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17

'구속' 권성동 "李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곧 돌아오겠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성동, 구속되고도 정치탄압 주장…"재판부가 與에 굴복"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구속을 직감하고 미리 써놨던 글을 영장 발부 직후 보좌진이나 가족이 페이스북 계정에 대신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선적 기다리는 韓 수출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27.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반면 관세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 16일 오후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한국 정부도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15% 자동차 품목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실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다.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친환경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오던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에는 적잖은 타격이다. 8월 유럽연합(EU) 수출은 54% 증가한 7억9200만 달러, 기타 유럽 지역은 73.2% 급증한 5억4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서는 다행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직원 구금 사태로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악재다.고율 관세로 인한 한국 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25%의 자동차 고관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대미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대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협상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를 보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협상에 총력을 다하되 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연내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35, 항공통제기 포함…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수요에 따라 가능한 첨단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 정부는 미국과 안보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능한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나갈 경우 현재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무기 도입은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기존 F-35A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계속 진행돼 왔던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K 및 KF-16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면 약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사법개혁 필요, 법원이 조치 내놔야”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이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입 굳게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여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퇴 요구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서 배제되나” 속앓이

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국힘, 21일 대구서 5년만에 장외투쟁… “대법원장 사퇴 압박, 李 탄핵안도 검토”

장승윤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 분립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일요일인 21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주 한미 고위국방회의 개최…'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관측

이들 소식통은 에 "제26차 KIDD 회의가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다. 한국은 국방정책실장이 보통 수석대표를 맡지만, 현재 공석이어서 직무대리인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연합태세 강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등 억제 방안뿐 아니라 한미 간 다양한 국방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韓해양조사선 독도주변 활동에 외교경로로 항의"

이와 함께 주한일본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외교부에 이같은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곽규택, 나경원 감싸려다 "사모님 지금 뭐하냐?"..박지원 "돌아가셨다" 발끈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라고 비꼬았다.나경원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하자 곽규택 의원은 “그렇죠? 법사위원의 가족에 대해 왜 물어보느냐. 그런말 하시면 안되는 거다”라고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다만 법사위가 정회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기 전 곽 의원은 박 의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몰랐습니다.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김형석을 어찌할꼬…여당의 '알박기 방지법' 딜레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나서고 있다. '알박기 금지법'의 핵심 골자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것이다. '알박기 금지법'은 국회 기재위 소관인데,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맡고 있어 표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임 위원장은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됐다.현재 '알박기 금지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착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중 한 곳인 국민의힘에는 어떤 협의 요청, 협의 절차 없었다"며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국정과제 1호 확정…'대통령 힘 빼는' 개헌 가능할까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은 논의됐던 의제 거부권·계엄 관련 논의 아직 진행중…"정권 임기 내 개헌이 목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123건의 국정과제 중 1호로는 '4년 연임제' 등 대통령제 개편 방안이 담긴 헌법 개정이 선정됐다.

계엄후 첫 현역 권성동 구속…현실화된 '국힘 사법리스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사진을 보이며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고리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를 통해 야당을 멸절하는 게 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통일교가 인력·재정을 동원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미는 조건으로 집권 시 통일교 주요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챙겨주는 청탁과 대가가 은밀히 오갔다는 것이다.결백을 호소한 권 의원은 선제적으로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 심리엔 큰 변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혐의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점 역시 독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그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다. 어느 누가 이런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황적 개연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특검이 쥔 유일한 증거는 '허위진술'뿐이란 취지다.다만 그의 결백 호소에도 당내에선 그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다.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당내에선 권 의원처럼 친윤계 중진이자 대여투쟁에 앞장서온 나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는 기류도 읽힌다.

이종섭 오늘 해병특검 첫출석…'호주도피' 의혹부터 조사

23일엔 '수사외압' 직권남용 피의자 소환…尹 겨냥 수사 속도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최소 3번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재정 확장·부동산대책 등 경제 분야 공방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與, 제주서 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4·3 평화공원 참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제주도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유엔총회고위급회기 내주 개막…李대통령·트럼프 23일 기조연설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오는 23∼29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연다. 이번 고위급 주간에서는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지속되는 국제사회 분쟁 현안들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서방국 정상들은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반토의 전날인 22일 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서방 선진국들의 팔레스타인 공식 국가 인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유엔 회원국 정상 중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총회장 연단에 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다. 러시아 대표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총회에 참석해 오는 27일 연설한다.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담…'대미투자 이견' 좁히기 주력

박성민 김동현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최종 타결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했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 다만, 한미 양측의 이견이 한두 번의 만남으로 좁혀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관측도 많다.

북한 출판물 반입 다시 고개…5년 만에 불법 유입 적발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북한산 서적, DVD, CD 등의 불법 반입이 올해 다시 포착됐다. 적발된 물품은 북한 서적 16권과 북한 우표책 2권, 북한 CD 4장이었다. 이외에도 북한 지폐, 동전, 훈장, 메달 등 다양한 물품이 함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물품을 정상적으로 통관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반입 승인이 필요하다.

병진노선 2.0 설계, 사전 포석 나선 북한 [fn기고]

그 결과 2012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건설의 병진” 노력을 천명했고, 이는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공식 채택으로 이어졌다. 2018년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선포를 통해 핵무기를 완성했으니, 이제는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폐기를 의미했다. 결국 병진노선 1.0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병진노선 2.0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즉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전략적 위상을 전 세계에 강압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도를 내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병진노선 2.0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공식화되면 고강도로 추진될 것이 자명하다.병진노선 1.0에서는 병진의 대상이 핵무기와 경제발전이었지만, 병진노선 2.0에서는 그 대상이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로 바뀐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병진노선 2.0의 결과 경제발전의 동력을 조성하는 시너지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 극대화로 국제적 위상과 경제발전을 모두 꿰차겠다는 것이 병진노선 2.0의 기대효과로 상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감사 내일부터 30일까지 실시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北, '호주와 안보공조 강화' 日에 "전쟁동맹 박차 움직임"

북한이 최근 호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림…곳에 따라 비

북한은 1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美 관세폭탄, 철강 파생제품-車부품까지 덮치나…의렴수렴 개시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특히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철강 파생상품 외에 자동차 부품의 관세 확대도 예고했다. 상무부는 25% 관세를 부과할 자동차 부품도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이 90%를 회수하는 ‘일본 관세협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국회일정](17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8호)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3:30 본관 501호) 이인선 의원실 등, AI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회 AI 포럼 세미나(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AX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 토론회 : AI 대전환, 문명사적 기로에 선 AI교육의 미래와 방향(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현정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전진숙 의원실 등, 광주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최수진 의원실,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동아 의원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제정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홍기원 의원실 등,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정책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①(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서영석 의원실 등,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박수영 의원실 등, (긴급)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 (10:40 본관 245호) 이달희 의원실, 지방시대, 여성 청년의 자기경영 창업 전략 :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13: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유용원 의원실 등, 방산수출 활성화와 핵심 장비/부품 국산화 제고 방안 세미나 : K방산 이슈 세미나 ②(13: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동영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인쇄업 발암물질 노출위험 개선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준석 의원실 등,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14:0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어기구 의원실,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2025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전략 : 국회포럼(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권향엽 의원실 등, 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연희 의원실 등,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뉴미디어시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14: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윤종군 의원,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회견](09:00) 김주영 의원, [물류업계 가짜 3.

'구속' 권성동 “민주당, 피 냄새 맡은 상어떼처럼…정치탄압 본격 시작”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그러나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그야말로 풍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권 의원은 전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욱 "권성동 구속돼도, 국힘 심리적 타격 없을 듯" [한판승부]

류영주 ◇ 박재홍>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홍> 아침 방송할 때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항상 말씀하시던데.◆ 김상욱> 또 저녁에 편안하셔야 되고요. 아침에는 신나셔야 되고 저녁에는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신경 썼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상욱> 저는 좀 이렇게 만약에 국회의원 안 했으면 아마 귀걸이도 했을 거예요. 구속 여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의원님 또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김상욱>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법의 기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재홍> 1억 원 정도.◆ 김상욱> 그러니까요. 근데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법관이 독립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고 요즘 사법부의 독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지금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2022년 1월 5일 대선 국면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2시에 먹었는데 10시 무렵에 돈, 이 관봉권 형태 1억 원 관봉권.◆ 김상욱> 관봉권이네요.◇ 박재홍> 사진이 촬영돼 있다. 상당히 높다.◇ 박재홍> 그래서 상당성, 상당히 높다.◆ 김상욱> 상당히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법관 건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법관이 자신의 선입견과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박재홍>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김상욱> 당연히 영장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알 수 없어.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김상욱>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박재홍> 후보님이 한 대승적 결단 큰 찬사 드린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김상욱> 뭘 받았네.◇ 박재홍>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김상욱> 쓸 수 있는 거구나.◇ 박재홍>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문자에 답은 안 했어요.◆ 김상욱> 답은 안 했어요? 근데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데.◇ 박재홍> 그러니까 공여자는.◆ 김상욱> 이게 뭐예요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박재홍> 이게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묻지 않았다.◆ 김상욱> 보통.◇ 박재홍> 판사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거는.◆ 김상욱>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근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박재홍> 요긴하게 써주세요, 제작진과.◆ 김상욱> 근데 난 정치인이야, 거기다가. 어떡하실 거예요? 뭔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박재홍>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김상욱> 무슨 말이신가요? 그 정도 나오는 게.◇ 박재홍> 뭘 보내셨다는 거죠?◆ 김상욱> 뭘 보냈다는 거죠? 근데 아무 말이 없다.◇ 박재홍> 아무 말 안 했다.◆ 김상욱> 또 통화 내역도 없다. 이게 범죄 혐의의 상당성인 겁니다.◇ 박재홍> 상당히.◆ 김상욱>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 확실한 애가 아니라 상당하네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박재홍> 상당하네.◆ 김상욱> 이 정도면 상당하네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부하는 게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이제 한학자 씨를 만나러 가서 쇼핑백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비싼 건 엄청 비싸던데.◇ 박재홍> 그렇겠죠.◆ 김상욱> 저는 맨날 쿠팡 넥타이 매는데.◇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진술해라고 만들어 가는 거나 그런 부분들.◇ 박재홍> 뭐라고 말했어?◆ 김상욱>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 근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불량해 보였던데, 택배기사한테 전달됐던 내용도.◇ 박재홍> 맞습니다.◆ 김상욱>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 근데 이거 영장 발부 안 되면 더 이상한 거죠.◇ 박재홍> 만약에 자정이나 새벽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까요?◆ 김상욱>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홍> 별로 없어요. 정치 탄압.◆ 김상욱>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대여 투쟁의 명분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재홍> 돈을 받아서 구속됐는데 왜 그게 정치 탄압이에요?◆ 김상욱> 국민의힘은 뭐든지 갖고 와서 싸울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싸울 명분이 국민의힘이 지금 필요한 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한테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사법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 정도 말도 못 해요?◇ 박재홍>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상욱> 그 정도 말도 못 하면 어떡해요. 누구나 그러면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박재홍> 재판 똑바로 해 주세요.◆ 김상욱> 재판 똑바로 해 주세요, 공정하게 해 주세요. 이걸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본인의 선입견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사법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침해하게 되는 거죠.◇ 박재홍>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김상욱> 그렇죠. 이거입니다.◇ 박재홍> 법사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싸움 얘기하셔서.◆ 김상욱> 법사위 잘 모르는데.◇ 박재홍> 그래도 뉴스는 보셨을 것 같은데.◆ 김상욱> 뉴스는 봤어요.◇ 박재홍>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뉴스에 박지원 의원의 부인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김상욱> 그건 너무 심했더라. 왜 그랬대?◇ 박재홍> 곽규택 의원이.◆ 김상욱> 모르고 했대요?◇ 박재홍> 정말 몰랐다.◆ 김상욱> 설마, 그랬나? 저는 곽규택 의원님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재홍> 정말이요?◆ 김상욱> 근데 오늘 발언은 좀 선을 넘었다.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몰랐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재홍> 그래도 박지원 의원한테 걸어와서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김상욱> 그렇게 얼렁뚱땅할 문제 아니죠. 저는 정치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구속된 지가 한참인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아홉 번째 진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상욱> 근데 재판이 진행됐으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풀어줘야 돼요.◇ 박재홍> 재구속하기 위해서 또.◆ 김상욱> 재구속이 안 돼요,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그냥 시간만 가고 6개월 다 채워가고 있어요. 일로 계산해서.◇ 박재홍> 구속 취소.◆ 김상욱> 일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했나,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첫 번째 케이스. 우리나라.◇ 박재홍> 헌정사에.◆ 김상욱>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풀어줬어요. 얘기도 못 하면 그게 우리가 의무를 안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1심 진행되고 있어서.◆ 김상욱>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건도 아주 이례적이었잖아요.◇ 박재홍> 선거법 관련.◆ 김상욱> 9일 만에 파기환송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속도고.◇ 박재홍> 생방송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상욱> 있을 수 없어요. 우리라는 취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재홍> 두 분이 얘기했어요.◆ 김상욱> 우리 기록도 제대로 못 봤어. 근데 이게 사법부가 공정한 건가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잖아요.◆ 김상욱>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은데.◇ 박재홍> 공감, 공감.◆ 김상욱> 아니요, 정청래 대표님 생각을 저는 알지는 못하고 자세히는, 근데 저는 법관의 사법부 독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 독립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침해하고 무너뜨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박재홍> 그 비판은 달게 받으시라.◆ 김상욱> 비판도 하지 마라. 겸손해야죠.◇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상욱>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외.◆ 김상욱> 이제 좀 시원하거든요. 6년 동안 우리가 내란 내란 내란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박재홍> 계속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상욱> 저 댓글 안 볼 거예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욱>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구속’ 권성동 “정치 탄압 본격적으로 시작···무죄 받아내겠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구속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민주당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 비위 2차 가해'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된다.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에 대해)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나”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발언도 했다.이후 최 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개혁과 관련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SBS 라디오 유튜브 방송 갈무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된 권성동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 시작”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이어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이준석 "기록 조작은 민주주의 도전…강유정 즉각 해임해야"

이어 "그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가 언론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돼 복구했다"며 "이는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추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1시간 20여 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내주 한미 고위국방회의 개최…지역 안보·조선 협력 등 논의(종합)

국방부는 17일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미국 측에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민주당에서 나온 '사법개혁 신중론'…김남희 "자제력 가져야"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바로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두명 법관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법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전례 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의 충격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란으로 난장판이 된 나라에서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무리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은 사법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권성동 구속 사필귀정…구치소 동기 尹과 자숙하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호주, 방위 협력 강화해야…오커스 필러2 가입 필요성도"

한경협, 한-호주 경제협력위 회의…"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한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필러2 분야에 가입하는 등 호주와의 방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46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든 플레이크 호주 퍼스 미국 아시아센터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에게도 전통적인 서구 파트너 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수소와 희토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장관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대미투자 韓기업에도 도움"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그는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협상 타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지금까지 스무번 미팅했다고 소개하고,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술료를 10억달러 내고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술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만 있을 거냐. 할 수만 있으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성동 구속, 사필귀정…검사 우정의 끝은 감옥”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었다”고 주장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이를 발부했다.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나 교단의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현안을 청탁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간병·집안일 떠안은 아동, 광주·전남서 최소 1천500명

민주당 서미화 "파악 안 된 사례 많을 듯…지역사회가 발굴해야" 아픈 가족의 병구완과 집안일, 농사일까지 떠맡은 '가족 돌봄 아동'이 광주·전남에서 최소 1천5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번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의 규모를 추정한 연구로는 국내 첫 사례이다.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구속’ 권성동 “李정권 정치탄압 신호탄…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것”

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권 의원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미리 준비한 듯한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북한 레슬링, 세계선수권 두 번째 금메달…女자유형 오경령 우승

북한이 올해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건 16일 남자 자유형 57㎏급 한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은 18일 추가 금메달을 노린다. 레슬링은 북한의 주력 종목이다. 특히 경량급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구속' 권성동 "아무리 탄압해도 무죄 받아내겠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석 “이 대통령, 강유정 즉각 해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중 출국' 조현 "시진핑 APEC계기 방한할 것으로 알아"

그는 "중국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중 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며 18일 귀국한다.

육군, 계룡대서 지상군페스티벌 개최…한미 전투장비 전시

이번 행사에서는 한미 전투장비 전시와 제병협동전투 시범, 병영훈련 체험, 태권도 시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육군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5 지상군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K2전차와 K9자주포, 미군의 패트리엇 등 총 32종의 무기체계 39대가 전시된다.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 해" 진화에도 강유정 고발당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AI픽] AI 반도체 딥엑스, 전략물자 자율준수 첫 인증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딥엑스는 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과 허가 신청 등 수출 통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딥엑스는 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왕진 "조국, 출마는 원점 재검토…당 수습에 총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일주일 만에 조국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서왕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서왕진>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김현정> 뉴스쇼 첫 출연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환경운동가 출신이시고요.◆ 서왕진> 예, 시민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굉장히 왕성하게 좋은 국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근데 당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왕진> 아주 어렵습니다.◇ 김현정>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맡으셨어요?◆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듯합니다.◆ 서왕진> 예, 사퇴 후 정확하게 8일 만에 비대위가 만들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원이나 피해자들이 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또 그걸 위해서도 당을 어떻게 제대로 쇄신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비대위한테 주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저희들이 애를 썼는데 이 여성 정책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도 참여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집중되는 시기에 조국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 또는 피해자 쪽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나가는 게 맞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는 이 사안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온 지 8월 15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서왕진> 그제 비대위 첫 회의에서 일성이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뒤에 빠져 있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계산하는 정치하지 않겠다. 책임지고 본인이 나서겠다. 조국 위원장은?◆ 서왕진> 사실은 8월 15일 날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당원권 정지입니다. 그게 8월 20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래서 이제는 뒤에 물러서 있지 않고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수습하겠다 했고 어제 비대위 첫 회의가 열렸고요. 특히 최근에 이 사안이 크게 이렇게 사안으로 불거지면서 당원들 간에도 또 일반 관심 있는 분들 간에도 굉장한 논쟁과 주장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2차 가해뿐만 아니라 이 사안 자체를 아주 선정적으로 부풀려서 유튜브 또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피해자들이 또 한 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조치로 2차 가해와 가짜 뉴스를 아주 발 빠르게 제대로 대응하는 대응단을 만들어서 당내 법률위원장이 그걸 단장을 맡아서 대응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것들이 선 조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현정> 그중에서도 그 탈당한 피해자의 복당을 제안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밖으로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진심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근데 이번에 피해자 회견 들으면서 좀 많이들 놀랐던 부분이 노래방 부분이었어요. 당에서도 그때 그런 사실을 파악하셨어요? 그날 그런 노래방 가고 회식하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다는.◆ 서왕진> 사실 매우 뼈 아픈 이야기고 당원들의 가장 큰 분노 지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성비위 건이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사안 내용 자체를 넓게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무 조사를 했고 다 지금 직무 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처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인데 아까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은 제명이 됐고.◆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이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서왕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성비위가 이렇게 두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면 너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가장 강한 게 제명이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입니다. 서 의원.◆ 서왕진>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김현정> 심각하죠?◆ 서왕진> 예,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그런 관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정> 씁쓸하게 웃으시네요.◆ 서왕진> 현실이 냉정하죠. 저희는 원래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김현정> 자강론이죠?◆ 서왕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조국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지방선거 나갑니까? 혹은 보궐선거 나갑니까?◆ 서왕진> 그 두 가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셨어요.◆ 서왕진> 그렇습니다.◇ 김현정> 민주당에서 사실은, 제일 큰 당이니까 제1당이니까 움직여줘야 가능한 건데 움직임이 있습니까?◆ 서왕진>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꼭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서 상당히 깊이 설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정> 확실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서왕진> 원탁회의 공동 선언을 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10명 말씀하시는 거죠?◆ 서왕진> 저희는 10명 안을 냈고 민주당 안 중에는 15명 안도 있는데요. 그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현안들 오늘 서왕진 원내대표와 함께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서왕진> 고맙습니다.

조현, 첫 방중…“시진핑, APEC 계기로 방한할것으로 알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가 부흥의 전위"…北, 당창건일 앞두고 청년 내세워 체제결속

야외극장서 '평양이 낳은 애국청년' 포럼…차기 당대회까지 목표달성 독려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청년들의 체제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출연자들은 "당의 구상에 이상과 포부를 일치시키고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서 청춘 시절을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 오는 나날에 있었던 감동적인 사실들을 전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출연자들은 야외극장을 가득 메운 동료 청년들 앞에서 자신의 성취 사례를 발표했다.

정청래 "조희대 어떻게 해야 할까"…녹취록 의혹제기한 민주당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적었다. 호준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 등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전형적인 이야기로 그냥 제보받았다며 던져 놓은 것으로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국회에 현안 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석필 충남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현안 관련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국힘, 강유정 경질 연일 요구…“李대통령 직접 해명하라”

이어 “이를 고의로 삭제 수정한 것은 은폐 시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향후 단 한 줄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이를 번복하고 삭제까지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권성동 구속 등 야당 말살, 李 장기 집권 위한 것"

검찰이 실형 선고를 요청한 27명 중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역 의원도 대거 있다. 확정된 국정 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홍민성

[속보]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외교부, '이집트 홍해 관광선박 침몰' 가정 모의 훈련

외교부는 이집트의 치안·테러 환경을 평가하고 대사관의 현장조치 매뉴얼 등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했으며 이집트 국가보안청과 면담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미 국방 당국자 23일 서울서 만나 ‘동맹 현대화’ 논의한다

한·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맡았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맡았다.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특검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3회 불출석'에 "아파서 그렇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왜 통일교는 '한국남- 일본녀' 결혼 시켰을까?"

그리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잠시 후 10시에 특검에 출석합니다. 세 번의 이 소환 요구를 거부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이었는데 자진 출석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이래저래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는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종교야'라고 물으시면은 또 구체적으로 답하실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아서요. 오늘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들, 화제들을 뿌리고 있는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를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변상욱 CBS 전 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통일교.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변상욱> 그렇죠. 그런데 신흥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정통 종교라는 게 있고 기성 종교 그다음에 이단이라는 게 있고 기성 종교에서 시작했지만 빗나가 버린,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이거는 시작부터 설계를 사람들을 속이려고.◇ 김현정> 사이비는 아예 그냥 사기꾼인 거죠.◆ 변상욱> 작정하고 만든 사이비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해졌다고 하면 그럼 사이비냐? 그래서 이단, 사이비, 사교 이렇게 볼 때는 통일교는 이단으로 갔다가 지금 흑화되면서 사교로 갔다. 이제는 기독교도 사교라고 많이 부르죠.◇ 김현정>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교인 규모는 얼마나 돼요?◆ 변상욱> 아무도 모르죠.◇ 김현정> 아무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변상욱> 근데 통일교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할 때 통일교회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1500만 신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일본의 600만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단 말이죠.◇ 김현정> 엄청 많네요. 1500만.◆ 변상욱>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고 나무위키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아마 한국에 30만, 일본에 60만 이런 식의 숫자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문선명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무위키에 등장하는 숫자의 10분의 1 정도를 보면 돼요.◇ 김현정> 그러네요. 예를 들면 문선명 총재 같은 경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나았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 쪽에 빠지죠.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 변상욱>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 '◇ 김현정> 예수님 다음에 온 메시아가 문선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변상욱> 그러니까 우리 구약 있죠, 신약 있죠. 그냥 거의 뭐 예수가 자기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교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가평에 통일교 성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가평에서부터?◆ 변상욱> 아니라고 봐야죠.◇ 김현정> 아니에요?◆ 변상욱> 예, 여기저기 떠돌다가 갑자기 통일교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가요. 평양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김현정> 분단되기 전 얘기인 거예요?◆ 변상욱> 그렇죠. 박을룡 그다음에 김성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현정> 메시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웃음)◆ 변상욱> (웃음) 한 70명 왔다 갔어요. 그래서 두 여성이 맨 처음엔 서로 이렇게 교분을 나누다가 배척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고서는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독교에서 신고합니다. 1960년대에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 중에 아주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거친 그런 것들을 다 가다듬으면서 더군다나 육사 출신에다가 군하고도 권력하고도 가깝고 영어 유창하고 하니까 한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상당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근데 1971년에 문선명 총재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엄청난 물의가 기독교…◇ 김현정> 안에서는 벌어졌었군요. 저야 태어나기도 전 얘기일 테니까.◆ 변상욱> 그거로 파문당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지금도 상처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소동, 별 소란 없었잖아요는 아니네요. 60년대에 난리가 났었네요.◆ 변상욱>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7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김현정> 도미합니다.◆ 변상욱> 예, 그래서 가내 수공업을 일굽니다. 워싱턴 포스트예요?◆ 변상욱> 포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문사고 이건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그러면 1달러에 두 송이씩 이렇게 해서 그 수입도 엄청 났습니다.◇ 김현정>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 통일교 하면 또 떠오르는 두드러진 특징이 합동 결혼식.◆ 변상욱> 결혼식.◇ 김현정> 그러니까 통일교 교주가 정해준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변상욱> 우리도 흔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어요.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하는 왕국이다, 킹덤.◆ 변상욱> 영혼과 영적인 그런 개념을 일단 벗어나서 실제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미 다 세워져 있어.◇ 김현정> 그렇죠.◆ 변상욱> 그다음에 인종, 부족. 그때는 한국이 세계화가 전혀 안 됐잖아요.◇ 김현정> 저 기억이 나요. 외국에 나갔더니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문, 미스터 문, 안다, 나 문 안다.◆ 변상욱> 문 교회 다니냐? 이런 거.◇ 김현정> 누구 얘기하는 거야? 깨져버렸다.◇ 김현정> 아예 깨졌다.◆ 변상욱> 깨져버렸다. 왜냐하면 문선명 씨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육체를 항상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게 순탄치 않았어요.◇ 김현정> 왜요?◆ 변상욱> 물려받는 듯 후계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1만 9000명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고맙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조지아주 구금 사태, 美정부 사과해야"

1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워 참담"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며 "소설 창작하듯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이어 "구속 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다만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당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 "李대통령, 강유정 해임하고 직접 입장 밝혀야"

야권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7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 위헌적 발언이었고, 해당 발언을 잠시 삭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개미들 과열 우려에 ETF '안전벨트'…인버스·金 상품 쓸어 담아

17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1·3위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2천740억원)와 'KODEX 인버스'(600억원)로 나타났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고, KODEX 인버스[114800]는 코스피200 지수를 거꾸로 따라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을 노리는 상품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1주일간 개인 순매수 상위 ETF 종목 10개 가운데 2개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었고, 6개는 미국 주식, 2개는 금 자산을 토대로 한 ETF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를 순방향으로 추종하는 ETF는 없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산물 추가 개방 절대 없다"

추석 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모시고 장관을 모시고 소감도 좀 들어보고요. 스타일이라든지 각 정부에, 어떻습니까?◆ 송미령> 그런 차이보다는 저는 뭐 하여튼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100일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과일이나 채소값 이거는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도 직결되잖아요.◆ 송미령> 그렇죠, 지금 현재 생육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올해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 생육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70여 개 품목의 도매가격 등을 확인하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그리고 평년과 비교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김현정> 다행이네요. 그럼 명절 되면은 늘 배값이 갑자기 쑥 오르고 사과값 오르고 거기다가 생산량까지 떨어지는 해에는 더 오르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안 그래요?◆ 송미령> 대단히 안정적이다.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그야말로 풍성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현정> 할인 지원한다는 건 어디 가서 사면 할인이 되는 겁니까?◆ 송미령> 전통시장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200여 개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거의 다 자체 할인과 겹쳐서 할인을 하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5개 성수품을 지정하셨더라고요.◆ 송미령> 맞습니다.◇ 김현정> 이번 주부터 추석 때까지 평상시보다 1. 보니까 애호박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석 대책으로 마련하셨고 그나저나 쌀값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장관님.◆ 송미령> 예.◇ 김현정> 사실은 쌀이 남아 돈다, 남아 돈다. 남아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꽤 오래 들어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쌀값이 뛴 거죠?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송미령>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쌀은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다 이런 말을 늘 해왔고요.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수확기 무렵, 수학기라는 게 저희가 한 10월부터 12월까지를 수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확기 때 쌀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6000톤 정도가 초과 생산이 됐는데 저희가 25만 톤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쌀이 부족한 데다가 올해 8월 정도 되면은 조생종 쌀이 수확이 돼야 되거든요.◇ 김현정> 햅쌀.◆ 송미령> 햅살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생종 쌀 수확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김현정> 예년 8월보다?◆ 송미령>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아 쌀값 비싸니까 정부 양곡 창고에 쌀 많으니까 쌀 푸세요.◇ 김현정> 저도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쌀값이 올라가면 창고에 있는 거 풀어서 조절하시면 될 텐데 왜 이거를 빨리빨리 못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쌀을 방출을 했습니다. 수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확기에 쌀을 정부 양곡 창고에서 풀면 수확기 쌀값이 떨어져요.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20kg당 한 4만 원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송미령>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근데 지금 6만 원이 넘어도 이걸 한 공기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제 밥 한 공기에 300원 좀 넘은 것인데 생산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점 안정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쌀이 떨어지는 단경기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7월 8, 9에 다시 또 이렇게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곡선을 보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 7월에 한미 관세 협상.◆ 송미령> 예.◇ 김현정> 15% 타결을 발표하면서 한미 양측 간에 엇갈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엇갈린 게 뭐였냐면 쌀, 소고기 개방 문제였는데 우리 담당하시던 분들은 와서 추가 개방 절대 없다. 장관님.◆ 송미령>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님도 얼마 전에 다시 또 한 번 재차 인터뷰를 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그리고.◆ 송미령>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 미국 소고기 수입 1위국이,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김현정>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정> 쌀, 소고기 그대로 가는 거죠?◆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도매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기존의 경매 시장도 도매 시장도 당분간은 상존할 것이다. 저희가 이 APC를 지금은 한 30개 정도 있는데.◇ 김현정>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산지에 어떤 농가들이라도 직접 APC에 가져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송미령> 맞습니다.◇ 김현정> 이거 좀 확인을 드리고.◆ 송미령> 예.◇ 김현정>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송 장관님, 고맙습니다.◆ 송미령> 감사합니다.

정청래, 제주 4·3평화공원 참배…“통곡의 눈물, 내란청산으로 닦아드릴 것”

정 대표는 이날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인정…"본의 아니게 발생, 유감"

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속보] 이종섭 前장관 해병특검 첫 출석…'호주도피' 의혹 조사

"몸이 이상해요" 올림픽대로 1차선에 멈춘 차…경찰은 뛰어갔다

장동혁 “권성동 구속·패스트트랙 구형, 李 장기집권 개헌 퍼즐”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고 하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한다”며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다.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前장관 해병특검 첫 출석…‘호주도피’ 의혹에 “어이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특검 사무실 도착해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美 디지털제도 지적에 대응해 통상·안보 아우른 전략 필요"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협상 경험에서 나타난 표준의 상호인정과 사이버보안 인증 협상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협력 플랫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한미동맹재단, 美진출 한국기업에 주한미군 전역장병 취업 지원

이번 협약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주한미군 출신 전역 장병 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한미 간 실질적 협력과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한상의가 구축 중인 '주한미군 전역 장병 채용 플랫폼'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업이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경영상 이점을 줄 것으로 본다.

송언석, '노상원 수첩' 발언 뒤늦게 사과…"본의 아니게 유감"[영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4년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면허 취소'에 행심위 "타당"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10시 조사 시작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입법으로 국정과제 뒷받침…법제처,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연 우려 법안 및 입법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부처별 입법 대응으로 범정부적 입법 역량 결집과 전략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국정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게시판] 국민권익위 '노인 돌봄 체계 개선' 공개토론회

임경춘 성신여대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 대한노인회 연구소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발 그리 됐으면’ 발언 송언석 “욕설한 민주당 의원도 윤리위 회부”

장동혁 당 대표는 특검과 권 의원 구속 등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연임제 개헌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준비됐다…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최강욱 'XXX'·'암컷' 이어 '죽고 살 일이냐'로 3번째 징계

당시 최 전 의원 측은 "숨어서 짤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다 더 비난받았다. 짤짤이는 '동전 따먹기 놀이'를 뜻하는 은어다.그는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구성…19일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이슬기

조국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3+3 구성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 모습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하고 보조금 횡령도…부실운영 적발

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점검…시설관리·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례 다수 확인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4천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논란에 "본의 아니게…유감"

이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말이 나왔다.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유지희

여야,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열기로…3+3 구성

여야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의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조현 "시진핑, APEC계기 방한할 것으로 알아"

서해 구조물 문제는 우리로선 분명히 그런 류의 하나"라며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음성소식] 6·25 참전용사 유족에 무공훈장 전달

국방부는 2019년부터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李대통령, 속기록 멋대로 수정한 강유정 대변인 즉각 해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이미 마련…특검 불가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野, 권성동 구속에 "장기 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한 야당 말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李 "선출 권력이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사법 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삼권에 서열에 있다는 것으로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이종섭 해병특검 첫 출석 '도피성 출국' 조사…李 "어이없어"(종합)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특검에 출석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 운집한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된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최소 3번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뺀' 3+3 민생경제협의체 가동…19일 첫 회동

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한 발언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방침까지 세웠다. 송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는 파행 우려가 크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가 해선 안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분과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달 24일 실시

여야는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여야,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공통 공약부터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다.

조현 “APEC 회의에 시진핑 방한, 구체 내용 협의…북한 문제도 협의”

조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 주장[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이라며라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자 말살'이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정청래 발언 관련 상황에 유감…어떤 근거로 불귀의 객 됐을거라 했는지 짚어야”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리특위 제소와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샤우팅(고성)이 오갔던 건 늘 있었던 일이다.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욕설하고 비난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게 타당하다”며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밝혔다.

[속보]정청래 “내란 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직 수행 부적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與초선모임 "모욕적"…美에 '구금사태 사과' 공식 요구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고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구속' 권성동에 "'구치소 동기'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특정 종교와 정치 결탁한 국정농단…법치주의 회복 출발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아웃"이라고 했다.

평화통일마라톤 11월16일 개최…참가자 3천명 선착순 모집

통일부, 18∼19일에 국제한반도포럼…'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강연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1월 16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하프코스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려볼 수 있다. 하프와 8.15㎞ 코스는 18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으며, 5㎞ 코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3천명 모집이다.

송언석 막말 탓에…여야, 원내대표 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관련기사: 李·정청래 죽을 뻔했다는 말에 송언석 "그랬으면 좋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며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했다. 이 자리에선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 이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방송장악 3법 개정 추진"…국민의견 수렴 착수

의견 제출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할 수 있다.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심사 출석

특검, 주거지 압수수색서 돈다발 발견해 별건수사…뇌물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하고 보조금 횡령도…부실운영 적발(종합)

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점검…시설관리·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례 다수 확인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원에서 2025년 6천18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4천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3회 불출석은 "아파서"[노컷브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통일교 관계자로 추정되는 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차에서 내린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 전달하신 것 맞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최시원 이어 원더걸스 선예도…커크 추모글 올렸다가 삭제

선예는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글과 함께 커크 추모 영상을 공유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그는 이달 10일 미국 유타밸리대학 강연 도중 총을 맞아 사망했다. 최 씨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與 "권성동 구속, 마땅한 결정…국정농단 세력 뽑아내겠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고 적었다.이어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 지은 죄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정청래 “조희대-한덕수 회동, 특검이 수사해야”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조희대, 정치적편향 오염…'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회의에 앞서 정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與 "권성동 구속 결정 당연지사…국정농단 세력 뿌리째 뽑겠다"

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즉각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李 대통령 결단 필요…강유정 대변인 해임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하며 공직기강을 해태한 강유정 대변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의 기록이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 사퇴설을 두고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가 나왔다.

문형배, '임명보다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宋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에 "유감"…鄭 "사람답게 사과하라"(종합)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을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발언 인정 기사 제목을 올리고 "송언석씨,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과하라.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며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통령실 발뺀 '대법원장 사퇴', 정청래 재촉구..'특검 수사' 압박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하지만 삼권분립 침해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튿날인 전날 조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발을 뺐다. 대통령실이 한 걸음 물러났음에도 정 대표는 이날 거듭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공세를 지속하는 원동력은 사법부 내 불만 표출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이다.일부 부장판사들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정당성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보훈공단, 국립공원공단과 따뜻한 동행…광복 80주년 기념 협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심기, 국가유공자 위문, 공동 사진전 등 다양한 협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문 전 대행은 “이 정도로만 말하겠다. 너무 현안이 됐다”며 언급을 자제했다.문 전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있다.

'박정훈 진정 기각' 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참고인 출석

작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 당시 군인권소위에 참여한 한 위원을 상대로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거취 고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宋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에 "유감"…鄭 "사람답게 사과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을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며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내란전담재판부, 의견 모여…정치권 추천 배제할 수도”

그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며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與초선들, 美에 ‘구금사태 사과’ 공식 요구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권성동 구속, 야당말살… 지금은 야당이 죄인 시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 “장기집권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말살”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오는 19일 대구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與맹공…"특검 수사해야"

황명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직후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2심 무죄를 뒤집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이다. 반드시 특검이 의혹을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李대통령, 銀 우상혁에 "한계 극복한 도전…큰 용기와 희망 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우상혁 선수에게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우상혁 선수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25 도쿄 세계선수권 결선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며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두 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는 기록을 세웠다. 이어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신체적 제약에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그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에 보조금 횡령까지…지원사업 곳곳에 문제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설 관리 미비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김재원 "곽규택 '사모님 뭐하세요' 발언, 나경원 남편 거명한 박지원 잘못"

곽 의원이 사별한 지 7년이나 되는 박 의원에게 '사모님' 발언을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물음이었다.법사위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李 “우상혁, 불굴의 의지로 한계 뛰어넘어…큰 용기와 희망 줘”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베이징 세계선수권 대회, 그리고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우상혁 선수의 모든 여정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했다.

[영상] 중국 보고있나…美, 日서 최신 중거리미사일 '타이폰' 공개

타이폰 발사기는 지상에 설치되며, 만약 일본에서 타이폰 발사기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동해안이나 러시아 영토 일부를 공격하는 데에 사거리가 충분합니다.

해군 5번째 이지스함 ‘다산정약용함’ 떴다…탐지력 2배에 탄도탄 요격도

17일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거행했다다산정약용함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배치-Ⅱ’ 2번함이자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함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됐다.무장 또한 대폭 증가됐다.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대공·대지타격 능력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까지 갖췄다.

첨단 이지스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정조대왕급 2번함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DDG-996) 진수식을 거행했다.광개토-Ⅲ 사업은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Batch-Ⅱ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다.

'바다의 방패' 다산정약용함 진수…北미사일 중첩 요격체계 갖춰

특히, 최신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한 다산정약용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됐고, 앞으로 SM-3와 SM-6를 탑재해 적 미사일에 대응한 중첩 요격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도입 사업은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다산정약용함을 비롯해 정조대왕급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에 장착되는 SM-3는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SM-6에 이어 SM-3까지 차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면 중간-종말 두 단계에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다산정약용함에는 함대지탄도유도탄도 탑재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도 가능하다.

장외투쟁 시동 건 국힘…'尹어게인' 불허하며 '극우'와 거리두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전날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 중앙당은 각 시도당협위원회에 규탄대회 당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당협 표시 피켓 외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집회에 휴대할 수 있는 피켓 구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의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추석 전 서울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대구 규탄대회에 이어 충청권에서 현장 최고위회의를 한다"며 "(남부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현장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세계육상선수권 2위' 우상혁에 "매우 자랑스럽다"

우상혁은 2022년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전날 열린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해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로 기록됐다. 그러면서 "이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베이징 세계선수권 대회,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며 "우 선수의 모든 여정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이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국내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록을 쓴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경찰, 곡성군 압수수색…군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곡성군의회 A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 절차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7일 곡성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北, 日·호주 안보협력에 “아시아 나라들의 보복 부를 것”

북한이 최근 호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겨냥해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처절한 보복 대응 의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과 호주 양국은 2+2 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박형준 "동남투자공사 추진,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공사 형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시장은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고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與 초선모임 “美, 불합리한 관세 부과 멈춰야”…관세협상 난항에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더민초는 미국 정부를 향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초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약속과 재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쇼츠] '베이징 사정권' 타이폰 日 배치…중국 보고있나

이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태스크포스의 지휘관인 웨이드 저먼 미국 해병대 대령은 15일(현지시간)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비행장에서 들에게 이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與 "조희대 의혹 충격적, 특검수사해야" 포화…일각 탄핵도 거론(종합)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수사 요구도 분출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실이라면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으로,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이라며 "내란특검에서는 조희대와 한덕수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하라.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언급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도 이어갔다.

재난안전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최대 18만원 ↑...포상규모 150개로 확대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이 업무에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정보' 창구 일원화...AI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재난상황, 행동요령 등 질문에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때 기상특보, 재난안전문자, 교통통제, 침수흔적도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AI가 자동 수집·분석하여 브리핑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Chat bot) 서비스를 개발하고, 안전신문고에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한다.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 예방 기술 대통령상...‘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 8점 발표

행정안전부는 17일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수상작으로 총 8점의 우수 안전기술·제품을 선정했다.‘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한 안전기술·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선정해 왔다.올해 공모에는 총 54건의 안전기술·제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대통령상(상금 500만 원)은 ‘볼트를 이용한 상호 결합형 깎기부 패널식 옹벽’((주)구마에스앤씨)이 선정됐다.기존 옹벽 패널과 달리 전면부 패널의 2분의 1 두께를 볼트로 상호 결합해, 패널의 전도와 변형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를 예방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국무총리상(상금 300만 원)은 ‘지하 송유관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주)대한송유관공사)이 선정됐다.굴착공사 정보를 수신해 지하 송유관의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강경화, 곧 주미대사 부임…위성락 "아그레망 나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동의 절차를 완료해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강 전 장관에 대한 주미대사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강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李대통령 "'세계육상선수권 2위' 우상혁, 매우 자랑스럽다"

우상혁은 2022년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전날 열린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해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따낸 선수로 기록됐다. 이어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우 선수의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우상혁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강경화, 주미대사 곧 부임…안보실장 “아그레망 나와”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원자력 협정은 순전히 산업적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목표…중단-축소-폐기順 접근"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공조"라고 제시했다. 이 역할을 통해 비핵화 추동에 실질적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보면) 정권마다 이념적 지향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은 입장 변화가 있었다. 이 경우 우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며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강경화, 곧 주미대사 부임…위성락 "아그레망 나왔다"

앞서 '강 전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뜻한다. 따라서 이번 절차 완료는 강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부의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강경화, 곧 주미대사 부임…위성락 "아그레망 나왔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강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김홍균 前외교차관 내일 재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그간 접수한 다수의 고발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시돼있던 심사위원장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해 그를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된 진술 및 증거와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심사위 개의 조건 및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미 이 전 장관이 심사 전 이미 적격으로 평가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기붕 극동방송 전 사장도 지난 15일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국민의힘 "기재부 분리 조직개편,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

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성락 "김정은, APEC 참석 가능성 없어…트럼프 방한 기대"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에 SNS 차단당한 허은아 "명색이 당대표인데" 분노

지난 6·3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5월 민주당에 입당했다.유지희

“떡이나 먹고 떨어지란거냐” 박형준 시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에 반발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키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이다”라며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투자공사 형태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첫째,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북러 군사동맹 상황…北핵·미사일 고도화 시점서 우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군 당국이 입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美아그레망 얻은 강경화 첫 女주미대사 곧 부임 ..공석 2개월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외교 동의절차를 마치면서 금명간 주미대사로 부임한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지난달에 강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했지만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agrément)을 한달 가까이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강 전 장관은 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백악관 정상회담을 동행했다.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강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강 전 장관은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공식 대사 업무에 착수한다. 강 전 장관은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UN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을 역임했다.

여야 행안위 정부조직법 대립…"국정 발목잡기"·"상륙작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정부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윤건영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이 "저를 선택해준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양측에 고성이 오갔다.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18일 심사될 예정이다.

위성락 "김정은, APEC 참석 가능성 없어…트럼프 방한 기대"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다의 방패’ 다산정약용함 진수…탐지성능 강화에 미사일 요격도

해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이 17일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리고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8200t급으로 해군의 다섯번째 이지스 구축함이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제주 찾은 정청래,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노래 부른 까닭은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과정마다 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손을 잡고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건의드리는 805억원 규모의 국비 산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국힘 "기재부 분리 조직개편, 실패한 과거 정부 전철 밟겠단 것"

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동안 기재부는 소비쿠폰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견제를 걸림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무위원 누구도 금융조직 개편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바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뿌리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힘, 정부조직개편 토론…"검찰청폐지, 李정권 몰락 단초될 것"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뭐가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임위와 걸쳐있어 각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목표…중단-축소-폐기順 접근"(종합)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이 닿는 발언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꾸 얘기하면 분쟁 대상처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유감” 밝히자… 정청래 “웅얼웅얼 거리지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자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했다. 웅얼웅얼 거리지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며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적었다.

여야 행안위 정부조직법 대립…"국정 발목잡기"·"상륙작전인가"

2025.9.17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정부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윤건영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충주소식] 6·25 참전용사 유족에 무공훈장 전달

국방부는 2019년부터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변함없는 한미 궁극목표"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건 내용이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법원장 직무수행 부적절”… 조국 “이미 탄핵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일제히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싸잡아 “반성과 성찰을 모른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1 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조 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했다.

[속보] 특검 "한학자 총재 사건, 원칙·절차 따라 엄정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세 번의 소환 불응 만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속보] 김건희특검, 18일 오전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소환

"몸이 이상해요" 올림픽대로 1차선에 멈춘 차…경찰은 뛰어갔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목표…중단-축소-폐기順 접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이 닿는 발언으로 보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구속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결과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여사가 그림의 수수자로 적시됐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조국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준비…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개최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AI 인재 육성-공교육 강화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기숙사 등 공급을 늘리고 월세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초청 장학생과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도 유치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늘리고 전담교원도 확충해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성능 8200t급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

17일 오전 찾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소 안으로 5분여 버스로 이동하자 눈 앞에 묵직한 철제 함체가 위용을 드러냈다. 진수식이 시작되자 현장은 묵직한 긴장감과 환호가 교차했다. 이로써 다산정약용함은 물 위에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다산정약용함은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된다. 다산정약용함은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구본철 해군 중령은 “다산정약용함은 우리나라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산정약용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능력이 강화됐다. 진수식을 마친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과 각종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주혜 "조희대 의혹, 전형적 공작정치…청담동 술자리 떠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미국 직접투자 강요..서명 매달릴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미 관세협상이 매듭지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나친 대미 직접투자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부산시장 누구? 전재수 20.3%·박형준 15.9%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 구도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군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또 이재성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후보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민주당 내부 경쟁 구도 역시 유동적이다.시민들의 변화 요구와 정책 평가, 현장 대응 전략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특검 "한학자 총재 사건 엄정하게 처리"…강제수사 시사

한 총재는 194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82세 고령이고, 심장 시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등 줄곧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추후 조사가 필요할 때도 한 총재가 불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자기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2019년 10월께부터 강조해왔다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같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 건강과 관련해 "2015년 11월 심방세동, 심부전 등 질환이 발견돼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19일 오전 10시에는 이기훈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소환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무회의도 세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과제로 확정됐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를 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 행정수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계엄 수용실 의혹’ 前 서울구치소장 소환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회의에서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오른쪽)이 장시호씨 출정기록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주장에…“헌법에 근거해 주장 펼쳐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언급하며 ‘선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 개혁을 줄곧 27년간 외쳤다. 사법 개혁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한학자, 협의 없이 일방 출석…원칙 따라 엄정 처리”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불허"

아무 사유나 가져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면회가 이뤄졌다면 무슨 말을 했을 것이냐'는 물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장 대표는 "아무리 인간 장동혁으로 면회하러 간다고 해도 당 대표라는 지위를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회하고 싶었고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번 주 금요일로 면회 일자를 정해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면회 재신청 계획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도 이런 정치적 문제를 반복하고 논쟁하기보다는 민생과 당면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당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서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장 후보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식 탈세, 5년간 5조원..김영진 “국세청 대응강도 높여야”

대주주들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지분 대비 과도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비상장법인 합병 과정에서 주식교환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도 있다.국세청은 5년 간 적발된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944억원을 부과했다.

[속보]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몸이 이상해요" 올림픽대로 1차선에 멈춘 차…경찰은 뛰어갔다

특검 "한학자 총재 사건 엄정 처리"…구속영장 청구 시사

19일 오전 10시에는 이기훈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소환한다.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尹정부 감사 점검하는 감사원 "복수혈전 아니야, 털고 가자는 것"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감사의 적실성과 감사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구성해 17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덕수 측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식사 한 적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 의원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15일 만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국민의힘도 각 상임위 별로, 부처별로 모아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며 "우리 정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北좋든 싫든 한반도 비핵화는 韓美 궁극목표”

위 실장은 “관세 협상의 협의 사항은 저보다 다른 분이 더 주관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禹 "정권 유불리 아닌 농정"…송미령 "前정부 일중 혁신할 것도"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질서 있는 확산과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언급하며 "국민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큰 부담이 없게 하고, 국회도 협력하겠다. 필요한 일은 언제든 국회에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 법과 농촌 빈집 특별법 등에 대해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속보]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어느 날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강경화 美아그레망 절차 완료…곧 주미대사 부임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주미대사로 내정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가 완료됐다. 강 전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했다.강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장관을 지냈다.

이언주 “대미투자, 로열티 받을 상황”..산업장관 “美, 이해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두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로열티를 받아야 할 만큼 미 측이 아쉬운 입장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힘 “검찰청 폐지는 李정권 몰락의 단초 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제3벤처붐 시대 이끌겠다…1조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스타트업의 열정을 뒷받침해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지원의지를 표명하며 "40조원 벤처투자 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있다.

與 “국힘,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KAI,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 형상 공개…1.8조원 규모 사업 공략

KAI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전자기전 워크숍'에서 국내 기술 기반의 원거리 전자전기(SOJ)를 선보였다. 앞서 KAI는 한화시스템과 팀을 이뤄 방사청이 추진하는 전자전기 국내 개발 사업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한화시스템과 전자전 수행체계의 소형화, 경량화를 실현하고자 전자전 장비를 동체 양측에 장착하는 설계를 채택해 기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자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다.

北, 호주와 안보협력 日 겨냥 “전쟁동맹 강화” 비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사무라이 후예들의 전쟁 ‘우군’ 확보 책동의 진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열린 일본·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담 및 호주의 일본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 결정 등을 겨냥해 “최근 일본이 동맹국들과의 군사 공조 강화에 여느 때 없이 주력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일본의 의도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나아가서 ‘동양 제패’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과 호주는 5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아시아는 결코 옛 ‘황군’이 일장기를 피로 물들이며 대륙 침략에 광분하던 그때의 활무대가 아니며 지역 나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양 제패’를 꿈꾸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행태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츠] 푸틴, 군복 입고 러·벨라루스 군사훈련 참관

푸틴 대통령은 군복 차림으로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주 물리노 훈련장에 갔는데요.

AI기본법 사실조사 완화 검토…스타트업 부담 줄일까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AI 기본법 설명회에서 소규모 AI 모델·서비스 업체 등에 사실조사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지 질문에 "지금 당장 말하기는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 하위법령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타당한 부분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AI 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뒤 위반 사항이 발견돼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일정 기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관, 사용자 환경(UI) 등을 통한 사전 고지와 함께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AI 생성물임을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표식으로 인정된다.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고영향 AI는 영향평가 실시에 노력할 것이 의무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등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궁극적 목표…협상 과정 복원해야"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청년 창업가들 만난 李대통령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창업기업 지원 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행사에는 청년 기업가를 포함해 투자자, 정부 측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부가 청년 기업인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한 청년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유신정권 때도 없던 일” 추미애 “유신땐 국감 없어” 설전

이번처럼 다수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무기명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이어 “주진우 의원이 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법안1소위 복귀도 차단한다”며 “무조건 표결강행으로 거수기 강행하더니 거수기 강행에 이어서,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야당을 입틀막 하더니 관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고 했다.

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현단계서 수사할 건 아냐”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고발장이 있긴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만큼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찾은 정청래,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노래 부른 까닭은(종합)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과정마다 민주당이 제주도민의 손을 잡고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건의드리는 805억원 규모의 국비 산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제주갑이 지역구인 문대림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역 현안인 상급종합병원 추진과 관련해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다.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제주도 병원만의 능력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기 힘들다"며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충북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충북도지사 후보군에 올라 있는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학력 논란이 문제 돼 학력을 기재할 때 피고인이 중퇴한 학교가 정규대학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것 같다"며 "허위라고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단독] 대통령실 “장동혁 대표 ‘독대 얘기’는 신의 저버린 것” 유감 표명

대통령실이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며 이 대통령이 독대 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지금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독대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청년 창업가들 만난 李대통령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년 창업자들과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갖고 혁신·첨단 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의 투자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부가 청년 기업인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승부수 실패한 권성동의 몰락…‘원조 윤핵관’도 감옥행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한 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권 의원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직후 위기에 처한 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불법계엄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권 의원은 또다시 대선을 책임지는 위치에 놓였다.

李대통령 "청년 도전 정부가 지원…혁신국가로 나갈 수 있게 최선"

특히 이 대통령은 "투자 문화가 발달한 사회는 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며 "우리도 재도전이 가능한 과감한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을 만들어야 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뺨을 맞는다"며 "요즘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도전하는데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실패 후 일어서는 사람들이 우대받지 못해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실이면" 의혹 제기에…개혁신당 "아니면 누가 책임?"

그런데 근거가 고작 '제보'다"라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부승찬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서영교 의원도 '과거 민정 인사로부터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거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을 겨냥한 이런 발언이 오직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기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국민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매번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던지고,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뻔뻔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서 무료 마술공연…박덕흠 보좌관 벌금 100만원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마추어 마술사가 금전 대가 없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공연한 것"이라며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속았다' 언급 장동혁, 신의 저버린 것…유감스럽다"

그는 "애초 이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간의 회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단독 회동까지 별도로 한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도 신의를 지키며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단독 회동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비판을 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 대통령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누가 속았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국 해양조사선 독도 활동에 日 항의…위성락 “자주 있는 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편집인 간담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며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면회 불허 받은 장동혁 “예우 갖추려 했는데”···‘윤 어게인’ 세력 달래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조셉 윤 美 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윤 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야 민생협의체 19일 출범..공동추진 법안 우선논의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종식', 국민의힘의 '총통 독재' 프레임이 맹렬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쟁과 민생은 따로"라는 부문에서는 공감대를 모았다. 민생협의체는 K-스틸법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입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협의체 첫 회의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법안이나, 여야가 이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 회의가 열려야 내용이 정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11개 공통 공약'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국민의힘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는 만큼 민생협의체에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대선 공통공약뿐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 역시 논의할 전망이다.

[현장] "비 와도 즐거워" 계룡군문화축제에 관광객 발걸음 이어져

오후 6시 공식 개막식…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계룡시내 일원서 펼쳐져 "자녀들이 군인 아저씨들과 전차, 헬기를 너무 좋아해 대구에서 폭우를 뚫고 찾아왔어요." 그는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신나게 논다"며 "오히려 오늘 비가 와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육군 전차, 전술위성차량, 수리온 헬기를 둘러보며 장비 관련 설명을 듣기도 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실내가 쾌적해 축제를 즐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민권수호 선두서 투쟁하는 민주당 입당" 32세 김대중의 성명서

김대중도서관, 민주당 창당 70주년 맞아 사료 4점 공개 "현하(現下·현 상황에서) 유일한 야당으로써 민권수호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고 있는 민주당에의 입당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는 서른두살의 청년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오는 19일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이 성명서를 비롯한 김 전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료 4점을 17일 공개했다. '장면 박사 대통령 지명 추천 취지문'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앞두고 신파 정치인들이 장면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글로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

특검, '임의출석' 한학자 총재 조사…"엄정처리" 강제수사 시사(종합)

이어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유불리를 따진 후에야 출석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소환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몸 상태가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팀은 조사를 마친 후 검토를 거쳐 한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특검팀은 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한 총재를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수원지검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 감찰 지시

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김성태가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을 수회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며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도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청년 창업가들 만난 李대통령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환경 만들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조직법 법안소위 회부…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게시판] 육군, 제15회 호국미술대전 개막

지난 3월 경북 지역 산불 진화 작전에 기여한 장병들의 헌신을 생생하게 담았다. 육군은 17일 전쟁기념관에서 제15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주무관은 포상금 1천만원 전액을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는 데 기부하기로 했다.

현존 최고 성능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청계천 옆 사진관]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선도함 정조대왕함에 이어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세계적인 이지스 구축함 명가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의정 갈등 후유증…전남대병원 1천155억원 손실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전남대학교병원이 누적 1천15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대병원 당기순이익은 전공의 인력이 대거 이탈한 2023년 상반기 16억원으로 급감, 같은 해 하반기 들어 손실로 돌아섰다. 입원 환자 수는 2023년 하반기 26만8천548명에서 올해 상반기 17만208명으로 36%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8천482건인 수술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만5천405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검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수사대상인지 상당한 검토 필요"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한주 "검찰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모욕받는 것 같았다"

그는 당시 검찰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 공약 첫 번째가 검찰 기소·수사 분리인데 없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황당했다"고 떠올렸다. 다만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라고 돼 있었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 더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실망을 느꼈던 것이 국방부·방통위·기재부"라면서 "지난번 내란 관련 소용돌이가 있었던 곳"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 인정”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은 쇠사슬로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쥐어줬다는 탄식이 나온다. 3차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중국보다 낮다. 우리는 30%, 중국은 40%”라며 “기업들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野 "브리핑 내용 수정은 은폐시도…대통령실 대변인 해임해야"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배포문 수정 시도를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더구나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 기록을 제멋대로 수정하며 공직기강을 해태한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이 재차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장 관련 사안에 추가 설명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해 일단 해당 내용을 뺀 채로 배포문을 작성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민통합위 전문가 자문회의…"국민 참여형 시스템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 무경험자가 유엔대사라니' 논란에…정부 "협상경험 많아"

외교부는 17일 외교 경력이 없는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자 "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차 대사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등 경력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15일 차 대사 임명이 발표되자 외교부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정세 아래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해 각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여야 하는 유엔대사 자리에 외교 무경험자를 앉히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 비위 사건' 혁신당, 의원·당직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혁신당은 "성 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부모 사망·실종에도 신고없이 46년간 보훈급여 부정 수급"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총 574건 52억 1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자격 상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보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부정으로 받아온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액 부정수급자는 홍모 씨로 부정수급액이 1억3천777만원가량이었다.

여수시의회, 지방선거 9개월 앞두고 상임위 조정 논란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결정이라며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로, 민주당 박성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민주당 이찬기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게 됐다. 여수시의회는 같은 상임위에 동일한 지역구 의원이 배치된 것을 조정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한덕수-조희대, 친분 없어..정청래, 무고죄 처벌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제기 오후 6시 직접 입장 밝힌다

'李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 정치권 잇단 제기에 간단히 입장 밝힐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권성동 구속에 與 "사필귀정"...국정농단전담재판부 도입 가능성 커져

통일교 재단과의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된 것을 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수사를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당 내 공감대가 일정 수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구속은 특검 수사 이래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알려져있다.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도입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기 6000억원 투입했는데…횡령·방치 대거 적발

국가가 한 해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전기차 충전기 지원 과정에서 횡령∙방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정부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APEC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도, 민주당에 국비사업 19건·제도개선 12건 건의

제주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총 805억7천만원 규모의 국비사업 19건과 제도개선 과제 12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 문대림 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예산 협의를 위해 당 정책위·예결위(위원장·간사)·제주도(기획조정실) 간 상시 협의 채널을 가동해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출판기념회서 무료 마술공연 선보인 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제처,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4.5일근무제' 입법화 속도(종합)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들도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연내 제출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먼저 이를 위해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특히 국정과제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입법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野 "브리핑 내용 수정은 은폐 시도…대통령실 대변인 해임해야"

그럼에도 원래 발언 내용이 그대로 배포문에 담기지 않은 점을 취재진이 항의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을 추가해 재배포했다.

이준석에 SNS 차단당한 허은아 "명색이 당대표라면서 놀랍다" 맹비난

놀랍다"며 이같이 비판했다.허 전 의원은 "방금 올린 인공지능(AI) 윤리 글 때문인지 이 대표가 저를 차단했다"며 "상식적인 지적인 불편하셨냐"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을 배경으로 민주당 상징인 파란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든 AI 합성 사진을 올렸다.그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하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에 허 전 의원은 "AI 이미지를 선동의 도구로 삼아, AI 윤리에 있어 반면교사로 기록될 참담한 사례가 됐다"며 비판했다.허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이 대표가 허 전 의원의 SNS를 차단한 셈이다.허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명색이 당대표라면 갈라치기와 혐오 대신 책임 있는 정치로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세계 최초 대도시형 드론방어체계 구축…선도도시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을 드론 방어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보포럼은 시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안보 토론회다.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임을 목격했고, 북한의 드론 전술 고도화 등 드론 위협은 현실이 됐다"면서 "대응체계를 구체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설명회

참가자들은 국가상징구역 일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 공간이 들어설 사업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주변을 둘러봤다.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에서 만날 것"(종합)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 예보' 제20전투비행단 개방 행사 21일로 연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당초 오는 20일 진행하려던 부대 개방행사 '제46회 스페이스챌린지 2025 인 서산'을 하루 뒤인 21일로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입장해 어린이 조종복·전투복 입기,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관람, 항공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입장해 어린이 조종복·전투복 입기,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관람, 항공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李 ‘선출권력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문 전 대행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쟁’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다.

국방부 "새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내년 6월 완성"

착수보고 회의…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도 논의 이재명 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내년 6월 완성될 예정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란 안보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개편, 병영문화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최초 수립된 후 각 정부 출범 또는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발표돼 왔다. 국방개혁추진단은 새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가동됐다.

'바다의 방패' 다산정약용함 진수…北미사일 중첩 요격체계 갖춰(종합)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천600t급)에 비해 크기가 커졌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다. 특히, 최신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한 다산정약용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됐고, 앞으로 SM-3와 SM-6를 탑재해 적 미사일에 대응한 중첩 요격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도입 사업은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반영됐다. 다산정약용함을 비롯해 정조대왕급 차기 이지스구축함 3척에 장착되는 SM-3는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SM-6에 이어 SM-3까지 차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면 중간-종말 두 단계에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다산정약용함에는 함대지탄도유도탄도 탑재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도 가능하다.

조선대 6·25 참전 호국영웅 54명 명비, 19일 제막

조선대 출신 6·25 참전 용사 54명을 기리는 호국영웅 명비가 세워진다. 조선대학교와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대학 내 백일홍 동산에서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연다. 명비에는 건립 취지문과 함께 조선대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전북선관위, '정치자금 사적 사용' 정당 회계책임자 등 고발

전북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직 사퇴하고 강릉시민 앞에 사죄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도 이날 "권성동 구속!, 강릉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형준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 추진은 명백한 공약 파기”

저도 그 공약에 대해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 한 바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박 시장은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가 설립될 경우 문제점 5가지를 지적했다.내용은 △초기 출자와 제한적인 사채 중심의 기관이라 자금조달 규모와 탄력성이 은행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 △출자, 사채, 펀드 등 간접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의 지원이 크게 제약되며 민간자금 유치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 △기존 금융기관과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 △주무부처 위주의 관리감독 때문에 고위험, 부실 위험 가능성이 큼 △수익 위주의 투자 시도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은 낮아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쿠팡, 블랙컨슈머 제재 절차 개선…소명 기회 보장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자가 '블랙컨슈머'로 제한을 받을 경우, 사유 고지와 간이한 해제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 대통령 “재도전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청년 창업자들에 ‘제3 벤처 붐 약속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날 청년 농부들을 만난 데 이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서울에서 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원 (예산 책정을) 해놨다.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 벤처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했다. 그는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구속심사 출석한 김상민 前검사 “부적절한 처신 사죄”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신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이를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협상' 장기화 가능성…美 일본안 압박 vs 韓 합리적 협상

10월말 경주 APEC 트럼프 대통령 방한 가능성…협상 문서화 '모멘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방식을 한국에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인 협상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꺾지 않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7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가 한국은 25%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차는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한국차의 가격경쟁력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주는 대신 차라리 25%의 관세를 물자'는 주장까지 분출하고 있다. 한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사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며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높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 국방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실시키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임관해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159비행대대장,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전투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독재로 추락한 베네수엘라 될라"…사법개혁에 우려 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좌파 포퓰리스트이자 독재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에 빗대 강공을 펴고 있다. 대법관 정원은 20명에서 32명으로 불렸고, 새로 채워진 12명 전원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이었다"고 했다.최 대변인은 "이 사법부 찬탈의 무대는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거울을 비추듯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닮아도 너무 닮았고,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며 "'또 남미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베네수엘라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자고 한다. 섬뜩한 것은 증원 숫자마저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12명이라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에게는 '사퇴하라'는 노골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베네수엘라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누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지 모르겠다.

김건희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총재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인사] 외교부

"몸이 이상해요" 올림픽대로 1차선에 멈춘 차…경찰은 뛰어갔다

金총리 "대미 통상협상,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자 만난 李대통령 “실패후 재도전, 차별 없게 할것”

이날 행사엔 청년 창업자들을 포함해 투자자,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제3 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 포함됐다.

미 대사대리 “다음달 경주 APEC에서 한·미 대통령 만날 것”

조지프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李대통령 ‘지방 대출금리 인하’ 지시에…금융위 현황 점검 착수

그걸 지방에선 대출이자를 수도권보다 낮게 적용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늘었지만 지방은행만 유일하게 1000억 원 감소했다.또 지방은행들은 지방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불황기에 연체율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iM뱅크와 4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였다. 이 중 중소기업에 내준 대출은 88%에 달했다.

민주당서도 사법부 압박 '신중론'…김남희 "자제력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중심의 법조 인맥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과 법조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사법부가 민주화되거나 엘리트 중심주의가 개선되거나 전관예우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화영 수사 검사 “회유 의혹, 대법도 사실무근 취지로 판결”

박 검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술 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후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

구윤철 "6천개 경제형벌 검토해 시정…배임죄 포함 1년 내 30% 개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을 과도하게 옭아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형벌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이재명 재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박형기 대법원은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냈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사령관, 中의 대만 포위훈련 언급하며 "위기상황서 동맹 중요"

중국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대대적인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해 동맹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지역 안보는 어떤 국가도 혼자 짊어질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 다자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타격' 전략산업에 생산 세액공제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동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제품에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공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국판 IRA’ 도입에 나선 것이다. 세액공제율 규모에 따라 관세 협상 타결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자동차 업종 등은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정부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청년 창업가들 만난 李대통령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종합)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정부가 청년 기업인들의 열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며 '재도전 펀드'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벤처기업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정부의 스타트업 제품 수요가 늘어야 한다는 건의에는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를 많이 늘릴 생각"이라며 "기대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한덕수와 논의 사실 없어”

어느 날 부시맨 마을의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정부, 네팔 임시정부 총리 임명에 "환영…안정 회복 기대"

정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수실라 카르키 임시정부 총리가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청년 창업가들 만나 "제3 벤처붐 시대 이끌겠다"

이어진 투자설명대회(IR)에서는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 창출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권성동 구속에 “야당인 것이 죄”…특검 압박에 국민의힘 위기감 증폭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 논의·만남 전혀 없어"

앞서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몇 달 전 같은 의혹이 떠돌 당시에 참석자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우원식,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 접견…"애로사항 해결 공감대"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23년 손경식 경총 회장이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와 '한중경영자회의'를 신설했고,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중국 기업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제2차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작년 2월과 올해 9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특히 이번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때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한 바 있고 큰 관심을 받았다"면서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잘 듣고, 미래산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은 "전승절 계기 우 의장의 공식 방문 등 양국간 고위급 협력 기반이 마련되고 한중 관계 개선의 흐름이 뚜렷한데, 경총도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재도전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연일 청년세대 러브콜

이어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될 때까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테크놀로지 분야 스타트업 대표가 발언하던 중 "조심스럽다"면서 말을 아끼자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에게 "성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법서 알아서 처리” 조희대·한덕수 오찬 의혹에… 與, “내란특검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이견을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높인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이어 “부 의원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본인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조 대법원장에 고한다. 이번 주 내로 지귀연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통일교 前본부장 "김건희에 목걸이·샤넬백 전달됐는지 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통일교의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1억원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 열고,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광주소식] 이건태 의원, 22일 교육발전특구 특강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육이야말로 국민주권 시대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광주시민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을 통해 헌법 가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학생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을 국민주권 시대의 근원적 가치로 역설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육이야말로 국민주권 시대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광주시민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재도전 펀드 1兆도 적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청년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은 청년들의 창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방위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전통 무기에 편중돼 있어 첨단 미래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美대사대리 "한미 정상 경주 APEC서 만날 것"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미국 측 인사가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와 군사동맹 이상을 얘기한다. 이어 “미국은 석유와 천연자원 등에서 한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 동맹 현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진욱 "대기업도 사업재편 자금 지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기업 집단도 사업 재편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발표하는데, 해당 그룹 소속 계열사는 신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 부처 승인을 받은 사업 재편 계획에 따른 합병이나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위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적정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묻자…구윤철 "국회와 논의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구 부총리가 이같이 발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는 “관련 기관 의견과 시장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 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해선 “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장의 문제가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與 "정상궤도 진입"·국힘 "기업이 떠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다. 노란봉투법 평가로 기업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줬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러면 젊은 사람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너무 두루뭉술하고 안이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李 대통령 "젊어서 고생은 사서…요즘 그러면 뺨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면서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뺨을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재창업 청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30년까지 조성하는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을 때 조금씩 해봤는데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를 1조 원 해놓았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라고도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희망하는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 및 구매 확대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이 대통령은 "정부 구매나 사용 실적 확보가 중요하다.

[포토] 北미사일 원거리 타격 '다산정약용함' 떴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1번함 설계·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

[단독] 청년농부 키운다더니…30%는 농지도 못받았다

공공 임대용 농지를 임대받겠다고 신청한 청년 농업인 3명 중 1명은 농지가 부족해 임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농이 신청한 농지 임대 면적 가운데 28%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청년 창업농 선발 인원이 늘면서 임대 신청 면적이 1만885ha로 급증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1만6924명의 청년농이 공공 임대용 농지를 신청했지만 1만1699명(69.1%)만 농지를 지원 받았다. 3명 중 1명은 공공 임대용 농지를 받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은 대부분 농지은행이 보유한 공공 임대용 농지를 지원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지원이 늘면서 매년 청년농의 공공 임대 농지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