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30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증감법 與 주도 통과

뉴스1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려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원상복구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에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北외무성 부상, 유엔연설서 "핵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北외무성 부상, 유엔연설서 "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포기안한다"(종합)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사상과 제도가 다른 국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가운데 김 위원장도 최근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지난 2014∼2015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셔틀외교 살리고 떠나는 이시바, 과거사 언급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사실상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도 "어떤 나라도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별' 이시바 만나는 李대통령…후임과도 훈풍 이어갈까

이번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한 차례씩 상대국을 방문함으로써 한일 셔틀외교는 복원됐다는 평가다.아울러 2004년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제주 방문 이후 21년 만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이시바 총리는 실무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국빈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를 환대하며 회담의 격을 높일 방침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짐으로서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시바 총리는 실무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환대하며 회담의 격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이토록 이시바 총리를 환대하는 것은 한일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일본 정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특히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셔틀외교를 복원한 것은 신임 총리가 다소 손쉽게 한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도 평가된다.다만 이번 회담이 차기 일본 정부 지도부와의 외교 순항으로 직결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기록될지는 미지수다.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강으로 분류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극우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 진보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달 15일 일본 패전일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음은 물론, 최근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급이 당당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두 후보 중 누가 총리가 되든 독도 영유권 분쟁, 사도광산 추도식 등 다양한 갈등 현안에 있어 현 이시바 정권과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셔틀외교 복원만으로는 한일 관계의 발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생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 수습에 한창이어야 할 때에 사실상 임기가 종료된 일본 정상과의 회동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냐는 지적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 일정은 사전에 조율되고, 임의 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현안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과의 외교는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성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참 조희대' 청문회 강행하지만…사법개혁 숨고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을 겨냥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법원 관계자들도 불참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맹탕'이라는 우려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애당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이로써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동영 "北, 美타격 가능 3대국가…냉정하게 인정해야"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담이 결렬된 직후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 전에는 북한이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공든 탑을 쌓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데 보수정권만 들어섰다 하면 허문다"고 비난했다. 계엄이 성공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남북관계는 절단"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당정 '금융감독 개편' 철회했지만..2라운드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여당의 공약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던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는 막아내지 못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막아내면서 미약하나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는 정부여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추진을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만큼 당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무위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따라서 당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아낼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미통위법으로 면직되는 이진숙…정권교체기마다 논란되는 기관장 임기, 대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될 예정이다.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면직될 위기에 놓였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무직만 예외로 뒀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배제됐다. 법상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을 맡은 전 정권 인사 교체 시도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며 당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면직됐고 전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음…오전부터 늦은 오후 소나기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北외무성 부상, 유엔 연설서 "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포기 안 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적국들의 전쟁 도발 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최선희-中총리 만남 보도…"친선관계 시대 요구 맞게 강화"

中매체서 보도된 대만·위구르·티베트 문제 지지 언급은 생략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2인자'로 꼽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어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서 끊임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기를 기원했다. 리 총리 역시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상기하며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北, 7년만의 유엔출장서 핵보유 대못·입지확대 동시 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 데 이어 유엔총회를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는 무대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장에 10번째 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수년 만의 고위급 인사 파견인 데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의향을 밝힌 직후여서 김 부상이 총회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다. 김 부상이 이날 연설에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는 점은 작년 김성 대사 연설 때와 비교해 큰 틀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다. 오히려 가자지구 전쟁과 같은 최근 국제 분쟁 격화의 책임을 서방 패권국에 돌리면서 자국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유엔 회원국들에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김 부상은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한국이 이날 김 부상의 연설에 답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작년 총회 연설 때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김 차석대사는 당시 "불법적이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 확장된 협력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김 부상 연설 후에는 따로 한국 측 대표의 답변권 행사가 나오지 않았다.

李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사진 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일각에서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온 이시바 총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향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영훈 "尹 더 이상 동력 안돼…장외집회가 증거"[한판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지난 주말에도 장외 집회 했었는데 두 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죠?◆ 윤희석> 덕수궁 앞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박재홍> 안 가셨군요? 왜 안 가셨습니까?◆ 윤희석> 특별히 그 집회에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박재홍> 동의하지 않았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송영훈> 저는 방송에서 열심히 검찰 폐지의 부당함과 또 사법.◇ 박재홍> 방송 투쟁으로 함께하셨군요.◆ 송영훈> 그렇죠. 대구 때보다 더 커요, 차이가.◆ 윤희석> 많이 크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지호> 저는 사실은 장외 집회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 회동까지 했잖아요, 영수회담까지. 이재명 정부를 끝내겠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정에 출석을 하는 장면이고요. 언론이 처음부터 이제 촬영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제 최초로 공개됐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변호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제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뵌 지는 4년이 지났는데 그때 상황과 그때는 국민적인 어떤 많은 기대를 갖고 정치인으로 막 변신하는 단계여서 같이 일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는 개인적인 소회 밝힌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냐? 이미 우리 국민들은 보수 지지들이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관련한 정치적인 상황은 이미 다 지나간 거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 면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잡고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 비겁합니다. 보석 신문에 나온 것 자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 한덕수가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변호인 표현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그런데 왜 절연하지 못하냐? 그런 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면에서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뤄주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송영훈> 글쎄요. 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금요일에 보석 허가 청구 사건의 심문 기일에 출석을 했지만 경과가 매우 좋지 않잖아요. 특히 오늘도 지금 공판 기일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재판에 12번째 안 나간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자꾸 윤 어게인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금요일의 장면이 하나 상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씨도 재판에 출석한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나왔어요. 반쯤은 퍼니쉬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박재홍> 처벌을 이미 받은 것 같다.◆ 송영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이슈로 다른 중요한 민생 경제 현안을 덮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윤미> 그런 건 당연히 교도행정에서 엄청 신경 쓰죠. 그러니까 의료진,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다 아파요. 그런데 의료부장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혹자는 이걸 좀 비아냥거리면서 술을 안 드시니까 건강에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분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백지를 내셨군요.◆ 송영훈>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박재홍> 가능성이 없다.◆ 송영훈>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재홍> 너무 매몰 차신대.◆ 송영훈>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그래도 공론장에서 얘기할 때 법을 배운 사람들은 직업적 양심을 잃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12번씩 안 나가는데 어떻게 보석을 해줘요? 제가 그 윤 전 대통령 등등의 재판을 해설하면서 늘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방송에서 드리고 기록이 남으면 저한테는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변호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홍> 또 법을 배우신 장윤미 변호사도 100% 기각.◆ 장윤미> 기각인 거죠. 이게 여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재판에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 나가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재판에 전혀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뭘 근거로 보석을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진정 위한다면 애초에 재판 안 나간다고 하셨을 때 강력하게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도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관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재판정에 이 보석 심문 외에는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재판에 나오신 이후에 제가 이제 성남 지역 체육대회 돌아다니다가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봉변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렇게 아프고 이런데 왜 안 풀어주고 대통령님 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정치 지도자로 꼭 재판은 나오셨으면 합니다.◇ 박재홍> 한덕수 총리 재판 내일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 한덕수가 알아서 한 거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또 서명이 안 된 상태로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니까요.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광경이 저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전 정부에서 뭐 안 했다. 이런 거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병원 갔는데 근데 모바일 신분증 이거 안 돼서 병원 못 가고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야 양쪽 다 제가 비판해 봤습니다.◆ 장윤미> 전 많이 공감되고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원인을 진단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의혹이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18일 동안 등록을 안 했어요.

북 외무성 부상, 유엔서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 없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 총회에 고위급인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북한이 ‘비핵화 불가론’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 부상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존중과 우호를 전제로 하는 나라들과는 “다방면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밀착을 과시한 중·러 등과의 ‘반서방’ 연대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 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유엔총장, 北김선경 부상 면담…"北-유엔 협력강화 논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9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했다고 유엔본부가 이날 밝혔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북한 대표로 기조연설한 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약식 면담을 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면담 사실을 알리며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김 부상이 유엔과 북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상황을 논의했다"라고만 짧게 전했다.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

백해룡 "관봉권 띠지 수사, 경찰에 맡겨라"[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런데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또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분이세요. 백해룡 경장과 함께 관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해룡> 안녕하십니까. 백해룡 경장입니다.◇ 박재홍> 지난주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밑에서 고생하는 수사관들이 잘못해서 실수로 관봉권이 있는 비닐과 띠지를 분실해서 우리가 수사를 못 하게 됐다. 그런데 어떡하냐, 고의가 없는데 이 친구들도 불쌍하고 우리는 정말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핵심 증거가 없어졌으니 수사를 못 하는 거다. 매번 먹힌다는 말씀을 하셔서.◆ 백해룡> 지금 마약 사건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서 사건을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도 있고 영장 청구를 막아서면서 사건을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들도 있고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인데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법사위 현장에서 최재현 검사의 증언 장면이랄까.◆ 백해룡> 관봉권 관련해서 수사의 성패에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홍> 이익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익을 취하는 사람?◆ 백해룡> 수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 수사팀이죠.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검사들 높은 사람들은 싹 빠져 있고요. 이 검찰에서 일어난 일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검찰 진상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 국회 나가는 즉시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했던 말에 저는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우리 경정님이 수사관들이 위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거 인멸?◆ 백해룡>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조항이 있어요. 잘해 왔습니다.◇ 박재홍> 예, 잘해 왔어요.◆ 백해룡> 가장 중요한 단서가 그 비닐과 띠지인데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문 감식이죠. 그다음에 DNA 채취죠. 이걸 지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조직적인 은폐하려는 누군가가 있다?◆ 백해룡> 지금 제가 법사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대검 과학수사부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했죠.◇ 박재홍> 사진은 찍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증거로 부족합니까?◆ 백해룡> 그 사진도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관들이나 검사들한테 흘러나온 정보일 겁니다. 인계자가 있을 거고.◇ 박재홍> 누가 주고 누가 받았다.◆ 백해룡> 인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보안팀에서 여러 명이 나갑니다.◇ 박재홍> 현금이니까요.◆ 백해룡> 그중에서 책임자가 또 서명을 해요. 이거 현금이 1억 이상 몇억 나가면 FIU에서 다 들여다봅니다.◇ 박재홍> 바로 알죠.◆ 백해룡> 바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승인 안 해 주겠죠. 저한테 맡겨주시면.◇ 박재홍> 맡겨만 달라. (웃음)◆ 백해룡> 예, 검사들 긴급 체포 승인 안 주면.◇ 박재홍> 그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사하실 태세였어요, 사실은. 바로 체포하신 모습이었어요.◆ 백해룡> 내보내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법 체계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봐야죠.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안 하니 게다가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다 맡고 있으니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겁니까?◆ 백해룡> 지금 영장을 검찰이 맡고 있으니까요. 그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박재홍> 정부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 통과되면서 검찰청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중수청에 행안부로 가고 이제 공수청으로 남고 검찰청에 폐지되고.◆ 백해룡>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거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한 획을 긋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좀 혼란은 있겠죠.◇ 박재홍> 그 부분이죠.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백해룡> 그런 걱정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박재홍> 통제가 가능해요?◆ 백해룡> 지금 언론도 감시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청, 중수청, 국수본하면 희망하는 곳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백해룡>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홍>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그거는.◆ 백해룡> 예, 경찰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하자. 그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으니까 아마 이번에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그래도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이제 수사 지휘권이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라는 검찰청법상 검사라는 제도 하에서 있었던 그런, 이것도 제도잖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재홍> 새로 꾸려져야 된다?◆ 백해룡> 당연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을 새롭게,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박재홍> 마약 관련해서도.◆ 백해룡> 예. 지금 내란보다 더 복잡하고 관여된 기관, 구성원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사도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다시 꾸리면 수사가 지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재홍>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백해룡>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박재홍> 왜 안 합니까? 대검 마약 기획관이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박재홍> 마약 게이트, 그 마약 게이트는 그 어떤 언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약 게이트라 하면.◆ 백해룡> 지금 자꾸 세관 연루 마약 사건으로 축소시켜서 얘기하는데 모든 국가기관이 지금 개입돼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백해룡> 감사합니다.

'조희대 맹탕 청문회' 어쩔 수가 없다…민주, 대법 국감 연장으로 맞불[뉴스쏙: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 달 만에 이뤄져 셔틀외교가 복원, 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복구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시스템 이전 준비와 실제 이전, 사전 점검 등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속보]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美, 23년 연속 北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강제노동 근절해야"

김동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에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속보] 윤호중 "화재로 멈췄던 1등급 정부시스템 36개중 20개 복구"

그러면서 그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

[속보]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속보]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위성락, 한미 관세 협상에 "타협점 찾을 것…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낙관론을 피력하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어려운 협상을 꾸려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

北 "국가발전의 힘, 남의 원조에 있지 않아"…자력갱생 독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필두로 대외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에게는 '주체적 역량'을 강조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은 "주체가 튼튼히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리 객관적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다고 하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주체적 역량' 강화를 주민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세우고 체면을 차리자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국가부흥 시대에 맞게 더욱 분발하여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공격전에 매진하자는데 있다"고 설파했다.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외에 경제형벌 합리화에 관해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을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며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4박5일 필리버스터, 과로사 왜 생기는지 알 듯…맞교대 절대 안 되겠더라”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번갈아 가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봤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現규모유지' 명시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며 "전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른쪽 귓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증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 낙상 예방을 위해 며칠간 안정을 취하기로 했다"며 "보통 이석증은 회복돼도 2∼3일 정도 안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갑작스럽게 이석증 진단을 받으면서 이날 부산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속보]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 정상회담 만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을 진단받아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외교 일정에 동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시바 총리의 배우자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부산 방문 일정에 동행한다.

'김현지 방지법' 등장…박수영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홍민성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 정상회담 일정 불참

김혜경 여사가 전날 저녁 이석증을 호소해 진료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박상혁 "국감 때문에 김현지 이동?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류영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대통령실 인사이동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문제 역시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김현정>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박상혁> 정말 이제 가을인데요.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 이동 내는 거?◆ 박상혁> 어제 아마 다른 방송의 라디오를 보고서 그런 질문을 제가 다른 들한테도 좀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제가 인사이동을 정확히 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시기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시기는 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제 내용들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김현정> 내용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변인도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서로 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처음에 이 초기에 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급박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제자리를 찾은 거라는 느낌이 드신다. 이렇게 평가가 다수더라고요.◇ 김현정> 강유정 대변인은 근데 조금 좀 난처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호흡이나 조화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속실장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로 보직 이동을 하는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직 변경이 여러 이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옮기기도 하고 국정홍보비서관실과 언론 홍보기획비서관이 통합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확인하셨어요?◆ 박상혁>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좀 해석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보직 이동 과정 중에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는 사이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박상혁>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김현지 실장과 통화한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와 통화하다가.◇ 김현정>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다가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의 뜻을 전해 들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선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도 보면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주축이 돼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활비를 선제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 총무비서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자 이렇게 합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박상혁>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너무 그 자체에 지금 너무 매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지 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르겠다. 이렇게 증인 신청도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박상혁>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죠. 우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박상혁>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말씀이 지금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박상혁> 청문회 자체는 저희가 보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법사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편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현정>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나오긴 나오죠?◆ 박상혁>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죠.◇ 김현정> 보통은 국감에 나왔다가 대법원장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국정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따른 아마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대응과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김현정> 청문회에 준하는 국정감사?◆ 박상혁> 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지난번에도 탄핵 카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군요.◆ 박상혁> 같은 입장입니다.◇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법사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해야 한다. 박 의원님?◆ 박상혁> 지난번에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갔었고 그 이후에 의원 총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큰 무슨 큰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정>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해프닝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혁> 거기에 질문에 지금 사람 이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박상혁> 두 분도 임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박상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상혁>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송언석 “與,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헌정사 남을 입법 폭거”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칼토론] "김현지, 세긴 세구나"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현정> 오늘 한칼 토론은요. 그럼 물어볼 게 그렇게 없대요. 다 의혹과 논란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한 게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기라는데요, 한겨레 그렇게 보도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제가 그냥 비서관이죠. 뭘 물어볼 거예요? 그냥 의원들 질문받는 것 자체 난 정말 그거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단히 이상해요. 그것도 질문 제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총무비서관한테 그렇게 또 집중 안 해요. 다 비서실장이 대답을 하지.◇ 김현정> 그리고 총무비서관 뒤에 앉아있지 않아요?◆ 장성철> 그렇죠. 뒤에 앉아 있어서 그냥 잘 모르는 거 쪽지로 전달해 주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를 누군가가 대단히 좀 안타까워하거나 꺼려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김현정> 누구요?◆ 장성철> 대통령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이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만히 있다가 김현지 비서관, 당신 나가면 안 될 같은데 괜히 논란 많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랬겠냐고요.◇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 김준일 평론가는 어떠세요?◆ 김준일> 결론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세긴 세구나.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정감사. 그러니까 말이 비선 실세지 사실 정확하게 직책이 있는 거고 본인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김현정> 그러니까 일 잘하는 핵심 참모, 머릿속에 어떤 상관에 대한 생각만 있는 이런 진짜 충성스러운 참모, 이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안 내보내겠다. 두 번째는 안 내보내기 위해서 보직까지 바꾸겠다. 왜 그러겠냐고요.◇ 김현정> 근데 아까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장성철> 믿지 마세요.◇ 김현정> 왜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장성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냥 국감장에 안 내보내려고 바뀌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나갈 거다. 이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1기 비서실이 구성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기 비서실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바뀌는데 부속실장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부속실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김현정> 어떤 자리예요?◆ 장성철> 장, 차관이라든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지금 계세요? 지금 면담해야 되는데요? 안 계시는데요. 나중에 오세요.◇ 김현정> 일정 잡아주는 거구나.◆ 장성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비선 실세가 아니라 비서 실세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철> 그러면은 그게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까지 것까지 끄집어내면은 여론도 안 좋아질 겁니다, 야당에게.◇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강 소장님?◆ 장성철>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현정>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가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주부터 계속 화제.◆ 장성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증언감정법을 바꾸겠다는 게 좀 대단한 생각이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정> 그 증언감정법이라는 게, 증감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 나와 가지고 뭔가 위증을 한 거를 나중에 안 거죠. 상임위는 다 활동 끝났는데 나중에 안 건데, 그럼 이 사람을 누가 고발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되죠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의결이 된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엔 자신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위증한 사람을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아서 부글부글하더라고요, 이것도.◇ 김현정> 그거를 그러면은 국회의장.◆ 장성철>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김현정> 아까 박상혁 의원께서는 추미애라는 이름을 좀 빼고 생각해라. 자꾸 추미애라는 어떤 인물을 대입해서 넣으니까 뭔가 오해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장성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세우는 거를 여당 원내대표나 당 대표랑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추미애니까 상의 안 하고 그렇게 고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추미애를 빼고 지금 법사위원장 논란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추미애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 국회의장 뽑을 때도 당원들이 우원식 안 된다, 추미애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됐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니까 막 탈당하고 막 그래서 그때 막 20%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 뽑을 때 이렇게 당원들 의사를 내부 경선에서 하겠다. 지금 온갖 논란이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일 화가 났던 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통령께서는 UN에 가셔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외교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잘못됐어라고 막 당에서 삿대질 했잖아요.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잖아요.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당원 눈치만 보면 되니까 여론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대통령의 업보다.◇ 김현정>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이대로 쭉 갈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도?◆ 김준일> 톤 조절은 하겠죠, 그래도 눈치는 보겠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오세훈 시장.◇ 김현정>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는데 일을 이렇게, 원래 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추진한 사람들 싹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장성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꿈틀꿈틀 여차하면 나다. 막 이러한 분위기도 있다고 하네요.◇ 김현정> 다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네요. 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 나경원 알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성철> 강유정 대변인.◇ 김현정> 강유정 대변인은 왜 꼽아오신 거예요?◆ 장성철> 제가 꼽았는데요. 왜 공동 대변인은 잘 안 돼요?◆ 장성철> 메시지가 혼선이 생기는 거죠. 막 상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때 대변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김현정>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장성철> 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강유정 대변인보다 김남준 대변인한테 거의 모든 걸 다 물어볼 거예요.◇ 김현정> 들이.◆ 장성철> 당연하죠. 강유정 대변인이 또 그렇게 들하고 원만하게 친화력이나 스킨십 프렌들리 한 것 같지는 않고 김남준 대변인한테 모든 게 다 갑니다.

10월의 독립운동 ‘한글날 제정’…“일제강점기 민족 정체성 확립”

일제는 1936년 ‘표준어사정안’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조선어학회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해 1937년 이후 한글날 기념식은 열리지 못했다. 중일전쟁과 함께 시작된 전시체제기에는 조선어학회의 이윤재, 최현배 등이 독립운동을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조선어학회는 위기 속에서도 1942년 해체되기 전까지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을 지속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올해 11월 27일 예정…첫 야간발사

우주항공청은 26일 누리호 4차발사관리위원회와 29일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 선적전검토회의 결과를 검토해 11월 27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올해 11월 27일 오전 1시경 진행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첫 발사이자 체계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운용에 공동참여하는 첫 발사"라며 "3차 발사 이후 약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주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체계종합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발사일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희 외무상, 리창 중국 총리 면담…경제 협력 논의한 듯

최선희 북한 외무상(왼쪽)이 지난 29일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했다. 양측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를 만났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중국 측 초청으로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28일에는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과 리 총리는 양국의 무역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다. 최 외무상은 리 총리에게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했다. 북한이 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산휴가 일찍 썼다고 출산장려비 안 준 공공기관…권익위 “지급” 권고

권익위는 30일 조기에 사용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출산장려비를 A씨에게 지급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유산 위험이 있던 A씨는 재직 중 공공기관에 문의한 후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며 A씨가 신청한 출산장려비 중 일부만 지급했다.

개혁신당 “대법원장 청문회 세우며 김현지 숨기는 與…‘V0’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아예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을 피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국민의 눈을 피하려는 모든 꼼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 정상회담 일정 불참[영상]

박상민 대통령실 주치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가 어제 저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이석증으로 인해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속보]김주현 재소환···“민정수석실서 정부에 계엄 지시 내렸나” 질문에 침묵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계엄 후속 조처 등을 박 전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與 "김현지 인사가 국감 회피용? 과대망상적…적재적소 배치"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된 것이 국정감사 출석 회피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잡기로 그냥 무작정 국회 소환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직전 대통령실 관계자와 다른 일로 통화하면서 김 부속실장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자연스러운 보직 이동,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에 민주당이 합의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통해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로 분명히 보인다.

신라호텔 예식 취소 번복에…野 "호텔경제학 현실화"

6·3 대선을 앞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7년 "지지자께서 손그림으로 만들어 보내주셨다"며 공유한 자료 사진. / 서울 신라호텔이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국가 행사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번복했다. 우리 청년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버린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신라호텔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버린 것"이라고 했다.성 의원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한 것이다.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독재 호텔경제학. 중국 측은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일 서울서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국제보훈컨퍼런스 개최

이번 컨퍼런스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인빅터스 게임 재단 관계자, 각국의 재활치료 전문가, 인빅터스 게임 선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재향군인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각국 상이군인 재활치료 사례와 현황, 대한민국의 인빅터스 게임 비전, 그리고 인빅터스 게임 소개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대전 유치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힘, 與 온실가스법 처리에 "일방적 의사 변경…의회독재"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의회 독재"라고 성토했다.

尹정부 추진 14개 기후댐 절반 백지화…사업비 4.7조→2조 축소

김 장관은 “작은 규모의 댐 여러 개를 짓는 방식으로는 극한 홍수와 가뭄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방식으로 사업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 기간도 2년 단축될 전망이다. 청도 운문천댐도 기존 운문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고 하천정비를 완료하면 새 댐을 짓지 않아도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청양·부여 지천댐과 김천 감천댐은 주민 갈등이 커 백지화부터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까지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의령 가례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은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환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총 사업비는 기존 4조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어학점수·자격증 가점, 전면 폐지…2027년 시행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현행 한 단계만 치르는 필기시험에서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등 2단계 구조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운영 중인 어학(국어·외국어) 및 자격증 가점제도는 2027년부터 대형운전면허 가점만 남기고 전면 폐지된다.

[속보] 李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예방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 .

“URL 링크 포함된 정부 시스템 장애 문자, 100% 스미싱입니다”

또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권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댐 정책…1년 만에 또 바뀌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 댐 필요성을 홍보했었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의 댐들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댐은 용도에 따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있다.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기존 댐들의 활용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한수원의 양수발전댐이나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도 있었는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용두천댐은 하류 3㎞에 900만t 규모의 양수발전댐이 있어, 수문 설치만으로도 당초 계획(210만t)보다 더 큰 홍수 조절이 가능하다.운문천댐 역시, 하천 정비를 완료하고 기존 운문댐의 수위를 복원하면 새 댐을 짓지 않고도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지난 정부에서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댐 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사실상 일방적인 추진이었다”는 게 환경부의 평가다.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댐 신설을 요구한 경우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동복천댐의 경우 전라남도는 건설을 원했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김 장관은 “동복천 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강하게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신규 댐 추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겠다는 방침이다.김 장관은 “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내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신규 댐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되면서, 필요성과는 별개로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댐 정책은 정권마다 방향이 크게 바뀌어왔다.예를 들어 수자원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2012년 국토부가 세운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신규 댐 건설만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며 더 이상 국가 주도로 댐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해 환경부는 5년 만에 입장을 바꿔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내놨고, 올해 후보지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도 진행해왔다.당시에도 댐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환경부는 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계획은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철회됐다.

권익위, 채용비리·예산유용 기관장 적발…수사기관에 넘겨

A씨는 2023년 8월∼2025년 8월 기관 예산 약 6천여만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있다.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작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이어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대사들보다도) 이 전 장관을 먼저 부르라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1월부터 외교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임명, 출국, 귀국 후 사임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다.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영상 닫기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TV 제공.

[속보] 李대통령 "全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내주까지 제출"

2022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국힘 “김현지 인사는 대단한 창의력…‘존엄현지’ 위상 보여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년 국정감사 동안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 시키려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다”라며 “그러면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은 습관적인 책임 전가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속보] 李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원적 해법 고민해야"

이 대통령은 "약간 덧붙여서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이라며 "음식물이 부족해 계란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거나,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언론 보도에서 가끔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단편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문제도 그렇고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경제·미래 위한 선택…정치싸움 안 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심우정 前검찰총장, 채상병특검 피의자 조사…‘이종섭 도피’ 관련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심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4일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 폐지는 미래 위한 선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배임죄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며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與이정문 "尹정부 국조실 '세월호 피해지원委' 3년간 방치"

이 의원은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5월∼2025년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2022∼2025년 5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탔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유가족들은 대통령실에 '세월호 추가 추모시설' 건립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도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野, 당정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구하기..방만 경영 우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美, 북한 23년째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강제노동 근절해야”

국무부는 2001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 외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19개 국가가 3등급으로 지정됐다.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2등급으로 강등했지만, 지난해 1등급으로 복귀했다.

[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에 “징계 사유 없다” 결론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속보]이 대통령 “전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전부 점검해 다음주까지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에게 각별히 하나 강조삼아 말씀드린다.

[게시판] 한화 방산3사, 국군의 날 맞아 국립현충원 참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는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9일 임직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참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와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부문장은 함께 방명록에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위국헌신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라고 적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는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9일 임직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참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화냐 대립이냐' 10월 한반도 외교전…北열병식·APEC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조건으로 한 북미대화 가능성을 '불씨'로 던진 가운데, 이를 실마리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눈길이 쏠리는 계기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준비 중인 대규모 열병식이다. 열병식 참석차 중국·러시아 고위 인사가 방북하면 이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북중러 최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러시아 측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북한 노동당 창건일 방북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중국 측 참석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0일까지 진행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중국 방문에서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으로 북중관계가 회복 궤도에 들어선 상황이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됐다. 북중 간 아직 불신과 견해차가 있고 불과 한 달 전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터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많다.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후 첫 방한,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성사가 확실시된다. 반면 한미는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힘, '김현지 인사'에 "국감 회피 꼼수…떳떳하면 출석시켜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단독] 민주당, 국감에 김현지 안 부른다

전날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이 자리를 옮긴 만큼 민주당에선 굳이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 국감 빼주기용 인사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전날 친여 성향 유튜버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옹호해왔다.민주당은 대신 이번 인사를 통해 총무비서관이 된 윤기천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취약계층 어려움 덜 실질 방안 마련"

특히 이 대통령은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된다"며 "가을철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 정부, 공공기관들, 민간단체들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며 "유통 구조 문제도 그렇고 뭔가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대응 TF' 구성한다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9명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TF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소속인 4선 박덕흠 의원이 맡는다.과방위 간사 최형두·행안위 간사 서범수·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국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TF' 구성…"원인규명·재발방지"

국민의힘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TF는 향후 회의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해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에는 이번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재선 최형두·서범수·이성권, 초선 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이 임명됐다.

10월의 6·25전쟁영웅에 '장단지구 전투 영웅' 한주섭 해병 중령 선정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록됐다. 정부는 한 중령의 공로를 인정해 1953년 1월 10일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1932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 중령은 6·25전쟁 발발 후 해병 간부후보생 제8기 과정을 수료하고 1951년 7월 소위로 임관했다. 해병대는 이곳에서 8개의 전초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세에 맞서 싸웠다.같은 해 10월 2일, 중공군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천강을 넘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李대통령 "APEC 한 달 앞으로…돌다리 두드리듯 철저히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언석 “조희대 비롯 대법관들 청문회 불출석 너무 당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정상,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강화 문서 발표 조율 중”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에 대해 양국 관계 강화를 확인한 뒤 차기 정부에 물려주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시바 총리와 이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찾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 회담 이후 21년 만이다.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중계 허용

출석 앞서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국민참여재판 희망 안 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9시 38분께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10시께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李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원적 해법 고민해야”

이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조건 없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며 “예산도 거의 들지 않는다.

李대통령 "먹는 문제로 사람들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들에 이런 점을 주지를 시키든지 해서 특히 복지부에서 챙겨주기 바란다"며 "먹는 문제 갖고 그러지 말자. 명절이 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다.얼마나 서럽겠나"라고 짚었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입장 바뀐 것 없어"

다 설명해 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이미 다 밝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부터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논란의 장본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만이 남는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이날 오전 8번째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국힘, '김현지 인사'에 "국감 회피 꼼수…떳떳하면 출석시켜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 가는 것 같아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李대통령 "APEC 한 달 앞으로…돌다리 두드리듯 철저히 준비"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도 바꾼다"…송언석 "마지막 수단마저"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수 정당의 무기로 통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도 바꾸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입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결과,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께서 만족하시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李대통령 "경주 APEC, 돌다리 두드리는 자세로 철저히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성원 덕분에 유엔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이번 순방으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했는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내란특검, '계엄 안가회동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 재소환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통령실의 계엄 전후 상황과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가 모임에는 김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내란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뢰사고 상이군인, '국민 조종사' 돼 공군 전투기 탄다

공군은 '제10기 국민조종사' 최종 선발자를 30일 발표했다. 민간 조종훈련원 최지수(34) 씨는 전세사기 피해에도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원양상선(LNG 운반선)에 몸을 실었다. 210일간 고된 노동의 결실로 민간 비행훈련원에 입과한 최씨는 또래 청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조종사에 지원했다. 숱한 수술과 재활을 거쳐 대위 계급으로 전역하고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운영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부상군인의 보상지원과 명예를 널리 알리고자 지원했다. 에프엔에프 임원인 한승범(62) 씨는 36년간 패션업계에 종사했다.

[게시판] 한반도 평화경제 주제 영남권 토론회

토론회에는 공모로 선정된 영남권 시민 100명이 참여해 남북 경협의 추진 여건과 추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30일 경주시청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의제로 제6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공모로 선정된 영남권 시민 100명이 참여해 남북 경협의 추진 여건과 추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비전을 모색한다.

대법 “지귀연 접대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했던 지법에서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을 지낸 인물들로 지 부장판사보다 각각 7년, 9년 후배였다.이들은 이후 문제가 된 술집으로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은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와 지 부장판사 간 직무관려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李대통령 "각 부처, 시스템 전부 점검해 문제점 발굴하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소속·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관련 시설·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라"면서 "중요성이 의심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스템을 전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최대한 빨리 보고하라"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부분, 문제가 발견된 부분, 보강이 필요한 부분, 매뉴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발굴해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라"며 "시스템은 정상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참고인 신분 재소환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9분쯤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현지 방지법’ 발의···국힘 박수영 “고위 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속보] 李대통령 “정말 이해 어려워…전 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해 제출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민주당 "전산망 마비, 尹정부 책임 명확…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하자"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다. 그는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오늘 출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10월의 독립운동에 "일제강점기 민족 정체성 지켜낸" '한글날 제정' 선정

일제는 1936년 '표준어사정안'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조선어학회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해 1937년 이후 한글날 기념식은 열리지 못했다.중일전쟁과 함께 시작된 전시체제기에는 조선어학회의 이윤재, 최현배 등이 독립운동을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조선어학회는 위기 속에서도 1942년 해체되기 전까지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을 지속했다.

[IPO챗] 올해 1∼3분기 공모금 3조4천억…전년보다 19%↑

올해 신규 상장사 중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6곳, 코스닥 시장은 49곳이다. 올해 1∼3분기 IPO 중 공모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한 종합 IT 서비스 업체 LG CNS[064400]로, 1조1천994억원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코스피 상장사인 대한조선[439260]과 서울보증보험[031210]이 각각 5천억원과 1천815억원을 기록해 2·3위를 차지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방위산업 업체 삼양컴텍[484590]은 공모금 1천117억원으로 전체 4위,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3분기 신규 상장사 중 수요예측 결과 희망가 상단 수치로 공모가를 확정한 경우는 55곳 중 45곳(82%)에 달했다.

李대통령 "全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내주까지 제출"

또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정자원이)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시스템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료·소방 비상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 축제 안전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인특혜' 의혹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감사회피용' 사임

노동부 감사·국감 등 모두 회피…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노동부 감사' 없어 '헛점'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감사를 앞두고 있던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이달 25일부터 여러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예비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김 전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청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대선캠프 홍보특보 등 자신의 지인들을 공제회 사내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무 시간에 직원을 사적 용무에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野 "김현지, '무법의 신'인가..국감 출석 강력히 요구"

야권에서는 국감 불출석을 위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존엄 현지'를 국감에서 지키기 위해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30년 국정감사 동안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 시키려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맹공했다.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꽉 막힌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 정도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됐을 것인데 중요한 데에서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비꼬았다.나경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했다"며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재판을 안 받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김현지 비서관은 이미 ‘비서실장 위의 총무비서관’이라 불리며 대통령실 권력의 정점에 서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한다면, 이는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임죄 폐지에…野 "李 1명 때문에 국민 보호 시스템 부숴"

야권은 당정이 '배임죄 폐지'로 의견을 모으자 "국민 보호 시스템을 이재명 1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선관위, 선거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 혐의 현직시장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법무부가 대체 입법 마련”

정부·여당이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민관군자문위 출범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자문위 명칭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이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그때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간다고 걱정했는 데 그런 일 없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이수동 영동군의원 "영동군수 출마해 지역발전 이끌 것"

재선인 그는 제9대 영동군의회 산업경제 위원장을 맡고 있다.

李, 국무위원 향해 "소속 외청 업무도 챙겨라…국무회의 보고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앞으로는 소속 외청 업무들도 챙기도록 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청들 업무는 버려놓은 것 같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인기 의혹’ 특검 2차 소환도 불응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입법절차 본격화…국민의힘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의원들은 공동발의 참여 안 해 (대전·홍성=) 한종구 김준범 =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3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들을 만나 “대장동 등 재판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기업에 손해 끼친 기업가에 면책한다는 거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 때도 논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김 위의장은 “전 정부에서 논의를 한 것과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다가 그 재판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 안규백 국방 참고인 소환…임성근과 통화 조사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울 통해 “오늘 아침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참고인 조사했다.

[단독] 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여조…"사전 논의없었다" 반발

통일부가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탈북민 대상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업체는 탈북민 개인 연락처로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통일부 의뢰로 탈북민 명칭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내했다.메시지를 전달받은 일부 탈북민들은 통일부가 별도의 사전 공지 없이 탈북민 연락처를 여론조사 기관에 공유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명칭 변경 필요성과 새 후보군 등을 놓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필요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청문회’ 강행에… 국민의힘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독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비롯한 대법관의 불출석은 너무 당연하다”라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 10일2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60여개 민생법안의 추석 전 처리를 위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이다. 하루 늦추면 그만큼 국민 고통은 길어진다”며 “10월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6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장동혁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거부할 수 없는 흐름…경제적 기회 창출 동력”

대세는 분명하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차후 기재위에서 논의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과 시스템 블록체인 이용은 같지만 새 원리 작용돼 다른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서둘러야 하고 미국은 이미 법까지 만든 것으로 안다. 어느 상임위에서 다룰지는 모르지만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구속 재판단…내일 오후 구속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적부심사 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이달 앞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충북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 출범

충북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특검, 안규백 참고인 조사…채상병 이첩일 임성근과 14분 통화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검찰, 무죄도 면책하려 항소…국민에 고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

국힘, 비쟁점법안 與단독처리에 다시 강경론…'전면 필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온실가스 배출법을 전격적으로 처리하면서 "날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당내 분위기가 다시 격앙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 당내에서는 재차 '전면적 필리버스터'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기에 상정되는 비쟁점 법안 60여개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야당의 무대'인 10월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지점이다.

국힘, 김현지에 화력 집중···나경원 “판사가 무오류 신? 김 실장은 무법의 교주냐”

국민의힘이 30일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던 중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난 것과 관련해 “국정 감사 출석 회피 꼼수”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전 비서관의 국정 감사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위의 비서관’이라는 기괴한 권력 구조와 국감 회피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 말했다.

'실세 논란' 김현지, 국정감사 불출석…민주당 "현직이 나와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실장이 결국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안부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 중 87개 복구”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화재의 영향으로 마비됐던 시스템 중 87개가 복구됐다고 이날 밝혔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복구에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에 "10월 2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열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0월 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면서 "지난주 송언석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무제한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의 민생법안이 있다"면서 "이 해당 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 처리로 민생과 경제에 온기와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한 책무"라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日 "이시바 방한은 셔틀외교 실천…협력 논의할 중요 기회"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출국해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동영 “北, 美 본토 타격 가능 3대 국가…인정할 건 인정해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과는 다르다. 지난 28일 출국한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 중이다. 10월 4일까지 독일과 벨기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당정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마련”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수사관 등 10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재보선 공천을 청탁하고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8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李대통령 "안전시설 신속 점검…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하라"[영상]

일 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곳이 태반이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비 피해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

공군 전투기 탑승 '국민 조종사' 지뢰사고 상이군인 등 4명 선발

민간 조종훈련원 최지수(34) 씨는 전세사기 피해에도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민간 비행훈련원에 입과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기에 임하는 무게와 그에 따른 명예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국가방위의 주역인 대한민국 공군의 임무를 체험해 보고자 지원했다. 원양상선(LNG 운반선)에 몸을 실고 210일간 고된 노동을 견뎌내기도 했던 그는 이번 국민조종사 선발에 지원한 이유로 또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원했다.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징벌적 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종합)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권 의원은 "이들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김남근 의원도 "상법상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받아들이더라도 이 내용이 배임죄 확대로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게 최근 학계의 논의"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100만특례시 이끌 창원시장 후보군 윤곽

지난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무주공산'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가 누굴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3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발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두 차례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회견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여건이 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권유도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옥선(61) 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김기운(65)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김석기(60)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이현규(70)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갑련(57) 전 창원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수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與 "검찰,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보고서 받고도 수사 뭉개"

"이복현, 국회서 모르쇠로 일관…사건 은폐 개입 여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남부지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김 원내대변인은 "10여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도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오늘 한일정상회담 일정 불참(종합)

이에 따라 이날 부산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일본 측에 이날 한일정상회담 관련 일정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리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의 부인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방사청, '기밀 유출' HD현중 보안감점 내년까지 적용키로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자문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국힘 "배임죄 폐지하면 기업가 도덕적 해이…이재명 구하기"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北간첩 잡는 데 20년씩 걸려…방첩사 해체는 '軍 무장해제'"

송 원내대표는 "방첩 사흘 해체하면 간첩들이 마음 편하게 활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책은 굴종적이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간첩 적발이 0건이었다.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을 이렇게 하대하면 되냐"며 "방첩사가 수행할 방첩 기능을 약화한다면 좋아할 것은 북한과 그 주변 국가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기각' 원민경 여가부 장관 참고인 조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7일 원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장관은 2023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일제사 격파부터 잠수함 격멸까지…영해수호 의지 확인한 2025 관함식

부유 목표물을 향해 76mm와 40mm 함포사격을 가하는 한상국함. 최재호 각종 장비들이 말끔하게 치워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된 마라도함 내부. 최재호 굉음이 부산 앞바다를 흔들었다. 함포의 진동은 가슴을 때렸고, 불길은 눈앞의 바다를 붉게 갈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탄 헬기가 착함하자마자 전속항진을 하는 노적봉함과 정조대왕함. 최재호 현무-IV-4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발사하면서 국내 기술로 개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최재호 해상사열식을 진행하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DDG-991). 최재호 국내 최초 4면 고정형 위상배열레이더(AESA)를 탑재한 충남함(FFG-BATCH-Ⅲ). 최재호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노부이를 투하하는 우리 해군의 P-8A 대잠초계기. 최재호 수중탐색을 위해 디핑소나를 내리는 MH-60R 후방으로 적 잠수함 격침을 위해 어뢰를 투하하는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회색 철의 선체들이 파도를 가르며 줄지어 나아가는 모습은 장엄했다. 이날 보여준 해군의 잠수함 격멸 훈련은 평소 우리해군이 고강도의 대잠작전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李대통령 "식료품 가격, 망둥이 뛰면 꼴뚜기 뛰듯…서민 물가 고통 줄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특히 식료품 가격,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같이 오른다. 망둥이 뛰면 꼴뚜기 뛰듯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자.

"공무원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성별균형 지속적 개선"

인사처,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이공계 관리자 비율도 지속 상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 직급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처 본부의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4%p 오른 30.8%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도 2024년 20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늘었다.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민주, 69개 민생법안 처리 고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3주째 멈춘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며 "민생 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뒷전에 두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전체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현재로선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이 역시 당장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에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최선희 방중, APEC 한중·미중 회담 전 소통의도 추정"

통일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중 의도에 대해 다음달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외교부, '핵 포기 불가' 北 유엔연설에 "비핵화는 일관된 목표"

이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첫 재판 "계엄, 국가발전 차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종합)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질문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진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월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뒤 즉시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연시켰다고도 밝혔다.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연락해 파쇄를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위증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질문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 역시 불발됐다. 2차 공판에서는 오전에 CCTV 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진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통일교 前본부장 보석심문…"회유·증거인멸 우려"vs"위법증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윤씨를 회유해 증거를 번복할 가능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고, 윤씨 측은 특검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에 윤씨 측은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지난 10개월 동안 일관된 내용들을 증거에 입각해 진술하고,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런 부분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李대통령 "국민에 고통주는 檢…되도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분권형 권력구조 등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국정원,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 공개

이를 통해 업무 PC에서 생성형 AI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국정원이 지난 1월 초안을 공개한 이후 정부·산업계·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정식 버전이다.특히 본 책자는 기존 초안보다 '적용 단계별 활동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세부 개념 소개도 한층 보강됐다.부록1은 기관이 보유한 업무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보안통제 항목 설명을 담았으며 6개 영역(권한/인증/분리·격리/통제/데이터/정보자산) 아래 280여개 보안 통제항목을 제시한다.부록2는 각급기관이 N2SF를 통해 무선랜·외부 클라우드서비스·생성형AI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정보서비스 모델' 11종을 담았다.국정원은 앞으로 각급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공유시스템(NCTI) 등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나설 계획이다.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민생안정,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맞춤형 사이버안보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KTX 경부·호남선 속도 차이는 이동권 차별…조기 개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KTX 호남선과 관련, "광주송정역부터 목포역 구간 KTX 개선 사업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1세기 대명천지에 KTX 속도가 경부선과 호남선이 다르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남 지역 우선 예산 지원 대상으로 국립의대 문제를 언급하며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의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선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전남이 도약할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식화..‘李 면소’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장동 비리 등 배임죄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미 판례상 경미한 피해와 경영상 판단의 결과인 손해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는 맥락”이라며 “일부에서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 드린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 면소 의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배임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北최선희 탔던 전용기 베이징 출발…첫 방중 일정 마무리한듯

정성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태우고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한 북한 전용기가 30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7∼30일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27일 오후 6시께 전용기편으로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2022년 6월 외무상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독 중국 방문이기도 하다.

조기 출산휴가 떠났다고 출산장려비 깎아…권익위 "모두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소극적 행정 처리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근무하던 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했다.

검찰청 폐지 여파…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 '복귀'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석증' 金여사, 한일정상회담 일정 불참…"日양해 구해"(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30일 이석증 진단을 받아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불참하며 일본 측에 양해를 구했다.

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1년 연장, 내년 12월까지 연장 적용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방위사업청 김주철 대변인은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안돼…불신초래 曺도 입장 표명해야"

그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치싸움 아냐…경제·미래 위한 선택"(종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與 "재판소원제 추진? 당 차원 공식논의 없어…의원 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려는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사회복무요원 3명 중 1명꼴로 복무 기관 관계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32.3％는 복무 기관 관계자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5월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됐으나 괴롭힘을 근절하거나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경험자 중 91.8％는 복무 기관 관계자에게 마지막으로 괴롭힘을 당한 시점이 법 시행 이후라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 경험자 10명 중 6명(63.3％)은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日이시바, 부산 방문 위해 출국…"신뢰관계 강화 중요"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다.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중국 신라호텔 대관 취소’에 국힘 “이재명 ‘셰셰’ 호텔경제학의 민낯” 맹비난

국민의힘이 30일 중국 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신라호텔 전체를 대관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했다”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李 “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상고… 검찰, 국민에 고통 줘”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全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후 내주까지 제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안·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정자원이)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시스템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료·소방 비상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 축제 안전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曺도 입장 표명 있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10년 만에 한국서 개최…"미래지향 협력"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인사행정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인사장관회의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은 하면 안돼”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 개편…AI·클라우드 활용 가능

국정원 "경직된 망 분리 정책서 전환"…기밀·민감·공개 등급별 시스템 식별 국가정보원은 30일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가 망 보안체계는 기존 공공 부문의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신 보안체계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속보] 중대본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정상화, 큰 혼란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

[속보]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58.3% 정상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

국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동, 대단한 창의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년 국정감사 동안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 시키려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말하며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다”며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그러면 ‘재판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출석시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 캐나다 대사, HD현대중 방문해 잠수함 건조 역량 확인

HD현대중공업은 주한 캐나다 대사가 울산 본사·조선소를 방문해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장동혁 “배임죄 폐지는 李 구하기…대장동 등 유죄 자백한 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권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어떻게 이번 사태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건희 특검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대해선 특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체육진흥공단, 예산으로 직원 기숙사 공과금 1억 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전기료가 2863만 원, 가스비 5870만 원, 수도세 120만 원, 일반 관리비 64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을 입주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조국혁신당, ‘호남에선 불 안 나나’ 국힘 김정재 징계안 제출…“중대 망언”

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품위유지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호남에서는 불 안나나'라는 발언을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본 한 여성 의원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소리쳤다.

보훈공단-포스코와이드,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복지증진 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포스코와이드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남호 전 총장 "진짜배기 교육"…사실상 전북교육감 출마선언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30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짜배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진종오 "민주, 종교단체 동원해 김민석 지원" 의혹 띄우자 송언석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이러한 시도가 과연 처음 있는 일인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에 안도걸·정진욱·조계원…趙 소위서도 활약 기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의원 3명이 활동한다.

국방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 출범…연말까지 개혁안 제시(종합)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인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동영 "북한은 美본토 타격 가능 3개국중 하나"..발언배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직격 발언하면서 북미정상간 북핵 협상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정 장관이 언급한 3대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핵탄두 보유량도 세계 10위권 내에 모두 포함돼 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과는 다르다. 이와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남 추진을 제안했다.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진종오 “與 시의원, 종교단체 3000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어주려했다”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진 의원은 “심지어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진종오 "민주당, 종교인 당비 대납" 한동훈 "당원명부 압색해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계리 변호사 "尹, 법정 나갈 때 컵라면에 건빵 점심"

그러면서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 출석해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말했다.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

[단독] 국힘, 민주당 지방선거 대비 '태고종 동원 의혹' 고발한다

국민의힘이 한국불교 태고종 교인들을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인사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맞불'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의 개입을 맹비난했지만, 이보다 더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안돼…불신초래 曺도 입장 표명해야"(종합)

또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속 논의 방향에 대해선 "중수청 검사가 보완수사의 여지가 없도록 수사해서 공소청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부, 중도 퇴직자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

외교부에서 한 해 중도 퇴직한 인원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급 직원의 퇴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 내 의원면직한 인원은 지난해 71명이다. 특히 전체 퇴직자 중 과장급 이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에 따른 돌봄과 교육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급 공무원 3명 중 1명 여성이지만…고위직 12.9%뿐

2006년 당시 38명에 불과했던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8년 102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어선 뒤, 6년 만에 약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4%포인트(p) 오른 30.8%로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명절 대목 대참사…보상 계획 밝혀야"

민생이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전산망이 멈추니 고인 마지막 가는 길도 찾기 어렵게 됐고, 장기기증 관련 시스템도 멈췄다"며 "스미싱, 보이스피싱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형참사는 보수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더니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한다"며 "야당 탓을 한다고 정부·여당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리부트를 원했지, 셧다운을 주문하지 않았다"며 "지금 사법부만 포맷할 때가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지털 정부를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내 '쓴소리위원회' 뜬다…2030세대 '구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더 나아가 중도·무당층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40·50세대까지 포용하는 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당은한다.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참고인 조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안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전 6시 30분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 2023년 8월 2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약 14분간 통화했는 이유에서다.

정동영 "北, 美타격 가능 3대국가…냉정하게 인정해야"(종합)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는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 전에는 북한이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공든 탑을 쌓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데 보수정권만 들어섰다 하면 허문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현재 상황을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다. 계엄이 성공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남북관계는 절단"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 된다"…여당에 일침

그러면서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정동영 "北, 美타격 가능 3대국가…냉정하게 인정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 전에는 북한이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공든 탑을 쌓기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데 보수정권만 들어섰다 하면 허문다"고 비난했다. 계엄이 성공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으면 남북관계는 절단"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내란극복 자문위’ 출범…방첩사 해편-사관학교 통합 등 논의

이 위원회는 미래전략과 헌법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이뤄졌다.

정동영 “북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들과 만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2018년과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이를 중단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접대 의혹’ 이틀 뒤 또 샤오미폰으로 바꾼 지귀연… 민주 “스모킹건 사라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2월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5월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장동혁 "추석 대참사, 소상공인 보상 계획 밝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이 소상공인의 추석 대목을 대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로 대한민국이 멈춰 서고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진종오 "與시의원, 종교단체 선거동원 시도"…정청래 "즉각조사"

'당원 가입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사를 지시하며 위법이 나올 경우 징계할 것으로 지시했다.

민주당 '종교신도' 당비 대납 의혹…정청래 "위법 시 징계"

녹취록에 따르면 한 직원은 제보자에게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게 하려고 6개월 동안 1인당 1000원씩 총 1800만원의 당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약 밀반입·유통 차단 총력…11월30일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추석·핼러윈 등 틈타 유통·밀반입 우려…온오프라인 거래경로 근절 정부는 10∼11월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검찰의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 조직을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영상]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APEC 때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모두 경주서 열릴 가능성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APEC정상회의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한 기간 내내 경주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또한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자주 이용해 온 서울신라호텔에 APEC정상회의 기간 묵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최근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국빈 방문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국방부, 내란극복 자문위 출범…"방첩사 해편·사관학교 통합 등 논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위원회는 핵심 현안들을 △미래 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의 5개 분과로 나눠 논의하고,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미래전략 분과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아 군사전략·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군 내 사망사고 대책분과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자살예방 등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홍 위원장이 맡아 국군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 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아 사관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자문위 출범 계획을 공지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22일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자문위 명칭에 '내란 극복'이 들어간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문금주 의원, '지자체 공공주택 공급'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與 "호남 KTX 개선, AI컴퓨팅센터·국립의대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KTX 호남구간 속도개선 사업과 AI컴퓨팅센터 유치 및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먼저 KTX 광주송정-목포 구간 78km를 두고 "21세기 대명천지에 KTX 속도가 경부선이 다르고 호남선이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전남 국립의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다.

정청래, 거래소 찾아 “돈 물줄기 바꿔야…‘오천피’ 당력 집중”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래소를 방문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초에 다녀갔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오늘 거래소를 찾았다”며 “정부와 당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주식을 우상향시키려고 얼마나 진심을 가졌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오랜 세월 너무나도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없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어둠만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시장에 관심이 큰데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금화하는 방식으로 대형의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올해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한다면 코스피 5000이 이재명정부 5년간 가능하지 않을까 꿈꾼다.

바닷속 기뢰 제거할 국산 기뢰탐색음탐기 등 국내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은 30일 LIG넥스원과 기뢰탐색음탐기와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의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기뢰탐색음탐기는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도 바닷속에 숨어 있는 기뢰를 정밀하게 조기에 탐지해 함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다.

진종오 "與시의원, 김민석 밀어주려 종교단체 3천명 가입 회유"

그는 "해당 시의원의 직원이 제보자에게 특정 종교 신도 3천명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천800만원이에요. 1천 원씩만 하면"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해당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도 공개하며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천명 명단의 용도를 묻자 (시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시의원은 "매달 1천원씩 핸드폰에서 떨어져야지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냥 경선. 민주당 경선"이라고 답했다. 또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라고 묻자 시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단독]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순수한 동기사랑"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위철환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다. 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며 이번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으로 위촉돼 정당 내 비위행위 등에 대한 윤리심판 업무를 수행했다. 위 후보자가 특정 정당에서 선거 운동을 했던 이력은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그는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사법시험에 합격 후 연수원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의 순수한 동기애였다. 대선 시 지지선언은 법률가로서 당시 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20년’ 역사 속으로…폐지 논란 딛고 ‘성평등가족부’ 출범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는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가 맡던 노동 시장 내 성차별 대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성별임금공시제’(직급·직종별 세부 임금 공개)가 대표 추진 과제다.정부는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으로 1조 98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 7777억원 대비 11.8%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재판 재개

재구속 후 "재판 못 받겠다"며 각종 조처…10월 2일 다시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金총리, 정부청사 환경실무원 격려 오찬…애로사항 청취

이날 오찬은 환경실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17년 만에 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출범 ‘숙제는’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방미통위 설치법은 2008년 출범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당면한 과제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 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만큼 의결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거래소 찾아 “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 위해 당력 집중”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그 과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가지수가 계속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랜 세월 너무나도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의 어두움만 가중시켰던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 여력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재판 10월 시작…'범행기획 실세'

369억 부당이득 혐의 기소…전현직 경영진 재판과 병합 가능성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 사건과 이들 재판이 향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됐다.

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격상…기재부 떠나 총리실 소속으로

통계청은 1990년 1급 기관으로 개청한 후 2005년 차관급으로 승격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병특검, 안규백·원민경 장관 비공개 조사…이원모 내일 소환(종합)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첫날인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안 장관은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사실을 발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안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2023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李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국민에 고통 줘”

이에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했다. 상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는데 이 부분의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

"'화재 발생' 국정자원 5층, 보안구역 이유 소방 점검 못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정자원 화재 안전점검 및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 국정자원 화재로 "각종 증명서 발급,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장애"

또 보훈 심사의 전 과정을 종이 문서로 진행하는 등 다수 업무에 대해 비전자 처리를 시작했다.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은 보훈공단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7개(13.7%) 서비스가 복구됐다.1등급 업무 36개 중엔 21개(58.3%)가 정상 운영 중이다.

정부 "시진핑, 北 10월 당 창건 행사에 방북 가능성 높지 않아"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북미대화 가능성에 여지를 둔만큼 APEC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추진될 수도 있는 북미대화 가능성에 관한 의견 교환이 북·중간에 오고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 방문 의도와 관련해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사전에 중국과의 소통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통일부는 30일 시진핑 중국주석이 오는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석연 “대법원장 청문회, 요건 못 갖춰···조희대는 상고심 속전속결, 입장 표명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바닷속 지뢰' 기뢰 탐지·제거 핵심장비 국산화 추진

방위사업청은 LIG넥스원과 소해함 핵심 장비안 기뢰탐색음탐기와 복합감응기뢰소해장비의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李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소관 사무 권한 최대치 사용…책임도 져야"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며 "관계 장관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확정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해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보조금을 10조원대로 확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北, 20여년만에 국정가격·임금 대폭 인상…시장 통제 강화"

북한이 중앙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국정 가격과 임금을 대폭 올렸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국정가격과 임금 등을 대폭 인상한 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20여년 만의 일이라고 양 교수는 전했다. 양 교수는 "(북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유통망인 양곡 판매소와 국영상점은 기존의 국정가격 수준보다 훨씬 높은 시장가격을 수용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을 감당하도록 임금도 대폭 올렸으며, 인상 폭은 약 10∼20배 정도로 추정된다고 양 교수는 전했다. 북한은 2002년 때와 달리 2023∼2024년에 이뤄진 임금 인상 등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추진하는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특징이라고 양 교수는 분석했다.

거래소 간 정청래 "코리아 프리미엄, 부동산→주식 물줄기 바꿔야"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의 물줄기를 주식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중에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우리 당은 퇴직연금 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감사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를 연장한다.

안규백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도울 것" 취임 후 첫 '방산 소통 간담회'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출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중견·중소기업과 두루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행사로,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방산기업 관계자 및 국방부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배임죄 폐지'에 국힘 반대…"李대통령 유죄 자백한 것"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한 기업가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것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 수사 종료후 가겠다는 취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그것이 문제가 돼 내란 정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내란특검 “파견검사 열심히 하고 있어” 김건희특검과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제가 직접 뭘 전달받거나 이런 건 없다.

李대통령 "국민 고통주는 檢…되지도 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후 2심 유죄가 난 사례의 경우엔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 받으며 (항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맞물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국힘 “정치보복”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속보] 국회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 北 유엔 연설에 “비핵화는 국제사회 일관된 목표”

이어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의사 부재라는 남북 관계 관련 원칙을 밝힌 바 있다”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정책을 변함없이 실현할 것을 천명했다며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유엔 차원에서도 일련의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준 대변인 첫 브리핑 “李, 부처 칸막이 없애기 강조”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전날 보직 이동 후 처음이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자문위 출범…위원장에 홍현익(종합)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및 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하게 된다.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 관리·자살예방 등 분야 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아 전반적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이밖에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가치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위원장인 홍 전 원장이 맡게 된다.한편 국방부는 특별자문위 명칭에 '내란'을 넣음으로써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규정했다.

병무청 '병역이야기 공모전' 대상에 "군벤져스 '우리의 결의' 등 선정"

병무청이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이 작품은 복무신조를 외치던 군 시절과 평온한 일상을 교차로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웹툰 부문 대상은 사오나라(김범수·이유준·이효성)팀의 '운전 못하는 운전병'이다.

[속보]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주도 의결

2022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李정부 "국민연금 2071년까지 안정적 운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이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정동영, 北 ICBM 재진입 인정? "北은 美 본토 타격가능 3대 국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면서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이 언급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인정하는 정부의 정보 판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게다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적이 없고, 북한이 앞으로 입증해야할 과제라는 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기념일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이다.

日이시바, 한일 우호 상징 이수현씨 묘 참배…현직 총리 중 처음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이수현씨 묘소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이수현씨 모친인 신윤찬 LSH 아시아 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미래 젊은 세대에는 양국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웃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시바 총리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이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장학회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신 회장은 전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찾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이수현 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이씨의 이야기는 양국의 가교 구실을 했다.

李대통령 "檢, 무죄 받으면 면책하려 항소…국민에 고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그것이 형소법의 대원칙"이라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하면 무죄를 하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유명한 법언이다.

"중대 망언"…조국혁신당 '호남에선 불 안 나나' 김정재 징계안 제출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중대한 망언을 했다"며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회 통합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신장식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도 자신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이 담긴 음성 등을 공개했다.

입장 바꾼 국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대장동·법카 비리 자백”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정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복지위, 롯데·MBK·현백 등 기업인들 부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기업인들을 다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기재위와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7명, 49명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기재위는 10월 13일 열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

정청래 "李대통령 간판공약 '코스피 5,000'…현실화에 당력집중"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도 활성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학개미와 투자자,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 합심해 노력했을 때 도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없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가중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임기 내에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는데 새 정부 들어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결합하며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방한 일정 협의중…호텔 등 정해진 바 없어"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주 APEC 계기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중 측과 협의 중에 있어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문의 형식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장소, 방한할 경우 기간과 호텔 등 모든 것에 대해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시 주석의 방한 형식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보훈부, 독립기념관 특정감사 연장…사적 이용 등 의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나서고 있다. 연장된 특정감사는 다음달 13~24일 이뤄진다.보훈부는 국민 공익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과는 별도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日이시바, 한일 우호 상징 이수현씨 묘 참배…현직 총리 중 처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 전 양국 우호의 상징적 인물인 '의인' 이수현씨 묘를 찾아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금정구 시립공원묘지에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이수현 씨 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 회장은 "앞으로 미래 젊은 세대에는 양국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웃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시바 총리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이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장학회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신 회장은 전해다.

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관련(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지원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바뀐 것으로 특검팀은 본다. 이를 위해 지난달 13일과 18일, 이달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보석 청구 재차 기각

군사법원은 지난 5월에도 여 전 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진영승, 제45대 합참의장 취임 일성 "신뢰받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

진 의장은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합참의 모든 구성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연병장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관계자와 합참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5대 합동참모의장으로 취임한 진영승 신임 합참의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김 전 의장은 22개월의 재임 기간 항시 준비하면서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를 가진 '상비호기 임전필승' 정신을 강조해 왔다.

박지원 "尹 술 안마시니 살 많이 빠져…보석은 무슨 보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도 저렇게 큰소리치는데 보석은 무슨 보석이냐”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대통령은 유명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세계 6대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하고 내란한 사람으로 유명한 게 자랑이냐”고 비판했다. 29일 오전 박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먼저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검찰폐지 부메랑…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수사 끝나면 복귀"(종합)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 정책 협약 체결

윤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 산업 현장을 지키고, 노동자 생명과 시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현장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정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 산업 현장을 지키고, 노동자 생명과 시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와 죽음의 현장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 정부청사 환경실무원들과 오찬…"현장 어려움 고민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환경실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뵙고,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 필리핀에 '한국인 안전 체류' 협조 당부

한국과 필리핀 외교당국이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6차 영사협의회를 열고 양국간 영사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조직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청 내년 10월 해체

검찰청의 내년 10월 폐지가 확정됐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 업무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은 다음 날인 내년 10월 2일에 문을 연다.기재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에 시행된다. 자원 기능을 상실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축소된다.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고용노동부가 하던 여성고용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서 기능이 강화된다.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특허청 또한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며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설치 후 17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 핵심 개혁 사안 논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미래전략·방첩사 등 논의

특별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과제를 각 분과에서 논의한다. 특별자문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는다.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를 해편하고 군 내에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그들을 자유케하라'…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내달 22∼24일 진행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가 오는 10월 22∼24일 서울광장과 중구 더플라자호텔 일대에서 열린다.

김계리 “尹, 컵라면에 건빵 먹고 법정 나가…인권 보장 문제”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빠른 오전 7시께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께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와 그 합병증인 망막증, 황반변성,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피고인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김 변호사는 “특검과 법무부, 민주당은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망신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검찰 발언’에 박수친 장동혁 “당대표이니 욕은 못하고”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

“종업원인 줄” 주점서 여성 추행한 홍원표 예산군의원 자진 사퇴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23일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30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

김계리 “尹 재판 있으면 아침 거르고 컵라면·건빵으로 점심 식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또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서범수·김태호도 특검 증인신문 불출석…국힘 의원 모두 불응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증인인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조희대 숨을 곳 없을 것"

하루짜리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리고 이 가운데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날 변경안에서는 대법원 국감을 10월 15일 하루 더 추가하고, 감사 장소도 대법원으로 결정해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 국감은 그대로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민주당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전부 다 국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결정이 됐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아덴만 해역 620여척 안전항해 지원…청해부대 45진, 진해 입항

194일 파병 임무 완수…해적활동 억제·다국적 해군과 해양안보 수호 연합훈련도 해군 청해부대 45진 문무대왕함(DDH-Ⅱ, 4천400t급)이 194일간 파병 임무를 마치고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 입항했다. 청해부대 45진은 지난 3월 21일 출항해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양 안보 작전과 통항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 지원, 다국적 해군과의 군사 교류 활동 등을 펼쳤다.

“자본주의 썩어빠진 행위”…北 가슴성형 여성 공개재판

■ 의대 중퇴 남성이 수술집도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대 외과 전공 중퇴자로, 그는 중국에서 들여온 실리콘을 이용해 가정집에서 불법 수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공개재판에 20대 여성 2명 끌려나와최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9월 중순 사리원시 문화회관에서 불법 가슴 성형수술 사건 공개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강제 공개 몸 수색에 주민들 충격소식통은 “여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굴욕을 당했다”며 당국이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했다고 전했다.

與, 내년 6월 1차 개헌투표 물밑 작업…혁신당과 연대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내세운 1차 개헌 국민 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추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 한 김 의원은 "이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새로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 내용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4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안은 '정권 연장용'이라는 비난 아래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해 왔다.

[속보]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부산서 한·일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총리와 정상회담 시작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총리와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배임죄 폐지하면 李 대장동 무죄?…법조계 “공소 취소가 원칙”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넣는다면 면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의기억연대 "식민지배 사과 없는 한일협력, 모래 위의 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이 30일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향해 식민 지배 사과를 촉구했다.

"이젠 고향도 기억나지 않아요"…명절에 더 가슴 시린 이산가족

"우리 엄마 모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고향도 다 잊어버렸지." 촉촉해진 박씨의 눈가를 바라보던 딸 유모(66)씨는 "어머니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19살이던 1940년대 중반께 고향인 황해도에서 전북 익산으로 내려왔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엄마가 북에서 외삼촌이랑 사과를 구워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2000년께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 유씨는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그리웠는지 금강산에 올라 고향 방향을 바라보다 내려왔다고 한다"며 "이제 어머니도 고령이라 상봉은 포기했다"고 씁쓸해했다.

李대통령 "식료품값 왜이리 오르나…조선시대 땐 매점매석 사형"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물가 관리 실패는 이전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日 "이시바 방한은 셔틀외교 실천…협력 논의할 중요 기회"(종합)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1박2일 방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도 이날 오후 정례 회견에서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는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하는 상황"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은 셔틀외교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룸살롱 20여회 접대, 대법원 은폐"…與 제보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은 지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날로부터 하루 지난 날이다.지난 4월 29일 오후 6시쯤 정 실장과 제보자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났다. 그는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계엄 극복해 군 자긍심 되찾겠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군심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취임식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명수 전 의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41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李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에 "부처 칸막이 없애는 게 최대과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내게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필리핀 외교당국에 한국인 체류 안전·출입국 편익 등 당부

앞서 윤 국장은 29일 우리 국민 대상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앙헬레스 지역을 찾아 안전간담회를 개최, 현지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안전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국힘 의원들 전부 특검 증인신문 거부…10월 기일 재지정·변경(종합)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일이 내달 15일 오후 2시로 밀렸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 총리, 경제부문 현장 방문

박 총리는 황해남도 부포광산,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농업위원회 농기계연구소건설장 등도 방문했다.

"北, 미국 본토 타격 가능" 발언에…"비핵화는 일관된 목표"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유엔 차원에서도 일련의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정 장관의 발언이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타 부처 장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법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절대로 주권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 '기밀유출' 보안감점 1년 연장…HD현대중 "법적 대응"(종합)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 '소해함 핵심 장비 개발' 1700억원 규모 사업 착수

방위사업청이 국내 독자 기술을 활용해 바다에 매설된 지뢰(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해 해상교통로이 안전을 확보하는 소해함 핵심 장비 개발을 시작한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소해함의 핵심 장비 국산화를 통해 해외 의존으로 겪던 기술, 부품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함정과 장비 간 통합으로 작전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기뢰 대응 능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방산 수출 성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복합감응기뢰 소해장비는 함정이 만들어내는 음향·자기·수압 변화 등의 신호를 인위적으로 재현해 기뢰가 실제 함정이 접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 폭발시켜 항로를 확보하는 장비다.

기재위, 롯데지주 사장·팀플러스 대표 내달 국감 증인 채택

기재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구명 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채상병 특검 불출석한 날 보훈부 행사서 대상 받았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특검이 세 번째로 소환한 지난 17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행사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채상병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게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요청한 날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김 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김 목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 지난 17일 행사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상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시상식 일자는) 이미 지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마지막 퇴근길…"대한민국 법치, 오늘 죽었다"

해당 법안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일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전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측,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거둬들여…재판 재개

金측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주장하면서도 "공정·신속 절차에 협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에 대해 냈던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떤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한 게 아니라 이를 전해 들은 타인이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거둬들임에 따라 중단됐던 재판 일정도 재개될 예정이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피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독] 22대 국회 ‘일방 표결’ 180건…20대의 26배 [견제 기능 사라진 국회]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이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는 연일 ‘파행’이다.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개헌만 빼면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사례가 개원 15개월 만에 18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석이 비등했던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7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5.7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표결 강행을 주도하고 있어 “협치의 실종을 넘어 종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일방 표결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다. 민주당 정청래·이춘석(현 무소속) 의원을 거쳐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85건(전체회의 74건, 소위원회 11건)으로 가장 많은 일방 표결 횟수를 기록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는 52건(전체회의 47건, 소위원회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도 13건(전체회의 12건, 소위원회 1건)으로 3위에 올라 이들 세 상임위의 일방 표결 사례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이들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무력감을 넘어 절망감을 토로한다. 범여권 의원이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쪽수 싸움부터 밀리다 보니 여당이 주로 공방전에서 승기를 잡는 형국이다. 문제는 거대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내내 여당의 독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한 장치인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는 이미 무력화됐다. 여야가 다투는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는 길어야 30분 만에 끝난다.

정부, APEC 열리는 경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정부가 불법체류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68일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영상] 中 6세대 스텔스기 J-50 포착…도심가르며 저고도 시험비행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50의 시험 비행 영상과 근접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영상에서 J-50은 동체와 날개 끝부분에 흰색 구름 같은 기체를 만들며 빠르게 구름 속을 뚫고 비행했습니다. J-XDS로도 불리는 J-50은 중국의 항공기 제작업체 선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36과 J-50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기종에 美 L3해리스의 '글로벌6500' 선정

약 3조원 투입해 항공통제기 4대 2032년까지 추가 도입 항공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에서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가 제안한 '글로벌6500'이 낙점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린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후보 기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은 현재 미국 보잉이 제작한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4대를 운용 중이다. 후보기종에 대한 평가 결과,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르디어의 최신 기종인 글로벌6500에 이스라엘 방산업체 ELTA의 'EL/W-2085'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한 L3해리스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항소·상고 제한’ 논의 본격화…“검사의 상소권한 없앨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단독] 134세 재외국민?…사망 파악도 못하는 재외동포청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110세 이상 등록 재외국민이 4000여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30일 나왔다. 최고령 재외국민은 134세로 모두 6명이다. 사망했음에도 재외동포청이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런 통계치가 나왔다는 분석이다.외교가 안팎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정보 갱신 제도 도입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재외국민 중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이는 약 6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것 기소해 국민들에 고통 줘"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 받았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돈 들여 생고생해서 무죄 받았다. 또 (검찰이) 상고한다. 대법원 가서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나게 들고 무죄는 났는데 집안은 망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도 '무조건 기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1심과 2심, 3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지적했다.

민주 "지귀연 의혹 제보자 '룸살롱 20여차례 접대 있었다' 주장"

정 실장은 "제보자는 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정무실장은 "제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오늘 조희대 청문회는 맹탕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규백 국방장관, 공식연설서 '12·3 내란' 표현 처음 사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공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李 "정부의 가격 통제역량 상실로 물가 상승"…적극적 대처 주문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관리·지도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경쟁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대책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공개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식료품 가격 상승 원인으로 인건비·임대료 등 유통비용 상승, 농가 생산성 저하, 농산물 공급 다양성 부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가격조정명령(가격재결정명령)도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세 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났는데, 고등법원 재판에서 세 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한재영/김형규

국방장관은 '12·3 내란' vs 합참의장은 '비상계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하려 했던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엇갈린 표현을 내놨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훈시를 통해 신임 진영승(공군 대장) 의장에게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첫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의 군대를 다시 세운다는 시대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명처럼 안고 굳세게 나아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진 신임 의장에 대해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작전지휘능력,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한 매우 유능하고 덕망 높은 장군"이라고 평가한 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민주, 결국 국감에 김현지 안 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이 자리를 옮긴 만큼 민주당은 굳이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전날 인사 조치에 대해 “김 실장 국감 빼주기용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는 추석 이후인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與인사, 종교단체 3000명 동원…김민석 내년 경선 밀어주려했다"

< 녹취 들어보니 … “김민석 가시죠”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권리당원 조작 시도 관련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한국불교 태고종 신도 3000여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인사 등을 조만간 정식 고발하기로 했다.

정동영 "北, 美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미국에 적대적이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 국가로 중국·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정 장관은 북·미 회담 개최를 낙관하며 그에 따른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북한은 미국 등에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지뢰폭발 상이군인-60대 기업인 등 국민조종사 4명 선발

이주은 씨(32)는 해병대 장교로 작전 수행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왼쪽 발목을 잃었다. 이 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부상군인의 보상지원과 명예를 널리 알리고자 지원했다고 한다.

국힘 "배임죄 폐지는…이재명 구하기 꼼수"

국민의힘 인사들은 30일 여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배임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장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도 반대했다.

외교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여권 개별 우편배송’ 재개”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여권 신청인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배송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외교부는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우체국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재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여권 신청인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배송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3조원대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은 美 L3해리스사로 결정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총사업비 약 7535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영역으로 꼽히는 분야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재개

외교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30일 오후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10월 24일까지 연장

보훈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 청취를 위한 특정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쇼츠] 보란 듯 저고도 시험 비행…또 다른 中6세대 스텔스기?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50의 시험 비행 영상과 근접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29일 로이터 통신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무미익 J-50 전투기가 아파트 상공 위를 저고도로 시험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 J-50의 시험 비행 영상과 근접 사진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불법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나란히 심문(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10분에 권 의원, 오후 4시에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잇따라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특검팀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일부 관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역시 건강 문제 등으로 구속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 배임죄 폐지 공식화… ‘형법만능주의’ 손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에 대해선 경제적 손해배상 확대,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법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 강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고 말했다.

이석연 "국민통합 길 걸어가야"…한교총 회장 "혐중시위 멈춰야"

이어 종교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與도 종교단체 동원 의혹…“녹취록 인사가 모집한 당원 무효”

진 의원의 악의적 조작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李 “檢, 항소 남용”… 특검 검사들 “복귀 요청”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받으려 항소·상고하는 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이걸 왜 방치하나”라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李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한참 돈 들여서 또 무죄를 받았어도 (검찰이) 또 상고한다.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그 외 부처 개편은 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는 부장검사 8명을 포함, 총 40명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지막 퇴근길…"법 맞지 않는 관례 생겨"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죽었다…저항하는 사람 있을 것" 소회 밝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로 올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체제에서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었다.

장동혁, 최전방 부대 찾아 장병 격려…"여러분이 대한민국 안보"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30일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일반전초 대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을 격려했다.

정청래 "부동산 → 주식, 돈 물줄기 바꿔야"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던 돈의 물줄기를 주식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중에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우리 당은 퇴직연금 시장에 관심이 많다.

기재위도 롯데·MBK 등 기업인 국감 부른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기업인들을 다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기재위와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7명, 49명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기재위는 10월 13일 열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러 세운다.

조희대 청문회에 주요 증인 전원 불출석...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저출생·지역균형 등 사회문제 다룬다

이재명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해운대에서 셔틀외교를 가졌다. 인구문제·지방활성화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협의체 방안을 논의하고 AI·수소 등 미래산업에서 지난 회담의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정상 친교 프로그램에는 한일 혼성 음악 공연이 포함돼 문화 교류의 상징성을 더했다. 장소로 선택된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다자외교 무대의 기억을 환기하며 한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포인트다.다만, 일본의 정권의 이행 여부는 변수다. 여론조사대로 고이즈미가 총리가 될 경우 현 기조가 비교적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다카이치가 당선될 경우 관계 복원 흐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카이치는 27일 토론회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에 장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전문가들은 '퇴임 직전 외교'의 함의를 주목했다. 다만 "정권 이행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큰 결정보다 연속성 있는 실무협력의 틀을 다지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한편 김혜경 여사는 이번 일정에 동행하지 못했다.

與 “기업 활동에 날개” 野 “이재명 구하기 꼼수” [경제형벌 합리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야당은 곧바로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받아쳤다.

李대통령 "정서적 교감까지 함께하는 한일관계 기대.. 시도때도 없이 오가자"

한국과 일본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취임 100일만에 무려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 거리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안보상으로나 정말로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의 정상회담이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뵀을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간에 정리와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셔틀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정말 시도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이시바 총리, 韓日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양 정부는 이들 당국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할 방침이다. 각 당국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한일 양 정부의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관계부처는 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서로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 등의 식견도 활용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