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뉴욕서 방미 일정 시작...내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
美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3박5일 뉴욕 일정 시작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큰 손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李대통령 뉴욕 도착해 공식일정 개시…내일 유엔총회 연설
25일에는 미국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진행하는 공식일정을 끝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뉴욕 JFK 국제공항 도착 후 차지훈 주유엔대표부 대사 부부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이상호 주뉴욕 총영사대리 부부의 환영을 받은 후 공식 일정 소화에 들어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개딸’의 분화…“李처럼 정치” “정청래식 내란 척결”
정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당정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 못만날것 없어” 이재명 “핵동결 현실적”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권성동이 수사정보 전달하기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고 주장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도착 즉시 일정 시작한 이 대통령···내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정을 시작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와 악수하고 있다. 저녁에는 뉴욕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을 만나는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카운트다운…국힘 '무한 필버' 가나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서 썼던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법사위 심사마저 통과하면 곧장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로선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정돼 통과될 경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총 열흘이 걸리게 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은 단연 '검찰청 폐지' 부분이다. 본회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본회의 법안 표결 처리까지 약 24시간이 걸리는 것이다.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민주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 공 넘긴 김정은…내부엔 '통일은 없다' 설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후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반문한 뒤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與 "연내 배임죄 폐지"↔국힘 "재명무죄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임죄도 뜯어 보면 갈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폐지가 곧 이 대통령 면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무죄법'으로 법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배임죄 폐지는 선을 넘은 일"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배임죄를 섣불리 폐지할 경우 지도부의 지도력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美전문가 "트럼프-金 비핵화 대신 평화협정 집중시 韓부담↑"
그런 만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APEC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를 추구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전 상태를 종식하는 평화 협정에 초점을 맞추는 데 기꺼이 동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학술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기반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동하는 편"이라며 "그는 이미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일컬었다"고 지적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완의 과제'이며, 그가 노벨평화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최대의 모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 한국석좌는 "진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안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평양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북미 양자 회담과,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李대통령', 'TIME' 글자 앞에 있으니 '독재자'"…그럼 트럼프, 오타니는 [팩트, 첵첵첵]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독재자'의 근거로 든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과거 타임지 표지 사진이었다.이 대통령의 타임지 표지사진의 제목은 '가교(The Bridge)’다. 이 대통령 표지 사진은 BTS멤버들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던 사진가 홍장현 작가가 맡았다”고 밝혔다.사진은 배경부터 모든 게 단순하다. 외부 장식이나 소품도 없다. 인물에 집중하며 극적으로 보이도록 한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보이는 빛이다. 타임이라는 글자 앞에 사진이 있으면 '독재자'라는 온라인에서 나오는 주장이 타임지의 커버 사진과는 차이가 있는 듯 보였다.먼저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과 1953년 3월 두 차례 타임지 표지에 게재됐다. 모두 타임 글자 아래에 위치해 있어 앞, 뒤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했다. 당시 1950년 표지에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건 표지 사진에 대한 제목과 다뤄진 기사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 표지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위험들’이었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1987년 7월, 1995년 6월 타임지 표지에 게재됐다. 모두 타임이라는 글자 뒤에 있었다.2000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사진으로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타임이라는 글자 앞에 있었다.2003년 3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안녕, 미스터 노.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알아보다’라는 커버스토리로 다뤘고 타임 글자 뒤에 사진을 배치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2012년 12월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 국정감사 나간다…"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구제역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여전히 유동적인 ‘동맹 현대화 방정식’과 대칭동맹 [fn기고]
미국이 안보정책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동맹 현대화’는 미국의 MAGA 기조와 그 궤를 같이한다. 새로운 동맹 공식도 미국우선주의와 고강도로 연결시키겠다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 동맹 현대화에 한미동맹도 예외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현대화’를 간파해야 한국이 주장하는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과 목표를 수렴시켜 동맹을 지키고 실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렴 지점은 ‘대칭동맹(symmetric alliance)’ 지향에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동맹 현대화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한 마디로 ‘동맹 현대화 = 비용 변수 + 임무 변수 + 역할 변수’의 방정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비용 변수는 미국이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비중 증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비용 변수가 동맹 현대화 방정식에 포함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동맹국이 미군과 미국의 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가운데 안보 무임승차자로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셋째, 역할 변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임무에 동맹국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제시하는 이 동맹 현대화마저도 설계가 완료된 최종공식이 아니라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동맹 현대화 공식이 국가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WEF의장, 李대통령에 “한국을 아태지역 AI 수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 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李대통령 만난 래리 핑크 "韓, 아태 AI 수도될 수 있게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정은, 시진핑에 "각별한 친선의 정…친선협조 확고부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만난 블랙록 CEO "한국이 '아태 AI수도' 되도록 협력"
여기에는 한국 내 ‘아태 AI 허브’ 구축에 협력하자는 내용,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한경우
[북한날씨] 함경도·황해도·평안도에 비
북한은 23일 오후부터 함경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李 대통령 만난 블랙록 회장 "韓, 아시아 AI 수도 되도록 적극 협력"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가운데)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간 접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하 수석,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래리 핑크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의 자본을 연계해 한국을 AI 수도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접견에 배석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블랙록 산하 GIP가 재무적투자자(FI)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점선면]“11만 당원이 교주 지령대로 투표하면”···‘당락 바뀐다’는 이유
김건희 여사 의혹 특벌검사팀(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인이 11~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지난 19일 나왔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인 120만명 명단과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추출한 결과인데요.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은 지난해 12월 경향신문이 확보한 ‘비상계엄 파장 이후 당원 탈당 현황’ 문건 기준 444만4186명이고요. 국민의 8.6%가 국민의힘 당원인 겁니다.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120만명 중 국민의힘 당원으로 추정되는 수가 11~12만명, 즉 9.1~10% 정도이므로 인구 대비보다 통일교 내 당원 비율이 더 높은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44만명은 국민의힘의 ‘일반’당원 수인데요. 입당만 하면 일반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반당원 수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수사의 초점은 ‘책임’당원 수인데요. 일반당원은 소수만 투표권을 얻는데요. 2021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예로 들면 일반당원은 400만명에 달했는데 그 중 투표권은 추첨에서 선정된 4만3819명만 가졌습니다. 통일교가 2023년 3월8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이 같은 시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 통일교 책임당원의 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늦어도 2022년 12월 전 입당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책임당원 수는 폭증했는데요. 2022년 12월 친윤인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2021년) 전당대회 책임당원이 28만명인데 지금 이 순간 책임당원이 약 80만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2022년 연말 ‘국민의힘 당원가입’ 검색량이 증가했습니다. 표 결집력의 차이가 영향력을 극대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원 구성에서 종교계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은 민심과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희석 "野 장외투쟁, 조희대 공격 與가 명분 줘"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동대구역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또 두 번째 방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집회 현장에서 연설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안에서 거대 여당과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데 상황이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노릇을 여당 대표로 하는 정청래가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고.당내 어려운 사정을 장외에서 펼치겠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최소한 아니었던 것 같아요.왜냐하면 장외 선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상 대선도 무효로 해야 된다. 이거 재판을 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진짜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왜냐하면 원내에서 짚어주신 그런 의제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당의 시간을 채비하고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 장외로 흩어져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왔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한테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습니까? 벌초하러 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다는데 대단히 이거는 와닿지 않아요. 박수 한 번을 못 쳤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에. 그게 지금 장외 투쟁의 어떤 뭐랄까요, 전혀 소구력 없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이름을 굳이 부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실 보세요, 집권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우사인 볼트한테 이기면 볼트보다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와 비기면 볼트만큼 빠른 사람 그리고 우사인 볼트한테 지면 우사인 볼트보다는 느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외 집회는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뭘 이렇게 확실히 액션을 했으면 그게 명분이 될 텐데 그걸 명분으로 하기는 좀 뭐하고 실질적으로는 권성동 의원 구속 그다음에 특검이 18일에 당원 명부 압색한 게 가장 큰 명분 아니겠습니까? 야당한테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고.그런데 그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초에 하는 그런 장외 집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톤도 세고 자유분방하지 않나. 그리고 권성동 의원 때문에 장외 집회했다는 거는 억측이세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때문에 하는 거면 왜 대구를 가요? 가서 장외 집회 한 번 하고.◇ 박재홍> 지역구 주민들 나오세요. 관세 협상 문제.◆ 장윤미> 그런데 너무 정파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에요. 워낙에 돌발적이고 우리한테 강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그렇다면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저는 국민들이 그래도 눈길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는 거지 당의 장외 집회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구에서 한 번 했는데 이걸 정말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박재홍> 추워지니까요.◆ 송영훈>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 돌아올 때 큰 명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재홍> 전문가인 장외 집회 전문가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에 조언해 주세요.◆ 김지호> 사람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계엄을 괜히 저지릅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나중에 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주세요. 누가 장외 집회 처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 섞어놔 버리면 사실은 정당에서 하는 집회인지 윤 어게인 세력이 하는 집회인지 혼돈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장 변호사께서 관세 협상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 협정 문서 없냐 그랬더니 사인 안 해도 될 정도로 문서화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김용범 정책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출 보증하고 현금으로 이체하라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얘기잖아요.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였다,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최근에 접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장윤미> 지금 짤막하게 덧붙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도 처음에 5500불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채무 보증이랑 대출 이런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일본이 했다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저도 우리 정부를 믿고 일본도 굉장히 신중하고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는 나라인데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국면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한 번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가리거나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게 미국 정부의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다. 그냥 자화자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이재명 정부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부터 해임할 때 그 말이 가능한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야당과 국민의 이러한 반발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을 굉장히 선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이 부분은 대통령끼리 한 정상회담의 그러한 관세 협상 내용이랑 또 실무진끼리 했던 내용이랑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퇴를 합니까?◆ 윤희석>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사인하면 안 됐다고. 대통령 실무진이에요?◆ 장윤미> 짤막하게 덧붙여도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에는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양립 불가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립 불가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변인을 경질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박재홍> 칠판을 해도 될까요? 칠판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송영훈 대변인의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500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사인을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no.◆ 김지호>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국처럼 이렇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야당에서 사실 이번 협상 과정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분한테 관세 협상은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협상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누가 부담하느냐 부분이 상당히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주어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님은?◆ 장윤미> 왜냐하면 이 일본이 5500불 하는 거랑 한국이 또 3500불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달러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환보유고로는 안 된다. 그건 또 안 열어주면서 달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일본은 지금 회피합니까?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데탕트 얘기 나오고.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할 상황이냐. 그러면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30년 걸립니까? 우리 정부부터가 사실은 이 동결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홍> 짧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피서철 끝난 원산에서 요리축전·전시회 등 행사
북한이 여름 해수욕 철이 끝난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추가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 요리축전-2025' 행사가 전날 조선요리엽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개막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라는 주제로 한 축전에는 평양을 비롯한 시, 도의 100여개 단위가 참가했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여러 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수온이 떨어져 해수욕을 즐길 수 없을 때도 즐길만한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윤미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정부·여당 직격" [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국회를 뜨겁게 달궜죠. 오늘 오전에 그런데 국제사법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우리가 해석하게끔 하는 발언 방식, 표현 방식이 저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봐요. 날 것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장 변호사.◆ 장윤미> 세종대왕에 대해서요?◇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장윤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품격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장윤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게 누가 뭐래도 지금 정부를 직격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렇게 의도가 많이 실리지 않아도 그렇게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럼 뒤에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다고도 읽히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근데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박재홍> 뒤에 말이 좀 있긴 있었어요.◆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앞에 방점이 찍혀 있는 워딩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개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장윤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지호> 대법원장이 정말 중립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했으면 저희가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막 12.3 계엄 때 애매모호한 말이 뭐였냐, 계엄이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그날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실망스러웠어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를 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반성해야 됩니까?◆ 윤희석> 제가 죄라고는 안 했어요.◆ 송영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권은 다르지만 저도 여당 대변인을 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 제가 진심으로 하나 충고를 드리면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법을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윤희석>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박재홍> 패널 인증?◆ 윤희석> 인증해 드릴게요.◆ 김지호>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건 맞죠.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걸 다 알고 있었다.◇ 박재홍>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할 사안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도 다 연기했잖아요. 그 결정도 법원 내에서 한 겁니다. 왜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역으로 왜 재판을 연기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렇죠. 대법원장 결단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수기를 했던 거예요.근데 그런 절차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2시간 만에 전합으로 돌리고 굉장히 대선 앞두고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법부가 맞나?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제가 장 변호사님하고 이 주제로 한 방송에서 한 30번쯤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했습니까? 도장도 안 찍었을 거예요. 의견도 안 밝히고.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대법원장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체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하나 더,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윤희석>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만 먼저 하고 할게요. 그런 분이 지금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에서 이거저거 따지겠다는 게 이상하고 시계를 4월 말 정도로 옮겨 보면요.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린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같은 사안을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잘 한번 생각하시고 반박 논리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반박할게요.◆ 김지호> 그 당시에 5월 1일에도 사실은 판결 나기 전에 왜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많았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요.그다음에 재판 5월 1일 나자마자 배당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전 회동 이슈를 민주당에서 제기했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수사 필요하다,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윤희석> 제가 좀 강조할 때는 한자를 쓰죠.◇ 박재홍> 불필요하다.◆ 윤희석> 절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발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특검 전에 그 건부터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될 것 같은데요.◇ 박재홍> 구속됩니까?◆ 윤희석> 들어보니까 영장을 이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통일교 내 진짜 2인자라고 하는 비서실장까지 대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박재홍> 감안해서?◆ 장윤미> 발부 가능성이 아까도 제가 국민의힘 의원분이 또 전망하시는 걸 들었는데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시더라고요.◇ 박재홍> 그래요? 우리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저는 95%.◇ 박재홍> 95%?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단 면담…관세협상 우회로 공략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가졌다.
김정은, 시진핑 축전에 답전 "친선협조 확고부동…사회주의 실현, 공동 투쟁"
이날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 선전매체 노동신문 1면에도 그대로 실렸다.김정은은 "우리는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관계 발전을 보다 활력 있게 추동해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고 믿는다"고도 했다.아울러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썼다.지난해에는 협조, 협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협조'라는 단어가 등장해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밀착, 복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관측된다.앞서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전날 김정은이 시 주석에 축전을 보낸 같은 날인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 통일은 없다"며 선을 긋는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北 ‘비핵화 불가’에 美 ‘완전 비핵화’ 응수…북미대화 기싸움?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일단 협상을 위해 김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연설에선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블랙록 CEO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이 대통령과 핑크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핑크 회장 등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이 한국에 방문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한국 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MOU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신장식 "檢 이화영 회유? 한명숙때도 진술세미나"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 직설 시간,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박재홍> 서두에 말씀을 또 해 주셔서,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리고 이전에 당원이나 당직자들 간담회 하면서 이분들의 고충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경청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과정도 중요할 테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포괄적으로 더 회복하는 과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장식> 예, 무신불립이니까요.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에게 조국혁신당이 그럼 한국 정치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이게 내란이 저는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강도 내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닐까, 큰 고비는 넘었어도. 이 부분들은 한국 사회나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링 바깥으로 몰아내야 될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좀 역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요즘 노동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일단 어떤 걸 하자는 건지, 개헌 특위.◆ 신장식> 이게 사실은 반헌법 특위에 크게 보면 이제 반헌 특유의 포괄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한편으로는 좁고 깊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넓게 조사해야 될 것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 지금은 2명에서 4명 사이를 뽑는데, 한 선거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박재홍> 할 일이 많네요.◆ 신장식> 많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몇 주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의원님도 이 상황 보고 계시죠?◆ 신장식> 예, 보고 있는데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회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박재홍> 상임위를 방해할 경우에?◆ 신장식> 아니요.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 법사위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좀 그 원칙을 조배숙 의원님께서 다시 본인이 낸 법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나경원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실제로 법원을 감사해야 되는 법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지금 조배숙 의원 안에 따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감기관 중에 있는 법원에는 본인 남편도 법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이러면 이중의 이해충돌에 걸려 있거든요.그러니까 간사를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조배숙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도 사실 비슷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본인들의, 소위 지지자 핵심, 코어 지지층 관리를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끝이 있을까요?◇ 신장식> 저는 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들어가고 예산 결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분들도 일정하게 본회의 일정이나 그 국감 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당은 국감이 파행이 돼도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보다 더 국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걸 견제하고 건전하게 비판하고 하는 역할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구 가서 윤 어게인 깃발, 북괴 짱깨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랑 같이 대구 거리 싸돌아다니는 거 대구 시민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수사를 잘하셔야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면,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수사관들이 압색물 관리했던 수사관들이 말이 좀 한 번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진술이 바뀌었을까, 그럼 굉장히 강하게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근데 그 답안지에 보면 지시 X 이렇게 또 써놨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다 봤고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럽죠. 고의로 누락해 놓고 수사관들에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거나 또는 공범이 되는 과정을 거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고요.수사하면 다 나온다는 얘기는 이럴 경우에는요. 흔히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수사하면 나온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예측을 하면 어디에서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신장식> 저는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검사한테. 신응석 전 지검장, 남부지검장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지문 채취하셨어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이건 기본 누락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닐 포장지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오염됐을 겁니다.왜 이런 기초적인 일을 안 했을까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지문 채취 안 했대요.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박재홍> 그런 모든 과정이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져야 된다.◆ 신장식> 밝혀져야 됩니다.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나오기도 했죠.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그 영상이 준비된 그 영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재홍>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과 관련 의혹의 담당 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질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신장식> 저는 이 진술, 이 사건 쭉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재소자들 데려다가 진술 세미나 했고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검사실에 재소자 여럿이 같은 시간에 출석을 했고 초밥 시켜 먹었고 했거든요.똑같아요, 양태가.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리고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입수를 하실 수 있게 도와줬었고 이화영 전 지사는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부지사까지 지낸 거물인데 본인이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겠냐. 또 이렇게 또 채널A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신장식> 예. 그런데 또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거 증언을 했던 거를 보면 사실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고 계속해서 추가가 뜬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주진우 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나 지금 옷을 벗으셨나 모르겠는데 엄희준 전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습니까?◆ 신장식>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고요. 청문회까지 불려 나오기 전에.◇ 박재홍>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신장식> 감사합니다.
합참의장 후보 "계엄 조사…軍 사기 고려 빠른 마무리 필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공군 대장)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는 필요하나, 군 내부의 사기와 군심결집을 위해 빠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진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의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 지시를 따른 간부들을 문책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외교부 소관 사안이나, 전략적 억제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핵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과 경제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보훈부, 추석 맞아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집중 위문
보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보훈관서별 당직자를 통해 인공지능 안부확인서비스인 '보보안심콜'을 운영한다.
민주당 “여당답게 국감 치르자”···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최소화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매년 반복돼왔다.
美국무 "한미일 외교장관 만났다…3국협력 인태 평화에 중요"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의 3자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로도 피고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윤 어게인’ 발 빼는 국힘?···대변인 “윤석열 돌아오라는 뜻 아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가해 여당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조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복귀를 외치는 목소리는 ‘윤어게인’ 중에서도 “소수”라면서도 “당의 전체 지지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다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와의 교감설에는 선을 그었다.
국조실, 대구서 3차 청년총회 개최…'저출생 해법' 주제
'청년총회'는 주요 청년 이슈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의 삶에서 찾는 저출생 해법'이 주제다. 이어 '저출생 해법, 청년 복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의가 이어진다.
김정은 “전승절 방중때 각별한 친선의 정 느껴” 시진핑에 서신
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21일 답전을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7돌에 즈음해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30일 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질병청, 48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엉뚱한 사람에 전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전화와 문자 등으로 상황을 알렸다.이보다 앞선 6월 25일에는 한국희귀질환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희귀질환 유전상담' 심포지엄에서 배포된 자료집 100부에 환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다. 질병청은 자료 유출 사실을 다음날이 돼서야 인지하고 자료집을 회수했다.한경우
권익위, 추석 앞두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신고·상담은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전화로 가능하다.
한미일 외교 “美, 핵 포함한 군사력으로 韓日 철통 방위할 것”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장관은 이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부상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데 동의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작년 1조원 미회수
지난 2021년 지원된 3조7610억원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857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3조4355억원 중 2195억원이 부실금액으로 잡혀 미회수액이 3배 가까이 뛰었다.2023년에는 지원 총액이 2조9459억원으로 예년보다 적었음에도 미회수액은 무려 8240억원으로 급증했다.그러다 지난해 미회수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2021년 때와 비교하면 3년 만에 11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이 의원은 “1조원대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 저성장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일시적 자금 지원뿐 아니라 부실금액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채무 재조정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李 “재외국민 투표제도 확실히 개선”…우편투표제 도입 힘받나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줄곧 공감을 표시해왔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면서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다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송언석 “박정희 ·전두환 때도 대법원장 망신주고 축출 없었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저버리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조국, 성 비위 사건 피해자와 면담…"심리치료 지원키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성 비위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李대통령 "세계가 걱정했지만 민주국가로 돌아와…재도약할 때"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300여명의 동포와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존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적으로 빠르게 극복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국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동일한 국민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동포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사이사이에 환호와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현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에 (근로자들이)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원곤 "트럼프가 부르면 김정은 올까? 또?"
여기서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남한과는 마주 앉을 일 없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그리고 있는 북한의 미래는 어떤 그림일까요?그리고 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발언들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박원곤> 꽤 길게 했습니다. 시간은 30분 이상을 할애했는데 아주 명백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대한 관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절대로 불가하고 핵 군축 협상, 자신들을 사실상 영어로 이제 디팩터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김현정> 그럼 미국과는 마주 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에 한 조건이 붙은 거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김현정>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핵 가진 거 인정하면 이 얘기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거는 7월 29일에 김여정의 대미 담화랑도 같은 맥락인데 김여정은 그걸 '새로운 사고'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삼중 부정으로 얘기를 이렇게 돌려 돌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은 아주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좋은 추억이 전혀 없죠.◇ 김현정> 없죠. 저는 이미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또 어떤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7월 29일 김여정 담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박원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이번에 핵심적으로 김정은의 연설에서는 제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이 느낌으로 보인다는 말씀.◆ 박원곤> 그렇죠. 그래서 제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여전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족쇄가 채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김현정> 그러면요, 교수님. 아주 그냥 무시를 했던데요.◆ 박원곤> 이거는 북한도 나름대로 노선 국가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2023년 12월과 1월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김정은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는 당신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통일도 불필요하다.◇ 김현정> 그래요, 그때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계속 그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이제 할 생각이 없어. 그냥 너희 나라랑 우리나라 따로따로 두 국가로 살자. 그걸 쭉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박원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한국이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조건은 있습니다.◇ 김현정> 뭐예요?◆ 박원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 3조를 또 갖고 얘기하죠.◇ 김현정> 헌법 3조 뭐죠?◆ 박원곤> 이번에 이승만까지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있고 이거지 않습니까?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다. 그런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문제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그냥 두 국가론이 아닙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요. 근데 그게 2개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미국과의 소통 채널이 이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한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지금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결과 중단은 매우 다른 거예요.◇ 김현정> 완전 다른 거죠.◆ 박원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핵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그런 거 안 해.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북한이 부과하는 핵에 대한 위협의 대부분은 한국을 향해 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비하면 미국도 동의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미 관계와 같은 페이지의 한미가 있도록 하는 노력이 훨씬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펄쩍 뛰면서 '우리 연합훈련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53분인가를 쭉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바로 연합훈련을 했거든요. 장외에서 이렇게 이미 저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정> 에이팩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어제 나오신 조한범 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또 사실 북미 관계라는 게.◆ 박원곤> 정말 모르죠.◇ 김현정>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트럼프는.◆ 박원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제가 그때 틀릴 수 있죠.◇ 김현정> 우리로서는 그런 대화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박원곤> 대화는 있는 게 좋죠. 확인이 안 돼요. 일단 김주애가 2013년생이고.◇ 김현정> 12살.◆ 박원곤> 2010년생 남아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보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제일 확실하죠. 근데 작년에 얘기하기는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김현정> 우리 국정원은 김주애 오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까지가 지금까지 입장이에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애의 동생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김현정> 남동생이에요?◆ 박원곤> 2017년, 예.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기는 성별이 확인이 안 된다.◇ 김현정> 동생은 또 모르고. 거기에 김정은 바로 뒤에 김주애가 섰죠.◇ 김현정> 지금 저 사진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북한 연구자 한 분이 그 성 바꾸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현정> 김주애는 근데 어떤 인물이에요? 그런데 북한 공식 매체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현정> 진짜요?◆ 박원곤> 예,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김정은 최고의 딸.◆ 박원곤> 사랑하는 자제분. 그런 식으로만 표현이 붙고 아직 공식 직함을 받을 나이가 아니죠.◇ 김현정> 그렇구나. 김주애인지 김주혜인지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거고요?◆ 박원곤> 그거는 정확하게 주인 주 자에 사랑 애 자라고 맞다고 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윤석열 오빠면 오빠지 그게 비하냐”···추미애 법사위 발언 감싸는 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희화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될 게 없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자신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는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선 넘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 치욕적 명예훼손 망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與, 가짜뉴스로 대법원장 청문회…역사에 죄짓지 말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대한민국 재도약할 때…자랑스런 나라 만들 것"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경우
'내란특검 추가기소' 尹이 요청한 보석…법원 26일 오전 심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진행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장성철 "나경원, 추미애 잡으러 경기도 나간다?"
그걸 떼야 시작하겠다는 추미애 위원장과 못 뗀다 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의원 퇴장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까 들려드렸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장 소장님.◆ 장성철> 추미애 법사위원장 특유의 분위기는요. 즐겁대요.◇ 김현정> 즐겁다고요? 막 이러는데 본인은 즐겁다는 거예요.◇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성철> 내년에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나갈 결심을 굳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내년에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 이거를 향해서 보면 아, 저러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구나. 김준일 평론가는 이 상황들, 지금 법사위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준일>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보던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국회가.◇ 김현정> 잠깐, 김준일 평론가님은 친미에요? (웃음)◆ 김준일> 제가 요즘 원래.◆ 장성철> 김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김준일> 원래 친미였다가 지금 반미 되게 생겼어요, 제가. (웃음)◆ 장성철> 죄송해요.◆ 김준일> 그러니까 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인데요. 이거 엔터테인먼트예요.◇ 김현정> 쇼 비즈니스죠?◆ 김준일> 예, 쇼 비즈니스, 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예요. 이거 자체를 즐깁니다. 지금 법사위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싸우는 건 당연해요. 왜 싸우는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법사위에서 난장판은 벌어진 건 알겠어요, 서로. 그만큼 이 권력 분화가 굉장히 빠르고 각자 자기 눈에 띄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데 결과는 더 재미있는데요. 오세훈 1.◇ 김현정> 숫자는 좀 미미하네요.◆ 김준일> 58%가 의견 유보, 그러니까 없음.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보기를 준 게 아니라 직접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막 이렇게 집어던지고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설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평론가다운 아주 날카로운 풍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한 거 맞고요.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출구가 잘 안 보여요. 첫 시작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고 싶다는데 지금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추미애 위원장 여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좀 풀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계속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퇴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간사가 없어요.◇ 김현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철>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 되죠.◇ 김현정> 협의가.◆ 장성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도 어떤 내년 지방선거 때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현정> 나경원 의원도 어디 나가세요? 지금 현직 의원인데?◆ 장성철> 어제 돌아다닌 정보지 보셨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성철> 예, 지금 법사위가 내년도 경기지사의 전초전이다. 서울시장으로 처음에 나온다고 하니까 경기 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일부러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한다더라.◇ 김현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보지는요. 여하튼 출구가 그래서 딱히 보이지 않는,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 바꾼다면 국민의힘 쪽이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장성철> 그렇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희대 청문회는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괜찮겠어, 민심에.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지금 있으니 오히려 더 강공으로 가겠다. 역대 사법부 수장이 이제 사퇴를 한 거는 88년 그리고 93년 두 차례가 있는데 다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법부를 거칠게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사법부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은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청문회 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꾸 민주당이 벌이고 있다. 하면서 다 그냥 잘했다. 막 잔칫집 하는 것처럼 되게 환호했단 말이에요.◇ 김현정> 털고 간다.◆ 장성철> 예, 근데 그때 1명이라도 비판의 목소리 낸 사람이 있었느냐,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현정> 대선 직전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의 시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열면 또 한 30분이 걸려서요. 아무튼 두 분 다 그 판결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르지만 지금 이제 청문회를 열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다, 민주당에. 그거 그 시각은 두 분 다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거기 나올까 이게 궁금한데요. 뼈 있죠?◆ 김준일> 뼈가 있죠, 당연히. 그냥 대놓고 그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지금 붙어보자는 기류는 명확한 거 같아요.◇ 김현정> 그 얘기는 청문회 열어도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갈까요? 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나가면 법원 내부에서 난리가 나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서울역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현정> 투덜 투덜이래요?◆ 장성철> 예, 투덜투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정기국회인데. 김준일 평론가님 갤럽 여론조사 했잖아요.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김준일> 근데 분위기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겠거니 그거예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지금 거기 가서 장외 집회하면 국정감사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한 방에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 다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
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 아예 없애려는 법”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대청소 대상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먼 국민을 달달 볶지 말고 본인들의 지저분한 정치부터 대청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속보]‘채 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도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수사기간·인원 늘리는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공포 수순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與 “배임죄 폐지, 여야 민생협의체 안건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배임죄 폐지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찬성한다면 민생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野 “대법원장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인원 늘리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 첫날 640만명 몰려…대상자의 14%
오는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한경우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기간·인력 늘린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기 "국힘-통일교 유착 중대범죄…끝까지 진상규명·단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 이종섭,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첫 출석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했을까’,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 ‘장관 보고에서 임성근 사단장 언급은 아예 없었나’, ‘왜 혐의자를 빼라고 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청문회’에 국힘 격앙···송언석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 삼권분립 사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추진에 대해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조사 성실히"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도피'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기획·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일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속보]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로,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
김태선 의원 울산 지역구 현수막 또 훼손…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지역구에 게시한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보] 조현, 비자문제 美조치 당부…루비오 "긴밀히 협력"
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ICC 기관 전체에...
'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경위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등을 받기 위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결국 그림을 대가로 청탁을 들어주는 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전 검사의 적용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대북 억제태세 견지"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쟁 수단 아니라 기업 위한 것”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참고인 조사…'수용확보 지시' 확인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법무부의 지시 사항과 내부 움직임 등을 확인하면서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질 방침이다.
국힘 “조희대 청문회,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법치 훼손”
그는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앞에서는 수년째 사건을 지연·뭉개기로 일관했고, 급기야 ‘권력 서열’을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사고까지 드러냈다”며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의 법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당하라더니…조국 비대위 "피해자가 희망은 잊힐 권리"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심리치료 지원을 약속했다. 비대위는 "다시 자신이 피해자로 호명되거나 피해 사실이 강간미수 등으로 과장 언급되는 것이 가장 큰 2차 피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외려 성추행 피해 장소로 알려진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끈 건 '고소인'이라며 강미정 전 대변인 측에 대해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김 전 대변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신현보
野 ‘비쟁점법안도 필리버스터’에..與 “그럼 정부조직법 등 4건만”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점법안 4건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2+2 회동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식”이라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당초 비쟁점법안 69건도 처리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4건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협의를 할 예정인 만큼, 본회의 상정 안건 조정은 확정은 아니다.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만나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제도개선 필수"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나경원 "저급해"vs 민주당 "그게 비하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립이천호국원, 충령당 ‘5만기’ 규모 시설…24일 준공
이에 보훈부는 총사업비 753억원을 투입해 추가 5만기 규모의 충령당과 추모관 건립을 추진,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다.지상 3층 규모의 충령당은 건물 가운데 중정을 둬 참배객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평화회의 24∼26일 개최…세계·한반도 상생 논의
전남도는 오는 24∼26일 영암 현대호텔과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2025 김대중평화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김대중평화회의는 전남도·목포시·신안군이 공동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다. 24일 오후 3시에는 영암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이어지는 기조연설에선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평화경제 :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26일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李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다시 도약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동포들을 향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의 지그펠트 볼룸에서 재외동포들과 만나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외국민이 한국을 걱정한 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 늘리고 중계 허용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한미 무역협의 난항…통상본부장, USTR 대표 만나러 동남아로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양국은 무역합의 체결 이후 세부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金총리 "李대통령 유엔서 글로벌 책임강국 한국 위상 다질 것"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창설 8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더욱 뜻깊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국힘, 배임죄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찬성이면 민생경제협의체로 처리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배임죄 폐지’ 반대 공식화..“이재명 구하기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재판들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국힘 "가짜뉴스로 대법원장 청문회…삼권분립 사망일 기록될 것"
청문회안 통과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안 통과는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4인 회동 가짜뉴스 물타기"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남도, 국회에 '마스가 프로젝트' 뒷받침 법률 제정 건의
경남도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러 여행사, 장기·태권도 등 자국 아이들 겨냥 北 관광 상품 선전
9~12세는 3만5000루블(58만원), 13~17세는 4만루블(66만원)이다. 여기에는 ‘블라디보스토크-평양’ 왕복 항공권, 식사와 숙박, 견학 프로그램 참가비, 수료증 발급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그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간·인력 늘린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한다.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한다.
국힘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 김병주, 국감 증인 부를 것”
또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이 면밀히 점검하겠다. 보안 강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국민으로"…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약속
특히 "재외국민 투표가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투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24년째 서부권 전남지사"…동부권 정치인 '소외론' 군불
동부권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소외론이 제기되곤 했는데, 최근 지역을 받쳐주던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쟁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2일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동부권 소외론을 제기했다. '동부 소외론'은 지난주 열린 전남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김진남(민주당·순천5)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동부청사에 전남 균형발전본부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서부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 성장의 형평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동부권 정치인들의 지역 소외론에 대해 전남도 안팎에서는 동서 간 지역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국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소외론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남지사는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서부 지역 출신 인사들이 당선돼 도정을 이끌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 인력 늘린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를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김 총리 "이 대통령, 유엔서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다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김 총리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엔 창설 8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더욱 뜻깊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완전한 북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재확인"(종합)
외교부 보도자료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기…공동성명서 '北인권' 사라져 조현, 비자문제 美조치 당부…루비오 美국무 "긴밀히 협력"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지난 4월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성명에는 없던 부분이다. 성명에서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해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했다.
[게시판] 통일부·북한연구학회, 24일 남북기본협정 방향 세미나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4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남북기본협정 마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세부과제다.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4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힘, 추석 여론전 총력태세…'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
여당 독주 프레임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은 23일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면 필리버스터 착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69차례의 종결 표결이 요구돼, 적어도 69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셈이다. 소수 야당의 전면 필리버스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힘, 추석 여론전 총력태세…'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
2025.9.23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결국 꺼낼지 주목된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 종결 동의 표결 ▲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 대청소 운동? 대통령실과 민주당부터"…국민의힘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보고 열흘간 대청소시키는 건 심하지 않냐"며 "옛날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외부 손님들이 학교 방문한다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꿇어앉아 돌멩이 주웠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서 의원은 "한번 생각해보자.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덧붙였다.김은혜 의원은 "입으로는 국민주권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이 오는 11월 초 예정된 일부 결혼식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지금 이 대통령의 대청소 운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안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밖으로는 매스게임하듯 국민을 동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어떤 곳보다 대청소 운동이 필요한 곳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다. 바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대청소 대상이다.
창원소방·해군·미해군, 재건축 예정 아파트서 화재진압 훈련
아파트는 여러 격실로 구성된 배 내부와 구조가 유사해 두 나라 해군도 훈련에 참여했다.
'3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검사·수사관도 대폭 증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진, 해병특검 참고인 출석…이종섭 호주대사 인사검증 조사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2023년 12월께부터 진행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을 결정하고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월 사직한 이 전 차관이 그해 3월 메신저로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것으로 의심한다.
행안위,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1일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속보]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단에 "구금사태 재발 않길 바라"
[공동취재] 2025.9.23
[속보] 李대통령 "관세협상 외환시장 불안 우려…상업적 합리성 보장해야"
[공동취재] 2025.9.23
보훈부, 추석 맞아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집중 위문
국가보훈부가 추석을 맞아 고령·독거 국가유공자 자택을 위문하는 '찾아가는 보훈'을 내달달 2일까지 집중 운영한다. 2일 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환경을 확인한 뒤 필요시 적합한 복지 서비스도 안내·연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보훈관서별 당직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인 '보보안심콜'도 운영한다.
김민석 총리 "신규 채용 확대 기업에 범정부 지원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 확대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쏠리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속보] 美의원단 "비자개선 필요 공감…한미 노력, 韓동반자법 힘 될 것"
[공동취재] 2025.9.23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시대적 과제…국힘, 입장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본인 주도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다"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엔 등 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배임죄 폐지를 여당의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규정하며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 걸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또 "일부 정치인은 의도를 왜곡해가며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
[속보] 이 대통령, 미국 상·하원 의원단에 “구금사태 재발 않길 바라”
바야흐로 특검의 시대다.
[속보] 李대통령 "관세협상 외환시장 불안 우려…상업적 합리성 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과 만나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 . .
[속보] 美의원단 "비자개선 필요 공감…한미 노력, 韓동반자법 힘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과 만나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 . .
[속보]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단에 "구금사태 재발 않길 바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누구를 위한 대청소냐"고 반발했다. 서범수 의원은 23. .
[게시판]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자원봉사자 현장 교육
법무부는 23일 솔로몬로파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파크로 대전과 부산, 광주에 있다. 법무부는 23일 솔로몬로파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與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확충"…지방선거 승리 다짐
민주당은 전통적 '험지'로 꼽히는 PK 지역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부처로 규정하고 '대탈환'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부산·울산 시장과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은 2022년 대선 패배 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PK 지역 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바 있다. 당 지도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정권교체 후 주춤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당시에 나눈 대화를 언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울경이 매우 고무적이다. 열심히 해서 (지방선거에서) 꼭 성과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하면 한다'는 정부다. 특히 '부울경 30분 시대'를 만들고, 과거의 뜻을 모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수되게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 "미국의 불평등 관세와 투자 강요 규탄"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성향인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23일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3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하는 '3특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한경우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3자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 수장이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한미일 장관급 회의가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동성명에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장관들이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여타 신흥기술 관련 3국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미일 협력 강화 일환으로 한미일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각급에서의 3국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인력 확대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작된 내수회복세를 추석 연휴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曺때리기' 치고나가는 與강경파…탄핵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자당 의원까지 가세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당사자들이 공식 부인하면서 '헛발질' 우려가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조절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다시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법사위 차원의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30일) 개최를 옹호하면서 조 대법관에 출석을 압박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뒀다"고 밝힌 혁신당은 25일에는 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 청문회가 당에서 계획하고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비판적 생각을 갖는 국민이 많지만 동시에 사법부 독립 침해 요소가 없진 않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 의결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경 지지층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조희대 때리기'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 등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기술(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사 등, 군복무·출산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해진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李 "조지아주 사태 재발해선 안 돼"…美의원단 "비자제도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또한 "(미 의원들은)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한미일 외교장관 뉴욕서 회동 "한반도 비핵화·대북 억제 태세 견지"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단독] “북·러 인적교류 78회, 중국보다 10배 많아”···강화하는 북·러 밀착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선중앙통신=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美의원단 만나 “관세협상 우려 있지만 합리성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 . 뉴시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이날 오후 미국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이재용 회장 장남, 해군 정식 입교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5일 입영한 139기 84명(남자 63명, 여자 21명) 중 남자 후보생 1명이 가입교 기간 퇴영해 이날 83명이 참석했다. 139기는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10주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해군 장교로 거듭난다. 이씨는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매우 큰 소리로 답변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시내버스 무료 환승 1시간으로" 서명운동
진보당 광주시당은 23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진영승 합참 후보자 “러, 북한에 원자로 모듈 제공 가능성… 주시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평양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해당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북한은 지난 3월 노동신문을 통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美의원단 접견…"관세협상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돼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 의원들은 "예방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영배 “김정은·트럼프 APEC 때 판문점서 만남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 점에서 APEC을 겨냥해서 벌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따로 진척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중이 함께 하는 구도가 되면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지 않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문제)가 해빙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구금사태 재발 않길…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특히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드러낸 점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해외이주자 재산반출액 8년만에 2배…올 상반기엔 평균 15억원"
올해 상반기 평균 재산반출액은 15억 4천만원으로 집계돼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오늘밤 유엔총회 기조연설…'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
이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늦게 또는 24일 새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면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재판서 도이치 주포 돈받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이 전 대표 측의 증거 인부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11월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달 22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주진우 “시진핑 머물 호텔이라 결혼식 무더기 취소?…독재적 발상”
최소 1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권력의 강압 없이 호텔 측이 스스로 고객과의 약속을 깼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호텔은 결혼식 취소가 없었는데, 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머물 신라호텔만 결혼식을 무더기로 취소했나”며 “중국 과잉 의전을 위해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계엄 2수사단' 노상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11월 종결
11월 17일 구형·최후진술…정보사 대령·기갑여단장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당일 검찰 구형을 듣고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러 알선수재 혐의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金총리 "李대통령 유엔서 글로벌 책임강국 한국 위상 다질 것"(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창설 8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유엔 방문은 더욱 뜻깊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의 삶이 힘들고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행사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게시판] 국가인재원, 베트남 차관급 대상 초청 연수
연수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디지털 전환 분야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與 "조희대 청문회, 지도부와 사전 협의된 것 아냐…그대로 진행"
이에 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상임위 차원 진행이라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개정안 등을 예상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李대통령, 오늘밤 유엔총회 기조연설로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기조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회담을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은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약식 회담 형식의 짧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24일에는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안보리 회의 주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한경우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최소 3차례 조사 예고(종합)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들어가며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호주 도피'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기획·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사를 마치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간의 대질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다. 당일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향후 2회 연장할 시 11월 말이 된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된 고객 66%, 카드 재발급·비번 변경"
해킹에 따른 2차 피해는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 대주주인 것과 관련, "홈플러스 사태 이후 또 사고가 났다. '또BK'라는 말도 있다"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8개 카드사 중 롯데카드가 정보보호 예산을 가장 많이 줄였다. MBK가 롯데카드 매각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따졌다. 유영하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최고 등급으로 보안인증한 지 이틀 만에 해커가 들어왔다. 카드사는 보안 튼튼하다고 믿었을 것 아니냐"면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300여명의 재미동포 만난 李대통령..."어디서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HK영상]
실제 그런 것 같다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존재이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李 "조지아 구금 재발 없어야"… 美 의원단 "비자제도 개선 적극 지원"
이에 대해 참석한 미국 의원들도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접견에는 영 킴(공화·캘리포니아), 진 섀힌(민주·뉴햄프셔),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등 여야를 망라한 미 상·하원 의원 4명이 참석했다.의원단은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는 관계"라며 "비자 개선뿐 아니라 조선, 바이오, 방산 등 산업 협력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 전반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생명 위협하는 폭거”···환경단체, 철회 촉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면허증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 35종 민간개방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증명서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李 대통령 "구금 사태 재발 않길"…美 의원단 "비자 개선 공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교민 만난 李대통령 “이제 조국이 여러분 걱정하겠다”[청계천 옆 사진관]
동포들은 박수로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자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고, 김혜경 여사는 흰 옥색 한복에 자색 노리개를 달아 남편의 넥타이와 색을 맞췄다.
장동혁 “민주당, 사법부 장악 욕망에 정신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정황을 수사 중이다.
추석 민생선물 세트 소개하는 김민석 총리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이 약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여는 등 대여(對與) 강경 노선을 밟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키즈’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22일 충돌했다. . .
李대통령 "구금사태 재발 않길…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영 킴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특히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등을 접견하고 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건 전지현이나 강동원 때문이 아니다.
장동혁, 김문수와 오찬 "말씀 많이 해달라"…"잘하고 계시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화답했다. 이어 "날조와 정치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장악되면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검찰 해체 같은 정치 폭거로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두 번 조사했으면 충분하다며 특검 출석 거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조사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독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자녀가 전학을 가면서 향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단독]‘김건희 낙하산 논란’ 여파에···공항공사 사장 1년5개월째 ‘최장기 공석’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보은 인사’ 논란을 빚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역대 최장기간 공석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25일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 도중 퇴임한 이후 1년5개월째 공석이다. 공항공사 사장의 공백 기간은 역대 가장 길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르면 공기업인 공항공사 사장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항공사 주주총회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에 추천된 후보자 5명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민주광주혁신회의 "대미 투자 압박, 불매운동으로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조직인 더민주광주혁신회의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미국산 제품과 주식 불매운동 등 대응을 예고했다.
[국감25시]野 “KT, 해킹 축소하려 거짓말 반복”…내일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 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전 고객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KT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속보]‘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후 2차 특검 소환 불응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권 의원은 소환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 전·후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 "울릉공항 여객수요 과다 산정…활주로 길이도 짧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되고, 활주로 길이도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 예측치인 107만8천명(2050년 기준)에서 55만명으로 무려 49%가 감소했다. 감사원은 이에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흑산공항의 경우에도 여객 수요 산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영상] 中항모 푸젠함, 사출기로 J-35·J-15T·KJ-600 출격 시험 완료
이로써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은 중국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의 공식 취역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올해 북한에 정제유 10만배럴 공급"…유엔에 보고
중국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유엔에 보고한 정제유 규모가 10만 배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취임 첫 추석 선물에 '대통령 시계·수산물·쌀'
특히 올해는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올해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재해 피해 지역 쌀로 구성됐다.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국정 전반에 관한 의지가 담겼다.8도 수산물은 서해·남해·동해와 제주·강원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로 마련됐다.보리새우, 김, 천일염, 톳, 다시마, 건오징어, 돌미역 등이 포함돼 '북극항로 시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비전을 상징한다.또한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지역에서 수확한 쌀도 포함돼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회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이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한 메시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서 특별전
제주4·3 기록물과 예술작품이 국회에 전시된다. 제주도와 위성곤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도 소개된다. 문학과 미술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전시에서 법 개정 과정을 소개해 국회가 4·3의 해결과 치유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온 과정도 알린다.
李대통령, 블랙록 CEO와 MOU체결...“한국을 아·태지역 AI 수도로” [HK영상]
또란, 한국 내 '아태 AI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대통령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화답했다.윤신애 PD
홍준표, 국힘 저격 “신천지·통일교·전광훈의 꼭두각시 정당”
그는 “환골탈태해 정통 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유사종교집단과 절연하고 당원명부를 세탁해야 하고 부패한 기득권 주류세력들과 극우 유튜버들을 퇴출시키는 일”이라며 “이미 그 세력들이 당의 골격과 피와 살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꼬집었다. 23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의 골격은 지도부이고 뼈와 살은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뼈와 살에는 신천지·통일교·전광훈 등 유사종교집단 세력이 침투해 주요 정책, 지도부 선출, 당 선거후보 선출 등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통적인 주류 책임 당원들은 그 힘을 잃었다”고 했다.
감사원 “국토부, 항공사 수익 늘려주려다 공항 안전성 악화”
23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 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높여 잡았다. 그러면서도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기존 1200m를 유지했다. 이후 부산항공청은 80석급 항공기 2종을 선정하고선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원 "울릉공항 수요예측 뻥튀기…흑산공항은 사업비 2배↑"
감사원이 23일 울릉·흑산공항 건설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수요예측 뻥튀기와 사업비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항 건설 전반에 예산 낭비와 안전성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가 울릉공항 여객수요를 해양수산부 예측치보다 9만명 이상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50년 울릉공항 여객수요는 기존 107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55만명으로 축소됐다.안전성 문제도 드러났다.
故조종호 이등상사 72년만에 귀환…소원이룬 아내와 현충원 합장
고인은 1950년 12월 입대한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3년간 강원도 평창군 하진부리부근 전투, 강원도 양구군 백석산 전투, 크리스마스고지 쟁탈전, 선우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등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이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해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당시에는 생존해있던 어머니 고 권막분 여사는 아버지 유해를 찾아 현충원에 합장되는 것을 줄곧 소원했다고 한다.
교육위, '김여사 논문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국감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김 이사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추궁할 예정이다.
외교 2차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 면담…협력 강화 공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3일 방한 중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소장을 면담하고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게시판] 부산서 해양정보 협력기관 협업 워크숍
이 행사는 국내 해양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해양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부산=)
15개국 500여명 참석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개최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 성과와 첨단기술 발전 동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미래 해양 안보와 관련된 국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잠수함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 산·학·연·군 관계자는 물론 캐나다, 영국, 칠레, 프랑스, 독일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잠수함 기술과 해양안보를 논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방사청 주최,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대한민국잠수함연맹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김건희특검 30일 연장…'학폭무마'도 본격수사·권성동 불출석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뼈대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그달 20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김 여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 무마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연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힘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 박정희·전두환 때도 없던 일… 사법장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뉴스1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달 30일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산재 유족 등 각계에 첫 추석선물…"온기 가득하길"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전달한다"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천200만 시간과 같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난·재해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온 국민과 함께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첫 추석 선물은 ‘시계·8도 수산물·쌀’···산재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발송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원로·인사들에게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족들에도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25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명절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선물은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 등으로 구성됐다.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선거운동' 유동규 선거법 위반 송치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진보당, '대미 투자 중단' 요구하며 광화문 美대사관 앞 농성
진보당과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미 투자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김동연,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독립운동가 헌신 기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항저우, 광저우 등을 거쳐 충칭(1940년 9월~1945년 8월)에서 마지막 청사를 운영했다. 충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최대 규모이자 해방을 맞이한 상징적 장소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와 법통 계승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 등 경기도 대표단은 이날 충칭 연화지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경기도지사가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11월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방문이 추진됐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임시정부의 꺾이지 않은 熱望(열망)을 1천420만 경기도가 이어 가겠습니다"고 적었다. 이달 선생은 충남 출생으로 신민부 국내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김좌진 장군의 비밀지령을 전달한 인물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곳 충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착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독] '해킹 대란'에도…정부 지원 보안인재 양성 年 40명 그쳤다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 굵직한 대기업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양성되는 대학 보안 인력이 한 해 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창기인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교 지원사업'의 졸업생이 2개 대학의 28명에 그치고 있어 현재까진 보안 인력 양성의 주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사업이라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연한이 찬 3개 대학의 만료로 지원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대학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기업 중 겸업 형태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만1012명에 달했다.
송언석 “추미애, 법사위를 李 보복의 장으로 변질시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해며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
[게시판] 부영, 추석 앞두고 군부대 5곳에 과자 2천500세트 선물
부영그룹은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육군 1군단, 육군 22·25사단,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등 육·공군 5개 부대에 2천만원 상당의 과자 2천500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부영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군부대에 위문품 10만3천여개(7억8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부영그룹은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육군 1군단, 육군 22·25사단,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등 육·공군 5개 부대에 2천만원 상당의 과자 2천500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국힘 소속 구의원이 비공개회의 녹음"…민주당 의혹 제기
국민의힘 소속 대전 유성구의원이 구의회 비공개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지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아동 교육·청년 취업 지원
상지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3일 상지대에서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아동 교육·청년 취업 지원에 나섰다.
부산 찾은 정청래 “부울경 30분 시대로” 지방선거 표심 공략
열심히 해서 (지방선거에서) 꼭 성과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 국힘 주도로 민주당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국힘 "편파적 회의 진행"…민주 "효력정지 가처분 낼 것"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편파적 회의 진행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해 보직을 박탈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7명, 민주당 의원 14명, 무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안 의결로 민주당 소속 서은경 의원은 행정교육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 측은 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 회의 진행으로 위원회 기능이 마비됐고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정청래 합의 파기때 가장 슬펐다…김병기는 훌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들과 만났다. 그는 원내대표로 일하며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든 '특검법 합의안'이 깨졌을 때를 꼽았다.
서울시 “한강버스 전날 두 차례 고장…수리 완료해 정상 운행”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102호)가 강 한가운데에서 20여분간 멈췄다. 시는 오후 9시15분 문제 조치를 완료했다.
송언석 "대통령 순방 중 특검법 '폭주'…세계정상들도 놀랄 것"
그러면서 "수사 기한과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당 원내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 "한미동맹 훼손 투자 강요 철회하라"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품수수' 건진법사 내달 14일부터 본격 재판…"신속 심리"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에 신속 재판 조항과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추석 선물에 ‘탁상시계’ 포함된 이유는?[청계천 옆 사진관]
대통령실은 8도 수산물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 각각 동해·서해·남해 바다의 특산물로, 쌀은 재난·재해로 고통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품종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선물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재난·재해 피해 유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며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라는 절실한 마음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전당대회 한 달 만에 만난 장동혁·김문수…金 "고생 많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류영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장 대표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김 전 장관도 시종 밝은 얼굴이었다.장 대표는 "장관님,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져서"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전 장관은 "아무 상관없다. 그럼 이제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협정 이틀 앞두고 순국…72년 만에 아들 품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조 이등상사의 유품 등을 23일 대전에 사는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족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260명이 됐다. 고인은 정전협정 체결 이틀을 앞둔 1953년 7월 25일 적근산-삼현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은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올해 역대 최대 342건 접수…우원식 국회의장 "국민 목소리 국회로 전달" [입법·정책제안대회]
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올해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는 접수 건수가 지난해(180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342건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학(원)생 200여개 팀 외에 공무원, 기업 대표 및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에서의 참여가 이어졌다.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와 함께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입법 박람회를 연다. 박람회는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여는 행사다. 우 의장은 "내년 5월이 제 임기인데 그전에 입법 박람회 한 번 더 해볼 생각이다. 국회의장상인 대상은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광주환경공단 소속 최경환씨가 수상했다.상금은 200만원을 받았다.
"종이처방전 7억장...디지털로 전환해야" 이복기 이팜헬스케어 대표, 파이낸셜뉴스회장상 수상 [입법·정책제안대회]
국회에서 23일 열린 'fn-국회 입법조사처 입법 정책 제안대회'에서 이복기 이팜헬스케어 대표(50)는 '모바일 처방전 도입을 통한 의료·환경 혁신 정책 제안'으로 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이 대표는 모바일 처방전이 환경적인 측면을 넘어 개인을 비롯해 한국 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매년 국내에서만 종이 처방전이 약 7억 장 정도가 발행되는 전 과정에서 연간 이산화탄소를 3만 5000t이나 발생 시키는 등 환경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종이 처방전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재이용수 활용한 친환경 정책" '물 전문가' 최경환, 국회의장상 수상 [입법·정책제안대회]
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대상(국회의장상)은 최경환씨가 차지했다. 업무 특성상 매일 물과 마주하는 만큼 수질 관리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이해를 지니고 있다.
"로컬 패스로 인구 소멸 지역에 청년 유입" 국회입법조사처장상 수상자 박효정·이동호 씨[입법·정책제안대회]
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상을 수상한 박효정(22·한양대 정책학과 학생)씨와 이동호(31·시민단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공동대표)씨는 인구 감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층 유입을 목적으로 한 '로컬 패스(local pass)' 도입을 정책 아이디어로 냈다. '맛보기 형태'의 단기간 거주에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등 청년들이 지자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 이 씨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이 정책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1주일·1개월·6개월·1년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교통·숙박·문화 활동비를 모바일 바우처나 환급 형태로 지원받도록 하는 구상을 한 이들은 로컬 패스로 각각 경남 통영의 원룸촌에서 1개월동안 해당 지역 청년들과 교류하거나 충남 태안군에서 중고등학생의 진로 멘토링을 1년간 돕고 싶다는 꿈을 내비쳤다.
김정은, 시진핑의 9·9절 축전에 답전 …지난해 빠진 ‘협조’ 표현 다시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지난해 답전에서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다. 지난 4일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올해 9·9절 답전에는 지난해 답전에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답전의 분량도 지난해 366자에서 올해 499자로 늘어났다.
한동훈, 내란 증인신문 불출석…“전국 민심 투어 할것”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한 의혹이 있고 이를 한 전 대표 신문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이날 신문에는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출석해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하기도 했다.
尹·김건희, 중앙지법서 24∼26일 연속 재판…청사보안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오는 24∼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출입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김 여사의 형사재판 1회 공판이 열리는 오는 24일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보석 심문이 각각 열리는 25일과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국힘 “25일 본회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의원 해외활동 전면금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추석 선물 보낸다…목록 살펴보니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선물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선물을 전할 예정이다. 재난·재해로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내 5대 편의점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천384건…CU 최고
국내 편의점 브랜드 5곳이 최근 5년간 2천300여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정청래 "영화계 르네상스 위해 노력"
그러면서 "진정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국 영화에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영화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영화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세일즈맨처럼 나서겠다"고 언급했다고 권향엽 대변인이 전했다. 영화계에서는 당 차원에서 영화특위를 구성해 영화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와 김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열려 [한강로 사진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각종 입법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박람회인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폭염기 건설노동자와 관련한 임금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첫 입법박람회..여야 '지방선거 전초전' 눈길
국회는 23일 첫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여야 정당들과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나서 다양한 정책과 입법제안들을 홍보했다.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3대 의제를 내세운 만큼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 부스들이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 즐비했다.우선 여야 정당들이 각자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부스들이 눈에 띄었다. 전세사기 방지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홍보부스도 내놨다.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스도 주목을 끌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홍보했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 확대도 내놨다.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비전을 내걸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부스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한동훈 “할 얘기 없다”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법원, 내달 2일로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추석선물 '시계+수산물+쌀'…누가 받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대통령 시계, 8도(道) 수산물, 우리 쌀을 추석 선물로 마련했다.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며 "올해 추석 선물은 대통령 시계,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재난·재해 피해 유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이 포함됐다"고 했다.특히 "올해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시계'에 대해선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절실한 마음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8도 수산물은 서해바다 보리새우와 김, 전북 고창의 갯벌 천일염, 남해바다 김, 김녕 해녀 톳, 기장 다시마, 동해덕장 건오징어, 강원도 돌미역 등으로 구성됐다.
[속보] 국민의힘 "25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金총리, 몽골 부총리 접견…"공급망·보건 등 협력강화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온라인유통산업 발전 방안 논의"…국회서 포럼 출범
여야 의원 16명 참여…전문가 그룹 통해 입법과제 연구도 온라인유통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포럼이 23일 출범했다.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포럼은 이날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여야 의원과 온라인쇼핑협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럼은 온라인유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육군총장 회담…고위급 교류·연합훈련 확대 논의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회담했다고 육군이 23일 밝혔다.
'조희대 청문회' 민주 "지도부 사후 인지"…野 "삼권분립 사망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긴급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이 아닌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채택이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안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단독] ‘박정훈 체포영장 2번 청구’ 사실, 기록에서 쏙 뺀 군검찰···법조계 “고의성 의심 살만 해”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속보] '한덕수·최상목' 겨냥 증언감정법 개정안, 與 주도 운영소위 통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감사원, 울릉공항 여객수요 50만명 과다 산정, 활주로 길이도 짧아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현재 설계·시공 중인 '울릉 공항'의 여객수요가 50만 명 넘게 과다 산정되고, 활주로 길이도 짧아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특검 요청한 법원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2일 재시도(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기관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팀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기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한 전 대표에게 휴일·야간 송달 등 특별 송달 방식으로라도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오산 옹벽 붕괴’ 청문회 조사받은 LH직원, 숨진채 발견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사위, 지도부 패스 ‘조희대 청문회’…김병기 ‘경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했다.
국힘, 李대통령 ‘전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에 “국민을 머슴으로 보는 행태”
이 대변인은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이라며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며 “깨끗한 국토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저는 유엔총회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 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9월 23일 봉사동물의 날로"…봉사동물 처우 지원 국회포럼 열려
마침표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봉사동물의 처우 개선과 은퇴 이후에 지원해줄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입법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미국은 법제화가 2000년 11월에 이뤄졌다"며 "25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11월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을 봉사동물의 날로도 지정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단독]반려동물 사료에도 정부 ‘긴급 대응’ 가능해진다···‘고양이 집단 폐사’ 첫 입법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 고양이들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에…국힘 女의원들 “여성 전체 모독” 반발
앞서 추 위원장은 22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 비하 언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시라”고 촉구했다.
유엔 차석대사에 1급 출신 중량급 배치…외교 무경험 대사 보좌
차석대사로 한차례 일한 배종인 전 기조실장 기용…차지훈 신임대사 외교 경험 없어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로 이미 5년 전에 같은 직책을 맡았던 배종인 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배 전 실장은 22일 자로 주유엔 차석대사로 발령났다. 배 차석대사는 이미 2020년 11월 유엔 차석대사로 임명돼 활동한 적이 있다.
국방차관, 해병대 연평부대 찾아 간부 복무여건 점검
국방부는 이두희 차관이 23일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간부 지원율 향상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대로 가다간 곧 소멸 위기 닥친다"…무서운 경고
2025년에는 185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1995년 71만5000명에서 급감해 2023년 23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해 23만8000명으로 소폭 늘었다. 30년간 66.7% 감소한 것이다.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0.89명(54.2%) 줄었다.
김은혜 "李 '전 국민 대청소 운동'…필요한 곳은 대통령실·민주당"
김 원내정책수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위해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해 달라고 제안하고 출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호텔에 이미 예약된 예비부부의 결혼식 일정까지 정부가 취소하게 했다는 보도마저 나왔다”며 “국가 행사면 일생의 단 한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작은 국민의 소망과 권리는 마음대로 뭉개도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엽기적인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대청소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먼 국민을 달달 볶지 말고 본인들의 지저분한 정치부터 대청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둘러싸고 여야 충돌..野 "이재명 지키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일부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상법 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은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정기국회 내내 필리버스터?..野, ‘모든 법안’ 대상 예고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들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故) 조종호 이등상사’ 투병 중 아버지 기다린 아들에 72년 만에 귀환
고인의 아들인 조 씨는 지난 2009년 4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영동군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고인은 전투에서의 혁혁한 전공(戰功)을 인정받아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고인은 올해 12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이다.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0명이 됐다.
'국회의장 명의로 위증고발 가능'…증언감정법 운영위 소위통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광주회의 시동 '발전방안 당대표 보고'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3일 광주광역시당에서 광주 사무소 현판식을 열고 제1차 지역 회의를 개최했다.
6·25에서 수차례 전공 세운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왔다
고인은 1950년 12월 입대한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3년간 강원 평창군 하진부리 부근 전투, 강원 양구군 백석산 전투, 크리스마스고지 쟁탈전, 선우고지 전초진지 쟁탈전 등에 참가했다.
尹, ‘건강상 이유’로 청구한 보석 심문 26일 열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7월 1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는 26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송언석 “협치 붕괴…李대통령 배임죄 면책 시도 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날 오전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협치 파괴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광주 북구, 호우로 파손된 6·25 전적지 산동교 복구 착수
총 33억 투입…현충 시설 가치 보존·시민 휴식 공간 조성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광주 유일 6·25 전쟁 전적지 산동교 복구 작업이 시작된다. 2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안전 정밀진단·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산동교 재해복구사업에 착수한다. 북구는 늦어도 연말에 갈라지거나 파손된 일부 구조물의 보수 공사를 시작해 일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산재 유족 등 각계에 취임후 첫 명절 선물
대통령실은 "재난·재해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온 국민과 함께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선물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동봉된다.
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선포…의원들은 '출국금지령'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그릇된 인식에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함께 논의해 검토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육군총장, 평택 미군기지서 첫 대담… 협력 강화 논의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22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랜디 A.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첫 대담을 가졌다고 육군이 밝혔다. 조지 총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육군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후 캠프 케이시를 방문해 제210 야전포병여단 장병 및 제4 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장병들을 만났다.
최교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첫 간담회…고교학점제 의견 청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는다.
李, 12조달러 운용 블랙록 회장 만나…“한국을 아태 AI 수도로”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블랙록은 현재 약 12조5000억 달러(한화 약 1경74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해당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역대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첫 공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임기를 시작한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특수활동비 4억6422만원, 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특정업무경비 19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2025년 6~8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3개월 간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 "역대 정부 중 최초로 특활비 공개…3달간 4.6억 사용"
대통령실이 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일괄 공개했다.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통상 유형별 집행 규모나 사례 중심으로만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업무경비 역시 최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23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와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주요 국정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굳은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먼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로 총 4억6422만6000원을 사용했다.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속보]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역대 최초 공개···이 대통령 취임 뒤 4억6422만원 썼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이다.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與지도부도 몰랐다…“사전 상의 안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회견하고 있다. 그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며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다.
[영상] "필승!" 이재용 장남,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국방 의무 시작
이씨를 포함한 후보생들은 앞으로 10주간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해군 장교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박수영 "李정부 공직자 찍어내기 도넘어…직권남용·강요 해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유엔 차석대사에 실장급 외교관 재기용…비외교관 출신 대사 때문?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는 5년 전에 차석대사를 지낸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배 전 실장을 주유엔 차석대사 두 자리 가운데 공석인 자리에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차석대사는 이미 2020년 11월 주유엔 차석대사를 맡은 바 있다.
우의장, 국회 첫 입법박람회 참석…"국민제안 입법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입법박람회에서 "국민이 제안한 의견이 입법·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3개월 간 4억6422만원·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집행
대통령실이 공개한 2025년 6~8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원 등으로 분류됐다.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6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울주군 재향군인회, 안보결의·한마음전진대회
이날 행사는 안보 강연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오찬과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與 파상공세에 사법부 '흔들기' 우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법조계에선 전례 없는 수준의 사법부 공격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는 건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해'란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전합 판결로 정치를 하려고 했단 억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한 계속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며 "도를 넘은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회동설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란 비판도 나왔다. 중도·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가 개인에게 가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하천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하천 구역에 대해 국가하천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건의한다.
“트럼프와 좋은 추억” 김정은, 시진핑에도 “북중 협조 강화”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미국에 비친 것과 중복을 피하고 시 주석에 대한 답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첫 공개…6~8월 4억 6422만원 집행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이날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이 6월 출범후 8월까지 3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는 4억 6422만 6천원이다.△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5천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 2천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 8천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 1천원 등이다.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 7838만 1421원이 집행됐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279만 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에 1634만 5400원이 각각 집행됐다.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업무추진비 경우 그간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홍천군, 고 강재구 소령 추모공원 기념관 확장·신축 추진
국가보훈부 현장 실사…"국가적 차원 기념공간 조성 의미" 홍천군이 23일 국가보훈부와 고(故) 강재구 소령 추모공원 기념관의 확장·신축을 위한 현장 실사를 했다. 당시 신 군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추모 공간의 규모와 시설 수준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25일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결정···‘조희대 청문회’ 반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되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면서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로 가져가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與 조희대 청문회 추진에 "사법부 장악 욕망"
장 대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은 '종교탄압'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에 심각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역대 첫 공개…알권리·법원판결 존중"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계·8도 수산물·의성 쌀…李대통령 첫 추석 선물, 누가 받을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대통령 시계, 8도(道) 수산물, 우리 쌀을 추석 선물로 마련했다. 선물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 그러면서 "시계에는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법원장 수사권 확대하나…與, 조희대 압박 계속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압박용 법 개정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그가 배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김 의원은 법관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무보다는 민주적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방점을 찍은 법 취지 때문이다.하지만 개정안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법관인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쇼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군대 간 이재용 장남
이씨는 입교식에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와 선서를 하며 정예 해군 장교가 될 것을 엄숙히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첫 재판 출석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9월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존폐 기로' 검찰, 공익대표 기능 강조…"국민의 법률대리인"
검찰은 친부모로부터 학대·방임된 아동을 위한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양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파양 청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역할을 소개했다. 검찰은 올해 하반기 전국청에 이런 활동을 할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겸임 포함)을 지정하는 한편 전담팀 추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2022년 7월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 올해 3월 서울동부지검 '유령법인 해산팀'을 설치·운영해왔다. 우리 형사소송 절차는 법원과 검사, 피고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검사는 기소(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주체다.
대통령실, 3개월 간 특활비 4억6422만원·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집행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임기를 시작한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특수활동비 4억6422만원, 업무추진비 9억7838만원, 특정업무경비 19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2025년 6~8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3개월 간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오송참사 청문회, 충북지사 불기소 논란…"봐주기"·"음모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의원은 "유가족들이 청주시 등에 굉장히 적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야 한다"면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재난을 정치로 활용하는 것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면 치유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7월에만 90번 이상 방문한 ‘이 카페’…영화 단체관람 80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담당관 임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23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올 6~8월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 기간 해당 카페에서 총 11번을 구매했다.
‘조희대 청문회’에 與지도부 당혹…“법사위, 상의없이 의결 뒤 통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이후에도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폐문부재라니…이재명과 닮은꼴" 장예찬, 한동훈 '직격'
한동훈씨의 증인신문은 자업자득이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전날부터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고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모든 진실을 밝혔으므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주당특검의 보수분열 시도를 막고 보수를 지킬 것"이라고 썼다.홍민성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열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료권별 필수의료체계 구축'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특별법은 필수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 중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에 기반한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내란특검 기소' 노상원 재판 11월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종합)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일 특검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결심 공판 전까지 다섯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러 알선수재 혐의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상황 등과 관련해 정보사 소속 군인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법안 소위 통과…野 "한덕수 겨냥 악법"(종합)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츠] 미국 보고 있나…中 푸젠함 전자식 사출기로 함재기 출격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J-35 스텔스 전투기와 주력 함재기 J-15T, 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 AWACS)의 출격 시험이 완료됐다고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등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은 중국 세 번째 항모 푸젠함의 공식 취역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에서 J-35 스텔스 전투기와 주력 함재기 J-15T, 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 AWACS)의 출격 시험이 완료됐다고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등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지도부도 몰랐던 조희대 청문회…추미애 독주에 與 '곤혹'
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기 전 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 등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때문에 원내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당 법사위원 측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당 내부에선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사위의 독주로 괜히 조희대 대법원장만 띄워주고 다 같이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부산 일정 중 만난 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사전에 알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대신 옆에 있던 권향엽 대변인이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원내지도부 일원인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취재 결과,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 지도부나 원내지도부 쪽 모두 법사위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물론 국회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속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과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당 지도부에 보고하거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다만 결과 책임을 당이 상당 부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개별 상임위가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측에 사전 협의 없는 청문회 개최를 지적하며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번에 특검법 합의를 파기할 때도 그랬지만 법사위가 너무 세게 치고 나가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애초 지도부 차원에서는 조희대 청문회 이슈를 최소 25일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은 완급조절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내란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나서고)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달라"며 공을 사법부에 넘겼었다.직전까지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 달리, '로 키(low key)' 기조를 보였던 것.
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역대 첫 공개…알권리·법원판결 존중"(종합)
이런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번 공개는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상] '나토 영공침범' 두고 안보리서 서방-러시아 날선 설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영공을 무단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22일 긴급히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나토 영토 침입이 무력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서방국들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국힘 여성의원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 여성 모독…사퇴하라"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오빠'를 언급하며 자당 소속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여성 전체를 모독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尹 '내란특검 기소' 첫재판 출석…'석방요청' 보석 심문 함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즉 형사 재판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공판과 보석 심문이 동시에 열리는 터라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직접 밝히고자 법정에 나오기로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공군 "KF-16 훈련 중 활주로 이탈…조종사 이상 없어"
조종사는 이상이 없으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공군 충주기지서 KF-16 활주로 이탈…인명 피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 .
'조희대 청문회' 압박 나선 與 강경파…지도부 "사전 논의 없어"(종합)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관철에 이어 '불응시 탄핵 가능성' 발언까지 내놓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으나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는 고강도 몰아치기 공세를 놓고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전날 법사위가 의결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30일) 개최를 옹호하면서 조 대법관에 출석을 압박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사위 의원들의 강공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면 '사법부 흔들기'라는 공세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회동 의혹이 가짜로 판명 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사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원내 대책 회의 후 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중요 사안을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변인은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공군 KF-16, 이륙 도중 활주로 이탈 사고...조종사는 무사
23일 공군에 따르면, 충주기지 소속 KF-16 (단좌) 1대가 오후 4시 38분쯤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
[쇼츠] "침범하면 격추" "히스테리"…유엔 안보리서 서방-러 날선 설전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만약 러시아의 또 다른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고의든 실수든 허가 없이 우리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돼 잔해가 나토 영토에 떨어진다면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원 “울릉공항, 비 오면 승객 없어도 착륙 불가능···활주로 길이 짧아”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무관한 사진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부산항공청의 기준을 검증한 결과,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언석 "25일 본회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69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잇달아 일방 처리하는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가동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 법안 69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69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해킹사고 느는데 … 보안인재 양성 지원 한 해 40명에 불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양성되는 대학 보안 인력이 한 해 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일하는 보안 인력이 부족한 데다 추가되는 인력도 많지 않아 보안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에 40.6명꼴이다.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이 보안 인재를 키우는 주력 사업인데도 관련 예산은 2024년도 88억원에서 2025년도 62억원으로 되레 깎였다.
내년 기업 탄소배출권 부담 4배 급증
정부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유상할당 수입금 예산을 약 770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예산)은 7651억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29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최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李 "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돼야"
이날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협력 관계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자”고 화답했다. 정부는 블랙록과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측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 ‘정청래·김병기 패싱’ 논란에…“지방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막바지…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놓고 여야 충돌
김영환 충북지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봐주기 수사’로 규정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사실상 기소 이유서와 다름없다”며 “검찰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뒤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같은당 소속인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충주서 KF-16 이륙 중 활주로 이탈…“조종사 이상 없어”
공군 KF-16 전투기(사진) 1대가 23일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이상 없으며 사고 기체의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공군은 전했다. 공군은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공군 KF-16, 충주기지 활주로 이탈…인명 피해 없어
공군 전투기가 활주로에 이탈하는 사고가 23일 발생했다. 공군은 이날 “공군 충주기지 KF-16 항공기 1대가 오후 4시 38분쯤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투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 전투기다. 올해 공군의 전투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군 "KF-16 훈련 중 활주로 이탈…조종사 이상 없어"
공군은 23일 오후 4시 38분쯤 충주기지에서 KF-16 1대가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는 이상이 없으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당시 기체가 공중에 뜬 상태는 아니었으며, 조종사는 활주로 이탈 후 멈춘 기체에서 큰 부상 없이 바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학자·권성동 구속 후…'키맨' 통일교 前본부장 보석 청구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목걸이와 샤넬 백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MB 만나 “그때처럼 소신껏 목소리 내는 게 소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언제든 국민통합을 위한 값진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신 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속보] 국방부 "박정훈·조성현 등 헌법가치 수호 유공자 11명 포상"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
“서강대교 넘지말라” 외친 대령, ‘계엄명령 거부’ 훈장받는다
김형기 중령은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후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로 입건 및 기소되는 등 고초를 겪다가 올해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는 박 대령을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시켰다.
KF-16 1대 훈련 중 활주로 이탈…공군 "조종사 이상 없어"(종합)
사고조사단 구성해 원인 파악…공군 연이은 사고에 기강 해이 지적 공군은 23일 오후 4시 38분께 충주기지에서 KF-16 1대가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는 신체에 이상이 없으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다.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인지 기체 결함 때문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공군은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6월 11일에는 KF-16 전투기 1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훈련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말리 군정수반에 축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아프리카 말리의 아시미 고이타 군정수반에게 말리 공화국 선포 6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평양양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중구식료공장 등 평양시내 170여개 단위가 올해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아프리카 말리의 아시미 고이타 군정수반에게 말리 공화국 선포 6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김정은 "절대불가" 외쳤지만…한·미·일 "北 비핵화 재확인"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자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는 지난 4월 외교장관 회담 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배성수/이현일
OECD "韓 올해 1.0%·내년 2.2% 성장"... 대통령실 "李정부 정책 효과"
대통령실은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인용해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확대해 내년에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이에 반해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1.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할 수 있게… 증감법 개정안 등, 與 주도 운영소위 통과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인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한 해당 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비판했다. 문진석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우선 증감법 개정안에는 특별위원회 등이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져도 국회에 출석했던 증인이 위증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도 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해산 후에도 고발할 길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위증죄 수사를 촉구하도록 두 가지를 골자로 개정된 것이다. 야당은 증감법 개정 및 국회기록원법 제정에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한다고 비판했다.
블랙록, 아시아 AI 허브로 한국 낙점…"조만간 수조원 시범투자"
/김형규
[포토] 총리·장관들 "우리 농산물 최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을 정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22. . .
韓美 육군참모총장 첫 회동 "상호 운용성 강화·연합훈련 활성화" 논의
] 한미 양국의 육군참모총장이 첫 회동을 갖고 연합훈련 활성화와 양국 육군 간 공조체제 유지,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23일 미8군과 육군 등에 따르면 전날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랜디 A.
[속보] 국방부 “박정훈·조성현 등 헌법가치 수호 유공자 11명 포상”
바야흐로 특검의 시대다.
與 “국회 증언법 개정, 위증하면 사후 고발”…野 “한덕수 겨냥한 악법”
특히 국회 국정조사 기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해 출석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위증 의혹을 겨냥한 법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증인, 감정인 등을 고발하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