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협상 난항속 북중러밀착 우려…中전승절 불편할 트럼프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유럽이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의 전면 중단,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이른바 '2차 관세' 도입 등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지만 유럽은 미측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조기에 끝낸 뒤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좀 더 역량을 쓰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바람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면서 미국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개최한 마당에 낯빛을 바꿔 대러 제재 강화에 나서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조심스러운 듯한 모습이다. 그것은 '미러관계 개선을 통해 중·러간의 결속력을 이완시킨다'는 외교적 목표와 배치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한미회담 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열심히 해야죠"
조선·원전 등 협력 강화…반도체 구상은 '아직' 中 공장 장비 반출규제 등 현안 언급도 자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주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정을 마치고 31일 귀국했다. 출장 기간 이 회장은 조선과 원전 사업 등에서 한미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한편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사와 인공지능(AI) 사업 협력을 다졌다. 이날 새벽 1시가 넘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의 자국산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 "일 열심히 해야죠"라고만 답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방미사절단으로 출국한 지 1주일 만에 귀국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 및 원전 사업 등에서 한미 협력을 다졌다.
추미애·나경원 '센 언니' 격돌…법사위 주목되는 이유
나경원 기용에 '전투 모드' 강조 국힘…"도피성 인사" 맹공하는 민주 민주, '달라질 건 없다'면서도 '입법 책임'…국힘, '대결 자처'하면서도 '지지율' 걱정?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9월 정기국회 최대 전장은 가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안, 3대 특검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진다. 이춘석 전 위원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당 전체가 수세에 몰렸어도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국민의힘의 맞불 카드는 나경원 의원이었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최다선인 6선이다.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까지 출마했던 인사가, 통상 3선이 잡는 상임위 의사봉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시도해봤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긴 힘들 거라는 논리다.반면 국민의힘은 추호도 물러설 수 없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추 의원 입장에서는 최대 격전지에서 거듭 주목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을 다루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일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막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예산·입법 전면전에 강대강 격돌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무대를 중심으로 격한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 '100일 대장정' 스타트…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대결 주목 국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른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선 이재명 정부 내각의 각료 인선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 '국가 정상화' 내건 與, 민생·개혁 역점…국힘 '與 입법폭주 저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 與, 경제 회복 위한 '확장재정' 뒷받침…국힘, '포퓰리즘 예산' 칼질 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1대1' 고집 장동혁…협상 주도권 노리며 '성과' 포석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들러리 설 순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회동 주도권 확보를 모색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만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 27일 예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히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28일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면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공식화하자 회동하더라도 별도의 단독 면담이 있어야 한다면서 역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31일 "단순히 대통령실의 순방 성과를 얘기하는 자리에 들러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단독 회동 요구에는 소수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의제를 관철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단독 회동 요구에는 사실상 '1.5선'인 장 대표의 체급 키우기 측면도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단독 회동을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여·야·정 회동 일정이 잡힐 수 있다"면서도 "당사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기소한 특검 수사 2라운드…매관매직 인사전횡 정조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서씨는 시계를 받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 김 여사를 통한 인사청탁 정황까지 드러나 매관매직 의혹이 확대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김 여사 인사 전횡 의혹의 또 다른 갈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이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 김 여사 입김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할 과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는 이번 김 여사 공소장에 포함됐다. 여기서도 김 여사는 비중 있게 등장한다. 작년 4·10 총선에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과정에 명씨를 매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도 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선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당원을 동원해 개입했고, 이를 대가로 통일교 측에 작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위직에 통일교 인사를 임명한 배경에 김 여사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뒤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도 뇌물죄는 되지 않는다.
'이탈 심화' 軍 중간 간부들, 정신건강 진료 매년 증가
유용원 "개인문제 치부 말고 조직문화·근무여선 개선해야"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매년 늘어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천140건에서 2022년 5만5천483건, 2023년 5만4천822건, 2024년 5만6천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진료 건수는 5만5천312건에서 4만8천568건으로, 장군이 21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내란특판' 與강경파·지도부 온도차…檢개혁 이견도 진행형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체회의에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1일 와 통화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상임위 차원에서 나온 얘기이고, 원내 지도부에선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과 속도를 놓고도 당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 28일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당에 주도권이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이지만 당내 이견 자체는 여전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이견 내지 온도 차를 놓고 당이 지나치게 강성 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른바 검찰 개혁을 놓고도 애초 일정표대로 일단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명예전역 택하는 軍 간부들…작년 2천500여명 몰려 역대 최대
명예전역 부사관 지원자 5년새 3배로…軍 예상 인원의 2배 규모 지난해 정년보다 더 일찍 전역하기 위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군 간부가 총 2천5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천720명 등 총 2천502명이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천363명)보다 배로 많았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천360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천720명으로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모바일 신분증 '밀리패스' 가입자 100만명 넘어
군인과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 '밀리패스'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조직개편 등 주목
세금 지각 납부, 재건축 아파트 차익 등 신상도 검증대에 다음 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가계대출 규제·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 방향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세금 지각 납부,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실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후 '겹치기 근무 의혹'과 장녀의 채용 경위 등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中전승절 D-3] 中, '反서방 좌장 파워' 과시…신냉전 구도 강화되나
특히 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반(反)서방 세력 '좌장'으로서의 파워를 미국 등 전세계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국 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대북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등 대응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세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3자 회담에 나서거나, 공동성명 등 실질적 성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와 북한도 방중 일정을 공식화하며,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첫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 김 위원장이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 한국에 대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중러 간 협력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일 3국 연합과 대치하는 신(新) 냉전 구도가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지 H.W. 주재우 경희대 교수도 SCMP에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2023년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만큼 중요할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과의 현안에 대해 이들이 한 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시 주석이 반서방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와 국제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중러 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시 주석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득이 보장돼 있다는 이야기다.
[中전승절 D-3] 다자무대 데뷔하는 김정은…북중러 결속으로 위상 과시
양자방문 말고 다자외교는 처음…한미일 대응·러시아 편중 외교영역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대형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상국가' 이미지를 꾀하고, 반서방 구도의 한 축을 담당해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주의 국가가 중시하는 정주년(5·10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만큼 성대하게 치러질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외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 26명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2011년 집권 이후 다자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이다. 한미일 결속에 대한 대응으로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전을 거쳐 러시아에 편중된 자국 대외정책에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망루에 같이 서는 그림을 연출하게 됐다.
수사기간 연장된 해병특검, 'VIP 격노' 기점 세갈래 의혹 규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등이다. 사실관계는 단순한 편이지만 혐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까지 낳았던 해병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 갈래 의혹 중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VIP 격노의 실마리를 풀어줄 '키맨'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경로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모인 해병대 출신 인사와 개신교계 인사 등 크게 두 개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중간·고위급 간부,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모든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수사망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北김정은, 낙원양식소 준공식 참석…"행복의 낙원으로 바뀌어"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엔 건설 현장을 시찰했고, 지난 26일엔 완공된 시설을 둘러봤는데, 불과 나흘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아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6개월 남짓한 기간 4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은 것이다. 이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하자는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당위성과 절박성, 지속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많은 비 경보"
북한은 31일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마켓인사이트] 빅 이벤트 소화한 코스피…시선은 美고용·韓정책으로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의 여러 노동시장 지표와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음 달 정기 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등 정책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7.28포인트(0.55%) 오른 3,186.01로 장을 마감했다. 주 초반 코스피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영향에 상승 출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조선과 방산 관련 종목의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했으나, 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차익실현이 이뤄지면서 이들 종목의 주가는 하락했다. 실적은 시장 전망치 대비 웃돌았으나 데이터센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의 주가는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천600억원 순매도하며 코스피의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순매수 상위권에는 SK하이닉스[000660], 카카오[03572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중공업[010140]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삼성전자[005930], 한화오션, SK텔레콤[017670], NAVER[035420] 등은 순매도했다. 이번 주 코스피는 구인 건수, 취업자 변동,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등 미국의 여러 노동시장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지표를 통해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점쳐볼 수 있어서다. 아울러 코스피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복귀로 ‘호남 경쟁론’ 재점화…지역 발전에 영향 미칠까
조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발전 구상에 대해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복수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조국은 정의당, 심상정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합당을 권유한다. 양 지역 모두에서 혁신경쟁을 해야 지역발전도 이뤄진다”며 “박지원 의원은 혁신당이 기초단체장 몇 석을 두고 소탐대실한다 하지만 바로 그 몇 석에서 경쟁이 시작된다. 그런데 역으로 그 몇 석도 잃지 않으려는 것이 오히려 소탐대실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냉랭했다던 북중관계 온도 급상승…부침 반복한 북중관계
한국전쟁 시 붕괴 직전의 김일성 정권을 구한 건 중국 인민지원군이었다. 중국은 연인원 60만~70만 명을 투입했고 전사자는 18만 명 이상으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도 전선에서 숨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후계자 내정 직후 권부 곳곳의 ‘빨치산 유자녀’ 중 핵심 소수를 빼고 대부분을 지방으로 내보냈는데, 상당수가 중국 연고였던 만큼 사실상 중국 인맥이 다수 정리됐다. 노동신문 2022년 12월 3일자에 실린 사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애도하며 주북 중국대사관에 보낸 화환. (평양 노동신문 2024년 4월 12일자에 실린 사진. (평양 이후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하에 순조로운 듯했던 북중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로 다시 얼어붙었다. 당시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 경제는 난국에 직면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두려워하게 됐다.
전세계 가장 평화로운 국가 아이슬란드…한국 41위·북한 149위
국내외 갈등·군사 규모 등으로 163개국 평가…러시아 올해 첫 꼴찌 전세계에서 올해 현재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라는 호주 연구소 분석이 나왔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1위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163개국 가운데 1.736점을 받아 전년보다 순위가 두계단 오르며 41위가 됐다. 올해로 19번째 평화 순위를 발표 중인 IEP는 23개의 지표를 토대로 사회 안전·안보 단계, 국내외 갈등 규모, 군사화 정도 등 세가지 영역에서 평화 수준을 측정해 나라별 순위를 매겼다.
"조민도 극우냐?"..조국 "서울 잘사는 집 청년은 극우" 공유에 野 비판
김 교수는 “객관적·주관적으로 중간층 이상이 하층보다 극우일 확률이 더 높다”며 “가구 소득이 높고 계층 인식이 상층인 청년 남성의 극우 비율을 추정하면 근 40%에 달한다”고 했다.앞서 조 원장은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해 2030 세대에서 특히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 "앞으로도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면서도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20·30세대에서의 비판이 2030 남성이 극우화됐기 때문이냐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 나왔다.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원장의 SNS에 대해 “얼마 전 멀쩡한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다”며 “역시 ‘갈라치기 달인’답다”고 했다.이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우라면 자신의 딸인 조민 씨도 극우냐"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입시 비리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으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섣부른 조 원장의 정치 행보에 청년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2030 세대가 유독 자신의 사면에 비판적인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숙과 성찰하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갈라치기 1타 강사, 조국”이라고 비판했다.
경남 만세운동 참여 애국지사 14명 신규 발굴·서훈 신청
경남도는 잊힌 애국지사 14명을 새로 찾아 국가보훈부에 독립운동 서훈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 관함식 9월말 부산서…군함서 해상사열할 국민 1천명 모집
내달 25∼27일 개최…계엄 여파 일정 미뤄지며 국내 행사로 진행 해군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작전기지 및 인근 해상에서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관함식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 사열식으로, 이번이 해군 창설 이후 여섯번째다. 본인을 포함해 동반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KFN 위문열차' 축하공연과 불꽃축제가 열린다.
참여연대 "철저한 진상 규명 위해 3대 특검 수사도 감시"
참여연대는 자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 5건의 수사·재판 경과를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검찰·경찰·공수처는 물론 3대 특검의 수사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8년 이후 매년 검찰권 오남용이나 사회적 논란을 부른 사건과 수사 관여 검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검찰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조현 "APEC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현재로선 매우 낮아"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방중계획과 관련,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중이 향후 북미 회담의 판을 깔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표단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으로선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조직개편 등 주목(종합)
이에 더해 세금 지각 납부, 재건축 아파트 차익금 등 신상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억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실세'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설정에도 질문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정통 경제 관료다 보니 신상보다는 정책 질의에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지냈으므로 당시 경제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입장 등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제기된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세금 지각 납부 등에 관해 날 선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 "APEC서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매우 낮아"
김 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 조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아마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대표단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북한 측과 만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으로선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0월말~11월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31일 밝혔다.
보훈부, 9월의 독립운동에 '한국광복군 창설' 선정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독립운동'에 한국광복군 창설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잘사는 청년 극우’ 기사 공유한 조국…野 “조민도 극우냐”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7일 전북 고창군 책마을해리를 방문, 지지자들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청년 극우는 경제적 강자”라고 주장했다. ‘20대 서울에서 잘사는 남자는 극우다’ 이런 말이 갈라치기의 적확한 예시”라고 비판했다.
9월 6·25전쟁영웅에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 선정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해군 전력증강과 6·25전쟁 전세 역전에 기여한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해군 중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49년 9월부터 1950년 4월까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과 두 번째 전투함 금강산함의 인수 요원으로 참여했고, 1950년 7월 18일 삼각산함 함장으로 임명돼 서해안 철수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한학자총재, 특검수사 첫입장…"정치적청탁·금전거래 지시안해"
한 총재가 이 의혹이 불거진 이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여러분의 동참과 헌신, 그리고 기도와 정성에 깊이 감사한 마음"이라며 교인들에게 "선민과 세계평화 주역의 사명을 다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 메시지는 한 총재가 직접 인사와 함께 모두 말씀을 전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한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교 방송 'PeaceTV' 아나운서가 대독했다. 현재 권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한길 “벌써 내년 공천 청탁 들어와…그런 역할 안 한다”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전 씨는 앞서 발언해 논란이 된 ‘나를 품는 사람이 의원, 시장,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으로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 될 것”이라며 “이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 책임당원이 되면 당원 과반을 넘어선다.
외교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매우 낮아”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 입장하고 있다.
한동훈 “장동혁 당선 축하…상식·민심에 맞게 당 이끌어달라”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선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뛰어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장 대표는 반탄 집회에 앞장서며 찬탄(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와 충돌했다.
국힘 “李 정부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전기료 등 공공요금 줄인상”
그는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통일교 총재에 인사했지만 금품 안받아…특검 여론선동"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간부 명예전역 지원자 2500명 ‘역대 최대’…부사관 3배 급증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는 총 1360억 원이 지급됐다.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176명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2024년 2502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상욱 "용산서 강제로 소맥 폭탄주…음주 언급 못하게 해"
음침하다고 그럴까? 근데 오늘 청와대 영빈관은 확실히 품위와 품격이 있었다. 한 나라의 상징 같은 곳, 외국의 귀빈들도 많이 오시는 곳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도, 또 귀빈을 맞이하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도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 권성동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정치 쿠데타 공범”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힘 “트럼프가 이재명 당선 알고 있었다? 외교를 정치쇼로 전락”
대통령을 보좌할 자리에서 외교의 품격을 지킬 최소한의 감각조차 잃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 등 공식 문서 없이 마무리됐다. 그는 “외교는 결과로 말한다.
국민의힘, 정부 예산안에 "유례없는 빚잔치…국민부담 가중"
이어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러 “시진핑·푸틴·김정은, 中 전승절 행사서 나란히 착석”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력체로,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에 전직 CIA(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가 수 김은 “김 위원장의 참석은 그의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 동맹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시진핑·푸틴과 함께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함으로써 세 나라 간 외교적 연대를 가시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군 수송기 日방공식별구역 진입은 한일 간 소통 오류 탓"
3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짓고 공군에 정보작전부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공군이 처음엔 일본 영공을 통과해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 했으면서도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예방착륙'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라 조종사가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야당 대표 연설 때 내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 정치공작”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된 내달 10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달 9일 본회의 표결, 내달 9일 보고되면 10일 표결이 예상된다.
장동혁 대표, 오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인선 발표할듯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에 “아직 인선 확정이 안 됐다. 이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상의를 거쳐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고, 검찰개혁안과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통상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맡는 게 관례다.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혹평 “유례없는 빚잔치,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눈물과 애민으로 결속…중국 가기 전 민심 다지는 바쁜 김정은
(평양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김 총비서가 전날인 30일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또 상당수 주민들과 직접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들을 ‘축복’해 줬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 29일엔 평양 목란관에서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참전 열사들의 유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최고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당장의 성과 독려를 추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매우 낮아”
조 장관은 이날 KBS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는지 묻는 말엔 “굉장히 좋은 분석이지만,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전한길 "벌써 내년 공천 청탁 들어와… 장동혁 부담 안 줄 것"
전당대회 이후 전씨가 연일 목소리를 키우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의 극우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각종 인사와 공천 청탁을 받고 있지만 거부하겠다며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한길 뉴스’ 유튜브 캡처 전씨는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놀랍게도 누구 공천 좀 해 달라. 오늘도 전화 왔지만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드리니까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현 외교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매우 낮아…가능성 배제 않고 조심스럽게 준비”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며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관세 부분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과 중국 기업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소 후 2주만에 페이스북 77건 올린 조국…정청래의 2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게시글에는 "극우소굴 극우본당(을) 혁신당 망치선이 깨부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극우본당 뿌리 뽑겠다"는 슬로건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에 회동을 제안하는 등 협치의 손을 내미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이 같은 조 원장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李 대통령 “노동계 상생 발휘해야”…대미 투자 속 노사 갈등 차단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불안 요소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한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달 8일까지 공포하면, 내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野 "728조원 예산안, 국민부당가중 청구서" 삭감 예고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줄인상도 예고됐다"고 지적했다.이어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다"며 "국채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고 짚었다.
조현 외교 “김정은 중국 방문, 국제사회로 나오는 계기 될 수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과거사로 양국 관계가 발목이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을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중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김 총비서의 이번 방중이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김정은-우원식, 中전승절에 마주앉나...시진핑, 남북중재 나설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의 중재로 마주 앉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대통령중국 특사단에게 한반도 문제를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나란히 앉는다. 우 의장이 김 위원장 인근에 배치하려면 시 주석의 왼편에 자리를 배치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위원장이) 모르는 척은 안 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말했다. 우 수석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같이 술 한 잔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의장 가족이 아직 북한에 살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했었던 특수관계"라며 "만나면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남북간의 회담은 어렵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10월23일까지 진행
이번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비대면 조사에 침여하지 않은 세대는 세대원 중 한 명도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름’으로 응답한 세대이다.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조사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10월 13일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催告)·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가족 및 생존자 치유 지원
)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앞으로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회복 실태조사,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 참사 원인조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우리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라면서,“지원단 출범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돌입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잇따른 현장 행보로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시정 성과 도출과 홍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강 시장은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폭풍,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상 차별' 대통령 질타 등 잇따른 악재를 털어내기 위해 시정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진행 여부를 시민 소통으로 풀어낸 이후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기치 아래 시민 만남과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유권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늘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온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중앙정치에서 활약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체 민생 시책을 실행해 존재감을 보이는 한편, 현직 강 시장을 겨냥한 시정 비판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與 특검 특위 “특검법 개정 신속 추진…내란특별재판부, 내주 초 지도부 논의”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예로 들면서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 (특위)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李정부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
GDP대비 51%를 넘어선 셈”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 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다.
전한길 “벌써 인사·공천 청탁 들어와…그런 역할 안 한다”
앞으로 50일이 지나면 100만 명이 될 것”이라며 “이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 책임당원이 되면 당원 과반을 넘어선다. 그럼 의원, 광역시장,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공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대표는 “눈물이 난다. 함께 힘을 합쳐 이재명(대통령)과 맞서 싸우자”고 답장을 보냈다.
北김정은, 양식사업소 준공식 참석…"행복의 락원 부르는 리상적 문화어촌"
또 새 살림집(주택)에 입주한 양식사업소 종업원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 이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탈 현상 가속화' 軍 중간 간부들, 정신건강 진료 매년 증가
영관장교는 577건에서 628건, 814건, 768건으로 33% 증가했다.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140건에서 2022년 5만5483건, 2023년 5만4822건, 2024년 5만6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진료 건수는 5만5312건에서 4만8568건으로, 장군이 21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군별로는 육군(2021년 4만7141건→2024년 4만2492건)과 공군(7330건→5709건)은 줄어들었지만, 해군은 6659건에서 7997건으로 늘었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어렵지만 군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의 우울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부대원, 배우자, 연인 등 대인관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나 유 의원은 "최근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역시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이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중간 지휘 계층의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 여건 보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심리적 트라우마 대응체계 개선,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중간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을 통한 급여 현실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는 등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軍간부 명예전역 지원자 2500명 '역대 최대'…부사관 3배 급증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360억원이 지급된다.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176명,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지난해 2502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38명, 부사관 1563명 등 2301명 규모였다.명예전역 지원자가 해마다 느는 원인으로는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가 꼽힌다.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국방부는 "중견간부 조기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 국회의결방해·해경·외환 수사 박차…기간연장 전망
9월 중순께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일단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 달 15일 만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일단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 두 명뿐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다. 특검팀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과 유치장 정비 지시 등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 실체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계엄 선포 전부터 교류하면서 합수부 구성 시 해경 인력을 파견하기로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버스 독립 감사 요구한 민주당, 마타도어 중단하라”
앞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 업체를 선정해 한강버스 6척에 대한 제작을 맡겼다”며 “특혜 의혹과 세금 낭비에 대한 철저한 독립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한 안전 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며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공세를 멈추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한강버스 운항 이후 성과를 차분히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與특위 "내란특별법 제정 총력…黨지도부 내란재판부 주초 논의"
"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광역단체장 계엄 가담 여부 진상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사법부가 내란 종식 방해…특별재판부 검토"
이어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정과 내란 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구속기소로 특검 수사가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는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고 주장했다.
與특위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내란특별재판부 등 설치"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열린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서는 특별 영장전담법관 운영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예로 들면서 특검의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6조원…안전·공정·미래 일터에 집중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고용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6.4%) 늘었다.일반회계는 5조 8991억 원으로 14.6%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339억원으로 20.7% 확대됐다.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을 포함한 기금은 30조 9827억 원으로 4.7% 늘어나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업들도 새로 도입했다.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에 담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325억 원이 배정됐다.
국방부, '日방공식별구역 침범' 공군 간부 7명 징계 요청
당시 수송기에 연료가 부족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선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동안 관제사가 이해하지 못해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우리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갔다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일과 관련해 감사에 나선 국방부가 공군 간부 7명에게 징계나 경고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애초 공군 수송기가 훈련을 위해 미국 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본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고 공군본부 정보작전부장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독]특검, 통일교 총재 발언 적힌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충청 지역을 맡았던 전 3지구장 유모 씨의 수첩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평소 자신의 일정, 한 총재의 발언 등을 수첩에 상세히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뒤 한 총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위성락 "정상회담으로 '李, 친중반미 인사'란 미국 인식 해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반미 인사’라는 미국의 인식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하고 나선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됐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31일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회담에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이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에 기초가 됐다"고 밝혔다.
우상호 “이진숙, 출마할거면 그만두고 나가라”…첫 공개 사퇴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우 수석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조직원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서 괴물화됐고,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민 원망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통일교 총재에 인사는 했지만"…금품수수는 부인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특검, ‘김건희 공범’ 건진법사 3차 소환…구속 만료 앞두고 혐의 보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김건희 기소한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재소환…공모관계 추궁
통일교·공천 청탁 혐의 모두 부인…구속기간 9월 9일까지 연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돼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31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구속 후 세 번째 출석이다. 지난 29일 김 여사가 구속기소 된 이래 첫 소환조사이기도 하다. 전씨는 구속 전인 지난 18일과 구속 후인 25일, 27일 각각 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과 청탁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대 이견 없다…항상 李정부 성공 위해”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낙서도 예술로 만드는 미스터 두들 "한글, 내 세계로 들어와"
국방부, '日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10여명에 징계요구 등 처분(종합)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들어간 것과 관련, 임무수행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처분을 했다. 지난달 13일 일본 영공을 통과해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던 공군 C-130 수송기가 일본과의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예방착륙'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라 조종사가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트럼프·시진핑 APEC참석 가능성…김정은은 조심스러워"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을 확답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확답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를) 누가 주도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주요 의제로 꼽혔던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이 사안이 거론됐고, 대체로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 때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野 주진우 "조국,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청년 탓하며 극우몰이"
조 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며, 극우 성향이 강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위성락 “李대통령 ‘친중반미’란 인식, 정상회담 이후 해소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불협화음 기우제 멈춰"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은 백번천번 옳다”며 “지난번 당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안급한 기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우상호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의사 있으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3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진우, 조국에 "감옥에서 생각한 것이 겨우 극우몰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는 기사를 공유하자 "감옥에서 성찰했다는 조국,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몰이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을 망쳐 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질하느라 청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고 입시 비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 적 없다"며 "이재명에게 딸랑거려 성은을 입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이진숙,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 활용 의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 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수석은 전날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방송 정책을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분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특히 국무회의에서의 태도에 대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 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안 해도 본인이 SNS에 혹은 들에게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힌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다.
“시원하게 한잔했다”…우원식·김정은, 7년 전 나눈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018년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문배주를 나눠 마신 인연이 있다. 당시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만찬에 참여했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저의 어머니는 102세인데 누님들을 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저의 아내도 함경도 단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보내온 송이버섯 선물.
"조국 자녀 입시비리 옹호 아냐"…고개 숙인 최교진, 무슨 말?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을 제출했다.
정청래 "檢개혁 당정대 이견 없다…중수청 소재도 물밑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與특위 "사법부 '내란세력 봐주기' 혁파…특별재판부 도입 검토"(종합)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 위원장은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제정·도입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사후 공지를 통해 "내란특별법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특위는 또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전한길에 공천 청탁? 보수 품격 무너져…그림자 벗어나야"
백 원내대변인은 "공식 직책도 권한도 책임도 없는 인물이 당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씨의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아수라장이 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대응에 그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전씨는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나 내년 공천 청탁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또 ‘2030 극우론’ 꺼낸 曺···“잘 사는 서울 청년은 극우” 글 공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0일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는 제목의 시사주간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2030(세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한 데 이어 재차 청년층을 저격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전북 고창군 책마을해리에서 당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원장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정청래 "檢개혁, 당정 이견 없다…검찰청 폐지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검찰 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희망 회로는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 번 천 번 옳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李정부 728조원 예산안은 유래 없는 빚잔치"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규정했다.
"최교진 임명 땐 정권 몰락 자초"…국힘, 자진사퇴 촉구
국민의힘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식 보은·코드 인사 끝판왕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 교육 현장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인제 와 어쭙잖은 사과와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리 없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로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단순한 지지율 하락이 아닌 정권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월의 6·25전쟁영웅' 이성호 중장 선정 "적 수송선 12척 격침, 서해 방어"
이어 1950년 7월 삼각산함(PC-703) 함장으로 임명된 뒤 서해안 철수 작전을 지원했고, 여수 함락 위기 속에서도 해상 물자 철수와 병력 지원에 성공했다.특히 덕적도 근해에서 적 수송선 12척을 격침하며 서해 방어에 공을 세웠다.1950년 8월에는 통영상륙작전에서 해병대 최초 단독 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했으며, 인천으로 이동해 북한군 해안진지를 공격해 적 선박과 진지를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다.9월 초에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요원 20여 명을 영흥도에 상륙시키고 적 선박을 격침하는 등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뒷받침했다.같은해 9월 16일에는 함명수 정보팀과 해군이동기지 부대를 구출하기 위해 영흥도로 접근해 적 범선을 격파하면서 일부를 남겨 적들의 철수를 유도하는 작전을 펼쳤다.이로써 북한군은 영흥도를 포기했고, 아군 병력을 무사히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이후 이성호 중장은 삼각산함 함장으로 복무하며 1951년 미국에서 영흥만정(LSSL-107)을 인수한 뒤, 임진강함(PF-66) 함장으로 유엔군 수송선단 및 피란민 호송 작전에 참여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공훈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충무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을 수훈했다.
대통령실 "이배용 휴가 29일밤 재가됐지만…국회 출석은 별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해 '휴가를 이유 삼아 국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강한 야당 돼야” 국힘, 최고위원회의 주 2→3회 확대 검토…“장동혁, 소통강화”
국민의힘은 통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수요일까지 추가해 일주일에 세 차례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동규 변호사 "트럼프 '숙청' 발언 뒤 韓美 극우커넥션, 또 도발할 것"[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지난 25일(미국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약 2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상황 같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준비성 또 외교력 그리고 담대함이 빛났다"며 "동시에 (SNS 극우 돌발 사태 등) 재발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란 말을 썼다"며 이는 두 가지 신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권 일부에서도 '외교 참사' 프레임이 가세했다.
답답한 이 대통령, 강릉시장에 "'원수 확보' 예산 대체 얼마"
5만 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나. 국민들은 "잘 모르면 실무진을 데려와라", "1000억이랬다가 500억이랬다가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게 맞나. 한두푼도 아닌데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모습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단독]'상습 체납' 주병기 후보자, 과속 과태료만 14차례..몇년 뒤 '늑장 납부'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5년간 속도 위반으로도 교통 과태료를 14차례 납부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각 과태료는 3만2000원(자진 납부시 20% 경감 적용)부터 7만원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속도 제한이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주 후보자는 대부분 2~3달내 과태료를 완납했으나 장기 체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는 2019년 3월 과속 과태료의 경우 3년 뒤인 2022년 11월 납부했다. 약 45만의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된 것으로, 이후 전액 납부해 해제됐다.
우상호 "이진숙, 정치목적에 자리 활용…출마 생각하면 그만둬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위원장을 향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이배용 휴가 29일밤 재가됐지만…국회 출석은 별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며 "그러나 국회 출석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다. 휴가라고 해서 법률에 나온 국회 출석 및 답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발언하고 있다.
우상호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하려면 그만두고 나가야"
방송 정책에 관한 견해가 다른 것은 얘기한 적 있어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그런데 이 위원장은 "방송 정책을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분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그 근거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와서도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 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안 해도 본인이 SNS에 혹은 들에게 가서 자기가 한 얘기를 막 밝힌다"는 점을 들었다.우 수석은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순수하지 않다"고 거듭 우려했다.앞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인 상태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개인 의견을 표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中 정치경찰에 정보 공유"…한중 MOU에 5만명 '우르르'
이 청원은 전날까지 총 5만2874명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회부된다.경찰청은 지난해 5월 중국 공안부와 '경찰 협력에 관한 MOU'을 체결했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마약·불법 도박 등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종교와 관련된 사범의 경우 공조가 불가능하다는 것. 국적별로는 지난해 기준 중국 187명, 필리핀 107명, 베트남 82명 순이었다.
9월의 독립운동에 '한국광복군 창설' 선정
선발된 광복군 대원 50명은 일본의 항복으로 실전에 투입되지는 못했다.앞서 광복군은 당시 일본군에 소속된 한인 병사와 적 후방의 한인 청년을 포섭하는 초모공작을 전개했다.
이진숙, 우상호 사퇴 요구에 “기관장 임기 보장해야, 정치적 해석 말라”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 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인 상임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방통위 5인 체제를 복구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했다.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다.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이진숙, 정치목적에 자리 활용…출마 생각하면 그만둬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위원장을 향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與 "권성동 석고대죄해야"…국회 체포동의안 9∼10일 표결할 듯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인사는 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국민 우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명백하다. 그동안 부정해 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진우 “조국, 감옥서 성찰하며 생각한 게 청년 극우몰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2030 남성 극우화’ 주장에 대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몰이냐”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대표가 SNS로 ‘서울 잘 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 망쳐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스럽다”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악랄할 정도로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내란몰이 끝판왕 특별재판부…장기집권 수순" 비판
결국 '내란 몰이의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그는 "정치 특검으로 짜 맞춘 수사를 하더니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 궤멸, 독재 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사법부의 재판을 정권의 심부름꾼들에게 마음대로 맡기게 한다면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재산과 권리, 자유까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만행을 자행하는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국민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
전한길 “인사 청탁 들어와”…與 “보수의 전통·품격 무너져”
전 한국사 전한길씨가 최근 “인사와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전씨는 연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스스로를 실세로 포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밝혔다.
정상외교 마친 李대통령,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 집중
31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성장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된다"면서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등 유관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심층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가 진행된다"면서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처럼 대한민국 주력 육성산업으로 할 것이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토론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결정난 것 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날 전국 9개 민영방송사 대담에서 대구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이 위원장과 관련해 "과거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발언을 안 했다"며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는 게 대변인에게서 나온 거 같다"면서도 "아직 코멘트할 입장이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中단둥∼베이징 철도편 일부 운영중단…김정은 열차 방중 가능성
31일 중국 철도 예매 시스템을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편 일부가 예매 불가 상태다. 오전 7시 9분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하는 고속철도(약 4시간)와 오후 6시 18분에 출발해 14시간여 후인 이튿날 오전 8시 40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다. 중국 시스템상 내달 1일과 2일에는 단둥발 베이징행 고속철도 두 편만 예매가 가능하고, 오후 6시 18분 출발 야간열차는 표를 살 수 없다. 베이징에서 단둥으로 가는 열차편의 경우 내달 1일에는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 25분 출발 고속열차만 예매 가능하고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열차편은 2일치 표부터 구매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해 이튿날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로 인근에 있는 중국 단둥의 압록강변 호텔에서 외국인 예약을 제한한 점 등도 김 위원장의 철도 이용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요소다.
윤석열 검증에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사 수사한 검찰, 대법원도 “근거 공개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자기 조직 출신 최고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
위성락 안보실장 “김정은 APEC 공식 초청 없을듯···미국 움직임 봐야”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미국에 맡겨두고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하고 사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언급된 안보·통상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 때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이에 법무부가 심의위를 개최하고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서두르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된 임 부장검사는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 당시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은 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北김정은, 내일 열차 타고 중국행 가능성…2일 베이징 도착 유력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참매 1호'가 노후해 김 위원장이 이용을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 동선 인근에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호텔이 외국인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하리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호텔은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도 외국인 예약을 받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1일 밤 국경을 넘어 베이징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檢개혁 엇박자' 우려에…대통령실·與 "갈등 없다" 한목소리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등을 두고 입장차가 노출됐으나 이는 토론으로 해결할 방법론적 문제일 뿐 내부 충돌이나 엇박자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수청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 집중"…국무회의서 '성장 전략' 토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내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與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대 엇박자설에 "가짜뉴스"
아니,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없어도 공론화 과정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담당 정부 부처 쟁점을 언급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거냐, 법무부에 둘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고, 이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덕수 기소한 내란 특검, 남은 국무위원들 겨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위성락 "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 가능성 상당…김정은은 과도 기대 말아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병석 "왕이 中 외교부장 만나 오해 풀고 진심 깨닫는 계기"
박 전 의장은 이날 TV에 출연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통하는 박 전 의장은 이번 왕이 부장과의 대화에서도 통역 없이 중국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박 전 의장은 "중국 지도자들의 (중국 내) 반한 감정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컸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과 맞물려 중국 현지에서도 남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속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
낙서도 예술로 만드는 미스터 두들 "한글, 내 세계로 들어와"
[속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때 빼고 다 만났다’···대통령 방미 후 여야 대표 회동 조기 성사 가능성 따져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차례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야당과의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2009년 6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속보]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정책위의장 4선 김도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
국민의힘은 31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정희용·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김 의원은 부산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오세훈측 "민주, 특검 이용 野광역단체장 정치탄압 중단하라"
김 부시장은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면서 "시는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 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체 없이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李와 인연' LKB평산, 서초동 판 뒤흔든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합병을 완료한 뒤 단숨에 15위권 로펌으로 자리 잡은 법무법인 LKB평산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형사전문 ‘서초동 로펌’ 이미지를 벗고 굵직한 기업 사건을 공격적으로 수임하며 대형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모양새다. 서희건설이 지난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나토 목걸이’ 의혹 자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LKB평산이 조력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중흥건설도 LKB평산을 택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의장은 법관 재직 당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 검사장 출신으로 평산 대표변호사로서 LKB와의 합병을 주도했다.“5년 내 5대 로펌 도약”을 목표로 띄운 LKB평산은 퇴직 판·검사 영입에도 적극적이다.
주병기, '스쿨존' 속도위반 등 과태료 14차례 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 14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가산금을 부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상습 체납’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스쿨존서 과속…과태료만 14차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 위반으로 교통 과태료를 총 14차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 후보자는 대부분 2~3달 내 과태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를 3년 6개월 후인 2022년 11월에 납부하며 약 1.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지난 7년간 5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했다. 주 후보자는 이번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뒷북 납부를 하기도 했다.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배우자도 인사청문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 이틀 전인 16일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을 납부했다. 주 후보자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3일 주 후보자를 신임 공정위원장에 지명했다. 1969년생인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김건희 금거북이 전달 의혹’ 이배용에 대통령실 “휴가라고 국회 출석 면제 안 돼”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연가를 신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며 이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결재가 있기 전부터 국교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조사···‘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국힘, 국회 개원식 한복 착용 禹 요청에 "상복 입고 참석할 것"
국민의힘은 9월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출석을 위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새 사무총장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정희용 의원(왼쪽)과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도읍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조국 ‘2030 극우론’ 반박한 이낙연 “과정의 ‘공정’ 중요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30 남성 극우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한 세대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상임고문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30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30 세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한 정치인이 2030을 ‘극우화됐다’고 말하자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척도는 ‘시대’”라며 “1986년 이후에 출생한 2030 세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세상으로 던져졌다”고 설명했다. 경쟁에서 져도 어딘가에서 내 몫을 찾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수축시대’에는 기회가 줄고 파이도 작아졌다.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 김도읍·사무총장 정희용 내정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다.
해병특검, '이종섭 출금해제 심의' 현직 부장검사 참고인조사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금 해제 결정을 내린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회의에서 출금 해제 여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의 개최 이전에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등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 해제 이의신청을 받자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그는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장동혁 체제' 사무총장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역동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은 인선으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은 시간을 두고 임명할 것이고, 여의도연구원장은 결정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관장 임기 보장 주장, 정치적 해석 말라"
우 수석은 또 이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주요한 사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4대 4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또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대해 잇따라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인 체제 의결 자체의 합법·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일본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10여명에 징계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본 측과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송기는 일본 영공 밖으로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와 연료 소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이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위성락 "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 가능…김정은 초청 안 할 듯"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일, 한미 관계를 시너지로 선순환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 '친중이고 반일·반미'라는 것을 무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개원식에 "상복 입고 참석"…여당 입법 독주에 '항의'
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송 원내대표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출석으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日·美 정상회담 마친 李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된다.오는 4일 열리는 이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업 대전환' 토의가 열린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종합)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이러한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정책과 선거 공약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요직이다. 이로써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3명이 영남을 지역구로 두게 됐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북 김천이 지역구다. 작년에는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당내에선 구주류로 분류된다. 4선의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다. 2021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다.
[북한단신] 자강도 우시군 평상리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자강도 우시군 평상리에서 현대적인 문화주택이 건설돼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29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근로자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온포근로자 휴양소 신설공사 건설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개혁 완수” “독주 저지”… 與野 입법전쟁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검찰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연다. 민주당은 10월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9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국회 개원식서 ‘한복’ 입자니 ‘상복’ 입겠다는 국힘···“정부·여당 독주 항의”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3대 개혁안·3대 특검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 집중”···순방 후 ‘내치’ 모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이 ‘내치’로 무게중심을 옮겨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北, 2024년 8월 러 파병 결정… 김정은 직접 공격 명령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을 공식 결정한 시점이 2024년 8월28일이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특수작전부대에 직접공격 명령을 하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군의 전쟁 활약상 등을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보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바닥 드러낸 상수원 둘러본 李…"바닷물 담수화 도입 검토하라"
이에 이 대통령은 “설치비는 장기적으로 쌀 테고, 문제는 운영 및 생산비일 것”이라며 기존 저수지 설비와 해수 담수 시설의 비용을 비교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저수지를 계속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당정 파열음 진화 나선 李대통령… 검찰 내부 이견 돌출
당정 간 검찰개혁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은 당정 간, 또 여당 내부의 이견 돌출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임 지검장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임 지검장은 토론회에서 정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낸 입장을 겨냥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면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집사게이트' 투자 의혹 IMS·운용사 대표 9월2일 구속심사
32억원 배임 혐의 등…'집사' 김예성 배임 수사도 본격화 전망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오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동혁의 ‘李 독대 카드’… 양측 물밑협상 분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들과 만나 장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와 관련해 “의제와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역제의한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 안팎에선 여야 회동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장 대표의 전략적 행보로도 보고 있다.
국힘 뺀 법사위, 9월 1일 尹 ‘속옷 저항’ CCTV 열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한 번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다른 한 번은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바람에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덕수 영장 기각 후 여당 일각 ‘내란특별재판부’ 주장···당내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주병기, 5년 간 속도위반 과태료만 14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지난 5년간 속도위반으로 교통 과태료를 14차례 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과태료는 3만2000원부터 7만원 수준이었다.
김정은, 2년 만에 평양 비운다
< 러 파병 유가족 위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목란관에서 해외 군사작전 참전 병사들의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을 위해 1일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출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은 2023년 9월 러시아 방문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이용했다.김정은은 중국을 네 차례 방문하면서도 2018년 3월 첫 방중 때와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열차로 이동했다.
국힘 정책위 의장에 4선 김도읍·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장 대표가 ‘민생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한 가운데 정책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지도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한다. 부산 지역에서 4선을 한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중진으로 2021년에도 정책위 의장을 맡은 바 있다.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내리 지낸 정 의원은 당내 스킨십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당 정책 기능 강화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트럼프에게 공언한대로… 국방비 확 늘려 66조원 [2026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대폭 늘린 66조2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뉴스1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203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AI 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영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전력기획관은 내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 개막…여야, 예산·입법 '전면전' 예고
< 9월도 협치 ‘먹구름’ >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 일방통행 도로임을 안내하는 차량용 팻말이 서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 일정에 들어간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와 예산결산 심사도 이어진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중진 의원들을 대여 투쟁 전선에 적극 배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與 '檢개혁 엇박' 우려에 "갈등 없다"…부처내 조율도(종합)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등을 두고 입장차가 노출됐으나 이는 토론으로 해결할 방법론적 문제일 뿐 내부 충돌이나 엇박자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이다. 일부 각론에 관한 견해차로 인해 여권 내 잡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칠 경우 검찰개혁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정일체' 기조를 적극적으로 부각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수청의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정책과 선거 공약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요직이다. 이로써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3명이 영남을 지역구로 두게 됐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 보령·서천,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북 김천이 지역구다. 4선의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다. 2021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이번이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다.
진중권 "장동혁, 신상이긴 한데 풀어보니 벽돌폰" 직격
지금은 파이터를 원하는 상황인데 장동혁 후보가 당원들의 눈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정권을 3년 만에 뺏겼는데 미래에 대선에 갈 수 있는 후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문수의 당 대표 선출을 예측했던 진 교수는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해 "신상이긴 하다. 이어 "여러 종류의 반탄이 있는데 그걸 윤어게인과 반탄으로 등치시키면 곤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꺼내 든 것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맞지만 경찰 권력 집중은 곤란하다, 검찰청을 그대로 두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검찰 밉다고 검찰만 보면 안 된다. 사법 제도가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검찰개혁은 원래 제도개혁이었는데 정치 슬로건이 돼버렸다. 폐지 안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전 실장은 "정성호 장관은 온건해 보이지만 무시무시한 자객이다. 김 전 실장은 "추미애 위원장은 절대 못 이긴다”"고 단언했고, 박 전 의원은 "굳이 대통령실 CCTV를 공개해 국격을 깎아 먹을 필요가 없다. 신 의원은 "애매했다. 이건 참사"라고 혹평했다. 박 전 의원은 "생트집이다. 올바른 행동인가"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외교엔 여야가 없는 게 맞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런 덕담을 들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지난번보다 더 손해"라고 지적하자 박 전 의원은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잠수함 대신 수중드론… 미래戰 새 게임체인저로 급부상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드론은 공중에서 현대전의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 더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첨단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무인화 무기 체계를 대거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JX002라고 적힌 수중드론 4대와 포장재에 쌓여 정확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별개의 수중드론 2대다. 이런 정황에 따라 중국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최소 2종의 6대 이상의 수중드론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셔튼은 AJX002의 추진기는 십자형태의 펌프젯형으로 중앙부에 절단면이 식별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운송할 수 있으며. 부착된 4개의 연결 고리는 크레인을 사용해 함정에 탑재할 때 사용하는 용도라고 설명했다.포장된 다른 수중드론은 정확한 외형은 알 수 없지만 길이 18~20m로 AJX002와 유사하며 지름이 두 배 정도로 굵다. 하지만 중국이 XLUUV에 핵추진과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은 지난 20년간 최소 다섯 가지 유형의 UUV를 운용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UUV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지난 2019년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형 무인드론(LDUUV) HSU001이다. 당시 수중정찰 능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돼 차세대 무기체계로 주목받았다.그러다 지난 2021년 구글 어스 위성에 중국이 신형 XLUUV를 해상 시험한 정황이 잡혔다. 길이 약 16m, 폭 약 2m와 이보다 더 긴 두 종류였다. 이후 지난 2023년에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NAVDEX에서 중국은 전투용 XLUUV CSSC705를 공개했다. 이는 우리 서해도 중국 전투용 UUV의 활동 구역이자 표적이 된 지 최소 5~6년이 지났다는 뜻이다.XLUUV는 기뢰 제거와 부설 등 잠수함이 수행하는 모든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탑재한 어뢰와 SLBM, 드론으로는 수중과 지상의 핵심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는 더 오래 지속되고, 센서는 더 정확해졌으며, 전자 장비는 더 작아졌다. 수중에서는 공중에서보다 통신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심해는 우주환경과 맞먹는 혹독한 환경과 조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부터 30기 이상이 생산돼 벨고로드급(SSBN) 초대형 핵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벨고로드는 길이 184m로, 미국 해군 주력 잠수함인 오하이오급보다 길어 세계 최대 길이를 자랑한다. 최대 120일 동안 연속으로 심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포세이돈은 핵추진으로 무제한 자율항해가 가능하며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유발해서 해안 도시에 치명적 피해를 가할수 있다고 전해졌다. 포세이돈은 모함 벨고로드의 어뢰 발사관에 내장돼 있다가 심해에서 은밀히 출격할 수 있다. 중국의 AJX002의 크기는 포세이돈과 유사하지만 잠수함 탑재형은 아니다. 미국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 보잉도 내년 말까지 미 해군에 최대 길이 26m인 오르카(Orca)라는 초대형 무인 수중드론 5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與 "이배용, 국회 나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해 의혹이 사실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與 "금거북이 매관매직, 진실 밝혀라"…이배용 '국회 출석' 압박
불출석한다면 증거인멸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내년 지선서 영호남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출 목표"
조국혁신당이 31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영호남 지역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27일 전남 담양에서 혁신당 출신 정철원 담양군수를 만나 "호남 지역 내에서 건전한 경쟁이 있어 유권자 분들이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호남 지역서 민주당과의 맞대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제로, 조국혁신당 광역단체장 플러스, 조국혁신당 지방의원의 의미 있는 배출을 목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 국회 개원식 한복 착용 요청에 “상복 차림 참석”
특히 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결의한 것을 두고는 “끝없는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까지도 내란몰이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통상적인 지방행정의 일환마저도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려고 하는 저의를 굉장히 불순하게 생각하고, 특히 내년 지선 앞둔 이 시점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2030, 과정 불공정 수용하지 않는 것" 조국에 반박
한 세대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썼다.이 고문은 "1986년 이후에 출생한 20·30세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세상으로 던져졌다.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는 탈냉전 시대였다. 2030은 생각의 금기가 엷고, 미국적 문화를 자연스레 수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이어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선진화 시대였다. 경쟁에서 져도 어딘가에서 내 몫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축 시대'에는 기회도 줄고 파이도 작아졌다. 경쟁에서 지면 내 몫을 찾기가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몹시 중요해진다.
9월의 독립운동에 ‘한국광복군 창설’ 선정
국가보훈부는 2025년 9월 독립운동에 한국광복군 창설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창설됐다. 광복군은 일제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했던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조국 독립을 위한 자주적 독립 의지로 높이 평가된다.
3대 개혁안·3대 특검법·권성동…거대 여당, 첫 정기국회 3가지 시험대
1일 ‘권성동 체포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시작부터 격돌 예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미 ‘비핵화 로드맵’ 서둘러 패싱론 불식해야…北 붕괴론은 비현실”
동북아 진영화와 신냉전 질서가 굳어지는 흐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핵 협상 재개 및 한국 소외론 대응을 위한 실질 조치 마련, 역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대화를 시작하는 것 등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핵 동결을 출발점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 북핵 외교를 조기에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보다 구체적인 사전 준비도 요구된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핵 위험을 낮추기 위한 남·북·미 간 정치·군사회담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미 동맹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밝혔다.
한덕수 다음 수사 타깃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자진 사퇴’ 요구에 이진숙 “기관장 임기 보장하는 데서 법치 시작” 반박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위성락 “김정은 APEC 공식 초청은 없을 것…미국 움직임 중요”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대통령 방미 후 여야 지도부 회동’ 공식, 이번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2번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주장, 내부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 통화하며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장동혁 당선 축하…상식·민심에 맞게 당 이끌어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그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난 26일 이후 나흘 만에 장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짧게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이다.
국힘 “국회 개원식에 상복 입겠다”…우원식 ‘한복 착용’ 제안 거절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경향신문 등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한 검찰에…대법도 “근거 공개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대, '검찰 개혁 엇박자' 우려?…"갈등·이견 없다" 입 모아 [종합]
그는 또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론을 지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등을 두고 입장차가 노출된 것에 대해 이는 토론으로 해결할 방법론적 문제일 뿐 내부 충돌이라 엇박자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내부 의견 충돌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 개혁안 엇박자 우려'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방향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31일 입을 모았다.
김정은, 1일 전용열차로 중국행 유력..푸틴은 이미 톈진 도착
사상 처음 다자외교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을 위해 1일 전용열차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매관매직' 있었나…특검,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종합)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서씨는 시계를 받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홍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과정에 김 여사를 통한 인사청탁 정황까지 드러나 매관매직 의혹이 확대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김 여사 인사 전횡 의혹의 또 다른 갈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이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 일부를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 김 여사 입김이 있었는지는 밝혀야 할 과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는 이번 김 여사 공소장에 포함됐다. 여기서도 김 여사는 비중 있게 등장한다. 이후 명씨가 지인에게 이를 과시하듯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했어? '"라고 말했다고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작년 4·10 총선에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말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과정에 명씨를 매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씨가 2023년 2월 윤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윤씨는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위직에 통일교 인사를 임명한 배경에 김 여사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뒤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도 뇌물죄는 되지 않는다.
장동혁, ‘이준석 체제 정책위의장’ 김도읍 카드 다시 꺼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후 최종 임명된다. 이르면 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정 신임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후 21,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장 대표는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정 신임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우상호 “방통위원장, 자리 정치적 활용”…이진숙 “기관장 임기 보장하는 게 법치”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을 SNS와 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