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17

"김부겸 나오면 대구도 바뀐다"…여야 모두 주목하는 이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중진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여야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야권 내부에선 중진이 컷오프되고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가 나설 경우 김 전 총리 등장 시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김 전 총리 차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김 전 총리 측은 현재로선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북지사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김 전 총리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전 총리 측과 물밑 소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경쟁할 만한 유일한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깜짝 당선됐던 기적을 떠올린다.

뒤끝까지 예고한 트럼프…군함 파견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아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층 거세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 구성을 위해 7개국 참여를 요구했다며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실제 그들의 영토"라고도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전격적으로 파견을 결정할 경우, 정부가 받게 되는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본질과 괴리"됐다는 대통령의 일침…檢개혁 향방은?

민주당이 정부안과 강경파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검찰총장 등 명칭과 관련한 부분은 기존안을 유지하되, 공소청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개시 통보 등은 폐지하는 내용으로의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의 종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배제이므로, 다른 부분과 관련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며 직격에 나섰다.

공천 신청 고심하는 오세훈…‘혁신 선대위·인적쇄신’ 요구 표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세번째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 시장이 제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한다는 관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날 상정될 예정이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의 재임용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 임기는 지난 14일 만료됐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인적 청산 얘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 오늘 대변인 재임용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속보] 北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15기 대의원 명단 발표

제보는 무조건 환영.

李대통령 '엑스 정치'…중동 변수 속 SNS 메시지 '민생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 관련 게시글은 15건에 달했다.전체의 절반을 넘는 글이 민생경제와 현안 관련 글이었던 셈이다. 중동 엑스 계정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린 글에선 경기 시흥 지역의 주유소 가격 지도를 올리면서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적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부의 위기 인식을 SNS를 통해 직접 전달한 사례로 해석된다.불법적인 담함 문제를 지적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6일에는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이어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서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곳 기업,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세액을 추징했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과거와는 다르다.

김종인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것…당권 도전 가능성"

근데 당이 저 모습을 보이고 더욱 어려우니까 본인으로서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

北, 22일 당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두 국가' 헌법개정 관심

북한은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해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외관계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공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보면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2019년 구성된 14기 대의원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직을 맡지 않았는데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임을 시사한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으나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일선에서 후퇴한 최룡해는 대의원 명단에서도 빠졌다.

김정은 또 파병기념관 찾아…"쿠르스크 해방 1주년 기념해 준공"

북한이 건설 중인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이 건설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쿠르스크 해방 1돌을 기념하여 전투위훈기념관이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2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매체에 보낸 입장문에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착공식에 직접 참석한 이후 틈틈이 기념관 건설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노영희 "충북, 김영환 대신 윤갑근? 국힘 폭망의 길"[한판승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북지사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노열정열 시간입니다. 이틀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거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이 꽤 많았는데 복귀했어요, 또. 복귀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에서 컷오프, 배제하겠다고 밝혔군요.◆ 곽우신> 예, 사실 주말 사이에 목격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돌아오실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홍> 이정현 공관위원장, 복귀한 핵심적인 요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웃으세요?◆ 노영희> 죄송합니다.◇ 박재홍> 김정철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의 복귀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김정철> 저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전권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다시 복귀하시면서 더 좀 큰 힘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박재홍> 전권.◆ 김정철> 전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좀 굉장히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돌아올 명분을 그렇게 솔직히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양새가 되게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사실은 빠지고 돌아오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가 다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한다?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전기 충격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쑥 해서 응급실에서 푹 하면 몸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 힘 덜 들이고 이런저런 효과를 좀 노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컷오프 할 수 있을까요?◆ 김정철> 저는 컷오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를 보면 지금 이 공관위원장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재홍>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기도 한데 실제로 또 나가라고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까지 냈잖아요. 윤 어게인 아니에요?◆ 노영희> 저는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될 거라고 사실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쪽 라인에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커지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률비서관 윤석열 씨의 법률비서관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대구시장을 내보낼 것 같다는 유력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근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들하고는 절대 손을 안 놓는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는 형태의 선대위는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또 오늘 당 최고위원회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포함한 당 대변인단 재임명 안건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이게 좀 나오고 있네요.◆ 곽우신>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배경이 표면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부산, 대구 특히 대구 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재홍> 전기 충격이나 이런 거는.◆ 곽우신> 그렇죠.◇ 박재홍> 이건 전기 충격 맞죠?◆ 곽우신> 확실히 전기 충격은 되겠죠. 이걸로 알려져 있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예. 지금.◆ 김정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공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는 공정성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벌써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재재 추가 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들러리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렇죠.◆ 김정철> 지금 이때라도 빨리 접수해라. 그러면 이미 오세훈 시장은 결정이 된 거고 다른 후보들은 신청을 한 게 들러리 선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천을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이 공천을 가지고 정당이 후보를 내세웠을 때 그 선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 충격을 하신다는데 그 충격이 공정성에 충격을 가해서 지금 결국은.◇ 박재홍> 공정성에 충격을.◆ 김정철>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예. 너무 큰 충격이어서.◆ 노영희> 저는 근데 사실 대구나 영남 쪽은 아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그런 상황에서 혁신 선대위도 지금 얘기하면서 서울시장 얘기도 하지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꼭 나가야 된다, 안 나간다. 왜냐하면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친한계로 알려져 있긴 한데.◇ 박재홍> 송파.◆ 노영희> 현실적으로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혁신 선대위 같은 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해줬죠. 그다음에 2명, 3명 자르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자르고 있는 거죠.게다가 선대위를 받아주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손을 다 놔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안건 자체를 좀 미뤄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좀 어두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김정철> 아닙니다.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박재홍>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김정철>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더 결기 있게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당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싸우셨어야 된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곧바로 우리는 너 때문에 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였단 말이에요. 중앙일보에서도 이야기하고.◇ 박재홍> 남양주 소주 회동.◆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신의 폭이 이상해졌잖아요. 이랬더니 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스스로가 지금 옴짝달싹 못 하는 그 함정에 빠져들어 가는 거예요. 완전히 트랩에 걸린 거예요.◇ 박재홍> 대구, 대구로 가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밀어준다는 소리 맞아요?◆ 곽우신> 그런 설은 계속 돌고 있죠. 결국 지금 여론조사 지형으로 보았을 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선 의원이 붙으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길 거다. 왜냐하면.◇ 박재홍> 해보세요.◆ 노영희> 아까 왜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호영 의원이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주호영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호영 의원이. 이게 지금 주호영 의원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개혁신당도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했잖아요.◆ 김정철> 확정했습니다.◇ 박재홍> 왜 김부겸 대 이진숙 구도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개혁신당 후보도 있는데.◆ 김정철> 그러니까요, 항상 구도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박재홍> 3자 구도.◆ 김정철> 3자 구도.◇ 박재홍>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김정철> 저는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하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구 민심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대구에서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공천 과정에서 민주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민들도 그거 다 알거든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 안 하다가 이번에 망나니 칼춤이라고 이렇게 확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뭔가 기류를 이분이 느끼고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곽우신> 그렇죠.

[점선면]도지사·시장은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무슨 일 할까?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 지방의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하는 두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의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는 종로구의회죠. 전북 전주시에 사는 B씨의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 기초의회는 전주시의회고요.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의회(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만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합니다. 우선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죠. 국회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듯, 지방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일들을 맡지만, 자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김경 전 시의원뿐만이 아닙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방의원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계약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라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면 중앙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박혜민 대표는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날씨]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한, 22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여정·조용원 등 15기 대의원 공개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새 대의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오는 22일 소집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2026년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공개했다. 그는 2019년 구성된 14기 대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던 최룡해는 대의원 명단에서 빠졌다.

김정철 "李정권 몰락한다면 보완수사권 박탈 때문"[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 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박재홍> 굉장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지금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만찬에서 지금 정부안에 대해 힘을 싣는 언급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사위가 반대하긴 하지만 빨리 이거 정리하고 법안 처리하자.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냐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이었는데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노 변호사님이 숙고 끝에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노영희>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빌미를 주지 말자. 위헌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들면서 계속 흔들어 댈 수 있을 만한 이런 개혁과 관련된.◇ 박재홍> 이게 뭐냐, 더 좋아진 거 맞냐. 이런 되치기.◆ 노영희>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건 보완 수사권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박재홍> 일타 강사 시작해 주세요.◆ 김정철>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 그런데 해외나 미국이나 독일 다 검찰한테 기본적인 수사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검찰로 넘어왔을 때도 계속 구속할 수가 있어야 돼요.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경찰에서 구속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예 수사권이 없도록 만들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송치돼서 기소하기 위한 기간 동안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왜냐하면 구속은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형사소송법 지금 개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요.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만약에 경찰이 열흘간, 구속 기간이 열흘이거든요. 열흘 뒤에 검찰로 송치해요. 송치하는 기간 동안 기소하기 위해서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을 해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강제 수사의 개념인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헌이라고 할 겁니다.◇ 박재홍> 이미 구속된 상태가 그 기한 내에 유지돼도.◆ 김정철> 똑같습니다.◆ 노영희> 그게 열흘 플러스 열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형소법을 개정할 때 검사는 구속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걸 놓치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을 텐데 그냥 그 상태로 형소법을 만들어서 검사가 구속하잖아요. 위법 구속 상태에서.◇ 박재홍> 무죄네요.◆ 김정철> 다 공소 기각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변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앞으로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겁니다. 본인들 좀 대법관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한 번 하다가 지금 재판소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것이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거든요. 법왜곡죄도 지금 계속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 죽습니다. 경찰이요.그러니까 지금 경찰들도 본인들이 이게 수사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찰도 업무 과중으로 다 망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이재명 정권에도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물론 그게 없으면 정말 심각하고.◇ 박재홍> 말씀 들어보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보완 수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김정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사들이 그걸 받아서 보완 수사를 일부 조금 해서는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찰이 열흘 만에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잖아요. 열흘 안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김정철 변호사님 얘기거든요.◆ 김정철> 맞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수사상 증거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검사가 수사상 증거 보존을 못하니까 경찰 단계에서의 모든 수사가 다 완벽하게 되지 못하면 검사는 증거 보존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형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민주당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곽우신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해서 에둘러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당에서의 분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김 변호사님.◆ 김정철> 이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거. 본질은 공소청장이잖아요.그러면 그 공소청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내에서는 기소만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형소법에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는 위헌 논란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름 하나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낼 사람이 없습니다.◇ 박재홍> 왜요? 실력이 없어서?◆ 김정철> 실력이 없어서.◇ 박재홍>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정철>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이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노영희> 김정철 변호사님 약간 뉴 이재명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철> 뉴 이재명 할래요.◆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검사들이 한 2500~3000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인 거 같아요.◇ 박재홍> 대통령이 이것이고 또 지금 합의안은 당정 협의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데, 곽우신 .◆ 곽우신> 사실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6번이나 하고 소위 말하는 당정청 합의안으로 해서 만든 안인데 이 안을 두고 주무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속도전으로 갈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 논쟁.◆ 김정철> 어쨌든 지금 국민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법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곽우신> 맞습니다.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재홍>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 밝혀진 그것만 지금 받은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곽우신> 그렇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박재홍> 그분이 SNS에 관세 15, 25도 막 그냥 본인이 그냥 문서 같이 막 올리는 분이어서.◆ 노영희> 그런 데다가 중국한테도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맞지 여기다 대고 우리가 막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혹시나 나올까 봐.◇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김정철> 예,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런 톤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굳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별로 없다.그리고 특히나 지금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나 진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병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 김정철 최고께서 조정해 주시고.◆ 김정철> 알겠습니다.◇ 박재홍>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한중일 외교부 장관 3국 장관이 모이면 좋겠어요. 우리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께서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들려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90초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너무 아쉽습니다. 1, 2등을 다퉜던.◆ 김정철> 너무 즐겁게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국가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플랫폼처럼 생각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김종인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 않는다…차기 당권 도전할 것"

'혁신 선대위원장 요청을 받을 경우 응할 생각이 있는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요청에 흥미가 없다.

北, 22일 당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두 국가' 헌법개정 관심

다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수기에 가깝다.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구성된 14기 대의원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국회 외통위, 오늘 ‘중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 등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동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속보] 정청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검찰개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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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李 검찰, 이미 개혁돼…與는 李 돕는 자세 필요"[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박재홍> 대전에서요? 대전에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박지원> 4박 5일 금귀월래했다가 우리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부친상을 당해서 유권자한테 다녀왔습니다.◇ 박재홍> 유권자, 우리 의장. 국회의장.◆ 박지원> 조승래 사무총장한테도 야, 나 유권자 찾아왔다. 지금 새봄, 새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은 해남 배추를 저온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지금 내놓는 거예요. 골고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예.◇ 박재홍> 의원님 오셨으니까 또 법사위원이시기도 하시고 오늘 대통령이 그 SNS X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메시지를 엄청 길게 올리셨어요. 제목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후인데, 보셨겠죠?◆ 박지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검찰은 개혁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박지원> 왜냐하면 정부 안을 우리 의원총회에서 회부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무슨 강경파가 반대하느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초가삼간 불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근데 언론의 해석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금 합의안은 당정 협의안이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누군가를 위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박지원> 그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홍> 강경파 겨냥한 말씀.◆ 박지원> 저도 강경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하자. 그래서 숙의하는 과정입니다.◇ 박재홍> 대통령 말씀에 공감하시는 거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박재홍> 아무런 문제없다.◆ 박지원> 우리가 집권 여당 아니에요. 하는 국민적 비난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인데 이분이 당에서 여섯 번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게 헌법에.◇ 박재홍>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지원>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무슨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더라도 검찰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저는 잘 된다고 보는데 언론이 시끄럽게 해요.◇ 박재홍> 대통령이 재임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마당에 그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 SNS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던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박지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완전히 개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19일에 본회의에서 아마 상정돼서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글쎄요. 어제 대통령이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도 했죠.◆ 박지원> 오늘 저녁도 지금 하시죠, 이 시간에. 의원님, 어떻게.◆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되지 않을 것 같다 해요. 이건 되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 모 MBC 전 도 자기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박재홍> 전언을 전달한 건데.◆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박재홍 앵커도 진행을 하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진행자로서 당연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되치기 하는 검찰 저항 세력을 찾아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측근은 아니고.◇ 박재홍> 예, 검사 지휘권이 없으시니까.◆ 박지원> 그런데 그렇게 이걸 하면은 이걸 해 주겠다. 그리고 검토 끝에 김어준 씨는 따로 고발하지 않았는데 이걸 두고 또 국민의힘이나.◆ 박지원> 그런데 저는 말이죠. 근데 김민석 총리 그리고 김어준 씨 계속 지금 설전이 뜨겁습니다.◆ 박지원> 김민석 총리가 저도 그랬어요.◇ 박재홍> 그러셨어요?◆ 박지원> 저도 서울시장 나와라. 그랬더니 절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했으면 안 넣었으면 될 건데 꼭 넣으니까.◇ 박재홍> 그거를 왜 넣어요? 자꾸.◆ 박지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넣지 마라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나오면 1등 할 건데 그러세요? 그런 생각 갖습니다.◇ 박재홍> 우리 의원님의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오늘도 또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정치를 좀 크게 해야지 삼라만상에 다 그렇게 시비를 걸면은.◇ 박재홍>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박지원> 반응 보일 필요 없죠. 소이부답하면 된 거예요.◇ 박재홍> 오히려 더 주목하고 갈등이 더 촉발되니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박재홍> 미중정상회담.◆ 박지원> 그게 트럼프 방법이니까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잘 보자. 어떤 건가요?◆ 박지원> 그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박재홍> 기름 관련인가요? 원유 관련?◆ 박지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뭔가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다.◆ 박지원> 그렇죠.◇ 박재홍> 그 정도 예측하면 되겠군요.◆ 박지원> 유가 석유 확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재홍> 그럼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이 또 북한 잘 아시니까.◆ 박지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한민국 총리를 만났다. 진짜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트럼프 쪽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핵을 개발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봐요. 에이펙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번 미국 인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속으로는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박재홍>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北, 22일 당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두 국가' 헌법개정 관심(종합)

북한은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해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공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관련 노동당 규약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번에 헌법 개정이 얼마나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구체적 조문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통신은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도 안건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기간 시정연설 등을 통해 추가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전체 당선자 명단을 보면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 비서나 부장을 맡지 않아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에 이어 '갈림길선거구'에 서 당선됐다.

北 22일 최고인민회의 '두 국가' 헌법 개정 주목…반대표는 0.07%(종합)

북한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문제' 등에 대해 토의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 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일선에서 물러난 최룡해는 이번 대의원 명단에서도 빠졌고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조용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 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檢개혁 확고…과잉은 안돼"

제보는 무조건 환영.

[속보]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과잉은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정청래,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검찰개혁 관련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의견을 정리한 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최종입장 밝힐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회견을 연다.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李대통령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불필요한 과잉은 안돼"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개혁안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당내 '교통정리'를 계속 이어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속보]국민의힘,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단수 공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

국민의힘, 울산 김두겸·강원 김진태·경남 박완수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김두겸 울산시장·김진태 강원지사·박완수 경남지사를 6·3 지방선거 후보자로 단수공천했다.

[속보]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갈등을 해소하려 나선 것이다.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속보] 정청래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

[속보]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 당·정·청 협의로 독소조항 삭제”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라며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속보] 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여러 조항 삭제"

제보는 무조건 환영.

[속보] 한병도 "검찰개혁안 필버 동원시 주저 없이 토론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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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민관협력단 발족…봉환 작업 총력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3월 26일)를 앞둔 18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협력단은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며, 역사학 교수와 유해 발굴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안중근 의사 유족, 외교부와 통일부도 참여한다. 조국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단이 만들어진다.

박주민, 정원오 '30분 통근도시'에 "현실성 부족"

목표 좌석 수를 몇 석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통근 인구의 몇 퍼센트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이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연근무제로 전환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가 없어 궁금하다"며 "업종별 유연근무 가능 인구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아울러 정 예비후보가 사례로 든 성동형 공유오피스 '성공스페이스'가 올해 1월 19일에 첫 시범운영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사업에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박 예비후보 측은 "서울시장은 구 행정의 연장선이 아니다"라며 "950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는 투명한 수치와 치밀한 검증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저희는 정 예비후보와 건전한 정책 경쟁을 원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에이치시티, 북미·인니서 '최초·독점' 타이틀 석권…"기술 초격차 달성"

국제 공인 시험·인증교정기관 에이치시티가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핵심 거점에서 연이어 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해외 시장 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 그동안 북미 현지 기업들은 이 장비가 고장 나면 일본 본사로 보내 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에이치시티를 통해 미국에서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에이치시티 인도네시아 법인(HCT ID)도 현지 최초로 40GHz 초고주파 교정 인정을 획득했다.

“때 타월 안 써도 되네”…李대통령 부부도 주목한 ‘K-뷰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15일 찾은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에서 ‘더페이스샵 보들보들 때필링’을 비롯한 K-뷰티 제품들을 구입했다고 LG생활건강이 17일 밝혔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당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인근 전통 시장인 반송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다.평소 K-뷰티 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김 여사의 주도로 이 대통령 부부는 여러 K-뷰티 제품도 둘러봤다.이 대통령은 LG생활건강의 뷰티 브랜드인 더페이스샵의 ‘보들보들 때필링’을 구입하면서 “몸에 하면…때가 잘 (밀린다)”이라고 했다.

'컷오프' 김영환 "이정현 사퇴·사과하라"

김영환 충북지사는 17일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날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도민의 뜻을 저버린 정당에 승리와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

북한,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22일 개최…‘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여부 주목

북한이 새롭게 구성한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북한이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넣을지 주목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새롭게 반영할지 관심을 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등도 다룬다.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국가기관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의 명단도 이날 공개했다.

검찰개혁 막판 수정…정청래 "독소조항 삭제"[영상]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 끝에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안 관련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합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우려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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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치르기로..박형준·주진우 맞붙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필요시 수출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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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위해 '전쟁추경' 신속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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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추경서 소득지원 안할수 없어…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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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시장, 오늘 오후 3시 공천신청 관련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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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장 경선 오세훈 대신 박수민 의원 합류

경제관료 출신인 박 의원은 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열어주는 게 공관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꼭 참여해서 공천 경쟁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했다.오 시장의 공천 신청 여부는 미지수다.

[속보]이 대통령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대책 수립…‘전쟁추경’ 신속 편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치른다.."공천 칼춤" 반발 수습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추진키로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노년 부부 모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도 이미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 우여곡절 끝 공소청법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17일 내부갈등을 겪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안에서 민주당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대거 반영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최근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통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경고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이를 증명하듯 기자회견에는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참석했다. 먼저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서다.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수사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도 삭제했다.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 했던 직무위임 이전·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했다.

한정애 "국제 투자 분쟁 증가..대응체계 법률화 해야"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 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장은 "국제 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인 쉰들러홀딩스와 32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완승했다.

김영환 지사 “이정현, 일주일 전 김수민과 면담…밀실야합 구태”

김 지사는 “이는 공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한 밀실 야합의 구태정치이자 심각한 선거 부정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정현 위원장은 누구와 의논해 이런 결정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일주일 전 이미 김수민 청주 청원당협위원장을 면담했고 컷오프 직후 김 위원장에게 추가 공모 서류를 제출하라고 직접 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후에도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도 했다.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원팀·원보이스로, 검찰개혁 법안을 빈틈없는 공조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하게 편성해주길"…국회 협조 요청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그러면서 "아침에도 보니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를 믿고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중동 충격 대비…차량 5부제 등 대책 조기 수립하라"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방안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속보]오세훈 시장, 오늘 오후 3시 공천 신청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오새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과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 “5·18 정신·계엄 요건 강화…개헌, 정부가 관심 가지고 진척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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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행안부·국방부·경호처 압수수색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전날 특검팀이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 등에서 집행하던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완료됐다.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업무에 관여했던 윤 의원은 실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선택한 업체에 맡겨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세금 최후 수단이지만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다.

김 총리 “韓, AI 다자 협력 기여”…글로벌 AI 허브 유치 개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발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의 뒷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17일 당론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파병 압박..與 “정부 보조” vs 野 “국회 비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위해 우리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공개적이 논의를 시작해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 준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연합군 美 NTC서 '강철 호흡'…"10년 동행, 사막서 혈맹으로 뭉쳤다"

장병들은 국내에서 두 달여간 사전훈련을 마친 뒤 지난 2월 19일 출국했다. 중대급 기계화보병부대 참가로는 4번째다.NTC 훈련부대는 현지 도착 후 훈련을 함께할 미3기병연대 전투단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군과 함께 훈련계획을 토의·보완하고, 지형정찰과 워게임, 제병협동 리허설 등을 실시했다.

李 “개헌, 정부차원 검토…5·18에 부마항쟁도 헌법전문 넣자”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셔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예비후보 등록…“경남, 균형발전 선두 주자 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7일 오전 경남 창원 성산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원오 “2030년까지 청년 주택 5만호 공급할 것”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앞에서 청년·주거 간담회를 열고 임기내 청년 공공임대 주택을 2만3000호, 상생학사 2만호, 기숙사 7000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 공공임대 주택은 매입 임대 및 민간 공공임대 기여분을 활용해 연간 575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주택을 활용한 상생학사는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경험을 토대로 나온 청년 주거책이다.

李 “세금은 핵폭탄…부동산 잡을 최후 수단, 써야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도 잘 해야 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 "호르무즈 파병 美공식요청 여부 답변 곤란"..유엔통한 해결 못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 공식 요청을 받았는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17일 국회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난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극히 민감한 시기와 겹치고 있다. 조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다. 유엔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켜 나 있다. 현재로선 제한된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한국 선박이 묶여 있다.

경찰, ‘3000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美 파병 요청 여부 묻자…외교부 장관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파병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개헌, 정부 차원 공식 검토하라…5·18·부마항쟁 정신 같이 해도 좋을 듯"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은 야당도 해오던 이야기이고, 수없이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지방자치 강화나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언제나 형평성과 균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한꺼번에 부마항쟁도 넣으면 형평성 논란도 줄이고, 단계적·점진적 개혁의 한 사례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검찰개혁…이제 끝난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발표했나. 이제 다 끝난 건가”라고 물은 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이냐”고 확인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사이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 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갈등은 숙의 과정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상욱 "李대통령 주최 초선만찬, 윤석열 때랑 너무 달라 신기"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박성태 앵커■ 대담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 역세권 주택 용적률 30% 높여 11만 가구 공급

서울에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되고 간선도로 교차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北도 로봇기술 집중…한복 입은 로봇 등장·학교선 로봇교육

세계적으로 차세대 기술로 로봇산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간형' 로봇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 '도전', '수재' 등을 소개하면서 흰색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를 입은 여성 형상의 로봇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 로봇은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게도 최근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이 교원·학생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축함 1척은 역부족, 이지스함 포함한 전단급 부대 편성해야”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현 장관,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 “요청이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볼 수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현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식 파병 요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식 문서는 없는 거로 보면 되나’라는 질의에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적이고구체적인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31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경찰은 김 지사가 그 대가로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金총리, 유엔총장 만나 'AI 허브' 논의…대북대화 역할도 당부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총장은 "한국이 추진하는 AI 허브 등 관련 노력을 지지한다"며 "(해당 분야에서) 계속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구케흐스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글로벌·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어 AI 관련 기술·규범 등의 발전에 취약 계층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총재는 이에 "(AI 허브 구상이)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출마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지지"

전북교육감 출마설이 돌았던 이경한 전주교육대 교수가 17일 "전북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이남호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 선언은 전북교육을 더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꾸라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교수와 함께 전북교육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진보적 인물로, 오래전부터 교육감 출마설이 돌았다.

김건희측 금품수수 인정·'매관매직' 혐의부인…"특검이 재구성"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후에 목걸이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받은 혐의에 대해선 "그림을 수수한 사실도,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처벌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검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서씨 측은 김 여사 측과 마찬가지로 "시계 구매를 대행해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국 "중수청법 문제조항 삭제 다행…공소청 3단계 구조 유감"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정무위가 문제…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문제"라며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영환, ‘컷오프’에 국힘 당사 항의 방문…“어떤 경우에도 출마”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천 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통영 강석주·거제 변광용 시장 후보 단수 공천

공관위는 최근 창원시장·진주시장·김해시장·밀양시장·사천시장과 함양군수·남해군수 선거는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北, 22일 당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두 국가' 헌법개정 관심(종합2보)

북한은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해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공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관련 노동당 규약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번에 헌법 개정이 얼마나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구체적 조문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기간 시정연설 등을 통해 추가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전체 당선자 명단을 보면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 비서나 부장을 맡지 않아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도 대의원 명단에 들어갔다. 김영철 당 고문은 15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했다.

오세훈 “만족할만 한 답 못 받아”…오후 공천 입장 발표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접수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마감된 당 서울시장 2차 공천 접수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관위는 일정을 조정하며 오 시장의 출마를 유도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당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로의 조기 전환과 당내 극우 인사 정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李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조사 너무 오래걸린다…속도 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선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도 점검하고는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거나 (정부가)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경위 파악을 거듭 주문했다.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들 애써줘서 많은 성과를 냈다. 조금 더 애써달라"고 독려했다.

[속보]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나와달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백태웅 주OECD대사 임명 논란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주OECD대사 인선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위헌 소지"·"국회 동의받아야"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조국혁신당과 저 자신도 이 전쟁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연히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종합)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계층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둬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낫겠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가 걷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라고 웃으며 질문하기도 했다.

국힘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나와달라”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 출마를 갖고도 지지부진한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12일까지로 접수일을 늘렸다. 그러나 오 시장은 2차 공천 접수에도 응하지 않았다.

기후대응위원회 민간위원 국민 추천 받는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있는 인재가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천을 계기로 국민 참여기반 인재 발굴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더 많은 협업과 국민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감사원 "공간 확보없이 계약…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관리부실"

광화문 일대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의 기획·관리 전반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SW 공급망 공격 막아라"…정부 40억원 보안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 공급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과 해외 보안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SW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발의…"진실 규명해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지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기간 연장을 고려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정에 "올바른 방향…다행"

이번 공관위 결정은 박 시장, 주 의원의 경선 요구와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떠밀려 사실상 박 시장 컷오프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대사관은 테헤란 남은 몇 안되는 곳"..조현, 이란과 호르무즈 협의 가능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정부와 직접 협의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문제 해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중 9척이 유조선이다.탑승한 우리 선원은 183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 “해수부 외 정부부처 추가 지방이전 없다”

정부 부처들을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광주 남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 단일화…현직 맞선 연대 형성

김용집·성현출·하상용·황경아 후보 "결선 진출후보 전폭 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현직과 맞서는 연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들은 "지금 남구는 새로운 도약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혁신적인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의 '귀환', 민관이 하나 되어 연다…18일 발굴협력단 공식 출범

중국·일본 외교 협력과 남북 합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 등 당연직 정부위원 3명도 참여한다.아울러 협력단에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대표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용만 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유해 발굴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협력단은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갖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진행한다.협력단 발족식에선 현재까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경과와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은 단순히 과거 애국지사의 유해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미완으로 남은 우리 근대사의 혈맥을 잇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으로 평가된다.민과 관이 하나 되어 추진하는 이번 대장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안 의사가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당찬 기개로 설파했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화해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아울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수하는 교육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구윤철 “세금까지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李 ‘빵’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국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권한은 곧 책임이다. 돈이 안 도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그것(직접 지원)도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

국힘 초선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하기로…"오후 공천 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모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키로 했다.

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핵심은 '검사 권한' 축소

구체적으로 최종안에서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했다. 또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에서 명시한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박탈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밝혔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 검사가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권익위 '정상화TF' 운영…명품백·민원사주 의혹 처리과정 점검

TF 조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외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등이 포함됐다.

광주 시민단체 "미국 파병 압박 반대…정부, 단호히 거부해야"

광주 시민단체가 미국의 중동 파병 압박에 반대하며 정부에 파병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조현 "美 파병 요청이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 노컷뉴스

"현재로서 답변 드리기 참 곤란…긴밀히 소통"루비오 통화에 "파병 요청으로 간주하기는 부족한 측면"

[포토]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에서 '중대법죄수사청법안'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화재보험협회,, AI 기반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위험관리 협약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시스템은 시설 관리자들이 시설물 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이를 분석해 개선 권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토] 중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

국과수, 알제리 경찰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착수

둘째, 한국 전문가를 알제리에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현지 실험실을 새 단장하고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해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시설 기반을 구축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며, 알제리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법과학 협력망을 확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알제리는 아프리카연합 경찰 협력기구인 아프리폴(AFRIPOL)의 본부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치안 협력의 중심지다.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委도 출범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교공 노조 “오세훈, 선거 앞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상임감사 선임 추진에 반발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날치기·알박기 감사 선임 시도 규탄’ 회견을 하고 있다. 서교공노조 제공.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선임 추진에 대해 “알박기 인사 시도”라고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날치기 감사 알박기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 임기는 3년이다.

육군, '탄두 부상' 사고에 전군 사격훈련 잠정 중단…전수 점검 착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이날 오후 놀이터에서 약 1.4㎞ 떨어진 군 사격장에서는 K2 소총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훈련에는 K2 소총 5.56mm 보통탄이 사용됐다.

법제처, 국민 편의개선·사업자 부담완화 법령 정비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에서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野 “범죄자들 판사 고발·재판소원 거론..보완해야”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 이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직 판사와 대법원장까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성범죄자와 협박·금품갈취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거론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합당한 비판을 두고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족 명의 대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언급하고, 법 왜곡 기준이 모호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고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건 책임 회피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과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등의 부작용을 짚으며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민형배 "마을이 사업, 주민에게 월급"…4대 마을 경제축 제시

민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받는 '마을 월급 경제' 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 모델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

경남지사 선거 박완수·김경수 후보 확정···전·현직 맞대결

박 지사는 보수 세가 강한 지역 정서와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경남도민연금 도입 등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내세워 수성에 나서게 됐다. 박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4·15일 이틀간이라 박 지사는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선거관리위회를 방문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일 민주당으로부터 단수공천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후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생 탐방을 이어갔다.

전원석 부산시의원, 사하구청장 출마 포기…김태석 지지

전 시의원과 김 전 구청장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김 전 구청장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해야"…시군자치구의장협 건의안 채택

전북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훈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기초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李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검토…지방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 부문 전반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추경 과정에서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방에 더 큰 규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됐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더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지금 양상이 이어지면 유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민생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낙연 "野 서울시장 후보 공천설, 터무니없어"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이낙연씨를 공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조광한 최고위원이 말하는 플랜B가 이를 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정말로 국민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출마설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선을 그었다.

[단독] 국민의힘도 공천헌금 논란..관악을 당협 고발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됐다. 현 국민의힘 서울 관악구을 당협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악구청장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관악구갑 당협위원장에게 공천헌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도 투서가 접수되면서,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 차원의 사실 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 한뭉탱이 받아오고"라는 기록을 남겼다. 2022년 당시 기록된 녹취에는 강 전 위원장과 당원 간의 대화에서 "돈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이야"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인공지능·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수공천 김두겸 "울산 위상 높일 것"…박맹우 "재심 청구"

한편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박맹우 전 시장은 공천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속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가서 빌어서라도 해야지".. 李, 상속세법·자본시장법 개정 지연 질책

모든 장관님들 말이 없네. 당연한 것이냐"라고 질책했다.이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 원칙 아닌가"라고 말했다.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긴 한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 공정거래 관련 법안도 정무위에서 진척이 안 된다.

혐의 부인 김영환 구속영장 왜…허위증거 내고 입도 맞췄다 본듯

특히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괴산군 청천면 소재 농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내 명의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공사 대금을 이체한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제출한 이체 내역은 본인의 농막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농막 인테리어 공사 견적과 김 지사가 제시한 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서다. 경찰은 윤 배구협회장이 해당 기간 두차례에 걸쳐 정확히 A씨에게 2천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2024년 6월∼10월 4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이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수주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제출한 것은 그의 아들이 A씨에게 맡긴 별개의 공사 대금 송금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을 토대로 경찰은 김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핵심 진술을 번복했다고도 의심한다. 그러나 이후 돌연 김 지사와 윤 배구협회장 양측으로부터 이중으로 공사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 지사가 공사 비용 대납의 대가로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B 식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종합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수사

원 전 장관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출금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李 “주유소서 안 쫓겨나나” 김정관 “덩치 좋은 직원과 다녀”

이걸(석유 최고가격제) 했는데도 더 올려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맞다.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최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설상가상…컷오프 직후 사법 리스크 현실로

금전 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재선 빨간불…대응법 주목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라는 돌발 변수로 대응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 '안보 위해자 추적·저지' 업무도 위험직무에 포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저지하는 국가정보원의 현장 업무가 법령상 위험 직무에 포함된다.

울주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보훈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울주군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李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국민의 경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오세훈과 붙겠다"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를 대비한 '플랜B'라는 해석이 나오자, 박 의원은 "플랜A"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제 출마로 시작하겠다"며 "선당후사, 선공후사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 공천에 접수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오 시장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첫 단추는 오 시장의 공천 접수"라고 강조했다.또 "우리 당은 변하고 쇄신해야 한다. 오 시장의 식견과 경륜은 가장 어려운 순간 빛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복 입고 투표 안내하는 北 ‘여성 로봇’…작동방식 등 미스터리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평양교원대학 도서관에 마련된 제77호 선거구 투표소에서 여성 형상의 로봇이 배치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평양교원대학에서 개발한 교육용 로봇으로 알려져 있다.

‘지선 동시개헌’ 좌초 위기..당정 개헌안 내놓고 개문발차?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시투표가 가능한 기간을 역산해 제시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기한인 17일에도 국민의힘이 묵묵부답이라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우 의장과 민주당 차원에서 개문발차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국민의힘은 앞서 우 의장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제안한 직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개헌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이 개별적으로 설득 작업을 했음에도 공개 반대를 했다는 점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이물질 백신' 논란에..김은혜, 피해자구제법 발의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과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 특별시민수당 공약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시민수당을 통해 기본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30만 명을 대상으로 연 200만원 규모의 매출안정 수당을 지급하고 디지털 전환을 병행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별시민수당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 투자"라며 "시민이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만족하는 것 같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북소식] 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 보훈복지문화대학 입학식

이날 입학식에는 국가유공상이자와 보훈가족, 지역주민 등 입학생 65명이 참석했다.

부산시장 후보자 면접 본 전재수 “손톱만큼 의혹 있으면 출마 가능하겠나”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선을 그으며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성과를 앞세워 인물 경쟁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산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했고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민주당 내 유일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3선)인 전 의원은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이 후보를 추가 공모하며 전 의원은 이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李대통령 "국민 신뢰 받는 경찰 돼야"…자치경찰제 확대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경위·경감들을 향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과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경찰 제복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톤의 수트를, 김혜경 여사도 파랑색 자켓을 착용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경찰 제복 상징 푸른 색 활용하여 존중과 축하의 의미"라 설명했다.

경남지사 여야 후보, 민생지원금 공감…선거 전 지급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17일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박완수 지사는 전날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내수 진작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생활지원금 지급 등 내수 진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도는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와 시기, 지급 대상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도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민생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박 지사가 지시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게시판]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앞두고 국회 추진단 발족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 57명이 추진단으로 위촉됐으며, 대통령실 정무특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17일 국회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국회 추진단 발족식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 57명이 추진단으로 위촉됐으며, 대통령실 정무특보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감사원, 광화문 체감 프로젝트 관리 부실…콘텐츠 6종 사라져

광화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으로 지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528억 원을 들여 제작된 실감 콘텐츠 8종 중 6종의 운영이 종료되거나 이전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화문 프로젝트는 광화문 일대에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622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했다. 감사원은 "광화문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계약관리 등 업무 전 과정에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다며 "사업 및 용역관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용역비 부당 집행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李대통령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국민의 경찰' 돼 달라"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유대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미래 교육 5대 핵심 과제 발표

유대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17일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첫 번째 정책 발표 회견을 열고 인공지능·디지털 미래 교육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금산·서천 출마자 "농어촌 의원 정수 유지·특례 신설 촉구"

충남 금산과 서천 지역 도의원 및 군의원 출마예정자 20여명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국힘 박수민, 서울시장 출사표…”국힘 진영논리 벗어나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밝히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17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장동혁 대표는 변해야 한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만의 선거가 아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며 “전국의 우리 당 후보들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당의 무기력한 모습, 공천의 잡음을 빨리 거둬내고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오 시장의 공천 접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허브법 국회 심사 배제…박형준 "부산 차별" 반발(종합)

2년 전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허브법)이 최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상임위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직후 윤 위원장에게 글로벌허브법 심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이냐"며 "며칠 전 국회 공청회는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었느냐"고 물었다.

'평화·통일정책 난상토론' AI 플랫폼 구축한다

정부가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행안소위, 중수청 설치법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표

수사범위 세분화·법 왜곡죄 추가…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공무원 수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넣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검사에게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조항은 삭제해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李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경찰 활약 덕에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신임 경찰관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李 대통령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이 국가 수사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찰 혁신으로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홍민성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22위 상승, 이 대통령 “나라 위신 되찾고 있어”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후보 등록한 오세훈 “지도부 무능…최전방 사령관으로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인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천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스스로 바꿔온 보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건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했다.오 시장은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

오세훈 "책임감·선당후사 정신으로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자신이 깃발을 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보수 다시 일으켜 세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올해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했다.오 시장은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李대통령, 신임 경찰 임용식 참석…일일이 악수하며 "축하"(종합)

金여사와 파란 정장 맞춰 입어…신임 경찰관들 '모자 세리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새 출발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경찰 제복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활용해 존중과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청년 공약 발표…“무심사 대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급 수단으로 서울형 지역화폐를 활용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與 주도 표결로 처리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역시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법도 같은 일정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 변경조례 세종시의회 상임위 문턱서 보류

"불필요한 정치 공방 우려…다음 시정·의회서 추가 논의" 출자출연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 기준을 낮추려는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총액의 7배 이내로 책정한 세종시 공공기관장 임금을 6배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을 두고 초반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과 집행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집행부는 공공기관 재량권을 존중해 달라며 해당 조례안을 불수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李대통령 "전쟁추경 신속하게 편성…車5부제 등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살생 멈춰라"…조계종 사노위, 美 군함 파견 반대 오체투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라는 것은 불을 뿜는 용의 아가리에 들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무모한 요구를 거절하라"라고 촉구했다. 양 옆의 제자들도 "전쟁을 멈춰라", "살생을 멈춰라", "군함 파견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함께 걸었다. 권 대표는 오체투지를 마치고 "불의한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동참해 젊은이들이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사 박완수 대 김경수 확정…전재수는 부산시장 면접

오는 6월 치러질 경남지사 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의 양강 구도로 17일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박완수 현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박 지사와 공천을 놓고 경쟁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수용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박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맞붙는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지사는 2018~2021년 경남지사를 지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해 전 의원은 이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전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며 자신을 단수 공천하지 말고 경선을 하자고 공관위에 요구했다.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이어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수 전 울산건설기계지부장 "최초 진보노동자 중구청장 도전"

장현수 전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울산 중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17일 밝혔다.

李대통령,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위 공채에 합격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청와대 강유정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을 소방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1967년 전북 익산 출생인 김 신임 청장은 원광고와 한국외대 독어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에서 방재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북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17일 "인공지능 시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변화 속에서 북구가 시대를 이끄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구조·성장 전략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광주역 일대에 녹지공원을 만들어 북구의 축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신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한때 광주 관문이자 교육·문화 중심지였던 북구는 구도심 침체·복지비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중계방송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본사회 본격화 앞두고 與 지방선거 후보들 나서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사회 정책 본격화를 앞두고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충남 시민단체 "미 이란 침공 중단·파병 반대" 거리 시위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이란 군사 행동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반대를 촉구하며 17일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6개월 공석’ 해소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 소방청장에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 임명…계엄 여파 6개월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임자인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포토] 민주당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정청래-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같은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발탁…내부승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지연 놓고 김정호·김해시 대립 장기화

김 의원은 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정상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회견에서 시가 장유여객터미널 시설사용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시가 기부채납 문제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재차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견에는 송경호 삼호디엔티 대표이사도 참석해 조속한 개장을 촉구했다. 이처럼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시는 장유여객터미널이 개장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행사가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면 시는 공용 터미널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 등도 검토 중이다.

與 "당정청 협의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당론 재추인"

19일 본회의에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도 상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 최종안과 관련, "오늘 새로 바뀐 부분을 다시 당론으로 추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19일 본회의에 국조 승인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국민의힘과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198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非방산 결합 수출 경쟁력 확보”

또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고, AI 유무인 체계 시험 인프라, 국방위성 발사지원시설 구축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산기술혁신 펀드를 확대하고 방산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금융·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북미지역의 경우 미국의 조선업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기조에 맞춰 함정 건조·MRO(유지·보수·운영)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교체 사업 수주를 위해 전략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중동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별 방산 육성계획을 고려해 맞춤형 방산 협력을 제안하고 현지 협업으로 핵심 파트너 국가의 입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유럽의 경우 재무장 기조를 고려해 국가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국내외,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요 방산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방사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개발 부품을 정부가 인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중소기업·스타트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힘 충북지사 주자들 "특정인 염두에 둔 컷오프는 수용못해"

그러면서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감지된다면 경선에 계속 참여하는 게 맞는지 고민부터 하겠다"며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천 경쟁자인 조길형 예비후보도 이날 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의 컷오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윤갑근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김 지사의 컷오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또 "그렇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훌륭한 후보들에게 추가 기회를 줘야 한다면 추가 공모 절차에 응해 경선을 뜨겁게 달궈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게, '중대한 과실'은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필수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재건을 위해 사법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등록·부산시장 경선..野 '공천잡음' 정리 수순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정하면서 당내 '공천 잡음'이 정리되는 수순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는 박수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차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 불출마를 대비한 '플랜B'라는 평가에 대해 "저는 플랜A"라며 "우리 당의 무기력함과 지루한 국면을 출마로 깨겠다.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제 출마로 시작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공천 칼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주 의원도 경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부산지역 의원들이 장 대표를 찾아 경선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를 의식한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공관위는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순천 의대" 주장…김원이와 정면충돌(종합)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순천에 국립의대와 부속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순천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이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선거 이득을 위해 목포 의대와 전남권 의대 설립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리려는 유치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4년부터 의대 소재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 대학이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 제출 준비과정에서 의대 소재지 한 곳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시 "5·18 헌법 전문 수록 실행해야"

광주시는 17일 성명을 내고 "5·18 헌법 전문 수록, 이제는 실행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재선 도전 선언…"광양 르네상스 시대 연다"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천호성, 세금으로 급여·연구비 받으며 교육감 선거운동" 논란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연구년 교수' 신분을 이용해 국민 세금으로 급여에 연구비까지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천 교수가 소속된 전주교육대의 연구년 교수 관련 규정에는 '연구년 교수는 정해진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천 교수가 작년 9월 1년 기간의 연구년 교수를 시작한 당시는 이미 내부적으로 교육감 선거 준비가 본격화했던 때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소멸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연구 주제에 맞춰 지역을 돌면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단수 공천 유력' 與전재수 "경선이 온당하다"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수 공천 대신 경선을 요구했다. 당내 적합도 조사결과 상대 후보간 격차가 크더라도 경쟁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부산시장 후보 공천 면접 심사를 봤다. 민주당 지선의 명운이 걸려있다"며 전 의원에 힘을 실었다.다만 전 의원은 이 같은 당내 단수 공천 기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이다. 그는 "열심히 준비한 후보에게 비전과 정책을 검증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무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영상] 이스라엘 요격미사일 고갈 위기?…"핵무기 사용 가능성 우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 이후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방공망에 이어 현재는 이란의 국방 산업 인프라를 뿌리 뽑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세마포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미 작년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며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전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CNN은 이란이 미사일에 집속탄을 추가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부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인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천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인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천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같은 최후수단"(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내려놓는 검찰…법조계선 '수사력 저하' 우려

그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수사가 변질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의 수사 역량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가 수사력 저하와 함께 수사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을 박탈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 관여를 막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그 권한이 검사의 수사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

안민석 선대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고발…"선거법 위반"

교육공무직본부 "사과하지 않으면 퇴출 행동 돌입" 맞대응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지역 어디서든 필수의료 보장…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참여 협의체 첫 회의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을 지역 안에서 메우기 위해 중앙의 투자 방향과 지방의 현장 수요를 정례적으로 맞추는 조율 테이블 역할을 맡는다.

박주민, 오세훈 ‘한강버스 배임’ 고발..서울시 “위법 없었다”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과 손실 초래 행위에 대해서다.

美 파병 요청에 싸늘한 우방들…英 “더 큰 전쟁 휘말리지 않을 것”

15일(현지 시간) NYT,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회견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회복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파병에 신중함을 나타냈다.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 타격전단을 보유하면서 이란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도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에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조선 호위 문제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자본시장법·상법·상속세법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못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써야 하는 상황이면 써야"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5·18헌법수록추진위 "국회, 개헌특위 즉각 구성해야"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5·18의 희생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역사적 명예 회복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의 출발점"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 구성 시한까지도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결국 공천 접수..."서울의 변화로 당 변화 이끌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의 변화를 시작으로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두 차례 있었던 공천 접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 시장은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노선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이유다. 다만 이때도 "선거는 반드시 참가할 것이니 시간을 갖고 변화해 달라"며 "(무소속·불출마 등) 여러 예측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병이냐, 이란과 외교적 해결이냐'..호르무즈 고립 韓선박 해법 갈림길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 구출을 위해 '군함 파견'과 '이란과 외교적 해결'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조 장관은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난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G7 외교장관 확대회의에 초청돼 오는 25~27일 프랑스를 방문한다.조 장관은 외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반복되는 공식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조 장관은 "지극히 민감한 시기와 겹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한국 선박이 묶여 있다.

강기정 시장 "순천의대" 주장에 목포서 "후보 사퇴하라" 반발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상생과 통합의 산물을 깨버리고, 표만 쫓는 정치인 강기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순천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이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李대통령, 경찰 합동 임용식 참석 “국민 위해 헌신”[청계천 옆 사진관]

경찰대학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식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2015년 경위공채 합동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경찰대학 졸업생, 경위공채, 경감 경력경채(변호사, 회계사 등)가 함께하는 합동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문구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 국민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실현하겠다는 임용자들의 포부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與 부산 홀대..전재수 무얼 했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부산 홀대"라고 17일 비판했다.

"울산에 혁신·변화를"…與예비후보들, 앞다퉈 청사진 제시

김상욱 후보는 "울산이 변화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3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주변 도시들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울산이 제조업 AX(AI 대전환)를 선도하는 데 도시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믿는다"며 울산·광주 AI 공동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행정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울주군수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앞세웠다. 또 공공의료 강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화 전면 실시, 생애 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체계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 내 의료 통합시스템 완성, 울산공항 이전 및 공항 부지에 대학 융합 캠퍼스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과 시민, 노동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연대를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9∼31일 결선을 진행한다.

안규백 “트럼프 SNS 메시지, 파견 공식 요청이라 보지 않아…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사안”

안 장관은 군함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군함 파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지방선거 시민 정책 제안 공모

시민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이나 정책, 개선점에 대해 시당에 제안하면 시당에서 검토해 지방선거 후보들과 공유하거나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이나 정책, 개선점에 대해 시당에 제안하면 시당에서 검토해 지방선거 후보들과 공유하거나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안규백 "美서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 공식 요청 받은 바 없어"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美 파병 요청에 "상당한 숙고 필요…英·佛·日 부정적"

그는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함께 갔고 많은 장병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여러 차례 미국 주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재정적 지원은 물론 비전투 지원, 공병부대 등의 전투 병력을 지원한 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과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개헌 띄웠다…"정부도 공식 검토"

5·18 헌법 수록·계엄 요건 강화·지방자치 거론 부마항쟁 함께 넣자 제안…검찰개혁·정무위 공전도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직접 꺼내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단계적 개헌'에 공감하면서 국회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 간 충돌이 큰 권력구조 개편부터 밀어붙이기보다 공감대가 넓은 항목부터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반영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이어 "단계적, 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서도 당정과 부처 간 소통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입법이 묶여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야당이 위원장이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나.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75%나 교체…새 인물 대거 진출

최근 20년 동안 실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가장 높은 교체율을 보인 것이다. 통일부는 대의원들의 높은 교체율은 이번 선거가 2년가량 지연된 이유도 있으나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9차 당 대회 인사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대의원 변동도 9차 당 대회의 인사재편 결과를 등을 반영해 김정은 시대에 부합하는 새 인사들로 물갈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서울시장 출마' 오세훈에 "우유부단함으로 시간 낭비"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게 '절윤 결의문' 후속 조치를 위한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촉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두 차례 보류했다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의 경선참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오늘까지도 좌고우면하며 후보등록을 고민했다는 우유부단함이 오히려 놀랍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오 시장이 개인적 유불리를 재느라 소중한 경선 시간이 열흘이나 낭비됐다"며 "이 시간을 만회할 만큼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요구한 기뢰제거함, 중동 가는 데만 한달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공직자 과감히 움직이도록"…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추진

권익위는 국민이 생활 불편 사항과 민생 현안에 대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신청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설상가상…컷오프 직후 사법리스크 현실로(종합)

금전 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재선 빨간불…대응법 주목 김 지사 "떳떳하고 결백…도정 복귀해 임기 동안 최선 다할 것"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하고, 중대 결심에 대해선 "오후부터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李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모두 넣으면 형평성 맞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무상여론조사' 첫재판 尹·명태균측, 다른 입장·같은 혐의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명씨나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법도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명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횟수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1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쇼츠] 이스라엘 핵무기 쓰나?…트럼프 "절대 그런 짓 않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구윤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교란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의 쌀’로도 불린다.

전북 국민의힘 "신영대 자리에 김의겸 출마…유권자 심판받아야"

재선거는 신 전 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라 신 전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승룡 신임 소방청장, 현장·정책 겸비한 재난 전문가 [프로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

[포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미뤄왔던 지방선거 공천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 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미뤄왔던 지방선거 공천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 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미뤄왔던 지방선거 공천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 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뇌물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김영환 "저는 결백…법원 믿는다"(종합2보)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출입들을 만나 "제가 수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안규백 국방 “미국서 군함 파견 요청 없어···청해부대 기존 아덴만 임무와 차원 달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다고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오세훈 "장동혁, 무능 넘어 무책임"…김민수 "자해 멈추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결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선언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맹비판한 데 따른 지적이다.김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은) 선당후사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내부 공격이 아닌 비전과 민생을 말해야 할 때"라며 "이제라도 자해 행위를 멈추고 수도 서울의 비전을 제시하라.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국힘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하며 張비판…"진영논리 벗어나야"(종합)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우리 당의 무기력함, 이 지루한 국면을 서울시장 출마로 깨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한다"며 "그러나 박수민이 할 수 있는 실천은 없는지 고민했고, 제 실천은 출마"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제 출마로 시작하겠다"며 "선공후사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고 강조했다.

조현, 美 파병 요청 여부에 "지금 답변드리기 참 곤란"(종합)

그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 장관은 전날 미측의 요청으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파병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해 G7 외교장관 확대회의에 참석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란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 이란 대사를 지난주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면담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신기하다" 한복 입고 투표 안내하는 北 '여성 로봇'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평양교원대학 도서관에 설치된 제77호 선거구 투표소에 여성 모습을 한 로봇이 서 있는 사진을 올렸다. 당시 매체는 "인공지능 교육실에는 교육용 로봇을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기재들이 갖춰져 있으며 여기에서 단계별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을 주게 된다"며 "과외 교육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은 로보트 유희 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소학반에서는 간단한 알고리듬(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은 여성 형상의 로봇이 북한 투표소에 서 있었다.

국힘 '칼자루 든' 공관위發 대혼돈…오세훈은 삼고초려에 화답(종합)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진행된 추가 공천 접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온 초선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도 신청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에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 큰 정치로 시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0일 서울시장 공천 추가 접수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 시장의 후보 등록을 환영한다"며 "오 시장이 앞으로의 경선에 임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같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날 '현직 1호'로 컷오프(공천배제) 된 충북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이 공천 신청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4선 중진 이종배 의원, '김영환 충북도'에서 최근까지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수민 전 의원 등에게 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진 컷오프는 민주당에 대구시장을 상납하는 것이다. 컷오프는 승복 못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충북은 여전히 혼돈 속이다. 이 위원장은 당내 반발에도 주변에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당에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해외 파병지 전방위 방호 강화…중동서 '물류 혈맥' 뚫나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47진 262명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동하는 우리 선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해 오만 원해에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25진 148명은 교육훈련을 중지 후 영내 대기 중이며, 남수단의 한빛부대 20진 275명은 주 보급로 정비를 완료 후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다.레바논 등 6개 지역의 UN유엔임무단 20명은 대피호 이동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정상 임무를 수행 중이며, 바레인 등 6개 지역 다국적군 6명은 숙소에 대기 중인 바레인 인원을 제외하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국방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고, 일일 2회 안정성 평가 및 부대(개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며 "유사시 신속하게 방호조치가 가능토록 태세를 유지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항공·해상 재보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중동 지역 재외국민의 무사 귀국을 지원하고, 파병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 군과 국민의 생존과 자산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국방부·외교부·공군 임무통제단은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 수송기 1대를 투입해 지난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하던 국민 204명의 귀국을 지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우리 군 파병'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간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며 "헌법에 의거해 국회동의 사항"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국 군함 파견을 희망(Hopefully)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 재난국민성금 제도 일원화 착수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 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할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건희측 “반클리프 목걸이 받은 것 맞다”…모조품 주장 접어

김건희 특검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가량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도 출국금지했다.

광주 북구청장 후보들 '경선 가감산점' 놓고 신경전

김동찬·문상필, 여성 가점 불공정…신수정 "당헌 방침·적반하장"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북구청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가·감산점 적용을 두고 예비후보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찬·문상필 후보가 징계 전력이 있는 신수정 후보에 대한 여성 가점 적용을 '불공정'이라고 비판하자 신 후보는 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가점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징계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혜택'이다"며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李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힘 후보등록 "張지도부 무능·무책임, 혁신선대위 관철"(종합)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선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와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의 변화가 지지부진함에도 일단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쟁에 나선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동행 서울, 경쟁력 있는 서울이라는 깃발만 들겠다"고 부연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만 보겠다.

'호르무즈 군함파견'에 외교.안보 장관들 입장차..."요청 못받아" vs "답변 곤란"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받았지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미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지도 모르지 않나. 조 장관은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난 16일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란과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한국 선박이 묶여 있다.

尹부부 의혹 겨냥한 종합특검…원희룡·이창수 등 출국금지(종합)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본격 수사 채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달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질 당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을 지시한 '윗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한 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거 삭제했다. 반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이 대통령 방침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檢법안 최종안에 "이제 된 거냐…과정관리 좀 그랬다"(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느냐. 그럼 이제 다 된거냐"고 물은 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최종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 안에서도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당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수석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 주말을 거치며 정리가 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도 주문했다.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권익위 '정상화TF' 운영…명품백·민원사주 의혹 처리과정 점검(종합)

TF 조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외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등이 포함됐다.

與 주도로 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

다만 이날 오전 정청래 당 대표가 공소청·중수청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행안위 간사를 소집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19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으며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여야 쟁점 사항이 17개에 달한 중수청법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쟁점 사항이 5개로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 사유를 비롯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 쟁점을 두고는 여야 간사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출국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17일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빗장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정부 기금이 본격적인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법은 논의 끝에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조현, 美 파병 요청 여부에 "답하기 참 곤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날 전망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G7 외교장관 회담에 초청받아 오는 25~27일 프랑스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참석하게 된다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육군, 모하비사막서…대드론 사격 등 연합훈련

NTC 훈련은 주야간 연속 작전 등 실전과 비슷한 전장 환경에서 강도 높게 이뤄지는 진지 훈련이다.

출마 선언한 오세훈, 지도부와 선긋기…"張, 무능 넘어 무책임"

오 시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상대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구성 등을 요구하며 그간 후보 등록을 미뤄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두겸 울산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현역 단체장 공천을 확정했다. 부산시장 후보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결국 오 시장 불출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섰고, 이날 오후 강남을 지역구의 박수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면접을 한 뒤 공천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처리 앞둔 與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 핵심은 '검사 권한' 축소(종합)

또 검사가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입건 요구권'도 제외됐다. 이와 함께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에서 명시한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도 박탈됐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검사가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 절차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해진다.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 최종안은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경우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중수청법 최종안은 중대범죄 항목도 구체화했다.

與 "검사 수사개입·지휘권 삭제"…헌법 명시 '검찰총장' 명칭 유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으로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청와대와 협의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했다. 지난 1월 첫 정부안이 나온 지 두 달여 만이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최종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최종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정부안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최종안에 따르면 검사는 영장 청구를 지휘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검사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없앴다.

'단계적 개헌' 띄운 李대통령 "부마항쟁도 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내각에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순차 개헌론’을 띄운지 일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함께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 합의가 가능한 개헌 사항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간 개헌 논의를 전면에 꺼내지 않아왔다. 국회가 주도해야 할 사안으로 보는데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이 개헌 논의에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6·3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계적 개헌 개념인 ‘원포인트 개헌’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원오, 오세훈 공천 신청에 "선거용 출마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자 "선거용 출마쇼가 막을 내렸다"며 "남은 것은 시민의 삶에 대한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감각뿐"이라고 질타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한 주 오세훈 시정은 전시행정과 위법 논란으로 얼룩졌고, 지하철 운행 차질 같은 시정 마비까지 겹치며 시민 불편만 키웠다"며 "서울시민께서는 10년 치 피로감을 한꺼번에 느끼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일 뿐"이라며 "제2, 제3의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 같은 전시행정에 따른 혈세 낭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위헌 소지"·"국회 동의받아야"(종합)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39㎞인데 항로는 5㎞ 내외로 훨씬 좁다. 우리 군이 그런 곳에 간다면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수 있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파병 여부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가 (파견은 필요 없다고) 정리한 것"이라며 군함 파견 필요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무장 상태가 아덴만 인근의 해적 퇴치 임무에 무게를 둔 "경무장 상태"라며 "참전은 전혀 다른 얘기다.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 임명

강 대변인은 “직무대행 기간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북한단신] 평안남도 고급중학교 졸업반 국경초소 자원

평안남도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방 초소로 보내달라고 탄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임업 부문 19개 단위가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완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평안남도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최전방 초소로 보내달라고 탄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오세훈, 두차례 버티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장동혁에 선 긋고 독자 행보 나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고 했다.

李대통령 "최악의 중동 상황 대비…車 5·10부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난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적 없는 자동차 5부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종합)

양 정당의 단수 공천으로 여야 후보가 조기 확정되고, 국민의힘 염동열 예비 후보가 당 공천을 수용하면서 양강 구도의 본선 레이스도 빨라졌다. 17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진태 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제 더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도민과 함께한 강원 발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비 후보 등록 시점에 대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등) 산적한 도정 현안에 24시간이 부족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허영 의원,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춘천 국가정원 탄력

허 의원은 17일 정원산업 육성과 국가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국가정원 범위에 국가지정 지방정원을 포함하고, 지방정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해 춘천 호수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장동혁, 오세훈 혁신선대위 요구에 “이름 어떠하든 최선”

하지만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선 후퇴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박 의원이 이날 출마선언에 나서자 후보 등록을 했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혁신선대위를 재차 요구했다.장 대표는 이에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 이후 당이 변화 중이라며 “그 속도감과 내용에 있어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선대위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출범한다.

여야, 국조특위 구성 합의 불발…“현격한 의견차”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李대통령, 세종서 공직자 격려오찬…"소고기 사주라 해야겠다"

오찬은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니 신기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승민 사무관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복지 정책의 확장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진행하는 동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큰 힘을 줬다"면서 이 대통령의 포상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소고기 회식’ 참석률 높단말에…李 “사주라고 해야겠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美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병 공식 요청 없어"(종합)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다. 국방위원들은 현재 청해부대와 파견된 대조영함이 해적 퇴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뢰 대응 등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런 상태에서 전력을 보내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2028년 정도"라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세종 공직자 오찬 이어 신임 경찰 환담…"국민 버팀목 돼 달라"

이 대통령은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로부터 이번 임용이 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공개채용, 경감 경력경쟁채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경찰, 국힘 관악을 당협위원장 '공천헌금 의혹' 수사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당협위원장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홍익표 "현재 보유세 검토 안해…부동산 정책 의지는 의심말라"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며 "부동산의 안정화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에 이것이 모두 다 불용하다 생각했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성남 분당 아파트와 거래와 관련한 질문에 홍 수석은 "(거래가 완료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팔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셨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신중히 대응한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던 대부분의 국가들,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그날그날 바뀌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미국 혼자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홍 수석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양주 4병 먹이고 방치해 숨져"…유흥주점 종사자 3명 법정행

검찰 측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업주 A씨는 그날 손님 B씨가 들어오자 여성 접객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 B씨가 만취 상태가 돼 정신을 잃자, A씨 등은 같은 건물 모텔 방으로 데려간 후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16만원 상당을 이체했다. 이들은 곧이어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마치 B씨가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B씨 옷을 벗기고, 또 다른 여성 접객원 D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오도록 한 후, 마치 성매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것이다.

장동혁 "서울시장 본격 경선 돌입"…'吳 단수공천' 불가 시사

장 대표는 이날 마포구 북카페에서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나 "오 시장님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충남·강원·울산·대전·경남 등에서 현직 지자체장을 단수공천한 것과 달리 서울에서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맘편한특위 간담회에 앞서 장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헌정질서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잘못된 방향” 비판에…장동혁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채그로에서 열린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위원회 1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여러 의견을 모아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 등록했지만…국힘 공천 첩첩산중[박지환의 뉴스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을 하며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원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앵커]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잡음을 빚었던 여권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며 갈등을 봉합했습니다.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고 끝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자세한 소식 국회 출입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민선 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 [앵커]오늘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최종안이 발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히 조율한 끝에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앵커]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가 일부 담긴 것 같은데, 갈등은 좀 봉합되는 건가요? [앵커]법은 언제쯤 통과가 되는 건가요? []민주당은 내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을 마무리하고, 모레 1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지방선거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장고 끝에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면서요? [오세훈 서울시장]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앵커]서울도 준비됐다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선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李대통령, 檢개혁법안에 "과정관리 좀 그랬다"…개헌준비도 주문(종합2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느냐. 그럼 이제 다 된거냐"고 물은 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최종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의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당 안에서도 과정 관리가 부족하고, 당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수석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난 주말을 거치며 정리가 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이 충분히 협의해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을 수정했고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의 하나의 사례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다기보다는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하는 기구가 정확히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국회 추진단 출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 추진단이 출범했다.

‘검사 더 약하게’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시행령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봉쇄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뀔 경우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평통위원 결격요건 완화법안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에 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결격 완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정청, 검찰개혁법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내부 갈등을 겪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날부터 18일까지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 변경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 가결을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 당론변경과 법사위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청·중수청 협의안을 통과시키고, 18일 법사위·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을 통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경고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이를 증명하듯 기자회견에는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늘 숙의와 토론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김용민 간사는 협의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등록… 부산시장은 박형준·주진우 경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정하면서 당내 '공천 잡음'이 정리되는 수순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는 박수민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차기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 불출마를 대비한 '플랜B'라는 평가에 대해 "저는 플랜A"라며 "우리 당의 무기력함과 지루한 국면을 출마로 깨겠다.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제 출마로 시작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공천 칼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주 의원도 경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부산지역 의원들이 장 대표를 찾아 경선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를 의식한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공관위는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험과 혁신이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경선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9개월만에 '개헌' 띄운 李…"지방자치, 계엄도 담자"

이것은 야당도 매일 하던 얘기다.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이 있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행정부에서도 그 논의에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단계적 개헌' 제안... "5·18과 부마항쟁 함께 담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직접 꺼내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단계적 개헌'에 공감하면서 국회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안규백 "안 받았다" 조현 "답하기 곤란"... '군함파견 요청 여부' 답변 엇갈려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받았는지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미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지도 모르지 않나.

박수민 "장동혁·오세훈 탓만 해서는 안돼"

오 시장이 출마를 공식화하자 "경선다운 경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공당의 도리"이라며 "당의 변화 촉구에 대해 토론한다면 당이 변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절윤 결의문' 후속 조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탓만 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절윤 결의문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 협소해졌으니, 확장해야 한다"면서도 "후보들이 나옴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드메 업체 사업신고·먹튀 방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정청래, 부동산 안정·추경 약속

투기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행안소위,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북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속보] 재경위, 환율안정 3법 가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처리했다.

주호영 “대구가 만만한가”…이정현·이진숙 싸잡아 저격

오직 대구 시민의 선택으로만 허락되는 엄중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대구시장이 되고 싶다면, 대구 시민의 당당한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왜 대구 시민들의 명소인 반월당 거리를 고성국 씨와 손을 잡고 누비는 것인가? 장동혁에게 있지 않다. 고성국에게는 더더욱 있지 않다. 그 전권은 오직 대구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주 의원은 “대구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말라.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어디서 이런 망나니짓으로 대구 민심을 짓밟으려 하나. 택도 없고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미래는 외부 세력의 입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구의 미래는 오직 대구 시민의 손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남아있는 내란의 티끌까지도 완전히 청산할 것"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李정부와 국가대도약 시대 열 것" 정청래 대표는 1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아있는 내란의 티끌까지도 완전히 청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MBC에서 방송된 선거 정강·정책 연설에서 "헌법을 유린한 책임자를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눈에 보이는 국가 대전환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경위, 환율안정 3법 합의처리..19일 본회의 의결

3법은 먼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가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환율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車 5부제 검토 전쟁추경 편성" [중동 리스크 비상대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5부제와 같은 에너지 절감대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민간까지 차 운행제한제가 시행되면 걸프 전쟁 때인 1991년 약 두달간 실시된 10부제 이후 처음이다.특히 서민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23일 박홍근 예산처장관 청문회…'환율안정 3법'도 의결

재경위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 1천716건을 19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 종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당정 검찰개혁 합의..환율3법·檢국정조사도 본회의 수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내부갈등을 겪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서다.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입건통보의무와 검사의 입건요구권 및 의견제기권,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삭제했다.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수사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도 삭제했다.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 했던 직무위임 이전·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했다.다만 검찰개혁안 합의가 이로써 완결된 것은 아니다.

우의장 "여야, 檢조작기소 국조 적극 참여해야" 특위구성 요구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여야 발의 18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與 을지로위 "발주자 직접지급 3법 내달 처리…임금체불 근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발주자 직접지급 3법'을 4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란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 부문까지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임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부, 나토 등과 사이버안보 논의…北위협 경각심 제고

이는 유럽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외교부가 설명했다.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법안에서 여당 내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에는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속보]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힘 경기도당, 포천시장 선거 후보로 백영현 현 시장 단수 추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6·3 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로 백영현 현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광명시장 선거 후보에 김정호 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동두천시장 선거 후보에 박형덕 현 시장, 오산시장 선거 후보에 이권재 현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6·3 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로 백영현 현 시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이를 대통령령 등 '법령'에 맡기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해 검사의 권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이는 검사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와 공정·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 공소청법에 따르면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4인 토론 '격돌'…청렴·지역갈등 충돌

강 후보는 "통합시장은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상상 이상으로 커 청렴도가 중요하다"며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가 이에 대해 "단체장의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돼 실형을 산 것은 중대한 문제이지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격화됐다. 다른 후보들도 서로에 대한 공세를 높이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영록 후보는 민형배 후보의 과거 통합 신중론을 겨냥해 "오히려 사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전력공사 설립과 저가 전기 공급 공약의 현실성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기정 후보는 전남 의대 입지 문제를 꺼내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영록 후보와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니다"라며 언쟁을 벌였다. 민형배 후보는 강기정 후보에게 "갈등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견제한 반면, 주철현 후보와는 정책 질의 중심의 비교적 완화된 공방을 이어갔다. 민형배·김영록 후보는 서로의 질의·답변 시간을 두고 "제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했다"고 말하는 등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강기정 후보는 '특별시민 수당'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년·소상공인·농업인 등에 소득을 지원해 복지와 임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시민주권 정부를 통해 통합특별시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李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그러면 검찰개혁 다 된건가”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또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했다.

우원식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 수순…국힘 “헌정사 오점”

우원식 의장은 헌정사에 또다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며 “우원식 의장에게서 국회의장다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사진)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민주당은 해당 협의안을 이날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어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중동 상황 악화 땐 차량 5부제라도”…기후부 “다각도 검토”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서학개미 5월까지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RIA 상임위 통과(종합)

양도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으려면 5월 말까지 매도해야 한다. 여야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은 다르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공제받는다. 당초 정부는 1분기 매도 시 100%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매도 기한도 2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등판' 효과…與, 중수청·공소청법 조율 '속전속결'(종합)

당내 검찰개혁 논쟁이 소모적으로 흐른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어조로 개혁 원칙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속전속결로 이견이 정리됐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기존 정부안보다 수정 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당·정·청의 물밑 조율 끝에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 협의안을 소개했다. 정 대표 등에 따르면 협의안은 중수청·공수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조항들을 없앴다. 이번 협의안은 개혁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도출됐다. 이날도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면서 개혁의 '대원칙'을 거듭 역설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안의 수정 폭이 예상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 배석한 김용민 의원을 향해 "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라고 말을 건넸다. 추미애 의원은 와 만나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괜찮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들에게 "미세 조정 범위를 조금 벗어난 듯 해 당론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꿀 뿐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국힘 '칼자루 든' 공관위發 대혼돈…오세훈은 삼고초려에 화답(종합2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해온 그는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날 하루 진행된 추가 공천 접수에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온 초선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도 신청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에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며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 큰 정치로 시민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 시장의 후보 등록을 환영한다"며 "오 시장이 앞으로의 경선에 임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같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대로는 건강한 보수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충북 발전에 대한 마음으로 합리적인 보수 재건에 대한 마음으로 나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주호영 의원은 입장을 내고 "대구시장 공천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 이번 대구시장 출마 역시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충북은 여전히 혼돈 속이다. 그걸 대구에서 해야 한다"며 컷오프 방침을 고수했다.

공소청 검사 권한 축소…당·정·청 ‘검찰개혁’ 최종안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우의장 국조특위 구성 요구에 "강력 규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전 양해 없이 기습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특사경 지휘·감독’ 폐지…수사권 ‘복원 방지’ 조항도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넣자…정부도 개헌 노력”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 → 22위…이 대통령 “위신 되찾아”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조정됐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선당후사” 오세훈, 일단은 출사표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경수 대 박완수…경남지사 후보 ‘전현직’ 맞붙는다

오는 6월 치러질 경남지사 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의 양강 구도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7일 경남지사 후보로 박완수 현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박 지사와 공천을 놓고 경쟁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수용했다. 경남지사 선거는 박 지사와 김 전 지사가 맞붙는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지사는 2018~2021년 경남지사를 지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해 전 의원은 이날 면접을 볼 수 있었다. 전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기회를 주는 게 온당하다”며 자신을 단수 공천하지 말고 경선을 하자고 공관위에 요구했다.

與, 조작기소 국조 野와 합의 불발...단독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벌어진 내홍을 마무리하자마자 또다른 벽에 부딪쳤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전면 수사하는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중동전 비상대응 주문한 李 “차량 5·10부제 등 대책 수립하라”

앞서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동기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제도 시행으로 해외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지면, 정유사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 유가가 향후 더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의 추가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에 소득 지원 확대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된 ‘최대 20조원’ 규모를 넘어선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힘 공관위 ‘대구 이진숙-최은석 경선’ 구상…주호영·추경호 발끈

17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관위는 현재 대구시장 후보들을 대거 컷오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관위는 이르면 18일 회의를 열고 컷오프 대상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어떤 경선 방식도 환영한다”고 했다.전날 김영환 지사 컷오프로 이날 진행된 충북도지사 후보 추가 접수에는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등록했다. 김 전 부지사는 SNS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충북 발전에 대한 마음으로, 합리적인 보수 재건에 대한 마음으로 나선다”고 했다. 그러나 공관위가 김 전 부지사를 최종 후보로 염두에 두고 김 지사를 컷오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 예비후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장동혁 지도부, 무능 넘어 무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인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천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오 시장 측근들은 회견 직전까지 공천 신청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공천 신청 불가를 주장하는 측은 “당 지지율을 모두 까먹은 지도부에 혁신 실천력을 기대할 수 없고, 강성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판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었다. 반면 공천 신청을 주장하는 측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변화해야 한다는 당내 압력이 커질 것이고, 오 시장이 주도해서 변화시키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두고 열흘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서 “장 대표도 변해야 한다. 장 대표가 (변화의) 소명을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30%까지 완화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된다. 간선도로 교차지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역세권 주택 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의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경선 첫 시작부터 '삐걱'…후보자들 분통

특정 통신사 가입 권리당원에 ARS 투표 전화 미수신 오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첫날부터 투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1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경선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가입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전화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광주시당은 스팸 번호 등록을 해제했다.

美파병요청 묻자, 조현 "답변 곤란"…안규백 "공식요청 없어"

그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후 조 장관은 전날 미측의 요청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두 장관의 답변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함정 파병을 요청했지만, 미측에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우리 측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개혁 李 뜻대로…‘검사 전원 해임’ 빼고 검찰총장 명칭도 유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로 평행선을 달리던 당정 협의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은 제외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정청간 불협화음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됐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가 영장 청구·영장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을 허물기 위한 조치다. 검사의 직무도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루면서 추후 갈등으로 남겨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힘 공천 추가접수 완료…서울 오세훈·박수민·김충환, 충북 김수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감일인 1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천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해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편법 결코 용인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접수…종합 검토해 후보자 결정"

초선인 박수민 의원과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했다.

李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李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사기죄”…양문석이 그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李대통령 개헌 언급에…정성호 법무 "법리 검토 착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국민의힘 탈당 시사

조길형 전 충북 충주시장이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당 탈당을 시사했다. 조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당 소속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국힘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이정현에 반발

조길형 전 시장은 "저는 지난 13년 간 몇 차례 당명이 바뀌고, 대통령 탄핵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충실했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당의 운영에 갈등과 번민하면서도 당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길형 전 시장은 17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간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이 당은 더 이상 제가 사랑하던 그 당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