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1-11

임은정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尹 구속취소 때는"

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전했다.

AI에 오픈채팅방까지…비대면 시험의 '집단 커닝' 도구가 됐다

다만 정학 등의 징계가 필요할 경우 학교 본부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학생들 징계와는 별도로 연세대는 학내 AI혁신연구원 주재로 이번 사태 등 AI 윤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포럼 형태의 자리를 이른 시간 내에 열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는 연세대가 수업과 시험의 비대면화, AI 기능의 고도화와 활용 범위 확대 같은 변화상에 맞춰 교육과 평가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연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교수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를 기획 중"이라며 "이번 커닝 문제를 미래 고등교육에 필요한 윤리 의식을 논의할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문제가 발생하니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해에도 같은 교수가 진행한 동일한 수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YTN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수강자들의 강의 평가를 보면 이전에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보였다.강의 평가 내용엔 "시험 볼 때 지피티의 위대함을 느꼈다", "수업을 들은 시간은 30분이지만, A+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지난해 해당 교수가 교무부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이번 시험을 앞두고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비대면 시험시간 내내 화면과 얼굴, 손의 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고지했지만, 일부 학생의 부정행위 시도를 막아내지 못했다.팬데믹 이후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집단 부정행위의 유형이 다양해 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연세대에선 커닝에 AI를 사용했다면, 고려대학교에선 비대면 교양 과목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문제가 발생한 수업은 교양과목인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로 알려졌다.

런던베이글 대표 "조직이 성장속도 못 따라갔다…근로환경 논란 반성"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강관구 대표가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영 체계와 조직이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후 유족은 회사와 합의한 뒤 산재 신청을 취하했다.이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런베뮤 전 지점과 운영사 ㈜엘비엠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들어갔다.

정성호 '신중 판단', 항소 포기한 검찰…'윗선' 입김 작용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등 다른 윗선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도 이때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당시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전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화에선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노 대행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용산'이라는 표현이다.

투자 열풍 속 '벼락거지'된 사람들 "돈이 돈을 벌어? 남 얘기"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회초년생 윤지영(28·가명)씨는 최근 몇 달간 마음이 복잡했다. 너는 돈도 버는데 왜 투자를 안 하냐"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태되는 기분이라고 씁쓸해 했다. 지난달 말 코스피(KOSPI)가 사상 처음으로 4천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매매 시가총액은 올해 꾸준히 오르다 지난달 최초로 1800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호황을 맞으며, 사회 전반에서 '투자는 상식'이 됐다.그러나 '불장시대'에 뒤늦게라도 뛰어들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들은 투자 전성시대 앞에 취약층으로 전락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도하는 시대에 이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 신세가 됐다며 한탄했다.윤씨 같은 청년들에게 불확실한 투자는 '그림의 떡'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윳돈이 없다고 토로했다.올해 막 취업한 직장인 황현지(26)씨도 투자할 생각조차 못해봤다고 했다. 전씨는 "보증금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 애초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데 제대로 정착도 못하니 모아둔 돈도 없다. "과연 노동의 가치가 있긴 할까. "통계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투자 여력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 중에서 세금·사회보험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가계가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저소득층은 여윳돈이 부족한 동시에 부채 부담까지 늘고 있다. 주식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벌고, 일자리조차 찾기 힘든 젊은 청년들은 진입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사로 환수 가능" 법원 판단은 달라…檢 반발은 '폭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수천억원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민사소송'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심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봤다.이번 사태는 검란(檢亂)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 꺼져" 외치는 시위대에 커피 뿌린 여성…SNS에 뒤늦게 확산

서울 도심에서 반중(反中)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 한 여성이 커피를 뿌리는 영상이 뒤늦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시위대가 '중국 공산당(CCP) 아웃'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을 비롯해 도심 내 반중 시위가 벌어지는 걸 두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도시락 급해요"…울산화력 참사 악용한 '노쇼 사기' 조심

업체를 알려줄 테니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며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나머지 2명은 매몰위치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캔자스 면허 발급 가능"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선두 달리던 20대 마라토너, 80대 운전자 트럭에 치여 '뇌사'… 충북 마라톤 참극

10일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충북지역 마라톤대회에서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A(25) 선수가 경기 도중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는 참극이 벌어졌다. 대회 구간은 왕복 2차로로, 한쪽 차로만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B씨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지만, 도로가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문제는 ‘도로 통제’였다.

정근식 교육감 "꿈을 향한 여정의 끝에서, 당당히 나아가길"

응원 편지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응원 영상은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13일)을 앞두고 11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응원 편지에서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가 될 수능일이 성큼 다가왔다"며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이 이제 값진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호위반 악명높던 그곳, 선 1개로 운전자들 배려

그동안 서울 노원구 중계역 교차로를 지나던 운전자들을 괴롭혀온 '이중정지선'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가 지적돼 온 시내 9곳을 교통 소통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정비한다고 밝혔다.중계역 교차로는 특이한 구조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7호선 중계역 출입구 쪽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30m가량 떨어져 있었고, 그 앞뒤로 정지선이 나란히 그려져 있어 신호위반 신고가 빈발했다.

[단독]임금 77%가 ‘중간’에서 증발…다단계 하도급이 삼킨 ‘땀의 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분야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보여준다. 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 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의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 줄어든 약 4708만원의 연평균 급여를 받았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 분야) 소속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했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옷 차림으로 거리 활보하던 50대 男, 잡고 보니 '벌금 미납 수배자'

1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속옷 차림으로 서울 중구의 한 골목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서울 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벌써 8번째 발견...제주 해안에 밀려든 중국산 '차' 정체

이에 해경이 간이 시약검사를 시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제주 해변에서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9월 말 성산읍 해변을 시작으로 두 달여 사이 제주에서만 8차례나 발견됐다.이 가운데 4건은 중국산 철관음(鐵觀音) 우롱차 포장 형태였고, 나머지 4건은 ‘茶’라고 적힌 흰 봉지 형태였다.케타민으로 의심되는 물체는 총 27㎏에 달하며 만약 케타민이라면 이는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이번에 발견된 물체는 2년 전 태국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반입을 시도한 필로폰 10㎏ 포장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해경은 일본과 미국 등 7개국에 해외 공조 수사 요청을 통해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도 비슷한 물체가 두 차례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월 24일에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A씨는 제주에 입국한 뒤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6월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명)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이에 제주 해경은 11일부터 제주 북부 해안에서 집중적으로 마약류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을 노숙자로 만들었다” APEC 동원 경찰들이 울분 터뜨린 이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동원됐던 경찰관들이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제대로 된 숙소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0일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도시락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었다는 증언이나, 추운 날씨에 찬밥을 먹어야 했다는 증언들이 대표적이다.

역주행 지적했더니... 시민 머리에 침 뱉고 튄 배달 기사 '분통'

한 시민이 퇴근길에 배달 오토바이 기사에게 침을 맞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분노했다.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딸배가 머리에 침 뱉고 튀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회상했다.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0여 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느꼈다"고 밝혔다.끝으로 A씨는 "배달 기사는 30대 정도로 보였다"며 "그때 내게 '괜찮으세요?'

임은정, “대장동 항소 포기…징계 각오하면 돼”

그는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성명에 불참했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진실과 책임 문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남자 만났지” 4㎏ 아령으로 전 여친 머리 내려친 60대男, '집행유예'

당시 B씨가 집에 없자 A씨는 C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했고, 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가 C씨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사실도 드러났다.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미국 캔자스주서 시험 없이 면허 취득···‘상호인정 약정’ 체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18일부터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에는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어린이대공원 곰, 벽에 머리 박으며 정형행동…관람객 "안타깝고 충격"

대공원은 "다만 정형행동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등 치료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형행동 발생을 줄이고 다른 고유의 행동을 유도하고 선호하는 특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동물의 건강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 생육 여건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전면적인 재조성을 통해 가능하므로 재조성 전까지 동물 행동 풍부화와 긍정 강화 훈련 등 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공원 측은 "현재 코끼리, 곰 등이 지내고 있는 맹수마을은 2009년에 리모델링됐으며 당시는 동물의 생육 환경 등 동물의 복지보다는 시민들의 관람 편의성에 우선해 지어진 시설이어서 동물 생육 환경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오세훈-김민석 '종묘 앞 개발'두고 충돌[뉴스쏙: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4.13포인트(1.57%)상승한 914.55로 장을 마쳤다.

"천만다행" 고등학교 빈 교실서 '펑'…휴대폰 배터리 폭발 추정

경기 안성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농산물·학생복지 함께 살리는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천원의 아침밥-로컬愛 밥상'으로 지역 농산물과 학생복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DGIST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특성화 아침식사 프로그램 '천원의 아침밥: 로컬愛 밥상'을 운영하며 학생 복지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DGIST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대학으로 처음 선정됐다.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청년 식사지원 사업이다.이건우 총장은 "DGIST는 과학기술 기반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면서 "로컬愛 밥상과 같은 일상생활 속 실천이 학생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DGIST는 대구시의 추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NH투자증권의 ESG 사회공헌 기부금 1500만원을 더해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특색 있는 식단 구성이 가능해졌다.DGIST는 지난 4월부터 매달 1회 DGIST 특화 브랜드 '로컬愛 밥상'을 운영해왔다.

어제보다 낮기온↑…수능날 큰 추위 없을 듯

다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과 밤에는 체온조절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통제 불가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골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4년 전에 비해 6.7배 치솟았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속보]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연가···‘대장동 항소 포기’ 사퇴론 고심하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휴가를 냈다.

"CES 2026 대전통합관 참가 업체 5곳, 혁신상 수상"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대전통합관에서 신기술을 선보일 대전지역 기업 5곳이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ES 혁신상 수상은 전 세계의 투자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대전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계기”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상 수상은 대전의 기술창업 생태계가 세계시장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스마트홈·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대전 기업들의 혁신 기술이 두각을 나타냈다.

진태현, 마라톤 중 트럭에 치여 뇌사 선수에 “열정 가득한 유망주였는데…”

운전자 B(80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 청주시청에 입단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거리 유망주로 평가받아왔다.충북 체육계는 “앞날이 창창한 선수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도, 산불 피해 지역에 온기·메시지 전달 총력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상반기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 영양, 청송, 의성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한 치유형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힐링 토크 콘서트-소복소복, 다시 한 걸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에게 잠시나마 위로를 전하고, 일상의 회복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문화의 힘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정서적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개최

특히, 한·일·중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소주 3병 마셨다" 日 모녀 덮친 만취운전자 구속송치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출근길 수십명 태운 광역버스 기사, 운전대 잡고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

출근 시간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운전 내내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내내 위험한 운행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출근 시간이어서 도로에는 차들도 많았지만 버스 기사는 수원에서 강남으로 가는 약 1시간 20분 내내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인천 송도서 13∼16일 ‘2025 글로벌 인플루언서 엑스포’ 개최

주요 브랜드 제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홍보하고 각 부스에서는 체험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된다.수출상담회장에는 국내 기업과 해외 구매자 간 수출 상담을 비롯해 할랄 인증 포럼, 국내외 학술대회 등 비즈니스와 학술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체험 및 팬미트업존에는 인기 인플루언서 팬미팅이 열려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이와 함께 크러쉬, 넉살, 비와이, TNX 등 유명 K-POP 아티스트의 공연, 인플루언서 모델이 참여하는 패션쇼, ‘글로벌 인플루언서 & 기업 어워즈’ 등 문화·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의 인플루언서와 기업 간 협력의 장이자 인천의 도시 브랜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원 전화 20분 넘으면 종료...경기도, 사전예고제 시행

또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살려달라" 애원에도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징역 6년'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을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해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폭행은 약 30~40분간 지속됐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A씨와 B씨는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며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 등으로 폭행을 이어갔다.이들은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통화에서 "(피해자는) 지금 누워있어 전화를 못 받는다.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치고받았는데 지금 누워있다"고 했다.피해자 아내가 "남편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자, 이 남성은 "데리고 가 달라. 저도 집에 가야 하지 않냐"고 답했다.

미쉐린 식당과 메뉴 개발...'부산 고메 셀렉션' 진행

시민들은 이 기간 다이닝 공간과 다이닝존에서 협업 메뉴를 맛볼 수 있다.판매 메뉴와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식당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참여 업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지원청 권역별 '노무사 배치'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무 관련 업무를 권역별 대표 교육지원청에 소속을 둔 노무사들이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지원해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노무 관련 갈등 중재 및 조정, 법령 해석 및 자문 등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한 만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노동 사건의 지속적 발생, 노동조합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 및 각종 갈등, 도교육청 노무사 업무 과다로 인한 학교 현장 지원 한계 등이 있었다.

인천시, 12~20일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운영…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주안시민지하상가, 진흥종합시장, 신포국제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인천모래내시장, 구월시장, 강남시장, 송현시장, 부평대아지하상가, 인천축산물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옥련시장, 현대시장, 부평깡시장, 일신시장, 강화풍물시장, 인천용남시장, 계산시장으로 총 1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참여 전통시장에서는 시장별로 1~5일간의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산지로부터 구매한 우수한 농축산물을 산지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사)인천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며 ‘인천 세일페스타’ 시기에 맞춰 지역 내 1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속보]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 위증 사건, 특검 이첩 전까지 적법 처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전직 공수처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하고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자신의 보고 내용이 윗선에서 관철되지 않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 Biz&고양' 지식산업센터 착공...경기도 3개 공공기관 입주 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18 일원에서 추진 중인 'GH Biz&고양' 건립사업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연면적 약 20만㎡, 지하 6층 ~ 지상 4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에 산업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다.특히 업무시설에는 2019년 체결된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 협약에 따라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GH는 내년 말부터 단계별로 분양하고, 2029년 말 공사 완료와 동시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공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맡아,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GH Biz&고양'은 친환경·입주기업 중심·주민친화형 요소를 고루 갖춘 미래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태양광 발전 설비 약 1.5MW 구축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를 위한 모듈형 공간과 대회의실·공용회의공간 등의 기업 인프라 확충 △360도 조망 가능한 40층 전망휴게공간 △입주 근로자용 기숙사·어린이집 도입 등 차별화된 요소로 계획돼 있다.GTX-A 킨텍스역에서 도보 약 10분(800m) 거리로 서울역까지 3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IC를 통한 자유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망 연결도 뛰어나다.김용진 GH 사장은 “‘GH Biz&고양’을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하루 휴가…'거취' 문제 고민하는 듯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부산시, 수능 종합대책 마련..."버스 증편·소음 통제"

부산시는 오는 13일 부산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수능에는 부산지역 수험생 2만 8883명이 응시하며, 해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시는 교통, 수송 지원, 소음 방지, 의료 지원, 홍보 지원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 상황반을 운영한다.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한다.또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능 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 고사장이 몰려 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시중지(단, BRT 구간은 단속 유지), 승용차요일제 해제,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혼잡 예상지역 및 시험장 인근 간선도로 특별관리 등 교통 대책도 추진한다.수험생 수송지원을 위해선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시험장이 몰려있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의 83개 노선버스는 해당 시간 배차 간격을 단축 운영한다.

아주대 연구팀, 종이접기처럼 접고 펼치는 '3차원 전자장치' 신기술 개발

한승용 교수는 "그동안 오리가미 기술이 적용된 전자장치가 상용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접힘 부위의 전도성 불안정과 내구성 저하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으로, 나일론 이외의 다른 섬유로도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주대 연구진이 종이접기 처럼 변형이 가능하도록 접힘 부위에서 발생하는 전도성 저하와 내구력 한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유연 전극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접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굽힘 응력을 최소화하고 전도성 변화를 억제해, 기존 기술에서 반복 접힘 시 발생하던 성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속보]오늘 오후 12시 울산화력 4·6호기 동시 발파…이후 매몰자 수색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4·6호기 발파·해체가 11일 실시된다. 4호기와 6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폭약도 설치된 상태다. 4·6호기 발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5호기에 매몰된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 중 2명은 곧바로 구조됐으나 7명은 붕괴된 구조물에 매몰됐다.

중랑구, ‘이중섭 묘소 쉼터’ 조성…망우역사문화공간 대표 명소로 우뚝 [서울25]

구에 따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내 새롭게 조성된 ‘이중섭 묘소 쉼터’는 근현대 미술가인 이중섭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11월 1~10일 수출 6.4%증가...대미·대중 수출 각 11%대↑

11월 1~10일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주력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증가했다. 우리나라 수출 최상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1%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수입도 8.2% 늘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냈다.1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김장철 앞두고 김장재료 위생은?…식약처, 집중 점검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 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해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중금속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류 120건과 '혈당상승 억제' 등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 60건에 대해서도 보존료, 식중독균, 세균수 등 기준·규격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 개최...미국·캄보디아 등 16개국 참석

앞서 경찰청은 초국경 범죄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공동작전을 추진해왔다.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추적 단서 75건의 자료를 교환했다. 피의자 검거·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작전으로 피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달에도 아세안 국가 주요 국경 지역에서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등 작전을 벌인다.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 "이관 후 세부 지원방안 논의"

복지부와 교육부는 협의체와 별도로 각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해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처 이관 이후의 지원 로드맵을 설명하는 한편 신분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된 이후의 운영체계, 교육·연구 기능 강화 방안, 규제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이관 이후에도 국립대병원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유지·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종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선착순 접수

세종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잔여 물량 22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1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광주광역시, 13일 수능 종합상황실 운영...특별교통대책 시행

또 공무원·경찰·모범운전자 등 18개 기관 543명이 특별교통대책에 투입된다.먼저, 시내버스 기·종점 14곳과 시험장 주변 지하철역 7곳에는 질서요원 70여명을 배치한다.

[속보]"대통령실에 폭발물 설치"…李대통령 살해 협박글 작성자 추적 중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51분께 경찰청 온라인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한다.

“단풍 구경 가야하는데···” 오대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출입 통제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채상병 특검 첫 출석…'수사외압' 본격 조사 착수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의 당사자로 지목됐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또 윤 전 대통령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검은 조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5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출석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무력화하려 CCTV 불법 반출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로..."성실히 임하겠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에 일부러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고지받은 상황이었다.

대구교통공사, 수능일 도시철도 12회 증편 운행

시험 당일 입실시간 이전까지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열차 운행간격을 5~6분으로 단축하고, 1･2･3호선 호선별 상･하행 각 2회씩 총 12회 열차를 증편 운행한다. 김기혁 사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날인 만큼 모든 역과 열차의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험 당일 오전 도시철도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교통공사가 수능일 수험생을 위해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한다.

재개발 사업권 대가 2억4000만원 ‘뒷돈’···조합장 등 5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전남도, 11월 중 '남도 사찰 템플스테이' 참가비 50% 할인

'남도 사찰 템플스테이'는 스님과의 차담, 심호흡·걷기·감사 명상, 예불, 발우 공양, 사찰음식 만들기 등 휴식이 필요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전남도는 남도의 아름다운 천년 사찰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찰별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남 사찰이 명상관광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는 데도 온 힘을 쏟고 있다.또 최근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남 대흥사와 장성 백양사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배치해 외국인 참석자에게 편리를 제공한다.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적법처리”

오 처장은 지난 1일 채상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수사를 받았다.그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 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했지만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오 처장은 이어 "보고서를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했다"며 "위증 고발 사건을 채상병 특검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부연했다.오 처장은 아울러 채상병 특검팀을 향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 고향사랑기금 활용한 ‘경로당 무상급식’ 본격 확대

충남 청양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로당 무상급식’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청양군은 오는 18일부터 이용자 20인 미만 경로당 50곳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청양군은 지난 6월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해군 선상 파티’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해군 선상 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이 특검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었다.

대구경찰, 730여명 투입해 수능 총력 지원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모든 수험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시험 당일 대중교통 이용과 소음자제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문답지 경비 △교통관리 등 총 73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 종료 후 학업적 긴장에서의 해방감으로 인한 청소년 일탈과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 큐알코드 기반 '스마트 산행 안내지도' 제작

경기도 의왕시는 기존 노후 된 등산 지도를 대체하는 큐알 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산행 안내 지도'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내 명산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등산객들이 스마트 산행 안내 지도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산행 지도 제작은 기존 제작된 등산 지도가 오래돼 관내 최신 등산로 코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수처장 "국회 위증 고발건, 암장 말 안 돼…특검 합리적 처리 기대"

오 처장은 고발 사건을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 '여순사건 첫 특별재심 청구' 환영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인권 회복 위한 역사적 전환점 전남도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통일교인 집단입당' 김건희 추가기소건, 권성동·한학자 재판부로

이들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등 피고인들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재판부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AI 식품 부당광고 잡는다"…식약처 연말까지 특별점검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불법 광고물은 삭제 조치된다.

낡은 정선 고한 모노레일 철거된다···사면 정비 후 인도 등 설치

강원 정선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한읍 고지대 아파트촌 주변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노레일을 철거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행로를 만들기로 했다.

서민 상대 최대 7만3000% ‘살인적 이자’···불법 사금융 조직 체포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 동영상 등을 받았다.

인천시 아이(i) 바다패스, 해양 대중교통 시대 열어

섬 지역 관광 매출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223억원에서 295억원으로 72억원이 늘어났다.누적 이용건수 중 인천시민 이용은 51만1476건에서 65만2141건으로 28% 늘었고 타시도민 이용은 8만5612건에서 12만3750건으로 45% 증가했다.아이(i) 바다패스는 도서 방문 여객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맞춘 정책으로 지난 8월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이 같은 수치는 아이(i) 바다패스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요 수혜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꼽히지만 사업 시행 이후 섬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지역 상권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시는 아이(i) 바다패스가 단순한 교통복지를 넘어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정책으로 진화하고 있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며 인천형 해양관광 균형발전 모델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은 아이(i) 바다패스를 시행하면서 해양 대중교통 시대를 맞이했다.앞으로도 인천의 고유한 섬 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살해하겠다" 협박글 올라와…대통령실 인근 경계 강화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심사 시작…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영상]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위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문건을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심사를 통해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건희 母·친오빠, 특검 재출석...묵묵부답

최씨는 지난 2014년까지 ESI&D의 대표이사직을 재직하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한때 사내이사로 이 회사에 재직했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김성훈 전 차장, 특검 출석

김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김 전 차장은 '해군 선상 파티 때문에 왔는가', '오늘 처음 소환조사를 받는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천안 재활병원서 작업자 4명 쓰러져···“가스 누출 의심”

11일 오전 9시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재활병원 지하에서 작업 중이던 병원 관계자 4명이 잇따라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노숙자 신세 됐다"…APEC 동원 경찰관들의 호소[이런일이]

영화관 스크린 앞에 모포를 깔고 단체로 잠을 청하는 경찰관들. 일부는 모포도 지급받지 못해 폐지 줍는 이들로부터 상자를 얻어 덮고 잠을 잤다고 한다.낡은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언론에 "숙소 모텔 화장실이 문이 없고 통유리로 되어있다. 감방도 칸막이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오는 12일과 14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같은 사진전을 이어간다.

강릉 도심 일원에 ‘도시 바람길 숲’ 19.8㎞ 조성···2029년 준공 목표

강원 강릉시는 열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을 시원하게 식혀 줄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는 오는 2029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도심 10곳 19.8㎞, 3만1700㎡ 규모의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의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연결 숲’과 주요 거점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디딤 확산 숲’ 형태로 나눠 추진된다.

강원도, 전략품목 수출 확대 위해 마케팅 총력 지원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22개 사가 참가하며 현지 협회 공동 연계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략적 시장개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1월 한 달간 도내 핵심 수출 전략품목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총 3개 주요 국제전시회에 연속 참가, 39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홍콩 미용전시회,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메디카에 도내 의료기기 기업 총 23개 사가 강원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하고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오토메카니카에 22개 사가 참가하는 등 각 품목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3000억 유산, 장남한테 몽땅 상속한 아버지...세 딸들 "단 한푼 못받아" 8년째 소송 중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저희는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고 했다.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A씨와 자매들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A씨 남매간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법이 고쳐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느냐“고 물었다.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서울시, 노숙인 등 한파약자 지원·상수도 동파상황실 가동

서울시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평상시(51명) 보다 2배 이상(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층 21만가구에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우선 시는 노숙인을 위해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려 123명을 배치해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와 잠자리,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8426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승환 “CIA 딸깍설 극우 유튜버 신상 특정…즉시 입국해 조사받아라”

"사실 ‘캐삭빵’ 내기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비겁한 졸렬함이 더 극우 종특이었다 생각한다”고 강조한 이승환은 “경찰은 위 두 사람의 개인정보 모두를 특정했으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수성경찰서는 피의자 2인에게 수사중지(지명통보)했다”며 “피의자 2명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것이고,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일정을 잡지 않으면 체포영장 또는 지명수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이승환이 미국 조카의 결혼식 참석 인증 게시물을 올린 뒤, 일부 유튜버들은 “이승환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인물”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그의 미국행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승환은 미국 세관 출입국 기록인 ‘I-94’와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다.그러자 해당 유튜버는 “이승환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비난하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PEC 이후 경주 관광 '특수'…외국인 35% 급증

경주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주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기준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여간 경주를 찾은 외지인 방문객은 589만6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9만8838명)보다 22.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20만66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2363명) 대비 35.6% 급증했다.관광명소별로는 황리단길과 대릉원 외지인 방문객이 118만6714명으로 지난해(96만4653명)보다 23% 증가, 동궁과 월지 입장객(온/오프라인 발권)도 24만2522명으로 5.6% 늘어 주요 관광지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었다.주낙영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국제무대에서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면서 "행사 준비 과정에서 쌓은 행정 역량과 시민의 참여 정신을 바탕으로 경주를 아시아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러한 방문객 급증을 APEC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로 분석했다.실제 정상회의 기간 경주지역 곳곳은 정상회의 본행사와 기업인자문위원회, 문화공연, 미디어 취재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연이어 열렸다.이 시기 국내외 언론이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면서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황리단길과 대릉원은 정상회의 대표단과 외신 기자들의 주요 방문 코스로 꼽히며 SNS와 해외 매체를 통해 활발히 노출됐다.

강릉시, 도심 식혀줄 ‘도시바람길 숲’ 조성...강원도 공모사업 선정

4㎞)은 강릉역부터 교동사거리 말나눔터공원까지 5곳의 포장구간을 걷어내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시내권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숲을 조성해 월화거리까지 연결된 녹지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4㎞)은 강릉대로 등 5곳 도심가로변에 관목과 교목을 복층으로 식재한 녹지대를 신규로 조성해 녹시율을 높이는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주 3병 음주운전’ 일본인 관광객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을 노숙자로 만들어"…APEC 동원 경찰관들 원성

영화관 대형 스크린 앞에서 단체로 모포를 깔고 자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영화관은 숙소가 아닌 대기 장소였다고 한다.또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도시락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거나 찬밥을 먹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모텔 화장실이 문이 없고 통유리로 돼 있었다"며 "룸메이트한테 못 보여주겠다. 감방도 칸막이는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낡은 모텔이나 산속 여관에 묵었다는 증언도 있다.직협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러한 사진들을 전시하는 '경찰을 노숙자로 만든 APEC 사진전'을 연다.

친딸 6세 때부터 성폭행한 30대 父 겨우 징역 '13년'

10살도 안된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 B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 개발비 받아 외주업체에 용역 의뢰…법원 “사기 맞다”

외주를 맡길 줄 알았다면 굳이 A씨의 업체에 플랫폼 개발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플랫폼 개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씨를 속여 11억15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가 ‘독자 기술’ 약속에 따라 개발 계약을 맺었고, 외주 개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개장···17일부터 시범운영

경남 양산시는 덕계동에 조성된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이 오는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은 양산시가 38억 원을 들여 7호선 우회도로 유휴부지 2만 7000㎡ 부지에 조성했다. 공단은 17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과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10억원 상당 기부해온 70대, 이번엔 서울대병원에 ‘1 비트코인’ 전달

이는 병원이 처음으로 접수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형태의 기부로, 정부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김거석 씨는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 투자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진 70대 개인 투자자다.또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사랑의열매와 대한적십자사에도 각각 1비트코인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전날(10일) 이뤄진 전달식에서 김 씨는 “이번 기부가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尹 첫 조사…수사외압·범인도피 의혹 등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검에서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 중이다.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토종 한국인 캐릭터인데…마이콜 분장이 인종차별?

구미시가 공개한 라면축제 홍보 영상이 해외에서 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둘리 속 마이콜이 실제로는 한국인 캐릭터라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 중이다. 둘리뮤지엄 경북 구미시가 제작한 ‘구미라면축제’ 홍보 영상이 해외에서 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한 것뿐인데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건 과도하다”는 반박도 나왔다.둘리 뮤지엄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마이콜은 가수 지망생으로 설정된 한국인 캐릭터다. 도봉구 쌍문동 살며, 성씨는 마(馬)씨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캐릭터 자체가 한국인이므로 흑인 비하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기록관리’ 국가인권위원회 등 최하위 ‘마’ 등급 받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일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479개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공공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76.9점으로 직전(2023년) 평가 대비 0.6점 하락했다.

작년 수능만점자의 도시락은 ‘이것’…“소화·영양 균형이 가장 중요”

작년도 수능 만점을 맞은 이승현 군과 김소윤 양은 각각 순부두찌개와 유부초밥을 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대상자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이승현 군과 김소윤 양이었다. 소화하기 편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해 수험생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다만, 평소 순두부찌개를 맵게 먹는 사람이라면 자극이 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김 팀장은 “매운 음식이라고 소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가 좋다”고 덧붙였다. 김 양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유부초밥’을 챙기고, 중간중간 먹는 간식인 ‘초콜릿’을 함께 곁들였다. 또 시험 중간에 먹을 수 있는 ‘초콜릿’도 챙겼다.

글로벌 물 협력 도시 대구!…물의 미래 열어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도시와 기관들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물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물협력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 물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물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물도시 포럼'과 '대구 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민간 세션에서는 민관 협력과 스마트 물기술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헌재 게시판에 '탄핵 반대글' 23만건 매크로로 올린 58명 검거

게시글 추척을 통해 최초 유포자 A씨를 특정해 입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매크로 소스코드를 확보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글 23만여건을 분석해 매크로 사용자 57명을 특정했다.경찰은 매크로 등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족 88%' 마약조직 또 적발…추방된 총책, 국내 유통망 재가동

조사 과정에서 유통책들은 '던지기 수법'을 고도화해 인적이 드문 사찰·낚시터·야산 등지에 마약을 숨겨 추적을 피했다. 대화 종료 후 SNS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수고비는 중국 내 결제 서비스나 현금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받는 등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들은 폐쇄적인 조선족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했으며, 속칭 '드라퍼'들은 마약 전달 1건당 1만~2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시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밀수입·대규모 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확인됐으며, 56명은 구속됐다. 당시 아내와 조카, 고향 친구 등을 핵심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6개국 밀수 총책들과 연계해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책 56명 중 49명, 매수·투약자 66명 중 59명으로 약 90%의 비율이다. 밀입국한 조선족 유통책 1명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했으며, 유통책 B씨(30대)는 검거 과정에서 잠복 중인 형사를 회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 글 도배해 헌재 홈페이지 마비…경찰, 58명 송치

또 헌재 홈페이지 게시글 23만여 건을 분석해 나머지 57명도 특정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서울대 "AI 혁신 인재 키워 나간다"

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연계해 AI를 활용한 실제적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 개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AI 학생 심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공동 연구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한다.정근식 교육감은 "서울대와의 협력은 서울교육이 AI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이루는 공교육 기반 AI 혁신 인재 양성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의 기조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인재 양성 정책과 서울대의 AI·데이터 연구 역량을 결합해 교육·연구·연수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고인이 직접 썼다”···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명장도 고령화’… 노동부, 2025년부터 ‘청년 명장’ 선정

고용노동부가 올해 제도 도입 40년을 맞은 명장 제도의 발전을 위해 ‘청년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명장들의 고령화 속에서 청년들을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케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특한 명장’ 제도를 시행해 올해 12월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명장 신청 요건으로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문턱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신규 명장 평균 나이는 58.3세, 올해는 53.4세를 기록했다. 최고령 명장은 2003년 78세의 나이로 세탁 명장에 선정된 혀혁씨이고, 최연소 명장은 2011년 사출금융분야에서 선정된 당시 38세 원용기씨다. 노동부는 20∼34세가 정책 사각지대라고 보고, 두 가지 트랙으로 기특한 명장 제도를 운영한다. 올해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매해 20명이다.

"헌재 게시판에 딸깍"…매크로로 '탄핵 반대' 글 쏟아낸 58명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9일부터 이틀간 헌재 홈페이지에 악성 매크로로 탄핵 반대 게시글 4만40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치동 아파트서 화재, 연기 흡입 3명 후송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 대치동의 14층 규모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차량 31대와 인원 11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 4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속보]특검, ‘계엄 때 검찰·교정본부 동원’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속보]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구조·수색 재개 예정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작업이 11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두 타워의 추가 붕괴 우려로 그간 투입되지 못한 대형 크레인 등이 동원되면서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를 동시에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파에는 20층짜리 건물을 5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폭약 140㎏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붕괴된 5호기 구조물에 매몰돼 있는 4명의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두 타워 발파에 성공하면서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기 위한 크레인 등 중장비 동원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디자인코리아 2025, 디자인의 미래를 여는 청년 프로그램 운영

‘포트폴리오는 디자이너의 사고 체계’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획된 잡페어가 열릴 예정이다. 24인의 디자이너가 문제 분석,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 사용자 검증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중국 허마이허다그룹과 판로 확대 및 투자 협력 논의

특히 광양만권에 입주한 킹톱스에 직접 지분을 투자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광양경자청이 지난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의 후속 조치로, 당시 광양경자청은 지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공동 투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이에 궁정 회장은 광양만권을 직접 방문해 P사와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궁정 회장은 "광양경자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가 지분 투자한 킹톱스가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에 P사와 수출 상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구충곤 청장은 "광양만권에서 생산된 우수한 생활건강용품이 중국 시장으로 더 널리 진출해 상생의 이익이 창출되길 기대한다"면서 "광양만권은 원료 수급과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투자 최적지인 만큼 앞으로도 투자 기업이 불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PT 돌리면 됨, 개꿀강" 곳곳에 적나라한 후기들

11일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게시판에서 남겨진 지난 1학기 강의 평가에는 과제나 시험에 AI를 사용했다는 적나라한 후기들이 어렵지 않게 검색됐다. 조금 변형하시길"이라고 적었다. 수강생 입장에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AI로 만든 과제물만으로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 수강생은 강의 평가에 "정말로 모두가 코드 작성 과정에서 AI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시험 전에 따로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 수강생은 "기말은 중간이랑 동일하고 사실상 누가 AI를 잘 쓰는지 대결"이라며 "기말 만점 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좋은 AI를 썼나 보다"라고 썼다. 이 밖에도 "개꿀강 그 자체임.

울산화력 4·6호기 발파 완료…안전 확인 후 구조작업 예정

당시 충격파가 300m 떨어진 위치까지 느껴졌고, 파편이 날아오기도 했다. 분진도 넓은 연기처럼 퍼졌다. 발파 후 6분 뒤 현장에는 사이렌이 울렸다.

특검,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구치소 수용 여력 의혹 등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PEC ‘폐지박스 쪽잠’ 사진에 경찰청 “실내 대기실 확보에 한계 있었다”

10일 경찰직협이 공개한 APEC 당시 경찰들의 대기 공간 사진 갈무리. 영화관 바닥에 모포 등이 깔려 있다. 10일 경찰직협이 공개한 APEC 당시 경찰들의 식사 환경 사진. 당초 해당 장소에 동원된 경찰들은 경주실내체육관을 식사장소로 사용키로 했으나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소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는 버스 내에서, 일부는 야외에서 취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혼가전 대금 챙기고 잠적…‘출국금지’ LG전자 대리점장 속초서 체포

경찰은 A씨를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압송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해 왔다. 피해자가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 규모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해체… 매몰자 구조 속도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날 12시께 보일러 타워 4·6호기를 발파 해체했다. 이 사고로 해당 타워 해체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7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매크로 돌렸다···헌재 게시판에 ‘윤석열 탄핵반대’ 23만건 도배, 30대 검거

지난 3월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글을 남기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서버 장애가 생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4만4000여건의 글을 등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글을 올...

여수시, 올 방문객 1000만명 돌파...4년 연속 '천만 관광도시' 등극

전남 여수시는 올해 여수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 9일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천만 관광도시'에 등극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 방문객 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10월 한 달 동안 137만명이 찾아 지난해 동월(102만명) 보다 34% 증가하며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게 됐다. 실제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방문객이 집중됐으며,' 2025 여수동동북축제(10월 25~26일)', '2025 여수밤바다 불꽃축제(11월 8일)' 등 주요 축제도 대성황을 이뤘다.

부천시·경찰 대응 효과…“부천역 막장 유튜버 74% 급감”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실제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6월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30대 남녀 A씨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무너진 공권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선 입법 문제 해결이 우선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어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검,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내란 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노점, 10일 영업정지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시장 상인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노점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정지한다.해당 노점은 최근 151만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달라고 한 유튜버에게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영상은 11일 오후 12시 기준 1166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노점들은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영상]"6일째 기다렸다" 울산화력발전소 타워 발파... 매몰자 4명 수색 '재개'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그간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이 제한적으로만 진행됐으나 이번 발파로 위험요소가 제거되면서 크레인 등 대형장비 투입이 가능해졌다.

‘조선족 필로폰 유통망’ 122명 검거…수도권서 3000여회 ‘던지기’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하고 매수, 투약한 피의자 등 총 1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중한 유통책 등 56명은 구속됐다.중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총책 A 씨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국내 유통책 5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인적이 드문 사찰, 낚시터, 공원 인근 야산 땅속 등으로 유통 경로를 옮겼다.

광주광역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 단독 지원

광주시는 정부 할인 종료로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지만, 광주시의 10% 환급 지원 행사를 통해 민생경제 소비 회복과 골목형상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충전 할인 종료 따라 중복 20% 할인은 안돼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광주지역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10%를 환급 지원하는 행사를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행사 기간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금액 1만원 이상을 사용한 소비자는 사용금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50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의해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1달 간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범위를 넒히는 등 보강 수사를 해왔다.

[기고] AI시대, 농업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를 여는 의성군의 길

이 날은 흙에서 태어나고 흙과 함께 살아가는 농업인의 삶을 기리며,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이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떠받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특히, AI시대에 접어든 지금, 농업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의성군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농업을 새로운 기회의 산업으로 인식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여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바로 이 점에서 농업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백종원 무혐의…실무자는 송치

더본코리아 일부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홍천군,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 결의…제3차 계획 반영 총력

한편 홍천군은 추진협의회 9개 시군과의 공조를 강화해 중앙정부와 국회 대상 공동 건의, 사업 타당성 근거자료 보완, 지역 주민 공감대 확산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 실현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양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이같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접경 또는 산간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조기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홍천군은 양구에서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제3차 고속도로 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화력 4·6호기 타워 발파·해체 성공…매몰자 수색 본격화

11일 낮 1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발생 엿새째를 맞은 11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와 실종자 구조를 위해 4·6호기의 발파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엔비디아에게 AI 배운다" 서울시, 글로벌 빅테크와 맞손...인재양성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자리잡은 청년취업사관학교가 AI 인재 양성 허브로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산·학·연 연계 고급인재 양성트랙'도 신설한다. 매년 20명을 선발해 연구, 학위 과정을 지원한다.기업과 공공 맞춤형 인턴십 등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더 확대한다. 공공분야 AI 인재 수요를 발굴해 매칭하는 '시정연계 인턴십'도 운영한다. 내년 100명으로 시작해 2030년 연간 3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AI기업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평균 494㎡ 규모의 소형 청취사 캠퍼스 16곳은 2030년까지 1000㎡ 이상의 중·대형 캠퍼스로 대대적으로 확장한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세금 먹는 하마' GBC 고액연봉·성과 부풀리기 등 운영실태 비판

전 의원은 먼저 해외 소장들의 고액 연봉 체계를 지적하며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도시 GBC 소장의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현재 체계가 과연 타당한가.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억원이 넘는 해외 GBC 소장의 월급이야 말로 신의 직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GBC가 시스템으로 '성약 실적'과 '계약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전 의원은 "이는 도민의 눈을 속이는 '허수' 통계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성과 평가는 '계약추진'이 아닌, 실제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 '계약 결과'로 각 지사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항암 효과에 좋다길래…양귀비 담금주 마신 30대 男, 복통에 병원 갔다 입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부산 소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제공한 양귀비 담금주를 만든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키오스크 설치 의무,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장애인 접근권 실질적 강화

이번 개정은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과 연계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자영업자 등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기존에는 공공·민간시설에 설치된 무인단말기가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수어·음성안내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또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점포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는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자 선호 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가 '직원 통한 주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은 실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원이 사람을 살린다···한수정,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 추진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K-정원을 활용한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한수정은 1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살예방 정원치유 프로젝트, 정원의 위로’ 워크숍을 열고, 정원치유를 활용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4·6호기 폭파… 매몰 4명 구조·수색 본격화, ‘크롤러’ 현장 장악

짧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정오. 두 개의 타워로 5호기 붕괴 사고의 구조·수색이 지연되자, 소방당국은 결국 방해가 된 두 타워를 폭파해 치웠다. 두 타워가 사라지면서 붕괴 사고로 매몰된 4명의 실종자를 향한 수색 구조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 당국은 이들 장비를 이용해 현재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 2명에게 접근하기 위한 구조물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행안부 ‘2025년 중앙우수제안’ 장관상 4건 선정

‘중앙우수제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 혁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실효성 있는 우수 제안을 선정해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내부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과제를 올해 중앙우수제안에 추천한 결과 4건이 최종 선정됐다. 인천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중앙우수제안’에서 임직원들이 창안한 제안 4건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부, 국정자원 화재 복구에 예비비 261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해 약 261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261억원 규모의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가운데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서울 4개 의약단체 “단체 통해 개업해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등 의료인의 면허를 사실상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 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설 신고나 허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젠더폭력' 인식 나아졌지만…현실은 '제자리'

직장 내 젠더폭력(성범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실제 피해 경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2022년 17.3%에서 2023년 15.1% 소폭 감소한 뒤 올해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다. 이런 불신의 배경에는 여성들이 체감하는 조직문화와 성평등 수준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18년간 쏟은 혈세 6조3000억원···돈먹는 하마됐다”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11일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총 재정지원금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이같은 퍼붓기식 재정지원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구조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을 늘리거나, 내부 유보 상태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독] "서울 출산지원금, 전입일 부족해도 실거주했다면 지원해야"

서울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결혼해 남편 B씨만 먼저 중구의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A씨는 이전 거주지의 보증금 문제로 신고만 미뤘을 뿐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올해 4월 아이를 낳았지만, 집주인 요구로 지난 7월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했다. 이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자 중구는 '전입 1년 미만'을 이유로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전입 기간 조례 기준 탓에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사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출산 직후 이사하거나 임대계약 만료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엄격한 거주기간 기준을 완화한 판단으로 앞으로 유사한 민원에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권익위는 2019년에도 비슷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응팔 아역 ‘진주’ 연기한 김설 “영재원 수료했어요”

김설 인스타그램 김설의 어머니는 지난해에도 김설이 인천북부영재교육원에서 발표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김설의 어머니는 지난해에도 김설이 인천북부영재교육원에서 발표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 최우선 처리…중요사건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의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 가족간 범죄를 제외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지난 2023년 190건, 지난해 157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87건이 발생했다.

암표 팔면 10배 이상 과징금…문체부 장관 "큰 경제적 손실 감내해야"

2025.11.11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한 형벌 조항과 과태료 부과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전적 제재 효과가 큰 과징금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규모는 암표 수익금 대비 최소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수능대비 특별수송대책 추진

연계교통을 지원하고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최단시간 수송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험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수작업 중지 △열차 운행시간 조정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시험장 인접 운행열차 서행 및 경적 자제 등 사전 예방 조치했다.시험 당일 영어 듣기평가 직전에 운행하는 모든 기관사는 기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열차운전안내시스템’으로 전달받는다.아울러 코레일은 수능 이후 예정된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해 수송대책본부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논술시험이 집중된 주말(11월 15∼16일·11월 22∼23일)에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비상시 KTX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수능을 준비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한 수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어린이 약취·유인’ 칼 빼든다…“신상 공개에 처벌 강화”

이번주 대다수 초·중·고교가 개학을 하면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아이가 등교하고 있다.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6조원 삼킨 '버스 준공영제'...경실련 "전면 재설계 필요"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20년간 유지된 '버스 준공영제'가 적자부담에 비해 공공성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조금이 3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운수업체들의 이익은 커졌지만 시민에 돌아온 이익은 적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금 역시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 등으로 급증하며 평균 3000억원 수준에서 3배 가량 증가했다.반면 버스사업자의 이윤과 배당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2023년에는 894억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

노원구, 지자체 유일 10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노원구는 10년 연속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구는 노원 독서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책 읽는 직장문화’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연초에는 '트렌드 코리아 2011~2025'의 저자 최지혜 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직원들과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11년째를 맞은 ‘노원구 한 책 읽기’, 독서공동체 지원사업 ‘책모모’ 등 지역문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서초구, '2025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 1위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통 △악취목표등급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등 3개 분야의 10개 항목, 15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주관 '2025 자치구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가동 현황을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42개소 정화조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

은평구, 202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8억 확보

내년 확보한 예산을 기반으로 구민 편의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은평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서 대조시장과 대림골목시장 총 2곳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확보한 사업비는 총 28억5600만원이다.대조시장은 은평구 관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이번 사업비 확보로 구는 시장의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경북도, 국비 확보·신규 사업 추진 총력

특히 TK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영일만항 확충, 미래 신성장 동력(바이오, 이차전지·미래차, 녹색 철강·수소 산업 육성) 확보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대 설립 및 주요 교통망 확충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국정과제에 대응한 핵심사업의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국회 설득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6년 도정 주요 현안 및 지역공약 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안, 핵심 신규 사업 추진 방향과 국비 확보 대응 등 내년도 도의 주요 정책과 예산 전략을 총망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을 통해 도의 저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 이런 자신감으로 제대로 일해야 할 때다"면서 "포스트 APEC 사업, 대구경북(TK) 신공항, 영일만항, 산불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등 핵심사업을 연이어 성공시켜 경북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본격 착수

이번에 착공하는 제2공구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달성군을 잇는 구간으로 올해 6월 공사계약을 맺었으며, 터널 굴착을 위한 수직구 공사도 이번 달부터 본격 착공한다. 안성석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장은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으로 대구시 서남권 지역 및 국가산업단지, 대구도심을 연결하는 통합철도망이 구축된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생산 효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대구산업선 철도를 제 때 개통하기위해 3개 공구 중 선행 공구인 제2공구(TK) 건설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MC몽, 히틀러 연상 초상화 인테리어 논란 후…"선처 없다" 분노

하지만 해당 사진에서 히틀러로 보이는 초상화가 포착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히틀러는 20세기 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인물이다.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히틀러의 초상화를 소장하고 이를 노출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솔했다"는 반응이 나왔다.MC몽은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KBS 2TV '1박 2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사랑받아왔다. )'를 발매하며 복귀했고, 2019년 8집 발매 당시에는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받을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이에 MC몽은 7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직접 글을 올려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수술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음악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MC몽은 "낄 때 껴! 1년 전 사진을 올리든 내가 좋았던 사진을 올리든. 너희가 더 미워지기 전에"라며 "너처럼 가족 버리는 짓을 하겠니? "라고 반발했다.김소연

“모든 것 제 불찰”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윤리경영 다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측은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글로벌스탠다드에 준하는 준법경영 프로세스 구축·운용을 약속했다.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 회장은 “모든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깊게 반성한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모든 잘못은 저의 책임이니,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관대한 선처를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북도, K-U시티 프로젝트 정책 효율성 제고 박차

도는 내년부터 K-U시티 프로젝트 '인재양성사업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와 통합한 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침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다. 문태경 지방시대정책과장은 "K-U시티 프로젝트는 '청년의 꿈을 경북에서 키우다'라는 비전을 담은 도의 핵심 정책이다"면서 "논의된 의견들이 내년도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도와 시·군·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MC몽, 집에 '히틀러 초상화'..."예술 모르니 무식한 당신들 너무 잔인” 해명

이 사진에서 벽면에 히틀러의 초상화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MC몽을 비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MC몽은 "이 그림은 옥승철 작가님의 초기 작품으로, (히틀러의) 수염 부분을 빨대로 색을 표현해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야만을 표현한 작품"이라며 “작품은 작품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이어 "이단옆차기 녹음실과 비피엠엔터 때부터 걸려있었고 매번 사진에 몇 번씩 보여줬던 작품이 왜 이제 와서"라며 논란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작품이란 숭배가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고, 그걸 즐기는 애호가도 있다"고 덧붙였다.또 "예술을 모르니 글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인 줄 아는 누군가에”라며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들을 향해 “목적을 모르니 당신들 글은 너무 잔인하게도 마음대로 목적부터 만들고 글을 쓰나 보다"라고 토로했다.MC몽은 "그리고 저 히틀러 싫어한다, 너무너무너무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라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MC몽은 지난 2023년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으며, 지난해 데뷔한 걸그룹 배드빌런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우울증과 건강악화로 프로듀서에서 물러나 유학을 떠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 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교육 과정이 변시에 종속되고 식민지화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 교과목의 정상화, 과도하게 강조돼 온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인 등 불법촬영물 판매해 700만원 번 20대 남성 구속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종묘 앞 토지주들 "재개발 막으면 법적 대응"

세운4구역 주민들은 11일 오후 서울 다시세운광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완충구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정부 발언은 협박이자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세입자 이주까지 끝내 월세 수입도 없고, 매년 200억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가 7,250억에 달한다"며 "재개발이 좌초되면 주민들은 생계를 잃는다"고 말했다. 종묘 앞에 토지를 소유중인 시민들이 정부의 고도규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재개발을 막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청년’ 강태완 산재사망 1년···유족·시민단체 “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장원영 때문에 데뷔 무산”…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청 초국경 합동작전… 도피 사범 추적 작전 돌입

경찰청이 11일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경 합동작전에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조직범죄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한 자료 교환과 피의자 검거·송환 등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초국경 작전에 나선 각국은 스캠 단지의 물리적 거점을 확인하고 각국의 법집행을 지원해 피의자를 검거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찰 지휘부 동반 사직 현실화되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사건에 관여한 지휘부의 동반 사직 조짐이 일고 있다. 법률상 이미 소멸한 항소권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을 주도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만, 법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6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도 대통령 재가 후 법무부 장관이 수리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말했다.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동반 사퇴하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의 지위와 역할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부친 장례식 후 쉬지 못한 채 새벽배송···쿠팡협력업체 노동자 교통사고로 숨져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이날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주도 국제 공조 첫 회의…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8개 사건의 피의자의 검거와 송환 작전도 논의됐다.경찰청은 스캠 범죄 피의자가 다른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도피사범 추적 작전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경찰은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캠 범죄 단지 근절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학회 “AI 기반 물-기후테크 산업 혁신 플랫폼 필요”

이번 행사에선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AI 대응’을 주제로 한 기획 세션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산업계·학계·투자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 尹 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공천 브로커 법정서 증언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또는 23일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 12월 초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광주광역시, 2026년 예산안 7조6823억원 편성...전년 대비 1% 증가

특히 '민생·성장·돌봄·기후4대 전략,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활력-서민경제 안정과 골목상권 재도약 지원 △혁신성장-미래산업 선도와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 △상생돌봄-인구위기 대응과 전 생애주기 복지 실현 △기후회복-2045 탄소중립과 안전한 도시 구현 등 4대 전략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부문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AI 2단계 AX실증밸리 조성(73억원),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6억원), 차세대 배전망 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10억원)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예산을 편성했다. 상생돌봄 부문의 경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대한민국 대표 돌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손자녀가족돌보미(8억원), 다태아 출산축하금(1억6000만원),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20억원) 등 저출생 극복 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74억3000만원)을 이어간다.

“집중력 높여준다?”…수능 코앞 기승부리는 온라인 위장 광고

표면상으로는 소비자 간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체나 홍보 대행사가 작성한 광고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우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 등 문구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토사물 뭡니까"…자기 얼굴에 가짜 뿌리고 1억대 뜯어낸 택시 기사

또 일부 승객에게는 부러진 안경을 보여주며 "운전자를 때리면 벌금 1000만 원이 나온다"며 폭행 혐의로 협박했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 승객이 경찰 조사 중 "나는 술에 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토사물에서 실제 구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가짜'로 확인됐다.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 각자의 손에는 사건 기록이 들려 있다.이날 회의에는 우진규, 채원협, 박정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을 이끄는 인물은 안권섭 최고총괄변호사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네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 설명 과정을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동조했다.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안 변호사는 사내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하다. 법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며 "승소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렇게 쌓은 의뢰인과의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단독]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공수처에 고발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수능 영어듣기평가 35분간 ‘하늘길 스톱’…항공기 운항시간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는 13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3부 배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휴가를 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위키피디아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승용차 80대 주차면적)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스드메·헬스장 '깜깜이 계약' 못한다…가격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내란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사실관계 새롭게 확인"[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해용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또 "제출된 증거 외에 좀 더 현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계엄 당시뿐 아니라 계엄 앞뒤에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의 현출에 주안을 뒀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서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인천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A 씨는 “같이 잠을 자던 B 씨가 죽어있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약취·유괴 무관용”···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 적극 대응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AI 대전환 이끈다"...충남도, 'AI특위' 띄웠다

충남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 충남 AI 대전환’을 비전으로 우선 잡고, △AI 기반 혁신 거점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지역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에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충남 AI 대전환’을 선언한다"면서 "충남은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와 수출 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AI 전문가를 응원군으로 업고, 도내 산업과 농축수산, 공공까지 전 분야에 걸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장정에 나섰다.

나주시, KTX 나주역세권 개발 본격 추진

'숙박존'은 비즈니스호텔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갖춰 '머물고 가는 도시'의 기반을 다지며, '컨벤션존'은 국제회의, 전시, 행사 공간을 포함한 복합 비즈니스 시설로 조성해 나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전기와 수소 충전소, 공유 모빌리티 구역 등 친환경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환승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나주시는 올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기본 및 개발계획 수립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전남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7년 '중앙투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1단계에서는 교통·환승·주차 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상업·문화·숙박·컨벤션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윤병태 나주시장은 "KTX 나주역세권을 단순한 환승 거점을 넘어 나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경제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며 "교통과 상권,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을 통해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나주가 서남권 대표 교통·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세연 김세의, 강남경찰서 출석…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만 16건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지연 수사를 인정했다.

'여름 목수국·가을 억새' 합천 황매산, 계절교차형 관광지 입지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수목원에 조성된 목수국 정원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11일 합천군에 따르면 황매산 목수국은 매년 6월 개화해 7∼8월 절정을 이루며 10월 초까지 만개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황매산 수목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산림청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2018년 11월 공식 개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비정규직 저임금, 급식 대책 외면하면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개 국어 이상 사용자, 뇌 노화 늦다…“다중언어=뇌 건강의 비밀”

예측 나이가 실제보다 많으면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가속 노화, 적으면 천천히 늙는 지연 노화로 간주했다. 또한 언어 사용 정도와 생물학적 노화 사이의 정확한 메커니즘도 향후 연구에서 밝혀야 한다.관련 연구논문 주소:

"버스 준공영제, 6조원 지원했으나 공공성 후퇴"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가 버스 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적자가 나는 교통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경실련에 따르면 누적 지원액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 운송수입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하는 총괄 적자 보전 방식을 취하는 탓에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 위험을 공공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당기순이익은 △2018년 694억원 △2019년 673억원 △2020년 747억원 △2021년 772억원 △2022년 716억원 △2023년 894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정선 고한 모노레일 역사 속으로…안전사고 우려에 철거 결정

군은 총 5억을 들여 올해 안에 모노레일 철거를 마친다. 고한 모노레일은 2009년 설치 이후 16년간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정지와 잦은 고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됐다. 군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2023년 고한복합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보행교와 엘리베이터를 설치, 모노레일을 대신할 안전한 통행시설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장기간 운행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를 택했다.

'춘란의 기풍'…완주서 난산업 박람회 15∼16일 개최

다양한 품종의 한국춘란 전시, 난 자재 판매관, 재배 상담 등이 마련된다.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어린이 유인범죄 최우선 출동…호신 경보기 3천500개 배포(종합)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17개 시도에 배포하고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처벌이 가볍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돌봄 공백 등을 지적했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여기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목적이 없는 범죄나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도 비교적 가볍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동 관련 범죄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하고,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건이 코드1 이상으로 접수되면 임의 현장 종결할 수 없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 주재의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결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로 뒤바뀌어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 .

'송도 납치 유튜버' 수탉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심경 고백

남성들은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인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사건 발생 이후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수영

경북도,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 보고회 개최…실현 방안 논의

경북도는 11일 '2026년 중점 추진 사업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핵심사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감 "학폭 피해·가해자 같은 상급학교 진학 막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7호(학급 교체) 처분 이상이면 같은 상급학교 진학을 차단하도록 분리 배정 기준을 확대했다.

강원경찰, 하반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개최

강원경찰청은 11일 2025년 하반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최 청장과 집회·시위 자문위원 7명이 참석했다.

"조선족 100명 거느린 中 마약왕" 유통왕, 포함해 100여명 검거

중국 총책과 공모해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한 마약 조직 일당 1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108명이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유통·매수한 122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책인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약 1660g을 압수했다. 이는 55억원 상당으로 약 5만 5000여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한다. 당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다.특히 경기 광명 도덕산, 서울 구로구 공업소, 경기 시흥 소재 주택가 등 '던지기'수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해졌다.

부산시, 내년 예산 17조9330억 편성...전년比 7.5% ↑

시는 시민의 맑은 물 음용을 위해 경남 취수 지역에 상생발전 지원금을 제공해 맑은 물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도심 곳곳에 공원을 만들어 15분 여가권을 확충하는 등 푸른 도시 조성에 645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 8기 목표인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6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박형준 시장은 “2026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동안 추진해 온 시정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이번 예산안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퍼즐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형대 도의원 "전남 명품 50선 지하수 20% 수질 부적합"

올해 명품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로 전환된 6곳을 제외한 44곳 중 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 2026년 예산안 12조7023억원 편성...전년 대비 1.3% 증가

저출산 대응 및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전남 출생기본수당 지급(142억원) △난임 출산 시술 등 지원(21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9억원) 등을 지원한다. 지역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114억원) △전남 청년 희망기금 조성(10억원) △청년사관학교 운영(27억원)도 반영했다. K-관광·문화 산업을 선도하고 전남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해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8억원) △K-문학 페스티벌(5억원)을 지원한다.

박성재·조태용, 전직 법무부·국정원 수장 구속기로...내란 특검 '고삐'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2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대통령 보필 못 해 송구"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1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MS 제공 '무료' AI교육! 서울 취업사관학교 주목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고 AI 인재 양성 허브로 재편되면서 취업 준비 청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전액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연간 1만 명의 AI 인재를 길러내고, 그중 80~90%를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0 버전인 '십중팔구 프로젝트'를 새로 가동한다.현재 25개 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올해 중랑캠퍼스 개관으로 '1자치구 1캠퍼스' 체계가 완성되면서다.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이후 누적 취업률 75.4%를 기록 중이다.특히 마포(MS), 중구(Salesforce), 종로(Intel)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는 내년부터 엔비디아·오라클 등도 참여해 2030년 10개로 확대된다.오로지 이들 빅테크 기업들만 제공하는 취업교육이다.핀테크·바이오·로봇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전담 캠퍼스도 신설되며, 취업 연계 인턴십은 내년 300곳, 2030년엔 1천 곳까지 늘어난다.MS·구글 등 글로벌 자격증 취득 과정도 지원해 실제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캠퍼스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동정]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강서구 가족센터서 간담회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기간을 줄이려면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내년도 강원 교육예산 다시 3조원대로…1천917억원 줄어

정부 보통 교부금 1천434억원 감소…3조9천971억원 편성 올해 본예산 기준 4조원을 돌파했던 강원 교육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3조원대로 내려앉게 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편성 규모 4조1천888억원보다 1천917억원 줄어든 규모다. 도 교육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정부 보통 교부금이 내년에 1천434억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들어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밥값도 거절한 한국인들…UN 참전국 후손으로서 감동"

그는 2013년 강원 화천군이 참전용사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학 사업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조국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참전국으로, 당시 최정예 부대라 할 수 있는 황실 근위대 강뉴부대를 파병했다. 이 부대는 첫 교전지였던 화천군 등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했으며 적은 병력으로 가장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이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기억하는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강원 춘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환대받았다. 최근에는 한국전쟁을 기념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파주 '엄마품동산' 찾은 해외입양인들…"우리는 잊히지 않았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모국과의 지속적인 재연결 확대할 것"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가한 입양동포들이 모국 방문 이틀째인 11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엄마품동산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10살에 미국으로 입양돼 한국계 최초 미 육군 장성이 된 스티브 쿠다 예비역 준장이 지난 6월 엄마품동산을 찾은 사례를 소개하며 "그는 '우리는 잊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여기며, 모국과의 지속적인 재연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입양인은 "한국은 나의 뿌리이자 또 다른 미래"라며 "오늘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며 더 자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주소식] 김태원·김율 형제 의병장 공적비 제막

전남 나주시는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나주 출신 김태원·김율 의병장의 공적비 제막식을 거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죽봉 김태원(1870∼1908)과 청봉 김율(1881∼1908) 의병장은 을사늑약 체결 후 의병을 모아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했다. 나주시는 이들 의병장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의향 나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고향인 문평면 북동리 상하마을에 공적비를 마련했다.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의미있는 자료 다수 확보"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덧붙였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였다.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자리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안가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모의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했다고 한다.서울구치소 현장 직원이 수용 거실 현황을 정리해 문건 형태로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탄핵 반대 ‘딸깍’…헌재 홈페이지 마비시킨 30대 남성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 반복 게시해 홈페이지 장애를 일으킨 매크로 유포자 A씨(38)등 총 58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하고, 직접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4만4000여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했다. 이 링크를 따라 57명이 약 19만건의 글을 반복 게시하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나무 1200그루 자르더니 땅 쪼개기…60대 부동산개발업자 구속

자신 소유의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한 후 배우자에게 약 20㎡(6평)의 토지를 3.3㎡당 330만 원(평당 1000만 원)의 고가에 팔았다.

올리브영 돌며 화장품 수백만원 훔친 중국인 부부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가 올리브영 매장을 돌며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주거지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올리브영 매장을 돌며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강제추행 혐의’ 오겜 오영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듬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강원자치도, 방위사업청 공모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도전

특히 앞으로 강원국방벤처센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기업을 늘리고 방위사업청 공모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도 도전해 강원도를 첨단 국방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김만호 강원도 경제국장은 “새 정부가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벤처센터 지원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원도를 미래 첨단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방산업 전담조직인 국방경제추진단을 출범해 첨단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인프라 유치 등 국방경제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초수급 재산 소득환산율 폭력적…금리 수준 개선해야"

경실련·전진숙 의원실 추산…"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율 사채이자보다 높아 폭력적"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소득환산율을 금리 수준인 기초연금 환산율 수준으로 바꾸자는 제언이 나왔다. 기준을 개선할 경우에는 기초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1인 가구의 80%가량이 구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1억원짜리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억원의 1.04%인 104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생활보장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기초연금 수급 대상 시 적용하는 환산율로 바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시 사용되는 환산율은 일반·금융재산·자동차 연 0.33%(연 4.00%), 주거용 재산 0%다.

[속보] ‘오겜 깐부’ 오영수 항소심서 ‘강제추행’ 무죄…1심 판결 뒤집혔다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르포] 차(茶)봉지 마약 찾아라…제주 해안 800여명 동원돼 대대적 수색

안전에 유의하며 수색해주십시오!" 경찰과 해경, 군인 등이 자갈과 바위틈, 모래사장, 갯바위 구석구석을 살피며 대대적인 해안가 마약 수색작업을 펼쳤다. 겨울철 해양쓰레기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인 제주시 한경면∼귀덕리(1구역), 곽지리∼용두암(2구역), 제주항∼구좌읍(3구역) 등 마약이 주로 발견된 지역이 수색 대상이 됐다. 제주의 해안선 둘레 약 260㎞의 절반에 가까운 대대적 수색이다. 이날도 오전 9시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지역 주민이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바 있는 만큼 계속해서 마약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았다. 찾아야할 마약류가 은색 또는 초록색 '차'(茶) 봉지에 담겼고 벽돌 크기라는 안내와 함께 안전에 유의하라는 현장 지휘관의 당부가 이어졌다. 수색 현장을 옆에서 보던 60대 관광객 박모(서울)씨는 "마약 찾고 있는 거예요? 살인 사건 난 줄 알았네요"라며 깜짝 놀랐다. 그는 "태국 여행 가서 음료수 함부로 먹으면 안된다고 들어서 안먹었는데 제주에서도 오픈된 음료수 마시면 안 되겠다고 느껴진다"며 "제주도도 태국처럼 될까 무섭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역 주민 60대 현모씨는 "불안하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10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항소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李 위증교사 재판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건 선고 후 유 전 본부장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순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 열흘 영업정지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광장시장 노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군함 술파티' 의혹 김성훈 전 차장 피의자 조사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 휴가 일정에 관여했다고 한다.김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씨 역시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특검은 이날 김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재차 소환했다.

[영상] 울산화력 4·6호기 발파…수색·구조 작업 재개

당시 충격파가 300m 떨어진 위치까지 느껴졌고, 파편이 날아오기도 했는데요.

[속보] 울산화력 붕괴 매몰자 수색·구조 재개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 .

울산화력 4·6호기 발파 완료…5호기 매몰자 구조작업 재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에 장애를 줬던 보일러 타워 2기가 11일 발파 완료되면서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오전 발전소 보일러타워 4호기 6호기가 발파 해체 되고 있다.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작업은 이들 사망 추정자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면서 진행한다.

연달아 터진 대학가 ‘AI·비대면 시험 컨닝’에···대학생들 “터질 게 터졌다”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과거에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종대 재학생 A씨(24)는 이미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다. 대면 시험이지만 PC를 이용해 응시하는 전공시험 현장에서 한 학생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A씨는 “(부정행위자는) 현장에서 교수님에게 적발돼 퇴실 조치를 당했다”며 “이런 일은 이미 흔하다”고 했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민지씨(26)는 “비대면 시험에선 마음먹고 AI를 쓰면 완전히 막을 순 없어 공정한 시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또 지연되나…2028년초 추정까지

1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기를 공개하라는 시의원들의 질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현재 공정 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산정이 끝난 뒤 개통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개통 시기를 공개할 때까지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맞서며, 의원들과 건설본부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서동욱 도의원 "전남지역 응급이송 지연 심각…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서동욱의원은 11일 "전남 지역의 응급이송 지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국제물주간 2025’ 공동 주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픽! 진안] 운장산의 단풍과 어우러진 만추 풍경

운장산의 깊은 산세와 단풍빛이 어우러지면서 늦가을이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돌봄 세대 안전망 강화…강원소방,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설치

강원소방은 화재에 취약한 돌봄 세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울산화력 4·6호기 발파 완료…5호기 매몰자 구조작업 재개

이중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심사 종료…"대통령 보필 못 해 송구"[영상]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위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했다.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문건을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강제추행’ 유죄 선고받았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당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고, 연극계 원로인 오씨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 간의 위계적 관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최재민 강원도의원 "교육청, 재고 떨이식 태블릿 보급 중단해야"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개 학교에 태블릿 1만9천553대를, 4월 이후 추가로 1천여대를 더 지급했다. 도 의회는 올해 1차 추경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태블릿PC 1만5천대 구매 예산 117억원을 삭감했지만, 도 교육청은 고2 학생들에게 수업에 즉각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86억8천만원을 되살렸었다. 하지만 내부 수요 조사 결과, 실제 배정 대상은 초등 4천815대, 중등 1천417대, 고등 6천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2천673대로 파악됐다.

빙그레, 아이스크림값 담합 388억원대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장에 미치는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빙그레 측은 공정위가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을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삼성전자, AI 교육 역량 강화 맞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삼성전자가 학생과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광주시교육청은 11일 본청 상황실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대에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도서관 개관

'1세대 인권변호사'인 고 한승헌 변호사의 뜻을 기리는 도서관이 전북대학교에 들어섰다. 전북대는 11일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승헌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한 변호사의 가족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양오봉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승헌도서관은 한 변호사가 남긴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378㎡ 규모로 조성됐다.

수능 D-2…강원소방, 시험장 44곳 화재안전조사 실시

강원소방은 각 시험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오작동 시 대처 요령, 피난 장애요인 제거 요령, 수신기 감시 인원 운영 등 실무 중심 컨설팅을 병행해 수능 당일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44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 당일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직후 꼭 해야할 가채점… 효과적인 방법은 [입시톡톡]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인 13일 저녁 영역별 정답이 공개되는 대로 가채점을 해 본인의 성적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수능 가채점 분석 작업을 잘해 놓으면 12월5일 수능 성적 발표 후 빨리 최상의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1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수험생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방법과 활용 전략을 정리했다. 수능 가채점은 시험 당일 저녁에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한 수험생은 가채점 등급 컷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예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수능 가채점을 끝냈다면 대학별 수능 반영 유형에 따라 본인의 유∙불리를 차분히 분석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수능 반영 유형과 기준에 맞춰 본인의 성적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보다 유리한 수능 반영 유형 및 반영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은 수능 이후 실시하는 수시모집 대학별고사의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가 “사회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사교육계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화력발전 매몰자 수색 구조 본격화..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 해소

4호기 교각에 설치된 폭발이 먼저 굉음을 내고 터졌고 곧바로 6호기도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5호기 잔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5호기와 같은 방향과 형태로 넘어트렸다.매몰자 구조와 수색은 이날 오후부터 본격화됐다. 매몰자 가운데 3명은 구조됐으나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현재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매몰된 상태다.

대구서 전국 최고령 100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100세인 지역 주민 A씨가 대구 270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관광특수 '쏠쏠'…방문객 23% 증가

외국인 관광 35% 급증…황리단길·대릉원 인기, 상권 활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 외국인 등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APEC 효과가 관광특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9만8천838명보다 22.8% 증가한 수치다. 시는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APEC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산 산동~천안 상덕’ 상습 정체 2030년 풀린다

김 지사는 "이번 도로사업은 충남 북부권 교통·물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사업으로 천안과 아산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하게 된다"며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아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지역내총생산의 47%를 책임지며 충남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도는 이번 공사를 이정표로 삼아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천안·아산이 함께 경제산업과 문화관광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상습정체를 빚어온 '지방도624호 아산 산동∼천안 상덕' 구간 확·포장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아산 산동∼천안 상덕' 상습정체 2030년 풀린다…지방도 확장

김 지사는 "충남 북부권 교통·물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사업으로.

"고기 섞어서 만원"…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노점, 열흘 영업정지

하지만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됐다.

중대재해 감축 위해 노동부·지자체 맞손…상시 협업체계 구축

또한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내년에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쇼츠] 울산화력 4·6호기 발파…매몰자 수색 걸림돌 제거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되는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 작업이 11일 완료됐습니다. 발파는 예정된 대로 이날 낮 12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눈·얼음 없는 동남아 국가에 화천산천어축제 알리기 '시동'

최문순 화천군수 등 9∼15일 동남아 3개국 방문 마케팅 돌입 국내 대표 글로벌 축제인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눈과 얼음이 없는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에서 본격적인 축제 알리기 마케팅에 돌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군청 관광정책과 글로벌 마케팅팀은 내년 1월 10일 개막하는 화천산천어축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지난 9일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천군은 앞으로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 등 관광도시 여행사 대상 시장 개척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남극의 셰프’ 첫 방송 앞두고 시끌…백종원 출연에 양측 공방

MBC ‘남극의 셰프’ 첫 방송을 앞두고 백종원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전가협은 방송 보류·출연분 삭제를 요구했고, 더본코리아는 극소수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프로그램은 17일 첫 방송된다. / MBC 11일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가맹점주들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남극의 셰프’ 복귀를 반대하는 모습.

'7800억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는 가능,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서 추징금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 외 추가 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상고심까지 간다고 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1심 인정 금액 이상의 추징은 불가능하다.그렇다면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항소 포기로 추징금 액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일을 추후 지정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기업 법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형사에서 범죄수익을 400억원대로 확정한다면, 그 이상을 민사에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항철도, 수능 대비 특별 수송대책 마련

공항철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능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공항철도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수능 당일인 13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실시간 열차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도에서도…제주 해안서 10번째 차(茶)봉지 마약 의심 물체(종합)

경찰·해경 등 관계기관, 800여명 투입해 해안가 마약 수색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2차례, 지난 9월 말 이후 한 달여간 10차례다. 바다지킴이는 이날 제주도와 경찰, 해경,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 등 관계기관 800여명과 함께 제주 해안에서 대대적인 마약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해당 물체를 발견했다. 앞서 오전 9시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버스업체만 좋은 준공영제?… 경실련 “제도 전면 재설계 필요”

버스 준공영제 도입 18년 동안 6조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며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가 뚜렷한 공공서비스 개선 없이 막대한 세금만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용은 모두 공공이 부담하지만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운영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 확대로 대중교통 공공성이 후퇴하고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 이후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함께 걷고 즐긴다…15일 '2025 두런두런 용산' 행사

용산구는 오는 15일 오후 1~5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2025 두런두런 용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관련 신고, 최우선 처리…중요사건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종합)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용품이 17개 시도에 배포된다.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선 하천서 4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종합)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연루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조사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본인 작성' 결론"

그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李 위증교사 재판부 배당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가세연' 김세의 경찰 출석…유튜버 '장사의신' 명예훼손 등 혐의

은씨는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남경찰서에 김씨 관련 사건이 16~20건 쌓여 있는데 정작 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은씨는 김씨가 자신에 대해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라며 김씨를 상대로 경찰에 10여건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유튜버 '장사의신' 은현장씨 등으로부터 다수의 고소·고발을 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X-레이 검색기 전문 '㈜에이리스', 싱가폴 보안검색 시스템 개발 참여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말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에 걸쳐 싱가포르 정부의 요구에 맞춘 인공지능(AI) 보안기술을 개발해 에이리스가 보유한 X-레이 검색기에 추가 설치하고 현지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지역 인공지능(AI) 기반 X-레이(Ray) 검색기기 생산기업인 ㈜에이리스(AIRISS)는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보안검색 자동화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지 실증을 거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싱가포르 정부 기관에 에이리스의 AI X-레이 검색기가 납품된다.

경주시 "공무원 사칭 범죄 확인…문자 거래 요청 모두 가짜"

경북 경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했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밥값도 거절한 한국인들…UN 참전국 후손으로서 감동"

그는 2013년 강원 화천군이 참전용사 후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학 사업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조국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유일의 지상군 참전국으로, 당시 최정예 부대라 할 수 있는 황실 근위대 강뉴부대를 파병했다. 이 부대는 첫 교전지였던 화천군 등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했으며 적은 병력으로 가장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이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기억하는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강원 춘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환대받았다. 최근에는 한국전쟁을 기념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 섬강고 개교에 특성화고 통학버스 '뚝' 끊긴다

그러나 올해 3월 섬강고가 개교함에 따라 내년부터 미래고와 영서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 통학해야 한다. 이에 전 의원은 최근 원주교육지원청 등 영서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학교가 특성화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도시에서 두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도시 내 학생들이 일반고인 섬강고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미래고와 영서고의 통학버스 지원을 종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삼바 개인정보 유출에 “정보 비대칭 악용한 노동권 침해”

직장갑질119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사측이 사내 마음건강센터 상담기록을 인사 불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활용한 사건으로 심각한 노동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업의 무분별한 노동자 정보 수집·이용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속 57㎞로 마라톤선수 친 80대 운전자 "신호등 보느라 못봤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이날 충북 옥천경찰서에 출석해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해당 신호등은 사고 지점 전방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을 먼저 보내주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사고 조사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 B(25) 선수의 부모를 만나 참회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트럭이 시속 약 57㎞로 B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종합)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녕초 '그린스마트 스쿨' 개관…낡은 학교가 미래 교육공간으로

경남도교육청은 11일 창녕읍 창녕초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창녕초 본관동 개관식'을 했다.

尹 부부 정신적 지주는 건진법사…'충격 증언'

이날 공판에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며, 두 사람이 전 씨에게 의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웠고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 씨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부터 전 씨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내겠다고 상의하자 전 씨가 “사표 내지 말아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올리브영 돌며 화장품 수백만원어치 훔친 중국인 부부 ‘덜미’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리브영 매장을 함께 돌며 화장품을 훔친 중국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 매장을 돌며 수백만원어치 화장품을 훔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화력 4·6호기 발파 완료…5호기 매몰자 구조작업 재개(종합)

위치가 확인된 매몰자가 있는 지점부터 절단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색 작업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조대는 일단 안전이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수색에 돌입하고, 크레인을 활용해 안전 작업 지대를 확보해가면서 수색 반경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사망 추정자 2명은 각각 잔해물 입구 3∼4m와 4∼5m 지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작업은 이들 사망 추정자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면서 진행한다.

의협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하면 검사 전면 중단"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태백 한국안전체험관 '세계표준 및 품질경영유공' 장관상 수상

설옥순 한국안전체험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백시에 있는 한국안전체험관이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세계표준 및 품질경영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태백시는 이번 장관상 수상이 제품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K-안전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제주교육감 "수능 수험생,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최선 다하길"

김 교육감은 이날 응원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세운 꿈을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온 여러분의 노력에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1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수능이 치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믿고 차분히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수험생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마포경찰서장, '내란동조 발언 의혹'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고소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내란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공연 중 실신' 현아, 건재 과시…대기실서 파격 포즈

무대에서 실신해 건강 우려를 낳았던 가수 현아가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현아는 11일 자신의 SNS에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음악 반주가 멈추자 놀란 팬들이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영상 속에 담겼다.결혼 후 다소 살이 찐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현아는 지난달 3일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 기초대사량보다 많은 수치다.

올리브영 돌며 화장품 수백만원어치 훔친 중국인 부부

1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인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부인 A, B 씨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서울 지역 올리브영 매장을 돌아다니며 총 수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10일

지난해부터 노점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제도로, 도로법 제61조를 근거로 점용 허가자의 이름, 점유 면적과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 불법 점유와 과다 요금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직 현장 적용 전이며 연내 추진이 목표다.

제주 해변 마약 수색나선 군경···수색 도중 또 마약발견돼

제주 해변에서 차(茶) 포장지로 쌓인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군경 및 관계기관 등이 북부 해안에서 일제히 합동 수색을 벌였는데, 심지어 이날도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수색은 최근 잇따라 마약이 발견된 제주시 한경면에서 구좌읍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육상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항공 수색이 이뤄졌다. 수색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오후 2시20분쯤 우도에서 수색에 나섰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초록색 우롱차 포장의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 간이시약 검사 중으로, 케타민 1㎏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경은 앞으로 1~2주간 해안에서 마약 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은 실험 결과 케타민 1㎏이 담긴 차 봉지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의 발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제주시 내도동 바닷가에서 민관군 합동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 '장원영 비방영상' 30대 유튜버, 2심서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만든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가 무산됐다"는 내용 등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고,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에 대해선 외모 비하 영상물을 만들어 모욕했습니다.

김동구 전북도의원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센터 건립 지연 우려"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1일 자동차융합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연구센터'의 착공 지연을 우려했다.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서 화물차 넘어져 도로 통제

이 사고로 고속도로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강릉·속초의료원 장례식장 '불투명 운영' 도마 위…감사 촉구

직영 이용 '제로'·상조회 독점에 장의용품 판매 순이익도 저조 강원 강릉의료원과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11일 이들 의료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릉의료원의 경우 유독 장례식장 직영 이용 건수가 저조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 장의용품 판매 금액은 다른 의료원보다 높았으나 장례식장 매출 대비 순이익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객 가전제품 대금 가로챈 LG전자 지점장 속초서 체포

A 씨는 예비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는 수억 원 규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 ‘벽을 허문 협력’…“명품 행정서비스 제공” 약속

민원 현장의 당사자와 기관장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현장에서 바로 조율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방식을 뛰어넘은 시도로 평가된다.첫 안건으로는 ‘단샘초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성과가 공유됐다. 이 구간은 1년 넘게 이어진 학부모와 교직원의 숙원이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차량정체로 보류됐지만 올해 감일지구 내부 도로 정비와 신호체계 개선 등으로 정체가 해소돼 지난달 21일 정식 설치가 완료됐다. 박 서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정체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감히 도입을 결정했다”라며 “등굣길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4개 기관은 촘촘한 지원망을 즉석에서 점검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전 8시 10분 입실, 8시 30분 교문 폐쇄’ 등 수험생 동선을 사전 안내하고 주변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선관위, 尹 교육감 '한우집 식사' 신고 사건 경찰 이첩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은 또 당일 골프를 친 이후 한우집에서 지인과 윤 체육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진보 성향 교육단체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장벽 없는 키오스크’라더니···설치 완화에 “장애인·소상공인 갈등만 키워”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마포서장 내란 동조' 주장 변호사...명예훼손 고소당해

김 변호사는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녹음은 못 했지만 발언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이후 김 서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서장은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추가 소환되지 않았다.김 서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부적절한 언행' 교장 파면 요구…교장, 재심 청구

체험학습 기간 음주를 하거나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교장은 처분에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A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법인에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건진,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법정서 증언...다음 달 심리 종결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상의해, 전씨가 '그렇게 하지 마라. 더 귀인이 올 것이다'라고 했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에 영입하려 하니 '그것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울산 화력 붕괴사고, 보일러타워 안정화 작업 후 수색 재개

현장 지휘는 울산소방본부장이 맡았으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체 상황을 총괄한다.현장에는 방면안전요원과 항공드론팀 등 11명의 전문 안전관리 인력도 배치됐다.

[컨트롤+F]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플랫]

한국여성민우회가 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후 회견을 열고 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도하게 부정당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전부 외부 사설 진술분석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야 할 재판이 오히려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인 계약직 인턴이었다.

김건희 특검, 尹 소환 가시화...금주 내로 소환통보할 듯

다만 특검팀 수사 기한이 3차 연장 전까지 오는 28일인 만큼, 특검팀은 기한 만료 전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특검팀 소환조사를 두 차례나 거부하면서 극한의 대치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재판을 비롯한 각종 특검 수사에 출석하면서 이번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각종 의혹을 파헤칠 방침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다양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될까…법원부터 “1심 기일도 제대로 안 열려” 지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픈 상처 간직한 여순사건 유족 두번 울리는 못된 변호사들(종합)

가족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손해배상, 형사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떼이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과도한 수임료 요구 등 횡포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11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로 유족들이 받게 된 수억원대 형사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A 변호사는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 6억6천600만원 가운데 2억7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이날까지 잔액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12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확약서를 작성한 지난 7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유족 측은 호소했다. 최근 소송에서는 5.5％로 약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회 관계자는 "변호사 측에서 20％를 요구해 흥정하듯 9％로 낮춘 경우도 본 적 있다"며 "'브로커'까지 끼게 되면 소송 당사자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소방청 "울산 화력발전소에 수색대원 3단계 순환투입…안전강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에서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 작업이 완료돼 실종자 수색이 재개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24시간 체제로 수색을 강화했다. 소방청은 11일 "현장에 전국에서 동원된 9개 구조대 72명을 투입했다"며 "울산소방본부장(특수대응단장)이 현장 지휘대를 맡아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경남·부산 낙동강협의회 3대 회장에 나동연 양산시장 연임

낙동강을 낀 경남과 부산 7개 지자체로 결성된 낙동강협의회 제3대 회장에 나동연 양산시장이 연임됐다.

경찰대, 싱가포르서 인터폴과 연구협력 논의

치안정책연구소 공공안전연구부장 등은 인터폴 관계자와 아시아 지역의 국제공조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고 경찰대는 전했다. 이 혁신단지는 인터폴 업무 중 사이버 범죄 대응, 연구개발, 역량 강화·교육을 담당하는 인터폴의 아시아 지역 거점이다. 경찰대학 대표단이 11일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 혁신단지를 방문해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경찰대가 밝혔다.

[사진톡톡] 아기 호랑이 '설호', 서울대공원의 뉴페이스 아이돌

아기 호랑이 '설호'가 11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 앞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속보] 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68만 유튜버 '강남 식당서 옆손님 폭행' 신고돼…경찰 내사 착수

구독자 6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해병특검 "尹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중…추가 소환 필요할듯"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수능 차질 없도록'…충북경찰·지자체 수험생 총력 지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충북지역 지자체와 경찰이 총력 지원을 펼친다. 경찰은 수능 당일인 오는 13일 경력 496명을 도내 35개 시험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와 소음관리를 실시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 방지를 위해 이송·보관 지원 업무도 강화한다.

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국무총리에 지역 핵심 현안 사업 건의

원 시장이 이날 건의한 핵심사업은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원주공항 개선,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지원 등이다. 우선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일원에 AI·빅데이터를 융합한 첨단 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원강수 시장은 “의료산업과 교통인프라의 두 축이 원주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 원주가 중부권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거짓의 시대, 진실의 COP” 미국 없이 닻 올린 기후총회…다자주의 강화·기후재원 수립 ‘운명의 2주’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원주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PA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공식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 로고 옆에 유엔 깃발이 걸려있다.

서초구, AICT 스타트업 1호 펀드 결성

당초 목표액인 300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격투기 챔피언’ 대포폰 사기 총책…檢,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란 더 높은 고지를 바라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꿈을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다.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는데 당시 가정에는 그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고 읍소했다. 이어 “제 전부였던 벨트를 고작 디스크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허탈하고 허무했다.

동대문구, 4년간 청년 응시료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 .

서울시, 글로벌 빅테크 손잡고…AI 청년 인재 1만 명 양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시청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기관으로 개편한다. 현재 마포(마이크로소프트), 중구(세일즈포스), 종로(인텔) 등 세 곳에서 운영 중인 전담 캠퍼스를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300개 이상 기업 인턴십 자리를 확보해 교육생과 매칭하고 2030년까지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공공 부문에는 ‘시정 연계 AI 인턴십’도 도입한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AI 자격증 과정과 응시료 지원도 제공한다.

강혜경·명태균 '지방선거 공천 대가 돈 수수' 두고 이틀째 공방

이날 명씨 측은 A, B씨 돈과 관련해 2023년 9월 명씨가 강씨에게 "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강씨가 그렇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통화 녹취를 틀었다. 이에 강씨는 "명씨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길게 했다"고 답했다. 또 명씨가 A, B씨를 '공천받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며 명씨 지시를 받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공천 대가로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강씨는 "명씨가 공천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명씨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충북소식] 한건복지재단, 지역 노인들과 '칠순 추억 여행'

사단법인 한건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노인들과 가을 단풍 여행을 떠나는 '칠순 추억 여행'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이천 품은 힐링 명소 '재간정'…강북구 웰니스 거점 되다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변 복합문화 공간인 ‘재간정(在澗亭)’. 이곳에 들어서자 길이 40m짜리 통유리 너머로 병풍처럼 펼쳐진 우이천과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름은 조선시대 우이천 일대 경승지였던 ‘우이구곡’ 중 마지막 아홉 번째 굽이(구곡)에 있던 정자에서 따왔다. 강북구민에겐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종만 둔 것이 특징이다.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소송서 민희진 증인신문…“바보같고 어이없는 주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효도밥상·500원 스카…마포형 복지 만들 것"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돌봐주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지난 3년여간 추진해온 ‘마포형 교육·복지 정책 실험’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마포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 효도밥상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검진, 법률 상담, 복지 연계를 더한 원스톱 모델이다. 6곳에서 시작해 현재 49곳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2000명이 이용한다. 연말까지 100개소, 하루 50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박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한 횟수만 600회를 넘겼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의 한 시간은 36만 구민의 시간이라는 책임감으로 주말도 반납했다”고 회상했다.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지만 마포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금 175억원을 투입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75개 학교를 지원했다. 지난해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7개소로 확대됐다.청소년을 위한 스터디카페 스페이스(SPACE)도 반응이 뜨겁다.

경기도, 국토부 주관 교통안전 실적 평가서 '종합 1위'

실적 부문에서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사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수능 예비소집일 낮 포근…아침 최저 -2도·일교차 15도 안팎

수능일은 아침 1∼11도·낮 15∼2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 높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 12일 낮에는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면서 쌀쌀하지 않겠다. 12일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2∼10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정의로운 폭력은 존재하는가'…강원대, 춘추인문학 강연회 개최

평화학과·강원흥사단 공동주최…시민과 함께하는 사유의 장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연회가 11일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정강홀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폭력이 어떻게 시대의 가치와 사회의 도덕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됐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홍길동이라는 범죄자가 어떻게 의적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의도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68만 유튜버, 강남 식당서 옆자리 손님 폭행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유명 유튜버가 옆 손님과 말다툼하던 중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8일 0시 10분께 논현동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모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의혹을 받는다. 구독자 68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인 손님에 무릎꿇고 수어로 “맛있게 드세요”…감동의 카페

이디야커피 안산월피현대점 점주가 매장을 찾은 농인 고객과 수어로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안산월피현대점 인스타그램 계정 점주가 “맛있게 드세요”라고 수어로 인사하자, 고객이 “고마워요, 수어 잘하시네요”라고 화답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점주는 “모든 고객님이 소중하다”며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대화하려 노력하는 매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으며 조회수 139만 회, 좋아요 3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노조 내부갈등… 교섭위원 서명만으로 단협 인정되나요?

“지난 수개월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상해서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될까요?”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지난한 교섭 과정 끝에 단체협약 체결에 박차를 가하는 노사의 이야기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노사 실무에서 단체협약 체결 그 자체를 두고도 때로는 황당(? )하고, 때로는 "어쩌다가 저렇게…" 하는 아쉬움이 드는 협약 체결과정을 보게 된다. 특히 노조 내부사정으로 협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회사나 인사 담당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따라서 협약의 체결은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이름 그대로 조건화한 잠정의 합의이기 때문에 노조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정식의 단체협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잠정합의의 체결은 단체협약의 확정적 효력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 전 단계에서 퇴사하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작성, 체결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협약 무효의 총회 결의는 협약 체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 68107-1203) 이에 노사 모두 상호간 참석위원들의 단체협약에 대한 체결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법은 그대로인데…과로·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판결' 늘어나는 까닭

콜센터 상담 직원인 A가 갑자기 쓰러진 뒤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뇌출혈 발병 직전 1주 동안뿐만 아니라, 4주간·12주간 동안 A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약 40시간 정도로 길지 않았다. 50대 여성인 A는 발병 전에 이미 뇌출혈의 고위험 인자인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법원이 의료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명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다.핵심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선고 2022두47391 판결).그렇다면 근로자가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 고시가 인정 여부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업무시간'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은 산재보험법령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에 구속되지 않은 채, 업무상 재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앞서 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동일 당사자의 동일 질병이고 이미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도 있다.

세종·충남경찰, 수능 특별교통관리…소음유발 차량 우회 조치

시험장 주변 통과 차량에 대해 경적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안내 후 우회 조치하기로 했다.

25년 사무직의 울릉도 시설관리직 발령…부당전보일까

"나 울릉도 가. ", "여행? 왜 이렇게 멀리 가?" "가서 시설관리 하라는데, 한달 남았어. "대기업 ACT에서 25년간 다니다 울릉도로 발령이 난 만년 차장 허태환과 그의 입사동기 김낙수 부장의 대화이다. 선고 97다36316 판결). 이렇게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울릉도 시설관리 담당에 공백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오래 근무한 허차장이 적합한 인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서울을 떠나 울릉도에서 근무한다면 근무환경 및 생활의 근거지도 전혀 다르고 낯설어 다른 지원책이 없는 한 생활상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그에 불응한 것 역시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면, 무효인 인사명령이므로 그에 불응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서고 2005두16772 판결,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둘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배치할 때의 문제이다. 어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시 재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선고 2019두38571 판결), 결국 개별 사안별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육아휴직 후 배치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셋째,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데, 회사로서는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인데…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법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서는 제2조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나 지주사 등이 하청 노조 등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그마나 법 부칙에서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하여 기업들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했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가 이 균형을 흔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과 모순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과연 그럴까?우선, 대상판결이 언급한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한정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원청)를 사용자로 인정했을 뿐이다. 이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개입)에 관한 판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4개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선고 2007두9075 판결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했다. 즉, 위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며, 단체교섭 거부·해태와는 법률상 구별되는 영역의 판례였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불과 몇 건(C택배회사, H조선소, H제철소, L물류회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23년 이후 등장한 소수 판례이고,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한다.

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광고제작사 손배소…민희진 증언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다면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또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 했다.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철원교육지원청, 학교관리자 진로 연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강원 철원교육지원청은 11일 청양초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학교관리자 교감·원감 진로 연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외벽 타고 수차례 침입, 30대 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협회(의기협)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견장에서 '제4회 미디어포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미디어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이다. 지역 간 인구 감소 격차와 의정 갈등으로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의 현실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서 작업하던 60대, 굴착기에 깔려 숨져

A씨는 당시 굴착기로 트럭에 실린 장비를 옮기던 중이었다.

김해시, 정보공개 청구 운영 개선…유사·반복 청구 줄인다

지난 9월 기준 올해 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약 3천200건이다.

건양대, 우즈베크 부하라혁신교육의과대와 교류 업무협약

건양대는 11일 대전 메디컬캠퍼스에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혁신교육의과대학과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CCTV 삭제 '수상한' 요양원 직원들…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요양원 원장이면서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4년 3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이기도 했다.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교육청 내년 본예산 4조4천억 편성…올해보다 4천400억 감소

전남도교육청은 11일 4조4천41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티켓값 10만원→999만원…"아빠가 야구 못 보여줘서 미안해"

지난달 막을 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는 암표 대란이 벌어지며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금값 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암표 거래를 유도하는 글이 올라오고 정가 양도를 내세워 입금을 유도한 뒤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기도 빈번하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할인 티켓을 구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자에 대해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모든 티켓 거래를 단속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암표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청 등과의 합동 단속과 국세청과의 탈루 이익 추적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논의됐다.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98%…기록물통합서비스 플랫폼 재개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 40개가 전부 복구돼 100% 복구율을 보였다.

[속보] 해병특검, 尹 7시간 대면조사 종료…조서 열람 시작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

대구보건대, 독일 산학협력 우수사례 공유

대구보건대(총장 남성희)가 독일 응용과학대학의 산학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역 기반 산학협력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런 체계는 지역과 산업이 긴밀히 연계된 대구보건대의 교육혁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포토] 부산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캐나다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이 11일 부산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전우가 잠든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날 국가보훈부는 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캐나다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이 11일 부산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전우가 잠든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대구시, 동북권 클러스터 거점 키운다

대구시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동북권 클러스터 거점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분양에 나선다. 대구시는 11일 동구 율하동 일원에 조성 중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3만2460㎡(19필지)와 북구 검단동 일원의 금호워터폴리스 7만7249㎡(34필지) 등 총 10만㎡ 규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산업용지 분양가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이 3.3㎡당 459만3000~588만9000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9000~718만3000원 수준이다. 두 산단은 다음달 준공을 앞둬 즉시 공장 착공 및 가동이 가능하다.

경북 산불지역서 문화예술행사

저절로 훌륭해지진 않습니다.

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소송 증인 출석…"어이없어"·"모함"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양측의 갈등은 결국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수영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내달 개최

부산시는 다음달 11일부터 나흘 동안 벡스코에서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미쉐린 식당·사찰음식 풍성…부산 '미식 관광도시' 도약

부산이 미쉐린가이드 식당과 사찰음식을 앞세워 미식 관광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부산 대표 미쉐린가이드 식당이 참여하는 미식 협업 행사 ‘부산 고메 셀렉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쉐린가이드 부산에 등재된 식당과 지역 식당 등 30곳이 미식 콘텐츠를 개발한다. 부산시는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들어갔다.

'D.N.A 엔진' 단 창원, 디지털 혁신 전환

2008년에는 최대 수출 실적인 5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 노후화와 산업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근로자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공항 활성화로 행정수도 완성'…촉구대회·토론회 열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주공항 역할 강화 충청권 촉구대회 및 토론회가 11일 충청도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렸다. 행사 시작을 알린 촉구대회에서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기원하는 결의문 낭독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용일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은 '5극 3특 충청권 균형발전과 청주공항의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스쿨 4년제로 개편' 힘 실리나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시험 부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법학 비전공자인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 같은 3년제 교육 과정은 법조인 실무 능력을 갖추기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울산 붕괴사고 매몰자 4명 수색 재개

매몰자 수색에 걸림돌이 됐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작업이 마무리됐다. 소방당국은 발파와 함께 11일부터 매몰자 4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께 울산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작업을 마쳤다. 발파 대상 보일러 타워는 사고가 난 5호기의 양옆 30m에 있는 구조물로,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발파 해체 작업이 결정됐다.

수능 응원선물도 "카톡왔숑~"…떡·엿 대신 모바일쿠폰이 대세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전통적인 응원 선물인 떡·엿 대신 각종 모바일 쿠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능 특수’를 누리던 떡집 거리는 수험생과 학부모 발걸음이 끊겨 울상을 짓고 있다. 약 100ｍ 되는 거리에 10여개의 가게가 영업 중이었지만, 수능 관련 마케팅을 하는 점포는 적었다. 수능 응시행은 올해 약 55만명에 달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년 전부터 수능 응원 코너를 열고 각종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능 무렵 날씨가 온화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수능 당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4도 가량 높을 전망이다.

레미콘 차량서 콘크리트 제거 중 폭발 사고…70대 사망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70대, 서울대병원에 비트코인 1개 기부…가격 보니

서울대병원은 11일 “개인 투자자 김거석 씨(78)가 병원 발전기금으로 비트코인 1개를 기부했다”며 “병원이 접수한 첫 디지털자산 형태의 기부”라고 밝혔다. 병원은 정부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필로폰 55억어치 유통…중국계 마약조직 검거

경찰이 제주 내도동 바닷가에서 마약 탐지견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가 55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한 중국계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중국인 총책 A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56명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들인 66명 등 12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동해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전도…2시간여만에 정상소통(종합)

이 사고로 고속도로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2시간여만에 견인 작업 등이 끝나 오후 5시 24분께 통행이 재개됐다. 11일 오후 3시 6분께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의 해운대 방향 동부산IC 램프 구간에서 50대 A씨가 몰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2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2시간여만에 견인 작업 등이 끝나 오후 5시 24분께 통행이 재개됐다.

'차별 멈춰' 강원 학교비정규직, 오는 20∼21일 총파업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가 임금체계 구조 개선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68만 유튜버 '옆손님 폭행했다' 신고 접수…경찰, 조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가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68만명인 유튜버로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성남도개공, 공수처에 고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약 5000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민사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들의 추징금이 47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피고인 측이 차액 약 16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와 공사는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열어 검찰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의 민사 가압류 신청도 추진한다. 가압류 신청은 김만배 씨 등의 반환 청구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추징금도 마찬가지다.

尹, 채상병 특검 첫 조사 마무리…'혐의 부인' 취지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서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 됐다.특검팀은 11일 오후 5시 35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그를 '피의자'로 호칭했다. 조사 장면은 전 과정 영상으로 녹화됐다.이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사] 외교부 ; 대신파이낸셜그룹 ; 대동 등

무신사는 일본법인 무신사 재팬의 신임 대표로 이케다 마이크 전 닥터마틴 재팬 대표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1999년. .

속초의료원 의료진 이탈률 강원도 최고…'관리 부실' 지적

11일 도가 도의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간호사 퇴직간호사 수는 2023년 17명에서 2024년 2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9명이 사표를 냈다. 이들 중 정년퇴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그만뒀다. 이처럼 높은 퇴직률은 다른 의료원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23년과 2024년 역시 속초의료원이 가장 높은 퇴직률을 보였다. 속초의료원의 퇴직률은 영월의료원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셈이다. 그러면서 "속초의료원은 속초·고성·양양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라며 "시혜자 부담 원칙을 확대 적용해 해당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차로 마라톤선수 친 80대 "신호 보느라 사람 못 봤다"

또 당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청주 개신동 아파트 390가구 2시간 30분간 정전

한전은 아파트 내 전기설비 화재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근 회장, 유엔 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 회장은 6·25전쟁에서 싸운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복구율 98%···소방청 소방안전정보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 복구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5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95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9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 57.7% “내 세대 계층상승 어렵다”…‘하층일수록 비관’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계층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을 잃은 사회다. 2년 전보다 1.9%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계층이동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높다’고 답한 비율은 29.1%로 2.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스스로를 하층이라 인식한 응답자 중에서는 자녀 세대의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 비율이 21.6%에 그쳤다. 상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교육비(6.1%)는 가장 마지막에 줄인다고 답했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에 '박사익 경부공영 회장'

임기는 2년이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과 지역별 부의장을 두고 있다.

확산되는 '검란'… 지휘부 동반 사직 현실화되나[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사건에 관여한 지휘부의 동반 사직 조짐이 일고 있다. 법률상 이미 소멸한 항소권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을 주도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사직의 뜻을 굳히고 사표를 내더라도 실제 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만, 법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노 대행은 정 지검장의 사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사직의 배경이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정치적 민감한 사건이 발단인 만큼 대통령과 법무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항소 포기로 7000억대 환수는 불가... 민사땐 가능하지만'손해 입증' 관건[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서 추징금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473억원 외 추가 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상고심까지 간다고 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1심 인정 금액 이상의 추징은 불가능하다.그렇다면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항소 포기로 추징금 액수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일을 추후 지정해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기업 법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형사에서 범죄수익을 400억원대로 확정한다면, 그 이상을 민사에서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