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5

"러, 자폭 드론 제조용 북한 인력 1만2천명 유치 계획"(종합)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이들 북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전수해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드론 생산기지를 세웠다. 여기에서 샤헤드 드론을 대량 생산,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용해왔다. 정보총국은 10월 말 러시아 외무부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북한 기업 '지향기술 무역회사' 대표들이 만나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 발굴, 선발을 담당한다고 정보총국은 덧붙였다. 정보총국은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두 독재 정권 간 전략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러시아가 올해 최대 12만개의 활공 폭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러시아가 올해 약 7만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고 여기엔 주력 공격무기인 샤헤드 드론 3만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로 장기적으론 한미안보관계 통합 약해질 수도"

이어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美, 韓핵잠 건조 승인-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타결 결과를 발표한 뒤 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을 떠나는 소회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심경만 밝힌 채 항소 포기 배경과 논의 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던 만큼 현장에서 “경위를 설명하라”며 항의하는 돌발 상황도 없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 마무리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韓 ‘숙원’ 핵잠 건조 첫발… 장소-시기 안담겨 후속협상 이어져야

다만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핵잠 선체는 물론이고 원자로까지 10년 내 한국에서 건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잠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우라늄(LEU)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李 “핵연료 재처리 美지지 확보, 의미있는 진전”…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은 없어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해 일본 수준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미국 내 일부 부처의 우려로 후속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원자력협정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할 정도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정부 어느 누구도 핵연료 재처리를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연계하는 걸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조했다.

李 “우리 최대무기는 버티는 것… 빨리 하란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 발표를 준비했지만 관세 협상이 당일 오전 타결되면서 공동문서 공개가 늦춰졌다. 이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며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 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

주한 中대사 “韓 핵잠 추진 우려… 신중히 처리하길”

다이 대사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반도·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이라며 “한미 핵잠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가 1년 유예한 데 대해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교훈을 한국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선 “연어를 양식하는 심해 어류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 협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명에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에 ‘능동적’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 또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담겼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2단계 검증을 통과해 한미가 최종 승인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4일)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은 “큰 틀에선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미 측은 SCM 막판까지 ‘현 전력 수준 유지’가 성명에 적시돼야 한다는 한국 측 요청에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다.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 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美, 핵 포함한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중노위원장 박수근, 중기부 2차관 이병권

박 위원장은 중노위 공익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지냈다.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전 방사청 초대 차장이 낙점되면서 19년 만에 방사청에 복귀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맡았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 등 동결된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美전문가 "팩트시트, 한미동맹 진전 시사…일부 영역 모호성"

이런 상황에서 양 정상이 자국민에게 공개할 공동의 팩트시트를 낸 것은 "일부 안도감"을 주는 일이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 석좌는 평가했다. 다만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핵심 영역의 실행 세부 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美국무 부장관 "한미, 역사적 공동팩트시트…동맹의 새 장 열어"

랜도 부장관은 "여러분들이 이 팩트시트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며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무역·안보 합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전날 발표했다. 랜도 부장관은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두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극우 속내' 드러내는 다카이치…동북아 안보 지형 '흔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 '강한 일본'을 위한 본색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살상무기 수출 논의는 물론 '금기'로 여겨졌던 비핵화 원칙의 변화마저 시사했다.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중일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일본에서는 1967년 이후 무기·방위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다카이치 내각은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뒤집고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고 헌법의 해석을 변경했다.

팩트시트에도 담긴 '완전 비핵화'…北 어떻게 나올까

한미의 '팩트시트'에는 우선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지난 2018년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에도…여전히 남은 '디테일'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고위급위원회가 활성화돼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미국 정부 내부의 기류도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이슈에도 李지지율 '굳건'…국힘은 그래도 '올인'[영상]

-응답률: 11.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 책임론'으로 확장하며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지도부가 대장동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당력을 '올인'하는 모양새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과반을 굳건히 수성 중이다. 정당 지지율 또한,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역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되레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이슈의 파급력이 야권의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사건 담당 검사들이 공개 반발에 나설 만큼 후폭풍이 컸다. 민주당 지지율은 2%p 오른 42%였고, 국민의힘은 같은 폭으로 떨어진 24%에 머물렀다. 새로운 주장은 전혀 아닌 셈이다. 이어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일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사건 당사자인 성남시도 거들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심 판결문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이름이 390여 차례 등장한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두고 "재판이 별도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정치적 수사만으로 '대장동 몸통론'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장동은 계속 가는 이슈다. 국민의힘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美국무副장관 "제조업부흥에 韓역할 핵심…정밀분야 인력 환영"(종합)

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무역·안보 합의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전날 발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 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방한했던 랜도 부장관은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두고 항의 시위를 벌였던 한국 시위대를 거론하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위기였다. 거의 모두가 뭔가에 대해 시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를 향해 시위하던 분들도 우리가 그 유감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맹 현대화로 장기적으론 한미안보관계 통합 약해질 수도"(종합)

이어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동맹이 역내 이슈에 대해 더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날씨]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평안·함경 비 또는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천하람 "노만석은 못났고, 정성호는 비겁하다" [한판승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박재홍> 예. 의원님 전반적인 결과 총평.◆ 천하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3500억 불이라고 하니까 좀 잘 안 와 닿았잖아요. 근데 오늘 환율로 아마 510조 7500억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출이 돼야 되고 요즘 특히 뭐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전부 합친 게 326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핵추진 잠수함 문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논란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 않냐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 천하람>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게 언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국의 여러 규제들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명백하게 의미 있는 한 발을 뗀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람>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핵잠수함을 얻어왔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되게 성공하고 해피한 일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이유도 민주당 의원들도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천하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박재홍> 추측입니까?◆ 천하람> 뭐,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이미 지금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도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도 어떤 평론가도 이걸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용하다가 막판에 항소 몇 시간 남겨놓고 아직도 안 했다더라가 소문이 나면서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분주해졌던 거죠. 그럴 정도로 이거는 뭐 5명 중에 2명이 중형이 나왔다. 근데 나머지 3명 중형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이에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근데 노만석 대행은 이제 모든 건 내 결정이다. 뭐 이렇게 계속 공방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저는 노만석 대행은 정말 못났고요. 그거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게 외압 아니냐라고 어마어마하게 따져서 물었었거든요. 이거 외압이에요.◇ 박재홍> 근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천하람> 그러니까요.◇ 박재홍>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천하람>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박재홍> 이번에는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검사가 왜 없었을까.◆ 천하람> 정말 우리 검찰 조직이 그만큼 기개를 잃은 거죠. 그리고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서 항소장 하나 넣지 못한 사람들 다 검사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민주당이 그거를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하겠다고 이미 정부도입 통과시켰고 보안수사권도 안 줄 수 있다 경찰에서 정권송치하는 것도 안 할 수 있다. 관련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저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본인의 실력을 좀 내보시는 것 같고 저는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나 이제 장동혁 당 대표가 나오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대장동 관련 사업자들은 만수르가 됐다. 셋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천하람> 만수르는 돈이 더 많을 것 같고.◇ 박재홍> 단위는 많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재벌 되게 만들어줬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한동훈 대표님 쪽의 말이 한 90%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조직적 사기나 대규모 배임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있고 민사 사건이 있으면 보통 민사법원은 어떻게 하냐면요.◆ 천하람> 형사 사건 결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박재홍> 또 바로 이렇게 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를 다 알 텐데.◆ 천하람> 이 싸가지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항소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제가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거에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게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거짓말 자유 이용권을 끊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범죄자들도 수사 과정에서는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도 재판 과정에서는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좀 자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에서 그 어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형이 안 올라갑니다. 남욱도 몰수 추징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진짜 제가 뭐 싸가지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방송이니까 정말 이런.◇ 박재홍> 천인공노할◆ 천하람> 천인공노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적반하장식의 천인공노한 행각을 할 수 있는 게 다 근본적으로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남욱 씨의 사례를 보면서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 줄줄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천하람> 줄줄이 하겠죠. 그래서.◇ 박재홍> 일당들이?◆ 천하람> 네. 그게 이게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쨌든 뭐 아마 며칠 있으면 일단 지나간다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보통 살찐 사람들이 성격이 좋거든요.◆ 박성태> 근데 왜 저를 보고 그러십니까.◆ 천하람> 죄송합니다. 나중에 햄버거 하나 사 드릴게요.◆ 박성태> 고맙습니다.◆ 천하람>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저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10월 15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박재홍> 근거 자료로 8월까지 통계만 쓴다?◆ 천하람> 네. 9월 통계를 안 써요.◇ 박재홍> 10월에 발표하는 정책이니까 9월까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천하람> 그게 법적으로도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최근 통계를 보고 해야죠.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그 통계가 그럼 언제 나오냐.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9월 통계가 없어서 8월 통계까지밖에 못 썼다라고 했는데 한 꺼풀 제가 들여다보니까 10월 15일 이전에 10월 13일에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꺼풀 더 파봤어요. 그때는.◇ 박재홍> 5월 통계까지 넣었어요?◆ 천하람> 그때는 통계도 다 넣었을뿐더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공문에 이미 심의 자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회신할 수 있는 기한도 3일이나 줬어요.◇ 박재홍> 그러면 질문, 그러면 이제 9월 자료는 안 넣었다.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캘린더를 보시면 쉬운데 이게 9월 통계가 10월 10일에 나오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했으면 8월 통계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통계를 막상 받아봤는데 어라? 저는 그래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행정소송 냈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 박성태 실장님, 이재영 의원님 세 분 고맙습니다.◆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전 주한미국대사 “한·미동맹 현대화, 중장기적으로는 분리가 더 이뤄질 수도"

그러나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팩트시트, 예산정국 뇌관으로…민주 ‘전폭지원’ vs 국힘 ‘송곳검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기재위·정무위·산자위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3대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23명 구속· 한덕수 등 17명 기각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2번째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 ‘15명 구속’ 최다…김건희·한학자·권성동 등‘1호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씨로부터 받은 공짜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와 전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을 받은 혐의 등 검찰에서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오른 사건들을 정리했다. 남은 기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법무부 관계자와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김건희 특검은 아직 남아 있는 사건들이 많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상대로 두 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최근 마친 특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틀 뒤에는 윤 전 대통령도 불러 ‘공짜 여론조사’와 매관매직 등 수사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조사도 최근 본격화한 만큼 마지막 기간 연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美전문가 "팩트시트, 한미동맹 진전 시사…지역안보에 韓책임↑"(종합)

이런 상황에서 양 정상이 자국민에게 공개할 공동 팩트시트를 낸 것은 "일부 안도감"을 주는 일이며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여 석좌는 평가했다. 김 부장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미국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화하는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강화된 해군력이 양국에 호혜적이라는 미측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의 안보 공조와 관련,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북한을 포함한 동맹의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 등이 담겼다. 이는 미국이 동맹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북한발 위협 억제 이상의 지역안보 수호 역할을 기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김 부장의 분석이다. 다만 랩슨 전 대사대리는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핵심 영역의 실행 세부 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하명미 "김향기, 영화 '한란'위해 제주어 1:1 과외도" [한판승부]

◇ 박재홍> 지난 4월 1948년 발생한 제주 4.3 사건의 기록물 1만 467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죠. 하명미 감독과 함께 합니다. 감독님.◆ 하명미> 안녕하세요.◇ 박재홍>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하명미> 네. 너무 긴장되네요.◇ 박재홍> 그러니까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긴장 풀어드리려고 제주 CBS에서도 방송해 보셨잖아요.◆ 하명미> 네. 2013년에 했었습니다, 제주 CBS에서.◇ 박재홍> 그렇군요. 류도성 아나운서와.◆ 하명미> 네 맞습니다.◇ 박재홍> 제주에서 좀 듣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주에서도 근무도 하신 경험도 있고 제주 4.3을 소재로 한 영화다. 그러니까 모녀의 얘기입니다.◆ 하명미> 네. 맞습니다.◇ 박재홍> 딸과 어머니.◆ 하명미> 네. 맞습니다.◇ 박재홍> 예. 딸과 어머니인데 딸이 6살짜리인 거 같아요.◆ 하명미> 네. 또 26살 고하진이라는 엄마와의 생존 여정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또 제목이 일단 잘 지으셨어요 한란.◆ 하명미> 감사합니다.◇ 박재홍> 이게 한란이 이제 깊은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제주도의 한라산의 난초다.◆ 하명미> 네. 맞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제주도민들은 다 아시는, 한란하면.◆ 하명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란이 천연기념물 제191호이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제주 4.3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었고요.◇ 박재홍> 주마간산처럼 듣다가.◆ 하명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4.3을 좀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영화로 또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박재홍> 훌륭하신데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안에 또 이 슬픔에 공감해서 그 공감 끝에 또 다른 길을 영화를 만든 길을 생각하신 거네요.◆ 하명미> 네. 해서 한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좋은 작품이라는 걸 많은 대한민국 기관들이 인정을 한 거군요.◆ 하명미>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재홍> 겸손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또 이런 거 지원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하명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나서 제작비 투자를 과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었고요. 그래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뭐 개인 자금도.◇ 박재홍> 우리 감독님이 사재를 털었어요?◆ 하명미> 네. 뭔가 하여튼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영화를 완성을 했고.◇ 박재홍> 흥행이 돼야겠는데 그럼 빨리 저는 이제 이거 좀 많이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는 했는데 우리 감독님 사재까지 들어갔는데.◆ 하명미>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걸 꼭 완성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재홍> 아티스트로서 감독으로서 또 사명감도 있으셨네요.◆ 하명미> 네. 이 얘기를 좀 밖으로 정말 꺼내고 싶었고.◇ 박재홍> 아니, 그 제주 지사님도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명감을 같이 감독이 이렇게 제주 4.3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데 제주 시장님이랑 제주 도지사님 아세요? 이 감독님 열정을?◆ 하명미> 잘 모르겠어요.◇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은 아시나? 제주시당 위원장.◆ 하명미> 아마 이제 완성된 작품으로서 아실 것 같고요.◇ 박재홍> 아, 그래요? 이제 보러 오시겠네요, 나중에.◆ 하명미> 네. 근데 여전히 배급이 어려워서.◇ 박재홍> 배급이라 하면 이제 극장에 걸려야 되는 건데.◆ 하명미> 네. 극장 관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박재홍> 안 정해졌어요? 네 26일 개봉 예정인데?◆ 하명미>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후원 시설을 배급사 대표님이 먼저 열어주세요.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시사회 하신 것 같아요.◆ 하명미> 네. 제주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박재홍> 도민들이 제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 보여주세요?◆ 하명미> 저희가 한국 프리미어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저희랑 같이 이제 홍보를 도와주셨던 머랭하맨님이 계세요.◇ 박재홍> 머랭하맨님.◆ 하명미> 네. 머랭하맨 님이라는 또 유튜버 제주 유튜버 분이신데 제주어 재미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유튜버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막 악플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영화는 100% 제주어로.◇ 박재홍> 100%◆ 하명미> 네. 그래서 다 자막이 없이는.◇ 박재홍> 자막 없이 못 보는 한국 영화군요.◆ 하명미>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김향기 씨가 이제 엄마 역할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아역 배우의 이미지도 좀 강한 측면이 있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제주어 연기하시는 거 제가 좀 토막토막으로 좀 봤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예고편을 조금 보긴 했지만.◆ 하명미>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요.◇ 박재홍> 그렇죠. 지금 유튜브로 저기 이제 향기 씨 옆에 안겨 있는 아이가 해생이 역의 배우 김민채 배우.◆ 하명미> 정말 운명처럼 만났고요. 오디션을 제가 제주에서도 이제 많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주어 때문에 제주에 있는 이 아역 배우를 찾아야겠다 했는데 마땅한 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느낌이 오는 배우들을 다 정말.◇ 박재홍> 네. 딱 느낌을 확 잡았어요?◆ 하명미> 네. 아까 이제 운명적으로 만났던 우리 김민채 배우 찍다가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막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있고 좀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명미> 네. 그래서 근데.◇ 박재홍> 생일잔치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명미> 네. 아무튼 굉장히 스태프들과 팀워크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명미> 네. 그래서 2000년생이지만 저에겐 대선배님이십니다.◇ 박재홍> 그러세요? 영화 배우 데뷔가.◆ 하명미> 네. 아니면?◆ 하명미> 오디션을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자마자 이 작품은 반드시 김향기 씨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박재홍> 지금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간절하게?◆ 하명미>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했죠.◇ 박재홍> 사진 보여주고 막?◆ 하명미>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진정성이 전해져서.◆ 하명미> 근데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오셨을 거예요.◇ 박재홍> 그래요. 우리 감독님이 23살 때 영화계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명미> 네. 근데 이제 연출부여도 붐도 들고 뭐 했어야 돼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 게 그 작품입니다.◇ 박재홍> 그 이후에 또 시나리오 작가도 하시고.◆ 하명미> 네. 대중적으로 이제 지역 갈등에 대한 이제 가족 코미디로 만든 작품인데.◇ 박재홍> 굉장히 내면에는 개그 본능이 있으신데 한란을 또 이렇게 4.3까지 제가 스펙트럼이 넓으시네요?◆ 하명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음과 슬픔 다 상극이잖아요.◇ 박재홍> 저도 그래요. 저도 웃음과 슬픔이 공존해요.◆ 하명미> 평상시에도 많이 우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이제 뭐 어렸을 때 킹콩도 보고 킹콩.◇ 박재홍> 그리고 또?◆ 하명미> 배트맨, 어비스 엄청 이제 미국 할리우드 작품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좀 연출가로는 좀 늦게 데뷔를 한 건데.◇ 박재홍> 20년의 세월이 지난 건데.◆ 하명미> 네. 이런 생각할 텐데.◆ 하명미> 그런 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없진 않았습니다.◇ 박재홍> 한 3초 남았는데요. 영화 한란 꼭 봐 달라.◆ 하명미> 네. 영화 한란의 하명미 감독이었습니다.

'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각자도생하면 모두 치명상’···솔솔 나오는 지방선거 연대론, 현실성 있나

[주간경향]“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 지난 11월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혁신당을 “개혁,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당론은 물론 선거연대까지 차단한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말이다. 당대표로 복귀한 뒤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부산 북·강서갑 의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전 의원의 지역구도 비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수도권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부터 보궐선거까지 출마를 열어놓고 있는 까닭이다. 일단은 인물난이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 4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다. 반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2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개입할 수 없다. 다만 내년 초 이후엔 어떤 형식이든 선거연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여야 모두 단일화 없이는 승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과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시각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의 말이다. 반면 조 전 위원장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다. 신 변호사의 말이다. “현재의 개혁신당 역량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봐야 당선될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거의 없다.

미 국무부 부장관, 팩트시트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9월 14일 조현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대사 “한미 팩트시트, 경제·기술협력 강화 성과”

강 대사는 “역대 최다 인원의 참석자들이 모였다”며 “한국과 미국의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경일 행사인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美 제재에 ‘자강력제일주의’ 강조…“믿을 것은 자기 힘 뿐”

이튿날에는 미 재무부 역시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하며 잇따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6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힘 “李, 공직사회 北5호담당제 도입하겠다는 것인가…공포통치 멈추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참석자 정책 건의를 듣고 있다.

北, 원예사업 우수성 선전…"국제기구와 교류 협조 강화"

북한이 자국 원예 사업의 우수성을 부각하며 국제 사회와의 교류 의지를 드러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04년 2월 창립된 조선화초협회가 사회단체로서 "화초업 발전의 이바지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며 활약상을 15일 보도했다. 김남진 협회위원장은 "원예 및 식물 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며 국제원예생산자협회를 비롯한 원예 부문의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도 공무원, 공직 전체 기강 바로 세울 것”… 현실화한 민주당의 ‘검사 파면’ 대체법

민주당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해 징계 받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강조했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단계다. 그와 달리 공무원 징계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처분의 종류를 가장 약한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6단계로 구분했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은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이 직원면직, 권고사직과 해임에 더해 가장 무거운 파면까지 있는 반면 검사징계법상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은 해임, 면직 두 가지다. 검사는 사실상 국회 탄핵을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폐지법률안을 제안한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중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향해 보직해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예비군 훈련 지연입소 사유에 '자녀 어린이집 등원 동행' 추가

국방부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예비군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일부 반영해 영유아 양육자의 '등원 동행'을 예비군훈련 지각의 정당한 사유로 공식 반영하기로 했다.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영유아 양육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양육시설에 등원시키느라 입소가 늦을 경우 지연 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다.군 소식통은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비군 중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시행돼도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상당수 예비군 부모들은 "아이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현행 훈령상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받는 동원훈련 Ⅰ형(옛 동원훈련)의 경우 1시간 이내 늦게 도착해도 입소가 가능하다.하지만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받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보다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수단 고장, 사고로 불가피하게 지연 도착한 경우에만 훈련부대장의 판단 아래 오전 10시까지 입소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與 "韓美팩트시트는 국익시트"…국힘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만"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與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국힘, 외교 성과를 정쟁 제물 삼아”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양해각서 자료가 놓여 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팩트시트 발표 뒤 산업계의 평가는 더 분명해졌다”며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리실 것이다.

"기절초풍" "을사년"…대통령실 3실장이 전한 韓美협상 후일담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시트" VS 국힘 "국민 부담·위헌" 공방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며 팩트시트와 관련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

[속보] 주진우 “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재벌’ 탄생…배임죄 폐지는 ‘李 방탄’”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된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의 숨통을 죄어 왔다.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종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與 "국익시트" 野 "막대한 부담"

박수를 바라진 않있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그는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뻔뻔한 정부와 민주당이 기어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중지된 후 신상발언 시간 동안 벌어진 정쟁에 대해 회견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3실장의 팩트시트 후일담···“더는 양보 안된다, 우리의 선 있었다”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일담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美국방차관 "韓은 모범동맹…NATO외 'GDP 3.5% 국방비' 첫국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호니 차장은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미 국방 차관, 국방비 3.5% 약속에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

한·미는 한국시간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명기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팩트시트, 한미동맹 새로운 개척… 韓 지역안보에 더 많은 책임"

그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 확대 및 방위산업 협력 증진과 연결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논의에 대해 미국 과거 정권에 비해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이 팩트시트에 포함된 데 대해 "새로운 개척"(new breaking ground)으로 평가했다. 국내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아 전날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맹의 경제안보협력 강화와 포괄적 안보 체제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지지' 의혹에 "수사공작·억지주장"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조차도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묘 지킬 것”…오늘 현장 점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의 “물 좀”…그 순간 쏟아진 셔터 세례의 의미[청계천 옆 사진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관실은 도어스테핑 일정을 전날인 9일 일요일 공지했습니다. 월요일 영상·사진들은 아침부터 과천 청사 앞으로 모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취재 관행은 단순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더 앞 중앙에 자리를 잡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말하는 포토스프레이(photo spray)는 카메라 셔터가 스프레이처럼 터지는 1~2분의 짧은 촬영 구간입니다. 최근 외교부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이날 장관은 20분 이상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말보다 말이 멈추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문답이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 장관은 “7000억 환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를 한 모금 벌컥 들이켰습니다. 한국 정치사진에서 정치인의 물 마시는 장면은 오래전부터 ‘속이 탄다’ ‘답답해 한다’ ‘압박을 받는다’ 는 은유로 읽혀왔습니다. 1967년 박정희 후보의 물 마시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김기현, ‘통일교 집단 입당·지지’ 의혹에 “수사공작” 반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이 집단으로 입당해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총리 “게임 산업 정착 위해 규제 풀어야…정부가 할일 많다”

김 총리는 “사실 작년에도 와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워낙 상황이 험해서 못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급 (게임이) 당기네요”라며 “지스타도 정말 더 세계적인 그런 대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총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게임이 중독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며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고, 아주 의미가 있다”고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제 게임전시회가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1전시장을 찾아 “알고 보니까 사실은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여가로서는 가장 비율이 높은 그런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기로…전 대표는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삼부토건과 유사한 시세조종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편 특검팀은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전날 구속기소 했다.

국익시트냐, 백지시트냐···여야, 한·미 팩트시트 놓고 날 선 공방

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 시트를 백지 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

팩트시트, 민주 '성공적 외교' vs 국힘 '백지 시트' 연말 예산정국 뇌관되나

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감액 또는 보류된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 소관 한국수출입은행 프로그램(7000억 원)은 보류, △정무위 소관 산업은행 프로그램(6300억 원)은 절반 감액,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무역보험기금(5700억 원)은 1000억 원 삭감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58조와 제60조를 근거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협상의 핵심인 3500억 달러(약 51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건희 청탁 의혹 김기현 “통일교와 난 무관…수사공작·억지주장”

2023년 12월 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 청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힘 "與 배임죄 폐지 추진, 대장동 덮으려는 꼼수"…공세 고삐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다시 경악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

조갑제 “한동훈, 가장 잘 싸워…한 사람이 국힘당 의원 107명분 역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호남과 4050세대만이 이재명 편”이라고 했따.

민주 “기득권 검찰의 ‘선택적 분노’…특권 내려놓고 개혁 받으라”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노무현에 '학번 묻던' 검사 상설특검 후보로…"추천자는?"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어 화제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그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것. 지금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변호사다.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與 "선택적 분노·쇼"… '檢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연일 비판

"尹구속취소 결정 때는 왜 침묵했나…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다.

국힘 김민수 "관세협상은 굴종세트…말잔치로 국민 기만"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조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김 최고위원은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미국이 미래에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좇겠다는 '백지 위임' 아닌가"라고 했다.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했다 사과…"불찰"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10·15 대책 후 ‘신고가 거래’ 이어져…명백한 정책 실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어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與 "이제와 권력에서 독립? 선택적 분노·쇼"… '檢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직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라"고 밝혔다.

金총리, 지스타 찾아 "K-게임 도약 위해 규제풀고 다방면 지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더 즐겁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 의미 있다"고 말했다. 오늘 와보니 (게임이) 급(갑자기) 당긴다"면서 "지스타가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면 좋겠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지스타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대한민국 지켜낸 유엔 참전장병의 헌신 代 이어 기억돼야”

이들은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을 출발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을 견학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와 안보견학관 등을 둘러봤다.

정청래,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했다 사과…"내 불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안혜원

윤석열 또 풀려나나…민주 "지귀연, 재판지연 말라"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부에게 심리를 더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소 3차례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문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 18일이라는 점.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 “국익시트 그자체” 여야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다.

게임전시회에서 승부조작 선수 언급한 정청래, 하루 만에 “진심으로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5를 찾아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청래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 15일 사과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이들 중 마재윤씨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씨는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스타크래프트 팬들은 정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게임쇼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한 정청래, 논란 하루만에 사과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개막한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지스타’ 간 김민석 “게임산업 정착 위해 규제 풀고 다방면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찾아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마련된 지스타 행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국익시트” vs 野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 놓고 공방 계속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전날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팩트시트 결과를 혹평한 반면, 민주당은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있다”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며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힘 "팩트시트는 굴종세트"…與 "재 뿌리지 말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파문을 덮으려, 팩트시트를 급조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황당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이라고 했다.지도부 일각에선라는 더 센 수위의 비판도 나왔다.

與 "韓美 팩트시트는 국익시트"…국힘 "백지시트·굴욕세트"(종합)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것인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10·15 대책 후 강남 신고가 등 양극화 심화…실패한 정책”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로 10·15 대책 발표 한 달째가 된다.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예고된 실패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與, 송언석 '사면거래 의혹' 제기에 "허위 조작"…대장동 역공(종합)

검찰엔 "尹구속취소 결정 때는 왜 침묵했나…개혁 필요성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15일에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 내부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국민의힘의 외압 의혹 공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일당을 결부시킨 왜곡된 주장을 했다면서 역공에도 나섰다. 이어 "국가 질서와 국정 운영을 뒤흔든 중대한 허위 조작에 대해 송 원내대표가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관광기념품전시회-2025 개막

'관광기념품전시회-2025'가 14일 옥류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한동훈 “야수답게 대장동 공개토론”···조국 “칭얼거림 응할 생각 없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맞받았다. 그는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의 섬네일을 공유했다. 이에 조국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반박했다.

金총리 "첫째도, 둘째도 안전 중요"…부산 불꽃축제 현장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에 발끈해놓고 "이재명!"…대통령 호칭 '내로남불' [정치 인사이드]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한 초선 의원은 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도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예우하려 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하는 것은 국민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대통령 호칭을 생략해 벌어지는 정치권 논쟁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2020년 12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 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대통령 호칭을 뺐다. 당시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했다.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될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 호칭은 진영 논리를 흡수해 때때로 달리 쓰이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홍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