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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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11-19

"尹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尹 재판 중간 퇴정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내란 특검팀에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사의 표명' 정진우 중앙지검장 "논란 속에 직 내려놔 마음 아파"

정 검사장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만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2003년 4월 1일 부푼 꿈을 안고 검사의 길에 들어선 이래로 쉼 없이 23년여를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튿날 낸 입장문에서 정 검사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내란 빤스 입고 오셨냐" 외침에..전광훈 "조용해, 개XX야" 발끈

내란 빤스 입고 오셨습니까"라고 소리치자, 전 목사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해 이 개XX야"라며 욕설을 했다.그러면서 "저거 빨리 격리시켜라.



"저번에도 이렇게 거래했으니 괜찮지?"..문 앞 걸린 금 "가져가라"는 판매글, 무슨 일

죄송하다며 5만원을 깎아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B씨는 문 앞에 걸려있는 제품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첨부해 보냈으며, 아내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도 갈무리해 A씨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아내♡'로 발신자가 돼 있는 문자에는 "자기야, 엄마 병원을 가야해서 급히 나가느라 연락 못했다. 금은 집 앞에 뒀다. 저번에도 이렇게 거래했으니 괜찮지?



태백서 차박하던 4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8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경 태백시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만 들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인기척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숙박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저녁 태백산 일대에서 차박 캠핑을 하다 변을 당했다.



[단독]강사 경력 1년인데 교수 임용…30년 '유담 사례' 극소수

1차 심사에서는 50점 만점에 38.6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학력·경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유씨의 경력은 석사 시절 1년 간 두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한 것.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직후 고려대 경영전략실 박사후연구원으로 약 75일 근무한 것 등 총 2건이다.반면 동일 자료에서 확인되는 다른 임용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최소 2년에서 최대 19년에 달했다. 2014년 임용된 다른 교수도 산업체 연구원 경력 약 3년 5개월에 더해 약 4년간 시간강사로 활동했다. A교수는 서울대 학·석사, 해외대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SSCI급 논문 2편(단독 1편 포함)을 낸 연구자였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유씨가 전임교원 선발 당시 제출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고도 교육부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10전 9패' 해병특검…막판 공수처 수사까지 난관

순직해병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 속도를 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9건이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특검팀의 공수처 수사는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결국 영장 재청구 없이 전 부장검사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출범 이후 총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신병 확보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일각에선 애초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사무실은 서초동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정해졌다.



'배상금 0원' 한국 정부의 완승…론스타 20년 악연 종지부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승리 배경을 두고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그 과정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때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다.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그 뒤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이었다.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승소 과정을 두고는 여러 뒷말이 나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 "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학폭 소송 패소' 진해성, 항소 안한다.."학폭 인정은 아냐"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자신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입장을 냈다. 이후 진해성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 당사자(A씨)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아인과 대마흡연 뒤 해외 도피 30대男"..1년7개월만에 '자진귀국', 2심 판결 나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엄벌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정한 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아빠 능력 아직 짱짱해"..수능 망친 딸에 보낸 '감동' 카톡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성적 잘 안 나왔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 아빠가 돈 버는 이유가 너랑 언니 때문인데 아빠 능력이 아직도 짱짱해”라며 “평생 비싼 건 아니더라도 좋은 것만 먹일 수 있다. 아빠만 믿고 살아라”고 다독이는 내용이 담겼다.이어 “수능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보고, 여행을 가도 되고,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렇게만 쓰지 않길 바란다.



"교도소 동기가 집 싹 털어갔다"..전인권, 절도 피해 고백, 무슨 일

이거 실화다”라며 "범인이 현장에 '형님, 다 가져갑니다'라고 쓴 편지를 남겨두고 갔다"고 덧붙였다.전인권은 “앰프부터 고급 턴테이블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가져갔더라. 이후 1997년, 1999년, 2007년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후 2008년 3월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4000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만기 출소했다.



음악치료 받은 발달장애 청소년 29명, 특별한 연주회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꾸린 오케스트라가 오는 21일 서초 반포심산아트홀 무대에 오른다.주인공은 서울시어린이병원이 운영하는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단원들은 어린이병원에서 음악치료를 받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다. "언젠가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이가 음악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출석하랬더니..." 경찰관에게 600만원 현금다발 보낸 70대 결국 구속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 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실수 같다” 인도 돌진한 70대 운전자…엄마와 두살 딸 중태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그의 2살 딸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욱 등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사건도 추징보전할까?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통한다.



'양평개발 특혜' 김건희 오빠도 구속기로...오늘밤 결정날 듯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출근길 강추위 계속"…전국 대부분 영하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비나 눈이 좀 더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산지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봉화 영하 8. 한편,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쯔양 협박' 구제역, 구치소 수감 중 은퇴 선언 "너무 많은 분들께 상처 입혔다"

구제역은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그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저뿐만이 아닌 저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도 저의 지난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제역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을 당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이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지난 2023년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구제역은 “공갈한 적 없다”라며 항소했다.이와 별도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이들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립스코리아 90억 소송 ‘반전’…대법원 제동

2심은 정당세액이 24억7467만원이라고 보고 기존에 부과한 세액(90억4662만원)과의 차액인 65억7195만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정상가격 산출의 근거가 된 비교대상업체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필립스코리아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해 '의료장비 공급'과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구분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취지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고압 전류로 개 25마리 학살했는데 벌금 400만원...법원 "잔인"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잔인하게 죽인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국내 최대 규모 축산 관광 단지 '에코팜랜드' 개소

동물복지 교육 시설 등이다.축산 R&D단지는 2만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됐다.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 가축 보존 및 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8474㎡ 규모 부지에 조성된 치유·힐링 승마 단지는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을 비롯해 민간 승마 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이 이뤄진다.반려동물 단지(1406㎡)에는 고양이 입양 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도는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김동연 경기지사 재임 기간 609억원의 도비가 집중 투입되면서 신속한 결실을 맺었다.도는 지역 축산 농가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산업 발전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이강영 경기도청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에코팜랜드는 17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경기도 축산업의 큰 결실이다”며 “단순한 축산 단지가 아닌, 도민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산 생태벨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충남형 미래 산림 20년 청사진’ 수립

소득을 키우는 산림 분야는 알밤을 케이(K)-대표 임산물로 육성하고, 임산물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임가소득을 현재 보다 60% 높은 600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미래산림전략에는 △기후위기 대응 산림 탄소숲 △소득을 키우는 산림 △휴식을 품은 산림 △사계절 안전한 산림 등 4대 전략 27개 세부 과제를 담았으며, 2045년까지 총 5조 7689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과제로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림 조성 △다목적 기능 임도시설 확충 △해외산림협력 추진 △산림탄소흡수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호의에 대하여"...시흥시, 문형배 전 재판관 초청 강연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강연은 법과 인문, 일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게 만든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토론과 질문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가장 건강한 호의”라고 강조하며 시민 한 명 한 명의 고민과 생각에 진심으로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자신의 법조 경험과 저서 '호의에 대하여'를 통해 진정한 호의의 의미와 갈등, 변화의 시대에 우리를 지탱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 등을 설명했다.



"평범한 11월 아침" 나섰다가 영하 6도 '깜짝'... 급격한 한파 원인은

19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강한 추위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4도 사이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 사이에 이를 전망이다.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제주 산지에는 19일 늦은 밤부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 1㎜ 내외,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 전남 서부 5㎜ 내외, 울릉도와 독도 및 제주도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와 독도 1㎝ 미만, 제주 산지 1~5㎝로 전망된다.19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계속된다.



세종시, 5-1生 L9블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공급 승인

[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5-1생활권 L9블록 민영주택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 424세대에 대한 공급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L9블록은 계룡건설산업㈜와 ㈜원건설산업, ㈜동광도시건설이 공동 참여한 민영주택이며, 전용면적 59·74·80·84㎡ 등 4개 평형으로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공급 유형은 특별공급 252세대와 일반공급 172세대로,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최초가 포함됐다.이 단지는 아파트 15개 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차대수는 아파트 687대와 근린생활시설 39대, 혁신성장시설 40대 등 총 766대다.청약 일정은 △11월 21일 입주자모집 공고 △특별공급 12월 1일 △1순위 12월 2일 △2순위 12월 3일이다.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로 예정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8년 2월이다.한편, 세종시는 내년 5-1·5-2 생활권 총 9개 블록에 4225세대 규모의 민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 2051건 공매 '278억원 징수'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지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2000만원에 달한다.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캄보디아 '마동석팀' 조직원 "임신 중, 엄마로 떳떳하게 살고 싶어" 선처 호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5381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월 최대 30만원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사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신상진 시장은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상인의 부담을 덜고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가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지원 내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며,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지방시대 엑스포'서 부산형 급행철도 소개

부산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연결의 도시 부산을 알린다고 밝혔다.



용인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 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



"그녀가 XX 만졌습니다"... 아이 엄마 타자 '성인용 오디오' 재생한 택시기사

그런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성인용 오디오를 재생했고 "우린 선을 넘었다", "치료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가 XX를 만졌다", "그녀가 XX에 누웠다" 등 수위 높은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A씨는 "택시기사는 70대 정도의 남성으로 보였다"며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 동안 성인용 오디오를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17개월 된 아이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다.



"K-지식재산 외교, UAE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양측은 AI, IP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난독증 교실' 첫 도입...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모

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촘촘하고 안정적인 읽기곤란(난독증) 학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기' 캐릭터 상품 한 곳에...부산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는 이번 부기타운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온라인 판매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 캐릭터의 지식재산권(IP)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원영일 대변인은 “이번 부기타운 개설은 시민과 부기 팬들이 보다 쉽게 부기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의 출발점”이라며 “시의 소통 캐릭터가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 상품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기타운'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양주은남 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8필지 '수의계약 분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 신청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 3층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연구원 제19대 최계운 신임 원장 취임

최 원장은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수자원･환경･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 제19대 원장으로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공동대표, 인천환경원탁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행정·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게임 음악을 클래식으로...경기아트센터, 23일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심포니' 무료공연

'문명 심포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시드 마이어의 문명(Civilization)' 시리즈의 음악을 클래식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재해석한 게임 음악회다.지난 2023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돼 '게임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공연 실황은 문명 시리즈의 개발사 2K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세계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게임 음악 공연으로는 드문 화제성을 기록했다.공연의 예술감독이자 지휘를 맡은 진솔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만하임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현대음악 해석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진솔은 "문명 심포니는 단순한 게임 음악 공연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진보와 예술적 열망을 오케스트라의 언어로 표현한 하나의 헌사"라며 "게임을 잘 모르는 관객이라도 음악이 지닌 서사적 힘과 감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음악회는 단순히 게임 음악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집트학연구소 곽민수 소장의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의 이해와 몰입을 돕는다.곽 소장은 고대 문명의 역사와 상징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학자로, '문명의 기원', '문명의 속성', '문명의 현재와 미래' 등 세 가지 주제로 공연을 해설하며, 음악 속에 담긴 인류사의 흐름과 철학적 의미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티켓가격은 전석 무료로 7세 이상(2018년생 포함) 관람 가능하며,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수원시, 20일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개최…18명 채용

상설면접, 동행면접도 함께 진행한다.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명윤리법 20주년…"윤리 토대 위에 발전하도록 정책 강화"

행사에는 생명윤리정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1부 기념식에서는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의료인, 법학자, 정책 연구자 등이 참여해 현실적 제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발제에서는 중환자 치료 자원 배분의 제도적 공백, 생명윤리 원칙의 현행화 필요성 등 구체적 현안도 다뤄졌다.



울산화력 붕괴사고 현장 지역 기업체 등 기부·봉사활동 이어져

구호세트에는 담요, 위생용품, 세면도구 등 긴급 생활용품이 포함됐다.울산 남구자율방재단 및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주일간 어묵탕·떡볶이 등 간식 총 4000인분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에 앞장섰다.



"음주운전 줄어들까"…술병에 경고 문구 크기 '더 키워'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한다또 시행규칙에는 음주의 폐해를 담는 경고 문구엔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입시와 구직이 패키지?···‘서울런’ 참여자 ‘청년수당’ 우선 선발에 형평성 논란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광주광역시, '양림동 선교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독교 선교유산이 산재한 광주 남구를 비롯해와 목포시, 순천시, 대구 중구, 청주시, 공주시, 전주시, 김제시 등 한국기독선교기지 보유 8개 지자체 관계자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대구 섬유, ‘K-패션’과 만나다···‘2025 나우 인 대구’ 19~20일 개최

대구시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지역 섬유소재 기업의 단독 수주회인 ‘2025 나우 인 대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섬유업체와 초청 구매자 간의 집중 상담을 통해 마케팅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제주 한라산에 첫눈이 내렸어요”···삼각봉 11.8㎝ 쌓여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로 한라산에 10㎝ 안팎의 눈이 쌓였다. 첫 대설주의보는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해제됐다. 기상청은 20일 새벽까지 해발고도 1100m 이상의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0.5㎝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광역시, '202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 모집...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 중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이수한 기업이다.선정된 마을기업은 분야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전문 교육, 경영·노무 상담(컨설팅), 판로 지원 행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일 센터에서 마을기업 모집 관련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속보]‘해킹 사건’ 정부 조사 방해 의혹…경찰, KT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이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에 ‘도깨비테마’ 놀이터 조성[서울25]

약 4000㎡의 부지에 조성된 놀이터는 초안산의 숲 자원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으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아이들이 초안산 숲속 장소를 탐험하며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놀이구조물과 자연을 활용한 놀이 공간도 마련됐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부과금 체납 1위…등기법 과징금 25억 체납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1만 621명의 명단을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당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광·마이스 잡페어’...12개사 참여

부산경제진흥원 강태민 산업인력지원단장은 "이번 행사는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현장 중심의 매칭 구조를 통해 직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설명회와 멘토링, 잡페어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통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20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광·마이스 기업 설명회 및 잡페어’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 관광·마이스 산업의 인지도 제고와 산업 내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방정부, 조달물품 자율구매한다...내년 경기·전북부터"

더불어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 선도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직권남용죄 고발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 성과...2번째 대상 수상 업체 배출

또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농협·우체국쇼핑 등), 농업 전문지 기사 보도, 사례집 제작·배포 등 홍보와 다양한 판촉 지원이 이뤄진다.대상을 받은 ㈜보림제다는 지난 1996년 고(故) 서양원 명인이 설립한 유기농 녹차밭을 기반으로 지역 유기농 녹차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유기농 녹차엽을 확보하고, 이를 가공·판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지역 농가의 매입률이 80% 이상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며 보성녹차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에선 2019년 구례 지리산피아골식품이 대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적극 지원하고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독]ICSID 협약에 ‘판정 취소 후 중재신청 가능’ 조항···론스타와 ‘악연’ 완전 종료 아닐 수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기 광주시, '팔당물안개공원' 새단장 시작...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

경기도 광주시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팔당물안개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2019년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재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나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하천구역 등 중첩 규제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했고, 2025년 7월 하천점용 허가, 2025년 8월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차례로 득하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속보]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농업기술원, 간 건강 기능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 개발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미지와 함께 우수한 맛·품질·향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 역시 위스키 등 증류주에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더해 가볍게 즐기는 음용 방식으로, 높은 도수보다 청럄감과 향미를 강조하는 트렌디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당류 부담을 낮추고 간 건강 기능성을 강화한 '유자 하이볼 시럽'을 전남대와 공동 개발에 나섰다.효소를 이용해 당을 올리고당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유자의 기능 성분인 나리루틴과 올리고당을 함유한 간 보호용 '유자 하이볼 시럽'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프로세스 바이오케미스트리(Process Biochemistry)'에 게재되며 학술 가치도 인정받았다.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지역 유자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할 계획이며, 하이볼뿐만 아니라 유자의 상큼한 풍미가 곁들여진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이보배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연구사는 "효소 기술을 활용해 높은 당 함량을 줄일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유자의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기술이 유자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대 39개 중 15개 사회탐구 허용…합격은 '과탐 중심'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사회탐구 응시자 지원을 허용한 의대는 전체 19곳 중 15곳으로 지난해보다 4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실 만든다며···5년간 학교 운동장 면적 1만4740㎡ 사라졌다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지난 5년간 건물 증·개축 등을 이유로 서울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면적이 1만4740㎡ 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운동장 면적 감소는 1만71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차장 설치·확장 등을 이유로 400㎡ 가량의 운동장 면적이 사라졌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BTS 정국 집 ‘침입 미수’ 혐의···경찰, 일본인 관광객 조사 착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여러 차례 들어가려 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2~14일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내년 재학생 6000명에 인턴십 지원…31개 대학과 MOU 체결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사업인 ‘서울 영커리언스’를 발표하며, 청년 지원체계를 기존의 사후지원에서 선제적·성장형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기존 일자리 사업을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했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대학교 2~3학년을 위한 ‘챌린지’는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전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5단계 ‘점프 업’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법원, 김건희 재판 첫 중계 허용…서증조사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 복원 앞장선 GS칼텍스...여수 해역에 염생식물 서식지 조성

이어 "GS칼텍스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한 이번 활동은 탄소흡수 확대와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블루 카본 조성 사업의 모범 사례"라며 "실질적인 탄소 저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19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인근 해역에서 염생식물 식재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흡수원(블루 카본) 확충과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천 활동에 나섰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는 "염생식물은 염분이 많은 연안 토양에 서식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대표적인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공식 인정한 블루 카본 생태계 자원"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인천 송도에 반도체 테스트동 증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송도공장의 반도체 테스트동 증축사업을 착공했다고 19일 밝혔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송도사업장(인천 연수구 송도동 220, 부지면적 18만5689㎡)에 외국인직접투자(FDI) 2661억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테스트 및 고성능 패키징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투자에는 신축 제조동, 클린룸 구축, 최첨단 공정설비 도입 등 주요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4층으로 연면적 4만6200㎡의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이와 함께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아시아 최초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이사회 진출

시는 이번 이사회 진출로 향후 총회 개최지 결정에 대한 표결권과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유하게 돼 '2027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 유치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쾌거는 부산의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과 전략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상징적인 사례"라며 "임원도시 선출에 그치지 않고, 2027 총회 부산 유치, 장기적으로 세계항구도시협회 아시아본부 부산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오후 6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세계항구도시협회(AIVP)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회 임원도시로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김건희母 최은순, 과징금 '25억 미납'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지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가 동시에 시행하는 절차다. 실제로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은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은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강릉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12년간 2700여 동 철거

강원 강릉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가운데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올해에만 주택 79동과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부동산 임대기업 자이언트스트롱 51억원 체납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속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부장에 주민철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 .



'투자하고 싶은 도시, 화성'....화성시, 12월 5일 '투자유치 전략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투자유치 전략 포럼으로 '화성특례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가기 위한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부제로 개최된다. 조한용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포럼은 투자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기업·전문가·행정이 협력해 '투자하고 싶은 도시, 화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그동안 시가 거둔 투자유치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투자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강연과 포럼 순으로 진행된다.



'국고손실 혐의' 김건희 친오빠 구속심사 시작...묵묵부답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하던 중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김씨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 발견했지만 영장에 적시하지 못해 수거하지 못했던 일부 물품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검찰 고위급 물갈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지냈다.



[속보] 수원고검장에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 .



“청와대 폭탄테러 하겠다” 협박···경찰, 30대 구속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서증조사 전까지 한정

앞서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19일 서증조사와 다음달 3일 피고인 신문에 국한해 재판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애가 아닌데?" 산후조리원 CCTV 보던 산모 경악...'친자' 검사까지 했다

영상 속 아기의 생김새가 자신의 아이와 전혀 달랐던 것.이에 A씨는 즉시 신생아실을 찾아가 아기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이경실, 4번 계란 고가 논란에…"품질 월등히 좋다" [전문]

우아란의 HU는 매주 측정하며, 금일 기준 105.9HU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1등급란 기준 72HU보다 무려 47% 신선하며, 품질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강황, 동충하초" 등 고가 원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농장의 위생관리, 질병관리 등을 통해 달걀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란부터 배송까지 소비자에게 도착해서 달걀을 깨는 그 순간의 품질은 난각번호가 아니라 품질(신선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번 농장이 1·2번 농장의 환경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좋은 원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 누가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육환경 및 달걀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난각번호 1번은 방사사육, 2번은 축사 내 방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 등에서 사육되는 환경을 뜻한다. '우아란'에 찍힌 4번 케이지 사육은 축산법이 정한 산란계 케이지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로, 닭 1마리당 허용되는 공간은 가장 좁다.



홍천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종 선정...국비 12억 지원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과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240곳과 건물 44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지열 설비 53곳과 태양열 설비 1곳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홍천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순찰차 타라, 데려다주겠다” 경찰 도움 거절한 50대 주취자, 다음날 숨진 채 발견

이후에도 10여분간 A씨와 '괜찮겠냐' '귀가 해야하지 않겠냐' 등의 대화를 나누던 경찰은 시화병원 응급실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현장으로 출동했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A씨는 "잠시 쉬다가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경찰은 수ｍ 떨어진 공원 정자로 그를 부축해 옮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한 50대 주취자가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라우마 생겼다" 맨 손에 침 바르고 날치알 집는 요리사, 손님이 목격

공개된 영상에는 초밥에 날치알을 올리던 요리사가 엄지와 검지에 침을 바른 뒤 날치알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 같은 행동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A씨는 “즉각 항의했는데 요리사는 자기 행동을 부인하더라”며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그제야 ‘습관처럼 나온 행동이었다’며 변명했다”고 전했다.A씨와 그의 가족은 식사를 마치지 않고 식당을 나왔다.식당 측은 사과하며 음식값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만 결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씨는 해당 식당을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했다.그는 “식당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번 일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외식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너무 역겨워" 장애아 때리고 입맞춤…교사 둘이서 신체·성적 학대 정황 '1800건' [영상]

우는 아이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누르고 빠져나오려던 아이는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다.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장난감, 놀잇감으로 자기들 그냥 분풀이하는 그런 상대로만", "너무 역겹다.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행위에 책임지는 윤리적 여성 주체의 등장 [플랫]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1988년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작가 최윤이 쓴 작품이다.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역사의 폭력을 “익숙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느린 몸의 리듬과 감각으로 써 내려간 것이 이 작품이다. 이를테면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을 증언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빗겨나 있다. 광주의 충격적인 역사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항쟁의 주체를 올바르게 재현해야 한다는 과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광주항쟁에 대한 민중 여성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민중 여성을 항쟁의 주체로 서술하는 이런 전형적 관점과는 다른 지점에서 광주의 경험에 접근한다. 그런데 이 돌림노래의 주제 파트를 이루는 소녀의 내면은 이미 정상적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광기의 세계로 들어갔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에 더해 자신이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는 죄책감은 그의 마음에 검은 장막을 드리웠다. 심리적 장벽 속에 갇힌 실성한 여성이 항쟁의 역사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소설은 소녀의 내면에 다가가고 그의 고통에 감염되는 남성들의 목소리에 상당한 서술의 몫을 배분함으로써 광주의 경험을 우회적으로 그린다. 그는 역사의 폭력에 희생된 수동적 여성이 아니다. 엄마가 눈자위도 없이 나를 보고 있었어.” 그는 죽어가는 엄마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그 고통을 견디는 윤리적 행동을 감행한다. 엄마가 죽어가던 트라우마적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소녀가 대면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였다. 이 대면이 무서워 그는 자신의 눈에 검은 장막을 두르고 자신을 광기 속에 유폐해왔다. 소설의 절정은 소녀가 검은 장막을 걷어내고 엄마가 총에 맞아 죽던 순간을 똑바로 바라보는 장면이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겨봐. 엄마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를 오빠를 찾아 나서게 만든 심리적 동인이다.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광주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소녀가 자신의 입으로 그날의 기억을 말하게 하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스스로 떠맡게 만든 작품이다.



성남시 “대장동 7천억 범죄수익 놓친 건 직권남용”… 지휘라인 4명 고발

정진욱



손흥민, '임신 폭로 협박 일당' 재판 증인으로 직접 출석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방청객과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됐다.재판부는 양 씨의 공갈 시도와 관련해 손흥민 선수가 당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중이다.그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두 번째 상대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양 씨는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에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흘리겠다고 압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양 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현재 법원은 양 씨와 용 씨 사건을 각각 분리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유지희



원주 부론 산단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조성···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강원 원주시 부론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조성된다. 원주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강원도, 원주시가 시행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



손흥민, 직접 증인석 섰다···‘임신 폭로 협박’에 3억 뜯긴 사건 재판 출석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가천대, 제주대와 '학점교류·창업교육' 협약 체결...창업학기제 전국 확산

가천대 장대익 스타트업칼리지학장은 "가천대 창업학기제는 학생들의 실전 창업 역량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제주대와의 협력을 계기로 전국 대학이 참여하는 창업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지 대학생들이 성남에서 배우고 서울에서 투자받아 제주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상생형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와 제주대 RISE사업단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해 기존에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던 창업 경험 기회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천대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 대학 대상 창업학기제 개방 확대 △지역 창업자원 연계 강화 △학생 주도 창업 생태계 확장 등을 추진하며 실전형 창업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2차 접수

횡성군은 2025년 2차 군용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횡성군청 환경과에서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횡성군은 이번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2월10일 약 9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임 중앙지검장에 박철우…'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속 인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검사장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항소 포기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냈다. 박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검찰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전북 ‘일하는 노인’ 급증···65세 이상 19.7% 참여

전북지역의 급속한 고령화가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생계 보전을 넘어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도 2023년 6만8901명, 2024년 7만8473명, 2025년 8만67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 배정 인원은 8만9633명으로 9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도내 노인 45만4045명 가운데 19.7%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다.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노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다. 김씨는 2023년 6월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19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51분쯤 서울고검에 차려진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위증 혐의는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위증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이고 다 해명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속보]법정에서 한덕수 만난 이상민, 선서도 안했다…재판장 “이런 건 처음 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경찰,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동대문구의회 압수수색

부풀려진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서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나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강경해진 대북전단 대응···접경지서 전단 살포한 대북단체 회원 20명 검찰 송치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상황실 설치' 급식·돌봄 차질 우려 해소…학교 비정규직 파업 대비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이,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 파업을 벌인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전체 교육공무직 17만5천여명의 15%인 2만 6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910개교에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게 했다.



강원 미용의료기기, 홍콩 전시회서 K-뷰티 기술력 ‘입증’...241만불 계약

강원도내 미용의료기기 제조기업 9곳이 홍콩 Cosmoprof Asia 2025에 참가, K-뷰티 기술력을 입증하며 241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 19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홍콩에서 열린 미용전문박람회 ‘Cosmoprof Asia 2025’에 강원공동관을 조성, △뉴퐁 △대양의료기 △메디코슨 △메딕콘 △미라클헬스케어 △에이치비오티메디칼 △하호메디 △현대메디텍△휴레브 등 도내 기업들과 함께 참가했다. 한종현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은 “강원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강원 기업의 수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강원의료기기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이 전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그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이 전 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특검팀은 최근 안가 회동 참석자인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이 파일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檢, 고위급 공백 채워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도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상민, 한덕수 재판 97번 질의에도 증언 거부... 선서도 안 해

특검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을 규명하려 시도하자, 이 전 장관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일관된 답만 이어갔다. 특검 측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만 되돌려줬다. 이 전 장관은 중간 중간 "자세한 것은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 "총리 재판인데 왜 저에게 물어보나.



태백시, 시민건강 중심도시 전환...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 확대

우선 태백시는 보건지소 1곳·보건진료소 1곳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영양상담 등 생활습관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춰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사업을 중점 강화했으며 걷기 캠페인, 건강계단 조성 등 시민 참여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생활권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야간 의료 접근성 개선,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시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임신 협박' 사건, 손흥민 직접 법정 출석… 비공개 증언 후 50분 만에 종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입장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약 50분 만에 신속하게 종료됐다.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법원 "강제구인 불가피"

이 점을 반영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재판을 하며 선서 거부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이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유지희



기후변화 영향…"섬 미기록 곤충 절반이 열대·아열대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등을 통해 2021~2024년 섬 지역에서 국내 미기록종 곤충 45종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자원관은 가거도, 흑산도 등 원거리 섬과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주요 섬에서 곤충, 어류, 지의류 등 다양한 열대·아열대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저위도의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발견되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환경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성수대교 이후 30년…다시 고개 내민 불법 하도급 업체 적발

이 과정에서 무등록 안전진단업체가 수행한 용역도 14건, 하도급 받은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한 사례는 41건 적발됐다.주요 발주처는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다.경찰은 대형 안전진단업체 일부가 경쟁 입찰에서 실적을 앞세워 다수 용역을 독식한 뒤, 자체 수행 인력이 부족해지자 저실적 업체에 저가 불법 하도급을 넘기고, 이들 업체가 다시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현장 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원청업체들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본점 외 다른 지역에 지점을 다수 개설해 용역을 확보한 뒤, 용역 대금의 60~70% 수준을 지급하며 일괄 하도급했다.이 과정에서 원청은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를 꾸미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처의 서류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에 위반 업체 26곳을 통보하고, 교량·터널 등 국민 안전과 직접 연결된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정성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진단의 부실을 막기 위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된 업체만 일정 인력·장비를 갖춰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최근 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점검업체가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서는 현장 인원을 허위 기재하고 무단 하도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 있는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연루된 유착비리 전반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국어 17번 정답 존재하지 않아"…포항공대 교수의 주장

그는 "이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유지희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부과금 체납 1위…등기법 과징금 25억 체납(종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성환(56) 씨였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1만 621명의 명단을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선 최대 객사 나주 금성관 140여년 만에 해체 수리 들어간다

금성관 원형 보존과 국가유산 복원 표준 자료 구축 추진 조선시대 객사(客舍, 관아를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이 머물던 곳)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나주 금성관이 140여년 만에 해체 수리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금성관 해체 수리가 지난 1884년(고종 21년) 대대적 중건 이후 14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만큼 건물의 진정성과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수리 전문 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해체 수리를 맡겨 국가유산 보수의 선도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 이성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 기관 인사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중대한 국가유산 보수 사업의 출발을 함께했다.



"북한 가고 싶다" 통일대교서 '펜스 손괴' 난동…50대 남성 검거

A씨는 "요즘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운전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슬기



백석대, ‘AI 대전환 기업협업센터·지역협력센터’ 공식 출범

AI 대전환은 산업·교육·복지·지역문제 해결 등 전 분야에서 AI를 실제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해 경험적 가치와 실용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번 ICC·RCC 출범으로 대학은 지역 기업 대상 AI 실증 프로젝트 및 전환 컨설팅과 산업보안 협력, 직무 기반 AI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이동엽 경감

19년간 사이버수사에 헌신한 이동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경감이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을 받았다.경찰청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사이버치안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3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경감은 19년간 사이버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국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관제실을 최초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사이버수사시스템을 통합·확충해 한국 경찰의 수사 기반과 역량 강화에 앞장서 온 전문 사이버 요원이라고 경찰청은 소개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 경감은 "새로운 일을 기획할 때마다 항상 동료들이 믿고 지지해준 덕에 시스템 구축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치안 기반 발전에 지속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KT 해킹,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한 김흥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사이버수사 분야 성과 우수팀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김건희, 첫 공판 후 2달 만에 모습 공개…머리 풀고 흰색 마스크

김건희 특검팀이 처음으로 김 여사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일부 제한해 허가했다. 재판 중계는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됐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서면 증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이다.김 여사는 "피고인 입정하라고 하십시오"라는 우 부장판사의 말에 재판정으로 입정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이슬기



22일 1차 시험 보는 광주 공립 중등교사 임용 경쟁률 9.3 대 1...사립은 9.8 대 1

공립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오전 8시 30분까지 전남공고 시험실로, 사립 응시자는 오전 10시 10분까지 광주공고 시험실로 입실하면 된다.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립 중등교사는 68명 선발에 644명이 지원해 9.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2일 전남공업고와 광주공업고에서 '2026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회 대관 '유튜버 연합'…"한동훈이 김예지 러브해"[오목조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극우 성향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 출범식 장소로 파악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의 대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주장했다. '이대남의 우회전' 김찬혁 씨도 '대자유총'의 부회장 직을 맡았다. 그는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불법 내란 사태 이후 '계엄은 국민계몽'이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출범식은 의원실과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규정에 맞게 홍보되도록 대자유총 쪽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은 지방세 36억원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 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이다.



"한강의 가장 잦은 외침, '살려주세요'…오늘도 생명을 끌어올립니다" [넘버112]

[넘버112] 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넘버112]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구조 인력은 4개 팀(팀 당 12명)으로 구성돼 강서부터 강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3인 1조로 4교대 근무를 선다. 수영과 인명 구조 자격증, 가라앉은 사람들을 찾기 위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과 배를 운전하기 위한 조종면허도 필수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한강 특성 상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물때'를 파악해 수색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한강경찰대는 한 달에 3번 정기훈련(수영장·주간·야간)을 한다. 문 경사는 "지난 출동 때 위험하거나 미흡했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그 주제로 보강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베테랑인 문 경사에게도 아픈 기억으로 남은 장면이 있다. 양화대교 야간 투신 사건이다. 그는 "죽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을 뿐 아예 죽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서초구, ‘그린애플어워즈’ 3관왕 달성···전국 최초 6년 연속 수상[서울25]

그린애플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은 서초구의 환경정책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의 이동식 수리 센터의 모습. 그린애플어워즈는 영국의 친환경 비영리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1994년부터 전 세계 공공기관·기업·단체의 우수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 환경상이다. 올해 수상으로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그린애플어워즈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상작 중 ‘바퀴달린 서초 우산과 칼’은 민선8기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아동 학대 멈춰”...가평군, 아동 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가평군, 가평경찰서, 경기 남양주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진옥 가평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신고 활성화 홍보, 위기 아동 조기 발굴 등 아동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지성 외국인들"...광화문선 '상탈 러닝', 경복궁선 '대변 테러'

상의를 탈의한 채 광화문 앞을 뛰어가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과 함께 지난해 경복궁 담에 기대어 요가를 한 베트남 여성, 경복궁 돌담 아래서 대변을 보는 중국인 남성 등 최근 논란이 된 다른 민폐 관광객들의 사진을 올리고 "관광객들이 많은 문화유산 주변이라면 더욱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광화문 앞에서 상의를 벗고 뛰는 외국인 모습이 포착됐다. 서 교수는 "한 외국인이 광화문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한 채 러닝을 한 장면이 SNS에서 또 포착됐다"며 “물론 광화문 앞에서 러닝이야 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도시농업육성시책평가서 기장군, 최우수 선정…‘2년 연속’

최근 부산시 주관으로 진행된 ‘2025년도 도시농업 육성시책 평가’에서 16개 구·군 중 기장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항목은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정부·부산시 정책 반영도’ ‘교육·홍보 등 실적’ ‘도시농업 행사’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18개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평가는 도시농업 시책 발굴과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개 25마리 감전시켜 '고통스럽게' 도살한 농장주 벌금형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농장에서 개 25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사육하던 개를 철망에 넣은 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44년 자수 인생’ 최고의 순간은 ‘무형문화재’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이정희 자수장 [플랫]

이정희 자수장은 생애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무형문화재 지정이 아닌,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 당시로 꼽았다. 지난 6일 전북 정읍 ‘전통자수 예다움’에서 장애인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된 이정희 자수장(61)을 만났다. 소아마비를 앓은 뒤 장애인이 되어 정규 교육에서 멀어진 딸에게 어머니는 “장래에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했다. 당시 양장점에 다니는 친척 언니를 따라간 곳에서 한복을 입고 학을 수놓는 모습을 본 소녀 이정희는 ‘나도 수를 놓으면 저런 예쁜 모습이 되겠구나’ 한눈에 반했다. 더 높은 수준의 자수를 익히고자 스물여섯 살에 중요무형문화재 한상수 선생의 전수관을 찾아 상경했다. 민중의 감정이 배어 있는 ‘민수’만 해왔던 그는 궁중 수방 상궁과 나인들이 만들던 황실 자수인 ‘궁수’를 접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그렇게 난방도 잘되지 않는 공방에서 숙식하며 자수의 지평을 넓혔다. 벌써 44년째지만 그는 “한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전시 경력도 다수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의 전통 자수 중에서도 그의 작품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파스텔처럼 은은하게 퍼져가는 고운 색감에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캐릭터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호작도를 재해석한 재치 있는 자수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한 땀 한 땀마다 소망을 담아 짓는 자수.



술에 취해 女행인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9일 강제추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길가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추행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마사회·계단뿌셔클럽과 '장애인 이동권 개선' 협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마사회, 비영리 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과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개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아동학대 2만 4천건…학대로 아동 30명 숨졌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2021년 5만 2083건을 정점으로 올해 4만 7096건까지 낮아졌다.학대 행위자의 유형에서는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지난해 2만 603건으로 전체 판단 건수의 84%를 기록했다. 정서학대는 지난해 1만 1466건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신체학대는 4625건, 방임은 180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는 2020년 3671건에서 지난해 3896건으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재활체육…특수체육교사 역량 강화

국립재활원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자원과 복지관 특수체육교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장애인이 더 많은 재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특수체육교사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이끄는 핵심 인력"이라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의 이해와 과제 △척수장애인 손상 수준별 재활체육 적용 △뇌병변 장애인 근력 향상 움직임과 균형 △복지관 특수체육의 이해와 향후 과제 △발달장애 이론과 실기 등 현장 중심 구성으로 마련됐다.



KT 서버 폐기 의혹 일파만파…경찰, 방배·판교 동시 압수수색

정진욱



서초구, ‘그린애플어워즈’ 3관왕..."생활밀착형 혁신 정책 인정"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1t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수리센터로 서초구 전역에 우산 수리와 칼갈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이 직접 수리센터를 찾아가는 대신 행정이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형 공공서비스 모델이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천일에너지와 무상수거 협약도 체결해 사업을 지역 내 모든 카페로 전면 확대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세계 최하위 수준’···부족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실행”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강동구, 아파트~기업 잇는 ‘다람쥐버스’ 내달 8일 첫 운행

운영시간은 오전 6시 40분부터 8시 5분까지다.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최근 고덕비즈밸리 내 기업 입주와 대규모 복합시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이케아 등) 개장,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고덕강일2지구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승객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등 이용불편이 잇따라 별도의 출근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강동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시내버스 3324번 증차 등 혼잡도 개선을 정식 건의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며 노선 증차 및 출근시간 맞춤버스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분기별로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등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다.이번 노선 신설로 기존 출근시간대 이용이 집중됐던 3324번 혼잡도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임금·휴가 차별"…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위반 844건 적발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가량은 청산을 완료했다. 나머지 4억3000만원 체불액에 대해선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폭행·악의적 대규모 체불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취했다.



"청와대 폭탄테러 할 것" 협박한 30대…검거 뒤 횡설수설

A씨는 지난 15일 익산지역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탄테러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위한 사전협의 열려

특히 무안군의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공감했으며, 1조원 규모의 주민 지원 사업 재정 확보 방안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논의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전남도·무안군은 19일 서울에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그동안 요구했던 무안군의 3대 요구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지원책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다만 무안군 발전과 연계한 국가산단 조성과 첨단산업 구축 등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안이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명은 물건이 아니다…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동물 죽음 ‘멸실’ 대신 ‘폐사’로 변경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죽음을 ‘멸실’이 아닌 ‘폐사’로 표기하기로 했다.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로 간주한 기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죽었을 때 ‘멸실’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멸실 신고서를 받아 멸실 목록을 작성해 관리했다. 생명체의 죽음에 물건의 소멸을 뜻하는 용어를 써온 셈이다.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타 부처는 멸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 총액 1232억원...개인 최고 47억원

개인 1078명 체납액 736억원, 법인 499개 업체 체납액 496억원 등이다.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 '재학생 중심' 취업 지원...청년 6000명에 교육·인턴십

서울시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졸업 후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 중심'으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영커리언스'는 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과 경력(career), 경험(experience) 합성어로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인턴십 통합 플랫폼이다. 시는 내년 156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첫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연 1만6000명까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대학교 1~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에게는 1단계 '캠프' 과정을 제공한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실제 과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에 맞는 이력을 갖출 수 있다.3~4단계 ‘인턴십I·II’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업무를 경험한다.



서민 2만명 울린 불법 사금융 조직…207명 무더기 체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 연 3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가며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 등 61명을 검거하고 이중 1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시, 대표 겨울축제 '해피산타마켓' 22일 개막...첫 도시형 썰매장 설치

아름다로(눈꽃거리) 구간에는 크리스마스 소품과 캐릭터 상품 판매부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와 치킨 이벤트 부스가 운영되며, 겨울 분위기를 더하는 마켓형 축제가 펼쳐진다. 이권재 시장은 "겨울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오산만의 대표 축제로 키워가겠다"며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체험과 공연, 차별화된 겨울 낭만을 시민들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양한 푸드 부스, 가족 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더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오래 머무는 축제로 기획됐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고대 안암병원에 가족중심케어 도입

FCC는 부모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의료 방식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핀란드 투르쿠대학교병원 FCC 교육본부와 협력해 △핀란드 FCC 트레이너의 국내 초청 교육 △NICU 의료진의 투르쿠대학교병원 현지 연수 △권역 협력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FCC 교육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한다.김종문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는 "이번 협약은 한국의 3650지구와 일본 도쿄의 2750지구가 함께 이룬 협력 사업"이라며 "가족중심케어 모델은 신생아와 부모 모두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공대 교수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어…논리적 모순” 주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의 고난도 문항으로 꼽힌 17번 문제를 두고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문항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 개념을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두뇌의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존재가 원래의 인격과 동일한지 판단하도록 구성돼 있다. 문제의 ‘갑’은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평가원은 이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보기로 3번을 제시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직무연수’

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정책에 대한 내용의 특강과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에 대한 특강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올해 수련시설 유공자 포상은 시립 성동 청소년센터가 대상을,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어진 토크콘서트는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사회 하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부원장과 박용성 부산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김성숙 경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이 밖에도 부산지역 청소년 활동사업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도 열렸다.권일남 협회장은 “이번 운영대표자 직무연수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전국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우리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지역 간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수는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산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현대해상화재보험, 보람상조라이프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모두 진짜" 사생활 폭로자 또 입 열자…이이경 "고소 완료" [공식]

"해당 행위는 국내외 어디서든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선처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촬영장으로 보이는 이이경의 셀카도 함께 올렸다.이이경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곧 "AI로 조작했다"고 사과했지만, 이후 "AI는 거짓말"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4일에는 SNS에 "인증샷 공개할까 고민 중"이라며 "AI(조작이) 아니라 억울하다. 나쁜 놈 피해자로 만들었다. 고소도 당한 적 없다"고 적었다.A씨는 지난 19일 다시 한번 SNS에 글을 남기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A씨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며 "내가 올린 글로 혼란을 드려 사과한다. 사실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고 썼다.



서울시, 대학생에게 1만개의 일경험 기회 제공

대학교 1~2학년 및 비진학 청년 대상이다. AI 역량 검사, 현직자 멘토링 등을 통해 진로·직무 탐색을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한다.② 챌린지. 캠프에서 찾은 진로를 실제 과제 수행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학생들이 관심 기업과 프로젝트를 직접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③~④ 인턴십 I·II.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는 단계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 지원 과정이다. 캠프와 챌린지는 2026년 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이날 공개행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동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남과 다른 경험이 자신감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



[속보]한덕수 재판에 나온 김용현 측 변호인들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50대 가장, 교통사고로 뇌사…4명에 새 삶 선물하고 하늘로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노승춘(55)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 이제 제가 지켜줄 테니, 맘 편히 잘 지내요"라고 마지막 편지를 띄웠다.홍민성



검찰 물갈이, 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 주민철…"안정·쇄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겨냥하기도 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2027년 말 개통 예정

또 전력선, 도시가스관, 상･하수관로 등 지장물이 당초 설계 대비 1.8배, 암반은 1.4배 증가해 공정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지난 7~8월 하루 최대 426㎜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정거장 전체가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광주시는 이 같은 현장 여건을 종합 반영해 토목 공정 이후 진행할 건축, 전기·신호·통신, 소방 등 10개 분야 공정 등을 통합 분석한 결과, 기존 계획보다 1년 지연된 2027년 말 개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현재 토목 공정률은 95.2%로, 광주시는 2026년 말까지 토목, 건축, 전기·신호·통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약 1년간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시운전은 철도안전법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열차 운행 적절성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이며, 해당 절차를 통과해야만 개통이 가능하다.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장물 추가 발견과 암반 증가, 극한 호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통 일정이 조정됐다"면서 "도로 개방은 예정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남은 공정은 분야별로 긴밀히 연계 추진하고 공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 2027년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 김장페스티벌 21~23일 개최

심민 임실군수는 "청정 임실 지역의 신덕면에서 자란 우수한 배추와 최고를 자랑하는 임실 고추, 각종 채소, 재료들로 만들어진 양념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길 바란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최고의 김장 김치를 고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 임실군은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체험행사를 오는 21~23일 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체험행사를 신청한 참여자들은 이날 신청한 만큼 김치를 버무려 가져온 김치통에 담아가면 된다.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모두 상소 취하·포기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공개

전주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다.



부천 시장 돌진사고 피해자 2명 추가로 숨져…사망자 총 4명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경찰은 A 씨 트럭 내 '페달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코인·비상장주식 ‘투자리딩방’ 사기 245억원 챙긴 118명 검거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84명으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대·해밀학교 손잡다… 인순이 이사장 “다문화 청소년의 ‘친정’ 되고 싶었다”

양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인재 성장 캠프 운영,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 역량 강화·진로 탐색 지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흥민, '임신 주장 금품 요구' 20대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전북교육청, 청소년 흡연 방지 협력 강화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북도청 담당부서 및 시·군 보건소, 학생금연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에 지역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흡연 문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또 불출석…구인영장 집행 전망[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에 또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훈,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찾아 “착공 앞당기도록 지원 다할 것”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세대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시는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3·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예정이다.



“한우 아니다” 거짓 신고한 건물주…임대차 분쟁이 부른 실형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식당이 외국산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한 건물주가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적 신고라고 판단했다. 18일 광주지법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물주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강벨트 공급 신호탄 '노량진 1만호' 청사진 나왔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의 1만 세대 공급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벨트 19만8천 호 공급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전 구역을 2027년까지 모두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약 1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한강벨트 19만8천 호 공급 계획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민종, 컨테이너 생활에 무전취식?…"강남서 잘 살고 있다"

김민종은 이를 언급하며 "방송이 그렇게 무섭다. 머리와 수염을 길러서 처음엔 알아보시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아보고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됐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전했다.김민종은 "작품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듣지 않으셨다.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자 '됐다. 왜 그러고 사냐.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시더라"고 무전취식 루머가 생기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머님, 저 건강하고 행복하다.



국힘 대변인 발언 조사 착수한 인권위… 대변인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

인권위는 박 대변인 발언을 두고 제기된 진정 9건을 조사과에 배당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진정 외에도 민원 1건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검, '바쉐론 시계' 의혹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

또 김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받기로 약속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특검은 지난 8월과 이달 17일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오는 20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고려대, 개교 120주년 맞아 MIT GHI와 ‘AI 시대 대학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최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 아구스틴 라요 MIT 인문·예술·사회과학대학(SHASS) 학장이 축사를 한다.기조강연으로 프리츠 브라이트하우프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다루며 문을 연다. 인도 출신 신화학자 데브두트 파타나이크는 STEM 분야와 예술·인문학이 사회적 감정 및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이어지는 네 개 세션에서는 AI와 인지 등 미래 학문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색한다.



부산상의, 해수부와 상시 정책협력 채널 구축

이를 위해 톤세 영구 적용, 본사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부산의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양 회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임을 공표하는 상징적 선언이며, 글로벌 해양 허브로 나아가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부산경제계와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협력단계로 들어선 만큼 부산이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도 모든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전 장관도 “해수부 부산 이전은 글로벌 3대 항로와 북극항로가 교차하는 해양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해양수도권으로 도약시키는 새로운 국가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출발점”이라면서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와 병행해 수리조선 단지 조성, 벙커링·선용품·선박정비 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부산이 단순 환적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조선 서비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부산상의는 전 장관이 부산상의와 정례화를 넘어서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립미술관, 저작권 논란 백남준 '거북' 2년 만에 공개

울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음에도 저작권 논란을 빚으며 '소장품 아닌 기증품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백남준의 '거북'이 2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다.



20대男, 아파트 20층서 이불 털다가 추락해 '사망'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단에 A씨가 추락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이불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A씨가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털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을 것으로 판단,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단독]‘정치인 체포 지시’ 2차 증언 전 홍장원 측근에 ‘수상한’ 접촉···“당신 승진 누락 알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월15일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A씨가 홍 전 차장 보좌관 B씨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B씨가 만나기 전인 같은 달 4일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2월20일 탄핵심판에도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조 전 원장의 전임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당시 현직 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과 교감했다고도 의심한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완료

이에 따라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고립청년 맞춤형 지원

전북 익산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1인 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응 구축사업'에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익산시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4억6천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립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의성서 노부부 흉기에 찔려 사망… 사위도 부산서 숨진 채 발견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쯤 의성군 의성읍의 한 주거지에서 70대 A씨와 아내 60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BTS 정국 “가둬버릴 것” 경고에도…50대 일본인 여성, 집 침입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에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정국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설탕 담합 의혹' 제일제당·삼양사 고위임원 신병 확보

국내 주요 제당 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양사 이모 부사장의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최 대표 등은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담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후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제당 업체 관계자를 조사해왔다. 이러한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은 설탕 가격 담합의 최종 책임이 최 대표 등 윗선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차원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성 60·70대 부부 흉기찔려 숨져…사위 다른 곳서 숨진 채 발견

19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 씨(47)의 아내가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상 징후를 느껴 신고했으며, 장인 B 씨(70대)와 장모 C 씨(60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B 씨와 C 씨는 여러 곳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오면 가둬버린다" BTS 정국 경고에도…또 주거침입 시도

증거 다 확보했고, 기록은 다 되니까 (경찰서) 끌려가고 싶으면 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김수영



“25억 안 냈다”…김건희母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행정안전부가 19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의정부지검 통보를 근거로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효력이 유지됐으며, 확정된 과징금 중 25억여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김승섭 교수 “쿠팡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노동을 야간으로 밀어 넣을 것”

쿠팡의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새벽배송은 쿠팡의 심야 물류 배달 서비스로, 자정 이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오전 7시까지 집 앞에 물건이 배송된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새벽배송 금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반론을 펼쳤다. 그는 “‘새벽배송 논쟁’은 혁신의 이름으로 점점 야간으로 들어오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택배 노조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한 것은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와 현장 노동자들 중 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새벽 배송 축소에 큰 거부감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배송 서비스 축소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들, 소비자들까지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노동자들은 소득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소비자들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 편리함의 비용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외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 상황에서 새벽배송 축소 논의는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말하자, 왜 ‘쿠팡만’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약 30만 년 정도로 잡는데, 야간 노동을 한 기간은 그중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밤에 잠을 자며 회복을 하고 낮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도록 진화해왔다. 연구들이 쌓여 건강 위협에 대한 근거가 처음 국제적으로 공표된 것은 21세기인 2007년이었다. - 모든 야간노동이 문제인데, 쿠팡 새벽배송을 따로 이야기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이 있나.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쿠팡은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일 배정을 시키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특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극한까지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노동자가 겨우겨우 자신에게 할당된 양을 배송하고 나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을 ‘이 정도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배정된다. 알고리즘은 오직 수학적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은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이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야간 플랫폼 노동은 모두가 자는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이들이 그 고립감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인지적인 역량 감소로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새벽배송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중 하나인지라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선행 연구도 매우 드물다. 건강 위험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낮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야간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해도, 야간 노동과 플랫폼 노동과 배달노동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쌓여있다. 실은 그것이 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야간 플랫폼 노동은 그 발전 방향과 배치된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원주 겨울철 화재, 부주의가 주요 원인…건수는 매년 감소세

19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원주 지역에서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444건이다. 2021년 130건, 2022년 118건, 2023년 104건, 2024년 92건으로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화재 원인의 대부분(약 94%)은 실화이다. 매년 10명 이상 발생했던 화재 인명피해는 지난 겨울철 3명으로 감소했고, 재산 피해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겨울철 피해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정부, '참여·연대·혁신' 미래비전 제시

주민 주권·동반자 관계 확립·균형발전 등 3대 목표 제시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향후 30년을 이끌 새로운 지방자치 미래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를 토대로 마련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내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 이이경 루머 폭로女 또 입열자..소속사, 결국 강경 대응

나쁜 놈 피해자로 만들었다. 고소도 당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A는 19일 이이경 사생활 유포 관련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야 할까 봐.



불륜 걸려 도망치다 사망한 친구…"장례식 가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남성이 자신의 고향 친구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다"며 "고향 친구인데 막 친한 사이는 아니고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라고 덧붙였다.A씨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문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이유를 알고 있어서 솔직히 XX같이 죽은 거라 뭐라 할 말도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안 가나"라고 질문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조문 가는 게 맞다는 이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가 아무 말 없이 나올 듯", "안면이 좀 있다면 그래도 갈까 싶다.



기후변화로 바뀐 곤충 지도…국내 섬 지역 미기록종 곤충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성

지난 4년간 국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곤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대·아열대 곤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아열대성 어종이 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수온 상승이 생태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공개한 ‘2021~2024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국내 섬 지역에서 발견된 미기록종 곤충은 총 45종이다. 국내 섬 지역에서 새로 발견한 곤충 45종 중 25종(55%)은 열대·아열대성 곤충이었다. 새로 발견된 열대·아열대성 곤충은 제주도와 거제도 등 주로 국내 남부 섬 지역에서 서식했다.



"해외서 한글로 쓰는 마음, 큰 울림 남겨"…동포문학상 시상식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 단편소설, 수필 3개 부문의 대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어머니의 영전에 이 상을 바친다"라고도 덧붙였다. 시 부문 대상 박태인 작가는 "문학이라는 공통 언어로 세계 곳곳의 동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첫 수상이어서 더욱 과분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은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연변 동포와 전 세계에서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모든 이들에게 주는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16년째 심사를 맡은 박상우 소설가는 "전 세계 삶의 궤적을 작품으로 접할 때마다 제 시야가 좁았음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그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흐름이 "이민·정체성 단계를 넘어 난민·기후·경제·디지털 문화를 아우르는 확장된 세계"라고 진단하며 "재외동포 문학이 세계 문학의 한 지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난각번호 4번인데…” 달걀 고가판매 논란에 입 연 이경실 “품질 월등”

이어 “이번 논쟁은 난각번호 4번 달걀 한판에 1만5000원, (난각번호) 1, 2번 달걀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 때문에 시작됐다”며 “일반적으로 4번 달걀 30구에 1만5000원은 비싼 가격이 맞지만, 우아란의 품질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떠한 달걀보다 월등히 좋고 가격에 걸맞은 가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실은 “누가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육환경 및 달걀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논란을 통해 1, 2번 달걀만 좋고 4번은 무조건 저품질인 게 아니라, 4번 사육환경에서도 품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의미가 제대로 설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난각에 표기된 1, 2, 3, 4번은 사육환경이며 달걀의 품질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이경실은 “우아란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육환경이 아닌 원료와 사육방식의 차이다.



1억7천만원 들인 전남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저조

박현숙 도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운영 계획 재정비 필요"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동부권 직원들의 유연근무를 확대를 위해 순천에 구축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서부권에 위치한 무안군에 있는 본청까지 오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다. 원격근무제의 한 형태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주거지나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방식이다.



김제시, 부모 중 1명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 지급

그동안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무부, 박철우 중용으로 정면 돌파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결정의 핵심 인사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하면서 논란의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박 검사장은 당시 항소 제기를 결정한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실제 박 검사장을 겨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카페가 충전소냐”…‘전동휠’ 충전까지 등장한 스타벅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타벅스서 전동휠 충전 포착…충전은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스벅에서 충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며 “전동휠 실내 충전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적었다.이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철우 "글로벌 호텔 체인 업무협약 등 APEC 효과 가시화"

"'아태 AI 센터' APEC 개최도시 경주에 와야"…포스트 APEC 보고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PEC 영향으로 경주 방문 외국인이 36%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도는 이처럼 경주를 세계에 각인하는 등 APEC 효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지사는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도전과 관련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APEC 개최지인 경주에 센터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강력 규탄"

이들은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서부지법 난입 촬영’ 다큐 감독 “광장의 역사 기록했을 뿐”…다음달 2심 선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4일 정 감독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9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감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정 감독은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홀로 섰다.



"뽀뽀가 범죄? 분하다"..BTS 진 성추행한 日여성, 억울함 토로

지난 18일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분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서울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그가 일본으로 귀국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 위반 사업장 17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환경관리 위반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母 최은순 25억 체납…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행안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 원을 체납해 올해 개인 최대 체납자로 확인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1회 충북 브리지 대회,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개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지역 단위 브리지 대회가 현대백화점 충청점 토파즈 홀에서 18일 열렸다.‘제1회 충북 브리지 대회’에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생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까지 약 40명의 청주·충주 지역 브리지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브리지는 두뇌 활동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52장의 카드를 통해 전략, 판단력 등을 겨룬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택수 전 국가대표 탁구 스타이자 대한체육회 선수촌장, 김윤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윤현우 충청북도 체육회장, 진용섭 충주시 체육회장, 이광섭 충주 브리지 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충청북도브리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충북에서 개최된 첫 공식 브리지 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 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브리지 문화가 충북 전역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소식] 달성경찰서 신청사 준공…"근무환경 개선, 현장 대응력 향상"

대구 달성경찰서가 19일 신청사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타벅스서 전동휠 충전 포착…"이러다 전기차도 하겠네"

카페 매장에서 전동휠을 매장 콘센트에 꽂아 충전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카페에서 어디까지 충전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에서 뜨겁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서 전동휠 충전 포착, 충전은 어디까지? 최근에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전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제보까지 올라오며 논란은 한층 확산했다.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도 커졌다는 점이 우려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응급실 못 찾아 숨진 고등학생…1시간 동안 치료 못 받은 이유는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한 학생이 쓰러져 있는데, 심한 발작 등 간질 증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학생을 싣고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구급대원은 학생의 증세를 고려해 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연락했다. 병원 측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급대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 산하의 구급상황관리센터 측에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대부분 역시 소아 신경과 관련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학생이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한 경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구급대원이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제대로 알리고, 긴급 처치 역시 제때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심정지 상태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가 병원에 어떻다고 말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핵심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눈길'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2026년 국비 증액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김병기 원대대표를 만나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전국 유일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대 국립의대 2027학년도 정원 배정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산단과 배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여수 석유화학·광양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 제정 △전남이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담은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한병도 예결위원장에게 △핵심 SOC 사업 △'국립 김산업 진흥원' 마스터 플랜 수립 △AI(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전남도 5.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의 비결은..."증거 채택 절차 위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7조원대 배상을 요구하며 벌인 국제 분쟁이 우리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간암 아버지에 자신의 간 60% 이식한 대학생 ‘가천효행 대상’

가천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다문화효부상 대상은 필리핀 출신의 윤지수 씨(35)가 수상했다. 윤 씨는 2009년 한국으로 시집와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유엔 기후총회서 K팝 팬들도 목소리…문화분야 탈탄소화 촉구

K팝을 사랑하는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활동을 펼치는 K팝 팬들이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문화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구했다. K팝을 매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촉구하는 단체인 '케이팝포플래닛'은 18일(현지시간) COP30 블루존에서 K팝 팬들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김 장관은 "문화는 인류의 삶과 함께했다"면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후재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 "아이 임신" 3억 뜯은 협박女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씨는 8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세운지구 주민들 “강남 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안되냐”

세운지구 주민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에 묻는다. 세운4구역을 콕 집어 높이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에 문제 판매' 전현직 교사 96명 고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전 광진구 광남고에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제20시험지구 제3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한 수험생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세금 1232억원 미납 '얌체' 시민들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서울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부동산업 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0명으로부터 12억 1212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명으로부터 6억 1100만 원을 징수했다.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



'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 못 보는 6살 손자에게 희망 되길” 4명 살리고 떠난 50대

사고 다음 날이 아들의 생일이었기에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노 씨의 손자가 선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기에 가족들은 기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 이제 제가 지켜줄테니, 맘 편히 잘 지내요”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새벽 길거리서 여성들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 2년에 집유’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할 목적을 갖고 접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도 ‘학생’으로 인정해주세요”···김천 시골마을 초등학교서 무슨 일이?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유튜브 방송 수익금 나눠줄게” 수천만원 사기 50대 징역 2년6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유튜브를 이용해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교사 참여 확대할 것"

충남도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지역 아동학대 매년 1천건 이상…경찰·지자체 예방 '분주'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청은 본관에 아동학대 사례를 전시하고 직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아동학대 예방 중요성을 알렸다. 경남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1천585건, 2024년 1천819건, 올해 지난달 기준 1천709건이다. 올해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은 친부모가 4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지역 지자체들도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아동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전북교육청 "비정규직 21일 파업에 대체급식·통합돌봄 등 대응"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청과 14개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앞 못보는 손자에게도 누군가...” 4명 살리고 하늘로 떠난 50대 가장 [따뜻했슈]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가장이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 이제 제가 지켜줄 테니, 맘 편히 잘 지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비대면 진료 초진, 거주지로 제한…“장점 줄어” “안전 강화” 엇갈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울주군,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 보호제도와 안전 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했다.



강원자치도,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공개

강원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32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원)이 해당된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시판] 전북기협·신문윤리위·언중위, 전주서 언론인 교육

전북협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19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언론인 교육을 진행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쓰기’는? ‘한글실험프로젝트’ 다섯 번째 [정동길 옆 사진관]

김초엽 작가 등 23팀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쓰기-도구-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쓰기와 도구의 관계를 살핀다. 전시는 이날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진행된다.



행안부, 지방자치 세미나·학술대회 개최…'지방자치 30년' 평가

행안부는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울산더M컨벤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사회연대경제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 국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등 주민 삶과 밀접한 15개 세션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식당서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위협한 60대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中企 우수제품 조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사진)는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모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기업 간 기술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00년 설립돼 올해로 26주년을 맞았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구매해 주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00년 우수제품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세웠고, 본격적인 협회 활동이 시작됐다. 조달 실무 교육·제품 개선 컨설팅·제도 변화 설명회 등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귀여워서 그랬다”…20대 여직원 엉덩이 손댄 60대 사장 벌금형

재판부는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답했다.김 판사는 또 “피해자는 증거가 명백한 부분만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강원랜드, 10년간 3조 투입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거듭난다

고급형 ‘웰니스 빌라’에는 온천형 객실과 전용 테라스 스파, 싱잉볼·요가·매트 필라테스 등 전문 프로그램이 도입돼 체류형 웰니스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레포츠존은 체험형 콘텐츠가 대폭 확장한다. 산림 지형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파크에는 7종의 콘텐츠가 운영되고 사계절 썰매장과 펫 빌리지 등 가족형 시설도 강화한다. 강원랜드는 리조트 전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이동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국회 찾아 예산 확보 총력전 '관심'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이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지역 핵심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초부터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간사실,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고 주요 국비 사업의 필요성과 증액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광주에 가져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실시계획인가 완료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1년만에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토지공급은 필지별 특성에 따라 직접 개발, 사업자 공모, 일반 분양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부동산 정책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후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토지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랑구,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제설 인력 6천명 확보"

구는 지난 14일 제설대책본부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132m 질주…부천 전통시장 덮친 트럭, 사망자 4명으로 늘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고 당시 중상자로 분류됐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지난 18일 오전과 이날 오전 각각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로, 돌진 사고로 크게 다쳐 그간 연명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직권남용’ 원주시 전 비서실장에 무혐의 처분

건설사가 원주시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를 받아온 원주시장 전 비서실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 의성서 노부부 피살돼 경찰 수사···사위는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경북 의성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사업장 13곳과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기배출사업장 13곳과 '제7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신경호 교육감 "내일을 준비하는 강원교육으로 진화하겠다"

또 "AI·디지털 전환을 대비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를 구축했고, 다문화·글로벌 변화에 대응해 이중언어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모국어·한국어 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총 3조9천9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캄보디아 사태가 드러낸 디지털 범죄…"미디어 리터러시가 방패"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대책과 관련해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에서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가천문화재단, 제27회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선정…김재우·이지원 대상 수상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상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상금)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함께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총경회의 좌천' 황정인 총경, 헌법존중TF 팀장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 실무팀장에 지난 2022년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황정인 총경이 발령됐다. 황 총경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강원도,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 공개…압류·공매 진행

지방세 체납 29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명…체납액 151억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한 강원지역 326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천220명(52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원)으로 총 1천280명이다.



안산 시화쓰레기 매립지, ‘새로숲’ 정원으로 돌아온다

도는 총사업비 989억 원을 들여 45만㎡(약 13만6300평) 규모의 지방정원을 만든다.



이국 시의원 "전주시 함께복지사업, 음식 무료 제공으로 변질"

전북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추진 중인 '함께라면·함께라떼' 복지가 무료 음식 제공사업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시범운영 당시 3천800명이 이용하고 위기가구 42명을 발굴했던 것과 비교하면 위기가구 발굴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함께복지 시리즈가 본래 취지였던 고립·은둔 위기가구 발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무료 음식 제공사업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가품질경영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직군·직무별 필요 역량모델 정립 및 직급 및 미래형 인재양성 콘텐츠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 높이 평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현장밀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인재개발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혁신 활동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단체를 서훈·표창하는 시상식이다.



“고수익 보장” 리딩방 투자사기로 245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가짜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일당 11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84명의 투자자로부터 2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를 거점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총책·조직관리팀·콜센터·자금세탁책·유인책·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다” 주장

평가원이 공개한 정답은 3번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갑의 입장도 옳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스캔 프로그램으로 의식이 재현되면 ‘단일한 주관’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다는 것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기 '2027년 말' 조정(종합)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을 '2027년 말'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건축, 전기·신호·통신, 소방 등 10개 분야 공정 등을 통합 분석한 결과, 기존 계획보다 1년 지연된 2027년 말 개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1차로 초기 공정 지연과 일부 난공사 구간 발생으로 2023년 말 개통 예정이 2024년 말로 연기됐고, 2차로 공정 재조정과 시운전 일정 반영으로 2026년 말로 다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공정 재조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 내 1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울산 울주군 결식아동 1101명 급식 지원.. 급식단가 1만원

울산 울주군은 겨울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 총 1101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은 심의 대상 아동과 기존 지원 대상자 1093명을 포함해 총 1101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이화홀에서 ‘2025 겨울방학 대비 아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앞 못 보는 손자에 희망 주려…” 4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50대

아내 윤정임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가족 생각만 해준 당신,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응급실 못 찾아 숨진 고등학생…1시간 동안 치료 못 받은 이유는

최근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고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당시 이송 상황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학생의 옷을 벗겨 신체를 정밀하게 확인한 결과 꼬리뼈 쪽에 심한 외상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구급대원이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병원에 제대로 알리고, 긴급 처치 역시 제때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심정지 상태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가 병원에 어떻다고 말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독 청소년 교류 새 장 열려…내년부터 200명 교환방문 추진

한국독일네트워크·주한독일대사관 등 MOU 체결…2028년 이후 연 1천명 규모로 확대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가 국회 및 주한독일대사관과 손잡고 내년부터 양국 청소년의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사단법인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국-독일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희정·김영배 국회의원(한독의원친선협회),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김효준 ADeKo 이사장이 참석해 양국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을 공식화했다.



원주 돈사서 화재…30여분 만에 초진·인명 피해 없어

화재 현장 일대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40여건이 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중남미 시장 공략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이 광범위한 육상 운송 의존도로 인해 상용차 타이어 비중이 높고, 비포장도로가 많아 품질 요구 수준이 특히 높은 시장인 점을 감안해 이번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상용차 신제품 출시를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선보이며 중남미 시장 공략을 한층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 박람회는 브라질 남부 최대 규모의 운송 박람회로, 금호타이어는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상용차 (트럭버스용) 타이어 주요 신제품을 선보이며 트럭, 트레일러 제조사 및 상용차 타이어 딜러사들과 소통했다. 임승빈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남미는 자동차 생산 증가와 타이어 수요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가 있는 시장"이라며 "금호타이어는 '마샬' 브랜드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딜러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손가락 잘라 넘기겠다" 협박한 범죄조직 일당,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에 가담,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한덕수 재판부,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명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출석한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5·18 기념재단 "장동혁 참배 저지 시위는 정당…수사 중단"

5·18 기념재단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방해한 시민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했다.



전통시장·인도 덮친 비극…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차량 돌진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전날과 이날 오전 각각 숨졌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당일 숨진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ｍ 후진했다가 132ｍ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4년 페달 오조작 사고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부터 페달 오조작 사고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전 환경단체 "침수 예방은 준설 아닌 과학적 근거 따라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일 "대전 내 침수 피해가 하천 준설 부족 때문이 아닌 도시 구조와 사회적 취약성이 결합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대전시의 하천 준설 대책을 비판했다.



"내 아이가 아닌데"…바뀐 아이, 엄마의 직감으로 되찾았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잠시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기의 얼굴이 낯설다는 점을 산모가 CCTV를 통해 직접 알아채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각기 다른 가족 품으로 갈 뻔한 상황이었다.사건은 지난 8월에 발생했다. 산모 A씨는 신생아실 CCTV를 통해 자신의 아기를 확인하던 중 이상함을 느꼈다.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이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이다. 곧장 신생아실을 찾은 A씨는 조리원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조리원은 A씨의 아이가 다른 산모 B씨의 아기와 뒤바뀌었음을 인정했다.



감전으로 개 25마리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벌금형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읍 지역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넣은 뒤 고압 전류를 흘려 감전사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하게 도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호남고속鐵 광주송정역사 2배 넓어진다"...국가철도公, 증축 착수

이에 따라 공단은 발주 시기를 고려한 노임단가 조정 등 적정 공사비를 재산정해 참여 여건을 보완했으며, 그 결과 ㈜신세계토건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 10월 공사계약을 마쳤다.이번 증축 공사는 2030년 기준 하루 이용객 3만7000명의 이용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총 386억 원의 사업비 투입, 현재 연면적 5755㎡ 규모의 지상 4층 선상 역사를 1만779㎡ 규모로 두 배 가까이 확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이다.특히, 이용객들이 이동하는 통로 및 대합실 공간인 콘코스를 확장하고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해 역사 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아울러, 열차가 운행 중인 역사에서 시행되는 공사인 만큼 열차 승차 위치 조정, 공사 구역 분리, 야간 차단 작업 실시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또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활용해 공사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계획된 준공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건축 분야 사업관리를 시행하게 된다.정기연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은 “이번 증축으로 광주송정역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확장된 시설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울산항만공사가 노사간 상생 및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5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19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1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며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모가 한눈판 새 아이라이너 칠갑"…토니모리 "광고 아냐"

이모는 "넌 앞으로 1초라도 내 눈에서 벗어나지마"라고 썼다. 일각에서는 "애가 저렇게 바른 건 말이 안 된다", "학대 아니냐.



“소녀상 입맞춤·경복궁 대변”…도 넘은 외국인 ‘민폐 관광’ (종합)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경복궁 대변·광화문 상의 탈의 러닝 등 민폐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칙금 상향 등 강력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대변을 본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태에 강력한 제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복궁 담에 기대어 요가 자세를 취해 논란이 일었던 베트남 여성도 같이 등장했다.이 같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동’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0일 낮 서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내 돌담 아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일행이 대낮에 길가 수풀 아래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틱톡 이용자가 대형 스피커로 케이팝 아이돌 노래를 틀고 지하철을 활보하는 모습. 틱톡 @shayanparstv 캡처 제주경찰청이 지난 8월 도입한 다국어 계도장.



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 동포장학생 145명 제주도서 역사문화체험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장학생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野의원 무더기 실형 구형된 '패스트트랙 충돌' 내일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역 경제활동 여성 인구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낮아

울산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19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권 여성 경제활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울산지역 여성 고용률은 49.1%로 나타났다.이는 전국(55.6%), 부산(50.5%), 경남(54.8%) 보다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말 15세 이상 울산 여성인구는 46만 4000명으로, 2015년 47만 5000명 대비 1만 1000명(-2.3%) 감소했다.반면 취업자수는 22만 8000명으로 2015년(20만 4000명) 대비 2만 4000명(11.7%) 증가했다.고용률은 2024년 49.1%로 2015년(43.0%) 대비 6.2%포인트(p) 상승했다.울산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54세로 2024년 기준 65.9%를 기록했다.산업별로는 '공공행정' 2만 3000명 증가, '보건복지' 2만명 증가, '숙박음식점업' 2만7000명 감소했다.직업별로는 '전문가' 3만 5000명, '사무' 3만 3000명, '기능원' 1만 4000명 증가했다.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여성은 18만 300명이고, 비취업자는 7만 9700명이다.



강원소방, 제16회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서 장려상 수상

강원소방 김남규 소방교는 이번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화재조사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군민 58%, 하동군 상징 나무 바꿔야"…은행나무 대신 차나무

군이 지난달 군민 1천81명을 대상으로 군목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58.8%(636명)가 군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상징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장시호 태블릿PC' 반환 소송 항소심도 "최서원에 돌려줘야"

이후 폐쇄회로(CC)TV 확인으로 이를 파악한 특검팀 추궁에, 장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지역 난독증 의심 초등생 1천명 넘어…최근 3년간 증가세

올해 경기지역 난독증(읽기 곤란) 의심 초등학생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48명 이후 3년간 증가세가 이어졌다. 난독증 의심 여부는 담임 교사가 수업 시간 등을 이용해 읽기 능력을 관찰한 체크 리스트와 학습 저해 진단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통상 고위험군부터 난독증을 의심하지만, 저위험군이어도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난독증 의심 학생으로 분류한다.



인천 송도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25일 개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국내외 바이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됐다.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오는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바이오 전문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 “수능 국어 17번 문항 정답 없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 국어 영역의 고난도 문항으로 꼽은 국어 17번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담은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로,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보기’의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철학과 교수는 한 수험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 보았으나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는 의견을 올렸다.



마포구 제설대책 가동…"도로열선 추가하고 친환경 제설제 늘려"

제설 능력 강화를 위해 도로열선을 올해 12곳 추가해 모두 40곳에서 운영한다.



[경북소식] 산불 피해 주민에 가정용 보일러 210대 전달

산불 피해 주민에 가정용 보일러 전달 = 경북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도청에서 산불 피해 주민에게 가정용 보일러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를 본 지역 내 주택 부분 소실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 가구에 보일러 210대를 기증했다. 산불 피해 어촌계 연안에 어린 전복 15만 마리 방류 =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19일 영덕의 산불 피해 5개 어촌계(7개 어촌마을) 연안에 어린 전복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찰, '교내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금지 통고(종합)

경찰은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시민·여타 단체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지 통고에도 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산 등을 할 수 있고, 주최자 및 참가자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토요일인 22일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강경 보수단체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 아동·보육 예산 연쇄 감액…지원 공백 우려

광주시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예산과 어린이집 관련 보육 예산이 대폭 감액돼 돌봄 공백과 보육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경찰, 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한 50대 일본인 내사

일본인 여성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열려고 시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난달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남시, 5호선 역사 환경관리 민간위탁 전환…"3년간 18억 절감"

경기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역사 환경관리업무를 내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의자와 닮아"…눈썰미 좋은 경찰에 귀금속 절도 수배자 덜미

부산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취소율 15.4%…"행정력 소모"

전북 전주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속보] ‘연기이론 언쟁’ 끝에 동료 살해한 40대 단역배우…징역 12년

경기 안성에서 술자리 도중 연기이론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역배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평가 ‘우수상’ 수상

인천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시·국민의 힘 부산시당,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구축 힘 모은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박형준 시장,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민·관·정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주소식] 고위험 정신질환 가해자 6명 치료비 지원

경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서 발생한 아동·노인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를 선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2028년까지 2배로 확장…증축 공사 본격 추진

공사업체 입찰 수차례 유찰…사업비 조정 후 신세계토건 선정 비좁고 낙후한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19일 광주 남구에 있는 본부 사무실에서 광주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착수 안전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단계별 시공, 여객통로 확보, 임시건널목 설치 등 방안과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단독] 나경원 일가 ‘0%’ 조국 일가 ‘9.2%’ 사학 법정부담금 ‘펑크’ 어쩔 수가 없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2년 넘게 女탈의실 불법 촬영한 태권도 관장…피해자 10여명

A 씨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철위, 무안공항 참사 내달 '공청회'…유족들은 "반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내달 4∼5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다.공청회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일차 오전 '조류', 오후 '방위각시설', 2일차 오전 '기체(엔진)', 오후 '운항' 분야 순이다.



유죄→무죄→유죄→유죄→무죄→무죄…농협 내부고발자 ‘9년 재판’ 끝 무죄

조합장 B 씨가 조합원들에게 수박 등을 주며 기부행위를 하고 조합해야 할 축의·부의금품을 조합장 명의로 했다는 신고였다.B 씨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았다. A 씨는 고발장과 함께 B 씨가 과일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꽃배달 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전표 등 자료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광주법원)는 A 씨의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상고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조합장 비위 고발자, 두차례 파기환송끝에 '개인정보 누설' 무죄

조합장 비위 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지역농협 관계자가 대법원을 두 차례 오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남 나주 모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2017년 5월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원주 돈사서 화재…진화 완료·인명 피해 없어(종합)

초진을 마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가격표시제 대상’ 헬스장 깜깜이 요금제 여전…소비자 불만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험한 현실은 딴 판이다.대체로 요금표도 비치·부착하지 않고 ‘행사가격’만 고지하고 있었다. 가격 표시가 제대로 돼 있던 곳이 ‘천사 같다’고 생각했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가격 정보는 ‘이벤트가’이고 실제 가격이 아닌 곳도 있었다. 전화로 다시 물어봤더니 ‘와서 상담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채윤(22)씨도 “가격표를 공개적으로 표시해 둔 곳은 한 곳도 못 봤다.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국회·부처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9일 국회와 정부 부처를 찾아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다.



[담양소식] 정철원 군수, 광주 북구 석곡천 정비 요청

정례회에는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 광주 광산구와 북구 등 인접 4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문구 유사성에 기대 출제”…포항공대 교수, 수능 17번 오류 제기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 교수의 분석을 받았고 여러 차례 확인해 본 결과 정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장우, 파리서 '샤넬백' 샀다가 폭탄 맞은 사연

그랬더니 자물쇠가 잠겨있었다"면서 "'명품백을 사니까 자물쇠가 담겨오네?' 싶어 흔들었더니 삑삑 소리가 났다. 직원이 돈을 내라고 해서 '무슨 돈을?' 이랬더니 세금을 내야 한다더라"라고 전했다.함은정은 "자진 신고 안 해서 원래 가격 냈겠다"고 우려하자 이장우는 "자진신고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싸 온 거다. 그걸 냈더니 한국에서 사는 거보다 비싸게 산 셈이었다"고 고백했다.함은정은 "근데 엄마 너무 좋아하셨겠다"고 말했고 이장우는 "엄마 너무 좋아하지.



백신 임상 지원 설명회…"팬데믹 대비 신속개발 체계 강화"

LSK 나현희 본부장은 백신 임상시험의 신속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국제백신연구소 심병식 수석연구원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갖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현직 교수 “AI 커닝, 터질 게 터져…금단증상 수준 의존도”

대학가에서 AI(인공지능) 관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학 평가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AI 사용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프로그래밍 시험에서 ‘AI 사용+시험시간 단축’과 ‘AI 미사용+시험시간 연장’ 가운데 선택하게 하면 대부분이 전자를 택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리포트나 논문 같은 과제에 대해서도 “AI 사용 금지는 무의미하다”며 “처음부터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과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서 보던 그 얼굴…" 눈썰미 좋은 여경에 귀금속 절도 수배자 덜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15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귀금속점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에 있던 시가 185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금목걸이를 훔친 뒤 CCTV가 없는 골목을 이용해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A씨는 훔친 금목걸이를 해당 귀금속점에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 공개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미래비전은 '참여·연대·혁신'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된 것에 비해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됐다.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도 추진한다.



상명대, 모나밸리·굴다리영어조합법인과 라이즈사업 연계 협약

상명대는 19일 천안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모나밸리 및 굴다리영어조합법인과 충남 RISE 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종묘가 안된다면 왜 선정릉은 되나? 세운지구 토지주들 반발

이들은 이에 따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제례 공간과 건축양식이 등재 기준이지, 주변 노후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며 "세운지구 재개발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종묘의 가치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높이 계획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자,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선정릉은 문제없고 종묘는 안 되는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차 반발했다. 세운지구 토지주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유산인 선정릉 주변에는 고층빌딩이 즐비한데, 종묘만 예외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높이 규제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론스타 배상 취소' 배경은…'적법절차 위반' 파고들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정부는 먼저 해당 판단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을 인용한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금융위의 가격 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이후 취소 절차 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문제 삼았다.반면 론스타 측은 원 중재판정에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을 주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2년 4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원 중재판정부는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토대로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아울러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이 정부의 취소 절차상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정부로서는 배상금이 모두 사라진 것과 함께 소송에 든 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ISDS 최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적십자병원에 트라우마 치유센터…5·18과 동떨어져"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광주 적십자병원에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짓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5·18과 동떨어져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는 19일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옛 광주 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가 5·18 단체, 시민단체, 건축가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옛 적십자병원 활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어 "계획에는 창업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창업과 5·18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세금을 축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작업 대출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초기 대응 중요"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지난해 1만539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누구나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및 은행 법무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아래는 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작업 대출이란▲금융 사기의 일종인 작업 대출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 전체를 뜻한다.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섣부른 자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자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강원라이즈센터, RISE 실행위원회 개최…대학 간 협력 강화

각 대학은 온오프라인 홍보 실적을 공유하고,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딩, 학생 참여 확대형 콘텐츠 개발, 지자체·지역사회·언론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격무에 특수교사 사망…인천교육청 관계자 5명 고발돼

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도 114차례 조사를 거쳐 A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제주소식] 태흥초 학생자치회·학부모회, 장터 수익금 환경단체에 기부

파란은 제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기록·추적하며 바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위배된 증거 의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원 중재판정부가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취소 신청은 지난 2022년 8월 원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항소' 성격으로 이뤄졌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해당 판단은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을 인용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모두 취소됐다.



부산 아파트 천장 공사 60대, 사다리서 떨어져 숨져

A씨는 3∼4ｍ 높이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단독]정부,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에 방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론스타 승소 주역 법무부 국장 "검사 내보내라 주장 안타깝다"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게시판]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 포럼 개최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가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와 함께 19일 오후 세종시테크노파크에서 '세종시 노사민정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정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여성기업 대표, 한국노총 세종지역지부 등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지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인 에이치엘비 헬스케어·한국소스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노사민정협의회 홍성희 사무국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일·가정 모두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소식] 남부대, 인공지능 역량교육 인증제 도입

광주 남부대학교는 19일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대, 자유전공학부 신설 = 남부대학교는 19일 2026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학생 주도형 전공 선택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1학년 동안 폭넓은 교과목을 수강하며 자신의 진로 방향을 고민하고, 1학년 말 1차 희망 전공 조사 후 2학년 진입 시 전공을 확정한다.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성과공유회 개최 = 광주대는 19일 광주 청년일자리스테이션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홈페이지 및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들에겐 이미 ‘친구’가 된 AI···“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한양대에 재학 중인 김금나씨(23)는 대학 생활을 “친구 같은” 인공지능(AI)과 늘 함께하고 있다. 매주 20쪽 분량의 영어 소논문 검토 과제를 받으면 김씨는 AI에게 이를 요약·정리해달라고 맡긴다. 과제 제출 전엔 AI에게 ‘교수님 입장에서 4학년 전공생 과제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학교도 학생들이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AI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 외 일상에서도 AI는 빼놓을 수 없다. 김씨가 AI를 동반자로 받아들인 계기는 지난해 다녀온 독일 어학연수였다. 요즘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인간관계 같은 고민을 AI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다. 건국대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정찬호씨(23)는 복수전공인 지리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개념을 AI에게 묻는다. ‘AI 윤리’등 시잔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디까지 써도 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전문가는 정규 교육과정에 AI 윤리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발 국제선 여객기서 승객 기내 난동·승무원 폭행

19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6분께 부산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 항공기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객 A씨는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고, 승무원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여객기 이륙 이후 발생했으며, A씨는 도착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신고는 왜 경고가 되지 못했나···교제폭력, 법이 막을 수 있을까?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률 1.6% 뚫었지만 '불씨'는 여전...론스타 2차 중재해도 韓 유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뒀지만,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론스타 측도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 론스타 측이 실제 2차 중재에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선 ICSID의 취소율 자체가 2% 미만일 정도로 희귀한데, 이는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 강화를 의미한다. 바꿔 말해 한국의 대응력이 보다 강해졌다는 취지다.또 2012년 제기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중재도 5~10년이 소요될 수 있다.



[뉴스분석]감사원도 ‘문제없음’ 결론 낸 검사 집단 성명, 징계 사유 될까?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경실 달걀' 저품질 고가 논란 '후폭풍'…결국 사이트 폐쇄

조씨는 이날 4장 사진과 함께 우아란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글에는 "이경실의 우아란 진짜 달걀 중에 여왕이다. 너무 맛있다. 강추강추(강력 추천) 꼭 한 번 우아란 드셔보시라. 사람이 우아해진다"란 문구도 들어갔다.문제는 이들 달걀의 껍질에 적힌 '숫자 4번'이었다. 19일 오전 10시 24분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우아란의 판매가격 기준은 호우유니트(HU)이며, 우아란은 1등급란 기준 HU인 72보다 무려 47% 높다.



[동정] 22기 민주평통 경남지역회 출범…부의장에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이 부의장을 맡은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출범대회가 지난 17일 경남도청에서 열렸다. (김해=) 지난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18개 시·군 협의회와 함께 도민 평화통일 열망을 결집해 한반도 평화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에 '아기 울음'…산모 3명·신생아 4명 입실

강원 남부권 최초 개원 본격 운영…"기금 추가 확보해 프로그램 확대" 강원 남부권 최초로 지난 18일 개원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에 3명의 산모가 입실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 이전부터 태백·평창·정선·제천·단양 등 인근 지역의 산모와 예비 산모들로부터 예약 문의가 쇄도했다. 영월군은 물론 인근 평창군과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도의원 하나 때문에 행감 불출석까지 '경기도의회 파행'...책임은 누가 지나?

반면, 당사자인 양 위원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통해 "피감기관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을 거부하며 불법적 단체행동을 감행했다"며 "지금의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파행을 불러일으킨 증인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 파행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까지 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약 7개월 가량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서면서, 결국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이라는 이례적 행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일부 내륙, 아침 기온 영하권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를 보인 19일 오전 제주 한라산 백록담 표지석이 내린 눈과 상고대로 얼어붙어 한겨울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에는 시속 55㎞(산지 시속 70㎞ 안팎)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종묘·세운상가 찾은 최호정 서울시의장 "과도한 규제 시정해야"

최 의장은 종묘 정전에서 개발이 이뤄질 세운4구역의 도시 경관을 확인하고,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인만큼 이를 조화롭게 이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경남 41번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진영제일고' 개관

경남도교육청은 19일 김해시 진영제일고등학교에서 '경남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개관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으로, 진영제일고는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104개 대상 학교 중 41번째로 완공됐다. 이곳은 스마트 교수·학습 시스템을 갖춰 학생들이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환경을 제공한다.



강원교육청, 최준호 협력관 감사 끝에 '중징계 의결' 요구

그 결과 이날 오후 감사관은 자체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협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도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포항공대 교수 "수능 국어 17번 정답 없어"…입시업계 "특별한 이상 없어"

그런데 스캔 프로그램으로 의식이 재현되면 '단일한 주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평가원이 공개한 정답은 3번인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다. 수험생 사이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지목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고난도 칸트 지문’ 수능 국어 17번, 포스텍 철학교수 “정답 없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국어 17번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공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경남, 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시행

경남도민연금은 금융회사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55세 미만 경남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울산,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울산시가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고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가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



경남, 23일까지 '2025 특산물박람회'

다음달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반려동물 동반 소풍 '댕댕 선데이'

국악 콘서트, 소풍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래핀스퀘어, 포항 그래핀 필름공장 준공

경북 포항시는 국내 대표 그래핀 전문기업 그래핀스퀘어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3만3000㎡에 그래핀 필름을 대량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핀스퀘어는 화학기상증착(CVD) 기반의 대면적 그래핀 합성기술을 상용화한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결합해 원자 한 개 두께의 얇은 막을 이룬 물질이다.



열교환기 전문기업 동화엔텍…과기부서 첨단기술기업 지정

열교환기 분야 글로벌 기업인 부산 동화엔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동화엔텍은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동화엔텍은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신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과기부가 지정한 동화엔텍 첨단제품은 ‘고압 액화천연가스(LNG)용 열교환기’다. 1980년 설립된 동화엔텍은 선박 및 플랜트용 열교환기 국산화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동화엔텍 매출액은 2980억원(연결 회계기준 3727억원)이다.



'론스타 승소' 국제법무국장 "법무부서 檢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학계 출신으로 개방형 공모에 임용돼 재임 중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로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10여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선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사건 수행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427억 투입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착공

1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과 검증, 양산까지 전주기 소모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27억원을 투입,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를 이날 원주에서 착공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는 산업통상부, 도, 원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강원권 k-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나노종합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디에스테크노, 보부하이테크 등 반도체 소모품·장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원형 테스트베드 구축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경북 "글로벌 문화·관광·AI 거점으로 도약"

도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적 관심을 끈 확장현실(XR) 버스, AI골목영화제 등을 계기로 가상융합과 콘텐츠 산업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융합 산업은 교육·훈련, 엔터테인먼트, 의료·헬스케어, 제조업, 유통·마케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또 APEC 경주 CEO 서밋과 APEC 아태 AI센터를 통해 2차전지, AI·로봇, 반도체 등 AI 전환(AX)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목요일 평년기온 회복하지만 추워…출근길 수도권 빗방울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서 만나는 '예술 품은 신비의 섬'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행사 추진 체계 재정비와 전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2029년에는 3개 섬, 2031년에는 4개 섬,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 5개 섬 전체로 무대를 넓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참여 작가는 24개국 70여 명 규모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 카운트다운…21일 새벽 쏜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 단독 추진 기후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위성은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궤도에 올라가며, 발사 장면은 오전 3시10분부터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올해 초 개발·운용기관을 공모로 선정했다. 위성은 7월 제작을 마치고 발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1호기는 무게 25㎏ 규모의 초소형 광학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처리 장치를 갖춘 실질적 ‘정밀 관측 위성’이다.



'동거녀 살해' 중국인 남성 1심 징역 20년 '중형'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으로 결국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부산시 '드림팀' 꾸려…디지털 기업 맞춤 지원

특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해외 진출 지원을 핵심 축으로 삼아 기업 맞춤형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년부터 기업 대상 원스톱 컨설팅 102건을 진행했고, 올해부터 시작한 글로벌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15개사가 참여했다. 시의 디지털 기업 지원 전략에 힘입어 유망 디지털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두싸인 등이 있다.



부산 '제조AX의 심장' 센텀시티…36개 산단과 뭉친다

< 센텀시터서 열린 게임쇼 > 지난 13일 부산 센텀시티 내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5’에 몰린 관람객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외 20만여 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는 점심 무렵 진풍경이 펼쳐진다. 사업 3년 차로 접어든 현재 해운대구 우동·재송동 일원 117만8000㎡(약 35만 평) 규모의 부지에 2215개 기업, 1만5597명 종사자가 모여 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신 전략은 두 갈래다. 지역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는 제조AX와 지역 디지털 기업 육성이다.이를 위해 부산시는 집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조성 중이다. 부산시는 완공 시 생산유발 8조2982억원, 5만5000명가량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BM의 양자컴퓨팅 인프라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부산의 디지털 혁신 전략에는 도시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부산은 2021년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도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라고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그게 우발적이냐, 홈캠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반성한다고 하면 반성이 되느냐"고 절규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송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싹쓸이"…국산 고등어 '귀한 몸'

기후변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 국내산 고등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비중은 3.9%로 작년(13.3%)과 평년(20.5%)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공급량이 감소하자 가격이 치솟았다. 지난달 냉동 고등어의 소비자가격은 ㎏당 1만2446원으로 평년 대비 21.3%, 작년에 비해 4.6% 비싸졌다. 최근 어획량이 줄어 산지 입찰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고흥소식] '폐교의 변신' 거금도 유스호스텔 준공

전남 고흥군은 19일 금산면 연소마을에서 지역 첫 청소년 수련시설인 '거금도 유스호스텔' 준공식을 열었다.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서울시, 방역 강화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박현종 전 bhc 회장,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

박 전 회장은 또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bhc 소유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유용하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2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5일 기각된 바 있다.



“환자 더 위험해져”…의사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 왜?

학회는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세계 공통 지침”이라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응급의학회(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119구급대원 등이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 장흥 요양원 6층서 환자 추락…심정지 상태로 발견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이다.



[단독]인권위 과장급 또다시 “안창호 떠나라” 실명 요구···내부 반발 확산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삼청동 안가 회동' 추궁

이는 특검팀이 김 전 수석,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 전 처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선 대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뽀뽀 한 번 하자” 비서 상습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홀로 근무하던 B씨에게 접근해 “사랑해”, “뽀뽀 한 번 하자”며 B씨 뺨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B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기 이론 때문에”…40대 단역배우,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광주은행,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 확대 시행한다

특히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영업점에서 안전하게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모든 서비스는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안전하게 제공된다.광주은행은 아울러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내년 1월 3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광주Wa뱅크 앱(APP) 또는 영업점에서 '오픈뱅킹'을 신규 등록한 후 타행 계좌에서 광주은행 계좌로 1만원 이상 이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컴포즈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또 '오픈뱅킹'을 통해 광주은행 적금(10만원 이상)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폰 17 Pro(1명) △애플워치 시리즈 11(2명) △컴포즈 아메리카노 쿠폰(1000명)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전남 사업장서 최근 3년간 중대재해 50건·61명 사상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중대 산업재해로 61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사진으로 담은 현장 모습들

CBS 사회공헌센터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인구 구조 변화 속 기업의 역할과 경영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 세션의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CBS 사회공헌센터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이현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처음숨의 기적, 다시 시작되는 세상'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박종민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CBS와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 '출산율 1.



서울서 2년 10개월만에 야생조류 고병원성AI 확진…방역 강화(종합)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최종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또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방역을 강화했다.



올 '체납왕' … 324억 안낸 전자담배 수입업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72)였다. 201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 전 대표는 올해까지 지방세 151억7400만원을 체납했다. 약 8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셈이다. 이번에 새로 명단에 오른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209억90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기존 사례까지 포함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648억7300만원에 달했다.



'대장동 파문' 속 검찰 고위급 인사 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 주민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의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18명을 포함한 검찰 내부 구성원 다수가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에서 법무부·대검이 전달한 항소 포기 취지 의견을 수사팀에 하달한 인물을 승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수사팀은 해당 지시를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尹 "韓 전 총리, 계엄 선포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해" 증언

참고하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총리께서 보시는 것이랑 대통령 입장은 판단이 다르다"라며 "저는 이게(비상계엄 선포)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느냐면서 하지 말라고 잘랐다"고 답했다.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등의 답을 했지만, 97번의 특검팀 질의에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선서도 거부하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김 전 장관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하며 증인신문을 마쳤다.



문과생, 의대 정시 지원 길 넓어졌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사회탐구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도 탐구영역 지정과목을 없애면서 필수 응시과목이 사라졌다. 이로써 올해 정시에서는 전체 39개 의대 중 15개 대학이 사탐 응시자 지원을 허용한다. 사탐 인정 흐름은 치대·약대에서도 나타났다. 약대는 4개 대학이 올해 추가로 지정과목을 없애면서 총 37개 대학 중 13개교가 필수 응시과목 없이 선발한다.



尹, 입장 바꿔 재판 출석…"한덕수, 당시 계엄 재고해 달라 요청"

2025.9.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내게 이야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부의 증인 소환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 집행을 예고하자 입장을 선회해 출석했다.



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CCTV 보고도 “1년 지난 일, 분 단위로 물으면 답변 않겠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줄곧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춘천시, 스마트경로당 확대…화상 노래교실 운영

국비 31억 확보, 올해 30곳 구축…내년 29곳 추가 예정 춘천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을 확대 운영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스마트경로당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복지 모델이다.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육동한 시장은 19일 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이진관 판사, 한덕수 재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명령[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며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라고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이어나갔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한다.



사천시 2026년도 예산안 1조51억원…사상 처음 1조원 넘겨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가 2천75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 부모·처자식 일가족 살해한 50대 가장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부가 "범행을 후회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며 "한마디만 한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1심 재판에서도 최후진술 이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설탕값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前 임원 구속

검찰이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19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챗GPT로 오세훈 페북 댓글 분석해보니···“종묘 앞 고층빌딩 반대” 우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경향신문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 사진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아카이브 페이지( 올렸다. 그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두 개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1은 시뮬레이션 사진을 첨부한 글로 19일 오후 3시20분 기준 567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게시물 2는 “종묘 앞, 가장 정확한 사진 공개합니다”라며 시의회 발언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AI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분석해줘. 게시글과 댓글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댓글을 보고 의미상 종묘 앞 고층빌딩 건설 계획에 대한 찬성과 고층빌딩 건설 반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주요 찬반 논거는 뭔지 알려줘. 전체 댓글 수와 찬성과 반대, 분석불가의 숫자(혹은 추정치)와 비율을 포함해서.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분석도 해줘.” AI는 짧은 감탄사나 중복 발언, 답글, 사진 등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같은 게시물에 약 1시간 사이 50개의 댓글이 더 붙었는데, 그중 반대는 38개, 찬성은 13개 늘고, 판단 불가는 1개 줄었다. AI는 “반대 의견 증가가 훨씬 크고, 갈등 구조가 더 심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된 반대 논거로는 문화재·세계유산 훼손 우려가 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서울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도 이유로 들었다. 찬성 측은 주요 논거로 도시 재생·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AI는 정책 수용성도 분석했다. ‘조작’ 같은 단어가 많으면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게시물 2에서도 반대 관점이 찬성보다 많았지만 정치적 감정과 조롱, 욕설 중심으로 댓글이 달리면서 분석 대상은 크게 줄었다. AI는 전체 댓글 396개 중 197개를 분석했다. 다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댓글 수는 차이가 있었다. 정책 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 중재 재판 뒤집힐 확률 '1.6%' 불과…'ICC 판정문' 배제가 결정적"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중재 판정문을 정부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했고, 취소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ICC 판정문은 론스타 측의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였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2016년 별도의 국제중재를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김준우·김우재 태평양 변호사와도 한 팀으로 일했다.13년간 흔들림 없이 소송을 이끈 배경으로 두 변호사는 모두 정부, 그중에서도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한 것을 꼽았다. 김갑유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2020년 론스타가 제시한 8억7000만달러(당시 1조1688억원) 협상안을 거부한 것도 중요한 결단이었다.



론스타 2차 중재 가능성…정부 "철저히 대응 방침"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 결정에서 “1심 판정부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인용했다. 취소위는 위법행위의 근거가 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도 중재 판정문을 1심 판정부가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원주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안전한 원주 조성 협력

원주경찰서는 19일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원주' 도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포토] 독감 대유행 조짐

19일 서울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대통령 5번 바뀌어도 '정부·로펌' 원팀…론스타 맞서 국익 사수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밤을 새워 판정을 기다렸던 한창완 당시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과 양준열 검사 등 법무부 실무진 10명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다.외부에서는 정부 패소라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실무진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정부와 정부를 대리한 태평양 피터앤김 등 로펌들은 시나리오별로 미리 준비해둔 대응 방안에 따라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이 나온 지 불과 5시간 만이었다.론스타가 2023년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자 정부도 9월에 신청서를 냈다. 그로부터 약 2년4개월이 흐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1심 판정을 전부 취소했다. 검찰의 2006년 론스타 기소로 촉발된 법적 분쟁 이후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 국익을 지키려 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론스타 사건은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판결은 이후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2012년 1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13년 만에 그의 공언은 현실이 됐다.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궁지에 몰린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겠다고 통지했다. 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려 한 것이었다. 론스타가 2023년 7월 취소 신청을 한 뒤 정부도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세종남부서, 초등학생 대상 약취·유인 예방 체험교육 추진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아동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예타 신청 소식에 지역사회 기대감 커져

1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번 사업은 속초∼고성 43.5㎞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후 27년 만에 예타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강원지역 시군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이날 인제군청에서 2025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동해고속도로 미개설 고성 구간 조기 착공 촉구'를 주제로 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성군에서 제안한 해당 건의문 주요 내용은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의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속초∼고성 간성 25.5㎞ 구간 우선 시행 등이다. 협의회는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설악권 시군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인사] 법무부 ; 효성그룹

올해 신임 경영리더 규모는 지난해 21명의 두 배에 가...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미용업자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론스타 배상 취소’ 승소한 이유…“ICC 판정문의 절차 위법 인정”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폭행·차별·체불…외국인 고용기업, 법 지킨 곳 찾기가 더 어렵다

12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총 16억9900만원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이나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준 사례가 많았다. 근로시간 관련 위반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 사업장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1명과 관련해 연장근로 한도가 총 1만시간 넘게 초과된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의 한 업체 관리자는 제품 불량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장도 9곳 적발됐다. 외국인고용법 위반 역시 적지 않았다.



“피흘릴 정도”…부산발 세부행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

비행기는 비상착륙 없이 예정대로 비행했고, A 씨는 세부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기지역 '4세 고시' 영유 7곳…도의회 "단속·관리 강화해야"

'4세 고시'로 불리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이 경기지역에 7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들 영어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희롱 발언 위원장 인정 못 해”…경기지사 비서실 ‘보이콧’ 행감 파행

유영일·이혜원 의원(국힘) 등도 “집행부의 행감 불참은 유일무이한 사태”라며 “내년도 경기도 복지·농업예산 대거 삭감 등에 대해 답변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했다.당시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양 위원장의 의원직 제명과 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반박 회견을 열어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인하겠다”라고 맞섰다.김진경 의장도 이날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행감 불출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김동연 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감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폭탄 테러’ 30대 협박범, 알고보니 수년전 배다해 괴롭힌 스토커

한편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 씨와 관련해 수백개의 악성 댓글 게시한 것도 모자라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지금 내가 보이느냐’고 묻는 등 협박을 일삼은 혐의(협박·명예훼손 등)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이 없어 범행하게 됐다”는 황당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트랙’ KT 해킹 수사…판교·방배사옥 압수수색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KT 판교·방배 사옥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경찰은 정보보안실 압수수색을 통해 KT가 해킹 사고를 언제 인지했는지, 이후 조처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KT 방배 사옥은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던 곳이다.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2차 검증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1차 검증 결과와 대조하며 해킹 양상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파업수순 밟나···1노조 83.5%·2노조 77.9% 쟁의찬성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130명 중 88.58%인 8087명이 참여했다. 일명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낸다…281건 상소 취하-포기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의성 사는 노부부 피살 정황…사위는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2026 강릉 ITS세계총회 본격 카운트다운...내년 10월 개최

김홍규 강릉시장은 “ITS 글로브 공개행사는 단순한 상징물 공개를 넘어 강릉 시민 모두와 함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역대 최고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트센터 외부에는 시민들이 직접 탑승해 미래 교통 기술 경험할 수 있도록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형 자율주행차가 전시되며 1층 로비 공간에서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로고 포토존과 함께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해 내년 총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상징물인 ‘ITS글로브’ 공개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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