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04

한미 국방장관, 오늘 핵잠·전작권 전환 등 논의…SCM 개최

한미 국방 장관은 SCM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미군의 안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한 미 국방부의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데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美, '北석탄 수출금지 안보리결의 위반' 제3국 선박 제재 추진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조달하는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됐다는 추가 사례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SCM 성명에 담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 중이다. 미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급 지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긴급한 지시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주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추후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 논란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간다.

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독]한미, 美군함서 헬기로 유지-보수 협력 확대… 핵잠 논의 주목

헤그세스 장관과 안 장관이 참여하는 첫 SCM에선 전작권 전환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가 끝나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SCM에서 핵잠 건조가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한미 정상이 막 논의한 사안이어서 양국이 ‘향후 잘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 외에 건조 방법론까지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승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李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대장동 李혐의 황당” 또 감싸기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美 "北, 안보리결의 어기며 中에 석탄수출"…관여선박 제재 추진(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플라이프리는 이후 그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6월 3∼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쳤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Casio)의 경우 지난 1월 31일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 항구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사진을 통해 이 선박에서 베이양항에 석탄 더미가 하역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 선박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된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비핵화 및 관련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유화책만 쓰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두 나라 역시 이 제재를 만든 당사자이며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낼 때까지 조마조마…한미 팩트시트 무엇 담기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분량은 A4용지 3~4장 수준이다. 사실관계가 열거되는 수준으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힌 만큼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파고 넘은 李정부, 민생·경제 성과 이어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우호적으로 마치며 굵직한 외교 현안을 일단락했다. 첫 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4일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한 처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안보 패키지' 문서화도 가시화됐다.이 대통령은 APEC CEO 서밋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며 '경제 외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은 90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증액' 넘보는 與↔'삭감' 외치는 국힘…변수는 지선

또나온다.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을 펼쳤다. 박 의원은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추진하던 연금개혁을 보류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 때문"이라며고 진단했다. 현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야당은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본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현재 안(案)을 두고 이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박 의원은이다. (절대)액수는 (전체 규모가) 728조 원이 됐으니 삭감액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 '나랏빚 늘리기'에 대한 정부 인식도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 당시 '국채규모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재정을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다. 문제는 너무 남발한다는 것"이라며라고 말했다.이는된다. 이소영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잘 듣겠다"고 하면서도,이라고 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고 당부했다.

한동훈 "새벽배송은 본인 선택"…장혜영 "과로 없애자는 것"

주차 편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주민과 마주칠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환경은 더 나은 편"이라며 "수입이 조금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0시에서 5시 사이 배송 기사들이 택배를 하지 않으면 새벽에 받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5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배달이 되나. 그건 불가능"이라며 "새벽 배송은 새벽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사람의 인체 리듬상 야간에 (일하면) 건강을 더 해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알면서 선택을 한 것 아닌가.

대통령실 질타에 재판중지법 제동…"APEC 성과에 찬물"

한 민주당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국민의힘 측에서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니까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정치적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건 것은 APEC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강경파들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내 대체적 기류는 이들에 대해 '잘한다, 잘한다'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공식화할수록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나선다…내년 예산안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경주 한미정상회담, 가치기반에서 거래기반으로 동맹 전환점"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윤석열이 쏴 죽이라고 했다" 증언에..한동훈 "참담하고 비통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 호명하시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美, 北석탄·철강 中 수출 관여 선박들 유엔 제재 추진

1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을 ‘전쟁도발’이라고 규정하고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과정과 구축함 해병들의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남북회담본부 부활·인권인도실 폐지…통일부 조직개편 단행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2년 만에 부활했고, 북한인권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이날 조직개편으로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됐다.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APEC 효과?…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최고"

계엄 직후 바닥 찍고 반등…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반영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던 지난달 13일 101.0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쿠팡 알바' 인증한 박지현 근황…"녹즙 배송 시작"

뭔가를 판다는 게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인으로 선거를 뛰면서는 '박지현'이라는 정치인을 영업했다면 지금은 녹즙을 파는 것"이라고도 했다.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같은 해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근황을 알렸다.당시 박 전 위원장은 "쿠팡 알바를 하고 왔다.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9만 9548원.

통상교섭본부장, 美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면담…경협 증진 논의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에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과 만나 한미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핵연료 요청을 미국 건조로 받아친 트럼프, 남아있는 협상 [fn기고]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의 공조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동의로 화답했다. 이러한 신속한 화답은 트럼프 자신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만족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아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미국과의 핵연료 공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커스(AUKUS) 잠수함이 국제 규범과 규칙 차원에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도 합당하다. NPT 위반 의심으로 거론되는 것은 중국의 몽니이지만 그렇다고 외교적 노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명확한 전력의 속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옵션 발굴에 한국의 독자 건조 강도를 고려하여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때 대표단장 방남

김정은 조문·장례는 국장으로…3대 걸쳐 활동한 북한 외교역사의 산증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함경도 곳에 따라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점선면]“인간이 할 일 못 된다”는데···새벽배송 논쟁, 죽음도 묻힌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CBS라디오 새벽배송 찬반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 논의가 ‘새벽배송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3일) CBS라디오 공개토론에서 “새벽배송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벽배송은 찬반양론으로 가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점선면은 새벽배송 논쟁이 왜 시작됐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논쟁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과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이 지난달 28일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민노총과 민주당 정권의 ‘새벽 배송 전면 금지’ 추진은 많은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릴 것이다.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 전 의원은 “목숨 걸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정치의 몫”이라며 정치적 의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택배노조는 새벽배송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벽배송 논쟁이 급속히 쟁점화된 건 사안의 영향과 중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쿠팡 멤버십 가입자 등을 기준으로 추산되는 새벽배송 이용자 규모만 1500만명 이상인데요. 지난해 5월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정슬기씨(41)는 사망 전 주 6일 동안 새벽배송을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최근 들어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자료에 따르면 새벽배송 산재는 2019년 10명에서 2023년 151명으로 14배 증가(전체 산재는 7.7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이승윤) 결과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는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새벽배송 성공의 배경에 생활상 변화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배송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게 못 돼요.

탁현민 "다카이치의 태극기 묵례, 내가 주목한 APEC 장면"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 박재홍> 2부에서는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그리고 현재는 목포대 특임 교수이시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탁현민>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교수님이 되셨군요.◆ 탁현민> 그러니까 호칭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편하시죠?◇ 박재홍> 그렇습니다. 현 교수님.◆ 탁현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호칭을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름을 부르거나 뭐 이런데 우리는 꼭 그 사람이 하는 직책 심지어는 전 직책.◇ 박재홍> 맞아요.◆ 탁현민> 심지어는 전전 직책 그게 나름의 그게 룰이 있더라고요. 전 직책 중에 가장 높았던 거.◇ 박재홍> 맞아요.◆ 탁현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그냥 탁현민으로 불리우는 게 좋긴 합니다만. 재밌겠네요.◆ 탁현민> 재밌습니다. 학생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박재홍> 일단 오늘 지난번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이번 경주 APEC이 도시를 소외시키는 행사가 아닌 도시 전체의 축제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기획자나 혹은 몇 사람의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탁현민> 일단은 저는 그 형식에 좀 주목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처음에 저는 혼자 앉아서 APEC을 하는데 왜 한미, 한중, 한일을 따로 할까. 그래서 되게 희한한 형식이다. 왜 다자회의 중에 몇 개의 나라를 따로 빼서 했을까.근데 끝나고 나서 이런 의도가 있었겠구나 싶었던 게 우리는 지금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하고 특별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자회의 구도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선물을 하나 줘도 똑같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박재홍> 바둑판 21개 준비해야 됐어요.◆ 탁현민> 예를 들자면, 아니면 금관 21개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우리 대통령하고 동일한 프로토콜로 진행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프로토콜로.◇ 박재홍>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탁현민> 그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장면이거든요. 아니면.◆ 탁현민>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얘기가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일장기에 고개를 숙였겠죠.◇ 박재홍> 함께 호혜적으로 했어야 됐다.◆ 탁현민>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일방적인 프로토콜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장은, 공식 환영식 같은 경우에는 국기에 대고 고개를 숙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정상회담장은 1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회담장에 거치되어 있는 국기를 향해 고개를 숙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박재홍> 왜 그랬을까요?◆ 탁현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추측할 수 있겠죠. 이건 실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박재홍> 실수라고 할 수 없죠.◆ 탁현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박재홍> 그래서 총리가 깜짝 놀라면서 또 여성이니까 굉장히 풍부한 표정으로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탁현민> 그런 표현이 되게 좋네요. 나는 1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걸 그랬다. 실은 트럼프는 그 이전에 아베하고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똑같진 않았지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여하튼 저는 저의 원픽은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시간 2시간씩.◆ 탁현민> 그러니까 이 셋이 다 그랬는데 시진핑이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강대국 정상 중에 상당히 여유 있고 고전적인 외교 프로토콜이라고 할까, 품위와 배려가 있는 듯한.◇ 박재홍> 이전 미국 정상의 모습.◆ 탁현민>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세 번째 픽.◆ 탁현민> 계속 얘기해. 그때도 아마 이제 방위비 협상이 최고의 난제였고 그래서 뭔가 트럼프나 미국 정부를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고 예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죠.그거는 이번 APEC 혹은 각각의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봐요. 취향을 찾고 그 나라를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들을 찾고 말 그대로 장면을 찾고 아이템을 찾고 서사를 찾고 그런 노력들의 결과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고.◇ 박재홍> 이번에 금관 선물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줄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탁현민> 좋아했죠, 자기 것도 아니지만. 내가 돈을 주고 그거를 갖겠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탁현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화장품이랑 김을 줬거든요. 화장품이야?◆ 탁현민> 그것도 화장품이랑 김도 가치를 매길 수 없죠.◇ 박재홍> 기분, 이거 먹나요? 그랬을 때 되게 특별한 한정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작한 케이스에 담아서 준다든지 그러니까 아마 오피셜에 다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APEC 이후에 경주가 또 어떻게 이후를 꾸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탁현민> 그게 진짜 중요하죠.◇ 박재홍> 앞으로 그럼 우리 경주는 어떻게 또 서사를 만들어 나가고.◆ 탁현민> 이미 좋은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특히나 전 시간에 나와 얘기했듯이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APEC 기간 동안 아마 장사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박재홍>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탁현민>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느낌도 들 텐데 그 고생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박재홍> 그래요?◆ 탁현민> 이제 끝났죠. 끝났으니까.◇ 박재홍> 과실을 먹을.◆ 탁현민> 이제부터 잘 준비해서 그 과실을 드시면 됩니다. 해외에 가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르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호텔에서 혼밥한 거 아니에요.◇ 박재홍> 맞네.◆ 탁현민> 그렇잖아요. 그것도 현지식으로가 아니라 미국식으로.◇ 박재홍> 그렇지.◆ 탁현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까지 가서 혼자서 방 안에서 빅맥 먹었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비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말씀하신 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잘 지내십니까?◆ 탁현민> 잘 지내고 있고요. 이게 첫 공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박재홍> 좋네. 말씀해 주세요.◆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 책방을 운영하시잖아요. 진행자 탁현민의 만남.◆ 탁현민> 그런 거죠. 채널 이름은 뭐예요?◆ 탁현민> 그냥 평산책방.◇ 박재홍> 채널을 팠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채널.◆ 탁현민> 원래 있는 채널이 평산책방인 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산책방 유튜브가 평산책방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대통령의 서재.◆ 탁현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대통령의 서재, 탁현민과 함께하는. 탁현민 교수님은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G드래곤이 또 노래를 할 때 각국의 정상들이 막 굉장히 얼굴이 밝더라고요. 아니, 한 5, 6년 전 얘기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 만찬 행사나 문화 행사의 제일 큰 고민은 소외된 국가가 없게 하는 게 제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우리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주 근시안적으로는 중국과 풀리는 거 아니야?◇ 박재홍> 한한령.◆ 탁현민> 이런 기대. 가까이는 그런 문제들 멀게는 지금 말씀하셨던 K-pop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한국 문화들을 상품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해 봐야죠.◇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탁현민> 고맙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4일·화)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접견(11:00 의장집무실)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0차 세미나 K-건설산업 생태계 이대로 좋은가?

석주 이상룡 '국무령 취임 100주년' 기념 음악회 임청각서 개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음악회에 참석한다.

"뒷문 확인해" 시진핑 농담에 외신도 '깜짝'…"즉흥 발언 흔치 않은 모습"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끝난 뒤에도 후일담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또 중국의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 거래한 미국 기업은 향후 국방부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나선다…내년 예산안 협조 당부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주요 편성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할 예정이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기도 하다.

한·미 국방장관 오늘 서울에서 전작권·핵잠수함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를 방문해 일대를 시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 장관이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SCM을 연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전날 방한했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경제 성장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평양종합병원 착공 5년반 만에 개원…북 "세계 일류급" 선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원사업이던 평양종합병원이 착공 5년 반 만에 개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종합병원이 3일 문을 열어 환자 진료에 들어갔다고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병원이 "세계 일류급"이라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최상의 의료 봉사"를 받았다고 선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병원 준공식에서 "정말로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마음속 제일 첫 자리에 항상 놓고 있었던 사업"이라며 만족을 표시했다.

'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때 대표단장 방남(종합)

김정은 조문·장례는 국장으로…3대 걸쳐 활동한 북한 외교역사의 산증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北, 한미 국방 장관 JSA 시찰 때 서해로 방사포 도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인 3일 오후 4시쯤 서해북부 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수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엔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화성-11계열인 ‘화성포-11다’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

3대 세습 동안 좌천 없었던 북 김영남 97세로 사망···북 외교 산증인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12시 97세의 일기로 사망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아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北, 한중정상회담·한미 국방장관 JSA 방문 때 방사포 발사

지난 3일 발사 시각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JSA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다. 북한군이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과 한미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한 3일에 각각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발사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맞이하기 약 30분 전이다.

'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때 대표단장 방남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 사망 때는 장의위원회에 포함됐었다.

[게시판] 보훈부-한화 태극기 캠페인, 한국PR대상 최우수상

국가보훈부는 한화그룹과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PR 대상에서 정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때 대표단 이끌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당시 김 전 상임위원장은 개막식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북한 지난 1·3일 방사포 발사…남한 외교에 맞불일까, 평소 훈련일까

2024년 8월 북한의 240㎜ 방사포가 시험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난 지난 3일 방사포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지난 3일 오후 4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서산시, 보현산 만세운동 참가자 등 40명 발굴 유공자 표창

다른 문헌자료를 통해서도 3명의 독립운동가가 더 발굴됐다.

안철수 “원자력잠수함과 핵심기술 우리나라서 먼저 개발·건조해야”

그는 “한미 관세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며 “말의 외교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 6일 오타와서 개최

국방부는 이두희 차관이 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주관한다고 4일 밝혔다.

北, 전날 한미 국방 수장 JSA 시찰 때 서해로 방사포 수발 도발

북한이 전날 한미 국방 수장의 공동경비구역(JSA) 회동 직후 방사포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엔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화성-11계열인 '화성포-11다'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과 17일 이후 3번째 피의자 조사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이 쏴 죽이겠다고 했다” 증언에…한동훈 “참담”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참담하고 비통하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차관, 캐나다 방문 '한-캐 국방·방산 협력 컨퍼런스' 6일 오타와서 개최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캐나다 현지에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이 참석해 환영사를 하는 등 양국 국방·방산 협력에 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의제 등을 논의한다. 이 차관은 캐나다 방문기간 중 캐나다 국방부 장관·차관을 각각 만나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캐나다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CGAI(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의 데이비드 페리 소장과도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차관은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캐나다 국립 전쟁기념비를 참배할 예정이다.

윤석열 “한동훈 쏴죽이겠다” 발언이 “친구끼리 하는 농담”?···국힘의 황당 옹호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속보] 국민의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결정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보이콧하기로 했다.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며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경찰에 신고한 것도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유용원 "필리조선소 가보니…핵잠 건조 불가, 국내 건조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는데 조건이 붙었죠.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일단 뭐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문은 열렸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 도대체 뭔가 그리고 필요한가? 진짜로 저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면 되는 건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젤 전지 방식은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 한은 영원히 물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용원> 이론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못 견딥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김현정> 그 수면 위로 잠깐씩.◆ 유용원> 그래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들도 보통은 3~4개월 정도씩 작전한 다음에 한국으로 복귀하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어디 어디예요?◆ 유용원> 지금 이 핵 보유국들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북한이 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북한이 지금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꼭 가져야겠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호주하고 브라질도 지금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 중입니다.◇ 김현정>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를 실은 핵잠수함은 다른 거 잖아요.◆ 유용원> 다릅니다. 줄여서 원잠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출신이지만 언론에서는 핵잠, 핵잠수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김현정>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이 낫다.◆ 유용원> 거기에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경우도 있고 그거를 보통 전략 핵잠수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재래식 탄두를 단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릅니다.◇ 김현정> 우리는 이제 좀 일반적인 표현을 그냥 핵잠이라고 할게요. 정확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유 의원님은 우리나라에게 핵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용원> 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현정> 꼭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는 말씀. 그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건조할 기술은 됩니까?◆ 유용원> 네.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계속 비밀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한 30년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 왔고요. 소형 원자로 잠수함을 움직이려면 원자로를 좀 줄여서 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김현정> 연료로.◆ 유용원> 네. 그러니까 핵연료를 태우는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잠수함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새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 돈이 꽤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김현정> 그걸 30년간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우선 잠수함 선체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잠수함 움직이는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마지막이 핵연료죠.◇ 김현정> 원자로에 넣을 연료.◆ 유용원> 농축 우라늄. 다만 여러분,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그 핵연료를 마음대로 군사용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핵무기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에다 연료로 쓰겠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미국 허락을 다 일일이 받아야 해? 이런 분도 계시는데 바로 그 1956년에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리는 거죠.◆ 유용원> 원자력 수출 13조에 보면 이 저농축 우라늄이 허용이 되지만 이거는 군사용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정> 그때 왜 56년에 근데 이런 협정을 맺게 된 거예요?◆ 유용원> 그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원자력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유용원> 네.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개정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유용원> 네. 미국으로부터?◆ 유용원> 그러니까 그때도 저농축 우라늄도 일단은 운전 할 수는 있는데 20%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낸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요구 예상하셨어요?◆ 유용원>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김현정> 깜짝 놀라셨죠? 이 제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원> 저는 제가 지난주 국방부 국감에서도 밝혔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라는 단서를 다뤘지만 승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여러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리 조선소 제가 가봤잖아요. 하나오션과 한화 시스템 방산 업체가 아니잖아요.◆ 유용원> 맞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한테 이 방산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용원> 네. 그러면 말씀하신 방산업체 지정되면 미 의회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김현정> 그리고 그럼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유용원> 제한이 많죠. 우리가 승인을 받은 부분은 핵연료 부분이다.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김현정> 그렇죠. 이랬지 핵연료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유용원> 그것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김현정> 약간 지금 질문한 사람의 질문과 답변한 사람의 답변이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요.◆ 유용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거 잘 설득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핵연료 공급만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유용원>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유용원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 사업 이게 일명 362 사업인가요?◆ 유용원> 네.◇ 김현정> 그게 있었어요. 네 당시 이 사업이 무산된 게 조선일보 유용원 때문이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용원> 그게 2004년 1월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고맙습니다.◆ 유용원> 네, 감사합니다.

"실핏줄 다 터졌다" 사진 올린 추미애에, 주진우 "개딸들 우쭈쭈 받겠단 의도"

국민 혈압 그만 올려라"라며 "힘들면 제발 그만둬라. 안 말린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전국 정책대회' 7일 국회서 개최

이번 행사는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전국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상생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 총 27개 부문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속보] 국민의힘, 李대통령 회동-시정연설 불참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데 따라 연설 전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에도 자리하지 않았다.

[속보]국힘,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추경호 영장 청구에 “이제 전쟁”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며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제 전쟁이다”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언석 “이제 전쟁…무도한 李정권 맞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싸울 것”

이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수사하기 시작했다. 당대표로서 설날에 통상 보내는 선물 때문”이라며 “선관위에선 여야 대표 모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 대통령은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왜 권영세만 수사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승자무죄, 패자유죄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800만불 대북 송금 이 모두가 바로 한 사람.

국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이제 전쟁, 李정권 끌어내려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우리가 나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회담본부 2년 만에 부활, 인권인도실 폐지…통일부 조직개편 오늘 단행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은 평화교류실로 복원됐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李대통령 국회 도착…728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회성 최 씨와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국힘, '추경호 영장'에 시정연설 보이콧…李대통령에 "범죄자"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속보] 국민의힘, 李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눈에 실핏줄 터졌다”…주진우 “윽박지르다 터져”

국민의힘 의원들 탓에 안구 실핏줄이 터지는 등 건강 이상 증세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회동-시정연설 불참..“마지막 연설 돼야”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불참키로 하고, 연설 전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도 자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5개 재판을 재개하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의사당에 입장하는 지점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이 대통령 일행은 그 앞을 지나갔다.

국힘, 李대통령 면전서 고성, 규탄대회…시정연설도 불참[영상]

국민의힘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고성을 지르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 와중 "꺼져라"라는 원색적 비난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다가가 목례를 건넸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콧을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

李 “하루 늦으면 한세대 뒤처져…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 것”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힘, '추경호 영장'에 시정연설 보이콧…李대통령에 "범죄자"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작은 명함 5장을 돌렸다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속보] 李대통령 "관세타결, 불확실성 완화…핵잠, 자주국방 토대 다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힘, 추경호 영장에 李시정연설 보이콧…“야당 탄압·정치 보복”

단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이것은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침묵시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이다. 2014년까지 최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I&D 측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최악 상황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영혼까지 갈아넣었다…실용외교로 국력 키울 것"

또한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최초로 AI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속보]이 대통령 “핵잠 연료 공급 진전, 영혼 갈아 넣으며 총력”···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언급했다.

李대통령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실용외교로 국력 키울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AI 하루 늦으면 한세대 뒤처져…前정부 과거로 퇴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AI 3대 강국 위해 10조 편성···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이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李대통령 "내년 728조, AI 첫 예산안…국회의 협조 부탁드린다"

이어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정보화 시대에는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속보] 李대통령 "관세타결, 불확실성 완화…핵잠, 자주국방 토대 다져"

15인의 작가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새롭게 만나는 작가도 있다.

"재판중지법, 강훈식 나선 이유는 '경고'" vs "서울시장 준비 아니고?"

그냥 잡주가 아니라 천하의 개잡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욕이 아니에요 이게 이 바닥에서 쓰는 은어예요, 은어. 천하의 개잡주를 가지고 있어서. (웃음)◇ 김현정>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님 말씀은 기업의 실적도 잘 봐야 된다.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장성철> 미래에 투자 하는 거. ]◇ 김현정> 민주당의 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내내, 또 어제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상 밖의 발언을 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대통령실 얘기나 이쪽을 들어보면 외교성과가 상당히 높잖아요. 평가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있고 이거에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김현정> APEC.◆ 김준일> APEC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화를 한 거고.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지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필요가 있냐. 만약에 이거를 사법부가 재개한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해야지 제가 예전에 외국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일단 재판을 안 해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을 해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이 오버를 하는 거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기류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뉴노멀의 또 한 단면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논의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즉자적으로 지금 용산에서 나왔을까.◇ 김현정> 하루 만에.◆ 김준일> 하루 만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조금 논란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장 소장님.◆ 장성철> '외교 성과에 찬물 끼얹어'. 이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예요.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랑도 상의 안 하고 일요일날 이거를 화두를 꺼내 가지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이건 보통 야당을 향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당과 대통령실 간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부터 계속 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해도 이거는 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하지? 잘 안 보이려고 하면 진짜 미운 짓 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합이 안 맞아요. 호흡도 안 맞고.◇ 김현정> 합이 안 맞아요.◆ 김준일> 정청래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사법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특히 7대 사법, 이게 처음에는 5대 나왔다가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 그리고 재판 소원, 소위 말하는 4심제, 이거 지금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11월, 12월 연내에 지금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는데 두 달 만에 3심제를 소위 말해서 4심제로 바꾸는 거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은 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숙의를 좀 통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좀 거칠더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 4심제 이거를 지금 연내에 다 마무리해야겠다. 이게 민주당으로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장 소장님도?◆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중도층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김현정> 대통령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이 나섰잖아요.◇ 김현정> 맞네요.◆ 장성철>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를.◇ 김현정> 아니, 그날 정무수석이 바빠서 비서실장이 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상당한 메시지다.◆ 장성철> 내부에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성명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조금 더 당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저는 모르겠는데. 다만 여론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읊을게요. 저런 증언을 곽 사령관이 그동안은 안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곽 사령관이 분노한 것이 아닌가.◇ 김현정> 그렇죠.◆ 장성철>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이거라도 내가 밝히고 당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계속 재판 안 나오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곽종근 사령관에만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곽종근을 반박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1도 없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보훈부·한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한국 PR대상 '최우수상'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PR대상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만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했다.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 13일 동해서 열려

해군 1함대사령부(이하 1함대)는 13일 오후 7시 강원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in 동해'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호국음악회는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해군 장병이 함께하는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고, 동해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는 동시에, 고급인재 1만1천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천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AI예산 10.1조원…'피지컬 AI 선도국가'에 집중투자"

15인의 작가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도 있고, 새롭게 만나는 작가도 있다.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AI 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속보] 李 대통령 "세계5위 군사력 대한민국, 국방 외부 의존은 자존심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방 예산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속보] 李대통령 "AI 하루 늦으면 한세대 뒤처져"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이제 전쟁"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대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속보] 李 "아동수당 지급연령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것"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저소득층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건설·조선업 등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李 대통령 "예산은 전략적 투자…국회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예산은)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야당탄압 강력규탄”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어제 영장청구로 그동안 수사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출생률 반등 위해 아동수당 임기 내 만 7세→12세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AI에 10.1조 편성…GPU 3.5만장 조기 확보 추진"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첨단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최첨단 AI 무기체계로 전환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 자주국방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속보]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원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동영,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남북대화 물꼬에 기여"

정부는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장관, 北김영남 사망에 애도성명..조문단 파견 않기로

통일부가 북한의 대외 외교의 상징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애도성명을 4일 냈다. 정부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애도 성명을 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 사망 때는 장의위원회에 포함됐었다. 북한의 3대 권력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단 한번의 좌천을 겪지 않은 인물이다.대외활동을 기피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도맡으면서 북한의 대표로 국제사회에 얼굴을 알렸다.

탁현민 "文 혼밥 뭐라 하더니 트럼프 혼버거 괜찮나" 불만 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전용기에서 측근들과 함께 햄버거로 식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원들과 기념촬영까지 하며 포즈를 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휴식한 뒤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최로 열린 정상 특별 만찬에 참석했다.

李대통령 "국방 외부의존은 자존심 문제…남북대화 대승적 노력"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문]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아래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4일 밝혔다.

구속영장 심사 앞둔 추경호 “불체포특권 뒤 숨지 않을 것”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저는 여의도에서 정치부 들과 만찬 후 후반부에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을 것"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는 "12월 3일 의결정족수가 모두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의장을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모친·오빠 짙은 마스크 쓰고 특검 출석···‘공흥지구 특혜 개발’ 수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3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개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기지사령부, 동두천 걸산동 신규 주민 통행증 발급 또 거부

미군기지로 둘러싸여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경기 동두천시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패스(통행증) 발급이 끝내 거부됐다. 동두천시는 걸산동 신규 전입자 4명에 대한 미2사단 측의 신원보증에도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는 기지 보안을 이유로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패스 발급 불가 입장을 최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실무회의·공문 전달·기지사령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규 전입 주민 대상 패스 발급 중단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李 “핵잠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 자주국방 토대 튼튼하게 다지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명의 현수막 불법"…선관위 조사 촉구

또 "현수막 비용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행위로 보인다"며 "교육감 개인이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선거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옥외광고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남구 60개·북구 52개·서구 31개·동구 16개·광산구 38개 등 197개 구청 지정게시대에 시교육감의 현수막이 게시될 예정이다"며 "정책홍보내용도 없고 의례적인 명절·기념일 현수막도 아닌 지난 선거의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것은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명백한 개인 홍보의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선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건희모친·오빠 특검 출석…'종묘차담회' 前비서관도 소환(종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씨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이들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받는 ESI&D의 핵심 인물이다. 2014년까지 최씨가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I&D 측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해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회계관리 역할을 한 양평군 공무원들과 최씨·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물품이 일가에서 발견된 경위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탁현민 "트럼프 '혼버거', 美서 비판했단 말 들은 바 없는데, 文 혼밥은 왜?"

중국 국빈방문 이틀째인 2017년 12월 14일 오전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노영민 대사 부부와 함께 베이징의 한 서민 식당에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메뉴 중 하나인 유탸오와 더우장, 만두인 샤오롱바오와 만둣국 훈둔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중국 현지에 가서 현지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 (혼합을) 한 것 가지고는 아직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는 베이징 시민 사이에서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중국 서민들의 아침 일상을 잠시나마 체험함으로써 마음으로 중국인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보자 “범죄자” “재판 받으라”…국힘 보이콧 시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시정연설 시작 약 30분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했다. 내란특검이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여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 54조7000억 원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용범 "반도체 관세 지금도 0%…대만 비해 불리하지 않으면 감내 가능"

반도체는 조금 여유가 있다"며 "지금 반도체가 관세를 내고 있는 것 아니다. 반도체는 0%다.

김용범 "日보다 불리한 관세협상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

김 실장은 "(미국 한미 정상회담 후)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사인을 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며 "이번에 APEC이라는 계기가 있으니까 한미 간에 두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판에 조금 더 급진전된 것이 있었지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원래 한 대로 안 굽혀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협상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되돌아보면 미국이 조금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나온 상태였다"며 "협상상이라는 것이 다 상대가 있는데 애시당초 (관세가) 없는 것이 최고지만 없는 것이 최고인 상태를 만들 수는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뒤로"라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번 경주를 타깃으로 해서 반드시 (관세협상을 타결)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용범, 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에 "중앙은행 분석 도움…외환시장 충격 없다"

김 실장은 "한국은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FX쪽이 불안하면 MOU를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FX쪽에서 신뢰를 잃고, 불안해지면 쉽지 않다"고 짚었다.김 실장은 "한국 외환시장의 특성상 한국은 막강한 반도체 산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방위산업도 있고 매우 강한 나라는 맞지만, FX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며 "200억달러라는 숫자가 결국 마지노선이고, 외환시장을 불안감에 빠뜨리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봤다"고 밝혔다.대미 투자액 2000억달러는 한국투자공사(KIC)나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등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얻는 이자나 배당수익 등으로 우선 구성될 예정이다.김 실장은 "시장에 미칠 충격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새로운 충격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에 "철강은 아쉬워…대미 투자는 기성고"

김 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지 공동인터뷰를 통해 "아쉽지만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 미국이 예외를 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참 아쉬운 부분이고, 나중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후판을 많이 써야된다"며 "그 대부분이 철강인데, 높은 철강 (관세가 반영된), 그 원가가 다 후판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협상을 해야지만) 이번에는 못한다. 김용범 대통령시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철강은 아쉽다"고 했다.

김용범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만든다…공급 필사적으로 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지 공동인터뷰를 통해 "유일하게 걱정이 부동산이다.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공급은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주로 외곽을 한다.

정동영, 북한 김영남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조의문 공개 발표

지난 3일 밤 사망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생전 모습. 조선중앙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문을 4일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 대화 계기를 마련했다. 2005년 10월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임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015년 12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통문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의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 전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최근 중요증인 나오자 출석해 직접 질문 등 적극적 전략 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고 있다.

'공급과잉' 철근 설비 줄이고 '고부가' 특수강 강화…경쟁력↑

공급과잉으로 출혈 경쟁 양상이 나타나는 철근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과잉 설비를 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대책에서 '설비 규모 조정' 카드를 처음 꺼내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과잉 품목 중 시장 자율적 조정 계획이 미진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자율적 조정 계획 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꼽은 생산 조정 품목은 철근이다. 철근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은 아니어서 중소 철강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국내 건설 불황으로 수요가 줄고 수출마저 여의치 찮은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정부는 구체적인 철근 생산 설비 조정 계획은 업계와 상의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급 과잉 품목 중에서도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형강이나 강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 수준인 전체 철강 제품의 특수탄소강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환경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전환이 철강 업계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2050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철강 업계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이루기까지 약 40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추경호, 특검 영장에 “불체포특권 뒤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세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내용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의원총회는 민주당과 번갈아 가면서 예결위원회(예결위) 회의장 아니면 본청 246호에서 한다.

李 "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728조 예산 협조 당부 [종합]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나섰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또한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 계획도 제시했다.

한미 국방장관, SCM 열고 전작권 전환·핵잠수함 등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확대회담을 개최했다.

'AI 대전환' 방점 찍은 李대통령…22분 연설서 "AI" 28번 외쳐

인공지능은 실질적 의미를 담은 단어 중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였다. 주로 '인공지능 시대'(12회)라는 문구로 쓰였는데 이 대통령이 향후 수년간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를 AI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 2030년까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다.

정부, 北 김영남 사망에 통일부 장관 명의 조의문 발표 "애도의 뜻"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언론 등을 통해 공개 발표한 조의문에서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 한다"며 "김영남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남북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 명의의 조의문을 언론 등에 공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민주당 문진석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당내 논의 자체가 탐탁지 않았을 것”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원내에서도 사실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는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아예 법안을 추진을 철회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경호 “불체포특권 약속 지킬 것···당당히 임하겠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공지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평창도 왔던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김정은 조문

통신에 따르면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범 "거시경제 빠르게 개선…부동산에 압력 오면 가격 급등"

그러다가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눌려 있던 것이 호전된 것"이라며 "6월 이후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김 실장은 "주식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 60% 정도 올랐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상법 개정 등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이라며 "투자도 좋고, 수출도 좋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것을 주식 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김 실장은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환호하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며 "투자 성격도 있지만, 주거 복지와 관련돼 있다.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환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野, 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무도한 정권, 이번이 마지막 연설 돼야"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전날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특검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불참,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추경호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을 것…당당히 임하겠다"

추 의원은 구속 영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의원총회는 민주당과 번갈아 가면서 예결위원회(예결위) 회의장 아니면 본청 246호에서 한다. 그는 계엄 4일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 만찬에 대해선 "그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사람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다. 당일 국민의힘이 예결위장을 사용하는 날이니 그렇게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참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상] 전투기 탄 한미 합참의장 첫 연합 지휘비행…JSA 간 한미 국방

같은 날, 한미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치열했던 한미 관세협상에 김용범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

김 실장은 "여기(대통령실)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현상을 많이 분석했고, 예사롭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들어와서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과거) 통제의 시대로 간다.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상대하게 됐다"며 "그때 러트닉 상무장관이 딱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은 "글로벌 불균형 적자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이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불러냈고, 트럼프가 또 그(러트닉)를 불러내지 않았나"라며 "트럼프를 부르는 사람들의 절규가 있다 보니 러트닉이 거친 얼굴로 다가왔던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내년도 728조 예산안, AI시대 전략적 투자"[영상]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첫 본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쇼츠] 李대통령"'피지컬 AI 선도국가'에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정연설 보이콧 국힘의원들, 李대통령 면전서 "꺼져라" "범죄자"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6분께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입구로 들어서자 여당 의원들은 문 앞부터 연단 앞까지 양측으로 서서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먼저 인사한 뒤 텅 빈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미소를 짓자 "웃지 마"라는 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 “남북 대화 물꼬 트는데 기여”

그러면서 “장관명의 외에 추가로 정부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쇼츠] KF-16·F-16 탄 한미 합참의장…한반도 상공서 첫 연합 지휘비행

한미 합참의장이 전투기에 탑승해 연합 편대비행을 공중에서 함께 지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정동영,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남북대화 물꼬에 기여"(종합)

정부, 남북통신선 단절로 장관명의 조의문 발표…조의 전통문 3회 발송 전례 정부는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4일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영남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하여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북측 고위 인사 사망에 공식 조의를 표명한 첫 사례다.

국힘 추경호, 불체포 특권 포기…"특검, 다분히 정치적"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당당히 임하겠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팀들과 만찬 하고 그게 끝난 후에 후반부에 그 만찬에 잠시 참석해 여러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엔 우리(당) 의원들 다수, 대통령 비서실 수석 등 여러 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 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오늘 여기 본관 246호를 번갈아 한다.

시정연설에 "이재명" 연호한 與…국힘은 회의장 밖 '고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긴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성 이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오른손을 가볍게 내밀며 악수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좌우를 살피며 다른 의원들과 악수했다.연단에 오르기 전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야당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퇴장하기 직전에는 "이재명"을 수차례 연호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긴급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與, 재판중지법 ‘명-청 갈등설’ 진화…“대통령실, 정청래에 경고 아냐”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당연한 원칙이라도 입법을 통해 확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이 정치가 할 영역 아닌가.

李대통령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했다”…APEC 성공 자평

이어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졌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8일 출석’ 통보…수사외압·이종섭 도피 의혹

최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주말 조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 전반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소환에 불응할 시,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李 "핵연료 협의 진전" 언급…트럼프 "핵잠 美 건조"에 응수?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도 마련됐다고 덧붙임으로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자체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한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일종의 조건부 역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李대통령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 다했다"[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총,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구체화' 등 20개 과제 국회에 건의

이들 관제는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발의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으로 분류했다. 또 경총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근로 시간 제도 및 배임죄 등의 개선 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법정 정년 연장'은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시 세대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된다며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李대통령 "대법원장님 포함해 지원해주셔서 성과"…조희대 "예"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약 20분간 만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며 "대화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의장님과 국회 지도부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담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입장하자 박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오랜만에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 총리에게는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새로운 100년 준비"(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로 취임 선서 5개월째를 맞았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불법 계엄의 여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안주하기에는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의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해킹 은폐하면 매출의 5% 과징금"…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슈퍼예산' 설득 나선 李대통령…AI 집중투자로 新성장동력 모색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 "AI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등 발 빠른 추격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에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 "기본 튼튼 사회"…취약계층 보호 강조, 자주국방 의지도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층·지역 간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3천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에 대해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 초당적 협력 당부…텅 빈 국힘 의석 보며 "안타까운 현실"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할 때 빈 국민의힘 쪽 의석을 응시하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 “추경호, 본회의장 진입 막아…계엄 사전 공감대” 판단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당시 만찬에는 추 전 원내대표 이외에 안철수·김태호·조배숙 의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재판중지법 '중지'됐지만…'왜 지금이었나' 여당내 비판 여진

당내에선 하루 만에 집권 여당이 법안 '추진'에서 '철회'로 180도 입장을 선회한 해프닝을 두고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엿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원내(지도부)에서는 사실 재판중지법을 언제 통과시킬지, 추진할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당 일각에선 재판중지법 논란이 이 대통령의 'APEC 성과'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감지된다. 다른 초선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런 큰 건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히 상의하고 교감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국면마다 경중이 있다. 다만 당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둔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하는 상황을 마냥 좌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李 "2026년, AI 시대 대전환 투자"...국방비 증액해 최첨단 무기체계 재편 [HK영상]

특히,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당초 목표치인 3만5000장을 조기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尹,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증언에…韓 "참담하고 비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을 두고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 호명하시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

'슈퍼예산' 설득 나선 李대통령…AI 집중투자로 新성장동력 모색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인 만큼 국회를 설득할 메시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 "AI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등 발 빠른 추격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에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3천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에 대해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할 때 빈 국민의힘 쪽 의석을 응시하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힘, '秋영장'에 시정연설 불참…"이젠 전쟁, 李정권 끌어내려야"(종합)

국민의힘은 대신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의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쳤다. 이어 "당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재판중지법'으로 불붙은 명청갈등 진화?...정청래 "덕담하고 분위기 좋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환담 분위기가 좋았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된 '명청(이재명·정청래)갈등설'을 불식하는 모양새다.

李대통령 "대법원장님 포함해 지원해주셔서 성과"…조희대 "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며 "대화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의장님과 국회 지도부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담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입장하자 박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오랜만에 본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尹 2차 소환 시도…8일 피의자 출석 통보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출석하라고 한 차례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로 해병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 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여러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 李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입장 차에도 국민 위한 진심 믿어"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李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우원식 "협력해 성과 만들어야"

이번 APEC 성과를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국회,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서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난(윤석열 전임 정부)시기에는 긴축 재정이었던 것이 이제는 확장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기”라며 ‘매우 중요한 때인 만큼 다같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들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사전 환담은 물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을 선언하고 규탄 대회를 벌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마음 한 켠이 편치 않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렇게 정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행정부는 정해진대로 노력하는 건데,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입장도 다양하니 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국회 역할 아닌가.

與 "작년엔 尹이 시정연설 거부, 올해는 국힘이 보이콧…파렴치"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대통령이 지적으로 게으르면 전 국민이 고생하고 대통령이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 후세에 역사가들은 이 대통령을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연 미래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내년도 728조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는 일마다 자멸의 길만 선택하는 행보에 이제 연민마저 느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李대통령 만나면 기분 좋아…좋은 얘기만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대통령이 당부한 말씀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에 따라 ‘명청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 전후로 한 번씩 만났다. 수고하셨다”고만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힘 "정부 역대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경제보다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728조 예산 협조 요청에…野 "선거용 현금 살포"

한마디로 '말 잔치·빚잔치·표 잔치'로 뒤덮였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 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홍민성

이석연 통합위원장 "헌법 원칙 아래 하나로 서야 갈등 극복"

이 위원장은 "헌법의 가치를 제도와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이 같은 '헌법적 실용주의'를 계속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서 도피한 스캠범죄 혐의자 5명 한·베 협력으로 베트남서 잡았다

4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도피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5명(다낭 3명, 호치민 2명)이 주다낭총영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 및 현지 공안의 공조로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주베트남대사관은 하이퐁 및 하노이 일대에서 해외 고수익 취업 알선을 빙자, 피싱 및 불법 환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할 대상자들을 한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하게 한 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소규모 조직 총책을 지난 2일 하노이 인근 박닌성에서 공안과 협조해 검거했다. 베트남 주재 공관들이 베트남 현지 공안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스캠 범죄 근절에 나섰다.

"李, 계엄 선포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한동훈 '폭탄 발언'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만약 재판이 재개된다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할 것 같지 않다.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고 되묻는 진행자에게 "그렇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화영 "고검 감찰 결과 보고 대북송금 재판 진행 판단해달라"

이어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6월 기소되고 약 1년 5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지난 7월 2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9월 9일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李 "여야 입장 차에도 국민 위한 진심 믿어" [전문]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국힘, '秋영장'에 시정연설 불참…"이젠 전쟁, 李정권 끌어내려야"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 입구에 도착하자 일부 의원들은 "범죄자 왔다. 범죄자", "꺼져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부산시의회, 322회 정례회 개회…5일부터 행감 시작

이번 회기에 올라온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심사한다.오는 21일에는 2차 본회의가 마련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산시장과 교육감의 제안 설명이 진행된다.

[속보]한·미 국방장관 “팩트시트 조율 중···SCM 공동성명 추후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회견을 열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조율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李, 728조 내년 예산 시정연설…23분 간 인공지능 28회·국민 21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4일 시정연설에 나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특히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예산안의 중점 방향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내년도 인공지능 관련 정부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으로 올해(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속보] 헤그세스 "한미동맹 어느 때보다 굳건…韓은 모범동맹국"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슬.

시민단체, 국회 상대 헌법소원…"국민투표법 개정 방치"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속보] 美국방장관 "韓정부, 방위비 지출 늘려 군사적 투자 강화"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슬.

김영환 충북지사, '국조위증 혐의' 경찰 출석…"성실하게 조사"

경찰이 4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할 것"

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할 것”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관련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30일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선의에 따른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갑제 "尹, '폭탄주 돌리다 만취' 실토…자기 음주 습관 인정한 셈"

관저 주거 공간으로 가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냐"라고 물은 뒤 "사살, 비상대권 등의 이야기를 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만취해 그럴 정신도 아니었다"며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반박했다.이 발언을 두고 조 대표는 "본인의 음주 습관을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며 윤 전 대통령이 폭탄주를 좋아하고 자주 만취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또 "폭탄주를 마시고 '한동훈 등을 잡아 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격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이 폭탄주에 취해 평소 생각을 드러냈을 것이라는 판단도 내놨다.조 대표는 "그분 간 수치가 정상인의 여섯 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음주 습관도 불법계엄의 한 원인으로 보이며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함이 음주 습관과 결합돼 불법적인 발작적 계엄을 선포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속보] 안규백 "한국의 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속보] 李 "APEC 공로자·관세 협상팀 격려·표창 준비하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종합)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복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특검팀 입장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당일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많고 실질적인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꼽히는 만큼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조사할 양이 많아 한번에 조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와의 통화에서 "8일 출석 여부를 떠나 여러 차례 조사하겠다는 점부터 조율돼야 한다. 한 차례 조사로 충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로 해병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속보]미 국방장관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 재확인···최선 다해 지원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회견을 열었다.

당정 ‘새벽배송 제한’ 입법 검토하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 체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명과 기후변화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 체험을 실시했다.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했다.

"앱 개편후 스탬프 소멸"…저가 커피社 조사 착수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커피 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 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대법원장 등 지원 덕분에 APEC 좋은 성과”···조희대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잘 치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의장님과 국회 지도부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법 개정”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李 계엄 선포 가능성" vs 與 "정신 차리길 바란다"

그는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돌연 해당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李대통령 "국제사회 불확실성 여전…담대한 용기·치밀한 전략 필요"

이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공계 전과 확대, 우수 교원 확충, 연구·교육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이 외에도 "(경주 APEC 당시) 현장에서 애쓴 분들을 찾아 격려하고 표창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정상회담 협상팀과 실무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이들의 노고를 평가해 적절한 표창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북한 김영남 조문 특사로 보내달라”···윤건영 “조문단 파견 적극 검토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박지원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북한이)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다”라고 김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 김 전 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그는 “비록 지금 불편한 관계라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전날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美국방 "마음을 열고 핵잠 승인한 것…한국은 모범국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양국 간 선의를 가지고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면서도 미국 내 건조를 언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 따라서 군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것에 마음을 열고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이고, 이게 한국 자체 방어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에 국민 불안…여론 수렴 등 제도화”

다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00%를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3% 수준까지 떨어졌다.

李대통령 "총성없는 전쟁 이제 시작…담대한 용기로 국익지켜야"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아줬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토] 시정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첫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 .

美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적극 지원"(종합)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 국방연구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집 5채 중 1채는 강남에…'집값 안정' 진정성 떨어져"

22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인 의원은 20%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 등이었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전 국회의원 2명 등 총 17명은 강남 4구에 소유한 주택을 임대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국민의힘 35명, 민주당 25명 등이다.

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총성없는 전쟁 이제 시작…담대한 용기로 국익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韓핵무기 개발 있을 수 없어…비핵화 흔들림 없는 약속"

SCM 후 회견…한미 팩트시트 도출 뒤 공동선언 발표키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4일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올해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방부 장관, 트럼프 승인에 이어..."한국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할 것" [HK영상]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양국 간 군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국방 회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견에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발언만 오갔습니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韓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군 당국으로선 최선 다해 지원"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공공자산 매각 자제…국민 민영화 불안 반영해 제도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긴급지시한 공공자산 매각 중단 조치와 관련해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른바 ‘공기업 민영화’가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시절에도 공기업 민영화를 제한하고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이재명, 재판 재개시 계엄할 것" 발언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보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TK 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청사진…첨단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도는 신공항 화물터미널과 배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를 연계해 항공 물류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北 3대 걸쳐 외교 핵심 김영남 사망…정부, “남북대화 기여” 애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2018년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난 김영남 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는 전통문을 세 차례 발송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로 통일부 대변인이 장관의 조의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검 “김건희 보석 청구 불허가…의견서 제출 예정”

특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저희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李 "총성 없는 전쟁 계속될 것…담대한 용기로 국익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숨 가쁘게 이어졌던 정상외교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정부, 北에 조의문 발표 [HK영상]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9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관 출신으로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외교 요직을 거친 북한 외교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집권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경기관광공사, 무비자 입국 한달간 中 단체관광객 5천명 유치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1개월 만에 5천여명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男역차별만 관심’ 우려에…성평등장관 “구조적 성차별 해소로 공존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올 7월 성평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협의·여론수렴 하게 제도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회에 제안드렸다”며 “물 한 바가지를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진다”고 말했다.

여의도硏 "노란봉투법, 노사 간 불균형 초래..대체 입법 필요"

여의도연구원은 경영상 의사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원하청 교섭 확대로 협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 행위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분쟁해결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여의도연구원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40%로, 찬성 31%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들은 '노동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돼야..표결 불참 이유로 구속은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시민단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시장 등 일벌백계하라”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 아직도 1명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회장인 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B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軍 "원잠 2020년대 후반 건조 시작해 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4일 나왔다.

장동혁 “李, 끌어내릴 때" 전쟁 선포…한동훈 "재판부가 끝낼 것" 맞장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 발언 수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였다.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다.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뭐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또 "저는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면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 재판이 재개됐을 때 순순히 승복할 것 같지 않다.

美국방 "韓핵잠 도입 적극 지원"…안규백 "핵무기는 보유 안해"(종합2보)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생명연 서산 분원 설립 확정…타당성 조사 통과"

산업연구원이 지난 2∼8월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서산 분원 설립의 비용 대비 편익은 0. 479, 계층분석법 종합평점은 0. 704로 각각 나왔다.

文, 탁현민과 유튜브 시작…"11월 중 만날 수 있을 것"

탁 교수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산 책방에서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11월 중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진행하는 역할이고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하는 역할이다. 촬영 장소와 관련해선 "서울 스튜디오 촬영분이 있고 또 평산 책방 현지 촬영분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섞어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추경호, 계엄 사전에 알거나 돕지 않았으면 구속 안 돼”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 국방장관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 주도···핵 위협 대응 ‘확장억제’ 제공 지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한국에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동맹인 한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국힘, 이 대통령 향해 “꺼져라” “범죄자”···추경호 영장 청구 반발 ‘시정연설 보이콧’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상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러나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질렀다. 김기현 의원은 “우원식 정신 차려라”라고 외쳤다.

김정관 "이달 대미투자기금法 발의…車관세 法제출 달 1일 소급"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선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文 前대통령, 유튜버 데뷔한다…탁현민 “책소개 콘텐츠 제작중”

자원봉사자 착취 논란에 더해 면세 항목인 책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개인사업자와 재단 명의 이중등록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했다“고 해명하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

"딸 돌 축하 부탁" 문자 보낸 광주시의원…결국 사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부디 가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만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최근 서 의원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무원 등에게 다량으로 보내 논란을 빚었다.이 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뿐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발송됐다.

軍 "원잠 2020년대 후반 건조 시작해 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이 4일 나왔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 국방, 전작권 등 광폭 합의…공동성명 발표 대기

안규백 장관은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과 관련한 미국 언론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이고, 따라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개 가능성을 묻는 미국 언론 질문에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역내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조선업에 관한 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잠수함 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힘 해산론’ 막기?···한동훈 “추경호 영장 기각돼야,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 안 돼”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추 의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주도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시도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일 광주 방문…5·18묘지 참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다.

특검 "김건희 보석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나눠 수사하는 각 팀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다음 날인 지난 8월 7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의 각종 증거 인멸 정황을 동시다발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 조사에서는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北 외교원로 김영남 사망…김씨 3대 평생 요직 이어간 '처세의 달인'

이는 지난해 5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비서 장례 때 두 사람이 장의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과 비교된다.김영남의 생전 행적 소개 중 평창 올림픽 방문 등 대남 활동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李 시정연설, 국민 눈귀 가리는 자화자찬·돈퓰리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여당의 주장처럼) 100점 만점에 120점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원 실장은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원잠 건조를 위해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원잠 연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난제였다”고 했다.

재판중지법 중단시킨 李대통령, 曺에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종합)

이 대통령은 또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는 이례적으로 우 의장과 독대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더해 3자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약 20분간 만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하나의 목표를 갖고 서로 연대하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대화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 의장님과 국회 지도부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입장하자 박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오랜만에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 총리에게는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 바로 국회를 떠나지 않고 우 의장과 배석자 없이 30분 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 독대 이후 정 대표를 포함해 추가로 25분간 3자 회동도 했다. 그는 "APEC 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며 "다 덕담 분위기였다. 원래 대통령 만나면 서로 기분이 좋고 특히 APEC을 성공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다.

'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평창올림픽때 대표단장 방남(종합2보)

김정은 조문, 장례는 국장으로…정동영 "남북대화 물꼬에 기여" 조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부고를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일 새벽 1시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결정에 따라 국장으로 치러진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 사망 때는 장의위원회에 포함됐었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정 장관은 김영남에 대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하여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영혼까지 갈았다”는 이 대통령, APEC 자신감 바탕으로 협치 시동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말했다.

강행군에 감기몸살 걸린 李대통령…기립박수 터져 나온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이에 웃으며 손사래를 치면서 "박수는 왜 치세요"라고 말하며 회의장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이에 누군가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또다시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감사하다. 감사드린다"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에 상당한 성과들이 있다"며 "우리도 정말로 힘들긴 했지만, 국민께서도 숨죽이고 지켜봤을 것 같다.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APEC 행사 준비의 총지휘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바라보며 "이번 APEC은 총리님 역할이 아주 컸다. 박수 한 번 쳐주시라"고 해 장내에는 세 번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도 신설

'상가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 변경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공무원이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北 김영남 장례 국장으로…정동영 “남북대화 물꼬에 기여” 조의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 형식으로 치러진다.정 장관은 이날 조의문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보호관'신설...면책범위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정부에 대북특사 파견 자청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도 신설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美 전쟁부 장관 "韓 핵추진 잠수함 도입, 최선 다해 지원할 것"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국방 수뇌부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며 "역사적인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우리의 동맹은 이 지역을 계속 이끌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또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지만,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게속 토론해 긍정적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양국 간 팩트시트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합의문을 발표하겠다"며 "이번 회의에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 환경과 미래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어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57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며 "상호 신뢰와 협력 바탕으로 안보환경과 미래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방안 도출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합의문이 나오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한국이 핵무기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선을 그었다.안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선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의 재조정, 국방비(국방예산)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조로 한 안보 협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핵심적인 군사 능력, 이를테면 미사일이나 사이버 등 필수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무됐다"라며 "한국은 다른 동맹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델 동맹국'"이라고 했다.그는 한반도 방위를 최우선 목표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지역의 긴급 상황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앞으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인태지역 전체로 설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북 안보 사항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긴 새 국방정책(NDS)을 수립 중이다.

與 "작년엔 尹이 시정연설 거부, 올해는 국힘이 보이콧…파렴치"(종합)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특검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한 데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이 '노쇼'하더니, 이번엔 당이 나서서 집단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썼다. 이어 "불참도 모자라 대통령을 향해 패륜적 막말까지 내뱉으며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국민의힘은 국익에 1도 도움 안 되는 구제불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내 일터서 통일선교 실천…평신도 통일역량 강화모임 개최

통사연의 이주태 부회장은 '내일 선교' 전략에 대해 "평신도들이 각자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탈북민 선교 등 복음통일을 위한 예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실천 전략"이라며 "평신도 선교의 사명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복음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은 이번 모임이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내일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신도들의 통일선교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결성된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이 오는 6일 저녁 7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은혜교회에서 '통일선교와 평신도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李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만전"…김정관 "이달 중 美와 투자 MOU"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도 거론됐다.

[영상] 토마호크 장착 수순 돌입…日이지스함 1척 미국 장기파견

일본은 2022년 말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보유한 이지스함 8척에는 토마호크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 행사’ 된 李 시정연설..국민의힘 보이콧 강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제1야당 없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이 대통령 일행은 그 앞을 지나갔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의총을 이어가면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장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다.애초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회동하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사실상 당정 간 인사치레만 하는 모양새가 됐다.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개혁신당 의원 3명 외에는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정부 인사들만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22분 간 연설 중간 중간 33차례나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MOU 서명 놓고 막바지 '조율'

4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한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 및 MOU 발표 시점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진 에게 포착된 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면 현재 한미 간 팩트 시트 발표와 MOU 서명 시점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국자가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한국 측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은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조치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칙을 MOU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무관세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최종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는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의무 생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성평등가족위 국감서 산하 기관장 정치 성향·부처 역할 도마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최근 투서 여러 장이 우리 의원실에 들어왔다. 이에 전 원장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자 여당 의원들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감찰 조사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전 원장에게 경고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말투가 기분 나쁘니까 경고하라는 건 위원 갑질"이라고 맞받아쳤다. 서범수 의원은 "부처의 약칭이 뭔가. 조직이 커진 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이 "약칭은 성평등부"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자칫하면 정권 바뀐 뒤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

中 "北김영남 서거에 침통한 애도…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

중국 정부는 북한 외교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연구비 허위청구…지자체·대학 협력사업서 408억 '부정 집행'

추진단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2020∼2024년 사업비 집행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집행 사례 940건을 발견했다. 분야별로는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사업에서 총 408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韓美 국방수장, 핵잠수함 등 안보 현안 포괄적 논의…공동성명 공개 연기(종합)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조선소에서도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이는 현재 군수지원함 위주의 MRO를 넘어 전투함으로도 MRO를 확장, 미 이지스함을 한국의 기술로 건조하는 목표까지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했다.

[쇼츠] 日이지스함 1척 토마호크 장착하러 미국 장기 파견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도입하는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운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위대의 이지스함 1척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보낸 이지스함은 7천500t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JS 초카이'(DDG-176)로, 내년 9월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토마호크 발사에 필요한 개조와 승무원 교육, 실사격 시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도입하는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운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위대의 이지스함 1척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물류센터 이어 녹즙 알바…박지현 “판촉·영업 쉽지않다”

‘정치인 박지현’ 갈무리) 쿠팡 새벽 창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근황을 전한 박 전 위원장. 또 “업무 이틀 차에 자전거와 사고가 나 깁스를 했다”며 다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을 공개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창고로 돌아오며 내부 시설의 모습을 영상에 비추고 있다. ‘정치인 박지현’ 갈무리) 녹즙 알바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함”이라 밝혔다. 저녁 시간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오전에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 같은 일은 선택했다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지원 재확인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의 대북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종준 前경호처장 “尹, 탄핵전 공수처 수사에 강한 반감”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걸로 보인다”고 따졌고, 김 전 차장은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

성평등가족부 첫 국감...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 도마 위 올라

여권 일각에서는 남성 역차별보다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등 강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등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데이트 폭력, 성폭력 피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지원, 돌보미 사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가 오간 이날 감사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였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보다 앞선 9월 중순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성들이 구체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봐달라"며 남성역차별 해소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에 장동혁 "국회 비준이 헌법상 절차"

언제 국정 운영을 위해 협력할 대상으로 인정했나"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어제(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목적은 간단하다.

李 대통령, 외교 강행군 펼치더니 결국 '감기 몸살'

이재명 대통령일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평소에 비해 쉰 목소리였던 이 대통령은 소리를 내기가 불편한 듯 목청을 가다듬는 모습도 포착됐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왔다.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상당한 성과들이 있다.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홍민성

장동혁, 영남·충청·호남 순회하며 정책 협의…표밭 다지기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4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부산 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울경 찾은 국힘, 정부 예산안 비난…"관세협상 성과 부풀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씨앗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퍼주기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울경 제조업의 숨통을 조여온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국형 핵잠수함'... 현재 진행 상황은? [HK영상]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원잠 건조를 위한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쌓아왔고, 핵심 난제였던 원잠용 연료 확보에서도 한미 간 협의가 진전되어 본격적인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8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사업 관련 내용이 공식 보고됐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으로는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및 무장체계 등 핵심 기술을 확보 중이며, 안전성 검증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 "철강위기 막을 K-스틸법 통과시켜야"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질타에 몸 낮춘 與…李와 웃는 사진 올린 鄭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제동 하루 만에 재빠르게 몸을 낮추면서 추진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당이 반발짝 앞서가고, 정책은 정부가 반발짝 앞서간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며 "당론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힘에 경고성이 강한 멘트였다"고 거들었다.당정 간 엇박자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강 비서실장은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의 브리핑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코스피 5000 달성" 與,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잰걸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후속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1·2차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본격화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국민의힘도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력잠수함 李정부 임기내 건조 시작"..핵 연료 확보가 관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핵 연료 확보시 이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말기에 건조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기 정부 말기에 한국산 원자력 잠수함이 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 대변인 “한동훈 쏴 죽이겠다는 尹, 친구끼리 많이 하는 말”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병무정책 이해 제고 '경상국립대 정책현장 방문 행사' 진행

병무청이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 및 교수진 20여 명과 함께 정책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다.

“집·차 어쩔수 없이 바꿨는데 세금?”…국힘 ‘생활형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생활상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맞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교환 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 교환의 경우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양쪽 주택의 가액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힘과 예산정책협의 경남도, 국비 확보·현안 입법 건의

경남도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0개 사업 예산 415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역할 분담"…與,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제동에 엇박자 진화 진땀(종합)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급가속 페달을 밟은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 추진을 두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이 엿보인다.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중지법 이슈가 부상하면 불필요한 정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원내(지도부)에서는 사실 재판중지법을 언제 통과시킬지, 추진할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런 큰 건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밀히 상의하고 교감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연말에 개혁 과제가 완결될 때까지는 당이 반걸음 정도 앞서가고, 때때로 대통령실이 눌러주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野 "금리, 고신용자↑ 저신용자↓…성실하면 바보 되는 세상"

국민의힘은 지난 9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는 올리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인하했다는 보도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에 성실하게 꼬박꼬박 매달 납부를 하면서, 빚을 갚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길로 정책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3일 은행연합회 자료를 인용해 5대 은행이 9월 신규 취급한 최고 신용점수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

李대통령 "AI 초대형 투자, 민간 한계…정부 투자기관 제도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또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부처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군 상생의 장' 강원 국방상용물자 전시·품평회 큰 호응

'2025 국방상용물자 전시·품평회'가 4일 춘천 제2군수지원단에서 열렸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추진... 재정분권 '본격화'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과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 "K-스틸법 11월 내 본회의 통과 최선"

여야 의원들이 4일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럽까지 철강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철강 산업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철강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北 김영남 사망에 "조문 사절로 평양 가겠다"

이어 답례 차원으로 같은 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방북해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했다.홍민성

우의장, 인니대사 접견…"문화산업·창조경제 성과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핵심 측근 “한국 핵무기 원한다면 美 반대 안할 듯”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해법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핵무장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한미 국방, 핵잠수함 도입 긴밀 협력키로…전작권 전환엔 속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에서 핵잠수함 건조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산업 협력 등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낸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두 장관은 양국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는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SCM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선업을 포함한 양국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국방연구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美국방 "韓 핵잠수함 도입 적극 지원"

사진공동취재단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을 방어하는 데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 회견에서 외신 가 안규백 장관에게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현일/김형규

李 "AI 3대강국 도약 위해 10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 집중 투자로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와 달리 이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강현우/한재영

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이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북한단신] 박태성 총리,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현장 등 시찰

러시아에서 진행된 국제대회에 참가했던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박지민 총장 등 대표단이 3일 귀국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감 지적 여야 구분없이 최대한 반영하라”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국회는 여야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여야 구분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 투자 센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독]조국 “영세정당 대표로서 한 말씀”…李대통령 폭소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사전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영세정당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운을 떼자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고 한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다당제 연합정치 중심의 정치개혁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한 말 없이 웃었다고 한다.

李대통령 "박정희처럼 AI고속도로 깔 것"…인공지능에 올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 집중 투자로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와 달리 이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격변하는 국제 무역질서 재편 속에서 국가 생존 전략으로 AI 투자를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며 “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AI를 적용한 산업 기술·시스템인 피지컬 AI 육성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에 맞춰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특별검사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시작할 때 국민의힘 쪽 빈 의석을 응시하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종합)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업무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며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실기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원안 사수" vs "송곳 검증"…여야 '728兆 예산 전쟁' 예고

여야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4일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안 원안 유지를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李 "APEC 한·미회담…영혼까지 갈아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4일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장에선 세 차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노고를 설명하자 다시 박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협상팀 실무자를 표창할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與김남근 "자사주 30% 넘는 기업, 단계적 소각으로 부담 덜어줄 것"

그는 당 코스피지수5000특별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김 의원은 자사주 강제 소각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재계 일각의 우려는 과하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신규 자사주 취득분을 1년 내 소각하는 방안에는 특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남은 쟁점은 기존 자사주 처리 방식이다. 그는 “(자사주) 보유 총량을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의 예외 적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지주는 자사주 비중이 30%를 넘는다. 배임 행위를 영역별로 구체화해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몇천 가구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등 담당자까지 지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李 "공기업 민영화, 국회 논의·여론수렴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회 논의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이은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도록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는 건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에는 사전 보고에서 나아가 정부가 소유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 역시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이어진다.

대통령실, 엔비디아 칩 수급 우려에 "26만장 확보, 명백한 사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것과 같이 26만장 확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4일 밝혔다.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한 질문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녹화돼 2일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수출 없이 내수로만 돌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부 "2030년대 중반 핵잠수함 첫 진수"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을 방어하는 데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M 회견에서 외신 가 안규백 장관에게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이현일/김형규

이준석, 국힘 대여 공세에 연일 ‘지원사격’···지선 앞두고 ‘연대론’ 솔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