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27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공판 마친 韓 前총리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민주당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전날(25일)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미리 써온 최후 진술 5분간 읽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尹체포 ‘토사구팽’ 논란, “교체 수순” 분석도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위 처리 강행… 野 “민주주의 입틀막법”

26일 오후 진행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6일 현재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대기조를 편성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黨 ‘대선 청구서’ 팻말에… 정청래-조국 냉랭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고개를 돌린 채 각자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찾았는데, 양측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대선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합의한 ‘원탁선언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해 피살 감사할때 군사기밀 누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감사 지휘 라인이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밝혔다. 보안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 정부 시기 주요 감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硏 “北 핵무기 최대 150기”…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 수준

이는 기존 국내외 연구기관의 북한 핵탄두 보유 추정치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또 농축도 20% 이상의 핵잠용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러시아가 5000∼6000t급 잠수함의 설계 건조 기술 등을 북한에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범 두 달인데 '공회전' 방미통위…기관장도 위원도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두 달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0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정작 위원장과 위원 등 선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원 공모 절차 등도 진행 중인 것이 없다.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미통위 위원 수는 기존 5인에서 상임·비상임 7인으로 늘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 3인인데,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비상임위원 4명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하지만 위원회 인선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는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방통위 현판 자리는 두 달이 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이 또한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에 필요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소관 부처가 하루아침에 바뀐 유료방송 업계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검찰→사법부로 '영점조준'…與, 재판소원도 군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이같은 움직임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당내 불신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기폭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동시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촉발된 야권의 공세를 사법 개혁 의제로 분산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6일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현행법상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이날 토론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여론전 성격이 강했다. 3심제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 헌법과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 따라붙는 배경이다.재판소원제를 도입하면 분쟁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판소원제 토론회를 주관한 서영교 의원과 사법 행정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모두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내란 1년' 국힘 카드는

윤창원 내란 1년 앞두고 추경호 구속 심사…국힘, '사과냐 강공이냐' 기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가 27일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는 다음주쯤 결정된다.내란 1년을 맞는 국민의힘도 속내가 복잡하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연일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겨냥해 '대여(對與) 투쟁 집중'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 관계자는 "구속되면 당은 주도권이 없어진다"며 "민주당에 의해 우리 당의 진로가 결정되는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과하면 내부 분열” vs “계속 사과해야”···불법계엄 1년 앞두고 우왕좌왕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수단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내에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옛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불법계엄 1년 메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완공 앞둔 신의주 온실농장 또 방문…지방경제 집중행보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완결을 위한 과업들을 강조한 뒤 농장 운영 준비 및 경영 관리에 필요한 '방도적 문제'를 제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방문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김용수 당 부장, 김철삼 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가 동행했으며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현장에서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착공식에 참석한 뒤 올해 8월, 9월, 10월 등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

[점선면]우주쓰레기 같이 치우자?···‘누리호 발사’ 한국 이제 첫발 뗐는데

누리호는 발사부터 ‘우주 쓰레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우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은 미국·유럽 등에서 최근 강화하는 규제도 부담이고요. 지난해 한국 우주항공청(KASA)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우주 쓰레기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우주 쓰레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남 일이 아니게 된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보통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 등입니다. 지름 1㎜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1억3000만개에 달하는데요. 우주 쓰레기 실험을 위해 질량 10g의 렉산(Lexan, 플라스틱의 일종) 투사체를 초속 7km로 두께 약 5㎝ 알루미늄에 충돌해 생긴 손상. NASA 고속충돌기술팀 팩트시트 갈무리 이 우주 쓰레기는 우주 강국들이 가열차게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뒤늦게 뛰어든 중국은 우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당장 우주에서의 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플로리다주 한 주택에는 ISS 부품이었던 우주 쓰레기가 추락했습니다. 지난 1월 아프리카 케냐 한 마을에도 무게 500㎏에 달하는 우주 쓰레기가 떨어졌고, 지난 5월에는 1972년 소련이 발사했다 실패한 우주 탐사선이 지구로 재진입해 우려를 낳았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유럽은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경감 계획 등을 요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2023년엔 정부 차원에선 사상 처음으로 우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방치한 위성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EU 우주법은 유럽에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요. 미국 규칙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세계 각국은 최근 다양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서용주 "한덕수, 계엄 때 멘붕? 대행 때는 거부권 행사"[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구형량이.◇ 박재홍> 다들 20년 이상 얘기했거든요.◆ 서용주> 20년 이상이 나와도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처벌을 요구를 한다고? 그럼 그동안 수사했던 건 뭐고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과 국민들을 우롱했던 것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또 많은 권력을 누렸으면 권력만큼 또 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책임을 지는 구형량인가 저는 사실상 이진관 재판관이.◇ 박재홍> 부장판사.◆ 서용주> 예, 부장판사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저는 한참 모자란 구형량이었다. 검찰, 특검 반성하셔라.◇ 박재홍> 특검 반성하셔라. 김종혁 최고는.◆ 김종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복잡해요. 그런 얘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덕수 총리를 오래전부터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는 나이에 거기서 15년 구형이면.◇ 박재홍> 감옥에서 사실상.◆ 김종혁> 그냥 감옥에서, 이런 표현하기엔 이르지만 이게 그냥 인생 끝내라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김종혁> 총리를 두 번이나 하시고.◇ 박재홍> 50년 동안.◆ 김종혁> 예, 승승장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도 그럴 진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고 가장 많은 출세를 했던, 가장 출세를 했던 분이셨던 한덕수 총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돼요. 이것도 그런 걸 보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만약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권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프레임을 갖고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형량 이런 것들은 특검들이 잘 판단을 했겠지만 제가 오늘 눈여겨본 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최후 진술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고 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서류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박재홍> 4명 더 오면 된다 하고.◆ 장성철> 그렇죠. 저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가장 거짓을 말한 마지막 고백이 아닌가. 그래서 동정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용주> 저도 한덕수 총리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기록 차원에서 끝까지 비겁함의 비겁함을 보였다는 점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마지막 최후 진술이면 본인이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멘붕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했던 말로는.◇ 박재홍> 어떤 의미에서는 심신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서용주> 심신미약, 나는 정신이 아예 멈췄다. 한덕수 전 총리는 권한대행을 했어요. 권한대행에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임명 안 했죠. 그리고 나중에 더 경악스러운 건 윤석열 몫 2명을 임명을 해서 어떻게든지 헌재에서 탄핵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행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차버렸다.◆ 박성태>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변론은 죄송, 역부족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지 왜 안 막았냐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가버렸으니까 어? 한덕수 전 총리가 공직 생활 50년을 했는데 이분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실 능력 있으면 정권 가리지 않고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15년, 20년 구형을 할 수고도 없고 지금 특검 구형입니다. 진짜 어물쩍 망신을 그러니까 사법부 망신을 지귀연 판사가 다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18일인데 근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1심이 1월 21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끝날 수 있을까 이 부부인데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8일이 만기라고 해서 그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만약에 풀려나오면 그건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박재홍>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혁> 그거 정말 그거 감당하기 어렵죠. 여론이 굉장히 비등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는 1월 20일에 판결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원래 하면은 그 수괴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종범이잖아요.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장 소장님.◆ 장성철> 근데 만약 이적죄로 이게 추가 구속이 안 되면 진짜 풀려나서 재판받는 거잖아요.◇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이?◆ 장성철> 예, 끔찍하네요.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 지귀연 재판부가 저래서 자꾸 공격을 받는 것이고 지귀연 판사가 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재판을.◇ 박재홍>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죠.◇ 박재홍> 그때도 참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인명 피해가 없이 이렇게 됐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어디 한 군데만 삐걱했으면 정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못 믿죠. 저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강력히 반대를 하다 쫓겨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비판을 해오고 있어요.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해요. 안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귀연 판사도 거기에 한몫을 하는 것이에요.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건희 씨에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용주> 각하.◇ 박재홍>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 과연 있을지 예를 들면 과거에 옛날에 진짜 그 몇십 년 전에 재벌 회장 부인이 갑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범한 거에서 나쁜 거.◇ 박재홍> 개념이 없다.◆ 장성철> 무모하다.◇ 박재홍> 무모하다, 장 소장님.◆ 장성철> 제가 이건 추측이에요. 본인의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박재홍> 지인의 지인이면 B급 관계자군요.◆ 장성철> 김건희 씨 어떤 법조인에게 전화를 해서 법무부 장관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임명한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검찰로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언의 항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아귀가 맞는 거잖아요. 박성재 전 장관에게 했을 때가.

탁현민 "12.3 다크투어 2분 만에 매진, 21시 국회 오시길"[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이지요. 12.3 내란 사태 그 1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과 함께 어떤 행사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행사를 또.◆ 탁현민> 오해받을까 봐 미리 얘기하자면 무보수 자문관입니다.◇ 박재홍> 무보수입니다.◆ 탁현민> 공직이 아닙니다.◇ 박재홍> 공직 아닙니다. 다음 주면 12월 3일이 다가오는데 시간이 빨라요.◆ 탁현민> 너무 빨라요. 이게 1년이 됐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사이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새로 뽑고.◆ 탁현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박재홍>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APEC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인데.◆ 탁현민> 정말 숨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님은 작년 이맘때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탁현민> 저는 정말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돌아와서 꽤 쉬다가 더 이상 쉬면 안 되겠다 싶어서 12월 1일에 프로덕션을 만들겠다고 PD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3일에 계엄이 터진 거예요.◇ 박재홍> 그다음 날 저녁에.◆ 탁현민> 예. 제가 맨날 말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4개월을 보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12월 3일 그때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문관님 뭐하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 탁현민> 일단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게 올바른 기억의 방법일까. 이 표어도 우리.◆ 탁현민>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거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감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날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국회의사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디자인을 해봤고 저 디자인의 맥락처럼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박재홍> 이거 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발합니다.◆ 탁현민> 진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내게 주어진다면.◇ 박재홍> 12월 3일 오후 5시네요. 국회의장 도슨트 동행 프로그램인데.◆ 탁현민> 그런데 국회의장하고 같이 가시는 건 저 시간대고 그 외에도 앞뒤로 별도의 투어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하는 겁니다.◇ 박재홍> 아직 그러면 자유롭게 문을 확 열겠다 이 최종 결정은 아직.◆ 탁현민> 오늘 오전에 의장님 말씀으로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회만 갖고 있던 CCTV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편집해서 집어넣고 있고.◇ 박재홍> 최초 공개?◆ 탁현민> 일부는 최초 공개죠. 그러면 1년 전 그날을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박재홍>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신가요?◆ 탁현민> 이번 주에 끝내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은 항상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주어지질 않아요.◇ 박재홍> 특공대같이.◆ 탁현민> 항상 거의 초치기를 해야 돼서.◇ 박재홍> 그런데 이 모집 인원이 190명이에요. 190명의 의미가?◆ 탁현민> 190명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결의했잖아요.◇ 박재홍> 의장님과 함께 새벽 1시에.◆ 탁현민> 그래서 190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를 갖다 쓴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또 탁현민 교수님께서 기획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탁현민> 음악이 정말 멋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해서. 그래서 정말 이 다크투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매우 묵직하고 엄중하게 25분이 진행되더라고요.◇ 박재홍> 이건 아깝네요. 현장에 또 한강 작가 같은 분 모셔서 토크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탁현민> 한강 작가가 그런 데 나서기 싫어하시니까.◇ 박재홍> 그러세요? 제 욕심이었습니까?◆ 탁현민> 싫어하시니까.◇ 박재홍> 알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에.◆ 탁현민> 누군가가 붙였대요. 사진 의장님 넘어가시는 장면을 또 누군가 그때 비서관이 찍었나요?◆ 탁현민> 경호대장이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본인이 했다가는 또 우리같이 말 많은 여기서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박재홍> 스스로 기념하냐 이런.◆ 탁현민> 그렇죠. 이게 방법이 한 3가지잖아요. 헐은 담의 조각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일종의 기념품처럼 만들어서 여러 분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박재홍> 베를린 장벽도 있어요.◆ 탁현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재홍> 자문만 해드릴 뿐입니다.◆ 탁현민>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좋습니다. 평산책방에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사이에 공개가 됐어요.◆ 탁현민> 2화까지 나왔습니다.◇ 박재홍> 많이 찍으셨네. 대통령님 집에서 나오시는 장면 같이 걸어서.◆ 탁현민> 인서트 장면이 일부 있고 핵심은 대통령 책방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소개하는 코너 그다음에 책방 알바인 제가 이것도 무보수 알바입니다. 무보수인데 너무 이렇게 강도가 높은데요?◆ 탁현민> 과로사할 것 같아요.◇ 박재홍>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 봤는데 거의 20만 회 넘게 반응 좋은 것 같은데요. 아직 배고픕니까?◆ 탁현민> 아니요.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미워해도 어쩔 수 없고.◇ 박재홍> 댓글에 잊히길 원하신다면서 왜 자꾸 나오십니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탁현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건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박재홍> 그렇죠. 다른 채널 보세요.◆ 탁현민>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굳이 왜 하시나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탁현민> 너무 값비싸게 치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 치고는.◇ 박재홍> 국방부도 다시 이전하잖아요.◆ 탁현민>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해할 수 없는.◇ 박재홍> 그래요. 고맙습니다.◆ 탁현민> 감사합니다.

[북한날씨] 흐리고 일부 지역 비 또는 눈…강풍 예보도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27일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 가슴 벅차…5대 우주강국 도전 계속될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올렸다. 같은 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는 4번째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에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총 13기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 가슴 벅차 올라···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오늘 새벽 1시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李대통령,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5대 우주강국 도전 계속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에 대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며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같이 전했다.

李대통령 "누리호 실용위성 성공은 우주개발 새역사"

이어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김종혁 "장동혁, 12.3 사과 안 하면 민주당 20년 집권할 것"[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성태 실장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또 충격적인 문자,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왜 안 하냐, 독촉 문자를 보냈다. JTBC 보도로도 곧 나올 것 같은데 대법원장 수사 또 왜 안 하냐.◆ 박성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내려고 했는데 사표를 만류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었는데 이거 왜 제대로 안 하냐고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전화 못 해요. 근데 영부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총장 말 그냥 무조건 듣잖아요.◇ 박재홍> 예. 사모님.◆ 장성철> 예. 그 완급 조절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조언들을 김건희 씨가 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시에 저도 그렇게까지 검찰총장 부인이 뭔데 이 양반은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본인이 아는 게 없을 텐데 뭘 관여하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약간 적당히 하자,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윤석열 당시 총장한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당시에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과 추윤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게 원복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김건희 씨의 의견들이 꽤 많이 관여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영장이 발부 안 될 거다. 근데 판사가 그러한 사회적 여론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최대한 관대하게 봐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장성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김종혁> 내란 특검 수사가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공소장에다가 그 얘기를 적어놨어요.그런데 저는 조사받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공소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들한테 발표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대단히 실망했어요. 더 강하게.◇ 박재홍> 당성을 강화하겠다.◆ 서용주> 우리는 더 강한 황교안이고 우리는 더 강한 전광훈이다. 그리고 이재명.◇ 박재홍> 아직 안 외쳤죠? 아직은 외치진 않았죠?◆ 서용주> 아니, 외칠 거예요.◇ 박재홍> 전망.◆ 김종혁> 어떻게 알아.◆ 서용주>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박살 내고 끌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박재홍> 메시지를?◆ 서용주> 예, 다 할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보세요.◇ 박재홍> 김재원 최고가 오늘 이제 뉴스쇼에 나와서 사과 더 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지도부 기류가 사과해야 된다 이게 또 공감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1도 사과할 생각이 없고요. 근데 이분들이 참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게 지금 사과를 해도 힘든데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죠. 선택지가 없습니다.◆ 박성태> 국민의힘이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재홍> 잠깐만요. 그게 나아요.◇ 박재홍> 그래도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단독 보도 나왔는데 방금 국민의힘 초, 재선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서명한 분이 한 10여 명 된다. 그래서 또 초, 재선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김종혁> 그게 제가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보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대요. 근데 그쪽에서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박재홍>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대요?◆ 김종혁>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박재홍> 미국으로 가요? 이 중요한 시기에?◆ 김종혁> 그러니까 12월 2일과 4일인데 미국에 가는 데 열몇 시간씩 걸리니까 그것도 다 빼고 나면은 그냥 달랑 그거 행사하고 그냥 바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얘기를 들었나 봐요.◇ 박재홍> 왜요?◆ 장성철>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좀.◆ 김종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00일 취임.◇ 박재홍> 취임 100일에 계엄 1년.◆ 서용주> 본인이 12월 2일까지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는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인증받지 못한 의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김종혁> 그런데 저는 인증, 어떤 징계를 받든 뭐 하든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이번에 1년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박재홍> 사과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김종혁> 내년에 사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진짜 옛날에 저 이해찬 씨가 얘기했던 민주당 30년 집권.◇ 박재홍> 20년 집권.◆ 김종혁> 20년 집권, 30년 집권 사실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이번에 사과 제대로 안 하면 민주당 20년 집권의 길 열어주는 길이다. 정론관에 가서 서너 명씩 계속 브리핑을 하고 회견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라. 근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초재선이 만약 하면 저는 이게 앞으로 좀 장동혁 극우 체제와 정말 여기서 체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100%입니다.◇ 박재홍> 100%◆ 장성철> 왜냐하면 아까 본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나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폄훼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재홍> 서울시장은.◆ 장성철> 말장난이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겠냐고요.◆ 박성태> 서울만 5 대 5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장성철> 괄호 열고 서울만 5 대 5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끌어올리면은 5% 차이 금방 뒤집습니다.◇ 박재홍>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장성철> 그래서 이건 나경원 의원의 폄훼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들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재홍> 나경원 들켰다.◆ 서용주> 나경원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장성철> 좋아하는 거 봐. 지금, 막. 민주당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서용주> 고맙죠. 특검에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장성철> 기소하라고 지금 특검에게 지시하는 겁니까? 지금.◇ 박재홍> 가만히 계세요.◆ 서용주> 하겠대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김종혁> 왜 갑자기 급발진해.◆ 서용주> 특검에 기소가 되면 나경원 의원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장성철> 기소됨이 고약한 게 있어요.◇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기소될 경우에?◆ 장성철> 되게 곤란해져요.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 그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장성철> 만약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에게 가까운 분이 되면은 나경원 의원 나간다고? 이러면 그냥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먹는 거예요.◇ 박재홍> 지금 또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 시장 얘기는 난 카톡 잘 안 본다. 저는 7 대 3으로 가면 오세훈 시장은 후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7 대 3으로 하면 당심에서 오세훈 시장 안 돼요.◇ 박재홍> 김종혁 최고는?◆ 김종혁>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오늘 왜 민주당 건 안 해요? 우리 것만 해.◇ 박재홍> 지금 하려고, 민주당. 민주당 서울시장 나가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서용주> 많죠.◇ 박재홍> 예, 박홍근 의원도 출마 선언한 거 같고.◆ 서용주> 출마 선언 처음으로 하시고 나가네요. 제가 봐서는 이분이 중도 확장이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했고 3선 의원도 했고.◇ 박재홍> 서울 서초.◆ 서용주> 서초로 옮겼잖아요. 성동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박재홍> 서울 서초을.◆ 서용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홍익표 전 의원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이 나온다면.◇ 박재홍> 박주민 의원이 참 서운해하시겠네. 박주민 의원.◆ 서용주> 박주민 의원은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김종혁> 뭐야, 이거 개인적인.◆ 서용주> 농담이고요. 민주당도 맨날 싸워.◆ 박성태>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강하게 안심하는 거예요.

"윤석열에겐 '술시' 있었다"..尹이 '오후 5시에 보자'하면 장관들 '컨디션' 챙겨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윤 의원은 “윤석열씨에게는 ‘술시’가 따로 있었다”면서 "오후 7~9시를 가리키는 술시(戌時)가 아니라, ‘술(酒)을 마시는 시간’을 말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술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장관이나 주요 인사의 업무보고 시간을 오후 5시에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장관들이 오후 5시부터 30분가량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후 5시 30분부터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돌리곤 했다”며 “장관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오후 5시에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잡히면 ‘(숙취 해소 음료 중 하나인) 컨디션 챙겨라’라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준비를 해 갔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씨는 공사 구분이 없었다.

국회, 본회의서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앞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속보]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에 첫 동시 출석···증거인멸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사진 왼쪽)와 배우자(사진 오른쪽)가 27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부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 특검은 김씨 부부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00억원 ‘K-방산수출펀드’ 조성, 내년 투자 본격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인 ‘K-방산수출펀드'가 총 16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출자 형태로 조성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 우크라戰 참전 한국인 사망 확인…현지서 장례식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간 러시아 정부 당국 등을 통해 전해진 바 있으나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2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개최됐다"고 말했다.

육군, 폴란드 등 3개국 대상 K9자주포 운용·정비 교육

육군은 폴란드 등 K9자주포를 운용하는 3개국을 대상으로 운용·정비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동혁 “추경호 체포안 가결, 李정권 몰락의 트리거 될것”

이와 관련해 전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글을 다수 올린 SNS 계정이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우크라전 참전 한국인 사망 확인…"태극기 덮인 관에 경의"

장례식에는 현지 공관 영사가 참석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은 2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 독립광장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합동 장례식을 열었다.AFP통신은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 우크라이나군이 무릎을 꿇은 사진을 보도하며 "전사한 한국인 의용군의 관에 장병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인 전사자는 50대 김모 씨로 지난 5월 도네츠크주에서 국제의용군 소속으로 참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인 수십명이 참전해 현재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언석 “민주당,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조 즉각 실시하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수사기관과 검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행사했다.

李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에 "과학기술, 아낌없이 투자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기’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3차 발사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한 것과 달리, 이번 발사는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전 과정을 주관했다.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KAI)도 기술을 보탰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李정권 몰락의 트리거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DMZ 너머 북한 주민 일상의 삶은'…강원 DMZ 박물관 특별기획전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 기간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설에서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체제 선전 뒤에 가려진 북한 주민들의 평범하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 공간은 대외 선전용 연출 사진이 아닌 북한의 시장(장마당), 거리, 농가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이 담긴 사진과 물품으로 채워진다.

육군, 글로벌 교육플랫폼으로 'K-방산' 경험도 수출

올해는 방산협력국들의 요청에 따라 △천무 운용과정과 수리온 정비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 참가국의 훈련수준을 고려해 전반기 기본 2개 과정과 후반기 심화 2개 과정으로 분리 운영해 교육 성과를 극대화했다.이번 국제과정에는 외국군 3개국 21명과 한국군 초급간부 13명이 참가했다.K-9 심화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K-무기 방산 업체 견학, 전술토의, 장비 운용 및 정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국제과정 프로그램은 방산업체 방문 등 육본 통합교육을 시작으로 육군포병학교에서 K9자주포 운용과 종합군수학교에서 K9자주포 정비 등 실습과 현장 중심교육으로 진행됐다.1주차는 외국군들이 K9자주포생산 및 조립공장을 방문하여 K-무기체계의 생산시스템을 견학하고, 육군의 무기체계별 정비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속지원 능력을 배양했다.2~3주차에는 육군포병학교ㆍ종합군수학교에서 외국군과 한국군 초급간부들이 함께 2주간 K9자주포 운용 및 전술토의, 정비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글로벌 리더십과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했다.특히, 3주차에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국제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포병학교의 훈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장동혁 "YS 제명이 민주화 출발점…秋체포동의 정권몰락 트리거"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 참사…"파악된 한국인 피해 없어"

화재 수습 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환율 1500원 뚫리면 국민 인내심도 뚫릴 것"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며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대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 섰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환율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이 포함된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환율 1500원 뚫리면 국민 인내심도 뚫릴 것" 장동혁 경고

장 대표는 이를 인용하며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 붕괴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군인권센터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와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동혁 머뭇거리자…김용태·김재섭 "계엄 사과하자"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도부에서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다"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2007년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2012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를 2020년에 반복적으로 했는데 국민들이 '잘했다'고 평가해주셨다"며 "게다가 제가 비상대책위원일 때 무려 40년 전 일이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 묘역에 가서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계엄 1년 시점에서 마땅히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우리라도 계엄 사과… 현역 20명 모일 것"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섭> 안녕하세요. 그래도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웃음)◇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김재섭> 둘 다 딸입니다.◇ 김현정> 공주님 태어났구나.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당 이야기 또 12. 3 계엄 1년을 일주일 앞두고 상황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는 작년 12월 3일을 생각하면 분초 단위로 다 기억이 나요. 너무 놀라서.◆ 김재섭> 저도 그렇습니다.◇ 김현정>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1년 만의 심경이 어떠세요?◆ 김재섭> 진짜 악몽 같은 일이었죠, 저한테도.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당시 국회에서 있었던 현장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계엄이 있기 전까지 모든 계엄에서, 그러니까 모든 계엄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어떤 계엄에서든.◇ 김현정> 맞아요.◆ 김재섭> 그러면 이번 계엄에서도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가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될 테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그때 생각을 하면 안 좋죠.◇ 김현정> 너무 안 좋죠. 아주 깊은 연못 안에 빠져서 숨도 안 쉬어지고 앞도 캄캄하고 얼마나 더 허우적거려야 이 심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통이 아마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당 입장에서, 당시 여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보다는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정치적인 분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근데 2차 표결을 할 때는 그때도 여전히 반대 당론이기는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김재섭 의원이니까 지난 21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상당히 답답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사였냐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명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중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에서는 민주 44, 국민의힘 16. 근데도 당 지지율은 이래요. 건초더미에 막 싸다가 어느 순간 한 거를 딱 올리는 순간 허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졌습니다.◇ 김현정> 폭망.◆ 김재섭> 진짜 말 그대로 참패를 했는데 겨우 2021년에 재보궐 선거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보궐 선거에서 이기면서 2022년 대선에도 이긴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과와 반성과 성찰이 있었고요. 지리멸렬할 정도로 당의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아주 지난하게 겪어왔습니다.◇ 김현정> 겨우겨우 탄핵의 강 건넌 거죠?◆ 김재섭> 그건 그렇죠.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죄, 사과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3, 4년이 굉장히 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2022년 대선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또 하냐.◇ 김현정> 그때도 그랬어요?◆ 김재섭> 그때도 엄청 그랬습니다. 근데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사과를 또다시 새삼 한 건데 2007년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2012년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를 2020년에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국민들께서는 그래, 잘했다. 여론조사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게다가 제가 비대위원일 때 무려 40년 전 일이었던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가 광주 묘역에 가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도 꿇고 사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전, 10년 전 일도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거 저는 국민들이 다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도 그렇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우리가 결속해야 된다. 적극 지지층에 호소해야 한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매번 선거에 나가서 늘 보수정당을 찍고 늘 전당대회에 참여하시는 저희 부모님 역시도 윤석열 안 돼. 그리고 영남에 계신 많은 정말 이른바 골수 당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건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적극 지지층 아닌가요? 도대체 저는 그 지도부가 향하고 있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김현정> 그럼 지도부는 왜 계속 그쪽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코스피다 뭐다 해가면서 특히 환율 문제도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1400만 주식 투자자 시대라고 하지만 1400만을 제외한 나머지 한 3000만 정도는 주식 투자를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도부 성명으로는. 그렇다면 의원들이 나서서 뜻이 많은 의원들 모여서라도 성명을 내야 한다. 제가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건 아닙니다.◇ 김현정>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좀 이렇게 뜻을 모아 본다면, 적극적으로 모아 본다면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재섭>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현정> 2분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보니까 당심을 강화하는 것이 뿌리를 깊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그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사실 당시에서도 유리했거든요. 당심 반영 비율을 높였을 때 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런가요?◆ 김재섭> 거의 그랬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둘째 딸, 둘째 공주 득녀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김재섭> 감사합니다.◇ 김현정> 마무리는 또 훈훈하게, 고맙습니다.◆ 김재섭> 감사합니다.

윤태곤 "'尹싫은 사람 vs 李싫은 사람' 싸움으로 가면 국힘 백전백패"

윤창원 ◇ 김현정> 복잡한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누리호 때문에 밤에 밤잠 설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겠군요?◆ 윤태곤> 아니요. 제가 그 직전에 잠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국 중국이 워낙 양강이 강해서 우리가 좀 위축된 느낌이 있는데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도 지금 정치가 별로 잘 돌아가는 데가 없거든요. 한국보다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우리가 전교 등수로 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시험 점수는 떨어질지 몰라도.◇ 김현정> 그러니까 원점수는 떨어져도.◆ 윤태곤> 그렇죠.◇ 김현정> 상대 평가 등수는 올라간다?◆ 윤태곤>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나마 위안 삼아 보죠, 누리호 보면서. 정치권 현안들을 제가 5가지 WHY로 5가지 질문으로 좀 추려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총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중도라는 거는 미약하다.◇ 김현정> 중도는 허구다?◆ 윤태곤> 허구까지는 아닌데 미약하다. 우리 지지층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던 분이니까 그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장동혁, 나경원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떠냐가 있고 최근 현상에서 어떠냐가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를 않죠. 근데 이게 지난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게 있겠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하는 핵심 지지층 강성 우파 이런 분들이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으면 이분들의 비중은 높아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으면 이분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윤태곤의 짠물이론.◆ 윤태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 지지율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보다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4월 선거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그런 게 나왔고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과거의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국회에 난입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닌데가 되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쭉 본다면 이번 12월 3일, 다음 주입니다. 이제 6일 남은 건데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다 들어맞을 때가 많은데 제가 지금 드릴 두 번째 WHY, 두 번째 질문도 그 짠물 이론의 맥락으로 보니까 제가 질문하기 전부터 답이 좀 나오네요. 5 대 5를 7 대 3으로 바꾸자, 당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윤태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약간 보편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당들이 이때 저때 좀 조정을 하고 저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당내 당 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뽑는 거는 당심을 높이고 공직 후보자를 뽑는 거는 당심을 낮추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를 특히 앞두고 당심을 높인다는 거는 그런, 이거는 약간 법칙성 비슷한 건데 어긋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정> 그렇죠.◆ 윤태곤> 그런데 울타리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당의 지지율이 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뀌겠습니다,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가 민심의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맞느냐. 그러면 경선이 치열할 거 아니겠습니까?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경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근데 당심 비중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래야 이긴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혹시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좀 룰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의심.◆ 윤태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기저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플러스 윤석열 싫은 사람 이재명 싫은 사람 뭉쳐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백전백패라고 본다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세 번째 WHY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윤태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당 시스템 중에 최고위원이 궐위가 될 때 이게 채우는 게 있더라고요. 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들은 분석하더라고요.◆ 윤태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돼도 정청래 대표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게 민주당도 독특한 게 있는데 지금 정권 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특수성하고 보편성으로 나누어서 볼 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김현정> 예.◆ 윤태곤> 그리고 1인 1표제 당원 투표가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라고 했나요? 이게 또 대통령 부재중에 해서 그때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김현정> 찬반 여론조사.◆ 윤태곤> 18%가 찬성했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김현정> 투표율이 16. 1%인가 그랬고 찬성률은 더 높았죠.◆ 윤태곤> 16%구나. 전 당원 6명 중 1명이 찬성한 건데.◇ 김현정> 16. 투표율.◆ 윤태곤> 이게 회사들도, 회사는 주주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의원들이 하는 게. 근데 저는 이게 좀 보편적으로 볼 때 이게 맞냐.◇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윤태곤> 그렇죠.◇ 김현정>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연임하기 위해서 복선 까는 거 아니야? 지금 바꾼 거 아니야? 당 대표를 이렇게 정책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반적인 당이 그런 분들 일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조국 대표하고.◆ 윤태곤> 아니, 대통령의 메시지.◇ 김현정> 대통령의 메시지.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계엄 사과·당심 70% 반대’.. 지선 위기감에 국힘 내부 반발

중도층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라는 점에서 계엄 사과론과 궤를 같이 한다.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가 검토 중인 당원 70%·국민여론 30% 개편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 당에 불리한 구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결정이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커지는 현실은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김병기 "홈플러스 공공 인수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홈플러스 본 입찰 무산을 언급하며 당과 정부가 나서 공공 차원의 인수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홈플러스의 본입찰이 무산됐다.

'당심 70%' 추진에 커지는 국힘 내부반발…"우물 안 개구리들"

당원 지지세가 강한 나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꿨다는 것.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병기 "홈플러스, 유암코 채무조정·유통경영社 인수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과 관련,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뉴스페이스 시대” “5대 우주강국 이정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 제작 전 과정을 주관한 누리호 4호기는 오로라·대기광 관측과 우주 자기장·플라스마 측정 등을 위한 위성 13기가 탑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자축한다. 수고하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힘차게 솟아올랐다. 이번 발사는 정부 주도의 발사체 개발 체계가 민간 중심 운영 구조로 전환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게시판] 6·25납북자기념관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특별전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은 개관 8주년을 맞아 28일부터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특별전시를 한다.

김병기 "환율·물가조정 총력 다할 것"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과 관세협상 성공으로 수출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며 "정부의 외교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 성과를 위한 조치"라며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연방관보 조기 게재와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방 관보가 올라오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지고 소급 적용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과거 손학규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 있는 게 아닌가”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꼭 정 대표에게 그런 일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1인 1표제가 방향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 대표가 대의원제 약화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당 안팎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윤석열 파면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1인 시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27일 부여군청 앞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 군수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카카오택시 안 부른 손님 태워도 수수료? No"…교통소위 통과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호출하지 않은 손님 탑승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속보]‘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7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씨 부인 임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고,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누리호 성공] 여야, 한목소리 축하…"민간중심 우주시대로 전환"

여야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한목소리로 축하하며 우주 산업 발전 지원을 다짐했다.

공군기지 전투기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 구속기소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2보]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공수처의 반대에도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韓, 유럽에 밀려 폴란드 잠수함서 고배…내년 캐나다 사업 총력

정부와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 컨소시엄은 폴란드 사업의 7배가 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절충교역까지 검토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27일 군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는 이날 잠수함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3천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 발트해 방어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을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8조원에 달한다. 이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수직발사관(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국산 잠수함이다. 한국업체들이 폴란드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로는 유럽 지역 특수성이 지목된다. 지역 맞춤형 잠수함이 폴란드 정부의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이다. 한국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내년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캐나다 사업을 향한 민관 수주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잠수함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는 한국의 잠수함 계약 시 한국과 절충교역 형식의 사업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언론 "북미, 10월 이전 실무자 협의했다…정상회담 성사 대비"

북한과 미국이 10월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자 간 협의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북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이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질문서 허위 기재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다”면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사전에 결론 내린 후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당시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우크라이나 의용군 한국인 사망 확인…현지에서 장례식

2023년 1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시크에서 한 여성이 러시아가 한밤중 미사일로 공습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정부가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5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송언석 "李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 남용과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 바로 내란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가 또 한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며 "1년 동안 이어져 온 민주당의 집요한 내란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대의민주주의 삼권분립이란 헌정질서를 파괴해왔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배임죄 폐지·재판소원제·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대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100만 공무원들의 PC와 휴대폰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화 흔적만 해도 수천만, 수억 개가 될텐데 그 많은 국민들을 통신조회해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물었다.이어 "7800억원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 몰아주겠다고, 공범이 공범을 지키겠다고 수사기관과 검사를 협박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환율·물가 폭등,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전세가 씨말라 청년 세대는 월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기본 질서가 차례차례 모조리 망가뜨려 쑥대밭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엄 사과 놓고 격론…"민심이냐 당심이냐"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이 일고 있다.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지자들을 언급했다.홍민성

무안군, 광주군공항 이전 논의한다면서 이전 반대 예산 책정

전남 무안군이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도 내년 예산안에 '군 공항 이전 저지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다.

與 “한미관세협상 성과, 경제회복으로 이어갈 것”

조성봉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힘, '재개발 주택 사전매입 의혹'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확정

조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與, 국민의힘 겨냥 27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R&D(연구개발)예타 폐지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지역의사제 등을 읊은 한 의장은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 출석 정족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언급됐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의장은 이를 두고 “토론권은 보장하되 국회를 멈춰세우는 악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가 민생 법안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며 “발언하는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세력…총칼 대신 의사봉 악용”

송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 동지에 대한 의리와 정 때문만은 아니다. 4심제 하겠다,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대법관 증원하겠다면서 대법관 무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아니냐”고 비판했다.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 신뢰 기반을 망가트리겠다는 것이다. 범죄자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한사람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차례차례 모조리 망가트려 대한민국이 쑥대밭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에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어. 이 땅에 상식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野 "공범 재판 개입·외압"…李대통령 '檢퇴정 감찰 지시' 공세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위증 등에 대해 신청했던 증인 64명 중 주요 증인을 제외하고 단 6명만 채택했다. 불합리한 증인 채택 기각에 대한 검사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감찰 대상이 맞느냐"며 "이재명 정권은 연어가 강물을 거스르듯 대북 송금을 거슬러 덮고 싶나"라고 말했다.

정부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홍콩에서는 화재 등급을 1급부터 5급까지 매기며 숫자가 높을수록 심각도가 높다.

국민의힘 전남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에 김화진 도당위원장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남 나주·화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공군 "F-35A 비상착륙, 유압호스 파열 탓…비행 재개"

공군은 지난 24일 전투기 F-35A가 청주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던 것은 기어 관련 유압호스가 파열된 탓으로 조사됐다. 장동하 공군 서울 공보팀장은 27일 브리핑에서 F-35A 비상착륙 원인 분석 결과, "좌측 메인기어 전방의 유압호스 파열로 유압유가 누설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사히 “북미, 10월 이전 정상회담 성사 대비 실무자 협의”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다. AP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비해 실무자 간 협의를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3번 개최했던 1기 행정부 당시 반복했던 실무 접촉을 재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한 바 있다.

오세훈, '당심 70%' 지선 경선룰에 "축소 지향의 길…신중해야"

신중해야 할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사과를 5번 하면 어떻고 100번 하면 어떤가. 당의 진심, 진정성이 국민에게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 진심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봉암 묘역 참배…"부동산 정책으로 토지공개념 확장"

그러면서 "혁신당은 토지개혁을 토지공개념으로 이어받겠다"며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장해 주거권을 확장하겠다"고 했다. 조봉암 선생 묘역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배한 것은 조 대표가 처음이라고 혁신당은 밝혔다.

"대량 주문" 속아 35억 뜯겼다…캄보디아 노쇼 스캠 17명 검거, 코리아전담반 첫 성과

국내에서 소상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대량 주문 예약 전화를 받았다. 명함과 공문까지 보내오며 거래를 서두르던 상대는 곧 "협력업체가 물량을 확보해뒀다"며 고가 물품 대금을 다른 업체로 먼저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단독]오세훈 “돈 빌리러 간다” 그날, 후원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김씨도 특검 조사에서 같은 날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해당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직원들 20~30명에게 밥을 사줬다면서 당일 오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과 밥을 먹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차관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준석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李대통령의 재판개입"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개입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년 65세로 연장, 찬성 79% vs 반대 18%…李지지율 58%로 3%P 하락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11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8%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덕수 15년 구형’ 불만인 여권, 사법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 내려달라”

여권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날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다”며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李 지지율 3%p 내려 58%…"종묘 인근 개발 제한 필요" 69% [NBS]

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오른 32%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포인트 내린 39%,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오른 22%였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응답률은 1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현보

조국 "尹부부, 검찰총장 되기 전부터 대권 꿈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총장이 되기 전부터 대권을 꿈꾸고 있었고, 자신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27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속마음과 욕망이 읽힌다"며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조 대표가 공유한 영상은 지난 10월 17일 TBS 유튜브 채널 '변상욱의 블라블라'에서 공개된 '"조국이 대통령 될까 봐.

李대통령 지지율 58%…민주 39%·국민의힘 22%[NBS]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22%를 각각 기록했다.

[NBS] 이 대통령 지지율 58%로 3%P↓···종묘 “개발 제한” 69% vs “초고층 허용” 22%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 전(11월10~12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상승한 22%였다.

민주당 대전시당 "누리호 성공 축하…과학수도 대전의 저력"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관련,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장을 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우리 군 특수전 작전 수행 능력 향상, UAE 정부의 파견연장 희망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무죄'…"정의 살아있는 판결 계속되길"

27일 열린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필두로 ‘당심 70% 반대·계엄 사과 촉구’ 분출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민의힘이 당원 70%·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지지층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딱딱한 내부결집이 아니라 국민께 다가가는 유연성과 민심 회복”이라고 지적했다.당원 70% 경선 룰 제안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 주목을 끌었다. 나 의원은 오 시장과 경선에서 경쟁할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낼 적부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주도하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게 국가에 대한 내부총질이 아니듯 당에서의 개혁과 자성의 요구 역시 내부총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육감 선거 후보들 '출마선언·포럼·출판기념회' 줄줄이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이정선 현 교육감 재선 저지에 나선 전교조 진영 후보 예정자들이 공식 출마선언·출판기념회·포럼 출범식 등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내년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김 전 지부장은 '노무현 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책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교육청 교육국장보다 우위를 보였다. 오 전 국장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은 아니며 오 전 국장 지지층도 전교조 진영과는 크게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지난 25일 일찌감치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추경호 체포안 가결이 1979년 김영삼 제명과 동급?…장동혁 “정권 몰락 트리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앞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정원, 캄보디아서 스캠범죄 한국인 17명 검거…코리아 데스크 설치 후 첫 성과

캄보디아 당국이 대리구매 방식으로 스캠 범죄를 저질러온 한국인들을 현지에서 무더기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밤이 설치된 이후 첫 성과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조직의 본거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은 앞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캄보디아서 한국 상대 '노쇼 사기조직' 적발…한국인 17명 검거

코리아전담반 현지 설치 이후 첫 성과…국정원 "소상공인 1만5천명 35억원 피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식당예약·대리구매 사기, 즉 '노쇼 스캠' 조직이 정부와 현지 경찰의 공조로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로 이달 13일 현지 시아누크빌에 있는 노쇼 스캠조직의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은 올해 5월 이래 한국 내 소상공인 1만5천여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편취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의 한국 송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韓조직원 17명 캄보디아서 검거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원 17명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스캠조직 급습 한국인 17명 검거

또 방독면 구매 등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폐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스캠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李대통령 지지율 58%…민주 39%·국민의힘 22%[NBS](종합)

'정년연장' 찬성 79%…'종묘 개발 제한' 찬성 6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늘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89%와 64%였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8%였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 평가 비율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32%였다.

'이종섭 호주도피' 尹 추가기소…조태용·박성재·심우정 공범(종합)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이 사망한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차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이들도 각 과정에 깊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인사들이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의 임용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울산 동구 교육예산 삭감 놓고 진보당 구청장-국힘 '마찰'

진보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울산시 동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체험 관련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자 국민의힘 소속 동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 생존수영 교육지원, 스포츠 재능발견 등 6개 사업도 일부 감액됐다. 동구청은 전반적인 예산 부족 상황 속 재정 긴축 기조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영상]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자에 스웨덴 사브…한화는 탈락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내각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해 2030년께 첫 잠수함을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웨덴 측은 사업 수주를 위해 폴란드 조선소가 잠수함 정비 능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고 폴란드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與 "민생포기정당" vs 野 "힘으로만 밀어붙여"...본회의 안건 합의 불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 본회의 상정 안건 최종 합의 불발 여야 신경전으로 번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날 열리는 본회의 상정 법안 합의에 끝내 이르지 못했다.

尹 “매년 500명? 1000명 이상” 한마디에…의대증원 숫자 확 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안은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뒤 윤 전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증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 김희국 전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끝까지 주도한 尹 "충분히 더 늘려"

감사원은 "국정기획수석은 당초 워라밸 등을 반영하면 부족 의사 수가 늘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최신 경향을 반영해 재산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작 최신 경향을 반영할 경우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1만 650명에서 5천 841명으로 줄어든다는 추계 결과를 보고받자 수급 추계는 가정에 따라 워낙 변동이 심해 새로운 가정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반발과 교육여건 확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을 선호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의견을 감안해 2천명 일괄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천명 증원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우선 "의료 취약지역 부족 의사 수를 현 시점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 부족 의사를 단순 합산"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매년 2000명’은 누가 정했나…감사원 “증원 근거 부족”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여성과기인 우수사례 발굴한다…포상 법적 근거도 마련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원 "의대증원 2천명 근거 미흡"…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당시 복지부는 2천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 증원 규모 배정 기준 일관성 없어…배정위원 선정에도 문제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1천명 이상" "충분히 더"…尹 한마디에 2배, 4배 된 의대증원안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슈가 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근무 중 뇌출혈 사망 사건의 원인을 묻자 복지부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일,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6년간 총 3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천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고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결국 조 장관은 같은 해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단계적 증원안 2천명 일괄 증원안 두 가지를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단체의 반발은 있을 것이고, 2027년 추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초래될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지도부 강경 행보에…국힘 소장파 개별 '계엄사과' 카드로 압박

김재섭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지도부에서 사과와 성찰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하는 의원 규모에 대해선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는 당연히 (참여할 것).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해당 성명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내용이 담기냐고 묻자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12월 3일에는 계엄과 관련한 반성 메시지가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재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12·3 메시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했지만 아직 회신받지는 못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민주 39% 국힘 22%[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태도 유보'는 3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 79%, 반대 18%로 찬성 응답이 4배 이상 높았다. 성별 갈등은 5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6.5%다.

李대통령 지지율 60%선 무너져..전주보다 소폭 하락해 5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늘어난 것이 요인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尹, 의대증원 보고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봤다.의대 정원이 처음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 것은 2022년 7월 24일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1년에)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4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2025년 1700명만 증원하고, 지역 의대 신설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계엄 사과 100번 하면 어떤가…국민에 진정성 닿을때까지 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당권을 잡은 장동혁 대표가 다음 달 3일 당 대표 취임 100일과 맞물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인정돼야 (특검이) 나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기소가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오세훈 개인 아닌 오세훈의 낡은 서울과 싸워야"

그는 "작게는 돌봄, 주거, 교통 여기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거시적인 도시개발 밑그림도 언급했다.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스로를 "활시위에 화살을 메고 서서히 당기는 중"이라고 표현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다. 전날(26일) 박홍근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국민의힘,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일제히 '환영'

국민과 함께 만든 성과로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민간주도의 새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무엇보다 이번 발사는 정부 주도를 넘어 민간이 앞장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韓외교 핵심은 美"…암참회장 "노봉법 일부 재검토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나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만명 부족에 5로 나눠"…감사원이 밝힌 '2천명 증원 미스터리'

감사에 따르면 우선 '2천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언급한 것은 이관섭 전 정책실장(당시 국정기획수석)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전 실장은 '2천명'이라는 숫자를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다는 진술도 함께 내놨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김 여사까지 조사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증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협 측에 미리 이 숫자를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27일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키로…K스틸법 등 7건도

여야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천청탁' 김상민 그림 중개업자 "김건희 여사에 간다 들어"

고가 그림을 통한 '공천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프리랜서 중개업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이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중개업자 A씨는 또 다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지인인 강씨를 통해 이 화백의 그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월께 강씨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려고 하니 좋은 그림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에서는 강씨와 김 전 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다. 김 전 검사가 '살짝 한번 물어봐줘.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에 피고인 "명예 회복 다행"(종합)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7일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만난 美상공회의소 회장 “노란봉투법 일부 조항 재검토 필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7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암참은 오랫동안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ABCDE 국정과제(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산업 육성)’를 전폭 지원하며 (한국이 해당 산업들의)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준비도 돼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회장은 자동차, 농산품 및 식음료 등 양국이 교역하는 12개 주요 산업에 잔존하는 “한국 고유의 비관세 장벽이 한미 관세 협정 이후에도 핵심과제로 남을 것”이라며 “정 대표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 검토는 더 많은 미국의 투자와 글로벌 AI(인공지능)인재 유치에 중요하다”고 짚었다.

영남 소외론 어떻게 달래나…與 '1인 1표제' 보완책 마련 착수

1인1표제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효과를 가져오고, 당내 절대소수인 영남권 당원들을 의사 결정 구조에서 배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당 부활, 대의원 권한 확대 등 여러 아이디어가 테이블에 오른다. TF는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중앙위(12월 5일) 전까지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절충안을 찾기 위해 가동된다. 당헌·당규 개정 전 반발 여론을 다독여 '졸속 추진' 비판을 불식하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인1표제를 도입했을 때 소수에 그치는 영남 당원들이 당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보완책을 찾자는 취지다. 취약 지역 대의원 표 가치를 보정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원외위원장은 "영남 등 험지 당원들의 자부심을 살릴 장치가 필요하다"며 "영남지역 대의원에게 일부 보정 비례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남 표 보정 방안 역시 1인1표제 취지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 의원은 "1인1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당규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도 규제'…옥외광고물법 행안위 의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3년 전에는) 정치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 활동의 보장을 얘기하더니, 인제 와서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폐쇄된 사회에서 사는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에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후 본회의 처리…민생법안 7건도 의결 예정

앞서 내란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7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 국민의힘에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며 법사위의 일방적인 간사 선임과 발언권 박탈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문 수석은 이와 관련 “조건 제시가 없었다면 저희가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3가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秋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 합의…K-스틸법 등도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만 처리하자고 대치했지만, 협의 끝에 민생 법안 7개를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송언석 “되는 것도 없는데 사진만 찍나”…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무슨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을 통해 마주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원내대표 등은 모두발언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나란히 서 있었으나 송 원내대표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에 우 의장이 송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를 한 차례 뿌리쳤다. 이어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가 하나의 예산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법안까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진정성도 성의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난무를 멈추라”며 “이번 기회에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회를 외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재발방지 약속 요구하고 사과 받아내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추경호 체포안 가결, 이재명 정권 몰락 방아쇠 될 것"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 왔다.

野 “10·15 대책 재앙”..오세훈 “민간공급 활성화”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책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랐고, 서울 21개 지역 평균 전세가는 2.8% 올랐다.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대표는 토론회에서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절차가 더 단축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사업승인,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철거 행정 담당 구청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원인은 사업성이다. 그는 “민간공급이 90%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를 시작했다.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다.

"단순 나누기였다".. 尹정부 의대증원 연 2천명 고집하던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연간 2000명씩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족한 의사 수가 5000명이라고 해도 이를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이를 보고받고 수급 추계는 가정에 따라 변동이 심해 새 가정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는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증원 의지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시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역술인 개입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선을 그었다.

"충분히 더"·"더 늘려라"…의대 증원 2000명이었던 이유

당시 비서실장도 이관섭 실장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단계적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해 일괄 증원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발표했다.김수영

정청래 “비상계엄 해제 심정으로 사법개혁안 내달 통과시켜야”

그 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며칠 있으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심정으로 돌아와서 각종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하지 않나 싶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최근 내란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죄목을 들어 징역 15년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단 낮다”며 “아쉽지만 내란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작을 알렸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원 "尹, 김건희에 사랑한다 전해달라 해…잘못된 사랑"

사랑한다는 말만 전해주라고. 이건 잘못된 사랑이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초창기에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 제 말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았다"면서 "이런 대통령을 우리 역사상 가진 적이 없다. 이건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독재는 더 심했다"고 덧붙였다.이슬기

정청래 “사법개혁안 12월 꼭 처리” 김병기 “필버법도 통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개혁도 싫고 민생 입법도 싫고 도대체 국민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치적 과열의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하는 국민의힘의 구태는 이번에 반드시 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방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과는 책임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軍복무기간 근무경력 의무포함' 법안 정무위 통과

보훈부는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기초단체장협의회 "혐오·비방 현수막 중단"…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계엄 해제 때의 결연한 자세로 사법개혁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예산 국회가 끝나면 곧이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사법개혁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체포조 의혹 여인형 "체포·검거는 입에 밴 말…나도 모르게"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 100명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金총리 "K-뷰티 수출 허브 조성…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열린 제6회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출이 늘어나도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이기에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를 검토하고 위조 화장품 문제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중동서 K-방산 관심…외교성과 실질 대책으로 이어가라"

경제력도 있고 방위산업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도 있고 외교역량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원칙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많은 것들을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 더 낫게 되기 위한 경쟁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포함한 최근 외교 일정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G7을 필두로 유엔총회·아세안·APEC·G20, 중동·아프리카 방문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 복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했고, 외교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 지평도 넓어졌음을 체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서진 여러분들도 이에 관해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속보] 李 대통령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공지했다. . .

[단독] 송언석, 野 107명 전원에 '계엄 사과' 의견 묻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계엄 사과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 차원에서 관련 메세지 발신이 미진할 경우 재선의원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개별적인 메세지를 내는 방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이 대통령 “예산 심사, 야당 합리적 주장은 과감하게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예산 심의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관 "내년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상당"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내년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은 정상 간 신뢰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강화하고, 한미 산업 협력도 순탄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상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한미군 문제를 합의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 “예산 시한내 처리되게 초당적 협력을…野요구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시한 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영관 "내년 북미회담 재개 가능성 상당"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내년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당국은 정상 간 신뢰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강화하고, 한미 산업 협력도 순탄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상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한미군 문제를 합의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적극재정 인정받아…예산 제때 통과해야 대도약"

국민들과 함께 다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겨울철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며칠 동안 양양·의성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30일 춘천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개최

국민의힘은 30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천하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소송 지고 해제할 건가"

정부가 10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6~8월 통계'만 사용,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9월 통계를 썼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홍민성

민주 인천시당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 사전선거운동 의혹"

미추홀구 "건축 허가 승인 완료…법적으로 문제없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인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미추홀구는 올해 2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자인 디씨알이와 신청사 무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추홀구는 디씨알이 측이 2029년까지 공공기여금 2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해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면 이듬해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감사원 "의대증원 2천명 근거 미흡"…대학별 배정 과정도 '부실'(종합)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당시 복지부는 2천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수석에게 "그래서 복지부는 2천명으로 가는 것이냐"고 묻는 등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의중을 드러냈다고 한다. ◇ 증원 규모 배정 기준 일관성 없어…배정위원 선정에도 문제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증원 결정 및 정원 배정 과정을 우선 처리 분야로 정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으며, 배정 이후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감사 결과도 추후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장상윤 전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의 조규홍 전 장관 및 박민수 전 차관 등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육군 부사관 352명 임관…국방부장관상에 김철민 하사

4∼12주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날 임관한 352명 중 김철민 하사가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국회,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 선출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김학자·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국힘, '저출생 대응·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정책 공모전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전남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에 김화진 도당위원장(종합)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남 나주·화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나주·화순 당협을 포함한 전국 총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을 공모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광주 동남을 조직위원장에 김용임 광주시의원을 임명했다.

[속보]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했다. 이날 K-스틸법은 재석 255인 가운데 찬성 245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감사원 "운영쇄신 TF, 정치보복 아냐…자기 점검차원 활동"

이어 "운영쇄신 TF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감사원은 특히 "사실관계 확인,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TF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재부의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가 변경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감사원은 이번 TF 활동을 끝으로 과거 위법·부당 행위 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사 대상 선정·운영·결과 공개 방식이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향후 이런 자기 검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감사원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장 의원 “허위 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선 도전 표명에 "오만함의 극치"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온갖 불법·비리로 강원교육 난맥상" 비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강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재선 도전 의사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7일 출마 의사를 표명한 신 교육감의 발언을 두고 "강원도민의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이날 "신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법치주의와 강원도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교육자로서 양심, 공직자로서 책임감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장경태, 성추행 고소장 접수에 반발 "사실 아냐…강력 대응할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성 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장 사용 종료’ 공약 못 지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못 지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10월 말 기준 매립량이 65%로, 2030년 이후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2분기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기후환경에너지부·서울·인천·경기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임기 내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선거 때마다 인천의 최대 이슈였다. 인천시는 2025년말 종료를 선언했고, 유 시장은 임기 내 사용 종료를 약속했다. 103만㎡ 면적의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매립량은 1918만t이다.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 일정.

[속보] 李대통령 “우리 외교 위상 한층 높아지고, 지평 넓어진 것 체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 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특별법' 당론 발의한다..필리버스터는 안하기로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면죄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며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법 정의"라고 밝혔다.대장동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7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됐고 시기적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여당에서도 최소한 이번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것이 지도부간 합의가 됐다"며 "그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세훈도 "계엄 사과하고 '당심 70%' 철회해야"…장동혁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진심, 진정성이 국민에게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 용납못해” 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선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힘을 실었다.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법정을 흥정의 공간처럼 취급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선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며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를 해서 이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라도 하자"…국힘 초재선, '비상계엄 사과' 움직임에도 지도부 침묵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는 당연히 (참여할 것)"라며 "김용태 의원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20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원 대다수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李대통령 "예산 적시통과 중요...야당 주장도 과감하게 채택"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당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 중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李대통령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억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및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예외 없이 관심을 보였다"며 "경제력이나 방산 역량 등 군사력을 포함,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 그러면서 "아낌없이 힘을 모아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도 협업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종섭 호주도피' 발단도 '尹격노'…"공수처 수사 차단 목적"

지휘 책임이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사망 사건의 혐의자에서 빼내려고 군 일선의 수사 실무에 개입한 윤 전 대통령의 무리수가 또 다른 의혹과 범죄 혐의로 이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무작정 이행하려 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법무부의 조직적인 공모 행위도 드러났다. 조력한 인물로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목됐다. 이들은 각각 대사 임명 준비 적격심사 통과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가담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도피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출발점에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VIP 격노'가 자리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외압 범행이 자신의 '호통 전화'에서 비롯된 만큼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던 2023년 9월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조 전 실장을 거쳐 장 전 차관에게 하달됐다.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의 대사를 동시에 임명하는 '꼼수'를 썼다. 시기적으로도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이례적이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도 부실했다. 비판 여론이 극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강행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출국금지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금 해제' 지침을 정해놓고 이를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차관의 조력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되는 것도 없는데 사진은 뭘"…송언석, 여야 회동서 '불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거부하다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집무실에서 본회의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해 회동을 열었다. 이를 본 우 의장이 송 원내대표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송 원내대표는 이를 한 차례 뿌리쳤다.우 의장은 "그래도 오세요.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표결 돌입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 접수…張 "허위 음해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李 "예산안 초당적 협조 당부…문제 없는 野 요구 수용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감하게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비서진 여러분께서도 이를 충분히 숙지해 관련 부처와 협업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마무리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국가 원수 대부분이 방위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신무기 체계 도입 또는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예외 없는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미스터리…감사원 "부족 의사 1만명에 5년 나누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왜 꼭 2천 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되어 왔다.일각에서는 천공 등 역술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불참 유도한 적 없어"..野 집단 퇴장

그는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추 의원은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의총 장사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 편에 있고 여야가 다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쟁력 강화·저탄소 전환 지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교육위,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의결

법안에는 방과 후 학교에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대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누리호 성공] 金총리 "뉴 스페이스 시대 열려…기쁜 마음 축하"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관련해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 무죄…누리꾼들 "다행, 음식은 생존"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과 경찰을 성토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천 원짜리 초코파이 때문에 (A씨에게) 2년이라는 고통을 줬다. 다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엄밀히 판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물론 엄밀히 절도는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을 죄로 다스린다면, 정말 세상은 천사만 살아야 한다"(dra*****)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중일 국제 공연 '네오 트래디션' 28일 서울대 시흥캠 개최

경기 시흥시는 한중일 국제교류 콘서트 '네오 트래디션'을 오는 28일 오후 7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육군 최정예 352명의 전투부사관 탄생 "軍 전투력 발휘의 중추"

최정예 전투부사관 352명이 탄생하는 '2025년-4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이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개최됐다.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구속 땐 국민의힘 정당해산 위기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속보]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구속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 '대선 앞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표결 불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속보]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영상] 김민수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 이재명 외환죄 기소 검토할 것”

앉아서 당하지 말고 이재명 외환죄 기소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지금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하는 거악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며 강하게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지금 범죄가 승리하는 세상이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秋 "특검, 발언 꿰맞춰 영장 창작"

표결에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檢, 대선때 ‘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게시물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 구성…단장에 박영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왼쪽)과 김민정 공군 중령. 이에 군검찰은 박 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공공데이터 AI 학습용 개방…자율주행·로봇 규제 합리화

또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규제 개혁안은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 허용)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 및 자체 조사를 거쳐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규범 등 총 4개 분야의 과제 67개를 선정했다. 또 AI 기반 창작물도 산업재산권(특허권·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마련되며, 산업·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가명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포토]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웃으며 퇴장하는 추경호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내달초 영장심사 받을 듯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내달초 영장심사 받을 듯

류영석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27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과거 내란재판 선고형 고려"

실질적인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보여주기식' 무조건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구형 자체를 적정하게 했다는 취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이 각각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한 뒤 양 특검 간 수사 범위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로 체포동의통지서가 송부되고, 특검팀은 이를 다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모두 이날 중 마무리될 경우 법원은 28일께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 내가 재판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통상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을 위주로 감찰하고 대검이 평검사 등을 감찰하는 관례를 고려할때 대검이 감찰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국회 일정 등으로 아직 감찰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선 대검에서 감찰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측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번복 아닌 자기검증"…감사원, '前정부 감사 뒤집기 비판' 반박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입장은 최근 TF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자 일각에서 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TF 활동은 감사위 의결을 존중하며 이뤄지고 있으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 의결이 아닌 감사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관련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준보훈병원 도입, 軍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아울러 3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들이 편히 진료받도록 이들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게 하는 것이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의료 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제대군인의 의무복무 기간도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됐다.

국힘, 사고당협 20곳 위원장 채우고 조직정비…계양을 공석 유지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조직위원장 20명 인선안을 의결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 36곳 가운데 20곳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 제재

아울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속보]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사천 시민단체 "내년 선거서 행정력·정치력 갖춘 시장 뽑아야"

경남 사천지역 시민단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미래를 책임질 능력과 역량,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기재' 전현직 군검사 2명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된 날 추경호 "보수정당 맥 끊는 정치공작"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27일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표결을 앞두고 진행한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金총리 "K-뷰티 수출 허브 조성…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의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열린 제6회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출이 늘어나도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이기에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를 검토하고 위조 화장품 문제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혁신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1만곳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는 기존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이름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바꾼 뒤 처음 열렸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공장 현장과 화장품 전시장을 둘러보고 AI 기반 피부진단 기계를 체험하기도 했다.

정청래, 장경태 ‘여성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는 길에 들과 만나서도 “무슨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느냐”며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을 보고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 담은 '정당 현수막 금지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K-스틸법'도 통과

국회는 27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됐다. 공교롭게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12월 3일에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 표결에 나섰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며 "이 찬성 버튼으로 이제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신수진 前 비서관 재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묘 차담회 건 관련 피의자 신수진 전 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통역사와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 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 된' 추경호, 특검 비판하며 "떳떳하게 다시 뵐 것"[영상]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신상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떳떳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다"고 했다.

‘철강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북, DMZ 방어선 대규모 보강…최근 5개월새 속도

또 최근 몇주간 북한 병력 수천 명이 DMZ 숲에서 급속도로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는 북한이 국경의 나머지 25% 구간에 여전히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5개월간 비무장지대 내에 방어시설을 강화하는 등 대남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체 길이의 약 74%를 보강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러한 최근 활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헌법을 개정해 영토 경계를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규정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NK프로는 설명했다.

"장동혁, 계엄 사과 필요없다"↔"해도 안 받아줘"[지지율 대책회의]

◇윤준호> 계엄 1년을 맞는 게, 12월 3일 다음주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되기도 하고, 메시지나 이런 것도 관건으로 비춰지는데.◆장예찬> 뭐 여러 가지 서왕설레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장파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모여서 자기들끼리라도 사과하겠다, 하세요. 뭐 그거를 누가 말려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겠다는데.그런데 대표가 이걸 또 사과하면, 왜 90도로 허리 안 숙였냐. 왜 무릎 안 꿇었냐. 왜 눈물 안 흘렸냐. 야, 너 사과해 놓고 계속 강경 투쟁만 하는 게 맞냐. 사과했으니까 개헌 반대한 한동훈도 품어라, 뭐 택도 없는 소리로 계속 이어지고 꼬리를 꼬리를 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계엄 프레임으로 발목 잡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저는 장 대표가 말한 대로 고개 숙이면 목 부러뜨리고, 허리 숙이면 허리 부러뜨리는 게 민주당임을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싸우는 방향으로 메시지 내는 게 맞지.근데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사과만 하고 계속 반성만 하고 뭐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임세은> 안 하실 것 같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미 있으면, 아니 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제. 사과도 때가 있고 하는 거지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이제 와서 선거 때문에 사과한다? 안 하시는 거 잘한 결정이에요.◆장예찬> 아니 이미 사과를 많이 했다니까요.◆임세은> 누가, 김용태?◆장예찬> 아니 뭐 김문수 후보도 매번 큰절하면서 다녔고. 아까 뭐 고개 숙이면 목 부려뜨린다 이런다는데 정치권에서는 사과하면은 이제 그게 자백이다 해서 막 칼질하고 그러죠, 서로. 근데 지금 목을 부러뜨리고 있는 건 상대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는 없지만 사과는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청산을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사과를 안 하는 건 오케이 뭐 그건 국민의 힘의 선택이겠죠. 근데 사과를 이미 했다,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사과를 안 해도 돼. 과거에 누구였죠? 그거에 증명되는 사람이 뭐 이준석과 지금 뭐 이른바 비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에서 내쳐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본회의장과 당사에서 왔다 갔다공지를 번복한 건 있는데. 근데 와중에도 대통령과 통화한 걸 가지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게끔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프린스그룹 등 스캠범죄 132개 단체 독자제재...사상 최대 규모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에 연관된 단체 132곳과 개인 15명에 대한 독자제재에 들어간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다.

조국, 진보 野3당 대표들에 "정치개혁, 거대양당에 맡겨선 안돼"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김재연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조 대표는 이들 대표에게 대선 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을 언급하며 "그때 서명한 그대로 정치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개혁 과제는 거대 양당에 맡겨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소수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쇼츠] 스웨덴 '축배' 한국 '고배'…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자 선정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특검의 내란몰이 여론전”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표결 강행으로 끝내 가결됐다.

강원 고성군·양양군,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모 선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강원 양양군과 고성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양양군은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해 수중환경 복원 및 어류 개체수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양양군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는 40억원이, 고성군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는 50억원이 연도별로 지원된다.

김태규 국힘 울산남구갑 당협위원장 "와해한 당협 재건할 것"

직전 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다가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보도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해당 조사에는 장 의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고 조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정부, 온라인 스캠 조직범죄 대응 위해 최초 독자제재 시행…프린스그룹 회장 등 포함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독자제재를 시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인 대상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한국인이 연루·감금됐던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 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을 조성·운영했다. 미국과 영국도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조만간 제재 대상과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제재가 발효된다. 정부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독자제재를 시행하는 건 최초이다. 또 정부의 독자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이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정청래,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자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들을 만나 정 대표가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내년 성장률 전망 높아져…예산안 통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안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는 당부다. IMF가 지난 24일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한 이후엔 재정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소회를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사례를 꺼내며 “국제 질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져 국가 간 대결 양상도 점차 심각해져 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피소’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 대표가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장 의원이 가진 자료가 있는지,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조사팀 3명 파견해제…강압 정황

특검팀은 현직 경찰관인 이들이 조사 중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위반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A씨가 숨진 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그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현 단계에선 규정 위반 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으나 감찰 결과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김정은, 완공 앞둔 대규모 신의주 온실농장 방문…지역균형발전 성과 내세우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한국철강협회, K-스틸법 국회 통과에…'환영·기대'

한국철강협회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27일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최근 F-35A 전투기 비상착륙 "유압호스 파열이 원인, 주요 장비 손상 없어"

지난 24일 발생한 공군 F-35A 전투기의 비상착륙 원인은 유압공급 장치의 이상으로 전투기 앞바퀴 즉 '노즈 기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제재…프린스그룹 천즈 회장 포함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범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및 유인·감금 등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철강업계, 'K-스틸법' 국회 통과에 "환영…작동 위해 적극 협력"

한국철강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 선고된 점 등 고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쌍방 항소 포기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LIG넥스원, 방위사업청과 L-SAM 양산 계약…1천639억원 규모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강력한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27일 온라인에서 유포 중인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잠수함 사업, 한국 고배...'바이 유러피언' 높은 벽

폴란드 잠수함 도입 입찰에서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한화오션 등 ‘팀 코리아’는 고배를 마셨다. 폴란드에 따르면 초기 계약 규모는 100억 즈워티(약 4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긴장이 고조된 발트해를 방어하기 위해서인데 사브 잠수함은 해당 지역에서 이미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가점을 받았다. 발트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대서양을 잇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항로다. 현재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은 옛 소련 시절 도입한 킬로급(3000t급) 'ORP 오제우' 1척밖에 없다.사브에 따르면 A26 잠수함은 발트해의 얕은 해역에서의 작전에 맞춰 설계됐다. 사브는 A26 잠수함을 '세계 최초 5세대 잠수함'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 해군의 첫 잠수함인 1200t급 장보고함 등 해군 함정을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외신 등을 통해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서학개미 양도세 40%” 담화문 유포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12월 10일에 발표 예정인 담화문이 미리 시중에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책에 허위 담화문 수사 지시도 포함이다.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에···“자산동결 풀어달라” 소송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與법사위 “檢, 나경원 판결 왜 항소 안하나…검사들 입장 안내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기준에 대한 대검예규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보도에 윤리감찰 지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들과 만나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와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에서 장 의원의 입장과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실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41분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金총리 네이버 데이터센터 방문…"정부기업 협력이 선진국 척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기업과 정부 간 협력적이고 투명한 관계는 선진 국가의 척도"라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 ‘정당 현수막 규제법’ 행안위 통과… 국힘 “입틀막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고 개정안은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 의원 15명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李대통령 "해외동포, 대외정책 참여 길 찾자…국내 문제 관심 갖게 해야"

이 대통령은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경쟁도 치열한 만큼 불필요한 역량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국방·방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발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모전·증진대회를 마련하자"고도 말했다.

秋 영장심사 '째깍째깍' 긴장 고조…국힘, 기각 호소·반격 채비

국민의힘은 우선 추 의원에 대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적용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강경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치보복 STOP 불법특검 OUT, 이재명 정권·민주당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승리' 현수막을 펴고 "야당탄압 민생파괴 불법특검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조금 전 본회의장 모습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인민재판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될 경우 이를 계기로 여당의 내란 몰이 공세에 대한 반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우리는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다.

이강덕 포항시장 "K-스틸법 통과 환영…철강산업 살려내겠다"

철강산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홍민성

李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 온라인 유포…대통령실 "심각한 범죄"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국힘 김태호·김용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두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귀국 후 첫 회의 주재 이 대통령, 예산·산불·복지·방산 등 ‘깨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 심의에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산불 등 재난·안전사고와 취약계층 위기 문제도 언급했다. 또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4개국 순방에 관한 소회를 밝힌 이 대통령은 대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대통령실 "해당 담화문 허위, 강력한 법적 대응"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퍼졌다.

"면접시험 본 구직자에게 교통비 줘야"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면접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李대통령 “UAE, 한국에 애정 각별…중동진출 거점 되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병무청 차장에 김용무 서울지방병무청장

정부는 병무청 차장에 김용무(54)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임명했다고 병무청이 27일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 브런슨 연합사령관과 유엔사 경비대대 방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7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유엔사 경비대대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진 의장은 이어 육군 1사단 예하 일반전초와 최전방 소초를 차례로 방문해 최근 비무장지대 내 적 활동 양상을 보고받고 현장 작전수행 체계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장병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식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유엔사 경비대대에서 임무수행 중인 한미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외교장관 특사 파견

정부는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앙아 5개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인형 “체포는 군인 입에 밴 말, 저도 모르게 했다”···법정서 진술 뒤집어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군인들에게 익숙한 말인 ‘체포’로 잘못 표현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도, 체포조가 꾸려진 적도 없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어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체포조 운영을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다투고 싶지 않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부하들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천즈 회장도(종합)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자산동결은 해외 자회사·해외지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선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發 스캠사기 개인·단체 무더기 제재

정부가 27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시행한 한국 최초의 독자 제재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범죄는 국제사회 공통 문제로 조직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체포안 가결 … 1년만에 다시 '내란정국' 소용돌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권에서는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이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는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추 의원이 구속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체포 동의안 처리 날짜를 조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추 의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면 당 차원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야당 판단이다. 다만 당의 대응 방식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산출 근거 부족 … 尹지시에 늘어나"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른 감사”라고 밝혔지만,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 전 정권에서 실시한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의지도 정부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도 "10·15대책 순차 완화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추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사이 노원·강서·중랑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집값 오름폭이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韓, 폴란드 잠수함 수주 고배 … '60조 캐나다 대전'서 설욕 노린다

폴란드 잠수함 도입 입찰에서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가 사업자로 선정돼 한화오션 등 ‘팀 코리아’가 고배를 마셨다. 스웨덴 정부의 폴란드 조선산업 투자 약속 등 전방위 지원 덕분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폴란드 조선소에 잠수함 정비 능력을 갖추도록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 해군의 첫 잠수함인 1200t급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양도하기로 했음에도 수주에 실패했다.

與 "홈플러스, 유암코로 채무정리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이 홈플러스의 채무 구조를 정리하고, 전문 유통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암코 등 공적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지난 26일 홈플러스 1차 매각은 무산됐다.

모스크바에 북한 식당 추가 개업…제재 위반 가능성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중심가에 북한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가 축사했으며, 참가자들은 평양냉면과 김치 등 북한 요리를 즐겼다. 고급 양주와 와인도 테이블에 올랐다. 러시아에 북한 식당이 문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9월 모스크바에 '평양관'이라는 북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에 북한 식당이 새로 개점한 건 '고려'가 문을 연 뒤 15년여만이었다.

행안부, AI 활용성 키우는 공공데이터 '톱 100’ 12월 개방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항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한다.또 데이터 공개 과정에서 개방 담당자의 법적·행정적 부담이 소극 행정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면책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행안부 로드맵에는 주소 정보의 AI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공공 데이터의 49%에 포함된 주소정보를 좌표 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기술개발, 표준화,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행안부는 헌법기관·독립기관의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판결문 데이터를 일괄 제공한다.법무부는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행안부는 판결문을 포함해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데이터 제공·표준화·품질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이처럼 규제 통합과 데이터 품질 정비를 병행해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게시판] '청년 드림 서포터즈' 쿠바 청년 20명 방한

외교부는 '2025 한-쿠바 청년 드림 서포터즈' 소속 쿠바 청년 20명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쿠바 청년들은 방한 기간 한·쿠바 친선 음악회, 청년 토크콘서트 등 양국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 소재 대학을 찾아 우리 청년들과 교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25 한-쿠바 청년 드림 서포터즈' 소속 쿠바 청년 20명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북한단신] 북러 U-17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친선경기

'고려약공장제품전시회-2025'가 26일 옥류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M&A 때 개미 주식도 사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착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챙기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A4면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남은 지분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속보] 김 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 . .

李대통령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론 '억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질서가 불안해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 국가 간 대결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며 "힘을 모아 국제사회 질서에서 경쟁해도 부족한 시점에 불필요하게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라과이 본사' 나무위키 고발당해…김장겸 "실소유주 밝혀야"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인 '나무위키'를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어 한국 사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30만 생계가 벼랑 끝”… 민주, ‘홈플러스 살리기’ 돌입

‘홈플러스 청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공적 구조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의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는 전날 회견을 열고 “당장이라도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 해외 자산과 홈플러스 사태 전반과 관련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구심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양천구, 공항소음 시달린 신월동 개발 본격화…주거·교육·문화 '상전벽해'

김포공항과 인접한 신월동은 4만여가구가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남부순환로 축을 중심으로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도 세웠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한일 과학기술협력위 16년 만에 개최…"AI 등 첨단기술 협력"

한일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과학기술협력위원회 14차 회의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金총리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 준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의도 1.5배 신의주 온실농장 5번 찾은 김정은… 당대회 앞두고 ‘지방자립’ 화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북도 신의주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현장을 다섯 번째 찾았다. 최근 잇달아 지방을 방문해 성과를 독려하는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지방발전 정책을 핵심 성과로 선전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온실종합농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연일 지방 현장을 직접 찾아 자립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신이 발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관련한 성과를 내는 지방을 방문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노동신문·뉴스1 20일에는 강원도 회양군에 있는 소수력발전소인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을 찾았다.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 자체의 힘으로 지방발전 20x10 정책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다. 다음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방 자립 정책 성과를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與 만난 암참 "노란봉투법 재검토 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 자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조항 재검토를 촉구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7일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암참은 오랫동안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ABCDE 국정과제(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산업 육성)'를 전폭 지원하며 (한국이 해당 산업들의)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野 "10·15대책 재앙" 吳 "민간공급 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책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민간공급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스틸법' 합의 통과… '추경호 체포안'은 與 주도 처리

국회는 27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12월3일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기도 하다.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 표결에 나섰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 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이 찬성 버튼으로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이제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檢,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현직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 항소 여부는 이달 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이번 사건 항소 여부도 지켜보겠다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 ‘1인 1표제’ 보완책으로 지구당 부활 등 검토···다음달 5일 의결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의 보완책으로 취약지역 권리당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지구당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TF는 중앙위원 대상 구글폼 의견 조사, 시도당위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 1표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1인 1표제의 중앙위 의결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승 합참의장, 브런슨 사령관과 유엔사 경비대대 등 방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유엔사 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육군 1사단 GOP와 GP를 방문해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한미 공동지휘활동 및 현장방문은 접적지역에서 창끝부대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언제나 함께 싸울 준비가 된 한미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어 진 의장은 1사단 예하 GOP와 GP를 차례로 방문, 최근 DMZ 내 적 활동 양상을 보고받고 현장의 행동화 작전수행체계를 점검했다.

소액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받지만 … 100% 공개매수땐 M&A 위축

국내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7년 1월이다. 경영권 보호,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균점 등이 당시 제시된 목표였다. 현재는 지배 주주의 지분만 매입하면 된다. 소액 주주의 지분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년의 시간을 거슬러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며 자본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M&A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에서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선 여야를 합쳐 총 8건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관련 제도는 없지만 M&A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면 막대한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경제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사실상 모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극소수 투자자만 거래에 나설 수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 절실한데 …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논의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상법 개정 등으로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경제계가 바라는 경영권 안전장치 논의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공언한 배임죄 폐지마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1차)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업들은 집권 여당이 소액주주 보호에 집중하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는 외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경영권 방어 장치라고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년 이상 보유자에게 두 배의 의결권을 준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도 속도 … 발행주체 등 이견 논의

당정이 원화에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 이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본격 논의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가상자산 추가 입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2023년 6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2차 입법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초 법안에 담을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강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野, 표결 불참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與, '패트 檢항소포기'에 "'대장동' 격렬 저항하더니…정치검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항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양심 포기"라고 적었다.

[속보] 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 항소할 것..기소되지 않았어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모호한 AI 학습 저작권, 내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AI 혁신 가속화에 나선다.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해 시장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와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에도 착수한다.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K스틸법·범죄수익 몰수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외 2024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정부 결산안은 14년 연속 ‘정기국회 전 처리’라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회는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해 1987건의 시정요구를 담아 통과시켰다.

추경호 영장 발부 땐 국힘 줄기소 가능성… 법원 판단따라 정국 격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주도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야당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죄와 관련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야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추 의원 구속영장 발부 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위헌정당 해산 주장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 막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K스틸법' 국회 통과…철강산업 숨통 튼다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했다.

李대통령 “예산심의 野 합리적 주장은 과감히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필요성도 강조하며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박10일의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기로(종합)

계엄 사태 1년과 맞물려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민석,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에 “엄정 재검토하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승인 하에 뒤집으면서 김 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與, '패트 檢 항소 포기'에 "'대장동' 격렬 저항하더니…정치검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양심 포기"라고 적었다.

與, 檢 '패트 충돌' 항소 포기에 "후안무치"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 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 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사적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회법 위반 자체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공정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며 "(검찰의)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영남 소외론 어떻게 달래나…與 '1인 1표제' 보완책 마련 착수(종합)

영남·강원도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과 지역 균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전국정당'에 있다는 논리와 맞물려 있다. 이날 TF회의와 비공개 의총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풀뿌리 정치 기반인 지구당의 경우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이후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등장한 의제다. 영남 등 취약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지구당 부활론에 담겨 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니 논의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행안위에서라도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 등 취약지역 보완, 지역 균형, 지구당 부활 등의 방안은 추후 추가적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영한다.

[단독] 기상청 외국산 장비 의존 질타하더니… 정작 국산화 R&D 예산 깎으라는 국회

지난 10월17일 국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기상청 주도로 개발한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측장비의 외산 의존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야당 의원은 2023년 논란이 됐던 중국산 장비 내 악성코드 발견 사례를 언급하며 외산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한 보완책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야당 위원 상당수가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사업 예산 3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단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외국산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을 국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 개발에 15억원,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국산화에 15억원이 책정된 터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속보]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주한 中대사, 반중 정서 질문에 "거짓 기반해선 지지 못 받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27일 "중한 양국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운명공동체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해선 학술 교류와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은 중한 양국의 미래"라며 "인재를 많이 키워내면 중한관계를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통지서 내란특검에 송부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통지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예정이다.

"김상민, '김 여사가 이우환 그림받고 엄청 좋아했다'고 해"(종합)

강씨는 2023년 1월께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해 '취향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며 그림 중개를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말 1억4천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뒤 그림을 사 갔고, 한 달쯤 뒤 강씨에게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씨는 "김상민 특유의 사투리 억양이 머릿속에 기억이 났다"고 했다. 지난 7월 특별검사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김 전 검사가 연락해와 '특검에서 조사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구매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는 강씨와 김 전 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다. 김 전 검사가 '살짝 한번 물어봐 줘.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이다.

'대장동 국정조사' 또 무산..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이견

여야가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에 다섯 번째 협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등 세 가지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을 간사에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사 선임 조건만 양보하면 받을 수 있는가'는 질문에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참고인 채택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스웨덴 국방장관 회담…국방·방산 협력 논의

안 장관은 또, 유럽과의 중장기적인 협력에 있어 우수한 방산기술을 가진 스웨덴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나경원 "난 항소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번 항소포기는 대검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항소기준에 대한 대검예규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형종(형벌의 종류)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나경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검찰은 ‘항소 포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전망(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항소하기로 했다.

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찰, 이 대통령 사칭 ‘해외주식 세금 가짜 담화문’ 관련 내사 착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與 “1인1표제 가되 전략지역 보완책 모색해 후속 당헌·당규 개정해야”

이 의원은 아울러 내달 1일 당사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글폼을 통해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추후 추가적인 당헌·당규 개정을 할 방침을 전했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차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원·대의원 1인1표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영남·강원도 등 전략 지역 출신 당원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등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원 1인1표제’를 내달 5일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되, 추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 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완책 등을 반영한 당헌·당규를 추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與 “나경원 간사 선임 안돼”…법사위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불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회동에 앞서 악수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 등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이어 ‘간사 선임만 양보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日언론 "북미, 10월 이전 실무 접촉"…韓외교부 "사실 아냐"(종합)

아사히는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3번 개최했던 1기 행정부 당시 반복해 열었던 실무 접촉을 재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보도에 북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했다. 신문은 이 소식통이 10월 이전 북미 실무 협의의 구체적 장소, 참석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4년만에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 "국방·방산협력 확대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에서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담을 개최했다.

金총리, 육본 법무실장 ‘근신 10일’ 징계에 “징계절차 다시 착수하라”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10일 처분을 받은 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정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온라인 스캠’ 관여 개인·단체에 첫 독자제재

최근 다수의 한국인 피해 및 범죄 가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 일당에 대한 정부의 독자제재가 지정됐다.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치다. 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선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세금↑’ 李대통령 지라시에…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허위 담화문이 널리 퍼져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엄정 재검토"(종합)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인형 "체포·검거는 입에 밴 말"…체포조 의혹 반박(종합)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신문에서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발언에 "공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명단은) 장관한테 들었다. 끄적끄적 썼고 김대우한테 불러줬고 김대우는 돌아가서 화이트보드에 적어놨다"고 했다. 이날 특검은 재주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전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대권 등을 언급해 식탁 유리를 꽝 치면서까지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이 마당에 대통령님 편을 들 것 같나. 특검 편을 들 것 같나"라며 "천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하는 건 막지 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경태, 다른 의원 女비서관 성추행 혐의 피소…張 “허위 무고”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는 그 이상)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수사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 실종 50대女 시신 발견…前남친 범행 자백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처에서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감사원 “연 2000명 증원 근거 부족”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재난·복지·과학…이 대통령, 원팀 강조하며 ‘깨알 내치’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산불 등 재난·안전사고와 취약계층 위기 문제도 언급했다. 또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4개국 순방에 관한 소회를 밝힌 이 대통령은 대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해외주식 1% 보유세 신설" 담화문 확산…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강력 법적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퍼졌다.

철강산업 강화법·해수부 이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엄정 재검토’ 지시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돈 빌리러 간 날’…후원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명씨와 오 시장을 조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22일 저녁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결제한 기록을 내밀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기록을 보고선 오 시장 캠프 관계자 20~30명에게 밥을 샀다고 인정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자신에게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학교서 러시아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

북한이 러시아어를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27일 밝혔다.

[단독]이재명 정부 첫 북핵 협상 수석대표에 정연두

외교부가 27일 북핵 문제 외교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차관급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협상 수석대표, 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3개월 여간 공석이었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외교부 인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식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굉장히 후회"(종합2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포, 검거 이런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묻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에 "포고령에 근거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바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경찰 300명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청장에게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하는 건 막지 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명단은) 장관한테 들었다. 끄적끄적 썼고 김대우한테 불러줬고 김대우는 돌아가서 화이트보드에 적어놨다"고 했다. 이날 특검은 재주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 안 된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전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대권 등을 언급해 식탁 유리를 꽝 치면서까지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이 마당에 대통령님 편을 들 것 같나. 특검 편을 들 것 같나"라며 "천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하는 건 막지 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계엄 사과’ 불편한 장동혁… 국힘 소장파, 연일 압박

계엄 사과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진 장동혁 대표를 향한 압박도 함께 거세지면서 사과 여부가 대여투쟁 노선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초선 김용태 의원이 “국민이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 사과를 직접 요구했다. 지도부가 당 차원의 사과를 거부할 경우 사과에 동의하는 의원들만이라도 메시지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아직 계엄 사과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지선 경선 룰 개정에 대한 외연 확장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룰 개정에 대해서도 ‘당심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