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7개 넓이'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60시간 만에 완진
충남 천안시 풍세산업단지 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화 60시간 만에 완진됐다.충남소방본부는 17일 오후 6시 11분쯤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완진했다고 밝혔다.
"너 젖 안 나오냐"..시아버지, 분유 수유 며느리에게 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는 거냐"며 황당해했다.그러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이 나는 더 어이없다. ", "저 말을 심각하다고 못 느끼는 남편이라니, 심각하다", "며느리에게 젖이라니, 젖소취급하냐. 기분 나쁜게 정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애프터스쿨' 나나 집에 침입한 30대 강도 "모녀 목 조르고 몸싸움"
나나도 A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도 턱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나나의 어머니가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고 혐의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나나의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려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태료·벌금 줄줄이"..방송 복귀 앞둔 백종원, 벌금 수백만원 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달 강남세무서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180만원도 받았다.
수억 횡령 사태에 전·현 회장 갈등…장애인e스포츠에 무슨 일이
장애인e스포츠선수들이 한 대회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홈페이지 장애인e스포츠계가 지난해 말 연맹 직원의 수억 원대 사기·횡령 사건이 벌어진 뒤 1년째 사태 수습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곪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잠적한 직원은 여전히 검거되지 못한 상태다. 이씨의 범행은 단순 횡령이 아닌 연맹의 임원 등 관계자, 장비 대여 업체 등에 연맹 사업이라는 각종 명분을 들어 연맹 계좌로 수금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심지어 장애인 선수를 상대로도 돈을 빌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빼돌린 돈에는 지급되지 못한 대회 운영비와 인건비, 심지어는 상금 등도 포함됐다. 상금과 심판 인건비 등은 뒤늦게 일부 지급됐지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다. 사건 당시 회장이었던 이명호 전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박현수 현 회장이 취임했지만 최근까지 두 사람은 중앙연맹의 법인 인계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박 회장은 "취임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횡령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임 회장이 '다시 연맹을 만들겠다'고 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연맹을 없애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현 연맹 사무국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조만간 경찰 고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 측은 이 전 회장이 전임 사무국장의 횡령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연맹 일이나 대회 운영 방식 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서 사무국을 향해 불만이 표출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맹이 횡령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檢집단성명, 감사원도 '문제 없음' 판단했는데…징계 타당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문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감사원의 4개월 전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자 이번 사태와 비슷하게 검찰 내부망에선 비판 성명이 줄을 이었다.이에 국회는 '정치 중립에 반하는 집단 행동'이라며 감사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 의견 표명일 뿐 위법한 집단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감사원 결정 취지를 토대로 이번 검사장 문책 조치가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당시 경찰청은 해산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 조치했을 뿐, 이들의 집단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외 내용은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수준이다.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남편이 北해커에 2380만원 건네 구속"..안다르 창업자 " 모르는 일" 선 긋기 나섰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나와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반문했다.이에 질문을 한 누리꾼은 “최근 일이라 생각했다. 오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로 에릭에게 약 238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북한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근 점수가 99℃였다"..중고거래 플랫폼서 샤넬 시계 산 女배우, 진품 여부 감정 받고 '눈물'
주변에서도 가짜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유인영은 "그분(판매자)의 당근 점수가 99℃였다"면서 "진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말했다. 이후 명품 감정원을 찾은 그는 감정비용 12만원을 지불하고 결과를 기다렸고, 감정사는 '진품'으로 판정했다.유인영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진짜 떨렸다"면서 "250만원 주고 샀다. 당근이 도입한 AI는 짝퉁 판매 게시글의 패턴을 학습해 짝퉁 판매 업자, 공장 등이 사용하는 은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해가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외부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
BTS 진에 '강제 입맞춤' 日여성..자진 출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함에 따라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넘겼다. 이후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외국정부 '윗분들'에게 '핫플'인 서울의 그곳
서울AI재단은 이번 방문이 도시 간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센터의 위상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한 '서울형 AI·디지털 전환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서울의 AI 행정혁신을 직접 확인하려는 해외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배용 "김건희, 먼저 100만원대 화장품 선물…답례로 금거북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고 있다. 그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특검팀은 그러나 의심을 거두지는 않고 있다. 이후 같은 달 10일 윤핵관으로 불리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게서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사실을 들은 이 전 위원장이 9월 22일 김건희씨에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도 전달했다고 한다. 세한도 복제품과 한지 복주머니는 각각 약 50만 원과 약 21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27일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내산 방어라 먹었는데…알고 보니 '일본산', 1.5억 챙겨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4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머니에게 인사 좀” 수갑 안 채운 경찰, 창문넘어 도주한 마약범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도주 장소 인근 주민들은 피의자를 놓친 경찰이 사실과 다르게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고 안내했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20대 조현병 아들 살해한 父..."오죽하면 심정이지만, 감형은 어렵다" 징역 13년 확정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혼하고 보니 시아버지가 치매…남편 "집에서 하는 일 없으니 병간호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반응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지가 또 왔다갔다 하시나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알고보니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하기 전에는 경증 치매여서 멀쩡할 때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심해져서 다 까먹기도 한다"면서 "걱정되는데 어쩌겠냐. 자연스럽게 인정해야지"라고 말했다.이에 A씨는 남편에게 따졌다. 시아버지에게 치매가 있는 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할 수 있냐고 말이다.남편은 "치매가 무슨 정신 질환도 아니고 중대한 병도 아니다. 나이 들면 걸리는 질환이다"라면서 "아버지는 경증 치매였고,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길래 굳이 얘기 안 했다. "라고 반박했다.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고, 제가 뭔가 잘 못하면 '왜 우리 아빠한테 똑바로 안 하냐?
인천 삼산월드·계산국민·송림체육관 내년부터 회원접수 방식 ‘추첨제’로 변경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공단 관계자는 “추첨제 도입으로 접수 경쟁 완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한 시설 이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거북이' 이배용 "김건희가 100만원대 화장품 선물해, 190만원 답례한 것"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22년 4월 12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에게 처음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넸고 같은 달 26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 김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원대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아 2022년 3월 하순경 답례 및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넨 선물은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CBS 인구포럼…'새로운 기회와 도전' 외친다[뉴스쏙:속]
한국경제인협회의가 발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앞선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은 2030년 안으로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 결과 전통시장은 15개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련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보건대, AI 기반 유아 전자책 제작 특강 운영
이번 특강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성인학습자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장은진 교수학습지원센터장(치기공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성인학습자들이 AI를 수업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직무 현장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죄수들 바비큐 해먹는다"...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 어떻길래 '3000만원' 요구
가수 김호중이 이감 과정에서 약 3000만 원의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소망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 민영 위탁 운영 교정시설이다. 2010년 12월 문을 열었고,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한다.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이기도 하다.교정·교화 중심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훈련·인문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호중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황당 절도 신고…"앵무새가 손님 커피 훔쳐 마시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황당한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붕어빵 올려놓는 그 곳에…” 부스러기 먹는 쥐 출몰 ‘충격’ [영상]
그러나 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관대 위를 돌아다니며 계속 부스러기를 먹다가 아래로 사라졌다.최근 서울에서는 쥐 출몰·목격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겨울철 도로 안전 위한 도로 제설 대책 추진
제설제는 총 14만 7662t을 준비한 가운데 친환경 제설제는 6만2227t 확보했다.효율적인 도로 제설을 위해 구리시 등 6개 시·군 14곳에 열선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이 밖에도 △중점 관리 도로(28개 시군 343개소) △서울 연결도로(11개시 54개 노선) △고속도로 진입로(16개 노선 96개소) △결빙 취약 구간(29개 시군 362개소) 등을 지정, 장비와 인력 등을 집중 배치 관리한다.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짧은 시간 많은 눈이 내리는 폭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장비, 제설제를 사전 배치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신수, 한국인 최초 MLB 명예의 전당 입성할까…후보 선정
명예의 전당 가입은 BBWAA 소속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들의 투표에서 75% 이상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75% 이상 득표한 선수는 내년 7월 27일 명예의 전당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간다.김소연
대구 평리초, 서구 지역 친환경 스마트 허브 학교로
현대적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한 시설은 학생 주도형 학습과 창의적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2층 통합형 도서실은 스마트도서실, 컴퓨터실, 야외 독서마당과 연계해 전시·강연·독서·휴식이 어우러진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상처에 구더기 생길 때까지..." 공황장애·우울증 앓는 아내 유기한 육군 부사관
이에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상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A 상사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30대 아내가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상처가 덧날 때까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무장애 나눔길 7개 구간 10㎞ 완성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무장애 나눔길은 시민 모두가 함께 걷고 쉴 수 있는 길로,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대전의 녹색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라며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자연의 향기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청호반 무장애 나눔길은 푸른 대청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따라 이어지는 수국길이 장관을 이루며, 시민들이 자연속에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기존의 ‘관람형 공간’이었던 수변 산책로가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힐링숲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5·4호선 운행 차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면서 일부 역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다. 또한 4호선 길음역에서도 같은 단체의 시위로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운행 중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 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 논의 본격화
이번 토론회에는 김근욱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남북 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이철우 지사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국가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축이다"면서 "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이 잘사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영덕군, 울진군 등과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속보] 전장연 시위, 5호선 광화문역 상행선 이어 하행선도 무정차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일부 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고 있다. . .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무정차 통과 중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는 시위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장연은 길음역과 광화문역에서 각각 시위를 시작했다.
나노·마이크로접합 첨단기술 중심지로 도약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나노·마이크로접합 첨단기술 중심지로 도약한다.경북도는 영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21일까지 5일간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에서 제6회 나노·마이크로접합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논의
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지역 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생존 전략”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산은 올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려고 2023년부터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전담 조직'을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와 관계 부처의 추진 동향과 타 시도의 대응 상황을 검토해 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3477명에 방한물품 지원
또 수행기관은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에 대비한 건강 수칙도 안내한다.시는 매년 재해구호기금으로 혹서기·혹한기를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 옛말…'클럽 마약' 5년 사이 7.3배 급증 [1분뉴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발견된 포대 자루 안에 케타민 20㎏이 벽돌 모양으로 포장돼 담겨 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발견된 케타민. 중량 기준으로는 7.3배 늘었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특히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량은 115.9kg으로, 2024년 전체 적발량 79.9kg을 초과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케타민의 밀반입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다.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다.
김수용 "죽었다 살아남"…후배 코미디언이 전한 근황
걱정된다"라고 물었고, 김수용은 곧바로 "다행히 안 죽었다. 죽었다 살아남"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윤석주는 "조의금 굳었다. 아싸"라고 농담했고, 김수용은 "까비"라고 맞받아쳤다.이에 윤석주는 "개그맨이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쉽게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영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질병청 대국민 캠페인
내성은 평생입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슬로건을 통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복용하는 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사들에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책임 있는 처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생제 처방 시 환자에게 올바른 복용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불필요한 경우 처방하지 않는 이유를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
상견례서 남친 초3 동생이 "합격!"...기분 상한 여친 부모는 '파혼' 통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아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죄송하다"라며 상황을 넘겼다.그런데 남동생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후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 측은 식사를 마친 후 남동생을 먼저 차로 데려가 달랬다.이 상황을 지켜본 A씨 측은 파혼을 통보했다. 누구랑 해도 이혼 할 거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로 파혼?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 환급 행사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까지 되돌려주는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 20일 새벽 3시 발사...15개월만에 현실화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다.경기도청 유튜브로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 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경기도서관 현장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 사업 시행기관) 박재필 대표 등 전문가의 실시간 설명, 도민 참여형 실시간 질의응답, 기후위성 임무 소개 등이 진행된다.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으며 기후위성 포토존 등이 마련됐다.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으며,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2호기(GYEONGGISat-2A)와 3호기(GYEONGGISat-2B)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딸 전 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현직 교수 "SKY도 AI 커닝? 이럴 줄 알았다"
말하자면 챗GPT 같은 AI를 켜놓고 중간고사를 봤다는 건데요. 들통난 게 200건이면 들통 안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에 김용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저희 팀 회의 시간에 여러 번 토론을 했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김용성> 아직 답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정> 진짜 안 나와요. 최근 대학가에 연이어 터지는 AI 커닝 사태를 교수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김용성> 일단은 지금 챗GPT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3년 만에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다 AI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고려대도 역시 비대면 강의의 중간고사였는데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고 시험 문제를 공유하면서 AI를 이용해 답안을 서로 공유하면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은 일단은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걸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너네 제가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혹시 AI를 쓰고 ChatGPT 쓰고 30분 시험 시간을 주겠다. 혹은 AI 안 쓰고 1시간 시험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으세요?◇ 김현정> 진짜 모르겠는데 뭐예요?◆ 김용성> AI를 쓰고 30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이제 우리 그 금단 현상처럼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일단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실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용성> 일단은 시험 방식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정답을 찍는 시험이죠. 활용하지 말아라. 번거롭고 어렵고 되게 고난이 가득한 일인데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대형 강의는 사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형 강의도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적인 인력이 들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분반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씩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모여서 친다 쳐요. 이런 것들은 AI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용성> 참 요즘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리포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써오라고 하면 일단은 가정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AI를 써올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김현정> 아예 내줄 때부터 리포트를 내줄 때부터 AI를 쓴다는 거 그냥 상정하고.◆ 김용성> 네. 근데 AI 쓰지 마세요라고 해도 어차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상정을 해라.◆ 김용성> 상정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그런 과제를 안 내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쳐보면 구글 제미나이나 ChatGPT에 쳐보면 답이 쫙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과제 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김현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김용성> 학생들한테 제출을 하게 시키죠. 그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조금 깊게 생각을 안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냥 내주고 저희가 검사하고 예전 방식이면 학생들은 이제 일명 뇌가 점점 굳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를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현정> 칸트의 철학에 대해 논하시오. 이러면 예전에는 다 우리 찾아가지고 리포트를 쓰고 이랬는데 고민해서 이제는 AI가 1분 만에 다 써주거든요.◆ 김용성> 1분 만에 논의를 다 해 주죠.◇ 김현정>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런 식의 시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용성> 일단은 저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일단 청소년들이 AI를 쓰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에 오고 성인이 되면 AI를 저희보다 훨씬 잘 쓰고 의존이 완전히 될 거거든요.◇ 김현정> 생각의 외주화.◆ 김용성> 그렇죠. 이제 생각을 아예 외주화시켜서 얘네들이 밖에서 ChatGPT가 갖고 온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 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대가.◇ 김현정>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냥.◆ 김용성>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지양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정>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이 좀 스킬이 있어야지 넣을 수 있고.◇ 김현정> 티가 나요?◆ 김용성>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추천서 같은 거 요청을 하면 자기소개서를 써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실 학생들이 이런 이제 근데 그 ChatGPT로 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1분도 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하고 다시 고쳐오면 이제 그 얘기를 지적을 해주면 다시 고쳐오면 아주 예쁜 자소서가 나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김용성> 알겠습니다.◇ 김현정> 충남대학교의 김용성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성> 감사합니다.
수능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영어 24번'…무슨 문항이길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17일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영어영역 24번 문항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400건 이상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어 24번은 '글의 제목'을 묻는 3점짜리 문항으로, 정답은 2번(Cash or Soul?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탑승시위…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8시 50분부터는 광화문역 하행선 열차도 무정차 통과 조치됐다.
尹·김건희, 특검 불출석 사유서 제출..."12월 초로 변경해달라"
해당 우편은 빠르면 오는 19일 특검팀에 전달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받고 있는 여러 재판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 여사가 자신의 공판에 참석해 건강 악화로 퇴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 여사 측은 담당 의사로부터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5000건, 1위 국적 어딘가 보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전남도-전남도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 확정...2028년까지 3년간 유지
'공동 T/F'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방식과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보급 확대 방안 등 효율적 학교급식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2차례 진행해 학교, 공급업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처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상급식 분담 비율과 유지 기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방식(현물),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확대 추진 등이 합의됐으며, 합의를 토대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아울러 이번 심의위에서는 2026년 식품비 인상안도 함께 확정해 유치원·초등학교는 현행 단가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50원을 인상키로 했다.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전남도의회 예결위 중재로 시작된 '공동T/F' 제안이 도 조례의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진 결과"라면서 "전남도와 TF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지자체·협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전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합의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영양교사 및 공급업체 등 급식 관계자에게도 안정적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 학교급식이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항 섬 관광객, 코로나19 이후 첫 100만명 달성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연안여객 100만명 달성은 인천항 연안여객이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력을 되찾았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수가 11월 중순 기준 가집계로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첫 100만명 돌파 이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기록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달성했다.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피해금 세탁 조직원 구속
이들은 마치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 229억 원을 해외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범죄 피해 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하며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허위 상품권 업체를 만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 세탁 조직 총책 40대 A씨를 비롯해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송현자유시장 내달 철거 시작…원도심 변화 가속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키로 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 역시 보상 및 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다.
인천시,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역 4곳에 무인 환전기 설치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인 환전 인프라 확대사업과 민관 협력 기반의 외국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시는 글로벌 톱텐 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무인 환전 인프라 확대와 외국인 금융 교육 운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尹부부, 김건희 특검에 불출석사유서…12월 초 조사 희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발송했다. 특검에는 다음날인 19일쯤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까지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 데뷔…'김어준 방송국' 제작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있는 일로, 영상 제작은 김어준 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았다.처음으로 공개된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현 목포대 특임교수)과 대담을 진행했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했다.그는 "책이 많이 팔린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마씩이라도 인세라는 걸 한번 줄 수 있다"며 "그래서 '나는 시인이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천 도서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북토크나 각종 도서전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선 여러 반응이 나왔다.
이 앱 쓰면 의료비 年4.5만원 절약한다
서울시 스마트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이 실제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대비 2023년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의 의료비는 평균 21만4650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참여자는 25만9995원 늘어 격차가 뚜렷했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비율은 0.4%p 증가했지만 비참여자는 오히려 0.1%p 감소했다. 혈당 정상비율 역시 참여자는 1.2%p 증가한 반면 비참여자는 0.1%p 줄었다.
인천시, 개항광장 주변 폐선부지 정비…접근성 높인다
인천시는 개항광장 주변 보안구역 해제 및 철도 운행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철도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으로 이번 정비는 지난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개항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 및 철도펜스를 저층·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려…부결시켜 달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된 상태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서울시의회에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월 1000만명 머무는 활력 전남 조성'...전남도,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과 함께 관광·특산품·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주 인구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살고 싶은 전남' 브랜드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전남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높일 방침이다. '유입' 전략은 '전남에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것으로, 일·쉼·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성 축령산을 명품 숲 거점으로 산림휴양·조림역사관·기념정원 등을 조성해 '100대 명품 숲 연계 콘텐츠'를 개발해 웰니스 관광 모델로 발전시킨다. 이 밖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마음건강치유센터 확대 운영, 섬바다 연안크루즈 운영 등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인구 활력 체류형 모델 구축을 위해 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전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유휴주택 10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공간과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개 시·군 시범사업(공모)을 추진한다.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서막..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서 개막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 기간에는 다양한 전시회와 콘퍼런스가 이어진다.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낸다.특히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콘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해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칠 예정이다.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비트코인 싸게 팔아요" 텔레그램 글 믿었다가... 1515만원 날린 30대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현금 1,515만원을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토지 확보 지연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에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요구하면 언제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살릴 수 있다더니” 반려견 죽자 수의사 뺨 때리고 폭행한 70대 男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견을 병원에 입원시킨 A씨는 반려견이 죽었다는 소식에 화가 나 "넌 수의사도 아니야"라며 B씨의 뺨을 한 차례 손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복부를 한 차례 더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 입원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수의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기른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B씨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받아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했으나 결국 반려견이 입원 중 사망해 실망과 분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전장연 시위' 지하철 5호선 무정차 종료…4호선 동작역은 무정차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5호선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쯤부터 4호선 동작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iH, 부평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착수
용역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제3보급단 이전사업은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국방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2023년 4월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 체결, 같은 해 6월 인천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2024년 7월 민간참여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인천시와 iH는 유찰 원인을 고금리, 부동산 PF시장 위축, 건설비 상승 등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분석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성 개선 △사업 구조 재설계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iH 관계자는 “이번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iH와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이 민간자본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피해금 세탁한 조직원 20명 구속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수백억원의 사기 피해 금액을 세탁해 전달한 조직이 구속됐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 229억원을 외국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럽마약 적발, 5년새 7배 급증…케타민 17배 늘어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이 적발한 이른바 ‘클럽 마약’ 규모가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8일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 밀반입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에는 9월까지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클럽 마약 중 케타민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에서 올해 101.9㎏으로 17.3배로 늘었다.
[단독] "3500만원 주면 감옥서 빼줄게"…캄보디아인 실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 메세지로 캄보디아인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보내주면 외국인 보호소의 높은 사람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로 인해 잡혀있는 당신의 동거인을 석방시켜 주겠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동거인을 석방해줄 수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약 3500만원을 뜯어낸 캄보디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동거인을 석방시키거나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었지만, 이 같은 말로 B씨를 속여 9회에 걸쳐 3453만원을 받아 챙겼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나란히 특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아직 특검팀에는 사유서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김소연
부산 '굿모닝 CEO 학습' 50번째 행사 열었다
지난 2013년 6월 2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1회 행사를 가진 뒤 12년 5개월만에 50번째 개최된 이 포럼은 조찬 행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산지역에서 중소·중견기업인들이 경영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굳건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7시부터 9시 20분까지 부산웨스틴조선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50번째 행사에는 이동환 헬스경영연구원 원장이 초청돼 '건강 백세를 위한 세포 기능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쳐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리더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는 철학과 '경영의 기술을 배우는 CEO의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
2018년부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
‘도시 지속 방안 찾는다’ 부산서 ‘매니페스토 회복력 도시 컨퍼런스’
오전 첫 세션으로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서미트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오후에는 4개 주제의 세션이 시간대별로 연달아 진행된다.
전남도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정시 지원 가능 점수 공개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채점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지원 가능 대학 그룹을 파악하고, 성적 발표 이후 더욱 정밀한 분석 자료를 활용해 최적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면서 "도내 전문 상담센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또 수능 과목별 난도와 가채점 분석을 통해 전망한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 언어와 매체 146점·화법과 작문 142점 △수학-미적분 141점·확률과 통계 138점·기하 140점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성적표 발표 후 '실채점 정시로 대학 보내 DREAM' 자료를 제공해 학생들이 보다 정확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0대에 애 낳고 가출한 딸, 15년 만에 "살려달라"…또 배신
딸은 외도 후 가정을 떠나 다시 가출했으며, A씨와도 연락을 두절한 채 15년이 지났다.A씨와 딸이 재회한 것은 지난해 겨울이었다. 남루한 모습의 딸은 A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신용불량자에 휴대전화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을 다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었다.그러나 딸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고시원과 집을 오가며 지내던 딸은 A씨의 집에서 여러 차례 패물과 현금을 훔쳤다. 딸은 "잠깐 통화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옷방에 들어간 뒤 오빠의 바지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다 발각됐다. 딸이 저한테 전화해 '네가 뭔데 집을 찾아오냐'며 욕을 했다.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럼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A씨 외에도 남자친구 역시 피해자 아니냐.
충남도, 천안·아산에 ‘야구+K팝 돔구장’ 건립 추진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아산에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을 연중 개최할 수 있는 대형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4㏊ 규모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강원 양구군은 오는 19일 해안면 이현리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4.0㏊ 규모다. 양구군은 스마트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5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4500㎡ 규모의 임대 공간을 제공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단독]‘항소 포기 반발’ 신대경 지검장 “항명 프레임 억울···난 ‘찐윤’ 아냐”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사태,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해서 사실 외부 목사와 다름없다"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인데 교회 재정이나 영치금에 대해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다. 이어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주차장에서 보면 인사를 했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광주에서 온 유튜버'라고 했다"며 배후·연루 의혹 및 관계를 부인했다.그러면서 전 목사는 정치 세력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에서 폐지안 처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이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현재는 조례 폐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 소송(조례 무효 확인 등)이 진행 중이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도 삭제했다.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도 정비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천안아산에 5만석 초대형 돔구장 짓겠다"... 프로야구 경기 유치 선언
충청남도가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규모의 대형 돔구장을 건설하고, 이를 발판 삼아 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스포츠·문화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다. 재원 확보 전략도 파격적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유감···학생인권법 제정 적극 협력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꿈의 예술단 인천 서구’ 첫 정기공연·연주회 개최
인천서구문화재단은 2025년 신규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와 ‘꿈의 극단 인천 서구‘ 두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협력과 배려를 배우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표다.오는 23일 오후 5시 인천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꿈의 극단 인천 서구’의 정기공연 ‘꿈꾸는 별들의 노래’가 열린다.‘꿈의 극단 인천 서구’는 지난 5월 25명의 단원을 모집해 약 6개월간 연극을 중심으로 한 창작·공연예술 교육을 이어왔다.이번 공연은 2025년 꿈의 극단 올해의 주제인 ‘사생활: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극화해 각자의 정체성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이어 29일 오후 1시 청라블루노바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의 제1회 정기연주회 ‘꿈을 품은 씨앗’이 개최된다.‘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는 3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 46명을 대상으로 악기 및 합주교육 62회를 운영하고 음악을 통해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공동체형 예술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단원들은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축제’ 참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특별 교육을 통해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쌓아왔다.이번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 정기연주회와 ‘꿈의 극단 인천 서구’ 정기공연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인천서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구의 아동·청소년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예술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마법의 대각선 횡단보도…설치 후 교통사고 18% 감소
특히 그동안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온 우회전·좌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는 각각 35.3%, 44.8% 감소했다. 보행 신호가 모든 방향에 동시에 켜지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보행 편의도 향상됐다. 기존에는 대각선 이동을 위해 두 번 건너야 했지만, 설치 후에는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되면서 이동거리가 평균 5.6m(17%) 단축됐다.
차선 위반 차량 고의로 충돌···보험사기로 8500만원 챙긴 24명 검거
렌터카로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충남도, 2조 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공
이에 더해 AI 연구 개발 인프라 확보를 통한 충청권 AI산업 허브 도약 기반 확보, 산학연 AI 네트워크 허브 구축,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뒷받침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 지사는 충남 AI 대전환을 거론하며 “충남 AI특위, 제조공정 AI전환 얼라이언스, 도의 AI 총괄 조직을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주도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AI 산업육성의 최적지인 보령에 AI 데이터센터 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은 현재, 에너지 자립도가 207%인데, 풍력·태양광·해상풍력 등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전력 공급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한편,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 당진, 지난해 천안 등 두 곳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전신 오염·피부 괴사’ 상태 아내 유기한 현직 부사관 체포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피부가 괴사될 때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현직 부사관이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8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질병청 “감기, 독감에 남용하면 내성 생겨” 경고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오세훈 “종묘 세계유산 지정, 건물보단 제례악이 이유···유네스코 평가는 법적 불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게임머니 510억 환전'...보이스피싱 자금세탁꾼 4명 줄줄이 구속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머니 510억원어치를 판매하고, 이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머니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 규모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거래하며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환전업자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에 걸친 보완수사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됐던 사건을 추적해 게임머니 환전업체 종업원과 대표, 상품권 업자 등 4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경찰 출석…"관련 없어"[영상]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러면서 "나는 광화문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 앞서 지난 14일 신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열린 서울경찰청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다.
[단독]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박재억 지검장 “내가 물러나줘야 검찰 안정화”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웃집 문 앞에 살림살이 쌓아 통행방해…대법 “감금죄 유죄” 벌금 30만원 확정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에 상고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하지만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더불어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김소연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명승 지정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의 명승 지정은 군민과 함께 지켜온 보성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성의 자연·문화유산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됐다.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돼 온 보성의 대표 자연 경관이다.
광주광역시, 28일 '2025년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개막
전통식품품질인증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지역 김치제조업체가 참여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판매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장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속보] 중부내륙선 고령2터널서 추돌사고, 1명 사망…화재는 초진
18일 낮 1시4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 안에서 난 화재로 터널 내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yonghyu. .
제주 한라산·충남 홍성에 올가을 첫눈···한라산 20일까지 5㎝ 눈 쌓일 듯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1100고지에 첫눈이 내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18일 제주 한라산과 충남 홍성에서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알렸다.
순천향대 ‘지역융복합연구원’ 개원···“전문 싱크탱크 역할”
순천향대는 18일 ‘지역융복합연구원’ 개원식을 열고 아산시 공공·유관기관과의 협약식,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며 연구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역융복합연구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발굴해 해결 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아산시·충남도·기초 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개발,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5번째 조사 받아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를 나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방 의장은 2019년 비상장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상장 후 약 1900억원 상당의 매각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6월과 7월 하이브 사옥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현재 계좌·자료 분석 등 수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전날 경찰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루 종일 내 위치가 노출된다고?"…카톡 '친구위치' 기능 갑론을박
카카오톡이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무제한으로 확장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 10개 그룹까지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위치 숨기기' 기능도 제공된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수이며, 위치 공유 대상이 바뀔 때마다 별도 동의를 받도록 설계했다.이용자 반응은 엇갈린다. 치매 환자나 어린 자녀의 안전 확인에 유용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위치 노출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광훈, 지병 이유로 2시간여 만에 귀가…"서부지법 무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께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과학수사 대전환 시대"…경찰청, 제11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과학수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과 표준화를 통해 과학수사 대전환을 위한 발전 방안과 미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 조사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 일"이라던 안다르 창업자, '호화 생활'하며 수억원 사기 피소
신씨는 약 14만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최근까지 뷰티 제품 공구 및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해왔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신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양말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와 신씨 명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다.신씨는 2023년 말 양말 사업에 합류하며 A씨에게 6억원을 빌리고 1년 뒤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면서 2025년 2월 1일 15개월치 이자 1억27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측 공동대리인은 "채권자들이 이번 대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생 중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혀 누리꾼들에게 응원을 받았다.CBS노컷뉴스는 이번 건에 관해 신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사드 반대’ 평화교당 강제철거 예고…반대단체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북 성주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집회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군은 전날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 설치된 진밭평화교당 천막과 컨테이너, 창고 등을 21일 오전 9시쯤 철거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전달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인 이곳은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부터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공간이 됐다. 컨테이너 등은 2017년 설치됐다.
중부내륙고속도 고령2터널서 ‘3중 추돌’ 화재…양방향 전면 통제
이 사고로 추돌한 화물차 1대가 전소되고 운전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낮 12시34분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58㎞ 지점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1대가 앞서가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중부내륙선 고령2터널서 3중추돌 화재…1명 사망
이 과정에서 1명이 화재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모집군 바뀌자 충원율 970% 급등…“군 고려해 정시 지원해야”
경영학과는 224.2%로 전년보다 206.2%P, 인문과학계열은 138.4%로 같은 기간 115.8%P 올랐다.
지하철역서 어깨 부딪치자 흉기 위협…제압당해 경찰에 체포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전 8시 10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에어버스' 대전에 둥지...세계 과학도시 위상 입증
이는 에어버스가 아시아 내 기술혁신 거점을 한국으로 확장하며 대전을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지로 선택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에어버스 테크 허브는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설립된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미래 항공기 기술, 첨단 통신 솔루션, 에너지 시스템 개발 등 핵심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출시하는 핵심 연구공간이다.대전에 설립된 테크 허브는 에어버스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한 축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기술혁신 등을 목표로 운영되며 특히 대학, 특구 내 연구기관 및 혁신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 교류와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에어버스가 대전을 택한 것은 50여 년간 축적된 세계적 연구역량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국방·우주항공·반도체·양자·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 정책이 에어버스의 핵심 관심 분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또한 대전시는 지난해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에어버스 고위 임원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는 에어버스 임원들이 대전을 직접 방문,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과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비전을 공유했다.
‘고교학점제 첫해’ 고교생 3명 중 1명 “자퇴 고민했다”…이유는
보충 학습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이 교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학생은 32.6% 수준이었다. 과목 선택에 따른 이동 수업과 관련해 이동 수업 교실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3.46%에 그쳤다. 반면 학생 간 서열, 경쟁 의식이 강화된다는 응답은 74.25%에 달했다.평가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일부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울산에 도착.. 기념식, 학술대회 열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도착한 세계유산 등재인증서를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에게 각각 전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그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울산은 이제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도시로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호주와 노르웨이, 중국, 말레이시아 등 총 4개국 암각화 전문가 및 세계유산 전문가 6명이 한자리에 모여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학술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 "이웃 문앞에 짐 쌓아 통행 막은 것도 감금죄"
이웃집 현관 문앞에 가구 등 짐을 쌓아 통행을 일부로 어렵게 만든 것도 '감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평소에도 공용 공간에 짐을 쌓아 놓곤 했는데 이로 인해 B씨와 다툼이 있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다.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문다
오는 28일부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전 지역자치단체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앞서 5월 27일 동일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바 있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이것이 종묘 앞 미래 모습…서울시 시뮬레이션 공개[영상]
서울시는 이번 시뮬레이션이 "정전에서 실제로 보이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라며, 향후 공개 논의 과정에서도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시뮬레이션이 단순 CG가 아니라 실제 정전 시야와 동일한 지점에서 3D 모델링을 대조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앙각(건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 기준을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CBS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공동체 존립을 되묻는 신호"
박종민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이것은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존립을 되묻는 신호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나이영 CBS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나이영 CBS 사장의 개회사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18세기 국가가 출산율과 인구를 기록한 뒤 최저치"라며 "스웨덴 정부는 '아이와의 미래'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지난 7월 출범했다. 보다 가족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소개했다.올해 포럼에는 크래프톤·임팩트스퀘어 등 산업계와 서울대·연세대·경희대 등 학계, 지자체 담당자와 시민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대전시, 국방·우주반도체 공급망 중심축으로 뜬다
또한 우주항공청 역시 우주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대전은 반도체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이 탄탄하고, 국방·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국방.우주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2028년 대전으로 이전을 마무리할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공공팹 구축, 연구개발(R&D) 사업,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기업 혁신 포럼..."AI 시대 대응 전략은"
이어 현대자동차 민정국 상무는 ‘Journey to DF247: 제조혁신을 위한 우리의 여정’을 주제로 자동차 산업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디지털 전환은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며, 지역 제조기업도 단계적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복철 진흥원장은“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업혁신을 위한 정책과 실행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또 기업·대학·유관기관·혁신 커뮤니티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부산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설계, 스마트 야드(Smart Yard), 스마트 쉽(Smart Ship) 기반 생산 체계 혁신 사례를 통해 협력사와 추진하는 상생형 디지털 전환(DX)으로 산업 전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사고는 휴먼에러...성과 6개월 기다려달라"
서울시와 운영사 ㈜한강버스는 한남대교를 기준으로 수심이 얕은 구간은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수심과 강 속 이물질 등을 탐사하고 안전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관련해 정부는 범정부·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서 잠들어... 잡고보니 '경찰'이었다
A경사의 음주운전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30대 A경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7일 A경사를 직위해제 조처하고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숨이 턱 막힙니까?".. 종묘 논란에 오세훈이 꺼낸 사진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했다.종묘 경계에서는 앙각 규정을 확대 적용해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높이를 계획했다. 그 사이 주민은 매년 500억원의 금융 비용을 떠안는다. 이미 1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 시간을 벌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재개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총리는 부처 간 조정자이지 갈등 조장자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서는 "항로 이탈이고 '휴먼 에러'"라며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설명했다. 정상 항로 밖 저수심 구간에서 선체가 강바닥에 걸리며 운항이 멈췄다. 수심과 강속 이물질 등을 탐사하고 안전 점검을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관련해 정부는 범정부·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尹 변호인단 "또 통신조회 알림문자…그만 뒤져라 이 XXX"
정당한 변론 활동이 대통령께서 탄핵되자 수사대상이 된 건가. 뭘 뒤지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변호사는 또 "바야흐로 공안정국, 경찰국가가 도래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수능 마친 수험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렴 골든벨'은 금호고, 첨단고, 정광고, 광주서석고, 전남고 등 5개 고등학교에서 청렴 전문 강사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반부패 청렴 정책 등에 관한 퀴즈를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한다.각 학교에서 최후의 1인으로 남은 우승자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 기초지식, 청렴 마인드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학생들이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수험생 대상 집중 상담·모의면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15일에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찰, ‘장동혁 5·18묘지 참배 충돌’ 수사 착수···“불법 집회” 판단에 시민들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도하고 있다. 경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5·18묘지 참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일부 시민단체가 장 대표의 5·18묘지 참배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
초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수영
신영재 홍천군수 국회 방문...예결위 간사 등 만나 내년 국비 요청
신영재 홍천군수가 국회 예결위 간사와 도내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국비 증액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그동안 세종시와 국회를 오가며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다수의 우리군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했고 건의했다"며 "지속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우리 군 현안 예산이 최대한 포함 될 수 있도록 막바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이날 국회 방문에 앞서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략 대응사업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국회를 오가며 사업 당위성 설명 및 설득에 주력해 왔다.
해병특검, 잇단 구속영장 기각…"재판서 법원 설득 문제 없을 것"
공소유지체제 전환과 함께 특검팀 사무실도 이전한다. 새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정해졌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경찰 2차례 추가 소환조사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혀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15일 첫 경찰 소환 때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에도 출석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 경찰에 소환됐다. 방 의장은 빅히트 상장 1~2년 전부터 사모펀드 3곳과 조건부 비공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빅히트 상장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지난달 1일 출국금지됐다.
기후장관, 2035 NDC 발표…호주⋅덴마크 등과 정책 비전 공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서 공식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과 탈탄소 녹색 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점점 복잡해지는전 지구적 차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토착언어인 ‘무치랑’ 정신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김 장관은 17일 오후 10시 30분(오전 10시 30분)에는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하여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 내년부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확대
전남도가 내년부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을 확대한다.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 없이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10년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청년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남도는 특히 대상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수혜를 받는 문화누리카드 지급자에게도 25만원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전남도는 그동안 전남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연 25만원을 지원했지만, 문화누리카드 수혜를 받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수혜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해왔다.하지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질 지원액이 줄어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개선 건의를 통해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서울시, 박원순 비서실장 출신 민주당 의원 고소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천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인일자리 참여 높은 전북…소득 넘어 사회 참여로
2026년 총 예산은 424억원이며, 이 중 지방비는 212억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인구 대비 재정 투입이 큰 만큼 사업 확산 효과도 뚜렷하다. 전북은 공익활동형뿐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고르게 확대하며 '전북형 일자리 모델'을 완성하고 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 의료비 연간 4만5000원 절감...오는 12월 '슈퍼앱' 런칭
서울시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보다 의료비 증가폭이 낮게 나타났다. 걷기 실천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효과가 신체지표 개선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다.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 걷기 미션을 제시하고 달성 시 포인트를 제공한다. 2021년 첫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는 255만 명을 넘겼다. 특히 이들 중 74.3%가 50대 이상으로, 장기 이용자일수록 활동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걷기 활동이 많아질수록 의료비 절감 효과도 커졌다. 아울러 혈당 정상비율도 참여자는 1.2%p 늘었지만 비참여자는 0.1%p 줄었다. 당뇨 신규 환자 발생률은 7.9%, 고혈압 신규 환자 발생률은 9.1% 감소했다.서울시가 진행한 참여자 2200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는 '건강에 대한 태도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송파구 한복판에…얼굴 사진에 수십 개 화살 박힌 ‘저주 나무’
종이 끝에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노란 종이를 펼쳐 보니 안에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다.종이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주술 부적으로 추정되며 사진 속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제보자는 "화실이 깊이 꽂혀 있어 빼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미 구청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한 차례 화살과 종이를 처리했으나,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나무가 폐쇄회로(CC)TV 포착이 힘든 위치에 있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근처가 주거 밀집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저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불능범'이라는 법학 용어가 있다.
원주시, 내년도 예산안 1조7412억 편성...시의회 제출
원강수 원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민생 안정과 내일의 미래 도약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숫자 하나하나에 고심을 기울였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한 만큼 시정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인 기술주도 경제 분야 선도를 위해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일반회계의 49%를 복지 예산에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 원주를 만들 방침이다. 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민생활력·경제도시 미래선도·안심복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과 시민 중심의 재정 선순환 구조 확립에 집중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에 큰 공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수여된다.이번 김 지사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추진 기반 강화가 꼽힌다.분산돼 있던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합해 정책 연구와 교육, 취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이를 통해 여성의 역량개발과 일자리 창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양성평등 의제 발굴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성평등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도민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멸공 뒤집고 한국 군인 따라해”…中서 기이한 코스프레 확산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군복·경찰복을 모방한 코스프레가 확산되며 공권력 상징을 왜곡한다는 강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중국 모두 제복 모방을 규제하고 있어 법적·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SNS에서 한국 군복·경찰 제복을 모방한 코스프레가 확산되며 공권력 상징 희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법률 모두 제복 오용을 금지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SNS에서 한국 군복·경찰 제복을 코스프레하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공권력 상징을 희화화하고 국가 마크를 왜곡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한국 입국 후 제복을 입고 경찰 행세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처럼, 타국 제복 오인으로 인한 범죄 악용 가능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사 제복을 착용한 이들이 적발된 사례가 반복돼 왔다.한국 역시 비군인·비경찰이 실제 제복 또는 오인될 만한 유사 제복을 착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
30대 아내 온몸에 오물·욕창, 피부 괴사…육군 부사관 남편 체포
병원 측은 방임이 의심된다며 A 씨 남편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B 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겼다.
'활동 종료' 앞둔 2기 진화위, 종합 보고서 공개…"3기 출범 필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5년간의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응답에는 1기와 2기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과거사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 주장한 천준호에 서울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착수”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배달의민족은 어느 민족이냐"…공공배달앱 도입 주장
이들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의민족 등 소수 플랫폼이 95% 이상을 점유한 독과점 구조 속에 있고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9월 '배민 규제법 제정·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선포한 뒤 도내 지역 상가를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들었다"며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제하고 이를 견제할 대안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전남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선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민간 기술과 행정 역량을 결합한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지역화폐 연계, 광고비 절감, 공정 경쟁 유도 등 다층적인 효과를 가져올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뱀 배설물이 해결의 열쇠?
뱀과 기타 파충류의 독특한 요산 배출 방식이 인간의 요산 관련 질환(통풍과 신장 결석)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는 요산과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된다. 이는 독특한 진화적 적응의 산물로 여겨진다. 이 구체는 물과 요산의 결합체인 더 작은 나노 결정들이 뭉쳐 형성되며, 질소 성 부산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독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파충류의 요산이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암모니아 해독 과정에서 중요한 생화학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고독성 물질인데, 파충류는 이를 요산으로 전환하고 다시 교체 결정 형태로 만들어 수분 손실 없이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관절에 결정이 형성되어 통풍을 일으키거나, 요로에 쌓여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다.
‘유아인과 마약 후 해외 도피’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유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울산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안전의식지수 평가 및 맞춤형 교육 시행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변재영)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afety Compliance Certificate, SCC)’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인증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을 조직문화 전반에 완전히 정착시켰다는 의미이다”라며 “앞으로도 항만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과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중대재해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호처 간부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라'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북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최우수상
정책 수립과 추진 능력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자평이다.전북도는 ‘한의약 증진으로 특별한 지역사회 건강복지 강화와 산업화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전북도 관계자는 “한의약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역 자원이다.지역 특성을 살린 한의약 정책을 발굴해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차량 돌진에 엄마와 2살딸 참변…70대 운전자 "실수했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B씨의 딸 C(2)양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과잉 표적 수사”…김영환 충북도지사 정면 돌파 선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명백한 과잉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한 수사는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며 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나 모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과 소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체포 집행 전 尹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병력이 이동하며 대치하던 모습. 류영주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내란 특검팀에 진술했다.
10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70대 석재업체 대표 구속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피의자 ‘10명 중 9명’이 10·20대 [플랫]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배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는 등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계산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버님 댁에 놔드려야 겠어요"…침대서 떨어진 80대 구한 비결
그는 AI 스피커를 향해 "아리아(돌봄 서비스 명령어), 도와줘"라고 긴급 호출을 했다.도움 요청 신호를 감지한 AI 스피커 운영업체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수능 사인펜 불량?' 컴퓨터용사인펜 번짐...문의 계속 올라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컴퓨터용 사인펜 불량으로 답안을 표시하는 데 지장이 컸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수능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18일 오후 2시 기준 올해 수능 후 ‘컴퓨터용 사인펜(컴싸)’ 관련 문의가 총 41건 등록됐다.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대 전환 열어
대구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의 새로운 전환을 열었다.대구시는 18일 오후 계명대 동영관에서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 및 '거점 한국어센터'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대구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한 두 센터의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로, 계명대가 주관대학으로 센터 운영을 맡는다.이은아 대학정책국장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적극 펼칠 것이다"면서 "우수한 유학생들이 대구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는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다.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공동 대응, 학업 및 취업·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와 경북대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서남권과 동북권으로 나눠 운영된다.
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 대법 공개변론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무분별하게 보험금청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적정 액수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1심은 원고들이 패소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앞두고 소방점검
이번 현지적응훈련은 실전 화재나 구조상황을 연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속도로·터널의 구조와 대응 절차 중심으로 진행해 개통 이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개통 전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대응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구조와 안전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적응훈련 등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 '영장 줄기각'에 "사실관계 충분확인"…공소유지 대비 수순
이와 별개로 '이종섭 도피' 사건과 '공수처 수사외압' 등 다른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이종섭 도피'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나 법무부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범인도피 공모를 인정할 만한 대상만 선별해 기소할 방침이다.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선교 의원 출석일 21→26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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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오는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
앞서 지난 9월24일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됐다.재판부는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 글로벌 투자 설명회 개최...도내 9개 기업·외국계 벤처캐피털 6개사 참여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이번 강원기업 글로벌 투자 설명회에서 도내 유망기업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기업들의 발표 직후 기업 대표와 글로벌 벤처투자자 간 별도의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심도 있는 투자 상담을 진행, 실질적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이날 글로벌 투자 설명회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체외진단,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선보였다.
‘2025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부산서 개최
올해로 55주년을 맞는 새마을운동은 2025년 ‘녹색·건강·문화 새마을운동’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속보] 김건희특검 "내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尹 부부 소환 고려"
18일 낮 1시4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 안에서 난 화재로 터널 내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yonghyu. .
중국산 장어 101톤 국내산으로 속인 30대 대표…구속 송치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톤(시가 34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약 90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수도권 지역 식당과 소매업체에 납품한 수산물 도매 유통업체 대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 씨가 저가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받들어총 논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서울시민 60.9%가 반대”···시민단체 조사 결과
서울시 성인 남녀 504명에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들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받들어총’ 형상의 6.25m 높이 돌기둥 23개를 세워 6.25 참전 유엔 22개 국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을 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단독]‘10쪽짜리’가 백서?···정신질환자 인권 대하는 복지부의 ‘얄팍한’ 태도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혈세 수십억 쓰고도 성과는 0원...경과원 'GBC 운영실태' 비판
전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제출했던 GBC 성과 자료가 '수출 추진 성약'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MOU나 인보이스(송장)가 아닌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을 비교하니 이렇게 '0원'짜리가 수두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되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년이 지난 GBC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도민 세금이 얼마가 투입됐고, 실적이 얼마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140만 도시 광주, 람사르습지 2곳 될까?···‘장록습지’ 본격 등록 절차
광주 광산구 황룡강 하부의 장록습지. 광주시는 이곳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전국 대도시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 2곳을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 제공,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의혹 조사 2시간여 만에 귀가…지병 이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경찰이 폭동 배후로 전씨를 조준해 사랑제일교회와 전씨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조사였다.전씨는 경찰 출석 2시간 40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차를 타고 서울경찰청을 빠져나갔다. 전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일찍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전부터 몸 상태가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대법원 간다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81)가 항소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상의·동아대·부산시의회, 글로벌 공학인재 육성 공동선언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업 현장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외국인 학생의 취업 및 정주 지원 확대, 지역기업과 대학 간 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 부산의 글로벌 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학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인재 확보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의 공학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초응급 산모, 제왕절개·간 이식으로 24일만에 아이 첫 만남
신씨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남자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이후 신씨는 이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으며 간 이식을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도 닷새 후 다른 병원에서 뇌사 기증자가 나와 신씨는 간을 이식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신씨는 출혈이 계속돼 재수술까지 해야 했고, 중환자의학과의 집중 치료 끝에 수술 후 24일 만에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울산화력발전 붕괴 사고 현장 합동감식.. 사고 원인 실마리 찾을까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팀은 중대재해 전문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합동감식팀은 현장에서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를 살펴보고 수사에 실마리가 될 구조물 일부를 확인한다.특히 '사전 취약화 작업', 즉 구조물을 한 번에 쓰러뜨리기 위해 기둥이나 받침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를 위한 방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작업이 이뤄졌던 부위를 중심으로 감식한다.감식 대상이 중량물이고, 일부는 잔해 속에 있기 때문에 중장비도 동원한다.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붕괴 사고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추가 합동감식도 검토한다.합동 감식이 시작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고 당시 현장 안전책임자와 작업 지시자 등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매몰자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감식 결과, 관련자 진술,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동서발전, 시공사인 HJ중공업, 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공사 관련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사고 발생 2주 전인 지난달 23∼24일 동서발전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맡긴 '울산화력 4·5·6호기 공사 안전보건 이행 실태' 점검에서 안전 점수 93점(매우 양호)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점검 자체가 형식적이었는지 등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시 점검에선 '절단 작업', '발파 작업' 등이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동서발전 측은 해당 안전보건 점검은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구조물 자체가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의정부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추진됐다.
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배당결의무효확인, 20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 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피고인의 경우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앞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070억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건보공단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주의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들이 최근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글로벌 규제와 해외투자 리스크' 설명회 개최
실제 해외 투자 분쟁 사례 분석 등 기업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20∼21일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예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 파행으로 이달 20∼21일,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에 걸쳐 집단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교육 당국이 노동조합 요구를 일축했다"며 "교육 관료가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과 노조는 임금 인상 등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장] 뚝 떨어진 수은주…임시 점포서 4번째 겨울 맞는 대구 매천시장
수은주가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022년 대형 화재로 잿더미가 됐던 청과동 건물은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임시 점포는 바깥바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대형 천막으로 둘러싼 상태였다. 한 임시 점포를 찾아보니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패딩을 입거나 담요를 덮고 있었다. 김모(53)씨는 전력 차단기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툭하면 꺼져서 온풍기를 켜지 못한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는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다"며 "아직 본격적인 겨울도 아닌데 상인들 대부분 벌써 옷을 두껍게 입고 핫팩을 필수로 챙긴다"고 말했다. 한모(50대)씨도 "영하로 떨어지면 이불이랑 비닐 덮어놓기 바쁘다"고 말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도움 거절한 주취자 이튿날 숨진채 발견
경찰 "집에 데려다주겠다 권유…조치에 문제 없어"…부검 계획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했던 50대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신고 대상인 50대 주취자 A씨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깨웠다. 이어 A씨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는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는데, A씨는 바로 근처인 "○○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A씨가 "잠시 쉬다가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수m 떨어진 공원 정자로 A씨를 부축해 옮겼다.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경보 '주의' 하향…"연말까지 복구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열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조정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 중인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스템은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응용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교위 고등교육 특별위 출범…국가균형발전 위한 고등교육 논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정부청사에서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특별보좌관 임명'
18일 연구소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13일,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공식 임명돼 지역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됐다. 최원용 전 평택부시장이자 더불어평택미래연구소 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최원용 특별보좌관은 국회·정부·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 민생·산업·도시 분야 현안 분석과 입법 지원, 지역 현안의 예산·법안 반영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원인은? 경찰 등 현장 합동감식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시공사 HJ중공업, 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등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 1조8천600억원 내년 예산안 편성…올해보다 6%↑
경기 안양시는 1조8천64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8일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고성 청년마을 ‘곁마을’, 지역 협력 기반 강화
그동안 도시재생센터는 블랙우드 마을조합과 함께 목공실과 숙소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70대 몰던 차량 인도 덮쳤다…40대 엄마 심정지·2세 딸 중상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며 “급발진이나 차량 기어 오조작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4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를 보이고 2세 C 양이 목과 다리에 상처를 입는 등 모녀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산구 '사랑의 김장나눔'…저소득가구·복지시설에 91t 전달
김장나눔 행사는 지난 17일 한남동 공영주차장에서 시작돼 19일까지 동별로 이어진다.
부산 시내버스·지하철 재정지원금 4년 만에 35%↑
"버스회사는 배당금 잔치…표준운송원가에 외부 평가 도입해야" 부산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4년 만에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촉구'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2020년 4천956억원이었던 부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6천713억원으로 4년 만에 1천757억원, 35.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44.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3%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
경호부장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에 총기를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증언도 나왔다.
제주체육고, 서귀포시 위미리에 신설…중·고 통합형 운영
제주 체육인들의 숙원인 가칭 제주체육고등학교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중학교에 신설돼 중·고 통합형으로 운영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8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오승식 교육의원이 가칭 제주체육고 신설 후보 지역을 확정했는지 묻자 '위미 지역'이라고 답했다.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체육고 신설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하반기에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녕고의 학년별 체육과 1개 반 정원은 40명으로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교육청은 제주체육고와 위미중을 통합형으로 운영한다.
굴 먹고 구토·설사…추워지니 로타·노로바이러스 환자 증가
18일 질병관리청 표본감시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2∼8일(45주차)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5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4명)보다 58.8% 많은 수준이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위장관염이다. 주로 대변을 통해 입으로 감염된다.
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빚어질 듯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급식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긴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배식받은 빵과 음료로 점심을 먹고있다. 연대회의는 정기상여금 정액 150만원 등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은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대립했다.이들의 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첫날인 오는 20일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노동자들이.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에 급식 중단으로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게 했다.
구로역 사망사고 작업자, 열차 운행 아예 몰랐다
9번 선로와 10번 선로 사이에 있는 애자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대를 10번 선로 방향으로 2.6m 펼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사고 구간에 대한 운전 취급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역 10·11번 선로는 열차운행선 작업에 대한 승인·조정·통제 등을 담당하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상 생략돼 있었다.
오세훈,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 사진 첫 공개…“숨 막히지 않아”
그는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을 쟁점화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유네스코는 정치적 쟁점화할 경우 개입을 자제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국내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속보]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 .
중부내륙고속도 고령2터널 3중 추돌사고…1명 숨져
이 사고로 5t 트럭 1대가 모두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펌프차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9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5년 전 목사직 은퇴, 교회 재정 몰라" 전광훈, 지병 이유로 2시간여 만에 귀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 조사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해서 사실 외부 목사와 다름없다"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인데 교회 재정이나 영치금에 대해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다. 이어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간병 갈등에 방화…어머니 숨지게 한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학교급식·돌봄 20~21일 멈춘다…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나선 이유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근속수당의 120% 수준으로 설·추석에 동일 지급하는 방안,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 임금체계인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교육청 재정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월 추가 교섭 시에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별이 내린 빛의 정원 즐겨요'...나주시, '2025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 개최
나주시 관계자는 "빛으로 연결되는 공간에서 일상의 감동을 나누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축제가 지역 예술인, 상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형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축제 운영 구조도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형으로 구성했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설치되며, 지역 기업과 협력한 '팔도 라면 먹고 빛길 갈래' 특별 부스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작지만 따뜻한 빛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대구·경북 혼인건수 감소에 10년새 ‘엄마’ 절반으로 줄어···다자녀 출산 비율도 뚝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의 숫자가 약 10년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동북통계청은 인구동태 코호트(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자료 등을 활용해 두 지역의 1983년생과 1992년생을 중점 분석했다. 동북통계청의 분석 결과 83년생 중 혼인한 인구 수는 대구 약 2만3000명, 경북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반면 19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와 경북 모두 약 8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증가'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허가해준 환경부 규탄"
대전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며 이를 허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했다.
'제6회 미누상'에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다닐로 알게라
'제6회 미누상'에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인 다닐로 알게라 씨가 선정됐다고 주최 측이 18일 밝혔다.
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변협, 설문 결과 발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월 8~14일 서울회 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미신을...‘송파 저주 나무’ 주민들 불안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혀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선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이 공원에서 주술 부적으로 추정되는 종이와 수십 개의 화살이 박힌 ‘저주 나무’가 목격됐다. 종이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주술 부적으로 추정되며 사진 속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서 재일동포 역사와 미래 전망하는 학술토론회 개최
'재일의 미래를 잇다, 자료관의 역할과 향후 기대'를 주제로 1부에서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 등예 조예가 깊은 도노무라 도쿄대 교수가 '재일의 역사 의의와 계승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 단체는 재일 독립운동사, 2차 세계대전 한국인 전범 문제, 간토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민단 70년 발자취 등의 기획전을 열었고, 토요세미나를 130회 이상 개최하는 등 재일동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재일 민단 산하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 도쿄 미나토구 한국중앙회관에서 재일동포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천구, ‘공공형 공유오피스’ 개관···22개 기업과 성장동행 시작[서울25]
서울 양천구는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를 17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는 9호선 염창역 인근 민간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조성됐다. 3~4층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총 22개 독립형 사무실이 들어섰다. 입주기업은 1년간 양천 공공형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 참여인원·운영횟수 큰폭 증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같은 기간 연간 28회에서 연간 227회로 9.4배 확대됐다.
“학폭? 대학 올 생각 마!” …작년 대입 지원자 75% 탈락했다
탈락율은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시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 정시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했다. 학폭 조치는 사안에 따라 1~9호로 나뉘며, 4~9호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학생부에 남는다. 각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했다. 일부 대학은 최고 100점 감점까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륜 소문 퍼뜨리고 온갖 비위…"해고 무효" 주장에 "징계 적법"
2002년 입사해 2022년부터 생협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직위해제·대기발령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 해고됐다. 그는 조합 이사회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직원 B씨에게 시간 외 근무 상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B씨 팀 직원의 인사발령을 팀장인 B씨 동의 없이 진행했다. 그는 B씨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의 재고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B씨가 유부남 상사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기도 했다. 이 일로 B씨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노동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퇴근 전까지 사직하라고 강요하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협박과 강요를 한 사실도 징계 대상 행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독으로 결정한 해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1개월분 급여를 복리후생비로 임의 처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지 못했고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의결 기한도 준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고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와 각종 수당 등 1억1천여만원의 임금을 요구하고, 그 임금의 지연손해금과 매월 약 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학교 측에 청구했다. 1심은 손해액 78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불복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생협 측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시의회 문복위, 행복진흥원 운영 관련 전방위 질타
또 기관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배 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똑바로 앉으시라! '라며 답변태도에 대해 지적했다.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반적인 행복진흥원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기관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는 1건도 없었다"라는 배 원장의 답변에 대해 "900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왜 그걸 놔두냐? 법적조치해야 한다.
독감 환자 빠르게 확산…"최근 10년간 최고 수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7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10월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됐고,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의 국내 독감 유행 양상과 국외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고, 지난 2024-2025절기와 유사한 정도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45주차에 153명으로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9월 중순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후, 현재 200명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계명대·경북대에 거점 한국어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전환점 기대”
대구시는 계명대 동영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계명대가 주관대학으로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광주 도심 달리던 화물차서 맥주병 쏟아져…차량 5대 파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반대편 차로로 튀어 주행하던 차 5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도로를 통제했다.
"안심하고 드세요" 강원도,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제조업 운영·관리 실태, 샘물 수질 검사, 생산시설 위생 상태, 자가 품질 검사 이행 여부 등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해 올해 1·2·3 분기 수질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소식]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 정선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재선충병 신규 또는 재발생 대부분이 인위적인 확산 때문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산림사업장과 벌채 허가지 주변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9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561개 노선 등 총 673개 노선 1천48㎞를 제설 구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밀양시, 영호남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하며 고향사랑기부
첫날 방문한 완도군 해양치유센터·완도타워에서는 '국립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 관련 국비 확보 전략과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임금체불 진정 넣자 “세상 좁잖아, 웃으며 끝내자” 협박···런던베이글 닮은꼴 또 있었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고기전문점 사업주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
울릉도서 올해 첫눈…작년과 동일, 평년보단 2일 늦어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새벽까지 울릉도·독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일부 높은 지대(성인봉, 나리분지 등)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울릉도 관측소에서 비와 눈이 동시에 섞여 내리는 강수 현상인 진눈깨비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8도, 안동 -3도, 대구 0.
합성 마약 밀반입, 대마 유통 등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 적발
합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창원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돕는다…간담회 개최
창원상의는 지역 기업들이 적극 나서서 유학생들을 채용하고 실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포기 고발' 시민단체 경찰 출석…"공수처 이첩 안돼"
김 사무총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다면 특검과 대장동 5인방의 추징금 회수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7천80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노 전 대행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소식] 경북소방본부 소방관 5명 특별승진
영주서 나노·마이크로접합 국제학술대회 = 경북도는 영주시와 함께 17∼21일 영주 선비세상에서 제6회 나노·마이크로접합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전면 봉쇄 아니어도 감금”…78세 여성 출입 막은 이웃 유죄로 뒤집혀
고령 여성의 집 앞에 짐더미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현관 앞을 부분적으로 막아도 행동 자유를 구속하면 감금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문제는 ‘출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형법상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무죄…“외출·귀가 가능했으므로 감금 아냐”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 김건희 재판 첫 방송중계 신청…수사 기간도 연장 방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김씨의 첫 재판 당시 법정에 입정하는 모습 촬영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증인 신문 등 재판 심리 과정이 중계된 적은 없다.특검은 오는 28일 끝나는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 김씨를 24일 각각 조사할 계획이었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특검에 오는 26일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김건희 재판 중계 허가 신청...金 최후 진술 볼 수 있을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공판에서는 특검 측과 김 여사 측이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만약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로 두달 만에 김 여사의 모습이 다시 공개된다. 만약 불허할 경우, 김 여사의 모습은 선고 중계 여부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한편 특검팀은 다음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 측에 다음주 소환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2차 기한 연장으로 오는 28일까지다.
전북교육청, '민주주의 뿌리' 헌법 교육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국가 통치 질서의 근본이자 국민 기본권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이념을 교육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시민성 강화를 위한 헌법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명이 참석했다.
'판결문 공개' 놓고 서울 변호사 94% "현행보다 확대해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총 2095명이 참여했고,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14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현행보다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는 변호사 사건 수행에서의 책임성 강화(34.9%),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정보 제공 필요성(35.8%)이었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원칙적 공개하되 변호사 요청 시 비공개 가능' 방식이 선호됐다.
충남 자원봉사자 700명 김장나눔…취약계층에 1만7천㎏ 전달
충남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장 김치를 담가 도내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맥주병 떨어지고 트레일러 전도…광주·전남 도로서 사고 잇달아
광주·전남 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맥주병이 떨어지거나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변협 회원 설문조사…94%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찬성"
서울회 2천96명 응답…'판결문에 변호사 성명 공개'도 62% 찬성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조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찬성했다. 다만 찬성 응답자의 59.5%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요청 시 비공개하는 조건부 공개 방식을 선호했다.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찬성했다.
'갑질' 전주시 간부 강등…신고 후 피해자들과 '즉시 분리' 지연
전북 전주시청에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갑질을 한 상급자가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이준석 보좌진 성비위 의혹으로 송치···이 의원 측, 직권면직 처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국 돌며 무인점포만 골라 턴 10대 2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2시쯤 상주의 무인점포에서 들어선 뒤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한 혐의다. 이들은 보안용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했다.
학교 비정규직 20~21일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우려
연대회의는 정기상여금 정액 150만원 등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명절휴가비 연 5만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대립했다.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이달 20일에는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노동자들이,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돌봄 프로그램도 차질이 빚어졌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제공 등 학교별 급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히 구속 피하려고 도망을'…검찰, 자유형미집행자 다수 검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실형이 확정되고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다수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2023년 시청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아 계속 연기되다 지난 9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런 식으로 목포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특별전담반이 구성된 지난 8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6명 전원을 모두 검거했다.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티라’ 했다”
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섬주민도 택시 탄다…통영 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 '섬 택시'
경남 통영시는 욕지면·한산면·사량면에 개인택시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하는 '섬 택시'를 1대씩 처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포의 시한폭탄’ 한강버스 운행 중단하라”…315개 시민단체 성토
서울지역 3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세훈OUT!
역시 지드래곤…아시아 유일 ‘21세기 베스트 드레서’ 선정
특히 그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이탑, 반지·목걸이 레이어링, 젠더리스룩 등 다양한 패션을 국내에 대중화시켰다.2016년에는 샤넬 최초의 아시아 남성 글로벌 앰배서더로 발탁되며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공무원이냐' 물으니 도망갔다"…발음 어눌했다는 '조사원', 공무원 아닌거 맞습니다 [팩트, 첵첵첵]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팩트, 첵첵첵]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음모도 제시됐다. 그래서 조사연구원 선정과 조사 대상 표본 추출 방식 등도 확인해 봤다.데이터처는 인구센서스를 앞두고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2만5997명이 현장에서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3831명은 현장조사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관리하는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다.조사원에 대한 의심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이후다. 조사 도구가 태블릿이다 보니 스마트기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조건만 붙었다. 꼭 해 달라고 나한테는 상품권 준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또 다른 네티즌이 댓글로 "나는 상품권 얘기 '1'도 없었다. 아파트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실적 못 채웠다고 우는 소리만 많이 해서 해줬는데 괜히 했다 싶었다"고 적었다. '상품권으로 응답을 유도한다'고 의심하거나, '상품권을 주지 않는 조사원은 가짜'라는 의심이 상존했다.그런데 온라인에 올라온 두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이었다. 특정 질문에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도에 질문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도 통계조사요원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방법도 알려줬다.또 총조사에서는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묻지 않는다고도 했다.응답자를 추출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간혹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때마다 표본 가구 바뀌며 선정은 랜덤이다. 우파·좌파 상관없이 섞여 있고 외국인이 사는 집도 있다"는 반박글이 올라와도 금방 묻혔다.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강남구, 정책만족도 조사서 "91.6%가 구정운영 긍정 평가"
강남구는 민선8기 정책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구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91. 6%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 분야별로는 '즐거운 축제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92.
'양성평등의 시대, 여성이 함께' 제60회 전국여성대회 개최
이 행사는 전국의 여성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매년 열린다. 행사 1부에서는 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강경희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조선일보 최초 여성 편집국장으로서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공로로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다.
전광훈 “좌파 대통령에 나라 망해”···경찰 “서부지법 배후 수사 마무리 수순”
지난 1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지난 13일 신혜식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전 목사를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 120년된 경부선 밀양강 철도교량 개량 완료
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밀양강교 개량사업은 120년 이상 노후된 교량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 경부선 철도가 대동맥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지역 인프라 개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밀양강 철도교량은 하선이 1903년에, 상선이 1945년에 각각 준공된 120년 이상 지난 노후 교량으로, 열차 운행 때 소음이 크고 교각 간격이 좁아 홍수에 취약했다. 공단은 이번 개량 사업에 국내 최장경간 하로형 철도 교량을 적용, 열차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홍수위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
횡성군, 694억 투입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 착공...청정 횡성 100년 미래 연다
총 69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복합타운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폐비닐의 자원순환, 복지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형 환경·복지 융합 모델이다. 우선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하수찌꺼기 등 하루 120t의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게 된다. 김석희 횡성군 건설도시국장은 “친환경에너지복합타운은 횡성의 환경과 미래 경제를 동시에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2029년 완공 시까지 안전 시공과 군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전국 최고의 환경과 복지 선순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크루즈산업 동향과 주요 트렌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유치 방안 등이 발표됐다.
“비트코인 싸게 팔겠다” 인천 카페서 1500만원 받고 도주…외국인 체포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께 인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한국 국적 B(30대)씨로부터 코인 거래대금 명목의 현금 1515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차를 2㎞가량 추적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전국에 수사지원 AI 도입…판례 검색부터 영장 초안까지 지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지침, 혐의와 연관된 법령 및 판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진술조서 등 보고서와 사건 정보를 기반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초안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가령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 투약 증거물을 찾기 위한 압수영장 신청서를 입력하면, 그간 기록을 토대로 AI가 결과물을 작성하는 식이다.이 밖에도 △진술조서 등 문서를 요약, 정리하는 요약·정리 기능 △해외 공조수사 시 외국어 자료 활용을 돕는 번역 기능 △각 수사 단계에서 유사 사건 보고서 참조를 돕는 유사 사건 추천 기능 등도 갖췄다.경찰은 이번 AI 도입을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고, 수사 과정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수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원도심 건축 규제 완화
전북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중앙동·풍남동·노송동 등 전주부성 주변은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도로 폭 이하나 12m 이하 도로일 경우 3층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적용된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 증진 위한 세이버스클럽 임원진 회의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모임인 세이버스클럽 임원진 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특조위는 소방 구조실패·경찰 마약수사 영향 면밀 조사하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중간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참사 당시 의사 결정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특조위에 요구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조위에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냈다. 대책위는 요청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과정과 과거 국정조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제기한 의혹을 담았다. 조사 요청서를 보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운용한 기동대는 총 81개 부대였는데 이태원 지역에 투입된 기동대는 0개였다. 이태원 일대에 있던 현장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마약 특별 단속에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유가협 등은 “소방 지휘부의 책임도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저출산 국가조사위원장 "한국·스웨덴, 유사한 문제 겪어"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박종민 "36시간 한국에 체류하며 느낀 것은, 한국과 스웨덴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민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박종민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출산율 1.43의 경고: 복지국가의 다음 과제는 무엇인가? 50년 동안 서서히 떨어져 지금은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슨 위원장은 스웨덴 경제가 저출산을 방치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이제 리더십은 조직의 집단적 인지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는 이러한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고 전망했다.
'2800억 지급'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신청 19일 새벽 선고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19일 나온다.
오세훈,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 공개…"숨이 턱 막힙니까"
오 시장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림이 종로변에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며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라고 되물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국내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라며 "세계유산법 11조 2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포함된 구역"이라며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법적으로 평가받게 된 구역도 아닌 데다가 주민들에게 받으라 강요할 수도 없다.
"안전한 일터 만들자"…조계종, 산재 희생자 추모위령재 봉행
대한불교조계종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는 희생자 155명의 위패를 모신 가운데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기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향·차·등을 부처에게 올리는 헌향·헌다·헌등 의식을 행하며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이어 "오늘의 추모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단독]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94% …해외 서버 이용해도 ‘국내 범행’
지난해 역시 전체 549명 중 521명(94.9%)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을 종합하면 촬영물 협박·강요 피의자 1904명 가운데 1802명이 내국인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이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이버 성폭력 해외 공조 요청 건수는 증가세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이버성폭력 관련 해외 수사 공조 통계에 따르면, 공조 요청 건수는 2022년 1468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4년 2181건으로 급증했다. 2년 새 약 1.5배(48.6%) 늘어난 수치다.올해 1~9월 역시 이미 2185건을 기록해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필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동절기 위기가구,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하세요”
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당했다…김예지 의원 향해 막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장 "무인 교통단속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고민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무인 교통단속으로 발생한 교통 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 법원행정처 폐지법 내주 발의···대법 “신중” 법무부·변협 “공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서울과기대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또 첨단 산업 관련 전문 인재 양성, 지역 기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바다 나갈때 조석정보 살펴보고 가세요"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조석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한국 연안)’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팀장급·조직원에 잇단 징역형 구형
그는 “선처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혐오·비방·차별 현수막 공해’ 드디어 사라지나···정부, 6대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오세훈, 金총리 겨냥 "힘 과시 업무지시, 합리적이지 않아"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시장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저의 의도는 현재 호국보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줬으면 한다"며 "좋은 의미가 많이 알려져서 혹시라도 진행에 지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는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나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결기를 갖고 운행 중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장담컨대 한강버스는 배가 뒤집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언어·문화 장벽 해소…경기도 '이주민 포털' 개발 착수
경기도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각종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학생인권조례 없으면 학생 인권 침해? 또 시작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지금 교실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선 법적인 효력이 적은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폐지가 유예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또다시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다면 학생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17개 시·도 중 10곳은 조례가 없지만, 조례가 있는 지역과 학생 권리 보장 정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김태흠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통령에게 서한문 전달할 것"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 청년마을 ‘곁마을’, 일본 오바마 마을과 국제 교류 협력 추진
고성과 오바마마을은 변방의 작은 어촌마을이라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곁마을은 이번 교류가 고성과 오바마를 잇는 지속 가능한 국제 청년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등 정비해야"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려면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등 현행법에서 초기업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먼저 노조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교섭 의제를 초기업교섭 의제와 지부·지회별 교섭 의제로 명확히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우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 초기업 교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오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광주소식]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 사고 방제 훈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8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일대에서 수질오염사고 대응 방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차박텐트 연결 차량서 2명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제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다양화…지역경제 마중물 톡톡
강원 인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다양화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서 70대 몰던 차량, 갑자기 인도 돌진…30대女 심정지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 A 씨(70대)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 씨(30대·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다.
'디자인과 함께 뛰는 강원의 미래'…강원디자인페스타 2025 개막
'강원디자인페스타 2025'가 오는 20일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 전시장에서 개막한다.
계엄이 앞당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75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엔 ‘국제연합일’(10월 24일)이란 이름의 공휴일이 있었다. ‘유엔절’이라고도 불렸다. 유엔 창설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인데,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 덕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한국 정부가 유엔을 중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급기야 1970년대 중반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배신감을 느낀 한국 정부는 1976년 국제연합일을 공휴일에서 빼 버렸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본청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제연합일을 대신해 1976년부터 공휴일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국군의날’(10월 1일)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한글날은 22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되찾았다. 2024년 12월 4일 오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전날 밤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히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전주소리축제 부장 '기본급 폭등' 여파…증인 "집행위원장 위증"
18일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소리축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A 부장의 기본급 폭등과 관련한 질타가 계속됐다. 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전 행정팀장 B씨는 이날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B씨는 "어제 김 위원장의 답변에 심각한 위증이 있었다"며 "그는 행정 사안에 관여하지 않고 약식 보고만 받아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에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을 우롱했다"고 직격했다. A 부장의 기본급 인상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묵인 혹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 A 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3%에 그쳤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퇴사자마다 이유가 다르다"며 "업무 과중, 직원들과 불화, 계약 만료 등이다"라고 답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사직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복 벗자마자 새벽배송…"쉴 거면 이직" 과로사대책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가 업무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택배노조가 쿠팡의 과로 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사망사고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왜곡과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택배노조는 3차 진상조사 결과 쿠팡의 과로 방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씨가 속한 제주1캠프에서는 '격주 5일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7일 초과 근무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했던 분류작업이 기사들에게 전가된 정황도 동료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즉시 이행하고, 새벽배송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COP30, 가장 많은 대표단 보낸 나라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개최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한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OP30에는 194개국의 정부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5만6118명이 참석한다. 정부 대표단과 준대표단을 합쳐 가장 규모가 큰 대표단을 꾸린 나라는 개최국 브라질로 3805명이 현장 참석자로 등록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대표단은 중국으로 789명이 참석했다. 가장 작은 규모의 대표단을 꾸린 국가는 니카라과로 1명이 참석했다.
'검수완박' 이은 '검조완붕'.. '검찰 조직 완전 붕괴'에 기대 우려 공존
정부와 여당발 전방위적 검찰 개혁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검권완박(검찰 권력 완전 박탈)', '검조완붕(검찰 조직 완전 붕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권력의 '정상화'”와 “형사 사법 제도 혼란 초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기소청) 신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당시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었던 만큼,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도 정치권 일부에선 한다.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 계명대에 개소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가 18일 계명대에 문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재판 중계 허가 신청···“국민 알 권리 차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 여사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심리 과정은 중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혐오·비방 현수막에 제동…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금지 여부 판단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서 검토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고양종합운동장 올해 공연 수익 109억…‘K팝 중심지’ 도약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양종합운동장은 올해 지드래곤 솔로 투어와 콜드플레이 6회 공연에만 32만 명이 방문했다.
경련으로 쓰러진 고교생, 1시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
그런데 해당 학생을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원이 부산에 있는 대형 병원에 연락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대형 병원 4곳은 소아신경과와 관련한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급대원은 결국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의 구급상황관리센터 측에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학생을 실은 구급차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계속 이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 관련 배후 진료가 병원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아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높이규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행정정보시스템 재난경보 '주의'로 하향…복구율 98.2%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 중인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열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조정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전센터 내 복구가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 완료된 점, 위기경보 발령 기준 충족 여부,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尹, 한덕수 재판에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용현·이상민은 출석
앞서 지난 12일 증인으로 소환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제출했고, 재판부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제 조치를 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19일 예정된 한 전 총리 공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이런 내용의 김모 전 경호처 부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조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 "체포영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했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김 전 부장은 진술했다.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아작 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이어 김 전 부장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헬기가 왔을 때 위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헬기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겨울 문턱에 찾아온 첫 영하 추위 [정동길 옆 사진관]
올가을 처음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시민들은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두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브리지스톤골프, 사랑 나눔 골프대회서 2억5천만원 모금
브리지스톤골프는 제18회 사랑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2억5천551만원을 모금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남녀공학 고교서 충격 사건…딥페이크·성폭행 예고글 발견
여학생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남녀공학의 한 고등학교 교실 내 공용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공용 컴퓨터에서 성폭행 예고글이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함께 발견됐다.
넘쳐나는 혐오·비방 현수막 '눈살'…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무치랑(Mutirão)’이 뭐길래···COP30에 퍼지는 원주민 목소리
17일(현지시간)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원주민들이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AP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ão)’ 정신을 내세웠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 원주민 언어로,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자연 보전에 있어 각국의 원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치랑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원주민 언어를 내세운 것 외에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을 확대했다. COP30에는 3000명가량의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역대 기후 총회 중 가장 많은 원주민이 참여한다.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원주민 단체는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AFP 지난 14일(현지시간) 원주민 단체가 COP30 입구를 막고 있다.
사람 얼굴 그려진 부적·화살…공원에 나타난 '저주의 나무'
종이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주술 부적으로, 사진 속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나무가 CCTV 포착이 힘든 위치에 있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여 업체에 도움주고 거액 수수…한화에어로 전 직원 구속
부품구매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낙찰에 도움을 준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구속됐다.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 화재…1명 경상, 19명 대피
18일 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6시15분께 아파트 1층 필로티 형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1대가 전소됐고 총 6대가 일부 소실됐다. 이 화재로 1명이 경상을 입었고, 1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9명이 구조됐다.
지리산에 올해 첫눈·상고대…작년보다 열흘 빨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에 올해 첫눈이 내리고 첫 상고대가 피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구로역 사고는 ‘관제 공백’이 낳은 인재···작업자들, 열차 운행 사실 몰랐다
10·11번 선로, 정거장 외로 간주···운전 취급 ‘사각’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근로자 복지 인프라 강화
이곳에는 공공업무공간, 다목적 회의실, 소매점 등을 갖추고 있다.현재 주문진농공단지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931명이 근무하고 있다.주문진농공단지는 조성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문화와 복지, 편의시설 등 종사자 지원 인프라가 부족했으나 이번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근로자들의 휴식과 복지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지난 5월 기존 노후된 복지관을 철거한 후 95억9000만원을 투입해 교동 711-4번지 일원에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지상 3층, 연면적 2594㎡ 규모로 조성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사협력 상생 프로그램 운영, 법률과 노무 심리상담 지원, 직업역량 강화 교육, 여가와 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강릉시는 근로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일과 생활 균형 인식 확산 캠페인, 일터혁신 우수기업 발굴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노동인권 보호와 건강한 일터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곧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환경 조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속에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황의 역설' 자영업자 도미노 폐업에 '호황' 맞은 폐기물처리업
18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천일에너지 강서허브. 올림픽대로가 끝나는 행주대교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서울 최대 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이다. 오후 시간이 되자 철거 폐기물을 가득 실은 1~2.5 트럭들이 3분에 한 대꼴로 길이 80m인 진입로를 연달아 들어왔다. 트럭에는 철거 현장에서 나온 의자, 샷시, 소파 쿠션, 매트리스 등이 실려 있었다.진입 절차를 마친 트럭은 약 2600㎡ 규모의 실내 집하장으로 이동해 적재했던 폐기물을 쏟아냈다. 이곳에서는 인부 10여명이 수작업으로 폐기물을 분류하거나 크레인을 활용해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불황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서울 곳곳에 철거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 내에 이러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총 19곳이 있다.집하장 운영업체들은 폐기물 반입량이 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철거 견적을 내준다고 홍보하는 철거 스타트업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점포 철거 관련 지원 예산을 1795억원으로 책정했다.
‘노동자 사망·부상’ 중대산업재해 887건 기업 명단 첫 공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유럽경영대학협의회, 우송대서 국내 첫 '아시아 콘퍼런스' 개최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EFMD) 아시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EFMD 주관 콘퍼런스로 유럽과 아시아 18개국 경영대학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은 2014년, 2019년, 2024년 3회 연속 AACSB 경영학 교육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해 EFMD 회원교로 가입했다.
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규제 정비"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사업장 변경 명목 금품 갈취…처벌해야"
그러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로역 사망사고’는 인재… “작업대 선로 침범이 직접 원인”
지난해 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는 선로 위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승인 범위를 넘어선 데다 열차 운행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해 빚어진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전차선 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0대 작업자 1명은 다리가 골절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작업자 3명은 당시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운전 명령이나 임시 열차 운행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자 안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주문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정거장 구간의 운전 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 표시 등을 설치해 작업 중 운행 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나아가 운전자와 작업 책임자 간 통신체계 및 보고 절차를 개선해 작업자가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제주소식]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헌책 전시·판매 행사
제주대 언론홍보학과는 2009년부터 매년 헌책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7차례 폭발물 협박·경찰관 조롱···그 학교 학생이었다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팀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드럽더라”…BTS 진에 기습 키스한 일본인, 결국 불구속 기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 국적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진의 군 전역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내란특검, '황교안과 수차례 통화' 김주현 전 민정수석 조사
계엄 선포 후 황 전 총리는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한 한동훈도 체포하라"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특검은 황 전 총리의 내란선전 혐의에 김 전 수석이 연관돼 있는지 등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조례 따른 사업 예산 미수립은 ‘직무태만’” 질타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18일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다”라며 “만약 경기도가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황 위원장에 따르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이다. 그러면서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경기도가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런 미비점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조례에 따른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볼 수도 있다”라며 “의회에서 의결한 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이어 “경기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50억이 감액됐다”라며 “도민이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의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와 평가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등 4개 기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업무협약
경기도는 18일 북부청사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 3개 기관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및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병헌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이만흠 의정부지검 검사장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전주소리축제 부장 '기본급 폭등' 여파…"위원장이 위증"(종합)
18일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의 소리축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A 부장의 기본급 폭등을 둘러싼 증언이 나왔다. B씨는 "어제 김 위원장의 답변에 심각한 위증이 있었다"며 "그는 행정 사안에 관여하지 않고 약식 보고만 받아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에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여기 있는 의원들을 우롱했다"고 직격했다. A 부장의 기본급 인상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묵인 혹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립기관인 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문제를 적발했고 엄중히 징계처분할 것을 조직위에 통보했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원칙을 흔드는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효율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강력한 윤리 규율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퇴사자마다 이유가 다르다"며 "업무 과중, 직원들과 불화, 계약 만료 등이다"라고 답했다.
경찰 도움 거절한 50대 주취자…이튿날 숨진 채 발견
‘괜찮겠냐’ ‘귀가 해야하지 않겠냐’ 등 대화가 10여 분간 이어졌는데 당시 경찰은 시화병원 내 응급실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A 씨와 떨어지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전날(17일) 오전 5시44분께 해당 공원 정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 선택의 정황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 기소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충남도, '3년 간 1조' 해외 新시장 개척 해냈다
한도는 2년 동안 W사에 기술성을 입증하고, 샘플 제출 및 현장 실사를 받으며 280만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납품에 들어가는 동시에 추가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젓갈 제조 업체인 아산의 '굴다리영어조합법인'의 경우, 그동안 판로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 확장이 쉽지 않았다.그러던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한인비즈니스대회'에 해외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 현지 대형 마트와 1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출기업의 성공이 곧 충남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길을 트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해외사무소 추가 개소, 해외통상자문관 임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설명했다.이어 "충남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길을 더 활짝 열어 나갈 것"이라며 "해외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연 2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 한덕수 재판 불출석 사유서 또 제출...재판부, 강제구인 나설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됐지만,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가오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진태 강원지사, 전국여성대회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
전국 첫 만 8세 미만 육아수당 시행…여성간부 공무원 3배 늘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22년 14명이던 4급 이상 여성 간부를 올해 38명으로 3배가량 늘리는 등 여성 리더십 확대 및 조직 내 성평등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는 국장급 승진자 4명 중 2명을 여성 국장으로 발탁해 여성 국장 비율을 도정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화성시 민관 공동 자문기구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 출범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별 정책 조언은 물론 시정과 기본사회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세훈, ‘받들어총 조형물 비판’ 김민석에 “힘 과시하는 듯 불합리한 개입”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신호위반 택시에 ‘쾅’…전복 차량 맨손으로 들어올린 시민들 [e글e글]
A씨가 공개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거리 중간 부근에서 택시가 레이 차량의 뒤측을 들이받자, 휘청거리던 차량이 운전자석 방향으로 쓰러진다. 바로 왼편 차로에 있던 레이 차량도 같은 시점에 출발했다.그 순간 우측에서 신호를 무시한 택시가 교차로 안으로 그대로 돌진하며 레이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량이 전복된 것을 확인한 A씨의 가족과 주변 시민들이 곧바로 뛰어들어 레이 차량을 세우고 있다. 사고 발생부터 차량을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5초였다.
"학교에 폭발물 설치" 7차례 협박…경찰도 조롱한 고교생 검거
경찰, 인천공항 등 공공시설 관련 협박 글 작성도 의심 사전 구속영장 신청…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한다, 또는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17일 닷새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진화위, 종합보고서 내고 “90% 종결”···노조 “진실 후퇴, 화해 실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관계자가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책자를 펼쳐보이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진화위는 2만여건의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진화위 노조는 “진실이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진화위는 18일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 민간인 사망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죽거나 다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오는 26일 활동을 마친다. 반면 진화위 노조는 2기 활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기 진화위가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단독]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21일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 조사 약 2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또, 전씨가 사랑제일교회 자금을 사용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의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학원침투 간첩 조작 사건' 50주년…국가폭력 피해자 행사 열린다
22일 오후 3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투쟁을 위로하는 콘서트가 열린다.11·22 사건(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례다.
부산서 경련으로 쓰러진 고교생,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끝 숨져
그러나 B군을 이송하기 위해 구급대원 C씨가 부산지역 대형 병원 곳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부산에서 새벽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고등학생이 시민의 발견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거듭되는 응급실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병원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응급실 이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웃에 앙심 품고 키높이까지 물건 쌓은 노인…감금죄 성립?
B씨의 사정이 '다소' 곤란해졌을 뿐이며,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해지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한다.그러나 2심은 B씨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졌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충남경찰, 19일부터 태안지역 교통사고 예방활동 집중 전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9∼25일 7일간 태안지역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원 기지가 보이스피싱 피해 3000만원 막았다"
A씨는 예금 해지 사유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고객이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금 해지를 지연시킨 다음 112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출 시도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구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예금을 해지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이후 스마트폰 내 악성 앱 설치를 비롯한 기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나 다행히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예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경찰 간 긴밀한 공조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경기도·시군 총력 대비
나머지 1천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에서 516t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양은 641t이다.
인천 고등학교 폭파 협박범은 고등학생…“혐의 전면 부인”
A 군은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증거인멸과 재범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유동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충북도의회, 예비심사서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비 또 삭감
도의회 건소위는 18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8월 2차 추경안 심사 때에 이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장소·형태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추모 조형물 설치는 내년 7월 새 의회 출범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애형 위원장 “‘안전’은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출발점”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교통안전 향상,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에 이바지한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최한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수원 10)은 18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위한 교통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도·15개 시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 취약계층 노인에 방한 물품 지급
부산시는 겨울철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방한 물품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 저소득층 '희망지원금' 신청자 모집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경북도, '돌봄 로봇' 100대 보급 추진
AI 스마트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저출생 분야, 고령사회 대응 분야 AI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도 나선다. 오는 24일 공무원, 공공기관, 돌봄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 AI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도 진행한다. 경상북도는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 조성도 추진한다.
경남도, 누적 수출액 '최대'…공급망 다변화 속도
경상남도는 1~10월 기준 수출 누적액이 40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무역수지 누계액은 206억400만달러로 37개월 흑자 기록을 유지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선박의 경우 10월 수출 실적이 37억7000만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는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말 다양한 국제 전시·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국 다변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공론화 거쳐 마무리 단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상남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다음달 5일 끝나는 순회설명회 이후 행정통합 선호도를 묻는 시·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태백서 차박하던 부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종합)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숙박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 입국 중단' 현수막 안된다…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종합)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단어나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녀'라는 표현을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엔 금지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상호 동의한 범위 내에서 풍자 또는 유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엔 허용한다. ○○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와 같이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계고 없이 제거 등 직접 조치가 가능하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단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강원교육청·원주시·교육지원청, '더나은 교육지구' 연장 협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시·교육지원청은 은 18일 원주시청에서 '더나은 교육지구' 연장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부산시, 명례·정관산단 구원투수로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기업인들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기업 전담 ‘1호 PM’을 자처한 뒤 지역 산업단지 소재 기업인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마련해 산단 지원 정책을 새롭게 짜는 체계를 구축했다. 1차 간담회에선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이 산단 인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정책 개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원단 설립과 함께 ‘기업 전담 매니저’를 자처하고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양한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 기간 굵직한 성과도 냈다. LS일렉트릭의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 민원을 해결해 1008억원의 신규 투자 유치를 끌어낸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부산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 트렉스타와 지역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주선자가 되기도 했다. 신발 디자인은 30~40대도 신을 수 있는 모델이다.
전국 대부분 영하권 ‘맹추위’…아침 최저 ‘영하 6도’
밤사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17일 오전 서울 용산 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바람을 피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수요일 아침도 서울 -2도·대전 -1도 등 추워…일교차 15도 안팎
아침 -6∼4도·낮 6∼13도…목요일 평년기온 되찾지만 추위 지속 수요일인 19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은 등 춥겠다.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0∼16도겠다. 전남서해안과 제주는 19일 아침까지도 강수가 이어지겠으며 또 19일 이른 새벽 한때 충남북부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다.
우울증 아내 유기한 부사관…"욕창에 전신 오염·피부 괴사까지"
현직 부사관이 욕창에 전신 오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현장 화보]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아직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제가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 2년전 디엘이엔씨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사망한 고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씨가 오열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된 가족의 위패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 희생자의 위패를 태우는 소전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서 희생자들의 위패를 태우는 소전 의식이 진행된 굴뚝위로 한때 위패였던 재가 날리고 있다.
쿠팡 “7일 연속 근무 불가”라는데···숨진 새벽배송 기사는 8일 연속 일했다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다른 택배 기사는 무려 14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했다. 쿠팡은 그간 7일 연속으로는 동일 아이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대리점 내에서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노조가 확보한 근태기록을 보면,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월1~8일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 주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들도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연속 근무했다.
사립초중고법인協, 공로자 36명 시상
정책사회부 교육팀 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2시간만에 귀가한 전광훈 21일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소환한다.
차량 돌진에 엄마와 2살딸 참변…70대 운전자 "실수했다"(종합)
인도 걷던 모녀 승용차에 치여 중태…운전자 페달 오조작 정황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그의 2살 딸이 중태에 빠졌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B씨의 딸 C(2)양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제주 해안서 또다시 차(茶) 봉지 마약 발견…50일새 15차례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26분께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에서 수색 도중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중앙도서관 건립 본궤도···내년 착공해 2029년 개관[서울25]
서울 금천구는 금천중앙도서관 건립이 건물 소유주와의 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금천중앙도서관은 시흥1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내 기부채납 부지 1063.9㎡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6558㎡ 규모의 건물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26년 초에는 착공식을 진행하고 2029년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박텐트 연결 차량서 부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이미 숨져있던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발견했다.
임은정의 동부지검도…"검찰 보완수사로 피싱 돈세탁범 구속"(종합)
북부지검도 "위장이혼 위자료로 탈세한 혐의 70대 보완수사로 기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8일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대포통장 여러 개가 사용되고 여러 피해금이 혼용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만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 송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통영 추봉도 앞바다서 물질 나선 70대 해녀 숨져
그는 이날 오전 동료와 함께 물질을 하러 바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내기 싫어서' 위장이혼하고 재산 은닉한 70대 재판행
A씨의 아내 B씨(66)는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약 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수령한 대금 약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B씨에게는 A씨가 체납 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A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대금의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복지예산 삭감은 민생 외면 정책"…철회 요구
경기복지시민연대는 18일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정책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우롱차 아니었어?…"벌써 15번째" 봉지 열었더니 '화들짝'
제주도 해안가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에서 우롱차 봉지에 포장된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태백서 ‘차박’하던 남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이들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다.
검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대전중구청장 재선거 때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대전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영업 폐업 속출 … 폐기물 실은 트럭, 집하장에 줄섰다
18일 서울 개화동 천일에너지 강서허브. 올림픽대로가 끝나는 행주대교 인근에 있는 이곳은 서울 최대 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하장이다. 오후가 되자 철거 폐기물을 가득 실은 1~2.5t 트럭들이 3분에 한 대꼴로 길이 80m 진입로에 들어섰다. 트럭들은 약 2600㎡ 규모 실내 집하장으로 이동해 폐기물을 쏟아냈다. 불황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면서 서울 곳곳에서 철거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5t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배출하는 물건이 대부분이다. 1t 트럭 한 대의 반입비는 15만~25만원 수준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팝업스토어의 잦은 교체도 철거 폐기물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철거 수요가 늘면서 철거업체 창업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점포 철거 관련 지원 예산을 1795억원으로 책정했다.
"학원 뺑뺑이 안 돌려도 되네" 맞벌이 부모, 사립초 폭풍지원
지난 17일 만 6세 자녀를 둔 직장인 백모씨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사립초교 입학 추첨에서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날 만 6세 자녀를 둔 서울 학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38개 사립초 입학정원은 3614명. 입학 추첨에 2만948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8.2 대 1을 기록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사립초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 돌봄 공백 걱정을 덜 수 있고, 학원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맞벌이 부모들이 사립초를 선호하는 배경이다. 공교육 불신이 사립초 인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 비정규직 20~21일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1일과 다음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급식종사자와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응급수술 중 전공의에게 폭언…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A교수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주의해태와 업무미숙을 훈계하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업무상 적정 범위 내 행위임을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 준비 안 됐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무슨 수술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마치 처음 본다는 듯이 여긴 장난터가 아니야.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서도 인격 존중의 기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요구됩니다.박은우 행복한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좋은 아이디어네요" AI의 칭찬에 길들여진 세대
AI는 직장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AI 도입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다. 기술 적응력이 뛰어난 세대 중심의 조직일수록 AI 활용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심리적·조직적 과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AI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AI는 인간의 이러한 경향을 극대화한다. AI의 답변이 충분히 완성도 있어 보인다면, 우리가 굳이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하거나 문서를 수정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하려 하는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으로 이어질 수 있다.결과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점차 퇴화된다. 또한 협업 시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생각 차이에 기인한 날카로운 비판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협업 중 발생하는 갈등, 냉정한 리더의 피드백, 날카로운 토론이 없는 조직은 성장하지 않는다. AI가 주는 조건 없는 긍정의 피드백은 ‘인간적 불편함’에 대한 내성을 점점 줄일 수 있다. 결국 회피가 늘고, 피드백은 사라지며, 침묵하는 구성원이 늘어나게 된다.머지않아 젊은 직원들이 선임 팀장보다 AI의 조언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리더십의 권위는 경험·판단·지식에서 비롯되지만, 특정 영역에서 AI가 더 정확하고 빠른 답을 제시하는 순간 그 기반은 흔들리게 된다. 생성형 AI는 다른 의견을 주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견에 반대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창의성 회복을 위한 ‘AI 반론’회의 시간에 AI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각 구성원에게 AI의 답변에 대한 반론 한 줄을 준비하도록 해보자. AI의 답은 종착지가 아니라 토론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2.
인사평가 C등급? "회사를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수년이 경과하면서, 관련된 분쟁에서도 새로운 국면들이 발생되고 있다. 인사평가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조치였다는 의문을 증폭시키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사평가의 객관성 담보와 근로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용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평가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법원마다 제각각…고무줄이 된 '실질적 지배력' 판단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범위까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부른다. 즉,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 간주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력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하여 흔히 리딩케이스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CJ대한통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선고 2023누34646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23. 선고 2023구합55658, 56231 판결) 및 현대제철(서울행정법원 2025.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지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다.그런데 최근 면세점·백화점의 입점업체 판매사원 사건(서울행정법원 2025.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에서 법원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도급계약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에는 필연적으로 도급인의 지시와 관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간의 대화가 시급하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한 차례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의 입장과 같이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대화촉진법이라면, 노란봉투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노사간에 충실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노사간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수험생에게 간식 나눠줬다가…현직 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받을 판
선관위 측은 사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단정하기 힘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스쿨존서 7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숨져
사고가 난 곳은 경사가 가파른 이면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5명 적발…14억 환수 조치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해 자동차정비소 유조차 화재…인명 피해 없어
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공주, 기죽지 마” 수능 망친 딸에게 500만원…아빠 카톡 ‘감동’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직후에 한 수험생의 아버지가 시험을 망쳤다며 낙담한 딸에게 용돈 500만원을 건네며 보낸 메시지가 화제다. 해당 사연은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졌다. 아빠만 믿고 살아라”고 다독였다. 이어 “수능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보고, 여행을 가도 되고, 대학을 안 가도 된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8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서부앞바다·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8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로 계속 밀려드는 마약···해안서 마약 2봉지 또 발견 ‘두 달 새 15차례’
18일 조천, 17일 우도서 또 케타민 1kg 추정 봉지 발견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2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15차례에 달하면서 수사 당국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이시약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발견된 마약 차 봉지와 마찬가지로 케타민 1kg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 해안에서 우도 주민이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 1kg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1㎏씩 밀봉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성산읍에서의 첫 발견 이후에는 모두 1㎏씩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한다.
인천 대인고 폭파 협박범은 해당 고교 재학생…수차례 경찰 조롱까지
수차례나 인천 소재 대인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한 범인은 해당 고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학생은 범행은 부인 중이다.1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10년 묶기, 가능할까”…지역의사제, 정착률·복무설계 시험대
지역의사제는 별도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후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개인이 선택한 진로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한 지방 수련병원장은 “법률 제정보다 현장에서 당장 적용 가능한 세부 설계가 더 중요하다”며 “전문가·지자체·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수련·배치·정주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성비위 혐의로 검찰 송치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이 의원실로부터 의원면직 서류를 제출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학업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이 의원실에 사의를 표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혐의를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강도 제압’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강도 요구 응해주고 신고했어야”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에서 나나 사건과 관련해 “흔치 않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나는 15일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8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 해제 / 18일 18:00 발표 / 18일 20:00 발효 / 남해동부안쪽먼바다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8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반대"
김산 무안군수는 18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불허와 관련 "군민들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근로자 안전 최우선"…겨울철 건설현장 점검(종합)
초등교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도…"어린이 안심 통학에 최선 노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겨울철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부산시로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뒤 터널 내 주요 구간을 돌아보며 대피·환기 등을 위한 안전시설 전반을 살폈다. 윤 장관은 "겨울철 건설 현장은 작은 위험요인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장관은 부산 광남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어린이에게는 '안전한 길로 다녀요!
무고죄 무서웠나···출석하랬더니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보낸 70대 결국 구속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과일상자와 현금.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박승원 광명시장, 정청래와 지방의회법 제정 서명..."지방의회 강화가 지방자치 발전"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8일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개발해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 한다"며 "지역은 지방의원이 더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