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7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한미 팩트시트 뜯어보니…곳곳 선명한 '中견제'

한미가 우여곡절 끝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안 전반에 중국 견제의 의도가 선명하다. 대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내외신 회견에서 "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팩트시트에는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인 대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다. '일방적 현상 변경'이란 미국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의 군사 활동을 경계할 때 쓰는 표현이다. 커들 총장은 중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접근법이 맞다"고 말했다.

'국힘 직격·언론 반박' 나선 李…'직접 소통 강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외부 비판에 전면 대응하며 '직접 소통'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썼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변인을 통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정확한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엑스 글에 대해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 야당 비판 발언에 대해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맞섰다.

대검 감찰부장은 '尹알박기 지목'…검사 파면 어려운 이유[영상]

패소할 경우 역풍이 불가피하다.물론 검사들의 반발을 이미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판을 키워놓은 터라 당장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직에 대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법무부 감찰관은 공석 상태다. 지난 6월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 청구자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이원화됐지만 징계의 전 단계인 감사 실무를 처리할 담당자가 없는 상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에는 현재 감찰관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대검 감찰부장을 교체하거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명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을 보면 대검 감찰부장은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공개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개방형 재공모를 통해 뽑은 인사가 김성동 감찰부장이었다.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폭 넓히는 한동훈…'항소 포기' 딛고 구심점 될까

"우리가 소수의 야당이지만 확실한 명분을 갖고 있다. 윤창원 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내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항소 포기 국면을 주도하면서다. 그가 특정 이슈에 천착한 '저격수' 수준을 넘어 당 안팎의 세력을 규합하고 대권 주자로서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애초 이 이슈에 불을 당긴 것도 한동훈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항소 기한인 7일 자정을 1시간여 남겼을 때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압박했다. 한 전 대표가하면서다.물론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항소포기 이슈 '원 툴'로 세력 확대를 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높아진 반한(反한동훈) 정서를 상쇄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취지다.다만, 한 전 대표가 '스피커'로 부상하는 동안제기된다.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이 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 방해 정황을 드러내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도 있다.

'계엄의 밤' 재구성…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으로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공직을 마무리할 건가'라며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냐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최 전 부총리에게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연다. 추 전 대표에게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상황과 관련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이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로 외교 다변화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글로벌 사우스'로 영역확장 방산·AI 등 협력 확대 꾀하는 '실용외교'…對중동 구상도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다.

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게시판] 국회서 건축업 진흥 세미나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한준호·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민생 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혁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민생 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대한 혁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검찰 조직적 반발에…정청래보다 치고 나가는 ‘국정원 출신’ 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검찰 지휘부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수사팀도 반발하는 국면이 펼쳐지자 민주당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앞장선 인물은 김 원내대표였다. 그는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부르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졌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그는 지난 12일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마련해 이틀 뒤인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VIP 격노설’ 말 바뀌는 윤석열···“보고 없었다”더니 “무리한 수색에 화낸 것”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 넣은 것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측근들 사이에서부터 말이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만해도 VIP 격노설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입장은 ‘전면 부인’이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의혹은 점점 커졌다. 이듬해 5월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 윤 전 대통령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격노한 적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이 전 장관 질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진실 규명작업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사단장 처벌’을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16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배달앱 상생안 안갯속…을지로위, '배달앱 규제 특별법' 검토

이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긴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가 이처럼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입장차가 대화로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을지로위는 지난 8월 22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9월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 측이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퇴장했고, 매주 열리던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도 중단됐다. 을지로위는 두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 단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는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로 외교 다변화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이하 현지시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 아냐…새로 부담하는 비용 없다"

국가안보실은 "330억 달러와 관련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며 "방위비가 3배 늘어난다거나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지원은 기존 협정(SMA)과 무상 공여·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합산한 추산치이며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 수치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여의 규모를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칭동맹을 가시화한 공동 팩트시트 [fn기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 리스크가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10여개월 되었지만 동맹 리스크가 내재된 환경도 여전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 관련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중국보다 동맹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며 동맹 지원이 아닌 동맹 때리기를 이어갔다. 외교안보에서 리스크 직면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후자의 옵션은 위험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손실의 가능성도 감수하는 대신 잘만 돌파하면 이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느 옵션이 더 부합하는지는 국가의 내적 역량과 직면하고 있는 대외환경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내적 역량측면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이고, 대외적 환경은 위협이 다층화·복합화되는 가운데 이를 상쇄해야 할 기존의 동맹 공식도 협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미국의 기존공식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사안들이지만 동맹 리스크 우려와 동시에 부상한 협상이라는 멍석이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이 가능한 유연적 공간을 조성해주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대한 반대를 적시하면서도 역내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역외 역할 주문에서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우선 잠재적인 동맹 리스크 이슈는 여전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 간 인식의 차이도 리스크 잠재요인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날씨] 구름 많음…평안도·함경도 눈

북한은 17일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함경도는 밤까지 1∼5㎝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조국, 한동훈 토론 제안 거부 "징징댈 시간에 수사 준비나 해라"

그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 같다”고 비난했다.또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 정점’으로 비난했지만, 1심 판결에서 사실이 부정됐다고 지적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씨는 자신의 동지였던 강백신, 엄희준 등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 대표를 표적으로 삼는 수사를 보고받고 독려했을 것”이라며, 향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당 콘센서스’가 마련됐다”며, 이 회의에서 한동훈 씨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와 태도를 향후 수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가 조국에게 제안하는 대신, 자신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 ▲대장동 수사와 한동훈 연관성 공개 ▲계엄 회의 발언 공개 ▲증인신문 회피 의도 해명 등 요구 사항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동훈 씨는 토론하자는 글을 쓰기 전에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개토론 제안을 거듭 거부했다.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서울시·문체부 왜 싸울까[점선면]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 사례인데요. 세운상가 터는 6·25전쟁 이후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1966년 한국 최초로 도심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도시 빈민들을 몰아내고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됩니다. 당시 천재 건축가로 불리던 김수근이 건물 설계를 맡았는데요.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 곳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1980년대 용산 전자 상가가 설립되면서 세운상가는 그 명성을 잃게 됩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경우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7년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최고 122ｍ 높이의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맞은 편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어요. 초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종묘의 경관을 가리게 된다는 점이 쟁점이 됐는데요. 수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건물 높이를 낮추라는 권고가 이뤄지면서 건물 높이 과정은 최대 71.9ｍ로 낮아지게 됩니다.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끝난 세운4구역은 2022년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묘에서 회견을 가졌는데요.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힙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HIA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7일·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1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7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6:00 본관 62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7:00 본관 622호) 김영호 의원실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재섭 의원실, 변화하는 시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진로 다양화와 일자리 미래(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2025 아세안정상회의 평가와 전망(10: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박형수 의원실,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고동진 의원실, 블루칼라(Blue-Collar)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15: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차규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회견](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회견](13:20) 양문석 의원, [언론재단 공익제보자 색출시도 규탄 회견](14:20) 모경종 의원, [컨텐츠 불법유통 근절 촉구 회견](14:40) 양지혜 부대변인, [10. 29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 촉구 유가족 회견](15: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1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7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6:00 본관 62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7:00 본관 622호) 김영호 의원실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김재섭 의원실, 변화하는 시대 생활체육지도자의 진로 다양화와 일자리 미래(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2025 아세안정상회의 평가와 전망(10: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박형수 의원실,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고동진 의원실, 블루칼라(Blue-Collar)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안(15: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차규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회견](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회견](13:20) 양문석 의원, [언론재단 공익제보자 색출시도 규탄 회견](14:20) 모경종 의원, [컨텐츠 불법유통 근절 촉구 회견](14:40) 양지혜 부대변인, [10.

김정은도 벌벌 떤다…B-2 핵 폭격기 만든 노스롭그루먼 본사 탐방 [강경주의 테크X]

B-2 스피릿 스텔스 핵 폭격기. 스텔스 도료로 칠을 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도 기체 표면이 빛이 나지 않는다. B-2 스피릿 스텔스 핵 폭격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핵 전략 자산이다. / 미국 워싱턴DC에서 차량을 타고 서쪽으로 한 시간을 달리면 인구 1만5000여명의 소도시 폴스처치가 나온다. 무장 병력에 의해 극도로 까다로운 신분 확인과 보안 요구 조건을 통과한 자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미국 최고 '탑 시크릿' 구역에 외국인이 출입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노스롭그루먼 규정상 B-2에 대해 외부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다. 6월20일 자정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2는 21일 오전까지 18시간을 착륙 없이 비행해 포르도에 12발, 나탄즈에 2발 등 총 14발의 GBU-57을 투하했다. B-2 투입에 이란은 전의를 상실했다. B-2는 작전 후 복귀까지 총 두 번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착륙하지 않고 30시간을 비행했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B-2는 비행 내내 최소한의 통신만 주고받으며 조용히 이동했다"고 은밀성을 강조했다. 길이 20.9m, 폭 52.1m, 높이 5.2m로 세계 최강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최대 37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B-2의 스텔스 성능은 적외선, 음향, 전자기파, 가시광선, 레이더 신호를 줄이는 복합 기술에서 비롯된다. 레이더와 열 흡수를 극대화한 복합 소재와 빛 반사를 최소화한 스텔스 도료 등 특수 코팅이 핵심 기술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레이더는 금속에 부딪혀 반사되는 전파를 감지해 위치를 파악하지만 B-2의 특수 스텔스 도료는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버린다. 1회 출격 후에는 스텔스 도료를 기체에 재도포한다. B-2의 스텔스 설계는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극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습 당시 이란은 B-2 영공 침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전투기와 미사일을 한 대도 동원하지 못했다. 적의 정교한 방어망을 뚫고 목표물을 위협할 유일한 능력을 갖춰 ‘죽음의 가오리’로도 불린다.동체와 날개가 한 몸이 된 전익기 설계 역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요소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이다.

'아이돌 명찰' 착용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유권자 반응은 '글쎄'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이돌이나 사용할 법한 명찰을 달고 나타난 모습이 친숙함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시민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수능일인 13일 광주 서석고 앞에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교육청 간부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도 학생의 손을 잡은 교육감의 얼굴이 크게 담겼다. 이 교육감은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행사 성격에 따라 명찰을 이용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 교육감은 사비를 들여 광주 전역에 대량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도 최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동명 커피산책' 행사에서 '국회의원 민형배' 이름표를 달고 참석했다. 언론사 등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02로 시작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아달라"는 출마자들의 문자메시지가 '공해' 수준으로 퍼진다.

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 예산소위 오늘 시작···이재명 정부 728조원 예산안 사업별 증감 논의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17일 시작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세부 심의해 배정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는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집단행동 검사장 전원 '평검사' 전보조치 검토[뉴스쏙:속]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 G20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를 방문하고, G20 이후에는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에서도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강조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맞서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전보 인사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자 권한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 인물들이 검찰내 감찰 조직에 버티고 있다는 점에 비춰 해당자들을 중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에 대한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해병특검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4시간 30분 동안 옥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특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된 과정을 수사 중입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호주 대사 임명을 제시했는지 캐물었으며,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당내 관련 태스크포스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퇴임 기준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민주당은 대법관 수임 제한을 확대하면 사법 불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돌입합니다.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오늘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가 발생하자 여권은 운항 중단을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펼쳤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언급했으며 당내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들은 앞다퉈 한강버스 운항 중단과 오 시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와 정부에 한강버스 안전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6만 1천가구를 방문 면담조사한 결과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13.9배로 집계됐습니다.또 전월세 세입자는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냈습니다.6개월 이상 구직하는 '장기 백수'가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6개월 이상 한 장기 실업자는 11만 9천명으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또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고학력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 5천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한국을 찾은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이 건조하기로 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밝혔습니다.커들 총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들과 만나 핵잠의 군사적 장점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언젠가는 그 잠수함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단지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정부 당시 '한일중'과 '한중일'을 혼용하면서 불필요한 외교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는 판단에섭니다.이번 조치는 표기를 이념 성향과 연결짓는 소모적 논쟁을 끊고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대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속보] 李 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팀을 포...

野김미애 '허위후기·부당요구 땐 온라인몰 접근제한' 법안 발의

온라인몰에서의 허위·과장 게시물 숨김·접근차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국힘 대변인, “장애인 등 특정인 과도한 혜택 문제”…김예지 의원 겨냥 발언 논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민주당 46.7%·국힘 34.2%[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李 지지율 소폭 하락한 54.5%…민주 46.7% 국힘 34.2%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내렸다. 이에 양당 지지율 격차는 11.7%포인트에서 이번 주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송혜교-서경덕, 여성독립운동가 김향화 국내외에 알린다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여성독립운동가 김향화를 조명한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

NH투자 "조선 성장 국면 계속…LNG선·군함 덕에 입지 강화"

NH투자증권은 조선 업종의 전망과 관련해 17일 "대형 조선사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언급될 정도로 주가가 올랐지만, 상승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안 특검과 함께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를 추천했고,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 오늘부터 닷새간 실시

한미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 위협 상황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 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54.5%…"항소포기 논란 여파" 3주만에 하락[리얼미터](종합)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3.8%에서 49.9%로 3.9%p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지율이 46.5%로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3.0%p 하락하며 46.5%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5.2%p, 광주·전라에서 3.5%p 각각 올랐다. 보수층 지지율도 6.7%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에서 2.7%p, 중도층에서 3.1%p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2.2%p 내렸다. 보수층 지지율도 6.4%p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분당선 기흥-동탄-오산 연장 '급물살'…국토부, 국회 부대의견 수용

경기남부권의 숙원사업인 분당선 연장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서다.

해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참가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과 P-3 해상초계기 2대가 참가한다.

남욱 "자산 동결 풀어달라"…장동혁 "뒷배 없으면 불가능"

추징보전이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을 총 473억원보다 늘릴 수 없게 됐다.홍민성

이 대통령 지지율 54.5%, 전주 대비 2.2%p 하락···“항소포기 논란 영향”[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3.8%에서 49.9%로 3.9%포인트 떨어졌다.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1.8%포인트와 대구·경북1.5%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지율이 46.5%로 직전 조사 대비 7.0%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3.0%포인트 하락하며 46.5%를 보였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9.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앞서 "항소 포기 국정조사특위 구성하라..이재명이 몸통"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고 그 다음은 특검이다.

[속보] 李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4.5%…3주 만에 하락세[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 평가 비율은 5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1.2%다.

국힘, 대통령실 앞서 '항소포기' 규탄…"국정조사 수용하라"

장동혁 대표는 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UAE 향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의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G20 남아공 등 4개국 순방 위해 출국···APEC 넘어 ‘글로벌 사우스’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로 실용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방위산업 세일즈 외교에도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이동한다.

국힘, 대통령실 앞서 '항소포기' 규탄…"국정조사 수용하라"

장동혁 대표는 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뉴스1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독도 비행 공군기 급유 거부’ 영향?···“한국 해군, 일본에 공동 훈련 보류 의사 전달”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1월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애초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에 따르면 훈련 시기는 재조정될 예정이다.

[속보] 李,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 .

李대통령 UAE 향발…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이날 시작했다. 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7박10일 일정이다.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

李대통령 첫 중동·아프리카 순방 출국…남아공 G20 참석[영상]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정상회담, 대(對)중동 구상을 담은 카이로대학교 연설, 재외통포 간담회에 나선다.21일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남아공으로 이동한다.

李대통령 지지율 54.5%…"항소포기 논란 여파" 3주만에 하락[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보수층 지지율도 6.7%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에서 2.7%p, 중도층에서 3.1%p 올랐지만, 대구·경북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2.2%p 내렸다. 보수층 지지율도 6.4%p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훈부 "일제 경찰에 검거된 '항일' 한국인 명부 발굴"

발굴된 명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통치 하 일본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검거된 한국인 명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검거색인부는 한국인 134명, 검거인명부는 191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노래자랑 백댄서 논란' 광주 북구청장 "심려 끼쳐 사과"

이 신념은 변함이 없고 한없이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초심을 다시 살피겠다. 북구청은 2022년에도 '전국노래자랑' 녹화 현장에서 여성 공무원과 여성 구의회 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로 나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홍민성

[프로필] 안권섭 '관봉권·쿠팡 불기소 외압' 특검…형사분야 전문가

차분·신중한 스타일에 소통 능력…20일 준비 거쳐 최장 90일간 수사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KT 전직 임원들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검찰 재직 당시 반부패(특수), 공안, 노동, 강력, 마약, 성범죄, 공판 총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에이케이 대표변호사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소통 능력과 친화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李대통령 UAE 향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와 악수를 나눈 뒤 김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도 '인구소멸기금' 문제 인식…인센티브 440억으로 인구 유입 유도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인구 유입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기금이 시설 조성 등에만 쏠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배분액 조정에 나선 것이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배분 총액 7480억원 중 440억원이 인센티브 액수로 편성됐다. 지자체는 등급에 따라 6~16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설 조성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인구 유입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가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인터뷰] 김정관 "'읽씹' 美상무 러트닉, 이 문자에 바로 답줬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셨더라고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어서 오세요.◆ 김정관> 반갑습니다. 김정관입니다.◇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관> 아닙니다.◇ 김현정> 심장이 마르는 순간이 있었다. 정말 길고도 험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팩트시트 작성까지 마무리한 지금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김정관> 처음 MOU하고 할 때는 좀 개운한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장관님 만나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하셨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장관을 콕 찍어서 그는 터프한 협상가다.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정관> 그건 제 생각엔 아마 우리 팀 전체에 대한 아마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밑에쯤 가면 잘 견디는 뜻이 있더라고요.◇ 김현정> 또 영어 사전을 찾아보셨어요?◆ 김정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터프의 의미 중에 제가 와닿는 건 잘 견뎌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진짜 터프하신 분은 러트닉 상무장관 정말 터프하신 분입니다.◇ 김현정> 정말 터프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굉장히 압박하는 스타일 굉장히 냉철한 스타일 직설적인 스타일의 협상가라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김정관> 예, 아주 직설적입니다. 뭐 하다가 불리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나 너 말 안 듣겠다.◇ 김현정> 박차고 일어나요?◆ 김정관>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11 추모식이었다고 이게 맞습니까?◆ 김정관> 9. 11 때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를 해서 다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러트닉하고 이야기하다가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빌리언, 그러니까 억만장자인데다가.◇ 김현정> 돈이 꽤 많아요?◆ 김정관> 예, 상무장관. 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집을 두 번을 가봤는데 그 어마어마합니다. 하는 뭐 그런 데인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자기는 9. 그래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 때마다 추도 예배를 한다. 실무자들끼리도 미팅도 안 되고.◇ 김현정>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11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했던 이게 협상은 협상인데 너의 그때 했던 기억이 나서 9. 계속 문자 씹다가 9. 11 추모 예배에 내가 좀 그냥 참석하겠소. 협상은 협상이고.◆ 김정관> 협상 이야기는 일체 안 하겠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한번 시간은 주겠지 했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 이때가 일종의 큰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현정> 9월에 여러분, 복기해 보세요. 분납 얘기가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안 만나주고 문자 보내도 씹고 하던 사람이 9. 11 추모 예배, 제가 듣기로는 그 러트닉이 하는 9. 11 추모 예배에 외부인이 온 건 처음이었다고 들었어요, 김정관 장관님이 처음이라고. 그 추모 예배 참석한 날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김정관> 다음 날 오후에.◇ 김현정> 다음 날 오후에 시간 있냐, 만나자. 진짜 지성이면 감천이네요.◆ 김정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영화 중에 역린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하나 있는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시작이 됐고 또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양국이 만나는데 많은 정상들이 오시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협상이 깨지면 이것도 큰일이잖아요.◇ 김현정> 그렇죠.◆ 김정관> 그래서 메시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러트닉한테 하면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 한 7시 한 40분쯤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김현정> 뭐라고 왔습니까?◆ 김정관> 한국 측 의견을 받아주겠다. 저도 정말 깜짝, 이게 제가 눈을, 제가 지금 환영을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김정관>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마지막에 러트닉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온 국민 기도, 성원에 힘입어서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소름이 그 문자를 받고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꼈던.◇ 김현정> 저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해서 APEC에서 타결이 된 상황.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 같은 1500억 불은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전부 저희가 다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현정>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놀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현정> 속으로는 다 아실 거다. 그분들?◆ 김정관> 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OK 사인이 떨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 속으로는 다 인정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근데 워낙 이게 정치적인 이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준 이야기하는데 저희 협상을 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현정> 사실은 이게 헌법 몇 조더라, 60조 1항에 보면 근거는 있어요. 이게 비준에 대한 조항이 있긴 있거든요. 나중에?◆ 김정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적으로 하고 비준 관련된 이슈는 이게 국내법의 효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상업적 합리성'이란 말을 왜 넣어야 되는지부터 해서.◇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요. 그거죠?◆ 김정관>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이걸 넣을 때 이걸 왜 넣어야 되느냐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참 이 말 한마디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몇 번을 만날 때마다 타이밍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게 이 협상에 대해서 공정하냐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트럼프 마음대로 마지막에는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정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던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냐, 미국이 다 알아서 하는 거냐.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함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가지 않게끔 또 제가 터프한 협상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럴 때는 더 터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정>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김 장관님이?◆ 김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반도체의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또 자의적으로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정관>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특정 국가나 어떤, 이코노믹 표현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렇게 수출이 많은 나라 그런 의미로서 미국이 결정하는 그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 안 하는 거는 명백하게 했는데 대신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좀 많이 열어준 거 아니야?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관>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농산물을 쌀이든 소고기든 어떤 분들은 이면 합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게 수입 개방을 안 해서 협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을 믿고 국민들 해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슈인지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어떤 절차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지켜보면 더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김현정> 이건 스트레스다.◆ 김정관> 그래서 이분이 저 얼굴을 알고 이게 협상이 끝나셔야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맞고 근데 APEC 끝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어깨를 들잖아요. APEC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현정> 진짜 협상 끝나니까 나았어요?◆ 김정관> 예, 협상 끝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 어깨 아프신 분들 스트레스 조심하십시오.◇ 김현정> 예.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관> 감사합니다.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담당 방한…한중 지방교류 증진 모색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외교부 초청으로 17∼2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진행하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몸통 누구겠나"…국힘, 대통령실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고로 범죄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집단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는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 아니겠는가.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라며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됐다. 왜 특검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이번 회견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李대통령 UAE 향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 폴란드에 K2·K9 운송…"특수화물 시장 공략"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지로 운송해오고 있다.

박원석 "검사장을 평검사로? 소송하면 다 뒤집힐 텐데?"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전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이기인> 사돈남말…(웃음)◇ 김현정> (웃음) 그러니까요.◆ 서용주>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지.◇ 김현정> 제가 진짜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진짜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목소리 괜찮죠? 매일 진행하셔야 되니까.◇ 김현정> 제가 이래요. 저는 열이 나면 기어 오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방법이 없는데 지금도 살짝 미열이 있는데 그래도 목은 나오면 저는 합니다. 네 분이 오늘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약간 헛소리하는 것 같으면 지적해 주시고.◆ 서용주> 김근식 교수님만 잘하시면 잘 진행될 거예요.◇ 김현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렁 :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법관들 겁박하다가 그다음에 검찰 항소 포기 사건이 이슈가 되니까 또 거기에 문제 제기한 검사장들 파면하겠다, 항명죄로 다스리겠다. 서용주 셰프가 가져오신 이슈는 뭔가요?◆ 서용주> 이게 지금 현재 시의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신 거죠?◆ 서용주> 예.◇ 김현정> 이 관련 영상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보기로 할게요. 이번에는 박원석 의원님, 뭐 골라오셨어요?◆ 박원석> 저는 오랜만에 이 이름을 키워드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슈를 제일 먼저 제기하기도 했고 연일 공세적으로 좀 전에 대기실에서 들으니까는 항소 포기 이후에 100건을 SNS 메시지를 올렸다.◇ 김현정> 그거 한번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가 SNS로 주말 사이에도 계속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대표한테 토론 신청했어요. 이랬습니다.그러자 조국 전 대표가 '칭얼거림에 대해서 나는 대꾸할 생각 없다. 막 이렇게 주고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원석> 좀 거칠기도 하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뭘 골라오셨어요?◆ 이기인> 오늘 제가 가져온 요리는 <팩트시트 득인가 실인가>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팩트시트 득인가 실인가> 이거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행적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서 내란에 가담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본다. 하나는 여기서 내란 가담이라는 기준이 뭔가, 이거 하나. 그러니까 내란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10개월 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행동을 들여다보겠다는데 그러면 12월 3일 이후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정> 전후를 본다고 합니다.◆ 김근식> 10개월이면 대개 후죠.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이미 내란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카톡 대화 하나 있으면 이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70만 공무원에 대해서 이처럼 확실한 저는 벌주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최소한의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장 저는 집어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서 소장님.◆ 서용주>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가만두지?◇ 김현정>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인사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군대에 국회를 보내서 곽종근 사령관 지금 양심 고백하고 있지만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김현정> 받죠.◆ 서용주> 반성을 해도 받는 거예요. 안 받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많이 그 불법계엄에 동조했던 사람이 최소한 꽃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5.18 때 보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당연히 공직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불편한 시선이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따를 수 있는데 근데 그 동일한 기준, 지금 49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49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쨌든 처벌에까지 이르기는 어렵지만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되 굉장히 제한적으로 컴팩트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분명히 이거 필요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 부처, 49개 부처를 대상으로 계엄 전 6개월, 계엄 후 4개월의 행적 조사를 전부 다 하는 게 맞느냐. 거기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기간도 줄이고 부처도 줄이고 지금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12개 대상 정도로 하든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 TF를 19개 정부 부처에서 했습니다. 근데 49개 전 부처로 하겠다는 건 자칫 어떤 것으로 보이냐면 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잖아요. 정부 부처가 장악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부처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김근식> 제가 한 말씀만 지금 조금, 미안해요. 드리면.◆ 이기인>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근식>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정부 출범한 지 몇 개월째 이걸 우려먹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정말 저는 묻고 싶고요. 안 잘립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김현정> 가담한 거냐, 안 한 거냐.◆ 김근식> 당연하죠. 예를 하나 들면 해양경찰청에 제가 아는 그 기조실장인가요? 뭐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고 다 지금 기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거하는 겁니다.◆ 서용주> 단편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전체를 호도하는.◆ 김근식> 확실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실증을 얘기해 보라고요.◆ 서용주> 제가 확실한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김근식> 확실한 거 이야기해 봐요.◆ 서용주>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란을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불편하다. 무슨 내일 아니면 프레임이에요, 현실이지.◇ 김현정> 이기인 총장님.◆ 김근식> 공무원 이야기를 하세요, 공무원 이야기를.◆ 이기인>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용주 부대변인이 어쨌든 그 본인의 속내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서용주> 속내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똑같아요.◆ 이기인> 어쨌든.◆ 김근식> 기록에 남아.◆ 이기인> 어쨌든 당성이 짙다는 평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7조와 1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사생활의 침해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게 계엄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더 통합하고 더 화합하라는 저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라고 좀 봤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TF까지 만들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란 가담자를 색출한다. 근데 더 문제는 지지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인류에서 인류사를 보면 정치를 혹은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파괴했던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인사상의 불이익 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아까 서용주 소장이 얘기했던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여기에 가담한 게 기준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서용주 소장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휴대전화 제출 등을 안 하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정확히 결정된 게 아닙니다. 비판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있는 거고.◇ 김현정>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휴대전화 빼기로 한 거?◆ 박원석> 예, 아닙니다. 때문에 이게 저는 오히려 좀 진짜 과유불급이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저는 이런 공직사회 내부에 내란 관여 정도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독재식 발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 여론을 뒷받침 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검찰을 찍어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인민독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못 나서 그걸 못 받아먹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독주와 이재명 정부의 저런 이 사회주의 독재식의 독주는요. 국민들로부터 지금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서용주> 내란이 곰탕이었으면 좋겠어요. 검토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선택적 분노에 대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저는 국민이 그렇게 여유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서 소장님?◆ 서용주> 저는 기준점이 있는데요, 과하다.◇ 김현정> 과하다?◆ 서용주>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중간층 여론도 많고.◇ 김현정> 한국갤럽이 조사한 건데요. 그리고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어쨌든 외압 논란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다시 재점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항명입니까? 항소 포기라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한 건데 그게 명입니까? 그럼 이걸로 징계처벌 절대로 안 됩니다. 귀를 막고 가서 전문가들한테.◇ 김현정> 결국 못할 거라고 보세요?◆ 박원석> 근데 왜 이런 얘기하냐, 그냥 엄포 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감정적인 엄포를 놓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까?◇ 김현정> 일단.◆ 박원석> 그리고 왜 서용주는 거기에 부화뇌동을 합니까?◆ 서용주> 무슨 부화뇌동이에요. 이게 오늘 서 소장님이 던진 의문인데요. 이게 언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열었었잖아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 예, 80학번쯤으로 보면 될 겁니다. ][박경춘 당시 검사 :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 김현정> 이 장면의 주인공이 박경춘 검사 지금 변호사가 된 분인데 서 소장님께 제가 궁금한 건 특검 후보자로 저분을 추천한 건 민주당 쪽 인사거든요. 누구예요?◆ 서용주> 저도 궁금해서 찾고 있는데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역에서.◇ 김현정> 누가 추천했길래?◆ 서용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현정> 누구지? 이걸 왜 주제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그리고 지금 반대로 임명된 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조롱성 발언 이런 과거는 없지만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본 방송에 할 필요는 없다.◆ 서용주> 김근식 교수님이.◆ 박원석>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설이 저는 더 커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당내 주도 세력도 바뀌었어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박원석>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김현정> 쉽지 않다.◆ 이기인> 왜 가져 오셨어요?◇ 김현정> 또 넘어가요? 그냥?◆ 박원석> 이슈를 주도하고 뭔가 이게 위상을 회복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어쨌든 윤석열 내란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의장, 카타르·베트남 방문…"에너지·한반도평화 협력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23일 카타르와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선다.

이준석 "李 대통령, 공무원들 범죄자 취급…중증 내로남불"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PC·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홍민성

"사고치면 절대 전화기 뺏기지 마라".. 국힘 최고위서 울린 李의 육성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도쿄서 항일운동으로 검거된 재일한국인 261명 기록 확인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검거된 재일한국인 261명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속보]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 정의 뒤틀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7일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지난 11일부터 가동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TF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미, 제2차 사이버동맹 훈련 "작전 역량, 공조체계 강화 발전 기회"

향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다국적 사이버 훈련 공동 참가,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조원희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작전 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 "내가 왜 불출마?"

그들이 여러분의 도구이자 무기가 될 것이다. 저도 함께 몸을 던질 것"이라고 썼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었다.

용인시의회,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

이에 따라 앞으로 용인 관내 보훈수당 대상자는 연령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양급여 부정수령 신고해주세요"…2주간 집중신고 기간

권익위, 오는 30일까지 운영…의료인력 허위등록·입원기록 위변조 등 신고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17∼30일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관봉권·쿠팡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최선 다하겠다"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과 사건 준비기간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한차례 연장 가능)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소통 능력과 친화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장동혁 "공직사회 편 가르려 휴대전화 뒤져…언론·국민 입틀막"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던 2016년 한 강연에서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발언한 영상을 회의장에서 튼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별개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 신상필벌이라는 언어 조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의 휴대전화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발 50주년 맞은 아파치 공격헬기, "2060년대까지 사용 가능"

아파치의 시제기인 YAH-64는 1975년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공항에서 첫 비행을 수행했다. 보잉은 아파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미 육군과 전 세계 고객에게 2862대를 인도했다.

李대통령, G20 참석차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특검, 김건희 앞서 '고가시계 청탁 의혹' 로봇개 사업가 소환

'귀금속 수수 의혹' 김건희 24일 조사 전에 사실관계 다질 듯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하며 이권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 대표 서성빈씨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 여사에게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문제의 시계를 할인가인 3천500만원에 사서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與, '年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신고포상제 신설…11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국힘 대변인, 김예지 겨냥 "장애인 할당 너무 많아 문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해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와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자당 김예지 의원(재선·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김 의원) 본인은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김영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회 비준받아야···핵잠도 국회 승인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金총리, 성대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내년 대폭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조식 지원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운영 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0주년 맞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8∼19일 서울서 개최

외교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한다.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3년 구형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법원은 앞서 기소돼 있던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학교' 방문 교육

독립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문화예술 융합 교육'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힘, ‘한강버스·종묘 개발 비판’ 김민석에 “오세훈 정치적 공격, 불법 선거 개입”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시가 운행하는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전날 서울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예결위 예산소위 시작…728조원 두고 여야 공방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단식한다던 이재명, 밤이면 사무실로.. 중증 내로남불" 이준석, 헌법존중TF 맹비난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선거도 1인 1표…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

박민영 "장애인 할당 과도" 김예지 저격…與 "장애인 혐오"

더불어민주당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놓고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향해 "장애인 혐오"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향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비난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유튜버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언급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300석 중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장애인 등 소수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할당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나아가 김 의원에게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어갔다.

3000t급 안무함 "첫 해외 연합훈련 '사일런트 샤크' 참가"

국내 방산기술로 독자설계·건조한 도산안창호급 '안무함(SS-Ⅲ, 3000t급)'이 최초로 해외 연합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에 참가한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특검하자"[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을 듣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

민주 "한미 관세협상,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만든 성과"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이어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와 연구 인프라 등 예산과 제도로 지원하겠다"며 "해군 차세대 작전 능력과 감시정찰 체계도 정비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카타르·베트남 방문…"협력 확대"

우 의장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액화천연가스(LNG)·원유 관련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또 우리 방산 물자의 높은 상호 운용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의 추가 수주 지원 및 세계 9위 규모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이어 베트남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 르엉 끄엉 국가주석, 쩐 타잉 먼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의회간 새로운 협력의정서(MOU) 체결 등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및 교류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우 의장은 베트남 1위 투자국인 우리 1만 여개 기업들의 부가세 환급, 규제 소급 적용 등 애로사항에 관심을 요청하고, 방산·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확대 및 글로벌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베트남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에 필요한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기여를 요청하고, 양국간 문화·인적 교류 증진, 2027 베트남 APEC 성공 개최 및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선제적 공조 대응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말바꾼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의사.."대선도 출마하려 했던 사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제대로 하면 울돌목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 길목은 황산벌이 된다"며 당장은 민주당 정권에 맞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해임이 최고수위의 징계다.

국민의힘,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내달 5일까지 접수

국민의힘은 17일 2025년 신입 사무처 당직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서류전형과 인성 검사,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 분야는 5급 일반당무직 약간 명이다.

특검, '계엄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준비 과정으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구청장 과거 성 비위 언급' 광주 서구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과거 성 비위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1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본회의 구정 질문을 하면서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며 "김 구청장의 성 비위 사건을 언급했다.

국힘 "대통령이 검사 임면권…검사장 강등은 주범 자인하는 꼴"

그는 "만약 이 일이 진정 진행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 정점이 이 대통령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검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것은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美 포드항모 카리브해 진입…마두로는 '이매진' 부르며 평화기원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최강 항공모함(항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미 해군은 포드 항모전단이 남부사령부 작전과 전쟁부 지시 작전, 불법 마약 밀매 차단 및 국토 방어라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군사력 증강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 병력이 해당 해상에 배치된 겁니다. 영상: 로이터·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X 미 남부사령부·@Defence_Index

음주운전 차량 추격해 검거 도운 육군 부사관들 '경찰 표창'

육군 부사관들이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 경찰이 검거하는 데 일조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약 10분 동안 3.5㎞가량을 곡예 운전으로 달아나던 차량은 박 하사와 강 하사의 추격에 도로 한편에 멈춰 섰다. 박 하사와 강 하사는 침착하게 차 안에서 현재 위치와 상황을 경찰에 알렸고, 이어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국힘 “李, 내란몰이 공포정치…공무원 휴대폰도 파헤쳐"

그러면서 “국민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이 더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성과 나타나도록 지원"

한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정과제 관련 정책을 적극 챙기겠다"며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해 온 관행은 없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 부위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공직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수수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며 "국민 상식에 기반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 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개혁부터 AI 국민권익플랫폼, 국민고충 해소 등 권익위 주요 기능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난 반년간 국정과제 추진의 기반을 다지느라 모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금강산에 있는 마지막 南 시설 '이산가족면회소' 北 거의 철거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 시실인 이산가족면회소 건물의 철거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이산가족면회소 본관 및 부속 건물에 대한 철거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2층 건물인 면회소의 지붕이 현재 완전 철거됐고 면회소 북측의 3층짜리 행정 사무동과 경비 건물도 거의 철거됐다.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가 총 512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12층으로 지난 2008년 7월 완공됐다.중간에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다 지난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를 개최해 처음으로 가동된 바 있다.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측 시설이다.

'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19일 구속심사…이르면 당일 결과

가족회사 개발부담금 축소 의혹…최은순, 알츠하이머 진단서 제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오는 19일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與, '권리당원' 권한 강화 공천룰 개정…대의원과 동등 1인1표제

지선 경선후보 4인↑ 권리당원 100% 투표 예비경선…본선은 권리당원·국민 50%씩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도 권리당원 투표로…19∼20일 당헌·당규 개정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 한미정상 발표에도 나흘째 무반응

국제사회의 비핵화 촉구에 민감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한미 정상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발표문에 대해선 나흘째 침묵하고 있다.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방과 적대 국가를 불문하고 비핵화 노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기관과 급으로 신속하고 격하게 반발해온 그동안 태도와 대비된다.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국정과제 성과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국익 키울 대통령 G20·아중동 순방, 또한번 성과 기대"

이어 "다시 한번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AI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내년 AI 교육 의무화"

강의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MS 엘리베이트 등 국내외 주요 AI 기업이 맡는다.온라인 교육은 국가공무원 학습 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주 1~2회 실시간으로 운영된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AI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공무원의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업무 효율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인사처는 올해 인공지능 종합 교육과정(아카데미)을 운영해 실습형 교육을 확대했다.내년부터는 AI 교육 의무화에 맞춰 실습 중심 과정과 공공업무 AI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확대하고, 관리자급 대상 AI 특강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뒤집힌 한반도 지도' 홈피 게재…"발상 전환 필요"

브런슨 사령관은 "가끔 가장 심오한 전략적 통찰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가장 단순한 변화에서 비롯된다"면서 "동쪽을 위로 한 지도는 그런 변화 중 하나로서, 지리적 도전을 가까움의 이점으로 전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 협력의 숨겨진 기하학적 구조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동쪽을 위로 하는 지도의 접근법은 전통적 지도(북쪽이 위) 방식에선 가려져 있던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적 관계와 우위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를 보는 관점의 단순한 변화가 어떻게 전략적 이해와 전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가'라는 부제를 통해 지도의 방향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동아시아 지도 뒤집으면 韓·日·필리핀 협력틀 보여"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해설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전략적 삼각 개념은 전통적인 양자 동맹구조를 넘어 3자의 계획 논의를 위한 유용한 협력 틀(framework)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한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으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중심축(pivot)이다. 그러면서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선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일제시대 일본 경찰에 검거된 '항일운동 261명' 재일한국인 명부 공개

국가보훈부가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발굴·공개했다.

與, 이틀째 '한강버스' 吳 맹공…"전시행정 끝판왕, 위증 고발"

"사업 준비 과정서 안전문제 은폐 정황… 감사원 감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운항 준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있었고 은폐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사고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성대 찾은 김민석 총리, 학생들과 미역국·제육 아침

정부는 학생 부담을 줄이고자 조식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했다.홍민성

기재위, 기재부 '대미투자 대응 예산 7천억' 편성 두고 충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 간 구두 합의로 정상적 의결 과정을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당초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류 의견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상 지원 예산 7천억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도 180도 뒤집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는 북중러 견제 중심축"

이어 "이는 이미 존재하는 지리적 관계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는 개념이지, 새로운 동맹을 만든다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북한 위협을 대비하는 신뢰성 있는 연합 억제력이자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동맹 기본 업무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이러한 인식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지휘부 내 보직 역할은 변할 수 있으나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실제 전환 과정에선 지휘관계의 지속적 정교화, 전 영역에서의 작전적 연계성 강화 등이 더 긴밀하게 통합되며, 동맹은 북한의 적대적 행동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미가 더 긴밀하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보면 한국, 일본, 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포토] 장동혁 "공직사회 편 가르려 휴대전화 뒤져…"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벤처투자기업 1789캐피털을 ...

[포토] 당원 주권시대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부조작 선수를 호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 .

'채상병 수사 방해' 前공수처 검사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12시 35분께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전 9시 27분, 오전 10시 37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엔 조용히 내조?…대통령 출국에 與 강경 메시지 '물밑으로'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사법과 관련한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연일 이어진 '초강경 메시지'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스탠스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처럼 로키로의 전환은 이번 대통령 순방 시기 만큼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교 성과가 국내 현안에 가렸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은 셈이다. 지난달 26∼27일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왔을 때도 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통령의 순방을 지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 찾은 조국 "민주당 중심 안방정치 혁신…'메기' 되겠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광주·전남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0이라고 본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든다는 전략적 목표로 광주·전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현 양당 체제를 "그들만의 리그,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전남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고, 정춘생 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 독재체제를 타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쇼츠] 美 '슈퍼핵항모' 카리브해 진입…베네수 최고수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군사력 증강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 병력이 해당 해상에 배치된 겁니다.

북한 어머니날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상’ 수여…올해 행사는 예년 수준

북한 주민들이 어머니날을 뜻깊게 맞이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 북한이 어머니의 날(11월16일)을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올해 어머니날 행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치러졌다. 노동신문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 수여 모임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 바쳐 공산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은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제정됐다. 어머니날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재 뿌리기 정당?”…‘與 도지사’ 김동연, 野 견제 수위 높여

유일한 여당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폄훼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어제(16일)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 5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수 없다'…계엄 못막아 송구"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했다는 게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에 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으냐"며 최 전 부총리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이야기도 있다"며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고 답했다.

이번엔 조용히 내조?…대통령 출국에 與 강경 메시지 '물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이슈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하며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사법과 관련한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처럼 로키로의 전환은 이번 대통령 순방 시기 만큼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교 성과가 국내 현안에 가렸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은 셈이다.

"이상민, 단전·단수 언급후 언론사에 경찰 투입시 협력 지시"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과 1분 30초간 통화한 내용을 설명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왔고, 허 전 청장은 간부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며 손짓으로 요청한 뒤 전화를 받았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 곳을 말했고,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빠르게 말했다"며 "빨리 말씀하셔서 몇 번 되물었다"고도 했다. 그래서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백화점 폭파 협박 이어지자 경찰에 ‘전담팀’ 구성···청와대 이전에 “파출소도 정상 근무 예정”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이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서울경찰청에 꾸려진다.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한 뒤 이를 한곳에 모아 전담팀이 종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관할서도 용산서에서 종로서로 바뀐다.

"李,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전한길 경찰 고발 당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한국인 기업인의 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한 전한길씨가 결국 경찰에 고발 당했다. 앞서 전씨는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1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올라온 주장을 지난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전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정보통신방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000만 달러(약 72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던 중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한국인 기업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金총리 "'감사의 정원' 법적·절차적 문제 확인"…吳 사업 제동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 시설을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 韓 치켜세운 美 상무장관

정 대표는 "저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금 성남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떠나는 길을 배웅하고 왔다"며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은 우리 국익을 키울 중요한 일정"이라며 "한미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내년 지선서 1인1표 공천 혁명할 것"

이는 정 대표가 강조하던 내년 지방선거에서 ‘1인 1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다.

김민석, ‘받들어총’ 논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방문···“법적 문제 살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종묘 앞 고층빌딩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세번째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등 서울시 사업으로 연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전날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한민국 만세” 항일운동 중 검거된 독립유공자 261명 확인

국가보훈부는 이날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본에서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힌 재일한국인 명단을 발굴해 공개했다. 국가보훈부가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인 261명이 담긴 자료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를 공개했다. 사진은 검거일, 담당 경찰서 등이 적힌 검거자 명부인 검거색인부. 보훈부는 두 자료를 분석해 6000명이 넘는 검거자 명단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잡힌 한국인 261명 인명 정보를 확인했다. 269쪽 분량이다.

女공무원 '백댄서' 세우고 노래자랑 무대…구청장 "괴로웠다"

지난 13일 별도의 입장문으로 사과한 데 이어 두 번째 사과문이다.문 구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자존심을 구청장인 제가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으로 주말 내내 괴로웠다.

정청래, 與초선 의원 모임서 "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

그는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 오프라인은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수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건 SNS"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金총리 "'감사의 정원' 법적·절차적 문제 확인"…吳 사업 제동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 시설을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정청래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 보는 척도"

이어 그는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오프라인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해 대통령이 되더라.

野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고속道 건설로 국가안전망 완성해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7일 경북 영덕과 울진, 강원 삼척을 잇는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특검 기소 사건 12월 4일 첫재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송언석, ‘윤석열 절연 요구’에 “악의적 선동” 일축···“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한미 팩트시트' 與 "비준, 국익에 안맞아" vs 野 "비준 필요해"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라고 규정하고,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가가 국민이 큰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태든 국가간 협상을 가지고 국회가 비준 동의 안한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없다. 심지어 남북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 편성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區政 무관 구청장 사건 언급' 광주 서구의원 윤리위원회 회부(종합)

1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본회의 구정 질문을 하면서 "제도 집행의 주체자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평등사회 구현에 책무가 있다"며 김 구청장의 비위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전승일 의장이 당시 "구정 질문에 없는 내용이다"며 저지했으나 김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서구의회는 윤리위에 회부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윤리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종묘·한강버스 이어 '감사의 정원' 지적한 金총리 왜?[영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하고 있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조성된다. 그 취지는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가 오세훈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민주당은 이를 전시행정이라며 비판해왔다.김 총리는 또 최근 서울시의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밀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종묘를 직접 찾아 비판하고 나섰다.

김예지 겨냥 “장애인 할당 많아 문제”라는 미디어대변인에 국힘 수석대변인도 “부적절”

박민영 “비례 두 번은 ‘과대표’···일부 표현엔 사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모습.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대변인을 향해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 오가는 유튜브 채널을 그냥 놔둬야 하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내용을 정확히 보지는 못해 조심스러우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를 지탱하는 분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습에 나섰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사에서 처음 열린 '순국선열의 날'…독립군 계승 강조

육사에서 처음 열린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빛낼 이 너와 나로다'라는 주제로 육사 내 육군박물관 중정 연못을 무대와 객석으로 활용해 순국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을 기렸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육사에서 기념식을 거행한 배경에 대해 "항일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행사의 주제도 독립군가 가사 중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낼 이 너와 나로다"를 원용했다.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호, 한덕수 재판 증인 나와 증언거부…"구속영장 청구돼"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전춘성 진안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 추가 선정" 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증액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보훈공단, 순국선열의 날 기념 원주 공공기관 합동 배식 봉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원주에 있는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野 "중국인 대변 테러 범칙금 5만원, 한국인 中 비판 징역 5년"

국민의힘에서 정부·여당이 '친중' 성향을 띄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재차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속도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경복궁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경복궁 북문 신무문 인근에서 대변을 보던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노상 방뇨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 것을 말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양 의원은 지난 7일 긴급 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민성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대학생 266명에 장학금

재단은 올해 상·하반기를 합쳐 총 587명에게 장학금 12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 국회 찾아 국비 증액 요청

오영훈 지사·양병우 부의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해 국회를 찾았다. 17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국비확보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된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총 12개 사업, 429억원 규모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양병우 부의장은 "제주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헤아려 제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설립한 청와대재단…3년 만에 해체 수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함께 비영리법인인 청와대재단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이 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전면 개방 결정에 따라 2023년 설립됐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반도가 북중러 견제 중심축"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동아시아 지도를 동남쪽 태평양이 위쪽으로 가게끔 회전시킨 '이스트업(Esat-up)' 지도를 보여주며 한반도가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관점은 전략적 축(pivot)으로서 한반도의 역할을 드러낸다.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 전망…행안소위서 법안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세협상 '비준' 두고 공방…"대응력 떨어져"↔"국민에 알려야"

한미 관세협상의 비준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먼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들었다.

‘용산행’ 윤석열이 만든 ‘청와대재단’, 대통령실 복귀에 용역노동자들 해고 위기

현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 달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개방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은 정부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그전까지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람·시설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이재명 청부는 지난 6월 출범한 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고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 미화직 노동자 임동용씨는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잘려도 되는 사람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년 제헌절은 금요일…국회, 공휴일 지정 추진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7월 1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는 것이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재계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오세훈에 또 견제…김총리 "광화문에 총 조형물? 법적 문제 확인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되는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모양의 조형물 23개가 세워질 예정이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행정안전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내용적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각국의 석재로 만든 조형물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지하 공간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김 총리는 "더군다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며 "참전국에 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대미투자 대응 예산 7천억 목적예비비 편성' 여야 합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수은) 7천억, 산은(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 9천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7천억원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 9천억원 규모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포함된 예산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도중 들과 만나 "대미투자 지원 사업 7천억원에 대해, 간사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천억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尹 '채상병 수사외압·이종섭 도피' 기소될듯…이번엔 해병특검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외압 사건을 이번 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 공소장 작성 및 최종 법리 검토에 집중해온 특검팀은 오는 20일 혹은 21일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충북소식]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

광복회 충북도지부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청주 삼일공원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속보]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나…행안소위서 법안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될 듯…국회 행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특검, '양평 특혜'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국고손실 피의자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군수로서 이들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한 것은 김 여사 일가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동혁, '장애인 할당 너무 많아' 국힘 대변인에 "엄중 경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같은 당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된 미디어대변인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며 경고 조치했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공천에 지자체장 'PT평가' 도입

그는 "이번 평가에서는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평가를 도입한다"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에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발표 후 제출하며, 발표 내용은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논의가 있었지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양로원 입소 가능하게" 관련 법안 3개, 입법예고

보훈부는 내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훈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려가고 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양로 지원을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 지원이 단절돼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약 1만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지급 대상이다.

여당 “1년간 산재로 노동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추진”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못 쉬는 국경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행안소위 통과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제헌절 공휴일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 막말에도…국힘, 징계 없이 경고[영상]

국민의힘 대변인이 시각장애를 가진 자당 의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페미 XX 마인드", "김예지는 진짜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등의 막말을 내뱉고, 중간중간 욕을 하기도 했다.시민사회는 박 대변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미투자법 밀어붙이는 與,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할 수도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투자 집행을 하게 될 대미투자공사 설치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정부 측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니 이번 주중으로 안을 갖고 올 듯 하다"고 전했다.이처럼 당정이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프레젠테이션도 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임기 중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개인 PT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체장은 PT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당 전체 공약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발표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공 사례들은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영상] '전자기식 사출기' 적용 中경항모 쓰촨함, 첫 항행 시험

중국의 첫 076형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3일간의 첫 항행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가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방사청장, 취임식서 '청' 개명 언급…"일대 혁신 불가피"

그는 이어 "정부의 전략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의 이름을 방위산업청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 마땅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청의 행정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정부의 획기적인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은 여전히 내수중심, 획득중심의 조직체계와 업무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신임 청장은 이날 제13대 방위사업청장 취임사에서 "방위산업은 전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해야 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으며 우리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독려했다.

與 다수·반복 사망사고 일으킨 사업주에 최대 5% 과징금 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다수 또는 반복적인 사업장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한다. 이밖에도 고용산업재해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주어지는 산업재해보험료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용철 방사청장 취임…"제2의 개청 준비할 때"

이 청장은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우리에게는 방산 수출 200억달러 및 수출점유율 5%를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 과제가 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금융 지원, 기술 협력, 산업 혁신을 아우르는 통합형 경제외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 역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취임사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해야 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제2의 개청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野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공세에 與 "국민 호도이자 정치공세"

박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검찰의 7886억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검찰은 택지분양수익에 아파트 분양수익과 자산관리수수료까지 모두 합쳐 7886억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즉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손해액 7886억원을 환수할 길이 묘연해졌다고 주장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향한 국민의힘의 지적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정부 ‘평검사 강등’ 검토에 여당 투톱 ‘로키’…대통령 순방과 검찰 수장 취임 속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김건희 특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21일 소환···‘양평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박상진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허가받고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의원을 불러 당시 정책의 결재자로서 김 여사 일가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대변인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에…장동혁 "엄중경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당 미디어 대변인에게 17일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 소위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장애인 비하' 논란에…"엄중 경고"

돈 있고, 학력 있고 뭐 부족하게 자랐나.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20번 미만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됐다.

유지하려는 與·깎으려는 野…예결위 관문서도 李정부 예산 충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이나 이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너무 분절화된 것이란 생각"이라며 700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與초선의원 모임서 "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에 참석해 진행한 강연에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론하며 민심을 읽으라고 조언한 사실이 17일 알려졌다. 이어 정 대표는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오프라인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수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라고 초선 의원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열린 '더민초'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그곳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 시민단체, '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고발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과 관련, 17일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바꾸자울산시민포럼,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촛불행동, 노마드울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김기현특검범시민추진단'은 이날 오전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 의원은 당 대표 선출 직후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에게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100만원이 넘는 명품백을 전달했다"며 이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쇼츠] '3항모'에 '경항모'까지…中, 미 해양패권 도전 본격화

중국의 첫 076형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3일간의 첫 항행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金총리 "순국선열 정신 되새겨…국민이 주인인 나라 향해 전력"

그러면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순국선열께서 조국 땅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유해봉환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위법의심 주택거래 210건 적발…"세무조사 등 엄중 조치"

제재 강화 추진…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 포함 방안도 세무조사 비롯 수사 및 검찰송치·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 정부가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간호協 행사 찾은 金총리 "총리실서 빠지라는데 동지로서 왔다"

"여러분께 한국 의료 모든 것 달려…하나하나 함께 풀어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한간호협회 행사를 찾아 "여러분께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간호정책 선포식'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 일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딴지일보가 민심 척도?…정청래, 여당 대표 자격있나"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당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민심을 청취해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집권 여당 대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재억 지검장·송강 고검장, ‘평검사 전보 검토’ 반발 사의···줄사표 이어지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 반발이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송 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앞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박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줄사표가 이어질 지 주시하고 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첫 출근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실행에 옮기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듣고 싶어하던 세 글자 나온다"…유동규·남욱 녹취록 추가 폭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관계자 남욱·유동규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백광현 씨가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난 스스로 호랑이굴 들어가서 XX 거"라고 답했다. 이어 "근데 선거에 졌네. 이재명이"라며 "그 시나리오로 완전히 갈 수 있었는데"라고 덧붙였다.유 전 본부장은 "선거 지니까 김만배 표정 싹 바뀌잖아. 그때부터 김만배 긴장한 것 보였죠"라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한테 그랬다며 나한텐 그런 적 없거든. 그럼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래서 플랜 B로 가는 거야"라고 말했다.백 씨는 앞서 지난 12일 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했다.이슬기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들 참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 9∼11일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다. 2일째인 다음 달 10일 오전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에 대한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사법제도 관련 각계 권위자들이 모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서 사법개혁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혀온 대표적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토론회를 포함해 사흘간 진행되는 공청회 주요 내용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다. 최근 김 전 대법관은 기고문을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소상히 밝힌 바 있고, 문 전 대행도 다수의 강연 자리에서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견해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두 중량급 법조인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장애인 과도 할당' 국힘 대변인에 "혐오 확성기 사과해야"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해당 망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당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수준의 혐오와 패악을 일삼는 대변인을 계속 세울 것이냐"며 "혐오의 방치는 동조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與, 계엄선포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심의도 본격화되지 않아서다. 국민의힘 반대도 변수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반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연내 처리되지는 않더라도 계엄 1주년 행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힘 윤리위원장 사퇴 의사…"당서 연락, 윤리위 독립 지켜줘야"

여 위원장은 이날 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연락을 받고 이번 달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지도부가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위 결과가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다르니까"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힘든 자리인데 굳이 버틸 이유가 없다"며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 결정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윤리위는 소신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이 사퇴 수순에 들어가면서 지도부는 새로운 윤리위 체제를 꾸릴 전망이다.

年50억원도 비준했는데..200억불 대미투자는 안한다는 與

“연 200억 달러 상한 내에서 하는 것이라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MOU(양해각서)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불필요한 이유이다. 내용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뒤집는 반대의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다. 서울에 한-아세안 센터를 설립해 무역규모와 투자흐름을 늘리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인 MOU이다.

구속기로 前공수처 검사-특검 공방…"불법없어"vs"수사무력화"(종합)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낮 12시 35분께 시작됐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도 약 2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2시 20분께 종료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軍, 남북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어서 우리 군의 회담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천여개의 표지판이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군, 남북 군사회담 제의…“우발 충돌 방지 위한 MDL 기준선 설정 논의”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국힘 "'딴지일보'가 민심 지표? 정청래, 대표 내려놓고 패널하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연에서 한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발언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퍼뜨린 커뮤니티를 민심의 기준으로 언급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특정 정치성향의 방송인을 ‘교주’ 모시듯 추켜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김어준 씨를 그토록 신뢰한다면 집권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해당 방송의 고정 패널로 나서는 편이 오히려 솔직한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수많은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김어준 씨를 사실상 옹호한 발언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커뮤니티를 기준 삼겠다는 건 개딸의 표심에 기대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남 찾은 조국 "일당 독점은 발전 저해…민주당 경쟁실종 퇴장"(종합)

조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명으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만든 경쟁·정책·책임 실종의 정치를 퇴장시키겠다"며 "혁신당의 인물·비전·민생 경쟁으로 전북 정치를 뜨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정치를 되살리겠다"며 "일당 독점은 전북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은 다 이뤄졌다고 본다. 감히 말하건대, 현재 원내 어느 정당보다 제도적 구비를 갖췄다"고 자신했다.

국방부, 北에 '군사분계선 기준 설정' 회담 제의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 당국에 전격 제안했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 기류로 전환한 뒤 국방장관회담 2회(2000년, 2007년), 장성급군사회담은 10회(마지막은 2018년) 개최한 바 있다.

與 서울시장 후보들, '오세훈 한강버스' 줄줄이 맹공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멈춰선 한강버스에서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를 연이틀 저격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세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장서면서 그 수위가 날을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헌법존중 TF’의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과거엔 민주당도 사찰 지적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17일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軍, 남북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해야"

군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군은 MDL 표식이 대부분 유실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吳 대항마 자처 與 5인, 서울 비전 첫 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시 비전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순방일 ‘전당원투표’ 띄운 정청래…‘당원 주권’으로 당대표 재선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지선 행보' 김민석 겨냥해 "한눈 팔 때 아냐..물류센터 화재 대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한 눈을 팔 때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李정부 첫 남북군사회담 제안..北반응 여부 미지수

정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는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남북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후 1000여개의 표지판이 유실돼 현재는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보행 중 스마트폰 멈춰요”… 행안부 어린이 안전 캠페인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어린이 스스로 안전한 보행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어릴 때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속보] 국힘 “김어준 ‘딴지일보’가 민심 척도? 정청래 대표 자격 있나”

국민의힘은 17일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 말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회적 독극물 같은 인물의 커뮤니티를 언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李, 7박 10일간 阿·중동 순방 … '글로벌사우스' 공략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9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해 오는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닥터나우 방지법' 밀어붙이는 與 … '제2의 타다 금지법'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 사업을 막기 위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오세훈 때린 金총리…"정치적 해석 말라, 거취 이미 밝혔다"(종합)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 사고'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에 이어 김 총리가 또다시 서울시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감사의 정원 사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묘, 한강버스, 광화문 이슈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 시장은 이 시설을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산재사망 3명 넘는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여당이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방이 아니라 과징금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TF가 우선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과제에는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있다. TF 관계자는 “하한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과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제재 방안이 담긴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기업에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 발생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방소멸대응기금 민간에 운영 맡기는 법안 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평가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유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이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업 평가 기능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이 최근 4년간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1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기금 3조75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이 인구 유입과 관련이 적은 ‘비정주형’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기금법상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원을 기금관리조합에 출자한다.

제헌절, 18년만에 '빨간날' 되나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국힘 윤리위원장 "당에서 연락 받아…사퇴한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를 한 이가 지도부는 아니었다고 했다.여 위원장은 "제가 재판을 수십 년 한 사람"이라며 "(당에서 전화가 왔을 때) 들어보면 무슨 취지인지 안다.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로 일을 마무리하면서 당 일각에선 거센 비판이 나온 바 있다.사퇴 의사를 밝힌 여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만 업무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민주 김현정 “장동혁, 극우와의 연대 천명…국민과의 절연 선언”

장 대표는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 거기로 확장하기에도 지금 버겁다”고도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방문해 축사…“동지로서 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선포식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 일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친정에 온 것 같다”며 간호사들을 향해 ‘동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과거 김 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추진하는 등 간호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저희가 좀 그런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T 해킹 파장…입법조사처 "위반 중대성 커졌다"

입법조사처는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전 회답 시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침해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에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했고 코어망에 대한 접근 통제가 취약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北에 "군사분계선 기준 정하자"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과 한국군 대응으로 충돌 우려가 커지자 MDL 기준선을 함께 설정해보자는 것이다. 연내 남북 군사회담이 성사되면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해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김민석 ‘감사의 정원’ 제동에···서울시 “대한민국 정체성 구현”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軍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것"

이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설명한 배경과 동일하다.

‘항소 포기’ 검찰 반발 논란에···여권 내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설 자리 잃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 폐지한다더니 … 이번엔 '집단소송 공포'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도입한 이후 20년간 증권·금융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천문학적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계 우려가 크다. 특히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산자위, 한미 팩트시트 공방…"일방적 상납"·"국익 지켜내"

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 보고를 위해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상납을 하고 왔다"고 몰아세웠다. 박성민 의원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대고 투자 이익은 5대 5로 가져간다. 상납이고 일방적으로 뺏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협상 여지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투자 액수를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협상이었다"며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익을 지켜낸 방어전"이라고 옹호했다.

긴장완화·채널확보 '다목적 포석' 군사회담 제안…北반응 주목

북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어" 밝혀 와…호응 가능성 낮아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개 제안하면서 북한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실제로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한 1천200여개의 MDL 표식물 중 200여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남북 간 긴장완화는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주요 목표다. 북한이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단절된 남북 소통채널이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북한이 바로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與 "딴지일보는 민심 척도" 野 "김어준 메인뉴스 앵커 되나"

이어 그는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오프라인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해 대통령이 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