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28

김민석 총리, 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 방문..,"언제 복구될지 불명"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업무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 방문과 함께 불탄 전산실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다.종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화재가 완전 진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 방문했다.

'금융' 뺀 정부조직 개편…당정 속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라는 큰 틀은 관철했지만, 당초 포함됐던 금융조직 개편은 막판에 빠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 안정성과 정무적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는 78년 만, 기재부 분리는 17년 만의 변화다.원래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나누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25일 본회의 직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이를 철회했다. 내년 국회 상임위 개편 때 정무위원장을 여당 소속으로 교체해 추진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尹만 남았다

김 여사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특검팀은 이들과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법 행위 공모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고자 50억∼1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고 이를 용인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재판으로 갈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안위, 대전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상황 점검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대전 화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 李 대통령도 "흡수통일 안해"[노컷투표]

Q uestion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봐야 한다 헌법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다 복잡한 문제여서 판단하기 어렵다 투표하기 A nswer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시나요? Q uestion 현재 시점에서 통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 평화공존이 더 현실적이다 헌법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다 투표하기 A nswer 현재 시점에서 통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용적 관점이자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10년째 하는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그런데 이제 같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유사한 발언을 하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인식 변화가 감지됩니다.북한 역시 '두 국가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듬해 북한은 헌법도 개정해 "남조선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방식에서 양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완진…정부, 오늘까지 주요서비스 복구에 박차

다만 불이 난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 연한을 1년 넘긴 채 계속 사용된 점, 앞선 2번의 이전 작업 때와 달리 이번 작업에서만 사고가 발생한 점 등으로 인해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 소방, 경찰 등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정말 감식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완진으로 인한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행안부는 이날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장애 시스템 소관 부처와 함께 복구 작업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우선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반출이 완료됐으며, 서버 재가동을 위한 항온·항습기 복구에도 나섰다.28일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우선 제공, 647개 중 551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복구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나머지 시스템과 달리, 화재의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기존 시설에서 복구하기보다 이전 재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대구센터로의 이전 복구가 검토되고 있다.이날 국정자원 본원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선 내일(28일)까지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완료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4층에 설치된 행정정보시스템 재가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라"며 "우체국 금융과 같이 국민 경제활동에 직결되거나 우체국 택배처럼 추석 명절 국민들께 곧바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정부24 등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시스템부터 최대한 빨리 복구해 달라"고 지시했다.동행한 윤호중 장관에게는 "직접 화재 피해를 본 5층 전산실에 있던 96개 시스템의 경우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복구에 차질이 예상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국민을 향해서는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인지, 언제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수기 접수, 대체 사이트 가동, 세금 또는 서류제출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지난해 쿠팡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6조원 육박"

쿠팡의 지난해 농수산물 판매액이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만 잠복결핵 검사…일각선 우려도

예산 절감 차원…질병청 "젊을수록 검진과 예방치료 중요" 의견 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35억6천만원이었다. 병무청은 새로운 조치들과 관련해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다.

추석 민심을 잡아라…여야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 대립 격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입법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도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해체와 사법부 때리기로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30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공세가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입법이 일단 마무리된 만큼 사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의 자충수"라며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준 꼴"이라고 말했다.

방첩사·정보사·777사령부 등 정보부대 활동비 '줄삭감'

대북 감청 777사령부 예산은 '반토막'…軍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 고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들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천400만원 감액된 1천399억6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부대별 정보보안비 예산은 정보사 343억8천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천400만원, 방첩사 189억8천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천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천4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美의회조사국 "러시아 협력에 北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 가속화"

CRS는 "북한은 신뢰성, 효과성, 생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한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증가는 이런 노력을 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DIA는 북한이 현재 "10기 이하의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50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CRS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일부 비정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지만, 실제로는 약 50기를 조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DIA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으며 이제는 원하는 때에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봤다.

해체 앞둔 검찰, 올해 장기미제 사건만 2만2천건…4년 새 5배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에 검찰이 간판을 내려야 하는 만큼 장 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2021년 2천503건에서 작년 9천123건, 올해 7월까지는 9천988건으로 계속 늘었다. 전체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천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로 증가했다.

與 "자사주 소각에 이견 없다"…'더 더 센 상법' 추진 속도 채비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입법 카드로 기업에 구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8일 와 통화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의원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병덕 의원 역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취득 시 자사주가 전체 주식의 3% 미만인 경우는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도 자사주 소각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힘, 조강특위 본격 가동…사고당협 정비하며 지선 준비 잰걸음

사고당협 공모 추진·당무감사로 물갈이도…평가혁신TF도 29일 첫 회의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전체 254개 당협 중 34곳에서 위원장이 공석이며, 이 중 19곳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당은 이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을 선임, 당무 감사를 통해 기존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도 2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TF는 향후 공천 과정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게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6조원…"매년 지적에도 미개선"

무보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7천699억원에 이른다. 무보는 무역 보험에 가입한 수출 기업이나 현지 진출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를 대신 메워주고 해외 거래처에서 빚(채권)을 받아낸다. 국가별 채권 종결 현황을 보면 미국이 5천194억원(32.4%)으로 가장 많았다. 무보는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해외 지사를 통해 현지 채권 추심 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회수 시도, 현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 방중 보도…中왕이와 회담 예정

"27일 전용기로 평양 출발"…한반도 정세 등 논의 관측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을 위해 27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왕야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 외무상 일행을 환송했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 외무상이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 조준한 해병특검…채상병 외압·이종섭 도피 수사 '9부능선'

1차 수사 기간 'VIP 격노'의 실체를 확인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격노에 그치지 않고 수사 압력으로 이어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종섭 전 장관은 이날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관계자들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대다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특검팀은 외압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소환을 눈앞에 뒀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이나 내란 특검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 사례에서 보듯 윤 전 대통령이 '결사 항전'의 태세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조사실에 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상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도 특검팀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이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단 임 전 사단장이 첫 기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팀은 지난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잇달아 피의자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전국레이더] 盧 직함 찍고, 타지에 현수막 걸고…지선 '후끈·혼탁'

기초단체장이 명절을 앞두고 자기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더는 시장에 출마할 수 없는 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고려한다는 소문과 궤를 같이하면서 도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입지자인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함을 계속 사용하면 이정선 교육감,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경쟁자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시행하는 정례 브리핑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부터 매주 월요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현안 논평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의 시정을 비판하자, 이에 불편함을 느낀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맞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닌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맹비난했다. 잠재적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전 의원(민주당)도 가덕 신공항 개항 지연 등 박 시장의 시정 실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위로 수사받거나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지역의 단체장 선거는 벌써 불붙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3선 제한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이달 기준으로 출마자들이 20명 가까이 될 정도로 많다. 전북 경찰에는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지난달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수년 전 한 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社告] 경주 APEC 정상회의 특별취재단 가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 회원으로 구성된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 기간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최종고위관리회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APEC 최고경영자 서밋 등 굵직한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는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 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28일부터 특별취재단을 가동합니다.

[APEC D-30] ① 세계의 눈 경주로 쏠린다…트럼프·시진핑 등 정상 집결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내달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돼 아시아·태평양 일대 주요국이 경주에 모여 세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이 대부분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미국과 중국 지도자의 경주 APEC 동반 참석을 예고한 것으로, 올해 APEC의 '흥행'을 위한 기본 요소는 충족한 셈이다. 미중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찾는 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올해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에서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논의해 두 분야에서 정상들 차원의 문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의제를 가다듬으며 APEC 회원들과 이를 공유하고 있다.

[APEC D-30] ② '가교국가' 앞세운 李대통령…'안미경중' 영점조정 시험대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일찌감치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이 예고되면서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빅이벤트로 급부상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나갈 분야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가교 국가' 전략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한국이 양측을 잇는 가교로써 위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하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진전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을 사이에 놓고 미중 양측의 압박이 거세질 우려도 있다는 의미다.

[APEC D-30] ⑤ 한반도 문제도 관심사…트럼프, 김정은에 '번개' 제안할까

APEC이 경제·무역 이슈를 다루는 다자회의 성격이긴 하지만, 그 계기로 한반도 핵심 이해 관계국들의 정상이 한곳에 모이는 데다 북한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각국 우선순위에서 점차 밀려나는 한반도 문제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기하고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촉구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주 선언'에 한반도 문제 반영은 쉽지 않아…의장성명엔 담길 수도 의장국인 한국은 정상회의의 의제나 정상선언문 작성을 주도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결과문서인 '경주 선언'에 한반도 문제가 담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도 APEC 회원국이니 '북한 비핵화'를 담기는 어렵더라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지지한다는 내용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상선언문도 주로 경제문제로 채워진다. 외교 소식통은 "APEC에서는 관행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는다"며 "APEC 정상선언문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적 문제가 반영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대신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의장성명이 따로 발표될 가능성은 있다. 2005년 부산 APEC 때도 정상선언문과 별도로 성명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진행할 미국·중국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APEC D-30] ⑦ 트럼프 2기 첫 APEC…다자주의 재확인 가능할까

남은 한 달여 기간 이어질 정상회의 합의 문서 협상은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21개 APEC 회원 정상들의 합의 문서인 가칭 '경주 선언'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자 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라는 APEC의 전통적 지향점을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담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문구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지는 와중에도 지난해 페루, 2023년 미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간 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무엇보다 고율관세로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 지지 등의 문구에 제동을 걸며 '비호혜적' 무역 환경을 시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공산이 크다. 올해 APEC 정상회의 '기상도'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는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됐던 APEC 통상장관회의다.

북한, 당 창건 80주년 맞아 사면 실시…민심 달래며 내부 결속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사면을 시행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황해·평안·함경도 곳에 따라 비

북한은 28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동연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 돼…대미 현금투자 요구, 현실성 없어”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특히 김 지사는 외환보유고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야 행안위원들, 대전 국정자원 현장 방문…화재 상황 등 파악

지난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 수조에 담겨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다.

與 주도 국회법 개정안 필버 종료·법안 처리…‘더 센’ 증감법 상정

민주당은 직후인 오후 7시 38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를 개편한 성평등가족부를 담당한다.아울러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해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국회법에 담겼다.

국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사법파괴·입법독재 알려 여론 반전”

2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지방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100명씩 참석을 지시했다.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했다.

李대통령 앞에 놓인 한미관세·북핵 숙제…추석 연휴 정국 구상 집중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최소화하고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대출과 보증, 현금출자 등으로 대미투자를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돌연 전액 현금 투자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하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결국 APEC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후속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조현, 유엔총회 계기 독일·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와 회담

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 '하세월'…정부 조직 개편 지연 여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새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부산지역 일부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인사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3년 임기는 지난해 11월 초 끝났으나,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김 이사장이 계속 재직 중이다.

이준석 "검찰청 해체, 개혁 아닌 스포츠…광우병 시위 떠올라"

'고 물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돌아온 것은 '경찰 프락치냐', '신분증 까라'는 위협이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그들이 흔들던 만장 속의 표식은 제 뇌리에 하켄크로이츠처럼 각인돼 있다. 그게 운동권의 본질일지도 모른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해 검찰청을 해체한 모습에서 저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며 "민주당은 특검 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로 죽이는 거지'라고 말한다"며 "죽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시 검찰청 폐지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죽이는 스포츠다.

'무주공산' 내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입지자 난립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일찌감치 후보들이 난립한 배경에는 현직인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본격화하면서 그 공백이 기회가 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실제 출마 가능성이 큰 후보군 8명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들로 당내 경선 단계부터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 같은 민주당 내 출마 열풍은 과거보다 공천의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선 구청장 선거와 광역단체장인 광주시장 선거가 연동돼 시장 예비후보들과의 세 결합 양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른바 '강·민·문'으로 불리는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 광주시장 예비후보들과의 연대를 통해 경선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광주·전남 국정감사 10월 21일부터…지역 현안 질의

임기철 GIST 총장·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출석 광주시·전남도·경찰청 감사서 제외 광주·전남 지역 국정감사(국감)가 내달 21일부터 7일간 진행된다. 2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이 국회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 광주지방국세청과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단독] '국가보훈돌'에 혈세 4억원…일부 유공자들 반발

광복 제80주년 홍보차 유튜버 등으로 결성된 이른바 '국가보훈돌' 사업에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혈세 4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 10편으로 구상한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1편당 1500만원을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조회수는 적게는 약 6900회에 불과한 영상도 있었다. "보훈부에서는 왜 이런 일을 하냐"는 반응도 있었다.보훈부의 존립 이유인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사업에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보훈돌 데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김재섭 의원실에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예우냐"라는 분노 섞인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 초대형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박수찬의 軍]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드론 21대가 폴란드 동부 영공에 침입, 폴란드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드론 3∼4대가 격추됐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벌어진 영공 침범은 나토 회원국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수습됐지만, 유럽이 드론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폴란드에 침입한 러시아 드론의 기종은 게르베라 드론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이스라엘산 애로-3와 다윗의 돌팔매, 아이언 돔과 미국산 패트리엇 등을 도입했으나 드론 요격보다는 미사일방어에 비중을 뒀다. 유럽연합(EU)에선 2023년 동유럽에 드론 요격·저지 체계인 ‘드론 방벽’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리섬유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소형 드론의 대규모·초저고도 침투를 저지하긴 어렵다. 기존 방공망에 드론 저지 체계를 추가, 통합 방공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드론 중 일부는 전자전 시도를 회피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북한도 과거보다 성능이 향상된 드론을 공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내륙의 주요 인프라와 민간·군사시설 외에도 전선의 야전부대까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총포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요격용 탄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이미 전력화되어 있으므로 탄약만 배치하면 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발사대에 1인칭 시점(FPV) 드론을 결합한 드론 요격무기를 개발했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도 관련 개념을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드론 공격 저지에 쓰일 수 있는 마이크로파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지·식별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격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김장겸 "이진숙 축출법 반대…방송 장악 완결판"

그때 '한 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이라고 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법'으로 규정하고 맹비판했다.

조승환 의원, 북극해 이용·해수부 이전 특별법안 발의

'해수부 이전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지역 해양·수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속보] "국정자원 네트워크 장비 50%·핵심 보안장비 99% 재가동 완료"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

[속보] "항온항습기 복구 시작…오늘 551개 서비스 순차 재가동"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

조현, 독일·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 연쇄 회담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측 새 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 ,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바데풀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국정자원 배터리 화재'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변수'되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정부에 적잖은 숙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초대용량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100GW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최소 130GW'에서 '최대 160GW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수필작가로 등단

28일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는 수필로 '2025 현대문예' 수필 부문 추천문학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신앙의 삶 속에서 정립된 어머니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온 아들의 다짐과 세월을 뛰어넘은 모자의 그리움을 감동적으로 승화시킨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 28일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는 수필로 '2025 현대문예' 수필 부문 추천문학상을 받았다.

정부 "국정자원, 화재 직접 피해없는 시스템 551개 순차 가동"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가동이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28일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복구 중에 있으며, 복구 진행 상황과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사람 잘못 건드려" '강적들' 조희대 둘러싼 여야 공방

권 의원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배경에는 정치 보복을 넘어선 장기 집권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몇 가지 재판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사실상 해체한 뒤 사법부까지 장악해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도 "국회가 이렇게 품격이 떨어졌나. 진중권은 "사실상 조기 레임덕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권 의원은 여기에 더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추락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부터 올 가능성도 있다"며 사법부 흔들기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게 야당의 책무"라며 청문회 강행 저지를 위한 투쟁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천 대표는 "장외집회는 오히려 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메시지 없이 가볍고 관종처럼 보이는 행보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덧붙였다.진중권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바깥에서 무력으로, 또 하나는 제도 내부에서 법을 이용해 갉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민주당이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채수경 국장·교육비서관 김용련 교수 임명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 국장과 김 교수는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돼 근무를 시작했다.채 국장은 지난 대선 공명선거지원상황실장(국장급)을 지냈다.

외교부 "이란 제재 복원, 韓에 영향 제한적…핵문제 해결 동참"

10년 만에 복원된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했다.

이종섭, ‘수사 외압’ 4차 조사 출석…“외압 정황, 동의 못 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 방중 보도…中왕이와 회담 예정

북한은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외교 수장과도 처음으로 단독 회담을 하게 된다.

與 "자사주 소각에 이견 없다"…'더 더 센 상법' 추진 속도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태세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입법 카드로 기업에 구애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가 폐지된 이후 자사주가 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다.

국힘, 조강특위 본격 가동…사고당협 정비하며 지선 준비 잰걸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당은 이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을 선임, 당무 감사를 통해 기존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선교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 분과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분과장을 담당한다. TF는 향후 공천 과정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게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격전지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위성락 “美 3500억불 현금으로 낼 수 없어”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채널에이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것은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인정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고 비중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 구상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의 제안인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틀을 그대로 받고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미통위, 방통위에 점 하나 찍어…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다.이어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다.

여한구 “美 상업적 합리성·실현가능성 운영 강조…양국 국익부합”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27일)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여 본부장은 지난 23일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해병특검, 이종섭 4차 피의자 소환…'채상병 외압' 수사 막바지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국방부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에서 재수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 중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됐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핵심 고리로 꼽힌다.

이진숙 "방미위, 방송·통신 사이에 점 찍어..헌법소원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위) 설치법에 대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 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대표 작품이고, 방미위법은 최민희 의원 작품이다.

굳은 표정 이진숙 뒤 최민희 '함박웃음' 포착…野 "축출 신나나"

무제한 토론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이 위원장의 표정과 대조됐다.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관련 법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는 최 위원장의 모습에 "이 위원장 축출해서 신나냐"는 반응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이진숙 축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다.

박지원 "이진숙씨 빠이빠이…빵은 개인카드로 사잡수시라"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일 것"이라고도 썼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이 통과된 걸 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방사청, 국정자원 화재로 입찰 제한시 마감 연기

방사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있지 않아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직접적인 서비스 장애는 없다. 그러나 입찰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서비스 장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영향성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입찰 시스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李, 2년 전 전산망 마비 때 장관 사퇴 요구… 野 "윤호중 경질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며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안 보였던 1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히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힘 “국정자원 화재로 민원 대란 현실화…행안부 장관 경질하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및 허위조작·사법부겁박, 특검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산망 마비에 ‘2023 이재명’ 소환한 국힘 “행안장관 경질·대국민 사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 의원은 “악의적 혐오 조장이자 국민 이간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30일 본격화…한동훈 증인신문 재시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수은, KAI 인니 훈련기 수명연장사업에 4천500만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체결한 기본 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에 4천5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준석 "정부 데이터센터 분산해야..영남·호남에 건설해야 할지도"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는 결국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리적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중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 국가 기간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리적 이중화, 아니 3중화"라며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회견을 하던 중 머리를 넘기고 있다.

김동연, 미국 관세 협상에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 돼…이재명 대통령에 힘 실어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과 프랑스, 서독, 일본 사이에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 화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위성락 “3500억달러 선불·현금? 객관적·현실적으로 불가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달러를 두고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에 "개딸 추석 선물"…與 "방송 정상화"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방통위 공무원 등은 그대로 승계가 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불의와 공범이다.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개딸 추석 선물···헌법소원 등 모든 절차 동원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비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1층에서 회견을 열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석 “검찰청 해체, 개혁 아닌 스포츠…광우병 시위 떠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넘어가면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고, ‘대신 경찰 프락치냐, 신분증 까라’는 위협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넘는 행위 자체였다. 넘은 뒤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한미, 비자개선 논의 본격화…30일 워싱턴서 워킹그룹 첫 회의

외교부-美국무부 참여…'B1 비자' 업무가능 범위 탄력 적용 우선 논의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출범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는 그간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정권 몰락 후 검찰 폐지…국힘 “검찰 악마화해 범죄 천국 만드나”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다음 날 논평에서 “권력 방탄을 위한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기어코 범죄 대신 검찰을 없애버린 민주당 정권”이라고 썼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속해온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9월 폐지된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구속된 상황은 검찰과 야당이 검찰청 해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진우 "李대통령, 화재 이틀 째 숨어..뭘 하고 있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틀 째 숨어버린 대통령,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대전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것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金총리, 오늘 오후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

이튿날인 27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매체로도 가능…378개 규제 정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종이 신문에만 내도록 했던 시행령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378개를 정비하도록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1천489건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북 외교 최선희, 방중일정 시작…북·중 전략협력 본격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을 위해 27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캡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3박4일의 중국 단독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27일 전용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 26일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단독 방문하는 것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이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치즈 법령,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나 구멍과 허점이 많다”고 했다.

민주 전현희, ‘호남 불’ 발언 논란에 “김정재 제명 적극 추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호남인을 폄훼했던 자신의 발언, 정치적인 실언·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3500억달러 현금으로 못 내”…美 압박 강화에 고심 깊은 대통령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측에서는 이런 한국의 요구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속보]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시스템 복구·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속보] 李 "시스템 복구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우편·금융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 .

[속보] 민주 "조희대, 3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우편·금융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 우정사업본부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진실 밝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오는 30일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전 수석최고위원은 "아직도 검찰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與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해와…의혹 해명 마지막 기회"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의혹 해명을 위해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한다고 전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할 것도 특검에 요구했다.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대책회의 소집…"시스템 신속 복구·현황 투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 시스템 신속 복구와 투명한 현황 공개를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개딸 선물…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홍민성

주북 中대사, 황해남도 양식장 참관…"인민 생활 좋아질 것"

"올해 들어 백두산·청산리·천리마정신 대표 기관 참관"…활동 반경 확대 정성조 최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황해남도 양식장을 시찰했다. 27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전날 대사관 외교관들과 함께 황해남도 룡연군에 있는 룡정양어장을 참관하고, 양어장 책임자로부터 1960년대 양어장 설립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소개받았다. 북한의 먹을거리 관련 대표 시설 가운데 하나인 룡정양어장은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시찰이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주북 중국대사는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 올해 들어 평양 바깥 북한 곳곳을 다니며 우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방한 때 ‘북미 대화’ 급한 한국…北은 틈 파고들어 ‘핵 시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 총비서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관련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물질생산 및 핵무기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정부는 APEC을 북미 대화의 주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한미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당 대회는 북한이 5년 단위의 국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 북한이 남한에 비해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李대통령, 국정자원 '비상대책회의'…"모든 역량 집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렸다"고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하다"고 사의를 전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하라"며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그는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시각 현재 시스템 재가동의 필수 조건인 기반 시설 복구를 마치고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시각 현재 시스템 재가동의 필수 조건인 기반 시설 복구를 마치고 네트워크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한 것으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불로 100명이 대피했고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다. 배터리 384개는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6시경 불을 완전히 껐다.이 과정에서 중대본은 전날 밤 9시 36분경 전소된 배터리 384개를 현장에서 모두 반출했다.

[속보]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與 “마지막 기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의혹 해명을 위해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이진숙 축출·방송 장악… 숙청과 보복의 악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 기능을 잃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떼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가져온다.홍민성

한미 워킹그룹, 30일 '조지아주 구금' 비자 문제 논의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는 사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인 전문 인력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의 신설을 위한 입법을 미국 의회 등을 상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워킹그룹의 틀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희 北외무상, 중국 도착…왕이와 첫 단독 회담

북한은 최 외무상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방중한 것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종료됐던 이란 제재 복원, 韓 업계 영향 제한적…핵문제 해결 계속 동참"

이날 외교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기존의 한국과 이란 간 교역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래 종료됐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한국시간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복원(스냅백)됐다.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 맞아 사면 실시

통신은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혁명의 제일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 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번 사면은 2022년 1월 김일성 생일(4월15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2월16일) 80주년 기념으로 단행된 이후 약 3년 만이다.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나 정권 수립일 또는 당 창건 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계기로 사면을 실시한다.

李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전산망 이중화 등 대책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다.

국정자원 화재 '네탓' 공방…"전정부 무책임" "대통령 사과해야"

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언급 '한미 환율협상', 환율조작국 이슈 관련 논의"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의 전제로 두고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방사청,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입찰시스템 영향 점검

방사청은 입찰 업무에 제한이 생길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 마감 일자를 연기하고, 계약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기 작업 기능을 통해 계약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방사청은 이날 실시한 점검 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국정자원에 입주해 있지 않아 서비스 장애는 없으나, 입찰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영향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해 처리 기한 연장, 수기 처리 지원 등을 통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조달 업무 차질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韓 영향 제한적일 것"

외교부는 28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기존의 한국과 이란 간 교역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래 종료됐던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가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한국시간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영상] 발트해서 드론 요격한다…유럽 '드론 공포'에 방공함 긴급 투입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최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속출한 드론 출몰 사태에 대응해 발트해 전력을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曺가 밝힌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불출석 이유…"사법독립 침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 역시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 화재 현장서 별도 브리핑…전·현 정부에 책임 돌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국정자원을 찾아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확인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준비해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공통으로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되고 간격도 가까워 화재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신정훈 위원장(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與 "조희대, 5월과 같은 '복붙' 불출석 의견서…국민기만 행태"(종합)

사유서는 출석 의무가 있는 대상이 불출석할 경우 제출하는 형식인데,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의무인지를 놓고 당사자와 민주당의 해석이 상충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닌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며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속보] 李,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책회의 주재…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및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과 1시간 가량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이진숙…'자동 면직' 앞두고 법적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악연’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종전의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 직원과 위원들의 승계가 이뤄지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 MBC 사장 출신의 이 위원장 임명이 MBC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과 자주 충돌했다.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민주당 "오만한 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이어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단독] 국민 세금으로 통신비에 OTT까지… 6년 간 1600여만원 대납

독립기념관이 과거 관장과 간부급 직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을 기관 예산으로 충당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도 통보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A 전 관장 등 4명의 휴대전화 구매대금과 사용요금 등을 대납했다. 이들의 요금 고지서 수령지를 독립기념관으로 설정했고, 요금 한도 등 제한 없이 사용액 전액을 기념관이 매월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운용지침 등에 위배되는 예산 운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나경원 "中 무비자 입국 미뤄야" vs 고민정 "극우의 전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놓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이 설전을 벌였다. 제주도민들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왜 중국과 북한 얘기만 나오면 극우 운운하며 급발진인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어느 나라 국민을 대변하나. 국민과 국익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시선으로는 극우인 것이냐"며 "외국인 입국에 비자를 요구하면 그게 인종차별인가.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기 때문"이라며 "대림역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며 극우 집회를 벌이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숙주가 되어 다수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병무청, 국정자원 화재에 병적증명서 현장 발급만 가능

병무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병적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하기로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호남에 불 안 나나” 국민의힘 김정재 발언… 민주 전현희 “제명 적극 추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본 한 여성 의원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소리쳤다. 이후 김정재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 당사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며 “산불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국정자원 화재로 中무비자 입국 미뤄야” vs 고민정 “외국인 혐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놓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사태 수습 뒤로 미룰 것을 촉구하자 고 의원이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나 의원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 검토 관련 발언에 대해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정부가 비상체제를 선언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약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일상처럼 번져가고 있다.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에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동시에 ‘이중 운영 체계’ 등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동훈, 여의도 떠나면 더 화제 된다?…이번엔 치킨 배달

2024년 4월 총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잠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포착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라방'(라이브 방송)에 이은 '치킨 배달'로 또 한 번 화제 몰이에 성공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나 길거리를 편안한 차림으로 걷는 모습이 지지자들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사진 속 한 전 대표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음료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올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시작한 라방도 큰 화제였다. 가장 이슈가 된 건 바로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한다는 취지에서 한 '치킨집 체험'이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목격담 정치부터 이번 치킨 배달까지 한 전 대표가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들이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바로 '강남 엘리트' 이미지다. 전통적인 정치 문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與 “‘복붙 의견서’ 뒤에 숨지 말라”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정은 “핵 대응태세 진화”···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등 비핵화 여론에 응수

조선중앙TV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북한은 외무상의 방중과 외무상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 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머문다.

曺가 밝힌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불출석 이유…"사법독립 침해"(종합)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대법관들 역시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는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법사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美싱크탱크 “주한미군 공중전력 현대화 시급”

그런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 의제는 동북아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류다. 단순한 병력 숫자 등보다 기술과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춘 ‘동맹 모델’을 제시한 것. 또 이를 위해 ‘공군력 현대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갈라스커스 국장은 국가정보국(DNI)에서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으로 활동한 북한 전문가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 정책실 정보작전국장을 지낸 기티퐁 에디 파루샤붓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특히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공중전력부터 현대화하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을 전략적·대등한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한국의 자율적 방위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멕스웰 부회장은 통일된 한국만이 핵 위협을 끝낼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 ‘원 코리아 정책’도 제안했다. 장삼열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은 “한미동맹을 ‘필수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고, 광범위한 국가적 실행 프로세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이번 토론을 계기로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 동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78년 묵은 난제 해결한 검찰청 폐지…윤석열의 공"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 만큼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검사의 명칭도 '공소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1년 동안 해결돼야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구조적 쟁점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추 의원이 제안한 공소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당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진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유지희

국힘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검토…여야 ‘체력 소모전’ 전락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4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후 8시경 강제 종료 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더 이어질 예정이다.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는 여섯 차례 진행됐다. 앞서 주 부의장은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투혼을 불사랐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추켜세웠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정자원 화재 속 정쟁보다 "대응책 마련 집중" 목소리 커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쟁보다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데이터 분산을 통한 이중화, 아니 삼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허술하고 위기대응 능력의 부실로 인해 이 사고 터졌다고 본다. 총체적인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형 참사"라고 말했다.

이진숙 "개딸 추석선물, 헌소"…與 "국민호도, 역사앞 반성하라"(종합)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락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감당할 수 없는 범위”

위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비핵화 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엔드 이니셔티브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냈다며 “통일부의 제안인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틀을 그대로 받아 조금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자신감을 갖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 자주국방의 정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反中시위대, 주말도 도심 행진…국민의힘 집회 개별 합류도

일요일인 28일 오후 강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반중 집회를 벌였다.

與 "'호남 불' 국힘 김정재 역대급 망언…물러나야"…제명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차딱지도 손으로", 국정자원 화재…지자체 행정 시간 역행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중앙부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 주차 단속부터 민원 접수까지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수기 처리로 전환됐다.각 지자체는 대면 접수 창구 운영 등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단속 업무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갔다. 서울시 측은 "단속 정보가 서버로 자동 전송되지 않아 시 관리시스템에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과 화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이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의 경우 전체 대민서비스 44개 중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은 나머지 대법관 등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서 총력 투쟁 나선 野…"이재명 독재 막아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 장외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장내 투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에서 정부여당의 '폭정'을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여당의 시도를 '사법파괴', '사법장악'으로 규정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줄을 섰다. 그는 "사법부·입법부·언론·외교·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힘을 모아 사법시스템과 삼권분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 장외집회에서 '윤어게인'과의 절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국민의힘은 당원들에게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깃발 활용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오는 10월 3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고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 "'호남 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사퇴해야"

그러면서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더는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與, 독재의 마지막 문 열려고 해..정권 끝내야"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본인 만행 진실 밝히라”···조만간 사법개혁안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주 초 발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2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우리가 자유민주 마지막 방패…李정권 끝내고 정권탈환"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이고, 국민의 마지막 무기"라고 말했다.

송언석 "李정권, 韓 기본 질서 망가뜨려..사법부 독립 무너지면 독재 시작될 것"

남미 베네수엘라도 대법원이 무너지면서 독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산복구 때까지 中 무비자입국 미뤄야” 고민정 “극우 전형”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월요일(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된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無니코틴 용액 97%가 중국산…일부는 ‘유사니코틴’ 성분 검출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에는 ‘유사니코틴’ 성분이 담겨 사실상 담배처럼 활용되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은 86t으로, 전체 수입량의 97%를 차지했다. 문제는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의 일부가 이름과 달리 ‘유사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속보] 국힘 장동혁 “이재명 정권 끝내고 정권 다시 찾아와야… 독재를 막자”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 완벽한 임무 부여받은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당대표여서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국민 주권을 핑계 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댄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그러면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장동혁 "우리가 자유민주 마지막 방패…李정권 끝내고 정권탈환"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이고, 국민의 마지막 무기"라고 말했다.

30일 워싱턴서 첫 회의...'비자 제도 개선' 한미 워킹그룹 출범

한미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다.

대구 이어 서울 도심서 뭉친 국힘···“이재명 정권 끝내자” 효과는 의문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날 선 언어로 규탄했다. 지지층을 결속해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1주일 전 대구에서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장외 집회 장소로 서울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0년 9월28일 오늘은 (북한군으로부터)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대여 투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장외 집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오경 "계엄 후에도 스카이데일리에 1억7천 정부·지자체 광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8일 이른바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매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불출석 의견서 '재탕'…박지원 "오만방자"(종합)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다만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해병대, 서울광장서 서울수복 75주년 기념행사

해병대는 서울시와 함께 2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수복 75주년 전승기념행사'를 열었다.

국힘, 5년8개월만 서울 장외집회…"사법파괴·입법독재" 與규탄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앞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개최한 서울 장외집회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에서 "규탄대회에 15만명 이상의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숭례문까지 3개 차로를 통제한 채 시작된 집회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통제 차로가 8개까지 늘었다. 차로 건너편 인도에도 지지자들이 몰렸다. 국민의힘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병무청 "국정자원 화재로 온라인 병적증명서 발급 불가"

병무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병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24를 통한 병적증명서 전산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조현 “트럼프-김정은 만난다면 환상적…北 테이블로 끌어내길”

조 장관은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쇼츠] 러시아발 '드론 공포' 유럽확산…발트해 방공함 긴급 투입

나토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영역 자산을 투입해 훨씬 더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방공 호위함 최소 1척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속출한 드론 출몰 사태에 대응해 발트해 전력을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나토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영역 자산을 투입해 훨씬 더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방공 호위함 최소 1척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단신] 총련 조선대 졸업학년학생 조국방문단 방북

하창국 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 조국방문단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민주, '호남선 불 안 나나' 김정재 제명 추진…"최악의 망언"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제명 추진에 나섰다.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지난 25일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재석 218명 중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산림 난개발 조항을 이유로 기권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왜 기권하느냐",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등의 발언이 나왔다.

[단독] 정부조직법 통과 당일 ‘부랴부랴’ 업무보고… 에너지기업 국감 ‘맹탕’ 되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이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정감사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가 부랴부랴 새로 맡게 된 에너지 업무 파악에 나선 것이다. 국회 안팎에선 정부 에너지 업무 국감을 둘러싸고 ‘맹탕 감사’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업무가 환노위 소관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의원실의 국감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급히 마련된 자리다. 이들 업무보고가 끝난 뒤 밤 시간대 본회의에서 에너지 업무 환경부 이관과 기후부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이 산자위와 환노위 모두에 중복 감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힘 "李 독재 막자"…서울집회 15만 명? 경찰추산 1만 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2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규모 장외 집회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 인파가 몰려 있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국힘 “사법파괴-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끝내야”…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

與전현희 "명태균 사건 이첩받은 특검 왜 수사 안하나"

오 시장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라고 밝힌 인물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수,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올 11월 내에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발 주도…길형보 전 육참총장 별세

전역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발을 주도한 길형보(吉亨寶) 전 육군참모총장이 28일 4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82세. 예편 후 2001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취임했다. T-50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과 통일장을 받았다.

유커 무비자 입국 시행 앞두고 기강잡은 공항 사장 출신 與의원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가 '유커(遊客) 특수'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20년 235만 명에서 2024년 5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외국인 전체 방문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은 면세점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인력·인프라·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김정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만날 수 있을까

조선중앙통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시사한 이후 달라진 정부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까지 상기한 이 같은 연설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의도도 엿보인다.

"수제비 맛있어요"…'치킨 배달' 한동훈, 정치 플랫폼 개설

저는 거제에 있어요", "고성시장에서 수제비 맛있어요, 장터 국수 추천합니다", "'아무나 보수를 하고 싶게 하는'이라는 말 멋지네요. 모두 아보하 하시죠" 등의 글을 올렸다.이에 지지자들은 "대표님 인천은 언제 오시나요", "대표님 때문에 보수를 떠나지 않고 버팁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LG엔솔 투자철회, 경협 영향없어… 국민간 교류 더 확대하자"[대사들에게 듣는 기회의 땅 아세안(ASEAN)]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갖고 있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 역량이 있습니다. 이 둘을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체쳅 헤라완 신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진행된 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와 미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미국 뉴욕, 인도네시아 외교부,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부대사로 근무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정보국장과 사무총장 등 핵심요직을 거친 후 8년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특히, 대사는 최근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를 눈여겨봤다. 한국 내 인도네시아 교민 수는 2015년 4만6000명에서 2025년 8만8743명으로 93% 이상 늘었다. 그는 오히려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2024년 교역액은 201억3000만달러(약 28조4517억원)로 최근 5년간 10%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 당서기장 18년만에 북한 방문하나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다음 달 방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까지 맡는 환노위, '공룡 상임위'된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위원이 30명에 육박하는 대형 상임위원회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계속 담당한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건의 쟁점 법안 중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전날까지 통과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응해 국회 상임위를 정비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국회법과 규칙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현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산중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부문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피감기관들은 이중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올 전망이다.산중위는 에너지 부문을 뗀 산업통상부와 특허청이 승격하는 지식재산처를 소관 부처로 둔다.

李 "청년채용 확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채용을 늘린 8대 그룹에 지난 25일 감사 서한을 보내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회장님의 리더십에 다시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국힘 대규모 장외 집회 "與, 독재 마지막 문 열려고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오른쪽 네 번째)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모았다. 이어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는 것이다.

3년간 美무기 7.8조 샀지만…대가 요구 못한 방사청

방위사업청이 최근 3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절충교역’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채택한 보편적 관행이지만, 방사청이 미국에는 예외적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아 K방산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입할 경우 판매국에 30~50%에 해당하는 가치의 절충교역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방사청은 FMS 계약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