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28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나경원 등 8명은 항소(종합2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벌금형을 받은 현역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는 이달 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큰 관심이 쏠렸다. 이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항소 포기는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조봉암 참배에 차별금지법까지…혁신당 '선명한 진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예방해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선언문'을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윤창원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 3기 지도부가 '선명한 진보'를 내세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쳤던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사회개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노리는 모양새다.특히 민주당이 그간 논의만 여러 차례 진행했던 차별금지법과 증오선동죄 신설을 추진한다. 그렇게 돼선 안 되고, 막으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15일 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 대표들이 서명했던 '정치개혁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약속한 대로 교섭단체를 늘리는 게 여당 입장에선 정국 운영에 변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

검찰 기강 잡는 李대통령, 사법부엔 힘 싣기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이 대통령 지시에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공범이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했다"고 맹비난하며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전 부처에 강조해온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검사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집단 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실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나가 수업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복병' 스웨덴에 일격…캐나다 잠수함전 교훈은 뭘까

우리 잠수함은 곧 퇴역이 임박했기 때문에 즉시 양도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내년 상반기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폴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에 경쟁도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준으로는 단일 방산 최대 수출계약이며, 성공할 경우 K-방산의 위상도 크게 달라진다.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이 적격후보(숏리스트)에 올라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국힘, 오늘 대구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개최

국민의힘은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이명현 특검, 직접 결과 발표

인권위·경북청·구명로비 의혹 등…사무실 옮겨 공소유지 체제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 외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특검팀 사무실 이전 작업도 이뤄진다.

박지원 "尹, 변호인 통해 '김건희 사랑한다' 전해줘"..尹측 "100% 허위"

(변호사에게) '나한테 있지 말고 영부인 도와줘라, 사랑한다 전해달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다.

한국, 비핵보유국 중 세번째 ‘핵잠’ 공식 추진…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한국이 30년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의 첫발을 떼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됐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핵잠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다. 향후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국내 건조 기술력 확보도 관건이다. 미국의 핵잠 승인이 선언에 그칠지, 한국이 실제 전략자산을 손에 넣을지는 앞으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공기 주입을 위해 스노클링을 해야 하지만 핵잠은 물속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정부는 핵잠 도입 목적을 두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특히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은밀성이 높아 북한의 잠수함 활동 견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핵잠 보유만으로도 대북 억제력도 향상할 수 있다. 북한이 핵전력 등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한국이 핵잠의 SLBM 등을 통해 반격(제2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핵잠은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이 보유한 3600t급 잠수함 선체에 SMR을 탑재한다면 최소 5000t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잠수함용 SMR을 만드는 데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는 20년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SMR 설계 등의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을 어디서 건조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한다는 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지한다는 의미다. NSG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데 협력한다. 한국은 결국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핵잠 연료를 들여오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한국 정부가 우선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다가 추후 우라늄 농축 시설·기술을 확보해 핵잠 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방안도 국내 일각에서 거론된다.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승인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핵물질 등을 타국에 판매·이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는 규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미국과 협정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호주와 IAEA 간 별도 협정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한국이 호주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핵잠 건조 움직임 자체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6일 한국의 핵잠 도입을 언급하며 일본도 핵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면서 비핵화를 거부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나경원, 벌써 경선 룰 격돌···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데자뷔?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놓고 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27일 오 시장은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격돌은 희비가 엇갈렸던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경선 룰의 당심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나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면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北 "美,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에"

이날 논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하며 문제 삼았다. 이달 괌 근해에서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와 미 해병대가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군사 거점을 설치한 것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이날 논평은 북중이 역내 유사사태를 염두에 둔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 타깃으로 함께 묶여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희석 "징역 15년 한덕수, 대선후보로 세운 분들 사과해야" [한판승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분씩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특검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 장면을 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박재홍> 한덕수 전 총리의 검찰의 구형 전 최후 진술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몇 명인지 세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까지 한 것도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재판부가 정말 기억이 안 나겠구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재홍>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강성필>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어떤 맥락의 대화였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총리를 잘못 뽑은 거죠.◇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이게 대체적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저는 판단할지 판사가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게 내란 우두머리다.◇ 박재홍> 우두머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 서정욱> 이게 계엄이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야 방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따지잖아요. 근데 그걸 늦게 선고하고 이걸 먼저 하면 그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방조가 나버리잖아요. 첫째, 두 번째 방조인데 이게 국무회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의결 기간이 아니에요. 반대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안 써도 간곡하게 재고를 요청했다. 이 말이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김용현 장관 빼고는 반대했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걸 가지고 방조라고 물을 수 있느냐, 국무회의 성격을 봤을 때. 국무위원들 다 반대했던 거예요.◇ 박재홍> 예. 그런 건데 방조부터 먼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CCTV로 만약에 어떤 방화범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불을 지르는데 CCTV에서 옆에서 기름 가져다주고 라이터 안 나오니까 돌 갈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충분한 명백한 증거 앞에 전 먼저 할 수 있다고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시민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고요. 당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회의실에 온 게 8시 40분이에요. 계엄이 10시 26분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의 2시간 가까이 한덕수 전 총리에겐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장관들이 일부 안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서명하고 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어제 봤던 한덕수 전 총리의 역부족이었다.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말씀하셨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에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어떤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고 아까 대선 얘기도 하셨잖아요. 입장 표명하셔야 합니다.◇ 박재홍>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됐으면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희석>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할 말이 또 하나 생기죠.◇ 박재홍> 내란 정당 맞지 않냐, 재판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였던 정당이다. 그 공격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성필> 그럼요. 당신들 내란 한 거야, 결정된 거야.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박재홍> 이런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오늘 체포 동의안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추경호 의원실 분위기는 조사 끝나고 나서는 되게 밝았다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박재홍> 기류가 안 좋다.◆ 윤희석> 기류가, 예.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7분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진술을 한 게 아니냐,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보도가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구속되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박재홍> 증거인멸.◆ 서정욱> 증거인멸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표결은 원래는 이게 집권당의 대표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뛰어가 가지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걸 개별적으로 혼자 막 먼저 뛰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당론을 모으는데 의원총회를 해야 되잖아. 따라서 이거는 범죄 자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막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1분간 통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설득하고 설득됐다고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래, 고마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런데 국회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재홍> 맞아요.◆ 윤희석> 계엄이 입법부에는 영향을 못 미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은 게 범죄예요. 내가 운전 못 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박재홍> 같이 탔다.◆ 서정욱> 예, 근데 내가 더 만취해가 내가 먼저 뻗어버렸다. 방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리 가서 표결하나 안 하나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박성태> 사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강성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술시 얘기가 나와요, 술시. 이게 뭐냐? 근데 이 중에 술시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대통령실 갈 수 있었는데 술을 안 드셔서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박재홍>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서정욱> 저는요. 전문 진술, 본인이 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박재홍> 전언 진술?◆ 강성필> 변호인들도 이게 황당해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녹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니 변호인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박재홍>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아니에요?◆ 강성필> 제가 윤 대통령이요. 술 먹고 제가 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술 먹고 절대 흐트러지거나 체한 적이 없어요.◇ 박재홍> 폭탄주 20잔 먹어도?◆ 서정욱> 제가 본 바로는, 몇 번이나. 5명이 술자리 하는데 누가 술을 못 먹습니다 하면 안 줍니다. 콜라 먹어도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뭐 술 때문에 고생해서 뭐 안 한다? 새빨간 거짓말. 제가 7명 가도 3명을 안 먹고 있어요. 보통 술이 약한 분들은 술 센 사람들의 만취를 못 봐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먼저 취했을 것이다.◆ 박성태> 먼저 취하니까. 그런데 본인 집에서 먹었는데.◇ 박재홍> 사저에서?◆ 강성필> 아니요, 그분의 집에서. 먼저 주무셨대요, 저 소파에서 잤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박재홍> 술 취하시네.◆ 강성필>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곤하면 주무실 수도 있다. 물론 안 마시면 혼나 이런 말은 안 했겠죠. 하지만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박재홍> 그 상황에서 떡볶이 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서정욱> 제 주장 다 했습니다.◆ 강성필> 할당량 다 하셨습니다.◇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평양 고급호텔에 '금영 노래방' 기기가?"…대만 유튜버 영상 '화제'

저녁 무렵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북한 가이드 2명이 마중나와 있었다. 일행은 버스에 올라 첫 관광으로 평양 시내 야경을 둘러봤다.첫날 숙소는 ‘3대 수령’이 모두 다녀갔다는 고급호텔 ‘서산호텔’이었다. 호텔 3층에는 사우나, 수영장, 마사지 등 휴게공간이 있었는데 일행은 다 함께 노래방으로 향했다.

북러, 체육분야도 교류확대…여자축구·아이스하키 경기 잇달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온 북한과 러시아가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전날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러시아와 친선경기에서 5대2로 승리했다고 전했다. 근로자, 체육인, 축구애호가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등이 경기를 관람했다. 랭킹 28위로 북한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러시아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양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 중이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변강팀 선수단은 북한 체육성 초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 중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北, 오산기지 ‘초강력비행단’ 비난하며 “美가 평화 위협 원흉”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됐다”며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전투기들을 서울로부터 불과 64㎞ 떨어진 오산공군기지에 전진배비해 ‘초강력비행단’을 구성한 목적이 우리와 지역나라들을 힘으로 억제하고 유사시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은 논박할 여자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필 "당원 70% 룰? 국힘 지도부는 나경원 유니버스 증명"[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특검의 수사 가운데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에 또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보낸 문자 내용 중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또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면서 묻는 그런 문자가 있었죠. 또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 질책성으로 지시한다. 의견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문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문체를 보면 질타 질책이잖아요. 이거는 아시아에서도 드문 전례가 아닐까.◇ 박재홍> 아시아.◆ 박성태> 근대화 이후 이건 드문 전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걸 그냥 지금 뭔 상황이지? 또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분개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실제 한 달, 두 달 뒤에 김건희 씨가 지시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또는 검찰총장에게 대통령도 이렇게 지시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참 국정이 정말 우스꽝스럽게 운영됐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이게 가장 치명적이죠. 이거는 정말 뭐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는 서 변호사께서 어떻게 방어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박재홍> 예.◆ 서정욱> 저는 물론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보낸 거는.◇ 박재홍>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서정욱> 다만 본인 사건이 몇 년 동안 계속 처리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부적절한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꾸 억측으로 계속 확대하면 안 되는 게 첫째는요.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V0다. 이거 하나 문자 하나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V0고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높다. 이거는 진짜 그건 너무나 이게 잘못 해석한 거고 과장 확대.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박성재 장관도 김건희 여사가 임명했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나가도 너무나 안 거예요. 이걸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챙기는 거 보면서 도대체 마음속으로 네가 뭔데 그것까지 챙겨, 도대체. 그리고 저는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본인이 몰랐겠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17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김건희 씨가 딱 픽업을 해서 그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락하면서 편하게 지시하는 질책성까지 보이는 거죠.◇ 박재홍>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박성재 장관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윤상현 의원이 해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아마 박성재 전 장관에게 이런 의견도 있다고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부적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5선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하는 거지 이거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 소통 방식이 특이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더 하실 말씀. 한 번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시네.◆ 박성태> 서 변호사님은 쇼츠 각을 딱. 이거는 우리 서 변호사님.◆ 서정욱> 이분 저도 몇 번 뵀는데.◇ 박재홍> 보셨어요?◆ 서정욱> 예, 뵀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이분이 뭐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해요.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김건희 여사도 인정할 건 인정했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뇌물 액수를 정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서정욱> 뇌물은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걸이는 또 이분이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 또는 국정 운영에 이상한 비리 이거를 지금 다 체크하고 있냐? 근데 유경옥 씨는 정말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다가 슥 넘어가서 추가로 다른 것도 열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초, 재선 의원들이 사과해야 된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일단 장동혁 대표가 그 당일쯤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재홍> 12월 3일, 취임 100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일요신문인가요? 아마 이게 메시지는요. 사과 메시지는 안 올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그러냐? 민주당이 탄핵 또는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 번도 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박재홍> 계엄이 원인이라고 얘기 안 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무슨 계엄 원인이라고 이야기 안 했죠.◆ 서정욱> 그런데 실제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패악질한 게 많거든요. 실제 줄탄핵이나.◇ 박재홍> 그러니까 패악질했지만 그래도 정신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헌재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죠.◆ 서정욱>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이미 사과를 많이 했다고 보더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했고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사과하면 야 너희 내란 인정 안 해? 이럴 겁니다. 절대 민주당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올 거예요.◇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런 말하실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까 어질어질하네요. 근데 피해받은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안 풀렸고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사과입니까? 동작대비라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있어요.◇ 박재홍> 동작.◆ 강성필> 동작구에 사는 대비마마.◇ 박재홍> 동작대비.◆ 강성필> 동작구에 사시는 대비마마 동작대비. 아마 서울시장 노리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민주당이랑 무슨 결투하는 느낌으로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박재홍>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닌데.◆ 윤희석> 일리가 많지.◇ 박재홍>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어제 인사하러 갔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막 지금 막 하고 있다. 민주당 왜 그래요?◆ 강성필> 정청래 대표가 솔직하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이준석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박재홍> 여기 딱 네 자리가 있습니다.◆ 강성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국 대표가 계산 못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얻은 거 별로 없다.◇ 박재홍> 그래서 이전에 약속했다는데 내가 한 약속은 아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정욱>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박재홍> 조국 대표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서정욱> 맞죠, 약속은 지켜야죠. 무책임한 이야기죠.◇ 박재홍> 그렇군요. 박상수 변호사하고.◇ 박재홍> 예, 김규현 변호사.◆ 서정욱> 같이했잖아요.◇ 박재홍> 예.◆ 서정욱> 저는 토론은 될 거라고 봐요. 다만 박재홍 TV에서 할지.◇ 박재홍> 박재홍 TV? 박재홍 TV 아닙니다.

[북한날씨] 평안도·황해도 맑음…함경도 구름많음

평안도와 황해도는 28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종묘 개발 제한’ 69%…정년 연장 두고는 여야 지지층 모두 ‘찬성’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 779%, 반대 18%로 찬성 의견이 4배 이상 높았다.정년연장 찬성 또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돌아올수 있을까[뉴스쏙: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신상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대구서 장외집회···‘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민대회는 지난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4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에 이은 여섯번째 지방 순회 여론전이다. 이날 오후 대구를 찾는 장 대표는 국민대회에 앞서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하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라부부 사려면 커피 마시고 100달러 지불해"…北 짝퉁 '스벅' 안내문

또한 곳곳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딸기 라떼'라고 적힌 메뉴 이미지도 놓여 있었다.샐리 인은 해당 카페가 락랑애국금강관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카페 안에는 각각의 테이블에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해당 카페는 올해 8월 미국 뉴욕타임스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스타벅스 로고의 별 대신 알파벳 'M'을 변형한 심볼이 사용된다. 커피 3잔에 25달러 정도로, 중국 유학생들도 "평양 물가는 비싸다"고 전했다.해당 매장과 관련한 문의에 스타벅스 측은 "북한에 운영 중인 건 없다"고 밝혔다.김소연

북한 “미국, 무모한 군사적 준동 노골화···일체의 위협 우리 정조준권 안에”

지난 4일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이 2025 사일런트 샤크 훈련 참가를 위해 진해군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해군 제공.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北 "美,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에"(종합)

이날 논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하며 문제 삼았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댓값으로 보존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지역 나라들',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대상도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논평은 북중이 한미의 군사적 타깃으로 함께 묶이는 등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일본의 요나구니섬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군국주의 유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 내용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12월의 6·25전쟁영웅에 이준규 경사

당시 북한 제526군 정치연락대원 약 28명으로 구성된 북한군은 강원도 산악지대인 석병산, 만덕봉, 골폭산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권익위 "잘못 산정된 건보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과오납된 건강보험료의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돌려줘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온라인 범죄' 캄보디아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 대사로 파견

한국인이 연루된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가 빈발하는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美대사대리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 지역서 한미 공동과제 해결”

케빈 김 대사대리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정말 역사적이고 특별한 합의다. 무역·외교·국방과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다뤘다”며 “한미 관계는 포괄적이다. 공동자료를 보면 미국이 모든 요소들을 실행할 것이란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3.5% 증액하기로 했고, 첨단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국회위증 고발건 특검 이첩 건의에 "재검토하라"(종합)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대검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공소장에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결재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는 지난해 1월 말 공수처 처장·차장 직을 대행하면서 본격화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여 전 차장의 퇴임식 직후 첫 간부회의에서 채상병 수사팀의 규모를 축소하고 주무 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것을 지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처장직을 대행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속해 소환조사를 저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이 부장검사에게 감찰까지 언급하며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총선이 끝나면 그때부터 소환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또한 이 부장검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결과다. 같은 날 오후 오 처장이 부장회의를 소집하자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사건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으며, 처·차장직을 대행하기 전부터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적시했다.

'6번째 항공엔진 기술 보유국' 위해 범부처 '맞손'…협의체 출범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국방부 등 부처는 28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됐다. 항공 엔진 개발은 국제 통제체제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획득을 위해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전략 기술이다. 한국은 6번째 독자 항공 엔진 보유국을 목표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 방사청, 우주청 등 관계 부처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전기 <인간 이재명> 중국에서 출간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 <인간 이재명>이 중국에서 첫 번역 출간됐다. 책은 2021년 8월 출판사 아시아에서 출간된 <인간 이재명>을 번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첫 번째 대선 도전 전까지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중국어판 번역은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조선족 출신의 동북아 연구자 이성일·박광해 연구원 등이 맡았다. 번역자들은 2021년부터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면 한국 사회의 계층 간 격차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전기나 자서전이 중국에서 출간된 것은 세 번째이다.

美대사대리 "한미,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도전과제 해결해야"

김 대사대리는 이날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연합된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라며 "모든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옵션도 예외로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꼼짝마"…경찰 최고위직 출신 대사로 파견

한국인 관련 사건의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수사·피의자 송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한다.

송언석 "與 '항소포기 국조' 거부하는 듯…꼼수 말고 응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전사령관' 박일 캄보디아 재외국민보호대표 파격인사..외교부 대변인 발령

28일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를 통해 캄보디아와 레바논 등에서 현지 재외국민 보호와 송환 조치 역할을 맡았던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신임 대변인으로 발령했다. 박 신임 대변인의 마지막 업무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지역을 방문해 써 라타 경찰청장 및 망 시넷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리 국민 관련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였다. 박 신임대변인은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스캠 범죄 주요 발생지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갖는 와중에 외교부 대변인 내정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與,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상식 안 통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 국회 국조는 왜 먼저 제안한 것이냐”며 “그래도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

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그러면서 인적교류, 정례협의체 구축, 연합훈련 등을 통한 양국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한 美대사대리, 대북접근법 관련 "모든 옵션이 가능"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한국 신문 1면에 실릴 것 같다"고 응수한 뒤 "가능성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과 인태지역 평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 선언(5월 아세안 정상회의)을 APEC 정상회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중동지역에서도 좋은 해결책을 도출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좋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고 전에 없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며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듯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행정부 모든 관료들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소비쿠폰 탓에 고환율? 초보적 단순 논리"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정말 1450원을 넘어선 환율이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환율이 잡히지 않는 이 원인은 뭔지 또 해결책은 뭐가 될 수 있을지 기재위 소속이시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진성준> 안녕하세요.◇ 김현정> 안녕하세요. 고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성준> 그 환율이 높으면 그것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물가에 악영향을 주죠. 이를테면 우리 기관이나 기업 또 개인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과거와는 달리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논리, 단순한 산술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많이 풀려서 환율이 높은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또 과도한 주장입니다.◇ 김현정> 최근 3년 9개월간 시중에 푼 돈이 약 22% 증가했다. 원인으로?◆ 진성준> 아니, 탓이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 전망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 금융 구조가 우리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해외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관세 협상으로 대미 투자도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김현정> 앞으로도 계속.◆ 진성준> 이런 구조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만 딱 떼서 이 탓 이원인 이렇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말씀.◆ 진성준> 그렇죠.◇ 김현정> 중요한 건 대책입니다. 그런 단기적인 대책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고민스러운 대목이지만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바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활용한다기보다요. 이 안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윤석열 정권 때도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의 10%를 매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좀 잘 설계해 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저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그 돈 가지고 환율 방어하는 데 썼다가 이거 손해 보면 어떡하냐 그리고 환율 방어하는 데 써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환율 방어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국민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해외 자산 같은 것들에 투자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죠. 그 국민의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김현정> 그렇죠.◆ 진성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팔아서 일단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김현정> 환율 방어용으로 이것을 팔라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진성준> 예,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어느 수준에서 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짜자는 거죠.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뉴프레임 워크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인상하자는 이 추가 과세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그건 어제 기획재정부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에 대한 해외 양도소득세 이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서학 개미들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구사될 수 있어 있는 거죠. 그런 원론을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당장 환율 방어를 위해서 서학 개미들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중요한 건데 진성준 의원이 다 파악해 보시니까 서학 개미에 대해서 추가 과세로는 없는 일이다. 검토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김현정>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진성준> 바람직하지도 않죠.◇ 김현정>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진성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식을 장기 보유한 데 따른 세제 혜택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김현정> 금투세 없이 어떻게 인센티브만 주느냐?◆ 진성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뭔 세제 혜택을 줍니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성준> 글쎄요. 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단독] "제2의 타다 되나"…닥터나우, 국회의원들에 절박 호소

그러나 약사단체는 이를 두고 “제약사 리베이트 통로”, “특정 약국 우선 노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 법안에 반영됐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호소문에서 닥터나우는 이번 개정안이 ‘오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이 혁신의 싹을 자르는 나라가 아닌, 혁신을 포용하는 나라가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전시 돌아보는 콘퍼런스 열어

콘퍼런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열린 기념 전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현재적 감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내 기념관·박물관·미술관에서 선보인 전시사례를 돌아보며 전시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독립기념관은 28일 밝은누리관 강당에서 '기념관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 광복 80주년, 전시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제12회 전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내년 '황금연휴' 생기나..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로 부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터치스크린 클릭하니 비빔밥이 뚝딱' 미군 자동화 주방 첫선

부대 측은 전세계 미군 최초로 여는 자동화 주방 시연회라고 소개했다.

野 "대미투자특별법, 즉각 철회하라..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통화…"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논의"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공조통화에서 먼저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친구이자 혈맹"이라며 6·25전쟁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캐나다군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이번 공조통화를 통해 군사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으며, 향후 대면해 ‘안보·국방 협력의 파트너’로서 지역 내 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진 의장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적교류, 정례협의체 구축, 연합훈련 등 군사교류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힘 김재섭 “장동혁 계엄 사과 안하면 의원 20명 집단행동”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자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12월 3일 기점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등과 절연의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정기국회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반드시 처리"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돌입 시 해당 정족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與김상욱 “당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해 불쾌…동료 못믿나”

그렇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야 하며, 소비적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관해 민주당의 건강함을 더하고, 오해를 풀어가며, 더 발전적 생산적 화합에 도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라고 했다. 이후 당은 사법개혁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을 찾아가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정청래 "野 계엄 사과, 버스 지나고 손 들어봤자 무슨 소용"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라고 일갈했다.앞서 국민의힘 초·재선 중심 소장파 의원들은 '계엄 사과'야말로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섭 의원은 지난 27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지도부가 사과의,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는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또다른 초선 의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마땅히 당이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과를 해 봤자 민주당의 '내란 몰이 프레임'에 갇히는 꼴이라며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수원 2곳에 '경기여성 역사탐방로' 조성

파주 임명애길·수원 여성담길…독립운동가·인권운동가 재조명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파주와 수원 등 2곳에 '경기여성 역사탐방로'를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역사에 기록되고 업적을 기리는 인물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활동을 발굴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파주 임명애길'은 파주시 교하동 일대 1km 구간으로, 파주에서 첫 만세운동을 주도한 임명애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중심으로 꾸몄다. 안점순 기억의 방은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이다.

이번엔 민간 발사체…이노스페이스, 내달 17일 발사 재도전

항전장비 신호 이상 해결…브라질서 전 구간 재검증 위성 8기 실어 고도 300km 투입 목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산 민간 발사체가 보완을 마치고 출격을 준비한다. '한빛-나노'는 높이 21.8m, 지름 1.4m의 2단형 우주 발사체로, 1단에 추력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 1기, 2단에 추력 3톤급 액체메탄 로켓엔진 1기를 장착한다. 앞서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2일 발사를 예고했지만, 발사 준비 중 발사체와 항전장비 연동 신호 미세 이상이 발견돼 발사를 미뤘다.

국힘 “장경태 성추행 심각하다 생각…의원직 사퇴해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들과 만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봤을 때도 성추행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야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국민 메시지는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장동혁, 정치적 정신분열 상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현정> 반갑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용진> 지난번에 왔을 때 못 봬서 서운했습니다.◇ 김현정> 정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더 반가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한참 동안 사실은 의원직 내려놓고 나서는 얼굴도 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결심 쪽으로 지금 가깝게 가고 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소식 듣고 좀 반가웠어요. 다른 민주당 내 후보군 이분들은 다 현역들이세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마이크도 없고 무대도 세워주지 않는 이런 신세니까.◇ 김현정> 노래는 진짜 잘하세요. 이분이 실제로.◆ 박용진>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봐가면서 뭔가 내가 되겠구나 혹은 내가 필요로 하시는구나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할 일은 그건 것 같습니다.◇ 김현정> 나의 결심은 섰다. 맞죠?◆ 박용진> 예.◇ 김현정> 나의 결심은 섰는데 문제는 불펜에서 결심은 섰지만 감독이 불러줘야 되지 않느냐.◆ 박용진> 감독이 우리 당원들이거든요.◇ 김현정>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감독 눈에 들기 위해서 저는 이게 장점입니다. 지금 저 불러주시면 나가서 이렇게 공 잘칠 수 있어요. 던질 수 있어요. 하는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박주민도 아니고 전현희도 아니고 정원오도 아니고 왜 박용진인가.◆ 박용진> 8년의 의정활동 다들 보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다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 오세훈의 낡은 서울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의 더 큰 서울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을 서울의 그랜드 비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눈빛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히 지난 6. 지금 당 지도부 생각은 분명해 보여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무비자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똥밭으로 만들어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지만 저 김민수는 사과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사과를 이재명 정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내가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지방선거까지도 보수의 본선인 국민의힘이 그냥 완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응은 그렇게 했어요. 3입니다.◇ 김현정> 사과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계엄에 대한 사과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김성태>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할 만큼 했어요. 이거는 어느 윤석열 대통령을 윤 어게인 이런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주 강력한 그 기반들에게도 장동혁 대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구치소 접견도 했고 또 뭐 내가 욕 얻어먹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국민들 뜻을 중도로 외연을 확정해서 오로지 내년 6. 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좋을 건지 이걸 장동혁 대표가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12. 3 시점은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터닝 포인트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터닝 포인트를 삼을 거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터닝 포인트를 사과하는 것으로 삼을 거다, 삼아야 한다. 그 말씀이신데 짧게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터닝 포인트 나올 것 같습니까?◆ 박용진> 그런데 극우와 민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어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쟁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 혹시 기회가 되면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지금 극심한 정치적 정신 분열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본론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볼 텐데 2024년 10월 국회에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을 골라오셨어요, 듣겠습니다. ]◇ 김현정>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논란, 연어 술 파티 회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골라 오셨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골라오신 말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 김현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7일에 한 말을, 어제 한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주면서 우리를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난데없이 검찰 측이 그 재판부를 상대로 이렇게 어떤 시위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감찰 지시가 내려가고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저 말이 논란이 됐었을 때 저게 말이 돼?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박용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는 안 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피고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소주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김현정> 저녁 식사 제공은 하죠.◆ 박용진> 뭔가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피 신청하고 퇴정하는 거는 이거는 감찰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김성태 회장의 진술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의 위증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화영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사건에 지금 공범 관계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변호인에서는 검찰은 다 주장하고 그렇게 진술 조서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증언 듣는 거 이 시기를 재판 기일 짧다 그래서 전부 다 증인들 다 축소해 버리고.◇ 김현정> 잠시만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 점에는 뭐 저도 똑같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김성태> 지금 형사소송법상으로는요. 18조에 검사를 재판부 기피 신청권자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거 이거야말로 심대한 지금 현재, 결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루돼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말말 박용진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공석 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 부임...尹정부서 경찰국 갈등 면직

4개월여 가까이 공석이었던 캄보디아 대사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부임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전 경찰청장의 캄보디아 대사 부임은 최근 현지에서 불거진 온라인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정부는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 통제를 위한 직접 지휘·감독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논란이 됐다.

정청래 “버스 지난 뒤 손드나…국힘 사과 필요없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들면 무엇하느냐”며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 해’(라고 할 것).

김병기 "국힘, 국정조사 하자면서도 조건 걸어…안 하겠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 아닌가.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장관, 홍콩 화재에 "깊은 애도와 위로"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이날까지 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비트 445억 해킹에 당국 "북한 라자루스 유력 검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합병 당일을 선택한다는 과시욕에서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민주 42%·국힘 24%[한국갤럽]

긍정평가 이유 '외교' 압도적 1위·부정 평가는 '경제·민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 중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째 같은 수치를 보였다. 무당층은 26%였다.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89명 임관…이재용 회장 장남 등 소위 임관

해군참모총장상은 정호영 해군소위(25), 임지원 해병소위(23)가 수상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 소위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소위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화제를 모았다.

與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출마 위해 줄사퇴

3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출마 예정 최고위원들은) 현재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며 "사직서 제출은 다음 주 월요일(1일) 중으로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른다"며 "이재명 정권 창출의 선봉장"이라고 추켜세웠다.

'스캠범죄 대응' 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前경찰청장

캄보디아 대사에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를 임명해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외교부는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맡는 차관급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지난해부터 주튀르키예대사로 근무하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수행했다.신임 대변인에는 최근까지 캄보디아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로 근무한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임명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민주 42%·국힘 24%[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 중이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5%p 하락했다. 반면 4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5%p 올랐다. 중도층은 64%로 전주 대비 2%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째 같은 수치를 보였다.

역대 대통령 중 '잘했다' 1위 노무현…박정희·김대중 순

역대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서 잘한 것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였다.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을 62%를 얻어 그 뒤를 이었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21%였다. 3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60%가 잘한 일이 많다고 평가했다.

국힘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 국민에게 책임 돌리지 마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뉴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위기 대응용 자금도, 환율 방어용 비상수단도 아니다. 또 “IMF는 최근 한국 정부에 “확장 재정이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위험이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국힘 “감사원, 정권 입맛 따라 결과 바꿔…충실한 사냥개 자인”

2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의 회계 감사 및 직무 감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 지위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감사원의 발표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감사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민주 42%·국힘 24%

갤럽은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했다.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1%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다.

한미 외교차관 내달 1일 美서 회담…정상회담 후속 논의

한미 외교차관이 다음 달 1일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전두환보다 “잘못한 일 많다”···이 대통령 지지도 60% 전주와 동일[한국갤럽]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게 나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 11인(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각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잘못한 일이 많다’고 보는지 물은 뒤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68%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다.

오세훈 "수도권 선거, 중도층 더해야 이겨…이준석과 연대 의논"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예상했던 대로"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법관 모독·집단퇴정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정복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도 게재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유정복 대선 출마 회견장에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석자들에게 유정복 지지를 호소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지선 출마로 최고위 공석···정청래 “신속히 빈자리 메워 승리 준비”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의 꿈을 품고 장도에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12월2일 자정이다.

정동영 "북미대화 위해 대승적 조치 일관되게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與 관계자들 오후 구형…박범계 "보복 기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을 앞두고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北 "美, 지역 안전균형 파괴 원흉…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에"(종합2보)

이날 논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하며 문제 삼았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댓값으로 보존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해협 등 역내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대상도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논평은 북중이 한미의 군사적 타깃으로 함께 묶이는 등 안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일본의 요나구니섬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군국주의 유령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 내용을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입장을 내고 "우리의 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설계돼 있으며, 목적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 활동은 투명하게 이뤄지며 억제와 방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초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 20여명 집단행동 예고…"장동혁, 계엄 사과하라"

'연판장을 돌린다거나 회견을 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렇다. (의원 20여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다행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도 저항이 있었지만 했다. 이는 선거 패배의 길이고, 보수 몰락의 길이고, 황교안 개인의 정치적인 역할도 끝나는 그런 길 아니었나. 오히려 장동혁의 길을 새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김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과하자는 분들, 이미 충분히 마음껏 하지 않았나. 이번에는 무엇을 위한 사과냐"며 "우리 당의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 당원을 대표하는 당 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부산 초선 서지영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홍민성

김상욱 "민주당 핸드폰 제출 요구 거부, 불쾌감과 실망감 줘"

이에 윤리감찰단은 사법개혁안을 마련 중인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김 의원은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며 "다른 의원님 몇 분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길 바랐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위 사실이 회자가 됐다"며 "1인 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돼 이루어진 일은 아니며, 당 대표께서 제게 직접 요구하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한다"면서도 "위 일이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해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화합과 존중으로 당원과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을 함께 건설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에도 ‘이례적’ 항소 포기···비판 자초한 검찰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검찰은 이번에도 대검찰청 예규와 다른 판단을, 대장동 사건 때보다 더 신속하게 내려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 대해 1심에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이 달라졌다. 대부분 현직 검사들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로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앞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잘한 대통령’ 노무현-박정희-김대중 순…“잘못” 1위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화에어로, 방위사업청과 7천억원 규모 L-SAM 양산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전주와 같은 60%…민주 42%·국힘 24% [갤럽]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전주와 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부정률은 1%포인트 오른 31%였다. 의견 유보는 9%였다.정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민주당이 1%포인트 내린 42%, 국민의힘은 변화 없이 24%였다. 이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등 순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6%,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현보

김상욱 "민주당서 휴대폰 제출요구…거부했지만 불쾌·실망"

하지만 이후 당내 지방의원을 비롯 지도부의 비판을 받아오다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해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역설해 왔다.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돼야…이후 미국과 협상"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민의힘 해산' 국민 목소리 높아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돼 내란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해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부산항, 글로벌 경쟁력 부문 세계 4위 항만에 선정

노르웨이 선급 등 분석…"인프라·스마트 운영체계 강점" "진해신항 적기 개발은 글로벌 위상 끌어올릴 전략 자산" 부산항이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4위 항만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1차 정량 지표 23개와 2차 정량 및 정성지표 35개를 기반으로 세계 주요 항만의 현재 성과와 미래 대응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초대형 선박 대응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를 부산항의 주요 강점으로 꼽았고, 자동화 시스템과 체인 포털 등 스마트 항만 기술로 항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국산 항공엔진 개발 위한 '범부처 협의체' 출범 "전략기술 국산화에 속도"

이번 협의체는 차세대 전투기급 적용을 목표로 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준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첨단 항공엔진은 군용을 넘어 민간에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전략기술"이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 공유하고 협력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올해 1월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개발인력 양성, 시험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생태계 조성 등 전 주기에 걸친 역량 결집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진행해 왔다.

송언석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제안했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애초에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해 놓고 정작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국회 법사위에서 실시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조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달 1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팩트시트 후속 논의

한미 정상회담의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진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도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팩트시트에 명시된 '민간 농축 및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안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엔 '나경원 간사' 공방…질질 끌리는 대장동 국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야가 앞다퉈 추진하겠다던 국정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홍콩 대형 화재에 “깊은 애도…이겨내시길 기원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금번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인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민수 "시원하게 당원 100%로"…70%룰 논란에 '맞불'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28일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없애고 오직 당원 투표로 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자고 제안한 뒤 반발이 커지자 외려 맞불을 놓은 것이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룰 벌써 시끌시끌하다.

감사원장 권한대행, 유병호 겨냥 “TF 조사 불응·근거 없이 정당성 흔들어”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8일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거 없이 TF의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는 감사원을 다시 위기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등이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개 반발하는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선 쇄신과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 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속보] 기재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지난달 산업생산 지표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李대통령 "홍콩 화재 참사…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깊은 슬픔"

이 대통령은 2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를 '김안방'이라 부른 박성재…"尹부부와 운명공동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통화도 이어졌다. 이틀 뒤인 5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 15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5월 15일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차례로 같은 내용의 '지라시'를 보냈다. 지라시를 받은 박 전 장관은 1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약 10분 동안 통화했다. 특검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면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주한미국대사대리 “트럼프 1기 때 북한과 정상회담, 모든 선택지 열려 있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다.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좋은 해결책을 도출한 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홍콩 화재 참사에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깊은 애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北, 내년 적대적 두국가론 더욱 강화 가능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내년 대남 정책과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보]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與 “장경태 성추행 의혹, 사안 가볍지 않아…당직 사퇴는 아직”

사건은 전날(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은 20일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속보]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원 구간’ 신설, 최고세율 30%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신용자 저신용자 금리 역전…김은혜 "성실한 사람 바보 돼"

600점 이하의 경우엔 9월보다도 금리가 2.01%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후 햇살론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연 12.9%로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연 9.9%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이슬기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26명 중 21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與 김상욱 “당 핸드폰 제출 요구 거부…‘잘못된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최근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서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인1표제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정청래 당 대표의 지시도 아니었다고 했다. 저는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일방적으로 야단을 들었던 상황이고, 다수 님들이 현장 취재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는 비겁한 것을 너무 싫어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경험 때문에 이번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더 불쾌하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실과 달리 과도하게 확대 해석돼 당 화합을 저해하고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두 분이 공개 입장 표명을 권유해 숙고 끝에 글을 올린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홍콩 화재에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깊은 애도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 애도 메시지는 중국어와 영어로도 병기됐다.

[북한 해킹] 6년만에 또 뚫린 업비트…전문가가 본 북한소행 근거

특히, 2019년 11월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유출 사태와 흡사한 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쏠린다. 당시에도 라자루스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보안 전문가들이 라자루스가 벌인 행각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북한의 뛰어난 해킹 실력과 전형적인 지갑 탈취 해킹 수법 때문이다. 이번 해킹도 라자루스가 업비트의 '핫월렛'(hot wallet)에 침부해 벌인 사건으로 보안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개인 지갑을 뜻한다.

장경태 피소에 국힘 "민주, 즉각 제명하고 사죄해야"

참으로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조직적인 보복이 두려워' 1년이나 숨죽여야 했다고 한다. 평소 약자와 정의를 대변하는 척 온갖 미사여구를 쏟아내던 장 의원이, 정작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포식자'였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번에도 '피해 호소인' 운운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갤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힘 "누구도 방해 안받아"…秋영장 부당성 부각하며 법원 압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라며 내란 몰이와 정치 공작은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또다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 [한국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 중이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상승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여야 합의…3억 미만은 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밝혔다.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정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희가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를 봤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대회 앞둔 北, 강원도정신 전파 총력…"자생자활 방법론 가득"

그러면서 강원도 정신의 창조는 "당이 가리키는 웅대한 미래를 향한 과학적인 노정도와 반드시 오고야 말 휘황한 실체를 내다보게 하는 의의깊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정론은 북한 체제선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신문 간판 논설위원 동태관 등이 참여해 강원도 현지에서 전송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강원도 정신'을 핵심 슬로건 삼아 내년 초 당대회가 제시할 자력갱생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사실상 각인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도 정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 시찰을 계기로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구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여야 합의로 내년 시행

다만 법인세와 교육세 개정은 소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양당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넘기기로 했다.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에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해”

이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94명이 숨졌으며, 50여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패트 항소 포기’ 김태훈 지검장 “항소 의견도 있었지만···논의 거쳐 결정”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잘못한 대통령' 1위에 윤석열…'잘한 대통령' 노무현[한국갤럽]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68%)·박근혜(65%)·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 중 잘할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다.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였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 외교 성과 긍정평가 [한국갤럽]

한국 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1%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에 59%로 하락했다 이후 셋째 주와 넷째 주 연달아 60%로 집계됐다.

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내년부터 '1대 1 전담 관리자' 배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국힘, 개보위 '나무위키 고발'에 "실소유주 법적 책임 물어야"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합격자 65명 발표

방위사업청은 28일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 총 65명을 발표했다.

조국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與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가세

그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종합)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다음 날 국정원 내부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촬영된 CCTV를 반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기소 “국회 보고 의무 위반”

법원은 닷새 뒤인 1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세훈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민주당이 진짜 헌정 파괴"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헌법가치 분과위 세미나 "명령 거부권 개정 등 논의"

국방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위원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 가치 구현 방안',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의 '군에서의 문민 통제 구현 방안', 황정옥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 교육'을 주제로 이어졌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26명 중 21명 항소…송언석은 안 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공과 평가…노무현 1위, 박정희 2위, 꼴찌는 역시나[갤럽]

응답자 62%가 그에게 '잘한 일이 많다'고 답했고 21%는 '잘못한 일이 많다'고 했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3위였다.

대전 찾아 빵 맛본 金총리 "문화와 지방 결합이 성공하는 길"

김 총리는 이날 현장을 찾아 가진 간담회에서 "문화와 지방을 결합해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이 외교적으로 성공했지만 K-푸드, K-뷰티, K-컬쳐가 어우러져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것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를 '김안방'이라 부른 박성재…특검 "정치적 운명 공동체"(종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통화도 이어졌다. 이틀 뒤인 5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 15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5월 15일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차례로 같은 내용의 '지라시'를 보냈다. 지라시를 받은 박 전 장관은 1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약 10분 동안 통화했다. 특검팀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면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與 "秋영장 기각되면 화살은 曺사법부로"…내란 공세·법원 압박

민주당은 동시에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사법부 압박에도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버스 지난 뒤 손 흔들면 뭐 하나"라며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국민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과 맞물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 평가서 尹 긍정평가 12%로 최저…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낮게 나타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6%를 기록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낮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로 가장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두환'도 넘어섰다…잘못한 대통령' 1위에 윤석열 [한국갤럽]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였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감사원장 대행 "외부서는 우리를 檢 같은 尹친위조직으로 인식"

검찰과 같이 볼 정도"라며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 조직, 내란 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을 해체했듯 감사원도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며 "여론 주도층과 정치권은 여차하면 감사원 해체도 불사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 이후 인사는 불가피하다"며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또 "쇄신과 개혁은 과거 청산을 포함한다"면서도 "과거 청산은 최소화해야 한다.

일하다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맞춤형 지원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 및 복귀 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를 부여하는 등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콘서트·스포츠 암표' 과징금 최대 50배…국회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美대사대리 "트럼프 행정부에선 대북정책 '모든 옵션' 가능"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초청연사로 참석하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옵션도 예외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협약을 체결했다"며 "중동 지역에서도 좋은 해결책을 도출했다. 그는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능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모든 도전과제는 우리에게 중대한 이슈로써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라는 약속은 계속해서 한국에 안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고 한미 상호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與,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신중한 입장이나 가볍게 안 봐"

그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외압 정점 尹 등 33명 재판에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의 '1호 기소'는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 5명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다.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무더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기소됐다. 이밖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다.

오세훈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민주당이 진짜 헌정 파괴"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與,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들과 만나서는 "(A씨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저는 그냥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국회 외통위,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방청 긴급출입시스템 '119패스' 적극행정 대통령상

심사는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과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올해 경진대회에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에서 649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중 18건이 본선에 진출했다.소방청은 중앙행정기관 부문 6개 본선 사례 가운데 ‘현장 도착의 골든 타임을 여는 119패스’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119패스’란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 시 사전에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 공동현관을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자태그(RFID) 기반 시스템이다.이 사례는 현장 소방대원이 직접 필요성을 느껴 도입하고 중앙부처인 소방청이 문제를 함께 인식해 제도화·전국 확산까지 이끈 점이 높이 평가돼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119패스 도입을 통해 기존에 추진해 온 교차로 신호제어시스템, 긴급차량번호 998 등과 함께 도로 진입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무장애 출동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북정책 획기전 전환 없으면 북·미 대화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북·미가 접촉 이상의 대화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 부연구위원은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응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미군 자동화 식당 첫선…"언제 어디서나 병사들 식사 제공"(종합)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전 세계 미군 최초 조리 로봇 시스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가 28일 대구 남구 캠프 워커 사병 식당에서 자동화 식당 시범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부대 측은 전 세계 미군 최초로 여는 자동화 식당 시연회라고 소개했다. 조리 로봇은 부대 측 조리팀이 입력해놓은 조리 방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였다. 부대 측은 조리병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동화 식당 시범 사업은 이달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일지] 채상병 순직부터 해병특검 수사 종료까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가해진 조직적 수사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됐으며, 외압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까지 적용돼 두 차례 기소됐다. 다음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부터 해병특검 수사 종료까지 정리한 일지. 이 전 장관, 해병대에 조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8월 2일 = 박 대령,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국방부 검찰단,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 회수 및 박 대령 입건. 해병대, 박 대령 보직해임 8월 11일 = 박 대령, 회견서 사건 축소 외압 느꼈다고 폭로 8월 14일 = 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 1차 체포영장 청구. 1심 무죄 판결 확정 10일 =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출범 후 첫 강제수사 11일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임종득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도 압수수색.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피의자 조사. 김 전 차장, 'VIP 격노설' 인정 18일 =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극동방송·여의도순복음교회·이철규 의원실 등 '개신교계 구명 로비' 관련 장소 압수수색 22일 = 김 전 사령관, 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설' 인정. 법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4일 = 특검, 수도방위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 압수수색. '채상병 순직 책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김장환 목사 2차 소환 조사 불응. 26일 =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특검법 개정안 공포 29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30일 =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5차 피의자 조사.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 불출석 24일 = 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이종섭 등 6인 영장 기각.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조사 27일 = 특검,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 28일 = 특검, 수사 기간 3차 연장. 임 전 사단장, 자진 출석 8일 = 윤 전 대통령 2차 불출석. 특검, 3차 출석 통보 10일 = 특검, 임 전 사단장 구속 기소. 박상현·최진규·이용민 등 해병대 지휘관 4명 불구속 기소 12일 =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16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2차 피의자 조사 17일 = 법원,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 21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피의자 12명 기소.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불기소 결정 26일 = 특검,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 기소.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기소 27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박 대령 모해위증'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 추가 기소 28일 = 특검 수사 종료. 윤 전 대통령 포함 총 33명 기소 발표

외교부 “홍콩 아파트 화재로 우리 국민 2명 거주 아파트 피해”

외교부는 28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 2명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으나, 무사하며 안전한 곳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우리 국민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파악된 바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화재 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최악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 "핵잠, 우리 능력 평가 선행돼야…이후 미국과 협상"(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을 2000만원 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 원 미만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여야가 5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정청래 "檢 재판장 모독, 재발방지법 마련할 것"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이는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내달 17일 변론 종결

추후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권 의원 측도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내란몰이로 숙청,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하는 전형적 방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0만원짜리 암표' 팔면 과징금 500만원…'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김민수, 경선 룰 논란에 "시원하게 당원 100% 가자"

그런데 저도 당원 70% 반대한다.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선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정당의 기초 체력은 결국 당원"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힘을 실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가둬두는 경선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홍민성

윤석열 ‘격노설’ 밝힌 채상병 특검 “법원 과도한 영장기각이 수사 최대 어려움”

특검은 총 131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2023년 7월19일 일어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뒤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장·차관 등을 통해 핵심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종교계, 군 출신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재판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특검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윤 전 대통령 등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 5일 전 임 전 사단장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주요 공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 부부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판]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

국방부 자원관리관실은 28일 용산 로카우스에서 '2025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018년 7월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에서 답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

‘이선좌’의 허탈함, 조금은 줄어들까···‘암표’ 판매 땐 최대 50배 징벌적 과징금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류혁 "'김건희 깐부' 박성재, 연이은 구속 기각…해결책은 내란재판부"[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박 전 장관에게 사표를 낸 시간은 정확히 12월 4일 0시 09분이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에게 일갈한 뒤 회의실을 나와 법무부 메모지에 급히 사직서를 썼다. 장관 비서실 직원들에게 종이를 달라고 요청해서 육필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쓴 것이다. '김건희 깐부'로 불리는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차례 영장 기각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면서 "(김건희와 수사 문의 텔레그램 대화 등) 이런 사실까지 밝혀졌을 때도 영장이 기각이 됐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김건희씨가 완전히 그 사법권, 검찰권을 휘두른 거 아니냐"며 "사실상 지휘권자가 돼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 이건 완전히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與,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신중한 입장이나 가볍게 안 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고 25% 배당소득 분리과세..50억 초과만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정했다. 다만 고액 배당을 받는 이들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해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내년 배당부터 시행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합의를 도출했다. 배당소득자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최고세율 25%를 강하게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50억원 초과의 경우 적용 대상자가 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했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여야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도 정해졌다.

"2030세대, '평화적 두국가론'에 찬반 팽팽"

"통일 필요" 47.3%…민주평통, 19∼39세 1천명 설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2030세대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45.0%('별로 필요하지 않다' 23.9%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1%)로 엇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가 자체 보유한 2030세대 온라인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7∼13일에 진행했다.

[동정] 정성호 법무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방부 자문위원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시급"

강성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28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자문위원회 산하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가 연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법 명령 거부권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아울러 군인이 명령을 거부한 경우 상급자나 군인권보호관, 국방부가 지정한 수사기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향후 군인복무기본법뿐만 아니라 문민통제, 군사법 분야 등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외압 정점 尹 등 33명 재판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잘할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다.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였다. 이 공판에는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정책을 수용할 대통령선거 후보를 물색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영장심사 내달 2일…계엄 관련 의원 첫 구속 기로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준석 “장경태 성추행 의혹 자리에 내가?…허위사실 유포돼”

그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갖던 중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정청래 대표는 즉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돼 추진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별개로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말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날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속보]‘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 심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대장동 땐 호들갑이더니···” 민주당, 나경원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 포기 질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포기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라고 28일 비판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들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때는 항소포기가 대검 예규에 맞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은 형종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종(무기·유기·벌금)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이) 국회 난봉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 의혹 유동규 일당에 징역 2년 구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 美 조지아주 등 방문해 산업 협력 점검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을 미국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파견한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 차관, 내달 1일 미 국무부와 팩트시트 후속 논의…핵추진 잠수함 등 의제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다음달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다음달 1일 미국을 방문해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양국이 안보·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이다. 양측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이정재 판사 심리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장동혁, 계엄 사과 요구에 “대여투쟁 일정 등 감안해 고민”

김명년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여러 의견·상황 감안해 고민"

장 대표는 이날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고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5대 5(당원 투표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든 7대 3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동영 "北, 내년 적대적 두국가론 더욱 강화 가능성"(종합)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한 분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을 위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에도 지금 만 6년 반 넘게 소통이 절단돼 있다. 이 부분이 다시 이어지는 속에서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잘못한 대통령' 전두환 제치고 압도적 1위 '윤석열'...'잘했다' 1위는 '노무현'

'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金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저금리 혜택' 받도록 개선"(종합)

또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및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각 부처 장관과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행사를 마치고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운영하는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미래대화 1·2·3'은 김 총리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정책 개선점을 찾고자 도입한 플랫폼이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아침엔 '빵지순례'로 잘 알려진 대전 중구 대흥동의 제과 상점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피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부산엑스포 유치 왜 실패했나…"낙관론·비효율 조직·전략부재"

부산시가 28일 공개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 백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대 29라는 압도적 표 차로 진 데는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무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 대통령실 소속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유치 활동에 참여했으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회원국 일일 동향 파악과 판세 분석을 하는 외교부·유치지원단 등 일선 기관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실 간 정보 공유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통령실로부터 유치 성공 기대감이 과도하게 확산했고 대통령실 보고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장철민 "KB카드 대전상담센터 계약해지…150여명 집단실업 위기"

KB금융그룹 계열사인 KB국민카드가 대전 신용상담센터 노동자 150여명에게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와 함께 근무지 이전을 통보해 근로자들이 집단 실업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28일 해당 센터 근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신용상담센터 업무를 20여년간 외주 도급 형태로 운영해 왔다. 현재 150여명의 상담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연체 예방, 채무조정 안내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한테 저격 당한 한덕수.."대선출마, 계엄 당일 행적 은폐 목적”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계엄 당일 자신의 행적이 담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진실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왜 그럴(대선 출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지금 진실이 많이 드러나지 않나.

李대통령 지지율 60% 전후 횡보세…민주 42%·국힘 24%

이재명 대통령의 11월 말 국정 지지율이 60%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오른 31%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상승했다. 중도층은 64%로 전주 대비 2%p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p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주째 같은 수치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동영 "북한, 내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 강화 가능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내년 대남 정책과 관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속보] 이 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내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성추행 피소’ 장경태 감싸는 청래당…친명은 “탈당부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정청래 대표 지지층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장 의원은 정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의원 중 한 명으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의 실무를 맡은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장 의원에 대한 조사는 윤리감찰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이 직접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가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만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맡은 당직에 대한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사법부 겨냥 "추경호 영장 기각땐 조희대로 화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신상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져가는 ‘정당 해산’ 위기감에···국힘, “추경호 구속 기각”으로 뭉쳤다

당 노선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소장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8일 한목소리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압박이 거세지고 특검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12·3 불법계엄 1년 대국민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 지도부와 소장파, 친한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장동혁, '계엄 사과' 요구에 "고민 중"

당대표로서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 어떤 전략으로 싸워나갈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김재섭 의원이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도부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시 집단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견까지 모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지난 27일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야당을 탄압하고 위헌정당으로 몰아 해산하기 위한 무리한 영장으로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각된다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내란 몰이도 끝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대여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고 일축했다.현재 당에서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당심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린 것에 대해 이견이 오가고 있다.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앞서 올해 9월 말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류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여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로 절충···‘초부자 감세’ 논란은 여전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외통위,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몫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변호사…국토 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조현 장관 “핵추진 잠수함, 우리 능력 평가 선행돼야…이후 미국과 협상 시작”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다.

[프로필]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학문·정책 두루 갖춘 법학 석학

1966년생인 김종철 후보자는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 석사를 나왔다. 이후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거쳤다.이 후보자는 법학박사 취득 후 1999년부터 한양대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에는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조교수·부교수 직을 지냈다.

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 교수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그동안 국정원 역량 악용돼 서글프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거 지탄 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면서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 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성찰한 점을 짚어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면서 "국정원이 다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 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면서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교수… 국토부 1차관에는 김이탁 교수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인 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 활동을 펼쳐왔다.

李대통령 “국정원이 바로 서면 국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여달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것인 만큼 본연 임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0일 대장정 마친 해병특검…수사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종합)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을 먼저 기소했고, 지난 27일에는 전 해병대 사령관 김모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특검의 '1호 기소'는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 5명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다.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무더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최근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기소됐다. 이밖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넘겼다.

與이소영 "많은 대주주에게 배당 분리과세 25% 효과…합의 환영"

그는 "왜냐하면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했을 때, 50억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소영안에 비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누진구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사실상 많은 대주주들에게 최고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예종 총장, '학폭 가해자 합격' 논란에 "명백한 잘못" 사과

"학폭 입시 심사기준 간과"…내달 입학 허가 여부 엄정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수험생의 합격 처리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홍준표 “尹, 검찰총장으로 끝냈어야…정치판은 무서운 곳”

그러면서 “검사로서는 최고의 명예인 검찰총장을 지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홍 전 시장의 윤 전 대통령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세훈 “이준석과 연대 의논, 장동혁 동의”···장동혁 “연대 논의할 때 아냐”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의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들과 만나 “저는 (오 시장이) 어떤 취지로 말하는지 이해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에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단독] 중국산 '택갈이' 막는 법 나온다...구자근 의원 '택갈이 방지법' 제출한다

법안에는 중국산 표시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다.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가공·라벨 교체 후 유통되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산'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뒷면 아래에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지적이다.

'친푸틴' 지휘자 러 게르기예프 "평양 방문 소망"

게르기예프는 러시아에서 '음악 차르'로 불리는 인물로 2023년 12월부터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총감독을 겸임하고 있다.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 지명

강 대변인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며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속보] 국힘 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의견 모아 고민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 사과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AI 전력이 커지면… 한국도 모병제로 갈까

AI가 전장 역할을 확대하면 한국도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리랑TV 특별 프로그램 〈Decoded: The AI Conversations〉 첫 회에서 전태균 대표가 국방·안보 속 AI의 미래를 진단했다. 아리랑TV 이 같은 논의는 아리랑TV가 새롭게 선보이는 7부작 특별 방송 ‘Decoded: The AI Conversations’ 첫 회에서 다뤄진다.

조현 "홍콩 화재 희생자에 깊은 애도"

홍콩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조속히 이겨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왕 푹 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최소 4개 동이 불길에 휩싸였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8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李대통령,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 김종철 지명...국토1차관에 김이탁

강 대변인은 "특히 류신환 의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드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 왔다"면서 "AI시대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과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속보] 법인세·교육세 인상 여부, 30일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회동에서 오는 30일 재차 회동을 가지고 법인세와 교육세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와 0. 5%포인트 올리는 안을 두고 최종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조세 정상화 조치로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제시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실력·힘 충분히 쓰도록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시작으로 정부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해 연내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장경태 ‘성추행 의혹’ 영상 공개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A씨는 지난해 10월께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저녁 자리를 갖던 중이었는데 뒤늦게 합류한 장 의원이 A씨의 옆에 앉아 추행했다는 것이다.TV조선이 공개한 당시 영상에는 장 의원과 A씨가 나란히 앉은 뒷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남자친구가 술집을 방문했다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에는 A씨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金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 저금리 혜택' 받도록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에서 '청년금융'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제4차 미래대화 1·2·3' 간담회 행사에서 고졸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정부지원 12%)의 대상 확대 등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청년 11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국회와 협력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또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및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각 부처 장관과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총리는 행사를 마치고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운영하는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12월 2일 법정기한 넘기나…여야 예산안 심사 막판까지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예결위 소(小)소위 차원의 막판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표 예산과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1%p 인상, 30일 결정난다

오는 30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세제개편 전반을 합의했지만, 법인세와 교육세 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안을 두고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속보] 오세훈 “계엄, 분명 잘못된 결정…국민의힘 ‘비상계엄 사태’ 책임 피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공모한 정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종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권을 가진 위원장과 위원 자리를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채웠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단독]김건희 “尹당선자도 한학자 총재에 감사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 20일 후인 2022년 3월 30일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5분 남짓 통화했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우리 당선자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총재님께 당선자 부부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대업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기력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국정원 찾아 업무보고 받은 이 대통령···“어두운 역사 성찰해 바로 서 달라”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방문해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연내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조직 단속에 국정원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하며 “대한민국은 건들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청취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한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방문했다.

'킥나리' 없는 도시 만든다…파주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李, 홍콩 화재에 애도 메시지 “진심 어린 위로…실종자 무사 귀환 기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비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한 김기현 부인 내달 5일 소환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천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런 내용은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아울러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이 김건희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그 무렵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교체한 배경에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12호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을 가리킨다. 최근 김 여사 재판에서 이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공공AX가 여는 행정 혁신의 새 시대”…제3회 한국공공경영학회 포럼 성료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AI 위험관리 모델’을 발표하며 AI 위험의 통합 학습 책임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이소희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은 ‘KRC-AI RISK 대응방안’을 통해 농어촌 분야의 AI 도입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했다.

조현 "핵잠 도입 역량 평가 뒤 美와 협상…원자력협정과 달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엔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이 명시됐다.

출범 2달만에 구색 갖춘 방미통위…정상화 첫걸음

김종철 위원장 후보 지명·류신환 비상임위원 위촉 여야 추천 절차 착수…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일 출범한 이후 58일 만인 28일 위원장 후보자와 비상임위원 1명이 각각 지명·위촉되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의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미통위는 출범이후 위원장 지명에 대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

법제처 신임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이 28일 임명됐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신임 차장에 김성훈 기획조정관을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업비트 445억 해킹, 北 ‘라자루스’ 소행 유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업비트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與 '1인1표제' 가처분 심문…5일 중앙위 전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28일 열렸다.

[영상] 무인정 '먹통' 드론 '추락'…'AI방산기업' 안두릴 잇단 기술결함

지난 8월에는 대 드론 시스템 '앤빌'이 오리건주에서 진행한 드론 요격 시험 중 추락해 펜들턴 공항 인근에 약 22에이커 규모의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해군 관계자들은 훈련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안두릴이 군을 오도했다"며 "즉각 소프트웨어 설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인명 손실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기업가치가 305억 달러에 달하는 인공지능 방산기업 안두릴이 최근 연이어 기술 결함과 안전 문제를 일으켰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속보]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활성화·조세형평성 확보"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장동혁 "민주당 폭거가 계엄 불렀지만 국민께 고통 드려…책임 통감"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똘똘 뭉쳐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 드렸다"고 말했다.

YTN 인수승인 취소에…與 “尹 민영화 상식 벗어나” 野 “언론노조 손에 넘기나”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재판부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라며 “졸속 승인 과정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임을 새삼 일깨워준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은 YTN을 과거의 노조 방송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사를 언론노조에게 넘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영방송인 YTN 및 연합뉴스 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고, 사장 추천 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규정한 방송법을 통해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2025년 군수품 상용화' 우수사례 선정, 정책 성과 발표

'2025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 발표회'가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에서 개최됐다.

李대통령 "국정원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사명감 가져야"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며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마약 밀매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범죄 조직이) 가지도록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가 곧 입법을 통해 영구 배제될 예정인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 엄중해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에 국정원 찾은 李대통령…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개별 부처방문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철저히 단속해달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민주노총 간첩단 무죄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후 국정원 직원들과 오찬을 겸한 환담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에 "배당활성·조세형평 고려"

여야는 이날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데 대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법인세·교육세’ 인상은 불발

여야가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과표에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내 소(小)소위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여야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민주당-곡성군 당정협의회,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유치 논의

권 의원은 "오늘 제안된 현안들이 중앙정부와 당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金 총리 “2029년까지 K배터리에 2800억 투입…신규 특화단지 지정 검토”

김 총리는 회의 주제인 K배터리 산업에 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있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한다”며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 지원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왔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관련 기술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미훈련, 북미대화 위해 조정" vs "전작권 전환위해 더 해야"(종합)

반면 북한 전문인 이제훈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적대적이고,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을 전환하려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초 한 행사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입장과 같다. 이어 "정부는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기대효과·조세형평 모두 고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의 분리과세율을 유지하면서 50억원을 넘는 초고액 구간에는 30%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가 있었으나 초고액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되면서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로 방향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계엄에 '책임 통감'한다는 장동혁.."계엄으로 민주당 무도함 드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계엄 선포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있다면서도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애매한 사과'를 했다. 계엄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는 주장은 '계몽령'과 궤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장동혁 “비상계엄,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과 고통…책임 무겁게 통감”

민주당의 폭주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는 “대장동 비리로 공범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되자 검찰을 윽박질러 항소를 포기시켰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장 대표는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金총리 "국제 경제질서 대격변…첨단전략산업 논의에 미래 걸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논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김종철 연세대 교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이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 헌법학자다.김 후보자가 저명한 헌법학자로 평가받지만 방미통위 주요 업무인 방송미디어 정책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등도 지냈다.

[쇼츠] 드론요격 훈련서 추락·화재…잇단 결함 드러낸 'AI방산기업'

공군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고 개발한 무인 전투기(CCA) '퓨리'(Fury)의 시험 비행 때는 테스트 장비의 나사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엔진이 손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광복80주년 12월의 독립운동에 ‘13도창의군 결성’ 선정

13도창의군은 1905년 이후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자 전국에 퍼져있던 의병 세력을 모아 13도 의병 연합군을 조직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역사적 의거였다. 당시 일제에 의한 국권 찬탈로 대한제국 정부가 외교권을 빼앗기고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되자, 해산 군인과 각지의 의병이 결집하며 투쟁이 확대됐다. 13도창의군은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전국에서 확산된 의병항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결성된 최초의 전국적 연합의병부대로 무력투쟁과 외교운동을 병행하는 전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치안 우려' 온두라스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李대통령 "국정원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사명감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며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 안전하다 믿었는데”… 외국인 노린 범죄, 2년새 2배 급증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사고 등 범죄 피해 건수는 2023년 2만8048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1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30건 수준으로, 2023년(월 2337건)에 비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안전관리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민주당 의회 폭거가 계엄 불러…국민께 혼란-고통 드린건 책임 통감”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에 무도함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법인·교육세 합의 결렬…상속세는 내년 논의

여야가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놓고 28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상속세 개정안은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올해는 사실상 다루지 않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법인·교육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30일이다. 처리 시한을 넘기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배당 분리과세 30%는 100명 안팎"…최고세율 사실상 35%→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30%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 최고세율 35%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다.여야가 이날 합의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이는 직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가 부양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여야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까지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 영향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李 "국정원 악용 서글퍼 … 사명감 가져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6개월여 만에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마약 단속 등 민생과 관련한 국정원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을 찾아 이종석 국정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별 부처를 방문한 건 국정원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원장 취임 이후 5개월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도 찾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조직을 단속하는 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연내 주요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金총리 "고졸 미취업 청년도 학자금 수준 저금리 대출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화 1·2·3은 김 총리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며 정책 개선점을 찾고자 도입한 플랫폼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제도 대신 도입하는 금융 지원 정책으로 만기를 5년에서 3년을 줄이는 대신 가입 소득 자격을 완화했다. 이날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촤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비과세 혜택 확대 등에 관해서도 건의했다.

"혁신 막지 말아달라" … 닥터나우, 국회의원 전원에 호소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혁신을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이다. 업계에서 이 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22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정진웅 대표 명의의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했다. 약사단체는 이를 두고 “제약사 리베이트 통로” “특정 약국 우선 노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푯값 50배 과징금' 암표 근절법 의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표를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與, 사회적 대화 회의 열었지만 … '새벽배송 금지'는 속도조절

민주당은 다음달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새벽 배송(0시~오전 5시) 금지 문제는 연말 고용노동부의 관련 연구 용역이 나오는 대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꺼내든 새벽 배송 금지 문제는 이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기구 측은 다음달 말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새벽 배송 제한 관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새벽 배송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새벽 배송 금지 문제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의 견해차가 첨예한 점도 변수다.

동해해경·해군, 북극항로 개척 전략 논의 포럼 개최

특히 북극항로 개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안보 상황을 예측하고, 해경과 해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12월의 6·25전쟁영웅에 이준규 경사 선정 "북한군 토벌작전서 전선 안정에 기여"

국가보훈부는 '2025년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북한군 토벌작전에 나선 이준규 경사를 선정했다.28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 경사는 1952년 12월 15일 6·25전쟁 중 강릉군 일대에서 남하 중이던 북한군을 추격하는 작전에 투입됐다.당시 약 28명의 북한군이 인근 마을에서 약탈·선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강원경찰국 전투사령부는 동해안지구 작전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16경찰부대와 인근 경찰병력을 통합해 대대적인 북한군 토벌작전을 전개했다.이 경사는 전우들의 피해를 줄이고 적을 섬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진으로 돌격했으나, 적탄을 맞고 현장에서 전사했다.

배당소득 50억 이하면 '25% 분리과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두 기준 모두 전년 대비 배당금이 늘어나야 한다.배당소득 기준으로는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증권업계에서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선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25%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 최고세율 35%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다.여야가 이날 합의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양도세 최고세율(25%)에 비해선 높아 일부 최대주주가 배당보다 주식 양도를 선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가 부양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여야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까지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 영향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동영상 보도에…“동의없이 촬영, 명백한 무고”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남성이 제게 폭언을 행사하며 폭력을 행사한 장면,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폭력으로 경찰도 출동했으니 신고 내용과 출동일지를 보시면 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고소장에 적시됐다는 내용도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의 관련 논평을 두고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총리 지시로 다시 징계위…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향후 이어질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美대사대리 "대북정책 '모든 옵션' 가능"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선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과 북핵 비핵화 추진 등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단신] 김정은, 모리타니 대통령에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리타니 독립 65돌을 즈음해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대통령에게 28일 축전을 보냈다고 외무성이 밝혔다. 나선시에서 돼지공장이 26일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장동혁 "與가 계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고통…책임통감"(종합)

장 대표는 이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22일부터 시작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계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작년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몰이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판결에 與 "공공성 회복 전환점"·野 "노조에 넘기려는 시도"

그는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이라며 "(YTN)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이는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산 태양광 '택갈이' 방지법 나온다

법안에는 중국산 표시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핵심 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수입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원산지를 판정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순 가공·라벨 교체 후 유통되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보다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李, 취임후 국정원 첫 방문…“정치적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국정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언제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 압도적 다수는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정원 찾은 李 "내란 휘말리지 않고 과오도 시정" 격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라며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고 그간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의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개별 부처 방문이자 업무보고"라며 "과거 지탄받은 어두운 역사를 가진 국정원이지만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달라.

장경태 "폭력을 지속한 건 그 남성"…성추행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성추행 정황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국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논란 및 후속 조치 조사 착수”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논란 및 후속 조치 조사 착수"

당무감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알렸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확인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10월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받은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다.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배당소득과세 합의에 대통령실 "효과·조세형평 고려한 결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에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조세형평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별 세율을 2천만원 미만은 14%, 2천만원~3억원은 20%, 3억원~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는 30%를 각각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 강등' 중징계 의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방부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징계 취소 지시를 받은 뒤에야 재심의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가 기존 '근신'에서 '강등'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당초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총리가 지난 27일 '엄정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李대통령 "국정원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사명감 가져야"(종합)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바로 서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가 경영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조직이지만,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글프다"며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난 과오를 시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렇게 만든 것의 핵심은 바로 공무원"이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한들 여러분의 국가 정보 활동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며 "국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유병호 "감사원TF 심각한 法일탈…불법행위자 법적책임 묻겠다"

그는 다만 정상우 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렸고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전해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동영상' 보도에 "무고…법적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상대로 끔찍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낸 데 대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두 달 개점휴업' 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박지환의 뉴스톡]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방미통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두 공석인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 지 58일만에 대통령실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인서트 :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미통위 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류신환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도 지명한 겁니다. [앵커]방미통위가 문을 열긴 열었는데 후속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점 휴업 상태라는 지적도 받았던 건데, 바로 해소가 좀 될까요? [앵커]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걸로 보이네요.[]네. 이 부분도 방미통위가 하루 빨리 살펴봐야 할 문젭니다.[앵커]네.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YTN을 대표적인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라고 콕 집었었죠? []네 맞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였습니다.

이 대통령 “쌀에 뉘 끼듯, 국정원 도매금 비난 없어져야”…국정원 방문 현장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하다”고 말했다. 전체 집단에서 극소수의 일탈이나 범죄 행위가 두드러질 때 ‘쌀에 뉘가 끼었다’는 식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민주당 의원들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제한 풀어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캄보디아 여행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지 교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캄보디아는 전쟁 중일거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국가와 달리 수도와 관광지 등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기(캄보디아)서는 치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행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프놈펜시를 비롯한 서북부 광범위한 지역에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대구 간 장동혁, 12·3 앞두고 여전히 남탓···“민주당 의회 폭거가 계엄 불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사과하면 국민의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날 집회에서는 되려 사과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경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명백한 무고…법적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8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한 동의 없는 촬영 영상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무고"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자제해달라"며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자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다음날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분들과 일상적인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그 남성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걱정해주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핵심 인물 검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핵심 배후가 현지에서 전격 검거됐다.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27일 오전 프놈펜에서 중국인 4명과 한국인 5명 등 총 9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리OO은 박OO군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스캠단지 단속과 코리아전담반 설치 등 압박이 강화되자 스캠단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 정보원을 통해 "프놈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수시로 출현한다"는 결정적 제보를 확보했다.

국힘 김민수 “中정부 의심 계정이 댓글 조작”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지시로 다시 징계위…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총리 지시로 재징계…육군 법무실장,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의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전역 후 받는 군인연금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與, 장동혁 '계엄 민주 탓' 발언에 "국민 상식 거스르는 망언"

이어 "계엄 내란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앵무새' 같은 모습"이라며 "반성과 사과가 없는 국민의힘은 해산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우의장,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 지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대학생 사망’ 핵심 인물 잡혔다···한국인·중국인 9명 체포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 붙잡혔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지난 27일 오전 4시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의 배후인 리모씨 등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코보산에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관련 인물을 추적해왔다.

민심이냐 당심이냐…그것이 문제로다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이 당의 핵심 의제를 결정할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바로 국민 정서(민심)를 따를 것인지, 핵심 지지층의 뜻(당심)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해묵은 갈등이다.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뜻보다 당원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이 역시 찬반 갑론을박은 당심과 민심을 가운데 놓고 벌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당원 권리 확대"(장동혁 대표) "정당의 기초 체력은 결국 당원"(나 의원)이라는 입장이다. "당원 100%가 맞다. 당을 위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냐"(김민수 최고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중도층 소구력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심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 기반이 탄탄한 인사들의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충돌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수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때도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올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후보 경선 규칙으로 정했다.

국힘 "방미통위원장에 '폴리페서' 지명…명백한 언론장악 시도"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北, 고성 DMZ 인근에 신규 댐·발전소 건설할듯"

NK뉴스는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참석과 관련한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분석해 향후 건설될 발전소 가운데 DMZ에 인접한 고성 2호 군민발전소가 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시찰하며 살펴본 강원도 수력발전 건설 계획도에는 완공한 발전소, 건설중 발전소, 건설하려는 발전소가 지도에 표시돼 있으며 고성 2호 군민발전소는 건설하려는 발전소로 분류돼있다. NK뉴스는 이 지역에 방어선을 보강하지 않은 것은 발전소 계획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이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與가 계엄 불렀지만 책임 통감"…장동혁, 당내 사과여론 수용하나

< 계엄 관련 입장 내놓은 장동혁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닷새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與, 장동혁 '계엄 민주 탓'에 "국민 상식 정면으로 거스르는 망언"

장 대표는 계엄 선포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있다면서도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애매한 사과'를 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리광호 체포…"권총 들고 도피"(종합)

박씨는 결국 지난 8월 8일 캄폿주 캄퐁베이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국은 리광호가 프놈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수시 출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검거했다.리광호는 언론에 대학생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본인이 지목되자 프놈펜 일원에서 권총을 휴대한 채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를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에 따르면 리광호는 박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고, 함께 검거된 김씨는 지난 8월 SNS 상에서 박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는 영상 속 목소리의 장본인이다.박씨는 캄보디아에서 다수의 스캠 조직들에게 팔려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마약 강제 흡입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정원은 전했다.이번 체포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어난 다른 범죄 혐의에 따라 이뤄졌다.

"北 강원 고성 DMZ 댐·발전소 건설 관측.. 군사적 논쟁 우려"

NK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참석과 관련한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분석해 향후 건설될 발전소 중 DMZ에 인접한 고성 2호 군민발전소가 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시찰하며 살펴본 강원도 수력발전 건설 계획도에는 완공한 발전소, 건설중 발전소, 건설하려는 발전소가 지도에 표시돼 있으며 고성 2호 군민발전소는 건설하려는 발전소로 분류돼있다. NK뉴스는 고성 2호 군민발전소 위치를 구글 위성 사진과 대조하면서 "댐과 수력발전소가 고성군 남강의 커다란 곡류 주변인 월비산리 근처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단독]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 女비서관, 심리치료 받아…張 “허위사실” 재반박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목한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장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했다. 또, 해당 영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힘, 한동훈 겨냥하나…‘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2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최고위원은 26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로부터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받았다. 또 “당원들을 장외투쟁으로 몰아갔던…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과 같은 발언에 대해 당무감사위는 ‘당 대표 행동을 비난했다’고 판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불거진 당원게시판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는데,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힘 “김종철, 폴리페서로 李하수인…언론장악 시도”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 산업과 시장,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동훈 겨냥···국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부부 비방글 논란’ 조사 착수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감사위는 장동혁 대표를 조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문제 등으로 한 전 대표와 갈등해온 당시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에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당원게시판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장 대표는 취임 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국방·방산협력 강화 논의

안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산드빅 장관은 안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면서, 국제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했다.

국힘 '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 게시판 사태 조사 착수(종합)

당무감사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무감사위는 독립된 기구여서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장 대표는 취임 때부터 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민희진 “난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이재명 뽑았다”…‘정치색 강요’ 논란 해명

민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 특정 정당을 강요하는 등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증거로 해당 글을 제시했다.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시시간)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를 비롯해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 등 각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안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이어 안 장관은 최근 K9 자주포 추가 계약 체결 등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방산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안 장관은 상호운용성과 작전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르웨이가 진행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천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 확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