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8

李대통령, UAE 현충원·초대 대통령 영묘 방문해 순방 개시

이후 이 대통령은 UAE의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날 일정에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슬람권에서 얼굴을 가리는 '히잡'을 쓰고 동행했다.

李대통령, UAE 국빈방문 첫날 '현충원·그랜드모스크' 찾았다

지난 2016년 11월 순직 유공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개관한 UAE의 국립현충원 격 시설이다.이어 이 대통령은 그랜드 모스크의 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영묘를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남겼다.두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이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현충원(와하트 알 카라마)부터 그랜드모스크까지 척박한 사막 위에 번영을 일궈낸 UAE의 저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아울러 "셰이크 자이드 전 대통령님의 평화, 관용, 공존의 정신이 지금의 UAE를 만든 원동력"이라면서 "오랜 우정과 신뢰의 토대 위에 양국이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동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이 대통령의 일정은 재외동포와 UAE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간담회로 이어지며 이를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사우디 방문해 李대통령 친서 전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李대통령, UAE 동포에 "한국이 든든한 뒷배경 되겠다"

또 여러 나라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이기도 하다"고 양국을 비견했다.이어 "자이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설마 그럴 리가, 노스(North)겠지, 그게 사우스(South)란 말이야?' 그렇게 한번 놀랬다"며 "'아니 저것을 응원봉을 들고 저렇게 가뿐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제압한단 말이야?

李대통령 "UAE, 韓 중동진출 베이스캠프…경제공동체로 발전"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있었다"며 "상전벽해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며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韓·UAE, 형제국가 넘어 경제공동체로"… 현지 동포들과 첫 만남

이 대통령은 "UAE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한국도 중동·아프리카·유럽 진출을 확대해야 하고 UAE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고 했다. UAE의 미래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평가하며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전·첨단기술·AI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며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며 "앞으로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거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역량과 아랍에미리트의 역량을 합쳐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제3세계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첫 국빈방문’에···F-16·미라주 4대 띄운 UAE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7일(현지시간) UAE 상공에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있다. 순방 일정의 첫 시작인 UAE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타국에 대한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UAE 측은 이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 비행을 펼쳤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엄! #이재명 #대통령 #uae #전투기 #예우

李, 7박 10일간 阿·중동 순방…'글로벌사우스' 공략 나선다

< UAE 도착한 李대통령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UAE 도착한 李대통령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UAE 도착한 李대통령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강훈식 특사, 사우디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경제·안보 협력 논의 지속"

강 실장은 "파이살 장관이 캐나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특사 접견을 위해 곧바로 복귀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韓 중동진출 베이스캠프 UAE…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종합)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있었다"며 "상전벽해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쯤 전 '저 나라 왜 이러지? '라며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 논의”

군이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檢 겨냥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2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안 특검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검찰 내부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관봉권은 일반인에겐 발행되지 않는 형태의 현금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엄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일선 검찰청에선 수사 인력 차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항명논란’ 검사장 징계 추진에, 수원지검-광주고검장 잇단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檢총장 직대 굳은 표정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당사자들이 인사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한다. 다만 당시엔 비위 혐의를 근거로 했던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내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왔다.

‘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미 투자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與 “민노총-한노총에 110억 지원”… 野 “정권교체 대가성”

/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정부 출자금 1조 원을 편성했다. 여야는 결국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한 감액 여부를 이날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여야는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정부안(1703억 원)의 2배인 3410억 원으로 증액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UAE 그랜드모스크 찾은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는 ‘히잡’ 동행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사원을 둘러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와하트 알 카리마를 찾아 방명록에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UAE의 대표적 건축물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로 향했다.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도 방문했다.

이배용측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넸다…당선 축하 선물일 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당선 축하 카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지정학적 가교 한국 닮은 UAE···중동 진출 베이스 캠프”

“UAE 전투기 호위 안 보이고···사막 위 태양광 패널만” “상전벽해” 12·3 불법계엄 두고는 “노스겠지, 사우스겠어? 근데 응원봉으로 제압”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그랜드 모스크 등을 방문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전이 벽해가 된 것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했다.

與 '오세훈 때리기' 포화…金총리 참전에 국힘도 가세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은성중공업 일원에서 개최된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컷뉴스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멈춰선 한강버스에서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밤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에는 82명의 탑승객이 있었고 소방당국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구조했다. 황진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버스' 멈춤 사고를 중심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그간 오 시장을 겨냥한 여당의 공세에 다소 관망세였던 국민의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전하자 적극 여론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1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오세훈 때리기' 집중 포화에 나섰다. 그간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향한 여당 공세에 적극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총리로서 국민 안전에 관련한 사안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지지율 침체에도 장동혁 '우로 우로'…당내서도 "납득 불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24% vs 무당층 27%(한국갤럽, 11월 2주차 조사). 국민의힘 21% vs 태도 유보 27%(전국지표조사·NBS, 11월 2주차 조사). "현 정국에선 무당층 안에 (진보성향보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더 많다고 본다. 그만큼 지금 당의 모습에 회의를 느끼고 지지를 철회한 사람이 상당수란 뜻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다.을 두고,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18일 내놓은 진단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 중 관전포인트로 무당층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선 점을 짚으면서다.사실 계엄·탄핵 이래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반면,다. 중도층으로의 확장도 나름 복안이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입장이다.하지만 설명과 달리 장 대표의 '우클릭'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고착화되면 회복이 쉽지가 않다"며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이라고 지적했다.

UAE 찾은 李대통령, 오늘 한-UAE 단독 정상회담[영상]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UAE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후 현지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UAE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UAE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찾아 이 곳에 마련된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도 방문했다.

李대통령, 오늘 UAE와 정상회담…방산협력 MOU 주목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UAE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UAE 대통령궁에서 양국 문화교류 행사가 열린다.

정청래,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 간담회…지방선거 전략 논의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도 참석해 정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한다.

다문화 장병 대상 적응 프로그램 운영…일대일 멘토병도 지원

신병 훈련소에서 1주간 진행…병영생활 용어집도 5개 언어로 발간키로 군이 내년부터 한국어 소통이 불편한 다문화 장병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이들에게 일대일 멘토병을 지원하고, 여러 언어로 작성된 '병영생활 용어집'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입대한 국외 영주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문화 장병도 교육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조기 적응 교육 1주와 신병 교육 5주를 소화하게 되며 조기 적응 교육부터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군은 또 다문화 장병의 입소 장소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북 고교생 어머니, 극도 쇠약…아들 소식 기다리며 버텨"

지난 1977~1978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전남 홍도와 전북 선유도에서 납치된 고교생 5명의 부모 중 생존자는 김씨와 홍건표 학생의 어머니 김순례(92)씨만 남았다. 지난 6월 급격히 기력이 약해져 입원한 김씨는 지난달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후 최근에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올해 4~5월에 북을 향해 살포한 전단에는 고교생 납북자, 최 대표의 부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등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인적 사항 등이 담겼다. 한편, 작년 5월 남북 정상을 향해 아들 상봉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쓴 김순례씨는 올해 들어 노인성 치매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18일 UAE와 정상회담…방산협력 MOU 주목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UAE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UAE 대통령궁에서 양국 문화교류 행사가 열린다.

北, 한미 팩트시트에 "대결적 기도 공식화…대응조치 취할 것"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3천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국힘 김예지, 같은 당 대변인 고소 "차별과 혐오·입법 취지 왜곡"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과도한 혜택은 문제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다만 김 의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대장동 국조' 동상이몽.."검찰개혁 동력" vs "李대통령 탄핵 동력"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조작 기소가 본질이라며 이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단독 국정조사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 다시 만나 국정조사를 위한 3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돼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상수 "민주당은 왜 범죄자 김만배·남욱을 보호하나?"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최근 전국의 가장 뜨거운 논쟁, 바로 대장동 개발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큰 상황이죠.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압은 작용했던 것이냐 또한 대장동 일당의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치 선동이나 이런 센 발언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법리를 설득시켜 설명시켜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항소 기준이라는 게 보통 2분의 1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런 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 봐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꼭 2분의 1이 넘으면 안 하고 미치면 항소하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적정했냐는 거를 보고 무엇보다도 이거 항소했을 때 이길 수 있냐, 그러면. 그런 번복 가능성을 따지는 거거든요.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 포기를 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합당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더 드리면 예를 들면 단적인 게 배임 같은 경우인데요.특경법상 배임은 무죄가 나오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나왔어요. 특경법 배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죄를 저지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 약정 시기가 2015년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법리를 바꿔야 되는 건데 사후적으로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죠.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 벌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특경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대법원 판례 바꿔보자고 이렇게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근데 그것도 검찰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단순 배임죄나 횡령죄의 형량도 상향을 시키자 그래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법론적 기준도 많이 논의가 돼 왔고 저는 그런 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박재홍> 유동규는 검찰은 7년 구형했지만 8년을 받은 것이고 정민용 씨는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고.◆ 김규현> 그렇죠. 일단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는 거죠.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고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배임죄 폐지가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번에 배임죄 유죄 나온 것들은 면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김규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해 주셨으나 대장동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고요. 아실 거예요.◇ 박재홍>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너무 이익이 많이 났다.◆ 박상수> 그렇죠.◇ 박재홍> 그걸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박상수> 그렇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임의 형량을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걸 알아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특경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시기를 입법론으로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첼시도 인수할 수 있다. 축구단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 입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검찰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신 거죠?◆ 김규현>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특경법이 한계가 있는 게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특경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 안 됩니다. 미신범으로?◆ 김규현> 그러니까 최소한 항소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전 패착이라고 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박재홍> 근데 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날 5시까지도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했는데 항소 안 한대? 다만 저는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항소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법률적으로 저는 찬찬히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박재홍> 오케이. 자꾸 이거를 채상병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박재홍> 알고 있습니다.◆ 김규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중 검토, 지금 나온 거. 지금 나온 것만 보면 그냥 신중 검토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 검토는 반대의 뉘앙스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北, 韓·美 팩트시트에 "핵잠수함 보유 승인, 엄중 사태"

북한은 이날 3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김예지,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한 박 대변인을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북한날씨] 평안남도 맑음…평북·함경·황해도 구름 많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규현 "녹취조작 2차 수사팀, 증거 아닌 이재명만 노려" [한판승부]

새롭게 토론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판 승부 오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토론 김규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1부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먼저 주시죠.◆ 박상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1부 마지막에서 박정훈 대령과 비교하면서 저는 사실 김규현 변호사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 사례와 뭐가 다른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김규현> 물론 이걸 보복하듯이 인사 조치로서 추진하는 게 정무적으로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승진 제도로 만들면 이 외압에 취약해지니까. 그래서 사실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을 하다가 일선 판사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오해받을 소지는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김규현> 그럴 수 있죠.◇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여당의 패널이 이런 게 좀 많이 어렵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김규현 변호사답습니다.◇ 박재홍> 이어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외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종의 강압 수사 의혹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규현> 제가요? 근데 지금 보면 판결에서도 1차 수사팀 부분은 거의 유죄가 나왔고요. 2차 수사팀이 했던 부분이 다 무죄가 나온 건데 이거 왜 문제가 되냐, 검사는 기본적으로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항소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박재홍> 녹취록 조작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현> 그렇죠.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항소를 하게 두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박재홍>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정영학 녹취록 2차 수사팀에서 조작한 정황이 있다, 특정 단어가 좀 들어간 녹취록도 좀 발견이 됐다. 저는 이 사건의 초창기부터 알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유죄 나온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때 다 부인했습니다. 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을 왜 보호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김규현>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만수르 이런 거 얘기해서 돈 많이 번 거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다 추징하고 싶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법률가로서 판결문이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차라리 제가 보기엔 그냥 정치적으로 항소하라 그래서 2심 3심에서 더 깨졌으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놔두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소 포기를 하더라도 그게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박상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흉악범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김규현 변호사에게 제가 듣고 있다는 이 현실이 조금 우리 정치 현실이 슬프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법원이 결정을 해야지.그리고 결정을 한 게 그렇게 떳떳하면 왜 결정을 했다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여기서 저는 모든 게 있다고 봐요. 김규현 변호사도 검사 시절에 아마 느끼셨겠지만 사실 떳떳하면 내가 했다. 근데 왜 서로 내가 안 했다. 저쪽에서 했다. 내가 안 했다. 누구든 알고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했을 때 이번 박정훈 대령 사건처럼 이걸 지시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람은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를 누구든 법률가라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사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대통령 격노설이나 이런 걸 박정훈 대령이 폭로를 했잖아요. 이재명, 정신상에 대한 재판은 지금 따로 하고 있고 거기서 배임죄 이해충돌 방지법 다 따로 있고 거기에서 유무죄는 또 따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거 항소하지 않는다 해서 해가지고 뭐가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배임 맞다면서요, 1심 재판부도. 배임 이거 가지고 그냥 피해 본 사람들이 많고 지금 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고 했다면서요. 뭐가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박상수> 유리한 거 있죠. 배임죄만 폐지한다 하더라도.◆ 김규현> 그 부분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배임죄를 폐지할지 안 할지는 결정된 사항도 없고 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박상수> 이해충돌 방지법을 살려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왜 1심 법원은 473억 원밖에 추징을 못 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거 이대로 돈 다 가져가게 놔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감정선이 있는 것인데 이 추징 액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이게 법률가에 따라서 입장이 좀 많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많이 헷갈리는데요.◆ 김규현> 아니 아니요. 지금 7800억 원이 날아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나오신 김에.◇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박상수> 7800억은 검찰에서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공소장을 읽어보시면 저는 되는 문제고 판결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1차 1심 판결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김규현> 그 삭제는 법원이 했죠. 싶을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박상수> 대장동을 기소했을까라고요?◆ 김규현> 이거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해서 이걸 7800억 원으로 산정을 그렇게 해서 했을까? 이거는 검사 경험이 아니라.◆ 김규현> 그리고 실제로 무죄가 나왔어요.◆ 박상수> 제가 검사 경험이 아니라 저는 변호사 경력으로는 제가 더 위기는 해요. 김규현 변호사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몰수 추징 요건.◆ 김규현> 이게 지금 일단 7800억 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를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지 몰수 추징해서 국고로 넣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그럼 할 수 있다 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부패재산몰수법의 6조에 있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은닉이나 해외에 반출돼서 자력으로 회수하기가 곤란하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성남시.◇ 박재홍> 민사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김규현> 근데 성남시나 도시개발 공사인데 국가가 그걸 뺏어서 막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요건에 따지더라도 이거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박재홍> 법원이.◆ 김규현> 그럼 왜 나머지는 안 했지? 제가 대장동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간당간당해요.◇ 박재홍> 박상수 변호사님.◆ 박상수> 대한민국이 3심제 국가인데 단심제 국가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심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게 이런 게 꼬인다는 거예요. 지금 2000억이에요. 그걸 왜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선봉에서 나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1분 40초 남았습니다.◆ 김규현> 제가 선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담보 안 하고 그냥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히잡' 쓴 김혜경 여사 포착…李부부, UAE 현충원 추모

'존엄의 오아시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도 UAE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방명록에는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남겼다.

北 “한국 핵잠 보유 승인, 엄중한 사태…핵도미노 초래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딸 주애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李정부 고위공직자 2581명, 부동산 2.3조…42채 보유자도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여야 차이가 뚜렷했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서울·경기 합산은 47%이고 인천(136채, 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주택 비중이 정확히 50%였다.서울 내에서는 강남 집중도가 확연히 높았다. 강남(229채), 서초(206채), 송파(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총 558채로 서울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北, 한미 원잠협력에 "핵 도미노 현상 초래"...'준 핵보유국' 발판 깔아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노력을 지지 한 데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전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자체 핵무장 포석”···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한국 핵잠 보유 승인에 "엄중한 사태…군비경쟁 유발"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내고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韓핵잠 승인 엄중 사태, 핵도미노 초래"…팩트시트 반발(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3천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에서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예지 비난’ 박민영에 양향자 “장애인 비하 맞다면 징계해야”…지지층 향해선 “극단적 언행 큰 문제”

국민의힘 반도체ㆍ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 추천 합니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소년부 부장판사, 청소년위탁센터의 센터장, 선생님들, 멘토, 청소년위탁센터를 수료한 졸업생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글을 엮은 것”이라며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읽고 보면 좋다”고 권했다. 해당 영상에서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나선 문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추천 도서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꼽았다. 문 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추천한 책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함께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였다.

UAE 대통령궁에서 울릴 '아리아리랑'… 李대통령, 한·UAE 문화교류 행사 참석

아울러 양국 아티스트들이 함께 준비한 합창이 이어진다.대통령실은 "성공적 콜라보 공연을 통해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깊은 우애와 신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UAE와 한국을 잇다' 18일 개최…사상 첫 UAE 대통령궁 공연[영상]

이번 공연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UAE 주요 인사를 비롯해 재계 인사, 현지 문화예술인, 한류 팬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국악·성악·OST 무대로 또 다른 색채의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오는 22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K-POP 콘서트에서는 역동적인 현대 K-컬처가 선보여질 예정"이라며 "성공적 콜라보 공연을 통해 한-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깊은 우애와 신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UAE측의 배려로 한국공연 최초로 UAE 대통령궁인 '카스르 알 와탄'(Qasr Al Watan)에서 열린다.

UAE 대통령궁 韓선율 울려 퍼진다…李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공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양국 문화교류 행사가 열린다.

권익위 "지주택,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권고

또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 권리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李대통령 “UAE, 韓의 중동 베이스캠프이자 경제적 공동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동포만찬간담회에 참석해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약 1년 전 쯤 전 세계가 ‘어, 저 나라 왜 저리지?

北 "韓핵잠 승인 엄중사태, 핵도미노 초래"…팩트시트 첫 반응

또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 이는 한미에 불필요하게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비교적 정제된 언어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 한 것이란 평가다.

국힘 “정성호는 李대통령 아바타…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가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른 시간에 진행된 회견에는 의원 30여 명과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장 대표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박범계 "항소 포기, 한동훈은 미리 알았나? 내통 의심"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이 징역형은 받았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 받았고요.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다퉈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장동 일당은 항소를 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열리기는 하되 항소를 포기한 쪽은 오로지 수비만 가능한 거죠. 이제 대장동 일당은 1심 이하형이 나오면 나왔지 이상형은 안 나옵니다.그렇게 되자 남욱 변호사가 법원이 동결해 놓은 자신의 강남 땅을 돌려 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죠.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검사장과 평검사들이 지난주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져온 후폭풍들 오늘은 이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함께합니다. 박 의원님.◆ 박범계> 잘 지냈어요? 오랜만입니다.◇ 김현정> 오랜만에. (웃음)◆ 박범계> 안 불러주셔서 안 나온 거지. (웃음)◇ 김현정> (웃음) 저희 계속 전화드렸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제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의원님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을게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박범계 의원 아무 말 대잔치 그만하시고 공개 토론하자.' 주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겠죠. 이 제안 혹시 받아들이실 의향 있습니까?◆ 박범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잘잘못, 옳냐, 그르냐를 따지려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김현정>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요?◆ 박범계> 네.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곱 여덟 개를 딱 요점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얘기가 없다.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즉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지금 형량은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박 의원님 비롯해서 조국, 추미애, 정성호 장관까지 줄줄이 토론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저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위 검찰주의 검찰주의자들의 망동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검찰주의라는 표현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 사회적인 의미로 등장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소위 검찰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 일약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법무부장관 할 때 1차 수사팀이 벼락출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자신은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우리로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의 힘에서 볼 때는 배신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씨가 말 그대로 저는 항소 포기할 것이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말 그대로 SNS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토론하고 싶어요.◇ 김현정> 가물가물 꺼진다고까지 표현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박범계> 있겠죠. 아니 김현정 앵커님 전들 지지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김현정> 많으시죠, 박 의원님도.◆ 박범계> 예. 한 그 집권 여당의 넘버 2였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검찰의 판단이죠. 판단을 지금 거꾸로 외압으로 엮어가지 않습니까? 외압이라는 것은 소위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추월해서 넘어서 남용하는 것을 외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소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한 판례가 없습니다. 기껏 있어봤자 그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이 한 조직 내에서의 소위 지휘 명령관계의 어떤 것을 표상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2차 수사팀이 소위 말해서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하고 소위 밀실에서 만나가지고 회유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수사팀이 이 지금 말하는 남욱이라든지 정민영이라든지 정영학 이런 사람들 등등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범계> 그 당시는 열을 안 받았고.◇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박범계> 지금 열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단순하게 형식 논리라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늘 다뤘지 않습니까? 수사팀을 다 갈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현정> 근데 그들은 했잖아요. 2심은 열리잖아요.◆ 박범계> 아니, 그들만의 장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김현정> 그러니까 어차피 판은 열리잖아요.◆ 박범계> 같은 장, 같은 장은 열리죠. 그러나 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 국면에 대해서 적어도 뭐 제가 요즘에 많이 언론에 출연합니다마는 제가 원해서 이런 판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 박재억 검사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박재억 검사장을 차장 검사로 승진 인사를 한 사람입니다.◇ 김현정> 어제 사표 낸 그분이요?◆ 박범계> 이 주동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람이.◇ 김현정> 사람이 바뀌었어요?◆ 박범계> 예.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검찰주의자는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2차 수사팀은 당연히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정용환 부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사 거의 다 했고 이번 판결이 사실상 1차 수사의 결과가 비슷한데 너희들 수사 2차 수사 결과는 깨졌다. 그것이 검찰주의 특성입니다.◇ 김현정> 검찰주의의 특성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아니죠. 항소 포기가 아니라?◆ 박범계> 거기까지 가는 거죠. 30초 남았습니다.◆ 박범계> 예.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김현정> 공포 정치라는 말도 나오는데.◆ 박범계> 공포스러워요? 제가 한번 제가 정말로…◇ 김현정> 저는 안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값 잡겠습니까?"..고위공직자 2명중 1명이 '다주택자'

지자체장은 1.87채였고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 수준이었으며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지역은 서울이 많았다.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국힘, 법무부서 항소포기 규탄…"정성호·이진수 사퇴하라"

이어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판] 탈북민 캐디 양성 과정 입소식

남북하나재단과 골프존카운티가 운영하는 제12기 골프캐디 양성 과정 입소식이 17일 경기도 안성 이글몬트CC에서 개최됐다.

스타벅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금 전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서울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지난 8월 한 달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지원금으로 특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타벅스가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품목당 3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하는 활동 외에 별도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순국선열의 날을 앞둔 지난 14일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금을 전했다.

국방부, '국방 AI' 강화 조직개편 추진…전담 차관보 두기로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고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4개국은 현재 여러 실·국에 나뉘어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차관보를 정점으로 모아 AI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우선 전력정책국 산하에 있는 첨단전력기획관이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독립, 차관보 산하로 들어가 국방 AI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첨단전력기획관은 소장급 현역 장성이 맡아왔지만,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으론 민간 AI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국방부 소속 인원 900여명 중 220여명이 AI 전담 차관보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국방 AI는 미래전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국방부, '국방 AI' 강화 조직개편 추진…전담 차관보 두기로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차관보를 두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고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4개국은 현재 여러 실·국에 나뉘어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차관보를 정점으로 모아 AI 정책 추진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우선 전력정책국 산하에 있는 첨단전력기획관이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독립, 차관보 산하로 들어가 국방 AI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국방부 소속 인원 900여명 중 220여명이 AI 전담 차관보의 지휘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됐다…“이 책 추천합니다”

대담에서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은 첫 추천작으로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꼽았다. 문 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은 것은 ‘눈은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는 내용의 표제시 ‘가만히’였다. 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추천작은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 줄게’이다. 평산책방은 공익 재단으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위치해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도 공개됐다. 그는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평산책방을 열어 운영 중이다.

조현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핵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배용 “김건희가 먼저 100만원대 화장품 선물…금거북이는 답례”

금거북이의 시가는 190만 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

조 장관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지정학적 경쟁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에 직면해있다"며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한국에 필수적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시에 실용주의와 국익중심에 둔다고 해서 한국이 글로벌 책임을 외면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한국 같은 위상과 지위를 가진 국가가 국경을 넘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제질서는 더 취약해지고 궁극적으로 자국 국익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무력충돌의 촉발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법무부,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 돼…정성호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회견을 열었다. 이어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에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이익 안겨준 또다른 배임죄에 범죄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선 기필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국가보훈부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늘어난다고 18일 밝혔다.

장성철 "막말 박민영, '尹픽' 중에 정상 있었나"

한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누구 먼저, 장 소장님?◆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픽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면 공적인 생각과 사명감과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토론 잘해서 높은 점수 주셨군요.◆ 김준일> 그때 원래 이제 새로운 미래당, 새미래당 쪽에서 원래 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군이었어요. 1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전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에 뭐 들어갔습니다. 뭐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뭐 이준석 대표를 배신했네. 안 했네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분위기에 좀 감염됐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가 매우 강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총 쏴 죽이네 이 xx, 저 xx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우연치 않게 보면 그냥 비판을 하는 것과 조롱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죠. 뭐 저도 한동훈 대표 비판할 때도 많고 뭐 그런데 근데 완전히 달라요. 그게 결국 저게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뭐 모든 거를 뭐 비례로 할 수는 없지만은 300명이 국회의원이면은 5%면은 장애인은 비율로 따지면 15명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과도하다 아니다 이렇게 논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각종 토론 대회 때 항상 나가면 우승했던 친구예요.◇ 김현정>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 말고 다른 데 나가서도 우승하고 그랬던 거예요?◆ 장성철> 네. 나왔을 때까지 토론 배틀에서 우승한 횟수가 20차례 됩니다.◇ 김현정> 진짜요?◆ 장성철> 나가면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정말.◇ 김현정> 그냥 대학가의 토론 배틀이란 배틀은 다 휩쓸고 다니는 거네요.◆ 장성철> 나가요. 저도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를 두 번 받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김현정> 비례는 한 번 해야 된다는 주의자시죠.◆ 장성철> 네. 본인을 징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현정> 네? 조원진과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강력 경고가 뭡니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슈 이제 여기까지 하고.◆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김현정> 짧게 하세요.◆ 김준일> 예. 장동혁 대표가 표현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꼬리 자르기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을 때 그 밑에 사람을 쳐내면서 꼬리 이렇게 했을 때 꼬리 자르기라고 하거든요. 박민영이 사고치고 박민영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게 왜 박민영을 징계하는 게 꼬리 자르기인가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자기 편도 없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박민영을 자르기는 어려울 텐데 이게 이제 켜켜이 쌓이는 겁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평균 이틀에 한 번 꼴로 꾸준히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강연을 한 것을 두고 커뮤니티 두루두루 보면서 민심 살피세요가 아니라 딴지일보라는 김어준 씨가 발행인이죠. 특정 성향을 띤 커뮤니티를 콕 집어서 민심의 기준점 바로미터라고 한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성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큰 착각이죠. 당 대표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딴지 필요하면 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딴지 일부만 주로 봤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폭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가장 강경한 여론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도 뭐 김어준 씨는 어제 이제 검사들 징계하는 거 뭐 국물도 없다, 이번에. 뭐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니까 다 징계하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비상계엄하고 부정선거론자가 되고 이상해졌잖아요. 누가 됐든 정치인은.◆ 장성철> 그렇죠.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라고 설명해 주세요라고 썼던 그 검사장들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검토 사안이었어요.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무부장관 출신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권력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정권을 가지니까 권력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징계를 한 대요. 이건 거 같아요. 한국 갤럽이 최근에 이제 앞에서도 소개하셨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정> 당의 기류하고 법무부장관의 기류가 어제는 좀 달랐어요. 온도차가 있었어요.◆ 김준일> 근데 최초의 징계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적 분노, 이제 검사들 군기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그리고 더 이제 검사들이 막 항명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여기까지 좀 이렇게 잠재워야 되겠다라는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더 할 것이냐 나갈 것이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이제 판단이 남았다.◇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5천여건…중국 국적 1위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홍준표 “대장동 항소 포기 강요는 사법테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 중구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발언하고 있다.

李대통령, UAE 전투기 호위 받으며 국빈 방문...첫 행사는 역시나 '동포 간담회' [HK영상]

한국이 식민지 해방국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사례라면, UAE는 석유 부국임에도 재생에너지·원자력·첨단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입국 당시 공군 1호기를 호위한 UAE 전투기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남한에서 이런 일이?’라고 놀랐던 사건”이라며 “총도 폭력도 없이 국민 힘으로 원상회복해 다시 제 길을 가고 있다.

與 "제헌절 공휴일 부활로 헌법이 살아 숨쉬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與 “단순 규제완화 아닌 네거티브규제 추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들의 대미·국내 투자 및 국내 일자리 확대 결정을 놓고 “기업의 책임있는 판단을 환영한다”며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업들의 국내 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폭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찾아간 국힘, 정성호 사퇴 압박 "7400억 안겨준 범죄자들"

국민의힘은 18일 법무부 청사 앞을 찾아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방문해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에 나선다. 양당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사 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두 차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과감히 걷어내고 네거티브 체계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과감히 걷어내고 네거티브 체계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尹부부, 김건희특검에 불출석 사유서…"재판·건강상 이유"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100년 동행' 기반 마련"

이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의 건설 등 첨단 분야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려는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관련 국내 스타트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은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의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이어 공급망 회복 탄력성 역시 주요 과제라며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 때 UAE가 대체 공급원이 돼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국 중동 진출 베이스캠프는 UAE"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있었다"며 "상전벽해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1년쯤 전 '저 나라 왜 이러지? ', '노스(North·북한)겠지, 사우스(South·남한)에서 벌어진 일이겠어? '라며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부연했다.또 "그 뒤에는 '응원봉을 들고 웃으면서 가뿐히 제압한단 말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며 "총을 들지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국민의 힘으로 원상회복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

조현 “핵 없는 한반도,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

그는 대북 대화 복원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 역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마련"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의 건설 등 첨단 분야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려는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관련 국내 스타트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은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의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전당원 투표 논란’에 “당원 의견 듣는 절차…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 예비경선 도입 조항 등이 구체적인 개정사항이다.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野 이양수, 강원·제주권 '준보훈병원' 설치 법안 발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분야 8개 개별법을 정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 및 비급여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이나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했다. 또 상이 유공자 등 국비 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가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게시판] 법무부,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약자의눈'은 2020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민주당 채현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소속돼 있다. 법무부는 1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대책을 논의했다. '약자의눈'은 2020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민주당 채현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소속돼 있다.

박범계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하겠다" 한동훈 "공손히 답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과천시 법무부를 찾아 "이번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7400억이라는 배임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놔야 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게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을 받고 "항소 포기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 토론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니 (국민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30년’ 부산 변호사·시의원들 모여 지방 소멸 해법 모색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점검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모아 지역의 권익과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 구축과 참여 확대, 중앙~지역의 협력적 정책 수립을 위해 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 시민사회가 세부적인 대안을 모으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 및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예산 등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지역 현장의 올바른 진단과 과감한 자치 혁신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박민영 고소…“장애 비하, 정치가 용납해선 안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 비하성 발언 논란이 커지며 김예지 의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인단체와 정치권도 박 대변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당론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 “배은망덕하다” 등 원색적 표현도 사용했다. 단체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참정권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법 취지와 다른 왜곡된 주장들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50대 이상 주차 종교시설·공장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해야

차를 5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진 종교시설이나 공장, 창고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국가안정 조치…꼭 필요한 범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날 제50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 방문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시점에서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각 부처에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을 하며 정책을 발전시켜달라고도 했다.

내란특검, 김주현 前민정수석 소환…황교안 내란선동 관련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해 지난 12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가짜 장애인기업' 적발되면 재신청 3년 금지로 강화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1년이었으나 제도 악용을 막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화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도 ‘항소 포기 논란’ 거리두기…‘정부 지원’ 메시지 주력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도 연이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시작된 만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치권도 7년 만의 대화 재개 시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게 초당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파면법을 발의한 지난 16일 이후 이틀간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李 중동순방 맞춰 무기 세일즈…‘K방산 원팀’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는 대통령 참모 뿐만아니라 군 관계자까지 총출동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출국에 앞서 이달 13일 이미 특사 자격으로 중동에 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UAE 방문길에 동참했다. 실제 UAE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운용하는 무기의 한계 수명이 다해 대규모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UAE의 경우 전차 약 390여 대, 전투기 60여대, 자주포 80여 대 등이 교체 대상이다. 올해 8월에는 UAE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을 직접 탑승해보고 좋은 평가를 했다. 전차만 1300대 이상의 수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규모가 줄어 지난해에는 95억 달러에 그쳤다. 액수로는 10조 원 규모가 예상된다.

"조국·추미애 도망"에 성사되지 않는 한동훈의 제안.. 이번엔 "박범계 공개토론하자"

한 전 대표는 17일)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법무부) 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추미애, 조국 민주당 법무부 장관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남북경협 기업인 "투자자산 전액 지원해달라"…정부에 요구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한 자산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군수품에 '국산 우선 사용' 법적 근거 신설해야"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국산 섬유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 입법을 통해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국가 안보 강화와 섬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다"며 "법을 개정해 국산 소재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일 오세훈 때리는 김민석에…野 "스토킹 그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스토킹하지 말고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서울 총리 같다"면서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현장이나 이천 이랜드 화재 현장을 찾아가서 사태의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울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디테일에 대해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대한민국의 총리라면 전체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여왔으니 민주당이 조바심 나서 그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 정부에서 완전히 망쳐버렸다"며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 난민이 생기고 월세가 폭등하고 젊은이들의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니 서울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을) 스토킹하지 말고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 게 민주당 선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전날 17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

히잡 쓴 김혜경 여사…李대통령과 그랜드 모스크 동행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고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17 대통령실사진단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한동훈 vs 박범계 토론 성사?…朴 “깐족대는 태도 바꾸면” 韓 “공손히 답변”

박 의원이 민주당 법무부 장관 (출신)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며 먼저 토론을 제의했다.한 전 대표는 이 사태와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토론을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 토론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니 (국민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내란재판'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징계 절차 착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하면서 재판 중인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포토] 미소 지으며 국무회의 참석하는 구윤철 부총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연에서 한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발언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퍼뜨린 커뮤니티를 민심의 기준으로 언급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 . .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행정안전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내용적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산관광공사 미쉐린 만찬에 세금 2억원…그들만의 잔치"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미쉐린 식당 관계자를 불러 치하한 행사에 과도한 세금 집행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주 84시간 일 시키고 주휴수당 떼먹고…곳곳에 제2의 '런베뮤'"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與 “사의 검사장 2명 사표수리 안돼…징계절차 밟아 집단항명 책임 물어야”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징계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해야 된다”고 했다.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종합)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 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군·해병대, 포항 일대서 호국합동상륙훈련 실시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2025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병력 2천400여 명이 참가하고 해군 상륙함·호위함·초계함 및 동원 선박 20여 척과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15대, 상륙기동헬기 6대 등이 투입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2025년 호국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속보] 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꼭 필요한 범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높여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무회의 토론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만 법률 (처리) 부분은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與 "남북군사회담, 초당적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방부가 전날 북한에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을 두고 긴장 완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현명한 조치라며 이에 대한 초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두고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작은 마찰이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가 주목하고 지역 질서를 안정시키며 역내 분쟁 위험을 낮추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MDL)설정을 논의하자며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했다.

李대통령 "한-UAE, '새로운 백년대계' 위한 초석 마련"[영상]

AI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며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같은 혁신적 한국 스타트업은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정부 728조원 예산에..野 "포퓰리즘 예산 걷어내겠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라며 국회에 비준한다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한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부분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현금성 예산을 저격한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929년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회 산업보호의날…"기술안보, 기술패권시대 생존 전략"

글로벌 기술 안보 강화 시대의 산업기술 보호법 등을 주제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속보] 대통령실 "北에 적대의사 없다…美 안보협력 국익 수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취임 첫 국빈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했다. . .

'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허위해명' 혐의로 기소…1심 벌금 300만원→2심 90만원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 한강변을 생활·관광 거점으로…'마포강변8.2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 마포구가 8.2㎞에 이르는 한강변을 문화·관광·체육·주거가 결합한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는 대규모 도시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2'는 한강 물길 41.5㎞ 중 마포구가 접한 한강길이 8.2km라는 의미다.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을 갖고 있다.핵심 사업들은 마포 한강변 전역에 걸쳐 진행된다. 마포유수지 일대에는 공연장·종합체육시설을 포함한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접근로 경사 개선과 도로 확폭을 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인다.레드로드~당인동~한강을 잇는 관광문화 벨트도 조성된다. 경의선숲길, 레드로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연계해 연도형 상가와 지하 공영주차장을 개발하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경사공원을 설치해 보행 접근성을 높인다. 한강 나들목 구조 개선, 자연형 경사 접근로 설치, 지천변 보행환경 정비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 北 '적대적 대결' 주장 반박…"대결 의사 없다"

대통령실이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두고 "적대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해 적대적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입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정책화됐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당위적이고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또 "한미 간 안보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한미 팩트시트 北반응에 "기존 입장 반복…수위 조절"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반발했다.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반응한 것과 관련해 "수위 조절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金총리 “내란조사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 진행”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한동훈 토론제안에 “내 질문에 답하면”…韓 “바로 시간 잡자”

다만 그는 “항소 포기가 옳냐, 그르냐를 따지려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전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막대한 범죄 수익금을 회수할 길을 정부가 막은 것이라며 범여권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해왔다.그러자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정성호, 추미애, 조국)과 다르시다”면서 “박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화답했다.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밝힌 바 있다.

KAI,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 '두바이 에어쇼' 참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7일부터 닷새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비하·장기이식법 막말이 “자그마한 일”?···송언석, 언론 향해 “기사화 자제를”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

대통령실 “북측에 대결 의사 없어…긴장 완화 신뢰 회복 노력해 나갈 것”

대통령실은 18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과 관련, 한·미가 대북 적대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북한의 평가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UAE와 新백년대계 초석 쌓을것"..소형원전·AI칩·첨단방산 협력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UAE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과 한국의 세계적인 배터리 기술을 결합하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며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아즈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과 UAE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의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해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8일 "공정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北에 적대의사 없어…한미 안보협력으로 국익 수호"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발언에는 늘 변명이 산더미처럼 따라붙는다.

국힘 “金총리, 오세훈 스토커냐…노골적 관권선거”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김 총리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등을 들추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쟁을 부추기려 사실을 왜곡하고,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을 억지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개입의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조은희 조정훈 신동욱 고동진 서명옥 박수민 박정훈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최근 김 총리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탁현민, 李정부 靑복귀 지연에 “尹정부가 엉망진창 만든 탓”

탁 전 비서관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직주 공간이 분리되는 것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꾸린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의 경우 내년 상반기로 이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 北 ‘적대적 대결선언’ 반발에 “대결 의사 없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있다”고 비난했다.

與, 검사장들 잇단 사의에 "멋있게 총대? 수리 말고 징계 절차"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수사 대상 공무원 혹은 징계가 예정된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검찰청 관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 움직임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려 할 것이다. 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에 회부하면 사표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사표는 받아주지 말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징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 지방정부 과장 동장 대상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19~20일 울산에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조세이 해저 탄광 강제동원 유해 확인 위해 일본 방문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는 당시 총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주요 현장으로 꼽혀왔다.정부 방문단에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여해 탄광 갱구 등 유해 매장 가능 지점을 실사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일본 내 유해발굴 활동을 이어온 시민단체 ‘새기는 회’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으며, 안전한 발굴조사 절차와 협력 방식이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유전자 분석 방식, 시료 채취 등 발굴 유해에 대한 DNA 검사 기본 방향을 두고도 한·일 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 방문이 조세이탄광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유해발굴 협력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北에 적대 의사 없어…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 됐다"고 밝혔다.

국힘 대변인 막말에…송언석 "작은 일에 언론이 과다 반응"

그런 김 의원을 두고 박 대변인은 "저는 좀 (비례대표 공천을)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현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종합)

또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무기 고착을 막고 이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 속에서도 협력한다면서도 "중국은 누구한테도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국익과 품격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중관계 전망을 묻는 말에는 "관세·무역·기술전쟁 같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 승자가 없다"며 "(향후 미중관계를) 조심스럽게 긍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나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극의 그날 잊지 말자'…불법계엄 1年 국회 '다크투어'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에 맞춰 국회 본청 건물 벽면에 영상을 쏘는 미디어 파사드,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회 내 주요 지역을 돌아보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 등이 추진된다.

국힘 “정성호-이진수, 항소 포기 압박…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엔 신통기획…與 "속도 잃은 불통기획, 역량부족" 吳 때리기

한 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도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요건이 논의됐다.

한은 총재 "대미 관세, 올해 하반기부터 큰 영향"

이 총재는 대미 관세 영향과 관련,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호조 덕분에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신기술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며 "한국의 AI 산업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대결적 기도' 北논평에 "적대의사 없어…신뢰회복 노력"

앞서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등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공천 혁명"…全당원투표 논란에 '당원 주권' 강조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진행하는 당원 여론조사의 자격 기준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당원 주권 강화 및 직접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진행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전 당원 투표가 단순 여론조사여서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하도록 당원 권리 행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미 통상합의 불확실성 줄여…관세, 하반기부터 큰 영향"

이 총재는 "한국은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며 "한국의 AI 산업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고사양의 대규모 서버뿐 아니라 소형 기기, 피지컬 AI 등에도 사용되면서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 긴장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목격했고, 아시아의 공장인 중국 이외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를 시작했다"며 "이는 무역 긴장 때문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매우 확대돼 (수요처 등의)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수사 마무리 수순…조만간 공소유지 체제 전환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한을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금주 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주 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도 종결지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오는 26일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4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만큼 특검팀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있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임후 수임제한 강화 법안 조만간 발의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며,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행정위를 비법조인에게 완전 개방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TF는 논의 과정에서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판사 회의 실질화' 방안도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는 판사 회의가 자문 기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각급 법원의 행정 사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힘, 金총리 '吳때리기'에 "관종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회에서 가진 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北 '대결적 기도' 논평에 "적대의사 없어…신뢰회복 노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美韓)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방위상, 한일 국방교류 차질에도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이에 한국은 이달 '자위대 음악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등 국방 부문의 예정된 협력 사업들을 보류했다.

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방만한 포퓰리즘…특활비 부활 사과해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李 대통령 "UAE와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준비 중"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부다비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7일(현지시간) UAE 상공에 진입하자 UAE 측이 제공한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SMR 기술 발전과 국내 실증로 건설 추진에 힘입어 뒷받침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 분야의 핵심국"이라며 "UAE가 필요로 하는 AI용 첨단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UAE의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與 사법개혁안 내주 발표...'법원행정처' 폐지 담길 듯

TF 소속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에 의해 독점되면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폐단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의 혁파는 사법불신을 혁파하고 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라며 "TF는 법원 행정을 정상화해서 재판과 사법을 분리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 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TF안에 담길 내용을 시사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 대선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 불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금 문제삼았다.

'비극의 그날 잊지 말자'…국회, '비상계엄 1년' 다크투어 추진

탁 자문관은 우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넘어갔던 국회 담장과 관련해 "설치물이나 표지석 같은 것을 세워놓으면 훼손하거나 폄훼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발상을 바꿔 헐어버리면 왜 헐렸는지 두고두고 복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에 맞춰 비상계엄 관련 국회 내 주요 지역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리즘'이 추진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하다가 기억할 만한 장치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은혜 “딸한테 임대주택 살아라 하고 싶냐”…김용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제가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 김 실장은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대출을 줄인 게 없다. 무엇을 줄었느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이 “엮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라고 말하자 김 실장은 “저는 갭투자 안 한다고 말했다.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를 내는 곳이냐”고 다그쳤고,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12·3 비상계엄 군 장성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은 영상으로 녹화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네 명의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징계 절차는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직 줄사의…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근길 질문엔 ‘침묵’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세훈 “한강버스 멈춤사고는 휴먼에러…6개월만 기다려달라”

서울시와 운영사 ㈜한강버스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현재 안전 점검을 위해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하고 있다. 관련해 정부는 범정부·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투기 호위에 랜드마크 태극기 조명…“UAE, 李에 최고 예우”

대통령실사진단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UAE 측은 국빈 방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며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전용기를 좌우로 호위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니 주한 UAE 대사 등이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공무원노조 "정당 현수막 철거, 권한 가진 선관위가 해야"

선거사무 동원 최소화·투개표 수당 현실화 요구 1인 시위 선거철을 앞두고 대전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는 가운데 대전공무원노동조합이 현수막 철거 사무를 지자체에서 선관위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공무원노조는 18일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최소화, 선거 당일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당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통일부, "北 한미 팩트시트 반응, 수위 조절된 대응"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반발했다.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반응한 것과 관련해 "수위 조절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들과 만나 "내용적으로 비핵화나 한미연합훈련, 한미협력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한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비난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라며 "차분하고 절제돼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반대’ 의견서 제출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현 "핵없는 한반도, 포기해선 안될 절대적 과제"

조 장관은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돼선 안 되며 우리 지역에서 대립 블록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한미연합태세를 기반으로 방위 역량을 확고히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조치만으로 충분치 않고 이와 함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 속에서도 협력한다면서도 "중국은 누구한테도 도전할 생각이 없으며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국익과 품격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암 형제봉 만세사건' 5명, 독립운동가 서훈

'형제봉 만세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영암농민항일독립운동 공적자 5명이 서훈을 받았다.

[게시판] 연세대 아프리카연구원, 'AI 격차 해소' 심포지엄

임일 연세대 AI 미래혁신센터장, 박철 현대자동차 신산업전략실 상무 등이 아프리카 인공지능 협력 등에 관한 발표를 한다.

李대통령 국빈방문에 아부다비 랜드마크에 태극기 조명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가운데 이날 밤 UAE측에서 아부다비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도열병과 화동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가운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등 UAE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공식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 부부의 ‘영예 수행’ 인사로 지정돼 이번 국빈 방문 기간동안 이 대통령 부부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19일부터 당원들에 1인 1표 의사 묻겠다…공천 혁명"

또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다"며 "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후 투표 참여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하면서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 20년 만에 차관보직 부활 'AI 기능' 강화 조직개편 추진

아울러 자원관리실 산하의 군공항이전사업단 등 AI와 관련성이 낮은 조직들은 차관 직속으로 이동한다.국방부는 2026년 1월까지 차관보직을 신설, 전담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국방 AI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 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협력방안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8일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접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잇단 한일 군 교류 취소에도…日방위상 “협력 중요성 변함 없다”

이에 한국은 이달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방 분야의 예정된 협력 사업들을 보류했다 한국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 계획은 지난 9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한일 방위협력과 관련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당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급유 대상 기종인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이를 거절했다.

윤호중 통학로 걸으며 안전 점검 ..."CCTV-아동지킴이 운영 확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같은 법 제34조에 근거해 문구점·편의점 등을 지정하고, 위험 상황의 어린이를 임시 보호한 뒤 경찰에 인계하는 시설이다.윤 장관은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길로 다녀요’, ‘따라가지 말아요’, ‘크게 소리쳐요!’와 같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호신용 경보기 등 안전 물품도 전달했다.아울러 보호자에게는 지속적 안전교육 필요성, 일반 국민에게는 어린이 유인 행위를 장난으로 오인하지 않는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의 일일 인솔자가 돼 하굣길을 동행했다.

日영토담당상, '독도 전시관 확장' 韓항의에 "日고유영토"

게이트웨이 홀 내부에는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배치됐으며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딸 거명하지 마라" 김용범, '갭투자' 의혹 제기에 격노

"따님 전세 살고 계시죠.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주택은 보유한 게 아니다"라며 "주택을 소유하려는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고 하자 김 실장은 "송구하다"라며 물러섰다.

"이광희 정치 현수막 자진 철거 환영…각 정당 동참해 달라"

청주지역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은 18일 "정치권은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라' 해"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또 한 번 공개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들 들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李 “韓-UAE, 새로운 백년 동행…AI-원전-문화 등 미래 협력”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UAE 현충원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해 추모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고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1117 대통령실사진단(공동취재사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박3일간 국빈 자격으로 UAE에 머물며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해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51117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립공항에 도착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 비상임 이사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이종섭 범인도피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내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金총리 “‘헌법 존중 TF’, 헌정 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적법 절차 따라 꼭 필요한 범위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TF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TF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野 “대장동 8000억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환수…특별법 발의”

나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또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재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 포상 대상에 경남 출신 6명 포함

김응윤 선생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붙잡혀 1920년 징역 6월의 고초를 겪었다.

'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용 전 안보실장 피의자 조사

조 전 실장이 호주 도피 의혹으로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으로도 5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실장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 전 실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추가 확보된 진술을 조 전 실장에게 교차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은 안보실이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방산공관장회의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조 전 실장에 뒤이어 국가안보실을 이끌었던 장호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100년 동행' 기반 마련"(종합)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역시 주요 과제라며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 때 UAE가 대체 공급원이 돼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누적 4천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 취임한 후 첫 국빈방문으로 UAE를 찾은 것도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김용범, 딸 전세 질문에 격앙

무엇을 줄었느냐"고 반문했다.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공방을 이어갔다.우상호 정무수석이 김 실장을 말렸지만, 김 실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총회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소개

이어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가 전세 사기 예방·구제 사례와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한다.

강훈식 비서실장, UAE 이어 사우디 방문…방산 세일즈 박차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방위산업 세일즈에 나섰다. 또 “출장 중인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부 장관과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UAE에선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전문 투자회사 등을 찾았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강 실장의 UAE 방문에 동행해 힘을 보탰다.강 실장이 중동 국가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것은 국내 방산업계의 요청도 밑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와 UAE는 LIG넥스원이 생산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를 수입한 바 있다.

해군·해병대, 포항 일대서 상륙함 20여척, 병력 2400여명 동원 '합동상륙훈련' 실시

18일엔 결정적 행동 실시를 통해 상륙 절차를 숙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합동 지속 지원훈련과 연계해 상륙기동헬기 긴급재보급, 군수품 수송 드론 운용 등 다양한 군수지원 훈련도 병행한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취임…"미래 해군·국방 리더 양성 최선"

박규백 해군 중장이 18일 제62대 해군사관학교장에 취임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국빈방문에 UAE 내무부 앞 최대크기 태극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아랍에메리트가 이 대통령을 맞으면서 공항과 UAE 대통령궁, 정부 청사 등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국빈방문에 UAE 내무부 앞 최대크기 태극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아랍에메리트(UAE)가 이 대통령을 맞으면서 공항과 UAE 대통령궁, 정부 청사 등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대통령실 제공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에서 "UAE 측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李대통령 국빈방문에 UAE 곳곳에 태극기 게양…"역대 최대 크기"

김 대변인은 "UAE 측이 내무부 청사 앞에는 UAE가 지금까지 내걸었던 다른 나라의 국기들과 비교해도 역대 가장 큰 크기의 태극기를 게양했다"며 "주요 도로에 내건 태극기의 숫자 역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숫자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맞으면서 공항과 UAE 대통령궁, 정부 청사 등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UAE 측이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상호 "헌법존중 TF 불가피…대상자 소수에 국한될 것"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실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사 기간을 두고도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 "항소포기 국정조사"…참여연대 "핵잠 반대"(종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대미 종속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도입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한국군의 전력 구조 불균형과 다른 필수 국방 예산의 잠식 가능성에 대한 정부 평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 변경 가능성 핵연료·정비 종속 구조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 답변도 요청했다.

진주 진보당 "불법 행정 사과하라"…진주시 "적극 행정" 해명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18일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진주시의 위법 행정과 예산 낭비가 확인됐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에 "비관세 관련…시장개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국토부와 군 장병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최초 '유튜버' 데뷔

해당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 계정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책방지기'를 맡은 동네서점과 같은 이름의 채널로, 그간 책 소개와 초빙 작가의 강연 등 문 전 대통령 출연 없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이 올라오기 하루 전인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유튜브 계정에 45초 길이의 영상에서 유튜브 활동 시작을 예고했다. 해당 유튜브 영상 설명에 따르면, 영상 제작은 방송인 김어준이 대표로 재직하는 겸손방송국에서 맡았고, 기획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담당했다.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문서증거 조사·피고인 신문에 국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달만에 다시 공개된다. 지난 5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재판 중계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 "경남여성가족재단 부실 운영 규탄…도, 책임자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을 규탄했다.

"혈세 55억 민노총 전세 지원, 정권교체 대가냐"…野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는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을, 한국노총에는 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 교체 비용 등 55억원이 세부 항목이다.민주당은 사업비 편성 이유로 노총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국가의 노동정책, 노동 현안 등에 대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홍민성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에 "비관세 관련…시장개방 아냐"

박동주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어찌 가족 엮나"…김은혜 '딸 전세' 거론에 언성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말하고 싶으냐"고 묻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격노했다. 김 의원이 다시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갭 투자가 아니다.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 한준호 발언에…서울시, “명예훼손 즉각 고소”

"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한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이상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고소에 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전했다.천 의원은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 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서울시의 이번 고소 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해 시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지는 못할망정,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설계 국제공모 심사에 '국민참여투표'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게시판] 민주평통, 19∼20일 대전서 직능별 정책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19∼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제과학·건설교통·산업통상·농림수산·환경노동 직능 자문위원 90여 명이 참석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19∼20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팩트시트 농산물 관련 조항에 "시장개방 아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 실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 "핵 없는 한반도 절대적 과제"…동북아 3국 협력에 중·일도 호응

이어 “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 핵무기 고착을 막고, 이를 궁극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연합태세를 기반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한반도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중·일 협력 필요성에 대한 중국과 일본 대사의 호응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일, 한·중·일을 넘어 전문 분야 협의체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 ‘경계’→ ‘주의’ 낮춰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복구가 진행 중이다.정부는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복구 완료된 점과, 위기경보 발령 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된다.앞으로 정부는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시스템 복구 작업을 살피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복구 완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밤낮 없이 복구작업에 매진해 준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남은 대구센터 이전 복구작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위 의원 감싸고 ‘소수정당 괴롭히기’?···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논란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국힘 "김민석 관권선거 개입 의혹 조사해야"…'오세훈 방어' 총력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오 시장은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短見)인지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맞받았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6일 한강 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총리는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안창호 "헌법존중 TF, 인권침해 없도록 유념해야"

안 위원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따님 전세사시죠” 공격에 김용범 격노…김병기 “정책실장!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

김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면서 양측이 부딪힌 것. 결국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날 충돌은 김 의원이 김 실장에게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라고 물으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실장님은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라고 질문했고 김 실장은 “아니다. 김 의원은 또다시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며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고 물었다.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따져물었다.

보훈공단, 전국 보훈요양원장 회의 개최…소통·협력 강화

이번 회의는 전국 보훈요양원의 주요 추진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돈 봉투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정치 탄압, 과잉 표적 수사” 주장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8일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자 저의 불출마를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피선거권이 있는 한 출마하게 될 것”이라며 “나의 진퇴에 관해서는 오직 도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한강버스 허위사실 유포 천준호 고소"…千 "적반하장"(종합)

천 의원은 "적반하장식 법적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김용범, ‘딸 전세금’ 김은혜 질의에 격분···우상호 제지 뿌리치며 “무슨 갭투자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언쟁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부수석비서관이 김 실장을 제지하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내란특검, 김주현 前민정수석 참고인조사…계엄일 황교안 통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으로부터 계엄 전후 사정을 파악한 뒤 내란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수석과 황 전 총리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황 전 총리의 장관 시절에 김 전 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했고 차관을 지내며 함께 근무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조사하면서 계엄 당일 황 전 총리와 통화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 경북호국보훈재단과 '보훈 문화 확산' 협약

경북 영양군은 18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尹, 한덕수 재판에 또 불출석 사유서…김용현·이상민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구 선출직 "원도심 옛 소방서 자리에 청소년광장 만들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울산시 중구 선출직 공직자들은 18일 "울산 원도심 옛 소방서 부지를 청소년 광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진상 낱낱이 규명”

그러면서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銀 매각'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신청 19일 새벽 선고

2022년 2억달러 배상금 ISDS 중재판정…2023년 양측 모두 취소 신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온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딸 거명하지 마”…김용범, 딸 전세 관련 질의에 격노

뉴스1 김 실장은 2000년 매입한 재건축 입주권과 관련해 “갭 투자로 집을 샀느냐”는 질문에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실장은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것을 6·27 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엮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라고 말했고, 김 실장은 “딸이 갭 투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김 실장 옆에 착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를 내는 곳이냐”고 다그치자,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남북군사회담 제안' 관련 아직 특별한 반응 없어"

이 부대변인은 '정전협정 체결 주체가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인데 한국군이 MDL 기준선 설정 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우리는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당사자"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평화 상태 구축 시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韓 정전협정 이행 당사자…유엔사와 소통 중" 軍 "DMZ 내 MDL 상황 대응은 규정대로 이행"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남북 대화가 성사되면 MDL 약 240㎞ 구간에 표지판을 전부 세울 계획이냐'라는 질의엔 "대화가 시작되면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북한군 침범시 경고사격 등) MDL 상황에 대한 대응은 규정대로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총리, 산재 유가족 만나 “나라가 할 도리 못해서 그런 것”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안전하고 차별없는 일터 기원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에 참석해 헌향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與사법개혁TF "지귀연 교체 안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TF는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는 25일에 각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법부가 교체하지 않는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지 재판장을 겨냥해 "지금 즉시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를 신설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병역자원 감소 대응위해 AI는 필수"…추진점검 회의

국방부는 1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방 인공지능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북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자체 핵무장 포석”…북핵 정당화 기제로 활용하는 북한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영상] 화려한 곡예비행에 전투기 고기동…'두바이 에어쇼' 개막

특히 개막 첫날 화려한 에어쇼는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문경∼안동선' 철도노선 신설 논의…국회서 토론회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해안 고속도로와 내륙 철도 노선 신설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경북도는 18일 국회에서 '문경∼안동선' 철도 노선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연구기관과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은 토론회에서 노선 신설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현재 추진되는 문경∼김천 철도, 중앙선과 연결돼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횡단 축이 완성된다. 도와 영덕군·울진군은 동해안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과 동해안 관광산업 발전,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륙아주, 폼페이오 전 美 국무 초청…"韓기업, 美 정부와 직접 소통해야"

국내 대형 로펌이 미국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 관계 및 전략 자문사인 CNQ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金총리 "산재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 책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피해자 소년공 출신"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각오로 모든 부처가 노력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리는 "사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며 "최근에도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49세 영포티도 청년이라고?"…한국만 '유일무이'

정치권에서 '청년'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인력 충원…尹때 중단 과기장관회의 부활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같은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재외공관 직원 및 경찰 인력을 늘리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김건희 재판 첫 중계신청…내일 서증조사·피고인 신문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신문은 주로 결심공판에서 이뤄지는데 검사 측, 변호인 또는 피고인 본인의 최후 진술과는 별도의 절차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개인 보좌관' 둔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는 의장, 상임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당사자 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기상 악화시 어선 출항제한 세부지침 없어…안전사고 우려"

출항제한 위반자 행정처분 기준도 부실…위반 의심 3만6천건 중 처분 요청 48건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가 부재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어선 출항 제한은 관할 해양파출소장 재량으로 관내 어선에 기상 정보나 출항 제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방법으로 이뤄지는 실정이었다. 출항 제한을 위반한 어선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부실했다.

방사청, 민·관·군 모여 AI·위성 기술 등 논의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 개최

세미나를 주관한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민·관·군이 모여 인공지능(AI), 위성 등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표준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방사청은 세미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국방 표준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 '인공지능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개발 현황'을,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우주 표준화 체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방사청도 민·관·군이 공동으로 활용 중인 '국방표준 종합정보 시스템'(KDSIS) 고도화 사업을 통해 달성한 시스템 개선, AI 기반 지능화,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독도전시관 추가 개관 항의하자 日영토담당상 “다케시마는 일본땅” 궤변

성명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별도로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회견에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대내외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벌써 '서울시 쟁탈전' 시작..치열한 '오세훈 공방'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 쟁탈전이 벌써부터 격렬하다. 야권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 상대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오세훈 때리기'가 이어가고 있다. 김 총리는 종묘 앞과 한강버스, 광화문 정원을 직접 둘러보며 오 시장 정책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오히려 김 총리의 행보가 오히려 악수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 소속 서울시 국회의원 11명과 시의원, 서울시 당협위원장 등이 모여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시정에 대한 비판들에 대항하는 메시지들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송언석 "정권 바뀌니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與 사과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위원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용산 특활비'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월 대통령실 특활비 사용내역이 일부 공개된 것을 두고, "집행명목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에어버스 연구공간 '테크허브' 대전에 둥지…전 세계 네 번째

글로벌 방산 및 항공기 제작 기업 에어버스의 핵심 연구 공간인 '테크 허브'가 18일 대전에 둥지를 틀었다. 대전시는 이날 에어버스와 연구개발 혁신거점을 위한 지속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에어버스 테크 허브가 지역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기술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美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타임스퀘어 물들였다

합창단은 지난 11일 타임스퀘어 중심부 '파더 더피 스퀘어(Father Duffy Square)' 무대에 올라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대형 옥외 스크린에는 '우리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감사 메시지가 상영됐고, 참전용사들에게는 화환과 선물이 전달됐다.

국힘, 법무부 장·차관 고발…"항소포기 지시 윗선 밝혀야"(종합)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것이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과 함께 기필코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묘앞 개발 논란에···서울시,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된 구역 포함). 서울시 제공.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지공간 확보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재개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8일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국방·우주반도체 국내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국방·우주 반도체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李대통령, UAE 대통령궁 도착…공식환영식 뒤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독] 정당 현수막 규제 3년만에 뒤집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자신들이 완화했던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말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여당이 현수막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 8조8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 개정을 계기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기간·수량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1년 뒤인 2023년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수를 '동별 2개'로 제한했지만,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까지 만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안규백 국방. 국방인공지능(AI) 추진점검 회의 "지금이 국방 AI 발전의 골든 타임"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우리 군을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5년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국방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 전장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이 연계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 요소"라고 강조하며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李대통령, UAE 대통령궁 도착…공식환영식 뒤 정상회담

이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표단은 협약서 교환 뒤 국빈 오찬을 갖는다.UAE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하기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처…소수에 국한될 것"

우 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지키기’ 나선 국힘, 김민석에 “총리인가 스토커인가···노골적 선거 개입”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인가”라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최근 서울시 주요 사업을 연달아 문제 삼으며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자 오 시장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배현진·조은희·고동진·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UAE 대통령궁 도착…공식환영식 뒤 정상회담

2025.11.18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정상회담 장소인 UAE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

국방기술품질원, UAE 방산품질기관과 품질보증 협정

TQC는 타와준 경제위원회 산하 품질검수 기관으로, UAE 내 방산물자의 운용·유통 관리 및 품질보증을 담당한다.

野 “대장동 일당의 8000억 도둑질, 소급적용해 환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 등의 재산을 동결(추징 보전)시켰다. 현행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용범, 野 '딸 전세' 언급에 발끈…與까지 나서 만류

김 의원은 김 실장이 자신의 집에 대해 "갭투자가 아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갭(투자)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따님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싶으냐"고 말하자 발끈하면서 "제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꼭 딸을 거명할 필요가 없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과 김 실장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서로 "역지사지해야 한다"(김 의원), "왜 가족을 엮느냐"(김 실장)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후에도 계속 화를 내면서 반발하자 김 실장 옆자리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사용할 수 없는 통계로 대책을 짤 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건희특검, 내일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 신청…내달 28일까지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수사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한 후 30일씩 두 차례 기한을 늘렸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오는 24일, 26일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들은 재판·건강상 이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5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과 김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또 오는 21일 피의자 조사가 예정됐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이 출석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를 오는 27일 다시 소환한다.

김 총리 “일터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분들 희생 잊지 않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산재 사망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터를 지키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점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피해자 소년공 출신”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각오로 모든 부처가 노력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용히 해 이 XX야”…전광훈, 유튜버 ‘빤스’ 질문에 격분한 순간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가 현장에서 한 유튜버의 ‘내란 빤스’ 조롱에 욕설로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과거 ‘빤스 발언’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8일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출석했다.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은 절차 개선…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언쟁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부수석비서관이 김 실장을 제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고 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규명 특위' 활동 착수…"전수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서기관 이상 공직자 절반 ‘다주택자’…42채 강남구청장 최다 보유

18일 리더스인덱스가 선출 및 임명직 4급 이상 공무원 2581명의 가장 최근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9%(1262명)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7.8%였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가 포함됐다. 배우자 공동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을 갖고 있었다.

[쇼츠] KF-21·F-35·Su-57·라팔 총출동…'두바이 에어쇼' 개막

올해 19회째를 맞는 두바이 에어쇼는 격년으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입니다.

불안에 떠는 공무원들…우상호 "헌법존중 TF 불가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혐오 현수막, 철거 지침 마련…“‘당사자나 다수가’ 민원 넣으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또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금지 광고물로 본다.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개로 분류했다.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추진

특히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김민석, 광화문 '6·25 추모 광장' 제동…김재섭 "한심한 역사 인식"

감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옆에 '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는 조선의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고, 감춰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김 의원은 "김민석에게 서울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한양을 지키는 일처럼 보인다. 대한민국 총리 그만두고 조선 왕조 영의정이 하고 싶은 것인가? "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폄훼하고 조선의 그림자에만 갇혀 사는 김민석은 조선시대 영의정의 자리도 과분하지만, 대한민국 총리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이슬기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서울시, 정부·여당 대립 격화

서울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촬영한 종묘 정전.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앞 고층빌딩 건립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자그마한 일에 왜 집착하나”···국힘, ‘장애인 비하·막말’ 논란 넘기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자그마한 내부적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당 차원 공식 사과나 박 대변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공보실을 통해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당내에서도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엄중 경고로 정리가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의 수준과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했다. 앞으로는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이식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속보] 李대통령, UAE 대통령과 16분간 확대회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

여연 "청년 연령기준 상한 34세·39세·49세 제각각…정비 필요"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개별법령이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만 39세를 상한으로 본다는 응답은 37%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하더라도 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혜 대상 증가에 맞춘 예산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의혹은 올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수사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불기소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개혁신당, 김민석 총리 겨냥 “서울시장 스토킹 정치 중단하라”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스토킹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김 총리는 최근 종묘에 가서 서울시의 세운상가 정비 사업에 제동을 걸고, 한강에서는 수상버스를 문제 삼았다”며 “그러더니 어제는 광화문 감사의 정원까지 찾아 또 딴지를 걸었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김 총리의 방문에는 민주당과 친여 시민단체가 함께 움직였다”며 “행정 점검인지,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총리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 상황은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상황을 봐서 언제든 출마할 수 있다”며 “아니면 내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겨냥한 득점용 행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각 세우는 소수 진보 정당들…진보당 ‘관세·안보’, 정의당 ‘항소 포기’ 공략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與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특위' 가동…박범계 "모든 매각 건 전수 점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 등이 드러났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했다. 18일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여야 '항소포기' 국조 재협상 또 결렬…"방식 더 논의"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

韓-UAE, 군수품에 대한 수출입 '정부품질보증 협력' 강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18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방산품질기관 TQC와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정부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8개국이 됐다.협정서에는 군수품 품질검사·시험 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국제 기준에 기반한 품질보증 활동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빈발한 어선 사고...해경,기상특보 문자만...단속은 소홀"

태풍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돼도 해경이 문자만 보내고 단속과 사후 행정처분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규정도 완비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함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큰 어선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어선 출항 제한은 관할 해양파출소장 재량으로 관내 어선에 기상 정보나 출항 제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방법으로 이뤄지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안전점검을 하는 해양교통공단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수검 어선 593건을 확인하고도 어업관리단에 결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어업관리단도 결함 의심 어선에 대한 증거 채집부터 출항정지 명령까지 최대 382일(평균 88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의 ‘싱가포르 합의’ 약속에 북한 “파렴치의 극치” …팩트시트 이후 첫 비판

지난 14일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북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이다. 통신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한 한·미가 확장억제와 핵협의그룹(NCG) 이행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논평은 한·미의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존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포토] 예산안 관련 설명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벤처투자기업 1789캐피털을 ...

정청래, 지선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간담회···‘전당원 투표’ 논란에 “참고용 의견 조사” 진화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전날 전당원투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여 대상이‘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5만명)인 것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라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며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선거 규칙을 세팅한다는 시선도 있다.

[북한단신] 사회주의여성동맹 창립 80돌 기념보고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창립 80돌 기념보고회가 17일 여성회관에서 열렸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함경북도 명간군 신양농장에서 살림집 입사 모임이 열렸다고 18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용범 “딸까지 거명할 필요가 있느냐”…김은혜 ‘딸 전세’ 언급에 격분

김 실장은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했다.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1차 체포 무산 뒤 “내 지지율 오르니 설까지만 버텨라”···경호처 간부 증언

1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의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왔다가 오후 재판이 시작된 지 40여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순찰할 때 그걸 사용하면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감이 있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야간근무 사이에 휴식 중이던 경호처 직원들을 찾아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행위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1월3일 당시 대통령 관저 상황이 찍힌 공수처 수사관의 바디캠 영상 등도 공개됐다.

"尹,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티라' 해"…尹, 재판중 퇴정(종합)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또 한 번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김 부장은 당시 오찬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 후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 속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오찬에서 '위력순찰'과 '위협사격'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재차 나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도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공중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장은 "제가 기억한 부분만 말씀드렸다"며 "(진술 조서에 적힌) 뉘앙스로 이야기했고, 전반적인 취지는 맞는다"고 밝혔다.

與野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 합의 불발…"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2+2' 회동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동혁 참배 저지…국힘 "과격단체 탓" vs 민주당 "프레임"(종합2보)

또 "진정한 오월 정신은 누구라도 민주묘지를 참배할 수 있고 개방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으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내용의 회견에 반발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즉각 규탄했다. 이어 "장 대표의 묘지 방문은 진정한 추념이라 보기 어려운 정치적 연출이었다"며 "광주시민의 항의는 폭력이 아니라 5·18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범죄로 해석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독]野의원 단체방에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 결단 필요”…쇄신 요구 나와

국민의힘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없다면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딸 전세' 질문에 분노 폭발…野 "제 발 저리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드러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태도는 특정 의원에 대한 일시적 반발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오만의 극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딸 전세금'에 대해 질문을 받고 거세게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제 발 저린 듯한 분노"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라고 묻자, 김 실장은 "중도금을 모두 치렀다"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갭투자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유수 육군 2군단장 취임 "강하고 행복한 군단 만들겠다"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2군단장이 18일 취임했다.

법사위냐 특위냐…'대장동 국정조사' 입장차 뚜렷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팀 구성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방식 더 논의, 일방 처리는 않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13일 우원식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도 대장동 국정조사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속보]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방식 더 논의, 일방 처리는 않기로”

여야는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재차 결렬됐다. 다만 여야는 검찰의 조작 수사와 집단 항명,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단독 처리를 하지 않기로 입을 모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정개특위와 관련해선 "당내 논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한 번 정리하자 이런 정도까지 논의가 됐다"며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의 100일’…공개 발언 전수 분석 속 鄭의 본심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8월 2일 이 말과 함께 당 대표 임기를 시작했다. 세계일보가 정 대표 취임 후 100일간 공개석상에서 그가 남겼던 2만여자의 발언을 전수 분석한 이유다. 지난 100여일 공개 발언을 종합했을 때 상기되는 정 대표의 이미지는 ‘당원이자 국민을 앞세운 이재명정부의 첫 당대표’다.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정 대표가 빈번하게 언급한 단어는 ‘국민’(684회)이다.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추켜세우거나 이재명정부 성공을 기원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였다. 정 대표 역시 국민을 언급한 첫 문장이 수락연설문을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었다. 한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정치학)는 “국민-이재명-내란은 정 대표에게 삼위일체처럼 한 몸”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 대표는 중도층을 포섭할 민생·경제·청년 등 정책 관련 발언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당원주권과 개혁을 강조하는 정 대표가 얼마나 세를 불릴 수 있을지는 자신에게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정 대표의 센 발언은 정 대표가 위치한 당내 역학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 대표는 당내 의원 지지보다 당원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수장 자리에 올랐다. 딩원주권주의를 내세우는 정 대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에서 ‘1당원 1투표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19일부터 전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맞상대였던 박찬대 후보와의 대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66.48% 대 33.52%로 앞섰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대 53.09%로 뒤쳐졌다. 박 교수는 현재까지의 정 대표 발언을 내년 중도확장성을 표방하기 전 자신의 지지세를 다지는 ‘그릇 만들기’라고 빗댔다.

[속보] 한-UAE, 확대회담 이어 21분간 단독 정상회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논란 속 '유죄판결 없는 몰수제' 거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사법부 싱크탱크에서 몰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선 불법 재산이 제대로 몰수되지 않는 만큼 독립몰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과정에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이 몰수보전됐다. 형법은 몰수 대상을 민법상 ‘물건’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몰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망친 경우, 범죄는 확인되나 범인이 불명확·불특정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법이 없다.

여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국회 정개특위 구성 논의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與 천준호 “서울시 적반하장…한강버스 사고 제보자 색출 용납 못 해”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천 의원은 “적반하장식 법적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18일 “천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韓-UAE 정상 57분 회담…'예포·환영비행' 국빈 예우(종합)

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선보이는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도 열렸다. UAE 측은 국빈 방문의 예우에 맞춰 이 대통령이 이동하는 동안 외국 국가원수에게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7분께 남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하차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 이 대통령을 반겼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종료 후 UAE 측 인사들과 악수한 뒤 무함마드 대통령과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바닥 미끌" 신고땐 50만원 … 산재포상금, 파파라치만 키울라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산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관련 포상금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고액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를 양산해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인당 1년에 최대 3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상금 제도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일터의 위험 상황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포상금 지급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야당은 산재 예방은 필요하지만, 고액의 포상금이 되레 감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韓 핵잠, 핵도미노 초래" 핵 가진 北, 되레 큰소리

북한이 18일 한국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3900자 분량의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 선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논평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가장 먼저 비판했다.

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해놓고…다시 뒤집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자신들이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3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 규제를 풀더니, 여당이 되니 이를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현수막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추가 논의해 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없애는 법안은 2022년 5월 말 통과됐다. 법 개정을 계기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기간·수량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인 입국 중단' 현수막 못 건다..행안부, 가이드라인 시행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적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특정 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 사이버·전자·심리전의 실체”[특별기획 5부작 영상]

이윤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본부장·박동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한반도 안보 대해부 : 전쟁의 새로운 얼굴들'-Ⅱ] 사이버 공격, 전자전, 심리전 등 비물리적 위협이 국방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전자·심리전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역시 대응 체계 강화와 통합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한국 역시 사이버전과 전자전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은 주로 방어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전통 심리전에서는 우월했지만, 사이버로 전환되면서 방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세적 운용과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경회의 좌천' 황정인 총경, 헌법존중TF 실무팀장 내정

경찰의 '헌법존중 TF' 실무팀장에 2022년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황정인 총경이 내정됐다.

[포토] “참으세요, 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 실장을 말리고 있다.뉴스1

[사설] 북한은 ‘핵잠 몽니’ 부리지 말고 긴장완화 대화 나서야

2018년 11월 22일 남북의 군인들이 2018년 11월 22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전술도로 연결작업 도중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경향신문DB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