페루 여행 중 강도에 휴대폰 뺏기고 어깨 수술한 男.."아직도 분실모드 풀어달라" 황당 연락
A씨는 "가방은 버스 회사에 맡긴 뒤, 환전과 식사를 할 겸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휴대전화를 낚아챘다"고 말했다.A씨는 놀란 와중에도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줬지만, 오토바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A씨는 "쓰러지면서도 휴대전화 대신 돈을 가져가라고 소리질렀지만 강도는 무시하고 가버렸다"면서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고 했다.A씨는 "어깨가 탈골돼 양쪽 팔의 길이가 다를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다"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고 전했다.이어 "대사관에서 교민을 연결해주어 통역 문제를 해결했지만, 의사를 만날 수 없어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어깨를 다친 뒤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황당한 일은 후에 벌어졌다.
류준열 가족법인, 대출로 강남빌딩 58억 매입→150억 매각…"수십억원 시세차익"
편을 통해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자산을 부풀리는 과정을 파헤쳤다.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을 찾았다. 이에 실제 투입된 자금은 약 10억원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일반적으로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은행 지점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사업자는 평가를 한다"며 "그런데 법인은 그거를 안 해도 된다. 대출이자도 법인의 손비(손실과 비용)로 인정을 받는다.
“아파트 관리비 빼돌려 펑펑”…9억 횡령한 경리, 결국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2월 1일 은행에서 ‘196만 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 5600원’으로 10배 부풀려 작성해 거액을 출금한 뒤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대리' 달라는 손님에 '락스'를…용산 식당, 비난 거세지자 결국 사과
서울의 한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 소스인 '초대리'를 요청한 손님에게 '락스'를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음주운전 혐의' 배우 이재룡 "잘못된 행동…정말 죄송"
이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다"고 답했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이유로는 "인지를 못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해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10일 저녁 6시 2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있을 법적 절차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알바생에게 '미혼'이라 속인 사실혼 남편, 새살림까지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그러나 남성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남성은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다 믿냐. 돈을 빌린 거지 동거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이후 A씨의 수술로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어느 날 가게를 찾은 A씨에게 아르바이트생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A씨가 "사장님 아내"라고 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독도 주민 이제 '0명'…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 별세
마지막 독도 주민으로 알려진 김신열씨가 별세하면서 독도가 주소를 둔 상주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숨졌다. 고인은 '독도 지킴이'로 불린 독도 이장 김성도씨의 부인이다.김성도씨 부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김성도씨는 뇌졸중과 간암을 앓다 2018년 10월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치매 남편 나체 외출 말리려다 살해한 7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6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초래한 중대한 결과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일부 참작하면 고려할 사정이 있다"며 "자녀들은 피고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할머니 치고 도주한 배달원, "족발 배달이 먼저" 진술에 '분통'
70대 할머니를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던 A씨의 등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접근해 그를 충격한 뒤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힌 이 여성은 A씨의 머리맡에 피가 흐른 자국을 본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가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며 용서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해당 배달원은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 "일단 족발부터 빨리 배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달 기사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현재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계속해서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인천글로벌시티, 오는 13일 3단계 사업 투자 설명회 개최
인천글로벌시티(IGCD)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조성되는 송도 글로벌타운(가칭) 3단계 사업 투자설명회를 오는 13일 오후 3시 아트센터인천 7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와 시민, 일반 투자 관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참석인원은 선착순 300명이다.이번 투자설명회는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소개와 외국인 투자 가이드, 부동산 시장 전망 특강, 인문학 강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송도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투자 관점에서 송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조망하는 특강을 진행한다.2부에서는 국내 대표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강사의 인문학 강연이 진행된다.강연에서는 현대인의 삶과 인간관계, 소통의 의미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펼쳐져 투자설명회와 함께 문화적 공감의 시간을 제공한다.IGCD 이날 저녁에 장소를 2층 콘서트홀로 옮겨 ‘재외동포와 인천 시민을 위한 희망의 속삭임 2026 신춘음악회’도 개최한다.어린이합창단, 팝페라 공연,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백지영, 박혜신 등 인기가수의 무대가 펼쳐진다.앞으로 IGCD는 사전 마케팅 차원에서 사업설명회를 5회 이상 개최한다.
"층간소음 조심" 엘베에 붙은 쪽지에…"뚝배기 깨버린다" 협박
B씨는 쪽지를 통해 “다른 세대가 오해받게 하지 말고 어딘지 알면 거기 가서 직접 따지라”며 “한 달가량 이딴 것 붙여 분위기 흐리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3월 3주차 이후에도 분위기 흐리고 다른 세대 오해받게 하면 뚝배기를 깨 드리겠다”는 위협적인 말까지 덧붙였다. 입주민 A씨는 이 쪽지에 “9호 라인 고층부 세대에서 음악 소리나 TV 소리가 너무 크다”며 “어딘지 알지만 언급은 안 하겠다”고 했다.
중장년 취업 도전 응원…경북 구직자 면접비 지원
"중장년의 취업 도전을 응원합니다! 신청 시 면접확인서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한편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장원영도 저렇게 찍으면 못생김"..모텔살인 김소영 머그샷 옹호 댓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화장발에 눈이 멀었다", "인스타 사진에 속았다", "모텔 따라간다고 했던 말 취소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러한 반응은 사건 초기와는 상반된다. 당시에는 김 씨의 SNS 사진을 근거로 가해자를 미화하거나 두둔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김 씨의 SNS 사진을 근거로 가해자를 미화하거나 두둔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장원영, 카리나도 못생김을 피해갈 수 없는 화각"이라며 "여권 사진도 저렇게 찍어 들고가면 반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내고 어딜 도망쳐"…음주운전 중국인, 행인들이 붙잡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A씨를 막아 세우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서 그냥 가려고 했다"며 "차량으로 (칠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행인인 B씨 등 20~50대 남녀 3명이 그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잘큼이 유산균 300개(77t) 축산농가 공급
생산성 향상, 폐사율 감소, 악취 저감 등 만족도가 높다.18개 시·군(김포7, 가평5, 안성31, 양주18, 양평20, 여주20, 연천28, 용인16, 이천34, 파주32, 화성21, 의왕1, 포천43, 평택15, 오산1, 동두천1, 남양주6, 과천1) 300개 농가를 선정했다.매해 수요가 증가하자 시험소는 지난해 12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잘큼이’ 유산균 생산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 봄 알리는 춘란 향연… 한란전시관서 만난다
제주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춘란 전시가 제주한란전시관에서 열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춘란은 국내 화훼 경매 거래에서 약 9.7%의 비중을 차지한다. 연간 약 1631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제주는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난초 자생지가 분포해 있다.
李대통령 '생리대 발언' 나비효과... 30억 들여 무료 자판기 깐다
정부가 소득·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고거래 올라오는 건 시간문제다", "정부와 계약한 자판기 업체와 생리대 납품사 배만 불릴 듯" 등 현실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대진시, '꿈돌이 호두과자' 대전역 판매 개시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은 ‘꿈돌이 호두과자’가 대전역 2층 ‘꿈돌이와 대전여행’코너에서 판매된다.
제주 한라수목원 자연생태 체험 본격 운영
연구부 자체 인력과 외부 전문 강사가 참여해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계절별 자연 변화를 반영한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김종배 전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등록…본격 선거운동 돌입
현역 인천시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배 전 의원이 10일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미추홀구청 기자실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로 정하고 도화동 도화4거리(미추홀구 숙골로 63)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했다.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통합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주거실태와 소득자산 기준 등 지원 요건 확인 후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시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경찰은 공천 과정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에 현금이 담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반환하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구속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남 씨 간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라 안쫓아갔다" 택시비 4만7500원 먹튀하고 줄행랑, 쳐다보기만한 기사
남성인 자신이 여성 승객들을 쫓아갔다가 괜히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범죄와 사기 혐의 등으로 도주한 승객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성과 탁월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당시 다른 지자체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현장 맞춤형 무역 실무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범적인 사례다"면서 "도는 지역의 청년들이 국제 무역 현장에서 활약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청년취업난 해소와 지역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꾸준히 기여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실무형 청년 무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14기 청년 무역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에 해당한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강 전 의원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다.
제주 수출기업 지원 ‘원팀’ 가동
제주 수출기업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최근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과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실제 수출 기업 사례도 소개된다. 제주 기업 ‘위켄더스’와 ‘유앤아이제주’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수출 지원사업 활용 경험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행사의 핵심은 수출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컨설팅이다. 반도체와 항공기 부품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팔공산 생태관광, 대구 시티투어로 즐기세요!
특별노선은 △팔공산 정취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팔공산이 품은 정품(정취와 품격있는) 여행 △역사 속 팔공산 명소를 돌아보며 자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체(자연·체험) 투어 △팔공산 깃대종 담비,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한밤마을을 연결한 담아밤 투어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또 담아밤(담비·아미타여래·한밤마을) 투어는 깃대종 담비를 테마로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돌담길이 아름다운 한밤마을을 연결해 생태자원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월 첫째·셋째 주 일요일 진행되는 자체 투어는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불로동 고분군, 동화사, 부인사 등 팔공산의 대표 역사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부산 도심 빈집, 외국인 유학생 보금자리로 탈바꿈
이 기숙사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빈집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활용 모델이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영도구 청학동에서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이 빈집 문제 해소와 외국인 유학생 주거 지원을 동시에 실현한 지역 상생 사례로, 청년층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유입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1200여명' 구속된 건대 사건 40년 만에 재심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이끌 예술감독 물색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이끌 예술감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예술감독은 축제의 예술적 방향 설정과 공연 프로그램 기획, 캐스팅 및 제작 협의 등 축제 전반의 예술적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황보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축제는 전용극장을 벗어나 대구 시내 주요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작품을 공연할 예정으로 예술적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를 홀린 광안대교 야경...'도시·조명 어워드' 2위
부산시는 핀란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2026년 제3회 도시 및 조명 어워드'에서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이 본상 2위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이 주관하는 글로벌 행사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우수 프로젝트를 격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광안대교 조명은 단순 경관 연출을 넘어 지능형 데이터 기반 조명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환경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광안대교는 초미세먼지 농도, 강수량 등 기상청 API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해 자연 변화를 빛으로 표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또 계절, 크리스마스·신년·지역 축제 등 도시 일정에 맞춘 맞춤형 연출로, 야간 경관의 차별성을 확보해 국내외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LUCI 심사위원단은 “상징적 교량을 시민과 방문객이 즐기는 야간 명소로 탈바꿈했으며, 혁신적 조명과 역동적 연출을 통해 도시 야경의 질을 높였다.
경찰, '뇌물 등 혐의' 김병기 의원 12일 만에 소환…3차 조사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한우 명품화 가속...해외 시장 개척 본격화
이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수출 작업장 시설을 개선하고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브랜드 육성과 유통 안전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 고유문화 활용 여행상품 공모
제주 고유문화와 최신 여행 트렌드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상품 발굴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의 문화자산과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여행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이번 공모전은 제주 고유문화와 신규 관광 트렌드를 결합한 체험형 여행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경찰, 보행자 중심 안전 교통문화 조성 총력
한편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매월 11일 보행자 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함께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11일을 '보행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병우 청장은 "길 위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보행자다"면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특수영상 제작 메카로"...대전시,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을 특수영상제작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융복합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가 착공했다.대전시는 11일 오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내에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약 2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홍천 찰옥수수 채종단지 확대...종자 생산 기반 강화
홍천군은 안정적인 찰옥수수 종자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채종 단지를 3곳 34.9ha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본격화...2030년 착공 목표
시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지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용역 착수에 이어 이날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도로 단절됐던 시민공원과 서면, 부전역 일대 상권을 자연스러운 보행 동선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에 탯줄 감긴채 태어난 아기, 119 구급대원들이 절단하고 살렸다 [고마워요, 공복]
A씨 상태를 살피던 구급대원들은 이미 분만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상황은 긴박했다.아기의 목에 탯줄이 감겨 있었고,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산소포화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두통·의식 저하·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구급대원들은 즉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이 내용은 같은 날 강 전 의원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선고유예를,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서 교통전문가 1500여명 모빌리티 혁신 모색한다
이후 학회 내부 검토를 거쳐 2025년 11월 광주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광주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교통 현안과 미래 교통정책 방향을 전국 교통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특히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교통 전문가와 연구자 등 약 15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숙박·식음·관광·교통 등 지역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지역 대통합'과 '국토 균형'을 핵심 키워드로 한 '기획 세션'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비한 광역 교통 체계 구축과 지역 간 교통망 연계 방안 등 교통분야 통합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또 행정통합 이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광주·전남의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과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을 논의하는 'CORE 세션'을 비롯해 미래 항공모빌리티(UAM)·자율주행·AI 교통 등 모빌리티 분야 전문위원회 세션, 지역 교통 현안을 공유하는 지회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AI 중심도시 광주에서 대한교통학회의 대규모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광역 교통 체계 구축과 지역 교통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 중화권 관광객 노린 무등록 여행업 적발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A씨는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면서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해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이드 전용 할인이나 입장권 판매 구조를 악용해 차액을 챙기는 불법 영업이 발생하면서 관광 질서를 훼손하고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단은 사전 잠복을 통해 이동 경로와 관광지 입장권 구매 행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불법 영업 사실을 밝혀냈다.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조직 덜미
미얀마-태국 국경의 카렌주 미야와디 인근에 있는 대형 국제 사기 단지 'KK파크(KK Park)'와 동일 범죄단체로 파악된 로맨스 스캠 조직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조직은 미얀마 원구단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범행을 벌였다.조직 내부 역할도 세분화돼 있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남성 A씨(25)는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을 상대로 통역과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한국인 울린 미얀마 로맨스 스캠… MZ 조직원 9명 붙잡았다
미얀마-태국 국경 주변의 대형 국제 사기 단지 'KK파크(KK Park)'에서 활동하던 로맨스 스캠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KK파크는 슈웨코코, 야타이 뉴시티 등과 함께 미얀마 3대 온라인 사기 범죄 구역으로 꼽힌다.조직 내부 역할도 세분화돼 있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남성 A씨(25)는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들을 상대로 통역과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다른 조직원 C씨가 "경찰이 미얀마 관련 조사를 했지만 진술을 거부했으며 공범들도 입단속을 시켜라"는 취지로 발언한 서신도 확인됐다.
부산 사상구 공장서 불, 소방관 1명 경상
11일 새벽 5시 1분 부산 사상구의 3층짜리 그릇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공장 내부를 태우고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50대 소방관 1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시, 지역하도급률 높인다... 관급 90%·민간 70% 목표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2026 부산형 지역하도급 점프 업(Jump-Up)'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하도급률 84.3%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90%까지, 민간공사는 56.7%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역량 강화, 맞춤 홍보, 행정 지원 등 세 단계 전략을 추진한다.먼저 역량 강화(Scale-Up) 지원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총력...올해만 10건 가압류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사태 속 3월 초순 수출 55.6%↑...반도체 175.9%급증
중동 사태 속에서도 3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55.6%증가한 2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1~10일)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1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3월 1~10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21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일 길었다.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5.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5.3%로 전년대비 15.4%P상승했다.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과천 본부 재압수수색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2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저탄소 유기농업 확산'...전남도,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988억원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지역을 단지화해 공동방제 및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벼의 경우 유기농 인증 농가는 ㏊당 120만원, 무농약 농가는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과 적기 공급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비용·고소득 농법을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저탄소 유기농업을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988억원(보조 860억원·자부담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명회 묘역, 지나가시다 보세요"…'왕사남' 흥행에 숟가락 얹은 천안시 홍보 '눈길'
개봉 33일째인 지난 8일에는 누적 관객 수 11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영화에서 한명회 역은 배우 유지태가 맡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지방선거 인천광역의원 후보에 42명 신청
◇제물포구 △중구1 노경수, 임관만 ◇영종구 △중구2 임옥주, 최성필 ◇제물포구 △동구 허식 ◇미추홀구 △미추홀구1 김재동, 최백규 △미추홀구2 김대중, 이주형 △미추홀구3 오진환, 한희숙 △미추홀구4 김금용 ◇연수구 △연수구1 이용도, 정해권 △연수구2 김용희, 서지아 △연수구3 유승분 △연수구4 송인창 ◇남동구 △남동구1 임춘원 △남동구2 이선옥 △남동구3 문종관 △남동구4 강석봉, 신동섭 △남동구5 이유경, 한민수 △남동구6 이인교 ◇부평구 △부평구1 이명규 △부평구4 홍석규 ◇계양구 △계양구1 김보성 △계양구3 김인희 ◇서구 △서구2 이용창 ◇강화군 △이용창, 윤재상 ◇옹진군 △옹진군 신영희, 장경석 ◇비례 김미연, 안수경, 오승연, 이미옥.
부산 커피 원두 로스팅실서 불, 인명피해 없어
지난 10일 오후 6시 29분 부산 사상구의 커피 원두 로스팅실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로스팅 기계와 커피 원두 등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AI 대전환 허브 영남대, AI 중심 경북형 글로컬대학 선정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미래 첨단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우수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영남대는 이 사업 'AI 중심 글로컬대학'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9년까지(2+2년) 연간 50억원, 4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아 'AI+X(AX, AI 전환) 허브(Hub) 대학' 구축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대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최외출 총장은 "이번 선정은 영남대가 AI 기반 산업 대전환과 AI 전문인력 양성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학문 분야별 특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영남대는 전문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넘어 지구촌의 상생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삶과 실천으로 체득한 사회공헌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며, 한국이 축적해 온 고유한 발전경험과 첨단 AI 지식을 유기적으로 접목해 'AI 사피엔스' 시대를 이끄는 인재 양성의 중심 대학, 나아가 그 변화의 선두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덧붙였다.영남대는 △지역 전략산업 대전환 경북 AI+X 허브 대학 △경북 최대 AI+X 실무인력 양성 대학 △세계 속 AI 공유가치 거점 대학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대학 주도로 지·산·학·연을 연결하는 AI 전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AI 전문인력 양성, AI 기반 선도기업(바이오,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고도화 지원, 청년창업 창출을 통한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및 청년 정주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4·3평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임문철 신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모 결과 임문철 신부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11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랜 기간 제주4·3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만큼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인권 가치 확산, 미래세대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과 4·3 평화대행진이 의미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재단이 중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4·3의 평화·인권 가치를 미래세대와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화자 끝까지 추적"...산림청, 산불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으로 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때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 신설법인 3개월 연속 증가...원도심 창업도 늘어
이는 연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지역의 창업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지역 신설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역 창업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운대기업 본사 이전 효과 등에 힘입어 원도심 생활권의 창업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 2000억' 레저세 잡아라…과천 경마장 이전 발표에 경기 지자체 '들썩'
정부, '1·29 대책' 통해 경마장 부지에 1만가구 공급 공식화 화성·고양·시흥 등 10여개 지자체 유치전 가세…과천시는 '결사반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 과천시의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마장 이전이 성사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이 지자체들간 갈등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후보들까지 나서 경마장 이전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단독]'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출연자 "무대 뒤서 성추행" 고소...경찰 조사
A씨는 "공연 당시 김씨와 춤을 추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연에 대한 호응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클럽 직원들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고소가 정치적 성향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제기된 보복성 고소라며 향후 무고 혐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김씨 측과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ATM 되기 싫다'며 집 나간 남편, 재혼하더니 딸 양육비 깎재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A씨 전 남편은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심지어 A씨를 '무단 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저 역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고 이 가정을 지켰다"고 토로했다.이어 "저의 지난 삶이 그저 남편 명의 집에 얹혀산 것에 불과했던 거냐. 이혼했다고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거냐.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켜주고 싶다.
충남도 "해경 인재개발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 곳에는 사무실과 생활실, 강의동, 훈련동 등이 조성된다.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재판부는 이날 오전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절차에 대해 녹화 방식의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오후에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의 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야외 전시원 '이음정원' 개방
개인이나 단체에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공간 제공...'모두의 정원, 이음 ON' 사업 시범 운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야외 전시원을 공연·전시 공간으로 개방하는 '모두의 정원, 이음 ON'사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 내 ‘이음정원’을 개방하고, 지역민들이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돕는다.이음정원에서 축제와 공연, 전시 등을 개최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활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원도 중동 분쟁 긴급 지원...수출기업 70억원 투입
기존 특정 국가 정책 영향 기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도내 수출기업 전체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김동연, 12일 재선 도전 선언… '이재명의 국정 파트너'로 승부수[경기포커스]
김 지사가 일터를 출마선언 장소로 정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과 출마선언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국정 제1동반자, '이재명 정부의 현장 책임자' 역할 강조재선 도전에 나서는 김 지사는 경기도를 '이재명 정부 국정 제1동반자'로 규정하고,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민생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의 성과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책임자가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당원들과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그동안 보여 온 관료 출신으로서의 모습에서 변화를 선택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큰 절을 하며 "교만한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고 성찰하며 반성한다"며 과거 선거 당시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당원들과의 '동지의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또 "도지사가 된 후에도 관료나 기관장으로서의 행정에만 충실했다"며 "당원 동지들을 보다 끌어안으며 '우리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성공시키는 현장 책임자로서 명심(明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우,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前부장판사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사진)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사쟁송 분야에서 현장 실무 경험이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영입은 기업 오너와 초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 양성에 써 달라"…70대 아파트 미화원, 1억원 기부
이번 기부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고 서남섭 여사를 기리는 뜻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이뤄졌다.그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고 기부 이유를 전했다.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대학과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교육과 인재 양성의 가치를 믿고 큰 뜻을 전해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소중한 뜻을 살려 과학과 교육의 미래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4월 15일까지 신청
공모전에는 청렴 문화 확산과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각급 학교와 기관 소속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함께 만드는 청렴, 함께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제3회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세 80% 실속형 아파트 공급"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주거난 해소 승부수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80%의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제시했다. 자치구에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주장을 시장 당선 시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3개월 잠잠하더니…” 제주 해안서 또 ‘차’ 위장한 마약 봉지 발견
제주에서 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류가 발견된 건 지난해를 포함해 이번이 18번째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와 우도 해안가 곳곳에서 차 포장지 형태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해경은 이번 해안가 케타민 사건을 지난해 7월 대만 해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유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농협, 고유가 부담 완화 총력…유류비 할인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를 대상으로 한다.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한달간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투입된다.
AI가 여행 선택까지 바꾼다… 제주 관광 ‘변화 읽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관광객의 여행 선택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 변화와 미래 사회 흐름을 분석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시해 왔다.최근 관광 산업에서는 AI 기반 기술이 여행 정보 탐색과 목적지 선택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84만6961명(잠정)으로 전년(1378만명) 대비 0.6% 증가하며 1300만명대를 유지했다.
'노란봉투법' 첫날…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임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이 임금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베트남서 보이스피싱 행각 한국인 일당 적발.. 두 달 만에 6억 넘게 사기 피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본거지를 이동해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행각을 이어가던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코레일, 수서평택고속선 KTX·SRT 연결 비상대응 훈련
특히, 지하 50m 대심도 환경에서 초동조치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수직 탈출구 등 승객 대피 동선과 유도체계를 점검했다.또, 지난 2월부터 수서고속선 구간에 투입된 KTX의 이례적 사항에 대비해 SRT(총 10칸)가 KTX(총 20칸)를 끌어 이동시키는 복구 작업을 실제로 재현해 비상대응 역량을 높였다.한편, 코레일은 실전형 비상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는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과거 사례뿐 아니라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선별하고 대형 산불이나 괴물 폭우, 역대급 폭염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해 인공지능(AI) 활용 선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재난대비 활동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심도 환경에서도 흔들림없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중심의 반복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가입자 단가 협상 없다”···쿠팡 배송 밴더 대표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최근 온라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겨냥해 “노동조합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단가 협상을 준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노조는 최 대표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개별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배송 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단가 협상’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4~12월 일정 따라 조사
강원 동해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에 검찰,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관련 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철원 승리전망대 안보 견학 절차 4월부터 간소화 추진
강원 철원군은 13민통초소 이전에 맞춰 오는 4월부터 승리전망대 DMZ 안보 견학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망대 견학은 주 3일(월·목·토요일) 이뤄지고 있다.
전국 저수지 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운문댐은 가뭄 '주의'
전국 농어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기상 가뭄 관심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기상 전망돠 용수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3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41.8%(472.0㎜)다.
강원도, 중동 분쟁 대응 수출기업 지원 확대···물류비 최대 80%까지 지원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 연 1.5% 고정금리 조건의 융자를 지원해 왔다. 또 물류 반송 비용을 새로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최대 500만 원으로 늘려 수출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광양시, 지역 인재 채용 우수기업 모집...최대 1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인재를 채용한 민간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근로자 복지후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0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지역 인재(전남도 소재 중·고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 인원이 최소 3명이어야 한다. 청년 채용 항목은 신규 채용 대비 청년 채용 비율을 반영하고, 기업 노력도는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20대…'고발 유튜버' 신고로 체포
성매매 고발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를 검거했다.
서울시 "세운4구역, 총리실 조정은 객관성 훼손...'4자협의체'서 풀어야"
서울시는 11일 이민경 대변인의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서울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모호한 '외교 기밀' 범위 남용 우려"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에서 외교상 기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심은 "강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게재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본격 입국
경기 연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6일 캄보디아서 31명이 입국했다.
순천시, 1회 추경 1조6886억원 편성...'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우선 반영
이번 추경은 연초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건의 사항과 생활밀착형 숙원 사업,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안정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북부노인복지센터 건립 3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9억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 13억원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했다.
검찰,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그는 범행 이후 5시간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정책 세미나 개최
접경지의 특수성과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정책적 의미를 짚고, 포천의 산업·관광·농업 자원을 연계한 발전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함께 제시됐다. 전문가 발제에서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정책적 지향점과 향후 과제’,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및 단계별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포천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지역 건설업계 하도급률 37% 목표, 울산시 민·관 합동 영업
시는 민·관 합동 영업팀을 통해 각 현장의 하도급 발주 물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역 인력 우선 고용과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독려하는 현장 맞춤형 영업을 펼친다. 참여율이 저조한 현장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사에는 공정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실질적인 수주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포토]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서 환경 보호 배워요'
올바른 분리배출 인증 시 마일리지를...
구리 수택E구역 도로명 ‘검배공원로’ 고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도로에 대해 체계적인 주소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기 위해서다. 이 구간에 도로명 판 등 주소 정보 시설을 설치한다. 경기 구리시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 구간에 ‘검배공원로’라는 도로명을 부여,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단속 편지에 덜미…미얀마 '원구단지' 로맨스 스캠 조직 적발
관리책·인력 모집책·상담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중 5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콜센터 상담책으로 일하던 34세 남성 1명은 아직 추적 중이다.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책으로 직접 피해자를 기망했던 20~30대 MZ세대 조직원들은 귀국 후 한국의 자금세탁 조직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검찰로…김병기 5시간 경찰 조사[종합]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녹취록이 공개되며 수사가 시작된 지 70여일 만이다. 강 의원은 돈이 담긴 사실을 몰랐고 즉시 반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남모씨 사이의 대질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경찰은 구속 송치 이후에도 두 사람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3000만원 수수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조사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종료됐다. 김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이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7일 두 차례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이권재 오산시장, 분당선 오산연장 예타 제외 유감..."27만 시민 염원 끝까지 추진"[경기포커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11일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며 "오산시의 교통 여건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주재로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화천군, 고령자·취약계층 대상 ‘영농 대행 서비스’···“작업 비용 시중의 절반”
강원 화천군은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내기 등을 도와주는 ‘영농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농 대행 서비스 신청 대상은 화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임대료 90% 낮췄는데, 피자 한 판에 '3만6000원'…바가지 논란
울산시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상권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했지만, 음식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전날 울산교에서 세계음식문화관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음식문화관은 외국인 주민 3만6000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식문화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제선 여객 1000만 명 넘은 공항인데…이면엔 안전 위협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선 여객 수 한해 10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국제공항이 전국 15곳의 공항 중 조류충돌 건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 다음으로 제주공항이 120건으로 많다. 이어 김포공항(117건), 인천공항(99건), 청주·대구공항(31건) 순이다.조류 충돌은 기체 손상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2024년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당시에도 최초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꼽힌다. 당시 기체 엔진에서 가창오리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이다.그런데도 김해공항을 포함한 14곳의 공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최신 조류활동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공항은 지난 2021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감사 시기인 지난해 6월까지 AIP를 그대로 발간했다.
"복구비만 6억원"… 구리 값 뛰자 다리 이름표 850여개 뜯어 판 40대 구속
광주·전남·전북 일대 교량 250여 곳에서 동판 이름표 850여 개를 뜯어 고물상에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장흥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전 부장판사 영입 [로펌소식]
이를 통해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가문 관리'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의 대형 가사 소송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사 이슈는 이제 경영권 방어 등과도 직결된 전략적 영역”이라며 “오랜 기간 가사전문법관으로서 현장에서 실무를 주도해 온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은 화우가 가사·상속 및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여성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신상 노출 두려워"
축구선수 손흥민(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초 A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율촌·SAS·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3자 MOU [로펌소식]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AML), 금융범죄 대응,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서비스 개발과 제공 관련 법률적 구조 설계 등 주요 법률 및 규제 이슈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데이터 분석·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율촌, 한국쌔스소프트웨어 유한회사(SAS 코리아),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람다256은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기본독서'로 문해력 위기 극복...300억 예산 편성 추진
AI 시대일수록 깊이 읽고 사유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유 예비후보는 문체부의 '2025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서 성인 독서율이 역대 최저(38.5%)를 기록하고, 한국 학생들의 PISA 읽기 점수가 2006년 대비 41점이나 하락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읽기 능력의 저하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독서’를 교육의 근간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독서 활동이 가능한 첨단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도서관을 사유와 토론, 창작이 가능한 복합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토론 활동을 확대하고, 독서토론 전문가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 300억원 규모의 '기본독서' 예산을 편성, 내년부터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유 예비후보는 "'기본사회'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한 토대가 '기본교육'이라면, 그 바탕은 결국 '기본독서'"라며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흥민 임신협박女 "충격·고통받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당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일본 극우' 스즈키, 소녀상 말뚝 테러 재판 또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이른바 '말뚝 테러' 사건의 피고인인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식당서 식사”…인천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30명 복통·설사
업체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근로자는 500명에 가까웠다”며 “복통을 호소한 사람 모두 이날 출근을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김포 ‘섬에어 1호기’ 30일 취항
경남 사천과 김포를 오가는 노선에 섬에어 주식회사가 오는 30일부터 신규 취항한다. 사천~김포 노선은 수도권과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으로 매일 4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안양시, 맞춤형 채용 플랫폼 가동...올해 54회 채용행사 개최
'대형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 500여명 이상과 5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다.오는 6월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10월에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층을 위한 '청년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박람회 당일 20여개의 고용 유관기관과 협업해 채용관, 부대행사관, 고용정책관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어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는 안양의 특화된 기업 형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직업상담사가 구직자와 함께 구인 기업에 방문하는 동행 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컨설팅을 지원하며 상반기 만안구, 하반기 동안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상설면접 프로그램인 '안양 일구데이'는 매주 목요일 안양시청 본관 2층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열리며 상시 채용 수요에 대응한다.매회 1개 기업과 구직자 10여명 내외가 참여해 꾸준히 면접 기회를 제공하며, 연간 총 50회가 운영될 예정이다.시는 이 같은 규모별·대상별·시기별로 차별화된 3가지 채용 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동 사태에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물가 점검,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 전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강북구, 17층 복합 신청사 기공식 개최
2028년 말 준공 목표 11일 서울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을 건립 부지인 수유동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이번 기공식을 기점으로 구청사를 포함한 부지 내 6개 건물 철거공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2028년 12월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60대, 하차했다가 뒤차에 치여 숨져
이 사고로 B 씨의 배우자, A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A 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595조 경제효과...잠실에 돔구장·전시장 생긴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우선 코엑스 2.5배 규모인 서울 최대 전시(8.9만㎡)·컨벤션(1.9만㎡) 시설과 5성급 호텔을 연계한 MICE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전시장은 복층 구조로 상부 전시장은 기둥 없는 무주(無柱) 홀 형태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하부 전시장은 대형 구조물 전시가 가능하도록 안전성을 강화해 설계했다.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단지 내 5곳 진출입로 중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1곳은 대형 버스와 물류 차량 전용으로 운영한다. 전시장 내 별도의 물류 차량 하역 대기 공간(마샬링)도 운영한다.돔야구장과 스포츠콤플렉스도 조성한다. 돔야구장은 3만석 규모로, 스카이박스·이벤트석과 객실에서 야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야구장뷰 카페 등을 도입한다. 경기가 없는 시기에는 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음향, 조명 등 무대 특수장비도 설치해 전문 공연장 수준의 행사가 가능하다.숙박·쇼핑·관광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호텔과 상업시설도 조성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 규모 프라임 오피스 단지도 건립돼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행 친화 수변공간도 확충된다. 코엑스에서 탄천, 잠실 MICE 단지를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을 조성한다. 잠실 MICE 단지는 차량 운행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와 여가가 어우러진 보행 중심 열린 공간으로 꾸민다. 녹지면적은 서울광장 28배 크기인 37만㎡에 달한다.잠실 MICE 단지는 친환경 미래형 단지로 조성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한다.
한국수학인증시험 예선 5월 17일 실시…이달 29일까지 원서 접수
정책사회부 교육팀 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가 주최하고 가 후원하는 제52회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예선)이 5월 17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문재인·트럼프 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징역 6개월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2심과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하면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윤호중 행안장관, 일본 방문해 공공분야 AI 전환·지역활성화 방안 등 협력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12~1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공공분야 인공지능(AI) 전환과 지역활성화 방안 등 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대신과 만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아카마 지로 방재대신과 면담해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복구 사례를 청취하고, 일본 정부가 올해 11월 신설을 추진 중인 방재청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로 더 쉽게···축산물·수입식품까지 확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번거로운 신고 절차 탓에 그냥 넘겼던 소비자들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총력…지역 활력 해법 모색
4대 전략별로는 △일자리 창출(K-U시티 프로젝트 등 39개 사업, 1863억원) △생활 인구 방문 유입 활성화(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 등 21개 사업, 1170억원) △필수 생활환경 강화(온세대 플랫폼 구축 등 45개 사업, 2700억원) △외국인 이주 정책 지원(경북형 초청 장학제도 등 21개 사업, 207억원)에 각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한편 도는 2025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필수 생활환경 강화·외국인 이주 정착 지원 전략이 효과성 평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 94% .. 울산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벌어진 전쟁이 12일째를 맞이하면서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중동산 원유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울산 산업계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이 지역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냉난방기 등이다.이에 반해 수입은 약 183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귀포 입항 크루즈서 60대 외국인 승객 숨져
11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항으로 향하던 13만 톤급 크루즈선에서 승객 A 씨(60대·여)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강정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11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항으로 향하던 13만 톤급 크루즈선에서 승객 A 씨(60대·여)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238개 버스업체 연료비 662억원 긴급 수혈
경기도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 운행 차질을 막고자 이달 중 238개 버스업체에 662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한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버스는 총 1만5760대다.
“맞벌이 월급 600만원인데"...딸 중고신발 신겨가면서 해외여행 꼭 가는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비며 생활비며 아이한테 쓰는 물품까지 다 아낀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 신발도 아내가 중고마켓에서 사 왔다. 그러면서도 올여름 휴가 때 비행기표를 슬슬 예매하자고 한다"며 "어릴 적 가난했던 모습처럼 아이가 크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싶었다. (아내에게) 평소에 여유롭게 쓰고 여행을 포기하자고 했다"고 했다.그러나 아내는 A씨와 의견이 달랐다. 아이한테 돈 아끼고 사는 것 또한 존중해 줘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A씨 부부의 엇갈린 입장에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단독]서울중앙지검,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공공2부 배당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울산 아파트 주차장서 SUV 5m 아래로 추락… 60대 운전자 부상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낙후지역 빈집을 유학생 기숙사로··· 빈집 최다도시 부산의 실험
부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영도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된다.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의 이번 시도가 새로운 빈집 활용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1일 영도구 청학동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와 영도구, 국립한국해양대가 협력해 사업에 나섰다. 이달 말쯤에는 영도구 동삼동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추가로 문을 연다.
"한국 약제비 비중 OECD 대비 높아" 2024년 27조원 기록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년 13조1000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사용하는 약품비 비중은 51.7%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또 의사가 특정 브랜드명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상품명 처방’ 관행도 약품비 절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동일 성분의 더 저렴한 약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의 대체 조제율은 0.79%에 그쳐 미국의 91%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국가별 제네릭 효율성 지표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구로구, 도심 속 양봉 체험 ‘도시양봉학교’ 수강생 20명 모집[서울25]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구로구 도시양봉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부터 매년 운영되는 양봉교육은 도심 속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7월과 8월은 휴강한다.
전남 목포 소재 제이케이중공업 함정 방산업체 지정...서해안권 조선기업 최초
전남 목포에서 서해안권 첫 함정 방산업체가 나왔다.전남도는 목포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통상부로부터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희망정원 나눔 프로젝트' 2년 연속 추진
정원 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과 공동체 회복을 돕기위한 활동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된 이 프로젝트로 서울시설공단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24개 민간기관 및 기업들의 기부금을 활용해 산불 피해 주민 임시 거주지에 모두 55곳의 희망정원을 조성했다.올해 사업은 NH농협은행의 기부금 5000만원을 활용, 추진된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달 11일 경북 안동시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안동시 일직면과 남후면 일대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정원 7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정원에는 경북지역 자생식물을 활용해 재해 이후 자연의 자생력과 회복의 의미를 담았으며, 수혜 주민 대상 가드닝 교육도 함께 진행, 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사업과 관련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ESG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희망정원 나눔 프로젝트는 정원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의 심리적·물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적 치유 모델” 이라며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에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단독]“그X 미친X 아니야” 폭언 청도군수, 녹취 폭로한 주민 집 무단침입·난동
김 군수가 무단침입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자택이다. 11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와 A씨는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의 주거 침입 이후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을 보여 현재 안정제를 평소보다 두 배가량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보고있다. 죽으려고 말이야.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서초구,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힐링숲’ 조성···도심 속 쉼표 늘린다[서울25]
서울 서초구는 이수중학교 인근 도구머리근린공원 서측 구간에 ‘힐링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도구머리근린공원 동측 구간에 경사가 완만한 0.5㎞ 규모의 ‘무장애숲길’을 조성해 개방한 바 있다. 힐링숲이 조성되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계엄 가담 혐의’ 출국금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김 전 의장이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 체계를 다시 살펴보며 합참도 역할을 실행한 적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중동사태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대응 TF' 긴급 가동
시는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 격화로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하게 민생안정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어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한 상황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박승원 시장은 이날 오전 '미국-이란 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전쟁 나서 못 보낸다" 통할까… 법무부가 밝힌 호르무즈 봉쇄 대응 전략은? [미-이란 전쟁]
법무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거래 분쟁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을 긴급 안내했다. 과거 리비아 내전 당시 정부의 여행 금지령으로 인해 현지 공사가 중단된 사례나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사업이 멈춘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전쟁이나 공권력 행사처럼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면 면책이 가능하다.영미법 체계의 계약에서는 조항의 유무가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제주, 기업 유치 경쟁 본격화… 금융·워케이션 결합 전략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 이전 및 유치 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공간을 활용한 기업 유치 거점 조성 △이전 검토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연계 △기업 투자환경 홍보 및 네트워크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공간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 이전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은행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화표 예매하면 돈 벌 수 있다"…'팀미션' 사기 주의보
영화표 예매 이벤트에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이른바 '팀미션'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영화 배급사를 사칭해 투자 이벤트를 내세운 뒤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월 24일 영화 배급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영화표 예매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사기 조직은 영화 티켓을 예매하면 티켓 가격의 50퍼센트를 수익으로 더해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피해자에게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오픈채팅방에 초대해 '팀미션' 방식의 사기를 벌였다.팀미션은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완료하면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대화방에는 일반 참가자로 가장한 사기 조직원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목표를 달성해야만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계속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피해자 역시 이 같은 방식에 속아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지원 모금 추진...2035년까지 500억원 목표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총 500억원 모금을 목표로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모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서 전문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질 대학병원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지정기부 모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총 500억원(매년 50억원)을 모금하는 프로젝트로, 모금 재원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지원에 사용된다.이를 통해 전남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보다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기부→특정 사업에 기부하기→자치단체별 검색→전남도 도청 선택→기부하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전남도는 지정기부 시작을 기념해 감사 이벤트도 준비했다.
“사드, 중동 반출 발사대 재반입 말고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하라” 반대 단체들 성명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킨 가운데 사드 반대 단체들이 발사대 재반입 반대와 레이더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동으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재반입에 반대하며 성주 사드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는 사드 기지 인근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새벽 0시35분부터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사드 기지가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드러내는 시설이라고도 주장했다.
진화위, 시설·해외입양 전담하는 ‘조사 3국’ 준비 TF 이르면 이주 발족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집단 수용시설·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3국’ 설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부터 발족한다. 조사3국 업무준비 TF는 차후 조사3국이 맡을 사건을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도 만날 예정이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기존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했다. 3기 진화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했고 송 위원장은 지난 2일 임명됐다. 지난 10일 기준 진화위엔 진실규명 총 1309건이 접수됐다.
송파 19층 이삿짐 사다리차 ‘꽈당’…주차장·놀이터 덮쳐
이어 “차만 몇 대 깔렸다. 이사 가는 집은 일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며 “이삿짐 센터는 차량 보상 같은 게 있을진 모르겠다”고 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숙명여대 스타트업 개발 루게릭 치료제 'FDA 희귀의약품' 지정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며, 증상 시작 후 생존 기간은 대체로 2~5년이다. 현재 ALS의 근본적 치료법은 매우 제한적이며,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분야다.애니머스큐어는 AMC6156을 경구용 후보 물질로 개발 중이다.이 치료제는 근육 기능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작용 기전을 적용했다.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 선언
이 의원은 "비록 시장 경선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호남의 대전환과 지역 발전을 향한 저의 충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선 방식을 내놓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생각만해도 아찔"...주유소 불붙은 차량, 18초 만에 경찰이 진압했다 [고마워요, 공복]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갑작스러운 연기와 불길에 주유소 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현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소화액을 엔진룸에 집중 분사했음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주유소에 비치된 대형 소화기까지 동원해 추가 진압을 시도했다.
제주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 전수조사…단속 TF팀 운영
제주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한국농구연맹,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맞손'
보이스피싱 등 안전 수칙 홍보와 암표 거래 근절 위한 상호 협조 등 범죄예방·안전 관람 문화 조성 협력 경찰이 프로농구 경기장 내 범죄예방과 안전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농구연맹(KBL)과 손을 맞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농구는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겨울 스포츠로, 이번 협약은 경찰과 KBL이 함께 더 안전한 경기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국민 화합의 장인 경기장에서 전광판 등 대중 접근성 높은 기반 시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등 치안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농구연맹(KBL)과 범죄예방,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KBL '안전한 관람문화 만들기' 맞손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농구연맹(KBL)과 범죄예방,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프로농구 경기장 내 범죄예방과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농구연맹(KBL)과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과 KBL은 오는 4월 포스트시즌 개막을 앞두고 농구장을 찾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농구장 전광판에 보이스피싱 안전수칙…경찰청-KBL 협약
협약에는 경기장 전광판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및 안전수칙 홍보 경기장 인파와 차량 질서유지 협력 암표 거래 근절 등 협력 체계가 담겼다.
직장동료 상습폭행하고 기초수급비 갈취한 40대 2심서 형량 늘어
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피고인은 B씨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있다. 또 B씨에게 "폐지라도 주워서 담뱃값을 만들라"며 폐지를 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 3법' 내일 공포해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됐고, 각종 재판의 확정 결과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가져가 분쟁이 끝나지 않고 새로운 쟁송으로 다투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이 된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을 완료하게 된다.
김병기 3차 조사, 건강상 이유로 5시간만에 중단…추가소환 방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경찰 3차 소환조사가 5시간 만에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 철강산업 위기 극복 민관협의체 출범
앞으로 정책 수립과 정부 지원 요청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지자체를 비롯한 산업계, 유관 기관,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해 지역 사회의 역량을 총결집 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10개 참여 기관의 대표는 인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마련해 대내외에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인천 동구의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 역량 결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사업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촉구 등이다.한편 시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고 오는 12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서를 제출, 본격적인 정부 지원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이번 어려움을 인천 철강산업이 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인천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철강업계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정성호 "검사들에 공소취소 말한 사실 없어…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2공공기관 익산 이전, 공약대로 정상 추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제2공공기관이 익산으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전주와 완주에 공공기관을 몰아주고 익산에 1∼2개 유치하고서 '공약 지켰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는 김 도의원의 물음에 "그러면 되겠느냐"고 짧게 언급했다.
경기 용인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직접 타다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 뒷좌석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사고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흔들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경선 관련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도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천 관리에 대한 심사 왜곡과 악의적 표현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이름과 감산 여부 등이 외부로 노출된 것 관련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공관위 내부 결정과 별개이며,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여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에 관심이 쏠리며 일부 언론과 SNS 등에 공개할 수 없는 내부 내용이 알려진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도당은 "공관위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정치적 평가와 공직 적합성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여론을 통해 인격까지 공격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공관위는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후보자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범죄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와 기소 내용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이해하지만 예민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매화·목련 피기 시작한 김해 봄꽃 명소…곳곳 벚꽃축제도 앞둬
경남 김해시는 봄을 맞아 지역 내 연지공원을 비롯해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군, 해반공원 등 봄꽃 명소에서 김해시 시화(市花)인 매화를 만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3월 중순께부터 피기 시작하는 목련은 '김해시민의 숲'에서 만날 수 있다. 흥동 334-1번지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월300만원 수당에 식품도 지원됐는데…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그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같이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영양 결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재개발 사기' 경찰관 아내…법정서 "평생 빚 갚겠다" 사죄
1심서 징역 5년 받고 항소…분양·입주권 미끼로 16억원 가로채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2019∼2024년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주택 재개발이 한창이던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로와 감나무골을 언급하면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문체부, BTS 공연 암표 의심사례 4건 적발…경찰, 매크로 활용 암표상 싹쓸이
정부와 수사당국이 암표 근절에 나섰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와 다음 달 9∼1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서 4건의 암표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1868장(중복 포함)의 암표 거래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중 동일 회차의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105장의 암표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BTS 공연의 경우 예매 정책상 암표를 구매해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한 만큼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특히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의 추가 티켓 예매가 오는 12일 오후 8시 전후 시작되면서 암표 판매 게시글과 암표 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이런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티켓을 싹쓸이한 일당이 수사당국에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판매총책 A씨(28)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로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으로 되팔면서 약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구속된 A씨와 B씨(31), C씨(35)는 각각 판매총책과 개발총책으로 역할을 구분해 매크로 개발과 티켓 예매, 판매망 관리 등을 분담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직접 개설한 회원 1309명 규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내일부터 시행…40년 사법제도 대개편
특히 법관들 사이에서 큰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와 관련한 법관 지원 방안도 간담회 안건으로 올랐다.헌재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 밖에도 지성수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심판규칙과 내규 등 헌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BTS 광화문 컴백 행사때 '인파 위기경보 주의' 선제 발령
정부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비해 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정부가 다중운집 인파와 관련해 ‘주의’ 단계를 발령한 것은 지난해 핼러윈 기간 이후 두 번째다.
구리값 오르자 벌어진 촌극…교량 이름판 싹쓸이한 40대 검거
교명판에는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주요 정보가 적혀 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공구를 이용하면 교명판을 비교적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전남 신안·무안·해남 일대에서는 전선 속 구리를 노리고 약 6000만원 상당의 전봇대 중성선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년 동기(9547달러) 대비 35% 올랐다.
정부, ‘BTS 컴백 행사’ 안전관리 강화…‘다중운집 재난’ 주의 발령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 새벽시간 음식점 침입해 현금 훔친 40대에 징역형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2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221곳 교섭요구 받아…응한 건 5곳뿐 ‘눈치싸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이 서로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섭 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콜센터·대학·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섭 의지를 갖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한화오션 역시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 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전주하계올림픽 경제성 '1.03→0.91' 정정…종합평가 0.62로 정상
전북도 관계자는 "B/C값 변동과 관계없이 AHP 등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 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며 "향후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실수는 B/C값 산출 과정에서 편익 부분은 문제가 없었지만 비용 부분 서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2024년 기준이 아닌 2021년 기준이 적용되며 발생했다. B/C값은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김병기 3차 조사 5시간 만에 종료…조서 날인 없이 퇴장
김 의원은 이날 조사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측과 향후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해당 사건과 관련한 동작경찰서의 내사를 무혐의하는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 외압과 관련해 김 의원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참고인들도 줄소환했다.
강북구 신청사 기공식…"지상 17층 복합청사로"
강북구는 지난 10일 신청사 건립부지인 기존 구청 주차장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사는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8천㎡의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부지 협의취득을 완료하고 기존 구청사를 포함한 6개 건물의 철거공사 착수에 맞춰 마련된 행사다.
전북 택배노조 "쿠팡 대리점 대표가 노조 활동 압박…대표 고발"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쿠팡의 한 배송 위탁업체 대표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팔로워 10명당 1마당개 챙겨주기”···‘도파민’ 대신 ‘도움’, 그들의 선행 알고리즘
영상을 보던 김씨는 배달 일을 하며 마주치는 ‘마당개’(목줄에 묶여 마당에서 생활하는 개)들을 떠올렸다. ‘나도 해볼까?’ 김씨는 ‘팔로워 10명당 마당개 한 마리 챙겨주기’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영상 조회수가 오를수록 그가 만나는 마당개의 기록도 늘어갔다. 김씨처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팔로워 수에 맞춰 ‘선행’을 실천하는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싸클(활동명·26)은 지난해 12월부터 팔로워 수에 따라 공공기물을 닦는 릴스를 올리고 있다. 약 3개월 만에 그의 계정 팔로워도 5만명을 넘어섰다. 김씨의 계정은 두 달여 만에 팔로워 4만명을 모았다. 싸클(활동명·26)이 올리는 ‘팔로워 10명당 공공기물 닦기’ 영상에 달린 댓글들. 인스타그램 캡처 선행 릴스의 인기를 두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SNS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만금∼목포 잇는 서해안 철도 사업 국가계획 반영해야"
서해안 철도는 새만금∼목포 약 110㎞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8천억원 규모다.
원주소방서, '펫 응급케어 체험교실' 구축·운영
주요 교육 내용은 반려견·반려묘 심폐소생술 실습,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 방법 등이며, 전용 마네킹과 교육재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강원 원주소방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119안전체험마을 내 '펫 응급케어 체험교실'을 구축,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획된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으로, 반려동물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의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다.
3기 진실화해위원장 "온전한 과거사 정리 마지막 기회란 각오"
지난 4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 사건을 조사하면서 동일성 요소를 가진 사건들에 대한 유형별 직권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하며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300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 해당 사건들을 처리할 '조사3국 업무준비TF'는 빠르면 이번 주 발족될 예정이다. 전날까지 집계된 현황에 따르면 1천309명이 진실화해위에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방미심위 1기 위원 구성 완료…12일 첫 전체회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기 방미심위 9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 12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관례상 대통령 지명 위원이 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추천한 여당 측 위원이 부위원장, 야당 측 위원이 상임위원을 각각 맡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1기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술먹고 전 여친 찾아다닌 20대, 소화기 분사·도어락 파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 내부를 오가며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한 바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3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주,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 ‘탄소중립 섬’ 모델 만든다
제주도가 도민 참여 기반의 에너지 정책 협력체계를 공식 출범시키며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정책 홍보와 도민 참여 확대, 제도 개선 자문 등을 통해 행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제주도는 그동안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톡방 속 ‘팀원’ 모두 한패…영화표 공동구매, ‘팀미션’ 사기였다
피해자 A 씨는 올해 1월 24일 영화 배급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영화표 예매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6000만 원가량 피해를 봤다고 한다.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사기 조직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기 조직은 받은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사라진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영화 배급사를 사칭해 팀미션 사기를 벌인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숙취 운전 중 차량 잇따라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경찰 조사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숙취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성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 '내란중요임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입건·출국금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왼쪽), 종합특검 김지미 특별검사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사 5명을 비롯해 112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특별수사관 17명을 채용했다. 특검은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파견을 요청하고 다음 주까지 추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하루 앞둔 유가족들 “참사 원인·책임자 과오 남김없이 밝혀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는 그간 유가족들이 제기해 온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자리여야 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유가족들은 참사 직전 신고 묵살·경찰의 사고 예방 실패 원인 등을 청문회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참사 이후 증거 은폐 의혹·추모 방해 의혹 등도 청문회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일대가 정원으로…서울국제정원박람회 50일 앞으로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청정원과 작가정원부터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한 정원, 학생과 시민이 가꾼 정원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원이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채로운 정원이 서울숲뿐 아니라 성수동과 한강변까지 확장돼 도심 속 녹지와 문화 공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특히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박람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재평가 안 한다…공모지침 위반 뒤늦게 확인
5차 관련 소송 아직 진행 중…시 "당분간 법적 리스크 해소 중점" 경남 창원시가 수년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 4차 공모 재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측에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1년 4차 최초 공모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컨소시엄 측이 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4년 최종 패소하자 2년 가까이 재평가를 준비해왔다. 시는 법률 검토 끝에 당초 지난 1월께 재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재평가 직전 외부 제보를 접하고 재평가를 보류했다.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실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올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알렸다.올해 선정된 학교는 23개교다.
경남도, 창원·남해·창녕에서 장애인 정보화 무료 교육
지난해 경남 장애인 1천353명이 정보화 무료 교육을 수료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 취약지 선정…양구·인제 통합돌봄 시행
강원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접경지역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성과… 반환율 60% 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우수 매장 포상식’에서 제주지역 참여 매장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12개소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컵 회수율을 기록하며 자원순환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심사... 김진태 지사 "신속 처리" 촉구
김 지사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 발의 후 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 만에 국회 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가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광역통합법이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끝난 것과 비교하며 "강원특별법은 새치기 당해 출발도 못 했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늦게나마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강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벌금올려 엄단"…제주 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에 3억 부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3억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상향된 이후 해경이 이를 적용한 전국 첫 사례다.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정부지시에 따라 상향된 담보금을 중국어선에 부과했다. 해경은 "담보금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 불법 외국어선에 상향된 담보금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로,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MC딩동 생방송 중 女출연자 머리채 잡고 폭행..."음주운전 언급, 욱했다"
그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한 욕은 MC도 (사전에) 오케이한 부분이었다.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는 전치 2주 나왔다"고 전했다.이어 "그저께(8일) 변호사 선임해서 9일 고소했다. (MC딩동 측이) 합의금 1000만원을 부른 상황인데 거절한 상황이다.
연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사료관' 조성 추진
경기 연천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사료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현대차 9조 투자 전담 '로봇수소추진본부' 꾸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7월 방안 마련…연내 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BTS 컴백 인파 대비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발령
대규모 인파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위기경보는 3월 21일 0시부터 24시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지역에 적용된다.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19일과 20일에는 민관 합동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윤호중 장관은 행사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파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정부서울청사에 현장상황실을 운영해 각 기관이 행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주요 인파 밀집 지점에는 행안부 과장급 이상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인파 관리를 밀착 지원한다.
제주 향토음식, 세계 미식 콘텐츠로 키운다
현재 제주 향토음식 지정 현황은 명인 5명(농식품부 지정 3명, 도 지정 2명), 장인 7명, 향토음식점 62개소다.체험형 미식 관광 콘텐츠도 확대된다.
잠실에 3만석 ‘돔구장’-코엑스 2.5배 ‘전시장’ 생긴다
1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돔 야구장과 전시·컨벤션 등 스포츠·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시설,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짓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지난해 문을 연 강서구 ‘서울 MICE 플라자’와 2029년 준공 예정인 중구 ‘서울역 북부역세권’과 더불어 3대 서울 MICE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야구장과 마찬가지로 무대 특수장비를 설치해 프로농구 시즌에는 SK·삼성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공연장과 e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쓰인다.대규모 숙박시설도 만들어진다.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경찰은 A 씨에 대해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통영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 행사 포트 위크(PORT WEEK) 개최
선수단은 통영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에 함께하며 글로벌 해양 문화의 매력을 선보이게 된다.또 해외 선수단을 대상으로 통영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한국문화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선수단은 통영의 대표적인 섬인 용호도를 방문해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인 플로깅(plogging) 활동과 지역 명소인 고양이학교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과 방문객, 선수단이 함께하는 공식 출항식 무대를 시작으로 모든 요트가 돛을 펼치고 항해를 시작하는 ‘퍼레이드 오브 세일(Parade of Sail)’이 진행된다. 약 30m 높이의 대형 레이스 요트 10척이 돛을 펼치고 통영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장면은 장관을 이루며, 항구 도시 통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해양 풍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외국인 노동자 정착 시워진다..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 선정
김 의원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과 김영훈 장관의 울산 K- 조선업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현장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지역 정착 지원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업 선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은 11일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심사 결과 울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은 조선업 등 제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양양군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엄벌 탄원
이날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낭독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를 했다. 이 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으며,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도 건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중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군은 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 500만원을 최종 부과받았다.
화재 위험 사전 제거…강원소방, 공사장·종교시설 안전 조사
또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 용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는 만큼 관련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술 마시고 차량 6대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종합)
충북경찰청 간부가 술을 마신 상태로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마포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종량제봉투 성상검사 강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생활 속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종량제봉투 성상검사'를 한다. 연간 약 2천500t의 종량제봉투를 표본 검사해 재활용 가능 자원 혼입률을 3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상검사 결과를 활용해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쿠팡 ‘전관 카르텔’, 공직자윤리위·인사처 방조 결과”···경실련,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 ‘BTS 컴백’ 행사 당일 종로구·중구에 다중운집 위기경보 ‘주의’ 발령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가 열리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사 당일 광화문 일대에는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2000여명을 포함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21일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단독]“23살 베트남 노동자 숨진 이천 공장, 전에도 안전사고 있었지만 사측이 은폐”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뚜안씨(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씨는 야간반에서 근무하던 중 변을 당했다.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폈다.
홧김에 건물 소화기 분사하고 도어락 파손한 20대 집행유예
홧김에 한 건물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캠프, 40분 만에 마감…인기 입증
강원 태백시 365세이프타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안전캠프가 참가 신청 40분만에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
수성못에 ‘수상공연장’ 설치 강행하겠다는 수성구···지방선거 영향 받을까
대구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천 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성구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규모 공연장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고 나면 보호 못 받아···제주서 외국인 대상 무등록 여행업 잇단 적발
유학생·영주권자 등 가이드 전용 할인 악용해 차액도 챙겨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해 온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정상가보다 30~40% 저렴하게 구매한 뒤 관광객들에게는 정상가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I 시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준비…정부,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AI 확산으로 단순·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춘천시, 중동발 '민생 위기' 총력 대응...공공요금 인상 억제
시는 우선 '춘천시 민생경제 상황실'을 가동해 116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상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검토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 우수 씨수말 도입… 경주마 산업 경쟁력 높인다
경마 정보 시스템 ‘호스피아’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경주마 생산 두수는 1098마리이며 이 가운데 제주 생산이 1004마리로 약 91%를 차지한다. 이번 씨수말 도입은 제주산 경주마 혈통 개선과 경주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도 크다.
2차 종합특검, 김명수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입건...본격 수사 시작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특검보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전 합참의장의 경우 군형법 제93조인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하범죄 부진정은 다수의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서해안철도 건설' 5개 시·군 강력 연대
전북과 전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노선에 반영되면 서해안권의 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는 그간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서해안철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를 동력삼아 5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하며 “서해안철도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수용자간 잇단 폭행사건에 부산구치소 '폭행우려자 지정제' 도입
수용자 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폭행 사고 우려자를 지정해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하고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일 두 차례 폭행 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모든 수용 거실에 폭행 예방 안내문을 붙여 수용자들에게 폭행과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전파하고 있다. 작년 9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3명이 20대 수용자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수급이 중단된 748세대 중 215세대에도 재신청을 안내했다.또 교육급여 신청 누락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권 책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됐다.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다.청년 소득공제 대상 연령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60만원으로 상향했다.다자녀 차량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한층 탄탄해졌다.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가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대표적인 인적 안전망인 '이웃연결단'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로 구성된다.이들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여기에 오는 5월부터는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립 위험군 125명을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도 본격화한다.익산시 관계자는 "위기가구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길거리 잠든 취객 깨우는 척 1천만원 금팔찌 훔친 60대 징역형
길에 잠든 취객을 깨우는 척하다가 고가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재판 본격화...韓 "폭동 가담한 적 없어"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다.우선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요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오후에 출석할 증인들의 증인신문에는 일부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또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도 했다.
군산시, 도시재생 밑그림
전북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나이 들면 건강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듯 도시도 전략계획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도시 경쟁력 회복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새롭게 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계엄령 놀이” 미화원 강요·폭행…양양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 씨(43)의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까지 양양군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강요하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회 환원하고 싶어"…평범한 시민, 포항공대에 1억 기부
포항공대(POSTECH)는 경북 포항시민 조열래(73)씨가 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대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다. 조씨는 6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고 서남섭 여사를 기려 기부를 공동명의로 진행하기를 요청했다.
'하트하트음악콩쿠르' 본선에 발달장애인 65명 참여…내달 결선
하트-하트재단은 지난 7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발달장애인 음악 인재 발굴을 위한 '제4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본선 경연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서 전국 첫 RE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본격 추진된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농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농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도 합의문에 담았다.
원주 원도심 활력...문화예술 플랫폼 학성갤러리 운영
원주시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인 학성갤러리 개관식을 11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문을 연 학성갤러리는 지상 2층, 연면적 1277㎡ 규모로 조성됐다.
전주시 시민대상 후보자 공모
전북 전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모범이 된 시민을 시상하는 '전주시민대상 및 모범시민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민대상은 효행, 교육학술, 문화예술, 산업·기술, 사회봉사, 체육, 환경, 복지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1963년 전주시민의 장으로 시작된 전주시민대상은 지난 60여년간 총 33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재룡, 음주 사고 전 모임 3번…“마지막 자리서만 소주 4잔”
음주운전을 시인한 배우 이재룡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으며 대기하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전날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사고 전 모임이 3개 있었다’며 마지막 저녁 모임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구장 전광판에 보이스피싱 안전수칙…경찰청-KBL MOU 체결
협약에는 경기장 전광판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및 안전수칙 홍보, 경기장 인파와 차량 질서유지 협력, 암표 거래 근절 등의 협력 체계가 담겼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의 협약에 이어 프로스포츠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찰청이 한국농구연맹(KBL)과 11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숙취 운전하다 적발된 경찰 간부…주차된 차량 6대 추돌
사고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A 경정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SF 전국 확산 비상… 제주 ‘청정 방어’ 총력
3차 검사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제주도는 공항·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축산 관계자와 차량에 대해 입도 신고와 소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 '5호선 연장' 예타 통과에 "방화 건폐장 이전도 본격화"
강서구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이와 연계된 방화동 건설물폐기물처리장 이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11일 기대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여성협의회장 이·취임식
김순옥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여성협의회장님의 활동을 이어받아 16개 구·군지회 여성회장님들과 함께 책임감 있게 시여성협의회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신한춘 회장은 "부산 16개 구·군지회 여성회장이 모인 시여성협의회는 부산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와 자살예방·출산장려 활동 등 미래를 앞서가는 분들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잘 이어나갈 것이라고 믿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신희선 여성협의회장은 이임사에서 "6년간 여성협의회장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이어오면서 여성회원들간의 상호 협력과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단장으로 소외계층을 돕고 탄소중립 실천 활동 등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한 모든 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이르면 내달 28일 선고 예정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피고인 신문은 간단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양결핍 사망’ 20개월 영아 친모, 월 300만원 수당·식료품 지원 받았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모습.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지난달 11일이었다. 특히 A 양은 지난달 20일 친모 B 씨(29)와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이달 3일부터 등원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양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법 3법' 내일 공포… 40년 만의 대격변, '법왜곡죄·재판소원' 즉시 시행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8년 3월 4명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이 완료될 예정이다.해당 법안들은 사법부의 위헌성 우려와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26~28일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율촌,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소송·규제 대응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국회 관련 대외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후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단독]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인력충원 없이 간다
검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내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국인만 받아요"…유학생 확대 정책에 서울대가 신설하는 학부 [이미경의 교육지책]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학부 신설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행이 확정되면 내년 9월 첫 신입생을 맞게 된다.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학교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QS·THE 등 세계대학평가에서는 국제학생 비율이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반영된다.
손흥민 임신 협박女 “사죄하고 싶다” 선처 호소
절대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취객 깨우는 척 슬쩍…‘1500만원’ 금팔찌 훔친 60대 징역 10개월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으며, 2022년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4분쯤 부산 연제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 씨(30대)에게 다가가 깨우는 척하며 B 씨의 손목에 있던 18K 금팔찌(시가 1576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반려동물 600만 가구 시대… 제주 공설 장묘시설 첫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0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된다.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장례 서비스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번 장묘시설 완공으로 반려동물 보호·재활·입양·여가·장묘를 연결하는 공공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애월읍 어음리 일대에는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도 개관했다.
[영상]심야 SNS 라이브 현장에 경찰 급습···일가족 다 나서 ‘짝퉁 명품’ 팔다 걸렸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 디올 등 약 28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역할을 나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놀이” 미화원 때리고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에 檢 징역 5년 구형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직위해제 했다.
‘연쇄 살인’ 김소영 얼굴 공개되자 제보 잇따라…“학창 시절 상습 절도”
11일 한국일보와 SBS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 재학 당시 여러 차례 도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센터를 함께 다녔던 A씨는 김씨가 자신의 지갑과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로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에 검찰개혁 논의 소모적 논쟁"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는 대가로 검찰개혁의 강도를 후퇴시킨 것 이라는 의혹이다.
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천만원 처분 취소(종합)
MBC, 소 제기 1년6개월만 방통위에 승소 정정보도 소송은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같은 해 8월 MBC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전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영암 대불산단 특별근로감독 해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1일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한 시민들 "극장 수호는 무죄"
이들은 이날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춘천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아카데미극장을 지킨 시민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다. 변호인은 "공소사실별로 보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을 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법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했다.
바리케이드 갇힌 소녀상 언제 나오나…위안부 모욕집회 다시 '꿈틀'
'수요시위'가 극우 단체의 맞불 집회 중단으로 4년여 만에 '평화의 소녀상' 옆자리를 되찾았다. 정의연 주최 수요시위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이어지고 있다.수요시위는 지난달 11일 소녀상 옆자리를 4년 3개월 만에 다시 확보했다. 위안부 사기꾼들을 궤멸시키기 위해 3월 25일부터 우리가 다시 위안부 동상을 차지한다"고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정의연은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극우 단체 집회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하고자 2020년 6월 설치됐다.이어 강 국장은 "경찰은 먼저 신고한 극우 단체 집회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법 통과 후에도 이런 행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극우 단체에) 고지해 주길 바란다"며 "집회 제재 등 재량권도 행사하길 기대한다. 경찰이 극우 단체를 그대로 둔다면 경찰 상대 투쟁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반면 김 대표는 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맞불 집회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속보] 정성호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공소취소 지휘 생각 자체 없어"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상이 축제로"…김천시, 2026 김밥축제 아이디어 공모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기 3차 조사, 건강상 이유로 중단…경찰, 추가 조사 방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다가 김 의원이 중단을 요청해 5시간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3차 조사를 진행하려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청문회 D-1' 유족 "국가는 무엇을 했나…尹출석해야"
특조위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역시 13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23일로 변경했다. 전날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해 만남이 불발됐다. 특조위는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정이라도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유가족들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별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사 직전 신고 11건이 무시된 이유 △참사 당시 경찰의 우선순위 △재난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구조 실패 원인 등이다.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철원군, 통합돌봄 14개 수행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강원 철원군은 11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 통합돌봄 4대 분야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경찰, '용돈 요구'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검거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주거지에서 40대 아들이 수차례 용돈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용돈을 달라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씨에게 연락 후 임의동행했다.
"성분명처방 해야" 움직임에 의협 "의약분업 백지화하겠다"(종합)
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등으로 약품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나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제네릭(복제약)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는 현실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복제약의 가격을 처음 개발된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로 정해두고 있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네릭 진입 초기에는 오리지널약 대비 50∼6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다수의 경쟁자가 진입함에 따라 1년 안에 오리지널약의 10∼20% 수준으로 가격이 급락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2000년에 이뤄진 의약분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맞선다.
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2심, 다음달 28일 선고 예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긴 했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 여사의 범행 개시·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출석 미루고 조사도 조기중단…김병기 경찰수사 지연 불가피(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이달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연기를 요청하며 11일로 밀린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불거졌다. 그로부터 김 의원 첫 소환은 약 2달이나 더 걸렸다.
16년째 진행 중..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조속한 판결 촉구
1심과 2심, 대법원, 환송심을 거쳐 불법파견 가능성을 인정받았다.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대법원 상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광장, 채문석 전 금감원 제재심의 부국장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특히 은행 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을 6년간 맡아 제재 합리화·개혁을 이끈 바 있다.
재판소원, 12일부터 시행…대법원 판결만? 무한 소송도 가능? [설명할경향]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다툴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소원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도 항소·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확정판결로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전담 심사부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각급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운영 방식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재혼한 사람이 재판소원으로 이혼 판결이 취소된다면 중혼이 되는 걸까요?
[정정 및 반론보도] <특전사동지회, 5·18 민주묘지 참배…"尹 최고형 처해야"> 관련
본 기사와 관련해 사실확인 결과, 기사 내용 중 특전사동지회 고문으로 보도된 임성록씨는 작년 초 사단법인 특전사동지회 고문을 사퇴한 것이 확인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본 뉴스통신은 지난 2월 21일자 최신뉴스 섹션에 위 제목의 기사로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尹을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특전사동지회는 동지회 회원 3∼4명이 특전사동지회의 허가 없이 임의로 동지회의 명의를 도용한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알려와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표절·부당 저자 표시 의혹… 제주연구원 연구원 해임
연구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도 설치할 계획이다.IRB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연구의 윤리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 청도역 사고 현장 점검
코레일은 김태승 사장이 11일 오후 대구본부 청도역 인근 선로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무궁화호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받고 열차 운행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선로 주변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와 출입문 추가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한변협 "중수청 등 수사기관 역량 강화 위해 법조인 수사업무 주도해야"
법조계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체계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조인들이 수사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구분된 이원화된 사법경찰관 직렬은'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됐다.
김병기 3차 조사, 5시간 만에 중단…건강상 이유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경찰 3차 소환조사가 5시간 만에 중단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김 의원이 연기를 요청해 11일로 밀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사 역시 갑작스럽게 중단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은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익산시, 남성 육아 참여 독려…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일상에서 예술 경험"…충북교육청 '나도 예술가' 정책 추진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예술교육 정책인 '나도 예술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도 예술가'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표현하면서 공감 및 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일상예술'은 학교 공간을 예술 표현의 무대로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예술 비평·토론' 활동도 추진한다.
새학기 수두 주의보…어린이 등 4500명 감염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수두 환자는 총 4528명으로 집계됐다. 1월 1주 차(12월 28일~1월 3일)에 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에도 매주 300명 안팎씩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10주 차(3월 1~7일) 환자 수는 327명이다.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지만 면역력이 없는 성인도 감염될 수 있다.
전북도민 월간 음주율 52.2%…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아
전북도민 2명 중 1명은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5월 16일∼7월 31일 진행됐으며 19세 이상 도민 1만2천374명을 대상으로 했다.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분율을 말한다.
울산 울주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쿠폰 최대 5000원 지원
민간 대비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배달비·할인쿠폰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가맹한 울주군 소상공인과 해당 앱을 이용하는 주문 회원이다. 먹깨비 주문 시 배달비 3000원 쿠폰을 상시 지급하고, 휴가철·지역 축제·주말 등 특정 기간에는 2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울주군은 총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덕수 측 “윤석열 고집 못 꺾어, 계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냐”···내란 항소심 재판 시작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갑자기 '쾅'…놀이터·주차장 덮쳐
이어 "차만 몇 대 깔렸다. 이사 가는 집은 일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적었다.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차량에 연결된 사다리가 놀이터와 인도, 주차장을 덮쳤다. 사고로 놀이터에 설치된 벤치와 주차된 차량, 나무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벤처기업도 자사주 1년내 소각이 원칙
시설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모든 회사에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한다. 법 시행 전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은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소각 절차도 간소화돼 합병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처분 공시를 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한 기업도 새로 계획서를 작성해 주총을 거쳐야 한다. 규제 강화 내용도 눈여겨봐야 한다.
'北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오씨는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앞서 오씨 측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뒤 11일 만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 TF는 지난 6일 오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김모씨와 장모씨도 검찰에 넘겼다.
경북서 작년 농기계 사고 606건…"영농철 안전수칙 준수"
영농철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 동부권 노인복지 거점 '아중노인복지관' 개관
전북 전주시는 동부권인 덕진구 우아동과 인후동, 아중지역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중노인복지관을 11일 개관했다.
전북도, '중동 불안'에 비상경제대응TF 가동…지역 악영향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 경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소상공인 피해 등을 점검했다.
목요일 강원영동과 영남에 오전부터 눈비…강원산지 '대설'
금요일까지 강원산지 최고 20㎝ 이상 적설 예상…눈비에 강풍 동반 아침 -3∼5도·낮 7∼13도…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강원과 경북 동해안과 산지, 이외 영남 곳곳에 12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오후엔 충청과 전라동부에도 비가 예상된다.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면서 12일 오전부터 13일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이번에 강원산지에는 5∼15㎝, 최고 2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 특히 12일 오후에서 13일 새벽까지 시간당 1∼3㎝(일부 5㎝ 안팎), 12일 오전과 13일 오전에는 시간당 1㎝ 안팎씩 눈이 쏟아지겠다. 영남 내륙은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구리 돈 된다”…교량 254곳 돌며 이름판 850개 떼어 판 40대
A 씨는 CCTV가 닿지 않는 방향에 있는 교명판만 떼어낸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훔친 교명판을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팔아 약 4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수사, 권한 아닌 책임 문제···검찰개혁이 ‘수사권 박탈’에 매몰돼선 안 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가 원청" 돌봄노동자 공동교섭 촉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둘째 날인 11일 정부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경북소식] 인구 감소지역 대응에 5천940억 투입
인구 감소지역 대응에 5천940억 투입 = 경북도는 11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도는 올해 4대 전략에 15개 실천 과제, 1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실정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벌목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 경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방산림청과 '산림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 기관들은 올해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작업이 예정돼 있어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탈선사고 뒤 5년 넘게 방치된 욕지도 모노레일, 국민 감사청구"
2021년 11월 욕지도 모노레일은 하부 역사로 들어오다 5m 높이에서 탈선하면서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학회 회식서 후배 추행 혐의 의대교수…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1심 벌금 2천만원에 항소…피고인 아내 증인 나와 억울함 호소 과거 제주도 학회 회식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의과대학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교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라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금형 퇴직연금' 연내 도입…사외 적립 의무 단계적 확대
정부가 올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불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도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를 시행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립한 퇴직금을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수익을 내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1호 분쟁 피하자" … 노조 공세에 몸사리는 기업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첫날에만 407개 하청노조가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개 원청은 하청 노조와 교섭 절차를 개시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노란봉투법 1호 분쟁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성 판단의 속전속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357개 하청 노조(조합원 6만7200명)가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근로자 비중이 낮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등 9개 원청을 상대로 42개 하청 노조(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개정 노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기업은 먼저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서울대도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 나섰다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다음달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학부 신설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학부 단위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보수적이었다. 서울대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각 대학의 외국인 학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 제고와 학내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때문에 한국 학생이 역차별받는다는 불만이 나오면서다.
잠실 일대, 도쿄돔시티처럼 변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일본 도쿄돔시티처럼 경기 관람과 숙박, 쇼핑, 공연을 한곳에서 즐기는 체류형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4년간 160회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서울시는 전시장 8만9000㎡와 컨벤션 시설 1만9000㎡를 짓는다. 시는 코엑스의 2.5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이돌 공연티켓 싹쓸이한 암표조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암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최고 25배의 웃돈을 붙여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유 팬미팅과 임영웅 콘서트 등 인기 공연에서도 암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도 해외에 '프랜차이즈 대학' 세운다
11일 교육부와 충남대에 따르면 충남대가 경북대에 이어 국립대 중 두 번째로 해외에 프랜차이즈 대학을 세운다. 인하대와 아주대 등 일부 사립대가 해외 진출을 시도한 데 이어 국립대도 K-대학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경북대의 베트남 진출을 발표했다. 국립대가 해외에 프랜차이즈 대학을 세우는 첫 사례다. 경북대에 이어 충남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에 현지 대학을 설립한다. 충남대가 해외에 프랜차이즈 대학을 세우는 이유는 대학 브랜드를 강화하고, 우수한 현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학교폭력·범죄 없는 세상 위해"...성동경찰, 등굣길 안전 캠페인 실시
모범운전자회와 숭신초 교직원, 학생자치위원들도 함께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특히 여성청소년과는 관내 신종 청소년 범죄사례 및 예방수칙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우리동네 스쿨벨' 시스템을 활용해 청소년 범죄 홍보를 진행한 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공유했다.거짓 신고 등으로 경찰특공대나 무장경찰 등을 출동시켜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스와팅 범죄' 및 중독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속 운행 준수 등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20대母, 매월 300만원 수당·식품도 지원 받았는데..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같은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과 섬김 초심 지키며 의료 시스템 고도화도 병행”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먼저 돌보겠다는 초심을 묵묵히 지켜온 여정이었다”고 했다. 제3차 환자 경험 평가에서 종합병원 부문 전국 1위, 제4차 평가에서는 대구·경북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 병원장은 “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부터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단의 중심을 환자에 둔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병동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직원이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체험하는 ‘미리 맛보기 환자 경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김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완충 지대이자 지역 의료 생태계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로의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시대에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적극적이다.
정성호 장관 "공소취소 지휘할 의도 없다" 거래설 일축
이로 인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사이를 두고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다.이에 정 장관은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시키는 것이 황당하다"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해주면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냈다는 건데 황당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많은 검사들을 만나면서 '국민이 검사를 불신한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다"면서도 "어디서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검사가 발설했는지, 어떤 경위인지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잘못되는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토] 코레일, 탈선사고 대응 훈련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과 경기 남양주 덕소역 등 역세권 철도 유휴 부지 11곳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
같은 순창 물인데…값은 최대 1.7배 差
같은 수원지에서 취수한 생수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최대 1.7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제품은 수원지와 유통기한 표시도 상당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같은 수원지의 원수를 사용하고 제조원과 성분 함량이 동일한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 정보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미등기 주주 감평사…법원 "근로자에 해당"
감정평가법인 지분을 가진 주주 감정평가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펌 소속 변호사와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등 전문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A사 소속 감정평가사는 A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 감정평가사와 그렇지 않은 책임·소속·수습 평가사로 구분된다. 주주 감정평가사에는 대표와 이사도 포함된다. 등기임원인 주주 감정평가사는 등기 주주평가사, 그 외는 미등기 주주평가사로 나뉜다.
뮤지컬 주연급 남성 배우,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본인은 범행 부인 중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주연급 뮤지컬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구 모텔서 마약 투약 후 난동…남성 2명 구속 송치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부고] 문용주 前 국회의원 별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
이승길 한국ILO협회 3대 회장 선임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B 씨는 현장을 빠져나와 112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경 前머니투데이 대표 별세
정희경 전 머니투데이 대표가 11일 오전 8시23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일교차 큰 날씨 속 강원·경북·중부 등 눈비 소식
오늘과 내일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가끔 구름만 끼겠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다소 차가운 날씨로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기온이 오늘보다 높아지면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도로 시작해 낮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도 기온차가 큰 날씨 속에 아침기온 -3도에서 5도의 분포, 낮기온 8~14도까지 예상됩니다.
KAIST 학생창업가 정인서, 모교에 10억 기부
기부금은 AI대학원 내 AI 활용 보조공학 석·박사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투입된다. 그가 창업한 엠피에이지는 글로벌 회원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악보 판매 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이상민 "계엄 한덕수가 가장 반대"…항소심서 한덕수 두둔
누가 이야기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상식에 안 맞는다"고도 답했다. 영상에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두 사람이 약 10여 분간 같은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그는 "제 나름대로 뭘 봤을까 생각해봤다"며 "당시 집사람이 김장 행사 때문에 같이 내려갔다가 헤어져서 왔는데 용산에 와보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머리가 하얘졌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이날 오전에는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정범으로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유명 뮤지컬 배우, 성폭행 혐의로 송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뮤지컬 대중화에 일조한 정상급 남자 배우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정상급 뮤지컬 男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성 뮤지컬 배우 A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상청 "강원 삼척 동쪽 바다서 규모 3.1 지진…피해 없을 듯"
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11일 오후 6시 5분 49초 강원 삼척시 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3. 진앙은 북위 37.
[포토] 도심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재탄생
11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대에서 열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 기숙사는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외국인 유학생 5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임 출사표… 李 정부 동반자 역할 강조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경제 전문가'나 '거물급 인사'를 대항마로 내세울 경우, 정권 심판론과 맞물린 보수 결집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후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예비경선, 다음달 5일~7일 본경선을 치른다.예비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되며, 본경선에서 50% 이상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까지 치러진다.
연 2000억 세수 잡아라… 과천경마장 이전에 경기 지자체 줄섰다
화성시 역시 마도면 화옹지구 간척지를 후보지로 검토하며 유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경기북부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고양시는 기존 원당 종마목장 인프라와 킨텍스를 연계한 '포스트 경마 모델'을 제안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성남,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총력… 올해만 가압류 10건 인용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또 시는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이 부당이익 환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 광명·시흥산단 선도기업 유치 '시동'
시흥시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본사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선도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GH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집적화를 유도하고,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잘되는 안양으로… 맞춤형 채용 행사 활발
'대형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 500여명 이상과 5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다. 오는 6월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10월에는 직업계 고교생과 청년층을 위한 '청년안양정착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의사들 국회 앞 집결…"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약사 단체는 성분명 처방이 약품비 지출을 줄이고 대체 조제를 활성화해 의약품 선택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의협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봄철 대형산불 막자"…지자체 '준전시체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봄철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평균 약 500건 이상 산불이 난 셈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는 3~5월에 전체 산불의 60~65%가 발생한다.강원도는 전국 최대 산불 위험 지역으로 꼽힌다. 봄철 동해안 지역은 강풍이 잦고 소나무 숲이 많아 산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 봄철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2417명과 의용소방대 소속 산불 진화대 7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만50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초기 산불 진화를 위해 현장지휘협력관을 즉시 현장에 파견한다. 충청권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쇼크에도 빛난 반도체… 수출 176% 증가
중동 사태 속에서도 3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한 215억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도 33억달러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일 길었다.주요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5.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5.3%로 전년 대비 15.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1억달러 흑자를 냈다.
'울산상공대상'에 김종문·김종화·하현수
극저온 보냉재 생산기술과 폴리머 폴리올 공정 개발을 통해 국내 폴리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안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하현수 대한유화 총괄본부장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했다. 제38회 울산상공대상 시상식은 다음달 9일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
"2번째 피해자, 살 수 있었는데" 모텔살인 유족 변호사 울분
남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미뤘고 정확히 바로 그날 2차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며 "두 번째 사망사건에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9일날 조사하기로 해놓고 6일에 뒤로 미룬 게 경찰이다"라면 "9일 불러 조사한 후 석방됐다면 계획했던 남성을 죽일 수 있었겠지만 안 그랬을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는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동영·경남 최형두처럼 TK 챙길 정치인 안보이는 까닭
대구광역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예산철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은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대구 국회의원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은 의원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소개로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을 찾았다. 그는 “대구 현안을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부탁한다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의석 한 석도 주지 않은 민주당에 부탁한다는 게 염치가 서지 않는 일이었다”고 했다.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도시 미래 전략을 담는 시스템이 지역 정치권에 작동하지 않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양 지역 모두 1조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예산도 확보했다. 대구·경북은 2014년부터 민군공항 이전에 나서 전국 최초로 군공항 이전지를 확정했다.
‘잠실 돔구장’ 드디어 첫삽 뜬다… 20년 논의 끝에 착공 확정
2032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프로야구 시즌에는 LG와 두산 야구구단 홈구장으로, 비시즌에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신축 공사 기간인 내년부터 2031년까지는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한다.
경북 인구감소 대응 확대… 일자리 늘리고 외국인 이주 활성화
경북도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경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북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1조6886억 추경… 시민 의견 우선 반영
7이번 추경은 연초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건의 사항과 생활밀착형 숙원 사업,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특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62건(총사업비 263억원)의 사업 가운데 시급성을 고려해 25건(17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해 추진 중이며, 29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비 등 31억원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 대다수 건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순천시는 복지예산을 본예산 대비 173억원(3.2%) 증액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예산도 98억원(5.3%) 증액해 민생 분야의 재정 지원도 확대했다.한편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3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중동사태 불가항력' 기업 대응전략 안내
법무부가 11일 배포한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전쟁이나 해상 봉쇄 등 통제 불능의 사태가 발생했더라도 기업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로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법원 역시 대외적 변수가 기업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불가항력을 인정해 왔다. 특히 불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해야 하며(외부성),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더라도 이행 지체를 피할 수 없어야 한다(불가항력성).
'韓美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헌법소원 제기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헌법소원을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에서 외교상 기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심은 "강 전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게재 행위는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12일부터 시행...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3년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법 시행에 맞춰 전자헌법재판센터 내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을 가동한다.또 행정준비단을 통해 심판규칙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부산, 수출기업 재정지원 늘린다
여기에 유가 상승분까지 반영된다면 비용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해 수출을 지원하는 총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합동 설명회에는 13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중동 국가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물류 문제 등으로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B사는 계약 물량 선적 준비 중 바이어로부터 일방적으로 선적 취소 통보를 받아 약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수출 물량 출하가 중단되거나 고객사의 수금 지연, 해상 운임비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거래 지연 사례도 나왔다.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농가까지 덮쳤다. 이런 구상은 지난 4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 구성을 통해 구체화했다.
"시세 70~80% 실속 아파트 공급" [막오른 6·3지방선거]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의 80%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자치구에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주장을 시장 당선 시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감사의 정원'을 세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도심 빈집, 청년유학생 기숙사로.. 市-영도구-국립한국해양대 협력
부산 도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부산시는 11일 오후 영도구 청학동에서 빈집을 활용해 조성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열었다.
부산시, 지역하도급률 관급 90%·민간 70%로 상향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강화해 올해부터 지역 하도급률이 40% 미만인 건설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요청하고 민간투자 사업 시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역 하도급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지역 하도급률이 70%를 초과한 사업장에는 연말 시장 표창, 하도급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40% 미만 사업장에는 건설대기업 본사 면담 및 개선 요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야경, 국제도시 조명 어워드 2위
부산시는 핀란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2026년 제3회 도시 및 조명 어워드'에서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이 본상 2위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이 주관하는 글로벌 행사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조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우수 프로젝트를 격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광안대교 조명은 단순 경관 연출을 넘어 지능형 데이터 기반 조명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환경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광안대교는 초미세먼지 농도, 강수량 등 기상청 API 데이터를 연동해 자연 변화를 빛으로 표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교통요충지 부전역에 복합환승센터 짓는다
이번 용역은 수요예측과 사업 편익 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승체계와 교통시설 배치안을 도출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검토를 거쳐 구체적 개발방식과 노후역사 개량 등 주변 지역 도시재생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9년까지 민간사업자 선정과 세부계획 수립 과정 등을 마무리한 후 2030년에는 복합환승센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부전역은 중앙선·동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경전선과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도입이 예정되는 등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올해 초에는 동해선 KTX-이음 투입과 중앙선 증편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동남권 교통 요충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인근에 서면, 부산시민공원, 전통시장이 있고 도시철도와 연결돼 복합생활거점으로서 최적의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도로 단절됐던 시민공원과 서면, 부전역 일대 상권을 자연스러운 보행동선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구상이다.이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창업 3개월 연속 증가… 해수부·대기업 이전 효과 현실로
부산지역 신설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역 창업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연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지역의 창업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운대기업 본사 이전 효과 등에 힘입어 원도심 생활권의 창업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구멍난 김해공항… 조류충돌 사고 146건 전국 최다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선 여객 수 한해 10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국제공항이 전국 15곳의 공항 중 조류충돌 건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은 지난 2021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감사 시기인 지난해 6월까지 AIP를 그대로 발간했다.
유명 뮤지컬 배우,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여성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명 남자 뮤지컬 배우, 성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내 유명 뮤지컬 배우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영업소에서 배송 앞둔 이산화탄소 통 폭발 50대 중상
11일 울산의 한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배송을 위해 분류 대기 중이던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폭발해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분류 작업 대기 중이던 10ℓ 용량 정도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의 50대 직원이 날라온 용기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월 300만원에 식품도 지원됐는데…20개월 딸은 왜 영양결핍 사망?
최근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가정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푸드뱅크 식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는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가정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원받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이 이 금액에 포함됐다.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는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B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생계급여와 아동수당, 푸드뱅크 등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결핍 상태였고, 지난 6일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됐고,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AI가 사고 막고, 신호등이 길 터준다”…박승원의 ‘3단계 교통 혁명’
11일 오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대해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차 있었다. 박 시장은 “단순한 기술 도입 선언을 넘어, 오늘이 향후 10년간 광명의 지도를 바꿀 ‘교통 대개조’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차량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변 차량과 관제센터에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의견 조회를 거쳐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의 시너지도 주목된다.
[단독]법원행정처 “검사 직무 명확성 결여”…공소처법 우려 표명
특히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법원행정처가 지적한 조항은 공소청법안 제4조 제8호다. 이 조항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7호는 공소 제기·유지와 수사기관 지휘·감독 등 공소청 검사의 기본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범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문언만으로 직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공소청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완주군 자원순환시설서 불…소방 당국 진화 중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72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11일 오후 6시 21분께 전북 완주군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 '충격'
뮤지컬 배우 남경주(63)가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남경주는 199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데뷔한 뒤 40여 년간 무대에서 활동해 온 배우다.
'약물 연쇄살인' 유족 측 "모호한 신상 공개 기준, 구체화해야"
지난해 12월 14일 만난 남성에게도 음료를 건네 의식 불명을 겪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성을 이용한 뒤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
당시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날씨] 전국 곳곳 눈비…강원 산지 최대 20㎝ 눈
목요일인 12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구름이 많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2∼13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부산·울산 5∼10㎜, 대구·경남 5㎜ 안팎 등이다. 12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1∼3㎝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현재 남경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남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뮤지컬 배우다.
이상민 "한덕수 계엄 가장 반대"…대접견실 CCTV 다시 법정 재생
이 전 장관은 한 전 장관 측 증인신문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한 전 총리의 이야기가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지 않지만, 당연히 반대했을 것 같다"며 "저희(국무위원)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총리가 국무위원 중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표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북 진안군 야산서 불…잔불 정리 중
11일 오후 7시 4분께 전북 진안군 진안읍 평촌마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법원, 과징금 3000만원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와 관련해 MBC에 부과된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과징금 처분의 발단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발언이다. 이후 방통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유로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 MBC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며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코딩하는 시대에, 사교육 부추기는 학원들
강남구 신사동의 코딩 학원 관계자는 “문과나 이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코딩을 AI의 기본 소양처럼 가르쳐야겠다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코딩 학원 관계자도 “아이가 역사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좋아하는데, AI를 활용해 관련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는 식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유치원생들도 코딩 공부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로봇, 게임 등을 활용해 코딩 개념을 가르친다. 학습지 업체들도 6세부터 할 수 있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교섭 응한 원청 5곳뿐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법 시행 첫날 교섭요구가 대거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원청이 교섭요구 접수를 공고했다고 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단독]신천지 법무비 '60억' 썼다…신도 후원금 지출 경로 주목
신천지, 수사·재판 과정서 총 60억여 원 지출…위장 단체 등 방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거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간부들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내역을 확보했다. 신천지가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으로 모두 60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집단 감염의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다. 수사, 구속 심사, 재판 등 단계별로 모두 27억9900만여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됐다.이들은 신도들에게서 걷은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전날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실제 신천지 내부에서 모금된 후원금의 규모와 이들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 내역을 비교해 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흐름을 쫓을 전망이다.
첫 공청회서도 보완수사권 ‘뜨거운 감자’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주한이란대사관, 서울 한복판 '하메네이' 현수막 걸어
서울 용산구의 주한이란대사관 건물 외벽에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사진이 걸렸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최소 175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공습의 책임을 물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수막에는 이란 영토를 배경으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사진과 '여성과 어린이 학살은 용서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는 문구가 게시됐다.
팔로어 10명당 공공기물 닦기·마당개 챙겨주기…‘선행 릴스’ 잔잔한 유행
싸클(활동명)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팔로어 10명당 공공기물 닦기’ 영상에 응원 댓글이 여럿 달려 있다. 이 계정 운영자는 팔로어가 늘어날 때마다 놀이터, 표지판, 버스정류장 의자 등 공공기물을 깨끗이 닦고 있었다. 영상을 보던 김씨는 배달 일을 하며 마주치는 ‘마당개’(목줄에 묶여 마당에서 생활하는 개)들을 떠올렸다. ‘나도 해볼까?’ 김씨는 ‘팔로어 10명당 마당개 한 마리 챙겨주기’라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영상 조회수가 오를수록 그가 만나는 마당개의 기록도 늘어갔다. 김씨처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팔로어 수에 맞춰 ‘선행’을 실천하는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싸클(26·활동명)은 지난해 12월부터 팔로어 수에 따라 공공기물을 닦는 릴스를 올리고 있다. 김씨의 계정은 두 달여 만에 팔로어 4만명을 모았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윤석열 꼭 출석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사전에 경찰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지만, 이 중 10건이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 처리되는 등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 조작이 현장 경찰의 단독 판단이었는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드 발사대 중동 반출에…“이참에 기지 철수” 목소리
이들은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기지가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드러내는 시설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기지 인근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새벽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토뉴스]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탈핵 퍼포먼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을 맞아 열린 탈핵 선언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자 숨진 이천 자갈 가공업체…동료들 “이전에도 사고” 사측 은폐 주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가 점검하던 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폭언 물의’ 청도군수, 이번엔 녹취 폭로한 주민 집 무단침입
김 군수가 무단침입을 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집이다. 11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 등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죽으려고 말이야.
매크로 돌려 K팝 티켓 싹쓸이…71억원 챙긴 ‘암표단’ 적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팝 콘서트 티켓들을 예매한 뒤 장당 최대 50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개설한 SNS 단체방을 통해 회원들끼리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 정보, 경찰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단체방에 가입한 회원은 1309명에 달한다.
[서울25]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서대문구, 전국 첫 지원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료과의 제한도 없다.
[서울25]5호선 연장 예타 통과에 방화 건폐장 이전 ‘속도’
지난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건폐장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 주민의 30년 넘은 숙원이다.
예산 부족·선거 변수에도…대구 ‘수성못 공연장’ 강행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성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성못의 상징물로 대규모 공연시설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 부지 면적도 9943㎡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산 영도구 ‘빈집’ 유학생 기숙사로 변신
부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영도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재활용된다.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부산의 이번 시도가 새로운 빈집 활용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1일 영도구 청학동에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입주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말쯤에는 영도구 동삼동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가 추가로 문을 연다.
[금주의 B컷]봄의 신호
작은 새순 하나에서부터.
수비 시프트 제한·피치클록 단축…야구하는 봄이 온다
2024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BO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범 경기. 2026시즌 시작을 알리는 KBO리그 시범경기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시범경기는 12일 오후 1시 이천 두산-키움전, 대전 한화-삼성전, 광주 KIA-SSG전, 사직 롯데-KT전, 마산 NC-LG전을 시작으로 팀 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치러진다. 일단 과도한 수비 시프트에 제한이 생긴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도입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도 시행된다. 1·2루심은 비디오 판독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선 인터컴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울산 택배영업소서 가스저장용기 폭발해 50대 작업자 '중상'
11일 울산의 한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배송 대기 중이던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폭발해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0ℓ 용량 정도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가 배송 대기 중에 파열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이 회사의 50대 직원이 날라온 용기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상청 "북한 자강도 낭림 북서쪽서 2.2 지진…자연지진"
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11일 오후 8시 41분 29초 북한 자강도 낭림 북서쪽 35km 지역에서 규모 2. 22도, 동경 126.
정읍 돈사서 불, 50여분 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
11일 오후 8시 19분께 전북 정읍시 영원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
퇴직금 안 주려 '소송 포기 각서' 들이밀었지만…반전 판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측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A씨는 B법인에서 3년가량 일한 뒤 퇴사하며 사측이 내민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 및 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담겼다. 사측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이미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맞섰다.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만에 100만명 김선태 “첫 사무실 열어…광고 달라”
김선태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개인 유튜버로 출발하면서 처음 구한 사무실을 보여줬다.그는 “500에 65다. 충주 지역에선 싼 편이 아니다. 냉장고나 집기를 채워달라고 영상을 올린 게 절대 아니다. 현재 구독자수는 140만며이다.
전북지역 야산·돈사 등서 화재 잇따라…"인명피해 없어"
11일 오후 전북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시설·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1분께 완주군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시설 내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경찰, 일부 범행에 사용했다고 보고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