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09-09

선거법 등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경찰은 손 목사의 언행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前 주한美대사대리 "韓 핵심인력 美파견 합법경로 개발해야"

그는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인 수천 명의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양측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미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에 비판적 시선을 드러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 대중의 충격과 분노는 당연하며, 한국 정부가 받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미국의 전반적 신뢰도에 가해진 또 한 번의 직격타"라고 평가했다.

李-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이 대통령을 함께 만난 여야 대표는 이날 대표직 선출 뒤 처음으로 악수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악수를 거부했지만 이날 회동에선 기념 촬영에 앞서 장 대표와 악수하고 인사를 나눴다. 신설될 민생경제협의체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나 회동 형식에 따라 대통령정책실장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쇠사슬 체포해놓고 “인재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똑똑한(smart)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장 대표가 먼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쟁점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檢개혁안 이후 李 첫 대면한 정청래 “개혁-민생 같이 굴러가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다만 정 대표는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 대표와 만날 때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셈이다. 한편 정 대표는 오찬 회동에 앞서 이 대통령과 30분간 별도 회동을 가졌다.

“악수는 사람과 한다”던 정청래에… 장동혁 “악수하려 마늘-쑥 먹어”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당선된 후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산업계 ‘美비자 포비아’… “업무비자 기다리다간 제때 출장 못가”

한 기업 관계자는 8일 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를 초래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이 꼽힌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적시에 비자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자 문턱을 높여 왔다. 미 당국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미국 의회 분위기상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美투자기업 긴급 간담회 “비자 해결 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대미(對美) 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자진출국’ 해도 美재입국 제한 가능성… 정부 “불이익 없게 협의”

정부는 전세기에 구금자 전원을 태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진 출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물음에 “(미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北 김주애 후계자 아냐…서방 유학 중인 아들 은폐용” 박지원 주장 이유는

이에 김 위원장이 '후계자 신고식'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또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정은과 주애거 같이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장동혁號와 첫 단추 뀄지만…협치까진 '아직'[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장동혁 대표 체제로 전환된 국민의힘 지도부와 처음으로 대면했다.회동 방식을 두고 언제 신경전을 벌였냐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회담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하지만 야당 내 다수 인물이 관련된 내란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히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웃으며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 그간 12.3 내란사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서로 손을 잡이 않았던 정 대표와 장 대표가 손을 맞잡게 하는 등 여야 간 불편했던 기류를 누그러뜨리는데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여당을 향해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차례를 끝으로 모두발언이 종료됐음에도 한 차례 더 장 대표에게 발언기회를 제공하는 등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이에 화답하듯 장 대표는 "공개 발언도 야당에게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며 "이런 것이 협치의 모습"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중요한 협상들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간 이 대통령은 여야가 이견이 없던 대선 공약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를 실현할 기구가 설치되게 된 셈이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 당연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여야에 따라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들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서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실무 단위의 움직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을 시사했다.다만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연출한 분위기가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국회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민생 관련 정책 추진에는 뜻을 모았지만, 장 대표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입법 처리를 마쳤거나 입법을 준비 중인 각종 법안들에 대해 대거 우려를 쏟아냈기 때문이다.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내란 관련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다.자당 소속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수사 등을 받고 있는 장 대표는 야당 탄압은 물론 인권과 종교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검(특별검사) 연장 법안과 내란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위기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 딜레마…"카드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찬성 의견을 낸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전당대회 때처럼 출마하지 않는 인사를 잠시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와 함께 위기를 수습해야 할 책임을 혼자서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실제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반대 의견들 가운데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근거를 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의 비판이 지금보다도 더 집중되는데다, 비대위가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되니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 권성동 체포안…여야 악수 하루 만에 훈풍 그칠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국회에서 내내 으르렁거리던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등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마저도 하루가 채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시작으로 9월 내내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당장 다음날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 있어 표결은 11~1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키워드는 변함없이 '내란 종식'이 될 전망이다. 전날 양당 대표가 손을 맞잡고 연출한 '협치' 분위기가 무색하게 정국이 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여야 대립의 암초는 9월 정기국회 내내 도사리고 있다. 이후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도 진행된다.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여야협치 메시지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정 대표는 9일 본회의 연설에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생·경제 분야의 협조를 약속한 상태다.

전쟁부가 필요한 시대가 의미하는 것 [fn기고]

2025년 9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 미국이 국방부 명칭을 갖게 된 것은 국제정치와 전쟁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 한다. 명칭 변경에는 국제안보적 의미도 있는 셈이다. 미국은 1789년 육군을 관할하는 전쟁부 출범, 1798년 해군부 출범 후 전쟁부 관할 조직의 확장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군사적 진화의 궤적이 78년 만에 전쟁부 부활로 새로운 모멘텀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직적 효용성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1947년 국가군사기구(NME)를 통해 군사조직을 통합하여 합동성을 통해 억제력과 전쟁승리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도 중동지역에서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국도 전쟁부 명칭 등장 이전에도 군사력의 방어 중심성 탈피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지난 2025년 6월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보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고, 지난 9월 3일에는 베네수엘라 마약선박을 파괴하는 데 군사력을 투입했다. 방어적 현실주의는 안보에 필요한 수준의 군사력만 보유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군사력의 방어 중심성이 조성되는데 주목한다.

[단독]특검, ‘이종섭 귀국용’ 방산 회의 “윤석열 국가안보실이 기획” 진술 확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검팀은 안보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자진귀국’ 명분을 준 회의를 구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방산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대사들은 당시 회의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장 전 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올라있다.

경제·외교는 ‘무난’, 전문 인력 등용에도 인사 논란은 못 피해

대통령만 부각되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이 눈에 띄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미해진 야당의 존재감과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무게추가 기울어진 여의도 정치가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불안 요소라고 진단하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에도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지난 6월26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가 상대 당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은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로 언급됐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명암을 남겼다. 20개의 국무총리·장관직 가운데 현직 의원을 8명 앉혔고,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답게 기업인들을 대거 발탁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돼온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과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각각 지명 철회, 자진 사퇴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났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찌감치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특검 수사와 거리 두기를 하는 점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와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성과와 함께 한계도 노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여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12·3 불법계엄 이후 끊겼던 정상 외교를 재개했다.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약속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보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언론 징벌적 손배’ 꺼낸 민주당···시민 피해 구제 효과? 권력층 소송 남발 우려는?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말’로 본 100일] 특유의 비유·직설에 녹인 국민·사람·경제···국무회의 발언 ‘전임자의 2.6배’

이재명 대통령의 14차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등장한 단어를 그래픽으로 정리한 워드클라우드.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이 대통령의 입도 국민과 민생·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움직였다. 특히 “평화가 밥” “5200만 시간의 가치” 등 특유의 비유·직설 화법을 활용해 국정철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부터 8일까지 총 15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두발언을 생략한 지난 8월11일 임시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회당 평균 1564자(공백 포함), 원고지 8장 분량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까지 총 7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회당 1169자 분량의 모두발언을 했다. 발언 총량은 이 대통령이 2만1896자로 8184자인 윤 전 대통령의 약 2.6배였다. 경향신문이 국가학술정보분석서비스를 활용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57회)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3일 세계정치학회 개막식 연설문에선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브이(V)’(취임 30일 회견)에 비유하며 선출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닷새 뒤인 지난 6월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처음 언급했다.

[시간들] 혈맹 신화에 가려졌던 미국의 민낯

6·25 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도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비약적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해줬다는 강력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혈맹은 신앙과도 같은 말이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군사적 측면을 제외하면 한미는 경쟁 관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혈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취업비자(H-1B) 제도다. 게다가 같은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칠레보다 훨씬 낮다. 명색이 혈맹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 한국은 FTA 체결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줄곧 취업비자 확대를 호소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미국 IT 업계의 인력 수요와 실리콘밸리를 장악한 인도, 중국계의 네트워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 미국 이민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 직원 구금 사태로, 혈맹에 가려졌던 불평등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 돌이켜보면 미국의 태도는 과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속보] 김정은, 대출력 고체엔진시험 참관…"핵전략무력 중대 변화"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 제작 및 지상분출시험 결과를 보고받고 계열생산토대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2025. 9.

美놈 장관 "추방될 것"vs 외교부 "자진출국"..구금 한국직원 엇갈린 해법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구금된 조지아공장 한국인 직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총영사는 "다시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직원들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외교부는 250명에 대한 개별면담을 마쳤다고 전날 밝혔다.

김정은 "핵무력 확대 강화 중대변화"...신소재 미사일 엔진시험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알루미늄보다 가볍다.열과 압력에 강해 고온이나 고압 환경에서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김정은, 탄소섬유 고체엔진시험 참관…"핵 전략무력 중대 변화"

"국방기술현대화서 가장 전략적 성과"…신형 ICBM '화성-20형' 탑재 예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시험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미사일총국이 화학재료연구원과 함께 전날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은 9번째로,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번이 마지막 지상분출시험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고체엔진을 이용한 신형 ICBM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북중관계 수호는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김정은에 축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오늘의 국회일정](9일·화)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행사(15:00 마을찻집 고운울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1:00 본관 43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원회(14:00 본관 534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628호) 박민규 의원실 등, 지능형주차장과 주택공급촉진 : 지능형주차장 특례제도 필요성과 방안(09:3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정헌 의원실, (국가·경제안보를 위한)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등,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오세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노래연습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10:3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이성권 의원실 등,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 :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11: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허영 의원실 등,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 제59회 귀의 날 기념(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민병덕 의원실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 활동 소개 및 제안 간담회(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배현진 의원실 등,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 : 잘나갔던 아역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철현 의원실 등,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 2025년 임업단체총연합회 심포지엄(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김선민 의원실 등,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 재원 조달 방식을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등,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박정현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스템 전환: 전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위상 의원실,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현정 의원실,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노종면 의원실 등,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되려면 : 민언련-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14:3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서울시리즈3(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권영진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15:00 본관 245호) 이학영 의원실 등,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6차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재정 의원, [가자전쟁 규탄 및 휴전 촉구 청원 전달 회견](11:00) 윤종오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회견](11:20) 박주민 의원, [서울시 현안 관련 회견](11:40) 신영대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신속건설 촉구 회견](14:00)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조지연 의원실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北김정은, 대출력 고체엔진시험 참관…“핵전략무력 중대변화 예고”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했다.

김정은, 대출력고체엔진 시험 참관…“핵전략 중대한 변화 예고”

평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일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탄소섬유고체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다고 보도했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출력탄소섬유 고체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기술현대화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방중 직전인 지난 1일에도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고체발동기 제작 및 시험결과에 대해 파악한 바 있다.

김정은, 지방병원 건설현장 점검…"사회주의 보건의 최급선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지방 병원 건설의 필요성과 보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구성시 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에서 건설인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현지지도는 조용원 당 비서,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수행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

북한은 9일 전 지역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북한, 신형 ICBM용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핵무력 확대”라며 미국 압박

북한이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이 화학재료연구원과 함께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진행했다. 북한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이로 인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해당 엔진을 화성-19형과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석 "조국,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당명부터 바꿔라"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토론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패널 인증제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패널 인증제. 오늘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다른 방송에서 안녕하십니까? 미인증 패널 송영훈입니다. 소개하셨는데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패널 인증제.◆ 윤희석>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박재홍> 이게 심각하게 나온 얘기인가요?◆ 윤희석> 말씀인지 알겠는데 글쎄요. 저희가 여당일 때도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모 평론가에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더 세졌단 말입니다.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현명한 그런 대처 방식은 아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재홍> 미인증 패널인 송영훈 변호사님?◆ 송영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정당의 인증을 받는 것보다도 시청자들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패널들이 뭐 하러 나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방송 나올 때 뭔가 찜찜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패널 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그런데 그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대중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을 세워서 발언을 검열한다는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그런 얘기가 얄밉고 아플 때가 있어요. 국민의힘 패널 인증제 과연 한판승부 월요코너 한판토론은 언제까지 잘 유지될 것이냐 답을 써주세요. 장 변호사님? 해볼까 하더니 정말 했습니다. 제가 아마 국민의힘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친윤 찐윤 해서 모시려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왜 안 불렀냐고 혼이 나니까 다 적어놓는다는 제작진도 봤었어요. 언제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무슨 이유로 거절했다 이게 상황이었던 거예요.그런데 지금 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이거는 원칙의 문제니까요. 응원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너무 대놓고 이러니까 더 못할 겁니다. 인증제.◇ 박재홍>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노 프로블럼 문제없어요?◆ 윤희석>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실현된다고 아무도 안 보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편성권은 방송국에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더 확대돼서 진짜 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누구한테 손해예요? 장동혁 대표는 여러 명 있는 최고위원의 한 분도 아니고 사무총장도 아니고 당을 대표하는 단 한 분 대표입니다. you는 시청자?◆ 송영훈>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노래 제목인데 여기서 유는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인증받는 것보다 시청자들께서 인정해 주시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천려일실이잖아요. 천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아웃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도 다음 주에 뭔가 실수해서 시청자들께서 야 쟤 빼 하면 못 나옵니다. 그런 거죠.◇ 박재홍> 좋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실시한다?◆ 김지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방송국을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가 구금된 상황인데 어제였어요. 현장 단속 사진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사진을 보면 저기 지금 뭡니까 쇠사슬로 우리 근로자를 묶어서 또 막 뒤에 벽 대고 서게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민세관국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비자 문제잖아요. 체류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니까 지금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 박재홍> 관광 비자로 가서 왜 일하고 있냐.◆ 윤희석> 그렇죠. 이게 또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와서 지으라고 하는데 비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이 동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비자로 가서는 육체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투자하라고 그냥 협박하고 사정해서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 투자해서 사실 미국에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모든 게 본인에게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적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본인이 해야 돼요.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이에요. 하고 나왔더니 이렇게 벌어졌어요.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당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전 대표 본인이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페이스북에 귀 이렇게 되는 그런 사진 올리는 정도의 정치력으로는 이 난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해가 많이 되고요.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다 이 부분. 그리고 이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그러면 인물 간의 구조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윤리심판원에 넘겼기 때문에 아마 징계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 조언하신다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윤희석> 비대위원장 하시면 안 되고요. 전당대회 예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당명부터 바꿔라.◆ 김지호>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 부분 해결하셔야죠. 누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박재홍>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장윤미, 윤희석,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

美구금 수백명 귀국 전세기 비용.."정부 아닌 기업이 지불"

따라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외교부는 밝혔다.대한항공은 "현재 외교부,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세기 출발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김정은에 축전…“북중관계 수호는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린방”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 전쟁 승리(전승절) 80돌 기념행사에 참가했다면서 “나는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라고 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린방”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귀국 첫 일정 탄소섬유 ICBM 엔진시험 대미압박

그동안의 ICBM보다 추진력을 더 키우고 다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방문에서 돌아온 김 위원장의 첫 일정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고체엔진 분출시험을 시행한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은 지난 1일 북한 매체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함흥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판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지방병원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시공과정에 나타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나경원 "李정권 독단적 정부 조직개편…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폭거"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이 독단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는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불 보듯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아랑곳 않는 이재명 정권의 실험정신은 국민적 불신과 국가적 비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행정안전부로 몰아넣는 발상"이라며 "경찰·국정원 권한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까지 얹혀지면, 결국 이 정부는 거대 권력기관을 만들어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당은 검찰 해체 폐지를 외치지만, 정작 공수처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도 분리 논의는 전혀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나 의원은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만들면, 경찰·중수청이 내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마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사법 암흑지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자신들의 홍위병을 만들려고 국민들은 수사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과 검찰 누가 힘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잘못된 점을 피해자나 피의자가 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 즉 권력 내 견제, 균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소불위 독재"라고 비판했다.한편 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만드는 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차기 선거용 쌈짓돈 조직, 선거용 ATM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질타했다.또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실험'은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경제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지만, 모든 이익은 오직 범죄자들과 이재명 정권의 이권세력에게만 돌아간다"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농산물 등 테이블에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져보며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에 한국 기업도 참여시키길 원하는 한국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투자 이익 귀속 문제 역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고,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대미 투자 패키지 시행을 놓고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결과지를 받을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이다. 국내에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선 행동'을 요구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에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본국에 보고하면서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美 구금 국민 석방 '막판' 협상[뉴스쏙:속]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현지시간 8일 조지아주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출국 동의서를 받느냐'는 질문에 "곧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자진 출국 희망자와 잔류 희망자 인원수에는 "현재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며 "추후 적절한 시점에 얘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이렇게 한국 정부가 자진 출국을 추진중인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 회의에서 "구금된 이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추방의 경우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따라붙어 한국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을 협의 중입니다.다만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꺼냈지만 자진 출국을 통칭했을 수도 있고, 체포된 이들 가운데 다른 국적자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 "배터리 인력이 없다면 능숙한 외국인을 불러들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한국 측에서 전한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며 한국인의 비자 개선도 시사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한미 양국이 핵심 기술인력의 합법적 파견에 경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비자 자격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사전에 더 강력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두 여야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지난 대선 공통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협의체는 야당의 요청이 있으면 열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김건희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와 수년 전부터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김씨가 '무속' 논란에 휩싸였던 20대 대선 과정에서 잦게는 주에 1회씩 김 목사의 사무실을 찾아 기도를 받고 성경공부를 하는 등 일종의 제자훈련을 받은 겁니다.김 목사는 어제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고, 특검은 오는 11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법원은 어제 오후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손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는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전씨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부금이 아닌 헌금이라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사건을 한건으로 병합해 12월까지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내란 혐의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합니다.김건희씨의 이른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임명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특검팀은 또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주고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모경종 "검찰개혁으로 당정 갈등? 국힘 희망사항일 뿐"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직썰 시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모경종>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박재홍> 인천 검단 모경종 의원님.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경종> 감사합니다.◇ 박재홍> 지난주 국회 9월 개원식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한복을 입으셨는데 의원님이 사자보이즈 복장으로 참석하셨어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의 사자보이즈 복장. 화제가 됐습니다.◆ 모경종> 이 사자보이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재홍>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로 와서 보시면 됩니다.◆ 모경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자보이즈의 사자가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 사자거든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하면서도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은 전용기 의원이랑 같은 복장이셨는데 같은 한복집에서 했어요?◆ 모경종>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자 생각한 게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전용기 의원님보다는 제가 더 잘 어울리는 코디가 아니었나.◇ 박재홍> 한판승부 제작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경종> 감사합니다.◇ 박재홍> 그래서 사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 근조 리본을 달고 오셨길래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나 봤더니 의회 민주주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이런 건데 제 생각에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짜는 작년 12월 3일이 아닌가. 그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리고 참 아쉬운 거겠지만 그 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당내 악재가 많이 겹치는 바람에 많은 것이 묻혔어요. 장동혁 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드디어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고, 연출? 악수를 했죠.◆ 모경종>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결국 대통령께서 그 역할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악수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악수하시면서 또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셨고요.반대로 장동혁 대표 역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최대한 톤다운을 시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발언 이후에 뭔가 출구가 필요했을 텐데 대통령이 그래도 손을 함께 포개면서 그래도 출구를 만들어 준 측면도 있네요.◆ 모경종>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셨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농담도 하고 대표 되자마자 마늘 쑥 먹으면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도 사실 할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생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톤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은 말을 들으면서 더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모경종> 대통령께서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한 당의 대표로서 대표의 어떤 품격을 지키면서 할 말은 하는 야당 대표의 그런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꽤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아픈 이야기들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반면에 그 부분을 비공개 회담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가셨을지 궁금하긴 하죠.◇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도 그러면 순한 맛 장동혁 대표를 예상 못하셨던 거군요.◆ 모경종>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 못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회담을 비롯한 실무적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을 봤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가 어려운 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경종> 전형적인 법기술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이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서로 어떻게 병치가 될 수 있을까요?◆ 모경종> 일단 지귀연 판사는 사법부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집단이고 그룹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는 아직은 없고요. 의원님들 다 이렇게 일치된 의견은 아니신 것 같은데.◆ 모경종> 오늘 공개 회의에서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모경종> 대표께서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사실상 대표님보다는 아래 정책위의장님이나 여러 의원 단위 또는 실무 단위에서 많이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움직임을 실제로 주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대통령이시거든요. 언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민생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마치 범죄자처럼 벽에 손을 대고 서서 대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뭔가 이분들 복장 자체가 거의 이민국 단속반들이지만 무슨 군인 같은 복장도 하고 나타나서 국민들 입장에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미국은 동맹국이잖아요. 협상 과정이든 이후에 어떤 많은 모습들이든.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박재홍>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입니다. 아마 취임 100일을 맞아서 또 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과 당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있는 것이 아니냐 레임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던데 좀 과한 비난인 것 같고요.원래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정부는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파트너 관계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 수사관분들을 어떻게 어느 부처에 소속시킬 것인가 이 문제 때문인데 이 문제가 본체가 아니라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남용할 수 없게 만든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모경종> 그럼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완 수사 요구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경종> 감사합니다.

러 "베이징 북러 정상회담, 국제적 도전 공동대처 의지 보여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해 6월 방북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렸다.

시진핑, 김정은에 축전 "양국발전은 中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별하게 예우한 시진핑 주석이 9일 북한의 정부수립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내왕과 협조를 긴밀히 하여 중조친선과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을 손잡고 추동해나감으로써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특히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나는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김정은에 9·9절 축전 “관계 발전 설계도 공동 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인방”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축전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그전까지 북한은 시 주석의 축전을 더 중요하게 보도해왔다. 올해 9·9절 기념행사는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다.

대통령실, 정청래-우상호 입장차 논란에 “검찰개혁, 당정 간 이견 없다”

대통령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개혁추진단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보도에 대해 9일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작업을 논의하던 중 당정이 이견을 표출했다는 보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단독] "美비자 어렵다" 현대차·LG엔솔 올초부터 정부에 SOS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올 상반기부터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30일 미국 비자 문제와 이와 관련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다만 외교부는 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과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강경 조치는 예견된 흐름이었다.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합작공장 건설을 중단한 상황이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들이 빠지게 되면서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동 시점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기업들은 내부 단속에 나서며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TA로 출장 간 직원들을 귀국 조치하고, 단기 상용비자(B1, B2) 소지 임직원에겐 숙소에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 10명 중 6명 "한국인 구금, 지나친 조치…美정부에 실망"[리얼미터]

전체의 30.7%는 '불가피한 조치로 미국 정부를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0.2%였다.

北 "강국의 위대함은 자력으로"…정권수립일 맞아 '자주' 강조

북한이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자력 갱생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그러면서 "화는 외세 의존에서 오고 복은 자력갱생에서 온다"며 "강국의 존엄과 위대함은 자력으로 강해진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 수립일을 하루 앞두고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충성심을 고취하는 이벤트가 잇따라 열렸다. 청년들이 참석한 야회가 열리고 각종 모임과 예술 공연도 진행됐다.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 신고 5년새 9.5배↑…외제차 몰며 청구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소상공인 채무 절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2억2천만원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2020년 1년간 4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9.5배로 늘었다.

이 대통령, 오는 12일 강원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강원도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도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열고 도민들과 K-문화관광벨트 개발 등에 대한 토론을 한다. 모집 중인 토론 참가 인원은 200명이다. 마감은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다.

육군총장, AI GOP경계작전 부대·드론공작소 방문

GOP대대장 손영주 중령은 "AI 기반 객체 인식 덕분에 경계효율성이 높아져 장병들이 더욱 집중력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野 "與, 검찰 해체 단독 처리하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 독재로 간주"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상] 신동욱 “미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메시지 보낸 것”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포항서 지능로봇 경진대회…전시·체험 부스도 마련

주최 측은 지능로봇 분야의 경우 응용기술, 개발 역량, 센서·메커니즘 활용 능력을 측정한다.

김용 "검찰 짜맞추기 조작수사…유동규 진술로만 혐의 씌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9일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이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진술로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것은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다"며 "제가 뇌물수수자라는 혐의로 형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직접적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무원 선거운동 동원 혐의’ 인천시청 압수수색

경찰은 5월 인천 선관위 등에서 고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보다 전인 4월부터 정무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고발 이후 고발인, 피의자 등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향후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육군총장 "AI기반 GOP경계작전·드론공작소 부대, 현장 점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취임후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창끝부대를 방문해 AI기반 'GOP과학화경계작전 시범부대'와 드론을 제작·정비·교육하는 '드론공작소'를 점검하고, 장병들과 소통했다. 이어 김 총장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발맞춰 5사단에서 운영 중인 드론을 제작·정비·교육할 수 있는 드론공작소를 방문했다. 김 총장은 우선 육군 인공지능센터가 자체 개발한 AI기반 과학화경계작전 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GOP대대를 방문했다.

李대통령, 12일 강원 타운홀미팅…"토론할 도민 200명 모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강원도를 찾아 관광산업 개발을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경찰, 유정복 대선경선캠프 공무원 강제수사…인천시청 압수수색

경찰은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잠 설쳤다'는 이진숙…이재명 정부 향해 "축출 위한 원대한 계획, 바로 '독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 '독재'라며 맹비난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국회와 공권력이 이렇게 사용될 때, 나도 때로는 잠을 설쳤다"면서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9월 25일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뉴노멀이 되었다.

안규백 "강력한 억제력·군사적 긴장완화 '투트랙'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평화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2012년부터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다.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대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1천여명이 참가했다.

李대통령, 12일 강원도민 200명과 만난다…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타운홀미팅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10일 오후 2시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어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韓 불참 표명에도 日당국 “13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즉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7~8월 사도섬에서 중앙정부 인사 참석 하에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열 것을 약속한 사안이다.그러나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추도식은 양국 정부 간 행사의 명칭, 추도사 내용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한국 측 불참으로 파행했다.

송언석 "美억류 한국인 석방 아닌 추방…무능외교 책임 묻겠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사태를 두고 "무능 외교의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미 구금 한국인, 10일 애틀랜타서 전세기 탄다···대한항공 B747-8i 투입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췄다. 전세기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장성철 "삼각 악수? 헐리웃 액션" VS 김준일 "액션이라도 좋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찬 회동 보셨죠? (웃음) 장 소장님, 악수 한번 하세요. (웃음) 저는 악수를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편하게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근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강경파들은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란 세력이에요. 그냥 대통령 체면 세워주려고 어제 그냥 저는 헐리우드 액션 한 것이다. (웃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악수를 한 거는 더 가열차게 싸우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장동혁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께서 오케이, 좋아요. 그냥 실무 협의에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출범을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그냥 같이 한번 사진 찍고 얘기 나누다가 그냥 끝나요. 왜냐면은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정쟁이에요.◇ 김현정>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두 분은 전망을 해 주신 거 맞는데.◆ 장성철>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현정> 좀 삐딱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들 싸우고 너무도 강성의 대표들끼리 얼마나 부딪힐까를 조마조마했던 터라 저는 그거라도 그래도 저는 잘한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장성철> 그러니까 바르셔서.◇ 김현정> 제가 너무 밝고 맑고 따뜻한가요? 정청래 대표는 기분이 나빴을 거다, 활짝 웃던데요? 아니에요?◆ 장성철>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단독 회동을 한 번도 해 주지 않았어요.◇ 김현정> 그랬나요?◆ 장성철> 그렇죠, 봐봐요. 당 대표 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휴가 가셨어요. 이후에는 신임 지도부 다 불러서 같이 밥 먹었어요.◇ 김현정> 맞네요.◆ 장성철> 이번에는 야당 장동혁 대표하고만 단독 회동했어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부글부글이에요. 이건 나를 당 대표로 인정하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거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노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당 대표로서 인정을 해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대통령이 단독 회동을 통해서 자, 당은 우리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다 뭉치고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해 나갑시다. 왜 안 해 주겠냐고요.◇ 김현정> 의도적으로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당연하죠. 저렇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고 야당 당 대표랑 단독 회동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왜 안 흘러나오겠어요?◇ 김현정> 그런 작업들을 원래 해요? 원래는 해요?◆ 장성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좀 무시한다, 견제한다, 통제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져요. (웃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 대표하고 회동하기 전에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김현정> 오찬 전에? 오전에?◆ 김준일> 예. 그게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반대예요. 당이 더 강성으로 나오고 대통령이 민심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저렇게까지 이간질을 할 만한 상황인가.◆ 장성철>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 영향력이 크잖아요,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내가 정치를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오래 했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내 얘기야? 내가 대통령 팔아서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다 대통령 뜻과 내 그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냐. 더 크게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나를 무시해요? 진짜 나 단독 안 해주고 나 당 대표로 인정 안 해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김현정> 왜 그러세요, 또.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었던 거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쪽에 좀 더 있었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은근하게 시그널을 여러 번 냈는데 못 알아먹은 건지 못 알아먹는 척한 건지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도 당도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면 중앙일보 이 기사가 당 쪽에서 나왔겠어요?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겠어요?◆ 장성철> 대통령실이요.◇ 김현정> 대통령실 쪽.◆ 김준일> 대통령실 쪽에서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치적 맥락이 복잡한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이 내일모레 100일 회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지금 내서 좀 정리를 하겠다. 특히 검찰 개혁이 중수청을 행안부냐 법무부에 두느냐는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봤고요. 서로?◆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게 나오면 한 발 물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얻어갈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얻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김현정> 보안 수사권이 지금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쟁점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정청래 대표랑 맨날 여기서 회의하는데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내가 이거 어떡하지?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웃음)◆ 장성철> 주말에 기분 나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닌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이제 시작이죠.◇ 김현정> 시작이에요?◆ 김준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은 한 번 났고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소강상태긴 하지만 이게 다시 화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국 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안 좋은 감정이 환기가 되거든요.조국 대표가 좀 민감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조국 대표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런 분위기예요. 한 50 대 50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이 이야기할 게 좀 더 남았죠. (웃음)◆ 장성철> 도장 찍혀 있어요. (웃음)◇ 김현정>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충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단속 강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송언석 “제1야당 3대 요구 수용 안하면 협치 허울뿐”

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며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태연자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진정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이자 협치의 첫 실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협치를 약속한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며 “협치는 보여주기식 만남이나 ‘악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경선서 시청직원 동원한 혐의···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

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구글 "한국 지도 방위 좌표 뺀다"…보안시설도 차단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이날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터너 부사장은 그간 지도 서비스 관련 제기돼온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동료의원 감싼 세종시의회, 민주주의 가치 훼손”···시민단체서 비판

상 의원은 최근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의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대신,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가결한 세종시의회의 동료의원 감싸기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전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세종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를 향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처리한 의원 사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 세력과 단절 못하면 국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지난 8월 2일 당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권력다툼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속보] 정청래 "정기국회,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 설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5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5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25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특검 출석…"오해·억측"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공천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건넨 것인가", "국가정보원 특보 임명에 김 여사가 관여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게 뼈대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800298'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하기도 했다. 특검 출석하는 김상민 전 검사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화 방산 3사, 영국 방산전시회 참가…유럽 시장 공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는 9일 영국 런던 엑셀에서 개막한 방산전시회 'DSEI 2025'에 참가해 유럽 맞춤형 방산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유럽 대표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꼽히는 DSEI는 격년 주기로 열린다. 한화 방산 3사는 210㎡ 규모의 통합 부스를 마련해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모듈화 추진 장약(MCS) 등 유럽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선보인다.

정청래 "내란청산, 정치보복 아냐…국힘,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했다.

[속보]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냐…3대 특검법 신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는 나름의 각오가 필요하다.

[속보] 정청래 "민주유공자법 제정, 민주화운동 희생자 기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심판 대상”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언제까지 내란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명심하라.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법원을 겨냥해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한다.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난 의원들도 있었다. 약 55분 간의 연설을 마친 정 대표가 의원들에게 인사한 뒤 퇴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의원은 빼놓고···‘지방의회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경찰 수사, ‘꼬리 자르기’ 논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의원들과 여행사가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속보] 정청래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 들려드릴 것"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면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 하면 해산심판 대상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야당에 촉구하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1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시판] LIG넥스원, 핀란드 국방차관과 협력 강화방안 모색

LIG넥스원과 핀란드 관계자들은 민군겸용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의 혁신을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中, 北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국회부의장급 보내…2년만에 참석

보도에 따르면 장칭웨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9·9절 77주년 리셉션을 찾았다. 통신은 장 부위원장과 리룡남 북한대사가 리셉션에서 축사를 했고 "양측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중조(중북) 관계와 양국 사회주의 사업 발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고위급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리셉션에 참석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9·9절 75주년이던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관계 회복 흐름 속에 중국 정부의 북한 유학생 지원 사업에도 시동이 걸렸다. 이 자리에는 한현우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외과학기술협력국장과 북한 유학생 12명이 참석했다.

[속보] 정청래 "사법제도 개혁…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며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면서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내란청산, 정치보복 아냐…국힘,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했다.

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금품 제공' 집중 단속

선관위는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속보] 정청래 “가짜정보 근절법·언중법으로 우리 국민 보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정청래 "개혁에도 때가 있어…야당 대승적 동참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개혁에도 때가 있다"면서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속보]정청래 “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하라···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74명,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 증가"

작년·올해 재산신고 분석…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97명, 평균 27억 매매내역 신고제·국회 윤리조사국 설치·직무관련성 심사 보완 요구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증권 보유액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증권 보유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속보]정청래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로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정청래 "국힘, 내란 단절 못하면 해산…명심하라" 경고 [종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 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내란의 밤에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인 것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 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내란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조선, 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500억 불 달성과 2030년까지 수출 35% 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이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제조업은 윈-윈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였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민주정부의 외교 역량의 토대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 했습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민간이 남북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길 희망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권력 사유화와 헌법 파괴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정쟁이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고 했다.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단독] 대통령실 중기비서관에 이원재 前경기지사 정책보좌관 내정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실 산하 중소벤처비서관에 이원재 전 경기지사 정책보좌관(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중기비서관이 채워진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달여 만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실엔 이제 성장경제비서관만 공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이번주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와 비교할 때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 인선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완료…가결 유력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한 데다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를 완료했다. 일단 권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차례 약속했다.

李대통령, 12일 강원도서 '타운홀미팅'…"마음 듣겠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할 강원도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도를 찾아 주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에 나선다.

국회 여가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폐지가 거론됐던 여가부의 위상 제고와 사기 진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명절 인사용 선물은 불법"…강원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여야 합의 채택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될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속보]정청래 "은행법·가맹사업법·임대차보호법 개정 적극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與 주도로 가결 가능성 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속보] 정청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별도 배드뱅크 설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정부·여당, 협치 진정성 보여달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어준에 머리 조아리지 않아' 했다가…곽상언에 악플 세례

'곽 의원은 지가 뭐라고 유튜브에도 출연하지 않고 XX이야. 이들은 "인식이 참 한심한 수준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인식에 매몰되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오는 게 싫으면 안 나오면 되지 굳이 자랑까지 하냐? ", "단체생활이 어려우신가 이런 느낌이 든다.

특검의 '변호인 배제' 김용대 드론사령관 불복, 법원서 기각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당시 특검팀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국당 11일 비대위원장 선출…“조국 추대? 다양한 의견 있어”

앞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당 한 당직자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했다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美구금 한국인 귀국편 10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전세기 투입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성 비위 내홍' 혁신당, 11일 비대위원장 선출…조국 등판 주목

사흘째 열린 의총서 비대위원장 결론 못내…당무위서 선출하기로 조국혁신당이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성 비위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성 비위 사건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총사퇴했으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성 비위 사건 발생 및 당 대응과 관련해 당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 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피해자 측도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강력한 억제력 바탕, 군사적 긴장완화 '투트랙' 일관 추진"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대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에는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1000여명이 참가했다.

내란특검의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법원서 인정…준항고 기각(종합)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김건희에 그림 건넨 의혹 김상민, 특검 출석하며 “오해와 억측”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지난해 4·10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김상민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1월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명 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당내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됐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자리를 이동했다.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대통령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표 수리”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교섭단체 연설 나선 정청래, "AI 등 첨단 산업에 당력 집중…은행법·가맹사업법도 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ABCDEF 성장'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안건에 오른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대해선 "초격차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수출 분야"로 추켜세운 방위산업에 대해선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 확대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에둘러 말했다. 내란과 절연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이 극우적 시각의 틀을 깨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11일 표결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의 본인의 체포동의안 접수 보고를 들은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구글 "한국 지도 방위 좌표 뺀다"…보안시설도 가림 처리(종합)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이날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날 터너 부사장은 그간 지도 서비스 관련 제기돼온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첨단 방위산업체 육성·협력 네트워크 추진

경기 의정부시는 첨단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힘, 민생협의체 고리로 對與압박…"태도변화로 진정성 보여야"

표면적으로 이번 협치 테이블은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마련된 만큼 여당이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내란 종식'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협의체 가동에 공감하며 강조한 '실질적 성과'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선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더 센 특검법'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달 말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점도 여야 충돌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보완입법 문제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尹정부 임명' 경사연 이사장, 임기 절반 남기고 사퇴

신 이사장은 전 정권 시절인 작년 3월에 임명돼 총 3년의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李대통령,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속보]이 대통령, ‘김건희에 금거북이 전달 의혹’ 이배용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美 한국인 구금자 귀국 실무 진행…조현, 루비오 등 만날 듯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한국인의 비자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 8일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8일 저녁에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측에 수백만원의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동훈 '라방'에 친한계마저…박정하 "너무 가벼워 보여"

당의 상황이 엄중한 것에 비해 방송 내용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라방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지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답했다.그는 "(한 전 대표의 라방이)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라방 대상이 원하는 부분, 니즈가 있기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라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좀 가볍다.

통일부 "김정은 화성20호 2번 노출은 대미 메시지"..ICBM 신기술로 美 압박

김 위원장은 신형 미사일 고체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한 자리에서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 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 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이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 지상 분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 발동기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군 블랙이글스, 11·13일 부산 상공 비행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부산 김해공군기지 주변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형항공기 대회로 시작한 공군의 대표 항공우주과학 행사인 스페이스 챌린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지역에어쇼 형태로 열리고 있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부산 김해공군기지 주변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비행한다고 9일 밝혔다.

李대통령, 권성동이 밀어붙인 사업 콕 찍어 “즉시 중지 명령”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5' 개막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최한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5가 9일 개막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30개국 60여개 정보·보안 기관 대표단과 국내외 보안 분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오는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채상병특검, 신범철 前차관 10·11일 연속 소환 조사

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최근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통일교 '국정농단', 발단은 권성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9일 가 확보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이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적시했다. 또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서 진술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금품 제공' 단속 강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북, ICBM 앞세워 대미 압박 본격화하나…내달 당 창건일 주목

새 고체엔진을 탑재한 ICBM 화성-20형을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미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한 번도 한적이 없는 ICBM 시험발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은 9번째로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면서 "발동기 최대 추진력은 1천971kN(킬로뉴턴)"이라고 엔진 성능을 과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두 매체의 보도 내용 차이와 중국 전승절 참석 직후 공개한 시점에 비춰 이번 시험을 대외용, 대미 메시지의 성격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국가핵무력확대발전에 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구상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일련의 중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언급은) 지상발사 실험 과업이나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국방력발전계획에 ICBM 생산을 포함할 것을 지시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신형 ICBM 발사에 나선다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유 의원은 "다탄두로 추정되는 탄두부, 신형 대출력고체엔진 공개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식 긴장 고조 선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단독]박정훈 때문에 화났나…“尹이 軍수사조직 축소 지시”

해당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경우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임 전 비서관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통령실, 한국인 구금에 “정부는 국민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스로 이동할 때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자영업자 1년 새 10% 줄었다···“광역 공공배달앱 시급”

진보당, 배민규제법 제정·공공배달앱 도입 촉구 서명운동 돌입 전북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거리마다 내걸린 임대 안내문이 자영업자의 절규”라며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전가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지난해 매출은 4조3226억원,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진보당은 “이제는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광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자진입국 형식 노력"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선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전 국회의원이 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노후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가 시급한 것은 맞지만 시민의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윗선' 향하는 특검, 신범철 전 차관 내일부터 조사

특검팀은 이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2인자로서 대통령 격노에서 이어진 채상병 수사 외압 관련 주요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신 전 차관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이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기업인 비자애로 해결 적극 노력해와"…무대책 비판 반박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의 각급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한국 기업인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비자 관련 사안은 미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일부 동맹에 대해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2003년 미 의회 문제 제기로 FTA에 전문직 쿼터가 포함되던 관행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미국에 비자 문제 협조를 강력히 설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8노스 "북중관계 완전회복 안 된 듯"…정상회담 북한 보도 분석

김정은·시진핑 과거 회담 때와 달리 '일치' 표현 적고 모호 푸틴 회담보다 분량 작아…中국경절 서한에 '본심' 드러날 수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이와 대조적으로 이 매체는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다룬 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여전히 강력하고 장기 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이번까지 포함해 도합 6차례 열린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중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소개하는 북한 매체 보도 기사가 가장 짧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아울러 TV 다큐멘터리도 김-푸틴 회담 부분과 달리 김-시 회담 자체나 그 분위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여의도 주식부자들…"국회의원 74명, 당선 뒤 증권보유액 증가"(종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천621만원에서 10억7천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달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이었다. 3천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으로 평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에 달했다.

안규백 "강력한 억제력·군사적 긴장완화 '투트랙' 추진"(종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평화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2025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영상 닫기 2025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KFN 제공. 이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인도·태평양 등 전 세계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하는 안규백 장관 영상 닫기 개회사 하는 안규백 장관 [KF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태용 겨눈 내란특검…작년 3월 '尹 안가회동' 재구성 속도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유정복 대선경선캠프 선거법 위반혐의(종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한편,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과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주소 적용...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양 기관은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 기업에 제공해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지도 서비스에서 거리와 위치 오차 없이 버스정류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도 오류 수정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지도(구글 등)에서 확인되는 위치정보(좌표)를 그대로 사용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제공해 왔다.

정부, 양자기술 다자회의서 안보 영향 등 논의

정부는 양자 기술 관련 다자협의체인 '퀀텀개발그룹'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장동혁 “정청래, 제1야당에 선전포고…협치 약속 하루만에 뒤집어”

장 대표는 이날 정 대표의 연설 이후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마치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용은 거울을 보며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앞서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국민께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검찰 사법 언론이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 절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누구인가. 어제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김용범 "美 구금 국민, 불이익 없는 방식으로 행정 마무리"

류영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의 귀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거의 됐다"고 밝혔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세기가 내일(현지시간 10일) 출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국민이 추방 형식이 아니고 자진출국 형식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계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김 정책실장은 "일부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로 취업한 분들, 미국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는 너무 충격적이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백악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360명 이상이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고 설명했다.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장관이 이번 귀국을 '추방'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일부 법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추방)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원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투자국"이라며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한국 노동자들의 미국 내 근로를 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어서 일단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 할 것이고, (구금됐던 국민을) 미국에서 모시고 오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정청래 연설에 "너무 실망…'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는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 주문했다"며 "(정 대표는) 양보는커녕 국민의힘을 없애겠단 얘기만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 정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이 국회 상황에서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양보해야 협치가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시진핑 "북중관계수호는 확고부동한 전략적방침"…김정은에 축전(종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이달 초 6년 8개월 만에 방중했다.

李대통령, '권성동 압력의혹' 필리핀 차관사업 "즉시 중지 명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한 시사주간지는 작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재개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병특검, 군검찰의 박정훈 대령 체포시도 확인…2차례 영장

수사외압 폭로 '입막음' 의심…항명사건 수사심의위 구성 과정도 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던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당시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한 바 있다. 출석한 심의위원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김호기 교수·김수흥 前의원…대륙아주, 여권 인사 줄영입

공공 정책·전략 분야 자문팀의 역량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교수는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한 국정기획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연세대에서 사회학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독일로 넘어가 빌레펠트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미국 UCLA대 초빙연구원을 지낸 뒤인 1992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됐고, 2000년대 들어 진보 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장동혁 “독점정당 어디인가..정청래 연설, 자기독백 같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자기독백’이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내란 청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시대 정신"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鄭, '내란' 26번 외쳤지만 '협치' 침묵…국힘 향해 "해산될수도"

내란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 방침도 재강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을 모두 26번 외쳤지만,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내란과 외환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단절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연설 도중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를 겨냥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친 의원도 있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을 언급하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며 경제 문제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 기대했는데 실망…자화자찬하기 바빠"

이어 "정 대표가 절대독점은 절대부패한다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정당은 어느 정당이냐"라며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오늘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저는 법원이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보다 이념 얘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며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 근로자에 대해 미국은 추방이라고 하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이 '명비어천가'만 부르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특검 “권성동, 비서관 통해 공범에 몰래 접촉 시도···증거인멸 우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 같은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씨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앞서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특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들도 술렁…"1년 뒤 우린 어디로 가나"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1년 뒤 우린 어디로 가냐'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저희는 노조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 억울하고 또 억울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왜 국회의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검찰 수사관을 범죄자로 전 국민 앞에 낙인찍으셨는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한-일 양국 지방행정 발전 논의...행안부, 도쿄서 총무성과 교류회의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방소멸 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정부 간 교류 회의를 개최한다. 두 번째 의제인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서는 한국이 지방소비세 및 지역 상생발전 기금을, 일본이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의제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에서는 한국이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일본이 관계 인구와 고향 주민등록제도를 각각 발표한다.

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자진입국 형식 노력"(종합)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선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한국인들이 구금된 곳이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에 있어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두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장 조정 여지를 열어둔 데 이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장관, 워싱턴 도착…'한국인 석방·재발 방지' 최종 협상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 및 귀국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정부는 자진 출국 형태로 구금 한국인들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실무급에서 합의했지만 아직 미국 측의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의 협의에서 앞으로 귀국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李, ‘권성동 의혹’ 7000억 필리핀 토목사업 관련…“즉시 중지 명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함께 공유했다.

외교장관, 美워싱턴 도착…한국인 300명 석방·재발방지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귀국할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권성동 체포안에 “종교·정치 분리 헌법정신 위반한 중대 범행”

9일 가 확보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이용해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으며, 보좌진을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로 영역 넓힌 네카오 노조…“의사결정 투명화·주주권한 확대”

노조에 따르면 검색 CIC는 2023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분리된 이후 7월 카카오에서 분사한 다음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신규 법인 AXZ로 이동하게 됐다.

北 “새 미사일 엔진 개발 완료”…신형 ICBM ‘화성-20형’ 연내 발사 예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당 총비서 참관 아래 미사일총국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고체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지난 8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개발 중인 엔진이 ICBM ‘화성-19형’ 계량형과 신형 ICBM ‘화성-20형’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엔진 케이스 제작에 활용할 경우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아직 추가 발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무슨 도망"…손현보 목사 구속에 野 '반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홍 전 의원은 "보통의 경우도 이런데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손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또 올해 4월 2일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공개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홍민성

'성 비위 내홍' 혁신당, 11일 비대위원장 선출…조국 등판 주목

조국혁신당이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성 비위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9일 사흘째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성 비위 사건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총사퇴했으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성 비위 사건 발생 및 당 대응과 관련해 당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 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부산시의회, 올해 3차 부산시 추경 심사…민생지원금 등 포함

내용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인센티브 확보, 취약계층 복지 비롯한 국고 보조사업, 그 외 지역 현안사업들이다.조상진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은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해 엄정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시 재정건전성 확보도 고려해 소모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이번 추경안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위에서 의결된 2025년도 3차 추경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준석, 정청래 연설에 "계엄, 사골국물처럼 우려내며 반복"

정청래는 정청래다웠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며 당내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홍민성

"1년 뒤 우린 어디로 가나"…검찰청 폐지안에 수사관들 불안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 시행된다.박수림

유엔군사령관 "평화와 안보 위한 유엔사 공동 의지 확인"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 깃발 아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정청래 연설에 "너무 실망…'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연설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는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 주문했다"며 "(정 대표는) 양보는커녕 국민의힘을 없애겠단 얘기만 반복했다"고 했다.

김용범 “한국인 구금, 美정부에 가장 강한 톤으로 유감 표명”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내 중앙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9일 한국방송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보편관세를 줄이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3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간접투자 형태인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를 집행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강남 신규공급 없인 집값 못잡아…조만간 보완책 발표”

오 시장은 9일 오전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며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 부족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서울시 혹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이번 9·7 공급 대책 발표에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李대통령 “우리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 재발 않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울 전세기가 10일 오전 애틀랜타로 출발한다.

이준석 “정청래 명불허전…유튜브 올릴 자극적 언사만 가득”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의 연설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명불허전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속보] 李 대통령, '美 구금사태'에 "큰 책임 느껴…깊은 위로 말씀"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속보] 李대통령 "한미 동발 발전 위한 기업 활동 부당한 침해 재발 않길"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속보] 李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 내야"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자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속보] 李대통령 "한미발전 위한 우리기업 활동에 부당침해 재발 않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李대통령, 美구금사태에 "큰 책임감 느껴…부당한 일 재발 않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용범, 美 구금 사태에 "쇠사슬 구금 충격적…가장 강한 톤으로 항의"

이어 "백악관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실장은 "전세기가 내일(10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최…인증모델 구축 나서

과천시와 월드푸드테크협의회, KTR, KOTITI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인증 기반 시험·분석·컨설팅과 행정 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푸드테크 인증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시가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푸드테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鄭, '내란' 26번 외쳤지만 '협치' 침묵…국힘 향해 "해산될수도"

내란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과 없이는 협치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 방침도 재강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그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내란과 외환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설 도중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도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라며 경제 문제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가 곧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권성동 압력 의혹’ 7000억 규모 필리핀 차관 사업에 “즉시 절차 중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박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을 다룬 언론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에 "즉시 중지"

필리핀 정부는 총 5억1000만달러(약 7100억원) 규모 건설 사업 가운데 4억3900만달러(약 6117억원)를 한국 차관으로 요청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이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거듭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신현보

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서 與주도로 의결…국힘 표결 불참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폐지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과방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하도록 규정했다.

李대통령, 美구금사태에 "큰 책임감 느껴…부당한 일 재발 않길"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美 구금 사태에 큰 책임감…반복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런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李대통령 "노조 자녀 특채,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나"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례가 필수"라며 "극히 일부 사례라 믿지만 노조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자제돼야 한다"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내란' 26번 외친 정청래…국민의힘 향해 "해산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반발하는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약 50분간 이어진 연설에 40여 차례 박수를 쳤다.정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 이라며 검찰, 사법, 언론을 아우르는 3대 개혁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했다.

성비위 후폭풍...조국혁신당, 11일 비대위원장 선출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11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혁신당 지도부는 당내 성 비위 파문이 확산하자 지난 7일 전원 총사퇴했다. 이후 1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외부 인사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에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만전"

이어 이 대통령은 "장롱속 금반지를 모아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대국의 초석을 닦은 것처럼 AI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경제 전체가 그 과실을 나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과 관련해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협치 약속 하루만에..與 “사과하라” vs 野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처럼 만나 협치를 약속한 이튿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고성이 오갔다. 명심하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기존의 경고를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 주재 회동에도 대야 강경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것이다.가는 말이 거치니 오는 말도 거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실망스럽다”면서 노골적인 혹평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전날 회동에서의 발언을 인용해가며 정 대표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대표의 날이 선 연설에 맞불을 놓고, 민주당이 다수의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일 태세라 협력보다는 저지하겠다는 발언들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특검, 한덕수 소환…'매관매직' 비서실장 임명 경위 조사(종합)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도 임명 당시 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세 번 물어봤다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게 뼈대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800298'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하기도 했다.

[속보] 이 대통령, “한·미 발전 위한 우리 기업 활동에 부당침해 재발 않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방장관, 나토 군사위원장과 회담…국방·방산 협력강화 논의

특히 안 장관은 유럽 개별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나토와도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K-방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속보] 이 대통령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권, 불공정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대명사”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美 구금사태에 “큰 책임감 느껴…제도 개선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체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직권남용 혐의' 전 감사관 수사 의뢰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공문서 위변조·직권남용 등 혐의로 창원시 전 감사관을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김건희 금거북이 보관 금고에, 롤렉스·까르띠에 시계도 있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李대통령 "민생 안정 위해 구조적 장바구니 물가 해소해야"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도록 소상공인 체감 경기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우리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크고 양극화·불평등을 심화시켜 경제 활력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요구, 불공정의 대명사”

이 대통령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美 구금사태 충격…국민 공분 그대로 美에 전달"(종합)[영상]

전세기가 내일(현지시간 10일) 출발한다"며 "우리 국민이 추방 형식이 아니고 자진출국 형식으로 무사 귀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계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구금했다.김 정책실장은 "미국 백악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360명 이상이 탑승하는 대형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에 내린다"고 설명했다.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장관이 이번 귀국을 '추방'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일부 법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추방)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전원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투자국"이라며 "조선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한국 노동자들의 미국 내 근로를 위한 '전문직 비자(E4)'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하고 있어서 일단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 할 것이고, (구금됐던 국민을) 미국에서 모시고 오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양국이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다.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조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고,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두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아울러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며 이른 시간 내에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미투자를 통한 실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세제를 적극 활용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때문에 현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6.27 대책으로 보완했고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 등이 있고, 부동산 조사기구, 국세청 정도해서 실제 투기 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감독한다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개편법, 與주도로 과방의소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서 與주도로 의결…국힘 표결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李대통령 "노조자녀 특채는 불공정의 대명사…勞측 자제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육군, ‘총기 사망’ 대위 사건 경찰에 통보…“범죄 혐의 판단”

현장에서는 A 대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속보]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 중···측근 전직 행정관 12일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했다. 이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상황이었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김 여사가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이들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노조자녀 특채는 불공정의 대명사…勞측 자제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서울안보대화 첫 본회의 "北 핵·미사일, 북러 군사 협력…맞서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첫 본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군 당국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 협력 등에 맞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서울안보대화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나토 군사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국방부는 9일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을 주제로 열린 회의는 김지윤 서강대 사회과학원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이반 아누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북러 군사 협력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드라고네 NATO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 협력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나토는 공통의 가치를 보존하고, 억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테오도로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총기사망 육군 대위, 괴롭힘 호소…軍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

시신 옆에는 군용 소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총기·탄약 유출 경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육군 대위 총기 사망, 경찰 이첩…탄약유출 경위는 별도 수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관련해 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심판 제청 신청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총기 사망사고 경찰 이첩"…유서에 괴롭힘 주장

육군은 9일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제주선관위, 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선관위가 밝힌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권성동 체포안 11일 표결할 듯…국힘 참여 여부 고민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장동혁 "누가 대통령인가"…당정 갈등 파고드는 국힘[영상]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의 뜻도 내비쳤다는 게 국민의힘 얘기다.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른 검찰청 해체를 재차 약속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中관영지 "美 조선업 재건은 '정치쇼'…韓 지원해도 어려워"

환구시보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노동 고령화·공급망 취약 등 지적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정책을 겨냥해 '정치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업 노동자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긴 작업 훈련 기간, 취약한 공급망과 정부의 반복적인 수요 조정 등이 내부 선결 과제이자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하는 예외 법안이 발의됐고, 앞서 6월에는 존스법을 폐지하는 '미국 수역 개방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국방 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는 내각 회의에서 "조선산업을 재건하겠다"며 의회 승인 후 우방국으로부터 고성능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정청래 연설은 유튜브 강성 지지층 쇼츠용"

이 대표는 또 "누군가가 북한 위협과 사회안정의 명분을 내세워 계엄을 장기화하며 '혁명'이나 '유신'으로 포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독재라 불렀다"며 "역설적으로 계엄을 청산한다는 이유로 또다른 예외적 제도와 장기적 권한을 정당화한다면, 그것 역시 독재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번이나 쓰면서도, '협치'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표가 9일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했다.

트뤼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APEC서 한국 리더십 중요"

트뤼도 전 총리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많아진 것은 오랜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제조업, 첨단산업, 문화·예술, 음악·드라마·영화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줬다며 "오늘날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을 주변국보다 더 회복력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무역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호무역주의와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이 흐름을 바꿔야 한다.

푸틴 대통령에 밀렸던 시진핑 北 축전, 올해는 위상 회복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에 밀렸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일 축전이 올해는 위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시 주석의 축전을 푸틴 대통령의 축전보다 앞세운 북한 매체의 보도 관행에 비춰 지난해 사례는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기도 했다. 9절을 맞는 시 주석의 축전이 이날 1면에 보도했고, 푸틴 대통령의 축전은 지난 5일에 먼저 보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과방위 소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국힘,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HK영상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

수원시 절반이 고도 제한…시장, 국회의원에 완화 협조 요청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 수사”

망묘루에 냉장고까지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는 꺼두었다는 자료도 뒤늦게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여사의 차담회를 조율하고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게 각종한 것도 확인됐다.또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장 투표권 가중치 적용 '균형직선제' 도입 검토 제안

체육회는 종전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여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유승민 회장은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를 출범시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투표권자는 직전 2~3년 연속 등록한 인원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특정 종목에 등록 선수·동호인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체육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대의원총회 때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한 유승민 회장은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신임 민간위원 14명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 14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부위원장에는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용범 “3500억달러 펀드 협상 교착···합의 안 되면 ‘마스가’도 어렵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8월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익 분배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본격 수사…관리소장 등 조사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오는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이 김 여사의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공무원들이 연루된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전한길 “구독자 53만명,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면 흔들 수 있다”

전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시청자가 2만명이면 다시보기까지 20만~30만명이고, 쇼츠까지 다하면 100만명이 (이 방송을) 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2만명이 아니라 한 개의 시 전체가 듣는 20만명까지 (라이브) 시청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한길 뉴스' 구독자가 53만명인데,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원 75만명인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전 한국사 1타 강사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 라이브 시청자 수가 2만명을 돌파하자 "이런 기세라면 국민의힘도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총기 사망' 사건 "원인, 범죄 혐의 판단" 경찰에 통보

유서에는 부대 내 10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특검 “재판 공개했을 때 영향 고려해 중계 신청 결정”

이어 “저희는 법률에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필요하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저희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기업 비자 문제도 언급(종합)

아울러 한국 측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대미 관세 기술협상 실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등이 주축이 돼 꾸려졌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따져보며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에 한국 기업도 참여시키길 원하는 한국 측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투자 이익 귀속 문제 역시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고,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대미 투자 패키지 시행을 놓고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결과지를 받을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이다. 국내에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선 행동'을 요구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본국에 보고하면서 협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성장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14명 중 강원도 내에서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김기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野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중단 촉구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법안들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슷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검찰청 폐지를 두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있어 법률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중국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법적 소송 시사…"해임되면 법 판단 받을 것"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청 폐지에 "尹·韓 남긴 폐해"

그는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선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이렇게 수사권을 쪼개 가지고 제대로 범죄 수사가 될까"라며 "모든 수사권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가 수사청 하나만 두고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는 모두 폐지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해방 후 오제도 검사를 중심으로 좌익 척결의 선봉장이었던 검찰은 범죄 척결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치에 물들면서 변질됐다"며 "문재인 시절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보수 궤멸에 앞장서서 문재인 사냥개 노릇을 하며 본격적인 정치검찰의 정점을 찍었는데, 그들이 정치판에 들어와 집권하면서 검사 정치의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민전·나경원 이어 조배숙까지…국회에 세운 '尹지지·계엄옹호' 20대 청년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검찰개혁 4법 반대'를 위해 청년단체 회원들이 섰다. 알고 보니 이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나선 청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3월 한국예술종합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인물로 당시 진보 진영을 향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청년행동'이라는 단체의 김찬혁 공동대표를 소개했다. 이 청년은 마이크를 잡고 "지극히 일반적인 청년들이라면 모두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15.9% 너무 잔인…어떻게 서민금융인가"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기초의원→광역의원·광역의원→단체장 출마 때 사퇴 않도록"

전남도의회가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경우 지방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게 해달라고 9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건의했다.

'3대 특검' 줄기소에 재판지연 우려…법원 자구책 마련 고심

법원은 폭증하는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재판부는 여러 건의 특검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을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는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가뭄 피해’ 강릉 찾은 장동혁 “끝까지 힘 보태겠다”

강릉 시민께도 위로와 응원을 바란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김 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김시성 도의회 의장 등이

[영상] 中 스텔스기 J-35, 미사일 6기 탑재…"F-22와 맞먹는다"

중국이 자국 항공모함용 최신 스텔스 전투기 J-35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자진입국 형식 노력"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금 한국인들이 구금된 곳이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에 있어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두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장 조정 여지를 열어둔 데 이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한동훈 '라방'에 친한계도 지적…박정하 "너무 가벼워 보여"

이어 "지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방식이나 그런 장치들은 제거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리고 그렇게 주문도 했고, 아마 변해갈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라방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지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라방이)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라방 대상이 원하는 부분, 니즈가 있기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라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좀 가볍다.

이진숙 “법 바꿔서 날 자르려…자진사퇴는 부정 협력하는 것”

정무직은 위원장인 저 하나뿐”이라며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7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정·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부산 장안고·좌천초 등 이전부지, 서둘러 활용방안 찾아야”

먼저 구 의원은 장안고의 경우 기존 학교 건물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장안고 이전 부지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신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장안고등학교, 좌천초등학교 등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의회에서 나왔다. 학교 이전부지가 방치될 경우 우범화 지대로 변하는 등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획을 미리 수립해 학교 이전 즉시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영상] "이건 훈련이 아니다"…미 국방, 카리브해 상륙전단 깜짝방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타격을 목표로 물리적 화력 밀도를 높이고 있는 카리브해 지역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8일 깜짝 방문했습니다.

수성못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 경찰이 맡는다···‘괴롭힘’ 등 범죄 혐의 판단

군 당국이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 사건을 9일 경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뒤쪽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 대위 옆에는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수사당국은 유서형식의 메모가 발견되고 외부 범죄 혐의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이유는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에 괴롭힘 등의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美구금사태에 李대통령 "큰 책임…다시는 재발 않아야" - 노컷뉴스

"한미 동반발전 위한 우리 국민·기업 활동에 부당 침해 없어야""정부, 유사사례 재발 않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 신속히 추진""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노조 자녀 우선채용' 논란에 "취업시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나경원 “검찰청 폐지 명백한 위헌…대법관 증원은 친여 물타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과 곽규택 의원(가운데)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또 검찰청 폐지로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것은 ‘중국식 신공안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 거래’라고 정의했다.

정청래, 국힘 겨냥 "고인 물 썩어"…최대 국비지원 부각 TK 공략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APEC 정상회의, 남북의 門 열리는 계기되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 관계는 더없이 중요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굳게 닫힌 남북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대구·경북에서 대선 공약을 가장 신속하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루비오와 워싱턴서 9일 만나 한국인 구금 해결 협의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9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들과 만나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고,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대통령 보는 듯… ‘명비어천가’만 불러” 장동혁, 정청래 교섭연설 혹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는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 주문했다”며 “(정 대표는) 양보는커녕 국민의힘을 없애겠단 얘기만 반복했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과 절연하라.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또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처벌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공군 38전투비행전대, 군산 수해복구 현장서 '구슬땀'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는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의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 구금 사태에 “큰 책임감···부당한 침해 다시는 재발 않길” 첫 공개 발언

현지 투자를 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권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선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주재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해야"…'한국형 쿠건법' 발의

배현진·민형배 법안 공청회…소득 일부 금융기관 신탁 의무화 미성년 연예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이른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한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두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중 일정 비중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족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탕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쿠건법은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금융기관에 신탁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권성동 "李, 내 체포안 보고 직후 뜬금 비판…정적 탄압"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다.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과거 성장기에 A 사업을 위해 차관을 요청했는데, 정작 B 사업을 하라고 강요받았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나. 더욱이 필리핀에 빌려준 돈은 결국 필리핀이 갚아야 하는 유상 차관"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중단된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은 정식 명칭이 PBBM(President Bongbong Marcos Jr.)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사업이다.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불과 보름 전, 대통령 스스로 '국가 간 약속은 뒤집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나.

野, 9·7 부동산 대책 비판.."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9일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스스로 기업 오너의 형사 책임을 직접 언급한 바 있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100여개 현장을 중단시켰다.

정청래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재차 강조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벨라루스 대통령, 김정은에 축전…"방북할 준비돼"

최인영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며 최대한 빨리 방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북한의 추가 협력과 국제기구 내 공동 작업이 양측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신뢰와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러시아와 상원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간 관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통위 개편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자진사퇴 일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박수림

고교학점제 지원 '온라인학교' 운영 본격화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5개 교육부 소관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등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는 많아졌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모두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높아진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해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방부 장관-나토 군사위원장 회담 "우주·AI 등 한국과 협력 확대"

그러면서 국제 안보 환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안 장관은 유럽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나토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K-방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나토 군사 조직의 최고 선임자인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이탈리아 국적 해군 대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국방·군사 교류, 정보 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실질적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국방부는 "양측은 한·나토 간 협력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를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날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을 주제로 한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 협력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나토는 공통의 가치를 보존하고, 억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 제한업종서 해제…"성장동력 확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된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미정서 커지고 日이시바는 사퇴…한미일 결속 약화?

이로 인해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 넘어 충격을 안겼다.적발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벽에 기대어 팔을 높이 들고 머리를 기대 서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들이 구금된 시설이 정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부정선거·계몽령 앵무새, 먹이 금지"…김재섭, 전한길 '직격'

국민의힘 개혁 소장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재섭 의원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부정선거, 계몽령 앵무새 아닌가. 그것만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무새'처럼 돼버린 사람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먹이 금지"라고 했다.김 의원은 "그대로 본인 역할 하시면서 돈 잘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조 원장이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는 말에는 "없기는 뭘 없나. 소가 웃을 이야기다. 사진을 바꾸는 게 뭐 하는 건가. 심각한 공감 능력 결여다"라고 덧붙였다.홍민성

조현, 루비오와 워싱턴서 9일 만나 한국인 구금 해결 협의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9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들과 만나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고,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속보] 대통령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

[속보]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

[속보] 李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김진애 전 의원 지명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

‘영원한 딴따라’ JYP,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을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 국민통합위원장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속보]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 내정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

이언주 "조국혁신당, 2030 비하에 성비위까지…감당 어렵다"

조 전 대표는 옥중에서 당내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보낸 자필 편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면 후에도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일정을 강행하다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하자 "나라도 빨리 만났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의 메시지를 남겼다.

장동혁 “정청래, 제1야당 선전포고…‘국힘 없애겠다’ 얘기만 반복”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영수회동에서)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을 보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말씀 주셨다.

김건희家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도 나왔다…매관매직 가능성 수사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5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롤렉스 시계 등 각종 귀금속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5돈짜리 ‘금거북이’ 및 편지와 함께 금고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 딸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했다.

검찰청 폐지에 수사관 "우린 어디로"…검사들 "오지랖 반성"(종합)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조직 전체가 동요 속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그는 "저희는 노조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 그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시키는 대로, 규정대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억울하고 또 억울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왜 국회의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검찰 수사관을 범죄자로 전 국민 앞에 낙인찍으셨는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조가 섞인 항의성 글부터 강한 비판 글까지 다양하다. 이주훈(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나는 그동안 주제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고 썼다. 그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해 사실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하면서 "더 빨리 억울함을 벗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고 했다. 이쯤 되면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인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증거 부족하다 싶으면 부담 없이 다 공소 취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속보]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JYP 박진영, 공동위원장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 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속보] 與野, '더 센 3특검법' 이견 조정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더 센 3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악 가뭄' 강릉 찾은 장동혁 "여야정 협의체서 해결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는 강원 강릉 지역을 방문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힘 향해 ‘내란’ 26번 언급한 정청래, ‘협치’는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도 했다.

오세훈 "강남 신규공급 없인 집값 못 잡아…보완책 낼 것"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규모의 새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9일 오전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시 혹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설명해 드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최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대책 발표 전에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없었고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물론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등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단독] "北에 식량 주겠다"…'인도 지원' 대북 민간 접촉신고 대폭 늘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달간 식량·의약품 등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 전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목적의 접촉 신고의 경우 지난해 8월 북한이 큰 수해를 입자 예외적으로 수리한 이후 전무했다. 민간 남북 교류는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한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통일부가 인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신고 수리를 크게 늘리면서 향후 실제로 접촉이 이뤄질지에 주목된다. 지난해보다 총 17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조사기록 원본은 분기별로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돼 보관된다

[속보]이 대통령, 인사수석 조성주·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임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엔 김진애 전 의원이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인선을 발표했다.

국정원,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5'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AI 시대 사이버안보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보안 등 사이버안보 핵심 의제가 논의되며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등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국정원의 특별 세션도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5)'가 9일 개막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주제로 마련됐다.

당정, 계란 가격안정 추진..대형마트 할인·자조금 지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올해 내내 천정부지로 오른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양계농협 계란 공급을 하루 102톤에서 132톤까지 늘리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수입을 촉진해 공급량을 늘린다.여기에 대형마트와 협력해 자체 할인행사에 더해 계란자조금을 지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경제계 "경제 입법 속도조절"…與,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서면서 재계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에 코스피 5000 특위에서는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금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일각에선 이런 논의를 '재계 달래기'를 위한 평가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李대통령, 중앙선거위원 후보 위철환 지명…통합위원장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공동위원장에 최휘영·박진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대통령실 인사수석 조성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국힘 법사위원들, '더 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특검 수사의 기간·범위 및 인력 등을 늘리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했지만, 법사위에 선임 안건이 오르지 못해 간사가 공석인 상태다. 이 때문에 당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국회 법사위원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고 밝혔다.절차적으로다.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정상우씨

전북 김제 출신인 정 신임 총장은 1968년생으로,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 총장은 1998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래 공직감찰본부장, 감사교육원장, 산업금융감사국장, 국토해양감사국장, 해양지원실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北 '화성 20형' 탄소섬유 엔진 '마지막 시험'…ICBM 시험발사 주목

북한이 열에 강한 탄소섬유 재료의 고체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한 것은 그동안의 ICBM보다 추진력을 더 키우고 다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귀국 뒤 첫 일정으로 같은 연구원을 다시 방문해 '화성 20형'을 위한 탄소섬유 고체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것이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에 화학재료연구원을 방문해 탄소섬유 재료를 이용한 '화성 20형' ICBM의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대중문화교류위 신설…가수 박진영,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신설 예정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실 인사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중앙선관위원에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위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경제8단체 만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 8단체의 간담회에서 오기형 특위 위원장과 권칠승 TF 단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 8단체의 간담회에서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 8단체의 간담회에서 오기형 특위 위원장과 권칠승 TF 단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중앙선거위원 후보 위철환·통합위원장 이석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발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비주류·흙수저' 유대감 속 두터운 친분…법조계 대표적 지지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위철환(67·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위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1989년 변호사로 개업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고, 2013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안규백 장관 "북핵에 강력한 억제력…대화 문은 항상 열어둘 것"

드라고네 위원장은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의 실질적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회담 후 협치 무드?..與野, 더 센 3특검·금감위 합의 나선다

기존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30일씩 2회,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여야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견이 좁혀지면 합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수사 기간과 인력, 재판 중계 등 전방위적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배임죄·자사주 소각 완화"…與 "대안 찾아 해결"(종합)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여당에 배임죄 완화 자사주 소각 예외사항 도입 경제형벌 합리화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타지키스탄 대통령에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에게 9일 타지키스탄 국경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밝혔다.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 무관이 지난 8일 북한 주재 무관단들을 대표해 9·9절을 축하하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9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중국·베트남·쿠바 대사관 무관부도 축하 편지를 별도로 보냈다.

미 당국, 구금 한국인 일부 ‘추방’ 주장했나…정부 “‘자진 출국’ 방식으로 협의 진행”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정부는 9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속보]여가부 차관 정구창·재외동포청장 김경협 등 차관급 4명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쟁기념사업회, 내달 25일 'KWO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 개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된 '제2회 KWO 청년 안보 스피치 대회'가 내달 25일 개최된다.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도 수사…"국가유산 무단이용"(종합)

오는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여사의 차담회 참석 경위와 다른 참석자 등에 관해 물어볼 계획이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여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아 망묘루를 차담회 장소로 정하고 당국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면 유 전 행정관과 김 여사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특검팀이 김 여사의 나머지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대형가속기 지원 확대…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시행령 의결로 토지·시설 활용 문턱 낮아져 과학 인프라 강화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줄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은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정됐다. 대형가속기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개척 특별법 발의…"범정부 협력 필요"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액저축보험 35%, 5년도 못 채워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열 건 중 세 건은 가입 기간을 5년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가 펀드 등에 투자된다. 원금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떨어지면 죽는다’ 산재 예방 명함 문구에…‘너도’ 넣으라는 李대통령

이매진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계속 그런 사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지 않느냐”며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 명함도 그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했다.

내년 충북지사·청주시장 선거 벌써 '후끈'…속속 무대 등장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선거에 한 차례 도전했던 그는 민주당의 유력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7월 5일 도내 청년 기업인·문화인들이 주축 된 '충북경제문화포럼' 출범을 주도했던 그가 외연을 넓히며 도지사 선거 출마 채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민주당에서는 송기섭 진천군수가 앞서 도지사 출마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조 시장은 지난달 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저는 (도지사로 출마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하우를 배운 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출마 선언은 시기상조지만 제 결심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 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국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단수추천…의총서 결정

조 원장이 추후 전당대회에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 원내대표는 “나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권성동, 이 대통령 ‘필리핀 차관 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 통합위원장 이석연 지명

또 공석이던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이 내정됐다.

[속보]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추대···성 비위 사건 수습 맡을 듯

공동취재 조국혁신당이 9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했다. 앞서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김건희 종묘차담회' 법률자문 받았더니…"위계 공무집행 방해"

유산청은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알고 허가했다가 뒤늦게 김 여사 개인 주관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사후에 법률자문을 해 보니 대통령실의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급한 요청을 받고 종묘를 행사 장소로 내줬다가, 뒤늦게 김 여사가 주관한 행사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취지다. 행사를 허가한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유산청을 속인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종묘 차담회 행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나토 군사위원장과 회담…국방·방산 협력강화 논의(종합)

서울안보대화 참석한 남아공·크로아티아·몽골 국방장관과도 양자회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나토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제 안보 환경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나토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국방장관이 남아공, 크로아티아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계 일각의 ‘고용 세습’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며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때 강성 노조의 요구로 단체협약에 관행적으로 담겼다가 사회적 비판과 위헌적 요인으로 사라진 ‘현대판 음서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공정 경쟁에 예민한 2030 청년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노동계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최근 몇 년 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대표적인 고용세습 사업장이던 현대자동차는 2019년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기아 노조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위헌·위법 소지가 있으니 폐지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다가 대표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시정명령에도 단체협약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와 노조위원장, 기업과 기업 대표가 각각 최대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해 기아 노사가 이 조항을 삭제하며 일단락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기아 등 고용세습 조항을 둔 60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았다.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조가 다시 고용세습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상은 남성으로 한정했다.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추천"…11일 당무위서 추대될 듯

조국혁신당은 9일 성 비위 사태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장관급’ 내정된 박진영 “K팝 특별한 기회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신설되는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하고,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다. 이후 박 프로듀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지금 K-pop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對美 투자펀드 협상 교착상태…이대론 마스가 어렵다"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국이 오는 16일부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한 데 비해 한·미 통상협상은 교착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무역협정(상호관세, 자동차 등 품목관세 15%로 인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얘기했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시행한 뒤 안 되면 고치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선 “신중하게 발언하도록 자성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형규/김리안

'3대특검' 줄기소에 재판부담 가중…'풀가동' 법원 자구책 고심(종합)

법원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폭증하는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재판부는 여러 건의 특검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에 일정한 형량 이상 선고되도록 정해놓은 사건을 합의부가 관할한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는다. 합의부 관할이 아닌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는다.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형사합의부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내년 2월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형사항소부에서 맡도록 조정했다.

‘극한 가뭄’ 강릉 찾은 장동혁, 1억원 성금 전달

국민의힘이 9일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찾아 1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가뭄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강릉시청을 찾아 성금 전달식을 가진 데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시청 공무원과 군장병 등을 격려했다. 이날 강릉 방문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 이어 권성동·이철규를 비롯한 강원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했다. 장 대표는 가뭄 대응이 여야정협의체 의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인근 홍제정수장을 찾아 소방차를 동원한 운반급수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 신설…초대 수석에 조성주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된 인사수석비서관(차관급) 직제를 부활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이후 임명될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 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차장 등을 지낸 인사 전문가다. 천안 북일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며 “국민에게 축직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사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신설이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부활돼 문재인 정부까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됐다.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된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인사다.

장동혁과 악수한 다음날…정청래 "국힘, 내란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연설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정 대표는 ‘내란’을 26차례 언급했고, ‘협치’라는 표현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웃으며 악수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대야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 만난 민주, 상법 속도조절 요청에 "야구로 치면 이제 3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으로 근심이 커진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다.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간담회 직후 들과 만나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완전 폐지보다 경영상 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제계 인사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李 "공정경쟁 있어야 경제파이 커져…勞측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첫머리발언 말미에 “이 얘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며 일부 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세습’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며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 경쟁에 예민한 2030 청년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노동계에 따르면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최근 몇 년 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대표적인 고용세습 사업장이던 현대자동차는 2019년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기아 노조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위헌·위법 소지가 있으니 폐지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다가 대표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그해 기아 노사가 이 조항을 삭제하며 일단락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다.

"AI·양자·드론 시대 대비"…국정원 보안 기준 강화(종합)

국가망 보안가이드라인 1.0, 통제 항목 260여개로 확대 모빌리티·우주시스템 보안체계까지 새로 마련 국가정보원이 국가망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 초안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자컴퓨터와 같은 해킹 위험이 부상하고 드론과 같은 모빌리티 분야로까지 보안의 범위가 확산하면서 이러한 요소가 사이버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먼저 국가망보안체계 기반 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작성한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 1.0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망보안체계 기반 신기술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보안기준을 완화하고 민감정보의 공동 활용 클라우드를 정립하는 등 클라우드 보안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정원은 강조했다.

[단독] 합성니코틴 98%가 중국산…규제법 공전하는 사이 수입 8배 늘어

지난 4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합성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규모가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수입된 합성니코틴 중 98%는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니코틴은 담배 연초 잎 대신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니코틴으로, 주로 액상 전자담배 등에 사용된다. 2021년 중국산 비중은 59%(총수입량 98t, 중국산 58t)에 불과했으나, 4년 새 급격하게 불어났다. 특히 올 1~8월 중국산 합성니코틴 반입량은 2021년 전체 반입량의 8배를 넘어섰다. 액수 기준으로도 중국산 합성니코틴 수입액은 2021년 375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2435만달러를 찍었다.특히 2023년 이후 중국산 수입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 말부터 중국이 합성니코틴의 전면 규제에 나서면서 저가의 중국산 물량이 법망을 피해 한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1988년 제정된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형태의 궐련형 담배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與박희승이 쏘아올린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법률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재판부 설치 자체는 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단수 추천키로

조국혁신당은 9일 성 비위 사태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사진공동취재단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겨난 모습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모스크바서 북한 미술 전시회…'쿠르스크 혈맹' 그림도

최인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한 미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전러시아 장식예술 박물관에서 북한 미술 전시회 '위대한 인민의 나라'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 승정규 북한 문화상이 참석했다. 타스 통신은 북한이 자국 예술가 작품을 해외에 반출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혈맹 관계를 반영한 '한 참호에서'라는 그림에 주목했다.

통일부, '초간단' 북한인권 국회보고…241명 조사 결과 1쪽에

최근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외통위 보고…통일부 "핵심내용 위주 기술"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추진 보고가 지난 정부 때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일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3일 북한주민 인권 실태와 북한인권 증진 추진 경과를 담은 2025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외통위에 보고했다.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통일부는 전 정부 때와 달리 언론에 국회 보고 사실과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접경지역 통제 지속, 강제북송 과정의 열악한 구금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