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24

'위법·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 등 11명 정부 포상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속보]이 대통령, 유엔본부 도착···7번째로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순번은 7번째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李대통령 "韓, 유엔 존재 가치 증명…국제사회 완전 복귀 선언"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며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다"며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다"고 짚었다.

[속보]이 대통령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 선언”···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韓, 민주주의 회복 경험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다르지 않다.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짚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위기의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말이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모두를 위한 AI 비전, 전세계 뉴노멀로 자리잡게 노력"

이 대통령은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며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진전을 이뤄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0년 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한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로 한반도대결 종식"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 같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와 관련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제시했다.

[속보]이 대통령 “AI 끌려다니면 디스토피아···경주 APEC서 AI 미래 공유하자”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의 상당 부분을 AI와 AI가 이끄는 미래, 평화와의 관계 등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I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24일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李대통령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끝낼 것"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의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북핵 현실적 접근 필요" … '중단 → 축소 → 폐기' 3단계 해법 제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국제 사회에 자칫 ‘한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8·15 경축사 때 밝힌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원칙을 국제 사회에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파기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민간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에 국제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E·N·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상도 국제 사회에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맞아 회원국 정상 중 일곱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미·북 대화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했다.

[속보]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교류·정상화·비핵화로 남북 적대 종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3단계로 제시한 ‘중단-축소-폐기’를 연설에서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블랙록, 亞 AI허브로 韓 낙점…"조만간 수조원 시범투자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AI)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2일(현지시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MOU 체결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관계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자”고 화답했다.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은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AI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에서 FI의 참여는 절실하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블랙록의 국내 AI·재생에너지 투자가 성사되면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양측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통합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문]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적대와 대결의 시대 END”···유엔총회 첫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李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끝낼것”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정부와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6.7㎡(약 2평) 남짓한 규모다.

李, 트럼프-김정은 대화 판깔기… 교류-관계 정상화 구상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꺼내들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북-미 대화 판 깔기’에 나선 것. 뉴욕 동포간담회 찾은 李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 연설로 호응한 가운데 나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12조달러 운용 블랙록 회장 만나 “韓을 아태 AI 수도로”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고, GIP는 글로벌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세계적 사모펀드로 지난해 10월 블랙록에 인수됐다. 해당 MOU에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핑크 회장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날 블랙록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와 좋은 추억” 꺼낸 김정은, 다음날 시진핑에 “북중 협조 강화”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미국에 비친 것과 중복을 피하고 시 주석에 대한 답전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법사위… “지방선거 공천 노려 이름 알리기 전쟁터로”

4선 의원 출신인 야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23일 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선출하지만, 여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나 의원은 2일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초선 의원들도 막말 충돌에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에서조차 서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법사위가 최악의 난장판이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발빼는 與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데 이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與, 조희대 겨냥 ‘공수처가 대법원장 모든 범죄 수사’ 추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 개입 여부 수사 탄력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와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 총재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박형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를 파헤치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중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뒤인 2022년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

‘아베 피살 통일교 연관’ 日, 한학자 구속 주요 뉴스로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한 총재의 구속으로 “통일교와 윤 정권의 유착 수사가 큰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NHK도 “한 총재의 구속이 통일교 교단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韓복귀" "흡수통일 없다"에 쏟아진 박수…'민주주의' 힘줘[영상]

이 대통령이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 대통령이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치자 마지막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선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구상도 밝혔다.

과방위, 오늘 해킹사태 청문회…통신3사·MBK파트너스 관계자 등 증인

앞서 KT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역시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다.롯데카드는 최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1.7GB 규모의 데이터 유출 정황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태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유엔연설서 北언급 안한 트럼프…한국은 '무역합의국'으로 소개

이유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그중 세 번은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80도 달라진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과 관련해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북핵 위협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단독] 국가공무원이 ‘성비위·음주운전’ 발각 1위···징계부가금도 72%가 미납

징계 대상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등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AI를 사용해 만들었다.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자료 출처: 인사혁신처

‘추나 대전’은 경기지사 전초전?···지방선거 8개월 앞 여야 들썩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노리는 여당에서는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지역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진 느낌”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다수 의원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하다. 과거 서울시장 도전 경험이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로 언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대항마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지역 탈환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 지역구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언급된다.

이준석 "조지아 사태, 한국내 반미정서 되살아날수도"

이 대표는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이번 사태는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라며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반미·반중 정서를 일으킨 사건들을 나열한 뒤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향후 20∼30년 한미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장 시찰…“규율 어긴 간부 탓에 1년 반 지연”

또 준공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었다며 곧 준공식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지난 2020년 3월 착공된 평양종합병원은 당초 그해 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완공하려 했지만 완공되지 못했다. 이후 김 총비서가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그해 연말까지 완공을 재지시했지만, 이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완공된 평양종합병원을 둘러봤고 그 이후 이렇다 할 준공 소식은 없었다.

국회 과방위, 오늘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김정은, 준공 지연 평양종합병원 방문…"간부 공명심 문제" 질타

김 위원장은 전날 준공을 앞둔 평양종합병원을 둘러봤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병원 건설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당시 내각의 일부 지도간부들과 평양종합병원건설 연합상무 일꾼(간부)들의 공명심으로 하여 산생된 경제조직 사업에서의 혼란에 기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국가의 재정 규율을 무시하고 병원 규모와 설계변경에 따르는 총건설예산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공사를 내밀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의대로 지원 분과 형식의 기구까지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 모금과 지원 바람을 일구면서 당의 숙원 사업의 본도가 왜곡되게 만드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다 올해 2월에야 외관 짓기를 마쳤다.

[북한날씨] 밤까지 전 지역에 비

북한은 24일 밤까지 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외교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뜻 같아"

그러나 외교부 보도자료는 3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정권 시기인 올해 2월 정부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 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더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 대표의 맹공은 1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나흘 만이다.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이달 13일부터다. 당시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니냐”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남겼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 대표였다.

국회 과방위, 오늘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 사태’ 청문회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를 방문,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李대통령, 우즈벡·체코 정상과 연쇄회담…유엔 사무총장도 접견

대한민국에서는 체코의 프라하가 아주 유명한데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파벨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李,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국제사회 도전과제 韓 더 큰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개최했다.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이 대통령과 두번째로 만난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엔의 지원 하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고 하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역량있는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李대통령,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공급망 실질 협력 확대하자"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통화 이후 불과 두달 남짓 만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李, 유엔사무총장 만나 한반도 문제 지지 확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은 한국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의 현재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했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환담을 나눈 바 있다.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압박 지속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 대표가 재차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 넘어 반도체 등으로 협력 확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체코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면서, 양국 정상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되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했다.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올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기회가 되면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권 바뀌니 사라진 오물풍선 7000개…“도발 아니다”는 軍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008년부터 현재(2025년 7월 4일 기준)까지 북한의 도발 현황 일체를 제출하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지상 도발, 해상 도발, 공중 도발, 전자기 도발 등 323건의 국지 도발과 6건의 핵실험, 137건의 미사일 도발 내역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오물풍선 살포는 어떠한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군은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첫 자료에서 323건의 국지 도발에 △25건의 지상 도발 △280건의 해상 도발 △12건의 공중 도발 △6건의 전자기 도발을 명기했다. 이에 따르면 도발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돼 있으며, 국지 도발은 “북한의 침투 행위 또는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검찰, 띠지 셀프수사 어렵다”던 그 경찰…알고 보니 '유퀴즈’ 출연 수사과장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송지헌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으면서 그의 과거 이력까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부겸·박재완·정용진 등 정재계 거물 뭉친다…미 정치 네트워크 '록브리지' 국내 상륙

록브리지가 글로벌 확장을 꾀하면서 '록브리지네트워크 코리아'가 본격 출범하면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 원로들이 록브리지 코리아 창립 멤버로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사재를 털어 후원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용진 회장, 김부겸 전 총리, 박재완 전 장관 등 정재계 거물도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다.록브리지 코리아를 이끌 이사장은 김해영 전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한국의 정치 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록브리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트럼프 주니어도 록브리지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록브리지 코리아는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성격을 달리해 싱크탱크 형태로 설립된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동을 아우르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기관 및 기업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미국과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록브리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다. 록브리지 코리아는 물밑에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 라인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정용진 회장이 사재를 털어 운영자금을 기부하는 등 록브리지 코리아의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정 회장은 록브리지 코리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록브리지 코리아가 한미 경제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또 록브리지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록브리지 코리아 창립 총회에 참석한 리처드 차이 회장은 "록브리지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한국과 대만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여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李대통령, 美서 우즈벡·체코 대통령과 연쇄회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먼저 만났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자 7월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의 만남이다. 또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김정은, 준공 지연 평양종합병원 방문…"간부 공명심 때문" 질타(종합)

김 위원장은 23일 준공을 앞둔 평양종합병원을 둘러봤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병원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과 복잡성은 병원건설을 1년 반이나 지연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에 의연 내재하고 있는 경제사업에서의 무규율성과 간부들의 주관적 욕망, 정치적 지도에서의 미숙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질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 지연은 "당시 내각의 일부 지도간부들과 평양종합병원건설 연합상무 일군(간부)들의 공명심으로 하여 산생된 경제조직 사업에서의 혼란에 기인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국가의 재정 규율을 무시하고 병원 규모와 설계변경에 따르는 총건설예산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공사를 내밀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의대로 지원 분과 형식의 기구까지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 모금과 지원 바람을 일구면서 당의 숙원 사업의 본도가 왜곡되게 만드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자기의 창건절을 맞으며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이라면서 준공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육군, 이라크 기술자에 국산 헬기 수리온 정비교육

육군은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 기술자들에게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개관' 북한인권센터, 명칭·전시내용 등 전반 재검토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산 당국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센터라는 명칭도 가칭이며,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했다.

[특징주] 방산株, 트럼프 대러 강경 발언에 강세

방산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 영향에 24일 장 초반 강세다.

유상범 “시진핑 편의 위해 국민 혼례 희생시키나”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호텔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박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예약된 수많은 결혼식을 한꺼번에 취소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與강경파 '조희대 청문회' 사실상 두둔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당 강경파가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현안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을 앞세운 당 내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기습 처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와 상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4대 지방협의체 대표도 국민통합위 참여…"지역 협력 강화"

통합위원은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29명, 지방협의체 대표 4명까지 총 43명으로 늘어난다.

체코 대통령, 李대통령 만나 "두코바니 원전, 韓기업 능력 평가"

이어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진상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해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코 대통령, 李대통령에 "두코바니 원전, 韓기업 능력 평가"

이에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美당국자 "北비핵화가 美정책…지금 당장 북미정상 만남 계획無"

앞서 유엔 총회 계기에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세 장관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제안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때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일단 미측은 김 위원장의 대화 의향 피력이 있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옆으로 치워 놓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한반도평화 지원해달라"…유엔총장 "韓대북정책 현명"(종합)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하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심’으로 홍보하고 뒷짐 진 KT 보호서비스

최근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KT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들까지 해킹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매월 990원의 요금을 추가부담하면 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END' 이니셔티브…北비핵화 거부 현실서 택한 북핵접근

기존 3단계론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집중해 핵시설과 무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다뤘다면 '엔드'는 대북 관계 전반의 방향성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한미일은 김 위원장 연설 이후 개최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엔드'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적 구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남북 교류와 남북·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수교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의 비핵화 담론들에서는 북미 간 수교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여겨졌다. 가령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찰, '김병기 아들 편입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의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李대통령 "한반도평화 지원해달라"…유엔총장 "韓대북정책 현명"

한상균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9.24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하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균 =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상균 =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채상병 특검 출석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지아주 사태로 반미정서 우려"…이준석, 美 언론 기고문서 경고

이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동맹을 이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다. 그는 "해법은 분명하다. 이 대표는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후 단순한 수혜자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 역시 그에 걸맞게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미국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며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다.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민성

'남북한 사전 비교' 주제로 내달 서울서 국제학술포럼

도원영 고려대 교수와 김철준 연변대 교수가 각각 '한국의 국어사전과 사전학', '중국에서의 조선말사전 편찬과 사전학 연구'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는 '남북한 사전 비교와 토착어로 문학하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남북한 사전을 분석하고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이 내달 23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오만이 하늘 찔러"…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 후폭풍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대표의 '대법원장이 뭐라고? 김 의원은 "국가의 안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이 폭언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물로 착각한 행태"라며 "헌법 위에 선 권력은 없다.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썼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대표, 독당 체제의 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뜻 같다" 해석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가한 지난 7월 11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같은달 열린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는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외교부가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의 공동성명과 그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의 표현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다른 점에 대해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올해 2월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성재 前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조사 출석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2분경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체코 대통령, 李대통령 만나 "두코바니 원전, 韓기업 능력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어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해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前장관,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호주대사 의혹’ 조사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1분경 서울 서초구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같은 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종합)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회동 후 내놓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이 포함된 G7 외교장관들이 북한 비핵화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뉴욕에서 만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은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는 가자의 미래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도 재차 말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청래에 “그러다 李대통령도 갈아 치워지게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전날 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썼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썼다.

우의장 "사법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날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 의장을 예방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발언도 내놨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천 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강조하면서 작년 12·3 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도 계엄령 포고가 반헌법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3개월 간 200번 넘게 결제한 '단골 카페'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으로 나타났다.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내역에는 대통령실 용산 청사 지하에 위치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은둔형 외톨이' 어떻게 지원하나…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서천에 '월남 이상재길' 생겼다…한산면 호암·죽촌리 1.1㎞

독립운동가이자 계몽사상가인 월남 이상재(1850∼1927년) 선생의 고향에 선생을 기리는 명예도로가 생겼다. 충남 서천군은 한산면 호암리와 죽촌리를 지나는 1.1㎞ 구간 도로에 '월남 이상재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산면 출신인 선생을 기리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오스 韓대사관 “한국인 성매매 그만 좀…국가이미지 실추” 경고

18일 대사관은 최근 공지사항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이나 기타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15세~17세는 1년~3년 ▲12세~14세는 3년~5년 ▲11세 이하 아동은 10년~15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김병기 "홈플러스 이미 발생한 피해는 외면 말아야"

이어 "당내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 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업체의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당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홈플러스는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힘, 4년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했다”

부끄러운 줄알아야지, 어디서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 있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서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깨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 내란특검 소환 불응…“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로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해당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이어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사법부 독립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우 의장 접견 이유에 대해 “최근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전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특히 높은 내란 재판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러 왔다”고 했다.천 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개선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필요한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준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오늘 의장께 말씀드리겠다”며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또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행정지원적인 조치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접견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은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며 “법원 측은 우 의장의 요청에 공감을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과 천 처장의 만남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국 APEC 고위관리에 경주 정상회의 지지 당부

외교부는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무부의 케이시 메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위관리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산림청 업무협약 체결 "국방부 소관 산림경영 활성화, 병해충 방제 등"

국방부와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방부 소관 국유림 산림경영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일원 훼손 산림 복원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게 됐다. 산림청 박 국장은 "군부대 내 산림을 젊고 건강하게 조성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탄소흡수원 강화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림경영대행 등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여 공세 나선 박형준 "대법원장 압박 부끄러운 행태"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 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일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종섭 도피 조력 의혹' 조태열 前외교,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언급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1월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임명과 인사 검증, 자격심사 등 절차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4일에는 조 전 장관을, 6일에는 외교부를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중심 대북정책 구상 공개 [HK영상]

아울러 남북 교류 확대와 미·북 대화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與강경파 '조희대 때리기' 두둔(종합)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 장본인들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니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와 연계”···구테흐스 유엔총장 “현명한 접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한 직후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석 달여 만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당시 약속을 지켰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시했다.

[단독] KT 소액결제, 시간대별로 보니…새벽 1~2시 피해 집중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 금액이 가장 컸던 시간대는 오전 1시~오전 2시 사이였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시간대 피해액은 각각 3200만원, 3100만원가량으로 현재까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된 전체 피해의 4분의 1이 이때 발생한 셈이다. 오전 2시~오전 3시, 오전 3시~오전 4시 사이에는 각각 104건과 102건의 소액결제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764건으로 확인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의 약 41.1%가 오전 2시~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경북산불 이재민 4천257명 임시주택 머물러…주택 11동만 복구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산불 피해 주택 3천84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의 0. 28%에 그친다. 경북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도 4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없이 '조희대 청문회' 열릴 듯…추미애 법사위 '강행'

여기에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당시 출석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민주당과 사법부의 입장차만 확인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됐고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선을 그었다.이슬기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李대통령 "한반도평화 지원해달라"…유엔총장 "韓대북정책 현명"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G7 외교장관은 23일(현지시간) 회동 후 내놓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2차 소비쿠폰, 이틀 만에 1천259만명 신청…1조2천590억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천25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출석 전 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을 학교 관계자와 만나 논의한 자체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WTO 협상시 혜택 요구하지 않을 것"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좌천 후 강등? 법무연수원 2년 되면 검사장급 더 낮게 인사가능

'대검 검사급 이상 보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현 재직자도 적용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면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앞서 고검장부터 고검 차장까지 보직에 있었던 고위 검사를 보낼 수 있다. 다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에 걸맞은 수사 지휘나 법무행정·검찰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없어 '한직'으로 분류된다. 개정령안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정상 배우자들 한류에 큰 관심…김혜경 여사 “문화교류 희망”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며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미 영부인의 연설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영부인의 연설 이후 김 여사는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다고 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며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미 영부인의 연설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보훈부, 제77주년 국군의 날 앞두고 '국군 모범용사 격려 행사' 내일 개최

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이번 격려 행사에는 국방부가 추천한 국군 모범용사 60명과 배우자 등 가족 60명,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관계자,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모범용사엔 국가유공자 자녀를 비롯해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모범 용사와 3대가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명문가, 삼부자(아버지, 아들 2명)가 모두 해병대에 복무 중인 모범용사, 부부 모범용사 등이 포함됐다.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군 모범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국군 모범용사 격려 행사'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25일 개최한다.

李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출범식에 르세라핌·스트레이키즈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며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여사, 미 영부인 주최 리셉션 참석…"APEC서 재회 기대"

김 여사는 미 영부인의 연설 이후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다.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오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미국 대통령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러 정상 배우자들은 한류 문화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김 여사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무한 필버 예고' 국힘, 충청 방문…서울 집회 앞두고 민심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전을 방문한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전 방문은 경부 상행선 민심 행보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14∼15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22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에서 대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연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원내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천대엽 “내란 재판 신속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힘 김명수 사퇴 촉구' 영상 튼 정청래 "내로남불의 현장"

2021년 4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을 마친 뒤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행렬에 다가가며 항의하다 경찰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라고 적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자당 강경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추진하다가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 등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대표의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권력 오만"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짓밟고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망나니 식 칼춤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안정과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이 폭언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물로 착각한 행태"라며 "헌법 위에 선 권력은 없다.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썼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대표, 독당 체제의 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성심당, 광복 80주년 맞아 2천만원 보훈청에 전달

임영진 성심당 대표이사는 "이번 후원은 광복절빵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 덕분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진영승 "軍, 헌법가치에 입각한 원칙·기본으로 되돌아가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24일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서기 위해 우리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키즈·르세라핌 무대로 여는 대중문화교류위···내달 1일 공식 출범식

270명 모집···오후 4시부터 네이버폼 통해 신청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3개월 간 199번 결제” 대통령실 ‘단골 가게’ 정체는?…특활비 내역 보니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로 총 4억6422만6000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달 간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을 199차례 이용했다.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은 88호점으로 2023년 3월 개점했다.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엇박자 논란에 “이간질이자 갈라치기”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엇박자’ 논란을 “이간질이자 갈라치기”라고 규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예정일인 이달 30일을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2021년 4월 국민의힘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김성원 등 20여명이 대법원 앞에서 김 전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가로막았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의원들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반말로 소리치는가 하면, 법원 직원들의 통제선을 뚫고 대법원 경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이냐”고 했다.

조국 "李대통령, 尹검찰정권 최대 피해자…공소취소 이뤄져야"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며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與 "조희대 청문회, 자업자득...출석하는 게 삼권분립 실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의 날'이라고 비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명박(전 대통령)의 부정비리와 박근혜(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삼권분립, 헌정유린 그 자체다.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닌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나"라고 반격했다.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고발 조치 뿐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란특검, 법원에 尹 기소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美 "北 완전한 비핵화가 美정책"…'비핵화 없다' 김정은 발언에도 불변시사(종합)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견지 여부 및 북미 정상간 대화 계획에 대한 의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앞서 유엔 총회 계기에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세 장관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제안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였던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때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일단 미측은 김 위원장의 대화 의향 피력이 있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옆으로 치워 놓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추미애와 ‘조희대 청문회’ 갈등? 언론 이간질·갈라치지 꿈 깨길”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게 국민의힘 민낯”이라며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2021년 4월 3일은 삼권분립 사망일이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들은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묻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가 추 위원장 청문회 강행에 “과도한 공세는 자제하라”고 발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 "국민이 사법부 왜 불신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 해소와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김병기 “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사법부 신뢰 회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이라크 정비사 대상 "국제과정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교육"

육군은 "국산 무기 및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거나 구매 가능성이 있는 방산 협력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수리온 정비 과정을 운용자 과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이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 기술자들에게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은 이라크 정비사들의 요구에 따라 △기체계통 △엔진계통 △ 동력전달계통 등으로 과목을 편성했다.

‘박진영 위원장’ 대중문화위 1일 공식 출범식… 스트레이키즈·르세라핌 특별 공연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 무대에는 스트레이키즈와 르세라핌이 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며 관객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委, 내달 출범식…李대통령 "특별한 시작,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라면서 국민 270명을 출범식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 이 대통령은 "관람석이 한정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를 신설하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깜짝' 발탁했다. 박진영은 앞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HD현대重, 말레이시아서 해양협력 포럼…동남아 함정시장 공략

HD현대중공업은 향후 HD현대미포와의 합병으로 특수선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함정 건조 사업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에 공식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안건 31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포함됐다. 또 예산과 조직, 인력 운용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언론이 당 지도부-법사위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그는 "제가 얘기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깨시길 바란다.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조희대 청문회'를 앞둔 법사위원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당시에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정 대표는 "역사적으로 국민들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무산되나…논의 지지부진

이들 단체는 회의에서 그동안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방향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년여 전부터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했던 것에 비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속도가 더디다. 그동안 100∼200개의 단체가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5개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단일화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기류도 있다. 이번 선거가 교수 대 교사 구도로 짜이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 '이제는 교수가 아닌 교사 출신의 교육감이 나와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교사 출신인 노 전 지부장의 단일화 논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멜라니아 트럼프 주최 리셉션 참석한 김혜경 여사···“APEC서 다시 만나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리셉션을 주최했다.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선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국 “李대통령 재판, 모두 공소 취소해야…허위조작 피해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그러면서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했다. 현재 정부 주도 검찰개혁 법안 중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진 방향이 정립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李,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공소 취소해야"

그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홍민성

김병기, 尹 보석심문 앞두고 법원에 "내란수괴 보석은 불가"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 野 무한 필리버스터에 “극우의 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나서자 ‘극우의 힘’이라는 멸칭을 썼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중 언급된 멸칭으로 ‘극우의 힘’, ‘길거리당’, ‘아스팔트극우정당’, ‘윤 어게인’, ‘부정선거’, ‘대선불복’, ‘사이비당’, ‘정교통합’, ‘국익 훼손’, ‘막무가내’, ‘이념공세’, ‘국회 무시’, ‘헌법 유린’, ‘위헌정당’, ‘탄핵 반대’ 등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까지 방해하면서 정치적 주장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제1야당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선후관계 아닌 포괄적 접근”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후보자 "軍, 헌법가치에 입각한 원칙·기본으로 되돌아가야"

24일 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복합 안보위협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다"며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들 만남의 장소로 전락한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공항·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이 정치인들의 연찬회·워크숍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서측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26일 오후 2시~10시까지 국민의힘 인천시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이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3년부터 3년째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열었다. 이 사장 취임 후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이 국민의힘 연찬회·워크숍 단골 장소가 된 것이다.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은 국민의힘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與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요청한 적 없다”

이재명 정부가 신라호텔 결혼식 예약을 취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영 대중문화위' 내달 출범…스트레이 키즈·르세라핌 공연

뉴스1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박진영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장 놓고 벌써 장외전 후끈'…전직 2명 내년 출마 공식화

박영순 4선·안승남 재선 도전…백경현 현 시장과 격돌 예상 경기 구리시에서 전 시장 2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 시장과 격돌이 예상된다. 24일 지방 정가에 따르면 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 23일 구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시장은 1994년 관선과 민선 2기, 4∼5기 등 4차례 구리시장을 지냈다. 이듬해 치러진 민선 6기 재선거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출마했으며 당시 백경현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박 전 시장은 그동안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등의 후보로 당선됐으나 4년 전 당적을 옮겨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

정동영 "대북정책, 적대성 해소에 초점…기본협정으로 제도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협정의 모델로 옛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동서독과 달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진영의 대중문화교류위, K팝 공연으로 출범식

모집 인원은 270명으로, 이날 오후 4시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관람석이 한정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지원 “조희대 청문회 의결,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재판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4선인 정 대표가 6선인 추 위원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오늘 조사 불출석할듯(종합)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예정됐던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출석 여부를 명확히 전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까지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없으며 변호인단이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팀에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는 불출석으로 간주할 것 같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2시에 출석할 가능성도 고려해 오늘까지는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경쟁 후끈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속보]‘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모친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 운동을 펼쳤다. 고인은 1987년 귀국 후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정치 홍보·기획사인 평화기획을 설립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아버지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는데 여생을 바쳤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조승래 "관세 체납 최고액 4천483억원…최다건수는 2만여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최고 관세 체납액은 4천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내가 특검에 일러바치는 그림 원하나···보수 분열시키려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의 증인 신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4일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몇 주째 브리핑마다 제 얘기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李의 END,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 하겠다는 것”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與 강경파 '조희대 때리기'에 지도부 가세…탄핵론 군불때기도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날 일제히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 의결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30일)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힘을 실으면서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도부도 잘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이후 국정조사나 탄핵 등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사전 정지 작업 성격도 보인다. 대의 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위성락 "'END'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서로 추동하는 구조"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속보]위성락 “교류·정상화·비핵화, 우선순위나 선후관계 있는 것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류·정상화·비핵화는)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병특검 "이번주 이종섭 3차례 더 조사…尹조사 멀지 않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 26일, 28일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측이 저녁 이후에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과 모레에 이어 일요일 조사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전 장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부 수사관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김 이사장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 별세했다"고 전했다. 195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아버지인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 살아왔다. 고인은 1997년 대선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도와 승리에 기여했다.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년 넘은 검사장, 차·부장급 직위로 간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향년 75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인사를 하고 있다.

진영승 "軍, 헌법가치에 입각한 원칙·기본으로 되돌아가야"(종합)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전문가 10명 중 7명,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응답"

45명 설문 결과…'현 정권 내 전작권 환수' 71%가 찬성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77.3%(33명)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71.1%(32명)가 "현 정부 내에 해야 한다"고 봤다. 77.8%(44명)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의 남북 합의 이행 법제화·규범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평생을 아버지의 정치적 동반자로 헌신해 온 김 이사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 씨와 아들 종대, 종민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재단이 주관한다. 장례위원장은 남궁진 전 문화부장관, 집행위원장은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이 맡는다.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조 의원은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했다. 또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우의장, 천대엽 만나 "내란재판 진정성 있는 조치 필요"(종합)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의 예방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에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천 처장이 대신 출석해 법원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비공개 면담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후쿠시마에 전문가 파견, 오염수 15차 방류 상황 파악”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3878억 베크렐이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5차 방류 이후 갈치, 꽃게, 멸치 등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3개월 간 200번 넘게 결제한 '단골 카페' 어디길래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1980원으로 나타났다.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내역에는 대통령실 용산 청사 지하에 위치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용산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등 질타

"경고사인 다 무시"·"사건 은폐·축소"…김영섭 대표 등 KT 임원진 사퇴 촉구도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KT와 롯데카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질책했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공공부문 AI인재를 잡아라...공공기관 직원 2만명 'AI챔피언' 만든다

공공기관 한 교육생은 단 3일의 교육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산책길을 추천해 주는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었다. 개발자가 아닌데도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꼽힌다. 과정별 지원자 수는 2024년 75명에서 2025년 144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 대상 인원도 2024년 700여명에서 2025년 1500여명으로 대폭 확대됐다.8월 실시한 AI챔피언 양성 시범과정 모집에서는 약 3배수의 지원자가 몰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행안부가 개발한 이러닝 강좌 7종, 교재·교안 12종을 전면 개방해 인사처 등 모든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에 특화형 AI챔피언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체 부처 교육기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IBM, 양자컴퓨터 인프라 구축 맞손…BNL과도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22~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장관은 23일 뉴욕 IBM 왓슨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어 간담회를 열어 제이 감베타 IBM 부사장, 김은아 코넬대 교수 등과 함께 양자기술 미래 활용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 지하화

국방부와 안양시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 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여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소환 두고 공방..“김현지 존엄인가”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관례상 이어져왔던 총무비서관 소환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서자 국민의힘은 “존엄인가”라며 따졌다.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라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공직자인데 왜 국회를 무시하나”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野의원 퇴장시킨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 5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인 회동 관련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TV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다”며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與 '국힘 무한 필버'에 내일 정부조직법 비롯 4개만 先처리 방침

필리버스터 대결시 하루에 한 건 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 비쟁점·민생 법안의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민생 법안 통과까지 막는다는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고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만 올려 처리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절대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살라미식으로 처리해도 수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25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 외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최장 70일이 필요하다.

金총리 "국제 연대·자주국방 강화로 한반도 항구적 평화 도모"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방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되 자주국방을 강화해 국력을 키우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與, 디지털자산 TF 출범…"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위성락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서로 추동…선후관계 아냐"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관계정상화는 곧 극도로 대립 중인 남북관계를 신뢰 관계로 바꾼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나 2018년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현재 북미 간에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향년 75세(종합)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김 이사장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 별세했다"고 전했다. 195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고인은 군사정권 시절 탄압 받은 부친 김 전 대통령의 역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아왔다. 고인은 1976년 김 전 대통령이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으로 투옥되자 모친 이희호 여사,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 여사 등이 입에 십자가 모양의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벌인 침묵 시위를 고인이 기획했다고 김대중평화센터는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는 동행해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며 해외에 한국 민주화 운동 지지를 끌어내는 데 공을 세웠다.

李대통령 "한반도평화 지원해달라"…유엔총장 "'END 구상' 공감"(종합2보)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벌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하며, END 이니셔티브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하고 유엔이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하도록 한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힘 "李대통령 유엔연설, 장밋빛 환상 가득한 아마추어적 발상"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했다.

위성락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서로 추동…선후관계 아냐"(종합)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관계정상화는 곧 극도로 대립 중인 남북관계를 신뢰 관계로 바꾼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나 2018년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탄핵 빌드업…다수당 독재정치"

나경원 "헌법수호 전쟁에 추나대전 호칭 불쾌…회동설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조희대 때리기'에 가세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들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회동설을 근거로 '조희대 때리기'에 나선만큼 회동설과 관련된 유튜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관세협상 빨리 타결돼야…APEC前 가능 입장으로 협상"

그러면서도 "여러 채널의 소통을 통해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재무라인도 가동될 수 있다"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위성락 "관세협상 빨리 타결돼야…APEC前 가능 입장으로 협상"

한상균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합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물론 지금은 양측의 견해차가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 디지털자산 TF 출범…"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두 국가 해법’ 도움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져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51개국에 달하며, 최근에는 캐나다·영국·호주·포르투갈 등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서방 국가들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은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개의 주권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했다.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與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모든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부처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김건희특검 출석…구속후 2차 조사

한학자 총재도 오후 3시 소환…불법자금 의혹 전반 추궁할 듯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후 전날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한 총재도 소환한 상태다.

[국감25시]“尹정부 들어 中企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반토막”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과연 만기를 채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던 상품이지만, 어느새 근속 연수 5년을 채우면서 목돈 3000만 원을 쥐게 된 셈입니다. 2018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소득과 업종에 제한 없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죠. 윤 정부 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 대한 지원이 퇴보한 이유로는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이 지목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국비 3134억 원이 투입됐지만, 2023년엔 2030억 원, 2024년엔 1202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 “북한 비핵화 정책 유지···당장 북미정상 만남 계획 없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이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화 의향을 드러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먼저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신중 기류로 보인다.

위성락 "관세협상 빨리 타결돼야…타결점 찾을 수 있을 것"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金여사, 멜라니아 주최 정상배우자 리셉션 참석 "APEC때 만나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한 부인 김혜경 여사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연설 이후 김 여사는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정상 배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교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 체코·우즈벡 정상과 유엔서 연쇄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조국 “李, 역대 최악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검찰, 기소 취소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검찰의 허위 조작 기소를 덮어두고 제도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1심 중에 있다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세종’ 거론 조희대 직격…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는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숭고한 법사상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지속 가능한 사법의 본질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사법권의 의미를 성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이번주 집중 조사…“다음은 윤석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번 주에 세 차례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오는 10월 중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정황을 다수 파악한 상태라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되면 특검팀은 오는 10월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인 조사 시작…직무 유기 고발장도 접수

김경호 변호사 "청문회 위증, 관봉권 증거 훼손 직무 유기 책임 물어야"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유성경찰서에 들어선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두 수사관의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ND' 이니셔티브…北비핵화 거부 현실서 택한 북핵접근(종합)

그러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교류조차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3단계론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집중해 핵시설과 무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다뤘다면 '엔드'는 대북 관계 전반의 방향성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한미일은 김 위원장 연설 이후 개최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비핵화가 수반돼야 제재 완화를 거쳐 제대로 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조치가 맞물려 이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비핵화에 앞서 북미 수교가 맺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ND 구상 제시' 李대통령, 오늘밤 韓 정상 첫 안보리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한미의원연맹, 美의회에 서한 “비자 신설 요청”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장동혁 "李대통령 'END'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 재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를 겨냥해 "실패한 좌파 대북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말했지만 결국은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순서 없다···남북 ‘두 국가’ 인정 안 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원칙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李의 END,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으로 끝날 것”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이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로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외교 1차관, 인니대사 만나 "APEC 정상회의 성공위해 소통"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4일 부임 예방차 방문한 체쳅 헤라완 신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장관, 안보리 회의 주재…"가자 상황 및 인도적 위기, 국제 평화·안보에 도전"

이어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한국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두 국가 해법이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난 1947년 유엔이 지정한 팔레스타인 분할안과 1967년 6일 전쟁 이전의 팔레스타인 국경을 유지하자는 것을 말한다.해당 해법은 지난 1993년 양측이 비밀리에 진행한 오슬로 협정과 이후 후속 평화 협정을 통해 보장되었지만, 최근 이스라엘 측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장을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러시아의 북한의 군사 지원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했다.

특검,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前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소환(종합)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후 전날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도 소환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새벽 한 총재의 영장만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엔 한 총재도 소환된 상태다.

김동연, 충칭 한국광복군총사령부 방문…"역사 바로세우기 앞장"

"임시정부 청사 이어 뜻깊고 숙연…'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박차" 중국 충칭시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찾아 광복군의 투혼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무장 독립운동의 최후 거점으로, 1991년 광복군 유적조사단이 총사령부 건물을 발견한 이후 안전문제로 철거됐다가 2017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복원을 요청해 2019년 3월 복원·개관했다. 충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같은 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1.5㎞ 거리에 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창설됐다. 앞서 김 지사는 23일 충칭시 위중구 연화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고 후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외긴급구호대 합동모의훈련…구조활동·재난현장 대응력 제고

정부는 22∼24일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 의료인력 등 8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했다.

野, 조희대 청문회에 '열린공감TV 청문회' 맞불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작녹취·재판뒤집기 긴급 청문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유엔 연설때 北대표단은 어디에?[청계천 옆 사진관]

이날 연설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에 이어 7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며, 당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망원 렌즈로 동양인들을 부지런히 찾았으나 중국 대표단들만 확인됐다. 한국 대통령의 기조 연설인데 당연히 북한 관계자가 있었다면 북한 쪽도 찍었을 텐데 말이다.

김병기 “내란수괴 尹 보석 절대 불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석 청구를 “앞뒤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24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도 윤 전 대통령 배짱만 키웠다면서 형사소송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은 절대 불가”라고 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2·3 내란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이며 내란 재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두손 모으고 법정 들어선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다만 공판 시작 전 약 30여초 간의 모습만 촬영이 가능했다.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별다른 발언 없이 피고인석으로 걸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옷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단 재판부는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앞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END' 이니셔티브…실용적 접근이지만 당장은 '교류'도 쉽지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들고나온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교류조차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3단계론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집중해 핵시설과 무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다뤘다면 '엔드'는 대북 관계 전반의 방향성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공개된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한미일은 김 위원장 연설 이후 개최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령 2022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등 질타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영부인 첫구속' 김건희 특검재판 시작…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 창립…김부겸·정용진·김해영 참여

밴스 美부통령 창립 정치 후원모임, 한국서 싱크탱크형 공익재단으로 출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창립한 정치 후원모임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한국에 싱크탱크 형태로 설립된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는 최근 창립총회를 하고 공익재단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 이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이 검은 혀 드러내”···박형준 부산시장의 잇단 대여 공세, 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준공 예고' 북한인권센터, 명칭·전시내용 등 전반 재검토(종합)

통일부 관계자는 24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산 당국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센터라는 명칭도 가칭이며,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의 내용을 얼마나 개편할지 결정되지 않아 연내 착공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사업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필수의료 강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추미애 "조희대, '세종대왕' 끌어다 죄 덮지말고 청문회 나와라"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여권에서 '조희대 사퇴론'을 주장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 독립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조희대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고성 오가게 한 김현지 누구? 李대통령 '그림자 실세'

여야가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출석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뭐가 무서워서 김 비서관을 못 부르냐"고 반발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공당이 아니다"라는 거친 말까지 주고받았다.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문 의원이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공당이냐. 개딸들이 말만 하면 꼬리 내리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맞섰다.결국 이날 안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은 "간사 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김 비서관이 맡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다.

[속보]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등 170여발 발사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단독]美 핵전력 SLBM ‘트라이던트2’ 시험발사 공개

미국이 핵장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최근 시험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발사에선 모의탄두가 장착됐다고 미 전략사는 전했다.미 전략사는 “시험 비행을 통해 트라이던트2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보장하는 것은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 발사는 사전 계획에 따른 테스트이고 특정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했다. W76-2는 기존 수십∼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5∼7kt으로 줄여 개조한 것이다.

해운대구,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서 배제…감사원 "부당"

부산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 위원 제척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안양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 계획 합의각서 체결

안양시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힘 박성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실시…K9 자주포 등 170여발 사격

해병대가 24일 서해 해상분계선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 서북도서 일대서 해상사격훈련…K-9 등 170여발 발사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약 17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해병대 제공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한다. 올해 첫 훈련은 지난 2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했다.

교제폭력피해 지원·'경단녀' 용어변경 개정안 등 상임위 통과

교제 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제 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29일까지”

박 특검보는 “권 의원이 어제 특검에 불출석했지만 오늘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출석해서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연평도서 3개월 만에 K-9 자주포 등 사격 훈련 실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 화기를 동원해 170여 발의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한동훈, 요즘 뭐 하나 봤더니…'치킨 배달' 깜짝 근황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고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모든 진실을 밝혔으므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를 막고 보수를 지킬 것"이라고 썼다.홍민성

군, NLL 포 사격훈련…K9 자주포 등 170여발 사격

군이 24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올해 세 번째 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NLL 일대 포 사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2017년 8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NLL 포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NLL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은 또다시 엇나갔다.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감싸주진 못할망정 괴롭힌 선임들

김 이병의 아버지 김기철씨는 피고인들을 향해 "GOP 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GOP 부대가 격오지라 심심하니 사람을 재미로 골탕 먹이고, 고문한 것"이라며 "바보같이 혼자 죽은 아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마저 든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그해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與, 李대통령 유엔연설에 "민주주의 복귀 알린 컴백 무대"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값진 성과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며 'END 이니셔티브'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유엔연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복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전 세계에 당당히 알렸다"고 언급했다.

“김현지가 절대 존엄인가” 국감 증인 제외에 국힘 발끈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은 총 11명으로, 김 비서관은 명단에서 제외됐다.김 비서관의 명단 제외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며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특활비도 공개하는 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왜 못 나오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원화스테이블코인 등 도입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각종 디지털자산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곧장 금융위원회 등 관계정부 부처들과 소통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종섭 도피' 조태열, 특검 피의자 출석·'尹격노' 임기훈 조사(종합)

조 전 장관이 순직해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1월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결재하게 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관장자격심사위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보한 만큼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 및 개입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4일에는 조 전 장관을, 6일에는 외교부를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네번째 출석했다.

조국 "尹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는 李대통령…공소취소 이뤄져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은 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金총리 "국정과제 이행, 최대위험은 불통…소통해야 공감 얻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과 관련해 "소통이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험의 선제적 대비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소통·속도·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하 여장교 추행·성폭행 시도 혐의 공군 대령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공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한일본대사 "APEC, 경제·안보 관련 솔직한 대화의 기회"

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2025 홍릉국방포럼'에서 특별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은 APEC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직면한 안보 도전 문제 중 하나로 북핵을 꼽았다. 국제사회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李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민주 대한민국 복귀 천명"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을 통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뉴욕 동포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자긍심을 우리 국민과 함께 나눴다"며 "또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천명하며, 'END 이니셔티브'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새겼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였다"며 "유엔의 지원에 힘입은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는 선도국이 됐음을 천명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이라고 했다.

주점서 여성 추행한 뒤 “종업원인 줄” 홍원표 예산군의원 징계 절차

충남 예산군의회가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다. 군의회는 24일 장순관 의장 주재로 열린 의원 회의에서 홍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하며 25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군의회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의원직 사퇴 권고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날린 충북도의회, 1주일 뒤 ‘국가 추모사업’ 황당 제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가운데, 도의회가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유가족·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추모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관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무한 필버 예고' 국힘, 충청 방문…서울 집회 앞두고 민심몰이(종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전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찾았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고용 문제 등 현안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연다. 부산·대구 방문에 이은 '경부 상행선' 민심 행보 차원이다. 이 집회는 시기적으로 25일 본회의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검찰청 해체,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대치는 2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원내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의 대북 ‘END 이니셔티브’ 구상은···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라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장동혁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 이쯤에서 멈춰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를 마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한편 장 대표는 이날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장병 묘역들을 참배하고 현충탑에 묵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에서 참배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천안함 용사 묘역과 고(故) 한주호 준위 묘역,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해병대 채모 상병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영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40분간 첫재판…모든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치킨 배달 나선 한동훈…“얼굴 알아보나” 묻자 대답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한 전 대표는 가게 관계자와 치킨 상자를 만들거나 영수증을 확인하며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가게 관계자와 치킨 상자를 만들거나 영수증을 확인하며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한 전 대표가 시민을 만난 날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날이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전 대표가 시민을 만난 날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날이었다.

'통일교 청탁의혹'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구속 후 첫 조사

한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14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권 의원도 이날 오후 1시께 호송차에 타고 특검팀에 출석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예결위 파동' 시의원 9명 경징계 결정

정무창·이귀순·김나윤·신수정 당직자격정지·5명 서면경고 의결 서임석 '기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 중 9명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경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2일 의결한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판정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윤리심판원은 정무창 의원 1년, 이귀순·김나윤 의원 6개월, 신수정 의장 1개월 등 4명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5명은 '서면경고' 징계를 받았으며, 서임석 의원에게는 '기각' 결정을 했다.

5년간 국세청 해킹시도 3만여건…올해 상반기만 6천500건 최대

'정보유출 시도'가 40% 이상…윤영석 "보안 역량 대폭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총 3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선 8월까지 6천539건이 집계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野 박성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종합)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李대통령 ‘END 구상’ 직격…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 재탕”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與 '디지털자산 TF' 발족…이르면 연내 가상자산 관련법 일괄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당내 기구인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24일 발족시켰다. 민주당에선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저희가 만든 법이 시장에서 발목 잡는 법이 아니라 발판 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국정과제 이행, 최대위험은 불통…소통해야 공감 얻어"(종합)

김 총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위험의 선제적 대비나 국정과제 이행에도 소통·속도·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3∼9일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채상병 묘소서 눈물 흘린 장동혁 "특검 방해 안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묘소를 24일 참배했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묘역에도 멈춰 묵념한 후 헌화했다. 채상병 특검팀 수사에 대한 의 질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 상병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충원 방명록에도 "任重道遠(임중도원), 대한민국 체제 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70년만에 도착한 무공훈장…통영시, 6·25 참전용사 아들에 전수

1929년생인 고 문수만 상병은 6·25 전쟁이 한창인 1952년 6월 4일 입대했다.

[특징주] 한화에어로, 트럼프 대러 강경 발언에 신고가(종합)

방산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 영향에 24일 강세를 보였다.

"전방위 해킹 대란"…여야, 정부 '칸막이식 대응' 질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방위적인 해킹 대란인데 공공도 이미 털렸을지 모른다"며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이를 국가적 주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대응 체계를 발동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해킹에 대한 당국의 대응과 체계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망 분리·폐쇄망 원칙이 흔들렸고 인공지능(AI) 정책 도입과 함께 연결이 확대돼 한 번 뚫리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프랙 의혹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사이버 분야에서도 군의 '3축 방어'와 같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 배지 단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종합)

이날 김 여사의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 마련된 약 100개 좌석 중 90여개 좌석이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다. 김 여사는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9분께 입정해 법정 촬영 허가 사유와 촬영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뒤 "피고인 들어오라고 하시죠"라며 김 여사를 불렀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양 손을 앞에 모으고 들어선 김 여사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언급했고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살짝 고개를 떨궜다.

국힘,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실패한 대북정책 재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며 “교류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시판] 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비자 제도 등 논의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정책 자문기구인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내달 29일까지 연장·몸집도 불린다…"추가 조사"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90일)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번에 기간을 한 달 연장함에 따라 내달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으로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제공받은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 수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각 의혹의 핵심 인물을 동시다발로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 창립…김부겸·정용진 등 정재계 뭉쳤다

정 회장은 사재를 털어 운영자금을 기부하는 등 록브리지 코리아의 후원자로 나선다. 차이 회장은 대만 록브리지를 맡는다.기존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밴스 부통령과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가 2019년 공동 창립한 정치 후원 단체다.

대전 온 장동혁 "나노반도체 산단 건립·교도소 이전 적극 지원"

장동혁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천안함 구조작전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와 고 채수근 상병 묘역도 참배했다. 장 대표는 채 상병 묘역 참배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임중도원(맡은 일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는 뜻).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참배 후 들과 만나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가 뭔가. 특검 수사에 대해 누구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 "KF-16 활주로 이탈, 외부물질 의한 앞바퀴 파손 때문"

공군은 지난 23일 발생한 KF-16 활주로 이탈 사고의 원인은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한덕수·최상목 겨눈 국회 증언감정법 與 단독 처리...野 단체 퇴장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단체로 퇴장했다.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행태가 된다"며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반드시 이번 국감에 불러야겠다"고 맞받아쳤다.

증인신문 불출석하고 ‘치킨배달’ 나선 한동훈…“특검, 보수 분열시키려는 의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치킨 배달에 나선 근황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이미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 만큼 특검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바닥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폐문부재 얘기는 아마 앵커님한테 증인 소환장 가도 폐문부재 될 것”이라며 “그거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개적으로 계엄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특검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 특검은 민주당 성향의 특검이고 민주당하고 보조를 맞춰서 움직인다. 보수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를 지킬 임무를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SK텔레콤(SKT)이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SKT는 조만간 당국의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갈아치워" 발언에…개혁신당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슬기

'접경지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위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에 공식 건의(종합)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현재 지자체에 귀속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있으나 아직 심의에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포함됐다. 향후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우 의장은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정부·여당 ‘정년연장’ 본격화..野 “임금체계 유연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연한 임금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주요 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가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수순이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자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정 정년만 늘리면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경직성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년연장으로 인한 비용 충격은 중소기업이 더 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다.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 명시와 임금체계 개편 입법화를 제안했다.

국회 과방위,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묘소를 24일 참배했다. .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 .

野, 필리버스터 대치 와중 대전서 "산업 지원"..투쟁·민심 잡기 병행

장 대표는 '과학도시' 대전을 찾아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를 이전한 뒤 첨단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 한국화학연구원을 찾아 화학산업과 연구개발(R&D)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너지 문제·국가전략산업 육성이 과학기술의 핵심"이라며 "연구자들의 도전정신을 존중하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해수부는 세종시에 있어 충청권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한 바 있다.

특검 불출석한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주말 희망”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金총리 "전 부처, 국감 성실준비해야…기관장 회피성 출장 안돼"

그는 또 "각 기관장 등 국정감사 증인들은 회피성 해외 출장 등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도 주문했다.

'통일교 1억수수' 권성동 특검조사 중 신문 거부…90분만에 끝(종합2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께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권 의원은 변호인이 입회한 오후 2시께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조만간 재소환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18일 한 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후 전날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공범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단독]민주 윤준병, 법안 발의 193건 1위…평균은 40.6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가량 경과한 가운데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40.6건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비례대표 승계 등을 제외한 최소 발의 의원은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4건)이었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윤 의원은 19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304명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23건, 송언석 원내대표가 41건을 제출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25건, 강훈식 비서실장은 25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북한 2국가론 경계..."北과 남남처럼 지낸면 괜찮단 생각 위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앤드(END)’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을 놓고 정부·학계 안팎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정은은 최근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토론자로 나선 안경모 국방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혜석 서울대 교수는 “남북 단절을 극복하는 게 시급하지만 동시에 (북한 위협에 대응해) 안전보장을 위해선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과거 미국 등은 북한의 핵 포기를 미·북 수교와 제재완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주도해야하며 미북 협상에서 패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지가 절대 존엄인가” “강훈식이면 충분”···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여부 여야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위증·직무유기고발인 조사 마쳐(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를 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이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됐다. 앞서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디코리아' 훈련 25개 기관 참여...범정부 인파사고 대응체계 점검

경찰에서는 헬기를 활용해 고립자를 구조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며 환자 이송을 지원했다.이후 공연장 무대 및 내부가 전소된 뒤 화재가 진압됐고, 인파사고와 화재 질식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총 100명(사망 10, 부상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광역시·강서구 등은 사망자 장례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전기·통신 복구 및 건물 안전진단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경찰청 등은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및 사망자 신원 확인을 진행했고, 행안부는 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라며,“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F-16 전투기 활주로 이탈사고, 앞바퀴 타이어 파손이 원인

지난 23일 공군 전투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원인은 타이어 파손 때문인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공군은 공군 충주기지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이륙 활주 중 활주로를 이탈한 전날 사고에 대해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F-16 전투기에는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가 있다. 올해 공군 전투기 사고가 잇따랐다.

울산시의원, 소속 상임위 아닌데 동행 논란…"해외연수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천미경 시의원이 동행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KT, 거짓 해명 11차례"…청문회서 대표 사퇴 요구 봇물

여야 의원들은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자진 사퇴 등 책임 있는 문제 해결 자세를 촉구했지만 김 대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심각한 것은 서버 폐기인데, KT는 지난 19일 과방위원들이 우면동 사옥을 방문했을 때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서버 폐기에 대해 지금까지 세 번이나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는 증거 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김 대표는 "지금 생각하면 (보고를) 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 깜빡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서버 해킹을 둘러싼 KT 대응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수뇌부가 부실 대응을 이어갔다며 김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이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사태 관련된 임원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퇴 요구에 김 대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 부적절하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KT 피해 구제에 소극적…위약금 면제·기기 변경 지원을" 의원들은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기기 변경 지원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수용번호 4398’ 법정 선 김건희…40분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게시판] 권익위, 한국육영학교 찾아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한국육영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한덕수·최상목 겨눈 ‘증언감정법’, 與 주도로 운영위 통과

또 고발 대상 기관도 기존 검찰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악법”이라며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외교부 공무원 절반은 여성…고위직은 10% 그쳐

외교부 공무원의 성비는 남녀 5대 5에 가깝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선 여성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1년 45.1%, 2022년 45.9%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4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여성 재외공관장 비율은 2019년 6%(166곳 중 10명)에서 2020년 4.8%(8명)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조현옥 주독일 대사와 임희순 주센다이 총영사 2명에 그쳤다가, 지난해 전체 173명 중 7명으로 소폭 늘었다.

합참의장 후보자 "軍, 헌법가치 입각한 원칙으로 되돌아가야"(종합2보)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능력과 연합·합동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춰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그 근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춰온 한미 동맹의 기반 하에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존엄한 존재냐” “정쟁 도구 삼아”…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여야 격돌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이날 이날 국정감사계획서만 의결했다.

"KT '봐주기' 의혹"…해킹 청문회서 '관피아' 논란

KT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자문으로 선임했는데, 조사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세종으로 이직한 사실이 배경으로 지적됐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세종에 이직한 전직 과기정통부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법무실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이 어디인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세종으로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KT에 과기정통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느냐. 짬짬이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해킹 사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혼식 예약 취소’ 신라호텔, 수억 예식비 전액 지원

이후 호텔 측은 예약 변경 및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 윤준병 193건 '최다 발의'…통과는 26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40.6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선교(109건·6위), 김도읍(97건·8위), 김예지(90건·10위) 의원이 10위권에 들었다.

이런 황당법안…맨발걷기 지원, 성묘땐 生花 써야

국회에서 입법 건수 경쟁이 가열되면서 황당한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마저 법의 영역에 가두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동발의자로 여야 의원 3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 교육 강제 법안도 황당 입법 사례로 꼽힌다.

국힘 "정부조직 개편안 필리버스터"…비쟁점법안은 막판 고심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자당 의원총회 직후 들과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다. 최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송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숙고해서 정해지는 대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해킹 사태에 정보통신망법 112건 벼락입법…'복붙법안'도 수두룩

22대 국회 들어 자사주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는 24일 기준으로 10건이 넘는다. 하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한 법안이 많다. 자사주 소각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거나 법 적용 유예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조금씩 ‘변주’를 준 수준이다. 22대 국회 입법이 ‘역대급 봇물’을 이룬 배경에는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는 입법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7위·69건)과 산업안전보건법(18위·66건)의 순위도 높았다. 대부분 21대 국회에선 상위 20위 안에 들지 않은 법이다. 통상 발의량 상위권은 조세특례제한법(1위·538건), 지방세특례제한법(2위·202건) 등 세제법과 국회 운영 및 선거 관련법이 자리를 채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23건 발의되며 급증했다. 조문이 조금이라도 활용되기는커녕 대부분 방치된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돼 있으면 법안을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지지층 마음을 얻으려는 ‘정쟁 법안’ 역시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北 핵 고수하자 '실용 해법' E·N·D 제시한 李 … 핵 용인 빌미될 수도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해법을 두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고, 일부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비핵화에 앞서 교류 및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END를 제시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교류 및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 및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날 밝힌 END는 앞서 공개한 3단계 비핵화론보다 더 포괄적인 구상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 내 평가다. END는 대북 관계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관계 정상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북 협상도 언제 실현될지 미지수다. 자칫하면 END 구상이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李, 유엔총장·체코 정상과 회담 … 대북정책 지지·경제협력 요청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우즈베키스탄, 체코 정상과 연쇄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처음 만났다.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가 삼권분립 사망? 역사의 코미디"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맹공을 퍼부으면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여당 강경파가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전, 태양광 비리로 1억 번 직원에 '견책'만

한국전력이 태양광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모두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억대 수익을 올린 직원에게도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전 태양광 비위를 확인한 결과 적발된 237건 중 14건은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 '검찰청 폐지·예산처 신설' 李정부개편안 법사위 통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이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 .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 평균 26.7건꼴이다. 기존 최대 기록인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1만2311건)에 비해 536건(4.4%) 늘어났다.유형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가 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3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발의 건수가 21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반면 법안 반영률은 꾸준히 낮아졌다. 정당이 의원 평가를 할 때 발의량에 중심을 두면서 법안 발의가 남발해 입법 과정의 비효율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밀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한 법안이 많다. 자사주 소각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거나 법 적용 유예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조금씩 ‘변주’를 준 수준이다. 22대 국회 입법이 ‘역대급 봇물’을 이룬 배경에는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는 입법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부분 21대 국회에선 상위 20위 안에 들지 않은 법이다. 통상 발의량 상위권은 조세특례제한법(1위·538건), 지방세특례제한법(2위·202건) 등 세제법과 국회 운영 및 선거 관련법이 자리를 채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23건 발의되며 급증했다. 통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선 법안 반영률뿐만 아니라 발의 수, 당론 채택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돼 있으면 법안을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지지층 마음을 얻으려는 ‘정쟁 법안’ 역시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특검조사중 “그만 받겠다”…90분만에 종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3시 30분경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경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웨스트 앞에 도착했으나 변호인이 입회한 오후 2시경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앞서 18일 이뤄진 구속 후 첫 조사도 2시간여 만에 끝난 바 있고, 23일로 예정됐던 후속 조사도 권 의원 측이 “앞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만나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위성락 “北과 관계정상화, 두 국가론 인정 아냐”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 방법이지만 대북 교류가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두고, 이재명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논의 전제 없이, 남북 교류 또는 남북 간 관계정상화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또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 합의나 2018년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될 듯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환경부 개편 등…국힘 반대 속 가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한다.

'JD 밴스 창립' 록브리지, 韓 싱크탱크 창립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창립한 정치 후원 모임 록브리지네트워크가 한국에 싱크탱크 형태로 설립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두 번째)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네 번째) 등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 원로들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면직' 본회의만 남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되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국방위, 합참의장 청문회…'육사 계엄' 'END론' 두고 여야 충돌

그러자 육사 31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왜 여기에 육사 출신이 들어가나"라며 "특정 학교의 출신들을 비하하는 것은 국방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있는 그대로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은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방위 국감은 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감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68개 기관으로 정했다.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여당 자중론 속 더 센 메시지로 ‘혼선’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음주운전에도 'S등급'…기술보증기금, 비위 직원들에 성과급 6200만원

하지만 기보는 이 같은 지침을 만들지 않아 비위 직원들이 높은 성과 등급과 보수를 챙겼다.대표적으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직원은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1163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속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경주 APEC서 AI 비전 내놓겠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예고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80개국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新평화구상 'END' 띄웠다… 北 대화 끌어낼지는 의문 [李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중심으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열자는 메시지로 분석된다.교류가 평화의 문을 여는 첫 단추라는 설명으로도 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외교가 안정 궤도에 올랐다"며 APEC 등 하반기 일정과 연계해 외교적 지지기반을 넓히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민주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도 선언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곧바로 복원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외환경을 최대 난제로 봤다. 홍 교수는 "중러가 대북제재 반대와 미국 지역지배 견제를 공동선언으로 구체화했다. 미중 경쟁 속 한국 이슈가 주변부로 밀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APEC에서 미중 주목도가 클 수 있다.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평화구상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업데이트"라고 했다.

[단독]통일부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 장관 직속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2.0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대화는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수·중도·진보 시민단체와 7대 종교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진행됐다. 2024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통일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정책 형성을 제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인도협력국에 흡수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내 통과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각종 디지털자산 법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과 소통도 시작한다. 그는 당 내에서 최초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안도걸 의원은 다음 달 1일 업계와의 간담회도 예고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與 주도로 운영위 통과

삼권분립 침해로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행태가 된다"며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65세 정년연장'시동… 野 "임금체계 재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연한 임금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주요 노사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데 따라 정부안을 준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가 중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수순이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 자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정 정년만 늘리면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경직성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