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16

돌고돌아 'KDDX 수의계약'…방사청 결정에 업계 반발

방사청이 최근 국회로부터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KDDX 사업은 방사청이 애초에 메시지를 잘못 냈다"며 "(업체들로 하여금) '아, 이것은 공동개발이구나' 이렇게 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수의계약(인 것을 알게 됐다)"이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KDDX 사업 추진 방안으로 수의계약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조희대 탄핵언급까지…지귀연 배제 위한 與의 으름장일까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퇴 촉구 주장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띄우고 여당 대표가 이를 받은 뒤, 대통령실도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여권에선 이같은 사법부 공세의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 내부 분열을 유도해 조 대법원장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등 '흔들기'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대표는 법원 내부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글을 소개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취임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르기 쉽다.실제 야당에선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의 인민재판부", "히틀러의 나치 독재" 등 비판을 내놨다. 재판부 구성 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다 빼는 등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추진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권력서열론'에 불붙은 '조희대 사퇴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표현은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국민주권주의, 국회의 국민 대표성 등을 강조하다 보니 이를 부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사법부가 입법부나 대통령의 행정권 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법원 조직 구성을 두고 사법권 독립을 근거로 입법부에 반대하니, 그런 권한은 헌법 어디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설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계도 이견…"평등권·사법독립성 침해" vs "헌법 상 문제없다" 李 "국민→직접선출→간접선출 순 권력서열"…3권분립 "훼손" vs "아니다" 이른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등 각계의 설왕설래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한 것이기에 정치적 논란 또한 먼저 야기한 것"이라면서도 "특별재판부는 내란 사태 후 초기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안 통과와 재판부 구성 등을 감안하면 재판을 더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감싸던 김계환, 군검찰 수사때 돌변…특검, 경위 파악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이런 의견서는 박 대령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해왔던 김 전 사령관이 갑작스럽게 강경한 태도로 전환했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한다. 특검팀은 이 사이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이 군검찰에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은 8월 2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별도 면담을 가진 정황을 파악해 그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한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최근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약 두 달 만에 김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입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전주서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예산정책 협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16일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연다.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예고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장동혁, 기독교계 예방…비상의총서 '대법원장 사퇴압박' 규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난다.

정동영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공동성장 한반도로 나갈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야말로 구성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남북 간 신뢰와 대화 채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연구 중…'북향민'이 다수의견"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라고 청중을 향해 묻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이탈주민들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이의 축약어인 탈북민 용어를 변경할지에 관해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연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 오늘 첫 재판

준비기일로 입장 정리·증거조사 확정…30일 첫 정식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날 한 차례 변론으로 준비기일을 끝낸 뒤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최하위…국토부·검찰청도 저조"

5년간 권익위 권고 이행률 분석…이정문 "제도개선 권고, 책무로 인식해야"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6일 밝혔다. 이 기간 중앙행정기관 49곳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평균은 77.8%이었다. 비율이 아닌 건수를 기준으로,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58)였다.

독립기념관장, 한 달째 출근길 막히자 법적 대응 검토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등을 문제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삼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림…곳에 따라 비

북한은 1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윤희석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지선과 당에 엄청난 충격" [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에 만나는 한판 토론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고 법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읽어주세요.◆ 윤희석> 대법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 법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재판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도 안 되거니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바꾼다. 이게 얼마나 정파적이냐.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박재홍>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도 있긴 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법리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대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원래 하던 대로 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물음표가 있어요.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아홉 번째 재판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법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지?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조망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도 할 수 없다, 위헌이라.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박재홍> 그러니까 특검같이 당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서 그걸 따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인 건데.◆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무슨 가정법원 이런 거 하고 비교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헌재에 넘겨주는 순간 형사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요. 석방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짚겠습니다.2018년에 박주민 의원이 이것과 비슷한 입법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건 위헌입니다.◇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매관매직이 판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과 행태, 행정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석> 잠깐만요. 그 부분 지적한 겁니다.◆ 윤희석> 그러한이 뭐냐고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법원이 그렇게 습격을 당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때도 입장이 대단히 강경하게 나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가 입장을 세게 내지 않지? 이런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 제기됐던 기억이 납니다.◆ 송영훈> 지금 그래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된 피고인들이 가볍게 처벌받고 있습니까? 거의 다 실형 나오고 다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관해서도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로써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뭐가 아리송하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김지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윤희석>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관 13명 여기에 대법원장도 들어가요.◆ 김지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윤희석> 뭐라고 그랬냐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못 찾겠으니까.◆ 김지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희석> 뭐라고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송영훈>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 겁니까?◇ 박재홍> 초반 첫 문장 그러니까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러면 그 얘기에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어요.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주워 담으려고 수정 나오고 속기록 바꾸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발언이죠. 저는 강유정 대변인님의 진위를 믿고 싶습니다.◆ 송영훈> 저는 강유정 대변인에 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정도 되면 경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윤희석>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해요.◇ 박재홍> 그러면 칠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거취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 뭐라고 쓰신 거예요? 직 유지?◆ 윤희석> 자꾸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 유지까지 한자 쓰기는 그래서.◆ 장윤미> 유지는 yuji로 써야 제맛인데.◆ 윤희석>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장윤미> 저는 세모 표시를 했는데요.◇ 박재홍> 세모 뭐예요? 알 수 없어요?◆ 장윤미> 일단 이게 정무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엄청 유리하냐. 지금 조희대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올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탄핵까지 갔을 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니 뭐니 이런 사법부의 반응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2027년 6월 5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걸 흔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추미애 의원은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함부로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 국민들께서 그 대법원장을 지켜주실 겁니다.◇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잣대 위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11월 20일이라고 하는데.◆ 송영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박범계 의원도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평면 위에 있는 사건이잖아요.그러면 국회가 다 같이 결의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앞으로 우리 국회가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서로 취하하면.◆ 송영훈> 취하한다고.◇ 박재홍>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출구가 과연.◆ 김지호> 당시에 채이배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금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민주당 의원들도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처벌돼야 됩니까?◆ 김지호> 죄에 대한 경중이 다르겠죠.◆ 윤희석> 민주당 의원 건은 더 길게 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그건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지호>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집요하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 질문. 오늘도 연속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던데 사실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의 국회일정](16일·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8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이해민 의원실,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사례를 중심으로(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황정아 의원실 등, 과학 AI, 비전을 말하다 : 한국과학AI포럼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변화 대응, 7대혁신 정책 스마트팜(사계절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용민 의원실 등,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제3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임미애 의원실 등,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차지호 의원실 등, AI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IP 거버넌스 긴급 토론회(11:00 본관 316호) 조지연 의원실 등,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천호 의원실 등, 국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13:3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영석 의원실 등, 마약 중독 재범 악순환을 끊어라 : 약물법원(Drug Courts)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15:00 본관 별실 182호) 전종덕 의원실 등, 국산 식용유 식량주권의 씨앗이 되다 : 국산 식용유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위성곤 의원실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16: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정혜경 의원,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100만청원 회견](09:40) 박홍배 의원, ['저출생 극복,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다' 주4. 5일제 도입 지지 서명운동 회견](11:00) 유용원 의원, [최근 군사고 관련 긴급 회견](11:20) 이강일 의원, [일본의 징용피해자 봉환 촉구 회견](15: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09:30 본관 431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8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이해민 의원실,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사례를 중심으로(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황정아 의원실 등, 과학 AI, 비전을 말하다 : 한국과학AI포럼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변화 대응, 7대혁신 정책 스마트팜(사계절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용민 의원실 등,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제3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임미애 의원실 등,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차지호 의원실 등, AI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IP 거버넌스 긴급 토론회(11:00 본관 316호) 조지연 의원실 등,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천호 의원실 등, 국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13:3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영석 의원실 등, 마약 중독 재범 악순환을 끊어라 : 약물법원(Drug Courts)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건강보험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15:00 본관 별실 182호) 전종덕 의원실 등, 국산 식용유 식량주권의 씨앗이 되다 : 국산 식용유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위성곤 의원실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16: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정혜경 의원,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100만청원 회견](09:40) 박홍배 의원, ['저출생 극복, 노동시간 단축이 먼저다' 주4.

권성동 특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한 혐의…'정교유착 발단' 지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재명정부, 한반도 평화위해 총력"...흡수통일 추구 안 해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도 북한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점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통일 분야에서는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나서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출신인 김영배 의원과 군·국정원 출신 민홍철·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나선다.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교육·홍보 목적" 주장에…재판부 "2박 3일간 관광지 돌아다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호 "이낙연, 왜 文에 명절 인사? 김문수나 만나라" [한판승부] - 노컷뉴스

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당선···한동훈 “응원한다”

지난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용진흥법 제정 공청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힘, 김어준은 안되고 전한길은 되나? 끊어내야"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 직설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태>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짧게 49일 정도 했습니다.◇ 박재홍> 비대위원장 약 50일 경험 어떠셨어요?◆ 김용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이고요. 나중에 좀 더 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또 당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체제 약 3주가 됐습니다. 평가하신다면.◆ 김용태> 국민의힘이 저는 단합해야 되는데 개혁으로 단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보수 정당이 법치주의와 또 보수 정당의 가치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하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개혁으로 단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부산 세계로교회를 갔더군요. 근데 이제 세계로교회가 보통 어떤 교회가 아니라 손현보 목사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죠. 근데 그 예배에 가서 손현보 목사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그 의도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꼭 또 들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이게 굳이 또 가셨단 말이에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당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이 법이라는 것이 있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권을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 달라. 하지만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박재홍> 11월 20일에 이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 대변인 네 분, 미디어 대변인 5명인데 이렇게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좀 있었는지가 제가 좀 약간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김어준 씨를 많이 비판하고 저도 비판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건 또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김어준을 비판하는데, 김어준 씨 비판하는데.◇ 박재홍> 당내에서?◆ 김용태> 당내에서. 그러면서 민주당은 패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그러면 같은 편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그런 게 없으신가 봅니다.◆ 김용태> 사람이고 정치인이다 보면 당연히 어떤 동원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더 큰 공동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도자시잖아요.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우리 김용태 의원의 또 고언을 잘 들어주시길,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어요. 이를테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서영교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김용태> 납득할 수가 없고 저는 오늘도 메시지를 여러 개 내긴 했습니다만 재판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 없는 국민통합이나 국민주권 정부에서 허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분들 평소에 입법부라든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공감한다 이 정도 입장이거든요.◆ 김용태>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권성동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권성동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특검의 요청을 받은 거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미 내용을 다 밝혔다. 책도 썼고 TV에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가야 된다?◆ 김용태> 저도 강제력이 없는 것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굳이 응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내대표실에 그 당시에 있다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몇 차례 받았습니다.◇ 박재홍> 안 가셨죠? 아직?◆ 김용태> 그렇습니다.◇ 박재홍> 왜 안 가셨습니까?◆ 김용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래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 아니었습니까?◆ 김용태> 어렵다기보다는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뛰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예. 그러나 뛰어가지 않은 분도 많아서 문제였긴 한데 그래도 이 자리는 뛰어가신 의원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다극화' 일원 자처하는 北, 중러와 국제현안 주파수 맞추기

통신은 "나토의 히스테리적인 선전은 평화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당국에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환상만 키워주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 이스라엘의 군사적 망동을 규탄' 기사에서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영토 주권과 국가 안전을 침범하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는 중국의 안보리 발언을 보도했다. 북한이 그간 꾸준히 국제 문제에서 중국·러시아와 동조해 오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적극적인 국제 무대 등장을 예고한 시점인 만큼 이런 움직임은 눈길을 끈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외교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이를 주민 결속용으로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방위사업청,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방위사업청은 프랑스 파리에서 15일 프랑스 병기본부와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향후 세계 주요 우주기관들과의 국방우주전력 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식에는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병기본부 병기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미정 “성범죄 2차 가해, 댓글까지 무관용 원칙 대응할 것”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2차 가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강 전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0조를 인용해 올리며 “성범죄 등 1차 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 전 대변인이 올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그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2차 가해는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되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성추행은 성폭행 처벌법상 성폭행이다.성폭행의 범주와 2차 가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린다”며 “많은 지원자들이 모든 언론기사, 커뮤니티 글과 댓글와 오픈단톡방, 유튜브 댓글 등을 모니터 중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권성동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실질심사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청년친화도시' 내달 27일까지 공모…12월 최종 발표

국무조정실은 내달 27일까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게시판] 보훈부-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소원 성취 지원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누구나 국가유공자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이뤄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누구나 국가유공자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게시판] 주한명예영사단장에 조동성 주한 핀란드 명예영사

주한 명예영사단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조동성 주한 핀란드 명예영사 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을 제9대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영사는 임명국과 한국 간의 관계 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주한 명예영사단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조동성 주한 핀란드 명예영사 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발전자문위원장을 제9대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청래 '나경원 패스트트랙 실형 구형'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다.

김용태 “김어준은 안 되고 전한길은 된다? 말이 안 돼···장동혁, 공과 사를 구분하라”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또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대표가 되셨으면 그 극단적 유튜버들하고 끊고 정말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민주당의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비판해도 저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전날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은 데 대해선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나 수사 기관의 종교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압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려고 갔던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윤 어게인’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주셨으면 더 오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 막는 최후의 방파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전날 오전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인용한 언론 속보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50여분 뒤 공지를 통해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다"라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라고 직격했다.

방사청-프랑스 병기본부 "국방우주전력 협력, 지평 넓힌다"

양국은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 우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방 우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 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 약정 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방사청은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 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 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성추행 의혹’ 김보협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가 김 전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상혁 "조희대 사퇴, 마지막 기회…안하면 탄핵"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이게 왜 위헌이냐 위헌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후에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이 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란 재판부 설치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까지 이어져 버린 지금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세요, 박상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상혁> 안녕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부 안에 이 전담 재판부를 두어서 다른 전담 재판부도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운영을 하면 된다. 왜 필요한가.◆ 박상혁>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3일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이 우리 형법전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란 사건과 거기에 있는 절도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논란을 완전히 정리해야 이것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목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을 어떻게 풀어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침대 재판을 하게 되면 혹시나 구속영장의 만료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능력 있는 분들에 의한 신속한 재판 이것이 저는 내란을 종결하는 가장 또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그 속도 면에 있어서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자 지귀연 판사가 12월까지 1심 선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상혁> 지금 그런 비판들이 있자마자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요. 이전부터 저는 지귀연 판사에게 이런 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이 내란 문제를 종결하고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사법부 전체의 의지와 각오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법안에도 보면 1심뿐만 아니라 고등 재판부에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이요.◆ 박상혁> 저는 원래 이 재판부 구성 자체는 처음 기소가 됐을 때 법원이 먼저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사건이라는 것이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헌정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특히 입법부로부터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중요하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겠소라고 법원에서 일찌감치 얘기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셨잖아요.◆ 박상혁> 그렇습니다.◇ 김현정>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뒤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요.◆ 박상혁> 주장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내란 사건의 처벌, 형을 생각한다면 이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국민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된 사건, 이 내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저는 전현희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직 그만큼의 여러 가지 워낙 다양한 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취지의 전담 재판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다 공유되거나 함께 토론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상혁>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형벌 체계에서 이 내란 사건만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무거운 형을 처하는 사건이 없다. 주장들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인 필요성들은 있는데 결국 내란 사건이 가장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혹시 이런 거 염려하는 분은 없나 모르겠어요. 지금 신속하게 내란 재판 끝내고 내란 종결하자 이 취지인데 괜히 이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 소원을 누가 걸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이런 염려는 당내에서 안 나옵니까?◆ 박상혁> 저는 법률가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이요.◆ 박상혁>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판사회의는 아마 사법부에 제가 알기로는 규정된 그런 장치로 알고 있고요. 국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의 걱정은 과도한 걱정이다.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전국 법원장들이 모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혁> 제가 이번 법원장 회의가 7시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법원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받았을 때 그것을 지켜준 것은 국민들이었거든요. 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박상혁> 예, 명백하게 동의를 하고요.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만약 사법부가 그 지귀연 판사를 교체한다면 그때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박상혁> 그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상혁> 감사합니다.

보훈부·은행연합회, 국가유공자 100명 선정 "소원 들어드립니다”

건강·생활·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원 115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992건보다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했다.접수된 내용에는 다양한 사연이 전해졌다.

LG유플러스,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협력

LG유플러스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월세보다 벌금이 싸다…‘한강뷰 관사’ 알박기하는 군인들

현재는 용산구 아파트에 공실 부족으로 인한 대는 없으나, 서울 지역 전체 군 관사로 범위를 넓히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입주 대는 무려 90명이다.

'이종섭 측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해병특검 출석…3차 조사

박 소장은 지난 7월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왔다.

송언석 “與 조희대 사퇴압박에 대통령실 동조…헌법질서 짓밟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선 “본심을 드러냈다가 역풍에 놀라 숨긴 것일 뿐, 사법부 흔들기 기획이 실제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측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해병특검 5차 출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언석, '조희대 사퇴 압박' 與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반민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게시판] 국기연,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 개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6일 방위사업청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군 및 산학연 관계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한 국방기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6일 방위사업청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군 및 산학연 관계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개딸 충성경쟁"

이모저모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훈>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이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은 지금 계엄에 대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계엄은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됐고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걸 빨리 해야겠다는 거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 정치적 판단 하에 사법부의 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절반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탄핵 전에 이 확정 판결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본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당시에 빨리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압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박상혁 의원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담 재판부를 한번 이렇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두기 시작하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게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했는데 박 의원님 말씀은 내란 사태처럼 이렇게 엄중한 일이 또 벌어지겠는가 다른 것들이 또 유사 사례가 생길까 봐 이번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박정훈> 그게 정치적 판단이라니까요.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이. 이렇게 하면 그게 벌써 우리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정말 중요하니까 빨리 해라고 해서 전담 재판부 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김현정> 전현희 최고위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거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 꾸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훈> 조금 전에 민주당 패널 분들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전에 아직까지는 섣부른 얘기고 이른 얘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김현정> 박 의원님이요?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나가신대요?◆ 박정훈> 그건 모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정훈> 그게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큰 겁니다.◇ 김현정> 혹시 민주당 의원들 방송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 접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정훈> 들어보죠.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정>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 그 구성에 관여하게 되어 있죠.◆ 박정훈> 정치가 재판부에 관여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법안에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김현정> 그 발언 자체도 탄핵 사유.◆ 박정훈> 그럼 헌법 위반이잖아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본인이 한 말인데 속기록에서 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현정> 물론 나중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박정훈> 그러니까 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말을 대변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부에서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죠. 이런 거였거든요.◆ 박정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판사가 문제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판사를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갈 거예요.◇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박정훈> 뭐가 충분해요? 쫓아내는 거지 그냥.◇ 김현정> 탄핵까지 정말로 민주당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정훈>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2030년 6월까지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거의 다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김현정> 근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전에 은퇴일 거예요. 6년 다 못 채울 거예요.◆ 박정훈> 어쨌든 상당 부분을 그런 걸 초반에 자기들이 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재판들을 입맛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압박해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권력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정훈> 그때도 그랬잖아요. 판사들 다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김현정> 일종의 보복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정훈> 정치적 보복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이에요? 대통령도 분명히 선출 권력 아래가 사법 권력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국민의힘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전혀 다른 상황, 이렇게 되면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박정훈> 그렇게까지는 못 꺼낼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외에는, 민주당이.◇ 김현정> 그랬었죠.◆ 박정훈>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했다가 기각되잖아요. 그건 역풍이 정말 커요.◇ 김현정> 어제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꺼냈는데, 조금 전에 박 의원님도 그 얘기하셨습니다만.◆ 박정훈> 탄핵 사유가 되죠. 그런데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가 없어요. 이러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박정훈>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현정>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요.◆ 박정훈> 그럼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뜨거워지고 있는 사법부와 관련된 얘기했는데 그런데 박정훈 의원님,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12.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정훈> 고맙습니다.

李대통령 “권력 원천은 국민…자기 것인줄 착각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가 가끔씩 잊는 게 있는데, 권한과 권력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지 착각하는 경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와보니까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애쓴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빨리 제2집무실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첫 세종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유공자와 동일 대우 "생존 국군포로도 간병비 지원 받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6명이 지원 대상이다.현행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르면 귀환 포로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가정 간호, 노인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귀환 국군포로들이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국방부 관계자는 "고령의 국군 포로들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거치는 과정"이라며 "외부 진료 시 비용 보전을 돕고 개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국가유공자 등 여타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현재 생존한 국군포로들의 평균 연령(94세)을 고려해 국군포로송환법 의료 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 신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여타 유사 법령의 지급 기준과 동떨어지지 않게 국군포로송환법을 정비하는 것도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된다.

국회부산도서관, 부산시의회서 찾아가는 '지방의정 역량 강화'

국회부산도서관은 최근 의회 자료실을 국회와 지역특화형 의회 정보공간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與, 조희대 '사퇴 압박' 지속…박상현 "명백한 탄핵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한 뒤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슬기

野 "국정농단전담재판부, 보수말살 광기"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보수 말살' 의도라고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도 모자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겠다는 광기"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와 더불어 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는 조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추 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원장'이라고 몰아갔다"며 "집권여당의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을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서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성 비위 의혹' 조국혁신당 前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송치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17일 특검 참고인 조사…내란종식 모든 일 다할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7일) 저는 내란특검의 참고인으로 진술한다”며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끔 12·3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화환 재사용·음식물 반입제한 등 장례식장 관행 개선 추진

정부가 장례식장의 비용 과다 청구,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실 근거’ 공개하라…거부땐 특검이 강제수사해야”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野 "李정부, 재정중독 바이러스 확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 부담 완화 등 재정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은 74%, 빌려간 10명 중 7명이 넘게 갚지 않고 있다"며 "전체 대출자 11만명 중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출 창고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됐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 도박을 감행한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재정 위기에 처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론은 복지 축소와 긴축 예산을 거부했다"면서 "정치권과 민심의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벌어졌다.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이다.

[속보] 李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용태 “김어준은 안 되고 전한길은 된다? 국힘, 극단적 유튜버 끌어내야”

김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패널 인증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근에 양 정당이 극단적인 유튜버를 가지고 비판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김어준씨를 많이 비판하고 저도 비판했다“며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건 또 비판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김어준씨를 비판하면서 ‘김어준은 안 되는데 우리 당에 있는 극단적인 유튜버는 또 가능’ 이런 논리는(안 된다)”며 “그런 극단적 유튜버를 끊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땐 선거 전략상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대표가 됐으면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들을 끊어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선언해야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비판해도 저희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외부기관서 조사해야”···고 이재석 경사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 말아야···권력 원천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칼토론] "조희대 사퇴? 안 물러나고 키워주기만"

오면서 들으셨죠?◆ 장성철> 박정훈 의원님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김현정> 앞에 박상혁 의원님 것도 들으셨죠? 근데 왜 박정훈 의원님 얘기만 하세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근데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왜 그거를 발표를 안 하느냐, 뭔가 조치가 국민들이 불만이 있고 우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 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모든 문제는 지금 조희대에서 다 막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해요.◇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 바꾸지 않으면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불신이 심하다. 그 말씀이에요?◆ 김준일> 그렇죠.◇ 김현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희대 못 믿겠다는 정서가 민주당에는 파다하게 깔려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준일> 그렇죠.◆ 장성철> 민주당이 못 믿으면 대법원장이 그만둬야 되냐 그렇게 묻고 싶고요. 거기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김현정> 어디에 나오죠?◆ 장성철> 103조, 법관의 독립. 그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 제가 양쪽의 반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자진 사퇴하겠습니까? 장 소장님.◆ 장성철> 안 되죠, 하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현정> 정청래, 김병기 두 분?◆ 장성철> 예, 그렇게 잘 지내자 보자고 한들 그렇게 잘 지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외곽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현정> 동의하세요?◆ 김준일> 같은 표현이라도 저렇게 음모론적으로, 저는 그냥 개혁 동력 회복. 이 정도.◆ 장성철> 조희대 그만두라는 게 개혁이에요? 그거를 알아서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정> 그래서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어떤 순수한 차원일 거다. 그렇게 좀 봐달라는 게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시고 장 소장님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장성철>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독재 국가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현정> 이 얘기가 큰 얘기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다 보니까 두 분이 토론을 핑퐁핑퐁 하시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그 당에서는 실명도 안 쓰겠다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명도 안 쓰겠다고 하고 이런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과연 수습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태를 수습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직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김현정> 그 정도로 좀 간절하게 어떤 호소하는 거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원칙적으로 장성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그러면 저는 순서는 강미정 대변인한테 대변인 자리를 다시 줄 테니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름이 안 나온, 이분들을 먼저 만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강미정 대변인한테 잘해 줄게 와라라는 거는 이거는 언플이죠.◇ 김현정>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거다.◆ 김준일> 예, 그럼 가겠습니까? 그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왜 안 오냐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전화 세 통 했는데 안 받더라라고 공개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노래방 가자고 안 했고요.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김현정> 그렇게 읽으셨어요?◆ 장성철> 예.◆ 장성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고 반박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현정>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저 사진을 이낙연 전 총리가 공개를 한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오래 하셨지만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저걸 공개한 의도를.◇ 김현정> 일단 지금 추석이니까 명절 앞두고 대통령과 총리 관계였으니까 인사하러 찾아뵌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장성철> 그럴 수 있죠.◇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사진이 찍힌 거고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어쨌든 반이재명 전선에 섰지만 실패를 했고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공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잔잔한 물에 돌을 던졌다는 거고 이언주 의원이 원래 반문이었어요.◇ 김현정> 그렇죠.◆ 김준일> 근데 고민정 의원까지 비판을 한 거는.◇ 김현정> 그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 말씀.◆ 장성철> 선명성을 좀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두 분 고맙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정청래, 징역2년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불구속 기소됐다.

李대통령 "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5극3특·세종집무실 속도"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李대통령 "기업, 청년 고용 노력 필요…정부와 힘 합쳐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가 이제 청년 주간이다.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운명…세종 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이어 "과거에는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가 효율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발전을 지속하려면 균형 발전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때문에 '오극상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지금 쓰고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와 같이 오극상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이후 세종에서 처음 열린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APEC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의장국으로 최선 다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HLMHE 의장)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에서 21개 APEC 회원경제 장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날 논의한 성과는 다음 달 열릴 APEC 정상회의로 이어져 아시아태평양 역내 회원경제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논의할 세 가지 의제인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회원경제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내일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계엄해제 의결 상황 진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반대하면 금감위법 패트 지정”

그러면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해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조희대 사퇴 요구에 "삼권분립 무너뜨리려는 자, 민주주의 빌런"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기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금융 사회적책임 본격 논의"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금감위 설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野 지도부 "대통령실, 사법부 압박 멈춰야…파쇼적 독재 시도"

현재 법원 체계 내에서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삼부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 후 첫조사…김건희까지 갈까

그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의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한편 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용어 바뀌나…‘하나민·통일민·북향민’ 등 후보

주로 ‘이탈’이라는 표현이나 ‘탈북’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때문이다.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탈북민에게 여러 대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하나민 27.9% △통일민 25.9% △북향민 24.2% △북이주민 9.3% △기타 8.7% 순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여유 있고 좋아…세종 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

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어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과거에는 자원 부족, 기회 부족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한군데 집중 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성장전략을 취하느라 수도권 1극체제가 됐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 때문에 5극3특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며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국기연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 개최

기획발전 세미나는 AI, 유·무인 복합 등 국방전략기술 10개 세션에서 총 70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국방전략기술별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한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개회행사 △핵심기술 성과전시 △기획발전 세미나 △국제 세션 총 4개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행사는 주제영상 상영,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자 유공 표창, 합참 김종철 전력기획부장의 대표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고위공무원 출신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준비 분주

명창환 부지사, 여수시장·소영호 전 국장, 장성군수 출마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전남도 고위 공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근 여수시장 출마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명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퇴직원이 수리되면 곧바로 내년 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명예퇴직을 한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장성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힘 “대법원장 사퇴요구, 군부독재 때도 없던 일…李 입장 밝혀라”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문제에 직면하자 박스갈이에 불과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또 대법원장에게는 사퇴하라며 내란몰이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사퇴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입법, 행정을 장악했는데 사법마저도 장악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조희대 사퇴 요구' 정청래·추미애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정 대표와 추 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국힘 반대땐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지정”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李대통령 나치에 비유.."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나치도 전후 혼란과 불안을 틈타 독일 의회를 장악하고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이용해 수권법을 만들었다. 형식적 민주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독재 권력을 만든 뒤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삼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에 연일 십자포화…“文예방, 기회주의적 작태”

그는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기회주의계의 GOAT(역대 최고·the Greatest Of All Time)”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기회주의를 따져본다면, 박 의원만큼 ‘대왕 기회주의’라는 표현에 걸맞은 인물도 드물다”고 비판했다.

성비위 의혹 조국혁신당 前 대변인, 검찰 송치

16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정치 검찰과 윤석열 급으로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

민주당 '저신용자 이자율 제한'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자율 제한 등 금융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한통속…물러나시라"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덧붙였다.한편 추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문재인 사진' 올린 이낙연, 자기 입지 노린 기회주의"

그리고 공동 정부를 수립한다고 끝까지 저희를 괴롭혔는데 그러면 명절 인사도 김문수 후보한테 가서 해야지 왜 우리 당의 대통령한테 와서 이런 분란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자기 총리였으니까 만났겠죠”라며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본인하고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겠어요? 김 대변인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에 살아계신 어른”이라며 “왜 (그분이) 곤란하게 자꾸 분란을 만드냐”고 말했다.

송언석 "與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 가담…상상 못 할 일"

그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과 이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 나가라" vs 나경원 "그럼 李도 내려와야"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1월 20일 나온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퇴장! "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됐으나, 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홍민성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차질없이…균형발전은 운명"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성장 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패트 사건 檢 실형 구형' 나경원에 "법사위서 나가라"

전날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조희대 사퇴론에 “의원 개인 의견···당론 차원 논의 아냐”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6일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관세협상, 빠른 타결 목표…시한 쫓기진 않을 것

IBK투자증권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현 상황이 연내에는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16일 내다봤다. 5%에서 15%. .

한동훈 "민주당 말 맞았다…계엄 확신 근거, 특검에 제출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발적으로 '계엄 4개월 전부터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만약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하면 미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제가 특검이라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언론플레이하는 대신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며 "12·3 비상계엄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계엄을 확신할 근거들을 수사하면, 과연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관여해서 어떤 경위로 준비된 것인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라며 "지금처럼 이미 다들 아는 12·3 당일 행적들에만 매달려서는 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지난 8~9월 '계엄이 계획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국회의원 체포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제가 민주당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같은 늘상 보던 민주당식 가짜뉴스로 생각해 믿지 않았다.

김병기 "저신용일수록 높은 금리는 역설…장치 마련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신현보

故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인천해경서장 등 대기발령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이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현장 팀장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2인 1조 순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수습도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진짜 영상이냐”…李대통령 놀라게 한 ‘주차 로봇’ 영상

하 학회장은 주차 로봇을 설명하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맞춘 기준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쓰고 있나. 영상에서 주차 로봇은 차량의 하부로 진입해 차량을 띄워 이동시켰다.이 대통령은 주차 로봇 영상을 보고 “저건 만든 영상이냐”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

대통령실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속보]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다…사법개혁 취지엔 공감”

이어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했다.

서왕진, ‘혁신당 성비위’ 제명 김보협에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정청래 “호남 발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

정 대표는 1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호남발전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 주셨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몸통을 낳고 길러야 할 때”라며 “다들 호남 발전을 시키겠다고 지금껏 많이들 말했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17일 행안위 상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 "대통령실 군공항이전TF, 회의 소집·결론내야"

"TF 참여한 무안군, 이전 논의·협의해야…무안 이전에 암묵적 합의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공항 이전 TF의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16일 들과의 간담회에서 "6월 TF 구성되고 두 달이 지났다. 이제는 TF에서 최소한 중간 결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민간공항, 국제공항을 통합시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겠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광주시는 그런 점에 잘 준비하고 책임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中매체 “조현 장관 방중, 한중관계 발전 계기로”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힘 “‘원칙적 공감’ 발언·번복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이 대통령, 감싸면 안 돼”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우려로부터의 독립인가. 입법부가 우려를 전달하는데 안 듣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권영국 "산단 사고 반복…전수조사·특별근로감독해야"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16일 "산단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경우 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 중…'북향민'이 다수의견"(종합)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향우회를 열거하며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 "라고 청중을 향해 묻기도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이탈주민들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연구원 자문, 북한이탈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탈북민’ 용어 변경 검토…‘북향민’ 등 후보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에게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필요성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58.9%로 나타났다. 이번 용어 변경 추진에는 정동영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당시 새터민 용어를 둘러싼 탈북민 사회 반발이 거셌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철규 "'수사무마 의혹' 與 주장은 거짓…사실이면 정계 은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의 신상 발언에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위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프레임을 짜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8억이면 96㎏"이라며 "상식과 제정신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면 누구나 거짓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다. 그는 "범죄를 조작한 한 최고위원을 비롯한 가담자들도 마찬가지로 정계 은퇴하고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 없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한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힘 “강유정 대변인 해임하라…번복-언론탓에 속기록 삭제도”

그럼에도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했다는 것은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에 美항모 첫 불참

이달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 프리덤 에지에는 참가했지만, 이번 3차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작년 6월 27∼29일 처음 실시됐고, 같은 해 11월 13∼15일 2차 훈련이 진행됐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지 않던 프리덤 에지가 10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훈련에는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 호칭 '북향민' 등으로 바꾸는 방안 추진

이 당국자는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르는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앞으로 법률용어 변경 필요성까지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학회가 명칭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 중이고 앞으로 전문가 및 국어연구원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탈북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새터민 용어는 당시 탈북민 사회에서 생소한 신조어였으나 '북향민' 용어는 현재 탈북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라며 "정부가 이런 용어로 바꾸자고 제안하면 힘을 받아 공식 용어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법사위 나가야 한다는 논리면 李도 자리서 내려와야”

고승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빠루’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與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정청래 "호남발전 옥동자 길러야"

정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 등 이날까지 호남 지역을 세 차례 방문했다. 당 대표 후보 시절에도 5·18 민주화 운동 등을 거론하며 호남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여러 차례 감사를 표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호남 지역 국립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성과를 내 결실을 보는 호남발전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인을 위해 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지난달 발족한 호남발전특위는 호남 지역 현안을 다루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힘, 韓美 관세협상·구금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강 의원도 "한미 정상과 장관·본부장 간 회담이 열릴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한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탄핵’ 거론하며 강경 대여투쟁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리스크에 몰렸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 수정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사태까지 벌어져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3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여야가 합의한 지 14시간 만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 놓고 조급한 트럼프 vs 여유로운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계속된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근 방향이 뚜렷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 - 중국 - 미국으로 향하는 3단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 1단계 전략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한 것은 2단계 대외 전략의 초기 국면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트럼프 2기 대북 외교는 1기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성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이러한 교착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감은 강해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李대통령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말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李대통령 탄핵 포함 법적 대응…장외투쟁도 논의”

다만 구체적 투쟁 시기와 장소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은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달 안으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논의계획도 없어"(종합)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조희대 거취,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어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과 연관된 법안 처리에 대해 지시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디지털성범죄 파면 해임 등 강력 처벌...음주운전 바꿔치지도 징계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별도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파면·해임까지…징계 대폭 강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게시판] 국가인재원, 내일 이한주 前국정기획위원장 특강

유튜브 '인재교육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해병특검, 이르면 이번주 이종섭 '수사외압' 피의자 첫 조사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우선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논란의 장본인이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을 조사한 이후 범인도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조사도 다음 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압박…李대통령 탄핵 법적 검토"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대신 북향민으로 바꿔 부르기, 괜찮나요?

2023년 7월 10일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당시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철회? 李대통령부터 내려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서 나가라"…나경원 "李대통령부터 내려와야"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썼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빠루와 해머를 국회에 들고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의안과 문을 뜯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기업을 향해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부인 뭐하나"에 박지원 "돌아가셨다"…난장판 법사위[영상]

그러면서 여야는 서로를 향한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은 "나경원 의원, 간사 하지 마시라. ",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고 항의했다.난장판 법사위는 결국 나 의원의 간사 선임건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

與 사법부 파상공세에…국힘, 헌정위기론 띄우며 장외투쟁 예고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밖으로 나가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밖 대규모 규탄 대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장외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여권의 사법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이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맥락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저지 등을 위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이 인사 배정에 관여해 특정 사건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당원 교육에도 돌입했다. 지도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 與주도 부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與주도 부결…국힘, 표결 반발 퇴장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에 대한 건 관련 투표가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무기명 표결로 진행했다.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정부, 123大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독] 與,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징계수위 오늘 결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동혁, 개신교 찾아 "정부·여당 잘못한 부분 목소리 내달라"

그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수 이념과 국민 상식에 맞는 수권 정당으로 힘있게 발전해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생 총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비상계엄의 피해를 본 저로선 평화적 계엄은 없다.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의 유희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부터 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예방·관리체계 강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지자체장, 다중운집 위험 상황 때 중단·해산권고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국힘, 의총서 장외투쟁 논의…"李대통령 탄핵까지 법적 검토"

최근 대통령실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독재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규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장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국회 안에서 많은 인원을 모아 집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답했다. '표결 절차는 없었나'라고 재차 물으니 "그런 절차는 없었다"면서도 "더 강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원은 '이제 국회가 단두대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이재명 정부의 탄압과 압박이 심하다"고 했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여야 고성 충돌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장동혁, 개신교 찾아 "정부·여당 잘못한 부분 목소리 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개신교 단체를 방문해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장 대표는 이날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제대로 싸우는 모습,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김종혁 대표회장은 "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수권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야당에 정권이 주어질 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지난 정부의 경우 무속·사이비종교와 결탁한 점, 군사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과오를 잘 극복해 건강한 야당으로 힘있게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김종생 총무도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피해를 본 저로선 평화적 계엄은 없다.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 신설...재난관리역량 강화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잡는다...10월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 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사법개혁 속도내는 민주…조희대 사퇴·내란재판부 압박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와 통화에서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법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질문에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사법부 압박 카드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이번 주 '청년 주간'으로…"일자리·주거 문제 집중"

우 수석은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청년 고용·주거 등의 정책 논의에 집중하고, 청년 창업 독려 등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를 기획 중이다. 모두를 위한 정부가 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다층적인 청년 지원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이 논의됐다.

與,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막아서…여야 고성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 뒤 부결했다.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그간 국회 관행상 각 당이 간사를 정해 오면 그냥 확정됐다.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與, 전북서 호남특위 첫발…정청래 "국가가 호남 옥동자 길러야"(종합)

정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 등 이날까지 호남 지역을 세 차례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호남 지역 국립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성과를 내 결실을 보는 호남발전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인을 위해 뛰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지난달 발족한 호남발전특위는 호남 지역 현안을 다루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전북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 저도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전북 예산에 대해 "총 9조 4천585억원으로 정부 편성 예산으로는 역대 최고"라며 "전북에서 추진하는 2030년 하계올림픽이 시행되도록 민주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문 대변인은 "호남발전특위 위원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들을 포함하는 회의"라며 "당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정 대표 주관 하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李, '균형발전' 주제 첫 세종 국무회의…"기업 이전에 세제·재정·금융 지원"

특히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인센티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균형성장방안 보고를 들으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2년 구형' 받자… 정청래 “무슨 염치, 법사위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되자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나경원, 송석준 의원.

李대통령 "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5극3특·세종집무실 속도"(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그러면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빨리 복구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중 가능하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 부결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광주 59만원·전남 54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정부, 123大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 찾은 정청래 “3중소외로 인한 상실감 깊이 공감”

올림픽과 새만금공항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병도 예결위원장도 “지난 정부때 새만금에 대한 예산 폭거가 있었다”면서 “새만금은 죄가 없고 지금도 죄가 없다. 우리가 현명하고 끈질기게 해법을 찾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첫 번째 국정과제 목표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명시된 개헌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경제·성장 과제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권성동, 구속 심사 출석…"문재인 검찰과 이재명 특검 동일"

통일교측 정치자금 1억 받은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대 국정과제 확정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고 국민의 의견에 쌍방향 소통을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李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전작권 로드맵 마련"

정부가 16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간 호혜적 관계를 기반으로 군사,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강화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시점을 미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시기'가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 "산단공 설립 법인서 93억 횡령 발생…공단측 인지 못해"

감사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A사(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전용산단 내 공장을 경매·공매로 새로 낙찰받은 기업에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 기업의 연체임대료·연체이자·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LH는 중소기업 지원 등 임대전용산단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입주희망 중소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이어 김병기 “저소득자에 고금리는 역설적”

당정이 연달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지적하자 금융권에선 ‘금융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수익을 사회에 일정 수준 환원해야 한다며 이른바 ‘포용적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소득·신용이 높은 사람은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낮은 금리를, 소득·신용이 낮으면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 높은 금리를 책정한다. 금융사 입장에서 빌려준 돈의 부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해당 금융사가 얼마나 튼튼한 건전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부실이 날 수 있는 대출금액보다 1.5배 더 돈을 쌓아두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 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책이다. 한보그룹의 부도로 국내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며 신용경색이 벌어졌고 은행에 돈을 빌렸던 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졌다. 금융위가 이달 10일 발표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금융권이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문재인 검찰처럼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난 결백”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주장 역시 거짓이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다. 잘 다녀오겠다”고 했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與 "조희대, 자진사퇴 않으면 탄핵 대상 될 수도"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4년 연임제 개헌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

특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선정됐다.균형 성장과 관련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권력기관 개혁…123개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법무부에는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세협상·조지아사태 국정조사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강승규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김기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지정하고 계획서를 마련한다.

오세훈 "여당, 법원마저 무릎 꿇리려 해…야만의 시대"

2025.8.27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과 관련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日자민당 "이시바, 이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후 방한 예정"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 간부가 1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기독교계 만나 '극단화' 우려..성평등가족부 반대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연달아 만났다.

李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경제외교 강화·'국익 실용외교'

정부가 16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보훈부 감사 착수…독립기념관장 해임절차 시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이정문 의원과 이재관 의원 등 3명이 16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농성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 면담했다.

오세훈, 與 ‘사법부 흔들기’에 “오만한 정권…야만의 시대로 기록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최근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첫머리에 '개헌'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관리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법제처에는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 등이다. 이중 법률안 110건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이 예정됐다.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金총리 “대미투자, 재정부담 사안은 국회 동의 받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대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통과로 자동차와 조선업 등 제조기업 노동조합들이 국내 생산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경고한 데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견이 있다고 바로 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4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과도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을 죄종적으로 정해져야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김재섭,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 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퇴직자·장기근속자 친족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고용 세습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구속심사 출석해 "저는 결백" [HK영상]

통일교 측이 선거 과정에서 표와 자금, 조직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권 출범 후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이 밖에도 권 의원이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권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권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오늘 구속 필요성을 따져 권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새만금신공항 판결 후폭풍···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면충돌’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국힘, '나경원 간사 부결'에 "법사위,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한동훈 "내란특별재판부? '이재명 비리특별재판부'는 어떤가"

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 비리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이 대통령 범죄 혐의를 제대로 단죄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 비리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해줄 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민주당 정권은 그 특별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낼 만한 판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단독] GOP 부대서 무단 반입 컴퓨터로 게임하던 부사관 덜미…군 보안 허점 드러나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육군 간부 B씨는 휴대전화로 특수작전 관련 기밀 문건이 띄워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연합훈련 성과를 해칠 수 있는 행위다. 군은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 허가를 받은 외부 통신 기기만 영내로 반입할 수 있다. 개인 통신 장비를 가져오려면 부대에 신고 후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3년 연속 암표 판매 1위 공연 ‘싸이’…“암표 근절 법 개정 시급”

가수 싸이가 30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가진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2023’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8일 오후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KIA 팬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0년 1607건에서 2024년 2만 1442건으로 13배 이상 늘었고,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3만 1960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시리즈, 스타선수 은퇴 경기, 개막전 등은 암표 가격이 정가 대비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속출했다.다만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 개정안에는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의 부정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 軍 초급간부 처우개선 모색…“보수 추가 인상 노력”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열린 해군병 715기 수료식에서 수병들이 분열하고 있다.

외교장관 “구금됐던 근로자들 기록 안남아..비자문제 해결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해 미 재입국 불이익을 불러올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에 美항모 첫 불참

이달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모는 지난해 실시된 1, 2차 프리덤 에지에는 참가했지만, 이번 3차 훈련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작년 6월 27∼29일 처음 실시됐고, 같은 해 11월 13∼15일 2차 훈련이 진행됐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지 않던 프리덤 에지가 10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훈련에는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았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주가부양 역행…사업활동도 제약"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약화해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돼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보고서는 석유화학 업종을 예로 들어 상호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면 현재 시급한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할 경우 자본 감소로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업력별 고유 사업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우리 기업 손해 보는 합의안 서명 불가”···대미 관세협상 관련 거듭 강조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힘, '나경원 간사 부결'에 "법사위,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자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 안건 부결 직후 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영상] 나경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국민과 함께 투쟁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짜 프레임에 위축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우선해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국민과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의해독제를 가속화시켰다"며 “패스트트랙의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라든지, 내란 재판부라든지 하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폭력 국회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빠루와 해머를 국회에 들고 들어왔다.

방사청, KDDX 사업방식 결정 또 보류…"상생협력 방안 추가 검토"

與, 당정협의 논의 요구…1년 9개월 표류 'KDDX' 추가 지연 불가피 =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 미뤄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을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KDDX 사업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방사청 측에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 "일본의 위안부 조치 국제법 의무 미충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조치가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피해자 입장을 전하면서 "거의 80년이 지났는데도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의 부재와 진실, 배상, 기억될 권리의 부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미 사망하고 남은 사람은 고령인 생존자들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 구제 및 배상의 시급성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여성의 보편적 인권 문제인 전시 성폭력의 핵심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내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16일 한 총재 측은 “17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방문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조사 예정 사실을 밝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내란 방조’ 한덕수 측, 변호인단 교체 예고…재판부 “지연 안돼” 경고

재판부는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尹내란방조' 한덕수 30일 첫 본격 재판…매주 1회 신속진행

첫 준비기일 열어 일정 수립…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된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드론 이니셔티브' 토론회 22일 개최…연구개발 촉진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토대 4강과 관계 증진…외교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치 아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외교에 주력한다는 외교 노선을 설정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한미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을 확대하고 균형을 확보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소원해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상반기 피해액만 6400억...당정, 피싱범죄 대책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4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사전 피해 예방 시스템 마련과 범죄액 환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은 물론이고 보완 입법으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자"라며 "현재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 공동 책임 문제도 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우선 금융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 무과실 책임은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범죄 창구로 활용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학자 총재 "17일 특검 자진출석"…특검 "알아서 하면 될일"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청탁,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공 의혹 등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자진 출석과 관련해 "피의자 측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7년 전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 지금 뭐 하세요"…법사위 '발칵'

고인이 된 박 의원의 부인을 언급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놓고 강도 높게 충돌했다. 박 의원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면 되나. 박 의원의 발언 도중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별도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박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이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를 언급하자 똑같이 응수하겠다고 꺼낸 발언이었다.그러자 박 의원은 곽 의원을 응시하며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렇죠.

내란 특검, 내일 김병기 참고인 조사…계엄해제 표결 관련 확인

이어 “저희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특검,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 함성득 참고인 소환

특검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여사와 인연을 맺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2022년 3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네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 변호사는 그해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6일에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명씨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공직자,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 착각 말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라는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며 "희생하거나 시혜를 베풀 듯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근린공원에 독립운동가 서진문 선생 이름 붙인다

화정공원은 화정동 소재 1만80㎡ 규모 근린공원으로, 서진문 선생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단독] 여야, 양당 원내대표 뺀 '민생경제협의체' 출범…2+2 형식

여야 지도부가 주요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가동하기로 16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민주당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송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정쟁에 밀려 민생 경제 관련 논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16일)까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내란특검, 내일 김병기 참고인 방문조사…표결방해 의혹 등 관련(종합)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은 당연히 조사할 것이고 관련된 다른 부분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참고인 출석에 대해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고 말한 뒤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민주당도 "정부, 조지아 사태 美에 공개사과 받아야"

이에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전수조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억류됐던 이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 접촉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일을 이유로 불법 체류 기록이 남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전 장관 19일 소환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어 “(당장) 관련자에 대해 죄명이나 적용 법조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의혹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통해 어디까지 입건할지,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 될 것 같다.

美구금 인권침해 증언에…"외교·법무·기업 합동 전수조사"

법무부에서 누가 조사에 참여할지는 조만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與, 새만금공항 건설 재개 추진 시사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재점검하겠다며 중단했으나 2024년 7월 다시 재개됐다.그러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곽규택 "사모님 뭐하세요" 박지원 "돌아가셨어요"…與 "윤리위 제소"(종합)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018년 부인과 사별한 고령(83)의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물었다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망언'이란 맹비난을 받았다. 박 의원이 "지금 (나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하자 곽 의원이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외쳤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곽규택 실수했어. 완전히 실수했어"(서영교 의원), "너무 무례해. 추 위원장도 곽 의원을 향해 "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리위 제소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나. 먼저 사람이 되시라"고 쏘아붙였다.

정부, '취업사기 빈번'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프놈펜에는 2단계, 시하누크빌·보코산·바벳 등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한다.

충북도의회 제동에 ‘오송참사 추모비’ 결국 무산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 등이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28명 중 21명이 삭감에 찬성했다. 반대는 2표가 나왔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반 토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 "외환 사건, 여러 의혹 연결돼…전체적 조망 필요"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관련 사건들은 기소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각종 군사 작전을 벌여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10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대북전단통을 실은 무인기를 북한에 여러 차례 날렸다는 '평양 무인기 의혹'이 있다. 박 특검보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달 중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日자민당 "이시바, 이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후 방한 예정"(종합)

이와 관련해 사카모토 데쓰시 국회대책위원장도 이시바 총리가 방미 후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에는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매우 양호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셔틀 외교가 행해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물단지 전락'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레저시설 재단장

인근 용산역 건물 전시장과 대합실 유휴공간에는 스크린파크 골프, 피클볼 등 체육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金총리 "對美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연수원 동기이며 김건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다.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 자제’ 경보…외교부 “취업사기·감금 증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이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주재···“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이 속한 이번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조현 “미국 변했다…동맹·우방과 좋은 협력하던 美 아닌 것 실감”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동맹에게 너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다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고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동맹에게 너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李대통령 탄핵 검토 국민의힘에 "이성 잃고 어불성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사력을 다하며 이제 임기 100일을 넘긴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명백한 정치 선동이며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책임은 커녕,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17~19일 '2025 안전산업박람회'개최...380개 기업 참여 역대 최대 규모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글로벌 재난안전 비즈니스 포럼’은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및 주요 기업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재난안전산업 동향과 기술을 공유한다. 특히 차세대 재난대응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첨단재난대응 특별전시관’을 비롯해 해외바이어·투자사와의 수출상담회,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유망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국힘 "李탄핵도 법적 검토중"…민주 "이성 잃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나경원 간사 선임안, 법사위 투표로 부결···국힘 “유례없는 폭거” 반발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軍수사·검찰 국방부로 통합

아울러 군 수사 및 검찰 기능 국방부 통합과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육·해·공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등 굵직한 국방개혁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한 국방 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지난달 13일 제안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이다.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묵은 한미동맹 현안이다. 정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분산된 군 수사 및 검찰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만 군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수사 관여를 차단한다는 게 이번 군 사법개혁의 목적으로 풀이된다.

곽규택 "사모님 뭐하세요" 박지원 "돌아가셨어요"…與 "윤리위 제소"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018년 부인과 사별한 고령(83)의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물었다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망언'이란 맹비난을 받았다. 박 의원이 "지금 (나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하자 곽 의원이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외쳤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 "곽규택 실수했어. 완전히 실수했어"(서영교 의원), "너무 무례해. 윤리위 제소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남편 얘기를 누가 먼저 했나.

외교장관 “미국 제안 수용 어려워 관세협상 계속”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한미 관세협상이 여태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한 탓이라고 밝혔다. 미 측에도 밝혔다”고 전했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 협상이 최종 타결된 후 재정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野서천호, 산란계 사육기준 완화 추진…동물단체 "매표 행위"

이런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라고 비판받아온 이유"라며 "국제사회도 배터리케이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상처한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세요”…실수한 곽규택에 與 발끈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7년 전 부인상을 당한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물었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법사위는 한차례 파행됐다가 여당 주도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에 나 의원을 선임하는 건을 두고 맞붙었다. 나 의원은 어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유를 정리해 봤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했다. 박 의원은 “곽규택, 너무 무례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1호 과제는 개헌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영상] 나토 영공 침범했는데…트럼프, 러·벨라루스 훈련에 미군 파견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미국이 이 훈련에 군 대표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계, 찾아온 장동혁에게 "계몽령? 계엄의 강 건너야"

NCCK 김종생 총무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유희"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해 바라보는 국민의힘 일각의 시선을 직격했다.

속기록 삭제 후폭풍…野 "李, '은폐 시도' 강유정 해임하라"

본인이 얘기한 것을 분명히 보고 그 뉘앙스를 다 알아들었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보 취급을 하나"라고 꼬집었다.앞서 강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권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은 암묵적으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이 발언을 인용한 언론 속보가 쏟아져 나오자 강 대변인은 50여분 뒤 공지를 통해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어 오전 10시 10분 재차 브리핑을 열고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은 "'저희(대통령실이)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정리했다"며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어떤 숙의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직 권한'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발화자 의사를 다시 전달한다"며 "그 부분(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는 게 답변이고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돌이켜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단에 문제가 된 '공감' 표현을 삭제한 채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해 또 다시 논란이 됐다.단의 반발에 다시 포함됐지만, 대통령실이 실제 발언의 의미를 축소 또는 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대변인을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7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정황…경찰 이첩"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일 ‘프리덤 에지’에 미 항모 첫 불참…미군 일정 때문?

지금껏 세차례 훈련 가운데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약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실형 구형에 권성동 구속 갈림길…국민의힘 위기 봉착

권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 현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를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이 실형 선고를 요청한 27명 중 나 의원은 징역 2년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다. 국회의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이처럼 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실형 구형을 두고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저렇게 되면 벌금형으로 가기가 어렵다. 두 인물이 당의 대여 투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DMZ 평화올레길' 조성 추진

이재명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분야 과제는 5개가 제시됐다. 우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통일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유용원 "파주 모의탄 폭발 사고는 인재…과거 유사 사고 4건, 대책 촉구"

1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 전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사고 보고서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섯 번째로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비사격 훈련 중 발사음과 연기를 묘사하는 모의탄이 원인 미상으로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을 입어 군 및 민간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 수명을 넘어섰다"며 "군은 저장 수명을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소량의 습기나 정전기에도 폭발하는 민감한 모의탄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 평가와 폐기, 반납 절차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웃음기 잃은 권성동,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출석[청계천 옆 사진관]

박형기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출석 시간을 20여 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권 의원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법원 청사 내부로 들어선 권 의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육군, 국제군수포럼 개최…아세안·미국·사우디 등 참가

육군은 "참가국 간의 군수·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MB 대변인' 박정하의 일침

이후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 관련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것인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했다고 기사를 쓰는 것은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던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논의한 바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쇼츠] 러시아-벨라루스 훈련에 미군 장교들 참관 왜?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이들을 직접 영접하면서 "최고의 관람석을 제공해 드리겠다"며 환영했다. 이에 슈프 중령은 흐레닌 장관과 악수하며 "초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승찬 "조희대, 파면 직후 '李 알아서 처리' 발언…尹에게도 전달"[노컷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단독]권성동 “통일교 쇼핑백에 담긴 건 넥타이” 금품수수 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참담한 심정이다. 특검은 권 의원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견서 160여 쪽과 파워포인트(PPT) 자료 130여쪽 분량을 제시했다.

金총리 "對美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천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향후 대미 협의를 통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만들어준 조희대 대법원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그는 대법원장(조희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장 대리 자격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수장 적임자로 지목된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한 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거대 야당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럼 조 후보자는 어땠을까. 진 의원이 매긴 후한 점수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의 태도는 확연히 누그러졌다. 1957년 6월 태어난 조 대법원장은 66세를 넘긴 나이로, 법률상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6월 물러날 처지였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임명을 굳이 막지 않은 데에는 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무슨 러닝메이트처럼 거의 동시에 사라질 운명이었다.

외교장관 "한미정상회담 때 문서화했다면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로 윈윈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선임 가혹행위 정황 식별"

지난 8일 경기 고양 통신부대 중사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데 이어, 10일 파주 포병부대에서는 훈련용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했다

청년농업인 만난 李대통령 "농업 밝은 미래 위해 투자 아끼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

민주,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권성동·이철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민석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요건 구체화…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유용원 "포병부대서 폭발한 모의탄, 저장수명 7년 초과"

유 의원은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저장수명을 초과한 탄에 대한 저항 측정 등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법인 93억 원 횡령 발생…감사 전까지도 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여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감사원 감사 전까지 이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주간사업자인 A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말 이뤄진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미투자, 국회 비준 받는다..비자문제, 李정부 호언장담

정부는 16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국회의 비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미 측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 규모가 결정되고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도 문서화해야 했다면서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대여 강경모드’ 가닥 잡은 국힘, 대구서 장외투쟁 유력 검토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대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속도 조절은 끝'…與, 사법부 때리며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종합)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와 통화에서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질문에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시시콜콜 싸우려고만 하면 오히려 우리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사법부 압박 카드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민석 총리 "대미 투자, 재정적 부담 있다면 국회 동의 받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미 30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정부에서 기업들에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한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에 美항모 이례적 첫 불참

앞서 지난해 전개됐던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훈련에는 미 항모가 참여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전날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함정 및 항공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작전 △공중 및 방공 훈련 △대해적 △사이버방어 등의 훈련을 진행 중이다.앞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4일 3차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힘을 분명히 보여주며, 제1도련선 내 전투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에는 한미일의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전투기, 초계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군 소식통은 중동에 2개의 미 항모전단이 배치된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미군의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항모가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27∼29일 처음 실시됐고, 같은 해 11월 13∼15일 두 차례 훈련이 진행됐다.과거 한미일이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3자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었다.이번 훈련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 "대북송금 사건 개입"…권성동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특위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전직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씨가 KH그룹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KH그룹 소유의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조씨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엮어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개입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증언이 사실이라면 권한 없는 자들이 특정 수사를 무마하는데 나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 한 초대형 비리사건"이라며 "심지어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수사에 가담하며 정치공작을 기도한 정치 탄압 사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조씨는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조씨는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이화영을 끌어 넣어야 쌍방울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며 "2024년 7월 권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권 의원이) KH그룹 배상윤 회장 사건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를 거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한편 KH그룹은 조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에도 설명”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나경원 간사 부결'에 "내란옹호 혐의자, 부적절 인사"

그러면서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與사법부 압박에 장외투쟁 예고…21일 대구집회 검토(종합)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 밖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사실상 확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휴일인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여권의 사법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이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이 인사 배정에 관여해 특정 사건 처리만을 위한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여론전에는 장외 투쟁의 명분과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대규모 규탄대회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P 총기 사망 하사 사건, 경찰 이첩…“선임 간부 폭언·가혹행위 정황”

2019년 11월 강원도 최전방 한 감시초소(GP). 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하사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지역별로 5㎞까지 축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선 그어···“청년 일자리·주거 문제에 집중”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李대통령 "지방 역차별 없게 전기 요금 체계 합리적 재조정 필요'"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며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 “미국 좀 변했다…동맹·우방국과 협력만은 아닌 것 실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충권 "우리가 北에 도발한 적 있나"…정동영 "尹이 했잖아"

윤창원 박충권 의원은 탈북민 출신이다.이에 정동영 장관은이라고 답했다. 북한 최초의 사과였고, 절대 존엄인 김씨 일가 입장에선 치욕이었을 것"이라며 "그것의 단연 1등 공신은 대북 확성기였다. 그것이 곧 대북 레버리지"라고 주장했다. 그건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두 사람은 계속 이견을 보였고 결국 박 의원이 "얘기가 안 통한다. 들어가시라"라고 했다. 이 자리는 품격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헌법학자 6명의 내란재판부 판단은…위헌4, 합헌1, 실기1

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사법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다.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도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이렇게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추석 후 국정감사' 잠정 합의…10월 13일 돌입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로 잠정 합의했다.

[북한단신] 방러 문화성 대표단 귀국

철도운수부문에서 5년짜리 콘크리트 침목 생산계획을 완수하고, 수천km의 철길침목교체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법원노조 "법원이 개혁 대상 전락…대법원장 결자해지하라"

법원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金총리 "올해 안에 남북미 만남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제의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제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를 "간접적이고 공개적이고 국제적인 방식으로의 제안 아닌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미국과 협조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 APEC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저희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육군, K-방산 수출 홍보…'2025 아세안+국제군수포럼' 개최

육군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9개국, 미국·필리핀·사우디 등 주요 방산 협력국을 초청해 '2025 한·아세안+국제군수포럼'(KAIF)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장비 운영·유지 경험, 군수 인력 양성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첫날인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선 국제 군수 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체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이재명 탄핵' 거론하자…민주당 "이성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만원으로 지으려다" '이억원' 작명 비하인드 밝힌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네티즌들이 "특이하다"며 보인 반응 중 일부다. 이 대통령이 밝힌 작명 배경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웃어 보였다. 이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서울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승진해 균형 잡힌 업무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과 혁신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현 "미국이 좀 변해…동맹국 협력하던 美 아닌 것 실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게시판] 인사처, 평택 해군 제2함대 찾아 처우개선 간담회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처장이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함정 근무 여건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혁신처는 최동석 처장이 16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군 초급 간부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례없는 '野간사 선임' 표결…나경원 낙마시킨 巨與 법사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죠. 박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했다.양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두고 재충돌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일사부재의!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로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상정 못 합니다”라고 했다.

김민석 "3500억弗 대미투자펀드,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미 투자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고 말했다.

與, 조희대 사퇴 압박 '강공'…대통령실은 "논의 없었다" 진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헌정 위기를 부추긴다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들과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우회적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李 "청년 고용난 극복…기업도 힘 합쳐달라"

대기업이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을 거론하며 신입을 채용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 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1%는 채용 시 경력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입법을 검토하는 법적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기업 손해볼 수 있는 美 관세안에 서명 못해"

대통령실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은 관세 협상 세부 조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용 따라 금리 매기는 구조가 역설적이라는 與

정부와 여당이 ‘경제 정의’를 내세워 저신용·저소득층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저신용자일수록 상환 능력은 약한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시장 가격인 금리에 정치 논리를 반영하는 것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용 평가 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 리스크와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이다.만약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다.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상호 "李대통령, '보완수사권 존폐' 열어놓고 고민해보라 해"

그러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진단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수석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엔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환노위 소위, 개정안 처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례문 인근에서 가진 2025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與, 저신용·저소득층 금리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대출금리를 수도권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저신용자일수록 상환 능력은 약한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악순환에 빠진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시장 가격인 금리에 정치 논리를 반영하는 것을 두고 우려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가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용 평가 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 리스크와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이다.만약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면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다.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였지만 실제로는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도권 내에서의 대출 취급이 감소한 만큼 금리가 연 수천%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軍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정황"…경찰 이첩(종합)

육군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A 하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7시께 GP 내에서 총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 하사는 총성이 울린 직후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 가혹행위 정황 식별…경찰 이첩"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군에서 총기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국회 법안소위 통과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0월 10일로 바꿨고, 1963년에는 이름도 ‘근로자의 날’도 바뀌었다.

"작년 '로또 청약'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통장 1개 위장전입"

해당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가지치기 체험한 李대통령 “청년 농업인에 투자 아끼지 않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소재 한 농원에서 열린 ‘청년들의 기화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화훼업을 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與주도 부결…여야, 반말·고성 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반말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럼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했다.

“포병부대서 폭발한 모의탄, 저장 수명 7년 초과한 제품”

지난 10일 경기 파주시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폭발해 10명의 부상자를 낸 폭발효과묘사탄(모의탄)이 저장수명을 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K-9 자주포 운용 포병부대에서 폭발효과 묘사탄이 원인 미상으로 폭발해 10명의 장병이 부상을 입었다.

통상협상 '김칫국 외교' 지적...조현 외교장관 "그 땐 합의됐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통상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주 총영사(워싱턴DC 총영사)가 현지 대책반을 구성해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고 현지 지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UN대사는 외교부 군축국장 출신이고 일본은 내무강화 외교 보좌관 출신, 러시아는 러시아다자외교 국장 출신"이라며 "외교 현실은 냉엄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돌입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외통위의 국내감사는 10월 13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각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 국정감사를 시작해 연휴 기간 여론의 화두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불발됐다.

외교장관 "한미정상회담 때 문서화했다면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오른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그는 "서로 윈윈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정청래 띄운 ‘조희대 사퇴론’ 여진 계속…민주당 내부는 ‘신중론’ 많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다음날인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이어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신중한 의원들이 많아 ‘당론’으로 발전할 동력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졸속 정치 재판과 대선 개입을 자행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적었다. 전날 정 대표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띄우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전북을 방문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당론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권력 원천은 국민…자기 것인 줄 착각 말아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미의원연맹 신임 공동회장에 민주당 조정식 선출

이에 따라 한미의원연맹은 조정식·조경태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장동혁 “李대통령, 회동 때와 다른 얘기… 속았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독대 이후 국회로 돌아가더니 달라졌다고 했는데, 저는 국회로 돌아와서 말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오히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뭐 위헌이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아예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저는 (이 대통령과 독대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검사법 수사기간 연장,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 등 현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 대표로서 톤을 높이고 있을 뿐이지만, 이 대통령은 내용과 본질이 달라졌다”고 날을 세웠다.

李대통령 “공직자 권력의 원천은 국민… 착각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의 권력과 권한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면서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대리하는 것”이라며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법 논란 선그은 용산 "조희대 거취 논의 계획 없다"

이어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과 연관된 법안 처리에 대해 지시하지 않는다.

특검에 패스트트랙 구형까지… ‘사법 족쇄’ 못 푼 국힘

국민의힘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구형으로 총체적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나눴다.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활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 반박한 것이다. 행정부 수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이 조 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늦어도 16일까지 구성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표류하고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법사위 野간사 나경원 선임 與 주도 부결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고, 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민주, 새만금 신공항 재추진 카드 빼드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법원 판결로 가로막힌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재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재점검하겠다며 중단했으나 2024년 7월 다시 재개됐다.그러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소송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용산 "관세협상, 속도보다 국익… 기업 손해 볼 합의 안할 것"

대통령실이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익'이 추상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론 기업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지 퍼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향후 협상 태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관계자는 합의의 시점보다 내용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종별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업계 의견을 듣고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기업에 미치는 부담·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건, 폭언·가혹행위 정황”

경찰은 해당 사건의 유서와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군내 총기 사망사고와 훈련 중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지시로 16~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출범… "내외부 비판 수용한다"

감사원은 TF 활동을 통해 감사 사항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내부 의견 수렴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