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3-01 ~ 간추린새소식

빌라 4층 사는데, 2층 계단에 던져놓은 택배기사 "따지지마라, 무릎 작살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빌라 4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일 택배 배송 기사로부터 주문한 물건이 배송 완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문 앞 배달을 요청했는데, 다른 층 계단에서 택배가 발견돼 배송 기사에게 따지자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택배 기사에게 "402호인데 왜 2층 계단에 (택배 상자가) 던져져 있느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호사카 유지 "위안부 부정, 일본 논리 넘어와 한국서 반복"

"일본에서 만들어진 논리가 한국으로 넘어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이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연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다 보면 위안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일본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논리가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고노 담화를 완벽하게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왜 일본 말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도 집회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특히 일본 쪽에 그 사람들(부정 집회)의 활동을 알리는 단체 '나데시코 액션'이 있습니다." 일본 극우 시민단체 '나데시코 액션' 사이트 하단에 개시된 후원 유도 문구. 나데시코 액션 홈페이지 갈무리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부정 발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일본은 연구자들이 만든 논리와 정책이 거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연구와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역사 문제는 정치적 주장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 출신 학자지만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다. 호사카 교수는 해당 단체 사이트에 위안부 부정 집회를 이끄는 인물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계좌번호가 공개돼 있다고 전했다.

분대장 괴롭힘이 '사적 제재'?…직권남용 또 무죄[법정B컷]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군인 장병. 류영주 "너희들의 사과를 받아줄 마음은 없지만 서로 말이 다르니 말을 맞추고 나서 얘기해라. 나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면 그 방법을 생각해봐라. 24시간 무릎을 꿇고 있거나 반성문 40장을 써오거나…." 씹XX, 개XX" "너는 2시간 동안 TV를 보지 말고, 북카페에 가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죄할지 생각해보라" ▶ 2026.2.13. 인천지법 부천지원 A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판결문 이 사건 행위(지시)가 있은 후 피해자 등이 북카페에 머문 시간은 … 2시간가량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는 '연등시간'으로 병사들이 생활관이나 북카페에서 TV 시청, 휴대폰 사용, 독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행위는 공무시간이 아닌 병사들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이나 뒷담화를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행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혹행위를 문제 삼은 부대 후임 병사들에게 분대장 A씨는 사과하긴 커녕 "나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아오라"고 다시 질책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약 3개월 전 A씨의 가혹행위를 윗선에 알렸지만, 그와 분리되지 못했고 고자질을 했다며 계속 욕설을 들어왔습니다.지난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과거엔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사건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죄목인데, 어느덧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2021년 6월 전북의 한 육군부대. 전역을 6개월 정도 앞둔 분대장(병장)이었던 A씨는 일병 B씨를 비롯한 후임들에게 자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B씨에게며 강제로 운동시켰습니다. 손목 보호대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이 악화된 B씨는 추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B씨가 이같은 문제 상황을 알리기로 한 뒤엔 괴롭힘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북카페로 보내며 반성 행위를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완용 찬양, 김구 조롱' 낄낄거리며 돌려보는 '독립된 후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라는 등 선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자막이 담겼다.서 교수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 이완용을 찬양하는 듯한 영상도 틱톡에 올라왔다고 전했다.

지하철서 '쿵'...구토하고 쓰러진 시민, 6개월차 경찰관이 살렸다 [고마워요, 공복]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A씨는 토사물로 기도가 막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 황 순경이 A씨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입을 벌리려 했으나 턱관절이 심하게 경직돼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황 순경은 우선 주변 승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시장 만나게 해달라"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글로컬] '기생방→독립운동 성지' 탑골공원의 반전 매력

석탑을 떠받치는 땅에는 시간의 역사가 담겨 있다. 탑골공원이 그 중 하나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탑골공원은 1919년 3·1운동 때는 참가자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쏟아져 나와 운집했던 곳이다. 공원 내 팔각정에서는 3·1운동의 정신을 담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기도 했다. 탑골공원이 3·1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에 탑골공원 자리에는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고, 조선시대 세조가 흥복사를 원각사로 개명하고 중건했던 곳이다. 세조는 1465년 원각사 건립을 명한 뒤 직접 공사 진행 상황을 챙기고 낙성식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 세조가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뒤 정통성을 보강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다. 유교 국가 색채가 점점 짙어지며 불교에 대한 탄압이 가혹해지던 연산군 시절에는 전국에서 기생과 악사를 1천명가량씩 뽑아 연방원이라는 기생방을 원각사에 뒀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원의 원형을 거의 잃다시피했다. 이달 4~15일 유리 보호각 안으로 들어가 석탑을 근접 관람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등교길 혼잡 극심 김해여고 앞 도로, 3일부터 '시간제 일방통행'

적용은 등교 시간인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다.

김창열 이어 박석운 사회운동가…3·1절 앞두고 日 입국 거부

가수 김창열에 이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3·1절을 앞두고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에 따르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뒤 약 18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45분께 한국행 비행기로 귀국했다.박 대표는 에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입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구금돼 있어야 한다는 공항 측의 설명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예정했던 강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서울숲 산책로서 자전거 못 탄다…'보행자 전용 길' 지정

서울숲 산책로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 길이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 전용길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22.7㎞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다.

‘응급실 뺑뺑이’ 멈출까…‘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돌입

심정지 등 최중증 환자는 배후 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된다.결정팀은 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들로 구성돼한 환자 상태와 병원 자원 현황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李대통령 방문과 대기업 투자에 들썩이는 전북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지컬 AI와 로봇, AI 정밀검사 기술을 중심으로 전북을 제조 AX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주민과 전문가들이 마이크를 잡고 지역 현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로봇 제조부터 AI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까지 5개 사업을 새만금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추산 16조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10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가장 큰 비중은 AI데이터센터(2027~2029년)다. 5조8000억원을 투입해 100MW 규모로 구축한다. 1단계로 GPU 5만장을 도입해 피지컬AI 연구개발 인프라로 활용한다.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직접 수급할 수 있어 전력비를 낮추면서도 탄소중립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지 선택의 주요 요인이었다.

강원 전세사기 법률자문단 본격 가동...피해 회복 지원

도는 이번 자문단 운영을 통해 청년과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촘촘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선도 사례로 만들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재생에너지·K푸드 전진기지로 새만금 개발 밑그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논의했다.지난달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민 등 280여명이 함께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지컬 AI와 로봇, AI 정밀검사 기술을 중심으로 전북을 제조 AX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로봇 제조부터 AI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까지 5개 사업을 새만금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은 유죄, 계엄은 존중?…지귀연이 연 또 다른 ‘계엄의 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을 선언하고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결정했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형사법적 측면에서 12·3 계엄이 내란 범죄임을 확인하고 형벌로 단죄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본질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를 판결에 담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형법상의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향후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의 ‘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을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한 표까지 첨부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평상시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용 범위도 너무 광범위해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현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봉건시대의 ‘왕’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그 예로 재판부는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가 내전 끝에 의회와 신민들에 대한 적대적 전쟁행위를 한 반역죄로 참수당한 일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해 병력을 동원했다고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사법심사)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번 ‘국가긴급권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계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주저하게 돼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게 “고도의 정치 행위에 관한 사법적 심사 자제, 책임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도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이 같은 재판부 태도는 ‘정치 계엄’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국민주권사상, 의회민주주의, 선거제도, 표현의 자유 등이 확립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정치적인 원인을 이유로 한 정치 계엄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의회 독주를 제어할 수 없는 정치제도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탄핵 같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면 족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무슨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며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대한 오류가 있고, 2심에서 전면 재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헌법과 계엄법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왜?

법 왜곡죄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잘못으로 고초를 겪거나, 유죄를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와 통화하며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입법으로 사법의 독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등 재심을 맡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이들의 누명을 벗겨낸 변호사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 왜곡 사례를 정말 많이 봤다. 그러면서 앞선 사건들에서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박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새로 생기면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법이 다수 위한 것만은 아냐…소수자 보호 흔들릴 수 있어”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국증권학회 신임 회장에 나현승 교수 취임

한국증권학회는 제43대 회장으로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고려대 경영대학 재무금융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대학 교무부학장 및 경영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행비 절반 돌려준다”…정부 ‘반값 여행’ 시작, 16개 지역 어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65억 원 규모다.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국 16개 지자체다. 강원은 평창·영월·횡성, 충북은 제천, 전북은 고창이 포함됐다.

"독립선언서 다시 보자"…반크, 삼일절에 '글로벌 홍보 캠페인'

14개 언어로 번역한 문서 중 감동적인 구절 SNS 통해 공유 독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에 나섰다. 반크는 14개 언어로 번역한 기미독립선언서를 이용해 '우리가 바로 3·1 독립선언서 글로벌 홍보대사!'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3월 지질·생태명소 정선 '동강' 선정…동강할미꽃 개화

도는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자연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특별함을 알리고, 명소 활성화를 위해 매달 한 곳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정선 동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입곡류하천으로, 오랜 시간 하천의 침식과 퇴적 작용이 반복하며 형성된 절벽과 모래톱, 자갈톱, 하안단구, 범람원 등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질·지형 경관의 보고다. 오는 3월 27∼29일까지 정선 동강 생태학습장 일원에서는 2026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가 열린다.

강원도, 봄 신학기 앞두고 학교·매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심금화 도 보건식품안전과장은 "봄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급식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소비기한 준수 여부,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 지하수 사용 시설의 살균·소독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봄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 ,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탈취했다" 신고…경찰, 사실관계 확인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다.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김수영

“시장 만나게 해달라”···청원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주시, 경남도 주관 2025년 재난안전점검 '우수기관' 선정

경남 진주시는 경남도 주관 '2025년 재난안전점검분야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금주 2심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5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당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마찬가지로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지난달 26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폭주족 대신 음주운전"…광주경찰, 삼일절 특별단속 116건 적발

광주경찰청은 1일 '삼일절 폭주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6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강남 논현동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서울 강남구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로 쓴 '대한독립'…117년째 행방 묘연한 안중근의 잘린 약지

이윽고 왼손 약지 한 마디를 잘라낸 이들은 흘러내리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大韓獨立) 네 자를 쓰고 "대한독립만세"를 세 번 외쳤다. 그로부터 117년이 지난 지금, 안중근의 대의를 상징하는 그 손가락은 어디에 있을까. 제107주년 3·1절인 1일 학계에 따르면 안중근의 왼손 약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이후 동생 안정근은 1911년께 단지동맹에 함께했던 백규삼으로부터 형의 손가락과 혈서가 쓰인 태극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근의 단지는 엄혹한 시기를 견뎌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신화 같은 존재로 각인됐다. 미주 한인들이 안중근의 재판 비용을 후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엽서에 잘린 손가락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을 정도다. 안정근 역시 형의 유지를 이어 청산리대첩에 참전하고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면서 형의 손가락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안정근의 유해는 상하이 만국공묘에 묻혔으나, 이후 중국 내전과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묘소가 유실되면서 안중근의 손가락도 끝내 오리무중이 됐다. 학계는 일제강점기 안중근 일가에서 40여 명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주, 관광업체 자금 숨통 틔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과 상환지원을 시행한다.융자 규모는 1000억원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 공사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 기간 이자차액 보전이 유지된다.매출 부진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한 상환지원도 병행된다.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날씨]대체공휴일 전국 비·눈…강원 최대 5㎝ 대설

지난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자, 시민들이 우산을 펼쳐 눈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울산 공공 심야약국 5곳으로 확대.. 북구 송정약국 추가 지정

울산시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 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울산지역 공공 심야약국은 이에 따라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됐다.전국의 공공 심야약국은 총 240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보, 우리가 학원 인수했어?"... 월급보다 무서운 '영어유치원·학원비' 청구서 [얼마면 돼]

"여보, 이번 달부터 민준이 영어유치원비가 올랐대. "2월 8일 일요일 아침. 아내의 통보에 직장인 A씨(43)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여보, 한 달에 학원비만 250만 원이 넘어... 우리가 무슨 학원을 인수했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는 대한민국 3040 부모들이 마주한 서늘한 현실이다.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엄마들이 느끼는 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실존적 공포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C씨(39)는 "나도 내 옷, 내 화장품 안 사고 돈 아끼고 싶다. "주변 애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수학 선행을 끝내고 오는데, 우리 애만 도태될까 봐 빚을 내서라도 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특유의 '죄수의 딜레마'를 지적한다. "라고 자랑할 아이의 웃는 얼굴을 '매수'한 셈 치기로 했다. "여보, 대신 내 술값은 좀 줄일게.

[내일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강원산지 최대 30㎝ 폭설

삼일절 대체휴일인 2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강원도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 제주도는 종일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전라권은 새벽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전부터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10∼30㎜,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경북동해안 5∼20㎜, 강원내륙, 충청권, 대구·경북남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10㎜, 수도권, 경북중·북부내륙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광주 152개 아파트단지 스프링클러 없어…화재 발생 '무방비'

광주 지역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 아파트 910단지 중 152단지(17％)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아파트 10곳 중 2곳가량은 불이 나면 소방대 출동에 의존해야 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다.

부모 유치원 물려받았는데 '정원감축' 처분…법원 "적법"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기 위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당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의 B유치원은 A씨 등의 부친이 설립해 1997년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유치원 최초 설립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지만, 해당 규정이 순차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B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교육지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기준으로 바꾸면 연령 상향보다 효과적"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2030년 기준 2천억원대의 복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초연금 기준과 맞추면 이런 비용이 약 1천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비용은 2035년 4천370억원, 2040년 5천19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각 70세, 75세, 80세로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무임 비용과 현행 제도 대비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70세로 높이면 2030년 예상 비용은 2천675억원(29.6%↓), 2035년 3천244억원(25.8%↓), 2040년 3천834억원(23.6%↓)으로 나타났다. 75세로 높였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2030년 1천641억원(56.8%↓), 2035년 2천162억원(50.5%↓), 2040년 2천704억원(46.1%↓)이었다. 무임 기준 나이를 높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무임 연령을 70·75세로 높일 때보다 절감 효과가 크다. 무임 연령을 80세로 높인 경우(72.8% 감소)보다도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추산이다.

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폭행한 30대 징역형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산 국립공원] ② 야영·취사 금지…달라지는 탐방 방식

300㎞ 거미줄 등산로 순차적 정비…자전거·암벽 허용 여부 추후 결정 [편집자주 :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이 3월 3일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와 달라지는 점, 향후 과제를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오는 3일부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의 탐방 문화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산불 예방과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버너를 이용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금정산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야생동물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계도기간을 준 뒤 추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탐방로 이용 방식도 크게 바뀐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이용 패턴과 자연 훼손 정도 등을 분석해 향후 탐방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횡성군, '나라사랑 유아숲 및 숲 해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교육은 계절별·나이별 맞춤형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오감 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돕는다.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숲해설 교육은 숲의 가치와 기능을 전달해 주민들이 일상 속 힐링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1공원은 지난해 산림청 주관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남양주시,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하루 36대 단속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주차·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해 하루 평균 36대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주차·방치돼 보행로 등을 점령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까지 위협받자 지난 1월 1일 단속을 시작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민원이 잦은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방치된 전동 킥보드 실태를 점검했다.

경남교육청, 학교현장 산재 대응체계 강화…예방 계획 시행

안전보건 관리체제 강화 등 4대 전략 추진…순회 점검·전문가 컨설팅 병행 경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리 체제 강화, 작업환경 유해 요인 중점 관리, 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건강 증진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4월 15일 '지구건강아트데이' 선포

행사를 주관하는 지구건강연구소연구소는 학술적 담론에 머물지 않고 '예술'이라는 공감의 언어를 통해 미래세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Planet in Heart 2026 : 지구를 그리다' 미술 공모전을 진행한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학생과 가족, 시민이 지구건강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캠페인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4개 캠퍼스 시대' 통합 국립창원대 출범…전국 첫 다층학사제

지난해 3월 사천우주항공캠퍼스를 개교한 국립창원대는 올해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과 통합해 이날부터 4개 캠퍼스에서 학사 운영을 한다. 전문대인 기존 도립 거창·남해대학은 각각 국립창원대 거창·남해캠퍼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이날부터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시행한다. 대학 측은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3일 대학본부에서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

울산 중구서 주택 화재···거주자 추정 1명 사망

불은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거주자로 추정되는 20대가 숨졌다.

유치원 상속 신청에 “면적 좁으니 정원 줄여라”…法 “적법 조치”

이에 자녀들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유치원 설립 변경인가절차에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선친이 운영하던 유치원을 상속받으려는 자녀들이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 유치원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화된 유치원 시설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시부터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했다.

‘中에 핵심기술 유출’ 일부 무죄 임직원들…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 회사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 상대생존율 70% 시대…취약계층 검진 격차는 과제

암은 더 이상 일부의 질환이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한 번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됐다. 다만 진단·치료 역량은 크게 개선된 상태다.암 종류별로 보면 위암은 78.6%, 대장암은 75.6%, 유방암은 94.7%까지 올라섰다. 특히 암이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국한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92.0%에 달한다.국제 비교에서도 성과가 확인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46.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인 촬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 추가 초음파 검사 시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이동 역시 큰 장벽이다. 장애인 콜택시 부족,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차량 부재, 병원의 보호자 동행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장애인의 2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도 현실적 제약이다.

대형재난 겪었는데…국민 10명 중 1명 “재난 대비 됐다”

재난안전 정책을 지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실현 가능성(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삼일절 연휴 나들이 차량↑…서울→부산 ‘4시간 50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05만 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지방 방향은 비교적 원활하겠으나 서울 방향을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될 전망이다.

경북 울진 골프장서 고소작업차 전도···70대 노동자 숨져

경북 울진군 한 골프장에서 고소작업차가 넘어지면서 노동자가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오영훈·위성곤, 같은 날·같은 캠퍼스 ‘정면 승부’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선거 경쟁이 사실상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위성곤 의원도 같은 날 오후 3시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행사를 연다. 두 장소는 직선거리 약 150m에 불과하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정이 상징적 맞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경선에 앞서 조직력과 동원력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삼일절 기념 만세 캠페인…"이용자당 1천원 기부"

이용자가 캠페인에 참여할 때마다 카카오가 1천원을 대신 기부한다.

부산시, 파리 소르본대학 연구소와 협약..."15분도시 부산, 세계적 정책 모델로 도약"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Chaire ETI는 15분도시 정책 철학인 지속 가능한 도시구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 목표를 위해 좀 더 발전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협약을 위해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15분도시 정책의 질적 도약을 꾀하는 동시에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15분도시 부산을 정교하게 완성하고, 세계적인 도시 정책 모델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고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시민행복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숲 산책로 내달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된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산책로가 보행자 전용 길이 돼 자전거 통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행정예고에는 서울숲근린공원 도로 전체를 보행자 전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행자 전용 길로 바꾸는 것은 자전거 이용객과 보행자 간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숲의 작년 방문객은 754만명에 달했다.

'전남 18개 시·군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전남도, 인위적 확산 차단 총력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에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전남도는 특히 단속 결과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되, 도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남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80억원을 들여 고사목 방제, 나무 예방주사, 드론방제, 페로몬트랩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집중·반복 발생하는 여수 등 8개 지역에 모두베기 후 산림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변경하는 수종 전환 사업도 진행 중이다.

옥두어를 옥돔으로… 고가 어종 둔갑 판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고춧가루, 유채꽃주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특히 A·B 식당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수요가 높은 고가 어종으로 속여 영업한 사례다.C·D 식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초구 '서리풀 악기거리 토요 브런치 투어' 6월까지 운영

이 프로그램은 서리풀 악기거리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공연 프로그램 '클래식 다방'과 체험 프로그램 '클래식악기 탐구생활'을 결합했다. 공연 관람, 식사, 제작, 체험, 거리 탐방을 연계했다. 모집 대상은 서초구 내 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과 학부모 2인 1팀이다. 이어 3교시는 서리풀 악기거리 인근 바이올린 공방 13개소에서 전문 제작자와 함께 바이올린 제작 체험이 진행된다. 신청은 매달 1∼15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제주, 조천 만세운동 정신 되새긴다

체험 내용은 나라 상징을 주제로 한 만들기 활동으로 △데니 태극기 만들기 △나라사랑 무드등 만들기 △나라사랑 열쇠고리 만들기 △태극기 스티커 타투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배태미) 제주항일기념관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기념관에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 현장에서 3·1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되새기도록 기획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참여…정정당당하게 검증"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 합류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단일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추진위가 정한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아 다른 후보들로부터 비판받았다.

일본군에 피살 박선봉·한국 독립운동 알린 외국인 등 112명 포상···3·1절 기념식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3·1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국장 9명, 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89명 등 총 112명이 독립유공자에 대해 포상했다. 경기도 이천 출신의 함규성 선생(대통령표창)은 1919년 3월29일 경기 이천군 읍내면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만세시위를 진행하다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무죄…"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 제시"

경찰, 압수품 목록도 교부 안 해…법원 "위법하게 증거 수집" 2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여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은 이 사건 연루자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계좌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가 이뤄졌던 해외 IP주소를 추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 일당은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돈 훔치다 훈계하는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으로 감형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코올중독과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3시께 경기 평택시 B(89)씨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 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철원 등 4곳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김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검토 입장 받아"

부산 강서구가 김해시로부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앞서 시는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용산구, 새단장 마친 평생학습관 3일 재개관

스페인 문학 전문가이자 '돈키호테' 번역가인 안영옥 교수가 '돈키호테를 아십니까?

해빙기 포트홀 비상… 제주도 긴급 정비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빙기 포트홀(도로 파임) 급증에 대비해 긴급 조사·복구반을 편성하고 집중 정비에 나섰다.최근 잦은 강우와 이상기온 영향으로 포트홀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시선유도봉(델리네이터) 등 도로 안전시설물도 병행 점검한다.

경남도, 노후 공동주택 정비···1634가구에 16억원 투입

경남도는 올해도 도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12개 시군, 41개 단지(1634가구)에 총 16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총 417개 단지에 총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세대 내부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돈 훔치다 훈계한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출소한 지 1년 만에 80대 노인의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평택시 B씨(89)의 빌라 주택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애기봉서 정월대보름 ‘만월성원’ 특별 행사 개최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존이 운영됐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부럼 주머니’를 깨며 정월대보름 의미를 더했다.오후 6시 30분부턴 ‘LED 달 점등식’이 진행됐다.

제주도, CCTV·AI 관제로 도민 안전 강화

범죄 발생 현황과 유동 인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했다.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강화한다.재난안전교부세 3억5000만원을 확보해 학교 주변 등·하굣길 1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 노후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 관제시스템 교체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해 24시간 안정적 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경찰, 천안·아산서 삼일절 폭주·난폭운전 162건 합동 적발

충남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하메네이 사망] 진보단체 "야만적 군사 침략에 분노…즉각 멈춰야"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이란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무력도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최근 주한미군은 독단적인 서해출격 훈련을 강행하며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서해를 미중 분쟁의 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역겨운 피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 참여 확대'...전남도, 올해 역대 최대 4132명 일자리 제공

전남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77억원을 투입해 41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복지형 일자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특성과 수행 가능 수준을 반영한 신규 맞춤형 11개 직무(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증진)를 도입했다.

강남구 공사장서 추락 사고…작업하던 60대 노동자 숨져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8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지상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성백제박물관-백제학회, 2년간 연구성과 다루는 학술회의

한성백제박물관은 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6일 오후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에서 최근 2년간의 백제학 연구 성과를 다루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백제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2024∼2025년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2년간 쌓은 백제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은 학술회의 종료 후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자생식물'

서울식물원은 정원 트렌드와 다양한 식재 기법을 선보이는 '제7회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참가팀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식물원은 "자생식물은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병충해나 관리의 어려움이 외래종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관상적인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아 정원 조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으로…중앙엔 서울광장 크기 마당

대형 주차장·녹지 갖춘 조성계획 심의 통과…2029년 준공 목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송현동 48-9일대)가 녹지와 광장을 갖춘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제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심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의 세부시설 계획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하 1층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승용차 주차장(270면), 지하 2·3층에 관광버스 주차장(90면)도 조성된다. 시는 공원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서는 점을 고려해 필수 건축시설과 공원의 조화를 추구하고 인공지반에 충분한 토심을 확보해 수목이 생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희 기증관에는 '송현문화공원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 '한강 뷰 맛집' 광진교 8번가 3일 개장

서울시는 이달 3일 한강 전망 명소 '광진교 8번가'의 올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진교 8번가는 광진교의 여덟 번째 교각 하부에 있는 문화쉼터로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조성돼 한강을 360도 조망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설을 개선해 한시적으로 개방했던 공연장을 라운지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열과 방음 기능이 부족했던 천공형 천장을 교체했다.

용인 학원가·소상공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중단하라" 강력 촉구

이와 더불어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역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시 퇴직금 및 4대 보험 소급 부담, 인건비 급증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인 지역의 학원장들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영세 사업자와 학원 운영자들에게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서 양수 터진 37주 임신부, 119구급차서 무사 출산

임신 37주차 산모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했다. 이런 신속한 조치 덕분에 A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구급차 안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 구급대는 탯줄을 묶는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뒤 산모와 신생아를 세종 소재 산부인과로 이송했다.

“지하철 하차시 태그 확인 필수”…미태그 시 기본운임 추가 부과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한 뒤, 이후 동일 카드로 재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1회권·우대권 등은 제외된다.

전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최대 100% 지원

다만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전남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하도급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전남도는 또 지역 건설업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자금 지원 강화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확대 △적격 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참가 자격 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업계 부담은 덜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현장 체감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압류 코인, 내가 탈취했다 돌려놔” 신고에···경찰 사실관계 파악 나서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오프라인 전자지갑(콜드월렛)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포토] 제주에서 유채꽃 즐겨요

제76회를 맞는 올해의 영화제에서는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홍상수 감독의 <그녀가 돌아온 날> 그리고 유재인 감독의 <지우. 지난 2월 12일 칸, 베니스와 함께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열렸다. .

3·1절 연휴 마지막 날 2일 제주 강풍 예비특보

제주에 강풍과 풍랑이 이어지면서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항공·해상 운항에 변수가 커지고 있다.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일부 해안과 고지대에서는 체감상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제주기상청은 2일 새벽 제주도에 강풍 예비특보를 발표한 상태다.

양수 터진 37주 임신부, 119구급차서 무사 출산

임신 37주차 산모 A씨(35)가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1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오송119안전센터 황진실·김경태 소방교와 이대희 소방사는 분만 세트를 준비하고 구급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응급 분만을 진행했다.신속한 대응 끝에 A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연휴 마지막날 전국 눈비…강원엔 산지 중심 '대설'

저기압·기압골 같이 지나가…'동풍 영향' 추가 강원산지 최고 40㎝↑ 36년만 정월대보름 개기월식, 동쪽은 구름 많아 관측 어려울 듯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에 눈비가 예고됐다. 강원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가고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2∼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현재도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눈비가 오고 있는 강원에 대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일 강원동해안·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제주에 눈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벽 호남, 오전 나머지 전국으로 강수 구역이 확대되겠다. 이후 전북동부는 3일 새벽까지, 제주는 같은 날 오전, 강원과 영남은 오후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강수량은 눈과 비 등 구름에서 땅에 떨어지는 모든 물의 양을 말한다. 2∼3일 제주와 남해안 일부에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 송현동 부지에 서울광장 규모 문화마당 생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송현동 48-9일대)가 녹지와 광장을 갖춘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열린 2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송현문화공원 조성계획’ 심의가 통과돼 세부시설 계획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송현문화공원은 주변 공간과 보행 연계를 체계화해 공원이 도시 맥락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중심부를 비워 인왕산과 북악산을 조망하는 열린 경관을 구현키로 했다. 이 공간은 공연과 전시, 소규모 축제, 시민 프로그램 등이 열릴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 요금 꼼수 막는다…하차 미태그 추가요금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직장인 49% "한국사회, 여성·성소수자 등에 안전하지 않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성희롱 신고건 기소의견 송치율 0.2%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한국 사회가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51.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를 보호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9%에 달했다.

전국 가족센터 통해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 청소·요리 등 일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늘어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를 통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장년에게는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요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재무 기초교육과 수납·청소·주거관리 등 교육을 통한 자립적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용접작업시 성능인증 방화표 써야…영세사업장 일부 비용 지원

앞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 불…80대 주민 부상

1일 오전 6시 14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테르메그룹, 인천신항에 대규모 유럽식 웰빙 스파 조성

그동안 인천시와 테르메 그룹은 사업의 실무적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테르메그룹 측은 본협약 체결 전 사업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증명하기 위한 행정·재무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테르메 그룹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2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 법인인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SPC’ 설립을 완료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쳤다.또 사업 이행을 확약하기 위해 약 85억원 상당의 사업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재무적 담보를 마련했다.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 코리아 회장이 참석했다.유정복 시장은 “테르메라는 유럽의 자연친화적 성공 모델과 미디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한 슈퍼블루의 유치로 인천을 글로벌 웰니스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서초구 ‘악기거리 토요 브런치 투어’ 운영[서울25]

서울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이 3월부터 6월까지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2026 서리풀 악기거리 토요 브런치 투어’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 악기거리 토요 브런치 투어는 악기 거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존 ‘클래식 다방’ 공연 프로그램과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사업이다.

거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유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남 서해먼바다에 풍랑주의보…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일 오후 2시를 기해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서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일 오후 2시를 기해 서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서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희생정신 본받자" 독지가가 태극기 1000개 기부한 사연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땀 흘린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부하려고 합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의 주례한일유엔아이 아파트 관리실로 성명불상의 50대 입주민이 찾아와 이같이 말하며 가정용 태극기 1000개를 기부했다. 부재중일 경우, 출입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다.

日, 3·1절 강연 참석차 방일한 사회운동가 박석운 입국 거부

제107주년 3·1절 기념 강연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결국 박 대표는 다음날 오후 3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으며, 이로 인해 강연에 참석하지 못했다. 강연 당일에는 한국에 남아있던 후배가 원고를 대독했다.박 대표는 미선·효순이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주요 집회·시위를 이끌어 온 사회운동가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봄 공연 청년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대상자에 속하는 청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 예매 시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별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은 24세 이하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패스도 함께 운영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금은 문화패스 적용 공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지원금 사용과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봄 시즌 공연은 클래식,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다.먼저 3월에는 첼리스트 홍진호, 반도네온 고상지, 피아니스트 최문석이 함께하는 △커피콘서트Ⅰ ‘탱고 브리즈(Tango Breeze)’가 봄의 시작을 연다.이어 창작 안무가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인천시립무용단 ‘Inside Out : 안무가들’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향과 올해의 예술가 Adventurous IPOⅡ’와 하루 전에 별도로 진행되는 오픈리허설 형식의 ‘과정음악회’가 무대에 오른다.4월에는 △클래식시리즈Ⅰ ‘우시다 토모하루 피아노 리사이틀’을 비롯 △독립음악가들의 개성 있는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살롱콘서트’ △커피콘서트Ⅱ ‘보디 콘서트’ △대학로 대표 스테디셀러 연극 ‘쉬어매드니스’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향의 말러 IPO, Mahler Project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5월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향의 드보르자크 IPO plays Dvořák’ △2026 클래식시리즈Ⅱ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커피콘서트Ⅲ 퓨전국악밴드 경지의 ‘보물섬’ 등 풍성한 무대가 관객을 기다린다.문화예술회관은 이번 봄 시즌 총 13개 공연에 대해 공연별로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세 할인율과 예매 방법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고 있고 지원 포인트를 받은 후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용산구, 3일 평생학습관 재개관[서울25]

서울 용산구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3일 재개관 한다고 1일 밝혔다. 재개관 이후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026년 명사특강’이 마련됐다. 특강은 3월 31일 오후 2시 용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리며 용산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인문·정보기술·문화예술을 아우르는 ‘2026년 평생학습 1기 강좌’ 수강생도 모집한다.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서 끼임사고…30대 근로자 심정지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일 오전 10시47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직원 A씨가 리프트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포토] 3·1절 107주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울린 ‘그날의 함성’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기후위기와 제주의 지속가능성’ 제주학 연구 공모

제주학연구센터가 ‘기후위기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2026년 제주학 기획 연구 주제로 선정하고 연구비 및 총서 출판 지원 공모를 실시한다.연구비 지원은 기획 주제 1건과 자유 주제 4건을 선정한다. 과제당 지원 금액은 800만원 이내다.총서 출판비 지원은 4건을 선정해 각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주학 관련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단행본이 대상이다.

대체공휴일인 내일 전국 흐려…강원 산간에 눈 또는 비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북동산지, 북부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눈 대신 5~2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2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쓰레기장인 줄" 명동 갈 때마다 놀랐는데…뜻밖의 대반전

지난 28일 오후 8시경 서울 중구 명동 노점상 거리. 서양권 남성 관광객 3명이 닭꼬치를 다 먹고 두리번거리자 크림치즈 마늘빵을 판매하는 노점상 점주가 손짓했다. 점주는 먹다 남은 닭고기가 붙어있는 꼬치 등을 냉큼 받아 쓰레기를 대신 버려줬다. 노점상에는 '쓰레기 버려 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붙어있었다.넘쳐나는 쓰레기로 '홍역'을 앓았던 명동 노점상 거리가 달라졌다. 2년 전만 해도 명동 노점상 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팻말 앞에도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팻말 앞은 깨끗했다. 길거리 또한 굴러다니거나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았다.노점상인들이 행인들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준 덕분이었다. 노점상인들은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행인들의 쓰레기를 받았다. 각 노점상에는 50L 종량제봉투가 걸려있었다. 팬케이크를 판매하는 30대 남성 A씨는 "다른 노점 쓰레기도 대신 버려준다. 우리도 쓰레기가 길거리에 많이 줄어든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쓰레기를 편히 처리했다. 명동 관광특구 내 쓰레기통은 지난 2024년 초 28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경선 참여하겠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직선거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 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강민정 전 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외에 정 교육감까지 5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단일화 과정에 임하는 동시에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제주노동포럼, 4일 개정 노조법 설명회 개최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둘러싼 쟁점을 점검하는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발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맡는다.이번 개정의 골자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데 있다.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제주 경제는 관광·숙박·음식업, 건설업, 공공·민간 하도급 구조 비중이 높다.

제주도, 보육료 3% 인상… 916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육료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을 포함한 보육정책에 916억원을 투입한다.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884억원을 투입,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여성 10명 중 6명 “성범죄로부터 회사·정부 보호 기대 못해”

직직장인 절반가량이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회사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부정 인식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여성의 13.0%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기대 역시 낮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서 30대 노동자 끼임 사고···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롤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독도 홍보’ 김창열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가까지 입국 거부한 일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등을 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문제와 관계없는 강연을 하기 위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박 대표는 ‘강연 무산이 목적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25분 일본에 도착해 같은 날 오후 10시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45분 일본발 비행기를 탔다.

제주도 3·1절 행사…AI 복원 애국선열들 독립선언서 낭독

제주도는 1일 오전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 해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테너 송영규의 '장부가' 독창, 3·1절 노래 제창,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의 선창에 맞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기념관, 3·1절 문화행사 '1919 그날의 함성' 개최

담요와 엽서로 구성된 기념품 패키지는 행사에 참여한 1천919명의 명예 독립운동가에게 수여됐다.

행주나루터 배 위에서 태극기 들어…고양서 3·1운동 기념식

경기 고양시는 1일 107주년 3·1절을 맞아 고양시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오늘 실패했다고 망한거 아니예요, 세상이 다그쳐도 스스로에겐 관대해지세요" [괜찮아, 다시 인생]

“석쇠에 걸려 물꼬에 몰려 있는 우렁이를 한 움큼 손에 쥐고는 있는 힘껏 던진다. 그때 저를 제외한 20명은 다 의식 불명 상태였어요.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왜 아팠는지를 아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빨리 나아서, 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바늘 구멍 하나 안 들어가게 숨도 못 쉬고 꽉 조인 채로 하루 종일 살았죠. 그런데 도무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이웃 할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새 옷을 입고, 그 김에 복대를 안 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피가 통하고 근육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꽉 조인다고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뒤처지고 줄어들겠구나. 차가 너무 빠르니까 피할 수 없어서 죽는 건데, 그 모습에서 우리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거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시대에 로드킬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망가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안내 요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멈추시면 안 돼요. 대신 돈 버는 방법보다 '돈을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오셔야 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원인도 모른 채 불쑥 일어납니다. 제가 아팠던 것처럼요. 오늘 하루 실패하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그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다그치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쓰며 마침내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사람들.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쓰며 마침내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전하는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조심스럽게 병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시원시원하게 그때의 이야기를 돌이켰죠. 두 시간에 한 번씩 상태를 살펴보러 들리는 의료진의 방문에 잠도 푹 잘 수 없었고요.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 4일째 되던 날,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수술 후 포천으로 돌아온 안 작가는 “내려온 게 아니라 고향으로 그냥 확 던져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파서 내려온 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는 온전히 회복에만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100만 돌파...정부,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진료비와 수수료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실환자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다.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조희대 탄핵” “윤석열 석방” 좌우 갈라진 3·1절 도심

1일 서울 도심에선 오전 11시경부터 각종 진보·보수 단체의 3·1절 집회가 예고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반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엄희준 “역겨워” 김동희 “답정너”···‘검찰 쿠팡 수사외압’ 의혹 기소 반발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사진 왼쪽)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뒤이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도 재판에 넘겼다.

"그 때 그 함성 여기에"...'만세운동 聖地'에 울려퍼진 "대한독립 만세"

[ 천안=김원준 기자] 제107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전 충남 천안 목천읍 독립기념관. 높이 51.3m규모의 이 조형물은 독립기념관의 관문 격인 '겨레의 탑'이다. 그 크기와 조형미에 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탑 아래 출입구를 지나 넓게 뻗은 진입로를 걷다보니 길 양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런히 게양된 수 많은 태극기들이 경쾌하게 바람에 나부낀다. '태극기 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이 장소에는 8·15 광복절을 상징하는 815개의 태극기가 걸렸다.진입로 안 쪽 정면에는 청색 기와를 올린 웅장한 독립기념관 본관인 '겨레의 집'이 시선을 압도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세".겨레의 집 앞 광장인 '겨레의 큰 마당'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의 우렁찬 함성이 연이어 울려퍼졌다. 광장 주변을 가득 메운 수 천명의 관람객들이 결연한 몸짓으로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가로젓는 공연단의 선창에 맞춰, 태극기를 꼭 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만세"를 합창했다. 이동녕과 유민식·이범직 등 수 많은 의사·독립투사들의 고향도 천안이다.

내일 전국에 눈·비 내린다···강원도 ‘40㎝’ 폭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간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2일부터 3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1일 밤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비가 시작돼 2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강원 산간지역에는 10~30㎝, 많게는 40㎝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강원지역에는 1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과 경기 북서부는 1㎝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단독]“동성애 가르치지 마라” 성교육 강사, 성희롱·수업방해 노출 심각

일하는시민연구소의 성교육 강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AI 생성 이미지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들이 수업 방해와 성희롱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해 9~10월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 1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사들이 경험한 수업 방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수업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나 외설적 농담, 강사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 빈번했다. 여러 학생이 집단적으로 수업 내용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 뒤 학교가 강의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1만7000명 참여 '서울AI페스티벌'...AI 시대 실감

국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 ‘우치봇’은 유연한 춤과 표현력으로 주목받았다. 일부 프로그램은 경쟁률 62.5대 1을 기록하며 조기 마감됐다.각 경진대회 우수 참가자 16팀에는 서울시장상, 서울AI재단 이사장상, 유관기관장상이 수여됐다. 청소년 AI 아트공모전 수상작 6점은 ‘AI갤러리’에 전시됐다.과학·공학 유튜브 채널 ‘긱블’이 운영한 ‘엉뚱과학존’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나흘 새 2명 숨져…안전대책 마련"

전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강버스 다시 운항재개...'무사고' 시험대 올라

한남대교를 분기점으로 '반쪽운항'을 이어오던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다. 운항 시작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선박의 배터리 이상으로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고, 선박 고장으로 옥수~뚝섬 구간에서 승객들이 20여분간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박 이상으로 출발한 선박이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와 함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정식 운항을 되돌렸다.한달여간 진행된 '무승객 시범운항'에서도 그간 포착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선박이 다른 선박, 부표, 선착장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 선박 인력의 숙련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무승객 시범운항'을 마친 뒤에도 지난해 11월 부표 식별에 문제가 생기며 선박이 저수심 구간에 멈춰서는 사태가 일어났다.

삼일절에도 갇힌 소녀상·줄어든 강제동원 생존자···“여전한 고통, 기억으로 전해야”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길을 달리던 이갑수씨(44)가 걸음을 멈췄다. 이씨는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렸다”며 “계속 기억해야만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피해자들의 뜻이 전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일절 107주년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렸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한 소녀상은 검은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으로 소녀상 주변 폴리스라인 철거를 검토했는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유지를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대한독립만세" 3·1절 만세 삼창 속 휘날린 태극기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을 주제로 제107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나채영 3·1절 107주년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기념행사와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마음으로 애국정신을 되새겨야 할 날에도 일부 보수 단체 집회가 열려 의미가 반감됐다.서울특별시는 이날 종로구 보신각에서 '함께 외치는 독립의 함성'을 주제로 제107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진보단체들 “이란에 대한 불법적 군사 침공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에 사는 이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속보]이스라엘, 이란 테헤란 전격 공습···‘예방적 공격’ 주장, 비상사태 선포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을 전격적으로 폭격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카츠 장관은 이번 공격에 대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재한 이란인 일부는 이번 공습을 환영했다. 최근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등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달 수천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이란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재한 이란인 정치학자의 목소리 재한 이란인 정치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선언’에 대해 “다행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학살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전 야산서 불…70대 남성 숨져

1일 낮 12시25분께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사천 삼천포 신항서 작업선박 폭발…작업자 1명 화상

1일 오전 11시 1분께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항 해상에 정박 중이던 공사 작업용 부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전교조, 노조 최초 성소수자위원회 설치···“학교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한 발짝”

그간 전교조에는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있었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위원회 설치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때 제지하고 싶어도, 아웃팅을 당할까 봐 지도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4명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나 질병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르포]태극기 없는 3·1절… 광장은 '인증샷', 골목은 '적막강산'

제107주년 3·1절을 맞은 도심 도로는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찼지만, 정작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골목길에 게양된 국기를 손에 꼽을 정도로 적막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홍보 부족과 주거 환경의 변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동료들과 함께 펼쳐 들었고 손에 작은 국기를 들고 거리를 오가는 이들도 흔했다. 광장 주변 도로에는 태극기 판매 노점도 등장했다. 종로 일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주택가에 태극기가 걸린 모습은 드물었다. 직장인 정모씨(29)는 "3·1절이 공휴일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지 태극기를 꼭 달아야 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든다"고 했다.다른 주거 밀집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약 500세대가 모여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는 "태극기 자체는 큰 하중을 갖는 부속물이 아니어서 부착 시설만 잘 만들면 구조 안전이나 탈락 위험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회 분위기 변화와 교육의 영향 등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개인 선택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전공의 싱크탱크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출범, 의료정책에 목소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일 젊은 의사 주도의 정책 싱크탱크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을 공식 발족했다.

'사법개혁 3법' 통과..."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법조인사이트]

재판소원제의 다른 말인 '4심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먼저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들의 '양심적' 판단 역시 정치권과 재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판사들의 직업적 전문성이 침해 당한다는 얘기다. 당장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장직을 사임했다.

반려동물 키우면 더 행복할까? “노인·청년 저소득층에선 삶의 만족도 높여”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완섭 보사연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련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OLS)으로 살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양육 여부’ 자체는 대부분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대위 만들어 의대 증원 막아야” 의협 강경파 요구 ‘부결’

의협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대 97표, 기권 4표였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비·눈…강원 영동 최대 40㎝ '무거운 눈' 내린다

2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최대 40㎝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됐다. 가까운 지역 사이에서도 적설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등 적설이 많지 않은 지역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러 도로 결빙이 나타날 수 있다.2~3일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남해와 동해에는 풍랑이 예상된다. 동풍이 이어지면서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도 있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이날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아 월식을 보기 어렵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아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원 등 강원 4곳 건조주의보 해제…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철원·화천·인제군평지·홍천군평지에 내렸던 건조주의보를 1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원 등 경기 15곳 건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수원 등 경기 15곳에 발령했던 건조주의보를 1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익은 크고 처벌은 가볍고"... 5년간 1만 건 넘긴 '짝퉁'의 유혹

처벌 수위에 비해 범죄 수익이 크다는 인식,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짝퉁과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822건, 검거 인원은 1만2214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소폭 등락은 보였으나 매년 2200건을 상회했다. 단순 환산하면 연평균 약 2300건이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검거 건수는 약 2160건, 검거 인원은 약 24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침해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범죄'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위반 유형도 다양하다.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일반 의류·잡화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무단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품 거래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업자,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업자, 택배기사·시계 조립상·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자수 업체 사장 등이 줄줄이 검거됐다. 이들이 약 5년 간 위조 상품을 판매해 얻은 부당이익은 35억원대다.이런 유형의 범죄가 줄지 않는 배경으로는 '높은 수익성'과 '낮은 죄의식'이 동시에 거론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위조 제품의 정교성이 높아진 데다 해외 직구와 국제 특송을 통한 다량 유입은 통관 단계에서 완전한 차단이 쉽지 않은 양상이다.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가담'… 이번 주 항소심 줄재판 시작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봤다.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5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카톡으로 주고받은 기밀 자료…대법 "공범 간 공유도 누설"

A 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그래버를 납품하기도 했는데,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 씨를 비롯한 일부 엔지니어 등이 B사로 이직하게 됐다.

28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전부 무죄…“경찰 위법한 증거 수집”

이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도박금 280억 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 3·1절 폭주 단속…고교생 2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입건

경찰은 당시 도로에서 이들이 위험 운전을 했다는 신고도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봄기운 ‘성큼’…한강공원 ‘북적’ [정동길 옆 사진관]

3·1절인 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삼일절 춘천 10집 중 4집 태극기 '펄럭'…작년보다 크게 늘어

지난해 광복절·개천절 게양률보다도 높아…"지자체 정책 영향" 삼일절인 1일 강원 춘천 지역 태극기 게양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극기게양회에 따르면 춘천 시내 30여개 아파트 총 2천477가구를 대상으로 게양 실태를 확인한 결과 1천32가구가 태극기를 게양해 41.66%의 게양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일절부터는 태극기게양회를 조직해 봉사단원 10명과 국경일 게양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서 107주년 3·1운동 재연 행사

이들은 당시 옷차림을 차려입고 태극기를 흔들며 마을 주변을 행진하며 3·1 운동의 그날을 재연했다.

3·1절 서울 도심 집회…강제동원 배상촉구·진보 vs 보수 행사

3·1운동 107주년을 맞은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열렸다. '3·1 대혁명 107주년 기념행사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3·1절 기념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동요 '우리의 소원'을 부른 뒤 자하문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날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으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사천 삼천포 신항에서 부선 용접작업 중 폭발···1명 화상

1일 오전 11시 1분쯤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항 해상에 정박 중이던 공사 작업용 부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내일 전국 비·눈…강원산지 최대 40㎝ 이상 폭설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에는 새벽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포토] '위잉, 치킨' 로봇들과 함께하는 서울 AI 페스티벌

1일 서울 동대문구 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우치봇이 춤을 선보이고 있다.

3·1문화재단, 67회 문화상 시상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안동일)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67회 3·1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경진 KAIST 석좌교수는 세계 최초로 거대 양자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동포의 창] 고려인협회 "임시정부 법통, 고려인 국적 회복으로 완성해야"

특히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를 언급하며 "임시정부 형성의 중요한 축이었고, 그 중심에 고려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인은 독립운동의 조력자가 아니라 강력한 주체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법통 형성에 참여했던 고려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려인 동포가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존엄과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발족…"의료정책 대안 제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이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인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공식 발족한다고 1일 밝혔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란 정체성, 부담 넘어 삶의 나침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에 큰 자부심과 동시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이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결단이었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안 생도는 지난달 20일 육군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육군3사관학교 63기로 입학했다.안 생도는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데에는 증조부인 안명근 선생의 영향이 컸다고 했다. 안 생도의 가정에서 선대에 대한 교육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뤄졌다. 그는 “부모님은 증조부가 고문과 회유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안명근 선생은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 대일 무장투쟁 구상 등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등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서울숲 산책로서 자전거 타면 과태료 5만 원

1일 서울시는 최근 서울숲 근린공원 도로 22.7㎞를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행자 전용 길을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로 서울숲 산책로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국제법무팀 키우는 10위권 로펌들

국내 10위권 중대형 로펌들이 국제법무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국경 분쟁 증가와 글로벌 법률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주 외국변호사는 15년 경력의 국제 거래·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이끈 세종…"핵심증거 카톡, 당사자 신문으로 무력화"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것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7차례 변론을 거치며 591개의 증거가 제출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의 공방은 특히 치열했다. 세종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 “국내 엔터업계에 창작 윤리와 건전한 시장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중돼야 함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구하라법 완결판' 뭐가 달라졌을까

베이비붐 세대의 상속 방안을 다룬 김용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은 임박해서 준비하면 백약이 무효”라며 빠른 상속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앞바다서 모터보트 모래에 걸리고 수영객 표류

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사하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가 모래톱 위에 걸렸다는 신고가 해경에 들어왔다. 해경은 현장에 인력을 보내 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2명을 구조하고 다음 날인 이날 오전 8시께 해당 모터보트를 옮겼다. 핀수영은 오리발을 착용해 즐기는 수영이다.

"한 편 영화같았던 선고…처음부터 '민희진 승소' 확신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6.2.25 “재판부가 영화 한 편의 러닝타임에 맞먹는 2시간에 걸쳐 판결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세종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 “국내 엔터업계에 창작 윤리와 건전한 시장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중돼야 함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2심이 진행된다면 최대 쟁점은 템퍼링이 될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회견을 열고 1심 승소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될 수백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 측에 전격 제안한 상태다

소송금융 확산 땐…집단소송 증가 불보듯

소송금융 확산이 한국 소비자 소송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동소송의 최대 걸림돌인 비용 공백을 외부 자본이 메울 수 있게 되면서다. 쿠팡 사건에는 지난달 말 기준 18개 로펌이 참여해 약 64만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동소송에도 20만 명 넘게 몰렸다. 참여자들이 1인당 1만~10만원의 참여비를 내지만, 로펌은 인지대·송달료·인건비를 제하면 수익이 크지 않다.

美·유럽 전면허용, 홍콩 선별개방, 韓 규제공백

글로벌 소송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이익에 맞는 규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우려해 국내 소송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미국 소송금융 시장은 2010년 이후 버포드캐피털, 패러벨럼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본격 성장했다. 영국은 2000년대 판례를 통해 소송금융이 확립됐으며, 호주도 국제중재와 국내 소송 모두 허용한다.

지하철 내릴때 교통카드 안찍으면 추가요금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기본운임(성인 기준 15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없어 장거리를 이동하고도 추가 운임을 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거북이·악어 밀반입 10배↑…불법거래 단속은 10년간 0건

국내로 밀반입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4년 사이 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류 적발(32건)이 가장 많았고 뱀, 악어, 도마뱀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특히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반입이 늘고 있다. 2022년 전까지 구조 신고는 누적 32건에 불과했지만 2022~2025년 42건이 발생했다. 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온 뒤 보관·거래 단계에서 관리 부실과 유기가 늘어난 탓이다.하지만 온라인 유통 단계에서 정부 단속은 공백 상태다. 그러나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거래 단속 실적은 ‘0건’이다.

[포토] “반가워, 로봇 친구”

초국경 분쟁 증가와 글로벌 법률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린 소속 주우혁&middo...

기업 분쟁으로 돈 번다…'소송금융' 韓 상륙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분쟁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소송금융 시장은 206억달러(약 29조7500억원) 규모다. 글로벌 소송금융사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지면 '쪽박' 이기면 '대박'…5조원 벌어들인 기업의 정체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소송금융의 일종인 ‘제3자 펀딩(TPF·third party funding)’을 본업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첫 국내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신정아 버포드 한국지사 대표는 “건설·기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송 전문 로펌 퀸이매뉴얼을 선임한 메디톡스는 최대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법률 비용을 소송금융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세계 1위 소송금융사 버포드캐피털의 한국 진출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분쟁 대응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수백억원에 이르는 해외 소송 비용을 외부에서 조달해 법률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데다 패소 위험도 투자자에게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입 자본 대비 약 1.8배를 회수한 셈이다. 나노코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소송금융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의 특성상 해외 법률 서비스 비용은 매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법률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25억2300만달러(약 3조6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주요 중재기관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법조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분쟁을 기피하지 않는 만큼 해외 분쟁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휴 끝자락에 전국 비·눈…강원·경북 산지 '대설 주의보'

연휴 마지막날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오는 2일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된다. 강수는 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눈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되겠다. 경북 북동 산지에도 5~10㎝의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전북 북동부 등에도 1~5㎝ 안팎의 적설이 예상된다.비의 양도 적지 않겠다.

전북 완주서 1t 트럭끼리 충돌…1명 숨져

1일 오전 11시 49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1t 트럭과 뒤따르던 1t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뒤에 있던 1t 동승자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일 오전 11시 49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1t 트럭과 뒤따르던 1t 트럭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K컬처 성지'에 울려퍼진 그 때 그 함성 "대한독립 만세" [제107주년 3·1절]

제107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전 충남 천안 목천읍 독립기념관. 완연한 봄 기운 속에 3·1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가족·친구·모임 단위의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분주히 발걸음을 옮겼다.안내소를 지나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기도하듯 합장한 형상의 초대형 조형물. 높이 51.3m 규모의 독립기념관 관문 격인 '겨레의 탑'이다. 탑 아래 출입구를 지나 넓게 뻗은 진입로를 걷다 보니 길 양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런히 게양된 수많은 태극기들이 경쾌하게 바람에 나부낀다. 진입로 안쪽 정면에는 청색 기와를 올린 웅장한 독립기념관 본관인 '겨레의집'이 시선을 압도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겨레의집 앞 광장인 '겨레의 큰 마당'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광장 주변을 가득 메운 수천명의 관람객이 공연단의 선창에 맞춰, 태극기를 꼭 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만세"를 합창했다. 겨레의 집 왼쪽 야외에는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이 있다.

광장은 태극기 들고 '인증샷'… 아파트는 "걸 곳 없다" 씁쓸 [제107주년 3·1절]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동료들과 함께 펼쳐 들었고, 손에 작은 국기를 들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흔했다. 광장 주변 도로에는 태극기 판매 노점도 등장했다. 광화문 도로 게양대마다 태극기가 꽂혀 있었고, 시청과 우체국 주변에는 대형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꼈다.하지만 도심 광장을 벗어나 주택·상점가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종로 일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주택가에 태극기가 걸린 모습은 드물었다. 직장인 정모씨(29)는 "3·1절이 공휴일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지 태극기를 꼭 달아야 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든다"고 했다.다른 주거밀집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마포구에선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있던 단독주택 골목과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주택 구역이 대조를 이뤘다. 약 500세대가 모여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통유리 난간이나 매립형 창호를 선호하는 탓에 '달고 싶어도 달 곳이 없다'는 취지다. 또 대부분 아파트가 베란다 확장형이어서 태극기를 내거는 행위 자체가 생활동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건축학적으로 큰 제약이 아니라고 꼬집는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는 "태극기 자체는 큰 하중을 갖는 부속물이 아니어서 부착시설만 잘 만들면 구조 안전이나 탈락 위험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일 오후 8시를 기해 울산앞바다·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일 오후 8시를 기해 울산앞바다·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금강하굿둑 인근서 시신 발견…1월 실종 신고된 20대 추정

1일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인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유관순 후손들 3·1절 맞아 추념식…"나라사랑 정신 이어받자"

유관순 열사의 후손인 고흥 유씨 중앙종친회는 3·1 운동 107주년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단 공원 유관순 열사 동상에서 유관순 열사 추념식을 열었다.

연간 외국인 환자 100만명 돌파.. 정부, 진료비 조사 제도 정비나서

전 구간 다시 달리는 한강버스 '무사고 시험대' 올랐다

한남대교를 분기점으로 '반쪽운항'을 이어오던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다. 기존 구상과 같이 마곡부터 잠실까지 물길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진다. 운항 시작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선박의 배터리 이상으로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고, 선박 고장으로 옥수~뚝섬 구간에서 승객들이 20여분간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선박 이상으로 출발한 선박이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와 함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정식 운항을 되돌렸다.한달여간 진행된 '무승객 시범운항'에서도 그간 포착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선박이 다른 선박, 부표, 선착장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 선박 인력의 숙련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무승객 시범운항'을 마친 뒤에도 지난해 11월 부표 식별에 문제가 생기며 선박이 저수심 구간에 멈춰서는 사태가 일어났다.

'살인의 추억' 끝장 낸 과학수사의 힘… "제도적 뒷받침 필수" [장기미제, 끝내지 못한 진실 (하)]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극소량의 유전자(DNA) 검출이 미제사건 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기술에만 의지하는 수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는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5개월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치료를 받았던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파라핀 블록과 슬라이드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DNA 감정에 성공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분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과학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尹 체포방해·韓 내란가담, 이번주 항소심 시작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5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걸려도 남는다"... 끝없는 '짝퉁과의 전쟁'

위조 상품 유통과 가짜 상표 부착 등 상표권 침해 범죄가 최근 5년 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에 비해 범죄 수익이 크다는 인식,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짝퉁과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822건, 검거 인원은 1만2214명에 달했다.단순 환산하면 연평균 약 2300건이 발생한 셈이다. 상표권 침해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범죄'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지난 1월 서울 광진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을 보면 분업화 구조도 두드러진다. 이들이 약 5년 간 위조 상품을 판매해 얻은 부당이익은 35억원대다.이런 유형의 범죄가 줄지 않는 배경으로는 '높은 수익성'과 '낮은 죄의식'이 동시에 거론된다.

LA발 여객기 안에서 승객 폭행한 20대 여성 입건

1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LA발 여객기에서 다른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여객기 기내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비행 중 앞좌석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산지 최대 40㎝ 폭설···내일 전국 눈·비 와요

대체 공휴일인 2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40㎝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4∼12도다. 전라권은 새벽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린다.

"거지 새X, 시장 바닥서 장사하는 주제에"..닭꼬치 매장서 난동 피운 남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은 "고기를 왜 버리느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함께 온 중년 남성도 가세했다.

“배에서 100m 거리 해상에 폭격 떨어져”…중동 군사 충돌에 선원 안전 위협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에 정박한 배에서 선원이 찍은 사진. 한국노총 제공.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인근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하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선박과 해상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및 인근 해역에 체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선박들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인근 해역에서 대기한다.

군산 금강하굿둑 인근서 20대 남성 변사체 발견…실종 대학생 추정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46분께 금강하굿둑 수문 인근에서 2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인근 해상을 지나던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지문 감식을 진행한 결과 지난 1월 24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대학생 A 씨로 추정했다.

군산 금강서 변사체 발견···1월 실종된 20대 추정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굿둑 인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6분쯤 금강하굿둑 수문 인근에서 2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태극기 1천개 기부.. 입주민 독지가가 꽃피운 '애국정신'

한강버스 전구간 운항 재개…오세훈 "도시 매력 높일 인프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에 탑승해 "서울의 보석 한강의 마지막 퍼즐인 한강버스는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일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1년, 사계절 지속적인 운항으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해 더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강버스를 통해 바뀔 한강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터질 게 터졌다”…70억 코인 증발시킨 국세청 사진 한 장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사진. 압류한 가상자산의 인출용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국세청 보도자료 캡처 1일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코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건 모두 니모닉 코드를 통한 유출이었다.

현관문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보복 대행' 20대 구속

그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십장 뿌리고 인분을 남기기도 했다.

포천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AI···인접지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경기 포천시의 산란계 농장(24만여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이날 기준 총 5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1절 연휴 마지막날 곳곳 비·눈…강원 최대 40㎝ 이상 폭설

3·1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10∼3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하메네이 사망] 정성호 법무 "이란 사태로 교민 안전 우려…신속입국 지원"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란 사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최근 이란 사태로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

그간 전교조에선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활동해왔으나 성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었다. 성소수자 조합원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73.6%)이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반 조합원이 불편해할 수 있다’거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탈퇴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는 성소수자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해 교사뿐 아니라 성소수자 학생과 양육자까지 지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민단체 “미국, 핵 위협 핑계로 불법 침략” 이란 공습 규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했다. 재한 이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규모 공습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불법 침략”이라고 했다. 재한 이란인 일부는 이번 공습을 환영했다. 이란 출신인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이번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외압’ 검사들 기소…폭로 4개월 만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지 10개월여 만이자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지청장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배에서 100m 거리 폭격”…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한국 선박도 ‘위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인근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 “전쟁 위험 해역에 대한 승선 거부권과 하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선박과 해상노동자들이 페르시아만 및 인근 해역에 체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권 문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페르시아만, 오만만 등 인근 해역에는 우리나라 선박 37척이 운항 중이다.

[포토뉴스]“‘한글 현판’ 설치를”…모형 공개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 국민 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광화문 한글 현판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 국민 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광화문 한글 현판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광화문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 국민 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광화문 한글 현판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성교육 강사 향해 쏟아지는 성희롱…“동성애 언급 말라” 개입도

지방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성교육기관 특성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8%가 최근 3년 내 수강생으로부터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9~10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프리랜서 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사들이 경험한 수업 방해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수업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나 외설적 농담, 강사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성 발언이 빈번했다. 일부 강사는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러 학생이 집단적으로 수업 내용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진행을 방해한 사례도 확인됐다. 학부모라고 주장한 이들이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 뒤 학교가 강의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 불안은 문제 제기를 어렵게 한다.

‘독도 홍보대사’ 이어…일, 사회운동가 입국 거부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25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항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 일본발 비행기를 탔다.

이 ‘수난’은 왜 끝나지 않는가

눈물 닦는 마음으로…제107주년 3·1절인 1일 천주교 전국행동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수건으로 닦고 있다. 경찰은 극우 성향 단체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한 후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폴리스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삼일절 107주년을 맞은 이날 시민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렸다.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자리한 소녀상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요청으로 소녀상 주변 질서유지선 철거를 검토했는데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집회를 예고하자 질서유지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질서유지선 옆 화단에는 분홍색 카네이션 화분 하나만이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