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15

방한 美국무부 부장관 “한국인 구금사태 깊은 유감”

조 장관은 랜도 부장관에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정상 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與 강경파, 노골적 사법부 때리기 “내란공범 조희대 물러나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상도 구체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대법원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의장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1심 재판은 물론이고 2심이 열릴 서울고법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美, 25% 관세보다 무리한 요구"…협상 버티기 모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싸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다. 그러나 투자 운용 방식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미국 측은 농산물·디지털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는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합의 이전 수준인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속 다지는 與, 독주 꼬집는 野…대정부 질문 격돌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야당에 한목소리로 압박 대응하면서 최근 특검법 합의를 두고 표출된 당 내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진다는 구상이다.야당은 대여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물꼬가 트일 듯했던 여야 협치는 대정부 질문을 거치면서 재차 경색될 조짐이다.대정부 질문 첫날 주제는 정치 분야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과 내란 특별 재판부·3대 특검 수사 등 주요 현안 곳곳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전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말살하고, 민주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배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여야간 공방은 우선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이어 손현보…'아스팔트 우파'에 손짓하는 국힘

"국회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국민의힘, 장외 투쟁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이 대여 장외투쟁 채비에 나서면서 일명 '아스팔트 우파'와도 연대를 꾀하고 있다. 우파 결집 과정에서 자칫 '부정선거', '윤 어게인' 등 도 넘은 구호가 전면에 부각되면 극우 프레임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럴 경우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하려는 당내 구성원과의 갈등도 다시 점화할 수밖에 없다.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리고는 연단에 올라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손 목사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21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국민의힘이 손 목사를 찾은 건 처음이 아니다. 그때도 '한동훈 밟아' 같은 원색적 구호와 욕설을 서슴지 않던 전광훈 집회보다 세이브코리아 쪽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이어 "지금 장외 집회를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모든 수단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호송차에서는 '지린내'…참혹했던 美 구금 당시 상황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의 참혹했던 구금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들을 통해 알려졌다. 인권 침해 소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7일간 구금됐던 당시의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당시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에 갔다. 그러나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오전 10시께 들이닥쳤다. A씨는 신분증과 여권도 못 챙겼다. ICE 요원들은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 영장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그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A씨는 9시간 넘게 대기하다 손목에 케이블타이가 바짝 채워진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시계도 없고 바깥도 볼 수 없었다. A씨는 생리 현상을 참으며 버텼다고 한다. 제공된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먼저 ICE 요원들은 ‘자발적 출국 서류’를 나눠준 뒤 서명하라고 했다. 양손 지문을 찍은 뒤 ICE 요원 2명이 A씨 서류를 살펴봤다. A씨는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을 왔다고 답변했다.이후 별다른 질문이 없던 요원은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남한)인지를 물었고 A씨는 맞는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말했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그날 밤 11시께 4일 만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조국이 쓴 성범죄 논문 13편"…성비위 책임 비난한 주진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정 처벌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18일 대정부질문…검찰개혁·한미관계·세제개편 도마 위에 오를 듯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외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을 필두로 하는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성공적인 협상’이라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굴욕 외교’라고 폄하한 바 있다.

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 사법세탁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꼬집었다.

"지속가능연료 수요 확대 협력"…일본서 장관급 회의

이어 열린 수소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한국이 지난 5월 개설한 청정수소 입찰시장 및 수소차, 혼소 발전을 비롯한 수소·암모니아 수요 창출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軍 훈련 중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안 찾는다

육군, 관련 연구 착수…"안전진단 후속조치 의무화도 추진"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또한 군부대 내 관련 사업 시 해당 부대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도 살필 예정이다.

난기류 만난 관세협상, 한·미 평행선 쟁점 어떻게···고층 시험대 올라선 ‘실용외교’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양국 입장이 판이하다.

美 알래스카 LNG 사업 연내 최종투자결정…韓 기업 참여 저울질

이 프로젝트는 LNG 생산시설·터미널·송유관 등 건설과 LNG 도입 등 사업으로 짜여 있어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도 사업성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으로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들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달러(약 64조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흑자를 줄여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중동 등 기존 LNG 도입 계약을 미국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에너지, 건설, 철강 등 기업이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LNG 가스전 운영 및 LNG 터미널·연계사업 등 에너지 사업과 함께 그룹 철강사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을 수출하는 트레이딩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타당성과 수익성이 담보될 경우 이사회 등 회사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 참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룹사인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LNG 터미널 건설 경험이 있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그룹 차원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LNG 생산시설 및 액화 터미널 등 건설에는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국내 건설 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GS 등 그룹도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반대’ 한동훈, 왜 특검 조사 거부하며 민주당 겨냥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불법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2일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제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난기류 만난 관세협상, 한·미 평행선 쟁점 어떻게···고층 시험대 올라선 ‘실용외교’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이미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등에 관한 논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입장이 판이하다.

당정, 오늘 추석 민생안정대책 협의…“성수품 물가 안정화”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이날 당정은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변경 시도 철저히 반대 배격"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재지로,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에 대해서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못 박았다. 또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대화를 핵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오늘의 국회일정](15일·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10:00 의장 집무실) 경기의병포럼 및 양평의병기념사업회 국회 독립기념광장 및 상징석 관람 및 오찬(11:20 국회 상징석 등)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조사(09:30 궁평 제2지하차도, 충북 의회 청사) 김윤 의원실 등,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 접근성 확보 위한)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김장겸 의원실 등,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박희승 의원실 등,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성원 의원실 등,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 :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교흥 의원실, 관광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혁신 방안 : 3000만 시대 관광혁신 포럼(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최보윤 의원실 등,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 제2차 토론회 : 병원 시스템의 변화 :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을 중심으로(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구자근 의원실 등,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II : 시리즈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기상 의원실 등,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 주거 빈곤에 갇힌 176만 가구 :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이용우 의원실, 차세대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 : 국회 커넥티드카 산업 발전 전략 포럼(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윤후덕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 남북관계를 말하다" : 2025 민화협 통일정책포럼(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박상웅 의원실 등,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 전략은? 안전한 발전소를 위한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남인순 의원실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 모색 토론회(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어기구 의원실, 한돈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14:3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윤준병 의원실 등,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 새 정부 농촌공간정책 방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09:20 소통관) 김준형 의원, [현안 관련 회견](09:40 소통관)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회견](10:00 소통관)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소통관) 고민정 의원,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 회견](11:20 소통관) 김병주 의원, [현안 관련 회견](11:40 소통관) 황명선 의원, [해병대 현안 관련 회견](12:00 소통관) 박홍근 의원, [고려인디아스포라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관련 회견](16:00 소통관) 전용기 의원, [현안 관련 회견](16:20 소통관) (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현희 의원실 등, 글로벌 K-서울 도시정책 포럼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13: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엄태영 의원실, 농어업인 생계안정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방안 정책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조은희 의원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日조총련 조선대 학생들, 원산갈마지구 방문…"아주 특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관광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일본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손님으로 맞았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제1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이 2∼4일 강원도 원산시와 평안남도 양덕군을 찾았다"고 14일 보도했다. 재일 조선인 학생들이 수도 평양이 아닌 지방을 찾는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선신보는 소개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재일 조선인이 단체로 방북한 건 지난해 9월이 처음이었다.

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변경 시도 철저히 반대 배격"

북한은 이를 두고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대화를 핵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 주도의 핵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전한길 “유튜브 수익창출 정지 당해…좌파가 구글 장악”

전 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근교에서 열린 우파 단체 주최 행사 트루스포럼에 참석해 “제가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구글이)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를 시킨다는데, 저 전한길은 지금까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도산 안창호 말씀대로 정직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아마도 이재명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보다”며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나. 전씨는 이번 미국 출국 배경에 관해선 “언제 출국 금지·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이라며 “이 행사에 오면서도 누가 총을 들고 오는 것 아닌가 (걱정돼) 150만원짜리 방탄복도 구입했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 많음

북한은 15일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전 지역에서 나타나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 김여정 담화 뒤늦게 내부에도 전해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2면에 김 부부장과 박 부위원장 담화를 게재했다. 두 담화는 이날 대내용 관영라디오 조선중앙방송으로도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김 부부장과 박 부위원장은 이들 담화에서 한미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개최를 적대세력들의 '힘자랑'으로 비난하며 대응 행동을 위협한 바 있다.

산업장관 이어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방미…관세협상 후속협의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본부장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인 훈련해 줄 전문가 데려와야···외국 투자 위축·방해 의도 없다”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할 경우 미국인을 훈련할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했다.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 전까지만 머물다가 다시 철수하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수백명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속보]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 “핵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美 변경 시도 철저히 배격”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 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대화를 핵 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

전한길 “유튜브 수익 정지 당해”···찰리 커크 언급하며 “방탄복 샀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전한길뉴스’ 갈무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보수 유튜버 탄압 정책으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리버티대학 교수, 고든 창 등 미국 내 극우 인사들도 참석했다. 전씨는 최근 발생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도 언급했다.

'내란재판부' 공방 격화…與"뭐가 문제냐" 野"헌법 위배"[뉴스쏙: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황진환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 계엄 사건을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자본시장 활성화"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2만 3420명...명단 공개해도 막무가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종합)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고려해 원상복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추미애 “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커밍아웃 놀랍다···당이 조치 미루며 진실게임 만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찾을 리가 있나하는 계산인가”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오늘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1기 내각 구성 완료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4.5%…민주 44.3%·국힘 36.4%[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했다.

李 지지율, 1.5%p 내린 54.5%…민주 44.3%·국힘 36.4%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공표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8.4%포인트에서 7.9%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최대 공급·할인 등 총동원해 가격안정"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한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국립묘지 유골함에 물 고이면 재안장…친환경 유골함 확대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는 봉안묘·봉안시설·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 고임이 발생했다. 보훈부는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생분해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국립묘지 조성 시 자연장지를 함께 조성해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수에 지장을 주고 물 고임 가중의 원인이 되는 석관 사용을 중지한다. 국립묘지 지하 수위 측정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도 설치한다.

안산시, 전국 첫 '병역의무 이행 청년 지원 조례' 제정

경기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우원식 “의원 안 해봐서” vs 한동훈 “평소 인품 생각하면 실망”.. '계엄해제 표결 설전'

아직도 모르나요? 계엄해제를 위한 회의 개회를 내가 왜 1시까지 기다린지를?”이라며 “국회의장이 개회시간을 정하는 건 혼자하는 게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북한 해커들, 챗GPT 활용해 가짜 신분증 만들어 해킹 시도”

해커들은 클로드를 이용해 정교한 가짜 신분을 구축하고,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며 실제 업무까지 수행했다.

李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강 대변인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고 설명했다.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전했다.

추미애 "조국혁신당 가해자 뒤늦은 커밍아웃 놀라워"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속보] 당정 "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연휴 10월 4∼7일 면제"

미국 국무부의 고위당국자가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이뤄진 한국과 회담에서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 .

[속보]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30~40% 가량 할인”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지원 및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면제하고 KTX와 SRT는 30~40% 가량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5% 한달만 하락…"특검법 결렬 등 정치혼란"[리얼미터](종합)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1.1%로 전주 대비 1.9%p 올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상승세를 보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결렬 등이 있었던 주 후반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은 3.3%p 올라 54.6%의 지지도를 보였다. 중도층은 전주 대비 2.7%p 떨어진 57.0%의 지지도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오독…선출권력 존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국민주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퇴청길에 들의 관련 물음을 받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무표정으로 약간 아래를 응시하며 입을 꾹 다문 채 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해명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선거 전 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12일 전국 법원장 고위 법관 42명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 등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세협상 여전히 진행중…통화스와프도 검토"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익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외교장관회담 17일 베이징서 개최…"시진핑 방한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5일 공식 발표했다.

조현, 17일 취임 후 첫 방중…베이징서 한중외교회담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최대 공급·할인…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또 행전안전부를 중심으로 합동 체계를 가동해 성수픔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바가지 행위 등을 단속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명절 자금 43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지방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15만 장도 발행한다.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경북 문경에서 개최

지난 14일 종료된 군인부 경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우승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당정 “사과·배 등 추석 주요 성수품 17만톤 공급··· 역대 최대 규모”

정부와 여당이 15일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은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융자금리는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현, 17일 방중 왕이 회담…APEC 시진핑 방한 논의 - 노컷뉴스

17일 베이징 방문…APEC 시진핑 방한 등 논의중국 방한 차례지만 "순서, 격식 따질 것 아냐"

교육장관, 취임 첫 행보 고교학점제 학교 방문…"개선방안 마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고교를 방문한다.

장동혁, 특별재판부에 사법파동 거론···“모든 법관 분연히 일어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추미애 "조희대 물러나야" vs 나경원 "사법부 선전포고"

"이라며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내 편 무죄 네편 유죄'다.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나경원,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향한 선전포고”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재통치 아닌가”라고 했다.나 의원은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장동혁 "부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할 새 중심축으로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15일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당정,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총동원(종합)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당정은 우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당정은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또한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19일 파주서 개최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평화, 다시 시작! '을 주제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속도…사법부, 권력에 너무 쉽게 드러누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국민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선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및 17개 목표 체계는 유지됐고, 세부 목표 및 지표가 일부 정비됐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통령실, 추미애 '사퇴 요구' 공감 논란에 "국회 숙고 존중 취지일 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헌법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라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국회의 숙고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내란재판부는 입법내란…사법부, 독립 침해땐 연판장-법복 벗어던져 막아내”

최근 경찰은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공무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12일 참석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두 차례나 제지한 것을 지적한 것. 장 대표는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마이크를 빼앗은 것”이라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고 야당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서 지도부회의 장동혁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해수부 이전"

이어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장관,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찾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조만간 왕 부장이 한국에 방문할 것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부합하는 결과 만들기에 최선"(종합)

여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릴레이 방미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12일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사퇴 요구하는 與…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선출 권력이 우선돼야"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 권력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런 국회에서 나온 (추미애 위원장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사태 신속 종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후 기구가 필요하다 할지언정 그것도 말한 것처럼 국회가 숙고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0일 회견 때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뒤늦은 커밍아웃... 석연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한미 핵·재래식 통합 연습 '아이언 메이스' 실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한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국 “성비위 통렬히 반성, 악의적 보도는 용납 않을 것”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대위 첫 회의에 참석해 “정치는 책임이다.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유족 희망 시 재안장 등 추진"

△'맹암거 설치' 묘역의 땅속에 자갈과 유공관 등을 매설한 수로 형태의 배수시설인 맹암거 설치 등을 통해 배수시설을 개선. △'측정용 유골함 설치' 취약구역 파악을 위해 봉안묘가 있는 국립묘지에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 설치, 분기별로 점검·대응. 시설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하고 있다.

李대통령, 청년 목소리 직접 듣는다…"소중한 의견 마음껏 달라"

이 대통령은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세협상 기간과 국익, 연결된다 보기 어려워"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부분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취임 100일 회견 때 대통령이 말한 거처럼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게 없다"며 "외환시장 영향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단 시일 내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안전한 귀국, 고통 경감 문제를 요구 사항으로 저희가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도 우리 측이나 미국 측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없는지, 요구가 잘 수용돼 개선됐는지는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조희대 사과하고 사퇴해야…탄핵 대상 아닌가"

그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성수품 17만t 풀어 가격 안정화"…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으로 먹거리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연휴 기간에는 국립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해 국가유산 등을 무료 개방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체불 임금 청산 등도 지원한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귀성·귀경길을 감안해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 4∼7일 면제한다.

[정치맛집] "서열 1위 김건희, 왜 계엄 날 성형외과 갔나?"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 잘 오셨습니다.◆ 서용주> 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이렇게 네 분의 요리사와 함께 정성스레 준비한 메인 디쉬, 메인 이슈 하나하나씩 공개를 할 텐데요. 먼저 박원석 셰프의 이슈부터 뚜껑 열어보죠.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김현정> 이게 100일 회견 때 나왔던 2개의 발언을 묶어 놓은 영상이었어요.◆ 박원석> 100일 회견 발언 중에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신중론을 펼쳤어요. 그 위헌 논란이 상당히 있죠. 그런 데다가 이제 사법 개혁 전반으로 확대해서 보면 민주당이 연내에 5대 사법 개혁안을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 근데 지난주에 법관회의가 열렸잖아요.◇ 김현정> 짧게만요. 일단 지금 쭉 주제부터 알고 갈게요.◆ 박원석> 하여튼 거기서도 쟁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 기왕 신중을 주문하신 거 전반적으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골라오신 이슈, 첫 번째 이슈로 꺼내주셨고요. 이어서 김근식 셰프의 이슈 뚜껑 열어봅니다. 이기인 셰프가 준비해 오신 메인 이슈 뚜껑 엽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러면 이게 계엄하는 날 성형 병원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병원이 가짜 뉴스인 줄 알고 제가 가족들 다 확인해 봤는데 병원에 간 게 맞고 김건희 회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알았다면 이걸 말렸겠죠? ]◇ 김현정> 이거는 MBC 방송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주에 했던 화제의 그 발언이네요.◆ 이기인> 제가 그래서 가져온 주제는 서열 1위 김건희 공방인데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저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열 1위라고 얘기하고 정작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는 거짓말이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기인> 진실이 무엇인지 요리해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서열 1위를 가려보자.◆ 김근식> 저게 제일 재밌겠는데.◇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현 정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박원석 셰프, 박 셰프의 이야기부터 갈까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일종의 압박을 한 거죠.근데 법원이 하지 않으면 그걸 국회가 입법으로 하겠다 종전에 강경했던 입장에서 좀 물러선 겁니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고 국민주권이나 직접 위임 권력이 우선한다. 물론 직접 위임 권력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사법부를 조직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법원조직법과 같은 국회의 역할이지만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법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12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속도로 봐서는 턱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건 맞고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법관 기피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 측이나 어쨌든 고소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법익에도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대법관 증원이 지금 필요하냐, 1심 재판부 증원이 필요하냐 이거는 굉장히 어쨌든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서두를 문제라기보다는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냐, 결국에는 판단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꾼 것도 저도 늘 주장했던 바입니다. 위헌의 소지는 없게끔 제도적으로 받침하면 되고 큰 골자는 뭐냐, 사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큰 계기가 됐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풀어주느냐 아마 이게 아마 변곡점을 맞았었던 계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봤을 때는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일리한 대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면 주어 윤석열을 지우고 나서라도 그게 저는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보거든요. 사법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양심도 있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아니라 무작위 전산 배당과 같은 이런 제도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못 믿겠으니까 다른 재판부 구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불안감이나 우려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법 제도가. 민주주의 국가가 다 그래요. 너는 아니니까 다른 놈으로 구성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오만한 게 아닌가. 이 입법부의 다수당이라고 하는 그 숫자만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말만 탈원전 얘기했던 거고 저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전 충분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주권은 이제 대표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대표성은 어느 정도 상대당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 지식 전담 재판부 같은 게 있지 않았냐, 전례로. 그런데 각급 법원의 설치 문제는 법률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식 전담 재판부도 정치권이나 외부 추천위원이 그 재판부 구성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이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사법 개혁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사법 개혁들은 각 정부마다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한 대로 이게 포괄적인 어떤 그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헌법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게 이와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헌법을 보면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에게 쓰입니다. 헌법 1, 2조는 국민들이 권력자임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히틀러다, 마오쩌둥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발상 자체를 지금 우리 서용주 소장께서는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정당하다. 국민들이 뽑았다고 해서 국민주권을 위임받는다는 것이 무제한의 면허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돌아온 정치학 교수로서 말씀드리는데 권력의 사인화라는 겁니다. 퍼스널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까지 온 거 아닙 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발상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다수당이고 국민들이 다 주권을 위임해 준 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극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이기인> 짧게, 그러니까 저는 서 소장님 논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 내란 전담 부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귀연 판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적개심에 의한 저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회 추천 3인을 통해서 또 9명의 위원회를 통해서 판사를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어준 씨 내지는.◇ 김현정> 서 소장님의 발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용주>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위험한 사람이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논란들, 민주주의가 어쩌네 저쩌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바로잡자고 지금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힘자랑하려고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국민의 주권, 국민의 우려를 우리가 대변해서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김현정> 3심제가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용주> 저는 3심제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겨도 3심 대법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심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현정>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에만 해당되는.◆ 서용주> 그렇죠, 사실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엔 대법원에서 그건 결정을 해요, 법리심은.◇ 김현정> 1심만 바꾸는 거예요?◆ 서용주> 1, 2심을 바꾸는 거죠.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지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오히려 깨뜨리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민주 헌정주의에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어떤 질서고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요. 특정한 재판관이 우려된다고 그러면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있어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기인 셰프가 골라오신 공방은 서열 1위 김건희 공방. 그러면서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고.◆ 이기인>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김현정> 서정욱 변호사는.◆ 이기인>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김현정> 몰랐으니까 성형외과 가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기인> 그렇죠. 하나의 현상을 두고 두 개의 해석이 지금 나오는 건데 어쨌든 문제는 서열 1위다, 아니다 논란까지 지금 붙고 있는 건데 그게 서정욱 변호사는 측근인 거잖아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김현정> 그분 솔직하시구나.◆ 박원석> 서열 1위한테 1위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서열 1위라는 것은 비단 12월 3일 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국정 개입 농단의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김건희 씨 측에서는 당연히 반박하죠. 지금 본인 재판에 서열 1위 이런 논란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어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정파적으로 김건희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서정욱 변호사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교활한 측면은 없기 때문에.◇ 김현정> 솎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지는 않으세요?◆ 김근식>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 발언이 서정욱이 서정욱 한 거예요. 그런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 저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 말이 어떻든 간에 저는 상식적으로 김건희 씨가 계엄을 몰랐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저는 서정욱 변호사께서 솔직한 건 내가 인정하나 이분이 좀 팩트가 좀 약해요. 이거 거짓말이다.◇ 김현정> 성형외과 간 사실이요?◆ 이기인>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사실이라고 지금 시인을 해 준 꼴이거든요. 그러나 계엄 자체에 대해서 실제 사전에 알았느냐는 저는 사실은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확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내란재판부는 입법 내란..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 대표는 과거 사법 파동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법부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그는 "5차 사법 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다"며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섰다"고 언급했다.장 대표는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일어 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해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조희대, 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물러나야”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입법사항이 위헌인가?

연구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최대 30억원 보상금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서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정청래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조희대 사과·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기소 후 첫 소환…'배임' 정조준

구속영장 기각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보완수사도 병행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조국 “성비위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2차 가해 단호히 조치”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조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성차별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에 나서겠다.

이 대통령, 오는 19일 서울서 청년 간담회···“많은 참여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년들을 초청해 현실적 고민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년들을 초청해 현실적 고민과 미래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간담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계엄 성형 의혹’ 김건희측 “그 밤에 무슨 성형…쓰러져 수액 맞아”

유 변호사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선포 당일 성형외과를 가지 않고 말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 변호사 말대로라면 김 여사가 그날 성형병원에 안 갔으면 계엄은 없을 수 있었겠다”며 “역사가 참 어이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 척결이니 뭐니 하는 계엄 발표문은 다 입에 발린 소리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말렸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같은 진영에 칼을 꽂는 데 사용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 진영을 떠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내란종식·민생회복·성장해법 제시하는 국회 만들 것"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 ‘대법원장 사퇴’ 압박..野 “李대통령 무죄 만들려 해”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과 계엄 관련 재판들이 지지부진한 것,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들도 중단돼있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이라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며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려고 대법관을 증원하려 했지만 사법부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결렬고비' 넘겨 대화 동력 살렸지만…직접투자 여전히 쟁점

이에 따라 당장은 한미 무역합의 취소로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가 다시 전면 부과되는 최악 상황은 피한 모양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이 지난 11∼14일 긴급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의제를 놓고 협의했지만 구체적 성과물을 내지 못한 직후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투자 분야 쟁점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서도 대화 동력을 살린 데 우선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 문제를 놓고 한미는 이달 실무 협의를 본격화했지만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한미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일본에 '투자 백지수표'를 사실상 관철한 미국은 한국에도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이익도 원금 회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9 대 1 비율로 가져가되, 원금 회수 뒤에는 이 비율을 거꾸로 미국 9, 한국 1로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 패키지 중 지분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에 미국 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한국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급속히 부상했다.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천163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이 현재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즉각 강경 반응했다. 강대강 충돌 국면에서 다시 어렵게 대화의 동력을 살린 모습이지만 3천500억달러 투자 방안을 놓고 한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통령실, '李 유죄' 두려워 조희대 사퇴시키려 해"

10년 이하 양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짚었다.이어 "또 하나는 5개 재판이 중단됐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종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취지를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특검, "주 4회" 더 신속재판 요청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법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당내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2차 가해 단호히 조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비대위원과 상의해 피해자 보호 강화,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정청래, 조희대 겨냥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사퇴해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조 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거냐.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국가유산 무료… 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 미술관 등 일부 무료로 개방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무료로 운영된다.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 내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이 각각 무료로 개방한다.연휴기간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15만장 발행 배포한다.

정청래, ‘노상원 수첩 망언’ 사과 안하는 송언석에 “계속 뭉갤거냐”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은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렇게 뭉개시렵니까”라며 “(해당 발언은)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며 송 원내대표를 두둔했다.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 송 원내대표를 제소했다.

[게시판] 외교부,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외교부는 15∼20일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교부는 15∼20일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4%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유지 외에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에 "협상기간·국익 꼭 연결되진 않아"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용되고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국민 권익이나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원 유지…김병기 "수용해 준 정부 감사"

다만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2025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면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목표를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로 잡았다.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가 정상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 입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을 국민께 사전에 설명 드리고 뜻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정부에는 적극 재정을 통한 민생 회복,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처,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 등의 현안에 대해서 더 강도 높고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尹, 내란 재판 9회 불출석…특검 “국정농단 때처럼 주 4회 재판 요청”

서울구치소 측은 이전과 같이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李대통령 연수원 동기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위에 있나?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 정청래, 조희대 사퇴 촉구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장관은 사형당했다. 박근혜는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대통령 위에 있나.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정 대표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총리가 주재한 당정대 고위급 만찬 회동에 참석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는 다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취지를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되진 않아"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장기화로 국익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00일이 넘은 것을 놓고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놓고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패널인증제에 “가능하지 않아···앞으론 당내 문제에 얘기 덜 하려고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가급적 당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흥·박민영·이준우 전 대변인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이재능 전 부대변인을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주로 방송과 라디오, 미디어에 노출되는 쪽에 투입해서 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선명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대세인데"…최민희, 연일 '김어준 감싸기'

"이라고 썼다.다수의 범여권 의원들이 앞다퉈 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고, 김 씨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치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다.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장윤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박현광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상호 '고발뉴스' 등 유튜브 기반 매체 3명이 대통령실 출입 로 추가된 것을 거론하며 "자극 기폭제가 됐나 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더 열일(열심히 일하다의 준말)'해 극복해야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난한다고 시대 흐름이 바뀌나요?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며 곽 의원을 저격했다.그러자 곽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재차 "유튜버 정치권력 문제를 비판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그거에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 의원이 격하게 반응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제 글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분은 세 부류 중 하나일 것으로 본다"며 "첫째는 자신이 바로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신 분, 그것도 아니라면 유튜브 권력을 마치 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 유튜브를 따르고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슬기

국방부, 잇단 사망·폭발 사고에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국방부는 최근 군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16∼30일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진단은 장관 지시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면밀히 살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 박주민 "삼권분립 중 가장 우선시되는 건 입법권"

국민주권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여러 헌법의 기본원리가 상호보완적 성격이 있어서다.

'갈등봉합' 與투톱, 최고위서도 두손 꼭…팔 툭 치고 "힘내시라"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팔을 장난스레 '툭' 치자, 회의장에 미리 앉아 있던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리거나 일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손을 맞잡고 일어나 사진 촬영도 했다. 이날 회의는 정 대표의 "경례" 구호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께 위로를 드린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재차 악수를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하루에도 두세차례씩 소통하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께서 걱정하는 일 없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개정 방송법에 KBS 이사들 헌법소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부칙 2조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나라 지켜줘 고맙습니다"…정읍시, 입영지원금 180여명 수혜

전북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유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서류 간소화…산림청, 규제 완화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청래 "당정대, 찰떡같이 원팀·원보이스"…김병기와 손 맞잡아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면서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잡겠다.

조국 "성비위 사건 통렬히 반성...피해자 신뢰하는 비대위 만들 것"

이에 더해 조 위원은 비대위원과 상의해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기구 설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예방 시스템 설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아울러 조 위원은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원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그 목소리를 당론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근 복당한 조 위원장을 맞이한 혁신당은 성비위 사건 등으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1차 소비쿠폰 전 국민 99% 신청…총 9조693억원 지급

앞서 정부는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 전 국민 99% 신청…총 9조693억원 지급

전 국민의 약 99%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5007만8938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에 "협상기간·국익 꼭 연결되진 않아"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는 질문엔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요구가 잘 수용됐는지 외교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 거미줄규제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北, 정찰총국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한 듯

박정천 담화서 첫 언급…정부 "정찰위성 운용 맞춰 정보기능 강화 가능성" 북한이 군 총참모부 산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정부가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전날 담화를 통해 '정찰정보총국'이라는 기관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3대 메이저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개최

국방부가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경북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내일 김건희특검 소환…구속후 첫조사

지난 12일 구속된 후 첫 조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잠적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원 유지 환영…긍정 효과 기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증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대로 5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첫 비대위…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피해자 상처 치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김병기와 웃으며 나란히…“당정대 원팀-원보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 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인데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헌재연구원, 탄핵소추 쟁점·헌법재판 개선 등 보고서 10편 발간

헌법재판연구원은 탄핵소추 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헌법적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웃으며 화해한 민주당 ‘투톱’…정청래 “마음고생 심했을 김병기에 위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웃는 얼굴로 나란히 입장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드린다.

정청래 "국민의힘, '제발 그리됐으면' 송언석 어떻게 할건가"

정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대법원장, 대통령보다 위에 있나…탄핵할 수 있어"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판사들은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이슬기

국방부, 잇단 사망·폭발 사고에 전군 대상 ‘특별 정밀진단’ 시행

국방부가 최근 군대 내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군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진행한다. 총기 사고 관련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지난달 23일 한 하사가, 지난 2일 대구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李대통령, 최교진 교육·원민경 여가 임명장 수여[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자 및 가족들은 임명식 후 이 대통령과 기념 촬영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이언주 "트럼프, '한국인 구금사태' 공식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인 이언주 최고위원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이번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홍민성

마산해양신도시 4차사업자, 민주 창원시의원들에 손배 소송

의원들 발언으로 명예훼손 주장…민주 "정당한 의정활동 위협"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 측이 창원시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두 의원의 발언으로 A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창원시의 4차 공모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A씨 측의 이번 소송을 두고 "정당한 의정활동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타운홀 논란' 김진태 지사 "두타연 규제 해소 건의하려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일 춘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관광지인 양구 두타연의 군사 규제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실에서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당시 문체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양구 두타연 관광의 현황을 말씀드리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침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조희대·지귀연 즉각 내려와야”

이어 “사법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자들이 사라져야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이날 게시물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올린 글을 인용했다.

국힘, PK민심 경고등에 부산 1박2일…'더강한 해수부 이전' 부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부산·경남·울산(PK) 민심 구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도부의 부산행은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PK 의석 40석 중 34석을 차지,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PK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인 여론조사가 나왔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정부의 해수부 이전이 '형식적'이라고 깎아내리는 동시에 기능이 강화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당 지도부는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청사 이전 준비 작업을 살펴봤다.

감사원 "대구 지하도 상가점포 일부 사용허가 부적합"

대구광역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운영과 관련해 일부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에 사용 허가가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장동혁 “대통령실, 李유죄 두려워 조희대 사퇴 시키려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 北 핵·재래식 병진정책에 "러·우전서 필요성 확인한 듯"

북한이 연말 혹은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 제시를 예고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정부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 핵과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최초로 공개했다"며 "러·우전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IAEA 향해 “NPT 밖 핵보유국 내정에 간섭 권한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원칙적 공감"→"입장 없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두 번째 브리핑에서 "(첫 번째 브리핑 이후 일부에서 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건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첫 번째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었다. 강 대변인은 두 번째 브리핑에서 "저희(대통령실이)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정리했다"며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부산 찾은 국힘 "해수부·가덕도·산업은행 모두 해야"

국민의힘의 부산 지지율은 최근 계속 하락하다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5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 뿐만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더 나아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까지 언급했다.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회의 이후 해수부 임시청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與, "조희대 사퇴" 일제히 공세…'탄핵' 주장도 대두(종합)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고리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당론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던 속도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희대 사퇴' 與주장에…대통령실 "공감" 표현 논란[영상]

한 취재진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추 위원장의 사퇴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는데, 이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어떠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이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를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권력"으로 표현하며 답한 탓에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내 의견에 공감했다'는 보도에 나섰다.그러자 강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브리핑을 자처했는데, 이번에는 언론을 향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발언한 부분에서 이미 입장을 정리한 답변이 마무리된 것이고, 뒷 부분은 삼권분립,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 등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14회 한-흑해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홀수 연도에는 BSEC 회원국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초청연수가 진행되고, 짝수 연도에는 한국 범정부 사절단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현지연수가 운영된다. 연수과정은 흑해 연안 국가들과의 중요한 협력 창구로, 2024년에는 조지아·아제르바이잔에 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협력 성과로 무상원조 사업인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운영(2026년~2028년)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서 지도부회의 장동혁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해수부 이전"(종합)

이어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려 할 때 국민께서 함께 지켜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장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를 방문해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해수부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과 국익, 꼭 연결되는 건 아냐”

이어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 협상을 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475명을 체포했다. 이어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구금 시설에 있던 근로자들은 시설 관계자들이 눈을 좌우로 찢는 등의 용모 비하와 “니하오” 등의 발언을 하며 인종차별적 행태를 벌였다고 전했다.

前극동방송 사장 해병특검 참고인 불출석…박진희 내일 재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 측이 오늘 오지 않겠다고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전 사장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측근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요 참고인이다. 한 전 사장이 극동방송 관계자 등에게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도 두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는 회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1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李대통령, 19일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서울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오는 19일 서울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李대통령, 오늘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1기 내각 구성 완료(종합)

이억원·주병기·차정인도 임명장…국민통합·건축정책·농어업특위원장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나경원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압박? 완장질 도 넘어…사법부에 선전포고”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을 겨냥해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와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된 김보협… 조국 “金 제명 결정 변함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들과 신뢰회복을 조심스럽게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 배치되는 김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의 자중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언론에 나오는, 출연한 분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깜짝쇼 같은 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창당할 때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빈손에서 시작했는데 그 마음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그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4월28일이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찰이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에 "매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어른 도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결심공판…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 주장(종합)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왜 5년여동안 재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與 특위 "내란전담 外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해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제시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각급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고 오요안나 母 '단식'에…김장겸 "MBC 책임 회피"

장 씨는 회견에서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 유서에는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유서에 함께 거론된 다른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슬기

[영상] 구윤철 “역대 최대 규모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 가용 수단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정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저격한 추미애…"매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어른 도리"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등의 문구를 나열했다.오세성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입장 없어…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종합2보)

그러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조 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정청래 "한국민 정서 잘 고려해야"…주한日대사 "양국협력 필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국 국민의 정서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산재 발생 기업에 과징금…공사비 등 원청 책임 강화“

김 의원은 “정부는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착수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며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택배 기사를 포함한 야간작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의장, 신임 헌재 사무처장 만나 "개헌으로 새 시대상 담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정부까지 사법부 수장 정조준…삼권분립 유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라며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美 비핵화 언급에 IAEA까지 쏘아붙인 北… 공세적 외교전 나서나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밝히자 북한이 “도발적 행태”라며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반발했다. 다음 주 개최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이 핵 보유 정당화를 꾀하기 위한 외교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에 “내정간섭”, “주권침해 행위”라면서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빈은 유엔 사무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소재지로, 북한은 이곳에 상설대표부를 두고 있다.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보문에서 자신들의 핵 보유는 “힘의 균형을 위한 필연적 선택”, “세계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핵심적 역할”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확장억제력 제공’과 비핵 국가들과의 핵 공유 실현,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우려스러운 핵 전파 행위들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미국뿐 아니라 유엔 산하 기구에도 공세를 가하며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한 공세적 외교전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힘 김장겸, '장관후보 이해충돌 의혹 사전검증' 법안 대표발의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하도록 했다.

北 "美는 세계최대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의무 성실 이행해야"

북한은 15일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미국을 비난하며 "미국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IAEA가 소재한 오스트리아 빈의 북한 대표부가 공보문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대표부 공보문에서 "최근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핵 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며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조희대 사퇴론 공감한 대통령실에 "민주주의 땅에 떨어져"

피를 먹고 자랐다는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비판했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번째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이를 두고 야권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이 조 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계엄 참여장교 포섭한 소령도 진급…특검 고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특기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 특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해야"

사법부 독립이란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장경태 의원도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 여러 부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한다"고 거들었다.오세성

당정, 원청 산재 예방책임 강화…과징금 신설·영세사업장 지원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도입한다.

조국, 첫 비대위회의…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종합)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조 위원장은 전날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성희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명이라는 당 결정은 변함이 없다. 저희는 피해자 회복, 치유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움직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주한日대사 만나 "한국민 정서 잘 고려해야"

그러면서 "한국 측도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일한 관계가 미래 지향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즈시마 대사에게 "한일 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양국이 지혜롭게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한 양국은 국제사회에 있는 다양한 과제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전략적 안보 환경을 생각할 때 일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답했다.

조국, 첫 비대위회의…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저희는 피해자 회복, 치유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움직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성비위 피해자들에 “깊이 사과, 통렬하게 반성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개 회의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주재한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힘, 신임 대변인단 9명 인선…'패널 인증제' 시행 차원인 듯

국민의힘이 15일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는 6개월"이라며 "평가가 좋으면 연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독]1억 건넨 통일교 前간부 “권성동에 신뢰 수준의 지원했다”

통일교와 권 의원 간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전 세계일보 부회장도 동석했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본부장 및 윤 전 부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이 같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6일 열리는 권 의원의 영장심사에 대비해 15일 밤늦게까지 법정에서 제시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수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대법관 30명 늘리면 1조4000억 들어”…與전용기 “황당무계”

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은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는 누가 떨어뜨렸겠나”고 반문했다.

제2회 국방장관배 국제 저격수 대회…1군단 특공연대팀 1위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최정예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군은 미국, 독일 등 9개국 15개 팀이 참가했다.

대전보훈청, 광복 80주년 기념 청소년 보훈투어 운영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투어는 지난 13일, 오는 20일과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열린다.

"사과하고 물러나야" vs "있을 수 없는 일"…조희대 대응 주목 [이슈+]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상고심 결론까지 36일 걸렸고, 전합 회부 뒤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초고속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기록 6만 쪽을 이틀 만에 다 봤냐" 등 비난도 쇄도했다.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지난 12일 '법원의 날' 조 원장은 재판 독립을 강조했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관 증원 등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후 추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했다. 이명박도 감옥에 갔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日대사에 과거사 짚던 민주당, 여당 되자 “좋은 얘기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일 스탠스가 바뀌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에 “사도광산 등 과거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경제·문화 협력 등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말했다.이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첫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노동 언급 여부 문제로 반쪽짜리로 열리자,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쏘아붙였다. 이후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사·독도 문제는 해결할 길을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다. 국민 정서는 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한일은 서로가 선례이자 협상 근거이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에 일본부터 찾은 이유이다.

국힘, 신임 대변인단 9명 인선…'패널 인증제' 시행 차원인 듯

2025.9.15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으로는 ▲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 ▲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조용술 경기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다.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오늘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1기 내각 구성 완료(종합)

김도훈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 및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한동훈 "자기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한 언론사 기사를 캡처해 공유했다.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글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유공자 유골함 물 고이면 재안장…친환경 유골함 확대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조치다. 전문가들의 실태조사 결과 호우나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물이 고인 유골함의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안장할 계획이다. 빠지지못한 빗물이 고여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사퇴론’ 놓고 강유정 “대통령실이 동조? 그건 오독···구체적 의견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北, 한미일 연합훈련에 “무모한 힘자랑” 비난…금강산 선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금강산’ 제하의 특집 기사에서 “금강산은 경관의 다양성과 풍부성, 미학성에 있어서 매우 보기 드문 종합경관지역”이라고 소개했다. (평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2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나란히 실었다. 4면에선 조선혁명박물관을 조명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대국보관“이라고 표현했다.

與 "대법원장 사퇴" 사법부 최고조 압박에 법원 당혹 속 촉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오전에는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일련의 발언을 두고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에 대통령실에서 화답하고 당 대표까지 얹은 건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더한 요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 저격…“매 들어야 할 때 매 드는 게 어른 도리”

이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역시나 마치 민주당 내의 정치적 분열이라도 의도한 듯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사과해야"…'반미' 목소리 커지는 정치권 [이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다 석방된 사건을 계기로, 범여권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태조사까지는 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긴장한다"며 "그 사람들 영어 가르치고 관광하고 가는 건 불법 아닌가? 우리 측이든 미 측이든 조치에 미진함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수조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한동훈 “李,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올렸다.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진해서 해군 장교로 입대

미니밴 탑승한 채 위병소 통과…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39개월 복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1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미니밴에 탑승한 채로 통과했다. 이날 신분 확인은 위병소와 위병소에서 수십ｍ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이씨가 탑승한 차는 위병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검사받았다.

우원식 “개헌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상 담아낼 필요 있어”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을 강조하면서 “헌재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보] 김보협 겨냥한 이준석 “본인도 자신의 행보에 확신 못 가져”

이는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만 키운다면서다. 앞서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SNS에 글을 올려 “일부 유튜버나 일부 언론은 자신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쓰기 시작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범죄자를 넘어 악마화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당도 비판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 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청산…국민의힘 심판해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25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촉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 제시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촉구했다. 이어 "토호나 거대양당에만 정치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

여당 "대법원장 사퇴" 압박…법원 내부선 "삼권분립 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도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사법부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한 판사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지 당황스럽다. (사법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법사위원장 얘기에 대통령실에서 화답하고 당 대표까지 얹은 건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노골적인 삼권분립 침해"라며 "나가라고 나간다면 너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99%의 판사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심하느라 글을 쓰지 않을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오세성

'건진법사 공천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심사 출석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주도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합류

국가정보원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마약 대응 국제협력체가 참가국을 늘려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

권오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대상 보훈부 자체 감사할 것"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김 관장 문제를 항의하러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까지 내가 이 상황을 너무 순하게 봤나 생각했다. 보훈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결과를 보고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김 장관 해임을 건의하든, 대통령이 직접 해임 권한을 행사하든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을 지역구로 둔 이정문 의원은 김용만 의원과 함께 오는 16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관장실 등을 점거 중인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추석 연휴 전력 초과 공급으로 정전 없도록 철저한 대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력 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 "추석 연휴 전력 초과 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하라"고 했다. 강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역할을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정찰정보총국 첫 등장…정찰위성 발사 후 조직 확대·개편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육군, 제2회 국방장관배 국제 저격수 대회…1군단 특공연대팀 1위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내외 최정예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에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반환 기지 캠프 라과디아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했다. 경기도는 15일 김동연 경기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재강·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을 했다. 경기도는 주민 누구나 평화·통일 관련 교육을 받고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센터를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사건 처리기간 54.4일…검경수사권 조정 前 수준 회복”

송치 사건 중 약 10%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데, 보완수사 요구 처리기간은 2023년 107.5일, 2024년 82.3일, 2025년 6월 75.3일이다.경찰의 ‘송치사건 처리기간’에 검찰의 ‘보완수사 처리기간’을 단순 합산해도 올해 6월 126.2일로 검찰의 312.7일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에 “최근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신규 경찰 채용 규모를 올해 4800명에서 내년 6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안내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만이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실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지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소상공인 내몰림 막는 대책 검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의 각기 사업 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산업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점포 소유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15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점포 소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과..국민의힘 빼고 민생협의체”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복당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이다.서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이 온전히 회복에 집중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도 강도 높게 추진해 당 운영 시스템을 전면 보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제1야당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통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PK 민심 잃을까" 부산 민심에 호소하는 野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에 돌입했다. 가덕신공항 현장과 해수부 임시청사도 방문했다. 부산 지역 청년들과 만나 '쓴소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과거 해수부 부산 이전에 "얄팍한 정치행위"라며 반대해 부산시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과 보수진영 분열의 여파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PK에서 울산시장을 지키는데 그쳤다. 지난 4월 치렀던 재보궐 선거에서도 거제시장에 민주당 후보와 부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北 해커, 챗GPT로 신분증 딥페이크…군인·언론인 노린 이메일 공격

김수키 그룹이 챗GPT로 만든 가짜 군 공무원증을 활용해 한국 군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을 감행했다. 공격에는 악성 스크립트와 위장 이메일이 사용됐으며, AI 활용이 단순 피싱을 넘어 실제 업무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며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안미경중·서해 등 현안 산적…李정부 첫 한중외교장관회담에 주목

조 장관은 이번 방중 일정에서 왕 부장과 양자 회담을 마친 뒤 만찬을 갖고, 특파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중국 측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서해에서 눈에 거슬리는 일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생산적·소비자·신뢰 금융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李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최교진-원민경 등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성추행 피해"…여성 구의원, 국힘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제소

여성 구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한 당협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A씨는 1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인천 모 지역 당협위원장인 B씨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17일 저녁 인천 모 단란주점에서 B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힘, 손수조 등 대변인단 9명 임명…'패널인증제' 시동?

국민의힘이 15일 대변인단 진용을 새롭게 꾸렸다.이다.일각에서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시행을 예고한 '패널인증제'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당 대변인으로는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다.미디어 대변인은 △김기흥 인천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이준우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 총 5명이 맡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이번 인선에 대해 "현장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특히 방송과 함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 대변인 4명은 상근하면서 당 입장을 계속 논평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신임 대변인단의 임기는 6개월이다.

李대통령 "저성장·글로벌 경쟁, 새 질서 만들 기회…좋은 의견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하면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조은희 "글로벌플랫폼이 K-콘텐츠 유통장악…권익 찾아야"

그러면서 "해외 성과를 국내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시키지 못한다면 오늘의 결실은 반짝하는 성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발제 토론에서 IP 산업 전략을 콘텐츠 확보에서 콘텐츠 활용으로 확장·개편하고, '라이선싱'을 통한 패션·식품·화장품 등으로의 사업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실패한 정책" 작심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10개월 구형···기소 5년 만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李대통령 "거미줄 규제 과감히 걷어내자…이번 정부 목표"

직접 관할하는 몇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할 것이다. 에너지만 엄청 든다.이것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미국, 독일 등 9개국 참가, 한국 전 부문 석권"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경기는 보병여단·수색부대·군사경찰 12개 팀 36명이 참가했다. 특수조건 및 긴급한 상황 하 사격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장애물 활용(경사판, 창문 등) 사격과 드론 표적 사격, 테러상황 부여 하 사격 등이 실시됐다. 또 저격수가 대항군(평가관)의 눈에 노출되지 않은 채 특정지점까지 은밀하게 침투하여 저격하는 ‘스토킹 훈련’이 진행되어 실전성을 극대화했다.워리어 경기에 참가한 분대급 저격수들도 열전을 펼쳤다. 비호여단에서 실시된 경기는 분대급 저격수들의 편제와 특성을 고려, K2C1소총에 조준경 등을 결합한 상태로 경기가 진행됐다.

강훈식 “추석 연휴 전력공급 넘쳐 정전 안되도록 철저 대비”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서신 민원 등 오프라인 민원 진행 안내 개선을 지시했다.

[게시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초청 간담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방송·통신사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과 남북·북미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끈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종합)

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힘 "민주당의 조희대 사퇴 압박…계엄보다 더 해"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겠다는 것도 그 의도가 뻔하다"며 "세금 1조 6천억 원이 더 들고 이 대통령이 2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李대통령 "배임죄 남발로 감옥 가는 현실…대대적으로 고쳐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불필요하게 효과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된다"며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 활동의 속성을 고려할 때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金총리 "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노상원 수첩 '섬뜩'"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진해서 해군 장교로 입대

복수 국적자가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이씨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과 가족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세성

김건희특검, 한학자 총재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법·원칙대로"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세 번째로 나와 조사받도록 요구한 이날도 불출석한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과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조희대 사퇴 압박’에 국힘 총공세···장동혁·한동훈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힘 “李재판 재개할까 무서워서 조희대 몰아내려하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느냐. 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같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전력 당국에 "추석연휴 정전 없도록 철저 대비 당부"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전력 당국이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걱정 없이 연휴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이 점포를 임대가 아니라 매입해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히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尹정부, 국부펀드서 90억달러 회수…재정 땜질용 쌈짓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윤석열 전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 수익 90억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 수익 총 90억달러를 회수했다. 위탁기관의 운용 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허 의원은 전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소유하는 투자기관이다.

임이자 “청구서 인사에 매변매직까지…李 탄핵해야”

그는 “민노총이 내민 청구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전교조가 내민 청구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조국혁신당이 내민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개딸이 내미는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약점 많은 대통령이 5년 내내 정치 채무만 갚다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 분야 질문을 이어가다 “현 정권 인사는 ‘청구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매변매직은 범죄”라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게 목표···배임죄 등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金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질문에 "생각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金총리 "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어…내란 극복 최대과제"

김 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및 탄핵 과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 저격…“매 들어야 어른 도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최근 이낙연 전 총리의 예방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저격했다.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부부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그는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브로커 구속 심사 출석

이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동시에 소환했다. (공동취재) .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李대통령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자…강력한 추진력으로 진행"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만들어진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성장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급까지 14명이 '총출동'했다고 밝혔다.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與 김태년 "국가인재센터로 '만인계획' 필요…혁신 위한 배임죄 완화 시급"

"중국 '천인계획(千人計劃)'과는 질이 다른 '만인계획(萬人計劃)'을 세워야 합니다. 경기 성남수정이 지역구인 5선 중진 김 의원은 최근 대표적 원내 '지중파(知中派)'의원으로 떠올랐다. 작년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포함해 올들어서만 네 번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을 '한국 맞춤형'으로 벤치마킹하자는 것은 그의 평소 지론이다.김 의원은 올해 방중 일정 중 지난달 24일부터 3박 4일간의 대중 특사 활동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중 성과로이라고 말했다.최근 방문으로 중국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했다.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52시간 예외를 빼는 것이 느닷없이 정쟁화하는 바람에 진작 통과했어야 할 법이 늦어졌다"며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문을 없애고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당정의 입장과 논리가 공식화하기도 전이었다. 때문에 발의 직후엔 "일부 계층을 위한 특혜다"라는 지지자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는 "진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업이 투자해 손해를 보고 배임죄에 걸리면 법무법인만 좋지 누가 모험적인 결정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일본 중요성 인식해 다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해 내놓은 발언이다.

양평고속도로 관여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그는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첫 '사랑의 모금함' 운영…취약·소외계층 지원 나눔문화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 돕기, 교육 환경 개선 등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병행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aT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왔다. 최근엔 임직원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인 ‘사랑의 모금함’을 중심으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사랑의 모금함은 공공기관 최초의 상시 기부 제도다.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소액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제도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로컬푸드 기반 급식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다.일자리 지원 사업도 aT의 핵심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농번기엔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고, 수확 철엔 영농폐기물 수거에 동참한다.

李 대통령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배임죄 등 고쳐야"

유죄나서 감옥에 간다"며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주저한다. 한국은 잘못 투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제도는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도 너무 많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비판했다.산업재해 사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브로커 법원 구속심사(종합)

박 의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미애, 이낙연 만난 文 겨냥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

15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 이 상임고문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 상임고문과 최근 만난 것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지 않아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합해 패배한 이후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오송참사 국조' 행안위, 현장조사서도 김영환 책임 추궁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15일 오전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참사 당일 미흡했던 충북도의 재난 보고 체계와 함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질책에 김 지사가 맞서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에는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8개 기관 4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김 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없다”

15일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거듭 답했다. 임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며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며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

李대통령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어떻게 사업하나"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與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에 "증시 불안정 우려 해소"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도 잘 맞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극 수용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2025년 9월 15일 코스피 3,400 돌파하며 시작"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與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에 "증시 불안정 우려 해소"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도 잘 맞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적극 수용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2025년 9월 15일 코스피 3,400 돌파하며 시작"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정부 결정에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취지다.

김건희 특검, ‘3차례 불응’ 한학자 체포 시사…“법과 원칙대로”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11일에는 병원으로부터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부정맥이 재발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전날 냈다.

與전용기 "'대법관 증원시 1조4천억 든다'는 법원행정처…황당"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성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 판단"

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쇼츠] 나토 보란듯 코앞서…러·벨라루스 연합 기동훈련

폴란드 영공을 러시아 드론이 침범하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4년마다 진행하는 연합 기동훈련 '자파드(서쪽)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尹 CCTV 영상 유출 놓고…국힘 “부관참시” 정성호 “유감”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걸 보고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영상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웅들의 희생, 기억할게요'…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이 15일 인천 내항 8부두에서 거행됐다. 유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 위대한 승리이며 참전용사들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맥아더 장군 4세는 이날 기념식에 친서를 보내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文 측, 회동 사진 공개한 이낙연에 당혹감 "협의 없이 올려"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의 차담 사진을 공개했다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추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앞서 이 고문은 지난 13일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

한일 ‘관세 동병상련’에..여야 모두 과거사 함구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 13일 2년째 반쪽 파행된 직후인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교류·협력 확대만 이야기했다. 비공개 접견에서도 사도광산 추도식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사·독도 문제는 해결할 길을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다. 국민 정서는 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해 과거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이던 윤석열 정부 때 한일관계 발전에 방점을 찍었던 입장이라서다.

파주 K9부대 모의탄 폭발, 과거에도 오작동 반복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유 의원은 “성급한 단정은 어렵지만 수년간 반복된 오작동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사고는 지난 10일 육군 1군단 예하 K9포병부대 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추후 종합 판단"

법무부가 국민의힘 해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민형배 "작년 중앙지 정부광고액 역대 최고…지방지는 비중축소"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광고액의 60% 가까이가 중앙 언론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3번 불출석' 한학자 총재 체포 시사…"법·원칙대로"(종합)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野 "대법원장 사퇴 강압,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 반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원장, 거대여당 당대표에,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만행"이라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파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멈추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헌법 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모든 헌법 질서 파괴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과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강압,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OECD 국가 중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 숙청에 나선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與 "법사위 간사 철회" vs 野 "당연한 책무"

여야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회 압수수색' 언론 사설에 특검 "허위비방, 악의적·비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할 테면 하라는 식의 말씀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가 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언 청취를 위해 구인도 가능하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조기등판' 조국...성비위 사태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 들어간다

성비위 추문으로 얼룩진 조국혁신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李,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헌법 전문가이자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제1과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앞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이 대통령한테 건의·자문하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당정 "성수품 17만t 풀어 가격 안정화"…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

연휴 기간에는 국립 미술관, 박물관을 비롯해 국가 유산 등을 무료 개방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체불 임금 청산 등도 지원한다.

野 김소희 "故 오요안나 1주기…고용노동부 즉각 재수사해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회견에서 "오늘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느냐"고 반문했다.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부실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주간' 행사 18일까지 개최

호주 함대사령관, 인천시 자매도시인 버뱅크시 부시장, 맥아더재단 이사, 호주 해군협회 등 각국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아울러 루마니아·미국·폴란드·이집트·이스라엘·이탈리아·그리스·인도네시아·멕시코 등 주한 무관단도 참여했다.

오송 국조 현장조사…유족들, ‘책임자 처벌’ 촉구

충북도의회에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 현장 조사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충북도의회에서 15일 열린 오송 참사 국정조사 현장 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정청래 "마음고생한 김병기 힘내시라"…다시 손 맞잡은 '투톱'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삼청동 총리공관 만찬 이후 김 원내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여러가지로 마음 고생 심하고 힘든 며칠 보내신 것 같다"며 "원내대표께 위로드리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잡겠다.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발언 '칼차단' 당한 김진태 "고맙단 인사와 지역실정 말하려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대화 중 발언하려는 김 지사를 향해 "지사님은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인데"라고 말했다.김 지사가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이라고 재차 발언 기회를 달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대통령실 "추석연휴 정전 없도록 철저한 대비 당부"

소상공인이 임대가 아니라 점포를 매입해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국민이 제출한 민원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강 실장의 주문이다.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미래세대에 짐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 반대"

전 국민의 약 99%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당정, "산재 반복 시 영업익 5% 과징금"...산재 고강도 제재 방안 발표

당정은 15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특히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향한 과징금 신설과 등록 말소 등 고강도 경제 제재도 대책에 담겼다. 또 건설업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 시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해당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하는 등 공공 차원의 투자에서도 배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여부도 오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자들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도 신설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려는 대책도 마련했다.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민주 "내란 청산" vs 국힘 "일당 독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고 맞서며 전방위로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종식'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송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에선 내란 청산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게 아니다.

'세계적 공연장' 건립 놓고 민주당-울산시 신경전

민주당 울산시당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김두겸 울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교 인근 태화강 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공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각종 용역비로 낭비된 시민 혈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사업과 김 시장에게 5천억원이라는 돈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몰입형 미디어 상영관을 기획한 것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K-컬처를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 등 기조에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가 다뤄진다.

李대통령 “AI가 얼굴 좀 보면 어떻나…구더기 생긴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

우리도 남의 얼굴 다 보고 거리를 다니는데”라며 “악용을 못하게 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영상을 보고 학습하지 못하게 해라.

해군 입대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 이지호씨, 함정 통역장교 복무(종합)

진해서 가족 배웅 받으며 입대…11주간 장교 교육 거쳐 11월 말 소위 임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날 신분 확인은 위병소와 위병소에서 수십ｍ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이씨가 탑승한 차는 위병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검사받았다. 부친 이재용 회장은 업무상 일정으로 이날 입대하는 장남을 부대까지 배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가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미니밴은 이날 오후 3시 25분께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이씨는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野 김소희 "오요안나 특별근로감독 납득 어렵다" 재조사 촉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는 즉각 고 오요안나에 대한 특별금로감독 재조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심사·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고인을 예외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견에 함께 배석한 서미옥 변호사도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업의 특수성과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중시한 최근 판례에照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文 만난 이낙연, 李 겨냥 '폭정' 언급…추미애 "매를 들어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폭정'이라는 제목의 외국 도서 일부 구절을 15일 공유했다. 과거 본인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이 고문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美 이민관세국 행태 규탄…비자문제 해결해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5일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미국 이민세관국 등의 폭력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처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317명의 대한민국 엔지니어·숙련공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며 "이들은 미국에 정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파견됐다가 모두 귀국한 기술자들인데 마치 이웃집에 잔치 떡을 들고 선물하러 간 사람을 몽둥이로 내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이민세관국 등 미국 기관들이 합동으로 헬리콥터와 총기를 동원해 국내 근로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송 대표는 "명백한 모욕이자 야만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해 필요시 문제 제기"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외교부-주한미대사관 채널로 실무협의 중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에 일어난 인권침해를 전수조사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대미투자 중단’ 이어 ‘트럼프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15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유감 표시 혹은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한미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또한 미 제조업 부활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위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3번 불출석' 한학자 총재 체포 시사…韓 "출석거부 아냐"(종합2보)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통일교 측은 이날 특검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특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與,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있어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검찰 구형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다. 5선 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하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라며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교진·원민경 임명장,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완성···평균 연령 60.8세, 여성은 2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4일 만인 15일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60.8세, 여성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 출생 지역은 호남 지역(7명)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총 20명의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을 인선했으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공백이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與 "내란좀비, 국힘에 침투"…대정부질문 선제공격[영상]

특히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가리켜 "내란의 잔적"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에 '엄중한 단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네. 또한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에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작년 12월) 원내대표단이 (계엄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준석 “소비쿠폰 안 받아…국가 미래 포기한 포퓰리즘 정책”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피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이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金총리 "지방선거 출마, 생각없다…비상계엄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

김 총리는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리는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

한 전 대표는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도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라며 맞받았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 송영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인증도 못 받았고요.▷ 권오혁: 오늘 나오셨으니 좀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정치를 부탁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친합니다.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있고 정광재 대변인도 있고 윤희석 대변인이랑도 방송 같이 많이 해왔고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하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님은 제가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 자주 뵀어요.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게 저도 굉장히 팩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설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표결을 둘러싼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과 좀 전선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서 어쨌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이제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뭐 거의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만든 건데 저는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표결을 늦춰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적절한 절차를 다 하는 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거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조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의 부적절함의 크기로 치면 우원식 의장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하는 문장은 여섯 번째 버전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홧김에 쓴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의 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시의 표결 상황 그 기왕에 이제 논란이 됐으니까 말인데 제가 어젯밤에 그 우원식 의장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됐던 화면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상 한 7분경부터 그러니까 1시 1분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한 32분 전부터 거기서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고성이 나와요. 그게 여러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우원식 의장의 유튜브로 중계됐던 영상을 KBS가 중계했던 영상하고 대조를 해서 맞춰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이제 됐다는 식으로 그리고서 그 안건이 상정된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악수를 한 지 한 2분 이내에 안건 상정이 돼요. 그러고서 한 1분 안에 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한 3분 안에 표결이 다 끝난 거예요. 로텐더 홀 상황이 다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같이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음성이 계엄 해제 표결하기 한 22분 전부터 나와요. 왜 그때까지 늦춰서 표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야 될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걸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들 강제 구인을 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비상계엄 당시에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거면 저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은 KBS에다가 그 녹화 파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제출 안 하면 뭐 법원에 영장을 받든가 확보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흐려집니다. 오히려 지금 당시에 책에 썼던 것보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한동훈 전 대표를 굳이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판 전 증인 심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요.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그걸 안 보여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특검이 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강제 구인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송영훈 변호사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에 소상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전적으로 그 책에 있는 게 전부 다 증거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접 그러면 여기에서 증언을 해 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가 정치적으로 특검이 활용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암묵적 뭐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런 그런 음모론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불쾌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정치적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친한계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죽어도 안 나간다 나가면 죽는 길이다.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만난 날이 언제인지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했나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표결 방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물타기예요. 김어준 저는 조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걸 갖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보신 분처럼 아니 수사를 해보시지 않았지만 법조인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10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뭔가를 들이밀기 위해서는 그 정황 조사부터 하는 게 원래 수사 기관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죽이기로 모든 거를 틀을 깨워 맞추려면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매우 드라이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선이 분리될 때까지 상황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하신 정황 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책에도 써 있고 다큐에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한 지 90일 됐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유튜브를 하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쭉 회자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7월달에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할 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그 메시지의 문장에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라고 하면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변호사시죠?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V제로다 서열 1위다 그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국정 농단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좋았네 많은 거를 했네. 이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빼놓고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V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당일날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링거를 맞은 거잖아요. V제로께서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서정욱의 약간의 실언에 가까운 얘기다. 라고 그쪽 진영에서 보면 실언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좀 재밌네요. 옆에서는.▷ 권오혁: 김 여사 변호인이 이제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저질적인 정치 공세. 추측과 친한계의 무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좀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송영훈: 그 유 모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 측에서 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걸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정치권에 아직도 이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인사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 연장안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파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글부글 우리 어차피 소수당이고 원내에서 이렇게 계속 밀릴 텐데 이렇게 원내에만 있는 게 맞느냐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게 뭐 레볼루션.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큰 게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외 투쟁하는 게 글쎄요. 사람도 많이 모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아직 3대 종교 대표자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원래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의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당 대표 취임한 지 20일째인데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나 그 지도자급 인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짢게 여길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돼요. 그럼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것이 당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개신교도 중에 한 12%가 약간 극우 성향이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포지션이잖아요. 법원을 규탄해야지 왜 이게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 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줬어요. 그럼 법원에 가서 들어 누워라 서초동에 가서 들어누우시라 하려면은 왜 엄한 데 가 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회견 때도 나왔던 서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희대 원장의 그런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이제 지금의 법사위원장이시죠? 굉장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들의 브리핑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정정 브리핑을 또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양쪽의 얘기가 다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부분적인 진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률 조직 그 법원 조직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논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제 반민특위 1948년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두 전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논쟁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위헌이죠. 왜냐하면 그 100일 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떼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의 선을 넘는 걸 본인이 부추기고 있어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선이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를테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고 뭐 다섯 가지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도 또 법원장들이 막 이게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를 기어이 한다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법 파동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안 잡을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에 대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명징한 경고가 있잖아요. 구속된 피고인들 다 풀어줘야 돼요. 아니 저번에 석방했다고 그 난리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만약에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줘요. 1심 2심 다 무효가 돼요. 지금 다 5개가 재판이 중지가 됐는데 사법부를 격앙시킨 그러니까 재개. 그러면 오히려 안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지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한 게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도 있지만 사법 개혁 이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건데 사안 사안마다 다 의견이 갈려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도입하는 거 이거는 법원에서 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평가 제도는 또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 안 받을 거야. 법관 대법관 추천하는 것도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법관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안이 있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대법관을 늘리면 안 돼요.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다가 이제 뭐 26명으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 사건의 담당할 대법관들을 미리 다 많이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지금 재판 연구관이 다 부장판사급이나 판사급인데 140명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사법 개혁인가요?▶ 김준일: 제가 뭐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또 주마다 또 있는 건데 이것도 미국도 6명에서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파기원이라고 하는데 민사 형사 여기는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도 뭐 이거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짧게 반론. 그 법에 보면 상고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부 다 제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요. 지금 위헌적으로 선을 넘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될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만들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좀 비겁했죠. 그 좀 트러블 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돌아오셨는데 뭐 이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한 방에 70명을 몰아넣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 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평가를 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뭐 그 영상도 나왔지만 오징어 게임도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한쪽으로 해서 이제 인스펙션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인종 차별적 얘기 다 합니다. 진짜 그게 그냥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를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이제 사실은 그전에 오바마 때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관세 협상도 진행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거 보면서 굉장히 화도 나고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다만 이제 국가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그런데 그런 유혹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유도하면서 누구는 죽창가 부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재현돼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이미 지금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웬만한 게. 그걸 다 이민자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안 되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장 거기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미국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삥은 다 뜯어놨는데 이거 하나도 성과 안 나오겠다. 그러니 이제 미국 국무부도 지금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고 여기서 협상을 잘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상황이 이렇고 좀 대미 어떻게 보면 여론조차 좀 안 좋아지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계속 이제 11월 11일까지인가요? 미국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대화가 잘 된 건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얘기는 전혀 달라요.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뭐 못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못 했을 때는 저도 그런 협상 해 오면은 저도 강하게 비판할 거예요.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았다…포퓰리즘 반대 보여주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에게 단기적 소비만 남기고 물가를 높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쿠폰을 받은 국민은 잘못이 없다. 한 카페 업주가 소비쿠폰 문의를 소재로 제작한 릴스 영상에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다.

해군 1함대, 선봉수병 다짐의 날 행사…병사 주도 병영문화 조성

1함대는 최근 지휘관·참모, 대표 수병들이 합의해 10가지 조항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만든 '선봉수병의 다짐'에는 병영 부조리와 결별하고 불법적인 행동과 완전히 이별하며, 전우의 어려움을 살피며 돕는 한편 해군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대표 수병 중심의 자정능력을 갖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포항·울진·울릉도·동해·양양·고성에 위치한 부대의 대표 수병 15명도 참가해 부대별 대표성을 높였다.

외교부 "美 구금 인권 침해, 전수조사해 필요 시 문제 제기"

외교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언에 대해 "전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할 경우 외교채널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들과 만나 "앞으로 기업들과 만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에서 구금됐다가 지난 12일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 중 일부는 미국 이민 당국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금 후에는 냄새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이 당국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필리핀 차관급 국방협력위…방산협력 지속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5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필리핀은 내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데, 양국 차관은 한-필리핀 간 활발한 국방 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국방 협력도 강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에스피노 차관은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국 “저부터 통렬히 반성···가해자 제명 결정 변함없다” 성비위 사건 언급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이 많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與,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권성동·이철규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순직 해경 '은폐 의혹'에 "외부 독립적 기구가 수사하라"

강 대변인은 이어 "동료 경찰들로부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해 유가족과 동료들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외부 독립적 기구의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은폐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을 언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관과 방식은 추후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故 이재석 인천해경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 기구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속보] 李대통령, 해경 순직에 '외부 독립기관 진상조사' 지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이고 비열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통일장관, 스웨덴 한반도특사 만나 남북 신뢰 복원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행사 참석차 방한 중인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특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한반도 특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셈네비 특사를 접견하고 남북 신뢰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원, 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수용…29·30일 진술

증인 소환 불응하면 구인도 가능…'계엄 해제 방해' 수사 속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신문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장동혁, 주한日대사 접견…"李대통령 日 중요성 인식해 다행"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사실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일본에 대해 보인 태도 때문에 많은 국민께서 한일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지난 3년 동안 양국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많은 부분 정상화를 이뤄냈고 한일 양국의 원만한 관계를 바라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양국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졌던 부분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보여 이전의 한일관계 연장선상에서 외교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 "빛나는 승리, 생생히 기억하겠습니다'"

북한군은 부산까지 이르는 경부선 철도와 도로를 점령해 남한의 주요 보급로를 통제하고 있었다.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 전력의 허리를 끊어내고 보급로를 차단할 최적의 위치로 선정됐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지형 조건이 매우 불리해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한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로 평가됐다.

“내란 정당 해산” “독재의 시작”···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날 세운 여야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북한단신] 탄부휴양소와 북창목장 개건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탄부휴양소와 북창목장을 새롭게 개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중앙급 병원들의 보건일꾼들이 현장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용강군 병원건설장을 찾아 경제선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장동혁,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與 일당독재 야욕에 부화뇌동"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美 구금 사태…'합법 B1' 비자 근로자는 왜 체포됐나 봤더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현대엔지니어링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B1 소지자는 현지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다만 ICE 측은 단속 당시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체포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체 제안에 ICE 측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구금 중에 일어난 문제를 전수조사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으로부터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에 '외부 독립기관서 진상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인천 순직 해경, 억울함 없도록 외부서 조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조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주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인1조 수색 및 구조가 원칙인데 이 경사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초동 대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이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로부터 나온 지점을 짚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까지… 더 번지는 ‘조희대 사퇴론’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하고,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언급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발언은 대통령실 속기록에서도 문제가 됐다.

이석연 "李대통령, 이제 말에서 내려 모두의 대통령 돼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58m 초대형 무대·드론 600대…송파 한성백제문화제 26일 개막

서울 송파구는 오는 26∼28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대표 종합예술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25주년을 맞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주제는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이다. 한성백제를 원류로 2000년 간 흘러온 문화의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하나 돼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축제 장소는 기존의 평화의문 앞 광장에서 올해 88잔디마당으로 변경됐다.

장동혁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감은 명백한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보훈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김형석 관장 자체 감사 진행"

보훈부는 15일 "최근 김 관장의 독립기념화 사유화에 대한 언론보도 및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감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보훈부 차원의 시급한 자체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및 예산 집행,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훈부 차원의 특정감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에 청구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그간 김 관장에 대한 감사원 국민·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자체 감사를 자제해 왔다.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다”···거리두기냐, 공감이냐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野 “존재감·양심·진심 없는 정권” 포문… 與 “내란 좀비들” 맞불

15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내란’ 프레임에 갇힌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주자로 임이자 의원을 내세웠다. 임 의원은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엔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나”라고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요구하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났겠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곽규택 의원과 김 총리 사이에서는 날선 신경전도 오갔다. 박성준 의원은 진보 진영 정치인 암살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원민경 여가 장관 등에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 장관과 원 장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구형에 여야 또 충돌

민주당은 "이 시장은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과거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판국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국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받고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부, 구금 한국인 전원 인권침해 전수조사···“필요하면 미국에 문제제기”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보훈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 김형석 관장 감사 결정

국가보훈부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에게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 사용을 허용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동기 모임을 갖는 등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與,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일축했다.

국힘, 나경원 실형구형 檢에 "무슨 미련으로 권력 시녀노릇하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행위와 죄질에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을 한 것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느 순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고, 권력 정점에 서면서 대한민국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며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사안을 두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李 "지방도시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지정하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진행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기존엔 서울 상암동, 강남·서초동 일대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 전체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제안한 것이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 기업이 치고 나가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추격을 시도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상황을 촬영한 정보를 학습할 때 사람 얼굴을 지우지 말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데이터, 저작권을 보유한 데이터 등을 학습할 때 이익 배분이나 시비 문제를 사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풀지 않아 AI 학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날 회의에선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요구가 많았다.

"투자 잘못해 배임죄 외국선 상상 못할 일"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제안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니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제안했다. 현재 상황을 ‘형사처벌 만능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배임죄 등 불합리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與 '조희대 사퇴론'에 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 "입장 없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가 관련 기사가 이어지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이를 해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밖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여러 민주당 의원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돼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논란 때문에 브리핑을 두 차례 잇따라 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野 "내란재판부 설치는 입법 내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위헌적 기구를 만들어 야당을 궤멸시키고 독재할 생각뿐”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파격 보상·교육…국가인재센터로 한국판 '만인계획' 세워야"

김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지중파(知中派)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선출됐고,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네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항저우 저장대에 방문한 뒤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의 천인계획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석학 1000명을 영입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부터 이어온 프로젝트다. 파격적 인센티브로 중국에 보금자리를 꾸린 석학들은 중국 첨단기술산업 굴기의 밑거름이 됐다. 그는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北 "핵 보유국 지위, 영구히 고착"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 정당화를 꾀하기 위한 외교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은 IAEA 소재지다. 최근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핵 보유는 힘의 균형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사퇴 공식 요구, 당내 우려도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거취를 정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10만원’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전 국민의 약 99%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5007만8938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단독] '구글보다 과징금 세다니'… SKT, 국회에 억울함 호소하는 보고서 제출

SK텔레콤(SKT)이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SKT 측은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이 50억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최대 3%로 규정한다"고 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1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선 "구글이나 메타의 한국 법인 매출에 비교하면 당시 양사의 과징금이 현재 SKT 과징금보다 적지 않다"고 맞받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개보위가 SKT 측과의 소송에 대비해 의결서를 철두철미하게 작성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징역 2년 구형' 나경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한-필리핀 국방차관, 국방협력위 개최 "연합훈련, 방산·군수 협력 발전 등 논의"

특히 연합훈련, 인적 교류, 방산·군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이 차관은 에스피노 차관에게 올해 6월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 2차 수출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필리핀군의 현대화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에스피노 차관도 이미 도입한 한국의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화답했다.또 2025년 필리핀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훈련 '카만닥'에 한국이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간 교류, 서울안보대화를 비롯한 다자안보회의에서의 고위급 교류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덧붙였다.아울러 양측은 2026년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는 해라는 점을 언급, 양국 차관은 한·필리핀 간 활발한 국방 협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국방부는 양국 간 아세안 확대 장관회의(ADMM-Plus) 전문가 분과회의(EWG) 공동의장국 수임 가능성과 의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무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주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국방장관회담 결과 공유와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