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과 전화통화…미·러 정상회담 정보 공유
최인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美국무부, 北인권상황 지적…"만행·강압으로 국가통제"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美 전략적 유연성, 韓 전략적 경직성[한반도 리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아닌 게 아니라, 임박한 현실처럼 보였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최근 꼬리를 살짝 내린 모양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027년은 계획보다 슬로건에 가깝다"(6월 16일. 대만 자유시보)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한때는 바로 올해인 2025년을 침공 시점으로 예상한 미군 수뇌부(2023년 1월. 마이클 미니헌 공군 대장)도 있었지만 막상 별 조짐이 없자 시기를 늦추거나 한발 빼고 있다.그럼에도 세계의 시선이 대만에 꽂혀있는 이유는 만에 하나 현실화됐을 때 엄청난 파장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연루 가능성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한국 언론과 회견에서 작심한 듯 전략적 유연성을 역설했다. 전략적 공간과 자율성이 줄어듦으로써 외부 대응이 둔탁해지는 것은 물론 전화를 자초하는 것이다.먼저 대북 전력 공백은 숫자(규모)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시사점을 준다.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이나 주한미군 작전 범위 확대(전략적 유연성)를 위한 압박용이다.한국이 양보하더라도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규모 지상군보다는 소규모일지라도 첨단전력과 공군이 유용하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F-35)가 그것이다.중요한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 전력 공백의 크기다. 최근 중동으로 재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의 경우처럼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옮겨간 뒤 대만군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다.하지만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발진기지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대만 사태의 불똥이 곧바로 한반도로 옮겨 붙는 재앙적 시나리오들이다. 미국도 늘 그것을 확약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코리아헤럴드 인터뷰에선 "단호히 '노'(No)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충돌 여지도 있다. 이 조약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 격퇴를 핵심으로 한다.
한-베 시작으로 '실용외교 닻'…아세안 외교의 의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단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단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정상의 11년만의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베트남 정상의 방한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출범 초 4강 외교에 집중했던 이재명 정부가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간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내놓은 것이 본격적인 아세안 외교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의 관심사는 아세안과의 경제, 문화 교류에 치중했을 뿐이었다.이후 윤석열 정부 역시 아세안에 대한 특별한 전략이 없었다. 관세 협상 등 미중 간 패권 전쟁에서 아세안이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10월 경주에서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입증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대 아세안 외교정책의 청사진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국정위 오늘 국민 앞에 선다…李정부 '1호'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의 활동을 마치고 국민 앞에 선다. 그간 숨가쁘게 달려오며 도출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국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다.국정기획위 출범과 동시에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부처간 논의가 더 필요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된다. 대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핵심 개혁 과제들은 그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국회·국정기획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 100명도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한다.국정기획위는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내놓는다. 중점 전략과제는 △진짜 성장 △코스피 5천시대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등이다.주목도가 높은 1호 국정과제는 '개헌'으로 전해졌다. 개혁 방향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尹검찰 피해자' 사면 계기로 檢개혁 손잡는 범여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기점으로 범여권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유죄를 받았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도 마찬가지 경우다.
트럼프 2기 첫 北인권보고서, 내용 줄고 정치체제 비판 실종(종합)
다만 바이든 행정부 때인 작년 4월에 나온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23년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당국이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부정부패도 인권보고서에서 문제로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의 분량은 25장으로 전년도 53장보다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북한軍 철군 임박했나..종전회담 앞둔 푸틴, 김정은과 통화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군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해왔다.파병 초기에는 전투 경험 부족으로 수천여명의 대규모 사상자를 냈으나 이후 전투력을 보강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위협이 됐다.
식당명 '재명이네'…국민의힘 조정훈 "싸우자는 거냐" 저격글에 온라인 시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식당 이름을 지적한 뒤 온라인에선 조 의원을 비판하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지난 11일 조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에 “우리 지역구에 이거 뭐냐? 싸우자는 거?”라는 글과 함께 한 식당의 사진을 올렸다 .조 의원이 지적한 건 낙지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이 아니었다. '재명이네'라는 식당 이름이었다.
민주당조차 조국 사면 비판..'국회 사면권 개혁 특위’ 제안도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개선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이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겨냥해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진영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 등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날 대통령 특사 제도는 보은 사면과 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통합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이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모두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정쟁의 불씨가 돼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이 의원은 대안으로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정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다.헌법상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면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비상설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한편 이 의원이 여당 지도부의 일원임에도 민감한 사면 문제에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고 있어서다.
북한, '3대 세습' 우상화 행사로 광복 80주년 경축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조국해방의 은인'으로 찬양하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행사를 조직해 광복 80주년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 80돌 경축 우표전람회 개막식이 전날 평양 조선우표전시장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지난 4일부터 조국해방 80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 빛나는 계승'이 열리고 있다. 젊은 시절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기를 담은 사진을 비롯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하노이 노딜' 이후 백두산을 올랐던 '군마 행군' 사진이 전시됐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폭우주의경보"
북한은 13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정옥임 "당 원로들마저 국힘 정당 해산 공공연히 말 해" [한판승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남부구치소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님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정옥임> 안녕하세요.◇ 박재홍> 바로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 발부 여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도 굉장히 뭐랄까 기분이 초조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씨의 마음 어떨까요? 정 의원님?◆ 정옥임> 초조한 것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감이 교체하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꽤 길게 했는데 잘 안 통했구나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침묵을 지켰다는 거는 본인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 못하다는 거를 직감하고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시켰네요.◇ 박재홍> 장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떤가요? 변호인들이 만날 수 있는가요?◆ 장윤미> 접견은 지금 허용은 그 당시에는 안 되고요.◇ 박재홍> 허용 안 돼요?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군요.◆ 장윤미> 혼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완전히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 진술했던 것이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박재홍>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사돈댁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모조품인데 이게 지금 명품 목걸이를 사서 줬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비상계엄, 명태균 이러는데 이게 사실이 돼 버리거든요. 15 특사 사면 명단을 발표했는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부부죠. 그리고 최광옥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정치인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야당 인사들도 오히려 더 많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정옥임>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일종에 들킨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특권인데 특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발된 거고 제가 오히려 장 변호사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요. 이건 참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아마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정옥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어디에 조명하는가 봤더니 윤미향 전 의원에 더 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 부부보다도. 정 의원님?◆ 정옥임>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나오신 패널들이 사면 안 시킬 텐데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서울을 노리는 건가?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억수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억수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 다음 구도는 조국이다. 왜, 그다음 자리는 사실상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조국혁신당 대표로 지금 조국혁신당의 12명 의원들이 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거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꽃놀이패가 되는 겁니다. 불덩어리입니다.◇ 박재홍> 불덩어리다?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재홍> 다음 주자를 키운다?◆ 정옥임> 다크호스를 키워서 서로 경쟁도 시키고 말입니다. 예컨대 김민석 총리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 거기다 또 조국을 아예 사면 복권을 시키잖아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전 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한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이라는 것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박재홍 앵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 찬성 반대 지금 수습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아픈 경험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당의 원로들 중에도 이 정도 되면 당이 차라리 해산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같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수용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지만 불씨는 그냥 살아 있는 거죠. 어찌 됐든 지금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계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상당히 굳어 있는 생각이 바뀌질 않지 않습니까? 3년 걸릴 거라고.◇ 박재홍> 14일 목요일에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논의가 윤리위가 다시 열릴 것 같은데 지금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형사고발까지는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종찬> 그런데 이게 무의미한 것이 14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다. 왜냐하면 지금 윤리심판위원장인 여상원 변호사는 상당히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만약에 출당되면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박재홍> 국민의힘이.◆ 정옥임> 갈 때까지 다 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어떻게 쳐다보냐면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덕을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재홍> 여기까지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③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여전히 먼 통일
해방과 동시에 동강 난 한반도는 이제 또다시 중대 갈림길에 선 분위기다. 북한은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마저 잊으려하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굳이 통일이 필요하냐는 인식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더니 그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고착화된다"고 선언했다. 2024년 1월에는 "우리 공화국의 민족 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까지 했다. 통일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와 같은 형식의 남북대화가 더는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 '통일 필요성' 인식 젊을수록 낮아져…전문가 "공론화해야"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가 원한다고 통일이 되고 원하지 않는다고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의 침체와 고령화를 돌파하는 데 통일, 즉 경제 영토의 확장이 도움이 되며 새로운 기회라는 걸 젊은 세대에게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푸틴에 "러 조치 전적 지지"…외국정상과 통화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일 전화 통화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통화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러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북한이 조국해방(광복절) 80주년을 맞는 데 대해 축하하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다.
탁현민 "광복절 80주년 전야제, 진짜 싸이 노개런티 출연"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8월 14일에 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님, 어서 오십시오.◆ 탁현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4월에 뵙고.◆ 탁현민> 4월에 무슨 일로 왔었죠? 뭔가 일이 있으니까 불렀을 텐데.◇ 박재홍> 그때 아마 청와대 이전 문제.◆ 탁현민> 맞다. 광복절 전야제를 광복회와 국회가 한번 만들어 보자.◇ 박재홍> 따로 만들자.◆ 탁현민> 그러니까 광복절 전야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경축식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런 또 소임을 하기로 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광복절 전야제를 한번 해보죠. 그런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런 큰 행사는 행사 전날까지 막 식순 정하고.◆ 탁현민> 당일도 그렇죠.◇ 박재홍> 당일도 막 디테일하게 막 바뀌는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탁현민>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4일 날 행사가 모두들 즐겁게 무사히 만족스럽게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박재홍> 저도 그런 마음인데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해요. 그 공간을 놓고 이제 생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회를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박재홍> 돔.◆ 탁현민> 그렇죠. 근데 광복절에 그게.◇ 박재홍>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탁현민> 예, 그런 우려를 좀 했어요. 근데 바꾸면서 일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박재홍> 일단 8월 14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국회 중앙잔디광장. 못 갑니다. 거의 다.◇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없구나.◆ 탁현민> 전부 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국회 각 의원 방들의 보좌관들이 휴가라고 들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정하셨는데.◆ 탁현민> 대한이 살았다는 정재일 씨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3. 그래서 그 노래의 제목을 이번에 광복 80주년 전야제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박재홍> 대한이 살았다. 그런 의미로도 다가올 수도.◆ 탁현민>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요.◇ 박재홍>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이 문제인가.◆ 탁현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생각 못 했는데. 그래서 많이들 안 했었대요.◇ 박재홍>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참여했던 가수들이?◆ 탁현민>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그게 이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시쳇말로 껄쩍지근한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후문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새 정부가 시작됐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대중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8. 15 광복 전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년 만에 이제 싸이 씨한테 전화를 했죠.◇ 박재홍> 3년 만에.◆ 탁현민> 딱 3년 걸렸네요, 전화 다시 하는데. 근데 싸이 씨가 사실 지금 공연 중이에요. 자기 투어 중이에요.◇ 박재홍> 흠뻑쇼.◆ 탁현민> 예,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이제 자기 투어 중에는 다른 행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다른 행사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박재홍> 그렇죠. 전국 투어.◆ 탁현민> 제가 전화를 하고도 좀 후회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박재홍>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사실 그 영화 보면 크리스마스니까요. 하면서 그날만큼은 모든 걸 잊는.◆ 탁현민> 맞아요.◇ 박재홍> 그런 날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광복절이니까요. 하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탁현민> 광복절이 대한민국에서 제헌절을 빼면 유일한 경축식이에요. 그런데 광복절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대단한 축제의 날을 이날만큼은 안 싸우는 법 같은 거 만들면 안 되나.◇ 박재홍> 멈추자, 스톱.◆ 탁현민> 오늘은 싸우지 말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전야제를 만드셨고.◆ 탁현민> 예, 전야제만큼이라도. 응원봉을 만들었는데 저걸 이제 5,000개 정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저게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근데 레어템임입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탁현민> 두 번 만들 수가 없고.◇ 박재홍> 5,000개 한정, 한정판.◆ 탁현민> 그리고 국가기관이 만든 응원봉은 아마 처음일걸요? 국가기관이 응원봉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탁현민> 그래서 보훈봉을 나눠드립니다. 선착순 5,000분께.◇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일찍 들어가는 순서로.◆ 탁현민> 그래야죠.◇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우리 탁현민 비서관께서 연출을 하면 이야기, 서사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탁현민> 이제 진짜 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 박재홍> 그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연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해를 따라서 이제 유족분들도 일부 들어오시는데 그분들도 그쪽으로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너무 좋네요.◆ 탁현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공연은.◇ 박재홍> 그런 부분을 또 현장에서도 함께 느끼시고 함께 또 예우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 당일 저녁에는 이제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 탁현민> 그러니까요.◇ 박재홍> 그거 우리 비서관님이 하시는 행사는 아니죠.◆ 탁현민> 저는 전야제만 합니다. 7시인가요?◇ 박재홍> 8시 좀 넘어서인 것 같아요. 장소나.◆ 탁현민> 그거는 사실 제가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임명식 없이 취임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런 아쉬움도 달래고 이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중간에 이제 시작하면서 파이팅도 하고 그런 자리 아닐까 싶은데 제가 연출하지 않은 것이라.◇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전두환 씨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의사가 있긴 한데.◆ 탁현민> 근데 끝까지 설득해서 같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 행사니까.◇ 박재홍>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일이.◇ 박재홍> 그러네요.◆ 탁현민> 내 연출적 신념 같은 건 정말 뭐 개나 줘버리고.◇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우리 이제 비서관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도 하시고 뭐랄까요? 이제 대통령의 이미지 PI라고 하죠. 그런 걸 또 총괄하시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서서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대통령 중심으로 안 찍는 듯한, 그래서 특이하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비서관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탁현민> 그거는 분명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의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인 시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내는 거죠.◇ 박재홍> 국민주권 정부다.◆ 탁현민>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저걸 선택해서 내보내는 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박재홍> 탁현민 비서관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이틀 후에 광복절 전야제 합니다.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즐겨달라.◆ 탁현민> 당일 입장은 오후 5시부터고요. 일찍 오셔 봐야 5시까지 못 들어오시니까.◇ 박재홍> 계속 줄 서겠네요.◆ 탁현민> 그러니까 5시쯤 오시면 제일 좋고요.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탁현민>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구속 사필귀정... 국가 정상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의 구속은 전직 영부인 중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北해커 컴퓨터 해킹했더니 韓 정부·기업 침투 증거 발견"
北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한 또다른 해커들 주장, 전문잡지에 실려 김태종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 등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해커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김'(Kim)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김수키'는 북한 정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지속위협(APT) 그룹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기관과 북한 정보기관이 관심 가질 만한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구체적인 기관과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김수키’ 소속 북한 해커 컴퓨터에···“한국 정부·기업 침투 증거 발견”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자산 등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해커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김’(Kim)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이 컴퓨터에는 가상머신(VM)과 가상사설서버(VPS)가 있었으며, ‘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 소속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수키’가 한국 정부 네트워크와 기업 여러 곳을 해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관과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푸틴, 김정은과 전화통화…미·러정상회담 정보 공유(종합)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13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김건희 구속,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대통령실 “북한군 대남확성기 철거 활동 식별돼…예의주시”
북한군 또한 지난 9일부터 대남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우리 군에 식별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군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김문수, ‘尹부부 동시 구속’에 “정치복수에 눈멀어…헌정사 유례없는 폭거”
김 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적었다.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김 여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문수, 尹부부 동시구속에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정치적 복수에 눈 멀어”
(공동취재) 김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군 관계자 "합참은 김용현 '원점타격 지시'에 저항"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 풍선이 또 날아오면 '상황 평과 결과 원점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 그는 본인이 지시하면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원했다.그러나 합참은 오히려 시행 절차를 더 복잡하게 바꿨다. 다만 이후 12‧3 비상계엄을 실행할 때는 합참을 배제했다는 평가가 있다.군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합참은 '원점타격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저항해 계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합참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길표 全大흥행?…윤희숙 "흉악범죄로 유명해진 집안 꼴"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당 구성원 모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마음을 일으켜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심은 추측 안 하지만 혁신 후보들이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친절한 대기자] "서희건설 이 회장은 왜 자수했을까?"
권영철 대,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죠?◆ 권영철> 전문가들 대부분이 거의 100%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고요. 99%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건 예상했던 대로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김현정> 발부 사유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단 한 줄이에요.◆ 권영철> 그렇죠, 통상 이제 영장 발부를 하는 걸 보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거나 범죄 혐의가 중하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마는 다른 혐의들, 이게 김건희 씨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 대신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의 염려는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김건희 씨 측근들이 지금도 코바나콘텐츠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더라도 의식을 해서 진술을 안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증거 인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김현정>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거니까 결국은 서희건설의 그 나토 순방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권영철> 그것 때문에만 구속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중요한 지점은 맞고요, 분명한 거는.◇ 김현정> 스모킹 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구속의.◆ 권영철> 그렇게 봐도 될 텐데 사실은 그 목걸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주가 조작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또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 개입 논란도 중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해외 순방 목걸리 내지는 반클리프 목걸이. 그 당시에 이 목걸이가 워낙 화려해서 주목이 됐고 거기에 대해 이제 김의겸 의원이 주목했던가요? 기억나세요?◆ 권영철> 예, 김의겸 의원이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보석이 6,000만 원대의 목걸이, 1,500만 원대 팔찌 그리고 2,000만 원대 브로치까지 하니까 한 1억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기를 했죠, 그 의혹을.◇ 김현정> 그랬었죠.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재산 신고에서 왜 누락이 됐느냐. 이거 뭔가 어디서 받은 걸 거야, 뭔가 구린 걸 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품 못 찾았었잖아요.◆ 권영철> 특검도 찾지 못했죠.◇ 김현정> 특검 찾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 서희건설의 회장은 자수서를 냈을까요?◆ 권영철> 자수를 하면 형을 깎아주는 자수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하는 취지에서 자수서를 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이 알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전달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영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공직자가 되고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취임전 이면은 사전 수뢰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선 수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 김건희는 권력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잖아요.◇ 김현정> 부부니까.◆ 권영철> 그럼 당연히 김건희가 받은 자체가 이미 뇌물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냥 일반인이 선물 받은 걸로 끝나는 건데 영부인과 대통령은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 이렇게 된다면 김 여사가 받은 게 대통령이 받은 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권영철> 심지어 명태균 씨 페이스북 글 내용 잠시 한번 보실까요? 그 논리에 따르자면 명백하게 권력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되니까 뇌물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는.◇ 김현정> 또 하나는 이 목걸이를 구매한 거는 당선 직후라고 했잖아요. 뇌물 수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시기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나는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은 사실을 알거나 청탁 사실을 알면 뇌물 수수 공범이 되는 거다. 취임 이후이면은 뇌물 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형법 129조의 사전 수뢰죄에 보면 공무원이 될 자가 그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런 금품을 받았으면 이게 사전 수뢰죄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윤석열 씨는 이제 앞으로 조사도 계속 안 받으려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봉관 회장의 자술서도 우리가 조금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법률 검토를 한 뒤에 낸 걸 거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좀 취재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권영철> 박성근 전 검사는 윤석열 사단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또는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 인수위 비서실장에게 요청을 했고.◇ 김현정> 추천해 달라고?◆ 권영철> 윤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되겠느냐, 세 번을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정> 그때는 약간 이걸 이제 재미있는 유머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권영철> 이거는 지금 이제 일종의 방어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김건희 씨까지 구속이 되면서 이젠 방어벽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이를 반영하는 걸로 봐도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바뀌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어제 김건희 씨 변호인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화무십일홍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꽃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자체가 이미 진술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세태를 반영한 게 아닌가. 지금 의혹이 있는 것들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걸 거고요.◇ 김현정>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 수고하셨습니다.
민주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국가 정상화 신호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머그샷 찍고 1733원짜리 식빵-딸기잼으로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모든 과정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게 진행됐다.
김건희 구속…민주 “사필귀정” 혁신 “자업자득” 국힘 “공정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김건희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김건희 구속에…김문수 "특검, 부부 구속하는 만행 저질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3일 오후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윤희숙 "혁신 후보 지지, 한동훈도 움직인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배신자 이런 연호가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야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근식 후보가 기다리다가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이 내놓은 답은 전한길 씨, 출당시키자. 지금부터 윤희숙 혁신위원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희숙> 안녕하세요.◇ 김현정> 오늘 전당대회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전에 밤사이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당원들이 또 아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젠 야당으로서 국정을 견제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당권 경쟁에서 당심을 민심하고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떻게든 좀 이것을 그 앞으로 나아가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게끔 하려고 하는 에너지도 있고 지금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전당대회 난장판은 그 자체로도 한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저 경선이에요.◇ 김현정> 그럼요.◆ 윤희숙> 물론 야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그 본질은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은, 당을 이끄는 사람들은.◇ 김현정> 리더죠.◆ 윤희숙> 그렇죠. 그분들을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자기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계속 더 뒤로 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윤희숙> 그 사이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서 윤어게인을 방치하는 정치인이 있는 거고 전한길 씨는 사실 윤어게인을 아주 공개적으로 외치는 분들이잖아요, 분이죠. 요 두 그룹은 서로 손을 잡은 거죠, 지금.◇ 김현정> 그러면 전한길 씨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희숙> 그럼요. 지금 전당대회에 와서 저렇게 어떤 흐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신 거죠.◇ 김현정> 이미 정치를 하고.◆ 윤희숙>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를 비호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김현정> 저분 그럼 공천 받아서 어디 정말 출마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정도가 아니라?◆ 윤희숙> 저는 그분의 내심에 대해서 추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당권 주자, 일부 주자들하고도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전한길 씨는 말합니다. 오히려 김근식 후보도 징계하라고 제소했더라고요.◆ 윤희숙>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는 이 마이크를 잡을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후보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김현정> 후보의 말과 반대된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윤희숙> 그럼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윤희숙> 그러니까 굉장히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집안이 유명해지는 게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전당대회 난장판을 보는 국민들의 눈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대단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앵커님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혁신을 해야 되는 때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안타까움과 한심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세요. 그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현정> 그래서 전한길 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희숙> 일단 윤리위원회 가 있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지가 지금 이 윤리위원회가 지도부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김현정> 이제 내려질 판결이.◆ 윤희숙>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정당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한 번 한차례 좀 더 보겠다, 이거.◆ 윤희숙> 소명까지는 뭐 들어볼 수 있겠죠. 윤희숙 위원장은 나는 혁신 후보들을 지지한다. 사퇴까지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윤희숙>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리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윤희숙> 아니요, 없습니다.◇ 김현정> 꼬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당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좀 더 보태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세요. 당신 당의 당원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실을 잘 즉시하고 그것을 적응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근데 현실을 직시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가까이 위치하신 분들은 지금 당에 대해서 입을 안 엽니다. 고마운 일이죠.◇ 김현정>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이제 한 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윤희숙>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어떤 성향을 보이게 될지가 물론 저는 이래요. 지금 윤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와 손을 잡은 그러니까 면회를 가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윤희숙> 면회 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누가 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현정> 대단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여의도연구원장직을 아예 내려놓으면서까지 혁신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어제 화제가 됐던 윤희숙 혁신위원장겸 이제 전 여의도 연구원장님.◆ 윤희숙> 그렇습니다.◇ 김현정> 만나 봤습니다. 윤희숙 전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희숙> 감사합니다.
“이재명 ‘세종 부처 추가 이전 없을 것’ 약속 지켜야”···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움직임 비판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호남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논란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이 부처 분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후보 시절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경원 "국힘에 내란누명 프레임.. 조경태·김예지, 與정치탄압 들러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씌우는 내란 누명 프레임은 심각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1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를 초월해 민주당, 특검의 내란 공범 창조수사, 반법치 보수 궤멸 정치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나 의원은 "계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도 명백하고,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원들로만으로도 계엄 해제 정족수를 충족했고,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어떤 방해 행위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서 계엄 해제 촉구 당론의결까지 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차 담화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최종해제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명백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구의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향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 숙청을 노린 표적수사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날을 세웠다.나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는 터무니없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대법관 30명 증원도 추석 전에 통과시켜 사법 장악 정치재판까지 완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내편무죄 니편유죄'가 현실화된다"며 "이는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보수정치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정치적 학살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국헌문란 세력 아닌가.
"형이 그렇게 말하면"...탁현민 전화받은 싸이, '노개런티'로 광복절 전야제 오른다
12일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오는 14일 국회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년 전야제'에 싸이의 출연 소식에 대해 알렸다. 탁 자문관은 "8·15 광복 전야제여서 3년 만에 싸이에게 전화를 했다"며 "싸이가 워낙 다른 행사 출연을 잘 안 하는 데다 투어 중에는 일체 다른 행사를 안 하기에 전화를 건 뒤 괜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싸이가 저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인 행사도 아니지만 싸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힘 전대 점입가경…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헷갈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박노자 "비상계엄 5분 후부터 전화 쏟아졌다"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한국학 가르치고 계시는 파란 눈의 한국인, 박노자 교수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박노자>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세상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박노자> 그러게요. 6년인지 7년인지 하여간 오래 됐습니다.◇ 김현정> 5년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노자> 글쎄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 전 대통령께서는 그냥 처음부터는 사실은 그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실은 이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후보 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정>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것부터 비극이라고 보세요?◆ 박노자> 비극이라고 보고요. 우리한테는 뭐가 없었느냐 하면 여과 정치가 없었습니다.◇ 김현정> 무슨 정치요?◆ 박노자> 여과, 필터.◇ 김현정> 필터, 여과장치.◆ 박노자> 그러니까 이런 분을 미안하지만요.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필터링을 시켜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박노자> 그거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감이 된 모습 보면서는 국민들은 좀 참담하고 창피하거든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봐요?◆ 박노자> 근데 어쨌든 바깥에서는 비교적 오늘 가디언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사필귀정.◇ 김현정> 사필귀정. 이게 그래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긍정이다?◆ 박노자> 파행은 있었지만 이제는 내란이라는 사건이 파행이었지만 어쨌든 파행이 있어도 이제는 다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김현정> 저는 참 이제 궁금했던 게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앉아서 앉아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현정> 전화 엄청 받으시겠어요, 그럼.◆ 박노자> 예, 일주일에 가끔 가다가는 하루 멀다 해서 이젠 전화가 들어오고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죠. 이런 질문, 뭐라고 답하셨어요?◆ 박노자> 저는 민주화 모범 사례는 맞지만 민주화라는 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닌 과정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현정> 물론 우리나라 민주화 많이 성숙했지만 아직도 미완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군요.◆ 박노자> 예, 긴 과정의 일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돼 나갑니다.◇ 김현정>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분석해서 뭐 합니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혹은 탄핵은 과하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박노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국힘당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극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김현정> 그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저는 교수님 외국에서 계속 사시는 교수님이시니까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극우화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겁니까?◆ 박노자> 제가 이거는, 사실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가운데 자본은 제조업에서는 투기 쪽으로 가고 그러다가는 2008년 초로 엄청난 공황 사태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극우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그냥 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가 딱 그거네요. 그렇게 해서 주효되지는 않았고요. 소비 내수력이 죽고 물가가 오르고 결국에는 또 불만 대중들의 불만이 또 이제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불만은 더 터질 거라고 보시고요. 결국은 관세 정책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 보시는.◆ 박노자> 언젠가 아마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박노자> 자본주의 제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저는 자본주의는 이제 위기 체제라고는 생각하고요. 마르크스주의자세요?◆ 박노자> 예.◇ 김현정> 교수님,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밖에서 보시는 새 정부 두 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노자> 뭐 공과가 다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윤 정부가 남긴 그 난국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 4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방향의 정책.◇ 김현정> 이거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박노자 교수가 보시기에는 사실은 좀 낮추는 게 맞다. 쪽이 맞다고 보시는 쪽이시군요.◆ 박노자> 예.◇ 김현정>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좋은 면들 보셨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이라든지 좀 부정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박노자> 일단 이 정부도 어쨌든 비록 자유주의자들이지만요. 이제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와 해당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학연 정보요청(RFI) 설명회…"방산 참여 확대·R&D 향상 기대"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의 품질 제고와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효율적인 선행연구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업체의 기술 수준과 현실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이 선행연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자료를 잘 준비함으로써, 무기체계 소요의 완성도와 획득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선행연구와 소요결정 과정에서 업체와의 소통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업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선행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력화를 위해 국내외 방산 및 민간 업체의 기술 역량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선행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전반적인 품질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김병기 "南北 확성기 철거는 군사합의 복원…대화로 이어져야"
그는 "드디어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됐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T, 207억 규모 '국방 5G 인프라 구축' 착수
KT는 국방부와 '국방 5G 인프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첨단 국방 통신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北 김정은·푸틴 전화 통화 첫 공개…핫라인 가동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와 외국정상의 전화 통화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러 정상 간에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음을 과시하는 한편 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설치 법안 통과 협조 요청
인천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등은 이날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면담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과 관련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외서도 장애 혜택 누릴 수 있게…권익위 ‘영문등록증’ 권고
이순희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눈썹 문신 의원도 많은데…여전히 불법 낙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TF 위원들.
與, 김건희 구속에 “사필귀정…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어느 당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했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헷갈린다.
민주당 정청래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재명이네’ 식당 저격 논란…“싸우자는 거냐” 하더니 반전
지난 11일 조 의원은 스레드에 “우리 지역구에 이거 뭐냐?
與 "北 대남확성기 철거, 남북간 대화 조성으로 이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환영하며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북한은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문을 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회성 조치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 연락 채널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불평등 심화 공동 연구
한국은행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학술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외신들 “韓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첫 사례” 집중 보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 일본 공영 NHK방송은 13일 “한국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한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가디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이미 구금된 가운데 한국 법원이 3가지 혐의가 적용된 김 여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李 국민임명식’에 “취임식을 두 번이나…수백억 예산 낭비”
취임식 하지 않았나”라며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원군, 제23회 김충무공 대상에 육군 3사단 김현식 중령 선정
강원 철원군은 제23회 김충무공 대상에 육군 3사단 혜산진여단 불사조대대장 김현식 중령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김건희가 차야 할 건 목걸이 아닌 수갑"[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與 "목걸이 안 받았다는 거짓말, 김건희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
김 여사의 '목걸이 뇌물' 의혹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거짓말을 일삼은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3가지뿐이었고, 아직 수사의 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마침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적었다.
해병특검, '이종섭 귀국' 명분 공관장회의 급조 의혹 수사
김철선 임성호 권지현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대사직에 임명돼 호주에 부임한 지 불과 열하루만이었다.
북한 원산지구 다녀온 러 관광객 "가이드가 긍정 후기 종용"
"호화롭지만 어색한 느낌…지도자 개인숭배로 옛 소련 시절 연상" 북한이 '국보급 관광 명소'로 내세우는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한 러시아인들은 호화로운 시설과 대접에 감탄하면서도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탓이다. 어딜 가도 동행하는 가이드는 긍정적인 내용의 후기를 남기도록 종용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원산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들의 방문기를 소개했다. 관광객들이 주민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주민으로 보이는 이들은 관광객들이 마치 유명인인 양 그들의 사진을 찍으며 "러시아, 러시아! "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는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서 주민들이 경의를 표하며 절하는 모습을 봤다"며 "정말 소련 시절과 닮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구속에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 “사필귀정” 둘로 나뉜 국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김건희, 거짓말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
그는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조품까지 만들어 일부러 숨기고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둘러댄 걸로 보인다”며 “기상천외하다.
與 "김성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연루 부인…정치검찰 꼭 개혁"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 공소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회장이 최근 지방법원 재판 후 이 대통령에 대해 '그분이 직접 저에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70% "해방 이후 친일 잔재 청산되지 않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1945년 해방 이후 80년이 지났지만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청래 “당원 115만명 중 1명,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발”
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HD현대, 외교부장관·주한美대사대리와 '마스가' 협력 모색
이번 조선소 현장 방문단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해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폈다고 HD현대는 전했다. 조현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균 대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HD현대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임정기념관, 광복 80주년 맞아 '한국광복군 체험프로그램' 등 진행
△암호문 활동지와 돋보기를 활용해 숨은 암호를 찾는 '암호를 찾아라!' △군가를 들으며 몸으로 표현하는 '한국광복군 동작을 익혀라!' △한국광복군 복장을 한 교관에게 특별 임무를 받는 '교관을 이겨라!'
조현 외교, 美대사대리와 울산 조선소 방문…”마스가, 동맹발전 핵심축”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등은 이날 HD현대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한 뒤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HD현대 측은 이번 MRO 수주를 비롯해 미 측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구속에 민주당 일제히 비판…"이제 시작에 불과,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철벽같은 비호가 없었다면 김건희의 악행은 일찌감치 드러났을 것"이라며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미완의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수림
김건희 특검, 국힘 여의도당사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맞았지만 국민 71%는 친일 잔재 여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올해로 80년이 됐지만 역사 청산이 크게 부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광복회는 13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 조사에서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후손 78.0%, 국민 70.9%였다고 밝혔다.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후손 85.1%, 국민 71.8%였다.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후손 83.1%, 국민 71.8%였고, 후손 중에는 40대 이하(90.0%)와 50대(96.6%) 등 젊을수록 필요성을 크게 인식했다.한일기본조약 및 대일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후손 중에는 '공식적 배상도 종료되지 않았고 개인의 개별 청구권도 유효'(57.3%)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현, 美대사대리와 조선소 찾아…"조선협력, 동맹발전 핵심축"(종합)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도 "양국 간 조선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과 기술을 소개하고, HD현대가 그리는 조선업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HD현대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주 "방첩사도 로봇개 도입…김건희 특혜 여부 수사해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에게 명품을 제공했다는 서모 씨의 회사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로봇개 특혜' 의혹이 경호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도 로봇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대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시민 230여명이 부르는 광복의 노래…15일 보신각서 타종행사
서울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보신각에서 특별한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타종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12명이 참여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3명을 특별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학생 신분으로 조선독립당을 조직한 김병현 애국지사의 자녀 김대하씨를 비롯해 서달수·이연형·장경·정선모·정재선 애국지사의 유족 5명이 함께한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與 "국민의힘, 李대통령 국민임명식 함께 해주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국민의힘도 참석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치 현안을 떠나 국민과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힘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드리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국민임명식 불참 의사에 대해 "정략적, 정무적 의도로 선택한 하나의 카드"라고 말했다.
전한길·윤 어게인에 “다양한 목소리”라는 송언석···전대 비방전엔 “해프닝”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씨와 윤 어게인 등 극우 세력을 두둔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과 유사한 인식을 잇달아 드러냈다. 전씨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은 “다양한 목소리”로 규정했다. 극우 세력은 당내 다양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주장과 상반된다. 전씨가 국민의힘 입당 전후에 꾸준히 밝혀온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옹호 입장보다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한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고 건강하게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민생 행보 드라이브…"현장서 답 찾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7일부터 매일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민생 현장은 광주시 사업 현장을 비롯해 공사장, 기업,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으로 다양하다. 강 시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1시간가량 즉석에서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다. 11일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찾아 폭우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 방안을 모색했다. 12일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을 찾아 상수도 누수 피해 상인들과 면담했다. 광주시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는 매일 최대한 민생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공군-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후손 초청행사
이후 공군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교육·훈련체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교내 시설들을 둘러봤다.13일에는 후손들이 공군의 고등비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에서 부대 현황을 소개받고, 학생조종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광복절 당일인 15일 오전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다.이날 오후에는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지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시타에도 참여한다.
인천시는 ‘적폐 인사’ 집합소?···박근혜 문고리·한덕수 측근 보좌진 발탁 예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과 그때 그 사람들, 적폐의 귀환으로 인천시민 기만하나?’ 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달 중 7명의 수석 중 봉성범 정책수석(2급)을 제외한 6명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다음주 법제심사와 조례심의를 거쳐 이번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이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정무수석으로 들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검, 김건희 구속하자마자 '관저이전 특혜' 강제수사 착수(종합2보)
김 여사를 구속하자마자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뼈대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차관은 21그램 선정 경위에 대해 감사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들을 추천받은 후 추렸다"고 진술했다.
金총리 "애국지사 활동, 내란극복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그는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교훈을 국민이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승소 한동훈 "민주당 사과하라"
그러면서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앞서 김 청장 등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승소…與 사과해야"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피터팬 증후군’ 유발하는 기업 규제 대폭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기업의 성장 의욕을 떨어뜨려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건희 구속한 특검, 건진법사 18일 피의자 소환…수사 속도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오는 18일 피의자로 소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씨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세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전씨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각종 의혹 전산자료 확보
특검팀은 13일 오전 수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국민의힘 사무국 자료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정조준…외압·조작 의혹 수사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박 대령 입건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외압이나 조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오전 특검에 출석했고, 오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가 출석한다. 특검팀은 조사량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군 수뇌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2023년 8월 2일 초동조사 결과를 혐의자 변경 없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항명했다면서 '집단항명 수괴'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이후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최근 특검팀은 박 대령 구속영장을 군 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美대사대리와 울산 조선소 방문 "동맹 발전 핵심축"
조 장관은 이어 "조선업 협력이 동맹 발전을 위한 핵심 축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외교부도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 함께 한미 조선협력이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미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D현대 측은 "MRO 수주를 비롯해 미측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미간 조선 분야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조 장관은 13일 오전 HD현대 울산조선소를 찾아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구속되자..반탄 "망나니 칼춤" 찬탄 "尹부부와 절연해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13일 김 여사를 구속하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조경태 후보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사필귀정이다.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환영했다. 조 후보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가 안정되길 바란다"며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안철수 후보는 입장문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대사 임명 절차 수사
같은 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하자 법무부는 같은 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승소…법원 판결 나왔으니 與 사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30여명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승소…"민주당 진솔한 사과 바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신현보
특검, 이종섭 대사 임명절차 수사…'귀국 명분' 공관장회의 조사(종합)
그가 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불과 10여일 만에 귀국하는 계기가 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 심사에는 외교부 공무원 등 8명이 참여했고, 특검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미 마쳤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 자격 심사 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심사의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심사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이 전 장관은 결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구실로 같은 달 21일 귀국했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것…3기 신도시 빠른진행 중점"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그것에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 의장은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관련해서 노동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李대통령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 고민"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李대통령 "국가재정 취약…가을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은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회담에서 '김정은' 언급될까
15일 미러정상회담서 '파병 북한군' 논의 가능성 예측불가 트럼프, '김정은 절친' 푸틴 만남에 외교가 관심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의제인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러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만큼 푸틴 대통령이 종전과 관련한 구상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6천명 추가 파병도 약속했다. 만약 우크라이나전과 별도로 북한 문제가 언급된다면 이는 푸틴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최근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소통하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인 만큼 그에게 김 위원장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북미대화에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굳이 먼저 나서서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손해배상 승소,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 바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美전문가 "25일 李-트럼프 회담, 한미동맹에 중대 변곡점될수도"(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상회담 성과물로 조선, 반도체, 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신규 투자를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이나 향후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이견이 뉴스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인화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얻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 즉 예측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생각하는 '자산'인데 그런 것을 보장하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동맹국들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미국에 투자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무역합의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대북 억지력 및 관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문제가 논쟁 이슈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대화하기 전 한국과 조율할 것이라는 확답도 받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가오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역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측의 투자 약속을 소개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조선 분야에 진지해 보인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은 양측, 양 정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맹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후) 백악관에서 열린 다른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본'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대통령의 과제는 무역·투자 합의와 안보 기여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적 친분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李대통령 "재정, 한 됫박 빌려 씨뿌려서 한 가마 수확해야"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 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거듭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광복절 특사' 조국 만난 강기정…"김대중 회고록 읽으며 국민 만날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北풍선 대응 지시 정황…특검 포착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이 김 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이를 근거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은 11월 22일 김 전 장관을 직접 찾아가 원점 타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김 전 장관은 격노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원점 타격 실행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아 저항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김 전 장관에게 11월 30일 보고됐고, 사흘 뒤 계엄이 시행됐으나 합참은 제외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의도적으로 보고·지휘체계에서 배제하려 한 정황은 육군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김 사령관은 작년 9∼12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도 20여차례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최근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통일교 당원가입 의혹 등 수사(종합)
중앙당사·의원회관 기획조정국 등 대상…영장 제시 임의제출 형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등장한다.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가을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성장 둔화로 국가재정 취약"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박수림
李 “쓸 돈 없어, 씨앗 빌려서라도 뿌려야”…국채 발행 시사
재정 확장에도 일종의 ‘타이밍’이 있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1년 사이 125조4000억 원이 불었다.
특검, 김건희 내일 오전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단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며, 1회에 한해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21그램 대표의 아내 A 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을 받을 때 웃돈을 얹어준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20일 판문점 통해 北 가겠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이하 송환추진단)은 13일 종로구 종각역 인근 누구나(NUGUNA) 라운지에서 '전쟁포로 안학섭 판문점 송환 일정에 대한 중대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환추진단은 정부에 오는 20일 오전 11시 판문점으로 안씨를 북측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안씨도 간담회에 참석해 "죽기 전에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라며 "죽어서라도 독립된 내 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송환을 추진할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에 밝혔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부실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김 여사와 친분 21그램 수상한 공사수주 '봐주기 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이전 특혜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특검, 김건희 내일 오전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박재하 이영섭 이의진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김 여사가 구속된 후 첫 출석 조사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출석 요청에 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마약과의 전쟁"…10∼11월 '유통·밀반입' 특별 합동단속
4∼6월 마약류 2.6t 압수·621명 구속…온·오프라인 경로 집중 수사 정부는 오는 10∼11월에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해외 출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차단한다.
"싸우자는 거냐"…조정훈, '재명이네' 식당 저격 하더니 "맛있네"
싸우자는 거? "라는 글과 함께 한 식당 사진을 게시했다. 정훈이네물회는 맛있는 것 같던데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물회 집의 이름은 '정훈이네 물회'였다.유지희
[속보] 송언석 "李정부, 국면 전환용 압색…전대 의연히 치를 것"
홍수주의보 기...
이언주 “김건희, 거짓말 몸에 밴 타고 난 사기꾼”
단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조품까지 만들어 일부러 숨기고,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부부는 수사받기 싫다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 부리는 천박하고 저열한 수준의 윤석열 검사를 정의로운 영웅으로,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로 포장했다”며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납부’ 위택스서 주민세 결제 오류…행안부 “현재 복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위택스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가 오전 중 복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접속자 증가로 일시적으로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가 복구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부터 위택스에서 주민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가 오전 중 복구됐다.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불참키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3일 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에 대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부고] 기동민(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오세훈, 1년 전 약속 지켰다…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이밖에 일제강점기 홍범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진동(최명록) 장군의 외증손자 이정희 씨,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과 항일 여성운동가 두군혜 선생 부부의 손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두영무 씨, 김규식 선생 증손자 김령필 씨, 김복형 선생의 손자 김광릉 씨, 김은충 선생 외손자녀 정해 씨, 안치삼 선생의 손자 안성진 씨, 이동화 선생의 외손자 곽소혜 씨 등 상하이, 광저우, 청두, 충칭 등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서울을 찾았다.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김좌진 장군과 함께 활동하며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요인 암살 등을 도모한 이달 선생의 장녀 이소심 씨와 김구 선생의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 씨, 임시정부 판공실 비서였던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 씨 등이다. 현충원을 방문한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김령필 씨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생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감시와 탄압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기에 증조부의 공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조국이 반백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된 데는 대한민국 국민에 독립군의 지혜와 정신이 스며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자긍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찾은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오세훈, 1년전 약속 지켜(종합)
전날 입국한 후손들은 17일까지 엿새간 광복 80주년 경축식 참여와 국립현충원 참배 등을 통해 선조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광복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 나간다. 이들 독립유공자는 일제 강점기 중국, 북간도, 만주, 상해, 충칭 등에서 활동하다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타지에서 세상을 떠났거나 광복 이후 국내로 귀국하지 못했다. 그 후손들은 중국 내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 충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난 이들이다. 3세대 후손으로는 삼부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유기석 선생의 손자 유화씨가 있다. 유기석 선생의 동생 유기문 선생도 톈진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소심씨는 현충원 참배 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찾게 돼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서울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위 1호 과제는 개헌…검-경-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두 달간 활동한 국정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123대 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는 개헌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계획 공개…210조 투자·AI·균형성장 전략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됐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경제 주목된다. 관련해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기본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경제·국방 다 잡는다...남북관계도 '화해 무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운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부문 핵심은 '국익 중심주의'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4대 방산 강국 도약, 경제 외교 역량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등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다.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매자 금융과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올해는 기존 여신 중심 체계의 한계 등으로 정책금융 규모가 기존 대비 일부 줄어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정책금융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경제외교 역량 강화도 외교 안보 부문의 또 다른 중심 축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G7 회원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李정부 "노봉법-근로시간 단축 국정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가 일터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임금체불 근절 의지도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는데, 이를 2030년까지 1조 미만으로 절반 넘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년 내 67.1%로 끌어올린다.
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1호 국정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의지 천명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거론했다. ◇ AI·바이오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도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 코스피 5천·기본사회 등 전략과제도 선정…국가미래전략위 구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李정부, 국민중심 '개헌' 추진...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한편,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 업무를 맡거나 공소청 검사로서 기소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도 거론된다.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불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이순자 여사도 고령 및 건강상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이라 참석에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84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국민임명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밝힌 바 있다.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유공자 311명 포상
그는 남편인 선교사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을 도와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로 일본 경찰에 쫓기던 김구, 엄항섭, 안공근, 김철을 자택에 숨겨줬으며, 위치가 노출되자 중국인으로 위장시켜 상하이에서 탈출하도록 도왔다.국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해 활약한 김술근 선생(애족장)도 건국훈장을 받는다.1920년대 초 중국 만주에서 광정단과 북로군정서에 소속돼 일본 경찰 등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하다 체포돼 징역 15년을 받은 김창준 선생(독립장)과 1940년 조선총독부 청사 승강기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체포돼 징역 8월을 받은 최종유 선생(애족장)도 건국훈장 포상 대상자다.지난 1919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된 정연봉·이봉식·최상등 선생(이상 애족장)도 건국훈장을, 쿠바지역에서 독립운동지원 등의 활동을 했던 안순필 일가 6명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광복절까지 총 1만8569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다.포상자 중 건국훈장은 1만1889명, 건국포장은 1562명, 대통령표창은 5118명이다.
[인사] 통일부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李정부, 공공의료 강화+간병비 부담 완화…“기본이 튼튼한 사회”
간병비 지원 확대 역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다. 고령화와 장기입원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생활비와 병원비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가 늘고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이 줄면 장기 입원 환자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간병의 질과 간병인 처우는 개선되겠지만, 환자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경태·김예지는 했는데···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 국힘 “야당 말살” 반발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참고인 조사 요청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다. 수사 협조 요구서에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 등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 문서로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지도부에 보고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부정적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 초청 검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을 초청해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野, 당사 압수수색에 "전당대회 방해하는 깡패짓"
같은 날 오후 2시 국민의힘은 배재대에서 전당대회 충청·호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빈집털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구속에 엇갈린 野 당권 주자들 "이재명 정치 보복" vs "사필귀정"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무대에 올라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장동혁·안철수·김문수 후보.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13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상] 김대식 “석유화학 산업 위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
김 위원은 “석유화학 위기 골든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5대 기간산업이자 수출핵심 부품인 석유화학이 붕괴 위기 직전에 서있다”며 “한화 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 NCC는 업황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직전이다”라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미 이 상태가 지속되면 3년 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석유 화학은 자동차, 전자, 건설 등 전후방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국가 핵심 기반이다.
李정부, AI 강국 도약·저출생 극복 등 5년간 210조 투입…세입↑·지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 등 총 951건도 제·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 등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로 116조원을 확보하는 구조다. 우선 이번 계획에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속보] 李대통령 "국정위 기획안 정부의 확정안 아냐…수정될 수 있다"
홍수주의보 기...
“이재명 매국노” 안철수 발언에 격분한 민주당 “대소변 가려 말하라”
철수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정치인에게는 냉철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씨, 정치인의 마지막이 추하면 끝까지 추한 정치인으로 남는 법이다.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대한민국 도약·성장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
홍수주의보 기...
송언석, 국힘 당사 압수수색에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깡패짓"
그는 "이재명 정권은 조국·윤미향 등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특검을 통해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복 100주년을 향한 항해"…'815강원함' 타임캡슐 봉입식
강원동부보훈지청·해군 1함대, 태극기·해군기·독립선언서 봉입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과 해군 1함대사령부가 오는 15일 강원함(FFG-815)에서 '광복 100주년을 향한 항해,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행사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본 행사에 앞서 13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강원함에는 해군 함정이 항해할 때 항상 마스트에 내거는 대한민국 태극기와 함께 함미 갑판에 대형 광복군 서명 태극기가 펼쳐졌다. 오는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동해 군항에 정박해 있는 강원함에서 광복 의미와 해양수호 의지가 담긴 물품을 타임캡슐에 넣고 봉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를 위해 1함대는 해군 장병들의 각오를 적은 태극기와 해군기를 준비했다.
국정기획위 '임기 내 작전권 전환' 목표 제시…실현 가능할까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설명하면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거론했다.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는 전작권 전환은 20년 묵은 한미동맹 현안이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건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런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며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능력 등을 키워온 것은 사실이나 향후 5년 내 조건 충족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野 “특검, 500만명 당원명부 요구 과도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통일교 입당 관련 등 확인하기 위해 500만명 당원명부 전체를 달라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범죄사실과 당원명부 관련성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 500만명 당원명부를 요구했다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500만 당원 전체 명부 달라는 것은 과잉수사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500만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새정부 두달, 산비탈 굴러내려온 듯…韓 되살리기 위해 최선"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국정위원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틔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에게 의지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진각~개성 달리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20년 만에 재추진
2005년 남북이 개최에 합의했으나 이후 중단된 파주∙개성 평화마라톤대회가 2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제 개최로 이어지진 못했다.민족문화체육연합은 “정기적인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로 남북간 민간교류 협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에 “당원 전체 범죄자 취급” 반발
이날 당사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곽규택·이종욱·박준태·조정훈·나경원·강선영 의원 등이 속속 집결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는 급히 중앙당사로 모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35사단, 전북 전역서 'UFS/TIGER 연습' "통합방위태세 확립"
35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병력과 장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로정체, 훈련소음 등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너그러운 이해와 장병들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3일 35사단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습은 국가·군사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화재 등 위기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되는 훈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중국 임정 청사에 컬러강판 안내판 기부
중국에는 전 세계 독립운동사적지 1천32개소 중 약 절반이 몰려 있다.
국회서 해남·완도·진도 전복 판촉 행사…"전복 어가 응원"
청정 전남 남도 바다를를 대표하는 영양 만점 전복이 국회에 떴다.
북한이 현재까지 철거한 확성기는 1개뿐…“전체 철거할지는 지켜봐야”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李대통령 "갈등·대립 넘어 통합으로…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푸틴, 김정은에 전화…'트럼프와 정상회담 정보' 공유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대통령 북한 김정은이 2024년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새로운 협력 협정 서명식 중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김정은에게 공유했다"고 밝히며, 향후 두 정상이 개인적 연락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 국가가 앞으로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국힘, 당사 압수수색에 "전당대회 중 빈집털이…깡패짓"[영상]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계속해 당사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이라며 "명백하게 야당 탄압으로 보인다. 야당을 짓밟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경제계가 호소해야”..野, 제역할 팽개치고 집안싸움만
국민의힘 고위관계자가 13일 에 내놓은 전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인 야당 패싱 행보로 여야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 당사자인 경제계의 호소밖에 방법이 없다는 토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선다지만 압도적인 차이의 여대야소 탓에 시간만 지연시킬 뿐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경제계는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있다. 외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시작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내홍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남은 일주일 내에 여야가 극적으로 쟁점법안 협의를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신중 불구 '전작권 5년내 환수' 국정위 확정..방첩사 해체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국정위가 이 대통령 임기 5년내 전작권 환수 계획을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12·3계엄과 연관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세웠다.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 기조안도 마련했다.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보고에 담긴 ‘경찰개혁안’은 어떤 모습?···“경찰권도 분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李대통령 "국정위案, 확정 아냐…집행과정서도 의견수렴"[영상]
세계를 이기는 혁신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기획위 안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에서 마련된 안이 정부 정책안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국정기획위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감사원서 '관저이전 특혜' 감사자료 확보…참고인(종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21그램 사무실과 대표 자택과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국방부 ‘한-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호주 캔버라서 개최
조 실장은 ”작년에 이은 호주와의 두번째 컨퍼런스를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호주와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 지속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호주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다. 제이슨 국장도 축사에서 ”한국과 호주의 국방 및 방산협력이 굳건한 동맹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쉽과 혁신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깡패짓” “야당 탄압”···국힘, 전대 행사날 이뤄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특검 맹비난
국민의힘이 13일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당원 명부는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행사날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며 “빈집털이범”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이 이미 수 주 전에 발표됐다”며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 나온 건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이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각 지역 합동연설회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며 “당원 명부를 털기 위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속보] 혁신당, 조국 석방 앞두고 정기전당대회 개최 확정
국정기획위원회는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
한정애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 것…3기 신도시 빠르게 진행”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관련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정말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불참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기일이라 참석에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조국 사면'에 與지도부 첫 공개비판…"진영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 "군복무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노력"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내부 공지한 입장문에서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행동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서 3차 수련협의체 후 "어렵지만,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재신임을 묻는 한편 현안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네이버 지식백과에 공개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완간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을 네이버와 협력해 포털 플랫폼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란특검 "국회 표결방해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야권에 반박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박 특검보는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는 "조사는 이뤄져야겠지만, 현재 단계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공군 11전비, 을지연습 18∼22일…비행 소음 주의
11전비 관계자는 “5일간 주·야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행음에 대해 주민들이 놀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11전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연습은 주·야간 비행훈련, 전시자금 합동 수송훈련, 대테러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내란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경제부총리에게 현안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현안 사업의 국고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장갑차 막은 부부, 이 대통령에 임명장 수여···이국종·이세돌 등 ‘국민대표 80인’ 선정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국민대표 80인’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또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행사에서는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 가수 이은미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읍·면·동장 주민이 뽑는다···이재명 정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광화문서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국민대표 이국종 ·이세돌 등 참석
우선 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광복 8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를 마련했다. 국민주권을 위해 광장에 모여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를 전 출연진과 참석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합창하는 화합의 장이 열린다. 광화문 담벼락에는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청와대 상공에서는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국민주권 대축제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3부 ‘빛나는 우리’는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Golden’을 IZNA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가수 이승환의 공연으로 축제 막을 내린다.
특검, '박정훈 수사' 김동혁 전 검찰단장·염보현 군검사 소환(종합)
염 소령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국방부 검찰단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소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부분이 담긴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염 소령의 상관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박 대령의 구속영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전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하려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특검팀은 조사량을 고려할 때 김 전 단장과 염 소령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여기 여성이 두 분뿐이죠?”···이 대통령이 정책 간담회서 성비 언급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 성비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승진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배석자 3명 가운데 여성은 박정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이 유일했다.
춘천고,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현판식·타임캡슐 봉입식
아울러 이달 현재까지 독립운동가로 서훈된 춘천고교 출신 40명의 명단이 새겨진 현판 제막식을 병행했다.
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 대폭 축소…트럼프 ‘코드’ 맞춘 듯
이번 보고서 분량은 25쪽으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53쪽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지난해 적시했던 북한 정치 체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사라졌다. 또 자의적 체포나 구금, 해외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적 억압, 검열 등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종교의 자유 제한 등도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약 1만2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구리시,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2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국종·이세돌·박항서, 李대통령 국민임명식 참석
1부 '함께 찾은 빛'에서는 광장에서 함께 노래했던 추억의 곡들이 울려 퍼지고,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가 무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전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3부 '빛나는 우리'에서는 광복 80년과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는 축제가 이어진다.
[영상] 미 육군, 클레이모어 장착 FPV 드론으로 첫 공대공 격추 성공
미국 육군이 최초로 클레이모어 지뢰를 장착한 FPV 드론을 이용해 또 다른 드론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시험은 클레이모어 지뢰를 장착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이 가상의 적 무인 항공기를 쫓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지 들판을 이륙한 FPV 드론이 적 드론을 발견하고는 뒤쫓기 시작합니다. 2분 넘는 추격 끝에 근접한 순간 클레이모어를 터트렸고, 적 드론은 맥없이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동·서독처럼'…남북기본협정으로 평화공존 제도화 추진
국정기획위 보고…'북한을 주권국 인정' 담기면 위헌 논란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으로 반영됐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분과위원장은 이날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복지 신청주의' 잔인"…'자동지급 전환'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에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한테 신청하라는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도 "자동 지급이면 행정기관이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긴다"며 "원칙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맞는 얘기 같다"며 재정이 충분치 않은 2∼4년이라도 최대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덧붙였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국가재정 역할 해야…씨앗 한 됫박 빌려 한 가마 수확해야" [HK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점진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70%↓
국정기획위 보건복지 분야 국정 계획…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춰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병구완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춘다. ◇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2030년에는 13세 미만에도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수급자(8세 미만 215만명)보다 60%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한다.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는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속보] 李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지명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특검, 내일 김건희 구속 후 첫소환…金, 건강이유 출석 고심(종합)
金, 남부구치소 수용 첫날 식사 걸러…구속적부심사 청구도 회의적 박재하 이영섭 이의진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속보] 李대통령, 교육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지명
국정기획위원회는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
이개호 의원, DJ 묘역 참배…"전남 낙후 극복"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인도를 방문했으며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속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속보] 李대통령,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발탁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교육부 ‘전교조 출신’ 최교진, 여가부 ‘민변 출신’ 원민경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1)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53)를 지명했다. 원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원 소속으로 주로 여성 및 가족법 분야에서 활동했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 이혼 전문 분야를 담당하며 여가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원 변호사는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계엄 이후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할때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위원 등에 맞서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을 역임한 주 교수는 경제에서 ‘분배’ 분야의 전문가로 이 대통령의 분배 정책의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이 교수는 과거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도 참여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차 교수는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부산대 총장을 지냈다.
[속보] 李대통령,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전 기재차관 지명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속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국정기획위원회는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
[속보] 李대통령,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발탁
“몽골 청년을 모병해야 합니다. 현재 사병에게 주는 급여 정도면 줄 쫙 섭니다.
[속보] 李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교수 내정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속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국정기획위원회는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
[속보] 李대통령,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교수 내정
국정기획위원회는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 .
[속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 김호 단국대 교수 위촉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속보] 李대통령,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전 기재차관 지명
“몽골 청년을 모병해야 합니다. 현재 사병에게 주는 급여 정도면 줄 쫙 섭니다.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이 대통령, 장관급 6명 내정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국어 교사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다. 최 내정자가 임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최 후보자는 충남에서 중등 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지냈다. 원 여가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 중인 변호사다.
푸틴, 김정은에 전화로 미·러 정상회담 정보 공유···북한 밀착 행보 이어져
지난해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에서 새로운 협력 협정 서명식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대구소식] 육군 50사단, 18∼28일 대구·경북서 야외 기동 훈련
이 기간 대구·경북 일대에서 실제 병력과 장갑차 등 군 장비가 훈련을 위해 이동할 예정이다.
KAI, 355억원 규모 'AI 모의 전술·훈련체계' 공군에 납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공지능 기반 전술 개발·훈련용 모의비행 훈련체계'를 개발해 공군에 355억원 규모로 납품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엄때 장갑차 막아선 부부, 李대통령 ‘국민 임명장’ 수여자로
지난 3일 밤 국회로 출동하는 군 장갑차를 한 청년이 가로막아섰다.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 출동을 막았다. (워싱턴 포스트 유튜브 갈무리)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가 오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 ‘함께 찾은 빛’에서는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도 진행된다.
국민의힘 ‘전한길 전대’에 민주당 “내란 옹호 전당대회인지 헷갈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씨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전한길씨의 주장은 매우 극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보당도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는 논평을 냈다.
[속보] "李대통령 8월 23∼24일 방일…한일정상회담 개최"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李대통령 방미前 일본 방문…23·24일 한일정상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대신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 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 부인이 방일할 예정”이라며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및 만찬 일정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최근 한일 양국은 대미 관세 협상을 통해 똑같이 15%의 관세율을 받아낸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일본 원폭투하 80주년을 맞아 위로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쌍방울 김성태 말 바꾸자…민주당 "이화영도 석방해야"
지난 2023년 1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공항 1터미널로 송환,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가 정치 검찰이 기획한 조작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李대통령, 23∼24일 방일…방미 앞서 이시바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장관급 인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외교장관·주미대사, HD현대 조선소 시찰…"MASGA 성공 협력"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함께 1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다.
[속보] 조달청장에 백승보·통계청장에 안형준 발탁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속보] 대통령실 "한일정상, 한미일 공조방안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
"협상하는 척 트럼프와 사진찍고, 이것 연기하고 싶을 뿐"
[속보]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산림청장 김인호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 .
金 총리 "애국지사 활동, 내란극복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에서 건국훈장을 헌정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 현충관에서 거행된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속보]“이 대통령, 23~24일 방일···한·일 정상회담·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李대통령, 23∼24일 방일…방미 앞서 이시바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禹, 반민특위 유족 만나 "친일청산, 과거 아닌 오늘의 과제"
우 의장은 국회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를 앞두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덕수궁 돈덕전을 찾아 국가유산청 주최 광복 80주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 유산'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했다.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시도…'통일교 입당 의혹' 수사(종합2보)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자료는 국민의힘 당원명부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한 뒤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점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등장한다.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건희 구속’ 외신도 주목…“‘VIP1 김건희, VIP2 尹’ 농담 돌아”
AP통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다.김 여사 논란이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전했다.
이재명 정부, 독일처럼 北과 '남북평화협정' 체결 추진
파주=박종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흥식 추기경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통일기원 느린우체통에 메시지를 적은 엽서를 넣고 있다.
李대통령, 23일 일본 방문…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장관급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8월15일 이국종 등 국민대표 80인, 李대통령에 임명장 준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 원장과 ‘알파고’와 명승부를 펼친 바둑기사 이세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있다. 인터넷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국민 3500명도 함께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국민대표가 80인으로 정해진 것은 올해가 광복 80년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조성' 국정과제 선정 환영
전남 해남군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고 해남으로 유치 의지를 다졌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RE100 산단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명현관 군수는 "정부의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에 깊이 공감하고, 에너지 대전환 등 국정 과제를 해남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수순…"필수기능 분산"
방첩사는 방첩 업무만 맡고 수사는 조사본부·보안은 정보본부로 이관 가능성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는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존치, 기능 조정, 폐지 등을 놓고 논의하다가 폐지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해 해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국 자리 닦아놓는 조국혁신당..조기 전당대회 열기로
조국혁신당은 13일 현 지도부 임기를 줄이고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조국 당대표 조기복귀 수순…조국당 “지도부 전원 임기단축”
조국혁신당은 전당원투표를 시행할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구성은 최고위에 일임했다.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전준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8월 말 안에 구성해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의 의견에 따라 당무위 의결 사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포츠 정책 포럼 개최…체육단체 자립 등 입법 과제 논의
최수만 미디어스 국민정책단 회장은 "스포츠계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실효성 있는 법령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체육단체 자립을 위한 기부금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체육단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 스포츠 도시·스포츠산업 지역거점 조성 스포츠 유산 정책 수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1호 과제는 '개헌'…李대통령 "정책 효능감 키워갈 것"
210조원의 재정지원 계획과 951건의 입법 추진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주권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관심을 모았던 1호 국정과제에는 개헌이 선정됐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개헌에 이은 국정과제로 꼽혔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호위대 역할'로 문제가 된 감사원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 또한 국정과제 선순위에 배치됐다.아울러 12·3 불법계엄의 중심에 선 군(軍)의 정치적 개입 방지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951건으로 파악됐다.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다만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줄곧 주요하게 거론돼온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 대국민보고에서 제외됐다.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
국정기획위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398번 수용자’ 김건희…수감 첫날 식사 제대로 못해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후 연녹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은 김 여사는 수용자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및 경비는 전면 중단됐다.
[청주소식] 공동모금회, 독립유공자 후손에 5천780만원 후원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청주의 유공자 후손 289명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국 출소 D-2··· 혁신당, 현 지도부 임기 단축하고 새 전당대회 열기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당은 주권 당원의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원로들 "정청래, 과유불급"…박지원 "내란종식이 시대정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정치실종을 반면교사해야 한다"고 했다.역시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은 당원 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은 그래서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구속심사서 '바쉐론시계'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
아울러 시계 구매자로 지목된 사업가 서모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씨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이 시계가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와 보증서를 확보했지만 실물은 찾지 못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김 여사 측이 수사에 대비해 시계 실물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목걸이 진품과 김 여사 오빠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가품 실물을 모두 제시하며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하고 거짓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 조선소 찾은 조현-조셉 윤…韓美 ‘마스가’ 논의 본격화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야드는 함정 등을 주로 건조하는 공간이다. 또 이미 건조가 완료돼 조선소 내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 ‘다산정약용함’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다.
윤호중 장관 “경찰국, 이달 안에 폐지…기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에 예산 지원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문체부 1차관 김영수·2차관 김대현…국정원 3차장 김창섭
이번 차관급 인선의 경우 조직 내부에서 발탁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복 80년만에 고국의 품으로...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HK영상]
13일 오전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안장 독립유공자 6명에 대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되었다. 김 총리는 이날 봉환사를 통해 광복 80년을 맞는 역사적 순간에 머나먼 이국땅에 잠들어 계시던 독립유공자 여섯 분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셨다고 전하며, 이역만리에서 국권 회복의 길을 개척한 여섯 분의 피 끓는 애국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이 고국 땅을 밟는 날까지 유해 봉환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8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6명의 애국지사들은 국방부 의장대의 운구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이화영·김용 사면은 안돼"..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통령 범죄 혐의에 공범 관계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프로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인권위원 출신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원민경 변호사는 여성, 가족법을 전문 분야로 삼아 여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법조인이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 단축 결정…'조국 체제' 복귀 수순
조국혁신당은 13일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승인받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日거쳐 美가는 李대통령…트럼프에 '한미일 협력' 의지 과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 먼저 일본으로 가서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중국 견제에 전력을 쏟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일관계는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져 왔다.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한미일 협력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부터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미국과 관계, 한미일 협력의 틀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 자체의 중요도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조직 개편’ 빠진 국정기획위 보고대회···새 정부조직 어떻게·언제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이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폐지·5년 내 전작권 전환…국익중심 외교안보 목표
국군방첩사령부가 폐지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이번 정부 임기 5년 이내 추진이 본격화된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교육 최교진, 여가 원민경 지명…"검증 더 강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졌다. 강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로는 21일, 이 후보자 지명철회로부터는 24일 만이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원 후보자는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검증항목이 공개되면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게 얘기가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경남 창원 출신인 차 내정자는 마산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창원 YMCA 이사장, 부산대총장,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을 거쳐 현재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현장에서는 3농, 농업·농어촌·농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며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李대통령, 문체부 1차관 김영수·2차관 김대현 임명
산림청장으로는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김인호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장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앞서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을 지낸 바 있는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기상청장에도 그동안 기상청에서 기후과학국장 등으로 일한 이미선 전 수도권기상청장이 임명됐다.
李대통령, 23일 출국해 한일정상회담…방미 전 방일부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는 우리 측보다 일본 측 관심사"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건강적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는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尹부부 구속에 윤상현 사과…"나라 또 비극의 길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것과 관련해 "오늘의 비극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그날까지 저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남은 모든 시간과 힘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혁신당, 출소 앞둔 조국 복귀 준비…지도부 임기 단축·전대 개최
조국혁신당이 13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지도부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서 사실상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당초 내년 7월까지였던 현 지도부 임기는 새 지도부 선출 직전까지로 단축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11월 전후로 예상된다. 이번 의결 사항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석방된다.
촬영 현장인 줄…중대장 훈련병 차은우 '포착'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일화를 공개했다.김예랑
특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수사 본격화···국힘 당사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제공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이 샘플링한 20명 중 우리 당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최근 집중 수사해왔다. 특검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교인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2023년 전당대회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때도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21일 경향신문...
국정위 "2030년 AI경쟁력 3위·車생산 5위로…산재사망 대폭감소"
대대적인 지원으로 AI 경쟁력은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에서 3위로,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전망이자 목표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천420억 달러에서 2030년 1천700억 달러로 증가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송전망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12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4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 영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천521명에서 1천260명 수준으로 반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같은 기간 9천525억원에서 5천54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조국·정경심 사법 굴레 끝나자 윤석열·김건희 시작"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해 “세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정경심 부부의 사법 굴레는 끝나고, 오늘부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법 처벌 시간이 시작됐다”며 “세상이 달라졌다는 상징적 사건이 묘하게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한 건 윤석열 부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1차관 김영수·2차관 김대현…국정원 3차장 김창섭(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10곳에 대한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백 청장의 경우 "조달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신기술 우대를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 청장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 AI(인공지능) 사업 혁신과 국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는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신임 산림청장으로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 전문가"라며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는 강 대변인이 "오랜 기간 시민 사회에서 통일 운동을 해온 활동가"로 소개한 김인호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가 발탁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금감원장에 이찬진…민변 출신 변호사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다.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다.금융위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APEC 준비회의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워크숍
이번 워크숍은 2012년 이래 한국이 추진해온 APEC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영상] '큰장 선다' 한국 시장 노리는 美 방산 신흥강자
최근 미국 방산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 안두릴이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안두릴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인 설립 기념행사에서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1년 안에 한국 내 인력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팔머 러키는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에 맞춰 안두릴은 자폭드론 '알티우스'(ALTIUS 600M-V) 초도 물량을 대만 정부에 납품했습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안두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산 테크 기업을 표방하며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국립창원대, 광복 80년 기념 하와이 독립운동가 65인 서훈 신청
창원대박물관과 사회과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하와이 이주 1세대 이민자 무덤을 조사해 한인 묘소 약 1천600곳을 확인했다.
전한길 이어 특검으로 2차전..반탄 "인권탄압" vs 찬탄 "反극우"
전한길씨에 이어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다. 특검 수사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성이 깊은 만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3일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전당대회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 후보 순으로 정견발표를 진행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들은 특검 수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與 "李정부 국정과제 원팀으로 강력 지원…예산·입법 뒷받침"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731건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당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용번호 4398' 김건희 내일 특검 소환…건강이유 출석 고심(종합2보)
남부구치소 수용 첫날 식사 걸러…구속 후 첫 출석 조사 불투명 박재하 이영섭 이의진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국정기획위, 전작권 전환 “일체형과 병렬형 중 검토 필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구조는 일체형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김두겸 울산시장, 구윤철 부총리에 3개 핵심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두겸 울산시장이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울산지역 3개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채상병특검, 자료이첩 방해 혐의 국방부 前검찰단장 불러 조사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6년간 피해온 수사망, ‘뒷배’ 남편 사라지자 김건희 구속
지난 정권 내내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 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자신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는 4년 전에도 자신을 낮추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김 여사의 행보를 보면, 애초 이런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서만큼은 한없이 관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측근 인사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조언했다가 줄줄이 절연 당했다. 2012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남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이끌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을 연달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그 때마다 김 여사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 검찰은 김 여사 앞에만 서면 날이 무뎌졌다. 김 여사는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日도 李대통령 23∼24일 방일 발표…"한일관계 발전 기대"
日정부 "한일관계·한미일 협력 중요성 커져"…교도 "셔틀외교 추진 제1탄" 박상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도 13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체재 중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5·18 정신 헌법 수록·AI 사업 등 국정과제 반영 '탄력'
또 역점 사업인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도 국정과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에 반영됐다. 시는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실증·혁신 기술을 구현하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주도로 논의가 진행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국정 과제에 담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영산강 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조성 사업은 국정과제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와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3.0시대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등도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87년 체제 마감” 국정과제 1호는 ‘개헌’···정치 분야에 검찰청 폐지 등 포함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프로필]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진보성향 3선 세종시교육감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검증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역 내 학력 격차 해소, 돌봄 강화, 교육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과 달리 교육청 내에선 부드러운 성격에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3월 대천여중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개헌부터 검찰개혁·전작권까지···이재명 정부 5년, 123개 국정과제로 그리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북한단신] 전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진행
전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5∼12일 태권도전당과 태권도성지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5년 위포(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국가상이 수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더 강해져 돌아온 '검찰 개혁'…수사권 내놓고 공소청 되나
부처의 권한 조정 수준을 넘어 대규모 조직 개편 및 폐지를 뼈대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좌절됐던 검찰 개혁이 더 높은 강도와 규모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반발의 선봉에 서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퇴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에까지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을 무위로 돌렸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과거 전례를 고려해 '비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장관급 인선(종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주 후보자에 대해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토대로 서민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실장은 "차 내정자는 국가 거점국립대 총장 협의회장과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이자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도 보유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된다고 강 실장은 덧붙였다. 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미·러 회담 앞두고 푸틴, 김정은에게 전화…전쟁 이후 러시아의 구상 설명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회담이나 서신 교환 이외의, 전화 통화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타국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 굳게 확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회담이나 서신 교환 외에 전화 통화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이 꼽은 통일교 20명, 국민의힘 당원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특별검사팀은 13일 통일교 대거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입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20명을 확인했지만 모두 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정조준…21그램·감사원 압수수색
특검은 이날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자택,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등 공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해당 업체를)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최근 21그램 김 대표의 아내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넨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대북송금’ 변호 맡은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2021년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李대통령, 23·24일 방일…이시바 만난 뒤 미국 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정상회담을 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된다는 점에 더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및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이 보다 밀착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줄곧 미국을 선택해왔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와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다.일본으로서도 광복절 경축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일(對日)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일본을 향해 내놓은 강성 발언 등을 근거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는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달·통계청장에 내부 출신 발탁…차관급 인사 10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체육·통계·조달·농촌 등 차관급 인사 10명을 임명했다. 조달청장과 통계청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을 기용하던 관행과 달리 각 부처에서 오래 일한 관료를 승진 발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2차관에는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내정됐다. 김대현 차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문화행사국장,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등으로 활약한 관료다.이 대통령은 조달청장과 통계청장엔 각각 백승보 조달청 차장과 안형준 통계청 차장을 발탁했다.
"부동산 대책 곧 나와…3기신도시 속도 중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의 한정애 의장은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이 골자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13일 예고했다. 이미 삽을 뜬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너무 많아 숫자 못 센다"(종합)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여 비용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에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에 'N번방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를 지명했다. 지난달 23일 첫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낙마한 이후 3주 만에 이뤄진 인선이다.원 후보자는 1972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러 정상회담 앞둔 푸틴…김정은과 전화로 '작전회의'
< 北최고지도자, 외국정상과 통화 첫 공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심사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양국 우호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김정은이 조만간 러시아를 답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업재해 2법' 대상 양식 외 수산물까지 확대 나선 민주당
13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지원해 주는 법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지역구 특성상 어촌계를 향한 관심도가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공정위원장 주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행시 35회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기재부에서 줄곧 관료 생활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해직만 세 번' 전교조 출신 교육감…'공교육 혁신' 총대 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62·사진)을 지명했다. 충남 보령 출생으로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1981년 대천여중 교사를 시작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당선돼 2014년부터 11년간 세종시 교육감을 맡고 있다.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성향 교원단체에서조차 이 전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힘 “특검이 종교단체 의심 20명 제시…한 명도 당원 아냐”
특히 특검이 당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와 오메가, 목숨과도 같다”며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극악무도하게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보복성 압수수색을 한다해도 우리의 전당 대회를 망칠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와 관련해 지역별 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정당민주주의 역사에서 당원명부를 밖으로 배출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당원명부는 이런 용도로 확인한 정보가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다. 특검이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되는 명부다.
민변 출신·李와 연수원 동기…금융 관련 경력은 전혀 없어
지난 6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퇴임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그는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기여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도 맡아왔다.이 내정자는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 부회장과 공익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금융 관련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부장관 후보 최교진 세종교육감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
최 후보자는 이날 교육청 직원들과 영화를 관람하던 중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3일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부 일정을 중단하고 교육청에 복귀한 최 후보자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거친 정통관료…민생금융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58·사진)은 거시경제 전문 정통 관료로 꼽힌다. 민생 안정, 가계부채 관리, 생산적 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산적한 금융 현안과 조직 개편으로 인해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이끌 적임자로 발탁됐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 2022년 5월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 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이 후보자 지명으로 기재부 1차관 출신 금융위원장이 연달아 탄생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거시금융을 담당하며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은 데다 관가에서 인품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 전임자에 이어 기재부 출신이 발탁된 이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지냈다.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李 "씨앗 빌려 뿌려야"…국채발행 늘리나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 운영을 농사에 비유하며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재정 투자 확대를 위해 단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23대 추진 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김형규/정영효
오월 단체, 제1호 국정과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환영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주요 의제로 반영되자 5·18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대환영"이라며 "45년간 광주 시민들이 바랐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韓日정상, 두달여만에 다시 회담…한미일 공조 강화방안 논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만나는 것은 불과 67일 만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우 이른 시일에 성사된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일본과 관계 개선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셔틀외교' 의지를 거듭 밝혔었는데,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다양한 안보·통상 의제를 놓고 협력 의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약속 지킨 오세훈…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서울 방문
이들 후손은 1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광복 80주년 경축식 등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첫 일정으로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도산 안창호 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소심 씨는 현충원에서 “현충원을 찾아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15일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자격으로 보신각 ‘광복절 타종식’ 타종 인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임기내 전작권 전환' 추진…남북 정상회담 조속 재개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취임 후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李대통령, 장관 4명·차관급 10명 인사 단행…"공약 이행·개혁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과 국정 동력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다. 강 실장은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2차관에는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풍부한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임명했다.
李대통령, 23∼24일 방일…방미 앞서 이시바와 한일정상회담(종합)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회담을 가진 지 67일 만으로, 양자 정상회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방미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방일도 실무 방문 형식이며, 아직 경제사절단의 동행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30분간 회담한 바 있다. 다만 G7과 같은 다자외교 현장이 아니라 초청에 따른 정식 양자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게시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자 20만 돌파
2019년 '공무원 상담센터'에서 확대 개편된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전국 10곳에 설치돼 '찾아가는 심리 상담', 긴급 심리지원, 심리재해 취약군 지원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자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누적 이용자가 20만명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공무원 상담센터'에서 확대 개편된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전국 10곳에 설치돼 '찾아가는 심리 상담', 긴급 심리지원, 심리재해 취약군 지원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개도국 역량강화 차원 ‘공급망 회복력 워크숍’ 개최
외교부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과위관리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행사로 열렸다. 지금까지 40여회의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APEC 회원들은 우리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관세·물류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에 대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APEC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1호 과제는 ‘개헌’… AI 기반 ‘찐성장’에 210조원 쏟는다 [국민보고대회]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한 강도 높은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과제를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12대 중점과제에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하되 국민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정책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 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12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투자해 성과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대 중점과제로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들과 기본사회 등 사회·문화 분야, 국가균형성장 및 국민통합정치의 실현 등 공통기반 분야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해 2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이 이뤄지려면 관련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후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당권주자 또 난타전…"전한길이 당 지켜"·"극단세력 결별"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대여 투쟁 노선을 앞세웠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찬탄파 후보들을 직격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구속하고, 급기야 오늘 특검에서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12·3 계엄을 옹호하는 등의 극단 세력과는 결별할 것을 촉구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배신자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의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는 게 배신이라는 주장과 당의 쇄신을 막는 게 배신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신동욱 후보는 "특검은 우리를 토끼몰이하듯이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토끼몰이의 앞잡이가 돼 우리를 쫓고 있다"면서 "배신이다. 반드시 배신을 심판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구와 부산에서 열린 1·2차 연설회에 이어 이날도 지지자들은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 "내려오라" 등의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1호는 개헌, 검찰청 폐지, 조직개편은 생략[박지환의 뉴스톡]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앵커]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의 활동기간을 마무리하고 123개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오수정 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두 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앵커]검찰개혁,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내란 척결과 관련 있는 것들이네요. [앵커]국정기획위에서 1호 국정과제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건 정부조직개편이었는데요. 오늘 보고 내용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네요?[]그렇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오수정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 "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으로 27조원 절감"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소개했다. 유 실장은 구체적으로는 재량지출 예산에서 25조원, 의무지출 예산에서는 2조원 정도를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로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천개 가운데 4천400개 사업에서 감액했다"며 "폐지사업 역시 올해 200여개에서 내년에는 1천300여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국세청에서만 55억원의 여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실장은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에서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ODA 및 취업 활동 참여 수당 관련 제안을 수용해 1천억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수확하려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확장재정·예산 구조조정 시사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수용번호 4398' 김건희 내일 특검으로…구속 후 첫 조사(종합3보)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 측은 조사 시간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김 여사가 해당 시간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출정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 예정이다. 애초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결국 조사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혁신당 現지도부 임기 단축 결정…'조국 체제' 복귀 수순(종합)
당무위서 최고위원 전원 임기 축소 의결…"전당대회 11월 개최 유력" 조국혁신당은 13일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이를 승인받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열린 당무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 개최 결정은 조 전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푸틴 美회담 전 北과 통화…파병 북한군 철수 가능성
지난 12일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향후 북한군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갖는 종전 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군의 철군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열리는 미러 양국 정상의 종전회담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확정됐다.
"노란봉투법, 경제계 호소밖에 방법 없다" 野, 제1야당 역할 손놓은채 ‘내홍 골머리’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나 호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13일 에 내놓은 전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인 야당 패싱 행보로 여야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 당사자인 경제계의 호소밖에 방법이 없다는 토로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있다. 모두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으로, 경제계가 절실하게 재고를 요청하는 이유이다.국민의힘은 경제계의 건의를 담은 대안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전작권 李임기 내 환수 계획안 확정… 방첩사도 해체하기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국정위가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 전작권 환수 계획을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12·3계엄과 연관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세웠다.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 기조안도 마련했다.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李정부 1호 과제는 ‘개헌’… 野, 새 지도부 꾸려 맞선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의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안철수·조경태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에 "제헌절 직후 개헌 관련 논의를 했지만 차기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국정위가 제안한 감사원 국회 이관을 비롯해 대선공약인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등은 반대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첫 단추… 경제·통상·공급망 전반 논의한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는 23, 24일 일본에서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상대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적은 아직 없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된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의 3국 협력, 글로벌 통상 불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특히 최근 이시바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 李대통령 ‘확장 재정’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라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곧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중점을 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수'에서 '전환'으로 바뀐 전작권…조건 유지하되 속도 높일 듯
이처럼 평시 작전권을 '환수'한 이상 전시 작전권(전작권)도 '환수'가 당연했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 근본적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미국 역시 전작권 전환을 내심 바라고 있을 가능성도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고 집권 후에도 한동안 '환수' 표현을 고수하자, 다시 병렬형으로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종합)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1호 국정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의지 천명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포함됐다. ◇ AI·바이오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도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경제영토를 확장해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이 망라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연관산업 수출 5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피 5천·기본사회 등 전략과제도 선정…국가미래전략위 구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특검팀, 김용현 장관의 ‘합참의장 패싱’ 원점타격 지시 정황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준비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같은 달 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가 그의 원점타격 준비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 원점타격 관련 지침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참에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원점타격 지시를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與, 김건희 구속되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검팀에 촉구했다. 정 대표는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법치를 조롱하고 있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로봇개 특혜 의혹에 대통령경호처뿐만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이라면 김건희를 둘러싼 뇌물수수 유착관계는 국방비리로 확대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흐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홍규 前의원 10주기 추모식…정치권 인사 80여명 참석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홍규 전 의원 10주기 추모식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렸다.
지지율 오른 이시바 만나는 李…한일관계 개선 동력 다시 탄력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양국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이 아닌 일본을 먼저 찾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개선의 급물살을 타전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됐다.그런데 당 내 퇴진 압박을 버텨내던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반등하고 있다.
'교육' 최교진 '공정위장' 주병기 '여가' 원민경 '금융위장'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내각 인사를 마무리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왼쪽 첫번째부터)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다.
장관 4명·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李대통령 "공약이행·개혁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과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다. 강 실장은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국민의힘, 서로 향해 "배신자다"…반으로 갈라진 3차 연설회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최근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협조한 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그러면서 그는 극우인사 전한길씨를 또다시 옹호했다. 장 후보는 "윤어게인은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 전한길씨는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서 배신자라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탄찬 인사인 안철수 후보도 즉각 반박했다. 전당대회 일정은 다음 날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마지막 차례인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로 이어진다.
방미 직전 이시바 만나… 美 통상·안보 압박 대응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앞서 일본을 찾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다.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후 해외순방에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대통령은 1953년 1월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일본 들렀다 미국’ 이 대통령 순방외교…대통령실 “23~24일 한·일 정상회담·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미국을 떠나 27일(한국 시간) 귀국하는 총 4박 5일 일정이 유력해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첫 손에 꼽힌다.
국힘 "특검서 받은 20명과 당원명부 대조…당원 한 명도 없어"
특검에서 당원 명부와 대조 확인을 요구한 20명의 당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중 한 명도 입당 이력이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다. 우리 정당의 목숨과도 같은 부분"이라며 "특검에서 불법 무도하게 어떤 압수수색을 시도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무너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당권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에 방문해 압수수색에 항의할 예정이다.
개헌·AI·코스피5000… 李정부 비전 나왔다 [李정부 국정 청사진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대선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필요한 법령의 80% 이상을 정비한다.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특히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의 재원으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국정위는 향후 5년 뒤 한국이 AI 경쟁력 3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입 확충 94조원과 지출 절감 116조원을 통해 5년간 이를 마련,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법 소요는 총 951건으로 법률 87%, 하위법령 81%를 내년 중 처리할 계획이다.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마련 방안이 다소 낙관적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세입 확충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정만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23일 방일…이시바와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가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후 미국으로 이동,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한다.
금융위원장 이억원·공정위원장 주병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외에도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與, 김성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연루 부인'에 "정치검찰 개혁"(종합)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 공소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전 회장까지 이 대통령과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성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 주구(走狗)로 전락한 정치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김건희 구속에 광폭행보…국민의힘·감사원도 압수수색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자마자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른바 '3대 의혹' 외 다른 의혹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그간 물적 증거·진술이 축적된 일부 사건에 집중했던 특검팀도 김 여사 구속을 계기로 나머지 사안에 본격 수사력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업체·기관과 관련자의 주거지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뼈대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자택도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원도 압수수색해 이들 업체에 대한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인사청탁 의혹 등 기존 사안도 더 깊이 들여다 보고 있다. '1호 수사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이날 재소환됐다.
조현, 美대사대리와 울산 조선소·APEC회의 열리는 경주 찾아(종합2보)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도 "양국 간 조선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과 기술을 소개하고, HD현대가 그리는 조선업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방문단은 먼저 상선 건조 현장을 찾아 실제 선박의 건조 작업을 살펴본 후 특수선 야드로 이동해 안벽에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조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른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HD현대는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미국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동지 팔아넘겨”“극단 세력에 굽실”···김건희 구속에 반탄·찬탄 갈등 격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與 “조만간 부동산 공급대책… 3기 신도시 속도 중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곧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중점을 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전략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싸이, 탁현민 전화에 “형이 부탁하면 안 할 수 없지”
가수 싸이가 2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가진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2025 - 인천’에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與 양부남, 사제 총기 제작 동영상 처벌법 발의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작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총기·폭발물 제조법과 설계도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지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러한 법망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아들을 총격 살해한 조모(62·구속)씨는 범행 수단인 사제 총기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 부추긴 채 조직개편안은 빠져…이해관계 조율 실패 [국민보고대회]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13일 발표되지 않았다. 사전 유출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커졌으나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향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날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 방안이 검토돼 왔다. 특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건설 "김건희에 반클리프 외에 브로치·귀걸이도 줬다"
김 여사가 수수했다는 고가 귀금속의 범죄 혐의점을 추적하는 특검팀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엔 이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사를 직접 만나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서희건설에 도와줄 것은 없느냐"라는 취지로 묻고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 여사가 2023년 말∼2024년 초 이 회장 측에 "목걸이 잘 썼다"는 말과 함께 이를 돌려줬다는 내용이 자수서에 담겼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돌려준 시점은 '디올 백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직후다. 사실상 인사 청탁을 했다고 시인한 셈이다.
김구 피신 도운 피치여사 건국훈장…광복절 맞아 독립유공 311명 포상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
강선우·이진숙 낙마한 자리 진보인사 발탁…검증 파고 넘을까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지 21일만,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24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으로 3선을 지낸 진보 성향 교육감이고,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위원장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을 지낸 진보 법조인이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이 전 후보자,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 전 후보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적합한 카드를 고심한 흔적이 감지된다. 이 전 후보자와 강 전 후보자의 낙마 배경에 시민사회와 보좌진 등 '우군'의 실망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관세청에서도 이명구 전 차장이 신임 청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트럼프 보란 듯… 김정은, 푸틴과 통화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통화를 했다. 두 정상 통화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와 관련한 사안도 언급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러시아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밝혔다. 두 정상의 통화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탁현민 전화 한 통에" 싸이 '광복절 행사' 노개런티 출연
"가수 싸이가 출연하냐 개그우먼 이수지가 출연하냐 문의가 많은데 싸이 맞습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 방송에 출연해 싸이 '광복 80년 전야제 - 대한이 살았다!' 싸이를 비롯해 강산에, 거미, 다이나믹 듀오, 매드클라운, 메이트리와 김형석, 십센치, 비비지, 알리, 크라잉넛, 폴킴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국민임명식 불참키로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같은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 속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하라"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본은 하루빨리 (법적 배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로,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피해자 고(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 거주 피해자 가운데 최초로 공개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12월 이날을 기림의 날로 정했고,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재벌이 中企기회 박탈” 질타한 주병기, 공정위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전북 정읍시 출생인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 韓조선소 방문을”… 조셉 윤 “좋은 생각”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국내 조선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이뤄진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방문으로, 양국 간 조선 협력 강화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HD현대에서는 조석 부회장과 이상균 대표가 참석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조선 협력 강화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방문은 조 장관이 윤 대사대리 측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이 윤 대사대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현대중공업 공장에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현대중공업에 영빈관 시설에 양자 정상회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제안하자 윤 대사대리가 “좋은 생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한다
지난 8월 9일 노들섬 광복 80주년 전시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전광훈 “용산 비서관 여러번 왔었다”…체포저지 요청설엔 침묵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난 서부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은퇴한 목사여서 재정 운영에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 대가로 받는 월 2000만 원가량의 돈은 시민단체와 유튜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당원도 “부끄럽다”는 국힘 3차 합동연설회… “배신자” 구호만 남았다
13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세 번째 합동연설회 역시 ‘축제의 장’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전 배재대학교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6차 전당대회 충청권·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는 여전히 찬탄파 후보들을 향한 반탄파 지지자들의 “배신자” 구호가 울려퍼졌다. ‘배신자’ 소동의 당사자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구호를 외치던 반탄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연설 도중 찬탄파 주자 조경태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을 직접 지목해 “배신자”라고 포효했다. 그러자 조 후보 지지자들도 격앙돼 삿대질과 손가락 욕설 등으로 맞섰다. 반탄파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와 조 후보의 연설을 듣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다. 끝없는 비방전에 일부 당원들은 염증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명품 바치면 공직 주고 이권 주고…명성황후가 따로 없다”[정치를 부탁해]
당기고 어차피 할 거 (이번에 하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정치 수사했다고 여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두 분 어떻게 구속영장 이렇게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김 최고님 먼저.▶ 김종혁: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발부는 뭐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김 평론가님은.▶ 김성완: 네 뭐 저도 비슷한 전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소식 보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대합니다. 혐의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관련자들하고 입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받았다고 하는 명품들 지금 사라진 것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이 목걸이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빌린 거다, 그다음에 뭐 짝퉁을 홍콩에서 샀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희건설 회장 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런 핵심 증거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몇 번 되게 허술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짝퉁이라고 했던 것도 뭐 시점도 구매 시점도 이제 안 맞고. 뭐 이런 류의 허술한 이 즉각즉각 드러났는데 이런 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김종혁: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서 걸릴 거. 야 이거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동주: 근데 너무 허술해 이게.▶ 김종혁: 보면 사실은 지금 상당히 경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20년 전에 그걸 모조품을 샀다라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실제로 지금 나온 걸 보면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사서 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나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맞긴 맞아? 이렇게 전부 다 다 경악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사실을 만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예를 들면 뭔가에 관여를 국정에 관여하는 거는 베갯머리를 같이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한 행위를 다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깥에서 뭔가 지적이 들어오거나 뭔가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로지 얘기할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아마 변호사하고 제가 볼 때는 공유를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처도 안 돼. 오빠 집에 갖다 놓으면 오빠가 어느 집에 갖다 놓으면 좋아 오빠 장모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 백화점 매장 직원이 제보를 한 거는 4월달에 이미 방송국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판에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하기 하루 전날 그 서희건설이 그냥 거의 항복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수서를 냄으로 해서 판이 확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샤넬 백을 건넸다고 하는 시점을 보면 당선 직후 그리고 대통령 관저 한남동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었다 이런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제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아마 제일 디테일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게 명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추세고 그 말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말씀드려도 허접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무슨 뭐 관저 이전을 조언을 한다든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것도 다 나올 거예요. 소문은 막 무성무성이 돌고 있으니까 관저 이전에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뭐 스님을 동원하고 누구를 동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저 이전에 어드바이스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조동주: 저는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이 되면 사실 뭐 1만 원짜리 목걸이를 매도 멋있는 거잖아요.▶ 김종혁: 멋있죠. 사실 아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인상보다는 좀 사치스럽네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사실 싼 거 뭐 카시오 이런 거로 차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비싼 걸….▶ 김종혁: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세요. 그 시계에 대해서도 명품 시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 사다 줄 수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굉장히 허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 영부인이 외국 나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만든 옷을 입는다거나.▶ 김종혁: 한복을 입기도 하고.▶ 김성완: 아니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시계를 차고 나간다거나 목걸이를 차고 나간다거나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영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2부속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 만약에 왜 대통령 귀에 그게 얘기가 안 들어갔겠어요? 지금 오늘도 뭐 가 보도했던 것처럼 바쉐론 시계 준 사람이 서모 씨잖아요. 대통령 경호처 뭐 로봇개 수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혁: 옛날에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말의 고종 때. 거기 보면 뭐 그 누구지 황현의 매천야록인가 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온갖 것들을 뇌물을 갖다 주면 그 관직을 막 나눠줘서 그 관직이 6개월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들 다 뒤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김종혁: 700여 명이.▶ 김성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뭘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김종혁: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초청 못 받았거든요.▶ 김성완: 맞아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김종혁: 그리고 많은 정말로 마땅히 초청받아야 될 사람들이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온갖 법사 무슨 뭐 무당 뭐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 초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 장면을 그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본다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대통령 부부의 어떤 몇 년 뒤에 운명. 이런 것들이 그 사진 하나에 이미 이미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거죠.▶ 김성완: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뭐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지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 이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아마 제가 볼 때 더 나올 것 같아요.▷ 조동주: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서희건설 회장의 세 딸이 사위가 모두 판검사인 거는 유명하잖아요?▶ 김종혁: 맞아요. 검사.▶ 김성완: 딸은 아예 막내 딸은 아예 검사더라구요?▷ 조동주: 맞아요 본인도 검사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게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고 뭐 요청을 한 게. 뭐 이제 차 회장 자기가 하는 조찬 기도회에 와달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동주: 그러니까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한테 결국 빚졌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본인 말로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한 전 총리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거 국무총리 비서실장 할 수 있겠어? 이거 한마디를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 계엄까지 간 거예요.▶ 김종혁: 한덕수 총리의 잘못이 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총리가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이 그냥 정해주시면 누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못 했을 거예요. 국민적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비서실장도 시켜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조언을 해도 역정 내는 수위는 더 높아지고 말들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측근 중에서도.▶ 김성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아니면 어제 지시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거 조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참모들이 붙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수사기록 뭐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거지.▶ 김종혁: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이니까, 언론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귀감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들. 그리고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해. 그러면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대통령 되셔서 잘 나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귀감으로 삼아야 돼요. 교과서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로 꼭 보고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넘어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렸던 김예성 씨 이제 어제 들어와서 한국에 귀국해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짧게 요약하면 이제 본인은 모든 의혹들을 부인하고 이제 집사라 불리는 게 모욕적이고 제2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희 인터뷰에서는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해명 얘기들을 쭉 했는데 우리 뭐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뭐 본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본인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뭔가 공정위라든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김예성 씨가 만든 IMS모빌리티라는 데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180몇억이나 했어요 그걸 렌터카 회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그런 큰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야 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체포됐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단독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몇 가지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가서 조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조사할 테니까 가서 조사받아.▷ 조동주: 조사 받아라 그러시는 거죠.▶ 김성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얘기 미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김예성 씨가 지금 다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에 절연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게 논란이 돼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후원을 1000만 원 했어요.▶ 김종혁: 자기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김성완: 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혁: 과거에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어요. 기업들은 아 실질적으로 저 실세는 최순실이야 그러니까 뭐 K스포츠 미르재단에 앞다투어서 후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추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입장을 대중에 알리고 싶어 가지고 한 걸 텐데 이런 주장을 했다면 특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잘 선뜻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김건희 여사 얼굴 보고 투자했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업 보고 우리 투자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도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뭐 사면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뭐 15일에 이 내일 모레죠. 그 다음에 뭐 뭐랄까,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법적 질서와 정의를 다 깨버리고 사면을 시켰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분들을 사면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잘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김종혁: 잘못한 거지 뭘 잘해요.▶ 김성완: 사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면한 건 저는 잘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러 해석은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명청대전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더 공감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뭐 한편으로는 빚을 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정치는 가정이니까요. 조국 전 장관은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이 다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서 아마 활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것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과연 협조 관계로만 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저는 경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윤 전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김종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성완: 기저효과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미래 권력이 이제 민주당도 슬슬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김종혁: 벌써요. 다음 뭐 친조 정권이 되든 아니면 친정 정권이 되든 뭐 무슨 정권이 되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들은 사실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 뭐 나쁜 그림처럼 설명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김종혁: 나쁜 그림은 아니죠. 뭐 교도소에 가서 그 구치소에 가서 탈취해 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쪽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김종혁: 일부가.▶ 김성완: 일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정당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이렇게 윤 어게인은 외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면은 사실 뭐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한 선택도 대통령이 지는 거고.
특검 칼날 위의 국힘…통일교 커넥션 등 수사망 조여온다
13일 김건희 특검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8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권 의원에 대한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5차례나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개헌’…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하나 되는 정치·혁신경제·기본 튼튼 사회·국익외교 등 ‘5대 목표’ 검·경·군·언론 개혁 등 ‘123개 과제’ 선정…210조원 추가 투자도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포토뉴스] 광복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애국지사들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에서 국방부 의장병들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6명의 영현을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고 있다. 봉환된 유공자는 문양목(건국훈장 독립장), 김덕윤(애국장), 김기주(애족장), 한응규(애족장), 임창모(애족장), 김재은(애족장) 지사다.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에서 국방부 의장병들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6명의 영현을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고 있다.
이 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확장 재정’ 시사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이 대통령, 6개 부처·기관장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장관급 공직자 6명을 내정하고, 차관급 공직자 10명에 대한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72), 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53)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가 내정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을 임명하는 등 10개 차관급 직위에 대한 임명 인사도 했다.
“폭거” “사필귀정” 쪼개진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구속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연된 정의라도 한발 더”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국힘 당사 압색…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통일교 관련 명단과 국민의힘에 요청해 받은 당원 명부를 비교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였던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도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제안…“지휘 체계 ‘일체형·병렬형’ 중 검토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87년 체제 마감…‘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최대 관심 ‘정부 조직 개편’ 빠져…국정기획위, 이견 조율 ‘한계’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이 대통령, 일본 찍고 미국행…3국 공조 의지 담은 ‘순방 외교’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일본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것으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일본을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안보·통상 등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한 순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셔틀 외교 복원의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한 달 사이에 나란히 ‘선 일본, 후 미국’ 방문 행보를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지 팔아넘겨” “극단세력에 굽실”…국힘, ‘윤 어게인’ 수용 놓고 분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3일 전당대회 3차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당내에 수용할지에 대한 극우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제6차 전당대회 충남·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전날 밤 김 여사 구속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들의 날 선 상호 비판이 이어졌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대여 투쟁을 강조했던 장 후보가 찬탄파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 윤 어게인 극우 세력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용서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이라며 이들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조국 15일 출소…당 재편 작업 들어간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혁신당은 주권당원 등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방미 앞둔 푸틴, 김정은에 전화 ‘우크라전 종전 구상’ 공유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러 “미·러 회담 관련 대화”‘북한 챙기기’ 시그널 해석북·미 회담 논의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북한 매체가 13일 공개했다. 북·러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둘러싼 사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취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해 굳게 확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미·러 정상회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크렘린궁은 12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 6명 중 교수 출신이 3명… 차정인, 조국 딸에게 사과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한 지 나흘 만인 13일 아직까지 공석이던 장관급 인사 지명을 마치며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6명의 장관급 인선에는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자로 교수가 지명된 적이 없었지만 이날 발표된 인선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이 교수 출신이다.
읍면동장 ‘주민 선출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국민 삶 돌보는 기본사회" 與 김남희, 복지분야 국정과제 발표
국정기획위원회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60일간의 준비와 토론을 거쳐 완성된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직접 공유한 자리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정 요인 도운 피치 여사, 건국훈장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왔던 미국인 제랄딘 피치 여사가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는다. 피치 여사는 미국 미시간주 출생으로 앨비언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됐다. 일본인 스파이에 의해 위치가 노출되자 피치 여사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상하이에서 탈출시켰다. 특히 피치 여사는 김구의 부인인 척하며 감시를 피했다. 훗날 김구 선생은 피치 부부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백범일지에 자세히 기록했다. 피치 여사는 이후에도 미국으로 돌아가 1940년대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한·미 협회의 뉴욕지부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 피치 여사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주북 中대사, 평양 방직공장 방문…"中기업과 교류 강화 기대"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 방직공장을 찾아 북중 기업 교류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 국민임명식 불참 가닥…‘광복절 사면’ 항의 뜻
국민대표는 광복둥이와 한국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과 일반 국민을 선정했다.
李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방산·첨단기술 협력 확대해 나가자"
이 대통령은 살만 국왕 및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로 선정…기대·우려 교차
일부 사립대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주요 거점국립대에 쏠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