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3

조작기소냐 외압이냐…국정조사 '동상이몽'

황진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국정조사 논의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여당은 국정조사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 야당은 항소 포기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 엄벌에 처하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소동을 벌이는 건 증거조작·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다.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결부하는 국민의힘 측 공세를 차단하면서 오히려 수사 과정의 위법 의혹을 부각하는 역공인 셈이다.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검찰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공세에 불을 붙였다.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누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이 대통령 사건의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로 공소취소의 발판을 확보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실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그간 당내 일각에서 주장해온 공소취소 요구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반면 항소 포기 과정의 외압 정황이나 윗선 개입이 드러나면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검사 파면' 꺼내든 與…항소포기 국면 전환 노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가 아닌 징계로 검사를 파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을 추가하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를 파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검사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공무원 징계령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징계로 정하고 있다.반면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징계 최고 수위는 파면이 아닌 해임이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 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찍도 당근도 던진 李정부…'공직사회 업글' 이뤄낼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면 수백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사 남용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도 예고됐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을 늘리기로 했다.같은날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기강을 잡았다. 하위직 전보나 후속 인사가 줄줄이 미뤄지면 신년 예산 집행과 조직 개편 등 행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작지만 강한 K-핵잠…수직발사대도 갖춘 게임체인저

미 해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20발의 트라이던트 II 핵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했다. 지상발사탄도미사일이긴 하지만 현무-Ⅴ는 막대한 중량과 낙하 에너지로 지하 깊숙한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는 위력을 발휘한다. 수직발사대까지 갖춘 다목적 용도를 지향하면서도 덩치는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여기에는 건조 비용 절감 등의 목적 외에도 주변국의 경계심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마무리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오늘 특검 재출석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22년 4월께 김 여사와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가 그달 12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넨 뒤, 26일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2023년 이 전 위원장이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1인당 밥값 49만원…한덕수, 세 차례 국무위원 만찬에 1550만원 지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과 세 차례 만찬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로 1557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참석자 1인당 26만~49만원꼴이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한 21명의 국무위원이 2020년 7월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가진 만찬 간담회에는 135만원의 업추비가 사용됐다. 1인당 6만원 수준이었다.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2019년 9월 삼청동 공관에서 두 차례 퇴임 장관단 만찬을 가지면서 각각 29만원, 41만원을 업추비로 썼다. 같은 달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단 만찬에는 업추비 26만원을 지출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2021년 9월 삼청동 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하는 데 9만원가량 업추비로 썼다.

국정원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풀려"…사이버 위협 경고

결과적으로 문자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싸움 말릴 위원장이 최강 파이터로… 위원보다 3∼4배 더 발언 [심층기획-갈등 전면에 선 국회 상임위원장]

#1. 27년째 국정감사를 감시해온 시민단체연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의 평균 질의시간보다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점유시간이 의원들의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았던 사례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10월21일)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20일)에서도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위원 평균보다 각각 3.94배, 3.85배 더 많았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일부 제약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발언권 제한과 강제 퇴장을 금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회의 진행과 중재 등 조력자 이미지가 강했던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활동 전면에 나서면서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각 의원에게 발언권을 배분하거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다. 법률안 심의의 첫 단계가 소관 상임위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러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상임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다.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고 강경파가 당내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기대상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항소포기로 7000억대 국고 손실”… 與 “조작수사 들통날라 친윤검사 항명”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노 대행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공식 논평 없이 메시지를 자제했다. 국회 곳곳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라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의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종일 이어졌다. 지난 3월7일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당시 검찰이 재항고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한 적이 있냐”고 화력을 보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1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다.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野 “지방홀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약속한 12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와 여당의 지방 홀대와 정치적 간섭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북한이 지속해서 반발해 온 결의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후자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증거를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법정 출석을 예고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라오스 외교장관 회담…"국제무대서 지지협력"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와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들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연회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참가자들은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고 전했다.

[점선면]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슨 의미길래···공방 속 총장 대행도 사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김병민 "종묘 앞 재개발, 초고층 아냐…역사와 미래 공존"[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서울시가 종로 인근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안녕하세요. 세운상가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됐죠. 60년대에 지어지고 이제는 그 지역에 대한 철거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가 이게 정비구역 지정된 게 2004년도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김병민> 그거를 잘, 이것만 처음 보신 분들은 원래 70m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갑자기 130m로 바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과거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에 대한 신청을 2009년에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높이 기준들을 재조정했고요. 여기 있는 패널님들 보시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만약에.◇ 박재홍> 여기.◆ 김병민> 세운 지역이 높이를 낮게 만들어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운데 있는 이 공원 녹지 공간들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빼곡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종묘와 중간에 있는 청계천 일대 그리고 그 뒤로 남산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꽉 막힌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묘에서 이렇게 남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높으면은 남산을 못 바라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결정한 건가요?◆ 김병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김병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나 잘 주셨는데요.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는 그 유산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m를 넘어서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도 그게 높게 올라가는 게 썩 마땅치는 않겠죠.◆ 장성철> 그러면 70m면은 그 종묘라는 문화재를 존중하는 거고 141m면은 존중하지 않는 거다. 단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김병민> 그거는 문화재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이게 원래 오피스 10개동이었다가 지금 5개동 대신 높이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 이 수익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표현에 의하면 일단 기존 주거민들을 내보내는 데 보상비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5000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해를 하면 갖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야? 70m 이내에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용적률이 660%였던 때 개발 계획이 있었던 거고 이거를 142m로 늘리면서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녹지 공간을 줄이든지 그건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차액이 어느 정도 작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 계산을 오늘 해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그리고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역에 따르면 40층 얘기를 잠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세운 4구역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종묘와 가까운 종로일 때는 층수가 좀 낮고 뒤로 올라가서 청계천변으로 가면 층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로와 가장 인접해 있는 첫 번째 마주하는 곳은 한 20층 정도 높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일단 어떤 분들께서는 만약에 이게 7, 8층 높이의 노포도 좀 있는 거리 이런 거리가 사실은 종묘나 이쪽에 맞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낮은 시각, 낮은 쪽으로 있어서 종묘 앞이 좀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운상가 일대를 가보시면 굉장히 낡고 오래된 상황들이 방치가 되면서 안전 문제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상권도 쇠락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서울시 새로운 계획대로 하면 현재 높이보다 60% 더 높아진다. 그게 145m잖아요. 카메라가.◆ 김병민> 이 정도면 잘 보일까요?◇ 박재홍> 예.◆ 김병민> 여기에 보면 27도라고 각도가 돼 있는 부분 보일 겁니다. 이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100m 보존 구역 안에서 개발할 때 암각 규정이라는 걸 적용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박재홍> 유네스코 얘기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암각 규정을 적용했을 때 높이가 여기 보이면 145m 정도로 나오죠. 이게 95년 권고 사항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코모스의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가 2009년에 사업 신청을 냈을 때 높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0m가 조금 넘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는 자문을 해줬습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한 건 아닌 상태고 제가 나와서 언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운 4구역 개발은 보존 구역이 100m 밖에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영향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이 세운 4구역에 대한 개발과 종로 일대에 대한 계획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계획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방해하겠다는, 훼방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 서울시 선거에 있어서.◇ 박재홍> 지방선거.◆ 장성철> 시장님은 오세훈 시장이 됐어요. 근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아마 현장에 만나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로◇ 박재홍> 두 분이 만났어요?◆ 김병민>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함께 협력해서 나가자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영국의 사례를 얘기했던 것처럼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려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을 아예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변 지역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세운 지역 개발은 안 돼. 이렇게 가기보다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대화의 접점들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성태> 근데 이게 핵심은 사업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역사와 전통을 좀 알 수 있을 거라 고민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종로 일대에 대한 상권은 더 쇠락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모든 정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종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는 종묘 얘기하는 게 시장 얘기하시고 저 둘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겁니까?◆ 김병민>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거기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쟁점인데 그 여론조사비의 대납 정황을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한 오세훈 시장이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김병민>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박성태> 오세훈 시장이 대납하게 만들었다, 김한정 씨가.◆ 김병민> 그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있었다면 그게 그냥 끝나고 말았겠습니까? 근데 중요치 않은 자리에서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표본을 좀 조정, 명태균 씨는 조정이고 저는 이제 부풀리기 조작이라고 하는데 중도층 수를 늘려서 오세훈 시장이 더 높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김병민> 알 수 없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오세훈 시장이 역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여론조사는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도 갔거든요. 지금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표본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높게 나왔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는 그건 명태균 씨의 주장일 뿐이고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병민> 저희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박재홍>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고맙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3일·목)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4차 국민연금 세대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10: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동아 의원실 등,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손솔 의원실 등, 진보당 돌봄3법 입법 공청회(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진선미 의원실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맹성규 의원실, 제1차 도심항공교통 인재포럼: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한 종사자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 방안 논의(13: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오세희 의원실,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과 판로지원법 개정 과제(13: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태선 의원실 등, 미래세대·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영배 의원실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원택 의원실 등, 남북산림협력방안 세미나(14: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재연 상임대표, [전태일 열사 55주기, 열사 정신 계승 및 노동자 직접정치 실현 회견](09:00) 백선희 의원, [고용보험법 연령 상향 관련 회견](09:20) 곽규택 의원, [대장동 항소 취소 관련 입법 회견](10:00) 전현희 의원, [전태일 기념 '노동인권의 날' 지정법 대표발의 회견](10:20) 김윤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회견](10:40) 황운하 의원, [대법원 세종시 이전 입법발의 회견](11:00)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대장동 사건 조작기소 관련 회견](11:20) 이광희 의원, [정치검찰 항명 규탄 회견](13:00) 전현희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견](13:20)

[우분투칼럼] 알제리 '아프리카 최대' 37조 국방예산…군 실세 방한과 K-방산

알제리 군 수뇌부 최고 인물인 사이드 샹그리하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18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그는 알제리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 참석했다. 방문 기간 한국의 방산업체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양국 간 교류 강화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과 알제리 양국 국방부는 올 초 체결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국방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샹그리하 장관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전시회 참석이 아니다. 먼저 샹그리하는 알제리 권력의 핵심 실세다. 샹그리하는 알제리 내에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이번 방문은 알제리 언론 매체(방송과 신문)에서 매일 보도할 만큼 비중 있게 다뤄졌다. 알제리는 독립 이후 역대 지도자 대부분이 군 출신이었다. 현재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2019년 민중 시위 '히락'(Hirak)이 발생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독립 이후 긴밀했던 러시아와 관계는 2023년 6월 테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미묘한 흔들림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알제리의 무기 수입 중 약 70％가 러시아산이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알제리 무기의 현대화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26년 알제리의 국방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2025년 10월 대폭 증액된 알제리 국방 예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알제리 의회는 2026년 재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방 예산이다. 총 국방 예산은 254억달러(약 37조원)에 달한다. 알제리 정부는 이런 지출 확대의 원인을 "지역 불안정과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군 현대화 작업의 방편"이라고 발표했다. 2025년 4월에는 알제리 공군이 말리 무인기를 격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또한 모로코와는 서사하라 문제로 여전히 알제리 외교의 최대 긴장 요인이다. 알제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요약하자면 알제리의 국방 예산 증가는 지역 불안정 대응을 위한 군 무기의 현대화, 첨단 방위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이다. 알제리 군부는 오랜 기간 대내외 안보를 이유로 무기 수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져

북한은 13일 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러, 공보분야 협조 합의…"미디어 분야 협력"

북한의 대외선전기관인 공보위원회가 러시아와 '공보 분야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했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의 벨라 무하르비예브나 체르케소바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에서 만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이번 협정은 미디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북러는 작년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G7 외교장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 재확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용주 "노만석 사의, 정치검사 끝나니 자연인 돌아가?"[한판승부]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김종혁> 이분이 그러니까 질질 끌었잖아요, 지금 사퇴를 안 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국고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돈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있어서 이 사람이 바람막이해 주고 두들겨 맞아주는 거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이게 논리가 어디서부터 제가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논리가 전혀 없고 사실상 노만석 총장 대행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 둘 다 비겁합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현 이재명 정부의 수뇌부로 임명이 됐고 검찰이 1년 뒤에는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안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놨으면 사실상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노만석 총장 대행이 본인 책임 하에 했다.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처지들을 고려해서 한 거다.◇ 박재홍> 나의 결정이다.◆ 서용주> 그러니까 나의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항소를 접수할 수 있는 전결권이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아 이건 부당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검찰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박재홍> 원래 프로토콜이에요. 하고 물러난 거잖아요. 일부.◇ 박재홍> 일부? 외부에?◆ 장성철>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압력을 가한 사람이 나쁜 건지 압력에 굴복한 사람이 나쁜 건지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우길 수 있지만 결국엔 윤석열 정권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단독으로 혼자 판단해서 항소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 차관이 일단 통화했다는 것은 계속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건 다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지금 항소 포기한 거는 잘못됐습니다.항소 포기한 것이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사로서 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쿠데타를 한다는 둥 항명을 하니까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라도 파면시키겠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거 양심에 안 찔립니까? 맥 소장님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 검사들이 기개가 없냐,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기개가 빠졌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들불처럼 안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어떤 게 올바른 게 있는데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도 항소를 안 한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정의당에서도 항소를 안 한 건 잘못됐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항명을 해요. 목소리를 높인다고 얘기하는 것을 항명으로 하는 프레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혁>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처음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집권당 쪽에서 주장이 뭐냐 하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검찰 니네가 안 낸 거잖아, 우리가 언제 안 내라고 그랬어? 이렇게 또 바꿨어요.바꿨다가 그래도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국민 징계법 만들 겁니까? 이게 뭐지? 그동안은 저도 그런 가능성이 좀 항소를 안 함으로써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판시를 했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 사안이 본인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까지 들으셨는데, 김종혁 최고.◆ 김종혁> 지금 저 발언을 보면요. 지휘권이 있으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나는 서면 지휘 안 했다. 근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사실상은 압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본인이 외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대통령실과 아무런 상의를 안 했다. 그런데 그 대통령과 직접 관계돼 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통령실과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누가 믿습니까?오늘 또 폭로 나왔잖아요. 항소를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그런 금전적 이익과 그리고 형사적인 그런 이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리해서 굳이 항소 포기를 뒤에서 조율을 해서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잘 판단해라. 굳이 민주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취소 포기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무슨 딜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는 역풍 맞을 것 같아요.◇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저도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항소 포기가.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은 안 되고.다만 지금 정성호 장관 말에 하나의 답변은 있는데 만약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 철저히 해라. 상의도 안 했다고 그랬고 논의도 안 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항소 포기가 옳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항소 포기가 옳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고 항소 포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하도록 법규를 좀 손보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도록 그런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 항소 안 했어, 하지 마, 잘했어. 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은 이거 완전 윤석열 검사들이야, 항명이야, 쿠데타야. 공소시효 끝난 거 나중에. 김종혁 최고.◆ 김종혁>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검찰 니네가 수사를 잘못해 놓고 2심 가서 질 것 같으니까 수뇌부가 안 한 거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예결위, 내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있다.

북, 日회담요청에 침묵하며 죄악폭로 토론회…"천년숙적 단죄"

일본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한이 일본을 규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천년숙적 일본의 만고죄악을 폭로단죄하는 역사학 부문 토론회가 12일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토론회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한에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이후 열려 주목된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표결은 27일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노만석, 항소포기 5일만에 사의…李대통령 수용 방침[뉴스쏙:속]

항소포기 사태 후 어제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거듭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등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국민의힘의 질문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혁 "장동혁, 왜 '우리가 황교안'? 재를 끼얹나"[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김건희 씨 보석 심문이 있었죠. 본인이 지금 지은 죄가 아직도 조사할 게 한 절반도 안 된 것 같아요. 나갈 수 없어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장성철> 나가면 안 되죠, 그냥 나 어지러워요, 나 아파요, 나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이런 거 가지고 보석을 내보내 준다면 우리나라 범죄자들 다 보석 신청할 것 같아요.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김종혁> 보석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일단 새로운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구치소에 갑작스럽게 들어가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죠.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안 나올 거고 나와서도 안 되죠. 구치소에서 어지럽다고 보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수많은 거짓말들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보석이나 내놓으십시오.◇ 박재홍> 건진법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브로커가 건진법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 이건 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약간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데 그것도 달래줬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큰 절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 법당에서나 할 수 있지 밖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거부하면서 그 이후부터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 박 실장님.◆ 박성태> 그러니까 브로커 김 씨의 주장이긴 하죠. 너는 나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어.◇ 박재홍> 가스라이팅.◆ 박성태> 이런 식의 느낌을 충분히 보였고 근데 이런 사실은 무속인 이렇게 우리가 볼썽사나운 그 종교 행사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준수 씨, 김건희 씨의 지인이죠.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성철> 김 모 씨 브로커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 왔어요.◇ 박재홍> 좋네.◆ 장성철> 힘들었어요, 취재하느라고. 대구고 출신이고.◇ 박재홍> 대구고 출신.◆ 장성철> 삼성 하청업체 회장 출신.◇ 박재홍> 회장이에요?◆ 장성철> 전기를 주로 했던 분이고요. 사실은 만날 수 있는 폭이.◆ 장성철> 그리고 이분이 건진법사를 만난 게 2019년도에 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 거기서 소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지랖 넓은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김건희 씨는 하여튼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박재홍> 파도 파도.◆ 장성철> 끝이 없어요.◇ 박재홍> 끝이 없네요. 장동혁 대표는 첫 번째 황교안이고.◇ 박재홍>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성철>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박재홍> 왜 그러냐 하면.◆ 장성철> 302번째.◇ 박재홍> 잠깐만요.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또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럼 우리가 황교안 하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주장입니까?◇ 박재홍>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죠.◆ 김종혁> 이분은 또 윤 어게인 주장하는데 우리가 윤 어게인이다. 이런 거 하고 또 우리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그 상당히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도 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하려고 면회를 가셔서 거기다 분위기를 이렇게 확 가라앉히는지. 이거 보나 마나 내일 안 봐도 비디오인데.◇ 박재홍> 안 봐도 비디오.◆ 김종혁> 민주당에서 그냥 대대적인 성명 내고 공격하고 니네는 무슨 당이냐, 역시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서용주> 제가 여기서 해드릴게요.◇ 박재홍> 바로 해 주세요.◆ 서용주> 우리는 황교안이다. 나는 황교안 이분께서 오늘 체포되면서 뭐라 했냐면 내란 자체가 없었다.◇ 박재홍> 맞아요. 기억나네요.◆ 서용주>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주장했으면 내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박재홍> 왜 하고 있습니까?◆ 장성철> 좋아하니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취해 있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박성태> 그러니까 극우 지지자들. 이분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데 지금 내가 황교안이다 하는 거 봐서는 그냥 그 안에 껴 있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진짜로 황교안의 길을 가려고 하나?◆ 장성철> 진짜 황교안이네.◆ 서용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가. 제 기억에는 없는데.◇ 박재홍> 그런데 광주에 또 막 가서.◆ 서용주> 그것도 이념 전쟁 때문에 갔죠.◇ 박재홍> 매달 가겠다고 그러시니까.◆ 서용주> 그건 이념 전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규탄대회가 원래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대회잖아요. 다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도 지금 그거 지금 항의 시위했던 게 아니라 대표가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정무적 판단을 왜 저렇게 못 할까.◆ 박성태> 장동혁 대표 장 씨 아니에요?◆ 장성철> 황동혁이에요. 장 씨에 그런 사람 없어요.◆ 박성태> 그래요? 장 씨 괜찮아요?◆ 장성철> 안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재홍> 어른들이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에.◆ 장성철> 어른들 말 안 들으니까 그건 맞는데.◆ 서용주> 근데 국민의힘이 저번에 한밤중에 후보 교체할 때도 중진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았냐, 그냥 본인들만 살자.◇ 박재홍> 근데 이게 너무 강력한 메시지여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메시지가 너무 단명하고 귀에 쏙 들어와서.◆ 장성철> 그게 쏙 들어와요.◆ 박성태> 쏙 들어오죠.◇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김종혁> 신의 계시, 계몽령. 신의 계시에 따른 계몽령.◇ 박재홍> 하나님의 계획이다.◆ 김종혁> 예,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박성태> 제가 계속 떠들고 있어요.◇ 박재홍> 사진 1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진 1장. 저는 처음에 딱 보고 그냥 대통령이 계속 총 얘기 많이 했으니까 손 들어 그래서 손 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서용주> 뒤에 태극기.◇ 박재홍> 태극기가 있군요. 진관사 태극기가 따로 있죠.◆ 장성철> 이때 대선 전이죠? 스님들도 신부 친구들 있고 목사 친구들이 있고 그러세요.◆ 장성철> 그런데 제가 아는 교인들은 절에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해서 본인한테 청탁의 요건을 좀 만들지 않았느냐. 이분도 사실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서용주> 그렇죠, 괴롭혔죠. 그러니까 이분은 참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점잔을 떨면서.◇ 박재홍> 외교부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았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박성태> 저는 이 위증죄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저런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들이 기사 쓰기 힘들어요.◇ 박재홍> 김종혁 최고.◆ 김종혁> 조태용 원장은 외교부 출신이잖아요.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그대로 말 따라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박재홍> 공직자들은 소리를 지르지 말자.◆ 장성철> 그럼요.◇ 박재홍> 네 분도 나중에 공직 가시면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호, 오늘도 예결위 참석···‘항소 포기’ 공방 속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예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 부처 심사를 마무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출석이 예정돼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정당 명의' 역사왜곡 현수막 펄럭…법 사각지대 속수무책

광주 도심에 5·18 이어 제주 4·3 왜곡 등 현수막 게시 '정당에 관대한' 옥외광고물법 정비 목소리 "시청 앞에 저런 현수막이 걸려도 되는 겁니까?" 김씨는 "며칠째 시청 앞에 저런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단속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어서 광주시 등 지자체가 철거할 수 없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정당 관계자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2023년 정당 현수막 난립과 5·18 비방 문구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7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한을 뒀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표결은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현, G7서 美루비오와 조우…'한미 팩트시트' 논의여부 주목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역시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선 채로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는 별도의 정식 회담을 갖지는 않았고, 캐나다 등 다른 여러 나라 장관과 만났다.

"이대통령 생가 복원" 서대문구의회 건의안 철회하기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했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오늘 민가협 초청 오찬…민주주의 진전 공로 격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가협이 지난 4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수능은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수험생 응원

이 대통령은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란 제목의 응원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다"며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 강훈식, 오후 UAE로…방산·AI 협력 논의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특히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현지 고위급 인사를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무기체계 구매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李대통령 생가 복원' 철회한 서대문의회 "李에 송구스러운 마음"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을 추진했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건의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13일 서대문구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자칫 대통령실에까지 부담이 될 것 같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공격 대상이 되는 부분에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金총리 "긴 시간 노력한 수험생 대견…부모님·선생님께도 경의"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시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참 대견하고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시판] 보훈부, 광복 80년 피날레 행사 15일 세종서 개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 피날레 행사인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를 15일 저녁 7시 세종 중앙공원 내 국가보훈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2천105대의 드론이 등장해 선열들의 염원, 광복의 기쁨,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K-컬처, 나아가 미래 80년의 비전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 피날레 행사인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를 15일 저녁 7시 세종 중앙공원 내 국가보훈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리 "긴 시간 노력한 수험생 대견…부모님·선생님께도 깊은 경의"

앞으로 더욱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박수림

박수영, 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색출에 "공포 정치"

스스로 '묻지 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몰랐다"며 "또 계엄 이후에도 대부분 공직자는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국정 공백을 메웠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다.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겪을 육체적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30여년 공직생활을 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들께 약속드린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홍민성

현대위아, 해상용 근접방어무기 함포체계 출고…분당 4천발 발사

현대위아의 CIWS-Ⅱ 함포체계는 포탑부와 포탑제어부로 나뉘어 개발됐다.

박주민 "서울시장 강점? 李와 티키타카 되는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지금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 사이에 종묘 대전이 벌어졌죠. 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어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중앙 정부 현안들까지 두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도 오늘 수능 날이라서.◇ 김현정> 맞아요, 오늘 수능 치는 날이에요. 파이팅.◇ 김현정> 파이팅. 할 인사는 다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분들은 다 서울시장 출마를 최종 결심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똑 부러지게 출마 한다, 안 한다. 박주민 의원은 출마 결심은 하신 거죠?◆ 박주민> 출마 결심했다고 이미 여러 매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드렸던 거 같습니다.◇ 김현정>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울은 굉장히 수축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떠나면서. 그리고 서울 내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도 뭐 주거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보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거든요. 범여권 후보 가운데는 1위 박주민 그다음 조국, 김민석 이런 순 범야권 후보 가운데는 1위 오세훈, 나경원, 한동훈 이런 순서.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결국은 당 경선을 통과해야 본선 무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다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 결과 언급도 해 주셨지만 그동안에 7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또 제가 6번 1등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분들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김현정>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박주민>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박주민 의원의 강점은?◆ 박주민> 최근에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사를 돌렸어요. 사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왔기 때문에 주거 공급이라든지 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들하고 1 대 1로 붙였을 때 다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센데 오세훈 시장의 재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주민> 오세훈 시장은 사실 4선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하면 바로 오세훈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요.◇ 김현정> 오세훈 하면 뒤에 서울시장이 자동으로 붙는다?◆ 박주민> 인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그렇다면은 3분의 2인 20만 호는 멸실된 다음에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순 공급은 10만 호에서 11만 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10·15 부동산 대책.◆ 박주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간도 중요하고 민간도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그 말씀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정적 지원을 넘어서 금융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중앙정부와 이야기해서.◇ 김현정> 10·15 대책하고는 조금 이게 어긋날 수 있잖아요. 금융지원.◆ 박주민>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 대책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김현정> 재초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재초환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최대 경쟁자는 그럼 오세훈 시장이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박주민> 알 수 없죠. 제가 전에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유동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나가긴 나간다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박주민> 선거에 대해서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면 다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서울에 출마하시겠다. 열심히 다퉈보고 경쟁하고 하면 되겠죠.◇ 김현정> 그러니까 진보 여권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 조국 전 대표가 서울 나가겠다.◆ 박주민> 글쎄요, 만약에 서울에 나오시겠다고 하면 벌써부터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서울에 나오신다면 좋은 경쟁, 훌륭한 경쟁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김현정>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그리고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제가 갑자기 제안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김 총리가 안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토론 어떻습니까? 이 종묘 문제 가지고.◆ 박주민> 저는 진짜 토론해 보고 싶어요. 종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공급의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각종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 김현정> 좋습니다.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했습니다. 아닙니까?◆ 박주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맞고 항소를 한다고 한들 별거 없고 오히려 검찰만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박주민> 정작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했으면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고요. 외압이었다면 좀 더 다른 형태를 띠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현정>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날짜 잡으셨어요?◆ 박주민> 지금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는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준비 정도를 보고 판단해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김종인 "李 탄핵? 힘도 없으면서 무슨…"

오늘은 월간 김종인 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김종인> 안녕하세요.◇ 김현정> 앞서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의 인터뷰를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팩트시트 얘기 잠깐 했어요. 정치 얘기하기 전에 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지금 2주째 안 나오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인>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같이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간이 끌리는 것 같은데.◇ 김현정> 박원곤 교수님하고 똑같이 보시네요.◆ 김종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미국 조선소를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서 살릴 것인가 하는 걸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면서 공직사회가 꽤 술렁이는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TF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지 못한다는 걸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김현정>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과연 이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김종인> 법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내란 소위 동조 세력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갖다가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발상은 나는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평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잘 된 수사, 잘 된 1심 재판이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어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난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 참담하다. 돌아가는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나는 두 당의 관점을 떠나서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지금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누가 해서 임명이 됐겠느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가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임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의 지검장들, 지금 검사장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거죠.◆ 김종인>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권력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 기개가 있는 검사가 없어요. 이게 그분 말이에요.◆ 김종인> 그러니까 그건 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왜 다른 공무원하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소신껏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현정> 맞습니다.◆ 김종인> 법률에 맞게 의해서. 그걸 못 하고 제대로 못 하고 무슨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하는 그건 검사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지금 굉장히 정치권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거예요.◇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시는.◆ 김종인> 그러고 나서 목이 달아나더라도 거의 그 짓을 해야지.◇ 김현정> 목이 달아나더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김종인> 지금 와서 보면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하고 나서 결국 와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는 것은 떳떳하지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김종인>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현정>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검장들, 평검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현정> 그렇게.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버린 거죠.◇ 김현정> 장관이 그런 말한 자체도 너무 부적절하지 않았냐, 정성호 장관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근데 사퇴하라고 얘기한다고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괜히 그냥 야권에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사퇴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김현정> 이게 사실은 항소 포기가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추징금 때문인 것 같아요, 추징금. 그러니까 이제 2심에 가면은 그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김현정> 다퉈봐야 된다.◆ 김종인> 항소해야 된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이 민주당과 싸우는 게 뭐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김종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 사람도 형법학 교수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검찰로서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법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안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월간에서 두루 짚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미 국무장관 조우…‘팩트시트’ 관련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택지 3개 모두 ‘항소포기’? 답 정해진 꼰대 갑질”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는 보도를 갈무리해 올렸다. 이 대표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 이거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 아니냐“며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金총리 "노력해 온 수험생 대견…부모님과 선생님에도 경의"

앞으로 더욱 빛날 여러분의 내일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구치소 따뜻하면 안 돼, 추워야 반성하지"…조국, 36년 전 발언 되돌려줬다

좀 추워야 반성할 것 아니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전 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은 겨울을 앞두고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는 황 전 총리를 비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12일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황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속보] “우리가 황교안, 이재명 탄핵” 장동혁에…우원식 “내가 체포됐어야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광복 80년 피날레 행사 "세종 밤 하늘…과거·현재·미래 상징 빛축제" 15일 개최

광복 80년의 의미를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80년 도약을 알리는 행사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 세종 중앙공원 내 국가보훈광장에서 열린다.

김병기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주택 매입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내년 지선 출마"

조 청장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제명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으로 구청장이 된다면 재개발구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데 든 1억8천만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고, 이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박성재 구속심사…"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김교흥, K-콘텐츠 불법유통 '누누티비 차단법' 발의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병기 "검찰개혁 막는 정치검사 단죄"…징계법 대체 추진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까지만 가능하다.

금거북이 '尹당선 선물? 공직 청탁용?'…이배용, 특검 2차출석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난 경위를 확인한 특검팀은 이날 실제 청탁 여부를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12일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에게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네고 26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본다.

국회, 13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54건 처리..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여야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김건희가 부부 구속 부당하다 주장? 조국 수사 자업자득”

쏟아지는 추문, 비리에 내가 민망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與 '공소 취소' 추진에 국민의힘 '원천 금지법'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할 수 있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與 "K-스틸법·반도체법 野 합의 필요…협의체 재가동해야"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중국발 저가 공급, 탄소중립 과제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인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했으나 정쟁에 밀려 계류 중이다.

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진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또한 "국정조사, 특검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 세 사람. 토론하자고 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정부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토론을 생중계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좋다.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항소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일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는 “서울고법엔 형사3부와 형사6부 외에도 형사1부와 형사13부가 더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다.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장동혁…내가 체포됐어야 한다는 건가”

이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 전 총리를 전날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 G7서 美루비오 만나…한미 팩트시트 논의 '주목'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과 조우했다. 조 장관은 이번 G7외교장관회의에서 '해양안보 및 번영' 세션에 참석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다.

軍, APEC으로 미뤄진 야외기동 '호국훈련' 17∼21일 실시

호국훈련은 통상 2∼3주간 진행하는데, 올해 훈련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졌다.

與,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野에 촉구…"비정쟁 평화지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조갑제 “항소 포기, 조국 사태때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져”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노 권한대행은 앞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나.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민의힘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이재명·정성호·이진수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에 책임을 물었다. 장 대표는 "함부러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 대행의 항소 포기"라며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는 분명 정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고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 대행이 직접 언급했다"며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피해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생활동반자법 추진…"사각지대 놓인 국민 외면 말아야"

조국혁신당은 13일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특검, 의견서 235쪽 준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두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이배용, 특검 재출석…‘김건희에게 청탁했나’ 묻자 절레절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다만 금거북이 등을 건넨 시점은 그해 4월이 아닌 3월 말이고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UAE로 전략협력 특사 출국…"AI·방산·첨단 제조 협력 강화"

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유럽 내 방산·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출국하는 강 실장은 현지 고위 인사를 만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문화·의료·식품 등 다분야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당시 강 실장이 동석한 바 있다.

김종인 “노만석·정진우, 목이 달아나도 항소했어야…떳떳하지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재로 특강을 하고 있다.

노만석 ‘사의’에···전현희 “논란 키운 장본인” 문진석 “깔끔하게 책임졌어야”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지난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프레임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인터뷰>에서 “(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요구하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장들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며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선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양냠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언급한 '도주 사례'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화재로 6개월 만에 출근길…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활기 되찾아

공장 안팎에는 모처럼 환한 표정이 번졌고 곳곳에서는 "드디어 돌아왔네"라는 말이 오갔다. "얼굴 좋아졌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설비 파트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며 "각자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설비 점검차 한 달에 한 번씩 출근하긴 했지만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출근했다는 사실이 체감된다"고 털어놨다. 황용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동지들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한다"며 "광주공장 재가동과 함평 공장 조성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구치소 추워야 반성한다”…황교안 과거 발언 다시 꺼내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 참석해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기재부 등에 국비 확보 건의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영 예결위원회 간사를 만나 "전남은 SK·OpenAI와 데이터센터 구축 협의를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전년보다 6% 증가한 9조4천188억 원을 반영했다.

동해해경청-해군 1함대 사령부-동해어업관리단, 협조 회의 개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제1함대사령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2일 동해해경청에서 '해상 통합방위 및 해양주권 수호 강화를 위한 협조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조업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경의 해상순찰, 해군의 감시·경계 자산과 어업관리단의 단속정보를 연계한 3중 통합감시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협조회의를 통해 해경·군·관 간 현장 중심의 공조 체계 강화와 실질적 위기 대응 역량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세협상 팩트시트 오늘 발표? 사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육군 2군단, 춘천·원주·화천 등 강원 9개 시군서 호국훈련

군단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다수의 병력과 장비, 차량 등 모든 작전 요소를 동원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출직 평가…광주·전남 현역 하위 20% 추려내 '긴장감'

광주시장·전남시장·구청장·시장군수 평가 결과 주목 단체장 5명 가량 포함될 듯…광역·기초의원 수십명도 대상 가능성 여론조사·친소관계 평가에 영향…도덕성 강화 규정까지 겹치며 압박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부터 선출직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점수 또는 득표수의 20% 감산을 받게 돼 사실상 선출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도 하위 20% 대상자가 불출마를 선택한 사례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전국 5명으로, 이 중 1명이 하위 20% 대상이 된다. 광역의회는 의회별 평가 시 광주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21명 중 4명, 전남도의회는 56명 중 11명이 하위 20% 대상이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평가에 동료 의원 간 평가가 반영돼, 동료 평가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불필요"…직접 '검사 파면법' 발의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K-스틸법'과 올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현보

장동혁 “재명이네 가족 돼야 살아남는 나라 됐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 권한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P 오른 61%···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더블스코어’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9%였다. 2주 전(10월27~29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60대에서 긍정 평가 대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은 58% 대 36%, 70세 이상에서는 48% 대 41%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90%, 66%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가 61%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했다. 응답률은 14.8%다.

보수논객 "우리가 황교안? 한동훈 번 것, 장동혁이 다 까먹어"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면서 "그는 윤석열을 면회하고 나와서도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했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 추산 1만5000명의 당원이 참석했다.앞서 여야 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양측 모두 '부정 평가' 점수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 호국훈련' 17~21일 시행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그러다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행사 일정과 겹쳐 지난 11월로 연기됐다.통상 2∼3주간 진행하는 훈련이 올해는 예년보다 짧아졌다.

北 지령받고 군사정보 넘긴 탈북민에 집행유예 선고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국가안보가 직접적으로 큰 위협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李대통령 지지율 61%…민주 42%·국힘 21% [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11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9%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0%, 66%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1%로 나타났다.

장동혁 "항소포기 노만석 사퇴로 끝날일 아냐…대통령도 책임"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 G7서 美루비오 조우해 '팩트시트' 협의…"신속발표 당부"(종합)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역시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선 채로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는 별도의 정식 회담을 갖지는 않았고, 캐나다 등 다른 여러 나라 장관과 만났다.

李대통령 지지율 61%…2주 前보다 5%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총장은 공석, 대행도 사퇴···검찰, 초유 수뇌부 공백에 ‘검찰청 폐지’ 앞 대응 비상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송혜령 장관님!”…“송미령입니다” 정정에 ‘웃참’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며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게 아니라 반성해라. 과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북·러 “방송과 출판, 정보 교류 확대”…군사·경제 넘어 사회 분야 협력

주북 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 북한 공보위원회가 러시아와 미디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북한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매스미디어부의 체르케소바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공보 분야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대외선전기관인 북한 공보위원회는 국정을 홍보하고 언론을 감독하는 비상설 기구다.

“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하지” 황교안 과거 발언 소환한 조국

12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어떻게 지내냐’는 황 전 국무총리의 물음에 노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옮겨가서 덜 춥고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그게 문제다. 지난달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호송했다.

"중국 체류경험 탈북민 29%, 中공안에 민감한 신체정보 등록"

중국에 거주하던 탈북민 가운데 29.4%는 중국 공안당국에 민감한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李대통령 지지율 61%…2주 만에 다시 60%대

응답률은 14.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여당 “정치검찰의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검사 ‘파면’ 법 개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1%…민주 42%·국힘 21%[NBS]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61%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정당 지지도 역시 여당이 우세를 이어갔다. 두 정당 간 격차는 전 조사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북한인권센터 대신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추진

정부가 내년 준공을 예고했던 북한인권센터 대신 한반도평화공존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 예정인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고, 같은 부지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 250억원에서 400억원 안팎으로 증액이 예상된다.

정전협정 10여일 앞둔 22세 전사…박석호 일등중사, 72년 만에 조카 품에

그는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고, 정전협정 체결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전사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박 일등중사의 신원 확인에는 그의 유해와 함께 수습된 인식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현, 美 루비오 조우해 ‘팩트시트’ 논의…G7 외교장관회의 참석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및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2일 개최된 △해양안보 및 번영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각각 참석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검사파면·국조' 속전속결 나선 與…"수단 총동원 검란 분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직적 항명 세력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 본질은 사실상 절벽에 내몰린 국민의힘과 검찰 두 세력이 결탁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들과 만나 "이미 발의된 법안과 원내대표의 발의안이 법사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연말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임죄 폐지되면 대장동 수익 배상 어떻게?···정성호 “기존 재판 사항에 경과규정”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힘, '공소취소 폐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취소 차단"

나경원·조배숙·곽규택·송석준·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병길 “내년 구청장 선거 재출마…당선 시, 주택 매입금 기부”

끝으로 그는 “차라리 깨끗하게 제명을 통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 도리어 큰 복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상구민의 선택으로 다시 구청장이 된다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사들인 금액 1억 8000만원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단체장 지위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얻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70대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기 위해 좀 더 편리한 곳에 이사를 가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재개발 지역을 봤던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온 매물을 소개받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개혁신당 "국토부, 10·15대책 심의절차 개시前 9월 통계 입수"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 심의 절차 개시 전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이미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넓히려고 9월 통계를 고의로 뺀 채 심의를 진행한 것이어서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입수한 지 18분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4시 18분 주정심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위' 구성…"지방선거 대응"

한편 국민의힘은 당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에는 4선의 한기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임종득·강선영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채상병특검 “공수처 수사에 외압…이종섭 호주 출국 방치”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정 특검보는 이들에 대해 “오는 17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사이에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

국힘, 노만석 사퇴에 "꼬리 자르기" 공세…정성호 사퇴 촉구

윤창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노만석 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까지 권력의 개가 돼 말도 안도는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에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가축분뇨로 고체연료 만들기 쉽게…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또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압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택배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군 시설 거주자와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김태년 위원장 "균형성장 의제 당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위는 균형 발전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갈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과 함께 균형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국힘 당대표 선거 때 입당 통일교인 2천명대 특정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한 총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가 이러한 김 여사 측 계획을 승인하면서 집단 입당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2022년 11월께부터 교인 집단 입당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대법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1975년 훈령 이전도 배상해야”

대법원은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며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與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도 거부"…연일 '오세훈 때리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길 바란다"며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는 공식 절차인데,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겠다고 국가유산청에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탄핵 뒤에야 대통령실 강제수사”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독해지는 장동혁의 입…대통령 호칭 빼고 “재앙·독재자·히틀러”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호칭을 빼고 ‘이재명’으로 불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지금 이곳 국회는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다”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외쳤다.13일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지칭했다. 장 대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을 제외한 이름만 호칭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1%…2주前보다 5%p↑, 두 달만에 60%대 재진입[NBS](종합)

62%를 기록한 9월 1주차 조사 이후 50%대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 비율이 다시 60%를 넘어선 것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직전 조사보다 6%p 하락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90%와 66%였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1%였다.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신뢰한다' 응답은 각각 91%와 66%였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7%였다. 두 당의 격차는 21%p다. 응답률은 14.8%였다.

공무원 ‘재해예방 길잡이’ 첫 제작

130만 공무원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길잡이(가이드) 제작이 처음 추진된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될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장동혁 "항소포기 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대통령도 책임"(종합)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추징보전해놓은 범죄수익 2천70억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 위한 것…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내란조사TF, 12개 집중 점검기관엔 외부전문가 필수 배치 검토

조사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조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은 TF 조사실시에 따른 공직사회 일각의 불안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61%…2주前보다 5%p↑, 두 달만에 60%대 재진입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한 42%, 국민의힘은 4%p 하락한 21%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21%p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7%였다. 응답률은 14.8%였다.

李정부 지역성장 해법 "기업 지역 투자 유치"...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정기국회와 예산심사가 맞물린 현 시점이 5극3특을 위한 입법과 재정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국회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한미외교장관 만났지만 '팩트시트 공개일' 확정못해...G7서 원론 대화 그쳐

한미 외교장관들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회동했다. 또한 미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판결 임박과 미 공공기관의 장기간 업무 정지 등의 영향을 받아왔다.조 장관은 14일까지 진행되는 G7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포기’ 사태 열흘…검찰 수장은 떠나고 내부는 쪼개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총장 부재 속 검찰을 이끌 차기 대검 차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대검 차장은 인선 절차가 단기간에 가능해 법무부가 조기 인선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선택지를 드린 적도 없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상태다.이에 따라 노 대행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퇴임식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李 지지율 60% 돌파…민주 42% 국힘 21% '더블 스코어' [NBS]

이는 2주 전 대비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9%, 응답 유보층은 10%였다. 이로써 양당 격차는 지난 조사(14%포인트)보다 7%포인트 오른 21%포인트로 벌어져 '더블 스코어'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쳤으나, 오히려 지지율은 더 벌어진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박주민 "李 대통령과 잘 통한다"

이게 다 오 시장이 제대로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급 주택을 위해서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이슬기

통일부 "北 열병식 동향 파악…9차 당 대회 전후 개최 예상"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도 9차 당 대회를 전후해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평양 미림비행장의 수송 차량이 5년 전 열병식을 준비할 때보다 시기적으로 일찍 관측됐기 때문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9차 당 대회 준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1월초보다는 2월에 당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속보] 외교부 "사도광산 韓 추도식, 21일 오전 사도에서 개최"

이들과 중상자 9명을 ...

한국 별도의 사도광산 추도식 21일 개최…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이는 지난 9월 13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추도식과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

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잠? 원잠? 열흘새 두 번이나 명칭 변경…불필요한 혼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공식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핵잠으로 연이어 바꿨다. 이 관계자는 "원자력잠수함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런데 바로 당일 저녁 국방부 실무자들은 '핵잠을 정부 공식 용어로 하라'라는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의 핵잠으로 용어를 되돌리라는 취지였다.이에 따라 안 장관은 9일 오전 방송에 출연해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기술력에 더해 핵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원잠 도입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평화적 이용'에 방점을 두며 자체적으로 원잠이란 용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 추도식 21일 개최

지난해 11월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국 측 유족과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과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전협정 10여일 앞두고 전사한 박석호 일등중사 유해 발굴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발굴됐고, 인식표와 유전자 분석을 거쳐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적립방식 개선해야"

기금 재정위험 직면…"구직급여 하한액 인하·모성보호급여 계정분리 등 필요"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감사원은 제언했다.

국방위, 軍 당직비 인상 등 2천975억 증액 국방부 예산안 의결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주장비 중도금 지급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억원이 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안보다 2천975억6천600만원을 증액한 국방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또한 F-35A 추가 도입·KF-21 전력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억7천700만원을 증액했다.

李대통령, 민가협 초청해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만들겠다"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발전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희망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이 사소한 욕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과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늘 빚진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日과 이견’ 사도광산 추도식, 韓정부가 21일 따로 개최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소재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 제4상애료에서 열린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상이 차려져 있다. 행사 첫 회인 지난해 11월 추도식에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참석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정부 대표의 격은 지난해 일본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아졌다.

[속보] 李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

[속보]李 “울산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 생사 경계에…국제적 수치”

“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어… 역전 시켜야 할 의무 있어”“6개월 다 돼가는데, 특별한 큰 사고 없는 건 매우 다행히 생각”“당면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혈관 찌꺼기 쌓이면 건강 안 좋아져”“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 따라, 이겨내야… 지금이 적기”“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되도록 관련 준비 철저히 해야”“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 우리 노동 현실 가야할 길 멀어”“울산화력 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사 경계에 놓여”“보고 받아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먹고 살자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 반복 안 돼… 국제사회에서 수치”“기업도 안전을 줄일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 “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어… 역전 시켜야 할 의무 있어”“6개월 다 돼가는데, 특별한 큰 사고 없는 건 매우 다행히 생각”“당면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혈관 찌꺼기 쌓이면 건강 안 좋아져”“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 따라, 이겨내야… 지금이 적기”“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되도록 관련 준비 철저히 해야”“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 우리 노동 현실 가야할 길 멀어”“울산화력 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사 경계에 놓여”“보고 받아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먹고 살자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 반복 안 돼… 국제사회에서 수치”“기업도 안전을 줄일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 “우리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잊지 말아야”“사소한 결정도 국민에 치명적 영향… 인생-생사 바꿀수도”“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 가져야”“대한민국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 지나는 중일 수”“곧 성장률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어… 역전 시켜야 할 의무 있어”“6개월 다 돼가는데, 특별한 큰 사고 없는 건 매우 다행히 생각”“당면 최대 과제는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혈관 찌꺼기 쌓이면 건강 안 좋아져”“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 따라, 이겨내야… 지금이 적기”“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되도록 관련 준비 철저히 해야”“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 우리 노동 현실 가야할 길 멀어”“울산화력 사고처럼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사 경계에 놓여”“보고 받아보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질식사고가 계속 반복”“먹고 살자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 반복 안 돼… 국제사회에서 수치”“기업도 안전을 줄일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늘려야 할 투자로 인식해야”

[속보]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

[속보] 李대통령 "구조개혁에 고통·저항 따르더라도 이겨내야"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

[속보] 李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진급 누락 없이 스트레이트로 승진한 대기업 25년 차 부장이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다.

민가협 초청한 李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되는 일 다시 없길”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리가 긴 세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사도광산 韓추도식…공동추도식 올해도 '무산'

정부가 오는 21일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의 공동 추도식이 무산되자 일본 측과는 별개의 추도식을 여는 것이다.13일 외교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다.

청불회(靑佛會)의 부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청불회(靑佛會)는 1996년 김영삼(YS)정부 시절 생겨난 청와대 불자회의 준말이다. 불교를 믿는 청와대 근무자들 모임이란 뜻이다. 자연히 공직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길 꺼리는 분위기다. 개신교 교회 장로인 YS의 대통령 당선 후 불교계가 소외감을 토로하자 청와대 내 불자들이 “우리가 불교계와 소통에 앞장섬으로써 종교 편향 논란을 잠재우자”며 청불회를 결성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던 박세일(2017년 별세)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초대 청불회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올해 2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청불회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차관급) 또는 그와 동급의 인사들 중 불자가 맡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 정책실장(2006년 7월∼2007년 9월)으로 일한 변양균 전 대통령실 경제고문이 주인공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오른쪽)이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당한 권력 탓에 길거리서 싸우는 상황 다신 안오길"

이 대통령은 민가협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 역사와 같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90도로 허리숙여 인사했다. 이어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좀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다 찾아내면서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떠올리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과 이 대통령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北김책공대, 중·러와 학술교류…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교가 주최한 과학부문 토론회에 중국과 러시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李대통령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6대 핵심분야 규제개혁 추진"

이어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판단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이런 일이 또 생겨서야 되겠느냐"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부당한 권력 탓에 길거리서 싸우는 상황 다신 안오길"

이 대통령은 민가협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 역사와 같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90도로 허리숙여 인사했다. 이어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좀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다 찾아내면서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떠올리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참석자들과 이 대통령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성호, 특검·국조 요구에 "국회의 어떤 결단이든 수용 자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도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 전달일 뿐 명령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李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참모진들을 향해 “우리는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흥하냐 망하냐,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린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좀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참모 간의 소통도 당부했다.

대장동 국정조사, 12월 실시된다..李외압·檢조작 모두 조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중으로, 양당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중지가 모였다고 전해졌다.다만 국정조사 형식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李대통령 "전태일 열사 55주기…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면서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여러 대내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2심도 피선거권 박탈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李대통령 "노동 등 6大분야 구조개혁 추진…국가 대전환 출발점"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대전설치 논리개발' 국회서 정책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황 의원을 포함한 대전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대전시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이 후원한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충돌'…12월 국정조사 실시할 듯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12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 중으로, 양당이 주장하는 조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중지가 모였다고 전해졌다.다만 국정조사 형식을 두고 의견차가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부터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서면이나 공문이 오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정 장관은 "일상적인 의견 전달이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조작기소 문제가 본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청래 "'우리가 황교안' 외친 국힘, 내란옹호 정당 탈피 못해"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내란의 불씨가 다시 발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에 대해 '전쟁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원직이 박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서도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령 검사장의 평검사급 강등 발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자는 것이다.

한국 정부,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 21일 개최…올해는 실내 행사장 마련

외교부는 13일 사도광산 현지에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올해는 이달 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나경원, 송미령에 '송혜령' 부르곤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름을 '송혜령'이라고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나 의원은 지적받자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답해 일부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송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국 별도의 사도광산 추도식 21일 개최…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종합)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與, 대법관증원 등 사법개혁법안 내달 처리…의원 출국 자제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수많은 전태일, 生死 경계에…가야할 길 아직 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도 안전의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관계부처들도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국회, 박종운·성게용·염학기 원안위원 추천안 의결

각 후보자 추천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가결됐다.

국힘,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오디션 선발키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서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2곳에 대해 오디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검-박성재 구속심사 5시간 혈투…"계엄 막지못해 국민께 죄송"(종합)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60%' 李대통령 탄핵시키자는 장동혁...호칭 빼고 "이재명, 재앙, 독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 '히틀러' 등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서울시, 개발업자 수익만 고려”

종묘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제례·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민가협 어머니’들에 허리 숙인 이 대통령 “인권침해 없는 나라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는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다음달)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찾아내면서 (활동)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해 참석자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영상] 장동혁 “여러분 전쟁입니다”

하루 뒤 판결이 나고 결국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1일1식’ 강훈식, 또 방산 특사로 UAE행···KF-21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페이스북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일 종횡무진 활동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 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티하드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특히 강 실장의 이번 출장에서는 UAE 공군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의 최근 ‘1일 1식’ 행보는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장관급 인사 발표 때를 제외하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강 실장은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자청하며 모습을 나타냈다. 강 실장은 5일에는 APEC과 잇따른 정상회담 등 격무 이후 몸살로 휴가를 쓴 이 대통령을 대신했다. 강 실장은 야당의 공격이 집중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며 “그 비서관을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 방안, 농민 산재 문제 해결 등 깨알 같은 주문을 했다. 12일 오후 그는 또다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다. 광폭 행보 중인 강 실장의 정치적 진로는 두 방향이다.

李대통령 "수많은 전태일, 生死 경계에…가야할 길 아직 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도 안전의 문제를 비용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늘려야 할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관계부처들도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내민 ‘18개 요구사항’…“국장급 실무 채널 구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에서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며 미소짓고 있다.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 뒤 회견을 했다.

특검, 공수처 '친윤' 검사들 채상병 수사 방해 확인…증거확보(종합)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날 오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혔으나 한 전 사장 측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언석 “APEC 투입 경찰, 노예만도 못한 취급…국정조사 필요”

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찰관들이 박스를 덮고 바닥에서 자는 사진을 올리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채 노숙자처럼 박스를 덮고 쪽잠을 자는 모습”이라며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본권 침해하는 무분별 출국금지 개선” 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출국금지 제도 실태를 지적했으며 올해 9월 19일 입법토론회를 통해 출국금지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참고인별 출국금지 요건 구분 △출국금지 요청 시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1년 이상 출국금지의 경우 심의 의무화 △수사상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미통지 기간 1개월로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제도 실질화 등이다.이성윤 의원은 “지난 9월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사례를 접했다”며 “범죄 수사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출국금지로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 유관 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출국금지 주무부처인 법무부에게도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관심 가져달라” 요청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화성시와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 구축”…특검 “불륜 언급한 적 없어”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특검팀이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양측은 이날까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내란가담' 솎아낼 경찰 헌법존중TF, 외부전문가 투입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에 외부위원 투입을 유력 검토 중이다.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확실하게 솎아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오는 21일 전까지는 TF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TF에는 경찰청 감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경급을 TF 팀장으로 물색 중이고, 조사를 지원할 지원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TF 조사라는 변수가 돌출된 셈이다.

폴더 인사한 李대통령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민가협은 1970~80년대 주요 시국사건 관련자 가족들이 1985년 결성한 단체로, 다음 달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문제, 노동·인권 현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국민연금 '재정 투자' 구상.."100조 넣으면 1200조 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걷지 않는 대신 국가재정을 ‘투자’의 개념으로 투입하자는 구상이 13일 제시됐다.

北, 러시아와 미디어 업무 협약 체결…평양지국 개설되나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 그룹인 '로시야 세고드냐' 대표단이 지난 10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인 가운데 북·러 간에 미디어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로시야 세고드냐'가 이번 방북을 통해 평양에 특파원을 파견하거나 평양지국을 설립하는 등 언론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국영언론이 평양지국을 개설하거나 평양에 특파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지지도 4%p↑…경제·외교 '쌍끌이'[KSOI]

-응답방식: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무선 100%),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직전 대비 4.0%p(포인트)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1월 2주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5.5%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꼽은 이 대통령의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경제 회복'이 24.4%로 가장 많았고, '외교 안보'가 19.7%로 뒤를 이었다.KSOI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미 관세협정 타결, 코스피 지수 4000선 돌파 등 외교적 성과와 결합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다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일정 부분 부정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갈등 양상에 따른 여론 추이가 국정운영 평가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 오배송 해결" 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 부여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 장병 면회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송혜령 장관님" 나경원, 이름 틀리고 '웃참’…"헷갈릴 정도로 싫다"

그는 “송미령 장관님"이라 부른 뒤 "제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으네요”라고 덧붙였다.실수와 상관없이 나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날 선 말을 쏟아냈다. 과연 그 자리 앉아계실 자격이 있는지”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에게 답할 시간은 주지 않았다.

대장동 공방 지속…與 "조작수사"·野 "항소포기 환수 길 막혀"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통상은 알았다고 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유 없는 항소들로 발생한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천8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둘 것이냐"며 "법무부는 법치를 조롱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정치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AfCFTA 협력사업 이행약정 체결…"韓기업 진출기반 강화"

외교부는 13일 한-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이행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발효됐고 2021년 공식 거래가 시작됐다. 외교부는 올해 '한-AfCFTA 협력기금'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도광산 추도식 2년 연속 한일 양국 따로 개최

정부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행사를 2년 연속으로 일본과 별도로 치른다.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이같이 13일 밝혔다.

초계기 추락사고…'회복훈련 미실시' 해군의 안일함도 한 몫

초계기 추락사고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1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P-3CK가 양력을 잃은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군이 비행교범에 수록된 실속 회복훈련과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 당시 조종사들의 회복절차 수행능력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양력을 잃고 급하강하는 실속 현상은 항공기의 속도가 줄어들거나 날개가 바람을 받는 각도인 받음각(AOA)이 임계치를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초계기는 실속 및 조종불능 상태에 빠져 추락했다. 조사위는 초계기가 이런 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사고 초계기는 비행기록장치가 없는 기종이고, 사고 직후 수거한 음성녹음장치도 훼손이 심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조사위는 비행기록장치가 없고 음성녹음장치도 복구가 안 돼 추락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실속 및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받지 못한 조종사들이 실속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사고 기종에 실속 경보장치를 부착하고 받음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의 위치를 조종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힘, 정부 '공직자 내란협조 조사'에 "공산당식 공포정치 서막"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둘로 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형 관료 사회'를 만들려는 전형적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승무원 4명 사망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일부 엔진 손상’ 발견

지난 5월2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해군이 지난 5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군은 이러한 결함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며 기체 회복에 필요한 여유 고도가 부족했던 점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상초계기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군은 지난 5월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사고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로 기체 결함을 꼽았다. 해군은 사고기의 4개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에서 내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러한 엔진 1개 결함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은 일부 엔진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기 기체가 가진 한계점도 거론됐다.

"추경호, 계엄 위법 알고도 협력 결심…대정부 견제 기능 포기"

계엄으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촉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견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연쇄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헌·위법성 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설명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개월 조사했는데…해군초계기 추락 사고 ‘결정적 원인’ 못 찾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선회 지점부터 급강하까지 16초, 실속 진동 발생 시점부터 급강하까지 6초가 걸렸다. 정상적인 선회가 이뤄지려면 속도가 160노트가 돼야 했으나, 107노트쯤에서 실속 진동이 나타났고, 67노트에 진입했을 때 급강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번 엔진의 파워터빈 1단에서 내부이물질(IOD)에 의한 손상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실속에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 경고 장치 부족이 조종사로 하여금 실속 징후 인지 확률을 저하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사고의 인적 원인으로는 실속 회복훈련과 조종불능 회복훈련 미실시가 지적됐다. CCTV상 막판에 기체가 들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는 조종사가 아파트나 민가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로 보인다.조사위는 조종사 인력 부족도 사고의 배경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내란 선동·공무집행 방해'…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시작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보훈공단 "요양 서비스 품질 혁신 프로그램" '요양 QI 경진대회'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성과를 공유하는 '제7회 요양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선정된 작품은 영상으로 제작, 공유할 예정이다.앞서 공단은 지난 11월 초 ‘권역별 가족친화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에게 일·가정 양립 제도와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세대별 지원금' 늘리기 쉬워져

송·변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에 세대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졌다.

'K-이니셔티브로 국익 증진' 향후 5년 공공외교 계획 수립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펼쳐나갈 공공외교 방향을 설정했다.

'李 멘토'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 취임…"정부 파트너로 기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적시에 양질의 상태로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이 13일 취임했다. 그는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세대주택·반지하’ 취약 거주자 보호…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주거약자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시작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 앞서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전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점 이 대통령 공감…큰 성과"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에 대해 공감한 것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국가 주도하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혼합된 단층제 구조로 출범했다. 현행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세종시와 같은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 한동훈 요구 거부…군경 폭동 방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전북 상이군경회, 한마음 체육대회…우의·단합 도모

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는 13일 전북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동장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열고 회원 간 우의와 단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 공제금 제때 돌려받는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미환급자는 2만 3991명, 미환급금 규모는 2306억 원에 달한다.

김건희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특검 "사실무근·이해불가"

특검팀이 지난 7일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해 마치 불륜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닌데도 특검팀이 망신 주기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센터 대신 ‘이재명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추진

이재명정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가칭)’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멈추고, 같은 부지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세우는 사업안을 기재부,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우던 국립북한인권센터의 설계안. 세계일보 자료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북한인권센터 예산 80억원과 올해 쓰지 않은 예산 5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새 사업에 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부당한 권력 탓에 길거리서 싸우는 상황 다신 안오길"(종합)

이 대통령은 민가협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 역사와 같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숙여 인사했다. 이에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어려운 시절도, 위급한 순간도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좀 고민이 많았다. 백서나 사진첩 등 기록이 별로 없는 걸 다 찾아내고 있으니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떠올리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강제징집 사건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증거도 확보”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으로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서 법안 50여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0여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됐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박종운 후보자는 국회의장, 성게용·염학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국가유공자 대우 나선 당정 "준보훈병원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협의를 열고 보훈병원이 부재한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후 독립과 호국, 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해킹 등의 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며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대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존재해 강원도와 제주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훈병원을 통한 의료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전진숙 의원, 국회도서관장에 "광주분원 건립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필요성을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李, 노만석 사표 이르면 내일 수리…檢총장보다 ‘대행’ 차장검사 먼저 임명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노 권한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노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도 이견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실과 법무부는 4개월째 공석인 총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野, 김윤덕 본회의 불참에 전원 퇴장..禹의장에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이 국회를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총리, 캄보디아 총리에 축전

박태성 내각총리가 캄보디아 독립 72돌을 즈음해 훈 마넷 총리에게 9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5년 가을철 도시경영부문 미학토론회가 12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에 악재될 수도?[지지율 대책회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뜨겁습니다. 지난 7일에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 검사들이, 그러니까 그날이 항소 기한이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항소 포기 사태가 지금 불거진 상태이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지금 논의가 난장판으로 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조작 기소건에 대해서는 이 대장동 관련 수사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1차 수사팀이 있죠. 그거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던 2차 수사팀은 1차 수사팀을 사실상 배척하고 이 범위를 이재명 지금 대통령까지 확장해서 한 그 수사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조작 기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 연어 술 파티, 회유 조작 이건 다 2차 수사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제 2차 수사팀인 거고. 1차는 또 별개인 거거든요.근데 이게 딱 언어로 잘 정리해서 분리해서 지금 대중들한테 닿고 있느냐, 이 설명이. 이 항소 포기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1차 수사팀의 수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2차 수사팀의 조작 기소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잘 된 수사라고 하는 거는 1차 수사팀이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가르마를 잘 지어서 설명하는 게 평론의 역할이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어떤 메시지의 역할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흥분 상태거든. 그거 다 팩트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국정조사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조작 기소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도 다른 방송들을 들어보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1차, 2차 수사 팀 나눠서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칼 들고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이기인>1차 수사, 2차 수사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판결문을 본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이시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2차 수사팀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향은 있겠죠.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발언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야…체포에 한 마디 하는 게 마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취지와 관련해 “어렵고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땐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뜻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가 “저희가 그분들하고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싸워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모으기 힘들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파장이 일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러다 당대표가 ‘우리가 전광훈’ ‘우리가 전한길도 외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속보] 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자리 정리"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 . .

경남 정치권도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가세…"조작" vs "외압"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남지역 정치권도 여야간 규탄 공방에 가세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또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동체이자 내란 DNA를 공유한 정치 공동체"라며 "법무부는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을 즉각 감찰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제대군인 복무기간 공공경력 포함 추진…準보훈병원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내달 1일 시작…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노만석 사임에도 ‘뒤숭숭’한 검찰···법조계 “권력 집단화 검찰개혁의 반증” 목소리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더 가속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포항서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원인 명확히 못 밝혀…"복합적 요인 작용 결론"

하지만 해군이 비행교범에 있는 실속(양력 상실 후 급하강) 및 조종불능 회복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해군이 이런 훈련을 제대로 실시했으면 이번 해상초계기 P-3CK 추락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군 관계자는 "실속이나 난류를 맞이하게 되면 선체에 진동이 발생한다"며 "사고기는 실속 경보장치가 없다 보니 이 진동이 난류에 의한 것인지 실속에 의한 것인지를 조종사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군 관계자는 또 "사고기 기종은 실속 경보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고, 받음각 지시계의 위치가 조종사가 눈으로 즉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등 실속에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 경고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실속징후 인지 확률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육군 6사단, 철원·포천 일원서 호국훈련 실시

육군 6사단은 오는 17∼21일 강원 철원군,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호국 훈련을 실시한다.

유상범 의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세특례 일몰 4년 연장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어 규제 개혁 분야를 두고는 “다수의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6개월 전 '초계기 추락 사고'…원인 규명도 제대로 못한 해군

< 불타버린 초계기 > 지난 5월 29일 해군 P-3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야산에서 소방·군 등 관계 당국 관계자들이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지난 5월 훈련 도중 추락한 사고는 항공기가 저속 선회하던 중 엔진 손상으로 인한 출력 저하로 실속(失速·항공기가 양력을 잃음)에 빠진 탓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엔진이 4대인 프로펠러 비행기라 안정성이 높고, 사고 당일 기상 상태도 양호했다.

상생협력법 등 법안 53건 의결…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중국 4번째 항모, 핵추진 가능성↑…美 “포드급 수준 될 수도”

중국 다렌조선소에서 건조중인 004함 일부 모습. 빨간원이 원자로 격납 용기로 보인다. 또 ‘전자기캐터펄트’(EMALS)도 채용해 더 많은 함재기를 단 시간에 이륙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여야 “한주먹거리” 기싸움에 합의 법안도 부결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퇴장했다가 돌아왔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강훈식 “한미 팩트시트, 국민들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 입장이 나갔다. 그것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앞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임 부장은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비난했다. 이어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며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불참 방아쇠...비쟁점 법안 처리서도 여야 충돌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격렬한 항의에 민주당 의원들이도 "조용히 하라"고 맞서자 여야 고성이 이어졌고,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했다. 표결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등 국토위 소관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국토장관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13일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尹 재판 '홍장원 메모' 공방…"지렁이 글씨" vs "본인 작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것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을 기억한 것을 추가로 가필한 것"이라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4차 메모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서 작성할 때 모든 문서를 다 치지 않고 초안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 다른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신빙성을 공격했다.

G7 “北 완전한 비핵화 확인”… 북한은 보란 듯 열병식 준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보란듯이 내년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군사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동 후 낸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다시금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을 앞두고도 6월부터 같은 장소에 대규모 차량과 병력을 모아 열병식을 연습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상생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54개 처리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한 법안 55건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항공보안법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넓히는 법이다.

"내란 가담 공직자 제보"…인사시즌 맞물려 음해성 투서 난무

제보를 통한 색출에 방점이 찍혀 동료를 향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기획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TF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은 오는 21일까지 TF를 조직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를 총리실 주관 총괄 TF를 통해 보고받은 뒤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자체 조사 TF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부서로 평가되는 기재부에도 이미 투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尹-홍장원 내란재판서 대면…'체포조 메모' 증거채택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대면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에게 정서(베껴 씀)하게 한 부분은 진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이 그걸로 티셔츠를 만들어 입기도 했다.

與 "검사파면법" 野 "공소취소차단법"…'항소포기' 전선 격돌

< 민주 “정치검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국힘 “재판 재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여야는 13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해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정부안 지연에 '개점 휴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7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TF는 정부안이 도착하면 이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TF 위원인 강준현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었다.

우라늄 농축문제에 늦어지는 韓美팩트시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약식회동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자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조 장관은 이날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 회의 중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과 약식회담을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팩트시트의 일부인 안보분야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놓고 미국 부처 내 갈등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운전 30대, 배달원 치고 달아나다 단속 준비하던 경찰에 체포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쯤 서구 신현동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신호를 위반했다.이를 발견한 서부경찰서 이인철 경위는 곧바로 순찰차로 추격에 나서 인근 차량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 씨의 음주가 의심돼 이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 씨는 검거 직전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30대 B 씨를 들이받고 약 500m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팩트시트 막바지 조율 중" '대통령 특사' 강훈식, UAE 출국

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AI·안보 협력 틀을 종합 정리한 문안 조율이 끝나는 대로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방침이다.정부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추진한 한·미 관세협상과 AI·방산 연계협력 성과를 종합한 '팩트시트 최종본'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번 순방은 중동을 축으로 한 'AI-방산-에너지 3각 협력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강 실장은 "두바이와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국부펀드 결정권자 등을 만나 AI, 방산, 첨단 제조, K-푸드, K-컬처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성과를 기반으로 주변국이나 유럽으로 공동 진출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UAE는 2022년 우리나라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원 규모로 도입한 이후 KF-21 등 국산 무기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 다음주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에는 한국 주요 방산기업과 대통령실 전략경제협력단이 함께 참석해 'AI+방산 패키지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만나 방산 및 AI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당시 회담 이후 후속 사업을 '팩트시트 후속조치 패키지'의 중동 축으로 보고 있다.

예결위도 본회의도 '항소포기' 난타전…"조작수사"·"정권외압"(종합)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끝까지 파고들어 낱낱이 밝히고 범죄 수익 7천400억원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 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고, 이들의 집단행동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내려가", "대장동·이재명" 등 격하게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곽 의원이 발언 연단에 오르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례로 해왔던 인사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이 "국회에 대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유 없는 항소들로 발생한 내년도 국가배상금 추계액이 3천800억원 상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국회로 이동' 한동훈 요청 거부…본회의장 이탈 유도"(종합)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로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이동을 거듭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군이 추 전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바로 옆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 극심한 혼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55분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3층으로 변경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오전 3시46분께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본회의장에 모여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에 모여있자'고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공공개혁,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6대 분야 구조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토장관 불참에 국힘 퇴장…그새 법안 부결시킨 與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유상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의 불참에 대해 항의하다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

한미글로벌·따뜻한동행, 필리핀 6·25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한미글로벌과 따뜻한동행은 2018년부터 6·25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의 참전용사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5전쟁 75주년을 맞아 육군본부가 추진하는 참전 유공자 주거 개선 사업인 '나라 사랑 보금자리'의 일환으로 육군 관계자, 현지 한인회,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6.

대통령실 "노만석 총장대행 사표, 법무부 제청 아직 없다"

대통령실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표 처리와 관련해 "아직 법무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사의 표명은 법무부가 면직안을 제청해야 수리 절차가 진행된다"며 "현재는 수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대행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제출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최대 과제"…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핵심인 노동개혁은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공공 및 규제 개혁 역시 기득권 저항이 공고하다. 역대 정부가 구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춘 토대 위에서 고용 유연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연금개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건 변화에 따라 수급액 등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논의의 핵심 과제다. 정부가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세대별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공공개혁은 기능 조정과 평가체계 개편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비쟁점법안 54건 본회의 통과…절반은 국힘 불참속 與주도 의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 1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이유로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2시37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비쟁점 법안 가운데 28건이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소관 부처 장관은 법안 처리 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 김 장관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데 불찰을 인정했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소관 법률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법안 처리를 '보이콧'한 것이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거(법안) 다 부결시켜라.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거 다 부결"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소관 법률 표결이 끝난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석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충돌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주먹? 부결 법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54건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규택, 禹의장에 인사 안해…與 “예의 지켜라” 고성 오가

안 해도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렇지만 의장은 의장으로서 역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게 아니고, 탈당까지 해서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이 통과됐는데 원래 소관 국무의원 본회의 참석이 법에 나온 절차다. 앞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방해하고 집단으로 고성을 질렀다. 5분 자유발언 중 집단 고성으로 발언 방해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형사처벌감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서 철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예결위도 본회의도 '항소포기' 난타전…"조작수사"·"정권외압"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끝까지 파고들어 낱낱이 밝히고 범죄 수익 7천400억원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 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고, 이들의 집단행동은 조작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내려가", "대장동·이재명" 등 격하게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 곽 의원이 발언 연단에 오르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관례로 해왔던 인사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이 "국회에 대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고 말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항소가 없도록 잘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내년이 이재명 정부 개혁 원년"

대통령실이 내년이 이재명 정부 개혁의 원년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은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공공개혁이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후 사의’ 노만석 檢총장대행, 내일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정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행직은 대검 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