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6 ~ 간추린새소식

조갑제 "국힘 의원 107명 몫 역할…한동훈, 가장 잘 싸워"

외롭게 양면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양면에서 다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근거로 제시한 게 여론조사 결과다.조 대표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p, 국힘당 지지율이 2%p 떨어진 게 양면전선 승리의 증거"라며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가 '8일 새벽 0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전광석화처럼 신속대응, 상황전개의 주도권을 잡아 여론구조를 확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 항소포기 부적절 48%, 적절 29%로 나온 것은 보수와 중도가 연대, 진보좌파를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이라며 "호남과 4050세대만이 이재명 편"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또 "이런 여론구조가 굳어지려면 국힘당이 한동훈 노선을 따라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자폭, 국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떨어지고 민주당은 2%p 올랐다"면서 "국힘당은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한동훈 노선으로 회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헛스윙으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마지막으로 "한동훈 한 사람이 국힘당 의원 107명 분 역할을 다하고 있다.불법계엄과 음모론을 비호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논리모순"이라며 "한동훈만이 유효타를 칠 수 있는 건 홀가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與 '검찰개혁' 재고삐…국조∙검사파면법 '방어 태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다.민주당은 두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일단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의석수 절반 이상을 범여권 위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는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법무부에서는 보직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여야는 각각 '집단 항명'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국면 전환에 성공하면서다.

팩트시트 숙제 마친 李대통령…이번엔 '글로벌 사우스' 공략

G7서 시작된 다자외교, G20으로 마무리…"국제사회 연대·협력"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의 기수를 중동·아프리카로 돌린다.

李대통령,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총수 회동…팩트시트 후속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예산안 '칼질' 與野 줄다리기 본격화

'특활비·예비비·관세 대응' 공방…운영·기재위 등서 격돌 예고 12·2 시한 지킬까…항소포기·특검 정국 겹치며 예산전쟁 격화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로 상임위 단위에서의 예비심사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2조4천억원)를 다시 4조2천억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감액을 예고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를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방산4사, 연간 영업익 4조 돌파 전망…방산 수주잔고 100조 육박

한화에어로 매출 20조·영업익 2조 시대…"향후 2∼3년간 성장 기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약진을 거듭하는 K-방산 주요 기업들이 올해 3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다. 연말까지 3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작년 연간 합산 영업이익(2조6천589억원)을 약 8천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방산업계 맏형 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누적 매출 18조2천816억원, 영업이익 2조2천816억원을 거뒀다. 지난 3분기 지상 방산 부문은 매출 2조1천98억원, 영업이익 5천72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27%, 30% 늘었다. 항공우주 부문은 영업이익 31억원으로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LIG넥스원은 3분기 누적 매출 2조9천22억원, 영업이익 2천808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철도와 방산 분야에서 고른 해외 수주에 힘입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7천382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기준 방산 수주잔고 30조9천959억을 기록했다.

與, 대법관 '퇴임 후 5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유력 검토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라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이에 따라 TF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관예우 개선을 위해서는 퇴임 대법관의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까지 막으면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TF는 우선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만 제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도 외면에 보수 결집마저도…지지율 정체에 속 타는 국민의힘

부동산·항소포기 논란에도 20%대 초중반 지속…사법리스크도 목전 尹면회·'우리가 황교안' 張대표 리스크까지…일각 尹절연 요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조한 장기간의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 이익조차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어 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6·3 대선 때 30%대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때 20%대가 붕괴했다가 8월부터 20%대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40%대 초반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역적으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42%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우선 오는 20일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달 초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부·여당이 내란 사건 책임론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국민의힘으로선 악재다.

대통령실,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통일키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대중 유화 제스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가 일본에 편중된 외교 기조로 중국을 배제하며 실리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 기조로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李대통령, 오늘 오후 이재용·정의선 등 재계총수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 참석 기업들의 핵심 사업 분야가 폭넓게 포함돼 있어, 합의 내용이 업종별 시장과 투자·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내란 재판 선고 가시화

윤석열 내년 2월·한덕수 1월 선고 예정 김건희 재판도 막바지…내년초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고는 내년 초가 예상된다.

美, 韓 등에 무기판매시 개발비용 부과…'동맹국 면제' 폐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NC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우대할 전략적 이유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 판매시 NC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나토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취급받으며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일부 지역 눈·비

북한은 1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삼부 주가조작 판박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소명 부족"…특검,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의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긱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李 대통령, 삼성 이재용 등 국내 7대 그룹 총수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난다. 그는 팩트시트 발표 당시에도 "정부와 함께 발로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계기 4개국 순방과 연계된 협력 과제도 다뤄진다. 특히 노동 부문에서는 안전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유지희

순천민심 두쪽낸 '소각장소송' 20일 선고…행정·선거 파장 주목

16일 순천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건립하는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를 연향동 일원으로 선정한 순천시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천115명은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300ｍ 이내 주민 대표가 없고 후보지별 평가에서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본안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에는 탄력이 붙겠지만, 인용되면 중단을 피할 수 없다. 항소, 상고가 예상되는 만큼 중단 기간을 가늠할 수도 없다.

5·18 유족회장-국힘 장동혁 대표 면담…유족회 내부 반발

장 대표의 광주 방문에 대해 오월 단체 안팎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양 회장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유족회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6일 광주 서구의 한 병원에서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양 회장은 최근 낙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입원 중이었으며 장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면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계엄 상황으로 상처받은 광주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따로 병문안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李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7명은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李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울산화력 붕괴사고, 가슴 미어져…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다.

[속보] 李대통령 "울산화력 붕괴 진심으로 송구…책임자 엄정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2030년까지 연장 요구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李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북한축구, FIFA U-17 월드컵 16강 진출…일본과 격돌

북한 U-17 축구대표팀은 16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어스파이어존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김유진이 전반에만 두 골을 넣어 베네수엘라에 2-1로 이겼다. 북한은 전반 13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가로챈 뒤 김유진이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공이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들어가 기선을 제압했다. 북한은 후반 17분 베네수엘라의 후안 우리베에게 만회 골을 내줬으나 리드는 끝까지 지켜냈다.

증액인데도 잘렸다…국회가 다시 짠 ‘군 전력’ 우선순위 [박수찬의 軍]

국방위 예산심의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노후한 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는 정부예산안에 107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46개 사업을 증·감액했다. 증액 사업 중에서 공중급유기 2차는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2억77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쯤 사업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양=뉴스1 군은 내년 10월 도태되는 군위성통신체계-Ⅰ의 궤도에를 유지하고자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Ⅱ를 해당 궤도로 이동배치하고, 그 자리에 군위성통신체계-Ⅲ의 위성체를 쏘아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국제규범과 현 위성궤도 확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확보한 위성망을 유지하려면 군위성통신체계-Ⅲ 착수가 시급하다”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당 무기는 위성항법 수신기 재밍을 통해 무인기를 추락 또는 경로이탈하도록 하는 무기로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66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26∼2043년까지 8581억원을 투입해 신형 화생방보호의를 만들기로 했으나, 정부예산 편성 시점에선 사업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북한 내륙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정찰기 4대를 개발·도입하는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는 국방위 심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09억87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이 깎였다. 내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규격화 등을 거쳐 내년 말에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시설사업은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시설 예산 50억원도 불용이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15억원 정도의 감액에는 공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국회 국방위는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재평가를 위한 시험연구비 신규편성 및 불용이 예상되는 취득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203억원이 배정됐던 중거리자폭드론 사업은 올해 5월 첫 입찰공고 당시 참가업체가 없었고, 7월 재공고에선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103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6월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지만, 원래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서, 내년 안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201억원이 국방위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화생방 제거를 담당하는 제독차-Ⅱ 경미한 성능개량은 내년 예산(22억1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李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韓, 긁힌상태"…조국·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놓고 설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野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강요 금지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6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李대통령 “울산화력 붕괴 가슴 미어져…일터가 죽음 현장되는 비극 끝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속보] 李대통령 “살기 위해 하는 일, 죽음으로 가는 길 돼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李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며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해군참모총장, HD현대重 함정 건조현장 찾아…마스가 논의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일행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의 모그룹인 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직접 커들 총장을 만나 조선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마스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회장과 커들 총장은 미국 해군 함대의 작전 준비 태세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커들 총장은 정 회장의 안내를 받아 상선 건조 현장을 둘러본 후 이지스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를 방문했다.

오세훈 "세운지구 개발, 김민석 총리 조정자 역할 해달라"

변화와 혁신은 반대만 반복하는 정치에서 나올 수 없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지희

"북한, 한미해군훈련 기간 동해안에 1천500t급 호위함 추가배치"

NK뉴스는 "이 가운데 한 척이 한미 해군 연합훈련 기간 첫날인 지난 11일부터 고성항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해상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합 함대가 공격 행동을 하는 시나리오 속에서 미사일 발사가 준비됐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함선들을 운항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K뉴스는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함정들에 핵 탑재가 가능한 화살 계열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도 말했다. 북한은 화살-2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해군참모총장,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함정건조력 확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한화오션은 15일 커들 총장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과 거제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내 전시실을 시작으로 조립공장, 특수선 안벽 등을 살펴봤다고 16일 밝혔다. 커들 총장은 이날 한화오션이 유지·보수·운영(MRO) 작업을 진행 중인 미국 해군 보급함인 '찰스 드류함' 앞에서 한화오션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美 해군참모총장, HD현대·한화오션 조선소 방문…‘마스가’ 논의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대릴 커들(Daryl Caudle)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은 전날(15일)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빈 김 대사대리 등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전시실을 시작으로 조립공장, 특수선 안벽 등을 두루 살펴봤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에선 김희철 대표이사,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 등이 커들 총장 일행을 맞았다.

대통령실, 동북아 3국 공식 표기 ‘한중일’로 일원화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로 공식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중’이 함께 사용되면서 국가 간 거리감이나 외교적 선호를 둘러싼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돼 왔다.

李정부 첫 예산 증감심사…與野 공방 격화하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최근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로 옮겨붙을 전망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법원, ‘삼부 주가조작 판박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은 앞서 지난 13일 양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양 회장은 특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양 회장이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 특검은 양 회장이 박광남 부회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55일만에 체포돼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北, 어머니날에 김정은 '애민정책' 선전…내부결속에 활용

그러면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민을 보살피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당풍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어 일심단결의 위력을 줄기차게 강화해 나가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특히 2023년 제5차 대회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연설하기도 했다. 북한이 올해 어머니날을 맞아 김정은 정권의 모성에 대한 관심과 민생정책 등을 부각한 것은 내년 초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한층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北, 어머니날에 김정은 '애민정책' 선전…내부결속에 활용

‘한일중’ 다시 ‘한중일’로 표기…대통령실 "논란 없애려는 것"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던 것을 '한중일'로 원상복구, 중국을 일본에 앞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도 적극행정도 해야 할 일"

'공직사회 혼란' 취지 보도 반박…"벌이나 상만 주라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라고 반문했다.

민주, '한강버스 사고' 규탄…"운항 전면 중단하라"

한강버스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한강에서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당시 한강버스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 없이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여당 최고위원, 한은 총재에 “경솔한 한마디로 시장 난리…그럴 거면 그만두라”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이 중앙은행 총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에게 해당 발언이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총재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고 한다.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인해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그는 “외환 시장에의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승부조작 선수' 언급한 정청래, 결국 사과 "제 불찰이고 잘못"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5 넷마블 부스를 찾아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결국 정 대표는 하루 뒤인 지난 15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정 대표의 공개 사과는 취임 후 두번째다.

李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도 적극행정도 해야 할 일"

"라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 재발을 막는 일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與, ‘한강버스 중단사고’에 “오세훈 사과하라…무리한 운항에 공개 면담 요청”

이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 등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새서울준비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사실 총 16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끔찍하게도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운항을 멈출 건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회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개적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요구사항들을 회견을 통해 전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시민들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덧붙였다.

與,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에 "서울시의 보여주기 행정 위험"

이들은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해야"…경남도의회 건의안 발의

백태현(창원2) 의원 등 경남도의원 64명 중 60명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또, 기록멸실 시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심사, 구술·지역자료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가 생산한 재판·수형 기록을 1차 사료로, 그 외 신문 기사, 증언록, 구술록 등을 2차 사료로 활용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를 한다. 의원들은 기록멸실 시기에 재판기록이 사라져 서훈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백정기, 오경팔 선생을 거론했다.

2천억달러 미 현금투자 어디에…원전 등 전력인프라 1순위

미국은 한국에서 2천억달러, 일본에서 5천500억달러를 각각 현금 투자로 받아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국에 앞서 투자 MOU를 체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투자금 전액을 직접 투자로 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이렇게 한일에서 받기로 한 총 7천500억달러(약 1천9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희토류·핵심 광물 등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전략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서 온 투자금을 높은 사업 리스크 탓에 민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특히 집중해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투자금을 민간 투자 공백이 있는 대형 원전과 SMR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구상은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일본과의 투자 구체화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방미를 계기로 미일 투자 MOU의 대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 후보 기업까지 거명한 공동 팩트 시트를 냈다. 여기서 대형 원전 건설, SMR 건설, 기타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 계통 건설에 총 투자액 5천500억달러 중 절반이 넘는 3천3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내걸었다. 우리 정부도 향후 대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원전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도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사업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천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연간 투자 금액을 200억달러로 제한해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남은 임기 투자 가능한 금액은 600억달러(200억달러×3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쩌나···순창, ‘복지예산 깎아 충당’ 논란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이제 한달 반' 시간에 쫓기는 김건희특검…쌓인 의혹 풀릴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래 넉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오면서 김 여사를 비롯해 15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규명해야 할 의혹이 아직 쌓여 있다. 지난달 21일 특검팀은 국회에 활동 경과 보고서를 내면서 15개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들을 동시다발로 들여다보고 있으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수사가 길어지는 대표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꿨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의 '외압'을 의심해 지난달 중순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도 특검팀이 초기부터 수사해왔으나 아직은 '윗선'에 닿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봤던 감사원도 수사선상에 올려뒀으나,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던 최재해 전 원장 등 수뇌부를 직접 조사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도 윤석열 부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아직은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부터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수사 범위가 더 방대해졌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90일의 수사 기간을 소진한 뒤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단독]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전보 검토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비검사장직으로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에 대한 평검사로의 인사 조치로 알려졌다.

정부, ‘한·일·중’→‘한·중·일’ 동북아 3국 표기 원상 복귀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통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하며 발생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의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며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이념 외교의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3국의 표기는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동북아 3국 표기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국힘 “헌법존중TF는 사생활털기TF”···‘공직자 휴대폰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제출 거부 시 직위 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檢, 이재명만 겨냥"… 與 '대장동 조작 의혹' 정조준

오직 이재명 죽이기, 윤 어게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그 배경과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몇명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멈출 건가” 오세훈 때리기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 선착장 118m 인근에서 멈춰 승객들이 구조정을 통해 선착장에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선박을 “만조 시간대에 이초해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관련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시장을 또 하고 싶나. 도대체 왜 시장을 하는 건가.

[fn이사람] “R&D 주52시간제 완화보다 ‘밀착형 보상’ 필요”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매개로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로 둘지 다투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시를 들었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선전시 인근 동관시에 여의도의 절반 면적의 R&D센터를 뒀다.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데이터와 부품 조달, 규제샌드박스가 이뤄지고 있다.중국이 이처럼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여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AI 산업만 해도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여 부연구위원은 “데이터와 GPU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산학연(산업·대학·연구기관) 블록 단위로 대규모 R&D 투자를 하는 중국의 방식을 권했다.

국힘 "10·15 대책 한달, 거래절벽·집값↑…이제라도 철회하라"

"시장 셧다운, 주거사다리 걷어차…파격적 공급대책 내놓아야"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속보] ‘한강버스 사고’에 與 “시민 몇 명 죽거나 다쳐야 멈출 건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 얕은 곳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거냐”고 16일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전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한 재검토 아래 재개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건가”라며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8시24분쯤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개혁신당 “與, 배임죄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 8000억 재벌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 시도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죄는 있는데 벌을 없애는 나라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與 “국힘 갑자기 배임죄에 ‘李방탄’ 프레임…기억상실증인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李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해야할 일”

이날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

국힘 "李정부 10·15 대책 한 달 만에 시장 완전 셧다운" 철회 요구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고도 평가했다.반면 규제로 묶이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AI·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 본격 추진

회의는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이 주재했으며 KAIST, 차의과학대, 숭실사이버대, 서원대와 삼성SDS, LG CNS,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 산·학·연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AI·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구현 방안과 향후 운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AI 기반 119 신고 분석, 출동 지령 등 긴급 대응 전 과정의 지능화와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DR)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참석자들은 “AI·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 시스템은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첨단 기술 도입 시 보안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 대원의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실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자문위원회는 차세대 119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킬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더 정교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방청은 이번 자문을 통해 도출된 핵심 기술 방향을 토대로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울러 첨단 기술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현장 대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美해군총장 "韓 핵잠으로 中 견제는 자연스러운 예측"

커들 총장은 다만 한미 함정조선 협력에 대한 다른 미국 의 질문에 "우리는 조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저는 한국이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함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그 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은 우리 핵심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한국에)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한국 질문에 "중국과 미국처럼 동급 관계인 강대국 간 충돌이 발생하면, 제 표현으로는 '총동원(all hands on deck)'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접근일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졌다.

美해군총장 "韓핵잠 추진은 역사적 순간…中억제에 활용될 것"

커들 총장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내·외신 들과 인터뷰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도입의 필요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직접적 언급한 바 있다. 직후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커들 총장은 한국 내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로 인해 복잡한 문제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이번 방한 기간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업체들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며 인력과 시설을 확인했다.

민간 1천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속도…美 공급망 핵심거점으로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을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며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제고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양국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고,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도 체결되면서 국내 민간기업들이 약속한 1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간 회동에서 1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연다. 민간 중심 1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인 테슬라 애플 들과 파운드리 및 차세대 공급 칩 계약을 잇달아 체결해 현지 공급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주를 주요 거점으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1공장을 가동 중이며, 2027년을 목표로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 및 GM과의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986년 미국 시장 진출 후 현재까지 총 415억달러(60조원)를 현지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마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

내일 육사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광복군 군가' 주제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중정 연못에서 거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육사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육사가 항일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종묘 때린 김민석, 이번엔 한강버스로 오세훈 저격…“안전성 심각한 우려”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 선착장 118m 인근에서 멈춰 승객들이 구조정을 통해 선착장에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선박을 “만조 시간대에 이초해 정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에도 “도시는 정체를 허락하지 않는 생명체다.

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둘 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최근 정부의 내란 사태 후속조치와 공직사회 개혁 방침을 둘러싼 혼란론을 일축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허태정의 결심> 출간···다음달 출판기념회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자신의 정치 역정과 신념, ‘행복한 대전’의 미래 구상을 담은 책 <허태정의 결심>을 출간했다. 허 전 시장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허태정의 결심>은 민선 7기 대전시장 재임 시절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도 적극행정도 해야 할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기록물 4만5천여건 추가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4만5000여건을 오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총 12만2000여건으로 공개대상이 늘어났다.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대통령 외교서한, 대통령별 주요 정책 보고자료, 회의자료 등이다.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규하 대통령까지 주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외교서한철을 비롯해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0년대 외국인 투자사업 검토 보고서, 외국인투자인가 발송 원문도 확인할 수 있다.또 김대중 대통령 시기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노무현 대통령 시기 주요 국정 관련 친필메모 등 대통령의 정책 판단 과정이 드러나는 기록도 포함됐다.김대중 대통령 자료 중에는 제27회 국무회의 지시사항(2000년 6월 27일)이 포함됐다.여기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벽돌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발언이 담겼다.노무현 대통령 시기 공개된 자료에는 2007년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당시 작성한 친필 메모가 포함돼 있다.

'한강버스 사고'에 金총리 "안전성 전반 재점검" 긴급지시

한강버스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한강에서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번 멈춤 사고는 김 총리가 지난 14일 뚝섬 한강버스 선척장을 안전점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

美해군총장 "韓 핵잠 건조, 역사적 순간…美 함정 건조 능력 강화에 韓 중요한 역할 할 것"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핵잠의 건조 장소로 지목했던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상당한 생산 능력과 시설을 갖춘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자율화 시스템·작업 공정·공급망 운영 상황을 직접 볼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미국 조선소 운영 개선에 참고할 내용을 배우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인 15일 한화오션의 거제사업장과 HD현대중공업의 울산 본사를 방문했다.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해 커들 총장은 핵잠이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특검, 尹 첫 '옥중조사'…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경위 추궁

내란·김건희 특검팀을 포함한 '3특검' 중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과 교정본부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조사는 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해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 총리, 한강버스 멈춤사고에 "심각한 우려…안정성 재점검하라"

이후 9시18분 승객 82명 전원은 잠실선착장으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과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라며 "특히 이번 사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한강버스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했다.이어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라며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승객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갈등 조정해야 할 총리가 특정 기관에 목소리 보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종묘를 찾아 외부 조망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종묘 인근 개발은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원잠 국내건조 뒤 美공급 핵연료 장착 '가닥'..미 의회 승인 남아

30년 숙원 사업인 한국산 원자력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이 국내에서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 성공의 '핵심 열쇠'인 핵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쪽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이 농축 권한을 직접 갖고 실행하려면 후속 협상과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국도 호주 사례와 유사하게 핵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핵잠수함 관련 핵물질 이전은 미 의회 승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미국으로 부터 핵 연료를 공급 받는 것보다 미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장소는 미국이 아닌 한국 조선소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내 건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北, 금강산 내 남측 시설 대부분 철거…‘전면 재개발’ 가속화

북한 소유의 금강산호텔과 금강원 지난 9월 26일자 위성사진. 왼쪽 파란 지붕이 금강산호텔, 오른쪽 빨간 지붕이 금강원. (구글어스 갈무리) 북한 소유의 외금강호텔 지난 9월 26일 자 위성사진. 아난티 그룹의 금강산 골프장·리조트도 사실상 완전 철거됐다.

與 "내란재판 지귀연에 집중…사법부, 배당 과정 낱낱이 밝혀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법 규정이나 행정명령 등 변화 상황도 국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 마련 방안을 거론하며 "연구용역을 하자는데 의견이 좀 모인 것 같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국,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 주도···미국은 확장억제 지속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 검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수사 △직무감찰·징계 조치 등 복수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해당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적었다.정부는 이를 사실상 집단행동으로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與 “대미투자 특별법, 12월 넘기지 않을 것”

특히 2000억달러는 현금투자로, 매년 200억달러 상한 내에서 장기간 이행한다. 이를 위한 기금 운용과 투자공사 설치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세우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대미투자 합의 전반을 특별법에 담는다는 방침이라 국회비준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金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민석,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 뚝섬지구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찾아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총리실은 “김 총리는 선착장 위치 선정 및 운항 노선 결정 시 한강 지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포함한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한일중’ ‘한중일’?→李정부, ‘한중일’로 통일…“많이 쓰는 표기로”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한중일(한국·중국·일본)’ 순서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표기 순서를 바꾼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민석 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김 총리는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반세기 넘게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대화를 이어온 촉진자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쌓아온 신뢰를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 간 회담이 연이어 진행되며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또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일본 의원들을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혼네'(本音·속마음)를 나누는 대화만큼은 계속 이어가며 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했던 경험도 들려줬다.

金총리 “한일 양국, 국제 정세 격변 속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서 기념 촬영 후 미소 짓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미국 동의 얻었다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대미투자 국회비준 놓고 논란 확산..'MOU 법적구속력 여부' 관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비준 동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권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이라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MOU 문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OU에 대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통선·미군 공여지를 AI 특구로' 경기북부 개발 밑그림 그리는 與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이 처져 있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여러 곳인 경기 북부를 인공지능(AI)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이곳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 단지 및 송전망을 설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 지분을 늘리겠다는 게 방문 취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사 후보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장벽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지사 시절부터 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군사 접경지 개발 제한 해제를 주장해 왔다.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 우려"…'종묘개발' 이어 吳시장과 대립각(종합)

최근 벌어진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 공교롭게도 다시금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승객 82명은 경찰과 소방 등에 모두 구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에도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오 시장과 충돌한 바 있다. 오 시장도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김 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우원식, ‘독도 일본땅’ 다카이치 총리에 “강한 유감”…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두고..與 ‘국정조사’ vs 野 ‘특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협의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안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특별검사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장동 국정조사 막판 협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와 항명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과 협치·대화 불가…강하게 싸울 때"

장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이고 잘못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안 먹힐 수도 있다"며 "우파 시민이 총단결하고 총공세 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가 쉬운 선거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이라면 다 함께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 면에서 당원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한강버스 멈춤사고 사과…"원인 파악해 신속 보완"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서울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라며 "한강버스가 시행 착오들을 개선해 시민의 일상에 온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현재 환경서 일·한 관계, 일·한·미 연계 중요성 커져”···한·일의원연맹 축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일·한 관계와 일·한·미 간 연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일본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축사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현장에서 대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양호한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단독]김건희 모친 ‘치매 진단서’ 제출···특검 ‘인권수사’ 고려 불구속 수사 방침

특검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최근 특검에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기억 장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막판까지 최씨의 구속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금품들을 숨겨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특검은 앞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金총리 "한강버스 안전 우려"…'종묘개발' 이어 吳시장과 대립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벌어진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 공교롭게도 다시금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여권을 중심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14일에도 한강버스 현장을 방문해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우의장 "한일 역사문제 우려 …진정성 없는 협력, 사상누각"

박지원 "다카이치 총리 최근 극우화 발언…日이 역사문제 해결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관계에서 역사, 영토 문제에서 최근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해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 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역사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중→한중일…'동북아 3국' 표기 통일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한·미 팩트시트 곳곳 ‘중국 견제’···이 대통령 “중국과 꾸준히 대화”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미 있는 참여 지지’라는 표현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빠졌다. 지난 9월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이 문구가 담겼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한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 잠수함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내·외신 들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언석 “배임죄 폐지 목적, 李대통령 범죄 덮겠단 술수”

김금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황교안에 조원진·전광훈까지…장동혁 “이재명 체제 막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모두 연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한 데서 나아가 극단적 우파 성향의 정당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 대의명분이라면 다 함께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기로 확장하기에도 지금 버겁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 고민들을 해보겠다.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그중에(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민주당 호남특위·광주시, '철도·AI·문화산업'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광역시청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철도·교통·AI·문화콘텐츠 등 주요 국가 지원 과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특검, 135쪽 기각의견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다. 69세인 조 전 원장은이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與특위 "대장동 핵심증거 녹취록, 檢이 조작…李죽이기 혈안"

특위는 2013년 5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서 남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9천만원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창이형'이라고 언급했다고 했으나 검찰이 '실장님'이라고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남욱과 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李정부 '동북아 3국' 표기 순서 '한중일'로 통일키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한중일' 표기 복원 방침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대일 강경'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與 "배임죄 폐지 아닌 대체입법 하려는데…국힘은 '방탄' 왜곡"

"유형별 대체 입법, 처벌 공백 없애고 법적 안정성 제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이 처벌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사고' 사과…金총리, 吳시장과 대립각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16일 사과했다. 신고를 받은 119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승객 82명 전원을 선착장으로 이동시키고 귀가 조치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초 서울시 설명과 달리 한강버스는 사고 직전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해당 한강버스는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착오를 개선해 한강버스가 시민의 일상에 온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이창용 한은 총재 직격…"경솔한 말 한 마디에 주식·채권시장 난리"

이 최고위원은 "이 인터뷰를 본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내 채권, 주식, 외환시장이 모두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17일 G20 참석 등 4개국 순방 출국···글로벌 사우스 공략 및 방산 세일즈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해 23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방산 세일즈 외교와 관련해 주목되는 일정은 UAE 국빈 방문이다. 대통령 국빈 방문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양국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한미의원연맹 방미 취소…정쟁에 밀린 관세합의 지원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5박 7일 일정으로 워싱턴 DC, 텍사스 주, 미주리 주를 차례로 방문키로 했으나 12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연내 해외 출장이 금지돼서다.이번 사절단에 포함됐던 한 여권 관계자는 "11월 예산 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 때 개혁 법안 몇 가지를 통과시키려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 차원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금족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내달 9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등 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강조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이밖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도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산정약용함서 “뷰티풀” 외친 美해군참모총장…“한미 우정 굳건”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5일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송언석 "金총리, 종묘·한강버스 거론 부적절…유사 선거개입"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국조 특위 구성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 국조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면 '조작기소' 운운하며 일부 검사들 불러놓고 망신주기식으로 호통치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개연성이 많은데 과연 국민이 원하는 국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한미협상 공동대응, 기업인 헌신 덕분…방어 잘 해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강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16일 지시했다. . .

[속보] 李대통령, 그룹총수들에게 "대미금융투자 기회로 활용하길"

[속보] 李대통령 "후순위채 인수 등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

[속보] 李대통령 "노동·경영 대립적 아냐…사회적 대토론으로 합의하자"

[속보] 李대통령, 그룹총수들에 "국내투자 관심을…지방산업 활성화 부탁"

李대통령 "친기업·반기업 무의미…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한미, 역사적 공동팩트시트···동맹의 새 장 열어”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양국의 동맹이 공고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이라는 계획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건조 장소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백악관 “차 관세 15%·반도체 최혜국대우·우라늄 농축 지지”···한·미 공동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與 "왜 지귀연 재판부였나"…尹재판 지연에 '답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지연되자 애타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몰아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며 "별도의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 오는 사건을 지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민관 후속 논의…李 "국내 투자 감소 없게 조치"

그는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보다 제일 필요한 게 규제 완화, 해제, 철폐 같다. 어떤 게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넘기지 않을 것”···국힘 “국회 비준 대상”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송언석 "與, 말장난 말고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수용해야"

그러면서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우선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요구한다"고 했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몇 차례 관련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관련 위법성 조각 부분을 포함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다.

李대통령 "친기업·반기업 무의미…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 너무 적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다.

재계 총수 만난 李 “대미투자로 국내투자 줄지 않게 조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다”고 했다.

우원식, '독도는 일본땅' 다카이치 총리에 "강한 유감"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는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 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오는 21일 예정된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추도식의 한일 공동개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아주 잘 방어했다"

이 대통령은 "학력고사가 어려워져도 다 똑같이 어려운 것처럼 관세 인상도 전 세계가 동일하게 맞는 일"이라며 "변화된 조건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 규제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는 선호하지 않지만 규제 완화나 철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R&D 개발, 재정 투자, 후순위 채권 인수 등 정부가 위험을 먼저 감수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며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모험적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도 "노동과 경영은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생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토론·대타협을 통해 일정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한화 여승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도 참전해 ‘오세훈 때리기’ 총공세…내년 서울시장 선거판 벌써 뜨겁네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참전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與, 강바닥 걸린 한강버스에 吳 총공세…"안전 담보로 정치쇼"(종합)

이어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 후 사고 발생 지점인 서울 송파구 한강버스 잠실선착장을 찾아 현장 점검도 벌였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현장점검 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는) 노선에 맞는 수난구조대도 부족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한 대도 없다. 적정 용량의 예인선도 없이 운항을 시작해 아직 어젯밤 사고 선박도 예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사고는 충분한 대비와 점검 없이 성급하게 운항을 재개한 서울시 책임"이라며 오 시장의 사과와 한강버스 운항 중단 및 안전문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내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회견과 현장점검에 참여한 데 이어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사고 관련 긴급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시민 안전이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속보] 재계 총수들 앞에서 李 대통령 “노동과 기업 언제부턴가 적대화”

이어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그런 점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숨겨놓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북송 비전향장기수에 90세 생일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0세 생일을 맞은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경찬씨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영상] 우크라, 시베리아 횡단철도 폭파 배후 자처…"북한산 무기 차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수 보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 철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주요 탄약 공급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끊어내기 위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HUR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공격으로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무기·탄약 보급망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쟁 발발 이후 로켓·탄도미사일·포탄 등 각종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9월에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온 포탄 기록이 없고, 10월에 일부 공급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쇼츠] 우크라, 시베리아 횡단철도 폭파 배후 자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수 보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 철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UR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공격으로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무기·탄약 보급망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李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 화답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간 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다.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호응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매년 8천명 이상의 채용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향후) 매년 1만4천∼2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번 한미 간 협상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조선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 외에도 국내에서 조선·방산 분야에만 향후 5년간 1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기업인 헌신 덕분"…기업 총수들 "대통령 배짱 대단"

회의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들어오자 이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악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천금 같은 귀한 시간을 내서 주말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2∼3분가량 늦었는데 각별히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계 회장들은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서정진 회장은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통령의 배짱과 뚝심이 대단했다.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가 대단하다'고 그랬다.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언주 "한은총재 경솔한 말에 채권·주식시장 난리 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국내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이어 "게다가 외환시장에의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럴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정책연구에 집중하시라"고 꼬집었다.

국힘 대변인 “장애인 많이 할당해 문제” 김예지 의원 겨냥 발언 논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갈무리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김 의원이 최근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했다.

국힘, 與 배임죄 개편 추진에 "대장동 공범들 죄 지우기"

그는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다.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개편 추진이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구원투수’ 등판한 구자현 대검차장···‘항소포기 사태’ 진화할 수 있을까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국힘 "관세합의, 비준이 우선"…與 "발목 묶자는 거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미 관세합의에 관한 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의장은 "저희가 애초 비준을 얘기했던 건 9월이었는데, 그땐 3500억 불 선불 지급이었다"며 "우리 외환보유고 시장을 넘어서는 금액을 선불 지급하는 건 가능하지 않기에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합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60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가 황교안’ 이어 조원진·전광훈과 연대 시사···장동혁의 계속되는 극우 구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12·3 불법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 온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 거기로 확장하기에도 지금 버겁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바 있다. 장 대표의 극우화 행보에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 터프 사나이” 이 대통령 칭찬···김용범 “을사년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맙다”며 웃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처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경위,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및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요청받았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강훈식, UAE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국빈방문 성과 준비"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재계 총수들 만난 李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 변하나" [종합]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자평한 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보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역설했다.김봉구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연내 3차 상법개정안 처리할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16일 밝혔다.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위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더 긴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과 자사주 처분 시 인수권 부여 등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포토]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정 의원은 “제가...

종묘 이어 한강버스…연일 오세훈 때리는 여당

여권이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의 지시가 주목받는 건 오 시장과의 대립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김 총리는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 오 시장과 공방을 벌였다. 김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오 시장 견제에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美, 동맹국에도 '무기개발비' 부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간 면제해온 개발비용 등을 앞으로 판매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통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연구·설계·시험비 등을 일컫는다.

美해군참모총장 "핵잠으로 中억제해야"…'北견제용' 韓과 입장차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핵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라 ‘북한 억지력’에 초점을 두고 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등의 문구만 포함됐다. 팩트시트 공개 후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핵잠 건조의 취지를 북핵 억지력으로 한정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각각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가 커들 총장을 접견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함정 건조 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국방부 공동취재단

전문가 "공제회 대신 행안부가 관리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 취지와 달리 지역 축제 등에 쓰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가 기금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하 기관에 위탁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설립한 기금관리조합이 맡는다.

강훈식, 李대통령 친서 UAE 대통령에 전달…"첫 국빈방문 성과 준비 본격화"

강 실장은 오는 월요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첫 국빈방문이 UAE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AI·방산·에너지·물류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문화·할랄식품 등 생활 분야로 협력 저변을 넓히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AE가 "전통적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 AI,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며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 분야가 광범위하게 확장될 여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한-UAE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하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겸하는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등을 만나 협력 구상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李 "친기업·반기업 무의미…규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제가 정리"

지난 14일 한·미 양국 간 무역·안보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부와 기업이 ‘원 팀’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대적인 대미 전략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국내 투자를 독려한 것이다.

"美서 대통령 배짱 대단하다고"…李 "그래요? 하하하"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약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서 회장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되물으며 웃기도 했다. 서 회장은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많은 국민이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4대 그룹 총수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배석한 정부 인사들을 추켜세웠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에게 “고생 많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내 투자 줄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 믿는다”

기업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단독] 줄줄 새는 지방소멸대응기금…1.4조 '헛돈'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전시성 사업으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가 이 기금을 활용해 ‘영스트리트 빛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약 4억원을 조명 구입과 설치 비용으로 쓴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관봉권 띠지·쿠팡 의혹 특검, 월요일 임명할 듯"

대통령실은 16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17일 월요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내일 임명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현금다발의 출처를 띠지·스티커 분실로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상설특검은 이와 함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단독] 엉뚱한데 쓰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축제·센터 건립에 펑펑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전시성 사업으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중구가 이 기금을 활용해 ‘영스트리트 빛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약 4억원을 조명 구입과 설치 비용으로 쓴 것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지역축제 등의 사업과 인구 유입은 통계적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소멸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취지가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축제 관람객이 늘어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성과지표를 인구 유입 규모가 아니라 ‘방문객 만족도’로 하겠다고 했다. 나머지는 지역 축제나 센터 건립 등 비정주형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기금의 본래 취지인 인구 기반 확충보다 단기 홍보성 성격을 띤 사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기금을 배분받는 주체가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재원 배분 기준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사업이 당초 목적인 인구 유입 기반 마련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 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 중구가 추진하는 빛거리 사업을 비롯한 관광·축제형 사업과의 상관계수는 -0.01로 인구 변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팩트시트 뜯어보니… K핵잠·대미투자, 디테일마다 ‘뇌관’ [뉴스분석]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방위비 증액 등을 미국에 약속했고,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얻었다. 다만 팩트시트 내 핵심 사안들에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향후 한·미 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해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처럼, 분야별 후속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관철하느냐에 따라 이번 한·미 팩트시트 도출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조선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처 선정 과정은 미국 정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세부 사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한국에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재계 총수 만난 李 “국내 투자도 마음 더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패키지 추진 영향에 따른 반작용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를 지적하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당부했다. 한 자리 모인 총수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관세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분야에서의 구조개혁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與, 검사파면법 이어 법관징계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파면법 추진에 이어 법관징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법관 윤리감독에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고, 법관 최고 징계처분인 ‘정직 기간 확대’ 등 징계법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관예우 관행 타파를 위해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