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견제설 반박한 정청래…범여권 '탐색전'
윤창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정치 행보를 공식화했다.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복잡하다. 그는 이날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왔고, 내년 6월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내부 논의도 해야 하고, 합당이 최선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라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선 이들의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그전부터 추진해 왔고, '선명성'이 잘 드러나는 쟁점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이에 대해선 정 대표가 그전부터 개혁 입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강조해왔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힘 최고위원 선거도 '찬탄 vs 반탄' 대리전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해당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구도가 짜일 수밖에 없는 여건인 셈이다.이런 가운데, 원외가 주류인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이다. 전대 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동반 인사를 다닌 손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손범규'란 문구와 함께를 달았다. 김근식 후보는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연설회에서 "한 당원이 '보수의 심장, 대구'가 아니라 '심장병에 걸린 대구'라고 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양 후보도 "대선 백서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다음 총선에서 공천으로 정리(인적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후보 단일화에 따라,하고 있다. 두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계몽령'이란 단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계몽령은 전씨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다.손 후보는 "계엄을 옹호하는 분이 (당에) 어디 있나.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며 우 후보를 압박했다. 우 후보가 "계몽령이라는 말은 계엄옹호에 가까운 말이다. 누가 어느 후보와 편을 먹었는지 모르겠나"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땡큐 조국! 웰컴 조국…더욱 열심히 활동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땡큐"라며 활발한 활동을 요청했다. 조 전 대표 사면 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땡큐 조국!
국힘 ‘김앤장 결선’ 위기에도···안철수는 왜 ‘찬탄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다소 기운 듯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의 마지막 변수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의 단일화가 떠올랐지만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초지일관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하니 자연스럽게 자신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단일화 트라우마, 단일화를 하고도 졌을 때의 타격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을 내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 후보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1위가 유력한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 안·조 후보의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론조사 수치상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당대표 후보의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없이 2위로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그와 결이 다른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 후보가 단일화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뷰]조국 “내년 6월 선거 출마···민주당과 ‘덮어놓고 합당’은 없다”
그는 지방선거 목표를 두고 “국민의힘 파이를 0.5로 낮추는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조세 정책·차별금지법 등에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며 “덮어놓고 합당만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만간 복당해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날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언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유불리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아는 이 대통령은 그런 계산으로 이 문제를 결단할 사람이 아니다. 수지타산에 맞춰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으로 할 일은 국민의힘을 2028년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문수를 비롯해 등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구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없다. 특검 수사를 통해 많은 분이 2019년을 돌아보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받을 것이다.” “제가 판결에 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다. 관행이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구질구질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그걸 재평가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요인을 다 빼고 조국 사면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오독이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지금 정치인이다. 법률가로서 변호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절대 피할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 -여당 내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독자적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 전 장관 내정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이 전 국무장관의 전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비핵화 협상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했다.주일대사로는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김정은 "한미 합동군사연습, 명백한 전쟁도발 의지"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19 2025.
[속보] 김정은 "최현호 핵무장화 진행에 만족…핵무장 급진적 확대 필요"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19 2025.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진적 확대"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런 정세 속에서 해군이 국방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8월과 9월 예정된 사업들을 완결하고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6일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 진수식에서 "내년부터 최현급 또는 그 이상급의 구축함을 매해 두 척씩 작전 수역에 배치하는 것"을 비롯한 해군력 강화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폭우주의경보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평안북도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장윤미 "서희건설, 안가에 김건희 빈손으로 왔겠나?"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가 확대되고 있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오늘 묵비권을 행사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장윤미> 일단 유구무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야기를 한 걸로는 보이는데 일단 소환에는 응한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예 안 나가는 건 진짜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직도.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도대체 뭘 물어보냐 해서 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만약에 날카로운 질문이 오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들의 조언을 안 듣고 자기가 다 특검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어떤 게, 이분 지금 사위 3명이 다 판검사인데 딸 중 한 분도 검사 출신 변호사고 법조인이 4명이에요. 작은 로펌인데 이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에요?◆ 송영훈>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신병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즉 구속 가능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수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없다.그러면 이 지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가 영화 대사 하나 소개해 드려도 되죠. 박신양, 염정아, 천호진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천호진 씨가 구로동 샤론스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염정아 씨를 앉혀놓고 이렇게 타이릅니다. 사기 전과가 2범이면 사기를 20번도 넘게 쳤다는 이야기다.그러면 안가에서 이봉관 회장을 두 번 만났으면 안가를 두 번만 썼겠느냐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잘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거기 제가 그 영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 컴퓨터에도 있는데 백윤식 씨를 빼면 안 돼요.◇ 박재홍> 영화에 진심이시네요.◆ 윤희석> 그 영화에 진심입니다. 이걸 물을 거예요. 그런 것 연관성도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지호> 그런데 이봉관 회장의 이러한 자수서는 사실은 이러한 뇌물을 공여한 사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은 수사를 당하면 사실은 그 뇌물을 공여한 것보다 더 큰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별건의 위법 행위들이 드러날 것을 더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이 3가지 통일교로부터 받은 건데 아직 이것들은 특검이 확보를 못 한 거죠.◆ 장윤미> 못했죠. 실물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선물을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전성배 씨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거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둘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 윤희석> 저는 이게 쭉 읽다가 그런데 어머님이 누구냐. 이 어머님이 누군지가 헷갈려서.◇ 박재홍> 한학자 씨 아니에요?◆ 윤희석>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기사를 보고 주인 마음이 즐거운, 주인이 누군가.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부심.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윤희석> 자기 어머님이 있을 텐데.◆ 김지호> 통일교에서는 통일교 교주를 참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집사,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 지금 집사, 법사, 여사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예성 씨의 진술 지금까지 우리 송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약간 페이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망 무슨 그런 고위 기술을 다루고 이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김건희 세 글자를 지우면 사실 할 수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특검의 수사가 깊어지면서 굵직한 줄기만 여러 개인데 여기서 지금 칠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씨는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 우리 장 변호사님이 굉장히 숙고하고 못 쓰고 있어요.◆ 윤희석> 다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이요?◇ 박재홍> 예, 있을까요.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제일 먼저 쓰셨기 때문에.◆ 김지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가족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해야지 지금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지금 상황과 안 맞는 이야기를 저는 하신다고 봐요.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옥바라지도 하고 같이 사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송 변호사님은? 다시 만나고 싶을까?◆ 송영훈> 질문부터 다시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을까 혹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김건희 씨의 본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의문이 제기됐잖아요.◇ 박재홍> 그런데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변호인단이 그걸 얘기 듣고 또 언론에 얘기한 거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김건희 씨 측에서 여러 번 오류를 일으켰던 잘못된 공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왔던 그 마인드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다고 보여요.즉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미 대중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과연 본심은 맞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박재홍>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건 맞나. 이어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무.◆ 윤희석>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물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형집행정지라든지 그런 상황 외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듯 보이고 그럼 이런 말을 왜 전했느냐가 중요하죠.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음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의 피의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신호를 보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김건희 씨를 위해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신호 성격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신호하면 신호 가요?◆ 장윤미> 언론을 통해서 듣겠죠. 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같이 살 수 있을까? 도와줘야겠는걸?◇ 박재홍> 윤 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장윤미> 그렇죠. 송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송영훈>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게 저도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수사기관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때 명부랑 엑셀 파일 다 가져갔습니다.◆ 윤희석> 저항했잖아요. 제가 더 얘기해요?◆ 김지호> 말씀하세요.◆ 윤희석>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구속영장 집행에 저항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상.민주당한테 특별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확인하고 하셔라.◇ 박재홍> 송 변호사도.◆ 송영훈> 일단 특정 종교 집단에서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확보한 게 통일교인 명부가 100만 명인데 일단 특검은 그 명단을 한번 대조했으면 좋겠다. 같은 거예요?◆ 송영훈> 대조해서 만약에 같은 명단이 추려지면 그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그 리스트 가져가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느 종교에서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짧게?◆ 윤희석>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의 동서' 김한수 전 교수, 대전교육감 선거 출사표
(대전=) 김준호 = "그동안 '문재인의 동서'라서 주변 시선 때문에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전교육을 위해 부족하지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교권과 관련, "'정상수업 보호제'를 도입하겠다"며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시 법률·보험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권보호 전담팀을 설치해 법률 지원·심리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학부모·교사 간 갈등은 소통·중재 기구를 통해 예방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정은 "핵무장 급진적 확대"…한미훈련엔 '가장 적대적 의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5월21일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하면서 망신을 사기도 했다. 6월12일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진행했다.
[영상] 송언석 “북한은 핵 위협, 일방적 평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대북 전단 금지 조치와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 국정원의 대북TV·라디오 방송 송출 중단 등을 거론하며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의 비위에 맞추는 굴종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북한은 핵 위협, 미사일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에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 표현…핵무장 확대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한국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해군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훈 "언론인 참칭 전한길, 기자면 당적은 왜 갖나?" [한판승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전날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농성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당사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 역시 당사에서 지금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현지 언론인께서 저 발언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더 얘기하기가 싫어요.◆ 송영훈> 전한길 씨는 한마디로 언론인을 참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취재 활동입니까?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아까 김문수 후보가 연좌하고 있는데 옆에 잠깐 앉아 있던데 언론인이 중립성을 저버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정치 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에게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저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당 전체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이 저렇게 언론 지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제가 대학생 때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잘렸는데.◇ 박재홍> 갑자기.◆ 장윤미> 언론인은 그래서 당적을 보유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건데 언론의 자유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다 언론인이 되는 거예요. 완장 하나 찬 거죠.그런데 더 왜 이렇게 큰소리 내냐, 지금 이러잖아요. 자업자득이죠.◇ 박재홍> 22일 전당대회 현장에 갈 수 있을까요? 왠지 되게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장에.◆ 송영훈> 절대 들여보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없는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 지금 현장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장에서 체조하는 영상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체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 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윤희석>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물리적인 연령을 굉장히 의식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이 저걸 찍었잖아요.◇ 박재홍> 와 하면서 찍었어요.◆ 윤희석> 잘한다 무찌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보좌를 받고 있는 거다.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있는 거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김지호> 이렇게 보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어퍼컷을 한 번 하면 막 주변에서 이렇게 박수 치고 막 환호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고 나서 계속 어퍼컷을 하고 다녔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어퍼컷 하시더라고요.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그러한 연장선상이 아닌가. 발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 송영훈>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정신적 건강성 여부예요.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요.그러니까 그 정신적 건강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헌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보수 정당답게 되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박재홍> 지금 영상 보고 사진 보느라고 칠판을 안 썼는데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긴장되네요.◇ 박재홍> 박제까지는 아니고.◆ 윤희석> 수석 최고위원이요?◇ 박재홍> 최고위원 1등. 수석 최고는 누가 될지. 근거는?◆ 장윤미> 언론의 전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 김 뽑았습니다.◇ 박재홍> 김 김 양 김. 우리 김지호 대변인 김문수 대표, 김민수 수석 최고다?◆ 김지호>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마하셨는데 어쨌든 강성 지지층에게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홍> 김문수 김민수 예측하셨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당대표는 김문수, 수석 최고는 신동욱. 근거는?◆ 윤희석> 장동혁 의원하고 김문수 후보가 결선 나가실 걸로 보여요.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것 때문에 지지세의 강도는 세졌을지언정 지지세가 넓어지기는 어렵다.훨씬 더 역효과가 날 거다 해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될 거라고 보고요. 신동욱 후보가 최고위원 수석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김재원 의원을 일전에 뵀거든요. 잠시.◇ 박재홍> 최근에?◆ 윤희석> 그렇죠. 신동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홍> 수석은?◆ 윤희석>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박재홍> 김재원 후보가 오히려 예상한 게 신동욱이기 때문에 신동욱 수석으로 꼽았다. 우리 송 변호사는?◆ 송영훈> 당대표는 그래도 아직 가변성의 여지는 있는 것이.◇ 박재홍> 중립이에요.◆ 송영훈> 구도가 완전히 정리는 안 됐잖아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비판 되게 많이 했는데.◇ 박재홍> 현역 의원이 과연 해야 되는 거냐, 국가 행사에?◆ 김지호>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여태까지 하지 않은 행태들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광복절 행사에 두 당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죠. 이분이 서로 얼굴 안 봐요. 옆에 앉았는데 서로 얼굴을 안 봐요. 찬 바람이 쌩쌩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석>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면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이 훨씬 더 손해예요. 지금 민주당 여당입니다.◇ 박재홍> 민주당이 훨씬 손해다?◆ 윤희석> 그렇죠. 악수도 안 한다. 더 센 분이 될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자리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박재홍> 찬바람이 아니라 빙하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윤희석> 칸막이 세울 것 같은데.◇ 박재홍> 세상에. 50 대 50 뭐예요?◆ 김지호> 저는 지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안 봤거든요. 의원?◆ 윤희석> 국회의원 재보궐.◇ 박재홍> 어디 지역이죠?◆ 윤희석> 그러니까 아마 호남권에 계신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선주자로서 메리트가 커질 것이다.◆ 윤희석>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박재홍> 조국 대표가?◆ 윤희석> 예. 그러니까 이거 할 거다.◇ 박재홍> 예. 왜냐하면 그걸 나가는 순간 민주당과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박재홍>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나가야 하니까?◆ 송영훈> 그렇죠. 김지호 대변인 짧게,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지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밑바닥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박재홍> 전혀 없어요? 네 분 고맙습니다.◆ 장윤미, 윤희석,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정은 "한미훈련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핵무장 급진적 확대"(종합)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 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작전능력 신장이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을지연합훈련 두고…李 대통령 "방어용" vs 김정은 "명백한 도발 의지"[뉴스쏙:속]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면 갈등이 확대돼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달 2일 첫 소환 이후 한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조사입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정은, 한미훈련 직접 비난 "오늘부터 또 감행, 핵무장 급진적 확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8일 5천t급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적대적이고 대결적 입장 표명'으로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런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전한길, 김어준 흉내 내려면 당 떠나서 해라"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 월요직썰. 오늘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전당대회가 곧 다가왔네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집권당이라는 그런 권력을 쥐어줬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쉽다. 이런 평을 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당심은 통합입니다. 통합이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돼야 되고 며칠 남았으니까 그러한 후보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다. 그리고 통합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에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재홍> 해체? 당이 없어질 수 있다?◆ 김대식>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파면 이후에 현재 하나로 우리가 통합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선명성을 가지고 여기에 무슨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출마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박재홍> 출마요? 그냥 당대표 나왔다?◆ 김대식> 그렇지요. 지금 장동혁 후보 기세도 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김대식> 상당히 장동혁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죠.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서운하시답니다.◆ 김대식>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지난 서울시장에도 단일화했고 두 번의 대선을 통해서도 단일화했고 이번에까지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정치 생명에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장동혁 김문수 후보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는 건데 단일화 가능성도 없다?◆ 김대식>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조경태 후보는 의원님과 같은 부산 지역구신데.◆ 김대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6선을 하는 동안에 실질적인 당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6선에 걸맞게끔 전국의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약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거 보셨어요?◆ 김대식> 봤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재원 후보는 4강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은 누가 되실까요?◆ 김대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더 봐야 되겠지요, 그거는. 현재 거의 지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같아요.◇ 박재홍> 치열해요?◆ 김대식> 치열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대구의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몇 발 앞서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우재준 의원의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전한길 씨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 찾아가서 영상 찍은 것도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의원님은 전한길 씨가 당에 해가 된다면 출당 조치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김대식> 그렇습니다. 저는 정당 정치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정치해야지 마이너스 정치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한길 씨도 저는 보수 우파를 위해서 자기가 한번 김어준의 대항마로서 하려고 하면 정당에 입당을 안 해야죠.◇ 박재홍> 김어준 흉내 내려면 탈당해라. 유튜브에 집중해라.◆ 김대식> 유튜브에 집중하고 그리고 밖에서 얼마든지,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꼭 정치를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앵커께서도 정말 이게 언론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박재홍> 갑자기 제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김대식> 또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박재홍> 전한길 씨 나가서 해 주십시오.◆ 김대식> 오히려 그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김대식> 객관적인 입장에서.◇ 박재홍> 오늘 김문수 후보 만난 다음에 여기 혹시 당직자 계시면 22일 전당대회 나 좀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못 오게 해야 됩니까?◆ 김대식> 그거는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죠.◇ 박재홍> 의원님은 단호하시네요.◆ 김대식> 저는 단호하죠. 왜 그러냐면 밖에서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박재홍> 전한길 씨가 당대표 후보 같아요.◆ 김대식> 전한길에 대해 함몰되고 거기에 대한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되면 우리 당이 그렇게 취약합니까?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보수당에서 지금 대통령을 몇 분 배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허약합니까?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거네요?◆ 김대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재 윤리위는 당 집행부하고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한 거는 그건 존중해야 되죠. 그런 곳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의 미래를 다시 봤다.◇ 박재홍> 한동훈의 쉼표.◆ 김대식>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 정치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73년생이잖아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다.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쉬어가는 페이지로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여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코멘트도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말 정도가 있습니까?◆ 김대식> 없습니다. 우리가 고서에서도 많이 보고 전략서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이렇게 역사가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김대식> 지금은 과도기죠. 지금 어제도 특검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후보들이 또 맞붙었어요. 아니다, 투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김대식> 저는 이 정당의 생명력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협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조해서 그 정도는.◇ 박재홍> 특검이 명단을 주면 당에서 확인해서.◆ 김대식> 그런데 지난번에 샘플로 한 20명 줬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 당원 명부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박재홍> 당론으로.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의원님도 그러면 현장 투쟁에 참여하십니까?◆ 김대식> 당론이 결정되면 참여하는 거지요.◇ 박재홍> 그러면 협의도 없습니까? 특검과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까?◆ 김대식> 오늘 그래서 특검에서 와서 우리 사무총장과 또 사무부총장하고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식> 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조국 사면 그다음에 윤미향 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그러면 대화도,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김대식> 더 대화가 안 되지요.◇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김대식> 그래서 지금 원외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박재홍> 의원님은 잡을 것 같아. 여기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김대식>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박재홍> 없어요?◆ 김대식> 당선된 사람이 인사하러 오는 거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대식>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식> 감사합니다.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김선민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안 그랬다"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 많이 사주더라”며 “사위 돈으로 고기 많이 먹었다.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랬다”고 말했다.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 허가해달라…김문수·장동혁도 징계 옳지 않다고 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전당대회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18일 전씨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22일 전당대회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다.
군 공항 주변 건축시 높이 제한 완화…시행령 개정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뜻한다.
안규백, UFS 회의서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승리해야"
안 장관은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LIG넥스원, 1조7천억원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도전장'
이번 전자전기 사업은 외국산 중형 민항기를 개조해 전자기전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은, 李대통령 화해 손짓에 '핵무력 강화'로 대답
그는 한미연합훈련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듯 이를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대답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철벽'을 친 것이어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연합연습 비판에 나선 것은 이를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과 더불어 연합연습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최현호를 방문한 것은 함대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규백 "전면적 확대 안 되게 노력해야"…한미훈련 일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연습(UFS) 시행과 관련해 '최단 시간 최소 희생' 등의 지침을 군에 하달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안 장관은 아울러 "실전 감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의 숙명"이라며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게 위기를 완화시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국제사회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선거보전비 12억원 반환 안 했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16일 반환 요구서를 수령했으므로 전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선거보전비용을 납부했어야 한다.
비전향장기수 6명 "북한으로 보내달라"…정부에 요청
생존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게시판] 보훈부,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국가보훈부는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케데헌’ 주역들 만나는 이 대통령···메기 강 감독·트와이스 멤버들과 TV 출연
이재명 대통령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도 함께 출연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재소환···특검 “헌재 결정 때와 상황 달라져” 구속영장 청구 검토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연달아 통화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李대통령, 트와이스 만난다..20일 K-팝 특집 프로그램 출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K-팝의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진행되는 'K-Pop : The Next Chapter'에 출연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인 메기 강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하며 진행은 장성규 아나운서가 맡는다.이번 프로그램은 산업계의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국,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안 해"…엄호 나선 혁신당
(조 전 대표가) 그거(고기) 하고 카페라떼, 스콘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오면 고깃집에 갈 거라 생각했었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 사면 반대 여론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 여론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물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국이 조국한 것"이라고 했다.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 많이 사주더라"며 "사위 돈으로 고기 많이 먹었다.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랬다"고 했다.홍민성
내란특검, '계엄방조·사후문건' 한덕수 피의자 조사…尹공범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국, '청년 사과' 요구에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 열겠나"
또 조 전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행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의 후보이기도 했다"며 "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자신의 사면이 발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도 "이번에 (광복절특사 관련) 논란이 많은 걸로 나온다"면서도 "이 대통령께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사면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TV 출연해 케데헌 감독·트와이스와 'K팝 미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 및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과 K팝 산업의 미래에 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녹화방송 형태로 공개되는 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케데헌 감독 매기 강, 트와이스의 지효·정연, 음악 프로듀서 겸 디제이 알티와 평론가 김영대가 출연한다.
'4스타' 김병주 "김정은 집까지 간 드론, 합참의장이 몰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어제 3명의 주요 인물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했죠.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에서는 계엄 전 북으로 날려 보낸 비밀 드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더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검과 관련된 이모저모 그리고 정치 현안까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준 것까지는 자수를 한 거예요. 김 의원님.◆ 김병주> 목걸이를 찾으면 최선이겠지만 찾지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진법사하고 통일교 세계본부장하고 문자라든가 이런 거 전달했다.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증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기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가 좀 많네요.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에 그 구치소 영상을 공개하라 요구를 했는데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히셨네요?◆ 김병주> 사실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3대특검 종합대응위원회에서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그때 제가 구치소 가서 주장했던 것이 정보 공개에 관계된 법도 있잖아요. 중대 범죄자들 성폭력범이라든가 마약범 또는 실제 외환죄나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사실 CCTV도 공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윤석열이가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때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구치소장한테도 주장하고 했는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영장 집행도 제대로 안 되면 법치가 살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김병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하고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정> 자료를 받더라도 상임위원들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비공개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국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는.◆ 김병주> 그렇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병주> 그렇습니다. 국민께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 그것을 국민들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김현정> 그러나 최선은 국민들도 보시도록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우리도 구치소에다가 CCTV 자료를 요청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 그 과정만 공개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우리만 보고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대중에게 국민들도 보도록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지점에서 지금 갈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것은 사실 내란이 일어난 12. 3 내란의 그 배경과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더욱 밝혀야 되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12. 의원님.◆ 김병주> 거의 불가능하죠. 지휘 보고 라인도 있고 사항 보고, 참모 보고 라인 또는 기무사, 방첩사 통한 보고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합참의장한테는 보고를 안 한 채 이 드론을 날렸을까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보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알았을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지전이 발발을 하고 그 나중에 확대되다 보면 전쟁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인데 정상적인 군인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목표로 하고 간 거예요? 그냥 평양이 아니고?◆ 김병주> 평양에 있는 15호 관저 그러니까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져 있는 15관저 주변에 전단을 뿌렸다고 여러 제보가 있었고요. 드론을 날리긴 했지만 목표로 날리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간 거라고.◆ 김병주> 다 날렸고 거기까지 간 걸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 도발을 안 했던 것은 사실 그 당시 두 가지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김현정> 그러기를 천만다행이었다. 3대특검대응위원회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 위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의 의혹이 있는 수사 과제가 16가지나 되잖아요.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김현정> 그 3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한다면 세 특검 모두 연장하는 겁니까?◆ 김병주> 그것은 특검마다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병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단 말씀.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했으면 최선인데 사실은 지금 김건희 특검도 16개 의혹 중에 지금 한 두세 가지에 집중 수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름 3대 특검 다 열심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주>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유튜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이세요?◆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송언석 "최교진, 천안함 음모론 공유·음주운전…지명철회해야"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10·2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는 망언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인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어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케데헌' 감독·트와이스 만나는 李대통령…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와 만난다. K-팝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 채널에서 송출되는 특별 프로그램 '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메기 강 케데헌 감독 △트와이스 멤버 지효·정연 △프로듀서 R.Tee(알티)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한다.
[동정] 최호정 서울시의장,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격려방문
최 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국방장관 UFS 첫날 지휘관 소집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 주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첫날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주요 직위자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19일 국방부는 "안 장관은 전날(18일) 저녁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합연습인 UFS 1일차 국방전략회의를 B-1 문서고에서 주관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전감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실전적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의 숙명"이라며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수행 능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국방부는 안 장관이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갖추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위기를 완화해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국제사회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UFS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안규백 국방장관 “위기 완화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맞아 군 지휘부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UFS연습을 진행한다. FTX 분산 실시에 대해 군 당국은 폭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광복절 특사' 최강욱, 민주당 신임 교육연수원장 임명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된 최강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1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김건희특검, '최측근' 이종호 구속후 재소환…각종 의혹 키맨
이 전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이에 "김 여사와 대질신문이라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이 전 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446명…역대 최다
권익위, 2만4천 공공기관 점검 결과…"법집행 강화로 제재대상 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 후 3차 소환
김건희 전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탄 법무부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에 오전 9시33분께 도착했다.특검은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구속된 후 11일과 14일 구속 상태의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제재 2643명…금품 등 수수 94.7%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이었다. 지난 한 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장성철 "민주당에게 조국이란? 맘에 안드는 사위"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현정> 지지율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저희가 생방송을 하는 중간에 리얼미터 지지율 속보가 올라왔는데 저도 사실은 좀 놀랐어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김준일> 일단 리얼미터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여론조사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2%p가 빠졌다.◇ 김현정> 지난주에 56.5% 그 전주에는 63.3% 그래서 2주 만에 12.2% 포인트.◆ 김준일> 12.2%p,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빠진 데를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인천‧경기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11%p가 빠졌습니다.◇ 김현정> 인천‧경기가?◆ 김준일> 예, 61.9%에서 50.9%로 인천‧경기가 많이 빠졌고요. 서울도 한 6.2%p 빠졌고 대구 경북은 오히려 딱히 안 빠졌어요.◇ 김현정> 지역별로 보면.◆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부정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데에서는 더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중도층에서 좀 많이 빠졌다. 인천‧경기에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정>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정적인 감정과 생활형 실망이 합쳐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감정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면 문제인 것 같아요. 조국, 윤미향 씨 사면 8.15 광복절 날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느냐는 것과 생활 체감형 실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기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사면은 불편하고 불만 왜 굳이 저렇게 사면해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양도세라든지 주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줬던 것 같아요.◇ 김현정> 중도에게 특히.◆ 장성철> 중도나 한 40대에서도 7.0%p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전화 면접원이 안녕하세요, 김준일 씨. 국민의힘 지지층이 특히 전당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화 응답을 많이 해요. 그런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이제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김현정>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딱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되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장 소장님. 민주당에게 조국이란?◆ 장성철> 계륵이라고 해야 될지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김현정>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위는 사위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위. 아버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들 제가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권력을 대통령이라는 직을 걸고 결국에는 갈등과 분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에게도 같은 질문드립니다. 민주당에게 조국이란?◆ 김준일> 까다로운 경쟁적 동반자. (웃음)◇ 김현정> 동반자는 동반자인데 까다롭고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 동반자.◆ 김준일> 까다로운 경쟁적 동반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 대한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대놓고.◇ 김현정> 제가 질문해도 잘 답을 못하세요.◆ 김준일> 이게 조국 사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세요. 조국혁신당 분들은 이제 당연히 검찰권의 오남용 때문에 피해가 이제 복구된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하기도 하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당 밖에 계신 분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끌어안는 것도 지지율 하락에,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하고 다른 당인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달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까다로운 경쟁적 동반자.◆ 장성철> 잘해주긴 잘해줘야 되는데 흔쾌하지가 않고 애매하고.◇ 김현정> 그래서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합당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에 나가는데 다른 당이면 이 지역구에서 장성철 후보가 열심히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 대표가 나와서 내가 나가겠소. 그렇기 때문에 당내 위상이 훨씬 커져요.◇ 김현정> 당연하죠.◆ 장성철> 그런데 그걸 안 해줬단 말이에요. 미운 사위 그냥 용돈도 좀 줘야 되는데 용돈 주기도 싫고 막 그냥 견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때 두 세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업을 해서 여기는 너희들이 출마하고 여기는 우리가 출마하고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합당 안 하면.◆ 김준일> 고도의 이제 정치 공학이 이제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한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조국이란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까다로운 조국혁신당이란 그런 존재일 것이다.◆ 김준일> 그렇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단일화. 이제 이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에이 김문수 후보가 되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정> 뭐요?◆ 장성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보시죠. 이러더라고요.◇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성철> 조직을 동원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 같아요.◇ 김현정> 여하튼 결선에는 김문수, 장동혁.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성철> 맞습니다.◇ 김현정>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농성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저거를 물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당황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국민의힘의 주인은 전한길이 맞네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전한길 하나에 저렇게 유력 후보들이 다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 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장성철> 아니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엔 될 거는 같은데.◇ 김현정>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 그럼 결국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준일> 망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장성철> 불안해요.◇ 김현정> 계속 나는 언론인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임성근 "진술 거부합니다" 398번 반복…특검 "부적절한 태도"(종합)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처분을 희망한다고 밝혀 왔으나 정작 대면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했다. 진술 거부가 반복되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적절한 태도로 보이고 진술에 협조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게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신문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이미 앞서 수사 당국과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의 횟수를 세지 말고 질문과 답변 행간의 의미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도의적 책임을 제가 통감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 채상병과 부모님께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돼야 하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예편한 상태다.
野 "최교진, 교육수장 자격 없어..지명 철회하라"
송 비대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과거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 도발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희생을 모독했다"며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교육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교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일반 교사는 승진조차 못하는 사안"이라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범이라는 것은 대다수 성실한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케데헌' 감독·출연진과 'K팝의 미래' 논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계의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케이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케이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K팝을 소재로 큰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 메기 강,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 음악 프로듀서 알티(R. Tee), 음악 평론가 김영대가 함께 출연한다.
송언석 “李, 아직 민주당 대표로 착각하나…반쪽으론 민심 못얻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가동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 등으로 정국이 강대강 대치로 치달은 데 대해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송 비대위원장 “배추 농사로 월 450만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배추 총리’ 김민석부터 ‘갑질 여왕’ 강선우 의원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등 지난 두 달 간 이재명 정권의 난맥상을 떠올려 봤다”며 “민심을 따르는 국정운영을 할지, 당심만 따르는 국정운영에 나설지 최종적 선택과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인 민주당이 오는 21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본회의 일정 미뤄야..반기업 악법 중단하라"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경제계가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합동연설회 중 중앙당사를 빈집털이 하듯 압수수색하며 들이닥친 특검, 전당대회 하루 전 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여당, 왜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미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계획이다.
보훈부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개최…내달 7일까지 접수
최종 수상자 5명에게 보훈부 장관 명의 상장과 최우수상 6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李대통령, '순방 동행'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對美협상 논의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인당 10만원... 이준석 "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 즉각 중단하라" 비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12억원 이상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도 제외, 고령층 1인 가구·맞벌이 가정 등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조국, 복당 신청…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신 원내수석은 이날 공개된 ‘대구·경북 지역에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라는 조 전 대표의 경향신문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후보를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은 3인 이상 기초의원 선거구”라며 “호남 지역은 경쟁이 지역, 민주주의를 살린다는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첫 공개 일정으로 정치 행보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남 진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尹 구치소서 폭염에 고생? 천만의 말씀"…민주당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측 폐쇄회로(CC)TV를 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된장찌개 코스프레' 겨냥한 장동혁…"그 재명에 그 조국"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사진)는 19일 "그 재명에 그 조국"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진보 진영을 비판했다. 이재명 정권은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의 김형석 막을 것"...與, 공공기관장 물갈이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으로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 45명 교체를 예고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관장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기관 운영을 위해할 시 즉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복당 원서 제출…혁신당 “관련 절차 신속 진행”
자신의 사면을 요청해 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도 찾는다.
“北이탈 아동, 정신질환 위험 1.3배↑”…15년 추적 연구
이어진 이번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는 동일한 언어·민족적 배경을 지닌 집단 내 비교를 통해,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코호트 분석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하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비롯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이번 연구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집단의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시간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체계화한 첫 분석 결과로, 국내에서는 대규모 자료 기반의 정량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JAMA)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 5월호에 게재됐다.
김병기 "尹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제2 김형석 없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면서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
"탈북 아동·청소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위험 1.3배 높아"
북한 이탈 아동과 청소년이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1.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국 된장찌개 포스팅에…野 “고급 한우집서 서민 코스프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당일 페이스북에 찌개가 끓고 있는 모습이 담긴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고 게시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 전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안(교도소)에서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먹기가 쉽지 않았다. 삶은 달걀도 못 먹었다.
송언석 “최교진, 천안함 음모론 공유·‘탕탕절’ 망언···교육 수장 자격 없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진종오 "중학생 씨름 선수가 삽으로 폭행 당해…조직적 은폐도"
피해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하며 사건 전무가 드러났다.
안철수 “전한길, 김문수 욕보여…전당대회 출입 구걸도”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2차 방송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김문수·장동혁 결선 가면 ‘단일화 거부’ 안철수 책임”
투표 하루 전인 이날까지 가시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신 전 부총장은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라며 “여태까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단일화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 행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후보가 “쇄신파와 개혁파를 덜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탄파 진영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총장 관측이다. 안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진출하니 자연스럽게 자신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단일화 트라우마, 단일화를 하고도 졌을 때의 타격을 감안한...
"북한으로 보내달라"…비전향장기수 6명, 정부에 북송 요청
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그러나 안씨 측은 오는 20일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으로 가겠다며 정부에 대북 통보, 민통선 통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협의 등 이동과 송환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안씨 외 5명의 비전향장기수도 회견 이후 정부에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 고려대·육군군사연구소, 군사사 연구 협력 업무협약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육군군사연구소가 군사사(軍事史)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고려대가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군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 협력을 추진한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육군군사연구소가 군사사(軍事史)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고려대가 19일 밝혔다.
'광폭 SNS 행보' 조국, 이번엔 '감옥 갇힌 남녀' 만평 공유
만평에는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王'(왕) 자가 그려진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힌 남성과 눈물을 흘리며 옆에 함께 갇혀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는 각각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린 것으로 해석됐다.감옥 밖으로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태극 문양 가방을 들고 걷는 모습이 담겼다. 옷차림새, 헤어 스타일 등으로 볼 때 이는 조 전 대표를 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2021년 7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속 중인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턱걸이' 영상을 올렸다가, 반대 진영으로부터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은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조 전 대표는 사면 직후 SNS도 재개하고, 김어준 방송에도 나갔다. 봉인된 관중 본능 대방출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 전 대표. 땡큐 조국, 웰컴 조국이다.
국방부 "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임무·역할 확인 중"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與,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며 무사 복귀를 자신했던 데에는 한덕수라는 방패막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규정을 상임위가 해산된 경우에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대표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 내일 조태열 前외교장관 소환…'호주대사 의혹'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울산소식] 석유공사, 저소득 가구에 곰탕 선물세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는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40가구에 곰탕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부시장 연구소 개소…지방선거 준비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정책연구소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 준비에 나선다. 미래도시연구소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대표와 임원진을 선임한다. 연구소는 부산 도시 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출범한다.
국힘 "본회의, 우리 전당대회 뒤로 연기해야"…국회의장에게 요청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전당대회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與 “노란봉투법, 경영계 걱정처럼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 대책, 늦어도 9월초에는 발표”
그는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공급 대책 준비가 한창임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8월 또는 9월 초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6·27 대책이)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한미연합연습, 北공격 의도 없어"…김정은 비난 반박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한미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는 "8월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재확인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 비전향장기수 6명 北 송환 요청에 "다양한 방안 검토"
송환 추진과 관련한 보도가 지난 7월부터 나오고 있으나 북한 매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보도를 한 적은 없다.
中, 해외드라마 방송 추진…'9년' 한한령, 해제 신호탄 되나
"법률·제도 구축해 저작권 보호 강화"…숏폼 드라마의 TV 진출도 장려 중국이 드라마를 포함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개방의 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법규의 제도 정비를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당국은 또 우수한 숏폼 드라마의 TV 진출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편당 약 2분 분량으로 높은 몰입감을 주는 숏폼 드라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늘리려는 기조 아래 TV 드라마의 콘텐츠 심사 업무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광전총국이 앞서 지난 15일 드라마 콘텐츠 제작·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현지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채상병특검 내일 조태열 前외교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과 관련한 일련의 실무 절차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내일 오후 1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다.특검은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유 전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與 "21일부터 방송법 등 순차적으로…27일 오송참사 국조 처리"
국힘 22일 전대 개최에 민주 "본회의 하되 투표시간 충분히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8월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8명이 참여한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을 만나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춘천시, 광복절 태극기 달기 게양률 3.1절보다 2.6배 증가
강원 춘천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추진한 '태극기달기 범시민운동'을 통해 3·1절보다 2.6배 높은 게양률을 기록했다. 19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간단체 태극기게양회가 광복절을 맞아 파악한 태극기 게양률은 29.14%다. 시는 나라사랑 정신을 생활 속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태극기 게양 붐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제도적·상징적 기반을 강화한 태극기 선양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향장기수 6명 "북한으로 보내달라"…정부에 요청(종합)
생존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안 씨 외 5명의 비전향장기수도 회견 이후 정부에 송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당장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정부는 안학섭 씨를 포함해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90~80세 비전향수 6명 무더기 북송 요구…北무응답에 난감한 통일부
고령의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가 승인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북송 요청자 6명중 5명이 모두 90세 이상이며, 1명은 80세다.통일부는 이들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을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북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12·3 연루 부대에 대한 감사 착수…늑장조사 논란
국방부는 19일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부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에 공식 착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지원 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안규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12·3 사태 이후 8개월여 만에야 감사를 착수한 이유에 대해 공훈자 포상에 관한 조사가 선행됐기 때문이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국방부는 지난달 18일 12·3 사태 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했던 장병들에 대한 포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만난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 영향"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두고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혼란상태에 빠진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LM 집착 말고 산업-AI 결합 먼저"...與, AI 정책 점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한 국정기획위원회 내 경제 1분과에서 활동했던 홍성국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 연단에 서서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으로 산업현장에 AI 직접 적용을 제시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방 등 고도화된 보안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한국형 LLM의 개발이 소버린AI 차원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대언어모델(LLM) AI 개발보다 주력 산업과 AI 결합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軍 비상계엄 관련 '신상필벌' 방침 "당시 각 부대 임무·역할 확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신상필벌'을 위해 당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끝까지 ‘친길’ 장동혁 “전한길 말고도 연설 방해자 많아···전대 출입금지 재고를”
지난 13일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해병특검, 내일 조태열 前외교 소환…'이종섭 대사 의혹' 수사(종합)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조 전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의 자격심사에서 무난히 통과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했던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이 다섯번째 소환조사다.
‘매우 긴급’→‘긴급’으로···사건·재난 현장 경찰 조치 요건 완화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방부 "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임무·역할 확인 중"(종합)
안규백 장관 국방개혁 신호탄 해석도…"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날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 부대에 대해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건희특검, 감사원서 '관저 이전 특혜' 자료확보…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기관 협조를 받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13일 첫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 때처럼 협조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안할 것…공세적 인권정책 효과 미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전국 각지에서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경축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암참 회장 “與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알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생산하되 비공개"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생산하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언석 “21일 본회의, 국힘 전대 뒤로 미뤄야···잔칫상에 재 뿌리지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 10여명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우 의장에게 "22일 전대 이후로 본회의 연기" 요청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자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기 "尹 알박기 제거…제2의 김형석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중 23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임명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었다.
해병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임성근에 "심각한 수사방해"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피의자 조서 공개에 대해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있었던 특검팀의 2·3차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문답 전체 내용 녹취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고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신문을 진행한 검사에 대해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체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특검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느냐는 물음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與 지지율 하락에도 개혁입법 '속도전' 유지…졸속논란도 차단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권의 핵심 정체성으로 여겨지는 개혁 입법의 추진 속도를 늦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3대 개혁 가운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가장 큰 검찰개혁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이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개혁 입법 스케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중도층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고 숨 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개혁입법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승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새 정부가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 때도 4대 입법을 속도조절 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해서 정권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전현희 "尹, 9시45분까지 접견도…낮엔 에어컨 빵빵 접견실·독방엔 잠 자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견한 날이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 밤 9시 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이 안 되는데, 주말에 접견한 경우도 6일이나 됐고 공범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접견도 굉장히 많았다"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전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름 내내 폭염 속에 참 고생하겠다'라고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단언한 뒤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공무상 접견실,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때 이용하는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접견실을 거의 혼자서 자기 사무실,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낮에는 거의 접견실에서 머물고 밤에만 구치소에 잠자러 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처럼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공무상 접견실을 이용한, 다수의 특혜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도 감찰을 통해 실제 특혜를 확인한 만큼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나 추가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에 대해 안양교도소장으로 문책성 인사조치 했다.
국방부 “계엄에 관여한 부대 자체조사 착수”…징계·처벌 가능성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철수하고 있다. 비상계엄 때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찬탄 단일화' 무산…결선 가능성에 1·2위 '주목'
이에 따라 4명의 후보가 모두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되면서 1·2위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가느냐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1차 당선이 가능한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는 없는 상태다. 안 후보의 후보 단일화 거부 입장은 조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안 후보와 조 후보의 차이도 단일화 무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26일 1·2위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대여 투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당사 농성을 진행 중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무도한 이재명 특검의 영장을 내일까지 막아야 한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재계와 '원팀모드' 다지며 트럼프 대좌 준비 박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두 개의 대형 의제 중 '관세 세부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그간 대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 협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정부의 향후 협상 전략을 공유하면서 기업인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역시 향후 대미 투자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단체들, 여가장관 후보자 '환영'…"약자 대변한 변호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원 후보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젠더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해왔다"며 "원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앞서 성명을 통해 "여가부 장관에 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진다"며 환영했다.
국회의장 찾은 野 "일정 미뤄달라"..禹 "여야 협의부터"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방문해 우 의장에게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권은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2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할 것"
대한상의 조사결과…중소기업 '법적분쟁'·외투기업 '투자지연' 우려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김형석 같은 ‘尹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통위를 대체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7월까지다.
통일교 前간부 “김기현 우리 안 좋아하는데…오더니까 지지”
이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킨 뒤,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이나 경선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 이르면 목요일 복당…주말부터 文 예방·盧 묘역 참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간다.
[영상] 캐노피 펑! 솟구친 탑승자…미 F-15 전투기 '황당한 비상탈출'
미 공군 F-15D 전투기 체험 비행 도중 후방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갑자기 비상탈출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방석엔 조종사가 탔고 후방석에 인센티브 비행엔 나선 동승자가 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F-15 전투기가 활주로 지상 이동 도중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부조종석에 장착된 낙하산이 펴지면서 동승자는 안전하게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서 TK 집중 공략...호남에선 민주당과 경쟁"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의 복당 및 향후 일정을 알리며 "저희 당 기본 노선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내란 세력 격퇴기 때문에 지방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담당하고 있는 포션(의석 수)을 대폭 줄이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호남에서는(민주당과)당연히 경쟁하겠지만 여타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합하려 한다"며 '민주당 텃밭' 공략을 예고했다. 아울러 윤 수석대변인은 전통적인 민주진영 험지로 알려진 대구·경북(TK)지역을 언급하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與, "계엄 문건 못 봤다"던 한덕수 위증 겨눈 법 개정 추진[영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암참 "노란봉투법 우려"…與 "수정할 수 없어, 절차 따라 처리"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진 않은 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첫 준비기일…법원 "신속진행"
다음달 26일 오전 첫 공판기일…특검, 130명 증인 신청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건강 상태를 상황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학력 이력서로 교원 임용’ 의혹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원 임용을 위해 5개 대학에 허위 경력·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쪼개기 후원 등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해왔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동의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구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윤석열 체포 반항’ 서울구치소 CCTV 영상 민주당서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
軍, 이탈리아와 "국방우주 협력 강화"…올 4분기 '방산·군수공동위' 추진
방위사업청과 이탈리아 병기본부가 올해 4분기 중 '제18차 한-이탈리아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조율 중이다.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동위가 개최되면 양국 정부와 군 외에도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이탈리아의 방산기업 제품 생산에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양국은 국방우주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성, 발사체, 우주 인프라 등 첨단 분야에서 이탈리아와의 협력이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형 GPS(KPS) 사업과 통신위성 무궁화위성 6A 제작에도 이탈리아 기업들이 참여한 바 있다.이탈리아 측도 우리나라와의 국방우주 분야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鄭, 불국사서 "APEC 정상회의로 민주주의 회복 만방에 알려야"
정 대표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했고 정상적인 국가로 올라섰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불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문화와 불국사가 잘 알려져서 불교가 널리 전파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실 큰스님은 "탄핵 정국 때 나라가 혼란했다. 정 대표는 불국사 큰스님들과 약 30분간의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불국사 측에서는 APEC 기간을 전후로 불국사에 관광객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주차·화장실 문제 등에 대해 여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 복귀하는 조국, '청년에 사과' 요구 거절한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 요구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베트남 방문..."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될 것"
띠엔 부위원장은 이번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단의 방문이 양국 국회 간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아울러 띠엔 부위원장은 한국 국회의 각 기관, 특히 행정안전위원회가 베트남의 디지털 국회 구축,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이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 국회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오후 전국 민방위 훈련…"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대피"
오후 2시 20분에는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이번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차량 운전자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으로 붙어 일시 정지, 2차로 이상에서는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분간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민주당, 모든 남북합의서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법이 개정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은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비준은 서명한 조약이 국제·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표하는 절차다.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고, 정권이 바뀌면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상 간 합의 후 야당이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변수 또한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첫 특검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구속영장 검토
통일교 前간부·'건희2' 문자 제시받고도 "모르는 일·거짓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2년 7월 초 전씨 가족의 차량이 김 여사의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언급하며 경위를 물었지만 전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씨는 "건희2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으로 알고 있었다"며 김 여사와 이 문제로 직접 연락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이춘석·권성동·이준석 의원 제명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춘석, 권성동, 이준석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金총리 "검찰개혁 큰 원칙 그대로…졸속 없도록 토론 충분히"
그래서 생각을 좀더 깊이 해보고 있다. 이런 것도 토론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金총리 "지지율 하락, 내란극복·민생회복外 왕도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金총리 "유화책에도 적대적인 北…복합적 메시지 당연"
현재 모든 회원국 정상의 참가를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숙소나 미디어센터 등 행사장과 관련한 것은 예정된 시기까지 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하겠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더 협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의들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검찰개혁 대원칙 정해져…시기 조절 가능성은 있어"
김 총리가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당이 수사·기소 분리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관련한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다.
金총리, 빌 게이츠와 회동 예정…보건 등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주 방한하는 세계적 부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金총리 "정부출범 1년, 국가 명운 결정…민관 역량 결집해야"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김 총리가 언론을 상대로 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7일 만이다. 김 총리는 "우리 앞에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가,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복합위기가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나"라며 "안보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도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인력·음식 등 서비스 파트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행사를 앞두고 집중 점검 체계로 돌입해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아침 전임 총리의 모습을 봤다"면서 "(총리직의) 책임감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측 “건강상 내일 특검 출석 어렵다”…사유서 제출 검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할 예정이다.
김총리,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성과로 답하도록 전력 다할 것”
김 총리는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나”라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6·27대책은 수요 억제용 '부분 치료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종합적 부동산 공급대책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이 진통제였나. 치료제였나"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사' 조국, 다음 목적지는 '대통령'? [정치 인사이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직후 곧바로 광폭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복당 → 전당대회 출마 → 내년 6월 출마'를 시사하며 속도를 올리자, 여의도에서는 벌써 '다음 목적지는 청와대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돈다. 주변에서는 '대선은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국 대통령' 시나리오를 부정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지지와 반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조 전 대표는 18일 복당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 전 대표 복당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체제' 복귀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했다. 그는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6월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조국 대통령' 시나리오에 붙기 시작했다. 김 씨가 조 전 대표의 '킹메이커'로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김어준의 작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를 여권의 정치인으로 흡수하려는 모습과 동시에 그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론을 띄웠다. 조국 등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의 영향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일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만들지만 비공개”
이에 2023년 3월,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다.남빛나라 =
김민석 총리 "성과로 답하겠다…검찰개혁은 대원칙 정해져"
그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이 있다"며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슬기
[단독] '카드깡, 중고거래' 민생쿠폰 부정유통, 11일간 40여건 신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창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신고가 약 40건 접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당 기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합계 했을 뿐 경찰·여신금융협회 신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항에 사이버공격·적 침투 상황 가정해 방호 훈련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19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통합 항만 방호 훈련을 했다. 훈련은 인천신항 자동화 항만운영시스템에 대한 원인 미상의 사이버 공격에 이어,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향한 적 고속단정의 해상침투가 포착된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훈련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육군 17사단 예하 102여단, 9공수여단,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중부해경청, 관내 경찰·소방서 등도 참가했다.
김건희, 건강문제로 내일 특검 불출석…자필 사유서 내기로
김 여사가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6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는 모두 응했다. 지난 12일 밤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팀은 14일과 18일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여성 현역병 복무 기회 넓히자" 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자는 취지다.최근 국군 병력은 6년 동안 11만명 감소하면서, 현재 45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지역 정치권과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등 현안 협력
전남 여수시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부, 전남도 정책 동향과 지역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원주국토관리청, 터널 붕괴사고 책임 안 따지고 공사비 늘려줘"
강원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당시 부실시공으로 터널이 붕괴했는데 당국이 그 원인도 알아보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한데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춘천∼화천 도로 건설공사 때 A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터널의 지반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안전성 재검토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채상병특검, 김동혁 전 검찰단장 5차 소환…“성실히 소명할 것”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5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19일 오후 1시11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총리 "국정 지지율, 임기 끝나는 날 평가받을 것"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계 뿐 아니라 기업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갈 것"이라며 "다만 친노동, 친기업 프레임보단 성장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친기업' 혹은 '친노동'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제 친기업 친노동 프레임보다는 친 성장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업무를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현 정부가 가진 대략적 방향은 이미 국민과 언론이 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는 숙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불국사 큰스님 만나 “APEC서 韓 좋은인상 심어달라”
또 정 대표는 비공개 환담에서 “국무총리에게 APEC이 개최되는 동안 가급적 불국사와 석굴암에 모든 정상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與, 노란봉투법 후퇴 없다…“입법폭주 프레임” 재논의 일축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金총리 “검찰개혁, 졸속 느낌 안 들게 충분한 조율 거쳐야”
그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가지 국제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부분에선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내란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무인기 작전 지시 의혹 조사
특검팀은 장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실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장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건강 문제로 내일 특검 불출석…자필 사유서 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조사받기 어렵다는 자필 서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 가능' 개정 법률안 발의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청도 열차사고 인재…원인 규명·사후대책에 최선”
이날 오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일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임무·역할 확인 중"(종합2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날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며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당시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조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대해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尹 욕보이고 내부 총질"…김계리, 안철수 맹비난
당신이 뿌린 씨앗"이라고 했었다.이른바 '계몽령'에 동조하며 강성 보수층에 이름을 알린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나뉜 전당대회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입장이 곧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과 일치할 수 있어서다. 그러자 김 후보는 "특별한 결격이 (사유가) 없다면 입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변호사 입당은 앞선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 보류된 바 있다.홍민성
DJ 이어 文·盧 찾는 조국…복당앞 공개행보 본격화
조 전 대표의 복당 절차는 오는 21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마무리된다.복당과 동시에 공개 행보도 이어간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정치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하지만 특검은 2022년 8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잘 전달됐냐”고 전 씨에게 묻자, 전 씨가 “잘 전달됐다”고 답한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경제계·암참' 호소에도…민주당 "노란봉투법 수정할 수 없다"
경제계가 연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작업 없이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그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경제계에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
[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국힘 ‘찬탄파’ 단일화 무산···조경태 “안철수가 절실한 요구 외면”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안철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의 절실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안 후보는 조 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안 후보가 저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직후부터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투표 시작 전날인 이날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는 “결국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며 “혁신 후보 단일화를 열망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수출 원전 1기당 1조원 美 지급 논란..與 “노예계약 검증할 것”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돼있어서다. 이를 통해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목표이다.다만 원전업계에서는 해당 계약 조건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이상 없어”
정부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국 "사과한다고 2030 마음 열겠나"…野 "그럼 정계 은퇴하라"
조 전 대표는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는 말로,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제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20·30세대가 저의 뜻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홍민성
李대통령, 美日 순방 동행 기업인 만나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보은·동문·회전문 인사 논란 유정복, 이번엔 적폐·내란 인사 정무직 등용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장호진 전 외교안보특보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청래, 청도 열차 사고에 “내가 보기엔 완벽한 인재”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北 우라늄 폐수 서해유입 가능성' 8월 조사도 "이상 없음"
정부는 북한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한 8월 조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도와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들도 지난달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불검출되거나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달 조사했던 방사성 세슘은 이번엔 제외했다.
안철수 "전한길, 김문수 욕보여…구차한 전당대회 출입 구걸 즉각 거부해야"
전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전한길 징계가 옳지 않다고 했다"며 "다가오는 22일 전당대회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다. 이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도가 났는데 오해"라며 "보수 유튜브에서 장동혁 지지 얘기가 나온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닌 유튜브에 올라온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유력한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모두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걸 또 당이 받아줄지는 만무하지만 즉각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며 "구차한 전당대회 출입 구걸,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성배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은닉 혐의로 설계 용역업체 사무실과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진술거부권 일관’ 김건희, 20일 조사엔 ‘불응’···“21일 진료 받고 나가겠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에게 20일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시간을 정해 소환을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21일 오전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김민석 총리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검찰개혁, 시기조절 가능성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 이어 “양국 관계는 동맹 토대 위에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기업인들에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방미 성과 당부"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국민 의구심 해소 진상 파악 지시”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단 간담회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청년단체 "노란봉투법, 청년 일터 지킨다…통과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청년들이 노동계의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릴레이 회견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개정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을 규탄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산별노조 릴레이 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계엄 부대들 직접 조사…“불법 확인되면 형사처벌·진급 누락”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진급 누락을 받을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검 "韓 헌재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증거추가"…혐의 강조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준석 "2차 소비쿠폰, 즉각 중단해야…불 끄려다 기름 붓는 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UFS 연습, 민관군 '통합 항만 방호 훈련'"
크루즈터미널 상공에선 적 드론의 생화학 공격 및 무인기 자폭 공격 상황을 가정, 인방사 화생방지원대와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는 오염지역 제독을 실시하고 송도 소방서와 인방사 소방 전력들은 무인기 자폭 공격으로 인한 화재를 진압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의 일환으로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통합 항만 방호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엔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인방사, 육군 17사단 예하 102여단, 9공수여단, 수도군단 10화생방대대, 중부해경청, 관내 경찰·소방서 등이 참가했다.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 “가장 적대적·대결적…핵무장화 급진적 확대”…한·미 비핵화 논의 견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 4월 진수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을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라며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믿음직하고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청래, 청도 열차사고에 "완벽한 인재…대책 긴급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해 "완벽한 인재"라고 말했다.
“김건희, 우울증으로 식사 제대로 못해”…특검 불출석 자필 사유서 낸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등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14, 18일에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향후 모든 특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실,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수출 진상 파악 지시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北우라늄공장 폐수 2차검사도 '이상 없음'..모니터링 지속
정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로 인한 서해 오염여부를 이달 초 추가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한미훈련 김정은 비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응"
강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반응이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적극 가담 아니란 헌재 판단 때와는 상황 달라져”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계엄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냐 방조냐 이런 부분도 있다”며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할 거 같다.
체코 원전 계약 논란…대통령실, 진상조사 착수 지시
하지만 두 회사는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며 분쟁 종료에 합의했다.
정성호 법무,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한 남부지검 감찰 등 지시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건진법사 청탁' 통일교 前간부, 중앙지법 형사27부서 재판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계엄때 출동-관여한 부대 조사 착수…징계-처벌할 듯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적극적 가담 행위가 드러난 부대와 장병은 징계 처벌될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지난달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독소조항 논란에 “진상 파악 지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라는 비서실장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尹구속 전후 보수 유튜버 접촉…특검, 통화기록 확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화 기록을 파악했다.
李대통령, 기업인들에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방미 성과 당부"(종합)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이준석, 우원식 의장 예방 “야당 목소리도 비치도록 운영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이기인 사무총장도 함께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개혁 과제에서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李대통령, 기업인들에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방미 성과 많이 만들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에 있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완화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을 맞춰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다르크’ 추미애, 21일 법사위원장 인선…검찰개혁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이다. 5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도 이례적이다.강성이자 다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건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인치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민주당도 해당 영상을 확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목표다.
정청래, 청도 열차사고에 "완벽한 인재…사고 원인 철저 파악"
정 대표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 점검차 이날 경북 경주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돌아가신 분들, 부상하신 분들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해 "완벽한 인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난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윤건영 의원한테 상황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대책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긴급하게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토]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대회
19 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경제 6 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9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19 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경제 6 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에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한미훈련 김정은 비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응"
강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반응이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통일부도 이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날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오늘부터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면서 "미한(한미)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돼 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해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공천개입 공모 의혹' 이준석, 김건희특검 출석…포렌식 참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검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당시 특검은 밝혔다.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조사 착수(종합)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범 전에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이 전씨 자택에서 발견한 돈다발의 출처에 관한 정보가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장관 지시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與, '계엄 가담 부인 한덕수' 法 개정해 위증 처벌 추진(종합)
개정안에는 증인·감정인의 거짓말을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고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하면 내란 국조특위에 나왔던 한 전 총리 등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특위는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개정안이 새로운 범죄를 규율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이 아니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정상회담 전 주미·주일대사 '아그레망' 받나.. "일정 촉박"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미대사와 주일대사 낙점설이 대두되면서 1주내로 열리는 한미·한일정상회담에 두 대사들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임 대사 하마평중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주미대사다. 한미간 통상협상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크다.하지만 아그레망 승인과 신임장 제정 및 부임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신임 대사의 정상회담 참석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북핵 문제에도 관여했다.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워싱턴DC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주일대사 부임도 오는 23~24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있다.
[게시판] 인사처, 내달 수원·부산서 공직박람회 개최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5∼16일 부산시청사에서 공직박람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70개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공직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해킹 동시 대비… 정부, 범국가 사이버 통합훈련 가동
이날 대통령실은 "올해 훈련은 최근 통신사·금융사 등 민간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고에 대응한 민관 통합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통합훈련을 포함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과 민생경제 보호를 최우선 하여 사이버 대응태세 확립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 저장소에 사이버 공격과 자폭 드론 테러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상황을 조성해 민관군 합동 대응조직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의 신속대응팀이 출동, 해킹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LNG 저장소' 사이버·드론테러 가정한 대응훈련 실시
대통령실은 19일 올해 을지연습과 연계해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훈련은 최근 민간 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고에 대응한 민관 통합 훈련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위협과 함께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金총리 “검찰개혁, 졸속 느낌 들지않게 충분한 조율 거쳐야”
그러면서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검찰개혁)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金총리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10억 강화, 시장 반응 보며 판단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 대신 경찰·중수처·공수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된다"고 했다
‘국힘 전대’ 22일 빼고 21~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PEC 현장점검 나선 정청래…"국익에 여야 없어, 꼭 성공시켜야"(종합)
정 대표는 현재 공사 중인 정상회의장 내부도 돌아봤다. 회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터 내에 다음 달 중순까지 지어질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9%라고 APEC준비지원단 측은 전했다. 앞선 오전 정 대표는 경주 소재 불국사를 찾아 조실 큰스님, 혜주 큰스님, 선덕 큰스님, 선행 부주지 등을 예방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했고 정상적인 국가로 올라섰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불국사가 있기에 우리 불교문화와 불국사가 잘 알려져 불교가 널리 전파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실 큰스님은 "탄핵 정국 때 나라가 혼란했다. 정 대표는 불국사 큰스님들과 약 30분간의 비공개 환담을 했다.
[속보] 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필버 후 24일 처리될 듯
여야 원내지도부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21일, 23일, 24일,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에 21일 소환 재통보(종합)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만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로부터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10시로 미뤄 이를 다시 통보하고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직 국민의힘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정 인물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보] 여야, 본회의 21, 23, 24, 25일 개최 합의…국힘 전대 배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종합)
김 장관은 앞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이 진통제였나. 치료제였나"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통과 협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李대통령 "노동, 선진국 수준 맞춰야"…'노란봉투법' 관철 의지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도 한층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함께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미연합훈련은 적대행위 아닌 방어용"...김정은, UFS 맹비난
정부가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며,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9일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방어적 훈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미애 의원 “女 현역병 복무의 길 열린다”…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고,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었다.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으로 3번째 풀려나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훈식, 국채발행 질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조심히 접근"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조국 본격 정치 행보에···국힘 “염치없어” “내로남불” 일제히 공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이 19일 일제히 ‘조국 때리기’에 나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 직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정국의 주요 인사로 부상하자 내로남불과 범죄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전날부터 언론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는 “염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대표에게 염치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조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며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조 전 대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출소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 사진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구상하는 방통위 정상화 방안은···“합의제 기구 복원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與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관련 발언을 연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관장이 이후 "세계사적 시각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저도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정일영 의원안 등 총 4건 발의돼 있다.
합참의장·연합사령관, UFS 기간 군사정보지원작전 점검
또 "연정사는 연합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간 긴밀한 수직·수평적 소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주미대사 강경화 왜…트럼프 1기 행정부 맞상대 경험
현재는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직을 맡고 있다.강 전 장관이 주미대사로 정식 부임한다면 여성 첫 주미대사라는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 아그레망 부여에는 통상 4~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세 확대 강행 조짐..내주 결론 전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기해 세제개편 관련 막판 협의를 마무리하고, 26일 국무회의에 최종 세제개편안을 올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늪' 빠진 野, 무기력한 대여투쟁
국민의힘이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력을 특검 대응에 쏟으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도 더불어민주당에 완전히 빼앗긴 모양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 대기조를 짜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만료될 때까지 비상 대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광복절 특별사면·이춘석 게이트·세제 개편안 등을 겨냥한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안철수·장동혁 후보도 특검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지만 공개 안 한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기구에 배포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잘못”이라며 보고서 발간과 공개를 요구했다.
"여성도 현역병 복무"…병역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한다.
대통령실,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수출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1~25일 본회의 합의…국힘 '연기 요청' 與수락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국힘 전당대회 22일 빼고 25일 하루 더 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 22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나선다.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10시께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는 산회 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빌 게이츠와 회동 예정…지지율 하락엔 “중도·실용으로 경제 살리란 뜻”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주 방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보건 분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빌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보건 등 국제 현안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2000년 게이츠재단을 설립해 글로벌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감염병 퇴치, 백신 접근성 확대 등을 주도해 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국의 글로벌 조건 기여와 리더십’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 총리는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언론을 상대로 한 첫 번째 공식 간담회로, 업무 개시 47일 만이다.
李정부 유화책에도…金, 신형 구축함 올라 “핵무장화 급진적 확대”
19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시험 과정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연합연습 비판에 나섬으로써 UFS 연습 중단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 방미 앞두고 재계와 ‘원팀 모드’···“성과 많이 만들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日 방위비 늘렸지만…美선 아직 불만
미국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려는 일본의 계획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으로 잡고 있다.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민주 “대법원 김용 보석 결정…매우 상식적·환영”
단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50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국채발행 검토할 수밖에 없어…부동산 공급책 조속 발표"
강훈식 비서실장일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일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08.19.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감사원 "비오면 안보이는 국도 차선, 국토부 관리 부실 탓"
정부가 발주하는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설계·시공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인한 공사비·공사 기간 증가와 비위성 설계 변경, 품질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선~북면간 2차로는 시설개량공사 후 601곳을 측정한 결과 모든 곳(100%)에서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 감사원은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 건수도 2019년 55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늘어났다.부실한 사업 관리로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 건설공사 턴키 사업에서 시공사에 부당하게 공기 연장과 공사비 절감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與 사법개혁특위 전문가 의견 경청..."대법관 증원·외부평가제 도입엔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추석 전까지 완수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하급심 판사 증원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여야, 美업체와 '원전수출 불공정 합의' 논란 한목소리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아무리 체코 원전 수주가 급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이 선행됐어야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많은 국민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난 상태"라며 "이번에 정말 호구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또한 비밀 계약 내용이 보도된 경위 등을 놓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질타했다. 박성민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은 비밀 유지 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왜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업장관, 美 상원의원들 접견…조선 등 협력강화 논의
김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이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상선, 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 협력을 심화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과 두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불법계엄 위자료 청구’ 시민들, 尹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압류 신청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낸 시민 1만2000여 명의 계엄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산을)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합참의장·연합사령관, UFS연습 지휘부대 현장서 "전 영역 주도권 확보" 강조
아울러 현장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김 의장은 “현대전에서 군사정보지원작전은 선승구전(先勝求戰)을 달성하는 결정적 요체임을 명심하고, 비물리적 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유리한 작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임무수행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이어 “연정사는 연합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간 긴밀한 수직·수평적 소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적이 가진 어떤 것과도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비대칭적 우위"라며 "양국의 연합정보지원작전은 정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동맹의 관측·탐지·이해·실행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의 훈련은 복합적이며 연합ㆍ합동ㆍ전영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떠한 도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보장한다"며 "오늘 우리가 훈련하는 방식이 곧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내일 승리할 수 있는 힘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합참은 이번 연정사 현장방문은 전시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의 능력과 작전수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한미공동 지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 이전, 연내에 할 것"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 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이전을 연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보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난 1일부터 청와대 관람은 중단됐다.
김민석 “검찰개혁, 졸속 생각 안 들도록” 강훈식 “땜질식 아닌 섬세한 개혁”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단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밤·주말에도”…전현희, 尹 ‘황제 접견’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황제 접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초과해 접견한 날이 상당수 있었고, 심지어 오후 9시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소도 문제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나 또 추가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준비절차 끝…尹파면 결정문 증거로
첫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결정문 전반에 '군경'이라고 뭉뚱그려 사용된 표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 관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與, 21∼25일 노봉법 등 처리…'국힘 전대' 22일 본회의 미개최
다만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고려해 이같이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장관 “철도사고 수사전담팀 구성…법 위반여부 철저 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도 꾸린다.
강훈식 "측근·실세 인사 없다…절차·시스템 따라 검증"
그는 자신도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고 웃으며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하다. 인사위원장은 저인데, 제가 '패싱'된 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인사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각 수석의 의견도 경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적법한 절차대로 판단해 하고 있다"며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거듭 단언했다.
강훈식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숙명…꼼꼼하고 정확하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도 같은 개혁 업무"라고 밝혔다.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간담회에 나선 강 비서실장은 검찰 개혁 관련, 이 대통령의 당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균형에 방점을 뒀다.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아직 상승세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가지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되도록 조속히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가거나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단했다.그는 "오늘 대통령과 재계화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다"며 "노조법 개정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당정간 이견이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를 바꾸면 언론이 부실한 정부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국민이 요구했는데 당이 모른 척하는 것도 문제"라며 "일단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빚을 안 내고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각종 장·단기 부양책과 투자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인사에 있어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인사위원장이 저인데 제가 패싱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뜻인가.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안하기로 "내부자료로 관리"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개별적 북한인권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들과 만나 올해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가 반드시 자유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인도적 지원은 대표적인 사회권적 인권 개선 노력"인 만큼 "균형 있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취임…"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7곳 당협위원장과 핵심 당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 취임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조사 외압 있었다”···채상병 특검, 진술 확보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총괄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에 요구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했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후 현 정부가 청와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달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됐다.
홍준표 "한덕수, 헛된 대통령 꿈꾸더니 나라 망치고 인생 끝"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수사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인생을 끝낸다"고 혹평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 등을 들여다본 바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일 경제 관료 출신인 점을 들어 통상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8일 만이었다.홍민성
조국, 복당 앞두고 '조국TV' 재개…文 예방·盧묘역 참배 예고(종합)
윤 수석대변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 개최되며 최고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 일정을 묻자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고 예정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피해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대략 11월경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영상에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장 해임 촉구·감사요청서 제출
해임 촉구 및 감사 요청서에는 일반 시민 1천600명의 김 관장 사퇴 서명도 첨부됐다.
취임 후 벌써 세 차례…재계 접촉 늘리는 李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후 이달 19일까지 재계 총수들과 두 번의 공개 회동, 한 번의 개별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인의 기를 북돋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둔 지난달 중순에는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각각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한국·뉴질랜드 "불확실성 속 유사입장국간 경제협력 중요"
양측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계 총수 만난 李대통령 "민관 힘 모아 방미 성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기업인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관 부회장은 대미 관세협상의 주역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진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조법과 상법은 원칙적인 부분에 관해서 선진국 수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에 주주를 이사 충실의무 대상으로 명시한 나라도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규제 철폐와 배임죄 완화 등은 맞춰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상법과 노조법을 시행하는 대가로 기업이 원하는 제도개혁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형규/한재영
귀막은 대통령실·민주당 '마이 웨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와 전문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달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2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보] 내란특검,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與한정애, 남북합의서 '국회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남북 간 체결된 남북합의서 발효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단신] 최선희, 인도네시아 외무상에 축전
최선희 외무상이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을 맞아 스기오노 외무장관에게 17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인도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북한 주재 인도대사관이 1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與 "조세 정상화"·국힘 "경제 아마추어"…정부 세제개편안 공방
"빨리해야"·"인플레 우려"…스테이블코인 도입 놓고도 대립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법인세 등 세제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책 토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나라 곳간이 텅 비어있다. 경제부총리도 놀랐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잘 정리해서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기소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기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가담에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내란중요임무종사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과 공범의 죄를 은폐하고자 거짓 진술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5시 16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위증죄, 직권남용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휴대전화 폐기 정황…해병특검, 측근 '증거인멸' 입건
해병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파손한 이 전 대표의 측근 차모 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지난 15일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달 중순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변의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오랜 지인인 차씨는 그와 금전 거래 등을 해왔으며 이 전 대표 조사와 관련해 특검에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경기 부양 위해 국채발행 불가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재정 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는 없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기업의 생산능력 감축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수치로,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발(發)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대책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 스스로가 치킨게임인 걸 알고 있다.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공운법' 개정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빚어졌다.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운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법안 처리는 되지 않았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답 못낸 정부…구윤철 "심사숙고 중"
정부는 21일 차관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다음달에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는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李, 연일 유화 메시지에도…김정은 "핵무장 급진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김정은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18일 평양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의 무장 체계 통합 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최현급 구축함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정은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21일 오후 다시 특검 출석…구속 후 세번째 소환조사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김건희 여사가 오는 21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2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후 받는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김 여사는 앞서 14일과 18일 각각 출석했다.
與, 금통위에 '노동계몫' 신설 추진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은 총재 추천 몫 위원 대신 노동계 추천 위원을 금통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 한은 금통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노동계 금통위원은 신설되는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강훈식 “재정지출 없이 경기 살릴 수 있나···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전대 '찬탄 단일화' 무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와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 찬탄파 후보 간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19일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반탄파인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안 후보께서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
여당, 김형석·이진숙 압박···‘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강훈식 "'불확실성이 뉴노멀' 통상환경…美 끊임없는 협상 예고"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유럽연합)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됐다"며 "수출을 많이 해 먹고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선 새로 바뀐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에서 대미 수출이 적어도 10% 줄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며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이중삼중의 복합위기"라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통상 환경"이라며 "통상당국도, 외교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소' 조국, 조국TV서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힘보탤 것"
조국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린다"고 운을 뗐다.그는 "조국TV는 지난해 7월 당 대표 출마 조건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 조국의 의정활동과 당 대표 활동,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면된) 15일 이후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
화학탄 공격을 받으면…수원종합운동장서 대응 훈련
경기 수원시는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과 연계한 '화생방 대응 통합방위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연의 ‘달달’한 투어…버스 타고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문구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이야기를 나누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용’ ‘현장 이동용’,2대로 운영된다. 이미 10만 ㎞ 이상 달린 차다. 평택 포승단지 BIX 산업단지에서 열리는 TOK 첨단재료㈜ 포승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이 회사는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TOK(도쿄오카공업)의 한국법인이다. 평택항마린센터로 자리를 옮겨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한다. 김 지사는 이달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난다. 26, 27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남양주, 양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4383명 합격자 발표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전송기술, 통계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39명이 추가 합격했다.장애인 구분모집으로는 44명을 선발하며 148명이 합격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9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시험 4383명 합격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APEC 현장 점검 나선 정청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무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점검했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외교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오는 10월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대표는 “20여개국의 정상들이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회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정상회담장도 직접 둘러봤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 4천383명 합격…평균 28.8세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 순이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및 통계 92.00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기계, 전기, 화공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39명이 추가 합격했다.
여야, 22일 오후 본회의 제외 합의…국힘 전당대회 일정 고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5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0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졸속 아닌 꼼꼼히…당·정 충분 조율 필요”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든 개혁·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확신을 못 갖는 상태”라고 했다. 김 총리는 “총리 산하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보완수사 검토 가능성도 열어 뒀다. 민생 범죄 사건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尹 계엄공모' 이상민 前행안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종합)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김건희 주식거래 추가녹취 제시…金 "주식 잘몰라" 반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2009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다른 종목 신주인수권 행사를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를 제시했다고 한다. 녹취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로부터 해당 종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상장예정일 이틀 전 매매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주식 거래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주식에 문외한이라는 김 여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그간 '주식거래를 잘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도 주식 거래에 무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당시 거래를 권리매도가 아닌 공매도로 오해한 정황도 녹취에 담겼는데, 김 여사 측은 이것이 주식에 무지하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들 인사의 공천에 개입한 바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기소-수사 분리 원칙 확고 졸속 안되도록 충분하게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 김 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나 대통령이 말한 '충분한 논의'는 시간을 무조건 늦추자는 뜻이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노란봉투법은 ‘가야 할 길’…주택 공급 방안 조속히 발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면서 “가파른 상승은 막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도 소개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숙명과 같은 업무”라며 “정치 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끊임없는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어떤 품목 관세가 새롭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정부의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국채 추가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강 실장은 자신도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하다. 강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다잡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與 "추석前 개혁안 도출"…'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일각 신중론
黨특위 공청회 개최…박희승 "답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은 위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이른바 사법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갔다. 그는 "사법개혁은 큰 주제인데 너무 많은 목소리가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사법개혁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 때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동의·신뢰를 얻기 위해선 하급심 법관 증원이 함께 논의 돼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 다양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모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는 구조에서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보다는 전문법원 설치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우려”… 與 “수정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우려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암참 측 공개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보였다.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일정 중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은 본회의를 중단하고 25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 늘리고 일자리 줄이는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 망치는 노조법 개정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집결했다.
김정은 “한·미훈련, 北에 적대적…핵무장화 급진적 확대”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의 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과 구축함 해병들의 훈련 및 생활정형을 료해(점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여당 “대통령 검찰개혁 메시지, 속도조절 아냐···부작용 없어야 한다는 취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려서 내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중하다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느리게 한다고 신중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與 “‘尹 알박기’ 제거, 공공기관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법안(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권 교체기마다 진영 간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주제인지라 통과 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공공기관장 임기는 대부분 3년으로 대통령 5년 임기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됐다. 김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김 원내대표가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경제계 호소에도… 與 "노봉법 수정 없다"
경제계가 연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정 작업 없이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지난주 암참은 이 같은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 대신 그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경제계에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이날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정할 수 없다.
국힘, 압색 영장 만료까지 ‘릴레이 농성’, ‘특검 대응’ 열 올려… 국정 주도권 상실
국민의힘이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력을 특검 대응에 쏟으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도 더불어민주당에 완전히 빼앗긴 모양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 대기조를 짜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만료될 때까지 비상 대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광복절 특별사면·이춘석 게이트·세제 개편안 등을 겨냥한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안철수·장동혁 후보도 특검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재계 만난 李 "지속성장 토대 마련 목표"… 대미투자 전략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와 4대 그룹 총수 등을 만나 통상·투자 전략을 점검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나서는 대규모 협력 프로그램으로, 투자 규모는 1500억달러에 이른다.
대통령실 "집값 급등도, 급냉도 경계"… 공급대책 선제 가동 시사
강 실장은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 시장이 반응한다. 성급한 신호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재정 확장은 필요하되 절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2차 추경은) 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강 실장은 "(노란봉투법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가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대화를 늘릴 책임을 강조했다. 재계의 부담을 듣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피하거나 늦춘다고 답이 있지 않다"고 답했다.
허영 "대법, 계엄후 21일간 업무추진비 161회…고급식당 포함"
"작년 10월말부터 3개월간 1억4천만원 집행…쪼개기 지출 의심도" 대법원이 지난해 6년 만에 예비금을 편성해 10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억4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법원의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행하되 일상적 경비에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비금의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에도 21일 동안 161회에 걸쳐 지출이 이뤄졌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정청래, 與지지율 하락에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종합)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주식 양도세’ 장고하는 기재부… 與도 “왜 고집하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함한 세제개편 논의가 표류하는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정부를 질타했다. 야당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증세안이 주식시장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10억원으로 환원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상황을 종합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여당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무슨 과세 원칙 때문에 계속 고집하시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 세제개편의 원리가 과세형평, 효율,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번주 내로 결정되냐”고 시기를 물었지만 구 부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정부, 주식양도세 확대 강행하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를 두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부분을 더 설명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北, 한미연합훈련에 핵무장 정당성 주장… 정부 "방어적 훈련"
정부가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며,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9일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가 방어적 훈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與, 李대통령 '쟁점사안 공론화' 발언에 "속도 조절 요구 아냐"
그러면서 "우리가 여당이니 입법 시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면서 논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진상 조사 지시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한전은 공공기관”이라며 “협상과 계약 체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느냐, 그 절차가 잘 준수가 됐느냐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불리한 협상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고 묻자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12·3계엄’ 관여 부대 자체조사 착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안 장관의 지시로 19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주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군 내 조직이 적지 않다.
김문수 “‘케데헌’ 모른다”, 안철수 “제1야당 대표면 트렌드 알아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9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대해 “잘 모르겠다.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걸그룹이 선에 해당한다. 김 후보는 “앞으로 안 후보가 많이 소개해주면 같이 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美상원의원-조선 3사 간담회…미국에 규제 완화 당부
간담회에서 조선사들은 한미 조선협력 성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성공적 대미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기술·인력 교류 확대로 미국 내 기술 발전 및 조선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 의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 조선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위기 속 韓 실용외교 방안은…"아세안과 협력 강화 필요"
고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아세안과 협력해 제한된 내수시장으로 인한 데이터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해 12·3 비상계엄 해제를 끌어낸 시민의식을 발판 삼아 한국을 아시아 청년들의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정학적 중간국으로 한국의 외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으로 한국이란 공간을 아시아 청년들의 민주주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美상원의원-조선 3사 간담회…미국에 규제 완화 당부
간담회에서 조선사들은 한미 조선협력 성공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성공적 대미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기술·인력 교류 확대로 미국 내 기술 발전 및 조선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조선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 의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 조선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금깡·중고거래… 소비쿠폰 11일간 40건 부정유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초창기 카드깡?중고거래 등 부정유통 신고가 약 40건 접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트럼프 겪어 본 적임자… 장관출신 주미대사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용외교’ 인선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출신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 중인 강 전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김문수 "尹 인권침해 TF 만들겠다"…조경태 "윤주주의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조경태 후보는 "대한민국이 윤주주의 국가인가? 조 후보는 함께 하겠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가 아니지 않은가.
암참 “한국 ‘亞 허브’ 위상에 부정적”… 민주 ‘재계 우려는 기우’ 의지 확고 [노란봉투법 처리 초읽기]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안 수정협의체 가동 등 협상책을 제시했지만 의석수 차이상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법안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면담했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예정대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노동부도 그에 준해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 3파전…서정호·이규생·강인덕 등록
오는 29일 치러지는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 후보자 3명이 등록했다.
‘옛 친한계’ 장동혁 “한동훈 대신 전한길에 재보궐 공천 주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3차 TV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TV조선 유튜브 방송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중 전씨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지난해 한 전 대표가 대표일 때 최고위원을 맡은 측근이었지만, 그해 12월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동의하자 탄핵에 반대하며 갈라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이자 친한동훈계인 조경태 후보는 장 후보의 선택을 비판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정권 바뀔 때마다 여야 서로 손가락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권 교체기마다 진영 간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는 주제인지라 통과 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12·3 불법 계엄사태 이후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으며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일보가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12·3 불법 계엄사태 이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53곳에서 기관장 인사가 강행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에도 23명이 공공기관장에 새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유종필 원장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이 지난 1월 각각 취임해 계엄사태 속 알박기 인사 논란이 계속됐다. 여당은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가 계속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부터”… 대화 문턱 못 박는 김정은
김 위원장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핵 사용 영역에서의 해군 역량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 핵무기 투발 수단을 해상으로까지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해 한·미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UFS 첫날 이를 언급한 건 핵 무력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해 비핵화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미국에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핵 문제가 언급될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한동훈 vs 전한길 중 공천한다면?…장동혁 "전한길"
장 후보는 한때 친한계 인사로 꼽혔던 인물이다.김문수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 계엄과 김덕수 파문 중 어떤 것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계엄을 꼽았다. (계엄 계획을)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2016년 탈당 당시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 중 어느 쪽이 더 암울한가'라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장동혁 "10%가 당 운명 결정?" vs 조경태 "당론 없애야"
국회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을 어기고 찬성 표를 던진 조 후보를 겨냥한 질문이었다.이에 조 후보는이라며 "왜냐하면 당론을 지금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라며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 1기당 5600억원 ‘백지수표’도 약속…불공정 계약 논란 확산
체코 비소치나주에 위치한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체코 정부는 올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전 2기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체코 정부 측에 진정을 내자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보류했다. 당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통일교 청탁 7가지 집중 추궁
금품을 받은 날짜와 방법 등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에게 에게 통일교 청탁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김 여사에겐 전달한 적 없고, 선물이 전달된 것처럼 연락한 건 허풍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마지막까지 尹 탄핵 두고 충돌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찬탄(탄핵 찬성)주자들은 막판까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강조했다. 장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공천을 준다면 전씨를 택하겠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받아들이지만 모든 면에서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만 가혹한 판결이 나는 부분은 검토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12.2%p 하락하자… 안철수 "땡큐 조국"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추세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이후 정치 행보가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조 전 대표를 ‘X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을 조 전대표가 부인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지지율 2주간 12.2%p 하락의 주역을 환영한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조국·윤미향 8·15 매국 사면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체를 밝혀주는 ‘X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조국 전 대표. 이 같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된 이유로 여론조사기관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꼽고 있다. 자신의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15일 페이스북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된장찌개 사진도 ‘서민 코스프레’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도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가족 식사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했다.
‘尹 속옷 버티기’ 영상 공개되나…민주당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해”
하지만 구치소 측은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로운 구치소장이 결정하면 제출될 수 있겠다’라는 진행자 말에 “아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영상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 국민들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장동혁 “한동훈보다 전한길 공천” 조경태-안철수 “당 나가라”
조 후보는 토론회 후 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고, 내란옹호 동조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을 나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北 우라늄 폐수 우려 ‘이상 無’ 재확인
정부가 북한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한 8월 조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이 강화도 현장에서 지난 7월 초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와 관련해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우라늄 농도와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들도 지난달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불검출되거나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달 조사했던 방사성 세슘은 이번엔 제외했다.
정청래, 지지율 폭락에 “여론은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폭락에 대해 여론은 등락이 있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용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11~14일 2003명 대상 응답률 5. 정 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데, 높을 때에는 왜 높은지 언론에서 안 쓴다”며 “높아질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무직 영입’ 놓고 시민단체 “보은·동문 인사”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지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특검수사 보완·尹 CCTV 공개’ 입법·여론 공세 퍼붓는 與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위증 처벌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검 수사 보완 입법에 나섰다.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공개도 추진 중이다. 특검 수사 동력을 강화해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근 특검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국회 위증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 특위 간사를 맡은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뒤 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해 해산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회 결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검이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위증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 기간 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란 특검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한덕수 영장 검토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찬탄 vs 반탄 충돌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19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충돌했다. 장 후보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때 사전투표를 했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장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공천을 준다면 전씨를 택하겠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다. 다만 대선 패배의 책임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있다고 밝히며 "여러 사정이 있어 계엄을 했지만 국민의힘에 큰 타격을 줬다.
국방부 “12·3 계엄 관여 부대, 불법 행위 조사”
형사처벌·진급 누락 가능성 “장관 통솔력 강화용” 해석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발간하되 비공개”
“북송 요청 비전향 장기수 6명…인도적 차원 다양한 검토”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국힘 마지막 전대 토론도 계엄·탄핵 공방…찬탄-반탄 대립
◇ 비상계엄·탄핵 대립…趙 "윤주주의 국가 아냐" 金 "민주당 의원인가"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김 후보와 조 후보 간 대립이 두드러졌다. 이에 조 후보는 "혹시 강성 지지층인 '윤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인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와 조 후보는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 후보가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했고, 조 후보는 "내 주도권 토론"이라며 말을 끊었다. ◇ 安 "전한길 말 뒤집기, 후보 가지고 놀아"…張 "당원 선택 못받으면 나가야" 한동훈 전 대표와 극우성향 인사인 전한길 씨도 후보들 입에 오르내렸다. 안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장 후보를 향해선 "사전투표가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며 "지난 대선에서 장 후보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장 후보와 조 후보는 토론회 후에도 들과 각각 만나 '탈당' 신경전을 이어갔다. 장 후보는 "당원들 선택을 받지 못한 분이 나가면 된다"고, 조 후보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장 후보가 탈당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장·조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안 후보는 이 대표를 선택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10박',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1박' 중 정 대표를 선택하며 "기회를 살려서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김어준 유튜브'와 '전한길 유튜브' 중 어느 곳에 출연하겠느냐는 질문에 김어준 유튜브를 선택한 뒤 "진보팔이를 하는 김어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졸속으로 안 여겨지게”…정부, 검찰개혁 ‘속도 조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여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 “힘 모으자”…이재용 “국내도 투자 지속” 서정진 “발상 전환해 미래 준비” 원팀 모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훈식 “국채 발행, 검토할 수밖에” 비서실장 취임 첫 간담회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정은 “한·미 연합훈련 적대적”…핵무장 정당성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핵보유 정당성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최현호’ 무장체계의 통합운영시험 과정과 해병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호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무장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현존 군사 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으로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핵무력 증대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재개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김건희 21일 3차 소환조사…구속 기간 연장 방침(종합2보)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만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비해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로부터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다.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직 국민의힘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정 인물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김건희 21일 3차 소환조사…구속 기간 연장
사유서에는 식이장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특검팀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21일 오후 2시로 다시 통보했다.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특검팀은 법원에 김 여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 여사의 1차 구속 기한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2일로부터 열흘인 22일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할 수 있다.
張 “韓보다 전한길 공천” 趙 “부적절”… 마지막 전대 방송토론도 ‘尹·全’ 공방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19일 열린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도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탄’ 구도는 반복됐다. 찬탄파 후보인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불발로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에 힘이 실린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사진단 장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재보궐선거 공천 후보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전씨를 택했다. 장 후보는 “전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은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의 발언에 찬탄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발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에 전씨의 입장을 금지한 데 대해 장 후보는 “연설회장에서 방해하고 분위기 흐린 분들이 많다. 안 후보와 조 후보는 서로에게 단일화 무산의 책임을 돌렸다. 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께서는 국민과 당원들의 절실한 혁신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국힘 “특검 압색 저지”… 이틀째 당사 철야 대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응해 비상 대기조를 편성하고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하루 2개조로 나눠 조별로 10여명의 의원을 배치해 당사를 사수한다는 전략이다. 압수수색영장은 형소법이 준수되지 않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청도 철도사고 희생자 조문…“사고 원인 철저 규명”
이날 오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부산 방향 356.4㎞ 지점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청래, 청도 열차사고 희생자 빈소 조문…국토·노동장관 동행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