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사회 2025-11-27

최정원, ‘상간남 소송’ 1심 승소...“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다” 녹취 공개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 일부도 공개했다.



장우혁 폭행 폭로한 직원, 1심서 무죄…법원 "폭행 가능성 더 높아"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소속사 직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장우혁은 되레 자신이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큰 충격 받았다" 마라톤 대회 '신체 접촉' 논란…삼척시, 진상조사

삼척시청 육상팀 소속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완기 감독이 수건으로 몸을 덮어주려 하자, 이 선수가 얼굴을 찡그리며 이를 뿌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장면은 당시 마라톤 중계 화면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이 장면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이 선수는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 통증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후 김 감독을 찾아갔던 이 선수는 “골인 직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셔서 통증이 있었다.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선수는 감독의 대응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순간적으로 뿌리친 행동이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다.



기간제 교사와 공모...딸 다니는 고교서 시험지 수차례 빼돌린 학부모 '징역8년' 구형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키운다'…인플루언서·렉카가 돌리는 '혐오 공장'

10·20대 남성을 주 시청자로 확보했던 뻑가는 5분 요약 콘텐츠에서 사회적 갈등의 모든 원인을 '페미니즘'이나 '여성 단체'로 지목한다. 섬네일(영상 대표 이미지)에 "또 페미야? '지식'과 '논리'의 탈을 쓴 채널도 있다. 솔직한여자TV는 최근 고조된 반중(反中) 정서에 편승했다. 성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한 석유화학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정민씨는 중국인 직장 동료와 대화하지 않는다. 구독자 33만 7천 명을 보유한 사이버렉카(이슈 유튜버) 채널 '솔직한여자TV'였다. '중국 땅 된 제주도 근황', '한국인이 중국 가면 사라지는 이유'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추천 목록에 떠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발표한 미디어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 혐오 콘텐츠는 소수 커뮤니티를 넘어 전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됐다.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5월 벌어진 이른바 '집게손 논란'이다. 당시 편의점 광고에 등장한 손동작을 캡처해 "남성 성기를 비하한 표현"이라는 음모론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자, 다수의 사이버렉카 채널이 이를 혐오 콘텐츠로 가공해 확산시켰다. 없던 혐오를 '만들어' 낸 뒤 집단적인 공격을 유도해 수익을 창출한 전형적인 사례다.현장의 영상 편집자들은 알고리즘 구조상 혐오적 표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단독]대통령 선거범죄 공소시효 임박인데 아직도 33건 수사중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건이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지난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져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이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뒤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사건 집계일(21일) 기준 남은 공소시효는 단 12일. 33건의 수사가 여전히 경찰 단계에 있어 송치와 기소 여부까지 남은 단계들이 많아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단독]조태용·성일종 통화 후…"홍장원 CCTV 검증해야" 처음 거론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이른바 '홍장원 CCTV 검증론'이 처음 제기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의 의혹 제기에 힘을 싣는 증언이었다.이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성 의원에게 CCTV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 CCTV가 최초로 반출되기 전부터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소통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국정 2인자'가 배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내란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름 정상서 밤새 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어"... 민폐 캠핑족에 제주도 '몸살'

최근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를 하는 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봉선, 이이경 하차 '놀면 뭐하니' 저격 의혹에 선긋기 "에엥???"

개그우먼 신봉선이 '놀면 뭐하니?' '에서 갑작스레 하차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봉선이 제작진을 저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신봉선이 '놀면 뭐하니? "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앞서 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후 '놀면 뭐하니? '에서 하차했다.



평택 아파트 옥상서 여성 3명 추락해 숨져…경찰 수사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들 모두 숨졌다.



"이게 마지막으로"..故김새론 모친, 김수현 반박에도 '미성년 교제' 추가 증거 공개

', '오빠 그냥 단지 군대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다만 대화를 나눈 상대방 이름이 '알수없음'으로 되어 있어 그 상대가 김수현인지는 불분명하다.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저희도 이미 본 자료들이다.



대통령실 인근 공중화장실서 70대, 돌연 자기 몸에 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성추행 아닌 폭력적 압박이 문제"… 마라톤 이수민이 밝힌 '타월 논란'의 진실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과 소속 선수 이수민 사이에서 불거진 '마라톤 타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과잉 보호 논란을 넘어, 선수가 느낀 실제적인 신체적 고통과 지도자의 대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선수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그러나 그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은 '고통'이었다. 당시에는 상대가 감독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이다.이 선수가 더 큰 상처를 받은 지점은 사건 직후 감독의 대처였다. 다만 삼척시 측에는 "선수 부상 방지 차원에서 타월로 덮어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척시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아 천식환자,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키우면 천식 악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Korean childhood Asthma Study)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피하도록 권유돼 왔지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알레르기 천식환자의 기도염증이 심해지고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유진호 교수 연구진이 전국 19개 병원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겨울모자에 붙은 가죽, 알고보니 발암물질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이다.어린이 겨울 상하복 세트에서는 지퍼 부분에서 납이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수도권 빌라 1억? 미끼매물 가득한 부동산 플랫폼

서울시가 제보받은 중개업소 4곳 가운데 3곳은 실제 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보정된 사진으로 꾸며 플랫폼에 올리거나, 관외지역 물건까지 포함해 총 1102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플랫폼 실명 인증 강화와 매물 의뢰서(매물장) 첨부 의무화 등을 건의하고, 향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시·자치구·사법경찰이 즉시 합동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나치게 싼 매물이나 과한 보정 사진은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꾸준히 높아져…지난해 22.2%

또한 일반대Ⅰ과 일반대Ⅱ 유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임교원이 4인 이상인 '성별 다양성 부재(不在) 학과·학부(574개)' 중 신임 교원 임용이 이루어진 곳은 총 205개(여성 부재 187개, 남성 부재 18개)였다. 6%인 34개(여성 부재 33개, 남성 부재 1개)에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



‘청주 실종여성’ 전 남친, 살인 용의자로 긴급체포…‘폭행치사 혐의’

전 연인인 B씨가 실종된 지 43일만이다.경찰은 그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그를 압송해 지난달 14일 B씨 실종 당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며 "실제 B씨를 살해했는지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우선 가장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를 적용해 체포했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을 진천군 옥성저수지(옛 옥산저수지) 일대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소방당국에 수중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SUV가 실종 당일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들어갔다 나온 정황 등을 토대로, 이곳에 B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색대는 날이 저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으나 27일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앞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베트남 가방 시신' 용의자, 20대 경북 MZ조폭

다만 경찰의 관리 대상이 아닐 뿐 특정 조폭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23일 오후 4시께 호찌민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채 발견됐다.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비원과 행인들은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사건이 발생한 곳은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로, 비교적 치안이 좋은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가방 주변에 있던 B씨와 C씨는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결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조사 결과 사망한 A씨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 등에서 활동하며 스캠(사기) 범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베트남 현지 경찰은 B씨와 C씨를 체포해 A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시신 유기 전후 상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 2명에 대한 송환이 협의가 되면 한국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차에 매달려 1.5㎞ 끌려가…대리기사 사망케 한 만취 30대 "술 취해 기억 안 나"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려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2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살인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 운전 기사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는 차량문을 열고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식당서 술 500병 훔친 50대 男, 사장에 잡히자 "배고파서 훔쳤다"

이에 A씨는 직접 가게 앞에 잠복했고, 오전 2시30분께 가게 주차장으로 들어와 술을 훔치는 절도범을 발견했다. A씨는 "한 두번이 아니라 2~3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 2~4시 사이에 남성이 찾아와 술을 훔쳐갔다"고 토로했다. 평소 술을 가게 주차장 구석에 보관했다던 A씨는 지난 9월, 직원으로부터 "누군가 술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부산시, 지역기업 고환율 부담 줄인다...1천억원 특별자금 지원

'찾아가는 환위험 119 컨설팅단'을 운영해 환위험 교육과 현장 상담도 제공한다.아울러 내수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인 아마존·알리바바 닷컴 등의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고환율 시기에 환차익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내수 제조기업의 수출 전환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종합 지원책이 환율 변동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을 제공해 지역 산업 기반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종합지원책이 기업들이 위기를 버티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겨울철 다소비식품 특별 안전점검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다.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충남도,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14건 적발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막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고 있다.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전문기업 서울에프엔비 해외 시장서 흥행가도

이번 선적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에프엔비의 수출 현황과 주요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서울에프엔비는 현재 호주, 태국,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라오스, 대만, 멕시코, 미국, 필리핀 등 13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최근에는 미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니트로(질소) 커피 제품이 미국 FDA 기준을 충족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부드러운 크리마, 올인원(All-In-One) 활용성 등 기술적 장점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글로벌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또한 필리핀 시장에서는 ‘CHINGU CAFE(친구카페)’라는 커피, 티·에이드, 가공유 등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된 한국식 음료 브랜드 제품이 연간 1000만개 이상 판매되며 수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서울에프엔비는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생산라인 자동화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니트로 커피, 기능성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의 해외 진출을 통해 2026년 2000만 달러, 2027년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원강수 시장은 “이번 수출 선적식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의 경쟁력이 세계로 뻗어나가 그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증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 서울에프엔비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나는 이름으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춘천 한림대 기숙사 화재로 학생 346명 한밤중 긴급 대피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한 학생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7일 오전 1시27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4층 배전반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배전반에서 연기와 불꽃이 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막장 유튜버 OUT"...부천시 경찰 신고 74%·민원 82% 급감

주요 내용으로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분야 등이다.이들은 막장 유튜버가 오래 머물며 비정상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광장과 거리를 정비했다.경계석 단차를 낮췄다. 역U자형 볼라드 17개, 원형 돌의자 40개, 광장 중앙 조형물은 철거했다.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일자형 볼라드 49개, 시선 유도봉 86개를 설치했다. 경찰 단속 강화를 위한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2곳) 또한 마련했다.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달 결성한 이후 매일 오후 5시부터 가두 캠페인과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시의 정책은 주효했다.



출근길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이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장연 탑승 시위로 열차 무정차 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최소 15번째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 원도심·취약지역 도시재생 박차...중앙부처 공모 2건 선정

강릉시가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 사업과 주문4리 해품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문4리 해품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27일 강릉시에 따르면 명주·남문동 상권활성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35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국내 송환

I-SOP는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이 협업해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 체계다.경찰청은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베트남 인터폴과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후 수배 관서인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해 지속적인 추적을 벌였다.



경찰,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등 도피사범 2명 국내 송환

이들은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상품에 투자하도록 꼬드기는 등 수법으로 약 46억 원을 뜯어냈다.A씨는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달 중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87년 헌법 삼권분립 역행"

그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출근길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한때 혜화역 무정차 통과 (종합)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오전 8시 20분부터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시위로 혜화역 하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무정차 통과는 8시 52분께 종료돼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장연 탑승 시위로 열차 무정차 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최소 15번째다.



"사장 얼굴에 설탕 뿌려도 이해한다"..엉망으로 배달 된 프렌치토스트 '황당'

라는 내용으로 리뷰를 남겼는데, 곧 게시중단 안내문자와 메일이 왔다"고 전했다.이어 "메이플 시럽도 따로 챙겨줬는데 프렌치토스트가 저게 맞나요.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면 리뷰는 최대 30일간 비공개로 보류되거나 삭제된다.이와 같은 정책에 일부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 거짓청구 26곳 공개…최대 7억 3569만원 받았다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 3569만 원,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한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기록해 총 3043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수면마취 후에 운전하면 안돼요…"면허취소 적법·타당"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병원장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 분야 기록관리협의회 개최

김종해 관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기록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록관리협의회를 통해 기록관리 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소통·공유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록관 운영현황 소개, 기록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 기록관 보존인프라 구축 및 확대 방안 논의 등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체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 21일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분야 기록관리협의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K-푸드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립 후 32년 연속 흑자 경영 광주문화신협...기념식 갖고 '지역사회 사랑받는 신협' 다짐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 4만명, 거래 고객 수 9만명을 달성하며 전국 862개 신협 중 자산 규모 3위를 기록했다. 장학 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 4억원으로 문화신협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한 이래 올해 6월까지 233명에게 2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나선 광주광역시, 지역 미술계 소통 강화

'광주관' 유치는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반영돼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광주광역시,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시행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법무법인 세종,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 다음달 4일 개최 [로펌소식]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해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와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두번째 세션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가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향후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전망한다.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이메일 문의하면 된다.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등 제도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더욱 복합해지고,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폐공사, 세븐틴 데뷔 10주년 2차 골드&실버 출시 예고

한국조폐공사는 세븐틴 데뷔 10주년 기념하는 두 번째 공식 골드&실버를 다음달 15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차 골드&실버는 12월 15일에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및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성창훈 사장은 “세븐틴 기념메달은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와 K-팝의 세계적 위상을 기록하고 전하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팬덤 문화가 긍정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세계 5대 우주강국 기반되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 산업화 시대로 본격 전환됐다.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전남도가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라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첫 민간 주도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전장연 시위로 출근길 4호선 혜화역 한때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집회 시위로 혜화역(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탑승 시위로 열차 무정차 조치가 최소 15회 이뤄졌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공AI사업 품질을 높여라"...조달청·업계, 머리 맞대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과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고품질의 AI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항목·지표 등의 별도 도입 필요성과 AI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무학, 농기계 순회수리 후원금 전달

무학은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을 비롯해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지역농가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학은 올해 총 다섯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후원하며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는 농협에서 수리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고,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이 부품을 지원해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점검·수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담배꽁초 버렸는데 불났다” 조립식주택에 갇힌 20대 男, 탈출 못해 숨져

조립식 건물로 된 주택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이 번지는 바람에 탈출하지 못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전남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고흥군 동강면 한 마을 인근 조립식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조립식주택 안에 있던 2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내부가 전소됐다.



대학가 AI 커닝에…정부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로 하는 부분이어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해 시험 답안을 작성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내년 초에 교육·AI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와는 별개로 30개 대학에 3억원씩 총 90억원을 투자해 AI 활용 강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AI 없는 전통적인 교과 교육 방법론이, AI 없이 평가하고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평가하고 숙제를 하도록 하는 등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조언했다.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전용기 의원은 이 사업이 이미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건부 통과가 사업 추진 허가임을 강조했다.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원심 무겁다"

이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계엄문건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이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1심은 "발언은 있었지만 강요·공모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660억 배상하라"...'인수지연' 책임 인정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홍 전 회장과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홍 전 회장은 두 달 뒤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후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한앤코는 주식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취준생 울리는 '경력'의 문턱…"우린 이렇게 넘었어요"

그는 "업무를 해보니 제가 이 분야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패션을 전공중인 조모(24)씨도 이제는 무엇을 해야할 지 더는 방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그 역시 '청년 예비인턴'프로그램을 통해 패션회사에서 마케팅 실무 전반을 경험하며 자신의 전공이 적성에 맞았다는 사실, 이게 진짜 자신이 하고 싶어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 사업을 통해 120명의 청년이 생애 첫 실무 경력을 쌓는 데 성공했다.이 사업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직무 경험'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1,077명이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선발된 청년들은 라인게임즈·서울교통공사·오비맥주·쿠팡풀필먼트 등 52개 기업에서 4개월간 현장 프로젝트에 투입됐다.단순 체험이 아닌 실제 업무를 맡아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취업이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기업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 빌라프와 MOU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빌라프는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이다.



호텔신라, 정기 인사 단행…"변화하는 시장 환경 적극 대응"

호텔신라가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27일 단행했다.



소방청 사칭 '전기차 질식소화포 구매 공문' 주의보

문건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질식소화포를 비치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설계돼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소방청은 "질식소화포 의무 배포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을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최근에는 소방본부·소방서 직원으로 위장해 사다리나 응급구호키트, 기타 구조·구급장비의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칭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추가 경계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안전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없다”며 “이와 같은 공문이나 물품 구매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해당 소방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40대 경비원, 직장까지 잃을 뻔했던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었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재판 당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託送) 기사 등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물류 회사 직원들 먹으라고 회사 법인 카드나 사비로 사 놓은 과자”라며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 회사 직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출입하던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회사 간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훔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무죄 판결로 A씨는 형사처벌 전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형 확정 시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지금 물 1ℓ 쓰고 계시네요"…물절약 아이디어 대상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물 절약·시설 개선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작 16건을 선정했다. 손을 씻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화면으로 보여줘 시민이 자연스럽게 물 절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특검, '이종섭 도피' 윗선 대거 기소...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6명 재판행

특검은 두 사람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미 해제 방침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결론냈다.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전달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선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뛰는 애 말렸다고…중년 직원 무릎 꿇린 젊은 엄마[이런일이]

매장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직원의 안내가 젊은 여성 고객의 폭언과 항의로 이어지며, 결국 직원이 무릎까지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리 지르면 먹히는 '갑질 논란'. 빠르게 확산된 영상과 시민 반응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문제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이 안전을 지적했다가 모욕을 당한 셈", "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굴욕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시, 내년 1월까지 '루미뚱이×몰랑이 캐릭터 버스' 운행

특히 '몰랑이'와 '루미뚱이'가 함께 순천의 주요 명소를 누비는 듯한 디자인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천장에는 '루미뚱이'와 '몰랑이'가 탑승객을 바라보는 듯한 연출로 시각적 재미를 높였으며, 두 캐릭터를 활용한 좌석 커버 디자인도 버스 내부의 또 다른 매력적인 요소다.순천시 관계자는 "매일 이용하는 버스를 교통수단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이동형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더 가까워짐과 동시에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순천시는 '정원으로 떠난 잔망루피의 여름휴가', '오천그린광장으로 산책 나온 잔망루피'에 이어 캐릭터 버스 운행까지 캐릭터 IP(지식재산권) 기반의 문화도시 사업을 확대하며 일상 속에서도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말 들뜬 분위기 취해 음주운전 하다간..." 두 달간 단속·강력 처벌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었다.



작년 하루 10명 넘게 고독사…중년 남성 가장 많아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에서 고독사가 두드러졌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한 점도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모두 고독사 규모가 크고, 비중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다.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남성은 3205명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605명(15.4%)에 불과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성별 미상은 114명(2.9%)이었다.복지부는 경제적·사회적 관계 축소 등 복합요인이 남성 고독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여관·모텔과 고시원처럼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주거 공간에 대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독사 최초 발견자 현황도 변화가 뚜렷했다.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 등 발견 비중은 1692명으로 전체의 43.1%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고독사 사망자의 57.4%, 30대의 43.3%가 자살로 확인돼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 비중이 컸다. 40대도 25.7%로 높은 편이었다.경제적 취약 계층의 고독사 비중도 높다. 고독사 사망자 중 사망 전 1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1462명으로 전체의 39.1%였다.



장애인거주시설 평균 입소 24년…"시설 환경·인권보호 개선"

시설의 약 80%는 50인에서 100인 미만의 규모로 확인됐다. 시설 유형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1.4%로 가장 많았다.입소 장애인은 총 7070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59.2%(4183명)를 차지했다.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44.1세였으며 지적장애인이 7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이 6826명(96.5%)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은 평균 24.3년이며, 입소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상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종사자는 5143명으로, 여성 비중이 60.7%(3122명)였다. 이 중 생활지도원이 71.9%(3699명)를 차지해 돌봄 인력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파오차이'라 쓸 줄 알았는데"…넷플릭스, 중국어 자막에 쓴 '신치'

그동안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라 잘못 번역해 표기한 작품들을 공개한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파란색 숫자 1' 일기예보는 선거광고"라던 '중징계'…법원 판단은 '취소'

법원이 지난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일기예보에서 파란색으로 숫자 '1'을 크게 표시한 MBC에 선거방송 관련 광고라며 내린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소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그는 “파란색 1 대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달라. 미세먼지를 핑계로 1을 넣었다고 하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어제보다 2도 올랐다’ 이러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노골적인 민주당 편들기 선거운동 방송이라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왜 이렇게까지"…'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에 밝힌 심경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주목받게 되는 상황도 매우 당황스러웠다.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등돌린' 김건희 분신…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선물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가방을 이것저것 찍어서 영부인에게 직접 보냈던 것 같다. 목걸이를 언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보성군,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12월 2일부터 시범 운영...내년 7월 정식 개장 목표

전남 보성군이 18홀 규모의 보성파크골프장을 12월 2일부터 시범 운영해 내년 7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18홀 규모의 보성파크골프장을 12월 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한 뒤 내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및 정비 작업을 병행한다.



[속보] 업비트, 해킹으로 540억 규모 가상자산 탈취…"전액 보상"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손상 사망자 10만명당 58명…44세 이하, 사망원인 1위

지난해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8.3%로 4위를 차지했다.



"취미인 줄 알았더니 신종범죄였네"... 상표경찰, ‘위조상품 DIY조립키트’ 잡았다

피의자들이 보관 중인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침해에 해당한다.상표경찰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인 수법임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상표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의 연계를 확인했다.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 6000만원 상당에 달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총 2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신상곤 지식재산처 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에서의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상품의 제작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군, 30억 발행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홍천사랑상품권 이벤트

홍천군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연말을 맞아 시행된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및 전통시장 이용 시 5%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5% 캐시백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홍천사랑카드 이벤트는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15%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정점 尹 기소…조태용·박성재·심우정 공범

이후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특검은 지난 2023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공관장 자격심사 운영세칙'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에 심사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적격' 결정했다.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절차도 의미가 없었다. 이틀 뒤인 3월 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무부는 또 출금 해제를 위한 필수 절차인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제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관리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추가

올해 75개가 추가되면서 총 1389개가 됐다.



홍천군 이수아 민원정책팀장 제29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27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원봉사대상은 지난 1997년부터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전국 최고의 공무원상으로, 민원 현장에서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및 관내 읍면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장학사업 신설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수 주도하며 실질적 편익과 적극 행정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혼인 증명서 등 7종 민원서류의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주민의 민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지역 맞춤형 임금체불 감독 실시…노동부-지방정부, 첫 합동점검반 구성

오는 12월에는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MOU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지난 10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노무관리 취약 기업,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

약물중독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씨로부터 138만 원, 권씨로부터 52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이씨 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아울러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연수는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을 설계하고,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주성심여고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 공간을 재구성해 고교학점제 기반 시설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학교의 공간 활용 경험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자 중심 공간을 조성하려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가 엄마 차에 불 질렀어요"…아파트 주차장서 母차에 불지른 20대 男

"주차장에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8시13분께 화재를 진압했다.이 불로 A씨 모친 차량이 완전히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다가 소방당국에 발견된 뒤 경찰에 인계됐다.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내가 엄마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아동 마트 흉기살해'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 항소 이유에 대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4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1심에서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국내 최대 성착취' 김녹완, 1심 무기징역 불복하고 항소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약 1700여개다.이외에도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남성'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의 왜 듣나요, AI가 필기·요약 다 해주는데"…AI가 바꾼 요즘 대학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교의 경영학관 강의실. 약 70명의 ‘회사법’ 수강생 중 상당수가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둔 채 강의와 무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녹음 버튼만 눌러둔 뒤 다른 수업 과제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AI(인공지능) 기반 학습 도구의 확산으로 대학 강의실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강의 음성만 녹음하면 AI가 요약본·정리 노트·예상문제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열리자,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을 직접 듣고 필기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다글로의 20대 MAU 역시 7980명에서 8만3561명으로 947% 급증했다.클로바노트와 다글로는 영상·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AI 기반 앱이다. 대학생들은 강의 내내 앱 녹음 기능을 켜두거나 녹음 파일을 업로드해 AI가 ‘대신 수업을 듣도록’ 활용한다. 클로바노트의 20대 MAU는 학기 중(3~6월·9~10월) 평균 24만2253명으로, 방학 기간(1~2월·7~8월) 평균 18만6063명보다 많았다.



前연인이 몰던 실종여성 車 충주호서 인양…번호판도 바뀌어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54)는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A 씨는 충주호까지 차량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바뀐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경찰은 B 씨의 차량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해 국과수에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군산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추진

군산시는 이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교통편의 개선, 보행자 안전 강화, 범죄 예방, 도시관리 효율 향상 등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범죄예방, 생활불편 해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예측·관리 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 군산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생활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알렸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115만명, 역대 최대 규모…내일부터 접수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109만 8천개)보다 5만 4천개 늘어난 115만 2천개의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제공한다.내년부터는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노노(老老)케어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지정 일자리'로 운영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이달 28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 의혹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성 쪼개기 후원(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83만원을 확정받았다. 2심 법원도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했고,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벗게 됐다.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 '2026년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 공동 개최

그동안 지역 신년인사회는 매년 20여개의 협회·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가 공동 개최해 주최해 각 기관의 예산 절감은 물론 경제계 화합의 새해 인사와 힘찬 출발을 함께 다짐하게 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가 내년 1월 2일 오전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는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간 조찬으로 희망 떡국 나눔 행사를 가진 뒤 7시부터 본 행사에 들어가 7시 10분부터 신년사와 주요 기관장의 덕담과 건배 제의가 진행되며, 8시에서 8시 10분까지 기념 촬영 후 끝날 예정이다.



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660억 배상...인수 지연에 기업가치 감소"[종합]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는 청구액을 약 936억원으로 늘렸다.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1년 5월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홍 전 회장과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홍 전 회장은 두 달 뒤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후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한앤코는 주식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정 사진에 헐값 매물 1102건”… 부동산 플랫폼 ‘미끼 광고’ 적발

서울시가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과장 의심 매물을 겨냥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대량의 ‘미끼 광고’와 무자격 상담 행위를 적발했다. 실제 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올리고 보정된 사진과 낮은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긴 채 상담과 현장 안내를 맡는 수법이었다. 상담 과정의 위법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 점검과 통화녹취 분석 결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먼저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 일정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원 “쇄신TF, 前정권 흠집내기 아냐…신뢰 회복 위한 자기 검증”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활동과 점검 결과에 대해 전 정권 감사 흠집 내기 등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은 대내외로부터 감사 활동 및 원(院) 운영이 편파・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감사 결과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유례없는 신뢰성 저하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또한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 말 바꾸기, 입장 번복, 정치적 보복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감사원은 “운영쇄신 TF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존중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재부의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번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관매직' 김상민에 그림 넘긴 중개업자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간다 들었다"

이씨가 그림을 판매하고 3~4일이 지난 시점에서 강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취향이 높은 분께 전달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강씨와 김 전 검사가 나눈 메시지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김 전 검사가 '살짝 한번 물어봐줘,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 거 소문나면 문제되니'라고 하자 강씨가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라며 김 여사 취향을 알려줬다. 강씨는 해당 메시지를 캡쳐한 뒤, 이씨에게 보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 개최

두 발표자는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전략과 대한민국 세 번째 올림픽 개최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쟁력 평가와 국제경쟁 구도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국제 스포츠 미디어 동향, K-컬처 융합 전략, 선수 중심의 유치 논리, 다개최 올림픽 국제사례, 관광객 증가 대응방안 등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과 제언을 내놓았다.전북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발판 삼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세계에 K-스포츠와 K-컬처 매력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올림픽 개최지로 손색없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보유한 도시"라며 "올림픽 유치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의 하루 앞두고 '반대' 청원 동의자 2만5000명 돌파

오는 28일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동의 수 2만5000명을 돌파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동의 수 2만5159명을 기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새벽배송과 관련한 심야 노동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엄문건발언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재판부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조사팀 3명 파견해제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공지했다. . .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속도낸다...규제철폐안 3건 발표

서울 정비구역의 인허가 처리가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주요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절차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5일 이내 승인여부를 빠르게 알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개소다.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규제철폐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1억원 이상 발주 시 모든 공공 공사는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규제를 개선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비목동 격차 해소...신월동 '대개조' 탄력"

구는 남부순환로 축을 중심으로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했다.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올해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별관을 추가 조성하고, 실내건축·집수리 등 기술특화형 교육을 강화해 평생학습 거점으로 기능을 넓혔다.AI·드론 등 미래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신월동 학생들을 위한 '넓은들미래교육센터'도 조성했다. 실내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직접 짠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여보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신월문화예술센터(양천문화원 분원)'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노후한 빌라와 주택 역시 속속 개발에 착수 중이다.



'만취 상태 여성 호텔서 강간' 혐의 30대男 징역형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준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검은 분리신문을 통해 B씨를 보호하는 한편, 시각 자료를 활용한 증인신문으로 B씨 진술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A씨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밝혔다.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A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수행했다.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2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일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행위가 탐지됐다고 공지했다. . .



사업체 종사자 수, 두 달 연속 증가…실질임금은 5만1000원 줄었다

‘물가반영’ 실질임금 370만 1000원, 1.4% 감소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공무원 사망’ 감찰결과 “강압언행 위반 외 위반 없다”지만···무리한 수사 의혹 해소 못 한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징계·수사권이 없다며 강압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고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답사와 특검 내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등을 벌였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사건’···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가 먹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41)가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예타’ 통과···“경제성 충분” 쾌거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27만8026㎡ 규모로 신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통과로 국비 100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46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과 좁은 공간 탓에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로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의 당위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속보]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6일 사고 당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며 후크블록이 구조물 전도 방향으로 움직인 점과 샤클이 바닥에 가까워 정상 장력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핵심 의혹으로 지적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17일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는 LNG 운반선 시스템 발판 구조물 조립 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60대 하청노동자가 부딪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초미세먼지, 심장질환도 부른다…5년간 2861명 더 숨져

이 기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25세 이상은 1만971명이었다.연구팀은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초과사망자를 5년간 2861명으로 추정했다.



9개 지역국립대병원 "연내 복지부 이관 추진 우려"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법·제도적 미비와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너무도 심각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 이관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79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부지 내 공유공간은 상시 개방돼 시민 이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관련 계획을 재열람 공고한 뒤 내년 1월 최종 결정·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양재역 인근 도곡동 914-1 일대 역세권 활성화 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화장실도 없는데…” 제주 큰노꼬메오름, 불법 야영·불 피운 흔적까지

제주 큰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무단 캠핑과 취사 행위가 반복되며 환경 훼손과 탐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온이 내려가자 불을 피운 흔적도 보였다”며 “화장실도 없는 정상에서 용변은 어디서 해결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제주도는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일부 텐트가 주차 공간까지 점령해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도 잇따랐다.



중증 신경질환 소아, 위루·기관절개술로 흡인성 폐렴 극복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을 이어가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당시 최 군의 체중은 또래 평균보다 크게 낮은 8㎏에 불과했다.김효빈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호흡기와 영양 상태를 함께 살폈다. 김 교수는 호흡과 영양 기능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흡인성 폐렴은 자주 발생하고 치료 간격은 짧아진다. 폐렴이 반복되면 영양 섭취는 더욱 어려워지고 체력은 계속 저하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김 교수는 치료 방향을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최 군은 위루술과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다. 치료 이후 영양 공급이 안정되면서 체중은 두 달 만에 약 10㎏까지 증가했다.



차에 피운 불, 빌라 번져 입주민 숨지게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이 불로 입주민 B(40대·여)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고, 다른 입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다.



'성추행 의혹' 고소당한 장경태 "무고 강력 대응"…경찰 수사 착수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모임을 갖던 중 장 의원이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며 반박했다.



'李 두 아들 모두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불구속 기소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병역 관련 허위사실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유성구는 신선한 영상 기획과 개성 있는 공감형 콘텐츠로 낯선 정책과 행정 정보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유성구 공무원 10명이 ‘홍보스타’팀을 구성해 지역 축제와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경찰,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수사 착수…"허위 무고" 반박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여성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의 한 모임 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與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張 “무고 강력 대응”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사후조정 처리된 것처럼 해달라” 경기지노위 조사관들, 중노위 조사 받는다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 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한 개비에 10만원” 훈련병에 담배 팔아 돈 뜯은 육군 조교들

육군훈련소 조교가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속보] 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 징역 5년 구형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



생명 구해준 소방대원에 감사 편지 전한 70대…감동까지 전해

사고 이후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B씨가 “소방대원분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직접 감사 편지를 써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해 감동을 전했다. 27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오후 2시44분께 포항시 남구 기계면 한 물탱크 작업 현장에서 양수기(휘발유) 매연을 흡입한 A(70)씨와 B(70)씨가 질식 사고를 당했다. 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이번 사고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와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며 “빠른 판단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해 준 대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



강릉시민행동, ‘최악 가뭄 때 맘카페 댓글 지시 의혹’ 강릉시장 경찰 고발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과장급 간부공무원 1명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쿠팡, 야간노동 중단하라…빠른배송만 강요하는 구조 용납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쿠팡을 향해 "야간 노동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 강도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빠른 배송만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 중 실신한 후 숨진 데 대해 쿠팡에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노총은 27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사측은 '지병'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만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판했다.앞서 지난 26일 쿠팡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 중이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오전 2시경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야간·심야 근무가 일상화돼 있으며, 초 단위 속도를 강요하는 시스템이 결합돼 노동 강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렸다"며 "쿠팡은 노동강도 완화나 교대제 개선, 충분한 휴식 보장보다 배송 속도 경쟁과 물량 확대에만 몰두해 왔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물었다.



지식재산처,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조립 구성품 유통 판매한 일당 검거

해당 커뮤니티 회원 수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구매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제작 방법을 공유했다. 로고 등 금속 장식품은 서울 종로의 금속 부자재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압수된 완성품 약 80점은 정품 기준 7억6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미완성 조립 키트 600여 점도 완성 시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다혜 2심서 징역 1년 구형…최후진술서 "신중하지 못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문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샤워 중인 女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男, '징역 1년 6개월'

이후 A씨는 열려있던 B씨의 집 화장실 창문 안에서 들리는 샤워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창문을 통해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5일 강원 원주 소재의 한 연립주택 내 한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 10분간 여성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B씨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여성 속옷들을 가져갔고, 그 열흘 뒤 밤쯤 같은 수법으로 또 속옷들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원 "尹, 변호인 통해 김건희에 '사랑한다'"…尹측 "100% 허위"

'나에게 있지 말고 영부인을 도와줘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줘라'고 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한 사랑을 해라. 박정희·전두환보다 김건희 독재는 더 심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100%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술 취해 지하주차장 엄마 차에 불지른 20대 체포

수원권선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檢,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고] 홍승한(더씨드 대표)씨 부친상

최양묵 전 MBC프로덕션 사장이 2025년 9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행유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9년 4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창 상하농원 '한국관광의 별' 지역상생관광모델 선정

‘짓다·놀다·먹다’를 주제로, 좋은 먹거리를 짓고 이를 관광객과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체험 공방, 유기농 목장, 로컬푸드 기반의 식음 시설, 파머스빌리지 호텔과 글램핑 등 체류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특히 관광객의 체험 과정이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농촌관광의 가치 확장에 기여했단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에는 미래형 농촌관광 모델로 확장도 눈에 띈다.수목원 개장, 워케이션 공간 도입, 스마트농업 기반 체험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며 체험·휴식·업무가 결합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 농가가 참여하는 재배·가공 프로그램을 넓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인근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를 확대해 고창군 전체 관광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2025 한국 관광의 별 선정은 상하농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하농원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락카 제거해 주실 분"…동덕여대, 교내 참여자에 커피 쿠폰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큰 혼란을 겪었던 동덕여자대학교가 오는 12월 4일 "캠퍼스 락카(래커) 제거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점거 시위에 참여한 22명은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학교는 올해 5월 고소를 취하했다.유지희



꿈 많은 ‘지방 여학생’은 어디로 [플랫]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장애·나이 상관없이 누구나···마포구 ‘누구나 운동센터’ 가보니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인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누구나 운동센터’에 6명의 발달장애 학생이 차례로 들어왔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은우가 수업을 거부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말없이 다가가 안아주기도 했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간대별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의 장애 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매번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AI 기반 강화…전주콘텐츠페어 개최

이를 위해 진흥원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물리적 체험성 확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한다.행사에서는 전주시와 진흥원, 지역기업 5개사 ㈜펀잇, ㈜펀웨이브, ㈜셈스게임즈, ㈜라온네스트, ㈜글로펙스가 향후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지역 가상융합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5개 기업은 지역 가상융합산업 확장과 일자리창출 등 민·관 공동 성장을 목표로 각각 20억원씩 가상융합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전주시와 진흥원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전문인력 매칭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전시 콘텐츠는 △㈜펀잇의 실시간 AI 비전 행동분석 XR CQB 전투훈련 시뮬레이터 △㈜펀웨이브의 AI연동 XR간호실습 융복합 솔루션 △㈜셈스게임즈의 반려식물과 소통하는 감성 인터페이스기반 XR 가드닝 힐링 콘텐츠 △㈜라온네스트의 백제 무왕 일대기 VR 체험 콘텐츠 △㈜글로펙스의 반려동물 교육훈련 VR콘텐츠 △스타라이크㈜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캐릭터 콘서트 △올모스트올웨이즈의 ‘케이타운걸즈’ 글로벌 K-드라마 제작 및 AI 기반 드라마·영화 콘텐츠 등이다.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북과 전주의 가상융합거점 시설인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구축 및 거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AI·가상융합 생태계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성평등가족부, 범죄취약지 개선 위해 CCTV에 성평등 점검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가 도입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례와 근거 마련 여부 △사전조사 방식 △설치 위치 △1인 가구 대상 CCTV 운영 방식 △비상벨 설치 △모니터링 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을 확인하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를 적용하면 노인, 청소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가진단형 평가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여러 정책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CCTV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포근한 주말 지나 강추위 온다…칼바람 ‘쌩쌩’

이번 주말은 따뜻한 남서풍 영향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말 동안 낮 기온이 평년보다 3~5도가량 올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29일 낮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가 되겠다. 30일 낮 최고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다. 월요일인 다음 달 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6~13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0도~12도가 되겠다.



검찰, ‘손흥민에 임신 공갈·협박’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시, 한화이글스 40주년 불꽃쇼 대비 주요 도로 전면 통제

시에 따르면 불꽃쇼 준비를 위해 3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행사장 일대 6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우회 운행하고, 엑스포로 신세계백화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구간은 전면 통제한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400면, 기초과학연구원 방문자 주차장 165면, DCC 지하 주차장 403면, DCC2 지하 주차장 734면, 둔산대공원 주차장 1324면이다.



익산 '다래못' 생태복원 성과 인정받았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다래못 생태복원 사업'이 전국적인 생태복원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익산시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다래못 생태복원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다.자연환경대상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관하며, 생태적으로 우수한 복원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국 단위 시상이다.익산시는 2022년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총 9억8000만원을 들여 다래못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했다.다래못은 동산동 438번지에 1만 3900㎡ 규모 저수지다.1940년대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식사고때 구해 주신 소방대원에 감사” 자필 감사편지 전한 70대

27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44분경 포항시 남구 기계면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 도중 양수기(휘발유) 매연을 흡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춘천시 ‘소양강댐 걷기 길’ 조성···1.23㎞ 구간에 폭 2m 데크길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소양강댐 걷기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도 마쳤다. ‘소양강댐 걷기길’은 오는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하루 552t 소각, 대기취약 도시 더 위험”···정읍 SRF 화력발전소 연장 불허 ‘목청’

산업단지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이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전북도에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보]헌재, 윤석열이 낸 ‘체포영장 청구·영장 발부 권한쟁의’ 청구 ‘각하’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그 이후인 1월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이 막아섰다.



경찰, 李대통령 '성소수자' 발언 왜곡·유포 혐의 전한길 불송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발언을 왜곡·조작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2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의 김기표 의원은 영상 속 이 대통령이 '성소수자가 반드시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범위, 양 모두 늘린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인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 추징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유력 용의자 조사하고도···경찰 부실수사에 실종된 50대 여성 행방 ‘오리무중’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포천 반다비 체육·가족센터 개관

경기 포천시는 반다비 체육·가족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전날 반다비 체육센터 체육관서 열렸다.



나주시, 12월 10~25일 대규모 소비 축제 '연말 빅세일페스타' 연다

행사 기간 참여 상가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나주시는 여기에 15%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이번 '연말 빅세일페스타'는 추석 명절과 영산강축제 기간 운영한 '나주시 상가 상생페이백 행사'를 더욱 확장한 방식으로 상점들의 할인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상가 보상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할인 이벤트를 넘어 상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 새로운 소비 상생 모델로 기획된 것이 특징으로, 나주시는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최대 300개 상점을 모집해 추진할 계획이다.



‘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5년 구형…檢 “철저한 계획범죄”

앞서 손 씨 측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육아 때문에 보직 기피”? 여성 교원에 보직 안 맡긴 국립대들

올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2.2%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목표치인 21.4%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립대 내 위원회나 주요 보직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2%·남성 77.8%였다. 여성 전임교원 비율과 신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교원 중 여성 전임교원은 2023년 20.4%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22.2%까지 상승했다. 전체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립대 내 여성 보직자나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정체됐다.



'차에 번개탄' 애먼 이웃 여성만 사망…30대 여성 금고 5년

A씨는 지난 4월29일 낮 1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내 주민 B씨(40대·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고, 이후 불이 건물로 번졌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쿠팡서만 야간노동자 6명 숨졌는데 쿠팡·정부 ‘방관’···노동계 “특별근로감독을”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쿠팡 동탄1센터, 경기광주5센터 사망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수사 및 대책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쿠팡에서 일하던 야간노동자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쿠팡과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도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던 50대 계약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앞서 닷새 전인 21일에도 경기 화성 동탄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의 사망은 올해만 네번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택배노동자 새벽배송 문제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고강도 야간 노동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나 택배 업무 노동자가 사망한 숫자는 27명에 달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4명, 택배노동자 4명 등 총 8명이 사망했다. 이 중 6명이 야간노동자였다. 이같이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쿠팡은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고독사 3924명…50·60대男 54%로 가장 취약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 그만큼 가족, 지인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했다. 자식, 배우자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李 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영상 올린 직원만 송치

다만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지난 5월 7일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한길을 경찰에 고발했다.전한길은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김수영



‘남욱 차명’ 청담동 건물 측 “대장동 판결 확정, 추징 근거 사라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A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부동산의 명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이며, 실질적인 소유자도 원고이므로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반발했던 전공의들…“감사로 끝? 책임져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처음 왔는데 명동서 사기 당했어요" 일본 관광객의 절규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글은 삭제 부탁한다. 이득이라고 현혹되지 말고 결제는 무조건 현금으로 하는 게 좋다"는 한 관광객의 댓글도 있었다. 해당 택시 기사는 "홍대까지 4만 5000원이다. 차가 많이 막힌다"고 안내한 뒤 미터기를 끄고 운행했다. 택시 안에 붙은 운전면허증은 가려진 상태였다.이 택시 기사는 취재진이 관광객인 줄 알고 일본어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목적지인 홍대에 도착하자 기사는 요금이 4만 5000원 나왔다며 "현금으로 주면 4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말했다.일반적으로 명동에서 홍대까지의 거리는 약 10㎞로, 요금은 1만 20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네 배의 바가지요금을 부른 것이다.



[포토] 비 내리는 서울

화요일인 25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탄 흉기난동 40대 '특수협박' 징역 3년…살인미수는 무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일산병원, 사랑의 연탄 나눔 기부금 후원

일산병원은 이날 지역 내 소외계층 연탄 구매를 위한 기부금 900만원을 북방민족나눔협의회에 전달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치밀하게…서울서 '전략 심포지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북 전주 DREAM KOREA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



울산시 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우수 자원봉사자 23명 표창

울산시는 27일 오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2025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를 열었다.



제주 강풍에 공사장 작업대 넘어져 근로자 3명 다쳐…사고 속출

이날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전 지역에서 초속 10∼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정한 검사들 국수본에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교육청 공무원 사망 관련 재차 사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교육청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 논란 등을 부른 박진희 도의원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4일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국장은 또 박 의원에 대해 과도한 행정감사 자료 요구, 개인 보좌관 논란 등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용산정비창 부지 20년만 개발 착수..."서울, 세계 5대 도시 된다"

20년여간 표류를 지속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용산은 국제업무와 주거가 결합한 대한민국 대표 미래도시가 새로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용산 개발의 역사는 20년 전인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조5000억원에 달했던 코레일 부채 해결을 위해 용산정비창부지에 초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부동산 불안이 커지며 총 사업비 31조원에 달하는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10여년 가량을 표류하던 개발사업은 2018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부동산 폭등 우려로 재차 무산됐다.사업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지난 2021년 돌아온 오 시장이었다. 스스로 길을 내겠다.기공식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부천-가와사키 교류 견인…이시재 前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별세

경기도 부천 지역 시민운동과 환경운동 양쪽에서 활동한 이시재(李時載)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지난 26일 오후 7시5분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27일 전했다. 향년 78세. 부천에 거주하며 1982년부터 성심여대(현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부천시가 1982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자 관련 연구를 하느라 일본 가와사키시에 주목했고, 1991년에는 양 도시 간 민간교류를 추진했다. 환경사회학회와 6월민주포럼을 만들고 음식사회학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산재예방 1달러 투자하면 2.2달러 효과…비용 아닌 투자”

기업이 사고 예방에 투자하면 산업재해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비전제로는 2017년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고, 누구도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사고 뒤에는 한 사람과 가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전제로를 위해서는 사고 건수나 재해율 등 사후 지표보다는 예방노력 등 선행지표가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의사가 처방한 약 원한다"

가격 요소를 제외하면 국민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된 약을 선호하는 비율은 7.3%로 크게 낮았다. 의사 처방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의미다.약품 품절이나 감염병 대유행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원내 조제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등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배당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2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TF는 지난 20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던 감사원의 입장을 뒤집고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화마 덮친 홍콩 아파트단지…국내 고층건축물 안전은 문제없나

◇ 전국 고층 건축물 5천동 육박…아파트 단지 절반 '스프링클러' 없어 27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모두 4천756개동이다. 대부분 지역 랜드마크로 꼽을 수 있는 건물들이다. 한번 불이 날 경우 외부 소방력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 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0층 이상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나 지진 상황에서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주민은 피난 안전구역에서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고층 건축물 중 30∼49층 높이의 준초고층 건축물도 전체 층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5개층 이내에 피난 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고층 건축물의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불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찾아와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왔다. 초고층·복합건축물 못지않게 고층 아파트 단지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화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이유는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반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스프링클러 관련 기준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시 40분간 작동하며 물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층 건축물도 20분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한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와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이 평소에 피난층으로 가는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피난로에 적치물 등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리실에서는 옥상 개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방화문도 철저하게 닫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층 건축물에 사는 주민이라면 화재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해둬야 한다. 외부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경찰, '445억원 해킹사고' 업비트 내사 착수…두나무 현장조사

현재 경찰은 두나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장동 남욱 재산 추징보전 해제소송…실제주인·필요성 공방

재판에서는 해당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남 변호사로 볼 수 있는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자인 A사 지분을 절반 가진 점이 근거가 됐다. A사 측은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A사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남욱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이의로서 추징보전 해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 선고 된 게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물었다. 국가 측은 "추징보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이지 추징에 대해선 민사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부 독립 책무 망각"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대상 자료 수집 지시 △행정처 개입을 숨기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 작성·행사 △대법원 예산편성 개입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일부 무죄·무죄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 재항고 이유서 검토 지시 △메르스 사태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검토 지시 △특정 법관 재산 검토 지시 등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주 126시간 근무…부산서 노동법 위반 37곳 적발

조사 결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금속 가공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주 126시간을 근무하도록 했다.



전조는 있었다… 멈출 기회를 놓치는 '교제살인'

교제살인 사건은 대부분 범행 이전부터 위협이나 폭행 등 전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차단하지 못해 결국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4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했다. 살인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 수도 374명으로 집계됐다.



의협 "국민 절반, 성분명 처방 전혀 몰라…혼란 우려"

조사는 리얼미터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조사는 △성분명 처방 인지도 △대체조제 제도 이해도 △법적 책임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 '각하'에 주민들 "허탈·당혹"

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하자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수원 규제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조안면 주민 20명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한 줄기 희망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일부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5년 만인 이날 각하를 결정했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한다.



5년 기다린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결과는 “심판요건 못 갖춰 각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재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만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코인 환전업자에 7900만원 받고 수사편의 제공한 총경 구속기소

총경·경감급 경찰관들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C씨와 환전소 D대표이사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A총경은 C씨를 통해 투자했다가 전부 손실했음에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900만원을 받았다.



헌재,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

헌재는 "1월 6일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 차정현으로,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금품요구' 일당에 징역형 구형

20대女 5년·40대男 2년 요청…검찰 "피해자 코스프레"·변호인 "계획범행 아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용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챗GPT가 처벌 안 받는데"…이이경 측, 폭로자 10억 모의 정황 포착

", "생활비도 부족해서 핸드폰을 팔았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다.또 "챗GPT한테 물어보니 처벌 안 받는대ㅎㅎ"라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MC 합류가 무산됐고 MBC '놀면 뭐하니? '에서도 제작진이 권유로 3년 만에 하차했다.김예랑



'전국 총경회의' 명예 회복 나선 경찰 "역사적 행동"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당시 총경회의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 명이 참석했다.이후로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며 도리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경찰국의 설치 경과와 운영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고, 향후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다.세미나 종료 후에는 인재개발원 최규식홀 로비에서 총경회의를 기념하는 전시대 제막식도 진행됐다. 전시대엔 회의 당시 사진, 회의록, 보도자료 등이 전시됐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심도 징역 2년·집유 3년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및 집행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단했다.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의대정원 감사결과에 복지부 "적극 반영"·의협 "법적책임 져야"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당시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더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는 지난 24일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유천하이패스IC 현풍 방향으로도 설치 "2027년 완료 계획"

시는 최근 성서·월배·화원 지역의 인구 증가와 산업 수요 확대로 현풍방향 교통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 공사를 계획했다. 현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서 금호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중부내륙고속지선 유천하이패스 IC가 2027년까지 반대편인 현풍 방향에도 설치된다.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성서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월배지구, 화원 등에서 하루 평균 8천1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풍덩' 소리에 배 돌린 선장…부산 영도 바다에 빠진 남성 구조

지난 20일 오후 1시 36분께 영도대교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



‘사법농단’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양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이다.



청소함으로 막힌 화장실, 의자 일체형 식탁···우리 학교 휠체어로 못 가는 곳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 안산 신길초의 5학년 2반 교실.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으로 모였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초시계에 2분41초가 찍혀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남아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 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말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기 전까진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평소 2분이면 달려 나갈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고 했다. 박 교사는 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양평 사망 공무원' 수사관 3명 파견 해제..."규정 위반 사항 단정 어렵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특검팀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 사태와 관련, 내부 감찰 결과 담당 수사관 3명을 파견 해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의 강압적 언행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규정의 경우, 자체 감찰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초기 수사팀에서 확인했을 때, 배웅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분위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4명 중 팀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팀장에게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 정도가 나머지 3명에 비해 덜하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3명의 수사관이 A씨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압적 언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조사의 책임을 지고 업무배제를 했다"고만 설명했다. 3명의 수사관이 강압적 언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세 사람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된 만큼, 특검팀은 판단을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지만,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행정절차의 미비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속보]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 .



이미선 기상청장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은 기상청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상자료 제공 준비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필수적인 일사·일조량 등 관측자료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실증 단지와 소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기상청장은 “안정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기상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전력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기상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7일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재생 에너지 맞춤형 기상 서비스 실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기상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실증 단지 정책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협 "국민 70%, 약사 대체조제 약보다 의사 처방약 선호"

의사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나머지 41.3%는 모른다고 말했다.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과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 중 어떤 약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고 답했다. 12.7%는 '상관없음', 9.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대전협 "의대증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 정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대전협은 27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의 지적을 환영하지만, 절차적 흠결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교육 환경 악화를 해결하는 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은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절차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2심서도 무죄..."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위믹스는 P2E(Play to Earn)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위믹스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지난해 대량 유동화 논란으로 상장 폐지됐다.



제주교육청, AI 기반 학교급식 조리로봇 전국 첫 도입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조리실 구조와 급식환경에 알맞게 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도입된 이 조리로봇은 튀김, 볶음, 면 삶기, 소스 조리 등 다양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협동형 모델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조리 상태를 분석해 화력, 조리 시간 등을 자동 제어하며, 음성명령을 통해 조리 종사자와 상호 작용한다. 60.9%이다.



檢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 포기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경찰 “이준석 성폭력 발언, 성별 비하·모욕이나 정서적 학대 단정 어려워”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피해자 고통 상당"

함께 기소된 남성 용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용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임신 소식 당시) 오빠(손흥민)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



아산 한 고교 교사, 교실서 학생 폭행해 입건돼

충남 아산의 한 고교에서 30대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교장이 초등생들 250회 성추행…판사 "어린 학생들 오죽하면" 질타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62)씨 측은 "공소사실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형 트럭에 붙지 마세요” 사각지대 최대 8m…전혀 안보여

대형 화물차의 넓은 사각지대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보행자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0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3살 A 양이 8.5t 트럭에 치여 숨졌다. 2021년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다. 창원과 인천 부평에서 10살과 11살 어린이가 화물차에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이달 부산에서도 덤프트럭이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세 사고 모두 운전자는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차 특유의 구조 때문이다.



포항서 마약 의심 中우롱차 포장지 발견…마약성분은 ‘음성’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3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합동수색 중이던 해병대원이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이날 합동수색은 포항해양경찰서와 해병대 1사단 2여단, 경북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세관, 포항시, 해양재난구조대(드론수색대) 등 8개 기관·단체 150여명이 투입돼 포항 남부권 해안가 일대 17개 거점을 지정해 해안가, 갯바위 등을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해경은 최근 제주와 동해안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형태의 마약류(케타민 추정)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포항 북부권 해안가를 시작으로 합동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원주시 숙원 사업 시립미술관 착공…2027년 준공·개관 목표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27일 태장동 캠프롱 시민 공원에서 열렸다.



지자체 CCTV 설치·운영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

CCTV 설치·운영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가 도입되면 지자체 담당자는 조례와 근거 마련 여부 설치 위치 1인 가구 대상 CCTV 운영 방식 비상벨 설치 모니터링 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성평등부는 CCTV 설치 전 단계에서는 사전 조사 대상이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됐는지, 설문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됐는지, 분석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를 살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치 단계에서는 비상벨 설치 여부와 위치 적정성 등을 확인해 CCTV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통학버스 실시간 확인시스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 선정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42점 선정…‘갈맷길 하이킹’ 대상

오랑대의 절결과 함께 라이더들이 갈맷길을 질주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대상 수상자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집유…일부 유무죄는 바뀌어(종합)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는 등 법리적 판단에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심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릉시, 2026 ITS 세계총회 참여국 유치 박차

'2026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지인 강원 강릉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5 인도네시아 국제 교통정상회의'에 참가, 유치 활동을 벌였다.



'김남국 불법 코인'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천만 원

다만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가량 액수는 줄었다.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비서관 측은 지난 같은 해 9월 허위 의혹 제기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뒤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이를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검찰은 김 비서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지만 2심에 걸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예산심사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 대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국회 예산심사 법정시한 종료를 앞두고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부산노동청, 울산 車부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울산 소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부산노동청은 이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이후 18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감사원 "충북대 의대정원 최다 증원, 특혜 사실 없어"

이런 가운데 배정위원회 위원으로 충북도 소속 국장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충북대가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도 'AI 기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모색 포럼

경북도는 27일 도청에서 '2025 인공지능 기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경북 포럼'을 개최했다.



늦가을, 차로 1~2시간 거리…경기도 숲길로 떠난다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불 때면 사각사각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숲길을 걷는 것도 좋다. 숲이 주는 평화로운 기운 덕분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경기관광공사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의 숲길을 추천했다. 광명 구름산 산림욕장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숲을 즐길 수 있다. 둘레길을 중심으로 걸으면 산책이 되고, 구름산 남쪽과 북쪽을 잇는 코스를 따르면 트레킹이 된다. 구름산 정상을 오르면 가벼운 등산 코스가 완성된다.숲을 더 즐기고 싶다면 광명동굴로 향하는 둘레길로 발길을 돌리면 된다. 오른쪽 가파른 길을 오르면 구름산 정상으로 이어진다. 약수터 왕래길은 왕복 약 5㎞의 임도 코스로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하다. 더 오르면 산 정상에 닿는다.



전장연 시위로 올해만 열차 무정차 10회…'잦은 지연'에 뿔난 시민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시작된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앞에서 휠체어 진입을 막았고, 전장연 활동가들은 "장애인은 계속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냐. 한 명만이라도 타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시 15분께 처음으로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탑승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제지로 결국 무산됐다.열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출근 시간이야"라고 소리쳤다. 서울시청 가서 시위해라", "비장애인 이동권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불만을 쏟아내며 서둘러 역을 빠져나갔다.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전장연 소속 활동가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지하철 승·하차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도 무지막지할 것"이라고 했다.40대 여성 A씨도 "수년째 혜화역 시위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침 출근길마다 반복되니 너무 피곤하다.



"울산 '구 삼호교' 안전 위험 제기됐는데도 방치해 붕괴"

지난여름 폭우로 일부가 무너져 내린 울산 '구 삼호교'가 붕괴 전 수년간 안전상 문제가 드러났으나 제때 보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울산 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후배 성 착취물 만들어 유포…대전 운동부 선수 송치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같은 운동부 후배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후배들을 불러 만든 술자리에서 이른바 '왕게임'을 진행하며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B군을 본인의 방에 불러 마사지해 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 측은 불합리한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항암치료 딛고…제주 올레길 100회 완주자 탄생

27일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25일 한 씨가 올레길 100회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2007년 올레길 개설 이래 100회 완주는 처음이다.올레길은 제주 해안과 오름을 걷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로, 총 27개 코스(437㎞)로 구성됐다. 한 씨는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날짜로는 15년 7개월 21일 만이었다.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청구 5년만에 각하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였다.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해 건축물 등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했다.이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먼저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주민들이 관련 수도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해당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행정처의 재량적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에 의해 그 허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정부에 반기 든 총경회의 '명예회복'…류삼영 "어제의 용사들"(종합)

경찰국 반대한 '총경회의' 55명 명판 설치…경찰청이 행사 마련 비공개 환담서 "정권에 저항하는 서장 힘 약화 정책 바로잡아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류 전 총경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다.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악수하던 류 전 총경은 "쉬는 시간 환담장에 모여 비공식 논의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35분간 진행된 비공개 환담에서는 "정권에 저항하는 경찰서장의 힘을 약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고 류 전 총경은 전했다. 마산 동부경찰서장인 채경덕 총경은 "경찰을 정치권력의 도구화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결연히 반대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상설 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양양군 공무원 갑질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양양군청 등 3개소 대상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양양군 공무원의 갑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또 향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확정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 김동연 역점 '일산대교 무료화' 200억 의결

'국비·시군비 확보 뒤 사용 조건'…경기국제공항 사업비 6억원은 삭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경기도가 편성한 사업비 200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데다 재정 부담과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는데 국비와 시군비가 확보된 뒤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비와 3개 시 시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비만으로도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곡성군, 소아과 전문의 상주진료 6개월만에 2천400여명 진료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한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가 진료 시작 6개월 만에 지역 소아청소년 2천400여명을 진료했다.



‘조타실 지휘 안 한’ 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퀸제누비아2호 선장 A 씨(60대)에 대해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사고 13초 전까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B 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40대)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3년 전 ‘경찰 쿠데타 모의장’에서 다시 만난 경찰들···“결국 우리가 옳았다”

3년여 뒤 같은 장소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된 경찰국을 뒤로 하고 “결국 우리가 옳았다”며 3년 전 상황을 재평가했다. 27일 오후 경찰청이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연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는 3년 전 총경회의 때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경찰 간부들이 다시 자리를 채우며 시작됐다. 세미나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수호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절박한 인식이자, 국민 안전이라는 경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재평가가 이뤄졌다. 3년 전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경찰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총경회의 참석 당시 퇴직을 2년 앞둔 최고참이었던 유윤상 전 총경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대 증원 ‘졸속’ 확인되자···의료계 “법적책임 묻겠다” 환자단체 “충격”

감사원이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경찰, '환경미화원 상대 공무원 갑질 의혹' 양양군청 압수수색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신공항 활성화 기대"

대구시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농단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부 공정성·중립성 훼손”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규제합리화로 공공데이터 AI 활용도 높인다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한다.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와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다.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올해 2월 10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AI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비중은 작고 추가 정제·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맷·메타데이터·품질 기준 등을 포함한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기본법, 통계법 등 여러 개별법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고가치 데이터 개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또 데이터 개방 담당자들이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로드맵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고 김새론 母 "김수현 변호사 '남미새' 모욕, 변협 진정 제기"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며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김소연



대전 5개 구, 대덕세무서 신설·노인복지관 분담률 조정 등 요청

대덕구가 제안한 대덕세무서 신설 협조, 중구가 요청한 노인복지관 건립에 드는 시·구비 분담률 조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충북도청 대회의실 도민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73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도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개관식을 열고, 대회의실을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동안 실내 마감재로 가려져 있던 대형 수직 창(窓)의 배열과 목조 트러스 구조도 복원했다. 기존 회의 기능 중심 공간은 회의·전시·공연·소규모 연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됐다.



울산 서부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울산 서부에 발령했던 강풍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가장 많이 받아…제왕절개 건수 9%↑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0.6%였다.매년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66만 4306건으로 4.1%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이 15.6% 증가해 가장 폭이 컸다.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수술은 심장수술로 4137만원이었고, 이어 관상동맥우회수술은 3701만원, 줄기세포이식술은 2458만원 순이었다.



광주시민단체, 尹정권 규탄 교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해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규탄 시급 집회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금렬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 교사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촬영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 B군을 상대로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의대정원 감사결과에 복지부 "적극 반영"·의협 "법적책임 져야"(종합)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당시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더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간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해 온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증원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도 정부가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홍콩 화재 참사에 아이들 中 멤버 우기 "모두 무사하길"

홍콩 출신 갓세븐 잭슨도 대피소 공유…"모두 적절한 구호 받도록"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어권 출신 스타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군산시, '갑토리·갑맥' 상표출원…갑오징어로 도시브랜드 확장

전북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케릭터 '갑토리'와 '갑맥'을 상표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용현·학익지구 '시티오씨엘 8단지' 분양

청약은 다음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9일이다. 계약은 다음달 21~24일 나흘간 이뤄진다.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전용 84㎡ 모델을 세 종류로 구성했다. 학세권·역세권·숲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다. 이곳에서 강남구청·서울숲·수서역 등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는 내년부터 KTX를 이용할 수 있다.



길거리 잠든 취객 깨우는 척 1천만원 금팔찌 훔친 60대 구속

부산 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2일 오전 5시 20분께 연제구 한 거리에서 만취해 잠든 30대 남성을 깨우는 척 접근했다가 그가 착용한 시가 1천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DMZ 규제 완화 포럼 "규제의 상징에서 강원특별법 수혜자로"

'2025 DMZ 규제 완화와 발전전략 포럼'이 27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열려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만취 사고·불법 숙박’ 문다혜…검찰,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다.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또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이 총 1900만 원이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전 연인이 유기한 SUV 찾았는데…청주 실종 여성은 어디에?

충북 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 A씨.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SUV가 행방불명 43일 만에 충주호에서 발견돼 인양됐습니다. 경찰은 그간 이 SUV를 A씨 행적 규명을 위한 핵심 열쇠로 보고 위치 파악에 수사력을 모았으나, SUV가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면서 수사가 장기화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실종 여성 A씨가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 SUV는 당일 저녁 진천군 초평저수지 쪽으로 주행한 데 이어 두 차례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충주호에서 인양된 SUV엔 다른 번호판이 달린 상태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금요일 출근길 다시 변덕 추위…수도권, 칼바람 속 영하권 '뚝'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출근길에 두꺼운 외투를 챙기는 게 좋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동해안에는 28일 오후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



경찰, '445억 업비트 해킹 사고' 내사 착수…현장조사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평창 대관령 풍력발전기서 불…4시간여 만에 꺼져

27일 오후 1시 7분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목장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내년도 출연금 우여곡절 끝 가결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는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해당 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며 향후 운영 실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회 도시관광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에서 '2026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단은 이로써 직원 인건비와 행사비 등이 포함된 16억6천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해 내년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덕성여대, ‘샤오미코리아 캠퍼스 리쿠르팅’ 개최

샤오미코리아 HR 담당자와 현직자가 ▲기업 및 글로벌 IT사업 전반 소개 ▲공채 일정과 채용 프로세스 ▲모집 직무 ▲기업 인재상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사전 질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Q&A 세션과 개별 상담을 진행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사전 설명회와 연계한 리쿠르팅도 진행됐다.



“헬멧에 용도별 보호장치 탈부착…위치 추적도 가능”

지난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박람회장에서 안전장비기업 피셔벨(FISCHER BELL)의 패트릭 여 씨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헬멧을 가리키며 말했다. 헬멧은 사고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면 보호장치, 청력 보호장치 등을 필요에 따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05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었다.



김건희 특검, '양평 사망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 해제

다만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의 경우 특검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A씨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나 회유가 있었는지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진행되고 있다.특검은 감찰 과정에서 A씨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구두로 동의를 받아 조서에는 적었지만,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김건희 특검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란 특검으로부터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날 협의 과정에서는 보도된 범위 내에서 각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확인했다.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씨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혐의도 있다.



강원도, 강원대서 2025 강원 Digital Super Week 첫 개최

강원 Digital Super Week는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개별 추진되던 디지털 행사를 통합, 운영 효율성과 성과 확산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춘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각기 분산돼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를 공유하고 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 춘천에서 시작해 다음에는 원주, 강릉에서 차례로 개최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핵심 정책과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올해는 춘천, 다음에는 원주, 강릉 중심의 순환 개최를 추진해 디지털 혁신 분위기를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檢,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항소 포기

또한 대검찰청과 논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다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나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범여권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총 2년을, 황 대표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 의원과 황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만 선고했다.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의 신뢰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 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다만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고지했다.



교직원 자기계발 기회 확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8개 사이버대와 위탁교육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중회의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국제사이버대 홍승정 총장,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 원광디지털대 김윤철 총장,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김병철 총장 직무대행, 한양사이버대 정현철 부총장, 경희사이버대 신봉섭 부총장, 건양사이버대 이진경 입학홍보처장, 고려사이버대 백창현 입학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체 위탁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광주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들 8개 사이버대에 산업체 위탁 전형으로 입학하면 △전형료 면제(일부 제외) △대학교 수업료 50% 감면 △대학원 수업료 20~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직원의 성장은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된다"면서 "이번 협약이 교직원 스스로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토]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개최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 언론공개회에서 참석자가 '이순신 장검'을 둘러보고 있다.



강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AI기반 제조혁신 가속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및 지원 △AI 팩토리 도입·확산을 통한 지역 제조산업 육성 △제조 AX 확산을 위한 기업·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강원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삼표 시멘트 공장, LS전선 AI팩토리,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AX혁신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해 강원의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성공 추진과 제조 AX 확산 등에 협력키로 했다.



[부고] 황승택(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씨 빙부상

하나증권은 12월19일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시간에 정해진 7개 종목 중 한 종목 이상을 100만원어치 이상 매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 주간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



김경협 동포청장, 日 간담회서 "재일동포는 모국 동반자" 강조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60년은 재일동포의 모국에 대한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양국 주요 인사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간 양국의 우호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명홍 재일민단 오사카지방본부 단장은 "모국을 위해 합심하는 민단의 정신을 견지하며 차세대 육성 및 한인회와의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광 재일관서한인회장은 "한인회는 양국을 잇는 가교로써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동포들이 정착해온 이쿠노 코리아타운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도 둘러보았다.



화순군,12월 한 달간 화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전남 화순군은 연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각각 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일정으로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12월 한 달 동안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각각 2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착)'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화순지역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2800여개소에서 QR코드 결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충북경찰, 내달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AI가 필기·요약 다해줘" … 강의실서 앱 켜놓고 딴짓

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수강생 70명가량 중 상당수가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둔 채 강의와 무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도구의 확산으로 대학 강의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녹음본을 사서 AI를 활용해 학습하는 행태까지 나타나면서 대면 수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다글로의 20대 MAU 역시 7980명에서 8만3561명으로 947% 급증했다. 클로바노트와 다글로는 영상·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AI 기반 앱이다. 대학생들은 강의 내내 앱 녹음 기능을 켜두거나 녹음 파일을 업로드해 AI가 대신 수업을 듣게 한다. 다글로는 강의 자료를 넣으면 예상 문제와 정답까지 자동 생성하는 ‘AI 퀴즈’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학기 중엔 20대 이용자가 특히 늘어난다. 다글로 역시 학기 중 20대 MAU가 평균 8만6788명으로 방학(4만2090명)의 두 배를 웃돌았다.



고교생 "의사보다 이공계 연구원 희망"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로 이공계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연구원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선호도는 다소 주춤해졌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이공계 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다. ‘의대 열풍’에 힘입어 2023년 고교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5위까지 올라왔던 의사는 2024년 13위로 밀려난 데 이어 올해도 9위에 머물렀다. 의대 모집인원이 원점으로 돌아간 영향에다 고교 진학 후 성적을 고려한 현실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학생 희망 직업 1위는 교사(7.5%)로 집계됐다.



'이종섭 도피' 의혹 … 특검, 尹 등 6명 기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정부 관료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부산, 고환율 피해기업에 1000억 지원

부산시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종합 지원책을 긴급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긴급 유동성 공급, 업종별 맞춤 지원, 수출 기업화 지원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옛 대구교도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대구 달성군에 3000석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자 공연시설인 아레나가 들어선다. 27일 달성군에 따르면 1971년부터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10만4613㎡ 규모의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전국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일상에서 예술과 휴식을 누리는 지역 대표 문화 플랫폼이자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화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남교육청, 사랑의 열매 달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동참

경남도교육청은 27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했다.



30일부터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매일(월요일 제외) 운영한다.



부산시 '2025 벤처인의 날' 개최

부산시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7일 ‘2025 벤처인의 날’을 열었다. 벤처기업인상 수상 기업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벤처기업인상’과 ‘신기술혁신상’, ‘벤처기업육성유공’ 부산시장 표창 시상식이 열렸다.



[포토] 전통 한방 원료로 만든 K디저트

27일 대구 중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 열린 ‘대구약령시 한방 디저트 페스타’에서 장금이, 사자보이즈 등 캐릭터로 분장한 행사 진행요원들이 인근 제과점에서 만든 ‘모주깜빠뉴’(시골빵)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행사는 360년 역사의 대구약령시 한방 문화를 서양식 디저트와 접목해 고유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4兆 펀드' 경남, 창업기업 100곳 키운다

이를 통해 도는 비수도권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해 ‘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내 어느 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 20개 이상의 투자기관을 집적화하고, 경남창업포털의 운영을 강화해 투자사와 창업기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에 매년 대·중견기업 13곳 이상이 참여하게 하고, 50개 이상의 창업기업 사업화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을 설치해 수도권 투자자본의 투자 유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산정원박람회 특별법 소위 통과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이 함께 협력해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농해수위 위원을 지속해서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번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 기간에 1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가 'AI 커닝' 충격…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장 "16개월 영아 사망, 부부 진술 신빙성 낮아"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병원 측은 경찰에 "영아 C양의 몸에서 다수의 피하출혈과 골절이 확인됐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관기피 신청 후 퇴정이 감찰 대상?…"문제없어" vs "부적절"

기피 신청과 함께 재판이 정지돼 퇴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시각과 함께 재판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법정을 떠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하고, 소송 지연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들은 기피 신청과 함께 재판이 정지된 상황에서 퇴정한 것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의 기피 신청 절차를 정당하게 밟았을 뿐 감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재판 진행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하거나 퇴정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기피신청이나 집단 퇴정을 이유로 감찰이나 징계를 한 전례도 없다. 다만 법관들을 중심으로 기피 신청 후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들이 곧바로 퇴정한 것은 법정질서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이나 대검 예규에 집단 퇴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거제 골프장서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16년간 사실혼 여성 생명을 계획적 방법으로 무참히 빼앗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했다.



‘DIY 키트 조립하면 명품’ 취미 위장한 짝퉁 명품 키트…20억원 규모 유통 일당 적발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직접 위조할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상표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한 조립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금속 부자재 등 모두 2만1000여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조립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 치수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시사중국어학원의 리얼 중국어 회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시사일본어학원의 초단기 일본어 회화] 여름 감기는 성가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장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진술 신빙성 낮아”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법정모욕·직무유기 고발(종합)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검사에게는 공판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재판을 부당하게 중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8일의 날씨] 찬바람 '쌩쌩'… 깜짝 추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질서의 작동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폐교 새 활용한 충북의 ‘농소막’ 전국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충북도가 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농촌유휴시설 ‘농소막’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농촌유휴시설 ‘농소막’이 전국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농소막은 충북도가 괴산군 청천면 소재 대후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가족형 농촌체험시설이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내달초 영장심사 받을 듯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경찰·노동부, '하청노동자 사망'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 지난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7일 오전 9시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고소 접수…張 "허위 음해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다.



강진군 역점 추진한 '강진 반값여행'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

올해는 관광지, 관광 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9개 부문에서 총 10개가 선정됐다.강진원 강진군수의 아이디어로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시행된 '강진 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을 방문해 여행하며 사용한 금액의 절반을 개인은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 관광 혁신 정책이다.전국 최초로 지역 여행 경비 절반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 관광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인구감소 지역의 재방문과 재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 사례로 언급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내년 '강진 반값여행'을 모델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전국 20곳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군민과 함께 만든 '강진 반값여행'이 전국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이 정책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켜낸 실질적 힘이 됐고, 이제는 국가 정책의 모델이 됐다"라고 말했다.또 "강진 관광의 잠재력은 이제 시작이며, 방문객 700만 시대를 향해 더욱 과감하게 나아가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강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죠"

대학부는 82편, 고등부는 9편이 접수돼 경쟁 끝에 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349개 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



눈비 그친 뒤 영하권 추위…전 해상엔 '풍랑특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린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병특검 기소 공수처 수뇌부 사건 중앙지법 형사23부서 심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오 처장 등과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형사23부가 살핀다.



[알립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 홈페이지: / 기부 상담 전화: 080-890-1212)



국립묘지 못 간 소방영웅 31명… "유족 연락 기다립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찾기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순직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사망했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2년 연속 흑자’ 광주문화신협, 풀뿌리 금융 다짐

광주문화신협은 지난 1993년 순수 민간금융협동조합으로 창립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언제나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과 나눔을 통한 상생운동을 실천하며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풀뿌리 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 4만명, 거래 고객 수 9만명을 달성하며 전국 862개 신협 중 자산 규모 3위를 기록했다. 광주문화신협은 현재 공동대출 주간조합으로 전국 200개 조합과 함께하는 공동대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4년 말 기준 총 취급 금액은 2조343억원에 달한다.



'1050원 초코파이 절도'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 '무죄'

거래처 사무실에 있는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었다가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고, 초코파이를 먹어도 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달에만 7번째 '출근길 무정차 통과'… 전장연 시위에 커지는 불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자 시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시작된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열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출근 시간이야"라고 소리쳤다. 서울시청 가서 시위해라", "비장애인 이동권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불만을 쏟아내며 서둘러 역을 빠져나갔다.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전장연 소속 활동가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지하철 승·하차에 나서는 방식이다. 올해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 디지털 슈퍼위크 첫 개최…"3+3 전략으로 디지털 대도약"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2025 강원 Digital Super Week'를 올해 처음 열고 '3+3 전략으로 디지털 대도약'에 나섰다.



면접 보러 온 구직자, 교통비라도 받도록···박정현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구인자·회사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꼽았다.



尹 “1000명 이상” 한마디에… 근거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 [감사원, 의대증원 감사]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정해진 데는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27일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절차가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실에 단계적 증원안을 수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2023년 6월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4년에 걸쳐 5000명을 증원하는 별도 안을 같은 해 10월 재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이마저도 퇴짜를 놓았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12월 5년에 걸쳐 78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로 보고했다.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은 2안에 대해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1만명을 5개년으로 나눠 2000명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진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일괄 증원 방식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법정 의대정원 5058명 ‘불씨’ 여전… 2027학년도 정원이 갈등 분수령 [감사원, 의대증원 감사]

감사원이 의료 대란을 부른 의대 2000명 증원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고 결론냈지만 의대 정원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남아 있다. 2026학년도는 모집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새로 추계 중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의료인력 추계 모형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추계 모형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력 수준이 산출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법에 명시된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선발 인원인 ‘모집인원’은 대학과 교육부가 조정할 수 있다.



해병특검 기소 공수처 수뇌부 사건 중앙지법 형사23부서 심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오 처장 등과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형사23부가 살핀다.



무학, 농번기 농기계 점검 지원 동참

무학은 올해 총 다섯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후원하며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 무학이 경남농협과 함께 지난 26일 지리산청학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지역 농업인을 위한 2025년 제5차 합동 농기계순회수리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는 농협에서 수리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고, 무학 좋은데이나눔재단이 부품을 지원해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점검·수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 기록관리협의회 개최

지난 2022년 4대 항만공사와 해양환경공단의 참여로 출범한 해당 기록관리협의회는 현재 해양수산부 전체 산하기관으로 확대돼 운영 중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 21일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분야 기록관리협의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록관 운영현황 소개, 기록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체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남부산지 등 강원 3곳 대설주의보 해제

강원북부산지 27일 12:00 양양군평지ㆍ고성군평지ㆍ속초시평지ㆍ삼척시평지ㆍ 대설주의보 해제 / 27일 18:30 발표 / 27일 18:30 발효 / 강원남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북부산지 기상청은 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7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원북부산지 27일 12:00 양양군평지ㆍ고성군평지ㆍ속초시평지ㆍ삼척시평지ㆍ 대설주의보 해제 / 27일 18:30 발표 / 27일 18:30 발효 / 강원남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북부산지



부산시, 12월 1일부터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점검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 'AI 스마트항만' 변신 속도

두 회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항만 운영 전문성과 현대차그룹이 투자·육성하는 사내외 스타트업의 AI·자율주행·로보틱스·초광대역 무선 통신 기술(UWB)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부산항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기술 실증 생태계 구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에는 실질적인 기술 수요가 있는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BPA 임직원 등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현대자동차는 이 자리에서 사내외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항만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사례 6건을 소개했다.참석자들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검증된 첨단 기술이 항만 현장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활발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류가 이어졌다.또 세미나 후반에는 현대차 및 관련 스타트업과 부산항 기업·BPA 부서 간 매칭하고 교류하는 별도 시간을 가져, 구체적으로 기술 적용방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BPA와 현대차는 앞으로도 기술 교류·현장 실증·공동 연구 확대 등 지속적 협력을 추진하여 부산항 스마트항만 전환과 스타트업 기술 확산을 가속화할 방침이다.BPA 송상근 사장은 "AI, 로봇, 자율주행 등 현대차의 첨단 기술이 부산항 스마트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이 부산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율 피해 中企에 1000억 긴금지원

부산시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금속·신발·수산 등 업종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27일부터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8억원씩, 명문향토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수출보험료 지원을 7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료 지원을 3억원으로 상향한다.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보증 지원 분야도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릴 예정이다.환율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별로 맞춤형 핀셋 지원도 강화한다.



사망한 어머니로 변장한 아들[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사망한 어머니로 변장한 아들[앵커]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일인지 감도 안잡히는데요…[아나운서] 네…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앵커] 돈 때문이요? [아나운서] 네, 바로 사망한 모친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앵커] 그래서 어쩌다 걸린 겁니까? [아나운서] 이 충격적인 행보는 모친의 만료된 신분증을 갱신하러 그가 정부 청사에 찾아가면서 발각됐는데요. [앵커] 정말 황당한 사건이네요. [아나운서] 뛰는 애 말렸는데… 결국 무릎 꿇은 직원[앵커] 직원이 무릎을 꿇다뇨? [아나운서] 오늘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얘기했잖아요! 손님 애기한테 이래라저래라"[앵커] 직원이 아이에게 뭔가를 제지한 것 같고… 그 부분에 아이의 엄마가 화가 난 것 같네요? [아나운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요. [앵커] 어제는 배달기사 관련해서도 갑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제주 오름에 등장한 민폐 캠핑족[앵커]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게 아니라 캠핑을요? [앵커] 이거는 제주도에서 좀 나서서 해결해야겠네요. [아나운서] 네, 그래서 제주도는 강력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앵커]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저런 현장을 보면 많이 허탈할 것 같네요.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사고 2심서 피고인 일부 벌금형으로 감형

다만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16개월 여아 사망’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께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여러 긁힌 자국과 멍 등을 발견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고 그 결과 외상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소득 있는 수급자 감액기준 완화

미성년자 부양의무 안지킨 부모, 자녀 사망 관련 급여 못 받도록 개정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보호 강화…기관생명윤리위 16곳 신규인증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두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주 측정 전 더 마셨다" 허위 진술 교사한 변호사 사무장 적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두 달간 사법 질서 방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7개 사건에서 위증했거나 위증을 교사한 1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위증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부인하는 변호사 사무장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특수강도 사건에서 증인에게 허위 사실 진술을 교사한 피고인 C씨도 적발해 기소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이장우 등 1심 항소…나경원도 '불복'(종합)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일부가 항소했다.



'16개월 영아 학대살해'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종합)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창립 후 32년 연속 흑자 경영 광주문화신협...기념식 갖고 '지역사회 사랑받는 신협' 다짐

고영철 이사장은 "광주문화신협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함께 일으키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나눔이 곧 신협의 본질'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광주문화신협은 지난 1993년 순수 민간금융협동조합으로 창립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언제나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과 나눔을 통한 상생운동을 실천하면서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풀뿌리 금융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신협 간 협동 및 상생에도 매진 창립 후 32년 연속 흑자 경영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문화신협(이사장 고영철)이 27일 광주 위더스 4층 E홀에서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신협, 존경받는 위대한 신협'이 될 것을 다짐했다.



곡성 첫 소아과 전문의 “의미 있는 일 할 기회… 보람 느껴”

그는 “요즘은 환절기라 하루 평균 40명 안팎의 아이들이 진료를 받는다”며 “그만큼 지역에 소아 진료 수요가 절실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줘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곡성군에는 1965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상시 진료를 하는 민간 전문의가 없었다. 석곡면에 사는 쌍둥이 부모는 “소아과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며 “예전에는 이동 중 아이 상태가 나빠질까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나경원·황교안 등 항소(종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개월 영아 사망’ 학대 혐의 친모·계부 구속···“도망 염려”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6개월 된 딸 C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양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속보] 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 착수…"중대범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한 일본인 관광객이 지난 25일 명동의 한 상점을 찾았다가 세일 중이라 싸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1만5000엔어치 제품을 신용카드로 샀는데 호텔에서 확인하니 0이 하나 더 붙어 15만엔이 결제돼...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통지서 중앙지법 제출

배우 이이경 측이 사생활 루머 폭로자 A 씨가 금전 협박을 노리고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 .



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중대범죄"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도 항소 포기…'당연항소' 관행 바뀌나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사건과 달리 패스트트랙 사건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하는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면에는 검찰이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한편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정쟁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 의견 전달 등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 수사팀 의견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검찰 수사팀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해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달리 검찰 내부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희진 "방시혁 '꼭 하이브 와 달라' 집요하게 구애하더니"

그러나 회사가 상장하는 과정을 보며, 아티스트가 하나의 소모품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자신이 방 의장에게 쓴소리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경찰, '李대통령 허위 담화문 유포' 내사…"중대한 범죄행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경찰, 李대통령 사칭 허위 입장문 내사…"중대 범죄 행위"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된 것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오후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퍼진 허위 대통령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허위 대통령 사칭 입장문은)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담화문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욱 소유 의심’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풀리나

A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재산이 아니라서 제3자로 추징보전 처분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피고로 나선 법무부 측은 “재산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하려면 재산 자금 출처 등을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청담동 건물이 남욱에 귀속한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尹 ‘공수처 체포 불복’ 권한쟁의… 헌재 “권한 침해 없다” 청구 각하

헌재는 해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 또는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경보…경북앞바다 등 5곳 풍랑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7일 오후 9시를 기해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증인채택 때문에 집단 퇴정”… 檢 ‘李 감찰지시’에 또다시 부글부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 뒤 관례에 따라 집단 퇴정했다는 게 검찰 항변이다. 이번 일이 감찰을 할 만한 사안인지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아직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제한했다. 감찰 사유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 전 대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 공용공간 CCTV 의무화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소규모화 및 돌봄 인력 확충 등 거주시설 선진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겨울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지막 가는 길, 울어줄 사람 있습니까?…은퇴 후 고립, 고독사 절반 5060男

1인 가구가 늘고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난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 중 가족과 지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의 결과로 보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279명이었던 고독사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사망자에서 중장년 남성 비중이 큰 데 대해 실직 등 경제적 위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날씨] 기온 떨어지고 바람 불어 추워요…서울 아침 -1도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새벽에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 산지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청주 실종자 살해’ 체포된 50대, 범행 자백···경찰, 충북서 시신 수색 중

충북 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충북 청주의 실종 여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50대)가 27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홍콩 화재에 에스파 9천만원 기부…아이들 우기 "무사하길"(종합)

홍콩 출신 갓세븐 잭슨은 대피소 공유…라이즈도 5천만원 기부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어권 출신 스타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걸그룹 아이들의 중국인 멤버 우기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어로 "모두 무사하기를 바란다"고 남겼다. 그룹 갓세븐의 잭슨은 자신의 SNS에 홍콩 시내 주요 대피소를 게재하면서 "이 글을 공유해 달라"며 "이것이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적었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항소 시한이 임박한 27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 등이 이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진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신속하게 몰수 추징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광범위하게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황상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면 피의자 재산을 신속히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특정사기범죄가 이뤄진 기간에 범죄자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범죄 수익과의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의 몰수·추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바뀐다.



마주친 행인에 대뜸 “싸우자” “때려라”···부산서 20대 남성 BJ 구속 송치

부산 사하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유도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마주친 행인에게 막무가내로 “싸우자”, “때려라”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19년째 사랑 배달한 집배원

연탄은 한 집배원이 직접 날랐다. 한 집배원은 담배와 자판기 커피를 끊고 하루 5000원씩 모은다. 한 달에 15만~20만원을 모아 반찬과 생필품을 산다. 연말이면 연탄과 난방유를 사서 전달한다.



[부고] 신종모 씨(그린포스트코리아 편집국장) 조모상

보람상조 직영장례식장인 세민에스보람장례식장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 중구 이웃돕기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내주 영장심사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체포 피의자는 지체 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다음 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2025 ESG경영대상 수상' 영예

아울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문화 발전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아이넷방송의 ESG 가치실현, 사회적 책임을 기업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 시청자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대중가요 문화를 정착시킨 점도 높이 평가됐다. 박 회장은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 있어 기업의 ESG경영 실천활동 재조명, △ESG생활화·시각화 등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 확립과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상생으로 ESG경영 초석을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이넷방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7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2025 ESG 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속보] 청주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속보]청주 실종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살해 자백’ 전 연인 구속영장 신청 예정

충북 청주에서 장기실종된 여성의 SUV가 27일 오전 충북경찰청의 한 주차장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이 SUV를 인양했다.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가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한 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꺼운 패딩 필수”…아침 영하권 추위,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 [내일날씨]

금요일인 28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5~7도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보다 5~7도 가량 떨어지겠고 일부 수도권은 7도 이상 낮아지겠다.



ILO "한국정부, 정당한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협의해야"…노동부 "필요한 부분 검토"

고용노동부는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으나,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 사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협의에 참여할 것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단체 설립·가입 등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공무원 고용조건 관련 정책·운영상 결정이 노·정 교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11월 전공노가 진행한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 투표 과정에서 정부가 투표 중단 명령,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노조 가입 제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선우용여 "남편 200억 빚 갚느라 가방 두 개 남았는데…"

30년 됐나. 결혼할 때 명품 다 받았는데 아빠(남편) 그 빚 갚느라 다 팔았다"고 말했다.선우용여는 "결혼할 때 친칠라도 받았고, 밍크도 받았다. 시계도 롤렉스, 피아제 다 받았다. 근데 나는 그때 다 없앴다. 생활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시절에 우리 시동생이 가르쳐줘서 전당포를 알게 됐다. 제가 전당포에 맡기겠다'고 하더라"면서 "근데 거기다 맡기고 안 찾아왔다. 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선우용여는 "그런 걸 하나하나 슬프게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으면 그게 더 명품인 것 같다.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주요 사건 '당연항소' 관행 벗어나나

약 260억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하이브와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가 27일 재판에 직접 나와 증언했다. . .



[포토뉴스]붉은 말의 해, 잘 달리길 기대하며

2026 병오년(丙午年) 연하우표와 연하카드가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처음 공개되고 있다.



‘고독사’ 작년 7% 늘어 3924명…남성이 5배 이상 많았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3년(3661명)보다 7.2%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9명이다. 또 19세 이상 3명 중 1명이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상황도 고독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62.9%)이 50~60대 중장년층인 셈이다. 전체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13.4%로 전년(14.1%)보다 줄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2보] 청주 50대 실종 여성, 44일 만에 음성서 시신으로 발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동덕여대 본관 통제…남녀공학 전환 신호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점거 농성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본관을 선제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학생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 공학 전환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덕여대는 지난 26일부터 본관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학교 관계자는 “어제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며 “야간 5명·주간 4명이 상주한다”고 말했다. 학생 출입도 차단됐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12월3일 진행한다고 알렸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논의는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참여하는 공학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초국경범죄 첫 독자제재

정부가 27일 초국경 범죄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자산동결은 해외 자회사·해외지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청주 실종 여성 살해 부인했던 전 연인 범행 자백…음성서 시신 발견

김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된 전 연인 50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전날까지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지만,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까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실종여성 살해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김모씨가 27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감사원, 윤 정부 ‘의대 증원’ 보고서에…의료계 “정책 실패 확인” 복지부 “인력 수급에 반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타니 학교 곳곳 ‘난관’ 깨달았어요”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서 1분 남짓 거리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시계에 2분41초가 찍혔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엔 공간이 충분한 듯했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했다. 학생들은 5인1조로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모아 지도로 공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쓰는 곳도 있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타보기 전까진 몰랐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를 탄 상태로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박 교사는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근할 때마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수사관 파견 해제로 끝난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 규제 완화” 남양주시·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재배한 농산물로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1050원 초코파이’가 옭아맨 2년…경비노동자의 눈물 2심서 멈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나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자격을 잃어 직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A씨는 무죄 선고 직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를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청회사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나이도,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땀 흘리면 ‘누구나’ 친구가 된다

발달장애 유형도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씩 다 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다. ‘누구나 운동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합특수체육’ 수업을 맡은 천호정 체육강사가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천 강사는 학생들이 다리를 들어올리고,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각종 스트레칭 운동을 차례로 가르쳤다. 천 강사를 비롯해 수업을 지원하는 보조강사와 장애인일자리 직원은 모든 학생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달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마포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 ‘누구나’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가 있다. 이지영 센터장은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노위, ‘노사 합의 사후조정 처리’ 요구한 지노위 조사관들 조사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 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 4명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청주 실종여성 끝내 주검으로…폐기물업체서 마대에 담긴채 발견(종합)

범행 잡아뗐던 전 연인 경찰 추궁 끝 자백…"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행방불명된 지 44일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김모(50대)씨로부터 "A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언급한 ‘국민카드’…그는 왜?

조두순은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지난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이번엔 아이들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 소재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관계 후에도 같이 술 마시고 스킨십 했는데…30대男 ‘성폭행’ 실형 선고, 왜?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내달 5일 최종 확정

기권은 8개국이었다. 부속서 Ⅱ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의미한다. 등재될 경우 국제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EU와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Ⅱ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선 생김새가 비슷한 모든 종류의 뱀장어를 국제 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뱀장어 전 종의 등재를 주장했다. 뱀장어 국제 거래 규제안 부결은 CITES 당사국 총회 마지막 날인 내달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주 실종여성 44일 만에 주검으로…마대 담긴 채 발견 [종합]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50대 김모씨로부터 "A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지목한 폐기물업체를 수색했다. 시신은 검사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시신의 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진천군의 한 거래업체에 SUV를 숨겨둔 사실과 SUV를 몰아 충주시 소재 충주호로 이동한 사실 등을 경찰이 집중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퇴근길 실종 50대 여성, 44일 만에 시신으로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유기 지점을 수색했다.



"50대 김 부장을 조심하세요"…한국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 주 가해자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045명을 대상으로 올해 7∼8월 진행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514명 중 45.2%가 직장을 피해 발생 장소로 꼽았다.이는 이웃, 동호회 등 지역사회(28.3%)보다 16.9%포인트 높은 수치다.인권침해 피해자 중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26.6%로 나타났고, 2위를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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