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18

中왕이 "보호주의 함께 반대해야"…韓中외교장관회담서 '美견제'

중국은 현재 자국 우선주의 등을 내세운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으며 개방과 협력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공개 자료에서는 미국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왕 부장은 또 중국 측의 대(對)한국 정책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며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통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밝혔다. 또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데 있어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조 친윤’ 권성동 구속… 불안에 떠는 국힘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추경호 김선교 임종득 의원 등이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재계 “노동생산성 더 떨어질것”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 바람직 않지만 중요한 건 내용”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같은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보에 방점을 찍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與초선 70명 “美,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하라”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조현 “APEC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 왕이 “무역교류 늘려야”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 줄 가운데)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줄 네 번째)과 회담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뒤 특파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확신한다. 두 나라는 16, 17일 양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4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했다. 또 “APEC 정상회의가 한중관계 발전이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중국 측이 비교적 성실히 답변했으며 필요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에서 한미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따른 문제 소지 인정”

구 부총리는 여권이 추진 중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 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실질적 경영에 관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인태 안보 책임, 한 국가가 짊어질순 없어”

브런슨 사령관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李 조작기소' 힘 받는 與…조희대 압박까지 '강공모드'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류영주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최고조로 치달을 태세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두고 여당이 주장해온 조작기소 의혹에 법무부가 '정황을 확인했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하면서다.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강공에도 여당은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수용자·교도관의 진술과 출정 일지를 근거로 이화영·김성태 등 공범들과 검사 등이 연어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드디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게 특위의 의무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검찰과 별도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그는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승무원 같이 단정한 종업원"···새로 문 연 北식당, '평양관' 리뷰 화제

그러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한 유엔 제재에 따라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하지만 여전히 외화벌이를 위해 새로 식당을 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北 ICBM 화성-20형 개발 초기 단계…이른 공개로 대미 압박"

북한은 그동안 시험발사 뒤에야 신형 ICBM의 명칭 등을 공개했는데, 이번엔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 단계에서 언급한 점을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며, 이를 일찌감치 공개한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의 지상분출 시험도 진행한 뒤 이 엔진이 ICBM 화성-20형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고, 다탄두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의 탄두부도 공개했다.

尹정부때 '대북지원부'라며 축소된 통일부 조직 80%는 복원 가닥

통일부, 행안부와 조직개편 협의 마무리 단계…다음달 직제 개정 예정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북한날씨] 대부분 지역 맑음…낮부터 구름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갑질 논란' 강선우 '실버버튼' 홍보…일부 보좌진들 '분통'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서용주 "통일교 수사, 대선 자금 번지면 국힘 도산 위기"[한판승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김종혁>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친윤의 맏형 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친윤의 시대를 끝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그러니까 밑에 많은 분들이 언더친윤 이런 식으로 해서 있지만 사실 지금 친윤에 헤드쿼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리더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친윤이라는 그룹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지 혹은 어떻게 소멸해 나갈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친윤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맥 소장님은?◆ 서용주> 친윤 시대 종말까지는 제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박재홍> 아직 남았어요? 잔불이 남았어요?◆ 서용주> 그럼요.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겠죠.그런데 사실상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야당인 게 죄다? 야당이어서 그렇게 가혹하게 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사실상 권성동 의원이 나온 적시된 얘기만 보더라도 정치인이 이런 돈을 1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 보면 야당이 죄가 아니라 계몽이 죄입니다.◇ 박재홍> 계몽이 죄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 미리 준비했던 것 같은데 글이 올려져 있죠. 이거 메시지 해석, 국문과 이거 어떻게 해 주세요?◆ 박성태> 그냥 국민의힘 본인이 사실은 정치자금, 정치자금이지만 나중에 뇌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다. 몇몇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행사의 내빈 축사처럼 그냥 으레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눈에 띕니다.◆ 김종혁>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의 궐기문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지 마라. 너희들도 다 차례차례 죽을 거니까 똘똘 뭉쳐서 결기를 보여달라는 그런 선언문 같아요, 이 주장은.그런데 문제는 아까 장성철 평론가 얘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과연 그걸 그렇게 나설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처음에는 의원 1명에 대한 거 사실은 의원 1명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JTBC에서 단독 보도를 곧 하겠다고 하던데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들과 권성동 의원 만나고 나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Y후보에게 보고하고 왔어, 이런 얘기까지도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실상 한학자 총재 이분은 가서 이미 변호사들하고 작전을 짰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아는 한도 내에 증거로 드러난 거는 나름대로 꼬리를 자를 것이고 나머지 특검이 특정 짓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것이고, 그냥 뻔히 드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속 부분도 본인이 고령에다가 여러 가지로 도주나 증거인멸 부분들을 부인하다 보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안 받았다고 하는데 특검이 받았다고 하면 사실 영장이 발부된 정도면 법원도 이게 받았을 심증이 꽤 높다. 상당성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권성동 의원이 버티는 이유는 대선 자금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도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통일교 어마어마한 데잖아요. 사실 보면 그때 문선명이나 지금 참어머니 참어머니 그러고 홀리 마더라고 그러는데 홀리 마더는 성모 마리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책임도 져야 하고.◇ 박재홍> 방금 또 JTBC가 단독 보도를.◆ 박성태> JTBC는 단독 보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준 것 자체가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거는 배치되는 거잖아요.◆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99.9%다. 0.1%는 당일 비가 서초동에 많이 오면 한 2~3일 정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윤영호 본부장이 5천 쪽 정도 모든 활동들을 다 참어머니 그러니까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그러고요.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뭐라고 본인이 가서 메콩강 딱 가서 내가 캄보디아 한도를 늘렸어. 그냥 본인 만족하려고 그래요? 다 통일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한학자 총재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누가 봐도 이건 통일교 사업이었고.예를 들어서 윤영호 본부장이 YTN 인수, 본인이 YTN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고 통일교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오광수 민정수석도 변호인으로 해서 갔었죠.◇ 박재홍> 결국 사임했죠.◆ 박성태> 그렇죠. 이런 논란이 된 상태에서 특검이 안 한다? 한 씨는 여러 가지로.◇ 박재홍> 한덕수, 한학자?◆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김종혁>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지금 ODA 사업이 됐든 메콩강 사업이 됐든 뭐든 간에 그것을 한학자 씨 머리에서 나와서 그걸 했을까? 어머니 저희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 있겠죠.◆ 박성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장이 연세도 있고 본인이 여러 사업,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다 우리 당 지도부요. 이거 진짜 저는 당이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용주>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107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내부적인, 김종혁 최고께서 얘기하는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왜 안 나오는가? 한 명도.◆ 박성태>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당을 걱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장성철> 그냥 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이분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죠. 검사 끝나고.◆ 박성태> 그래서 그냥 그런 뭔가 정보 세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서용주> 그런데 권성동 의원하고 이 김상민 전 검사하고 둘이 비슷한 점이 있죠. 같은 식구끼리 옛날 같으면 적당히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5공 보안사 운운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가장 큰 사유가 증거인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총장의 대노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박재홍> 전 총장이 있었어요.◆ 박성태> 그렇죠. 이런 분들은 나와서 그냥 벌받아야죠.◇ 박재홍> 영장 발부될 것이다?◆ 장성철> 예.◇ 박재홍> 그렇군요.

美 조지아 경제개발청장 “韓 근로자, 복귀 필수…한국만 특정 기술 보유”

뒤늦게 이번 사태 후폭풍에 시달리는 미국 현지 주정부 입장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복귀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했고 단속과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진출 기업들도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근로자들의 미국 출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미 정부가 여전히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 대한 비자 문제가 새로운 협상 안건으로 거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스피 5000시대 공언’ 이 대통령, 오늘 리서치센터장들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종혁 "조희대 의혹? 정청래·조국, 뭘 거시겠습니까?" [한판승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6시 퇴근 길에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퇴근길에 입장은 특별히 밝히지 않고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는 수고하십니다, 정도 들에게 말하고 떠났는데요.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당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일단 감이 좋은 박성태 실장님.◆ 박성태> 감이요? (웃음)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이건 확인을 해야 하는 거지요. 앞서 지난 4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고 김충식 씨 이분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은순의 대리인 정도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상명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이고요.이분들이 만났다는 건 사실 5월에 얘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민정에 있던 분한테 제보를 받았다.◇ 박재홍> 신뢰할 만한 근거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과거 민정에 있던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태>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민정에 있던 분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냥 설이라고 하겠지만 계엄부터 시작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그래서 명백히 아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총장 다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박재홍> 김충식 씨한테 확인해야겠네 그럼 나머지 1명은.◆ 박성태> 김충식도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위치로 보면 4월 7일 만났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일단 4월 7일 언저리에 며칠간에 이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동선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건 사실 확인은 일단 그냥 무 상태에서 해봐서. (웃음)◆ 장성철> 같이 먹었던 사람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박재홍> 라고 말하면.◆ 장성철> 제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이건 아니죠.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 밝혀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갖고 당신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대법원장에서 사퇴하시오. 민주당은 지금. 다 겹쳐져서 합쳐져서 한 거 아니에요.◆ 김종혁>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건 덧붙여진 거고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조금 과하게 공세를 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들도 우리가 제가 분석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는 것은 제가 3가지가 최근에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할 때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게 5월 1일이었고 지금 만났다고 하는 게 4월 7일이고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그다음에 최근에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우리 사법권 침해하지 마. 유감 표시도 안 하고. 세 번째, 지금 한덕수 전 총리랑 이 만남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그런데 입을 안 연 게 있어요, 대법원장이. 저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대법원장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김종혁> 그런데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보복이에요? 그거를 왜 대법원장 혼자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서용주> 오해하셨네.◆ 김종혁> 그다음에 또 하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을 주장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틀린 데다가 지금 나와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영화 찍습니까? 내부자들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서용주> 저도 12월 3일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김종혁>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사들하고 같이 청담동에서 술자리 가졌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면책특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까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없습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용주>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흉흉한 일을 안 겪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당할 수 있으나 우리는 흉흉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조차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해 봐야죠. 이런 의혹도 확인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내부에서도 제가 그래요. 법원의 신뢰를 왜 깼느냐는 게 지금 부장판사의 이야기입니다. 문제 제기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박성태> 소수 의견이 훨씬 길게 있었죠.◇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박성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오늘 얘기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박재홍> 이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박성태> 그렇지요.◆ 장성철> 국회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낮습니다.◆ 박성태> 그렇지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조국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다 준비해 놨다고 얘기했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법원장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덕수 총리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그러면 입증하셔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음모론을 꾸며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무엇을 했으니까 이 사람 나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책임져야 돼요. 저는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입증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뒷거래가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대법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이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되고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안 열었다고 했는데 8개월 동안 안 열었던 게 CCTV 하나로 밝혀졌어요.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박성태>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혁>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 조국 비대위원장님. 그러면 의혹 제기를 해요.◆ 박성태> 의혹 제기로 옷을 벗으라는 건 좀 그렇고.◆ 장성철> 사퇴하라면서요.◆ 박성태> 사과해라, 그 정도는.◆ 서용주> 그래요. 그래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조사받고 다 해명해야 돼요.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박성태> 그런데 저도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너무 약간 과도하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거예요.◆ 장성철> 서 소장님이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심했잖아요. 그걸 안 보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나중에 봤어? CCTV 까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사법부를 흔들려는 것이 아닌가.◆ 서용주> 사법부 안 흔들려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굳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게 있어요?◆ 박성태> 탄핵하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봐요.◆ 김종혁> 그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탄핵 사유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폭주예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검찰청 폐지 등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유신 때도 없던 일” 나경원 vs “헌법 역사도 몰라” 추미애…법사위 넘어 SNS서 '설전'

또 "야당을 입틀막 하더니 관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고 했다.그러자 추 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자신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지 않는 것은 유신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라며 “유신헌법 때에는 국정감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님, 웬 헛다리입니까”라고 저격한 나 의원은 “국회 견제기능을 무력화했던 유신때에도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 말살한 사례는 없다.

10대 '도박 중독' 치료 4년새 3.2배 증가…초등생도 치료받아

與조계원 "국가가 나서 학교에 도박 예방 교육 제도화해야" 도박 중독 문제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유원의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4천144명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때 쪼그라든 통일부 인원·조직 복원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된 통일부의 조직·인력이 대부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 533명에서 약 600명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가부 낙마' 강선우, 실버버튼 공개하며 "타이밍 안 좋았슈"

.한편 경찰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 강 의원이 받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8건을 접수 받은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8일 첫 출석 조사를 마쳤다.이슬기

한동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청담동술자리2…이번엔 뭘 걸 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여권에서 잇따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산 선박블록 가져와 美서 조립 필요"..법적 장애물 '마스가' 막아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 상선·군함의 해외 건조를 막는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 필리조선소는 국내 업체중 유일하게 미국 내 선박 건조가 가능해 규제 법안을 피할 수 있다. 석 청장은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함정 등의 국내 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그동안 있었다. 광범위한 예외 적용을 위해선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달 초 미국 하원에서 존스법 개정안이 공화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한중 기업 협력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 개회사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글로벌 환경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했다. 제1차 회의는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권력서열 있다'는 말 불편한가"..."헌법 보라" 문형배 공격 나선 與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민 의원은 "'일종의 서열이 있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당연히 '그 자체'는 존중한다. 판결에 불복할 수도 없으니 존중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그는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속보] 국방부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

전남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지난해 부담금만 10억원

전남대학교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0억원 가까운 부담금을 납부했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문수 의원 "협약형 특성화고 광주·전남 배제…지역 배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사업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실, '청년정책' 직접 발굴할 청년위원 공개모집

산하 설치될 전문위원회는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 전문가로 구성되며, 청년들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청년 정책의 수립·기획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고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 주요 청년 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계엄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7명 전원 배제

임 처장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전인 지난해 8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동혁 “개딸 좌표 찍고 여론몰이 수사 시작…전형적 수법”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이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독재 총통국가 건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믿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송언석,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광기어린 난도질 멈추라”

베네수엘라 정권이 대법관을 대폭 늘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워 독재체제를 구축했다”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첩사 장군 3명 추가 직무정지…기존 지휘부 전원 물갈이

이경민(육군 소장) 전 참모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교체 후 원대복귀시켰다.이로써 편무삼, 한진희 직무대리 등 2명을 제외하면 12·3 사태 당시 장군 직위자들은 모두 물갈이가 됐다.

장동혁, 與 '조희대 사퇴 압박·수사 요구'에 "여론몰이·공작"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준 "조희대 의혹? 민주당 큰 코 다친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SNS에다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된 걸 두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하기로 한 거 이거 문제 있다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산업은행 그리고 동남권투자은행 동남권투자공사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부산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박형준> 안녕하세요.◇ 김현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어제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입니다.◆ 박형준> 예.◇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미 이게 올라가 있었고 또 민주당도 이것을 정책, 특히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꼭지를 따려고 하니까 당시 정쟁 구도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해서 이게 안 돼서 넘어온 사안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동남권투자은행으로 하겠다 해서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김현정> 잠시만요, 시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박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대체 제로 동남권투자은행을 공약을 해서 동남권투자은행도 사실은 산업은행 내려오는 것보다 복잡하고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투자 공사보다는 저희는 낫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순식간에 투자 공사로 지금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행하고 투자 공사하고 다른 점은 은행은 수신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공사를 산업은행 대체제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래와 참치 정도가 아니라 고래와 멸치를 바꾸는 거다. 왜 동남권투자공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은행으로 설립을 하면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로 설립하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유리하다.◆ 박형준> 그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인데요. 그 준비해야 되는 돈도 그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김현정> 근데 굳이 정부가 좋은 걸 뺏고 안 좋은 걸 줄 이유는 없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박형준> 저는 의도라기보다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 거거든요. 또 물론 금융노조도 반대하고 직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2차 공공 이전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산업은행 이전은 또 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산에 결국 오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사탕발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수단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부산 민심은 실제로 어떤가요? 아니면 실제 민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박형준> 이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여망해 온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산 시민들이 해수부 이전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큰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김현정> 여권에 대한.◆ 박형준>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현정>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고까지 무겁게 국민의힘도 박형준 시장도 받아들이세요?◆ 박형준> 그럼요.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단체장 지지율이 각각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야 된다, 안 된다.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여러 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리한 투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을 이루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박형준>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독한 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로 성찰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형준> 우선 그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된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세를 먼저 취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 민주가 있냐를 묻지 않을 수 없고.◇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형준> 저는 대선 이전에 처리됐어야 될 재판들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사실은 선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왈가왈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고맙습니다.◆ 박형준> 감사합니다.◇ 김현정>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봤습니다.

방사청 "추석 앞두고 납품대금 5천억원 이상 조기 지급"

방위사업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5천억원 이상의 납품대금을 업체에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kr)을 통해 24시간 납품대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 이번엔 뭘 걸 텐가"

이번엔 뭘 걸 건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한 전 대표는 "저는 장관직 포함해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홍민성

李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샌델 접견도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이 토론 주제로 오를 예정이다.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한 내란특검…헌재 판단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9일 조사 이후 약 3주 만이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추가수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허성무 의원 "창원∼서울, 철도로 3시간…접근성 개선 시급"

허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동대구∼창원 구간만 1시간 이상이 걸려 전체 소요시간이 3시간에 이른다"며 "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체 수 급감,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추진, 조선업 체납 해결을 위한 특별탕감 제도 검토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정부는 지방에도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주거·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조·에너지·조선업의 위기에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서영교는 한번도 틀린적 없어.. 조희대 의혹도 맞을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어서 오세요.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 놓고 설전이 벌어지다가 곽규택 의원이 이제 나 의원 배우자 얘기가 나왔을 때 박지원 의원한테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시냐. 사과받으셨다고요?◆ 박지원> 끝나고 와서 공개적 발언하고 조용히 와서 몰랐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김현정> 정회 때 찾아가서?◆ 박지원>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지금 민주당에서 빗발치는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사퇴 요구가 비등한데 이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김현정> 그렇습니까?◆ 박지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하는 거예요.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김현정>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보더라도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된다. 만약 그때 조사를 했다고 하면 검찰이 했다고 하면 계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정> 예.◆ 박지원>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의혹은 있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대상이 대법원장입니다. 하는 게 요구죠. 수사해 보면 나오는 거지.◇ 김현정> 수사를 해보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박지원> 글쎄, 그런 우려도 있어요. 대통령도 인정 안 하고 계엄했잖아요. 그러면 특검에서 조사 안 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럼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이런 곳에서 삼권분립을 요구하는데 먼저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삼권분립을 해치자가 아니에요.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부적격자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김현정> 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사실 탄핵이라는 거는 명백한 위헌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섣불리 탄핵 갔다가는 역풍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지원> 당연하죠. 그리고 과연 그 대법원장이 꼭 법률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복잡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다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고 또 그 와중에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권력 서열 얘기한 거.◆ 박지원> 권력 서열도 그렇잖아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읽어봐도 국민이다.◇ 김현정> 국민이 1등이다. 저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강유정 대변인은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왜 대변인이 나가죠?◇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실수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사과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박지원> 그렇죠. 좀 지나친 공세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박지원> 그건 국민의힘은요. 그래서 내란 종식 없는 협치는 없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인데 남편과도 이해 충돌되니까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 무슨 구형 받은 것도 물론 오죽했으면은 6년간 재판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김현정> 예. 욕을 먹어도 나경원 의원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박지원> 그건 원칙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로 갖춘 의원이고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하기 좋아요.◇ 김현정> 그래요? 5선.◆ 박지원> 괜찮아요.◇ 김현정> 괜찮아요?◆ 박지원> 예.◇ 김현정> 그런 이유는 아니다. 갑론을박이 좀 있던데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지원>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자기를 임명해 주고 모셨던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김현정> 저 사진 때문에라도 끝이다. 그 정도 했으면 다 알아들어요.◇ 김현정>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끝까지 안 해줄 거로 보세요?◆ 박지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해주 추미애 위원장이 끝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김현정> 끝까지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들 박지원 의원 통해서 입장들 확인했습니다.◆ 박지원> 이제 끝냅시다.◇ 김현정> 박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내란특검, 정진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전 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김병기 "국정감사서 조지아 사태 부처 대응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미국 조지아 주 구금 사태와 관련된 정부 부처에 대응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묻겠다고 예고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 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해부터 기업들이 비자 문제 해결을 정부에 호소함에도 불구, 관련 부처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힘 윤리위, 조병길 사상구청장 '재개발 주택매입' 의혹 조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의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재개발 주택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당원은 물론 구·시의원 등의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중앙당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F, 5개국 문화예술분야 유력인사 韓 초청 “K문화 협력 모색”

방한 인사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예술 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전시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한다. 초청 인사별 관심사와 국가별 현안에 따라 개별 일정도 병행된다. 나탈리 세이즈(Natalie SEIZ)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큐레이터는 백남준아트센터, 송은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 현황을 청취한다. 발레리오 로코 로사노(Valerio ROCCO LOZANO) 스페인 마드리드문화예술원 관장은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대표 공연예술 기관을 둘러보고, 성균관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다.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김홍균 전 차관 소환…‘졸속 심사’에 묵묵부답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 수사관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이 보좌관 차 모 씨 명의로 거래한 주식 투자 자금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쫓고 있다.

"NIA 직원, 3년간 내부 비공개자료 380건 외부 유출"

최 의원실이 확보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IA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약 3년간 기관 이메일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모두 380회에 걸쳐 직무상 얻은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최민희 의원은 대규모 자료 유출이 수년간 반복됐음에도 유출이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약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NIA가 인지했다며 "내부 정보보안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광주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 3명 단일화 시동…反 이정선 연대

내년에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이정선 교육감에 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후보 등 출마예정자 3명이 후보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는 인민재판부..최종 목표는 총통국가 건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하더니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은 다음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사냥은 끝난다"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이라며 "더는 시간이 없다.

박원종 도의원 "전남도 참전·보훈 명예수당 하위권…인상해야"

전남도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보훈 명예수당이 전국 하위권 수준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美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 탓…부처 책임 물을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병기 "양평고속道 추악한 진실 드러나…김건희 농단 진상규명"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부의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진짜 수사 필요한 건 與 지라시 공작"

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은 이와 관련 특검 수사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 중이다.장 대표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미는 것"이라며 "(그럼) 대통령실과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한다"고 비꼬았다. 또고 말했다.그간 여권이 제기해온 많은 의혹들이 실체 없는 '음모론'이었다는 취지다.

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소환…‘종묘 차담회’ 의혹 조사

특검은 유 씨를 상대로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국힘 주진우, '유괴범 처벌강화' 추진…형량↑·전자발찌 부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1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트럼프·시진핑 둘 다 APEC 온다…'경주 외교전' 주목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사실상 예고했다. 시 주석도 마찬가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역시 전날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을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상호관세를 각국에 부과하는 등 세계 무역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데, 더는 과거의 통상 질서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이 이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수 있어 경주에서의 미중 회담 성사여부에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설명회 개최…전국 권역별 10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달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 국힘 당사 압수수색…당원 명부 확보 재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에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현장에 있는 들과 엉키는 모습도 연출됐다.이후 국민의힘 측 변호사가 도착한 뒤 특검팀은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변호사 오시면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협조 안해주시면 다 들고갈거다”고 항의했고, 변호사 측은 “제가 이 건물에 침입할 권한이 있느냐.

조국 “조희대,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 개입… 사법개혁에 나설 것”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다시 한번 사과하며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내부의 잘못을 드러내고 바로 잡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뢰 회복의 바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당 내부 인지·감시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충 담당센터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의 안전망을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저와 비대위는 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석가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말해야 할 땐 말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비 돌입..총괄기획단 위원장에 5선 나경원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5선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써 지방선거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를 진두지휘한다. 조강특위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준석 "與,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려…중단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2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당원명부 확보 재시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 가입 명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與 "출항 못한 한강버스…오세훈 전시행정의 전형"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어제 시승식은 출항도 못한 채 열렸다.

박지원 “서영교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조희대 의혹 특검 수사해야”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서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방첩사 장군 3명 추가 직무 배제…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모두 배제

2024년 12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의 모습.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

李 “3500억달러 대미투자? 美요구 수용했다면 탄핵 됐을것”

타임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의 혼란을 머나먼 기억처럼 만들 정도로 속도감 있게 움직였다고 썼다. 타임지는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미국·중국)를 잇는 ‘가교’로 만들려한다고 전했다. 타임지는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2020년 세계 9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그의 삶도 이와 닮은 반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았다. 죽을 수 없다면 차라리 더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둘 다 APEC 온다…'경주 외교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가시화했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연설에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사실상 예고했다. 시 주석도 마찬가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역시 전날 중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을 약속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미중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그중 상당수는 APEC 회원국이다. 다만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수 있어 경주에서의 미중 회담 성사여부에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영남 덮친 '괴물산불' 구제법 국회특위 통과…총리직속 재건委 신설

경제재건 위해 산림경영특구 지정…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 가중치 부여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이 18일 국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李대통령 "美와 함께 할것…中도 잘 관리할 필요"…타임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심사’ 수심위원장 조사…대통령실 개입 정황 추궁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 박안수·김용대 軍사령관들 소환… 내란·외환 조사

내란특검은 지난 6월 23일에도 박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특검은 이날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오는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李 대통령, "美 관세 요구 수용하면 내가 탄핵당할 것"

)”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과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비주류 삶을 살았고, 강한 성취욕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것을 이루려는 강한 열망, 사람들에게 기억될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서방 세계도 이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북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북핵 부분 폐기를 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경찰,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자금 출처' 확인 시도(종합)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8층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 수사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의원실 앞에 도착해 내부로 들어갔다. 보좌진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영장도 새롭게 발부받았다.

진보당 광주시당 "약탈적 대미 투자 거부하고 원점 재협상"

진보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회견을 열고 "약탈적 대미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 국익"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해야"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탄핵심판의 심리를 이끌어왔다. 같은 달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대행은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해왔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구속 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에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했지만 모두 위헌 판단을 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당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된 바 있다. 법률에 명문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 하는 항고다. 통상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으면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97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토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항고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됐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與 “조희대 탄핵, 공식 논의 안돼…특검수사도 당론 추진단계 아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11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야당과 협조가 안 되면 이를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군, 민·관·군 합동우주안전심포지엄 개최

공군은 18일 공군호텔에서 '2025 민·관·군 합동우주안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후 세션별 발표에서는 무인·자동화 기반 미래항공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방안과 우주 임무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국힘,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체제 정비…총괄기획단장에 나경원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李대통령 "北호응 없다고 낙담 않아…인내심 갖고 풀어갈 것"

남북 간 대립과 적대를 끝내야 한다"며 "천릿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대화 복원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긴 안목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남북 간 대립과 적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통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창원(55) 전 충북도의원이 18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에 나올 뜻임을 밝혔다. 청주 출신인 허 전 의원은 제11대 충북도의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유경옥 前행정관 참고인 소환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의 차담회 참석 경위와 다른 참석자 등에 관해 물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직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차담회에는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조연경 전 행정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대통령, 미 타임지 인터뷰 “관세협상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모델로 등장한 타임지 표지. 타임지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건 면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단됐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200명 완도행…김 양식장 배치

김양식 철을 앞두고 중단됐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전남 완도 입국 절차가 재개됐다.

李대통령 "北 호응 없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아"..평화공존 제도 마련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상] 어떤 위협에도 철통방어…'바다의 방패' 다산정약용함 진수

안 장관은 "다산정약용함은 K-조선 기술력과 해군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돼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방패'로 불리는 다산정약용함이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됐습니다.

'간사 불발' 나경원, 국힘 지선기획단에…"선거전략 탁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참석하며 조배숙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성비위 사건' 혁신당, 윤리감찰단 신설…조국 "확실히 고칠 것"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서까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나가겠다"며 이런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것"이라며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시행하는 감찰기구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해 독립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졸속심사 의혹' 김홍균 전 외교차관 출석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작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위 개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이미 적격으로 평가돼 형식적인 서명만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호주 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도 이날 재차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박 소장이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성비위 사건' 혁신당, 윤리감찰단 신설…조국 "확실히 고칠 것"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당을 주춧돌부터 기둥, 서까래, 지붕까지 확실히 고쳐나가겠다"며 이런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것"이라며 "폭넓은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시행하는 감찰기구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당당히 출석해 수사받으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조 대법원장 비판 글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채상병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

그러면서 파일 은폐 또는 폐기 가능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선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애초에 선별할 때 그 해당 기간에 대한 건 안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문제 되는 해당 기간은 7월 31일~8월 2일”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중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내란특검, 민주당 박선원 의원 참고인 재소환…외환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李대통령 "관세 협상, 美 조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탄핵"

한국은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각종 양보를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도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공급망에서 함께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다.제 인생도 비슷하다"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당 41%·국민의힘 22%[NBS]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린 41%, 국민의힘은 2%p 오른 22%를 각각 기록했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 1%p다.

‘육군병장’ 아파트서 추락사…부대이탈, 범죄혐의점 없어

군 관계자는 “현재 군·민간 수사기관에서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군 당국도 확인 중으로 추가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독] 국회, '美조지아 구금사태' 현대차·LG엔솔 국감 부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등을 국정감사에 부를 방침이다. 그룹 총수 보다는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장단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이 거론된다.18일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의 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李 국정지지율 59%…100일 평가 “예상보다 잘함” 63%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발표한 9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1%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했다.

타임지 표지 등장한 ‘더 브리지’ 이 대통령···“미·중 잇는 가교 역할”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지난 3일 타임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임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를 잇는 가교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석 "노란봉투법, 문제 소지 인정…TF·메뉴얼 만들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또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민주당 “조희대 의혹, 특검·국정조사·탄핵은 당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란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염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 안돼"…유용원, 방산기술 유출범에 '철퇴'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행위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벌칙 수준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김건희특검,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통일교 입당자료 요청"(종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입당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형식을 띠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그러든 대법원장 사퇴 요구..與 “신뢰 회복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 요구가 수그러드는 분위기이다.

조희대, 여당발 의혹 일축하자…민주당 "이렇게 쉽게 입 여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취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뒤 입장 표명을 요구하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반박에 나서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더 놀라운 것은 여권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더니 막상 어제 표명하자 '처신이 가볍다'고 비난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호평했던 바로 그 인물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보] 李대통령 “미국과 함께 할 것…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美타임 인터뷰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천군, 친일재산 국가귀속전담팀 자문위원 26명 위촉

충북 진천군은 18일 친일재산 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송기섭 군수는 이날 청주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장주식 이상설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자문위원 19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종찬 광복회장 등 7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與 "느리고 대중교통도 연계 안된 한강버스…오세훈의 전시행정"

"대중교통? 곧 드러날 것"…국감서 '혈세 낭비' 따지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 행정'이 낳은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강 버스는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으로도 가치가 없다"며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1시간 간격에 14회 운항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오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극심한 저혈압…어제 외래진료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18일 김 여사가 전날 오후 4시경 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극심한 저혈압 등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운영 평가, 63% ‘예상보다 잘함’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평가를 두고 예상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63%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1%를 기록했다. 2주 전(9월1~3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잘못 대처했다’는 응답은 35%였다. 응답률은 15.5%였다.

부산서 대구·대전 찍고 서울로…국힘, 경부선 타고 '민심 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의회 운영을 알리면서 반정부 투쟁의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이중 포석인 셈이다. 지난 14∼15일 부산을 찾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주일만인 21∼22일 대구를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자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어 27일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며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집회에서는 '텃밭'인 영남과 중원에서의 지지층 결집을 토대로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광범위하게 담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조기 대비 나선 국힘… 총괄위원장 나경원, 평가혁신 TF장에 정점식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태스크포스) 위원장에는 정점식 의원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의용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조강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정동영 "대북제재 이완이 냉엄한 현실…북한과 조속히 대화해야"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 당시인 2022년 20개로 추정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지난해 50개로 늘어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급증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대화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초점은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오늘 증권사 임원단 오찬…'코스피 5000' 의지 부각(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오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의향…남북 공동입장할까

18일 체육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이 제출 마감 시한이었던 수엔트리(종목별 대표선수 숫자)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은 축구 등 17개 종목 선수 150여명을 포함해 총 260∼27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도 41개 전 종목에 1천4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수엔트리를 조직위에 냈다. 북한 선수단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 선수단의 개·폐회식 공동입장 기대도 품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듬해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개최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작년 파리 올림픽 때는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했음에도 남북 공동입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 국방부 검찰단 2차 압수수색…'尹격노' 후 김계환 자료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는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이날 추가 확보 자료를 토대로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인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전달한 인사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다. 전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국방부 장관 첫 보고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다.

이준석 "민주당,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2022년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가 민사 재판에서 허위로 밝혀졌다며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그 달콤한 대안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튜브 음모론이 진실이 되고, 헌법을 능가하는 평행세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美요구 수용했으면 탄핵 당했을 것"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李국정지지도 59%…민주 41%·국힘 22%[NBS]

부정 평가는 31%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임 주한 인도 대사에 '동아시아통' 임명

18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다스 신임 대사는 1999년 인도 외무부(IFS)에 입부한 정통 외교관으로 외교부 본부에서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최근까지 맡았다. 최근까지 인도와 중국 간의 외교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도 정부가 고랑갈랄 다스 외무부 내 동아시아통을 차기 주한 인도 대사로 임명했다.

한동훈 “與, 조희대 숙청시도…한덕수 회동설은 청담동 술자리 공작 2”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상승세 꺾이며 2주 前보다 3%p 하락[NBS](종합)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9%였다.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 민주당의 집권여당 역할, 미국 조지아주 사건에 대한 정부 대처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해 과반이 긍정 평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응답자 63%는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한다"고 답했다. "예상보다 못 한다"는 답변은 31%였다. 응답률은 15.5%였다.

장성철 "검찰, 이화영 술·연어 회유? 경악스러워"[한판승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민> 반갑습니다.◇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태, 장성철> 안녕하세요.◇ 박재홍> 3대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인 거죠?◆ 김수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권성동 의원은 즉시 수감이 됐는데요.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라고 썼고요.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이 굴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정권과 특검,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주장했고요. 특검의 여론몰이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박재홍> 권성동 의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결백하다. 제가 역대까지 못 봤어요. 그렇다고 돈을 건네주면서 "받았지요"라고 셀카 찍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그러면 현장 증거는 없어요. 두 사람 다 같은 시각이 있었는지. 22년 1월 5일 여의도 중식당, 권성동 의원은 "사실 나도 갔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유죄 나올 수 있다.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장면은 22년 1월 5일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카톡을 보냅니다. 뭘?"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 칼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해야죠. 그런 게 없으면 저는 그런 게 의심이 가고. (웃음)◇ 박재홍> 보험용 문자다?◆ 박성태>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나중에 "그 돈 혹시 배달 사고로 네가 먹은 거 아니야?" 내부의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 아니야, 줬어. 증빙이야"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봐요.◇ 박재홍> 박 실장님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웃음)◆ 박성태> 제가 범죄 피의자들에 빙의해 보면. 관봉권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것도 이 돈이 빠져나간 게, 나중에 금고가 안 맞으면 재정 국장이니까 "너 왜 돈 비어?" 물어봤을 때 "이때 나갔잖아요"라고 자기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증빙이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윤 본부장 부부가 서로 횡령해서 사기 친 거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박성태> 그렇죠. (웃음)◆ 장성철> 권성동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친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친한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친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냥 수시로 언제든지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이.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거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 그냥 무시해버리고 답장 안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차명폰을 쓰고 왜 보좌진이 택배기사한테 "통화하자고 그러는데요"했던 것들.그것은 결국에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동안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봇물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21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박재홍> 그냥 슬퍼해야 되니까 슬퍼하는 정도?◆ 장성철> 아니요. "잘 됐다. 넘버1, 넘버2.◇ 박재홍> 권성동 의원이랑 친하셨잖아요.◆ 장성철> 친했죠.◇ 박재홍> 그럼 가장 마지막 통화가 언제셨어요?◆ 장성철> 통화? 한 석 달 전 됐나?◇ 박재홍>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장성철> 옆에 또 Y의원을 바꿔주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Y의원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대" 그러면 막 바꿔주더라고요. 한 번 큰 건 하셨죠?◆ 장성철>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 그걸 또 분석해 봤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어제만 해도 더 보도가 된 게 권성동 의원이, 이게 노컷뉴스 단독 보도였죠. 사실 이거는 모종의 어떤 집단과의 결탁 가능성을 시사한 보도인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권성동 의원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몰랐는데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박재홍> 이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이게 연어 술 파티예요.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중지됐지만 대북 송금 관련돼서도 기소가 됐잖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 시절도 야당 대표 시절에 누가 봐도 대선주자였고 검찰이 정말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충분히 교도관들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당시 책임자들까지 다 거짓말한 거고 은폐한 거죠.◇ 박재홍> 조선일보 보도예요.◆ 장성철> 경악스러워요. 결국에는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그냥 피의자들에게 잘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저같이 보수 패널들은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표 딱 걸렸다. 어떻게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이렇게 돈도 갖다 주고 접촉할 수가 있느냐?" 거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박재홍> 교정 공무원이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여러 증거라고 하면서까지 내놓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예를 들어서 진술이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얼굴이 벌게졌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입에 안 댔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최 전 의원은 지난달 말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한동수 원장은 들에게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처분 결과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홍> 민주당의 조치 당원권 정지 1년입니다. 그런 것도 다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조국당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상상력을 해봅니다.◇ 박재홍> 향후 합당 논의는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성태> 있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여야 정책토론 격돌…"李정부 외교참사" "내란에 한미동맹 붕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분투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인용하며 "이제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 운명을 개척해갈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날개로 이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켜야 한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동맹 외교를 튼튼히 하고 있었다면 외교 환경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외교·통상 협상에 대해 국민을 속여 홍보만 하고 맹탕 정상회담을 언론플레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물론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나, 국익에 맞게 힘을 합칠 것은 합쳐야 한다"고 맞받았다. 힘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도 "정부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일극 체제 개편안"이라며 "예산권, 금융권, 사법권까지 모두 다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 어떤 때도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59%, 2주 前보다 3%p 하락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응답률은 15.5%였다.

'조희대 총공세' 나선 與…탄핵엔 거리두며 '결자해지' 압박

자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는 이른바 결자해지론을 띄우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역풍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 의혹의 경우 야당이 '유튜브 음모론'으로 규정한 제보 외에 구체적인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헛발질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 내에 없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선을 긋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텃밭' 광주 찾은 鄭 "내년 역대최대 정부예산…AI 허브 광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이 몰린 광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텃밭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광주는 아픔이다. 광주는 슬픔이다. 그러나 광주는 희망이다. 광주가 고맙다. 광주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을 계승·보존하는 일도 중요하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5·18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에 광주 시민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며 "AI 중심 도시로의 도약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2보]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새로 접수된 사건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형사재판장들 사이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이달 발표…배임죄 폐지 등 검토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주제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배임죄 개정 문제에서는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천300여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들은 뒤 균형 잡힌 시각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與 코스피5000특위 토론회…"합병 등 과정서 주주 피해 없어야"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오늘은 인수·합병, 분할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은 판을 바꾸는 부분이기에 연속성,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당면한 과제"라며 "속도보다 일관성이다.

정동영 "北 대화 중단될수록 핵 능력 강화…尹 대북정책 실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었고 김정은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 기회를 살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9%…상승세 꺾이며 2주 前보다 3%p 하락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9%였다. 응답자 63%는 이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에 대해 "예상보다 잘한다"고 답했다. "예상보다 못 한다"는 답변은 31%였다. 응답률은 15.5%였다.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총력전…형사25부 판사 추가·집중지원(종합)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조만간 재판부 인력이 충원돼 원활하고 충실한 재판 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민주당 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軍 수사심의위원장 소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6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美 요구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탄핵 당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 대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 엄격했다고 전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주민 의견 무시”···전국 원전동맹, ‘즉각 폐기·재논의’ 촉구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국민에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필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다"며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불공정 공시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건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합리적 경제 정책, 산업 정책들을 제시해서 비전을 뚜렷하게 하는 것,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그건 계속 해야 될 일"이라며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것인데, 안보 문제다.

김건희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82)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독]경북 산불때 260억 들인 ‘관제시스템’ 무용지물…지자체 5곳중 3곳은 문자도 안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라 불린 올 3월 경북 지역 산불 당시 정부가 25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북 산불로 인해 영덕, 영양, 청송에선 20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등 인명 피해가 막심했다.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국힘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 비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의혹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해 당당히 수사 받아라”

그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선고 되고 나면 그건 공공재로서 당연히 그 절차와 내용은 시민의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

APEC 대비 김해공항서 실전 같은 항공기 사고 대응훈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 공항으로 쓰이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사고대응 훈련이 열렸다.

北, 당창건 80주년 앞두고 애국심 독려…반제 계급의식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각지 당조직들에서 “애국주의 주제의 구호, 표어, 선전화들을 수많이 게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지선 총괄 사령탑'에…국민의힘, 지선 준비 시작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치러질 9회 전국지선 필승을 위한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특히 총괄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으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위원장에는 정점식 의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정점식 의원이 맡을 공직자 평가혁신 TF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밝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 기조를 반영해 평가 기준을 정립한다.

與 특검 특위, 내란재판부 설치법 발의…법관 ‘국회 추천’ 제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특검 대응특위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의 경우 전날 9시간 반 가량 소환조사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신병 확보 시도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한편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꼼수'…"정부지원 할인행사 직전 가격 올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농식품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할인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 따라 2023년 6∼12월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행사를 조사한 결과 할인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을 할인 행사 직전에 인상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업체들의 이런 꼼수를 확인하고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중소유통업체를 차별해 대형업체를 위한 별도의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배춧값 급등'에도 일부 정부의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이 대통령, 리서치센터장들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말 생기도록 만들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와(주가지수 상승과) 관계가 좀 있을까”라고 농담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李 대통령, "상법 개정안, 몇 가지 조치 추가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 자사주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6명과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느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라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를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증시 부양의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차 소비쿠폰 40% 식당서 사용…“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톡톡”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99%인 5008만여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단독]영수증 재활용에 위장전입까지···해경 ‘쌈짓돈’된 교통지원금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전직 통일교 간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권성동 국회의원을 오늘(18일) 오후 2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이 통일교의 청탁을 받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 정책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 한학자 총재 등이 연루된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흘려 증거인멸교사를 도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수시의회 상임위 변경 논란, 법정 공방 비화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 "대법원 무력화 시도는 과잉 통치"

그는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여권이 야당을 말살하거나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서 정치 공작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면 큰코다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당내 모든 세력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하겠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리서치센터장들을 향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리서치센터장들 만나... "국장 복귀, 지능순 되도록 만들 것" [HK영상]

또 “경제라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금융 정책을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당장은 성과가 크지 않지만 방향은 명확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시대’를 공언해온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李 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게 할 것"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라는 게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불공정 공시 이런 것을 없애야겠단 생각이 있었고 그건 꽤 진척이 되어가고 있다"며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예를 들면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긴 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통일교 유착 보완조사

고가혜 이영섭 강태우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오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이래 이틀 만에 이뤄진 조사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꼼수'…"정부지원 할인행사 직전 가격 올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2023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산물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 기간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에 이를 다시 인하해 할인한 것처럼 파는 '꼼수'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하면 농식품부는 업체에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할인지원사업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남북 적대시대 끝내야…신뢰회복 조치 일관되게 유지"

또 분단은 발전의 토대를 제약하고 국민의 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시작이며, 그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기존 합의 가운데서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준비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 아중동국장 "아프리카 4차산업 광물 풍부…기업 돕겠다"

정 국장은 이날 국회아프리카포럼(회장 이헌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99차 정기세미나에서 "아프리카와 관련해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한국 기업의 대륙 진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프리카가 세계 광물의 약 30%를 보유하고 특히 코발트, 망간 등 4차 산업의 핵심 광물이 풍부하다며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했다"고 강조했다. AfCFTA는 아프리카 역내의 관세를 90% 이상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54개국이 가입했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 해도 의제의 약 40%가 아프리카 관련 의제이다. 정 국장은 "로비토 회랑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겪고 있는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풀어달라고 외교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與 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경찰, 이춘석 보좌진 휴대전화 확보…수사 확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명의를 빌려준 차모 보좌관 외 다른 보좌진으로도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께부터 3시간 30분 동안 국회 의원회관 8층 이춘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보좌진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의원이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쫓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李대통령 "해킹 피해 최소화 근본 종합대책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사건이 계속 나고 있는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쇼츠] '바다의 방패' 다산정약용함 등장

정조대왕급(8천200t급) 이지스구축함 2번함으로, 길이 170m·폭 21m·최대 30노트(시속 55km) 속도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크고 스텔스 성능과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됐는데요.

"몰아내야한다" 이준석, AI 사진으로 李 저격...이번엔 박근혜 패러디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AI 이미지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호평했던 조 원장을 지금은 비판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당원명부 관리업체 포함(종합2보)

한 달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당원명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형식을 띠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당원 DB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도 수사 인력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日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김일규

베일 벗은 내란전담재판부…법무부·변협, 판사 추천에 참여

이후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방식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항소심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항소심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샌델 만난 李대통령 "국민 모두 평화배당 누려야"

이어 "정의와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현실적 이익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연대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샌델 교수는 "대통령께서 평화배당을 언급해주셨는데 이를 경제적·민주적 배당으로 확장해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구축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의 양극화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평화와 정의가 현실적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영향력 있는 분들이 강조해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평화배당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샌델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했다.대통령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접견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시작이 반…국민 위해 협력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공통공약을 시작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작이 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대구시-국민의힘, TK신공항 건설·취수원 이전 방안 논의

대구시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적기"라며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19일 여야 첫 민생협의체 기대···국가 역량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참모진과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집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李대통령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韓 미래도 없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라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으로 정책 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일자리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청년담당관 임명…"청년 문제의식 정책에 반영돼야"

이날 회의에 앞서 공개 채용 형식으로 뽑힌 대통령실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이 정식으로 임명됐다.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달라"며 "치열하게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며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를 들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두고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처음 열리는 국회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에 대해선 "시작이 반이라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그는 "각자 서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어려운 국민 삶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최근 발생한 통신사 및 금융기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여야 첫 민생경제협의체 기대…더 크게 협력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여야가 내일 첫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연다"며 "여와 야,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각파도에 맞서 국가의 역량을 더욱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시작이 반이라는데, 공통 공약 이행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는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르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北, 내년 日 아시안게임 참가 의향…“선수단 270명 파견”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축구를 비롯한 17개 종목에 150명 정도의 선수를 비롯해 총 260∼270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낼 뜻을 전달했다. 다만 지난해 2월과 3월 북한의 남녀 축구 선수의 입국을 인정하는 등 스포츠에 있어 예외 조치를 적용한 바도 있다.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 말 나오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립, 긴장 완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국힘 우재준 "산재, 엄벌보다 인센티브로 예방해야"

함 교수는 이와 관련,고 짚었다.함 교수는며 "(재해)사고는 조직문화와 작업환경, 인력 부족, 비현실적 생산목표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고 했다.

李대통령 "여야 첫 민생경제협의체 기대…더 크게 협력하길"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긴 연휴를 국내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前대통령 "북미 지도자 다시 만나 평화의 결실 맺어야"

이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 노력에 북한이 아직은 냉담하지만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꼽으며 이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法 발의…유죄 확정시 사면·복권·감형 불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배제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李대통령 "해킹피해 최소화 위한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내란특검 “김용현, 내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추후 일정 협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전시, 국회 찾아 내년 현안사업 국비 확보 요청

대전시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는 비용·손실 아닌 현실적 이익"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사회, 최근에 말씀하신 '평화배당' 이런 개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라고 하는게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교수님같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평화·정의가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건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샌델 교수는 "평화배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민주적인 배당까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들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2년만에 광주시장 출마?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北핵무기 尹정부때 50개로 2배 이상 증가"..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윤석열 정부기간에 2배 이상 급증해 지난해 5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헌법은 핵보유국 지위를 못박았다"며 영구적인 핵보유를 추구했다고 전했다.

與 "지귀연 못 믿겠다"…3대 특검 '전담재판부' 발의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다.각 재판부당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배치될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등에서 뽑은 9명으로 꾸려진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공론화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주최의 '2025 국제 한반도 포럼'의 개회사에서 "북한이 체제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관련해 남북의 적대성을 해소해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기조의 공론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탄두·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시급”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요청한다”며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남북 대화와 평화·협력의 길을 열어나갈 통일부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30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내란특검 "尹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실익도 없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는데,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즉시항고 기간은 이미 지났고, 이에 더해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박 특검보는 또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만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있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연합사, 하반기 연합·합동 의무지원훈련 실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8일 강원 화천과 춘천, 대전 일대에서 한미 양국 24개 부대와 3개 민관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의무지원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했다.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종합)

기재부 분리·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담겨…복권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럴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2차에 나눠서 실행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만들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른 과제인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부분도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무위원 전과 도합 22범…대국민 사과하라"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참석했다.박 의원은 첫 번째 주제 토론('신냉전 시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 ')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전 세계 자유 민주 진영과의 연대가 흔들려 외교 참사 수준의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에서는 "국무위원 전과가 도합 22범에 이른다"며 '인사 참사'라고 먼저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에서 생중계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홍민성

박지원 "내란도 사실로 드러났다"…조희대 '의혹 일축'에 與 반응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이 제기한 '대선 전 한덕수 총리와 회동' 의혹을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받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내려지면 그것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사들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를 가진 존재"라고 주장했다.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결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트럼프 보란 듯…베네수엘라, 카리브해서 대규모 군사훈련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리브해 라 오르칠라 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野, 나경원 앞세워 본격 '지방선거 모드' 돌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불리한 정국에 놓인 만큼, 재빠르게 당을 정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맞서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지만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18일 지방선거를 이끌 조직 위원장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다. 나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 전력도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나경원 대출금리 문제 제기에…김민석 “내란 옹호한 의원께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금리 발언을 겨냥하자 ‘내란’으로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또 내란(이야기)이냐”며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최저 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나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어보이며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며 “선출 독재”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與, 위헌정당 심판요건"…金총리 "그럼 尹정권은"[영상]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또라고 되물었다.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다.고 반박했고, 나 의원은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렸다.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자유민주 질서의 핵심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했다. 그는 "(나라가)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특검, 계엄사 등에 인력파견 검토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특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힘 박수영 “대통령실, 지지율 올리기 위해 국민에 거짓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통령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을 “외교 참사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박근혜 패러디해 李대통령 AI 합성 사진 또 게시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가 함께 게시한 합성 사진에는 이 대통령을 닮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옆 모니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벽에는 "몰아내야 한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시선을 끌었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신원 미상의 녹취록이라는 검투 쇼로 국민의 주의를 전환시키고 사법부를 콜로세움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대통령도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허위와 왜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다.신현보

샌델 만난 李대통령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 아닌 서울 떠올릴것"

대한민국 국민의 교수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평화로 얻는 수혜) 같은 개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샌델 교수는 이에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의 양극화가 해결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견해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단독] 국민의힘, 5년만 장외투쟁에 5만명 모은다..후속타는 필버·탄핵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5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나서 당원들을 끌어 모아 5만명을 운집시키는 게 목표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수의 의원들이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집회 이튿날인 22일에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

우의장 "교육 부담 경감 과제"…최교진 "공동체 회복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가정에 부담되지 않게 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일이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 APEC 참석 유력…경주, 한반도 문제 논의장 부상

미·중 정상의 10월 말 경주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면서 APEC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18일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왕 부장이 APEC 개최 전에 한국을 방문한 뒤 시 주석의 참석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PEC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정상회의에서 같은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APEC 결과물인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李정부 '평화적 2개 국가론' 사실상 확정

이재명 정부가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반도에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그 시작이다. 정 장관은 "북한 헌법은 핵보유국 지위를 못 박았다"며 영구적인 핵보유를 추구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2023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단독]“통화녹음 있나? 수사내용 알려달라”…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정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주한미군전우회 감사패…친선외교 기여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한미 친선외교에 기여한 공로로 주한미군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단독] 4강국 주재 대사관 대외비 보고 30% 줄어…정보력 약화 우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强)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5년간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재외공관의 보고 건수(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 포함)는 약 2만건 감소했다. 중국에서의 감소 폭이 약 45.6%로 가장 컸다.4강 국가 주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체 전문 수도 2020년 2만4931건에서 2만918건으로 1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담당관 보고 받은 李대통령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 잘한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또 "특히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출신의 최 담당관은 "최우선으로 청년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며 "일상에서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담당관은 "모든 정책에 청년의 관점이 스며들어야 한다"고, 최 담당관은 "청년 참여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의정부시, 옛 미군기지에 6층짜리 공공청사 건립

경기 의정부시는 18일 의정부동 옛 미군기지에서 공공청사 착공식을 열었다. 이 공공청사는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옛 캠프 라과디아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6층, 전체면적 1만7천㎡ 규모로 건립된다. 의정부시는 재정 탓에 국방부로부터 일부만 사들여 2011년 도로와 2018년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金총리, '개헌시 李대통령엔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與 '허위정보 유포땐 배액배상' 등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플랫폼 책임 강화' 한국판 DSA 도입 검토…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8일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게 되면서 규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콘텐츠가 된다. 노 의원은 전날 정청래 대표와 언론현업단체 간 간담회 후 들과 만나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만난 李…"평화는 손실 아닌 이익"

대한민국 국민의 교수님"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대 대선후보 시절 이전인 2021년 12월 21일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진행한 인연이 있다.이 대통령은 "4년 전쯤에 저희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때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최근 말씀하신 '평화 배당' 개념 역시 국민들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면서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평화 배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평화 체제가 구축돼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가부, 19일부터 '성매매 추방주간' 대국민 캠페인 개최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국민 참여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19일에는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영화 '평가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존엄의 주체로'와 성매매 방지 현장 활동가 3명이 참여한 '성매매 방지, 변화의 길을 말하다' 영상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다.해당 영상 시청 후 소감을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여성긴급전화 번호인 '1366'의 의미를 담아 1366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온라인 캠페인 '그 말 대신'도 진행한다.

[쇼츠] 베네수엘라, 미국 압박속 카리브해서 대규모 군사훈련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리브해 라 오르칠라 섬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모두 전담재판부 설치..野 “인민재판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수사 사건들 모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법부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재판 속도가 늦고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했다.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법…시행前 구체매뉴얼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과 관련,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과 한미동맹 변화…韓, 정교한 전략 필요” [화정 인사이트 ⑫]

이 원장은 “연구원의 지난 30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정치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다”며 “한국 외교 안보의 시선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과 설계가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대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동맹과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날 수 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역할, 한국과 조율하지 않고 중국 혹은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쉽게 훼손되지 않고 조금 악화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자강과 동맹에 기초한 ‘2축 외교 안보’ 였다면 이제는 자강과 동맹 소다자 그리고 국제사회 연대까지 포함한 ‘다층적 외교안보 전략’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의 아이템이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은 동맹이 기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이야기 한다. 즉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동맹국 역내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는 임무 분장을 원하며 미국의 최대 관심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역할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자강과 연합방위능력 균형을 이루는 미래 전략을 이야기 한다. 한국은 이 차이점을 확인해 수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이견 조율 능력 저하 또는 방기가 의심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돌발 변수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비정상 혹은 비정례 루트에 전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양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에 놀랐다. 한-일 안보협력은 더 이상 비현실적 카드가 아니다. 현실적 정책 의제로 국내 여론 관리와 범위 설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한반도 안보 의제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다. 지난 15년 김정은 체제가 벌인 유의미한 80여 건의 북핵 도발을 분석해 보니 북핵 억제에는 성과를 확보했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이나 의지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북한 지도부는 단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흔들어 양보를 얻어내고, 장기적으로 핵 기술 진전을 통해 억제력을 더욱 공고화를 노리고 있다. 당분간 핵 강압이 주는 효능에 집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생존 공간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선의의 값 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을 지양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한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 강압을 무력화해야 되고 미중 경쟁의 틈새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과 규칙 병행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동맹 억지력의 보이는 힘을 만들어야 하고 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적 힘을 키워야 한다. 질서 수용자가 아닌 질서 형성자를 위해서라도 한중일 소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소다자주의 협의가 여러 가지 역내 관계 때문에 유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역외에 있는 이슈부터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럴수록 이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커가고 있다. 트럼프 변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중국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량 국가 역할도 필요하다.김인한(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화정평화재단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매우 엄중하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은 이전 보다 더 강경해 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는 핵심 아젠다이다.

특검,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국힘 “수사 빙자한 야당 말살” 반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당시 가입한 통일교인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당원명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대로 카피해 수출까지"…북한판 '불닭볶음면', 마스코트 호치까지 따라했다

이 제품 표지에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마스코트 '호치'를 따라한 듯한 불을 뿜는 닭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검은색 배경에 흰색과 빨간색 글씨가 적혀 있는 점 등도 불닭볶음면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강 교수는 "이 제품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 표시가 있고, 생산공장 중국 등록번호라는 게 있다. 라선령선에서 제조한 다른 즉석국수 제품에는 이 같은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동시소환(종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팀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정 전 실장에게 연락한 기록도 나왔다. 정 전 실장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샌델 만난 이 대통령 “민주주의하면 아테네? 시간 지나면 서울 떠올리게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 체계가 구축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한미동맹 강화될 것…신뢰와 대화 필요"

평택서 '국제질서 변화 속 한미동맹의 미래' 국제평화포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따른 한미 동맹의 미래를 짚어보기 위한 국제평화포럼이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최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미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고, 이를 위해 양측 간 신뢰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로버트 B.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마이클 A. 빌스 전 미8군 사령관, 토머스 W. 버거슨 전 미7공군 사령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군사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도 면밀히 분석해 계획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정치적 입김 없이 기존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정 시장은 "현재 미군 가족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가 모두 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샌델 "공장 짓던 한국인 범죄자 취급, 트럼프 2기 최악의 모습"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했다. 샌델 교수는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진영 간, 집단 간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오후엔 청년 정책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밝히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주거·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합리적 경제 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수석실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청년의 반복되는 이탈과 멈춤을 정책의 영역으로 과감히 가져와야 한다”며 “특히 지방 청년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 “안미경중 돌아갈 수 없어”···타임지 커버스토리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모델로 등장한 타임 표지.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미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얽힌 내용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與 “내란에 한미동맹 무너져” vs 野 “李정부 관세협상 선동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미동맹이 악화됐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협상이 여태 최종 합의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지지율을 올리는 선전선동만 했지, 실제로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외교참사”라며 “이재명 정부가 외교·통상 협상에 대해 국민을 속여 홍보만 하고 맹탕정상회담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내란 사태로 무너진 한미동맹 때문에 관세협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때 비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협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로공사, 국회서 'AI 기반 교통 모빌리티' 정책 토론회

토론은 도로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교통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소위 통과…野 "연석회의 요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를 이분화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특검 3차 압수수색 시도에 "결코 응할 수 없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수사에 나섰다.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서다.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하겠다는 방침이다.

'美비자문제 개선' 범정부 TF 발족…대미협의 계획 논의

외교부는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족해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美비자 개선위한 범정부 TF 발족..한경협·중기중앙회도 참여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한다.

샌델 만난 李 “정의로운 사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평화라는 것이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이익,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수와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이 ‘평화와 정의가 바로 현실적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개헌시 李대통령엔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과 사법 개혁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목조목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하고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 상승의 모멘텀을 상법 개정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도 검토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들을 말을 바꿨다.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고, 그 차이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그간 노사간 대화를 끊고 갈등을 키워왔다.미래가 불투명하니 투자도 혁신도 불가능 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美 협상안 동의했더라면 탄핵…美와 함께·中도 관리"(종합2보)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3일 진행한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타임이 18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농담을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줄 순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채 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선 "그가 훌륭한 골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골프 한게임 하면 내가 더 큰 차이로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며 "단기 목표로는 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질서 및 미국 중심 공급망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것"이라고 꼽았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특검, '통일교 청탁' 한학자 총재 조사 다음날 전격 구속영장(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의 경우 전날 9시간 반 가량 소환조사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신병 확보 시도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한 총재의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통화…"두 국가 해법 일관 지지"

아가베키안 장관은 한국의 지원과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우의장 "교육 부담 경감 과제"…최교진 "공동체 회복 노력"(종합)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교육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지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 한국철도공사 공식 앱과 웹사이트 먹통 사태를 거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사실 많이 부담되는 자리"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남북 적대성 해소 대안”

이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2단계는 국가연합의 단계”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쓰는 건 개선해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8일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 원료로 비닐·플라스틱이 계속 쓰이는 건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열적 재활용’이 재활용으로서 부적절한 분류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與, 정기국회서 '기업인 배임죄 완화하되 민사책임 강화' 추진(종합)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번 달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회의 주제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꼽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천300여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맡아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배임죄 개정은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들은 뒤 균형 잡힌 시각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F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ETF 투자해 수익률 26.4% 달성…"국내 증시 매력 홍보할 것"

코스피 지수가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자신의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면서 4000만원 상당의 ETF를 직접 매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5년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서 부동산 자금의 주식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특히 해외 순방시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샌델 "공장 짓던 한국인 범죄자 취급, 최악의 모습"

샌델 교수는 18일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 강연에서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하며, 미국의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민주당,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조희대 특검 수사” 주장도 계속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청래,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 "5,000도 이루지 못할 꿈 아냐"

與 서울·인천·강원 예산협의회…"맞춤형 정책 예산 지원"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집행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인천·강원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맞춤형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은 서울대로 자부심과 높은 정치의식이 있어 유권자 평가가 냉정하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정책 예산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단독]한학자, 특검 조사때 “권성동에 세뱃돈 줬다” 진술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총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은 줬다”며 거액의 불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 의원은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에는)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18일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 공소장에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 국가 지도자를 물색해 왔다고 적시한 바 있다.

“李대통령 ETF 투자, 수익률 26.4%에 1160만원 평가이익”

강유정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KODEX코스닥150’ ETF 2000만원 상당을 거치식으로 매수했다.

마이클 샌델 “조지아주 한국인 수백명 구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보수단체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與의원들 고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서 의원과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북한단신] 함경북도 길주군 길송리 살림집 입사모임

함경북도 길주군 길송리에서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국가학위학직 수여식이 17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가 2024년 10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미술기념품전시회가 17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춘천시, 태극기 달기 시범아파트 릴레이 현판식 개최

아파트 출입구에 현판을 부착하고 입주민과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365일 태극기 거리 조성, 시청광장 태극기 바람개비 설치, 시범아파트·마을 지정, 버스 광고·차량용 태극기 배포, SNS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비자 문제 개선' 범정부 TF 발족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외교부는 18일 '비자문제 개선 TF'를 발족해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ETF 투자' 4개월 성적표는…"26% 수익률"

코스피200 ETF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 원을 투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0% 오른 3461.3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돌로 막내린 대정부질문…"입법 독재"·"내란잔당이 발목"

또 검찰청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을 보면 중국식 정법 체계와 똑같다"며 "권력 분립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6∼7월 김 총리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반대 농성을 벌인 바 있어 이들의 공방은 이목을 끌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나 의원에게 김 총리가 "왜 위헌이냐"고 되묻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선 "총리가 왜 질문하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석 쪽에서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더 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나 의원과 김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하지 않는 게 민주적 기본 질서", "내려가라"며 한동안 항의했다. 이에 장경태·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망상", "강의를 듣고 있네"라며 비꼬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총리 지역구인데 표결에 참여 못 했다. 어디 계셨냐"며 "언제 귀가해서 언제 국회로 다시 들어왔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가 "그날 몸살이 나서 주사 맞고 집에 있었다.

김건희측, 내주 첫재판 앞두고 법원에 "준비기일 요청" 의견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특검팀 사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증거의 열람·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 전까지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 등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다. 이는 형사소송 구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김 여사 측은 특검 증거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면 당사자로서 형사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이다.

장동혁, 특검 압수수색에 "무도한 야당탄압…李정권 끌어내릴것"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인근 DB 관리업체 앞에서 들과 만나 "특검이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의힘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이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당원 명부 전체를 탈취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고 있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당사 및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무도한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오후 구속영장심사 진행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美 3500억弗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했다”며 “만약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를 둘러싼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지 직접 투자를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하는 ‘금융 패키지’라는 입장이다. 미측의 요구를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 협상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 내지 해제 협상이 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ETF 투자로 1160만원 벌었다”···대선 때부터 4400만원 투자해 2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SNS를 통해 공개한 반려견 바비와 함께한 모습.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총 4400만원을 투자해 약 11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李대통령 "매체환경 변화에 허위정보 부작용…보도 책임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1천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에 서면 축사를 보내 "최근에는 레거시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언론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보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폐해가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장동혁 “야당 탄압 슈퍼위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해당 업체와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건희 특검은 같은 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특검은 특정 시기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치 중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판은 최종심까지 1년 안에 마무리된다.

정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 TF 발족…한·미 워킹그룹 대비 입장 정리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샌델, 남북대화에 앞서 "국내 정치적 양극화부터 해결해야"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강연에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먼저 덜 양극화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 간 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 공존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막판까지 조희대·내란재판부 공방…“중국식 선출 독재” “내란 추종 세력”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22일 특검 구속영장 심사…정재욱 판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의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충돌로 막내린 대정부질문…"입법 독재"·"내란잔당이 발목"

또 검찰청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을 보면 중국식 정법 체계와 똑같다"며 "권력 분립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나 의원에게 김 총리가 "왜 위헌이냐"고 되묻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선 "총리가 왜 질문하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석 쪽에서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더 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급기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나 의원과 김 총리의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하지 않는 게 민주적 기본 질서", "내려가라"며 한동안 항의했다. 이에 장경태·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망상", "강의를 듣고 있네"라며 비꼬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총리 지역구인데 표결에 참여 못 했다. 어디 계셨냐"며 "언제 귀가해서 언제 국회로 다시 들어왔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가 "그날 몸살이 나서 주사 맞고 집에 있었다.

4强 대사관 대외비 보고 5년새 30% 급감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전문은 2020년 4933건에서 2024년 3372건으로 31.6%가량 줄었다. 외교 전문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전보다.

국감·결산심사 혼선 우려…당정 "조직개편 시행 연기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 시행을 예정보다 석 달여 뒤인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결산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와 대통령실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9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주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야당 동의가 필수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 역시 국회법 개정 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당정대가 시행 연기를 고민하는 이유다.

[속보] 특검, 국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집행 시작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단독] '원스트라이크 아웃' 유명무실…한전 직원 '태양광 비위' 237건 적발

한전은 태양광 비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지만, 실제 이 제도를 적용해 해임한 사례는 극소수였다. 한전이 태양광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전 태양광 비위를 확인한 결과 모두 23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명이 해임됐고, 208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한전 직원은 대담한 방식으로 비위를 저질렀다.

李 "국장복귀 지능순, 말 나오게"

이 대통령은 앞서 코스피지수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날도 증시 부양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연말까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도입하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유인이 줄어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를 없애야 한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상법 개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19일 민생협의체 출범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 경제협의체가 출범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 격화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년담당관 보고 받은 李대통령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 잘한다"(종합)

이 대통령은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의 문제"라며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또 "특히 중요한 건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수요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지원 규모를 과감히 확대하고 파편이 아닌 종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출신의 최 담당관은 "최우선으로 청년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며 "일상에서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담당관은 "모든 정책에 청년의 관점이 스며들어야 한다"고, 최 담당관은 "청년 참여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해 청년층의 정책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듣고 "수석들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는 것 같다"며 "계속 (앞) 자리를 고수할 정도로 실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년남녀 서로 ‘차별’ 주장에…李대통령 “공론장 필요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담당관 임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호, '마약수사 외압' 특검이첩 요구에 "검찰이 고강도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사령관 조서열람 금지' 특검 처분 헌재서 판단받는다(종합)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도 중단시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제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