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1-21

"꼭 갚겠다" 공사대금 4억원 가로챈 부자 징역형 집유

마무리 공사를 끝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아버지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 B씨(41) 부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1월경 피해자 C씨에게 "자금 부족으로 2차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4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차 마무리 공사를 완공했으나 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별다른 자산 없이 20억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 관련 1차 준공이 됐으나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아 별건 공사 자금을 횡령해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트럭 돌진 사고' 20대 피해자, 장기기증하고 떠나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숨진 2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2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이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2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저희 지역에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건이 있었다"며 "그제 20대 젊은이가 사망했고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했다.

"꿈에 유느님이 나오니 이런 일이"…유재석 꿈꾸고 산 복권, 5억 당첨

1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A씨는 "제가 '어? 유재석님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집을 구매하는데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조교에 흉기 휘두른 20대 대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수원 영통구 소재의 아주대학교 내 건물에서 조교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합계출산율 1.48명…재앙 겪는 중"

인구대체수준이란 인구를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로, 통상 2.1명이 기준이다.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튀르기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어도어가 괴롭히고 있다"..뉴진스팬, 문체부에 '팩스 총공', 무슨 일?

그 내용은 “소속 가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속사(어도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괴롭히고 있다", "어도어가 언론사와 유착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한 쪽(해린·혜인)을 지지해 멤버들끼리 불화가 생기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어도어 감사를 진행해 달라" 등이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 전격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일부 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도어 감사를 진행하라’며 다량의 민원 팩스를 보내는 ‘팩스 총공(총공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 절대 못 잡죠?"…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글 올린 고교생, 구속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 "대인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나 절대 못 잡죠.

"낙하산 달라" 여객기서 난동 부리고 승무원 폭행까지 한 40대 女, 결국

당시 A씨는 다른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혐오가 자그만한 일? 영국선 제명되고 의원직 사퇴

대표적으로 국민전선(FN) 설립자 장마리 르펜 전 대표는 집시·유대인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반복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미국은 해당 발언이 실제 증오범죄나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연방법원이 직접 기소하는 구조다. 2017년 샬러츠빌 사건 이후, 극우단체 리더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독일 역시 극우정당 AfD 소속 정치인들이 난민, 유대인,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잇따라 형법 처벌을 받고 있다. 벌금형과 징역형, 경우에 따라 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내려진다.

무료에 '광클' 불필요…숨은진주 공공예식장 어디?

이를 위해 공공 장소를 예식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단장하고 있다. 2023년 11곳에서 2024년 24곳, 2025년에는 61곳으로 공공예식장을 대폭 늘렸다. 2년 만에 5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61곳 가운데 47곳이 무료다. 유료인 곳도 7~180만원 수준이다. 자연과 한옥 등 공간 특성이 살아 있는 장소들이 인기를 끌며, 일부는 1~2년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다.다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곳도 많다.

11월 11일 빼빼로 대신 마스크 들고 출근한 공무원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1층에는 하얀색, 검은색 마스크를 쓴 공무원들이 보였다. 구청 각 사무실에도 마스크를 쓴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공노 박중배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공무원과 교사들만 제약을 받는다"며 "예를 들어 퇴근 후에 SNS에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면 고발을 당한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져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총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또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서이초 등 가슴 아픈 일을 겪어도 정치적인 힘이 없다 보니 국회에 법안을 내거나 통과가 어렵다. 국회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범죄수익 반환은 시대적 요구" 논문 쓴 박철우…대장동 사건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의 대응이다.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은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검찰은 중앙지검에 최초로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박 지검장은 초대 부장을 맡을 만큼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 분야로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다.법조계에선 박 지검장이 지난 200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연수하며 작성한 논문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박 지검장은 캐나다의 형사사법체계를 주제로 한 논문을 펴냈다.박 지검장은 논문에서 엄격한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면소 판결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전액 추징이 어려워졌다.법원이 유일하게 인정한 추징금은 473억원뿐이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4895억원뿐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한 최소 피해금액인 1128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됐다.민간업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해둔 금액은 2070억원이다.

"출산 후 3년간 부부관계 한번도 못했다"..결국 이혼 택했다는 남성 [헤어질 결심]

A씨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연애하고 결혼한 후 출산을 경험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면서 "연애 때도 속궁합이 딱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 1회 부부 관계했는데 출산 후에는 3년 동안 관계가 아예 없어졌다"고 했다. 다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는데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로 행복한 길을 걷는 방법이 낫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아이 정신 건강만 신경 써라", "부부 관계 리스라고 뒤에서 딴짓하는 것보다 이혼하고 당당하게 욕구 푸는 게 낫다" 등 A씨에게 공감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섹스 리스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사소한 일로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예민하고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깔끔하게 찢어지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부부 사이가 끝난 거지 부녀 사이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본급 206만원, 폐암 사망자만 15명···학교서 아이들 밥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첫 압수수색…택시 기록 확보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한편 지 부장판사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택시기사 된 아이돌 멤버 근황 “하루 목표 30만원, 김밥으로 끼니”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태헌이 택시기사가 된 근황을 전했다.태헌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넥스트 태헌’을 통해 “제아 태헌, 첫 취객에 멘탈 나감. 5시간 만에 빨간 갓등 켜고 달린 충격적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태헌이 심야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에서 태헌은 “두 번째 택시 운전을 하는 날”이라며 “첫날 해보니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 근데 다 똑같은 것 같다.

'상금 10억원' 안세영, 소박한 소비 습관 "지갑 하나 바꾼 정도"

남한테 선물했을 때 더 기쁨을 느끼는 편”이라고 했다.이를 들은 조세호는 두 사람을 향해 “두 분이 비슷하다. 각자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들 아니냐”며, 유재석에게 “형도 스스로에게는 크게 소비하지 않는 편 아니냐”고 물었다.. 유재석은 “맞다.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쓰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안세영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충도 털어놨다.그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며 “제가 단식 선수라서 혼자 하는 거에 익숙하다.

전 여친 가게 유리창 깨놓고 "돌과 대화 중"…'황당 해명'

헤어진 연인의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뒤 "돌과 대화하다 실수했다"고 변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출근 전 이웃 상인으로부터 "지금 가게로 빨리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가게 전면 강화유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내부 바닥에서는 성인 남성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이 발견됐다.A씨는 "강화유리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자 "새벽에 산책하며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선면]‘급식파업’에 쏟아지는 비난 보며…어떤 어른으로 자랄까

어제(20일)부터 학교 급식·돌봄노동자들이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독 거센 비판을 듣죠. ‘아이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도 매번 나오고요. 오늘 점선면은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과 맥락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어제부터 4일 동안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학비연대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진행됩니다. 어제는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오늘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마다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급식노동자들이야말로 학교에 생명을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논의는 늘 정규직 교사·교직원의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처음 맺은 정책협약도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 및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이었습니다.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유독 따가운 눈총을 맞아 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방치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 아파요” 했다가…환자에게 10㎝ 침 찔러 ‘척수손상’ 입힌 한의사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렀다가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학생 격려한 교사 말에 AI 평가 "거짓말"…교사들 '교권 침해'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하이러닝’ 홍보 영상을 공개한 뒤 논란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AI 서술형·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교사의 국어과목 서술형·논술형 시험 채점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고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교사의 말에는 “거짓말입니다.

강원 인제군 산불, 농막 화재 비화 추정···산불 진화율 60%

전날 발생한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21일 오전 1시 현재 60%의 진화율을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농막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티가 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5시23분쯤 기린면 현리의 야산에서 발생했다.

의성 노부부 사망 전 마지막 방문자는 '사위'…같은 날 사위도 숨진 채 발견

경북 의성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사위까지 부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노부부의 사위 C씨인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처가댁에 있다가 나왔다. 이틀 뒤 노부부는 집에서 흉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사업 지연 우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1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낮에는 포근

금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쌀쌀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겠다.

한가인, '벤츠' 타고 4시간 배달 알바...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일평균 수익은 42만 원으로, 가장 수완이 좋은 날에는 69만~86만원까지 벌었다.배달 건수는 2032건으로, 배달료는 건당 5590원 수준이다.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로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성군, 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수상 쾌거

군은 의성키움센터를 운영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왔다.의성키움센터는 안전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놀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돌봄공간으로, 개소 이후 누적 이용자 수 3만5000명을 넘어서며 지역 가정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또 주민 참여형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보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아이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구 감소 시대의 선도적 사례로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식에서 도와 군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성과의 대표적 모델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우수사례로 평가됐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수상은 경북이 추진해 온 투자 기반 조성과 산업 전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더 많은 기업과 인재가 경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도는 엑스포 기간에 대구시와 공동으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아이고, 아들아...." 새 휴대폰 안 사줘, 불지른 철없는 1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A군을 21일 입건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96% 만족

경기도가 진행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학부모 만족도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평가' 회의를 열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시·군별 수검률과 구강건강지표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홍보 전략을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년 늦가을 날씨 회복…큰 일교차 '주의'

오늘 아침에도 철원 영하 4. 당분간은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서 화재, 소방 '대응1단계' 발령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9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휴대폰 보다 여객선 '좌초'…인제 산불 진화율 60%, 헬기 투입[뉴스쏙:속]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희대 스시모집 발표?"…수험생 '빵' 터지게 한 합격자 발표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초밥모집 합격자 발표’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미지가 올라왔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경희대 측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논란 이후 홈페이지를 다시 검수했지만, 오타나 이상 화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웹 편집 기능을 통해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캡처해 실제 홈페이지 글자인 것처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제 기린면 산불 헬기 29대 투입해 진화 총력···빠르면 오전 중 진화 가능할 듯

강원 인제군 기린면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29대가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34.6㏊로 추정되며 이날 오전 7시 기준 진화율은 68%다.

“남친이 가슴은 만졌나” 수업 중 선생님이 물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해 수치심을 준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피해 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 등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교통공사 노조 파업…대구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3호선은 100% 정상 운행한다.공사는 노조와의 대화의 문은 끝까지 열어두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위법부당한 파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 제지공장서 낙하 자재에 깔린 60대, 12일 만에 숨져

경남 양산 한 제지공장에서 낙하한 무게 1t가량의 원자재에 깔려 크게 다친 60대 노동자가 12일 만에 숨졌다.

[속보] 포항제철소 가스 질식 사고로 중태 빠졌던 1명 회복···2명은 여전히 의식불명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경향신문 11월21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중태에 빠졌던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 2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A씨(40대)가 밤 사이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 역시 전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나머지 소방대원 2명과 포스코 타 부서 직원 1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보관중이던 휴대폰 안 줘서”···중학생이 아파트에 불 질러

여중생이 “보관중이던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17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속보]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한다”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고 말했다.

새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주민 50명 병원 이송

21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5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5시33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30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잇단 잠수사 사고에 동해어업관리단, ‘잠수기 사고 예방 캠페인’

지난달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잠수사가 미 출수해 숨지는 등 잠수기 어업인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CES 2026 '팀 부산' 2기 발대식...총 28개사 참여

부산시는 21일 오후 3시 부산 영도구 스페이스 원지에서 내년 'CES 2026'에 참가할 '팀 부산(Team Busan) 2기' 발대식을 한다고 밝혔다.발대식은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참가기업 대표, 산하 기관장, 대학 단장, 서포터스 학생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1부에서는 앞서 CES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뉴에너지가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2부는 시의 'CES 2026' 통합 부산관 준비 상황 보고, 데이터플레어의 사전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표, 마리나체인의 영어 기업활동(IR) 피칭 발표, CES 2년 연속 혁신상 수상기업인 맵시의 혁신상 수상 노하우 발표가 이어진다.3부에서는 참가기업과 서포터스 간 레크리에이션·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열린다.내년 CES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28개사다.통합 부산관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처음으로 운영됐다.

'아세안의 미·빛·창' 부산서 만난다...'2025 부산·아세안 주간' 개최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 대사 및 주부산 외국공관장, 다문화학교 청소년 등 국내외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 축하공연, 점등식 등이 진행된다.행사 주간에는 아세안 국가 소개와 기념품 전시, 아세안 음료·디저트 마켓, 국가별 등불 전시, 아세안 문화 체험 코너, 등나무를 활용한 바구니와 열쇠고리 만들기, 라오스 국화 꽃핀 만들기, 아세안 국가 전통의상 체험 등이 이어진다.올해 상반기에 열린 '제13회 한·중·일 어린이 아트페어' 입상작 200점도 함께 전시돼 아세안은 물론 한중일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행사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아세안 주간은 아세안과 동북아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뜻깊은 국제 문화 플랫폼”이라며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만큼,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세대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전했다.

독감 환자 최근 4주째 증가세…"겨울유행 오기 전 접종"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과 비교하면 14.4배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170.4명, 13~18세 112.6명 등 학령기 청소년에서 의심 환자가 집중됐다. 반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4주 201명에서 45주 153명, 46주 145명으로 감소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요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인권위,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강원도, 지정문화유산 신규 지정···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 등 5건

강원도는 21일 도 유형문화유산 4건과 문화유산자료 1건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은 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 박시형 교지 일괄 등 4건이다. 삼척 영은사 대웅보전에 주불로 봉안된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본존에 비로자나불, 좌협시는 약사불, 우협시는 아미타불의 삼불좌상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 당시 보기 드문 중대형의 불상이라는 점과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점, 뛰어난 불석 조각 수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0년 전 죽은 ‘영포티’의 ‘음습한 부활’ [플랫]

그 좀비의 이름은 ‘영포티’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거의 대부분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포티’는 살아있는 개념이 아닌 억지로 살아있는 존재, 좀비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이 좀비는 ‘영포티’로 호명되는 실재하는 인간 군집이 아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 개념 그 자체다. 이 개념이 좀비인 이유는 단순한데, 정말로 10년 전에 죽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좀비로 부활시킨 것이 현재 ‘영포티’ 현상이다. 애초에 자생력이랄 게 별로 없이 미디어의 설레발로 유지되던 개념이 그조차 사라져 파묻혔던 게 거의 10년 전이다. 현재의 ‘영포티’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10년의 간극을 둔 두 ‘영포티’의 화용론적 맥락 차이를 도식적으로나마 구분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그렇기에 현재의 ‘영포티’ 비판은 대부분 허수아비 때리기다.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편리하다. ‘영포티’ 패션=젊은 척=대학 때 배운 운동권 사상=민주당 지지=진보 정책 지지=(우파) 젊은 남성 무시=기득권=위선. ‘영포티’ 담론 역시 비슷하다. 2030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의 다양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영포티’라는 필터를 거치며 보수 기득권과 체제의 문제는 쏙 빠진 세대갈등만 앙상하게 남는다. 공식적으론 10년 전에 죽고, 자생력을 잃고 인터넷에 떠돌던 ‘밈’으로서의 ‘영포티’를 현재에 가까운 형태로 공론장에 올려놓은 게 지난해 조선일보 기사인 건 우연이 아니다. 진보 지지층으로서의 4050 세대를 ‘영포티’로 호명한 이 기사의 제목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다. 앞서 좀비로서의 ‘영포티’ 개념의 배회를 좀비를 되살린 네크로맨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현재의 ‘영포티’는 ‘우경화된 이대남’ 개념에 대한 카운터로서 급조된 개념이다. 즉 ‘영포티’ 개념은 실제로 정치·경제 기득권의 구조 변동에 대한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극우 포퓰리즘의 정당화 담론에 가깝다. 여기 어디 어른의 역할이 있나. 다시 말하지만, 중년 남성들이 잘하고 있어서 ‘영포티’ 개념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포티’ 담론은 진보 중년을 비난해서 잘못인 게 아니라, 그러한 갈등이 유의미하게 부딪히고 조절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을 삭제해서 잘못이고 퇴행인 것이다. 10년 전, 중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 만족적으로 사용되던 ‘영포티’를 무덤에 파묻은 게 젊은 여성들의 ‘개저씨’ 담론이라는 건 지금 다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주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 운행 시간·노선 변경···12월부터 시범 운행

강원 원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 통근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을 변경해 시범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한 달간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HS화성, 대구지역 공공사업 하반기 3건 잇따라 수주

HS화성이 대구지역에서 공공사업 3건을 잇달아 수주하며 지역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계약 총 금액은 약 163억원 규모다.HS화성은 이달 '현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억울한 부분 있지만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박 지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함을 취임사를 통해 내비쳤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에서 최근의 검찰 개혁 압박과 여당의 공세 등과 관련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음을 돌아보고 이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는 취지로 말했다.

전남도, 정보시스템실 화재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은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주관으로 회계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무안소방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협력해 정보시스템실 누전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전남도가 정보시스템실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홍기주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은 행정업무의 핵심 인프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신뢰할 정보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12월 22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백운교차로 부분 통제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제하게 됐다"면서 "안전하게 공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제 구간 차량 우회도로는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 방향→월산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광주대에서 백운광장→호반힐하임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남광주(봉선·방림)에서 백운광장→미래아동병원 교차로에서 기독병원(수피아여고) 방향 △봉선동에서 백운광장 방향→대화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봉선중앙로(봉선초교) 방향 등이다.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백운교차로 부분 도로 통제를 확대한다.

'삼성 왕조' 핵심 안지만의 끝없는 몰락... 4750만원 안 갚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안 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의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자동차 딜러에게 접근했다. 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투수의 안타까운 몰락은 야구 팬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인천시, 20∼21일 제5회 K-UAM 컨펙스 개최

행사는 2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전역에서 △글로벌 기업 전시 △전문가 강연 △UAM 정책·산업 세미나 △국제 네트워킹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UAM 기술과 미래 이동혁신을 보다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도 UAM 생태계 구축, 인프라 실증, 글로벌 연계 강화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K-UAM 컨펙스는 UAM 기술부터 정책·인프라·서비스 모델까지 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콘퍼런스로 UAM 기술과 정책의 발전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박탈감·자괴감 들 것…저 또한 억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류영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박탈감과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억울한 감정이 있다"고 했다.

"감염병 공동대응"…질병청 등 3개 부처 R&D 성과 공유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에 따라 질병청·복지부·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부처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실제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순천시, 내년 본예산 1조5669억원 편성...역대 최대·전남 최고

또 문화·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균형 발전 300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37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80억원 △갯벌치유관광플랫폼 조성 79억원 △글로컬대학30 사업 23억원 △문화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선 △농어촌 기초생활거점 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 159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98억원 △맞춤형·유기질비료 지원 48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5억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9억원 등을 반영해 올해 대비 110억원(6.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에도 건전하고 선제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예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면서 "증액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문화·콘텐츠, 미래 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도약 준비를 위해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주 ‘사드기지’ 인근 불법시설물 1차 행정대집행···컨테이너 등 일부 철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인근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에 나서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당초 우려됐던 사드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주읍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도했다. 성주군은 이날컨테이너 1동과 간이화장실 1동 철거에 성공했다.진밭평화교당으로 활용돼 온 몽골텐트 1동과 조립식 창고 1동 등은 사드 반대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자체측은 밝혔다. 평화교당이 위치한 진밭교는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불법 시설물은 2017년쯤 설치됐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인근에서 21일 행정대집행에 나선 성주군 공무원들과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 등이 대치 중이다.

여수시, '2026년 상반기 청년 맞춤형 인턴' 100명 모집...12월 1~5일 신청 접수

단, 2019~2025년 사업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선발된 인턴들은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기관, 보유 자격증, 전공,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된다.

“로또 1등 당첨” 미끼 12억원 가로챈 10명 검거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며 꼬셔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은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홍보하는 사이트 4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인천 서구, 어르신 3000명에 흉벽진동기 무상 지원

호흡근 기능 향상을 통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가래 배출 용이, 폐활량 강화, 폐렴 등 폐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어 호흡기가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도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5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및 지역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3000여 명에게 혁신제품인 흉벽진동기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구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등의 기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배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혐의' 尹 포함 12명 무더기 기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순직 해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기소된 인물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유균혜 당시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당시 조직총괄담당관 등이다.특검팀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 130여회 조사를 거쳐, 약 2년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VIP 격노'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특검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 변경을 위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현장통제간부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초안에서도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은 여전히 혐의자로 포함돼 있었다.

[속보]“채상병 수사, 윤석열 격노로 바뀌었다”···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교육 축제'…21~22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AI(AI) 교육 축제'가 21~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올해 11회를 맞은 이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맞춰, AI·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교육 축제로 탈바꿈했다.이번 행사의 주제인 'AI로 러닝, 내일로 러닝'은 단순한 기술 체험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120여개 학교·기관이 참여해 AI를 통해 배우고, 만들고,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잊힌 역사 복원될까”···군산,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 본격 발굴

전북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 복원의 핵심 근거로 평가되는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조선시대 옥구읍성지 내부에서 예기치 않게 확인된 유적이 후백제의 생활·행정 체계를 밝힐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구 상평리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발굴·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평리 유적은 지난해 진행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경찰, ‘포항제철소 가스질식사고’ 본격 조사···사고 원인 규명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중태다. 나머지는 경증이다.

[속보] 특검 "尹, 임성근 제외 등 지시…직권남용해 수사 독립성 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

서울 양천구 아파트 화재 2시간30분 만 완진... 주민 50명 병원 이송[종합]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10명은 소방대원의 유도를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왔다.

부산 앞바다서 2시간30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男 결국...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외국 선박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염전노예 신안, 이번엔 어떤 걸 묻으려고” 여객선 좌초사고에 ‘악플’ 또 선 넘었다

“이번엔 어떤 걸 묻으려고 고스톱을 짜고 치나.”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해서 달리는 악플 중 하나다. 전남 신안군 족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사고와 무관한 내용의 지역 비하 악성댓글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다.이번 신안군 족도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치·김장재료 최대 50% 할인···‘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 개최

축제는 오는 주말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장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의 생산자 직거래가 진행된다.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순직 해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인제 산불 17시간 만에 주불 잡았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인제군 기린면 현리 야산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라고 밝혔다.상황실 관계자는 “발생 17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을 잡았다.

인제 기린면 산불 17시간 만에 진화···산림 36㏊ 소실, 인명피해 없어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약 36㏊를 태운 뒤 1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 등은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또 헬기 9대 등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권익위 "의료취약지역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해야"

이에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만 5세의 어린이가 새학기 전 영유아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단독] '론스타 승소' 윤석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합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활약한 윤석준 변호사(포티투닷 법무실장·사법연수원 37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으로 합류한다. 국제중재센터는 첫 외국인 임원인 푸이키 에마뉘엘 타 사무총장에 이어 명망 있는 국제중재 인력을 확보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중재센터는 최근 윤 변호사의 영입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 재직 당시 4000억원 규모의 론스타-한국 간 ISDS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지난 18일 승소 결정에 기여했다.

법원, 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한 안민석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2심에선 제기된 의혹의 공익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누가 조종 하기에···“좌초 여객선 선사 사고 잦았다”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선사가 지난달 ‘진도∼추자∼제주’ 항로 운항 도중에도 부두 접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해당 여객선이 파손돼 운항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목포와 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을 운항하고 있는 해당 선사는 이번 사고로 또다시 여객선 1척의 운항을 장기간 중단했다.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타모니카호를 운항하는 선사는 지난 19일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씨월드고속훼리’다. 이 사고로 퀸제누비아2호가 파손돼 지난 20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잇따른 사고로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뱃길은 최근에도 잇따라 중단됐다.

해병에 사과 2상자 준 뒤, 2시간 만에 사고…"1초만 빨랐어도"[이런일이]

선행이 행운으로 돌아 온 걸까요. 한 과일 도매업자가 공터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해병대 군인들에게 사과를 나눠준 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간발 차이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래도 되는 거야? 꼴보기 싫네"라고 올리고, 댓글에 "따듯한 데 앉아서 먹지. 적재함만 부딪혀서 살았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천만다행이다", "사과 나눠서 복받은 듯", "이게 사과 효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BTS 진 강제추행 女에 日변호사도 ‘절레절레’…”처벌 피할 수 없을 것”

이후 A씨가 한국에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2일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분하다. 이게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요건이 성립한다.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직권남용 피의자 조사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등의 책임을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검은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첩된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 6평서 직원 3명 근무' 논란에 결국…"사무실 옮기겠다"

앞으로는 고용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원지는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영상을 통해 지하 2층 6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직원 3명이 근무하는 환경을 소개했다. 특히 해당 공간은 창문이 없었기에 논란이 더욱 커졌다.

취약 노동자 고충 1위는 임금-복지…노동부 “기본법에 반영 연내입법”

원탁회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임금과 복리후생이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한 단가, 프로젝트 종료 뒤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을 호소했다.

'부천 시장 트럭사고'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페달 오조작' 확인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A 씨(6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에서 시장 방문객은 19명, 시장 상인은 3명으로 분류된다. 사망자 4명은 모두 시장 방문객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A 씨의 '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며 "이 병은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다.

‘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최대 파면 가능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간부 모시는 날' 악습 끊는다… 신고센터 가동 '최대 파면'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진다.

상사 밥 사주던 ‘간부 모시는 날’ 사라질까…“익명 신고하면 파면까지 간다”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 전반이다. 인사처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비판에 "꼭 필요한 복지예산 복원되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21일 내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에 대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의회에 협조요청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복지예산 복원을 약속했다.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복지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전액 64건(240억원), 감액 150건(2200억원) 등 214건·2240억원에 달한다.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다.

화도IC 교통 정체 해소…서울 방면 진입 확장 추진

2023년 1월 5일 시가 고시한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금남5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에 직접 연계한 사례다.시는 이를 통해 교통 편의는 물론 균형 있는 도시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사는 지난 7일 착공, 2026년 3월 준공이 목표다.주광덕 남양시장은 “화도IC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이다.시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진입 정체가 완화되고, 지역 산업·물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톡방서 개인정보 게시…대법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

SNS 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A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의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절대 못잡죠” 폭발 협박뒤 경찰 조롱한 고교생, 돈도 토해낼판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20년 만에 밝혀진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진범…“저승까지 추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신재문 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범인 특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두 건의 살인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 전모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 교도소에 갇혔다. 하지만 2005년 연쇄살인 발생 수사 때나 2006년 미수 사건 때는 증거가 부족해 서로의 연관성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당시 60대 초반이었지만, 180㎝의 키로 단단한 체격을 가졌다. 또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다수 있었다.결국 연쇄살인 사건은 2013년 6월 28일 미제사건으로 관리 전환됐다.이 수사를 2016년 신설된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이어받았다. 2016년 처음으로 피해자 속옷에서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없는 ‘혼합 DNA’였다. 사건 당시 신정동 한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고 동일수법 전과를 가진 용의자 전씨가 특정됐다.경찰은 다시 전씨와 관련된 경기 부천·광명·시흥 지역 병의원 및 검체 검사 업체 등 40개소를 탐문수사했다. 이후 전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3차 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재조사하기도 했다.결국 범행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합동감식한 결과 피해자 시체에서 발견된 곰팡이·모래 성분과 전씨가 근무한 빌딩 지하의 환경 유사성을 확인했다.

"엄마 왜 폰 안 사줘" 아파트에 불지른 여중생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 자세한 화재 원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부모가)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내년 본예산안 1조689억원 편성...전년 대비 5.9% 증가

나주시는 먼저,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50억원 △GAP 인증단체 포장재 지원 확대·권역별 대표 작목 육성 강화·세지 멜론 APC 건립·우리 배 품종 육성·조사료 제조비 지원 51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6억원 △벼 경영안정대책 19억원 △가금농가 예방적 휴지기 29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4억원 △청년후계농 정착 지원 16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환경 인프라 확충으로 재해 예방 및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5개소 개선 사업 152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유지 관리 159억원 △소하천 정비 19억원 △읍·면·동 배수로 정비 32억원 △나주천 생태복원과 하수관로 정비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163억원 △탄소중립 포인트제 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 3억원 △폐슬레이트 처리 24억원 △다회용기 보급 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복지·청년·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출생기본소득 27억원 △출산장려금 13억원 △첫만남 이용권 19억원 △무상임대주택 15호 추가 공급·청년주거 지원·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이자 지원·디딤돌 통장 등 청년 지원 15개 사업 52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197억원 △노인 이미용권 12억원 △경로당 공동급식 10억원 △스마트 경로당 7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부터 학교까지 휩쓰는 독감···“10년 내 최고 수준 유행”

독감이 유행 중인 지난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 내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14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독감이 10년 내 가장 심한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21일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을 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에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이다. 독감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중심으로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현재 독감이 최근 10년 동기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엽기토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 목덜미 잡았다…20년 걸린 추적

엽기토끼 사건으로 유명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20년 만에 밝혀졌다. 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망자의 DNA까지 확보해 대조해 끝까지 추적한 덕분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된 일을 의미한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졌다. 박씨는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되어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범인이 틈을 보인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다.

'송도 납치 유튜버' 수탉 살해하려 한 2명 기소 …공범도 구속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 이후 C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은 뒤 차량을 추적했다. 4시간 만에 경찰은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을 입었다.

성대, AI반도체혁신연구소 개소…"AI반도체 선도기술 개발"

연구소는 △AI 컴퓨팅 플랫폼 △NPU 코어 △NPU 인프라 △피지컬 AI 등 4개 전문 연구센터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모빌린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등 온디바이스 AI 분야 선도 기업과 협력해 AI 반도체 설계부터 응용까지 아우르는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尹, 특정 사건 개별·구체적 지시"[종합]

특검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격노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 변경을 위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보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렸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를, 신 전 차관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선보직해임 및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경찰 비공개 출석…사흘만 재소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별다른 발언 없이 차에서 내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전 목사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가량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그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가 일찍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이달 24일 오전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경찰 사법통제·보완수사, 검찰 존재 의의"(종합)

다만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청 폐지에 동의하냐고 묻자 "여기까지"라며 답변을 피했다.박 지검장은 목포 문태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익 법무관을 거쳐 2004년 청주지검에서 공직을 시작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지냈다.그는 검찰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아동신간] 장애 극복한 천문학자 '완다는 별의 소리를 들어요'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어·어느 날 밤하늘을 탈탈탈 털었더니 완다는 별의 소리를 들어요 = 완다 디아스 메르세드·에이미 S. 핸슨 글. 로시아 아레올라 멘도사 그림. 지구 옮김.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된 완다 디아스 메르세드의 감동적인 실화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푸에르토리코의 우림 속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완다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새벽 낚시에서 유성우를 보고 감동해 별과 우주를 향한 호기심을 키운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며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던 완다는 어린 시절부터 앓던 당뇨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고 더는 별을 연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망한다.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어 = 로렌 차일드 지음. 장미란 옮김. 아직 9월이 되었을 뿐인데도 롤라는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며 잔뜩 기대한다.

“진관이, 뭣도 아닌 XX 죽었어”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감치명령 한 판사에 욕설

'별다른 제지없이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았다. 소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심문이 시작되면서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하게 했다.이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가 감치 재판을 진행하면서 권 변호사를 자신과 별도로 불렀다.

창원문화재단, 장애인 비하 발언한 산하 관장에 감봉 2개월

경남 창원문화재단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재단 산하 한 관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순천 호남고속도로 인근 야산서 불…임야 0.5㏊ 소실(종합)

당국은 임야 0.5㏊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드론을 이용해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 구급대 대체인력 충원율 10%대 그쳐…"도민 안전 위협"

도 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대체인력 운영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수요의 11∼18%만 충원됐다. 그는 "대체인력 사업이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필수 안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 반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도는 내년에도 10명 기준 2억5천여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강원소방의 구조·구급 시스템 특성상 넓은 지역과 지형적 제약으로 더욱 촘촘한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정작 그 필요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전기공고, 2025 국가기술자격 취득 최우수 학교 선정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제공 수도전기공고는 전날 서울 중구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최우수학교 현판을 수여받았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 68개교 중 1차 정량평가를 통해 4개교만이 2차 정성평가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최종 수도전기공고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았다. 1차 정량평가는 자격 취득률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2차 정량평가는 발표 심사평가로 항목은 △학교의 자격 취득 지원 체계, △교육환경, △지도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의사 수 추계에 ‘번아웃’ 반영…필요 의사 수 더 늘어날 듯

의사 인력 규모 산정의 핵심 변수였던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근무 일수’ 논쟁이 사실상 종료된다. 의사들이 289.5일을 일하는 이유가 있다. 저수가라 못 먹고 산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주장이다. 예컨대 2024년에 실제 국내 의사들이 수행한 총노동량(진료·수술 등)을 100으로 설정한 뒤, 그 노동량이 적정한지, 과도한지 판단해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6명은 번아웃(탈진) 상태에 있으며, 주당 평균 74시간의 격무에 시달린다. 노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가 기존 추계보다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노동량 지수 기반 산정 방식은 특정 집단의 주장이나 조사 응답률에 좌우되지 않아 추계의 객관성·예측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동량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학계·국민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새로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추계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8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특검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소환 조사 중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1일 오전 11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저승까지 추적…'신정동 연쇄살인범' 20년 만에 찾았다(종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A(범행 당시 60대 남성)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는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3년 미제로 전환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해 2005년 서남권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천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양천경찰서 기록보관실을 재수색하다가 한 바인더에서 A가 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5월 당시 A는 이미 강간치상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와 시기가 비슷해 혼동이 있었으나 두 사건은 동일범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이 같은 안 전 의원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2021년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초밥 합격자 발표"…수험생 '빵' 터뜨린 합격 문구 실체는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대신 "2026학년도 경희대학교 초밥모집 합격자 발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이는 일종의 해프닝이며, 해당 문구가 실제로 올라간 적도 없고 홈페이지 오류나 시스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개인적으로 편집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별히 문제 삼거나 별도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지희

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재판행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해당 남성들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수탉은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게임 유튜버다.

허위사이트로 투자리딩방 사기 5개 범죄조직 118명 송치

필리핀, 베트남, 서울 등에 거점을 두고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100억원대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5개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 5개 조직원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해외나 서울 강남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피해자 180여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8억4천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100만' 게임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 일당 기소…공범도 구속

검찰이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2부(박종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지인 B(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A씨 일당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했다.검찰은 또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과 함께 범행을 준비한 공범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A씨 등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C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경찰은 C씨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황진환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박종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해병특검 출범 이후 142일 만이다.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전 차관에게는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항명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직권남용 범죄가 벌어졌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다.

대법원, "사전 동의 있었다면 단체 채팅방 개인정보 게시해도 무죄"

2심 법원도 벌금 30만원과 유죄를 선고했다. 단체방에서 A씨와 일부 주민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개인정보를 게시했는데, 해당 과정에서 개인정보 게시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패스트트랙 판결 입장 발표 예고했다가 취소

김태흠 충남지사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예고했던 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신정동 연쇄살인범, 10년 전 사망한 빌딩 관리인이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였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첫 사건 발생 20년 만에 경찰이 특정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은 DNA 분석 결과 인근 빌딩 관리인이던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2016년 처음으로 피해자 속옷에서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한 명으로 특정할 수 없는 '혼합 DNA'였다. 수사팀은 2020년 유전자 분석기법이 발전됨에 따라 두 살인 사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 등을 활용한 DNA 검출 기술이 사용됐다.이렇게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범인 특정을 위해 방대한 대조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주민·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23만1897명을 '수사대상자'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는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가 이어지기도했다.경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사망자까지 대조 범위를 넓혔다. 관련성이 있는 사망자 56명도 후보군에 포함해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신정동 Y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했고 동일수법 전과를 가진 장씨가 특정됐다.장씨는 2015년 7월 이미 암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소송자료 18만건 털린 로고스에 과징금 5억원…유출 늑장신고(종합)

해커에 털린 자료는 1.6테라바이트(TB) 규모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되는 다크웹 상에 게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연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소송자료가 유출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천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하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커는 작년 8∼9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로고스는 이로 인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했다.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로고스는 작년 9월 5일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난 올해 9월 29일께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만에 찾은 '신정동 연쇄살인범'…범행 건물 관리인이었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범인 장모(범행 당시 60대)씨는 당시 범행 장소인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으로, 지난 2015년 이미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앞선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장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연달아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장씨를 특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 당시 60대 초반이던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 4일 숨졌다. 2005년 6월 6일 1차 사건 피해자는 병원 진료차 장씨가 일하는 건물에 방문했다. 장씨는 "휴일이라 문이 잠겼으니 지하로 가라"며 피해 여성을 유인한 뒤 지하 1층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장씨는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비닐과 돗자리로 감싸 주택가 주차장에 유기했다.장씨는 이듬해 2006년 2월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건물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장씨에 대해선 앞서 발생한 살인 사건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했던 유족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장소 일대 병의원이나 약국을 탐문 수사했다.

“3층 끝 지점서 불길 치솟아”···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엿새 만에 합동 감식

2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충남소방 대원들이 합동 감식에 나서기 전 무너진 물류센터를 확인하고 있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엿새 만에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충남소방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물류센터 각 층 끝 부분에는 화물차 하역장이 있으며, 화재 당시 3층에는 택배 박스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허위 사이트 투자 유도해 108억 챙긴 국제 ‘투자리딩방’ 118명 검거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와 서울 강남 국내 사무실을 거점으로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 비상장 공모주, 개인정보유출 보상 코인 투자 등을 미끼로 10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조직 5개를 집중 수사해 1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관리책·TM 등 5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 참여를 유도했다. 필리핀 거점 조직은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 리딩을, 베트남 거점 조직은 비상장 공모주 투자를 제안했다. 이번 수사로 수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투자리딩방’ 사기 단체들의 조직적 범행 구조도 규명됐다.

‘20년 미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범, 빌딩 관리인이었다

이후 A 씨는 C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현장 증거물 감식과 유전자 감정, 전과자 대조 등을 진행했다. 해당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구 사저' 경교장 천장서 마감재 떨어져…"점검·복구 예정"(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천장 무너짐은 아니다"라면서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만 흑두루미 연구' 국내 최초 국제 학술지(SCIE) 등재

해당 연구는 지난 12일 국제 전문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으며, 흑두루미 관련 연구가 국제 저널에 실린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아울러 올해 순천만에 역대 가장 많은 8180마리의 흑두루미가 도래한 가운데 이들이 탐조대 기준 100~150m까지 접근했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무리가 70m 거리까지 내려와 안정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특히 희망농업단지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먹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순천만의 서식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순천시는 올 하반기 흑두루미 위치추적 연구를 통해 이동 경로, 먹이활동 범위, 휴식 패턴 등 정밀한 생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축적된 자료는 향후 국제 협력 확대와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구에 참여한 전남대 이주현 박사는 "순천만은 그 자체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흑두루미 종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닌 곳"이라며 "지난 20여 년간 순천만을 찾아온 흑두루미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이번 사례는 국내외 철새 보전 정책 수립에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순천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 흑두루미 연구의 국제 학술지 등재와 사상 최대 월동 개체군 확인은 순천만 보전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체계적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세계가 주목하는 '철새 보전 선도 도시'로서 순천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석대·백석문화대 '2025 사랑나눔 대축제' 열어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21일 교내 백석생활관에서 '2025 백석 사랑나눔 대축제'를 열고 지역 이웃을 위한 대규모 나눔활동을 했다.

전북도,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 공모 선정

아울러 정원 조성·관리·교육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약 10개 운영해 매년 3900여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823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정책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교육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학원서 여성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검거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아예 일면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전북도, 한파·폭설 대비 '농업재해 예방책' 마련…피해 최소화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는 11건이며 이중 겨울철 재해는 3건이다.

시설원예 최우수 지자체 선정된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시설원예지원사업 워크숍에서 ‘2025년 시설원예분야 평가’ 결과 광역부분 최우수 지자체, 무주군은 기초부분 우수 지자체를 각각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처음 전국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시설원예 정책 추진체계 전반의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수상은 단순 실적을 넘어, 도가 추진해온 시설원예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라며 “평가 결과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년 사업 준비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檢42명·警33명 투입 ‘마약범죄 합수본’ 출범… “모든 유형 마약범죄 대응”

정부는 합수본을 통해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1본부장에는 신준호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 2본부장에는 박헌수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수사팀 7개, 수사지원팀 1개, 특별단속팀 2개로 운영된다. 박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지검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성동구, 혐오·악의적 광고물 강력 대응..."정당현수막도 예외 없어"

서울 성동구는 21일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김치·김장재료 반값에"...'대한민국 김장대축제' 22일 개막

식품명인관에서는 장류·부각·매실액 등 명인 제품이 전시·판매된다. 한강주조와 신탄진 막걸리 홍보 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돼 시민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오후 2시부터는 SK브로드밴드와 iNET이 주관하는 '가요사랑 콘서트'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원아 밀치고 넘어뜨려"…화성 동탄 소재 유치원 교사 입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아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인제군 산불 17시간 동안 36만㎡ 태우고 진화

소방 당국은 전소된 농막 형태의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소방·산림 당국은 21일 오전 10시30분쯤 주불 진화를 마치고 헬기 9대 등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벌였다.

울산 내년 복지정책에 고립 청년 지원 등 5대 현안 반영

이날 보고회는 시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도 정책 수립에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연구 성과가 지역 돌봄체계 효율화,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보완, 디지털 안전 정책 마련 등 2026년 복지·가족 정책 설계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북도 관계자는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부권 산모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남원에 이은 도내 두 번째 추진 사업으로,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에 공공 산후조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2023년 5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 정책연구 및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부지 매입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왔다.

‘수시모집’ 아니고 ‘초밥(스시)모집?’…경희대 “게시 사실 없어”

19일 한 SNS에는 “경희대 서버 터지고 오류 나서 초밥 모집 합격 발표하는 거 실화냐.

“세 번 만나면 결판난다”…2030 소개팅 핵심은 ‘삼프터’

삼프터는 ‘세 번째 만남’과 ‘after(이후)’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소개팅 후 세 번째 만남을 가지는 단계, 혹은 세 번째 만남 이후 관계를 정리하거나 결정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지난 19일 이 같은 설문 내용을 공개했다. 세 번째 만남이 ‘관계를 결정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 비율은 43%였다. 세 번째 만남에서 부담을 느낀 적 있다는 응답은 48%였으며, 여성(54%)이 남성(42%)보다 많았다. 삼프터 이후의 전개는 ‘교제로 이어짐’이 47%로 가장 많았다.

고속화도로서 불법 유턴하던 70대 운전자 ‘사망’

고속화도로는 주로 도시권 내에서 교통량 처리를 위해 건설된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 도로에는 유턴 가능 구역이 없다.

'유부남 불륜 주선해 가정파탄 냈다고?' 박시후 "사실 아냐"

법률 대리인은 "박시후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유포한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피의자가 게시한 '배우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하여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그 안에 저장된 각종 대화 내용·사진 파일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왜곡하여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면서 "피의자의 전남편 역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최근 경찰은 전남편이 고소한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후팩토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혜명 측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된 논란의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광주광역시, 1박 2일 미식 관광상품 '게미진 광주' 선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5일 출시 예정인 1박 2일 체류형 미식 관광상품인 '김치가 예술인 게미진 광주여행' 홍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미식·여행 전문 기자를 초청해 사전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팸투어에는 광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광주관광공사 관계자와 미식·여행 전문 기자 등이 참여했으며, 광주시는 새롭게 구성된 코스의 현장 운영과 체험 요소를 점검하고 코스 개선 및 상품 홍보 방안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가 김치 담그기·시장 장보기 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1박 2일 미식 관광상품 '게미진 광주'를 출시한다.

“벌금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투표용지 훼손 60대의 황당한 요구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 사무원에 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깎아달라”고 요구했다.재판장은 “그러면 (범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냐”고 질타했다.재판장은 “화가 났어도 투표용지는 찢으면 안 된다. 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의 무지일 뿐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소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했다.A 씨는 아내로부터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며 법원을 떠났다.

강남 흉기 피습 용의자, 1시간 만에 망원역 승강장서 체포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 A씨(55)를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체포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2상황실로부터 '강남 흉기피습 사건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마포서 홍익지구대는 망원역 지하철 승강장 일대에 경찰관을 긴급 배치해 이날 오후 12시 56분께 A씨를 검거했다.

서울 강남 학원서 20대 여성 흉기 피습···달아난 50대 남성 검거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시의회 행감서 "버스터미널 민간 매각 보류" 주장 제기

21일 청주시에 대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경찰 재출석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경찰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벌금형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국판 DEA’ 마약 합수본 출범…‘항소 포기’ 여파에 대행 체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합수본이 설치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본부장으로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합수본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4시간에 2만 원”… 한가인, 배달 알바 첫 도전

한가인은 20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달 도전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광고나 PPL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2시간 의무 안전교육과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 실제로 배달을 시작했다. 그는 분당지역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용하며 “수익과 기름값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름값을 제외하면 적자였다. 한가인은 “가게를 찾고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도, 겨울 농업재해 대응 돌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겨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는 11건이다. 피해 면적은 1만4700헥타르, 복구비는 472억원에 달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파업 참여율 23.5%…급식·돌봄 차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육공무직원은 전체 7천534명의 23.5%인 1천77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실무사가 전체 2천642명의 48.5%인 1천2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돌봄 전담사가 전체 431명 가운데 29.7%인 216명으로 집계됐다.

“친아들처럼 챙겼는데 뒷통수 맞았다” 중학생 손님, 미용사 치마 속 ‘찰칵’

그래서 긁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촬영하고 있었다"며 "내가 보고 있는데도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눈치 채지 못했고 계속 촬영하더라. 그래서 제가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이 남학생의 불법 촬영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A씨가 CCTV를 가리키며 "여기 다 찍히고 있다"고 하자 그제야 사과한 남학생은 "이게 처음은 아니다"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A씨가 범죄라고 지적하자 남학생은 영상을 지웠다며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그러나 이어진 남학생의 고백에 A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 학생은 멀쩡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신정동 살인사건 범인 20년 만에 특정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장기 미제로 남은 지 20년 만에 특정됐다. 경찰은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을 적용해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임을 확인한 뒤, 전국을 돌며 사망자까지 DNA를 대조한 끝에 범행 당시 빌딩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A씨를 최종 피의자로 특정했다. 시신은 비닐·돗자리에 감싸 결박된 상태로 주택가 노상에 버려져 있었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 1514명의 DNA를 전국을 돌며 직접 확보해 대조했지만 일치자는 없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장씨 DNA는 두 사건에서 나온 DNA와 완전 일치했다. 이어 장씨 근무처 18곳 탐문, 관련자 40명 조사, 2006년 성범죄 수사 기록 재검토 등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신정동 살인사건은 장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열 전북도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도비 지원해야"

그는 이날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는 재정 부담 우려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저승까지 추적…‘신정동 연쇄살인범’ 20년만에 찾았다

국과수 감정 결과 연쇄살인 증거물 DNA와 전 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전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납치 미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수돗물 '안전'…17개 정수장 수질 적합

전북도 관계자는 “정수장 철저한 관리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검사체계를 더 강화해 신뢰받는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방상수도 수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도내 17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모든 항목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정수장 4곳을 제외한 도내 전체 지방정수장을 대상으로 원수와 정수에 대해 분석을 수행했다.

가족에게 싸게 넘긴 아파트…稅 폭탄 맞는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따라서 가족간 저가 거래를 판단하는 다른 핵심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가족간 저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에 한정되지 않는다.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 양측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첫째,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인정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시가'에 판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둘째, 양수인에게는 '취득세' 외에 '증여세'도 문제될 수 있다. 양수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싸게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 때는 좋아도 팔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과세당국은 가족 간 거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되면 모든 세금을 증여 기준으로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새내기 사무직원 '업무 적응' 뒷받침

지원단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가동한 '사·학·동·행' 프로젝트의 하나다.

새마을호서 만취 승객, 담배 '뻐끔'…다음역에서 경찰 인계[이런일이]

새마을호 내부에서 흡연한 승객을 제보한 SNS 게시글에 달린 댓글. 쓰레드 캡쳐 서울행 새마을호 객실에서 한 남성 승객이 담배를 피웠다는 제보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승객은 동행인의 제지로 흡연을 중지했고 다음 역에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일 SNS에는 "서울행 새마을호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객실 앞 좌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실렸다.작성자는 서울로 향하는 새마을호 객실에서 70대 노모와 동석하다가 앞 좌석에서 올라오는 흰 연기를 목격했다. 매년 1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된 셈이다.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 속도 내는 광주광역시, 348~349번째 광주형 AI 비즈니스 업무협약

광주광역시가 시민 생활, 공공 서비스, 산업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업 유치 및 협력 확대를 통해 'AI 실증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 기반 반려동물 케어 기업인 베로 홀딩스(Bero Holdings Inc.), AI 인사평가·디지털 트윈 기업인 ㈜앤솔루션과 각각 348번과 349번째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실증도시' 조성과 연계해 생활·공공·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광주시는 전문 인재 매칭, AI 실증 환경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지역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혁신기업의 지역 진출 촉진 △실증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협약 기업인 베로 홀딩스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반려동물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베로 AI(Bero AI)'를 통해 다중센서 웨어러블 기기와 멀티 모달 AI 분석 기술을 제공한다.

급식판 대신 '카스테라 빵' 손에 쥔 학생들…'급식 대란' 반복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전국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중학교 급식실. 오전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줄을 섰다. 급식실 주방은 텅 비어있었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릴레이 총파업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 급식이 멈췄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의 한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파업 당일 대체식으로 샌드위치·바나나·사과즙을 제공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전날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오전 11시 기준 1089곳이다. 그중 961개교는 빵·우유 등을 제공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광주-전남북서도 급식 차질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식단을 조정하거나 급식 대신 빵과 우유, 과일 등됐다. 돌봄 교실이 열리지 않은 학교는 학사을 조정했다.

김해시 공무원들, 점심 한끼 나눔…500가구에 식료품 지원

경남 김해시는 21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김해시청 공무원 소스페소 1+1 점심 한 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스페소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커피 한 잔 값을 미리 내어두는 이탈리아 기부 전통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옥천소식] 장애인 참여 북카페 '소담뜰' 개업

충북 옥천군은 21일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1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영하는 북카페 소담뜰 개업식을 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소통 공간 조성에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가 운영을 맡고, 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

‘서부지법 난입 배후 의혹’ 전광훈, 3일 만에 추가 조사···이번엔 ‘조용한 출석’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전 목사는 이날 통상 출석 장소인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본관이 아닌, 옥인동 자하문로 별관으로 향했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들과의 대화도 없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순천만 흑두루미 연구' 국제학술지 등재…서식지 관리 분석

순천만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 양상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국내 흑두루미 관련 연구가 국제 저널에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순천시는 전했다. '인공 먹이 정책이 월동하는 흑두루미와 기러기 개체군의 공간 이용 및 경쟁 역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흑두루미와 기러기의 서식지 이용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도 단죄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김민석 총리,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하되 예외조항 마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등에서 이견이 나오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예외적 매립기준을 연말까지 4자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4자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체포된 '도이치 주포' 오늘 중 구속영장

이날 아크가 매집...

[속보] 특검,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27일 재소환…부인도 조사

이날 아크가 매집...

'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그는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속보] 특검, 현대백화점·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김기현 부인 선물 관련

이날 아크가 매집...

휴대폰 보다가 여객선 좌초…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된 후 구조된 탑승객들이 육지로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학생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명확화 추진

현장답사·보조 인력 기준 마련…관련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현장 체험학습 중인 학생 안전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낸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수립·시행하고 각급 학교가 이에 따른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전북도의회,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요청

서해안철도가 지나는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구 의원들이다.서해안철도는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구간으로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됐지만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다.이들 의원은 전국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서해안권 철도망만 완전히 단절돼 있다면서 전국 국가교통망 자체가 균형적으로 건설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도로, 철도, 항공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과 지역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편중된 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5~2035)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하루빨리 건설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체포 직전 ‘극우 유튜브’ 영상 보내며 “한남동 지키는 시민들 생각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전북 375개교 급식 차질

이는 전체 7534명의 23.5%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급식 차질이 빚어진 곳은 전체 790개교 중 375개교로 파악됐다.

꿈에 유재석 나오고 이런 일이…복권 1등 5억 당첨

이어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베갯잇에 숨겨둘 정도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남 미술학원 채용 퇴짜에 앙심…女강사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먹는 마운자로’ 18개월 복용 결과, 체중 약 10% 감량”

GLP-1 주사제를 간편한 알약 형태로 개선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18개월 복용한 결과 체중의 약 10%를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한 번 알약을 복용하면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다.그 결과 최고 용량인 하루 36㎎ 복용 그룹은 72주 후 평균적으로 체중의 9.6%를 감량했다. 12㎎ 복용 그룹은 7.0%, 6㎎ 복용 그룹은 5.1%의 몸무게가 줄었다.반면 위약 복용 그룹은 2.5% 감량에 그쳤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경찰 재출석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그는 별다른 발언 없이 취재진을 피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씨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조사였다.전씨는 첫 출석 때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 조사 약 2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충남교사노조 아산서 숨진 교사 49재…"순직 인정해야"

충남교사노조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아산의 한 중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충남교육청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0년 만에 찾은 '신정동 연쇄살인범'…범행 건물 관리인이었다(종합)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범인 장모(범행 당시 60대)씨는 당시 범행 장소인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으로, 지난 2015년 이미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앞선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장씨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연달아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장씨를 특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 당시 60대 초반이던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 4일 숨졌다. 2005년 6월 6일 1차 사건 피해자는 병원 진료차 장씨가 일하는 건물에 방문했다. 장씨는 "휴일이라 문이 잠겼으니 지하로 가라"며 피해 여성을 유인한 뒤 지하 1층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장씨는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비닐과 돗자리로 감싸 주택가 주차장에 유기했다.장씨는 이듬해 2006년 2월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건물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장씨에 대해선 앞서 발생한 살인 사건 용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고 했던 유족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장소 일대 병의원이나 약국을 탐문 수사했다. 이후 해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 끝에 1·2차 사건 범행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시 60대 초반으로 키 180㎝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5세 원아 밀치고 넘어뜨려"…동탄 20대 유치원 교사 입건

경찰은 유치원 내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해당 유치원 측의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혼자 살던 '치매' 80대, 실종 6일 만에 이웃집 창고서 숨진 채 발견

그리고 사흘 만인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이웃집 주민으로부터 자기 집 창고에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혼자 집을 나와 이웃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다"는 아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논산에 충남 남부권 첫 수소충전소 설치…도내 14번째

충남도가 논산에 남부권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산 충전소의 하루 충전용량은 1천600㎏으로, 수소 승용차 320대 또는 수소 버스 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남도 도민감사관 70명 위촉…부정부패·불편사항 제보

충남도가 분야별 전문가 70명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청렴한 도정 구현에 나섰다.

이혜영 김해시의원 "행정편의에 흐려지는 주민참여예산"

경남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이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보다 도로 보수나 배수로 정비 같은 행정 대체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해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국 수출 1위' 창원 파프리카 출하…시 "시장 다변화 지원"

경남 창원시는 21일 올해 파프리카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에서는 32개 농가가 28㏊ 규모로 파프리카를 생산한다. 경남 창원시는 21일 올해 파프리카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기간, 전자발찌 차고 술 마시다 적발…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 중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심해킹 소송했는데…자료 18만건 해킹당한 로펌 로고스 과징금(종합2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연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소송자료가 유출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천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하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커는 작년 8∼9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로고스는 이로 인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했다.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로고스는 작년 9월 5일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난 올해 9월 29일께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로고스는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법무법인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심려와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고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사고와 이번 개인정보위 결정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돌아보고 정보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시후, ‘유부남에 불륜 주선→가정 파탄’ 루머에 “사실무근”…강경 대응 예고

또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그 안에 저장된 각종 대화 내용, 사진 파일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 왜곡해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의 전남편 역시 피의자를 고소했고 최근 경찰은 전남편이 고소한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박시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성, 유포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피의자가 게시한 '배우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하여 가정파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21일 박시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혜명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박시후와 관련된 허위 사실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에 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필리핀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유심칩 넘긴 일당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30대)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41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대문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기부 물품 역시 현물기탁서 등과 함께 같은 곳에 내면 된다.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필수 멤버 8명 대통령이 정해…제대로 했다는 여론도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를 볼 수 있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여순사건 형사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구속해야…악질적행태"

금융피해자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A 변호사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형사보상금 총 7억2천만원을 수령한 뒤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여순사건 유족단체는 A 변호사가 총 28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다른 유족들은 황급히 형사보상금 직접 수령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북농협, 농심천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성료

이날 행사에는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과 한미선 농협창업농지원센터 교수,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청년농업인상 수상자·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경북 한농연 청년위원·미래농업청년경영인 등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리더 20명이 참석했다. 이현호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율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지식을 나누고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진수 경북농협 본부장은 "농촌 고령화의 심화, 기후·유통환경변화 등 농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는 주역은 바로 청년농업인이다"면서 "경북농협은 농심천심 운동을 통해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동구, 혐오·악의적 공격 현수막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25]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게시판] 케이블TV협회, 저소득층 '희망온돌 겨울나기' 성금 전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했다.

해병특검, ‘수사 외압 정점’ 尹 등 12명 기소… “권력형 범죄”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채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19일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신 전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김 전 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 해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는데,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17개 정수장 수돗물 수질 '이상무'…97개 기준 적합

농약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 또한 기준치 이하였다.

[동정] 전민현 인제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선출

전 총장은 내년 3월 1일부터 2년간 사총협을 이끈다. (김해=)

'안민석, 최순실에 2000만원 배상' 판결…정유라 "인생 박살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각 발언이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했다"며 "이에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손해배상 금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지금까지도 사건의 각 발언 내용과 원고 사이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1심은 안 전 의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안 전 의원의 항소로 열린 2심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국정농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최 씨 측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지난 6월 파기 환송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아갔다.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실체 없는 국정농단 사라져버린 내 10년과 20대의 젊음"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이 내 어머니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련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답답하다.

[그날의진실]‘마지막 행선지에 범인 있었다’···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연쇄살인’ 전말

범인증거 제대로 없던 현장…11년 만에 DNA를 발견하다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의 시신은 쌀 포대 두 개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5개월 뒤 또다시 신정동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칵’ 뒤집혔죠. 성폭행에 이은 살인사건이었지만 유전자 정보(DNA)도 나오지 않았죠. 미제사건 수사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 A씨의 속옷에서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 DNA가 발견됩니다.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 덕이었지만, 명확히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 없었죠. 4년 뒤인 2020년 드디어 A씨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세한 흔적으로도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사람에게서 나온 DNA는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DNA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 살해된 채 버려진 여성의 시체가 연달아 발견되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제전담팀은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DNA가 없었습니다. 두 건의 범행이 휴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했을 만한 인물도 조사했습니다. ‘56명’. 경찰은 이미 사망했지만, 범인일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려냈습니다. 장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일하던 신정동의 Y빌딩에서 여성을 지하로 유인해 성폭행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성범죄 등 3범 이상의 강력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장씨의 시신이나 DNA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DNA를 대조하려면 그의 DNA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의 시신은 이미 화장된 이후였습니다. 군대, 교도소 등에도 그의 유전자 정보가 남아있을 법한 물건은 없었죠. 이미 보관기간이 지났지만 다행히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망한 A씨의 속옷, B씨를 묶은 노끈에서 나온 유전자는 장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은 장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미 사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장씨가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경찰은 그가 근무했던 Y빌딩도 찾아갑니다. 장씨는 이미 숨진 뒤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증거가 그를 ‘신정동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속옷 등에 남아있던 장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2005년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된 양천구 신정동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여성이 있었죠. 노끈과 신정동. 두 개의 키워드는 2005년 발생한 부녀자 살인 사건을 연상케 했습니다.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CEO와 법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백범 김구 사저’ 경교장 천장서 마감재가 ‘뚝’···“일부 전시 제한”

21일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이자 서거한 장소인 서울 종로구 평동 경교장의 옛 식당 공간에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사저이자 서거 장소인 경교장 천장에서 마감재가 탈락해 전시가 일부 제한됐다.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곳은 옛 식당을 활용한 전시장으로 현재 울타리를 치고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속보]법무부, 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중징계’ 조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씨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A씨가 지난 9월말쯤 김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돈, 숙소 제공할게” 10대 성매수한 2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다시 한번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12월 1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카페 2호점 내자” 속여 20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6월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교육청, 교직원 대상 우리말 바르게 쓰기 연수 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강릉시 교육연수원에서 도내 교직원들 대상으로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국어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새 산정 방식, 내년 상반기 마련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앞서 2020년 7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빵만 먹으니 배고파요”…총파업에 불 꺼진 급식실

학교 급식·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21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대체식으로 나온 빵과 음료, 과일이 놓여져 있다.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총파업에 돌입한 2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담임 교사로부터 소시지 빵과 귤, 사과주스를 받았다. 학교 급식·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21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있다. 이는 전체 7534명의 23.5%에 해당하는 수치다.총파업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현재 급식 차질이 빚어진 곳은 전체 790개교 가운데 375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울주군·세이브더칠드런, 2025년 아동권리 영화제 개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아동, 보호자,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개회식에서 울주군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자 2명에게 울주군수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 '3층 끝 불길' 확인(종합)

천안동남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화재 현장에서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충남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감식에는 7개 기관,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관은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 조사를 거쳤지만, 건물 추가 붕괴 위험이 커 내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이날 확보한 영상을 비교·분석해 물류센터 동편 3층 끝 기둥 부근을 유력한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2시간가량 건물 외곽에서 감식을 이어갔다. 김진현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은 "여러 영상을 분석해 3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당시 3층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화지점 부근에 전기설비는 있지만 아직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드론 투입을 포함해 건물 내부 진입 시기를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에 뇌물 요구한 교도관, 사실이었다… 형사고발·중징계 조치

김혜진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사진)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교도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진행하라고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뒤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그는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목포MBC 기후에너지 어워드 대상에 신안군

목포MBC가 마련한 2025 기후 에너지 어워드 대상은 전남 신안군에 돌아갔다.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강원사랑의열매, 180가구 주거 지원

강원형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모금회가 처음으로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한다.

화성 동탄 유치원 교사가 원아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모 유치원 교사 A 씨(20대·여)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한편, 유치원 측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모 유치원 교사 A 씨(20대·여)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독감, 학령기 중심 폭증…4주째 증가세·작년 대비 14배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4주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인플루엔자 입원 환자 수는 46주 차에 490명으로, 역시 4주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4주 차 201명에서 45주 차 153명, 46주 차 14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입원 위험을 50∼60%, 사망 위험을 약 8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승까지 쫓았다…‘신정동 연쇄살인범’ 20년만에 밝혀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1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장모 씨(범행 당시 60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가 본격화됐다.경찰은 경기 남부권 병의원 40곳을 탐문해 한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던 장 씨 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로또 1등 번호 알려주겠다” 장난 같은 말에 속은 27명, 피해액만 12억원 달해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약 3년간 “로또 1등에 당첨시켜 주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1등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끌여 들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1인 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일당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보도에서 와우산까지 5분으로···엘리베이터 산책로 만든다[서울25]

서울 마포구는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 와우산은 약 10만명의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마포 8경 중 하나로, 마포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축대벽의 높이차로 인근 보도인 서강로와 연결이 끊겨 있다.

학대 의심땐 제3자 녹음 합법화법 발의…"방어권보장" vs "학교도청법"

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가 이런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수교사의 주호민 작가 자녀 학대 혐의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학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백만 명 복지 기준 되는 '중위소득'…산정방식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 회의를 열고 새 산정방식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와 TF 논의를 거쳐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등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들 다 볼텐데"…'썸남이 주고간 질염치료제' 광고 논란

한 의약품에 적힌 광고 문구에 선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현직 약사라고 신분을 밝힌 작성자는 "이게 맞나"라면서 광고 문구를 비판했다.대다수 시민들은 이 광고 문구가 공개된 장소에 등장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시민은 "약국은 미성년자도 많이 드나드는 공간인데 성적인 의미를 연상하는 문구는 선 넘었다" 비판했다. 한 시민은 "질염은 성관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데, 왜 이런 문구를 붙였나"고 지적했다.

진주시장 "내년 예산안 1조9천452억원…시의회, 협조 당부"

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천471억원 증가한 1조9천452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 도주한 '도이치 주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종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의심되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이씨를 경찰과 공조 끝에 전날 붙잡았다. 이씨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친형의 농막에서 은신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체포 당시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가조작 주포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고 이후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하다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피했다. 노씨는 참고인 신분이며 이번이 첫 특검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가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익산도시공단, '저출생 TF' 출범…지역 인구위기 대응

전북 익산도시공단이 저출생 대응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 "신산업 도시 향한 투자 이어 나갈 것"

조길형 충주시장은 21일 "지속 가능한 중부 내륙 신산업 도시를 향한 미래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진숙 국회 발언 무혐의…유튜브·페북 발언만 송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홍 회장을 향해 목례를 했다.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의 거액으 받거나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하나다.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본인 소유 언론사 기자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석 달 만에 원금만 상환했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검찰 존재 의의 인정받는 분야"

그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포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김호중 뇌물 요구’ 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경찰, 불시 대대적 음주단속 예정…“일평균 사고 12% 감소 효과”

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속 시원한 교통 단속’ 동행 취재에서 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항해사, 충돌 13초 전에야 섬 발견하고 변침 지시”···해경, VTS도 수사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중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족도(무인도)에 좌초됐다.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느라 276명이 타고 있던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항해사가 섬에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관제 소홀 의혹이 제기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항하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17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했다. 평소라면 족도 남쪽 1.6㎞전에서 변침을 해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야 했지만 당시 여객선은 변침 하지 못했다. 운항 중인 배들을 관제하는 목포VTS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가 제때 변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 '김기현 부인 선물' 로저비비에 압수수색...김진우도 추가 소환

구입 날짜와 금액이 적힌 영수증과 당시 매장 폐쇄회로(CC)TV,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일단 철수한 후 같은 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와 해당 물건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영장에 청탁금지법과 정당법 위반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손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달 중순께 특검팀 압수수색 도중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씨는 충북 청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붙잡혔는데, 친형이 마련해 준 농막에서 거주하며 인근 휴게소에서 식음료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아이 이름을 ‘X발’ '쌍X'로?…이제 법이 막는다

자녀 이름에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작명 금지법’이 발의됐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 신청으로 인한 사법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자녀의 이름에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장이 출생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제천 일대서 ‘줍깅’ 환경정화 활동 전개

이번 활동은 ’서대문구 기후환경과(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와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ESG 실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활동 전문기관으로서 키와(KYWA)의 ESG(환경·지배·사회구조) 실천 의지를 지역사회와 함께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손연기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이야말로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가장 실질적인 환경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탄소중립·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상공 비행기서 쓰러진 80대 구한 간호사와 소방관

기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80대 여성을 승객이었던 간호사와 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구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80대 여성 승객이 의식을 잃었다. 김 간호사는 쓰러진 여성의 맥박이 뛰지 않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尹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갖췄다...'제대로 했다'는 여론도 있어"

이어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 요건을 갖췄고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김호중 뇌물 협박' 소망교도소 교도관 형사고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가수 김호중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대 금전을 뜯어내려 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장 섭취 중단하세요”…‘볶음땅콩’서 고독성 발암물질 다량 검출

덥고 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에 생성되며,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세포 손상, 간경화,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적으로 관리 기준이 매우 엄격한 물질이다.전문가들은 “땅콩·아몬드 등 기름 성분이 많은 견과류는 산패 속도가 빨라지고 곰팡이가 증식하기 쉽다”며 “개봉 후 장기간 실온 방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식약처는 남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 전남 나주로 와야"

정부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서 직접 발표자로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진정한 인공지능(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핵융합"이라며 "정부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핵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전남 나주에 유치되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태양 부지 공모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군 통수권자 재량 완전히 벗어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보복을 가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불호령에 국방부 간부들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반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명령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고,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주도해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조직을 동원해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을 보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단장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붕 없는 공간서 청소하다 가스 질식…어디가 문제였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용역업체와 포스코 직원이 가스를 흡입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STS 4제강공장은 당시 소재 수급 이유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설비 전체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개방된 공간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유해가스를 마신 점과 가동 중지된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나온 점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는 소량의 일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작업자가 이를 마시고 질식해 쓰러지는 일이 드물다.

경기교육청, 지필평가 없앤 현장평가 방식으로 전문직 96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을 도입한 2025년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과정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새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을 공개했다. 최종 합격자 중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16명이다. 올해 교육전문직원 선발 평균 경쟁률은 5.52:1로 2023년 6.23:1보다는 낮았지만 지난해 4.51: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철·DB손보, 충남도에 반사광 패딩·모자 500세트 기증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DB손해보험이 충남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용 반사광 패딩·모자·망토 등 의류세트 500개를 기증했다.

학생 수 급감에 울산 동평초등학교, 2027년 동백초에 통합

울산시교육청은 남구 동평초등학교를 2027년 3월 인근 동백초등학교에 통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교육청 내년도 감축 예산에 우려…"구조조정 필요"

전년도보다 4천400억원이나 감액돼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쏟아져 나왔다. 예산이 대폭 깎인 정책들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질타와 함께 도교육청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 예산이 2025년 50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2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6억 7천만 원이나 감소했다"며 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자녀 가구 고교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체험학습비 예산도 세입 감소를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교육청 재정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한 만큼 재정 운용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 도의원은 "예산 감소가 단순히 외부 재정여건 악화 때문이 아니라 세입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제각각 기후예측 통합···‘국가 표준 시나리오’ 구축한다

정부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 시나리오)는 각 기관에서 예측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해 만든 단일 시나리오다.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도 손본다.

1년 전 해킹 당해놓고 ‘SKT 유심해킹’ 소송?…법무법인 로고스 5억2300만원 과징금

법무법인 로고스가 전산시스템 보안 소홀로 소송자료 18만건을 탈취당해 5억2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소송자료를 탈취당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로고스의 전산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대량 게시되면서 이뤄졌다. 해커는 또 지난해 8~9월에는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켰고,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로고스는 정보유출 사실을 지난해 9월 파악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해당 고객에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정보 대량 탈취는 로고스의 허술한 보안 탓이 컸다.

5억에서 28억으로…김수현 광고주 첫 재판서 손해 '증액'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더불어 김수현 주연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넉오프'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사실을 전하며 "촬영을 마친 상태인 드라마의 공개가 중단됐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추진…공사기간 84→106개월 확대

시공업체가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한다.공사기간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한다.

한국표준협회, 2025년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 개최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 국제 인정 및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한국표준협회는 배출권거래제 주요 이슈, 파리협정 6.4조(PACM) 방법론 동향을 중심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검,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오빠·부인 27일 소환

특검팀은 21일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김진우씨 및 그 부인 노씨를 11월27일 목요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우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진우씨 부부를 상대로 김씨가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을 숨겼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친오빠인 진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곡성군, 4천600억규모 본예산 제출…복지·청년사업 집중

전남 곡성군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4천679억5천900만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거부한 강남 학원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종합)

20대 직원 다쳤으나 생명 지장없어…도주하다 1시간여만에 체포 자신을 채용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오전 11시 50분께 신사동 한 학원에서 직원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尹 "CCTV 공개 이후 계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여론 있어"[영상]

재판부는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증거신청을 해달라고 정리했다.이날 재판은 법원에 제출된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포토] 강남구,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아이’ 캠페인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광장에서 열린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아이’ 캠페인에서 강남구 관계자들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 “한국 정치, 고성·막말 일상화…젊은 세대 참여 중요”

또한 정 전 총리는 “막말은 일시적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될 수 있으나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증오를 확산시키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강연에서 그는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 언어의 품격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전국에 난립하는 여야 비방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막말 정치가 거리 풍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일해도 퇴직금 130만원?”···퇴직금 사각지대 일용직 건설노동자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흥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공기연장에 "깊은 유감"...조속한 착공 요구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국토부가 밝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밝힌 직후 브리핑을 열고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한 기존 기본계획에서 106개월로 변경한 것은 시민의 바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가덕도신공항 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연장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부산시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2023년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84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도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106개월로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다크웹에 소송 자료 털린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

법무법인 로고스가 해킹으로 다크웹에 의뢰인 개인정보 등 소송 자료가 유출돼 과징금 5억2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로고스에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커는 지난해 8~9월 로고스의 메일 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실행해 서버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아울러 로고스는 지난해 9월5일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올해 9월29일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했다.

승무원들의 딴짓 자칫 대형참사…"여객선 조타실 휴대전화 제한"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당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 대원들마저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 해경은 일찌감치 조타실 당직자가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여객선 항해 근무자도 해경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의용수비대, 소총·박격포만으로 日순시함 침탈 막아”

1953년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까지 독도 침범을 시도한 일본에 맞서 영토를 수호했다. 특히 1954년 11월 21일 ‘독도대첩’ 당시에는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만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함 2척에 타격을 입히며 독도 침탈 시도를 막았다.

[속보] 법원 "'감치' 김용현 변호인 유튜브서 재판장 욕설…법적 조치"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을 마무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 . .

[속보] 좌초 여객선 일등항해사, 충돌 13초 전 사고 감지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을 마무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 . .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듬해 1월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가동…고령친화 정책 추진 박차

횡성군은 2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위촉·발대식을 열고 고령친화 정책 추진의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화기로 했다.

野 김기현까지 겨누는 특검… ‘로저비비에’ 본사 등 압수수색

특검팀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로저비비에 본사와 이 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스1 이번 압수수색은 김씨가 2022년 3월 국민의힘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170만∼180만원대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아내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김씨가 2022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는 등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건네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업에 '광주·전북·전남·제주' 학교 40% 급식 차질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4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2만3천738명 가운데 4천487명(18.9%)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파업 참여 인원을 보면, 전북이 1천77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국립학교 10곳의 파업 참여 인원은 9명이다. 돌봄교실 운영학교는 총 1천92곳으로, 이 가운데 파업 참여자가 있는 학교는 238곳이다.

강남구 50주년 기념 영상 '지자체 홍보대상' 받아

강남구는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이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스마트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독감으로 학급 초토화…제발 등교 자제해달라” 보건교사들 호소

아이들 독감 걸리면 제발 학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1000명당 의심 환자는 42주(7.9명)에서 매주 늘고 있다. 때문에 어린 자녀나 학생이 있는 가정은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21일 현재 “저희 애 반은 지난 2주 동안 끝났는데 저희 아들은 오늘 시작하네요”, “저희애도 오늘 확진받았어요 흑흑. 병원가니 반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서 서로 당황. 초교는 소속 반의 담임 선생님까지 감염됐다.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는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임신부 역시 독감에 걸리면 폐렴, 조산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시기와 관계 없이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면역력이 형성되려면 2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백신의 종료에 관해서도 3가 백신, 4가 백신 등이 있는데 효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도 3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굳이 4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고 한다.

한국판 DEA, 검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한국판 마약단속국(DEA)을 표방하는 검찰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검찰,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인력 86명이 모인 규모다. 당초 본부장으로 내정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의 사직서가 지난 20일 수리됐기 때문이다. 신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냈다.합수본은 검찰 중심으로 한 제1부본부와 경찰 중심의 제2부본부로 나뉜다.

창원 주남저수지 쇠기러기 고병원성 AI 확진…출입통제

경남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1일부터 주남저수지 일원을 전면 출입통제한다고 밝혔다.

해경, '휴대전화 딴짓'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종합)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하면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천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수년 전 퀸제누비아2호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채용된 A씨는 2023년부터 일등항해사로 근무했고,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BTS 진'이 백종원과 손잡은 주류회사…검찰 송치 '발칵'

BTS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에서 'IGIN 하이볼토닉'을 출시했다. 당시 업체 측은 "온라인상에서만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며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한편 더본코리아 또한 지난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페달 조작 실수”… ‘22명 사상’ 부천 재래시장 차량 돌진 60대 검찰 송치

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상인 김모(67)씨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 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고 혐의를 인정했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당시 김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이진숙 "민주당이 저를 탄핵" 국회 발언은 불송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이 전 위원장의 혐의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경기도의회 민주, 운영위 파행에 "양우식 정치적 결단 내려야"

시민사회연대회의 "성희롱 의회 오명 벗는 길은 양 위원장 제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양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했다.

‘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파기환송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최 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강남 학원 흉기 난동 50대男, 채용 거부당한 구직자였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학원에서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학원을 찾아가 소동을 벌이다 돌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을 거부한 학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정]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우디아라비아 사법국제회의 참석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오는 23∼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2차 사법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김 재판관은 이번 회의에서 '사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 법조기관장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말도 평년보다 다소 포근…백두대간 동쪽은 대기 건조

토요일 아침 -3∼7도·낮 13∼17도…아침엔 춥고 안개 이번 주말도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포근하겠다. 또 낮은 아침 기온 탓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를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안개가 끼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9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3∼19도겠다.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공무직 총파업…4487명 참여

나머지 1228교는 정상 급식을 운영했다.돌봄 서비스 역시 곳곳에서 중단됐다. 전날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지역 교육공무직 6921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달 4~5일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교체 안해준다고 아파트에 불 지른 여중생…구속영장(종합2보)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종원·진 공동투자한 ‘백술도가’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 송치

판매업체인 백술도가와 제조업체인 지니스램프는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앞서 올 9월 온라인 상에서 해당 제품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일부 누리꾼이 이를 고발했다.

CCTV 없는 여객선 조타실…승무원 근무태만 ‘감시 사각지대’

A 씨는 “전방 견시는 항해사의 업무이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박 씨가 섬과 암초가 많은 위험 해역에서 자동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전환 시점을 놓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에는 선박 외부를 비추는 CCTV만 있었고, 조타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없었다.현행법에는 선박의 지휘 공간인 선교(브릿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선박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해경은 좌초 사고와 관련해 긴급 체포한 박 씨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생후 이틀 된 아기에 다이어트 제품 먹인 엄마…"아동학대 혐의 없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형사법학회 토론회서 "'검찰개혁'으로 공판중심주의 약화 우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심리를 우선하는 형사재판 원칙)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학계 우려가 나왔다. 형사법학회·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형사소송법학회·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2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간 존중'을 강조하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기회 보장을 비롯한 참여 기회의 필수화를 언급했다.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에…광주·전북·전남·제주 학교 40% 급식 차질

학교 급식·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21일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대체식으로 나온 빵과 음료, 과일이 놓여져 있다. 지역별 파업 참여 인원을 보면 전북이 17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돌봄이 되지 않은 학교는 전체 돌봄교실 운영학교의 8.4%인 92곳이다. 돌봄교실 운영학교는 총 1092곳으로, 이 가운데 파업 참여자가 있는 학교는 238곳이다.

내란특검, 한덕수·김주현·이완규 연이어 조사···수사 막바지 잰걸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강릉원주대 구성원, 통합대학 '특례 기준' 마련 지연에 반발

특례 기준은 통합 후 양 캠퍼스의 인사 체계, 조직 운영, 정원 배분 등 핵심 사안을 규정하는 요소다. 그러나 강릉원주대 구성원들은 통합대학의 본부 역할을 맡게 될 강원대가 특례 기준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구성원들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캠퍼스의 자율적 운영권이 약화하고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특례 기준을 즉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감치' 김용현 변호인 유튜브서 재판장 욕설…법원 "용납 안돼"

법원 관계자는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장관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경남도, 7월 폭우 피해 복구 앞당긴다…계약·행정절차 간소화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어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 재해복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2천602건 중 209건(8%)만 복구가 끝났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실시설계가 끝난 복구비 30억원 이상 사업의 중앙심사, 복구비 10억원 이상의 도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도는 또 내년 1월 도청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에 재난복구 담당을 신설해 피해가 극심했던 산청군 등 시군 공무원을 파견받아 재해복구를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주접 떨지마” 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변호인에 법원 “법적 조치”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이들이 버티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이경, 사생활 루머에 입 열었다…"매 순간 울화 치밀어"

제작진에도 서운함 토로…"하차 권유 받아" 배우 이이경이 자신에 대한 사생활 루머가 퍼진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며 "실체도, 누군지도 모르는 독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루머를 유포하며)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고 털어놨다. 독일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악플러 또한 절대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도 궁궐에서 골프 즐겼다?…부안서 '타구' 시연회

골프와 유사한 장비와 규칙…조선시대 성행 연기향토박물관 주최…"전통놀이 발굴·전승해야" "와아! ", "네, 이 '와아'라는 감탄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이 '타구'의 골문입니다." 전통놀이를 연구하는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과 이길주 교육학박사는 이날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토대로 세종(재위 1418∼1450)이 골프와 유사한 타구를 즐긴 사실을 설명하며 타구를 소개했다. 이 박사는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타구의 모습을 그려 보면 골프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장비와 규칙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타구의 방식과 장비도 골프와 비슷했다. 특히 '한 번 친 공은 비록 다른 공과 부딪쳐도 죽지 않지만, 두 번 친 공이 다른 공과 부딪치게 되면 죽는다. 임 관장은 "세종 때의 타구는 현대 골프와 유사한 요소를 다수 갖추고 있다.

주차장서 후진 풀악셀로 뒷차에 '어부바' 피해자 "죽다 살아나"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 기어를 넣은 차량이 언덕 아래로 그대로 밀려 내려가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처리까지 2시간이 넘게 소요됐고 현장에는 경찰과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다.사고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가해자에게 모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차량의 상태에 대해 폐차 수준이라고 밝히며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안 좌초 여객선, '휴대전화 딴짓'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종합]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내년이 환승탈퇴 하기에 최적기?…서울마을버스조합의 '노림수'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이 내년 1월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탈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를 압박해 재정 지원을 더 얻어내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10월 초에는 운송원가 일부 상향과 노선 조정 등에 양측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 측은 이틀 만에 이를 번복했다. 조합은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 편입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승객이 마을버스 요금(1200원)을 낸 뒤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면 마을버스는 평균 600원가량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모두 서울시가 보전하라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환승 손실금은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고액알바 ‘꿀알바’ 미끼로···‘통장·유심침’ 필리핀 범죄조직에 넘겨

고액 알바 보장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와 유심칩 등을 수집해 필리핀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제12회 고구마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22일에 개봉한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은 한 사제가 충격적인 고해성사를 마주하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 .

"그냥 쉴래"'취포'에 알바 지원 뚝

4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인 창업을 한 A씨(32)는 두 달 전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정리한 뒤 쉬고 있다.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않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구직을 중단하거나 노동시장 복귀를 미루는 흐름이 확산하면서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조차 구직자가 줄어들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집계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2030세대의 아르바이트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5~10월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청년들이 기피하는 생산·건설·노무 직군의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13.5% 줄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외식음료 직군도 10.9% 감소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구인 공고 건수는 전년보다 9.2% 줄어들었다.

'김호중에 뇌물 협박' 교도관 형사고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를 협박해 수천만을 뜯어내려 한 소망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형사고발과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조사 결과 A씨는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보고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입 스펙 쌓기에도 유리" … '年1000만원' 국제중 인기폭발

지난 20일 서울 중곡동 대원국제중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입생 추첨 현장. 평일 오전에 진행된 행사였지만 강당 300석은 학부모로 가득 찼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학부모부터 접수증이 구겨질까 파일에 넣어 들고서 연신 수험번호를 되뇌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연 1000만원에 달하는 학비에도 국제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국제중 두 곳(대원·영훈)의 2026학년도 신입생 지원자는 5474명으로 2009년 개교 이후 가장 많았다. 국제중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특목·자사고 진학 실적이다. 특목·자사고는 대체로 영어 성적과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일부 학부모는 학군지를 떠나 국제중을 선택하기도 한다.

순직해병특검 수사 마무리 尹·이종섭 등 12명 재판행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질책 전화 직후 이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압박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보완수사, 檢 존재 이유"

그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포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지방시대위원장에 동대구∼창원 고속철 등 지원 요청

이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해 특례시 특별법 조속 제정·특례시 인구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강원대, '글로벌 Y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운영…영상 콘텐츠 제작

강원대 RISE 사업단이 연말까지 춘천캠퍼스 서암관(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강원 글로벌 Y-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첨단 영상 콘텐츠 제작 기법을 전수, 강원도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토] 스키장 개장 “설원 질주 설레요”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레저·호텔업계가 겨울철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강원도의 주요 스키장은 영업에 들어가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

휴대전화 교체 안해준다고 아파트에 불 지른 여중생…구속영장

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는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했다.

부천 시장 4명 사망 참사…트럭 운전자 “브레이크 아닌 가속페달 밟았다” 인정

부천 제일시장에서 4명이 숨진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았다’는 초기 주장과 달리 가속 페달 오조작을 인정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의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결론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67)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계 아동의 날, 유니세프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마음’이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마음건강을 사회 전체의 과제로 선언했다. 정부·기업·교육계·가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 ‘2025 더아동페스타’ 현장을 전한다. (사진 한국위원회) 행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렸다. 올해 슬로건은 ‘Every Mind Matters’. 국내외 인사들도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마음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그는 몸의 감각과 정서 신호를 인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과학적 접근 등을 소개했다.이번 행사는 기업·지역사회·교육·가정·미디어 등 다섯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아동 마음건강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새만금과 전주' 연결하는 관문 열렸다…오늘 고속도로 개통식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마침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등은 21일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에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을 열었다. 김 도지사는 "고속도로 개통은 전북 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이자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한층 강화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행거리도 기존 62.8㎞에서 55.1㎞로 8㎞가량 줄어든다.

보조금 가로채는 '유령 마을버스'

시는 하루 버스 한 대당 운송비용을 51만원가량으로 정해놓고 대당 운송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준을 운행 대수가 아니라 등록 대수로 하다 보니 미운행 차량이 늘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장에 “이놈의 ××” 욕설···법원 “법적 조치” 경고

당시 이·권 변호사는 증인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시키고, 이후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주호민 사건’서 시작한 ‘녹음 합법화’ 논쟁…“약자 보호 받아야”vs“교사, 잠재적 범죄자 돼”

개정안의 핵심은 제3자의 대화 녹음 허용이다. 당사자의 학대를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등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허용하고, 녹음 내용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예외 없이 제3자의 대화 녹음과 청취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 증거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 약자의 경우 자기 보호가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이다. 주씨는 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에게 녹음기를 넣은 채 등교시켰고, 녹취록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녹음 금지의 경우 해외에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교사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대표 아파트관리비를 회삿돈으로…'선 넘은' 마을버스

시는 하루 버스 한 대당 운송비용을 51만원가량으로 정해놓고 대당 운송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기준을 운행 대수가 아니라 등록 대수로 하다 보니 미운행 차량이 늘수록 지원금이 커진다. 특히 대표나 가족 등에게 거액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준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장부상 이같은 가지급금 잔액을 보유한 마을버스 업체는 총 36개사로, 규모는 총 200억원에 달했다. 최대 36억원을 빼간 회사도 적발됐다.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계정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쓰는 미결산 계정이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런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A사는 지난해 대표에게 17억여원을 빌려줬다. 마을버스 전체 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낸 마을버스 업체는 2022년 25곳에서 2023년 67곳으로 늘었다. 마을버스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고 증빙 없이 처리한 것이다. 전체 마을버스 회사 중 연간 접대비를 1000만원 초과 지출 기업이 3곳, 여비·교통비 1000만원 초과 지출 기업은 3곳에 달했다. 한 마을버스 업체는 오전·오후 투입 차량을 교대로 바꾸는 수법으로 실제 필요한 차량 대수보다 적은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영해 왔다.

‘법정소동’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가능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갇히는 ‘감치’를 선고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진행해야 하고,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권 변호사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이경 "울화가 치밀어"…사생활 폭로 직접 입 열었다 [전문]

그동안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완료하기 전까지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는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루머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조작이라고 하고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예능에서 하차 권유를 받았고 저희는 자진 하차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면치기 논란 때도 저는 분명 하기 싫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국수집을 빌렸다며 부탁을 하였고 “예능으로 하는 겁니다!”라는 저의 멘트는 편집되었습니다 .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제작진은 마음이 급했었다는 황당한 말만 한 채, 논란은 오롯이 저 개인이 감당해야 했고 저의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외 예능에서는 VCR로만 하겠다고 전달받았지만, 기사를 보고 교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촬영은 변동 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세대유감 촬영을 마쳤고, 베트남 영화와 해외 드라마, 예능 촬영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결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곧 용의자가 특정될 것입니다. 독일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악플러 또한 절대 선처 없습니다. 촬영장으로 보이는 이이경의 셀카도 함께 올렸다.이이경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곧 "AI로 조작했다"고 사과했지만, 이후 "AI는 거짓말"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측 변호사들…법원 “법률에 따라 조치 예정”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 두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했고 재판부는 이에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