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21

'계엄보다 더하다'며 與 때리지만…국힘의 3대 딜레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원붕괴 독재탄생, 사법종속 범죄천국'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맞잡고 웃던 화기애애함은 온데간데 없다.언어의 수위도 달라졌다.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당정을 향해독한 말들을 쏟아냈다.이는 궁지에 몰린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3대 딜레마를 꼽아 봤다.당은 대구·경북 당원협의회에 당협별 300명 이상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대대적 집회를 예고했다. 또 다른 원내 인사는 "국회 안에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라고 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조정훈 의원(재선·서울 마포구갑)과 가진 토크콘서트에서 "당이 아직도 '여당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번엔 정부조직법·방통위법…여야, 25일 '3차 필버' 충돌 예고

◇ 與, 정부조직법 등 처리…금감위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통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도 25일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번에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여당 주도 법안 처리'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 저지 수단 없는 국힘…모든 법안에 전면적 필버도 검토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경우 '위인폐관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8개월 남았는데 與野 시선은 지방선거로…교두보 싸움 '잰걸음'

◇ 與, 지방정부까지 주도권 목표…서울·경기 등 격전지 후보 누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지방권력까지 완전하게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른바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완전한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 단위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로 채워 국정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국민의힘에 내준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8월 초 취임 일성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히고 곧바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린 바 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민심 공략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도 총력을 기울이면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원칙의 문제인 내란 청산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계엄·탄핵 사태 때 당을 지지해준 민심을 계속 끌어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이슈는 내년 봄 이전까지만 가져가고 이후에는 민생 이슈를 띄우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려 내란·개혁 이슈를 무한정 끌 경우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와 판세가 좋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하마평이 무성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예비후보로는 전현희·서영교·박홍근·박주민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등이 거명된다. 경기지사는 현직 김동연 지사에 추미애·한준호·김병주·이언주·염태영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부산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꼽힌다.

복무 중 숨졌지만 순직인정 못받은 군인 3만8천명 재조사 검토

백선희 "미순직자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 전환 시급" 국방부가 3만8천명에 이르는 미순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미순직자의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며, 변사·자살·병사·기타 일반사망 등 유형이 있다. 1985년 국방부 훈령으로 전공사상 처리 규정이 제정된 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자해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취임 100일' 김병기, 정부 안착 혼신…투톱 갈등에 리더십 과제

거대 여당 원내수장 맡아 尹거부권 법안처리·첫 내각 청문회 완수 '초강경파' 정청래에 밀린 존재감 고민…강경론·對野협상 '균형' 숙제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원내 사령탑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정부 연착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첫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도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 원내대표는 6월 13일 당 경선에서 선출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이기도 한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내지 '블랙요원'을 자처하며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당권과 원내 지휘봉을 한꺼번에 쥔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인 쟁점 법안 재추진과 초기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속전속결로 완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초 정 대표 취임 뒤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北미림비행장에 열병식 준비 한창…각국 고위급 다수 참석통보"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성대한 경축 분위기를 예고한 가운데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에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가 한창이다. 이어 "인원·장비 동원 규모로 보면 근래 열병식보다 대규모로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례에 비춰 북한은 이번 열병식도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각국 고위급의 초청 수락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6년 만에 대구서 장외집회…'무한 필리버스터'도 만지작

특히 다음 달 초순 추석 연휴 차례상 민심을 겨냥,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동대구역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언론·사법 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지역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은 최종적으로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텃밭' 영남과 중원인 충청권에서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결집했다고 보고, 이를 서울에서 전국적 민심으로 표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지연시키기 위한 원내 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 법안 통과를 추진하며 국민의힘을 제1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종섭 참모, 채상병 재조사 언론브리핑 손질…"임성근 빼라"

'관계자 4명'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됐다. 8월 20일 박 소장은 문구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김 대령에게 관계자 4명에 대해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라는 서술을 빼고, 보다 완화된 표현인 '문제가 식별된'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튿날 언론 브리핑 당일 박 소장은 김 대령에게 전화해 관계자 4명에 관한 모든 서술을 삭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브리핑 리허설 도중 전화를 받은 김 대령은 "안된다"고 또다시 거부했고, 이어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으며 리허설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향한 박 소장의 개입은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발견됐다. 박 소장은 8월 15일 오후 8시 28분 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핵심 관계자 2명은 괜찮은데 4명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보고서 수정을 요구했다. 김 단장은 거부했다. 수사보고서 결재 직전인 8월 20일 오후 3시 56분 박 소장은 "관계자 4명의 사실관계 적시를 빼달라", "범죄혐의 인정하기에 제한된다" 등 마지막까지 수정을 요구했다.

[북한날씨] 평안·황해도 대체로 맑음

북한은 21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몸집 키우는 경찰…수사조직 대폭 확대

경찰의 '특수부' 광역수사단 기구 확대·인력 충원…전국 수사부서 늘려 "피싱·중요경제범죄 등 대응"…검찰개혁 추진 속 수사공백 선점 해석도 경찰이 수사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 충원에 나선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 부서에 433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473명에서 180명이 늘어난 653명으로 대폭 몸집이 불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 등 다중 피해 범죄, 건설 현장 중대 재해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권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① 국민 일상 바꾼 30여년 사법제도 변천…성과 속 한계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1949년 9월 26일 사법부가 출범한 지 75년여가 흘렀습니다. 1993년 본격적인 사법개혁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틀을 다진 사법제도가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비상계엄의 혼란을 딛고 시작된 논의가 사회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전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는 사법개혁 의제의 구체적 내용을 짚어보고 각계 의견을 듣는 기획기사를 송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0년간 다듬어져 온 사법제도가 이번엔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국회 중심의 활동도 법조일원화 확대 등 일정 성과를 냈다. 이번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뼈대다. 이런 배경에서 과거의 성과와 한계는 생산적 논의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출발은 사법부 내부였다. 사법연수원 설치, 사법시험 개선, 상고이유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후 사법제도나 사법행정 정비를 지속 연구할 자문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고제도개선심의위원회, 송무제도개선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꾸려졌다.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는 1990년대 문민정부 출범으로 '사법의 민주화' 목소리가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1993년 윤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주도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를 구성했고, 법관과 검찰 인사·국회의원·행정부·학계·언론계·사회단체 인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개혁안은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1995년 12월 법률 공포로 열매를 맺었다. 이후 1998년 서울행정법원 등이 설치되면서 행정권에 대한 사법심사가 강화됐다. 대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존 300명에서 1천명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앞선 정권 사법개혁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력이 미흡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교훈 삼아 청와대와 대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개혁을 추진해 나간 점이 특징적이다. 사법정책 추진을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구를 만들어 사법부 내부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법부 참여가 배제된 사법개혁 논의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통일교 의혹 한학자 총재 22일 구속기로…특검 수사 분수령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17일 임의출석한 한 총재를 9시간 반가량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전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한 총재의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각각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2012년 9월 단독으로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한 총재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특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2일 영장심사에서도 한 총재 측은 고령의 나이와 심장 질환 등을 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 측이 한 총재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각각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동연, 중국 충칭·상하이·장쑤성 방문…경제·우호 협력 강화

김 지사의 중국 방문은 2023년 11월 이후 2번째다. 당시 허리펑 부총리,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와 리러청 성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경기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진행해 충칭시, 상하이시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장쑤성과는 친선결연 1주년을 맞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충칭시 상무위원회와 경제통상 및 기업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충칭시 량장신구와는 AI·바이오·신소재 등 첨단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에서는 AI 기업들과 함께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방문해 AI 협력을 논의한다.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법령 동시개정' 정부·국회기준 충돌

'관련성 있는 법령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 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따로 개정을 추진하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입안심사기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정부가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 개혁 완수 시한을 추석 전으로 못 박아둔 탓에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 기준에 반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우려를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1년의 유예기간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세부 규정이 담긴 법령을 마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PEC, ‘K-방산’ 협력 확대 장 될까…각국과 이어지는 협력 논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 12대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군 제공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5∼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양국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5일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방산·군수협력 등 분야 협력에 대해 논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 12대를 추가로 필리핀에 수출한 2차 계약 체결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들어 방산 분야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조현, 美 한국인 구금·고관세 정책에도 “반미 감정 우려 없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신정부 외교 성과와 향후 외교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하고,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신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한·미 동맹, 국내 반미 정서 관련 질문에만 영어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구금 사태 이후 미국 단기 출장 비자 등의 근본적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외교부가 이를 미국과 신속히 협의하고 있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그는 “당장 한국 기업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하는 데 대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 문제 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에 상호 접점이 있으며, 이 부분이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이라고 조 장관은 말했다.

통일교 정점 한학자 구속될까…증거인멸·범행 중대성 관건

법조계에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5일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정치자금법 위반)도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화재 3건 중 1건 원인미상…2020년 이후 비중 계속 늘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확인단락 전기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확인단락으로 발생한 전기화재는 1만5297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364명, 재산피해는 4740억원에 달했다. 미확인단락 전기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0년 25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부상자수는 2020년 193명에서 247명으로 증가했다. 1%)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6월 기준 전체 전기화제 4401건 중 1615건이 미확인단락 전기화재로 38.

불어나는 김건희 의혹…특검, 이번주 수사기간 연장할 듯

이후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시 3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지난주 초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지냈던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편 다른 특검들도 이미 수사기간을 1회씩 연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달 2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다음달 1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北,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 없어…이틀 이상 진행 가능성

북한이 20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가 21일 오전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를 싣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를 9월 20일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회의가 미뤄졌을 수도 있다.

李대통령 "영화 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관람 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확산하면서 극장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영화 할인권 배포를 통해 많은 극장이 돌아오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극장 산업이 충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라며 "모든 영화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野 장외투쟁…국회 전운 고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요격 기회 단 한 번”…극초음속 시대, KAMD는 준비됐나 [박수찬의 軍]

M-SAM 블록Ⅲ는 블록Ⅱ(요격고도 15∼20㎞)보다 2배 높은 고도에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한다. 탐지거리나 동시 교전 능력 등도 기존보다 대폭 향상됐다. 고도 80㎞ 이상의 초고고도는 L-SAMⅡ가 저지한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고도 30∼40㎞에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활공 비행하면서 수직·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 M-SAM 블록Ⅱ의 최대 요격고도는 20㎞ 안팎으로 알려졌다.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고도 30∼40㎞ 구간은 패트리엇 개량형인 PAC-3 MSE가 담당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증가로 한국군이 제때 충분히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패트리엇이 PAC-3에서 PAC-3 MSE로 개량되면서 요격 성능을 높인 것처럼 M-SAM도 극초음속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34년까지 2조8015억원을 투입, M-SAM 블록Ⅲ를 만드는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 의결했다. M-SAM 블록Ⅱ에서처럼 LIG넥스원이 체계종합과 교전통제체계, 미사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M-SAM 블록Ⅲ는 수직·수평 방향으로 활공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지상의 다기능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의 탐색기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M-SAM 블록Ⅲ 개발이 본격화됐지만, KAMD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저지하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신속하게 식별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초소형위성체계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해야 할 지역은 많지만, 요격 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선 다층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

춘천시, '커피·재즈·탱고' 축제 내달 9∼11일 개최

춘천이 다음 달 가을을 맞아 커피 향기와 재즈 선율, 탱고의 열정으로 물든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공지천 일대에서 커피축제, 공지천 재즈페스타, 국제탱고페스티벌이 동시에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지역의 로스터리 카페·디저트·제과제빵 업체가 참여하는 로컬마켓과 대사관 부스가 모이는 글로벌존, 커피역사관, 커피 오감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온의무대에서 한글날을 기념한 백일장과 재즈 뮤지션들의 무대가 가을밤을 수놓는다. 특히 재즈 프로그램 '미드나잇 재즈 클럽'이 10∼1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같은 기간 춘천문화예술회관과 공지천 산책로 등에서 탱고페스티벌이 열린다.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온 이 대통령 “K-컬처 확산 주도하는 영화, 국가 전략 산업 기반 조성”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 <극장의 시간들>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IMF 외환위기, 한미관계 악화한 때 일어난 것 기억해야”

한국과 미국의 관세 실무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현 상황을 진단하며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4조 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도, 25% 관세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 이후 진행된 세부 협상에서는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수익도 원금 회수 때까지 절반으로 나누다가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는다. 사실상 미국 측이 일본으로부터 투자 백지수표를 받아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조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섭섭함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미국이 내건 조건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직접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책사업 반영되는 조례 비율 74%…부산시의회, 개선 방안 논의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가 실제 부산시 정책 사업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 주한스웨덴대사와 문화교류 등 협력 논의

이는 아름다운 풍광이나 미식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확장하고 있다”며 “그 흐름 속에서 추상미술 선구자인 ‘힐마 아프 클린트’의 전시가 부산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박형준 시장, 필리핀 무역사절단과 무역·투자 협력 논의

오래된 만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를 한층 심화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최근 필리핀은 주부산 필리핀 총영사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진짜와 가짜 탄두 구별해 요격…한층 강력한 눈·주먹 가진 다산정약용함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축하사를 낭독하고 부인 심혜정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하자 다산정약용함은 폭죽을 터뜨리며 힘찬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출항을 준비했다. 최재호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 건조 부두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이 열렸다. 진수식이 끝나고 조선소 인력들이 외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조대왕함. 최재호 다산정약용함은 ‘광개토-Ⅲ 배치-Ⅱ’ 사업 2번함이다. 또한 미제 Mk.41 VLS와 한국형 KVLS-I·Ⅱ를 함께 탑재해 대함·대공·대지 타격 능력을 대폭 끌어올렸다.진수 직후에도 작업은 이어졌다. 해군 조기 인도를 위해 곧바로 내·외부 마감공사가 재개됐다. 다산정약용함은 약 1년간 항구·해상 시험평가를 거쳐 2026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함정의 탐지·요격·방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다산정약용함 옆 부두에는 이미 3번함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성사되면 총 12척을 필리핀 해군에 공급하게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에 먼저 온 탈북 교사…최영실 통일사랑교육협의회 회장의 꿈[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지금까지 한국에 온 탈북민 3만4000여 명 중에는 교사 출신이 300명을 넘는다. 북한에서 의사였던 탈북민 수십 명은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고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은 의사가 되기보다 훨씬 장벽이 높다. 대신 그는 교사 출신 탈북민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살려 살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한국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최 씨는 올해 환갑을 맞았다. 노후 준비도 다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후배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 교사들의 멘토로 현역에서 뛰고 있다. 최 씨 고향은 함경북도 경원군이다. 부모는 숙청당하지 않으려고 북한 최북단에서 숨을 죽여 살았던 것이다.최 씨는 북한 베이비붐 세대다. 시골이지만 인구가 많은 탄광 지역이어서 한 학년 학생이 500명을 넘었다. 중앙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사범대(중학교 교사 양성)나 교원대(인민학교 교사 양성) 지방 의대가 최대치였다. 그 덕에 19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중 한 여성이 중국으로 건너가자마자 체포돼 북송된 뒤 보위부에 실토했다.보위부가 최 씨 집에 찾아왔다. 처음엔 “남편 어디로 갔냐”고 따지다 최 씨를 9일 동안 보위부 구류장에 잡아 넣고는 “인신매매로 돈을 번 게 틀림없으니 실토하라”고 추궁했다. 최 씨는 “남편이 했던 일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보위부와의 ‘동거’는 4개월이나 이어졌다.온 동네에 “최 선생 집에 보위부가 잠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났다. 하지만 최 씨는 보위부의 함정인 듯싶어 가지 않았다. 최 씨가 함정에 빠지지 않자 보위부는 다른 수법을 썼다.1998년 5월 보위부는 다짜고짜 그를 다시 잡아 인신매매 방조범이란 누명을 씌웠다. 수감 한 달이 지났을 때 최 씨는 낡은 화물차에 태워졌다. 남편이 없어지기 전에 사놓은 3년치 식량과 땔나무도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정신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경원읍에서 차로 두 시간이나 떨어진 용현이라는 농촌이었다. 내일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최 씨는 탈출했다.나진 언니 집으로 간 그에게 언니는 북한 돈 2만 원을 빌려주면서 장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하지만 교사만 한 터라 장사할 줄을 몰랐다. 친구는 최 씨가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이라며 반가워했다. 그 4명 중 3명이 한국에 왔다. 2000년 8월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니 아들이 사진 한 장을 건넸다. 한 달이 지나 포기할까 싶을 때 여인이 나타났다. 엄청나게 큰돈이기도 했지만, 다시 남편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지체할 수 없었다.그 여인과 도착한 곳은 두만강 상류에 해당하는 회령의 깊은 산골이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여인의 말이 바뀌었다.“국경은 위험해서 (남편이) 강을 넘어올 수 없으니 중국에 와서 돈을 받아 가라고 합니다. 그 군인은 최 씨와는 밧줄로 몸을 묶고, 최 씨 아들은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강을 건넜다. 차는 최 씨와 아들을 연길의 어느 공안원 집에 내려 주었다. 그곳까지 오면 돼.”다음날 공안이 최 씨 모자를 데리고 나가 사진을 찍게 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무사히 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 밤새 달려 심양역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나타났다.그 남성은 비행기를 한 번만 더 타면 남편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며 공항으로 데려갔다. 최 씨는 한국으로 오는 줄도 몰랐다.“그땐 남편이 한국으로 오라고 했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남편도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최 씨가 두만강을 넘어 한국까지 도착한 기간은 단 사흘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빨리, 아무 고생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누구나 그랬듯이 최 씨도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갔다. 2001년 3월 최 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한국 아파트 생활은 북한 가정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북한에선 한겨울에 물을 길러 새벽부터 다녔는데 여기선 항상 더운물이 콸콸 쏟아졌고,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었다. 밖에 나가면 슈퍼마켓이 있어 언제라도 쌀이든 부식물이든 살 수 있고 심지어 겨울에 과일도 살 수 있었다.그가 왔을 당시 국내 입국 탈북민은 1000명 남짓에 불과했다. 탈북민 학생들도 생소한 한국 학교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한 만큼 한국 교사들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탈북 학생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최 씨는 교육부에 탈북민 학생이 10명 이상 있는 학교엔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도록 정책 제언을 했다. 탈북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는 방과 후 탈북민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같은 북한 출신이라 탈북민 학부형들 만족도가 높았다.탈북 학생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탈북 교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고, 탈북 청소년도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는 것이 최 씨의 목표였다. 담임선생님과 탈북민 학부형 사이 소통을 중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최 씨는 자기 일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야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尹 석방 지휘' 심우정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나경원 “李대통령, 800만달러 불법대북송금 의혹 재판 즉시 재개돼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180배 치솟은 尹정부 대북접촉 신고 거부율… 내부지침으로 차단

윤석열정부 기간 통일부의 대북 접촉신고 수리 거부율이 직전 정부의 18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 내부지침을 만들어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기간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율은 36.5%로 집계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 접촉을 하겠다는 신고 건수가 이전 정부보다 현저히 줄었지만, 거부 건수는 더 많았다.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내부지침을 만들어 북한 주민 접촉 관련 사무를 처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3년 6월 만든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에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구체화했다. 정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내부지침을 통해 넓힌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시장, 미국영화협회와 영상산업 협력 방안 논의

미국영화협회의 최우선 과제도 한국과 미국 콘텐츠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경쟁력 있는 회원사들이 있다. 이들 또한 공동제작 측면에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며 협업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러면서 협회 측 인사들은 콘텐츠 제작부터 스트리밍 산업까지 협업 가능성을 차근히 찾아가자는 의견을 전했다.

사법을 선출 권력보다 아래로 볼 때 나치즘이 시작됐다[송평인의 시사서평]

헌법은 그저 헌법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법학 중에서 특히 헌법은 헌법 조문만이 아니라 헌법 조문을 둘러싼 이론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사법부는 따질 필요도 없이 입법부와 행정부만 비교해봐도 틀린 말이다. 이것은 입법부의 서열이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앞서기 때문이 아니다. 헌법은 입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만든다. 그리고 사법부(오늘날 통상 헌법재판기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는 국민이 만든 헌법에 법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효화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삼권 분립이며 이런 의미의 삼권 분립 개념은 프랑스에서 18세기 몽테스키외에 의해 정식화되고 미국에서 19세기 존 마셜 연방대법원장 시절 완벽한 형태로 실현됐다. 독일어권에서 이 같은 삼권 분립의 개념을 명확히 한 사람이 1920년 세계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오스트리아에서 창설하고 직접 재판관을 역임하기도 한 켈젠이었다. 다시 말해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바이마르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 위헌적 법률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의 수호자까지는 몰라도 헌법의 보장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켈젠의 견해다. 사법의 정치적 성격은 자유재량의 여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강해진다. 사법은 법률 내용에 대한 의문 없이 사실만 갖고 다투지 않는다. 특히 헌법은 막연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이 많다. 법학이 아무리 빵을 위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법의 기본 개념, 특히 헌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려면 헌법 조문이나 헌법 교과서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속보]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 입법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李대통령 "영화가 국가전략산업 되도록 튼튼한 기반 조성"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느낀 이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 갖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최대 8.2배...지역별 행정서비스 격차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미순직자' 3만 8천명 재조사 검토…연구용역 발주

국방부가 복무 중에 숨졌으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미순직자'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재조사·심사·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대 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한 경우도 순직 분류 기준에 추가된 바 있다.

與특위 "대장동 사건서 尹검찰 진술조작 확인…감찰·수사해야"

특위는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어 "김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 집회’···“특검 압수수색 직권 남용 고발”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이라며 고발할 예정이다. 3대 특검법 개정을 여당이 일방 파기한 것에 이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당원 명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나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주 중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봤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내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 개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국가기록원, 모로코에 기록물 보존·복원 기술 전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로코 국가기록원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모로코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 체결(2022.11.1.

李대통령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

특히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는 "외부의 군사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

또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국방력과 관련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그러면서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이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세력에 관용 없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국 공항 14곳 항공기 지연율 4년새 5배 급상승"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지연율은 18.7%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4천733건이고,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1천385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식 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사건들로, 항공기 지연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李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사고"

그러면서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와 관련해서는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명"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고 했다.

김병기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국방력·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세력에 관용 없다"(종합)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경고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 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반드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北 10월 대규모 열병식 준비…주요국서 과거보다 고위급 참석 동향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9일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을 야간 열병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주북 中대사관, 북한 명소 연속 소개…'관광 재개' 힘 받나

북한과 중국이 다소 어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다각도로 관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북한 곳곳의 경관과 경제·사회 발전상을 담은 사진들을 소개하며 중국인들의 관심 제고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앞으로 '중국 외교관 렌즈 속의 조선'을 주제로 사진 작품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 독자와 함께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유명한 인문 경관, 경제·사회 발전 새 면모를 음미하고, 조선을 이해하는 창을 열어 중조 우의의 다리를 놓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중국은 작년 수교 75주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는 '미묘한' 시기를 보냈으나 올해는 관계 회복 신호를 꾸준히 발신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중국을 방문해 지난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리셉션 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튿날에는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다.

10대 건설사 5년간 113명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벌써 6명이 숨져 상반기 영업이익(2천143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 규모가 10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9.19군사합의' 연내 복원 목표

이재명 정부가 남북한의 군사충돌을 막는 안전핀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늦어도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복원한 뒤 북측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공동으로 복원에 합의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는 정부 내에서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정 장관은 군사합의 복원이 남북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이 적대 행위 중단,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또한 남북 간 대화 및 소통 재개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5년만 장외투쟁..김병기 “대선 불복”

국민의힘은 21일 2020년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입법독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국 당원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규탄대회에 나섰다.

김병기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형법 단계적 보완, 배임죄 폐지 후 보완 입법 등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거대 플랫품·개인정보 유출 기업 국감장 소환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통신,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호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예정된 국감 기간에 소상공인 부담 전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련 기업 경영자들을 소환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부담 전가 비판이 높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유력하다. 소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인분 배달'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점유율 확대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나누지 않고 모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소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무위는 최근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성못 '총상 사망' 대위 사건…경찰, 유족 참관 포렌식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육군 대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 참관 아래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다.

與 “배임죄 폐지”..野 “이재명 무죄 목적”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 대통령 무죄 판결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애초 배임죄 완화 문제는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담는 방향이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10대 건설사, 2020년부터 산재 사망 노동자 129명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2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모두 12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명의 노동자가 10대 건설사에서 숨졌다.

국세청, 4년간 가상자산 1461억 징수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처음 시행한 2021년에 5741명에게서 712억원으로 가장 많이 거둬들였고, 2022년에는 가상자산 급락으로 강제징수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 은닉을 시도한 체납자들을 조사해 4명에게서 6억원을 징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자 1만4140명에게서 1461억원어치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했다. 세무서 계정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되면 당일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속보]국민의힘, ‘5년 8개월만에’ 대구서 장외 투쟁… 정청래 “대선 불복 세력, 위헌정당해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거을 두고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했다.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정부,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증액에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파악”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인용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 대한국민은 강하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일 뉴욕行…'메가이벤트' APEC 앞둔 외교지평 넓히기

이번 방미는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에 대한 실질적인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엔 창설 80년 만에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넘어 회복 탄력성까지 갖춘 성숙한 민주국가에 도달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신뢰도를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지평을 넓히고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경주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메가 이벤트'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아직 정상 간 대화의 의제로 다룰 만큼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적 근래에 회담을 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이번주 AI특별법 발의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번 주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주요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AI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적인 AI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이 포함된다. AI의 경우 모호한 규제 등이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병기, 국힘 향해 "내란 세력에 관용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 비판에 "국민의힘 과거 돌아보라"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500만명과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을 대조해 11만명이 일치하는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계적 정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들과 만나 "과거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금 민주당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120만명짜리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국힘, 5년 8개월만에 ‘보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일당독재 사법장악” 강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담은 팻말에 ‘인권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문구를 담았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상에 올라 강한 어조로 여권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색깔론도 들고 나왔다. 주 의원은 “국정원장을 북한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통일부 장관도 종북주의자다. 교육부 장관은 북한에 17번 갔다왔다”며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출마할 자격도 없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고 선동했다.

與 지도부 “조희대, 내란 수괴 풀어준 것 대국민 사과해야”

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것에 대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 재판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상계엄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李 대통령,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축전…박지원 "우정 존경"

개버드 국장은 민주당 출신이나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도왔다.이 대통령과 송 대표는 같은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정청래, 국힘 장외투쟁에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 '장외투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밝혔다.

與특위 "대장동 사건도 검찰 진술조작…수사팀 감찰해야"

하지만 남 변호사는 19일 재판에선 "정 전 실장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얘기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들은 것이고, 유동규가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진술한 것이지 당시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검찰의 조작과 왜곡을 규탄한다"며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내일 뉴욕行…'메가이벤트' APEC 앞둔 외교지평 넓히기

이에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엔 창설 80년 만에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넘어 회복 탄력성까지 갖춘 성숙한 민주국가에 도달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신뢰도를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다자외교 지평을 넓히고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경주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메가 이벤트'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는 비교적 근래에 회담을 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국수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파장… 김민석 “너무 모욕적, 시민들 분노”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설치한 현수막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정청래 "국힘 장외투쟁은 장외투정…위헌정당 해산!"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는 야당의 장소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현장에선 '윤 어게인'이 적혀 있는 피켓과 깃발을 든 지지자들이 몰렸고, 단상에 오른 지도부는 "이재명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이란 제재' 안보리 표결 기권에 "여러 요소 다각 고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결의안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28일부터 복원된다. 한국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건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적인 이란의 핵 개발을 제재하자는 안보리 표결에 한국이 기권하면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이란 핵합의 관련 안보리 결의(2231호)에 규정된 제재 복원 절차 조항에 따라 이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표결이 이뤄졌다.

[단독]조태용, 계엄 이후에야 국회 정보위원장과 통화…직무유기 수사 확대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해 면담을 가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 전 원장이 전화를 건 시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속보가 보도된 직후였다. 특검은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CCTV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본격 다자외교 데뷔···‘글로벌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고 오는 23일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12·3 불법 계엄 극복과 민주주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與 "통일교 신자 12만명 국힘 당원이면 '통계적 정상'?…헛소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민주당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린, 그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기엔 국민의힘이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정·재계가 뭉쳤다…'AX정책포럼'에서 미래 산업 공부·소통

대구를 글로벌 AX 대표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구 산업계의 숙원사업인 ‘지역거점AX기술 개발사업’이 3년 만에 성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의 산업계가 만든 학습조직이자 정책소통 창구인 ‘AX정책포럼’이 주목을 받고 있다. AX정책포럼에 참여한 한 ICT 기업 대표는 “대구와 같은 지방 도시가 판교처럼 디지털이나 AI 거점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방에 취업해 정착하는 취업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AX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신선한 자극이 돼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구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국힘 장외투쟁에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

정청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야당의 장소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언론·사법 개혁,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알린다며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취임 100일 김병기 “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내란전담재판부엔 ‘신중론’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접촉면 늘리고 기업 채용 확대 요청…李, ‘청년 끌어안기’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일자리 문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청년 마음 사로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실패하고 탈락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극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여야 성장도 혁신도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선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경쟁이 너무 극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요즘은 경쟁이 마치 전쟁처럼 되면서 ‘반드시 친구를 죽여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與 원내대표 취임 100일 맞은 김병기 "연내 배임죄 폐지한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연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가짜정보 근절법 등은 늦어도 11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 합리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특경법상 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에 "영향 파악해 美와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일이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협의의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 또한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金총리, 22일 '롯데카드·KT 해킹' 긴급 현안점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22일 관련 부처를 소집해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로부터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는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7만 장외투쟁 “李정권 끝장”..與 “대선불복 투정”

국민의힘이 21일 약 5년8개월여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추산으로 7만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힐난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 투정’이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전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대구광역시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주최했다. 반헌법적인 정치테러집단의 수괴”라며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속히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력이 선출권력 아래에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살인 예고' 손배소 승소…한동훈 "우리 생각이 맞았다"

심의관님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19일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최 모 씨에게 법무부에 437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 제기가 보도되자 바로 살인 예고가 하루에 한두 건으로 줄었다.

외교부,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에 "영향 파악중"

아울러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증액하는 것에 따른 영향을 아직 파악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가 지켜볼 경주 APEC···트럼프·시진핑 ‘맞대면’과 이 대통령의 ‘가교’ 역할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1일 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최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맞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양 정상 간 만남만으로 지난 1월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밝혔으며, 시 주석도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정상 간 만남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수두룩하다.

한학자 총재 22일 구속 갈림길…王 새긴 돈다발 尹에 전달 가능성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이 돈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폭탄에… 정부 “영향 파악해 美와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일이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협의의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 또한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윤 어게인’ ‘부정선거’ 팻말과 함께···국힘, 대구서 6년 만의 장외투쟁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6년 만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고려하는 등 원내의 투쟁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펴면서 원내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동혁, 대구 집회서 "이재명 끝내야…정청래는 테러집단 수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것이 정녕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이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미 무역협상을 비판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정녕 대한민국은 안녕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며 "불의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교 당원 12만명 통계학적 정상’ 국힘 주장에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통일교 신도 1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의 명단과 통일교도 120만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약 11만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UN 총회 맞아 디지털 프레스킷 배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구상을 소개하는 디지털 프레스킷을 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레스킷에는 대통령이 걸어온 이력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사 △주요 현장 간담회 발언 △국회 시정연설 △광복절 경축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필리조선소 스테이트오브메인호 명명식 축사 등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소개된다. 디지털 형태로 배포되는 이번 프레스킷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됐으며, 큐알 코드와 온라인 링크를 통해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與 “통일교 당원 11만 통계적 정상? 헛소리”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이 통일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명부를 대조해 공통된 명단을 추출한 것에 대해 “우리 당원이 500만명 가까이 되니 대한민국 국민 10%는 우리 당원이다. 어떤 명단이든 120만명 명단을 가져오면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11만명이 통일교 신자로 드러난 것을 두고 “통계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여당, ‘조희대 회동설’ 새 증거 대신 프레임 전환 시도···설익은 의혹 제기 ‘역풍’ 우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팩트체크는 안 했다”며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는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 촉구 등 강경 행보를 보이고, 당 대변인은 ‘압박 전략일 뿐’이라고 부인하는 등 메시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의혹 제기와 이중적 메시지 발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 사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 대변인인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난 적도, 사건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회동설은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페이드아웃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이재명·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정녕 대한민국은 안녕한가"라고 물었다.이어 "위대한 국민이 다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 총리, 백두산지구 공사 현장 점검

평양 시내 농촌에서 강냉이 가을걷이가 기본적으로 결속(마무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김양승 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 결성 80주년 기념모임이 14일 일본 도쿄 조선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거리로 나간 국힘…"민주당 놈들" "이재명 재판속개시 당선무효"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2020년 1월 광화문광장에서 벌인 장외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규탄대회 시작 전부터 무대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빨간색 옷을 입은 당원들이 집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7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한 북토크 행사에서 "'2찍'들은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단계 도약하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되면 당선 무효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속보] “인민독재…이재명, 당선무효 내려와라” 대구 찾은 국힘, 6년만의 대규모 장외투쟁

대구에 모인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자”고 외쳤다. 폐허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이 저들의 DNA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며 “조국 수호와 민주화의 정신이 깃든 이 보수의 심장에서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내자.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가는 정부에 대해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대한민국이 온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고 했다. 내란재판부니 하면서 중국 공산당 재판부같이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에 한동훈·주진우 “1호 수혜자 李대통령”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 총집결하는 미·중·일 정상…한·중 정상회담 등 ‘이재명표 실용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동반 참석하기로 하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전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다음달 초 선출이 유력한 새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경주로 모이는 형국이 됐다. 먼저 주목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확실시되는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처음으로 이뤄지는 회담으로, 방한 형식을 두고 한·중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 관계가 복원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

정청래, '테러 수괴' 발언 장동혁에 "애쓴다…밥은 먹고 다니나"(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밝혔다.

"李, 헌법 위에 군림하나"…野, 대구서 6년만에 장외집회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관계자들이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장외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한 특검 수사 등에 반발하며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020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반대하며 광화문 집회를 연 지 약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와 주요 의원이 참석했다.

李, 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의식했나…"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외국군대’라고 표현하고, ‘굴종’ 등 강한 표현을 쓰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정예화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며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계기 삼아 자주국방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이번엔 정부조직법·방통위법…여야 25일 '3차 필리버스터' 충돌

여야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개혁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외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하고,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형법상 배임죄까지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배임죄는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취지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법상 배임죄만 없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격화했다. 상법에는 특별배임죄 조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관련 법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으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