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부터 열차사고까지…'재난 정쟁화' 왜 반복되나
경북 청도군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코레일 열차 사고 참사 이후 정치권은 또다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보다 '사고가 누구 탓이냐'는 논란이 앞섰다.재난이 정쟁의 무대에서 소모되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그렇다면 책임자는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며 대통령 직접 책임론을 제기했다.앞서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에선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쳐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예견된 인재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재명 당시 당 대표는 특검 도입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도 요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세월호 등 전임 정부의 대형 참사 때처럼 "정권 흔들기"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석연찮은 점이 많다며 제기된 특검 요구를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한 것이다.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정치권이 피해자를 '정치의 도구'로 만드는 구조가 재난마다 되풀이된 것이다.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큰 사고가 나면 사회가 집권여당이나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간 나오토 내각이 사퇴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지만 곧 여야가 재난 대응의 연속성 필요성에 합의했다. 재난을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재난 대응 체계 개선보다는 반복이 이어질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정종수 교수는 "정치 공방이 구조 개선보다 앞서면서 매번 임시방편에 그친다.
김주애 후계자 가닥…남북관계엔 부정적?
국정원, 2년전 '첫째 아들' 가능성 vs 아들 '장애·유학설' 부인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을 수행한 북한 간부들을 보면 선전선동 분야 간부들이 제일 많았다. 김주애가 우선적으로 '선군의 지도자' 또는 '선군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여기에 '첨단과학' 또는 '국제외교'의 이미지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종식 '힘주고' 언론개혁 '힘빼고'…李대통령의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가 정부출범 100일을 지나면서도 이어지고 있다.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 경찰, 검찰의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며 "사건을 조작해서 지들 맘대로 막 뒤집어 놓는다. 그는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들을 거론하며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수위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사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주 그냥 남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토로한 것이다.하지만 대응 방식인 배상과 관련해서는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하자.
국힘 지도부, 오늘 부산 방문…'손현보 목사 교회' 예배 참석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부산을 방문해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지도부는 이후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뒤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與 "내란 종식"·野 "일당독재 저지"…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특검·美구금사태·확장재정·대북정책 등 현안 곳곳서 충돌 전망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은 물론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친명(이재명)계 이해식·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 등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한 내란 종식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시도할 방침이다.
꼬리가 몸통 흔든다?…與 '특검법 합의 파기'에 '강성 지지층' 주목
그는 언론 앞에서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고 격앙하기도 했다. 나아가 강경 지지층의 비난에 가세한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 특검법 개정안과 수정 합의안 사이에 특검 수사기간 차이는 15일 밖에 안된다는 점을 강변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경 지지층의 공세는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 전후로 정 대표는 "부덕의 소치"(11일), 김 원내대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13일)고 사과했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합의 과정에서 법사위와도 소통했다고 밝히자 자신은 몰랐다는 해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에도 여야 합의 당시 자신은 법사위 회의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재차 거론하면서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할 것을 놓쳤다"며 김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가령 작년 5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지지자들은 당시 후보였던 우원식 의원을 향해 "무슨 '똥배짱'으로 경선을 완주하느냐"며 사퇴를 압박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개딸의 눈에 들면 유튜브 구독자가 폭증하거나 후원금이 쏟아진다"며 "현실 정치인으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강경 지지층의 눈치보기 측면도 있지만, 의원들이 자신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강경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언행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래서 자괴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에 한발 걸친 국민의힘…'아스팔트 우파'와도 연대하나
작은 차이는 극복해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당 지도부 중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장외 투쟁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명분으로 자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민주당에 대응해 현재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규모 장외 집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문제는 장외로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가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장외투쟁에서 이들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여당의 이른바 '극우 몰이'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게 당 지도부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전당적으로 아스팔트 우파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장 대표의 경우 아스팔트 우파까지 포함한 우파 연대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장외 투쟁은 국민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자감세 원복'조차 흔들…조세 반발에 스텝 꼬이는 세제개편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50억 유지될듯…배당 분리과세도 추가완화 가능성 상호금융 저율과세·外人성형 면세 종료·교육세 인상 등에도 업계 반발…세수확충에도 부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세제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곳간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의 공식 입장을 청취한 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되고,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조치조차 관철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부자감세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대로 설정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0%대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는 조치도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내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위기 본격화…고리 95%
저장용량 8천38다발 중 7천648다발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빛 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월성 중수로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수원은 건식 저장 시설을 활용해 포화율을 낮춰보겠다는 계획이다. 원전에서 연소한 사용후핵연료는 우선 발전소 내 저장조에서 습식으로 저장하며, 저장조가 포화하거나 원전 해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로 이동해 저장하고 있다. 고리 원전의 경우 2027년 2호기의 습식 저장대를 조밀 저장대로 교체하고, 2031년에는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해 포화율을 68.6%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빛 원전도 2030년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면 포화율이 65.3%로, 월성 중수로도 2034년 건식 시설 증설 시 87.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상 미국과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수사 확대…공관장회의 주도 안보실 겨냥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안보실 주도로 급조됐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당시 근무한 관계자들을 줄소환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 등에서 안보실이 관여한 부분을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이어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달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이 전 장관 출국을 허가한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산업장관, 뉴욕서 美상무장관 만나…3500억달러 대미 투자 시행 방식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시행의 세부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장관급 협의 이후에도 양측은 외부에 발표할 만큼의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을 만나기 직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김여정 "미일한의 무모한 힘자랑질 좋지 못한 결과 가져올 것"
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 집권자들'이라고만 하고 한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박 부위원장은 "적수국들의 온갖 부당한 행동들이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책임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사람의 담화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됐고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안·함경 곳에 따라 비
북한은 1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경찰, '자주시보' 관계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송치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주 권성동·김상민 구속심사…김건희특검 수사 분수령되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고가의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9일 특검팀 조사를 마치고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특검팀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본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도의원과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열린다. 공천 개입을 포함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여사와 통일교가 공모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도 관심사다.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추진"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장관 방미 협상 마치고 귀국…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듯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내일부터 대정부질문…李정부 국정운영·검찰개혁 등 놓고 격돌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처음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또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질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오송참사 국조' 행안위, 내일 청주서 현장조사·유족 간담회
충북도서 김영환 지사와 질의응답 시간도…책임론 부각 가능성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고 현장을 찾는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관련 기관 실무진의 설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참사 당시 상황을 되짚어본다.
김여정 "무모한 힘자랑질"…한미일 훈련에 발끈
이어 "이전 집권자들이 고안해낸 위험한 '구상'을 현 집권자들이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공감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한 반공화국 대결적 자세의 려과없는 '과시'로,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면서도 연합훈련을 계속하는 데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담화를 통해 한미일 훈련을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 "가장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조성된 정세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기도를 좌절시키고 군사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비축해나가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과 지역의 안정수호를 위한 가장 적중한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립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美日韓의 무모한 힘자랑질, 좋지 못한 결과 가져올 것”
북한이 15일부터 19일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한미 훈련과 한미일 다영역 훈련을 겨냥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고 반발했다.
김여정, 한미 "현 집권자" 향해 "무모한 힘자랑질" 비난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 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의 참가 밑에 핵 작전연습 '아이언 메이스'와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가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며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 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여정 당 부부장은 14일 한미의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의 동시 진행을 비난하며 "잘못 고른 곳에서의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 시킨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과 미국의 '현 집권자'를 언급하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지만 두 대통령의 실명 비난은 피했다.
김여정 "韓美 힘 자랑질, 좋지 못한 결과"…박정천도 경고 담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 '잘못 고른 곳에서의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의 제목의 전날자 담화를 게재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인내심을 건드리지 말고 지역의 긴장과 안전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위험한 장난을 포기해야 한다"며 "만약 적대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 높이 표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과 한국의 재래식무력의 통합운용을 연마하는 '아이언 메이스'는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자폭드론 수천 대 쏟아질 때…요격드론이 마지막 방패 될까 [박수찬의 軍]
다만 북한이 무인기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 해외의 유사한 무기체계보다 성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는 적의 중형 자폭 드론이 접근하면, 탐지레이더로 포착하고,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요격드론을 발사해 격추한다. 탐지레이더가 적 드론을 중거리에서부터 추적해 요격드론을 유도하고, 드론이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의 적외선(IR) 탐색기로 포착·격추한다. 지상 레이더나 센서가 적 무인기를 발견하면 요격 드론을 발사한다. 데이터 링크 또는 자율 항법으로 표적에 접근한다. 요격드론이 표적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 표적에 접근 후 그물을 발사해서 프로펠러를 감아 추락을 유도하는 방식, 근접신관 탄두를 탑재해 폭발로 파편을 살포해서 드론을 파괴하는 방식이 쓰인다. FPV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파방해로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FPV 드론에 항재밍 장비를 탑재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요격 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요격 드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드론헌터 F700이 그물포로 쏜 그물로 드론을 포획하고 있다. 포르템 테크놀로지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드론헌터 F700은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면 요격드론을 발사, 드론에 장착된 그물포를 쏴서 포획한다. 우크라이나군도 FPV 드론을 개조해서 러시아군 샤헤드 자폭드론을 격추하고, 러시아군 무인정찰기를 소형 드론으로 들이받아 격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이같은 특성을 주목, 요격 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도 북한의 군 관련 행사에서 자폭 드론 또는 폭발물 탑재 드론이 포착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 반영된 러시아산 자폭드론을 북한이 생산·배치하면, 유사시 드론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카이든은 적 드론을 자율적으로 추적, 충돌해 파괴하는 드론이다. 요격 드론의 성능 강화도 필수다. 요격 드론 생산 및 운영비 절감 노력도 이뤄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ADHD 치료제 처방, 1년새 22% 늘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서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
“양심 하수구에 있냐” 文과의 사진 올렸을 뿐인데…비난 쇄도 왜?
이낙연 상임고문 페이스북 캡처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그를 보며 활짝 웃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에 여당 지지자들의 속이 뒤집어지는 분위기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주 앉아 활짝 웃는 이 고문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이 고문 앞에서 그야말로 ‘파안대소’격의 표정인데, 옆에 앉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즐거운 듯한 모습이 눈에 띈다. 이 고문을 겨냥한 비난은 그가 대선을 앞두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김여정 "미일한의 무모한 힘자랑질 좋지 못한 결과 가져올 것"(종합)
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 집권자들'이라고만 하고 한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결정책이 계승되는 한 남북대화, 화해와 협력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적수국들의 온갖 부당한 행동들이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책임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李정부, 核전쟁 대비 한미훈련 첫 실시...김여정 "힘자랑질" 비난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핵전쟁에 대비하는 한미연합훈련 '아이언 메이스(철퇴)'를 15~19일 공동 실시한다. 이번 아이언 메이스 훈련 기간에 추가로 한미일 공동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도 진행된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의 다영역(해·공·정보·사이버) 연합훈련으로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서 실시된다.한편 북한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이번 훈련에 대해 반발했다.
방미 협상 마치고 돌아온 산업장관…기자들 질문엔 '침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하지만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사례는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정치적 해석 알면서"…이언주, 이낙연 만난 文 향해 "이해 안 간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좌우를 막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낙연을 그리워하거나 선택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질서를 위반해 파면돼 치른 대선 아닌가?
해병특검, 'VIP 격노 인정' 김계환 이틀만에 재소환…묵묵부답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4일 피의자 신분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채상병 특검, ‘VIP 격노 인정’ 김계환 네 번째 조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부인해왔다.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콘퍼런스 17일 개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콘퍼런스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주요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여정 "미일한의 무모한 힘자랑질 좋지 못한 결과 가져올 것"
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결정책이 계승되는 한 남북대화, 화해와 협력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적수국들의 온갖 부당한 행동들이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책임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美 '투자 백지수표' 압박에…전문가 "급하게 합의하면 국익 피해 우려"
허 교수는 "자동차도 중요한 수출 품목임에는 분명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조건 휘둘리기보다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천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 경우 7월 한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25%로 원상 복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핵심 의제는 투자 관련 펀드"라고 분석하면서 "일본이 잘못된 선례를 남긴 영향이 크다"고 지목했다. 앞서 미일 무역 합의에서 총 5천500억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일본에 불리한 조항을 다수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김정관 장관과의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그들(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해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미 투자 시행 과정에서 조선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李 못 잡아 먹어 안달인데 文 이해 불가"…직격한 사진
문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까지 했으니 명절 인사를 한다는데 인간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한참 전 일을 끄집어내 확대시키고 검찰의 먹잇감으로 재구성해 던져준 게 이 전 총리 측 아니었는가.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 내외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적었다.신현보
장동혁, ‘손현보 목사 교회’ 찾아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
모든 종교의 문제”라며 “손 목사의 구속은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다.
장동혁, 구속된 손현보 목사 교회 찾아 “종교 탄압 막아야”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때 김문수 지지한 이낙연 "文 찾아뵀다"…환대사진도 공개
與 이언주 "李, 굳이 사진공개까지…김문수 지지 어떻게 이해할까"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말했다.
[게시판] 한중 기자단 교류 사업으로 중국 기자들 방한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 외교부 주관 '한중 단 교류 사업'으로 중국 신화사,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사 들이 오는 15∼18일 한국을 찾는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단은 국내 주요 언론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 외교부 주관 '한중 단 교류 사업'으로 중국 신화사,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사 들이 오는 15∼18일 한국을 찾는다고 14일 밝혔다.
주진우 "조국, 성범죄 논문만 13편…자당 성비위엔 너그러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이나 발표했던 이력이 있음에도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시절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강조하며 성범죄를 주제로 한 논문만 13편을 썼다.
산업장관 방미 협상 마치고 귀국…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듯(종합)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行 장동혁 "손현보 목사 구속은 종교탄압…반인권·반법치"
장 대표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들과 만나 교회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 정청래·김병기 불러 비공개 만찬… 내홍 다독이기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고, 정 대표까지 ‘재협상’을 지시해 결국 결렬됐다.김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놓고 정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투톱의 갈등 양상에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커졌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검찰개혁·대미외교 놓고 공방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오늘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與 '투톱 파열음' 봉합 시도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수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파열음이 터져 나온 가운데 지지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를 정해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특검법 처리 문제뿐만이 아닌 최근 일련의 개혁작업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文환대’ 이낙연 사진 올리자… 이언주 “이재명 못 잡아먹어 안달”
이 상임고문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그는 또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전했다.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상임고문을 향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러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 주의 요망...URL 링크 제공은 100% 사기
한편,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지난1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을기업 3곳 알리바바 입점 추진...해외 판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이 지역 내의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어서다.이번 판로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돼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온라인 판로 지원으로는 우체국 쇼핑몰에 추석 맞이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이달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되는 뜻깊은 행사다.대표적인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G마켓 상생페스티벌’이라는 온라인 기획전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마을기업이 이에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며 판로를 넓히고 있다.한편,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마을기업을 선정해 중국 알리바바그룹 본사 방문이 이뤄진바 있다.이에 따라 마을기업 1개소가 알리바바에 입점을 완료하고, 3개소가 추가 입점을 협의하는 등 해외판로 확대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알리바바 입점이 완료된 마을기업은 애니콩(경북 의성 / 반려동물 간식 사업), 입점이 협의 중인 곳은 한톨(경북 의성), 매야전통식품(경북 울진), 고자미(경남 고성)등 3곳에 이른다.행안부는 온라인 판로 지원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합정역·압구정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주요 역사 공간을 활용한 현장 팝업스토어(서울Pick)를 이달 16일부터 약 3주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지난 5월 운영 당시 만족률이 91%로 매우 높게 나타나 다시 추진되는 행사다.
"URL 링크 있는 '2차 소비쿠폰' 문자·알림은 사기"
정부는 이번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도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게시판] 정부대전청사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방호훈련 실시
대테러 작전 수행, 드론 공격 상황 대응, 청사 통합상황실 운영, 화재 진화 등의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 피해 3조4천억원…전년대비 1조6천억원 증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8천920건, 피해액은 3조4천62억원에 달했다. 발생 건수는 2023년 16만7천688건과 비교해 약 24.6% 늘어난 수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천154건에서 2022년 15만5천715건, 2023년 16만 7천688건, 2024년 20만8천92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이미 11만4천663건의 사이버 사기가 발생했다.
‘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與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특히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한정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위헌 아냐”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사법부에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한편 대법관 증원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국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늘 당정대 고위급 만찬…정청래-김병기 봉합 수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부산 찾아 "손현보 목사 구속은 반인권·반문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에 방문해 예배에 참석했다.
내란특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조사…자발적 협조 여부 확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서울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들이 계엄 선포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 지시 시각보다 빠른 12월 3일 오후 11시20분께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이러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與 '투톱 파열음' 봉합 시도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 및 수정안 처리 과정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파열음이 터져 나온 가운데 지지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만찬을 겸해 이뤄지는 회동에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생각, 스탈린·마오쩌둥과 비슷”…국힘, 여권 향해 ‘사법 독립’ 주장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놓고 지역 정치권 엇갈린 반응
앞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3일 "타운홀 미팅은 명칭과 달리 도민과의 진술한 대화의 장이 아니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강원 민심을 끊어버린 대통령의 지방선거 쇼는 이제 중단하라"고 상반된 논평을 내놨다. 민주 "한명 목소리라도 더 듣고자 노력" vs 국힘 "민심 호도하는 정치적 쇼" 지난 12일 춘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을 두고 강원지역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도민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듣기 위해 도민을 배려하는 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모습에 참석자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타운홀 미팅을 지켜보던 국민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며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도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아무 문제 없어"
이 법안은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1·2심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법관 구성을 국회와 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방식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독립 법원이 아닌, 기존 법원 조직 내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방식으로 방향을 수정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설치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이어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단독범행이 아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했는데, 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신현보
‘망명’ 언급했던 전한길, 이번엔 “이재명의 사악한 괴물 정권 탄생”
전씨의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의 캐피털 원홀에서 열린 ‘트루스포럼’의 하나로 진행됐다. 전씨는 “(찰리 커크는) 저의 개인적인 롤모델이었다”며 “그분의 희생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이라면서다. 그는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 정보기관 개혁 풀이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김정은 자발적 비핵화 의지 없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손현보 교회' 간 장동혁 "종교탄압"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 목사를 두둔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첫 부산 방문 일정으로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 목사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손 목사는 올해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21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국혁신당 비대위 구성… 9명 중 5명 여성계 중용
혁신당은 이날 조국 비대위원장과 엄규숙·서왕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서 부위원장은 현직 원내대표인 점이 감안돼 당연직 성격으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 엄규숙·서왕진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北, 尹과 결별 요구하며 '맞대응' 경고…도발 사전포석인가
이들 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잘못 고른 곳에서의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제목의 담화를 실었다.이는 15~19일 예정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지칭한 것으로, 김 부부장은 "이전 집권자들이 고안해낸 위험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구상을) 현 집권자들이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공감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반공화국 대결적 자세의 여과없는 '과시'로,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통신은 전날 별도 논평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프리덤 에지 등을 윤석열, 조 바이든, 기시다 후미오 등 한미일 전임 정부의 산물이었다고 규정하고, 3국 정상이 교체된 뒤에도 3각 군사공조라는 낡은 정책유산은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부장은 "(한미일의) 무모한 힘 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며 비교적 짧은 담화를 마쳤다.박정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담화에서 거의 같은 주장을 폈다. 다만 분량이 다소 길고 위협의 강도도 높아졌다.그는 "만약 적대세력들의 힘 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높이 표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우리 무력은 전쟁 억제, 주권 사수의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북한의 이날 담화는 추가적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서 수위가 조절됐지만 향후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 쌓기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7월 29일 담화에서도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마련하라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요구한 바 있다.따라서 한미 양국이 추후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0일 북한 당창건 80주년 열병식 등을 계기로 화성포 20형(ICBM)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예상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마무리 장식용이자 9차 당대회 축포용, 대미 압박용으로 연내 화성포 20형 시험발사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엔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계기를 잘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만약 북한이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재개한다면 지난해 10월 31일 신형 고체추진 ICBM 발사 이후 약 1년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가 된다.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내란재판부·구금사태 두고 격돌 예고
국회는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세게 맞불을 예정이다.
'이종섭 도피의혹' 이충면 前안보실 비서관 특검 참고인 출석(종합)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부터 작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시기에 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추진과 귀국 과정 등에서 안보실이 관여한 부분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였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날 3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전 사령관의 특검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성폭력 가해지목' 김보협, 강미정 겨냥 "노래방 앞장섰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어서 대부분 집에 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다.
주진우 “‘성범죄 피해자 보호’ 논문 쓴 조국, 성비위는 늦장 대응”
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논문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주장하는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작성했다.조 비대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속보] ‘조국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를 넘어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나중에 보니 어느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비대위 9인 구성…조국, 비대위원장 맡아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 구성 의미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 “李 김진태 발언 제지, 도민 발언권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미묘한 마찰이 드러나는 등 구설이 많았는데 만찬을 앞두고 분위기는 어떤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실과 당과의 불협화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대, 14일 총리공관서 만찬 회동…'원팀' 결속 다진다
당정대 회동은 최근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당 내 '투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성격으로 분석된다.앞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3대 특검안의 합의안 파기와 법사위 원안 강행 처리 등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정 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점을 사과했고, 김 원내대표도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양측간 불편한 기류는 감지되는 분위기다.이에 더해 지난 7월 고위당정협의회 검찰개혁 관련 논의 중 정 대표와 우 수석 간 언쟁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만큼 이날 만찬 회동에서는 그동안의 앙금을 풀고 ‘당정대 원팀’ 결속을 다질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원 타운홀미팅 논란에 "일부 야당 폄훼 국민통합에 역행"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진행된 강원 타운홀미팅과 관련해 "이날 행사에 배석한 한 지자체장이 발언권을 요청한데 대해 이 대통령은 도민들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자리인 만큼 따로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주민들께 발언기회를 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도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준 도민들께 발언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라며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철학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운영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언론 "韓,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했지만 대일관계 배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했다. 안 가는 것으로. 협상은 계속하되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했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가운데 대일관계를 배려했다는 분석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 측은 행사 직전에 불참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9일 전에 불참을 알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일 모두 추도식 문제가 양국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억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라고 관측했다.
대통령실 "김진태 발언 제지, 도민 발언권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도민 발언권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해 관광산업 개발을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지휘구조 개편 추진"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3성 장군 1명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해 온 구조를 해제·개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사건' 조국혁신당, '비대위' 9명으로 구성 완료
엄 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과반인 5명이 여성이다.당은 "비대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노정동
'조국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성비위 의혹' 가해자 지목 당직자 "성희롱·추행 없었다" 주장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고소인은 이번 사건에 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강 전 대변인이 제기한 성추행 사례들을 일일이 제기하며 반론을 폈다. 이에 김 전 대변인은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명이다. 그는 "저의 글도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물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평소 오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던 고소인과도 문자 메시지로 유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마찬가지였다"며 "만약,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이런저런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 삼보일배 집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하는 뒷모습을 볼 수 없는 데다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세 걸음 걷고 절을 하는 힘든 와중에 어떻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文만난 이낙연에 이언주 "평가 끝" 고민정 "본인만 몰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마치 민주당 내 정치적 분열이라도 의도한 듯 굳이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당시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김 후보와 함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성비위 의혹' 가해자 지목 당직자 "성희롱·추행 없었다" 주장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저는 그 외부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변인은 "노래방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명이다.
대통령실, ‘강제노동’ 빠진 사도광산 일본 추도사에 “취지와 성격 합당한 내용 갖춰야”
지난 12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부유선 광장 모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그런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 13일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장동혁 “내란재판부 만들면 헌법 사라져, 北에서나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살펴본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구속 목사’ 손현보 교회 예배…종교 탄압 주장 ‘윤 어게인’ 끌어안나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손 목사는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당대표가 된 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손 목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방부-환경부, 군 환경 담당관 직무향상 교육 실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강화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을 15일부터 실시한다. 김신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직무대리는 "친환경 군부대 조성을 위한 환경 교육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부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등의 교육을 통해 환경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으로 군 내 환경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해 친환경 군부대 조성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내 환경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韓 "우의장, 계엄해제표결 지연"…禹 "의원 안 해봐서 그런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최종 협의를 마친 시간이 새벽 1시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의한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정족수가 찼다고 의장이 마구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 그분들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랬던 것인가"라며 "추 원내대표가 (개회에) 동의 안 하면 계엄 해제 표결 안 하려 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김정은, 시진핑에 ‘평화통일 포기’ 대남정책 이해 구해”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방중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를 차례로 만나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이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냈다.
한정애 "내란재판부, 뭐가 문제냐"…장동혁 "헌법에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 계엄 사건을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꾸려진 위원회를 거쳐 구성한다. 위원회가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과 2배수의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문제는 특별재판부가 안고 있는 위헌 시비다. 현재 헌법에서 인정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뿐이다. 그외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세 차례 소환에 연이어 불응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재차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계엄 표결, 李 기다렸나"…우원식 "의원 안 해봐 그런가"
그분들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랬던 것인가"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개회에) 동의 안 하면 계엄 해제 표결 안 하려 했던 것인가"라고 했다.노정동
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신했던 근거 국민께 공개하라…수사 요구"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저에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의 허가를 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고가 물품과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며 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영점 맞춰가는 중…국익 최대한 관철"
강 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각자 조건을 바꿔가며 영점을 맞추는 협상 중이어서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조건을)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논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어를 했으면 된 것이지 이익이 되지 않는 협상에 왜 사인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대통령실 '김진태 제지' 논란에 "국민목소리 우선…당연한 조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선거로 호도하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참석할 의무도 없고, 또 대통령실도 단체장을 초청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든, 도민에게 할 말이 있었든 그 자리에서 꼭 발언권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강 대변인 주장이다.
한동훈 "계엄해제 지연 왜"…우 의장 "의원 안해봐 모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우원식 국회의장. 아직도 모르나.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 개회를 내가 왜 1시까지 기다린지를? "이라며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나? 평소 우 의장님 인품을 생각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중무장 특수부대 계엄군 병력이 본회의장 문 앞까지 도달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추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는 국방 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할 방침이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수사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진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14일 이같이 밝혔다.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로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와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 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여당에서도 두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 후보자는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대를 과시한 것에 대응해 한·미동맹 확대를 언급했다. 진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평화를 위한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대통령실 "타운홀미팅 정쟁화는 국민통합 역행"[영상]
이어 "지자체장은 충분히 타운홀미팅 양식으로 행사를 스스로 주최할 수 있고,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엔 사실상 참석이나 초청의 의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의견을 같이 경청하는 자리인데 과하게 발언권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프레임까지 덧보태는 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2일 강원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점에 대해 "도민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자리인 만큼 따로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주민들께 발언 기회를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국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라며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종책임 당대표에, 찰떡같이 뭉치자"…'투톱갈등' 진화
정 대표는 14일 소셜미디어(SNS)에 "각기 다른 강물도 한 방향인 바다로 흘러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이날 저녁 만찬을 앞두고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건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습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 이번주 방중해 왕이와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등 논의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일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한중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아직 확답하진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 왕이 부장은 당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안정·지속가능·예측가능하게 이뤄져 동요를 피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 중심 대중국 포위망 참여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총상 사망' 해병대 병장 현장 감식…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군 당국이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 소속 수송병이었던 A 병장은 해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됐던 전날 오전 7시 3분께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됐다. A 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거치돼 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색작전에 지참하는 탄알집에는 공포탄 두 발이 제일 위에 삽탄된다.
조현, 이번주 中왕이 외교부장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등 논의
조 장관은 취임 후 지난 7월 왕이 부장과 처음 통화하면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일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한·중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는데, 한중관계에 있어선 서해 구조물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정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꼬집었다.
“사법부 의견도 들어야” 목소리 낸 법관들, 사법개혁 우려한 이유는
논의 결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안건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이례적”···전국 법관 의견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독일은 이미 법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관들은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장 등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평가에 개입하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與 "25일까지 野에 금감위법 협조 설득…안 되면 패스트트랙"
다만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처리 속도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 만큼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협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6개월간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며 "최대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주도’ 손현보 교회 찾은 장동혁…“손 목사 구속은 종교탄압”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친 뒤 취재진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손 목사의 교회를 찾은 건 탄핵 반대파의 표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혹평했다.
추미애 "조희대, 재판지연으로 내란범 보호"…사퇴 촉구
"검찰 독재 땐 침묵하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 주장하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콘퍼런스' 개최
행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강윤진 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주요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오는 17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영점 맞추는 중…워낙 변수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아직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세차례 불출석…체포영장 가능성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한 총재는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할 것을 처음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11일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차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찾은 장동혁, PK 민심 공략…"가덕신공항 사업 적극 지원"
장 대표는 부산 주민들이 '가덕도 신공항 편입주민 생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이 문제뿐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사실상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후 졸속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장 대표는 6·25전쟁 유엔군 전몰장병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장 대표는 15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게시판] 광복회, 독립운동가 서영해 기념동판 파리에 설치
광복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대표부 외교위원으로 유럽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영해 지사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 동판을 프랑스 파리 현지에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 동판은 서영해 지사가 1929년 유럽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을 위해 '고려통신사'를 세웠던 파리 5구 말브랑슈 7번지에 부착됐다. 광복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대표부 외교위원으로 유럽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영해 지사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 동판을 프랑스 파리 현지에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힘 “내란재판부? 그럼 ‘이재명재판부’도 만들 것 제안한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與 "내란전담부, 별도 법원 아닌 중앙지법에 설치…문제 없어"(종합)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놓고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함께 입법부가 법관 구성에 관여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특히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질질 끌 것인가. 사실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라며 "조금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유공자 서영해 지사 표지판, 파리 한복판에 부착
호텔 소유주인 앙스 플라스낭스 대표는 이날 전상범 변호사 등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2기생들이 제작, 전달한 '고려통신사' 표지판을 호텔 안내데스크 정문에 부착했다. 광복회는 14일 독립유공자 서영해 지사(1995년 건국 훈장 애국장 추서)를 기념하는 동판 표지판을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의 '마들렝 드 생리스' 호텔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파리 시테 대학교의 마리 오르랑쥬 리베 교수와 이장규 박사가 "마들랭 호텔이 최후까지 유럽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초기지"라면서 플라스낭스 부부를 설득해 이뤄졌다.
[단독]“김상민, 2023년 2월 초 김건희에 그림 전달”…구속영장 적시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사들인 뒤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다만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장소·시간 및 전달 경위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비대위’에 엄규숙·서왕진…조국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
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조 위원장이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당은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혁신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단과의 소통을 맡는다. 위원 1명은 혁신당 당직자들이 부장 이하 직급의 여성 당직자를 선정해 비대위에 추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했지만 혁신당은 결국 조 위원장을 선택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강 전 고문의 말이 확인된 셈이다. 조 위원장에게 비대위 체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美국무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한미관계 강화 전기 활용"
외교부는 14일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추미애, 조희대 사퇴 촉구…"내란범을 재판지연으로 보호"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정당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당시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사 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때도 법원은 일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청래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김병기와 '투톱 갈등' 진화 나서나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썼다.김봉구
김정은 “핵·재래식 무력 병진”…국방력 발전 노선 왜 바꾸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도 해병부대 총기사고, 현장 감식·검시 완료…장례 절차 진행
군 당국은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美국무 부장관, 구금사태에 "깊은 유감…한미관계 강화 전기 활용"(종합)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유감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이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잘 이해한다며 향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자고 했다.
[북한단신] 최룡해, 재령군 삼지강 농장 등 현지지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농장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을 기념해 10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축하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美국무부 '조지아 사태'에 깊은 유감 표명..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미국 국무부 고위인사가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한국직원 316명의 구금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방한해 유감을 표명했다.
美국무 부장관 "한국인 구금사태, 깊은 유감"…'재발 방지' 약속 [종합]
이에 박 차관은 랜도 부장관에게 이번 사태로 근로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미국 측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회담을 가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뒤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조선협력 의지, 성과로 구현"
외교부는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해 조현 장관과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퍼파로 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와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첨단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사 불발' 나경원 "국힘 대표도 개딸이 뽑을 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한학자 총재 세차례 불출석…"17~18일 자진출석"(종합)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세 차례 반복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5일) 소환 조사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특검팀이 지정한 15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17일 혹은 18일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할 것을 처음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11일 소환을 재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차 응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 美 인태사령관 접견 "北 위협에 연합방위태세·확장억제 강화 공감"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통제하는 상위사령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각별하다고 밝혔다.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안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파파로 사령관은 한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문제···사법부 움직임 없다면 입법부가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총기 사망’ 해병대 병장, 유족 동의하에 장례 진행···3주새 잇단 총기 사고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군국수도병원에서 유가족 동의를 하에 전날 사망한 A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병장은 전날 오전 7시3분 차량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후송을 준비했으나 오전 9시 1분 최종 사망 확정 판정을 받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놓여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장관, 美인태사령관 접견…"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종합)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퍼파로 사령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통제하는 상위사령부로서 한반도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원을 당부했고, 퍼파로 사령관은 한국 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퍼파로 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와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경원 “유엔 대사에 외교 경험 없는 ‘이재명 변호인’…국익보다 보은”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자리를 대통령 개인의 ‘구명 은인’에게 내주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자 외교 파탄의 방아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대유엔 외교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 대사 자리는 개인 변호사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유엔 대사 망사를 즉각 철회하라. 망사의 당사자도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 여권 인사 잇단 영입…김호기 명예교수·김수흥 전 의원
연세대 사회학 학사·석사, 독일 빌레펠트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김 전 의원은 입법고시(10회) 출신 국회의원(21대)이다.
김동연 "여당 도지사 3개월째…남은 임기 잘해 도민 평가받을 것"
재선 도전 의지로 해석…"李 대통령 100일은 A+ 학점 '세바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여당 도지사로 3개월째다.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도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당 도지사로 3개월째라고 하는 말씀은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라는 물음에는 "10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내기업 7곳 중 1곳 한 푼도 못 벌어…'깡통 법인' 매년 증가
국내에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수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깡통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법인은 16만 곳을 넘어섰으며 비중도 몇 년 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이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해 기업으로서 영속이 불가능한 깡통법인이라는 의미다. 깡통법인 비중도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일부 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황인데도 청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는 게 업계 얘기다. 한 폐업 자영업자는 “폐업 후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려면 수백만원이 드는데, 영세 소상공인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올해는 깡통법인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韓, 245조 유럽 재무장사업 참여 시동
정부가 우리 방위산업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 참여 협상을 본격화한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SAFE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협상 승인 여부는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한국이 출자하는 기금 규모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포토] 저격수 부대 시찰한 김정은
3국 정상회담을 할만...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내년부터 포화
국내 주요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내년부터 10년 내 차례로 대부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구체적 분석이 14일 나왔다. 정치권에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與 "내란재판부, 중앙지법에 설치" 野 "북한·중국이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도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설치 주장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개편 여야 합의 무산 후폭풍…국감 앞둔 국회도 '대혼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신설 및 승격 조직의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가 혼란에 빠졌다. 상임위 개편과 의원 정수 조정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문제는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산자위 소속 의원 중 올해 국정감사를 환노위에서 하고 싶은 의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노위 의원은 이에 대비해 에너지 전담 비서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에서는 의원 정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상임위 개편 등 국회 내부 문제는 여야 합의 처리가 필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에너지 문제는 산자위에서 다루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리가 늦어지면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문제는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국감에서 청에서 처로 승격되는 기관을 어느 상임위에서 다룰지도 미정이다. 이 법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고 돼 있다.
무게 33g·길이 10㎝… 초소형 근접 정찰드론 '블랙호넷'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글로벌호크·리퍼·프레데터 등 대형 무인드론은 후방에서 조종되고 병사와의 거리는 수십㎞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큰 목표물과 장거리 전략 정찰·타격 유도·적 수뇌부 정밀 제거 등에 특화돼 있다. 이 요구 조건은 세계 최초의 초소형 군용 정찰 드론 블랙호넷을 설계하는 계기가 된다.블랙호넷의 무게는 단 33g, 길이는 약 10cm다. 병사의 손바닥에 올려도 공간이 남을 만큼 작지만, 고성능 센서와 비행 제어 장치가 모두 들어 있다. 최대 비행시간은 25분, 작전 반경은 2㎞로 단 한 번 이륙으로 참호 끝에서 옆 건물 옥상까지 모두 살필 수 있다.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는 낮에는 선명한 컬러 영상과 밤에도 적외선 모드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목표를 포착한다.소음도 거의 없다. 시속 21km의 속도로 야전과 실내를 자유롭게 오가며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블랙호넷을 운용하는 관측병은 사각지대를 정찰해 매복과 위협을 미리 파악한다. 병사들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단 몇 초 안에 아군 박격포의 목표 좌표를 확인·조정하며, 적 병력과 전차·장갑차의 동선 등 전장의 상황을 한눈에 장악할 수 있다. 이 능력이 바로 블랙호넷의 가장 큰 장점이다.조작은 병사가 휴대하는 소형 디스플레이 단말기 하나로 이루어진다. 반면 블랙호넷은 공중에서 장애물을 넘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더 넓은 범위를 관찰할 수 있다. 초소형 기체는 가벼운 휴대성으로 병사가 언제든 꺼내 띄울 수 있고 지상의 드론보다 훨씬 빠른 기동과 확장된 시야를 제공한다.바로 이점이 복잡한 지형에서 초소형 지상 정찰 드론을 앞세우는 이유다. 블랙호넷은 전장을 넘어 재난 구조, 범죄수색, 산업 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中 열병식 과시 vs 美 전쟁부 부활… ‘공격적 현실주의’ 시대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중국은 지난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 8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네 번째 열병식이었다. 국내외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강화에 대응, 미·중 군사경쟁에 나서며 첨단전력을 '총동원'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시 주석의 권력 이상설과 관련, 이번 열병식을 시 주석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094형 또는 096형 핵잠수함(SSBN)에 탑재할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SLBM) 쥐랑-3(JL-3)도 선보였다. 극초음속 미사일 YJ-17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며 기존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신 전자전 및 정보 작전 능력도 선보였다.미국 랜드연구소 티모시 히스 박사는 업그레이드된 신형 ICBM DF-41형의 사거리가 1만2000~1만5000㎞에 이르는 것은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건국 초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제정한 전쟁부의 역사적 명칭을 되살리는 것이다. 미국 '전쟁부'는 해군과 해병대를 관할하는 '해군부'와 함께 158년간 존속했다. 조만간 미국이 내놓을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새 국방전략과 맞물려 군사 패권 강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국방부 역시 동일하게 '전쟁부'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 가능하다. 다만 법적·국제적 의무에는 기존의 국방부 명칭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쟁부 명칭 사용 부처나 기관은 30일 이내에 대통령을 거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종전 로드맵이 악순환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자수첩] '제국'보다 '자강' 외쳐야 할 때
지난 7월 인터넷에서 한 정치 기사를 읽다가 특정 대목에서 내 눈을 의심한 적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경제단체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던 중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국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말인즉슨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 열강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시달려온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제, 패배주의나 모방심리를 버리고 당당하게 이웃 국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반도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에 영향력을 끼치자는 'K이니셔티브'를 앞세우는 현 정부인 만큼 취지는 백번 이해하고도 남았다. 이러한 흐름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 'K이니셔티브'로까지 진화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