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 의대 수시 경쟁률 큰 폭 하락…"정원축소에 안정지원"
지원자 수도 전년(1288명)보다 18.6%(240명) 줄어든 1048명으로 집계됐다.고려대 의대는 수시 경쟁률이 30.55대 1에서 22.97대 1로 낮아졌다.
버스정류장서 바지 내리더니…“가려워서 긁었다” 20대 男 변명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탈의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가려워서 긁은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스피커서 '성인물' 소리 들려"…관리소장 해명 '황당'
XX 소리 같은 거. 그러고 방송이 끊겼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리를 들은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쏟아냈다. 관리사무소 측은 사과문을 통해 "방송 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영화 예고편 성인용 음성이 그대로 전 세대 스피커로 송출되는 사고가 터졌다"고 해명했다.아울러 "관리사무소 당직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큰 소동이 발생했다.
[단독]尹 3년 전 "총살당해도 싹쓸이" 발언…특검 수사 선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인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초법적인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행 헌법에선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씨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한학자에 3차 소환장…'통일교 성지' 교인 수천명 운집[영상]
1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본부 수련원 외부 정문 앞 주차장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이 짐을 챙겨 들어가고 있다. 남성경 크리에이터 통일교 관계자가 수련원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세워 손에 든 명단과 대조하고 있다. 남성경 크리에이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는 천정궁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들어서자 보인다. 남성경 크리에이터 통일교 현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김건희씨에게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연일 불응하고 있다. 두 번의 조사가 무산된 후 세 번째 소환장을 받아든 한 총재는 10일 경기 가평 통일교 본부에 국내외 통일교 간부와 임직원 수천명을 소집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재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오후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찾은 경기 가평 통일교 수련원(HJ천주천보수련원)의 외부 정문은 분주한 분위기였다. 통일교 측은 '특검 수사와는 무관한 교단 지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곧장 오는 15일 출석하라고 3차 소환장을 보냈다.
한밤중 인천 청라 초고층 아파트서 불…100여명 대피
11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48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요즘 부자들 드럼세탁기 안 써요"…가전기사 한마디에 발칵
용량이 커졌지만 외형은 커지지 않아서 공간상의 문제로 통돌이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또 드럼 세탁기 대비 저렴한 가격도 장점으로 꼽혔다.
"아이 몸 만졌다" 마트서 10살 아이 몸 만진 90대 할아버지 입건
서울 동작구의 한 마트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만진 9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동작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손을 뻗어 10살 어린이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누가 지하철 7호선 좌석에 똥을... 서울시 '발칵'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좌석 위에서 배설물이 발견됐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사진에는 휴지로 덮였지만 형태가 드러난 흔적이 그대로 담겼다.서울 지하철 직물 좌석은 오염과 해충 번식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트젠 연예인 1호' 하리수, 성희롱 피해 고백 “성관계 요구·옷 벗어보라고”
광고 등을 계약 할 때 나에 대해 이야기해야하니 포기한 것도 많고, 무산된 것도 많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영화 제안도 받았다. 트렌스젠더가 성관계를 맺고 남자의 기를 빨아먹으면, 나로 변신한다는 내용이다. 연예계를 떠나야하나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2001년 화장품 광고를 찍은 하리수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았다. ‘여자 화장실 가나?’ 하고 수근거리기도 했다. 여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지.
"차 담보로 주면 5천만원 구해 줄게" 차량 가로챈 60대 징역형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5000만원을 구해다 주겠다",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 멸치, 황태채 대금을 선지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과 7000만원 상당 건어물, 현금 2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하철 7호선 의자 위에 대변이..."청소하는 분들은 무슨 죄" 경악
한편 직물형 의자는 오염이나 빈대 서식 등에 취약, 서울교통공사는 강화플라스틱 의자로 교체를 진행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직물형 의자에서 대변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오후 3시 7호선 의자 위에 누군가 똥을 싸 놓은 걸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예쁘다 예뻐" 만취해 술집 여사장에 강제로 입맞춤한 60대 男, 사과 한마디 없었다
내가 나가는 시간이 마감시간이지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야 하냐"고 말하며 일어나서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쾅쾅 치고 욕을 하며 위협했다고 한다.B씨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매니저는 사장인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곧바로 달려왔다고 한다.술집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B씨는 다시 A씨를 끌고 술집 안으로 돌아와 "커피 사와라", "물 가져와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이에 A씨는 B씨를 술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커피도 가져다 줬다고, B씨는 커피를 마시고는 컵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한다.B씨는 A씨의 가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가까이 다가가 연신 "예쁘다"고 말하며 얼굴을 밀착해 다가왔다고 한다.이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하지 말라며 밀어냈지만 B씨는 얼굴을 들이대더니 갑자기 A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한다.당시 옆에서 이를 목격한 매니저는 "B씨가 약올리듯 도발하는 눈빛으로 사장인 A씨에게 '너 예쁘다'라고 말했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다.이러한 상황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졌고, 이에 A씨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매니저에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신고를 받고 경찰이 술집에 도착하자 B씨는 경찰에 "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뽀뽀해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당시 집에 있다가 술집으로 택시를 타고 간 내역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해 B씨의 거짓말을 증명했다.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4일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A씨는 "딸뻘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놓고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 같다"며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 시도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연관계 폭로' 협박에 내연녀 살해하고 시신 훼손 시도한 50대 중국인, '징역 22년'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리고 B씨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오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산 훈제오리서 AI 유전자 뒤늦게 확인…"한국 수출 중단, 폐기 조치"
한국오리협회는 "수입된 중국산 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매우 중차대한 사실"이라며 "해당 국의 고병원성AI 인체 감염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 주의를 촉구해야 했음에도 수입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간 지금까지도 검역본부와 농식품부는 적발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해당 물량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폐기) 조치하고 물량을 생산한 중국 작업장에 대해 한국 수출을 중단시켰다"면서 "중국산 전체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수출 작업장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약 364건을 국내로 수출했다"며 "검역당국은 AI검출 이전에 수입된 물량들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오리농장이 중국 내 어느 지역 농장인지에 대해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그리고 오늘도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러서 무척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충청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 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5070 일자리 박람회' 용인서 개최...60여 개 기업 참여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용인시일자리센터 등도 참여, 상담과 연계 지원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참석하지 못한 30여 개 기업은 채용 게시판을 통해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받아 간접 채용 방식으로 운영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다.
"어떤 게 여자가 먹을 거냐"..같은 돈 받고 '남녀 음식양 차별'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가격을 받으면서 여성 손님에게만 고기 양을 적게 주는 순대국밥집이 논란이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 산다는 A씨는 "남편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방문했다가 음식량으로 차별받았다"고 토로했다.A씨는 남편과 두번째 방문한 식당인데, 첫번째 방문 당시 A씨와 남편의 국밥에 들어 있는 고기의 양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이에 A씨가 왜 그런지 물어보니 식당 측은 "여자라서 그렇다"며 "고기가 떨어졌다"고 대답했다고 한다.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던 A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다시 이 식당을 방문했다.A씨는 "따로국밥과 순대국밥을 주문했는데, 역시나 '어떤 게 여자가 먹을 거냐'고 묻더라"며 "똑같이 달라고 말했는데 세번이나 되물으며 '양이 달라서 꼭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값이 동일한데 양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공감할 수 없다"며 "여자이지만 남자랑 같은 양으로 받아서 국물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빌라서 샤워하는 女 훔쳐본 변태男... 국방부 장교였다 '충격' [영상]
그때 범인을 잡았다"라고 덧붙였다.특히 검거된 남성은 30대 후반의 국방부 소속 장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국방부 경찰로 이관돼 조사 중이다.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30대 후반이면 대위 내지 소령급 장교일 가능성이 높은데 초범보다 상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범행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문제는 주거침입 미수가 될지 주거침입죄가 될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주민 제안 사업 논의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춰 민생 회복과 경제 선순환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이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 안전,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주민 편익 증진 등 주민 제안 사업 67건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6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했다.
원주시, LH·건설사와 손잡고 남원주역세권 주차난 해결
이번 협약은 원주역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원주역세권 내 주차장 용지 등 7개 필지, 총 2만5639㎡를 원주시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제안과 공기업의 대승적인 협조로 시민의 숙원을 해결한 민관 상생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봉건설, 우미건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봉건설, 우미건설과 함께 남원주역세권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횡성평생학습축제 13~14일 횡성문화체육공원서 개최
축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머무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연계 행사도 풍성하다.△문해학습자 한마당잔치 ‘청춘공감’ △횡성군립도서관 ‘책축제’ △새마을문고 횡성군지회의 ‘청소년경연대회’ △횡성군청소년수련관 ‘가족요리경연대회’ △횡성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온(溫)마음마켓’ △사회복지법인 행복상회의 ‘행복페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횡성군은 이번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군민이 배우고 나누는 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남복현 횡성군 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축제가 군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가치를 느끼고 배우는 즐거움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 속에 학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공실 농장 ‘대전팜’, 스마트농업 사관학교 됐다"
전국 최초로 조성한 도심형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한 대전팜은 최근 대학·고교와 연계해 청년농업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기술 연구형 대전팜을 운영하는 ㈜쉘파스페이스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청년농 연계 융합형 인재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해 충남대 학생 4명을 선발, 8월부터 11월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소형 스마트팜 및 환경제어 앱 개발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또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을 통해 우송대 학생 1명이 작물 생산성 향상 목적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직무를 수행하며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다.테마형 대전팜을 맡은 ㈜둥구나무는 충남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인턴십을 통한 학생 2명을 6월부터 7월까지 계절학기(4학점 인정) 현장실습 후 주말 근로자로 채용했다. 또 7월과 9월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 각각 8명, 10명을 대상으로 실습학기제를 운영해 고교 단계부터 스마트농업 실무 교육을 확산하고 있다.아울러 대전시는 충남대와 함께 교육부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추진 중이다.서울대·경희대·전남대·연암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실무 교육과 벼 신품종 연구 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충남대·대전유성생명과학고와 공동 운영한 그린바이오 진로체험 ‘모-먼트 프로그램’에는 대학생·고등학생 54명이 참여해 벼 육종 특강과 모내기 실습을 진행, 참가자 100%가 만족을 표하는 성과를 거뒀다.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속에서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전팜을 중심으로 대전이 미래농업 인재 양성의 거점 도시, 스마트농산업 혁신 기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갯벌 고립자 구하려 구명조끼 벗어준 30대 경찰 '실종'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던 영흥파출소 소속 30대 경장 A씨가 실종됐다. 해당 경찰관은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 B씨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이동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 공기부양정, 연안구조정, 항공기 등을 총동원해 실종 경찰관 수색에 나섰다.
'한솔동 고분군', 세종시 첫 국가사적 지정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세종시의 첫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우리시는 한솔동 고분군을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홍보하고 국가사적에 걸맞은 관람환경을 조성해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11월 1일 한솔동 백제문화축제에서 ‘세종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최악가뭄 겪는 강릉지역 12일 10∼40㎜ 밤부터 비 예보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12일 10~40㎜ 정도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밤, 길게는 14일 새벽까지 전국에 가을을 재촉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동해안의 경우 북부에 20∼60㎜, 가뭄이 극심한 강릉을 비롯해 중부와 남부에 10∼40㎜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전국최초 적금주택 추진...9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가구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반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는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를 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임박...내달 환경부 최종 심의
박형준 시장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시민 모두의 소중한 성과"라며 "금정산이 부산의 금정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남은 절차까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금정산은 다음달 개최되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 심의만 통과하면 국립공원으로 최종 결정된다. 부산의 염원인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파주시, 국도비 15억 원 확보…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장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발광형 표지판 교체 등이다.
"결국 핵심은 수갑이었다" [조지아 현지]
속보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속보가 다 외교부발 속보예요. 트럼프가 구금자들에 대한 미국 잔류를 권해서 구금자 미국 잔류를 권해서 귀국 절차가 중단됐던 거다. 이런 속보가 지금 한 줄 들어왔고 우리의 요청대로 신체 속박 없이 호송을 트럼프가 지시했다고 루비오가 말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말했습니다. 임우선 특파원, 나와 계십니까?◆ 임우선> 안녕하세요.◇ 김현정> 지금 거기가 저녁 시간일 텐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임우선> 예, 지금 구금소가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는 이곳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추가되는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금소 앞에는 어제부터 우리나라 취재진뿐 아니고 외신 들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당연히 전세기 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귀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밖으로?◆ 임우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나와 계신 직원분들이 안에 계신, 수감되신 저희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현지 기업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구금소 안에 계신 직원분들 상황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구금소 안에 전화기가 2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부에 한 전화를 5분 정도씩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용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 내부에서 회사별로 한 분씩 대표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밖에 계신 기업분들한테 외부로 통화를 시도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날 다행히 수감되지 않고 밖에 계신 여기 현지 기업분들이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다들 전화기만 붙잡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2~3시간 전에 들은 가장 최근 상황은 일단 모두 건강은 괜찮으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좀 복통을 호소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랑 마찬가지로 지금 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큰 공간에 모여서 점심을 드시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 공간에 모여서 다 같이 다음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는 빼고 그건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줄 거다 이러면서 나머지 짐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출국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에 계신 직원분들이 초조하실 것 같아요, 가장.◇ 김현정> 직접 가서 면회를 할 수는 있습니까? 여기 직원분들 중에. 이런 거였죠?◆ 임우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추정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테일을 명확히 하는 과정들이 조금 길어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임우선> 언제 나오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식 발표가 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뭐 우리나라의 모든 특파원들 다 모여 있겠어요?◆ 임우선> 예, 많은 회사들이.◇ 김현정> 그렇죠. 임 님 고맙습니다.◆ 임우선> 예.◇ 김현정> 동아일보의 미국 특파원 임우선 특파원이었습니다.
부산시, 극한 가뭄 강릉에 1억원·생수 72t 추가 지원
부산시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강릉시 현지에서 물탱크차 3대를 동원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식수원 고갈로 인해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여친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 썼다가"...직원 일탈에 법인차 압류
몰래 회사차를 사용한 직원 때문에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직원이 과태료 통지서를 숨긴 이유는 일산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를 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A씨는 "회사 차로 주정차 위반하고 그거 들키면 혼날까 봐 지금까지 온 통지서 다 숨긴 사원 때문에 차 압류당했다"며 구청에서 온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공유했다.
용인시, 28년만에 통합도시브랜드 개발....도시의 미래와 시민행복 의미 담아
이상일 시장은 "시가 28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통합도시브랜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뻗어나가는 용인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한 상징물"이라며 "광역시의 길을 밟는 용인의 미래비전을 응축한 새 통합도시브랜드가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긍심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는 용인의 '용(龍)'을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과 상·하단의 원으로 구성됐다. 통합도시브랜드의 색상은 △자주색(창의성과 역동적 에너지) △보라색(첨단 반도체 산업을 통한 미래도시의 위상) △청록색(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으로 구성, 용인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도시의 미래비전을 시각화했다.
반려견과 해운대 나루공원 함께 걸어요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걷고 즐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동반 걷기대회, 시민 참여형 홍보·체험,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반려동물 동반 걷기대회는 사전에 모집한 300가구가 약 2㎞ 코스를 함께 걸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스티커를 받아오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 일원에서 '2025 부산 반려동물 걷기 축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 내년 정부 신규 R&D 예산 235억원 확보...올해 보다 43.2% 증액
이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2045억원(국비 1689억원 포함)에 달하는 규모로, 바이오·이차전지·탄소중립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 개발과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해 2026년 정부 예산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해양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분야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 개발(40억원), 선상용 CO2 포집 기술 개발 및 실증(55억원), 미래 모빌리티용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기술 개발(55억원)이 반영됐다.
성남시, 프로야구장 밑그림 나왔다...성남야구장 설계안 확정
경기도 성남시는 프로야구 개최가 가능한 야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해 진행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향후 야구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청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야구전용구장이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성남을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17일까지 중동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오는 17일까지 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참가 기업으로 뽑히면 현지에서 일대일 수출 상담회, 구매자 연결, 개별 방문 상담,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왕복 항공료 50%와 상담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중동 시장은 지난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국내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한국 수출 다변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두바이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1개 기업당 평균 803만 달러(한화 약 110억원대)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10% 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구미시 공약, 시민이 직접 점검…시민평가단' 출범
이번 기구는 공약 이행 과정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구미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9월 1~10일 수출 3.8%증가...관세여파에 대미 수출은 8.2%↓
9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선박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1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9월 1∼10일 수출액은 총 1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감소했다.
의왕시, 성남 판교·서현 연결하는 프리이엄버스 '운행 시작'
해당 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에는 성남 방면으로 3회, 퇴근 시간대에는 의왕 방면으로 3회 운행되며, 좌석 예약제 방식으로 미리(MiRi) 앱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프리미엄버스 개통은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와 의왕시 광역 교통망 강화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후 시민들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반영해 교통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 해역 적조주의보 확대 발령'...전남도, 피해 최소화 총력
또 현장 대응반을 상시 배치해 신속한 방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특히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류를 추진 중이다.
"'케데헌'에 숟가락 얹나"…中, 애니 홍보하려고 케데헌에 무임승차
'너자, 악동의 탄생'의 후속편으로 중국 정부가 제작 과정부터 적극 밀어주기도 했다.
대구시티투어로 대구 문화여행 즐기세요!
"대구시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구 대표 축제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이하 판대페)와 연계한 시티투어 특별노선 '가을 愛, 판대페 만원의 행복'을 오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시티투어 특별노선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여행하기 좋은 가을철에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계절과 테마에 맞는 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노선은 지역의 예술·공연·축제를 하나로 묶은 판대페와 연계, 대구의 대표 문화행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돼 눈길을 끈다.
인천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 고립자 구조중 경찰관 실종(1보)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70대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30대 경찰관이 실종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다 실종된 경찰관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갯벌 고립자에게 자신의 외근부력조끼를 벗어서 입혀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부력조끼를 입은 고립자는 헬기에 구조되고 경찰관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사제 '미달'…96명 모집에 36명 채용
지자체도 각종 혜택을 더해 강원은 월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경남은 월 100만 원의 정착금과 가족 환영금, 전남과 제주는 숙소·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시·도의 지역필수의사 채용 완료 인원은 지난 8일 기준 3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96명)의 37.
"교권 침해는 고발 대상"...광주광역시교육청, 악성 민원 강경 대응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교원의 요청과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탐정 손수호] "내 자식도 몰라볼까…천경자 화백은 왜?"
그렇죠?◆ 손수호> 5년이 아니라 50년의 미스터리입니다. 또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엊그제 확정판결이 나온 거예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진품, 위작이 확정된 거 아닙니다.◇ 김현정> 확정됐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에요?◆ 손수호>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런데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현정>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손수호> 2019년 7월에 있었던 첫 번째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작이다, 그러니까 진품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이런 내용의 회신이 왔던 거예요.◇ 김현정> 그러면 허위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무죄가 났죠?◆ 손수호> 당시 국과수가 진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미인도를 진품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김현정> 그건 그렇고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손수호>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 연결됩니다. 재판으로도 안 간 거거든요. 위작인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단정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청구를 한 거죠.◇ 김현정> 결론은 패소한 거예요?◆ 손수호> 예, 1심, 2심 모두 유족이 패소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김현정>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 미인도, 문제의 미인도 좀 보여주세요.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미인도 진품 맞다고 확인해 준 거 맞지 않아요?◆ 손수호> 그게 아닙니다.◇ 김현정> 아니에요?◆ 손수호> 왜냐하면 1심에서는요. 2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김현정> 어떤 거예요?◆ 손수호>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 김현정> 한마디로 말하면 법원도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손수호> 예,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추후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현정> 이번 엊그제 나온 판결에 대한 해석해 드렸어요. 이게 77년 작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정> 박정희 전 대통령을 쏜 김재규 부장.◆ 손수호> 그러다가 79년 10.26으로 구속되고 재산이 압수되면서 이 그림도 정부로 넘어갔어요.◇ 김현정> 잠깐만요. 77년에 천경자 화백이 그린 걸로 지금 보이는 그 미인도를 김재규 부장이 갖고 있다가 수감되면서 정부 소유가 됐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인도가 공개가 됐고요.◇ 김현정> 창고에서 나왔네요.◆ 손수호> 그리고 포스터로 만들어서 1만 원에 판매했어요. 근데 워낙 인기 있는 작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사우나 벽에 천경자의 그림 미인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김현정> 거기서 미술관에서 팔았던 포스터.◆ 손수호>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천 화백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천 화백에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다, 이거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천 화백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도 뭉툭하고 머리카락 표현 방식 꽃장식이고 다 다르다 조잡하다 내 그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김현정> 볼게요. 오른쪽이 장미의 여인이라는 천경자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화가가 직접 내가 그린 거 아니라고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김현정>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 작품을 못 알아보겠어, 화가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손수호> 그게 실제로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 유족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입니다.◇ 김현정> 이번에 알려진 거예요?◆ 손수호> 예,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천 화백이 인도의 무희라는 작품을 위작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천 화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니 뭐 이런 것들.◆ 손수호> 이거 하나씩 좀 따져보죠. 이것도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김현정> 고라는 작품은 천경자 화백이 진품이라고 인정한 거죠?◆ 손수호> 저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 역시 진작이라고 확인이 된 작품입니다.◇ 김현정> 그러면은 작가가 뭐 좀 약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천 화백이?◆ 손수호>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국대, 20일 동문과 함께 하는'2025 홈커밍 캠퍼스 걷기' 개최
특히 캠퍼스를 죽전으로 이전한 이후 18년 동안 대학 발전상을 소개하고 AI, 반도체, 미래차, 메디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혁신 인재 양성에 주력해 온 대학의 비전을 동문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안순철 총장은 "단국대는 캠퍼스 이전 후 18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하나의 대학 체제를 완성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동문들이 변화된 대학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단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다시 모인 우리, 단국의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동문과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캠퍼스를 거닐며 교류와 화합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저소득 출산가정에 광주형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신청하세요.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갯벌 고립자 구하다 실종된 경찰관 심정지 상태로 발견(2보)
갯벌 고립자는 건강상태에 이상은 없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인천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이숭규 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영입[로펌소식]
법무법인 광장은 이숭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원곤 "갑자기 출국 취소? 트럼프식 '뜨거운 아아'"
미국 시간으로 11시, 11시에, 11시 맞습니까? 11시에 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리 외교부 발언이 들어오고 있고요. 11시가 아니라 11일 정오 출발이군요. 11일, 그러니까 오늘 정오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외교부가 또 전달을 한 내용도 있고요. 다만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이다 이런 것은 아니어서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불러보죠.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김현정> 속보들은 막 나오는데 지금 한 줄 한 줄씩 계속 나와서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밤사이 상황들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십니까?◆ 박원곤> 현재까지는 뭐 어쨌든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은 11일 현지 시간 정오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 새벽 정도에 출발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민 단속국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화면으로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두 개를 망쳤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김현정>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 얼음이 막 들어 있는데 뜨거워요?◆ 박원곤> 그만큼 모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 벌려고 그냥 다 여기 기어들어 가서 지금 불법으로라도 일합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박원곤> 아니죠, 그게.◇ 김현정> 지어라, 지어라, 투자해라, 투자해라. 그래서 가서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쨌든 자신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배워서 미국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국무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맞추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결정은 트럼프가 한다는 거죠.◇ 김현정> 그래요?◆ 박원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정부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과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자신들이 문제 있다는 거를 인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등록 이민자, 영어로 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김현정>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수배 전단에서 본 그 사람인가"…시민 '눈썰미'에 잡힌 상습절도범
B씨는 지난 2일 운전 중 길을 걸어가는 A씨를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B씨는 "탐문수사를 벌이던 형사들의 설명을 듣고 수배 전단 속 범인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인천시, 여성·가족 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인천시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보고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 종사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우선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또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역 내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미술·연극 등 참여형 교육 방식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모국어 통역을 활용한 폭력 유형별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한다.시는 앞서 올 상반기 연수구 함박마을 시범 운영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했는데, 친자가 아니래요…혼인 무효 가능할까요?" [헤어질 결심]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무효 소송은 힘들 것 같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아내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일에 취소 사유를 알았다고 봐야 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우 변호사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이지만 아이에게 들어간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 등은 부부 공동생활비로 간주해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한다'는 결과만으로 친자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해도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혼인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다면 각자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가져가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스마트 경로당 200개소로 확대 구축
인천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으로 비대면 건강·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직접 선정해 주세요"
이번 투표 대상은 시민 제안 사업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 분야 4건 △조형어린이공원 공간 개선 등 도시재생 분야 8건 △복지장애인 삶의 질 통증 클리닉 등 복지 분야 2건 △등산숲길 정비 사업 등 환경 분야 3건 △중외근린공원 운암제 구간철제 난간 설치 문화관광 분야 1건 △집수리전문가 양성 일자리 분야 1건 △마을교차로 안전 강화 대책 일반행정 분야 1건 등 총 21건이다. "광주광역시는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ON)'에서 '2026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 사업을 선택하고, 동시에 2024년도 완료 사업 중 1건을 우수 사업으로 뽑으면 된다.
잇따른 건물 돌진 사고 예방...용인시의회 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최근 승용차의 건물 돌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회가 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위 이상은 조문 오지 말라"..'총기 사망' 대위, 14명 이름 남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공군부대서 연습용 지뢰 폭발…부사관 1명, 예비군 6명 부상
비사격 훈련은 실제 포를 발사하지 않은 채 해당 절차를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해당 모의탄은 발사 효과 묘사기에 24발을 장착해 전기식 점화로 1발씩 작동된다.그러나 10명이 한꺼번에 다친 점으로 미뤄볼 때 통째로 터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탄은 전기적 신호가 가해졌을 때 정상 폭발하지만 간혹 상부 마개를 통해 물이 스며들거나 고온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어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용자 운용 미흡 시 이상 폭발 가능성이 제기돼 군 내부에서 한때 사용 중지 지시가 내려졌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외출 제한 어기고 전자장치 훼손···다시 재판행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강남 건물 옥상서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이에 최 씨는 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달 1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경찰청, 제34회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개최
경찰청은 대한사격연맹과 공동으로 제3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대회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다.경찰청장기 사격대회는 1992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창설됐다.
울산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박차.. 14개 세부사업 추진
울산시는 이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숙박·교통·외식업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울산의 자연과 문화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지능형 기술을 병행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조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의정부서 신호위반 트럭에 길 건너던 부부 치여 중상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코레일, 화물열차 ‘자동 연결분리 시스템’ 첫 선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자동 연결·분리 시스템은 철도물류에서 필수적인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디지털 전환의 혁신"이라면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송대학교, 인터콘시스템스㈜, 유진기공산업㈜과 공동 연구개발한 자동 연결·분리 시스템은 기관사와 수송원(연결·분리 기술자) 없이 무선제어로 기관차와 화물칸을 서로 연결·분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화물칸을 연결하기 위해 기관사와 수송원이 무전기로 교신하며 연결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기술로 실내에서 버튼만 누르면 화물칸이 자동으로 연결·분리가 가능해졌다.
백령도 하늬해변·진촌마을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옹진군은 현재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이 백령도의 생태관광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은 이번 재지정과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연계해 △체계적인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환경 보전의 균형 달성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백령도점박이물범생태관광협의체가 주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손목닥터 흥행이을까? 서울시 이번엔 '브레인핏45세' 출시
서울시가 치매 예방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앱 '브레인핏45'를 공개했다.이 앱은 4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뇌 건강 습관 형성을 돕는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위험 자가점검 공공앱 ‘브레인핏45’ 첫 선
스마트폰으로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앱 ‘브레인핏45’를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브레인핏45는 만 45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앱 이용자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쓸 수 있다.
대구형 소비진작 행사, '大프라이즈 핫딜 페스타' 눈길
할인 Up! 이벤트'도 개최해 대표 상권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시기인 오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골목상권 소비Up! 고객맞이 특별행사'도 개최한다.
"약국개설 취소해달라" 인근 약사 소송제기 가능…대법서 원고적격 인정
약국 개설등록을 허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인근 다른 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목적에서다.A씨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A씨 등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대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최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이후 A씨의 부모 몰래 A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교제를 반대했다.이에 격분한 최씨는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A씨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살했다.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서 학생들 친 80대 운전자···4명 부상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초등학생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에 ‘입욕객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온수탕 안에 있던 이들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
울산교육청 7층 옥상서 40대 직원 추락해 숨져
11일 오전 9시 17분쯤 울산시 중구 울산시교육청 7층 옥상 발코니에서 4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맨홀서 직원 구하다가 뇌사’ 이용호씨, 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졸업 후 상하수도 점검 일을 배우다가 사업체를 설립해 경북 지역 상하수도 점검 일을 10년 넘게 했다.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10월19일 시행
제주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확보했다.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악의 가뭄 겪는 강릉시, 국회 예결위원장에 ‘국비 지원’ 요청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11일 오전 시청을 방문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강릉지역의 가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울산시 교육청 7층 옥상에서 40대 직원 추락 심정지로 이송
추락한 A씨는 건물 3층 유리 천장을 뚫고 건물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했다. 경찰은 A씨가 옥상 난간 바깥쪽 공간으로 넘어가 물건을 집으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일 오전 9시 17분께 울산 중구 울산시교육청 7층 옥상 테라스에서 40대 직원 A씨가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자 119에 자수한 60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0일 0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도, 현안 해결·국비 확보에 국회와 '원팀'으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비례대표 이달희, 김위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산불 피해 극복 등 도의 주요 현안과 7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담보하고 혁신적 재창조를 뒷받침할 산불 피해 특별법, 지역 의료혁신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경국대·포스텍 의대 신설, 철강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날 맥주 마셨거나 잠자리 가진 사람, 모기가 좋아한다
모기의 흡혈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감각적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상자는 모기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피부를 뚫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반대편에는 설탕 공급 장치를 두어 모기가 어느 쪽에 끌리는지 비교했다. 해당 요인이 모기를 직접 유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냄새와 관련이 있다. 모기는 냄새에 매우 민감하다.
K팝의 뿌리, 세계를 물들이다…12일 영동서 첫 국악 박람회 개막
국악과 해외 전통음악·문화를 비교 체험·전시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체험 콘텐츠를 통해 볼거리와한다. 미래국악관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협력해 조선의 악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제시한다. 국악산업진흥관은 국내 국악산업 기업과 기관, 신진 국악인들을 위한 정보교류와 소통, 홍보의 장으로 구성됐다.세계 30개국의 민속음악을 감상하는 공연과 13개 기능 분야 장인들의 시연이 펼쳐지는 무형유산 체험존이 운영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세계인에게 국악의 매력을 알리고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침해 우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가 지난 6월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두순, 올들어 4차례 무단 외출…또 재판 받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종로구의 미술관·문화명소는 전부 갑니다” 종로아트버스 운행[서울25]
탑승권 1장이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명소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매주 토요일 운행된다. 종로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출발해 부암동, 평창동, 홍지동을 거쳐 서촌으로 향하는 ‘종로 아트버스’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탑승객들은 원하는 정류장에 자유롭게 하차해 미술관 등을 둘러본 뒤 재승차하면 된다. 전문가와 함께 탑승해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해설 프로그램 ‘종로 아트투어’도 진행한다. 종로 아트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박진희 전 보좌관 피의자 조사…공수처 조사도 착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신규 약국 허가, 인근 약사도 취소 소송 가능”…대법 첫 판결
1심은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다른 약사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인근 약국의 약사에게는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면서 A 씨 등이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A 씨 등이 운영하는 약국이 B 씨 약국의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으로 인해 A 씨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의 약국 인근 다른 건물에도 약국이 존재하며 △C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전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주된 매출이 C 의원 처방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늦더위에 올해도 ‘지각 단풍’…올해 첫 단풍 설악산 10월2일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가을 첫 단풍 시작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7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10월 4일에 관측됐다. 첫 단풍은 하루 약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 중부지방은 10월 2일에서 10월 22일 사이, 남부지방은 10월 18일에서 10월 26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단풍 절정은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3조원 규모로 확대"...조달청, '진짜 성장' 지원
조달청이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오는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 및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에 나선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는 6배 규모에 이르고 있다.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제도 효율화에도 나선다.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됐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혁신제품 지정 뒤에는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다.이와 함께 조달청은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새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철 7호선 좌석에 대변…“청소원 무슨 죄?” 직물형 교체 시급
직물형 좌석의 위생 문제와 교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진을 올린 제보자는 “전날 오후 3시경 7호선에서 발견했다”며 “기가 막히다. 청소하는 분들은 무슨 수고냐”고 적었다.제보 사진에는 직물형 좌석 두 곳에 갈색 오물이 묻어 있고, 한 곳이 휴지로 덮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직물형 좌석의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제2의 허경민 꿈꾸는 세광고 연제휘 선수...드래프트 다크호스로 부상
현재 연제휘 선수는 KBO 프로구단 몇곳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오는 17일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구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있다. 1학년 선수가 큰 경기에 주전으로 참여하는 것은 고교야구에서는 쉽지 않은 사례로, 그만큼 연제휘 선수의 수비력은 일찌감치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연제휘 선수를 주변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은 "연제휘는 1~2학년 시절부터 수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며 "3학년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중을 늘리고 장타력을 겸비하면서 공격에서도 완성형 선수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회생 중 실직·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법원 “특별면책”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경기아트센터-경기관광공사,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아트센터는 경기관광공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고,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콘텐츠와 경기관광공사의 관광 네트워크를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기관 간 공동 문화행사 프로그램 기획 협력 △공연예술 및 관광콘텐츠 연계 홍보·마케팅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유치, 시설사용 지원 △기타 협력사업 공동 추진 등이 담겼다.양 기관은 공연예술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문화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와 함께 문화콘텐츠 기반 관광 수요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전통예술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체험형 상품을 개발해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자원 개발 역량과 경기아트센터가 가진 공연 제작 인프라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한다"며 "흥미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힘쓰겠다.
임금 4억2400만원 체불한 부산 창고업자···노동부, 고액·상습 사업주 51명 공개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6만% 이자'에 "가족사진 인스타에 올린다" 협박한 사채조직
6일 이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페이스북 등 SNS에 피해자 정보와 차용증 인증 셀카를 올리는 식으로 수위를 높여갔다. 또 피해자 사진이 들어간 '추심 협박용 전단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이렇게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연장비, 돌림대출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A씨는 30만 원을 연체해 연장비 포함 원리금 311만 원을 상환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30~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이러한 수법의 불법 대부 범행 수사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전국 60개 수련병원 선정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전국 60개 수련병원을 선정해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5곳이 참여하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과 인턴 교육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복지부는 지도전문의를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구분해 역할을 세분화하고, 교육운영 비용과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한다.특히 그동안 병원별로 운영에 차이가 컸던 인턴 교육은 전담 지도전문의를 지정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했다.
화성시, 주민과 함께 '열병합발전시설' 계획 철회 이끌어내...LH 대체부지 재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또 '재판행'...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옆 편법 '층약국'…대법 "인근 약국 매출 감소 피해" 판결
병원과 같은 층에 편법으로 개설한 이른바 ‘층약국’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4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약사법 20조 5항 3호는 의료기관 내부에 있거나 그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A씨가 층약국 개설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피하려 자녀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하는 편법을 썼다고 봤다.그러나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이 결론은 취소됐다.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제가 된 약국 개설 전후 원고들이 운영하던 약국의 월별 처방전 수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매출 감소가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봤다.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A씨 병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 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봐 제삼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日 사는 척 거짓말했다"..18만 유튜버, 구독자 기만 논란
일본 현지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며 인기를 모은 유튜버 ‘도쿄규짱’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의 10년 이야기’, ‘도쿄 생활 가이드북 개정판 출간’ 등을 홍보하며 현지 거주자로 활동해왔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참모’ 연이어 조사...내일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후 특검 요청에 따라 그는 직무에서 배제됐다.특검팀은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앞선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했던 부분도 다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연락책, 징역 5년 확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말 전국 비 소식…‘극한 가뭄’ 강릉에도 최대 60㎜ 단비
비가 내려도 곳에 따라 지형적 영향으로 강수량에 차이가 클 수 있겠다.한편, 저기압이 강풍과 풍랑을 동반해 전 해상에서 차례대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천주평화연합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9월 재산세 4조4000억원...강남3구가 42.9% 차지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는 10일부터 순차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는 11일부터 발송된다.이번 9월분 재산세는 작년 동기(4조1780억원) 대비 2505억원(6.0%) 증가했다.
서울시, 기업·민생 규제철폐 3건 발표..."청년통장 서류 한 번에"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출판·영상·전시 등으로 늘어나며 입주 스타트업과 전시업체가 함께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부 연구시설에도 외부 기업·기관 인력에 문을 연다. 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수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서류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다.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 구매 대기 줄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참고인 조사 불응···특검 3차 출석 통보 방침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연천 골목길 80대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초등생 4명 부상
이 사고로 남녀 초등학생 4명이 다쳤으며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2명은 부모에 인계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시교육청 7층 옥상에서 40대 직원 추락사(종합)
A씨는 추락하면서 3층 옥상의 유리천장을 뚫고 건물 내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했다. 울산시교육청 건물은 7층 높이의 본관에 2~3층 높이의 부속 건물이 붙어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11일 오전 9시 17분께 울산 중구 울산시교육청 7층 옥상 테라스에서 40대 직원 A씨가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서 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체포…자진 신고
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9분께 A씨(60대·여)의 동거인 B씨(60대) 살해 자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 체포,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적 치료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병명 등 내용은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으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20년 정도 동거한 사이며, 피의자 A씨는 10여년 전부터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우수사례 뽑는다
이 행사는 부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주민단체, 마을단체가 참여해 공동체와 주민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부산 도시재생 사업지 전역에서 매년 진행하는 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중 올해 우수 사업사례를 선정, 시상하기 위해 참여 마을단체를 모집한다.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내달 17일 부산시민공원에서 ‘2025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5개지부 등 7곳 압수수색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
‘청주간첩단’ 조직원 징역 5년 최종 확정···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최고 이자 6만%' 뜯어낸 사채업체 일당…"피해자 수백명 추정"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심사를 했고, 대출금은 무통장 입금했다. 피해자 A씨(31)는 30만원을 빌린 뒤 연체해 연 6만%가량의 이자율을 적용받았고 연장비를 포함한 원리금 311만원을 상환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29)는 사채조직 영업자 간 '돌림 대출'로 700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9000만원을 납부했다.사채조직은 대출 상환이 늦어질 경우 수위를 높여가며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담보로 받은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통해 단톡방을 개설한 뒤 얼굴이 나온 차용증 인증 사진과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올려 망신을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담긴 차용증 사진과 함께 '사기꾼' 등의 설명을 달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공개했다. 협박용 전단을 제작하기도 했다.경찰은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지역 조직 등 압수수색···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지구가 추가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선거 전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배포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11월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이 심화했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교직원들 무더기 고소·협박한 학부모 구속영장 신청
나머지 교직원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그럼에도 A 씨는 교직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자 6만8000%' 악질사채 일당…못 갚으면 가족·지인 협박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피해자 A씨는 2023년 5월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조직에 204회에 걸쳐 7000만원을 대출받고는 총 1억6000만원을 갚았다.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3명이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이 전단지를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뿌려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성관계 거부' 아내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검찰 '무기징역' 구형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중구, 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17개 시군 농특산물 최대 55% 할인
서울 중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연다. 전국 17개 시·군의 29개 업체가 참여해 170여 개 품목을 시중가 대비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카드 결제와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다. 판매 품목은 시중가 대비 최대 55%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업체들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연 6만% 이자"…'스마트출금' 허점 이용한 사채조직 무더기 검거
'스마트 출금' 방식을 이용해 정부당국의 추적을 피한 초고금리 불법 사채 조직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8000%의 이자를 챙겼다.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 대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ATM 스마트 출금 방식’을 이용한 점을 지목했다. 이는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생성되는 출금번호· QR코드 등으로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다. 이 경우 일반 계좌를 사용하는 대포 통장과는 달리 입금 내역에 대한 추적이나 출금 정지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사채조직은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와 SNS에 대출 광고를 올려 급전을 찾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게시물에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서류 없이 대출 가능', '다른 곳보다 저렴' 등의 광고를 올렸다. 일당은 10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7억 원을 빌려주고 약 18억원을 돌려받았다.
전문대교협, '2028학년도 전문대 입학 기본사항' 발표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는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유지 △고른기회(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 자격 명확화 △농어촌학생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준 정비 △진형 일정 및 유의사항이 담겼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서는 재학 및 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입학일과 졸업일을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날짜로 명확히 했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기준도 재정리했다. 전문대교협은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99명에 185억 분양사기 혐의…건설사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자들은 적게는 1채에서 많게는 8채의 건물에 대해 분양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나주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할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 앞장” 무학, 노쇼 사기범죄 예방 협약 체결
경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무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리는 ‘노쇼(No-Show) 사기범죄’ 예방에 앞장선다.
[속보] 법원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판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 .
고양특례시, 공직자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에 응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공직자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민원 대응 노하우 등을 배웠다.
광주시, AI기업 유치 320개 돌파…광주행 가속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가 유치한 AI 관련 기업이 320개사를 돌파해 AI 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이로써 광주의 AI·반도체 분야 협력 기업은 총 320개사로 늘어났다.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대학 총장, 경제단체 및 기업·유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 조명산업 거점 육성” 인천시,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건립
인천시는 조명기술 분야 전문기관인 키엘연구원과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키엘연구원은 인천 북부권역에 2028년까지 총 408억원을 투자해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를 신축·운영하게 된다.협약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개원을 위한 투자 △인간 중심 조명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스마트 조명 탄소저감 실적 외부사업 추진 △지역 인력 채용 및 과학산업 선도 국가대표급 인적자원 육성 △인천 기업 시험평가 수수료 감면 및 산업육성·기술고도화 지원 등이다.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는 폐 LED조명 제품의 재활용과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또 인공지능(AI) 기반 인간 중심 조명(HCL : Human-Centric Lighting) 기술 개발,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2028년 센터 설립 시점 기준 약 1276억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8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교제폭력 보호조치 검찰청구 없애고 처벌불원도 배제해야"
경찰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안과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9건이 발의돼있다.경찰은 신속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해 교제폭력처벌법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경찰이 접근금지 등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닮지 않은 아이, 친자 아니었다…아내 "검사 왜 했냐" 적반하장
아이가 태어나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고.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내를 닮은 것이라 넘겼다. 아이가 자라면서 얼굴이 변할 거라 믿었다.하지만 아이 사진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결국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아내는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화를 냈고, 그 순간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유전자 검사 불일치만으로 친자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해야···조류 충돌 위험 검토 안 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환경영향 평가 부실”
나머지 3명의 경우 사업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새만금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이들은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턴부터 체계적 교육”···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본격화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12일 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 병원 60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해 수련의 질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수련 업무에 대한 지도전문의 수당과 원내 교육, 워크숍 등 전공의 교육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기소 4년 만에 마무리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4년 만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씨를 포함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태백병원 48세 이하 간호사에 3년간 월 40만원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태백시와 손을 잡고 공단 태백병원에서 근무하는 만 48세 이하 간호사를 대상으로 '태백 나이팅게일 통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과 태백시가 매월 총 40만원씩 3년 간 적립해 1인당 총 144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통장을 받은 간호사는 3년 만기 시 별도 개인 비용 없이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공단 태백병원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근무한 만 48세 이하 간호사다.
병원 바로 옆 새 약국…대법, '개설취소' 인근 약사들 손들어줬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이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약사법이 장소적 연관성에 따른 담합·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개설 등록을 금지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대법원은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결탁에 의한 조제기회의 집중과 독점을 사전에 방지해 의약분업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근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기반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봐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청년상 1호 탄생…33세 박진희는 누구?
예산을 받아내 관악청년네트워크 만들어 관착청년 축제 같은 여러 청년 정책을 발굴했다.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복용 의약품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주민 교육 사업과 건강 콘텐츠 개발,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서울시는 81명의 후보 중 8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박 사무국장이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최우수상에는 권유리, 김시현, 정승원 등 3명의 청년이 이름을 올렸다.권유리 씨는 은둔생활을 극복하고 고립 청년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김시현 씨는 청년 일자리 정책 제안과 멘토링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정승원 씨는 장애 청년 네트워크를 이끌며 특수교육법 개정에 기여하는 등 목소리를 정책 현장으로 끌어올렸다.우수상은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돌아갔다.청년 주거 콘텐츠로 잘 알려진 유튜버 윤인한 씨와 청소년·어르신 공동체 사업을 기획한 대학생 안혜원 씨가 개인 수상자로 선정됐다.서울광역청년센터는 청년수당과 마음건강 상담 지원으로 청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 청년무용단은 장애·비장애 청년이 함께하는 무용 교육과 공연으로 사회적 편견 해소에 힘썼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상은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은 20일 성수동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됐다.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불성립…法, 10월30일 선고
뉴진스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위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또 외면...두번째 보류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학교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주거밀집 지역과 대형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다음 회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조례안을 반드시 다시 상정해, 단 1%의 위험 요소도 학교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제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이는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제정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이다. 이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이끌어왔다.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기소 4년만에 '징역 5년' 확정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씨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기후대응댐 절반 건설 중단” 환경부 장관에 지천댐 주민들 “백지화 공식화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10곳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건설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식적인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1년간 지천댐 건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천막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자진적인 천막 철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
"'예약 확인' 답 늦어서"…헤어숍, 예약 시간 늦은 것도 아닌데 일방 취소에 분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약 시간에 맞춰 헤어숍으로 가던 중 '예약 취소' 문자를 받아 황당했다는 경험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헤어숍이 예약을 취소한 이유는 요청한 시간까지 '예약 확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문제는 헤어숍이 '예약 확인'해 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다. 어디 지점으로 가야 하나"라며 물었다.이에 헤어숍은 "(예약 확인은) 전부터 말씀 드린 부분이다. 따라서 헤어숍이 말한 '예약 확인' 문자는 45분 전인 오전 11시 35분까지 보냈어야 했다.하지만 헤어숍이 확인을 요청한 문자는 오전 11시 28분으로 마감 시간까지 고작 7분 남겨둔 때였다. 자신들이 정한 '예약 확인'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헤어숍은 A씨에게 취소 사실을 알렸다. 예약 한 사람한테 자리 없다고 몇 분 안에 답 없으면 예약취소.
윤일상 "마음 미국에 있던 유승준, 한국선 비즈니스" 일침
제작진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유승준에 대해서도 언급하자 "그 얘길 왜… 너 나락 가고 싶어? "라며 농담했다.윤일상은 유승준의 데뷔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프로듀싱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타이틀 곡이 '사랑해 누나'였는데 '가위'로 바뀌었다. 전체 앨범을 '내가 기다린 사랑'부터 '나나나'까지 콘셉트를 다 만들었다"고 했다.유승준 데뷔 당시에 대해 "지드래곤 급이었냐"란 질문에 윤일상은 "비교가 안 됐다. 유승준 춤 잘 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윤일상은 "유승준은 잘했다. 가창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가수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노래와 랩은 아주 잘했고,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평가했다.성격에 대해서는 "싹싹하고, 털털하다. 음악 얘기 위주로, 일적으로만 봤다"고 했다.아울러 윤일상은 "유승준이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인인데 한국인이기도 한"이라며 "한국은 비즈니스가 강한 곳이고, 자기가 돌아갈 곳은 미국이지 않나. 그때 추측은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병역 기피로 인한 논란을 언급하며 "그래서 안타까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빈 배에서 낚시용품 훔친 50대 절도범…잡고 보니 '수배 대상'
김영철 강릉해경 수사정보과장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유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과 형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5차례에 걸쳐 강릉 주문진항 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침입해 낚싯대 5개와 낚시용 릴 8개 등 낚시용품 23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5차례에 걸쳐 강릉 주문진항 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침입해 낚싯대 5개와 낚시용 릴 8개 등 낚시용품 23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베트남·홍콩서 '글로벌 투자유치' 활동 전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베트남·홍콩 활동을 계기로 △첨단산업 연구·제조 클러스터인 평택 포승지구와 시흥 배곧지구 △수소 기반 RE100 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를 집중 홍보하며,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11일 열린 '2025 일대일로 서밋'은 50여 개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6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 행사로, 경기경제청은 이 자리에서 평택 현덕지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해외 IR 활동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현덕지구를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해 국내외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VIP 격노설' 인정한 김계환 전 사령관 내일 재소환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온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 대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 내정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술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급제동…서울행정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공항 건설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연내 건설공사에 돌입하려던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이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등에 법률적인 영향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수립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취소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가량 떨어진 새만금 사업 지역(수라갯벌) 부지 340만㎡에 활주로(2.5㎞)와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부지를 선정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재검토가 불가피해 적어도 2년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최악 가뭄’ 와중에 강릉시장 ‘댓글 지시’ 의혹···시 “지시한 적 없다” 해명
시민단체에 의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시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인터넷에 글도 올려라. 특히 강릉맘까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강릉시의 한 과장이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가뭄 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원 중 강릉맘까페 가입 직원들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타 부서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맘카페에는 실제 강릉시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일부 달리기도 했다.
‘K-pop의 원류’ 알리는 국내 첫 국악 박람회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12일 개막
충북 영동군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 포스터. 영동군 제공. K-pop의 원류인 국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충북 영동에서 펼쳐진다. 영동군은 오는 12일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개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동군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국악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국악을 미래 지향적 산업 자산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 산업 등을 선보인다.
시내버스서 소란 피우고 기사 폭행한 50대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1명 검거…2명 추적 중
제주해양경찰청은 11일 낮 12시 3분쯤 밀입국 피의자 50대 A씨를 검거해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했다.
'억대 금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대법원은 변호사비 5천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봤다.아울러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속보] 내란특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 . .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 . .
“월세 왜 안내” 동거인에 흉기 휘두른 이주노동자, 구속영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 32만원의 월세 중 B씨가 절반을 내야 하지만 제때 지불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신이 사는 곳도?···‘땜빵 아파트’ 뒤엔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양양공항 거점 파라타항공 안착 지원 확대"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지난 2년 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 항공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양양~제주 노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김포, 일본, 동남아까지 확대된다면 양양공항이 거점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는 파라타항공 제주노선 취항을 앞두고 양양국제공항에서 양양공항, 파라타항공, 양양군과 함께 취항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취항 점검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제주노선 첫 취항에 대비해 △탑승장과 출·도착 동선 등 국내선 이용 시설 △제주 정기노선 운항 및 증편계획 △국내외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한 국제노선 취항계획 등 도민 항공편의 확대 방안 △공항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버스의 안전 운행 대책 등을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354억 증액…내년 양육비 수혜자 1만명 늘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매달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는 수혜자는 올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한부모 가족에 대한 법률·주거·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9200만 원에서 6억32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건수는 올해 약 1500건에서 내년 약 1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 이마트 특판전 개최
김 국장은 "이번 이마트 추석 특판전을 통해 품질 좋은 경북 사과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데일리 브랜드가 소비자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상생의 대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영주시 과수 거점 APC에서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과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부본부장, 이마트 과일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이마트 추석 특판전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행사를 열었다. 이번 이마트 추석 특판전은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매장 132곳에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소공연, 소상공인 산업재해 예방 협력
산업현장 사망 사고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일터 조성, 경영안전·고용유지 기여,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모은다. 안전보건공단과 소공연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술지원 △안전교육·캠페이 공동 전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7시간 만에 잡힐 걸'…외국인 여성 상대 강도짓 30대 검거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외국인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개발공사,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 위해 제1회 청렴·인권의 날 개최
청렴골든벨’, 전문강사의 반부패·갑질금지 교육, 청렴·인권 관련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청렴·인권 관련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공사는 이를 계기로 임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추진단 등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인권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청렴과 존중의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하며 청렴추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장학숙 관장 '전과 논란'에 사직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난 7월16일 임기를 마친 관장의 후임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이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을 이달 1일 신임 관장으로 뽑았다.하지만 임명 직후 한 관장의 전과 이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용산구 이촌어린이공원에 ‘스마트도서관’ 개관[서울25]
이촌스마트도서관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용산구 최초의 스마트 도서관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 주민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해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반납할 수 있다. 1인당 2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대출한 도서는 해당 기기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야심한 밤, 빈 배 들어가 낚시 용품 훔친 50대 절도범…알고 보니 '수배 대상'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강릉 주문진항에 정박하고 있는 낚시 어선에 침입해 낚싯대 5개, 낚시용 릴 8개 등 230만원가량의 낚시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빈 배에 침입한 뒤 낚시 용품을 훔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해양경찰서는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릉시, 국회 예결위원장과 가뭄 극복 국비 지원 긴급 협의
이에 한병도 위원장은 “재난 수준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건의된 사업들이야말로 가뭄 극복의 핵심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릉시의 가뭄 극복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강릉시가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상영 강릉부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김중남 강릉시지역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가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23만명 정보 유출 몽클레르에 과징금·과태료 8800만원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약 2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과 과태료 8800여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지난 2021년 12월 발생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했으며, 같은 해 1월 22일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었다.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그러나 몽클레르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계약 시스템 개선 …결재 권한 강화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또 특청 업체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맨홀사고' 직원 구하러 갔다 쓰러진 '5남매 아빠',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 살려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테니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내 동생"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전남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통합 주거복지 모델 구축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추진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2차 조정 결렬, 10월30일 1심 선고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법적 공방을 중재하기 위한 당사자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이에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예방 위해 ‘징벌적 과징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과징금 체계 손질에 나선다.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기업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기업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정비를 추진한다.
홍천군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50%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천군이 지역경제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홍천군 물류비 지원사업은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개별입지 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물류비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민체전 D-1…고창군 성화 봉송 시작
심덕섭 고창군수는 "방장산과 고창읍성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장소로, 방장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도민체육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라며 "특히 신혼부부가 첫 주자로 나서면서 성화 봉송은 단순한 불꽃의 전달을 넘어 젊은 세대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출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식이 11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성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장,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조류충돌우려 등 부실평가’ 고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은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가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와 환경영향의 부실 검토 등에 기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인접한 군산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총 위험도 평가에서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기는 했으나, 역시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뿐더러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두순, 전자발찌 끊고 4차례 무단외출…불구속 기소
조두순은 올해 3월말부터 6월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 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심 감정을 집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에이티브 팝업’ 개최
아이디엇의 이승재 대표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광고 솔버타이징(Solvertising)’에서 광고가 메시지 전달을 넘어 현실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어 돌고래유괴단의 이민섭 감독이 ‘야 너 그거 봤어?’를 주제로,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유쾌한 감각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온 돌고래유괴단 콘텐츠의 비밀을 공개한다.
가사 반반 요구한 전업주부 아내…거절하자 "애 안 낳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사를 반반씩 나누자고 요구하는 전업주부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전업인데 반반 가사를 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대형화·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지하도로 건설 확대···‘3대 잠재 재난위험’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1000대 기업에 전북기업 10곳 불과…"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 과제"
국내 100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기준)에 이름을 올린 전북지역 기업은 10곳으로 확인됐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북 기업은 △279위 동우화인켐(익산) △371위 전북은행(전주) △434위 하림(익산) △471위 JB우리캐피탈(전주) △514위 타타대우모빌리티(군산) △895위 전주페이퍼(전주) △903위 참프레(부안) △972위 JB금융지주(전주) △979위 세아씨엠(군산) △996위 미원스페셜티케미칼(완주)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 1000대 기업 수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올해 다시 증가세'...전남도, 사망자 줄이기 온 힘
또 교통안전 포스터를 전남지역 모든 경로당에 부착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이륜차까지 확대하고, 노인 사망자가 많거나 급증한 지역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선 연말까지 농기계 현장 안전교육을 이어가고,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병행한다.오는 10월 23일부터 7일간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농촌진흥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농기계 교통안전 체험관을 운영해 농업인들이 보호장구 착용, 시뮬레이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 내년부터 농기계 후면 조명등 보급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 교통사고 예방 장치 확대를 검토하고, 국도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며 가시적 성과를 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신병 확보한 특검…"조사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이 부회장은 전국을 돌며 특검의 수사망을 피해갔지만, 특검과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55일 만에 체포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도주했다. 특검은 곧장 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특검팀은 출국금지와 동시에 경찰청과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적색수배를 내리고 이 회장 체포에 공을 들였다.이 부회장은 56일간 도주 중 전국 5곳을 떠돌며 특검의 수사망을 피했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체포 당시 이 부회장은 휴대전화 5대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력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조력자들을 아직 입건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주를 도와준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힐 계획이다.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곧장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양귀비 성분’ 시즈닝 구매 주의보…“유사제품도 자제를”
양귀비 종자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서범수·김희정·김태호 증인신문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15일이면 특검법상 90일의 수사기간이 끝난다. 김희정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다.
고무보트 타고 제주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나머지 2명 추적중
해경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이날 오전 발견된 미확인 보트를 조사해 인양하려 하고 있다.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해경은 남은 밀입국 중국인 2명을 쫓고 있다. 해경은 현재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4명을 검거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혐중시위' 분노한 명동 상인들, 경찰에 집회금지 요청
경찰 관계자는 "오늘 들어온 민원도 내용을 검토한 뒤 집회 제한 통고 등의 조치를 할 때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 내달 15일까지 수사기간 연장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 제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기후정의행진 릴레이인터뷰②]마지막 수업은 기후행진…“교단서 내려와도 행진은 이어집니다”
그는 교직생활 내내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데 힘을 쏟았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학교 숲과 텃밭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산과 하천, 습지를 찾아 생태 감수성을 깨워주려 했다. 임씨는 “페스탈로치의 말대로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며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평교사’다. 그는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것보다는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임 교사는 전국에 어디든 환경 문제가 있는 곳에는 환생교가 함께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문제, 모든 운동의 끝은 교육”이라며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려면 현장을 아는 교사가 필요하고, 환생교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야 지식이 구체화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연 속에서 배우면 아이들은 달라진다”고 했다. 임 교사는 “행진을 하면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대법원, 12일 열한 번째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 사법 독립 의미 기린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DONO 합창단의 기념공연이 진행된다.
전북도, 전주대에서 일자리페스티벌…구직자-기업 직접 연결
전북경진원과 노동부 전주지청 등 2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현장에는 10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채용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유관기관 부스를 통해 기업지원 제도와 채용 연계 사업도 안내된다.취업지원관에서는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대학 연계 직업 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울산플랜트노조 "타워크레인 끼임사, 안전관리 부실 탓"
이어 "사고 사흘 전 윈치와 크레인을 고정하는 부품 크기가 맞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고 당일에도 너트 크기가 맞지 않아 고인이 직접 부품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사고 당일 아침 안전 조회가 생략됐으며 현장에는 평소 안전관리 담당자조차 지정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11일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끼임 사망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50% 지원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등을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 군산시가 10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중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다.
부산 장림산업단지 교차로 상수도 누수…내일 새벽까지 복구(종합)
본부는 노후화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에 물이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한 중국인 추가 검거…남은 2명 추적중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돼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이 4명으로 늘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국인 남성 3명과 제주에서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조력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특검, 이기훈 오늘 구속영장 청구…도피 조력자 8명 출국금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 이기훈 부회장을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의 한 빌라촌에서 체포했다. 이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인 전날 오후 6시 14분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 이 부회장은 해당 기기들을 통해 특검의 통신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다. 특검은 체포된 이 부회장의 통신 내역 등을 통해 현재까지 8명이 이 부회장의 도피에 조력을 줬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운 자들의 죄상을 밝혀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은 이날 통일교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2년 대선과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다음날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 측에 전했다.
밀양시 브랜드가치 높일 방안은…홍보자문단, 전략 모색
자문단은 시민이 직접 참여·공유할 수 있는 사업 발굴, MZ 세대가 공감할 사회관계망서비스 숏폼 콘텐츠 등 홍보 전략을 제안했다.
광주 관급공사 현장서 임금 체불 잇따라…근로자 생계 위협
동구·북구 발주 현장 근로자들, 5천만원∼1억원 임금 못 받아 광주 지역 자치구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광주 동구와 북구에 따르면 동구가 발주한 '늑동마을 일대 우·오수 분리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14명은 5천400여만원 상당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구로부터 이 사업을 수주한 지역 소재 건설사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수년 전부터 이어진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근 동구청을 찾아 생활고를 호소했다.
열정이 춤추는 무대…13일 울산서 'MZ 댄스 페스티벌'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13일 오후 7시 울주문화예술회관 잔디마당에서 2025년 마지막 잔디마당 콘서트로 'MZ 댄스 페스티벌'을 연다. 공연은 MZ세대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다양한 댄스 퍼포먼스로 활기찬 무대를 선사한다. 또 인기곡과 함께 배틀 퍼포먼스가 더해진다.
'나주 상생 페이백 이벤트'...나주시, 상점과 함께 소비 진작 나선다
행사는 나주시와 참여 상점의 공동 부담을 통해 시민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페이백은 모바일 지역 상품권 플랫폼 앱 'chak'을 통해 캐시백 형태로 간편하게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일부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돼 한정된 구역과 지류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특정 상권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전체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상가 모집을 통해 추진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행정과 상점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모델로 지역 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상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생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
11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장은 지난 4일이 생일이었으나 연가를 쓰지 않고 근무했다. 그는 안전 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주꾸미 철을 맞아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연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교대 근무를 하는 이 경장은 자신의 생일에 연가를 쓸 수 있었는데도 바쁜 주변 직원들을 배려해서 쉬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해경 교육원에 있을 때 학생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을 갖췄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성격이었다고 주변 동료들은 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톡에 "더 좋은 사람이 되자"라거나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잿더미 된 산에서 나무가 자랐다…경북 산불 피해지는 ‘자연 회복 중’
환경단체가 산불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지 곳곳에 인공 조림 없이 나무들이 훌쩍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3~8월 5개월간 경북 산불 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 조림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식생이 자연적으로 회복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활엽수의 성장이 왕성해 경북 산불 피해지 면적 중 약 80%에서 활엽수 맹아가 확인됐다. 단체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직접 혹은 드론으로 관찰했다. 단체는 2021년 안동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피해지 중 인공 조림한 지역과 비교하면 자연 회복의 장점이 더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1심 무죄 나온 구성원, 2심서 벌금형…나머지 항소는 기각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평택제천고속도로서 4중 추돌 후 적재물 폭발 사고…2명 숨져(종합)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1.5t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이후 A양의 유족 측은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와 청주시의 미흡한 분리 조치로 딸이 숨졌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자치경찰위 청년 서포터즈 출범…"안전 강화 힘 보탠다"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내달 12일까지 초등학교 등하굣길 특별점검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 범죄 예방진단팀을 구성해 통학로 주변 위해 요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삼부토건, 법원 결정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공개매각 진행
그러나 인수대금 자금증빙 지연, 미확정채무 현실화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수의향서는 10월 17일까지 접수하며,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인수제안서 접수와 입찰 마감은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삼부토건은 올해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넘버112] "구룡마을 화재 현장부터 여관 방화까지...불길 속 단서로 사건 진상 규명"
"화재 현장은 전기·화학·기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죠. 서울청은 15명의 화재감식 인력과 유관 기관 협업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감식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진다.화재감식과학수사관들은 최초 목격자와 초기 진입한 소방관의 진술을 통해 감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소방·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사고 조사 담당자들과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호미와 삽을 이용해 주요 단서들을 발굴한다. 당시 여관 내부에 CCTV가 없어 방화를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연소현상을 통해 해당 사건이 방화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당시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며 수십여채의 가옥이 소실됐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화재 당일 원인을 규명해야 했던 김 경위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발굴·복원 작업을 직접 진행했다.
강원도의회 "춘천 원도심 공동화문제 해결 주체는 춘천시, 책임전가 말라"
춘천시가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와 춘천시에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도와 춘천시는 더 이상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차 하루 세 잔, 비만 물리치는 ‘천연 위고비’인 이유
‘카페테리아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설탕과 지방이 풍부한 고열량 식단. 예를 들어 초콜릿과 크림이 들어간 쿠키, 캐러멜 아이스크림, 연유 등 사람들이 평소 즐겨먹는 음식과 똑같은했다.이후 12주 동안 녹차 실험을 진행했다. 쥐들에게 계속해서 고열량 먹이를 주면서 그중 일부에 체중 1㎏당 500㎎의 녹차 추출물을 위관 영양 방식으로 투여했다. 사람이 먹는 양으로 따지면 하루 약 3g, 녹차 세 잔에 해당한다. 특히 비만에 따른 근육 위축이 억제 되는 근육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
평택제천고속도로서 4중 추돌 후 적재물 폭발 사고…2명 숨져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으나 불탄 각 차량 내부에선 운전자 1명씩 모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1.5t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260억 풋옵션 소송’ 재판 출석…직접 증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성매매 광고 판치는 SNS ‘X’… 정부 대응도 ‘X’ [플랫]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뉴진스·어도어 끝내 합의 최종 불발···10월30일 법원 선고만 남았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케이윈-유플렉스소프트, AI 장비 공동개발 MOU
김병섭 유플렉스소프트 대표는 “AI 기반 생산설비 이상진단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경험을 케이윈의 제조 현장 역량과 결합해 글로벌 제조 혁신 표준을 만들어가겠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MOU를 통해 케이윈은 산업 맞춤형 자동화장비 설계 및 제조 역량과 현장 중심 운영 노하우를, 유플렉스소프트는 AI 생산설비 이상진단 솔루션 및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역량을 결합한다. 김태수 케이윈 대표는 “이번 협력은 케이윈이 산업 자동화와 콘택트렌즈 제조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글로벌 제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훈, 특검 피해 ‘전자기기 13개’ 쓰고 ‘거주지 7번’ 옮기며 도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검찰, '불법기부' 전남 화순군수 등 수사 지연 논란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구 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화순군의원 4명 등 모두 6명의 현역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째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는 만큼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식 수사를 통해 구 군수와 하 의장 등을 비롯한 6명의 현역 정치인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리브영에 화장실 생긴다?”…본사 입장 들어보니
그러나 이는 ‘설치’만 규정할 뿐, 일반인에게까지 ‘개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결국 매장 측이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중학교 교실 3곳 중 1곳 ‘과밀’…경기 광주는 10곳 중 9곳 달해
11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 전체 학급 23만1708개 중 16.8%(3만9123개)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단위에선 경기 광주의 과밀학급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과밀이 아닌 교실을 찾기 더 어려운 셈이다.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중·고교보다 상황이 나았지만, 학생이 몰리는 ‘8학군’ 지역인 서울 강남구는 과밀학급 비율이 19.1%로 전국 평균의 6배 이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우표 인기 뜨겁네"…새벽 5시부터 '오픈런' [현장+]
11일 오전 5시부터 줄을 섰다는 이 모 씨(81)는 이같이 말하며 "전날 오전 10시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다. 특히 노인들은 인터넷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니 직접 발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200여 명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누군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의자를 깔고 자리를 지켰고, 또 다른 이는 새벽 첫차를 타고 달려왔다.이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되는 기념 우표 판매일. 그는 "내 앞사람들은 전날부터 와서 의자를 깔고 줄을 섰다. 대통령 기념 우표는 시기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단독 사진을 중앙에 배치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친근해서 좋다'는 반응과 '체통이 없다'는 반응이 갈린다"고 전했다.오전 9시 정각, 문이 열리자 대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구매자들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우표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밖에는 여전히 300여 명이 더 줄을 서 있어, 판매 종료 후에도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대통령 취임 기념 도장을 찍으려는 줄도 길게 늘어섰다. 수집가들은 준비해 온 브로마이드, 엽서, 취임 기념 책자 등에 도장을 찍느라 분주했다. 일부는 수십, 수백 장을 찍으며 혼선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번 취임 기념 우표는 대통령의 다양한 일상을 담았다. 문 전 대통령 시절 초판 우표첩은 매진돼 두 차례 추가 발행됐고, 중고 시장에서는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취임 100일 회견을 열었다.
법원, 삼부토건 공개매각 허가...특검 리스크 현실화
결국 삼부토건은 지난 10일 매각주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각 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삼부토건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71위를 기록하며 중견 건설사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2월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또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온열질환 사망자 5년 새 3.2배 ↑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매년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환자가 4배, 이로 인한 사망자가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2020년 1078명에서 지난해 3704명으로 늘었다. 폭염대책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온열질환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2024년 34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대비 올해 약 3.2배로 사망자가 증가했다.
최저시급 못 받는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 요구
"최저시급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실화하라.
삼척·태백·동해도 가뭄 ‘관심’단계로 격상…“물절약, 취수원 관리 심혈”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 위치도.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美 구금사태’ 본 반기문 “동맹을 대하는 합당한 처사 아냐”
반 전 사무총장은 이번 단속이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내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은 11일(현지시간) 정오께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0 시대의 안보·경제 전략 모색 제3차 공동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과 관련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반등…작년보다 11명 증가
올해 들어 전남에서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어나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교통사고는 5천187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8건 감소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4명에서 16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민선 7∼8기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던 사망자 수가 반등하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슬라 차 주문 취소했습니다”···구금 사태에 뿔난 민심,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출국이 연기된 11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테슬라 차량 예약 취소 인증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인도에서도 50% 고율 관세에 반발해 맥도날드·코카콜라·애플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안전은 국가 신뢰" 김해공항서 APEC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경주를 찾는 정상 등 각국 대표단이 활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11일 대테러 훈련이 펼쳐졌다.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인근 약사들 “개설취소” 손들어준 대법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거대 암초 만난 새만금국제공항…전북도 "법원 판결 아쉽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피고인) 국토교통부가 항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심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효력은 유지된다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판시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판결 내용을 잘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길 좁아 직진하다가”…학교앞서 초등생 4명 친 80대 운전자
나머지 2명은 부모에게 인계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씨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서울시교육청, 확정 통보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씨의 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으며,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산시, 시민 고독사 방지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 시작
경기 오산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민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 '함께on 스마트on'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시민의 질병이나 고립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원미, 추신수 3억 벤틀리 팔고 5천만원 미니쿠퍼 산 이유
그러면서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한다"며 "예산은 5000만원 정도"라고 했다.이날 하원미는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면 유튜브에서 증정하는 '실버버튼'을 받았다. 남편 몰래 그런 일을 하면 감당해야지"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시인성과 조작성이 모두 우수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돼 손쉽게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를 기본 장착해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하원미와 추신수는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추신수는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2020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 만료 전까지 누적 연봉은 19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SSG 랜더스에 입단했고, 2024시즌을 끝으로 SSG에서 은퇴했다.현재 추신수는 구단주 특별보좌역 및 육성총괄로 활동 중이다.김소연
해병특검, '김장환 측근' 극동방송 전 사장에 출석요구
정민영 특검보는 "김 목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 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 청주시에 4천만원 기탁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산모 3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제공된다.
강원개발공사, 춘천시의 부당한 반려 결정에 강력 유감 표명
공사는 사업 제안서 반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춘천시의 원도심 공동화 대책 미흡 주장에 대해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개발공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춘천시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일방적으로 반려한 것은 행정적 절차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이자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시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최종 반려와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강원개발공사가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 '회생 인가 전 M&A' 삼부토건 공개매각 허가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까지다.삼부토건은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며 재무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확정…이의 신청 안 해
청문단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이라 판단하고 그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5남매 아빠’ 인천 맨홀사고 뇌사자 이용호씨,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영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이씨가 지난 7월 14일 인하대병원에서 간과 양측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7월 6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올라오던 중 쓰러진 것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이씨의 마음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사법개혁' 반발 목소리 내나…법원장들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부 주요 현안과 정책을 논의한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에 대해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장관, 홈플러스 농성장 방문…"책임있는 대응 약속"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폐점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파급을 미친다"며 "노동부도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20년 전 호주 선교사 헌신 기린다…진주서 호주선교역사관 추진
약 120년 전 경남 진주에서 활동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호주선교역사관' 건립이 추진된다.
어도어-뉴진스 2차 조정 끝내 결렬...오는 10월 1심 선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또다시 결렬됐다. 결국 법원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조직원들 2심서 유죄
2020년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근거지에서 따온 명칭인 '신대방팸'이라고 불렸다.
5·18 단체,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에 "민주주의 모독…철회해야"
이어 "5·18은 국가 폭력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이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 정부가 세워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도약 비전 제시'...광주광역시,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 개최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대학 총장, 경제단체 및 기업·유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선포식은 지난 8월 22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산업 분야를 포함한 도시 전반이 AI로 어떻게 변화할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다.행사는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첫 공개 △광주 AI 성과 및 2단계 비전 발표 △AI 기업 21개사와의 광주 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시민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모두의 AI, 광주 비전' 발표에서는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시민의 하루가 매시간마다 달라지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로써 광주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목표로 지역에 유치한 AI 관련 기업이 총 320개사가 됐다.이날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은 앞으로 광주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해 AI 산업 성장과 인재 양성에 함께 하게 된다.광주시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시민 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유치 의지를 다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인프라·인재·기업이 집적된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광주는 이번에 확보한 6000억원 예산으로 '모두의 AI'를 실현해 시민의 삶을 바꾸고, 행정을 바꾸고, 산업을 바꿔내겠다.
원민경, 첫 행보로 디성센터 방문…"피해자중심 대응체계 강화"(종합)
이번 방문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첫 행보로 이곳을 찾으니, 변호사 시절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디성센터 직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뿐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 곁을 지키는 직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최일선에 두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소식] 군, LPGA대회 대비 신속대응반 모의 훈련
전남 해남군은 10월 개최 예정인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기간 5만여명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대응반 모의 훈련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확정…서울교육청, 金측에 통보
김 여사 측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 측과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과천→금천→광명→부천 메뚜기처럼 오간 ‘KT 해커’··차량 이용 범행 가능성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주범들이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 접수된 8건 모두 지난달 22일 주간 시간대에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 두 번째 피해 사례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대에 총 73건의 소액결제가 이뤄져 47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많았다. 피발생 시간도 지역별로 대부분 동일하다.
올해는 물 건너간 커피 향…'최악 가뭄'에 강릉커피축제 취소
강원 강릉의 대표 축제인 '강릉커피축제'가 전례 없는 가뭄으로 개최가 취소됐다.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당시 고등학생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 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씨는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정 씨 사건을 송치했다.
GGM 노조, 지회장·간부 폭행 혐의로 사측 고소
노조는 지난달 22일 공장 내 대표이사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선전 활동을 하던 중 대치하던 사측 관계자들이 강제로 현수막을 빼앗고 노조 간부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지회장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윤몽현 대표이사와 임직원 8명을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노조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사측이 배포한 것을 두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성군, 생활·하천·도로·야산·해양 청결 활동
전남 보성군은 11일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동참해 생활·하천·해양 전방위 청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2021년부터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인 '클린600'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정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604개 마을이 참여한 클린600사업에 연인원 1만 1천여 명이 동참해 지금까지 1천97톤의 쓰레기와 가전 3천393개와 재활용품 54톤을 처리해 마을의 묵은 쓰레기가 사라지고 불법투기·소각도 크게 줄었다.
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결국 내달 법원 선고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기각했고,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어도어 측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를 타고 법원에 등장한 민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김수영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경기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 엑스포' 성료
이번 행사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과 지역 청년 구직자들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며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 취업 정보 교류 등을 진행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덕산정밀㈜, ㈜세원물산, ㈜신영, ㈜엘앤에프, 평화오일씰공업㈜, 삼보모터스 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도 진행했다. 영진전문대에서 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기업 인재 확보 지원을 위한 장이 마련돼 관심을 끈다.
은평서, 아동 대상 납치-유인 미수사건 예방 활동 추진
11일 은평서는 8일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강력팀과 지구대 경찰관 및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익사업 보상 교육 ‘서울 보상학교’ 개설
교육 과정은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제주 호텔 기계식 주차장 수리하던 3명 10m 아래로 추락
제주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추락해 다쳤다.
이성윤 "예타 기준 완화하자"…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와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단독]분당 3600원, 50분이면 18만원···고교학점제가 키운 강남·서초 입시컨설팅 시장
‘사교육 1번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을 계기로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분당 단가가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에 18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에서 매년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곳에서 2025년 15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곳에서 올해 8곳이 됐다. 두 곳 모두 지역 내 주요 학원가를 두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반면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입시 환경이 변화한 점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고교학점제 대비?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대구보건대, 치과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서밋 개최
남성희 총장은 "이번 행사는 치과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면서 "국경 없는 교육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우수 인재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무 중심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치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학 간 공동 교과 운영 및 학점 상호 인정,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위한 인공지능(AI)·공공 장비 공동 활용, 공동학위 과정 학생 유치 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동원, 만 16세에 '무면허 운전'…검찰 수사 중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수해 현장서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
전북 전주시의회가 11일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전주천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남관우 시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전북자치도청 인근 마전교∼서곡 구간에서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산책로를 정비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11일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전주천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주식소송 출석…뉴진스 사태 후 첫대면
걸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다툼을 비롯해 지난해 촉발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이후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진행된다. 뉴진스 사태로 양측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회사의 감사 개시 이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대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관련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폴리텍대학, 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12월까지 운영
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 캠퍼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특고 노동자도 작업중지권 가져야”…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
“이재명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조명되고 있지만, 사실 산업재해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대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1조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 설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노동안전종합대책 이행 점검 상설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경우 산재가 다발하는데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 노동자의 안전조치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적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 이 같은 한계에 정부도 최근 산재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개별 노동자를 넘어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단 주장이다. 1명 이상 위촉 시엔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
원주지방환경청, 체험형 생태관광·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2주간 온라인 퀴즈 및 생태관광 소문내기 등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실시한다.
[동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진 면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과 임원진을 만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LKB평산, 美 최대 로비업체 '발라드 파트너스'와 맞손[로펌소식]
법무법인 LKB평산은 미국 최대 로비업체인 빌라드퍼트너스와 전략적 업무 체휴를 맺었다고 11일 밝혔다.김희준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빌라드파트너스의 임원인 로버트 웩슬러 전 연방하원의원(6선)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두 회사는 원전과 방산 등 하이테크 분야의 한미 양국 기업이 상대 국가에 진출하는데 상호 협력하며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도 논의됐다.웩슬러 전 의원은 "조지아 사태 이전에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알고 있던 미국인이 200만명 정도라면, 이 사태 이후 1억5000만명은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별도 비자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라드파트너스는 '로빙펌'(lobbying firm)이라 불리는 미국의 정책로비회사다.
돌아오지 못한 34세 해경…구명조끼 벗어주고 자신은 끝내 숨져
이에 출동한 이 경장은 밀물에 갇힌 중국인 70대 남성을 발견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수색에 나선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41분경 인근 해상에서 이 경장을 발견했다.
[게시판] 서울가정법원, 학대 피해아동 초청 문화관람 행사
서울가정법원과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행사에 앞서 아동푸른센터에 기부금도 전달했다.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아쉽다”·환경단체 “감사하다”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유상할당 수입, 발전 연료전환에 재투자" 4차배출권 할당계획 공개
환경부는 발전사에 무상으로 배분하던 배출권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기준 역시 2030년부터는 상위 20% 효율 기업 기준으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한다.또 기업들이 외부 감축 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한도도 현행 5%에서 조정이 예고됐다.
밀물에 비틀대면서도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사망(종합2보)
실종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구조된 70대는 생명 지장 없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고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줬다가 실종된 30대 해양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해경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장을 찾았다.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사망 영상 닫기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사망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이 경장이 A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부력조끼를 벗어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지인, 코비스와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
차지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코비스 회원사가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추후에 중소기업중앙회 전체 800만명 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전기차 충전에 스테이블코인, EVZ리워드로 주는 것을 시작해 중기중앙회 모든 회원이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 전기차 충전 시장의 자금 조달과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은 지난 9일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코비스)과 디지털 자산 기반 충전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도 5호선 창원∼거제 해상구간, 터널·교량 병행 추진해야"
강용범(창원8) 의원은 국도 5호선 연장구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바다 구간에서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완수 지사는 "도의회 의견이 그렇다면 지역 정치인과 함께 일부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건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연장구간 건설을 추진했다. 박 지사는 "비음산터널 개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으로 터널을 개설하면 도민들이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면서도 "제안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인사기로 가정은 풍비박산…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코인사기, 일확천금의 덫(下)]
코인사기가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범죄인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코인사기가 대면 접촉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기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객들을 속여 8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하고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아”···민주노총,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구리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380원…2% 인상
경기 구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8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리시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는 1천60원 많다.
강원대 어린이병원 바자회…수익금은 중증질환 환아 치료에 사용
바자회 수익금은 모두 어린이병원 중증질환 환아의 발달 치료 기금으로 쓰인다.
[광주소식] 전남대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화순전남대병원, 광주보훈병원, 동구약사회, 동구여자약사회, 전남 강진·순천·목포의료원도 동참했다.
“군 장병, 소방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최악의 가뭄’ 속에서도 보은의 음식 제공 이어져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장병과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음식·음료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강릉한우타운’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급수 작전에 투입된 군 장병 10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성산면 이장협의회는 11일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전해 달라며 목캔디와 껌 등 간식 800개를 강릉시에 전달했다. 강릉시니어클럽도 이날 강릉 안인항 일대에서 급수지원 활동을 벌이던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이날 급수지원 활동을 하는 23경비여단 1대대를 찾아 세면도구 1000세트를 전달했다.
거제시,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1천억 확보…역대 최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는 시 재해예방사업 역대 최대 규모다.
평택제천고속도로서 4중 추돌 후 적재물 폭발 사고…2명 숨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불에 타면서 차 안에 있던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 등 2대가 모두 불에 탔고, 각 차량 내부에선 운전자 1명씩 모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5t 화물차와 버스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남은 2명 추적 중”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가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충남도, 상생·혁신 생태계로 ‘반도체강국’ 만든다
충남도는 상생협의체 가동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산업 동향 공유 △정책 발굴 등을 통한 산학연관 거버넌스 환경 조성 △유기적·지속적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충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 견인 △도내 대학 및 대학생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반도체산업은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대학·연구기관들이 한 몸처럼 협력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충남은 산업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재 양성, 협의체 활성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미래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하기 위해 2023년 12월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흥시 이동노동자 이동 쉼터 확충 논의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김수정 상담실장, 김지나 노무사 등을 만나 시흥시 관내 이동노동자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되고 있어 폭염과 혹한기 재난적 기후 현상에 대처할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은 시흥시 내 설치,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1개소로는 관내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음성 시민단체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보장하라"
그러면서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초등학교 순찰·검문검색 강화...경력 5.5만명 동원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관 기동대도 투입해 예방순찰에 집중한다.범죄예방진단팀(CPO)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일대 범죄·사고 취약, 위해 요소를 정밀 진단하고 점검해 시설개선 등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신고인 코드1 이상으로 지정,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이 신속히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 지자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217곳에서는 화상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등⋅하교 시간대 거동 수상자나 범죄 의심 상황을 모니터링해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한 번 안아보자” 9세 초등학생 추행 시도 60대 남성…자택서 검거
A 씨는 전날(1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9세 초등학생에게 “진짜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껴안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 아동은 당시 학원 수업을 듣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5·18 단체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은 민주주의 모독, 철회해야"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5·18은 국가 폭력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이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 정부가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배신이자 역사의 아픔을 다시 짓밟는 폭거"라며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투자 유치 20호 돌파…엠비디(주)와 투자협약 체결
구보성 엠비디㈜ 대표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연구개발 투자로 수원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엠비디㈜는 3차원 세포 배양과 항암제 감수성 검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엠비디㈜와 민선 8기 제20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4대강 보 철거요구 단체 농성 종료' 발표했다가 '철회'(종합)
환경단체들, '제로베이스 논의' 장관 발언에 "농성 계속" (서울·세종=) 이재영 강수환 =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에서 농성하는 환경단체들이 농성을 종료하려다가 철회했다. 환경단체들이 폐기를 요구한 국가물관리위 의결은 윤석열 정부 때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한 것을 말한다. 감사 결과는 문 정부 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2023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환경단체에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당위만 반복하는 장관을 믿고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조 나간 해양경찰관 목숨마저 앗아간 '해루질 고립' 사고
숨진 해양경찰관이 본인의 구명조끼를 부상자에게 벗어주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밀물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해루질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 경장은 오전 3시 30분께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구조 작업 중 실종됐다. 해경은 A씨가 발 부위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 경장이 자기 부력조끼를 벗어준 뒤 같이 대피하다가 밀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매년 갯벌에서 해루질하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8일 충남 당진에서는 해루질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5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월 25일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50∼60대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30여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거부…"지적 사항 반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북도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42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출연기관들로부터 경영평가 총괄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는 경영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검토 후 각 출연기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종대,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및 대학 입학정보 페어'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학·지원 체계의 표준화'를 주제로 한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 취업,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대학교는 오는 2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및 대학 입학정보 페어'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학·지원 체계의 표준화'를 주제로 한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 취업, 창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늘도 탔는데”…서울 시내버스, 65곳 중 64곳이 ‘운행 전 음주 적발’
하지만 실제 버스 운영 주체는 각 회사에 있어 음주 적발에 따른 처벌도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중징계 사항인 음주 적발에서도 미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상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해야만 한다.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이라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문제는 지하철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운행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함안 가야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관…"꿈 키우는 학교생활"
(창원·함안=) 김동민 = 경남도교육청은 11일 함안 가야초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야초 본관동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한 가야초 임대형 민자사업은 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 16개교 중 9번째 준공 사례다.
‘통일교 유착’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아동 유괴 공포’에 전국이 비상… 초등학교 통학로에 경찰력 총동원
최근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3주간 통학로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 5만여명을 집중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주변에 장시간 정차하는 차량과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내란특검 수사 2라운드 돌입…기간연장 국회·대통령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달 중순까지인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경찰, 잇단 유괴시도에 "전국초교 6천곳에 5만5천명 총동원"
최근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범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후 관악구, 광명, 제주, 대구 등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미수 사건이 이어져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경찰은 먼저 전국 초등학교 6천183곳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필요한 경우 형사·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경남 기동순찰대는 초등학교 인근 순찰 중 자신들을 보고 무단횡단하는 남성을 추격해 검문검색하기도 했다. 등하교 시간대 거동 수상자나 범죄 의심 상황을 모니터링해 유사시 신속히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 경찰은 미성년자 범죄 관련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는 전국 1만811명이다.
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제기… “죄형법정주의 위배·평등 침해”
전날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또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이나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첫 일정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및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여가부는 2026년 예산안에 중앙·지역 디성센터의 인력 확충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삭제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 "시, 빛고을의료재단과 계약해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불법 행위를 일삼는 빛고을의료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가 안 와서'…하동 터미널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경남 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5분께 하동군 진교면 진교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진주행 버스가 늦게 온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악 가뭄 강릉, 주말 비소식에 “이번엔 하늘도”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45)는 11일 욕조와 양동이에 받아둔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처럼 비다운 비 소식에 시민들은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수도권·충청·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밤에는 강원 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강릉 등 강원 중남부 동해안이 20~60㎜,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 이상이다. 역대 최저치다. 예보대로 최대 60㎜의 비가 내리면 올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셈이다. 오봉관리소 관계자는 “만약 최대 60㎜의 비가 단시간에 내린다면 저수율이 5~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더라도 제한급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해야···조류 충돌 위험 검토 안 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공기업 대표 3명, 임기만료 앞두고 '직대'로 재임명 추진
민선 8기 출범 직후 임명돼 법정 임기 만료가 임박한 대구시 산하 공기업 대표 3명이 모두 직무대행으로 다시 임명될 전망이다.
'창립 50돌' 건설명가 동원개발 새로운 도약 다짐
말 그대로 동원개발의 창립 반세기가 대한민국 주택건설산업 발전의 산역사인 셈이다.동원개발은 그동안 전국 곳곳에 159회에 걸쳐 8만8000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금자탑을 쌓아왔다.
충남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거점’ 꿈 키운다
이를 통해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지원센터가 지역 내 바이오 의료기기 인증·시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덜며 제품 상용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며, 2027년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열어 바이오 기업들의 판로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충남은 바이오헬스산업을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정동원, 2억 협박받은 이유…‘무면허 운전 영상’ 발각돼 검찰 수사
가수 정동원(18)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 측은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며 “지인을 통해 운전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금전 협박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정씨는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정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는 협박범 검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내놓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지난 3월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으면서 정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갈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씨의 휴대전화에는 정씨가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고만 집계된 수치로 실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내란특검, '노상원 폭사 지시 폭로' 정보사 전 여단장 조사
그건 제 경험 때문"이라며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다.특검은 박 준장에게 실제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박 준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 전횡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박 준장은 지난해 6월 정보사 100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 배제 조치된 뒤 정보사가 아닌 2군단으로 소속을 옮겼다.당시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예타 대상 기준 500억원→1천억원 상향 법안 발의"
예타는 정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2028학년도 수능서 뺀 과목, 대학선 ‘이수’ 요구…대입 엇박자에 사교육 조장 우려
또 현 고1부터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상황이다. 또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등은 ‘물리학’, 의과대학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해 3과목 이상 이수하라고 권장했다. 중앙대도 최근 2028학년도 대입 권장과목을 발표하며 기계공학부, 물리학과, 의학부 등은 미적분Ⅱ와 기하를 이수하도록 했다. 경희대도 필수 이수 권장 ‘핵심 과목’에 미적분Ⅱ과 기하를 포함했다.문제는 대학이 요구하는 미적분Ⅱ와 기하가 2028학년도 수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듣게 하자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특정 과목을 듣고 싶어도 학교에 따라 개설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으로 1회 50만 원, 연간 600만 원 가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 고1학생들부터 등급별 구간이 넓어진 내신 5등급이 적용돼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이 때문에 내신을 위한 사교육도 성행 중이다.
'끼이고 치이고' 김해서 잇단 산재 사망사고…시, 예방대책 분주
올들어 노동자 10명 사망…중대재해 예방 교육·컨설팅 지원 등 경남 김해에서 지난 주말에만 2명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등 올해 들어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시가 예방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1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김해에서는 3분기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1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날 중대재해 예방 결의대회를 열고 전문가를 초빙해 도급용역 위탁에 관한 중대재해 예방 강의도 진행한다. 홍태용 시장 명의의 서한문도 기업체들에 보내 중대재해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 500일…"4대강 재자연화 조속 추진하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11일 회견 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가 11일 농성 500일을 맞아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 등 윤석열 전 정부의 물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4월 30일부터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가수 정동원, 만 16세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직위상실형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수 정동원 '무면허운전' 검찰 수사…16세 때 차 운전 혐의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새들이 이겼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현장 화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영덕소식] 영덕경찰서 13억원 들여 리모델링
영덕경찰서는 1998년 준공해 시설이 낡아 민원인과 직원이 불편을 겪었다.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인정…"크게 후회하고 반성"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정동원의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서 "정동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기문, 美구금사태에 "화가 나…동맹에 합당한 처사 아냐"(종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동맹에 대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노동자들이) 내일 귀국한다고 알고 있다"며 "안타깝고 화가 나는 심정이다. 반 전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우선주의를 넘어 사실상 미국 일방주의"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변호사 실무강좌 연 화우... 태평양은 인도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9일과 10일 '제14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 실무 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4년째 이어진 이번 강좌는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노동법, 상법, 조세법 등 기업 법무 각 분야의 실무 노하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수 정동원, 만 16세 당시 '무면허 운전'…검찰 수사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가수 정동원, 2년 전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 수사···“운전 영상으로 공갈범이 협박해와”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씨(18)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소속사는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씨가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터미널서 흉기 휘두른 50대 “버스가 안 와서”
경남 하동경찰서는 버스 도착이 지연되자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분만 과실' 산과 의사 기소에 의료계 반발…"불가피한 사고"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분만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씨와 함께 형사 고소를 당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 고립된 70대 중국인에 구명조끼 벗어준 해경 사망
갯벌에 고립된 70대 외국인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 경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소방당국에 인계됐으나 끝내 사망했다.B 경장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 "사람이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만조를 3시간가량 앞두고 조류가 거세지고 수위가 빠르게 차오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B 경장은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 입힌 뒤 함께 뭍으로 이동하다가 실종됐다.
이 대통령 “언론중재법, 중대한 과실보다는 ‘악의’를 기준으로”…민주당 입법 방향에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아동 유괴 막아라" 서울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심지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녀납치형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하자 서울경찰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긴급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발령되면 서울 전역 초·중·고 전 학년(1373개교)과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파된다.이번 긴급 스쿨벨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약취·유인 범죄 등 실제 사례를 담고 있다.
강원도, 17개 시·군 취수 인력 강릉 가뭄 현장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를 위해 도내 시·군 취수 인력을 지원한다.
봉화 명호면 야산 불…헬기 투입 진화 작업
산림청은 헬기 1대를 투입했으며 봉화군청 공무원들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서울경찰, 연이은 아동 약취·유인 시도에 긴급스쿨벨 발령
긴급 스쿨벨에는 최근 발생한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녀 안전 확인 방법, 112 신고 요령 등 학부모 대응 수칙이 담겼다.
[나주소식] 중견배우 조성하 24일 동신대 특강
동신대학교는 오는 24일 동신대 해인4관 소극장에서 중견 배우 조성하씨를 초청해 특강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 추석 예매 앞두고 주요 驛서 ‘디지털 스쿨’ 운영
코레일은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서울역, 부산역 등 전국 59개역에서 ‘디지털 스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 직원들은 역 맞이방에서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 등에게 △모바일 앱 ‘코레일톡’ 승차권 예매 방법 △무인발매기 사용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한편 코레일은 매월 11일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의 날’로 정하고 ‘디지털 스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유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금요일 오후 수도권·충청·남부부터 비…전국 한낮 30도 아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동해안에도 제법 많은 비가 오겠다. 11일에도 비가 좀 내린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늦은 오후가 되면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오기 시작하겠다. 대부분 지역은 13일 밤 비가 멎겠으나 강원·충북북부·경북중부·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은 14일 새벽, 제주는 14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다. 강원북부동해안의 경우 많게는 80㎜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12일 밤 이후 시간당 30㎜ 안팎씩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12일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다.
소액결제 해킹 불안한데…지금 당장 해야 할 예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11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무료)와 전용 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문구가 담긴 미끼 문자나 출처 불명 앱 설치 유도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시주받는 승려 폭행·주요 부위 노출한 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우리가 수라갯벌 지켰다" 새만금신공항 소송인단 판결 '환영'(종합)
법원이 새만금신공항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11일 소송인단은 "우리가 수라갯벌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소송인단 1천308명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공동행동은 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동행동에 함께한 문정현 신부는 "이번 결과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검찰 수사… 재작년 16살때 트럭 운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사실은 경찰이 정동원의 휴대폰을 빼앗아 협박한 공갈 일당 3명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0년 숙원 풀렸다"… 동대문구 제기동 깡통시장 보행환경 확 바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또 하나의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전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다.이 구청장은 제기동 정비 외에도 구민 숙원을 잇달아 풀어왔다. 50년 넘게 방치된 노점 문제를 ‘거리가게 실명제’와 ‘도로법 특사경’ 제도를 통해 정비했고, 전농동 학교 부지를 확보해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을 이끌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도 매입·철거해 복합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있다
‘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시민 의견 담아 개선 추진
시는 이후 10월 중 빅트리 개선 디자인·설계 전국 공모를 시행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당선작은 시민 설명회,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버스 왜 늦어?’ 터미널 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A 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쯤 하동군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검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반도체 수출업체와 간담회
이에 대해 이 청장은 "11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회의에서 관세정책 관련 정보공유 강화방안과 통관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회사 임직원들과 '반도체 업계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또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80대가 몰던 차량, 등교 중이던 초등생 4명 치어 부상
A씨는 어떻게든 차량을 빼내기 위해 직진을 시도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학생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8시 20분께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경기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다 학생들을 덮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구 "초조대장경판 봉안처 부인사지 국가사적 승격 추진"
동구는 이를 근거로 부인사가 1232년 몽골 침입 시 소실된 초조대장경판 봉안처라는 입장이다.
울산 삼산 공연장 '설계 경쟁' 본격화
사업 부지인 삼산매립장은 현대자동차 등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울산의 산업도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삼산 공연장은 울산이 산업수도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 건축가들과 협업해 울산만의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잇따른 AI 전시, 기술 발전상 '한눈에'
경남 창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네이버, 구글, LG전자, LG CNS 등 글로벌 기업과 AI 혁신 스타트업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AI 기술 동향과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 오는 12월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는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가 열린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서 카약 타던 50대 표류…해경 구조
11일 오후 3시 3분께 부산시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100m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A씨가 기상 악화로 표류하다가 울산해경에 구조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강한 파도와 바람으로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이라며 "바다의 날씨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오후 3시 3분께 부산시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100m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A씨가 기상 악화로 표류하다가 울산해경에 구조됐다.
대구, 치의학연구원 유치 나섰다
대구시가 생산액 전국 2위인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산격청사에서 경북대 치과병원, 메가젠임플란트 등 지역 치과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 회의를 열었다.대구는 비수도권 중 최대 치과산업 도시로 꼽힌다. 치과 기업 42곳, 종사자 1602명으로 각각 전국 3위다.
경남관광재단, 부산에 관광 홍보
경남을 가장 많이 찾는 부산시민에게 경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DGIST 2개 연구소 '글로컬 랩' 선정
부산시는 부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매주 주말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부산 바다도서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
부산, 중동 무역사절단 모집
11월 3일부터 5일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지역 중소기업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신훈규 학회장 "부산서 ICSCRM…전력반도체 이정표 제시"
부산 기장군을 중심으로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등 신소재 기반의 전력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양산된다. 6인치 기반 웨이퍼보다 생산성이 높은 8인치 웨이퍼 생산 공장이 최초로 가동된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인치 웨이퍼 생산기지가 부산에 들어선다. 그는 국내 기업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등 각국에서도 관계자 200여 명이 아이큐랩 준공식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 교수가 창업한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생산 공장도 16일 부산 기장군에 첫 삽을 뜬다. 그래서 탄화규소와 질화갈륨(GaN) 등 기존 실리콘을 대체할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8인치 웨이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 교제 의혹' 진주시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출석정지 처분
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최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살신성인' 30대 해경, 구명조끼 벗어주고 순직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가 실종된 30대 해양경찰관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 경장을 즉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꽃섬 일대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씨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 그는 A씨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편법 '층약국' 때문에 매출 감소…인근 약사들 등록취소訴 제기할 수 있어"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약국 개설 등록 처분에서 제삼자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사건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A씨가 원고 중 한 명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던 건물에 새 약국을 내려고 영등포구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수리했다. 문제는 이 신규 약국이 A씨가 운영하는 병원 일부를 분할해 같은 층에 만들어진 층약국이었다는 점이다.해당 건물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은 이 층약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 적격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법리다
6만% 이자 뜯어낸 사채일당 검거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불법 사금융 조직 일당 32명은 온라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내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까지 붙여 가족·지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등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활개 치는 불법 사금융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예방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토] 북적이는 K-뷰티엑스포
피해 추정액은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료들 근무성적평가 2년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송치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동료들의 근무 성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총선후보 지지요청'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청장이 관변단체 예산을 직접 결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라고 봤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며 "사하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시원, 총격 피살 트럼프 측근 찰리 커크 추모 "RIP"
청중의 누군가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묻자, 커크는 "너무 많다"고 답했고, 질문자는 재차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전체)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대한, 그리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의 마음을 지니고 청년들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썼다. 최시원은 평소에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해왔으며, 이번 추모 역시 그의 신앙적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객관적 지표 없는 노란봉투법, 해석자 따라 결론 달라져"
법률의 핵심 개념인 ‘실질적 지배력’이 모호해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전문가들은 또 “보완 입법 없이 법을 시행하면 원·하청 협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연대는 노동·고용 문제를 둘러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단체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이 모호해 개정법이 법률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인사]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기업 보잉이 한국 방산 부문 대표에 알랜 가르시아 부사장(사진)을 10일 임명했다. . .
경주환경운동연합 "서면 매립 폐기물서 침출수, 하천 오염"
경북 경주지역 매립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사과 요구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원…인권위원장, 시간 두고 논의하기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긴급 안건 제안문을 위원들과 취재진에게 배포하고 채택을 제안했다. 결국 이날 안건 채택은 불발됐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채해병 특검팀에 회의자료 녹취록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 청송 산사태예방사업 현장 안전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정면 가운데)이 11일 올 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의 산사태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다.김 청장은 “산림사업은 산림 내 급경사지역에서 진행되는 위험한 작업으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모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람을 살리는 숲’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장관 만난 환경단체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확인 안 돼…농성 계속”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농성하던 환경단체가 천막 농성 500일을 맞은 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났지만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지난 2023년 8월 취소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천막 농성 현장을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농성 종식을 제안할 계획을 세웠다.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그림책의 해' 기념 작가 100명 특별전시
협회는 "원로부터 신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00명의 그림책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작가들의 세계관과 예술성이 펼쳐지는 장대한 이야기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책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도서관협회·한국작가회의·한국출판인회의 등 국내 여러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책의 해 추진단'은 올해를 그림책의 해로 지정했다. 협회는 "원로부터 신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100명의 그림책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작가들의 세계관과 예술성이 펼쳐지는 장대한 이야기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영웅"…구명조끼 벗어준 해양경찰관 빈소 추모 발길
이 경장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등 유족은 황망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다. 고인과 함께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한 한 동료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사고를 당한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이 경장의 영정 사진을 보고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한 동료는 "고인은 해경의 영웅"이라며 그를 치켜세우면서도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 총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너무나 상심하셨을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들도 이런 희생에 가슴 아파하고 깊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장의 장례는 중부해경청장 장(葬)으로 오는 15일까지 5일간 엄수된다.
[단독] ‘서이초 부실수사’ 주장 학부모 전화 포렌식하니…‘단톡방 대화’ 삭제 정황 확인 [지금 교실은]
삭제된 대화 내용에는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겨있었다. 1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포렌식 업체에 서이초 학부모 A씨의 휴대전화를 맡긴 결과 교사 사망 직후 일부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학부모 단체방과 지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서이초 사건을 두고 오갔던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포렌식 업체에 A씨와 A씨 지인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했다. 포렌식 결과 A씨가 당시 같은 반 학부모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중 7월19일 오전 11시30분 38초까지의 대화는 남아있었지만,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까지 나눈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가 포함된 모임 대화방에서도 7월20일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 대한민국 대표아파트…종합대상에 호반건설
한국경제TV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심사위원단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종합대상 부문의 호반건설을 비롯해 9개 부문에서 9개 업체를 선정했다.
“아이가 머리 다쳤어요”…경찰 에스코트로 3세 아기 목숨 구해
아이를 태운 차량은 경찰의 긴급 에스코트 속에 출발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급 공채 합격선 '뚝'…행정 52점대·토목 76점대, 역대급 난이도에 점수 하락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에서 총 429명이 합격했다. 주요 직류의 합격선은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반행정은 52.83점으로 지난해보다 8.65점 떨어졌고, 일반토목도 76.77점으로 6.75점 하락했다. 반면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 분야는 3점가량 올랐다. 5급 공채는 과학기술직 113명, 행정직 262명 등 375명, 외교관후보자는 54명이 합격했다. 반면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 직류는 합격선이 64.52점으로 지난해보다 3.06점 올랐다.
5·18 단체,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에 “민주주의 모독”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배신이자 역사의 아픔을 다시 짓밟는 폭거”라며 “임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