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08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7일 자정 시한…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형량 못 높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왼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오른쪽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있다.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5년 동안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1년에 1억 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과학자 선정 등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이다. 정부는 2026년 말부터 5년 동안 매년 20명씩 국가과학자를 선정한다. 매년 1억 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발 대상은 국내 연구진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가진 사람이다. 지원 기간은 10년 정도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내년 말쯤에는 1호 국가과학자 한 20명이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대표 과학자’로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인구절벽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내 인재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2030년까지 해외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반도체 등 일부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에게만 주던 비자인 ‘톱티어 비자’를 전체 R&D 및 AI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준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원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역시 일반 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한국 내 인재 육성을 위해선 과학기술 인재를 기르는 생태계를 만든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총지출 대비 4.8% 수준이다.

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관세 이어 원잠 진통

이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당초 한미는 4일 팩트시트를 발표하려 했으나 미국에서 관계 기관의 이견 등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새 문안으로 하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팩트시트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잠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가 추진한 4일 팩트시트 발표 전 관계 기관의 이견에 따른 검토를 위해 발표 연기를 요청했고, 아직 미국 측의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장 30여명 중 상당수 물갈이… 이르면 내주 ‘내란 문책’ 인사

합참은 장군과 주요 영관급 장교들을 대거 교체하는 대규모 인적 쇄신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 장성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군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대장 인사로 뚜렷이 드러낸 지 2개월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갈이에 착수하는 것.합참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합참 근무 장군은 30여 명인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주 “장군 다수를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월 원포인트 인사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에서 합참차장으로 수평 이동한 권대원 중장 등을 제외한 인사 대상 장군 다수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현재 합참 내에서 계엄 연루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8월 직무배제 조치된 이승오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지지율 63%… 한달 반만에 60%대 회복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APEC 성과’라는 응답도 7%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 43%에서 다섯째 주 41%, 이번 주 40%를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인종차별 발언 논란’ 김철수 적십자회장 사의

김 회장은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부인이 참석한 행사 직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 인종 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한편 복지부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만희 신천지 회장 표창 수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베트남 사업 진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北, 16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7일 낮 12시 35분경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다.

‘국책硏 총괄’ 경사연 이사장에 이한주 前 국정기획위원장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전 위원장을 경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대장동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법무부 의견 따른듯(종합)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檢,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종합2보)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는데 이후 법무부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배상 소송 등에 대한 상소를 포기해 왔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65세 정년연장 입법' 급물살…與, 노사와 물밑 조율 박차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특위는 간사 등 극소수만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수차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 콕 집은 YTN 강제 민영화…'헐값매각·졸속심사' 쟁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감사하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총리는 YTN을 대표적인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라고 콕 집었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 유진그룹의 재정 건전성과 YTN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미흡하다며 승인을 보류했지만 석달 만인 2024년 2월 최종 승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격 측면에서 정당한가의 측면도 있고, 의도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양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완료된 정부 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유진그룹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룹에서는 주당 2만 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했다.

아프다더니 법정 나온 윤석열의 궤변 “계란말이 내가 만든 거, 기억나죠?”[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재구속된 뒤로 석달여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모두 “조작이고 가짜”라던 탄핵심판 때보다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두둔했다. “재판장님. 곽 전 사령관이 “2013년인가, 제가 작전처장할 때”라고 답하는 도중 윤 전 대통령은 “2018년인데?”라며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변호인 측의 집요한 트집잡기에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계란말이와 베이컨”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은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닦달했지만 유리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폭탄 발언’만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동안 “핵심 증인이 나올 때 출석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이들을 위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곽 전 사령관처럼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려고 했냐”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고 한다. 조규홍 전 장관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의 톤이라서 놀랐다”면서 당시 한 전 총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조태열 전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그러나 조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끝내 말리지 못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매번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北 "美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항모전개·한미안보협의에 반발

노광철 국방상은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한 것도 거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북한은 8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신문 1면 사진들] “꺼져라” 고성 앞에 고개 숙여 인사, 텅 빈 야당 의석 가리키며 “좀 허전하군요”…대통령의 시정연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들과 국내외 통신사 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후 친교의 시간에 선물을 나누며 함박웃음을 짓는 사진입니다. 대체로 무표정인 시 주석이 방한 일정을 통틀어 공개된 사진 중에 가장 크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한·미 국방 장관이 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안 장관은 JSA 방문 후 들과 만나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날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습니다. 1면 사진은 한·미 국방 장관이 판문점 회담장 앞에서 북측 판문각을 배경을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두 장관의 JSA 방문 일정을 보자마자 떠올린 1면 사진입니다. 정해진 포토라인에 선듯 북측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JSA 방문 기념사진의 공식입니다. 아쉬운 건 국방부가 제공한 사진이 달랑 한 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1면 사진 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1면 사진은 만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당선 축하행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주저앉은 모습이 7일자 1면 사진입니다. 회의에서는 울산 매몰 사고 사진을 1면 사진으로 결정했습니다. 1면 사진이 결정되고서야 후배 사진를 울산으로 급파했습니다.

외교에서 현장 모드로…지역 행보 이어가는 李대통령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일단락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현장 행보 모드로 전환했다. 강원도와 대전시를 연이어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 점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대국민 보고 등에 나서며 민생과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후 지난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5일 몸살 증세로 하루 공개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현장 행보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강원 원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등 장비를 점검하고 산불 진화 관·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美 적의 정확히 이해…모든 위협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그러면서 "미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의 남부 국경연선에 나타나 전쟁열을 고취하고 대조선(대북) 억제력 강화와 핵 및 재래식 무력 통합 과정의 조속한 추진을 모의하는 연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美인태사령부, 北미사일에 "불안정 초래…동맹방어 준비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이런 도발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美, 중국견제 기대하며 韓에 원잠 허용…韓 생각과는 괴리"

그렇다면 미국의 다른 최신 무기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핵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미국의 저항이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는 핵 비확산 체제 이야기만 나오면 지켜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과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미국의 안보 라인은 한국이 원잠을 갖는 것에 상응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에 참여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전 부총리는 "미국이 보기에 한미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라서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해주지 않았나 싶다. 미중 간에 전개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능력이 되고, 이제는 한미동맹이 다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조선, 핵심광물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자급자족의 공급망을 만들어야 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추경호 유무죄에 달렸다…'국민의힘' 해산 공포 [정치 인사이드]

내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분위기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의 해산 공세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인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다시 국민의힘 해산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라리 정당 해산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낫다며 정당 해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北 "우리에겐 다른 선택 없어, 더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노 국방상의 담화도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보는 내부 매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김재섭 "노력한 꽃 피울 국감, 與 빌런 많았다" [한판승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 한판승부 여의도 내전 시간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한규>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재섭>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박재홍>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도나스.◆ 김재섭>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서요.◇ 박재홍> 당을 보충하시고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빵이라도.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우리 여당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공수 교대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경쟁자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김재섭>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의원들은 대부분 1년 동안 국정감사라는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꽃을 딱 피워야 되는 10월에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를 임하시는데 국회 빌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감탄하면서 봤지만 따라가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묻혀버리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어요. 정말 좋은 정책들이 주목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재홍>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정감사이긴 하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윤석열 정부의 연속성 있던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더 여기서 평가를 덜 받았냐라는 거는 저는 여당이 좀 잃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우리 박 실장님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박성태> 빌런들은 도처에 있죠. 도처에 있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좀 더 손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언론 출신으로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관심을 끌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팀장도 하고 데스크 할 때 그런 정책 국감에 대한 발제가 올라오면 이거 누가 보겠어? 그러면 이제 진짜로 동료 의원들 보시기에 쇼츠 제작에 보좌관들이 민감한 사례가 있었어요? 목격하신 바가 있습니까?◆ 김재섭> 저희 정무위는 약간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무위는 오히려 좀 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진행되는 상임위라서 막 무슨 쇼츠 이렇게는 안 됐는데 저희 이제 보좌진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츠가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구나라고 볼 뿐이지 오히려 많이 알게 되면 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저는 저희 제가 2개 상임위인데 다 위원장이 야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야당 위원장 때문에 힘들게 이제 상임위를 했는데 문제는 여야의 무슨 정무적인 이슈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날 처음에 시작하는 두 사람이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한 번 싸우고 이제 방송 분량 뽑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간사처럼 활동하니까 이게.◇ 박재홍> 모든 사람이 간사 같았다. 그리고.◆ 발언자> 부릉부릉부릉◆ 김재섭> 중얼중얼 연습도 좀 하시면서 시작되면 이제 갑자기 막.◇ 박재홍> 드래곤볼 같이 막 손오공.◆ 김재섭> 소위 말해서 급발진이라고 하죠. 옆에서 보면,◆ 발언자> 슈퍼 사이언.◆ 김재섭> 그렇죠. 사실 우리 김재섭 의원님한테는 아무도 배치기 시도 안 할 것 같은데.◆ 김재섭> 저는 이제 살이 빠져서 배가 없습니다. 질의고 뭐고 다 끝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는 비판하고 싶은 지점들이 많거든요. 이후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 민주당 몇 의원들이 고발을 대신 해주고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고 좀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운영위 때 그게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결국 배치기로 마무리되다 보니까 뭐 블랙 코미디죠, 이거는.◆ 이재영> 근데 저도 죄송해요. 제가 껴들어도 돼요? 저는 김현지로 시작해서 배치기로 끝난 게 아니고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 배치기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긴 하지만 저는 뭐 누가 먼저였건 좀 웃기고 슬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중에 여의도에서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뉴스를 보다가 주말에 지역구를 딱 가보면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 아무도 관심 없는 일에 왜 이렇게 우리들은 관심을 많이 쏟고 사는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은 또 분들께서 실제로 뭐 좋은 부동산 정책은 차라리 의미가 있어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비판도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 너무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사진을 써주지 말아달라 그러면 안 유명해지거든요. 굉장히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제가 참고인 뭐죠? 왜냐하면 의원이실 때 되게 소리 많이 지르셨거든요. 많이 그러셨어요. 되게 그 화 많이 내셨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재섭> 낯설었어요.◆ 김한규> 이번에 김현지 비서관을 증인 신청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운영위만,◇ 박재홍> 6군데가,◆ 김한규> 나왔을 뿐이지 그냥 사실 불렀으면 막상 물어볼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실세라는 거잖아요. 실세일 수 있죠. 대통령하고 가까웠고 보좌관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인데 사실 뭐 첫 단추를 생각해 보면 증인 채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화를 낸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또 보여준 측면도 있어서.◇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파면 안 당했으면 반납을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박 실장님.◆ 박성태> 그렇죠. 일단은 그게 이제 복제품이긴 하지만 비매품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 관저에도 외빈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폼을 내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쭉 해온 행동들을 봤을 때는 자기가 뽐내고 싶은 꼭 외빈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왕실의 느낌을 내는 거예요. 왕실의 느낌을 가져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재영 의원님, 아니 분석해 주세요.◆ 이재영> 아니, 진짜 외인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저는 그건 동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특히 그런 만에 하나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에서 왔을 때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사한 죄를 따른다. 2천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박재홍> 3천 이하니까.◆ 김한규> 네.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거든요. 김건희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박성태> 그러니까 뭐 수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씻기도 하고 목걸이 긁히지 않으면 그 DNA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김정은이 제목 지었다는 北 6·25영화 '72시간'

조선신보 "시대의 명작"…북한 영화서 보기 어렵던 애정신도 등장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해 북한에서 개봉한 6·25영화 '72시간'을 조명해 눈길을 끈다. 영화는 6·25전쟁에 대해 '반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과 미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거짓된 주장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제목인 '72시간'은 북한이 남침 이후 서울을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매체는 이 영화가 "시대의 명작"이라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덕이라고 치켜올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김한규 "지귀연 내란재판, 연수원 수학여행 진행 그대로" [한판승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사가 꿈과 기억, 현실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김한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꿈인 줄 알고 한 거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런 변명은 또 처음 봐서 뭐 나름 창의적이긴 얘기긴 해요. 꿈과 기억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다. 좀 변호사도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변호사도 심각한 상태다. 진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 의원.◆ 김재섭> 글쎄요. 뭐 약간 불안해하신다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전 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도 안타까운 거고요. 실제로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도 안타까운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는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 들으면 좀 속상합니다.◇ 박재홍> 그런데 이제 재판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송곳 질문을 하시고 이를테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자 그런 말씀은 윤석열 상대로 말씀하셔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하세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그럼 그 계엄 때 군인들이 들어갈 때 국민들에게 무슨 조치를 하셨냐 이렇게 막 물어요. 근데 반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사는 피고인들 변호인들 제대로 제지도 안 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고 예전에 모 인터뷰에서는 자기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고도 했고 그런데 이 재판의 무게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란 재판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본인이 너무 재판장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러면 피고인도 할 말을 못하는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개인이 가질 수 있고 그런 스타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모 드라마에서 그런 판사가 눈길을 끌기도 했고 그런데 이 재판의 무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의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그 소위 말하는 그 계엄에 대한 재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는 알겠으나 그 질문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썼던 단어라든지 이게 거의 뭐 그냥 밖에서 카페에서 하는 얘기 수준의 그런 모습에서 그때 당신 술 먹었지 않았어? 이런.◆ 이재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보여줬던 모습 그 전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판에서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이제 판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법정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판사별로?◆ 김한규> 많이 나죠. 근데 이건 지귀연 판사 원래 성격이나 재판 진행 스타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다 공개돼 있는 재판이고 지금 우리가 국회 내에서 뭐 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는 이유는 전 지귀연 판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이 지금쯤 선고가 됐으면 더 이상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제 국회의원이 돼 갖고 진중하게 살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건데.◆ 박성태> 아닙니다.◆ 김한규> 아닌가요?◆ 박성태> 사적인 자리에서 되게 재밌어요.◆ 김한규> 그런가요? 레크레이션은 잘해요.◆ 김재섭> 그런데 뭐 여기 세 분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당연히 이게 좋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뭐 가볍다라는 지적들은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모든 재판부에 다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서 재판관이 어쨌네. 최대한 절제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김재섭>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대한 그런 공격은 정말로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영> 저는 좀 반대로 봐요. 그냥 난 국문학과는 안 나와서 그 설명이 잘 안 됐을 뿐이야.◆ 박성태> 5년 정도 다니면 숙달돼요.◇ 박재홍> 졸업도 막 지연되고. 명태균 씨 이분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 조사를 내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안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나가겠다. 그분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번호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고◇ 박재홍> TV로 많이 보셨잖아요.◆ 김재섭> 그렇죠, 그분은 저를 봤겠죠. 그러면 비슷한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의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거를 돈을 안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납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중간에 얘기만 해 준 거고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거고 실제 미래한국연구소가 맞죠? 강혜경 씨랑은 좀 예전에 처음부터 틀어져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강혜경 씨가 문제다라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근데 관건은 그거죠. 그러면 이분을 좀 더 밀어주는 게 맞나?◇ 박재홍> 단일화 후보로.◆ 박성태>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미공표에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댄 것 아니냐라는 게 저는 쟁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인데 제가 아는 여당 인사도 몰랐겠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죠.◇ 박재홍> 내일 아마 대질 조사 두 분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기다려 보고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 해제 표결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해서 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결위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국회를 가보신 분 다 알겠지만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까지 뛰면 3초입니다. 3초밖에 안 걸려요.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당시에 이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김재섭>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재홍> 추경호 의원의.◆ 김재섭>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나도 넘어서 들어왔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지 대응을 하겠다. 저희가 이런 소통을 했었지 추경호 의원이 어디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죠.◆ 박성태> 기준으로 말씀대로 이제 추경호 의원 개인이 본인 투표를 하는 거다. 그럼 그것과 별개로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를 수 있죠. 지금 그게 쟁점인 거죠. 그게 밝혀지냐 안 밝혀지느냐지. 저는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추경호 의원이 만약 이걸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이거 꼭 방해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추경호 의원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 유엔 예산·인사 관장 행정예산자문위원 연임

외교부는 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제5위원회 선거에서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민홍 위원이 무투표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핵항모 입항에 北 “미국의 적의 정확히 이해…행동 보여주겠다”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333m, 폭 78m, 무게 10만여 톤, 승조원 6000여 명에 달하는 니미츠급 항모인 조지워싱턴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조지워싱턴함은 슈퍼호닛 전투기(F/A-18), 무인공중급유기 스팅레이(MQ-25A) 등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속보] 오세훈, 경향신문 기사 내보이며 “명태균 여론조사는 조작”…특검 피의자 출석 대질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명태균,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오세훈과 대질조사

[속보] 명태균,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오세훈과 대질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속보] 명태균,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오세훈과 대질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속보] 명태균,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오세훈과 대질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라 금관’ ‘샤오미 폰’, 대통령 개인이 못 가져가

이번 APEC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선물은 ‘신라 금관’이다.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천마총 금관 모형을 전달했다. 이번 ‘신라 금관’처럼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에 맞춰 금으로 된 선물이 많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했던 퍼터와 골프 메이저대회 우승자 마쓰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다. 카타르 왕실은 5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4억 달러(약 5770억 원)로 추산되는 보잉 747기를 선물했다.국가원수로서 받은 선물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았다. 이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돼 곤란을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비상계엄 이후 재건축 늦어져 지옥 같은 시간 보냈다”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됐다고 해서 기뻤는데 그 후 1년 동안 노심초사하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 이후 반년 가까이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정비사업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까지 겹쳤다.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다.”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소유주는 이렇게 토로했다. 11월 5일 찾은 해당 단지 곳곳에는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를 받는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총 4392채 규모인 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거쳐 7000채 넘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에서 대장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선도지구’가 지난해 11월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이번 규제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양지마을은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특별정비계획안 초안’을 10월 31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들 선도지구가 올해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내년 분당에서 추가 재건축 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기 신도시 재건축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1기 신도시에서 내년 추가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물량을 발표했다.

국방부, 北의 한미훈련·회의 반발에 "유감…탄도미사일 규탄"

국방부는 또,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했다.

오세훈·명태균, 특검 동시 출석…여론조사비 대납의혹 대질조사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北 "美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한미훈련·안보협의에 반발(종합)

노광철 국방상은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한 것도 거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또,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日 관광객 모녀 친 음주운전 30대 11일 구속송치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북 “미국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 담화 발표···국방부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지난 7일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한 것도 거론했다. 북한은 담화를 발표한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담화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오세훈, 첫 특검 출석…“비공표 여론조사 제공된 사실 없어”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그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후 관계를 끊었고 후원자인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北국방상 담화에 "연례훈련 등 비난, 깊은 유감"

국방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전날 '우리 무력의 대적 인식과 대응 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미 양측에 대한 한층 수위 높은 비난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방사청, 캐나다서 방위사업 박람회…"캐 잠수함 협력할 것"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7일 캐나다 현지에서 캐나다상업공사와 '한-캐 방위사업 박람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막았다” 대장동 수사-공판팀 반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속보] 윤석열, 채해병 특검 2차 소환도 불응…특검 “체포영장 검토”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특검 소환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서정욱, ‘李대통령 현상금 1억’ 발언에 “전한길 사과해야…대통령실도 관대하게 처리하길”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이자 유튜버 전한길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전씨의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10만 달러” 발언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도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지난 7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전씨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면서 "밥을 계속 갖다 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도 전했다.이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해당 쇼츠를 삭제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금주의 사진 뉴스 [NK 포토이슈]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 중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선별해 주말 온라인 콘텐츠로 게재합니다.

北 "美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한미훈련·안보협의에 반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및 항모 전개와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반발하면서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노 국방상은 "최근 미 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뒤 서울에서 제57차 SCM을 개최한 것도 거론했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조작" vs 명태균 "吳대납 지시"…특검 대질착수(종합)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尹,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조국 “내년 지선 출마지역 마지막에 결정…광역은 與와 연대”

조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뉴시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당 안팎에서 여의도(국회의원)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다. 상대의 정강·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것 하나 없으면 ‘덮어놓고 묻지 마 합당’이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합당론은 방식·절차·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나경원 “檢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있었는지 밝혀야”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尹,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강제구인·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자 채상병 특검 소환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이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野 “정성호의 ‘이재명 방탄’… 검사들, 다 끝나고 징징대”

8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을 이들 모두에게 중형을 내린 뒤 법정 구속했다.

60조 잠수함 수주 가까워지나···방사청-캐나다 방위사업 박람회 열어

이 의향서는 지난해 6월 두 기관이 맺은 ‘방위산업 및 조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이와 별도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종합건설기업 PCL과 해군 함정 정비·지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전자제어시스템 전문기업 셀레스티카와 캐나다 현지 잠수함 수명주기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방사청 관계자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등 주요 방위력 강화 사업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석 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이 협력한다면 미래전장에 대비한 첨단 방산 기술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국방·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주관하며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 조달 국무장관을 만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기업과 함께 최종 경쟁 후보인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됐다.캐나다 정부는 추가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국방부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 유감·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8일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북한 국방성 담화'와 관련 입장을 냈다. 이날 주한미군도 공보실을 통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해 전력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한·미에 대한 메시지도 담은 것이라고 짚었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국힘 "檢자살…권력 앞에 무릎"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정을 기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항소 시한을 넘긴 것이다.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대장동 피고인' 5명은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게 됐다.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 선물…사회적 예의 차원”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00여 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의 손가방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직 당선에 대해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與 “디올·로저 비비에로 국정 사유화…김건희, 수사 협조하라”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이 윤석열 부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디올 제품에 이어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추가 확보했다는 사실은 절망감을 안겨준다.

경찰, ‘동료의원 뺑소니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입건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회 부의장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고 뒤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의원을 차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속보]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 보고를 받은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 지검장은 7일 항소 제기 내부 결재를 했다.

김기현 '尹자택 클러치백'에 "아내가 김건희에 선물…의례적"

그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윤석열 자택 클러치백’…“아내가 김건희에게 의례적 선물” 인정하며 “민중기 특검의 언론플레이 아니길”

국민의힘 전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소버린ㆍ버티컬ㆍ피지컬 AI G3, 우리의 길은?’ 토론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대장동 항소 막았다” 검사들 폭로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지 네 달 만이다.전날 자정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金총리, 울산화력 사고 현장 찾아 "정부가 책임지고 구조·지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사고 대응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밤낮 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을 이어가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없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은 생명'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尹자택 클러치백'에 "아내가 김건희에 선물…의례적"(종합)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기현, 특검 압수 '김건희 클러치백'에 "아내가 선물"

가방 선물은고 선을 그었다.아울러고 했다. 함께 압수한 김 의원 부인의 감사편지에는 김 의원의 당선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거짓말’ 지켜본 대통령실 CCTV… 권력의 기록자[청계천 옆 사진관]

법원은 클로즈업해서 보도하면 안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재판 녹화 영상을했습니다. CCTV가 ‘리얼’이 되었고, 그 리얼이 곧 증언과 증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CCTV 영상이 공직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파괴력을 절감한 공직 사회가 사각지대가 더 늘릴 수도 있고 더욱 불투명한 의사 결정 방식이 연구될 수도 있습니다. 1992년, 사설 독서실들이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학습 태도를 부모에게 매일 보고했습니다. 카메라는 ‘본 것’을 기록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화면 밖의 맥락, 녹음되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공기는 데이터로 남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고 언제 영상의 보존과 공개를 결정하는가도 중요합니다.또 영상은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의미를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결국 인간의 기억과 언어입니다. 오늘의 법정에서 CCTV는 증거가 되었지만, 내일의 역사에서 그 영상이 진실로 남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권력이 기록으로 검증되는 시대, 우리는 동시에 공개된 기록의 맥락과 왜곡도 경계해야 합니다. 진실은 영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읽고, 어떤 맥락 속에 놓는가—그것이 역사를 남기는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분명하지만 때론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오늘은 우리의 일상과 공직 사회 깊숙이 들어온 CCTV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귀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김기현 “아내가 2023년 김건희에 클러치백 1개 선물했다”

앞서 6일 김건희 특검은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與 “檢 항소 포기 아니라 ‘자제’… 李대통령 걸고넘지 말라”

아울러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려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침소봉대 말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해병특검, 윤석열 11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오세훈-명태균 특검서 대질… 與 “吳 ‘입꾹닫’ 말고 진술하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올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특검에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국힘 "檢, '李대통령 방탄'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與 "檢, 대장동 '항소 포기'아닌 '자제'…법리 판단에 따른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국힘 "檢, '李대통령 방탄' 대장동 항소포기…권력앞 무릎꿇어"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해병특검, 尹에 11일 오전 세번째 출석 통보…尹측 "논의할 것"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아닌 ‘자제’…법리 판단에 근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힘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권력 앞 무릎 꿇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與 '김건희 자택 명품 압수'에 "국정사유화 게이트…기네스북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한 것과 관련, "국정 사유화 게이트",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세력들은 한결같이 거짓 해명, 침묵, 축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부부가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여당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아닌 '자제'…법리 판단 따른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 명품 압수에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北폭풍군단의 눈물…굶주린 특수부대의 실상[주성하의 ‘北토크’]

1일 러시아 파병부대인 11군단을 찾아간 김정은이 격술 시범을 보인 병사들과 사진을 찍었다. 조선중앙TV 캡처. 조선중앙TV 캡처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는 11군단 산하의 4개 저격병여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격병여단 4개를 통째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파병 부대의 주축은 11군단 저격병여단 병사들과 군관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는 4개 여단 편제의 총 1만2000명 정도입니다. 즉 1명이 사망할 때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를 북한군에 대입하면 2000명이 전사했을 때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쳤지만, 끝내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따돌리지 못한 북한 특수작전군 병사가 죽음 직전에 총을 버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텔레그램. 북한 특수작전군은 12월 14일부터 1월 14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전투에 투입됐는데, 1만2000명 중 800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자가 3분의 2가 발생하면 이는 전멸된 부대로 간주합니다.외부에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최신 전쟁 기술을 배워갔다고 분석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군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입니다. 그 충격들은 살아서 돌아간 군인들을 통해 북한군에 전염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물론 특수부대 군인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으니, 어느 정도의 전투력은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병력이 백병전을 벌이면 북한군이 유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드론이었습니다.반세기 넘도록 북한군 정신교육의 핵심은 ‘일당백’입니다. 한 명이 백 명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도 “우리 군은 천하무적의 일당백 강군”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외부 세계를 전혀 알 수 없는 군인들은 그 말에 세뇌될 수밖에 없습니다.“조선인민군은 천하무적의 강군이다. 그중에서도 자신들이 북한군에서도 가장 최정예임을 아는 특수부대 군인들은 더욱 자신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밤에 몰래 습격한다고 뛰어다녔는데, 하늘에서 적외선 열감지기로 손바닥처럼 다 보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벌판에서 노출되면 10년 동안 익힌 전투 기술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드론에 당하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많이 공개됐습니다. 드론에 발각되지 않고 이동하는 연습이 제일 필요하더라.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계속 사기를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참관하는 행사 때마다 배에 올려놓은 돌을 망치로 부수는 차력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김정은의 다시 해외에 파병한다면, 북한군에서 그나마 전투에 동원할 만한 병력은 11군단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군복을 입혀놓으면 뛰어다니며 총은 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전방 병력은 그나마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나름 최선의 공급을 보장하는 부대들입니다.그런 최전방 군인들의 상황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군 행군 완전군장 무게 약 38~42kg을 메고 1㎞를 갈 수 있는 군인이 20%는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간인도 영양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니 비교 우위인 것입니다. 즉 북한군에서 훔치는 것을 제일 잘하는 부대가 11군단인 것입니다. 북한군 항공육전병 훈련 모습. 북한군 특수부대는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훌쩍 날아오르는 능력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면은 각종 특수부대 훈련 화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분명 북한의 특수부대가 뛰어났던 시기는 있었습니다.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그나마 특수부대다웠습니다. 일반 부대에선 165㎝ 정도만 돼도 키가 큰 병사 축에 들어갑니다.이 중에서 아무리 골라서 특수부대에 보내도 전체적인 왜소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키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영양상태도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병사들에게 특수훈련을 시킬 순 없는 일입니다.코로나 시기 북한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11군단 병력을 압록강 경비에 파견했습니다. 러시아에 간 북한 군인들은 돼지비계가 잘 공급돼 이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현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취재해 왔던 한 언론인은 “북한군들이 3개월쯤 지나니 피둥피둥 살이 찌더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파병 군인들은 지금 매우 영양상태가 좋아진 채로 귀국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항공육전병 공격 훈련. DB 2017년 8월 북한군 특수부대가 진행한 백령도 점령 기습 훈련 장면. 수십 명이 총을 마구 난사하며 산에서 달려 내려오는 것은 북한의 주체식 각개전투 대형일 수도 있다. 200만 달러면 옥수수 5000톤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네이비실 전투원 두 명 육성 비용이면 4만 명의 북한 11군단 전체가 1년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배부르면 다시 고강도 육체 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있죠.네이비실 2명 육성 유지비용.이것만큼 적나라하게 북한 푹풍군단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비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순덕의 도발] 유능한 독재자와 무능한 민주지도자, 누가 나은가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했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영의 작품(니가 사는 그 집)이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란다. 이 노래와 함께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만일 국민의힘 대통령이 주재했다면 이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2년 전 잼버리 때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제 망신을 자초했던 그들이.우리에겐 식민지 경험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수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자부심이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에 따르면 2024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함 있는 민주’다. 2023년 22등(‘완전 민주’)에서 10등이나 추락해 32등이다(우리가 또 등수에 예민하지 않나). 민주주의 쇠퇴가 세계적 현상이긴 하다. 같은 ‘결함 민주’인 태국은 등수로 별 차이 안 나는데(63등) 1인당 GDP가 7000달러다. 두 나라 중 어디에서 살고 싶느냐고 묻는다면, 나 같으면 싱가포르다. 오히려 NYT는 한국을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맞선 불타는 시민정신의 나라로 봤다. NYT는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를 소개하며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종식을 중재해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가한 트럼프한테 엄청난 찬양을 늘어놨다고 했다. 특히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에 제한이 있다”고 북-중을 콕 집어 말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보수의 의제인 안보를 확보하고, 좌파정권의 친북-친중에 대한 불안을 날려버린 것이다.이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도 한 건 했다. 하지만 대만을 보시라. 반민주 대통령을 둘이나 탄핵으로 날려버렸다. 민주주의 아니면 못 참는 체질인 것이다.민주체제에선 무능한 통치자도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윤석열처럼 자폭할 수도 있다). 언론통제로 유능한 점만 보도될 수도 있다.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언론자유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재판중지법을 중지시켰듯 민주당의 나머지 사법부 장악 시도까지 중지시켰으면 한다. 이 대통령을 보는 보수의 눈이 달라지고 있다.

국힘 신동욱 "특검, 다음달 3일까지 결과 못 내면 책임져야" - 노컷뉴스

"별건수사 外 진전 전무…국민도 공허함 느껴"답보 중인 국힘 지지율, 연말 계기로 상승 전망'추경호 체포동의안' 관련 "특검, 논리비약 심해"

국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정성호 책임져야”…여당 “침소봉대” 반박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태 하루만인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클러치백 선물…사회적 예의 차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해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측 “클러치백 받았지만 청탁 아닌 선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준 클러치 백은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李대통령 돼서 일어난 일”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 재판이 이대로 가면 이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하려는 것”이라며 “1심 선고문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 지칭이 많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전날 항소를 포기한 이튿날인 이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비리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국힘 "통계조작해 부동산대책 발표"…與 "궤변·정쟁 중단하라"

국힘 "10·15대책시 9월 통계 배제"…與 "6∼8월만으로 시장 과열 조짐" 여야는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장 사의에…장동혁 "죄는 아버지가, 감옥은 아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포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장동혁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檢 대장동 항소포기..野 “정성호 사퇴” vs 與 “李대통령 무관”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정 장관인가, 용산인가. 민주당은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대장동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공방···“9월 통계 배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 “尹은 매일 폭탄주, 김건희는 뇌물, 공범들은 여전히 활개”

이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직 당선에 대해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부동산대책 통계 조작"…與 "궤변·정쟁 중단"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중앙지검장 사의에 “죄는 아버지가 저지르고 아들이 감옥 가는 꼴”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건희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뒷받침할 정황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특검은 실제로 그날 김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당일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검에서 당일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특검은 김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며 “김씨를 만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저는 김한정씨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항소 포기 최종 결정은 중앙지검이 한 것”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65세 정년 연장' 본격 논의…'30대 의원'들 생각은 [이슈+]

정치권에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양대 노총의 청구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이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입니다.국민의힘도 우선 정년 연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습니다.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늦춰지면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를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인상했습니다.

차지호 "블랙록, 엔비디아가 'AI 거점'으로 韓 택한 '특별한' 이유 있다"[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밀어붙이고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설득이 많이 이뤄졌다"고 했다.증시 조정과 AI 버블 논쟁에 대해 장 는 시장 변수들을 짚었다. 교육 체제와 관련해선 "초중등부터 대학 졸업까지 10여 년 공부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는 끝났다"며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마이크로 학위 같은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 "권력형 수사외압·국기문란 범죄"(종합)

국민의힘은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사퇴와 함께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총공세 “권력형 수사외압, 진상규명해야”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檢, 법리 따라 대장동 항소 자제…외압은 근거없는 선동"(종합)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 잡고 이재명 잡겠다고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라며 "나쁜 검사들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러시아 군사대표단 귀국

빅토르 고레미킨 러시아 국방부 차관 겸 연방무력 군사정치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정치총국 대표단이 7일 평양국제비행장을 통해 귀국했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제12차 평양악기전시회 개막식이 7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8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제12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과전시회가 4∼7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열렸다고 8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자제’ 법률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한미 훈련하며 북미 회담 못가…조정 불가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재래식 전력 현대화까지 속도를 내고 있어 대북 억지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제적 연합훈련 조정 주장에는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방한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