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05

美국방, 北관련질문에 "우린 이란핵야망 다룰것…그게 충분한 신호"

이는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이 북한 등 다른 핵 개발 국가에도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美국방차관, 대이란 군사작전속 "美, 북핵문제 잘 알고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콜비 차관은 이어 "그것은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그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며 "강하면서도 대화와 관여에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백악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라고도 말했다.

李대통령 동남아 순방 성료…'중동 상황' 현안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도 개시하기로 했다.중동 정세와 글로벌 안보, 에너지 공급망 역시 각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와대는 섣불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역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대외 변수에 따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대응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중동 사태가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 중동 지역 내 재외국민 안전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묘한 치킨 회동, 김용·송영길·한준호 의문의 '조합'

그는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다. 그가 정치 전면에 더 활발히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 ‘엑스 정치’ 뒷받침하는 민주당 의원들…계정 만들고 재활성화해 ‘대통령 글’ 적극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SNS 엑스에 정책·정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올리는 ‘엑스 정치’를 시작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의 3분의 1가량은 엑스 계정이 없을 정도로 당내 활용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한준호 의원은 계정을 새로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4일 엑스에 가입하고 한 달간 게시물 230여개를 올렸다. 의원 겸직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었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게시글을 재게시했다. 한준호 의원 엑스 캡처 기존 계정을 재활성화한 의원들은 여럿이다. 의원 겸직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위성곤 의원 등도 최근 계정을 다시 활성화했다. 엑스 이용이 활발한 의원들은 자신의 계정에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적극 올리고 있다. 박지혜·서영교·위성곤·이소영·이용우·이해식·이훈기·진성준·천준호·한정애·한준호 의원 등은 대통령의 게시글 여러 건을 공유했다. 엑스를 꾸준히 활용해온 진성준·천준호 의원 등은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게시글도 공유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엑스 계정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도 한다.

김정은, 최현호서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해군 핵무장화 만족"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4일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병들의 함운용훈련 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을 료해(파악)"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항해시험을 참관한 뒤 "함의 기동성이 작전운용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평가하며 "국가 해상방위력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며 이것은 철저히 방위력"이라고 말했다. 이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시험은 함의 작전능력평가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소에서 추진 중인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다.

[점선면]“‘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1500만원” 적절할까…26년째 기준 안 바뀌었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었을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놓쳤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이같이 밝히며 ‘부산 돌려차기·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김진주씨가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부실수사로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가해자 이모씨의 위협에 노출됐고, 이씨가 1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26년째 바뀌지 않은 배상액 기준 등 제도적 한계로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방비 상태이던 김진주씨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위중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씨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된 이유인데요. 뒤늦게 성폭력 가능성을 알게 된 김진주씨는 범행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재판부도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진주씨가 2차 가해·보복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씨가 구치소에서 김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녀 김씨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한 점은 김진주씨가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담겼습니다. 2023년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공판에 시민들이 방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면(관점들): ‘정신적 고통에 천만원’ 기준, 26년째 그대로 김진주씨가 피해자 권리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제도상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요. 이번 국가배상 판결 역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김진주씨가 청구한 배상액 5000만원 중 15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김종혁 "도보행진인가? 바보행진인가? 왜 이런 짓을"[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속 대련이 없는 노컷대련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네. 약속 대련이 없는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막 대련하죠, 그냥.◆ 서용주> 막대련입니다.◇ 박재홍> 노컷입니다. 인자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김종혁>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은 바로 얘기할 것은 날씨도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걷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사법 3법 거부권 행사를 해라,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장외 투쟁도 몸으로 때우잖아요. 24시간 필리버스터 1탄, 단식 2탄, 세 번째 장외투쟁인데 이 장외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당내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 한동훈 전 대표 따라갔던 사람들 지금 윤리위에 징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게 말하자면 그 시각을 밖으로 내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슨 국민들이 봤을 때 헌정 수호를 위한 장외 투쟁을 누가 거기를 호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집회 신고도 안 해서 침묵의 행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홍> 그거 있었어요. 맞아요.◆ 김종혁> 코미디도 아니고 그리고 더 웃긴 게 아니,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그 예를 들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성조기하고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신고 안 들어왔는데. 그냥 그래서 신고를 못한 채로 갔는데 노래를 짧게 그냥 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노래, 해보세요.◆ 장성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거 같아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이게 내용과 형식이 안 맞아요. 자기네들이 헌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는데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윤 어게인, 온리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헌정수호를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맞네. 그래가지고 대단히 세게 욕 먹고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현근택> 이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에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거라는 거예요, 하루 전날. 왜냐하면 이게.◇ 박재홍> 하자. 이거 아니에요?◆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바로 한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뇌피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회하거나 하면 신고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조만한 단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 앞에 계획된 거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날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 거거든요, 그냥. 장외 투정 부린다고 장외 투정이라고, 오히려 장외 투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고동진 의원이 어저께 걸었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3시간 동안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묵은 비겁함이고 방치는 사실상의 동조다. 민주당이 투쟁하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거리에 뛰어나가서 정말 이 윤석열의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다 이게 계획과 철저한 질서를 통해서 실력 있게 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행정실을 통해서 한 게 도보 투쟁인가 그거 취소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사법 3법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라간다고 취소한다는데 그럴수록 더해서 도보 행진해서 더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집회도 하고 광화문에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막 했잖아요. 이게 선거라든지 민심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제 그 행사도 봐보세요. 고성국 씨가 딱 뒤에 서 가지고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박재홍> 눈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장성철> 그러니까 거기 현장 확인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당이 완전히 장동혁 대표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게 돼버렸어요. 망했어요.◇ 박재홍> 우리 맥 소장님 말이 맞네요. 우리 맥 소장님이.◆ 서용주> 맥을 짚어야죠.◇ 박재홍> 맥을 제대로 항상 앞서 짚고 계시는데.◆ 서용주>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맥을 잡고 있어요.◇ 박재홍> 제가 쓸데없는 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도부의 움직임.◆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분명히 그 법왜곡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후유증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니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돼라는 정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엉뚱하게 자기만족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퍼포먼스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 다 아닌 것 같아요.◇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3월 7일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영남을 자기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외부인들은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맥을 짚으세요.◆ 서용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이 얘기거든요.◇ 박재홍> 해석을 하면.◆ 서용주> 네, 부담 갖지 말아라.◇ 박재홍> 일단 잘.◆ 서용주> 네. 그냥 하는 그 주장대로 보수 재건도 하고 좀 자리도 살펴보는데 굳이 안 돼도 되니까 편안하게 그냥 본인의 정치 활동을 해라. 저는 그 자랑을 깔아준 것 같고 특별하게 저는 사실 이게 정치 원칙은 같아요. 이게 정치의 명언 같은 거거든요. 우리 김종혁 전 최고가 빨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좀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능성이 1%라도 높으면 배지 다는 데 도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도전해라. 국민의힘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맥 소장님.◆ 서용주> 아니 TK는 민주당 탓은 하나도 없어요.◇ 박재홍> 그래요?◆ 서용주> 그 현상 자체가 본인들끼리 싸웠잖아요. 전남광주만 되고 나서 TK, 대전충남 이 통합법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죄하고 해주십시오, 하든지 합시다, 하든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게 되면.◆ 김종혁> 네. 지금 이거 만약에 통합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거야. 통합 안 된 책임은 니네 당 책임이거든? 하면 대구에서 민주당이 대구시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했어야 돼요.◇ 박재홍> 다 사퇴해. 대전충청에서도 꽃놀이패, 대구에서도 꽃놀이패 이거 다 국민의힘 때문에 당신들 통합 못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때문에 1년에 5조도 안 내려온다. 이거 국민의힘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대전충청, 대구에서 선거 캠페인 하고 다니면 대구시장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박재홍> 대구시장도 어려울 것이다. 이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김부겸이 대구시장 될까 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광역 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한 번 해야 된다. 4년 후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4년 후에도 못 해요.◇ 박재홍> 그렇군요.◆ 현근택>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전충남까지 한 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함경·평안·황해 비 또는 눈

북한은 5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당대회 후속 조치 잰걸음…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박태성 내각총리 지도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전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미국 방문…싱크탱크서 연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을 방문하고 레인 빅토리호도 시찰한다.

장성철 "민주당 부러워…흠집없이 단수공천"[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보다 국민의힘보다 상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단수 공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역시 또 단수 공천 발표가 됐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볼까요?◆ 서용주>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면면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지방시대 위원장을 했죠, 대통령 직속. 그런 어떤.◆ 장성철> 아부죠.◆ 서용주> 분석을 이렇게 해줘도 또 이상하게 들어요.◇ 박재홍> 아부라고, 왜, 누가 아부예요?◆ 장성철> 근데 부러워요. 이렇게.◇ 박재홍> 맥 소장님이?◆ 장성철>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중량감이 있는 그런 분들을 흠집 내지 않고 딱 당에서 그냥 단수 공천 줘버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봐봐요, 지금. 아직 선언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축구단이 동네 조기축구단하고 이렇게 연습 게임 하면 이게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빨리 공천을 먼저 해줘야 돼요.◇ 박재홍> 국민의힘이야말로.◆ 장성철>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래서 지금 당 지지율이 낮으니까 인물론으로 돌파하라고 흠집 없이 그냥 공천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박재홍> 김종혁 최고, 맞습니까?◆ 김종혁> 왜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지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박재홍> 근데 아까 1부에서 얘기할 때 서울시장 이정현 공관위원장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왕이 있어요. 현 변호사님 그거 아시죠?◆ 현근택> 근데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아마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거 복면 쓸 필요가 없잖아요. 현역이 있으면서 지역에 다녀도 아무 문제 안 삼고 본인이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현역들은 다 사퇴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사를 통해서 막 칼질도 하고 이렇게 컷탈락도 하고 또 그냥 단독 공천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이분은 지금 야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오세훈 시장보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멀쩡한 메기를 하려고 지금 그 물 밖으로 나오라고 해놓고 다른 물고기를 넣어요.이게 저는 공관위원장이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라서 이분도 장동혁 대표랑 비슷한 일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태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데서 들었는데 한 지역의 사무국장이 이러는 거예요.◇ 박재홍> 서울에?◆ 서용주> 예, 서울에. 그냥 아무 후보나 그냥 친한 사람 뽑아서 가도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이게 경거망동이거든요. 지금 박찬대, 우상호, 김경수 이런 거물급을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정말 무게감 있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 이길 수 있는 게 선거거든요. 절대로 사실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현근택> 사실은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너무 넓어요. 이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빨리 가서 선거 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 이거는 이 자리를 빨리 비워줘야 지금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늦게 되면 언제 하지 언제지 안 되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고성국TV 보니까.◇ 박재홍> 아직도 열심히 보시네.◆ 현근택>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박재홍> 보니까.◆ 현근택> 7+1, 1의 한빠들 처리법. 할 것 같죠?◆ 서용주> 해요.◆ 현근택> 근데 만약에 현역 의원이 7명이잖아요. 전 의원까지 8명인데 징계하면 일단 민주당은 진짜 선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장성철> 끝났다니까요, 선거. 안심해도 돼요.◆ 현근택> 징계해요? 8명?◆ 김종혁>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근택> 근데 할 거 같아서.◆ 김종혁> 그런데 윤리위가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정치적 숙청 도구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장성철> 할 것 같아요.◆ 현근택> 할 것 같죠? 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니까 할 것 같아요. 징계하면은 근데 이거 만약에 현역 의원 여섯 분이잖아요. 이분들 징계하면 아마 선거 내내 이 징계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몇 달 동안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더 해야 돼요.◇ 박재홍> 아이템이 계속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서용주> 대단한 제작진이야.◇ 박재홍> JTBC에 출연해서 박수현 의원이 충남지사에 출마하겠다. 이거는 대전충남 통합지사에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충남지사에 나가겠다. 근데 저 대기실에서 그러더라고요.◇ 박재홍> 박수현 의원이?◆ 김종혁> 이거 내가 형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박재홍> 단독.◆ 김종혁> 출마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하고는 이미 우리가 얘기 다 끝났지, 강훈식 비서실장은 안 나오는 걸로.◇ 박재홍> 그래요?◆ 김종혁> 본인 얘기로는.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는 모레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겠다.◇ 박재홍> 모레면 금요일에.◆ 김종혁> 예, 그때는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낮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재홍> 우리 박범계 의원은 삭발까지 했는데, 그러면.◆ 김종혁> 하여튼 안 된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재홍> 그래요. 제가 봐서는 당내의 입장을 제가 확인한 거는 명분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박재홍> 앞서고 있다.◆ 서용주> 많이 앞선다.◇ 박재홍> 현재 스코어.◆ 서용주> 예, 현재 스코어. 물론.◇ 박재홍> 그렇게 친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현근택> 저는 당내에 들어가는 소식도 몰라요. 정치 초년생이고 어디 다른 데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박재홍> 그래요.◆ 현근택>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선에 인천시장에 당 대표까지 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 대표 대권 도전 이렇게 하려면 좀 큰 행보를 보여야 되거든요.◇ 박재홍> 예.◆ 현근택> 그 고민을 할 거예요. 김남준 전 대변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500원.◇ 박재홍> 이렇게 민주당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서용주> 민주 정당입니다.◇ 박재홍> 다원화된 정당입니다.◆ 서용주> 징계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징계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다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현근택> 이 정도 가지고 뭘 징계를.◇ 박재홍> 해당 행위 없었습니다.◆ 김종혁> 언제 끝나요? 연수?◆ 장성철> 연수 가야죠.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대승적으로.◇ 박재홍> 멋있게.◆ 장성철> 내가 연수 가서 승리를 대통령께 바치겠어. 그런 것에 좀 기분이 상하셔서 내가 계양을 나갈 거야라는 고집을 더 강하게 지금 고집하는 거 같아요.◆ 현근택>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심판원이지 예를 들면 당의 지도부가 심판원은 아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3월 초기 때문에. 김종혁 최고.◆ 김종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박재홍> 부산에서.◆ 김종혁> 한동훈과의 일전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 쪽으로 나가시지 않을까.◇ 박재홍> 안전한 길이 어디예요?◆ 김종혁> 군산 쪽으로 가시겠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일각에서는 야, 호남에서도 지금 조국 대표가 그렇게 인기 없어. 이분도 빨리.◇ 박재홍> 부산 사나이인데?◆ 현근택> 그렇긴 한데 어쨌든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산밖에 없어요, 사실.◇ 박재홍> 꼭 원내에 들어가야 됩니까?◆ 현근택> 이 두 분도 어쨌든 지금 합당도 지금 무산되겠다. 저는 부산하고 호남 쪽 하나 두 군데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조율하려고 4월 초에 시한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평택에 지금 황교안 씨가 거기 출마 선언을 하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수행 만족"...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 실전배치 점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탑재를 추진중인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의 실전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및 저격수의 날 사격경기 등을 참관했다. 이어 주권수호를 말이나 글로가 아니라 행동 실천으로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은 지난 4일에도 최현함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 무장은 재래식 미사일 중심으로, 핵 탑재를 위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전술핵 탑재를 위한 추가 개발이 진행 중이다.김정은은 아울러 '저격수의 날'에 즈음하여 진행된 사격경기를 지난 3일 관람했다.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만족"…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이와 함께 남포조선소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최현급 구축함 3호 건조 과정도 파악했다.김정은은 지난 3일 최현함에서 구축함의 기동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을 시행했다. 북한이 새롭게 건조 중이라고 밝힌 구축함은 최현호(작년 4월 26일 공개)와 강건호(같은 해 5월 21일 진수식)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중동 상황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늦게 귀국한 뒤 곧바로 이란 전쟁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정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핵무장화 만족"

지난해 4월 25일 진수했다. 이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시험은 함의 작전능력평가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다. 사격경기에서는 공군 특수작전여단이 1등, 제4군단이 2등, 제1군단이 3등을 했다.

김정은, 최현호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해군 핵무장화 만족"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일과 4일 이틀동안 취역을 앞둔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훈련실태와 작전수행능력 평가시험공정을 파악하고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참관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면서 "나는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통상적인 군사행보의 성격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군력을 점검하고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 기간에 별도로 특수작전부대의 사격경기 및 격파훈련 등을 참관하며 군인들을 격려했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 위원장이 "3일과 4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선구분대의 전투정치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의 작전수행능력 평가시험공정을 요해"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3일 "구축함의 기동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을 참관했으며, 4일에는 "함에서 실시된 해상 대 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와 같은 또는 이 이상 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５개년계획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하며 방대한 수상함선전력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면서 "국방 경제력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계획수행의 기본담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해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며 이것은 철저히 방위력"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 번 바꾸는 변천과정으로 될 것"이라면서 "주권수호를 말이나 글로가 아니라 실지행동능력, 행동실천으로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5개년 기간에 함선공업부문의 목표를 언급하며 "해군현대화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취하게 될 조치들"과 "제2 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 연구 집단의 협조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등 일련의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남포조선소에서 추진 중인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정은, '최현호'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해군 핵무장화 만족"(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4일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병들의 함운용훈련 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을 료해(파악)"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항해시험을 참관한 뒤 "함의 기동성이 작전운용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평가하며 "국가 해상방위력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며 이것은 철저히 방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번 바꾸는 변천과정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시험은 함의 작전능력평가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백발백중의 명중사격술은 우리 군대의 무비의 전투력의 상징"이라며 "사격방법과 묘리에 정통한 일당백의 만능저격수들을 육성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을 제시했다.

北, 당대회 후속 조치 잰걸음…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종합)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전국 각지서 군중 시위도 잇따라 북한이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마무리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박태성 내각총리 지도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전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엔, 국제기구·비정부기구 대북제재 면제 신청 8건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신청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대북제재위가 지난달 6일 총 8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WHO는 북한 내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의료 물품과 실험실 장비 등의 반입을 신청했다. 유니세프가 신청한 백신 보관용 냉장 유통 체계 장비와 물·위생사업 관련 물품 반입도 허가했다.

[속보] 경찰, 오만·두바이에 신속대응팀 6명 파견…교민 출국 등 지원

폭스뉴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이 지역 전반에 걸쳐 긴장이 고. . .

민주-재계, 대미통상·중동 리스크에 머리 맞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상 전략이 변화하는 가운데 예기치 않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가 개별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수출과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재계로부터 듣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대미 통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에너지와 생산환경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에 변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민관이 같이 전략적인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장관 "김정은, 이란 사태로 '핵 필요 없는 대화' 생각할수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軍, K-10 제독차 등 인력·장비 투입…민통선서 제주까지 '방역 작전'

국방부가 4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 특수장비를 투입한 전방위 방역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힘, 조희대가 부정선거 카르텔인가…음모론 바닷물 들이켜”

그는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키운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7900명 지방선거 공무원 대상 순회 교육 착수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를 앞두고 지방정부 선거 담당 공무원 7900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27일까지 9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속보] 李대통령 "국민 저력으로 혼란 이겨낼 것…오히려 좋은 기회로"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 예산을 7% 증액하기로 했다. . .

[속보]李대통령 “주식·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적극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식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주식·환율 변동 대응 위한 100조원대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방미 출장…LA서 3박 4일 일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정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수출바우처·금융지원 시행

간담회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할 방침이다. 해상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할 계획이다.

조현 “중동에 발 묶인 국민 위해 전세기 띄우는 방안 마련 중”

이번 사태가 북한의 핵 문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선 “대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李 대통령, 34년 만에 필리핀 노동자와 '깜짝 재회'[노컷브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4년 전 인권 변호사 시절 도왔던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 씨와 4일(현지시간)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 갈락 씨가 수록됐음을 언급하며 직접 자서전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은 재심을 청구해 그가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美관세·이란전쟁에 ‘반도체 충격’ 우려..당정, 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계를 만나 미 관세협상과 중동사태 현황에 대한 민관 공동전략을 논의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100% 반도체 관세가 거론돼온 바 있다.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입법 이후에도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재계 전망인 만큼, 정부와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 10일 국민보고대회…개혁 제안과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위원회 운영경과 및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7조 투입해 서남권 ‘미래 혁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서울시가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을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노선을 추진해 교통망을 잇고 남부순환도로 일부를 지하화해 자역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산업단지는 인공지능(AI) 등의 첨단산업 메카로 재정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2.0’을 5일 발표했다.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1.0을 통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졌다면 2.0은 해당 성과를 동력 삼아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강남순환로를 신림봉천터널을 통해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해 서남권 지하고속도로를 완성해 강남에서 강서까지 이동 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李대통령 “주식·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적극 대응”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를 거론하며 각 부처에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주유소 가격 상승을 지적하며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한다.이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전 차관, 익산시장 출마 선언…"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5일 "멈춰 선 익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면서 전북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 전 차관은 이날 익산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이 익산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李대통령 “아침·저녁 다른 휘발유값…매점매석·폭리 강력 단속”

이 대통령은 “국제 증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 "중동에 전세기 띄우는 방안 마련 중…군수송기는 검토"

조 장관은 또 중동 정세가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사에 달려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며 "(중동 정세가)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체류 국민 보호 조치와 관련해 현재 10여 개국 중동 국가에 약 1만7천명의 우리 국민이 있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여행객은 약 3300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핵무기가 필요 없는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중동 상황으로 북미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대통령 “교민 안전 철수 계획 수립, 군용기·전세기 총동원”

이어 “경제 산업과 민생 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라며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 철수 대책을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며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쌍방울 사건 조작, 명백한 인간 사냥…모래성 공소 취소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유류값폭등 제재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TK통합 지연은 민주당의 정치공학…'김부겸 띄우기'"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주식·환율 변동 적극 대응…100조원대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을 주문하며 “국민경제에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 "우리가 부역자?"…내란 방조 의혹 공방 확산

전북도공무원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다시 한번 터무니없는 내란 방조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전북공무직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북본부, 전주시공무원노조, 전북공공노조협의회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어 "내란의 밤에 동조가 있었는지는 일선 현장을 지켰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왜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기 이익을 위한 내란 프레임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어 "선거는 분열과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품격과 책임의 언어로 치러져야 한다"며 "비열한 네거티브 정치는 전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회견을 열고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민주당 지방정부와 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맞받았다.

野 '청와대 의총' 열고 사법3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주식·환율 변동성 확대 대응..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

3박 4일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2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중동 지역 확전 양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 국힘…보수탈 쓴 체제 허무는 급진세력"

국민의힘에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고 말했다.

해군 이은주 상사, 세쌍둥이 딸과 함께 '사랑의 실천' 소아암 아동 도와

해군 워킹맘이 세쌍둥이 딸들과 함께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해군 제8전투훈련단 이은주 상사(37세, 해군부사관후보생 235기)와 세 딸이 그 주인공이다.5일 해군에 따르면 이 상사는 지난 3일 소아암 아동 돕기 단체에 직접 기른 모발을 전달했다. 출산 이후 지난 2022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처음으로 기부하며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선행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24년에도 세쌍둥이들과 함께 1년 6개월여간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한 바 있다.이 상사와 세쌍둥이들은 지난 1년 6개월여간 기른 머리카락을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李, 중동발 금융시장 변동대응 100조원 집행 주문

이어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도보 집회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 일정을 변경했다. 국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병도 "野 국회 보이콧 멈추라"

민생은 내팽개치고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세력)' 장외집회에 혈안이고 국회 보이콧을 자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는 참석한다.아울러 이날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공포를 저지하는 규탄성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망동 굿판을 걷어치우고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며 "대한민국 국익과 민생을 지키려는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軍 실전배치…국내 개발 로봇으론 처음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5일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보훈 명예 수당 월 3만원 인상

경기 의정부시는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을 3만원씩 올린다고 5일 밝혔다.

구윤철 “휘발유 가격 담합 엄단…최고가 지정 검토”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 청주시장 출마 선언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이 5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국힘, 靑 앞서 '사법3법 규탄' 의총…"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나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성환 당진시장 재선 도전…"성과 바탕으로 더 큰 미래 약속"

12일 예비후보 등록 예정…김석붕 MB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당내 경쟁 국민의힘 소속인 오성환 충남 당진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시장직 사퇴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곧바로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 "용산공원·서초 등에 '99년 임대' 공공주택 건설하자"

그는 또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與 “조국 출마지 따라 양보할지 달라져”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직 조 대표가 출마 지역을 선정하거나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을지, 양보한다면 어떤 방식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곳에 출마할지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양보를 할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는 조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해 국회에 재입성할 것이라는 여권 내 관측을 의식한 발언이다.

맨발로 계양산 오른 송영길 "오늘 정청래 대표 만난다"

◇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 선거에 어디를 가냐 이 부분입니다. 원래 지역구인 계양을 놓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오래간만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왜 항소를 하지 않느냐.◆ 송영길> 상고.◇ 박성태> 예, 상고.◆ 송영길>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한 이유가, 당연히 야당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고 이유가 거의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송영길> 그리고 저는 검찰이 자신들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실 정치적 보복 수사였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는 돈 봉투 사건이었고요. 그러나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만 돈 봉투 녹취록 관련 3만 개 중에 저 송영길의 녹음이 하나도 없어 그들 간의 논의 속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지시했다 보고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도 500만 원 냈고 100만 원씩 내고 있고 제가 거기서 돈을 갖다 쓴 게 하나도 없고 그 싱크탱크가 정책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판사님이 판결하듯이 이러한 정치 활동 싱크 활동을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너무 사법권이 개입하는 것으로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받아준 것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계양은 좀 뒤에 묻기로 하고 대구는 또 왜 하셨습니까?◆ 송영길>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대구사랑의원 모임을 주도해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해왔고 제가 당내 선거를 6번 했어요. 최고위원 두 번 나가떨어지고 세 번째 당선됐고 당 대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됐어요.여섯 번 당내 전국 선거를 하면서 제가 대구를 얼마나 많이 찾았겠습니까? 그날 거기 기념식에 참석하고 그날 오후에 출판기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송영길> 핵심 메시지는 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걸 호소하고자 했던 거죠.◇ 박성태> 느꼈던 민심은 뭡니까? 대구에서.◆ 송영길> 대구경북 민심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출판 기념식 끝나고 공원을 쭉 돌면서 어르신들하고 인사를 해 봤는데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을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자기 동네 사람인데.◇ 박성태> 안동 출신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송영길> 대통령이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강조한 거죠.◇ 박성태> 하여튼 지역에 따라 묶이는 거는 좋지 못하다. 나는 절대 결단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송영길> 이미 대구를 떠났습니다. 나이도, 굳이 이게 승리의 전망이 없는데 여기다가 노후를 이렇게 투자할 만큼의 투지가 있겠습니까?◇ 박성태> 사실 김부겸 전 총리도 고생 많이 하셨죠.◆ 송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승리의 확실성이 없는데 그 연세에 노후를 관리하셔야 될 분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렇게 희망고문하지 마라 이거죠, 저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죠.◆ 송영길> 꼭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 하도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제가 마치 뭘 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후배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박성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왜냐하면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계양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395m입니다. 이거 또 바닥이 차더라고요.◇ 박성태> 또 굳이 맨발로 저렇게, 건강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송영길> 가끔 걷습니다. 또 저 자신의 결의를 다진 면도 있고 사실 제가 계양구를 4년 동안 계양산을 못 올랐어요. 제가 병방시장이나 계산시장도 가서 한번 인사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박성태> 원래 계양산을 맨발로 종종 오르셨습니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이 송영길 전 대표님 하루 전에 계양에서 북 콘서트를 가셨습니다. 원래 송영길 전 대표님 다음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지역구를 했었죠. 김남준 전 대변인의 이런 말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송영길>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들게 된 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박찬대 의원을 데리고 성남시를 방문해서 테크노밸리에 가서 이재명 시장의 브리핑을 들었어요. 제가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한준호 의원,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지금 얼굴 안 보이는 이쪽이 이한주 아마 민주연구원장이죠. 보니까 면면들을 보니까 완전히 친명 회동같이 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송영길>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태> 이 사진도 공개하고 사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들과 브리핑도 하셨어요.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많이 알리려고 한 모임이다.◆ 송영길> 그렇죠. 이런 게 좀 어필이 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송영길> 저는 누구한테 의존하고 하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나지요?◆ 송영길> 예.◇ 박성태>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송영길> 대표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평당원인데.◇ 박성태> 이거는 보궐 선거에 대한.◆ 송영길> 대표님한테는 이 복당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박성태> 계양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송영길> 당연히 그런 평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당이. 그래서 제가 계보도 없는 사람, 돈 봉투 사건도 그렇게 터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지금 민주당은 제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北청진조선소 대형 신규 공사 정황…구축함 추가 건조 가능성

NK프로, 위성사진 분석…"공사의 구체적 목적은 미확인" 북한 함경북도 청진조선소에서 최근 대규모 신규 건설 공사가 시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구역은 지난해 북한이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를 건조해 진수한 장소다. 공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청진조선소를 계속 활용해 추가 구축함 건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NK프로의 평가다.

李대통령, 중동발 자본시장 변동성 차단 위해 100조 신속 집행 주문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물가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또 “세계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불안으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에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세밀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 상황을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중동 정세 불안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휘발유가격 과도한 인상 현상…담합·불공정 행위 엄단"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요 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근로자의 안전 현황과 관련해선 현재 호르무즈 및 인근 해협에 38척의 한국 선박이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26척이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현지 공관의 지원 아래 안전한 인근 국가로 무사히 대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원로 유인태 “출판기념회 ‘불법자금 통로’ 여론 많은데…선관위 뭐 하는 건가”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온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값만 내고 책을 사는 건 합법인데 그 이상의 돈을 낸다”며 “보니까 봉투함에 봉투를 넣고 책 몇 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라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금액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수입을 법상 정치자금으로 규제하고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김정은, '최현호'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해군 핵무장화 만족"(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4일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병들의 함운용훈련 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을 료해(파악)"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3일 항해시험을 참관한 뒤 "함의 기동성이 작전운용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평가하며 "국가 해상방위력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은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되며 이것은 철저히 방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번 바꾸는 변천과정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시험은 함의 작전능력평가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신 사무총장은 "최현함 진수 때 식별된 함 좌우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발사대가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현급 구축함 3호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백발백중의 명중사격술은 우리 군대의 무비의 전투력의 상징"이라며 "사격방법과 묘리에 정통한 일당백의 만능저격수들을 육성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출마합니다" 대구·경북서 공직자 줄사퇴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와 경북에서는 사퇴시한인 5일까지 모두 11명의 공직자가 직을 내려놓았다. 홍 전 경제부시장과 김형일 전 부구청장은 달서구청장 선거에, 권오상 전 국장은 서구청장 선거에, 김진상 전 본부장은 북구청장 선거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김학홍 전 행정부지사와 김병삼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병곤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정근 전 영주부시장 등이 사퇴했다.

[영상] 테헤란 상공서 공중전…이스라엘 F-35, 이란군 야크-130 격추

이스라엘 공군의 F-35I가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이란군의 경공격 제트기 야크-130 1대를 공중전에서 격추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김정은, 핵장착 가능 순항미사일 과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친의 이름을 딴 최현호는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이 지난해 4월 25일 진수했다.유사시 전술핵을 장착한 화살 계열의 순항미사일로 동시 다발적 핵타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참수작전’과 대규모 공습에 당한 이란과 달리 핵을 가진 북한을 건드리면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다량의 핵미사일로 파상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속보] 이 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지정 필요…바가지 제재 방안 찾으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후 이같이 말했다. 공동체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李 “증시 조정,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오히려 기회 요인”

청와대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 시장이 너무 계속 상승만 했다. 기업의 이상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어 주가 조작하거나 기사 쓰고 주식 팔고 그런 행위다”라며 “이걸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계속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해도 송전망 때문에 쉽지 않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 책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바우나 전 안산시의장, 안산시장 출마 선언…"시민 삶 개선"

송바우나 전 안산시의회 의장은 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충북 지방의원 예비후보들 "메가시티 설계 중심에 의회가 서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정태·조민자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와 허선 청주시의원 예비후보는 5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패는 도시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완성도에서 결정되며, 그 중심에 지방의회가 서야 한다"며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들은 "어떤 정책을 단정하거나 결론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조 변화 앞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정태·조민자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와 허선 청주시의원 예비후보는 5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패는 도시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완성도에서 결정되며, 그 중심에 지방의회가 서야 한다"며 정책 제안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 "민선 8기 시작한 일, 9기 마무리할 의지 갖춰"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민선 8기에 시작한 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고 민선 9기 들어서도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문대림 국회의원의 감점 예외 적용 요청 호소문에 대해 "선수는 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게 페어플레이"라며 "룰을 바꾸고 뛰겠다는 생각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해 많은 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입장에서는 룰이 잘 지켜지길 바라며 경선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현 “확전-장기전 모두 배제못해…중동에 전세기 투입 검토”

최동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써는 확전 가능성, 장기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속보]‘사법개혁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업계 "韓원유선 7척 호르무즈해협 묶여…원유수요 시나리오 필요"(종합)

원유선 1척에는 약 200만배럴이 실려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현재 업종별 원유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석유화학·정유·무역통상 등 업계가 참여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오갔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조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반도체 업계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제시됐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어제 뉴욕증시도 반등하는 쪽이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 모았다"고 말했다.

장동혁 "李, 사법3법 거부권 행사 않으면 국민이 李거부"[영상]

국민의힘은 5일 아침 청와대 앞에 모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은지 현장 의원총회의 마지막 순서로,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좌측)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우측). 그는고 비꼬면서다.앞서 지난 3일 청와대행 도보행진으로 사법3법을 규탄하는 성격의 장외투쟁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청와대를 향한 도보 투쟁을 계획했으나, 법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면서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거부권 행사 촉구를 위한 '최후통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나온다.

러시아 해킹그룹 공격도구 '코루냐'에 아이폰 보안 비상

해킹 도구 '코루냐'가 아이폰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서 아이폰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벽 귀국 기업인까지 불러놓고…與의원들 중동현안 간담회서 릴레이 발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6.3.5/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중동발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5일 열었다.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90분 회의 중 약 30분이 의원들의 모두발언에 할애됐다. 상임위 간사나 당 정책위원회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도 공개 회의에서 한마디씩 발언에 나섰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계와 '중동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성준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그 파급이 경제뿐 아니라 인도주의와 평화에도 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석유 비축량은 약 208일치 수준이지만 업종별 수요를 반영한 시나리오별 수급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2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쟁·핵 없는 한반도 유지"..북핵 고도화속 통일부 '공허 입장' 반복

하지만 북한이 핵고도화를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이 공허하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지난 3~4일 핵무기 탑재를 추진중인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의 실전배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위기감속에서 북한군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의구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쇼츠] '락온' 쾅!…이스라엘 F-35, 이란군 전투기 격추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이는 F-35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를 격추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강원지사 선거 예비후보 우상호…"도지사 바뀌면 확 달라질 것"

우 전 수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일인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우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눈부시게 바뀌고 있지 않나. 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민주당의 방해로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에는 국제학교와 영재학교가 필요하다. 공약에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기업 또는 손꼽히는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후보와 단일화, 시기상조"

이어 "아직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경선 이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세훈 "명태균사건 가해자 놔두고 피해자 기소…최악 정치특검"

오 시장은 "어제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 종일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며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산적한 시정에 매진해도 모자랄 금쪽같은 시간에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다는 게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법정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오 시장은 강씨의 증언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업체의 외피를 둘러쓴 범죄 집단이었다. 그러면서 "범죄 영화 시나리오도 울고 갈 완벽한 분업 체계다. 어제 강혜경씨의 증언은 사실상 범죄사실 자백의 연속이었다"며 "조작했다, 부풀렸다, 속였다는 내용이 신문 내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록 공개적인 자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어디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캠프는 이 사기 행각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물리쳤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달아오르는 與서울시장 경선판…정원오 출격에 레이스 본격 점화

鄭, 예비후보 등록…김영배·박주민·전현희 '정책 공약' 차별화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주자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울 지역 의원들의 캠프 합류를 비롯한 예비후보 간 세몰이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 전 구청장은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날 구청장직을 내려놓은 그는 8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구청장의 행보에 다른 예비후보들도 저마다 서울시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직장과 주거지가 너무 멀어 길바닥에서 버리는 3∼4시간이 서울을 양극화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며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과 시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예비 및 본경선 순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북향민' 영문 표현은 '北 출생 시민'"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의 대체 용어로 자체 사용 중인 '북향민'의 영문 표현을 '노스 코리안-본 시티즌스'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탈북민의 영문 번역 표현으로는 '탈출', '이탈',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펙터스, 레퓨지스, 이스케이피스 등이 주로 쓰인다. 통일부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하고, 올해부터 문서·발표 등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 뒤 북악산 24시간 개방…6개 탐방안내소 재개

경호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일원이 안전관리 및 경호경비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이지만 탐방 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3월 산불 급증에 '입산자 실화' 주범 경고

행정안전부는 5일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또 최근 30년간(1996~2025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며 6458ha의 산림을 태웠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인 대형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9년간 산불 피해 면적 8만8628ha를 뛰어넘는 수치다.2025년 3월 22일 발생한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하루 동안 10만53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지킴추진본부,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핫라인 가동

본부는 올해 상반기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매달 영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감사원 "호남고속국도 차로 확장, 분담금 미납에 한때 사업중단"

광주광역시가 호남고속국도 '동광주∼광산' 구간의 차로 확장사업 추진 과정에 분담금을 한동안 미납해 사업의 장기 표류 위기를 초래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실시 이후에야 광주시는 분담급 납부 등 사업 재개 조처를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 지정 필요…바가지 제재 방안도 논의"(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사선 넘는 '폭발물 제거' 전담…국산 1호 로봇 'KR1' 실전 배치

방위사업청은 5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KR1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을 이날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의장, 日 중·참의원 의장 회동…"과거사 문제 협력 계속해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각)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장실이 5일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도 만나 "한일 양국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뇌부, 4월부터 정식 재판

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

혁신당, 6·3 선거 앞두고 '국힘제로' 연대 추진 기구 설치

앞서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지방선거전 합당 제안을 번복하면서 통합추진준비위를 전날 당내에 설치했다.

부산시 선관위·부산대, 대학생 투·개표 참여 업무협약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선관위에서 부산대와 대학생들이 투표와 개표 사무 같은 공직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미세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 면직'과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을 담은 수정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서 이런 논의가 깊게 됐던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합의.."9일 특위 의결"

이후 정부와 세부 조율을 마친 후 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가결 뒤에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야는 5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부분의 법안 쟁점을 해소했다.

한병도 "쌍방울 조작기소 설계자, 국정조사로 심판대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전날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진술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가 보도됐다.같은 날 이 대통령은 필리핀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국민이 맡긴 수사와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대북송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연관된 검찰 기소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끌어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란·이스라엘 서울서 외교전…주한대사관 동시 기자회견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대사 발언 요약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외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유엔 헌장 위반으로 불법적 무력사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르파즈 대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언급하면서 "저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미국과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을 한 번도 타격한 적 없다"며 이란에서 퍼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뉴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최현호’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해군력 강화’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3월4일 함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저격수의 날’(3월3일)을 맞아 수도방위군단의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6일 서해 남포조선소에서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같은 해 5월 21일 동해 청진조선소에서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의 진수식을 열었다. 하지만 좌초 사고로 3주간 수리를 진행해 지난해 6월 다시 진수한 바 있다.김 총비서는 ‘저격수의 날’을 맞아 수도방위군단의 사격 경기도 관람했다.

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은 '최현호' 메시지?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해군 핵무장화와 해양주권 방위'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는 '핵이 없는 이란과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도 읽힌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9차 당 대회이후 첫 일정으로 황해북도 상원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경제 건설을 독려한 바 있다.시멘트 공장 방문은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살해당한 직후여서 김 위원장이 공개행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대내외에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그는 미군이 마두로 베네수엘자 대통령을 체포 압송한 뒤인 지난 1월 4일에도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무력시위를 했다.다만 그 때는 핵 무력의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했지만, 이번 최현호 방문에서는 유사한 언급이 없었다.이는 북한이 미국·이란 전쟁의 향배만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하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관망하는 모습으로 관측된다.북한 매체들은 가자지구 등 중동정세에 대해서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과 이란전쟁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달초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포토] 청와대 앞 현장 의총 나선 국민의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포토] 현장 의총 마친 국민의힘...청와대 방향으로 도보행진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국민의힘)의 문제입니다.

감사원, 호남고속국도 확장사업 한 때 중단 '광주시 분담금 미납'

오는 2029년 12월까지 7천 934억원을 들여 차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그런데 방음시설 등의 비용이 급증하자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데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착공 직전 도공과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사업비 분담금을 미납했고, 이에 사업이 중단됐다.광주시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분담급 납부 등 사업 재개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작업발판 등의 단가와 물량을 임의로 부풀려 부당 증액했는데도 도로공사가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도로공사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속보] 與,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행사 안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등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각각 공포 후 2년, 공포 후 6개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을 앞두게 됐다.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전라남도와 광주특별시의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도 처리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다.

野 반발에도…李, 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함께 부시장 정수(4명) 등 운영 체계 정비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합의…리스크관리委로 3중 안전망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원 또는 3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수도 기존에 제안됐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추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합의..9일 특위 가결한다

여야는 5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에 다다랐다. 기존 3조~5조원 자본금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키로 했다.이사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도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정했다. 정부가 직접 국회에 대미투자 사업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與 "국민연금 자산위탁 배분 때 스튜어드십 평가점수 반영"

K자본시장특위 "금융위·금감원 등이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평가·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가한 것을 반영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열심히 한다"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 자산을 배분할 때 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국민연금의 평가가 중복될 가능성에는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창용 부산시의원, 지선 불출마…국민의힘도 탈당

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사하3)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하기로 했다. 성 시의원은 5일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또 "저의 정치적 소신과 국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당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 시청하도록 제도 개선"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 결렬로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발생한 '보편적 시청권 훼손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의 언급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종목별 감독·코치와 선수단 임원진,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모든 분이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경수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5극 3특 시대의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경수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

[속보]민주당, 단수공천 3호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의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그는 “경남은 부울경의 뿌리”라며 “산업화의 심장이자 부울경의 중심축,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경남 김해을)된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했다. 김 후보는 “커다란 마음의 빚이 있다. 김 후보는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이번 선거를 그 송구함을 갚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행정통합 무산은 주민투표 필요 여론 반영된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5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부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열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동계 스포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정승기 선수는 재활 과정을 언급하며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병훈 "전남 비전·광주 희망 묶겠다"…초대 통합시장 출사표

이병훈 전남광주 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5일 "전남의 비전과 광주의 희망을 묶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통일부, '북향민' 영문표현은 'North Korean-born citizens'으로

'실향민'을 번역한 'displaced persons'이나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등도 북향민의 '사실적·상태적 특성'을 중심에 둔 것으로 평가됐다.반면 'North Korean-born citizens'은 여러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 영문 표현 중 'North Korean'는 단순히 지역만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혈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와대 뒤 북악산 24시간 개방 그대로…이달 중 안내소 6곳도 재가동

이를 위해 탐방로 정비, 산불 대비, 경호·경비 조치 등 관련 협력을 관계기관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추가 개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했다.황인권 대통령경호처 처장은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북악산을 국민께 언제든지 열어두는 것은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상징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호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는 6월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친문(문재인) 적자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은 친문(문재인) 적자로 꼽힌다.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혔다…“1척당 국내 하루 소비량”

원유선 1척에는 한국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원유 약 200만 배럴이 실려있다. 7척이면 일주일 분이다. 이란 국회는 22일 미국의 핵시설을 공습한데 대응해 세계 석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특히 한국 경제에 치명타인 것은 중동 원유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은 전체의 약 70% 수준이며 이 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더욱이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 경제위기 맞아 '그냥드림' 전국 확산 추진

행정안전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 구호 모델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與,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국정 이해도 최고"

공관위 "5극 3특 시대 경남 이끌 적임자…성공적 도정 경험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현 외교장관 "군용·전세기 곧 간다" 확정..이란·이스라엘에 5백여명 국민 남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지역에 체류중인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용기와 전세기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인접국으로 곧 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하지만 항공길이 막히면서 외교부 비상대응팀이 투입한 버스를 통해 육로로 대피해야 했다.이에따라 군용기와 전세기가 투입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 이외의 인접국으로 가게 된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남은 체류 국민들의 자발적인 철수의사가 확인돼야 한다.이란 지역에 남은 우리 국민들중 일부는 현지인과 결혼하면서 정착했다.

원조 친명 ‘7인회’ 김병욱 전 청와대 비서관, 성남시장 출마 선언

김 예비후보는 “정체된 역동성을 되살려 성남시를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시너지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측 혐의 부인… “고의 없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실조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소사실은 경선 운동을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2016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더라도 선거하는 내부 의사보다는 선관위 입장에서 목적 의사가 있는지 강하게 증명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내달 2일 오후를 3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및 변론종결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금메달 최가온, 靑오찬서 “4년뒤에도 이 자리에 올수있게 최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수고 많으셨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선수단 및 지도자 70여 명과 급식지원센터 노동자 10명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 오찬이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확인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김길리가 “팀 코리아”를 선창하자 참석자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건배했다.

사법 3법 의결에…정희용 “권력 아래 사법부 두겠다는 시도”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李대통령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 시청하도록 제도 개선"

이에 일각에서 보편적 시청권 훼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후회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동계 종목 경기 시설을 비롯한 훈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라고도 말했다.선수단의 이번 대회 성과와 관련해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단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국민 영웅"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선수들 덕분에 국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며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여러분 모두를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특히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 선수에게 "두 차례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압도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설상 종목 최초 금메달을 획득했다"며 "세 곳의 골절이 있다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쇼트트랙 선수단을 향해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전 세계에 다시 입증했다"며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얻은 김길리 선수, 총 7개의 메달로 대한민국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로 등극한 최민정 선수, 진정한 팀워크의 가치를 보여준 남녀 쇼트트랙 계주 선수 모두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이슬기

우상호·박찬대 이어 김경수 단수공천..정청래 "필승카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전 수석을 강원지사, 친명(親 이재명)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추천한 데 이어 친노(親 노무현)·친문(親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위원장의 경남지사 후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어 우 전 수석과 박 의원의 각 강원지사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을 언급하며 “세 분 모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필승카드”라고 했다. 靑 우상호, 친명 박찬대 이어 친문 김경수 정청래 "李 성공 위한 지방선거 필승카드" 金, 지방시대위원장 내려놓고 경남지사 출마 "5극3특 설계.

“챗GPT 지우고 클로드” 삭제 3배 폭증…앤스로픽 ‘반전’

3일(현지시간) 미국의 IT매체인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아모데이 CE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오픈AI가 국방부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기술 남용 방지보다는 직원들을 달래기 위한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앞서 앤스로픽은 미 국방부로부터 자사 AI 기술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요구받았으나, 2억 달러(약 2934억 원)규모의 기존 계약마저 포기하며 이를 최종 거절했다.

장동혁 "李, 100조 혈세 부어 선거용 주가 띄우기"

장 대표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직접적 원인은 이란 전쟁이지만 통상 협상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를 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선거복을 입혀준 뒤 포옹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4명 “한국교회 신뢰 못해”…신뢰도 19%”

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공개한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에 달했다. 신뢰와 불신의 격차는 56.4%P(포인트)였다.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잘 모르겠다’는 판단 유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불신 응답이 더 공고하게 나타났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21.1%,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18.7%로 조사됐다. 특히 무종교인의 경우 신뢰도가 10%를 밑돌았다. 올해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전북도공무원노조 "우리가 부역자?"…내란 방조 의혹 확산(종합)

전북도공무원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다시 한번 터무니없는 내란 방조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전북공무직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북본부, 전주시공무원노조, 전북공공노조협의회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어 "내란의 밤에 동조가 있었는지는 일선 현장을 지켰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왜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기 이익을 위한 내란 프레임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어 "선거는 분열과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품격과 책임의 언어로 치러져야 한다"며 "비열한 네거티브 정치는 전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의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전북도는 회견을 열고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민주당 지방정부와 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맞받았다.

김길리 "노력보다 더 큰 힘이 저를 밀어줘…동료들과 대한민국"

이들은 이번 대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겠다면서도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동계 스포츠를 향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4년 후 올림픽에서도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종목, 그리고 동계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술회했다. 정승기의 이야기를 듣던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원오 "서울시장 경선 자신있다..오세훈 피로감 있어"

국민의힘은 정 전 구청장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과 밭을 증여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은 "의혹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5.6%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에 "혈세로 선거용 주가 띄우기"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유가 상승을 거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 전쟁"이라며 "하지만 통상 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90일 상설특검 ‘빈손’…“관봉권 띠지, 윗선 지시 확인못해”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원조 친명’ 김병욱, 성남시장 출사표…“성남을 경제수도로”

김 전 비서관은 이어 “이번 시장 임기 4년은 대통령 임기와 온전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성남의 행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의원 모임인 ‘7인회’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여권 내 금융 전문가이자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민주당의 험지인 성남 분당을에서 20·21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앞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해 성남에 최적화된 ‘김병욱 표’ 실용주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성남시장 출마 선언…"강한 성남, 경제수도로 만들 것"

김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3년 시정의 비효율을 끊어내고, AI 산업 기반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요 현안인 원도심 재개발 및 분당 재건축 문제가 현 시 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소통 부재로 지지부진했다고 진단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시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주거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5일 판교역 광장에서 회견을 열어 "정체된 성남의 역동성을 되살려 '강한 성남',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신 구축함 미사일 발사 지켜본 김정은…해군력 과시 일환, 이란 사태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행보는 해군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국방발전계획 일환으로 풀이된다.

원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간 공약 발표전 치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시장 출신인 원창묵 예비후보는 5일 회견을 통해 '연습생이 아니라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임을 내세워 일자리와 지역경제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먼저 대선공약인 글로벌 관광지 조성을 원주에 유치해 4조원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최종 25조원 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박현식 예비후보도 같은 날 회견을 열고 원주의 경제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원주는 호국 군사도시로서 국가 안보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를 원주로 유치해 원주를 대한민국 통일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보훈공단, 원주지역 보훈단체 소통 회의…보훈 현안·발전 논의

간담회에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주요 원주 지역 보훈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초중고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도내 모든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갔다"…'주가조작 패가망신'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 교란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은 직후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거와는 다르다.

‘검은 마스크’ 장동혁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법치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후 청와대 방향으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파괴 3대 악법 실체를 정확히 살펴주시고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장 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넣겠다고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속도전…"50명 규모 공사 설립" 합의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가 협의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윤곽을 만들어냈다. '낙하산 이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기용하도록 했다.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공사 전체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다.

李 “규칙 어겨 이익보는 시대 갔다”…주가조작 엄벌 거듭 강조

해당 기사는 국세청이 주가조작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한 기업과 관련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해당 발언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李대통령 “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주식시장 교란 엄벌 의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국세청이 주가 조작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송언석 "'드루킹 조작' 김경수 단수공천, 도민 우습게 보는 것"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하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해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경남 도민들의 배신자를 5년 만에 다시 전략공천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범죄자 김 위원장이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통일교 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할 태세"라며 "(김 위원장이) 지사직 상실한 과오를 또다시 부산에서 똑같이 반복하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 시도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오, 강원에는 전과 2범 공직선거법 위반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범 댓글조작범 김경수가 나온다"며 "이쯤되면 충남에는 전과 2범의 무면허 운전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등판하지 않을까.

139만명 광주 23명, 177만명 전남 61명…특별시의회 불균형 ‘심각’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함께 출범하는 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두고 광주와 전남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명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설립과 함께 7월1일 개원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의회가 통합되는 사례지만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에도 의원 수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탈북민 대체어 ‘북향민’ 영문 표현은 ‘North Korean-born citizens’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탈북민의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의 영문 표현을 노스 코리안 본 시티즌스(North Korean-born citizens)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향민의 영문 표현 North Korean-born citizens에 대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남한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동등한 시민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수일 울산시의원 "남구청장 출마…실행력 있는 행정 펼칠 것"

안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남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빈말하지 않는다…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언급했다.

심보균 예비후보 "익산 아파트 공급 과잉…수변도시 재검토"

심보균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5일 지역 주택이 과잉 공급됐다고 진단하며 시민 자산 보호를 위해 '만경강 수변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주자들, 본격 경선 준비 돌입

통합특별법 공표에 현직들도 출마 채비…정책·공약 경쟁도 시동 (광주·무안=) 박철홍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와 연관된 도정 현안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출마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특별법 공포 이후인 오는 10일 전후로 출마 선언과 함께 직무 정지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일정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점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일 일찌감치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의원은 최근 잇따라 공약과 비전을 발표하며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이개호·정준호 의원도 각자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예비경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병훈의원도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며 경선 대결에 뛰어들었고, 주철현 의원도 내부 정책을 가다듬으며 유권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90일 앞' 경남지사 선거 대진표 윤곽

민주, 김경수 단수 공천…국힘, 박완수·조해진 공천 신청할 듯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선거를 90일 남긴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경남지사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경남지사 후보를 포함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경남지사 후보 면접에 단독으로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 후보는 "경남에 내려가겠다"고 밝히며 전날 지방시대위원장을 사임했다. 그는 경남에서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서울중앙지검, 6·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중앙지검은 이들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의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 0은 과거 소비와 제조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노후화된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 지역을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이자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도시 대전환 프로젝트다 0'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형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광주전남서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을 오가며 잇따라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은주 해군 상사, 다섯살 세쌍둥이와 함께 소아암 환자 위한 모발 1m 기부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소아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해군이 5일 밝혔다. ‘어머나’는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로, 25㎝ 이상의 건강한 모발을 기부받아 맞춤형 가발을 제작해 소아암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국내에는 매년 1500여명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상사는 2022년에 자신의 머리카락 30㎝를 처음으로 기부하며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선행을 시작했다.

與 '코스닥 분리' 추진에 野 'KRX 부산 사수' 맞불..이달 말 법안심사 착수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스닥 분리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분리하는 것은 김태년안과 같으나, 한국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부가 전북 전주시를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거래소 본점을 전주 등 타 지역에 옮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생명지킴추진본부,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핫라인 가동(종합)

본부는 올해 상반기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매달 영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남지사 與후보 김경수 공천…"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 갚을 것"(종합)

3번째 단수공천…"李정부 성공 이끌라는 명령", 정청래 "최상의 필승 카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경남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있어 이미 준비된 최적의 후보, 최고의 후보, 최상의 필승 카드"라고 김 전 위원장을 평가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에 이어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다.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에이태큼스는 지상 목표물밖에 타격 못했지만, 프리즘은 지상 목표물과 기동하는 함선까지 타격할 수 있어 유연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리즘은 향후 사거리를 최대 1000㎞로 늘리는 개량을 진행 중이며 미국 육군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현재까지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프리즘을 포함해 총 3가지 신형 무기를 투입했다. 미군이 1980년대부터 사용한 기존의 토마호크는 고정된 지상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지만, 최근 개량된 MST는 기동하는 함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혁신당, 6·3 선거 앞두고 '국힘제로' 연대 추진 기구 설치(종합)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은 윤재관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측과의 구체적 선거 연대의 추진 가능성을 묻자 "민주당에 질문을 해달라"고 답했다.

[포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19세기 초 영국.

민주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유정복과 한판승부…어려운 상대"

박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들과 만나 "현재 인천시장 야당 후보는 유정복 시장밖에 보이지 않아 일대일 구도가 상식적인 예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시장에 대해 "기초·광역단체장과 장관, 국회의원 등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갖췄고 선거에도 강한 분이어서 쉽지 않은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에너지 등을 육성하고 국민이 만들어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에서도 행정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UAE, 한국 정부에 '천궁-Ⅱ' 요격미사일 조기 공급 요청

이에 UAE는 포대 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소진되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라도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 측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2022년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UAE에 배치된 천궁-Ⅱ 2개 포대에서 60여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고,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밝혔다. 한편,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도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주한미군 등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보유한 미사일 요격체계와 요격미사일이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위기로 교훈 얻어"vs "한국 중재 나서야"..주한이스라엘·이란대사 이례적 공방

주한이스라엘대사가 1차 북핵 위기를 통해 핵개발에 나선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이란대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역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사법 3법' 시행 임박 침통한 사법부…후속논의 필요 의견도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공포 즉시 시행…대법관 증원은 2년 유예 판사들은 무기력감…"앞뒤 없이 통과된 법 뒷처리는 사법부 몫?" 사법부 차원 입법 보완책 주목…내주 법원장회의서 논의 가능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5일 국무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서 공포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하지만 당장 시행을 앞둔 일부 제도를 두고는 실무상 혼란이 예상돼 후속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사법부 내부에선 당장 일선 형사 법관들에게 적용되는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법관 중 형사재판 법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축소했으나 판사들 사이에선 "지금도 기피하는데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느냐"(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의 행사로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입법권, 행정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여권과 헌재의 판단이다.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소송을 지탱할 수 있거나 문제를 주장해 추가 송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력층과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헌재의 법원 판결 취소 이후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도 예상된다.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하는지, 재심을 열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아 대법원과 헌재가 조속히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소원 폭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내부적으로도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어나 26명이 된다.

李대통령 "유류 가격 폭등 제재, 최고가격 지정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휘발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기름값 매입 가격을 알려주는 홈페이지나 비교 사이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다.주식과 환율 등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다.

경남여성단체 "정당은 지방선거에 여성 정치인 참여 확대해야"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여성 정치인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미군도 당한 이란 드론 ‘사헤드’,…4년 사투 우크라가 잡으러 간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더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외교·국방부 및 정보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중동 우방국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 "과거와는 다르다…규칙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한 뒤 '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를 반복해 내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이 주가 조작 등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57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건희특검 준비부족에 재판 종결 연기…법원 "이런 경우 처음"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특검팀이 증거기록을 들고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인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내비쳤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 및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그날 준비 안 해오면 그냥 증거조사 하고 종결하겠다"고 특검팀에 '경고'했다.

野 김소희 "북촌 등 관광지 인구 10년간 23% 감소…주거권 보호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주거지역 관광사업 관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거권 보호를 중심으로 관광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란수 한양대 겸임교수, 김명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오버투어리즘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천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시는 대상자 등록 및 급식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로식당 운영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용기와 헌신에 감사"..전한길 "尹 전 대통령에게 옥중 메시지 받았다" 주장

윤상현이라는 이름 석 자를 내 전화기에서 삭제할 것"이라며 "당신을 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우니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 최고위 복당 불허에 이의신청

이후 올해 시장 출마를 위해 복당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4일 경기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 이어 이달 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불허됐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반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17일 경기도의회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라 탈당했다.

李대통령 靑 복귀에도 북악산 24시간 개방 유지…"열린 경호"

"국민 일상 존중"…탐방안내소 운영 재개·추가 탐방로 신설도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허용됐던 북악산 일대 탐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북악산 탐방을 (기존대로)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일원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및 경호·경비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이다.

이란 “학생 160여명 사망, 전쟁범죄”, 이스라엘은 “가짜뉴스”···양국 대사관 ‘여론전’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회견과 별도 배포한 발언 요약본을 통해 이스라엘·미국의 공격은 “군사적 침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침략의 첫 희생자는 한 학교에 있던 어린 여학생들”이라며 “어린 학생 165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의 학생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범죄,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으로 미나브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고, 학생 16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란은 3만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했다”라며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4050'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 공개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약 15년의 소득 공백이 존재한다. 이른 시기에 퇴직한 서울 중장년 대다수는 재취업을 원한다”고 했다.이에 “기업들은 숙련된 경력자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사임…충남지사 선거 도전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3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 5일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임명된 지 7개월 만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6일 충청남도 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설계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출마하는 충남은 대전과 6·3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쿠팡 의혹' 기소로 마무리…'관봉권 폐기' 사실상 무혐의(종합)

쿠팡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 측과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기소하는 결과를 내놨지만, 관봉권 폐기를 둘러싼 의혹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지 외부 법률자문 등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안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 검사에게 문 검사를 '패싱'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다만 엄·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고용노동부와 쿠팡의 유착 의혹, 엄 검사의 일부 추가 위증 의혹 등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첩했다.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 특검은 이와 관련해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주도개발공사 임원 수사 의뢰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1단계 '관심'(종합)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지난 2008년 2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등 한국가스공사 차원에서 세 차례 발령된 바 있다. 석유의 경우 향후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운송 차질 우려가 있고,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이유로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李, 주가조작 패가망신 소식에 "빈말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주가조작했다가 세무조사·검찰고발 …코스피 4곳·코스닥 20곳 '패가망신'>이었다.

지방선거 전국 예비후보 3천명 정보 망라…통계 사이트 오픈

김 의원은 와 통화에서 "선관위 홈페이지가 보기 불편하다고 평소 느껴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제작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이트를 열면 가장 먼저 투표일까지 남은 날이 눈에 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예비후보자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정당별·선거유형별·지역별 예비후보자 수와 전과 비율, 재출마자, 당적을 바꾼 예비후보자 등도 알 수 있다. 지역을 골라 검색할 수 있으며 선관위 예비후보자 정보와도 연결된다.

전남 시군의원 정수 기준 인구 비중 상향 추진…일부 반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시군의원 총정수 등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미투자법 순항하지만..‘반도체 충격’ 우려에 긴장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12일 본회의 의결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실제로 미 측은 지난해부터 100% 반도체 관세를 거론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단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잠재적 위험인 미 관세와 별개로 당장 악재로 다가오는 것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외교부 "UAE 전세기까지 임대할 수 있어"..국적기 출발안과 병행 검토

외교부가 중동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을 이송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전세기까지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만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살 자녀를 둔 임신부는 보호가 필요해 대사관 행정차량으로 별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임산부의 배우자는 외국인 것으로 알려졌다.66명의 1차 대피가 이뤄진 이스라엘에선 4명이 추가 대피했다.

민주당 지도부 “미세조정” 법사위 “독소조항”…검찰개혁법안 심사 앞두고 긴장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안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는 “기술적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靑 "'사법 3법',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서 의결"

강 대변인은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 내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음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사업 연기, 경기도 책임 분명히 해야"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손동숙 의원이 5일 K-컬처밸리 아레나 개발사업 기본 협약 일정 연기 문제를 비판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당초 올해 2월 체결 예정이었던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은 정밀 안전점검 확대를 이유로 10개월 연기됐다. 손 의원은 협약 연기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란 미사일 공습 막아낸 '천궁-II' 중동 실전서 요격 성능 입증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II(M-SAM)' 미사일 요격체계가 중동 실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수직 발사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칭 방식은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발사대 방향을 표적에 맞춰 고정해야 하는 미국의 패트리엇(PAC-3) 체계와 비교해 대응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단 한 대의 레이더가 표적 탐지부터 추적, 유도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시스템은 복합 교전 상황에서 명중률을 극대화했다. 이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실전 데이터라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받아 방공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청와대 “국회서 의결된 만큼 공포가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법원 “김건희특검, 사건 신경 안쓰나”…공판 연기 사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이게 뭔가”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났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천궁-Ⅱ, 이란戰 실전배치서 명중률 96% '압도'…UAE는 "조기 공급" 요청

아랍에메리트(UAE)에 실전 배치돼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국산 방공무기 '천궁-Ⅱ(M-SAMⅡ)'가 실전에서 96%에 달하는 압도적인 명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출마하나? 국힘, 재입당 보류

2024년 9월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 "'사법 3법', 헌법이 정한 절차 따라 국무회의 의결"

청와대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을호 靑정무비서관 빈자리…김준환이 의원직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의 사직에 따라, 그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었던 김준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1962년생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입직해 문재인 정부에서 2차장(대북), 3차장(방첩) 등을 지냈다. 김상환 현 헌법재판소장이 그의 동생이다.

與 "국민연금 자산 배분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으로 평가"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게 자산 운용을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코드)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라며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 같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 펀드 등 국민연금 자산 운용을 맡길 때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국내 최대 규모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2018년 첫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을 통한 책임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 부재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복' 野, 靑 앞서 '사법3법' 거부권 촉구..거리 투쟁 이어간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의결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쓰인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기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국면을 '이재명 독재'라는 구호를 통해 타개해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장외투쟁에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오히려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靑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 바람직”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법조계 등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급등하자 ”이것도 바가지 아니냐.

중동 정세 악화에…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 차출 논의

AP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무기를 중동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檢조작기소의혹 국조요구서 11일 제출…"4월 말 진행 목표"

민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나의 요구서에 담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조요구서가 거의 성안됐고 11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최대한 빨리 (국조계획서) 의결을 시도하고 일정상 4월 말 (국조 진행을) 목표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협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는 원내 전략이라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국조 진행 기간과 관련해선 "나흘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거기에 현장검증도 해야 하기에 이것들을 종합해 전체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0명'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규명 실패…"반쪽수사" 지적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례적 특검이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 역대 특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다소 요란한 스타일의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특검은 그와 반대로 '조용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다. 이는 안 특검의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검팀은 5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수사 결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이 관봉권 띠지가 고의로 폐기됐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하면서 처분의 책임을 다시 검찰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법무부 지시에 따라 관봉권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을 진행해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특검팀이 3개월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든 확실히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내부 감찰을 통해 한 차례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또다시 관봉권 사건 최종 처분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수사 인력과 비용 낭비라는 비판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3개월의 수사 기간 엄 검사와 김 검사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한 점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조현 "중동체류 국민위해 전세기 마련중"…'항공편 지연' 대비(종합)

외교부 당국자는 "비행편 재개가 만약 지체된다면 대안으로 전세기나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은 민간 항공편 재개 동향을 지켜본 뒤 운항 차질 사태가 길어지면 정부가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중동 10여개국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3일 한국인 66명이 이집트로 육로 이동한 데 이어, 추가로 4명이 이집트로 대피할 예정이다. 이란에서도 지금까지 한국인 25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 이동했다. 주바레인대사관은 대사관저를 개방해 한국인 20명을 수용했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도록 지원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인 14명이 대사관 임차 버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한다.

'원조친명' 김병욱, 성남시장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시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주거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해 왔다

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들과 만나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 정을호 비례의석 승계자로 김준환 前국정원 차장 결정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후보 18번을 받았었다.

이 대통령 “아침·저녁 다른 기름값, 최고가격 신속 지정”…중동 상황 대응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쿠팡 수사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중앙지법 형사28부 심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서울북부지검, 경찰·선관위와 지방선거 범죄 근절 공조 강화

서울북부지검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5일 지검 청사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일지] 상설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5일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CFS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시행했고, 그 결과 일용직 근로자 40여명에게 1억2천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후임 검사에게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엄·김 검사가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업무상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경수 복권 반대' 한동훈, 경남지사 단수공천에 "尹이 복권시켜..안타깝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하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與 조성철 함평군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에 "정치적 숙청"

전남 함평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에 대해 "정치적 숙청"이라고 반발했다.

與박수현, 수석대변인직 사임…내일 충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도전을 위해 당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했다.

송영길 계양을 출마?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 부담"

송 전 대표가 언급한 젊은 후배는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고 나서 제가 거기 가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못 가고 계양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애잔한 느낌이 들고 그랬다"며 "제가 무죄가 됐으니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계양구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날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한 것에 대해선 "저는 누구한테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 차출설에 대해선 "(대구가) 우유부단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의존하느냐"라며 "더 이상 김 전 총리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은 대구경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신현보

‘교정시설 수용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진술 거부하겠다”

이날 재판에는 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추가 수용 가능 인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 전 본부장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을 받기 전 재판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오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끝내고 와서 교정본부 간부회의를 열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문건을 다음날 오전 1시4분쯤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오전 9시쯤에는 긴급 가석방 문건도 검토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과밀 수용 대책을 다룬 신 전 본부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증거로 냈다.

지방선거 D-90…민주당은 후보군 뚜렷, 국민의힘은 구인난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경남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와 강원지사 후보에 각각 박찬대 의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공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염동열 전 의원도 강원지사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총 5명이 경선을 치러 본선 후보를 뽑는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을 했다. 초선 유영하·최은석 의원도 도전장을 냈고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거론된다. 울산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경선을 펼친다.

여야 충북지사 예비후보들 경선 앞두고 '얼굴 알리기' 행보 가속

더불어민주당의 송기섭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충북의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남녀 차별 없는 성평등 충북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민주당의 신용한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소식을 알렸다. 이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경수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직을 마무리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두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 중인 한범덕 예비후보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의 조길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충주를 찾아 "중부권과 충북의 발전축을 충북 북부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한동훈 “尹 김경수 복권때 반대했는데…결국 공천받게 됐다”

당시에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2024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검, 선관위·경찰과 선거범죄 대응 협력…AI악용 중점단속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민형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광주전남서 광폭 행보(종합)

그는 "보조금 의존형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당부하는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7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기업, 상법 대응위해 시차임기제, RSU·스톡옵션 등 도입 필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기업이 개정된 상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선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등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사주 보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RSU는 미국에서 태어난 ‘스톡옵션의 진화형’이며, 한국 상법하에서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처분통로로 기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적 자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최민정, 성남시장 때 영입…이재명 시장이 잘했다"

이재명 시장이 잘 한거다"라고 했다.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최민정·김길리 선수가 성남시청 소속이라는 점을 환기한 뒤, 최민정 선수의 영입 당시를 거론하며 직접 성과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오찬 자리에서는 선수들의 현실적인 건의도 이어졌다. 정승기 선수는 오는 5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동계 종목 선수들은 국군 체육부대에 팀이 없어 훈련을 중단한 채 입대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사상 첫 광역 통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전남·광주 통합법, 지방자치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여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상] 김정은,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최현호에서 최소 4발의 순항미사일이 연속 발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이 급 이상의 수상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오만에 합동 신속대응팀 급파…전세기 투입은 '플랜B'

정부가 중동지역 정세가 고조됨에 따라 외교부와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한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두바이 공항의 항공편 재개 여부를 지켜보며 '플랜B'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두바이 공항의) 비행편 재개가 전면적으로 확대돼 이뤄질 수도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지난 3일 한국인 2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한 데 이어, 4일 추가로 1명이 이동했다. 이라크에서도 추가로 3명이 대피할 예정이다.쿠웨이트에서는 14명이 임차 버스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한다.

‘계양을’ 출마 희망 송영길, 정청래 만나 “당의 결정 따르겠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정 대표와 40여분간 대화를 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는 김 전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염태영, 한준호 경기지사 후보 지지선언…"더 나은 경기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 측은 염태영 의원이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5일 밝혔다.

鄭, 김남준 이어 송영길도 면담…宋, 재차 "당 결정 따르겠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의 손을 잡은 채 당 대표실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면담에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로 석방됐지만 참 고생 많으셨고, 억울함 등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해소돼서 다행이다. 복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권향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건승하시라"는 말도 건넸다고 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4일 김 전 대변인과도 면담한 바 있다.

김길리 "노력보다 더 큰 힘이 저를 밀어줘…동료들과 대한민국"(종합)

이들은 이번 대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겠다면서도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동계 스포츠를 향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4년 후 올림픽에서도 이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종목, 그리고 동계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술회했다. 이 밖에도 스노보드 우수빈 선수는 운동 선수인 오빠가 다리를 다쳐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부모님이 집을 팔았다는 사연을 전하며 부상 선수들의 의료보험 확대를 요청했다. 스노보드 김수철 감독도 상시 훈련이 가능한 국제규격의 전용 슬로프 등 시설이 없다며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길리·최민정이 성남시청 소속임을 환기하며 "최민정 선수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영입한 선수인데, 예측대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됐다. 이재명 시장이 잘 한 것"이라고 말해 선수단의 웃음과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선수단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친필 사인이 들어간 태극기와 스케이트화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 손목시계와 유기 수저를 선수단에 선물했다. 오찬 메뉴로는 양식 코스요리와 함께 선수들이 먹고 싶다고 한 '두바이쫀득쿠키'가 제공됐다.

의정부 지검, 지방선거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 회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했다.

오세훈·유정복, 지선 경선 출마 자격 회복.."정치탄압 인정"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의결한 대로 처분하면서, 이들의 경선 참여 기회가 열렸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당내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경선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었다.다만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뒀는데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윤리위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영상] 확 줄어든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고갈? 장기전 대비?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이란의 무기고와 발사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개전 초기 빗발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이 장기전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무기를 아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흥부자’ 이해인…靑 오찬행사서 아일릿 춤 따라춰 (영상)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청와대 격려 오찬에서 걸그룹 아이릿의 공연에서 안무를 따라추는 모습. 갈라쇼에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 보이즈’로 변신한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이해인. 그는 “재밌었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우상호 강원지사 선거 예비후보…"도지사 바뀌면 확 달라질 것"(종합)

우 전 수석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일인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우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눈부시게 바뀌고 있지 않나. 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민주당의 방해로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에는 국제학교와 영재학교가 필요하다. 공약에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기업 또는 손꼽히는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 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춘천시 사북면의 한 딸기 농장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 전 수석은 이달 중 출마 회견을 한 뒤 오는 4월에는 공약 비전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휘발유 값 폭등에…김상욱 "주유소, 본인 이익만 추구" 저격

하루 이틀 사이 너무 많이 올랐다. 로켓과 깃털 현상이라고 한다. 휘발유는 닷새 만에 126원이 올랐고, 경유는 무려 210원 급등했다.주유소 기름값은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소비재 물가다. 정유업계에서도 "이례적인 폭등"이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시장 불안이 커졌다.

[쇼츠]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만족"…이란 때린 미국의 대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상설특검 90일 수사 마무리···‘쿠팡 의혹’ 기소하고 ‘관봉권’은 이첩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그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먼저 CFS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특검은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힘,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은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8만 주(약 35억 원 상당)에 대해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했다"며 "법원의 1~3심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9월 패소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언론사들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힘 조은희 “지도부가 오세훈 흠집내기 경선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 경선안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근 “생리대는 여성 건강·존엄 지키는 필수재”…李 지시 후 첫 화답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생리대’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같은 달 12일 생리대 생산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보름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이날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해피문데이가 제안한 시제품의 소재 안전성과 흡수 구조 등을 꼼꼼히 살폈다. 여성 정책 주무 부서인 저출생대응과를 중심으로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정부의 힘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 나선다.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코리요 생리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단신] 농근맹 간부들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전국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간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것과 관련해 각국 정당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총리, ‘현대차 9조 투자’ 새만금 현장 방문…“과감히 지원”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사진단 공동취재)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듣고 산업 생태계 지원과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성재 재판서 前교정본부장 증언거부…9일 심우정 증인신문

신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기록을 제시했다. 신 전 본부장은 해당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정본부를 비상소집한 적이 있냐"고 묻자, 신 전 본부장은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주자가 발생했을 때 많이 한다"고 답했다.

[쇼츠] 너무 쐈나?…이란 탄도미사일 발사 급감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이란의 무기고와 발사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개전 초기 빗발치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극우 망동 굿판 치우고"…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직격탄[노컷브이]

영상으로 보시죠.

[쇼츠] '국산 1호' 폭발물 제거 로봇 'KR1' 첫 실전배치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5일부터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한 첫 로봇 무기체계로, 군은 지난해 12월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휘발유값 뛰자…李대통령 '가격상한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사태 이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폭등하자 “지역·유류 종류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L당 1667원에서 1895원으로 13.7% 급등했다. 이 법 23조는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다. 석유엔 적용된 적이 없지만 석탄·연탄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5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3년7개월 만에 L당 18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일 1695.89원(종가 기준)에서 나흘 만에 150원 가까이 올랐다. 최고가 지정제는 특정 물품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조치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국내 원유 수급 위기도 빚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주유소들이 가격을 너무 가파르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을 기록했다. 각 주유소는 자체 재고 및 지역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고시한다.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매점의 도를 넘는 가격 인상을 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면 지역별·유종별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 금지령…“무허가 방문땐 처벌”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휘발유 가격 급등에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 지시[영상]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이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국힘 윤리위, '이해충돌' 마포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윤리위는 이날 박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 규칙 7조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최현호'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5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지난 4일 5000t급 최신 구축함 최현함 함교에서 함선 수직발사관에 장착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김정은이 첫 군사 공개 행보에 나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자본금 2조·인원 50명 이내

여야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자본금 2조원, 전체 인원 50명 이내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애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만 공개하기로 한 것에 비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전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니라 정부로 정했다.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때…'스튜어드십코드 점수' 비중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에서 자산을 맡길 운용사를 뽑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평가점수 반영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기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적용 시기는 이르면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3법도 의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

민주,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계양을' 놓고 고심

< 화기애애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뒤 김 전 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으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고 2021년 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남지사 도전을 위해 당직을 사퇴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국힘, '기소' 오세훈·유정복 '징계 정지'…지선 경선 참여 길 열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과 유 시장은 징계 변수를 떨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 유 시장 모두 이번 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있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윤리위가 직무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속보]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허가받지 않고 방문시 처벌"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 .

金총리 "현대車 새만금 투자, 대한민국 산업 지도 바꾸는 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새만금개발청을 찾은 자리에서 현대차 측으로부터 투자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북과 현대의 결합은 전북의 초현대화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한다)"며 "전북의 초현대화는 대한민국의 초현대화의 시작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지원을 하자'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 발령…중동 체류 한국인 대피도 지속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인해 정세가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이란의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LIG넥스원 노조 "UAE 출장직원 군사작전 동원"…사측 "사실무근"

중동에 출장 중인 국내 방산기업 LIG넥스원 직원들이 이란 사태에 연루돼 현지 군사작전에 동원됐다는 주장을 LIG넥스원 노동조합이 제기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직원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LIG넥스원은 직원들의 군사 작전 동원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국힘 "최민희, '李대통령·정청래 악수 불포함' KTV에 부당압력"

국민의힘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KTV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경위를 파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시 처벌"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있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금지로 상향됐다.

권성동, 2심서도 '통일교 1억' 부인…내달 말 선고

변호인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실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노리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국회의원이라면 손수 주는 돈을 묻지도 않고 받을 것이란 편견을 갖고 수사했다"며 돈이 전달된 장소로 지목된 식당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에 바로 복귀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 시키고 미래로 가야 한다.

李 "국제대회 시청 제도 개선"…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선수단의 이번 대회 성과와 관련해선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선수단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국민 영웅"이라며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여러분 모두를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쇼트트랙 선수단을 향해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전 세계에 다시 입증했다"며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얻은 김길리 선수, 총 7개의 메달로 대한민국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로 등극한 최민정 선수, 진정한 팀워크의 가치를 보여준 남녀 쇼트트랙 계주 선수 모두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가진 격려 오찬에서 "여러분이 국민의 더 많은 관심 속에 응원받으며 국제 무대에 설 수 있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국 “2인 선거구제 도입해야 공천헌금 사라져”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은 격퇴됐지만, 극우내란정치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에 서울시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현역의원과 시의원 사이에서 1억 돈 공천이 문제가 되어 두분 다 구속됐다.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번째 단수추천을 결정했다. 6월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을 내세웠다.

與 "코스피·코스닥 분리"… 野 "거래소 부산 사수"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스닥 분리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은 정무위 소속 이헌승 의원의 주도 하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법3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포 절차를 밟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7건의 법률 공포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선고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조현 "중동 체류 국민위해 군용기·전세기 곧 띄운다"

또 외교부는 이란 전 지역에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이날 발령하며 남아 있는 우리 국민 40여명의 철수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송 인원이 급증할 경우 타국 전세기까지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UAE 전세기를 임차할 수도 있다"면서 "국적기를 보내는 안과 함께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세 자녀를 둔 임신부는 특별보호가 필요해 대사관 행정차량으로 별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부의 배우자는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별법 순항에도… 재계 "반도체 품목관세 우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12일 본회의 의결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대미투자공사에 각각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여야가 극심하게 부딪히는 와중에도 전격적으로 협력하는 이유는 관세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어서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오션,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이 참여했다. 경제계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필요에 따라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미 측은 지난해부터 100% 반도체 관세를 거론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부 "이란 체류국민 모두 철수해야"..이란 전역 여행금지 4단계 발령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이란 전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를 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5일 발령했다. 또한 아직 이란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철수를 촉구했다.

총리실 "정부, 대통령 순방중 국무회의 등 중동 상황 철저 대응"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구 역할 점점 커져… 강남구가 서울 발전 이끌게 할 것" [인터뷰]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 하나하나가 하나의 도시 규모라 존재감이 상당하다.이에 서울 강남구를 콕 집어 서울의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남구의 시도와 성공이 전국으로 퍼지며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강남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거훈 변호사(사진)가 지난 4일 내놓은 주장이다. "앞으로는 국가보다 도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 종사하면서도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와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주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국가보다 거주하는 도시가 더 크기에 더 세심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지적이다.최 변호사는 "국가는 큰 틀이지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시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장동혁, 퇴행 멈추라"

윤리위는 배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이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보면서 중징계 처분했다.나머지 건은 경징계인 경고 및 주의 촉구 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가처분 인용’ 배현진 “장동혁, 반성하고 당 정상 운영해야”…국힘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친한동훈(친한)계 찍어내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유류 최고가 지정 시행하라" [美·이란 전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휘발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또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두바이, 아부다비 국제공항 등 중동의 주요 공항들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 전광판에 항공편 결항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 이란 인접 투르크메니스탄에 사의..우리 국민 입국허용에 감사 표명

이 면담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영사국장과 아태국장도 배석했다.임상우 정부대표는 우리 국민 24명과 이란인 가족 4명이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전용 검문소를 지정하여 주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특히 우리 국민의 이란인 가족도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준 데 대해서도 각별한 사의를 전했다.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측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이 국경을 안전하게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우리 국민 1인이 5일 추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 '이란 대피 협조' 투르크메니스탄에 사의

정부는 이란에 체류한 한국인의 대피 과정에서 협조해준 투르크메니스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속보] 법원 "국민의힘, 충실한 심의 없이 배현진 징계…균형 벗어나"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 .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 씨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김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삼성전자 노조, 9일부터 쟁의 찬반투표…"5월 총파업 목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오는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돌아온 배현진 긴급 기자회견…"국힘 퇴행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날 법원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신현보

법원이 막은 '장동혁 징계 정치'…배현진 "장동혁, 반성하라"

박정훈 의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당 일에 회초리를 든 건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의 폭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배 의원에 앞서 탈당 권유 징계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달 중하순쯤 결론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한다"고 했다.다만 최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것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윤리위에 이들을 제소한 상태다.

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재량권 일탈·남용"(종합)

본안 판결 때까지 당원권 회복…김종혁 가처분은 중하순께 전망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국힘 제동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징계했다며 반발했었다

장동혁 ‘징계 정치’ 역풍 맞나…법원 “배현진에 균형 벗어난 처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항고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민의힘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정치자금법 위반)과 유정복 인천시장(공직선거법 위반)의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부정선거 토론에..이준석 “국힘, 보수 아냐” vs 尹 “국민 일깨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음모론 토론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 소식을 전해 들었다. 국민을 일깨운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다. 전 선생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남·광주 인구 38만 차이인데 의원 정수는 2.7배차…“통합의회서 재조정해야”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의회가 출범하면 두 지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힘, '한국시리즈' 경선…도전자간 경쟁 후 현역과 일대일 승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로야구 KBO리그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현장평가단 20%·국민여론조사 40%·당원조사 40%를 반영해 결승 진출자를 뽑은 뒤 현역 단체장과 1:1로 겨루게 한다는 것이다. 오디션 통과자와 현역 간 최종 경선에는 국민여론조사 50%·당원조사 50% 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공관위가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출마를 강권하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관위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이 없는 지역에는 공개 오디션 없이 심사 등으로 일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야상 바꿔입겠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즉각, 지체 없이 갈아입겠다"고 썼다.

기름값 ‘폭리’에 칼 댄다…“최고가격 지정”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ℓ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 등에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현역 빼고 예비경선’ 치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현역 단체장은 빼기로 했다. 토론 등을 지켜본 후 공모로 모집한 63명 현장평가단 20%, 당원투표 40%, 일반시민 여론조사 40% 비중으로 즉석 투표한다.

北, 당대회 후속 조치 잰걸음…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종합2보)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 전국 각지서 군중시위도…양강도 책임자 교체 확인 북한이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마무리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박태성 내각총리 지도로 노동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전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내각 당위원회 확대회의는 작년에 1·7·10월에 열린 바 있다.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독려하는 군중시위도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 이란 전역에 ‘여행금지’ 발령…체류 한국인 대피도 계속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이란의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이란에서도 한국인 25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했다.

돌아온 송영길, 정청래 만나 “당 결정 따르겠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정 대표와 40여분간 대화를 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는 김 전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지선 D-90…민주당은 후보군 뚜렷, 국힘은 구인난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경남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와 강원지사 후보에 각각 박찬대 의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염동열 전 의원도 강원지사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은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총 5명이 경선을 치러 본선 후보를 뽑는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을 했다. 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김동연 경기지사,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5명이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에선 심재철·원유철·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초선 유영하·최은석 의원도 도전장을 냈고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힘 “거부권 행사” 요구에도…이 대통령, ‘사법개혁 3법’ 공포

정부는 5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한미군 무기 중동 투입 논의…청 “노코멘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해군의 핵 무장화 수행 만족”

남포조선소 앞바다에서 주먹 불끈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취역을 앞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 결론…상설특검 90일 만에 종료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유튜브 보고 뇌수술 하겠다는 꼴”… 검찰개혁론자 김웅·금태섭이 본 사법개혁 [법정모독 커튼콜]

사법개혁안을 추진한 이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확신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가장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 전 의원은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합의가 불가능해진다고 봤다.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을 자초한 보수 진영의 책임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꾸 이상한 걸 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다“라며 “보수 쪽에서도 안을 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인용 시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법정모독 커튼콜’ 구독하기 ☞

“은진·유진·소진이도 함께”…세쌍둥이 엄마의 ‘어머나’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소아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해군이 5일 밝혔다. ‘어머나’는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로, 25㎝ 이상의 건강한 모발을 기부받아 맞춤형 가발을 제작해 소아암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국내에는 매년 소아암 환자 1500여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 상사는 2022년에 자신의 머리카락 30㎝를 처음으로 기부하며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선행을 시작했다.

조현 "중동체류 국민위해 전세기 마련중"…'항공편 지연' 대비(종합2보)

외교부는 현재로선 비행편 재개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국과 실무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우리 공관을 통해 해당 국가 관계 당국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나 군용기를 투입하게 될 경우 UAE로 바로 보내는 게 최선이지만, UAE 상황이 여의찮을 경우 인접국 중 영공이 개방돼 있는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중동 10여개국에 여행객 등 단기체류자 4천여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천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3일 한국인 66명이 이집트로 육로 이동한 데 이어, 추가로 4명이 이집트로 대피할 예정이다. 이란에서도 지금까지 한국인 25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 이동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인 14명이 대사관 임차 버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한다.

러·우크라, 전쟁포로 500명씩 교환 합의

민경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 500명씩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 종전협상 단장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와 500대 500의 전쟁 포로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종합)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인사와 비당권파 의원들도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의 승리다.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 줌 윤어게인 세력이 정통 보수정당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종합)

"이란 교민 40여명, 계속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필요" 정부는 5일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