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19

권리구제 시행규칙 개정…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안내

법제처는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특검, 국힘DB 압수수색…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 명단 확인(종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했고 이를 통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특검팀이 의심하는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 “3500억달러 투자 美요구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與 특검특위, ‘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총 21명의 법관은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선고 시 감경,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도 제한했다.

與 압박에… “지귀연 재판부 내란사건 집중, 법관 1명 추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 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됐다.

동상이몽 한중관계…일단 'APEC 고리'로 협력

한미동맹 다지기에 주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한국은 북중러 밀착 구도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중국은 미국 견제차원에서 서로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상황. 미국의 대중견제에 방점이 찍힌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회담 후 "시 주석의 방한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면서 다음 달 왕 부장의 답방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 방한시 시 주석의 APEC 참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참석도 가시화하면서 미중 정상의 경주를 무대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중 양국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이 대통령의 역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030 낮은 지지율 의식?…李대통령, 청년 정책 전면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연일 일자리·주거 등 청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도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공감했다.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이번 주를 '청년주간'으로 정했다. 자체 여론조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년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지난달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공유된 바 있다.이 대통령의 집중 행보는 2030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업들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 후 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등은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호소에 화답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다만 성별·학력·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 문제의 세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李대통령, 2030 목소리 듣는다…서울서 청년들과 타운홀미팅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지역 아닌 특정 세대 기반 행사는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연일 청년 관련 정책 행사나 청년 친화적인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 창당 70주년 기념행사…권노갑 등 원로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창당 70주년 기념식을 연다.

국힘, 특검 강제 압수수색에 대여투쟁 강화…“야당 탄압 규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해당 규탄대회에는 의원,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모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 오늘 청년 타운홀미팅…‘일자리·주거·결혼’ 어려움 경청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연애·결혼·출산 등 청년 현안 전반을 놓고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벌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계기로 이번 주 청년 정책 행보에 주력했다.

“다세대는 가입조차 안된다”…올해 전세보증 사고 ‘아파트’ 최다

반면 다세대주택의 사고 건수는 1430건으로 아파트보다 적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만 해도 다세대주택 사고는 8615건으로 아파트(6595건)를 크게 웃돌았다.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빌라·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낮아 허위 매물, 이중 계약 등 조직적 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나경원 “중국식 모델과 똑같은 선출 독재”…김민석 “지금이 독재면 100일 전은 뭔가”

설전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사퇴 압박 여진 진행형…반복되는 대법원장 수난사

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 이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반성 요구, 이전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이 물러났다. 이후 정기승 대법원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혼란이 이어진 끝에 새로 지명돼 취임한 10대 이일규 대법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11대 김덕주 대법원장 때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3차 사법파동'이 있었다. 문민정부 이후 취임한 윤관·최종영·이용훈·양승태·김명수(12∼16대) 대법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웠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 이명박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이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대명사처럼 통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한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개입, 판사 성향 파악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여권으로 사퇴 압력에 직면한 양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까지 받고 헌정사상 검찰에 구속된 첫 대법원장이라는 오욕을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고등법원 상고부 마련, 상고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놓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고법원 사안이 다른 문제와 맞물려 타깃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6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핵연료 수입 의존 끝낼까…한미 협정 개정에 산업계 ‘기대감’

다만 근본적으로는 영구 저장시설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1974년 개정된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허가 없이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강해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재 원자력 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핵연료는 발전 후에는 불순물이 포함돼 농축도가 떨어진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면 당장의 포화 시기를 늦출 수 있다.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통해 영구 저장시설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 확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정은, 전술무인공격기 성능시험 지도…"AI기술 새로 도입"

'금성'계열 무인공격기 첫 언급…"무인장비 고도화, 무력 현대화 우선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을 지도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작전능력 고도화 등을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또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금성’ 계열 무인기 성능 점검…‘무력 현대화’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총비서가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를 방문해 무인 무장 장비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또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신동욱 "특검, 야당 말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한판승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오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고 있고 약 30분 전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집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들, 저희는 만에 하나 주더라도 전체 당원 명부를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원래는 권성동을 원래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시니까 원만한 또는 적절한 당을 운영하는데 어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잖아요.◆ 신동욱> 아니요, 그러니까.◆ 박성태> 국민의힘도 그럼 이분들을 솎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신동욱> 우리 박성태 실장 의견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걸 다 가져가면 다 나오는 거죠. 저희가 없을 때 보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제기를 처음 한 인터넷 매체를 찾아봤더니 정말 누군가의, 제3자의 녹취를 틀었는데 아무런 이를테면 당사자의 녹취도 아니고.◇ 박재홍> 전언의 전언.◆ 신동욱> 전언의 전언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녹취를 틀면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가 그게 쑥 들어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맥락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수사를 하려면 그것을 보도한 매체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수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김충식, 조희대, 한덕수 불러서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정치 공세인 것인데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특히, 대법원장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정말 민주당은 이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보 요즘 많이 받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할까요?◇ 박재홍> 말씀해주세요.◆ 신동욱> 강찬호 위원에 대한 제보.◆ 강찬호> 말씀하세요. 저에 대한 제보 무엇입니까?◆ 신동욱>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결국은 지금 문제는 이거죠. 스스로 자기들도 알면서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시점. 아까 국면전환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동기와 배경이 뭐냐.◆ 신동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토대가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이상 다리 쭉 뻗고 잠자기 어렵다는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두 번째는 민주당이 내란이라는 키워드. 소위 내란 몰이를 통해서 소위 보수의 정치의 토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개헌도 나왔습니다만 장기 집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부에서 막판에 제동을 걸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찰을 하고는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동욱> 그러면 사법부가 지금 저희 국민의힘 편입니까? 그 전제가 성립하려면 사법부가 매우 강하게 저희 국민의힘 편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영장 같은 걸 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법부에 의한 위협을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 안에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은폐했다면 그게 안 밝혀지고 이렇게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이것을 정말 법안으로 조만간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것 같습니까?◆ 신동욱> 저는 100% 통과시킨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자꾸 분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니라고 발을 빼고. 당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강찬호> 여론이 그럼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인가요?◆ 신동욱> 그거는 모르는 거죠. 지금 언론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몇 중진. 그것을 실명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지자들의 강한 반대, 비난을 받게 되니 지금 골방에서 분노하고 왜 이렇게 가느냐.◇ 박재홍> 민주당에서도?◆ 박성태> 이러면 이재명 정부 망한다.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 조희대 사퇴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버리면 여론 지지율 떨어지고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의견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지금 내년 지방선거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 지역구이시니까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시나요?◆ 신동욱>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상당히 인민재판부 같은 성격이 있는데 그걸 밀어붙이는 것은 어쨌든 내란이라는 결과, 마침표를 찍어야지 민주당으로서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동안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면죄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박재홍> 의원님 법사위이시잖아요. 법사위이시죠?◆ 신동욱> 네.◇ 박재홍> 법사위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신동욱> 예, 정말 괴롭습니다.◇ 박재홍> 괴로우세요? 있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으로 봤는데. 그전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박재홍>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신동욱>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건데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아무리 우리 국회가 싸워도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인신공격을 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패스트트랙 재판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본인들 박범계 의원도 똑같이 기소됐는데 다 하고 하셨는데 왜 나경원 의원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신동욱>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법사위가 지금 안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 민생이나 이런 정책법안들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동욱> 아니요, 없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재홍>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집회 당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신동욱>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연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할 건지 이런 거를?◆ 신동욱>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유연하고 생각이 많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9일·금)

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평화주간 개막식(13:30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627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1:00 본관 406호) 김준형 의원실,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의 역할(07:3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김건 의원실 등, [6·25전쟁납북피해 75주년 계기 국제세미나]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제2차 국제학술세미나(09: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재강 의원실 등,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황정아 의원실 등, 「네트워크 기반 AI 전환(NAX)」 정책 토론회 : "네트워크 AX" - AI와 네트워크의 융합(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회 세미나 개최(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성윤 의원실 등, 검찰이 출국금지를 악용한 사례나 피해자를 찾습니다 :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대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주영 의원실,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10: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모경종 의원실, 승강기 안전은 유지관리비 노무비 현실화부터 시작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안 : 사형제도폐지연속세미나(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지아 의원실, 중증 lgA 신장병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 : 제3차 인구미래포럼(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등, 크레인줄걸이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학술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왕진 의원실 등, 현대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종교의 역할 : 원다문화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세미나(14: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방송 공정성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 공정성 심의 폐지와 공적·자율적 규제의 결합 모색(16:00 북살롱 오티움)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 출범 선언 회견](10:00) 나경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10:20) 주진우 의원,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회견](11: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4:00) 2025 김근태재단 희망바자회(10:30 소통관 앞마당) 9. 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평화주간 개막식(13:30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627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1:00 본관 406호) 김준형 의원실,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의 역할(07:3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김건 의원실 등, [6·25전쟁납북피해 75주년 계기 국제세미나]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제2차 국제학술세미나(09: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재강 의원실 등,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황정아 의원실 등, 「네트워크 기반 AI 전환(NAX)」 정책 토론회 : "네트워크 AX" - AI와 네트워크의 융합(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회 세미나 개최(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성윤 의원실 등, 검찰이 출국금지를 악용한 사례나 피해자를 찾습니다 :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대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주영 의원실,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10: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모경종 의원실, 승강기 안전은 유지관리비 노무비 현실화부터 시작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안 : 사형제도폐지연속세미나(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지아 의원실, 중증 lgA 신장병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서영교 의원실 등,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 : 제3차 인구미래포럼(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등, 크레인줄걸이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학술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왕진 의원실 등, 현대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종교의 역할 : 원다문화센터 광복 80주년 기념 세미나(14: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방송 공정성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 공정성 심의 폐지와 공적·자율적 규제의 결합 모색(16:00 북살롱 오티움)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 출범 선언 회견](10:00) 나경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10:20) 주진우 의원,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회견](11: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4:00)

"프랜차이즈 점포 환경개선 2년새 39%↑…본사 부담 절반 그쳐"

점포 환경개선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점포 환경 개선에 관한 분쟁도 지난 3년 8개월간 60건에 달했다.

美 다녀온 통상본부장 “韓, 日과 다르다고 설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 7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결과적으로 25%를 부과받은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받게 됐다.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요동칠 수 있다고 본다.

장경태 "지귀연 침대 재판, 배후엔 조희대 있다 의심"[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공식 입장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명예를 좀 보호해 주지 않는 법원행정처가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왜 6일 만에 이 파기환송심을 3심 재판을 끝냈는지에 대한 여러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의 풍문들이 있습니다. 다 안 만났다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김건희 씨가 군 골프장 사용 의혹을 폭로했을 때도 다들 제가 그랬으면 옷 벗을게요. 이랬는데 사실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고요.결국 나중에 김건희 씨 12.3 비상계엄 당시에 성형외과 갔던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그거 다 사실이라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심지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 파티도 사실상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밝히신 바가 있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이 건, 단순히 이 건도 저는 좀 더 밝혀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장경태> 역할 분담이 있어서요. 저는 특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찬호> 어떤 역할을.◆ 장경태> 저는 특검 특위 간사를 맡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특위 차원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데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2탄이냐,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술잔치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났다는 여러 여의도 정가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중에 하나가 물론 설마 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까지도 포함해서 술자리 했겠느냐는 의혹이었고 대부분 다 검사들 또는 군인들과 한 자리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경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분들에게 할 때 이 관련 법을 제출한다고 하니 법원에서 갑자기 이 발표가 난 거잖아요. 어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저희가 소위 언론에 릴리즈를 했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위헌성이 없는 법이었구나라는 거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아무런 조치, 대법원 규칙이 지금 변경된 건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저희가 이 법을 발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번에서 15번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두세 번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사후약방문 아니겠습니까?◇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하셨죠? 혹시?◆ 박성태> 의도가 어떤 특정 판사의 의도나 성향.◆ 장경태>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잖아요. 무작위 배당은 헌법상의 권리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법원 조직법상 법률상 권위도 아니고요. 심지어 대법원 내규의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활용해서 무작위 배당을 해왔던 거죠. 정말 현재 사법부의 신뢰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법원과 대한변협 그리고 법무부 3자가 공동으로, 그것도 저희가 법무부 1명밖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법을 만든 거고요.그렇다면은 입법 재량권에 속하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 정치법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또 법원의 현재 이 설치되어 있는 내규를 전혀 저희가 손대지도 않고도 지금 전담 재판부 구성해서 이렇게 구성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관련 판사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당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건데 예를 들어 특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맡는 게 맞게 되겠죠. 그때는 무작위 배당이 아닌 재판부를 처음부터 구성할 때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일단 제정신이 아닌 분이.◆ 강찬호> 다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안 된다고 하시네.◆ 박성태> 미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분이 판사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분들이 그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의심을 피하는 게 무작위 배당이라는 건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추천으로 간다면.◆ 장경태> 그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러면 현재 국민들로부터 높습니까? 그게 만약 중립적이지 않지만, 그런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그에 반대되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저희는 조희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당시에.◆ 장경태> 그거는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윤석열 정권을 운영해 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시는.◆ 강찬호> 아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죠.◆ 장경태>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강찬호> 그거는 판사가 한 거죠. 법원의 공정성, 불공정성이라면.◆ 장경태> 그러니까 법원에 얘기하시라고요. 왜 저한테 얘기하시지?◆ 강찬호> 본인이 법원 평가했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3심 판결이 1심은 강규태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것도 같은 그 재판 아닙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술자리 회유 의혹. 사실상 연어 등 술자리 회유 진술 세미나 등의 여러 증언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요.◆ 장경태> 결국 본인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말, 이 말만 안 붙였어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제 SBS 뉴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감찰 결과 사실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당연히 해당 검사들은 징계받겠죠. 저는 이 변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장경태> 아마도 해당 수감자 분들이 날짜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억이 좀 혼재했을 수도 있고요.◆ 강찬호> 그래서 심적 괴로움 때문에 기억이 혼재해서 날짜가 막 바뀌었다?◆ 장경태> 그냥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태> 감사합니다.

부산 '낙동강 벨트' 국힘 구청장들 재판·조사…지방선거 위기론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비위 의혹을 받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직위를 이용해 총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기헌 "성희롱 기관장 징계없이 근무"…문체부 "해임수준 아냐"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뉴욕서 탈북여성 인권현실 증언…"태어나서부터 출신성분 차별"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라고 밝힌 김씨는 "북한에서 출신성분을 나눌 때 최하위가 전쟁포로, 그다음이 남조선 출신 사람들"이라며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으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탈북 후 현재 한국에서 모친에게서 배운 북한식 술을 빚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름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는 평양 출신 나민희씨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참혹했던 기억을 공유했다. 김씨는 "북한에서는 남편이 있어도 딸을 잘 키울 자신이 없었는데 혼자서는 더욱 막막했다"며 사고로 인한 남편과의 사별이 탈북 결심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나씨는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외화벌이 노동자로 일하던 중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나씨는 "우리는 항시 감시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의 탈북 여성 증언은 북한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뉴욕 미술 전시를 앞두고 열렸다.

김정은, 자폭 무인공격기 시험 지도…"AI기술 급속 발전시켜야"(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성능시험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다. 북한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3월에도 이들 기종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했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국방위 유용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드론 개발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공개시에는 색깔이 흰색(실험용)이었는데, 오늘은 위장색이 입혀져 사실상 실전용화되었다"고 짚었다. 또 새로 도입 중인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라며 "무인기들의 계열생산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

북한은 19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당당하게 수사 받으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조언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조언을 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2·3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 새 무인공격기 '금성' 첫 공개…김정은 "AI 기술 고도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자폭형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공개하며 전투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처음으로 '금성'이라는 계열명을 붙여 무인공격기를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생산 중인 무인무장장비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올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 과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한다.신현보

장보고-Ⅲ 배치-Ⅱ 첫번째 잠수함명은 '장영실함'

3천600t급 중형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선도함의 이름이 '장영실함'으로 결정됐다.

이준석 “李, 계엄 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진정성 의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라며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했다.

김병기 "'조희대 회동 의혹',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가 당론이 아닌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강온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 개최…100여개국 참여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장, 美차관급 만나 조선협력 규제장벽 극복 방안 논의

18일에는 브랫 세이들 미 해군성 차관을 만나 '마스가' 프로젝트 중 해군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새 무인기 ‘금성’ 성능시험 지도…“AI기술 고도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총비서가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를 방문해 무인 무장 장비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평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총비서가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를 방문해 무인 무장 장비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당직자들 만나 피해회복 약속…“제도적 지원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北, 러에 퍼주고 받은건 10분의 1…첨단기술 이전도 제한적"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13조원대 무기 지원, 러시아가 제공한 물자 가치는 1조6천억원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과 연료, 군수품의 가치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올레나 구세이노바 한국외대 강사는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각종 물자 규모는 최대 11억9천만 달러(약 1조6천500억 원)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힘, 與 '조희대 의혹' 제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국민의힘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보] 정부 "범부처 합동 해킹 피해 최소화 노력…근본대책 마련"

KT는 19일 전날 23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

[속보] 과기부 "보안 체계 전반 원점 재검토…미신고 처분 강화"

KT는 19일 전날 23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

野 "李대통령 범죄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자 '이재명 범죄전담 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며 맞섰다.

[속보] 과기부 "해킹 정황 확보 시 신고 없이 조사 제도 개선"

KT는 19일 전날 23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 .

송언석, 與 ‘조희대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 징벌적 손배 적용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강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합의가 워낙 잘 돼서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분명히 발언했다.

이 대통령 “평화는 민주주의·경제 발전 기본 토대”···9·19 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회의 참석 '평당원 최고위원' 박지원 "당의 발과 귀 되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당의 발과 귀가 되고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준석 “李, 100일 넘게 ‘비상상황’ 프레임 안주…진정성 의심”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대통령의)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다. 비상의 편리함이 전두엽에 스며들지 않기를. '비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죽는다"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은 ‘비상’을 선호하는가, ‘평시 복귀’를 선호하는가. 비상을 선택한다면 독재로 가는 출구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이라고 말한 이 대표는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신을 선택했다.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말을 맺었다.

[단독]내란 특검, 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경위 수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정부 "해킹 사태 엄중"…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착수

이어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법관 1명 늘린다고 면피되나…조희대 결자해지하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형사합의 25부에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법관 한 명 증원한다고 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 이미 시간이 늦었다.

李대통령, 9·19 군사합의 7주년 메시지 "한반도 평화 위해 할 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취임 직후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 리스크를 떠안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분단을 악용한 세력에 위협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조희대 회동 의혹'…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가 당론이 아닌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강온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은 자업자득…깨끗하게 물러나라"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인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는 일반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느냐"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국토부 서기관 소환 조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훈공단, 보훈병원 소통·협력 강화…지속 가능 경영전략 모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본사와 전국 보훈병원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고위경영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 경영전략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본사와 보훈병원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훈공단의 운영 효율화와 현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본사와 전국 보훈병원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고위경영진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 경영전략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李대통령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하겠다…北체제 존중"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9 군사합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남북 대립이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 후 첫 소환

이는 지난 17일 김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뤄지는 첫 조사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4일 처음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팀이 추가 혐의점을 포착하고 2차 압수수색에 나서 물증을 확보한 것이다.

李대통령 "흡수통일·적대행위 없단 약속 유효…9·19정신 복원"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지어 대화도 끊겼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한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업자득…깨끗하게 물러나라"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며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현명하게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여기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 있다.홍민성

내란특검, 이승오 합참본부장 재소환…'평양무인기' 수사 속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부터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체계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병기 "MBK·홈플러스 경영진에 정상화 강력 촉구할 것"

최근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에 실패한 15개 점포를 문 닫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김 원내대표는 "MBK는 2015년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박주민 "국힘 내 통일교인 11만? 꼬리자르기 불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한 코너,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현정> 가을을 맞아 멋진 추남이 되신 두 분과 함께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야당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야당 말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사실 골랐던 말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이 말에 좀 포인트를 둔 건데 앞에 부분의 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법조인 출신이신데,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정> 그래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놓고 야당 말살까지 이렇게 쭉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말살, 정치 탄압 맞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일단은 저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개헌을 한단 말이에요. 만일 지금 우리 국정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대통령 연임제,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한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11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된다. 항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도부가 몰랐다거나 또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알았는데 이걸 묵과해 왔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 탄압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아가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좀 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구속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 한 기둥을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현정> 무너지죠.◆ 김성태> 무너지죠. 그러면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까지 앞으로 무너뜨리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방송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다마 큰 선수부터 때려버린 겁니다.◇ 김현정> 머리 큰 선수부터 때린 거다?◆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야당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하는 거다.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간밤에 통일외교 관련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DB를 관리하는 업체를.◇ 김현정> 업체를 압수수색한 거죠.◆ 김성태> 수색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돼서 그걸 갖다가 2023년, 그러니까 2023년이 다른 해가 아니고 전당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대입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벌써 구체적으로 그게 나왔나요? 저도 그때 당 대표 대행을 한 3개월 저도 원내대표 때 한 사람이지만은 사실상 이 당의 지도부가 당원이 온라인으로 가입된 사실 자체를 갖다가 어떤 종류의 밸류들이 이렇게 당원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걸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 거의 안 돼요.◇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통일교인이 국민의힘 입당할 수 있죠, 민주당 입당할 수도 있죠.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당원 가입해서 특정 정파 종교가 들어와서 당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치의 자유가 있으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들 중에는 단순히 당원만 많이 가입한 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정치자금의 제공이 있었을 것 같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증언이나 진술도 확보된 것 같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꼭 상층부에서만 뭔가 알고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작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권성동 의원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김성태> 그 부분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일부분은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게 죄다. 왜 이 말을 골라오셨는지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반론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골라오신 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하고 서영교 의원이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천대엽>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 말을 골라오셨네요, 김 위원님.◆ 김성태> 청담동 술자리 때 의혹 제기한 것보다 10배, 100배 쉽게 말하면 질이 안 좋아요. 그걸 제대로 점검만 했다면 이거 열린 공감 TV에서, 이 사람들은 AI로 이렇게 제보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AI로 형성시켰다. 그걸 전제로 했단 말입니다.◆ 김성태>세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열린 공간 TV의 썰을, 그 사람들은 공지를 했어. 이렇게 해서 방송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부승찬 의원이 그 사실적인 내용을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한번 폭로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와서 그런 거짓 허위 선동으로 결국은 사법부 수장, 이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일단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했던 서영교 의원님이 조금 더 밝혀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천하람 의원한테 다 같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의원께 다시 답변을 듣진 않을게요. 그 말씀이에요?◆ 박주민> 책임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태> 저는 박주민 위원장께서 법률가 출신으로서 바로 저런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제 정도에는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부승찬 내지는 서영교 의원이 그러면 아주 고위직, 부승찬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제보 내용 모든 것뿐만 아니라 다 털어내야죠. 그럼 그게 사실이면 사실인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 앞에 공개를 해야죠.◆ 박주민>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김성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李대통령 "北체제 존중하고 흡수통일·적대행위 없단 약속 유효"

이재명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허위사실 유포 정청래·서영교·김어준, 징벌 손배 1호 적용 대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재소환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해당 작전이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힘 “강유정, 브리핑 속기 삭제 시도 국가기록물법 부인…사퇴해야”

이어 “정부는 더이상 김칫국 외교로 국민 잘못된 인식으로 이끌지 말아야 한다”며 “국익수호 최우선으로 삼는 냉철하고 치밀한 협상전략 마련해야 한다. 그게 책임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했다.

김건희특검, 권성동 23일 재소환…'통일교 1억원+α' 정조준

권 의원의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이틀만인 전날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與 "9.19 군사합의 복원 시급…한반도 평화 李 노력 적극 지원"

정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오랜 대화와 신뢰로 만든 남북 평화를 오직 자기 권력과 안위를 위해 깼다"고 비판했다. 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의 새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0%, 2%P 상승···2주 만에 60%대 회복[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58%로 하락했다가 2주 만에 60%대를 회복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김병기 "대선직전 파기환송, 사법부가 정치 개입해 현상황 자초"

이어 '지금 당장 수사나 국정조사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냐' 질문에는 "예. 저희는 촉구하는 것"이라며 "만났다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저희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다. 사법부에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합의했다가 당내 반발로 파기된 상황과 관련해 대야 관계 기조를 묻는 말에는 "내란과 관련한 것은 비타협이다. 논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을 제외한 민생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VIP 격노 인정’ 김계환 전 사령관, 해병특검 5차 출석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서 열린 피의자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또 전날에는 그의 휴대폰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0%…‘민생’ 긍정-‘외교’ 부정 평가 1위

지난주 대비 2%p 오른 수치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았다.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8%가 민주당, 보수층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1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국 8%, 장동혁 7%…차기 대권 '양강 체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조국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뉴스1

김병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최초 거론한 분들이 해명하셔야”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제보자의 변조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0%…지난주보다 2%p 상승[한국갤럽]

긍정평가 이유 1위 '경제·민생'…민주 41%·국힘 2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았다.

與, 조희대 '녹취록 의혹' 총공세…알고 보니 AI 음성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던 것이었다.녹취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60%…긍정 평가 1위 '경제·민생' [갤럽]

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국민의힘 ‘통일교인 당원 12만명’ 사실상 인정···송언석 “통계학적 개연성 충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통일교 120만 명단을 갖고 오면 그 중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관하던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중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한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의 10%인 500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특검이 확보했다는 통일교인 120만명의 10%인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

‘차기 대통령감’ 조국 8%·장동혁 7%, 1·2위 싸움···이준석·정청래 4%[한국갤럽]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는 조사기관이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한 수치다. 정청래·장동혁 여야 신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내란특검, 박성재 '검사 파견 의혹' 관련 해병특검 자료 확보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여된 당시 정부 각료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 “범부처 해킹 최소화 노력…근본대책 마련하겠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KT 및 롯데카드 해킹 사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

金총리 "필요시 반중집회 강력 조치…안전·질서 유지에 최선"

이어 김 총리는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반중 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헌법 보장 정당정치 정면 부정”

정청래 대표에게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했다.

감사원, 곡성군 '성희롱·갑질·부패' 직원들 무더기 적발

전남 곡성군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태만 및 갑질 행위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곡성군·담양군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팀장 D씨는 2022년 11월 당시 다른 부서에 있던 C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를 봤던 부서로의 전보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시 성희롱을 당하게 했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부하 직원에 갑질을 한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곡성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특정인을 승진 임용한 곡성군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김민석 총리 "반중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 경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구글 지도 표기 오류 문제를 두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9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고 있는 일부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또한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어 경북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것과 관련해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서해 NLL 해상사격 중지하고 접경지 비행금지구역 복원해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19일 9·19 군사합의 7주년을 계기로 강원도 고성군 소재 DMZ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복원 및 평화 결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된 국방부 내 대북정책관실과 북한정책과를 정상화하고, 남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업무를 주도할 '남북군사공동위 TF'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 대통령께 드린 말씀 아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론'과 관련한 자신의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논쟁을 질문한 것이라 이해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그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게 제 대답이다.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장동혁 "영장내용과 달리 당원명부 압수수색…특검 고발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김건희특검이 전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반도체 기술 유출…70%가 윤석열 정부 시기 집중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유출 건수의 70%가 2022∼2024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으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발생한 유출 건수의 71.4%를 차지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으로 70%였다.

김정은, 자폭 무인공격기 시험 지도…"AI기술 급속 발전시켜야"(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 매체에서 '금성'이라는 전술무인공격기 계열명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성능시험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 시험 지도를 한 것은 올해 3월 25∼26일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4일과 11월 14일, 올해 3월과 이번까지 4회에 걸쳐 무인기 관련 공장 등 현지 지도 공개 행보에 나섰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국방위 유용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드론 개발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공개시에는 색깔이 흰색(실험용)이었는데, 오늘은 위장색이 입혀져 사실상 실전용화되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기술적 잠재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 대책이 반영된 중요계획 문건을 승인하고 비준"했다.

[속보] 김민석 “일부 반중 집회 필요 시 강력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서울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렸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병기 "조희대 회동 의혹,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떳떳하다면 특검과 국회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의 번갯불 파기환송에 대해 이제라도 유감을 표해야 하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 "이를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라는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안이, 조희대 회동설 진실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조희대 의혹, 최초 거론하신 분이 해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해당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열린공감TV 측은 방송 당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의혹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당내에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희대 논란' 휩싸인 민주당…국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는 정청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또 "그 제보라는 것은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을 제기해며 관련 녹취를 재생했다. 이달 16일에는 같은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황운하 “조국혁신당 신뢰 완전히 바닥…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당내 성비위 사태에 대해 “현재 조국혁신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 위원장 스스로 밝힌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배와 같은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지 못하면 혁신당과 조 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아마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의혹' 제기…국힘 "허위사실 유포한 정청래·서영교, 징벌적 손배 1호"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주장했다.

이준석 "李 재판은 수년 지연됐는데 尹재판은 7개월도 긴가"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12·3 계엄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목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리자 내용을 수정해 다시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범부처 부동산 감시 조직 준비 …시장 안정 매주 중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선관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범정부 감시 조직을 신설·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대미 투자, 외환시장 불안 요인 될 수 있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 돈을 보내는 것이고, 그건 외환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 "19일 와 만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 이런 것을 다 상정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하 수석은 "미국 사람들은 한일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한일이 어떻게 똑같겠나. 대외 자산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한미 관세 협상의 원칙으로는 신의성실을 꼽았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국민성장펀드 내년 본격 투자…잠재성장률 3% 견인"

민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부채 총량을 관리하기보다는 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가계 중심으로 쏠린 자금 구조를 개선해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19일 와 만난 하 수석은 "펀드 규모는 약 150조원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며 "AI·반도체·바이오 등 고위험·고비용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혁신 투자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블록-Ⅲ 체계개발 착수

천궁Ⅱ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8천688억원 투자해 2030년 완료 방위사업청은 1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Block)-Ⅲ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 M-SAM 블록-Ⅲ 개발사업은 블록-Ⅱ인 '천궁Ⅱ'(고도 15∼20㎞)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약 8천688억원을 투자해 국과연 주관으로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북한,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9차 당대회 앞두고 성과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형 무인기(드론)의 완성형을 19일 공개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이날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자폭형 무인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종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전남지사-도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두고 '충돌'

정 의원은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거론하며 재개항 문제 등을 질의한 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동시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자 정 의원이 곧바로 발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을 끊고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이전) 찬성률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론 조사는 기관마다 다 다르다. 이에 김 지사는 "공동 여론조사를 해보자. 서로 만나서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보자"며 응수했다. 급기야 정 의원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과 국가사업은 같은가? "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지사는 "제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언급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전체적으로는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장관 측은 "저희도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준경 "'3500억달러 펀드發' 외환시장 불안, 미국도 원치 않을 것"

미국이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신의성실 원칙 하에 잘 얘기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가 달러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달러 환전 수요가 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하 수석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 투자 대상을 정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보내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대체 제안’을 미국이 완전히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세 후속협상이 지연되면서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는 물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등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반도체나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 관세를 더 낼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일본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협상 문서에 반도체와 의약품 사안을 적지 못했다.

국회 산불특위,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 의결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주민들이 사과·매실·밤나무 등 소득성 나무를 조기에 심어 생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특검 “김용현 재판 중단, 신속 재판해야”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됐고,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로 2%p↑…민주 41%·국힘 24%[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전주 대비 3%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63%를 기록했다가 둘째 주 5%p 하락(58%)한 뒤 이번에 반등했다. 보수층은 31%로 지난주보다 3%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았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 3%,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

방사청, M-SAM 블록-Ⅲ 개발 착수…“국내 기술로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M-SAM 블록-Ⅲ 체계개발의 성공과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기관과 협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경로 지목된 김건희 오빠 소환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25일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은 후, 같은 달 28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金총리 "필요시 반중집회 강력 조치…안전·질서 유지에 최선"(종합)

김 총리는 이날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그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제 와서 법관 1명 찔끔 증원, 늦었다”… 정청래, 대법원장 사퇴 거듭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창당 70주년인 날이라며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번 추석 무임승차 벌금 2배로 낸다…명절 적발 5년새 6만건↑

올해 설 연휴에도 이미 1만219건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0%만 부과돼 왔다.

北, 이번엔 ‘자폭 무인기’ 성능 과시…“위장색 입혀 실전용화 돼”

북한이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을 시험하며 전투 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생산 중인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 시험 지도를 한 것은 올해 3월 25∼26일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군사전문 출신인 국민의힘 국방위 유용원 의원은 이에 대해 "자체 드론 개발 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진핑 경주 APEC 방한 계기 서울서 한중 양자회담 열릴 듯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양자 방한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된다. 왕 부장은 시 주석 방한에 앞서 APEC 개최 전 한국을 찾아 시 주석의 일정 등을 한국 측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與, ‘조희대 회동설’ 발빼기…김병기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녹취를 공개한 서 의원이나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 제기한 부승찬 의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판사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 가능하겠나”···오늘도 조희대 사퇴 압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찔끔 증원하고 일반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뒤 “깨끗하게 물러나라. 현명하게 처신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놓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한국 복합위기 직면...재도약 위해 당원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복합 위기를 직면해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문수 “지금 아무도 몸 던지지 않아”···당원 명부 못 지킨 장동혁 지도부 겨냥?

국민의힘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기표 선배님 1주기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메시지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부 확보에 성공한 다음 날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12박13일 당사 농성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장 대표가 압수수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역사 지운다…북한, 종합지원센터 철거

한국 군 당국도 지난해 12월 북한이 해당 건물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장면을 관측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3월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현재 건물 서쪽의 저층부는 대부분 철거됐고, 지붕과 외장재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매체는 건물 잔여 부분 역시 앞으로 수개월 안에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전망했다.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합의해 2003년 6월 착공했으며, 최대 5만5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와 1000여 명의 남측 인력이 근무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가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이후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하며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도 종결 수순…이르면 연말 선고

재판부는 "금일 이후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로 두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이라며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 기소에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해왔다.

金총리 "반중집회,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 긴급 지시

또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민주 41% 국힘 24%…부울경도 11%p 앞선 與

이어 개혁신당이 3%, 조국혁신당은 2%였다.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만 민주당을 앞섰다. 강원과 제주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역시 긍정 답변이 60%로, 부정답변(31%)을 앞섰다.

문재인 前대통령 "위기마다 민주 정부 유능함 증명"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민주당 정부의 유능함은 더욱 빛났다"고 밝혔다.

[영상] 미사일 로켓 드론 안가리고 요격…이스라엘군 올해 실전 배치

이스라엘의 첨단 고출력 레이저 방공 무기인 '아이언 빔'이 최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올해 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李대통령 "작은 차이 넘어 모든 당원 힘 모아 대한민국 재도약"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민주당의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영광의 역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과 대결은 남과 북 모두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지난 3년간 이어온 불신과 반목을 넘어 한반도 평화·번영 정신을 굳건히 세울 때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공존·공동 성장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천하람 "조희대, 서영교에 밥 사라…민주당 헛발질"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미확인 제보'를 근거로 조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다 되레 그의 입지만 견고하게 해줬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열린공감TV는 '썰 푸는 시간'이고 '믿거나 말거나'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나름대로 고지 의무를 다했다. 사퇴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라며고 했다.

장동혁 "영장내용과 달리 당원명부 압수수색…특검 고발할 것"(종합)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추가로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특검에서 가지고 온 120만명의 리스트가 정말 통일교인 명단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李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오세훈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면서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신현보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을 지금껏 써왔다.

김정은, 전술 무인공격기 시험 지도…"AI기술 발전시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을 지도하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작전능력 고도화 등을 지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통신은 밝혔다.통신은 "이날 진행된 시험에서는 무인전략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적 효과성이 뚜렷이 입증되었다"며 김 위원장이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북한 매체에서 '금성'이라는 전술무인공격기 계열명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현대전에서 무인장비들의 이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주되는 군사활동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이 분야의 핵심기술 고도화와 무인무장장비 체계들의 인공지능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우리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요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새로 도입 중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라며 "무인기들의 계열생산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제시했다.

국힘 “與서영교·부승찬 고발…‘조희대 회동’ 허위사실 유포-정치공작”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고한 것이다.

국회, 24일 KT·롯데카드 해킹사태 청문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금융사 대규모 해킹사태 청문회를 연다.국회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사·금융사 대규모 해킹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야 이견 없이 의결했다.

국회, 24일 해킹사태 청문회…이동통신 3사·롯데카드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는 7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출석 요구의 건을 5일 전인 이날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롯데카드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청문회를 따로 의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쇼츠] 미사일 잡는 레이저…'아이언 빔' 실전배치 임박

이스라엘의 첨단 고출력 레이저 방공 무기인 '아이언 빔'이 최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올해 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해병특검 내주 '도피의혹' 조태열·이노공 소환…"10월 尹조사"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0시 이노공 전 차관, 24일 오전 10시 조태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 추진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됐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 후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에는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하며 당시 상황과 입장을 확인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출석 당시 "도피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하고, 변호인도 "망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외압 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5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김상민 前검사에 '이우환 그림' 받은 김건희 오빠 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림을 전달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곧바로 김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은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그림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도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 전 검사 측은 청탁을 꾀했다면 전영근, 박서보 화백 작품을 골랐을 것이라는 논리로 맞섰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70주년 맞은 민주...정청래·김병기 "당원·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

그러면서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더욱 국민 가까이서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당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전진하고 있다"며 "민생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민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여전히 이 땅에는 분단의 고통을 악용하는 세력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세력,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계엄과 밀접 연관”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서해 해상분계선 NLL 부근에서 실시된 해상 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다”고 강조했다.

與 "핵심은 대선개입"…조희대 회동설 거리두며 사법불신론 부각

그러면서 "제보자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누군지를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지귀연 재판부가 이른바 내란 관련 재판을 비상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조희대 사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자당 의원이 공개한 회동 의혹 녹취를 놓고 인공지능(AI) 제작설까지 나오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른바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출연,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근거 등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해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힘 "괴담 DNA 발현"…'회동설' 與 때리며 압수수색에 총공세

국민의힘은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전날 당원 명부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장 대표는 의총에서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며 "좌파의 추악하고 음습한 공작 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대구 규탄대회는 더 사나워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폭발 직전인 당원 민심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전현직 통일장관들 일성

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은 역대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에 어깃장을 보여온 국방부 및 외교부와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與 "방산 4강 도약 약속"…업계 "글로벌 경쟁력 지원" 요청

박종성 LIG넥스원 미래전략부문장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한국 방산 공급망에 관심이 많다며 "기회를 주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종원 KAI 전략본부장은 "우리가 수출해야 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라며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어젠다에 인도네시아 수출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6∼7등급으로 낮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수출금융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시켰다.

국힘 "민주당, 괴담 DNA 상습 발현"…압수수색에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여권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文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정황…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힘 "괴담 DNA 발현"…'회동설' 與 때리며 압수수색에 총공세

국민의힘이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여권의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를 토대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전날 당원 명부 압수수색 위법성을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의총에서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며 "좌파의 추악하고 음습한 공작 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구 규탄대회는 더 사나워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폭발 직전인 당원 민심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창당 70年 행사장서 盧 음성이…"내가 유튜브하면 100만"

또 향후 100년 정당의 역사를 열어가자고 다짐했다. 또 "하나 될 때 불가능은 없다"며 "다 함께 주역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목소리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축사 영상도 공개됐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곁에서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생전 일기의 한 구절을 읊으며 축사를 끝맺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겨울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민주당은 언제나 그랬듯 당원과 국민을 믿고 지혜롭게 이겨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살아 움직인 순간이었고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며 "이 힘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꼭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지혜 대변인도 목이 멘 듯 "이렇게 좋은 날, 다시 만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국민 속에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줬다.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與 "핵심은 대선개입"…조희대 회동설 거리두며 사법불신론 부각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사자들의 공식 부인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 핵심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보자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누군지를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지귀연 재판부가 이른바 내란 관련 재판을 비상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조희대 사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자당 의원이 공개한 회동 의혹 녹취를 놓고 인공지능(AI) 제작설까지 나오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른바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출연,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근거 등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해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주변 지역을 10㎞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리시설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주변 지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반 발전소의 주변 지역 규정과 동일하다.

전직 美연방하원의원, 구금사태에 "美비자제도 분명히 개선돼야"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경제 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E4 비자 신설에 대한 필요 및 실효성 토의'를 열었다. FMC 측 게럿 그레이브스 전 하원의원은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한국을 차별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며 "미국의 비자 제도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시스템은 한국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속보] 李대통령 “깽판” 지적받은 반중집회… 金 총리 ‘강력조치’ 지시

김 총리는 이날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혐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이준석, AI 사진으로 또 李대통령 저격…“李재판 수년 지연됐는데 尹재판 7개월은 긴가”

이어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정부여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이냐.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하는 의미의 풍자 합성사진도 연일 올리고 있다. 그는 전날 통화를 하는 이 대통령 옆 모니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고, 벽에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I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고 꼬집었다.

野 "'조희대 비밀회동설' 민주당 징벌적 손배 1호 적용해야"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이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는 정권을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상습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金총리, 부산 앞바다 어선침몰 "인명구조 최우선" 긴급지시

해경은 한국 국적 3명, 인도네시아 국적 5명 등 승선원 8명 중 7명의 구조를 완료했다.

전직 미 의원단 방한…“비자 문제 우려, 동맹 흔들림 없어”

수잔 와일드(Susan Wild) 전 미연방 하원의원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기념품을 교환하는 모습이다. ■ 어떤 인사들이 방한했나17일 전직 미 연방하원의원 협회(FMC, Former Members of Congress) 소속 방한단이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를 방문했다. 이어 “특히 전쟁기념관 방문은 미국이 한국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대학 통일교육 강좌’ 수강인원 3년새 34% 감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청년 세대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지원하는 대학교 통일교육·특강 수강생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7803명에 달했던 통일부의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강좌 지원사업’ 수강 인원은 지난해 5185명으로 33.6% 감소했다.

野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해임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통일연구원장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영구분단"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원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개회사에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장, 美차관급과 면담…조선협력 규제장벽 극복 방안 논의

한·미 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 제공 석 청장은 17일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획득사업 및 운영·유지·보수(MRO) 역량을 강조했다. 18일에는 브랫 세이들 미 해군성 차관을 만나 MASGA 프로젝트를 논의를 구체화했다.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명칭 변경 법안, 환노위 통과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앞으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현행법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단독] “날 멸시했다”…군사비밀 파쇄한 당직부관, 개인적 복수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전 1시20분쯤 소속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이 자리를 비우자 군사 3급 비밀 문서 중 일부를 없애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느꼈던 부대원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이 중 2장을 빼내 문서 파쇄기에 넣었다.

홍준표, 국민의힘 향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 지배당한 정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국민의힘에 대해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속보] 위성락 "李 대통령, UN총회 참석차 22~26일 뉴욕 방문"

일본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5%로 동결했다.

차기 대통령, 조국 8%· 장동혁 7%…20대선 이준석 1위 [갤럽]

이재명 정부 출범 약 석 달 만인 19일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선호도 여론조사가 공표됐다. 9%는 이외 인물, 58%는 의견을 유보했다.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보면 18~29세 등 20대 이하에서 이 대표는 12%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렸다. 2위는 김 전 후보(4%)였다. 30대에서는 이 대표 5%, 김 전 후보 4%, 정 대표 2% 등이 혼전이었다. 40대도 조 위원장 9%, 김 총리 8%, 장 대표 7%, 정 대표 6% 등이었다. 50대는 조 위원장이 16%로 1위였다. 다만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전라에서 조 위원장 15%, 정 대표 11%로 접전이 벌어진 것은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60%로 전주 대비 2%포인트(p) 상승했다.

[속보] 위성락 "李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일본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5%로 동결했다.

‘조희대 회동 의혹’ 맹공 나선 野…“허위사실 유포 고발하겠다”

국민의힘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작정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를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허위 사실을 마구 유통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비밀회동’ 의혹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24일 韓 첫 안보리 주재…"AI·국제평화·안보 주제"

일본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5%로 동결했다.

[속보] 위성락 "유엔총회서 李대통령·트럼프 회담 계획 없어"

일본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5%로 동결했다.

[속보] 위성락 "시진핑 APEC 방한시 한중 양자회담 예상"

일본은행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현행. 5%로 동결했다.

[속보] "李대통령, 뉴욕서 유엔사무총장·이탈리아 정상 만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 .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 방문…안보리 토론도 주재

같은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사회와 소통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0여개 정상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조희대 의혹' 총공세 펴더니…"유튜버에 물어봐라"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에게 책임을 돌린 셈이다.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녹취록을 틀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이 상황에서 서 의원이 공개한 녹취 음성이 사실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가 가짜 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을 가중 처벌하는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슬기

"울릉도에 가면 '김일성기념관'이 있다"는 구글…김민석, “긴급 시정” 지시

국무총리실은 19일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는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된 사실을 지적하며 김 총리가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교육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엔 ‘김일성기념관’으로 잘못 표기된 걸 짚으며 “강력한 유감”과 함께 긴급 시정을 지시했다. 구글은 또 이번 사안이 사용자가 지도에서 장소명이나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기능 정책을 위반한 사례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22~26일 방미…첫 안보리 주재

이어 미 하원 의원단과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뉴욕 한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세대의 동포들과 교류한다.또한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 다자주의 강화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당부한다.

홍준표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국힘, 교주들이 지배"[영상]

김 전 최고위원은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동원력이 더 강한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힘 당원들은 76만 명쯤이다.

조국,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에 "그런 데 신경 쓸 상황 아냐"

당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李, 22~26일 뉴욕 방문…韓대통령 첫 유엔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3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병무청, '수해' 전남 무안·함평 병역의무 이행 연기

또한 예비군이 호우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뉴욕行 李대통령,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회동…트럼프는 안 만나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둘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뉴욕 한인사회 인사들과 동포 간담회도 마련돼 있다.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세계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낙연 “정부·여당 사법권 파괴 본격화.. 우려보다 더 무섭게 진행”

검사들은 보완 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들이댔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독재 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한 이 상임고문은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韓정상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2차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 민주당 창당 70년 축사 “韓미래 위해 작은 차이 넘어 힘 모아달라”

김 전 대통령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생전 일기 한 구절을 읊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꼭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재인 “남북군사합의 복원 시급” 정동영 “올해 안에 복원돼야…정부 내 협의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경기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석 내빈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때 시진핑 방한할 듯… 한·중 정상회담은 서울서 개최 무게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양자 방한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31일, 11월 1일로 계획된 APEC 정상회의 전에 할지 후에 할지 등 구체 일정과 방식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자 회담 장소는 경주보다 서울이 더 유력한 분위기다. 왕 부장은 시 주석 방한에 앞서 APEC 개최 전 한국을 찾아 시 주석의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 조국… “그런 데 신경 쓸 상황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8%)에 오른 것과 관련해 “대권 후보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갤럽은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위원장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8%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與 "국힘 당원명부에 통일교 신도 11만…종교 유착·헌법 유린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당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통일교의 하청 정치조직인가"라며 특검을 향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종교 권력에 기생한 정치 집단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에 극렬히 저항하고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통일교 당원 11만..與 “해산 사유” vs 野 “종교 제한 없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중 11만명이 통일교 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명을 추려냈다.

金총리 "부산 송정항 어선 침몰, 인명구조 최우선으로 실시" 긴급 지시

해경은 한국 국적 승선원 3명을 포함해 7명의 구조를 완료했지만, 인도네시아인 승선원 1명은 실종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조난 신호 지점 인근을 수색하는 등 실종자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동영 "9·19 군사합의 연내 복원돼야…정부내 협의 중"

9·19 7주년 특별토론…"한미정상회담서 김정은 20번 호명, 북미회담이 제일 중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9·19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성만 前의원 2심 무죄…"검찰측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李대통령에 드린 말씀 아냐”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한 것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문 전 대행의 대답은 마치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해석됐다.문 전 대행은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 그 라디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라. 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이어 “그 어디에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나? 그렇게 해석하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는다.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려면 발언자의 뜻대로 해석해야 한다.

문재인 "尹정권이 남북관계 망가뜨려"..전 정권에 억지기소.사법탄압 '작심비난'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그는 전했다.

주철현, 아들 '200억 사기대출' 실형선고에 "독재검찰 정치탄압"

주 의원의 아들은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주 의원은 법원 판단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 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 의료인은 자금이 없어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입금한 잔고증명을 제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전남도, 무안군에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대화 참여 호소

전남도는 19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무안군이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李대통령 "청년세대 피해계층...기성세대 비해 구조적으로 어려워"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며 "그래서 새 길을 열어가야 한다.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특검 내주 '도피조력' 조태열·이노공 소환…"10월 尹조사"(종합)

특검팀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0시 이노공 전 차관, 24일 오전 10시 조태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 추진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됐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 후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 인사 검증을 할 당시 법무차관으로 있었고, 이 전 비서관은 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되고 인사 검증이 실시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임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에는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하며 당시 상황과 입장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출석 당시 "도피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하고, 변호인도 "망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전 전 대변인은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전 전 대변인의 특검 조사는 지난달 5일과 1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첫 안보리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다시 국회 찾은 전직 美의원단 “비자 개선해야”

전직 미국 연방의원단(FMC)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을 만나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 시스템은 한국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여야 외통위원들은 조지아 사태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투자로 진행되던 미 공장 건설들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신속한 E4 비자 쿼터 신설을 촉구했다.

"진술 회유? 李대통령 무죄 빌드업"vs"野 레파토리 또 시작"[지지율 대책회의]

박민영 대변인과 하헌기 전 부대변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 관련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 식사 제보 등 최근 정치권 이슈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 캡처 화면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서 의원 녹취와 관련해 "지난 5월 10일 이 녹취를 처음 세상에 공개한 유튜브를 보면, '해당 음성은 AI로 만든 것'이라고 조그맣게, 마치 보험 약관처럼 쓰여 있다"며 "진짜 제보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서 의원 등은) 출처도,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인지도 못 밝히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北우라늄공장 오염수 서해유입 우려' 9월 검사도 "이상 무"

9월 우라늄 농도는 7개 지점 모두에서 강수량이 더 많은 7·8월보다도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장 얇은 아이폰 판매 시작

Apple의 신제품의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Apple 명동 앞에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韓정상 첫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한미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관심을 모았던 2차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풀어사이드'라고 불리는 약식회담 등의 성사 전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순방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각료 및 실무자급에서 계속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상 간 논의는 그 다음"이라며 이번 순방에 한국의 대미협상팀 역시 동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한 바 있다. 10월에도 (한미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뉴욕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회담 계획 없어”

위 실장은 다만 이번 유엔총회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날 저녁에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 23일에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기조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기조 하에 국제 사회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장이 일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반드시 정상까지 가야 되는 현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료급과 그 이하의 급에서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일”이라며 “정상은 그다음의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사진으로 李대통령 저격하는 이준석…與 “여의도 금쪽이, 철 좀 들라”

이 대표가 처음 인공지능 합성사진을 내세워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16일이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콜로세움이 아니고, 국민은 빵과 서커스로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유튜브의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칩니다.

법원,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에 “국가가 2000만원 배상하라”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개인의 권리 구제만 목표로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유족 측은 “한국 행정기관 역할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또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족 “국가가 책임 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2심서 인정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장동혁 “압수수색 집행 위법 확신…특검 고발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전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이 9월8일에 발부된 영장을 어제 집행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숫자”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내란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지시 의혹' 거창구치소장 소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 소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소환 조사에 앞서 계엄 당시 교정시설 기관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금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된 적도 없다"

조국혁신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논의된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저희 당의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번 설문은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1.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빅터 차 "트럼프·김정은·시진핑, 베이징서 만날 가능성도"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비핵화 움직임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응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7개의 전쟁을 중단시켰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의 머릿속에 다음 차례로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는 자신이 한국전쟁을 종결지었다고 말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차 석좌는 최근 북러 밀착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점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떼어놓을 어떤 정책적 수단도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그들(북한)은 그냥 당근을 다 받아먹은 뒤 러시아의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존가능한 핵전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단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보시다시피 그는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곤혹스럽고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트럼프와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UN 총회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 조사에 “대권 후보 언급할 상황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19일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저나 저희 당은 그런 데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내 성비위 사태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저희 당은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조 위원장은 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성 비위 피해를 호소하며 탈당한 강 전 대변인은 전날 SNS에 “조국혁신당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꾸준히 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장래 대통령감 1위’에 “그런 것 신경 쓸 상황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저희 당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끝나고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불러온 성비위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여파로 인해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도 직면했다.

정청래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정권 무관하게 지켜가야"

정 대표는 이날 경기 파주 민간입출입통제선 내 옛 미군기지인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7·4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번 인준해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 정부의 총풍·북풍 같은 음모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우한 일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가 참 쉽지 않다고 직감한 악수였다. 그러나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도 고스란히 기억한다"며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분단의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세기를 열겠다는 약속이었다"며 "9·19 군사 합의 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자 신뢰 구축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반중’ 집회 강력 조치 지시

총리실은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는 일부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명동 상권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도 시위대의 욕설과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김 총리는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美요구 받으면 탄핵' 李대통령 발언…협상서도 유사입장 표명"

이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협상 때부터 미 측에도 이런 취지의 입장이 전달됐다는 것이 위 실장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솔직한 소회를 말한 것"이라며 협상 당시부터 노출해 온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위 실장은 다만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특검, 김건희 일가 연루 '증거은닉·수사방해' 혐의 본격 수사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월 25일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이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도 해당 요양원 내 김 여사 동생 소유 금고에서 발견됐다. 김 여사 측은 이들 물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관여한 '매관매직'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물품이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친인척 주거지나 사업소에서 발견된 사실에 주목한다. 김 여사 일가가 총동원돼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냐는 게 특검팀이 의심하는 지점이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 대통령, 청년세대 성별 갈등 언급하며 “모든 문제 원천은 기회 부족”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기회 총량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150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대선 뒤 국민 우울감 완화…李 지지자 아니어도 효과”

19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한국정당학회·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개최한 추계학술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후 유권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속보] 민주 "김병주, 홈플러스 매수자 결정시까지 폐점 없다고 확약"

홈플러스가 기존에 폐점을 결정한 15개 점포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폐점을 막고 정상화 방안,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내란특검, 박성재 휴대전화 파일 확보…'검사 파견' 수사 속도(종합)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해병특검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옮겨 확보하는 '이미징' 작업 후 돌려줬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여된 당시 정부 각료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사전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李대통령 “청년 남녀 편지어 다퉈…문제의 원천은 기회 부족”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을 향해 “많이 힘들죠”라고 물었다. 목소리가 작다고 느낀 듯 이 대통령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할 힘도 없나”라며 농담했다. 예측하고 충분히 대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책임 크다”고 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앞에 계신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청년은 피해 계층, 기성세대 잘못…제 책임 제일 커"

이 대통령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경쟁이 너무 극렬해졌다"고 진단했다.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만들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혁신당,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현장조사

의원들은 이후 종로구 롯데카드 사옥도 찾아 현장 조사를 이어갔다.

APEC 정상회의 만찬장,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

외교부는 "보다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보] 정부 "APEC 정상회의 만찬장,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변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 .

[영상] 북한판 '글로벌호크' '하롭·히어로'…북, 무인기 성능시험

이날 통신이 공개한 성능시험 사진에는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공격기가 목표물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홍준표 “통일교·신천지·전광훈…국힘은 교주들에 지배당한 정당”

홍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 당원명부 관리 데이터베이스(DB) 업체 사무실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압수수색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자 특검은 당사 인근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통일교인이 당원으로 언제, 얼마나 가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통일교 11만·신천지 10만 신도에 지배당해"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 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이슬기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법 대표발의…"식량 위기 대응"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량안보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 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동연, '평화에너지 프로젝트' 등 3대 평화경제전략 제시

평화에너지 프로젝트는 DMZ와 접경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DMZ 내 솔라파크' 조성 방안과 얼마 전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DMZ 평화에너지벨트 구축' 방안의 연장이다.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구축 전략은 평화경제특구에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기업을 육성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선도지역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與,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 막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MBK로부터 현재 폐점을 결정한 15개 홈플러스 점포에 대해 매수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폐점하지 않기로 했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재무적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행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건 중 대기업 업체들의 물품 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얘기해 물품을 수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폐점은 단순히 점포 축소가 아니라,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중소업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폐점이 현실화되면 홈플러스는 경쟁력을 잃고 사실상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폐점을 만류한 이유를 밝혔다.

DMZ 평화박물관서 9.19합의 복원 세미나…"평화가 경제"

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평화정착 노력을 현실적으로 접목해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남북 양정상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19 군사합의의 실무 주역인 김도균 예비역 중장(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과 조용근 예비역 준장(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이상철 예비역 준장(전 청와대 NSC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근 전 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상태를 만들고 평화가 일상화된 국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중 하나가 남북간 접경지역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기업 청년 채용 확대 감사…李대통령, 서한 보낸다"

대통령실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선 대기업들에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삼성·SK·현대차 등 8개 기업이 총 4만4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해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 포스코, 롯데, HD현대 등 8개 기업이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4000명을 늘린 2만40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별로는 삼성 1만2000명, SK 9000명, 현대차 7200명, 한화 5600명, LG 3700명, 포스코 3000명, 롯데 2000명, HD현대 1500명이다. 여기에 삼성은 향후 5년간 6만명, 포스코와 롯데는 각각 1만5000명, HD현대는 1만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강 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채용을 확대해 준 기업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내 뜻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실장은 "청년 채용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원팀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대책, 文 실패 반복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있다. 민간 88.1%, 공공 11.9%.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김병기, MBK김병주 만나 홈플러스 폐점 보류 약속 받아내

민주당이 MBK 측으로부터 홈플러스 점포 청산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긴 했지만, 총고용 승계 여부 등은 인수 협상 과정에서 틀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책임을 다할지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 "김건희만 수사하는 곳 아냐"…'별건수사' 지적 반박

이러한 발언은 김건희 특검팀이 명칭과 달리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서영교, '조희대 회동 의혹'에 "제보자, 특검 나가 얘기할 용의"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찬 회동설에 등장하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을 겨냥해 "그들 양심의 가슴에 쿡 찔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1년 전 윤석열과 조희대 간 이야기가 있었다. 서 의원은 이후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라.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린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내가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다"며 "앞부분 김건희 관련 내용이 AI라는 뜻으로 표시한 것이지 제보 내용이 AI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란 직책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만나는 인도네시아...2025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개최

나시고렝, 사떼아얌 등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존', 전통 직물과 공예품 전시가 마련된 '누산타라 존',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인 가믈란 공연과 레옥 포노로고 민속 무용 등 전통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준비돼 있다.특히 인도네시아 팝의 아이콘 아르만 마우라나의 라이브 공연이 하이라이트로 펼쳐진다.행사 참가자에게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서울-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된다.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개막식은 오후 2시 49분에 열린다.

조현 "비자 문제 해결이 대미투자 선결조건은 아냐"

조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표하는 외신 질문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측 “계엄 반대 뜻 尹에 전달” 혐의 부인…신속재판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없었다며 부인했다.이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며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시를 받은 자와 지시를 한 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두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있어 어느 당사자의 말이 더 증명력이 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요청 화답해 8개 기업 4만4000명 신입 뽑기로”

강 비서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우리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이 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채용규모를 늘린 기업에 감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들을 직접 발표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며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채용박람회를 다음달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2010년 경제계 공동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는 상생협력채용박람회로, 주요 대기업의 우수 협력업체 300개사가 참여할 계획이고, 박람회 기간 중 1500명 이상 현장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쇼츠] 너무 잘 베꼈네!…김정은,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금성'이라는 계열 명의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 시험을 하고 전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영상] 이 대통령, 여가부 장관에 “남성 차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라”

이 대통령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는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이 됐다”며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 여가부 장관에 “남성 차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라”

野, '정쟁·민생' 투트랙 빨간불..대여투쟁에 총력전

"정쟁 따로 민생 따로"라는 기조 하에서 투트랙 전략을 이어 오던 국민의힘 눈앞에 빨간불이 켜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과 3차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특검의 늪'에 빠지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된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여야는 협치의 시험대가 됐을 민생협의체 회의를 순연했다.

정청래 "역대 정권 남북합의 법제화...정권 상관없이 지킬 방안 모색"

남북 간 긴 역사적 합의가 왜 번번이 실천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파기됐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정상 선언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9.19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군사합의를 통해 하는 실질적인 평화 선언이었다.

주철현, 아들 '200억 사기대출' 실형 선고에…"尹 독재검찰의 정치적 탄압"

이어 "일상화되어 있는 의료인 창업보증서 발급관행에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이재명 대표 곁에 있는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주 의원은 "1심 법원이 판단한 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들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자기 재산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은행대출이 불필요해 이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 의료인들은 자금이 없어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라 주변에서 돈을 빌려 입금한 잔고증명을 제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무도한 윤석열 독재검찰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의원 아들이고, 윤석열 실세 측근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하게 수사하고 국세청까지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게해 프랜차이즈를 해체시키고 아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 아버지로서, 아들 부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2% 바닥인데…장래지도자 조사선 조국이 1위(종합)

앞서 익명의 한 의원은 한 언론에 "당의 미래가 안 보인다. 지방선거를 치러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당 지지율이 밑바닥인 것과 달리 같은 갤럽 조사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렸다. 차기 대권과도 연결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 위원장은 "대권후보 이런 얘기를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쇄신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의혹’ 국힘서 11만여명 명단 확보…특검 “적법했다”

특정한 기간에 한정해 대조해 관련 자료를 추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與 "MBK김병주, '매수자 결정前 홈플러스 폐점 없다' 약속"

홈플러스의 대주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매수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5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비자문제 해결이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다”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를 막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일부 소개된 것들은 (미국의) 공권력 남용이 지나쳤다는 것들 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내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25% 관세, 특히 자동차 관세는 한국 기업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건 일본 정부가 고민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일본 요미우리신문 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에 관해 물었다. 조 장관은 “일본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제한은 한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한국 정부가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DJ·盧·文정부 수장들 민통선 총집결..9·19군사합의 복원 촉구

보수, 진보정권으로 갈릴때다마 바뀌는 대북 정책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나왔다. 또한 국방부에 통일부 정책이 밀려선 안된다고 그는 주장했다.노무현 정부에서 활약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잘 맞지가 않았다"며 두 부처간 국정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같았으면 이곳에서 행사는 꿈도 못꿨다"며 감격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직후, 9·19 군사합의서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상민 “윤석열에 ‘계엄 반대’ 뜻 분명히 전달”…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북한단신] 압록강체육단 창립 78주년

압록강체육단이 창립 78주년을 맞았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분단 80년 극복, 평화의 길 함께 열 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분단 80년의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가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엔서 '한국의 귀환' 선언하는 李대통령…대북 메시지도 관심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의 핵심 일정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갖춘 선도적 민주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외교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에 대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지도 관심이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이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련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여의 동력을 얼마나 추동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신용한 "한학자, 특검에서도 '참어머니'? 종교적 확신범 전략"[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신용한 서원대 교수님,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서 오십시오.◆ 신용한> 네 신용한입니다.◇ 박재홍>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용한> 영장을 집행하러. 영장을 가지고 이제 정당하게 집행하러 갔는데 물론 변호인이 올 때까지 대부분 기다려 주잖아요. 아주 급박한, 아주 신속한 뭐를 요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보면 그것조차도 협조를 못한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지금 막는 거겠죠.◆ 박진영> 국민의힘이 보편적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려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당원 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다만 특검이 이 당원 명부에 관한 대조이지 않습니까? 대조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압수수색이라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권성동 의원에게 지급됐다고 알려진 1억 원 현금 다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관봉권 형태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신용한 위원장님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을 왜 못하시죠? (웃음)◆ 신용한> 실제로 손바닥 왕자가 나왔을 때 당시 캠프에서 여러 이제 설들이 있었잖아요. 천공이 뭐를 했다, 누가 했다, 심지어 이웃집 할머니가 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당시 캠프에서 들은 거는 '건진이 권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말들이 다 워낙에 설왕설래가 많았고 비누로 닦다가 못 닦았다 여러 농담도 나왔는데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거죠. 뻗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신용한>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재홍> 아, 배달 사고?◆ 신용한>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 박재홍> 그런데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권성동 의원이 진술을 했다는데?◆ 신용한> 아마 넥타이는 맨 위에다 덮어 놨겠죠.◆ 박진영> 그런데 이건 옛날이야기입니다. 20~30년 전 관행으로 보면.◇ 박재홍>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웃음)◆ 박진영> 이런 상황들은 넘버원한테는 보고 안 해야죠. 원래 보고 안 하고 넘버 2가 알아서.◇ 박재홍> 그냥 중간에 나눠줍니까?◆ 박진영> 그렇죠, 쓰는 거죠. 옛날 우리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도 이회창 총재는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신용한> 그런데 익히 권성동 의원에 대한 돈 단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100% 확인은 안 됐지만 조경식이라는 분이 말한 얘기, 그 녹취록 등등에 보면 48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본 단위가 어떻다라는 걸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박재홍> 대선하면 돈 엄청 많이 드니까?◆ 신용한> 법정 비용만 40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근 인력이 매일매일을 다 셀 수는 없지만 다 합치면 6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정책 같은 경우는 다 상근을 하고요. 그런데 조직이나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 밥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만약에 점심값 한 끼만 해도 한 얼마가 될까? 이 대선이라는 게. 단문 문자 그냥 글자로만 나가는 게 대선에서는 잘 없죠. 단문 문자가 아마 한 16원에서 20원 사이 그 정도 될 거고 카드 뉴스는 80원부터 110원 사이 됩니다. 이 사람만 정당법 회계에 의해서 돈을 쓸 수 있거든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100명 가지고 대선 치른다는 게. 그러면 실제로 선대위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임시 당직자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돈을 선거에서 제대로 안 썼다고.◇ 박재홍> 권성동 의원 2022년 1월 5일 중식당에서 돈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사실 그 1월 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당시 후보랑 문제가 있었죠. 1월 3일 날 그냥 속된 표현으로 빡치기가, 대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1월 5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1월 5일 김종인 박사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1월 7일쯤에 바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그게 1월 9일쯤에 등장할 겁니다. 그 날이. 뭐 사실상 후보 내지 대리인처럼 많이 했죠 그렇군요. 실세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고.◇ 박재홍>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으면서 한 행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박진영> 그렇죠 뭐, 어떤 분이 '이제 한학자 총재가 사면초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웃음) 왜냐하면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이 통일교가 법인입니까? 그러면서 확신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분들이 총을 안 들고 가면서 군에 안 가고, 일종의 종교적 확신범. 절대로 아파서도 안 되는 존재고 신 또는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 천정궁 있는 곳인 장락산에서 헬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의 반열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신도들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결속의 메시지고 법에는 확신범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철저히 계산된 멘트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씨가 그 당시에 그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죠.◇ 박재홍> 당시 그날이 5월 17일인데 이화영 씨가 5월 17일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했다가 지금에는 맞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 안 했냐?' 이거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조작이라든가 어떤 압력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용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필리핀에서 김성태 씨 행보랑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달러로 필리핀에서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나머지 6명은 다 명단에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시진핑 국빈방문 검토중...의장대 사열, 환영식 열리나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양자 방문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협의다. 국회에서 연설할 수도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상적인 정상회담 수준의 의전을 제공했다

李대통령, 신규채용 화답 기업들에 감사 서한…"청년에 큰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신규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서영교 “‘조희대 제보’ 현직의원에 받아…열린공감TV는 과거 與고위직”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와 국민의힘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로 이어지는 정치공작 의혹, 특검이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4월 27일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같은 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예고했으며, 5월 1일엔 오후 3시 파기환송 1시간 만인 오후 4시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서 의원은 “이와 관련 저는 5월 1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철규 "KH조경식 교도소 있었는데 수사무마 청탁?…與정치조작"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는 이 발언에 대해 " KH그룹이 수사 무마를 위해 이 의원에게 로비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日 항공자위대 U-125, 니가타 공항서 활주로 이탈…탑승자 전원 무사

19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경 항공자위대 니가타 구난대 소속 항공기 1대가 훈련을 마치고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

金총리 "'K' 붙으면 '웨이브' 만들어 버리는 세상…한류의 시대"

그는 "세상이 바뀌었다"며 "옛날엔 다른 나라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웨이브 메커니즘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뭘 하면 그게 통하는 세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게시판] 권익위, 외국인 고용기업 고충 현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숙련공 비자 전환 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힘 “李대통령 북한 향한 짝사랑, 돌아오는 건 굴욕뿐”

평화는 구걸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현 "비자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실질적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클럽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IP4 외교차관 화상회의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19일 오후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화상 차관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李 "청년 고용난에 힘 모아달라" 요청에 8개 기업 화답 - 노컷뉴스

李 "올해 4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에게 희망"대통령실, 채용 기업 발표…"감사 서한 전달"

강원 고성서 '9·19 군사합의 복원·평화 결의 세미나' 열려

박창식 前 국방홍보원장과 김영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는 대전제를 접경지역 일대에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이 해독 의약품으로…허위·과대광고 적발 증가 추세

2022년 8천813건→올해 8월 1만302건…적발 플랫폼 1위는 네이버 블로그 한지아 "사후 단속 정부 대응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시급" #1. "담배 못 끊어도 괜찮아. 당신을 위한 '흡연자 케어템'". "흡연자 폐암 유발 담배 발암물질 쏙쏙 배출시켜서 죄송합니다." #2. "필름형 위고비라고, 살이 너무 빠져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이게 원리가 코르티솔이라는 식욕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다. 이어 네이버 쇼핑(1천420건), 인스타그램(323건), 쿠팡(314건) 순이다.

서영교 "조희대·尹 회동 제보자는 현역 국회의원"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與 허위조작정보퇴출법 환영…매우 시의적절한 조치”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현업4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T 찾은 與의원 “소액결제 해킹, 미숙한 대응 납득 안가”

김영섭 KT 대표(앞줄 오른쪽 3번째)와 KT 관계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과방위 KT 네트워크 침해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 KT는 그간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이달 8일이었다. KT는 그간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9일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본부를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4일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4일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李 "고용경직성·노조가 청년 취업난 원인"

이 대통령은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직무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용 유연성 확보는 노동계에서 금기어로 통한다. 기업은 정규직 외에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늘려 경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노조는 ‘정년 보장’ ‘해고 금지’를 앞세운 고용 안정성 확보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부 장관이 말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 유연성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주제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님들에게 읍소, 부탁해서 청년들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년 확대해서 갈 것이냐? 아마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과 청년을 위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채용 확대를 발표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30대 기업, 더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채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 “JSA에 文 모시게 돼 영광” 사진 공개

그는 이 자리에서 “아직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면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이후 JSA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날 국회로 간 경찰 기동대장 “군인들 보고 ‘내란이다’ 생각…체포하고 싶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재판에는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계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내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부리를 잡혔던 계엄군은 시민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당일 ‘빨리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백현석 서울 강남경찰서장(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백 서장은 당시 국회 담벼락 부근에만 머물렀고, 내부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은 휴대전화로 봤다고 한다. 그는 ‘국회 내부의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들었던 생각은…내란이다”라고 답했다. 게티이미지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이모 상사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문재인, 9·19 공동선언 7주년 JSA 방문…도보다리도 둘러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7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다.

'입법정보 편하게 확인하세요'…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

법제처는 19일 국민이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던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등 기능이 개편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함께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편으로 국민이 입법 예고 소식 등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하면서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北 자폭 드론 공개…李 "北 존중, 흡수통일 추구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7주년인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효력이 중단된 9·19 합의를 선제 복원해 전방 지역의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를 방문한 사실을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두 종류의 무인공격기 성능시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앞두고 국방력발전계획 성과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차기 대통령 묻자, 8% 조국·7% 장동혁

21대 대통령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범여권과 야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9%는 이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5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