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5차 방중 '역대 최장' 4박5일…베이징서 54시간 체류
이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의전차량을 타고 오후 9시 50분께 베이징역에 도착, 15분 뒤인 10시 5분께 전용열차인 '1호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이로써 5일까지 총 4박 5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북중정상회담서 "경협 희망"…시진핑 "공동이익 수호"(종합)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6년 8개월 만의 '5차 방중'으로 이뤄진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 또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를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0시 5분께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정은, 북중정상회담서 "경협 희망"…시진핑 "공동이익 수호"(종합2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중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6년 8개월 만의 '5차 방중'으로 이뤄진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회담에서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을 지지하고, 귀중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 데 감사를 표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만이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를 가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0시 5분께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
북중 정상 "6년만에 동지 만나 감회"·"한가족 같았다" 화기애애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6년 전 방북 당시 "장엄한 중조 우의탑. 웅장한 대형 매스게임 공연, 열정적인 국민들 모두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내내 잔잔한 미소를 짓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5분께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떠났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는 소식과 "진행했다", "종료했다" 등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했다.
美언론 "러 밀착해온 김정은, 중국과 관계복원 원하는듯"
NPR은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의 외교 정책은 러시아에 집중돼 왔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전투 병력과 탄약 등을 지원한 점을 거론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파병 북한군에 대해 "영웅적 행위"를 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최대 우방으로 꼽혀오던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두고 견제와 우려의 시선도 일부 나왔던 터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르포] 김정은車 움직이자 베이징 핵심대로 '텅'…중국이 높여준 北위상
'反서방' 북중러 연대 보여주며 방중 마무리…마지막날 베이징 시찰했을 가능성 정성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마지막 날인 4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시 중심부. 베이징시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안제(長安街)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해가 진 뒤까지 수십차례 교통 통제가 발생했다. 중국이 자국 전승절 행사에 초청한 우방국 정상들 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에 오갈 때마다 창안제 차선 일부가 비워졌기 때문이다. 창안제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대사관과 중국이 통상 공식 회담을 여는 장소인 인민대회당을 잇는 도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하고 중국이 마련한 리셉션 오찬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을 향한 시점의 창안제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날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만나 "우호불변"…북중관계 복원(종합3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양국 우호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없었다. 김 위원장의 앞선 1∼4차 방중 때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를 가졌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에 의해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해진 보도 시각을 고려할 때 양국이 만난 시간은 2시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0시 5분께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베이징역을 떠났다.
日무성의에 사도광산 추도식 또 '반쪽'…투트랙 시험대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소다유 갱도 내 전시된 에도시대 채광모습을 표현한 마네킹들. 최원철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에 위치한 사도광산의 도유 갱도 내부 모습. 최원철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올해도 불참을 결정했다. 작년에 이어 일본 측이 추도사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유네스코 등재 당시 약속 사항이었던 한일 공동 추도식의 2년 연속 파행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정부의 불참 핵심 사유는 올해도 추도사의 내용이었다. 이름만 '추도식'이었을 뿐 실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왔다.올해에도 추도사를 두고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는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 측이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만큼 등재 취소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정부도 유네스코 차원의 문제제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센 특검'에 '내란 특판'까지…주도권 쥔 與강경파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 주도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다 보니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가 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서영교∙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 공정성 논란이 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내란 사건 1심과 항소심 심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개혁 입법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가 크게 반영되다 보니, 여당내 소수 의견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믿을 건 여론전뿐이라는 국힘…연일 '궤변 잔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연장법과 내란특별법 논의에 속수무책 끌려가고 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나 의원의 발언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공천한다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저 평당원이다.유튜버 고성국씨도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와혁신당. 적어도 네 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다"며 "30개 당선 가능한 지역을 양보하면 된다"며 노골적으로 '공천 청구서'를 내밀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규탄대회에서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란이라는 걸 규정해 놓고 공범이라고 하면 '내란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 어색했다"는 말이 나왔다.당내에서 조차 국민이 설득되겠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극단주의에 가깝다.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수준이라 매우 위험하다"며 "이를 제지하지 않는 지도부도 사실상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당 의원들이) 적어도 당시 오판한 잘못은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라는 주장도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본격 무대 오른 '실용외교'…쉽지 않은 '균형외교'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남북 대화가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만을 향했던 외교 창구를 중국까지 넓히게 되면 한국으로서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한중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 기조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으로 잡은 것은 맞지만, 기존의 동맹이나 협력관계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 일본을 향해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되 또 미래를 보는 관계라는 것이, 좋아진 관계 안에서도 좀 더 들여다볼 관계나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서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美대사대리 접견…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방중을 통해 김정은은 무엇을 얻었을까 [fn기고]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달라진 세계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는 중국의 내부행사에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공식적인 다자외교 무대라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특히 김정은은 방중을 통해서 상징적, 실체적, 전략적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셈법을 가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징적 이득으로 김정은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북한과 자신이 정상국가의 최고지도자이며 특히 중국·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라는 지위를 국제적으로 현시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소위 김정은은 망루정치 구사를 통해 상징적 이익을 제대로 챙긴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략거래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이번에는 중국과 전략거래판을 설계해보려는 셈법을 작동하기 위해 전승절 행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셋째, 국제무대를 상대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셈법도 작동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권위주의 진영의 주도국인 중국·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현상변경진영의 주요 국가로 등극하려는 전략적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이러한 다차원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내부적 목표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를 중국의 최대 행사에 등장시켜 4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김정은은 자신의 딸에게 이러한 안정적인 후계라 로드맵을 만들어주는데 이번 방중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국서 '노쇼사기' 2천892건…피해액만 414억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 사기로 4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 방중, 친선 불변 보여준 역사적 계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팩트체크] '북한으로 보내달라' 비전향장기수는 어떤 사람들
비전향장기수의 마지막 북송이 2000년이었던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이들도 있었다. ◇ 1970년대 사상전향 전담반 운영…재소자가 고문하기도 비전향장기수는 말 그대로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장기간 복역한 사람을 가리킨다. 사상전향 정책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향 정책은 이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당국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사상을 바꾸는 것이다. 사상전향 정책은 해방 이후에는 사라졌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며 부활했다. 정부는 1956년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규정'을 마련하고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특정 수형자에 대해 전향 심사를 의무화했다. 교도소 내 살인·강도·상해 등 강력범죄 재소자들도 비전향 장기수들을 고문하는 데 동원됐다. 정부는 전향공작 성적이 좋은 전담반원에게 전향 장기수 1인당 1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해 독려하기까지 했다. 1970년대에는 통틀어 비전향 장기수의 3분의 2가 전향했다. 비전향 장기수는 장기간 독방에 수감되고 교도작업이 금지돼 온종일 감방에만 있어야 했다. 이를 통해 전향하지 않는 사상범들을 무기한 가둬둘 수 있게 되면서 교도소 내에서 무리하게 전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최초 사례는 인민군 종군로 알려진 고 리인모 씨였다. 곧이어 추가 송환 요구가 이어졌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2001년 2월 회견을 열어 추가 송환 대상자 33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송환을 촉구했다. 2004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비전향장기수들이 강제 전향 과정에서 옥사한 것을 두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강제 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을 권고하는 취지의 '참고의견'을 제시하자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차 송환 요구는 사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2차 송환명단 관련 자료를 요청해와 양심수후원회를 중심으로 송환 운동이 재개됐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2차 송환 움직임은 없다. 양심수후원회가 파악한 2차 송환 희망 비전향장기수는 2020년 10월 기준 13명이다. 안씨는 2000년 송환 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한 후 2차 송환 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송환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2차 송환을 희망했던 이들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양원진 씨는 1959년 남파됐다가 체포돼 30년간 옥살이를 했다.
푸틴과 포옹한 김정은, 손목엔 2000만원 IWC 시계…김여정은 1000만원 디올백 [명품價 이야기]
IWC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판매가는 1만 4100달러(약 2000만원)이다.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스위스 시계에 대한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행한 김여정 부부장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Dior)의 검은색 '레이디 디올' 핸드백을 들고 등장했다.김 부부장은 지난 2023년 김 위원장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가방을 들고 나타난 바 있다.이 가방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북한은 지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 사치품을 들여올 수 없으나 대북제재 이후에도 김정은 일가는 꾸준히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지난 2023년 구찌 선글라스를 착용한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김정은 일가는 인편을 통해 해외에서 암암리에 조달해온 것으로 추정된다.NK뉴스는 "김정은 일가의 명품 과시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외국의 고가·사치품을 '부르주아 문화'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푸틴, 김정은에 축전…"북러 동반자관계, 한반도 안전보장 기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지 하루 만에 또 축전을 보내 북러 관계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친근한 벗인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을 맞으며 가장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그는 "77년 전 우리나라는 새 조선 국가를 제일 먼저 인정하였다"며 "그때로부터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세월의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함경도·황해도 흐려…평양 낮 최고 32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재원 "尹 면회? 당 대표 결정에 따를 것"[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김재원>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네요.◆ 김재원> 예.◇ 박재홍> 이번 지도부 최고위 회의 몇 번 하셨는데 케미랄까요? 어떠셨습니까?◆ 김재원> 제가 사실은 최고위원을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매운 맛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당 대표가 되신 이후에 행보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최근에 중도 이야기도 하시면서 중도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탄핵 결정은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복한다고 하는 것은 탄핵 결정을 불복하면 그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에도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법률가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헌재 결정은 그때 그 탄핵을 8 대 0으로 인용할 것이 아니고 각하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죠. 판결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게 어디 보면 한두 가지인가요?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대선에도 나갔었고 그리고 대선 패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당심의 이런 불균형의 상황에서.◆ 김재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8 대 2 경선 룰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만약에 7 대 3이었다 해도 결과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 20% 차이라고 하는 것도 여론조사가 전 국민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자와 그다음에 지지 정당 없다고 답한 분들의 그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20%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우리 당 지지자 내지 무당층의 여론과 우리 당원들의 여론이 달랐다고 볼 수 있죠. 윤 전 대통령 면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재신청했다. 그리고 또 이 재신청에 대해서 장동혁 당 대표가 많이 관심을 보였다. 우리 최고위원님도 관심 있으십니까?◆ 김재원> 저는 일단 제가 독자적으로 접견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은 없고요.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어쨌든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것이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분께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접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존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찬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고위 분위기, 케미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케미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해당 행위.◆ 김재원> 근데 그 생각이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또 좀 저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냥 김민수 최고위원의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께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런 입장을 많이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밝혀서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선되셨는데 해당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압도적으로 당선되셨네요.◆ 박성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김재원> 예.◆ 박성태> 가는 게 당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박재홍> 당에 이익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개별 행동이시잖아요. 그럼 개별 행동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찬호> 저기서 봐서 제일 중요한 바로 장동혁 대표가 우리 가자고 조만간 결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강찬호>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 가자는 결정 안 할 수도 있다?◆ 김재원>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헌재에서 파면된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어쨌든 파면된 받아들여야 될 결정이잖아요. 절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는 이미 절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입장이 아니고 정치적인 개인적인 의견 내지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당 대표께서 결정을 하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당 대표께서 그런 면에서 시간을 조금 두시는 것 아닌가 생각.◆ 강찬호> 만약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다면 지금 절연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는 순간 절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력이 세시잖아요. 고성국 TV를 운영하는 고성국 씨가 그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자유와 혁신 4개의 우파 정당이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권을 나눠달라.◇ 박재홍> 30%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박성태> 단체장 30짜리 정도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원> 일단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계속 제가 대구시장 간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조금 달라요.◆ 김재원>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박성태> 지금 분위기가 경북지사 이야기는 조금 더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바뀔 때마다 대청소가 있었을 텐데 압수할 내용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박재홍> 사무실이?◆ 김재원> 그렇죠. 그런 이 특검이 지금 벌이고 있는 수사는 사실은 민주당은 청부 수사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게 좀 들고요. 그 당시 검사였을 때.◆ 김재원>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3일 4일 이틀 동안의 기록을 보겠다. 하니까 못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때도 최고위원이었으니까 특검으로부터 연락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김재원> 아직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이제 당내의 분위기를 전달한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너무 안 좋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의사.◆ 강찬호> 일단은 반응은 뭐였습니까?◆ 김재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그걸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한 것은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박성태> 당시 이제 7일에 비상계엄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회일정](5일·금)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관람(16:00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복 80주년,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상영회(18:30 CGV 광주금남로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10:00 본관 406호) 신장식 의원실 등,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2(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관련 인식 : 2025 민병덕 국회의원실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등,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운임안정 필요하다(10:00 본관 316호) 최형두 의원실 등,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강선영 의원실 등, 국방환경 변화와 국방여성 미래 비전 : 제75주년 여군창설 기념 포럼(10: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등,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13: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최형두 의원실, AI융합 및 보안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 4차 산업혁명과 보안, AI가 답하다(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유상범 의원실 등,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 추천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가인권위, 정치의 도구인가? (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강선영 의원실,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과 전문화 강화 방안(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정현 의원실 등,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민희 의원실 등,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주희 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1호 법안, '故 정순규 방지법' 발의 회견](09:40)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 회견](13:4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4:00) 주진우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회견](15:40) 국민의 기관인가?
북한 "김정은 방중, 친선 불변 보여준 역사적 계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은 앞으로도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2019년 이후 6년만에 평양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의 앞선 1∼4차 방중 때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었다. 통신은 회담이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위한 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을 출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정은 시계 2천만원·김여정 디올백 1천만원…'백두혈통' 명품사랑
다이아몬드 적용 여부와 크기, 가죽 스트랩 등 다양한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어 스위스 시계에 대한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9월 러시아 방문 당시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공개석상에서 이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김여정 부부장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티앙 디올의 검은색 '레이디 디올'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블랙 울트라 매트 까나쥬 송아지 가죽' 라지 사이즈다. 현재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895만원의 미디움 사이즈까지만 판매 중이다. 과거 라지 사이즈는 9400달러(약 1300만원)에 판매됐다.이 가방도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 부부장이 2023년 러시아 방문 당시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고용 유연성 꺼내든 李대통령…조국혁신당 성비위 파장[뉴스쏙:속]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만, 티베트, 진장 위구르 자치구 등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는 김씨 측에 '교원 자격 취소'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없었다"..조국, 당내 성비위 사건 '침묵' 이유 밝혔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조 원장이 수감 중 성 비위 사건 관련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중 정상 "고위급 왕래 강화" 합의..푸틴, 김정은에게 또 축전
두 정상이 언급한 '고위급 왕래'는 내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한 중국 고위인사의 방북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베이징 기차역에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장동혁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접견 신청 따로 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진핑 “동지 만나” 김정은 “한가족”···화기애애 분위기 속 끈끈함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년 만에 ‘동지’를 만나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는 소회를 밝히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그해 두 번의 회담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0시5분쯤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떠났다. CCTV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 수준으로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
北 김정은 방중 총평 "양국 친선 불변·불패성 보여준 역사적 계기"[영상]
신문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낸 조중 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고 총평했다. 북한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 길에 오른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조중 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계기"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가 대외분야에서 견지하고 있는 정책적 입장을 각각 통보하면서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문제, 국제문제와 지역문제들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문제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민주당 '입틀막 법사위'였다.."조폭 같은 회의" 날 선 비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진행과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충돌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며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님이 국회법과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안 올리고 있다.
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1명 중환자실 치료중"
리스본에서는 지난 3일 지상 케이블 전차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반장 선거 떨어져 본 적 있나요” 아이 질문에 웃음 터뜨린 李 대통령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렸다. 또 국무회의실에서 대통령의 일과를 체험해보기도 했다.이어 집무실을 방문한 아이들과 가족들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만나 환담을 가졌다.
[단독] 與, ‘원전 기본소득’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당시 직접 민주당에 건의한 데 따라서다.현재 정부가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전국 확대 시에 재원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軍,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56사단장 직무정지
군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는 박진희 56사단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채 상병 순직 외압’ 연루, 이종섭 핵심 참모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무정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베트남 주석, 김정은에 9·9절 축전…"하루빨리 상봉 희망"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조속히 상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매년 서로의 정권수립일을 전후로 최고지도자의 축전을 교환해왔다. 지난해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이 보낸 축전은 총 336자로 네 줄 분량이었지만, 올해 끄엉 신임 주석이 보낸 축전은 818자로 크게 늘었다. 2000년대 들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양국관계는 2019년 3월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면서 복원됐다.
해사 4학년 138명 한산도함 타고 105일간 9개국 순항훈련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5일 진해 군항에서 황선우 해군작전사령관을 비롯한 장병 및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105일간의 장도에 올랐다.
[게시판]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시 거제해양레포츠센터 및 지세포만 일원에서 진행된다.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15일 실시…이재명 정부 첫 훈련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정청래·장동혁, 국회서 조셉 윤 美대사대리 접견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4시 국회에서 윤 대사대리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노동청, '갑질 의혹' 강선우 진정에 "피해 보좌진 특정 안돼" 사건 종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주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노동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알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강선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며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서 아무것도 안 나와…정치보복 중단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육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소장 직무정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라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시했는데, 박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재검토를 진행했던 김진락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에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소장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했다.
국힘 "추미애, 법사위 독단 진행으로 국회법 위반"…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은 4일 저녁 베이징 떠나…북한, 북·중회담에 “친선관계 불변성 보여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이에 대해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상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저녁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를 든 학생들이 김 위원장을 배웅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5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제주 동남방서 실시
한미일 3국은 15∼19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5일 밝혔다. 합참은 "3국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프리덤 에지는 작년 6월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됐다. 작년 11월 13∼15일에는 2차 프리덤 에지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한수원-美컨버다인, 변환우라늄 공급 계약…"한미 원자력 협력 구체화"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현시지간) 영국 런던에서 미국의 유일한 우라늄 변환 시설 운영사인 컨버다인(ConverDyn)과 변환 우라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변환 공정은 채굴·정련된 우라늄 정광을 농축 공정에 투입 가능한 육불화우라늄(UF6) 형태로 만드는 필수 단계다. 컨버다인은 미국에서 상업 목적의 변환 시설을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다.
김정은 방중 동행한 주애 '조용한 수행'…떠날 때까지 두문불출
베이징 도착때에만 노출…공식행사에 이어 출발 할 때도 모습 안보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에 함께 한 딸 주애가 베이징에 도착할 때 외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눈길을 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날 밤 베이징역에서 전용열차에 탑승해 귀국길에 오르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송언석 “특검 요구대로 당내 자료 검색…아무것도 안 나와”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다“며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고 했다.또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했다“며 ”감사원장 탄핵, 탄핵 청원 청문회 기억하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탄핵 청원 청문회다. 당연히 소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국힘 "특검 임의제출 자료, 아무것도 없었다..명예회복의 출발점"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영장 자체가 부당하지만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 측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키워드를 요청했고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와 특검측에서 기뻐하는 얼굴이었지만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며 "탄핵 키워드 검색했을 때는 감사원장 탄핵, 탄핵청원 청문회 등이 나와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의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란 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 명예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日방위상, 10년 만에 방한…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일국방장관회담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에는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1천여명이 참가한다.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등 5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실시하며,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혁신당 “조국 당대표 시절 성비위 몰랐다…연관짓는 건 이해 어려워”
이 자리에 조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자와 조 원장의 면담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간담회 현장에)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그는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이준석, 내년 지방선거 오세훈과 연대 가능성에 "거의 한 팀"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많은 것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의장, 中 부총리에 "시진핑 방한, 한중 실질협력 전기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공식 서열 6위인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에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발전의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의장실이 5일 전했다. 우 의장은 또 "한중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 등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던 우 의장은 전날 중국 경제·과학기술·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 부총리와 댜오위타이에서 면담 및 만찬을 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美전문가 "비핵화 거론안한 中…북핵 국제공조 더 어려워질수도"
김 부장은 "아마도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우선시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을 하자면 아직은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분석을 내 놓았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도 "당장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짚었다. 김 부장은 "조바심이 나는 쪽은 한미일인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시도를 하느냐 마느냐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를 계속 막아줄 것을 당부한 취지로 해석됐다.
장혜영, 혁신당 성비위에 “조국, 비당원이라 역할 못했다? 비겁한 변명”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실시
이번 훈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5일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다.합참은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이 세 번째인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의 정권 교체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3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2024년 6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국힘, 추미애 징계안 제출.."법사위, 무법사위로 전락"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힘, 추미애 징계안 제출…“간사 선임 방해 국회법 위반”
조승환(왼쪽부터) , 서명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김건희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국교위 압수수색…경호처도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내 사건 봐달라' 부탁한 나경원, 어떻게 법사위 간사 맡나"
돌아온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간별사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세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손수호> 김현정 PD가 오늘까지 휴가여서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PD가 할 때보다 좀 더 어떤 그 발언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태> 짧게 하라는 이야기죠?◇ 손수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께서 골라온 이야기로 먼저 가겠는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죠.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9월 2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충돌입니다. 일단 박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우선 초소는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고요.◇ 손수호> 처음 봤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입니까?◆ 박주민>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실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되는 말이 맞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선수를 가지고 너는 말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10선이든 초선이든 똑같습니다.◇ 손수호> 그렇네요.◆ 이세돌> 예, 자격이든 헌법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초선은 가만히 있어, 특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법사위에서 보통 다루는 주제들이 법리 아니겠습니까? 법리라면 저기 앞에 앉아 있었던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또 특히 박은정 의원은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상임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의사일정이나 또 상임위 운영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날도 지난 9월 2일도 그런 거예요. 거의 없죠, 이 부분은. 이거는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상대 당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간사 위원을 이렇게 선임 내정, 확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교섭단체 간의 내부의 사정이 만일. 외국에서 우리 내치를 가지고 외국에서 아무리 힘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내치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들면은 그건 위법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박주민> 근데 이게 단순히 상대당이 추천한 간사다. 그게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진짜 그러셨잖아요. 여러 번 부탁하셨잖아요, 공소 취소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냥 확인을 해 준 거예요. 너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랬잖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상대 당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 그러니까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서울 남부지원에서 이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 활동하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민주당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취임하고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논란이 벌어지는데.◆ 박주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안 주시는데.◆ 김성태> 하여튼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도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박주민> 법사위에 사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사건이 있어서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사 역할도 해요. 심지어 위원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간사를 했지만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지만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간사를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아무래도 당시에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좀 확인이 된 게 아닐까.◆ 박주민> 나경원 의원도 인정을 했죠. 다만 취지가 본인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한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을 봐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된 분이 와서 간사를 하겠다. 또 그러시면 어떡하게요.◆ 김성태>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상임위와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상인데 법무부 장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요. 감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손수호> 사과해라.◆ 박주민> 적어도 최소한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법사위 간사로 오겠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더럭 또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손수호> 근데 끝까지 그럼 사과 안 하면 간사 없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박주민> 법사위 내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시겠죠.◆ 김성태>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분명히 딴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 위원장이 했잖아요. 아마 법사위 내부에서 이 관련된 얘기가 공식적으로든 또는 물밑으로든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김성태 대표님 가져오신 말,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네요. 이것도 영상 준비돼 있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현희>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이거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헌정 역사상 보면 반민특위라고 그래서 그때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아주 국가적으로 정말 그건 큰 전환기잖아요. 그때 이런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가 친일 청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특별재판부 같으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일부 법조인들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을 종식하려고 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종식하고자 하는데 이걸 원천 봉쇄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국회가 입법기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3법이 분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배당 절차를 새롭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관련돼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왔는데 배당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새로운 어떤 법원을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관들이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는데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법이다. 이건 명확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 당시에 법무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검토했을 때는 위헌적이지 않다. 충분히 입법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도 그 당시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헌성이 있다. 만약에 진짜 이 배당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근데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A 판사가 하든 B 판사가 하든 C 판사가 하든 사실상 결론은 똑같다. 그게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손수호>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해서 이걸 전담하도록 만든다면 결국은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되려 참여연대 판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개별 영장이 나왔다 기각됐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관련돼서 모든 사람을 날로 계산하다가 그 한 사람만 시간으로 계산한다든지 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서 이의 절차를 인정해 주면 신속하게 뭔가 체포하겠다는 그 체포 영장에 그나마의 취지가 몰각돼 버려요. 훼손돼 버려요. 그런데 윤석열 이 사람이 이의 신청하니까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받아서 심리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현희 의원이 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의 말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박주민> 그거는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별재판부를 갖다가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가장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3개의 특검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조직이에요.◇ 손수호> 당의 입장은 어때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3대 특검에 대한 대응 위원회에서도 이 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까지 됐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속내예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특히 그랬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떤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건 없어요. 한 번쯤은 법원 내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외부에서 뭔가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봅시다. 무죄로 결정 나버렸어요.◇ 손수호> 여기까지 듣죠. 죄송합니다.◆ 박주민> 할 말은 많지만.◇ 손수호> 다음 시간에 더 길게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김성태> 안녕하세요.◇ 손수호> 김현정 PD가 오늘까지 휴가여서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정청래 "경호처, 尹 석방 후 총 200정 구매 시도…총격전 하려 했나"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씨가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문제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다.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길 바란다.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다. 높은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도 우리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복합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준 우리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홍민성
조국당 “성비위 2건 모두 외부기관이 조사해 가해자 중징계”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해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당 지도부는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전 “다시 한 번 사죄 말씀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 대변인은 전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대행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국당에는 성비위 사건 2건이 접수됐다. 김 대행은 “(성비위) 2건 조사 모두 외부기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했다.
中 북핵불용 '마지노선' 무너지나…북중 '비핵화 없는 경협' 우려
북한이 비핵화 문제는 '논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다. 전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지 않았던 중국의 '마지노선'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8∼2019년 열렸던 1∼4차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북중 모두의 결과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빠졌다. 당시는 북미 정상회담이 돌아가던 때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겉으로나마 밝히던 시기다. 따라서 이런 협력도 기존 대북제재나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훼손하는 가운데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홍 연구위원은 "비핵화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관행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입장 선회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필요성, 변화하는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 등의 고려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를 두고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넓히겠다고 하고 북한이 수용한 모양새"라며 "향후 회담 국면에서 중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간접적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지금은 면전에 있으니 (중국의 기존) 한반도 3대 원칙에서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았다 뿐이지 폐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명예회복 시발점…아무것도 안 나와"
그는 특검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영장 자체는 부당하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취지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소위 12·3 계엄 방해 해제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동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의 망나니 칼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특검이 당 사무처와 당직자를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오세훈과 거의 한 팀”…국힘과 합당은 선그어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찬탄파다.반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그분들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野 김도읍 "노란봉투법 우려에 기업들 자해공시까지…하루 빨리 보완 입법"
앞서 두 의원은 전날 사업장의 불법 점거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화에어로, 폴란드 군사기술무기연구소와 탄약 사업 협력
양측은 협약에서 155㎜ 탄약 구성품의 품질 인증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과학기술 인력교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적 요구, 피할 길 없어"
이어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김건희 특검은 가지 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野 "조국당 성 비위 사건은 진보 민낯…내부 성폭력은 '은폐'"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당의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조국혁신당 한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당 윤리심판원에 지시했다.
'2025 서울안보대화' 8일 개최…5개국 국방장관 참석
본회의 패널은 모두 참가국 장·차관급 인사들로 구성한다.특별세션은 민간 안보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력적인 방위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버와 우주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워킹그룹은 8일에 진행된다.10일에는 세계 핵질서의 위기와 비확산체제의 강화, 첨단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민군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2개의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나경원 “추미애, 조폭처럼 회의 진행…절차 민주주의로 돌아오라”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라면서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내주 두 전직대통령 尹·文 재판 가동…법원 문폐쇄 보안강화
尹 출석거부로 궐석재판 전망…文 준비기일엔 출석 의무 없어 다음 주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서초동 법원에서 가동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국민요구 피할 길 없어…법원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日언론 "中, 北관계 복원 연출 배경에 북미회담 가능성 불안감"
중국이 지난 4일 전승절을 기회로 북한과 관계 복원을 연출한 배경에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분석이 5일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다. 경제 지원을 지렛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으로서는 북중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북러 관계가 진전되고 북미 정상 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맞아 초조함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 핵 협의가 시작될 때 자신들이 끼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번에도 트럼프 임기 때 북미 간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선수를 친 것으로도 보인다"고 추측했다.
친러시아 횡보 보이던 김정은...'북중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 [HK영상]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중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8개월 만입니다.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李대통령 지지율 63%…일주일 전보다 4%p 상승[한국갤럽]
직전인 일주일 전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셋째 주(64%)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전주 대비 2%p 내렸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올랐다.
한미일 훈련 ‘프리덤에지’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서 실시
프리덤에지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한 명칭이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미중이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승절 행사와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동북아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프리덤 에지 이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비난했다.
[율곡로] 김씨 왕조 4대 세습도 가능할까
첫 여성 최고존엄 등장 여부 촉각…주목받는 '주애 공주' 이승우 선임 = 북한으로 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현대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3대 혈통 세습에 성공했다. 겉으론 공화국 형태이지만 사실 한 가문이 모든 권력을 갖고 대를 이어 세습하는 왕정과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대한민국이 건국 때부터 민주 정치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것과 달리 북쪽은 소련 군정이 끝나고 권력을 잡은 김일성에 이어 아들과 손자까지 80년 가까이 세습 독재 정치가 이어져 왔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이 일상에 파고든 첨단사회에서도 과연 김씨 왕조가 4대 세습에 성공할 수 있을까?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도 관련된 문제이니 섣불리 예측할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현 지도자인 김정은이 후계 세습을 본격화했다는 판단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는 김주애 후계설에 쐐기를 박는 듯 보였다. 김정은이 다자외교 첫 무대이자 반서방 공조를 위한 초대형 국제행사에 딸 주애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우리와 달리 여전히 남성 위주 가부장적 봉건 사고가 지배하는 북에서 여성 지도자의 등장은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다. 군부가 어린 여성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할 거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다만 여성 지도자 불가설에 맞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들 여성이 눈에 띄었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서 나온 건 민주당 입법 폭주 뿐“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해 '비상'이라고 치니까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는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과 내란특검을 동시에 꼬집기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감사원장 탄핵, 탄핵청원청문회 자료만 나왔다"며 "민주당의 방탄용 탄핵 선동과 줄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만 떠올리게 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사과… "외부기관이 조사해 가해자 중징계"
이어 김 대행은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알수록 2차 가해 우려가 높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조국과 상의 안해…했으면 사당화"[영상]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와 지도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조 원장은 같은 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北 후계자설 김주애 베이징에서 꼭꼭 숨어...왜?
북한의 4대 세습자로 거론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두문불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주애의 방중이 후계자로 눈도장을 찍기보다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애로 승계가 되면 4대 세습에는 문제가 없지만, 5대째에 김주애의 남편 성씨로 권력이 이양될 수 있기 때문에 백두혈통으로의 영구승계 원칙에도 위배된다.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 제10조 2항에 따르면 북한은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 나가며'라고 명시했다. 김씨 일가로의 세습을 명문화한 것이다.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김주애의 부각에 대해 "대외 관심을 끌어올리는 시선 끌기 카드에 가깝다.
[동정] 석종건 방사청장, 3∼4일 사우디 방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3∼4일(현지시간) 방문해 현지 국방 당국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활동을 지원했다. 석 청장은 사우디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군수사업청장, 칼리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 국방부 정무차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사우디 전력 증강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3∼4일(현지시간) 방문해 현지 국방 당국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현지 활동을 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3%…민주당 41%·국민의힘 24% [갤럽]
부정 평가율은 2%포인트 내린 28%였다.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8월 '특별사면'에서 '외교'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경제/민생'으로 바뀌었다.오는 11일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순방 후 2주째 상승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50억 유지’ 47% ‘10억 변경’ 27%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7%였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50%였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병특검, 이종섭 참모 박진희 사단장 '수사외압' 피의자 전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간 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에게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로 있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한 조사에서 "박 전 국방부 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준석, 오세훈과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교류 많아…거의 한 팀”
그분들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종오 “체육계 비위 ‘솜방망이 셀프 징계’ 차단” 법안 발의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체육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각 종목 체육 단체 임원 등에 대한 징계)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체육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과 갑질, 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가 접수된 비위 사건들에 대해 각 종목 체육 단체와 시도협회 등이 선제적으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보완수사 폐지반대' 檢총장대행에 "개혁주체로 착각말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국민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 혹여라도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단 하나"라며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만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은 정치 탄압에 억울하게 희생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공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李국정지지도 63%…민주 41%·국힘 24%[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국민의힘은 24%였고, 무당층은 25%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워킹그룹 발족…"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5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63%, 4%p 상승…2주 연속 상승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를 기록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8월 3주차에 56%로 하락했다가 지난주 59%로 반등한 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는 11일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 대통령 부정 평가율은 28%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3%로 상승…‘외교’ 긍정평가 가장 많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 약 6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사면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지지율이 59%로 하락하며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 60% 선이 무너졌다. 이어진 셋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6%, 부정 평가가 3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4%로 집계됐다.
국힘 송언석 “혁신당 성추문, 조국·최강욱 행태에 분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넘긴 국힘, 공세로 전환…與특검법·최강욱 '정조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이 저지 농성으로 자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되자마자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토대로 방어에서 공세로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어 "특검 개악안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도 안 되고,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이를 위해 국회 밖 장외 투쟁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석 이전 실질적인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안규백, '총기 사망' 사고에 軍수뇌부 소집…"군 기강 확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군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군 수뇌부를 불러 "군 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대면 및 화상으로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
"편지 다 읽었다"…이재명·김혜경 부부 어린이들 불러 덕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손 편지를 보냈던 어린이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맞이했다. 어릴 땐 반장 선거에 나간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한다"고 해 현장에선 폭소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초청된 어린이들에게 난중일기와 과학만화 등 책에 사인해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한 여자 어린이의 책에 사인하자 김 여사는 "이리 와. 아줌마한테 와. 아이고 이뻐라. 누가 이런 이쁜 옷을 사주셨냐"고 칭찬했다.
김 총리 “APEC 정상회의 인프라, 늦어도 9월하순 마무리”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하던 대목 중의 하나가 APEC이었고, 제가 총리로 취임한 후에 인프라는 조성 중이고,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고, 서비스는 개선 중인데, 이게 과연 잘 되겠냐는 걱정의 말을 했다”며 “그 이후에 다들 애써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인프라 구축이 9월 중 마무리가 될 거라면서 “만찬장이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종 점검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김 총리는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아주 높여야 할 것 같다”며 “APEC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챙겨 달라”고 말했다.
북중 밀착에 APEC회의 전 한반도 정세 요동…'習 방북' 전망도
이에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 정상이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고위급 왕래를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그것(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판문점 등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 주석이 2019년 6월에 이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시 주석은 1년 사이 김 위원장이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뒤 답방 형식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다. 그런 만큼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중국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시 주석이 직접 답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방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 정권의 지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봤다.
김정은, 4박5일 방중 일정 마치고 귀국길 [화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이에 대해 보도했다.
주진우 “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묵살…피해자 특정 안 된다는 이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 이후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했다.
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韓 남녀 사망…女 1명 치료중"[영상]
사고가 난 전차는 연간 3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이다.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케이블 파손과 제동 장치 불량을 지목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사고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북중관계,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 기대"
북한과 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중국의 '북핵 불용'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5일 "북한·중국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비핵화를 언급한 바 있다.
푸틴, 북한 정권수립일 맞아 김정은에 축전…정상회담 하루 만에 밀착 과시
A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지난 4일 축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친근한 벗인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축전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조국해방의 날에 축전을 보냈다.
시진핑, 북중러 대신 북중 정상회담의 노림수…'절제된 反서방'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민에게 속칭 '국뽕'을 안겼다. 이런 속에서 국제사회는 두 행사 기간에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대할지에 주목했다. 3년 반을 넘긴 우크라이나전을 지속하면서 이미 전범으로 기소돼 서방의 원흉이 된 지 오래인 푸틴 대통령과 반미의 상징인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찾아 처음으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었다. SCO 톈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푸틴 브로맨스' 분위기는 여전했다. 열병식 행사에 입장하면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나란히 걸어 올랐고, 톈안먼 망루에서도 셋이 나란히 앉아 '북·중·러 반서방 연대'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그다음 수순으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외신에 따르면 2일 시 주석과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은 3일 김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4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으며 5일부터 현지에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 주석은 전날 저녁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실 북·중·러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마음만 먹었다면 3국 정상회담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이를 피한 시 주석의 선택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해 우선 북·중·러의 이해관계가 엇갈릴뿐더러 신뢰 관계도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시 주석은 고의로 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시 주석에겐 3자회담은 '악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서방이 '독재 동맹'의 출현을 우려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中관영지, 북중회담 대서특필…중화권매체 "관계 의구심 사라져"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전날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북중 회담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중국 관영매체 특성상 시 주석의 외교 행보에 대한 평가나 해석은 내놓지 않았지만, 북중 회담을 전날의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내세웠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 기간 시 주석이 '회담'을 진행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의구심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SCMP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며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고 북중 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뒤늦게 사과한 조국혁신당…조국 "서둘렀어야 하는데 후회"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해 "앞으로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의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 2명은 각각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조국, 울산 북토크 잠정연기…“당내 상황 고려”
조 원장은 이번 북토크 연기에 따라 11월께 울산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지난 2~3일 경북 포항과 구미에서 북토크를 열었다. 조 원장은 이번 북토크 연기에 따라 11월께 울산을 찾을 예정이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 “좋든 싫든 조국의 당…버틸 수 없었다”
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업무 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 고문은 지난 7월17일 복역 중이던 조 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강 고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하자 21일 자신과 강 대변인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제주 동남방서 실시(종합)
한미일 3국은 15∼19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5일 밝혔다. 합참은 "3국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프리덤 에지는 작년 6월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됐다. 작년 11월 13∼15일에는 2차 프리덤 에지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번 3차 프리덤 에지는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포르투갈 탈선 사망사고 대처 주문"
포르투갈 경찰과 소방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리스본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차 ‘푸니쿨라’ 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실태 조사"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등에 대해 실태 조사와 체계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다.
북중러 밀착에 한국 외교 우려 증폭…경주 APEC 외교전 주목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4일 북중 정상회담은 장차 한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외교적 과제를 던져준 모양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반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나라가 뭉친 것으로, 중·러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도 우려를 키웠다. 북한이 당시와 달리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애초 중국과 북한이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방중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암울했던 비핵화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李대통령 지지율 63%…한 달 반 만에 60%대 회복[한국갤럽](종합)
직전인 일주일 전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셋째 주(64%)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전주 대비 2%p 내렸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9%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36%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다. 역대 대통령의 100일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 62%, 노태우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3%를 각각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무렵 28%,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로 저조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올랐다. 이 가운데 혁신당은 당 간판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활발한 공개 활동 속에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 올랐다.
여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도 충돌…국힘 의원들 퇴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른 사람이 22명이다.
해병특검, 이종섭 참모 박진희 사단장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통일부 “北김주애, 후계 가능성 열어두고 주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 총비서가 주애와 같이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다.김 총비서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베이징 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2번 불러도 안 보더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우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5일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행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뒷자석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가서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3보, 4보(거리였다).
'앙숙' 안철수와 갈등 해소한 이준석 "오세훈과는 거의 한 팀"
실무진 사이에서는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한다"며 "안 의원이 계엄 이후 보여준 행보는 선명하고, 제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간다.
[게시판] 권익위, 수출입 물류 효율화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10여명이 자리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 관련한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수영 "李대통령·민주당 '경알못'…안일하게 재정 폭주"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거짓 안심시키고, 600조원이던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더 늘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도 국민 눈을 흐리는 건 마찬가지다.
몽골 정상과 통화하더니…李대통령 “외국인 임금체불 조사하라”
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에 대해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與 “‘2차 가해’ 최강욱, 엄중하게 보고 가능한 조치 진행 중”
이어 “정부조직법에 관한 국민 보고를 드릴 정도로 조율이 이뤄지면 정부조직법 주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발표할 상황이 되면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민주당에서 피드백 문화를 만들고 정착하도록 노력하자는 말을 했다”며 “사소한 말씀이라도 정성껏 듣고 당이 피드백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 있다는 취지”라고도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들과 만나 ‘진상조사 진전 여부’에 대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 문제를 보고 받은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박균택 감찰단장이 당사자에게 즉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검, 이종섭 참모 '수사외압' 피의자 수사…김장환 출석요구(종합)
그는 당시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로 있었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말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보병 56사단장으로 부임했으나 특검팀 요청에 따라 이날부로 직무가 정지됐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특검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병특검법 2조 2항에 따라 피의자 입건과 같은 날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앞서 지난 7월 28일과 30일 특검팀에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며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다음 주 이후부터는 관련 의사결정 당사자를 소환할 계획으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정성호 "바로잡겠다"…대검, 경위 파악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구노동청, 건설현장 불시 점검…12대 안전 수칙 준수 확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金총리 "APEC 인프라 늦어도 이달 하순 마무리…완성도 높여야"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李대통령, 한국인 2명 사망 포르투갈 탈선 사고 “외교부에 대처 주문”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리스본 탈선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16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중 더 안타깝게도 한국인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친히 메시지 작성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리스본 탈선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16명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중 더 안타깝게도 한국인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3명 동시 구속’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한번 깨진 신뢰가 의회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얼마나 큰지, 저와 이 자리의 의원 모두 뼈아프게 자각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서 그 무게를 헤아려 이번 추경 심의가 민생을 지키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되도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27%는 "10억으로"[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화, 폴란드 군사기술연구소와 자주포 탄약 품질인증 협력… 유럽 탄약 시장 진출 추진
탄약과 탄두 등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성능 검증 등을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155mm 탄약 구성품 품질인증 공동 진행, 과학기술 인력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與 "李피습 조직적 축소·은폐"…조태용·김상민 등 특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5일 고발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에 불출석사유서 제출…"건강 중요"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로부터 소환에 관한 답을 즉각 받지 못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전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이날 퇴원한 후 통일교 재단이 소유한 다른 병원에서 회복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출석을 재통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경찰 등 4명 불승인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최근 퇴직한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은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과거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대상 기관 간 관련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 “국내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다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지적했다.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국교위 압수수색…尹부부 등 피의자(종합)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의 국가교육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와 PC 내 파일을 확보 중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 업무에 복귀한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속보] 우원식 “김정은과의 악수 자체가 성과라 생각”
우 의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후 들과 만나 “원래 목표였던 한·중 관계 협력의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대기실에서 조우가 돼 제가 ‘오랜만입니다.
방중 김정은 '전통우방' 이란·쿠바와 교류정황 없어…이상기류?
4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국 열병식 행사 직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대통령대행)과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는 장면도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행사장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인사를 나눴다. 단교 이후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하기도 했다. NK뉴스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논평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교류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녀 편입·취업 특혜’ 의혹 제기에…김병기 “황당한 뉴스, 법정서 보자”
매체는 “차남은 2021년 학업을 중단했고 바로 그해 말 김 의원은 숭실대 총장을 찾아가 편입 방법을 물었다”고 했다. 이마저도 뉴스타파는 멋대로 65~66%(총 1179만 원)를 지원 받았다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보자”고 부연했다.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식 편입을 앞두고 직접 숭실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눈높이에선 특권 활용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부모는 대학교 총장을 만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편입은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의 수능이다.
李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 보고" 지시
강 대변인은 이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 "다른 국가 정상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을 정도의 국가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체불임금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국내 노동자 체불임금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까지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며 한국에 머무는 몽골인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준 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 수혜를 받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 공여하는 국가라는 자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사과…"사건접수 시점 조국은 수감 중"
"당시 당원도 아니어서 논의 안해…온전한 피해 회복 때까지 노력" 당내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조국혁신당이 5일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동석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무를 논의한 게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 자체가 성과…한중관계 새로운 계기 마련”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일정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다만 “부총리는 경제, 기업, 과학기술 쪽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美·日 자동차 관세 이행에 “국익 부합점 찾아가고 있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완료됐으니까 ‘우리도 완료된다’라는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李대통령, 리스본 전차 사고에 애도…"우리 국민 지원 요청"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는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포르투갈 한국 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구성했고 대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인명사고에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애도를 표했다.
전승절 다녀온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 자체가 성과”
그러면서 “중국에 갈 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동선이 분리돼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김 위원장과 만난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대기실에서 조우해서 제가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악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념편향·막말논란’ SNS 문 닫은 최교진…“오해·우려로 활동자제”
반면 진보성향 교원·교육단체는 최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평생교사노동조합과 20여개 교육단체가 모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은 “여야는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체 없이 채택하고, 이재명 정부는 교육부 장관에 즉각 임명해 교육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인 사망 ‘푸니쿨라 탈선사고’에… 李대통령 “비통함 감출 길 없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전날 포르투갈 검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리스본 중심가에서 발생한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21명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인 한 명이 포함됐다.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증시 시황 및 시장 감시 체계 브리핑을 듣고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국민이 절반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중러 밀착에 한국 외교 우려 증폭…경주 APEC 외교전 주목
북한, 중국,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보여준 결탁이 한국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외교가 맞닥뜨린 국제정세의 난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4일 북중 정상회담은 장차 한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외교적 과제를 던져준 모양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도 우려를 키웠다. 북한이 당시와 달리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애초 중국과 북한이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방중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뒤 중국의 북한 핵 용인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암울했던 비핵화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차역 내린 이후론 ‘깜깜이 행보’…베이징 도착 후 사라진 주애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한 가운데, 김 총비서의 뒤로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첫 등장 후 3년 만에 아버지의 대대적인 외교 행보에 동행한 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낙점된 것이라는 관측을 다시 제기했다.
野 “세금체납 29건, 교통위반 19건…공정위원장 자격 있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체납 사실을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지방세 부과 46건 중 29건의 체납 기록이 확인됐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공정과 분배를 강조해 온 경제학자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 “금감위 설치법,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할 필요”
민주당은 오는 7일 대통령실·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지시의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간의 통화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안, 또다른 괴물 만들기…이젠 지게검사·조서기소?"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 기능을 없애면 과거 검찰 조서에 의존해 재판하던 '조서 재판'보다 퇴보해 경찰이 만든 조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조서 기소'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보완하면 유죄가 선고될 사건도 검찰·법원이 눈감고 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이 주제다. 또 법률안이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얻는 것은 무엇이고, 손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설명과 설득을 통한 합의에 터잡지 못한 검찰개혁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수청과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 근무하면서 중대범죄나 주요범죄 수사에 있어 법률적 조언을 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이 정치적 입장 대신 국민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고언도 나왔다.
이언주 “대중 눈치만 살피며 SNS 정치하는 조국 태도에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로 일관하는 조국 전 대표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로 당을 떠났다.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추행과 그를 방치한 당에 대한 분노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당의 신속한 조치도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 원장에 대한 긴급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공식 사과했다.
심우정 계엄직후 특활비 의혹…대검 "내란수사 특수본 구성비용"(종합)
정성호 "비정상적 집행 실태…바로잡겠다"…대검, 경위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일자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청문회서 난타당한 최교진 부총리 후보자, SNS 계정 폐쇄
자녀 입시 비리로 수사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젊은 친구들이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그 음모론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천안함 문제에 대해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는 입장이라기보다 어떤 사실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의 견해도 있다는 것을 공유한 것"이라며 "그 사건으로 희생분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적 공시’에 나서고 있다"며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우원식 “김정은과 대기실서 조우…악수 나눈 자체가 성과”
3박 4일간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일정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에게 방중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7년 만이네요. 그는 딩 부총리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지 묻는 말엔 “그런 부분에선 언급한 게 없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선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초선 의원들이 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
[포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 .
‘피의자’ 한학자, 특검에 ‘건강 이유’ 불출석 사유서 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압수수색에 들어간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서울본부 로비에 故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사진이 걸려 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했다.
與 “검찰청 폐지로 생기는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국회 예산 일정이 고려됐다.부처별, 당내 이견을 보이는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소관위 이동 등 원전 업무 이관에 대해선 후속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세계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개최… 신냉전 구도 속 대북정책 논의
이번 학회는 주제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등 총 6개의 회의로 구성됐다. 학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충돌, 북·중·러 연대 가능성 등 국제 정세를 진단하고, 이재명정부의 주도적 실용 외교안보 정책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계지역학회가 5일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수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지역 불확실성은 미국의 전력 분산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상대적 강화 등 인태 역내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호령 학회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을 북·중·러 협력 가능성 등 변화된 국제 구조의 틀 속에서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대화 제안하면, 김정은이 수용할 수 있을 것”
한국세계지역학회가 5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지역학회는 이날 서울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과 공동으로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혈맹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중·러 안보협력의 서막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 및 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관계를 이격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도 제안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다.
다자외교에 자신감 붙었다…직접 ‘유엔’ 거론하며 보폭 넓힌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망루에 선 김 총비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다자외교를 활용해 미국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평양 최고지도자의 직접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엔에서의 북한의 행보는 당장 이달 말 열리는 유엔총회 때부터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한편으론 김 총비서가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 서방 중심의 대북제재 구도를 깨기 위한 중국의 대응을 더욱 강하게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의장 "김정은과 7년만에 조우, 악수 나눈 것 자체가 성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우와 관련, "우선은 조우하게 돼서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7년 만이네요.
李대통령, 리스본 전차 탈선에 "비통한 마음…필요조치 다할것"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좌초되나..與 “당내 우려 정부와 공유”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산자위원들 외에도 당 안팎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오세훈과 거의 한 팀" 연대 가능성 시사…국힘은 선그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연대 여부에 대해선 "안 의원과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다.
與 “정부, 주식양도세 시간적 여유 있다고 생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가 여태 정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재 대통령령 사안이다.
외교부 "中, 특사단 방중 때 한반도 문제 입장 변화없음 확인"
외교부는 5일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시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李,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에 "깊은 애도…모든 책임·조치 다할 것"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하겠다”며 “포르투갈 정부 및 국민들과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포르투갈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63%…일주일 전보다 4%p 상승[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與 "25일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공소 제기를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이전에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부산 민주당, 고문단 구성·실버위 출범…지방선거 대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임 고문단을 구성하고 실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 강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 리스본 전차 사고에 “깊은 애도···필요한 조치 다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포르투갈 총리께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앞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케이블 전차인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했다.
국힘 김재원 “장동혁 대표, 이 대통령 만남 주저할 필요 없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물밑 대화라는 것은 정무수석 정도가 와서 하자고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도 정무수석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충분히 신뢰가 쌓인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국방장관, '군 기강 확립' 지휘관 회의 "본립도생 자세, 기초 충실" 강조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장병들이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간, 동료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각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중러 결속’ 진해진 中 전승절…韓 외교에 ‘고차원 과제’ 안겼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평양 특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첫 다자외교 무대 데뷔와, 이에 호응하는 중국의 외교 보폭도 한층 넓어진 것이 과제의 핵심이다.중국은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북한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려 줬다. 김 총비서는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 2018년~2019년에 진행된 비핵화 협상 때도 북한은 주요 계기마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하며 협상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곤 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수정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속보] 크렘린궁 “북한군, 우크라 아닌 러시아 영토에만 배치”
평양 조선중앙통신= 러시아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에만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오직 러시아 영토에만 주둔한다”고 말했다.
특검, '이종섭 도피출국 의혹' 대통령실 前인사비서관 조사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與 “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빼고 정기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제외 조항을 빼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인력 노동시간 관련 부분 빼고는 여야 의견차가 없어서 정기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구인력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고 해서 크게 논쟁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빼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금융과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여야 모두 공을 들였다.
'집사' 김예성 공소장엔 김건희 없어…특검, 연관성 추적
지난 7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선포한 뒤 두 달가량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으로선 앞으로 여타 관련자 조사로 김씨 등과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가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범행의 공모자로 적시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씨와 조 대표가 24억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김씨,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횡령 행위라고 봤다. 나아가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金총리 "APEC 인프라 늦어도 이달 하순 마무리…완성도 높여야"(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만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속보]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회동…"국정현안 의견교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 .
李대통령,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에 "비통함 감출 길 없다"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구성했고 대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李대통령, 장동혁 국힘 대표와 8일 단독회동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고 밝혔다. 회동은 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비서관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각 당의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리한다.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속보]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장동혁 국힘 대표와 단독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진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 .
민주당, 강릉에 생수 200t 전달…"항구적인 대책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에 생수 200t을 전달했다.
정동영 "차분하고 일관되게 남북간 신뢰 회복해 나갈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남북이 다시 화해하고 협력하는 평화공존의 길을 열기 위해 차분하고 일관된 자세로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 미국 등 9개국 방문 105일간의 항해 시작
사관생도들은 항해 기간 중 전투배치, 손상통제, 장비 실습, 작전 및 전술 실습, 종합 전투 훈련 및 방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등 군사 실습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올해 순항훈련전단은 해군사관학교 80기 사관생도 138명과 함정 승조원 등 4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4500t급 훈련함인 한산도 함이 참가한다. 또 방문국 주요 부대를 예방하고 군 주요 지휘관·주재 한국대사관 관계관 초빙해 강연을 듣는 등 방문국 해군 및 사관생도 친선 교류 활동 등 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진핑의 슈퍼 외교위크 대미 장식한 김정은···북·중관계 훈풍 예상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안와르 총리 페이스북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이번 회...
李대통령 "K-바이오 혁신 속도… 신속·투명 인증·공정 생태계로 뒷받침"
특히 "바이오 종사자와 산업이 자율적·창의적·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채워 공정한 상황 관리를 하고 세계에서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기회와 결과가 독점되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이 핵심인 산업 특성상 인증 절차를 신속히 하되 그 과정은 의심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규제 완화나 개혁에도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허심탄회한 제언을 최대한 경청하고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요청했다.
[속보]이 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오찬···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국방차관, 초급·중견간부 간담회…"복무여건 개선" 약속
복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인사·복지·예산 등 각 분야 국방부 정책 담당자들도 배석했다.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野 장동혁과 별도 단독회동도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속보] 李대통령, 8일 여야대표 오찬 뒤 野 장동혁과 별도 단독회동
P가 물었다. 상대가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나는 말 한마디로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과 단독 회동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李 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후 별도로 국민의힘 장 대표와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與 “李 피습사건 축소·은폐 재수사하라”…내란특검에 조태용·김상민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피습 사건에 조직적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관련자들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경찰 등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외에도 조 전 국정원장, 김 전 대테러센터장 등이 이 사건을 ‘일반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은폐하고자 시도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속보]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野 장동혁과 별도 회동
김 정무비서관은 이어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하고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석종건 방사청장, 사우디서 국방 주요 인사 '릴레이 면담, 방산협력 논의'
이를 통해 K-방산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며, 한국 업체의 사우디 국가방위부·국방부 전력 증강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5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3일 사우디 방위산업 육성 및 현지화를 총괄하고 있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고, 사우디가 핵심 가치로 추진 중인 '비전 2030' 실현과 50% 이상의 현지화(현지생산·공동개발 등) 달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석 청장과 알 오할리 청장은 양국 협력의 실질 이행을 위해 사우디가 전력 증강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부의 대규모 지상 장비 현대화 사업과 국방부의 함정·전투기·방공망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대규모 현지화 방안을 논의했다.석 청장은 "이번 사우디 방문은 맞춤형 핀포인트 지원 전략을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방사청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는 상대국 및 방산 협력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석 청장은 사우디 국방부 전력 증강 사업을 총괄하는 칼리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 정무차관과 만나 지상장비·함정·전투기·방공·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협력 분야를 발판으로 미래 전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그는 또 LIG넥스원 현지 사무소를 찾아 진행 중인 방산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추진 전력에 대해 논의했다.석 청장은 사우디 방문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사우디 주요 고위급 인사들에게 양국 방산 협력을 위한 한국 정부와 업체의 하나 된 의지를 전달했다.
‘음모론에 막말 논란까지’ 최교진, 결국 SNS 폐쇄…“활동 중단 이해 부탁드린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했다.
한미일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15∼19일 제주 동남방서 실시(종합2보)
한미일 3국은 15∼19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5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5일 밝혔다. 합참은 "3국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프리덤 에지는 작년 6월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됐다. 작년 11월 13∼15일에는 2차 프리덤 에지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번 3차 프리덤 에지는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프리덤 에지 세부 훈련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 2차례 입법..금감위는 2차 개편 가능성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과 신설 부처 설치법 입법은 2차례에 거쳐 추진된다. 여기에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자는 방안도 나온다.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이 정해질 예정이다.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아직 불투명하다.공직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美日 상호관세 먼저 이행…대통령실 "속도보다 국익"
미국과 일본이 먼저 상호관세를 이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우리 국익과 품목 관세 기준에서 가장 부합하는 측면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속도 문제는 아니다"라며 "협상 주체들끼리 최대한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점을 찾아가고 있고, 성과가 구체화될 때쯤 이게 가장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에서 15%로 내리면서, 아직 25% 관세를 물고 있는 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념편향·막말 논란’ 최교진 SNS 계정 폐쇄…“활동 자제 약속”
이밖에도 ‘탕탕절’, ‘병신년(丙申年)’ 등 다수의 논란이 일면서 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 만난 李대통령 "정부 인증 절차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가 부족한 건 지원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상황을 관리해가며 세계에서 경쟁할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주제의 기업 토론회에 참석해 "기회와 결실이 독점되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산업 발전과 관련해 몇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정부가 장애가 없도록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과정도 의심의 여지 없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규제 완화·개혁도 말씀하실 거 같은데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필요한 점과 시정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경청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관련 업계 대표들과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바이오산업 결실 독점되지 않게 공정한 환경 만들어야"
특히 이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서) 부족한 걸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워주고, 혹여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고, 세계에서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정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그 기회와 결실이 특정 부문에 독점되지 않게 모두가 기회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미리 몇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모토는 회복과 성장으로, 회복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 성장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한국 산업 발전의 핵심은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제조)"라고 했다.
尹정부때 대통령실 비서관, 방산업체-제약사 재취업 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올해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은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국힘 “정청래보다 더 폭주” 추미애 징계 요구···나경원 “진짜 개혁대상은 의회 독재”
국민의힘이 5일 “조폭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법사위의 오만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영상] '정상국가 지도자' 변신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어떤 대화?
김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약 2시간에 걸쳐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 복원을 알렸습니다. 김 위원장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특검 “9일 한덕수 소환…서희건설 사위 채용 조사”
디올백 영상 속 ‘바쉐론’ 추정 손목시계.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씨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며 촬영한 영상 속 김 여사가 착용한 손목시계가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가 서모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는 특검에 “모른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11일 재출석을 요구했다.
대법,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개최…與 사법개혁 고삐 속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다.
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북중러 연대, 한반도 불확실성 높여”
‘두 개의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 불안정’을 주제로 한 1회의에선 두진호 센터장과 김수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한미애 계명대 연구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검찰 수사관 "기억 안 난다"[영상]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그런데 이 띠지를 검찰이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현재 김 수사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남모 수사관 등은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다. 남 수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에 대해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셀카봉 든 강훈식?…외신이 검증한 ‘조작’ 사진
한·미정상회담 후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된 셀카봉을 들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상황이라며 사진 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했다. 사진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옆으로 스마트폰이 달린 셀카봉이 보인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공식 사과…“조국과 연관짓는 건 이해 어려워”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과 혁신당 지도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의 대응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당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가 인지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李정부 조직개편 모레 베일 벗는다…검찰청 사라지고 기재부 분리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대목은 검찰청 해체 부분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지시한 만큼 명확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경우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새 정부 조직 확정 코앞인데 이견 여전…與 "재검토 없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일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입법 시간표에 맞춘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고위 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 경우 현재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계획·건설 등을 담당하는 원전산업정책국은 환경부로 넘어가며, 산업부에는 원전 수출 및 전기위원회를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 등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만 남게 된다. 이른바 검찰개혁에 따른 세부 조직 개편에 따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둔다는 방향에도 여전히 당내 이견이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고위당정 협의에서 조직 개편 방향이 변동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여당이면 정부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언주 "조국, 대중 눈치만 살피며 SNS 일관…심히 유감"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추행과 그를 방치한 당에 대한 분노라고 한다. 그러면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원장 책임론에 "작년 대법원 확정판결 때부터 당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접수된 것은 그 이후의 일로, 조 원장이 당 대표일 때는 이 사건을 인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민성
특검, 8일 출석 거부 한학자에 11일 소환 재통보
특검 또한 현재로서는 서면 또는 방문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한 총재는 이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전날인 4일 심장 시술을 받고 이날 오전 퇴원했다. 현재는 재단 소유 다른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친윤계의 국민의힘 당권 획득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野, 노란봉투법에 공정노사법 제안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보완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국민의힘 패싱'을 선언한 만큼 추후 정책 협의 재개도 요원한 상황이다. 전임 정책위의장인 김정재 전 의장은 민주당의 한정애 의장과 상견례도 치르지 못했다.
李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오찬…국힘 장동혁과 별도 단독회동도(종합)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종결에…주진우 "어이없게 묵살"
"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슬기
내란특검, 국민의힘 '주요 참고인' 적극 소환…"진술 기대"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주 선 김정은·시진핑 미소 뒤 동상이몽… 中, ‘남북관계 지렛대’ 될까 [금주의 안보이슈]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에 다자외교 무대 진출, 북·중 정상회담 등을 수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적 자신감을 드러내며 반미·반서방 행보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유엔’을 언급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 미국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등하게 마주 서 만면에 미소를 띤 기념사진을 남기며 북·중 관계 회복을 알렸는데, 이후 양국이 낸 발표문에서는 상당한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해 눈길을 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후 소규모 다과회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유엔에 대해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각국의 공세적 외교를 방어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해왔는데, 이 기조를 바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를 우군으로 삼아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유엔 언급은 제재 문제 해결과 연관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와중에 북·중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향후 유엔에서 중국이 보다 전면에 나서 러시아와 북한을 이끄는 방식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카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러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결국 핵 보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한반도 문제 현안은 중국의 한반도 3원칙,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APEC 대비 포항경주공항 항공기사고 모의훈련…"대응역량 점검"
훈련에는 질병관리청,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소방서, 해병대 1사단, 국립포항검역소 등 26개 기관 160명이 참가했다.
특검, 한덕수 9일 소환 '서희사위' 관련…김건희 선상파티 수사
특검팀 관계자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금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희건설의 반 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실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로, 서희 측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 '나토 3종'을 제공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혜 당사자로 거론돼왔다. 또 특검은 이날 오전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부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김정은 악수한 게 성과”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고, 김 위원장은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총회 참석 인사들이 한국의 세계유산을 둘러본 후 북한의 금강산까지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나도 금강산을 거쳐 원산 갈마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또한 우 의장은 “원래 목표로 했던 한중관계의 협력 증진 성과도 있었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우 의장은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올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부탁했다.
나경원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 인민법원'…민주당 독재 완성" 비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자기 입맛 맞는 판사에게 재판하게 하면 법원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국회에서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민께서 이걸 분명히 알고 또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고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자체 공청회를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독대하는 장동혁…"입법폭주, 대통령 의견 물을 것"
"자연스러운 조우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고 짧게 말했다.
국힘, 李 대통령·장동혁 단독회동에 “입법폭주 우려 전할 것”
이어 “우리 당은 순방 성과를 포함해 민생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서는 일 대 일 형식의 단독회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에서 그 입장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실무협상이 필요한 내용인데, 일단 세 분이 만나는 모습과 모두발언 정도는 공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찬을 마친 이후 30분 이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앞서 대통령실 발표대로 여야 대표가 함께 회동하고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단독회동으로 이어지는 형식”이라며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창원 팔룡공원, 활용 힘든 급경사지인데 평지보다 높게 보상"
국힘 구점득 시의원 시정질문…시 "공원구역 재조정안 정해 보상 매입 계획" 경남 창원시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거듭 나오고 있다. 개발행위 등 기준이 되는 경사도 21도 잣대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중한 절차와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보상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묻는 구 의원 질문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검, '8일 불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11일 출석 재통보(종합)
이에 따라 특검은 한 총재에게 11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1일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또 한 총재에 대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 부분(서면조사·방문조사)은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로부터 소환에 관한 답을 즉각 받지 못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전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이날 퇴원한 후 통일교 재단이 소유한 다른 병원에서 회복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출석을 재통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文 깜짝 방문에 시민들 '환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5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제8회 전주독서대전 현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전주독서대전은 이날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참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부터 부스는 인파로 붐볐다.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이 추천하신 책 두 권을 사겠다"며 직접 책을 구매했다. 그는 "전주는 전통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라며 "전주독서대전은 우리 정부 시절 시작된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녹두관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쳤다.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총 9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이를 위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 추가 증액도 열어두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특위는 밝히지 않았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 자체만으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북한-중국 매체들, ‘김정은-시진핑 회담’ 대서 특필…밀착 강화
중화권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의구심이 해소됐으며 시 주석이 북한과의 회담으로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런민일보는 북-중 회담을 1면 메인 기사로 다뤘고, 신화통신·환구시보 등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관련 뉴스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 8일 장동혁 대표 만난다…국힘 “‘들러리 회담’ 의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이 보장돼있다”며 최근 여당 주도의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法 “‘마린온 헬기 추락’ KAI, 국가에 22억 배상”…1심보다 7.7억 ↑
마린온 헬기는 정비를 마친 후 연습 비행을 하기 위해 포항 해군 6항공전단 활주로를 이륙하던 중 추락해 조종사 김 모 대령(45)등 승무원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했다.
국힘 "李대통령 회동서 與입법폭주 우려 전달하고 입장 들을 것"
이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의제에 대해선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민주당 정 대표, 국민의힘 장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혁신당 창당위원장 강미숙 "성비위 대한 조국 태도에 절망"
강미숙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5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성비위 파문에 보인 반응이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강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4명을 대리했던 사람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사면 뒤 조 전 대표가 공식일정을 소화하기를 기다려 8월 21일, 조 전 대표에게 저와 강미정 대변인과의 만남을 요청드렸다"면서 "조 전 대표는 '지역 일정을 마친 후인 9월 초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는 답을 주더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조 전 대표가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알을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절망했다"고 말했다.또 "조 전 대표에게도 이 일은 당에서 절차대로 종결한 '사건'일 뿐, '사람'은 후순위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이 당적을 박탈당한 상태로, 성비위와 관련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강 고문은 “조국혁신당은 좋든싫든 조국의 당인데 당원여부, 권한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일 뿐”이라며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등의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따졌다.성비위에 대한 혁신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년 만에 김정은 만난 우원식…"악수 자체가 성과"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야기했고, 김 위원장도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며 악수했다"고 설명했다.우 의장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저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북측 경호원들이 막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딱 봤는데 외면을 하더라"고도 회상했다.그럼에도 박 의원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나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겨눈 사법개혁 폭풍전야…전국 법원장 12일 모여 논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앞서 사법개혁 의제에 대한 우려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한 가운데 법원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 그 수위는 어떨지 주목된다. 일단 법원장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취합·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된 의견을 내놓는 방안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천 처장 주재로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재판을 관장하는 대법원은 사법정책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나타내지 않고 통상 소속 사법행정기관인 행정처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구조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법관 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국가보훈부에 건의
김진태 지사, 횡성호국원 조기 착공·호국광장 조성사업 등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 등 보훈 현안의 적극적인 지원을 국가보훈부에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5일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는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국립호국원 조기 착공, 강원 호국광장 조성, 준보훈병원 지정 등 보훈 현안 4건을 건의했다. 이는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이다.
최교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언주 "조국, 대중 눈치 보며 SNS 정치만"…'성추행 논란 대응' 비판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추행과 그를 방치한 당에 대한 분노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조국 전 대표는 옥중에서 보고받았다는데,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며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고, 사과의 수용이나 용서는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또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관련 의혹 제기자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그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개돼지’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분노하는 국민을 광역 저격했다”며 “발언 내용도 용인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다른 당에서 물의를 일으켜 우리를 난감한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건지 당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與, 유엔총회 계기 2차 한미회담 기대..“北 트럼프월드 짓자”
이어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달 만에 또 다시 한미회담을 가지자고 희망한 것이다.정 대표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에서 3번째 한미회담을 열 수 있길 바란다는 당부도 내놨다.그는 “10월 말에는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짧은 기간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난달 첫 한미회담을 두고서는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돼달라고 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 전에 알아듣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가는구나 짐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꽉 막힌 남북 평화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는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기업 건설 브랜드) 트럼프월드가 북한에 지어져서 한국과 미국, 북한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치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야말로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윤 대사대리도 한미 정상이 친분을 쌓는 우호적인 분위기에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시각도 같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한미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처음 만나는 자리인 데도 두 정상 간 교감이 있고 소통이 잘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요하면 서로 방어할 준비를 갖췄다는 점을 각인시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북한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두 정상이 비슷한 시각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뜻 깊었다”고 말했다.
“검찰, 위법한 수사로 경향신문 보도 탄압”···검찰개혁 청문회서 비판 쏟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5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장에게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경향신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등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여론 조작 대선 개입’으로 규정해 수사를 개시했다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대검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진다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위증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교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김주성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며 이마를 만지고 있다.
李대통령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에 열린 접근…인증절차도 속도"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 종사자 여러분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지원해 채워주고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심을 살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규제 완화에 대해 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접근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은 정말 특별한 도시"라며 "제가 3년 남짓 산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위대한 땅"이라며 애정을 표했다.
‘병XX’ 등 막말 논란 최교진, SNS 다 닫았다
최 후보자는 4일 페이스북과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닫았다. 그는 2016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라고 올렸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뜻하는 병신년(丙申年)이었다. 또 2019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했다.
국힘 "李대통령 회동서 與입법폭주 우려 전달하고 입장 들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 국민의힘은 5일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8일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의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의제에 대해선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민주당 정 대표, 국민의힘 장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은 손목엔 2천만원대 명품 시계…北 제재 중인데 어떻게 샀나?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했을 때 착용한 손목시계는 스위스 명품 IWC 샤프하우젠의 포르토피노 오토매틱으로 추정된다. 어린 시절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은 스위스 시계에 대한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부장은 2023년 김 위원장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이 가방을 사용했다. 지난 6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 시계를, 부인 리설주는 이탈리아 명품 구찌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다. 리설주는 이탈리아 명품 구찌 가방을, 김주애는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 시계를 착용했다.
"국힘 중앙당 차원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반대표명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중앙당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990원 소금빵' 긴 줄,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공정위 나서라"
주 후보자는 "물가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이슈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빵값이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가 화제가 됐다. 4%"라며 "판매관리비 안에는 할인행사, 광고, 가맹점 지원, 제빵기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걸 본사가 부담하겠나, 가맹점들이 부담하겠나.
휴가 중인 육군 특전사, 목욕탕서 의식잃고 쓰러진 70대 구조
육군 특전대원이 휴가 중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李대통령·장동혁, 독대한다.."입법폭주 우려 전할 것"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동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5일 밝혔다.
최교진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재송부 요청 및 임명 수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5일 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했다"며 "하루빨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교육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일 진행됐다.
민주, '가뭄 고통' 강릉 지역에 생수 200t 지원…성금 모금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 17개 시·도당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생수 200t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 비서실장 임명 관련 한덕수 소환…김건희 선상파티 수사(종합)
특검팀 관계자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오는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우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며칠간의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살피고 있다.
국힘 압수수색 마친 특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본격 수사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당시 의원들의 위치와 동선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아울러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로 적시했다.
송언석 "좌파 성추문은 이제 일상"… '성비위 사건' 진보진영에 많다?
진보 진영의 성추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은폐 파문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내부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 탓”이라며 공세를 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을 거론하며 끊이지 않는 진보 진영내 성비위 논란을 쟁점화한 것이다. 성평등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에서 성추문 문제가 계속 터지는 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성추문 논란이 부각되는 것이 오히려 성평등 문화가 보수 진영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성평등,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법사위 보고서 "내란재판부, 사법권 독립침해·정치중립성 논란"
보고서는 우선 특별법 중 '특별영장전담 법관 임명' 및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후보자추천위 구성 및 추천 구조로 인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으로 진보진영 위선 드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5일 비판했다.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에서 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토론하면서 내가 한 발언도 아니고 의심되는 발언에 대해 질문한 것에 벌 떼처럼 들고일어났던 진보 진영의 위선적 인사들이 이번 조국혁신당 사태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겨우 변명조의 메시지만 내놨다.
"北, 안보 자신감 회복했을 때 美와 대화…한국 로드맵 필요"
북한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며 공세적 대외 행보에 나선 가운데,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과 변화된 국제구조의 틀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 등이 다양한 각도로 논의됐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토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다음 행보로 성공·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한국의 전략 목표와 미국의 대중 억제 전략 간 접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외교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속보] 민주 “李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국민 걱정 덜어드리게 돼 다행”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다.
李대통령 “바이오산업, 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
정부에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했다.
육군 제22보병사단,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 개최
(강원 고성=) 류호준 = 육군 제22보병사단은 5일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종합체육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개최했다. 과거 유해 발굴 당시에도 다수의 유해와 유품을 발견했다. 22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약 4주간 1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이번 작전을 실시한다.
"시진핑, 열병식 통해 '경제둔화' 관심 분산 시도…통제력 과시"
시 주석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부각된 행사를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실업, 부동산 가격 하락, 소득 정체 등의 문제를 겪는 일상에서 중국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실제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부터 시작된 시 주석의 임기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로이터는 공산당 서열 2위인 리창 총리에 대해 "국내에서 역할이 축소됐다"고 소개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과 비교적 소규모 회담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지게검사·조서기소, 괴물 만들 검찰개혁…국수위는 책임안져"(종합)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 기능을 없애면 과거 검찰 조서에 의존해 재판하던 '조서 재판'보다 퇴보해 경찰이 만든 조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조서 기소'가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보완하면 유죄가 선고될 사건도 검찰·법원이 눈감고 무죄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사법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이 주제다. 또 법률안이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설명과 설득을 통한 합의에 터잡지 못한 검찰개혁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수청과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가 파견 근무하면서 중대범죄나 주요범죄 수사에 있어 법률 조언을 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5개 학회 회원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26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권 통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선 과반인 56명(51%)이 찬성했다. 박성민 경상대 교수는 "종종 수사권 조정의 동인을 사법정의 실현이나 국민의 인권보호 등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사권조정의 동력은 정치권력의 의지였다"고 짚었다.
‘K-바이오’ 혁신 지원 약속한 李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중요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방통위 개편' 충돌…與 "시급"·국힘 "이진숙 찍어내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위성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사실상의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각각 방통위 개편 법안을 냈으며 지난달 말 과방위 소위에서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으로 병합하기로 했다. 절대다수의 의석의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 법안은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법안"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빗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 채무 6000억 줄였는데…소비쿠폰에 무너졌다"
2차 추경안은 1조799억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이 포함됐다.신현보
野 박정훈 "민주당, 오로지 '개딸'에게만 잘보이려 법 만들어"
박 의원이 문제 삼은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현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어떤 언론사의 칼럼은 지금의 민주당 모습을 5공화국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비유했다.
"국힘이 특검 편의점이냐"·"민주당사 압색 때는?"[지지율 대책회의]
이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까지 털 이유가 되는가"라고 말했다.반면,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일관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李 독대 잡힌 장동혁 측 "민주당 입법 폭주 물을 것"
오찬 이후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할 계획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언론 징벌적 손배 추진
이를 위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특위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장동혁 "대통령과 여야정국정협의체 등 포괄적 협치 논의하겠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와 만나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국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민생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여러 고민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여야정이 어떻게 협치해나갈지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작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꼭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야당 탄압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은 경제에 신경 쓰지 않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도 없다. 대한민국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노란봉투법, 마스가 비롯해 한미관계 악영향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일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인태전략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있다.
"30%대 구글·애플 앱수수료 피해 심각…대폭 낮춰야"
이날 토론회는 30%에 달하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미국 하우스펠드 로펌과 함께 국내 게임업체를 대리,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앱 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P게임사 관계자는 중소 게임사들이 30%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제3자 결제 수수료 부담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월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연다…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정청래, 장동혁과 악수할 것…일회성 대화라면 슬프지 않겠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강경 태도를 보여왔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기 전 송언석 원내대표를 마주쳤을 때도 악수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이런 결과를 국민께서 기다리시지 않겠느냐”며 “분명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대사대리 "아임 프롬 논산"…정청래 "우린 충청도 스타일"
그는 "짧은 기간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 대표는 윤 대사대리가 충남 논산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저는 '충청도 금산 스타일', 윤 대사대리는 '충청도 논산 스타일'"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다"며 "자주 뵀으면 한다. 한미 사이가 가까워지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로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승리 뒤 당직 인사를 하면서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 의원을 "통역사처럼 영어를 잘한다"며 국제위원장에 유임시켰다.
與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국민 걱정 덜어드려 다행"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기대할 텐데 악수를 안하겠나"라면서 "중요한 건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또 내란종식과 그걸 통한 민생회복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그런 새로운 출발 계기가 되도록 진정한 악수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독대도 예정돼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께서도 대통령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 언론에 말한 게 있어서,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하시게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특별하게 주제 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충분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與 “2차 한미회담 기대” vs 野 “한미회담 성과 없어”
여야 대표는 5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만나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미일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인태전략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있다. 노조 파업이 잦아지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비롯한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사대리는 한미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협치의 물꼬 틀 사람은 李대통령 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국회가 특검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법안들로 교착 상태로 충분히 가능한 협치도 막혀 있다"며 "어려운 민생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을 탄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관세폭풍과 북·중·러 밀착 등 대한민국에 닥친 외교·안보,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함에도 여당이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미국대사대리 만나 “현대차·LG엔솔 압수수색 관심 가져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현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 450명을 체포했다.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전날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상황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 수사에 빗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을 듣고 농담조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론했다.
“세상 가장 위험한 12살” 김정은 딸 김주애 조명한 英언론
사진에는 딸 주애가 함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주애가 핵무장 은둔 왕국의 차기 지도자가 맞다면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매체는 주애의 의상에도 관심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성인 여성이 주로 입는 시스루 복장을 하고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속보] 외교부, 美현대차 등 공장 단속에 "권익 부당침해 안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경원 "추미애, 또 국회 흑역사 기록…조폭처럼 회의 진행"
그러면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회의 운영으로 '공산당보다 더하다', '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며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정말 형해화시켰다"며 "안건조정위를 간사와 협의해 해야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없이 구성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직은 여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 의사일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美의 한국공장 불체자 단속에 "유감…권익 부당침해 안돼"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속보] 외교부, 美현대차 등 공장 단속에 "권익 부당침해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만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
[속보] 외교부, 주한美대사관 통해 "우려와 유감 뜻 전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과 대만의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밀리에 회담을 진행했다. . .
나경원 "나치 독재"에 서영교 "나씨 독재?"…檢개혁 청문회 파행
이 중 1명을 제외한 22명이 민주당 측 요구로 명단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청문회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 또는 감찰 중인 사건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은 정지돼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이라며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전혀 아니다.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관여할 목적만 아니면 수사·감찰·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불허했다. 이에 나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반발하면서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다"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각각 응수했다.
바이오 업계 만난 이 대통령 “연구개발 인증 절차 신속하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만나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들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사의 하나로,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현장에선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줄여보겠다”고 답했다.
한국공장 불체자 美단속에 정부 "권익 부당침해 안돼"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민주 "가짜뉴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액의 곱절 배상토록"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곱절로 배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두희 국방차관, 간부 획득·복무여건 개선 위한 간담회 실시
5일 국방부는 이날 현장엔 국방부 인사·복지 등 분야별 관계관이 함께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들을 위한 추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방부는 간부 획득 및 복무 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간부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복무 여건 개선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 지원 개선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美의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에 “우리 국민 권익 침해 안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 특히 ESTA는 단기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 당국은 소지한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 체류 자격을 넘어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300여명 체포···외교부 “국민 권익 부당 침해되면 안 돼”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가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이는 모습. 체포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한국인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내천, 사람이 먼저다”···‘평산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 전주 독서대전에 떴다
‘평산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널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 부스에서 10여 분간 머물다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전주독서대전에는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 백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문 대통령은 각 서점·출판사·독서단체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책방지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김 대표가 “내년에도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행사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이동했다.
외교부 "美공장서 우리 국민 권익침해 안돼"..이민국, 현대차-LG배터리 신축 현장 급습
5일 외교부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 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됐다"면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소재에 신축중이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현장을 급습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공장 단지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도착했다.
"사고 쳤다" vs "재판 개입" 검찰개혁 청문회 여야 격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결국 '반쪽'이 됐다.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과정과 청문회 성격에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결국 여야의 합의된 검찰 개혁안 도출에는 끝내 실패하는 모양새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위인설관은 나라 망치는 법" … 환경장관 직격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에 대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관직을 만든다)이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안이 무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위인설관’은 나라를 망치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산업부 기능 일부를 환경부로 옮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침을 이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찬성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환경규제와 에너지 진흥은 서로 부딪히는데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지금 환경 업무를 희생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 "내년 1월 기재부 분리 중수·공소청은 1년 뒤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은 내년 1월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분리가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與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보도 곱절 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허위 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정보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허위 조작 보도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의도성과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배액(곱절) 손해배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 보도의 증명책임도 청구인이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유일한 노동계 출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사실상 저지한 노조위원장이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출마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업은행 노조) 김현준 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 12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준 후보는 현직 노조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금융 노동 현장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정청래·장동혁 8일 만난다…여야 환영 속 신경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별도 회동을 가진다. 여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을 대화 파트너이자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번 계기로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여야는 회동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정 대표, 국민의힘 장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와 8일 회동…'악수'하며 협치 물꼬 틀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 대표가 악수를 나누며 협치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검 연장·확대에 검찰 '곡소리'…"해체 전 이미 붕괴 직전"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금 전국의 형사부는 붕괴 직전"이라고 글을 올렸다. 강수산나(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법률상 검찰청이 해체되기도 전에 일선 검찰청은 이미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호소했다. 한편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6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李 "신약 심사 세계서 가장 짧게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신약 인허가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희소·난치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한 신약은 조건부 승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李대통령, 인천 용현시장 깜짝 방문…"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한 상인이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을 건네자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이덕재 용현시장상인회장,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동행했다.
李, 인천 전통시장 깜짝 방문…상인들 “2차 소비쿠폰 기다려요”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 개최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 방문 직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에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로 반겼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고기 가격 동향을 듣는 등 상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분식집에서 삶은 고구마와 순대, 떡볶이 등을 구매해 동행한 이들과 나눠 먹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장동혁 "성과물 없어"·美대사대리 "성공"…한미회담평가 '극과극'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 직전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을 언급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화 나눈 건 없다"고 장 대표가 면담 뒤 전했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 간 만남에도 공동성명같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어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북한 문제를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 관점에서 다뤄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8일 李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이후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을 할 예정이다. 오찬 회동엔 양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3자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이 30여분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