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20

李대통령, 2박 3일 UAE 국빈 일정 마무리…이집트 향발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이집트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전투기 호위 비행 등의 환대를 받으며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했고, 이날 출국 때도 마찬가지로 전투기 호위 비행이 이뤄진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튿날에는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對중동 정책 '카이로 구상' 천명 주목

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다.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부임일은 21일이다.박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일이던 7일 “항소하겠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부인해 왔다.

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선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부인해 왔다.

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집단항명 고발

해당 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與 “檢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조작 감찰을”… 野 “항소포기 가담자 7800억 같이 토해내야”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변호사 소유 빌딩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원을 전부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 0원’ 판결을 받은 남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 빌딩을 포함해 동결된 자산 514억여 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李 “HBM 역량 갖춘 한국, UAE의 파트너 될 것”

이어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수교 30주년을 맞는 이집트로 출국했다. ‘라피끄’는 아랍어로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다. 전날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AI와 우주, 원자력 분야 등에서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첨단 산업 △방산·에너지·인프라 △문화 등 세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공동 선언문은 한-UAE 관계를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협력 관계로 유지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또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해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선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 및 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도 단순 무기 구매와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李, UAE 파견 아크부대 장병 만나 “군사 외교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앞줄)가 19일 아부다비 소재 호텔에서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임무 교대를 고려해 장병들을 아부다비의 한 호텔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 5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

金여사 고향까지 챙긴 UAE, 오찬서 ‘박달재’ 연주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UAE 음악대는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 공연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함께 가수 혜은이의 ‘제3한강교’ 등을 연주했다. 파티마 여사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모친이자 UAE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다.

[단독]차기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 선출 ‘정청래 룰’ 논란… “당심 비율 확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에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회람을 돌렸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청래 당’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 현재 정 대표의 대항마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대로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의 찬성 비율이 정 대표 체제 지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론스타에 한동훈 주목받자, 국힘 지도부 “한사람 작품 아냐”

ISDS 승소로 한 전 대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자 한 전 대표 한 사람의 공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도 “(한 전 대표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진실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與도 말리는데 발끈한 ‘왕실장’… “주변서 ‘정치영역 들어왔다’ 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 주로 기용되는 대통령비서실장 외의 참모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정면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전날 상황에 대해 재차 반박한 것.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용범을 즉각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해도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김 실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본인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이야기다. 낭설 아니냐”고 일축했다.

정책실장 전면 지휘… ‘경제수석’이 안 보인다

올해 6월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오른쪽)의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19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하준경 당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인 김 실장과 혁신 주도 성장론을 연구해 온 학자인 하 수석을 이른바 ‘경제라인’으로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취지로 풀이됐다.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정상회담 후 대중동 구상 발표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저녁 7시30분께 카이로항에 도착했다.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22~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이집트 카이로 도착…정상회담 후 대중동 구상 주목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일정을 마치고 난 뒤 오는 22일~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집트측에서는 무함마드 압델라티프 교육장관(영예수행장관) 내외, 아므르 싸미 대통령실 시종무관, 아흐메드 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고 우리측에서는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내외, 박재원 이집트 한인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카이로 도착… 20일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공식 일정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를 떠나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韓핵잠 참고사례 '오커스' 보니…승인과 건조 사이 '장벽'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되는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는 한국에서, 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후속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이를 우회해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의 협정을 맺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한미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를 위해 '한국판 오커스'를 합의해도 실제 건조까지의 벽은 높다. 미국과 호주의 오커스 선언은 2021년 9월 이뤄졌지만 실제 협정 체결까지는 3년여 걸렸다.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정권에 따라 태도가 바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尹재판 지연'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론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계산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프레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모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악재로 인식한다. 공개적으론 "윤 어게인 내칠 필요 없다"(나경원 의원)는 등 극우세력과의 연대설까지 언급하지만, 내부에선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선거는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만나 "지지자들의 성화가 심각하다. 1심 선고가 내년 1~2월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나경원·송언석 패트 1심 '운명의 날'…국힘 '초긴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역대급 '동물 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이다.검찰의 무더기 실형 구형에 따라, 당내에선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 이어 사법리스크가 다시 대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대립은 곧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를 받는다. 황 전 총리의 구형량도 징역 1년 6개월에 이른다.이처럼 중형 구형이 불가피했던 이유로는의 특수성이 꼽힌다. 해당법 상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자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더욱이하고 있다. 그날을 넘기면 당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하며,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발생 6년7개월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UAE 떠나 이집트로 간 李대통령…'對중동 구상' 발표

공식 오찬으로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대통령은 이후 카이로대학 연설에 나선다. 이후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이집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의제로는 2022년 이뤄진 한-이집트 정상회담 이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방산, 원자력, 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쿠팡 알바' 인증했던 박지현의 일침 "현실 알고도 새벽 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나?"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 경험이 쌓일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시스템이었다"고 했다.이어 "나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면서 "이제는 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문제는 개인의 근성과 선택이 아닌 구조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은 누구의 시간과 몸을 비용으로 삼고 있는가. 그 구조를 직시하는 일에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이르면 27일 처리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 탄소 중립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K스틸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2번째 순방국 이집트 도착한 이 대통령···‘카이로 구상’ 주목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떠나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이튿날인 20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연설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내달 유엔총회 상정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쿠팡 알바 뛴 박지현 “일당 19만원, 그뒤의 진실…새벽배송 필수 맞나”

박 전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9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하고 19만9548원을 받았다는 근황을 알린 바 있다.박 전 위원장은 “아침에 녹즙을 배달한 지 두 달이 흘렀다. 매뉴얼에 맞춰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라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어진 물류 센터 근무는 고되고 치열했다. 그 구조를 직시하는 일에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北, '김정은 역점' 지방병원 9달만에 준공…"내년 본격 확대"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 준공식이 전날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착공식 당시 김 위원장은 "도농격차가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분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구성시병원과 룡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게 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병원을 돌아보면서는 "올해에 진행된 시범적인 부류별 병원 건설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총화한 데 기초하여 명년도부터 지방 보건 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 "핵 도미노" 반발에도...與 남북경협 대비 물밑작업

북한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두고 '핵 무장 포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 국면으로 들어간 양상을 띄고 있다.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 정상화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포석'을 이어가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향후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장 시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평화 경제 특구' 지정을 경기 지사 시절부터 약속한 바 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바로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일찍이 한국과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북한이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현재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계속(繼續)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론스타 먹튀 도운 ‘모피아’…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점선면]

‘론스타 먹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 영화 스틸컷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사건에서 지난 18일 이겼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4000억원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이걸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원도 론스타가 30일 내에 우리 정부에 줘야 하는데요. 이 사건은 22년 전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에서 시작되는데요. 골치 아프고 복잡한 론스타 사건,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지난 2006년 9월 4일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론스타 불법매각 원천무효 촉구 100만인 서명지를 앞에 두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론스타 먹튀 사건이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사건을 뜻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팔고,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론스타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3년 외환은행을 1조원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이명박 정부때인 2012년 외환은행을 3조원이 넘는 수익을 남기고 하나은행에 4조원에 되팝니다. 10년에 걸친 지난한 소송이 이어지고, ICSID는 윤석열 정부때인 2022년 론스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달러(약 3200억원)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지난 18일 나온 겁니다.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400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되고, 우리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73억원도 론스타가 물어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죠. 우리 정부가 승소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달러를 물어주라고 한 원래 판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별개의 사건인데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며, 한국 정부가 이 증거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원에 살 수 있었던 까닭은 BIS 비율이 원래보다 훨씬 낮게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감사원은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대 중반이라고 발표했었죠. 론스타 사태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2012년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을 지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습니다. 론스타에 매우 유리한 내용인데요.

김종혁 "與, 한동훈에 수고했다 한마디 어렵나?"[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에 숟가락 얹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 김종혁> 국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명백하게 우리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된 건데 이게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팔아놓고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여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지연돼서 자기들이 6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고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밝혀낸 게 한동훈 그때 당시에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기함으로 해서 6조에서 확 깎인 거고 근데 이 4000억이 나왔을 때 그때는 또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것도 주면 안 된다. 이거 국민 세금인데 이걸 왜 주느냐.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어지간하면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접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제 안보 비서관인, 현재 비서관.◇ 박재홍> 1.6%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항소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주면.◆ 서용주> 그러니까 잘했다고 할 필요도 없고 못 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그냥 현재에서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받았던 것들의 쾌거를 하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고 우리가 이걸 마무리 지었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판을 깔려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을 가져갔어요. 누가 잘했어요? 박하게 평가한 건 맞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차린 판에 숟가락 얹히지 마라 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속이 좁아요. 내가 한 부분들을 이 정부에서 잘했고 내가 이 부분들을 끝까지 이 부분을 이기고 싶었는데 이 부분들이 완성돼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김민석 총리가 뭐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를 대표하는.◇ 박재홍> 개인적인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그럼 개인적인 해석이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의 공이 크다고 봐야지. 이거를 평창 올림픽과 비교하기는 어렵고 한동훈 대표에게 좀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만세 하고 했어야 되는데.◇ 박재홍> 하면 역주행할 수 있었을 텐데.◆ 장성철> 근데 나 잘했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법무부 공무원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사 경험만 가지고 접근했다면 그걸 어느 정도 평가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공이다. 그걸 만든 게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돼서.◆ 박성태> 잘 만드셨어요.◆ 김종혁>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박성태> 잘했어요.◆ 김종혁> 이거 해야 된다.◆ 서용주> 알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장성철> 크게 있었다.◆ 서용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크게 썼다고 본인이 주장하려면 일관성 있어야 돼요. 저는 갑자기 생각되는 게 그러면 본인이 이 재판에 모든 변론에 참여해서 진두지휘를 한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법무부 공무원들이 했을 거고 현 정부 그다음에 그 중간에 법무부 장관들이 고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연속성 상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본인의 공과를 칭찬하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 있어서 항고 포기는 내가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연속성상에 있었을 때 본인이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만뒀으면 그 관은 부정하면서 공은 따먹고 싶어서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게 저는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김종혁>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서용주> 비교할 게 아니라 똑같죠. 그 시점부터 나 법무부 장관 아니었어 이거고 이거는 공이 있었지 내가 소송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칭찬 들어야 되니까 맞다. 저는 이건 궁금해요.◆ 김종혁> 언제 내가 칭찬해야 되니까 그 맞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거 시작하려고 했을 때 당신들이 나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됐으니까 잘했으니까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김종혁> 못 이겨요.◇ 박재홍>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우고 있는 분의 중심인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그분들의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 놓고 그때는 막 잘못 안 했다고 했다가 그냥 사무처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탈당하고 그것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박재홍> 자그마한 일이었습니까?◆ 장성철> 그것도 자그마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민영 대변인을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박재홍> 인증 패널.◆ 장성철> 박민영을 징계를 하면은 본인도 징계를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스스로 징계 안 하고 박민영만 징계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박재홍> 예,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보여줬던 영상 다 봤잖아요.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혐오적인 발언이고 저는 일베들이 쓰는 단어 좀 느꼈어요. 그 수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사회적인 약자를 폄훼하고 혐오해도 용인해 주는 그런 당. 이건 엄청 큰 사건이에요. 저는 지킨다. 근데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진행하는 분이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여성이니까 나는 여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체분시라는 게 팔다리 다 거열형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은 술자리에서라도 어떤 여성분이 내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상종을 못 할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그냥 일어서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그냥 같이 환호하면서 맞장구를 쳐준다? 근데 이게 괜찮다?◆ 서용주> 근데 이건 표현의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품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치적 의도를 얘기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후임이 누가 논의되고 있는,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지금 댓글에도 누가 될 거라고 막 올라오는 이름도 있는데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종혁> K 모.◇ 박재홍> 보셨네. 혹시 우리 장성철 소장님, 취재된 게 있으세요?◆ 장성철> 못 들어봤습니다.◇ 박재홍> 아시면서 또.◆ 장성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장은 김종혁 최고위원님한테 경징계를 내려서.◆ 김종혁> 징계 안 받았어요, 징계가 아니에요.◆ 장성철> 경고.◆ 김종혁> 그거는 주의, 촉구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박재홍>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가장 화력을 모으고 있는 게 장외에서 규탄대회 열고 있잖아요. 항소 포기. 저는 박민영 대변인 건도 크다고 봐요. 왜 하냐.◆ 서용주> 당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나름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고민을 하겠죠. 이게 큰 거예요.

[오늘의 국회일정](20일·목)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10:00 본관 534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1:00 본관 63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06호) 김태년 의원실 등,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2(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배숙 의원실,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손솔 의원실 등,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담론 연구(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병덕 의원실 등,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우영 의원실 등,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15: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준형 의원,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회견](09:20) 신장식 의원,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법 발의 회견](10:20) 이미선 대변인,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TF 출범 회견](10:40) 김예지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회견](11:00)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회견](11:20) 한창민 의원, [내 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대표발의 회견](11:4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13:20 소통관) 민병덕 의원, [책임투자 운운하는 MBK, 홈플러스 경영 책임 촉구 회견](13:4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10:00 본관 534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1:00 본관 63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06호) 김태년 의원실 등,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2(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배숙 의원실,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손솔 의원실 등,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담론 연구(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병덕 의원실 등,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우영 의원실 등,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15: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준형 의원,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회견](09:20) 신장식 의원,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법 발의 회견](10:20) 이미선 대변인,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TF 출범 회견](10:40) 김예지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회견](11:00)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회견](11:20) 한창민 의원, [내 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대표발의 회견](11:4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13:20 소통관) 민병덕 의원, [책임투자 운운하는 MBK, 홈플러스 경영 책임 촉구 회견](13:4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10:00 본관 534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1:00 본관 638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06호) 김태년 의원실 등,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2(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조배숙 의원실,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손솔 의원실 등,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담론 연구(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병덕 의원실 등,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우영 의원실 등,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15: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준형 의원,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회견](09:20) 신장식 의원,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법 발의 회견](10:20) 이미선 대변인,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TF 출범 회견](10:40) 김예지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회견](11:00)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회견](11:20) 한창민 의원, [내 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대표발의 회견](11:4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13:20 소통관) 민병덕 의원, [책임투자 운운하는 MBK, 홈플러스 경영 책임 촉구 회견](13:40)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韓도 공동제안국 참여(종합)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쿠팡 근무했던 박지현 “새벽배송 현실 알고서도 ‘필수’라고 말할 수 있나”

이어 “그 선택이 실제로는 구조가 만든 비자발적 선택은 아닌지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다. 물류센터 새벽배송 노동은 개인이 근성과 선택이 아닌 ‘구조’자체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8시간에 19만원을 받고 일했던 쿠팡 새벽근무 경험을 꺼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만이 남은 현실 구조와 문제를 살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그는 말했다.

[북한날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평안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안동 예비군훈련장서 토사 무너져 50대 작업자 사망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오수관을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北, 강동군병원 준공…김정은 “인민에 보건현대화 혜택”

20×10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이다. 북한은 정책 범위를 공장 외에 병원 등으로 넓히고 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병원 건설을 경제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용주 "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무죄가능성 제로"[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빠루 자체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선진화법 위반은 명백하게 다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이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떤 집행유예더라도 저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동물국회라고 앵커께서 얘기했는데 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막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고 몸을 쓰지 말라는 건데 저는 조금 이 선진화법을 더 보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같이 좀 처리를 하면 어떨까.◇ 박재홍> 언어.◆ 서용주> 언어 폭력도요. 몸의 폭력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덧붙이고 싶고 나경원 의원은 언어폭력은 당시에 없었으나 굉장히 많은 선진화법을 위반해 쓸 만한 액션들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무죄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 장성철> 언어폭력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등이 한 줌도 안 되는 뭐 이런 분들 징계하자라는 얘기시죠?◆ 서용주> 아주 거기는 한 줌도 안 되는 예고요. 그러니까 어떤 2년씩 뭐 실형을 구형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게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오면은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로서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초조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그 이미지상에는 나 빠루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건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박재홍> 다음 이슈 넘어가 보면 일단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 처리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서용주> 저는 이게 사실상 2 플러스 2 협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미지수인데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국정조사를?◆ 서용주> 국정조사를요.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에서 하든 특위에서 하든 저는 절충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특위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절충안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거는 특위든 특감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장동 사건은 이거 이대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징계를 하면 이 사람들도 소송을 걸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 항소 사건은 결국은 이 정권 내내 끊임없이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은 이게 게이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거잖아요. 특위를 통해서 이게 조작 기소였다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조작 기소였으면 그럼 대장동 일당들은 그 조작 기소의 피해자들이고 의인들이시네요. 나중에 아마 상 주겠다고 할까 봐 겁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박재홍> 민주당이 합의 안 해줄 것이다.◆ 장성철>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서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시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혁> 그니까 그거네, 김현지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네.◆ 장성철> 그렇죠. 나온다, 한다.◆ 김종혁> 처음에는 무슨 속된 말로 설레발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정권 교체된 지 이제 한 4개월 넘었잖아요. 분명히 한 번쯤 다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좀 야당이 하도 그냥 세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국정조사 그럼 할까, 그럼 협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으로 흐지부지 시킬 것 같습니다.◆ 박성태> 저도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당에 불리한 이슈죠. 녹취록에 세 가지 버전이 다 제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 등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경법도 이게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전체를 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대신 이 항소 포기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진수 차관이랄지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된 당시에 반부패장이랄지 노만석 대행이랄지 나오다 보면은 여당에 불리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목소리를 높였다가 물론 민주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 특위라면 받겠죠. 결국 저는 특위에 있어서 마지막에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하고 특위로 간다면 왜냐하면 특위를 원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럴 수 있거든요. 특검으로 가야지 특검, 특위가 아니라 특검.◆ 서용주> 잘 보세요.◆ 장성철> 특검 가자, 특검. 야당이 특검을 임명을 하고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서용주> 그러니까 특검을 가기로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계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가 밝혀진 거를 토대로 특검을 간다는 게 원내대표인 김병기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김종혁> 제가 보기에 그냥 전형적인 시간 끌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장성철> 대기시켜 놨다잖아요.◆ 김종혁> 대통령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흘리고 그다음에 당일 오후 일정 다 비워 놓으라고 얘기했다. 온갖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결국은. 이거 국정조사는. 이렇게 말을 하자 그 판사가, 이진관 부장 판사죠. 오늘 나와서 소란 피우면 감치하겠다.◇ 박재홍> 퇴장 명령.◆ 박성태> 근데 안 들으니까. 근데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굳이 안 가도 되는 재판에 가서 굳이 떠들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잖아요.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혁 최고는?◆ 김종혁> 저는 지귀연 판사보다는 이진관 판사가 엄정하게 재판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못한 게 지금 노만석 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은 시궁창에 박든 어쨌든 그런 비판에서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지귀연 판사는 책임 안 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과태료 50만 원인가 그거 과태료를 아마.◆ 서용주> 500이에요.◇ 박재홍> 500?◆ 박성태> 50일 걸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서용주> 제가 애초부터 이 헌법 수호 TF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고 몇 명, 제보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명징할 때.◇ 박재홍> 제보 자체가? 그래도 서로를 또 막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종혁> 이게 도대체가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얘는 내란 동조범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서용주> 그건 안 한다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김종혁> 보세요.◆ 서용주>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의 한 간부가 이 불법계엄을 하고 나서 그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총기를 소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저도 그런 분들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김종혁> 아니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런 분들을 문제가 된 분들을 감찰을 하면 돼요. 동의서 받으면 법적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제출받겠다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성태>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방식을 감찰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고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김종혁> 감찰 대상을 뭐로 선정해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분명하면 감찰 대상으로 잡고 당신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주시오, 동의서를. 이게 감찰 모든 기관의 방식이에요.◆ 박성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이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다시 출석…진술 신빙성 공방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13일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기일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연일 내치행보 보이는 김정은..지방병원 준공식 참석

지방병원의 준공식에 김 위원장과 당정 핵심 간부들까지 모두 수행한 것은 이례적이다.김정은 정권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난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공업 등 경제 기반뿐만 아니라 병원과 주민 편의시설 등에서도 도농 격차를 줄이겠다며 정책 범위를 확대했으며 올해 2월 초 강동군 병원 착공식이 사실상 그 첫 사업이었다.김 위원장은 올해 6월과 10월 등 공사 기간에도 두 차례 강동군 병원을 방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시범사례 격인 강동군병원이 준공한 만큼 이후에도 북한은 지방 병원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구성시병원과 룡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다만 대북제재 하에서 현대적 병원 시설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 등을 마련하는 데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빠루 충돌’이 “폭력 아닌 일상적 정치”라 항변한 나경원 ‘운명의 날’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도 공동 제안국 참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李정부 동참 北인권결의안 UN 채택..통일부 "입장 없다"(종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동참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따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유엔총회는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도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른 회의에서 미국도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한미일 등 공동제안(종합2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 제출 시 최초 공동제안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제3위원회 상정을 이틀 앞두고 공동제안국에 합류했다.

[게시판]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보훈부 장관 명의 상장과 총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준석 “함익병, 서울시장 안 나올 이유 없어···동탄 시민 원하면 경기지사 도전”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함 원장은)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당에 도움이 되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 역시 열어놨다. 그는 “저는 동탄이니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마)하겠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 한다”며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연대까지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암세포도 세포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에 “잘하신 일…퇴임후 본격 진행”

잘 하신 일이다. 이어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며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의 론스타 ISDS 승소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지적했다.취소 신청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도 불만을 드러냈다.

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는 잘한 일…법무부 직원·변호사 등 헌신이 모여 승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연장…다음 달 1일까지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광복 80주년 영상 제작에도 AI 활용…'대상' 수상

올해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韓도 공동제안

외교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결국 참여 유지를 택했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정성호 "한동훈 소신에 론스타 승소"…김민석 "韓 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치켜세웠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업적 공방은 '프레임'에 불과하며, 이재명 정권이 공을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했다.홍민성

‘울산발전소 붕괴’ HJ중공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와 방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관련 작업을 벌였다.

“사업 성공뒤 거만해졌다”…北, ‘큰손 부부’ 공개 처형

대부분 총살형으로 진행되며, 주민들에게 참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외부 미디어 유포 같은 행위도 처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K-팝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22세 청년이 처형된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다.

김병기 “北, 남북 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하라…만나야 문제 풀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실용과 실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갑제 "한동훈, 서울시장 나가는 게 맞다"

스페셜 월간, 오늘은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합니다.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 이게 시작된 지는 한 20년이 넘었고 소송이 시작된 걸로만 하면은 13년 만에 우리가 완전 승소한 겁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사실은 일부 승소를 했는데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항소를 한 번 더 한 거 정말 잘된 판결이라고 당연히 조 대표님도 보시죠? 그 당시 기억나세요?◆ 조갑제> 그렇죠. 액수로 치면은 우선 이게 당초 론스타에서 요구했던 걸 기준으로 하면은 6조를 말하자면은 지켜낸 거거든요.◇ 김현정> 맞습니다.◆ 조갑제> 6조. 이렇게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부터 이 건을 제대로 다뤄서 또 항소를 해서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김현정> 그 한 줄을 넣었어야 된다?◆ 조갑제> 그 한 줄을 넣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민석 총리가 아주 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김현정> 대인배?◆ 조갑제>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 아닙니까?◇ 김현정> 그 장면 한번 그럼 보고 갈까요? 김민석 총리의 공식 발표 현장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대응까지 묶어봤습니다. 이거 한동훈 자기 장사다. 저는 민주당이 이게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 김현정> 지금 이 발언 중에는 숟가락 발언이 없는데 SNS에 올린 데는 '숟가락 얹지 말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 3년 전이 생각나면서 한 전 장관이 좀 울컥한 것 같아요.◆ 조갑제> 예, 그런데 이거 이번 기회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가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UAE 가서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우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김민석 총리가 한동훈 전 장관의 공을 인정했으면 오히려 윈윈이 됐는데 이게 막 이렇게 격투 꼴로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유리한 프레임이 됐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김현정>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버리고 있다.◆ 조갑제> 프레임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숟가락 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한테 했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왕자병 걸렸냐, 이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좀 의외예요.◆ 조갑제> 비판한 사람들이 윤 어게인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 정치판에 절대악이 몇 개 몇 개 있어요.◇ 김현정> 절대악이요.◆ 조갑제> 그거는 김일성 세력이 절대악입니다. 절대 악의 편에 선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을 비판하면 자아 부정인데 한동훈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정부 때의 장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당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김현정> 당원이죠.◆ 조갑제> 적이 아니에요. 그 위기에 온다 치면?◆ 조갑제> 그전에 온다고 봐야죠.◇ 김현정> 그전에 온다고요?◆ 조갑제> 벌써 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김현정> 농담 아니세요?◆ 조갑제> 황교안 세력하고 손잡겠다고 그러는.◇ 김현정>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죠.◆ 조갑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싫더라도 한동훈 노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등장 타이밍?◆ 조갑제> 론스타는 이건 하늘이 도와준 거고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사태를 이 정도로 키운 1등 공신은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가 항소 포기한 그날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습니다. 이 변화를 이 이루는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팩트 폭격입니다. 팩트로 폭격한 거 아닙니까? 이 세력을 저는 바이털 센터라고 부릅니다.◇ 김현정> 바이털 센터.◆ 조갑제> 아주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48 대 29입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내놓는 대응책을 보면 강하게 가자. 왜 이런 노선을 택했을까요?◆ 조갑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열심히 뛰지만 그걸 조직으로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항명 검사를 처벌하겠다고 그러던데요.◇ 김현정> 예, 항명.◆ 조갑제> 항소 포기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다 맞지 않잖아요.◇ 김현정> 지금 물론 민주당이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좋은 제안입니다.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 질문드렸더니 한동훈 전 대표 전남지사 나가시오. 조갑제 대표님은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김현정> 그렇게 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 굉장히 당 안에서 강하잖아요. 지지율이◆ 조갑제> 그렇죠. 앞으로.◇ 김현정> 거기 나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조갑제> 예.◇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갑제 대표님, 고맙습니다.

김병기 "北,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해야…대화 재시작 중요 계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군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은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곡로] 좌초한 美北 협상…파키스탄 모델 완성 목매는 北

현재 파키스탄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은 인도, 이스라엘까지 3개국이다. 이미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지 않는 비공식 핵보유국 대열에 포함되길 간절히 원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북한은 이미 핵탄두와 장거리 투발 수단을 보유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핵 능력을 이미 갖춘 북한을 상대로 폐기 협상을 이어갈 '지렛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는 오랜 북핵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가까이하며 핵 능력을 쉼 없이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시간을 번 북한이 결국 실질적 위협이 될 만큼 핵 능력을 키울 경우 미국도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핵 보유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핵 보유를 비공식 인정한다면 NPT 체제는 유명무실해져 와해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인접국인 한국, 일본부터 핵 보유에 나서며 세계가 핵 경쟁에 돌입하는 최악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적대국 핵 보유를 용인한 적 없다는 사실은 북한이 비공식 지위를 인정받을 확률을 더 낮춘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 입장에서 핵 보유를 용인할 전략적 이유가 있었다. 파키스탄 핵 보유에 대해서도 옛 소련 견제란 명분이 작용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공무원에 전문자격증 부여시 경력인정 범위 엄격 해석해야"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관련 공무원에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는 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부적합 지역을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업자에 특혜"

감사원 감사…서초교육지원청, 사업자 의무불이행 방치해 57억원 자부담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실제 통학이 어려운 부지를 학교용지로 부당하게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5년부터 1천665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2월 사업 부지 인근의 한 양묘장 일대를 학교 용지로 결정했다.

김병기 "신안 여객선 좌초 원인 투명하게 밝힐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정말 다행"이라며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즉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현장 구조 인력과 행정 인력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정부의 신속한 판단도 큰 힘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구조 상황 공개와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김병기 “北, 남북 군사회담 조속 응답해야…만나야 문제 풀려”

김금보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구조상황 공개와 신속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투입하라’고 주문해 현장을 뒷받침했다”며 “이런 대응이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사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승객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연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철우 중앙지검장' 인사에 "대국민 선전포고"

그는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넣기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면 된다며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 침대 축구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들춰내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 부장을 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며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한동훈 만나면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 말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끌어낸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범죄 수익 카르텔 완성”

장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단 한 분의 인명 피해 없이 전원이 구조돼 다행”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범죄라는 터무니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與 "UAE 순방, 1000억弗 넘는 실용 외교 성과 거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순방을 통해 1000억 달러(약 146조원)가 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실용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이밖에도 AI 협력(200억 달러), 방산 수출(150억 달러), K컬처 협력(704억 달러) 등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추산해봤을 때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이 모든 건 실용과 실력으로 만든 값진 성과다. 특히 한국이 UAE가 초기 투자금으로만 30조원을 쏟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두고 "주목할만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이 데이터센터 구축부터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했다.

송언석 "론스타 승소, 李정부 성과? 황당함 넘어 철없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라카 원전과 아크부대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의 비방과 폄훼 속 시작했지만 그 결실을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고 있다"며 "APEC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 라인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한 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론스타 분쟁'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황당함을 넘어 철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용에 “국민 인내심 시험…조폭 정권”

이훈구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부 인사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해상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전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추진

대전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영웅기장 수여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울산 울주군지회는 20일 울주군 보훈회관에서 호국영웅기장 수여 기념 및 위안행사를 열었다.

'꼭 잡고 싶다'…전직 FBI 사이버보안 요원의 北 해커 추적기

4년간 '하데스' 가명 쓴 해커 끈질기게 추적…병원 해킹에 경각심 느껴 시작 "해킹 공격으로 병원 시스템이 먹통돼 아픈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떡하죠?" 그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떠난 뒤에도 북한 해커 '하데스'를 추적 중인 이유는 단순했지만 명료했다. 간호사 어머니와 의료업계 정보기술(IT) 기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에게 북한 해커가 공격한 병원 보안 시스템은 '1급 군사비밀'만큼이나 중요했다. 북한 해커 '하데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하데스는 한국에는 익히 이름이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 소속의 해커다. 하데스는 2021년 5월 4일 미 캔자스주의 한 병원 서버를 공격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꽁꽁 잠가 버렸다. 그는 지난 7월 접촉한 북한 해커가 '하데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민주 원내대변인 “법사위 검사장 고발, 당 지도부·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與의 검사장 18명 고발, 국민을 고발한 것…정성호 탄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金총리,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일선 경찰, 소방 등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젠 포스트 APEC"이라며 "문화관광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대부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 국민 여러분 덕"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선관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를 위반한 사실로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北우라늄공장 폐수 서해오염 우려' 11월 검사도 "이상 없음"

또,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도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조사됐다.

[게시판] 통일부, 한반도 기후환경협력포럼 21일 개최

통일부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출입은행, 국책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해 기후환경 분야에서 남북 간 호혜적인 교류협력 추진 방안과 협력 기반 조성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전용기 의원, 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힘,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국민 선전 포고"

국민의힘은 20일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내년 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각 당 대표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단체장 선거에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를 각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오세훈은 무능력의 아이콘…박주민·정원오 정도면 충분히 이겨”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의원은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3선 중진이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한 5~6명 후보가 있는데 오 시장, 나경원 의원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느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보수 우파 결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책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정부에 신안 여객선 사고 조사 요구…해상 안전 점검하라는 경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전남 신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정부에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쾅' 순식간에 두 동강…나토, 잠수함 타격 훈련영상 공개

나토(NATO)가 최근 훈련에서 퇴역한 노르웨이 해군 프리깃함을 중(重)어뢰로 침몰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중어뢰가 퇴역 프리깃 KNM 트론헤임을 타격하는 순간이 담겼습니다. 선체는 두 동강 난 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침몰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훈련에 노르웨이·영국·폴란드 해군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잠수함은 은밀성과 장기 작전 능력을 갖춘 핵심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與 "北, 남북군사회담 제안 조속히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방부가 북한에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군사회담은)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대북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 가길 바란다"고 했다.

金총리,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할 것"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다.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라며 "정성호 장관께 치맥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검 판정' 18세 현역병 지원자도 그해 입대 길 열려

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면 그해에 바로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병역판정검사는 통상 19세에 받지만, 18세에 현역병 입대를 원하면 모집에 지원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진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인 7급 판정을 받으면, 재검을 받을 기회도 없이 그해 입영이 불가능했다.

정부, 北평산 우라늄폐수 '이상 없음'..11월초 7개 지역 검사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11월 정기모니터링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與 "구치소 방문조사로 尹석방 권고의도"…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키로 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을 주도 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구시, TK신공항 사업 정부 재정지원 재차 건의

대구시가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부 재정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李순방중 당내 엇박자?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회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의 검사장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역 음주·노출·기행 ‘막장 유튜버’ 70% 감소···사라졌나, 옮겨갔나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음주·노출방송 등 막장방송을 일삼던 유튜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 막장 유튜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장 유튜버가 근절됐다기 보다는 이들이 방송활동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부천시는 피노키오광장, 마루광장 등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튜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지난 9월 40건에서 10월에는 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6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0명 안팎이 이 일대에서 막장 방송을 진행했다.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착수…최신 전투체계 등으로 교체

방사청은 이를 통해 장보고-II 잠수함의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위사업청은 2033년까지 약 4689억 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회피 소나와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개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보고-II는 배수량 1800톤의 214급 잠수함으로 2007년 12월 취역한 손원일급(1번함)을 비롯해 9척이 작전 배치됐으며, 이 가운데 3척이 이번 성능개량사업 대상이다.

1천800t급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한다…성능개량 착수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 잠수함(1천800t급)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는 1990년대 개발된 노후장비로, 성능이 떨어져 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준석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경기도지사 도전하겠다"

경기 화성을 초선 국회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닫지 않아 주목된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사무총장 정도 빼면 서울시민들이 알만한 사람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에 이 대표는 "함 원장 같은 분도"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당당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서 호사가들의 코를 눌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며 " 우리는 개혁신당의 위치에서 우리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저희와 정말 같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할지는 그들의 선택인 것"이라고 밝혔다.홍민성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검사 첫 공판…내달 중순 종결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내달 중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쇼츠] 어뢰 '쾅' 순식간에 두 동강…물기둥 솟구치며 바닷속으로

나토(NATO)가 최근 훈련에서 퇴역한 노르웨이 해군 프리깃함을 중(重)어뢰로 침몰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석 “동탄 주민이 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함익병 서울시장 안 나올 이유 없어”

이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동탄 국회의원이니 동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도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함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언급했다.

與 “尹석방 권고 의도로 구치소 방문조사” 안창호·김용원 사퇴 요구

허 수석부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의 구치소를 방문해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 권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조직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국회 지적을 정면 무시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 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부에서조차 위원장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특정인 보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경사인데 숟가락 논란”···김민석·정성호·김영진 “한동훈 잘했다”며 정쟁 거리두기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18일 한국의 승소 소식을 긴급 브리핑한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이틀 뒤인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취소 소송 신청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취소 소송 신청 당시 이를 비판한 민주당 태도를 환기하며 대여 공세를 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민주당 내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이후 김 총리와 정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칭찬에 나선 데에는 불필요한 정쟁화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유출’ 항소심, 20일 결심 공판… 200억대 과징금 향방은

하지만 지난 2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환경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최후 변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진보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진보당 제주도당은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지사 출마 주철현·신정훈, '동부권 소외론' 놓고 충돌

전남 동부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 의원의 '서부권 중심 전남도정'이라는 비판에 신 의원이 "선동을 중단하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주 의원이 전날 순천에서 지역 언론인들에게 한 발언을 겨냥했다. 주 의원은 "차별받는다거나 소외된다는 동부권 주민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제가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가 사실을 피력했다"며 "갈라치기를 운운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주시의회, 물의 빚은 시의원 10명 징계안 상정하라"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20일 전주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는 물의를 빚은 시의원들의 징계안을 조속히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개인 용무 보고 출퇴근 기록…‘수당 루팡’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허위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한 수당을 받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주로 일찍 출근해 청사 밖에서 개인 볼일을 보고 돌아오거나, 퇴근시간 후에 볼일을 본 후 다시 돌아와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의 용무를 보고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B 씨 역시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6만 원을 챙겼다. 동료는 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을 골라 대리 입력했다.

김정현 신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취임

김 신임 관장은 20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관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관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전남일보 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인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논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 자칫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순방 성과 등이 조명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견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고,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는 2022년 5월 사업가 서성빈씨가 운영하는 드론돔과 총판 계약을 맺었고 드론돔은 9월 경호처와 1천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김 여사에게 시계를 선물한 서씨도 이날 오전 특검팀에 재차 출석했다. 지난 8월과 이달 17일에 이어 이날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에 "5천만원어치 시계를 주고 1천790만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탁을 한 적도,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정, 서울·수도권 135만 호 신규주택 착공 입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 '9.7 부동산 대책' 내용 중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신규주택 착공 135만호 목표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순방땐 자제하자더니…與 '검사장 고발'로 또 엇박 기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표하면서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법사위 의원들은 고발은 상임위 자체 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전북교육감에 3번째 도전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20일 "도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그려보고자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진보4당 연석회의 출범…"지선 앞두고 정치개혁해야"

당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점을 조정해 나가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野진종오, '공연장 안전 전담인력 의무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론스타 승소'에 송언석 "잘 되면 李정부 덕, 못 되면 尹정부 탓?"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했다.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송기호 변호사가 항소 포기를 주장했던 점을 짚은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당정이 이러한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며이라고 덧붙였다.이외 패스트트랙 재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지도부는 없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정치의 사법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특검, 강제수사해야"

특위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정, 잇따른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책 마련 시급"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수도권 전력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나”···야 6당,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이번 계획으로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단계 사업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6당은 앞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제안을 받아 지난 11일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RE100 산업단지 체계가 에너지 정의와 균형성장의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야 6당은 또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마련된 구상을 현 정부가 사실상 재검토 없이 계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李대통령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과 함께…이집트 비전2030 최적 파트너 韓"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만들어온 이집트의 여정에 함께하겠다"며 이집트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문화·평화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확장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LG가 이집트 현지에서 TV·세탁기·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이집트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학창 시절 왕복 4시간을 걸어 등교했던 경험도 언급하며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다.문화교류의 확장에 대한 의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를 "아랍 문화의 중심"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와 K-뷰티, K-패션, K-푸드가 이집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륜차 정보 20일부터 개방…행안부 ‘문제해결 1호’ 성과

행정안전부가 기업 요청이 가장 많았던 ‘이륜자동차 정보’를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한다.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실용적·단계적 한반도비핵화"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한 이집트 사이의 '평화 협력'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이집트의 삼성과 LG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며 경제 교류의 성과를 평가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당정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권한 국토장관 부여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에…野 “범죄수익 수호 카르텔” 與 “훌륭한 분”

장동혁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며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북中대사, 김일성대 방문해 "대학 교류협력 강화 희망"

김일성대 부총장 "中대학 20여곳과 우호 교류…협력 강화하길" 정성조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 북중 협력 강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그는 중문과 강의실을 찾아 40여명의 북한 학생과 별도로 인사를 나눴고, 김일성대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도 만났다. 또 중국 베이징대·난징대·푸단대·지린대·옌볜대 등 대학들과 우호 교류 관계를 수립한 상태라고 전했다.

UAE 이어 이집트 찾은 李 "韓,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또한 대한민국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취임해 11년째 집권하고 있다.한국과 이집트는 지난 1995년 수교 이래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협력 분야를 보다 다양화하고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 일정을 마치고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한다

李대통령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실용적·단계적 한반도비핵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 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한 이집트 사이의 '평화 협력'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이집트의 삼성과 LG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며 경제 교류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전날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기각률은 31.8%에서 34.8%로 상승했다. 특검 첫 영장 기각 사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조성옥 전 회장으로, 공소장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강명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대통령 “실용·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추진···한강과 나일강의 기적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일간 알 아흐람 기고문. 알 아흐람 홈페이지 캡처.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동 평화에 중재국 역할을 해 온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돼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파주 DMZ서 폭발 사고…육군 부사관 1명 다쳐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다쳤다. 20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육군 모 부대 소속 A(24)하사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에 엿 보낸 유병호 기행 점입가경…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美철강관세 와중 포스코-中칭산 합작..새우등 터진다 우려

포스코가 중국 칭산그룹과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스테인레스 제강·슬라브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연내 합의를 도출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초기 투자금만 1조원에 달한다.문제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다.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지정권한 국토장관에 부여 논의”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李, 이집트 언론기고문서 “남북 단절·북핵 고도화 방치 안돼…교류 확대 및 단계적 비핵화 추진”

이집트를 공식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밝히며 양국 간 ‘평화 협력’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가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양국 협력 분야 중 특히 평화 협력을 강조했다.

李 대통령 “韓은 이집트 ‘비전2030’ 최적 파트너… 평화·경제·교육·문화 협력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집트 언론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1995년 시작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이집트 간 수교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한 30년간의 동행은 이제 미래로 향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설립한 한·이집트 기술대학에서 이집트 청년들은 기계·전기·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기술을 스스로 익히며 성장의 기회를 늘리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1800t급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성능개량 사업 착수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했다. 장보고-II 잠수함은 길이 65ｍ, 폭 6.3ｍ의 디젤 잠수함이다.

"한동훈 만나면 할 말 있다"는 金총리…론스타 승소에 "잘 하셨다고 할 것"

김 총리가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린 데는 법무부 장관 당시 취소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한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까지 이번 승소에 현 정권이 '숟가락 얹기'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취소 신청을 제기한 걸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원이 의원, 인허가 절차 공백 메울 전기사업법 대표발의

김 의원은 "앞으로 발전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장 계약·채용개입 등 위법·일탈 확인″

행정안전부는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행태 점검 결과, 부당계약·채용 개입·정치적 중립 위반·부적정 출장 등 다수의 위법·일탈 사례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징계와 경영평가 감점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며 지방공공기관장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주문했다.이번 점검은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최근 언론 보도나 지방의회 지적, 민원·제보가 잇따른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점검 결과는 △가족·지인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용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인사 과정에 개입한 사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사례 △업무와 무관한 지역으로 반복 출장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일부 비위는 이미 지방정부 차원에서 징계나 주의·경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경찰청·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포함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등급 하향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 정비와 제도 보완을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게시판] 법무부, 관계부처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협의

관계부처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군 1800t급 잠수함 성능 강해진다...전투체계 등 개량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尹어게인' 끌어안겠다는 나경원, 암세포도 세포냐”

이 대표는 “(함씨가)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경원 의원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부정선거론은 보수의 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며 “자기 몸이라면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에 몸에 칼을 대서라도 잘라내자고 할 텐데, 경각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우파 세력과의 연대론'에 “암세포도 세포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21일 울산서 개최

올해 경진대회에서 본선 진출 우수사례 12건에 대한 발표 경연을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현장 발표 12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우수사례와 양대 의회의장협의회 특별상 2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 외래진료를 제공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 ‘전국 최초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본심사(40%) 결과와 사전에 실시한 서면 심사(60%) 결과를 합산해 현장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팀 등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영상] "러 간첩선, 영국군에 레이저 발사"…분노한 영국, 푸틴에 경고

영국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위협 시 군사적 옵션이 준비됐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전국 최고 호국보훈 도시 만들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호국보훈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출석…"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 우크라, 에이태큼스로 러 타격…미국 사용승인 후 처음

우크라이나 당국은 "18일 러시아 내 불특정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책무를 강조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보로네슈에서 자국 방공망이 에이태큼스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출석…"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 캠프의 선거운동 기획 업무 총괄한 A씨도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민주당 독주 막을 힘 달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늦어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회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장시간 감금했으며,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2019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을 두 명씩이나 하루에 바꾸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며 “이번 재판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 전체주의적인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 야당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일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출석…"현명한 판단 기대"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개헌 저지선(100석)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사수"..이어지는 국회 '예산 전쟁'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정국'에 들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둑'을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매표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이재명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를 지원하는 예산 등을 겨냥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하며 나섰다.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무공해차 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농어촌 기본소득·예비비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별 차등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에 보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출석…"현명한 판단 기대"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했다.

與 "12·3 사법부 긴급회의 수사하라…계엄 협력 가능성"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와 전담 영장재판부 도입에 대한 당내 향후 논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나 법원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며 "대안으로 1심 판결 이후 2심 재판부터 전담재판부 도입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당 내 총의를 모으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3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 참석자, 보고문서,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즉각 압수수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디지털 포렌식 △윤석열 재판 연기의 모든 경위와 사법행정 개입 의혹 수사 △여인형 메모·노상원 수첩과 사법부 조치의 시간적 연관성 철저히 분석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검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특위는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심야 긴급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 시각, 군·경·정보기관은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에 따라 '검거-수용-언론·정치 통제'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이사회에서 2026년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1800t급 장보고-II 잠수함 3척, 5개 부문 등 재탄생 수준 개량

이상우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II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방산 기술의 경쟁력을 갖춘 잠수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1800t급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탐지·식별·공격 등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을 위한 성능 개량 사업에 돌입한다. 20일 방사청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4689억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 회피 소나,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을 개량할 예정이다.

오세훈 "'겨울철' 한강버스 운항중단은 '과도한 대응'"

한강버스가 잦은 사고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는 가운데 일각에서 동절기 운항 중단 요구까지 나왔다. 하류 쪽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선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

연일 의원 접촉면 늘리는 장동혁…"뭉쳐서 위기 극복"

회동 참석자 중 송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4명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추경호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각각 앞두고 있다. 이에 회동에서는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 대응과 관련한 대화가 주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회동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능 단체들과 정책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회동 후 들과 만나 "당을 위해 (의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만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재선 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일부 재선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한동훈에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할 것”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다. 잘하신 일”이라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순천시, '소각장 소송' 승소…공공자원화시설 건립 탄력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 사업뿐 아니라 내년 순천시장 선거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연향동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구가 인용됐다면 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잃으면서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 추진은 상급심 기간 내내 멈춰설 수 밖에 없었다. 현안마다 무소속 노관규 시장과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와 소통하며 지난해 7월 순천시의회에 특위 구성,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권고하기도 했다.

[2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물의 빚은 민주당 전주시의원 9명, 뒤늦게 '셀프 징계' 요청

꼼수 vs 자성…시민단체 비판에 3개월 만에 돌연 입장 발표 각종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9명이 시의회에 '셀프 징계' 청원을 했다. 그러나 늦어지는 징계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을 보여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의장단이 지난 8월 이들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의사를 밝힌 지 3개월 이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가 급작스럽게 자세를 낮췄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의 징계안은 내달 4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굳이 '셀프 징계 청원'이 아니더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소방청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개최…"전기차·철도 등 특수화재 조사기법 공유"

소방청은 18일~19일 충남 천안에서 제16회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와 화재조사관 특별주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9개 시도의 대표 발표자들이 참여해 각기 다른 화재조사 기법과 사례를 발표했다.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는 충남소방본부에게 돌아갔다.우수상(소방청장상)은 인천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가 이름을 올렸다.2일차에는 연구원이 주관한 화재조사관 특별주제 세미나가 열렸다.

김민석 총리, 경주시 방문…"여러분과 시민이 APEC 성공 주역"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북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운영에 참여한 직원을 격려했다.

국회, '킥라니 금지법' 제정 추진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의 주차 규정 반대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밖에 총 11건의 PM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3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1심 유죄…벌금형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北, 사업 성공한 부부 '공개 처형'...주민 200명이 지켜봤다

상품 가격이 높고 품질이 불만스러우며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당국은 8월 초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 심문 후 9월 초 사형을 선고했다. 부부의 관련인 20명도 추방 또는 재교육형을 선고 받았다.북한 당국은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외부 조직과 협력해 외화를 불법적으로 이동하고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집행됐다.

법원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서 수용거부"…법무부 "사실 아냐"

법무부는 2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감치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감치 대상자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감치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방사청-중앙大 손잡고 내년부터 '방산기술보호학과' 신설

방위사업청이 2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방산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중앙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최초로 방산기술보호학과를 신설,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70만원→100만원 상향 추진

정부가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 규제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다.

오기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거의 완성…정책 일관성 차원" [정책&인물]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2월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당의 공감대도 상당히 쌓여있다고 본다. 이제 최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오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각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오 의원은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의결권도 없고 배당받을 권리도 없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식 배당을 얻거나, 인적 분할하면서 할당받는 '마법'을 부린다"고 일부 기업들의 형태를 직격했다. 그는 "앞으로는 시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나 경영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내는 시장에서의 역동적인 사례들이 쌓여야 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책임투자 원칙을 강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스팟 이슈"라며 일축했다.

24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중국, 잠정 연기 알려와"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다.

당정,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논의...관련 법 신속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서울·수도권에 신규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토위는 다음 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규제 법안을 첫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여기 더해 당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을 오히려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는 일부 해소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당정은 적어도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대장동 언급하며 “檢, ‘패트 1심’ 항소하는지 보면 비교될 것”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의원직 지킨 나경원 "무죄 안 나와 아쉬워"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종합)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與 "사무총장에 엿 보낸 유병호 기행 점입가경…좌시 않겠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며 '영혼 없는 것들'이라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사무총장에게는 엿을 보내는 등의 기행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감사원을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운영쇄신 TF는 유 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공수처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직 유지' 나경원 "법원, 의회 독재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 인정"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서부전선 최전방 수색로 개척 중 폭발 사고 육군 하사 발목 골절상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수색로 개척 임무를 수행 중이던 육군 하사 1명이 폭발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전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현재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사고 당시 지뢰 방호장구를 착용하고 지뢰 탐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부진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국토부 “국회가 논의 속도내달라”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 사고…육군 부사관 1명 부상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만 5년 10개월… 재판부 “피고인 26명-증거 2000개 조사에 시간 걸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증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거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영상파일은 법정에서 직접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의 수는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어서 각기 반대신문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 백 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법원은 사건 6년 7개월 만에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증거, 증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준석,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檢 항소하는지 보면 비교될 것"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번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케빈 김, 서해 거론하며 "역내도전 진화…그래서 韓핵잠 도입"

김 대사대리는 "한국은 모범 동맹"이라며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한미동맹이 양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이준석,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 시사

저희도 도토리 많다"며 "당장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함 원장은 피부과 전문의로,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진두지휘했다.이 대표는 "(함 원장이) '내가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행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더라"고 말하면서도 "서울시장일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지 경기도지사일지, 원래 마산 분인데 학교는 대구에서다녀서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인천시,아파트 인허가 때 통학 불가능 학교부지 지정...개발업자 특혜"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담당자 등이 통학이 어려운 자연공원 내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해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초교육지원청은 재건축조합이 내야할 57억원을 혈세로 메꾼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신설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반면 개교 예정이었던 연희초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된 가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향후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준 직원 4명에 대해선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거세지자···전주시의원 9명 ‘셀프 징계’ 청원

각종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9명이 시의회에 ‘셀프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미루던 상황에서 뒤늦게 저자세로 돌아선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가 이어지던 시기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美대사대리 “韓핵잠 도입·국방비↑ 中서해 위협 공동대응 위한 것”

특히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한미간)함께 협력했던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사 대리는 이어 최근 한미 안보 협상 결과 확정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두고 "(이같은 결정이)가능했던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기꺼이 (한미동맹 강화에)국방비를 투자하고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계속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대사 대리는 반도체, 조선, 의약품, 핵심광물, 미래기술 등 향후 한미 간 협력을 약속한 분야를 읊으며 "우리의 상호 번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한다.그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사 대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를 두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중심축이라고 발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브런슨 사령관은 17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우리(한미)동맹은 전략적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존 전력과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변국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기서 강화되는 억제 조치는 역내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규백, 35사단 신병교육대대 격려 방문…드론 교육도 점검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순방땐 자제하자더니…與 '검사장 고발'로 또 엇박 기류

더불어민주당에서 2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응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표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퇴근길에 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정치 현안이 돌출할 가능성에 이미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실제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들의 항명에 대한 문제 인식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법사위 의원들은 고발은 상임위 자체 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권한 국토장관 부여 논의(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대여용 PM에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용 운전자격(면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PM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6년전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 與野 충돌… 감금-점거 ‘동물 국회’ 벌어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 묶어두지 않고 신속히 국회 본회의로 보내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다.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을 피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국회 복지위 통과…논란과 우려는 여전

이재명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두 법안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우기로 했다. 양성된 지역의사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장동혁 "지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쟁…국민 설득 나설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10·15 대책 효과 지속 어려워…보유세 강화 용기내야"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세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행자 질문엔 "선거를 생각하면 쉬운 때는 없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민주당 "사죄해야"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총 7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민석 총리, 경주시청 깜짝방문…“APEC 성공 주역들” 칭찬

문화관광과 지방을 살리는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성과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지킨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한 檢, 지켜보겠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조사…'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특검은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우의장, 베트남 동포 만나 "자부심 느끼도록 국회가 뒷받침"

베트남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현지시간）현지 기업인과 동포들을 만나 "모국에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美대사대리 "서해 문제 함께 대응해야"…팩트시트 '中견제' 공식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협력의 강화를 위한 국회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앤드류 김 미 상원의원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경제발전 기술혁신 등 중요한 현안을 함께 다루고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패트 충돌' 의원직 유지한 국민의힘…전열 재정비해 투쟁 나선다

나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며 "오늘 판결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유죄가 나온 것은 아쉽지만 의원직을 유지해 함께 단일대오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與 "타당성 확인 불가" 野 "가능성 있다"…'유전개발 예산' 공방

동해 대왕고래 사업 논란 속 산업부 예결소위서 "서해·남해 탐사해야"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가스전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여당의 원안 유지 입장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으며 한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은 피해(종합2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은 나 의원과 황 전 총리의 벌금 400만원이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與,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에 "법원의 꾸짖음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내년 1월 말까지 ‘헌법존중 TF’ 가동"..비상계엄 가담 여부 점검

행안부 TF는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방사청, 장보고-II 18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돌입

해군 장보고-Ⅱ 잠수함(손원일급·배수량 1800t 규모)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성능개량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방위사업청이 20일 발표했다.방사청은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Ⅱ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1~3번함과 5·7·9번함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했고 4·6·8번함 3척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다. 이번 성능개량으로 잠수함의 탐지·식별·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장관, 신병 교육훈련 점검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신병교육훈련 체계와 발전 방안, 신병 드론 및 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40년 군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 훈련체계에 대해 주요 직위자들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신병교육훈련은 군인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훈련병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의 20㎞ 행군훈련 현장에서 완주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3국 협력기초 훼손"(종합)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지난 18일 한국 문체부 측에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따로 고지하지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번 3국 회의 취소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언급과 관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美대사대리 "서해는 공동의 도전과제…그래서 핵잠 도입키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불안정한 서해 정세를 언급하며 한미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영상]'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총 2천400만 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총 1천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 UN위원회서 21년 연속 채택…이재명정부 동참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우리 정부도 결의안 작성에 동참해 총 61개국 공동제안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산가족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채택이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이재명정부가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공동 제안에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참여를 결정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종합)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정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논의…"구조적 문제해결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방향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국힘, 의원직 상실 면했지만 법원의 꾸짖음 생각봐야”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유죄 나경원 “저항 인정해”…法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

또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우크라이나 정세와 한국 안보' 주제, 용산특강

또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의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본 강연은 학생, 군 장병,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검, 김건희 내달 4·11일, 尹 17일 소환…'마지막 조사' 고삐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 변호인단과 출석 일자를 이같이 조율했으며 다음 주 중 정식으로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오는 24일, 26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이 재판 일정과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이 변호인단과의 협의해 정한 새 조사 일자에는 두 인물 모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내달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부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 윤 전 대통령과의 해군 선상 술 파티 의혹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부정한 금품 수수에 연루된 게 아닌지도 특검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케빈 김 미국대사대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중국 견제 활용 시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 지방과 소통 관심 커…지역언론 지원 늘릴 것"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과 소통에 관심이 많다"면서 "지역언론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쇼츠] "러 간첩선, 영국군에 레이저"…발칵 뒤집힌 영국, 결국

"러시아 스파이 선박 '얀타르가' 지난 몇 주간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 해역 경계를 떠돌았다. 얀타르호가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군사적 옵션이) 준비돼 있다."

변협 주관 토론회서 "與 대법관 증원안은 '코트 패킹'" 신중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는 20일 오후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 교수는 '코트 패킹'의 정의를 "현행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존하는 법원의 구성을 변경해 법정의견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1937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위한 개혁법안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입장 변경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한 것이 시초다. 이 교수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국가기관 간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법원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코트패킹의 문제로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소속인 그는 "위원회 주최 토론 결과 이런 정치적 논란과 하급심 약화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일선 법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였다"고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변협 측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과 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을 놓고 "증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며 기존 후보 추천의 비밀주의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여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검사장 고발’…김병기 “강경 빙자한 자기 정치, 도움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시작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온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쇼츠] 우크라, '美제공' 에이태큼스로 러 공격

우크라이나 당국은 "18일 불특정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면서 "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책무를 강조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아픈 손가락 호남…지역 정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최대 규모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與, 패스트트랙 사태 野의원직 유지에 "파렴치하고 몰염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은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 왜곡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정치적 항거” 與 “자화자찬, 부끄럽지 않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北 김정은 역점사업 지방병원 첫 완공…엑스레이·CT 정도 구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해 올해 북한에 6개 병원이 건설된 사실을 언급하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조해온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로 평양 외곽의 강동군 병원이 완공됐다. 김 위원장은 "구성시병원과 룡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 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게 되는 셈"이라며 "올해에 진행된 시범적인 부류별 병원 건설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총화한 데 기초하여 명년도부터 지방 보건 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 방사청과 1천630억원 규모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 계약

이번 계약은 2018년 1차 양산에 이은 두 번째 사업으로 의무후송전용헬기와 기술 교범, 수리 부속 등 통합 체계 지원을 포함한다. 이번 사업으로 생산될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환자 후송·구호 등에 활용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1천630억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2차 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尹정부 감사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부당감사..TF조사 공수처에 송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기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지난 14일 권익위 대상 부당 감사 점검을 완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점검 결과를 송부했다.당시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 착수의 단초가 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전현희 감사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 확인…공수처에 결과 송부

감사원은 지난 2022년에 실시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점검한 결과 감사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홍장원, 윤석열 향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간첩은 아니잖아요?”

12·3 불법계엄이 선포됐을 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홍 전 차장을 상대로 특검 측의 신문내용을 반박하는 반대신문에 나섰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3분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단과 홍 전 차장의 ‘기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A4 용지보다는 작고, 줄이 쳐져 있지 않은 하얀색 메모지였다”면서 “초현실적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는 분들(다른 증인들) 많던데요.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답하지 않았다.

감사원 "尹정부 때 전현희 권익위 감사 전반 '위법·부당' 확인"

이번 발표는 2023년 6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등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당시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TF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가 감사 내용에 반대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고 TF는 전했다. 이와 함께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당초 의결 문안에 없던 전 당시 위원장에 대한 비난성 문구도 임의로 추가한 것도 확인됐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소식통은 "현재 유 전 사무총장 등 당시 핵심 인사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TF “유병호 ‘전현희 감사’ 위법 확인”…공수처에 조사 결과 송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일정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속보] 감사원 "尹정부 때 전현희 권익위 감사 전반 '위법·부당' 확인"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

민형배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 물꼬…국가 주도 해법 필요"

민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1심 선고에 "봐주기 판결에 분노"

정 대표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썼다. 이날 1심 결과에서 이들은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썼다.

박지원 “‘세상은 요지경’ 틀고, 엿 보낸 만악의 근원 유병호, 탄핵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난 3년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만악의 근원이 된 감사원 파괴자”라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탄핵소추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청래,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에 “조희대 사법부답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與 "패트 1심, 불법폭력 판단이 핵심"…일각 "정치적 판결" 반발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 위주로 "정치적 판결", "백지 면죄부"라는 반발과 함께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나경원(등)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에 여야 상반된 평가(종합)

또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체포 뒤 압송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경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특검, 김태호 의원 참고인 조사 마쳐…계엄해제 방해 의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제3의 장소에서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렀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당사 내부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유죄 판결 아쉬워"…나경원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지켜"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조금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지방소멸 해법...연내 법 제정 기대"

행안부는 이달 초 발표한 부처 조직 개편안에서 사회연대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같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경제이며,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올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돼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머리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일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방향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제정 방향과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쇼츠] 중국군, 일본 겨냥해 연일 경고 메시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이 일본을 향해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패트 충돌' 판결에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주는 판결"

재판부가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한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과정"이라며 "직접적이거나 위협적 행동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이어 "이에 대해 국회 내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화갰고 정치적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자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 담긴 판결"이라고 했다.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국힘, ‘패트’ 넘었지만… 추경호-오세훈에 김기현까지 ‘첩첩산중’

하지만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北, 어제 또 군사분계선 침범…군사회담 제안엔 사흘째 무반응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우리의 군사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MDL을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조치를 했고, 이에 북한군은 다시 MDL 이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암참 회장 "韓, CEO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가는 경우 많아"

김 회장은 "한미 무역 협상 딜이 나온 직후 한미 장관들과 여러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라면서도 "모두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대한민국에 15%라는 관세가 메겨졌기 때문인데, 결국엔 관세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국이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김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의 'CEO 리스크'가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고도 했다. 그는 "CEO들이 사실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감옥 가는 경우가 많고,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서트 암표'도 과징금 최대 50배…근절법안 문체소위 통과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 시점, 주택공급은 전임자 잘 만나야” 남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강남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 4명, 당 대표에 청주공항 지원 건의

정 대표는 의원들의 건의를 경청한 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인 임호선, 이광희, 이연희, 송재봉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3대 주요 건의는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공항의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비롯한 국토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열어준 호남에 보답…역대최대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준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며 지역 현안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尹 "싹 잡아들이란 건 반국가단체"…홍장원 "이재명·우원식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당시 체포조 명단에 포함된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맞섰다. 지난 13일에 이어 홍 전 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신문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원래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한다면 격려성 아니냐"며 "계엄 관련 임무라면 국정원장에게 주지 않았겠느냐"고도 했다. 방첩사 지원 지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주요 정치인이 아닌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재차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반국가단체란 거냐. 그러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단체란 게 대공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명단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여 전 사령관에게 들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그 논리가 맞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감사원 "전 정부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위법사항 발견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실시된 감사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만든 테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 등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TF는 더욱 세부적인 위법·부당행위 내용에 대해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향후 수사완료시점 등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집트를 공식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밝히며 이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가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북핵 고도화와 남북 단절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與, '세상은 요지경·엿' 유병호 감사위원에 "더는 좌시 안해"

유 감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이 이전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하기 위해 구성한 TF 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 분노”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선고를 두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킥라니' 막는다 PM법 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킥라니 제한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모터를 쓰는 1인 교통수단을 주로 의미한다.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에는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PC로도 챗GPT 쓴다

지금은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생성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은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생성 AI를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대통령실은 생성 AI에 각종 질문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른 비서관실도 생성 AI를 쓸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문제 꺼낸 美대사대리 … 한미동맹 '대중견제' 공식화

지난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엔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이날 미 당국자가 서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양국 동맹의 초점을 대중 견제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한국 입장과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미·중 갈등의 ‘휴전 국면’을 감안한 듯 중국이라는 단어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미의원연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창립된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68명이 가입했다.

국힘 “최악 위기는 넘겼다” 일단 안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1심에서 전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연이은 악재는 막았으나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현재진행형임에 따라 사법리스크 해소는 요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현역 의원 5명(나경원·송언석·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 직을 상실했을 경우 의석수가 최소 101석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김선교·임종득·이철규·윤상현 의원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중·일 갈등에 한중일 메커니즘 흔들리나…3국 정상회의 불투명

이에 따라 한중일 메커니즘의 최고위 회의체인 3국 정상회의 개최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상반기 한국의 탄핵정국과 하반기에 몰린 다자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쯤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의장국인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하순 취임한 이후 미일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일정을 마무리한 이달부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직유지' 패스트트랙 1심에 한숨 돌린 국힘…對與 반격 채비

수도권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 나 의원은 법원 선고 후 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민주당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중요 제동을 건 판결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문에 나왔다시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삼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나. 이(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에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추 의원 구속영장 심사를 비롯해 12월 3일까지 일단 남아 있는 큰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한미의원외교 활성화 위한 예산 증액 노력할 것"

의원 한 명 한 명의 대화와 교류가 한미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갈등이 있을 때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면 한미 양국이 어떤 위기도 함께 이기고 새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특히 정 대표는 "보다 활발한 한미의원간 외교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단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한미의원외교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쉽게 합의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포럼에는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을 비롯해 이언주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개·폐회사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이밖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참석했다.

합참의장, 한미 연합도하작전 호국훈련 현장 점검

진 의장은 이어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미사일대대를 방문해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 전력화 현황과 임무 수행체계를 보고받았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직무유기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육해운성체육단 종합훈련관 준공식

육해운성체육단 종합훈련관과 체육인숙소 준공식이 19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李 주문 “저질스런 정당 현수막” 금지법, 與주도 소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2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세훈 “한강버스 운항중단 과도, 데이터 축적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잦은 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 요구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로 준수의 중요성을 선장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설립되기 전 선박 건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책임 소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전원 유죄 ‘불명예’···의원직 상실형 피했지만 사법리스크는 진행 중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설] 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배경으로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