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2

李대통령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이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 해달라”고 지시했다.

李 “주식 장기투자 개인 稅혜택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金총리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조기에 제고하라는 것. 현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동혁 “항소포기 李때문, 탄핵해야”… ‘대통령’ 직함까지 빼고 고강도 비판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도, 정성호도 이것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란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총리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TF 구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이다. 지시 열흘 뒤인 21일까지 기관별 TF 설치를 마무리하고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F를 제대로 가동해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민생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공직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친윤(친윤석열) 공직자로 낙인찍어 솎아내면서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49개 기관별 TF 설치… 김민석 총리가 직접 상황 점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총괄 TF의 지휘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총리실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와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구성된다.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지만 김 총리도 TF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TF 구성은 국가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軍-檢-경찰-행안부 등 12개 기관이 ‘핵심 타깃’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중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수용 인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단독]노만석 “법무차관 3가지 선택지 제시…모두 항소포기 내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리 욕심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2일 출근해 거취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영욱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진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주변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 머무르며 주변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저녁엔 노 권한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노 권한대행은 12일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자진 사퇴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10일 대검 과장,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내일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일부 고검장은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 개별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법사위에 정성호 등판…'대장동 항소포기' 충돌할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첫 대면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법안 심사 도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돌한 여야는 정 장관을 앞에 두고 또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엄동조에 인사조치…내란극복인가 적폐청산 시즌2인가

정부가 공직 사회 내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인사 조치'의 칼을 뽑아들었다.일부 인사들이 내란에 전적으로 또는 일정 정도 가담했음에도 승진 대상이 되자, 공무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면서 국정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도 실패라는 전례가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간결한 대응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하는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김 총리의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다.그러자 총리실은 관련 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TF를 설치, 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교육위원회 등 독립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정부가 내란사태 발발 6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가담 공무원 인사조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앞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들이 군 진급인사에 포함되자,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인이 되면 당연히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며 인사조치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에게 관련 지시를 했고, 이에 김 총리는 TF를 통한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말을 보자면 국정감사,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는 인사승진 대상자 목록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진행 중인 특별검사(특검) 수사로는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혐의점에서 벗어난 인사의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TF가)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다"고 강조했다.관건은 정부의 자체 TF 구성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정부·여당은 지난 6월 정권교체 이후 그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혀 있던 각종 특검을 일제히 출범시키며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개시했다.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수사 또한 특검에 의해 진행 중이며, 2차례 연장으로 오는 14일이던 수사기한은 특검의 요청을 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를 카드 삼아 내란 가담자를 별도로 찾아낸다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다.직전 민주당 정권이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과도한 에너지 낭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국정에 방해가 됐다는 점도 반면교사의 지점이다.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해 공무원들에게 가담행위를 적극 제보 받을 방침인데, 자칫 인사 경쟁자 견제를 위한 과도한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거나, 전 정권 인사라는 점만으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치권 출신인 '어공'과 달리 각 기관 '늘공'들의 경우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동혁 '李탄핵' 초강수에…당내 일부 갸웃하는 까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107석)만으로는 대통령 탄핵(200석)은 물론 장관 탄핵(150석) 등을 소추하기 역부족이다. 제1야당 대표의 탄핵 주장이 당 안팎에서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그런 탓에 여당에서도 지도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보다는 원외 대변인 논평 수준으로 받아칠 뿐이었다.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시작…'檢 항소포기' 공방 예상

심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국회 법사위 이틀 연속 전체회의…정성호 출석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조작기소, 집단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퇴 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대검 복귀…거취 표명 주목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노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이후 전날까지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노 대행은 별다른 회신 없이 자택에서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난 뒤 수사·공판팀이 대검 지휘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검사장, 검사, 지청장, 평검사까지 해보자는 것이냐”...김병기 “다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전 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 가만 안 두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AI 관련 법안만 47건 발의… “법 만능 벗어나야” [심층기획-엔비디아발 AI 혁명]

22대 국회 들어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안은 40건이 넘는다. 수치만 보면 이전 국회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모습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전체 법안은 총 47건이다. AI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도 이번 국회에서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AI를 언급한 법안 수도 현재까지 209건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운영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런 탓에 AI 산업에 관한 법안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AI 관련 법안은 27개다. 문제는 법이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AI 관련 정책의 입법 공백을 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루비오 만나는 조현… ‘관세·안보협상 팩트시트’ 출구 찾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외교문서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11일 캐나다로 떠났다. 조 장관은 이 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 내 이견 등 팩트시트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경제·안보 분야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때 현재 최대 현안인 팩트시트 발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잠을 포함하게 된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부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독]한강버스, 선착장은 뒤늦게 공사·공사·공사···10월까지 보수만 10번

지난 7월20일 풍수해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어지고 도교가 물에 잠긴 모습. 양부남 의원실 제공. 지난 7월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39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안정성 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한강수위가 높아져 출입이 통제된 시기였다. 시는 결국 물에 잠겨 파손된 도교를 새로 교체했다. 시는 “당시 팔당댐 방류량이 9000t이 넘어 예측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서 여러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한강버스의 선착장 접·이안 횟수가 늘면서 배가 물을 밀고 들어올 때 흰지에 피로도가 누적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착장 보강 공사로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장 '수난사'…내란수사는 다시 탄력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내란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을 재청구하며 막바지 내란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동력에 상당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는 주요 피의자는 박 전 장관과 추 의원 두 명만 남게 됐다.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 국정원장직의 수난사도 주목을 받는다. 1999년부터 재출범 이후 국정원장을 지낸 16명 중 조 전 원장을 포함해 8명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정보수장이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직무유기·위증 혐의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점도 의혹도 있다.

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병장, 외조부가 '中 퇴역 장교'였다

또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에게 정보원으로 포섭돼 군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오스 외무장관 방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의 통싸완 폼비한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날씨] 평안도·함경도에 저녁부터 눈·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겠으나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다"고 보도했다.

정옥임 "검찰 스스로 대통령 고려한 듯…충분히 비겁했다" [한판승부]

정부청사사진단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항소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항소 배추. 배추가 항소를 하면?◆ 배종찬> 항소가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김장철이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여성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부터?◆ 정옥임> 저부터요?◇ 박재홍> 예.◆ 정옥임> 저는 권력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권력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개로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했나요?◇ 박재홍> 아닙니다.◆ 정옥임> 여기까지.◇ 박재홍> 짧지만 강렬한 한 말씀. 묵묵히 듣고 계신 배종찬 소장님 이어서?◆ 배종찬> 저는 그냥 항소를 해도 됐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서 의심을 살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정치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임> 배 소장님 말씀에 사족을 붙이자면 굳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유동규와 개발업자의 비리에 국한한 거면 정치 사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항소 포기하고 딱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깊은 사정이 있다고 지금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박재홍> 느끼게끔 만들어 버렸다.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제가 앞서 말씀 주신 두 분의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은 굳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항소 안 하면 어떤 논란이 있을 것인지는 명약관화해요. 이게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유리하게 영향 미치는 게 1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되게 이상하다거나 이런 논의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검찰, 왜 이걸 항소를 안 했느냐. 사실은 법무부 허락받을 것도 없이 그냥 검사 한 명이 가서 딱 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장윤미> 내면 끝이에요.◇ 박재홍> 그런데 왜 법무부 연락을 굳이 기다렸을까. 그러니까 원래 중앙지검장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또 하고 지금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늘 그렇게 돌연변이든 또는 어떤 권력이든 권력이 들어오면 그 권력의 시녀로서 심지어는 권력의 개로서 그런 식으로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경우에.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는 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이게 관성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충분히 했고 두 사람은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를 맞았으니 여기서 정리하자? 더군다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동규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검찰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사실은 검찰 개혁할 때 천천히 하자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빨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분이 항소 포기한 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형식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다. 이거 하지 말았으면 이게 없었더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된다. 법무부 차관인데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명분이 없다. 내용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내용적 명분도 없는 게 2심을 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관련성이 아니라 바로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관련해서 다퉈야 되는 거죠. 저는 다툴 필요가 있다. 왜, 이 손실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관련법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갔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두 번 보고를 받고. 진짜 검찰총장 될 자격이 없는, 지금 총장이 아니죠. 저도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 제가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왜 그러면 상계대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고려해서 항소 포기를 했느냐. 검찰 개혁에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검찰의 독립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소 포기 결정했는데 이걸 다시 항소하세요라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장윤미>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추징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온다고 봐야 되고요. 없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지금 겁나지. 솔직히 이게 뭐예요?◆ 배종찬>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시 돌아와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발언을 조심하라. 이 발언 중에서 인간이라는 발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정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안 좋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야말로 항소 자제가 아니라 발언 자제를 해야 된다.◇ 박재홍>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종묘 정치 공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정 의원님부터?◆ 정옥임> 종묘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잘 어우러질 것인가?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이게 우리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재홍> 핵심은 기존에 33층 개발하는 거였는데 거의 2배 이상 50층으로 높이면서 이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우리 배 소장님은?◆ 배종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저는 종묘 대첩이다. 그러니까 종묘는 지금 김민석 총리까지 가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운상가 그러면 개발 안 할 거냐? 그런데 쟁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흉물인데 봐라. 저는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홍> 일단 두 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2일·수)

: 제1회 민·관·군 자살예방 포럼 : 2025 국회자살예방포럼 3차 정책세미나(09:30 의원회관 대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AI 시대 K-콘텐츠 경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재관 의원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입법토론회(10:00 의원회관 306호) 김윤 의원실 등,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혜경 의원실 등,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 분석 및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등,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창민 의원실 등,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10:30 본관 316호) 신정훈 의원실 등, 2025 국회의원 맨발걷기 한마음대회(13:30 의원동산 맨발산책로) 김남희 의원실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신정훈 의원실 등,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희승 의원실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한 치료기획 확대: 전부화능줄기세포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전진숙 의원실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15: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위성곤 의원실, 2026 기후예산 국회토론회(16: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고민정 의원실 등, 생존을 위한 공존: "분열과 뺄셈의 정치 ?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10:00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10:00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2호)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550호) 정동영 의원실 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건 의원실 등,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09: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지아 의원실 등, 군인 자살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우상호, “이미 대통령인데 뭘 구하나” 대통령실 ‘항소 포기’ 개입 의혹 반박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는 취지의 일각 지적에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고 반응했다. 우 수석은 11일 SBS 유튜브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차피 배임죄는 대체 입법한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검찰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이들이 반성해야 한다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가만 안 두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호 "대장동 항소 포기, 몰수 추징과 아무 관련 없어"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류영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에 곽우신 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우신> 안녕하세요.◇ 박재홍>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 하루 연차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거세지자 잠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미 그 전날에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찰청 간부들에게도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시간을 좀 달라는 건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거겠죠?◆ 곽우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는 단독이라고 달아서 짧게 이제 멘트 쓰는 거고 아닌 는 따라서 인용 보도해서 하는 거고.◇ 박재홍>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지만 역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또 잠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분인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미?◆ 조상호> 엄청 많죠. 보좌관님.◆ 조상호> 일단은 당장으로 보면 언론사들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47건인가 이렇게 선고가 됐던 것들을 다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실제로 그러면 그 실질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질에 있어서 이른바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5명의 피고인 중에 2명의 피고인은 오히려 구형한 양보다 더 나왔습니다.◇ 박재홍> 유동규, 정민용.◆ 조상호> 이게 왜냐하면 2명은 공직자예요, 사실상. 그다음에 주변 격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분이 아마 김만배.◇ 박재홍> 맞습니다.◆ 조상호> 그분의 경우에도 구형량이 3분의 2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그 형으로 처벌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 남욱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래서 결국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럼 이거는 추징 못하는 거냐고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고 또 민사로 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민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게 또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의혹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조상호>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형사 사건에서 추징금이 0원이 됐다 그러면 민사에서도 0원이냐? 지금 추징금 액수를 가지고 민사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식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했어요. 그 1120억 원이 만약에 손해가 맞다면 그거는 당연히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배상이 되고 시간 차이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지금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가압류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일부 금액을 이른바 1차 공소 제기 이후에 아직 가압류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아마 지금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에 확정을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그 실제 공사의 손해액은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다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다퉈서 만약에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실제 공사가 입은 손해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20억 원 외에도 만약에 2000억, 3000억이 인정된다. 5000억이 인정된다, 7000억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민사 판결에서 반영이 되고요.◇ 박재홍> 그건 언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직 항소 안 했는데 또 어떤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조상호> 지금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박재홍> 4900억 원 이상 확대해서 소송 가액을 넣었다. 이런 재판 말씀하시나요?◆ 조상호>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판결에서도 보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이게 사실은 검찰이 먼저 추징한 다음에 피해자인 공사한테 환불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 법원도 그게 정말 공사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밑에서 이렇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해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임> 오히려 대통령이 더 분기탱천하셔야 될 일이죠. 이게 위에서 그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밑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혔으면 오히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조상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더 많은 진실이 무엇이 나올 것이냐. 법리상 그 사소한 다툼들 말고는 더 나올 게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사실은 이 사건 수사가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안 합니다. 그게 8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법리는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상호>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사건 대장동 수사가 잘 됐다는 측면은 무엇이냐. 그거는 사실은 그 대장동 1기 수사팀이 한 결론이 그대로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날 항소 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남욱 변호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이른바 강압 수사, 회유 수사, 그런 불법 수사 의혹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수사의 위법성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차관,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UN토의 참석..사무국 고위급 인사들 면담

정부가 소형무기 불법거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기로 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지난 10일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유엔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사무국의 개혁 노력도 지지했다.

계엄 알고도 침묵...조태용 前 국장원장 구속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

오늘 예결위·법사위, 정성호 참석…‘대장동 항소 포기’로 또 여야 격돌 전망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가 12일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와 법사위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2보]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시도…영장 집행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2차관,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안보리 토의 참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의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 토의에 참석했다.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체포 시도…내란선동 혐의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는지, 게시물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시도…영장 집행(종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북, 여자축구 쾌거에 첫 거리응원…평양역 앞에 모여 환호

조선중앙TV는 9일(한국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북한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3-0 대승을 거둔 경기를 10일 오후 8시30분 녹화중계했다. 11일에는 거리응원에 나선 평양 시민들의 모습도 보도했다. 평양역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거리 응원을 펼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흔들었다. 한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경기를 보는 모습이었다. 북한 선수들이 네덜란드의 골문을 가르자 시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뼉을 치고 서로를 얼싸안았다. 신문은 "평양역 주변은 말 그대로 환희의 바다, 격정의 바다로 화하였다"며 "사람들 모두가 마치 구면인 듯 얼싸안고 승전의 감격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시내 식당에서도 주민들은 TV 앞에 둘러앉아 경기를 시청했다.

G7 계기 한국-영국 외교장관 회담…신재생에너지 등 협력 논의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이벳 쿠퍼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내일 수능시험일,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내일 수능시험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게시판] 보훈부,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개최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계기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 80명을 비롯해 참전국 외교사절 등 1천300여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계기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

[영상] 나경원 “스스로 무죄를 만들려는 정권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성남 수뇌부를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410번 언급하고 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그런데 검찰의 항소포기로 이 진실의 문에 대못을 박았다”라며 한탄했다.그러면서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이다.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는 ‘李 독재’ 마지막 저지선…반드시 승리해야”

법 위에 있다면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하루 휴가 뒤 출근…거취 표명 없이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홍진환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노 권한대행의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광역단체장 한자리…오세훈 "與 '吳 죽이기' 국민이 심판"

장동혁 대표는 회의에서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선은 전국단위 정치 선거인만큼 민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흐름을 잡는데 우리 광역단체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오 시장·박 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김영환 충북도지사·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압수수색 병행(종합2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장동혁 “이재명은 독재자…마지막 저지선은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 후보 시절 ‘몸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재명(대통령)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말했다. 민심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그는 “환율을 보면 145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천궁·신궁 등 'K-방공유도무기 정비' "민·군 협력체계 구축 강화"

신궁은 인도네시아와 루마니아에 1조500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20대 병역자원은 지난해인 2024년 기준 24만5000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13만5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체포…‘내란 선전·선동’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에 진입해 황 전 총리를 체포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중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자택서 체포…내란선동 혐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박균택 "노만석, 마땅한 일 했을뿐…사퇴 안돼"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정이 검찰 상부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러면 칭찬이든 비난이든 받고 끝나겠죠.그런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 대행도 모두 외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특히 수사팀, 공판팀이 항소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장관에게 말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지금 노만석 대행의 얘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목소리는 들어봤고요. 그 워딩이요.◆ 박균택> 예,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무죄가 너무 명백한 사안입니다. 항소를 해도 뒤집힐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아예 무죄인데 유죄가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박균택>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소하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김현정> 그럼 신중히 판단해라. 그 말 안에는 그 2심 가도 무죄 나올 거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박균택> 그렇죠. 판결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경법이라는 것은 피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 특경법을 적용합니다.◇ 김현정> 특수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를 해도 일반 배임죄로 유죄가 날 뿐 특경법 배임으로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상 기밀이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봤다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정> 그 역시 박균택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재산 환수 얘기를 하는데 대상 추징도 잘못된 겁니다.◇ 김현정> 그 이야기 조금 별개로 또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을 2번 했다고 한다면 법무부 차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사실상은 항소 포기의 선택지더라. 그러면서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한테 요청하겠다고 차관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부득이하게 내가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검 차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안 하면 수사 지휘권 발동하겠소 정도면 외압 아니에요?◆ 박균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도 그게 검찰청법에 따른 법적 조치입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김현정> 차라리 그럼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하는 건 어땠을까요?◆ 박균택> 차라리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긍을 못 하겠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 그러면 지시에 따르겠다. 그런데도 지휘권 발동하기도 전에 스스로 이것은 알아서 긴 거 아닙니까? 왜 알아서 기었을까, 눈치가 보이는 일인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논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유죄가 안 된다는 것을.◇ 김현정>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말도 했네요. 그때 항소 안 했습니다. 검찰이.◇ 김현정> 항소가 왜 왜 포기하는 일이 왜 없어요? 항소 포기 많이 있죠. 지금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균택>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본인이 심적 동기가 뭐였든 간에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박균택> 그 반발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할 때 검사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귀연 판사의 그 시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풀어줄 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그 조치,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현정> 잠시 후에 안미현 검사 오늘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그분은 윤석열 정부 때 징계당하셨던 분이거든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박균택>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런 자성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의 TF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박균택> 아무나 핸드폰을 들여볼 일은 없겠죠. 동조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박균택>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교도소에 빈방을 체크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교정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굉장히 나쁜 태도이긴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처벌…◆ 박균택>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그게 계엄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즐거워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말도 안 되고 비판의 대상인 건 대상인 것이고 그걸로 징계 대상이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사였어.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이요. 누가 이렇게 투서하면 어떡해요?◆ 박균택> 그런 걸 가지고서 그 불이익을 줄 정부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걸 자료를 제출해서 떳떳함을 입증하든지 제출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억지로 뺏어가거나 영장 없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균택>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휘두르기 위해서는 나라가 전쟁 상황에 빠지든 국민의 안위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상적인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현정> 항소 포기 관련해서.◆ 박균택>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박균택> 감사합니다.◇ 김현정>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금 추징 설전…한동훈 "조국 구질구질"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구질구질하게 대타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라"고 촉구했다.

보훈부,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개최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음악회는 호국문화진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지휘자 겸 음악감독인 데이비드 이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세희, 문양숙 가야금 연주단,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엔젤스, 백세합창단, 국군교향악단, 국방부 군악대대 중창단 등이 출연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가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

[인터뷰] 안미현 검사 "부당거래 노만석, 검찰 죽이는 중"

서울중앙지검의 안미현 검사. 그런 안미현 검사가 최근 국감에서 한 발언으로 또 화제가 된 겁니다. 잠깐 듣고 오죠.★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보완 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현정> 이 발언 외에도 검사가 검찰 옷을 벗고 일정 기간 동안은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제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 폭로할 때만 해도 이게 승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해서 그때 징계 절차까지 갔던 거고요. 지금은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김현정>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 약속을 잡은 게 한 열흘 전쯤이었어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안미현 검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미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검사로 일해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현정>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부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다. 이런 건데요.◆ 안미현> 온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맞겠죠. 그리고 또 당부당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또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시가 있다면 그럼 불법적인 지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김현정> 그러면 접수 마감 시한 7분 전이에요. 지금 접수대 앞에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대검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안미현 검사가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하셨을 겁니까?◆ 안미현> 당연하죠. 그걸 막으려고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김현정> 지금 사표를 던지긴 던졌어요.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왜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안미현> 이게 한마디로요. 근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검찰이면 존재의 의의가 없죠. 근데 지금 그걸 나서서 하셨다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 거래라고, 저는 만약에 보완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요. 그런 부당 거래를 일삼으면서까지 보완 수사권을 지킨다? ?◆ 안미현> 만약에 실제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압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정>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앞으로 돌려보자면 아까 민주당 박균택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만 박균택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미현> 그거는 맞지 않고요.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단은 일부 무죄 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관련 무죄 부분은 법리 오해 부분으로 다퉜어야 되고요. 저 이거 항소했습니다.◇ 김현정> 그것도 항소하시고 25년 나왔는데도 하셨어요.◆ 안미현> 30년 구형에 징역 25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했습니다.◇ 김현정> 그런 결정하신 이유는?◆ 안미현>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해도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 손해 볼 게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 그런데 지금 검사들의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하세요. 아까 박 의원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안미현>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그럼 왜 분노하는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본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헌재로 사건까지 끌고 가버리면 본류에 집중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안미현> 예.◇ 김현정> 그럼 이번 건은?◆ 안미현> 이번 건은요, 그리고 그 부분은 회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설사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았었다고 치더라도요. 구속은 얼마든지 다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 경과하면, 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김현정> 지금 항소 접수 기간 끝났지만 국민들이 다시 항소합시다. 하면은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미현> 예, 안 됩니다.◇ 김현정> 끝이에요?◆ 안미현> 예,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사후적으로 달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검찰 조직을 지금 어쨌든 총장님이 안 계실 동안에 대행이니까 이끌어야 되는데요. 전혀 이끌 능력이 안 되는 분이다. 자질이 안 되는 분이다. 안미현 검사 만나고 있습니다. 안 검사님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안미현> 일단은 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려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사를 직접 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보완 수사는 출발점이 아예 다릅니다. 보완 수사는 그럴 때 필요한데 이거를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로 경찰에게.◇ 김현정> 보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안미현>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다 병행되고 있고요. 보완 수사가 지금 극히 자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경찰한테 보완 수사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안미현> 일단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게 검찰 수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장이라는 게 언제 발부받았을지 가늠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사건이 지금 그런 사건이 존재합니다. 근데 체포된 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여야 됩니다.◇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안미현> 그때도 제가 한 3, 4년 좀 고생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해야 될 말씀은 꼭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임이 문제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정>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7000억?◆ 안미현> 그럼요.◇ 김현정> 그거 가지고 어제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도 막 붙고 그랬던데.◆ 안미현> 예.◇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미현 검사님, 고맙습니다.◆ 안미현> 감사합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기 비결?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다"

바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구청장님.◆ 정원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원오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원오> 글쎄 아마 성동구민들 같은 경우는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거다?◆ 정원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웃음)성동구 일을 뭐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70%가 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그 지지의 바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정>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예 직접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채널도 열어놓으셨다고 들었어요.◆ 정원오> 예,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동구의 구청장으로서 3선을 하신 건데 그러는 사이에 성동구 성수동은 또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정원오> 그렇죠.◇ 김현정> 여기가 원래는 공장이 있던 공업지대였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핫플이 된 겁니까?◆ 정원오> 거기가 제가 처음 구청장 취임했을 때가 2014년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원오> 이거는 사실 민간, 기업.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한 사업들이 붉은 벽돌 지원 사업 그래서 지금 성수동 가면 붉은 벽돌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사업 그리고 또 소셜벤처 지원 사업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어제 저희 인터뷰했습니다만 오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오> 그 지역을 개발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견 일면 옳으신 의견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김현정> 개발하는 것 자체는 찬성한다.◆ 정원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정원오>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신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을 누가 합니까?◇ 김현정> 유네스코요.◆ 정원오> 박탈은 누가 하죠?◇ 김현정> 유네스코요.◆ 정원오> 그러면 유네스코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런 게 생기면 그걸 보완할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런 평가인데 유네스코에서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고 해라.◇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서울시장 출마 결심하셨어요?◆ 정원오> 제가 그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12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오늘이 보자, 11월 12일.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김현정>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오시더라고요. 딱 한 문장 하셨거든요.◆ 정원오> 예>◇ 김현정> 들으셨어요? 혹시?◆ 정원오> 그렇게 평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정> 오는 말이 있으면 가는 말이 있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정원오> (웃음)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현정> (웃음)약간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정원오> (웃음)고생 많으셨죠?◇ 김현정> 고생 많으셨으니까 쉬셔라? 그런 건가요? (웃음) 어제 오 시장님도 한 문장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님도 한 문장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럼 제가 일단 접수를 하고. 대중 인지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정원오> 그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김현정> 이제 선거판이 벌어지면 당연히 자주 불러드릴 텐데요.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오> 부동산 민심은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 때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정원오> 그 말은 일면 타당한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정원오 구청장님이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그런 주택 공급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원오>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요. (웃음)◆ 정원오> (웃음)예, 처음이라. 다음에 불러주시면 조금 더 덜 긴장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김현정> (웃음)잘하셨습니다. 정원오TV라고 오늘 이렇게 붙이고 오셨어요.◆ 정원오> (웃음)제가 구독자가 너무 적어서 구독자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정원오> 감사합니다.

12·3 내란 이후 쇄신 나선 대통령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이수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대통령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했고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다.대통령경호처는 전 직원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영상을 내부 포털에 게시하고 내년부터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할 예정이다.황인권 경호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인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항소취소 공개토론 하자”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저는 좋다.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독재' 마지막 저지선"

법 위에 있다면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강조했다.이슬기

경호처 全직원 헌법교육…"내란후 法준수 기관 거듭나려는 노력"

"경호 전반에 헌법가치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책임성 강화" 대통령경호처는 12일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경호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교육은 지난 9월 황인권 경호처장이 "법에 기반한 판단력과 정당성을 갖춘 책임 있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라"며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호처는 전했다.

"이재명이 천원 한 장 받았나"…검찰에 분노한 정청래

이재명 시장이 업자를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수년간 수사했지만 돈 받은 증거가 단 한 장이라도 나왔느냐"고 반문했다.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검사들 왜 그거 못 잡아냈냐.

與 "검사도 파면징계 받게 한다"…정청래 '공소취소' 언급[영상]

더불어민주당이 '항명'한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를 할 수 있게 법 규정 손질할 방침이다. 검사 파면이 극히 까다롭게 만든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면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정성호 장관에게 요청한다.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민주당도 조치에 나서겠다.

與 “항명 검사들 해임·파면 추진…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했을 때 검찰 여러분은 왜 침묵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은 말로 하기 어려운 협박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왜 여긴 침묵하나. 그럼 이 대통령은 무죄 아닌가”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시작한 거 아닌가. 이어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에 대해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선물인가, 뇌물인가.

[속보]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항소 반대한 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국힘, 해산 사유 마일리지 쌓이듯…존재 자체가 위헌"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시장 후보 '다크호스' 정원오, 오세훈에 뼈있는 덕담 "고생 많으셨다"

여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뼈 있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잠재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정 구청장도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약간 뼈가 있는 것 같다”고 묻자 정 구청장은 “고생 많으셨죠”라고 답했고, 진행자는 “고생 많으셨으니까 쉬셔라”라고 덧붙였다. 전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오 시장이 “정원오 구청장은 훌륭한 분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 구청장의 체급이 확실히 올라갔다”고 평가했다.최근 여권이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 구청장을 향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1~2일 서울시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12일 공개)에서 정 구청장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지역 중진 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당시 선거 구호는 단순했다.

공군총장, 이집트·UAE서 국산 전투기 세일즈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12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에 나선다고 공군이 밝혔다.

김 총리 “응급실 뺑뺑이 의료계와 머리 맞대 해결할 것”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결 방안이나 타협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밤낮 없는 응급의료진 제일 고생…머리 맞대 방법 찾자"

김 총리는 이날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밤낮 없이 새벽까지 제일 고생하는 게 응급 의료진"이라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 작년의 정치·사회적인 어려움까지 우리 모두 겪어왔다. 몇 년간 (응급 의료가) 어려움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金총리 "밤낮 없는 응급의료진 제일 고생…머리 맞대 방법 찾자"

김 총리는 이날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리는 "밤낮 없이 새벽까지 제일 고생하는 게 응급 의료진"이라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 작년의 정치·사회적인 어려움까지 우리 모두 겪어왔다. 몇 년간 (응급 의료가) 어려움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내일 박정희 생가 방문···“박정희 정신은 산업화 기적을 이끈 원동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이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의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천명 증가했다. "실감이 안 나요"…수험표 배부 앞둔 교실, 차분함 속 긴장감 "어제까지는 정말 떨렸는데 오늘은 한결 가벼운 기분이에요. 수능 끝나고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은평구 은평고등학교에 수험표를 받기 위해 등교한 방모(18)양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방양은 "대학에서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해 미래에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라며 "논술 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 생산량은 작년 수준이며 배 생산량은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했다.

[속보]정성호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게시판] 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출시

이번 콘텐츠는 두만강에서 태어난 물방울들이 임진강과 한강, 바다를 지나 무지개가 되는 여정을 표현한 그림동화 '퐁! 다시 만나!

최재해 퇴임식서 ‘세상은 요지경’ 틀고 “영혼없는 것들” 외친 유병호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왼쪽)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일(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최 원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호주 상원의장 “70년 전 자유 위해 싸운 젊은 병사들, 잊지 않겠다”

11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수 라인즈(Sue Lines) 호주 상원의장을 단장으로 한 호주 연방의회 사절단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절단에는 케린 라들(Kerrynne Liddle) 상원의원, 고든 리드(Gordon Reid) 하원의원, 사라 위티(Sarah Witty) 하원의원이 동행했다.이어 “호주가 참전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 총리의 결단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그의 고모 이사벨라 멘지스(Isabella Menzies) 선교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인연이 양국 우정의 기반이 됐다”고 덧붙였다.라인즈 상원의장은 “전사자명비에 새겨진 호주군 전사자 이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70여 년 전 머나먼 한국에서 젊은 호주 병사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지금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보훈부, '유엔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개최…리틀엔젤스 북춤 등 공연

유엔군 참전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음악회에는 방한 중인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80명, 참전국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다.

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우원식 "지정학적 갈등, 다자주의 협력 절실"

한국이 주도하는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가 1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검사는 여타의 공무원과 달리 별도 징계법을 두고 있어, 국회 차원의 파면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파면에 이를 수 있다.이로 인해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파면 등의 높은 수위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들도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고 검찰을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고 위법 사실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쏘아붙였다.정청래 대표도 이날 일부 검사들의 항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예고하고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주문했다.정 대표는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참 볼 품 없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도 뇌물 받은 것이 안 나오니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조작 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이러다가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 그런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을 다 안다"며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 전관예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野 시·도지사 11명 전부 모였다.."李정부 독재 막는 마지막 저지선"

내년 지방선거를 2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선을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가는 길'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아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광역단체장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진태 강원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지선을 '정권 심판' 구도로 이끌 계획이다. 장 대표는 여러 차례 지선을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현역인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에게서 "(여권의)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하다", "매일 괴롭히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면서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지자체를 흔들면 국민들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맞섰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였다"며 "당선 후 4년동안 중앙당의 온기를 느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겁먹은 개가 짖어" "민주당 호구냐"…與, 검찰 반발에 '격앙'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아닌가. 이 사건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항명한 검사들은 전부 징계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슬기

외교 2차관, 안보리서 “韓,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노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외교부 제공. 지난 10일에는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검찰 ‘대장동’ 집단 항명, 겁먹은 개가 요란···조작 기소 엄벌해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정청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사유 마일리지 적립"

이어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일(13일)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니냐"며 "민주당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으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방송도 나가겠다"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에 공개토론 제안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金측 "진행중인 형사재판 등으로 물리적 불가능" 불출석사유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병기 "모든 수단 동원해 檢반란 분쇄…항명검사는 해임·파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또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며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

‘사퇴 압박에 침묵’ 노만석, 고심 길어지나…소용돌이치는 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오전 하루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최대 관심사였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소속 과장(일선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 차관으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선 지휘부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휩싸인 법무부에서 ‘사퇴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어 노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병기 "모든 수단 동원해 檢반란 분쇄…항명검사는 해임·파면"

2025.1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또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

정성호 “수사 지휘? 檢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서면 요구했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니라는 얘기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했다’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응수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한상균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검찰,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에도 항소 안 했다···포기 사례 적지 않아”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종합)

정부 "북한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미국은 공동제안국 불참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간 꾸준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이번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게시판] '2025 대한민국 대드론박람회' 18∼20일 청주서 개최

군용 및 산업용 대드론 장비와 기술을 선보이며, 30여명의 전문가가 대드론 분야 콘퍼런스에 참가해 발표 및 토론을 한다.

“대만해협 긴장 고조, 한반도 안보에도 직격탄”[특별기획 5부작]

문 교수는 “첫 번째 파도는 북한,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미·중 경쟁"이라며 "우리는 이 세 가지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한쪽만 바라보다가는 균형을 잃고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 연안 방어’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문 교수는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터지면, 미군은 병력과 자원을 그쪽에 집중하게 된다"며 "그 순간 한반도 방어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그 틈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영상] "메이데이도 없었다"…'20명 전원사망' 튀르키예 C-130 추락

튀르키예 공군 수송기가 조지아에 추락해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군인 20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륙해 튀르키예로 향하던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5㎞ 떨어진 조지아 동부 시그나기 지역에서 추락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추락사고로 수송기에 탑승했던 튀르키예 군인 20명은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내란 방조’ 한덕수 내년 1월 선고…재판부 “벌써 계엄 1년, 법적 판단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김병기 "정성호, 항명 검사장 전원 즉시 보직 해임·징계해야"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퇴 압박에 "바람직하지 않아"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이슬기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 창립…'추모의 벽' 건립 추진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는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쇼츠] 튀르키예 C-130 추락 순간…왜 공중 분해됐나?

튀르키예 공군 수송기가 조지아에 추락해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군인 20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배용, 尹당선 한달뒤 김건희와 '진관사 회동'…인사자료 전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12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의 자격·역할 등을 설명한 문서를 건넨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 전 위원장을 김 여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3자 회동' 이뤄진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약 한 달 뒤다. 이 전 위원장은 그로부터 석달 뒤인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자체 안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 수익 미환수 논란을 두고는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표현, 의료진 입장선 억울할수도”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김 총리는 “저도 응급 관련한 드라마는 다 본 것 같다. 저희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뺑뺑이 같은 게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허락받고 골라서 받기 때문은 아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극이 있다”고 했다.

우의장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의회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매우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주도로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장관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중견국들이 주축이 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제 도전과제 해결 및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 의장은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된 황교안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어…내란 자체가 없었다”

불법인데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특검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곳은 없다”고 했다. 하나의 조건은 폭동이다. 그거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란·국기문란" 초강경 태세 與…파면·사법처리 카드 급부상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與당원 4만6000명 ‘불법 모집’ 의심…군수 등 3명 중징계 착수

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가입을 이용해 친인척이 거주한다고 한 사례, 음식점 등에 거주지 등록한 사례 등의 위법 사항을 밝혀냈다“며 ”해당 사례와 연관한 출마 예정자 및 관련자는 원천적으로 후보 자격 갖지 못하도록 윤리심판원에 제명 포함한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심사례 4만6000명을 전수 조사 중이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며 필요하면 사법기관 조사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과 관련해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대주 배우자 외 가족 '세대원' '동거인'으로 표기...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차단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B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 개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한글·로마자 이름 병기 주민등록 등·초본 상 가족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모두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볼 수 있다.

대북유화책에도…李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유화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결국 참여 유지를 택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李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 안했다..대통령실과 논의도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與박균택 "尹 걱정하는 공직자 있어…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추진과 관련해 "법무부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與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野 무책임한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근거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항소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쓸데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권유를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유병호, 감사원장 퇴임식서 고성 항의…'쇄신TF' 활동 비판

그는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쇄신 TF와 관련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재명이 아니라 재앙..탄핵까지 싸우자"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중점 법안과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소요와 보완책 점검에 나섰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인 시범사업지역을 추가로 지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도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와 농촌 기자재 지원 등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당정은 7조3287억원 규모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도 논의했다.특히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지방에 위치한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특화 펀드 등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했다.전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경우, 어구 반납 인프라를 확충하고 편의성과 대상 어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 같은 예산안 반영과 사업 실시를 위해 당정은 △빈집법△온라인도매거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촌기본소득법△농협법 등을 연내 처리 필요 법안으로 제시했다.당정은 민생정책 점검에도 나섰다.

與, 불법 당원모집·당비대납 무더기 적발…지선 후보자격 박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후보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이 된 3명에 대해 "현직 군수, 군수 후보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 이중 전남도당 소속도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행한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최대한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온라인 입당은 거주지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이날 최고위에 보고됐다.

국힘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국회서 대규모 집회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65세 정년 연장 드라이브…재계 ‘몸서리’

소각 의무 원칙을 정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각 의무화 도입에 찬성한다’는 14.7%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 전략에 따른 자사주 활용이 불가하고 경영권 방어도 약화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재계에선 해외와 비교해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치권을 향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촉구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은 정부의 국정 과제라고 화답했다.하지만 여권은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경총은 65세로의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을 가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경제계는 정년 연장 대신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인 노동계 역시 여권에 대한 정년 연장 압박을 연일 강화하고 있다.

당정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북극항로 인프라 투자"

내년 농업·농촌 예산 보완…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늘리기로 당정은 12일 내년 시행이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7조3천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성호 "'신중검토'라는 말에 무슨 외압이 있겠나…일상적 얘기"(종합)

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자 "일방적 주장"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이 요구한 수사에 맹종하고, 그런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교정 예산 같은 것을 잘 확보해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천대엽 "내란재판 '인사前 처리'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국민을 위해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법관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 판사가 가벼운 언행으로 재판을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진행한다'는 황 의원의 지적엔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반란 분쇄하겠다"…검찰 반발에 징계카드 꺼내든 與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민주당은 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이라면 개정해서라도 항명을 제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최대 징계가 파면으로,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예비 피의자는 이 대통령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신현보

장동혁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부랴부랴 항소 막아”

김근수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황교안이다.

‘묵묵부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근

이날 노 대행은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고시···새만금~익산 ‘36분 시대’ 열린다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8.3㎞ 단선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기존 군산항선 19㎞는 개량하고 옥구에서 새만금신항까지 29.3㎞는 새로 건설한다. 신설 구간에는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이 포함된다. 신항만 철송장은 화물역으로 활용된다.

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 안 해…檢 내부반발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종합]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엔 "7000억원의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의원 보좌진, 갑질 당해도 보호장치 없어”

국회에는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곳 또한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CWR은 ‘의회책임법’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권리보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와 분쟁조정·직장 내 안전 보장 등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법무부 외압 있었나…엇갈린 주장 진실공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곧이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장관도 이튿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으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장관 발언을 두고 "결국 '외압 자백'"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이진수(연수원 29기)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검찰연구관들과 면담에서도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나도 정말 힘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게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청에서도 (법무부 의견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거론한 노 대행의 발언은 법 논리 안에서가 아니라 법 논리 밖에서의 항소포기라는 인상을 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이어받게 된다. 이후 차동민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대검 차장의 대행 체제가 됐다.

“미·중 무역 갈등, 시장·자원 필수불가결성 맞붙은 형국”

6년 4개월 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김건희측 “보석 허가땐 전자장치 부착·휴대폰 사용금지 다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여사를 석방하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금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상호의존성 무기화, 심각한 위협”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서울 구의회가 왜…"안동 '李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발의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 생가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데, 인근 지역도 아닌 서울 구의회가 정부에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건의안에는 생가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예우를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독재 저지선”“오세훈 죽이기 돌입”···국힘, 강성층 결집하며 지방선거 몸풀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전열을 재정비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야당 지자체장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금지…위반 시 처벌

대전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이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李대통령 "지방 우선 예산 천명…지방자율예산 세 배로 확대"

그러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지방정부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확대된 예산과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국민의 삶 중심의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스함 등 10여척 투입, 동해상 대규모 '적 특수전부대·잠수함 격멸' 훈련

훈련을 지휘한 1해상전투단장 류윤상 준장은 "이번 훈련으로 적의 복합적인 국지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함 탑재 드론의 실전 운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욱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국민의 필승해군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훈련에 참가한 각 지·해·공군 전력 지휘관들도 이번 합동 해상화력지원훈련을 통해 적 수상함·잠수함·항공기의 복합적인 국지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집중 숙달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12일 해군1함대에 따르면 지난 3~6일까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함대의 올해 두 번째 해상기동훈련은 지·해·공군 전력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김건희 보석 심문…"부부 동시구속 가혹" vs "증거인멸 우려"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풀어줄 경우 측근과의 진술 모의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포토] 국민의힘, ‘대장동 7,400억 환수·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굿캅 놀이하던 李대통령, 국정 꼬이자 직접 내란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金총리, 日 광역단체장들 접견…"韓日지방정부 교류협력 활성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들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과 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기섭 진천군수 "충북특별중심도 지정해 균형발전 완성"

내년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가 12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감사원장 퇴임행사서 유행가 틀고 고성 지른 유병호 감사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아 주요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의 후속 행사에서 유행가요 '세상은 요지경'을 틀어 놓은 채 참석자들을 향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주요 감사 과정을 점검하는 이른바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출범해 활동 중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감사위원은 이 때 감사원 후정을 에워싼 직원들 사이에 서서 1990년대에 신신애 가수가 불러 유행했던 '세상은 요지경'을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사진촬영 현장을 향해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정성호 "지침 준 적 없다" 노만석 "차관이 항소 포기 방안 제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설사 중앙지검이 항소를 강행했더라도 항소 취소를 지휘할 수도 있다.노 대행은 이 차관이 제시한 선택지들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알려진다. 다만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할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며 항소 포기가 실책이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노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검사는 "사건 담당 수사·공판팀은 회의를 통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취합했고 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항소 제기를 결재받기도 했는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장 접수가 미뤄졌다"고 했다. 또 대검 등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金총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따라 한일관계 발전하길 희망"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일 시장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대표단을 만나 "한일관계를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중요하다"며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청년 교류 증진을 위해 일본 지방 정부와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종합2보)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속보] 특검 "조태용, 국정원장 국회보고의무 직무유기 적용 첫 사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특검팀은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법무차관 “노만석과 통화때 수사지휘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나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특검팀은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혐의…진술거부권 행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특검팀은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속보] 김건희특검, 도주한 '도이치 주포'에 체포영장·지명수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특검팀은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안미현 검사 “대표적 反尹인 나도 참담…노만석, 檢 죽이고 있어”

안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부당거래를 일삼으면서까지 보완 수사권을 지킨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고 보완 수사를 해주길 기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에 ‘26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석 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이나 인사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채상병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다.

野-법학계 “관세합의 국회비준 배제는 위헌”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도 나서 “조약은 MOU든 협정이든 명칭 관계없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조약으로 본다는 게 일반적인 국제법 해석”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MOU라는 명칭 하나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으로 이행할 수는 없고 국회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민에 큰 부담을 안기는 어떤 합의도 조약이든 계약이든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특히 약 1조5000억원 규모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매번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500조원에 달하는 대미투자에 대해 동의를 얻는 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근거 위에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최보윤 의원은 “정부 설명대로면 수백조원 재정부담이 전제된 것임에도 국회의 검증 없이 처리하려는 태도는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닌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비준동의는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황교안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 싸우자”…극우 편승 심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의 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두둔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에 체포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라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은 나눠먹고 영호남은 독점"…野4당, 선거제 개혁 촉구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기득권 유지 방식인 2인선거구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 앞에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용 대표는 "9회 지방선거에서 그 연대를 굳건히 이어간다는 각오로 제도 개혁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개혁진보4당과 민주당은 올 초 원탁회의 선언에서 민주정치의 복원과 연합정치의 실현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李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 분권 확대할 것"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성호, '신중 검토' 발언에 "일상적 얘기"…외압설 부인[영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일당 1심 선고 이후 검찰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밝혔던 데 대해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공군총장 '세계공군지휘관 회의' 참석…20일까지 이집트·UAE 방문

KF-21은 4세대보단 5세대에 가까운 명품 전투기"라는 취지의 소감을 밝혀 국내외 화제를 모우기도 했다.

우원식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믹타 의회 외교 한단계 도약해야”

이날 회의에는 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속보]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네티즌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北, 여자축구 결승전서 평양역 앞 첫 거리응원…“환희의 바다”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두 번째 우승한 경기를 녹화중계하자 평양 거리 한복판에서는 첫 거리 응원이 펼쳐졌다. 북한 대표팀은 지난 9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2025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3-0으로 이기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거리응원에 나선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11일 방송됐다. 평양역 대형 전광판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평양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응원이 펼쳐졌다.

‘대통령 친위대’ 비판에 쇄신 나선 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한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계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박종준 전 처장은 법정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尹에 과태료·구인장…1월말 선고(종합)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내란 재판 ‘인사 전 처리’ 입장···믿고 지켜보는 중”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법원 정기 인사(2월말)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급기야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라며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감사 전면 폐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키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계획'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이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폐지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수사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보고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 日광역단체장 대표단 접견…"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제8차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마다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다. 올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일본 각 지자체와 한국 간 교류 현황을 소개하며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해당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동정]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찾아 내년도 국비 협조 요청

박완수 경남지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창원=)

2026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올해도 부산 현수막에 빵 터졌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전 의원이 내건 현수막은 수험생들을 향한 재치 있는 격려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이번 현수막에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재수는 여전히 저 하나로 충분하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전 장관이 '재수' 문구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7년 "수험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재수하라는 말이냐"는 시민들의 웃음 섞인 반응을 계기로, 이듬해부터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문구로 바꿔 달았다.

내란특검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전직 총리 언행 파급력 달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압송되며 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지난달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호송했다.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통보…"수사사안 모두 조사"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난 7월 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대책을 묻는 말에는 "어제까지 다른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상황인 만큼 우리 특검의 조사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연이틀 불응했다. 특검팀은 8월 1일과 7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조사가 무산됐다.

[2보]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해왔다.

"당직실 폐지·성과포상 3000만원"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높인다

이를 통해 연간 169억원의 예산 절감과 356만 근무시간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내다봤다.아울러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하사 1년 차 보수를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강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AI 급 대전환과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활력 제고 대책에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내놨다.5대 과제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트랙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의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부정선거 세력 껴안기[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다. 그는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통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난 7월 2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받아 챙긴 '매관매직'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까지 수사된 각종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한 회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대책을 묻는 말에는 "어제까지 다른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상황인 만큼 우리 특검의 조사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연이틀 불응했다.특검팀은 8월 1일과 7일 체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조사가 무산됐다.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재판과 특검팀 대면 조사에 잇따라 응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내란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은 데 이어 전날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에도 피의자로 출석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9시간 조사받았다.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특검 무도한 수사…항소 포기 덮으려 하수인 역할”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3월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들과 만나 “(특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외투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이 난국을 타개하고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수 야당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육사 교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정예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진법사가 김건희 건넨 샤넬 가방·목걸이 첫공개…실물검증

통일교 로비 의혹…김건희 재판부, 샤넬 가방 3개·구두 등 검증하고 사용감 확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을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받았다는 고가 물품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끼고 물품들을 직접 검증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각각의 가방의 내부를 촬영하고 사용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샤넬 가방 2개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흰색과 검은색, 노란색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한 켤레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김 여사는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정책감사는 부처의 정책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신기술 도입, 대민 서비스 개선,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군 초급간부 기본급도 6.6% 올려 군 하사 1년 차 보수를 올해 267만 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관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 교류도 확대·개방하고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책감사도 당직실도 폐지…공직사회 훈풍 불까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전했다.

"개헌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양원제 도입해야"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상원에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동의권을 부여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양원제 도입을 지지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특검,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체포…"위법성 인식·파급력 고려"

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北 주민 인권 개선 중요”…이재명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장애시스템 복구율 98%...위기상황대응본부 1차 회의 개최

각 기관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위기상황대응본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복구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대부분의 시스템 복구를 마무리한 만큼 남은 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해 모든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담배 규제 시급한데 여야 제동..“유사니코틴 대책부터”

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을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나서 멈춰 세웠다. 업자들의 법 시행 전 사재기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하지만 규제 시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계류시켜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 정의 규정이 니코틴 포함 여부가 기준이라 유사니코틴과 마약 성분을 넣은 액상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동혁 "새벽배송 금지 무리한 요구"…소상공회장 "생태계 붕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미 팩트시트 G7서 종결?..주요의제는 우크라·가자 문제

한미 외교수장이 참가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캐나다에서 개막했다.

정의당 강원,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 폭로 사태 진상규명 촉구

"교육청, 감사 나서야…경찰은 강제 수사·도의회는 조사권 발동"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 폭로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교육청이 감사 없이 면직 처리하는 것은 의혹 은폐이자 최 협력관을 보호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은 신 교육감과 최 협력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정의당 강원은 "최 협력관이 뻔뻔하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이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선거 개입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모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10·15 대책 위법 아냐…법정서 적법성 입증 나설 것”

그러면서 “이를 ‘통계 누락’이나 ‘날짜 조작’으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위, '아동수당 차등' 공방 속 예산안 與주도 표결처리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편복지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수도권 부모와 아이를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며 "차별 지원 대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게 차라리 맞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한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국회서 ‘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한 정성호 법무장관···“차관에게 지시한 사실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보수텃밭에서 진보교육감 12년’ 경남교육감 선거 수성-탈환 격돌 예고

진보 성향의 박종훈 현 경남도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와 경남교육감 선거 진보 성향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10월 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하고 진보민주진영 승리를 결의했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 나라지킨 독립운동가' 춘천 차상찬 북콘서트 15일 개최

강원 춘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청오 차상찬 선생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북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북콘서트는 차상찬 선생의 정신을 이해하고 춘천이 '어린이 수도'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상찬 선생은 춘천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글을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어린이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한 인물이다.

[영상] 세계 핵 군비 경쟁 본격화…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계 핵 군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영상이 공개된 당시보다 더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달 1일에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핵추진 잠수함까지 진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국가와 동등한 기준으로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1992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증권거래세 올릴 바엔 금투세 도입 낫다"…여당서 재도입 주장 솔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자가 돈을 잃어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안보다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단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건 소수의 대주주"라고도 했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걷기로 했다가 2년간 유예했다. 지난해 정치권은 격론 끝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측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서 평화·안보 체험 부스 운영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이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가해 평화·안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피고인과 법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 사유가 발생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金총리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식, 최고 예우 갖춰 진행"

국토부 등에서는 1주기 추모식을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참사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국힘, 여당의 '칼럼 고발' 비판…"촌철살인죄도 만들 건가"

이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왜 비판을 두려워하느냐.

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 신병확보 시도(종합)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찾아 '강특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건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20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아울러 김 지사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가 지난 만큼, 석탄경석과 국제학교 등 도민 염원이 담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상] 중국 스텔스 유·무인 합동작전 편대비행 영상 첫 공개

중국 공군이 젠-20 스텔스 전투기와 GJ-11 스텔스 드론의 합동작전 편대 영상을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무인 GJ-11 스텔스 드론이 앞서 비행하며 타격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J-20과 J-16D가 뒤따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해 전날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전자전에 대비한 이 같은 유·무인 합동 전투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 사실 없다…대통령실 논의 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대통령실과도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즉,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해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해명이다.정부가 아닌 검찰의 판단이라는 논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이다. 특히 무죄가 난 사건에 관련해 기계적인 항소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다.

[단독]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시작했다.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군수 만난 李 “여러분중 대통령 나오길…성남 시장때 가장 행복”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를 열고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5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한다. 다 강요당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그런 사람들을 10%는 줄일 수 있다”며 “수십명, 수백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닌가.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광주시의원 징계 재심…2명 감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으로 징계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 중 정무창·이귀순 의원의 징계가 '경고'로 감경됐다.

우의장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정치 양극화 해결해야"(종합)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매우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정치의회' 분야 세션 논의를 진행하며 "정치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추종과 상대 정치인의 악마화, 당내 민주주의 억압 같은 문제도 야기한다"고 짚었다. 이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미디어 환경과도 맞물리면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분열된 정치 양극화, 증가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가 결합해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확산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단독] 방첩사 수사권 이관에 ‘경찰 국수본·국방 조사본부’ 물망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민간 기관이지만 수십년 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이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단신] 자강도예술단, 경희극 '밑천' 창작

자강도예술단에서 경희극 '밑천'을 창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제12차 평양악기전시회가 11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평안남도 회창군 덕련농장, 내양농장, 양춘농장에서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李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쇼츠] 보란 듯 첫 공개…中 스텔스 유·무인기 편대비행

영상을 보면 무인 GJ-11 스텔스 드론이 앞서 비행하며 타격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J-20과 J-16D가 뒤따릅니다.

“이재명 탄핵” 거론한 장동혁, 급기야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된) 발언들은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감싸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가 이번엔 황 전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李대통령 "성남시장때 가장 행복…주민 직접소통 행정반영 보람"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과정을 떠올린 뒤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고 돌아봤다.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연세가 많아 쉽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이 농담을 꺼내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이를 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보겠다. 정말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다"며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 경험을 전했다.

'여객기 참사' 지원·추모 위원회 출범…"유족에 귀 기울이겠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각종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다음 달이 여객기 참사 희생자 1주기"라며 "국토부 등에서는 추모식이 희생자와 유가족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에 “국기 문란, 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국힘 "발굴한 인재, 전사로 키워야"…이달희 연수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이날 이달희 중앙연수원장 겸 위원장, 김현기 연수원 부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 출범…'추모의 벽' 건립 추진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12일 추모사업회에 따르면 전날 출범식을 열고 우선 산화한 유엔군 참전용사 4만여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모사업회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참전국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군 반환지 개발 드라이브 거는 당정...지방 자립·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접경지역 개발 계획과 주택 공급 확대, 지방정부 자립 지원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표심까지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사 시절부터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지 개발을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하나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암스테르담 국제 영화제서 K-다큐멘터리 투자 유치 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전문 영화제와 연계해 우리나라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 강도성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에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국적인 콘텐츠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표 문화가 됐다"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다큐멘터리가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지난 8월 'K-닥스'(K-DOCS·Korea DOCumentarieS, 정부가 운영하는 민관합동 다큐멘터리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기획안 6편이 참가한다.

노만석 앞에 멈춰선 '항소 포기' 전선…물러설 수 없는 여야

최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항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게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노 대행 사퇴를 기점으로 '둑이 터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퇴는 곧 노 대행이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걸 시인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민단체 "국회에 특위 구성하고 개헌 논의 시작하라"

이어 "국회가 공언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차적으로 개헌이 이뤄지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며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한 지 2개월이 지났다"며 "아직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건희가 받은 샤넬백-구두에 사용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휴대 전화로 가방의 내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던 김 여사는 돌연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그대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항소 포기' 국정조사..여야 이틀 째 합의 불발

여야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틀 째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충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국비 확보 총력

충북도는 12일 충북학사 서서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2026년 정부예산 반영과 핵심 현안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투세 도입론, 與서 다시 고개

금투세 도입 논의 자체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금투세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도입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내란 가담자 색출 발표 다음날…"일 잘하는 공무원에 포상하겠다"

대통령실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와 공직자 포상 확대 등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공직자 인센티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책감사 폐지는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16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실장은 밝혔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놔두고…정부, 지방교부세 인상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 ‘곳간’을 늘려주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에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정책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더 위축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구체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은 언급하지 않았다.윤 장관은 국세 총액 대비 지방 이양 비율인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격화…與 "항명검사 파면" 野 "외압 특검해야"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내란 부역 세력’으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정점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정치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필요성 의견을 전해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 추진 의결

17명 광역단체장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고보조사업 혁신·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후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고착화된 역차별 구조가 있는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에 비교해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Su-57, 내부무장창 첫 공개…F-22 겨냥한 스텔스 기술 과시

해당 미사일은 접이식 날개 구조로 설계돼 스텔스 기체에서도 운용 가능하며, 기체 외부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R-74M2도 장착돼 있었다. 러시아 방산업계는 Su-57을 두바이 에어쇼 주요 전시 항목 중 하나로 내세워, 제재로 침체된 방산 수출 시장을 돌파할 계획이다.Su-57은 러시아가 미국의 F-22 랩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대형 내부무장창을 이용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뿐 아니라 공대함 미사일과 공대지 유도폭탄을 운용할 수 있다.

여야, 대장동 공방…"윗선 있어"·"장동혁 무죄 때도 항소포기"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정치공세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왔을 때, 박수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수시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 하정우 수석에 'AI 규제프리 실증도시' 제안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광주를 AI 산업의 중심이자 AI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존중 TF’ 놓고 법사위 격돌…“내란몰이” “당연한 조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자택도 포함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김 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위원의 전 비서 노모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한 김 위원의 휴대전화 및 PC를 찾기 위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보다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위원은 채상병 순직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병특검 출범 2주 전인 지난 6월 교체한 바 있다.

법사위소위, 檢특수활동비 20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못줘"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담당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은 8일 오전 상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 반발했다. 노 대행은 11일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다”며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국뮤지컬협회 "당정 '암표 3법' 실효성 기대…추진 환영"

한국뮤지컬협회는 당정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암표 3법'을 추진하자 12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차관 "노만석에 한번 전화, 장관의견 전달…항소반대 아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설득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무원 ‘감사 공포’ 없앤다

대통령실이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폐지도 내년 상반기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감사는 지난 8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주 본격 논의..野 "합의 가능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율 인상 등 주요 쟁점 사안들은 내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은 여야 합의로 의결될 전망이나,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기재위는 12일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개정에 대한 첫 논의를 진행했다. 별다른 쟁점 사안이 없는 만큼 여야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율 인하 등은 내주 안건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