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준비된 발언…방송서 비판 말고 기다려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의 설명에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여론을 한 쪽만 보고 수렴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며 "전쟁이다.
배현진 "민주당, 李임기 후 감옥행 예정에 초점 맞췄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예정돼 있다는 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만석 사퇴로 전면전…민주당도 "검사 단죄" 반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더 격화하고 있다. '윗선 개입 의혹'(국민의힘)과 '검찰개혁'(더불어민주당) 논쟁이 팽팽히 부딪치고 있다. 전면전 양상이다.양당은 제각기 이 구호를 내세우며 전선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행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상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 없이는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李정부 '6대 개혁' 시동…尹 '4대 개혁'과 차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못박았다.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尹정부 준장 진급자, 1년만에 삼정검 받는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육사 출신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최근 5년 간 육사와 비육사 비율은 3.2대1이었지만 올해는 1.8대1로 좁혀졌다.
군단장 100% 바꾸고 특전·수방·합참본부장도 전원교체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4명도 전원 교체됐다.육군은 20여개 3성 장군 직위 가운데 이번에 14개 자리가 진급을 통해 교체됐다. 이로써 지난 9월 교체된 합참차장(육군)을 포함해 합참 내 3성 장군도 전원 물갈이됐다.이번 인사는 육사 출신 비율이 크게 줄어든 특징도 있다.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9명, 학군(ROTC) 출신은 4명, 학사장교 출신은 1명이었다.전방 4개 군단장은 전원 육사 출신에서 2명이 학군 출신으로 바뀌었다.
6·3 지방선거 200여일 남았는데..보수 연대는 요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한 '범보수 결집' 목소리가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군이 나오고 나서 개혁신당과 연대하는 것은 너무 늦고 미리 연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개혁신당 등 중도층 규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수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에 대해 "전쟁이다.
北최선희 "G7 비핵화 성명 규탄배격…핵보유 충실할 것"
담화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G7을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을 위시하여 핵으로 연결되고 결탁된 핵동맹집단"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비핵화 요구가 "현실도피적이며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주북 인도 대사 부임…코로나19 이후 4년여만
인도 대사의 북한 부임은 2021년 7월 코로나19 여파로 주북 대사관이 폐쇄되고 대사가 귀임한 이후 4년4개월만이다. 인도는 작년 말 평양에 있는 대사관을 다시 열어 신임 대사 부임을 준비해왔다. 인도 대사의 북한 부임은 2021년 7월 코로나19 여파로 주북 대사관이 폐쇄되고 대사가 귀임한 이후 4년4개월만이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함경도 비·눈
북한은 14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서울시, 유네스코 자문기관 공문에 회신 안 한 이유…"영어 몰라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7일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 원문과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회신 공문에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한 유네스코 권고를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에 황당한 이유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정성호의 '신중', 그 자체가 압력"[한판승부]
퇴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성태> 안녕하세요.◇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재홍>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 오후죠. 5시 30분 경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윤희석> 일단은 사의 표명하고 그분 물러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니까 크게 놀랍다라든지 더 버틸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안 했었고요. 피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10%도 추징을 못 하는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정권에서.그리고 이 재판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권에서 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검사들의 기를 누르기 위해서 파면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전혀 핵심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걱정부터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서정욱>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총장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항소를 해놓고 사표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서면 지휘를 안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항소도 안 하고 굴욕을 하고 또 사표를 낸다 이거 아주 비겁하다 이렇게 보고요.두 번째는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이 사퇴할 차례다. 이진수 차관은 전화도 하고 세 가지 선택지가 지금 항소 포기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거는 검찰이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해라. 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욕먹는다.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노만석 대행이 비겁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어리석다. 이거 대장동하고 똑같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처럼 이게 1심에 나와 있는데 김범수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박근혜 정부 좋게 해 주고 상고법원 설치한다.재판은 늘 공정해야 되는데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몰래몰래 있겠죠. 그것도 해선 안 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몰래 하는 것과 대놓고 하는 건 저는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솔직할 수 있어요? (웃음)◆ 윤희석> 술술술술.◇ 박재홍> 인터뷰 얘기는 정말 친한 에게 그냥,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나 이거는 보도하지 말고 사실은 이거 있잖아. 윤 사실은 이거 오프인데 엄청 부대꼈어 이렇게 얘기하면.◆ 윤희석> 그게 그냥 나와버렸어요.◇ 박재홍> 그런데 이게 기사에 나온. 진짜 놀라운 워딩이죠.◆ 윤희석> 그래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지금 노만석 총장 대행을 비난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뭘로 비난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강성필> 저는 앞단에 말씀하셨던 것들. (웃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재홍> 공부 많이 했어요.◆ 강성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재홍> 그러네. 모두 항소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그거는 누구 말이 더 구체적이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총장 대행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총장만 힘들었을까. 정성호 장관이 운동선수예요.◇ 박재홍> 뭔 운동선수예요. 저는 왜 빠졌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박재홍> 대장동 때문에?◆ 서정욱> 예. 엄청난 압박을 저는 받았다. 그러니 이가 빠지지 안 그러면 이가 왜 빠집니까?◆ 강성필> 그런데 너무 분석이 단순해요. 너무 분석이 단순해요. (웃음)◆ 윤희석> 지난주에는 서 변호사님이 저를 칭찬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저와 같은 방송 하는 중에 이렇게 탁월한.◆ 강성필> 이렇게 단순한데?◆ 윤희석> 논평하신 거 정말 제가. (웃음)◇ 박재홍> 가슴이 시원한 논평이었다?◆ 윤희석> 뿌듯합니다. (웃음)◇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강성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사실 또 차관은 세 가지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애 사진 보여주면서 보고 싶지 않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이렇게 불법적으로 플리바게닝 막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윤희석> 그러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여기 변호사님 계시는데.◆ 강성필> 그래서 공부를 제가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어떤 진영 논리로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정치권에 없는 3명의 변호사에게.◇ 박재홍> 김앤장.◆ 강성필> 아니요. 그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하여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신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런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민사소송이 되니까 원래는 이게 추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추징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판결문 읽어보고 주장하십시오.◆ 강성필>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그 변호사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눈을 바라보고 분명히 물어보래요.◆ 서정욱> 저는 그래요.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확률이 한 30%를 봐요. 이걸 왜 포기합니까?◆ 강성필> 그런데 제가 검찰이 제시한 이 범죄 수익도 쭉 보니까 이게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추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윤희석> 거기서부터는 선을 넘은 거죠. 검찰이 잘못해서 수사 잘못하고 공소 제기 잘못해서 이거 액수도 제대로 못 하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도 불리한 거 아닙니까?◆ 윤희석> 그러니까 2심에서 다퉈야 되잖아요. 항소 포기해서. 저는 이거 사실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항소를 안 한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물론 검찰이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 2심이나 이런 데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박재홍> 그래서 항소 정말 왜 안 했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검사들이 도대체 왜 안 했을까. 그때 우리가 2심 항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무도 안 했죠. 진짜 항소를 안 했어? 그러면 아무도 항소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할 때 법무부에서 신중히 생각해 봐. 이 궁박한 처지가 합쳐져서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항소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 노만석 대행이 대행 자를 떼고 싶었던 거예요.◇ 박재홍> 총장이 되고 싶었다?◆ 서정욱> 이거 스무스하게 항소 안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엄청나게 칭찬했을 겁니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시간이 왔습니다.◆ 강성필> 하여튼 분석이 너무 단조로워요.◇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강성필> 너무 단순합니다.
강성필 "장동혁 행보, 국힘 당원도 혼란스러울 듯"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김건희 씨 보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서정욱> 이거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의적 보석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죄는 전부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만 없으면 무조건 이게 보석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필요적으로.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전자 장치라도 부착하겠다. 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 인멸인데 이미 충분하게 증거가 수집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저는 당연히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모로 보나 저는 이게 불구속 재판해도 되니까 빨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홍> 일주일 이내에?◆ 서정욱> 원칙은.◇ 박재홍> 그렇군요. 하지만 인정 안 하면 저는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일단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어지럽지 않은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빨리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절대 못 나갈 것이다.◆ 박성태> 저도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 하루라도 있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지금 내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보석이 되기는 어렵고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 나는 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없잖아요. (웃음)◇ 박재홍> 샤넬 백을 김거희 씨가 받았다고 얘기했죠. 지금 가방 3개의 사진이 나가고 있고. 그 말 들으니까 김건희 씨가 고개를 푹 숙였다고 그래요.◆ 윤희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어느 목걸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목걸이가 2개가 있잖아요. 서희건설 거 있고 여기 게 있는데 아마 서희건설 걸로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십몇 년 전에 모조품을 산 거라고 했잖아요. 검찰이 잘못 짚은 것 같다 특검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이 구겨졌죠.그러고 나서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 목걸이는 다른 목걸이죠. 또 한 번 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박성태>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하니까 건진이 정말 참다 참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가방 구두 이런 걸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달받았다고 지금 건진이 얘기하는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이건 배달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라프 목걸이가, 김건희 씨가 샤넬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건진이 가져간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죄 없는, 죄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사건을 다 자백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박재홍> 무죄 추정의 원칙.◆ 서정욱> 그것도 있지만 우리 법조인들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자백할 의무가 없다. 너무 과도한 비난은 저는 삼가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그런데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이게 뇌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충분히 몰라도 통일교 되니까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이걸 말할 이유가 있냐. 여러 가지로. 그래야지 이게 일단 그래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저는 몰랐다는 표현보다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고 보석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박재홍> 취재 많이 하시네요. 중고 보석 전문가?◆ 윤희석> 빼곡해요.◆ 강성필> 보석이 있잖아요. 목걸이가 있으면 목걸이의 늘어짐 체인과 체인 간의 결속력을 보면 이게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다 안답니다.◇ 박재홍> DNA 검사할 필요도 없이?◆ 강성필> 고가로 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6200만 원짜리에 다이아몬드가 70개가 넘게 박혀 있는 건데 이게 얼마 동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의 티 안 나서 계속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건진의 그 얘기예요. 그냥 김건희 씨가 인삼이 잘 안 받으니까 같이 간 천수삼 농축차 그걸 인삼이 안 맞아서 거부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받아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굳이 얘기할 게 없는 건데 이게 나타내는 바는 건진이 김건희 싫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자백을 했는데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러면 유죄가 안 돼요. 굳이 자백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없어도 판사가 충분히 받은 걸로 인정한다.◇ 박재홍> 그러면 끝났네요?◆ 서정욱> 그런데 유무죄는 따로 있다니까요. 받은 걸로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쥴리처럼 망신주기 이런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부 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흘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는 사람 40명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있습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그런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도주 중이잖아요.◇ 박재홍> 이 모 씨.◆ 윤희석> 그렇죠. 그것은 저는 특검이 어떠한 정황을 포착하지 않았나. 한동훈 우원식 체포하라 이렇게. 한 40분 정도 전에 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 선동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황교안이세요?◆ 서정욱> 저는 동의합니다.◇ 박재홍> 황교안이세요? 나도 황교안이다?◆ 서정욱> 저도 서정욱도 황교안이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에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칼럼, 저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칼럼 쓸 수도 있다 봐요. 따라서 저는 동의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동의는 안 해요. 페이스북에 두 번 쓴 거예요. 저는 그 비판은 적당하다고 봐요. 혹시 내용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체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부정선거도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말은 말이 안 되고요.또 지금 문 부수고 들어간 거 과도하다? 원래 압수수색 할 때 문 안 열어주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서정욱, 강성필> 감사합니다.
北최선희, G7 비난 "외부 위협 종식되지 않는한 핵헌법 끝까지 충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최선희 외무상은 14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대내외 매체에 모두 실린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G7 외교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모여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선희 북 외무상 “G7 비핵화 성명 규탄배격…핵보유 충실할 것”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하기 위해 26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월27일 보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전송했다. 최 외무상은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담화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토했다.
김종인 "李 탄핵? 국힘 107명…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그는 "사퇴하라고 사퇴할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상투적으로 사퇴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이어온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1대1 무료 심리상담 지원
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북한이탈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요리치료·모래치료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 안정과 관계 회복을 돕는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담은 경기남부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센터 또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문의하거나 여성비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韓美 해군총장 "함정 건조·MRO, 군사협력 증진 논의"
14일 오후에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커들 총장은 오는 15일 국내 조선소들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일연구원, 헌법 조항 표어 사용 중단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헌법의 영토·통일 조항으로 구성된 표어 사용을 중단했다.
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파면' 길 연다[영상]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도 징계 대상이 된다.
추경호 "특검, 계엄 모의 직접적 증거 못 찾으니 억지 논리 펼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추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억지 논리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이동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께 본회의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추 의원은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與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일단 미룬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與, '검사징계법 폐지' 연내 처리 추진한다
14일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법안들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되기 전 공백 기간 동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보직해임·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 검사를 해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대표 "'사탐런'에 등급 쏠림…수능 변별력 떨어져"
올해 초고난도 문항 일명 킬러 문항은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만큼 국어 시험 난도는 1교시부터 대단히 어려웠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1교시에 사실상 멘붕이 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임성호> 전체적으로 그렇고 4교시 탐구 영역도 사실상 과목마다 좀 엇갈리긴 하는데 사탐 과목으로 많이 쏠려졌죠, 금년도에. 사탐 과목에 좀 유리해진 과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탐 과목이 과탐보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현재 조금 더 어렵다는 반응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 결과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락에.◆ 임성호> 우선 사탐 응시생이 많으니까 응시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1등급, 2등급이 4% 11%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급의 어떤 고득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탐 과목보다는 나머지 국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요 과목들에서 또 변수가 또 커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과탐은 정반대 상황이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막기가 어렵죠. 과목에서 응시 집단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1, 2등급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만약에 과탐 이과 학생들이 맞췄다. 그러면 학교 내신이 다소 불리해졌던 학생들도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쉽다는 점 때문에 사탐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과탐을 선택한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임성호> 지금 현재 이과 학생들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는 현상은 사탐런이죠. 그만큼 과학 과목에 대한 부담을 수험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전반적으로 보면 중위권대라든지 중하위권대 학생들이 사탐런으로 갈아타는 현상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최상위권보다는. 사실 최상위권은 그대로 같은 2개 과목을 그대로 공부를 했고 정말 과학 과목이 좋았던 학생들은 사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위권대라든지 중하위권대 학생들이 사탐으로 갈아타서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다. 등급이 과탐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3, 4등급 이하 대가 나왔을 수 있을 텐데 2, 3등급으로 올라갔다든지, 사탐에서. 그러면 사실은 통합 수능 내년도가 마지막인데 내년도는, 금년도가 77%가 지금 현재 사탐으로 응시를 했다. 특히 금년도는 사탐런 현상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9개 과목 그다음에 과학탐구에서 8개 과목, 17개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 선택한 과목에서 응시집단이 많아졌느냐 줄어들었느냐. 이번에도 그래도 계속 의대 쏠림 현상은 좀 나타날까요? 좀 달라질까요?◆ 임성호> 수시로 봤을 때는 의대 모집 정원이 줄어들어서 의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의대, 약대까지 동시에 지금 그 줄어든든 거로, 20% 이상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의대 선호도가 모집 정원 축소 때문에 다소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의대 쏠림은 좀 덜 하기도 했던 분위기가 수시 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태임> 마지막으로 지금 수능은 끝났고 남은 입시 절차들이 있잖아요. 국어가 그만큼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탐구 변수가 일단 크죠. 탐구 변수는 12월 5일 채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각 대학들이 탐구 점수에 대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지가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그럼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12월 5일 이후에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테이블이 짜지는지 여기에 따라서 대학 학과의 어떤 선택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과거의 통계 데이터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입시이기도 합니다.◇ 조태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절차들 준비 정말 철저하게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수험생들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호> 고맙습니다.
민주평통 22기 지역회의 출범대회 17∼28일 개최
각 지역회의는 출범대회에서 국내 자문위원 1만8천여명과 함께 제22기 활동목표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실현 의지를 다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22기 국내 지역회의 출범대회를 17∼28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역회의는 출범대회에서 국내 자문위원 1만8천여명과 함께 제22기 활동목표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실현 의지를 다진다.
[속보]이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협의 최종 타결···트럼프 용단에 감사와 존경”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 지지 확보”···팩트시트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7∼18일 베를린서 개최
한국 측에서는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전문가 등 12명이 베를린을 방문한다.
[속보] 이 대통령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 확인”···한·미 팩트시트 합의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공방'에도 與상승 野하락…李지지율 59%[갤럽]
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이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6%)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 등을 들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2%로 집계됐다.
[속보] 美 "韓의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로 이어질 절차 지지"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박용진 "노만석, '정치 검찰의 개 노릇' 자기 고백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말말말 코너.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는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조태임> 금요일의 코너 말말말. 답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답사.◆ 박용진> 정들고 있어요.◇ 조태임> 정들고 있다고요.◆ 박용진> 김성태 대표님하고 같이 의원 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그때도 아마 우리 국민의힘.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를 이끌면서도 어떻게 보면 따낼 거 다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태임> 오늘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또 저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께서.◆ 박용진> 잘 부탁드립니다.◇ 조태임> 오늘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말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성태 전 대표님 골라오신 말부터 볼게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말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노만석> 그런 취지의 이야기한 건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 조태임> 어제 노만석 대행, 서울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한 말인데 사의 표명 후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다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검찰 조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검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방금 영상에 나온 얘기는 이제 야인이지 않느냐, 야인은 야인대로 놔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왜 가져오셨어요?◆ 김성태> 저는 이분이 참 본인도 공직을 떠나고 나면은 아무 뒷말 없이 떠나야 된다. 어떤 그런 판단이 돼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전적으로 가든지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동부지검에 가서 마약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의 그 무례함에도 전화 통화하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조태임> 어정쩡하고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김성태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나중에 공직자 처신을 두고 노만석스럽다. 이런 얘기 아마 나올 거예요.◇ 조태임> 노만석스럽다.◆ 박용진> 저는 그 점에서는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분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가. 물어봤더니 뭐 '난 야인이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데 그분의 그 말, 부대꼈다고 하는 말, 전 정권에 기소했다는 말. 그런 개 노릇을 해왔다고 하는 걸 그 이야기하는 정치 검찰의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요. 근데 본인은 항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의견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지휘를 하셔, 그렇게 해야 당신이나 나나 무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관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든지 그건 검사와 검찰 내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의견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그 압력을 느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태임> 정치 검찰의 자기 고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법무부 외압 관련해서 노 전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쪽으로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얘기만 했다는 건데 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온 천지의 직권 남용이 난발하지 않겠나. 그러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 하에서 이게 항소 포기 결정 지휘를 중앙지검장에게 했고 그게 그렇게 항소 포기로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세 가지 다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이 항소 포기 이 고비만 넘으면은 나는 그 길이 보인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결정을 자기가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왜 혼자 바보짓 했어? 용산에서 이 사람을 지금 현재 옹호합니까? 안 그러면 법무부 장관, 차관 법무부에서 지금 노만석 대행을 누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혼자 바보 됐어요.◇ 조태임> 혼자 바보됐다.◆ 김성태> 그 바보가 올바른 고백을 해야지.◇ 조태임> 진짜 오늘 퇴임식에서 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박용진>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좌천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태임>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박용진 의원님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 골라오신 이유는요?◆ 박용진> 저 영상 나오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님 표정이 아주 안 좋으세요. 그것은 분명히 한 거죠.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황당한 발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던데 장동혁 대표는 뭘 걸 거예요? 탄핵되면 민주당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탄핵을 추진하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해산 걸 거예요? 장동혁 대표 정계은퇴 걸 거예요? 그런 거를 걸고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좀 센 척해보려고 말은 좀 세게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했다? 제가 그 말 취소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성태> 박용진 의원께서 사람은 좀 길게 봐야지. 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그런 검찰 항소 포기 그 외압 규탄대회에서 정치인들이 이런 군중들 내지는 당원들 많이 모이면은 흥분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한 주에 우리 사회와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속보]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李 대통령 "美 해군함정, 한국서 건조하도록 제도 개선"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공약을 확인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를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대통령실 “원자력 잠수함 ‘한국서 건조’ 미국과 협의”···팩트시트 합의 발표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협의했다.
[속보] 美 "한국산 車·목재 관세 15%로 인하 계획…제약은 최대 15%"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美 "韓, 망사용료·플랫폼규제서 美기업 차별 방지 약속"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독립유공자 신홍윤·최창수·박혜숙 선생 등 95명 포상
포상에는 황해도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신홍윤 선생(애국장),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냅코작전'에 참여한 최창수 선생(애족장), 중국 길림에서 대한독립 만세 혈서를 작성한 박혜숙 선생(건국포장) 등이 포함됐다. 1911년 일가족과 중국 서간도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지원한 박순부·이해동 선생(애족장), 지난 1918년 부친을 따라 중국 상해로 망명해 1945년 8월까지 중국 중경 등지에서 배우자 박시창 선생 등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최윤신 선생(애족장)도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포상된다. 최창수 선생은 평안남도 평양 출신으로 대한인국민회 뉴욕지방회에서 활동하고, 1943년 미군에 입대해 인도·미얀마에서 특수공작 작전을 수행하다 미국 전략첩보국의 냅코작전에 참여했다.
李 "'빨리 합의해라' 압박 참 힘들었다…늦었다고 지탄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
[속보] 美 "韓美, 北 포함 모든 역내 위협 상대 재래식 억제 강화키로"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한미 팩트시트, 韓핵잠 건조 장소·시기 적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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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성락 "핵잠 '韓 건조' 전제로 논의…'美 건조'는 거론 안 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한·미 “2018년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 협력”···팩트시트에 명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내용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속보]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퇴임 순간까지 ‘검찰 조직 비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마지막 출·퇴근길에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을 묻는 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후부 장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원안위 결정 신뢰한다"
NDC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목표를 잡아 UN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말하는데요. 이 목표를 정한 거고요. 이 목표를 두고 이제 환경단체는 반발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당장 비용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지 또 환경부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출범 한 달여를 맞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끈 소회는 어떤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초대 장관 김성환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환>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출연이신데 지난 10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거잖아요. 소회가 어떠신가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 게 당초에 환경부의 이 탄소 저감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조태임> 지금은 정신없으시겠어요, 진짜.◆ 김성환> 해는 지죠, 호랑이는 쫓아오죠, 배는 고프죠, 잠은 오죠. 할 일이 많습니다.◇ 조태임> 저희가 NDC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이걸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국내 최장수 원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안정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심사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안정성을 담보로 수명 연장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원안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임> 지금 환경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지어졌더라도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최신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원래 내일 출국하는 일정이 있으신데 오늘 출연해 주셨다고.◆ 김성환> 그렇습니다. 기후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1999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총회가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95년에 교토에서 첫 의정서가 채택이 됐어요. 또 미국이 탈퇴를 해서 2001년도에 한 10여 년 이상 공회전하다가 2015년 파리에서 다시 기후변화 협약이 다시 부활됐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빠져 있어서 의무가 아니었어요. 모든 국가가 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되 후퇴는 없다. 이런 원칙하에 시행한 지 10년째 되는 해여서.◇ 조태임> 이때부터는 선진국 기준 없이 모든 국가가 해야 된다.◆ 김성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중국이 참여하는 거죠. 인도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다 참여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탄소 감축에 참여한다. 그것을 10년 만에 점검하는 해고 다른 모든 국가도 다 마찬가지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당초 목표가 1.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대기가 더워지는 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거든요.◇ 조태임> 이제는 과학적 사실이다.◆ 김성환> 그럼요.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 2℃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태임>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김성환> 그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우리 국민들이 봄에 영남에 대형 산불 났죠. 폭염 왔죠. 이게 기후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치로 하면 보통 일반적인 건지 다 감이 안 와서.◆ 김성환> 그렇죠. 2018년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해입니다.◇ 조태임> 2018년이요?◆ 김성환> 수치로 보면 7억 40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 7억 4000만 톤 중에 2035년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53%를 줄이는 거고 많이 줄이면 61%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인데 그 석탄발전소의 전기를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꿔야 되는 변화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이 잘 체감이 안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해요.◇ 조태임> 나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김성환> 그러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하고요. 이걸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으냐가.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거는 기후, 에너지, 환경 이거를 좀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을 정한 건가요?◆ 김성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합하다 보니까 기후 에너지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그 일종의 약칭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냐고 내부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게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부처에 두는 게 맞냐 이런 비판.◆ 김성환> 그럼요. 오로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일종의 부속적 개념의 그런 부서도 있었는데요. 해상 풍력이 현재는 가장 비싸죠. 잘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태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속보] 한미 팩트시트, 원자력 잠수함 건조 장소·시기 적시 안해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 건조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속보] 백악관 “한국 원자력 잠수함 연료조달 협력…민간 우라늄농축·재처리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속보] 한·미 팩트시트 “한국 국방비 3.5% 증액…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과거 합의 확인”
한·미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국힘, 본회의 퇴장해놓고···“항공보안법 좌초 유감” “천인공노할 일” 비판만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때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 올랐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李 대통령 “한·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뜻 모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美 지지 확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을 발표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 기초…최선의 결과"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나라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대통령 지지율 59%, 4%P ↓···‘대장동 항소 포기 부적절’ 4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보다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9%는 적절,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중도층의 48%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ADD "미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 창원에 '동해관' 준공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첨단산업연구단지에서 미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 시설인 '동해관'(同海館) 준공식을 개최한다. ADD는 앞으로 동해관을 중심으로 미래 해양 무인 전투체계 개념 형성 연구, 소요 기술 및 체계 기술 확보, 지역 일자리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동해관 설립은 지난 2019년 ADD와 창원시가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지역 해양 방산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출발했다.
[속보]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관세 15%로 인하”···한·미 팩트시트 명시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속보]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합의"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 김용범 "쌀·쇠고기 시장개방, 한미 합의에 포함 안 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李 "수십년 숙원인 핵잠 건조 추진…한미, 뜻 모아" [종합]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여기서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홍민성
[속보] 김용범, "美, 3500억달러보다 더 큰 투자 원했었다"
"한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덜레스 공항에서 들과 만...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李 대통령, 한미 미래전략포괄동맹 선언[한미 팩트시트 발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국힘 "李정부 '헌법존중 TF'는 공산당식 상호감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미 "韓, 주한미군에 47조원 규모 포괄적 지원 제공키로"
팩트시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北최선희 "G7 비핵화 성명 규탄배격…핵보유 충실할 것"(종합)
최 외무상은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담화는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G7을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을 위시하여 핵으로 연결되고 결탁된 핵동맹집단"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비핵화 요구가 "현실도피적이며 이중기준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李,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중 중국 언급하며 “근거 없는 배척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직접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 후 늦어지던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설명했는데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을 언급했다.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팩트시트서 ‘최혜국 대우’ 확인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바르샤바서 '한·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 개최, 향후 협력 과제 논의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가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 원잠·우라늄 농축 문 열렸다"…美 최초 문서화 [김경민의 적시타]
이와 함께 양국은 첨단 무기 체계와 군사 인공지능(AI),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조선·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조항이 등장했다. 문건은 미국이 미 해군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열어둔다고 밝혔다.
조선신보 "북한, 내년 日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 파견"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내년 9월 19일 개막하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14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남녀축구, 역도, 유도, 레슬링 등 종목에 걸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성락 "농축·재처리, 핵잠재력과 무관… 경제적 목적만" [한미 팩트시트 발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농축재처리에 관한 부분을 경제산업적 목적 이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이 문제를 그 문제와 연루시키면 일이 어려워진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를 하려면 협의해서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작은 조정이 필요할지는 앞으로 합의에 달려 있다. 이어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걸로 생각한다"며 "호주는 호주가 안 짓는다. 조선역량이 없기에 미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구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후속 협의 일정에 대해 "협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적인 협의를 조속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힘 "'내란몰이TF'는 공산당식 상호 감시…명백한 불법"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 TF'라 규정하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 찾은 정청래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도 논의하자"
정 대표는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고, 해수부(해양수산부)는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은 민주당의 자부심인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을 낳고 키워낸 도시"라며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마항쟁의 후예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듣고 나서 "비상계엄·내란, 탄핵 파면,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치켜세웠다.
李 ‘팩트시트 직접 발표’로 지연 논란 정면돌파 “끝까지 치열한 논쟁”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문서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sheet)가 14일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16일 만이다. 당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합의되면서 결과문서에도 큰 기대가 모였는데, 막상 발표가 계속 지연되며 우려를 키우던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간 경제, 통상, 안보 등 5개 분야에 대해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팩트시트가 확정됐다며 이를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 진행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위성락 "핵잠 건조 장소는 韓…농축재처리 문제 핵무장 무관"
한미는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했다.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 팩트시트는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車관세 11월 소급 기대…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이어 "양국 간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 MOU에 따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며 "관세인하 관련해 미국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해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되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AI 활용' 교육 확산…철도공사 김남훈·관세인재원, 공공HRD 대통령상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김남훈 교수와 관세인재개발원이 올해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에서 각각 최우수 강사와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AI 활용 강의와 데이터 분석 실습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교수학습 분야 대통령상은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김남훈 교수가 받았다. 이 교수는 기도삽관 절차를 영상 자료와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반영해 교육 몰입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차지했다.
김용범 "美, 3500억달러 이상 요구했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당초 3500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MOU가 조만간 싸인되면 법안은 바로 제출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함 등 항모강습단 참가, 韓美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7600t급)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구축함(4400t급)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 링스 해상작전헬기와 P-3, P-8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3대가 투입됐으며,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훈련기간 중 한미 해군은 대함사격, 대잠전, 방공전, 해상기동군수 등 실전적인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 CSG는 항공모함 1척을 중심으로 이지스 방공함 1~2척, 구축함 2~5척, 1척 이상의 군수지원 보급함과 1~2척의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구성된다.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승인 공개한 트럼프…中·北 반발여부 주목[한미팩트시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한국에게 승인했다고 14일 한미정상회담 세부 논의 내용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잠 건조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한국이 현재 건조 가능한 공격형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이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탑재돼 왔다.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에도 재래식 무기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은 배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與 "해수부 이전법·북극항로 지원법 연내 처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산이 세계 무역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운, 해양, 항만 인프라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수부 이전법)과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북극항로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부처인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해양수도 조성, 북극항로 인프라 구축,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예산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북극항로법 역시 여야가 앞다퉈 항만시설, 물류거점, 쇄빙선 운영 지원 등 범정부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 대표가 약속한 연내 기한에 맞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조선·원전·AI·반도체 등 파트너십 구축" [HK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주 지연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왜 늦어졌나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지 약 2주 만에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도 미국 정부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韓, 주한미군에 47조원 규모 포괄적 지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양국은 1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 계획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외교1차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
이에 박 차관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며 "농축·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위성락 “핵잠 ‘한국에서 건조’ 전제… 美 건조 방안 거론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에 포함된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전제”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핵잠 건조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10년간 주한미군에 분담금+토지·세금면제 등 330억달러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7조원~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제12차 SMA를 체결하고 2026년 방위비를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61조2000억 원)이다. 2006년 합의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자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밝혔다
핵잠수함 與 "굉장한 성과"·野 "구체성 부족" [한미팩트시트 발표]
다만 여야 간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핵 잠수함을 요구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며 "칭찬할 만한 일이다. 트럼프를 트럼프다운 방법으로 다뤘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세부적 사항은 미 측과 이행 협의를 해야 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완전 비핵화·한미일 공조…트럼프의 對北 올리브가지는 없었다
실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던 터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한미정상의 공식 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거북하게 느낄만한 내용이다. 이밖에도 팩트시트에는 북한이 반기지 않을 내용이 다수 있다. 양국이 합의한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가운데 팩트시트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조약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李 대통령 “버티기도 힘든데 자꾸 발목잡아…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에 이른 이후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했다.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명시…금액·시기 조절엔 원론적 문구만
그러면서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다.또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해 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
인권위 새 비상임위원에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이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韓 역대 최대 '美 첨단무기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지원'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밖에 △KF-16,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해상초계기 확보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 원)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할 전망이다.한미는 또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北 생활총화·공산당식 상호감시"…국힘, '헌법존중 TF'에 강력 반발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위법 기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실제 조사가 개시되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장관,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모두 공개해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외압과 강압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역대급 경제·산업 협력 담은 한미 팩트시트… ‘동맹 재설계’ 공식화
한·미 동맹의 역대급 경제·산업 협력 방안과 동맹 현대화, 한반도·지역 안보 공조 및 원자력·조선 등 전략산업 확장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산업·무역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더 나아가서는 양국이 경제·기술·안보·에너지·디지털 규범까지 한 틀에 묶은 ‘동맹 재설계’ 작업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우선 전략산업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AI·양자 등 전 분야에 걸친 이번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와 향후 체결될 전략투자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한 20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다. 투자 패키지 실행에 앞서 금융 안전장치를 먼저 확보한 셈이다. 양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연내에 정비하기로 하며 시장 접근성을 넓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수준이 대폭 확대됐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도 함께 공유되면서 한국의 안보 기여도가 크게 높아진다. 한반도와 지역 안보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도 다시 정비되었다.
[속보] 李대통령, 17∼26일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 . .
한미 팩트시트, 16일만에 얻은 실용외교 ‘빅 딜’ 도장 [뉴스분석]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문인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되면서 마침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상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문서화하기까지 무려 16일이 더 걸릴만큼 세부 문안 조율에서 국익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핵잠 부분은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한 원자력 파트너십으로 팩트시트에 담겼다. 동북아 지역 군사 균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핵잠 건조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료 공급 방안에도 미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고 연료 공급은 미국이 돕는 구조는 한·미 동맹의 결속과 신뢰가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된다.
통일부 “北 최선희 ‘비핵화 반발’ 담화, 비교적 절제된 표현 사용”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의 담화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모두 보도가 됐고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대내외 메시지적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는 비현실적 비핵화 주창이 아니라 북한 헌법 존중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비핵화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 외무상은 G7의 성명을 “노골적인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헌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딸 결혼식 잊게 만든 양자역학…최민희 “이해하려 하면 안돼”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
박정희 108돌 탄신 문화행사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힘을 기울여 일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다.
‘검사 파면법’에 檢내부 격앙…“권력 거스르는 수사 아예 못하게 돼”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정치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냐”고 반문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통 납득이 안된다”고도 했다.검사들이 총장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항명이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 글의 댓글엔 “쫄지마시라.
이 대통령, UAE·이집트·튀르키예·남아공 ‘7박10일’ 순방··K방산 세일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7박 10일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후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 뒤 19일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한다.
법무법인 YK, 방위산업연구소와 맞손…'K-방산' 협력 강화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업무협약식'에서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과 강경훈 YK 대표변호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으겠다는 설명이다.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미래 국방과 방산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전문 학술기관이다.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운영된다.YK는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와 함께 입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주도한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정책 연구와 산업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익 수호한 모범답안"…'한미 팩트시트' 환영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미동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중요한 첫 걸음을 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혼란스러운 내란 정국을 극복하고 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에 놀라운 외교 성과들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다"고 환영했다.
[속보] 위성락 "주한미군 330억불 추가 양보 아냐…10년간 지원액 계량한 것"
(미국이) 지금 '사인...
민주 “어려운 여건 속 한미동행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환영”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與 "한미 팩트시트...국익 중심 실용외교 결실" 호평 [한미팩트시트 발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라며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제 국회의 협력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양국 간 관세·안보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공개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과라고 호평하며 후속 조치 과정에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사직서 제출···진주시장 선거 출마 행보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14일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1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에 취임했다.
“검사징계안은 뜨거운 아이스커피인가”…與 강공모드에 檢 ‘강 대 강’
여권은 이번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그간 검찰이 누려온 각종 권한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 대체법률안은 항명 검사들에 대해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총장 대행한테 가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말도 못 하냐. 그걸 항명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일각에서는 향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행동을 자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C 검사장은 ‘보완수사권을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한미, "대만해협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北 완전한 비핵화 촉구"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팩트시트는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도 했다. 이는 중국의 잠재적인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미국 측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밝은 표정으로 대검 떠난 ‘퇴임’ 노만석[청계천 옆 사진관]
노 대행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한미 팩트시트에 민주당 "국익중심·실용외교 결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양국 간 관세·안보 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공개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과라고 호평하며 후속 조치 과정에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라며 환영했다.이어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도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며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짚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보내주신 신뢰에 구체적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제 국회의 협력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국회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말했다.이어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도 담긴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 협상에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했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외교부, 우라늄 농축·재처리위해 "원자력협정 개정 상당히 염두에 둬"
외교부는 14일 한미 '조인트 팩스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부분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인 이행 협의를 미국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주 차관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든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한미 양측의 강한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현행 원자력협정 내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서민 삶 팍팍...아버지 가르침대로 용기내 이겨내기를“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힘을 기울여 일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아버지의 영상을 본 소감을 물었을 때는 "생전에 아버지 모습을 곁에서 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가 하니까 좀 뭔가 낯설다"면서도 "구미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애쓴 것 같다"고 마음을 전했다.최근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등 시국 현안의 입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탄신 108돌 문화 행사인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봉행한 뒤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이 진행됐다.이어 오전 10시 30분께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의 안내로 행사장으로 입장한 박 전 대통령은 행사장 앞자리에 있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참석자들 중엔 박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박근혜"를 연호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1966년 촬영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으로 토대로 복원한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항소 포기’ 해명 없이 떠난 노만석…징계 등 갈등 불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이 열렸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언급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내부 불만을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노 대행의 공백을 메우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대행의 후임으로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구속 후 첫 특검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되는 첫 조사다.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경기 북부, 軍시설 때문에 특별한 희생…안타까워”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생각했었던 꽤 많았다”며 “그중 하나가 북부 지역에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라며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 간부, 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증언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오찬 당시에 한 발언을 복기해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카카오톡 메모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전문]이 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 활짝”···관세·안보 담은 팩트시트 직접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확정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문 전문.
李대통령, 17일부터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7박10일 순방
17일 아부다비 도착 직후 현충원과 자이르 초대 대통령 영묘를 참배하고 18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MOU 서명식·국빈오찬을 진행한다.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과 아크부대 장병 격려가 예정돼 있다. UAE 방문에서는 △AI 협력 △기업 협력 △민간 교류 △방산 분야 등 6~7건의 MOU 체결이 추진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0일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공식오찬을 가진 뒤 카이로대 연설과 동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남아공 G20 참석차 17일 출국…UAE·이집트·튀르키예도 방문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들 3국은 중동의 핵심 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와 번영, 문화 차원에서 우리와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반도와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과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7박10일 간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 다각화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찾은 李대통령 “軍시설 때문에 불편했을 것”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이번엔 “내 발언 비판자가 바로 정치특검”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들을 만나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핵잠? 원잠?… 핵추진잠수함 명칭 두고 오락가락한 정부, 결국 ‘핵잠’으로 정리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의 명칭을 두고 대통령실이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대신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쓰기로 공식 입장을 정했다. ‘핵잠’과 ‘원잠’을 두고 정부기관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혼선이 초래되자, 결국 대통령실에서 직접 용어 정리에 나선 것이다. 애초 정부가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용한 용어도 ‘핵잠’이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썼던 ‘핵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부 공식 용어를 원잠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매일 양자역학 공부한 최민희…내린 '잠정적 결론'
그는 "양자역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신현보
주한중국대사 "핵잠, 韓이 신중히 다뤄야…대만문제에 불지르지 않길"
중국 이익이 침해되는 어떤 행위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이 대사는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 미국과의 관계를 병행해 발전시킬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선 중국 해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심해 양식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업협정 개정이나 한중 해양 경계 협상 가속화 등을 포함해 양측이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중 경주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문화교류에 대해선 "양측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며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라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다이 대사는 "현재 중한관계 개선세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반중시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그는 "한국의 일부 세력이 중한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혐중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시위를 조장한다"며 "이들은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인데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와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中대사 "핵잠, 신중히 처리해야…한미동맹, 대만에 위험한 짓 말라" 경고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라고 했다.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절대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해역은 한중 간 획정 해역으로 중국 측에 명백히 더 가깝다”라며 “양국이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통일교 원정도박 첩보 유출 의혹 감찰 착수
경찰은 한 총재 관련 첩보에 대해서는 당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수사 등을 이어나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횡령 관련 첩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14일 취재 결과 경찰청은 2022년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작성한 통일교 관련 첩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수사·내사로 이어지지 않은 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유출 경위를 밝히지 못했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청구 예정
이르면 이날 오후나 오는 17일 구 전 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하고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모 웰바이오텍 부회장에 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李 대통령 "희생하면서 배제되는 경기 북부 상황 안타까워"
이어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웃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비동의강간죄 하루만에 ‘5만 청원’…“국회가 응답해야”
이 청원은 지난 12일 동의를 받기 시작해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에 자동 회부된다.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경찰청,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서장 직위해제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B 씨도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빙 中대사 "한미 核잠수함 협력은 상업차원 넘어"..신중 처리해야
주한중국대사가 한미간에 합의된 원자력잠수함 건조는 상업적 협력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 문제는 중국 내부의 일이다"라면서 외부 간섭을 배제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중국 순방도 제안했다. 다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의사 표명에 대해 "중국은 즉각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소통을 이어가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중기간에 북미정상 회담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다이 대사는 반중시위에 대해 우려도 재차 보였다.그는 "반중시위를 하는 소수 정치 세력들의 목적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회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해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금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특검보는 “양 회장 공범으로 2025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李대통령, 17일부터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순방
G20 외 이번에 방문하는 3개국에 대해서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새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에서의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한 백지시트”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미팩트시트 발표]
장 대표는 관세 협정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관세·안보 협정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주한미군 330억 추가지원 아냐…10년간 지원 계량화한 것”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330억 달러 지원금이 추가적 지원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 방위비 지원 금액만으로 330억 달러가 구성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원 금액은 현재 (매년)10억 달러, 10년 카운트를 해도 100억 달러인데 330억 달러가 도출된 것은 주한미군 지원하는 여러 직간접 비용(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그만큼 (주한미군에) 혜택을 주는 것을 카운트해서 10년 곱하니까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주는 것을 하니까 나온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속보] 한미, '3500억달러' 전략투자 MOU 서명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 .
“팩트시트, 한미동맹 도약 확실시…해양·지역안보 함의 커”
한·미가 치열한 세부안 조율 끝에 합의해 내놓은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결과문서(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올라선 측면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양국이 고도의 전략 기술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도태평양에서의 연합 해양전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해군 중령 출신인 유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미 동맹이 단순 군사동맹을 넘어 복합적 안보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한국의 시급한 안보 걱정을 덜었다. 그 결과 한·미 해군 간 연합방위 역량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유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속보] "대미 투자사업 선정 트럼프 임기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진보파 조란 맘다니(34)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현실화할 조심을 보이고 있다.
[속보]정청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신속하게 저항 진압”
진급 누락 없이 스트레이트로 승진한 대기업 25년 차 부장이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다.
[속보] "미국, 투자 프로젝트 공급업체 선정 한국업체 우선해야"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진보파 조란 맘다니(34)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현실화할 조심을 보이고 있다.
[속보] "1500억달러 조선투자 발생 모든 수익 한국기업 귀속"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
‘AI 박정희’ 만난 박근혜 “낯설다…뭉치면 못할 일 없다고 아버지께 배워”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李대통령, 17∼26일 아프리카·중동 4國 순방…남아공 G20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순서로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기존의 국방·원전·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보건의료·문화예술 등으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협상 실패 책임을 정쟁에 돌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 이어 “핵잠수함 도입은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장 대표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했는지 이유가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핵추진잠수함 건설 승인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승인했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영남인재특위 신설하겠다…우수 인재 배치해야”
정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TF를 꾸리고,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좀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남원테마파크’ 두고 일부 시의원 ‘향응’ 의혹…경찰 내사 착수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은 분쟁의 원인이 남원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남원시가 금융대주단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李 대통령이 책임져야”
국민은 지금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다”며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 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답하라. 민주당도 조건 달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 참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미 팩트시트 명문화…군, 10년 후 4척 이상 건조 계획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비핵화’ 북핵 공조 흔들림 없었다…북한은 반발 예상
이는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로 평가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협상의 출발선과 목표가 7년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싱가포르 합의의 폐기를 선언하고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국회비준 거쳐야"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 있다"고도 덧붙였다.장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父 박정희, 늘 나라·국민 걱정…그리움 더 깊어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모두 오랜만이오. 잘 지냈소"라고 운을 떼고 "내가 나라를 맡았을 땐 먹을 것도 희망도 없었소. 그저 잘살아 보자는 마음 하나로 버텼지, 국민이 일했고 기업이 뛰었고 젊은이가 땀을 흘렸소. 임자들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많소. 번영의 미래가 있소.
위성락 “한미 간 ‘대만 유사시 역할’ 논의 없어…핵잠, ‘핵무장’과 무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를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현실화하고 핵잠을 실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잠' 담긴 팩트시트…외통위서 민주 "환영", 국힘 "불분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만들어본 뒤, 필리조선소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라고 했다.박 1차관은 건조 장소에 대해선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이치 주포 “김건희 4700만원 손실액 보전해줘…원금 돌려줘야”
그냥 돌려줘라 손해난 거”라고 덧붙였다.재판장이 “권오수가 손실 보전을 해야지 증인이 해줬느냐”고 묻자, 이씨는 “일단 보내주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퇴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작권은 앞당기고, 핵잠은 미궁… ‘동맹 현대화’의 두 얼굴
한·미가 14일 공개한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는 양측이 강조했던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주한미군 주둔, 미국산 무기구매를 포함한 사안들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것들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확장억제 강화 등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국내 건조’를 강조하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한·미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중이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간다. 다만 정무적 판단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뤄질 경우 대북 군사대비태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군의 역할 확대에 맞춰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한국군이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부분이 언급됐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지원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주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미군 수뇌부가 최근 군대의 전투력을 규모가 아닌 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재래식 위협은 한국군이 대응하고,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대응은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것도 거론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관련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핵연료도 문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어서 영국의 사례처럼 한·미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힘, ‘대장동 피해자’ 성남도시공사 찾아 “최종 설계자는 이재명”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재명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대장동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비리와 부패가 지워진 대장동을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라며 “대장동은 오직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검찰은 이미 무너졌다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李대통령 임명 첫 대법관 나온다…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이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다.
국힘,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돼”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지사다. 내란 몰이 야권 탄압”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생사람 잡았다는 뜻”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은 더 황당하다. 공범이 없다. 법원은 전날 특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치열했던 한·미, 최종 팩트시트 발표···자동차 관세 15%·우라늄 농축 지지 담겼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17∼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 방산·문화 등 다각도 협력 강화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19일까지 먼저 UAE를 국빈방문한 뒤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방문한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튀르키예를 국빈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의 계기가 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다”라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이어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 뒤 이날 저녁 재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뒤 재외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날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투자금은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이중 1500억 달러의 조선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나머지 2000억 달러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연간 대미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현재 기준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며 “저희는 참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006년 합의 재확인 …국방비 올리고, 전작권 전환 협력 지속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존 SMA 이외에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
드디어 공개된 팩트시트···여 “의미 있는 성과” 야 “백지 시트”
여야는 14일 한·미의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에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정치권의 팩트시트 신속한 발표 압박이 힘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비판했다.
14년만 전자담배 규제, 결국 불발..또 수년 미뤄지나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가 여야 반대로 좌절됐다.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해 법사위까지 올라왔지만, 업자들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규제의 빈틈을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거기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유사니코틴 등 해당 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도 요구했다. 시행 시기와 적용 시점, 유사니코틴 규제 방안 등이다. 이에 연내 입법은 물 건너갔고, 내년에도 입법 속도가 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법사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최초 입법 시도 이후 14년 만에야 진척을 이뤘다는 점에서다.합성니코틴 규제 입법은 과거 2011년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발의안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추 의원이 유사니코틴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방탄 게이트..사과하라"
민주당도 조건 달지말고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특검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안철수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팩트시트 발표 늦어진 이유···“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막판까지 논의”
그동안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둘러싸고 미 정부 기관 내에서 이견이 있어 늦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선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측에서 쟁점이 남았었다는 건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위 실장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막판까지 이견을 빚었던 우라늄 농축·핵 연료 재처리 문제는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 들어오면 부숴버려” 윤석열 말에 놀란 경호처 간부의 기록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해라. 티비에 나와도 괜찮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도중 이런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모씨(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5부장)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이씨는 25년간 경호처에서 일했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오찬자리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반찬은 목이버섯, 후식은 딸기…“신빙성 증명하려” 치밀하게 기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오찬 참석자, 식사 메뉴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부숴버리라’는 대상이 메모에 나오지 않는 점을 노려 ‘대상이 정확히 누구냐’고 캐물었다. 이씨는 “공수처”라고 답했다. 이에 이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처음 까는 거다”라고 했다. 같은 날 이씨는 경호5부 소속 경호관들에게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됐다. 박씨는 김 전 처장으로부터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
도덕성·재판 회피는 지난 주(14%)에 이어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지목됐다.
주한 중국대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신중히 처리해 달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정청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회 차원에서 불식시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게임산업 육성을 표방하며 “국회 차원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소속 김성회 민주당 의원과 조승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BEXCO) 전시장에서 열린 ‘지스타(G-STAR)2025’를 참관한 후 간담회를 열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씨 회사가 당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음주 물의 파견 직원 즉각 복귀·징계 요구
대통령실이 14일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파견 직원에 대해 원 소속 부처 복귀와 징계 요구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남욱, 가로수길 173억 빌딩 추징해제 요청…“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검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실명 및 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이 묶였다. 김만배 씨 역시 1심에서 추징이 인정된 428억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여지가 커졌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장동혁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확실한 백지시트"라고 주장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주장했다.이날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농업·식품 교역에서 미국산 상품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잠 건조는 한국 내에서 이뤄진다고 못 박았다. 백악관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한·미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 견제도
한·미 정상의 두 차례 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협상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또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정청래 “李 실용외교 성공적”…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다만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어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 억지력 차원’을 위한 것으로 대중 견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거에 대해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500억 재산동결 ‘대장동’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안되면 국가배상 청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대장동' 키우는 국힘…"분명히 이재명 게이트" 주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슈 키우기에 나섰다.
李대통령, 순방 전 대기업 총수와 '관세협상 후속 회의'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새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독도 부당 주장 日 영토주권전시관 추가 개관, 폐쇄 촉구"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李 대통령, 이번 주말 재계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회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재계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기업들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방사청장 이용철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26일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의 핵심 요직을 거쳤던 구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맴돌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구 고검장이 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 재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음주 물의' 파견직원 적발…대통령실 '엄정조치'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술을 마시고 물의를 빚은 직원을 적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李 “국가 전체 위한 피해 입은 경기 북부, 문제 신속 처리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북부를 찾아 ‘본거지’에 오니 반갑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 북부지역이 안타까웠다”는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정부 노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경기 북부라 하면 먼저 떠오르던 군사 접경지역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아니라 문화산업 거점 지역으로 경기 북부를 개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한 시민은 “게임, 웹툰 같은 콘텐츠로 경기 북부를 K문화강국 거점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며 “주변 발전소를 이용하면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대원칙…철강관세 아쉬워”[문답]
맞는 해석인가. 또 2029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곳에 모두 배정할 수 있다고 보나.▶맞는 해석이다. 우리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MOU상에는 2029년까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돼 있고, 일본은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라고 표현돼 있지만 한국은 인베스트먼트 커미트먼트(investment commitment)로 돼 있는 차이가 있다. 어떤 프로젝트든 상업적 합리성이 대원칙이다.-일본과 한국의 자금 조달·현금흐름 구조가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마련해야 하고, 한국은 2000억 달러를 마련하게 돼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이나 온플법 관련 내용은 한국이 최대한 방어했다고 본다. 향후 상황은 알 수 없고 그때 대응할 예정이다. -승인 투자와 2000억 달러 투자가 모두 관세 리스크와 연결돼 보인다. 철강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나.▶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야다. 승인 투자에서 정부 역할은 퍼실리테이터이지, 직접 지불이 아니다. 투자든 승인 투자든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해당 투자들은 기업 주도의 프로젝트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 애초에 투자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성격이다. 8월 7일 관세 인하설은 사실이 아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민주당, 오늘 ‘검사징계법’ 발의
여당이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 전 법무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사의 징계 사항을 별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런 시기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중기부 2차관에 이병권·권익위 부위원장 한삼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7~26일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용산...
[속보]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이정렬·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정부가 중국 짧은 영상(숏폼) 어플리케이션(앱)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 .
한동훈 “국힘은 황교안이 아니다”···장동혁 발언 겨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우리는 황교안이다”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JTBC 유튜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하던 중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맞고 우리가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한 전 대표는 황 전 총리가 불법계엄 선포 직후 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체포하라고 지목한 대상 중 한 명이다.
李대통령 “미군 공여지 처리, 부담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 방향은 통째로 바꿔 매각은 50년까지, 임대는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만들어 부담 없이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임대 대상을) 민간이 아닌 자치단체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미군 공여지 반환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아직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외교 안보 사안이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냥 내일이라도 확 비워버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털어놨다.그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관할을 넘겨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안 장관을 향해 주문했다.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핵심 쟁점 해답 없어…후속 협상 필요”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썼다.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핵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가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한국이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북한단신] 방북 라오스 외교장관, 박태성 내각총리 예방
북한을 방문 중인 라오스의 통싸완 폼비한 외교장관이 1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박태성 내각총리를 예방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속보] 李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
'종묘 우려' 유네스코에 "영어라 파악 안돼" 회신한 서울시
서울시가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종묘 관련 권고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고는 "영어로 작성돼 있어 전문 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전해졌다. 그런데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나흘 뒤인 4월 11일 국가유산청에 "보고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국문으로 번역된 검토 의견서 회신을 요청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野 “핵잠 건조 장소, 팩트시트에 없어..국내 건조해야”
국민의힘은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합의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대목을 두고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 200억불 상한, 외환시장 안정···한·미 팩트시트 ‘안전장치’ 마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돼 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100일 넘게 끌어오던 후속 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할 때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미국산 구매·투자 계획 등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공개됐다. 이 중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세세한 설명이 담겼고, 팩트시트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부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 발표와 MOU 체결이 지연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된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은 유지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 등 장차관급 6명 인사 단행
김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노동전문가로 성숙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기청장이 임명됐다. 경사노위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발탁됐다.박수근 위원장의 재기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노동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부채율 ‘1200%’ 부산시설공단…“공익사업이라 해도 지속 방안 고민해야”
부산지역 주요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 부산시설공단이 최근 몇 해 동안 수백억대의 적자를 이어가며 재정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의 부채 비율이 1072%로 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부채율은 1년 새 더 늘어난 셈이다.배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원들이 높은 부채에 대한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었다.
李, 내주 남아공 G20 회의 순방길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다. UAE와 튀르키예는 국빈 방문, 이집트는 공식 방문 형태다.
팩트시트 곳곳 '中 해양굴기 견제조항'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대(對)중국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외교가에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은 중국까지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했을 정도다.팩트시트에 담긴 ‘2006년 합의’도 미국의 대중 견제를 강조하는 문구로 풀이된다.
李 "우리의 협상 전략은 버티는 것…빨리 합의하란 내부 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과정에서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라는 압박이 참 힘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협상 지연을 비판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야권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 답답함을 종종 토로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협상 결과에 공세를 이어갔다.
국방비 GDP 3.5%까지 증액…美무기 36조 구매
한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7조원) 규모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팩트시트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5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주한미군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팩트시트에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달러(약 36조원)를 구매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韓 핵잠 건조·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못 박았다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와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 관련 조항도 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 조인트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인하와 대미 전략투자 등 경제 협력,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이 추진해 온 ‘동맹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안보 영역이 망라됐다. 한국이 만드는 재래식 핵추진 잠수함에 미국이 연료(농축 우라늄)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놓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계 총출동"…李대통령, 순방 직전 이재용·최태원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튀르키예 순방을 앞두고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李대통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
대검 차장검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이후 총장 직무를 대신해 온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미국 지지 확보···다음은 원자력협정 개정?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추경호 "특검, 증거 없으니 계엄 모의 짜맞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시도라며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베트남 중앙 정책전략위원장과 양국 협력 강화 논의
최 대사는 한-베트남 관계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 확대, 부처 간 협력 강화, 전 분야 종합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활동을 계속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최 대사는 한국이 베트남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며, 양국이 무역 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는 △과학기술·첨단기술 협력 △한국 기업의 베트남 핵심 프로젝트 참여 지원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중점 협력 분야를 강조했다.최 대사는 아울러 구체적인 무역·투자 협력 현안을 제시하고, 베트남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응우옌 탄 응이 위원장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항상 중시하며,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고위급 간 체결된 협력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李,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주말 회동…팩트시트 후속 회의
이번 관세협상 타결 결과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 투자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李 연수원 동기’ 발탁…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임기는 현 위원장 임기 만료일인 28일 이후”라고 설명했다.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임명됐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업무 추진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후 첫 인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가 임명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임명됐다.
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지낸 노동 전문 변호사다.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2년간 지내기도 했다.
李 "필수·공공·지역의료 새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는 현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에서 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주시 한 시민이 “4만5000명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집중됐지만 입원 가능한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국립어린이병원 건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파면법' 발의한 與, 퇴직 후 개업·출마까지 막는다
< 與, 결국 검사징계법 폐지안 제출 >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로 파면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법안을 꺼내 든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할 수 있다. 퇴직한 판·검사는 3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파트 반상회에도 나랏돈 주겠다는 與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아파트 반상회, 시민단체, 동네 자치조직 등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다. 사회연대경제는 진보 진영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사회적 경제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예산이 추후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다음주 중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족한 사회연대경제입법추진단 단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김성회 의원 등이 입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재정 외에 교육·행정·세제 지원도 할 수 있다. 문턱이 낮아 아파트 반상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취지는 좋지만 사업 예산이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조직만 구성한다고 하면 세금을 타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 측은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함께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