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하지만 ‘위법’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변영욱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여기에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복종 의무 조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과 군경 인력이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제동을 걸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 6학년 자녀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李, 앙카라 한국 공원서 6·25 참전용사들과 인사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앙카라 한국 공원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앙카라 한국 공원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앙카라 한국 공원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UAE 방산-이집트 건설-튀르키예 원전… ‘K산업’ 앞세워 중동-阿 신흥국 협력 결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與,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재계 “경영권 위험 노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계에서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관세·고환율 등 경제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3차 상법 개정 속도전에 나서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 환경 속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할 경우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경제 단체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을 경우 자사주 소각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문턱을 낮추는 등 3차 상법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與 ‘대미투자 특별법’ 오늘 발의…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인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적태풍'도 역사 속으로…軍감축 20년 여정 마침표

2005년에 비해 부대 숫자로는 약 2/3로 줄어든 것이다.이는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中日 '치킨게임' 美中 '해빙무드'…韓은 '거리두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중국의 압박은 경제를 넘어 군사대결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양국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우리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지만 날로 악화하는 양국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상황에 거리두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중관계의 흐름을 보며 중국과의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나경원표 '당심 70%'에 장동혁 힘 실었지만…반발 본격화

특히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계획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실상 지지 입장이다. '당심 70% 반영'에 대한 지선기획단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어 "(당 기여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당원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에선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 당심 비율을 70%로 올리면 지선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심 70% 반영'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용적이양제' 與도 공감대…'종묘앞 개발' 해결책 될까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류영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종묘앞 재개발' 논란의 해법으로 용적이양제가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도입을 추진했다 미룬 용적이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제기되면서다.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들도 토론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쓰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 등으로 팔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이양제를 적용할 만한 곳으로는 풍납토성이 있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북촌한옥마을 주변 지역 등이 있다.서울시는 용적이양제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시는 노후화된 세운4구역 일대를 재정비하려면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종묘앞 재개발' 공방을 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다자외교 마무리…중동 '맹주 3국' 맞춤형 협력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7박 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주요국과 협력 무드를 조성하는 한편 방산과 인공지능(AI), 원전 분야에서의 경제적 수확 또한 기대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국전 참전기념탑 헌화와 현지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마치고 출국했다.이번 순방은 크게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 중동 3개국 방문으로 나뉜다.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였다. 남아공에서는 유럽의 선도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프리드리히 슐츠 총리와 양자회담에 나섰으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회동했다.G7부터 인연을 이어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만나 해당국으로 초청을 받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순방 중 전용기에서 이뤄진 기내 간담회에서 "다자 협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양자 협상의 '장이 서는 것'"이라며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정상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정상들과의 라포(유대감)도 형성하고,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해당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축인 UAE·이집트·튀르키예 중동 3개국 순방은 중동의 맹주격인 국가들을 취임 초기에 연이어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이 대통령은 "중동은 우리 외교의 한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에 방문한 3개국은 역시 중동지역의 핵심 국가"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함께 나선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직접 힘을 실었다.튀르키예가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 16개국 중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한국에 파병한 점을 고려, 참전용사의 예우를 위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남은 관건은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후속협의의 성사 여부다.

김선교, 오늘 김건희특검 피의자 첫 출석…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강압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與, 재난재해대책 특위 발대식…대응 매뉴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연다.

국힘, 천안서 국민대회 개최…"李정권에 민생 레드카드"

국민의힘은 26일 충남 천안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1인 1표제’ 시간 번 정청래…핵심 과제 ‘김대중·노무현 전국 정당화’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전국 정당화 보완 대책 마련이 남은 기간 핵심 과제가 됐다. 당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 배려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며 당 정체성에 맞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는 당 지도부가 1인 1표제와 함께 제시한 대의원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취약 지역의 정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취약 지역 권리당원의 1표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자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포용적 다자 플랫폼의 종언인가? [fn기고]

남아공이 주최한 이번 G20 정상회의(G20 South Africa 20)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상징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아프리카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상황에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임에도 그 어느 진영에도 레버리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포용적 플랫폼은 유사입장국과 비유사입장국이 함께 참가하는 무대로서 대표적으로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을 들 수 있다.국제정치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플랫폼이 모두 필요하다. 전자는 안보 달성과 현 규칙기반질서에 유지에 그 기능이 담대하고, 후자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범인류적 글로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플랫폼의 포용성 기능이 닫히고 있는 현 국제정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 되었다. 미국은 남아공이 G20 회원국 자격도 되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불참을 공표한 상태였고,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참가하지 않으면서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는 주요국의 정상이 모두 불참한 채 끝났다.

[북한날씨] 평양 등 미세먼지↑…평안도 저녁부터 눈·비

북한은 26일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함경도는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파국으로 치닫는 중·일, 서로 ‘윈윈’인 이유[점선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 영화관에서 ‘짱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배급사 측은 “최근 일본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반응과 관객 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통제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점선면에서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이슈에 대해 짚어볼게요.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발언은 중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거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막말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각종 제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선(맥락들): 대만 발언 이후 다카이치 지지율 ‘고공행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중국의 ‘역린’을 건드린 듯한데요. 그는 지난 10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반 내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1~23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2%로 집계됐어요. 전랑외교는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형태의 외교로, 중국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2023년 중국이 대외 이미지 관리에 나서면서 전랑외교는 자취를 감췄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되살아난 것이죠.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일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원하는 여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김성열 "당원 70%로 룰 변경? 국힘 지자체장들 잠 못 잘 것" [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모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추모배추?◆ 배종찬> 이순재 선생님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요.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하루가 아닌 싶습니다.◇ 박재홍> 2023년 1월에 저희 방송 나와 주셨었는데.◆ 배종찬>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박재홍> 아무튼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드리고. 21일부터 전국 순회를 하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배 소장님부터 짚어주실까요?◆ 배종찬> 저는 지지율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장동 항소 포기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런 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날씨도 춥고 장외 투쟁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국회에서 이걸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막혔을 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때 이럴 때 나가서 장외 투쟁으로 동력을 얻는 것이거든요. 앞서 김성열 개혁신당 관계자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른바 지금 보수 대연대를 이야기하는 데는 장동혁 또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시될 수 있느냐는 면에서는 물론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장외 투쟁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방법이 이것뿐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게 장외 투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때도 나가셔서 삭발까지 해가면서 정말 장외 투쟁 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사례를 봤으면서도 지금 이러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불안해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지금 안쪽에서 본인의 리더십. 본인의 말을 안 들어줘.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소하고자 자기 심기 보전용으로 지금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 민생 회복 법치 수호인데요.◇ 박재홍> 맞아요. 민생이 있었어요.◆ 장윤미> 맞습니다. 민생에 제일 최근에 나빴던 게 뭔지 아세요? 민생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시길 바라고요.◇ 박재홍>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경선 룰 가지고 또 지금 당 내홍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어게인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같은 축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이 당원 비율을 50에서 70으로 올리는 방안 이거 갖고 지금 문제 있거든요. 친장 체제라는 것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중진들의 당내 권력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은 말 그대로 여론 분석 파악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른바 윤 어게인 나도 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지금 인천 수도권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더군다나 인천의 경우에는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은 국민의힘 의원이 윤상현 의원과 배준영 의원인가요? 그리고 국민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 책임 정치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나오는 게 지금 이 국민의힘 지선 기획단 단장이 나경원 의원님이시잖아요. 잠재적인.◇ 박재홍> 70 되면 나경원 의원은 유리하세요?◆ 장윤미>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당에서의 아주 상징성이 있는 여성 정치인인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김성열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열> 수도권 다 죽이는 일이에요. 국민의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장들이에요. 이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도층에서는 외면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이건 자해 행위예요, 제가 보기에.◇ 박재홍> 윤건영 의원이죠. 배 소장님?◆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발 음주와는 결별해야죠.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이 소폭 국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재판의 영상 속에서 나오는 발언이에요. 이탈이 가속화되는 건데 거기다가 음주 관련되는 게 지금 특수전사령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보면 소맥을 돌렸고 지난해 국군의 날이었나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를 떠나서 저는 절대로 이게 음주와 국정은 연관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술은 마실 수 있어요.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김성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박재홍> 목이 메이십니까?◆ 김성열> 충격을 먹은 게 국정원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국회의원들도 보지를 못해요. 대북관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비밀로 취급돼야 하는 중요한 업무들이 있다.◇ 박재홍> 국가 안보적으로도.◆ 김성열>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디서 뽑혔습니까? 여기 나온 게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구형이 있는 거죠.◆ 장윤미> 맞습니다.◇ 박재홍> 어제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헌재에서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아주 감쪽같이 거짓말했어요. 그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건 한덕수 총리 선택적 기억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세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박재홍> 저희는 이준석 대표 네 분까지 앉을 수 있어요.◆ 배종찬> 지금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이 관철해 내야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조준돼 있는 게 지방선거일 겁니다.

[오늘의 국회일정](26일·수)

(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정현 의원실, 행정민원구조센터의 구축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강득구 의원실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산학연 및 소비자 역할: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13:30 의원회관 대회의실) 안상훈 의원실 등, 2025년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토론회-학교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을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호영 의원실 등, 선명상을 통한 사회적 치유·성장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승수 의원실 등,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간담회(14:00 국회 본관 228호) 윤재옥 의원실 등, 하나의 대한민국 함께가는 한민족(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영배 의원실 등,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15: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지아 의원실 등, 대한민국 재건성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16: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고민정 의원실 등, 생존을 위한 공존: "극단주의와 혐오의 위협과 대응 방안"(18: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용혜인 의원, [정당 활동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반대 개혁진보4당 회견](09:40) 신장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촉구 회견](10:20) 한창민 의원, [한국GM 직영정비 폐쇄저지 국회의원-노동조합-유관기관 회견](10:40)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관련 회견](11: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회견](13:20) 임미애 의원, [편법종합백과사전 문경시 비위 의혹 관련 회견](13:40) 정혜경 의원, [하도급 돌려막기로 노동탄압에 나선 삼성전자 규탄 회견](14:00)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회견](15:40)

李대통령 "이재명 흉봐도 괜찮다"…튀르키예 동포와 타운홀미팅

교민들은 대사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5200만명, 교민들까지 하면 6000만명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그분들 개인의 목소리가 다 중요하다.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그는 "이재명 흉을 봐도 괜찮다. 언론인들도 (행사장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라"며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이후 본격적으로 동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자신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 회장'이라고 밝힌 한 교민은 "참전용사 중 실종된 분이 890여분 계신다.

김준형 "중일 갈등 속 동북아 긴장, 우리에 좋을 것 없어" [한판승부]

◇ 박재홍> 중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책위의장 김준형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박재홍> 주말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김준형> 전당대회 하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당 3역을 맡아서.◇ 박재홍>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김준형> 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 APEC 마치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외교도 잘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다카이치가 출발했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정권이잖아요. 실제로 아베의 정책을 지금 다 부활시키고 있고 아베 때 주요 각료들을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가 다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업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조차도.◇ 박재홍> 대만 문제는 쉽게 얘기 안 하는데.◆ 김준형> 안 하고 안 했다는 사실까지 알리잖아요. 나는 그거 안 건드려. 그러니까 아베 때는 오히려 트럼프하고 서로 트럼프를 오히려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건 일본이 자꾸 계속 악수를 둔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국이 배경에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박재홍> 트럼프 생각도 그렇게 본인과 일치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북한 성명 얘기도 아니고.◆ 김준형> 이 총영사가 아는 분에 아는 분이에요. 뭔가 지금까지 중국이 기분 나쁜 게 축적돼 있었고 그러니까 한미일이 만나서도 계속 대만 얘기 수위가 조금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트럼프를 놓고 러트닉이니 베센트니 그다음에 이민국이니 다 경쟁하잖아요. 한 70%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70%가 예를 들어서 대중 정책을 찬성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한 10% 내지 15%는 떨어집니다. 타격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럽니까?◆ 김준형> 지금 일본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딱 좋은 게 관광이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도 많이 가고 중국도 많이 가는데.◇ 박재홍> 너무 많이 와서 일본 그만 좀 오면 좋겠다 이 정도인데.◆ 김준형> 그리고 씨티 텍스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적게 오라고.◇ 박재홍>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는 그래도 이런 거 와도 상관없다 감내하고 가겠다 이런 스탠스인 겁니까?◆ 김준형>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엄청 괴롭습니다.◇ 박재홍>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네오콘들은 트럼프하고 뭔가 자꾸 부딪혀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 다 싫어하고 나중에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국무부에서는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트럼프는 오히려 일본한테 자제시킨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미일 관계는 괜찮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김준형> 그런데 전적으로 아부 외교거든요. 그런데 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두 번이나 탄핵된 나라다.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도 다 한국으로 오고 일본에서 중국 간 사람들이 또 다 한국에 와서 지금 이 연말 연초에 숙박 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일본도 한국을 한국까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좋아할 결심이 섰다.◇ 박재홍> 중일이 한국을 좋아할 결심을 했다?◆ 김준형>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중일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 김준형> 그 말을 하셨어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김준형> 이번에 APEC 왔을 때 APEC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시아 순방이라고 그랬어요.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2차 아시아 순방이 될 것이고 그때는 중국과 아마 왜냐하면 지금 무역 협상이 다 유예지 완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하고는 대타결을 하고 동맹과 우방국한테는 계속 듣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플랜인 것 같고요. 하나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박재홍> 관세 관련해서.◆ 김준형>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아직은 제가 여러 미국 동료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얘기해 봐도 정말 모르겠다. 두 번째는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이거 지금 30일 내로 다 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법무부에서 몇몇 부분을 잘라서 편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전체를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편 관세에 대한 위법성이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세계 보편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로 때리려면 그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상계하려고 하겠죠.◇ 박재홍> 우리 관세 협상 이번에 맺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계속 버텨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처음에 빨리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약간 슬로 다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박재홍> 입법 정도만 하고?◆ 김준형> 그러니까 입법도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떠서 미국이 자꾸 듣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 손해될 게 없다. 왜냐하면 너 이렇게 하지 너 이렇게 해서 계속할 텐데 된 걸로 하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자꾸 들출 필요가 없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미국 연방 대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 부분도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김준형> 그것도 사실 트럼프가 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연내로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박재홍> 그 결과 보시고. 그 부분 트럼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인터뷰하면서 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얘기 계속했는데.◆ 김준형> 그리고 마지막 갈 때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결국은 아직까지 2019년의 트라우마를 극복 못한 것 같다.◇ 박재홍> 사진만 찍고 왔더라.◆ 김준형> 그렇기도 하고 뒤통수 맞았던 하노이를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두 개의 미끼를 던졌잖아요. 실제로 폼페이오하고 볼튼은 하노이 실패에 큰 훼방자는 사실이에요.◇ 박재홍> 뒤에 아베도 있었다고 하고.◆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구축함까지 보내서 지금 실탄 훈련뿐만 아니라 함정도 3척을 보냈고요. 아까 말한 요다구니 섬이라는 곳이 110km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현대전은 값싸고 지금 다 러우 전쟁도 거의 드론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처리나 이런 그때까지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국 군부든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다. 시간 끌면서.◇ 박재홍> 지금 협상 결과 내용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건 허용하기는 허용했는데 그걸 또 트럼프 얘기는 미국 켈리에서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 원래 비공개 장소에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박재홍> 그렇군요.◆ 김준형> 승인했는데 가서 그게 무산됐거든요. 취임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소화한 거잖아요.◆ 김준형> 일단 워커홀릭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실무진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신장식 최고위원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준형>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홍> 그래요? 저는 여전히 여기 와서 지금 외교 문제를 얘기하듯이 정치인보다는 여전히 직능 대표로서의 외교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큰 게 사실인데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고맙습니다.

장보고함 폴란드에 무상양도…8조원 잠수함 수주전 지원

폴란드에 무상 양도되는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혁신당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국힘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답 못 들어”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 바 있다. 그건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이자 혁신당 탄생의 근원”이라면서도 “거기에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이냐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현안 살피며 '성과 창출'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퇴역 장보고함 폴란드에 무상양도 추진…8조원 잠수함 수주전 지원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수해 1994년 작전 배치했다.지난 1992년 인수되어 34년간 운항해왔다.

퇴역 '장보고' 잠수함, 폴란드에 준다…방산수출 활용 차원

유럽 국가에 잠수함 수출이 성공할 경우 K-방산의 위상은 한 차원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잠수함 강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이르면 28일 이뤄질 전망이다.1994년 작전배치 된 뒤 30년 넘게 운용됐지만 성능에 별 문제가 없는 장보고함을 폴란드 해군이 실습선 등으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운용 능력을 입증하고 수주전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독일 HDW사가 건조하고 1992년 우리 해군이 인수한 장보고함은 지난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공식 퇴역 절차를 앞두고 있다.

7박 10일 순방 마치고 귀국한 李대통령…집중할 국내 현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7박10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내란특검, ‘구속’ 조태용 추가 소환조사…이번 주내 기소 전망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12월 1일까지다.

홍준표 “이순재 선생님, 20년 전 저보다 드라이버 더 멀리 나갔는데”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 꿈’을 통해 “20년 전 남부CC에서 함께 라운딩한 적이 있다. 당시 이순재 선생님의 드라이버 거리가 저보다 더 멀리 나갔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안타깝다”며 애도했다.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연내 입법이 목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유튜브 지출 늘고 신문 구독은 줄어… 불법계엄 이후 간담회 식대 지출 최고는 누구?

12·3 불법계엄 당시 식대 지출, 전직 대통령 후원 등 국회의원의 지난해 유튜브나 영상 제작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202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상 작업 관련 비용으로 1505만원을 지출했는데 의정·정책 홍보 영상 제작 인건비, 공간 대여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 비용으로 1342만원을 썼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6만원을 지출하는 등 15명의 의원실이 모두 273만원을 썼다. 의원 1인당 월 평균 신문 구독료 지출은 2023년 9만5125원에서 지난해 4만5975원으로 51.7%가 급감했다. 분석 결과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12월26일 여의도 ‘소도수사’ 식당에서 50만3000원을 쓰는 등 1회 평균 28만여원을 지출하면서 12차례 식사를 했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내는 후원금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조수진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100만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후원 지출은 모두 1705만원이었는데 전해철·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이 컸다. 이승만 전 대통령 후원 지출도 86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에 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과 사업회에 후원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00만원, 강승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0만원씩을 원 전 장관에게 후원했다.

李대통령, 슈퍼위크 마치고 귀국..韓 사상 첫 'G20·APEC·UN안보리' 의장직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에서 진행된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 지위를 맡게 된다.

李대통령, 서울공항 도착…7박10일 G20·중동 순방 종료

G20 정상회의 등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삼성·현대차·한화·LG·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해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렸다. 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 ‘7박10일’ 순방 끝내고 서울 도착··· 마중나온 김민석·정청래와 “수고하셨다” 악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현안 살피며 '성과 창출' 주력(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현안 살피며 '성과 창출' 주력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나와 환영인사단에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트랩을 내려와 환한 얼굴로 한명씩 악수했고, 환영인사단도 "고생하셨다"며 반겼다.

조국 “내 가족 수사 김건희가 지휘했을 것…역술인 말 따랐을수도”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권 하 김건희는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김재원 "계엄 사과 이미 했다…또 하면 갈등만 커져"

그런데 그 내용과 수위를 놓고 지금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죠. 이번 기회에 계엄 사태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닌데 먼저 잠깐 좀 여쭤보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 대표의 대장동 토론 이거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재원> 당연히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날짜만 잡으면 된다 당연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장 대표가.◆ 김재원> 그 점을 무조건 확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는 어차피 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메시지를 내겠죠. 지금 눈을 지긋이 감으셨어요. 말씀하세요.◆ 김재원> 저는 조금 지금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게요.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임기는 무사히 잘 마치셨지만 퇴임 후에 형사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까지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당이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정치 레거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역사이자 공과 과인데 그에 대해서 오롯이 우리가 그냥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당을 대표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거든요, 당시에. 저는 쉽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드리겠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과 사과 자꾸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현정> 사과만 근데 하고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내부 통합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자고 보여주고 국민들께도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계엄 1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왔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고 좀 더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중도층 중에서 잊은 분들이 많아요. 3 계엄 1주년이 되는 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지지층 외에 다른 중도 또 넓은 국민들께 호소한다.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김재원>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언론이나 또는 외부에서 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한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투표를 하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권자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에 매몰이 되어서 계엄 1주년이 되었으니까 이때는 털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김현정> 끊어지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저희는 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김재원> 그 부분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실 때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매몰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 전체에서 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생각을 지도부가 좀 넓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만.◆ 김재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김현정>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이게 좀 취지는 당원들의 그 권한 당원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과거에는 많은 잘못된 그런 당내 경선도 있었거든요.◇ 김현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보완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정신과 기록 있으면 공익 간다더라" 병역 기피하려던 20대 결국

같은 해 9월 전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병역판정검사 이전까지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李대통령, 7박10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후 귀국[영상]

이 대통령은 이번 외교에서 이뤄진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서는 한편, 규제 혁신,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현안에도 신경을 쓸 전망이다.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UAE에서는 방산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집트에서는 인프라, 튀르키예에서는 원전 수주 등의 협력을 약속받았다. 남아공에서는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일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선순환, 기후위기 등 글로벌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인공지능(AI) 활용 혜택의 배분, 핵심광물의 공급국과 수요국의 혜택 공유 등을 주장하며 연대와 포용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7박 10일 순방 끝...다자외교 성과는? [HK영상]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G20·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해 기업 간 협력 확대 논의도 이뤄지며 민관 경제외교의 접점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이집트에서는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인 'CEPA'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3개 세션 발언에서 글로벌 AI 질서 마련과 포용 성장 구상을 강조하며, 무역·투자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WTO 기능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속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26일 오전 8시 38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 .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예정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에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사업관리위가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軍,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친절한 대기자] "尹 풀려날 가능성? 0.00000001%"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진행 중인 재판 1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통상 선고까지는 뭐 한 달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 친절한 대 권영철 전 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일단 세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언제예요? 정확히?◆ 권영철> 가장 먼저 종료되는 게 채 해병 특검인데요. 채 해병 특검은 모레 오전 11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이 내란 특검인데요.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단축해서 일찍 출범해 김건희 특검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현정> 김건희 특검은요?◆ 권영철>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김현정>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에 풀려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왜 돌아다니는 거죠?◆ 권영철>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실제로 석방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철> 현실적으로는 석방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걸로 봅니다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로 석방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권영철> 우선 검찰과 특검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로 석방할 당시에 윤 피고인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이 적법한지 판단 받을 기회조차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란 특검을 비롯한 세 특검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 새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기소하거나 기소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직후에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 구속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법 99조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외환 재판부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 해병 특검에서도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한 상태거든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권영철>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17년 헌재에서 파면됐고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윤석열 피고인이 풀려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뭐 사실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지귀연 재판부가 하는 게 아니라 외환 재판부가 맡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석방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김현정>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지금 훨씬 무겁잖아요. 이것은 거의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권영철> 그렇죠.◇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어떻게 재판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넉 달 동안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에 출석을 했어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넉 달 동안 16차례 내란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인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피고인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당시 군인들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만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법정 진술 들어보시죠. 이렇게 다시 반문을 했는데,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다. 윤석열 피고인이 홍장원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면서 나온 건데요. ]◆ 권영철> 사실 저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 피고인이 홍 전 차장에게 입장 곤란하면이라고 얘기했지만 급 당황한 건 윤석열 피고인이었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끝내지 못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초유의 일 아닌가요?◆ 권영철> 그것만 보면 사실 좀 놀랄 만한 일인 건 맞습니다. 오히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권영철> 그러니까 독수독과론이 있는데 증거 확보 과정이 불법이거나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건희 피고인이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압수한 것도 아니고.◇ 김현정> 그렇죠.◆ 권영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현정>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권영철> 절차를 밟은 거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측면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을 그래서 확보를 했다.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금 두 차례 기각이 됐는데 그럼 또 청구하는 겁니까?◆ 권영철>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문자로 보냈다는 것도 참 기막힌 일이네요.◆ 권영철> 그건 사실 압력이잖아요.◇ 김현정> 당연하죠.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장에 대해 욕설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 경찰에 고발했어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채 해병 특검이 두 가지를 모두 밝혀냈죠. 친절한 대, 권영철 대,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동남아 사는 것 같다더라” 혐오 발언에 고개 숙인 울산 동구청장

김 구청장은 지난 24일 '울산형 광역 비자'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동구 지역 주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외국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고 한다", "단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의 발언을 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와의 협의와 준비 과정 없이 진행된 정책이 가져온 어려움과 주민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부산시장·산하 기관장 임기일치' 조례로 단기 기관장 나올수도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때문에 임기 수개월짜리 기관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례 핵심은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새 시장 임기 시작 전 임기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다. 이들 기관 중 해당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12곳이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의 기관장 선임 여부다.

한중일 UN 전문가 광저우 집결…“다자주의 복원·지역 협력 강화 논의”

한국유엔체제학회(KACUNS)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광저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4회 동아시아 세미나(East Asian Seminar on the United Nations System)’에 참여한다.

北 "한다면 해내야" 주민 사상무장 박차…당대회 전 분위기 조성

'강원도 정신 따라배우기' 본격화…"사상교양 사업 진공적으로"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사상무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중시하는 지방 자립의 성공사례인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이른바 '강원도 정신' 따라 배우기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강원도 인민들의 충실성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대중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며 자기 단위의 선전선동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전을 이기며 전변의 역사를 창조한 강원도 인민들의 투쟁정신, 한다면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투쟁기풍으로 일해 나간다면 극복 못 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후속 움직임으로 각급 당 조직을 통해 기층 주민들에게 '강원도 정신' 전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더 줄여오라. 해당 감축안은 2023년 8월 중순경 삭제 및 폐기됐는데, 같은 시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5회에 걸친 재검토 끝에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임금체불 처벌 3년→ 5년으로…연내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명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앞두고 외유성 출장 금지...위반시 예산 페널티 부여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힘 “與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속보]‘사망 양평 공무원’ 회유 의혹 김선교 의원, 특검 출석···“진실 밝히러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지난 7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였다.

당정 임금체불범죄 처벌 강화키로…"징역 3년→5년 연내 추진"

노동 장관 "임금체불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할 것"…정년연장·산재예방 등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정년 연장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특검 출석…혐의부인·"강압수사"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1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양평군수 출신의 현역 의원인 그는 취재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김 의원은 입실하기 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옆에 세워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에 들러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의혹과 자신을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A씨가 숨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폴란드에 '퇴역 장보고함' 무상양도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 지원"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1200t급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할 것으로 전해졌다.폴란드는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 '즉시' 소급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해제 1년' 국회 '다크투어' 연다…우원식 의장이 해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게 된다.이번 다크투어는 경찰과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19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수인 총 190명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특히 12월 3일 오후 5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투어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회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주요 현장을 설명할 예정이다.일반 투어는 12월 4일 3회, 12월 5일 2회로 총 5회 운영된다.

軍,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차례 출석요구…모두 불응

다만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메시지에 대한 박 전 장관의 답변 내용, 수사 상황 보고가 이뤄진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건희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 형태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北, 대동강에 유람선 띄운다…남포 서해갑문 관광자원화

북한이 대동강 하류에 '호화 유람선'을 띄운다. 유람선은 총 3층 규모로, 현재 막바지 건조가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건조가 완료되면 대동강 하류를 따라 서해갑문까지 오가게 된다고 한다. 노동신문은 "봉사선의 맨 위층에 올라 수평선을 바라보니 이제 인민들의 웃음소리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게 될 대동강의 더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싶었다"며 막바지에 이른 건조 작업 분위기를 전했다.

우원식, 계엄 1년 맞아 '국회 다크투어' 개최…"직접 도슨트"

일반 투어는 12월 4일 3회, 12월 5일 2회로 총 5회 운영된다. 투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이슬기

[속보]‘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수사절차 위법”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노 전 의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였다.

[속보]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지금의 학교 폭력은 대부분 학생 간의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

김재원 "계엄 사과 이미 세게 했다…또 하면 내부 분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그간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규명되면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박수민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당연히 역사와 국민 앞에 누군가 사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이라며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계엄으로 결국 탄핵이 있었고 정권을 잃었다. 김 최고위원은 "1년이 됐다고 사과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때 지금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 또는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봐야 한다"며 "일회성 사과로 새로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軍,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종합)

국방부, 계엄 관련 자체 감사결과 내달초 발표…무더기 징계 전망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근신 처분…‘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김 실장만 별도로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박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서천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온라인 참여 가능

서천군은 서명운동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 첫 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김건희가 '조국수사' 최초 지휘..한동훈 '형수님'하면서 알랑거렸을 것"

조 대표는 "2019년 '조국 (가족) 수사'의 최초 지휘자도 김건희일 것이라고 의심한다"며 "공개된 김건희와의 대화 녹음을 들으면 김건희는 유독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휘했을 것"이라며 "윤석열도 '응, 응'하며 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김건희와의 통화를 자랑하고, 김건희 비판을 '여성혐오'라고 반박하고, 특검을 해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김건희를 비호하던 자들은 입을 닫고 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로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관세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하지만 해당 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의 위원장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 심의·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안 심의 전에 대미투자 포함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다.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대미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비상계엄 1년...다크투어 여는 국회...우원식 "도슨트로 나선다"

비상계엄 당시 우 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게 된다.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회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주요 현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 투어는 12월 4일 3회, 12월 5일 2회로 총 5회 운영된다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2보]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항공권 조작에 출장 셀프심사 서명도…지방의회 해외출장 '민낯'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선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경우는 915건이었다.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고, 약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방문국가 61개 중 20개국에 국외 출장의 80%가 편중될 만큼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출장이 빈번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회 직원의 여행경비를 의원이 대납한 경우도 79개 지방의회에서 117건이 나왔다. 48개 지방의회에서 79건의 출장 셀프심사가 적발됐는데, 이 중 17건은 출장자가 회의 참석을 넘어 출장 의결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준석 "'尹정부 황태자' 한동훈, '꿀 지역' 말고 험지 가야"

쉽게 가는 길로 가면 항상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저는 괜히 상계동 가서 세 번 떨어졌겠나. 부산이나 대구의 '꿀 지역' 공천받아서 쉽게 정치하는 게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의 꿈 아니겠냐"고 했다. 한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다. 최근 한 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와 만나 사견을 전제로 한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은 일축하면서 부산 북구갑 등 출마가 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따라 공석이 예상되는 지역구다.홍민성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방사청-국과연-해양과학기술원, 해양무인체계 시험평가 협력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투용무인수상정 등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협력 체계 구축

지상혁(해군 대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협력해 미래전의 핵심인 해양 무인체계의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방력 강화는 물론 국내 해양 무인체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해양 무인체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 활용 △시험평가 절차와 기준의 공동 연구 △시험평가 관련 인력 지원과 전문 분야 교육·훈련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26일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에서 해양 무인체계 시험평가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청래 "한국 G20 의장국 결정, APEC 이어 외교 쾌거"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국격을 한층 더 높였다"며 "2028년 G20 출범 2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결정된 것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한민국이 2028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0일간의 순방 외교를 호평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인공지능(AI), K-컬처 등 총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며 "프랑스, 독일 등 다자외교에서도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일하면서 작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은 피습 사건에 대한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지난 9월 김 전 검사와 조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판]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글로컬] 우크라 전쟁 끝나기를 바라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을 언급하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종전 가능성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의 먹구름이 하루빨리 걷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러-우 전쟁으로 널리 퍼진 글로벌 경제 불안이 걷히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있다. 러-우 전쟁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해 세계 각국의 물가 불안이 커지다 보니 세계인의 삶에도 고통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북한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위해 1만6천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는 4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우 전쟁이 북한에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종합)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법안은 대미 투자를 위한 의사 결정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부(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업 관리위의 검토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살펴보며 운영위는 사업관리위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한미 협의위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는 투자자금의 집행을 최종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의 종합적 심의·의결,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운영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통일연구원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학술회의 개최

통일연구원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주제의 학술회의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학술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E.N.D. 오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E.N.D.

전주시장 출마 예정 조지훈 "우범기 시장, 시민들 함부로 대해"

그는 12월 1일 전주시청에서 정식 출마 회견을 연다.

정청래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뻔뻔한 정당"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추경호, 내란 공범…지시 따른 국힘 의원도 모두 공범”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일반 시민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다.

장동혁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 위에 세워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구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

1년 전 ‘계엄군 침탈’ 국회 다크투어···우원식 의장이 직접 해설한다

국회가 내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12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190명으로 제한된다. 다음달 3일 오후 5시 투어는 우 의장이 직접 진행한다.

[속보] 野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진행 용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1심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도 진행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국정조사는 여야 협의에서 주체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며 지연되고 있다. 그러다 민주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명분 삼아 국정조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탑승 장성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33명도 경징계 이하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여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병기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반드시 근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현직 지방의원 고발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상시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與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 사법개혁법 연내 반드시 처리”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인사·징계 등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정청래 "국힘, 정당 해산 못 피해...대법원은 이제야 독립운동" 맹폭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공범"이라며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이다. 그러면서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정의 승리"

앞서 법원은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위법수집증거 등의 이유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부, 美에 '대미투자법 발의' 서한…관세인하 관보게재 요청

산업통상부는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 자본금 3조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기금은 외환운용수익 등 조달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지원 계정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사업만 추천 등 '안전장치' 명문화 대미 투자 관련 의사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층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한국의 사업관리위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는 사업관리위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한미 협의위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면 한국의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 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은 이 과정에서 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명문화했다.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 진행, 협의할 용의가 있다”…민주당안 수용 의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조 진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는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한 항소 포기가 아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였고,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에 성실히 응했다”며 “그러나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1심 무죄…"檢 조작기소 드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석 “오세훈 때문에 장동혁의 국힘과 함께 할수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황교안 시즌2”라고 평가했다. 아마 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2030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함께 열리는 데 어느 선거에 나갈 것이냐’는 물음에 “동탄에서 할 일이 다 끝나면 대통령(선거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급진 대북정책 상상하기 어려워"…개신교계 우려에 설명

한교총 예방…"남북협력기금, 국내사업에 쓸수 있게 법개정 추진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급진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개신교계 우려에 "그런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의장 "車관세인하 바로 시행 요청"…美대사대리 "특별법 궁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은 한미 경제·통상협력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대 인력혁신 해법 찾는다”

최 처장은 “국민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장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과 인재개발 정책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샴 라구파티 호주 인사위원회 전문가는 호주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데이터)·디지털 인력 계획(2025-2030)을 소개하며 인사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최동석 인사처장은 탄 스리 완 아흐마드 달란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장과 양자 면담을 통해 공직사회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감사' 7명 군사기밀 누설혐의 고발…유병호 권한남용 고발

감사원은 첫 번째 보도자료 발표 후인 지난 2022년 12월 5일 검찰이 서해사건 수사결과를 공개하려고 국방부에 심의 요청을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공개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서해 감사 중에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인 지난 2022년 12월 5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서해 감사' 과정 중인 지난 2022년 10월 13일, 감사가 종료된 뒤인 지난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정보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게시판] 인사처, OECD와 서울서 인사행정 학술회의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격변과 혁신의 시대, 공직 인력의 전환'을 주제로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4개국 인사 관련 기관 대표단과 각국 대사, 국내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직자 지도력, 디지털시대 인력관계, 인공지능과 공공부문 인력 등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격변과 혁신의 시대, 공직 인력의 전환'을 주제로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감사원 "서해피격 감사발표로 軍기밀 누설"…최재해·유병호 고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둔 TF는 내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감사원의 2022년 10월 감사 결과 공개 당시에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 노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달 18일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TF는 밝혔다. TF는 이러한 점검 결과에 근거해 지난 24일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7명 중에는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튿날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전 총장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A 국장을 통해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감사원장에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전화 보고했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군사기밀누설 혐의 고발···“자신 반대하는 직원 ‘대기발령·감찰’ 불이익 조치”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담넘어 계엄해제 의사봉 두드린 우의장, 시민과 그자리 둘러본다

12·3 비상계엄 1年 '국회 다크투어'…오늘부터 선착순 예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리는 '다크투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계엄해제 표결의 의미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한다.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우 의장은 작년 12월 3일 밤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국회 담을 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 의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 난로 화재 1411건 발생...겨울철 화재 주의보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은 실내 전열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며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전기난로는 종이나 옷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면서 발생한 화재(200건, 51%)가 가장 많았으며, 취급 부주의(145건, 37%), 화원방치(31건, 8%)가 그 뒤를 이었다.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 주장대로 법사위서 할수도”

대장동 국조 추진 주체를 두고 그동안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라도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놓고 대립각…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토론에서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정치개혁답보"·정청래 "언론플레이 유감"…첫만남 신경전

양당 협력 놓고도 미세 온도차…鄭 "따로 또 같이"·曺 "운명공동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만나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다. 그러면서 계엄·탄핵 정국 당시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며 "이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대표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국정조사' 한발 물러선 野.."법사위 진행 용의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하자"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세 인하로 코스피5000 시대"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나는 세제 때문일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여야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공감했다"면서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또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 유인이 커질 때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선다.

정청래 "1인1표제 반대 의원 없어"…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구성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제게 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주셨다"며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할 중앙위를 일주일 미룬 데 대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을 언급하며 "(1인 1표제 도입 과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을 TF에 모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1인1표제 반대하는 의원 한 명도 없어…부족한 부분은 보완”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다 찬성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감사원 TF “서해피격 감사서 군 기밀 유출”…최재해·유병호 고발

두 감사 모두 ‘군사Ⅱ급 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배포되거나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성적평가에서 특정 직원의 등급을 올리도록 평가자에게 직접 지시해 총 16명의 평가 결과가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다.

與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사법개혁' 총공세

계엄사태 1년을 맞아 계엄·탄핵 및 이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이중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엔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전담재판부 지정에 관한 절차만 입법 사항으로 준비하면 위헌성은 조각된다"며 "법조계에 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많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민주당은 소수라고 보고, (재판부 지정의) 절차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사법부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온 게 사실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장·차장 기소…사상 첫 수뇌부 재판행(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꼽혔던 두 사람은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막 소환하라.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포기 국조 탄력받나…국힘 '법사위' 수용에 與 "논의 용의"(종합)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단독]주한미군 전투기 오산에 60여대 집결…‘슈퍼 비행대대’ 떴다

주한 미 7공군이 최근 전북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일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창설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주한 미 7공군은 ‘슈퍼 비행대대’ 2단계 시범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한 미 7공군 측은 “슈퍼 비행대대 2단계 시범 운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고한 준비태세 및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우리의 자유·번영, 이승만 구국결단 위에 세워진 것”

그 첫째 과목은 역사로 하자. 역사교육은 ‘이승만 교육’부터 시작해보려 한다”라면서 “저는 건의하는 것이고, 실현할 분은 장동혁 대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다 멈춰섰다”라며 “기념관 건립부터 제대로 완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직장체육시설서 다쳐도 보상…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다쳐도 누구나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 법률은 민간 체육시설업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충남도민 A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도 감사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체육시설법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與, 1인1표제 따른 대의원·전략지역 역할 재정비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구성을 알리며 "(당원 1인1표제에 대한)당 내 공론 숙의 과정과 대의원의 역할, 전략 지역에 대한 역할을 재정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원들의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대한 보안책을 만들고 우리 중앙당의 결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당 내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앤 당원 1인1표제를 명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시킬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을 내달 5일로 미룬 상태다. '당원 1인1표제' 개정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대의원과 전략지역 역할을 정비하며 내부 진화에 나섰다.

'뇌물수수' 노웅래, 1심 무죄 "검, 증거 수집서 위법행위 중해"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이날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노 전 의원이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받아들여져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집행한 현금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北핵무기 현재 최대 150발…2040년엔 400여발 가능"

전문가 전망…기존 추정치보다 핵무기 보유량 2∼3배 많아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여 발, 2040년까지는 400여 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 429발로 추정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방향 논의 간담회 열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법안이 통과되도록 시민 홍보와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尹정부 '부역 공직자' 사정 본격화되나...최재해 전 감사원장·유병호 전 총장 고발

윤석열 정부 기간에 활동했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이 고발됐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전했다.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쇄신TF, 최재해·유병호 고발…“서해피살 감사때 軍기밀 누설”

이후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이 무차별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달 18일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또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2023년 12월 7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재차 배포했다.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대부분 유사하다.

14대 국회의원 이순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4대 국회(1992∼1996)에는 유독 인기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다. 배우 이순재, 최불암(최영한), 강부자 그리고 코미디언 이주일(정주일)까지 4명이나 됐다. 이들 가운데 이순재(서울 중랑갑)와 이주일(경기 구리)은 지역구, 최불암·강부자는 전국구(현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4대 총선을 앞두고 만든 국민당 전국구 후보로 정치를 시작한 강부자는 4명 중 가장 극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14대 국회 시절인 1993년 10월 당시 민주자유당 이순재 의원(왼쪽)이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991년 11월 MBC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제목의 주말 드라마 방영을 개시했다. 사전 선거운동 논란 속에서도 이순재는 하차 없이 드라마 출연을 강행했다. 이순재는 민주자유당(민자당)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YS가 1992년 민자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순재는 자신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YS가 47학번, 이순재는 54학번이었다.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이었다.

조국 "정치개혁답보"·정청래 "언론플레이 유감"…첫만남 신경전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다. 그러면서 계엄·탄핵 정국 당시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 함께 싸워왔다"고 호응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며 "이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대표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로펌 6개월째 구성원 요건 미충족

2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자유서울에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유서울은 작년 12월 1일 변호사 3명 중 1명이 탈퇴하면서 구성원 숫자가 2명으로 줄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시정을 요구하자 자유서울은 지난 2월 변호사 1명을 충원했다.

"北핵무기 현재 최대 150발…2040년엔 400여발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이는 기존에 나온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량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우라늄탄의 경우 2030년 최대 216발, 2040년 386발, 플루토늄탄은 2030년 27발, 2040년 43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 429발로 추정했다.

해양진흥공사, 국회서 친환경 선박 전환 조세특례 토론회

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조세특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친환경 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를 예측했다.

조은석 특검 "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與, 재판소원제 여론전…추미애 "헌재가 권한 가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주관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포항 軍사격장 주민지원 민관군 협의…테마파크 사업 등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으로 피해를 본 장기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조국 면전에서 "조국혁신당 의원 유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인사차 찾아온 접견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5개당이 대선 전에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대선 이후에 여러 개혁 과제나 숙제가 많아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李국정 긍정 59.5%…"외교·통상·검찰개혁 성과"[KSOI]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9.5%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산업현장 집중 감독'(11.9%), '지역균형발전'(9.5%), '주택시장 안정화'(6.6%)가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보]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한진·CJ대한통운 등 4곳…첫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행정안전부는 한진·비지에프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한진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은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행안부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지정된 기업은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국가재난물류기업은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나경원, ‘당원 70% 경선 룰’ 논란에 “당심·민심 다르지 않아…내가 출마하면 50% 적용 받을 것”

이는 당 안팎에서 위원장인 나 의원이 서울시장 등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경선 룰 수정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외연 확장을 외치는 지자체장들은 대체로 우리 당 지지율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 변경…국회소위 통과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관후 "정치 양극화 시대의 입법, 시민참여 확대해야" [정책&인물]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정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자연스레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연스레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처장은 "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안 대응 능력과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곧 다가올 개헌 국면에서 국민 참여 확대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7년 3월 설립된 정책중심의 선진 국회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싱크탱크다. 입법부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입법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의 국정 전 분야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꼽힌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안에 대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간소화되거나 사라지고 있어서다. 그런 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입법 과정에서의 검토가 적어져서 부담이 더 커졌다. 예전에는 당의 연구소나 당의 정책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또 사회적 의견을 듣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운영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왔다.이 처장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시민들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처럼 단순한 여론조사나 국민청원 등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최근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당사자주의가 대단히 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주의 혹은 전문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강해졌다"고 했다.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정년 연장이나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당심 70%' 특혜논란에 "제 선거는 50%로 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혜 소지를 차단하되 나머지 경선은 당심 70%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나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꿨다는 것. 심각한 차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의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與 '정청래 룰' 추진에…찬성 41% 반대 25%[KSOI]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보고함 폴란드에 무상양도…8조원 잠수함 수주전 지원(종합)

폴란드에 무상 양도되는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당원 70%룰’ 주장하는 나경원 “내 경선은 50%로 할 것”

내년 지선 공천에선 당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은 “정당의 기초체력은 결국 당원이다. 당의 단단한 뿌리 없이는 민심을 모으기 어렵다”면서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 당원존중, 당세확장은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는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세 확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4%p 오른 59.5%…"실용외교 효과" [KSOI]

20대의 경우도 긍·부정 평가 간 격차가 지난 조사 14.2%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4.2%포인트까지 좁혀졌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고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16.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어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9%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3.9%였다.이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민성

국힘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실무 협의…정청래 합류하길”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토론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결국 국익보다 국민적 부담으로 가득찬 특별법”이라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 '2025 국민통합 콘퍼런스'…정치갈등 해소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치학회와 함께 '2025 국민통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울주군 청소년복지실무위 개최…"위기청소년 지원 협업"

또 각 기관의 개별 개입이 아닌 연계·협업 중심 대응체계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김건희·내란 특검, 박성재 청탁 의혹 수사 협의 시작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與대미투자특별법에 "국민 패싱 말고 국회 비준 동의부터"

"특별법으로 우리만 법적 구속력…투자기업과 법적 분쟁 가능성" 주장도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의 양해각서(MOU)를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투자 기업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국회, 여야에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앞두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와 원내 정당에 선거구 획정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6년 2월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질 경우 지방정치 경쟁 활성화와 지방자치 제도 안정성을 위한 국회·정부의 논의가 모두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동영, 급진대북정책 교계 우려에 "그런 방법 저희도 상상 어려워"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의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평화적인 접근과 단계적인 접근, 점진적인 접근의 3원칙을 계승하고 있다"며 "무슨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방법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개신교계의 우려에 "그런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혁 대표회장이 인사말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정 장관이 대북정책의 3원칙 계승을 언급하며 화답한 것이다.

특검 "한덕수, 내란 막았어야할 키맨…향후 재판 구형 기준될것"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쇼츠] F-35·AC-130 건십 배치한 미국…카리브해 긴장감 고조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기지를 시찰하고 군 장교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와 관련 미군의 작전 계획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재난특위 출범...안전담당관 임명·재난재해교육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 차원의 재해재난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공감과 유능, 최선,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정치가 재난에 공감하면서 유능함을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 올바른 태도로 재난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안전담당관 임명을 추진한다. 안전담당관은 선제적으로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당 차원의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임무를 가질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내년 지선에 나설 후보들의 재난안전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성인지교육·장애인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한다.

시한 하루 앞두고…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고심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항소 시한 27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역시 아무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모두 금배지는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육군 조교, 훈련병에 담배 한 개비당 10만원에 팔다 적발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검 "한덕수, 내란 막았어야 할 키맨"…15년 구형 이유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뤄진 구형과 관련해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2인자가 국민 봉사의무 저버려"(종합)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선고한 고법 형사1부의 2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체인지 메이커 되겠다"…與서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울시청 앞 회견…오세훈 시장에 "전시행정 끝판왕"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 중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조국 '교섭단체 완화' 꺼내자…정청래 "언플 유감" 신경전[영상]

그는 "앞으로 있을 정개특위에서, 오늘 정 대표가 말했듯 본인의 합의가 아니라 과거의 합의라는 것처럼 선을 그으면 곤란하다'며 "재론의 여지 없이 합의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6월 지선에서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를 어떻게 도입할지 구체적 안이 성안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면담에서 양당 대표는 정 대표가 소통에 관한 '언론플레이 유감'을 밝힌 점에 대해 합의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앞으로 혁신당이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혁신당 의원 가운데 누군가가 언론을 통해 정청래가 정치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응수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내가 李정부 계승자"...신경전으로 끝난 정청래-조국 첫 회동

내년 6.3 지방선거를 약 6개월 남짓 남겨두고 민주 진보 진영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진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걸 막으려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등 이른바 내란 청산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혁신당도 그 옆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저는 민주당 당원이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특검, 오늘 불출석한 尹에 내달 17일 다시 소환 통보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나오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일정을 다시 조율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5개월 반 만에 첫 대면 조사가 된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끝내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김 여사도 내달 4일과 11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적 함정 뚫는 ‘76㎜ 철갑고폭탄’ 사업, 442억원 투입 본격 양산 돌입

해군 함정에 탑재된 함포에서 발사하는 76㎜ 철갑고폭탄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철갑고폭탄은 유효사거리 내 적 함정을 관통 후 내부에서 폭발해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산사업 계획,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앞서 지난 8월 12일 방사청은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민주, 재난재해대책특위 가동…"지선 후보 안전교육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외압 정점' 尹, 박정훈 체포·군사경찰 감축 직접 지시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러한 신병확보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폭로 이튿날인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보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8월 14일 오전 10시께 이 전 장관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이러한 지시를 하달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 지시를 전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 상황과 발부 여부를 대통령실에 면밀히 보고했다. 첫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의 진행 상황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 이 전 장관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과정에 개입해 항명 수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기도 했다. 당시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게 "너무 박 대령에게만 유리한 것 같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인력 감축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경찰 인원 감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유 전 관리관이 군사경찰 정원을 30%로 감축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자 임 전 비서관은 "감축 규모가 작다. 더 줄여와라.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 사이의 관계 혹은 구명로비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속보]李대통령 "법관 상대 변호사 인신공격·검사 재판방해 우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

李대통령, '법관모욕 변호사' 수사·'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만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北, 올해 핵무기 150발 보유 추정…2040년엔 429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0월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올해 기준으로 핵무기를 최대 15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은 우라늄탄을 115발~131발, 플로토늄탄을 15발~19발을 보유했다. 이로써 총 127발~150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다.북한은 5년 뒤인 2030년엔 우라늄탄과 플로토늄탄을 각각 180발~216발, 21발~27발 보유할 것으로 관측됐다. 2040년에 이르러선 각각 310발~386발, 34발~43발 등 총 344발~429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관측이다.이 실장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지난 3월 건조 현장을 공개한 핵추진잠수함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속보]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

[쇼츠] 눈밭서 불 뿜는 막강 화력…러시아 코앞서 로켓포 훈련

25일까지 이어진 훈련에는 군인 2천200명과 각종 군사장비 500대가 동원됐는데요. 로바예르비 훈련장은 핀란드군 포병이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서유럽 최대 규모 훈련장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문경시 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주당 지역위, 의혹 제기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문경시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속보]이 대통령 “검사 집단 퇴정 등 법정질서 해치는 행위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1인1표제 반대 의원 없어"…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구성(종합)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제게 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주셨다"며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할 중앙위를 일주일 미룬 데 대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견을 밝혔던 의원들을 포함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을 언급하며 "(1인 1표제 도입 과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을 TF에 모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도 출근한 이 대통령···대미투자특별법·청와대 복귀 등 국내 현안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환율·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국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출근해 국내 현안을 살폈다.

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만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계호 교도관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명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논란이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정의당 강원, 미화원 갑질 사례 전수조사·재발 방지책 촉구

자체 갑질 신고센터 운영…경찰·노동 당국, 폭행·강요 등 괴롭힘 조사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양양군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사건을 계기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올해 말까지 환경미화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날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환경미화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나경원 "당심과 민심, 다르지 않다"…당심 70% 룰 비판 반박

당심 강화는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라며 "정당의 기초 체력은 결국 당원이다. 당의 단단한 뿌리 없이는 민심을 모으기 어렵다.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와 우리 당의 책임당원 수를 비교해보라. 민주당은 150~160만, 국민의힘은 70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차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의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심과 민심도 결코 다르지 않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가둬두는 경선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홍민성

충남 찾은 장동혁 "저는 충청의 아들…여기서 이겨야 국힘 승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KIDA "북한 핵무기, 현재 최대 150발…2040년엔 400여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초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 실장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우라늄탄 추정 수량은 115∼131발, 플루토늄탄 추정 수량은 15∼19발, 총 핵무기 추정 수량은 127∼150발이다. 잠수함 탑재를 위한 특정 농축도(20%) 이상의 소형원자로 개발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 임금체불 법정최고형 3년→5년 높인다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국정조사' 실익 줄었는데 진행할까…깊어지는 與고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론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해당 사안을 두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거론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문제는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김 원내대표와 협의 없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애초 이들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띄운 거였는데, 고발로 인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실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소식에 "처음 듣는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기도 했다.당 내부에선 이같은 '엇박자'로 애초 의도한 국정조사로 인한 실익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태국 전략대화…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긴밀 소통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과 엑시리 핀타루치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이 26일 서울에서 한-태국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법사위 통과…총리 소속 특위 설치

여야 합의 의결…저탄소기술 R&D 조세 감면·사업재편 시 고용유지 지원금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검 저격 공수처…"해병특검, 법리 무시한 묻지마 기소" 반발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내년 지선 패배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충청 승리해야”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능멸하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정을 마구 휘저으며 법원을 능멸하고 있다”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제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다 부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7800억 원이 필요하다. 제2의 서해대교를 건설하는 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재명은, 이 정부는 국민의 세금 7800억 원을 버렸다. 일부 시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곡을 트는 등 맞불 집회를 벌였다. 우리 보수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하다.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행동 검사들 감찰 지시

검찰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준비과정에서 증인 신문 시간과 증인 수를 과도하게 제한해 충분한 증거 입증 기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공식 항의하며 퇴장했다.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중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의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비판이 이어졌다.

노무현 찾았던 관광지에 ‘호화 유람선’…관광사업 힘 쏟는 北

북한이 최근 관광 부흥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호화 유람선’의 건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평양 대동강을 오고 갈 “500t급 현대적이고 호화로운 봉사선(유람선) 건조”가 북한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보도했다. 3층 규모로 막바지 건조 중인 유람선은 대동강 하류를 따라 남포 서해갑문을 오가게 될 예정이다. 서해갑문은 북한이 해외선전용 시설로 자랑하는 곳으로, 최근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를 만들며 관광자원으로 키우고 있다. 신규 관광지로 주목받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난 7월 개장했다. 북한 강원도 원산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지난 7월 바다로 달려가고 있다.

조국·정청래의 신경전···“정치개혁 답보상태” “혁신당 언론플레이 유감”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짧게 덕담을 건넨 뒤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도 모두발언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치개혁 현안으로 넘어가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자담배 규제, 여야 반대 뚫고 법사위 통과..과세·유사니코틴 과제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반대 의견으로 계류시켰다가 2주 만인 26일 의결하면서다. 이미 반출·수입 때 과세된 물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해당 개정안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與 홈플러스TF, 지도부에 "인수 원점...당론 지정해 해결해야"

TF는 결국 기존 인수 의향 기업 2곳 마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M&A 본입찰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TF는 당 지도부에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당론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는 26일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스노마드'와 '하렉스인포텍' 2곳 모두 최종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간 차원의 홈플러스 인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하고 제출 시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했지만 마땅한 원매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입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으로 유통업 경험은 전무하고 인수자금조달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박성재에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냐'…특검, 메시지확보(종합)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에 관한 검찰 상황분석'이라는 글을 전달한 사실도 포착했다. 박 전 장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메시지에 대한 박 전 장관의 답변 내용, 수사 상황 보고가 이뤄진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건희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공수처, 오동훈 기소한 특검에…“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 반발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퇴나 직위해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앞서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속보]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

[속보]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21일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

李 "사법모독 유감"…'이화영 재판' 집단퇴정에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에 함인경 전 대변인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놓고 5명이 공개 오디션 경쟁을 한 결과 함인경 전 대변인이 선발됐다.

부승찬 의원,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출간…尹정권 ‘외환’ 혐의 집중 조명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집필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가 27일 발간된다. 부당한 명령에 문제의식을 갖고 증언에 나선 군 관계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與 대미투자법 발의..美 자동차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 APEC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태스크포스(TF)단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투자전략기금 및 이를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통해 대미투자 체계를 구축토록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장 20년간 우리 정부가 반도체, 조선 등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연 200억달러 규모로 쏟아부을 ‘대미투자 마중물’ 법안이 26일 국회서 발의됐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직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보내 자동차 분야 관세 인하(25%→15%)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주한 프랑스 국방무관,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참배

육군 제36보병사단은 참전국 예우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6일 프랑스 국방무관 라파엘 브롱도 대령 일행을 초청해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원주시 강릉원주대에 있는 프랑스군 전투전적비를 찾아 참배했다.

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수사지휘 의혹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과 협의해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를 어느 특검에서 수사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복지부’, ‘학교 CCTV 설치’…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과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립대병원 개정안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소관 부처 변경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립대병원협회가 지난 4~6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설문에서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교수 10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을 반대했다.

정청래, 1인 1표제 ‘대세’ 재확인···“이미 보완책 만들어” 절차적 정당성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대의원제 보완 방안에 대해 “이미 만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개정 작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대의원제 약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일방적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는 잡혔다”며 1인 1표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약한 1인 1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이미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모습도 연출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며 대의원제 보완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국회법, 與 주도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뒀다.

李대통령, '법관모욕 변호사' 수사·'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당심 70% 경선룰 논란 지속..조은희 "선거 포기하는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 투표 70%·국민여론조사 30%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기존 당심 50%·민심 50%에서 당심 비중을 20%포인트 올리는 경선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김용태·윤상현 의원 등을 비롯한 당 내부 인사들이 당심 70% 경선룰이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뿌리 깊은 나무가 잎도 열매도 무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지지 기반이 탄탄한 2권역 지역만 당원 50%·국민 50%를 적용했다"며 "민심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직선제·모바일 온라인 투표 도입

청렴윤리실 신설…비위 종목 단체 지도·감독 권한 강화하기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직선제와 모바일·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 이번 이사회에선 체육단체장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체육회장 등 선거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다. 체육회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직선제와 모바일·온라인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간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접 투표 방식으로, 정해진 선거일에 한곳에 모여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 혁신 방안을 보고하며 체육회장 선거 제도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박홍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 “역대 서울시장, 정치 색깔 강한 인물보다 행정가형 선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년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역대 서울시장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인물보다는 유능하고 참신하게 서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가형을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육군 3군단·호반건설, 군인아파트 어린이집에 새 놀이터 선물

3군단은 호반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보 견학과 부대 체험, 안보 교육을 지원하는 등 10년 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육군 3군단은 호반건설과 함께 26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 군인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새 놀이터 기증 행사를 했다. 그동안 호반건설은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와 물품 지원은 물론 전역장병에 취업 또는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동훈 "계엄 다크투어? '이재명 숲'도 꼭 포함하길"

누구라도 체포돼서는 안 됐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몸을 숨긴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일반 투어는 같은 달 4일과 5일 각각 3회, 2회로 총 5회 운영된다.

특검,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 소환···다른 피의자 접촉 캐물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재직 당시 김 여사 일가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의원실 보좌관 A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도 김 의원 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李 대통령,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檢에 "엄정히 감찰하라"

7박 10일간 해외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당일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당일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순회 장동혁 "국힘 패배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연령별로 20대 응답자의 35.7%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40.8%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덕수 “비상계엄 듣고 땅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막을 도리 없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다”며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박홍근, 與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깨겠다”

나라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다”면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 건물들은 우뚝 높아졌지만 시민의 삶은 한없이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美관세 맞서 철강 지원..전자담배 규제·과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가 함께 추진한 ‘K스틸법’과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위주로 구성된다. 산업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 시행 후 내년 초 즈음 특위가 꾸려지면 기본·실행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해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도 명시됐다.

조현 "中日갈등이 우리의 전략적 공간 위축 않도록 양측과 협조"

"북한 비핵화 문제,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동북아시아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외교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우리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측도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이를 검토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선수가 심판' 비판에 "난 당심 70% 아닌 50% 경선할것"

나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이 자신에 유리하게 경선룰 변경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기획단의 경선룰 건의에 대해 '선수가 심판 역할 하느냐'며 취지와 뜻을 왜곡한다"며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덕수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안해·국민께 죄송"…1월21일 선고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다.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북한단신] 캄보디아 국왕, 김정은에 답전

교육도서출판사 창립 80돌 기념보고회가 25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현대화된 북청군 과일가공공장 준공식이 25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시, 군 농근맹위원회 책임강사들의 경험발표회가 25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국힘 당심 70%? 민심 신경 안쓰는 오만으로 비칠수도”[정치를 부탁해]

김 전 최고위원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 좀 군기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 조합은 이제 사실 티비든 라디오든 뭐 유튜브든 틀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두 분이어가지고 이제 두 분 조합 사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두 분 사실 뭐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우시고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자주 뵙죠?▷ 조동주: 또 동네 친구시군요.▶ 박원석: 인서울 안 되는.▷ 조동주: 뜨겠죠? 언젠가 네 오늘 이제 두 분 워낙 저명한 이제 정치 패널이시니까요. 두 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화두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제 당심 비율이 기존에는 당심과 여론 조사 이제 일반 민심이죠. 이게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당심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70%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기획단이 상정을 했고 이제 최고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다 진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제를 띄우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국민의힘은 그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당원층의 의견 분포는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당원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이제 좀 무관심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지금 당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조 전략 이것과 저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룰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서 이제 뭐 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를 띄워놓고 사후적으로 절차는 밟겠죠. 즉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이런 독재와 맞서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어쨌든 공직 후보로 나서야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겠다 지금 장외 집회에 참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당원들 동원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론 흐름에도 크게 저게 영향을 못 미쳐요. 물론 근원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내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민심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이슈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리 전망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방선거 망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상이고 가끔 가다 당 대표가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월 3일날 우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너희들 나가면 우리가 이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 두 번째 결선까지 가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조지연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아니 승리하는 정당이 되는 게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무슨 뭐 내부 총질한다 비인증 패널이 내부 총질한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근데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네 이렇게 역풍이 부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명분을 명분 식으로 이렇게 하고 12월 3일에 대전환을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야말로 희망 섞인 발언. 이게 될까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원내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했어요. 중도층이 보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굉장히 엉뚱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강성 우파들만 환호할 법한 그런 어떤 프레임 그런 의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굴러가고 있냐 하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한껏 이걸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취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여러 카드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다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야당이 제대로 챙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이게 호재일 수 있잖아요. 공세의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분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항소 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유치했죠. 지금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강원지사 다 급해요. 그러면 이제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 대한 공천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지어는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광훈 세력 그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당원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깨끗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의 후예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 생각 안 하고.▶ 박원석: 아니 이건 여담인데 박정희 노선의 후계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게 독재 정치하는 것만 빼고▶ 김종혁: 독재 그거가 제일 비슷하네.▶ 박원석: 국민의힘은 완전히 하드코어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만든 이게 말하자면 잔재고 상처인데 이거를 조기에 극복 못하면 점점 더 그런 이제 한국형 극우죠. 그 선봉에 이를테면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또 전한길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확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종의 제가 한국형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당을 추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분화가 있는 거죠. 물론 당내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 친한계가 내부에서 힘겨운 저항이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나요?▶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지방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계양은 확정이 됐고.▷ 조동주: 열려 있을 수 있죠. 지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무슨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떡을 쥐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품어야지.▶ 김종혁: 미울 건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박정희 머플러를 하고 구미만 4번을 찾으면서 TK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박원석: 아니 TK는 공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조동주: 그렇죠 안 줄 수는 있죠.▶ 박원석: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에 그 당 게시판 카드 들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봉쇄 장치를 둬야 되니까 일단 바꿔두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을 뛰쳐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전례들이 좋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고민되는 대목이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슨 뭐 당 대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 또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무슨 대변인들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하잖아요. 국민의힘도 안해.▶ 박원석: 웃긴 거지 않습니까?▶ 김종혁: 이게 무서운가 봐.▶ 박원석: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따예요. 아이 이거 뭐 표현이 또 잘못되면 또 이거 갖고서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늑대들 같이 있는 데서 호랑이는 왕따일 수 있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왕따면 왕따일 수도 있겠죠.▷ 조동주: 늑대와 호랑이 좋은 비유네요.▶ 김종혁: 내가 늑대야 니가 호랑이야?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잊어주십시오.▷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관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정치를 작게 하는지 왜 그런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치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본인이 먼저 아웃돼요. 쟤가 있으면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쟤만 승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견제하고 계속 음해하고 뒷다리 잡고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오너라는 게 정당에는 없잖아요. 정당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지금 토론도 보세요.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박원석: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사실 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뭐 다 쌈박질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선 룰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 8월에 있을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룰을 두고 또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런 비중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표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그걸 한 보통 20배 정도 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1인 1표제를 하겠다 하면서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똑같은 한 표로 치겠다 뭐 이제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강득구 윤종근 의원들도 이제 반대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당내에서 이게 엄청 파동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원 제도의 개선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의원들이 오래된 당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게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이거 계속 추진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때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줄여놨고 앞으로 이제 1인 1표로 가자라고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 공약이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좀 불편하고 여권에서도 불편하죠. 내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에서 참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전체적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의견이 되게 분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두고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렇게 좀 분화가 돼서 이거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집권 6개월도 안 됐잖아요. 아주 특이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 내에서 아마 그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거예요. 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한 다음에 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노감 같은 거 더 커질 거예요. 옛날의 친윤 비윤 정도가 아니에요.▷ 조동주: 더 심합니까?▶ 김종혁: 아 보세요. 그런데 보면 이제 당이 그 강성들은 또 강성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뛰쳐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김어준 씨와 손 잡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안 좋아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박원석: 오케이. 권위주의적인 중도 보수.▶ 김종혁: 독재적인 독재적인. 중도 보수는 무슨 중도 보수예요.▶ 박원석: 근데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저 모습 중에 민주당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게 뉴 노멀인 거예요. 징계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여당이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그거는 결국 지금 의원들이 다 자기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대통령 눈치 안 보고도 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수많은 원심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그만두는 걸 OK했어. 당 대표로 나가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가 붙게 되면 구도상으로는 이제 정청래를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는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당정 관계가 거꾸로 이게 ‘꼬리와 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양상들이 약간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박원석: 아니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걸 단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당 관리가 안 돼요.▶ 김종혁: 그래서 사정설 나오잖아요.▶ 박원석: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사정은 이제 안 되지. 만세지.▶ 박원석: 어떻게 사정을 합니까?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제 당 경선 룰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김종혁: 언론에서는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뭐 다 하는 것처럼 가서 막 현장에 가서 내가 구출을 했느냐 뭐네 쇼를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선관위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입법 마쳐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한덕수 "계엄 꿈에도 생각 못해…尹결정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내란죄는 중대 범죄여서 형법에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규정해 놓았는데, 거기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일반적 개념인 방조범 개념을 가져와 붙인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각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제시했다.우선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실상 논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안혜원

'친명’ 박홍근 서울 시장 출마 선언…與 후보군 중 첫 출사표

친명계 중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 등 국·공유지의 용도 전환,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철도차량기지 및 공공청사의 용도 전환을 통해 임기 내 14만호의 주거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묘역 찾은 金총리 "정의 세우고 다 잘사는 나라 만들 것"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참배를 마친 뒤 함께한 오월단체 관계자 등에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 기본이고, 다른 한편으론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앞서 5·18 민주묘지에 들어서며 방명록에 "광주의 빛을 이어 국민의 삶과 주권을 꽃피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5·18 민주묘지 방문에 이어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과 지역 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의 취임 이후 광주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병주, “경기도정 운영, 단호히 경고 ”…‘성희롱 사건’ 지적없이 ‘김동연 때리기’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 행감 파행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 최고위원이 복지예산 문제 등 경기도 현안 마다 연일 ‘김동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자랑 가?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상호협력 MOU 체결

최근 아사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회의를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로 했다.

민주, '필리버스터 최소 60명' 개정안 운영소위 처리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세훈 대항마냐, 정청래 대항마냐’···광주 찾은 김민석, 5·18민주묘역 참배 뒤 광폭행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상권에서 주민들에게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송호성 기아 사장 등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김 총리 측은 박 의원 주장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 재난재해대책특위 가동…"지선 후보 안전교육 의무화"(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중앙당 당직자 중 안전상황 담당관을 지정하고 당 회의체계를 정립해 당내 대응 주체를 일원화하는 한편 유관 상임위원회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TF, 유병호 고발…"서해피살 발표때 軍기밀 누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북한의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제기한 의혹이다. 공수처가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을 수사 중인데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실무자와 함께 재차 고발했다. TF는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때 법령과 내규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일각에선 과도한 정치보복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퇴장’ 사라지나···국회법 개정안, 여당 단독 운영소위 통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실을 퇴장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조현 "中日갈등 바람직하지 않아…양측과 긴밀히 협조"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각각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양쪽과 긴밀히 협력해 동북아 평화를 잘 유지·발전시키고 경제적 번영도 함께 추구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이미 우리가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측도 이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제시했다"라며 "우리가 이를 검토해서 중국 측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담아서 만든 목표인 평화, 번영, 문화, 연대 네 가지를 적절히 적용해서 외교활동을 했다"며 "아프리카와의 연대 그리고 협력 의지를 밝히고 이로써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로 향하는 외교의 지평을 더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 11월1일 소급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투자전략공사의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법안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산업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기금을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금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 지원 등에 사용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사업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로 심의한다. 한미협의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주 52시간 예외' 빼고 … 여야, 반도체법 처리할 듯

여야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반도체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여야 입장이 갈리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되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산자위 소위원회를 연 뒤 산자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정 "임금체불시 징역 3 → 5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산업재해 예방, 정년 연장 등도 논의됐다.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 의사"

당초 국민의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대신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조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조 대상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李대통령, '법관모욕 변호사' 수사·'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만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유병호 직권남용 고발···“지시 따르지 않는 직원은 인사조치, 비위사실 제시 않고 조사 지시”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며 재판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6일 지시했다.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곧장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와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에 대해 별도 지시를 내린 것은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재판을 비롯한 주요 재판이 충돌과 소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사법부 권위 회복을 둘러싼 정국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필버 무력화법’ 일방처리에 “절차 독재”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연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반도체법 ‘막판 조율’… 주52시간 예외 빠질 듯 [뉴스 투데이]

여야가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은 빠진 상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에 따르면 여야는 연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적용을 주장하며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대신 법안에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다.

[포토] 아프리카·중동 순방 마친 李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 정상회담을 하고 방위산업과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

"100 아니면 0 '정치양극화' 시대의 입법, 시민참여가 해법" [정책&인물]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됐다.이 처장은 정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자연스레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처장은 "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안 대응능력과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곧 다가올 개헌 국면에서 국민참여 확대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외서 배우러 오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7년 3월 설립된 정책 중심의 선진 국회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싱크탱크다. 그런 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입법 과정에서의 검토가 적어져서 부담이 더 커졌다. 예전에는 당의 연구소나 당의 정책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또 사회적 의견을 듣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운영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왔다.이 처장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시민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처장은 "최근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당사자주의가 대단히 강해졌다는 것"이라면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주의 혹은 전문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강해졌다"고 했다. 아무리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정년연장이나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지금 개헌안이 그렇게 제출된다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다.개헌안을 만드는데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찬반만 투표하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1년도 안남은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못 간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단순 외유성 연수가 금지된다.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무엇보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귀국 후 첫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울며 겨자먹기로 여당안 받은 野, '항소포기 국조' 법사위서 열리나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슈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입장인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안을 수용한 것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철강업 지원 'K스틸법' 27일 본회의行… 석화기업 합병도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가 함께 추진한 'K스틸법'과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위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도 명시됐다. 또 정부가 저탄소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석화기업들 합병 속도 낸다'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도 법사위를 넘었다.

“김건희, ‘샤넬 가방 받은 적 없다고 하라’ 허위진술 요구했다”···최측근의 법정 증언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으로 이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일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건강상 이유로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다. 그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받은 물건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국힘 당협위원장 서울 양천갑 함인경·울산 남구갑 김태규(종합)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놓고 5명이 공개 오디션 경쟁을 한 결과 함인경 전 대변인이 선발됐다.

이승만 영화 본 장동혁, 체제전쟁 강조…중진들은 “계엄 사과해야”

장동혁 대표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지금 법원을 무너뜨리는 데 판사들이 침묵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 검사들이 침묵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비상계엄 사과에 반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전남지사 출마 예고…빨라진 '선거시계'

'3선 도전' 김영록 지사·'동부 소외론' 주철현 의원에 이어 3번째 내년 6월 3일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다음달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 의원은 출마 배경과 전남 발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지역의사양성법, 법사위 통과(종합)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실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입 전형에 지역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처리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유족에 '2차가해 금지' 법안 행안소위 의결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태국 전략대화…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긴밀 소통(종합)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과 엑시리 핀타루치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이 26일 서울에서 한-태국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尹, 보고 받고 폭탄주…장관들 '컨디션'부터 챙겨"

윤 의원은 앞서 유튜브 매불쇼와 MBC라디오 등에 출연해서도 "대통령 임기 5년 중 한두 번은 국정원 가서 보고 받고 공관에서 만찬 하며 격려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소폭을 말아 드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이 헤드테이블에 앉아있으니 술이 안 돌았을 거 아니냐"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직접 소폭을 만들어 주면서 원형 테이블을 돌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시절 음주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신임 인권위원 후보로 김학자 변호사 추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김학자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제12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한 여성 인권 전문가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신임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조숙현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한덕수 "尹 계엄 결정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1월 21일 선고(종합)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내란 방조와 종사 모두 법리 방어에 나섰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어서 혐의 적용할 수 없다고 큰틀의 방어막을 쳤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미 선포를 결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 헌법·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논의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유족에 '2차 가해 금지' 법안 행안소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6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을 향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 '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확정…"결정에 문제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전부 불송치…"검찰이 재수사 요청 가능"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확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계엄 사과' 선 긋자…일부 의원 '독자 성명' 논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에 장동혁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라도 사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사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윤석열, ‘박정훈 항명 혐의 표적수사·보복성 조치’ 직접 지시했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실무선으로 그대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유병호 "감사원 고발은 명백히 위법부당…TF 일방적 판단"

'서해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유 전 사무총장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공장 찾은 金총리 "광주, 모빌리티 거점 될 것"

김 총리는 이날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광주가 그 맨 앞장에 서 계시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장 방문에 이어 지역 시장 등을 찾을 예정이다.

“국민 기본권 강화” “재판 장기화”…헌재·법원 ‘재판소원’ 찬반 팽팽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재가 헌법해석을 도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재 인적 구성이 대법원보다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6일 국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본권에 어긋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국힘 수용에 與 "논의"…세부조건엔 이견(종합2보)

그러나 국조 대상이나 증인·참고인 문제, 야당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교착 상태에 있던 국조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특검 및 상설특검 실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내건 법사위 관련 조건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김건희 그라프 목걸이는 한학자 지침으로 준 尹 취임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수사기관에서 문제 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 통일교 간부가 작성한 문자 메시지가 26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가 2023년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배우자다. 해당 메시지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TM(한학자 총재를 지칭)께서 여사에게 취임 선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는 또 "실제 TM께서 7월 16일에 지침을 주셨다고 했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가 문제될 것을 우려해 한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목걸이 선물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하고 통일교 측에서 정산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로…국회소위 통과(종합)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키워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홍근, 민주당서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박 의원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신속한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복지정책으로는 의료 복지 주거 정신건강을 하나로 묶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전면 구축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3040세대가 대거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빠져나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중도 지향적 행보를 밟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에서 박 의원이 첫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26일 채 상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9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에도 대검찰청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오 처장 등에 대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년 한시’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감사원 “유병호, 지시 안 따르는 직원들 누명 씌워 감찰 관철”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美관세 맞서 철강 지원..석화기업 재편 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가 함께 추진한 ‘K-스틸법’과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담겼다.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두고 전 부처에 걸친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위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해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규제완화도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해 명문화하고, 조세감면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저탄소철강 기술개발 지원도 주요한 내용이다.

귀국한 이 대통령 “집단 퇴정 검사들 엄정 감찰하라”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법정 징역형 ‘3년 → 5년’ 상향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 기아차공장·골목상권 찾은 金총리 "민생경제 살도록 최선"(종합)

김 총리는 이날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광주가 그 맨 앞장에 서 계시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동천동 골목형 상점가와 1913 송정역 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상권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가 잘 되고 대한민국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저희가 다들 도와주시는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러 상점을 찾아 감귤과 쿠키, 에코백, 용돈 봉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고 떡볶이 등 분식을 먹기도 했다. 상인과 주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김 총리를 맞이했다. 김 총리의 취임 이후 광주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 이전 후 인근 비행금지구역 2배 늘려 새롭게 설정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P73B를 삭제했다.

김 총리, 꺼지지 않는 ‘출마설’…광주 일대 순회 ‘광폭행보’

최근 서울시정 비판, 공직사회 내란 종식 주도, 지역 순회 등 김 총리의 광폭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여당 대표 출마설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뒤 오후에는 광주에서 4개 일정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먼저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김 총리는 이후 광주 서구를 찾아 기아 오토랜드 2공장을 시찰하고 경영진과 면담했다. 김 총리는 동천동 골목상권과 1913송정시장을 방문해 골목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종횡무진 행보를 보인다. 김 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는 모두발언·부처보고 등이 생중계됐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의 종횡무진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이나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김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을 경계했다.

조국 “정치개혁 담보” 정청래 “언론플레이 유감”…양당 대표 ‘신경전’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정 대표도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野 "죄 지우기 바쁜 대통령" 與 "명예훼손·모욕"…법사위 공방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 재판 진행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자기 죄를 지우느라 바쁜 건가.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이런 나라가 된다.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맬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화영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둘은 공범 관계이며,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거들었다. 헌법 질서가 깨지고 있다"며 "김용현 변호인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그런 소란을 부릴 수 있나. 그러니 이 대통령이 귀국해서 철저히 감찰하고 조사하라 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나경원 의원을 향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발언권이 있다고 막말을 하면 되나. 나 의원 본인이야말로 피고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오동운 처장 등 5명 기소된 공수처…존립 ‘흔들’

앞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고 공수처 검사의 위증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박정훈 ‘채 상병 초동수사’ 경찰 이첩에…윤석열, ‘항명’ 보복성 수사 직접 지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뇌물 혐의자’ 부인 휴대폰 때문에 지옥·천당 오간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조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자동차 관세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실상부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세 인하가 가시화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등돌린 ‘문고리’…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대통령실 “법치 흔들기 심각 판단”… 檢 내부 “감찰사유 아냐”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이 높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사법부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뒷북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두 변호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 징계 요구 등에 대해 침묵해왔던 대통령실이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것도 사법부 존중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에서 전날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자,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후 전원 퇴정했다. 한 일선 지검 고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다 하고 기피신청을 한 건데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동영 “급진적 대북정책, 상상 어려워”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은 26일 개신교계에서 제기한 대북 정책 관련 우려를 듣고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방법은 저희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수긍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교회총연합의 김종혁 대표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 '부정선거방지대 운영' 황교안 前총리 검찰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힘 “대장동 국조, 與요구대로 법사위서 가능…나경원 간사 선임해달라”

국민의힘은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조건을 수용한 만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韓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사법행정도 사법부 본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샤넬 가방 받은 적 없다 말해달라”…김건희 ‘허위 진술 요구’ 증언 나와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했다. 유씨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유씨는 통일교 측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설명했다.

李,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지시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