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與 당·원내 지도부 선출…위기 돌파구 찾을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사진단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내 지도부를 공석을 채울 보궐선거가 11일 치러진다. 공천헌금 파동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데다, 사실상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선거이기에 관심도도 그만큼 크다.최대 관심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다. 신임 원내대표는 새해 개혁 입법과 대야 협상 등을 이끌어나갈 중책을 맡는다.3선의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네 명 모두 계파색이 짙지 않아 쉽사리 승부 예측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동훈 '당게사태' 재점화…서서히 풀리는 5대 의문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새로 윤리위원회를 꾸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가 재점화하고 있다. 1년 전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유야무야됐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감사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양측간 사생결단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당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하루 1~3천 건쯤 올라오는 당원게시판에 하루 1~2건 올렸다고 해서 여론조작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당원게시판 전체 게시글이 약 53만 건에 달하는데,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글은 하루 평균 2.39건 수준이어서 그 비중이 미미하다는 얘기였다.특히 조사 결론의 핵심은 '한동훈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주진우 위원장은 "1973년생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당이 문제 삼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025년 11월 당무감사위원회가 사건 진상 조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한동훈 체제의 지도부는 "수사로 밝혀야한다"(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는 입장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2024년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때문이다. 경찰은 그해 11월 11일 당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동훈 지도부는 그해 12월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히려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 진상 조사를 이끌었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조사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는 당이 조사한 결과를 선제적으로 내놓아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개입에 선을 그었다. 당 사무처 관계자도 "윤리위 결론 전 경찰에 자료를 넘기긴 어렵다"고 전했다.장동혁 체제의 조사 결과는 한동훈 대표 체제 때와는 딴판이었다. 문제의 게시글 숫자부터 달랐다. 강제수사권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당무감사위는 특히 한동훈 체제에서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은 1.1%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을 반박했다. '한동훈' 명의 게시글 650건 중 646건과 아내인 '진은정' 명의 게시글 160건 모두가 삭제됐다는 얘기였다. 이 위원장은 "통상적인 당원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굳이 급박하게 탈당하거나 글을 지울 이유가 없다"며 '증거 인멸' 시도로 추정했다.물론 해당 게시글을 누가 삭제했는지는 당무감사위도 특정하지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탓에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나왔다.반면,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은 달랐다.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2국가론' 후 나온 김정일 전집, 2000년 남북정상회담 '패싱'
남북 정상이 서명한 6·15 공동선언도 수록되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 설명에 따르면 김정일 전집은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록"한 책이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일 발언이 이 책에서 빠진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노선 전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련의 '통일·동족 지우기' 조치 속에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다룬 김정일 전집 60권은 2024년 6월 61권이 나오고 석 달 후인 9월에야 뒤늦게 발행됐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일 전집 60권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집계도 안해…위험·의심군만 7천여명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이 7천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고독사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독사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유공자만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통계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다. 11일 국가보훈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은 총 7천36명으로 파악된다. 지방보훈관서별로 고독사 위험군 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생활 실태도 점검한다. 현행법상 고독사 관련 정보는 형사사법상 정보에 해당해 보훈부가 접근할 수 없다.
與, 15일 본회의에 2차특검 상정 방침…野반대에 필버 대치 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에 포함한 것을 '물타기'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2차 특검과 달리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 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11일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연말 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전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5일부터 필리버스터 대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령 진급은 보장됐었는데…공군, 정년 연장에 경쟁선발 도입
11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들의 소령 진급심사에서 경쟁 선발을 실시한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공군은 "정년이 연장되면서 소령 인력의 초과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에서 경쟁선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심사부터 소령으로 진급하는 대위 대상으로 경쟁선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4년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소령 계급의 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소령 인원이 차츰 증가했고, 계급별 인력 구조 유지를 위해 소령 신규 진급자 조절이 필요해진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적체 우려는 비단 공군뿐 아니라 전군에 해당한다. 육군 관계자는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역자 감소로 인해 소령 진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방부와 연계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與, 오늘 원내대표·최고위원 선출…정청래 체제 성격 변화 주목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4개월 원내대표 자리 놓고 4파전 3명 뽑는 최고위원 당권·비당권파 '2대 2'…탈락자 어디서 나올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3명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의원 투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진행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 대표 체제의 성격도 변화할 전망이다.
공천의혹·이혜훈·鄭과 관계 설정…與 새 원내사령탑 과제 산적
임기가 5월 중순께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 등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맞물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내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태라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와 별개로 원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 문제도 당면 과제다. 정치권에서 특검법안을 놓고는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천명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른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과의 균형 찾기도 새 원내대표의 과제다. 개혁과 민생 법안 간 균형 문제는 정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도 맞물린 이슈다.
장동혁, '주황색 넥타이 러브콜' 이어 이준석과 금주 회동 추진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양당이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통일교 특검에 이어 추가 특검 공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시점에서 선거 연대에 대해 양측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회동의 안건은 정해진 게 없다"며 "어떤 주제든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고, 이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군소 야당인 개혁신당은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거듭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이라며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1년 이상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손잡거나 연대를 굳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당 후보들의 완주와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오늘 선출…최고위원 3명도 함께 뽑아
현재 최고위원 후보에는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이건태·강득구 의원, 친청(친정청래)계에선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출마해 2대2 구도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는다. 따라서 이날 최고위원 9석 중 4석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여정 "명백한건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침범…반드시 설명 있어야"
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 발전' 힘쓰던 북 "9차 당대회에 수도건설 계획 제기"
김정은, 완공앞둔 화성지구 4단계 건설현장 방문…"전국적 판도 건설 선도" 도농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발전에 주력하던 북한이 평양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완공단계인 화성지구 4단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제9차 당대회에 제기할 '수도 건설 계획' 작성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다뤄질 '수도 건설 계획'은 8차 당대회 기간 진행된 평양 5만세대 건설 계획의 후속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3선 구의원”···그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나
그는 “알아보니 구청 직원에게 5만원을 주고 대신 질의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원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 이유가 보이더라”고 했다.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구의회 의장단 자리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금전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주는 경우는 암암리에 많을 것”이라며 “다만 요즘은 노골적인 현금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전·현직 부산진구 광역·기초의원으로부터 3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런 사람을 공천 심사에서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실 공정한 경선이나 면접 같은 절차가 좀 우스워지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공정한 공천’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동했고, 당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은 곳곳에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논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천 기준과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종로구 평창동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지만, 이 문제는 최종 공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원칙은 있었지만 컷오프는 자의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공천 기준이 통일되게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 단수공천이 확정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당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이런 경우 견제가 이뤄지는데 이번 사례는 예외적이었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 공관위가 공천 심사기구라기보다 지역위원장들 간 조정 창구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문제는 약세 지역에서 후보를 2명 낼 경우 표가 분산돼 오히려 낙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열세 지역인 지역 구의회는 더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정치는 개인 능력보다 조직이 돌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직 질서가 무너지면 선거도, 지역 정치도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천 관행은 분명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공천 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 거래를 매개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둘만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달라진 시대에 깜깜이 공천 논란을 보완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로는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尹 구형 미룬 김용현측 8시간 '침대 변론'…늘어진 재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애초 결심에선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 하염 없이 시간을 끌면서 계획했던 절차가 모두 어그러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이날 시작도 못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거 내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법리적 의견을 함께 밝혔으니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변론 서두에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부르다가 거듭 항의하니 그제야 양보하는 체했다"며 대뜸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 분별력도 없나", "대통령을 공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사람들을 등에 업고 끄나풀로서 공격하고 있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시로 내놓았다. 재판부가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은 법정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특검팀이 증거 조사를 7시간 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이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다음 달 법관 인사 전 1심 선고를 못하게 재판을 지연하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말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는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경기북부 단체장 선거 도전하는 퇴직 공무원들
이들은 35년 넘게 해당 지역 공직에 있어 바닥 민심을 잘 알기 때문이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조규관 전 가평군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으로 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장형 행정가'라는 강점을 앞세워 출마가 확실시되는 같은 당 서태원 군수에게 도전장을 냈다. 서 군수 역시 국장 출신이다. 박성복 전 의정부시 흥선·호원 권역국장은 지난해 11월 공직 옷을 벗은 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며 세를 모으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공로 연수 기간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자 일찍 사직한 뒤 같은 당이면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낸 김동근 현 시장에게 도전장을 냈다.
김여정 "한국, 무인기 사태 '발뺌'시 수많은 비행물체 출현 목격할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지난 10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하여 그것이 주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김여정은 11일 보도된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지난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령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립장발표에 류의(유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여정은 "개인적으론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면서도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김여정은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며 "윤가(윤 전 대통령)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선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해 엄중한 도발이 된다"고 했다.이어 "한국 령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북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韓 무인기 영공 침범, 반드시 설명 있어야"…北 담화 발표
그러면서도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는 것.
김여정 “도발 의도 없다는 韓국방부 입장 현명…무인기 실체 설명 있어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9일 강원도 평창 진부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주재 북측 고위급대표단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말한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말한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北, 日안보문서 개정 추진에 "종착점은 강한일본 아닌 망한일본"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의지를 밝혀왔다.
[북한날씨] 전지역 구름…서해안 등 '센바람 경보'
11일 북한 전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7도로 한파가 이어지겠다.
이준석 "조국·장동혁 만나자"…통일교·돈공천 특검 與공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함 장동혁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교 특별검사법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와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화성지구 4단계’ 현지지도…추가 ‘수도건설계획’ 언급
아울러 김 위원장이 “당 제9차 대회에 제기할 수도 건설계획 작성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고 전했다.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야당 대표 연석회담’ 제안…“특검 신속 논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이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영상 단 3초, 무고는 인생 무너뜨려”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이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에 이어 피의자인 장 의원 조사까지 마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장 의원을 조사했다. 장 의원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여정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침범…반드시 설명 있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11일 말했다.
野 “李대통령, 北 주장 편승해 무인기 수색…눈치 보며 저자세”
앞서 북한은 전날(10일)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韓국방부 非도발의사는 현명한 선택".. 민간무인기도 책임 있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례적인 성명을 냈다. 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북한은 남측에서 날린 것으로 추정된 무인기가 북 영역을 침범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한 뒤 하루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했다.북한이 영공 침해를 주장한 남측 무인기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산 드론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수십만원에 쉽게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취미용 중국산 항공제품이다.
김여정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 불량배 집단에 대한 표상 굳혀”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과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를 군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장동혁·조국 만나자"…김병기·강선우 돈공천 특검 공세
이어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스캔들은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주민보다 줄 설 생각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며 "김병기-강선우 돈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계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SNS)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 野3당 연석회담 제안…"與공천헌금 의혹 특검 논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한다.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틀째 한파특보' 경남 2곳 교통 통제…눈 관련 불편 8건
이틀째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경남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로 경찰이 일부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2곳에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발효된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2시 해제됐다. 눈으로 인한 교통 불편 112 신고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8건 접수됐다.
與, ‘댓글 국적 표기’ 장동혁에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아”
그는 이어 “도대체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들고나온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극우의 논리에 올라타 현실을 도피하지 마라”며 “민심의 이반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음모론으로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포털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김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미들 이번주 삼성전자 3조 쓸어 담아…'빚투' 역대 최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주 삼성전자를 3조원 가까이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빚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5∼9일)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2조9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앱 설치 수는 52만6천834건으로 집계됐다. 소령 진급은 보장됐었는데…공군, 정년 연장에 경쟁선발 도입 소령 계급의 정년이 50세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인사 적체 우려가 제기되자 군이 소령 진급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보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부터 대위들의 소령 진급심사에서 경쟁 선발을 실시한다고 내부에 공지했다. 공군은 "정년이 연장되면서 소령 인력의 초과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에서 경쟁선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심사부터 소령으로 진급하는 대위 대상으로 경쟁선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도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부의 지난 9일 최신 전망을 반영한 추산으로, 저성장과 고환율에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 외국인 등 방문객 증가…"콘텐츠 등 관광환경 개선 효과"
경북 경주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정 "명백한건 한국발 무인기 영공침범…반드시 설명 있어야"(종합)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 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하여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李대통령, 북한 주장 편승해 무인기 수색…저자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을 소모하겠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 작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강제수사 임박?…경찰, 김병기 고발인 조사 당일 취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예정했던 고발인 조사를 취소했다.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연석회담 제안…“통일교·돈공천 특검 논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드린다”며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 달라”며 “양당 대표에게는 금일 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속보] 與 "김병기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 바라"…탈당 요구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 .
[속보] 與, 김병기 '자진탈당 안 할 시 제명' 가능성에 "열려 있다"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 .
김여정 "무인기 침범 반드시 설명해야…민간 여부는 본질 아냐"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민간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선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힘 "李대통령 '무인기 중대범죄' 주장, 국민불안 키운 자충수"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묵살됐고, 북한은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중했어야 한다"로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버티는 김병기에 민주당 ‘자진 탈당’ 요청…“애당의 길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길”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김 의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선당후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김여정 “무인기 실체 설명” 요구에…靑 “군경 합동조사로 규명”
(평양 청와대 국가안보실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내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 부부장은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며 “누구나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든 아니든, 그것이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제작된 부품이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군이 했든 민간인이 했든 그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북 자극 의도 없음 재확인…군·경 합동조사 신속 공개할 것”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청와대가 11일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눈찢' 조롱에 약물투여까지…'조지아 구금 사태' 전말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겪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본지가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278명)에 따르면 약 99.3%(276명)는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미 측 조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미준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이라며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열려면 일부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 우려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만들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지지층 균열에 혐중 자극?…“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이후 지지층에 균열이 생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내 정치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강경 보수층의 인식이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청와대 "대북 도발 의도 없다…무인기 결과 신속히 공개"
이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입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격추’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정부는 해당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사안의 성격과 파장을 고려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앞서 청와대는 전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정부는 조사·수사 라인을 병행해 운용 주체와 경위, 관련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대북 메시지는 확전 방지와 긴장 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겠다는 기조다.
靑 "北 도발·자극할 의도 없어…긴장 완화 노력 지속"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서 통역장교로 복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장에 이현주 변호사
정부는 12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법조인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與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김병기에 사실상 자진탈당 요구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입장 '관심'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전남도당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회의 이후 전남도로부터 청와대 회동에서 나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추후 전체 의원총회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도의원들은 대체로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여론 수렴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與,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애당의 길 깊이 고민해야”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병기 제명 가능성 꿈틀...與 "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자진탈당 요구를 넘어 당 지도부에 제명 촉구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고 말했다.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 요구...안전평가 배점 확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방공기업법'및'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해임을 요구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해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을 요구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해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민주, 김병기에게 탈당 촉구…제명 질문엔 "가능성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논란 등 여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에게 탈당을 권했다. 또 "상황에 따라 당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日언론 "한일정상회담서 韓과 관계 부각해 中 '한일분열' 의도깨야"
신문은 "영토, 역사 문제에서는 견해차가 남아 있다"며 최근 한일 정상이 이러한 문제가 전략상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일, 한미일 협력이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인 혼슈 서부 나라현에서 열리는 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닛케이는 "지방 도시에서는 정상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쉽다"며 "친밀한 교류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한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에 양자 회담 목적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했던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오모테나시는 일본에서 손님을 성심성의껏 대접하는 것을 뜻한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는데, 총리가 택할 선물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與 "애당의 길 깊이 고민하길"…김병기에 사실상 자진탈당 요구(종합)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냐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 대표,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에 신속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선우 1억 공천 헌금’ 김경, 오늘 오후 귀국…항공편 변경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한편,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李대통령, 北에 저자세로 눈치봐".. 野, 무인기 군경합동수사 지시 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서 발견된 민간 무인기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이같은 민간 무인기에 대한 군경합동 수사지시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국힘 “李, 北에 자동 저자세…‘도깨비 무인기’ 수색에 국력 소모”
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평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2면에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북한 영공에 한국 무인기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당시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및 각종 장치들의 사진 등을 공개했다. (평양 또 조 대변인은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이런 자충수가 없다”고 했다. 또 조 대변인은 “만약 실제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불필요한 변명과 굴종적 태도는 국군을 위축시키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뿐”이라며 “국가안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는 ‘남한 무인기’에 설치된 촬영 장치 및 부품을 공개했다.
국힘, 이준석 野대표 3자 연석회담 제안에 “적당한 방법 조율 중”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대해 조국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 등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 아울러 “”양당 대표에게는 금일 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장남, 해군 5전단 배치돼 통역장교 복무
11일 군 등에 따르면, 이 소위는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 외국군과 연합 작전시 지휘관 사이 통역과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1억' 김경, 오후 美서 입국…"체포 대신 빨리 조사"(종합)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입국 즉시 경찰 조사실로 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입국 일정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상황"이라며 "체포 대신 귀국 후 최대한 빨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재가입’···강선우에 ‘공천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오후 입국 예정
앞서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교체하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일었는데 다시 재가입을 반복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귀국 일정을 당겨 이날 오후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오전에도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해 ‘증거인멸’ 논란을 낳았다. 김 시의원은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로 입국 일정을 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尹 '운명의 한 주'…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지고,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등 이번 주에만 윤 전 대통령 관련 5건의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다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오늘 오후 귀국…항공편 앞당겨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서 머물러 왔다. 반면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 줬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대화 '바늘구멍' 뚫던 중 변수 돌출…靑 '무인기 사태' 주시
북한이 지난 10일 돌연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무인기가 한국 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서 이륙했다며 그 배후에 국군이 있다는 의심도 드러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한 대화 신호를 거듭 보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앞서 윤석열 정권의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두고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혜훈, 두아들 병역 특혜 의혹…“서초구서 ‘직주근접’ 공익 요원 생활”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서울 서초구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그 전후는 없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을 향해선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다.
우상호 “강훈식·김용범 지방선거 불출마…행정통합, 지선용 아냐“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댓글 국적 표기"…與 "차라리 유전자 정보 표기"
민심의 이반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음모론으로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홍민성
‘광주·전남행정통합 특별법’ 이번 주 발의…6·3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으로 청와대로 초청해 행정통합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국힘 "이혜훈, 아들 병역·취업 특혜 의혹…부적격 끝판왕"
"차남·삼남, 거주지 부근 공익근무…장남, 부친 공저논문 내고 연구원 취업" 국민의힘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가지에 달한다며 갑질, 투기, 재산신고, 논문, 증여, 자녀 혜택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실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동훈, 김어준이나 하는 음모론"…장예찬 '원색 비난'
휴드폰 포렌식 등 모든 절차에 응할 자신도 있다. 한동훈은 가발과 키높이 구두, 어깨뽕이라도 거는 게 어떻냐"며 "있지도 않은 배후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김어준이나 하는 음모론이다. 이는 자신이 시켰다는 얘기"라고 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당원 게시판 논란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홍민성
'9대 범죄 수사' 중수청법 내일 공개…조직 이원화 쟁점될 듯
다만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 등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실제 입법 과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는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나뉘는 현재 검찰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영장청구·기소권이 없어 실제 기능은 경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사와 같이 영장 청구권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이준석 野 대표 회담 제안, 무조건 수용…조국 결단하라"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장 대표, 조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이다.
조국당, 이준석 연석회담 제안에 “국힘에 ‘도주로’ 제시 부적절”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제주시 제주청년센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청년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치 개혁에 있어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야당 대표 3자 연석회담 제안에 대해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보선 명청갈등'에 원팀·원보이스 강조
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릴 것"이라며 "이날 선출되는 신임 최고위원 3인과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정청래 지도부의 완전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당원들에게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이름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를 위한 오는 6·3 지방선거의 승리, 당의 단합을 위해 한 목소리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최고위원 3인과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李지시로 무인기 진상규명 돌입...남북공동조사 김정은 응할까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 의혹에 대한 군경 합동 진상규명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남북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요청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경우 7년째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통신망까지 차단한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한 합동조사를 요구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같은 국방부의 성명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례적인 성명을 이날 냈다.
새해 벽두 한반도에 무인기 변수 돌출···김여정 “한국 무인기 침범, 엄중한 도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잔해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한국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李 “우리만 살아남아 미안합니다”…박종철 열사 추모
당시 이 대통령은 박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509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의원이 조사받으며 고초를 겪은 515호 등 전시관을 살펴봤다. 과거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탈팡 후 과소비 줄었다" 최민희, 의원실 쿠팡 이용 뉴스에 발끈
이는 작년 월간 기준 연중 최대 수치이자 같은해 11월(40만585건)과 비교해 12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강선우 1억' 김경 저녁께 귀국…경찰 임의동행해 조사할 듯(종합2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저녁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 조처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의 동작구의회 유용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도 취소하고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입국 일정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상황"이라며 "체포 대신 귀국 후 최대한 빨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우려를 받았던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 또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회담제안…張 "조건 없이 수용"(종합)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한다.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며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혁신당을 향해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에게는 금일중 별도로 연락하여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혔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재난 복합화 시대, 생명 존중·국민 안전 최우선”
소방청은 지난 9일 오후 본청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2026년 새해 시무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주요업무 및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경직된 의전 중심 시무식에서 벗어나, 지난 한 해의 성과를 격려하고 2026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지금,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와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미래 소방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 공모..."29건 478억 규모"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2026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과제별 공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며, 나머지 과제 14건도 순차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은 재난안전 분야 기업 혁신역량 강화,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기술 확보, 지역별 긴급재난 현안 해결 등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與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군불..에너지 수급 명분쌓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는 이슈를 띄우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해 호남 의원들이 가세하면서다. 명분은 에너지 수급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선두주자는 이 대통령이다.신년사에서 ‘남부 반도체 벨트’를 언급하며 이전론을 시사했다. 호남 지역구인 한 중진 의원은 에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에 맞는 에너지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포진한 남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경일 전 강원 고성군수 "평화 경제 거점 만들 것" 출마 선언
이경일 전 강원 고성군수가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출판기념회서 '부강한 광주·전남' 비전 제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처음보다 더 극적인 두 번째 등장'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준석 ‘민주당 특검’ 제안..장동혁 승낙-조국 거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공천헌금과 통일교 정치권 접촉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추진을 위한 야당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모두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곧장 수용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여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 조세이 탄광 등 첫 과거사 공식 논의 이뤄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상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60조 방산수주' 진두지휘..현대차 인센티브 등에 정치적 결단 필요
탕감액을 중앙정부나 잠수함 수주기업에서 대신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 무산시 출구도 마련해야 한다. 수주 실패시 현대차의 공장 건립 철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캐나다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사전 약속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한국과 독일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한국이 독일과 경쟁에서 현재로선 유리하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60조원 규모다. 범정부 기구에는 국방부·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다.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방산 수주를 위해 이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직접 만나 협상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한국의 평화·공존 메시지 견제, ‘두 국가론’ 정당성 확보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에 기록된 개성시 개풍구역 모습.
‘국민’ 떼고 ‘자유·공화’ 넣나···국민의힘, 새 당명에 보수 이념 단어 포함 가능성
국민의힘이 11일 당명 개정을 위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마무리했다. 당 안팎에서는 새 당명에 ‘자유’나 ‘공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념 지향적인 단어가 당명에 포함될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오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새 당명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유’ 등을 당명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념 지향적 단어가 새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으로의 개정은 이념 지향적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장동혁, '주황색 넥타이 러브콜' 이어 이준석과 금주 회동 추진(종합)
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이번 주 안에 회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도 함께 테이블에 앉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대표와 통화에서 긍정적으로 호응하며 '실무자간 협의해 빨리 보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만 현시점에서 양측은 선거 연대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회동의 안건은 정해진 게 없다"며 "어떤 주제든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고, 이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군소 야당인 개혁신당은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거듭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의 단절은 상식"이라며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1년 이상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손잡거나 연대를 굳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당 후보들의 완주와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간 이런 입장차로 양당 간 선거 연대 논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영상] 미군 F-15E·A-10 출격…시리아 내 IS 대규모 보복공습
미국이 10일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를 겨냥해 공습했습니다.
‘알리산 부품’ 북한이 격추한 무인기 누가 날렸나…“민간단체 소행 가능성”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의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주장한 160㎞대 비행과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 연구위원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촬영 장치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해도 한국의 공식 군사작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국힘 “댓글에 국적 표시하자” 민주 “혐중정서 자극 정치공세”
장동혁 대표는 10일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국힘 "이혜훈, 아들 병역특혜 의혹"…李측 "불법·부당 없어"(종합)
"차남·삼남, 거주지 부근 공익근무…장남, 부친 공저논문 내고 연구원 취업" 국민의힘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갑질과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등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쌓여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가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당시 KIEP 원장과 부원장은 이 후보자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알려져, 지원자가 이 후보자와 김 교수의 아들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실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쇼츠] 미 F-15E·A-10 보복공습…시리아 IS 목표물 '초토화'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중부사와 파트너 병력이 이날 오후 12시 30분께(미 동부시간) 시리아 전역에서 다수 ISIS 표적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토] 손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이혜훈 측, 子 병역 특혜 의혹에…“세 아들 모두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이준석 회담 제안 거절…"수사 방해 야합"
'수사 방해 야합'"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과 특검 관련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도주로 확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이날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회담 성사는 어려워졌다.장 대표는 '무조건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홍민성
우상호 "강훈식·김용범 불출마"…행정통합 진정성 우려 불식
윤창원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통합 추진이 오는 지방선거용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대전·충남에는 이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이, 광주·전남에는 이 지역 출신인 김 실장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등 정치권의 우려에 청와대가 논란 불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후 같은 당 의원이었던 우 수석과 가진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본인은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말해 함께 웃기도 했다"고 말했다.
'4파전' 與 원내대표 보선..."지선 승리·당 위기 수습" 일성
그 경험을 모두 지방선거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당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당내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
靑 "北 도발·자극할 의도 없어…긴장 완화 노력 지속"(종합)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두 아들 공익근무 맞춰 서초구內 없던 복무지 생겨
야당은 ‘총선용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단독]정부안에 ‘수사개시 땐 공소청 통보’···‘보완수사권’ 여권 논쟁 더 치열해질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 일부는 중수청 수사범위를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혀놨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해 중대범죄 수사역량을 갖추려면 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 권한에서는 수사 관련 내용이 빠진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음달 입법까지 여권 내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검찰개혁 세부안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은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애당의 길 고민해야”…자진 탈당 공개요구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간담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3년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장 대표는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北 ‘무인기 침범’ 주장에…하루에만 4차례 입장 발표한 정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이 10일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첫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속보] 與 신임 최고위원 3人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후보가 새 최고위원으로 11일 당선됐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후보가 새 최고위원으로 11일 당선됐다.
이준석, 장동혁·조국에 '특검' 회담제안…張 "수용"·曺 "거절"(종합2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요청한다.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3당 회동에 대해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며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혁신당을 향해 "부패한 여당에 맞서 특검과 공정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야당의 본분"이라며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양당 대표에게 금일중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호응했다. 나머지는 만나서 조율할 문제"라며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정도를 가자"고 덧붙였다.
[프로필] 민주 강득구 최고위원…3선 도의원 출신 친명계 재선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99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회 제5대 의원을 지냈다. 이후에도 2010년과 2014년 연속 당선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정무직 부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199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회 제5대 의원을 지냈다.
[프로필] 민주 이성윤 최고위원…고검장 출신의 친청 강경파
당선 직후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7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검찰·사법 문제 등에서 당내 강경파 중 한 명으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프로필] 민주 문정복 최고위원…기초의원 출신 친청계 재선
이후 늦깎이로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은 뗐다.
[북한단신] 평양시, 주민 생활편의 돕는 홈페이지 '호주' 개발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민 생활 향상 지원 홈페이지 '호주'를 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속보] 민주당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한다. . .
[속보] 민주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1친명 2친청’, 정청래 체제 힘실린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20.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민주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당권파 2명 선출
비당권파(강득구)보다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이성윤·문정복)가 더 많이 지도부에 편입되면서 '정청래 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차례로 1∼3위를 기록했다. 이번 보선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후임을 뽑기 위해 치러졌다.
[속보] 與 새 원내대표 보선, 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임 원내대표 보권선거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한병도, 백혜련 의원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장점검
이어 24시간 운영되는 한파쉼터인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는 강추위에서도 노숙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관리 상태와 수면 공간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속보] 與 원내대표 선거 과반 없어…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민주 원내대표 선거 과반 득표자 없어…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1일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한병도-백혜련 결선 투표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파전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1일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 간 결선 투표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자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선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민주 새 최고위원에 '친청' 이성윤·문정복…'친명'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당선됐다.민주당은 11일 신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이어 이성윤 의원이 24.72%, 문정복 의원이 23.95%의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장동혁·이준석 '與공천헌금 특검' 회동 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여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 양당 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3당 대표가 연석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통일교,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여권 관련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與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친청 2명, 친명 1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신임 최고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성윤 후보가 24.72%, 문정복 후보가 23.95%로 뒤를 이었다. 문정복 후보는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것을 잘 지키겠다. 유권자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2인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이번 보궐선거는 총 1,172,885명의 선거인단 중 475,850명이 참여해 최종 40.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지아 구금' 韓근로자 99% "체포이유 못들어"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겪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與지도부, 김병기에 탈당 요구…"애당의 길 고민해야"
< 최고위원 후보들과 인사하는 정청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결국 제명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北대화 실마리 찾던 와중에…'무인기 변수' 돌출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절대 모면할 수 없다”고 했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대북 유화책을 펴며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해 온 이재명 정부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후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발표한 날짜와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접경 지역 대북 확성기 철거,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하며 대화 손짓을 한 이재명 정부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점을 내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내부 결속 목적이 크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성명과 김여정 담화는 어찌 됐든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與 원내대표 보선, 한병도-백혜련 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靑이 직접 뛴다 [K방산]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60조원 규모다. 수주에 성공한다면 건국 이래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다. 범정부 기구에는 국방부·재정경제부·외교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포함됐다.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방산 수주를 위해 이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직접 만나 협상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캐나다를 방문할 수도 있다.아울러 청와대는 잠수함 사업 수주 대가로 현대자동차의 캐나다 공장 건설을 요청받으면서 해법 찾기에 고심 중이다. 탕감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위축되는 對美수출 60%가 "물량 감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했지만 대미 수출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물량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곳 중 1곳은 수출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與, 김병기에 탈당 요구… 제명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한 자진탈당 요구를 넘어 당 지도부에 제명 촉구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만일 김 전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하면 제명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무인기 운용 사실 없다… 남북공동조사 하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 의혹에 대한 군경 합동 진상규명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남북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경우 7년째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통신망까지 차단한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한 합동조사를 요구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같은 국방부의 성명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례적인 성명을 이날 냈다.
李대통령, 日 주도 CPTPP 가입 물꼬 트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과 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국빈방문 직후 이후 방일이어서 한일 셔틀외교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 통상질서 재편 국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경제 부문 최대 의제로 꼽힌다. 신규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 대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제 핵심 의제로는 CPTPP가 꼽힌다. 일본이 원칙적 지지보다 한국의 준비 수준을 확인하며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與 새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친청' 2명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최고위원으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후보가 11일 선출됐다. 친청을 위시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건태 후보, 중도 사퇴한 유동철 후보가 서로 경쟁했다.
與최고 당권파 2명·비당권파 1명 선출…정청래 체제 동력 유지(종합)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차례로 1∼3위를 기록했다. 이건태 의원은 4위로 탈락했다. 이건태 의원은 20.59%의 합계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 6·3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도 "저희가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에 앞선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도 후보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오늘만큼은 네편 내편 따지지 말고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우 1억' 김경 인천 도착…곧 공항 입국장으로 나올 듯
김 시의원은 수속을 마치고 곧 입국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공천헌금 1억 수수’ 김경 시의원 귀국···‘늑장 수사’ 경찰 속도내나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상대로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이라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친정청래’ 우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의원과 문 의원은 친정청래(친청)계, 강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결과 강 의원 30.7%, 이 의원 24.7%, 문 의원 24.0%로 집계됐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20.6%로 낙선했다. 문 의원이 26.8%로 뒤를 이었으며, 이건태 의원 22.4%, 이성윤 의원 16.5%순이었다. 이어 강 의원 27.2%, 문 의원 21.1%, 이건태 의원 18.8%순이었다.차기 전당대회까지 정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달라는 당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정 대표가 지난해 1인 1표제를 추진할 당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했다.
[속보] 與 새 원내대표 한병도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치러진 보선으로, 잔여임기 5개월만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속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선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후보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속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與 새 원내사령탑 한병도…靑정무라인 거친 '소통형 정치인'
원광대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했고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 2017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을 지냈다. 여야와 허심탄회한 소통이 핵심인 정무수석 당시 그는 음주를 못 하는 정무수석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술을 한 병도 못 한다'에서 따온 '한병도'라고 소개할 정도로 술을 한 잔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과 친화력으로 야당과도 원만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속보]경찰, 강선우 의원·김경 시의원 집 압수수색···본격 강제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 원내대표에 한병도…"15일 특검법 처리, 李정부 성공 뒷받침"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백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 원내대표는 백 의원은 물론 진성준·박정(이상 3선) 의원과 경쟁을 벌여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與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손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마련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결국 수정 과정을 거친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연쇄효과로 외국인 지분이 법으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등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뒤늦게 확인돼 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기업은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속보]‘공천헌금 1억 수수’ 김경 시의원 귀국…“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강 의원 외에도 강 의원에게 1억원...
집권당 새 원내사령탑에 온건·합리 성향 한병도…“일련의 혼란 신속히 수습”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한병도 의원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 친문재인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야구모자로 얼굴 가린 김경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공항 떠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대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귀국했다.
'강선우에 1억' 의혹 김경 귀국…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미국에서 귀국했다.김 시의원은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발 민항기를 통해 오후 6시 37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7시 16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패딩에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팀 모자를 푹 눌러쓴 차림이었다. 김 시의원은 당초 오는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으나,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에 도착했다.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 시의원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與 신임 원내대표에 '전략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당선됐다.11일 실시한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유일한 목표는 李대통령 성공"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만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천의혹·이혜훈·鄭과 관계설정…한병도 원내대표 과제 산적(종합)
임기가 5월 중순께까지 4개월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 등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맞물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내고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태라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와 별개로 원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을 고민해보라'며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입장을 강조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선택에 모종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 문제도 당면 과제다.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천명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른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과의 균형 찾기도 새 원내대표의 과제다. 당내에서는 애초 국민적 피로감 등을 이유로 개혁 이슈는 연말까지 끝내고 새해부터는 민생 기치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개혁과 민생 법안 간 균형 문제는 정 대표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도 맞물린 이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한병도…"혼란 신속히 수습"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당선됐다. 국회사진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당선됐다.한병도 의원은 11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백혜련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른 끝에 최다 득표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1차 투표 하위 득표자 2명인 진성준·박정 의원은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한병도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간다.
야구모자 쓴 김경, 수사중 출국에 "오래전 약속"…헌금엔 침묵(종합)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6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과 함께 입국 게이트를 나온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면서 왜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공항 측의 에스코트를 받아 상주직원 출입문을 통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자녀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원내대표 3선 한병도…‘계파 초월’-당청 소통 강화할듯
다만 후보들의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그는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 근무를 함께한 ‘초금회’와 국회 예결위원장 당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지지 기반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또 계파색이 옅으며 친문(친문재인)이자 친명계로 칭해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돌파력, 통합력을 갖춘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지난 8일 토론회에서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안으로 당·정·청 3자가 모여 향후 4개월간 처리할 주요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與 신임 원내대표 과업 막중…진보연대 복원 가장 시급"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시급한 것은 '개혁진보 연대'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애플 지도에 청와대 노출…靑 "국토부서 조치"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전면 개방 시절 촬영된 데이터가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탓이다.애플 지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위성 모드 적용 시 경내 건물이 가림 없이 나타나며, 일부 지역은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만 입국’ 김경, 증거 훼손했나…1억 행방-단수공천 과정 밝혀야
앞서 김 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은 경찰은 김 시의원이 이날 귀국 하자마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7시경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으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를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속보] 한병도 "국민의힘, 국정 한축…협상 파트너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 .
힘 실린 정청래 체제, 견제黨心도 확인…韓 원내대표는 가교역할
보선을 통해 당권파인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에 합류하면서 지선을 앞두고 정 대표 체제의 안정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면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지선 전략을 짜면서 당내 결속을 함께 다질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정 대표가 재추진을 공언한 1인1표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고위에 함께 합류한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이 당내 견제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 대표의 리더십이 당청 엇박자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경계심이 당내에 존재하는 만큼 강 의원이 최고위 내 '레드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인1표제를 두고도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 대표 최측근인 박수현 수석대변인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변인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 대표 측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강선우·김경 경찰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13일만에 본격수사(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뇌물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서울시의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의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하게 한 뒤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실제 단수공천을 받았다.
국힘, 與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에 "협치국회 복원 최선 다하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협치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결선 투표서 백혜련 의원에 승리“우리 목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사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 친문재인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인기 침투’ 연일 발끈한 북한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정청래 지도부' 완성...與 새 원내대표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혜련 의원과의 결선 투표 끝에 11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특혜 논란과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졌다.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종식·검찰개혁·민생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며 "국정의 파트너로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민생을 발목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며 향후 원내 협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을 도맡아 2024년 총선 승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지난해 대통령선거까지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광주·전남, 6·3 지방선거 전 ‘통합’ 가시화…이번주 특별법 발의
지방의회 의결로 절차 단축…이례적 속도전에 “주민투표” 목소리도 광주시와 전남도를 6·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두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 "협치 국회 복원"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병도 의원님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협치 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오로지 민생을 위해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일하는 협치 국회' 복원을 위해 한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 날아간 드론, 민간에서 중국 부품으로 제작한 듯
드론 동호인들은 다 안다는 모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이 격추시킨 한국 무인기 잔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식별된 부품, ‘알리’서 구입 가능비행 경로·촬영 이미지 따져봐도군사작전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 북한이 한국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의 운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 상용 모델인 데다 비행경로와 촬영 각도 등을 봐도 군사 정찰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공개한 수신기 부품은 약 2만~3만원의 저가형 수신기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하다.
한반도 긴장 원인을 남한에 돌려…‘두 국가론’ 정당성 띄우기
김여정 “한국은 불량배”시민들이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라고 해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與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李정부 성공 뒷받침하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과의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며 당청 소통을 맡은 경험이 있다.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낼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해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으며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으로 함께 입성한 정 대표와도 가깝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낙선했다.이번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정 대표의 당권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하루 앞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청…제명도 시사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尹 구형 미룬 김용현측 8시간 '침대 변론'…변호인 '자화자찬'(종합)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게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점심과 휴정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 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유무죄 판단의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다. 애초 결심에선 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 하염없이 시간을 끌면서 계획했던 절차가 모두 어그러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시작도 못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증거 내용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법리적 의견을 함께 밝혔으니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변호인들은 "비상계엄은 법정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특검팀이 증거 조사를 7시간 했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이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거들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온전한 변론 시간을 확보해줬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온전한 변론기일을 확보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추가 기일이 잡혔지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는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고개를 꾸벅이며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합리적 온건파 평가…지선까지 ‘개혁법안·공천헌금 수습’ 과제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21·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자체가 당내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여당 신임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정청래 체제’ 힘 실렸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의원과 문 의원은 친정청래(친청)계, 강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득표율은 강 의원 30.7%, 이 의원 24.7%, 문 의원 24.0%로 집계됐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에선 강 의원이 3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26.8%로 뒤를 이었으며 이건태 의원 22.4%, 이성윤 의원 16.5% 순이었다. 반면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성윤 의원이 32.9%로 제일 앞섰다. 이어 강 의원 27.2%, 문 의원 21.1%, 이건태 의원 18.8% 순이었다.
“댓글 국적 표기·외국인 투표권 제한” 장동혁, 또 혐중 자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하고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과 후 지지층 균열이 생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우마오당 댓글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겨냥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원내사령탑’ 한병도, 정청래와 가까운 친명…당청 가교 적임자
4명 모두 친명계지만 계파색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였다. 백 의원과의 결선 끝에 승리를 거머쥔 한 원내대표는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경험을 통해 당청 간 가교 역할도 기대 받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집권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당청 간 소통을 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비서실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던 천준호 의원이 한 원내대표 출마 선언 때 동행하면서 친명 색채를 더한 것도 낙승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역시 586운동권 출신인 정 대표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으로 함께 입성한 가까운 사이로 원내대표 선거 출마 전후로도 계속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 ‘조세이 탄광’ 과거사 논의 유력
다카이치 총리 지역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수습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과거사 첫 공식 논의 사례가 된다. 13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한다. 14일에는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백제 건축 기법의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회담 후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언론발표가 주목되는데 일부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한병도 원내대표, '개혁진보 연대' 복원하자"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되자 "가장 시급한 것은 '개혁진보 연대'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앞에는 위기의 정치를 살리고 민생의 희망을 일궈내야 할 막중한 과업이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약속했던 원탁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길 때"라며 "정치개혁과 개헌의 톱니바퀴를 돌려야 한다.그것을 위한 신임 원내대표의 노력은 개혁진보 연대 복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돈 공천 추방 4법' 등 제도적 대안이 정개특위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든든한 우군이자 엄중한 감시자로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공천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경찰, 강선우·김경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2주만에 강제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 출국했다.
중수청 수사개시 땐, 공소청에 통보…12일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 예고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여권 일부는 수사 범위가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부패, 경제)보다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는 검찰 내 수직적인 검사·수사관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 검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수사에 착수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은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소통 능력 뛰어나…“야당도 국정의 한 축”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 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대·21대·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의원으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뿐 아니라 친이재명(친명)계 지지도 폭넓게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들 및 언론과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뒤 간담회에서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오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당선됐다.11일 실시된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한병도 "與 혼란 빠르게 수습".. 특검법·공천의혹 처리 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당장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여야 협상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가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먼저 한 원내대표가 시급하게 나서야 할 과제는 밀린 입법 추진이다. 신임 원내대표가 데뷔하자마자 입법독주에 나설지, 여야 합의를 일구어낼지 주목된다.한 원내대표가 선출된 배경인 김 전 원내대표 처분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한병도 "혼란 신속히 수습"…공천헌금 특검 野요구엔 "수사부터"(종합)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구속 취소’ 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논란…“신속재판 지휘권 행사 안해”
앞서 7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의 서증조사 때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특검 발언 중 끼어 들어 2시간 가량 지연시켰다. 9일 재판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등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투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는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는 6일 재판 도중 돌연 “법정 추워요. 여권 일각에서는 구형이 미뤄지면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것을 두고 재판부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병도 "당청 엇박자 한가로운 얘기" 일축
그러면서 당청 사전소통 창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당정청 사전토론을 통해 통일안을 발표하는 것을 일상화하겠다는 것이다.한 원내대표는 곧장 국민의힘과의 각종 현안에 대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이 첫 협상 대상이다.한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원내지도부 인선도 공개한다.
김병기 아내 법인카드 의혹, 검찰도 2024년 내사 착수해 진행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2024년 11월께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압색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갔다.
한병도 "15일 특검법 처리…당내 혼란 신속히 수습"
왼쪽부터 이성윤·강득구·황명선 의원, 한 신임 원내대표, 정청래 당 대표, 이언주·문정복·서삼석 의원.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민주당 원내 분위기를 다잡을 ‘최선의 카드’라고 의원들이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청와대와 당이 원만하게 소통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가 출마 회견을 할 때 천준호 의원이 곁을 지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이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에서 맞붙은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박정 의원(이상 3선)과 경쟁한 끝에 승리했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며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거나 징계가 지연되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15일 특검법 처리"
왼쪽부터 이성윤·강득구·황명선 의원, 한 신임 원내대표, 정청래 당 대표, 이언주·문정복·서삼석 의원.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사진)이 새 여당 원내대표로 11일 선출됐다.오는 5월까지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는다. 3선의 한 원내대표는 이날 백혜련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청와대와 당이 원만하게 소통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가 출마 회견을 할 때 천준호 의원이 곁을 지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이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결선에서 맞붙은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박정 의원(이상 3선)과 경쟁한 끝에 승리했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며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친명계’를 표방한 이건태 후보는 20.59%에 그쳐 낙선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거나 징계가 지연되면 정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