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22

尹정권과 '정교유착' 정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한 총재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다.

국회 법사위, 오늘 與주도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3박5일 뉴욕 방문…'민주 한국' 복귀 알린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공개토의 주재…투자유치 행사도 진행 한미정상회담은 없을 듯…체급 커진 경주 APEC 앞두고 다자외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차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회담과 같은 짧은 접촉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한수원 현수막…김민석 "너무 모욕적"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특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일대에 설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현수막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현충원 남은 안장기수 43기 불과…경찰 묘역은 2년후 만장

국립서울현충원 안장기수가 43기밖에 남지 않아 2030년 이후에는 만장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발전5사 겨냥 해킹시도 5년간 756건…올해에만 90여건

올 들어선 지난 8월까지 91건의 해킹 시도가 적발됐다.

가상자산 불법의심 거래 급증…올 1∼8월 건수, 지난 2년치 추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6천684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기간(2021년∼2025년 8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9조5천6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속보] 김정은 "통일할 생각 전혀 없어…하나 될수 없는 두개 국가"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속보] 김정은 "비핵화 절대없어…단계적비핵화, 마주앉을 명분 허물어"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속보] 김정은 "비핵화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 없어"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속보] 김정은 "미일한 합동훈련,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연장"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속보] 김정은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좋은 추억 있어"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미국 비핵화 고집 버리면 만날 수 있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9월 20일과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 “좋은 추억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이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했다”며 “우리에게 비핵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속보] 이 대통령, 3500억불 이견에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직면"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북핵 동결, 임시조치로 현실적…트럼프-김정은 합의시 수용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대통령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한미 관세 문제 해결 목표"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대통령 "미국과 안보에 큰 이견 없어…국방비 증액할 것"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김어준 똘마니" 발언에, 정청래 "내란 수괴 똘마니가 입으로 오물 배설"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며 "내란척결. 밥은 먹고 다니시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대표는 또 다른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동혁, 그 입 다물라.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며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비핵화 집념털면 美와 못만날 이유없어"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李대통령 "북핵 당분간 동결도 수용 가능"…트럼프·김정은 협상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 당분간 동결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계엄령 시도를 계기로 탄핵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대북 압박의 수단을 없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데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여전히 이 대통령을 "망상가"라고 비난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외교무대에서 그는 실리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중러의 밀착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탄받아야 하며 전쟁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 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과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주일 만에 석방을 이끌어냈지만 그는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DHD 치료제 처방 청소년 5년간 2.6배↑…"'공부 약' 오인 우려"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6년간 41건 적발…불법 숙박업은 8건

이 기간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건이었다.

"무단 점유된 도로공사 땅 44만㎡…5년새 3배 이상 증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땅 가운데 무단으로 점용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의 면적이 최근 5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국회일정](22일·월)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15:00 국회접견실)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10:00 본관 534호)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49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4:00 본관 601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22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6:00 본관 401호) 진선미 의원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09: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위성곤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재생열에너지 산업화 도약 핵심) RHO 도입 방향 모색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황정아 의원실,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SOC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V : 시리즈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준병 의원실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기후테크 혁신을 위한 공공에너지데이터 개방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윤후덕 의원실, 똑똑한 의정활동의 비밀병기 : 국회 X AI : 입법·정책·취재까지! (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박선원 의원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러 경쟁 :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주영 의원실 등,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일자리·환경 해결모색 토론회 : 유통업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이연희 의원실 등,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 :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조계원 의원실 등,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서왕진 의원실 등, 유해조류의 환경보건 현안과 과제(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조승환 의원실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 및 각국의 규제 현황과 기술동향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명구 의원실, 첨단식품산업 육성 :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14: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임종득 의원실 등,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15: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남근 의원실 등, 민관협력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9.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11:10 본관 245호) 김윤 의원실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3:30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기헌 의원실 등,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는 대미투자는 IMF와 같은 상황 직면할 것"

이 대통령은 22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문제로 이견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미 이민 당국에 단속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는 "이번 사안이 한미 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현장 사법 당국의 과잉 대응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미국 내 투자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어…통일을 왜 하나”

(평양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북한이 2023년 말부터 꺼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며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정은 “한국과 통일, 결단코 불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비핵화 집념털면 美와 못만날 이유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평양 아침 16도

북한은 22일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김정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비핵화 집념털면 美와 못만날 이유없어"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며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오늘부터 3박5일 뉴욕행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하는 것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비핵화 집념 털면 못 만날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타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 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차 부각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추억…비핵화 집념털면 美와 못만날 이유없어"(종합)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가 헌법에 명기됐다며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핵 위협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 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선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어준 똘마니’ 장동혁 발언… 정청래 “밥은 먹고 다니시나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구로 내려가 장외투쟁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날 선 비난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정 대표를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수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는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

김정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 강조…한국 향해 핵 위협도 [종합]

비핵화가 한미의 확고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북미 간에 깜짝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에 대해서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언급해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김 위원장은 작심한 듯 1만9000자에 육박하는 연설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할애했다.그는 미국에 대해선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한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관세,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혈맹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의 "정말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며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 협력할 방법을 찾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0%…민주 44.2%·국힘 38.6%[리얼미터]

전주 대비 1.5%p↓ 2주 연속 하락…민주·국힘 격차 오차범위 이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北 모스크바 북한 그림 전시회, 쿠르스크 참전·핵미사일 무력 강조

‘한전호(참호)에서’는 북한군과 러시아 병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나타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양국 군인들이 함께 전투에 참전했음을 강조했다.‘불시의 타격’은 이동하는 기차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모습이다.‘절대적 힘’ ‘무자비한 감격’ ‘명령만 내리시라’‘우리의 위력, 바다수리-6’ 등이 대표적이다.회랑 오른 편엔 평양 도시가 현대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과 최근 개장한 원산 갈마지구의 휴양시설과 해변도 소개했다.소식통은 전시장 입구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서있는 대형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사진만은 촬영이 금지됐고 다른 그림들은 제한이 없었다.전시된 그림들은 2020년 이후의 작품들이었고 전시공간 마지막 부분엔 도자기 작품들로 고려청자에 노동자들을 새겨 놓았다.입장료는 성인이 600루블(약 9600원)이었고 비용을 지불하면 작품 해설사가 해설도 했다.호랑이 그림도 있었는데 이에 전시회 관계자는 북한 황해도에 조선호랑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전시회 시작에 앞서 8일 개막식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 승정규 북한 문화상이 참석했다.박물관의 북한 미술 전시회 소개 초기 화면에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 품을 떠나서 우리는 못 삽니다’ 등의 문구가 현수막 등으로 내걸렸다.박물관측은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규모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전시에는 조선 민화, 판화, 도자기, 모자이크, 자수 등 123점의 작품이 선보인다”고 밝혔다.

유엔보고관 "북한군 열악…가족이 보내는 식량으로 살아남기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해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한국 정보기관 등과도 소통했으며, 취합된 정보는 보고서로 정리해 10월께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엘코메르시오는 11∼13일 페루 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를 계기로 이번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 ‘北 무인기 의혹’ 김용현 방문 조사…金 “안보 위태롭게 해”

이날 조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교도 “러시아 극동 파견 북한 노동자 수백명, 러군 입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러시아 내 정보 활동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수백명이 지난 7월부터 우크라이나 인근 쿠르스크주 러시아군 기계화 여단과 해병대 등에 배치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53.0%, 2주 연속 하락···민주 44.2%·국힘 38.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도 1.5%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상승했다.

李 대통령 “3500억 달러 美 요구 수용 시 ‘1997년 외환위기’ 직면”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주의 한국의 복귀”를 알리겠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사과했고, 합리적인 조치를 찾기로 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 긴급조치로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선포…"깨끗한 국토서 손님 맞이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면서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 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지지율 53.0% 2주째 하락…"삼권분립 논란 등 영향"[리얼미터](종합)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p 올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p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p 올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50.1%로 9.0%p 올랐으며, 30대 지지율도 35.1%로 전주 대비 2.0%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민주당 지지율은 진보층에서 68.6%로 7.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진보층에서 16.6%로 6.3%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학생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61.1%로 전주 대비 26.7%p 뛰어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3%,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비핵화 포기' 조건부 북미대화 띄운 김정은…트럼프 대응은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4번째 대면이 이뤄질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직접 피력하면서 '비핵화 포기'라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만약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경우 그것을 발판 삼은 트럼프 2기 북미대화가 본격 전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각지의 분쟁 중재를 시도하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기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정전상태인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비핵화 포기'라는 전제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 여부다.

李 대통령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 투자하면 금융위기 재현" [종합]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3박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안혜원

유엔보고관 "북한군 열악…가족이 보내는 식량으로 겨우 생존"

그는 북한군 환경과 관련, "그들(북한군)은 가족들이 보내주는 식량 덕분에 겨우 생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뒤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특정 사례의 경우 끔찍하게도 매우 젊은 많은 병사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이동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탈북민, 위성 데이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 정부"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그곳에 들어가 직접 현장을 살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의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환기하는 게 제 주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해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한동훈에 보낸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 전달 안돼

이에 따라 일단 기존에 예정됐던 23일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 제3자는 법원에서는 증인이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그가 증인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부고] 황정근(국회도서관장)씨 모친상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속보] 외교부 "뉴욕서 현지시간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속보] 외교부 "뉴욕서 현지시간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일단 동결된다. . .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예정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게 된다. 이 회의는 이번 주 뉴욕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해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린다.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하게 된다.

국방장관,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방산협력 확대 제안

압둘라 국가방위부 장관은 "안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K-방산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국방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양국 간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가방위부 병력은 약 13만명으로 사우디군 전체의 50％ 수준을 차지한다.

안규백, 사우디 방위부 장관과 회담 "국방·방산 협력 확대 논의"

특히 안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간 인적교류 및 군사교육 등 상호신뢰와 협력 확대를 제의했고 반다르 장관도 적극 협력해 가기로 동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반다르 국가방위부장관은 "안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현지 회담에서 "취임 후 중동지역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자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국방·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포기' 조건부 북미대화 띄운 김정은…트럼프 반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대화를 할 수 있음을 피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4번째 대면이 이뤄질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김 위원장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며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동시에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 입장에서 제재 해제가 최우선 과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북측 제안을 거절하면서 '노딜'로 끝났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와는 입장과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입장 표명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직접 피력하면서 '비핵화 포기'라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1차적인 관심은 10월말 경주 APEC 정상회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2019년 6월에 이어 또 한번의 '판문점 북미정상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잇달아 부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유지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미정상외교의 장을 만들기 위해 비핵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등의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종식이라는 두개의 난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비핵화의 '바'(bar·기준)를 낮추거나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돌린 채 일단 북핵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북미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한국 이재명 정부도 북핵에 대해 '중단'→'축소'→'비핵화'의 단계적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 전 감찰관을 출석시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단독] "나경원 간사 무산, 반복되면 안돼"..野 간사 선임 표결→통보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상임위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땐 1997년 금융위기 꼴”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의도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한동훈 “민주당, 李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자는 것”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상하지 않냐. 이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해당 재판이 중지돼있다.한 전 대표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다.

'비핵화 포기' 조건부 북미대화 띄운 김정은…트럼프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대화를 할 수 있음을 피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4번째 대면이 이뤄질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게 됐다. 이번 입장 표명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직접 피력하면서 '비핵화 포기'라는 조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만약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경우 그것을 발판 삼은 트럼프 2기 북미대화가 본격 전개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각지의 분쟁 중재를 시도하며 노벨평화상에 대한 기대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정전상태인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10일간 전국민 대청소 운동”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고 올렸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실패 인정…기업 속만 타들어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했다”며 “근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며 “그런데 안보실장 브리핑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없다고 한다.

李 대통령, '전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공공 일자리로 확대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 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청소 좀 하라고 해달라”며 “전국 단위로 청소를 좀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관내 대청소 운동을 벌인 바 있다.이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에 전국 해양 쓰레기, 농촌 쓰레기 정리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 재정 초비상… 중앙정부 차별 보조율 반드시 고쳐야”

오 시장은 “오늘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하지만 국가 재정과 채무 문제만큼은 정당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만 참여했다. 이 중 일부는 구청장이 직접 참석했고, 나머지는 부구청장이 대신 자리했다.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받아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580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언을 종합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좋은 추억" 언급하며 트럼프에 손짓…APEC계기 만날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방한했던 2019년 6월, 그는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번개'를 깜짝 제안했고 이튿날 역사적인 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특히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좋은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집권을 전후해 수 차례나 김 위원장과 친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호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고, 여전히 그렇다",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시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물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워질 경주 APEC정상회의에 쏠린다. 물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 컨트롤타워' KISA 직원 비위 잇단 적발

연도별로는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올해 지난달까지 3명으로 2023년에 집중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이다. 3급 A씨는 보건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4급 B씨는 몰래 겸업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견책 처분됐다. 3급 C씨는 해외 출장 중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협찬받은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다 지난 2023년 말 파면됐다.

주진우 "정부가 호텔 결혼식 강제 취소?…이건 독재"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주 의원은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한마디 하면 잡아뒀던 예식장도 정부에 헌납해야 하나? "라며 "국제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게 독재다.

"안무도 저작물로" 진종오,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뮤직비디오·음악방송·공연 프로그램·광고·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 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업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진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국내외에서 K팝 안무 표절 논란이 잇따르지만 정작 창작자인 안무가는 저작권과 성명 표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K팝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안무가들의 창작적 노력이 숨어 있다"며 "안무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K팝의 글로벌 위상에 맞는 권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안무가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K-안무가가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유엔총회 계기, 3국 공조 논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22일(현지시간)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

TK서 연일 對與 공세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완전히 실패"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며 "그래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지역 미분양 문제를 거론, "건설업계만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韓과 마주할 생각 없다”…트럼프엔 “비핵화 털면 가능”

그는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 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했다. 그는 핵보유가 헌법에 명기된 점을 상기하면서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 국제함정안전협회(INSA) 가입 "K-함정, 수출 초석 다졌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은 잠수함을 비롯한 K-함정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회원국들과 함께 글로벌 함정 안전기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K-함정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함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보증·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강화하고,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함정안전협회에서 함정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군,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사청의 협회 가입은 K-함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획득과 향후 함정분야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K서 연일 對與 공세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완전히 실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며 "그래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스냅] 롯데바이오로직스, 하반기 국제 바이오 행사 참가

유유제약은 유판씨팝정 500여 개를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국군예우사업회에 전달했다.

한화 방산3사, 미국 참전용사·가족 초청 감사 행사

보훈부는 대를 이어 대한민국에서 복무한 다섯 가문에 '한미동맹 명문가상'도 수여했다.

이준석 “한미동맹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의 축배”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안보 불안정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 위협이다.

한학자 총재 오늘 법원 영장심사…특검, 420쪽 구속 의견서(종합)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다. 한 총재 측에서도 검찰 고위간부 출신과 법원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총력 변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한 총재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李 "한미 관세 문제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HK영상 ]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한미 간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며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현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영상] 이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투자요구 수용하면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韓 함정 신뢰도 향상"

방위사업청은 22일 함정 안전 분야 글로벌 협의체인 국제함정안전협회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野 “관세협상 책임자 경질하라”..車부품기업 금융지원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대구·경북(TK) 산업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미국 관세 피해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관세협상 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9·7 대책 현실성 부족…신통기획 통해 31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내년 중반까지 31만 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中관영지 “中관광객 무비자 조치 성공 여부, 양국 협력에 달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2일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한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은 호텔, 음식점, 쇼핑, 교통 등 한국 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 고용 압박 완화, 한국 경제 회복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글로벌타임스는 과거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결제상의 불편함, 언어 장벽, 문화 적응 문제 등을 경험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경절 연휴라는 여행 성수기에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면 정책이 가져온 호의적 효과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비자 면제 조치의 성공 여부는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심화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중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자원과 결합해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만들 수 있으며 비자 면제 정책 시행으로 직항 노선 및 금융 서비스 등 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비자 면제 정책은 한중 관광 및 경제 협력 심화를 위한 긍정적 진전으로 이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한국이 운영상의 과제, 특히 관광객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부정적 요인들이 양국 간 정상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與 ‘배임죄 폐지’에 한동훈 “반기업 정당이 왜…李 위해 없애자는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히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北김정은 ‘통일 생각 없다’에 “긴 안목으로 적대 해소 추진”

대통령실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문을 보도하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라고 언급하면서 “(이전 정권과)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다만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권익위 "국민 10명 중 8명 '위탁부모 수술동의 불가' 불합리"

또 응답자 73.3%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해 53%…민주 44.2%·국힘 38.6% [리얼미터]

반면 부정 평가는 43.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8.6%로 2.2%포인트 올랐다. 개혁신당은 4.1%, 조국혁신당은 1.9%, 무당층은 7.5%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과 학생층의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응답률 5.3%였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 응답률 4.4%였다.

신라호텔 결혼식 돌연 취소 통보…“국가행사 때문”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가행사가 있어 11월 초 결혼식을 계약한 고객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결혼식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일부 소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혼식 일정에 맞춰 사진 촬영, 신혼여행 등의 모든 결혼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신라 측은 애초 식장을 계약할 때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與 "통일교 당원, 국민의힘 해산 사유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통일교인 11만명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MBC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한 통일교인 11만명이 의도를 갖고 집단입당을 했을 경우 정당법과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더불어 "위헌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양평 노선변경 수사 속도

구세현 前웰바이오텍 대표·구속된 국토부 서기관 재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22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구속)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김 서기관 주거지를 2차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외·원내 투쟁' 양손에 쥔 국민의힘…對與 압박 총력전

지도부의 메시지 창구인 최고위원회의도 현장에서 열어 대국민 여론전도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동대구역에서 당 추산 7만명이 모인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이틀 '보수의 심장' TK에서 여론전에 집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대전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역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지난 14∼15일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것까지 포함하면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을 시작으로 중원인 충청권에서 민심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원내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필리버스터 여부를 논의한다.

'장외·원내 투쟁' 양손에 쥔 국민의힘…對與 압박 총력전

윤관식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2일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동대구역에서 당 추산 7만명이 모인 장외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이틀 '보수의 심장' TK에서 여론전에 집중한 것이다. 지난 14∼15일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은 것까지 포함하면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을 시작으로 중원인 충청권에서 민심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필리버스터 여부를 논의한다.

[속보] 해병특검, 박진 前외교장관 내일 참고인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李대통령 "APEC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동참해주면 큰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이 시작된다며 시민 동참을 요청했다.

김건희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양평 노선변경 수사 속도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발생한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를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13일, 8월 13일과 이달 18일에도 소환돼 조사받았다.웰바이오텍은 이 시기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후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19일에 이어 사흘 만의 두 번째 조사다.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동혁, 정청래 ‘장외투정’ 발언에 “말장난 일일이 답 안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 방문 후 들과 만나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반미 감정을 부치기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결국 관세 문제를 모두 기업에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앞서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의 대구 장외투쟁 집회에 대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李대통령 "APEC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동참해주면 큰힘"

김도훈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 '극장의 시간들' 관람 전 관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조국 “국힘 주인은 따로 있다…신천지·통일교·극우개신교”

뉴시스 조 비대위원장은 “개혁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한 국회 3대 특위(계엄 특위·사법개혁 특위·정치개혁 특위)를 제안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극우 본당 국민의힘이 민생위기 속에 대구에서 극우 부흥회를 열었다”고 했다.

한동훈 증인 소환장, 전달도 못했다···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쇼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투자요구 수용하면 금융위기"

이 대통령은 미국이 통화스와프 없이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2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간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통화스와프 없이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장동혁 “李대통령에 대구 부동산 활성화 주문”

그는 “이 대통령과 만났을 때 대구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주문했다”며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또한 대구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짚으며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고 수요자를 위한 금융 문턱을 낮춰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겠다”면서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대구 신성장산업 육성도 정부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이승만까지 거론하며 "통일은 없다"…'두 국가론' 쐐기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국가'의 현실이 국제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라고 독설을 섞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거듭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통일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국내에서도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두 국가론'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통일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초점은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서 "올해 올곡식 생산과 수매 계획이 초과 완수"됐다면서 작황이 좋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그들의 유가족에게 전사회적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훌륭한 기풍"이라고 치하했다. 다만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부 당사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사의를 표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장외 투쟁 나선 국힘, 내부서도 ‘불만’···김재섭 “황교안 시즌2?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첫 장외 집회에 나선 데 대해 “장외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공개 불만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당 차원의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면서 “지금 장외 투쟁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외 투쟁은 국민 여론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딱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시절 빈번했던 장외 집회 행보를 거론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파악한 바로는 장외 투쟁이 장기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가 열려도 “안 갈 생각”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 민심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서울 도봉갑이다.

외교부 겨냥 ‘e메일 해킹’ 5년간 3배 이상 증가

외교부를 겨냥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부 e메일 계정을 탈취하려는 시도나 해킹 e메일을 보낸 사건이 2021년 1339건, 2022년 1414건, 2023년 1434건, 2024년 3302건, 2025년 1~7월 4240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많아졌다.

대통령실, 김정은 발언에 "북미대화 지원…핵없는 한반도 노력"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론'에 대해서도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통령실, 김정은 발언에 "북미대화 지원…핵없는 한반도 노력"

대통령실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북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비핵화 포기'를 조건으로 북미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힘, '조희대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 "韓상대 안해" 김정은에 "긴 안목으로 적대성 해소노력"

통일부는 22일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 동참해주길”···이 대통령, ‘새단장 주간’ 선포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10월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용태 "李대통령, 자주국방이 '주한미군 철수'인가"

더군다나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언은 진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한 말은 참으로 가볍고 선동적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냐"고 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수사를 선택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전 정권의 잘못을 내세워 국정운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을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면서도 "내란척결을 구실로 절대권력을 누리려는 모습에 구역질이 난다. 국가재정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한다.

北 ‘핵무기 300개’ 5년내 달성…일부만 내놓는 ‘스몰딜’ 노리나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추가로 최대 40개의 핵탄두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했다고도 평가했다.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수준의 핵 무력을 갖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국힘, '조희대 회동설' 제기 "서영교·부승찬 고발키로…김어준 등도 추가 고발"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 '美 구금' 316명 대상 설문조사…인권침해 주장 확인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국민을 상대로 당시 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해병특검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李대통령, UN총회 참석차 출국…김혜경 여사 동행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가 동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8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해 청사에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속보]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서울공항서 출국···3박5일 뉴욕행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방미 2일 차인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향발…'3박 5일' 방미일정 스타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조국, 개헌·사법·정치개혁 범여권 3大특위 제안…"국정뒷받침"

혁신당 "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설치"…당규 개정안 비대위 통과 조국혁신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내 독립기구인 고충상담센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민주와 민생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개헌특위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희대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특위 설치를,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의힘을 정치의 주변으로 몰아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정치개혁 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부산 민주당, 사상구청장 재개발 주택 매입 권익위 조사 청구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와 사상구의원단은 22일 사상구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조병길 사상구청장 괘법동 재개발 구역 내 주택 매입 의혹을 규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사상구 공무원 출신으로 구의회를 거쳐 2022년 사상구청장에 당선됐다. 이런 조 청장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청장의 재개발 주택 매입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의힘 사상구 당원협의회는 조 청장의 소명을 부산시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FTX 중 전시 대규모 전상자 발생 대처 능력 향상

한미 의무요원들은 부상자들을 응급처치한 뒤 상태에 따라 환자를 분류했다. 신속 후송이 필요한 중상자는 헬기로, 전문 외상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구급차에 실어 ‘육군2군단 지속지원 거점’으로 옮겼다.거점에는 충분한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연합 야전병원시설이 마련됐다. 이곳에선 후송된 환자들의 재분류 및 외상처치가 이뤄졌다.

“가을 추 아닌 추할 추” “윤석열 오빠 도움 되냐”…법사위, 20분 만에 정회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尹정부 행정관이 KAI 인사개입" 명예훼손 혐의 군사전문가 송치

경기 광주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전문가이자 평론가로 활동 중인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방산산업 종사자 다수가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글을 올려 KAI 임직원 다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KAI는 지난해 8월 성명 불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인 강제이주역사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국의 역사적 책무"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정영순 고려인협회장 인터뷰 국제기록유산센터·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공동 진행, 2027년 등재 목표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8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견을 연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22일 와 인터뷰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난 사할린 동포 3세로, 2020년 8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모스크바국립대에서 한국어 교수로 활동했으며, 한국에서는 경상대·경찰대 등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다. 지난해 2월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현재 인천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내 고려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법적·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이들을 한국 역사와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 대상 설문·면담’ 진행…美에 결과 공유

외교부가 법무부, 관련 기업과 함께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귀국한 316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추가 면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22일부터 29일까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각 개인에게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추가 개별 면담도 진행한다. 대통령실사진단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이 구금 환경 및 처우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시 미국 측에도 결과를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사과를 표했고 관련된 합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與, '曺의혹' 숨고르며 '통일교 입당' 공세 집중…"국힘 위헌정당"

이른바 내란 정당 청산론에 더해 종교 유착 의혹까지 부각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 정당'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회동 의혹을 계기로 특검 수사는 물론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으나, 이후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에 반격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지금은 공동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과 손절해야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고 그나마 국민의힘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며 "야당에는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가을 햇볕이 더 따가우니 어서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美 출국…‘계엄 극복’ 연설 예정[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복귀했음을 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비핵화 불가' 김정은에 "북핵 해결 대화에 열려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이종섭도피' 내일 박진 조사…금주 尹정부 장차관 줄소환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2023년 12월께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에 이르는 기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北 핵잠수함 위협 "벽시계가 손목시계보다 만들기 쉽다" [외교안보 딥터뷰]

북한이 최근 러시아 퇴역 원자력 잠수함에 장착됐던 소형 원자로를 뜯어서 수입했다는 첩보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현재로선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완성이 쉽지 않다고 그는 진단했다. 북의 위협을 과장 해석하는 것은 북한의 플레이에 놀아나는 셈이며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교에서 잠수함 공학을 가르치고, 잠수함 학회를 이끌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의 핵잠수함 사진은 두 장밖에 없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것은 수상 8000~1만2000t 정도로 추정됩니다""퇴역 원자력 잠수함에서 떼어낸 원자로를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지는 잘모르겠지만 폐원자로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설계도만 있는 것보다 실제 물건을 보며 만들어내는 게 더 쉽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로만 이라도 직접 만들어주고 관리도 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원자로를 역설계해서 제작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내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큰 잠수함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벽시게 만드는 게 손목시계 만드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원자로를 담을 수 있는 용기는 아주 특별해야 하며 고급기술입니다. 잠수함은 조악해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북극성과 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에 큰 위협이 됩니다""가정이지만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갖춰 북극성과 같은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미국 본토 가까이도 갈 수 있습니다. SSBN은 발사 명령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위성이 아니라도 저주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했다면 북한이 선전을 했을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에 가깝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잠수함의 주 무장은 어뢰입니다.

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전혀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향발…'3박 5일' 방미일정 스타트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지 석 달 만에 나서는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는 하늘색 정장을 입고 오전 11시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 전남지사 출마 "전남 살릴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22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전남을 살릴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함께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원조 친명'임을 강조한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로부터 전남의 압도적 지지에 상응하는 압도적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속보] '검찰청 해제·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민간 앱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3일 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어 29일 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돼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 명으로 관람 시 예약이 필수이고,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만 예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이제부터는 IBK기업은행 앱에서도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예약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객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 앱에서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고,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 서비스는 i-ONE뱅크 앱에서 ‘공공+’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된다.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전남대·조선대병원, 지난해 입원 환자 큰 폭 감소

의정 갈등 여파 탓에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의 지난해 입원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귀뚜라미 우동, 노끈 든 국밥…연휴 휴게소 음식 위생 비상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카페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20건이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생 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의원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서 파리·귀뚜라미·약봉지 등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 비례해서 과징금 부과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포렌식 랩’을 확충하고, 자료 제출 강제력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피해 대상을 신속히 파악한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로 실질적 보상도 추진한다.둘째,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확대한다.

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완전히 실패…장외투쟁 이유 충분"(종합)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이 집적된 경산은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며 "그래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경산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또 대구지역 미분양 문제를 거론, "건설업계만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사제총 100여정·경기용 실탄 2만발 시중유통 추정"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에 연루된 이들을 검거했다. 진 의원은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근거리에서는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라며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나. 혹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향발…'3박 5일' 방미일정 스타트(종합)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공개토의 주재…트럼프 대면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짙은 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는 하늘색 정장을 입고 오전 11시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폐지·기재부개편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金총리, 추석맞이 물가점검…"농산물 수급·유통구조 개선 노력"

김 총리는 회의 이후 직접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배추, 무, 쌀, 육류 등 주요 상품의 가격 및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韓美 관세협상 두고 李대통령 "탄핵"·"금융위기" 잇단 언급 왜?

외신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 요구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조금이라도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선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메시지다. 한국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표현을 쓰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한 데에는 한국 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어보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은 한국 국민에겐 상징적인 사건들로, 이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이 대통령이 협상에 임하는 엄중한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협의에 있어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전체 협상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타임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개발 중단 조치를 한다면 "일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향발…'3박 5일' 방미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野 "막장사기위원회"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먼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이 최대 쟁점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늦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충분한 숙의가 부족한 '졸속 처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金총리, 통신·금융사 사고에 "국민 위협…해킹과의 전쟁 각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인공지능)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또 '추나대전' 난장판…"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尹이 왜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이날 나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지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나 의원님은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발언권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일어나 추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국회법을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5선이시면 법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초선 의원이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5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법을 안 지키면서 자꾸 간사를 소원하시나"라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시라"고 부연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 여러분은 조배숙, 송석준, 나경원 의원님의 퇴장을 명했으니 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붙잡지도 못하더니만. "(장경태 의원), "계엄 선포 날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전화했잖아요. 추 위원장은 "회의를 왜 방해하나.

김 총리, 추석맞이 물가점검…“유통구조 중장기적 개선 노력”

김 총리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도 들러 상인들에게 농산물 및 시장 상황에 대해 묻고,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무상배부 근거 마련" 권고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앞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교부, ‘비핵화’ 협상 거부 김정은에 “북한과의 대화 열려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며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캡처) 뉴시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대통령 "관세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종합2보)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혈맹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BBC에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의 "정말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BBC에도 "이 진영들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규탄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며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 협력할 방법을 찾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권익위원장 감사요구…"'김건희 명품조사' 국장사망 책임"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날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들과 만나 "김 국장의 추가 유서 내용을 포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유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저항과 비협조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관세 조속해결…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혈맹 간에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BBC에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의 "정말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며 "우리는 가능한 곳에서 협력할 방법을 찾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나대전' 난장판…"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尹이 왜 나와"

국회 법사위의 22일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추나 대전'으로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국회법을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5선이시면 법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초선 의원이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5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법을 안 지키면서 자꾸 간사를 소원하시나"라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시라"고 부연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 여러분은 조배숙, 송석준, 나경원 의원님의 퇴장을 명했으니 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붙잡지도 못하더니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계엄 선포 날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전화했잖아요. 추 위원장은 "회의를 왜 방해하나.

김정은 “韓상대 안 해” … 통일부 “북측 체제 존중 적대성 해소노력”

통일부는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한과 대화할 일이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미애, 나경원에 “이러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 되나”

추 위원장은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경고하겠다.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 조항을 어겼다. 결국 추 위원장은 손팻말을 떼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하는 등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이때도 나 의원 등은 추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주고 경고한 뒤 퇴장하라는 법이 있느냐”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둘러싸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자리로 돌아가라”고만 했다.추 위원장은 여야의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정회를 선언했다.

金총리 “해킹사고, 기업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가능하게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주 '이종섭도피' 尹정부 인사 줄소환…이시원 前비서관 조사(종합)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2023년 12월께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특검은 이날 오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에 이르는 기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린 지시 및 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서 세 차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휠체어 타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한 총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2시 53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 등을 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한 총재는 눈을 감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우의장 "사회갈등이 폭력화돼 걱정"…이석연 "다름 인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까지 가고 있어 참으로 큰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복원과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 박진 전 외교장관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오는 23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내일(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무렵까지 재직했다. 앞서 그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아왔는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한다.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법사위 또 아수라장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국회법을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5선이시면 법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지켜주셔야 한다"며 "초선 의원이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5선 의원님께서는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이어 "나 의원님, (유인물을) 손수 좀 떼달라. 초선의원 보기에 좀 부끄러우시다. 윤석열과 똑같은 국회의원들이군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장경태 의원), "계엄 선포 날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전화했잖아요"(서영교 의원)라고 비난했다.추 위원장은 "회의를 왜 방해하나. 검찰을 개혁하면 큰일 나는가"라며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9년 만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행…'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선언할 것 [HK영상]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합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오세훈 "9·7 부동산 대책 실망…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

"민주당, 서울시정 왜곡 너무 많아…한강버스 긍정평가될까 노심초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역 공급방안이 빠져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민 평가는 냉엄하다"며 "근거 박약한 비판을 반복한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그분들께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한민국, 돈 결국 부동산으로 몰릴 것"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결국 부동산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뛰어넘는 대책은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지난번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도 시장의 평가가 아주 박한 것 같다. 이 대표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부양되고 있어 우리 증시가 부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투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기업인이 대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충분한 확충 없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대출을 일부 억제하면서 초기에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직 주식 투자나 산업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은 결국 부동산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첫 입법박람회 내일 개막…국민 정책 제안 받는다

국회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중앙 잔디광장에서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의장 "사회갈등이 폭력화돼 걱정"…이석연 "다름 인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다소 폭력적인 양상까지 가고 있어 참으로 큰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환담하고 있다. 국회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오세훈 "9·7 부동산 대책 실망…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

또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지역 공급방안이 빠져있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민 평가는 냉엄하다"며 "근거 박약한 비판을 반복한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그분들께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진종오 "실탄 2만발 불법 유통…왜 국민에 안 알리나"

신체 스위치 존에 맞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실탄이다. 혹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려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며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다. 만약 이 실탄이 범죄조직이나 테러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참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앞에 국가의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민성

정부, 조지아주 구금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인권침해 여부 등 파악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추미애, 나경원에 "이러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 되나"…추나대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대통령실 "KT·롯데카드 해킹 엄중…9월말 종합대책 발표"

대통령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특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요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식 보안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이버안보 역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인력 투자를 강화하고 AI·양자컴퓨팅 등 신기술에 대응하는 보안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T 무단소액결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 통신·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추석 앞두고 마트 깜짝 등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추석을 앞두고 마트에 깜짝 등장했다. 김 총리는 육류 코너와 농산물 코너 등 두루 둘러보며 물가 점검에 나섰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았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이슬기

野 진종오 "안무가도 저작권 보호받아야"…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그러면서 “안무가의 권리 보호 문제를 국정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고, 지속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 폭행한 70대 여성, 폭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을 검찰로 넘겼다.

내란특검, 홍철호 前정무수석 소환…'증거인멸' 피의자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수석은 지난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의장 "사회갈등이 폭력화돼 걱정"…이석연 "다름 인정해야"(종합)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정치복원과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취임한 뒤 외부 기관장을 공식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폐지·기재부개편(종합)

국힘 "정부조직 개편 졸속 추진" 반발하며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 끌어내야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추-나 대첩으로 파행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유인물을 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148조에 따라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철거해달라고 했다.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했다.추 위원장이 아랑곳 않고 이들의 선서를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위원장 자리에 몰려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하셨다”며 국회 경위들에게 나 의원과 조 의원, 송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장한테 조건부로 의사 협조할테니까 의사 진행 발언권 달라 하는 게 국회법에 어디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경고를 세 차례 드리고 퇴장명령을 드렸다.

주철현 의원,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전남 살릴 일꾼"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전남도지사 후보군 중 주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017년 190만명이 넘었던 전남의 인구는 지난 8년 내내 내리막길을 걷더니 이제는 178만명까지 주저앉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표 농도이자 수산업 중심지로 풍요로웠던 전남의 명성은 사라졌다. 가파른 인구감소로 전남 17개 군중 16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너져가는 전남을 일으킬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주 의원은 아들이 사기죄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서 무면허 운전 적발 매년 증가

대전·세종·충남에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李대통령, 北에 약점잡혔을 가능성…비핵화 독단 결정 안 돼”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이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며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역할을 신설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보실 "국가 전체 보안점검 계획 수립…9월 말 대책 발표"

국가안보실은 롯데카드와 KT 등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 국가적 보안 점검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일자리·자산형성 돕는다

노동자 보호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성별인식 격차 해소도 추진 정부가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및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군견-소방견 등 은퇴후 입양 활성화를” 국회서 정책포럼

경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특수 목적견의 80% 이상이 은퇴 이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한 채 소속 기관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방부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 중 지난해 은퇴한 동물은 총 135마리였고 이중에서 23마리(17%)만 민간에 입양됐다.

중대본, 8월 호우 피해, 총 869억 원 투입...피해액 351억 원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오는 11월에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속보] 특검,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김건희 25일 소환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전북 전역에 '추석 인사' 현수막 내건 정헌율 익산시장, 왜?

익산시, 관내선 '명절인사 현수막 신고제' 공문…"내로남불 지적" '고향의 정이 가득한 한가위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현수막을 건 사람은 정헌율 익산시장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을 거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정 시장 측도 도지사 출마설과 현수막 게첩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 시장이 현수막을 건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관행적으로 지자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어도 단속하거나 철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 시장이 타지역에 건 명절 인사 현수막은 대부분 지자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명절 인사 현수막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책 현수막은 아니다"라면서 "관행적으로 명절 인사 현수막은 도로변에 거는 경우가 많다.

여야, 배임죄 폐지 두고 ‘李대통령 무죄 유도’ 논쟁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원칙으로 완화 입법 추진을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배임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비리세력이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대순진리교에 금품을 건넸다는 수사 진술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 대통령 한 명의 재판을 없애려고 전국에 ‘부동산 투전판’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언급하며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며 “배임죄는 군부독재 때 기업인들을 탄압했던 것으로, 정치검찰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북한 김정은에 "북한과의 대화 열려있다" 입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며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진종오 "실탄 2만발·사제총 100정 시중에 불법 유통…정부가 은폐" 의혹 제기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사격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 총 100여 정이 시중에 불법 유통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 중 3만 발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외에도 사제 총 100여 정과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된 22구경 경기용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악 최약체 국힘 지도부, 땡큐…막말에 귀 더러워져"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다"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집회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다"며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름이 있다면 짜내 주시라"며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작권 회수 등 국방개혁 함께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현대바이오USA, 미 국방부 MCDC 정회원 승인…국내 최초

이에 따라 제프티는 연구개발 지원, 향후 구매·비축 프로그램 편입 등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늑장 조치’ 의혹 해경 당직팀장, 순직 경사 추모식 찾아갔다 문전박대···유족들 “여길 왜 오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의 추모식이 거행됐다. 당시 당직 팀장이던 영흥파출소의 A경위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유족들은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사의 유족들은 22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에서 이 경사의 추모식을 진행됐다. A경위는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갔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김정은·트럼프, 경주 APEC 계기로 만남 성사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며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을 언급하며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국힘, ‘이재명 독재’ 외치기 전 자기 반성부터 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초급간부도 내일준비적금 가입…3년간 2300만원 모은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체 장병인 47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보완수사권,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사가 2천300명인데 이 중 300명이면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1천500∼2천 명의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느냐, 그만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기소 27일만에 김건희 다시 소환…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18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도 그림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검사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수수자로 특정된 김 여사까지 25일 조사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 “김건희 25일 오전 소환 조사…김상민 전 검사 사건 관련”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소환 예정”이라며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 관련해서 소환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800298’을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광주상의, 대통령실에 군 공항 신속 이전 추진 건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소음 유발' 조종사 훈련센터 해외 이전 요청 광주상공회의소는 대통령실에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 인근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 광주 군 공항이 군사작전을 위한 전투비행보다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지 성격이 강하므로 조종사 훈련센터의 해외 이전을 제안했다.

“트럼프 좋은 추억” 미국에 손 내민 김정은, 한국엔 “일체 상대 않을 것”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 이틀 차인 지난 21일 연설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남한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대미·대남 메시지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수록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1일 연설했다.

우의장 "기후위기 미래 아닌 현실…국회가 대안 내도록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기후 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방부 "국방개혁 청사진 제시 민관군합동자문위 구성 준비"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창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지난 19일 단에 공지했지만, 논란이 일자 '내란극복'을 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간보도계획에는 가칭을 사용한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李대통령, 북한 비핵화 사실상 포기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북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화답했다"며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이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며,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동결이 '비핵화의 현실적인 시작점'이라고도 했는데, 그 동결만을 위해 북한에 무엇을 내줄 것인지, 동결에서 비핵화로 가기 위해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의 생각을 먼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북서 美관세 피해 부각..지지결집-대정부공세 동시에

국민의힘은 22일 대구·경북(TK)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피해를 부각하며 지원책 추진을 밝혔다.

내란 특검, ‘추경호와 통화’ 홍철호 전 정무수석 소환···계엄 해제 방해 요청 여부 수사

특검은 이날 홍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수석은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홍 전 수석은 정무수석 퇴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추나대전' 장외전까지…"추미애 출마 욕심" vs "파행 사과해야"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한 것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소란이 계속되자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 차례 경고 후 퇴장을 명령했다. 결국 전체회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정회됐다.나 의원은 회의가 파행한 뒤 회의장 앞에서 "본인들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우리가 손들면 발언권을 '입틀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제 그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다. 파행에 사과하라"고 말했다.한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됐다.이슬기

野서범수, 조희대 지목 "정청래·추미애가 별의순간 만드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최근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일명 '별의 순간'을 언급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신설한 혁신당···2차 가해 징계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 이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비위 사건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충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가해성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는 더디다.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검찰 출신 무지"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사항"이라며 "정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고, 모든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방문조사도 진술 거부…특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김 전 장관은 특검팀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金총리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은폐 축소 의혹 밝힐 것"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주진우 “정부 한 마디에 결혼식 무산…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즉시 국민께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주장한 서영교·부승찬 고발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파업 금융노조 편든 민주당..“주 4.5일제 도입해야”

5일제 지원 시범사업 실시와 노사 자율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산업 노사가 가장 먼저 주 4. 5일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금융산업 노사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보다는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주 4.

[게시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운영…비자 간소화 혜택

법무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간병인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APEC 앞두고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

정부가 추석 명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본격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22일∼10월 1일)' 개막행사를 열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했다.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도 함께했다.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곳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약 1만t에 달하며, 임야·폐부지 등 육상 지역에서는 연간 11만t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정부는 이번 캠페인을 추석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한다.오는 10월 1일까지 10일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관계 부처는 소관 분야별 취약지 정비에 나선다.

국힘, 與 서영교·부승찬 고발…“국민 기만하고 선전선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與 "25일 본회의,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법 등 순으로 상정"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개정안 순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폐지 후속법안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등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순서를 밝혔다.

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실직 연구자 30% 급증…2030 직격탄

지난 정부의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실직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25.6% 늘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은 2만1761명으로 32.2% 상승했다.현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연구자 실직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칼 빼든 정부···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 김건희 25일 소환…‘이우환 그림’-공천개입 의혹 조사

김 여사도 소환에 응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했다.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도피의혹' 이종섭 "尹 먼저 대사·특사 제안"…尹향하는 특검(종합2보)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참고인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장·차관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과 24일 오전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히 이 전 장관 참고인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대화는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기획·추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관련 수사가 대통령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키려고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에 이르는 기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국방부 '민관군합동자문위' 구성… "국방개혁 청사진 제시, 계획"

이는 앞서 지난 19일 기자단에 보도계획을 통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고 공지한 것에서 논란이 일자 위원회 명칭에서 '내란극복'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며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정치하는 곳 아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 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 닷새 만에 1만2913명 탑승…좌석 점유율 70%

22일 오후 3시 기준 일일 탑승객은 1321명으로, 평균 좌석 점유율은 71.6%였다. 대중교통 전용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김건희 피고인석 앉은 모습 24일 공개… 법원 “재판 촬영 허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한정되고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한글넥타이' 맨 조희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 지향해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및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선관위, '경로당에 삼계탕 제공'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고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與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예상"…금감위설치법은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K’자만 붙으면 세계 일류…정치 못 따라가 부끄럽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피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에 “(여당과) 싸우는 문제 방식이 그동안 보지 못한 방식과 모습이어서 저희도 잘 돌아보면서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겠다”며 “저희부터 성찰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스스로 힘을 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신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우스님의 제안에 대해선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형 위성항법 지상시스템, 제주 서귀포에 구축

우주항공청과 제주도는 22일 제주도청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연계 우주산업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 고용창출 기여 시 추가수익 배분 제안하자"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게시판]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지역 우수대학 24곳은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 특검 방문조사에 진술 거부

특검은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수감돼있는 김 전 장관을 조사했다. 당뇨망막증 등을 앓는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우선 목표”라며 “조사에 적극 응한다면 (구치소 방문조사) 그 부분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與, '曺의혹' 숨고르며 '통일교·신천지' 공세…"국힘 위헌정당"(종합)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요구 등 사법부 압박에 주력하던 민주당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대야(對野) 공세로 방향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 정당 청산론에 더해 종교 유착 의혹까지 부각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 정당'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회동 의혹을 계기로 특검 수사는 물론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으나, 이후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에 반격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에서도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이 의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야 공세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지금은 공동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데 대해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측 "특검법 수사대상 벗어난 별건기소"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이라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말하는 개별 사건들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이고, 김건희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에도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李 "'전 국민 대청소' 어떠세요"…APEC 앞두고 '손님맞이' 대청소 제안

(알고 보니) 스티로폼이었다.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다”면서 “관광과도 관계된다.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에 차 타고 지나갈 때 쓰레기가 너저분하면 이미지가 나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고속도로 청소 좀 하라고 해달라.

[속보] APEC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 결의안 의결..본회의 부의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우의장 "산재승인 지연으로 치료·생계 공백…선보장 제도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산업재해 승인 지연으로 치료와 생계유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보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시 '집중심리재판부'가 심리"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영상]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 vs "尹 얘기를 왜?"…'추나 대전'

추 위원장은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는데요.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현 단계에서의 증원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또 대법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대표성 강화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 실질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도출된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대법원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사법개혁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수는 4명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속보] 국민의힘, 25일 필리버스터 진행.."쟁점법안 전체 대상"

국민의힘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들 모두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은 정했지만, 이외에 다른 대상 법안들은 오는 24일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들 모두에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들, 25일 與사법개혁 '대법관 증원·추천안' 토론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일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과위 개별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증원할 수 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9년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이번 분과위는 또 대법관 임명방식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18일 진행한 보고서 내부 검토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 및 대법관 후보추천위 전 법관위원 등이 자문을 위해 참석했다.

野김재섭 "中트립닷컴, 미등록 기프트카드 발행…감독 강화해야"

이 절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사용 국가로 설정만 바꾸면 실제로 하루에 최대 4천달러까지 기프트카드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서는 언어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하루에 한화 최대 250만원까지 버젓이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의도적인 규제 회피일 수 있다는 게 김재섭 의원 지적이다.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북·미가 합의하면 ‘임시적 비상조치’로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의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23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의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APEC 정상들 모두 경주에 숙소…전용기·KTX 등으로 이동

이 당국자는 "우리를 포함해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가 배정됐고, 숙소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1개 회원 정상은 모두 보문단지에 숙소를 잡았고, 일부 국가는 경주 외 지역에도 숙소를 두고 오가면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도 숙소를 잡은 국가가 있고, 미국과 중국은 서울에도 숙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장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각 나라가 관행적으로 호텔에 행사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 회의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李대통령 '자주 국방' 발언은 대미 도발"

그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 자주국방"이라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식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을 "만행"이라며 "국회 안에서부터 독재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 도발을 하는 언사"라고 비판했다.

'접경지 특별한 희생' 강원도, 전국 최초 '국방경제추진단' 신설

국방산업 육성으로 '특별한 보상'…미래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방경제추진단' 신설을 계기로 국방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풍부한 군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장으로 군 출신이자 국방산업 전문가인 최영택 단장을 임명했다.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강소기업 육성, 조달시장 진출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일·생활·정책참여 전방위 지원(종합)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및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주거·자산·생활 등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였던 경계성 지능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전 국민 대청소' 제안… "깨끗한 국토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초 명절 연휴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다.

특검, '이우환 그림' 김건희 뇌물로 특정…25일 피의자 소환(종합)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뒤 첫 특검 소환 조사다. 김 여사 측도 25일 소환에 응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을 뇌물로 보고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李대통령 방미길에 김혜경 여사 동행…동포 간담회 등 소화할 듯

송은석 전용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는 강 실장과 서로 가운데에서 걸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전용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는 강 실장과 서로 가운데에서 걸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다.

국회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결의안’ 본회의 부의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뜻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APEC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 하에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K-컬쳐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교류·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야, 李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두고 충돌..필리버스터 수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을 '졸속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이번에 행안위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된다.민주당은 23~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내달 시작되는 예산 심의에서 "얄짤 없다.

與 이진숙·김형석에 이어 유철환까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픔백 의혹'조사 실무자였던 김 모 국장의 극단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야, 특위서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결의안 의결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단독]한학자 前비서실장 수첩에 “도박수사 압수수색 나올 것” 메모

한 총재는 이날 오후 1시 반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초선 의원들, 美대사대리 만나 "일방적 관세협상 안돼" 서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한미 관세 협상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청소년 2.6배 급증

기존 환자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교사와 학부모 교육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힘 최악·최약체 지도부 생큐”···김병기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수사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다”며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 유린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생큐”라고 말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쇼츠]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 vs "尹 얘기를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22일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충돌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전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한 시간가량 공전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22일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충돌로 또다시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통령실 "美 비자비용 인상, 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 활용"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은 결국 우수 인재 확보에서 승부가 갈린다"며 관계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계기로 국내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 인상을 글로벌 이공계 인재 유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035 NDC 시급현안…국회가 대안 내도록 노력할 것”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정책과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회연구조정협의회는 국가적 3대과제로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을 지정하고 각각 주관기관을 지정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 중 첫 번째 결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기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2035년 NDC 설정이 있다. 지 처장은 “국회는 시급한 현안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2035 NDC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 감축 목표를 규정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中, 北김정은 '비핵화 없다' 발언에 "당사국 긴장완화노력 희망"

어떤 국가, 혹은 국가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당사국'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현재 한반도 정세 경색의 책임 범위를 한국·미국 등으로까지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있을 때 한반도 당사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두 달 뒤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준석 “장동혁, 황교안의 길로”..손수조 “본인 앞길이나 걱정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조희대 ‘세종 발언’에 “스스로 왕이 돼 사법권력 휘둘러”

이어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굳이 평가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에 대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스스로 왕이 돼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

대통령실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복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 지원체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군 복무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했는데도 합당한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부상 장병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22일 군 복무 중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배액배상'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강력한 배액배상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장외·원내 투쟁' 양손에 쥔 국민의힘…對與 압박 총력전(종합)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정부조직법을 두고 관련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필리버스터 여부도 비공개로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그는 "다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전체 법안에 대해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고 해당 이슈를 내달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연휴 기간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본회의 사회를 맡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범여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 경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美 비자 비용 폭등에…강훈식, "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

미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집에선 매장 리뉴얼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으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민주당 “스스로 왕이 돼 대선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美비자발급비 인상, 글로벌 인력 국내유치 기회 삼아야"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우수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23일 이명박 前대통령 예방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검사건 2심도 신속히…서울고법 '집중심리재판부'가 맡는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다루는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회피는 법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선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 중 일부는 여타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 심리를 위해 한 개 재판부당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인 재판연구원(로클럭) 4∼5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도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18일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 “美 전문직 비자비용 인상, 글로벌 인재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청년 주간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장병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최근 군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고동진 "대한민국, 글로벌 AI 경쟁서 승리해야"…특별법 발의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인공지능(AI)산업 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대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고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법안이다. 그게 바로 제가 제출한 특별법"이라고 말했다.고 의원은 "최근 1~2년 사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급발전했다. 그러다보니 AI 기술 발전 속도에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것을 법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치 문제 이슈로 인해 (정책을) 신경쓰기가 쉽지는 않겠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유사 법안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이날 고 의원이 발의한 AI산업 발전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규제 완화다. 그는 "Al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김영선 전 보좌관 "창원 지역구 사무실은 명태균 공화국" 증언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2023년 1월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이 당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묻자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창원지역 사무실에서 이뤄진 모든 내용은 명씨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받지 못했다.

정동영 "원산·금강산 연계관광 실현되길"…현대 "선박도 확보"

정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원산갈마해안지구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 관광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 회장도 "북한이 원산을 크게 개발했는데 현대도 원산과 금강산을 연계해 관광이 다시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현대 측은 금강산과 원산갈마지구의 연계 관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野 “文정부 이후 2.9조 투입 ‘어촌뉴딜300’ 부실”…85곳 준공 못해

지자체 담당자는 75.5%, 지역협의체는 54.2%로 집계됐다.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0.2%만이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MB 때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23일 MB 예방···“통합 위해 의견 경청”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위원장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23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다.

추미애 ‘尹오빠‘ 발언에…野 “귀를 의심케 하는 저급한 막말”

국회는 민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논의되는 곳이지, ‘개딸 정치’에 환호를 얻기 위한 막말 무대가 아니다”고 분노했다.

조계종 찾은 장동혁 "극단정치 국민 불편하실 것…마음 무거워"

장 대표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의 정치가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살리려는 정치처럼 비쳐서 국민께서도 매우 불편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내는 저력이 된다"며 "내공을 잘 길러 멋있고 품격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K자만 붙으면 세계에서 1위를 달리는데 우리 정치가 못 따라가는 것이 부끄럽다"며 "품격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북한단신] 베이징에서 北정권 수립 77주년 축하 연회

압록강체육단에서 교수훈련의 과학화 수준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각지 농촌에서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접견 "금강산-원산 연계 관광 실현, 기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천하람 "국가채무 관리를 기획예산처에? 포퓰리즘 반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국가채무 관리 기능을 기획예산처에 맡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선출권력의 시녀가 되어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포퓰리즘 예산을 뿌려댈 것인데, 국가채무 관리를 하라니 브레이크는 없애고 가속페달만 밟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를 쓰고 쪼개야 한다면서 예산권과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채무 관리 권한을 슬그머니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美대사대리에 '관세협상·구금사태' 항의서한 전달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2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한미 관세 협상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가동…金총리 "사고 막는 출발점"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도 출범…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따른 산업구조 개선 논의 발전산업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두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어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이날 청사에서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식도 열렸다.

한화, 6·25 영웅 재방한 행사 개최… K9 자주포 타본 98세 美 참전용사 “어메이징”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거제사업장을 찾아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與초선의원들, 美대사대리에 ‘관세협상·구금사태’ 항의서한 전달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의 권향엽·김상욱·김준혁·이재강·임미애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했다.이재강 의원은 면담 전 들과 만나 “윤 대사대리를 만나 직접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구금 사태에 대해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제도 개선 약속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협의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 및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존중 △환경·검역·안전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 등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다 어느 건물에 근무하느냐.

"美에 일자리 늘리는만큼 韓 추가 수익 얻는 '대미 투자펀드' 제안하자"

허 교수는 “일본이 합의한 9: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연동형, 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투자하는 펀드가 고용 1000명을 달성할 때마다 2%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 '판문점 깜짝 회동' 재현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정은은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 요구 폐지를 내걸어 미·북 대화 재개가 예상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정기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김정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핵 보유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미·북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 요구 중단을 내세웠다. 김정은은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핵 보유는 국법이며, 이를 수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 행사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핵 보유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김민석 "해킹과의 전쟁…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신사·금융사 대상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을 정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협상 와중에 … 탄핵 이어 '제2 외환위기' 언급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22일 지적했다.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 실무진이 제안한 관세 협상 방안들이 상업적 타당성을 지니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관세 협상을 종결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느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액상 전담에 稅부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1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찰리 커크 추모 빌려 ‘윤 어게인’?···장동혁 “손현보 구속은 종교·표현의 자유 탄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커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액상담배 과세로 세수 年 1조 증가…판매자 폐업땐 지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1조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원하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국회에선 2016년부터 매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궐련형 담배와 달리 광고 규제 문턱이 낮고, 온라인·자판기·스쿨존 판매도 가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사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연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여야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대안을 받아들이면서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유예 기간은 법 시행 후 2년(공포 후 2년6개월)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美대사대리 만나 "일방적 관세협상 안돼" 서한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개리 셰퍼 국내 정무 담당 팀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 검토

국민의힘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속보]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서 與주도 의결

희대의 1천50원 '초코파이 재판'…추가 증언으로 절도 혐의 벗을까

김정은, "좋은 추억" 언급하며 트럼프에 손짓…APEC계기 만날까(종합)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방한했던 2019년 6월, 그는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번개'를 깜짝 제안했고 이튿날 역사적인 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특히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좋은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재집권을 전후해 수 차례나 김 위원장과 친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호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고, 여전히 그렇다",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시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물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워질 경주 APEC정상회의에 쏠린다. 물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해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민주당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의결했다.

[속보]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서 與 주도 의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안 받아준다면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정은 '비핵화 포기' 전제로 손짓… 트럼프, 북미대화 응할까 [북핵 돌파구 열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버리면 마주 설 수 있다"며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전격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을 "비핵화로 가는 잠정적 응급조치"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경주 APEC 전후 실무접촉 성사가 분수령으로 거론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트럼프와의 개인적 신뢰"를 언급해 북미 직거래 여지를 남겼다. 한국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 비핵화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핵 추가 생산을 멈추는 동결의 실익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령 만남이 성사돼도 트럼프 임기 내 결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내적으로는 "긴장완화와 억지력을 병행하되 목표를 선명히 해야 한다. '유화 제스처+군비 증강'의 이중 노선은 효과를 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북미 회담의 관건은 미국의 선택과 시간표다. '핵 보유 기정사실화' 비판도 관리해야 한다.

TK 간 국힘, 美관세 피해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은 22일 대구·경북(TK)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피해를 부각하며 지원책 추진을 밝혔다. 전통적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정부 실정을 조명해 지지층 결집과 대정부공세를 병행한 것이다.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 무산, 반복 안돼" 국힘 ‘표결 → 통보’ 국회법 개정 발의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상임위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결의안 본회의 부의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뜻을 모은다는 내용이 담겼다.APEC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 하에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K-컬쳐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교류·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與,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사퇴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조사 실무자였던 김 모 국장의 극단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놓고 與野 충돌… 결국 필리버스터 간다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을 '졸속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이번에 행안위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된다.민주당은 23~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