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12

李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대통령실에 송부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전날 국회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금 7일 만에 귀국길…한국인 316명 애틀랜타서 전세기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을 태운 비행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석방된 한국직원 316명 태운 전세기 애틀랜타공항서 이륙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조지아 배터리공장 근무 한국인 직원 316명이 11일(현지시간) 정오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로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외국인 14명도 동승해 총 330명이 탑승했다.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다"(종합)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상속받은 집, 안팔고 계속 살 수 있게 법 고치자” 현장서 지시

이 대통령의 구상처럼 공제한도가 18억 원으로 높아지면 상속세는 ‘제로(0)’가 된다. 법 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죽는다”며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 가지고 막 일을 못 할 정도면 그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빚지면 안 된다’면서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 하고 그러면 죽는다.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논란에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0.9%) 오른 3,344.20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앞서 장 대표는 8일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美전문가 "美신뢰 크게 훼손…비자문제 해결·준수로 극복해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직후에 이뤄져 특히 불행한 타이밍이었다"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외교적 해결책이 성사됐다는 사실은 모든 문제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장주들에게 비자 법규를 앞으로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로닌 의장은 이어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미국인을 훈련하는 것부터 한국에서 더 많은 합법적 인력을 데려올지까지 인력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로 명분·실리 놓친 與…"정청래 불신 커져"

그럼에도 별안간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배치된다"며 이를 뒤집은 셈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려면 국회 정무위, 기재위가 가동돼 관련법을 의결해야 한다.하지만 현재 정무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임의자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부분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과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 간 연장되는 수사기간 차이는 단 15일에 불과했다.한 여당 의원은 "30일 연장하려던 것을 15일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앞으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라고 반발에 나섰다.이같은 지적에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선을 그었다.

李 대통령 "가짜뉴스가 내 아들 인생 망쳐 놨다..책임 물어야" 목소리 높여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며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해서 고의로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는 의견을 당에 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서 “그 가짜뉴스 피해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쇤되고 특정인,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대신 보도를 악용해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라며 “사실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당했다"고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했다.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면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저는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를 맡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다.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단독]‘채상병 사건 혐의자 줄여라’ 압박에 “장관 검토 아니잖나” 반발한 조사본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전 보좌관이 관련

[북한날씨] 전 지역 오후부터 흐림…곳에 따라 비

북한은 12일 전 지역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美, 구금자 귀국날 '관세카드'로 韓 압박…한미관계 산넘어산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한국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라고도 했다.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무역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처럼 미국의 압박·위협 메시지가 공교롭게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귀국하는 날 나오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 한미 안보 분야 이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실제 양국 관계에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신청 마감…2차 기준 곧 발표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마감된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 종료된다.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가 신청을 마쳤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정부가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법원장회의는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법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선택적 정의’로 꽃길 걸어온 검찰의 몰락[점선면]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국회일정](12일·금)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상휘 의원실 등,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재강 의원실 등,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 :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 - 국민주권 관점의 재검토"(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복지 패러다임 전환 긴급 국회 토론회 : 복지 신청주의에서 보편적 복지체계로(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남희 의원실 등,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아동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지원 : 아동 참여 정책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춘생 의원실 등, 이중돌봄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등,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황운하 의원실 등,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차지호 의원실 등,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13:3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인요한 의원실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미래를 꿈꾸는 도시 만들기 정책 제안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책포럼(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남희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어르신 심장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15: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美상원의원들, 조현 만나 구금사태에 "입법 등 제도지원 모색"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쓴 앤디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55일 도주'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오후 특검 구속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영장심사 포기…5분만 심사 종료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 심사를 진행해 특검팀으로부터 구두로 의견을 소명 받은 뒤 약 5분 만에 심문을 마쳤다.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그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전남 목포 옥암동에서 도주 55일 만에 그를 체포한 뒤 이튿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초 이씨는 지난 7월17일 해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조지아 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오후 4시 인천공항 도착 예정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한항공 전세기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으로 미국 조지아주 한국공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12일 한국에 도착한다.

'김혜경 여사' 질문에 李대통령 "조심스러운 주제"…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 이어가

나트륨 배출을 돕는 흑임자를 활용한 반찬이다.이어진 푸드토크에서 김 여사는 ‘세계인이 즐기는 K-푸드, 단·짠을 줄여서 더 건강한 K-푸드’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참가자들과 함께 잡채 파스타를 시식했다.

오세훈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 공급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중랑구 면목동 일대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아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자양 4동 방문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와 문정동 미리내집 등을 방문하며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한미, 북핵 대응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15∼19일 실시

한미가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 메이스'를 오는 15∼19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패널 인증제’ 언급에 김근식 “걱정 마시라, 개딸·윤어게인처럼 고집 안 부려”

패널인증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李 “사인 왜 하냐” 했더니…美 “무역협정 사인하든지 관세 내라”

그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권익위 '행정심판법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새 도약 준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이해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와 학술 대회를 연다.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전국민 90% 1인당 10만원씩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오늘 마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98.9%…9조634억 지급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전날 자정까지 5005만여명이 신청해 신청률 98. 행안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보훈부, 美참전용사 등 87명 재방한 초청

보훈부는 오는 1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감사 만찬에서 이들에게 보훈부 장관 명의의 '한미동맹명문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나토 고위급 사이버대화…"협력 지속 강화"

외교부는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간 제2차 고위급 사이버 대화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쿠폰 2차 지급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건보료 기준 선정

2차 지급 기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올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간주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애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희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종합적으로 검토”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원장은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회장은 32년 경력의 임상 한의사로 현재 원광대·우석대 외래교수이며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 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 회장을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野,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화성에서 온 대통령"

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 달리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위헌성 논란을 부정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인식 체계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국민들이 참담하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여투쟁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영상 닫기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언석 “특검법 합의 파기, 이재명 정권 수뇌부 합작 사기극”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공모'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건진법사 23일 첫 재판

앞서 기소된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李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위촉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성찬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 한의사로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회장은 한의학박사로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며 “최근 타이완에서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성찬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 한의사로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송언석, 특검법 번복 與에 "책임 떠넘기는 지도부…鄭 뻔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였다"며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李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위촉

대통령실은 “윤 회장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보건의료 분야 공직 활동 경력을 고려해 주치의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게시판] 병무청, 자진 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 격려행사

병무청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현역 복무 중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 등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거나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음에도 현역 복무를 선택한 병사 중 자진 입대해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이 모범병사로 선발됐다. 병무청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현역 복무 중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강미정 언제든 만날 것…돌아오고 싶은 당 만들겠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며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李대통령 ‘내란재판부’ 발언에 “반헌법적 인식”

유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특별재판부)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특검법 합의 파기는 李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격 파기한 데 대해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한식(寒食)에 뒤통수치나 청명(淸明)에 뒤통수치나 언젠가는 야당의 뒤통수를 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라며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회견에서 늘어놨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상명대 학생들, 인공지능·신기술 영상으로 순국선열 추모

상명대는 AR·VR미디어디자인전공 재학생 9명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그중 4명이 뉴욕 연수단에도 선정됐다.

조희대 “사법개혁, 사법 본질 충분히 논의해야…국회 설득”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입장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설득·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日언론 "北 후계자 될 수 있는 존재로 김주애 인지시키는 단계"

이 신문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대대로 후계자를 중국 지도부에 소개해왔다"며"이처럼 전했다.

조현, 미 상원의원들과 면담…비자 문제 해결 지원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디 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토드 영 의원도 만났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李취임 100일, 자화자찬뿐…왜곡된 현실 인식 안타까워"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이고, 그런데도 모두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서정욱 "김건희 계엄 몰랐다…그러니 그날 성형외과 갔던 것"

끝까지 산 대통령은 없었다"고 답했다.서 변호사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그가 미국 망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오후 인천공항서 '美구금 한국인' 태운 전세기 맞이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근로자 330명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 11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강훈식 비서실장, 구명조끼 양보한 순직 해경 조문…귀국 근로자 마중

전세기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청래 “우리 안 작은 차이 상대방보다 크겠나” 투톱 갈등 진화

내란·윤석열·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과 김병기 원내대표 간 야당과의 협상 관련 갈등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가자”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정권은 교체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공군 에어쇼 '스페이스 챌린지 2025', 비 예보로 하루 연기

1979년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로 시작한 공군의 대표 항공우주과학 행사인 스페이스 챌린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지역에어쇼 형태로 열리고 있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비 예보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6회 '스페이스 챌린지 2025 in 김해' 행사를 14일로 연기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군 5비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지만 다채로운 항공·우주 체험 행사와 전시, 공연이 기존과 동일하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중국군 유해 30구 中 송환…올해도 별도 행사는 없어

인천공항서 12차 유해송환…국방부 "한중 우호협력 관계 강화 기여 기대" 국방부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중국군 유해 송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군 유해 30구와 유품 267점 등을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해왔다.

민주, ‘제발 그리됐으면’ 송언석 윤리위 제소·의원직 제명 추진

앞서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아닐 것”이라는 대목이 나오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살인에 동조하는 역대급 망언을 내뱉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과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영구 퇴출당하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34%[한국갤럽]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게시판] 통일부, 인천서 평화통일주제 국민합의형성토론회

통일부는 13일 정오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복 80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의제로 경인권 국민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과 공모로 선정된 경인권 주민 100인이 참여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13일 정오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복 80년,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의제로 경인권 국민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與 특검 합의 파기,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뻔뻔한 모습"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합의안을 놓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 다르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합의를 파기했다. 합의안 발표로 인한 당 지지층의 비난이 자신에게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후 당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협상에 앞서 대통령실과 의제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취지다

李 지지율 1주새 5%P 떨어져 58%…美 구금 사태 영향인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회견을 하고 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올랐다.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청래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

/ 앞서 10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10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강훈식, 美 구금 한국 근로자 귀국 직접 마중 나간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풀려나 귀국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빈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대독한 뒤 고인에 대한 훈장 추서 판을 안치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항으로 향하기 전 오후 1시 30분에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정청래, 김병기에 화해 손짓?…"생사고락 함께한 전우, 함께 뛰자"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으로 주가조작, 공천개입, 매관매직, 국정농단의 잔당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지난주보다 5%p 하락[한국갤럽]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하며 지지율 반등세를 보였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6%p 올랐다. '의견 유보'는 8%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동이 없었다.

오세훈 "특검, 원로 목사 무리한 수사…금도 넘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원로 종교인들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에 대해 "특검 수사도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당정대, 원팀·원보이스…우리는 전우이자 동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뛰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권은 교체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과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정상화 길로 매진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지난주보다 5%p 하락 [한국갤럽]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하며 지지율 반등세를 보였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동이 없었다.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유튜브서 더 큰 피해"

김 비서관은 그간 검찰개혁의 속도나 후속 입법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온도 차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율곡로] 백두혈통의 부르주아 명품 사랑 유전자

이승우 선임 =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여러모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백두 혈통'으로 불리는 김씨 왕조의 해외 명품 사랑은 이번에도 화제가 됐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은 스위스 명품 시계 중 최고로 치는 '파텍 필립'의 수억 원대 초고가 모델도 보유했지만, 가장 많이 노출된 브랜드는 IWC였다. 오빠를 수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검정 백을 든 모습도 시선을 모았다. 가격은 약 1천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백두 혈통'의 명품 사랑은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일도 스위스 명품 시계 팬으로, 특히 '오메가'를 좋아했다. 김정일은 국민이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이탈리아 명품 구두와 정장, 각종 보석, 초고가 독일제 리무진 등을 사들였다. 김정은 역시 만년필, 자동차 등까지도 해외 명품 브랜드만 찾는다. 김여정은 디오르 외에 이탈리아 명품 불가리의 가방도 애용한다. 어린 딸 김주애 역시 디오르 외투를 입거나 구찌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공개된 적 있다.

'VIP격노 인정' 김계환 특검출석…이종섭측근 "관식이처럼 살아"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시위 중이던 해병대예비역연대에 가로막혀 한차례 되돌아갔다가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부인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뒤집어 격노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과정 및 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도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8시 55분 출석하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했나"라는 질문에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처분 유지해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4개 성폭력상담소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李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58% 지난주보다 5%p↓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건희특검 첫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10월말부터 매주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첫 기일에 이어 이날도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10월 31일부터 매주 금요일 개정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이고, 증인이 19명인데 일주일에 두 명씩 신문을 해도 8주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취임 100일’ 이 대통령 지지율 58%···역대 대통령 4번째 높은 수준[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상승했다. 조사기관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최상위 순위로 부상한 것을 근거로 지난 주말 발생한 미 사법당국의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청래 "우리는 전우이자 동지…내란종식·李 정부 성공 위해 함께 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내에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이자 동지"임을 강조하며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자"고 당부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된다"고 강조한 것을 들어 "내란 특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그 일당을 단죄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무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당 내 결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장관 "교사가 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여건 우선 챙길 것"

최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물러서지 않는 ‘노무현 사위’ 곽상언… “어느 의원, 유튜브 권력에 충성하고 있어”

곽 의원은 당내 일부 의원의 반발을 받아지며 메시지를 던졌고, 진보. 보수진영 할 것없이 정치유튜브 진행자들의 정치 개입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치에 개입하고 싶다면 제도권 정치로 들어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들어오지 않고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 그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님’ 이런 분도 계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병기 "尹검찰 수사 빙자한 정치공작…조작기소 바로 잡겠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정치 검찰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악용했다"며 "대통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단언컨대 정치 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지지율 5%p 내린 58%…"한국인 300명 구금 영향"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내린 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등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포인트 오른 26%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1명은 美구치소에 왜 자진 남았나?..316명은 전세기로 오후 3시반쯤 귀국

미국 이민당국 구치소에 일주일간 구금됐던 한국인 직원 316명이 12일 오후 3시 반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정오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로 출발한 한국인 직원 316명이 오후 3시 반 전후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방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에 다른 비행기편으로 뒤이어 입국할 전망이다.하지만 구금된 한국인 중 1명은 여전히 구치소에 미국 잔류를 자진해서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단독]건진법사, 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실, 美상무 관세 압박에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은 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복의 기쁨, 평화의 길로'…광명시, '평화열차' 운행

경기 광명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기쁨, 평화의 길로'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평화열차를 12일 운행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는 입법사항…사법부, 혹시 착각하지 않는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미 러트닉 관세 압박에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하지 않을 것”

대통령실은 12일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 '집사 게이트' HS효성토요타 전 대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규환 전 HS효성토요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인방의 구속영장 재청구 전 보완수사의 일환으로 계열사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탈당 강미정에 복당 호소…"조국도 희망"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6·25전쟁 참전 중국군 유해 30구 송환…별도 행사는 생략

국방부는 이날 중국군 유해 30구와 유품 267점 등을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측에 전달했다.

보훈부, 美 참전용사·주한미군 복무장병 등 87명 재방한 초청

이번 행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루디 B.

국힘, 최교진 임명에 "'낙마사유 종합세트' 인사에 교육 운전대"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부적격자에게 운전대를 맡겨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탈당 강미정에 복당 호소…"조국도 희망"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美상무 관세 압박에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은 안 할 것"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이면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최교진 “고교학점제 혼란 우선 대응…현안 산적 무거운 책임감”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교육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청래 "우린 죽을고비 넘긴 동지"…與 ‘투톱 갈등' 봉합 수순

내란·윤석열·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간 갈등 노출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전날 있었던 자신과 김 원내대표간 갈등 노출에 대한 진화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도출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간 마찰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었다.

與 "노상원 수첩 '송언석 망언' 좌시 못해"…윤리위 제소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이준석 "조국 비대위원장 선출=특별사면 재벌 경영 복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재벌 총수들이 특별사면을 통해 조기 석방되고, 결국 처벌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기득권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무위원 29명이 참석한 당무위원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거쳐 조 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2보] '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검 "건진법사·김건희, '통일교 상생관계 만들자' 공통인식"

정권과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씨는 2022년 4월부터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그달 7일 윤씨에게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16일 뒤인 4월 23일 전씨는 김 여사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면서 통일교의 현안 청탁도 함께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그해 6월 김 여사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네려는 윤씨와 구체적 전달 시기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과 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전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 없이도 윤 전 대통령 등 정치권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실, 美러트닉 관세협상 압박에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 보훈장관, 미국 前하원의원들에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평화의 사도 메달은 197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여됐으며, 지금까지 총 3만여명에게 전수됐다.

이준석 “조국, 강미정에 당직 제안…성비위 회유는 3차 가해”

혁신당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행정절차 중단하라”···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속보] '경로당에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정부조직법 제출…'여야 갈등' 금감위 설치법 지연 가능성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처 개편 작업의 주요 사안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 센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치 정국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야당 상임위원장도 우리 원내지도부가 찾아뵙고 여러 일들을 진행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열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금융당국의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하람 “훈련병 1400명, 깔깔이 없이 겨울 훈련…조달청 업무부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이충면 전 안보실 비서관 모레 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14일 오후 1시께 불러 호주대사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부터 작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시기에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이 추진되고 실제 임명되는 과정에서 안보실이 관여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美러트닉 관세협상 압박에…대통령실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따.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일본이 대미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면서 "유연함은 없다.

"정치자금 아냐"…공천 헌금 거래 피고인들, 법리다툼 예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2022년 3월 전남에서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B(70·전남도청 고위직 퇴직)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로 활동하던 A씨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명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챙겼다. 해당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중요 직책을 맡거나 B씨 출마 예정 선거구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차기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美 구금사태'에 지난주보다 5%p 하락[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하며 지지율 반등세를 보였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6%p 올랐다. '의견 유보'는 8%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2%로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대해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 지지율은 34%로 지난주보다 3%p 내려갔다. 취임 100일 차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지지도는 '복지'가 52%로 가장 많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동이 없었다.

교육장관 "교권 침해서 교사 보호…'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종합)

그는 이어 교육 과열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식에서 또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지원 강화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판사 고르는’ 내란특별재판부…강행땐 위헌논란 증폭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결국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재판 독립성이 정면 침해된다는 것.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재에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종합)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국힘 "李정부 100일 국정파탄"…민생경제협의체 첫회의 내주 제안

또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기겁한다"고 말했다.

국회 규탄대회 이어 대통령실 앞 집회…장외로 향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보고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집회 이후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이라고 말했다.

與,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발목잡기 없게 野에 협조 요청…패스트트랙 없도록 최대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받은 건진법사 "맨입 부탁하나"

희림의 경우 대표의 배우자 A씨가 청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의원, 고위공직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A씨에게 여러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외에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의 희림 고발 무마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지인의 공공기관 고위직 및 신문사 사장 임명 등의 알선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는 취지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과정에는 전씨의 친딸 등 가족과 지인도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에는 김 시장에게 이 사업에 관한 콘랩컴퍼니 측 의견을 전달해주는 등 양측을 중개했다. 전씨는 이를 통해 B씨로부터 총 1억6천7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與, 송언석 징계안 제출…“사람 죽기를 바라는 막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으련만’ 발언의 전제는 내란이 성공했다는 얘기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나 정 대표만 죽었겠나.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단 것 아닌가.

鄭 "작은 차이"·金은 확전 자제…與투톱 '갈등 봉합' 시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집권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여권 전반의 공통된 우려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2일 당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언급하면서 '찰떡 원팀'을 다짐했다. 사실상 김 원내대표를 향한 손짓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항의성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다. 전날 오후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하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며 공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정 대표가 단합을 강조하고 김 원내대표도 추가 행동을 자제한 것은 투톱 간 갈등이 여권 진영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 측이 정 대표가 원내 사안에 월권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이번 충돌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전날 정 대표 측의 저녁 자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도부, 법사위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권력 분립·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중심에 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막말 논란' 송언석 징계안 제출.."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막말 논란에 휩싸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모든 국민들이 그 상횡에 내몰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변경 두고 민주당-국민의힘 '설전'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은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에서) 규탄대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사상 초유의 정당 행사 참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연다.

‘내란의 밤’ 서울시·부산시는 뭘 했을까···행안부, 부화수행 정황 의혹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국인 구금’ 일단락… 남은 과제는 비자제도 개선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건 해결을 위해 방미한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체포·구금된 직원들의 대다수가 B-1 비자나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들은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B-1 비자를 활용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하청업체 직원은 B-1 비자 발급마저 까다롭기 때문에 ESTA를 소지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장 건설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B-1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조국혁신당, 성 비위 탈당 강미정 전 대변인 복당 희망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한다고 12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정 일러” vs “내정 징후 다분”…‘후계자 주애’ 갑론을박 지속

국정원은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의 딸 주애에게 해외 경험(중국 전승절 행사 동행)을 쌓도록 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며 ”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방중을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반면 곽길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김 총비서의 나이, 당 제1비서 직제, 북한의 남존여비 사상 등 10개 근거를 제시하며 ‘주애 후계설’을 부정했다.그러면서 ”김정은은 신변 관련 급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1월 8차 당 대회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제1비서’(당 총비서의 대리인) 직제를 신설해 두었다“며 ”따라서 불필요한 억측과 권력 누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후계자 지명, 그것도 10대 초반의 어린 딸을 조기 내정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또 곽 연구위원은 ”주애는 너무 어리고, 이름 석 자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직책이나 고유의 상징어도 없다“며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횡행하고, 김주애로 승계됐을 경우 5대 세습 때는 차기 지도자가 주애 남편의 성(姓)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를 이은 백두혈통 승계’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라고도 짚었다.이 밖에도 △주애가 각종 행사에는 동행하지만 신문과 방송 등 보도에서는 매번 언급되지 않은 점 △방중 당시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 △만 9살부터 시작된 행사 참석이 후계자 수업의 본질에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청래 “우리 안의 작은 차이”···여당 투톱, 특검법 갈등 후 ‘어색한’ 대면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지도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날 들에게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조국 "성 비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 복당 희망한다"

이미 조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를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했다"고 전했다.이어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져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4일 강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은 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밝힌 뒤 탈당을 선언했다.이후 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이 재조명됐고 지난 7일 혁신당의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졌다.이에 11일 오후 혁신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조국 비대위원장' 선출 건을 의결해 비대위체제로 전환했고 새롭게 선출된 조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발언 송언석, 여전히 침묵···당내서도 “사과해야” 목소리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자 “그렇게(노상원 수첩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이러한 송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와 품격있는 메시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송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교진 교육장관 취임…“교사 보호 최우선 과제로 추진”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유튜브서 더 큰 피해"(종합)

김 비서관은 그간 검찰개혁의 속도나 후속 입법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온도 차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국당 “강미정 복당 희망…조국, 언제든 만나겠다 의사 전달”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언자를 회유 대상으로 삼고,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조지아 사태' 항의 서한에..美대사관 "국토안보부에 전달"

이들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 진보당·정의당 "새만금 공항 취소 당연…개발정책 경종"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공항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는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북의 생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다.

개미 속태운 ‘양도세 대주주 기준’…50억 유지 방침에 시장은 ‘축포’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67p(0.90%) 상승한 3344.20으로 거래를 마치며 재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3340선을 넘긴 것이다.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처음 설정됐다. 당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로 정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 원으로 내렸다.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VIP격노 인정' 김계환 특검출석…'멋쟁해병' 구성원들 조사(종합)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시위 중이던 해병대예비역연대에 가로막혀 한차례 되돌아갔다가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관련 내용을 부인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뒤집어 격노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과정 및 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어 박 소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하신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송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8시 55분 출석하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했나"라는 질문에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삼부'는 확실히 골프가 맞나"라는 질문에 "맞다. 위증 사실 없다"고 답했다. 논의한 적이 없으니 떳떳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공항 판결에 민주당 ‘유감’ vs 진보당·정의당 ‘환영’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북한 민주화 운동 맏형'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 별세

20년간 대북 라디오방송을 이끌며 북한인권과 북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12일 암 투병 중 별세했다. 입국 초기부터 북한 민주화, 자유화와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시로 협박 편지·메일을 받으면서도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고인은 작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與 이연희 "대주주 양도세, 상위 30인이 절반 내…기준 논란 불필요"

최근 5년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반은 상위 30인이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 변화가 세액 납부 비중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다. 그간 대주주 기준이 자주 변화한 가운데서도, 해마다 국세청이 책정한 양도세의 상당 부분은 소수의 거액 투자자를 통해 걷혔다는 의미다.연도별 수치는 상대적으로 들쭉날쭉했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보다는 분모인 총결정세액이 해당 연도 주식시장 장세에 흔들렸기 때문이란 것이 이 의원 분석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같았던 2020~2022년이 대표적이다.

조국, '성비위 사건' 강미정 복당 호소…"2차 가해자도 중징계"(종합)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혁신당이 12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이날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서정욱 "김건희, 계엄 사전에 몰랐다…알았으면 그날 성형외과 갔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는 사전에 12·3 비상계엄을 몰랐다"는 주장을 내놨다. 계엄하는 줄 알았으면 그날 성형 병원을 갔겠냐"고 말했다.그는 "계엄하던 날 김 여사는 성형외과를 갔다고 해 가짜 뉴스인 줄 알고 확인해 봤는데 병원을 갔더라.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인데 윤 전 대통령은 걱정을 안 하느냐"라고 묻자 서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무기징역 받았지만, 2년 살다 나왔다.

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 실시"

부산시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시보다 이르게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KDDX선도함, HD현대 '수의계약' 유력…방사청, 이달내 최종 결론

방사청은 함정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했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업체인 한화오션 측은 경쟁입찰을 주장해왔지만, 방사청은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사업 경쟁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국힘 경남도의원들, 민주당 규탄대회…민생협의체 가동 촉구

이들은 "여당은 의회 독주를 중단하라"며 "다수 의석을 내세운 상임위 강행,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 인사청문회 무력화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상임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의 조선·기계·항공우주·자동차 산업에는 이미 먹구름이 드리운다"고 우려했다.

'북한 민주화 운동 맏형' 김성민 전 자유북한방송 대표 별세(종합)

향년 63세. 고인은 2017년 3월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한때 병세가 호전됐지만, 지난해 다시 암이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KBS의 대북 방송인 '사회교육방송'에서 일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하자 일을 그만뒀다. 한국에서 2005년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4월 자유문학을 통해 등단, 시를 발표했다. 2000∼2003년 백두한라회장, 2002∼2004년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과 2005∼2006년 회장(4대)을 각각 맡으며 탈북민 활동가들의 맏형 역할을 했고, 2004년 4월 대북 인터넷방송 자유북한방송을 만들어 대표로 활동했다. 처음엔 인터넷방송으로 시작했다가 2005년 12월 대북 단파방송으로 바꿨다. 6명과 엔지니어 1명으로 이뤄진 방송국은 하루 두차례(오전 2시부터 30분간, 오후 7시부터 30분간) 황장엽(1923∼2010)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강좌와 탈북자 수기 등을 내보냈다. 고인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이끄는 미국자유북한방송에 보내면 미국에서 영국 업체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단파를 쏘는 방식으로 방송했다. 고인은 2006년 6월과 2013년 10월 협박 소포와 편지, 이메일 등을 받기도 했다. 시인이기도 했다. "라고 적었고, '자유'라는 제목의 시에선 "그것 없이는 살아도 죽은 목숨인 / 숨결이며 가치인 자유는 / 고향으로 안고 갈 우리의 맹세"라고 노래했다.

조국 “성폭력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당헌·당규 개정 준비 지시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당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상정 무산 논란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비판했는데 왜 의원이 반응?”

최 의원은 10일 의원채팅방에 곽 의원의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말 바로 하라. 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닐까. ‘아내와 가족은 곽 의원을 걱정하지 않느냐’”며 “전혀요. 걱정하지 않는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저는 사람을 저격하지 않는다”며 “(최 의원 외에) 다른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그랬으면 좋았을걸' 송언석에 "살인예비음모 해당"

그래서 더욱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 '한덕수에 계엄해제 국무회의 건의' 前국무조정실장 소환

방기선 참고인 신분 출석…계엄 해제 늦어진 경위·韓 지시사항 등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방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방 전 실장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 비화폰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합참 의장에게 보고했는지 물었다.

李대통령 "강원, 특별한 희생 치르는 곳…각별히 배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 창작개발센터를 찾아 강원에 대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지역"이라면서 "공동체가 그로 인해 얻는 편익과 이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한다"고 밝혔다.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李대통령 "헌신 잊지않겠다"…고립 노인 구하다 순직 해경 추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동구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강훈식 비설실장이 대독한 조전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인의 모친은 강 비서실장 조문 도중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아이가 혼자 가서 구하느라…"라며 "구명조끼를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고 흐느꼈다. 강 실장은 "오늘 진상규명단이 설치됐는데, 끝까지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외부 자문단을 통해서도 진상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해양경찰청장에게도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강원 접경지역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특별히 배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 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나. 이제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선물’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체장애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석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이 안에는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구 성수공고 건물 일부를 증개축해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교육청은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 중 8000㎡는 성진학교로 짓고 나머지 5800㎡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서울시의회 박강산 대변인(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교육청,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성진학교가 차질 없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학교 건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관계 한 고비 넘겼지만 현안 산적…두번째 정상회담 주목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8%…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 [한국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21%로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의 58%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78%), 김대중 전 대통령(62%)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 3순위에 있었다.

국힘 "조국, 성 비위를 정치 복귀 발판 삼아…비위위원장일 뿐"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성 비위마저 정치 복귀 발판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위위원장'일 뿐"이라며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 곁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흘 만인 전날 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조국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구금 국민' 귀국 현장 해외언론도 집결…"글로벌 사회 관심"

한 외신 는 이 사안이 "오늘의 톱 스토리로 배정돼 있다. 이번 이슈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미 투자 정책과 비자 이슈를 수면에 끌어올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에 충격이 있기는 했어도 "미국이 변화에 나서면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외신이 출동했다"며 "비즈니스에 주는 함의가 아주 큰 뉴스다.

李대통령 "고 이재석 경사 숭고한 헌신 결코 잊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재석 경사와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동료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일선의 동료 경찰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독]채상병 사건때 ‘군사경찰 줄이고 방첩사 늘리기’ 추진됐다

채 상병 순직 후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이는 보고서를 만든 국방부가 군사경찰에서 감축한 인원 일부를 국군방첩사령부에 편성해 군사경찰을 ‘길들이기’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부 관계자가 방첩사에 전달한 내용을 방첩사 내부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한다.해당 내용은 국방부 내에서도 보고서로 작성돼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의장 "韓 기업·국민 권익 부당 침해 없어야"…美 의회에 서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교류 감소 등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그의 공천을 명씨에게 따로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정황도 포착했다.

민주당, 송언석 징계안 제출···“살인예비음모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조직부총장인 문정복 의원도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석 “조국, 강미정에 당직 제안…회유 시도는 3차 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성 비위 사건 회유 시도는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李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다”…순직 해경 故 이재석 경사 추모

고인의 모친은 강 실장의 조문 동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애 혼자 가서 구하느라, 구명조끼를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고 흐느꼈다. 다른 유족들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李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원 접경 지역에 사는 것이 죄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선 공동체가 얻는 편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연간 1만4천명 자살, 모두의 고민…최선다해 줄일 각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살자가) 하루 평균 40명, 작년엔 1만4천439명이라고 한다"며 "왜 이렇게 많은지, 줄일 수 없는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소비쿠폰 '거부' 56만명…'쿠폰신청' 받으러 찾아가도 "안 받겠다"

정부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지급 기준과 일정 등을 발표하면서 1차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한 집계 결과도 공개했다.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겠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내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쿠폰 알리기에 나섰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현장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기도 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소비쿠폰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이 있다는 얘기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에 사법권 독립 강조…"국회 소통·설득"(종합)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한 뒤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이뤄진 사법개혁 논의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선 이광범 현 LKB평산 이사회 의장, 홍승면 전 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현 헌법재판관 등의 판사가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는 하급심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판사정원법 개정에 따른 법관 증원 이후 1심 법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천 처장이 앞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 우려를 표한 만큼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관하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강원 등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

이어 "그런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비효율이 너무 커졌다. 이제는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서울 아파트 한 평에 2억 8천만원, 3억원 가까이 되는 곳이 있더라. 웬만한 지역 아파트 한채 값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강원도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이 된 것"이라며 "얼마나 억울하겠나.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휴전선이 하필 거기 그어진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 대통령 “평화정착 혜택 지역이 정치 선택은 적대적···실제 정책 결정 영향”···강원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장관, 美 전 연방 하원 의원들에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2일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단을 면담,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의 유가족인 수잔 와일드와 댄 킬디 전 하원의원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보훈부 제공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받은 수잔 와일드 전 의원의 부친인 노먼 L. 엘리스 참전용사는 미 공군 출신으로, 1950년 8월부터 1952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며 부산 교두보 전투에 참전했다.

석방 韓근로자 316명 탄 전세기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 도착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8분께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귀국 근로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 요건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보]‘미 조지아 구금’ 한국인 316명 태운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파주 포병부대 폭발사고, 불발탄 제거하다 발생한 듯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대원들은 ‘폭발효과묘사탄’으로 K9 자주포 비사격 절차 훈련을 진행했다. K9 자주포의 포신 앞부분에 달아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었다.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뇌관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 두 사고 모두 불발된 모의탄의 화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55일 도주'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두번째 구속심사는 포기(종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판사에게 대면으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만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은 인물이다.

“일주일 내내 울었다” “출장 못 가게 할 것”···구금 노동자 기다린 가족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노동자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렸다. 이날 공항에서 만난 임모씨(39)는 한 달 전 출장 갔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씨는 “남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랑 부모님 모두 일주일 내내 울며 지냈다”며 “앞으로 출장은 절대 못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남편이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김치찌개랑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치상처럼 차렸다”며 “요리하면서도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김상민 前검사 영장 청구…‘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돈으로 그림을 구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은 15일이다.

美석방 한국직원 316명 탄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석방된 외국인 14명 포함 총 330명 한국 도착 중국인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

대통령실, 美러트닉 관세협상 압박에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종합)

윤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의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시와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기 약 40분 앞서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시보다 이르게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김건희측에 '이우환 그림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은 해당 그림의 진위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그림의 위작 여부는 아직 명확히 판별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국힘 "정치보복의 도끼"…'與특검법 규탄' 국회서 대규모 집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장 대표는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말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임이자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 이제 곱셈 정치하자"며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곽상언 “유튜브 비판에 왜 의원이 반응? 그 분이 유튜브 권력”…최민희 저격

이에 곽 의원은 "나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의견에 격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그분이 바로 유튜브 권력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얻고 계신 분이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튜브 권력을 종교인들의 신앙처럼 유튜브를 따르고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유튜브가 정치 권력화 됐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 권력들은 일부 사실을 왜곡보도해 선거 국면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뿐이지 '특정인을 후보로 내세우자'는 등 특정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하지 못했다.하지만 지금 유튜브들은 사실상 줄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공감하거나 응원하는 이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그는 “그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반응하더라"며 "국회에 가니 어떤 의원은 저한테 '고맙습니다 곽 의원님' 이런 분도 계셨다"고 덧붙였다.

‘성비위 피해’ 탈당 강미정, 조국 복당 요청에 “정중히 사양”

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복당 권유와 관련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준 데 대해선 감사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고, 지난 7일 공식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또 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특검, '정치브로커' 건진법사-김건희 '통일교와 상생' 한뜻 결론(종합)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에서 청탁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별도로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공천에도 개입한 '정치브로커'로도 재차 규정됐다. 정권과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씨는 2022년 4월부터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그달 7일 윤씨에게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16일 뒤인 4월 23일 전씨는 김 여사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면서 통일교의 현안 청탁도 함께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그해 6월 김 여사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네려는 윤씨와 구체적 전달 시기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과 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통일교의 청탁과 관련해 김 여사와 전씨를 공범으로 규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 없이도 윤 전 대통령 등 정치권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중국인 구하다 숨진 해경 모친 "너무 억울"…李대통령 애도

우리 아이가 혼자 가서 구하느라…"라며 "구명조끼를 줬으면 살 수 있지 않았나. 너무 억울하다"고 흐느꼈다. 다른 유족들도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강 비서실장은 "오늘 진상규명단이 설치됐는데, 끝까지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외부 자문단을 통해서도 진상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경찰청장에게도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고인에게는 대한민국 옥조근조훈장이 추서됐다.

장동혁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장외 집회 나선 野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데 반발하며 12일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 대표가 연단에 오르자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 석방” 등을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대통령은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은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은 김어준이지만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 내란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공산 세력에 의한 위기를 외친 찰리 커크가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속보]강훈식, 귀국 노동자에 “더 빨리 고국에 모시지 못해 송구”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내 가족, 내 친구에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복귀하신 분들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에 “고려하지 않는다···의사 충분히 밝혀”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탈당 회견을 하고 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12일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강원 군사보호구역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야"

그는 "그간 국방부가 여의도 88배 정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했다"며 "하지만 시대 상황에 발맞춰 더욱 과감히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통제선의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런데 이거 너무 느리다. 좀 더 속도를 내서 하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접경지 환경에 대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버금가는, 평화를 상징하는 청정 자연 생태계"라며 "강원도의 북단을 잇는 평화문화 관광벨트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안규백 장관을 향해선 "아무래도 접경지이다 보니 제약도 많고 한계도 많다"며 "발 벗고 나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속보] “귀국자 중 건강문제 발견 못해…임신부 1명도 포함”

나는 구도심의 주택을 임대해 4년째 살고 있다. 애초에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다.

민주당 "美구금 국민 무사 귀국…재발 방지 위한 장치 마련해야"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과 논의 중인 전문 인력 비자 신설이나 기존 비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이 조속히 가동돼 우리 국민이 불법체류의 위험 없이 미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316분의 국민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당국은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 요건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보] "귀국자 중 건강문제 발견 못해…임신부 1명도 포함"

나는 구도심의 주택을 임대해 4년째 살고 있다. 애초에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다.

[속보] 강훈식 "B1비자 관련 한미양국 해석차이…워킹그룹서 추가 논의"

나는 구도심의 주택을 임대해 4년째 살고 있다. 애초에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다.

조국, 강미정에 복당 요청…姜 "이름 불리는 것조차 상처" 거절(종합2보)

그러나 강 전 대변인은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며 복당 요청을 거절했다. 혁신당은 조 위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이날 당에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까지 회복되는 '모두의 치유'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성비위 피해' 강미정, 조국 회유 거부…"이름 거론도 상처"

이어 "특히 피해자들과 함께해온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행은 즉시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져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강원 군사보호구역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그는 "그간 국방부가 여의도 88배 정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했다"며 "하지만 시대 상황에 발맞춰 더욱 과감히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통제선의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통과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장관을 향해선 "아무래도 접경지이다 보니 제약도 많고 한계도 많다"며 "발 벗고 나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능한 정책정당 되겠다" 野, '대여 투쟁'만 남았다

"국민들께서 사랑하셨던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리한 뒤 '국민께 드리는 편지'로 남긴 말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강력한 대여 투쟁과 정책정당으로서의 당 복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로 관계가 경색된 민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하면서 협치에 나서길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책 입법을 추진하는데 '107석'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따라서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높이고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세지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다.

한동훈, '법원 불출석시 구인' 특검에 "할 테면 하라"

이에 특검은 공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특검은 한 전 대표 뿐만 아니라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청구했다. 서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한 전 대표와 소통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김희정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머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동영 "남북, 현실적으로 두 국가…'적대적' 관계가 문제"

그러면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대적' 표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녹일 주체는 남북의 그리스도교 교회"라며, "NCCK가 끊어진 남북의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잔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년 후 남북 개신교계가 스위스 글리온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與 "국회가 입법가능"…'내란재판부 카드' 부각하며 사법부 압박(종합)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 말씀을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무너진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되살리는 방법은 공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제도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귀국 국민에 "더 빨리 못모셔 송구하다"

또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 포함해서 미국 비자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해군, 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해상헌화·항해체험

인천시는 12일 해군과 공동으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해상헌화와 항해 체험을 진행했다.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에 “이름 불리는 것조차 상처” 거부 의사

12일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복당 권유와 관련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준 데 대해선 감사하다”고 했다.또 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요청했다.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더빨리 고국 못 모셔 송구…비자시스템 개선 적극 추진"

미국에 잔류하게 된 근로자 1명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박 차관이 전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귀국한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대해서는 "당장 가능한 분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재출국)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만 심리치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바로 출국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문서 등으로 확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미는 동맹 관계다. 귀국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하며,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박 차관이 전했다.

李 “강원 접경지 사는게 억울하지 않게 각별한 배려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 다른 쪽은 너무 적어서 문제다. 양쪽 다 문제”라고 했다.

김재섭, 금융당국 개편에 "소비자 보호 기능 훼손..순수한 개악"

금감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

대여 장외투쟁 나선 국힘···‘3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1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동훈 “특검, 계엄 저지했던 나를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한 전 대표는 거듭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한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강원 등 접경지 특별한 희생…억울함 없게 배려해야"(종합)

이 대통령은 "결국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이 된 것"이라며 "얼마나 억울하겠나.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휴전선이 하필 거기 그어진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선장이라고 소개한 참석자가 "바다 이야기 좀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게임 이야기 아니지요"라고 되물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또 다른 참석자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건의하자 "대학들이 힘이 세다"며 "저는 하고 싶다. 지지율이 일정 정도 이상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 까짓것 해볼 만한데 자칫 그것 하다 죽는 수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농담 섞어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좋은 얘기라 한 가지만 좀 (말하겠다)"이라고 말을 계속 이어가려 하자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시라. 우리 도민 얘기 듣는 자리"라고 했다.

훈련 중 폭발한 모의탄, 오작동 문제 최근까지도 지적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터진 폭발효과묘사탄(모의탄)이 예전에도 오작동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의원은 “올해 강원 철원 소재 모 사단의 혹한기 훈련 등에서 모의탄 오작동이 있었다. 그 수는 150여 발”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과 모의탄 생산업체 등은 사고 발생 불과 1주일 전인 이달 초 모의탄에 대한 저항 측정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탄 자체 결함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보고됐다.

헌변 "내란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법권 무소불위 권력 아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美 재입국 된다지만…"이제 못 갈 것 같다"·"출장 논의도 없어"

12일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한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은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 당시 미국 당국이 근로자들에게 총구를 들이밀었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다시 미국에 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이제 무서워서 못 가지 않겠느냐"며 "주재원도 못 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기를 타고 온 한 직원은 자신은 미국에 처음 갔는데 회사 측에서 여행자 비자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B1 비자 해석에 한미 입장차…새로운 비자 신설 등 추진”

4일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 것이다.위 실장은 “구금자 중 임신부가 있는 것을 초기부터 알았다. 미 측과 협의할 때 특별 협의 대상인 것도 맞다”며 “임신부 여성, 체력적으로 약한 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힘 "탄압 중단해야"…대통령실에 '특검법' 재의요구서 전달(종합)

국민의힘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재의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어제 취임 100일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의 어떤 점이 위헌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게 진심이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경고한다.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 탄압과 특검 수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며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日아사히 “北, 김주애 후계자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지시키는 단계”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 등 방중 일정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했다고 6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전용열차에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 지난 5월 이후에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에도 참석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에게 공직에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를 시키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美조지아주 구금 한국 근로자 절반 이상이 무비자 ESTA로 출장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 46명을 제외하면 모두 협력사 소속이었다.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비자 문제 해결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으로 접근”

박 차관은 이날 미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귀국한 뒤 들과 만나 ‘B-1 비자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의 해석을 확대해 재정립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귀국한 한국인들은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심리치료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지냈다. 잔류한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국힘 특검 항의 방문에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이기에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과 관련해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LG엔솔 김동명 “귀국 직원들 안정적 복귀 지원할 것”…향후 미국 공장 운영 전망 관련해선 말 아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12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향후 제도적 안정성 및 비자 문제의 적법성 확보를 둘러싼 협상이 한미 양국 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날 협력사 포함 직원들과 함께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구금됐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귀환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진, 수주청탁 사업가들에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공소장 적시

A 씨가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 다양한 청탁을 해오자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며 대가를 요구해 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鄭 "작은 차이"·金 확전 자제…與 투톱 '갈등 봉합' 시도(종합)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집권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여권 전반의 공통된 우려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2일 당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 갈등 봉합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언급하면서 '찰떡 원팀'을 다짐했다. 사실상 김 원내대표를 향한 손짓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항의성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최고위원회 전 비공개로 열리는 사전 회의에도 참석했다. 전날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하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며 공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정 대표가 단합을 강조하고 김 원내대표도 추가 행동을 자제한 것은 투톱 간 갈등이 여권 진영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및 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면서도 정 대표와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등 서먹한 모습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원내 사안에 월권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이번 충돌 사태가 불거졌다는 인식도 보인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전날 정 대표 측의 저녁 자리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정에 부른다…내란특검 요청 수용해 23일 증인신문

참고인 조사 위한 출석요구 응하지 않자 대안으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우의장, '사회적 대화 참여' 민노총에 "위기극복 토대마련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주도의 노사정 대화 기구인 사회적 대화에 참여키로 결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호응해준 것에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과반 ESTA로 입국해 근무"

회사별로는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소속 한국인 직원 67명 중 60명이, LG엔솔 본사 소속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이 ESTA를 갖고 있었다.

대통령실, 특검법 野 항의에 "계엄·내란은 단호히 단죄해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내고서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구금 사태로 5%P 하락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하며 반등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與 투톱' 충돌 여진…김병기, 정청래 식사제안도 거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면을 응시한 채 정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어 발언한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 측이 전날 저녁 별도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하기 전 대표 및 법사위와 논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국힘 "다음주 민생경제협의체 열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다음주 열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 관련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선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파기한 데 반발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KDDX 선도함 사업,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 확실시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1번함 설계·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KDDX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법적분쟁 및 과열 경쟁 등으로 1년 넘게 표류했다. 경쟁사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을 주장했지만 방사청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6척의 구축함을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파나마 외교장관 회담…"인프라사업 한국 기업 참여 기대"

외교부는 12일 서울 청사에서 한국과 파나마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강원 군사보호구역, 꼭 필요한 곳 말고 다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인데,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12일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민간인통제선 북쪽으로 규제 영역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도 현재 10㎞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은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광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춘천 레고랜드를 철거해 선사유적을 보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수도권 주요 대학을 강원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조지아사태에 뿔난 국회..“비자신설” 美서한, 연말에는 방미

한미의원연맹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서한을 통해 비자 쿼터 신설 촉구에 이어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직접 미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필요한 숙련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적절한 비자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대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길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제임스 JD 밴스 미 부통령 겸 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원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한국 전문인력 비자 쿼터 신설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 총리, 신의주 위화도역 시공 점검

박태성 내각 총리가 북중 접경인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를 시찰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신의주 정문리역과 위화도 사이 철길 구간과 압록강 대안제방을 돌아보며 위화도역 시공 상황을 점검했다.

“피에 젖은 태극기 간직”…美 참전용사-주한미군 등 87명 다시 한국 찾는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 3명을 비롯한 주한미군 복무 장병과 가족 87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가 14~21일 진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2일 밝혔다.참전용사 중 루디 B. 미킨스 시니어 씨(94)는 미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면서 한국 땅을 밟은지 75년 만에 다시 딸과 함께 한국을 찾는다.

대통령실, 특검법 국힘 항의에 “계엄·내란 용납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강원도 사는게 억울하지 않게 각별한 배려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평소 지론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이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으로 국제 경쟁에 취약해졌고, 지방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는 등 대한민국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불공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이 도민을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부연 설명 등 발언에 나서자 수차례 제지했다.

김동연, 한국인 노동자 미 구금 사태에 “명백한 미국 잘못…재발 방지 대책 필요”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중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에서 이번 일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

"돌아왔다"…근로자 316명, 구금 8일 만에 '안도의 귀국'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5일 구금된 지 8일 만이다.근로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11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2일 오후 3시2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워싱턴DC 총영사 등 현지 대책반을 투입하고 외교부 조현 장관과 박윤주 1차관이 급거 미국으로 건너가는 등 수습에 나선 끝에 구금을 종결짓고 근로자들을 귀환시켰다. 근로자들을 태운 엘레베이터가 입국장으로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가족들은 저마다 이름을 외치며 가족들 품으로 달려가선 눈물 훔쳤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염을 깎지 못하고 수척한 모습이었고, 가족들을 껴안고 안도의 한숨쉬며 눈 지긋이 눈을 감았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이 사업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이날 근로자들이 도작하기 전 입국장에 몰려온 가족들과 근로자들도 미국 이민당국의 과격한 단속에 불만을 터트렸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A씨는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다시 묶고 다리엔 족쇄를 채웠는데 그 상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 D씨는 “2인 1실로 변기가 가려지지도 않는 방에서 죄수복을 입고 지냈다”며 “식빵, 콩, 치즈로로 일주일을 버텼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美와 재발 방지 협의… 한·미 워킹그룹 제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그간의 경과에서 교훈을 찾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인력 파견과 관련해 "현지 공장 운영의 시급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단기상용) 비자나 ESTA를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태로 이러한 대처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2일 "최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근원적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 권성동 16일 구속기로…‘건진법사 구속’ 남세진 판사 심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달 1일 국회에 체포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전날(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치안정감 5명·치안감 9명 승진 내정

김영근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종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보현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장,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등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곽병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유윤종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고범석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김원태 인천경찰청항경찰단장 등이 승진 대상이다.

돌아온 근로자 "식빵·콩·치즈만 먹고 1주 버텨…이제야 살겠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5일 구금된 지 8일 만이다.근로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11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2일 오후 3시2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워싱턴DC 총영사 등 현지 대책반을 투입하고 외교부 조현 장관과 박윤주 1차관이 급거 미국으로 건너가는 등 수습에 나선 끝에 구금을 종결짓고 근로자들을 귀환시켰다. 근로자들을 태운 엘레베이터가 입국장으로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가족들은 저마다 이름을 외치며 가족들 품으로 달려가선 눈물 훔쳤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염을 깎지 못하고 수척한 모습이었고, 가족들을 껴안고 안도의 한숨쉬며 눈 지긋이 눈을 감았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들이 사업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이날 근로자들이 도작하기 전 입국장에 몰려온 가족들과 근로자들도 미국 이민당국의 과격한 단속에 불만을 터트렸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A씨는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다시 묶고 다리엔 족쇄를 채웠는데 그 상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 D씨는 “2인 1실로 변기가 가려지지도 않는 방에서 죄수복을 입고 지냈다”며 “식빵, 콩, 치즈로로 일주일을 버텼다“고 토로했다.

[단독]국정원 “北, 러 파병 대가 충분히 못받아 섭섭…푸틴, 김정은 다독여”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4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또 다른 정보위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선 북한의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모색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韓美, 새 형태의 전용비자 신설 추진"

대통령실은 12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기존 비자 시스템 개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워킹그룹)를 꾸리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일단 기존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STA와 B-1 비자 활용을 놓고 한·미 당국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율을 줄이고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유형을 확인하는 등 유연하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새로운 비자 신설도 동시에 추진된다.

강훈식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美 비자발급,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추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귀국 근로자들을 맞이한 후 현장에서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왼쪽 두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온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강 실장은 또 “한·미는 동맹 관계다.

"美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ESTA로 입국해 근무"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6명과 LG엔솔 본사·협력사 직원 140명 등 총 146명은 B1·B2 비자를 갖고 있었다.EST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이다.

권성동 16일 구속심사…尹 구속한 남세진 판사가 맡아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속보] 조현 "美 대사관에 투자기업인 비자데스크 별도 설치 논의"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7. .

“미 조지아주 구금 노동자 53%는 ESTA 비자 소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12일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53%는 ESTA(전자여행허가) 비자를 활용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EAD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의 피해를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인 본사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사용했다. 협력사 직원 204명의 비자는 ESTA 86명, B1·B2 118명으로 나타났다.

강미정, 조국의 ‘복당 제안’ 거절 “의사 충분히 밝혔다…정중히 사양”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특히 피해자들과 함께해 온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행은 즉시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위원장이)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당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상] 김재원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는데... 가는 말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당 대표, 우리 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우리 '2찍'들은 그나마 당신들을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중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저와 같은 '2찍'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박멸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향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전여단장 "곽종근, 특전사 투입 말아야 할곳 투입했다 사과"

그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강미정 “복당 안한다”..조국 “끝까지 노력”

조 비대위원장은 복당 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