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3-02 ~ 간추린새소식

술집서 100만원어치 먹고 '줄행랑'…상습 무전취식범 징역형

아울러 약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무전취식을 한 차례 더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그는 술집과 식당 등을 찾아 다니며 음식을 주문했으나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가 그의 수법을 기억하던 주변 상인에게 덜미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복궁서 조선시대 순찰 모습 재현

국가유산청은 1일부터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후 3시에 이 행사를 진행한다.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나라가 낸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3·1운동 107주년… ‘룩스’가 비춘 독립영웅들

107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재가공한 컬러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의협 ‘의대증원’ 투쟁결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부결

의협은 지난달 2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대 97표, 기권 4표였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숲 산책로 ‘자전거 NO’… 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행자 전용 길을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는 보행자 전용 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서울숲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국 비·눈…수도권과 남부 내륙 1~5㎝

강원 내륙·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엔 3~15㎝, 수도권과 남부 내륙엔 1~5㎝의 눈이 내린다.다만 강원동해안·산지에 내리는 눈은 오는 3일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워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다.또 강원도와 경상권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단독]출소 한달전 부서진 오른손…치료비 핑퐁에 두 번 눈물

취재진에게 보여준 엄씨의 손은 다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축된 채로 굳어있었다. 박인 "30분동안 기계(고압프레스)에 껴있었어요. 이제는 주변에서 기계 소리만 들려도 숨이 안 쉬어져요" 엄지은(가명·40)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부동산 명의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악용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엄씨는 처음 간 교도소지만 작업을 하며 보람도 느껴, 출소 후에는 "공장에서라도 일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생활했다. 결국 가석방이 확정돼 지난해 9월 1급 모범수로 출소했다.엄씨의 꿈은 출소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의 어느 날 산산이 무너졌다. 그는여느 때처럼 사업소로 출근한 엄씨에게 작업반장이 처음으로 기계 청소를 지시했다. 청소는 재소자 업무가 아니었지만 엄씨는 지시에 따라 고압프레스와 착유기 청소를 시작했다.엄씨는 3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올해 1월 피부이식술을 포함한 추가 수술을 받았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신청인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토록 건강하던 몸은 점차 아파오기 시작했고, 민씨는 소중한 태아를 5번이나 잃었다.그럼에도 피해자로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민씨가 '나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끔 방치했고, 지난한 투쟁 끝에 지난 2023년 민씨는 겨우 중증도 피해자로 인정됐다.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민씨는 말한다. 어떤 피해는 즉각적인 반면, 어떤 피해는 숨을 죽였다가 뒤늦게 드러난다고. 언제 어떤 피해가 또다시 민씨를 덮칠 지 모른다고.그렇기에 민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률안'(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이 달갑지 않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 쓰러지기를 수년 째 반복하고 있는 민씨에게도 6개월 후 또다른 새로운 피해가 들이닥칠 지 모른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이다. 개정안이 국가배상의 기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한겨울 노출 과한 옷 입고"..'강북 모텔녀' 교제 주장男 증언 나왔다

식당과 술집, 노래방, 편의점 등을 오가며 약 9시간을 함께했고 비용 약 30만원은 A씨가 부담했다.김씨는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제 여러 개를 담아 계산을 부탁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남성들이 수면제 성분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고 김 씨의 주거지에서도 다량이 발견됐다.A씨는 "김씨는 스스로를 25세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나이는 22세였고, 대학생이라고 했으나 경찰은 무직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키도 164㎝라 했지만 실제로는 더 커 보였다"면서 "키가 족히 170㎝는 돼 보였다.

군산 금강서 발견된 20대男 변사체..1월 실종된 대학생으로 확인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인근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일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6분께 금강하굿둑 수문 인근에서 2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급여일 묻자마자 채용 취소...法 “명백한 부당해고”

합격 문자를 받은 박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묻자 사측은 “만차여서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전 11시59분 박씨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급여일은 언제냐”고 묻자, 사측은 낮 12시 정각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돌연 통보했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황당한 해고가 벌어진 것이다.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미 정했는데 뭘 바꿔"…'몬티홀의 딜레마' 몰라서 하는 실수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여성 71% 단시간 근로… 장시간 노동이 성별 격차 키워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71.3%는 주36시간 미만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휴가 수혜율은 남성 71.6%, 여성 58.9%였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69.3%는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 업체 세워 급식 입찰…8억 상당 식자재 납품

장 부장판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해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낙찰받은 금액 역시 고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피고인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명의를 빌려준 것 외 실제 입찰 절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지인과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위장 설립했으며 어떠한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식자재를 모두 자신의 업체에 집결시켜 각 학교에 배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산지 붕괴 막자…전북도, 사방사업 300억원 투입

도는 올해 사방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모든 사방사업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전체 사업 물량의 80%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통적·유역완결형 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전년 2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늘린다. 올해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산림유역관리 15개소 △사방댐 31개소 △계류보전 15㎞ △산지사방 16ha △사방댐 유지관리 49개소 등 총 13개 유형의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李대통령 지지도 6주만에 내린 57.1%…민주 47.1%·국힘 33.8% [리얼미터]

조국혁신당이 3.3%, 개혁신당이 2.2%, 진보당이 1.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0.0%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차 붙여 4일 휴가” vs “어차피 집콕”…대체공휴일 풍경

하루 연차를 더 내 “4일 연휴”를 완성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계획 없이 집에서 휴식을 택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연차 쓰는 게 당연해진 분위기라 좋다”고 적었다.실제로 연휴 기간 OTT 몰아보기 인증 글과 배달 음식 사진도 잇따랐다.

구황작물서 ‘기후 전략 작물’로…고구마, 식량안보 ‘대안’으로 부상

연구진은 고구마가 벼나 감자에 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재배 적합지 확대 폭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고구마 재배 면적은 2011년 791만 헥타르(ha)에서 2023년 757만 ha로 소폭 감소했지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고구마의 기후 적응력은 생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단위 면적당 전분 생산량은 옥수수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열량 공급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식량 자원으로 평가된다.

인천시, 공공기관 연구장비 중소기업 공동 활용 길 열어

인천TP·극지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과 MOU 인천시, 장비 사용료 최대 300만원 지원 공공 연구장비 300여 종 활용 가능 인천시는 미추홀타워 대회의실에서 인천테크노파크, 극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가의 연구장비 도입과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연구장비 보유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공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이 부담하는 장비 사용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3월 접수 시작…"초등 입학생 등 신규 반드시 신청해야"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은 2026학년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한다.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다만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 신학기 맞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실시

경찰청은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학기 초부터 SPO를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우선 집중 활동기간 내 SPO가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SPO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선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또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사례 증가에 대응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도를 활용해 전국에 신종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경미한 사안은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피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SPO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 등 밀착 관리를 실시해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재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경찰,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민생 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범정부 대책의 일환의로 8개월간 수사 역량을 집중해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기타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해 전방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부장님, 아파트 빚 갚으시죠? 전 성과급 '하이닉스'에 다 태웠습니다" [김부장 vs 이사원]

남자는 모름지기 번듯한 차와 내 집이 명함이야"3월 3월 어느 평일 점심시간.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가 깨달은 진리는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무리해서 대출을 끌어안고 산 아파트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여기에 브랜드 로고가 박힌 차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김 부장에게 재테크란 눈에 보이는 '실물'을 쥐는 것이다.반면 이 사원에게 자동차 같은 소비재는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 덩어리'일 뿐이다. 그는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슬리퍼를 신으며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하지만 최근 엄청난 대출규제에 당장 수억원의 현금이 없다. 여기에 빛을 갚기 위해 30년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해야한다.하지만 주식은 다르다.

경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불법 신고 최대 5억 원

경찰이 민생 물가 안정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한다.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먹거리 등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시장 질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이번 특별단속에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에 대한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포함된다.

[내일날씨] 흐리고 곳곳에 많은 눈…낮 최고 5∼15도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이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는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특히 강원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내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경기 북부·남동부는 이른 새벽까지, 강원 산지는 낮까지, 강원 내륙은 이른 새벽까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새벽까지, 경북 북동 산지는 새벽까지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겠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겠고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눈으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손배책임 취지 파기환송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의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다. 손배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도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천여만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새학기 학폭 막는다…학교전담경찰관 모든 학교 방문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먼저 SPO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방활동 기간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SPO는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해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하고,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급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학력진단+맞춤형 학습지원'…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4일부터 온라인 기초학력진단 가능…"교육격차 해소·공교육 강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basics.go.kr)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학생은 포털을 통해 직접 자신의 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지도와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초중고는 4일부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③ 운영 첫해 예산·인력 부족…관리 공백 우려

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와 달라지는 점, 향후 과제를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2일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통상 국립공원 지정 결정은 예산안 편성 전에 발표되지만, 금정산 국립공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해 11월에야 결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관리 인력 증원 논의 시기도 놓쳐 올해 하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3일 출범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증원 없이 기존 준비단 인력 13명이 그대로 운영을 맡는다. 이는 다른 국립공원 사무소 인력이 평균 50∼70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자연·생태·시설 현황을 조사하는 기초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규모 시설 정비 예산은 없어 올해는 시민들이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금정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만 벌써 3번의 산불이 발생했다. (끝)

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그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횡성군,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65세 이상 주민 대상

올해부터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생백신(1회 접종) 또는 사백신(2회 접종) 중 하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백신 종류별로 구분된다. 사백신은 1∼2차 접종 시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생백신을 접종했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사백신 접종 시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해경청, 고위직 등 해양경찰관 247명 마약류 검사…전원 음성

이번 검사는 지난달 25∼26일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총력...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운영

부산시는 산림 내 무속 행위, 달집태우기 등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3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강화와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 내 사찰·암자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진화 차량 급수와 장비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한다. 산림 내 무속 행위 금지 계도, 위험 요인 점검 등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법 "비자금 조성은 대표 의무 위반 여지"...KT 경영진 배상 책임 다시 가려야"

앞서 KT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000만원을 국회의원 111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기간 동안 임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반환되어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남교육청, AI 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예방한다…맞춤형 교육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 도입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체 강사단'이 4월부터 도내 희망 학교를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전했다. 도내 교사와 전문 상담사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강사단은 자체 개발한 강의안을 활용해 예방법과 실제 사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나 친분을 쌓아 범죄에 악용하는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정월대보름 앞두고 산불 예방 총력…대책본부 확대

부산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2일 밝혔다.

대입 반영 영향?…학폭 건수 줄고 학폭위 심의는 증가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 건수와 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6천155건, 학폭위 심의 건수는 6천179건이며 2024학년도는 각각 1만4천597건과 7천731건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학폭위 심의 비율은 38.2%였지만 2024학년도에는 52.9%로 껑충 뛰었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문자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법원 "부당 해고"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주차 등록이 가능한지, 급여일은 언제인지 등을 문의했다.그러나 A사는 합격 통보 메시지를 보낸 지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채용 취소 당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들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채용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중구 체육시설서 운동하면 최대 5만원 쌓인다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면 스포츠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이르면 3월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복지 포인트 '튼튼머니'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최대 3000만원 지원...참가자 모집

지원 대상은 총예산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영화제로, 경기도 내에서 2일 이상 개최하며 10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는 기관 및 단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집중지원 부문'은 최대 3000만원, '일반지원 부문'은 최대 1500만원까지 대관료와 상영료 등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6개 내외의 영화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제주, 국제항공노선 다변화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항공노선 다변화를 위해 9억원 규모 항공사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전년 5억5000만원에서 63% 늘었다.제주도는 ‘2026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공고했다고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4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후보 항공사를 확정한다.제주도는 노선 초기 수요 불확실성을 완화해 항공사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3일부터 신청 시작...19만5000명 대상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거주 농어민으로, 세부 요건으로는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 △영농·영어 요건 충족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19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민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입 첫해 9400여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시·군 19만2000여명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데 이어,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합류하며 참여 시·군이 26개로 확대됐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 시작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변동되었거나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기간 내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거주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 자동차정비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총 1억1340만원을 투입해 도내 자동차정비업체 25개소를 선정,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한다.지원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다.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전남도, 통합 준비 체계 가동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조례 제정과 행정 시스템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월 23일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통합 이후 첫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섬·바다·갯벌 등 해양자원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다.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를 목표로 관련 준비 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의가 개최되면 광주·전남 전역을 연계하는 분산형 운영 모델을 검토해 지역 전반의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문화 분야에서는 광주 금남로 일대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집적지 조성을 추진한다.

송파구, 잠실 재건축단지 국공립어린이집 4곳 개원

이로써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등굣길 숙취운전 뿌리 뽑는다" 서울경찰, 스쿨존 총력 단속 실시

서울경찰은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불편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교통 리디자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경찰은 가용 교통경력을 총동원해 시민 요구가 많은 장소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안전하게 마친 3·1절 대규모 집회…경찰력 50% 줄여도 폭력 '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3·1절 대규모 집회·시위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질서유지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제공했다.현장에는 대화경찰 127명을 배치해 주최 측과 상시 소통했다. 지난달 28일 집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여 명의 질서유지인이 투입됐다.기동대는 집회별 안전도를 1~4단계로 사전 분류해 필요성과 규모를 정밀 검토한 뒤 배치했다.

주말 3·1절 집회시위 폭력 0건…안전하게 마무리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질서유지인의 구체적 활동 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달 28일의 경우 주최 측은 자체 질서유지인을 단체별로 10~300여 명씩 총 480여 명을 배치했다. 경찰도 대화경찰을 127명 배치해 주최 측의 질서유지 활동에 협력했다.또 경찰은 집회시위 각각에 대한 안전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1~4단계로 나눠 기동대 배치 규모와 역할을 검토한다.

서울경찰, 새학기 맞아 스쿨존서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시간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경찰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매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3·1절 도심집회, 기동대 50% 감축 투입에도 탈 없이 마무리

이 기간 집회 시위 중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은 없었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 시위는 서울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리디자인(재설계)'에 따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경찰은 기동대 배치를 효율화하기 위해 예정된 집회 시위 각각에 대해 안전도를 사전 분석해 1∼4단계로 분류하고 기동대 배치 필요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했다.

"폐기물 태우면 안돼" 산림 단속요원 행세해 업체서 돈 뜯어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폐기물을 들여와 태우면 산불이 난다"며 업체 주변을 촬영하고는 "고발하면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C씨에게 자술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버스 승차대 100곳 개선… 교통약자 안전 기대

상반기 중 70개소를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0개소는 9월 착수해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버스정보시스템(BIS) 안정화와 기능 개선에는 30억원을 투입한다. 버스정보안내기(BIT) 150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버스 단말기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현장 장비와 주요 부품을 추가 확보해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강원 산림재해 예방에 1155억 투입...재선충병·산사태·산불 차단

강원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과 산사태, 산불 등 3대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총 1155억원을 투입해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산사태 예방에는 393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60곳 설치와 계류보전 28㎞ 등 사방시설을 확대하고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을 활용해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원을 투입해 감염목 제거와 예방 나무주사, 수종전환 사업을 추진하며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 심화 지역에는 외곽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초구,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최대 2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글문화공동체 협력 소설 '세종의 나라' 출간

김 작가는 세종대왕과 한글창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의 배경과 의미를 중심으로 한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과 고뇌를 소설에 담기위해 노력했다. 소설 ‘세종의 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보여준 소통과 관찰의 리더십, 과학과 문화의 융합 정신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다. 한글문화 공동체는 한글문화 진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종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교보문고, 헤럴드미디어그룹, 우노101, 이타북스, 김진명 작가가 참여한 협력체다.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실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군은 지난해 7월13~14일 전 여자 친구 B(10대)양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으로 강제로 데려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날에도 B양이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며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추자도에 강풍경보…제주 남부 앞바다 등 6곳 풍랑경보 유지

기상청은 2일 오전 10시를 기해 추자도에 강풍경보를 발효했다.

강남구, 여성의 날 행사 '같이의 가치' 개최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보장 요구에서 출발한 날이다.

춘천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지원금은 신청 요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입학축하금은 시가 2022년부터 새 학기를 맞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정책이다.시는 지원금을 통해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시는 고물가 상황 속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경찰, 새학기 맞아 스쿨존서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올해도 경찰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매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계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했다.

광주 인공지능(AI)·미래차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한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공모 사업 선정은 광주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며 "앞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이 AI·미래차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서 광주대·전남대·조선대·조선이공대 등 광주지역 4개 대학이 '인공지능(AI) 부트캠프'에 선정됐고, 전남대는 '미래차 부트캠프'에도 선정돼 광주 4개 대학이 5년간 3550여명의 지역 산업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가 선정돼 총 35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가정 내 방치된 폐자전거 무료로 수거해요[서울25]

서울 중구가 가정 내 쓰지 않는 자전거를 무료로 직접 수거하고 주간에만 운영했던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야간까지 연장한다. 중구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집안에 방치된 자전거라도 구청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워준다. 집안 공간만 차지하던 골칫거리를 해결하면서 자원 재활용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 서비스라고 구는 설명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 제주 풍랑경보…여객선 모두 결항

3·1절 연휴 마지막 날 제주 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도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이 모두 결항했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북부·동부·남부앞바다와 남쪽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며 서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풍랑경보 발효로 이날 완도, 목포, 진도 등 제주도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했다.

강원자치도, 올해 도민 AI·SW 교육에 278억원 투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AI 및 SW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에 278억원을 투입해 1만3471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버스요금 500원···완주, 전북 첫 ‘버스 완전 공영제’ 출발

전북 완주군이 군 전역 버스를 지자체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 축소와 교통 공백 우려가 커지자 지자체가 노선권을 매입해 직접 운영에 나선 것이다. 완주군은 이달 말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13개 읍·면 전역을 공영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둔다. 민간 위탁과 달리 노선 조정과 배차 관리 권한이 행정에 있어 정책 목적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

"내신 9등급제 마지막, 올해 반수생 '역대 최다' 10만명 육박"

내신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이른바 '반수'를 하는 수험생이 역대 최다 규모가 될 것이라는 입시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반수생이 10만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일 밝혔다. 종로학원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내신 5등급제가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광역시, 상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300억원 지원

특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광주시는 정책 취지에 맞게 시설투자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전자금은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이 종료된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자금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상반기 배정 금액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후 심사를 거쳐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의 8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서비스 기반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합격 통보해놓고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해당”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없이 합격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같은 해 5월29일과 6월3일 두 차례 면접을 봤다. A사는 2차 면접 다음 날인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A사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철원 등 강원 4곳 대설주의보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북경찰, 신임 경찰관 대상 보수 교육 실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신임 경찰 319기 20명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 올해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1천634가구 대상

경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올해도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한 도는 올해 12개 시군, 1천634가구(41개 단지)에 총 16억6천만원을 투입한다.

행사 앞둔 울산 일산해수욕장 달집에 불…방화 가능성 조사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해 쌓아둔 달집 더미에 원인 미상의 불이 나 경찰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울산 동구청·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42분께 동구 일산해수욕장에 설치된 달집 더미에 불이 났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어르신 건강·농가 소득 함께 챙긴다'...전남도, 경로당에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전남도는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어르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은 경로당에 공급하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경로당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믿고 드실 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어르신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전남 농업이 함께 성장할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플랫한 문화생활] “어떤 여성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는지” [플랫]

일상 속 작은 선택까지 기회 비용을 따지는 건 응당 자본주의 사회에 잘 순응한 결과이겠지요.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종종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로 이 비실용적인 학문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변한 듯하지만, 여자가 철학을 한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는다. 여자가 사유하는 존재라고? (중략) 이렇게 비실용적인 일은 큰 뜻을 품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통념도 있다. 이러한 편견의 세계에서 여자가 사유를 삶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각자 두 편의 글을 통해 자신이 철학과 관계를 맺어온 과정과 각자가 탐구해 온 철학자의 사상을 함께 풀어내는데요. 낯선 철학자의 사상이지만 저자들의 글을 통해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매끄러운 표면처럼 보이는 일상의 이면을 들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무용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몰두하는 여성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책은 그 자체로 영감을 선사하는데요. 설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명절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가족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간 세계의 전 맛에 반한 토끼와 호랑이는 직접 전을 만들기로 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에서 전 만들기 최강자를 가리겠다며 다투던 둘은 전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전 대감 댁 ‘업둥이’에게 심사를 맡깁니다. 심사를 보던 업둥이는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니라 ‘화합’이라고 말합니다. 명절마다 함께 전을 부치자는 제안과 함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전 대감 댁의 살림을 도맡던 업둥이 그리고 이제는 함께 명절을 보내는 동물들. 모두가 전을 부치는 마지막 장면에서 기존의 가족 중심 질서에는 조금씩 균열이 납니다. 어쩌면 명절은 그렇게 새로 그려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영화 <센티멘탈 밸류>는 균열이 생긴 가족이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는 연극배우 노라는 매번 무대에 오르는 일이 고됩니다. 동생 아그네스의 노력으로 노라는 자신이 외면했던 아버지의 신작 시나리오를 읽게 됩니다. 노라가 읽게 된 시나리오는 자신의 이야기이자 할머니의 이야기였는데요. 자신을 위한 영화라던 아버지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닫고 노라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합니다. 영화 속 ‘노라’는 연약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회피하는 태도는 자칫 아버지와의 갈등을 방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노라가 무너진 것은 과거에 너무 많은 것을 지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센티멘탈 밸류>는 예술이라는 매개가 상처를 낼 수도 있지만 구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기에 알 수 있는 무언가. 실제로 한 친구는 인문학 수업 후기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경보…추자도에 강풍경보 유지

기상청은 2일 오전 11시를 기해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했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일 오전 11시를 기해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했다.

정원대보름 산불 막아라··· 부산시 대책본부 확대, 점검당 편성 추진

부산시가 정월대보름(3일)을 앞두고 산불 예방 강화에 나섰다. 부산시가 이같은 조처에 나선 이유는 정월대보름인 3일을 전후로 무속활동 등으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15개 시·군 하천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경기도가 지방 하천 정비 사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 관리관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 현장을 살핀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낭떠러지 아래서 홀로 45일···유기견 ‘여울이’ 127일 만에 새 가족 만났다

낭떠러지 아래 저수지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유기견이 임시보호를 거쳐 새 가족을 만났다. 2일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경주시 천북면 한 저수지 아래 낭떠러지에 개 한 마리가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 구조팀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지만 곧바로 구조에 나서지는 못했다. 구조팀은 직접 접근하는 대신 위쪽에서 먹이를 내려보내며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구조팀은 장비를 보강해 현장에 접근했지만 지형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 사람 접근이 이어질수록 경계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구조된 유기견은 곧바로 센터로 이송됐다. 임시보호는 입양 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며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기술’ 전국 무상 보급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5777건으로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서울패션위크, 23개국 바이어 99명 참여…754만달러 수주 상담

밀라노 편집숍 수장인 클라우디오 안토니올리는 서울패션위크 개막에 맞춰 내한해 오프닝 쇼를 관람하고 패션위크 참여 디자이너 15명과 밋업 세션에서 만났다.

시민 제안을 예산에 반영…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유제안형'도 2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서울 거주 시민은 물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용해서 하면 된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도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5일부터 20일까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중 시민참여예산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 어르신 문화공간 '누구나 청춘무대' 운영

서울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공간 '누구나 청춘무대'를 3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게시판] 서울시청서 7일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서울시는 어린이와 가족 9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8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어린이 서울체력장'을 열어 초등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한다. 덜 달달 원정대는 모바일을 활용해 어린이의 당류 섭취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10여 명 대피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엄홍길휴먼재단, 네팔 제16차 딸께셜 휴먼스쿨 전자도서관 완공

행사에는 엄홍길 재단 상임이사, 박경순 양주로타리클럽 회장을 비롯해 네팔 로터리클럽 총재, 카트만두 마하라즈건즈 로터리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 하루 임대료 1000원 '천원주택' 700호 모집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신청 접수는 오는 16∼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경찰, 집값 담합 등 민생 물가 교란 범죄 8개월 특별단속

경찰이 집값 담합과 매점매석 등 민생 물가 교란 범죄를 8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3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민생 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먹거리 등 체감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이어지자 경제부총리 중심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했다.

[동포의 창] 마다가스카르한인회, 사이클론 피해 동포에 1천500만원 전달

마다가스카르한인회는 사이클론 피해를 본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내일이 정월대보름인데.. 울산서 달집에 불지르고 달아나

2일 울산 동구청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삼일절인 지난 1일 오후 4시 24분께 동구 일산해수욕장에 설치된 달집 더미에 불이 났다. 이 달집은 동구청과 동구문화원이 3일 정월대보름 때 태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해 쌓아둔 달집 더미에 누군가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으로 경쟁력 높인다

전남도가 지역 관광지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에게 전남의 매력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40억원을 들여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시·군 공모에 나선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21개소에 총 351억원을 투입해 관광 경쟁력을 높였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노후 관광지를 최신 관광 흐름에 맞게 정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충하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예산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힘쓰는 등 관광지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 호원동 목조주택 불…70대 사망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래학춤에 푹 빠진 관객들…국립부산국악원 삼일절 맞아 기획한 ‘춤바람분데이’ 객석 가득차

지난 달 27일 오후 9시경 부산 부산진구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을 빠져나오며 김선희 씨(54)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2월 27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공연 첫날 객석 680여 석이 가득 찼다.무대는 광복 직후인 1946년 3월 1일 부산으로 꾸며졌다. 동래학춤 전수자가 세상을 떠나 저승문에 들어가기 전 저승사자들과 동래학춤 후계자를 찾아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담았다.

최민호 시장, 현장중심 시정 강화 ‘1박2일’ 개최

최 시장은 도란뜰 근린공원에 대해 특색있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스카우트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시민대상 규제개혁 아이디어 31일까지 공모

시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초·중·고교 석면 10년 만에 모두 퇴출

전북교육청 “축구장 230개 분량 제거”···정부 목표보다 2년 앞당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해 온 학교 석면이 전북에서 모두 제거됐다. 2014년 실태조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790개 학교의 잔여 석면 면적을 집계한 결과 ‘0㎡’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국 학교 석면 제거 완료 목표 시점은 2027년으로 전북은 이를 2년 앞당겼다. 학교 석면 문제는 1970~1990년대 지어진 학교 건물의 천장재와 벽체 마감재 등에 석면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의령군, 경남 최초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도와 의령군은 지난달 27일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완전공영제 출범식을 열고 ‘요금은 0원, 행복은 빵빵’이란 의미를 담은 공영 농어촌 버스 ‘빵빵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또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의령군이 승계해 안정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

‘꿈의 현미경’ 오창 방사광 가속기 구축 7월전 첫 삽

충북도는 이달 중 계약 대상 업체의 제안서 제출과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안에 가격 협상 및 계약 체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후 도와 시, KBSI가 협약을 하면 2020년 5월 사업 예정지 선정 6년 만에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된다. 부지는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54만m²이며 시설 규모는 6만9400m²다. 2029년 12월까지 1조16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KBSI는 시공사를 ‘직접 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 과장은 “방사광가속기 활용도와 인식률 제고를 위한 교육·인력 양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노(10억 분의 1) 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국제선 뚫자” 외항사에도 문 연 제주도

6개월 이상 정기 운항해 탑승률이 80% 미만인 항공편에 대해서는 사후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이며, 운항 실적을 검증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운항사는 저비용항공사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쯤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김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4~5일에는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신대 6년 연속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지정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유학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인증하는 제도다.

3·1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이틀간 1668건 적발

경찰이 3·1절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1668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공휴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와 같이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등 총 3210명을 투입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2차 소환 조사…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결국 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을 취업시키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에 인사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3·1절 폭주' 1천668건 단속…음주운전 90건

경찰이 3·1절 폭주 행위를 1천600건 넘게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김건희특검도 항소장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팀이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형량보다 2배 높은 형량이 나온 셈이다.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공식 출범

앞서 강원대는 2006년 3월 삼척대와 통합했다.통합 대학의 총장은 정재연 현 강원대 총장이 맡아 대학 전반을 총괄한다. 4명의 ‘캠퍼스 총장(법정 부총장)’이 각 캠퍼스의 학사를 관리하는 ‘1+4’ 체제다. 총장 직속 기구로 ‘대학혁신전략실’이 신설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을 맡으며 10처 1국 10본부 33과 체제로 운영된다.

지식재산처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분쟁 막는다"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특징이다.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과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품질 낮은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다.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 활용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BTS 컴백 ‘보랏빛 물결’ 예고…정부, 행사 안전관리 총력

행사 구간이 광화문 삼거리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약 1㎞에 이르는 만큼,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면서다.행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을 포함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기관별 인파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행사에 앞선 19~20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

"21일 광화문~시청 일대 초비상" …BTS 컴백쇼 앞두고 정부 '인파 관리' 총력전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한다. 행사 구간이 광화문 삼거리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약 1㎞에 이르는 만큼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면서다.행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을 포함한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다.

“‘봄철 안전 위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최대 100만원 포상도

정부가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AI 성범죄 삭제기술 전국 확산…“3시간 걸리던 삭제 6분으로”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삭제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서울시가 개발한 공공기술을 전국 단위로 개방하는 첫 사례다.이 기술은 AI가 24시간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담원이 육안으로 일일이 검색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AI 도입 이후 처리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6분으로 줄었다. 현재 전국 다수 피해지원 기관이 여전히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부담과 대응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기술은 2023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삭제기술과 AI 자동 신고 시스템을 추가 구축했고 저작권 등록과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무려 26만명, 성탄절급 인파 예상···‘BTS 광화문 공연’ 당일, 행안장관 직접 현장점검 나선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물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민·관 합동안전점검단을 꾸린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에 모인 인파가 모두 해산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교통·시설물 관리 등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살핀다.

행안부 "BTS 컴백행사 안전관리 총력…인파사고 대비 철저 점검"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행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방헬기 국가통합출동체계, 전국 전면시행…비행거리·시간↓

소방청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이달부터 서울·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할을 뛰어넘는 헬기 출동의 실효성은 최근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집배원이 고독사 예방…57개 지방정부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 지방정부와 협업해 1인 가구 등 위기가구를 촘촘히 살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 지방정부에는 우편 발송 비용과 물품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가 지원된다.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3일부터 신청

아직 난방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조사하고 연탄보일러를 다른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1천86억원이 투입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 사각지대 5만6천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65곳에 단열과 고효율 냉난방기기가 지원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는 연탄쿠폰 수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 강풍 취약시설물 99.3% 보완 완료"

이중 고정상태 미흡 등 26만5천620건의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6일까지…기한 넘기면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2025년도 보수총액을 오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삼일절 폭주행위 경찰 단속…음주운전 등 71건 적발

경찰이 삼일절을 맞아 진행한 오토바이 폭주 행위 관련 집중 단속에서 음주운전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71건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지난 1일 새벽 5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륜차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고생 2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경찰 인력 449명을 투입해 부산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서 3·1절 폭주행위 단속으로 음주운전 등 무더기 적발

경찰은 또 음주운전 16건을 적발했고, 안전모 미착용 등 71건을 적발해 통고처분했다.

광주·전남 통합법 통과에···대구시장 후보 “TK특별법 처리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즉각 논의를 재개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회가 하루 남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위·과장 광고 고령층 피해 예방··· 경남도,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경상남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1월 기준 경남 지역 전체 인구 320만여 명 중 약 75만 명이 고령인구로 집계된다. 경남도는 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 지원과 함께 오는 6월까지 창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도 경계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국 확대 시행

시·도 경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청은 그간 시범 운영해 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이달부터 서울·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울산시, 중대시민재해 사각지대 시설물 289곳 선제적 안전 관리

1~3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울산시는 26개 시 소관부서의 정기 안전점검 일정에 맞춰 안전정책관 중대재해팀이 직접 현장에 입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338억 투입…5등급 지원 올해 종료

서울시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 저감을 위해 올해 338억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신청이 몰릴 전망이다. 올해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리고 녹색교통지역 거주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총중량 3.5t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추진해온 5등급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총중량 3.5t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복 운전 항의하자 어린아이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30대 가장, 무슨 일?

보복 운전에 항의했다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7일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당시 A씨는 아내와 처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한다.당시 주행 중인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A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더니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자 A씨는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해 앞질러 갔다.그러자 해당 SUV 차량은 속도를 내며 추격해 왔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재차 끼어들었다.심지어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A씨는 급정거했다. "라며 반말로 답했다.순간 화가 난 A씨는 SUV 차량 창문을 한 차례 때렸고, 더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에 차량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틀었다.그러자 B씨는 차량에서 내려 A씨와 대치했고,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20차례가 넘는 연타를 맞은 A씨는 안경이 날아가고 코피가 터져 입고 있던 패딩이 피로 젖었지만 끝내 맞대응하지 않았다.당시 A씨는 차량 안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아이들이 차에서 보고 있는데, 차마 누군가를 때릴 수 없었다"고 했다.당시 상황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달려 나와 B씨를 말리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B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신호가 바뀌자 현장을 벗어났다.

대법 “KT 비자금 조성은 임무 해태”… 구현모·황창규 배상책임 인정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소액주주들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재단법인 미르에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과 관련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의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다.손배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도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000여만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제주 서부 앞바다에 풍랑경보…추자도에 강풍경보 유지

기상청은 2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서부앞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서부앞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정년퇴직한 직원 재고용한 회사…"이건 부당해고" 무슨 일이 [김대영의 노무스쿨]

이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됐다.정년퇴직에 관한 사내규칙을 보면 촉탁직 채용은 적격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재직 당시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하게 일했다면 촉탁직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A씨는 2016년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별도 근로계약 변경이나 갱신 없이 근무를 이어 왔다. 회사는 이후 2023년 3월 정년만료통보서를 보내 촉탁직 재고용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다.회사가 재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A씨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서다. 회사는 A씨가 입사 이후 줄곧 근무실적이 다른 직원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사 이후 포상관계는 전무하고 근무성적도 현저히 타 종사언에 비해 불성실 근로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나이가 많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70대인 A씨가 택시기사로 일할 경우 사고 발생 등의 위험요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A씨는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택시기사의 사납금 납부를 막고 있다 해도 이를 고의적인 근무태만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고의적 근무태만 등 불성실 근로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전북 시민사회·교육계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은 불법 침공” 규탄

3월 1일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화면으로, 이스라엘군이 같은 날 테헤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의 본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장면이라고 밝힌 모습. 이스라엘군은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다음 날, 테헤란 심부의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소원' 맡을 헌재, 심리 역량 충분할까…미제 1400건 안팎

재판소원 제도가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무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의 심리 역량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매년 1000건 이상 미제 사건이 있는 데다, 인용률도 낮은 상황에서 재판소원 사건까지 대거 유입될 경우 기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법원은 앞서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는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는 약 250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대법원 판결 중 일부만 재판소원으로 이어져도 연간 1만5000건이 추가 접수될 수 있다는 게 사법부 주장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등 기존 사건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제시된다. 헌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사건은 3092건으로, 2020년 3241건 이후 최대치다. 이 가운데 헌법소원(헌마) 사건이 244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또 2024년 기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724.7일로 2년에 육박했다. 현재도 1335건의 미제 사건이 남았다.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사건 비율 역시 높다.

전남 중 1·2학년생에 이달부터 매월 5만원씩 교육수당 지급

전남교육청, 국가 아동수당 받는 초등 1·2학년 제외해 지급대상 조정 전남도교육청은 2일 도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운영 체계를 정부의 국가 아동수당 정책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관련 법 개정으로 도내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 대상도 연도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채용 합격' 4분 뒤 '채용 취소' 문자 보낸 스타트업 회사...법원은 "부당 해고"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A사는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문자 통보했다.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반면 A사는 결과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또 A사와 B씨 사이에 전문경영인 채용 계약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무 강자에서 종합 로펌으로 우뚝... 바른의 28년 도전 [로펌의 역사]

2000년대 초반 주요 법무법인의 합병으로 본격화된 국내 대형 로펌 시대가 25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삼성동 삼성역 인근 바른 빌딩 전경. 바른은 2011년 바른빌딩을 매입해 주요 대형로펌 중 최초로 사옥을 갖춘 로펌이 됐다. 법무법인 바른을 떠올리면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다. 1998년 재조 출신 변호사들이 혼탁했던 법조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는 바르게 가자"는 기치로 문을 연 것이 시작이었다.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오른 지도 오래다.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매출 1076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민·형사 송무 시장은 서울 서초동에 밀집한 전직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도했다. 전관 변호사들은 사무소에 이름만 올린 채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갔고, 탈세와 사건 청탁 비리가 잇따라 불거졌다.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변호사 시장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강훈 변호사(서울고등법원·사법연수원 14기), 홍지욱 변호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6기), 김재호 변호사(서울가정법원·16기)가 그 주인공이다. 사건을 소개하는 브로커를 일절 쓰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같은 해 말 정귀호 대법관(15회)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바른에 영입되면서 변호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00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인호 변호사(3기)도 바른에 합류했다. 세 사람은 창립 초기 바른의 송무 진영을 이끌었다.소수 정예를 앞세운 바른의 송무 성과도 전방위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을 대리해 400여명의 희망퇴직자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 퇴직금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 승소에 이어 2002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 파동이 이어지며 검사장급 인사들이 대거 변호사 시장으로 이동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로펌 '김·신·유'의 매니징파트너였던 박기태 변호사(14기)를 필두로 한 자문팀을 영입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대리해 1심부터 2010년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신한은행이 450억원 규모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신상훈 전 사장을 대리해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2008년에는 변호사 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리더십 구조를 개편했다. 강훈 변호사가 초대 경영대표를, 김동건 변호사가 총괄대표를 맡았다. 2012년 전관 변호사가 판사·검사로 재직하던 마지막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제로 전관 역량이 제약을 받으면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다. 2023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대법 “황창규·구현모, KT 소액주주에 손해배상해야” 비자금 조성·쪼개기 후원 등 관련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선 비자금 조성과 쪼개기 후원금 지급 부분이 쟁점이 됐다.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관여한 범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기준을 두고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구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토대로,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 범위는 구 전 대표가 직접 송금에 가담한 14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 지급된 2억1600만원으로 한정했다. 대법원은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해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항소심, 이번주부터 전담재판부서 심리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앞서 두 사건 1심 모두 중계를 허가했다.

대구 시민·노동단체, 이란 공습 규탄···“군사행동 중단하라”

3월 1일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화면으로, 이스라엘군이 같은 날 테헤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의 본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장면이라고 밝힌 모습. 이스라엘군은 미국·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다음 날, 테헤란 심부의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경찰 절반 줄였지만…3·1절 도심 집회 ‘평온’

서울경찰청은 3·1절 연휴(지난달 28일∼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대신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조율했다. 질서유지인 활동 지침도 사전에 안내했다.지난달 28일 집회에는 주최 측이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월 5000~3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4000억 원이다. 지역 추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2030년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바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상식[고용인사이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美대사관 앞서 이란 공격 규탄 집회·시위

이들은 이란 공격이 멈출 때까지 동일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나무·가로등 쓰러지고 외장재 떨어지고…제주 강풍 피해 잇따라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8시 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나무가 도로에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각각 안전조치했다.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다.

경남교육청 AI 범죄 대책 교육···부산교육청은 AI로 10대 독립운동가 영상 복원

부산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에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AI로 영상 복원해 유튜브 조회수 5만 회를 넘기는 등 좋은 반응을 모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AI로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나 친분을 쌓아 범죄에 활용하는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10대 학생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AI로 복원하는 이례적인 시도에 나섰다.

강원 남부산지에 대설경보…중부산지·북부산지에 대설경보 유지

교통 정체나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거제시동부앞바다·경남서부남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르포]"박지훈 곤룡포 보러 왔어요" 고궁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전성시대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몰이가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국립고궁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스크린을 통해 보던 전통 유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연신 기념사진을 남기는 모습이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채 경복궁에서 이동한 관람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들은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 서 사진을 찍거나 설명문을 꼼꼼히 읽기도 했다. 2008년 개관한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시기 사용된 궁중 의복·공예품·서화 등을 전시한다.K-콘텐츠 경험을 계기로 박물관을 찾은 외국인들은 한목소리로 관람 편의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에코백·머그컵·자석과 궁궐 모형 퍼즐 등 다양한 기념품을 집어 들었다.

봄이면 백령도 찾아오는 ‘점박이’ 이 얼굴···물범,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봄이면 백령도를 찾아오는 ‘물범’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에는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었고, 최근에는 연안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처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물범(Phoca largha)은 물범과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으로 몸은 대체로 회색 또는 황갈색을 띤다. 몸길이는 약 1.4~2m, 몸무게는 약 80~130kg에 달한다. 앞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짧고 몸에 붙어 있어서 육상에서는 몸통을 움직여 이동한다. 번식기는 1~3월에 집중되며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유빙 위에 낳는다.

서울시 "성착취물 삭제 30배 빠르게...AI기술 무상이전"

서울시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의 전국화에 나선다. 전국 최초로 기술 특허 등록까지 획득해 그 효과성을 검증받았다.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 2024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같은해 2월 저작권 등록과 6월 기술 특허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다.그간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서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시간은 3시간에서 단 6분으로 단축돼 처리속도가 30배 빨라졌다. AI 대규모 자동탐색과 확장 검색으로 사람이 찾지 못하는 폐쇄형·신규·해외 불법 사이트까지 추적한다.딥페이크 영상물 탐지도 가능해졌다. 원본이 없어도 비디오·오디오·텍스트 3종 분석으로 복제본까지 식별해 탐지한다. 편집되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변형본 영상까지 탐지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안면·객체 인식으로 같은 얼굴, 옷을 입은 동일한 피해자의 다수 촬영물을 자동으로 묶어서 다량으로 탐지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찾지 못했던 영상물도 삭제가 가능하다.

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주의’단계 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2시를 기해 경북 청도군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 댐인 운문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문댐의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34만1000t이지만, 유입량은 2만8000t에 그쳐, 댐 저수량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드림카드’로 미취업 청년에 300만 원 드림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드림 체크카드 사업’ 참여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드림 체크카드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 속에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총 600명을 선정한다.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최종 선정자는 4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남-남양주 잇는 출렁다리…규제 벽 넘은 ‘상생 가교’로 만든다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친환경 출렁다리 건설에 합의했다. 단절된 지역을 잇고,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관광·경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두 지역이 손을 잡은 것.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두 도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약 13㎞ 구간에서 마주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강을 건널 수 있는 통로는 팔당대교 한 곳뿐이다. 수중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하천 흐름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사업은 지난해 5월 출범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협의체’를 계기로 속도를 냈다.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파면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부산 동서고가로 우암램프서 트레일러-택시 추돌…진입 차단

이 사고로 트레일러 기사가 부상했고, 차량의 우암램프 진입이 잠정 차단됐다.

강원 화재 30% 봄철 집중 발생…5월까지 예방 안전대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정 내 대피계획 점검과 사업장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원소방은 화재 예방 중심 안전 확보, 화재 위험 사전 차단, 대응 역량과 안전 문화 강화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봉사단체, 3·1절 맞아 ‘쓰담 달리기’ 플로깅 행사 개최

이강구 인천시의원(연수 5)에 따르면 2일 비가 오는 가운데 화랑인터내셔날비윅, 인천리더스포럼, 송도로얄합창단, 송도국제의용소방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3·1절 기념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확대...338억 투입 추가 1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접수 종료 다음 날인 10월 17일 이후나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도, 올해 지방도·국지도 5개 구간 준공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총 2천842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 여친 16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10대 소년범, '징역형'

A군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이튿날인 14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양(15)을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구금돼 있으면서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별 후 B양을 감금한 시간 동안 남자와의 통화 여부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이어갔으며, B양이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앞서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전달할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의 금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1심 판결에 대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모두 항소했다. 다만 전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지명…해수장관 후보자 황종우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책·예산 전문가이기도 하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발탁됐다.

‘KT 정치인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배상 책임 인정

KT 경영진들이 상품권을 정가에 사고 할인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원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KT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구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기도 했다.

“폭탄으로 민주주의 못만들어”…노동계와 국내외 시민들, 미국·이스라엘 규탄

노동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사살했다. 그는 “폭탄이 민주주의를 만든다고 믿지 않는다”며 “전쟁에 반대하고, 외세 개입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 전쟁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용’ 통지 4분만에 문자로 “취소”…법원 “부당 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박 씨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

[프로필] 명계남 이북5도 황해도지사…노사모 대표 출신 문화예술인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지사는 신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활동했다. 이후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노란봉투법 곧 시행…하청 노조 성과급 요구, 원청 노조가 용인할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데 대한 흥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최근의 노동 관련 입법이나 행정을 보면서도 이와 같은 가벼운 설렘이나 흥분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청 사용자과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의제는 산업안전, 성과급, 학자금 정도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만들어내야 한다.성과급은 어떤가? 그와 같은 성격의 성과급은 당연히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두렵지 않을 수 없다.학자금은 한국의 복지 혜택 중 매우 독특한 것이다. 지금까지 하청 근로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온 기업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하청노조가 학자금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원청 근로자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학자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 볼까 생각한 기업들도 이제는 그 생각을 접게 될 것이다. 법이나 교섭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이를 보면 교섭을 하더라도 하청 노조는 원청 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것 외에는 현실적 만족을 얻기 어렵다. 그와 같은 허무한 결론을 위해서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나아가 하청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교섭을 위한 시간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교섭을 위해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딱 거기까지다. 주된 내용은 교섭단위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르면 당일 이후 원청 노조든 하청 노조든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 원청 기업에 노조가 하나, 수많은 하청 기업에 노조가 하나 이렇게 있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교섭단위가 분리되고 교섭창구 단일화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정 시행령의 내용이 필요하지도 않다.문제는 원청 기업에도 복수 노조가 있고, 각 하청 기업에도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다. 하청 기업 3개에 노조가 각각 두 개 있다고만 해도 교섭단위는 6개가 된다. 그러면 원청 기업은 하청 노조와 사실상 같은 의제로 6번 교섭을 해야 한다.

울산 일산해수욕장 정월대보름 행사 8일로 연기

울산시 동구는 오는 3일 일산해수욕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8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강원 태백에 대설경보…홍천·평창에 대설주의보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

순천 등 전남 4곳 강풍주의보…여수 등 8곳 강풍주의보 유지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국세청 코인 2번 털렸다…경찰, 피의자 추적 중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가상자산 해킹범 2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적 중이다.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한밤 인천 주택서 수백만원대 도박판 벌인 18명 현행범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에서 화투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시민단체, 박형준 역점사업 ‘퐁피두 분관 유치’ 감사원 감사 청구

퐁피두센터부산 입지 예정지인 부산 남구 이기대.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를 두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부산시가 퐁피두 분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의무와 타당성 조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퐁피두 미술관을 둘러싼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2024년 부산시가 퐁피두 측과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 착공, 2031년 개관을 목표로 남구 이기대 공원에 퐁피두 분관 유치를 공식화한다.

한국 마리끌레르 대표 “글로벌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 줄이는 이유? 그게 돈이 되니까”

모혜연 마리끌레르 한국 총괄 대표는 지난달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에 참석해 “조직이 여성에 투자하면 오히려 필요한 인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 지난달 다시 만난 모 대표는 “젠더 다양성뿐 아니라 모든 다양성이 결국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 “도덕이나 사회 공헌의 문제로 기업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기업이니까 여성을 리더십에 쓰겠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할 때 경제적인 이득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잡지 마리끌레르 프랑스 본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을 접했다. 모 대표는 “바이어스도르프의 대표가 일부 직급의 보너스 10%를 성비 균형과 연동시켰던 방법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어스도르프의 성별 다양성 정책. 모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브랜드를 포트폴리오로 가진 글로벌 기업 정도의 규모에서도 (성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 창업가에 대한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충남도, 내달 10일까지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충남도 관계자는 "현장 위주 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도민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김옥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국내 생명윤리 기준 초석 쌓아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대한의사학회 회장, 한국의료윤리학회 부회장 등 주요 관련 분야 학회의 보직을 맡으며 학계 논의를 이끌었다.

황대호, 수원시장 선거 차별화 된 품격 있어야...'수원미래 10대 공통공약" 제안

그는 "상대보다 더 좋은 공약을 내놓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협치와 연대 속에서만이 정치의 희망과 수원특례시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자에게 '수원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10가지 공통공약'을 함께 발굴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이 정파적 이익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수원특례시장 선거는 진영의 승리가 아닌 수원시민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두 차례 탈취…경찰 해커 2명 추적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두 차례에 걸쳐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거사·인권 전문 변호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 변론…진실화해위 사무처장 경력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상교(54·사법연수원 34기)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과거사·인권 분야에 매진해온 법조인이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위원장은 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거사·인권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했다. 송 위원장은 이 밖에도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사건, 경찰의 불법체포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군 사망 미통지 국가배상 사건 등의 진실 규명에 힘썼다.

충남도, 예산·부여 83개교 대상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라돈과 우라늄을 포함한 46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다.

[단독] 가짜 HTS·딥페이크 주식 방송에 4억 날려…노인 겨냥 피싱범죄 만연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박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주식거래시스템(HTS)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투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AI 조작 영상·앱·메신저 상담 등을 묶은 ‘통합형 사기’가 확산하면서 60대 이상 피싱 피해는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경찰은 피싱 조직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유명한 전문가의 얼굴과 음성을 AI로 합성해 종목 추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 속 인물은 “직접 분석한 전략과 종목 리스트를 공유한다” “선착순 공개” 등 신뢰를 유도하며 자체 제작한 가짜 모바일 HTS 설치를 권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해 건수는 2016년 1720건에서 2025년 7294건으로 약 4.25배로 늘었다. 종목 추천 영상, 상담원 프로필 사진, 수익 그래픽, 가짜 앱까지 AI로 단시간에 대량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 후속 조치로 ‘의정협의체’ 띄운 의협···정부는 “구체화 된 것 없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총파업 등의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의협이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의료계의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간 협의체 성격부터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보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가 오래 묵혀온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을 듯…베이비붐 은퇴 등으로 증가 속도 빨라져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737만2039명에서 11개월 만에 6.2% 증가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반수생,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명대 예상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수생이 지난해 9만2390명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 10만 명대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다.

번호판 뗀 오토바이 몰던 고교생 2명 포함··· 부산경찰 폭주족 단속에서 법규 위반 무더기 단속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의로 제거하고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고등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됐기도 했다.

군 내부 다시 겨냥하는 2차 특검···합참 전방위 수사하나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앞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하메네이 죽음에 뒤숭숭한 이태원···“독재 종식” 입 모으면서도 중동 정세엔 ‘한숨’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과 인접국 출신 이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이태원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친 파키스탄인 암제드(72)는 “종파를 떠나 이웃 국가 지도자가 죽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강대국’들은 늘 침략을 반복해왔고 국제법도 그 틀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익을 앞세워 침략을 정당화하는 건 옹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수일 내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란 사람들도 너무 지쳤다”며 “언젠가는 독재를 끊어야 했다”고 말했다. C씨도 “독재자가 물러나고 이란 내 탄압이 끝난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겨냥한 건 이란 정부이지, 시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민을 위기에 빠뜨린 건 정부라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란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잠재력을 강조했다.

내일까지 강원 40㎝ 폭설 주의···정원대보름 개기월식 열린다

정월대보름인 3일까지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눈·비가 내린 뒤에도 당분간 기온은 평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경상권은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일까지 강원산지는 10~30㎝(많은 곳 40㎝ 이상), 경상권 10~20㎝(많은 곳 3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경상권은 이른 새벽, 강원도는 오후까지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겠다.

충남소방본부, 산불 예방에 '광역 방제기' 투입

충남소방본부는 향후 도내 다른 시·군으로도 예비주수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포의 창] 광주 고려인마을 문빅토르미술관 확장 이전 개관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예술을 담아온 문빅토르미술관이 삼일절 107주년에 맞춰 확장 이전 개관하며 독립운동의 기억과 귀환 서사를 한 공간에 아우르는 상설 전시의 장을 열었다.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1일 삼일절 107주년을 맞아 문빅토르미술관 확장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단순한 공간 확충을 넘어 독립운동의 역사와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서사를 함께 조명해 의미를 더했다. 또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병기한 안내판과 다국어 해설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성직자 성범죄 5년간 458건…대부분 '강간·강제추행'

최근 5년간 성직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4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단 사이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약 10년간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성 착취를 벌여 상습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목사 윤모씨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 자원 재활용시설서 화재…70대 1명 소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진실화해위원장에 송상교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으로 제2기 진화위 사무처장 출신 송상교 변호사를 임명했다. 제3기 진화위가 출범한 지 5일 만이다. 송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약 5년간 제2기 진화위 사무처장으로도 일했다. 송 위원장은 진화위 사무처장이던 2024년 12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선영 진화위원장을 임명하자 이에 항의하며 사의를 밝혔다가 진화위 직원들의 만류로 철회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진화위원장 임명을 환영했다.

수산분야 미래인재 키우자…충남·선문대, 현장실습 협약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선문대가 손잡고 수산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섰다. 연구소는 전문 인력 양성을, 대학은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목표로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원, 278억원 투입…도민에 AI·SW교육

도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총 278억원을 투입해 1만3471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는 구직자·재직자·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및 생성형 AI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 기반 전문·심화 과정도 확대한다.

광주와 통합 앞둔 전남, 2조 삼성 AI컴퓨팅센터 유치

해남군 솔라시도(기업도시)에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삼성SDS 컨소시엄)를 유치했고,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도 확정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기본설계를 병행하는 등 일정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참여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제30회 대전광역시 환경상' 공모

모집 부문은 △생활·자연환경 △연구·개발 △홍보·봉사 등 3개 분야다.

인천, 청년 구직활동비 300만원 지원

인천시는 이달 18일까지 ‘드림체크카드 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

충남,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공모전

충청남도는 오는 11일까지 ‘제4회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상봉·화정·송탄…수도권 버스터미널도 '줄폐업'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폐교하는 것처럼 인구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터미널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2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여객터미널은 285곳(민영 228곳·공영 57곳)이다. 서울 상봉터미널(2023년 1월), 경기 고양 화정터미널(2023년 5월), 평택 송탄터미널(2024년 1월)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문을 닫았다. 인천 강화종합터미널 역시 이용객 감소로 사실상 군내버스 중심 정류장 형태로 전환됐다. 터미널협회 관계자는 “고령화·인구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터미널이 117곳에 달해 추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역 터미널이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은 이용객 감소다. 인천종합터미널 연간 이용객은 2019년 405만 명에서 지난해 206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2020년(227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경남 국립창원대 '4개 캠퍼스'로 출발

지난해 3월 사천우주항공캠퍼스를 개교한 국립창원대는 거창·남해캠퍼스를 포함해 총 4개 캠퍼스 체제로 학사 운영을 시작한다. 학사·지원·행정·산학 전반의 통합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캠퍼스 간 기능을 연계해 통합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국립창원대는 캠퍼스별 기존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대구, 경북과 손잡고 로봇 산업단지 도전장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로봇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 대구시는 차세대 산업 핵심 분야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점하기 위해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 로봇기업 250여 개 중 약 60%인 150여 개가 특화단지 권역에 밀집해 있어 산업 간 연계와 협업 여건도 우수하다.

[포토] 백화점에도 봄이 오나봄

‘기업 프렌들리(친기업) 도시’로 주목받는 울산시가 올해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지원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

"배터리 화재 원천봉쇄"…울산 中企, 유럽 진출

자체 팽창 특성을 지닌 고성능 그래파이트 탄소 소재로 구성돼 화재 발생 시 3~5분 이내 스스로 팽창해 주변을 밀폐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아사프국일은 이 기술을 적용해 컨테이너 내부를 배터리 운송·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 충격, 하중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팽창형 격자 구조 기반 밀패형 패널로 설계·제작할 방침이다.컨테이너는 내부 벽체와 천정 구조체로 분리 설계해 운송 중 진동·충격에 견디는 구조 강도 확보는 물론 120분 이상 차열 성능 확보와 차열 방지기능 등을 동시에 구현해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차단한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박 대표는 “컨테이너는 단순 보관함이 아니라 위험물 운송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배터리 패키징 장비로 전환된다”며 “이번 솔루션은 글로벌 운송 규정 환경에서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운송 거점별 재생배터리 임시 보관 창고 구역에 대한 내화·차열 솔루션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AI가 선박 탄소배출 측정"…부산, 스타트업 지원 빛났다

인공지능(AI)이 항만에 드나드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산출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센서가 감지한 선박의 오염물질 데이터를 AI가 역추적 분석해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스타트업 데이터플레어에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조류 탄소 흡수량 계산 기술’을 이전하도록 지원하면서 가능해진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특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설립된 연구소기업 24곳 중 18곳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딥테크 기업으로 집계됐다. 부산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육성 제도가 국가전략기술 기반 딥테크 창업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데이터플레어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교제폭력 소년범에 ‘장기 4년’ 중형

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친 A 군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상대는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 건천읍 공장서 40대 작업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2일 오후 2시 15분께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한 공장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40대 작업자 A씨가 치여 숨졌다.

광주 쌍암동 교차로서 통신주 쓰러져…승용차 파손

2일 오후 2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교차로에서 통신주가 쓰러졌다.

[인사] 건국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

채용통보 4분만에 취소…법원 "명백한 부당해고"

합격 통보를 받은 지 4분 만에 예비 신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기업 마이뱅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완수사 요구 최대…검·경 핑퐁에 국민만 멍든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 11만 건을 넘었다. 요구율도 매년 11~13%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4%대에 진입했다.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동일 사건의 반복 조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쪼개기 후원 KT 前 경영진, 주주에 배상책임"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KT 전직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임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반환돼 손실이 보전됐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 압류 코인, ‘두 번’ 털렸다… 돌려받은 지 3시간 만에 다시 증발

이로 인해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됐다. 시가로 69억원 상당이다. 니모닉 코드는 한 번 생성되면 지갑 자체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다.

경주 공장서 지게차에 치인 40대 노동자 숨져···경찰 수사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동서고가로 우암램프 트레일러 전도…3명 부상·3시간 통제(종합)

이 사고로 트레일러 기사와 택시 기사,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했고, 차량의 우암램프 진입이 잠정 차단됐다. 2일 오후 1시 50분께 부산시 남구 동서고가로 시 외곽방향 우암램프에서 트레일러가 표지판을 충돌한 뒤 전도되는 바람에 진입로 2개 차로를 모두 막은 채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기사와 택시 기사,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했고, 차량의 우암램프 진입이 잠정 차단됐다.

원주 등 강원 5곳 대설주의보…태백 등 4곳 대설경보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남 산청에 대설주의보…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유지

기상청은 2일 오후 6시를 기해 경남 산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경보

기상청은 2일 오후 6시를 기해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일 오후 6시를 기해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외로움도 소득 따라간다 [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외로움도 소득 따라간다[앵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돈과 관련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100만 원 미만 가구 중 12%는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이는 100만 원~200만 원 가구의 두 배 정도입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앵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덜 외로울 수 있다는 말은 맞다고 봐야겠네요. [아나운서] 승무원은 사망했는데 옆에서는 돈 줍기. [앵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아나운서] 지난달 27일 볼리비아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군용 수송기가 공항에 착륙하던 중 미끄러지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아나운서] 죽은 호랑이 데리고 살아있는 척 라이브 방송한 동물원[앵커] 무슨 얘기죠? [아나운서] 중국의 한 사설 동물원에서 이미 죽은 새끼 호랑이의 과거 영상을 마치 라이브 방송처럼 틀어놓고 후원금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진도 교차로에서 가드레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 숨져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2일 오전 8시 23분께 전남 진도군 군내면 한 삼거리에서 경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성수 발전 누구 덕?… 오세훈·정원오 서울시장 선거 신경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 화두로 서울 성동구의 '성수동'이 떠올랐다.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 개발 성공을 기반으로 '성수 모델'을 서울 전역에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장으로서의 포부 역시 서울 곳곳에 '성수동'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수동을 개인 브랜드 포장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성수동에 대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 콘서트에서 "사람들은 '힙'한 카페들이 지금의 성수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순서가 반대다"며 "먼저 일자리가 왔다. 지식산업센터에 수많은 오피스가 생겨나며 인구 수만명을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시가 성수동 지원에 나선 것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화재예방은 ‘불조심’ 당부보다 기술적용이 효과적"[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안전, 부주의가 곧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화재예방의 새로운 기준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안전정책은 '주의'와 '홍보'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화재 현장을 오랜 시간 지켜본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사진)은 화재 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총 164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84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여전히 매겨울 반복된다. 2025년 한 해 서울에서 전기장판 관련 화재만 70건 발생했다. 자동 전원 차단, 일정 온도 제한, 장시간 사용 감지 등 예방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인천 천원주택’ 700호 나왔다… 16일부터 예비입주자 모집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강원, 도민 AI·SW 교육에 278억 투입

도는 이를 통해 AI 기초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공급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에 278억원을 투입해 1만3471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내 SW진흥기관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과 구직자 등 1만1997명에게 AI 기초 및 신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40년전 딸 데려간 사람, 잘 키워줬기만을 바랄뿐"[잃어버린 가족찾기]

"누가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워줬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백명자씨는 40여년 전 실종된 딸 김선영씨(현재 49·사진)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유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씨는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병이 들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당시 김씨는 주홍색 상의에 빨간 루비꽃 바지 차림으로 집 앞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한 동네 주민은 묘령의 여성이 김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백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실종자를 찾는 방송에도 출연해 봤으나 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김씨 실종 이후 백씨의 삶은 무너졌다. 아직도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마음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울먹였다.백씨에게 김씨는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다. 김씨는 태어날 당시 체중이 매우 낮아 의료진으로부터 오래 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fn '가족찾기 캠페인'[잃어버린 가족찾기]

'First-Class 경제신문' 는 지난 2003년부터 '크게 보는 세상, 우리 이웃 돕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잃어버린 가족 찾기 캠페인'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후원으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매주 화요일자에 사연을 기사화하며 사람들면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종아동 및 해외입양인의 사진과 신체 특징, 찾는 사람의 신상명세 등을 싣습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年4000건 처리… 심리 역량 문제없나?

"왕사남 곤룡포 보러 왔어요"... K콘텐츠 타고 '국립고궁박물관' 성지 등극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2차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종합)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 결국 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했다.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을 취업시키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에 인사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립니다] 한경 '액티브 시니어 아카데미' 개설

한경A.S.A는 2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시니어가 능동적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고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경실련 새 공동대표에 양혁승·서순탁·박준상…원경스님 연임

기존 공동대표인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연임을 하게 됐다.

나무·가로등 쓰러지고 유리문 깨지고…제주 강풍 피해 속출(종합)

소방당국 28건 신고 접수…여객선 모두 결항, 항공편 결항·회항도 3·1절 연휴 마지막 날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8시 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나무가 도로에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각각 안전조치했다. 오전 11시 32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오전 7시 3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건물 외벽 외장재가 일부 떨어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추자도에는 강풍경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비도 많이 내렸다.

경주 재활용 시설서 화재···70대 남성 1명 숨져

2일 오전 9시 51분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의 한 자원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진화 작업 도중 현장에서는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징계위서 파면(종합)

학교장은 정직 1개월…시민단체 "파면 당연…학교장 징계는 경미, 재심의해야"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또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차관급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명계남 임명···노사모 대표 출신 문화예술인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신임 지사는 신일고 졸업 후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영화·연극계에서 평생 배우로 활동해왔다. 이스트필름 대표이사,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년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은 데 이어 참여정부평가포럼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넉달 교제' 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징역형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인 B양(15)의 온몸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뒤 자기 집과 호텔을 오가며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을 감금하는 동안 계속 폭행했고, B양은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 진단받았다.

제주, 최대순간풍속 29m ‘강타’···여객선·항공편 차질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도 전역에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시설물 파손과 교통 통제가 잇따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다. 오전 8시 56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나무가 전도돼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32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건물에서는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고 오전 11시 32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졌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모두 28건이다.

LA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폭행 사건…두부 외상으로 기내 응급처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LA에서 출발해 전날 새벽 인천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20대 여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비행기 탑승 전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벌였고, 탑승 이후 기내 앞좌석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이마 부위에 5㎝가량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쳐 기내에 탑승해 있던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기간제 교사들 상대 ‘성폭력’…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파면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2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상시 해설 본격 운영

운영 일정은 첫째·셋째 주 화·수·목요일, 둘째·넷째 주 화·목·토요일이다.참가 신청은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 사전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의 역사와 자연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야영객과 임산부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관음사 탐방로 일대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제주 직항 신설 추진… 김포 환승 없이 바로 제주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잇는 직항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부분 김포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환승 시간과 수하물 처리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접근성 개선 효과는 사실상 해외-제주 직항 노선이 추가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제주도민의 이동권도 개선될 전망이다.

영남이공대·영진전문대, 2026학년도 신입생 등록 100% 달성

영남이공대학교와 영진전문대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등록을 100%로 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 법곳동 자동차정비소 불…진화 중

그러나 정비소 옆에 주유소가 있어 불길이 옮아 붙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 2일 강풍특보 속 제주공항 긴급 점검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3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20m/s(산지 2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강수도 동반됐다.

'강북 모텔녀' 사건 직전 교제 주장 남성 "한겨울에도 노출 옷 입어"

이후 카카오톡과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두 차례 직접 만났다고.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오후 5시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날씨] 전국 곳곳 비·눈…출근길은 쌀쌀

화요일인 3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남해안·서부 내륙은 새벽까지, 그 밖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 충북 중·남부, 경북 북부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은 1∼3㎝, 전남 동부 내륙은 1㎝ 안팎, 서울·인천은 1㎝ 미만의 눈이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 내륙, 전남 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해안, 제주도는 순간풍속이 시속 70㎞(초속 20ｍ) 이상인 강풍이 불겠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출소 4개월 만에…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또 철창행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여러 차례 저지른 도둑질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여탕을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남성이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올해 반수생 10만명 달할 듯…2011년 이후 역대 최다 전망

2027학년도 대입에서 상위권을 중심으로 ‘반수’ 수험생이 역대 최다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반수는 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거나 휴학한 상태에서 다시 대입에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가 내신 9등급제 적용 마지막 해라는 점도 반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신 5등급제에서는 일부 상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내신 1등급의 변별력이 떨어져 9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내신 메리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아사프국일 "독일 DK 로지스틱스에 재생배터리 물류안전구조체 공급"

단순 화염 차단을 넘어 컨테이너 내부 벽체와 천정 구조체로 설계돼 △120분 이상 차열 성능 확보 △단열 및 결로 방지 기능 △운송 중 진동·충격에 견디는 구조 강도 확보 등을 동시에 구현한다.이러한 구조 일체형 내화 패널은 재생 배터리 운송 중 발생 가능한 열폭주 리스크를 장시간 지연시키는 솔루션으로 평가된다.이 기술은 컨테이너·카고 트럭·물류 창고 등 운송 시스템 전반에 적용돼,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운송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아사프국일은 산업 소재 전문 기업 국일인토트의 45년 기술 기반 위에 설립된 내화 전문 자회사로 EV 배터리 열폭주 대응 기술을 축적해왔다.박정인 대표는 “이번 계약은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재생 배터리 물류 시스템 전반의 안전 구조 설계를 수출하는 사례”라며 “유럽 시장의 고도화된 안전 규제에 대응하는 구조 인프라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생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수록 물류 단계 안전 확보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 안전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시장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시장은 2030년대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ESS·리유즈·재활용 시장 전반에서의 배터리 물류 안전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측된다.아사프국일은 이번 독일 수출을 기점으로 유럽 전역의 물류 안전 인프라 표준을 선점하고, 후속 계약 및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강풍에 건물 외장재 와르르…피해 속출

이 때문에 오후 3시 1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건물 외장재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2차 특검, ‘내란에 합참 개입’ 의혹 재수사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올들어 산불 157건, 축구장 930개 불탔다…피해 면적 7배↑

이는 축구장 약 930개에 달하는 규모다.2월이 끝나지 않은 시점의 수치임에도 지난해 1∼2월(118건·90.22㏊) 대비 발생 건수는 39건 늘었고, 피해 면적은 7배 이상 확대됐다.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화재 20건, 입산자 실화 4건, 논·밭두렁 소각 3건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발생한 산불 상당수 역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산불 영향구역이 143㏊에 이르는 경남 밀양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튄 불티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충북 단양에서는 치매 증상을 보인 80대 입산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와 낙엽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번지면서 임야 약 4㏊가 소실됐다.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이 번져 임야 3000㎡가량을 태웠고, 인근 아파트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를 통해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산불의 상당수가 부주의에 따른 인재"라면서 "건조한 날씨 속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의대 증원안 거부를 협상 지렛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총파업 등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의료계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이 협의체 성격부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황창규·구현모 KT 주주에 배상”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면 황창규 전 회장, 구현모 전 대표이사 등 당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주주들은 2019년 3월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감시의무 위반으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심은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구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토대로,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상 범위는 구 전 대표가 직접 송금에 가담한 1400만원과 사내이사 재직 기간 지급된 2억1600만원으로 한정했다.

“젠더 등 다양성은 회사에 이익…글로벌 기업 임금 차별 안 해”

모혜연 마리끌레르 한국 총괄 대표는 지난달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에 참석해 “조직이 여성에 투자하면 오히려 필요한 인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 “도덕이나 사회 공헌의 문제로 기업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기업이니까 여성을 리더십에 쓰겠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할 때 경제적 이득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잡지 마리끌레르 프랑스 본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을 접했다. 모 대표가 주요하게 언급한 사례는 독일계 스킨케어 기업인 바이어스도르프이다. 모 대표는 “바이어스도르프 대표가 일부 직급의 보너스 10%를 성비 균형과 연동시켰던 방법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모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브랜드를 포트폴리오로 가진 글로벌 기업 정도의 규모에서도 (성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모 대표는 단순히 여성을 기용하는 것을 넘어 이주여성·한부모여성·여성창업가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했다.

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법원 “부당해고”

채용 지원자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A사는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을 통지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중동계 이주민들 “독재 종식” 기대 속 전쟁 확대엔 ‘걱정’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란과 인접국 출신 이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란의 독재가 끝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와 “지역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30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이란인 B씨(48)는 “지금은 국제전화만 가능해 사진이나 영상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고, 통화 비용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이태원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친 파키스탄인 암제드(72)는 “종파를 떠나 이웃 국가 지도자가 죽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것이 마음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익을 앞세워 침략을 정당화하는 건 옹호할 수 없다”고 했다.

두바이 공항 폐쇄…여행객들 ‘발 동동’

시민단체 “미·이스라엘, 이란 공격 멈춰라”노동자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heon@kyunghyang.com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파장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여행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 사는 조모씨(35)는 2일 “부모님께 효도여행을 보내드리려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항공편 수속이 거부됐다”고 했다. 조씨의 부모와 지인 등 4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미레이트항공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경유해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비행기를 탔다가 두바이 공항에 갇히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두바이 공항 폐쇄 직전 비행기에 오른 탑승객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두바이 공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 최대 허브 공항이다.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 전국 확대

소방청은 시도 경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통합출동체계 효과는 최근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서울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기술’ 무상 보급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와 SNS상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다.

서울 중구, 가정집 폐자전거 ‘무료 수거’ 시행

서울 중구는 ‘202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내 집 앞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강남구, 여성의날 맞아 ‘같이의 가치’ 기념행사

서울 강남구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앞 야외 공간에서 ‘같이의 가치’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23년부터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예상 인파만 26만명…‘BTS 광화문 공연’ 안전 점검단 꾸린다

정부, 21일 경복궁 휴궁·출입 통제 ‘집단 노숙’ 행정지도 방안 협의도 정부가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민관 합동안전점검단을 꾸린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에 모인 인파가 모두 해산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경복궁을 휴궁하고, 주차장을 폐쇄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천안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서 불…진화 작업 중

2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천안 공원묘원서 차량 화재…80대 운전자 사망

경찰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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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서동·장현동 440가구 정전…강풍 영향 추정

2일 오후 8시 35분께 울산 중구 서동과 장현동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공주 저수지에 승용차 빠져…1명 심정지

2일 오후 6시 47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1시간 50여분 만에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를 인양했으나, 차 안에서 3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일 오후 6시 47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빗속에도 승객 '북적'…전면 운항 재개한 한강버스 타보니 [현장+]

전날부터 한강버스의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선박의 바닥 걸림 사고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했다.이날 오전 11시 잠실~여의도 구간 한강버스는 정시에 출항했다. 운항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바깥 구경에 나섰다. 정씨는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어서 좋았고, 교통카드만 있으면 바로 탑승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원은 "한강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매장도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자 화장실 문고리를 돌리다가 자리로 돌아오는 여성 승객도 눈에 띄었다. 환승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잠실~여의도 구간의 동부노선과 마곡~여의도를 연결하는 서부노선 간 운행 시간이 연계되지 않아서다.일례로 이날 오전 11시 잠실선착장에서 출발한 한강버스는 낮 12시25분 여의도선착장에 도착했다.

[포토뉴스]“달님, 제 소원은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세시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달집에 걸 소원을 적고 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세시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달집에 걸 소원을 적고 있다.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세시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달집에 걸 소원을 적고 있다.

고양 법곳동 자동차정비소 불…5개동 전소(종합)

건물 안에 있던 10여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신문과 놀자!/어린이과학동아 별별과학백과]평일 늦게 자고 주말엔 늦잠… ‘생체시계’ 고장나요

전문가들은 6∼13세 어린이에게 하루 9∼11시간의 수면을 권장한다. 어린이들은 수면 부족의 이유로 숙제, 가정 학습, 학원 교습, 게임, 드라마 시청 등을 꼽았다. DB 어린이들은 수면 부족의 이유로 숙제·인터넷 강의 등 가정 학습, 학원·과외, 게임, 인터넷 사이트 이용, 드라마·영화 시청, 채팅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나 방학 중엔 더욱 잠을 미루게 됩니다. 평일엔 등교하기 위해 억지로 일어나야 했다면, 주말에 마음껏 늦잠을 자며 모자란 잠을 보충하곤 합니다.주말에 평소보다 늦게 자게 되면,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체리듬으로 바뀝니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생체시계의 시간이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보다 아주 조금 더 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로도 몸속 생체시계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시차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 부족과 그로 인한 각종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생체시계가 약 24시간 주기를 갖는 건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공통으로 가진 시계 유전자 때문입니다. 세포에서 시계 유전자가 작동하면 시계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청소년이 되면 어린이 때보다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