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3-10

남현희, 前 남편 불륜 의혹 추가 폭로 예고 "가정파괴범의 만행들"

이 과정에서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공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사이클 선수 출신인 전 남편의 불륜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A씨와 결혼해 딸을 두었으나 2023년 파경을 맞았다.

음주 전과자 불러 '술판' 깔아준 ‘짠한형’..결국 이재룡 영상만 삭제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이재룡은 “운전을 할 때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룡은 사고 발생 불과 10여 일 전인 지난달 23일 안재욱과 함께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이재룡의 음주운전 혐의 보도가 나오면서 제작진은 아무런 공식 입장 없이 영상을 삭제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짠한형 신동엽’ 측은 지난달 23일 공개된 이재룡출연 에피소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안재욱은 지난 2003년과 201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이재룡 또한 2003년 음주운전 사고 후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재물손괴를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전문가들은 유튜브 ‘술 먹방’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핑계로 폭음과 주사를 유쾌한 볼거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조회수를 위해 과거 음주운전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마저 무분별하게 섭외해 면죄부를 주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역질 계속 나왔다"..여수 4개월 영아 살해 母, 직업 '소름'

충격이 크다 보니까 (영상을 본 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라고 했다.이교수는 또 “사실 방송에선 가장 끔찍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다.

'초대리' 대신 '락스' 줘놓고..."제가 어떻게 사과할까요?" 사장 태도 논란

그러나 직원은 즉각적인 사과 대신 상황 확인과 해명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를 더욱 분노케 한건 사장의 태도다. 그도 그럴 게 사장은 A씨 항의에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과할까요?

'전 충주맨' 김선태 사칭 계정·비방글, 법적 대상될 수 있다... 변호사 경고

9일 법무법인 태오 김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를 통해 김선태를 사칭한 SNS 계정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사례로 들며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을 통해 협찬이나 광고비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집 좀 치우고 살라해"..여행 간 사이 친구들 불러와 술파티 벌인 처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 사는 집이 이게 뭐냐'고 말하는 등 집 상태를 두고 험담을 하기도 했다"고 황당해 했다.화가 난 A씨가 따지자 처형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사과하며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자"고 말했다고 한다.A씨는 "평소 처가 식구들과 가깝게 지냈고 아이들도 돌봐주곤 해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어린아이들이 사는 집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 분노가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출입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쉬기 힘들어요"… 초등생이 직접 쓴 손글씨 금연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직접 쓴 손글씨 호소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초등학생이 쓴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이 게시됐다. 이어 "학교 갔다 오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숨쉬기가 힘들어요"라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도 제압' 나나 "무술 배워본 적 없어…본능적으로 방어한 것"

그런데 흉기가 떨어지는 게 보였다. 거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문이 닫아져 있으면 소리가 정말 안 들린다"며 "그런데 축복처럼 엄마의 작은 소리에 잠이 깬 거다. 엄마는 그때 내가 깰까 봐 소리를 못 질렀다. 딸이 있으니까"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엄마가 목이 졸려서 실신을 하셨다. 엄마가 숨이 넘어갈 듯할 때 '진아야 문 잠가'라는 말을 할 걸 후회가 들었다고 하더라"며 "엄마의 그 순간적 감정들이 느껴졌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다. 엄마와 서로 평생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나나는 사건 이후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였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아니다.

출근길 다시 영하권…낮 기온 오르지만, 미세먼지 '나쁨'

태백과 봉화는 영하 7~8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다만,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 직원 A씨(32)가 세금을 부풀려 알렸기 때문이다. 범행 기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1년이 넘었다.금액을 속인 것도 모자라 A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A씨는 같은 기간 다른 사무소에서도 근무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87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그는 근무 기간 상습적으로 허위 기록을 남겼다.

열쇠공 불러 남의 집 털려던 ‘절도범’, 집주인 딸에게 ‘딱’ 걸렸다

그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 현행범 체포

불법체류 중국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고자를 쫓아다니고 경찰을 피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외도동 인근 도로에서 오일시장 입구 사거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신고자를 쫓아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실시간 통화하며 차량을 추적, 오일장 인근에서 발견했다.

"그 손톱으로 애 만지냐"… 유치원 교사 '손톱강화제' 타박한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원 5세 반 담임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손을 씻고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 특성상 손톱이 자주 부러져 투명 손톱강화제를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투명 손톱강화제를 바르고 출근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에게 "화학제품을 바른 손으로 아이를 만지느냐"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어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한 교사가 된 느낌을 받았다"며 "네일아트도 아니고 장식도 없고 손톱도 짧은데 이런 걸로 문제 삼을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유효걸 초상' 등 충남 문화유산 2건, 국가 보물 지정

이미 보물로 지정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장의 윤증 초상 일괄에는 19세기 당대 최고의 화가 이한철의 작품인 윤증 초상 이모본(1885년)과 당대 최고의 화가를 초빙해 초상화를 다시 제작한 내력을 정리한 영당기적(1744년)이 추가로 지정 예고됐다.아울러 충남도는 도 유형문화유산 6건을 지정 고시했다.홍성 용봉사와 서산 부석사에 봉안된 ‘홍성 용봉사 목조여래삼존상’과 ‘서산 부석사 목조여래좌상’은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미뤄 17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며 두 불상은 ‘계주’라는 조각승에 의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계주는 당시 충남 지역에서 활약한 조각승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남도는 두 불상이 조선 후기 충남 지역의 불교 미술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판단해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이와 함께 공주 마곡사가 소장하고 있는 당대 이름난 선사들의 진영도 지정했다.‘금파당 묘화’, ‘홍계당 영일’, ‘인월당 지행’의 진영은 19세기 중엽 충청도를 대표하는 화승 ‘춘담 봉은’이 그린 것으로, 세 선사는 마곡사의 사세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들이다.진영으로서는 드물게 삼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미술사적 가치로 높게 평가됐다.‘서산당 휴정’, ‘사명당 유정’, ‘기허당 영규’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며 큰 공을 세웠는데, 그들의 충의와 업적이 19세기 조선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돼 진영이 그려졌다.

“내 아들 구준엽, 감기 걸려도 아침 준비” 서희원 母가 전한 근황

구준엽과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으며,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유해를 대만으로 옮겨 진바오산에 안치했다.서희원은 1994년 동생 서희제와 함께 그룹 'SOS'로 데뷔해 2003년까지 활동했고,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 드라마 '유성화원'시즌1·2(2001~2002) 여주인공 '산차이'로 큰 인기를 끌었다.이후 2011년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고,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1998년께 만나 약 1년간 교제했던 두 사람은 23년 만에 운명처럼 결혼에 성공해 ‘세기의 사랑’으로 큰 화제가 됐다.

'박사방'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글'에 블로그 계정 차단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이 지난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대리인이 외부에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3주 동안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표창장을 받았다"며 교도소에서 받은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그가 공개한 상장에는 '2026년도 제1기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을 우수하게 이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주빈은 글 말미에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받은 롤링 페이퍼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롤링 페이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시는 거 같아서 좋아 보인다", "징역살이 힘내라", "남은 시간도 무탈하길 바란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조주빈의 게시글이 확산되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성 없는 태도다", "자기 미화에 가까운 글을 올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주빈의 인성교육 우수상 자랑,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하고 나섰다.논란이 커지자 블로그 운영사는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이후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2019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5년 형을 추가로 확정받아 총 47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현재 조주빈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나 다른 교정 시설로 이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 전국 최대 원예·축산 시범사업 '시동'

충남도 농기원, 양념채소 기계화 등 스마트농업 신기술 고도화 113개 사업에 256억원 투입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원예·축산 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0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원예·축산 분야 시범사업은 113개 307곳으로 △미래농업 단계별·유형별 스마트기술 시설·노지 모델화 확산 △축종별 축산기술 정밀관리 고도화·양질 조사료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256억원을 투입한다.분야별로 보면, 채소분야는 수경재배 시스템 고도화 및 양념채소 기계화 등 51개 사업 107곳, 과수분야 미래형 다축과원 조성 및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등 26개 113곳, 축산분야 인공지능 기반 정밀사업 시범·축산기술 활성화 공모 등 36개 85곳이다.이는 2022년 154억원 대비 약 66% 증가한 규모로, 주산지별 전략작목 신기술 수요 증가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25개 사업 111곳을 추가 확대했다.채소분야는 원예작물 수급 강화를 위해 양념채소 전과정 기계화를 추진해 노동력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경재배 전략 품목의 규모화와 소득형 작부체계 유형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과수분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육성 품종 확산과 함께 현장 보급형 다목적 차단망 등 재해 대응 시설을 확충해 현장 애로기술 해결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한다.시설원예분야는 순환식 양액 시스템 및 양액 냉각기 시스템 고도화와 신규 추진되는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자원 절감 등 신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축산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축종별 스마트축산 정밀 사양관리 기술 고도화와 국내 육성 양질 조사료 안정 생산 기반 구축, 고온 대응 가축 생산성 향상 시설 개선, 악취 저감 기술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별 시범요인 중심의 연구·지도 ‘원팀 체제’를 운영하고, 전문가 중심 기술교육과 현장 시연회·평가회를 통해 정밀한 성과 분석과 기술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장정식 도 농업기술원 원예축산팀장은 “현장 수요가 높은 원예·축산 시범사업을 미래농업 핵심기술로 지속 확대하고 단계별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전략작목 중심으로 농가 소득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농업기술원은 2023∼2025년 농업기술보급 혁신 분야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최대 규모의 수경재배 품목 확대와 미래형 노지 스마트과원 확대 등 신기술 보급 과제를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한 성과로 도 단위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50억 퇴직금 무죄' 곽상도 아들 계좌, 4년 만에 풀린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가 4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앞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며 계좌를 동결했다.

코레일, 작년 '임산부·다자녀 열차 할인' 87만명 혜택

이는 전년(19만 7000명 이용·26억원 할인) 대비 이용객과 지원액 모두 3배 증가한 수치다.맘편한 코레일은 임산부와 동반 1인에 모든 열차 일반실 운임의 4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KTX 특실(우등실)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업그레이드 하는 혜택도 제공한다.또한 2자녀 이상 가족이 함께 타면 KTX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은 28만 4000명이 이용, 41억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객과 할인금액 모두 전년(20만 9000명 이용·29억원 할인)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다자녀 행복’은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회원이 가족 3인 이상(어른 1명 포함) 함께 이용할 경우 KTX 운임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각각 할인한다.코레일은 지난 2015년부터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산업계·연구계와 'K-배터리 재도약' 맞손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컨퍼런스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영희 지식재산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산업계·연구계와 지식재산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광역 인재 양성 위해 손잡은 대구시·경북도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과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산업과 인재를 함께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 육성(총 800억원, 과제당 100억~150억원 정도)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총 1200억원, 대경권 195억원 정도) 등 국비 공모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는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대학정책국장,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항에 크루즈 133항차 20만명 방문 예정

시는 앞으로 5년간 인천 크루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으로 전략적 유치 마케팅,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크루즈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모항(크루즈 관광의 출발지 혹은 종착지로서 크루즈 승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항만)과 오버나잇(항구에서 1박 이상 정박하는 일정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항차가 증가하면서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크루즈산업 활성화 계획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7년도 국비 13조 시대 개막 대장정 돌입 경북도

이는 2026년 확보액인 12조7356억원 대비 4644억원(3.7%) 증가한 규모다.정부가 그동안 긴축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재정 운영으로 선회하고 있는 점을 주요 기회 요인으로 분석해 목표치를 전략적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지사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지금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적기다"면서 "단순한 예산 요구를 넘어,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라고 강조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전략과 '5극 3특' 체제 구축 등 국정 과제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 5대 첨단산업 기술(MegaTech) 연합도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경북 7대 공약 15대 세부과제)등 도정 핵심 전략을 국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국비 확보를 위한 시기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했다.특히 국가투자예산 확보 이행안을 전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예산 편성 단계별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도는 향후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하고, 도·시군·지역 국회의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one)팀' 체계를 공고히 해 목표액 달성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도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도 12조735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민선 8기 4년간 국비 확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부산시가 10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돌봄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선포식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분절되고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이후에도 일상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모델을 가동할 계획이다.선포식은 경과보고,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발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돌봄 당사자, 현장 종사자와 함께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을 발표했다.부산형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이다.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비용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했다.

강원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전국 최초 출범

강원자치도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부산서 오토바이간 충돌…1명 사망·1명 경상

지난 9일 밤 9시 30분께 부산 동래구에서 안남로 방면으로 달리던 이륜차(운전자 A˙20대)가 또 다른 이륜차(운전자 B˙40대)와 부딪혀 B 씨가 숨졌다. A 씨는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춘천 소양2교 앞 '소양아트서클' 11일 점등

춘천시가 소양2교 앞 호반사거리에 조성한 소양아트서클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1일 개최한다.춘천시는 11일 오후 6시 30분 소양강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에서 소양아트서클 준공식을 열고 도심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탄생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 수도권으로 확대 운영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된다.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시는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오는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2023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이다.즉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동하는 동안 교차로 신호가 연속적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가 자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기존에는 소방서 인근 등 일부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우선신호 서비스가 이제는 출동 경로 전체에 적용되면서 긴급 대응 체계가 크게 개선됐다.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적용한 결과 7분 이내 골든타임 준수율 94.2%(2024년)→95.4%(2025년) 증가, 목적지 도착시간 단축률(예측시간대비) 47.34%(2025년)였고 우선신호시스템 이용 건수 또한 증가(3899건→415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시험주행 분석에서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적용 시 일반 주행 대비 평균 약 45%의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5000억 시대 앞둔 구미시, 재정 여력 확대 총력

"산업 회복이 세수 반등을 이끈다. "구미시는 2026년 지방세 징수액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3923억원보다 682억원(17.4%) 증가한 규모다.이중 지방소득세는 2282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4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세는 5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시는 산업 회복과 함께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 지원 정책도 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점유율 전국 50% 달성' 청신호

시·군별로는 해남 637㏊, 영암 456㏊, 영광 277㏊, 나주 220㏊, 장흥 194㏊ 등이다.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24년 전국 하위권(4위)에 머물렀던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 △21개 시·군 순회 설명회 5회 개최 △대면 교육 5회 794명 실시 △신청 대행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선정 기준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 건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인증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서류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탄소 절감 농업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 농업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8월 인증서를 발급한다.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을 통해 녹색제품에 저탄소 농산물을 포함시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민간 기업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서 유턴하던 차량이 건물 외벽 '쾅'…운전자 경상

차량 안에는 A 씨 외 다른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오후 8시 22분 부산 남구의 한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서 유턴하던 이카운티(운전자 A˙60대) 차량이 인도를 넘어 서비스센터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범죄 피해자 유족 안전망 강화..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범죄피해로 가족이 사망한 유족들을 위한 구조금 하한액이 기존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향상된다.

경기도, '청년창업 글로벌 프론티어' 20개사 모집…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청년 창업가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시작을 돕는 '경기 청년창업 글로벌 프론티어(G-Frontier)' 참여기업 20개사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참여 기업 모집

사업 공고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까지 지원신청서와 제작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6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제작 특화)'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K-콘텐츠 IP(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사업은 웹툰, 캐릭터, 드라마 등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활용해 다른 장르나 산업,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쉽게"..법무부 외국어 표준계약서 배포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부산시, 기후테크 기업 42개사에 운전자금 200억 지원

이는 30년생 잣나무 약 374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다.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부산 소재 기후테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신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총 200억원(기업당 운전자금 최대 5억원, 2년 지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과 BNK금융그룹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금융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엔 탄소저감기술 보유 및 탄소저감제품 생산 기업 42개사가 참여해 운전자금 20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지원된 자금은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기술개발비 등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됐다.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선 응답 기업 모두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의 본고장 명성 잇는다'...전남도, 정원가드너 양성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정원 전문가 교육은 전문 인력 양성 중심의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247명, 도민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향유할 정원 관리 평생교육과정 200명을 각각 모집해 운영한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맞춤형 정원가드너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정원 관리 평생교육을 통해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정원을 가꾸고 누리도록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정원가드너 양성을 목표로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기초 70시간, 심화 70시간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별 1인당 85만원 교육비 중 10만원만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용호만 매립부두 해상서 80대 심정지로 숨져

부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육지로 이동했다.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 16분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부두 앞 해상에서 A 씨(8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경제진흥원,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는 직전 5년(2015~2019년) 성공률인 29.7%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조사에 따르면 사업화 성공 기업들은 과제 관련 매출 63억6000만원으로 직전 5년 대비 10배 증가했으며, 5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아울러 지식재산권 72건 확보, 56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 등 기술 경쟁력과 자금력 강화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올해 사업은 총 5개 과제를 선정해 신사업 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모집 대상은 부산에 본사를 둔 지식서비스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다.이달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AI 안전시스템 해외 도시서 국제 실증 추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동결 조치 해제

류영주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 결정을 내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뜻한다.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이를 인용한 바 있다.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제주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면 개편…“팔리는 상품 만든다”

브랜딩 교육은 상품의 콘셉트와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수상작에는 상금 외에도 상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제주도는 상품개발비의 70%를 보조하고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경쟁률 8대1 기록...인기 여전

경기도 성남시는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제22~24기 행사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300명 모집에 총 24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대 1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 매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소통과 만남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미혼 남녀의 수요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86~1998년생) 직장인 미혼 남녀이며, 기수별 각 100명(남녀 각 50명)이 참여한다.

"장어집·곰탕집 난리났는데"...소녀시대 유리, 유공납세자 표창 '훈훈'

강남구 유공납세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10일 서울시 강남구는 전날 구청에서 '2026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성실납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女 약물 건넨 간호조무사 구속심사 출석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에 취한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약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직 간호조무사로 확인됐다.

광명시, 하안동 맨홀 1400여 곳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경기도 광명시는 집중호우로 맨홀뚜껑이 이탈해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안동 일대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하안동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 전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당시 피해를 계기로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그해 11월 하안동 일대가 최종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어머니 머리를 왜 깎아"…모친 삭발한 요양사 폭행한 50대 딸 집행유예

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카락을 임의로 모두 잘라버린 간병요양사에게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B씨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A씨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전부 깎아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부산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 내에서 60대 여성인 간병요양사 B씨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사망 경위 확인 중

다만 해당 사안과 이번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JTBC는 복수의 연예 관계자를 인용해 “장나라는 지난해 2월 라엘비엔씨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바 있으나 현재는 적을 두지 않고 있다”며 “투자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호흡을 맞추던 직원들과 라엘비엔씨를 나와 새롭게 소속사를 꾸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장나라는 지난해 2월 새 소속사 라엘비엔씨(LAELBnc)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소속사 측은 10일 오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단종 육신은 영월에 영혼은 태백에'... 태백시, 단종 설화 마케팅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영월-태백 연계 마케팅에 나섰다.특히 장릉, 청령포 등 영월 주요 관광지 입장권이나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는 365세이프타운의 인기 시설인 케이블카와 9DVR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체험관 본관 2층에는 역사와 재미를 결합한 전용 공간도 마련된다.단종의 서사를 그림으로 풀어낸 스토리보드 '영월의 눈물, 태백의 신령이 되다'와 곤룡포를 입은 호랑이 캐릭터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수호신 포토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의 벽 등이 조성된다.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장 대상 지휘부 회의 개최

서울경찰청이 올해 치안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안전·수사·생활안전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현장 지휘관인 경찰서장들을 중심으로 △치안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 방안 △공공질서 확립 방안 △합리적인 내부 조직 운영 방안 등 4개 주제를 두고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박 청장은 이날 참석한 경찰서장들에게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오늘 회의를 디딤돌 삼아 서울경찰청은 '공감치안·현장치안·정성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왕이앤씨 사고 관련, 원·하청 4개 사 사법 처리 진행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 4일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에 기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천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존 천공기를 교체할 것을 적극 지도했다. 황종철 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실시 예정인 관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미없는 순찰 뺑뺑이 없애야" 기름값 폭등에 경찰 내부 '술렁'

하지만 원가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할인 혜택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경찰청은 현재 순찰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유가 상승 초기인 데다 연초라 유류비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내부 검토에는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기사인 척 닭강정 '슬쩍'…본인 사진 붙은 경고문 보고도 훔친 男, 알고 보니

배달기사인 척 음식점에 들어와 상습적으로 포장 음식을 가져간 남성이 벽에 붙어 있는 본인의 사진을 보고도 또다시 절도를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배달기사인 척 가게에 들어와 픽업대 위에 놓인 포장 음식을 들고 사라졌다. 당시 이 남성은 배달 전문 삼겹살 가게에서 두 차례 포장 음식을 절도했다.

인천세관, '시세차익 100억대' 담배 밀수출 일당 검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담배가격 차이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밀수출한 총책 A씨(30대)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내 담배가격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4500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만2000원)의 절반 이하이며, 호주(약 4만1000원), 뉴질랜드(약 3만2000원), 영국(약 2만5000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난다.A씨 일당은 이러한 가격 격차를 악용,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담배 90만갑(시가 30억원)을 국내에서 매집한 뒤 이를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 현지에서 3~5배의 가격으로 판매,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유통망을 조직적으로 활용, 대량의 판매 물량을 확보했다.

전국 최초 다리 위에서 즐기는 ‘세계의 맛’..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개관

태화강 ‘울산교’ 위에 세계 6개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탁이 놓였다. 울산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랑방과 울산시민들의 나들이 코스로 기대된다. 국내 교량 위에 조리실과 식탁을 모두 갖춘 음식점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울산시는 10일 울산교에서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개관식을 가졌다. 가장 많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태국 음식점으로 팟타이 꿍, 카우팟 쌉빠롯, 마마 무쌉, 쏨땀 타이, 무삥 등을 2500~1만 5500원에 즐길 수 있다. 조각 피자는 9000원에 판매된다.세계음식문화관이 들어선 울산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건설됐다. 너비 8.9m, 길이 356m 왕복 2차로 다리로, 울산 옥교동과 신정동(현재의 삼산동)을 연결했다.

檢, '수유동 식당 칼부림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반성 안 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이를 말리던 A씨의 남편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첫 재판서 구세현·이기훈 혐의 부인

변호인은 "웰바이오텍을 공동 경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주식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다음날인 11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웰바이오텍 보통주 심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거래소 강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광주가 대통합을 계기로 소외의 역사를 끊어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뒤엎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다"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경제 민주화'의 성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수많은 번민 끝에 통합을 제안·설계하고 마침내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남광주특별시를 완성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 서울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장, 길을 잘 아는 혁신행정가 김영록이 시도민 한 분 한 분과 함께 위대한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 권역으로 나눠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과 함께 농수축 산업, 문화관광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Y4-노믹스' 비전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총력 대응'...여수시, 올해 인구정책에 4394억원 투입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라면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봉황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와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중장년·노년층 지원에 1847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RE:BORN : 다시 태어나는 숲' 순회展

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순회전시로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전시를 통해 자연의 가치와 정원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호랑이 숲 팔루다리움’을 비롯해 테라리움, 비바리움, 아쿠아리움 작품 등을 통해 숲의 소멸과 회복,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자연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REBORN : 다시 태어나는 숲' 기획전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장성군 "장성으로 어린이 공연 보러 오세요"

"장성군으로 어린이 공연 보러 오세요. 특히 지난해보다 2편을 늘려 총 10편의 공연을 열기로 했다.첫 번째 공연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어린이 뮤지컬 '나쁜 말 먹는 괴물'이다. 같은 이름의 그림책이 원작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모험극이다.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장성군 누리집 또는 문화교육과에 전화해 진행하면 된다. 고정욱 작가의 동화를 바탕으로 했다.

'광주FC 응원하면 금리 올라간다'...광주은행, '광주FC적금' 출시

“'광주FC 응원하면 금리 올라간다!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는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다.

하남 신장전통시장 공중 전력 설비 3월 말까지 철거

경기 하남시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중 전선과 전신주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원도심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전주 철거가 하남시 원도심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이라며 “이달 말까지 남은 공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향후 예정된 원도심 지중화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용산 횟집서 초밥용 식초 대신 락스…사장 "진심으로 사과"

초대리 대신 락스를 제공해 논란이 일자 해당 횟집 사장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장은 "매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 사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객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없앤다…"퇴직금 안주는 꼼수 차단"

이번 감독에서는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 및 실제 근로기간 확인 △퇴직금 미지급 △휴가·휴게 시간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트레이너 임금 미지급한 업주,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없어”

설령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지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퇴사 전 횡령을 저질러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단독]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할인쿠폰 갑질’ 관련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업소)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변사 현장 사진 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

",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글도 함께 남겼다.A 경위는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뒤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총 4장 중 사망자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고 소방대원이 오가는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아피스 화면에는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나 있었는데, A 경위는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을 마치고, 조만간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중기부 ‘LIPS’ 운영사 최종 선정

지역 기반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 중심 기업을 ‘라이콘(LICORN)’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 이식’ 받은 유열 “기증자 폐로 아름다운 노래하겠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폐 이식을 받은 유열은 새 삶의 희망을 나눠준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의 고귀함을 널리 전하고자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폐 이식 수술을 받은 가수 유열이 ‘생명나눔 공동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9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식수혜자 가수 유열을 '생명나눔 공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16일부터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운영

시는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관악역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을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4월부터는 기존 주간 노선을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까지 연장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4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서비스·시설·제도·안전 전반의 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16일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정식 운행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계엄 항거 정신 계승 기구”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등기우편, 대면 접수 방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서울 개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평균 채무액 4억원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재파산자 가운데서도 69%(8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지재단은 "고령층일수록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함께 영향을 끼쳤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장기간 누적된 이자로 인해 채무 규모가 더 컸다.취약계층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2023년 83.5%, 2024년 83.9%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울산 학교급식 종사자 2년마다 폐암 건강 검진

지난 4일에는 동강병원, 중앙병원 등 9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폐암 검진과 더불어 폐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20대 딸 신고한 엄마…“출소 뒤에 또 마약 한 것 같아요”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출소했으며,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마약으로 2년 복역 후 출소했는데 집에서 또 마약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대북송금 검사 “檢지휘부 믿다 나는 죽고 사건은 취소될 판”

앞서 박 검사와 임 검사장은 5일 검찰 내부망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글에 “자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이 있는 것처럼 들먹이신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이 사건 직접 수사해서 나를 처벌해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

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월세보증금도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청년특화단지에는 시유지·SH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1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는 '청년성장주택'을 2030년까지 600호 제공한다.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게도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금융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바로내집(가칭)'도 600호를 계획했다. 시범 도입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한다.

서울시,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대학가 인근에는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하고,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과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한다.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3종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해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지원…정부, 하반기에 시범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소득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들에게하는 것이다.

대구시, 중동 정세 대응 지역경제 점검

대구시가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를 점검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대구시는 10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시는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해 지역 기업 지원, 민생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화 등 중동발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상공회의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경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회,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민·관·연 12개 기관이 참석했다.회의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동 정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 수출 물류비와 보험비 지원 등 재정 투입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하는 한편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물가안정에도 주력한다.

전월세 사는 청년 주거지원 강화한다…서울시, ‘청년더드림집+’ 7만4000가구 공급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청년 주거 안정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컬리 대표 남편, 첫 공판서 수습직원 강제추행 인정

법원은 다음 달 7일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세계유산 고창·부안 갯벌 ‘블루카본 기지’로 키운다

전북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계 복원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총 432억 원 규모의 종합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10일 해양보호구역 관리, 식생 복원, 철새 서식지 조성, 세계유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갯벌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갯벌 식생 복원이다. 전북도는 갯벌 식생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가족 3명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

전북 임실 한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 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모와 아들, 손자 관계로 확인됐다.

이창호 국수, 바둑판·바둑알 전북체육회에 기증

전북 전주가 고향인 이창호 국수는 조훈현 국수의 제자로 바둑계에 입문해 1989년 국내 최연소 타이틀, 1991년 세계 최연소 타이틀을 차지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바둑 국보인 이창호 국수가 소장품을 기증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체육역사박물관 조성과 전북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통산 1969승으로 조훈현 국수의 1968승을 넘어서며 한국 바둑 최다승 신기록을 달성했다.

“인센티브 제공해서라도 HMM 조속 이전”··· 부산 지역 시민단체 공개 요구 나섰다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정부가 약속한 HMM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와 해수부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HMM 부산 이전 추진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글로벌 해양수도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美연구진 “코로나19, 中실험실서 유출된 것 아냐…우연한 변이”

자연발생적으로 인간에 전염이 잘되는 돌연변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임실군수 출마 선언

한 부위원장은 "임기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만 제시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며 "오랫동안 임실의 미래를 준비해온 한병락이 군민과 함께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10일 "살고 싶은 임실, 함께 잘 사는 임실을 구현하겠다"며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산 중심의 농촌으로는 임실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탄소중립 제주 ‘나무심기 릴레이’ 시작

기후위기 대응 숲은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어린이들도 직접 나무를 심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약식명령···골프여행비 대납받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약물 복용후 졸리면 운전대 잡지 마세요” 정부 예방교육 강화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동·인지능력이 저하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에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전북서 화물차 과속·과적 여전…6주간 466건 적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과속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지양하고 졸음운전을 피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교육을 병행했다. 전북에서 화물차 법규 위반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전한길이 제기한 '안귀령 총기 탈취' 혐의 고발 '각하'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유사한 혐의로 안 부대변인을 고발했다가 각하된 것도 이번 판단에 반영됐다.오세성

포스코, 하청노조와 교섭 나선다…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업장 될 듯

포스코가 10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포스코는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이날 자정 직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전주시, 중소기업 男육아휴직자에 월 30만원 지원

전북 전주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옥정호 벚꽃축제 다음달 11∼12일 개최

임실군은 올해 축제를 벚꽃이 절정에 이르는 시점에 맞춰 개최해 관광객들이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봄꽃 향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위해 조화로운 경관 조성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힘썼다"며 "축제에 오셔서 봄꽃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여는 대표 봄 축제로서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시민참여기본법·고향사랑기부제 논의…비영리 정책 세미나

정부는 현재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 투자 11억원 물린 30대, 동업자에 앙심 품고 ‘농약 음료’ 먹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오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조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 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함께 해 왔다.

산림청 발간 교양서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 대학교재 활용

국내외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숲의 역사와 현재, 기후위기 시대 숲의 역할, 숲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활용방안 등을 일반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고 평가받고 있다.이 도서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식물과 사회’ 교과목의 교재로 채택됐으며, 강의에서는 식물의 탄생과 성장, 생리･생태적 특성, 기후변화 속 산림의 역할 등을 다룬다.국민대학교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산림청은 ‘지구와 인류, 생명의 숲’ 도서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협업해 개발한 교과서를 올해 2학기부터 산림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림･임업 분야 입문서로 제공할 계획이다.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장은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숲의 중요성과 역할,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통한 숲의 가치가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목숨 건 서커스인가”…자전거 핸들 앞에 사람 태우고 질주 ‘눈살’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최근 도로 위에서 자전거 한 대에 두 명이 탑승해 주행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김제시, 우분고체연료화사업 속도…400억원 투입

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돈분) 처리 능력은 7만톤 수준에 불과해 상당량의 분뇨가 농가에서 자체 처리되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가 지역 내 악취와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단 지적에 제기돼왔다. 김제시 관계자는 "우분고체연료화사업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시민의 소중한 환경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가에 7만4000채 공급…청년 주거사다리 놓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청년의 주거 선택지도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채에 2만5000채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채를 공급한다.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과 대학가 공유주택 등을 도입해 대학가 인근에 약 1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 초년생과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한 디딤돌 청년주택, 청년성장주택 등 특화주택 3700채도 공급한다.

연세대·이화여대 강의가 공짜… 서대문구 ‘행복캠퍼스’ 4월 개강

구민·재직자 누구나 신청 가능 서대문구민이라면 연세대나 이화여대 등 관내 명문대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대문구는 관내 9개 대학과 협력해 주민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행복캠퍼스’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노래 가사는 ‘줄줄’, 방에 들어온 이유는 ‘깜빡’…왜?

하지만 수십 년 전 노래를 완벽하게 기억하면서도 거실에서 부엌으로 간 이유를 잊는 현상은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증거가 아니다. 리듬, 언어, 움직임, 감정 등 여러 뇌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이런 복합적인 작용이 기억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노래를 수없이 반복해 듣고 따라 부를 때마다 관련 신경 연결이 강화된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신경 경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 작업 기억은 동시에 4~7개의 정보만 잠시 유지할 수 있는 제한된 저장 공간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단 하나의 다른 생각만 들어와도 기존 정보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장기 기억은 잘 형성된다. 스마트폰 알림 등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현대 환경은 작업 기억에 큰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 부엌에 가기 전에 빈 머그잔을 들고 이동하면 행동의 목적이 구체적인 물체와 연결된다.이런 전략들은 맥락 변화로 기억이 끊어지기 전에 의도를 강화해 작업 기억이 방해받는 것을 줄여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31개 서장 등과 회의…치안·정책 방향 논의

서울경찰청은 10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시내 전 경찰서장 등 지휘부 63명이 참석한 '2026년 서울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가 10~23% 급등… 제주도 유가 대응 강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유가 안정 대응에 나섰다. 경유는 최고 2360원, 최저 1760원이다. 실내등유는 최고 2150원, 최저 1290원으로 조사됐다.제주도는 유류 가격 담합 가능성에도 대응한다.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작년 대선 1만건 판친 ‘AI·딥페이크 불법 선거물’, 6·3 지선에선 탐지 모델로 잡아낸다

지난해 대선 기간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선거물이 1만건 넘게 제작·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선거물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마치고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과수는 진화하는 AI 기반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강도 제압' 나나, 유단자 소문에…"무술 배운 적 없다"

배우 나나가 다시 연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나나는 1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클라이맥스'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 카르텔에 뛰어든 검사 방태섭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치열한 생존 게임을 그린다. '클라이맥스'는 오는 16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김소연

전두환 정권 시절 ‘건대 시위 1200여명 불법구금 사건’ 재심 열린다

건대신문이 공개한 ‘하나 되어 행진’. 1986년 10월28일 건대항쟁 당시 참여한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건국대 교내 호수인 일감호 옆을 행진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1986년 당시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2000여명 중 한 명이다.

"소주 4잔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배우 이재룡, 경찰 조사 출석

이씨는 약 3시간 뒤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유산 고창·부안 갯벌 보전 사업 본격화…430억원 투입

고창 갯벌에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칠면초·나문재·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친수시설을 설치해 생태적 기능 회복에 나선다. 부안 줄포만에서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1억원을 투입해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함께 850m 규모의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독도 주민, 이제는 0명…마지막 주민 김신열씨 별세

울릉군 관계자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며 "유족 입장을 고려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서울 외 지역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뽑는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반환금 징수 절차가 시행된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반환금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경찰이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전씨 등이 주장한 안 부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섬’이라 더 비싼 택배비… 제주, 지원 넓히고 제도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 특성으로 붙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을 바꿨다. 제주로 들어오는 택배는 육지 물류센터에서 집하된 뒤 선박이나 항공편을 거쳐 다시 제주 지역 배송망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해상·항공 운송비와 추가 하역비, 지역 배송비가 더해지면서 일반 배송비 외에 ‘추가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같은 제주 배송인데도 판매처나 택배사에 따라 추가 요금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소비자는 상품 결제 전에 제주 추가 배송비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행정 지원 확대… 국회는 제도 개선 논의올해 지원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개인별 실제 지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정액 방식으로 전환됐다.운송장은 택배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이다. 이는 지원 축소라기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검찰, '입점업체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야놀자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쿠폰 판매를 중단했다.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야놀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세진·최병천 영입...통상전략 역량 강화[로펌소식]

서울대 정치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취득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그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국제상사중재, ISDS, 해외소송, WTO 분쟁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했다. 한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ISDS 사건을 대리했고,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DS546)에서 승소를 이끌었다. 국회 보좌관 시절 금융·공정거래 분야 입법 활동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정 정책 전반을 다뤘다.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검찰 송치…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관악구, 입소문 난 ‘강남인강’ 1만원으로 1년간 무제한 수강 지원[서울25]

서울 관악구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남인강’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강남구와 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1078명 학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했다.

‘음주운전 부인하다 시인’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조사 중

이씨는 오후 3시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취재진을 피해 약 1시간쯤 미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사전절차 다 해둔 서울시 "신속추진"

오세훈 "주민과 약속한 철도사업 반드시 추진…서부선도 지켜낼 것"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이날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내기로 했다. 통상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기까지는 예산편성과 계약 관련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나 시는 이 절차를 미리 마친 상태다.

기장 지역 내 위기가구 도울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행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처한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부산 기장군에서 마련돼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장우체국은 지역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에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이 담긴 계약소포를 대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한다.

“딸이 또 마약한 것 같다” 가족 신고로 20대女 검거

마약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으며, 마약 관련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마약으로 2년 복역 후 출소했는데 집에서 또 마약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술 냄새 나는데 "자체 검사할게"…술취한 기관사, 3시간 가까이 열차 운전 '경악'

A씨는 160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검사를 받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담당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정밀 안전진단에서 폐차 판정을 받은 화물열차 5대가 22차례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계측 관리 기준도 2021년 1월부터 임의로 완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고려대에 또 20억 기부···누적 ‘251억’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이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 복지와 대학 발전을 위해 추가 기부에 나섰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권 회장이 학생 복지와 대학 발전을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0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권 회장이 고려대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약 251억원에 달한다.

‘왕사남’ 표절 시비…제작사 “허위 사실…창작 과정 증명 가능”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시나리오 ‘엄흥도’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유배된 선왕 단종과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유해진과 박지훈이 주연을 맡았다. 개봉 31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9일 기준 누적 관객 1170만 6746명을 기록했다.

“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첫날 원청교섭 요구 잇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지침,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900개 사업장, 약 13만7400명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집계했다.

복지부, 위탁가정 가족 간담회…일상 속 제도불편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는 10일 위탁부모, 위탁가정 출신 자립 준비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숙박업체 '광고 갑질' 정조준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삭제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오세성

해빙기 한라산 ‘낙석·지반 약화’ 비상

봄철 해빙기를 맞은 한라산에서 낙석과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탐방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탐방객이 집중되는 봄철 해빙기에는 낙석과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립공원 안전관리의 핵심 시기로 꼽힌다.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어 있던 토양과 암반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다. 눈과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바위나 토사가 쉽게 이탈해 낙석이나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급경사 바위 구간이나 암석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작은 낙석도 탐방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금천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서울25]

서울 금천구는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다.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로구, 새학기 맞아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입시 특강

초·중학교 학부모 대상 강의는 오는 21일과 30일 이뤄지며, 중등 학습법과 진로 설계를 다룬다.

'영화 보고 책도 사고'…완주군, 청년 문화비 20만원 지원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소노수의재단 동물복지 협약... 의료지원 확대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강원형 동물복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동물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확대, 동물복지 인프라 고도화, 민관 협력 기반 반려문화 확산, 동물의료 고도화 및 산업·관광 융합 복지산업 육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유실·유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노수의재단과 손을 잡았다.

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가족, '국가 위로금' 지급 촉구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국가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위로금은 항공사의 배·보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책임이다.

강릉시, 2027년 국비 5100억원 확보 총력... 중앙부처 방문

김동율 강릉시 행정국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방문 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하며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반영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먼저 4월30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집중 방문 기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단양강 물속 조사해 보니…쏘가리보다 강준치·배스 더 많아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잘 안 잡힌다는 말이 나오는 쏘가리가 없지는 않지만, 생태계 교란 어종인 강준치나 배스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단양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는 지난해 6∼8월 두 차례에 걸쳐 '단양강 수산자원 서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 확인한 45마리와 지난해 7월 '전국 스포츠피싱대회' 기간 포획된 44마리를 합산한 수치다. 연구진은 수중보 완공 이후 도담삼봉 아래부터 단양읍까지 여울은 줄고 물이 고이는 구간은 늘면서 배스 등 정수성 어류는 증가한 반면 쏘가리 같은 여울성 어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래생물이자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와 최근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쏘가리 자원이 줄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독]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반박할 판례 수십개 2심 법원에 제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할 다수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8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출산가정에 배려를…창원시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티커 배부

시가 2023년부터 진행해온 스티커 배부 사업은 신생아 등을 둔 출산가정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음주운전 도주…이재룡 경찰 출석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음주 사고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약 1시간 앞서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다음 날인 7일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고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꿔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전북현대 레전드 최철순, 전북장애인체육회에 굿즈 수익금 기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최철순 선수가 굿즈 판매 수익금 25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여성에게 ‘공공생리대’ 무상으로…올 하반기부터 공공시설에 배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쿠팡과 다이소가 개당 99~100원 초저가 생리대를 출시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이하 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기저귀와 분유, 생리대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대표 檢 송치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월 3만원 공공임대… 제주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자는 매달 3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임대료는 제주도가 지원한다.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이라면 입주자는 3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7만원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제주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350가구로 확대하고 사업 예산도 9억7300만원으로 늘렸다.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다.

윤석열, '尹명예훼손' 김만배 재판 증인 불출석…"내달 재소환"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당사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했다"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인데 증인신문이 필요하냐"고 변호인들에게 물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수군수 부인, '하천 부지 무단 점용' 혐의로 약식기소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로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 부인이 약식기소됐다.

존폐 위기의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말할 것이다” [플랫]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세 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초은은 “여전히 학과 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했다. A씨는 오히려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사회에서 멀어지는 페미니즘?…“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위협”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료 상담'도 징계 대상? 치열해진 법률시장 속 '엄격 규제' vs '표현의 자유' 충돌

변호사 직군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징계 사유로 본다. 이전까지 최대 징계 건수는 169건이었다.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93건의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광고 규정 위반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빈번한 셈이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은 변호사가 품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승소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 등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변협은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다른 변호사를 비교·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B변호사는 '무료상담' '국내 최고'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가 과태료 700만원에 처해졌다.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쳤다"는 게 변협 판단의 근거다. 'OOO 방송사 인증 변호사'라는 문구를 사용한 D변호사 역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광고"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고 규제가 엄격한 이유는 광고와 달리 실제 변론이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일부 법조계에서는 과장 광고 증가 배경으로 치열해진 법률시장을 지목한다.

부산 유가, 낙후된 원도심이 산단 지역보다 더 비싸··· 부산시 ‘가격 급등’ 우려에 석유판매업 특별점검 돌입

부산 지역 유가(일반휘발유)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도심 지역의 평균 유가는 해운대구 등 주거지나 사상구 등 산단밀집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등에 따르면 9일 기준 부산 지역 구·군 중 평균 유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구(1909.38원)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해운대구(1854.86원)였다. 부산시 등은 이같은 현상을 주유소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달 기준 인구 10만명 내외의 영도구에는 주유소 9곳이 전부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평균 유가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꼽힌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독도, 주소 둔 상주 주민 없는 섬 됐다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지켜온 고 김성도씨(오른쪽)와 부인 김신열씨가 생전 환하게 웃는 모습. 유족 SNS 갈무리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지켜온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김성도씨에 이어 고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독도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과 유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 김성도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리는 등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김신열씨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았다.

김동연, 주4.5일제 효과 입증...'정부·국회와 함께 전국 확산 추진'

경기도 주4.5일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채택...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 계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구인난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니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 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사업 본격 추진…예타 통과

두 지자체는 지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성 분석자료와 경제성 향상 방안을 면밀히 수정·보완 제출했다.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

두 지자체는 지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성 분석자료와 경제성 향상 방안을 면밀히 수정·보완 제출했다.최근에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호소했다.

[단독]현직 검사, 쿠팡 수사 언급하며 “사건처리 방식 적정했나” 내부망 글

현직 검사가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며 당시 검찰 수사과정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중간간부인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들이 이를 배제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차장검사가 사실상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해준 것으로 판단하...

외국인 근로자 37%, 월 300만원 넘게 벌어…4명중 1명 주50시간 이상 근무

이 중 65.5%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 받는 외국인은 36.9%, 100만~200만 원 미만 9%, 100만 원 미만 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중동발 유가 폭등’에 주유소 344곳 불법 유통행위 점검···비상경제TF 가동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석유판매업) 3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지역 산업관련 기관 등 12곳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물류비 및 보험비를 보조하거나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 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 높이와 건축 행위가 제한되거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 규제가 적용된다.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 재정비다. 제주도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도시 환경 변화와 주민 불편을 반영해 건축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조정 대상은 제주시 100개소, 서귀포시 50개소 등 총 150개 문화유산이다. 제1구역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구역이며 제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건축 가능한 최고 높이가 설정된다.

대구 도심 지하통로 공사장 ‘중장비 쓰러짐 사고’ 원·하청 3명 입건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지난 4일 천공기가 쓰러져 있다. 대구노동청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현장 감독을 벌여,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함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천공기 작업 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양소식] 오지마을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운영

건강사랑방에는 마을 주민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 백신 이물 논란에 “방역책임자로서 송구”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은 1420만회분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에 소요가 많이 된 상황인데 기한을 정하고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3일 뒤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을 회수 조치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했다.

"걔 맞지?"..'모텔 살인' 김소영 신상공개 되자 '술렁', 쏟아지는 제보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20살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김씨가 과거에도 상습 절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10일 SBS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에 다니며 센터 내 다른 수강생들 물건이 사라지는 절도사건에 휘말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김 씨가 다른 사람들의 지갑과 에어팟 등에 손을 댔다는 게 수강생들의 주장이다.김 씨가 다닌 센터는 만 24살 이하 학교 밖 청년들을 상대로 학업 및 활동 지원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김 씨가 절도사건에 휘말리며 센터에서 퇴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그전에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절도 문제를 일으켜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범죄 심리 전문가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매체를 통해 "도벽도 하나의 통제 욕구"라며 "김 씨가 주변인들과 관계가 단절될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습관적으로 훔쳤던 건 충동 통제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을 자신의 주도권 아래 통제하고 이용하며 자존감을 높이려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씨는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았는데, 범행의 반복성과 통제 욕구 성향 등도 결과에 반영됐을 거라는 설명이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광주지검, 분실 후 되찾은 비트코인 전량 매각…315억원 국고로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설악산국립공원·강원 고성문화재단, 생태·평화문화 협력 맞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강원 고성문화재단은 10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달홀문화센터에서 '지역 생태·평화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김충현 대책위 "경찰, 사건 최고책임자에 면죄부…재수사해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도급사와 원청 대표이사를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경남교육감 5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도의회 의장 "매우 유감"

최학범 도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마친 뒤 박 교육감을 향해 별도 발언했다. 그는 "박 교육감이 오늘 본회의부터 3차 본회의까지 불참을 알려왔다"며 "1월 두차례 본회의에 이어 5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육감이 매번 본회의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해 의회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을 이유로 박 교육감이 사흘 연속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해남군,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

'삼성SDS 컨소시엄'은 이를 모두 통과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앞서 '삼성SDS 컨소시엄'은 사업 입지로 해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를 제안했다.

"호텔이죠? 소방 용품 사세요" 압박…강원소방 사칭 사기 반복

소방기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은평구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확대…8개 학교 참여

기부된 예비식은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등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된다.

익산시-익산경찰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맞손'

전북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점검

광주시는 10일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술 취한 부부, 택시서 난동…출동 경찰까지 폭행해 1100원 벌금형

그는 C 씨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C 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조선대, 전자책 출판 본격화…전국 서점 유통망 재구축

또 대학 출판물의 대외 확산을 위한 전국 서점 유통망도 15년 만에 재구축했다.

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향해 “결자해지” 직격···“신뢰 잃은 사법부, 리더십 위기”

이어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아직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남해고속도 창원1터널 인근 임야 화재…한때 1개 차로 통제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오후 3시 6분께 불을 모두 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충북서도 일부 노동자 교섭 요구 움직임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충북지역에서도 일부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머리 감기기 힘들다” 의식없는 노모 삭발한 간병인, 격분한 딸이 폭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앞서 B 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인 60대 B 씨를 향해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가덕도 신공항 1시간 30분.. 철도 연결선 구축 가시화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6.58km 구간에 총사업비 약 5217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다.울산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태화강역을 출발해 부전역, 장유역 환승을 거쳐 신공항까지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번 연결선이 구축되면 태화강역에서 신공항까지 43분이 단축된 약 90분대에 도달이 가능해진다.울산시는 이번 철도망 확충이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수출입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외지 관광객이 울산의 주요 관광지로 유입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예타 통과는 울산시가 직접 중앙부처 방문과 예타 분과위원회에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해 온 결과라는 평가다.울산시는 평가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성(B/C) 논리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강조하며 평가단을 설득해 왔다.특히, 최근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와 태화강역 이용객 급증 등 울산의 철도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해 사업의 미래 가치를 입증해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울산시는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관 채용 돌입..."수사인력 정원 채울 것"

공수처는 지난 6일 언론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관 채용 공고가 나갔다"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하면 통상 2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편, 자체 감찰을 통해 밝혀낸 수사관 비위 사건과 관련해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으므로)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며 "사실관계와 처분수위 등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선동꾼 앞세운 사회대개혁委, 산불대응체계 훼손말라"

㈔한국임업인총연합회, 10일 성명내고 '산불 진화 체계 소방청 이관 및 산림정책 중단'논의 규탄 임업계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논의된 '산불 진화 체계 소방청 이관 및 산림정책 중단' 안건과 관련, "국가 산불재난 대응체계를 흔들고 산림정책을 마녀사냥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산불 원인과 산림 경영에 대해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해 온 확증편향적 인사의 위원 임명은 위원회의 근본적 실패"라면서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산림과학은 철저히 배제한 채, 편향된 결론을 '사회적 대개혁'으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올해부터 대한민국의 산불 진화 체계는 완전히 바뀌었고 산불진화는 이미 '통합 협력 체계'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 임업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산불 예방 결의를 다지고 합동 캠페인에 나서는 등 숲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을 위원회는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이 연 3만6000%”···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연 3만6000%의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 단기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 및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신질환 '응급입원' 급증…경찰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

이에 복지부도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복지·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의료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대응팀을 지자체 전문 상담요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론 정신질환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응급입원 자체가 줄어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 두 차례 열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교육체계 구축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매주 협의회를 열고,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단'과 전남도교육청의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3월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두 차례 개최한다.

[안양소식] '아빠육아' 교육 참가자 100명 모집

교육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0세부터 7세 사이의 영유아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다.

도봉구,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9억원 투입

구는 "서울시, 교육부와 별개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자치구 중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0~3세반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교육부 사업에 비해 도봉형 사업은 5세반까지 지원하는 확대형 사업이다. 도봉구는 올해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대상 어린이집 8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 “전봇대 뽑고 원도심 풍경 바꿉니다”

10일 오전 신장전통시장 인근 전주(전봇대) 철거 현장을 찾은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2028년까지 이어질 ‘지중화 로드맵’을 직접 설명하며 사업 성과도 공유했다.이 시장이 이 사업에 공을 들인 이유는 분명했다. 신장시장 주변은 좁은 보도에 전신주가 자리를 차지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들었고, 엉킨 전선은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남시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원도심 지중화 사업 규모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서대문구 '9개 대학 연합 행복캠퍼스' 25개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과 모집 일정은 서대문구평생학습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산불 재난 대응체계 흔드는 행위 중단해야”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숲을 가꾸고 지켜온 현장의 목소리와 산림과학은 배제된 채 편향된 결론을 사회적 대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숙의 절차서 뺀 ‘후기 감축형’ 다시 선택지로…탄소중립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시키면서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증인 불출석 ‘윤석열’이 유일···특조위 “고발 검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이 중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는 12일 청문회 첫째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둘째 날인 오는 13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까지 유지했다.

‘독도 마지막 주민’ 김신열 씨 별세…등록된 민간인 ‘0명’

김 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린 남편 고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숙소는 2021년 복구됐지만 김 씨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임무를 위해 머물 뿐 주민등록을 독도에 두지는 않는다.

잠자던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男, 징역 3년 구형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A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공무원노조 전남·광주교육청 "통합추진단에 소통창구 마련"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통합 과정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남과 광주 학생들이 더 행복한 교육과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자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이 헌법과 다를 경우 바로잡아..헌법 통일성 보장"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이 재판한 통상적인 헌법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과 상충될 경우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2015년 3월 2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보다 염걱한 처벌 기준을 유지해 왔다.헌재는 향후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대법원 상고비율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4만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중 25%~37.5%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이 접수될 것이라 본 것이다.

경찰, 전한길 고발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사건 각하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라며 "안 부대변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계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는 피고발 입장문에서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였다"며 "안 부대변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군·경 투입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확인됐다"며 "당시 국회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의 행위를 두고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공모 선정…전문의 20명 지원

경북도는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5∼10년) 근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교육청, 고교학점제 강좌 늘려 학생 선택권 강화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여러 학교 학생이 거점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공동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육과정 52강좌를 마련했다. 이는 직전 학기 36강좌보다 1.3배 늘어난 것이다. 제주온라인학교 강좌도 직전 학기 50강좌보다 많은 67강좌로 늘렸다.

비트코인 320개 분실했던 광주지검, 되찾자 전량 매각

광주지검이 탈취당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 동안 비트코인을 매각해 시세 영향을 최소화했다.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오는 25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전 부회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릉해경, 수중수색 훈련·다방향 CCTV 운용 상태 점검

이날 긴급출동 대응 태세 확인, 수중수색 훈련, 수중탐색 장비인 다방향 CCTV의 작동·운영 점검 등을 실시했다.

한국GM 하청 노조들,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10일 한국지엠 하청 노조들은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했다.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 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남경찰, 봄 행락철 교통안전 강화…음주·신호위반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이진관 판사, 전 검찰과장 '모호한' 답변 콕 집어내자[노컷브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전 검찰과장이 법정 증언하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 전 과장은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비상간부회의를 마치고 검찰국 과장들을 따로 불렀다고 밝히면서, 구 전 실장이 계엄의 위헌·위법성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다독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맥락상 어색해 보인다"며 발언의 맥락을 재차 확인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걱정될 만한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회의에서 지시 사항을 듣고 과장들이 걱정할까 봐 불러서 다독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 TV홈쇼핑 농특산물 방송 판매 지원...13일까지 참여 업체 모집

전남도가 지역 농식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TV홈쇼핑 방송 판매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3억8400만원을 들여 32개 업체를 선발할 예정으로, 선정 업체에 TV홈쇼핑 방송 송출료로 업체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업체는 13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군 농식품유통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됩니다”…천안시의 ‘숟가락 얹기’ 한명회 묘 홍보

9일 천안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죽어서 고속도로 1열 직관 중인 조선 제일의 권력자 근황’이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을 공개했다. 또 “주변에 천안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니 소리는 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해 웃음을 자아냈다.영화 속에서 한명회는 단종을 폐위시키는 권력자로 등장한다. 이런 인물의 묘소를 다소 난처한 듯 소개하는 천안시의 홍보 방식이 웃음을 자아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미 부관참시를 당했을 뿐더러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 24시간 차 소리가 들린다.

초밥용 식초 달랬더니 락스 내준 횟집…“위 세척할 뻔” [e글e글]

손님 A 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초밥용 식초인 초대리 대신됐다고 주장했다. 갈무리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인 ‘초대리’ 대신 락스물이돼 논란이 일었다. 또 “사장이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직원 교육과 위생 관리도 직접 맡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같은 날 해당 매장 사장도 SNS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사장은 “매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 사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객님께 직접 연락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입점업체 갑질 혐의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두 회사는 앱 상단 노출 광고와 할인쿠폰을 결합한 광고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소멸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약 12억원 규모였다.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왕사남' 인기에 노량진 사육신공원도 방문객 2.5배

'왕과 사는 남자'가 한국 영화로는 25번째로 천만 영화에 오른 가운데 서울 도심에 모셔진 사육신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첫 주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사육신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384명이었다.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직후인 지난달 1주차(154명)와 비교하면 2.5배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2∼4주 차에도 사육신공원 관람객은 164명에서 217명, 3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육신 묘역 앞 사당에 놓인 방명록에서도 '왕과 사는 남자'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동정] 충북대 33대 교수회장에 최중국 교수

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 최중국 교수가 제33대 교수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 자성과 쇄신 필요…曺 결자해지해야"

송 부장판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자기가 저지른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함)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계동에 힐링명소 생긴다…'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 착공

노원구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짓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중동發 위기 '발빠른 대응'

경상남도가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민생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예산 6조112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유가 급등 충격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먼저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112억원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창업 도시'로 뜨는 부산

스타트업 지놈은 글로벌 창업 도시 순위 평가 기관이다. 매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보고서(GSRE)를 발간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최초로 신흥 창업 도시 세계 순위 80위권에 진입했다.현재 스타트업 지놈은 지역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환경 평가와 정책 설계, 시행 등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성모병원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

포항시는 포항성모병원을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운영 사업자로 선정했다.

[제주소식] 추자도 교육 100년사 이동박물관 운영

제주교육박물관은 추자도 교육 100년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이동박물관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7곳을 순회하며 운영한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곳 모집

경남도는 선정된 기업에 2년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양인모-잘츠부르크 오케스트라 협연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대표 작품으로 구성된 무대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젊은 거장이 만드는 특별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클래식부산은 오는 14일 부산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오스트리아 명문 악단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클래식 시리즈를 연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대표 작품으로 구성된 무대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젊은 거장이 만드는 특별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측 모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 돕고 안전 귀갓길 조성…울산 '女心' 잡는다

울산시는 시민 생활 체감형 사업인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플러스’ 여성 분야 종합대책으로 일자리, 안전, 출산·돌봄 등 3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시는 일자리 분야에서 ‘여성 창업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배 여성 창업가와의 1대 1 멘토링, 인공지능(AI) 창업 실험실 운영, 금융 연계 지원 등을 묶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AI·디지털 여성 일자리 박람회’와 ‘취·창업구역 미니 일자리 박람회’를 정례화해 채용 연계도 확대한다.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I·디지털 플러스 환경개선’을 통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근무환경 개선을 뒷받침한다.

헌재 "재판소원으로 촘촘한 기본권 보장…부작용 없게 최선"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한 우려를 비롯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내놨다. 헌재는 우선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사건 전자접수 기능을 개발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조만간 헌재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사건 청구 방법과 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문도 게시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 재판기록 송수신과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에 법원의 전자기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법원에서 헌재로 종이 기록을 대량으로 배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또 헌재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법원이 전자적으로 문건을 제출하거나 송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서 대구 경제 대변할 '선수'가 없다

지난해 9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은 대구시의 한 간부는 더 솔직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AX(AI 전환) 실증단지 선정에서 부산·울산·광주·경남 등 10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지만, 대구·경북은 전멸했다. 대구시가 전국 4대 AI 거점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음에도, 대구·경북의 강점인 모빌리티 분야는 광주에 빼앗겼다. 의료로봇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도 예산 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21대 국회 과기위 위원을 지낸 홍석준 전 의원은 이 상황을 전쟁 비유로 꼬집었다. 지역구 의원 13명 중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은 한 명도 없는 반면, 기후에너지위원회에는 3명이 쏠려 있다. 지난해 국제 행사인 APEC을 문체위 의원 한 명 없이 치른 것이 단적인 예다.

[동포의 창] 캐나다 AMMC콩쿠르 우승자 서울서 나눔 콘서트

AMMC국제콩쿠르를 통해 발굴된 젊은 음악가들의 연주를 통해 국제교류의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무대다. AMMC는 12년째 음악 영재들과 함께하는 자선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2001년부터 콩쿠르를 열어서 영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에는 콩쿠르 수상자들과 함께 서울에서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2023년 제3회 콩쿠르 대상 수상자이자 2024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파이널리스트인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이 출연한다.

양구군, 10개 기관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원 양구군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1원 단위까지 더치페이 하는 친구, 성격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너도 그냥 음료수 마시지 그랬냐"고 답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요즘 세대들은 정말 자기가 먹은 것만 딱 나눠서 내더라.

끊이질 않는 '검찰개혁' 내홍...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강경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논란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집행에 대해 검사가 지휘할 수 있고 청구할 때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지만, 공소청법에는 영장 청구도 지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의 강제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4일 중수청법 제정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수사관 일원화,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의 역할 역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수사 등으로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의 힘을 약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상기하자는 취지다.이같은 강경파의 주장이 계속되자 박찬운 교수는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다시금 주장했다.

전남 목포에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들어선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은 글로벌 조선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전남을 친환경 선박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센터 구축으로 암모니아 연료공급 기술의 실증과 인증이 가능해져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의 친환경 선박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함께 지난 2024년 5월 산업통상부 주관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 척추 디스크 위험 ↑…전자담배도 안전한 대안 아냐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흡연이 척추 디스크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첫째, 니코틴에 의한 혈관 수축과 디스크로 가는 영양 공급 저하둘째, 니코틴의 직접적인 디스크 세포 손상셋째, 산화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증가시켜 디스크 퇴행 촉진넷째, 디스크 조직 재생 능력 저하다.특히 리뷰 논문과 실험 연구에서는 니코틴이 디스크 주변 혈류를 감소시키고, 디스크 세포의 증식과 당사슬·기질 합성을 떨어뜨려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권지원 교수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통념을 척추 질환 관점에서 재평가한 전국 단위 최초 코호트 연구”라며 “이번 연구는 향후 전자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전략,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교육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전자담배가 장기적으로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최신호에 게재됐다.관련 연구논문 주소: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검찰, 강제수사 착수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 상품으로 최대 29%를 할인쿠폰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해 왔다.그러나 야놀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 처리했다.법조계에서는 입점업체가 판촉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플랫폼이 이를 회수할 기회를 차단한 점을 '불이익 제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중단 위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 지속을 위해 구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부칙에 담긴 지원 기한을 삭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2023년 도입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다.

[포토]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토요일인 17일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다.

시흥,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사업 빛났다

경기 시흥창업센터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흥시는 시흥창업센터가 시제품 제작부터 투자 유치,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창업센터는 창업 보육 공간과 시제품 제작 시설 등을 갖춘 창업 지원 거점으로 33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시흥창업센터는 창업 교육과 시제품 제작,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금융지원 1조원으로 확대"...민생 안정 총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 취약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등급 1~6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도입도 검토해 1조원 지원 목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생활 밀착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강남, 정원사 100명 양성

교육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양재천과 대치동 세텍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 노인진료센터 4곳 개소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4곳에 노인진료센터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복합질환을 앓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 재활,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노인진료센터는 노인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을 이뤄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동 전쟁' 조기 귀국해도 대입 길 열어준다…재외국민 특별전형 요건 완화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학생들이 조기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재학·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크게 ‘3년 특례’와 ‘12년 특례’로 구분된다.먼저 3년 특례는 해외 파견 근무 등으로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교민 자녀를 위한 전형이다. 학생이 초·중·고 전 과정을 포함해 12년 이상 해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두 전형 모두에 적용된다. 중동 지역에서 안전 문제로 귀국하더라도 올해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재학·체류 요건 충족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보호자의 재직 요건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신도림~온수 묶어 구로 경쟁력 끌어올릴 것"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신도림역부터 온수역까지 이어지는 1호선 역세권 개발축을 묶어 구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신도림~구로~개봉~오류~온수로 이어지는 축을 따라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 도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개봉역 역세권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이 포함된 복합개발이 예정돼 있다. 구로역·신도림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세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지역화폐인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았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만큼 중장기 개발 과제와 별개로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취임 후 구로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신도림 디큐브시티 개발 문제, 수소연료전지 설치 논란 등 굵직한 구내 갈등 현안에 직접 나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장 구청장은 앞으로의 구정 키워드로 민생과 주민 참여를 제시했다.

화성시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 개소

경기 화성시는 10일 병점구 송산동에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창원시에 민주전당 개선 위한 공론화·전문가 자문 권고

행정안전부가 전시콘텐츠 부실 등 비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 시에 개선을 위한 공론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시가 시민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공론화 방식을 강구해 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주주의전당 전시콘텐츠 등을 살펴왔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민주주의전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소통과 공론화 방식을 적극 강구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너무 늦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낙인찍어 기소… 대법서 내린 반전은?

아파트 동대표를 향해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X맨'이라고 지칭한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지옥철’ 해소 기대

사업비는 약 3조3302억 원이 투입된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예타 통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노선 및 역 위치 확정, 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춘천시, 하수처리시설 이전사업 착공 임박…2030년 준공 목표

10일 시에 따르면 육동한 시장은 이날 칠전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 현장을 찾아 착공 준비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육 시장은 공사 예정지와 주요 시설 설치 구간을 둘러보며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과 공사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사업 시행은 춘천바이오텍㈜이 맡고 사업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한다.

재판소원제 시행 초읽기…2월 중순 확정된 판결, 헌재에 취소 청구 가능

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법 시행일 30일 전 확정된 판결부터다. 헌재는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재판소원 시행되면 1만5000건 접수 예상…사전 심사 강화해 중요 사건 거를 것”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입 초기 사건이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 연구관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 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 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다.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봤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서 80대가 몰던 차량, 중앙선 넘어 7대 충돌…2개 차로 통제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때 오산 방향 편도 4차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현재 1~2차로 통행이 재개된 상태이다.

대구경찰, 음주운전 사고 예방 동구청 CCTV 관제요원에 감사장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도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김제시와 협력해 기재부 예타 대응과 사업 계획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수요일도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커…미세먼지 '나쁨'

아침 -4∼4도·낮 7∼13도…영남권 곳곳 '건조주의보' 수요일인 11일도 아침엔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쌀쌀하고 낮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7∼13도겠다.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12일은 아침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11일엔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하천·계곡 평상 설치 안돼요"…울진군, 9월까지 정비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 어떨것 같나” 판사 질책에 울먹인 남편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호 "한학자 측, 교단 복귀 조건으로 유리한 진술 요구"

이와 함께 통일교 자금으로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승범이 쏘아 올린 공…‘일·가정 양립’ 스포츠, 프로축구는 왜 어려웠을까

출산 전날 밤과 당일 오전, 왕복 10시간을 직접 운전해 훈련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프로축구선수협회가 출산 휴가 의무화를 촉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표준계약서에 출산·경조사 휴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는 2019년에 이미 5일 유급 경조사 휴가를 제도화했다. 본지는 K리그1 12개 구단 전체와 고승범이 이적한 K리그2 수원 삼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보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구단 대부분은 그동안 출산·경조사 휴가를 잘 보장해왔다고 답했다. 울산은 2024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도쿄 원정을 앞두고 골키퍼 조수혁에게 출산 휴가를 줬다. 구단은 인천에 있던 직원을 선수 자택으로 보내 병원 이송을 도왔고, 경기 엔트리 한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델브리지를 통역관과 함께 인천으로 돌려보냈다. 김천 상무는 답변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선수단 운영 규정에 자녀 출산 3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등 유형별 휴가 일수를 명시하고 있었다. 연맹 규정에 넣으면 연맹과 구단 사이의 약속에 그쳐, 구단이 어기더라도 선수가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울산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사안에 따라 더 넉넉한 휴가를 줄 수 있는데도 규정에 적힌 일수만 따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답변 구단 대부분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동업자에 농약 탄 커피 먹여놓고…"살인 고의 없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독극성 농약을 따로 마련해 농약관리법을 어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동업자에게 '농약 탄 음료'를 마시게 한(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작년 11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소방 구조견, 산악 지형 수색 투입 15분 만에 실종자 발견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견과 대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외국계기업 HR을 위한 '한국노동법 꿀팁'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발간 백서에 따르면 한국에 설립된 외국계 기업은 2024년 기준 1만7000여 개나 된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인사담당자가 겪는 어려움을 접하여 왔다. 그 어려움이란 '글로벌 HR에게 한국 노동법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글로벌 HR은 국내 사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본래 익숙한 개념과 법문화에 기대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에서는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글로벌 HR에서는 오퍼레터는 '채용과정'일 뿐, 채용 확정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선고 2023구합50691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2024부해1199 판정 등), 채용 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2. 선고 2000다25910 판결. 외국계 기업 다수는 국내 판매성과를 진작하기 위해 영업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 성과급(Sales Incentive)과 같은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선고 2001다63599 판결). 이렇게 보면 지급방식을 변경할 때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본래 재량에 따라 운영하려고 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취지가 퇴색해 버린다는 것이다. 글로벌 HR은 주로 '인센티브 책정 및 지급은 재량'이라는 유보조항을 두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선고 94다30638 판결) 유보조항을 두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자세한 지급기준에 관한 플랜을 두는 것은 임금 여부 판단에 있어서 '지급의무성'의 인정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선고 2021다248299 판결). 결국 운영의 편의와 기준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세세한 인센티브 플랜이 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세한 플랜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HR과 대화를 해 보면 이러한 판례 태도 자체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훈련은 비교적 세밀하게 설계하여 실시하였으면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함의에 대해 글로벌 HR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한국 노동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외국계 기업은 해외 본사에서 한국법인으로 발령(secondment)을 받아와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이러한 간극은 한국 HR 담당자 혼자의 힘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라기보다는, 글로벌 HR과의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좁혀 나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WBC 한일전 '졌잘싸'… 노동분쟁에도 '졌잘싸' 있다

대한민국 6 : 8 일본. 이번 2026년 WBC 한일전에서도 패함으로써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한일전 연패 숫자를 11로 늘렸다. 하지만 최근의 한일전과 달리 이번에는 초반에 거세게 일본팀을 몰아붙여 리드를 잡고, 역전을 당한 후에도 따라잡는 등 예전의 무기력한 패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이번 야구 대표팀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하여 세대교체 중임을 고려하면, 비록 패했지만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였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할 만한다. 결국 호주전에서는 야구 시합에서 점수 맞추기라는 초유의 경우의 수를 뚫고 WBC 본선에 오르기도 했다.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 분쟁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바라는 결과이다. 하지만 꼭 이기려고 하는 분쟁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하는 분쟁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분쟁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록 패하더라도 얻는 것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실은 다음 스텝을 위해 부수적으로 얻는 것을 노려야 할 때도 있고, 이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 더욱 많이 보인다. 노동분쟁에서의 '졌잘싸' 사례를 살펴본다.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지는 분쟁이다. 통상임금 분쟁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임금제도가 체크되고, 새롭게 파악되는 부분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회사의 제도가 정리되는 측면도 있다.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만약 통상시급(b)가 통상시급(a) 보다 크면 회사는 더 지급할 것이 없고 소송에서 승소한다.부당노동행위 분쟁이다. 졌잘싸가 되는 것이다. 도급인으로서는 특히 이 점을 고려하여 평소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분쟁 시 대응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노동부 매뉴얼이 가져올 파장

2025년 9월 9일 공포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한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원하청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런데 올해 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교섭단위 부분이 180도 달라졌다. 매뉴얼은 원청 노조를 제외한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이 하나의 교섭단위라고 설명하면서, 하청 노조끼리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면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즉, 원청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업장이 교섭단위의 원칙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나중에 이를 분리할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노동조합법상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하청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 하청을 불문하고 원청 사업장 내의 모든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등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쟁의행위 실행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체근로 등 노동조합법상 다른 제도를 고려하더라도 원하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교섭단위를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이 상당부분 줄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원청 교섭단위를 설정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변화를 꾀할 수도 있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원청의 대응절차 ABC

법 시행과 동시에 양대 노총의 원청에 대한 교섭 방침이 현실화되며, 원청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은 하청노조의 다양한 교섭 요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하루를 분주히 보내는 분위기다. 바야흐로 원하청 직접 교섭 시대가 열린 것이다.노무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는 현 시점에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명확한 교섭 원칙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과제로도 귀결된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노동부의 행정지침, 노동위원회의 교섭 매뉴얼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용자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한다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게시하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사용자성에 의문이 있거나 도저히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때에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 노동조합에게 알리고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의 사용자성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갖추었다. 따라서 원청의 교섭 원칙에서는 이러한 교섭 의제별로 교섭을 진행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에 맞는 교섭위원도 검토, 선정해야 한다.

“목숨건 서커스냐”…자전거 핸들 앞에 사람 태우고 위험한 질주(영상)

뒤쪽에 탄 운전자 역시 안전 장비도 없이 거침없이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승차 인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더 오를 것 같아요"…중동전쟁 이후 중고마켓서 불티난 게

10일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주유소에서 화물차들이 주유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유가가 더 오를 것 같아 일단 가득 채워뒀죠.”(30대 직장인 이모씨)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L당 1899원에 휘발유를 판매하던 이곳에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뒤섞여 주유소 앞 도로까지 긴 대기 줄이 늘어섰고 직원들은 차량 동선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운전자 사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가득 채워두려는 ‘패닉 주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할인 주유권’ 검색량이 늘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7원, 경유는 1931원을 기록했다. 이날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L당 2596원, 고급유는 2996원에 판매된 데 비해 동작구 한 주유소에서는 1793원에 판매되고 있었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주유권 할인 거래까지 등장하고 있다.

헌재 '4심제 사전심사부' 둔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4심제’ 부작용 차단을 위해 법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출범시켰다. 사전심사부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만 엄격히 걸러내 모든 확정판결이 헌재로 몰리는 우려를 차단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판결 확정 시점부터 30일 이내를 청구 기한으로 두고 있어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보면 2월 12일 판결부터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 청구 사유는 헌재 결정 취지를 위반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재판 등 세 가지로 한정된다.

사회대개혁위, 정부에 "개헌 서두르고 검찰수사권 폐지해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정부에 원포인트 개헌 실시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 그간 50회 넘는 회의를 거쳐 190여개 과제를 도출했다.이날 발표된 의제는 서둘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긴급 과제들이다. 위원회와 정부는 향후 과제들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오세성

"무안공항 같은 콘크리트벽…전국 7개 공항에 더 있다"

로컬라이저는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지만,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지 않는 구조물 위에 설치됐다는 의미다. 로컬라이저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비행기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장비인 로컬라이저는 충돌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무안 김해 여수 사천 광주 포항 제주 김포 등 8개 공항 14개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콘크리트 기초구조물에 돌출 형태로 설치됐다.

서울 지하철 하루승객 669만…가장 붐비는 역은 '잠실역'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 3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기록했다. 2호선은 서울지하철 노선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꼽혔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하루평균 198만8000명을 수송했다. 이어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순이었다.

취업은 어떻게? 북적이는 이화여대 취업박람회 [정동길 옆 사진관]

붐비는 채용 상담 부스 사이로 이력서를 들고 줄을 선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가 9일 교내 ECC 이삼봉홀과 다목적홀 등에서 상반기 채용 박람회 ‘이화 잡페어’를 열었다.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별 부스와 채용 설명회장에서 인사 담당자와 현직자를 만나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포토] 만개한 튤립보러 오세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 에버랜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루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성탄 코스’를 선보였다. . .

'쿠팡·포스코도'…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들 원청에 교섭장(종합)

이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교섭 요구를 받은 포스코와 쿠팡CLS는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교섭요구 사실과 별개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된 지부를 대표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서울시·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신촌세브란스병원·고려대 의료원·고려대·중앙대·경희대 등 30여개 기관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하청 노조들이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사례도 나왔다.

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잇따라 폭행한 사실혼 부부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사실혼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고] 김용채 前 건설교통부 장관 별세 外

고인은 ‘꼭두각시...

서울대 관악대상에 이수만·조기호·서병륜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제28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대표, 조기호 기호물산 회장, 서병륜 로지스올그룹 회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회장은 농공학과 69학번으로 48년간 물류산업에 전념하며 팰릿·컨테이너 풀 시스템을 표준화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키운 공적으로 수상했다 농공학과 71학번인 이 대표는 K팝을 중심으로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선도한 점을 인정받았다.

[속보] 검찰 "김소영, 정신장애 가장해 수면제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

서울북부지검은 9일 오후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4500원 담배, 호주선 4만원’…100억 챙긴 밀수출 일당 검거

현지에서는 이를 한 갑당 8000~1만3000원에 판매해 총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 수산면 상수도관 파열…1천가구 급수 차질

이들 지역에는 시가 공급한 수돗물이 각 지역 배수지를 거쳐 가구별로 공급된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그는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병원에서 약물을 빼돌린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B씨(30대·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일 B씨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인물로,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전직 간호조무사인 A씨는 B씨가 병원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프로포폴 출처로 보고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경찰은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주사기 등을 발견했으며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대병원, 신규 전문의 7인 영입…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새로 합류한 의료진은 소아청소년과 채수안, 핵의학과 이경한, 응급의학과 김용원·김재광, 중환자의학과 박영학·손경준, 성형외과 정찬호 교수다. 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증·고난도 질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을 신규 영입했다. 소아청소년과 채수안 교수는 중앙대병원에서 소아 신경학을 전문으로 해온 임상 전문가다.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혐의 구속기소

그 결과 최종적으로 315...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구속기소…"'사회 단절' 이상동기 범죄"

고의적 계획범죄 판단…"남성 제압 위해 가짜 PTSD로 수면제 처방받아 범행"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속보] 검찰 "김소영, 정신장애 가장해 수면제 처방받아 범행"

그 결과 최종적으로 315...

차기 서울대병원장 최종 후보에 박중신·백남종 교수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들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신임 원장 지원자에 대한 면접 등 평가를 진행해 두 교수를 최종 후보로 추렸다. 서울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후보로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속보]‘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행···검찰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돼, 이상동기 범죄”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더 이상의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을 회피하고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교협,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특례 권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정세가 악화한 중동 지역 교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를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내렸고 8일에는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출국권고를 발령했다. 대교협은 이번 특례를 통해 교민이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시점 이후 조기에 귀국하거나 일시적으로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공범 구속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속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B씨의 차량에는 A씨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차량에서 B씨에 약물을 건네고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일 구속 송치됐다.

제주 골목상권 키운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협의체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통시장 중심의 기존 상권 지원 정책을 생활권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협의체는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구성한 민관 협력 기구다. 행정과 상인회,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골목상권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앵커기업은 지역 상권이나 산업 생태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현직 검사, 쿠팡 퇴직금 사건 언급 "처리 방식 적정했나" 지적

현직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우려했다.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엄 검사는 전날에도 '상설특검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특검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저와 김 검사의 개인정보를 비닉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써 저와 김 검사는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여지게 됐다"고 밝혔다. 엄희준·김동희 검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안 특검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불상 국회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관계자를 10일 고소했다.

서울5호선 연장…‘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숨통·김포→서울역 30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화차량기지를 출발해 김포 고촌·풍무, 인천 검단을 지나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연장 25.8㎞로 정거장 9곳과 차량기지 1곳이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3조 5587억 원 규모다.김포 지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서울 연결 철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제공한 공범도 구속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기자수첩] 약가인하 반대하는 제약업계, 국민체감하는 혁신이 우선이다

생존 논리에 가려진 국민 건강권과 약가 부담의 현실 공동연구 제안이 시간 끌기용 명분 쌓기 돼선 안 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7개 주요 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를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업계의 호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업계가 내세우는 생존 논리 속에 정작 약의 주인인 국민의 고통과 건강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내놓은 이번 약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복제약 가격의 현실화다. 약값이 높게 유지되면 제약사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과 국민의 약값 부담으로 전가된다. 업계가 주장하는 산업 붕괴라는 공포 마케팅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면 약가 인하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뼈를 깎는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고소···“신상 정보 무단 유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사진 왼쪽)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이들은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적힌 특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큰 날씨 이어져

서울의 오늘 낮기온은 10도를 기록하며 예년 이맘때의 초봄날씨를 보였는데요,내일은 아침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사이 중부지방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나쁜 곳이 많아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이 시각 이후로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은 흐린 가운데 서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기온 0도, 낮기온 9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방 아침기온 -3~5도의 분포로 쌀쌀하겠지만 낮기온은 대부분 8~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일교차 15도 ‘환절기 날씨’…미세먼지 짙어 숨쉬기 ‘텁텁’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를 보인 9일 대구 남구 앞산 안지랑골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등산로 주변에 물을 뿌리며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5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대구, 경북에서 ‘나쁨’이 예상된다.

'대마 소지·흡입' 혐의 시나위 보컬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종합)

조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예정된 공연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특수교육 명문 70년… 디자인·농업·에너지로 새 도약"

"1956년 '사랑·빛·자유'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태동한 대구대는 사회복지 명문에서 '미래 융합 대학'으로 대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년간 국고 약 485억원, 연간 97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이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심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이다.특히 경북도, 영천시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창업 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지난해 69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404억원의 매출과 7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성과는 대구대의 창업 지원 역량을 방증한다. 대구의 주력 산업인 소프트웨어(SW) 및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진출해 현장 밀착형 교육 거점을 마련했다.이 센터는 대학 강의실을 산업 현장으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다.

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혐의' 이권재 오산시장 소환조사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형사 입건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으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오산시 측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성이 존재했다" 밝혔다.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받고 회복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해졌다.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 4.5일제’ 경기도의 실험...채용경쟁률 뛰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구인난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 시간 단축이 아니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조기귀국 중동교민, 대입 불이익 없다

이번 조치는 두 전형 모두에 적용된다.보호자의 재직요건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최고' 썼다가 징계… 변호사 광고 "엄격히" vs "표현의 자유"

'OOO 방송국 인증 변호사'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법관 재직시절 OO건 처리'변호사 수가 3만8000명대까지 늘어나면서 광고와 관련된 징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무료 상담', '염가(매우 싼 값) 수임'을 강조하거나 다른 변호사보다 성과가 뛰어나다는 문구를 노출하는 식이다. 변호사 직군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징계 사유로 본다. 이전까지 최대 징계 건수는 169건이었다.징계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93건의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광고 규정 위반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빈번한 셈이다. 승소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 등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변협은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다른 변호사를 비교·비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상담'이나 '염가 수임'을 강조한 광고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쳤다"는 게 변협 판단의 근거다. 'OOO 방송사 인증 변호사'라는 문구를 사용한 D변호사 역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광고"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대응팀 확대

경찰이 갈수록 증가하는 정신질환 관련 응급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대응팀'을 확충한다. 현장 출동 인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팀을 각 시·도경찰청 기존 20개팀 99명에서 28개팀 17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입원 의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3개팀으로 보강하고, 부산청·인천청·경기북부청·전남청·경북청·경남청은 각각 2개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수유동 식당 칼부림'50대男… 무기징역 구형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이를 말리던 A씨의 남편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檢 '쿠폰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 상품으로 최대 29%를 할인쿠폰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해 왔다.그러나 야놀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 처리했다.법조계에서는 입점업체가 판촉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플랫폼이 이를 회수할 기회를 차단한 점을 '불이익 제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대마 혐의'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영장 전담 조약돌 판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김바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공지 안내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바다는 과거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2010년 초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1996년 시나위 5대 보컬로 합류한 그는 1999년까지 팀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밴드 나비효과, 레이시오스, 아트오브파티스 등에서 활동했으며 솔로 가수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민노총, 1만명 투쟁 선포 대회.. 한노총, 200만명 조직화 선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노동계가 원청 대상 교섭 요구와 조직 다지기에 나섰다. 원청 교섭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연단에 선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은 "이달까지 1만여 조합원이 16개 원청에 교섭 요구안을 보냈지만 3곳만 답변했다. 이마저도 '참석 불가' 취지였다"며 "이는 원청이 정부에서 노조법 2·3조 시행령에 창구 단일화 제도를 끼워 넣어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사업단은 하청노조 설립을 독려함으로써 매년 10%씩 조합원을 늘려 교섭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상에서 돌봄 이뤄지도록" 부산형 통합지원 속도낸다

부산시가 10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선포식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분절되고 퇴원 이후 일상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이후에도 일상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모델을 가동할 계획이다.선포식은 경과보고,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 발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돌봄 당사자, 현장 종사자와 함께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을 발표했다.

의회사무국 "기초의원들 지원금 유용 말렸지만 역부족"

부산 기초의회 '혈세 낭비' 논란에 시민단체가 경찰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구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의원들의 '내로남불' 태도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가 기초 지자체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제도다. 그런데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중 12곳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인 셈이다.이러한 지적이 늘자 최근 지역의 한 의회는 의회사무국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부산시, 42개 기후테크 기업에 자금 200억 지원

부산시는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42개사에 운전자금 200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참여기업의 탄소저감제품 생산에 따른 탄소감축 예상량은 사업 시행 이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만7435t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생 잣나무 약 374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강서구서 4중 추돌사고…마을버스 인도 돌진

그 여파로 마을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으나 보행자 중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석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사고는 인지 못해"(종합2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2시께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고창 농촌지도자회 농산물 교류 확대

이석근 회장은 “자매결연 단체인 고창군연합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을 널리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업기술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와 전북 고창 농업인 단체가 농산물 교류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와 농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10일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와 농촌지도자 고창군연합회가 전북 고창군에서 열린 교류 행사에서 지역 농·특산물 교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식 1→90만 원'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혐의로 檢수사[박지환의 뉴스톡]

[앵커]국내 1위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네 서울남부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먼저 레인보우로토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2011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만약 1만원대로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최근 수익률이 8000~9000%에 달하는 겁니다. [앵커]우리나라 대표 로봇기업이었군요. 앞으로 기술개발 등 할 일이 태산인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니,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네. [앵커]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한 겁니까? []현재 검찰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뛰게 된 계기로 삼성과 관련된 4개의 이벤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앵커]회사 내부자들이 남몰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그야말로 대표적인 자본시장 교란 행위네요.[]네. B씨는 이 과정에서 억대 대출까지 받아 매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수사가 이제 막 시작중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소득·연령 관계없이 공공시설서 무료 생리대 제공한다

정부가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중심의 바우처 지원을 넘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순간 공공시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비치 방식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순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 건강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리용품 지원 확대와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보고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머그샷이랑 동일인 맞아?"…모텔 살인녀 신상공개 후폭풍

사건 초기에는 가해자의 외모를 근거로 범죄를 희석하거나 동정하는 반응이 나왔고, 신상 공개 이후에는 반대로 외모를 조롱하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정신장애 가장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초기부터 온라인에서는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이 퍼지며 가해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 연쇄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얼굴 예쁘다는 사람 많던데 사진 기준으로는 예쁜 건 맞다"며 "몸매도 너무 좋다. 키도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날씬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런 여자가 먼저 모텔 가자고 하는 데 굳이 거부할 남자가 100명 중 1명 있을까 싶다"고 주장했다.관련 게시글에는 "솔직히 이쁘다. 나 같아도 바로 음료수 마신다", "정말 미인이다. 눈빛이 날카로우면서 아름답다", "재판부는 외모 감안해서 무죄 판결해라", "금방 나올 거다. 다 같이 모금 계좌 만들자",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씨의 머그샷과 과거 SNS 사진을 비교하며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모든 여성에 ‘무료 생리대’ 지원…주민센터·도서관 등 비치

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여성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았다. 실제로 대통령의 저가 생리대 무상 공급 발언 이후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기존 프리미엄 제품의 반값 수준인 중저가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여성계는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공생리대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 통상·경제안보 '투톱' 영입…"규제 넘어 산업전략까지"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최우등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 방위산업·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이슈를 직접 다뤘다.

'연쇄살인' 김소영 기소…"소비욕구 위해 남성 이용 후 제압"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에서 약물을 먹여 20대 남성들을 연달아 살해한 김소영(20)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4일 만난 남성에게도 음료를 건네 이틀간 의식 불명을 겪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씨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첫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이후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려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먹였다.또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이러한 성향들이 김씨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24일 새벽 한 남성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25일 또 다른 남성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함께 있다가 쓰러졌다.

연 2000만원도 못버는 ‘박봉 박사’ 늘었다…10명중 1명 꼴

10일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원의 박사 학위 취득자는 1만9831명으로 집계됐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2010년 1만542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특히 여성 박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서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7005명 가운데 10.4%가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구속기소…"이상동기·계획범죄"(종합)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소영의 범행은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약물의 양을 2배 가까이 늘려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김소영은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면서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특히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텔살인 김소영, 가정학대로 사회단절…이상 동기 범행”

검찰은 이 같은 성장 환경 속에서 그가 강력한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게 됐다고 봤다.또 검찰은 김소영이 PTSD를 앓는 것처럼 가장해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친 분 없으면 괜찮다"..고깃집 사장 배려에 18명 인부들의 '센스 만점' 화답 [따뜻했슈]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너무 따뜻한 하루"라며 글을 마쳤다. A씨는 해당 글에 '따뜻한 세상'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친 사람 없는지부터 걱정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사장님 대단하다", "단체로 식사하고 간 작업자분들 센스 만점", "봄이 빨리 왔나. 사장님도 작업자 분들도 모두 다 훈훈하다", "식당 어디냐. 돈쭐 내주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염창동서 마을버스와 차량 5대 연쇄 충돌…임산부 등 24명 부상(종합)

버스는 아파트 담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독자 핵무장' 주장…이상희 前 국방장관 별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순영 씨, 아들 이왕섭 씨, 딸 이주연 씨가 있다.

강원대서 교직원에 흉기 위협한 학생 붙잡혀

대학에서 한 학생이 흉기로 교직원을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사고 인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망친 이유를 묻는 말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에 대해선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배우 이재룡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앙분리대 10여 개가 부서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씨는 사고 후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7일 오전 2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더드림집+’를 공개했다. 청년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이 담겼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청년 공유주택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으로 확대된다.

‘죽어도’ 안 바뀐 나 홀로 근무…‘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 관리자 8명 송치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유산’ 고창·부안 갯벌을 탄소 흡수원으로

전북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계 복원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총 432억원 규모의 종합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갯벌 식생 복원이다. 전북도는 고창 갯벌에 2028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칠면초·나문재 등 염생식물 군락을 조성하고 친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 갯벌 보전 정책을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檢,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입점업소 ‘광고 갑질’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2017년부터 두 회사는 입점 숙박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폰 임의 소멸로 입점업체 피해…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1·2위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약 359억원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탄소법’ 공론화위, 시작부터 숙의 뒤집어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퇴근길 마을버스 중앙선 넘어 5대 연쇄 충돌…임산부 등 24명 부상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퇴근 시간대 마을버스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이재룡, 4시간 넘게 경찰 조사 "잘못된 행동 죄송, 법적 절차 성실히 따를 것"

이어 "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머물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박은정 의원 남편 이종근 변호사법 위반 '입건 전 종결'

이후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의혹에 대한 별도의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지난달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 강서구서 중앙선 넘은 마을버스, 차량 5대 추돌…24명 경상

버스는 염창동의 한 아파트 담장 가드레일을 충격 후 비로소 멈췄다.이 사고로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탑승객과 이들을 포함해 총 2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출발 마을버스, 중앙선 넘어 5중 추돌…임산부 등 24명 부상

아울러 버스 운전자의 음주·약물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사건실화]"기회 줄 때..." 10대들 공포에 떨게 한 20대 남녀의 '선 넘은 훈계'

지난해 2월 어느날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한 20대 남성이 오토바이 탑박스를 열더니 몽키스패너를 꺼내 들었다. 상대는 10대 남고생이었다. 남성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스패너를 들어 올렸지만 주변 지인들이 급히 말리면서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하지만 상황은 곧 다시 격해졌다. 약 10분 뒤 인근 거리에서 이 남성은 남고생을 다시 만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법원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대부분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까지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대구·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중부 남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헌재 재판소원 연 1만5천건 예상…4심제 우려에 "부작용 없게 최선"(종합)

헌재는 한해 최대 1만5천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사건 폭증 우려와 관해선, 상당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헌법소원 사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준비 상황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 시행일 전 30일 내 확정판결부터…판례 쌓여야 요건 정리될듯 헌재는 우선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의 재판소원 사건 전자접수 기능을 개발해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 오픈 준비를 마쳤다. 조만간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청구 방법과 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문도 게시한다. 재판소원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직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적법요건 판단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판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 새로운 적법요건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그전까지는 기존 헌법소원 적법요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할 경우 어떤 심급에서 재판이 이뤄질지는 기본적으로는 청구인이 어느 심급 재판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지에 달렸다. ◇ 연 1만∼1만5천건 예상…"인력증원 예산당국 협의 "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1만∼1만5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헌법소원 사건 수도 많은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기존 헌법소원 제도의 무게가 매우 가벼워진다"고 주장했다. 위헌심사형은 법원 재판을 전제로 한다.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내부망에 웹하드를 장착해 많은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으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재판소원 제기로 해당 재판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행이 가능하고 효력이 유지된다"며 "청구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처분과 같은) 잠정적 조치가 가능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적법요건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거의 없을 수도,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판소원 사후에 법원이나 헌재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가게 부수어졌는데도 "괜찮다" 사장…작업자들, 회식으로 보답

인부들이 식당 앞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가게 입구에 설치된 나무 데크가 부서진 것이다.

헌재 “재판소원, 연간 최대 1만5000건 접수 예상”

운영 방안 발표…“4심제 아니라 법적 해석 바로잡아 통일성 보장” 강조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lightroad@kyunghyang.com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쿠팡-현대차…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봇물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등 하청과 용역·위탁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포스코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 이날 금속노조 산하에서만 147개 사업장의 조합원 1만 여명이 무더기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한국타이어 등 16곳이다. 이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인된 대기업만 20곳에 달한다.하청 노조들은 각각 다른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와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는 자회사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자체 지침에서 “임금, 수당, 성과급 등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동서 온 가족 부둥켜안고 눈물·웃음…‘상봉장’ 된 인천공항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관광객은 ‘연예인이 오는 거냐’고 물었다. 이날 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떠난 비행기 6대, 카타르 도하를 출발한 비행기 1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 앞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작은 상봉장이 됐다. 중동에서 돌아온 교민과 여행객들은 “현지가 당장 피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매일 울리는 미사일 요격 비상 알림에 불안했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선 미사일 요격 소리가 뉴노멀이 됐다고 한다. 새벽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피하라’는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고 한다. 김씨의 4살짜리 아들도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거품 놀이 수업 과제를 했다. 김씨의 어머니(73)는 “갈수록 걱정인데 말도 못하고 엄청 조마조마했다”며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당겨서 오니 기쁘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행기 안은 여유가 있었다. 아부다비를 출발한 비행기 좌석은 절반 정도만 찼다. 김씨는 “한국행 비행기 편수가 적다 보니 기다리기 불안한 사람들이 육로로 이미 이동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10일 0시30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착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선 안도의 박수가 쏟아졌다고 했다.

만나는 팀 모두 빅리거 군단·우승 후보…더 험난한 WBC ‘8강 여정’

이제 미국 마이애미로 날아간다. 우승 후보로 손색없는 강팀들이 줄서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일본, 도미니카공화국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한국의 8강전은 14일 오전 7시30분 열린다. C조 2위인 한국은 D조 1위와 4강 진출을 다툰다. 현재 D조 1위를 놓고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가 경쟁 중이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이 12일 오전 9시 열린다. 승리하는 팀이 D조 1위가 돼 한국과 14일 만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과 함께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팀이다. 선수단 30명 전원이 메이저리거로 구성된 스타 군단이다. B조에 미국이 있다. B조 1위가 유력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한국에는 이제 우승 후보들과의 싸움만 남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봇물…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 첫 사례

개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다양한 직군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포스코는 공고문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다른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도 받겠다고 했다. 포스코는 다수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 노조에 각각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을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먼저 한 것”이라고 했다. CLS도 이날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CLS 역시 17일까지 추가 교섭 요구를 받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0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택배노조도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10개 지자체, 모든 여성에 ‘무상 생리대’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 지급이 아닌 공공시설 비치를 통한 생리대 직접 제공 형태를 택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올해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모텔 연쇄살인범,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 돼”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포토뉴스]‘취뽀’ 선배님의 꿀팁 전수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채용박람회 이화 잡페어’를 찾은 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남편…판사 질책에 눈물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판사의 질책에 눈물을 보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두환 정권때 1258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당시 학생들이 교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마지막 독도 주민’ 김신열씨 별세…주민 없는 섬으로

유족 SNS 갈무리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를 지켜온 마지막 주민 김신열씨가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성도씨에 이어 김신열씨도 작고하면서 독도는 주소를 둔 주민이 없는 섬이 됐다. 10일 경북 울릉군과 유족 SNS에 따르면 독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던 김신열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 김성도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리는 등 독도 지킴이로 널리 알려졌다. 김성도씨는 2018년 10월21일 79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신열씨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남았다. 김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도 독도 주민 자격을 유지했다.

"페달 착각했다" 수원서 80대 운전자 차량 중앙선 넘어 '쾅'…9중 추돌

경기 수원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들과 충돌하면서 9중 추돌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여성으로,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또…마약 투약 20대女, 가족 신고로 검거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20대 여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 면했다…페스티벌 출연은 무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바다는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그는 2010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깡통전세로 7억원 피해'…전주서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

전북 전주에서 세입자들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운전하던 80대…중앙선 넘어 7대 충돌

수원시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었다.10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초 사거리 부근 오산 방향 경수대로에서 차량 9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음 들려" 서울 염창동서 버스와 차량 5대 충돌..임산부 등 24명 부상

염창동에서 버스가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과 보행자 등 20여 명이 다쳤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7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골목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대기하던 차량 5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인근 아파트 거주자는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려다봤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트럭에 있는 물건들은 다 쏟아져 있고 택시는 완전히 파손돼 있었다"고 전했다.

‘비싼 몸’ 구리 노렸나···교량 이름표 수백개 훔친 40대 입건

이는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긴 구리 성분의 금속판으로, A씨는 공구를 활용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훔친 교명판을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판매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정권 '1천200여명 구속' 건대사건 40년 만에 재심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날씨] 출근길 전국 대부분 영하권…일교차 15도 안팎

수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꽃샘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자택 묶어뒀다…법원, 추징보전 결정

오는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김건희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백 등 금품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원으로 책정됐다.이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다.

[날씨] 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주말까지 이어질 듯

11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남부·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영남권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오후부터는 북동 기류가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부터 점차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