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29

한동훈, 친명계 직격탄…"'방구석 여포짓'말고 문제 해결해라"

"민주당 정권은 '방구석 여포짓'하지 말고 정권 담당자 답게 문제를 해결하라"며 비판했다.

긴밀해지는 北中관계…북미 대화 재개도 논의하나

교착 관계였던 북중 관계가 풀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5차 방중 때 수행했던 최 외무상의 첫 단독 방중이다. 10월말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과 관련해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번째는 북중 경제협력의 논의와 후속조치이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사 타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번째로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 가능성을 꼽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판문점 깜짝 만남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힘 못 받는 '국힘 장외투쟁'…바빠진 지방선거 채비[영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2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규모 장외 집회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 인파가 몰려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이 대구에 이어 곧장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기대만큼 투쟁 동력을 얻지 못했다. 대구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 당협별로 동원 인원을 할당했다.하지만 현장 분위기를 압도할 만큼의 열기를 만들지 못했다. 전날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시작된 참가자 행렬은 삼성 본관 빌딩에서 멈췄다. 인파가 숭례문까지 닿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외투쟁에 대해 "결국 언론과 국민은 '윤어게인 깃발' 숫자만 본다. 우리끼리 잔치일 뿐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마음대로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다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우리는 아직 산토끼 잡을 여유가 없다"며 "다 떠나간 지지층 결집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 준비도 바빠졌다. 이어 "계엄 이후 우리 당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당과 지지층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청문회 다음은 탄핵?…출구 없는 '사법부 압박'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복잡해졌다. 석연찮은 결정을 잇따라 내놨던 사법부를 충실히 견제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 정치권이 대응할 현실적 카드가 별로 없는 탓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사법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을 소추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을 에둘러 언급한 터다.사실 애초 당 지도부의 전략은 '치고 빠지기'였다. 사법부를 압박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끌어내거나, 내란 재판의 속도를 높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위험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 그러다 올해 말쯤 수위를 낮출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버텼을 때다.

'민주 복귀' 알렸지만 쌓인 숙제…'국정자원 수습' 반전 삼을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순방 성과를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어느 현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복구에 속도를 냄은 물론, 원인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재발 방지책 또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회의가 이뤄진 후 별도의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취소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나선 것이다.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을 추석 전에 빠르게 복구하고, 직접 조사를 지시했던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갈 경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만, 자칫 복구가 더뎌져 시민 불만이 누적된다면 추가적인 신뢰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건희특검, 금주 권성동·김상민 등 무더기 구속기소할 듯

이런 경우 통상 연휴 전에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정청래,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추석 전 친노동 행보

정 대표는 이날 정책협의회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국힘, 영남·대전 이어 인천서 현장 최고위…자본시장 간담회도

국민의힘은 29일 부산·대구·대전에 이어 수도권인 인천에서 네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부서비스 중 30개 복구

다만 서비스 안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지진 업무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 '국정원 연구 자료' 유출 수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연구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인공위성연구소 A 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국정원 발주 R&D 과제에 참여한 A 연구원이 연구자료를 유출하려 한 것 같다는 내부 신고가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에 인공위성연구소는 올해 1월 우주청과 국정원에 보안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으며, 우주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는 제3기관에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런 가능성까지 전부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일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이시바의 ‘마지막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갖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시바 총리는 30일 부산을 방문해 10월 1일까지 이틀간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는 도착 당일 부산에서 만나 회담한다.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셔틀외교’가 이시바 총리의 답방으로 한 사이클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의 의미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부산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모른척하지 않은 흔적으로 볼 수 있다. 17년 만에 회담 결과가 문서화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입장이 선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경화되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도 고려 대상이다. 또 이시바 총리는 스스로 공언했던 ‘패전 80주년 견해’ 발표도 미루고 있다.

野박정하 "국가자연유산 관리감독 인력 0명…천연기념물 방치"

감리소홀 처벌규정 있지만 인력수급 불가…"유산청, 불법 용인해선 안 돼" 국가자연유산 생태를 관리·감독할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어 천연기념물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보호 분야는 천연기념물 숲과 같은 자연유산의 생태를 관리·감독하는 핵심 영역이다. 최근 3년간 보존과학·식물보호 분야 감리 의무 대상 44건 중 7건은 감리업자가 없어 감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동포청 ‘이승만 우상화’ 단체 수상한 보조금, 윤석열 임명 총영사가 힘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6월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당시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했다. 한·미 양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주도한 애니 챈이 운영하는 단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 등이 이 동포단체를 후원하는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재외동포청은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관 의견을 받아본 뒤 심의위를 열어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KHHC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청소년 단체로, 복수의 극우 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심의위는 “공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000불(400여만원) 지원 검토”라고 부연했다. 심의위의 우려에도 공관 의견이 주효하게 반영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KHHC가 재외동포청에 제출한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 이재강 의원실 제공. 동포청이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는 KHHC의 후원 및 협조 기관으로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ociety’(건국대통령 이승만 협회)가 명시됐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우남네크워크를 비롯해 우호문화재단 등도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육군 96명·해군 0명…국직부대·합동부대 지휘관 극단적 편중

법령 기준도 안지켜…백선희 "순환보직 원칙도 지키지 않고 육사에 요직"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합동부대 지휘관의 육군, 특히 육사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장성 중 육군이 68%임을 감안해도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공군과 해병대는 15명씩(12%)이었고, 해군 출신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육군 지휘관 96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86명으로 90%에 육박(89.6%)했다.

"인포벨홈쇼핑 소비자 불만 10건 중 7건은 장년층이 제기"

민 의원은 "인포벨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불이행, 품질 불량은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속보] 北 "북중 외교장관, 지역 문제 의견 교환…견해일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8일 베이징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다. . .

與전용기 "한강버스, 승객 신분확인 이행 안 해…안전공백"

이 6곳 가운데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승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음

북한은 29일 전 지역이 아침까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중 외교장관회담…"국제·지역문제 논의, 완전한 견해일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베이징 낚시터(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의제로 올랐을 수도 있다. 최 외무상은 회담에서 이달 초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공적과 현 국제적 지위, 종합적 국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어 "조중(북중)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조중친선협조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조친선은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중조친선을 훌륭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외무상의 방중이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이룩하신 중요공동인식에 맞게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고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중협박' 검거 절반이 2030세대…이유는 '사회불만' 최다

신림역·공항 테러 예고 등 '공권력 낭비' 민사책임 소송도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많았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 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오늘의 국회일정](29일·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강경숙 의원실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양부남 의원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등, AI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예방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승규 의원실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규제 개선방안(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13:00 본관 501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5:00 본관 431호) 조인철 의원실 등,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성일종 의원실 등,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도걸 의원실 등,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 (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박정현 의원실 등,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한정애 의원실,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15: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성원 의원, [연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선정 촉구 회견](10:0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브리핑](10:20) 윤동준 공보기획관, [10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윤종오 의원, [불법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 촉구 회견](11:20) 서미화 의원, [채해병 특검 김용원 위원 수사 촉구 회견](13:40) 전종덕 의원, [벼 깨시무늬병 피해 전수조사 및 재해인정 촉구 회견](15:00)

"주민센터 문 열어야 하는데"…국가전산망 나흘째 '먹통'

화재가 일어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가동하고 있다.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이 가운데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봤고, 551개는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꺼지면서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다.정부는 이들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해야 해 복구까지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이다.

한강버스 운항 중단에, 고민정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오세훈 사과해야”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시민 탑승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근용 배를 한 달간 중지시킨다고 하니 출근도 한 달 간 중시시켜 주시죠”라며 “진작에 마쳤어야 할 시범 운항을 이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 운항도 안 한 배에 시민을 태웠던 거냐”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오 시장이)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해제도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결국 한 달 만에 번복한 바 있다”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북·중 외교장관 “국제·지역 문제서 완전한 견해 일치”···무슨 논의 했길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을 위해 지난 27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최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맞게 양측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李대통령·이시바, '부산 정상회담' D-1…한일 공조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재회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의 의미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부산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 논의에 대한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이번 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양국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자원 화재 중단 정보서비스 9개 추가 복구…총 39개”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28일 오전 5시 30분 복구를 완료, 정상 가동 중이다.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전산장비 740대와 배터리 384대가 전소했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한강버스 승객 신분확인도 안했다

승선신고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전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또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서울시의 주장에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北, 최선희·왕이회담 "국제·지역문제논의, 완전견해일치"

북한은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수장과의 회담도 이번이 처음이다.

남경주, 국정감사 나선다…뮤지컬 산업 현장 목소리 전해

김 의원은 "뮤지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남경주 뮤지컬 배우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남경주는 한국 뮤지컬 1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다.

시진핑, 경주 APEC 방한 앞서 평양 먼저 가나..北노동당 80주년 참석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방한에 앞서 6년만에 북한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 주석은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최 외무상의 단독 방중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은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북중 외교수장들은 다음말 말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시 주석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재가동…중대본 “46개 시스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29일 복구됐다.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우편 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재개됐다.우정사업본부는 29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시스템 안정화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자정을 기해 화재로 중단됐던 647개 서비스 중 46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순차적 재가동으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2.0%…민주 43.3%·국힘 38.3%[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0%로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5.6%p에서 5.0%p로 소폭 줄었다.

김선경 北외무성 부상, 뉴욕서 쿠바 외교장관과 회동

28일(현지시간) 쿠바 외교부 장관 엑스(X·옛 트위터)와 니카라과 관영 언론 엘19디히탈 등을 보면 김 부상은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뉴욕에서 회담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엑스에 "양국 당과 정부, 주민 사이에 자리 잡은 역사적인 형제국으로서의 우애와 연대에 대해 우리는 의견을 같이했다"는 글과 함께 김 부상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쿠바와 북한 고위급 접촉은 지난해 한국과 쿠바 수교 이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와 북한은 1960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한국과 쿠바 수교를 전후해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52.0%…3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2.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집계됐다.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부정 평가는 44.1%로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0.9%포인트, 국민의힘은 0.3%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8%,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9%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52%…3주 연속 하락세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5.6%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김포 걸포동 일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 등 2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게시판] 홍성의료원 등 우수 보훈위탁병원 30곳 선정

보훈위탁병원이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위탁병원 중 우수 위탁병원 30곳을 선정하고, 이 중 한 곳인 홍성의료원에 대한 인증 현판식을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이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게시판] 전국 보훈복지시설서 추석 보훈장터 운영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30일 오후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장터 일일 상인으로 봉사할 예정이다.

[게시판] 병무청 '병역이행 응원글 보내기' 행사

병무청은 참가자 중 1천명을 추첨해 소정의 '네이버페이'를 제공한다.

李대통령 지지율 52.0%로 3주 연속↓…"관세협상 난항 등 영향"[리얼미터](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1%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44.3%로 전주 대비 4.5%p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주에도 한 주 만에 5.8%p 떨어지는 등 매주 큰 폭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 지지율은 56.2%로 전주 대비 2.9%p 올랐고 진보층(81.6%)에서도 1.1%p 소폭 상승했다. 보수층은 24.9%로 2.3%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p, 국민의힘 지지도는 0.3%p 각각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 관련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20대가 36.9%로 전주 대비 13.2%p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익위 "화성 향남역 이주단지 사업 조정안 마련…신속 진행"

하지만 화성시가 개발 입지나 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사업에 진척을 보질 못했다.

보훈부 '우수 보훈위탁병원' 전국 30개소 선정…홍성의료원서 현판식

국가보훈부가 전국 보훈위탁병원 중 우수 위탁병원 30개소를 선정하고,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의료원에서 인증 현판식을 개최한다.우수 위탁병원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선정된 병원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장동혁 “李대통령, 어떤 외교 성과 있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이어 “이재명 정권이 사법파괴, 입법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휘청이는 경제현장과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최전선 민생에 빠르게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교참사를 넘어 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 마디 말도 없다”고 했다. 이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그리고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성과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 李 입법독재 사이에 민생 구멍"

그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입법독주에 골몰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한 마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 李 입법독재 몰두하는새 민생 구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장동혁, 전산망 마비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원인규명 최우선"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 "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재가동…47개 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3%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 앞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로 96개 시스템이 이전될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다.

주진우, 정부 전산망 마비에 "대한민국 먹통 사태, 특검 사안"

출입국·방역·물류·대출·재판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이 특검 하명 수사·대법원장 청문회·검찰 해체·이진숙 축출만 신경 쓴 업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을 없애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탓"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개인 PC를 교체할 때도 백업해 둔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647개 정부시스템 먹통... "2주 더 기다려달라" 장관 호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현재 46개 행정정보 서비스가 복구됐지만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 후 재가동에 약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장동혁, 전산망 마비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원인규명 최우선"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24 등 정보시스템 47개 복구...전소된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 추진

장애 해소 시까지 민원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금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지자체등 기관 차원의 정확한 안내, 대응을 위해 96개 시스템 목록을 제공한다각 부처·지자체도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장애 복구의 속도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장애 시스템 중 현재까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역 이행 응원글 보내기 캠페인' 11월 16일까지 진행

참여는 만 14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글을 담아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국민들의 격려와 지지를 전하는 '병역 이행 응원 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한마디가 병역 이행 청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격려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진핑, 北 열병식 참석 가능성 작아…韓美와의 관계도 고려"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관련 행사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중국이 과거보다 더 고위급을 파견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5위는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6위는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다. 그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방중,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만날 당시 김 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다. 중국 외교수장과의 대면 회동도 처음이다.

복지부 대상 해킹시도 3년새 4800% 폭증…올해만 5만6000건

국립암센터는 올해 8월까지 5만 421건의 해킹 시도를 받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같은 기간 6만 8494건으로 급증했다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또 외부 노출 자산을 실시간 식별·분석하는 공격표면관리(ASM) 솔루션 개념검증(POC)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반론보도] '정청래 첫 고위당정…김병기 불참에 뒷말' 관련

"라고 알려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민간인’ 이원모 부인 소환…특검, 경위 조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혔다.

같은 회사, '퇴사에 재입사' 21번 반복…받아 간 실업급여 '1억'

올해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이다.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에 달해 연말엔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8만4000명이나 됐다.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다.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역시 급증했다. 1억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회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었다.구직활동을 하는 ‘시늉’만 한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검찰총장 대행 "검찰폐지 참담…구성원 의견수렴·개진 최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상황을 설명하고 내부 반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 전체에게 보낸 A4 3장 분량의 서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맥아더 동상 참배’ 국힘 장동혁 “이재명 정권, 입법 독재에 몰두...민생에는 구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을 찾아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참배 후 이동하고 있다. 인천=뉴스1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말했다.

해병특검, 조태용 소환…‘이종섭 도피의혹’ 첫 피의자 조사

이른바 ‘런종섭 의혹’으로 불린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청래 “국정자원 화재 국민께 송구…정부 신속 복구 바란다”

정 대표는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의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정부는 화재 즉시 전 국민에 안전문자를 보내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다”며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구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단사고 최근 5년간 사망 110명·재산피해 1천453억원

산단 별 중대 사고는 울산미포 20건, 창원 15건, 여수·온산 13건, 포항 12건, 광양 10건 등 대규모 제조·화학물질 취급 산단에 집중됐다.

정청래 “판사가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나.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野 “필리버스터 끊지 말고, 법사위원장 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인 4건의 쟁점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 의결해 의장이 고발권 행사하게 돼있던 것을 법사위 의결로 법사위원장이 고발권 갖는 걸로 수정한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

정청래 "국민께 송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에 당도 나설 것"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신속 복구를 주문했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용, 피의자 첫 출석…“조사 잘 받겠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된 후 임명·출국·귀국·사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정청래 "전산망 마비 불편 겪는 국민께 송구…신속 수습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다"며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李대통령, 13조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하라”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한다”고 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출석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구속된 후 두번째 특검 출석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교인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의혹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주 특검재판 나온 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궐석 진행

계속 피고인 없이 속행…앞서 '특검 기소' 첫 재판·보석 심문엔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1.4배 군사보호구역 풀려…서울공항 인근도 해당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 국방부는 29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된다.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 美상무부·국토부 등 참석

외교부는 제1차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청래 "사건·사고는 언제든 발생…국정자원 화재 송구"

이어 "정부는 화재 즉시 모든 국민에 안전문자를 보내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다"며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구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정 대표는 "국가 차원의 대처를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계신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의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했다. 그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이 두 가지에서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내일 추석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서 ‘보훈장터’ 운영

권 장관은 “추석을 맞아 보훈장터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해태제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 갑)과 함께 환절기 입소 국가유공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피는 등 위문을 진행하고, 보훈장터의 상인으로 추억의 과자를 판매한다. 국가보훈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 하루동안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서 ‘보훈장터’를 운영한다.

김병기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무소불위 檢 과오 바로잡아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

조희대도, 한덕수도 없는 조희대 청문회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하루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단독] 신라·하얏트호텔 있는 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 드론 대거 적발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인 2023년 72번 미승인 비행체가 출몰했다. 지난해에는 18번으로 줄었다.문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드론의 출몰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비행금지구역인 P73은 하얏트 호텔과 신라호텔 등이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말 52억8000만원을 들여 안티드론 체계 설계와 구축에 착수했다.

LH 미매각토지로 수도권 주택 7.2만호 공급가능

특히 주택 1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대지면적 3000㎡ 이상 미매각 토지의 경우 수도권만 210만2104㎡로 주택 7만2624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주택 1000호 이상 공급 가능한 1만평이 넘는 미매각 토지로 좁혀도 10곳에 달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토지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 필요하다”며 “하지만 미매각 토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13조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와 정부 전산망 마비의 후속 조치로 '완전한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해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고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재설치와 복구가 불가능한 낡은 시스템'을 제시하며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않고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을 주창했다.

특검, '나토 순방' 대통령기 탑승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별도 직책이 없었는데도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사전 답사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비선'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의 '90억원 비자금'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씨와의 결혼도 윤 전 대통령 소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미국 ‘3500억달러 선불’은 수탈과 예속···국회가 철회 요구 결의해야”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에 참담···적극 대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정청래 “얼토당토않은 궤변 말고 청문회 출석하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2번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크렘린궁 "김정은 방러 일정 아직…준비하는 것 없어"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대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며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자회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재차 러시아로 초대했다. 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배웅했고, 김 위원장이 통역을 통해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며 "곧 뵙겠다"고 하자 푸틴 대통령은 "기다리겠다.

윤석열, 내란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1차 공판을 열었다.

조태용 前실장, '이종섭 도피 의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첫 피의자 출석이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12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내정 및 임명 추진 과정에서 안보실 관계자 간 논의와 대통령실 의중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네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법사위원장 위증 고발권' 논란…국힘 "더 센 추미애법"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증감법 통과를 앞두고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국, 전산망 마비에 "현 정부만의 문제 아냐…초당적 협력해야"

그는 2023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법부 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냐"[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이 곧 삼권분립 부정"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 아니었나"라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尹, 26일 재판 후 현기증·구토 증세”…내란 재판 12연속 불출석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엔 출석했다. 첫 공판 후 연달아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출석했다.

서울 강남·강동·광진, 경기 성남·용인 등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서울 강남, 강동, 광진, 송파 등 서울 동남부 지역과 경기 성남, 용인시 등 7곳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경기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곳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29일 국방부는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구시가지와 분당구 일대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어서 이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경기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2곳(68만㎡)의 제한 보호구역은 해제된다.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구속 후 두번째 출석

지난 23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에도 한 차례 소환돼 4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26일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26일 오전 진료가 예정돼 있어 불출석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이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병기 "정부 관세협상 적극 지지…국민 경제적 부담 안 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29일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성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현금성 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은 또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제주권과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직접 투자를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방식을 활용해 외화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

또 열린 혐중의 입···국힘 김민수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전염병 확산 가능성”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했다.

출입국시스템, 화재 영향 없다더니…나경원 "체류지 입력 안 돼"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출입국시스템에도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유커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들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다.이슬기

조국, 전산망 마비에 "현 정부만의 문제 아냐…초당적 협력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 착수…연말부터 軍에 인도

방위사업청은 29일 경남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尹정부, 2023년 행정망 마비 후 뭘 했나”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망 마비 상황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무얼 했나”라고 반문했다. 권 대변인은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강동석 국정자원 원장은 ‘대전 센터가 화재·지진으로 소실되면 실시간 백업 자료를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있다’고 했는데 뭘 했나”라며 “현재 이재용 원장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고, 올해 예산안 처리할 때 공주 재해 복구에서 클라우드센터 예산은 정부안부터 삭감돼서 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검찰청 폐지에 “한국식 의료보험을 비싼 사보험으로 바꾼 것”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동혁 “외교 참사 넘어 재앙”…송언석 “법사위원장직 되돌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완전히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비자 문제 논의 실장급 워킹그룹 출범…30일 첫 회의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尹, 내란재판 12번째 불출석…尹측 "현기증·구토 증세"(종합)

피고인 없이 속행…앞서 '특검 기소' 첫 재판·보석 심문엔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與 "뭐라고 청문회 거부하나…불출석이 삼권분립 부정" 曺 압박

조 대법원장 출석의 당위성을 부각함으로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에 최종 불출석 시 고발이나 특검 수사 의뢰, 나아가 탄핵까지 포함한 후속 대응 절차에 나설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며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또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며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가.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조국 "전산망 마비, 현 정부만 문제 아니라 역대 정부 안일함"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023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 등을 담은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동혁, 전산망 마비 비판…"입법독재 몰두하다 민생에 구멍"

국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일갈했다.정 대표는 29일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그는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휘청이는 경제 현장과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최전선 민생에 빠르게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순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외교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취임…“피해자 보호하는 동반자 돼야”

서울 성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등을 지냈다.

檢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위헌소지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트럼프 ‘선불’ 압박은 불평등조약…철회 결의안 불참한 국힘 정신차려라”

조국혁신당은 당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선 당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당규개정 해서 직장내괴롭힘이나 성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할 때 당에서 좀 더 중립적인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기구 설치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했다.

“영사관·변호사에 감사”···잔류 택했던 ‘마지막 석방 한국인’, 첫 심경 밝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귀국 대신 미국 잔류를 택했던 한국인 1명이 보석 석방된 이후 첫 심경을 밝혔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났다.

李대통령, 스위스·폴란드 등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자국 정상들에게 받은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들은 나딘 올리비에리 로자노 주한 스위스 대사, 바르토슈 비시니에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타넬 셉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 대사, 미켈 헴니티 빈저 주한 덴마크 대사, 웡 카이쥔 주한 싱가포르 대사,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 대사 등 7인이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대사들과 비공개 환담을 진행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상대국에 해당 대사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로, 제정식은 접수국 국가원수가 새로 부임한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전달하는 절차다.

통일부 "김정은 핵 관련 일정은 '비핵화 없다' 대미 메시지"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 관련 행보는 '비핵화는 없다'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단독] 장교 ‘총기 사망’ 3사관학교, ‘규정’이라며 총기 열쇠 5개 부실관리

훈육 장교(대위)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3사관학교가 총기 보관함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 5개를 한 곳에 일괄 보관해온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관련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무기고의 상·하단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열쇠 2개가 필요하다. 이후 카드키로 잠금장치를 풀어야 총기 보관함으로 접근할 수 있다. 총기 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상·하단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열쇠 2개가 있어야 한다. 이 5개 열쇠를 빠짐없이 소지하고 있어야 총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관함만 열면 총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던 셈이다. 통합보관함을 열기 위해서도 2개의 열쇠가 필요했다.

與, 전산망 마비에 고개 숙이면서도…"尹정권 직무유기" 역공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화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다.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등 국정자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며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또다시 소를 도둑맞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정부전산망 마비, 내로남불 대통령 직무 유기의 끝장판”

정부는 무비자 입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말 그대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윤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EU·캐나다 등 주한대사 7명 신임장 받고 환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 대사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국정자원 화재로 감사원 홈페이지도 차질…"시스템 운영 어려움"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감사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되지 않고 '시스템 점검'이라는 안내가 뜬다.

채상병 특검, 조태용 前실장 ‘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정병혁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또 30일 오전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특검, '나토순방' 대통령기 탄 前비서관 부인 피의자 소환(종합)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누구의 요청 또는 허락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의 '90억원 비자금'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생바이오 측은 제이에스디원에 90억원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신씨 부부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개인적인 인연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신씨와의 결혼도 윤 전 대통령 소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견해일치" 북중, 정세공조 본격화하나…내달 시진핑 행보 주목

중국 외교부도 전날 왕 부장이 "조선(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配合)를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대미정책과 북미 대화 가능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을 뿐 북중 외교수장 간 논의는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핵화 문제는 이달 초 북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부 발표에서 빠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선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는데, 대만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중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그가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북한을 먼저 방문할지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한은 11년 만으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인 관여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금주 증인신문 청구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인 2023년 8월께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의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野 "李대통령 '전산망 마비' 사과, 지난정부 탓 유체이탈 화법"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께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현대화에 특별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13조짜리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인프라 구축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아울러고 꼬집으면서도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당초 전체 정부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된 데다 일부 시스템은 원래 개발자가 떠나고 문서화도 돼있지 않다는 얘기다.때문에했다.

한준호 “김정재-이철규, 국힘 공천 야합 정황…즉각 수사해야”

한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24년 1월 두 사람 간 녹음파일을 보도하면서 김 의원이 단수 공천을 요구하고 포항 지역 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전이 오간다고 언급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김 의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는지, 실제 돈이 오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천을 돈으로 사고파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난 총선 공천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논란’ 이원모 부인 소환 조사

29일 특검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신 씨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1호기에 탑승하고,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받는 두 번째 조사다.

경찰 송치 전세사기 배후에 700억대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전세사기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700억원대 새마을금고 부정대출을 포착해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공소 유지하던 대전지검은 브로커에게서 압수한 현금 4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사를 시작했다. 관내에서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 135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배후에 있는 주범 건설업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해 약 5년간 768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금전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대전지검은 새마을금고 이사와 건축업자 2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하고 거액의 차명재산도 동결했다. 대검은 송치사건을 묵묵히 처리한 우수검사 3명도 선정했다.

與 "美 협박 국민적 저항 따를 것"…'트럼프 선불' 비판 봇물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현금 선불 요구로 관세협상이 교착에 처해 있다"며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요구는 동맹에 상호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협상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조선 기술 강점을 거론하며 "현금 직접 지급 대신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을 조속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주말 3차 소환

이 의원은 차 보좌관 명의로 3년간 10억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판]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 전자책 발간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소개하는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요와 급여 종류별 내용 및 청구 절차, 공상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소개하는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 종사' 한덕수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도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CCTV 증거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습은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주려 했다는 게 혐의로 기소됐다.

장외집회·필버서 '민생' 유턴…국힘 '추석 민심 잡기' 본격화

장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극대화됐다고 보고,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술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 14일 부산에서 시작한 현장 최고위는 대구와 대전을 거쳐 이날 인천을 마지막으로 일단 마무리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도 연다. 이와 별개로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과 지원체계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생과 정책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국감 전략 방향이다.

與연금특위 "퇴직연금 수익률 2%대…기금화·전문적 운영 필요"

남인순 위원장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향상을 위해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해 전문가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내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노후설계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동혁, 전산망 마비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원인규명 최우선"(종합)

장 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행정체계 개편을 언급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장 대표는 동인천역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추석 명절 인사를 나눴다. 장 대표는 잡화점·옷가게 등을 찾아 상인들과 악수하고 '셀카'를 함께 찍기도 했다.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관련(종합)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행정시스템 647개 중 55개 복구…전면 정상화까지 2주 전망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가운데 복구 작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전 10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55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與 만난 한국노총, 주4.5일제·정년연장·교원 정치기본권 요구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사안도 착실히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판사는 무오류 신인가…사법 독립 천하무적 방패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위험 높아져...평균 779건으로 평소 비해 1.4배 ↑

사고는 특히 오후 4∼8시 사이에 집중(42.5%)됐다.연휴 전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361건으로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8명으로 평소(145명)보다 오히려 늘어났다.행안부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추석에 앞서 엔진·제동장치·타이어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와 낯선 도로 운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추석에는 음식 준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 화재도 증가한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주택 화재는 총 1천208건 발생했으며, 추석 당일에는 하루 평균 32.8건으로 평소(28.6건)보다 4.2건 더 많았다.원인은 부주의가 50.4%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8.4%), 기계적 요인(4.8%)이 뒤를 이었다.특히 조리 중 화재 비율은 추석 연휴에 44%로 평소(32%)보다 크게 높았다.행안부는 "조리 시 화구 주변을 정리하고 불을 켠 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며 "기름 화재에는 물을 뿌리지 말고, 가스와 전원을 우선 차단한 뒤 주방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단독] 11조 굴리는 한국벤처투자, 정보보안 전담조직 ‘無’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에 정보보안 전담 조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중소·벤처기업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벤처연구원도 마찬가지다. 내달 있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평가를 대비해 인력·조직·기술·대응 훈련 등 41개 항목을 기준으로 보안 실태를 따졌다.감사 결과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정보보안 전담 조직이 없었다. 전담 조직 부재와 함께 자체 점검·보안 감사 실적과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산하 1·2급 지방청들엔 용역 사업 보안대책이 일부 이행되지 못했거나 정보보안 교육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다수였다. 산하 국립공고 중에선 전북기계공고가 보안 운영이 중단된 예전 운영체제를 쓰다가 지적받았다.중기부 측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보완 작업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13조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했으면"

이 대표는 근본 해결책으로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 5가지 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안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본. 정부 행정서비스 55개 복구...주요 정보 96개는 공개 불투명?

앞서 오전 9시까지 복구됐던 47개 시스템에서 8개가 추가 복구된 것이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정상화"

정부24 시스템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병적증명서도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경찰 새 지휘부 첫 회의…“국민안전에만 권한 사용해야”

경찰은 앞으로 월별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점 과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과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尹 이어 한덕수 내란 재판도 중계된다…법원, 특검 측 신청 허가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군인권센터는 최근 군이 발표한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해병특검 수사를 받는 인원이 포함됐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李대통령, 신임 주한대사들에 "AI·방산 협력 관심 기울여달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 대사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결국 고개숙인 오세훈 “한강버스 운항중단 시민께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시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도입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보수 책임은 선박 건조사에 있다”며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정부 "전소된 96개 시스템, 대구 이전 구축까지 4주 예상"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특. .

[속보] "무자격 업체, 배터리 운반 투입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정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李대통령, 신임 주한대사들에 "AI·방산 협력 관심 기울여달라"

김도훈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자 샹탈 마르코 여사, 라포튠 대사, 이재명 대통령, 조현 외교부 장관. 2025.9.2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우고 아스투토 유럽연합(EU) 대사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와 그 배우자, 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별도 장소에서 환담을 이어갔다.

[속보] 국힘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요인은 이재명…독선·아집 외교참사로 가득”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는 “과거 학생 운동권의 반미(反美) 이념 편향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 위원인 김건 의원과 태영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쯤 되면 피해 다닌 것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세협상 실패 전 과정을 되짚어보고 진상을 규명해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 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는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 "전소 96개 시스템 이전·구축 4주…1등급 44% 복구"

정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고, 이 중 1등급 업무는 전체 36개 중 16개, 44.4%가 정상화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 복구됐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목록도 공개했다. 그간 화재 피해로 목록 정리가 쉽지 않아 뒤늦게 공개하게 됐다고 정부는 양해를 구했다.

‘국감출석 압박’ 김현지 비서관, 보직이동 가능성…“비서실 내부정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한학자 총재·권성동 재소환(종합)

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에도 한 차례 소환돼 4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26일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도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특검팀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18일과 24일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李대통령, 신임 주한대사 7명 신임장 제정…"양국 가교역할 당부"

신임 대사들은 자국 국가원수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한국 부임의 소회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각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고, 재임 중 양국 관계가 다방면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당부했따.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법제처, 홈피 포함 각종 사이트 중단…임시 문서접수 창구 운영

이에 법제처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법제처 대표 이메일과 유선 전화로 각종 문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김포·성남·송파, 4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발전 나선다

경기 김포시∙강화군, 서울 강남∙송파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가 해제∙완화돼 해당 지역 개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김포시∙강화군을 해제하고, 광화군 1곳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이었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도 해제 및 완화된다. 보호구역은 국민 접근과 이용이 제한돼 사실상 지역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국회 교육위,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등 국감 증인 추가 채택

주요 증인으로는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됐던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가 추가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불러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전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2023년과 2024년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여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질문에 불분명한 답변을 해 후보자의 인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천명에 대한 대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촉구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유념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김건희-이배용 매관매직 의혹(종합2보)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양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파헤쳐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부산 영도에 400억 규모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이에 앞서 조 의원은 총사업비 372억원 규모의 해양 치유센터와 400억원 규모의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 사업 예산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준석, 전산망 마비에…“조선왕조실록처럼 분산 구축해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 공방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 기간 서비스의 ‘지리적 이중화·3중화’ 구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부 전산망이 마비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다. 정치적 공격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태에 있어선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 과학과 통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중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野최형두, 교육감 '직선제·임명제' 지역별 선택 법안 발의

이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주민직선제나 임명제 중 하나를 조례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野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14%에서 9%로 인하"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시행하고 세율은 낮추겠다"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민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안정적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투자자와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 최고세율을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라며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조태용 前실장 피의자 조사…내일 이종섭 재차 소환(종합)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첫 피의자 출석이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내린 지시사항 및 조치 내용,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하달한 지시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네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함께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킨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전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국방부 현안토의에 참석한 인사다. 정 부사령관에게 들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는 30일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5번째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재차 소환된다.

김은혜, 필리버스터 13시간 49분 여성 의원 1위 등극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의원 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지난 28일 오후 8시 18분 반대 토론을 시작한 뒤, 29일 오전 10시 7분 발언을 마쳤다. 총 13시간 49분간 토론을 진행한 셈이다.해당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속보]대통령실 “이시바 총리 답방, 한·일 셔틀외교 정착 의미···21년 만 지방서 정상회담”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서화 될 정도의 합의가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회담을 마치면 입장을 정리해 합의 형태로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내일 부산서 한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특히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단독] 세계최강 킬러 드론 ‘리퍼’ 부대, 주한미군에 창설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에 창설됐다. 주한 미 7공군은 리퍼 기체와 운용요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진행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리퍼는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전담하는 세계 최강의 ‘킬러 무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완전 무장하고 최대 1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장치(MTST)로 표적을 은밀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미군 당국은 테러 세력 지휘부 등 위험인물 제거 작전에 투입해 왔다.

내일 부산서 한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특히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육군총장 "잇단 사고 엄중 인식…국민께 걱정 끼친 점 사과"

김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육군에선 총기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하사 한 명이 최전방 소초(GP) 내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이달 2일에는 민간 유원지에서 대위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 8일에는 중사 한 명이 영외 독신 숙소에서 사망했고, 18일에는 병장이 민간 아파트 앞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후송했으나 숨졌다. 10일에는 파주 포병부대에서 폭발효과 묘사탄 폭발로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속보] 한일 정상회담 내일 부산서 개최… “양국 간 협력 심화·외연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월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만난 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법, 당력 모아 추진"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이라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사 출신이기도 한 백 의원은 앞서 작년 7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사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밖에도 정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라면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이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月 92명꼴…실제 정지까진 3주 걸려, 도주 방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을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상실시킨 인원이 올해 들어 월 평균 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여권 무효화에 약 5주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사실상 도주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2022년 9월 15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실제 효력이 상실된 것은 한 달 뒤인 10월 19일이었습니다.

'책상 탁' 내리쳤던 與도…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질문에 불분명한 답변을 해 후보자의 인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천명에 대한 대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촉구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유념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국민과 국가로부터의 신뢰 및 군의 자긍심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국방위는 밝혔다.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대응을 따져 묻다 '자질이 없다'며 고성을 쳤던 여당 의원들도 동의했다.

혐오 정서 퍼뜨리는 '반중 집회'…1년새 10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달 1~2건꼴이었던 반중·혐중 집회는 올해 3월 1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과 이달에는 각각 26건과 21건으로 급증했다. 1년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집회가 증가하면서 민원도 덩달아 늘어났다.

우의장,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 "도전 국면…최선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를 만나 "굉장히 중요한 때 적임자가 제대로 가신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李, 내일 日이시바와 부산서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정착”

위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일정도 이어서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회담은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일 부산 한일 정상회담 개최…셔틀외교 복원 본격화"

이어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실무방문 형식이지만 정부는 환영 행사와 친교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 중"이라면서 "퇴임 이후에도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한일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부산 회담은 지방 활성화와 연계해 양국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결과"라며 "양국은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미래산업 등 공통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불과 한 달 만에 성사됐다"며 "출범 3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상호 방문을 완성하면서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를 갖는다.

광양시의회 의원들 "호남 저주 망발, 김정재 의원 사퇴하라"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29일 "호남 저주 망발을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국방부 인사관리과 압수수색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각종 군사 작전을 벌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도 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 중계되는 것은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특검팀이 확보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에 중계 신청을 했다.

"울산 도시철도 관리 공기업 설립해야" vs "관련법상 불가능"

이에 대해 울산시는 관련 법상 공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며, 최소 5년 이상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뒤 공기업 위탁이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상 '보유 차량 50량 이상' 또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에 한해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18량 규모에 불과하고, 경상경비 충당 비율은 35%가량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자원 화재 책임 '여야 갈등'…이준석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하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여야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정자원 화재와 정부 전산망 마비의 후속 조치로 '완전한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자"며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해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고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보기술(IT)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을 주장했다.

우의장,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 "도전 국면…최선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를 만나 "굉장히 중요한 때 적임자가 제대로 가신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접견에서 한국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강 내정자의 이력을 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동훈 "李정권, 100일 남은 정권처럼 폭주…김현지, 실존인물 맞나"

그게 민심"이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직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신현보

법원, 한덕수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대통령실 CCTV는 제외(종합)

특검,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제외 요청…"3급비밀 해당" 한주홍 권희원 이도흔 = 법원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인천시 정보시스템 45% ‘먹통’···“큰 혼란은 없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정보시스템 45%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장애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는 접속이 불가하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9시 인천시청 민원실의 ‘여권 접수 및 교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인 오전 9시 30분부터 여권 업무를 재개됐다.

대통령실 "美 3500억달러 현금 지원 불가능하다"

대통령실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일본은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다만 일본의 경험에서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우리가 발신한 내용을 소화해 나온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언론은 시계열적으로 상관관계를 찾으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혁 신임 주일대사 "한일관계, 한미일협력·한중관계에도 중요"

이 대사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2009∼2010년에는 정무공사로 활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양자 외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국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누가 총리가 되든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한일관계가 더 진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13일 추도식을 개최했고, 한국은 가을께 별도로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한국 내에서 지지 목소리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0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저출산, 환경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당장 구체화하기보다는 한일이 공유하는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셔틀 외교가 정착돼 누가 일본 지도자가 되더라도 다양한 주제에 관해 격의 없고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위성락 “진의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힘이 코스피 5천 이끌 것…배당소득 세율 낮추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주식 투자자 표심 구애에 나섰다.

김건희특검, 尹때 前인사비서관 부인 소환…자생한방 비자금의혹(종합2보)

자생바이오 측은 제이에스디원에 90억원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특검팀은 이 돈이 신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활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개인적인 인연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신씨 배우자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됐고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다. 신씨와 결혼도 윤 전 대통령 소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작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는 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인물이다.

내란특검, 국방부 압수수색…‘무인기 전문가’ 인사 관련 조사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중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핵심 규명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을 전달했다.

해병특검, 금주 김장환 법원 증인신문 청구…金 "구명로비 없어"(종합)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인 2023년 8월께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김 목사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일대일이 아닌 여러 사람이 참석한 공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의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초동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김 목사 측이 이날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목사와 윤 전 대통령 간 만남은 2023년 8∼9월께 최소 3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 김 목사와 한 전 사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부친상 빈소를 찾았다. 순방 이후 9월 12일 '잘 다녀왔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위증고발권'에 제동 건 국회의장…"'법사위 상원' 우려"

윤창원 원안은 국회의장이 위증 등을 고발토록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법사위원장에게 부여했는데, 이럴 경우에서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 측에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었는데, 오히려 이와 상반되는 입장인 셈이다.민주당도 우 의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위성락 “트럼프 ‘선불’ 발언, 진의 잘 캐치 못하겠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선불(up front)”이라고 주장했다.

리창 中총리, '방중' 北최선희 면담…"우호관계·실무협력 심화"

리 총리는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공직자 비위 대응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9일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구청장 직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개발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중국 혐오’ 발언 내놓는 국민의힘…“중국인 무비자 입국 안전 우려”

나경원 의원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도 중국인의 출신과 신원을 문제 삼아 범죄인 취급하는 등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그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며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무비자 제도를 통해 사상 첫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 미7공군, 원정정찰대대 창설…MQ-9 무인기 운용

주한 미7공군이 중고도 장거리 무인항공기 'MQ-9'을 운용하는 제431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했다.미7공군은 29일 "제431 원정정찰대대 신임 대대장 더글러스 J.

주민등록·우체국 서비스 복구…96개 핵심 시스템은 4주 전망 [종합]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업무는 36개 중 16개(44.4%)가 정상화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 급증이 예상된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 복구됐으며,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정부24 서비스도 이날 오전 복구됐다.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전소된 96개 주요 시스템 목록을 공개했다.

정부, 손실 데이터 복구 속도 내나...96개 주요 시스템 대구센터로 이관 추진

정부가 행정시스템 장애로 작동이 중지됐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며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하지만 정부24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서비스의 경우 복구가 됐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일부 기능은 아직도 작동을 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현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전소된 전산실 96개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윤호중 장관이 오후에 직접 대구센터에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대구센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작년에 구축했다.민관협력형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중단된 시스템의 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 장관은 이번 대전 본원 화재 원인으로 알려진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관리 상황도 점검했다.복구 작업 결과 장애 시스템 647개중 현재까지 62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이중 1등급 업무는 16개, 44.4%가 정상화됐다.하지만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종전 2주에서 약 4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후 김민재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늦어지는 서비스는 기술적 측면으로 복구작업 100여개가 진행중이며 나머지도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어 "공무원 및 사업단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현장에 투입 중"이라며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인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있다.96개 시스템 목록에는 1등급인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행안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각 기관별로 ‘민원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이번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 상황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다만 복구 대상중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과 연계된 부분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일부 유실된 데이터는 백업 작업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베터리 무자격업체 논란과 관련해 국가자원 강동석 원장은 "당시 화재 현장에 8명 직원이 작업중이었는데 '일성계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일파워 협력사.

李대통령 "전산망 장애 재발 않게 근본대책 만들라" 재차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김 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내일 부산서 한달 만 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종합)

특히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의원으로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中 전랑외교 상징' 자오리젠, 최선희·왕이 회담 배석 눈길

중국 외교부가 28일 게재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회담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자오리젠 국경·해양사무사 부사장도 이날 회담 자리에 참석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이에 대해 "자오 부사장이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외교 행사에 공식 참석했다"면서 온라인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 배석자에 대한 정보는 게재하지 않았으며, 자오 부사장이 이날 현장에 어떤 명분으로 배석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 “전산망 장애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만들라” ···AI인프라 거버넌스 TF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에 관해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여하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대책 총괄기구로 삼기로 했다.

북·중 외교장관, 관계 발전 의지 다지며 “완전한 견해 일치”…대미 공동 대응 조율 가능성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북한 측은 29일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대응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발전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견해 일치’라는 취지의 표현은 없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단독]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부풀린 공공기관…노동부 알고도 수정 안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4월 통보를 받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용하고 이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수치다.

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군산 기지에 배치된 MQ-9은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 김희정 의원 증언확보 불발…불출석해 10월 재지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증인인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으나 한 전 대표의 불참으로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퇴직연금 기금화 본격 추진..국민연금 벤치마킹? 독립 금융기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퇴직연금 기금화와 의무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정부가 주도해 공공기금을 꾸릴지, 독립된 금융기관이 맡을지 관심이다.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기금이 아닌 독립 금융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발의 법안들도 각기 운용주체가 나뉜다.박홍배·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민연금공단과 유사하게 고용노동부 산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안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전통적인 기업·산업형 기금 제도처럼 노사 합의로 비영리 기업형 기금을 설립하는 안이다.안도걸 의원안의 경우 독립적인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를 설립하는 안이다.

방사청,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 착수…2027년까지 실전배치 완료

앞서 방사청은 지난 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2700억원 규모의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개발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지난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재준 방사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이 일선 부대에 배치되면 우리 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힘 “與 대법원장 축출 시도, 김혜경 여사 방탄 목적도”

그는 “(김 여사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다”고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올 5월 2심에선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상처 세척 밴드, 드론까지…軍창업경진대회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인 ‘제13회 육군창업경진대회’ 수상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경DB 육·해·공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군 창업경진대회가 장병들의 창업가 정신과 모험 정신을 함양해 사회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육군은 2019년 처음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해 매년 두 차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열린 제13회 육군창업경진대회에는 506개 팀, 134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서류 심사와 온라인 본선 등을 거쳐 최종 9개 팀이 상을 받았다. 고 패드는 군 현장에서 장병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환부 세정을 위한 제품이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정용 인공수정키트 시제품을 출품했다.

정청래 “교사는 ‘좋아요’도 못 누른다니…정치참여 보장하겠다”

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라는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었고, 현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협약 이행의 첫 걸음이 의미 있게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66조 시대…적 방공망 무력화 위한 '전자전기' 개발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 예산 증액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1조2469억원)했는데 내년엔 이보다 5조원 더 늘어나 66조원을 단숨에 넘기게 된다.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8.1%보다 높다.정부는 장병 복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력 운영비에 46조1203억원을, 방위력 개선비에 20조174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년 대비 각각 2조7196억원, 2조3282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KF-21 등 킬체인 전력에 5조306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 역량을 활용해 스텔스 브릿지와 구조·소재·센서 등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개발(R&D)에 636억원을 투입한다. 첨단항공 엔진 개발에도 86억원이 책정됐다.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 강화 예산으로는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 예산 5499억원을 포함해 1조458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 18개 사업 480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 다음 날 헌법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방통위 폐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30일) 의결 바로 다음 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라며 "국무회의 심의·의결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신현보

[단독] 소상공인업계, 근로자 수 기준 상향 당정에 건의...관건은 재정 부담

소상공인업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상향을 건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현재 기준에선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할 영세사업장조차 오히려 소상공인 선정에서 배제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 상향 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美 3500억달러 선불' 요구 비판…"李정부 판단 지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 요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드론, 자율주행 전투차량, 무인 수상…미래전 대비한 '무인 플랫폼' 각축전

육·해·공군이 무인 전투장비 도입에 나서면서 방위산업 기업들이 앞다퉈 무인기와 무인 수상정·잠수정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이 입증된 쿼드콥터 드론과 무인기 등은 현대전의 필수 장비가 됐고, 무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할 경우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로템의 무인차량 HR-셰르파는 전기 모터로 최고 시속 50㎞로 달릴 수 있다. 앞차를 따라가는 종속주행과 경로점 자율주행 등이 가능하다. 이와 경쟁하는 한화에어로의 무인 차량 아리온스멧은 전동식이며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카메라, 라이다 등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LIG넥스원도 지난해 4족 로봇 전문 기업 미국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로봇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었다.바다에선 기업들이 다양한 무인 수상정·잠수정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LIG넥스원은 올해 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무인 수상정 해검-X와 무인 자폭 수상정을 선보였다.

위성락 "트럼프 '선불' 발언, 韓입장 다 알고 한건지 확신 못해"

그는 "(언론에선)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가용한 여러 카드를 운용하더라도 '오버 플레이'(과도한 행동)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적의 국익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대통령실) 안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냉정하게 보면 북한의 태도에서 변화를 느낄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군 다산정약용함 진수…전략기동함대 주축 역할 맡는다

지난 9월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열린 광개토-III Batch-II 2번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장관(앞줄 가운데)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의 설명을 들으며 다산정약용함을 둘러보고 있다.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지난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됐다. 길이 170m, 폭 21m의 거대한 선체의 다산정약용함은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감시할 수는 있지만 요격은 못하는 세종대왕급과 달리 최대 요격 고도 500㎞가 넘는 미국 SM-3 방공 미사일을 도입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M-3의 최신 개량형은 인공위성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주요 전략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능력도 갖춘다. 대잠어뢰를 활용해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해군은 동·서·남해를 각각 방어하는 1·2·3함대와 별도로 지난 2월 전략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2년 전 ‘국가통신망 마비’ 재현…1등급 정보시스템에 안전조치 없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재난 대응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자에게 전파하지 않고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2023년 노후장비 관리 부실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당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는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로 인해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다.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대응에도 문제가 있어 혼란이 커지기 전에 장비를 점검할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자매결연…추석 위문금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 전반에 AI 도입…'스마트 정예 강군'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4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단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군 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겼다. 급변하는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우주전력 확충과 우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AI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강버스 운항 중단에 오세훈 "시민 여러분께 송구" [종합]

서울시가 도입한 친환경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멈춰 섰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6일에도 방향타 고장이 재발했다.서울시는 시범 운항을 통해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1급 고위직 일괄 사표…“인적 쇄신 통해 혁신 추진”

이 대통령은 최근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주 말 국무조정실 1급 공무원 8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주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제로' 근로·산업안전감독 설명회

울산 울주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9일 언양도시재생키움센터에서 '임금체불 제로! 산업재해 제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의 핵심 실무 대응 전략과 주요 점검 항목을 설명했다.

野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 청문회 나오라면서 김현지는?"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출석해 왔던 관례도 수긍할 만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여야 간사들이 증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총무비서관 내려놓는 김현지, 국감은 출석할까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측근으로 불리는 김남준 제1부속실장과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각각 대변인, 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여야는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때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속보]‘이재명의 입’ 김남준 제1부속실장, 대통령실 대변인에…강유정과 2인체제로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강유정 대변인과 2인 체제로 운영된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주미대사 내정 강경화 “국회의장, 워싱턴 방문해달라”

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을 만나 “현장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겠지만, 많이 도와줘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 의장도 워싱턴을 한 번 방문해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강 내정자는 국회의장실 국제비서관으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며 많은 역량을 쌓았다”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을 지냈는데 지금같이 중요한 때에 주미대사를 적임자가 맡아 든든하다”고 덕담을 건넸다. 우 의장은 앞서 전·현직 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정기국회 회기 이후 방미해 한미 비자 문제와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방미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사상 첫 한·중 정상회담, 그 후 33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우리 외교장관에 해당)과 만나 회담을 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 9월28일 우리 국가원수로는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공식 만찬에서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를 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고자 지난 3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해 중국 정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열병식 이튿날인 4일 김정은은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이 앞서 6차례에 걸쳐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참했다.

보훈부 서울청, 서울 수복일 75주년 맞아 '서울 수복 탐방대' 행사 진행

29일 국가보훈부와 서울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이 호국 사적지를 탐방하며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보훈 체험 행사를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75주년 서울 수복일을 맞아 용산구립소년소녀합창단 초등학생 30여 명이 보훈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서울수복 탐방대'를 진행했다.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맹탕'되나…조희대 이어 한덕수도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으로 참석한다. 해당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을 거론하며 더더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李피고인 재판 재개해야"..내란재판 압박에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무기로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피고인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압박해 특검 수사로 불리해진 정국을 뒤집어보겠다는 시도다. 영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재판 재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소지도 없다. 아마 최고 금액일 것"이라며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한다"고 맹비난했다.오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 원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맹탕'되나…조희대 이어 한덕수도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으로 참석한다. 해당 재판은 중계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을 거론하며 더더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힘 송언석 “김혜경 여사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남은 것은 대법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빨리 진행돼야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어 “영부인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겠느냐”며 “전혀 없다.

"'호남 불'발언 김정재 제명"…광주·전남서 규탄 목소리 잇따라(종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8개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 "혐오와 막말로 산불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는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호남 저주 망발을 한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 단행…김남준·강유정 대변인 2인 체제

강 실장은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며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감사원, 2023년 국가통신망 마비 감사 "대규모 장애 사태 재발 위험"

소집명령을 내리면서도 장애 상황의 내용과 소집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재차 소집명령을 내 대응반이 소집되기는 했지만, 문제의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해 참가하지 못하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무원이 장애상황 전파를 신청한 경우에만 전파 대상자로 관리했는데, 당시 마비사태 때는 장애대응 부서원 19명 중 팀장을 포함해 9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 전파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초기 대응 실패만이 아니라 노후장비 교체 등 상시관리 체계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장비 하나의 고장이 전체 전산망을 마비시킬 정도로 파괴적이지만, 그런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최소 사용기간, 즉 '내용 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다보니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비를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용 연수가 더 증가해 교체 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어 졌다는 것이다.당시 마비 사태를 일으킨 라우터 장비의 내용연수, 즉 교체기한도 지난 2008년의 경우 6년에서 2022년에는 9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일부 장비는 '내용 연수'를 넘기지 않은 시점에 이미 평균 장애발생률이 100%를 초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특히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네트워크 등의 공통장비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서버 등의 개별 장비에 비해 우선 교체가 필요하다.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통 장비와 개별 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후 각 부처가 관리하는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감사원은 "공통장비의 경우 소위 '주인 없는 장비'로 인식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내용연수를 경과한 개별 장비가 8% 증가할 때 공통장비는 47%나 증가"했고 이에 "공통장비 노후화가 5.6배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감사는 다만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노후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난 2023년 마비 사태만이 아니라 이번 대규모의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감사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안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과기부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재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속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이동

카카오가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목록을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 .

[속보]‘이 대통령 30년 보좌’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국회서 결정하면 국감 출석”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후임으로 보직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김 실장의 후임으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 “국정조사해야”···여야, 국정자원 화재 두고 ‘네 탓’ 공방

정 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CC(폐쇄회로)TV를 정상 가동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 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 군산 기지 상시 배치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Reaper) 무인기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했다. MQ-9 부대가 한국에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MQ-9으로 편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기지에서 창설됐으며, 초대 대대장은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이 맡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총리에 "같은 장애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만들어달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들은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정례 주례 보고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속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윤기천 제2부속실장

카카오가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목록을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 .

내란특검, 김희정 의원 증언확보 불발…불출석해 10월 재소환(종합)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특검팀은 김 의원 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 기일은 지난 23일 열렸으나 한 전 대표의 불참으로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육군 제7기동군단, 내달 15~24일 '기계화부대, 대규모 실기동 훈련'

이번 훈련에는 전차와 장갑차 등 궤도 장비와 군 차량·장비, 장병 등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29일 제7기동군단은 “이번 훈련 기간동안 훈련 지역 일대에서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 전차·장갑차 등이 이동함에 따라 교통체증,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군 장비 주변에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추월하려 하지 말아달라”며 “우회도로 활용 등 훈련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제7기동군단은 훈련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반과 대민피해통제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본부와 주민불편 민원신고 센터를 운용한다.주요 도로에서는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도 운영할 예정이다.부대는 이번 훈련에 앞서 이달 29~30일, 다음달 10~14일 2회에 걸쳐 경기·강원·충북의 훈련 지역으로 전차와 장갑차 등 궤도 장비와 군 차량·장비를 사전 전개한다.

5년간 불법무기 소지 적발 232건…불법 판매글 게시 153건

최근 5년간 허가 없이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 추석 계기 무연고 탈북민 봉안시설 방문

재단은 추석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탈북민 가정 100곳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조승환 내정…홍보본부장에 서지영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했다. 서 의원은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대선과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 홍보 실무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아울러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與, 본회의 상정 증감법 또 수정?…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될 듯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 제출 시에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민주당 원안은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위에서의 위증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전날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논란은 고발 주체를 놓고 다시 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다수당이 고발권 전권을 쥐려는 위헌적 악법",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감사원 "국가 전산장비 예산 부족, 기재부 때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3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장비 관리에와 관련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벌어진 대전 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역시 노후 배터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노후 장배 예산 부족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을 지목했다.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노후 장비를 억지로 계속 굴리면, 그에 맞춰 사용 가능 연한, 내용연수 자체를 늘린다는 얘기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특검 조사 또 1시간여만 종료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에도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으나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바 있다.

[단독]“저병원성 AI, 달걀값 인상 유발…국가 관리 강화해야”[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기록적 폭염에 고물가까지 이어지며 힘든 여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이처럼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병원성 AI지만, 고병원성 AI와 달리 국가 차원의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적 보상체계가 마련된 고병원성 AI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별도의 국가 보상이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고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1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등급 3종 전염 질병으로 구분되는 저병원성 AI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병무청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나흘 만에 정상화 완료"

병무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자원) 화재로 병적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자, 발 빠르게 즉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한 현장 발급 안내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 화재가 발생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55개 서비스가 복구됐으며, 여기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디지털 원패스'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이동…공동대변인 김남준 발탁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김현지, 주변에 "국회서 합의하면 국감 나갈 것"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 총무비서관으로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으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다.

中총리 "북중외교 연결 강화"…北최선희 "고위급 교류 기대"(종합)

리 총리는 "중국은 조선과 층위별 교류·상호작용을 긴밀히 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할 용의가 있다"며 "함께 공동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외교 부문이 연결(對接)을 강화하고 각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에 도착했고,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방중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방중,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당시 김 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불가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즉답하지 않은 채 "중국의 반도(한반도) 문제에서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李대통령 "공공·지역·필수의료 확충 지금 당장 중요"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매우 높고 또 여러분의 역할도 매우 큰데, 최근 2~3년 정도 사이에 일종의 의료대란,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도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지금도 상황이 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기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으뜸으로 쳐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사실은 상당히 기반이 됐다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이동…새 대변인 김남준 발탁

새 총무비서관으로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기로 했으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종합)

여야, 인명 사고 관련 軍 지휘부 질타…'내란' 표현 두고 고성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 국감 부르기로 국회는 29일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지난 24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안보관 및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견해 등을 확인했다. 국방위는 이날 군 인명 사고와 관련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았다.

채상병특검, 김장환 목사 불출석에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 재검토가 이뤄지던 시기다.

'삼부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회장·대표와 같은 재판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맡는다.

野,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해수부 장관' 출신 조승환 임명

홍보본부장에 초선 서지영·당감위원장 이호선 교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에 4선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은 29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한 정책전문가로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전했다.홍보본부장에 내정된 서 의원은 부산 동래구 초선 의원이다.

국감 앞두고 자리 옮긴 김현지…李, 대통령실 개편 단행 [종합]

아울러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의미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김 비서관은 주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듀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내일 부산서 열린다···“셔틀외교 정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 도시를 찾는 건 2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7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21년 만이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을 띤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응급의료진에 "의료대란서 고생…국민 신뢰도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여러분의 역할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운영방안 점검하는 대통령

우리금융그룹이 앞으로 5년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8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

민주 “내일 조희대 청문회 진행… 사법개혁안 발표는 연기”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서 청문회의 당위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온 美 7함대 기함, 정조대왕함과 나란히…"한미동맹 강력"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미 7함대의 기함으로, 미 7함대 사령관을 비롯해 지휘부가 승선해 작전을 지휘하는 함정이다. 지난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2025 프리덤 에지'에 참가한 블루릿지함은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지난 25일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블루릿지함 선수에는 가장 오래된 미 현역 군함을 상징하는 '퍼스트 네이비 잭'(First Navy Jack) 깃발이 걸려 있었다. 한미 해군은 이날 블루릿지함 비행갑판에서 열린 회견에서 양국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가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카탈리나 함장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듯, 한미 해군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해군은 이번 블루릿지함 입항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했다. 미 해군 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함' 영상 닫기 미 해군 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함'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李 "응급실 뺑뺑이 조금 개선된 듯…공공의료 확충해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병실 등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부족한 나라에 속한다"며 "한편으로는 의료 보장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쳐서 우리 국민의 의료 혜택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당장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힘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해야…재판 중단은 헌법 위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검찰은 즉시 (재판 중단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경남교육감선거 이번엔 단일화하나…보수·중도 단일화연대 출범

경남지역 보수·중도 진영 교육단체는 29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 발대식'을 열었다.

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항의·제보 줄어…상황 개선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운영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석연, 정순택 대주교 예방…"이주민 포용 협력" 공감

李 "통합에 종교 역할 중요"…7대 종단 공동체 연대 제안하기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국민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통합에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7대 종단의 공동체 연대를 제안했고 정 대주교도 이에 공감했다고 통합위는 전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100세 주민에 생일상 보내

평양 강남군 장교리에서 28일 살림집(주택) 새집들이 모임이 열렸다고 29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與, 전산망 마비에 고개 숙이면서도…"尹정권 직무유기" 역공(종합)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화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버 등 운영체계의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다.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등 국정자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며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또다시 소를 도둑맞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석 “김현지 보직 옮기는 꼼수 부린다면 국회 권능 무시하는 처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교사는 페북에 '좋아요'도 못 눌러…정치참여 보장하겠다"

이어 "한국노총에 들어올 때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에게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며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에 최태원 SK회장…KT·롯데카드 대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힘 김희정,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서범수·김태호도 불출석 가능성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같은 당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와 증인신문에 연달아 불응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 의원도 오는 30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와 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영상] 전북 부안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불시착…인명피해 없어

헬기에 타 있던 조종사 등 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與 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내년 지방선거, 큰 승리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을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국힘 "우리가 코스피 5천 이끌 것"…'주식·코인 특위'도 신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국민대 이호선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고,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올랐다.

대통령실 2대변인 체제…김현지 1부속실장 '보직 변경'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례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더라도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김 비서관은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 본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공석이 되는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발자원 파트너십 협력 모색"…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개발 재원 파트너십: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제로 제18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이사장은 "지정학적 긴장과 불확실성, 주요 공여국의 ODA 축소 움직임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ODA 중심 개발 재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재원의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 투입을 위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스타우어 의장은 "ODA를 비롯한 개발 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재원 확대와 개발효과성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4차 개발 재원 총회 결과와 한국 기여 △개발 재원과 파트너십: 동원·연계·조정 전략 △GPEDC 원칙으로 본 개발 재원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단독]김건희특검, 김영선 前의원 조사…‘김상민 매관매직’ 의혹 관련

특검은 29일 오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됐으나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공천과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정무위, 최태원 SK·김병주 MBK 회장 등 국감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병주 MBK 회장 등 다수 기업인들을 채택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명의 국감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우선 눈에 띄는 증인은 최태원 회장이다.최근 국세청은 SK텔레콤이 2013~2015년 IT 계열사인 SK AX의 전신 SK C&C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줘 수백억원 규모 매출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또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와 이의환 홈플러스 전대채 피해자 대책위원장도 출석한다.이 중 김병주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를 열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바 있어서다. 관련해 육성권 법무법인 지음 상임고문도 출석한다.

대통령실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책 마련…전 정부 탓 않겠다"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재해 발생 시 국가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행안부 등 소관 부처에 국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복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하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전 부처와 17개 시도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강 비서실장은 특히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최태원 회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추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이 채택됐다. 주요 대기업 총수와 플랫폼 기업 CEO,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이번에도 실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커' 무비자 입국 첫날…野 "범죄·마약·전염병 주의보"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요일부터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 시작됐다"며 "중국 상황은 중국인의 출국을 막고 있는데,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냐"고 포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란다"며 "중국인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중국인 관광객)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손 소독 등 개인위생과 주의를 다해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전염병의 위험 요인이자 예비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듯한 발언에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훈식 “전산망 먹통 前정부 탓 않겠다…각 부처 매뉴얼 점검”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에 "前정부 탓 말고 문제 해결하라"

강 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와 함께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쇼츠]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전북 부안서 불시착

헬기에 타 있던 조종사 등 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날로그로 돌아간 관가…결재판 들고 뛰고, 민원 수기 작성

공무원들은 기안과 결재를 손으로 작성해 수기 처리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배포한 임시 매뉴얼에 따라 공문 송신은 팩스·우편·직접 방문으로 대체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자 전송, 주소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소 검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우편 통지는 현재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 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결재·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다.

장동혁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안은) 최고세율 35%라는 투자자와 시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여의도연구원장에 조승환…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교수

국민의힘은 29일 자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을 내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은혜·고동진·박수민·최보윤·김재섭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조희대·한덕수 안 나온다는데…與, 청문회 강행

< 野김은혜, 증감법 개정 반대 필리버스터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총 13시간49분 발언해 여성 의원 중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예정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29일 확정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30%가 청년

여야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안에 합의했다.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 당시 청년 세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을 의식해 자문위 약 30%를 2030세대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범여권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주로 재정안정론자를 내세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자문위원 22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세대 3명씩을 추천했다.

자주파 대미 강경발언에 위성락 "오버플레이 삼가야"

여권 내 ‘자주파’ 인사들이 관세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위 실장 등 ‘동맹파’를 공격하는 상황을 정면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꼭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 정부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며 “(동맹파는)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 등의 발언을 했다.

공정위 44년간 '기업인 출신' 위원 0명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44년간 기업인 출신 비상임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경력 15년 이상 기업 경영자’라면 비상임위원 자격이 되지만 공정위는 단 한 차례도 기업 출신에겐 빗장을 열지 않았다. 2020년 이후 지난 5년간 임명된 비상임위원의 경우 8명 중 4명이 변호사 출신이었고, 나머지 4명은 교수 출신이었다. 2005년부터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해도 17명 중 변호사 출신과 교수 출신이 8명씩이고, 1명은 변호사 겸 교수 출신이었다. 상임위원은 관행상 공정위 내부 출신이 맡고, 비상임위원은 외부 인사로 임명한다. 공정위는 외부 추천이나 검증 기구 없이 내부에서 비상임위원을 추천해 뽑아 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상임위원 17명 중 최소 12명이 친공정위 인사로 분류된다. 고동수·김봉석·양세정·이정희·정재훈·최윤정·조성진·신영수·오규성 위원 등은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기 전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자문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지 국감 출석 피하려고?…李 '성남라인' 측근 돌려막기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옮겼고 총무비서관 자리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채웠다.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이재명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꼽히는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번 원포인트 인사의 발단은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 때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인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총무비서관은 1급 비서관 자리로,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요직이다.

국힘 “김현지 보직이동 꼼수, 국감 피하는 이유 있는 것”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국감 출석을) 피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의혹이 진실일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위성락, 관세협상 대미 강경 대응론에 “오버 플레이 말아야”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미 강경 여론을 협상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에서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결과 중단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서구적 어감상 중단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국정자원 화재, 前정부 탓 않고 해결할 것"

전 부대변인은 "국정자원 화재는 재해 발생 시 국가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라며, 강 실장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를 점검하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실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전부 파악해 대비하라"며 "전 부처와 17개 시도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나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국민소통특별위원장 임명

국민소통위원회는 △뉴미디어에 형성되는 국민여론 분석과 대응 △뉴미디어에 유포되는 가짜뉴스 등 대응 △뉴미디어 채널, 유튜버 등과 소통 등의 업무 △각종직능단체 네트워크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온라인 미디어 소통을 담당하는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9일 임명됐다. 홍민성

“여당 폭주에 대통령실 부글부글…군기 잡을수도”[정치를 부탁해]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누가 어느 정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됐냐 뭐 예산이 없었다 뭐 얘기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을 썼고 이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옮기다가 지금 화재가 났다라는 거니까 되게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고 부실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빨리 좀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상반기만 배터리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크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건 났어요. 이게 어디선가 지금.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 전산망에서 나면 이게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이 재난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폐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만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4년간 2000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그런데 이제 그 폐 배터리의 연령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 한 800조 넘었잖아요. 한 700조 원대라고 치시죠. 그러니까 이게 또 거울 치료잖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전산망 그때 마비됐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경질은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 사과한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 그런 문제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고의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보면 다 옛날서부터 이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현실화 됐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글쎄 우리 당 윤호중 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지만 이런 일 갖고 다 책임지고 그만둔다면 뭐 국가 운영이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거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중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혐중 이 발언에 지금 그러니까 혐중의 정서에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원수지고 지냅니까? 진짜로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 갖고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유예하라라고 하는 게 뭐 적당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 중국이 1등인 거죠. 혐중 정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었고 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았어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음성만 나오면서 이제 누가 한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12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 제기를 못할 내용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다 찬성을 했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이제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일인가 그것도 지역 감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 자리에 그 누구죠?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뭐 정청래도 이재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좋았겠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경기도지사를 약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김영진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명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하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이 추 위원장을 이제 좀 직격을 했었어요. 우려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거고 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몇 분 통화도 해 봤는데 너무 한다 당이 너무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내에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 할 만한 짬밥과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왜 빠졌냐 물론 외교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한국 갤럽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 주에 5% 포인트씩이나 까먹을 일이냐 이거 너무 한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내가 그거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한 번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행보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 외교와 다자 외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투와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설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한번 예전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3차 대전 얘기했잖아요. 환노위원장 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통과시켜버리고 막 당에서 징계 받고 한 번 꽂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뭐 박찬대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이 50대 50. 그러니까 당원들의 50%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고 어 이 선거 룰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그 97년에 ‘DJ와 함께’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김홍업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화제가 되고 그 영상이 다시 뭐 방송을 타는 게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를 지지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JP 김종필 박태준 노무현 추미애 이런 다섯 분이 등장했거든요. 주요 인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원래 예정된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결정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준일: 안 나오겠죠?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서 가 봐야 한다.▶ 정광재: 근데 뭐 또 사유서를 냈느냐 의견서를 냈느냐.▷ 권오혁: 지금 출구 전략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재: 근데 저는 의견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상한 결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법안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OT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서로 아직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모호한 부분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과락 특정 부문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진 한 장이 저는 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3%포인트는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론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이거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KBS 이사가 기존에 11명인 거를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대통령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제가 실제로 언론계에 종사할 때도 아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진보 진영의 매체의 영향력.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 이게 일종의 뭐라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십시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MBC가 압도적 1등이에요. 언론인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손석희 그 선배가 지금 17년째가 1등 하고 있고 2등이 김어준 씨 아니었나요? 3등이 뭐 최욱 매불쇼 진행하는. 이런 지금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반론을 할게요.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유리하네 안 유리하네 따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고 저기 윤어게인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보수가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권오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회에서 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도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새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에 지금 어떤 근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모든 일에 뭐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있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내가지고 다 내 임기 보장하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안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광재: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이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헌성과 관련해서 뭐 이진숙 위원장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입법 사항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 의견도 못 내나?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분리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 개혁 개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20년 한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너무 이제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 나갈 때는 쉬워도 들어올 때는 어렵다라고 장외 집회 관련해서 논평을 하시던데 뭐 들어온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이면 이제 그 국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분. 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장외 집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치적 카드예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뭐 하러 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해도 소용없는데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노양심이 대놓고 노양심이네. 그 정도면 이제 양심이 있는데 지금 1만1000명하고 15만. 이건 노양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출구 전략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추석이 출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게 주목을 잘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거 별로 기사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다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준일: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민심 투어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보도가 나도 중앙에서는 또 이제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이제 그때 뒤에 이제 거제 뭐죠? 이게 서로 맞고소전이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지역에 갔으면은 지역 이슈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지들 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발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법적 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 묻겠다? 그런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정치인인데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민심 경청 로드를 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지지자들과 소통한다는 것. 저는 그런 과거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럼 그분들이.▶ 정광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김준일: 아니야 동의하는데 내가 정광재 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그리고 지금 장외집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장외 집회 해서 또 윤어게인 깃발 날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도 뭐 이렇게 당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육지책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李대통령 참모진 개편…측근 전진배치로 '대국민소통 강화' 포석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초기의 혼란을 딛고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그간의 운영에 대한 자체 진단을 거쳐 미세 조정에 나섰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초점이 대국민 소통 강화에 맞춰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발탁돼 기존의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 김 신임 대변인은 성남시 대변인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2인 대변인 체제로 운영되는 일 역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그간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 제기돼 온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 역시 이번 개편에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그간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실 내부의 운영과 인사 등 지나치게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른바 '만사현통'이란 문제제기를 해 왔다.

與, 본회의 상정 '증감법' 재수정…고발주체 국회의장 원복(종합)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빼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원총회 보고 후 수정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 원안은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전날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논란은 고발 주체를 놓고 다시 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다수당이 고발권 전권을 쥐려는 위헌적 악법",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우위에 두는 법"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이를 두고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속보]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조정

카카오가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목록을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