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30 ~ 간추린새소식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꾸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으로, 이외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로그인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공백에서 국제무대 복귀까지…"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나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순방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국 외교와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는 메시지다.12·3 비상계엄이 외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각국에 국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공교롭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난 1월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미국은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을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보지 않았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두 달 넘게 정상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메시지는 그만큼 계엄의 후과가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이후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제 걷혔다. 국제사회 복귀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지나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與野 줄다리기…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 넘길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즉, 원안에서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한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계엄 불가능?"…재발방지책 어디까지 왔나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부장관에게 '사회질서 교란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그에 따른 계엄 건의 권한을 남겨두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은 수많은 재발방지 법안을 쏟아냈다. 일부는 통과됐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다. 계엄 선포 권한을 한 개인에게 맡겨두기엔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여야는 12.3 사태 후 발의된 여러 계엄법 개정안을 모두 묶어 한 개의 대안 법안으로 만든 뒤 통과시켰다. 발의만 됐을 뿐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도 상당수다. 38건이 앞서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꾸준히 제기돼 온 셈이다. 또 계엄사령관의 작전 수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경우도 있었다.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12.3 사태 당시 경찰에 의해 국회가 통제,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막혔던 점을 의식한 듯 대부분 독립된 국회 경비대 신설 등이 주를 이뤘다. 또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기념일에 추가하는 안도 존재했다.군인이 부당한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의 경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들 또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북한 내달 '정치의 계절' 돌입…대미 전략노선 구체화하나

다음 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 내년 초에는 향후 5년간의 국정 노선을 설정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 이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차기 최고인민회의 구성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 정치행사를 거치며 김정은 정권이 향후 추진할 대내외 정책 구상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달 당 전원회의→내년초 당대회…후속 최고인민회의 가능성도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체제의 북한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사실상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은 다음 달 중순에 우선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당 제9차 대회 준비 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과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당대회 의제를 결정한 뒤, 내년 1월 또는 2월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공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9차 당대회에 맞춰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핵과 재래식을 병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며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더 강화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될지 관심사이며 당 규약 개정이 이뤄질 것인가도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시한 이틀 앞으로…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쟁점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폭적인 삭감 요구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쟁점 사업에 대해 최종 조율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與, 국조 추진으로 기류 선회…특검도 시사하며 조작기소 정조준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와 통화에서 국조 논의 상황과 관련해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사라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국조)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특위는 대장동 1심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도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가 본질이고 실체"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조 과정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를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국조나 청문회는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수단"이라며 "여당에 정치적으로 득 될 게 없는 정쟁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엄 1年' 사과·尹절연 놓고 갈등 고조…고심 깊어지는 국힘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 핵심 지지층의 이에 대한 강경한 반발 사이에서 지도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더 분명한 사과 메시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27일 참여 목표 인원을 20명 정도로 제시하면서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어쨌든 6시간 계엄이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 몰이를 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는 내란 몰이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北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 자산…핵전쟁억제력 일익 담당"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이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 동행한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공군의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시위비행을 진행한 여성 비행사 안옥경·손주향의 비행술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창설 80주년을 맞이한 공군에 공동축하문을 전달하고 공군사령관에게 최고훈장인 '김정일훈장' 증서를 수여했다.

민주 ‘당원 1인 1표제’ 촉각…12월 5일 중앙위까지 ‘진통’

이들은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초선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본격 대응…실무반 구성

민간공항 先 이전 등 3개 요구안 중심 부서별 역할·과제 분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전 대상지인 전남 무안군이 정부 중재안 대응 실무반을 구성해 협상 준비에 나섰다. 30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응 실무반은 부군수가 단장을 맡고 미래성장과장이 총괄을 담당하는 등 공항 이전에 따른 관련 부서가 참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무안군은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핵심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간 이견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계엄사태 1년] ① 기적 같은 6시간…저력 확인한 'K-민주주의'

느닷없는 한밤의 계엄 선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물론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국격 추락까지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끌어내며 빛나는 K-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는 계엄 극복 과정과 시민의 역할, 공모자 단죄 상황, 전문가 진단 등 기획기사 6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4일 새벽 0시 7분께 국회 경내로 들어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현관을 통한 진입이 여의치 않자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0시 45분께 본청으로 침투했다. 계엄군 앞에 남은 장애물은 이제 국회 관계자들과 보좌관이 급히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와 소화기뿐이었다. 계엄군이 로텐더홀 바로 앞까지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표되자 계엄군의 군홧발에서는 거짓말처럼 힘이 빠져나갔다. 윤 당시 대통령은 계엄군이 모두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다가 새벽 4시 27분께가 돼서야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12월 7일 국회의 첫 탄핵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닷새 만에 이를 뒤집었다. 그는 12일 29분간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판사 사무실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국회는 두 차례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고,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4월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석방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특검에 의해 7월 10일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계엄사태 1년] ③ 이제 재판의 시간…심판대에 선 공모자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했다. 지난 7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28일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여사 재판 역시 내년 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사태 1년] ④ 軍 '트라우마' 여전…대대적 인적 쇄신중

자택에 머물던 합참 간부 A씨도 '내가 모르는 북한군 특이동향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지통실로 신속히 이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군 특이동향은 없었고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대전화로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출동 부대와 분주히 통화하고 있었다. 당시 방첩사령부에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던 것으로 이후 계엄 관련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 병력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했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병력은 1천600여명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국방부 장관과 일부 군 고위 장성이 이에 호응하면서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군에 큰 상처를 남겼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부대의 부대원들은 지금도 TV에 나오는 당시 장면을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로부터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일부 군 고위 장성들은 계엄 징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항하기는커녕 동조했고, 부하들을 오욕의 현장에 투입했다.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사태 1년] ⑥ 각계 전문가 "시대 역행이자 국민주권시대 여는 계기"

이들은 다시는 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극단이 아닌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국회나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애초 계엄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은 양극화 현상이 맞지만, 계엄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큰 것이다. 1년 전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현재 통합의 길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국가 경영 능력에 이제 국민 통합이 더해져야 하고 변화를 위한 여야 정당의 노력이 절실하다. 여야 정당은 대통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독선의 함정에 빠지면 윤 전 대통령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은 개헌이다. 개혁은 집권 초기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12·3 계엄은 시대를 역행하는 짓이었다. 계엄 사태로 극도의 혼란을 야기한 1차적인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현 여권에 있고, 3차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모든 정치 지도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칼을 쥔 사람이 칼을 뺏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치고 죄인 취급하면 국민 분열이 오래 지속된다. 계엄의 책임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만 돌리는 식으로 하면 전술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이다.

액상 전담도 ‘담배’ 포함되면…“지방세 최대 5천억 더 걷힌다”

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도 적용 받지 않고, 정확한 판매량과 시장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극히 일부 제품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작성한 ‘2024 담배소비세 현황과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가 세금을 부과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30㎖ 병 기준 91만개에 그쳤다. 연구원에 따르면 담배 가격의 74%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이 부담이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 부여될 것”…딸 주애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하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공연을 보는 모습. 캡처) .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창설 80주년 맞이하는 공군에 영예의 김정일 훈장을 수여했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류현우 대사는 왜 탈북을 선택했나[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2019년 탈북하기 전까지 16년 동안 장인인 전일춘 노동당 39호실 실장 집에서 살았다. 윗윗집에는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2010년 3월 총살)이 살았다.3m 높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은덕촌 입주 세대주는 60명. 김정일이 직접 골랐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시대에도 이 입주 비율은 달라지지 않았다. 위성에서 본 평양시와 은덕촌(작은 사진·빨간 동그라미). 한 동에 10세대가 사는 6동짜리 아파트가 북한 핵심 고위급이 사는 은덕촌이다(큰 사진). 구글어스 캡처. 은덕촌 주변 위성사진. 빨간 동그라미 두 개는 김정일이 자주 파티를 열던 문수초대소이며 파란 동그라미가 은덕촌이다. 김정일은 주변에 사는 고위급 인물들을 문수초대소로 불러 수시로 난잡한 술 파티를 열었다. 구글어스 캡처 이곳에 살면 북한에서 인간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보장된다. 그나마 같은 현관을 이용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다섯 세대끼리는 서로 인사하고 지낸다.드나드는 사람과 물자가 다 통제되다 보니, 은덕촌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은덕촌 사람들은 청빈을 증명하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었다.은덕촌 가정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식과 손자들까지 산다. 한 세대에 보통 5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은 100% 입쌀로 배급을 받다. 반찬 몇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는 채소도 공급해 준다. 이 정도면 북한에선 인간계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접이 분명하다.조용한 환경에서 도청도 잘 되다 보니 목소리를 낮추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습관도 은덕촌이 빚어낸 풍경이다. 류 전 대사 부인은 한국에 온 뒤 수도에서 더운물, 찬물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류 씨는 남쪽에 와서 국민임대아파트에 산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제일 좋은 주거 단지 은덕촌을 보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다. 은덕촌 사람들에게 베푸는 장군님의 하해와 같은 은덕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여기에서 살다가 은퇴하면 은덕촌 담장 바로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로 옮겨 간다. 은퇴한 당사자가 죽으면 그제야 남은 가족은 평양 시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도태가 되면 은덕촌에서 받던 배급이나 달걀 공급은 끊어진다. 전 실장도 도태촌에 옮겨 가선 부부의 6개월 치 배급으로 감자 4kg만 받았다. 2019년은 고난의 행군 시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도 아니었음에도 사정이 그랬다.탈북 직전 류 전 대사 아내는 도태촌으로 옮겨간 아버지 집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북한 최고위층 패밀리로 이러저러한 일을 수많이 보고 들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입을 닫고 살았다.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달 전 그는 큰 결심을 했다.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는 남쪽 사람들에겐 ‘문이 열린 진실의 금고’ 역할을 오랫동안 할 것이다. 류현우 전 대사가 분실한 선전화와 비슷한 컨셉트의 선전화. 이 선전화엔 김정일 얼굴만 나오지만, 그가 분실한 선전화 속 김정일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류현우 전. 그해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의결되자 쿠웨이트 정부도 이에 맞춰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해 대사관 정원 10명 중 6명을 추방했다. 그 결과 대사관 참사였던 최고참 류 씨가 대리대사 및 초급당비서가 됐다.인원이 줄어들자 북한 당국은 작은 건물로 이사해 대사관 임대료를 아끼라고 지시했다. 그해 8월 북한에서 전보가 날아왔다. 대사관 ‘1호 작품’, 즉 김 씨 일가가 들어 있는 유화를 가지고 귀국하라는 것. 다른 나라에 파견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봤지만 해당 지시가 떨어진 사람은 류 전 대사 한 명뿐이었다. 귀국한 1등서기관이 2년 전 선전화 분실 사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그에게 돌린 것이다.그까짓 선전화 한 점이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선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그들이 살면서 본 노동당은 부친은 용서해도 자식까진 용서하지 않았다. 10대 원칙 사수에는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북한이다.북한에 귀국해서 정치범수용소에 갈 바엔 여기서 죽자고 결심도 했지만 10대 딸이 눈에 밟혀 할 수 없었다. 정치범의 딸이 돼 평생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류 전 대사는 잘 알았다. 미국으로 갔다가 김정은에게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남은 선택지는 한국이었다. 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이 출연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외교관은 “한국에 오면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이밥에 돼지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다. 북한 외교관이 망명하면 한국 정부에서 먹고 살게 다 해 준다”고 말했다.류 전 대사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긴 했다. 한국에 오면 먹고 살 걱정이 없다던 선배 외교관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적어도 류 전 대사에게 특혜 같은 것은 없었다. 관리비와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떠올라서다. 류 전 대사의 부친은 북한에서 핵심 중의 핵심 계층이었다. 맡겨진 일만 잘하면 먹고살 걱정이 없었다.1972년에 태어난 류 전 대사는 호위국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인민학교를 마치고 1983년 평양외국어학원 입학시험을 쳤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아랍어는 이슬람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언어다. 대학 보위원은 그를 불러 “이슬람 경전을 공부하는 놈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정없이 구타한 뒤 부모를 불렀다. 그때 그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매를 맞았다.1호위국 부부장이 일개 대학 보위원에게 찾아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고, 보위부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야 이 일은 겨우 무마될 수 있었다. 1994년 그는 대학을 졸업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맹추위의 강계 같은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노동계급화 해야 입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하지만 큰 실수였다. 병원에 가서 마취제도 없이 꿰매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다. 지금도 그의 발엔 생살을 꿰맨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귀한 아들이 강계에서 이렇게 살 동안 부모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렇게 그의 부모도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현장 체험생은 노동당에 입당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다. 3년 뒤 마침내 노동당원이 됐고 원하던 외무성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어떤 사람들은 그가 김정은 금고지기인 장인 도움으로 승승장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내도 처음엔 류 전 대사 집에서 시집살이를 했다. 방 두 칸짜리 아파트에서 류 전 대사 부모와 류 전 대사 누나 부부까지 세 가족이 살아야 했다. 온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류 전 대사의 탈북 이유는 가장 어이없는 경우에 속한다. 특히 10대 딸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부모는 정치범이 될 비장한 각오마저 할 수 없었던 것이다.그는 자신을 아들처럼 아끼던 장인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류 전 대사 장인이 관리한 39호실 자금을 ‘당 자금’이라고 했고, 당 본부 서기실 36국이 관리하는 자금을 ‘혁명 자금’이라고 했다. 대신 굵직굵직한 공사가 벌어질 때마다 거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몰래 빼돌릴 수 있었지만 전일춘 실장은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 류 전 대사도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운명의 배를 타고 왔지만 아직 종착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北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과 임무…핵전쟁억제력 일익 담당"(종합)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우리 공군도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비슷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처음 포착돼 주목된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판 타우러스'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첫 공개했다"면서 "공대지 공격능력도 향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3월엔 우리가 운용하는 '피스아이'와 비슷한 형태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이후 3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그는 시위비행을 진행한 여성 비행사 안옥경·손주향의 비행술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북한날씨]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센바람 주의·안개 경보"

북한은 30일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대미투자 MOU '숙제' 끝낸 정부, 농산품 등 비관세 협상 준비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는 12월 중으로 비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비관세 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각 부처와 긴밀한 공조 속에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2천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나온 '비관세 장벽' 관련 언급이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농·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 신청 건의 지연 해소,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이번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한미 비관세 협상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컨스털레이션급 실패가 드러낸 미국 조선업의 민낯… 마스가도 흔들린다 [박수찬의 軍]

당초 20척 도입을 계획했고 건조 계약도 맺었지만,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일정이 지연되자 제작 중인 2척만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이다. 미 해군이 구상하던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개념에 부합하는 함정으로 기대를 모았다. 미 해군은 기존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납기 단축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이 겪은 문제는 군함 설계·건조 과정에서 미 해군과 현지 조선업계가 처한 난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2024∼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과 조선소는 기능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를 시작했다. 미 해군의 설계 진척 지표는 설계 성숙도를 과대 평가했다. 핵심 설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블록 단위 건조를 강행, 작업 순서가 뒤바뀌고 주요 구조물 재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 해군의 지속적인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로 작업 중단 및 재조정이 거듭됐다. 계속된 설계 수정은 작업 계획과 인력 배치에 악영향을 끼쳤다. 기존 함정 설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리스크를 낮춘다는 당초 목적은 사라졌다. 기술적 문제도 이어졌다. 호위함을 건조하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 조선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용접공 등 핵심 직종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이직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미 의회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을 일정 지연 원인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미국은 20여년 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건조 이후 함정 설계·건조·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이전의 군함 프로그램들도 미 해군의 설계·기술 등의 사업 관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 버지니아주 소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핵항모 존 F. 케네디함 선체가 조립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내 조선소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냉전 이후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은 군함 건조 감소로 이어졌고, 미국 조선산업은 약화됐다. 이는 신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미 버지니아주 소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핵항모 제럴드 포드함 선체가 조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컨스털레이션급 호위함 건조 사업은 2척 건조로 끝났다. 미 해군이 다른 선박을 발주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미 버지니아주 소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한 용접공이 선체를 조립하고 있다.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과 조선소 투자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뛰어난 성능에도 정치·외교 장벽에 가로막히는 K-방산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4월 미국과 250대 규모의 M1A2 전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당 약 270억 원으로 구매한 이 전차는 계약 후 약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첫 물량 28대가 인도됐고, 내년 말쯤 인수 작업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반해 K2 전차는 2022년 8월 계약, 12월 초도 물량 인도, 올해 11월 180대 전량 납품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공급됐다. 심지어 한국은 높은 수준의 무기 기술을 적극 이전하며 폴란드 방위산업의 자립까지 도왔다. 루마니아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능이 뛰어나면서 납품이 빠른 무기는 물론, 높은 수준의받아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도 방산 선진국인 미국·유럽과는 다르다. 사우디아리바이가 미국 F-35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KF-21 전투기(사진) 수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동아DB 이런 루마니아에 한국산 무기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K2 전차는 경쟁 모델인 미국산 M1A2 SEP(v)3나 독일산 레오파르트 2A8보다 5~10t 가볍고 가격도 3분의 2 수준이다. 화력·방어력·기동력 모두 경쟁 모델과 대등 이상의 성능을 갖췄다. 레드백 장갑차 역시 경쟁 모델인 독일산 KF41 링스보다 3~8t 가볍고 가격이 싼 데다, 기술이전 조건도 좋다. EU가 마련한 SAFE 자금으로는 EU 회원국이 생산한 무기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EU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독일로서는 이 사업을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2023년 2월 독일 레오파르트 2A7NO 모델을 차기 전차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군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전차 선정 발표 회견을 보이콧했지만, 어쨌든 승자는 독일이었다.이는 EU 안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우디는 천궁-II 방공시스템, 천무 다연장로켓, 타이곤 장갑차, 현궁 대전차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견제로 F-35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KF-21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이 입장을 바꿔 사우디에 F-35A 전투기를 팔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F-35A 최대 48대, M1A2 전차 300대를 사우디에 판매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사우디는 이미 M1 계열 전차를 대량 운용하는 나라라서 M1A2 300대 판매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K2 전차 수출이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한국산 호위함 도입을 알아보던 사우디는 10월부터 독일 TKMS 조선소와 메코 A-200 파생형 호위함 도입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시한 이틀 앞으로…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원내대표 채널을 가동,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GOP 가혹행위에 스러진 스무살 청춘…3년의 싸움과 남은 상처

뒤늦은 순직과 늦어진 단죄…군 외면 속 멈춰버린 유족의 시간 유족 "정신교육보다 현실교육…다시는 같은 비극 없어야" 소망 "상현이 추모비를 보면 병사들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상현이가 GOP를 지원해서 들어갔다길래 제가 '왜 힘든 곳을 일부러 찾아가느냐'라고 화를 냈었어요." 남들은 마다하는 GOP를 지원해서 들어간 김 이병은 아버지의 핀잔에 "이제까지 외국에서 너무 인생을 쉽게 산 것 같다. 군 생활을 빡세게 한 번 해보고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아버지 김씨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하면서도 속으로는 참 대견했다. 추모비는 김 이병의 유가족 뜻에 따라 군이 경각심을 갖고 군 인권 보호에 힘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워졌다.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라고 탄식했다. 고국보다 외국에서 지낸 날이 더 많았던 김 이병은 한국어거 어눌했다.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모(23)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당시 김 이병은 북쪽 경계를 하고 있었고, 남쪽 경계를 맡은 선임병이 수하를 해야 했으나 용변을 보러 간 사이 수하를 하지 못했는데 그 책임을 오롯이 김 이병에게 추궁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김 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사이 김 이병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올해 2월에야 순직 인정을 받았고, 유가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김 이병이 피를 뿌리고 숨진 그 자리에 추모비가 건립됐다. 그제야 김 이병은 냉동실을 벗어나 영면에 들 수 있었다.

가죽코트에 선글라스…김주애, 3개월 만에 김정은과 동행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주년 기념행사가 11월 28일 제2공군사단 59길영조영웅연대 갈마비행장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호명된 딸 주애도 동행했다. 평양노동신문·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북한 내 권력 서열 1위인 김 위원장 앞에 앉아 사진 속에서 더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주애는 현재 북한 정권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힘 “국정자원 화재 실무 책임자급 대기발령은 ‘꼬리 자르기’”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李, 최고령 생존 이하전 애국지사에 생일 축전 “존경·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없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 중인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짙어진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관건은 직권남용 입증

해당 지라시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끝에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박 전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묶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잡힌 박 전 장관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팀의 몫이 됐다. 그간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해온 민중기 특검팀은 내란특검으로부터 각종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일단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임을 규명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이전에도 민간인이 공직자와 공범 관계로 묶여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김 여사의 경우도 직무상 권한이 아예 없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나 박 전 장관 등의 행적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질 공산이 크다.

김정은 “공군에 새로운 전략자산과 임무 부과”…‘타우러스’ 유사 미사일 첫 공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0일 공개한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투기 미그-29 등에 장착된 형태로 처음 포착된 미사일(노란색 네모안).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비슷하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타우러스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북한이 한·미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8일 제2공군사단 59길영조영웅연대 갈마비행장에서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병들을 치하하고 항공절 기념 공군 시위비행 및 기념보고대회와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번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장거리공대지 '북한판 타우러스' 공개…北, 공군력 강화에 매진

이날 북한 매체는 지난 28일 있었던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 보도를 통해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행사장에 전시된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됐는데,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의 성능개량을 통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 향상을 시도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타우러스는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지하 8m까지 내려가 터질 수 있는 공간감지센서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 미그-29와 수호이(SU)-25는 작전 반경이 짧은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장착되면 그만큼 작전 반경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미그-29에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인 IRIS-T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공대공미사일이 장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5월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던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도 중국 PL-12와 유사한 형태로 식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방러 기간 하바롭스크주의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해 4.5세대 전투기 Su-35, 5세대 전투기 Su-57 등의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국표원, 대드론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평가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의장, 비상계엄 1년 앞두고 회고록 '넘고 넘어' 발간

이 책은 '비상계엄의 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의 길', '제2의 비상계엄', '파면의 밤', '역대 최고의 신뢰도' 등 6장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계엄 발동과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기록한 책을 펴낸다. 30일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다음 달 1일 회고록 '넘고 넘어-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장의 기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미, 팩트시트 후속논의 본격화…원자력 협상 틀 잡기 주력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상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회담의 주목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별도의 협상 대표가 선임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안 역시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

김정은, 공군에 핵억제 새 임무 부여…혼자 선글라스 낀 '주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원산의 갈마 비행장을 방문해 북한 공군이 새롭게 보유하게 된 "전략적 군사자산들"을 언급하며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차지하는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지난 9월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뒤 3개월간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딸 주애도 아버지와 같은 디자인의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일정을 수행했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날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30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핵전쟁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군은 "공화국의 령공 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새롭게 보유한 '군사자산들'과 새롭게 부과될 '중대 임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이날 신문에 게재된 사진에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비슷한 외형의 미사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외형을 빼닮은 '샛별 4형',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샛별 9형' 등이 포착됐다.이런 무기체계는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른 첨단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차 가해 정당"…주진우, 장경태 성추행 논란에 비판

그렇지 않으면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며 "2차 가해자들도 바로 조치하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팩트시트 후속논의 본격화…원자력 협상 틀 잡기 주력

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조 사무총장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지난 정부 심판론’으로 규정했다. 보선 예상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이다.

혁신당 "박성재, 작년 尹탄핵대회 불법 사찰…영장 재청구해야"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당의 집회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하세요!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벤처협회 "약사법 개정안 반대…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그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안부 대전한화불꽃쇼 안전관리 .."귀가까지 현장점검"

행안부는 이날 오후 5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홍 실장은 이후 행사장을 직접 돌며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상황, 병목구간 여부 등을 살피고,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관람객들이 귀가를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한다. 행안부·대전시·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교통·응급구조·인파 관리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영상] 러시아 돈줄 차단?…흑해서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 무력화

우크라이나가 해상 자폭드론으로 흑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공격해 불길에 휩싸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속으로 돌진한 해상드론이 유조선에 충돌하자 거대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의 투르켈리 등대에서 약 28해리(약 52㎞) 떨어진 해상에서 감비아 선적 유조선 카이로스(Kairos)호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며 불이 났습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25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야, 예산안 담판 실패…오후 원내대표 추가 협상 재시도

이날 회동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 간 현재 100건 넘는 보류 사업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0건 정도로 압축해 원내대표가 논의하기로 했다. 회동에서 이 부분이 결론 나지 않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는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예산안 담판 불발…오후 원내대표 추가 협상 시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회동, 예산안 합의 타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대표는 예결위 여야 간사 간 쟁점을 최소화한 뒤 이날 오후 재회동할 방침이다.

與 "3대특검 미진, 추가특검 등 방향 검토…내란재판부 신속히"

그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특검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내달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내달 14일까지를 '기억 주간'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시민단체의 관련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지선은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새 정부의) 대전환·대도약, 성과로 평가받고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위를 설치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선 "내달 1일 최고위 뒤에 사퇴하시는 분들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두고 진행 중인 윤리감찰단 조사에 대해선 "중간에 누구도 관여하거나 보고받아선 안 된다"며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진통…오후 추가 협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025 한국행정혁신대상’ 대상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한 각종 재난들을 토대로 구축한 이론과 실천적 재난안전관리 방법론들을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보급해서 글로벌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을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인정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지구촌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K-재난관리 브랜드화 외국인 대상 ICT 중심의 교육 확산’ 사례가 국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교육 만족도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됐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아세안 10개국 재난관리 담당자 321명을, 중앙아시아 ICT 활용 재난관리 역량강화과정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진통…오후 추가 협상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

野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정부 보이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30일 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뚫려 버리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친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의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민생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이다.

與 “내란재판부 신속히..대장동 국조 어떻게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서두르고, 검찰의 대장동 비리 1심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 총장은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 외압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국민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 추가 조사 필요하다는 목소리 크다”며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李정부 성공 뒷받침”

국민 여러분이 내란으로부터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당·정·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 성장과 개혁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제가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동안 내란극복과 대선승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들 중 출마를 위해 떠나시는 분들께는 건투를 빈다”고 했다.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최고위원 역시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으나 최종 불출마 결심을 밝혔다.

국힘, 양향자 발언에 "당헌·당규 위배라면 지도부 입장 표명"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최고위원 누구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제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御座)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째 과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강성 지지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커피를 던지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거세게 항의하자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들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며 맞섰다.

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보훈부는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 유공자들의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 월 7만2000원, 지역난방 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 한도로 지원되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폭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재해위로금도 제공할 계획이다.성탄절과 설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엔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 설 연휴 기간 국가유공자 안부 확인서비스는 공백 방지를 위해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하여 비상 운영한다.

[속보] 조국 “한동훈, 정치 인생 거의 끝났다…차라리 이준석이 더 용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의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국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현재 국힘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며 “그렇다고 한동훈은 탈당해 신당을 만들 배짱도 용기도 없다.

조국 “한동훈, 국힘 공천 받는 일 없을것…차라리 이준석이 용감”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바뀐 후 신속하게 한동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새로운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강경보수 법학자다. 이들은 한동훈을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한동훈은 윤석열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 후 결별했다.

이언주 "당 지도부에 남겠다"…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정청래 최고위 '과반' 유지 유력…"출마 최고위원들 내달 1일 사퇴 공식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30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스스로 돌아보기에 저는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등 3명의 사퇴가 유력하다.

이언주, 경기지사 불출마…민주당, 비대위 전환없이 현 지도부 유지

그런 만큼 정치인 이언주를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 대해 저는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정치를 하는 지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모두 쏟아 붓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언제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갑제 "국힘, 내년 지방선거서 패하면 사실상 소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면 당은 사실상 소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 대표는 “여론 악화와 수사·재판의 압박으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의힘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제2의 시나리오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묶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선방하고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윤어게인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는 길을 열고 스스로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헌혈 100번 해도 유공패 못받는다고?"…정부, 손질 나선다

정부가 헌혈자에 대한 유공패 수여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혈자가 유공패를 받을 수 있는 헌혈 횟수를 달성하더라도 유공패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십자사는 '전체 헌혈 중 적십자사 헌혈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유공패를 제공한다. 반면 한마음혈액원은 적십자사에서의 헌혈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현장에서도 이원화된 수여 기준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힘 장외투쟁서 서로 맹비난…'윤석열 늪'에 빠졌다

강원도를 찾아현장에는 '윤석열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이 가득했는데,국민의힘은 30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그는 지난 28일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다"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말했다.

북한판 타우러스, 글로벌호크 닮은 샛별까지…김정은, 공중전력 과시

북한이 28일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비롯해 현대화된 공군 자산들을 공개했다. 그 중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 전투기는 작전 반경도 좁아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로 공중 전력 자체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정색 가죽점퍼 차림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공군 기념행사에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매체에 주애가 등장한 건 약 3개월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 회고록 '넘고 넘어' 출간

우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한 사무처 직원들, 계엄군으로부터 우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든 경호대의 모습도 기록돼 있다.이 책은 '비상계엄의 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의 길', '제2의 비상계엄', '파면의 밤', '역대 최고 신뢰도' 등 6장으로 구성됐다.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당시 국회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국가의 정상 작동을 회복시켜야 하는 마지막 책임자였다"며 "그 책임이 어떤 무게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충실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책은 '국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계엄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국회의장의 경험을 최초로 정리한 기록으로, 향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한편 우 의장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계엄해제 표결의 의미 등에 관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계엄의 강' 언제 건너나…사과 대신 분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당 내에서 '계엄 사과'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당내 분열을 계엄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오는 3일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자 계엄 1년을 앞두고 장 대표의 입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렸다.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소장파·친한계·수도권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선 잠룡들을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그러나 장 대표는 '모호한 사과'를 하는데 그쳤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단일대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조국 당대표 취임 1주일…‘정치개혁 이행’ 민주당 압박에 힘 쏟았다

국회 내 혁신당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명분으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개혁·개헌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조 대표가 지난 23일 당선되고 30일까지 일주일 행보는 민주당에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야4당 대표는 불법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현재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속보] 장경태 "추행 없었다, 데이트폭력 사건…무고죄 고소"

더불어민주당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 .

이언주 “경기지사 출마 안 한다”···민주당 ‘비대위 전환’ 없을 듯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이 30일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며, 황명선 최고위원과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각각 충남지사와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과반(5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절반을 넘지 않아 현 지도부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중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尹 옥중편지 두고…박지원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앞서 전한길씨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는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두고 “윤석열, 옥중편지에서 전한길을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 했다면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칼을 빼 들었다”며 “윤석열이 모시는 전한길에게는 공천을 주고 한동훈에게 공천을 배제한다고 하니 텔레파시가 통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계엄 원인이 ‘분열’이라는 장동혁, 한동훈 ‘내부의 적’으로 겨냥

2025년 12월 3일,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의 원인을 ‘분열’로 지목하고 여당과 맞서 싸우자고 강조한 것.야권에선 장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한 전 대표를 ‘내부의 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 전 대표까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은 불법이었다”며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3대 특검 수사 미진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기로 한 상태다.

"한덕수 2심부터"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속도

그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재판 진행으로 국민 걱정과 분노를 완벽히 해소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일정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2022년도에 비해 상당히 빨리 진행할 생각"이라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진 공천 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인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타임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엄사과·尹절연 요구 입다물라는 국힘…張 "똘똘 뭉쳐 싸우자"

그는 "이재명이 잘하는 일은 정치보복과 국민탄압, 그리고 방탄 철갑을 두르는 일밖에 없다"며 "이제 한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달라.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회피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진범"이라고도 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정권,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며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 제대로 일하고 싸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고 국민과 함께 이기는 진정한 국민정당으로 당을 재건하겠다. 우리 모두 똘똘 뭉치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내부에서 싸울 시간이 없다.

여야, 예산안·법인세 막판협상..법정기한 넘기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100여건 예산 감액,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12월 2일인 법정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예산에 관여하지 못한 바 있어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까지 거쳤음에도 끝내 조율되지 못한 사업들로, 핵심 사안 10여개를 추린 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벌인다. 막판까지 쟁점이 될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1조1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과 1703억원을 들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대미투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부담을 끌어안은 기업들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상태이다.

장경태 “성추행 아닌 데이트폭력…고소인 남친 국민의힘 소속”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北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과 임무…핵전쟁억제력 일익 담당"(종합2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우리 공군도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비슷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처음 포착돼 주목된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판 타우러스'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첫 공개했다"면서 "공대지 공격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각종 무인기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이후 3개월만이다. 북한 매체는 주애의 동행 사실을 알리며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는 칭호를 썼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그는 시위비행을 진행한 여성 비행사 안옥경·손주향의 비행술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힘, '韓 가족연루 의혹' 당게 조사 여진…지도부 내 찬반충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찬반이 격돌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지난 28일 당무감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회동을 추진했지만, 당장은 모이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 "쿠팡 3천만개 이상 계정 유출…공격자, 인증 취약점 악용"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했다.

‘업비트 해킹’ 배후 북한 조직, 지난 1년사이 37건 공격···고도화한 수법으로 세계 위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적어도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빠르게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전 세계 안보·금융·통신 등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른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와 TA-레드앤트는 각각 27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APT 공격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반 해킹과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기관을 목표로 긴 시간 은밀히 침투해 정보 탈취·파괴를 수행하는 해킹 공격 또는 그 조직을 가리킨다. 북한 해킹 조직은 전 세계 정치와 외교, 금융, 암호화폐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북한에는 이 밖에도 안다리엘, 코니 등 다양한 해킹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힘, '韓 가족연루 의혹' 당게 조사 여진…지도부 내 찬반충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 조사에 지난 28일 착수한 이후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찬반이 격돌했다. 친한계 인사들은 지난 28일 당무감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회동을 추진했지만, 당장은 모이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계엄사과·尹절연 요구 입다물라는 국힘…張 "똘똘 뭉쳐 싸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30 그는 "이재명이 잘하는 일은 정치보복과 국민탄압, 그리고 방탄 철갑을 두르는 일밖에 없다"며 "이제 한목소리로 '이재명 아웃'을 외쳐달라.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회피하려 한다며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자가 진범"이라고도 했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정권,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며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 제대로 일하고 싸우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과 임무 부과…핵전쟁억제력 일익 담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특히 한·미에 비해 가장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공군력 강화에 힘을 쓰는 상황이다. 일례로 북한은 각종 무인기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이후 3개월만이다.주애는 아버지와 같은 디자인의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모든 일정에 함께했다.

[르포] “시원하게 사과해야” “민주당만 기세등등해져”···12·3 불법계엄 1년, 대구 민심을 듣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필요성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진탈당한 것이지 않나”라며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 사과라도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3)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됐고 끝난 사람인데 절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씨(64)도 “계엄은 잘못한 건데 장 대표 때 계엄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12월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도 “굳이 면회를 가서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라며 “중도층이 보기에 안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北김정은 "공군에 새 전략자산과 임무…핵전쟁억제력 일익 담당"

다만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우리 공군도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비슷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처음 포착돼 주목된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판 타우러스'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첫 공개했다"면서 "공대지 공격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각종 무인기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이후 3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행사 참석에 앞서 김정일 시대 공군 영웅으로 꼽히는 '길영조' 반신상에 붉은 꽃 한송이를 올려 경의를 표했다. 그는 시위비행을 진행한 여성 비행사 안옥경·손주향의 비행술을 높이 평가하며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과기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발생 송구…철저히 조사"

쿠팡이 30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

장경태 "추행 없었다…무고죄 고소로 진실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의혹에 무고함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 경찰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속보] 기재소위, 예산부수법안 의결..교육세·법인세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여야는 교육세·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속보]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시작으로 정부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로부터 6개월 간의 업무 성과를 보고 받고 신년 국정운영을 준비한다. .

[속보]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

허스키 계열의 큰 몸집을 한 라우는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오가며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국힘 "쿠팡 사태, 초대형 보안 참사…정부 감독 책임 물어야"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속보]이 대통령, 12월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외신 기자회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회견과 5부 요인 초청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내달 3일 외신기자회견…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속보]기재소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곧 전체회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오전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가 불발됐다. . .

李대통령, '계엄사태 1년' 내달 3일 특별담화…"국민 노고 기억"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회견을 연다.

장경태 "추행 없었다…무고죄로 1년 지난 고소장 의도 밝힐 것"

"고소인 고소…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인 고소인 남친 데이트폭력이 본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 남자친구 A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언주,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당 지도부에 남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경선에,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서버 취약점 노려 로그인 없이도 고객정보 빼냈다

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조세소위, 법인·교육세 제외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교육세를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교육세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추가로 진행한 다음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14건 중 1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했고 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李대통령, 계엄 1년 맞아 내달 3일 특별담화…"맞선 국민 노고 기억"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12·3 계엄' 발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쿠팡 3천만 계정 털렸다…정부 "인증 취약점 악용"(종합)

배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았고, 지난 20일 개인정보유출을 신고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천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與 “尹정부 탓” vs 野 “李정부 탓”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이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맞아 특별담화 발표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이 내란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 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어서 외신 회견이 열린다. 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며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국정원 중앙 현관의 별 21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의 간판급 정보 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초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창설된 중앙정보부(중정)다. 국가정보원 청사 중앙 현관 부근에 조성된 ‘이름 없는 별’ 조형물. 벽에 새겨진 총 21개의 은빛 별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임무 수행 도중 순직한 요원들을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서울 남산 기슭에 있었던 중정의 부훈(部訓)은 저 유명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문구다. 그래서 MB 정부가 탄생시킨 새 원훈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윤석열정부 때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옛 원훈이 깜짝 부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의 원훈은 DJ 정부 때 만들어진 ‘정보는 국력이다’로 되돌아갔다. 지난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 청사 중앙 현관 부근의 ‘이름 없는 별’ 조형물 옆에 비치된 방명록에 글을 적고 있다. 오늘날 국정원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이름 없는 별’로 불리는 조형물이 있다.

李대통령, '계엄사태 1년' 내달 3일 특별담화…"국민 노고 기억"(종합)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회견을 연다. 회견은 약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외신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계엄 1년 앞두고 두 쪽 난 국힘···“계엄 반성” “당게 조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강원 춘천시청 인근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두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정부 "쿠팡 유출 정보 악용 2차 피해 우려…확산 방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30일 말했다. 배 장관은 . .

[속보] 개보위, 쿠팡 유출 관련 3개월간 다크웹 집중 모니터링

'비상계엄 1년'…尹 '평양무인기 의혹' 재판 내일 시작

12·3 비상계엄 1년이 돌아오는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평양무인기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중심 요인이다.

장경태 "추행 없었다…고소인과 폭력 행사한 고소인 남친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은 추행이 아닌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자였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접수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 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다.장 의원은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다른 당 의원실 소속이라) 저랑 아무런 위계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기재위 의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 강훈식, "좋은 말만 하다 끝나는 자리 안 만들 것"

또한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청년미래자문단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사로 구성했으며,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자영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사자·활동가·전문가 등 위원 15명이 참여했다.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오창석 부단장이 ‘일상 속 작은 변화, 큰 효능감’을 주제로 발제한 후,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고 위원들은 청년 금융·노동·창업·상담 접근성 제고 등 청년층이 체감할 정책과제 전반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청년 구직자·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불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이에 대해 강 실장은 “프리랜서를 포함해 경력증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으로 청년미래자문단은 정기회의와 주제별 분과 논의를 통해 청년 고용, 부채 등 다양한 의제를 심층 검토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제안할 예정이다.강 실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북한단신] 조선직업총동맹창립 80돌 기념보고회

조선직업총동맹 창립 80돌 기념보고회가 2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전국연극축전이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與과방위원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단호히 점검"

앞서 쿠팡은 자사 4천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강훈식 "청년 삶 바꾸는 정부 될 것"…대통령실 청년자문단 출범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도록"…고용·창업·고립 등 논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기구인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특히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원은 총 15명이다.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길 듯…정시 처리 13년간 두 번뿐

< 예산안 처리시한 D-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인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예산안 처리시한 D-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인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를 서민과 취약 계층,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다.

쿠팡 3천만 계정 털렸다…정부 "인증 취약점 악용"(종합2보)

李대통령,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12월3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외신과 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한다.

北, 1년간 해킹공격 86회…악성코드에 AI 위조 신분증까지 동원

이는 공개된 전체 APT의 절반에 가까운 횟수로 중국(27건)과 러시아(18건)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맥 운영체제(OS)와 리눅스를 동시에 노리는 멀티 플랫폼 악성코드를 다수 개발했다. 이들이 만든 악성코드에는 키보드 입력 내용을 기록하는 ‘키 로깅’과 클립보드 감시, 암호화폐 지갑 정보 탈취 기능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짙어진 김건희 '셀프 수사무마' 의혹…尹, 검찰 움직였나(종합)

해당 지라시는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끝에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박 전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묶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잡힌 박 전 장관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팀의 몫이 됐다. 그간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해온 민중기 특검팀은 내란특검으로부터 각종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일단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려면 일단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임을 규명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도 직무상 권한이 아예 없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나 박 전 장관 등의 행적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질 공산이 크다. 내란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난해 5월 수시로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달 12일엔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기재위 통과해 본회의로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한경우

李,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지명…野 “실무경험 전무” 반발

대통령실은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계엄 곧 1년인데 아직도…與 '내란 공세' 野 '사과 고심'

‘12·3 비상계엄’ 1년을 사흘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옛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도 비상계엄 관련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사과 여부를 두고 내부 공방을 벌였다. 조 사무총장은 3대 특검의 기한을 연장할지, 별도 특검을 신설할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를 모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비상계엄 관련 회고록을 발간하는 등 다른 여권 인사도 계엄 언급 빈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계엄 1년을 계기로 ‘국민의힘=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계기로 한 메시지 수위를 두고 내분 상태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계엄 사과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李대통령,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 담화 발표로 3일 일정을 시작한다. 회견에는 외신 80여명과 국내 일부가 참석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계엄 극복의 의미를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외신 회견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가 주인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 분리과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 기존 정부안이 3억원 초과에 35%를 적용하는 것보다 구간을 세분화했다.

'1인1표제' 진통에…지구당 부활 꺼낸 與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포함한 지역 조직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 들어갔다. 최근 지도부가 추진한 ‘전 당원 1인 1표제’가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책 논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1인 1표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1표의 가치는 일반 권리당원의 20배 정도다. 이를 갑자기 낮추면 영남권 등 취약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반대파의 주된 우려다. TF는 지구당 부활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 지역의 표 보정 문제는 1인 1표제의 취지와 상충하는 점도 존재한다.

[단독] '자사주 소각' 추진 與, 재계 만나 경영권 방어 수단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주요 경제8단체장들과 만나 '3차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논의한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당정은 이같은 기업들의 우려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도입 추진 입장이었다. 인수합병(M&A) 목적 공개매수에 대해 인수 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수자가 금액 부담을 느껴 적대적 M&A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난 21대 국회 때 심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다만 M&A 시장 위축 등 기업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계엄 사과·당무감사 놓고 갈라지는 국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당 내에서 '계엄 사과'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당내 분열을 계엄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오는 3일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자 계엄 1년을 앞두고 장 대표의 입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렸다.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3일 발표할 공개적 메시지를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당의 단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李대통령,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3 계엄' 발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는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 메시지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외신 중심 회견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날 내는 메시지가 전세계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찬 일정도 마련됐다.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기재위 의결(종합)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상통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교육세 또한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감액사업·법인세 인상 등 대치… 예산, 또 법정시한 넘기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100여건 예산 감액,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기한인 오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예산에 관여하지 못한 바 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까지 거쳤음에도 끝내 조율되지 못한 사업들로, 핵심 사안 10여개를 추린 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벌인다. 막판까지 쟁점이 될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1조1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과 1703억원을 들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대미투자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부담을 끌어안은 기업들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한 상태이다.

원안 사수냐 감액이냐… 여야, 2026년 예산안 막바지 협상 진통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막판 협상에 주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내년도 예산안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7일부터 약 2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해왔다. 최근에는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해 집중적인 협상에 나섰음에도 감액에 대한 입장 차가 큰 탓에 증액 심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 여야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가 이어져온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제 개편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외 법인세와 교육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

"韓기업 인니 단독진출 어려워져… 현지 대기업 협력 필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인 다난타라를 비롯해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지원 포럼'이 열렸다.

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野 "세금 독재로 민생 파탄 위기"

법인세·교육세를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하는 안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위·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안이 오는 1일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정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인상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의 생계를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與, ‘1인1표제’ 손질 고심… 지구당 부활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당내에서는 보완책으로 지구당 부활이나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등이 거론되지만, 보완책 논의 또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의 1인1표제 반발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1인1표제 보완책으로 지구당 부활, 최고위원의 권역별 선출, 험지 권리당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 또한 당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힘은 강성 지지층의 ‘수렁’에서 빠져나올까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침체된 당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의 ‘수렁’에 빠졌다. 원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해묵은 계파 갈등을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당 지도부는 미온적인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강원 춘천시청 인근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in 강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날 국민대회 연설에서는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놨으나, 이날 연설에서는 계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인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김계리 "피식했다"…'천박한 김건희' 배현진 발언에 "누가 누굴 보고"

누구 얘기냐고? 거울을 봐”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행보도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찌라시(지라시)처럼 지껄이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니. 국힘은 반성해야한다”라며 “계엄이 왜 일어난건지 공부 좀 하세요. 여기저기 돌아가며 사진만 찍지말고”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변호를 동시에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도 30일 페이스북에 배 의원의 SNS 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배현진?

北, 새 국정노선에 ‘대미 전략 구체화’ 주목

북한이 다음 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초 제9차 당대회를 열며 향후 5년을 좌우할 정책 노선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미·대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에서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사실상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이후 내년 1∼2월쯤 열리는 당대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국정 노선을 공개하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주애와 함께… 北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 간 김정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원산 갈마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추경호 구속’ 3일 새벽쯤 결정… “내란당 심판” “판사 협박말라”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당은 아무 죄도 없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력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꼽히는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될 우려에 대해서도 부각할 전망이다.

與 “檢 조작기소 국조”… 野 “피하는 자 진범”

답보 상태였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대장동 사건을 통해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전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조의 내용을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조작 기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를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국조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수직이착륙 무인전투기 'X-BAT'… 美공군 게임체인저 부상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직 이착륙(VTOL, Vertical Take-Off & Landing)형 '엑스뱃(X-BAT)'은 게임체인저급 대형 무인 전투 드론이다. 내부 무장창 등 스텔스 설계로 적 레이더에 탐지가 극히 제한된다. 또한 자율 비행 및 임무 수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GPS나 통신이 끊긴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드론 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지배 구조·의존도가 커지면서 데이터 유출·감시·공급망 교란 등의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6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드론 지배력 해방(Unleashing American Drone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中·日 갈등 장기화되나… 대만·남중국해 놓고 ‘힘 겨루기’ [밀리터리 월드]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인 불씨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고조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즉각적 전면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다만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보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안보 상황을 짚어본다.■中. 일본에 30년 만에 '적국 조항' 압박30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UN 사무총장에게 지난 21일 공식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조항이 다시 거론된 것은 지난 1995년 유엔 총회에서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최소 30년 만의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대만의 현 상황을 지키는 것이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보고 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위인 미국의 9970억달러(1461조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일본은 전년대비 21% 급증한 553억달러(약 81조원)를 지출했다. 일본은 세계 8위로 평가했다. 중국은 96만명에 달하는 지상 병력과 장비를 포함한 2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육상 자위대 병력 약 15만명을 포함한 지·해·공 병력의 합계는 24만명 규모에 불과하다.중국은 육군 규모를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에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선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약 540대의 전차와 장갑차 약 3200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중국이 일본 해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쳐 일본의 방어선을 뚫고 상륙해 양국 육군간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군사 전문 연구 기관들은 대체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질적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아이디어 실제 정책·제도로 구현되도록 지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소통기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강훈식(앞줄 가운데)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구직자·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불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프리랜서를 포함해 경력증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국민 노고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전 세계 외신 80여 명이 참석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 분리과세' 50억원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진통…내일 추가 협상(종합)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여야는 휴일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하면서,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12월 1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계엄 사과’ 저울질…국힘은 1년째 내홍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사진)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사과하지 않았나. 절대로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언급하며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28일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홍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한 전 대표 당무감사를 놓고 당내 분열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담판 12월1일로 연기

여야 원내지도부가 12월1일 다시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의 법인세와 교육세를 각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그냥 시원하게 사과해야”…“윤석열 잘못인데 왜 당이”

계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만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 아이가. 젊은층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자진탈당한 것이지 않나”라며 “장 대표가 보여주기식 사과라도 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경북대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3)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됐고 끝난 사람인데 절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김모씨(64)도 “계엄은 잘못한 건데 장 대표 때 계엄이 이뤄진 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과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없고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윤인숙씨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랑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씨도 “국민의힘을 뽑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치인들이 대구시장을 정치적 발판처럼 생각해 뽑기 싫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담화·외신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회견과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에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회견을 연다. 전 세계 외신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힘은 반정부 투쟁, 여당은 야당 압박만…‘정치 복원’ 요원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는커녕 반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보다는 대야당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토론과 절제의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정치 복원의 기류가 엿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9일째인 6월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다. 또 지난 9월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났고,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담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3대 특검 가동과 내란 수사·재판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을 할 공간이 많이 줄어든 구조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명시적인 사과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장 대표는 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 면회까지 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 8월2일 “성찰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독] 국힘 '우크라 北 포로 한국행 촉구 결의안' 발의…"극심한 인권침해 예상"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와 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군 포로의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반인도적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이들의 송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가 있는 만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북한 해킹, 연간 86건 공격…정보 가치 높은 한국 ‘주요 타깃’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빠르게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전 세계 안보·금융·통신 등을 위협하고 있다. 또 다른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와 TA-레드앤트는 각각 27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APT 공격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반 해킹과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기관을 목표로 긴 시간 은밀히 침투해 정보 탈취·파괴를 수행하는 해킹 공격 또는 그 조직을 가리킨다. 파악된 북한 해킹 그룹의 APT 공격은 86건으로 같은 기간 러시아(27건), 중국·인도(18건), 파키스탄(17건)을 제쳤다. 그러나 실제 활동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해킹 조직은 전 세계 정치와 외교, 금융, 가상자산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북한 해킹 그룹으로선 언어 장벽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격이 쉽고,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의 정보 탈취에 유리하다.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기나…여야 '이재명표 예산' 충돌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밖에 없었다. 배석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을 놓고 이견이 컸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추가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월 1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기도 稅부담 늘어날 듯…野 "세금 독재"

< 예산안 처리시한 D-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휴일인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정 처리 시한인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뺀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하면서다.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12월 1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세수 18조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9%) 및 2억~200억원 이하(19%) 기업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세수 증가액은 10조원 수준이다.

與, 모든 기업 법인세율 1%P 인상 강행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당정대 '계엄 1년' 앞두고 고위급 만찬…"현안 하나하나 되짚어"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여야, '쟁점 예산·항소포기 국조' 막판 진통…내일 최종 담판(종합2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일단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여야는 휴일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하면서,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이튿날인 1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처리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