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사회 2025-11-17

김호중, 교도관에 3000만원 금품 요구 당해…진상 조사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호중은 이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해 다른 교도관 면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알려졌다.법무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김호중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여주시의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로, 재단법인 아가페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한다.철저한 심사로 입소자를 선발하며, 재범률이 낮은 곳으로도 유명하다.김호중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던 점과 주변 관계자의 권유로 입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중요성 커지는데…이재명 정부 '적폐청산'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청산 가속 페달에 집중 점검 대상이 된 경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벌써부터 경찰 자체 TF가 꾸려지고 적잖은 인사 대상자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수사나 형사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인물이 많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등 여러 수사 요직을 향후 경무관 승진 인사를 고려해 비워둔 것도 비판의 지점이다.



깊이 1.47m 바닥에 박힌 한강버스의 딜레마[영상]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102번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지난 15일 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에는 82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소방당국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구조했다. 서울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을 꼽았다. 사고 선박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황진환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멈춰선 한강버스에서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 102번 한강버스가 멈춰 서 있다.



尹 '옥중조사'까지 마친 해병특검…금주 '수사외압' 기소 수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검은 기소 전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한 축이다. 특검은 김건희씨와 가까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이 구명 로비에 가담했는지 수사했다. 이런 점에서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이번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재수생 아들 수능 망쳤다고 화풀이한 상사, 왕인 줄"

시험이 끝난 후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자료를 소리 나게 던지고, 부서장실에서 "어떻게 됐다고? 결과만 말해"라고 소리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A씨는 "이후 결재할 거 싹 다 물리더니 30분 일찍 퇴근했다. 사극 드라마에서나 보던 왕인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부서장의 돌발 행동으로 A씨는 업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는 "팀장도 안 도와주더라.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다"라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직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수능이라 다들 힘들었을 텐데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속보]상주영천고속도로 유조차 등 사고 화재…2명 사망, 양방향 통제

17일 오전 3시 20분께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기름을 실은 탱크로리 등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해당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못한다'는 주장 배척

법원은 심사가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 전 원장 측은 심사 직전 "국정원장에서 퇴직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유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증거인멸 우려조차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전날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응급 출산한 아내에게 남편 "7시에 낳아야 사주 좋은데 왜 못 버텨"

6시간 동안 진행도 안 되고 태변이 섞여 나왔고 애 호흡도 딸려서 결국 응급 제왕수술로 출산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자연분만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기 팔자라고.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누리꾼들은 "아이랑 산모 생명이 위급하다.



1000억 더 부어도…턱도 없는 ‘재택의료’

하지만 통합돌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때문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이나 자택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의사가 병원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방문진료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303개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툭하면 멈추는 한강버스…‘불안’을 싣고 달린다

운항 중단 소식을 알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16일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사고 현장 인근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지만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 운항은 중단됐다.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항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운항 중단 소식을 모르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며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항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여의도선착장도 혼란스러웠다. 한 남성이 “운항이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쩔쩔맸다.



따로 또 같이 ‘한마음’으로…우리가 지렁이를 구했습니다

편의점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한두 마리씩은 꼭 구하는 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활동명 ‘어년’씨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지렁이 구조 대원이다. 구조 장비는 나뭇가지 하나뿐이지만, 10초만 품을 들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여름철 길가에 흔한 지렁이는 쉽게 죽는다. 지렁이는 땅속을 헤집어 식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낸다. 늘어져 있는 지렁이를 흙이 있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놓아 주기만 하면 된다. 어년씨는 “지렁이 구조는 ‘길 위에 있는 지렁이를 흙 위로 옮긴다’라는 아주 쉬운 행동이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년씨의 활동을 지켜본 주변 지인들도 구조 활동에 나섰다. 김씨가 속한 꿈틀단은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모집한 ‘지렁이 구조’ 모임이다. 대학가에서도 지렁이 구조 활동은 작은 물결처럼 번졌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4학년 학생 5명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하기 대작전’(지구대) 팀을 꾸려 지렁이 구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퍼스에 지렁이 구조 도구함 2곳과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고, 틈틈이 구조 활동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벌써 1년, 내란 재판 선고 줄줄이 눈앞···‘수괴’ 윤석열은 언제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단독]코리아카코, 처음부터 ‘울산화력 해체’ 발파업체로 내정됐나···착수회의 때부터 참여 확인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024년 4월 개최한 ‘울산기력(울산화력발전소) 발전설비 해체사업 착수회의’에 당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던 코리아카코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카코는 지난 6일 붕괴사고로 7명이 사망한 보일러동의 발파해체를 담당한 업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배경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회의는 2024년 2월 HJ중공업이 해체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뒤 약 두 달 뒤인 4월24일 동서발전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발주처가 주최한 착수회의에 계약당사자도 아닌 코리아카코가 참석한 것이다. 코리아카코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이유에 대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간 주장은 엇갈린다. HJ중공업은 착수회의 두 달여 뒤인 2024년 7월 실제로 코리아카코와 발파해체 계약을 맺었다.



[속보]‘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 전 원장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새벽 조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최기식 변호사 등이 심사에 참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부인하며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차는 일반칸 금지?"…아파트 '주차 갑질' 논란

지난 7월 게시된 해당 안내문은 게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러한 공지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자신을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명문대 졸업했지만, 반년째 놀아요..." 2030 고학력 '장기 백수', 13개월 만에 최다

20∼30대 고학력 청년층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10월(17.7%)보다도 높았다.



주사 맞고 20분 만에 사망…간경화 환자에 혈압 상승 약물 넣은 간호조무사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경기에서 전남으로 발령···법원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좋아하는 女에게 전화 한 통만 해줘” 11세 아이 차로 유인하려 한 60대 男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유인할 의사는 없었으며, 내 전화를 받지 않는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께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는 어쩌라고"…'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워킹맘 '국민청원' 올려

청원인은 중학생·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라고 밝히며, 새벽배송 중단은 가정의 일상에 큰 타격이 된다고 호소했다.그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마트가 모두 닫힌 밤에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이나 아침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의 문제”라고 했다.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장보는 일조차 새벽배송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가 됐다”고 말했다.청원인은 또 무분별한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가 연결된 산업을 규제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방식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정~오전 5시 사이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이 제안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업계 사이에서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확산했다.



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어린 두 아들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 '실형'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PEC 개최지 경주서 글로벌 외교 장 펼친 이철우 지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는 경북의 저력. 민간외교로 세계와 소통하겠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제주엔 첫눈 가능성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상대 골키퍼가 이재성 살려…"매너손" 누리꾼 칭찬 쏟아진 이유

전반 9분 손흥민이 코너킥을 올렸고, 이재성은 상대 골대를 향해 몸을 날려 헤더슛을 시도했다.공은 골문으로 향했다.볼리비아 골키퍼 기예르모 비스카라가 이 공을 손끝으로 쳐냈는데, 이재성이 튕겨나온 공에 다시 머리를 내밀었다.이때 이재성 머리가 골대에 부딪힐 뻔했으나 비스카라가 손으로 이재성 머리를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경기를 본 누리꾼들은 "골키퍼 정말 멋지다", "인류애가 느껴진다",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 "이게 진짜 매너손"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만 일각에서는 비스카라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비스카라 덕분에 이재성이 큰 부상을 피했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다.한편 이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의 선제골과 조규성의 추가골로 한국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다.한국 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경북 딸기,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해외 수출 본격화

이번 첫 수출을 진행한 남상주농협은 금실, 아리향 등 프리미엄 딸기 품종의 집중 육성과 고품질 생산·선별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홍콩 등 동남아 주요 소비국을 중심으로 수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품질과 맛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 프리미엄 과일이다"면서 "앞으로도 수출단지 육성, 해외시장 신규 개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 딸기가 우수한 당도·향미·경도 앞세워 동남아 프리미엄 과일 시장 진출에 신동을 걸었다.



강릉 주문진 향호정원 조성 본격화....2026년 지방이양사업 선정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문진 향호정원이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지방이양사업 ‘지방정원’ 분야 공모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내년 15억원을 투입해 향호정원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그 결과 올해 세 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향호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찜질방서 60대女 신체 촬영하고, 바지 속까지 들춘 40대男

A 씨는 지난 2월16일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서 유조차 등 13대 교통사고…6명 사상

또 상주 방면 연쇄 추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다량이 반대 방향인 영천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탱크로리, 13t 화물차 등 3대가 옹벽,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뒤따랐다. 이날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및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벙커C유 및 오염수 유출로 영천시청과 합동 방재 작업을 펼치는 등 사고 수습 등을 이유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현장 인근 양방향 통행은 모두 통제 중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서 유조차 등 연쇄 추돌···2명 숨지고 4명 다쳐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17일 기름을 싣고 주행하던 유조차(탱크로리)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시간30여분만에 모두 진화됐다. 사고 차량에서 난 불은 같은날 오전 5시40분쯤 진화됐다. 현재 사고 수습 등을 이유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현장 인근 양방향 통행은 모두 통제 중이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인근으로 진입한 차량들은 5시간째 고속도로 위에 갇혔다.



인천시, EAAFP 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임

시는 앞으로 상임위원으로서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정식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정소위원회 활동과 함께 철새 서식지 보전사업의 국제 지원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9∼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제12차 파트너 총회(MOP12)에서 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식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파트너십의 주요 정책과 예산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의결기구로 EAAFP 예산 승인 및 재정기여 규모 결정, 규정 개정 및 회의 안건 채택, 사업 승인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강원문화재단, 대관령아카데미 강릉·춘천서 진행

박혜영 실장은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기획 및 행정 분야의 실무, 진로 선택 과정, 음악 전문 행정가의 역할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20일 오후 4시 강원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유성호가 강사로 참여하는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유성호는 제73회 제네바 국제 음악콩쿠르 특별상과 2024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연주자로 자리매김했다.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그는 국내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KBS교향악단, 한경arte필하모닉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탄탄한 연주 경력을 쌓았다.특히 유리 바쉬메트가 이끄는 노바야 러시아 국립교향악단과의 모스크바 연주는 현지 관객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평창대관령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포항국제음악제 등 주요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폭넓은 레퍼토리와 예술적 성숙을 선보여 왔다.한편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와 '직업 진로 특강'은 대관령아카데미의 대표 연중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내 음악 인재들이 성악과 피아노, 관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상급 연주자 및 교육자로부터 직접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레슨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양한 예술 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직 전문가의 특강도 매 학기 운영하고 있다.



충남 SNS, ‘온라인 소통 어워즈’ 3관왕 빛났다

이 결과, 전체 누리소통망(SNS) 규모는 8개 채널 구독자 약 60만 명으로, 지난해 약 47만명 수준에서 13만명 가량 늘었다.이 같은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속보]정성호 장관, ‘집단행동’ 검사 징계 관련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母 ‘치매 진단서’ 제출…특검 ‘건강문제·일가족 수사' 고려 불구속 방침

특검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데다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최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씨는 지난 2021년에도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I 시대 이끌 첨단인재 수시 2차서 선발하는 영진전문대

특히 해외 취업률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도 톱클래스 성과를 보였다.이지훈 입학지원처장(교수)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모든 신입생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컴퓨터정보계열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남가현씨는 일본 최대 케이블TV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제이콤(J:Com)에 합격해 내년 4월 입사할 꿈에 부풀어 있다.대구에서 여고를 졸업한 남씨는 영진전문대에서 일본 취업을 위한 전문적 기술과 어학 능력을 갖추도록 정규 교과목과 일본취업 대비 특강에 꾸준히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제이콤에 조기 입사 내정을 받았다.AI융합기계계열 평생학습자과정을 졸업한 신종현씨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도전 끝에 지난해 9월 SK에너지에 최종 합격했다. 실제 최근 6년간 영진전문대 졸업생 2160여명이 삼성, LG, SK 계열사 등 국내 대기업에 입사하며 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대기업 취업 실적을 들여다보면 삼성 240명, LG 380명, SK 325명, 한화 91명, 포스코 67명, 현대 73명, 신세계 48명, 롯데 48명 등이다.해외취업 부문에서도 전국 2년제·4년제 대학 전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최근 9년간 해외취업자는 총 866명으로, 이중 810명이 일본에 진출했고, 호주, 미국,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영진전문대는 이번 수시 2차에서 신입생 443명을 선발한다.대학은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 접수 시 전형료를 전액 면제하고, 정원 내 최초 합격자에게 입학 학기 등록금의 50%를 감면하는 장학 혜택도 제공한다.또 정원 외 최초 합격자 90만원, 정원 외 추가합격자 50만원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수시 2차 모집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며, 학과 및 전형 관계없이 최대 2회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속보]전장연 탑승 시위에 4호선 혜화역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집회시위로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감찰·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외압이 없었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말한다.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4호선 하행선 혜화역 무정차 통과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44일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13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열차 무정차 통과중이라고 밝혔다.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묵묵부답’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양특례시 올해 공연 수익 109억원 돌파...관객 70만명 달성

국내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보적이었다는 평이다.지난 3월 지드래곤의 '솔로 투어'로 포문을 열었다. 4월엔 콜드플레이가 고양을 찾아 총 6회에 걸쳐 공연했다. 트래비스 스캇 역시 첫 단독 공연을 고양에서 진행하면서 고양시는 국내·외 최정상 인기가수가 찾는 '대형 공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세계적인 스타들이 고양시를 찾은 이유가 있다. 공연 때마다 사전 안전 점검을 비롯해 경찰·소방·의료·교통·환경 등 30여 개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공연장 주변 소음·불편 민원 대응 시스템도 강화했다.공연장의 열기는 고양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대화역 주변 상권은 공연 관객들로 인해 수요가 증가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열쇠공 불러 남의 식당 문 딴 남성…"선처할 생각 없냐" 오히려 큰소리

이후 텅 빈 식당에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고 한다.B씨는 점주에게 "가방에 휴대폰이 있어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로봇이 순찰 돌고 청소까지

특히 로봇 혁신 기술을 우선 도입해 교통·생활·에너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이다.사업 기간은 구축 5년, 운영 10년 등 총 15년이다.전체 사업비는 약 5조 6000억원으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8㎢(약 84만평) 규모의 부지에 상업·업무·주거·문화 시설 등을 구축하고 첨단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시티 대표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법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전액 재투자한다.올해 시범도시 조성의 첫 단계로 공동주택 중심의 생활밀착형 로봇 서비스 4종이 시범 도입된다.



제조혁신 미래 여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개최

"제조혁신의 미래를 연다! 'KOTRA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는 인도, 스리랑카, 중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 10개국에서 온 20여개 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가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신임 산림청 차장에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

특히, 직원들이 베스트상사로 뽑은 닮고 싶은 리더로 조직관리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림산업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하는 산림분야 국정과제 수립과 산림분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림활용도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파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국 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에선 단 5곳의 시·군이 우수 기관에 뽑혔다.우은정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장은 “우수 기관 선정은 파주시가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실”이라라며 “어르신이 존중 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돌봄 사각지대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일반·중점·퇴원환자군으로 재편하고, 전국 1만명 규모의 퇴원 환자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시는 수행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의료·복지·돌봄 기관과의 연계는 더욱 강화해 어르신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 자산 안풀면 국가배상 검토"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 시위로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로 넘어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면서 시위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 44일차 일정을 진행 중이다.



정성호,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가장 좋은 방법 고민 중"[영상]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상버스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 문구 논란

이를 계기로 제작된 이번 지침서에는 불필요한 차별 표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작성 시 △‘정상/비정상’ 등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와 같은 단정적 어조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 등과 같은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버스 내 안내문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울산시가 ‘공공안내문 점검 지침서(버스편)’를 제작, 배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반도 배타적 경제수역서 국내 미기록종 7종 발견 ‘아열대종’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간 국내 미기록종인 7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4호선 혜화역 정상 운행 재개…"무정차 통과 종료"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한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는 시위 종료로 종료한다"며 "오전 9시30분부터 열차의 정상운행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때 하행선 22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 44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2만5000원 문화소비쿠폰 제공 '경기 컬처패스'...2개월만에 가입자 10만 돌파

경기도는 도민들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때 1인당 연간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지원 사업'인 '경기 컬처패스'가 시작 2개월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가입자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가입인증, 사용 후기,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한다.앞서 도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지난 9월 15일부터 컬처패스 앱을 통해 문화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있다.쿠폰은 '컬처패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경기도민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받은 쿠폰은 컬처패스 앱 내 제휴처 이동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여기어때(숙박·액티비티) 등 주요 플랫폼에 쿠폰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는 5000원, 숙박은 1만원의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도는 이번 가입자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컬처패스를 이용한 도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실제 이용 경험을 확산하기 위한 '컬처패스 사용 후기 이벤트'와 신규 가입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도는 3개 이벤트를 통해 900명 이상에게 경품을 제공하며, '컬처패스 사용 후기 이벤트'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를 컬처패스 쿠폰을 이용해 즐긴 뒤 후기를 작성해 응모하면 되고 '가입인증 이벤트'는 컬처패스 앱 신규 가입 후 응모하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란' 검사장들 징계 생각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전보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 여성은 어디로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32)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하지만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공소장 송달이 불발됐다.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구매대행 광고 '안내 의무화'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화해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식약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창업보육센터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등록이 제한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수입신고 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



'용인시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실시간 취업 정보 제공

경기도 용인시는 구직자와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용인시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해안서 ‘차 봉지’ 위장 마약 또 발견···두 달 새 13건

제주 해안에서 한자로 ‘차(茶)’라고 적힌 위장 마약이 또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첫 신고 이후 두 달 가까이 13차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외 조직이 해상에서 마약을 투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차 봉지 형태로 위장된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8일 목사 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경기도교육청, 초등 영어 프로그램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영어 프로그램(Why Up School)과 연계한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시범유치원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술평가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향후에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포털 검색(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나 GH 대표홈페이지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리·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상설특검 안권섭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와 관련 등기상 대표가 아닌데도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총괄 변호사'로 홍보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1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운영된 사례가 있다.



전남도, 해외에 전남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개설 박차...13개국 27곳 운영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모모고 상설판매장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지난 13일 천우승 주독일 한국대사관 참사관,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레베(REWE) 구매 담당자, 베를린 자유대 한국어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모모고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는 물론 독일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까지 전남 40여개 업체의 우수 농수산식품 100여종이 입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공식 개장으로 전남 우수 농수산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직접 경험하도록 현지 유통 채널을 적극 개척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배후 의혹’ 전광훈 18일 출석 요구···사태 후 첫 소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설거지 하고 쓰레기 왜 안 버려?" 의붓딸 머리에 음식물 부은 계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범행과 별도로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양천구 신정동 버스 등 7대 연쇄추돌…14명 부상

1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6분께 양천구 신정동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4대, 화물차 1대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탑승객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첫 추돌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기사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4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남대문시장, 한옥 처마 닮은 ‘아케이드’ 공개···조망길 등 재정비 추진

600년 역사의 국내에서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혁신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울시는 17일 남대문시장 아케이드를 시민에 공개하며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6대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된 ‘디자인 아케이드’는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설치된 지붕이다.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만든다. 반면 국내 전통시장은 민간 소유 비중이 높아 공공 주도의 전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남대문시장 한옥처마 씌웠다…6대 혁신 시동

지붕은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막구조(membrane structure)로 설계됐고, 화재·재난·태풍 등에 대비한 안전 요소도 강화됐다. 보도를 넓히고 2층 구조로 입체화해 보행자가 걸으며 숭례문을 조망하도록 설계했다.남산과 남대문시장을 연결하는 '남산산책로'도 걷기 좋은 가로정원으로 재편된다. 100년 후에도 세계인이 찾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출 필요하실 거 같아 연락드려요".. 연 24,333% 이자 덫에 걸렸다

1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대출나라 등 사이트에 게시한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부계약을 체결 후 약 6개월간 22억원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3815%~최대 2만4333%의 이자 약 35억원을 상환받은 불법 사금융 3개 범죄조직, 46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비대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및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법정 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한 연 최대 2만4333%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 수법 및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사용된 52개의 대포계좌 거래내역 및 42대의 대포폰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규모와 3개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을 추적 검거했다.



대전 마스코트 '꿈씨패밀리' 서울 진출 나선다

이번 대전여행에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서울의 사방신 소울프렌즈(청룡·백호·주작·현무)도 동행한다.대전 여행이 마무리되면 이번에는 바통을 이어 꿈씨패밀리가 서울에 진출해 명소 곳곳을 돌며 온·오프라인으로 서울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30년 전 외도로 가출한 70세 남편 "이혼 요구했는데 안 해줘"

아내의 고백으로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라고 사연을 시작했다.그는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아이 셋을 낳았고 잘 지내왔다. 결혼 7년 차쯤 되자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꼈다.자극적인 무언가를 갈망했다"고 말했다.A 씨는 "그 무렵 같은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아내에게 들켰다"라고 밝혔다.이어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면서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렸다. A 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그저 도망치듯 살아왔다. 이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노년을 위해 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A 씨는 어렵게 아내의 연락처를 구해 "협의 이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A 씨는 "저는 수십 년이 흘렀으니 아내의 원망도 무뎌졌을 줄 알았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특검,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다음달 선고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별동 조직 ‘제2수사단’을 결성하고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5일 나온다. 불법계엄의 ‘민간인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에 제2수사단을 편성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특검 측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광주 통합건강센터 '고령층 건강 돌보미' 자리매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통합건강센터가 '고령층 건강 돌보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광주시는 동·서구 통합건강센터에 지난 10월 말 기준 총 334명이 등록해 정기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소·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통합건강센터 총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평가를 통해 타 자치구까지 점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를 통해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광주시는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하나인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을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개장했다.



대구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서 걷거나 뛰는 행동 예방 효과 톡톡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전국 최초로 에스컬레이터 '함께 서기 이끄미' 캠페인을 작년 11월부터 도시철도 역에서 실시,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2개월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캠페인 전보다 걷거나 뛰는 이용자의 비율이 평균 10. 이 캠페인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던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이틀에 한명 살해된 여성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 [플랫]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114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와 열을 맞춘 뒤 상체를 늘어뜨리고 숨을 골랐다. 잠시 후 북소리가 울리자 맨 뒷줄의 여성들이 박자에 맞춰 몸을 일으켰다. “신고받고도 실패했다. 구속도 실패했다. 처벌도 실패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한 어절을 외칠 때마다 검은 몸들이 차례로 솟아났다. 맨 앞줄까지 모두 일어서자 이들은 주먹을 움켜쥐고 외쳤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란 이름의 작업팀을 꾸려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과 MOU

장준영 바이오헬스케어기술창업거점센터장(안경광학과 교수)은 "대학과 지역 기업의 협력이 강화되면 기술창업 역량과 산업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면서 "이번 협의체를 기반으로 대학의 인프라와 기술을 기업 성장에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 바이오헬스케어기술창업거점센터는 지난 14일 동구 라이프케어산업기술원 강당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과 '바이오헬스케어기술창업 기업 협의체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센터 소개와 기업 간 안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라이프케어산업기술원 시설 투어와 기업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정의당 “검사장 강등 검토, 윤석열 정권 ‘입틀막’과 다르지 않아···왜 무리수 두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만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지역 현안 해결 '온 힘'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광주~전주) 건설'은 행정수도와 지역 간 접근성 강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3차 국가 계획 반영과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각방 썼는데 임신"...사산아 냉동실 유기한 귀화여성, 시어머니한테 '들통'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통상적으로는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하지만 A씨에 대한 공소장 송달이 모두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그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그러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양천구 신정동서 버스 등 7중 추돌…4명 중상

그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다만 부상자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씨 18일 소환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와 관련해 전씨,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구·경북,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서 미래비전 제시···AI 로봇 등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북도와의 공동 협력사업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지역 미래산업을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두 지역의 상생과 번영을 형상화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차릴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AI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대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런' 입시상담 본격 지원..."AI가 합격 예측"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입시전문가와 인공지능(AI)을 동원한 입시 지원에 나선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진로·진학상담 교사, 대입상담센터 전문 인력 등 컨설턴트단이 성적·적성·진로를 종합 분석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70명을 모집한다. 상담은 다음달 8일부터 연말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수시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1:1 논술 멘토링’도 서울런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런의 수험생 지원…AI가 예측하는 컨설팅

AI 기반 진학 분석부터 전문가의 1:1 컨설팅, 수시 논술 대비까지 입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이 동시에 이뤄진다. 20년 경력의 진학 전문가가 성적과 진로를 분석해 최적의 지원 전략을 설계하고, 빅데이터 기반 '합격 예측 배치자료집'도 제공한다. 수능 가채점 성적과 학생부를 입력하면 AI가 1220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하고, 학생부 기반 모의면접과 전공 탐구 주제까지 제안한다.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경기도-평택시 투자유치 결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경기도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기아,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광명 전기차 전용공장 준공과 지난 14일 화성 목적기반차량 전용공장 준공에 이어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로 경기 남부를 잇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벨트 조성이 가속화됐다.



'제2수사단' 관여,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영상]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밝혔다.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27일 그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산시, 어린이가 직접 정원 가꾸는 '꿈을 그린 원정대' 운영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친 후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구·군의 신청을 받아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공원을 선정해 '꿈을 그린 원정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원 여가프로그램의 하나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인 '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유치원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의 공원 8곳을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이어 낮 12시35분부터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 측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들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



"명절 열차 승차권 예매 시간, 언제가 편하신가요?”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오전 7시에 시작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이른 시간인데다 출근·등교 준비 시간과 겹친다는 고객의 의견에 따라 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위해 마련됐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 시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명절 승차권을 더욱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하행선 혜화역 정상 운행…무정차 통과 1시간여만

1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가 혜화역을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가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앞서 오전 8시 13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44일 차 시위를 벌였다.



화성시,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 '화성탐사' 13커플 탄생...매칭률 65% 기록

경기도 화성시는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 행사 '화성탐사(화성시가 이어주는 탐나는 사람 만나기)' 4기 행사를 통해 모두 13커플이 탄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탐사'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혼남녀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남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5일 매향리생태공원 및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화성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27세에서 39세의 직장인 미혼남녀가 4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런 수험생, AI·전문가에게 수능 컨설팅받는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2026학년도 대입을 앞둔 서울런 수험생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부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기능도 지원한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17일 오후 4시~12월1일 서울런 누리집에서 받는다.



메가스터디,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44점…지난해보다 5점↑"

다만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140점에서 올해 142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상위권을 가르는 정답률 20% 이하의 문항이 지난해 3문항에서 올해 6문항으로 2배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학의 경우 정답률 60% 이하 문항은 지난해 17문항에서 올해 13문항으로 4문항 줄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확보됐고 사회탐구도 변별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최상위권 학생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800~2만4000%대 이자’ 불법 사금융 3개 조직 일망타진···총책 등 46명 검거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기업환경 개선...20일까지 '입주기업 설문조사'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산업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기업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연말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능 종료와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해환경 노출 사전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알렸다.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내년 5월 개장

다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산 복합단지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군산시와 조이는 지난 7월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협상을 이어왔다.협상 과정에서 위탁 범위와 기간,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옥도면 무녀도리에 6만4365㎡ 규모로 조성 중이다.서핑·잠수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오션에비뉴'와 샤워실·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을 갖춘 '오션테라스', 몽돌해변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 최대 3m 높이의 인공 파도를 자랑하는 '파도풀', 카누·카약 체험이 가능한 '레저레이크', 휴식과 체류가 가능한 '숲속 캠핑장' 등 다채로운 공간을 갖춘 복합형 시설이다.강임준 군산시장은 "물놀이 시설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이가 운영을 맡게 돼 단지의 성공적 안착이 기대된다"라며 "시에서도 수탁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강버스 저수심·이물질 걸림 15번…"정밀조사로 안전성 확보"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강버스가 정식 항로를 운항하던 중에도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았다는 보고가 총 15차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지금이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로,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께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뚝섬으로 입항하던 중 선착장 주변에서 부유 중인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렸다. 이어 15일 오후 8시 24분께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항로를 이탈, 저수심 구간으로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뚝섬 선착장은 준설도 했는데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무정차 통과하면서 조사하려 했던 것이고 (잠실 선착장 인근 사고는) 항로 이탈 사고"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내년부터 AI·디지털 교육 추진…61억원 투입

이동형 AI 체험버스(에듀버스)도 도입해 교육 소외지역을 최소화한다.또 전북사이버도민강좌를 통해 IT 분야 23개 과정 등 총 300여개 과정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모든 도민이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산업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AI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재직자·대학생·미취업 청년 등 180명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실무형 교육 6개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김건희 특검, '선상파티 의혹'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소환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씨 일가의 가족 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면제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김진우씨의 증거인멸 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관세현장 '다종 마약 동시 검출' 국산 키트 개발 착수...경찰대 연구단 선정

유승진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최근 마약류의 다양화와 유통경로의 은밀화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채취 및 검출 기술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첨단 치안 기술로 개발된 다종 마약 신속 검출 키트를 확보함으로써, 경찰·관세 현장 등 치안현장 종사자들의 안전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관세 현장에서 발견되는 마약 의심 분말 개봉 및 시료 채취 과정에서 마약 분말이 검사자의 안구·피부·호흡기 등에 흩날려 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채취 기능의 키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청이 추진하는 '2025년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



경찰, 잇따른 '테러 협박글'에 전담팀 구성 …청와대 경비 강화

특히 지난 10일에는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경찰은 허위 테러 협박에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박 청장은 전담팀의 역할에 대해 "초동 수사는 일선 경찰서에서 하고 수사는 광수단에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다음달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에 맞춰 인근 지역 경호·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이춘석·전광훈 수사 마무리 단계”···혐의 인정될까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투자 자금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내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에 '바이오·로봇 분야' 5개교 선정

내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로봇 분야'가 신설된다.



신종담배 '무법지대' 없다…정부, 국제사회에 규제 강화 선언

한국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우리 정부는 제10차 총회 이후 추진한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2025년 10월 시행)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5년 11월) 등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가 금연광고와 캠페인,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로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돕기 위한 정책 성과도 공유한다.이번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 책임(협약 제19조), 담배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10조), 보건정책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18~19일 경희대서 개최

18일에는 뮤지컬 및 합창, 19일에는 오케스트라(표준, 관악, 국악) 공연을 펼친다.



한강버스 밑걸림, 부이 '배터리'가 결정타

사고 당시 선장은 '우측 항로를 알려주는 빨간색 부표의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확인 결과, 해당 부표는 운항 시간대에 점등되지 않은 상태였고, 태양광 충전식 배터리의 성능 저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좌측 녹색표지등만 보이자 이를 기준으로 접안하려다 간조로 낮아진 수심 구간에 선체가 얹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문제 부표는 새 배터리로 교체됐다. 잠실 일대는 가스관 보호공 등이 매설돼 있어 항해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잠수사 확인 결과, 이번 사고는 구조물 충돌이 아니라 모래·자갈이 쌓인 바닥에 그대로 박힌 상황이었다.



공수처, ‘항소포기’ 노만석 수사할 듯…경찰에 이첩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수사할 전망이다. 최근 경찰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하면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1만3000명 전수조사

기준 완화 전 7개월간 3건에 불과했던 지원이, 이후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확대됐다.전북도는 내년부터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진학' 집중 지원…진학 설명회 등

시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교육 주관 실기고사 모의평가 프로그램인 '서울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을 매년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며 "비용부담 없이 실제 실기고사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으며,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와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을 잇달아 개최한다. 시교육청은 "실기고사 모의평가 기록과 합격 사례 등을 활용해 개인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계열 진학지도가 사교육 중심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교육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경찰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건 이첩 요청

이들은 노 전 대행 등이 직권을 남용해 검사들의 권리와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청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사건과 관련해 4건을 추가 접수해 총 28건을 수사 중이다.



"수능 끝나고 오라"…서부지법 난입 수험생 집행유예

이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고깔(러버콘)을 경찰관들을 향해 두 차례 던져 맞춘 혐의를 받는다.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재수를 마치고 수능을 준비하던 어린 수험생이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앞두고 있어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다.재판부는 "보통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범행은 플라스틱 러버콘을 포물선 형태로 던져 경미한 수준의 폭행에 그친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사법부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이 필요하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우발적 범행,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항일 바위글씨·옛 희운각 대피소 등 5곳…중요문화자원 선정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와 설악산 구 희운각 대피소 등 5곳이 중요문화자원으로 선정됐다.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은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탐방객이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을 뜻한다. 남원 구룡계곡으로 알려진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구곡을 경영했던 곳이다. 동편제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훈련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은 일제가 1936년부터 요새화한 장소다.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외상성 쇼크사'…온몸 구타 흔적

다만 흉기로 인한 자상이나 장기 적출과 같은 신체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조직검사 결과, 마약이나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과수는 부검 보고서를 통해 "마약을 소량 투약한 경우 시일이 지나면 미검출될 수 있다"는 소견을 덧붙였다.A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간다고 말하고 출국한 뒤, 8월 8일 캄보디아 남부 캄포주 보코산의 한 범죄 단지 인근 트럭 짐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A 씨 살해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은 지난달 10일 캄보디아에서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조선족 리광호를 포함한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A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국내 모집책 2명 역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주범과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 반드시 체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에만 또 허위 폭파·협박글 4건…경찰, 전담팀 편성

백화점,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폭파·협박글이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10개 지점을 수색했고,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대행 공수처 이첩 예정

경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고발 사건 중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순천시, 12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추진...제2회 추경 편성

재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 증대분과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됐다.순천시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12월 중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프린스그룹' 한국인 2명 입건…국내 진출배경 수사 본격화

경찰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관련자인 한국인 2명을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간담회에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 납치·감금 범죄 연루 기업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기존보다 4건이 늘어난 총 28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박 청장은 "(프린스그룹과 관련해)지금까지 11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을 입건했다"며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건지, 어떤 목적인지 등 필요한 수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입건된 2명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운영됐던 프린스그룹 국내 연락사무소 관련자다.



특검, '계엄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열린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혔다.



'여수 4번째 명승 탄생'...'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자연유산 지정

이는 여수가 가진 해양·산악 경관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여수시는 강조했다.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경관·생태·역사·학술 등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됐다.



소방공무원 어학 가점, 사전등록 없이 5년간 인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어·일본어 어학성적 가점을 받기 위한 사전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 사전등록을 마쳐야 가점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내 성적이면 자동으로 가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를 11월 11일자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시스템도 손질했다.



강릉 대중교통 관광 가이드 플랫폼 오픈···실시간 여행 정보·교통 안내 통합 제공

한국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은 강릉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관광 가이드 플랫폼’을 공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모바일 웹 기반으로 제작돼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접속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웰컴센터는 맞춤형 지역 관광 정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20일 착공...2028년 정식 개점 목표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광주지역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설 공사가 오는 20일 착공해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2028년 정식 개점이 목표다.광주광역시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이 오는 20일 열린다고 밝혔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내·외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광주대, '2025 전공·진로 Design Day' 개최

학생들은 행사 안내 부스에서 스탬프 카드를 받은 뒤 다양한 학과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체험을 완료하면 스탬프를 획득한다. 또 AI 전공융합모델 콘테스트 전시존에서 전공별 융합 아이디어를 관람하고 학생 투표에 참여하면 추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총장 특강 참석 후 만족도 설문 참여 시에도 스탬프 1개가 부여된다.



‘채상병 수사 방해’ 前공수처 검사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12시35분쯤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전 9시27분, 오전 10시37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확보됐다.



"마동석팀에서 일했던 몸캠피싱범입니다"…20대 인플루언서의 고백 [인터뷰]

지난달 서울시청 9층 카페에서 만난 20대 유모씨가 본지 와 만나 캄보디아 프놈펜 범죄단지에서 겪은 일을 설명하고 있다. 프놈펜 공항에 내리니까 현지인이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시내가 아니고 외곽으로 계속 갔어요. 도착하니까 철문이 있는 단지가 나왔는데, 입구에 총을 들고 군복 입은 사람이 두 명 있었어요. 철문이 닫히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제 여권과 휴대폰도 빼앗긴 상태였어요.기숙사가 있는 회사 같아요.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층마다 대략 10개 정도 팀이 있었어요. 몸캠피싱반, 보이스피싱반, 투자리딩반 등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전체는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밖에는 거의 못 나가고 기숙사처럼 같은 건물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이걸 다 돌려야 밥을 제대로 줬어요. 100명을 못 채우면 그날은 맞았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서 상대가 응답을 하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파는 구조였어요.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방식이죠..기본은 카카오톡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영상까지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다"고 협박해요. 연예인 지인 연락처도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있던 분은 한 유명 연예인 아들을 몸캠피싱해서 7억 원 정도를 받아냈다고 자랑했어요. 그렇게 돈을 뜯어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다단계 방식이었습니다.매일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한국인 한 명이 계속 맞다가 못 버티고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을 잘하는 이모님들이 단지에 상주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연락을 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집 주소도 다 빼앗겼고 부모님 번호도 그쪽에서 알고 있었어요. "너 한국 가도 찾아가서 가족 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너 어디 사는지 안다", "가족도 안다" 이런 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실제로 연락을 보냈으니까요. 다만 제가 그 일을 선택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이 더 좋아지면 피해자는 더 잘 속을 거예요.한국에서 몸캠 피싱 얘기가 나오면 보통 "왜 그런 데 속냐" "왜 이상한 걸 받았냐" 이렇게 피해자만 탓하잖아요.



택배 ‘새벽배송’ 논란···전북 시민사회 “속도보다 생명 존중 사회 만들어야”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 일각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단체는 “택배노동자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새벽배송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주조, 24년째 부산시축구협회장기 후원

조별 우승팀에겐 전국대회 출전권이 부여돼 의미를 더했다.시축구협회 백현식 회장은 “우리 동호인들이 한 해를 건강하고 활기찬 축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대선주조에 깊이 감사드린다.앞으로도 부산 축구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선주조 최홍성 대표는 “승패와 관계없이 멋진 경기를 펼친 축구 동호인분들 덕분에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95년간 부산과 함께한 명문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논의에 지역주민 참여 해야”

‘세계유산지구’ 지정안이 가결된 종묘 일대.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유네스코가 서울 종묘(宗廟) 앞 초고층 빌딩 개발 논란에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력한 권고’를 전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은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이다.



[속보] 서울시 “국가유산청,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 잃을 것처럼 호도 말아야”

서울시는 17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종묘(宗廟) 경관 훼손 가능성 제기에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허 청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측이 세운4구역 고층 건물 개발에 따른 종묘 훼손 우려를 명시하고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는 게 허 청장의 설명이다.



“결혼은 동네 사람끼리” 헬리오시티도 ‘결정사’ 등장…'新 계급제'인가

대표는 30년간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주민 소개 경험을 쌓아온 지역 인사로 알려졌다.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입주민 결혼 네트워크’는 최근 강남·서초권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최상목 "비상계엄 말렸지만, 尹은 돌이킬 수 없다고…송구"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제가 선포 20분 전에 갔다.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토로했다.다만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기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희생자 7인 장례 마무리돼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희생자 7인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되었다.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희생자 김모씨(63)의 발인이 사고 발생 열하루 만이 17일 울산국화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고인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오전 매몰 위치가 발견됐으나, 구조물 추가 붕괴 위험 탓에 발견 나흘 뒤에야 주검으로 수습됐다.김씨와 함께 작업하다 숨진 이모씨(65), 김모씨(44), 김모씨(62) 등 다른 3명의 발인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치러졌다.발인식에는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시공사 HJ중공업, 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등의 관계자 20여 명도 참석했다.이날 희생자 4인의 발인을 끝으로 이번 사고 희생자 7명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1968년 충북 괴산 출생인 이 부위원장은 충북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엑서터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복지 예산만 9141억…노원구, 1조3625억 ‘새 살림’ 짰다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2를 복지에 투입하고, 생활밀착형 문화·여가 인프라와 탄소중립 미래 전략까지 한꺼번에 담았다.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촘촘한 복지’와 ‘문화·환경 도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원구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1조3625억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7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복지 비중 3분의 2…돌봄·생활SOC에 집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다. 내년 복지 예산은 9141억원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 대상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됐다. 구는 “지방재정 여건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을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예산 반영…의회 심의 본격화 탄소중립 분야도 이번 예산안의 핵심 축이다.



진해 방파호안 공사 현장서 추락사고…작업자 1명 사망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이후 작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메리어트호텔, '핑크 바레 프린세스 클래스' 눈길

호텔 공식 인스타그램 DM 또는 어반 웰니스 클럽으로 문의 가능하다.바레스퀘어의 다음 클래스는 12월 27일(토) 오전 10시, 호텔 피트니스 GX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코레일, "KTX 누적 이용객 12억명 돌파"

10명 중 6명 이상이 KTX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KTX 정기 승차권 이용객은 올해 1만 3000명으로 약 8배 증가했다. KTX가 여행뿐 아니라 출퇴근 등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도 완전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외국인 철도 이용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 인기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행사에 힘입어 올해 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버스 걸림 사고 15차례 있었다…"수심 변동 예상 못 해"

사고 원인은 야간 운항 도중 일부 항로표시등이 꺼져 한강버스가 정해진 항로를 60m가량 이탈하면서 수심이 낮은 강바닥과 부딪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심이 낮아지며 한강버스에서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지난 11일에는 잠실에서 뚝섬으로 입항하던 한강버스 프로펠러에 선착장 주변에 부유 중인 로프가 걸렸다. 이날 오전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출항하던 선박이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에 접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시는 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를 오는 19일 만조 시 물에 떠오르면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달 16일부터는 압구정·옥수·뚝섬·잠실 선착장 운항은 중단하고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운영한다.



전문대학, AI·DX 혁신사례 공유·확산 본격화

전국 전문대학이 AI·DX 기반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공유·확산을 본격화했다. 이날 포럼은 AI·DX 교육 운영 사례,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모델, 전문대학 공유 플랫폼 전략, AI·DX 상생 콜로키움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분과에서는 혁신지원사업 ESG 및 사회적 가치실현 우수사례 분석 연구의 중간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백석문화대가 발표한 앙상블 머신러닝 기반 중도탈락 예측 모델이 눈길을 끌었다. 연성대는 코호트 학업유지율을 충원율 지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문대학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AI·DX 공유 플랫폼’ 세션에서는 계명문화대에서 전문대학 공동으로 활용할 성과관리 시스템과 생성형 AI 기반 상담·지원 플랫폼 등을 공개하였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윤우영 회장은 “이번 포럼이 전문대학 간 협력 플랫폼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AI·DX 기반 교육혁신의 전국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



미래 성장전략 맞춰 조직개편 단행 HS화성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개발은 물론 토목·인프라·해외사업 등 주요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HS화성 조래정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시장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종합 디벨로퍼로서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면서 "디지털 전환 기반의 경영혁신과 함께 국내외 사업 확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에 기반해 전문성 강화, 부서 간 시너지 확대, DX(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의 디지털 의사결정·업무 효율화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이해인, 40억대 건물주 됐다 "5억 후려쳐…엑시트까지 화이팅"

이에 빌딩 중개인은 "수준을 좀 아셔야 한다"며 "강동구는 싸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다"고 조언했다. 오늘은 칭찬 드린다"고 너스레를 떨었다.중개인은 계약서를 전하며 "실수하면 안 된다. 지금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건물 매입 후 이해인은 "제가 드디어 40억 건물주가 됐다. 아주 핫한 거래였다. 꿈 아니죠? 나 40억대 건물주야. 후려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우리 엑시트까지 화이팅. 건물 3채 화이팅.



서울시, 종묘 앞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여전히 부정적

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부터 종묘까지 이어지는 녹지 흐름을 살리고, 종묘와 어울리는 건물 디자인을 이미 검증했다"며 "종묘가 세계유산을 잃을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이 최근에서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조건이 되는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했다며 "서울의 특정 재개발 사업을 겨냥한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 서울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영향평가를 꼭 하라는 유네스코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창원단감, 수도권 팝업스토어서 뜨거운 호응…브랜드 가치 한층 높여

창원특례시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운영한 ‘창원단감 팝업스토어’가 수도권 소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약 3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택배 주문과 가공품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창원단감 홍보 캐릭터 다니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와 SNS 광고를 통해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창원단감 브랜드의 젊고 세련된 인지도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속보] 해병특검, 이번 주 尹 기소…'채상병 수사외압' 혐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



기온 '뚝' 초겨울 추위

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전남도교육청, 유·초등 교육공무원 온라인 인사시스템 개발

그동안 교사 전보는 인사 요인에 따라 근무 지역점, 교육 활동 유공 실적점, 경력 부가점, 다자녀 부가점, 영재교육원 부가점 등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점수 검토 등 상당한 행정 부담이 있었다.새 인사시스템은 나이스 기반 교원 인사 자료 연계로 근무 경력, 각종 부가점을 검증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교원 인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높인다.특히 이번 인사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정기 전보 시 제출하는 전보 희망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현장 교원의 편의를 높이고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전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정기 인사 시범 적용을 마친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개선할 예정이다.김병남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인사 행정은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며,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혈관"이라며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통으로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학년 말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람 들어올라 ‘꽁꽁’ 감싼 초겨울 출근길 [정동길 옆 사진관]

17일 전국에 급격한 한파가 찾아왔다. 서울의 아침 최저 온도는 3.2도로, 체감 온도는 0.3도까지 떨어졌다.



모야모야병과 돌진사고 관련성은?…경찰, 의료 자문 계획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뇌 질환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질환과 사고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청, '구미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등 우수 녹색도시 14곳 선정

가로수 분야에서는 △경북 포항의 이화숲 가로수길 △경기 평택의 평택 NO.1 가로숲터널 △제주의 청사로가로수가 이름을 올렸다.학교숲 조성 분야에는 △대구 중구의 경북여자고 △제주 서귀포의 안덕초교 △경북 상주의 상주여자중학교가, 학교숲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는 △제주의 귀덕초교 △ 경기 부천의 시온고등학교가 가각 선정됐다.기후대응도시숲 분야 최우수 사례 중 경북 구미의 ‘구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 사이에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숲을 조성해 숲 기능이 잘 발휘됐다.또한, 도시숲 분야 최우수 사례 중 경남 김해의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은 국토교통부·환경부 사업과 연계해 진영읍의 폐선철로를 다채롭게 조성했으며, 선형 녹지 네트워크로서의 도시바람길숲의 기능이 잘 발휘되는 곳으로 평가돼 선정됐다.가로수 분야 최우수 사례 중 경북 포항시의 ‘이화숲 가로수길’은 포항철길숲-이화숲길-상생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의 연속성이 확보돼, 도시 생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학교숲 조성 최우수 사례 중 대구 중구의 경북여자고는 교목·관목 비중이 매우 높고 탄소흡수율이 매우 뛰어나며 미세먼지 흡수, 습도 조절을 수행하고, 상록 활엽수의 혼재로 심미적 효과와 학생·교직원의 안정적인 정서 유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최우수 사례 중 제주시의 귀덕초등학교는 학교의 버려진 공간을 발굴해 조성한 후,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등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며,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돼 선정됐다.한편, 산림청은 2007년부터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을 추진해왔으며 도시숲과 가로수를 건강하고 생태적·사회적으로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는 사례를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양질의 도시숲을 구도심 등 부족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며 “도시숲을 통해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온 국민이 숲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녹색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바닥에 묶인 '한강버스'...15차례 사전경고 있었다

한강버스가 운항경로 밖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멈춰선 가운데, 사고 전 수차례 경고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시범운항을 시작한 뒤 이물질이 선체에 부딪히거나 운항 간 수심이 얕다는 보고가 15차례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하이브리드형 선박의 경우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인 홀수가 1.3m이고, 선박 뒤쪽에 붙어있는 지느러미형 구조물인 스케그까지 포함하면 총 1.8m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수심이 1m 정도다.사고 발생 8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12시 43분 경에도 뚝섬선착장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한강버스가 하천 바닥에 불상의 물체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600년 전통 '남대문 시장' 새단장..."일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

600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헤리티지 전통시장'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디자인 아케이드'는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한옥 처마를 형상화해 지어졌다. 노후하고 복잡한 가로환경과 식별하기 힘든 안내표지 등을 개선하는 ‘감성가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다음으로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조성한다.



장기화하는 건대 노점 철거 갈등···구의회 찾아간 노점상들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면서 "관세청은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단속 대상으로 선정,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속보]법정 나온 추경호, ‘증언 거부’ 일관···재판장 “당당한 모습 보여줬으면”

이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권리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재판장님께 송구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고만 답했다. 재판장이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 했으나 추 의원은 재차 “없다”고 하면서 증인신문이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추 의원에 앞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석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의혹' 김선교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



"6년근 홍삼처럼 푹 쉬었다"…'성폭행 무혐의' 김건모 근황

이후 2022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리고는 최근 6년 만에 전국투어를 개최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원주시, 맹견사육허가제도 정착 위해 전담반 운영

원주시는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홍보와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충남도, 민자 4000억 유치 ‘K-모빌리티 허브’ 만든다

충남도는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가 조성돼 본격 가동하면 연간 6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가 본궤도에 올라서면 스마트 항만물류 체계, 친환경 인증 인프라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미래형 물류단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국 처음으로 자동차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시킨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의 터에 조성한다.



한전KPS, 스페인 원전 정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한전KP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 원전 유지 보수, 설비 진단 등 다양한 정비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GDES와의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유럽 내 가동 원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글로벌 종합 정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DES의 CEO인 Héctor Dominguis는 "한전KPS는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신뢰도를 보유한 원전 정비 전문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스페인 가동 원전 정비 시장 사업의 양사의 공동 수행을 통한 기술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KPS의 세계적 기술력과 GDES의 유럽 원전 정비 사업 경험을 결합해 스페인 원전 정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말 산불 4건' 산림청, 긴급 산불 안전 대비상황 점검

산림청은 17일부터 긴급 산불 안전 대비태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50만원 실화?"…신라호텔, 초고가 럭셔리 케이크 '하루 3개' 한정 판매

서울신라호텔이 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 5종을 출시한다.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는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12월 31일까지 약 40일간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급여 환수 법대로 해야’···대구교사노조,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1사단장, 내달 4일 재판 시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오세성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 해…韓은 넋 나간 표정"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평생 경제관료로서 그 부분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나나 자택서 강도 행각 30대 구속…"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교육장학재단, 난치병 학생 50명에게 장학금 5천만원 전달

전북교육장학재단은 도내 난치병 학생 50명에게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전국 유통…태국 국적 외국인 58명 검거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야바, 대마 등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오스 국적 1명을 제외한 판매·유통책과 투약자 57명 모두 태국 국적으로, 이 중 51명이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억9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782정과 5100만원 상당의 대마 512.8g 등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확보했다.



울산대병원 복지부 장관상.. 재난응급의료 역량 국내 최고 수준

DMAT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최욱진 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역 재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만 해상서 80대 어선 선장 실종

이날 영도 하리항에서 출항한 선장은 혼자 조업 중이었다.



충남 화장품, 홍콩서 경쟁력 확인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모두 4건 122만 달러 규모 규모의 수출 협약(MOU)을 맺는 성과도 거뒀다.충남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단순 홍보관 제공을 넘어 해외 바이어 상담 연계 및 통역 지원, 코트라 홍콩무역관 등 수출 전문 기관 관계망을 활용한 유력 바이어 발굴로 참가 기업의 영업 활동을 뒷받침했다.충남도는 이번 전시회 후에도 현지 매장 입점 지원, 바이어 후속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충남도 관계자는 “홍콩은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관문이자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도내 우수한 케이(K)-뷰티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수출액 926억 100만 달러로 전국 2위, 무역수지 흑자액 514억 6100만 달러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전국 무역수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밤마다 빛의 향연…동대문구 배봉산 숲속폭포에 미디어파사드

동대문구는 지난 15일 배봉산 열린광장 숲속폭포에서 서울시 최초로 매일 저녁 상영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포 마약사범에 수갑도 안채워 도주…경찰관 4명 감찰조사

인근 주민들 "도주했는데 실종이라는 경찰…문단속도 못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수갑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해 도주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범죄자라고) 알려줬으면 문단속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실종자라고)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의 집을 수색했다"고 하소연했다. 부평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현장 경찰관들이 허락해줬다가 도주가 발생했다"며 "도주한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참여’ 논란

전북환경운동연합·호성동대책위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사업 즉각 중단·재검토해야”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내산 수산물 사고 환급받으세요" 경북 6개 시·군서 이벤트

경북도는 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 민선8기 공약사업 평균 이행률 85%… 63개 사업 완료

울산 울주군은 이달 기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63개 사업을 완료, 평균 이행률 85%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공약 보고회에서 집계된 평균 이행률 73%에서 12%포인트 올랐다. 완료한 사업도 올해 상반기 53건에서 현재 63건으로 10건 늘었다.



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장시간 노동' 여부 점검

노동부는 카카오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간협 "통합 돌봄체계, 의료·돌봄 잇는 간호사가 중심에 서겠다"

간협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돌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이 병원에 이어 지역에서도 끊김이 없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입이 춤 한 번 춰봐” 이런 말, 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이 들었다

지난 6일 광주 북구 동강대 운동장에서 진행된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에서 문인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자 여성 간부 공무원들의 뒤에서 흥을 돋우고 있다. “서울시 소재 한 복지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말 행사에 구청장과 주민 500여명을 불러놓고 신입 직원들에게 공연을 시켰습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1%가 “회사에서 장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의 한 요양원 시설장은 지난해 시가 주최한 장랑 참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직원 7명에게 연습을 지시했다.



울주군 수험생 위한 특별 초청공연…"문화체험의 장"

'옹알스의 히스토리쇼'는 마임·저글링·마술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결합된 무언 코미디 공연이다.



화석연료 투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 창출 2배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 공적 수출 금융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2035년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경제적인 편익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컸다. 부가가치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5550억 원으로, 현재 구조를 유지할 때보다 5조4570억원 증가한다. 반면 LNG 운반선, 정유·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장기적으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가시화…'경복궁 댕댕런'도 제한?

용산으로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일대의 인원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차장 입구에 나사못 수십개씩…” 외부인 소행에 불안에 떠는 입주민들

외부인의 ‘나사못 테러’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다리 타고 집에 침입해 나나 모녀 위협한 강도 구속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한유화 임직원, 우수리 기금으로 취약계층에 밀키트 지원

후원금은 대한유화 임직원들이 지난해 급여 일부를 꾸준히 적립해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시교육청, 세수 급감에 '감액' 추경안 제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지방세와 보통 교부금이 감액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탓에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17일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추경 대비 4천526억원 감액한 8조2천35억원의 제3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이 1천445억원 감소했고, 국고보조금도 110억원 줄면서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기정예산 대비 424억원 줄어든 2조9천354억원 규모의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을 제출했다.



한강버스 저수심·이물질 걸림 15번…"정밀조사로 안전성 확보"(종합)

모두 정상 항로를 운항하다 나온 보고로 ㈜한강버스에 따르면 15건 가운데 13건이 지난 7일 이후 집중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로,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께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뚝섬으로 입항하던 중 선착장 주변에서 부유 중인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렸다. 운영사 측은 선박 접안 후 잠수부를 통해 이를 제거했다. 이어 15일 오후 8시 24분께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항로를 이탈, 저수심 구간으로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공 등 지장물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뚝섬 선착장은 준설도 했는데 이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무정차 통과하면서 조사하려 했던 것이고 (잠실 선착장 인근 사고는) 항로 이탈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 영상 닫기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 [TV 제공.



울산 방어진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 새 단장

방어진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은 대왕암공원 산책로와 슬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평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내부 시설이 오래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17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동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산물직매장 이용을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착공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수산물 직매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 어업인의 판매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평창군,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 도로 제설 발대식 개최

평창군은 겨울철 폭설 및 결빙에 대비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17일 '2025∼2026 동절기 재난 대책 기간 도로 제설 발대식'을 개최했다.



환경단체 "인천 금개구리 사라질 위기…서식지 48% 개발사업"

인천 내륙에 있는 금개구리 서식지 절반가량이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인천녹색연합은 전체 서식지 가운데 48%에 달하는 부지에서 개발 사업이 예정된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인천녹색연합 금개구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 내륙에는 총 21개 지점에서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동강청, 봄·가을 비산먼지 사업장 10곳서 위반행위 11건 적발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대전 지역 교통사고 3년간 증가세…'시,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47명, 2023년 57명, 2024년 37명으로 총 141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10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53명"이라며 "이는 지난해 전체기간 발생한 사망자 37명과 비교해 43%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청주서 제천까지 80분…충청내륙고속화도로 다음 달 완전 개통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3공구 음성군 소이면∼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10.7㎞) 구간의 통행이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시작된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3공구 충주 대소원면 신촌교차로∼중앙탑면 검단교차로(4.2㎞) 구간과 4공구 충주 금가면∼제천 봉양읍(13.2㎞) 구간이 개통한다. 그러면 2017년 첫 삽을 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8년 만에 완공된다.



검사장 강등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6·25 전쟁이 종반으로 치닫던 1952년 5월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그곳에는 한국군과 미군 등 유엔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이 대거 수감돼 있었다. 수용소장인 미 육군 프랜시스 도드 장군(준장)이 포로 대표단의 면담 요청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 패착이었다. 포로수용소장이 포로들의 포로가 된 셈이다. 미군이 포로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도드는 풀려났으나, 격분한 미 행정부는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낸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을 무찌른 공로로 4성(대장)을 넘어 5성(원수)까지 진급했다. 그 이름은 오늘날 미 해군이 보유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붙여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던 그 바로 군인이다. 다만 그 시절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그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만 대장 예우를 받는 일종의 ‘임시 대장’이었다는 점에서 원래 소장이던 킴멜이 강등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강등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김익진 전 검찰총장이다.



동대문구, 23일 '송년 트로트 대축제' 개최

트로트 스타 장윤정, 송민준, 황윤성, 영기가 무대에 오른다.



이순걸 울주군수 공약사업 평균 이행률 85% 달성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32개의 공약 사업도 임기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63개 사업을 완료해 평균 이행률 85%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AI 역량, LG·NC 등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AI) 정부’ 실현과 공무원 조직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민간 AI 기업의 강의를 듣는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AI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AI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 봉사단체, 지역 취약계층에 연탄 지원

이번 연탄 지원은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의 정원' 金총리 제동에 吳측 "성숙한 판단 보여달라"

김병민 정무부시장 "추모 공간이 정쟁 무대로 변질돼 유감" 서울시가 광화문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반발했다. 김 부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 총리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청계천 복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한 일도 언급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덕수·이상민'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정부·경찰·서울시 지휘라인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우려를 표시했다.한편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용산구청장 등 일부 책임자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선 '4파전'…정부 검증 돌입

면접 대상자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면접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는 4명 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 규모는 기존 관례에 따라 3~5배수 수준으로 이뤄졌다.향후 절차에 따라 정부 인사검증팀은 4명의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과 평판 조회를 실시한다.



강서구, 5번째 '치매안심마을'로 화곡1동 지정

서울 강서구는 화곡1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교원인사 행정업무 경감시스템 개발

전남도교육청은 17일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인사 관리 기준에 기반해 각종 전보 요소를 분석·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교사 전보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학년말 발생하는 인사행정업무도 경감하는 시스템이다.



“17만원 받고 5시간 서 있어”…수능감독 교사들 ‘부글부글’

17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수능 당일인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사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수능 전날 교실 청소와 세팅까지 교사가 떠맡는 현실도 여전했다. 방송기기 고장까지 교사가 직접 수리한 사례도 나왔다. 감독 중 돌발 상황을 겪었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 일부 교사는 감독 중 어지럼증·실신·구토·두통·공황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수군, '1급 발암물질'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전북 장수군은 겨울철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17일 밝혔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1급 발암물질로, 색이나 냄새가 없어 확인이 쉽지 않다. 장수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누구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빌려 갈 수 있다.



'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 기로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심사가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오후 12시 35분쯤 시작됐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있다.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수능 이후 학생 심리안정 적극 지원해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7일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재판 증인대 선 추경호…"구속영장 청구됐다" 증언 거부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오는 27일 표결 예정이다.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신문과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을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고양소식] 내년 제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119명 모집

고양시는 내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19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징액 사라진 남욱, 동결 해제 압박…법조계 "국가배상은 어려워"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원대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다. 법조계는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결국 보전명령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고 추징의 정지·취소를 신청하거나 △추징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보전명령이 자동으로 실효(효력을 잃음) 돼 검사가 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다만 이는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 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법성이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여야 할 뿐 아니라, 손해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한다.



제주도남부중산간 등 3곳 강풍주의보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7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전–퀘벡, 우주산업 공동연구 본격 ‘시동’

협약은 우주항공(A), 생명공학(B), 반도체(C), 양자(Q)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연구, 대학·연구기관 협력,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과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포함하고 있다.이날 대전TP를 찾은 퀘벡 대표단에는 항공우주 연구개발(R&D) 펀딩기관 ‘크리악(CRIAQ)’,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공공 연구기관 ‘프롬프트(PROMPT)’, 콩코디아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대전TP는 대전의 초소형 위성개발 프로젝트인 ‘대전샛(SAT)-1호’와 우주·양자산업센터의 장비 인프라 및 기업지원체계를 소개했다.특히, 대전TP가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와 실증환경이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 실험과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의 기술 인프라와 퀘벡의 연구·기업 역량을 연계하는 공동연구 모델을 논의했다.김우연 대전TP 원장은 “퀘벡은 북미 항공우주 연구의 중심지이고, 대전은 우주·양자 분야 인프라를 갖춘 과학수도”라며 “대전TP는 협약이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공동연구가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까지 확장될 수 있게 지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대표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서비스 및 제조연구센터(ISMRC)와 컨텍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대전 우주기업을 방문해 연구시설과 기업 현장을 살펴보며 협업 가능성을 검토했다.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특검, 노상원 징역 3년 구형[종합]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재차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다만 최 전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장이 계엄 당시 문건 수령 여부를 묻자 "받은 기억은 난다"면서도 "기억이 파편화됐고 불완전하다"고 답했다. 외환시장 대응으로 정신이 없어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핵융합 첨단인프라 경주 유치' 힘 모은다…전문가 전략회의

경주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인프라 구축 사업 부지 공모 신청 경북도와 경주시는 17일 시청에서 핵융합 첨단인프라의 경주시 유치 성공을 위한 핵융합 전문가 전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포항공과대, 한동대 등 핵융합 관련 주요 대학과 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핵융합 전문가들이 참석해 핵융합 첨단 인프라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공과대와 한동대는 핵융합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 중이며 핵융합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키우고 있다.



양주 갈곡터널 인근서 LPG 탱크로리에 불…한때 도로 통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38명을 동원해 약 25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추가 풍랑주의보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탈영해 극단 선택한 병장.. 부대는 탈영 사실조차 몰랐다

17일 경찰과 육군수사단 등에 따르면 전북 임실지역 한 부대 부대장(대령급) 등 지휘관 6명과 병장 1명을 해당 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육군수사단은 A병장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선임병 3명 중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수사단은 지난 9월19일 오전 5시께 임실군 한 부대 소속 A병장(20대)이 진안군 진안읍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직내괴' 신고받고 파주→나주 전보…법원 "분리 필요해도 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장 따돌림 의혹' 부사관 입건…부대는 간부들 징계위 검토(종합)

지난 9월 제대 두 달 앞두고 육군 병장 숨져…유족 고소 경찰이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의 부대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B병장은 지난 9월 18일 오전 5시께 진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정성 제외' 대법 판결 이후…가닥 잡혀가는 새 통상임금 기준

작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을 선고해 노동법 실무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불안과 논란 속에서도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사이 대법원 판결 수십 건이 잇달아 선고됐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도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통상임금 체계도 좋든 싫든 나름 가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다.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사라지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가됐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고 자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던 여러 임금 항목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선고 2021다258296 판결 등 다수).그렇다고 해서 통상임금 적용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들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임금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첫째,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바뀐 판례에서도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전형적인 경우다. 대법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실적평가급(대법원 2025. 선고 2020다277801 판결, 대법원 2025. 선고 2020다219454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25. 선고 2023다216777 판결)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2025. 대법원 2025.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은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근속연수 5년마다 지급된 장기근속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속 단속에 화난다며 카메라 뜯어낸 60대 운전자···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그는 해당 카메라에 수차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 사인펜 번짐 불만 잇달아…교육부 "피해 없도록 채점할 것"

수험생 "시험 종료 전 번짐 현상…교육과정평가원 책임져야"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작성에 사용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영어 시험 중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장비 문제의 책임소재는 명백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꼭 올바른 조치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이 현상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채점 업무 시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소리축제 부장 기본급 48.6% 인상?…"관리·감독 철저해야"

A 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3%에 그쳤다. 김 도의원은 "A 부장이 자기 임금이 적다고 했다고 이렇게나 올려줄 수 있느냐"며 "도는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보고받았는데 금액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전북도와 협의가 끝난 내용으로 전달받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8월 소리축제 개막공연에서 조직위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실랑이가 계속되자 주변의 관객들까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대학 캠퍼스에 발생한 화재…교수실에서 시작됐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압됐다. 17일 오전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추경호, 한덕수 재판 증인 나와 증언거부…"구속영장 청구돼"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취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됐다.



[경북소식] '로컬 체인지업' 선정기업 성과공유회

경북도는 17일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2025년 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전북교육청, 예비 학부모 순회 '교육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6학년도 초·중·고 예비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 과정과 정책을 설명해주는 자리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이해를 높여 불안감을 줄여주고, 자녀의 진로와 학업 설계를 함께 고민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나도 ‘견디는 삶’ 말고 ‘즐기는 삶’ 살 수 있다”···무대에 오른 ‘탈시설’ 장애인들

한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입을 뗐다.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약 4년 전 대구의 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왔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자립왕상’을 받은 장애인 13명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들려줬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힘든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엔 경기 파주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가 위생 패드조차 갈지 않은 채 방치됐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법안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오는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갈지 않은 위생패드, 방에는 곰팡이…장애인 잡은 장애인시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시민단체 "'백댄서' 논란에 '장기자랑 강요' 신고받아요"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에 북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노래자랑 무대에 백댄서로 올라 논란이 된 일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장기자랑 강요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시정연설 "사계절 매력 넘치는 해양레저 도시 만들 것"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026년도 구정 운영 방향으로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사계절 매력 넘치는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역설했다.



시민단체 "을사늑약 120년…日 사죄·배상해야"

이들은 특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제시,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북 김제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상자에게는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6개월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군 병장 사망 관련 부사관 입건…“직권남용 혐의 조사 중”

전북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가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대 내 따돌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후 유족은 부대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가자지구 휴전 한달…"대부분 가족·아동 삶, 여전히 불안정"

가자지구 내 건물 81%가 붕괴했고, 주요 도로는 건물 잔해로 막혀 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병특검, '수사 외압' 尹 기소 이르면 20일 결정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특검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오는 18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명 SBS 교양 PD, 성희롱으로 해고됐다

이 때문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보도본부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방송가에서는 지난 3일 tvN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C씨가 제작진 D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인 D씨 역시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부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현재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사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김소연



[게시판] 홍중·팬클럽, 아프리카 아동 위해 6천만원 후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그룹 에이티즈(ATEEZ) 멤버 홍중과 공식 팬클럽 에이티니가 '2025 글로벌 6K 마라톤' 버추얼런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 6천만원은 아프리카 아동의 식수 확보와 위생 환경 개선에 쓰인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그룹 에이티즈(ATEEZ) 멤버 홍중과 공식 팬클럽 에이티니가 '2025 글로벌 6K 마라톤' 버추얼런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락산 명소 기차바위에 쉼터 설치…안전 로프도 교체

경기 의정부시는 수락산(해발 637m) 9부 능선 기차바위 주변에 전망대 1곳과 쉼터 2곳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정상부인 기차바위 일대는 의정부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다. 기차바위 등반 보조 시설인 안전 로프 8줄도 새로 교체됐다. 낙상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일반 등산객도 암벽 등반 기분을 낼 수 있어 인기다.



티아라 함은정에 "애 뱄나 봐"..이장우 발언에 "선 넘었다, 불쾌하다" 논란

배우 이장우가 결혼을 앞둔 그룹 티아라 출신 함은정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6일 함은정의 유튜브에는 이장우가 출연했다. 그는 “엄마가 너 결혼 소식을 말해줘서 알게 됐다.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은정이 결혼한대’라고 해 ‘아니야. 지금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는데?’라고 했다”며 “초반에 (김병우) 감독님과 네가 매칭도 잘 안 돼 오보인 줄 알았다. ‘갑자기 결혼을? 애도 좀 팍팍 낳고”라고 말했다.



"수능 사인펜 일부 제품서 번짐 현상…불이익 없도록 살필 것"

꼭 올바른 대처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또 다른 수험생은 "국어 시간에 컴퓨터 사인펜이 사용 도중 번져 수정하고 해결하느라 시간 손해가 너무 심했다. 또한 답안지 제출 이후 다른 사람의 답안지랑 맞닿으면서 더 번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동대문 배봉산에 서울 첫 상설 ‘미디어파사드’ 개관[서울25]

서울 동대문구가 배봉산 숲속폭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연중무휴 상설 상영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지난 15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상영은 ‘배봉산 정원 가족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 연중무휴 상설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회의있다는 교사에 ‘거짓말이다’”···경기교육청, 하이러닝 홍보영상 ‘교사 비하’ 논란에 사과

교원단체까지 나서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교사의 국어과목 서·논술형 시험 채점을 돕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I로 분장한 인물이 오답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교사를 도와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문제는 교사의 말에 대해 인공지능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불거졌다. AI는 교사의 격려에 대해 “빈말입니다.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교사의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교육청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사과했다.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 평검사로 인사조치? '보직이동'이냐 '강등'이냐

‘대장동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설령 검사장급에서 좌천성 인사가 나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반면 법무부는 관례는 관례일 뿐 강제력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법무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전보된 뒤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검, '檢 도이치 부실수사' 의혹 자료 검토…본격 수사 초읽기

서울중앙지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관련자를 2021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해 10월에서야 김건희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상대로 오는 2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트럭 몰고 시장에서 '쾅'…매년 느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 없나

경기 부천에서 고령 운전자가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해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급증했다.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애초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 지난해 7월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당시 운전자 차모씨(69)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액셀러레이터(가속)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불 끄다 넘어져 골절…강원서 5년간 진화대원 70여명 사상

1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 진화 업무와 관련한 소방 공무원 사상자는 총 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상자 총 71명 중 42명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공무 중 사망한 소방대원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인정 기준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또는 일반순직 처리돼 관련 보상과 예우를 받는다.



"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유죄→무죄

"단순한 허위 진술…수사기관 착오에 빠트렸다고 보기 어려워"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점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추경호, 한덕수 내란 재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 거부'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춘천시 '프로젝트형 영어캠프' 성료…실험적 캠프 운영

춘천시가 운영한 '영어캠프, 미래인재육성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새로운 지역 교육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춘천시민장학재단은 최근 춘천교대에서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 스스로 배우고 참여하는 '춘천형 영어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10대들에게 "내 전남친 휴대폰 빼앗아 줘" 사주한 30대 여성 검거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10대 청소년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경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체포됐다.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사주를 받은 10대 청소년들은 실제로 전날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탄소중립 우수 지자체 선정된 광주광역시...전국 첫 시행 기업탄소액션사업 높은 평가

광주시는 17일 전남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고, '대자보포인트 시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광주지방기상청과 함께 '폭염정보 통합서비스'를 개발해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택배노조 “새벽배송 ‘금지’하자는 것 아냐···쿠팡, 과로 문제에 답해야”

최근 ‘새벽배송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선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택배노조의 주장은 ‘오전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제한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문들에 대해 해명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학교 석면 해체 공사 전면 보류…예산 부족 이유

24개교 공사 내년으로 미뤄…차질 없는 전남도교육청과 비교 올 겨울방학 동안 예정됐던 광주지역 학교 석면 해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면 보류됐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 말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2027년까지 1년가량 미뤄졌다. 이처럼 학교 석면 해체 사업이 지연되자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용시설 등 학교 신설 예산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학교 석면 해체 예산을 자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B 국립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대 전 교수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56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8명의 인건비, 연구 장학금, 연구수당 등 3억8천500여만원을 가로챈 일로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수위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뉴스 제자 인건비 수억 가로채 강단서 퇴출된 국립대 교수 징계 적법



檢,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 1년 구형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 안전 업그레이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신축

189억원 투입해 완공…'법정감염병 진단능력' 평가 전국 1위 견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연구동 신축을 통해 도민의 보건 안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도는 17일 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도의장을 비롯해 진종호 농림수산부위원장, 양숙희 안전건설부위원장,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시군 보건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실험연구동 개소식을 했다. 이에 따른 장비와 인력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공모 대상에 '국립 남도대학교'

전남 첫 의과대학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교명 공모에서 '국립 남도대학교'가 최고작으로 선정됐다.



강원소방, 특별사법 수사 지원 통역요원 위촉…10개 언어 구사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 의용소방대 통역요원을 공식 위촉했다.



순창 떡볶이 페스타에 4만명 다녀가

행사는 순창읍 발효테마파크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서 고추장을 활용한 대한민국 떡볶이를 주제로 체험, 요리 경연, 시식 등으로 꾸몄다. 전북 순창군 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에 4만명이 방문해 순창 고추장의 맛 봤다고 17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방문객의 높은 관심 속에 순창 고추장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확장하면서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민노총 강원 태백정선지부, 태백시 시민게시판 폐쇄 철회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태백정선지부가 최근 태백시의 홈페이지 내 '시민게시판'을 폐쇄한 것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사상구,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요청 서명부 전달

사상구는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두 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민 12만3천여명이 서명했다.



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 출범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며 "새만금에 첨단 RE100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차 주차하면 강력 스티커"…아파트 '주차 갑질' 논란

경차 전용 주차면을 벗어나 주차한 경차에 대해서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했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한 층이 다 경차 전용구역이냐. 한 누리꾼은 "경차 자리는 여유가 많은데도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저런 안내문을 붙여 일깨우는 것이 이치"라고 했다.오세성



예정대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대란' 우려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지에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기후부도 한때 유예를 검토했으나 현 정부 들어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실질적인 대책은 '민간 소각장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각장 주변 주민 반발도 우려되는 데다가 민간 소각장 평균 소각 단가가 매립비보다 비쌀 수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수도권매립지 운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아침 출근룩은 패딩으로···서울 아침 영하 4도

18일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4~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17일 예보했다. 18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양천구 신정동서 버스 등 7대 연쇄추돌…경찰 "페달 오조작"(종합)

17일 오전 7시 16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차량 7대가 잇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오던 승용차 3대, 사다리차 1대와 다시 추돌했고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다른 버스와 부딪힌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 14명이 다쳤다.



태백시, 인구 감소세 지속…"출산율 제고 정책 확대 필요"

태백상공회의소 3분기 경제동향 조사보고서 "전년 동기 727명 줄어" 국내 대표적 폐광지역인 강원 태백지역의 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상공회의소는 3분기 태백지역 경제동향 조사보고서를 통해 "태백시 인구는 3분기 기준 3만7천376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만8천103명보다 72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분석했다.



나주 상수도관 파손…금남·성북·송월동 단수

전남 나주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부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국비 100억원 국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김포·파주시도 예산분담 긍정적…고양은 의견 기다리는 중"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비 분담액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1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지난 금요일(1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국비 100억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절반인 20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경기도 예산 200억원에 대해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전망...여름휴가 하루 더 즐긴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로 황금 연휴가 기대된다.



상주영천고속도, 상주 방면 통행 재개…교통사고 13시간만

다중 교통사고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던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통행이 재개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 도로 양방향 중 상주 방면만 우선 통제가 풀렸다. 다중 교통사고로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던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통행이 재개됐다.



[동정] 김소희 영남대교수 한국색채학회 회장 선출

영남대는 건축학부 김소희 교수가 한국색채학회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산=)



경찰 "'대장동 항소포기' 이첩요청 받아"…공수처 "그런적 없어"(종합)

노만석 사건, 공수처로 넘어가지만 경찰로 되돌려보낼 수도…'핑퐁' 양상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언론에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다. 서울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도전인재 장학생' 선발…자격증·어학 우수자 지원

도전인재 장학금은 학생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성취한 결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 익산시는 오는 20∼28일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전인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자격증 취득'과 '어학성적 우수' 분야에 더해 '응시료 지원'이 신설됐다.



안다르 창업자, ‘北해커와 거래’ 남편 구속에…“11년 전 일인데”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가 남편 오대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과 나눈 다이렉트 메시지(DM) 내용을 공유했다. 신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오씨는 과거 안다르 사내 이사로 재직했으나 2021년 운전기사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 전 대표와 함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대전 공식 캐릭터 '꿈씨패밀리' 서울 진출

대전시는 서울시와 함께 공식 SNS를 통한 상징 캐릭터(꿈씨패밀리,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활용한 협업으로 지역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꿈씨패밀리를 이용한 캐릭터 마케팅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채상병 외압 의혹 26일 종합수사결과 발표...尹 개입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 등 남은 사건들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는 오는 26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7일 취재진에게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분은 이번 주 목요일(20일) 또는 금요일(21일) 정도 예상한다"며 "그 밖에 사건들은 대체로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나주소식]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동신대서 취업역량 강화 지원

KCA는 정보보호 위험관리사, 정보보호 능력 검정 등 신규 민간자격을 소개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했다.



[포토] 원앙의 비행

호수 근처에서는 동식물이 번성했다.



세종시, 22일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

한 해 동안 추진한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충북, 마이스터대학 '청년농 CEO과정'

충청북도는 오는 30일까지 ‘제4기 청년농 CEO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남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 개최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 문화를 기리기 위해 오는 21~22일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를 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21일 ‘농경과 줄다리기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에 이어 22일 세계유산 줄다리기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 문화를 기리기 위해 오는 21~22일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를 연다.



충남, 당진항 인근에 'K모빌리티 허브' 만든다

충청남도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당진항 일원에 미래 자동차 수출을 이끌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완성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차량 통합 물류 체계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를 갖춘다. 도는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스마트 항만 물류 체계와 친환경 인증 인프라 등 미래형 물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박성재, 추가 수사 여지 있어...관련 의혹 수사 지속"

추가 수사된 것에 대한 입증 정도에 따라 그때 가서 신병이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지난달 9일과 이달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존부'와 '혐의 등 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 구치소 수요 공간 확인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조사를 마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박 특검보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때 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처분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또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한 차례 조사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추가 조사 등에 대해선 "관련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정할 부분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심 전 총장을 바로 부른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현 단계로서는 이미 공개된 사람 외에는 추가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기아, 평택에 모빌리티 거점…경기도 '미래차 벨트' 완성

경기도가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복합문화공간을 평택에 유치해 수도권 남부권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사실상 완성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인증중고차부터 목적기반차량(PBV) 체험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미래형 모빌리티 허브가 문을 열면서 경기도의 미래차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중고차 판매장이 아니라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속도 내는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서 일하는 의사 중증·필수진료 전문성 길러줄 방안 고민해야”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옆 'AI 데이터센터' 시동 건다

세계 국제공항 인근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항공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이나 서비스 상용화에도 유리하다.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센티널 등 일부 기업도 AI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댈러스공항 인근 부지 매입에 착수했다. 공사는 이들 데이터센터에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기반의 최신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 알란다공항 인근에서도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이 시작됐다. 차기 공항 경쟁력이 항공 AI 기술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인천공항도 ‘항공 AI 혁신 허브’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항공산업도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 못지않게 양질의 항공 데이터를 AI 기술과 접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진군 ‘안전관리 부실’ 이어…유족에 준 위로금 2000만원 공선법 위반 논란

전남 강진군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현금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은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보상금이 아닌데도 군이 군민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건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군은 사고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에 보태 쓰라”며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족에게 전달된 2000만원이 군 예산 또는 군수 명의의 위로금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간주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法 쟁점 크지 않아..지역주민 신뢰가 중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일본·독일·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방 필수의료 공백은 생명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지역의사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선교 의원 21일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팔색조 고향으로 논문서 확인…대책 세워야"

그러면서 "낙동강청과 경남도, 거제시 등에 일대 팔색조 번식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신에 감사" 주한 태국대사관, 전남대 봉사단체에 메시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구하지 못하고 귀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듬오브호프와 전남대가 지원에 나섰다.



'6명 사상' 상주영천고속도로 통행 일부 재개…사고 13시간여만(종합)

차량 견인·방제작업 등 현장 수습…한때 도로 갇힌 차량 행렬 1∼3㎞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이뤄졌던 사고 지점 주변 양방향 통제가 일부 해제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고로 통행이 제한됐던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 가운데 상주 방향에 대한 통행이 오후 4시 30분께 재개됐다.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업체 측은 화물차를 비롯한 사고 차량 3대를 견인하고 도로에 유출된 기름을 치우는 등 조치를 했다. 업체 측은 영천 방향 도로에 떨어진 H빔 등을 치우는 등 사고 현장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사천시, 제5차 국가철도망에 '사천우주항공선' 반영 촉구 캠페인

경남 사천시는 17일 '사천우주항공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고리원전 인접한 양산, 원전교부금 받는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양산시가 최종 포함돼 내년부터 매년 약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준인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창원 진해에 첨단함정연구센터 준공

경남 창원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 국방과학연구소(ADD) 첨단함정연구센터인 ‘동해관’이 건립됐다. 동해관은 총사업비 31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45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무인·전투체계 연구동이다. 첨단함정연구센터는 창원시가 부지 2만3273㎡를 제공하고, ADD가 국비 약 1100억원을 들여 구축한다.



한수원, 경주엑스포대공원에 홍보관 개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부산, 1유치원 1정원 가꾸기 사업 추진

다음달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능 문제지 점자표기 방식 예고없이 변경…중중 시각장애인들 혼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순항…에코델타 아파트엔 로봇 경비원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지정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이 일대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지 8년 만이다. 이날 주민들은 커뮤니티 카페에 설치된 바리스타 로봇을 집중적으로 관람했다. 사업 기간은 15년(구축 5년·운영 10년)으로, 사업 규모는 5조6000억원 수준이다.



대구서 AI가 이끄는 제조 혁신의 미래 한눈에 본다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제조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DX·AX 특별관에서는 소프트웨어(SW)와 AI 도입으로 자율화·지능화되고 있는 최신 제조업 기술을 소개한다. 국내 1위 냉동공조 전문기업인 덕산코트랜은 AI 기술을 결합한 인버터 냉각기와 공조시스템을, 한국OSG는 초경엔드밀과 드릴, 나사 가공용 탭을 선보인다.



울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보류에 반발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 중 울산과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등 3곳은 보류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발족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울산이 선정에서 빠진 이유는 분산에너지 주 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울산의 모델을 보류한 것은 법적·정책적 정합성 모두에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올여름에서 내년 봄으로'…양양 오색삭도 희귀식물 이식 지연

17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당초 지난 6∼7월 희귀식물 이식과 벌목, 지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이식 대상 식물 일부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원주지방환경청,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내년 봄 추가 이식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공사인 가설인승삭도 기초 공사는 이식과 벌목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이 불가피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이식 작업이 늦춰졌다"며 "이식 작업이 늦춰지고 했지만, 준공 시기는 원래 예정대로 내년 10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목을 완료하면 가설인승삭도 공사도 바로 착수하겠다"며 "원래 예정된 시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소식]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료 전액 감면

전남 나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고의숙 교육의원, 사망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 미제출 질타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육청은 학교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교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오늘 추위는 맛보기…화요일 아침 서울 -3도·대전 -2도 '한파'

아침 -8∼5도·낮 4∼12도…순간 시속 55㎞ 안팎 강풍이 추위 배가 서해안·제주 밤사이 눈·비 조금…동해안은 '건조주의보' 17일 강추위는 '맛보기'였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4∼12도에 그치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10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 대전은 올가을 처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이 이어지면서 추위를 부추기겠다. 목요일인 20일까지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화재 피해 없도록'…강원소방, 지휘관 영상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방 지휘관 영상회의를 했다.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



[충북소식] 미래형 온라인 교육 활성화 협약

충북온라인학교와 충청대가 17일 미래형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지역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능 당일에 ‘점자표기 변경’ 알게 된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뺏겼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증 시각장애인인 고3 수험생 A군은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국어 영역 문제지를 받고선 크게 당황했다. A군은 장애 특성상 지문에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는 게 어렵기 때문에 키보드를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검색하고, 스크린리더기를 통해 해당 부분을 듣고 문제를 풀어왔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능에서 시각장애인용 문제지 표기 방식이 수험생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환경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군은 고사장에서야 변경된 표기 방식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평가원은 이날 언론 보도가 난 이후 이번 수능부터 변경 방식이 적용됐다고 했다.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문이나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보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안내돼있을 뿐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문자 표기 방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휠체어 이용 수험생이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공지도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



“사다리 타고 베란다로, 나나母 목졸라”…30대 강도 변명 보니

가수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짓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나나의 집인 줄 몰랐으며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나나의 어머니가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6명 사상'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 통행 재개…사고 14시간만(종합2보)

차량 견인·방제작업 등 현장 수습…한때 도로 갇힌 차량 행렬 1∼3㎞ 경북 영천시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이뤄졌던 사고 지점 주변 양방향 통제가 해제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고로 통행이 제한됐던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 가운데 상주 방향에 대한 통행이 오후 4시 30분께 재개됐다. 이어 오후 4시 57분께 영천 방향도 통행을 재개하면서 사고 발생 약 14시간 만에 도로 통제가 완전히 풀렸다.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업체 측은 화물차를 비롯한 사고 차량 3대를 견인하고 도로에 유출된 기름을 치우는 등 조치를 했다.



최상목 “한덕수가 대통령에 계엄 반대하는 건 못 봐···넋 나간 표정이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고,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누가 알았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얘기를 들은 뒤 대통령이 집무실로 갔는데, 저도 거기 따라가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출석한 증인들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최 전 부총리 역시 자신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제가 먼저 총리께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건 못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조악하다’고 생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내달 4일 첫 재판

채상병 해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검찰, 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의 정원' 金총리 제동에 吳측 "성숙한 판단 보여달라"(종합)

김 부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 총리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청계천 복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평가한 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별도 설명자료도 내어 감사의 정원에 대해 "권위적 공간에 조성되는 조형물이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는 "역사·문화의 중심이자 시민의 대표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은 광화문 광장의 의미를 확장하고, 세계적인 상징 공간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 교사 사망 심리부검 "스트레스·민원 등 복합적 원인 작용"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의 죽음에 업무 스트레스와 학생 가족의 민원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같은 심리분석 결과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조각조각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욱 500억 '강남 땅' 어디로…건축자재 어지러이 놓인 주차장

"직원에게 '자금 경색돼 전매' 들어…매수자 입장에선 꺼릴 것" 17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료 주차장은 건축 자재와 안전모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곳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52) 변호사가 올해 초 매물로 내놓은 법인 소유 부지다. 주차장에는 공사 가림막이 일부 남아있었고 반쯤 무너진 담벼락 아래에는 음료 컵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주차장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으나 신분을 밝히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부지는 그해 8월 강남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남씨 측은 건물 신축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씨 측은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전후해 부지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자산을 사면서 안 좋은 일에 연루된 건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판결이 모두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 소방청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성 공격 때 물 끊는 것 연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허 전 청장은 이 지시를 받은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



20년 만에 … '민주노총 전세금' 지원하는 정부

정부는 ‘노동3권’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78억원 중 5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여당 측 의원들이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임차보증금은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의 총 6개 층 임차 비용이다. 보증금의 주된 재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께 정부가 지원해준 30억원이다. 이 건물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34억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다. 한국노총도 총 182억원을 부담했다. 정부는 2019년 이후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대 및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최상목 "계엄 만류에 尹 '돌이킬 수 없다'고 해"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자신이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옆에 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그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재차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결정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넸다는 문건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이 공개된 CCTV 영상과 다른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검사장 강등 논란에 … 정성호 "檢 안정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 강등 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뿐이다.



충남대·공주대 학생생활관 상호협력 협약

충남대는 국립공주대와 학생생활관 상호협력 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경찰, 관장 체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새벽배송 '노노 갈등' 격화…택배노조 "과로 위험 구조적"

실제로 노조가 쿠팡 기사 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3%는 "수입이 보장된다면 0~4시 심야근무를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초심야(0~5시) 배송 제한을 요구할 뿐,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플랫폼 논란은 과장된 공포"라고 반박했다.



관봉권·쿠팡 외압 의혹…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2020년 퇴직 후 법무법인 에이케이 대표변호사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한 최장 90일 동안 두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7중 추돌로 4명 중상…경찰, 버스 운전자 '페달 오조작' 의심

17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7중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중상자 4명 등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중 4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보다 면밀히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시체팔이’는 민주당에 한 말···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을 최초 보도한 한 일간지 A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했다. A와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인사] 고려대 ; 국립현대미술관 ; HS화성

나이키코리아가 15년간 나이키에서 디지털 커머스 및 브랜드 전략을 담당한 체이스 테일러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킴벌리 린 창 멘데스 전 대표가 사임한 지 4개월 만이다. .



김인순 이사장 "흔들리는 다문화 청소년에 길 보여주고 싶었죠"

대중에게는 가수 인순이로 익숙한 김 이사장은 아프리카계 혼혈 한국인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해밀학교를 설립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습과 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다.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 출신 학생 55명이 다닌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향상, 진로 탐색,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인재 성장 캠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고려대는 교내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 20명을 수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원 CCTV 2만8천대 산림청과 전국 최초 연동…산불 대응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쇄회로TV 2만8천여대가 산림청의 산불 관제에 실시간 눈으로 활용돼 산불 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단독] ‘집중력약’ 뜬소문에… ADHD약 맹신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용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관련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까지 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가 올해 5월까지 1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환자가 아닌데 복용할 경우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오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128만479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47만1431건이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도 온라인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 복용 효과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



이병훈 소장 "문해력과 공부 의지…부모와 깊은 대화가 첫 단추죠"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은 우등생의 필수 요소로 학부모 누구나 꿈꾸는 자녀의 이상향이다. 미국 교육학자 맬컴 놀스가 1975년 처음 제시했을 정도로 꽤 오래된 개념이지만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렵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학과를 졸업한 뒤 교육업을 시작했다. 그가 공부한 경험과 입시 트렌드를 초·중·고교생과 부모들에게 나누며 10년 넘는 시간을 보냈다. 타고난 입담과 학생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력이 입소문을 타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이 소장은 요즘 학생들은 ‘신인류’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는 “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다”며 동기부여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더 이상 ‘공부 안 하면 가난해진다’는 식의 협박성 강권은 통하지 않는다고. 실력의 바탕인 문해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 수준은 양극화 일로다.



"연예인 집인 줄 몰라"…나나 母 목까지 조른 강도 '구속'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업이 없었고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김수영



증권 집단소송 도입 20년 … "주주승소 절반 넘어 타격 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소가 제기된 사례가 12건이다. 소송 허가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건수는 적지만 허가된 사건의 절반은 회사가 화해에 나서거나 주주 승소로 이어져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이후 소가 제기된 12건 중 소송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9건이다.



與강경파 "배임죄 대신 집단소송 즉각 도입을" 일부는 "속도조절 필요" 민주당 내부서도 이견

강경파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민법상 책임 강화로 보완할 수 있다”며 민사 제도 즉각 도입을 주장한다. 당내에서는 과도한 기업 부담과 경제 현장 혼란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 온건파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TF 출범 당시 취지와 달리 전면적인 민사책임 강화가 기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은 개별적으로 강력한 민사책임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이 9월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을 패키지로 묶었다.



美처럼 수십만명 배상 땐 兆단위 … 기업 존폐위기 몰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이 매년 수십조원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부담한다.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미지·평판 손실까지 감안하면 기업이 떠안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이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에서 전면 도입될 경우 소송 남발로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식 집단소송이 국내에 도입되면 소비자가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국내 기업도 ‘조(兆) 단위’ 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의미다. 참여 인원이 많고 단가가 높을수록 총배상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여당 일각에서는 2005년 도입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핵심은 현재 증권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절차를 미국식 구조에 가깝게 설계해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 남발 등 제도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그는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노 직무대행에게 반기를 들었다.박 지검장 등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노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 지검장 등은 이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정부와 여당에서는 박 지검장을 필두로 한 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추진했다.



[단독]OECD 자살률 1위 오명 이번에도 못 벗어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번째로 적었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 수치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으나,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26.2명)을 적용해도 1위 자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 명의의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지 한 주 만이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 지검장은 함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검은 박 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허위 진술…유죄→무죄 바뀐 이유

당시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상태였고, 이들은 승용차가 전도됐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날 오전 9시께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와 오후 1시 20분께 경찰서 소환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두차례 허위로 진술했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점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단순한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렸거나, 이에 따라 진범을 발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B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진범을 밝히거나 그를 경찰에 출석시킬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시각을 기준으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 역시 가정일 뿐"이라며 "A씨의 허위 진술이 적극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속보]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우디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 히어로, 마이 아이돌"이라는 글과 함께 김건모와 함께 찍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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