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25

韓-튀르키예 정상 103분 회담…원자력·방산·바이오 협력 논의(종합)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간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7분부터 6시 6분까지 1시간 9분 동안 양 정상과 소수의 참모만 대동한 채 소인수 회담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전에는 대통령궁 앞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韓-튀르키예, 원자력 협력 MOU…"시노프 원전 수주 발판"

특히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보훈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이 발주할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토] 李,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과 정상회담

이를 위해 방위산업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李-에르도안, 튀르키예 원전 韓 참여 논의

< 李대통령, 튀르키예 국부 묘소 참배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앙카라에 있는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묘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 李대통령, 튀르키예 국부 묘소 참배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앙카라에 있는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묘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 李대통령, 튀르키예 국부 묘소 참배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앙카라에 있는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묘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원전 협력 힘실은 李… "시노프 프로젝트에 韓 기여 기대" [李 대통령 튀르키예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시노프 제2원전 참여 기반을 공식화하는 원자력(원전) 협력 확대에 힘을 실었다. 양국은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보·경험·노하우 공유와 전문인력 상호 방문을 즉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지난 20년간 기한과 예산 준수에 대한 실적을 쌓았다"고 강조하며 바라카 원전과 유럽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차나칼레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등 기존 협력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MOU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방위산업 분야도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알타이 전차·T-155 프르트나 등 양국 협력사례를 언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기술협력·훈련 교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혈맹 튀르키예"…바이오·원전·방산 협력 공동언론발표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더불어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韓-튀르키예, 원전 등 협력 MOU 3건 체결…시놉 2원전 참여 기반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을 공식화하는 원자력(원전) 협력 확대에 힘을 실었다. 양국은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보·경험·노하우 공유와 전문 인력 상호 방문을 즉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지난 20년간 기한과 예산 준수에 대한 실적을 쌓았다"고 강조하며 바라카 원전과 유럽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알타이 전차·T-155 프르트나 등 양국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기술협력·훈련 교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중단됐던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회담 뒤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 뒤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튀르키예 ‘원자력 협력 MOU’···“시노프 원전 수주 가능성↑”

한국과 튀르키예 정부·기관이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원자력 협력 MOU는 이를 통해 한국이 원전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MOU에는 이 같은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까지 담겼다.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관한 MOU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단체·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의 정례적 교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李 “남북 평화구축땐 韓美훈련 안하는게 바람직”

튀르키예行 공군 1호기서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간담회를 열어 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7박 10일 일정의 해외 순방을 마친 뒤 26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만약 남북 간에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李 “싸울 필요 없다면 트럼프가 싫어할 돈드는 훈련 안해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성과 관련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한미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중단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북한)으로 가겠다는 걸 막느냐. 잡아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 노력조차도 (북한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등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2흑표 기반 알타이 전차처럼 방산협력 강화”

李, 튀르키예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원자력 협력, 도로 인프라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재명·에르도안 대통령, ‘103분 정상회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를 시작으로 대통령궁을 찾아 공식환영식을 거쳐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방산·원전·바이오·인프라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과 설계 지원으로 진행된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우리측 수행단이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원전 수주 기대감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국이 축적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 ·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참전용사 예우, 원자력 협력, 도로 인프라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공군 F-35A 전투기, 임무 수행 중 청주공항에 비상 착륙

공군은 “임무 수행 중 기체 유압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임무를 중단하고, 비상 절차대로 착륙한 상황”이라며 “청주공항 활주로에 정상 착륙했지만, 앞바퀴가 접히면서 기수 부분이 지면과 접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공 임박” 선전했는데…北 새 수력발전소 치명적 고장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1단계 공사는 당초 2020년 10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여러 차례 지연돼 왔다.조선중앙TV는 지난해 11월 단천발전소가 “수년간의 지연 끝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선전한 바 있다.

한-튀르키예 정상회담…방산·원전·인프라·보훈 등 협력 강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원자력·바이오·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저는 수교 이래 돈독한 발전을 이루어 온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발표문에는 △방산 △원전 지원 △바이오 △도로 등 인프라 △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바이오 분야에서는 SK플라즈마의 튀르키예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참여에 사의를 표했고, 인프라 분야에서는 차낙칼레 대교와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에서 이뤄진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도로사업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한다.

1인 1표 '정청래룰'에 與 파열음…"강성에 휘둘릴라"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내부 반발에 부딪쳤다. 다만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 개최일을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루기로 했다. 당내에선 이번 시도를 '정청래 사당화'의 일환 중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확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다. 정 대표는 86.8%의 찬성률이 나온 것을 거론하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 참여율 자체가 16.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처음부터 보완책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당심 70% '국힘룰' 내부 우려도…민심과 멀어지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심 70%' 확대안은 아직 지도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당원투표 비율 확대는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당심 70%' 경선 룰을 포함한 지선기획단의 제안 안건을 내달 중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4개국순방] 무역전쟁 속 시장 다변화…아프리카·중동으로 지평 넓혔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방위산업·원전·문화콘텐츠·건설업 등을 앞세워 협력의 물꼬를 트고, 이를 지렛대 삼아 교역 확대 등을 끌어내며 시너지를 키워가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전략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순방국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산업 협력' 구상을 내놓으며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로써 15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24일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협력이 핵심 카드로 제시됐다. 튀르키예 시노프 지역 원전 건설의 협상국으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이 시노프 원전 수주에 한걸음 가까워졌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4개국순방] 올해 다자외교 피날레…계엄에 멈췄던 정상외교 '본궤도'

이로써 이 대통령의 취임 첫 해 다자외교 일정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취임한 뒤 6개월 가까이 총 5차례,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에 대해 "계엄으로 멈춰 섰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9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계속해서 활동 반경을 넓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올해 외교 이벤트의 '백미'였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당시 제안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AI 이니셔티브' 구상을 G20 회원국들에 소개하며 첨단 기술이 포용적 기회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국익중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구미서 4번째 순회 여론전…항소포기 외압의혹 국조 촉구

국민의힘은 25일 경북 구미 구미역 광장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방산·원전 협력…동포 만난 뒤 귀국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튀르키예의 '형제 국가'로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착실히 그리고 특별히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형제의 인연을 강조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 튀르키예에서의 일정을 본격 소화했다. 정상회담에 주력한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와 현지 동포, 지상사 오찬 간담회에 나선 후 7박 10일 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튀르키예 "FTA 개정 논의 원해"… 10년만 재가동되는 경제공동위서 다룰듯

튀르키예 측은 "양국 교역이 호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FTA 개정 논의가 경제공동위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가 체결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SK플라즈마가 참여하는 최종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도로 사업 협력 MOU,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발전 협력 MOU가 각각 체결됐다.양국은 한국전쟁 당시 형성된 연대를 기반으로 보훈협력 MOU를 체결하고 참전 용사 가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경원, ‘당심 70%’ 룰 만들고 “계엄팔이” 공세 앞장서 강성층 구애···서울시장 경선 변수될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이 강경 지지층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오 시장의 우위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 ‘당심 50%,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서 경선 룰에 대한 안을 마련한 나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안·황해·함경 비 또는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전문]‘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성명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제애에 뿌리를 둔 양국 간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회고하였다. 양측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아시아,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틀 내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인지하고, 산업, 제조업,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원칙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다. 양측은 각각의 국내 제도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건설적 기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원오 "오세훈, 일방적 종묘개발 추진에 서울 시민 피곤" [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욕에 브루클린이 있다면 서울에는 성수동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이 성수동이 굉장히 힙한 그런 곳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원오> 안녕하세요. 정원오입니다.◇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장이 좀 많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 우리 청장님 덕분입니까?◆ 정원오> 우연도 좀 있고 노력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제일.◇ 박재홍> 기업이요? 일단 좀 땅값이 좀 싸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임대료가 좀 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정원오> 예, 그건 조건인 거 같고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못 보는 이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곳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수동의 비결입니다. 아마 지금 성수동은 제가 그 책에서도 썼지만 제가 조연이었고 주연은 기업과 시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마 그 성수동을 상을 준다면 제가 조연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박재홍> 주인공은 아니었다.◆ 정원오> 주인공은 기업과 시민들.◇ 박재홍> 시민들이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 뵐 때마다 굉장히 뭔가 부드러우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동구에는 빌런이 없다.◆ 정원오> 예.◇ 박재홍> 빌런이 없는 곳이 있나요? 빌런이 악당이거든요. 빌런이 정말 없어요?◆ 정원오> 그 얘기는 영웅도 없고 빌런도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명품 카페 거리가 생긴 거죠.◇ 박재홍> 사실 아파트 짓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원오> 근데 그때 전문가들의 설득은 이런 거였죠. 쫓겨 나가는 거죠.◇ 박재홍> 주민들이?◆ 정원오> 왜냐하면 그 분담금을 못 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면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면 그 오르는 지가의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거다. 어디 안 가고. 지금 사실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박재홍> 합의가 가능하군요. 그거 조정이 가능하다.◆ 정원오> 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도 비슷한데요. 그게 더 훨씬 이익을 오래 취하고 크게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화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된 거죠.◇ 박재홍> 구청장님 3선이신데 사실 지난 민선 8기 때 좀 많이 교체됐거든요. 보니까 이 구정 만족도 90%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원오> 제가 민선 초선 때, 제가 지금 3선이잖아요. 만족도가 50%대였습니다.◇ 박재홍> 원래는?◆ 정원오> 예, 50%대였고 그리고 재선 때 그 또 4년간은 평균 70%대였습니다, 만족도가. 많이 올랐지만 근데 지금 3선째, 3선째. 이게 그동안 쌓인 신뢰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자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오가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만약에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 방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박재홍> 지금 서울시는 그걸 못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정원오>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박재홍> 그거 자체를, 시도하지 않겠다. 왜 안 했을까요?◆ 정원오>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원오> 그거는 정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 한강 버스.◆ 정원오> 저는 시장으로서 다양한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하고 했어야 됐다.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정원오> 일부 여유 있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출퇴근은 이미 안 된다고 판명됐는데 자꾸.◇ 박재홍> 출퇴근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 정원오> 예, 그러면 안 되죠◇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 어떻게.◆ 정원오> 부동산은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내구재로서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소비자의 믿음 투자자의 믿음이 있는 거죠.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자꾸 정부가 하는 것에 엇박자를 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정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죠?◆ 정원오> 예, 이제 정원오를 서울시장으로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시민들 의견이 많아서 진짜로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박재홍> 고민은 언제 끝나시려고요?◆ 정원오> 제가 12월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박재홍> 얼마 안 남은,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정원오> 다음 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처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시를 이끈다,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정원오> 예.◇ 박재홍> 그럼 어떤 비전이 있으신데요? 저는 서울은 그동안 경쟁을 안 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경쟁을 하죠.◇ 박재홍> 서울의 목표는 뭡니까?◆ 정원오> 저는 글로벌 G2 도시.◇ 박재홍> G2.◆ 정원오> 예, 글로벌 G2. 그래서 뉴욕과 서울이, 서울이 뉴욕과 맞서서 또는 경쟁하면서.◇ 박재홍> G2.◆ 정원오> 협력하면서 G2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도쿄랑 뉴욕이랑 어떤 경쟁하게 됩니까?◆ 정원오> 일단 뉴욕은 서구의 경제 수도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민주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나오시면 경쟁에 이기셔야 되잖아요. 저는 성과가 있고 분명한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들을 좀 피곤하게 만드신다면.◇ 박재홍> 피곤하게 만드셨어요?◆ 정원오> 저는 좀 편하게 만들. 그리고 서울의 경쟁력이 정체돼 있다면 저는 서울의 경쟁력을.◇ 박재홍> G2.◆ 정원오> G2로 부상시키겠다. 물론 출마를 결정한다면.◇ 박재홍> 아직 결정 안 하셨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전쟁기념관 옆에 세우겠습니다.◇ 박재홍> 용산구에?◆ 정원오> 예,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시민들이 반대도 안 할 거고 저는 맥락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대가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나중에 출마 선언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감사합니다.◇ 박재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오> 감사합니다.

李대통령, 7박10일 G20·중동 순방 일정 마무리…튀르키예서 귀국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기념탑을 찾아 헌화한 뒤, 재외동포들과의 오찬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국은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한반도·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기반으로 FA-50 고등훈련기,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튀르키예 정상 103분간 회담…원전·방산·바이오 협력 논의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간 회담했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57분부터 6시6분까지 1시간9분 동안 소수의 참모만 대동한 소인수회담을 가졌다.

박수민 "국힘, 계엄 1주기에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사과해야" [한판승부]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 직설 시간, 오늘은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절반 걸어가는 그 시간에 내가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박수민> 예.◇ 박재홍> 그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5남매.◆ 박수민> 5남매 아빠죠.◇ 박재홍> 5남매 아빠 하시랴 정치하시느라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박수민> 예. 둘 다 힘든 일인데 정치가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박재홍> 더 힘들어요?◆ 박수민> 예, 힘드네요. 그러나 뭐 꿋꿋이 걸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박재홍> 기재부의 유능한 공무원이셨다가 벤처 사업도 하셨다가. 어떠셨어요?◆ 박수민>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의원별로 7분, 5분, 3분 이렇게 주어지는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박재홍> 순식간에.◆ 박수민> 시간 또 부족해, 또 부족해. 제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좀 중압감 속에서는.◇ 박재홍> 김병기 원내대표가 칭찬했어요. 제가 의원님 인터뷰를 여러 개 많이 챙겨봤는데 정치하시면서 결정한 게 내면의 소리를 열심히 들었다. 내면의 소리.◆ 박수민> 예.◇ 박재홍> 요즘 의원의 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더 열심히 해라.◆ 박수민> 그러니까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갈등했다가 조용했다가 그러니까 완벽한 몰입 상태는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아젠다를 발전시켜서 이걸 보수 정부를 더 발전시키겠다. 근데 그 밑그림이 산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솔직히 길을 잃은 느낌도 좀 있고.◇ 박재홍> 그러시군요.◆ 박수민> 근데 방황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해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치가 조금 당사자 자격성이 있나. 그러니까 저희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특검까지도 해야 될 사안이라는 확실히 주장하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핵심적으로 그 방어하는 건 민주당이잖아요.그럼 민주당 정청래 대표 나와야죠. 정청래 대표 나와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토론이고 지금 뭐 국정조사도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회피 기동들을 하셔서 그런 상태예요. 이게 될까 정청래 대표 안 나오면 두 분이서 하는 거는 이벤트는 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없이 지금 시간이 흐르고 회피하고 있고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오늘까지다 오늘까지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국회 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쉽게 쉽게 시원하게 잘했네. 근데 이게 당사자가 맞나? 조국 대표가 핵심적으로 이걸 실드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박재홍> 어떤 의미에서 범여권이기도 하니까.◆ 박수민> 동의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걸 국정조사를 받느냐 마느냐 이거는 민주당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얘기해야, 당사자 없이 얘기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거는 정면으로 날을 잡고 의제를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뭐 진정성이 있나 이거 약간 걱정하고 근데 그냥 가기에는 이거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일방 주장들만 나갔으니까 한번 모아놓고 따져 봐야 될 이슈죠.◇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 당 지지율이 약간 20%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지지층도 뭐랄까 이게 확 합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수민> 당내에 앞서서 저희 보수 진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근데 지금 보수가 겪고 있는 분열 그리고 좀 마음이 상한 거 흩어진 거 이게 정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아니요. 충분히 뭔가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당 대표의 기류.◆ 박수민> 저희 보수당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미 많이 그런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지만.◇ 박재홍> 의원님도 의원총회에서인가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만 없으면 저희가 조금 더 공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저희 의원들 등등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건 좀 지금 논의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망하기 좀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박재홍> 그렇군요. 다음 주 정도에 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박수민> 장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재홍>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규탄하셨어요. 서울시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둘 다 부적절하죠.◇ 박재홍> 김민석 총리가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박수민> 글쎄 메이커인지 메이킹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원래 선거에서 정부가 중립 지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박재홍> 맞습니다.◆ 박수민> 거기서 국무총리가? 그거 굉장히 높으신데 이례적이죠.◇ 박재홍> 부적절하다.◆ 박수민> 부적절 이상.◇ 박재홍> 부적절 이상. 의원님이 경제 전문가시니까 환율 문제 요즘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민> 사실 좀 걱정이죠.◇ 박재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관세 협상도 끝이 난 상황이긴 한데.◆ 박수민> 지금 저희가 그걸 걱정했어요. 근데 원화보다는 달러가 강해질 거다. 여러 가지 하면 또 환율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박수민> 그게 이제 물이 넘칠 때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이 물을 넘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로. 그래서 정부도 지금 외환 보유고 운영 수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재홍> 이자 수익 이런 것들.◆ 박수민> 이자 수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 저희 깐깐히 따지겠다.◇ 박재홍> 깐깐이 따질 필요가 있죠.◆ 박수민> 엄청 따질 거예요.◇ 박재홍> 근데 아까 혁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부가 혁신하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박재홍> 그거 고시 보면 되는 거야. 이러고 노잉도 패스.◆ 박수민> 그렇죠,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런 건데 실제 그걸 해보면 정말 변수가 있고.◇ 박재홍> 워킹도 패스를 해 보면, 걸어보면.◆ 박수민> 예, 걸어보면 인내심, 변수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오거든요. 그런 거 좀 약해요.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정쟁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재명 정부 출발해서 통과시킨 거는 노조를 강화하는 법 이런 거잖아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수민> 감사합니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부산시장 배출은 여당 의무"

그는 내년 지방선거 목표를 묻자 "부산시장 후보를 필두로 경쟁력 있는 16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내세워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명실상부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변 위원장은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한국·튀르키예, 정상회담 계기로 원전협력 등 MOU 3건 체결

또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양국은 '보훈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3개 기관이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내용이 골자다.한경우

민주당 ‘사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사법개혁 채비 속도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가 닌자?"…캐나다 유명 스포츠채널 부적절 표기 논란

TSN, 태권도 영상에 '닌자 트레이닝?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에서 "캐나다 최대 스포츠 채널 중 하나인 TSN은 최근 공식 SNS 계정에 태권도 훈련 장면을 게시하며 제목을 'NINJA TRAINING? 영상을 확인한 국내외 네티즌들은 "태권도는 한국 무도인데 왜 일본식 표현을 쓰느냐", "스포츠 전문 채널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른다"며 항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尹, 국정원 업무보고 후 소맥 폭탄주에 취해 경호관에 업혀 나왔다”

윤 의원은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하지 않나 싶어 이제까지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때 폭탄주를 돌리다 취해서 경호관에게 업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씨가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를 간 모양인데,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말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좁은 공간에서…대단히 미안합니다” 李대통령 기자단에 사과 왜?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단에 이같이 사과했다. 단이 기내에서 수일씩 자야하는 일이 생 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이다. 한 2~3일 더 가도 되느냐”고 농담했다.

안규백, 스웨덴·노르웨이 방문…방산 협력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상현, ‘당심 70%’ 국힘 지방선거 경선룰에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재고 요청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이 떠난 자리를 당심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겠나. 확장의 길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당은 자기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 속에서 검증받고 국민 곁에서 책임지는 정치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민심이 곧 천심이다. 당원 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당심 70%' 경선 룰 재고돼야…민심이 곧 천심"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3천600t급 호위함 '전남함' 진수…내년 말 해군 인도

전남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되며,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강득구 "1인 1표제, 내가 페북 올린 이유는…"

정청래 당 대표의 계획대로라면 어제 당무위에서 의결을 하고 28일에 중앙위 열어서 최종 표결에 붙인다는 거였는데요. 어제 당무위에서 제동이 걸린 거죠. 일주일간의 수기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 과연 일주일 뒤에 다시 시동을 걸고 달릴지 아니면 이대로 시동이 꺼질지 민주당의 1인 1표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 민주당 강득구 의원 만나봅니다. 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득구>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김현정> 어제 당무위에서 막 고성이 바깥으로 들릴 정도로 좀 격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요?◆ 강득구> 예, 근데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 반대 목소리 내신 건.◆ 강득구> 그렇죠, 예.◇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하도록 하고요.◆ 강득구>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1인 1표제는 우리가 가야 될 당원 주권 확대라는 부분에 철학과 흐름을 같이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담겨 있어야겠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의원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대의원 제도라는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져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득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핸드폰입니다.◇ 김현정> 핸드폰이요.◆ 강득구> 예. 실제로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우리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방법이 다 같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강득구> 용이해 졌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직접 민주주의에 다가서는 하나의 그 흐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이 호남 지역에 많고 TK라든지 이런 곳에는 좀 적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구나 면적에 대한 등가성과 상관없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중 하나가 전국 정당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보존한다든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우려하는 가장 큰 지점이었습니다.◇ 김현정> 그러면은 내용도 그냥 무조건 1인 1표제면은 찬성 이건 아니시네요. 보안은 있어야 된다 쪽이시군요.◆ 강득구> 원칙적 1인 1표제는 가야 될 길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여론조사 다 당원들한테 돌려서 상당히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16 89%인가….◇ 김현정> 투표율이 16%이고요, 찬성률이 86.81%.◆ 강득구> 그렇죠. 그런데 투표율이 16.9%라는 건 나름대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는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또 홍보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홍보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숙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걸 한편으로는 또 보여주는 거죠, 투표율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당원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어쨌거나 이 핸드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핸드폰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줬다 그러면.◇ 김현정> 더 많이 참여했을 거다.◆ 강득구>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혹여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 김현정>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꽤 많이 나온다면서요.◆ 강득구> 그건 바라보기 나름이지만 우리 당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식견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1인 1표제가 도입이 되면 안 그래도 허약하고 취약한 지역인데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여태까지 대의원제가 한 축이었잖아요.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당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또 이분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저는 우리가 1인 1표제가 대의원제 폐지라는 등식에는 동의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민수 비서실 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나 하나 그런 보안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점들은 있을 거다. 페북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김현정> 그래요? 예를 들면?◆ 강득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지 시기라든지 그런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시 공론화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고민을 지금 해보고 계시다는 말씀, 방향은 정했다는 말씀.◆ 강득구> 그럼요.

李대통령, 故이순재 추모…“선생님 목소리 여전히 생생”

그는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다.

특전사 여군팀, 국제 고공강하대회서 종합 1위

상호활동은 4명이 약 3천353m 상공에서 35초 동안 자유강하하며 5개의 대형을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형성하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폐기·정년 연장 중단 촉구"

국민의힘은 25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제1과제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정부실책 국민 노후에 떠넘겨"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 별세에 깊은 애도 표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씨의 별세 소식에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밝혔다.

울주군·울주복지재단, 복지관 8곳 위·수탁 협약

울산 울주군은 25일 울주복지재단과 지역 복지관 8곳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국힘 “국민연금으로 환율 안정? 국민 노후 생계 훼손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출석···“혐의 부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향후 정치 행보 직접 언급 쉽지 않아…대구시장 출마는 안 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최근 만나 뵙지 못해 어떻게 하실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구시장 출마는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년 전만 해도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은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선 지역 간 균형을 갖춰야 하고 공동체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변호인, "민주당만도 못한 국힘 쓰레기 XXX” 거칠어진 입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율 1470원까지 치솟자..野 "긴급현안질의 추진"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면 연 2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 기업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시장 안정 부담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은 것과 관련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金총리 "깨끗한 공기, 국가 경쟁력…생활공간 공기질 중점 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정보산업통계’, 올해 국가 통계 개발 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돼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평가는 6월 기준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보급이용분야 4건, 개발·개선분야 5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안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힘들어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3600t급 '전남함' 진수 "첨단 대공·대잠능력 탑재"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4면 고정형인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1989년 취역한 두 번째 전남함은 34년간 대한민국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 후 2022년 명예롭게 전역했다. 특히,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며 대한민국 영해를 사수했다.이같이 전남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FF)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李대통령, 이순재 추모…"문화예술계 큰 별, 오래 기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배우 이순재가 별세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李 대통령 "문화예술계 큰 별 명복 기원"…故 이순재 추모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은 후배에게 귀감이 됐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에 대해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지원 “김민석, 서울시장·당대표 이번에 출마 안 한다는 생각으로 알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차기 민주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총리의 사실상 멘토가 우리 동교동계 아닌가. 그래서 권노갑 고문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그런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 고문이 (김 총리에게)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이번에 하지 마라. 다음에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의 설득, 노력이 되면 1인 1표제가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

개정안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신규 취득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도 보장했다. 이 같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정의 '경제적 제재'도 개정안에 담겼다.이번 개정안으로 자사주 개념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의 성격을 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발의"

이에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성철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말고 당대표…100퍼"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자료 좀 찾느라고요.◇ 김현정> 지금 부지런히 뭔가 자료를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오늘 큰 이야기를 하실 모양입니다. (웃음)◆ 장성철> 아닙니다. (웃음)◇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거 이재명 대표가 하던 거 내가 이어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1대 20이 당원, 1 대 20을 1 대 1로 바꾸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시도당에서 주도적으로 컷오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조건 당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가 돼도 안 된다는 거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도당 위원장이.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김현정> 그렇죠.◆ 김준일> 그 사람들의 힘 다 빼겠다. 이거 너무 시도당 위원 다 힘 빼는 거 아니냐. 중앙위원, 상무위원 힘 다 빼는 거 아니냐.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드러내니 이게 지금 사달이 난 거예요, 사실은.◇ 김현정> 알겠습니다. 될 거예요. 그냥 일주일 연기한 것뿐이다.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 민주혁신회의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거예요. 당을 장악한 세력, 주류 세력이.◇ 김현정> 무조건 유리하죠.◆ 장성철> 유리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난번 선거에서 보면 대의원에서는 졌잖아요. 이것만 자기가 1인 1표제로 하면은 그냥 다음번 당 대표 되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툼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계속 주장해 왔던 거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리가 없다. 지금 그 지금 의도에 대해서는 양쪽 찬성과 반대의 의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읽어주셨거든요, 김준일 평론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으로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장성철> 없어요.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연임을 하고 재신임받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밀어붙일 것 같아요.◆ 김준일> 저는, 죄송합니다. (기침)◆ 장성철> 목이 메요?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니까 목이 메시는구나. (웃음)◆ 김준일> 그러니까 뒤에. (웃음)◇ 김현정> 오늘 목이 좀, 미세먼지가 어제부터 계속 안 좋아서. 상황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했을 때는요. 본인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김현정> 그러네.◆ 김준일> 그냥 야당 대표가 야당의 세력의 1등이니까. 근데 여기는 명백하게 아직 취임 6개월도 안 되고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공천 받아서 재선하는 게 다음 거 당선되는 게 목표인데 작은 의미의 권력 투쟁의 의미에서의 레임덕이 온다 대통령한테.◇ 김현정>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준일> 아주 조심스러운데 사정 정국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김현정> 조심스러워요.◆ 김준일>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현정>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겠네요.◆ 김준일> 사정정국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위에 진짜 실질적인 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인 사람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힘을 쓰지도 못할 것 같다. (웃음)◆ 장성철> 맞잖아요. (웃음)◆ 김준일>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위에 김어준이 있다고 그런 불경한 얘기를 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는 그렇게 읽고 계시고 장 소장님은 그렇게 읽고 계시고 이런 와중에 하나만 더 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나갈까, 당 대표 나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장성철> 예,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현정> 이거 너무 세 가지고 이걸 제목으로 그냥 써도 됩니까?◆ 장성철> 예, 한칼, 저희가 뭐 언제 눈치 봤습니까? 그냥.◇ 김현정> 틀리면 이거 자진 하차신가요?◆ 장성철> 제가 자진 하차하겠습니다. 틀리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안 하겠습니다.◇ 김현정> 틀린다는 소리이신가? 그저 과하게 지금 보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이것도 역시 이재명 효과예요. 물론 지금 지지율 안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탄핵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양 당 대표가 다 이재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현정> 이재명의 길, 결국은 대통령으로 성공한 모델이 되다 보니까 양당 대표가 그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장동혁 대표는 다른 그냥 야당이 아니라 지금 내란 정당의 딱지가 붙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장성철>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윤 어게인 얘기는 안 한다.◇ 김현정> 안 한다?◆ 장성철> 그리고 윤과의 절연 얘기도 안 한다.◇ 김현정> 아예 안 한다? 어느 쪽이든 해야 되지 않아요?◆ 장성철> 윤이 주어가 아니다. 이 메시지에 집중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정> 이것도 들으신 거예요?◆ 장성철> 예.◇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저도 비슷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윤과 절연 안 하고 윤통과 절연 안 하고 가는 거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숙제를 뒤로 미뤄놨어요.◇ 김현정> 그런 분위기입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장성철> 안 할 것 같아요.◆ 김준일> 안 한다.◇ 김현정> 이유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김병기 "금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규제개선·산업별지원 추진"

또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과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과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예산안, 28일 예결위 의결…12월2일 본회의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며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질서를 이끄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金총리 “미세먼지 관리 위해 발전·산업·수송 감축 조치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 정부, 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탈당' 강미정 "책임없는 새 출발 온전할 수 없어"

조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한 것은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대표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한화시스템, 2천800억원 들여 신사업장 준공…최신설비 구축

기존보다 2배 커진 2만7천평에 조성…다기능레이다·전투체계 생산 한화시스템이 경상북도 구미시에 2천8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방산·전자장비 기술을 결집한 최첨단 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신사업장에는 한화시스템의 주력 기술이 집약된 생산라인과 최신식 설비가 설비돼 기술개발 및 생산 규모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먼저 신사업장 클린룸에는 국내 방산 업계 최대 규모인 1천500평의 부지에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전자광학 제품과 레이다 핵심부품이 생산된다.

"군 비행안전구역이라도 주민·기업 최소 재산권은 보장돼야"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이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25일 나왔다.

국방장관, 스웨덴·노르웨이 방문 "K-방산 홍보, 협력 논의"

이어 노르웨이를 찾아 오는 28일에는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이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안 장관은 스웨덴·노르웨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지방선거서 당대표 뽑나"…현역 첫 공개반발

지방선거가 당대표를 뽑는 투표가 아니라고 맞서면서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반대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지선기획단이 이러한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총리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깨끗한 공기, 국가 경쟁력"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당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국회에 검토 의견 전달…헌법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도 제안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의 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속보] 金총리, 당진 돼지열병 발생에 "방역조치 추진" 긴급지시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 .

김병기 “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야…내달 2일 본회의 처리”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의 견제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속보] 국정자원 화재 원인 "전원 차단 않고 절연작업 없었다"

밭일을 하던 주민이 이웃집 마당에서 난 불을 발견한 뒤 빠르게 대처하면서 화재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 . .

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조세특례 신설 추진

기재부에 타당성 평가 요구한 데 이어 26일 국회 토론회 세액공제·가속상각 활용해 친환경 선박 건조 비용 절감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이 추진된다. 해진공이 마련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와 가속상각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투자 비용을 절감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 투자 결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가 도입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속화하고,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정의당 광주·전남도당 "남도학숙, 산재피해자 행정소송 철회"

정의당은 "양 시도가 남도학숙의 행태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金총리, 당진 돼지열병 발생에 '방역조치 추진' 긴급지시

충남 당진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거부…與 “尹 인권은 챙기더니”

즉각 사퇴하라”면서 “그게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킬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송언석 "노란봉투법 졸속 시행에 노동계도 반발…전면 철회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노동계도 반발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청년 일자리 벼랑 끝…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하면 원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속보] 金총리 "내란 심판·정리, 타협·지연 있어선 안 돼"

20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 .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金총리 “방역조치 철저히”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살처분·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기후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살처분·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엽제전우회 울주군지회, 참전용사·가족 위안행사

고엽제전우회 울산 울주군지회는 25일 울주군 보훈회관에서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한 위안행사를 열었다.

정동영 "한반도문제,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해결 못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출항 일정을 고수했고, 이를 두고 "(한반도 문제의) 자기중심성,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정 장관은 소개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을 앞두고 나왔다. 정 장관은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중국의 영토평정 위협 속에서도 그 질과 양이 깊고 넓어지고 있다며 남북이 단절된 현실과 비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기구화가 예상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임 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남·북·미 다자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했다.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전주시의회, 10명 윤리특위 회부…‘표적 징계’ 논란 확산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주시의회 앞에서 “한승우 시의원 부당한 징계 추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영상] 국힘 김민수 "존재치도 않는 내란죄로 정적 말살.. 與, 대한민국 해체 작업"

김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존재치도 않는 내란죄를 조작해서라도 정적을 말살하겠다는 발상이다. ”라며 “반민주 세력 민주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라고 발언했다. 그것이 인민재판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우의장 만나 개헌·정치개혁 촉구…禹 "적극 다뤄달라"

曺 "국민투표법 미개정, 입법부 역할 방기"…우의장 "민생 역할 잘 해주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다양화하고 다원화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의장님이 주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정안정, 민생 개혁을 위한 역할을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더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정 대표와 회동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지방분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 민주화 항쟁, 지방분권 공화국 명시 등 이른바 1차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 투표권의 보장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혁신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 지연도 있어선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예산안·민생법안 반드시 일정에 맞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정기한 내 내년 예산안 통과는 물론이고 각종 민생법안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꼭 필요한 민생, 미래와 통상 대응 등 인공지능(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튀르키예 정상회담…방산·원전·AI 등 협력강화 MOU 체결 [HK영상]

또한,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용사의 예우를 강화하는 등의 '보훈 협력에 관한 MOU',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양국이 공동으로 발굴·추진하는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 체결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훈부, 튀르키예와 6·25 참전용사·유족 지원 MOU

서명식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오랜 형제의 인연이 더욱 결속력을 갖고, 보훈을 통한 미래 협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괵타스 장관은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로 한국과의 깊은 유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무직·공공기관 임원·개방형 직위도 '국민 추천' 대상

국민이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대상이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金총리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도 없어야"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곧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특전사 '국제 고공강하대회'서 남군·여군 팀 각 종합 1위·7위

특히 상호활동 종목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면서 대회에서 총 금메달 2개(종합·상호활동), 동메달 1개(정밀강하)를 획득했다.이지선·이진영·박이슬·이현지 상사, 김경서 중사, 주윤석 상사(상호활동 카메라 플라이어)로 구성된 여군 대표팀은 상호활동·정밀강하·스타일강하 등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했으며, 상호활동 금메달과 정밀강하 동메달을 획득해 여군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김진홍·김연주·이정선·김주엽·강태솔 상사로 구성된 남군 대표팀도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하였으며, 종합 7위를 기록해 선전하며, 내년 대회의 입상 가능성을 확인했다.특전사는 올해 초, 자체 선발전을 통해 대회에 출전할 11명의 선수를 선발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남군팀 김주엽 상사는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평소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공중침투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준 부대원들과 하늘을 함께 누빈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선수단장 이광희 대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오스트리아·튀르키예 등 고공강하 분야 상위권 국가들과의 연합훈련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28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상호활동(4-Way Formation) △정밀강하(Accuracy Jump) △스타일강하(Freefall Style) 등 남녀 각 3개 종목으로 나눠 실시됐다.상호활동은 약 1만1000피트(3353m) 상공에서 항공기를 이탈한 4명의 강하자가 35초 동안 자유강하를 하며, 25개의 대형 가운데 경기 직전 선정된 5개의 대형을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형성하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내달 출범 전망

해당 안건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최장 6년까지…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 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했다.

국힘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동원…정부실책을 국민에 떠넘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리자 국민의힘이 "현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달러 당 원화 가격이 1470원 중반까지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하락 중이다.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金총리, 내년 서울시장·당대표 선거 안 나간다고 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5일 김민석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내년에 서울시장 도, 당 대표 도 지금은 안 나간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與, 국정조사 뭉개고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

문 원내대변인은 “연내 처리해야 하는 쟁점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까지도 비쟁점법안들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의 일환으로 비쟁점법안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먼저 국정조사를 두고 “일단 (야당을) 만나봐야 알 것 같은데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쪽(국민의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고 (이진수) 차관이고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의장 만난 조국 “지방선거때 원포인트 개헌을”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개헌을 언급하며 “개헌 특위가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하는데 국민투표법도 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입법부 역할 방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의장께서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 주 발의···관세협상 성과 확실히 확산”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힘 김장겸 "사이버렉카 규율 한계…종합 대응체계 마련 시급"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배숙·박대출·김정재·이상휘·최수진·조승환·서천호 의원이 참석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동시 조사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오 시장의 부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납이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하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대신 명씨와 소통한 인물로 지목됐다. 부정 여론조사 기법을 파악한 뒤 관계를 끊어낸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받아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비서관이 이끈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당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하고 차담회 전날 사전 답사를 거쳐 김 여사의 동선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뼈대다.

여인형·곽종근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벌금 500만원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홍 전 전교조 지부장,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3대 방향 10대 과제 제시…反 이정선 단일화에 "시민의 명령" 주장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회견을 갖고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대 방향은 나다움을 찾는 행복교육,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안심교육,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동행교육을 제시했다.

與, 계엄1년 앞두고 국힘 때리기 가속…"위헌심판 피할 길 없어"

"국힘, 극우와 손잡고 민생 포기…겨우 2천~3천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반기문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굉장히 큰 의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하면서 군사적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결코 눈 감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법제화…인사처, 규정 개정

정부 주요 직위의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지원 "김 총리, 내년 서울시장·당대표 선거 안 나간다고 들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에 서울시장도, 당 대표도 지금은 (선거에) 안 나간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김 총리, 권노갑 당 상임고문과 식사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김 총리가 내년에는 총리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보훈부, 튀르키예와 6·25 참전용사·유족 지원 양해각서 체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튀르키예 현지에서 마히누르 외즈데미르 괵타스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24일 오후(현지 시각)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개미는 환영, 기업은 우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 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인 ‘개미’들에게는 대체로 환영받는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힘 ‘무차별 필리버스터’ 예고에…與 “국회법 개정 당길수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보고하고, 이달 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키겠다"…오세훈 견제 본격화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식 열려…장경태 "'또세훈'에 서울 위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세간에 '또세훈'이란 말이 들린다. '라는 의미"라며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으로 인해 '또세훈이야? '라는 말을 (국민들이) 하는 것 같다"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정청래 “자고로 임금은 치산치수 잘해야” 오세훈 견제

정 대표는 이어서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두고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오늘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민 천만의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종묘는 우리 조선의 핵심, 그 중에서도 정수 그 자체”라며 “이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 종묘 부근 재개발 논란 등을 두고 오 시장에 대한 견제용 발언을 이어가는 당 차원 공세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민생안정 정책 제안' 사회대개혁委, 내달 출범 전망(종합)

국무회의서 안건 통과…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로 명칭 변경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경제 정의·민생 안정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내달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해당 안건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 등 52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석 “내란 심판에 타협이나 지연 안돼” 국무회의서 강조

그러면서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부동산 정책에 집값 진정"…국힘 "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선거방송토론위 주최 정책토론회…이연희 "취득·양도세 완화 검토 필요" 여야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해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갭투자 의혹 등을 받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군 F-35A 전투기, 전날 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비상착륙"

대한민국 공군은 총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했으며, 이 중 1대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인해 퇴역 처리되어 현재 39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군은 F-35A 기종에 대해 비행 중지 상태이며, 제작사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부대는 항공기가 비상착륙하게 된 경위와 정지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지금 항공기 상태는 기수 하부가 일부 손상이 있고, 구체적인 손상 정도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與박홍근 "오세훈 대세 될 일 없어"

내년 지방선거서 서울시장 출마가 사실상 공식화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세훈이 대세가 될 일은 단연코 없다"며 견제에 나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제 우리 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오세훈에 대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서울시민의 요구를 가장 잘 풀어낼 유능하고 강단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은 조만간 기소될 게 분명하고 실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자체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 연락처 확보 방안 마련해야"

권익위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145곳에서는 견인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 OECD와 규제분야 협력 MOU…'모범 규제' 확산 노력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동영 "美승인 기다려선 한반도 문제 해결못해"..자기결정권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승인만 기다리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자기 결정권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정 장관은 역설했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후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76년 된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가 상명하복 중심이던 공직 조직문화를 법령·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근무여건 변화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은 기존에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만 가능했지만,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해 12세(초등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업무 중 일정 기간 돌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처음으로 독립된 휴직 사유로 마련됐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 거부해도 보호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기존 성 비위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실상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이 최초로 명문화됐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레나 건설현장 찾은 金총리 "한류거점, 정부도 함께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건설 중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에 대해 "아레나가 2027년 완성되면 중요한 한류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총리, 아레나 건립 현장 점검…“포스트 APEC 핵심 문화관광”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둘러본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로 확대 입장 명확”…경선룰 갈등 커지나

이어 “실전형 리더십, 현장 중심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당원 모집도 해야하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여성 후보’ 의무 공천 규정에 청년인재 공천을 의무화해 세대 확장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김해 황새 폐사 원인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 추정…“방사체계 개선”

시는 이번 황새 폐사와 관련해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방사와 관련해 현장 인력 교육 체계를 제도화하고, 세부 대응 매뉴얼 마련과 현장 담당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방사 단계별 야생동물 안전기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현장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관리체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힘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이날 회의에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반면교사 사례로 언급하며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각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 강득구 "1인1표제 도입하더라도 취약지역 대표성 보완 필수"

그는 "대의원제가 단순한 기득권 구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역균형과 전국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축적해온 전략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찬성률이 높아도 투표율이 낮았다는 건 숙의와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집권여당이 중요한 당헌 개정을 처리하는 절차라면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 당이 소란스러워지는 건 아쉽다.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한강의 기적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 이룰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키겠다"…오세훈 견제 본격화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세간에 '또세훈'이란 말이 들린다. '또 오세훈이야?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헌정질서 지키기, 보수정당이 할일"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명록에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베 FTA 10년 무역규모 2.8배 급증했지만..."여러 분야서 FTA 2.0시대 서둘러야"

김 박사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0% 이상, 수입의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베 FTA의 성과를 설명했다.

국힘 "당심 70 대 민심 30 비율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경선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반면교사 사례로 언급하며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 각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생가 찾은 장동혁 “李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위법한 지시 거부할 권리 명문화

개정안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조항은 76년 넘게 유지돼 왔다.

F-35A 유압계통 이상으로 비상착륙…동일 기종 비행 일시 중단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대구 찾은 김경수 “TK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은 균형성장과 맞닿아”···‘5극 3특’은 국가 생존전략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성장과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본 전역에 98곳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37곳이 국제선을 취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에는 공항 15곳 중 8곳만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기가 뜨고 내리는 수준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지역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가능한 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이를 위한 전략이 ‘5극 3특’”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첨단기술 군사 활용 위해 '이중용도 개발' 필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민군 이중용도 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5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 산하 방위연구개발국에서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지원하며, 경제부 산하 혁신청에서 민군 이중용도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李대통령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 별세에 깊은 애도”

아프리카·중동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순재 배우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글을 끝맺었다.

“사도광산 추도식 안하는 것도 방법…중일 갈등은 봉합될 것”

“중요한 건 양국 리더의 국내 지지 기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 말고는 환경이 좋지 않고, 양원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 취약점이라는 분석이다. 니시노 교수는 한·일 관계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계기로 내년 2월22일 시마네현 조례의 날(일본명 다케시마의 날)을 꼽았다. 이때 일본 정부가 어느 급의 인사를 보내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문 정부 때처럼 되지 않을 거란 생각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4번의 정상회담에 걸쳐 긍정적 시그널을 계속 보내니까 일본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더 힘차게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태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한국도 화해를 위해 쌍방 노력을 해야 하는 게 화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스쿠니 가겠다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 갈 것 같다.” “양국 정부 모두 낮은 자세로 관리하며 현안으로 만들지 않고 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어렵더라도 일본 역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래도 여러 현안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엄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데다 오사카 총영사의 발언이 나왔다. 게다가 미중 전략경쟁이 더해져서 관계 유지가 더 쉽지 않다. 그런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만 문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 대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카이치 총리뿐 아니라 일본 정치인이면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총리되고 나서 정부(총리)로서 그렇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그것으로 인해 한반도나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할 거면 내년에 하지 않을까.

金총리 "내란·심판·정리에 어떤 타협·지연도 있어선 안돼"

김 총리는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 "내부서 발생한 2차 가해 엄단해야"

피해자와 조력자들은 일관되게 당 내부의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실제로 돌아온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왜곡, 당권을 노린다는 허위 주장, 대표 권한대행·사무총장 사퇴 모의설 등 근거 없는 소문, 내부 단톡방에서의 조롱과 사실 왜곡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외부를 향한 징계는 신속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는 단 한 번도 단호한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강 전 대변인은 혁신당에 △피해자 보호조치의 정상적 이행 △심리치료 지원 △내부 2차 가해 엄단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명예 회복 △재발방지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등을 요구했다.조국 당대표 선출 후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를 향해선 "피해자의 기본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며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불편한 과거로 덮지 않고, 책임의 완결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다뤄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영, 한반도정책 자결권 강조 "美승인 기다리는 사고로 해결 못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주최의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지난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의 첫 출항 날짜를 미뤄야한다는 기류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출항 일정을 고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원래 정해진 출항 날짜를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하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위해) 일본을 떠나기 전에 38선을 넘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경기통일포럼 2025'에 보낸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한 선제적 긴장 완화조치로 접경지역의 평화가 회복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나타나지 않아 국민적 우려도 크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원한 혈맹’ 튀르키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고 프랑스어도 유엔 공용어 지위를 누린다. 6·25 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전체 전사자 1000여명 가운데 460여명이 고국 대신 부산에 묻혀 있다. 부산에서 영면에 든 영국군 전사자 89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기념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대부분 6·25 참전용사 후손이란 점을 감안하면 튀르키예어 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것이 확실시되는 튀르키예군 장병 4명의 유해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국유단에 인계한 것이다. 이들도 본국으로 봉환되는 대신 한국 부산에 묻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6·25 기간 튀르키예의 군대만 한국에 힘이 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용산 전쟁기념관 3층 튀르키예 전시실에는 튀르키예어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튀르키예 국기가 전시돼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상설위·대변인단 인선…지방선거 채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수석부위원장과 각급 상설위원회, 대변인단 등 당직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신임 변성완 시당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에 돌입한 시당은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어 수석 부위원장에 김두영 SK해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임했다. 시당 수석대변인에는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장동혁 ‘우클릭’에 윤상현 등 반발…국힘 노선갈등 심상찮다

이어 “민심이 곧 천심이고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며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 이후 숨 죽이고 있던 중진 의원들도 장 대표를 향해 본격적인 쓴소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김건희와 카톡'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특검 구속후 첫 조사

이씨는 당초 전날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에 관여한 배경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이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종합)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준 상향…스토킹 등 비위 징계절차 강화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후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등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X KOREA 2026 조직위, 국방부 공식 후원 받아 "K-방산 수출 기여, 빈틈없는 준비"

25일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국방부에 공식 후원 요청 이후,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후원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DX KOREA 2024 때는 개막일 직전에야 국방부 후원 승인을 받아 일부 기업들의 참가 결정에 불편을 겪었으나, 내년 행사는 이 같은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한기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 후원 승인으로 DX KOREA가 본격적으로 전시회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거북섬 개발과정서 특정업체 특혜" 李대통령 고발사건 각하 처분

2022년에도 무혐의…올해 대선 앞두고 재차 의혹 제기돼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발언과 관련,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尹 체포집행 저지요청 폭로' 유튜버 참고인 조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신 대표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주문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강원특별법 심사 지연…도의회 "3차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촉구

도의회는 25일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시성 의장은 "300만 도민의 뜻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더는 국회 문턱에서 머무를 수 없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도의원의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심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장식 "대장동 토론 숟가락 얹지마" vs 이준석 "아침부터 코미디"

앞서 신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조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토론 조율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것들은 조율 하겠습니다만은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숟가락을 갑자기 얹으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굳이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토론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아침부터 코미디를 본다"고 비꼬았다. 이에 이 대표는 "소수정당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정치하셨던 분이 갑자기 조국당 비례대표 달고 저런 식으로 아무 말 하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검, 대검 압수수색…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의혹 수사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법무부 장관과 교감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엄 선포의 목적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힘 비난 게시물 6만개 올린 X 계정…국적 보니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되면서 논란이 거세다"며 "2019년 1월 엑스에 개설된 '군주민수 계정'은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6만520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상적인 SNS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공개된 접속 위치를 확인해보니 중국"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이런 계정이 한두 곳이 아니다. 국내 정치 게시물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올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친중 세력이 중국에서 이런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면 내정 간섭이나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국내 포털사이트는 댓글을 달더라도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다. 이는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통과되진 못하고 있다.

한-튀르키예 영부인 도서관 한국코너 찾아…"한류·한국어 인기"

두 여사는 먼저 도서관 내 한국소설 등이 비치된 '한국 코너'를 찾았다. 에르도안 여사는 앙카라 염소털로 만든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즉석에서 선물하기도 했다. 두 여사는 이어 튀르키예 전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해외에서 환수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고고학 전시관을 찾았다. 에르도안 여사는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 정체성과 자긍심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 역시 문화재 환수·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오랜 문명과 역사를 공유한 두 나라가 문화유산 환수·보존·복원 등에서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76년 된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거부 과정에서 승진 누락·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하지만 지시가 법령에 어긋나도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어 “일단 따르고 보자”는 관행이 고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고학년 돌봄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1명당 최대 휴직 기간(3년)은 유지된다.난임 치료는 처음으로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전북선관위 "지선 앞두고 내달 5일부터 지자체장 등 활동 제한"

전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지자체장, 정당, 입후보 예정자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해당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與, 퇴직대법관 '대법사건' 5년간 수임금지 추진…행정처 폐지도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사법행정위 신설·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기능 확대…법원장 후보 선출에도 관여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AI 시대 문화의 미래' 주제 포럼 개최

외교부는 2019년부터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문화적·사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미래대화 포럼을 열고 있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아레나 건설현장 찾은 金총리 "한류거점, 정부도 함께 추진"(종합)

김 총리는 이날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교통 및 숙박 문제를 동반해 해결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연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문화 정책을 넘어 미래산업전략"이라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공연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과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헌정회 부회장 "개헌시 '실질적 성평등' 헌법에 명문화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운데,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소방청 ″누리호 4차 발사시 3단계 안전방어선 구축″

2선(반경 3km 내)에는 테러대응구조대 및 펌프차 등을 배치해 테러대비 및 인명구조, 화재·폭발 시 연소확대 방지에 집중하며 3선(반경 8km 내 나로119안전센터)에는 구급차와 펌프차 등 예비 전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누리호 4차 발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김 총리가 서울시의 한강 버스와 종묘 앞 재개발 구...

공무원노조 "76년간 공무원 옭아맨 복종의무 사라져"…일제 환영

특히 국가공무원법 57조, 지방공무원법 49조에 각각 명기된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공직 현장에서는 환영과 동시에 제도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노도 법 개정만으로 조직 내 권위주의 관행이 즉시 해소되기 어렵다며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인사처 아시아 12개국 청년공무원과 디지털기술 워크숍

인사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와 연계해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정 현장 견학과 학술회의 참가, 토론 순서로 이뤄진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인력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 원탁 분과에 참석해 공직사회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배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에서 아시아 12개국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인사행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동혁 "당원 권리 확대 약속했다"…국힘, 당심 70% 확대 수순

당장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당심이 아닌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심보다 앞서는 당심은 없다.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수 김호중, 계엄군에 체포될뻔 했다…무슨 일?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나”라며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며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한편 여 전 사령관은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광주 시의회·산학연 "국힘, AI 본예산 원안 처리해야"

광주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특별위원회와 광주 11개 산학연협의회가 25일 공동 성명을 내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거두고, 이재명 정부의 AI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AI특위 등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치 공세이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걷어차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본예산을 통해 10조1천억원 규모의 AI 투자 결단을 내렸으나,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무늬만 AI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경 여사 "韓-튀르키예, 문화·박물관 긴밀히 협력해야"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앙카라에 위치한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방문해 "튀르키예는 인류 문명 발전의 전환점을 이룬 지역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잘 보존해 온 점이 인상적"이라며 양국 간 문화유산 보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측은 김혜경 여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며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인 뮷즈(MU:DS)를 준비했다며 “양국 박물관 간 공동전시·학술·보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혜경 여사, 튀르키예 영부인 제안으로 폐기물 감축운동에 서명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오후 문명박물관 방문 이후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가 제안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이니셔티브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운영소위서 심사 보류…여야 이견 '팽팽'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로…與 '대법원장 힘빼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TF 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 △법관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한 후 법원 출신 인사 배제 △판사회의 구성을 판사 전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측 변호사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경찰에 고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 與 드라이브에 재계 '부작용' 우려

특히 앞서 1,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만 3번째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관행으로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활용을 차단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3차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자사주 취득 유인이 감소하면서 주가 부양에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주가 부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이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한 처분 공정화를 대안으로 요청하는 상황에서 소각 의무화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美 MQ-9 '리퍼', 전날 임무 중 군산 앞바다에 원인 미상 추락

주한 미 7공군의 MQ-9 '리퍼'가 한반도에 최초로 상시 배치된 지 두달 만에 서해 바다에 추락, 안양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심 70%' 경선룰에 불만 분출.."민심 100%" 주장도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심 비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 당 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 ‘위법한 명령 거부권’ 국회 논의에 “찬성”···불법계엄 후속조치

국방부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에 25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이 남용돼 지휘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우려에 해당 개정안 논의는 이날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개진했다. 국방부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25조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 본격 가시화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꼽힌다. 청소년 대상 상담·학업복귀·직업훈련·정서안정·건강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정보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학업 중단 청소년을 단 한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음에도 학업 중단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신건강 지표도 눈에 띈다. 은둔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요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용’이 27.3%로 가장 높았다. 개정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2023년 3만8329명이던 지원 인원은 2024년 3만9930명, 올해 9월 기준 3만7082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꿈드림센터는 전국 222개소에서 학업·진로·자립·정서·건강 등 청소년의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3만993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학업·직업훈련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학업 지원 분야에서는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 운영, 대입 설계, 진학 상담이 강화됐다. 꿈드림센터가 지역의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인턴십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인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후배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만 9~18세 청소년이 3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경험률은 40.3%로 낮았다. 지난 20~21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에는 전국 꿈드림센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맞는 창업지원 사업모델을 개발해 창업캠프,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가 양성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관세인하 소급적용 법적근거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라 MOU여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정부와 국회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故이순재 추모 “韓 연기사의 산 증인…오래도록 기억하겠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원한 현역’으로 우리 곁을 지켜온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봉사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며 “예술가의 성실함을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어가려 했던 그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품격 있는 원로’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고인에 대해 “한국 연기사의 산증인으로 살아오셨다”며 “수많은 명작 속에서 국민의 웃음과 위로, 감동을 남기신 대표적 국민배우였다”고 회고했다.

金총리 "바이오·AI 분야서 '윈윈'하는 개발협력 모델 만들 것"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라며 "개발협력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참여·연대·혁신 강화 조직개편 시행...'인공지능정부실' 신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안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및 기본사회를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국’과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관장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차관보’를 상계해 ‘자치혁신실’을 신설했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원동력이 됐던 국민의 참여를 정부 정책과정에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혁신국’을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해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담당하게 했다.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시진핑과 빅딜?…정부 “대만 언급 않고 상황 관리”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4월 베이징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정상회담 이후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피시방 가려고" 복무 중 7차례 무단이탈 전역 병장 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 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여러 차례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역한 공군 병장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팩트시트상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尹정부 때 마련됐다

한미 통상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가 담기면서 시장개방 우려를 낳고 있다.

다음은 오세훈?···‘오른팔’과 ‘후원회장’ 조사한 특검, 오 시장 추가 소환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회장 김한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25일 오전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모두 특검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나’라는 물음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공수처장 현직 최초로 기소되나…‘수사방해·은폐’ 두고 공수처·채상병 특검 정반대 입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검사 고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크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하고, 사건 접수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특검은 오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셀프배당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의 사건 처리를 승인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다. 오 처장은 박 전 부장이 낸 보고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수사팀에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막았다고 본다.

'계엄 1년' 앞두고…국민의힘 초선들 "사과와 반성 당연"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사과와 반성'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국회서 포럼 개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전략 포럼'이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정재·정희용·이상휘 국회의원과 경북도·포항시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정부의 북극항로 추진 정책에 발맞춰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특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박정희 생가 찾아 남긴 네 글자는

25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방명록에 이같은 사자성어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장 대표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지방선거 대비 대여투쟁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에 직면해 있다. 장 대표가 최근 지선 전략으로 내세운 ‘체제전쟁’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장 대표는 내년 6월 지선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정권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확장을 서두르기보다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내 소수파가 아닌 구주류에 속하는 윤 의원마저 강성층으로 수렴하는 ‘당심’이 아닌 ‘민심’을 잡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외연 확장을 요구한 것이다.

정청래, 한국노총 만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개최한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달 한중 외교차관 만날듯…中日갈등 와중 한중관계 추이 주목

양측은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회복세에 접어든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최근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일본에 연일 강경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자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어서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전략대화가 열리면 한국의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당심 70% 상향안 지지한 장동혁…"민심 확대해야" 반발도 속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기여도에 따라 공천을 주고, 당원들의 권리를 늘려 당원 배가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안은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그러나 당 내에선 해당 안을 두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당심 70% 안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심이 곧 천심이다. 당원투표 비율 상향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다른 구청장들도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주도 ‘당심 70%’ 경선룰, 국힘 내부서 잇단 반발···“민심과 멀어질까 우려”

당내에서도 “민심과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기획단의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호응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진봉 부산중구청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론조사 100%로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등 경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 "무인기 리퍼 서해 추락사고 조사 중"

미 공군은 지난 24일 군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 추락사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기체 회수와 복구 상황을 묻는 말에는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철저한 복구 작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전 4시35분께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리퍼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섬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했다.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민주당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됐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을 제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던 것을 법률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면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박지원 "김민석, 내년 서울시장·당대표 출마 안하는 것으로 알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음(내년) 당대표나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권 고문의 견해와 달라서 (김 총리가) 바로 가는 것(출마)도 있고 다음의 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고. 다만 김 총리가 차기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는 흘러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에서 연임을 위해 김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막상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엔 큰 관심은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북, 영상·음성 AI기술 고도화…감시·온라인 사기 활용 가능"

북한이 제한된 첨단 장비와 데이터 환경에서도 영상·음성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이러한 고도화된 영상·음성 AI 기술은 국경·도시·군사시설에서 감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 사기나 암호자산 탈취 같은 온라인 침입 전 과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적용

허 원내정책수석은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에서 비준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여파 최소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조속히 자동차 업계의 관세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대미 투자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발의 시점은 26일이다.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하된 관세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국내 자동차 기업의 대미 수출에 따른 관세 압박은 줄어둘게 된다.대미투자특별법의 윤곽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국힘, '당심 70%' 지방선거 경선룰에 일각 공개 반발…논란 확대(종합)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수용해 중도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 같고, 여러 의견을 잘 담아내서 기획단에서 잘 결정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단이 21일 지방선거 경선 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심 반영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경기 지역 초선 김용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1인 1표제라는 폐쇄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유권자 지향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지층을 보는 정치가 아니라 열린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당심 비율을 높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면 내년 선거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연대 필요성이 거론되는 인물들과 함께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주 울리는 ‘자사주 마법’ 없어질까…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13세까지 점진적 확대해야"

김 총리는 또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면서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되나…내 수사는?” 박성재에 문자

하지만 12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전사 여군 고공강하팀,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서 우승

이들 대부분이 1000회 이상 강하 경험을 갖춘 베테랑 특전요원들로 교육훈련과 임무 수행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대회 출전을 준비해 왔다.

한국노총 찾은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에 종사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도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정황 포착…전방위 압수수색(종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 대상 휴대전화는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것 중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작년 5월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12일 뒤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 내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이 무렵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키겠다"…오세훈 견제 본격화(종합)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세간에 '또세훈'이란 말이 들린다. '또 오세훈이야? ', '또 사고야? '라는 의미"라며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으로 인해 '또세훈이야? '라는 말을 (국민들이) 하는 것 같다"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의 미래도, 시민의 삶도 지키겠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국회에 보고

아울러 제36조(상관의 책무)는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상관은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 포함" 대전 정치권 반발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 지역에 대전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정의당 대책위원회 출범 회견을 열었다.

고환율에 국민연금 쓰겠다는 정부…野 "재정 파탄" 반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경고음"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동원이 아니다. '이럴 거면 안 낸다.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홍민성

조국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도 과감히 하겠다”···우상호 접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국회에서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 당원 총투표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를 저희 당 후보로 모시고 전국에서 뛰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장동 국정조사' 2+2 회동 또 결렬…27일 필버 논의키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모두 대장동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 추진 주체와 대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과반 위원을 보유한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퇴임…내년 포항시장 출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출마를 예고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25일 퇴임했다.

해군 입대한 이재용 장남, 임관식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

이씨는 11주간 교육 훈련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영상] 日 "대만 인근 섬에 미사일 배치"…中 "군국주의 부활 막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도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2∼23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관한 질문에 비판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출범

이순걸 울주군수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튀르키예어로 군인들 향해 힘차게 인사 [청계천 옆 사진관]

“메르하바, 아스케르! (안녕하십니까, 군인들!)”“싸올!(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에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자, 도열한 병사들은 힘찬 구호로 화답했다.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평행선…또 합의 불발

여야는 25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비쿠폰 이달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안쓰면 잔액 소멸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이달 30일 자정에 만료된다.

‘박정희 목도리’ 맨 장동혁 “李정권, 소소한 행복 파괴…지선 꼭 승리해야”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했다. 이재명이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리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소비하는 쿠폰이 됐다”고 했다.이어 “이제 환율 1400원은 일상이 됐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환율 1400원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1500원이 당연한 게 되려 한다. 그 환율을 이제 국민연금 끌어다 막겠다고 한다. 국민연금 끌어다 주식 올리겠다더니 이제 환율 상승 막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 자금 생명줄 같은 국민연금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이 쉬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미래가 있으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이제 전세도 힘들어 월세로 내몰린다. 자기들은 강남에 좋은 집 사놓고 청년과 서민만 월세 살라고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우리의 작은 기쁨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다.

金총리 "바이오·AI 분야서 '윈윈'하는 개발협력 모델 만들 것"(종합)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라며 "개발협력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 1차 주포 "이종호, 김건희가 사건 다 챙겨본다고 해"

이씨는 이 전 대표와 공범으로 재판받으며 자주 만나게 됐고, 이후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정계에 있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건희가 사건을 다 챙겨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엄청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했다"라고도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하순 이 전 대표가 '우리 재판에 도움 되는 사람으로부터 그림을 사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재판에 관해 '걱정하지 말라,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박정희 생가서 '계엄 사과' 일축…"말할 단계 아냐"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싸울 대상은 분명하다.

與, 내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의 관세인하 11월 1일자 소급(종합)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 효과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에는 서둘러왔으나 대미 투자 등으로 우리 측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 심사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사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특별법과 관련, "김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 외에 의원별로 추가적인 발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병합 심사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반출 허가 여부는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가기로 했다.

감사원 "순천시,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자들 부당 채용"

전남 순천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 공무원들을 부당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확대…"자기결정권·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개보위 "영업비밀 제외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확대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의 박영수 변호사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견·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보주체가 내려받는 개인정보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너도나도 "지선 출마"…여당 지도부 대폭 교체되나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를 맞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만약 후보군으로 모두 거론되는 이들이 모두 출마를 결단한다면 민주당 지도부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다.출마하려는 이들이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퇴 데드라인은 다음 달 3일이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고민의 막바지에 왔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 지지율이 견고한 상황에서 출마를 위해 당 지도부가 붕괴하는 일을 방관하기보다는, 당내에서 누구든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與개혁안, '非법관 다수' 위원회가 법관인사 의결…행정처 폐지(종합)

아울러 사법행정의 콘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대법원 규칙이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화하기로 했다.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아울러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판사의 보직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게시판] 탄녹위, 전북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포럼 개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학계·산업계 전문가 약 150명이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이 여는 미래와 전주 하계올림픽'을 주제로 토론했다.

[쇼츠] 中보란듯 '최전선 시찰'…日 "대만 인근에 미사일 배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도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사법개혁 초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종합)

국회에 검토 의견 전달…헌법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도 제안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더해 여권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없지만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다.

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우상호 "대선 도움 기억해"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에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李, 계엄 딛고 정상외교 복원 … AI·방산·원전 '세일즈외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의 중동·아프리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의장국 대통령 자격으로 주재했다. 올해 각국 정상과의 회동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는 게 내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인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본 영국 인도 등 9개국(유럽연합 포함)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한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도 이끌어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 국내 공급을 확정한 게 APEC 정상회의 때다. 품귀 현상을 보이는 GPU를 특정 국가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규모 방산·원전 수출 기반을 마련한 건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방산·원전 등 주력 분야 협력 약속을 성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건 과제다.

"정년연장·재고용 결합 입법안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플법 논의 재개 …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미룰 듯

한·미 관세협상으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25일 국회에서 재개됐다. 여야는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안을 제외하고 입점 업체 보호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분리 처리에 무게가 실리면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다. 당초 지난 7월 온플법 제정안 17건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관세협상 중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오늘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산업통상부 산하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튀르키예 참전 기념탑 헌화…참전용사 손 잡으며 “감사합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송은석 검정 정장에 검정 넥타이, 흰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참전용사 협회장 등 군복 착용 인사들, 영접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탑 쪽으로 걸어서 입장했다.양옆으로는 23개 깃발이 도열했다.

[북한단신] 보통교육 부문 전국 로봇대회 진행

'전국 보통교육 부문 교종별 로봇경기-2025'가 18일부터 24일까지 평양교원대학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연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모호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공무원 ‘복종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개정안 핵심은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57조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맞물려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된다.

장동혁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당하는 것 부끄럽지 않아"(종합)

그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과 서민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자기들은 강남에 좋은 집 사놓고 청년과 서민만 월세로 살라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인터넷 쓸 수 있는 사람은 1천명도 안 된다"며 "북한에 간, 쓸개 다 빼주고 대한민국까지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앞서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들과 만나서도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선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날 생가 방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안 속도…'필버제한법' 발의도(종합)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외부서 판사 고르는 자체가 위헌소지”…법조계, 與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결국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계엄 관련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재판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7년 4월 독일연방재무법원 재판부 내부에서 사건별로 심리에 참여할 판사를 임의로 정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연방재무법원 재판부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원(판사 5명)보다 1명 많은 판사 6명이 배치돼있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인연이 있어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는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도 일부 다른 재판부에 넘기도록 해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李대통령,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기념탑 참배…생존용사들 위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함께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 기념탑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어 예를 표했고 태극무늬의 헌화용 꽃도 준비됐다.

"韓·베트남, 완성차·AI 등 여러 분야서 FTA 2.0시대 열어야"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지난 10년간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 재편됐습니다.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도 그 변화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30% 이상, 수입의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베 FTA의 성과를 설명했다.

원전·바이오·에너지 전방위 협력… 전략적 동반자 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원자력 협력 MOU를 통해서는 튀르키예 시놉 원전 사업에 한국전력공사가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양국은 분야별 실질 협력 진전을 점검 및 이행하기 위한 ‘경제공동위원회’를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기술협력·훈련교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알타이 전차 사업’과 같은 양국 간 성공적 방산 협력 사례를 창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참배했다.

‘글로벌 사우스’ 경협 영토 넓힌 李… K방산 수출성과는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에 걸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중동구상을 밝히고 인공지능(AI)·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성과가 기대됐던 방산 분야에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에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인 중동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제3세계로 외교 지평을 넓혀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는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압둘팟타흐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으로부터 카이로 공항 확장사업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3조∼4조원 규모에 달하는 카이로 공항 확장사업을 한국 기업이 맡아 추진하고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金총리, 이순재 추모…"멋지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배우라는 호칭에 걸맞게 멋지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며 이같이 적었다.

여야, 상속세 조정 두고 여전히 공회전..배우자 공제액 상향엔 공감대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누진세가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법에서 유산 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약 2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 추진해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소위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합의를 한 부분은 부부 간 세금을 매기는 것(동일 세대 상속 문제)과 부부가 주택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상속세)내려다보니 집에서 쫓겨나는 건 너무한다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부부 간 상속세 폐지에 더해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내느라 집을 파는 일이 없도록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상향 조정해 최대 18억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과 결을 같이 한다.

국힘 "與, 불리한 보도 탄압하기 바빠"…당 언론자유 특위 출범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의미 자체를 정부가 독점적, 독단적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 특위에 대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로써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의 제소가 6건"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앞세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13세까지 점진적 확대해야"(종합)

"돌봄공백 해소·입양 업무 국가가 챙길 것…아동 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 의정서 비준도 추진하겠다"며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방산·원전·AI 세일즈 외교 성과…'글로벌 사우스' 뚫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방산·원전·인공지능(AI)를 핵심축으로 한 전략산업 외교가 중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UAE가 한국 방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AI 협력도 UAE 순방에서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UAE의 2031년 AI 허브 도약을 한국이 가장 신뢰할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AI 데이터센터 공동 건설, 글로벌 AI 스마트항만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3조~4조원 규모의 카이로공항 확장을 한국 기업이 맡아 운영까지 진행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가자지구 재건 협력에도 뜻을 모았고 교육·문화 MOU 체결과 더불어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강·나일강의 기적을 잇는 미래협력 구상이다.순방 중 가장 전략적 의미가 컸던 또 하나의 일정은 튀르키예였다. 특히 원자력 협력 MOU를 통해 한국은 시노프 제2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공식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힘 '당심 70%'경선룰에 커지는 반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심 비율을 높이는 것을 두고 당 내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與,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 대법원장 힘뺀다

민주당이 공개한 개혁안에는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됐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위원 중에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2안을 제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던 것을 법률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면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

당정은 이를 통해 조속히 자동차 업계의 관세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대미 투자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발의 시점은 26일이다.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한반도 문제, 미국 승인 기다려선 해결 못 해…개미새끼 한 마리 못 오가는 남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만 기대기보다는 남북문제에는 한국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5일 발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25일 축사하고 있다. 그는 김대중정부가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에도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고수한 일화를 언급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금강산 관광 일정을 조정하길 바라는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남북교류를 위해 출항 일정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남북 상생협력도 강조했다.

지지율 답보·지방선거 위기, 그래도 국힘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못 내는 이유는

당 지지율 답보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을 고수하면서 당내에서 위기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한 재선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의 경우는 얘기해봤자 장 대표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걸 아니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 일변도 노선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지도부가 들어줄 것 같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대 뒤떨어진 공직사회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지시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거부 과정에서 승진 누락·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뒤 조직 통일성과 지휘 체계 유지를 이유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시가 법령에 어긋나도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어 "일단 따르고 보자"는 관행이 고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고학년 돌봄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1명당 최대 휴직 기간(3년)은 유지된다.난임 치료는 처음으로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與,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 대법원장 힘빼기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을 두고선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TF는 13인의 사법행정위원 중 9명을 변호사, 법학교수 등 비법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과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구성을 두고 사법부 측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도마에 올랐다. TF안에는 각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 법원 운영 내규의 제·개정, 사무분담 등을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13세 미만까지 점진적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3차 계획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국가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을 증진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與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의견 동의 어려워”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여당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다만 이 심의관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與 “자사주의 마법 퇴출”… 재계, 경영권 방어 무장해제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건 기업이 자사주를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재계는 3차 상업 개정안에 대해 “한국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주 마법은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이 자사주 취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며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며 시장을 우롱해 왔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기업들에 자사주 매각을 강제하는 급진 정책을 펼 경우 경영권이 흔들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자사주 매입이 줄어 주주가치 제고는커녕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재계에선 기업들이 자사주를 없애면 당장은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론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 기업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자사주 외에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경영권 방어 수단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2조 줄어 재설계 필요"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 특별수사관도 공무원" 연금소송 제기…가처분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 7월 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8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7월 14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그는 공무원 지위를 가지므로 가입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 검사나 경찰 등 원소속 기관에서 특검에 파견된 공무원 수사 인력은 파견 기간이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된다. 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북유럽서 ‘K방산 세일즈’

안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웨덴을 방문, 27일 폴 욘손 스웨덴 국방부 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어 노르웨이를 방문해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당심만 바라보는 여야, 선거룰 손질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선거 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1인 1표제’ 도입 보완책이,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9회 지방선거에서의 당원투표 반영 비율 상향이 쟁점이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했던 ‘1인 1표제’는 당헌·당규 개정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5일로 미루기로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 내에선 호남권 대비 지역별 비율이 낮은 영남권의 권리당원의 의사에 가중치를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선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라 최고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튀르키예 땅에서 봬 기쁘다" 참전용사에…李대통령 "정말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10시30분경 조현 외교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 임웅순 안보2차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남준 대변인, 김태진 의전장,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탑을 찾았다.튀르키예 측에서는 알파슐란 바이락타르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야샤르 귤레르 국방부장관, 마히누르 외즈데미르 픽타쉬 가족사회부 장관, 셀축 바이락타르오울루 튀르키예군 총사령관, 베야짓 유묵 참전용사협회장, 한국전 참전용사 4명 및 참전용사 유족 13명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검정색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에 흰색 예식 장갑을 착용했고 김혜경 여사는 먹색 투피스 정장 차림을 해 예를 표했다.10:36 이 대통령 부부, 기념탑 쪽으로 걸어들어오며 터키 측 참전용사 협회장 등 군복 착용 인사들, 영접인사들과 인사한 뒤 헌화대 계단 아래 섰다.현장의 헌화병 2명이 헌화용 원판형 꽃 들고 행진한 후 헌화대 위에 태극 무늬의 꽃을 배치했다.

조국 "정권 재창출 위해 민주당 반대하는 일도 과감히 할 것"

조 대표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국민 전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당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진보 진영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 조심스러워 하는 일, 반대하는 일도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가진 첫 회동에서 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당시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삼고 자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점을 들며 "혁신당은 정권 교체에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연내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 결정

"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부족…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與 “자사주 마법 퇴출”…재계 “경영권 방어 무장해제”

민주당이 기업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엔 일부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또한 대주주 측이 신주를 발행한 뒤 자사주를 매입·보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상속세를 줄이면서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사주를 담보 또는 상환 수단으로 하는 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회사를 인적분할할 경우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도 없게 된다.

정동영, 美대사대리 만나 "북미대화 재개에 한미 긴밀 협력해야"

특히 그는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예정된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으며, 양측은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력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미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게시판] 한경협,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명품가게' 2호점 현판식

한국경제인협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명품가게' 프로젝트 2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14차 회담…"상호 이해 심화"

한국과 중국이 25일 인천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4차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동영, 주한 美대사대리와 대북·통일정책 논의..북미정상회담 언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처럼 ‘개딸당’ 돼선 안된다”…국힘 ‘당심 70%’ 두고 당내 반발 속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놓은 ‘당심 70·민심 30’ 지방선거 경선룰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당심 비율을 늘릴 경우 강성 지지층 중심의 폐쇄적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단은 7대3 경선룰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당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 “민심(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선 비율, 민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그러면 부산은 다 날아간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론에…법원 내부선 "사법독립 침해 위헌"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으로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의 경우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직을 맡는 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헌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8년이 지난 현재 그간 사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심의관도 이를 지적하며 "종래 제도를 재도입하는 데에는 이와 같이 개선이 이뤄진 경위, 과거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천생 배우" "영원한 현역"…여야, 故이순재 추모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원로 배우 겸 이순재 전 국회의원의 빈소가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故 이순재는 국내 최고령 현역 배우로 70년 가까이 다양한 연극과 드라마, 영화, 예능을 넘나들며 활약했다.

정동영, 美 대사대리 만나 “북미대화 재개위해 韓美 긴밀 협력해야”

북미 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미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을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용사 만난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청계천 옆 사진관]

이 대통령은 악수 후 두 손을 포개 잡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한 참전용사는 통역을 통해 “터키 땅에서 뵙게 돼 정말 기쁘다”라고 화답했다.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일, 전략 인식 공유… 셔틀외교 잘 이어 갈 것”

니시노 준야(사진) 일본 게이오대 교수(정치학과)는 지난 13일 게이오대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들과 만나 이렇게 분석했다. 한·일 관계 분위기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니시노 교수는 두 지도자의 국내 지지 기반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경우 지지율이 높고, 의회 과반을 확보했다. 아직은 여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 안정적으로 본다”며 “다카이치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호재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려운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니시노 교수는 진단했다. 이시바 정권 때처럼 각료 파견을 하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층에서 실망을 사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결과적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北 연구자들 엔비디아 GPU 다수 활용...군사용 전용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다수에서 미국 엔비디아사의 GPU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 제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북한이 이러한 GPU를 확보하는 과정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입망에 동남아시아 물류와 금융 채널이 결합한 복합 우회 네트워크가 관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 민간 중개상뿐만 아니라 제3국 명의 페이퍼컴퍼니, 암호화폐 기반 결제 수단 등이 연쇄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측 조달 조직이 기존 대량환적·허위 선적 서류 관행과 연동해 장비를 유입한 방식도 포착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북한의 AI 연구 환경은 제한되나 북한 연구진이 경량화 알고리즘 설계와 최적화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신규 자사주 1년·기존 보유분 1년6개월 내 소각 의무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자동차 관세 15% 이달 1일로 소급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져도 상관없나…위기론에도 ‘쇄신’ 없는 국민의힘

‘장외투쟁’ 언제까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할 뿐, 의원총회 등을 통한 공식적 의견 제시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은 꺼리는 분위기다. 나경원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 개최된 의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 대표가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의총장에선 별다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등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등을 건의했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고 내부 비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면서 집단행동이 위축된 기류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우려에도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 표출을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쓴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다.

이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10일’ 순방 마치고 귀국

참전용사 손잡고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앙카라 한국공원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서 헌화를 마친 후 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지역 7박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하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4명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및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남아공에서 취임 이후 프랑스·독일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2명 경찰 고발…“법정 소란 엄단”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단독] 당정, ‘간첩법 개정’ 비공개 협의…“결심의 문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정이 협력하고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한다면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간첩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에서 간첩법 개정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복수의 전언이다. 한 참석자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간첩법 개정 여부는 사실상 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도 간첩법 개정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李대통령, 튀르키예 동포들 만나 "여러분들이 나라 걱정 않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을 만나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들에게 "동포들의 건의 사항들을 살펴봐라"고 지시했다. 이날 많은 현지 동포들이 현지 비자 제도를 비롯해 국내 교육, 병역, 보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제기했다.

"김주애 北조선중앙TV로 노출된 날짜 3년간 600일 넘어"

특히 올해는 주애의 모습이 매달 24일 이상 조선중앙TV에 노출됐다.

한노총 찾은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낮은 단계에서부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닛케이 “김주애 조선중앙TV서 노출된 날짜 3년간 600일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붉은 원)와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동행했다. 특히 올해는 김주애의 모습이 매달 24일 이상 조선중앙TV에 노출됐다. 방송 시간 자체는 김 위원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송된 날짜 수는 김 위원장에 다가간 셈이다. 닛케이는 TV 노출의 대부분은 음악과 이미지를 결합한 선전 영상이었으며 김 위원장을 칭하는 ‘위대한 영도자’ 자막과 함께 딸 김주애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과거 댓글을 언급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젓가락’을 거론하는 등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과거 댓글을 언급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젓가락’을 거론하는 등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李대통령 "국민이 주인, 이재명 흉봐도 좋다"…동포와 타운홀미팅

이 대통령은 우선 격려사에서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로,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함께 갈 예정"이라며 "교민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교민들은 대사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5천200만명, 교민들까지 하면 6천만명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그분들 개인의 목소리가 다 중요하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흉을 봐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스탄불과 참전용사 추모공간 건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업이 잘 진척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건의도 했다. 본국 정부와 튀르키예 정부도 협의해달라"며 "건설비용 등은 본국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화답했다.

경찰, '대선토론 여성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종합)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튀르키예서 동포와 '타운홀미팅'…李 "나라의 주인"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 유엔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이라고 말했다.

李 “이재명 흉봐도 좋다, 하고픈 얘기 다 하시라”…튀르키예 동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간담회에서 한 동포의 말을 들으며 폭소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140여 명의 튀르키예 현지 동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 대신 취재진이 모두 참석한 공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그분들 개인의 목소리가 다 중요하다. 이태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참전용사 중 실종된 분이 890여 분 계신다.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에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선출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의장에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대표부 대사가 선출됐다. 통상 의장은 회의 개최국에서 맡게 되며, 부의장은 지역(대륙)별로 선출한다. 의장단은 위원회 안건과 일정을 조정하고 회의 진행을 담당한다.임기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종료 시까지다.

李대통령, G20 포함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길…앙카라 출발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까지 7박 10일 일정 마무리 취임후 6개월간 숨 가쁜 다자·양자 정상외교로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5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으로 순방을 시작했다. 이후 이집트에서 만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이 카이로 공항 확장, 가자지구 재건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일정을 끝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시간 26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