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요청 신속 반영 지시…구금 한국인 조기 귀국 기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구금된 한국인 300명의 조기 귀국 문제 해결에 나섰다.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구금자들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재입국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中 "북중정상회담서 중요 공동인식…관계 발전 추동"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장칭웨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 연회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중(북중) 사이의 친선의 감정은 변할 수 없으며 조중관계를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6년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국제·지역문제 등을 두루 논의했다.
‘윤핵관’ 권성동의 구속 기로···통일교는 무엇을, 언제부터, 왜 원했나 [점선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까지 내몰린 건 ‘통일교’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접근하려 한 걸까요?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줄 것,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통일교 정책·사업을 도와줄 것 등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해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윤 후보는 대선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일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에게서 받는 헌금도 통일교의 주 수입원입니다. 통일교는 이 청탁들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北, 벨라루스 대통령 정권수립일 축전 '방북 언급' 없이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9·9절 축전 내용을 게재했다. 당시 벨라루스 측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국가 간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측이 편리한 가장 이른 시간에 당신의 나라에 방문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에는 이런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 희망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지각' 숨기려 비밀통로 만들었다"..경호처 내부 증언 나와
윤석열 정부 초기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때문에 대통령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1일 MBN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을 숨기기 위한 비밀통로를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당시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윤 전 대통령이 늦게 출근할 경우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해당 통로는 대통령실 본관 정문과는 다른 방향에서 진입해 지하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됐고, 통로 공사로 일부 다른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돼 있던 공간이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MBN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통로로 출근했었다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도 전했다.윤 전 대통령 지각 출근 감추기 목적이라는 증언이 새로 나온 만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로 건설의 위법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뒤 2년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날씨] 평안도·황해도 맑음…함남 곳에 따라 비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다.
민주당 박선원 “내란당과 합의? 뭐가 두렵나”…‘3대 특검법’ 본회의 앞두고 진통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이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반대가 심해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연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완화하고, 국민의힘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3대 특검법을 수정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
"트럼프, 구금 한국인 美에 잔류 권유"..쇠고랑 없이 이송도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미국 내 잔류를 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귀국후 재입국하겠다고 미국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속보] 조현 “귀국 한국인 美재입국시 불이익 없다는 확약받아”
[속보] 조현 “귀국 한국인 美재입국시 불이익 없다는 확약받아” [속보] 조현 “한국인 새 美비자 신설 신속 협의한다는 점 美측과 확인” [속보] 조현 “구금자 내일 전세기로 귀국·수갑 안채우기로 재차 확인” [속보] 조현 “귀국 한국인 美재입국시 불이익 없다는 확약받아” [속보] 조현 “한국인 새 美비자 신설 신속 협의한다는 점 美측과 확인” [속보] 조현 “구금자 내일 전세기로 귀국·수갑 안채우기로 재차 확인” [속보] 조현 “귀국 한국인 美재입국시 불이익 없다는 확약받아” [속보] 조현 “한국인 새 美비자 신설 신속 협의한다는 점 美측과 확인” [속보] 조현 “구금자 내일 전세기로 귀국·수갑 안채우기로 재차 확인”
[속보] 정부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 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 추진”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전세기에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 330명 탈 예정”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전세기에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 330명 탈 예정”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속보] 외교부 “전세기에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 330명 탈 예정” [속보] 외교부 “루비오, 비자 워킹그룹 신설 제안에 ‘적극 검토’ 화답”
“망명 제안받았다”…전한길, 美 체류하면서도 영향력 과시 중
전한길뉴스를 통해서 당원 가입을 하고, 당원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를 '자신'이라는 주장도 내놨다.전씨의 행보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당 대표 등이 전한길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전씨를 약간 버린 것 같다”며 “처음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한길이 이제는 당의 중책을 맡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돌았지만, 장 대표는 바로 거리 두기를 시도하면서 (전씨를) ‘의병’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당시 장 대표가 전씨에게 당 바깥에서 활동하라면서 손절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먹이 금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성비위 수습’ 비대위 체제 전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가 의결하면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조 원장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비위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의 대리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속보] 野 "與,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요청"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李대통령, 파주 군부대 사고에 "국가는 책임 의무…재발방지에 총력"
이어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전날 발생한 경기 파주 군부대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의 치료와 그 가족의 돌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SNS 게시글을 통해 "어제 우리 군 장병들이 부대에서 훈련 중 모의탄 폭발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급부상
이재명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첫 주중대사로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국힘 유상범 “민주당이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정청래만이 대장이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스팟+터뷰] 피해자 대리인도 탈당···“피해자 떠나는 이유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강 고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된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탈당했다. 혁신당 공동창당위원장이었던 강 고문은 전날 와의 통화에서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성비위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조 원장을 향해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두고 당내 반목이 심각했다”며 “당의 비전 제시뿐 아니라 갈라진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당을 떠났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출과는 무관하다. 피해자들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에서 사면된 것이니 조 원장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조 원장을 추천한 혁신당 의원들의 고심이 컸을 것이다.
이 대통령 “군부대 폭발 사고 철저 조사…국가는 책임질 의무 있어”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인 10명이 부상당했다.
[속보] 정청래 “3대 특검법 합의안 수용 불가..어제 재협상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논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 내용에 대해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질문에 답 못하더니…최악 가뭄에도 '강릉시장님, 칭찬합니다' 댓글 지시
공무원만 글쓰기와 접속이 가능하다.강릉시민행동이 공개한 해당 글에는 "강릉맘 동원에 대한 직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한다는 걸 알게 됐네요", "어이가 없네요.
'폐업위기 치킨집·어렵게 문 연 낙지집' 사장님의 고백…"이런 국회의원만 있다면" [쓸만한 이슈]
'쓸만한 이슈' 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쓸만한 이슈] 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넘쳐나는 뉴스, 딱만 씁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폐업 위기까지 갔던 치킨집 사장님, 경기불황의 두려움을 안고 문을 연 낙지집 사장님. 폐업과 개업이라는 양단에 있는 두 자영업자는 "이런 국회의원이라면"이라는 말을 약속이라도 한 듯 꺼냈다. '이런 국회의원' 덕에 치킨집 사장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모두에게 테이블당 순살치킨을 공짜로 나눈다"고 했다. 진실을 알리자며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임씨는 "제가 '의원님의 SNS에 저희 매장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게시 내용도 상의해 올린 것"이라고 했다.최근 임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다시 보내왔다.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5일 동안의 운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이 메일엔 식당 매출, 운영비·재료비, 순이익을 공유했다. 마침 세 그릇은 80대 노모와 함께 식당을 찾은 중년의 두 딸이 먹고 있었다.80대 어르신은 "원래 여기가 김밥집이었다. 낙지에 칼국수라는 메뉴가 신기해 눈 여겨 보다가 딸들이랑 같이 왔다"며 "좋은 취지로 나눔을 한다는 말을 듣고 선물처럼 밥을 먹었다. 맛도 좋고 앞으로 자주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손님이 나가고 한가한 틈을 타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임씨는 "의도치 않게 온갖 해석이 붙었다. 이런 국회의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강조했다.지난 6월 14일 자담치킨 인천예술회관점을 운영하는 황선인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역구가 인천남동을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황씨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다녀온 뒤 우리 가게에 왔다고 한다. 아내 되시는 분, 수행 직원과 식사를 하시며 한가해지기를 기다린 뒤 말을 걸었다"면서 "국회의원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인데 감흥은 없었다. 이슈가 되니 찾아왔나 싶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명함을 주고 받고 끝날 줄 알았던 만남은 이후 계속됐다. 집사람과 아이를 보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자는 생각 뿐이었다"고 말했다.냉탕과 온탕도 오갔다.
野, 특검법 합의 파기에 "협치 주문한 李대통령 100일 기념 선물"
여야 원내지도부가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법' 합의를 도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극심한 반발로 반나절 만에 파기됐다.
정청래 “3대 특검법, 기간 연장이 핵심…합의안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안 수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3대 특검법안을 이날 처리할지도 불투명해졌다.
與 ‘특검 연장 포기’ 합의 깼다…정청래 “수용할 수 없어 재협상 지시”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라며 “1차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며 “어제 1차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며 “뒤에 수석들이 나와서 너무 얘기가, 강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다 한 다음에 각론이 브리핑 됐어야 되는데, 대충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있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과 했던 3대 특검법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합의안을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라며 “1차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송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했다”며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을 협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3대 특검법 원안 처리키로...정청래 "합의안 수용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11일 철회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 내란재판 1심 중계방송 의무화 등을 완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지만,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파주와 제주에서 잇따른 모의탄 사고…이 대통령 “재발방지 최선”
2024년 5월 훈련병이 군기 교육을 받다 쓰러진 뒤 숨진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의 모습.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로 10명이 다친 지난 10일 제주도 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서귀포시의 공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연습용 클레이모어의 뇌관이 폭발했다. 전날 파주시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음을 내는 모의탄이 폭발한 사고로 다친 10명의 장병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기계 결함이 아닌 훈련 중 사고는 대체로 군 기강 해이와 연관됐다고 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특검 출석…구속영장 전망
이씨가 탄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47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오후 전남 목포시에서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이씨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며 그림자 실세로 불렸다.
강유정 대변인 “격무에 원형탈모…사관 역할은 내게 잘 맞아”
대통령실은 10일 유튜브 시리즈 ‘잼프의 참모들’을 통해 강 대변인이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세 번째 (수첩을) 쓰고 있다. 가끔 일기도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7월 10일 자 일기에 “7층 도서실은 모두에게 방치되어 있다. 생각보다 읽을 만한 책도 있다”고 적은 내용을 보이기도 했다.브리핑 시간이 다가오자 강 대변인은 원고를 수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가끔 봐도 외모 평가가 어마어마하다”며 “이 역시도 관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속보]이 대통령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 위한 시간’”[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李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외교 부분에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언급했다.
野 “조지아 사태는 손현보 구속 탓..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1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배경에 특검의 손현보 목사 구속이 있다고 주장했다.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내정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씨가 국립서울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분향하는 모습.
李대통령 "회복·정상화 토대 위 도약·성장…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경제에 긴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했다"며 "추경과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외교를 정상화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李 “부동산 투기 멈추려면 끊임없이 대책 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은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
與, 특검법 합의 반나절 만에 파기…정청래 "재협상하라"[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며 악수하고 있다. 윤창원 여야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대신 정부 조직 개편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나절 만에 돌연 파기됐다. 여당 의원들이 합의 내용에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 하라"고 지시하면서다.야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사이 합의가 뒤집힌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 또 내란 재판 1심 방송 중계 의무나 특검의 군 검사 지휘 조항 등도 빼기로 했다.그 대신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정부 조직 개편에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했다. 페이스북에 추미애·서영교·박주민·전현희·한준호·박선원 의원 등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직접 원내대표에게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한다.
李대통령 "부동산 대책 반복적으로 내겠다…수요, 공급 다 봐야"
폭락도, 폭등도 안 된다.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여전히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요관리와 공급관리 양 측면을 모두 보겠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고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
“소령급 이상 조문 거부”…‘대구 총상’ 유족, 가해자 14명 고소
수사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목한 부분은 있으나, 실제 행위 여부를 관계자 조사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군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이 외부로 반출된 경위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李대통령 "남은 4년 9개월, 도약과 성장의 시간 될 것"
그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의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李 “교육 과정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고집할 필요 없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반드시 고집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50억이냐 10억이냐는 단일 종목 기준의 문제"라며 "주식시장이 활성화에 장애를 받는다면 10억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
李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송은석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50억 원까지 그걸 면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 한참 멀었다.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
[속보]이 대통령 “국가 부채는 불가피···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해”[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을 열고 “국가 부채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李 “상법개정안 기업 옥죄는 것 아냐…소액주주 좋아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그분들은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은 있다.
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꼭 10억 할 필요 없어"
많아 봐야 20~30% 정도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센데,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
[속보] 이 대통령 “관세협상, 어떤 이면합의도 안 해···국익 반하는 결정 없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참 어렵다. 일본과 똑같이 할 거냐. 후속 협상 어떻게 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 말아달라”고 말했다.
[단독]특검, 삼부토건 ‘키맨’ 이기훈 조사…도피 도운 조력자도 입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나온 건 7월 1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인 7월 18일 이 부회장이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 후 밀항을 시도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해 진주 일대를 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속보]이 대통령 “구금 한국인 오후 3시 출발···‘수갑 이송’ 막다 늦어져”[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무더기로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라며 “미 정부에서는 각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으라고 했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李 “배고프면 외상하고 일해야…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확장재정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사실 우려가 있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재정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90조 원이다.
[속보]이 대통령 “북한 냉담이 현실…종북 아니라 민생 위해 평화 필요”[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모른다”며 “다만 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한미협상, 방어하러 간 것…이익 안되는 사인 왜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좋으면 사인(서명)해야겠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李 "조지아주 사건, 기업 입장서 대미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외국인이 14명이 있어 총 330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된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두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국민들에게) 소지품을 돌려주며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황에서 소지품 지급이 중단됐다. 백악관 지시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해라,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남민전 사건 옥살이’로 45년만에 무죄받은 이수일 교사에 10억원 형사보상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李 “美 진출기업 매우 당황…투자 망설일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외국인을 포함해 총 330명이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통해 출국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그러지 않나.
李대통령 "美 구금사태로 현지투자 망설일 수밖에…비자쿼터 확보 협상 중"
이어 "우리 국민 약 316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으로 파악된다"며 "우리 국민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여서 미국에 남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李 “관세 방어하면 됐지, 이익 안되는 사인을 왜 하나”
송은석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 하냐’는 얘기 있다”며 “우린 뭘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 관세에 방어하면 됐지, 뭘 사인을 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
[속보]이 대통령 “대형참사, 주로 보수 정권서 발생···신경 쓰면 안 죽을 사고 많아”[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치안과 국방을 똑바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나게 해야 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李 "한미협상, 어떤 이면합의도 안해…이익 안될 사인 왜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협상과 관련해 "분명한 건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속보]'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 징계 안 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시도한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이양수 의원(당시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자당 대선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용꿈' 꾸는 장동혁의 변침‥국민의힘 솔직한 내부 목소리는?[노컷브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취임한 이후 조금씩 모드 전환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일 있었던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에선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장 대표에 대한 당 내부 평가는 어떤지, 향후 이런 모습이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비롯해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야망에 제대로 복무할 수 있을지 국회 출입하는 CBS 김광일 가 설명해 드립니다.
[속보]이 대통령 “특검법 개정, 맞바꿀 대상 아냐···내란 규명이 본질적 가치”[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北 냉담한 게 현실…대화 진척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가장 (우리에게)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이 슬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李 "北과 대화 우리가 주도하려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슬픈 현실이다. 특별한 진전이 없지만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군사문제에서도 심각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그들이 웃지 않는다고 우리도 화난 표정을 지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민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대형참사 보수정권서 주로 발생…공무원 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저도 노심초사한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쓴다”고 했다. 또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별로 안 쓴다. 그래도 별 피해가 없어서다.
국민의힘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하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1일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관여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람종결로 끝냈다. 주요 근거는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정당의 자율이라며 기각한 것이다.
李 “北이 웃지 않는다고 우리도 화난 표정 하면 손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된다. 그들이 어떤 태도 취하든지”라며 “그들이 웃지 않아 우리도 화낸 표정을 하면 우리가 손해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李대통령 "북미대화, 우리가 주도 고집 안 해…한국은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태도는 냉랭하지만 한반도 평화·안정은 우리 안보와 민생에 직접 이익이 되는 과제"라며 "우리가 주도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겠다.
李대통령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 어떻게 맞바꾸나"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속보]이 대통령, 검찰개혁에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감정 배제해야”[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사실 1년도 짧다”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말했다.
[속보] 이 대통령 “일본 차기 정권에서도 투 트랙 전략”[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는 지난 7일 사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후 새로운 일본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상대의 대표선수 총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李 “이시바 사임으로 한·일 외교 더 힘들어질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李대통령 "협치는 야합과 달라…내란 규명, 정부조직법과 맞바꾸지 않겠다"
결국 심판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급하게 못하면 천천히 하면 된다.
이준석 "'명청대전', 尹 때와 기시감…당정갈등 끝은 파국"
야권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한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여당 내 반발로 무산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알력 다툼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4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의 주재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사흘 만에 '재논의' 쪽으로 방향을 틀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파기를 종용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날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정부에서도 비슷한 당정 파열음이 노출되고 있다고 봤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1
지금 질문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을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건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 원칙적으로 국정이라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영역에서 걸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이니까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여야가 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누구를, 누가 더 상대를 더 압박하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협치해야 한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한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거지 정부 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 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된다. 6개월 후에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 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다 쉬었다 가는 거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책 협의해야 한다. 좋은 건 서로 다 베껴서,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바람직하다.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당한 걸 서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다. 발목 끄는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잡기에 당한 거다. 그래서 나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대화를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거다. 갈 수 있는 거다. 사람이 그래야 한다. 정치 역할은 원래 그런 거다. 야당이 주장하는 걸 내가 받아서 하면 그거 결국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거 있다. 하려고 그러다가 한쪽이 하자니까 안 한다고 한다. 자기가 주장하다가도 이쪽이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 못 하게 한다. 내가 많이 봤다.
李 “협치와 야합은 달라…내란 진상규명, 맞바꿀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공무원 당직 제도 개편...AI활용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방안 검토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운영,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당직 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다.
지자체 AI 행정서비스, 전국 확산의 장 열린다
특히, 올해 본선에 진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환경·농업·데이터 경제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사례가 많았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 침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고, 울산광역시는 디지털트윈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정책·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금까지 41회를 거치며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2
--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올해도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 개최되는데, 이런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 달라. 어려운 이야기다. 한일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나.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또 많지 않나. 서로에게 도움 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것이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보]이 대통령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거짓 정보, 유튜브 누구든 배상해야”[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서야…보완수사권 치밀히 검토"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밝혔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日총리 바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기본은 투트랙 전략"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도유 갱도 내부 모습. 그런데 국제관계는 사실 규칙이 없다. 하지만 협력하고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또 많다"고 설명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듯 엄격하게 따지지 말고 먼저 대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가기 전에 제가 먼저 갔고, 대미 협상에도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넓게 보면 동북아 안정에도 필요하다"며 "협력 가능한 부분에 여지를 두고 대화하며, 넓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3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 제가 외계인인가. 그래도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고 그런 거 아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나. 진짜 많다. 그 말이 안 되잖나. 사법제도 개편, 특히 검찰 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했잖나. 그러면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 손도 대지 말게 됐어요.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가고 있다.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李대통령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에도 가짜뉴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내일 재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오다가, 지난 7월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으로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 신 전 차관은 이른바 '해병대 질책 문자'를 보낸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李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송은석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게 이상하기는 하다”고 했다.
백악관 "대미투자 비자제도가 뒷받침 못해…후속조치 적극 추진"
조 장관은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정책으로 이념 전쟁하면 안돼···에너지 믹스 필요”[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회견에서 “정책으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확실히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李 "가짜뉴스, 내 아들 인생 망쳐놔…형사처벌보단 돈 물어야"
그래서 헌법에서까지 특별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그는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슈퍼챗(유료 후원)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거 있지 않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으라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다.
국힘,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후보 교체 독단적 결정 아냐”
결국 다수 의견에 따라 공람 종결, 즉 징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4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한다.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뭐 보도하다가 가짜 뉴스는 아니고 오보할 수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게 상식이죠.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다.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거죠.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다.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 남의 아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李대통령 "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할 것…패가망신하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공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이 아니라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속보] 국정원 "김주애 방중, 유력 후계자 입지 다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계기 방중에 딸 주애가 동행한 것을 두고,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이라는 분석을 보고했다.
[속보] 국정원 "김정은 다자외교 미숙 측면…긴장 행태 관찰돼"
단, 그 대상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5
-- 온배수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 기준이 사실상 없고, 수온 규제도 없어 어민들과 갈등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다.
[속보] 국정원 "김정은, 방중 전후 ICBM시설 방문…대미협상력 제고 목적"
단, 그 대상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
[속보] 李 "박진영, 아주 뛰어난 기획가…기대 커"
단, 그 대상은 언론뿐만 아니라, 유...
[속보] 국정원 "김정은, 방중 성과 자평..북중-북러회담 이견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계기 방중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계기 방중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보고했다.
정동영, 日대사 접견…"북미정상회담 성사 지지해달라"
미즈시마 대사 "북미회담 추진 위해 일·한·미 소통·협력 중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북한·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뀐 정세에 맞게,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일본 정부도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지 한국, 미국, 유사입장국과 잘 의사소통하며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韓근로자석방 왜 지연?…수갑 논쟁 와중 트럼프 돌발제안 때문(종합)
이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당초 이날 새벽이었다. 구금 시설에서의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 당국이 이를 잠정 보류한 것이다. 이유를 묻는 말에 구금 시설 측에선 "우리도 모른다. 그런데 위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의 지시다.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HL-GA 단속 현장에서 이들의 팔다리에 수갑 등 속박 도구를 채우는 장면을 공개했으며, 이는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을 보류하고 미국에 남아줄 수 없겠냐고 요구한 점도 석방 시점이 늦어진 원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결국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약속을 받고 하루 가까이 늦어진 11일 정오께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막판에 전세기 출국 일정을 하루 더 늦춰지게 만든 직접적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자 미국 잔류'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6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그중 하나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 봤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진짜 그렇게 될 거다. (웃음)
李대통령 "한일관계, 대북 관계만큼 어려워…투트랙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가는 것으로.
[속보] 국정원 "김정은, 방중 전후 ICBM 시설 방문"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계기 방중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을 방문했다고 보고했다.향후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李 대통령, "15년 걸리는 원전 신설, 현실성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선 “대립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라는 기술도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말(원전 신규 건설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 에너지믹스 이런 것 갖고 왜 싸우느냐”고 했다.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적,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속보] 국정원 "김정은 건강 이상 없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심박과 혈압이 정상 범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또 김 위원장과 딸 주애는 생체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도 했다.
이재명.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된다면…"대주주 양도세, 10억 고집 안해" [HK영상]
당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투자자 반발과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여당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50억 원 기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李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
이 대통령은 "저는 입장 변화가 없다.
李 “원전 지을 곳 없어…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 이 대통령은 “당에 있을 때 전기본 국회 통과, 그냥 하라고 했다. 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 모든 국정은 대통령 관할 하에 피라미드 구조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예로 들었다.
[속보] 국정원 "김정은 '김주애 외 자녀'? 유력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 외에 다른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설에 대해 유력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李 "김혜경 여사, 국민에 위안·도움 되는 측면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과거 국가지도자의 배우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하는 김 여사의 역할이 있냐'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민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혜경 여사의 향후 역할에 관해 "아내도 대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뭘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9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자주 얘기했는데, 핵심 중의 하나가 문화 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문화 산업. 문화예술은 돈벌이가 주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다.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창단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거는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을 할 것이다. 마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동이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무를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저 동쪽에 오랑캐가 있는데 거기는 잘 건들면 안 된다. 그런 나라다. 지금도 그 문화 역량은 뛰어나고 온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거의 대등하게 분장하고 있으면서 싸움 안 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속보] 李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 위헌인가…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혜경 여사의 향후 역할에 관해 "아내도 대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뭘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 .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0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에 그 국가 지도자 배우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김혜경 여사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궁금하다.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에 그 국가 지도자 배우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李 “상속세 공제한도 18억으로 상향…이번에 법 고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원전 새로 지어도 15년…당장 해법은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다만 "에너지 믹스는 유지한다. '탈원전·감원전' 같은 이념전쟁을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가자"고 말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8
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 없게 하겠다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7
--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기사를 봤는데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적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 엄청난 전략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라고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나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거 써야 한다.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통과된 것이다. 뭐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것이다. 그거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에너지 차관. 그것은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서 샀을 것이다.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다.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진행한 것이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 주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십수 조원 들었을 것이다. 국내 전기 버스 업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李대통령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순 없어…수사·기소 분리, 1년 내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편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송언석, 李 100일 기자회견에 “화성에서 오신 분인가…모순 극치”
정상화의 100일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뒤로 돌아서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망나니 칼춤을 악용해 우리 당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권성동·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겨냥해 “여의도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있을 때,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에 대한 이재명 정권이 보내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두 분의 전임 원내대표를 연결고리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해산시키겠다는 터무니 없는 망상의 결과”라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프레임 씌우기로 해서 야당을 말살하려 하는 이 조치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1
-- 대통령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2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다.
국정원 "김주애, 방중으로 유력후계자 입지다져…혁명서사 확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건강 관련해서 행사 전체 일정을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히 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또 "가끔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언론에 감동···한 식구라는 생각 들었다”[취임 100일 기자회견]
(언론을 보며)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하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 그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속보] 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에 “뭐가 위헌인가···국민주권 의지 중요”[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말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1(종합)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
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에 "무슨 위헌인가…국민 의지가 중요"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李 "내란재판부 그게 뭐 위헌…국회 통한 국민주권 존중해야"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 권력 (순이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그런데 이게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며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3
삼권분립이라는 게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유관단체 압수수색…국힘 입당 의혹 관련
천주평화연합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주체로 지목된 통일교 유관 단체다.
장동혁 "이재명 100일은 파괴의 시간…'민주당 공화국' 만들어"
이어 “지금 보이는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닌 삼통(統)분립”이라며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 있다는 말이 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한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당 대표가 뒤집고, 당 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이재명 정권은 ‘반(反)4정권’”이라며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적 용어다. 그는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지도부도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한 전 총리로 미리 정하고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4(끝)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만 나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끌려온 게 아니고 나도 나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거지 않나. 여러분의 질문에 기대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렸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고까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앞으로도 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李 “배우자 역할? 대외활동 국민에 도움 되는 측면도 있는 듯”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김혜경 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요새 조마조마하다. 인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與 "李정부 100일, 새 희망 만든 시간…정상화 완수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모두 국민 뜻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이다). 우리가 이걸 가끔 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단독]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권성동, 의총서 "나와의 의리 생각말라"
권 의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취지에서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날 의총에선 오후에 진행될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국내 연기금 낮은 韓주식 투자 이해 안 돼... 담당자한테 물어볼 것"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 주식 비중은 낮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는지 물어봤다”며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들은 설명은 30년 후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지출이 많아져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국내 주식이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그럴듯한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30년 후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은 이해가 안 되며, 국내 연기금의 낮은 투자 비중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경주 APEC, 시진핑 방한으로 정상 간 소통 이뤄지길"
이어 "한국이 APEC 회의를 주최하는데,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할 것이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측의 공동 노력 아래서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다이빙 대사와 만나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한국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자주 만나는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는 말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은 교류와 더 많은 만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과 정부조직개편 등치 안 돼"…與, 하루 만에 합의 파기(종합)
정부조직법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지만 원칙의 문제인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수사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금융감독위 설치 협조를 조건으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가 수사 인력만 일부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른바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을 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양보한 게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당 지도부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도 줄줄이 SNS를 통해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내란 수사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협의안'이라고 칭하며 "(당 의원들이) 안 받아주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아주 임팩트 있는 집중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장동혁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취소하고 미국으로 달려가야"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은 딱 하나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한 종교 탄압"이라고 바라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국민들이 오늘 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미국은 보란 듯이 연기해버렸다"며 "이유는 그저 미국 사정"이라고 했다.
국정원 “김주애 방중, 세습 서사 완성하는 과정…아들 유학 가능성 낮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께서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 80돌(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딸 주애가 함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하고 서사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김정은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국정원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의 건강 관련해선 행사 전체 일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속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여권 주도로 최 후보자의 보고서가 통과됨으로써 이 대통령은 조만간 그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北 김주애, 후계자 아냐" 했는데…국정원 "혁명서사 확보"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고,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국정원은) 그렇게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며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에 유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북중러 3국 간 연대를 과시하는 그림을 충분히 발신해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鄭 "李대통령, 中대사관앞 '깽판집회' 언급…한중관계 중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면담하면서 "양국이 맺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마침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국 특사 방문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거론하며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北, 中에 ‘9차 당 대회’ 노선 미리 귀띔했나…대중외교 중요해지는 이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이에 따라 북한이 9차 당 대회를 통해 향후 외교·경제·군사 방침을 재정립하려는 과정에서 중국과 밀도 높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만나 한반도와 국제·지역문제 등을 두루 논의했다.
3대 특검법 '與野 합의' 하루 만에 폐기…野 반발속 정국 급랭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합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면 속 거친 설전에 특검법 대립이 이어지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는 분위기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정청래 대표도 기간 연장이 빠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정 대표는 전날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화를 내며 협상안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특검법 원안 강행 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李정부 100일, 새로운 희망 만든 시간…정상화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00일은 회복을 위한 100일이자,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심화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얼어붙은 내수경기에 온기가 돌고,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는 등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희망적"이라면서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신뢰와 실익을 동시에 쌓아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동혁 “3권분립 아닌 3통분립…용산 이재명·여의도 정청래·충정로 김어준”
하루살이 경제학으로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령이 보인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선 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김주애, 방중으로 유력후계자 입지다져…혁명서사 확보"(종합)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전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안전,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과 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도 할 말 하겠다"…李 대통령, 기자회견 중 '작심 토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회견에서 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도중 여러 차례 '작심 토로'에 나섰다. 편들긴커녕 과거 엉터리 허위 보도로 고생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그런 걸 다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줬지만, 명백한 상반된 근거가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래서 헌법에서까지 특별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 그걸 가만히 둬야 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면 "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나"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특검법 협상결렬 후폭풍…김병기, 정청래에 "공개 사과하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임명 수순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정 공백을 이유로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유정 "출산·육아 때도 없던 원형탈모…콜센터라 생각"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 업무의 강도와 고충을 직접 털어놨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유튜브 시리즈 '잼프의 참모들' 영상에서 "정말 바쁘다"며 "난생처음이었다. 출산·육아에서도 없었던 원형 탈모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 번째 (수첩을) 쓰고 있다. 작은 수첩도 있다"며 "대통령 말씀이나 회의 내용들이 제일 많다. 가끔 일기도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들로부터 아침 6시 반부터 전화가 온다. 아침에만 수십 통을 한다"며 "사람들이 '수강 신청'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민주黨공화국 만든 李취임 100일…삼권 아닌 삼통분립"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회견 종료 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취임 100일이 지난 오늘 보인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그 말이 진짜 대통령 뜻인지 모르겠다"며 "저희도 무엇을 주고받을 생각이 없다. 특검법이 어떻게 수정되든 반대다. 지금 정부조직법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특검법 수정안’ 합의 무산에 “정청래 공개 사과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에게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 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앞서 전날(10일)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개정안 수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재고해달라”고 했다.
장동혁 "李100일, 민주당 공화국으로…삼권 아닌 삼통분립"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당 대표가 뒤집고, 당 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정권이다.진짜 성장·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 염원을 그대로 반사하는 정권으로 규정하겠다"면서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숨쉴 수 없는 나라 만들고 기업들이 대한민국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뒤에 숨어서 누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지적했다.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대표 오찬 회동과 관련해선 "회담에서는 야당과 협치하고, 여당에 많이 가졌으니 양보하고 협치하라 했던 대통령은 특검도 다 하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은 협상할 필요 없다고 했다"며 "진정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野윤리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안한다..'내홍의 씨앗' 최소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파동의 책임자로 지목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사태"라며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청구했지만 이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특히 당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보 교체 파동의 책임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 후보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약속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 유엔 PKO 동명·한빛부대 파견 연장 추진
협의회에서는 한국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한 동명부대와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다.
‘원내지도부, 특검 단독 합의 논란’에 김병기 격노 “정청래 사과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당 지도부 등과의 소통 없이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청래(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與,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일방 채택…국힘, 불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최 후보자는)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퇴로서 책임을 지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오늘 최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아쉽게도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정원 “북중러 이견 있었다..김주애 후계자 입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러 정상이 한 데 모인 것을 두고 의견차가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초고도비만인 탓에 땀이 흥건하거나 숨이 차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심박과 혈압 등은 정상 범위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또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건강정보 유출을 의식한 듯 딸 주애까지 포함해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방중기간 주중북한대사관에 머물며 노출을 꺼렸음에도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현장에 동행한 것만으로 충분히 후계자 서사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주애 동행과 관련해 이종석 국정원장이 정보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동행을 점쳤지만 주애가 전면에 등장해서다.주애 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유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윤리위 징계, 처음부터 잘못된 것…올바른 결정 고맙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권영세·이양수 의원(대선 당시 각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동혁 "李대통령 100일, 민주공화국→ 민주당공화국"[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앞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장 대표는 11일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 직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진짜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 버리는 '반사 정권'이다.
李취임 100일…與 "새로운 희망" vs 野 "민주당 공화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성장'으로 무게추 옮긴 李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의 시간" [종합]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밝히며, 국정 기조의 무게추를 '회복'에서 '성장'으로 이동시켰다.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다만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은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점도 짚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인을 왜 하냐"고 지속적인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오보 사례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소액결제 해킹, 축소 은폐 의혹 밝혀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후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8일이었다. KT 자체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 오늘부터 개별 연락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정청래, 공개 사과하라”…특검법 합의 퇴짜에 불만
합의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개혁 방향을 높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의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 사이에 갈등이 일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사과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오늘 구속영장…조력자 8명 출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잠적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김 특검보는 "이기훈의 도피를 도와온 주요 조력자 8명을 파악해 출국금지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운 자들의 죄상을 밝혀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을 잇는 접점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李대통령, 초등생 납치·유괴에 "신속한 수사 대책 수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초등학생 상대 납치·유괴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갖고 계신 만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초등학생 상대 납치·유괴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갖고 계신 만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통신사 해킹 축소·은폐 의혹 분명히 밝혀 책임 물어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경북도·국민의힘, APEC 성공·영일만항 확장 등 현안 협력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들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북이 다시 산업과 경제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철우 지사와 국회가 많은 역할과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는 글로벌 거물이 참석하는 경제 APEC, 회원국 정상 전원이 참석해 평화와 번영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기 격노···“정청래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날 여야 합의된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전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 합의와 당 지도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李대통령 "통신사 소액결제 해킹 전모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모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에서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강유정 "출산·육아에서도 없었던 원형 탈모…대변인 직업 잘 맞아"
그는 "세 번째 (수첩을) 쓰고 있다. 가끔 일기도 있다"고 전했다.영상 촬영 도중에도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그는 "기자들이 아침 6시 반부터 전화가 온다. 아침에만 수십 통을 한다"며 "(나를) 대통령실 콜센터라고 생각한다"고 농담했다.이후 브리핑 시간이 다가오자 강 대변인은 원고를 수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빠져 있거나 대통령 말씀 중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을 더 강조하거나 한다"며 "거의 직전까지 수정하고 간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대변인이라는 직업이 가장 잘 맞다"고 답했다. '일에 대한 약간의 광기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다.
“이태원 시체팔이” 막말 창원시의원, 유족에 1억4330만원 배상 판결
당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빗발치자 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된다.
[속보] 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특검법 표결 불참키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11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
'격노' 김병기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정 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검)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합의 내용을 보고 받고 협상안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슬기
李대통령 "주거·양육 등 7대 민생 생활비 과감히 낮출 대책 수립하라"
또 "내년 예산안에 7대 핵심 민생부분과 관련한 사업이 많이 포함돼있는데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피리요하거나 당장 집행해야 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질적 민생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를 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野, '더 센 3특검'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범여권이 강행 처리할 예정인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속보]이 대통령, KT 해킹 사태에 “축소·은폐 의혹 분명히 밝혀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0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일부에서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수사기간 90일에서 30일 더 연장 결정…대통령에 사유 보고”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속보]특검, 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다른 의원들도 추가 청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이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다시 압수수색…국힘 당원 가입 수사(종합)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 시설뿐 아니라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전국 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천주평화연합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주체로 지목된 통일교 유관 단체다.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맡았던 윤모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입당시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미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통일교가 교단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李 “화천대유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단 송은석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 참석해 “(가짜뉴스에)저도 엄청 많이 당했다.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고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영향력이 크고 보호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 통일교 본부 등 압수수색…국힘 집단입당 의혹 수사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들을 이용해 그동안 특검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주요 조력자 8명을 파악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조력자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조사가 이뤄져야 파악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날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野, 전략기획·조직부총장 인선..수도권 당협, 최고위 참여
국민의힘은 11일 '장동혁 체제' 신임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서천호 의원, 조직부총장에 초선 강명구 의원을 임명했다. 추후 수도권 시도당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됐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맡은 바 있다.
해병특검, '김장환 목사 측근' 극동방송 전 사장에 출석요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최근 한 전 사장에게 오는 15일 9시 30분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 전 사장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측근으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요 참고인이다. 한 전 사장이 극동방송 관계자 등에게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특검은 파악했다. 한 전 사장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속보] 정청래, 특검법 협의 논란에 "부덕의 소치" 사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11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버스 탑승을 시작했다. . .
野, 3특검 필리버스터 안한다..권성동 체포동의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11일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 "투자 백지 수표" vs 한 "비자확대"…복잡해진 한미관세 후속 협상
미국은 일본처럼 사실상 '투자 백지 수표'를 달라는 입장이지만, 보증 중심의 투자 지원을 선호하는 한국 정부는 이런 방식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문서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 협의에서 양국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처와 규모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놓고 서로 큰 입장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의 문서화 합의 전례를 들어 자국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해달라면서 사실상 '백지수표'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관세 협상 타결 때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니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미일이 먼저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합의를 해 미국이 조만간 일본산 자동차 관세부터 15%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대상에 포함된 자동차 관세 이행 약속도 서둘러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특검법 합의 후폭풍…김병기, 정청래에 "공개 사과하라"
그는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李대통령 "내란규명과 어떻게 맞바꾸나…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종합)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국힘 원내대표단 "민주당, 정쟁 브리핑 중단해야"
권태호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내란특검, 30일 늘려 내달 15일까지…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하루 만에 폐기…특검 수사 전망은 [특검 브리핑]
여야 원내대표들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법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 기간 연장이 빠진 협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가 뒤집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00일 회견에서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반발...정쟁 중심에 선 특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이 여야가 합의한 지 하루 만인 11일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법 수정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李대통령 "코스피 사상 최고점…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
류영주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잇따른 아동범죄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들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이기훈 55일 전국 펜션 떠돌며 수사회피…특검 오늘 구속영장(종합)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잠적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통신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주변인을 탐문하는 등 추적 끝에 이 회장이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 3층에서 은거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8명의 신상을 파악해 출국금지했다. 이들 중 이 부회장의 가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자진출국 韓근로자 불이익없는 '전화위복' 가능?…비자논의 촉각
이들의 출국 형태는 미 이민법상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이다. 자진 출국하는 한국 근로자 중 일부는 이번 단속으로 중단된 공장 건설 등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 재입국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입국에 제한받을지를 놓고 한미 외교당국은 전날까지 협상을 벌였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보증 아래 한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들의 석방을 잠시 보류하면서 그 이유로 '숙련된 한국 인력'이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현지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까지 일체의 불이익이 없을지는 속단키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출국하는 한국 근로자들도 단속 당시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감금됐고, 이들의 출국 절차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가 많고 절차적으로도 복잡·불편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발급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정청래, 의원총회서 3대 특검법 논란 사과…"부덕의 소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을 하는 대신 군 검찰 지휘권, 재판 공개 의무 조항은 수정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불참은 한 두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말 당당하고, 문제가 안 된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기문, 美 한국인 구금에 “동맹국에 합당한 처사 아냐…안타깝고 화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달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에서 우리 기업 공장을 현장에서 단속해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체포·구금했다가 자발적 출국 형태로 풀어줬다. 구금된 한국 국민 숫자는 3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장동혁 “이재명 취임 100일… 이재명·정청래·김어준 삼통 분립 시대”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드는,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00일간 무엇을 했는지. 정부조직법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소액결제 해킹, 은폐 의혹 밝혀야…유괴 대책도 만전"
실질적인 민생 회복의 첩경은 가계 생활비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잇따른 납치·유괴 시도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이 큰 우려를 가진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이지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보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 헌신 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특검법 합의 혼란에…정청래·김병기, 與의원들에 사과
다만 특검의 군 검찰·국가수사본부 지휘, 내란 특검 사건 1심 생중계 의무화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인력과 기간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안군, 광주민간·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 먼저 이전해야"
무안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광주시의 반응 등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최근 광주민간공항 존치와 국제선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주도로 6자가 참여한 관련 태스크포스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본인도 찬성표, 국힘은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에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본인은 찬성표를 던졌다.
전직 美의원들 “조지아 사태 유감..비자 문제 조만간 해결”
김창준 한미연구원 이사장 초청으로 방한한 전직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11일 국회를 찾아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합의도 깬 민주 독주에…국힘 "필리버스터 없이 대규모 투쟁"
또 "현재는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송언석 "제발 그리됐으면" 발언…여, '망언'-야, '옹호' 논란 계속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망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국힘이 '옹호'하고 나섰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정신줄 좀 놓지 말라"고 말했다.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발언의 당사자인 송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李 대통령 “집 팔고 떠나는 건 잔인…상속세 18억까지 면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원이다.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협치 마지노선' 제시한 李대통령…실용주의 개혁 로드맵도 부각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야 합의 파기로 대치 정국이 격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전문가와 여야는 물론 검찰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美 구금에 화 나…동맹국에 대한 합당한 처사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이번 구금 사태가) 솔직히 당황스럽다"면서 "이 사안이 곧바로 한미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현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태우고 귀국할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정오 이륙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동맹에 대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키로
2025.9.11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불참은 한 두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 특검 인력 증원 ▲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포동의안' 권성동 "野 106명 1명도 빠짐없이 찬성해 달라..특검 주장은 모두 거짓"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범여권이 180석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힘 3명 법원 불러 진술 시도(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원에 부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의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며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는 격한 표현을 썼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어 "당시 만찬 참석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다만 많은 분이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150분간 22개 질문 답한 李대통령…“상속세법 고치자” 즉석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초심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난 광복절 국민임명식 때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오전 10시에 시작된 회견은 낮 12시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90분을 계획했으나 1시간을 초과 진행한 것이다.
"좀 더 질문 하시라"…'初心넥타이' 맨 李대통령의 '152분'
이 대통령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고, 앞줄의 들과 악수한 뒤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이날 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됐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약속 대련'을 없애고 질문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출입단이 준비한 분야별 '필수 질문'을 덮개로 가린 뒤 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택해 답변하도록 했고, 이후 명함 추첨과 직접 지목 방식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했던 지난 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언론사가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질문 채택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시간이 정오가 임박하자 강 대변인은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더 하시라"며 질문을 독려했다. 이후로도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마지막 질문권을 한 차례 더 주기도 했다.
'美잔류' 1명은 영주권 신청자…구금 상태서 법적절차 진행할듯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명만이 미국 잔류를 택했으며, 그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졌다.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공급망 안정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1∼12일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정은·시진핑·푸틴 이견 주목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중러 정상 간의 이견에 주목했다.
국정원 “방중 동행한 김주애, 유력 후계자 입지 다져”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최근 방중에 동행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에 함께한 김주애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 도착해 전용열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與 '더센 특검법' 처리키로…기간연장·인력증원, 특검지휘 폐지
대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협조키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당원과 국민·의원들에게 "부덕의 소치"라면서 사과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화천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17년간 420명 지원
최문순 군수, 현지서 장학사업 현지 점검·국내 유학생 선발 강원 화천군이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이 올해도 이어져 17년간 후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11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현지 점검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참전용사 후손 420명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화천군은 현지 장학사업뿐 아니라 학업에 재능을 보이는 후손들을 위해 한림대, 명지대와 국내 유학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지 점검에서는 내년 한림대 대학원 석사과정 유학생 1명이 선발됐다. 관련 뉴스 화천군 지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석사 학위 취득
권성동, 체포안 표결 앞두고 "국힘에 호소, 찬성표 던져달라"
이어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을 겨냥해서는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고양 창릉 주택공급 앞당긴다…2027년까지 1만3천800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LH는 2028년 이후 착공 계획된 물량 중 8개 블록 8천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한 의원에게 설명했다.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산·용두동 일대 789만㎡에 조성되며 총 3만8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속보]권성동 체포동의안 통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국힘 표결 불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속보]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국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나는 구도심의 주택을 임대해 4년째 살고 있다. 애초에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다.
與, 3대 특검법 수정안 제출…기간·인력 원안대로 확대
이어 “그에 따른 12건의 후속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은 금감위로 보내는 금감위 설치법 등 9건의 정무위 소관 법률이 있다.
[속보]'권성동 체포안' 국회 통과…계엄후 첫 현역의원 구속기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인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與 '더센 특검법' 처리키로…기간연장·인력증원, 특검지휘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군검찰 지휘권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을 일부 제외한 '더 센 특검법'을 처리키로 했다. 대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당원과 국민·의원들에게 "부덕의 소치"라면서 사과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속보]국회의장 "송언석 망동, 사죄하라" 사과 요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173명 찬성에 가결… 국힘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처리했다.
'AI로 살아난 독립운동가 16인 초상화'…시흥시, 후손에 전달
경기 시흥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국내 독립운동가 16인의 얼굴이 인공지능(AI)과 사진을 통해 초상화로 되살아났다. 시흥시는 문화예술 재능기부단체인 시흥나빛에서 대한민국과 시흥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16인의 초상화를 광복회 시흥시지회를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상화에는 독립운동가의 성함과 간단한 공훈을 적었다.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후보자 지명을 요구했다.
李대통령, 내란재판부·특검 힘싣고 언중법·檢보완수사엔 유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연장 등은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검찰개혁의 각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특별재판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의 추진 동력을 한껏 배가해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논의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여당 원안대로 올라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쟁점 등에 대해선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치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비자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단기 파견용' 신설 추진(종합)
한국인의 미국 내 작업·취업 등을 위한 비자 확대 문제는 해묵은 이슈로,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구금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새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비자를 만들자는 것이다. 워킹그룹에는 국토안보부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양측 비자 개선 협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다. ◇ 단기적으론 B-1 비자 '유연한 적용' 위한 美정부 지침 필요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만들면 우선 기존에 출장자들이 받던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으로 일단 숨통을 틀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선 미국 정부 내에서 부처별로 해석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 생각보다 유연…대화가 되겠다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선출…“당무위 압도적 찬성”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조 비대위원장에게 우선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향후 비대위 구성과 활동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위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후 들과 만나 “조 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조 비대위원장에게 우선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향후 비대위 구성과 활동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위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국회는 더 세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구속 이어지면 개헌저지선까지 '위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본격 가동된 이후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거친 뒤 구속 여부가 확정된다.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권 의원은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특검의 수사가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 106명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전반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국힘, 표결 불참…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이라며 투표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성폭력 파문'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제가 많이 모자랐다"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조국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처 "'당직근무 투입' 공무원 年57만명…대기성 근무 최소화"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7만여명의 국가공무원이 당직 근무에 투입됐다며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여야 합의 파기, 기간·인력 원안대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인력은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더 센 특검법’ 국회 통과…“기간 연장·인력 증원”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통령 [한강로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가졌다.
'주식시장 정상화' 강조한 李대통령…세제개편에 유연한 접근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저는 개미 중에 큰 개미이고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며 "펀드는 운용할 수 있어서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기는 했다. 좀 더 살까 생각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맞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긴박했던 석방 협상 막전막후…외교 장·차관 이례적 동시 방미(종합)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상황이 벌어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현장대책반과 본부에서 파견한 신속대응팀 등의 실무 작업을 총괄했다. 앞서 8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외교부 수뇌부가 동시에 미국으로 향한 것이다. 조 장관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협상을 주도했다면, 박 차관은 현지에서 현장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정해진 상황에서 막판까지 '공항 이동 중 수갑 착용' 여부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혐의를 적용한 인원을 자유롭게 구금시설 외부로 내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은 절대 불가로 맞섰다. 구금 시설 측은 "위에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만 알렸다.
우 의장 “송언석, 내란 찬동인지 입장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이같이 말하며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온' 조국 "새로 태어나라는 뜻 실천할 것"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
이 대통령 “원전, 가동까지 15년…당장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키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단독] 한미의원연맹, 美의회 서한 검토..비자 신설 촉구
한미의원연맹이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태의 원인인 비자 문제를 해결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요구를 담는다는 방침이다.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구금했다.
김혜경 여사, 요리 경연대회 찾아…“K-푸드 세계인 모두가 즐기길”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 시연 행사에서 오세득 셰프, 오유경 식약처장과 함께 ‘잡채파스타’를 만들며 K-푸드의 매력과 건강한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삼삼한 요리 경연대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을 줄이면서도 맛을 살린 요리를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회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與주도 가결…국힘은 표결 불참[영상]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李 100일 기자회견에 등장한 ‘케데헌’ 호랑이…즉흥성 강화된 질문 방식 [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번째 회견을 가졌다. 총 22개 질문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이어졌다.질의응답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로 대통령실 단이 사전에 추린 핵심 질문(A, B) 중 대통령이 직접 선택해 답하는 방식. 출입의 명함을 전은수 부대변인이 추첨해 질문권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대통령과 대변인이 현장에서 손을 든 를 지목하는 방식이었다.
'노태우 장남' 노재헌, 李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공석 7개월만(종합)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 자신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사관은 정무공사의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정원 “김정은, 땀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을 두고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들과 만나 밝혔다. 국정원은 “초고도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외교부 “워킹그룹 정식 개시 아직”…B-1 비자 탄력 운영 우선 논의 예상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워킹그룹이 정식으로 발족됐다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 센' 3대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문턱 넘었다
더 센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도출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와 충돌하는 등 잡음이 난 데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152분 ‘취임 100일 회견’ 이모저모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들의 질문 21개에 답했다. 취임 30일 회견 때 질문 15개를 소화한 것에 비해 6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5일 취임식격인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취임 30일 회견과 달리 떨어져 앉아 시야가 가렸던 들을 배려해 뒤쪽 석은 3단으로 쌓은 단 위에 좌석을 배치했다. 중구난방 질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들이 미리 준비한 분야별 필수 질문을 먼저 소화한 뒤 질문자를 추첨하거나 지목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필수 질문은 분야별로 덮개를 가린 질문 A, B 중 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더 센 특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했었다.
[광주소식]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아카데미 개최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7일에는 2기 정치아카데미를 개강한다.
7일만에 석방 한국직원들 공항 이동시작..평상복 차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새벽 구금 시설을 떠나 나와 귀국 여정을 시작했다.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됐던 이들은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2시 18분(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18분)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지 7일 만이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기등판..역풍 불 수도
최근 성비위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전 대변인 탈당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검법 협상 놓고 與투톱 충돌…鄭 "수용불가"에 金 "사과하라"
정 대표는 자신도 당황했다면서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 측에서는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반발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간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몰랐다"며 "정부 조직과 내란 진실 규명을 어떻게 맞바꾸냐.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사실상 질타하자 김 원내대표가 더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오전에는 전날 합의를 합의가 아닌 '협의'라고 표현했으며 이후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자신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 대표가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정 대표가 의원총회 전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한 채 국회에서 들에게 "정청래가 사과하라고 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당원들이 문자 폭탄에서 더 나아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퇴 촉구 시위 움직임도 이는 등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자 정 대표는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진 않았다.
100일 잔칫날 與 파열음…특검법 처리 놓고 투톱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을 가진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열음이 났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합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대표가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당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확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취임 100일’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특검법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5·18 단체,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에 "민주주의 모독…철회해야"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은 국가 폭력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이 희생으로 오늘의 민주 정부가 세워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종합)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송언석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 발언, 5·18 연상… 사죄하라”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국민의힘에서는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정신줄 좀 놓지 말라”고 덧붙였다.
풀려난 한국인들 공항으로…'비자 개선' 남은 숙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미국 당국과의 협의차 방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일 밤 갑자기 '미 측의 사정'으로 출발이 하루 지연되면서 긴장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현 미국 비자 제도로는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이 드러나, 개선의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B-1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뢰회복 작은 조치 계속"…北무호응에도 화해 손짓 재확인
이 대통령은 중단한 대북 라디오방송에 대해 "필요 없다"며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쓸데없이 요즘 세상에 삐라 뿌리는 거랑 똑같다"고 했다.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을 위한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이달부터 중단했다. 국가정보원이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 7월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이 중단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라면 군사분계선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중단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들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李 대통령 취임 100일…회견 내내 강조한 단어 두 개는?[노컷브이]
이념과 가치, 개인의 신념보다 국민의 삶과 국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창군 최초 예비역 하사 임용식…151명 임관
육군은 창군 이래 최초의 '예비역 하사 임용식'을 1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취임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1일 미 육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김성민 신임 부사령관 취임·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전환기의 중요한 시점에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 부사령관은 규율이 있고 단결돼 있으며, 준비된 사령부에 합류하게 됐다"면서 취임을 환영했다.
8개월만에 다시 키 잡은 조국 “혁신당 위기는 저의 부족함 탓”
혁신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위원장이 당권을 다시 잡은 건 지난해 12월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당 대표를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이다.
李,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논란에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이어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세율인 25%보다 높은 데다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자 기대감에 주가는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혁신당 성비위’ 비대위원장에 조국…“당 대표해 피해자께 사과, 돌아오고 싶도록 노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등판해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당무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의 영입으로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탈당했다.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남서울대·해군 군수사령부, 미래형 국방물류 구축 협약
남서울대는 11일 해군 군수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사령부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국방 물류 및 군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산시 3차 추경 의결…2028 세계디자인수도 홍보비 등 삭감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지난 10일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진행됐다. 시 일반회계세입 부문은 시의 원안대로 반영됐다.반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불필요하다 판단된 사업 항목들이 삭감 처리됐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국민의힘 “이재명·정청래·김어준 ‘삼통’의 100일”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野, 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매우 유감…협치 퇴색"
대통령실은 11일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선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청문 보고서 채택 및 청구 기한이 지난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채택을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센 특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했다. 대신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했었다.
한국인 300여명 석방에 한시름 놓은 한·미관계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단신] 자강도 전천군 운송농장에서 새집들이
자강도 전천군 운송농장에서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평성가방공장이 2024년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李대통령, 7대 핵심 민생 분야 생활비 경감 대책 지시
강 대변인은 "먼저 국민 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됐으며, 분야별로 △주거비·교통비 경감 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교육비·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각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준경 경제정책·성장수석이 소비자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일 실행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제10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며 주거·교통·양육·교육·문화·통신·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분야의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분열조장" vs "본연의무"…울산 민주당 브리핑, 국힘과 마찰(종합)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정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중단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권태호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민주당이 시행하는 주간 브리핑은 울산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정치의 장"이라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울산의 주인은 울산시민"이라고 꼬집었다.
해군 1함대-신한은행, '신한 더 FIRST'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이날 해군창설 80주년을 앞두고 해군창설일과 1함대를 상징하는 '1,111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국힘, 與합의파기에 '전투모드'로…"필리버스터 대신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에 불참하고 향후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말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드디어 협치를 실천하나보다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속을 파기하는 건 대국민 사기"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파행에 대해선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에만 당력을 쏟을 경우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동영, 日대사 접견…"북미정상회담 성사 지원해달라"(종합)
미즈시마 대사 "북미회담 추진 위해 일·한·미 소통·협력 중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북한·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뀐 정세에 맞게,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일본 정부도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본 정부가 중시하는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전면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 파기 후폭풍…與 강성 지지층 "김병기 사퇴하라"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개정안을 두고 이뤘던 여야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쳤다. 그는 이날 앞서 정 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취재진과 만나서는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검)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나.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슬기
'美잔류' 1명은 영주권 신청자…구금 상태서 법적절차 진행할듯(종합)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은 316명이다.
5·18 단체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은 민주주의 모독, 철회해야"
이재명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주중 대사에 노 이사장를 내정하고 외교적인 실무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 요직에 임명하는 건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냐”···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선임…내홍 속 정치무대 전면에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영상] 다연장로켓 '천무' 전자전 대응력↑…英BAE 항재밍 GPS 탑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와 '천무 유도탄과 고성능 항재밍 위성항법장치 연동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차세대 항재밍 기능이 포함된 BAE의 고성능 GPS를 천무 유도탄에 탑재하게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손잡고 천무 유도탄의 재밍 대응력을 한층 높입니다.
李대통령 "높은 식료품 가격, 근본 원인 파악해 대책 마련하라"
생활비 부담 경감방안 논의…"관리비 명목 부당이득은 범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높은 식료품 가격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세득 셰프와 '잡채 파스타' 만든 金여사…요리대회 K푸드 홍보
김 여사는 행사에서 오세득 셰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잡채 파스타'를 만들었다. 김 여사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식약처와 함께 건강한 조리법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정성과 영양이 담긴 K푸드를 세계인 모두가 즐기길 바란다"며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관세, 국익 벗어난 어떤 협상도 않겠다"
3500억달러 규모 미국 투자 펀드 등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협상 3대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며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를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 필요성도 시사했다.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러시아통' 이석배 주러대사 내정(종합2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 자신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 이사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이거나 정권의 핵심부에서 활동해 온 인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예상 밖의 인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러대사로는 러시아 전문가인 이석배 전 주러대사가 내정됐다.
[포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
이 대통령, 100일 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 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의장, '노상원 수첩 발언 의혹' 송언석 겨냥해 "사죄하라"
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면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게시판]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서 방산협력 논의
양 차관은 활발한 인적교류가 양국 국방 협력의 근간임을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 젊은 장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군사교육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 센 특검법, 與 주도로 통과…수사기간 30일 연장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며 악수하고 있다. 최장 90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셈이다.60일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특검안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안 통과로 늘어난 수사기간은 30일이다.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결국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더 센 특검법'의 골자인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 조항도 수정 없이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각론에서는 일부 미세 조정이 이뤄졌다.
흔들리는 여당 지도부 리더십···김병기 ‘격노’, 정청래 “내 부덕의 소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며 여당 지도부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합의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원내 지도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선 긋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 불연장, 수사 인력 10명 내외 증원 등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측의 대응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기간 연장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독배냐 성배냐'…사면 한 달 만에 등판한 조국 '정치력 시험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후폭풍이 이어지는 와중에 조 위원장이 조기 등판하면서 정치력을 보여줄 '진짜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위원장이 수감 중이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혁신당이 '조국 당'이라는 점에서 '조국 책임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된 상황이다. 피해자 측 등에서는 혁신당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보다는 조 위원장의 평판 관리를 더 우선시한다는 비판도 나온 상태다. 나아가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표출된 바 있다. 동시에 핵심 지지층 내에서는 조 위원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답보 상태의 당 지지율 제고 또한 조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혁신당 지지율은 당의 중심 인물인 조 위원장이 사면된 후에도 한 자릿수에 머무르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매우 유감"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전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대한노인회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유엔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金총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 방문…"건설 규제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공장 특성과 맞지 않았던 각종 건설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해 용인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일대에 짓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다. 정부는 층고가 높고 폐쇄적이며 배관 통로를 다수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각종 소방관 진입 창과 방화구획 등의 설치 의무를 완화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TF 회의…"광고 차단·범죄수익 환수"
서민금융 공급 규모 3천억 확대…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추진 국무조정실은 1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광고 차단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TF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신속히 차단하며 카카오·라인이 실시 중인 자율규제 제도를 다른 SNS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감독도 강화한다.
구금 韓 근로자, 12일 오후 4시 인천공항 도착
전세기 이륙시간은 이날 12시다.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1명은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이 기업 옥죄기? 악덕 경영진 압박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 개정이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것인가”라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반발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추가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 구금 사태에 “대미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라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부동산 가격, 폭락도 폭등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급공채 375명·외교관후보 54명 2차 통과...평균 연령 27세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학기술직 27. 5급 공채 합격자는 375명(과학기술직 113명, 행정직 262명), 외교관후보자는 54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총 42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최종 선발하는 5급 공채 2차시험에는 모두 1796명이 응시했으며, 42명을 최종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는 294명이 응시했다.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대주주 기준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이든 ‘이게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주가 조작 엄벌 의지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합동조사본부가 갖춰지면 신속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률 극대화 등을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김형규/정상원
임오경 "국악연구실, 하부조직 없는 기형 구조…확대 개편해야"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중 유일하게 하부 조직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1일 지적했다.
이 대통령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하면 우리가 손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美의 일방적 관세 증액, 최대한 방어"…대미협상 장기전 예고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對美) 관세·안보 협상 ‘3대 원칙’을 밝힌 건 장기전을 감내하더라도 국익에 손해될 만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종 협상에)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도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칫 협상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온다.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현지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에 불리한 경쟁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아젠다인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놓고 양측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이민당국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된 한국인 직원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구금하면서 국내 기업이 추가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다.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 중요"
여야가 전날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것에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일 회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 “위헌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선 “협치는 해야 하지만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편하긴 하지만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며 “정부조직법은 패스트트랙으로 6개월 뒤에,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는 더 유연한 시각을 드러냈다.
정청래, 여야 합의 '특검법' 하루만에 뒤집어…김병기 "사과하라"
< 서로 다른 곳 보는 與 투톱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정 대표는 출근길에 들과 만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지도부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전날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파기를 지시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정 대표의 파기 지시에 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 “그동안 당 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썼다. 전날 여야 합의된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협의해 왔다는 취지로, 정 대표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특검법 파기에…野 "잉크도 안 말랐다, 與가 정청래 사당이냐"
당 지도부는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특검법 수정(기간 제한 등)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요청한 대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간담회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주중 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국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로는 문재인 정부 때 주러 대사를 지낸 이석배 전 대사가 내정됐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 이사장과 이 전 대사는 최근 주중·주러 대사로 낙점돼 현지에 부임하기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된다. 권 의원은 가결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판 뭐가 위헌이냐… 국민 뜻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국회에 힘을 실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연계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野와 합의 하루 만에 뒤집고… 與 ‘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더 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전날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협상을 파기하며 여야 간 벼랑 끝 대치 국면이 재개됐다. 앞선 협상 결렬과정에서는 집권여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원안에 국민의힘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장독 없애면 안돼" 강조한 李…검찰 '보완수사권' 힘실리나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장은 먹어야 하는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무게추가 쏠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실상 전면적인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 권력이 형사사법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또다른 수사 권력·집중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앞으로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 기록만을 바탕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경우 재판에서 피고인·변호인단의 주장에 대응하거나 적정 형량을 구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도 했다.
“부채가 씨앗 역할… GDP 몇배 증가 가져올 것”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 증가는) 우리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며 “사실 국가부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29년(1788조9000억원)에는 1800조원, GDP 대비 58%에 달한다. 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30조4000억원이던 이자 비용은 2029년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채무 부담이 커지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다.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고집 안해”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등 상속세 공제 한도를 총 18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고집할 필요 없다”며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에서 “상속세법은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철회를 시사한 것은 세수의 실익이 크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바꿀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납세자는 2023년 기준 2536명,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전체 결정세액의 약 10%인 약 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질문 더 받죠”… 90분 훌쩍 넘겨 150분 진행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 대통령은 11일 회견에서 모두 22개의 질문을 받고 국정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5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6건, 사회·문화·기타 분야에서 11건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흰색 넥타이를 매고 회견장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질문을 받기에 앞서 5분가량 모두발언을 하고, 들이 박수를 치자 “언론인들이 박수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제가 요새 조마조마하다”고 답했다.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檢 보완수사권 허용 시사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 기간 연장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맞바꿀 수는 없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회견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협치라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실을 조작해서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야당·여당·피해자·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민생엔 ‘유연’ 개혁과제엔 ‘단호’…‘이재명표 실용’ 국정 로드맵 공유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등 민생 이슈에는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고, 내란 척결 등 개혁 과제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뜨거운 감자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여야에서 비슷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직접 자신을 향한 의견도 수렴한 결과 유지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도 상기하며 협치의 일환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온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