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美전문가 "첫단추 잘끼워…무역·안보 후속논의 중요"(종합2보)
특히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이 회담 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서면 인터뷰와 언론 입장문을 정리한 것이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관계의) 현대화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도록 고위 관료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은 제대로 궤도에 오른 듯이 보이지만, 반도체 관세 가능성 같은 미해결 쟁점과 투자에 대한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흥적인 동맹 운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 검토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내 정치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한 것은 심각한 무역 위협이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며, 그 발언은 공허하게 들린다. (서면 인터뷰)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판한 뒤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두 정상은 웃었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듯이 보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안전한 길을 택하며 트럼프와의 공개 충돌을 피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외교 재개같이 트럼프와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주제로 화제를 전환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기지 소유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갖겠다는 주장과 비슷한 발언이다. (서면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아침 트루스소셜 글로 우려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정상회담은 잘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고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주재로 트럼프와의 대화를 끌어냈다. (서면 인터뷰) 회담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철저하게 잘 준비했으며, 대북 대화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능숙하게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으로 접대를 잘해 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처음에 우호적으로 해주고 실익을 챙기려고 할 수 있다. 중요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인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환영했다. 안보에서 트럼프 팀은 한국에 자체 방위를 위한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李대통령, 美 순방 마지막 일정 시작…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나서
이 대통령은 연주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경례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후 국립묘지 내 마련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화환이 놓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진혼곡이 연주되는 동안 재차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는 특검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미일, 민간 업계와 北 IT노동자 위장취업 대응 강화 모색
한미일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억제하려면 이 같은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김건희, 왕도 못해본 호사 누렸다"..국가유산청장 "아주 부적절, 고발 조치" 시사
일반인은 종묘 관람을 위해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다.차담회 당일 종묘 내부 폐쇄회로(CC)TV 8대는 김 여사 방문시간에 맞춰 녹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곽 드러낸 '미래형 전략화'…美 '동맹 현대화'에 응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한미동맹 '미래형 전략화'의 개념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미래형 전략화는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회견에서 처음 꺼내든 표현이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액, 한국군 주도 대북방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문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상시적 중국 견제와 대만 유사시 개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미중 충돌의 최전선에 연루될 가능성이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시간, 공간, 필요에 따라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러한 능력을 항시 보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심해왔다.따라서 '미래형 전략화'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역제안이자, 이름에서 보듯 '현대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성격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미래형 전략화는 이 대통령의 2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큰 줄기를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으로, 전략적 유연성의 민감성을 다소 완화한 셈이다.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 방문 가능성을 깜짝 공개하고 중국 유학생 허용 계획을 밝히는 등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했다.이는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차라리 능동적‧선제적 대응에 나선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맞춰 현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큰 방향에선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다만 동맹 현대화는 이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을 뿐 결과는 가변적이다.
국힘 장동혁 신임 대표, 현충원 참배…첫 공식 일정
장 대표는 이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한화 필리조선소 안보선 명명식…李대통령 "마스가 기적 현실로"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李대통령, 한미 조선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美 조선업 부활에 기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번째 사례다.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李대통령, 美 서재필기념관 방문…"독립운동 알리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아울러 전남 보성에 위치한 서재필 박사의 생가도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도 세세히 물었다.김혜경 여사는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백악관서 배웅한 미 의전장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워싱턴 인근에 있는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해 경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립묘지 내 마련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
전한길 "김문수, 나한테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라" 비난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라며 박수를 쳤다.그러면서 "지금 웃을 일이 없지 않나. 그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이었다"며 "당대표 출마 초반 지지율이 40%대가 나왔다. 실망스러웠다"고 "이건 약속이지 않나. 유튜버들을 무시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의 결선 토론 중 전한길 대신 한동훈을 공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보수 우파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했다. 전 씨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끌어낸 원흉이다. 전한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전 장관을 향해 "정계 은퇴하라.
李대통령 "마스가 프로젝트, 사라진 꿈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키맨도 "수익 40% 보장 이례적"…특검 진술
26일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좌 관리자 측에 40% 수익을 주는 거래가 일반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 사건의 '키맨'으로 주목받는 이 전 대표조차 이 부분이 의아하다는 진술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육성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의심한다. 통화 중 언급된 계좌 관리 측이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라는 게 특검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수익의 40%를 약속받은 적 없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 남산골한옥마을서 회혼례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60년을 함께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일로 여겨져 온 가족과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큰 잔치로 치러졌다.
[단독]“박정훈이 녹음했으면 어쩌지?”···‘VIP 격노 유출’ 걱정하던 김계환 녹취 확보
특검은 이 같은 우려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수사외압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 통화는 2023년 8월 한 것으로, 공수처가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해들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일관된 주장을 반복하자 자신과의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녹취 등을 제시하며 ‘격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날 조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달받은 시점, 당시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다.
‘최악 피하자’ 결선 참전한 한동훈도 장동혁 당선에 내상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악’은 장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사실상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도 “한 전 대표가 표현한 최악은 나”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김 후보와 한 전 대표 연합과 장 대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결과적으로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 전 대표는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대통령, 美 서재필 기념관 방문…"독립운동 역사 알리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한화 필리조선소 안보선 명명식…李대통령 "마스가 기적 현실로"(종합)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 청년들 속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필리조선소 찾은 李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한미 조선업 윈윈”
고범준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고범준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서명한 방명록.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조국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
제가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라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역 정치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北, 방미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이 우리 핵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말했다.
美 한화 필리조선소 찾은 이재명 "'MASGA' 기적, 현실로 만들자"
스테이트 오브 마린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선박으로, 1척당 3억 달러 규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슈 샤피로 펜실베니가 주지사와 이 지역 출신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국내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 해 1.5척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추가 투자를 해 생산능력을 연 20척 안팎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北 "비핵화망상증 위선자"..방미 李대통령 맹비난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의를 위해 방미중에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핵화망상증' '위선자' '유전병'등 각종 비난을 쏟아 부었다.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통신은 "국가의 모든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섬겨바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정치적 가난뱅이 한국이 우리 핵문제의 성격도 모르면서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를 점쳐보는 것은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순방 마지막 날의 장면들 [현장 화보]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뒤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3박6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기간)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필라델피아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뒤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3박6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北,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맹비난…"허망한 망상'"
당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한국도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신현보
北, 방미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여왔지만 반공화국 기조만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한국은 우리에 대한 대결정책을 국책으로 정한 철저한 적대국"이라며 "리재명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마스가의 기적 현실로”···한화 필리조선소 건조 선박 명명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곧바로 현지에 있는 조선소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이다. 현재는 쇠락했지만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필리조선소 방문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를 모태로 하며 1997년부터 민영으로 운영돼 왔다. 한화그룹 인수 이후 3억 달러의 규모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다. 서명에 쓰인 펜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펜과 동일한 형태였다.
[점선면]“숙청”→“위대한 지도자” 바뀐 6시간···한·미 정상회담 ‘타임라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관세협상 추가 청구서 대신 조선업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 점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을 언급해 긴장감이 감돈 순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숙청을 언급했는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25일 오전 9시20분(한국시간 25일 오후 10시20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런 상황에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웨스트 윙(서관) 앞에서 대기하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백악관 방명록을 남길 땐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선물로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대단한 성과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소인수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모였던 게시글 질문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BBC는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대처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격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음모론자들을 의식했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이번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27일·수)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07:30 MBC)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접견(09:00 의장집무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09:00 본관 627호)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627호) 정동영·최형두 의원실,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07: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동아 의원실,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5 : 에너지 대전환, 태양광·풍력·수소 기회와 과제(09: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안태준 의원실, 2025 AJU MOBILITY FORUM : AI 혁신시대, 드론 UAM산업의 미래와 과제(09: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민병덕 의원실 등, 당사자와 가족이 바라는 정신건강 정책 공청회(09: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박지혜 의원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09:3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건 의원실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09:30 본관 245호) 나경원 의원실, [긴급 대응 간담회]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정태호 의원실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첫걸음 : 기업 인권·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명구 의원실 등,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기웅 의원실 등,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득과 실 : 「북한 그리고 통일」 8월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백혜련 의원실,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 사법개혁 5대 핵심의제에 반영(11: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주영 의원실, (2025)소아·청소년 비만 현황과 대책 : 보건의료포럼(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염태영 의원실 등,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연구결과발표회(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종배·박수현 의원실, 2027 충청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충청권 합동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종오 의원실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쟁점과 과제(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최보윤 의원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 제1차 토론회 : 의료행위의 변화(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기후위기 시대의 복지국가 : 재난·기후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 기후위기와 복지 정책 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서미화·김주영 의원실,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박주민 의원실,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 토론회 : 새로운 서울, 1인가구를 부탁해!
볼턴 "트럼프, 北김정은과 정상회담에 열망 드러낸것 가장 우려"
이어 "그리고 나는 회담이 성사된다면 평양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게 걱정된다"며 "지리적 진행을 보면 싱가포르에서 하노이, 비무장지대(DMZ)로 이어졌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은 한 곳이 남았고, 그게 북한의 수도"라고 덧붙였다. 그럴 경우 북한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인데 트럼프는 그걸 생각하지 못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주한미군 주둔지의 소유권 확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이기 때문"이라며 "용산 미군기지가 폐쇄된 후 일부 개발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오후부터 흐림…함남·평남 한때 비
북한은 27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정은, 완공 낙원바다양식소 방문…"지방발전정책 산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함경남도 낙원군에 세워진 대규모 바다 양식기지와 어촌문화주택 지구를 찾아 지방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완공된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를 둘러보고 "첫 삽을 뜨던 때가 분명 올해 초인데 벌써 이렇게 그림 같은 풍경으로 완공"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27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건축물들은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을 절대적인 충실성과 헌신적 투쟁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분발심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자숙은 '정치인 조국' 역할 아냐…내가 국힘 좋은 일 하겠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너무 허망한 망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한국과 무역 협상 문제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나 해결”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트럼프 펜 선물’에 웃은 탁현민 “文정부 때 만든 것, 李정부서 도움돼 기뻐”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탐낸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 펜이 화제가 된 가운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 이를 두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 현 정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남겼다.탁 자문관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대통령의 서명 전용 펜이 만들어진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번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해 화제가 된 ‘대통령 서명 전용 펜’을 만들게 된 과정을 반추했다.“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19 군사합의 등에 서명을 할 때 북은 몽블랑 만년필을, 남은 네임펜을 사용해 서명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김○○ 의전비서관이 아주 낭패를 봤다”고 돌이킨 탁 자문관은 “물론 네임펜을 선호했던 것은 문 전 대통령이었지만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의전적으로 비교돼 보였다는 것이 화근이었다”고 설명했다.탁 자문관은 “이후 대통령의 서명 전용 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지를 안에 넣고 대통령 휘장을 새겨 넣은 나무+금속 펜을 만들어 사용했다”며 “펜은 서명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전비서관이 하나, 부속실장이 하나를 갖고 다니다가 대통령께 드려 서명에 사용하시도록 했었다”고 서명 전용 펜이 탄생한 배경을 전했다.이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전 마지막 한 해 동안 사용하던 서명 전용 펜 사진 3장을 함께 올린 탁 자문관은 “이 펜으로 서명한 마지막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펜과 같은 디자인·용도의 펜일 것”이라며 “지난 정부, 아니 지지난 정부의 유산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재미있는 것은 문 대통령 재임 시기 국빈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서 이 펜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李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서재필 기념관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기념관은 그가 생전 거주한 주택을 개조해 1990년 개관했다.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연방 하원의원, 로버트 맥마흔 미디어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이 동행했다.
"주문 창 닫습니다"…트럼프 즉석선물 '李대통령 펜' 만든 문래동 청년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선물로 영광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했다.이 펜을 만든 업체가 제나일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이 업체는 가구를 만들던 청년들이 창업했다. 나무의 질감을 손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나무 원목을 일일이 깎은 뒤 그 안에 동관을 삽입하고 펜촉을 심는다. 펜 뚜껑 위엔 태극 문양을 각인했고 황동으로 펜대 상단에 봉황 문양도 새겨 넣었다. 모두 과정이 손으로 이뤄졌고 제작을 완료하기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제나일의 펜은 이 대통령이 사용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다.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엔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문의 글들이 줄을 짓고 있다.하지만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주문량이 많아 제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제나일은 "소규모 공방이라 많아도 하루에 열 몇 개 정도만 제작이 가능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병무청,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 추천 접수
병무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12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인천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인천시는 옛 부평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 부산 입항 英함정서 '인빅터스 게임' 유치 활동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한 대회로, 격년마다 열린다.
국민 53.1%,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60.7%는 "성과 있었다"[리얼미터]
40·50대는 67%가 긍정 평가…18∼29세는 58.8%가 부정 평가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평가가 58.8%(긍정 평가 39.1%)를 기록, 전 연령대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54.7%였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4.6%였다. 응답률은 5.3%다.
김영록 전남지사 "철강 50% 관세 문제, 실무협상서 관심 갖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마스가 상징' 필리조선소서 엄지척…"한미동맹 새지평"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한 뒤 흰색 안전모를 쓰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건조가 한창인 4번 도크 앞에서 이종무 조선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4번 도크는 길이 330m, 폭 45m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설명을 들은 뒤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을 남겼다.
조경태, 장동혁호 겨냥 “레밍신드롬 경계해야…히틀러가 대표적”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단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李대통령, 필리조선소서 '엄지척'…한국인 직원들에 "고생 많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했다.
조경태 "당대표 선거 이겼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나…한심해"
그는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견되지 않느냐"며 "불법·위헌 비상계엄한 윤 전 대통령을 털고 가자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누굴 위해 싸우는 정당인가?
조국, 자신의 사면 요구한 광주 펼침막 사진 SNS에···호남 투어 비판에 대응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광주 지역 펼침막 사진. 조 원장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北, 방미 李대통령에 "비핵화 망상증" 맹비난…정상회담은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밝힌 비핵화 구상과 관련해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매체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최 여부조차 언급하지 않았다.27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한국의 이재명이 위선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에 대한 침묵은 지도자 간의 개인적 친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향후 한국 패싱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국민 절반 이상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있었다"…긍정 평가 [리얼미터]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했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67.5%, 67.8%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54.7%였다.전체 응답자 중 60.7%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응답률은 5.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병무청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을 찾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이나 사회복무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뱡무청은 포상 대상자는 오는 11월 초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는 오는 12월 초 열리는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얼미터]한·미 정상회담 긍정 평가 53.1%, 부정 평가 41.5%
부정 평가 비율은 41.5%였다. 긍정 평가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은 27.9%, ‘잘못한 편’이란 응답은 13.6%였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5.4%였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했다.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평가가 58.8%(긍정 평가 39.1%)로 전 연령대 중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34.6%였다.
'트럼프 펜 선물'에 탁현민 '반색'…"文 정부 때 만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념 서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펜에 관심을 보여 화제를 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 제작 비화를 밝혔다. 탁 자문관은 "이후 대통령의 서명 때 전용 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심지를 안에 넣고 대통령 휘장을 새겨넣은 나무+금속 펜을 만들어 사용했다"며 "펜은 서명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전비서관이 하나 부속실장이 하나를 갖고 다니다가 대통령께 드려 서명에 사용하시도록 했었다"고 말했다. 탁 자문관은 "지금 사진에 올린 펜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한 해 동안 사용한 펜"이라면서 "이 펜으로 서명한 마지막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펜과 같은 디자인과 용도의 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경태 “당 대표가 갈등 조장”…장동혁 “필요할땐 결단”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 결선 투표에서 22만302표를 득표했다. 막판 경쟁을 벌인 김문수 후보는 21만 7935표를 득표하며 낙마했다.
북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리재명이 비핵화 망상증”…트럼프 비난은 없어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총국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가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화, 美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 추가투자…유조선 등 11척 발주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명명식에 직접 참석했다. 한화그룹은 이 행사에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출발을 알리며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조선산업 협력 투자펀드 1천500억달러가 주요 투자 재원이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설비투자를 통해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한화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 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화필리조선소 방명록에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합니다"라고 서명했다.
장동혁 '결단' 요구에…조경태 "내란당 오명 벗기 어려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미소 뒤로하고 이 꽉 깨문 장동혁…운명 바꾼 장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빠졌던 지난해 12월 11일. 한때 러닝메이트였던 두 사람은 그렇게 갈라섰다.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26일, 장 의원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며 '반탄 주자'로 자리매김한 그는 더 이상 한 전 대표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활짝 웃으며 대표실에 입성한 장 대표는 보수 진영 강경파의 대표주자가 됐다.그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의장 "정기국회서 '개헌 문' 열고 1단계 개헌부터 논의해야"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기간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이후 기회마다 개헌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우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바로 붙여서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스케줄도 제시했다. 한편, 우 의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며 참석 취지를 설명했다.
보훈부, 부산 입항 英 리치몬드함서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활동
주한 영국대사관과 리치몬드함이 주관하는 이날 선상 리셉션에는 강윤진 차관과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 인빅터스 게임 사이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형윤 선수가 함께 참석한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지난 2014년에 창설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부터 공식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2029년 대회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후 부산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영국 리치몬드함 선상 리셉션에 참석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유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현충원 참배로 첫 행보…"자유·번영 대한민국 지킬 것"
오후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李정부 잘못된 모습 이야기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정도직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한(친한동훈)계 분당설에 대해 "정가에서 떠도는 이런저런 얘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속보] 권성동, 김건희특검 출석…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로 3년간 6억 벌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천662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천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천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천174만원을 벌어들였다.
권성동,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통일교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접수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권 의원은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을 줄 모르나 나올 때는 아마 마음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미국 서재필기념관 방문···DJ 이후 26년 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기념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서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직접 쓴 영한사전의 원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기념관은 서 박사가 생전 살았던 주택을 개보수해 1990년 개관했다.
'장동혁號', 출항 하루 만에 내홍 조짐?…"조경태, 필요한 시점에 결단"
'장동혁호' 출항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당론에 따르지 않은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APEC 민관홍보협력체 출범.. ㈜LG·우리금융과 양해각서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민관 홍보 협력체가 구성됐다.
조국, ‘호남투어’ 與비판에…광주 ‘사면 요구 현수막’으로 맞대응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시내에 걸렸던 현수막 모음”이라는 글과 함께 현수막 이미지들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자숙’을 하는 것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조 원장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 원장 사면을 적극 주장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권성동,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없는 죄 못 만들어"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사는 10시에 시작된다. 그는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강원 고성소식] '2025 투르드 DMZ 자전거대회' 30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행복시대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그란폰도 800명과 메디오폰도 211명 등 총 1천11명이 출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행사"라며 "접경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문화재단, 여름 영화 상영회 개최…초등학생이 기획·연출 = 고성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달홀영화관에서 '여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尹 속옷 버티기' CCTV 보러 간다
하지만 법사위원들이 직접 구치소 가서 열람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CCTV를 공개해 사실 여부를 가리자'는 입장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6일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대화 열려있을것…APEC前 결단할진 미지수"
여 석좌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실질적 논의와 가시적 성과 면에서는 빈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 석좌는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관련 문제와 관세 등 무역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확보'는 양국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25일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떤 사고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회담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었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갖고 회담장 떠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실질적 내용 면에서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트럼프는 과거에 동맹,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현상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재명 정부 국가안보 및 외교팀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비용 분담과 관련해 '한국이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언급은 피하라는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회담 중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에는 한국 측에서도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찬 자리에서 비공개 토론이 있었고 한미각료들 간에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했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고 언급했는데, 한미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언급한 것 같다.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가 아니라 소유를 원한다고 한 것은 그가 한국이 동맹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 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질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 보는가? 내 추측이지만 정상회담 초반에 이 대통령이 한 칭찬이 트럼프 대통령의 흥을 돋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안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10월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나는 그가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북 제재와 비핵화 목표 등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고 보나?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때 "더 많은 핵무기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北, 방미 李대통령 '비핵화' 발언 비난… "너무도 허망한 망상"(종합2보)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10여 차례 정권이 바뀌여왔지만 반공화국 기조만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한국은 우리에 대한 대결정책을 국책으로 정한 철저한 적대국"이라며 "리재명정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표현하면서 "억압하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장거리 통학' 해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현충원 방명록에 ‘정도직진’…“李정권 잘못 말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신임 최고위원 및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제주도 특강 일정으로 지도부에 보고 후 불참했다.
與문진석 "장동혁호 국민의힘, 종국에는 분당하게 될 것"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의 정당 해산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홍범도 장군, 尹정권 때 많은 수모…애국선열 추모 정상화 필요”
정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고 채수근 상병, 연평해전·천안팜 피격 사건 전사자들의 묘역을 참배했다.정 대표는 현충탑에 참배 후 방명록에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김용태 “장동혁, 윤석열 면회 가선 안 돼···‘윤 어게인’ 청구서 날아올 것”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러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조 상임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李대통령 '한미동맹·한일협력' 다지고 서울行…'디테일' 숙제 여전
이 대통령은 취임 후 82일 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을 떠난 뒤 일본을 거쳐 미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에서 숨 가쁜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회담 직전까지도 '돌발 상황'에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좌를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일단 합격점을 받아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성 요구로 이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왔으나 쟁점 사안의 경우 회담 전면에 오르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제안 등 한미 안보 동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의 방미 일정에서도 양국 경제·안보 협력 메시지를 발신하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회담 직후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참전용사 묘지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출국 직전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명명식에 참석하며 한미 경제협력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 역시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전한길 “김문수, 정계 은퇴하라…날 버리면 尹·김건희 버리는 것”
■ “겨우 이겼다”…장동혁 당선 중계하며 축하전 씨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전당대회 결선 투표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전 씨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며 “처음 출마 당시 40%대 지지율이 나오자 그대로 될 줄 알았던 것 같다. 한동훈, 이준석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제시한 게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2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8. 그간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부고] 최정식(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씨 부친상
귀촌생활 꿈 깨진 이방인, 둔기 난동으로 1년 만에 마을 떠나
"발음 둘째치고 한국식 영어" 李대통령 통역관 데뷔전, 美교포들의 '깐깐한 지적'
외무고시 47회 출신인 1986년생 조 서기관은 외교부 국제경제국, 주미 한국 대사관 등에서 근무했다.회담이 끝나고 조 서기관이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선발된 통역관은 의전비서관실 또는 외교정책비서관실에 소속돼 평소에는 다른 행정 업무를 겸임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CNN 등 강 전 장관의 여러 외신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본 뒤 여러 차례 극찬했다. 그는 “한국에 외교장관이 있지 않냐.
[2보] 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제는 개헌해야...대통령 의지도 확고"
그러면서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개헌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개헌에 필요한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을 9월 하순과 10월 초순 경으로 설정했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안정되는 시기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미국 발 관세 협상 문제가 대략 정리되는 시기가 9월 중·하순 정도일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 봤다"며 특위 출범 시기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우 의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미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 자문안은 다 만들어놔 재차 자문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해 전국을 다니며 토론회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오히려 한 번에 모든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견만 분출될 것이라고 말하며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미회담 마무리 후 한국행…필라델피아서 공군1호기 탑승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시판] APEC 준비기획단-LG·우리금융그룹, 홍보협력 MOU 체결
준비기획단이 보유한 APEC 홍보 콘텐츠와 각 기업의 홍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PEC 회의 대내외 홍보에 함께 나서고, 참여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협력한다.
李대통령, 2박4일 방미 마치고 필라델피아서 귀국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2박4일간 방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밤 귀국행에 올랐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나주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미국 측 릭 시거 펜실베니아주 지역경제개발장관, 카런 페글리 필라델피아시 상무국장 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우리 측에선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내정자, 이상호 주뉴욕총영사대리, 이준호 미국대사대리, 이재용 주필라델피아출장소장, 김경택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이주향 민주평통 필라델피아 협의회장 등이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공군 1호기 앞에는 레드 카펫이 깔려있었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게양됐다.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또 통했다…文 이어 李대통령도 극찬
매우 전략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SNS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에 경고 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업무지시 서한을 전달했다고 27일 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권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특정 개인의 학문적 주장이나 논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온 역사적 자존심이자 후세에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길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뜻을 모으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취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외교부, 트럼프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언급에 "이전요청 없어"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오송참사 국조계획서 채택…오후 본회의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권오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경고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5일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출근을 하다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출근저지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들은 이후 김 관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단 행동을 보였고 김 관장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장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김 관장은 이 같은 논란에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재원 "김문수 패인 '한동훈 공천' 발언…당원 감정 건드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구속심사 앞둔 한덕수 ‘계엄 방조’ 인정될까…국무위원 수사 분수령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혁 "미래로 가야"…'찬탄 청산' 속도조절에 친한계도 관망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했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문제보다 당 통합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과거를 논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래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여전히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을 위협과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선거 과정에서는 같은 '반탄파' 주자인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강경 노선을 택했으나 당 대표가 된 만큼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재 당내에서는 내부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많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지리멸렬한 주장이 난무하고 그것이 당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라면 기강 확립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기조 변화 속에서 친한계를 비롯한 찬탄파는 당분간 장 대표의 행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야”
해당 게시물에는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이미지가 담겼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호남 민심을 청취하는 일정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이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등 비판을 내놓자 이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석연찮게 구금된 아들 도와달라”…美동포 간담회서 李에 편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 달여 전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받아 읽고 있다. 가족들은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기소 전력이 체포되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고 씨는 이달 4일 석방됐다.
민주당 "장동혁, 尹 접견 예고… 도로 '국민의짐' 선언" 비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씨와의 접견을 예고하며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망언을 공공연히 쏟아냈다"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투쟁과 음모만을 앞세운 정당 대표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을 예고하자 "도로 '국민의짐'을 선언하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내던진 채 내란의 잔재와 손을 잡겠다는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의 길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지켜낼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지, 스스로 국민의짐을 자처하는 무책임한 집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숭고한 희생 기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신임 총장에 신종대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1일 열린 학교법인 심연학원 이사회에서 제11대 총장으로 신종대 교수가 선임됐다고 27일 밝혔다.
장동혁 겨냥한 조경태 "당 대표가 분열 야기…안타깝고 한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죄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 당 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누굴 위해 싸우는 정당인가"라며 "우리 모두는 혹시나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있을 레밍 신드롬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라며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앞서 조 의원 등을 겨냥해 "내부총질은 안 된다"고 수 차례 강조해 왔다.
정청래 “한미 정상회담 압도적 성공…한반도 평화 솔루션메이커 될것”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뒷받침하는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이춘석 국회 출입기록 등 확보…추가 소환 검토(종합)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대 후에도 반탄·찬탄 갈등···장동혁 “당원에 사과해야” 조경태 “대표가 분열 야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낙선한 조경태 의원이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이날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 두 사람은 전날 장 대표 취임 후부터 충돌했다.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재차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장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결단을 시사한 것이다.
장동혁, 8개월 만의 최고위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당심과 민심을 들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준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변화되고 하나된 국민의힘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절대 금액 자체가 일본보다 큰 상황"이라며 "국방비 인상도 약속했다.
대전 찾은 정청래…"가장 많은 R&D 예산 편성…과학수도 위용 다시"
정 대표는 "(다행히)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35조3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R&D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걸 기반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이 가진)혁신도시, 과학수도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지도부는 대전 외에 세종과 충청권 지원도 약속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지난 3년 대전과 세종, 충청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충청내륙핵심교통망 추진 등을 약속했다.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대전, 세종, 충청의 자존감 회복에 책임있게 나서겠다.예산과 입법으로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미경중' 벗고 한미일 협력으로…명시적 中견제 요구는 피해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글로벌 지정학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한국이 택할 외교안보 노선을 보여준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하던 '친중 노선'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줄임말로,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이런 노선에 대한 미국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먼저 들렀던 선택 역시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대외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선 일본, 후 미국' 방문이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한미일 협력 구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선은 한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은 전통적 외교 문법을 탈피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리더를 위한 '맞춤형' 전술이 통했다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오송참사 국조계획서 채택…본회의 상정 예정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진행된다.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정청래 "李대통령, 세심하게 트럼프 취향 저격…압도적 성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 정확하고 세심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장관 “검찰 수사권 배제 입장 확고”···여권 ‘우려’ 불식 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 당대표 뽑히자마자 '분당설'…장동혁 "관심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전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조 의원을 향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친한계 원외 인사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신당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슬기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
이어 "국민들께서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맨 앞에 제가 서겠다.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서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원한 국방비 인상도 약속했다"며 "이쯤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건데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특검, 내일 채상병 직속 대대장 소환…과실치사 수사 속도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임 전 사단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검 출범 이전 이뤄진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검찰 등의 수사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점검·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 특검보는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네 번째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원 게시판 조사해야"…장동혁 주재 첫 최고위서 나온 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4500억 달러 부담을 합의했는데, 이번에 1500억 달러를 추가해 모두 6000억 달러가 됐다"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절대규모가 일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 원한 국방비 인상도 약속했다"며 "이쯤 되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건데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최 후보자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자료 요청에 경찰이 사생활 침해를 들어 거부했다"며 "최 후보자는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고, 사생활을 굳이 지키고 싶으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한미정상회담, 압도적 성과로 매듭지어질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압도적인 성공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민주당 대전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반탄 장동혁'에 말아끼는 정청래…언론 질문에 "가겠습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들과 질의응답에서 현충원 참배 소감을 밝힌 뒤에 장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다. 정 대표는 이후 현장 최고위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소셜미디어(SNS)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상태다.
호남선 탄 조국에 발걸음 빨라진 민주…지방선거 행보 시동
조국 "기초선거 경쟁, 광역선거는 연대"…민주당 일각선 불편한 기색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연일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획단을 띄우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는 한편, 조 원장에 대한 견제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전날 가뭄 피해 지역인 강릉을 방문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지역 일정을 잡으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들어간 데는 최근 조 원장의 광폭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부산·양산을 방문한 데 이어 전날부터 광주·담양·고창·익산 등을 훑는 '호남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원장은 시의원·구의원·군의원 등 기초 단위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연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자체-마을-취약계층' 3중 안전망 구축...정보사각지대 원천 차단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27일 그간 제기돼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재난문자는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으로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지오펜싱)을 도입한다.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행안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혼산' 천만시대… 전자증명서 발급 일상화
2024년 전체 세대 수는 2411만8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4년 30.1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재원 "김문수, '한동훈 공천' 발언 패인…尹 면회, 당대표 결정 따를 것"
그는 유튜버 전한길씨의 지명직 최고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 대표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추측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사가들의 주장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거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며 "대표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자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심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韓美정상회담에 동아시아 외교안보 지형 요동…“韓 중재자 역할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미 투자 펀드 운용 방식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 등에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건진에 인사청탁 이력서 받았지만 권성동에 전달 안해”
다만 오 전 위원장은 전 씨가 기업 관계자들을 소개해달라고 해 연락처를 전달해 주는 등 “몇 번 연결을 해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의 청탁 문자에 오 전 위원장은 “넵 꼭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바 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남 주선할수도"…경주APEC 대북대화 계기 될까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추동할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한국은 무역회의(trade meeting)를 주재한다. 나는 무역회의에서 잠시 빠져나와 여러분 대통령이 원하면 그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그러길 바라느냐"고 물은 뒤 "현재로서는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무엇이든 내가 한국과 관련해 사람들을 모으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시와 같은 '깜짝 회동'이 재연될 가능성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자체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아직은 제안 단계이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며 "좀 더 상의하고 구체화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아리셀 참사 유족 만나 위로
대통령실은 27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1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경청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될까…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그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다.
채상병 특검, 내일 수색작전 지휘 이용민 前대대장 소환
순직한 채모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지난해 6월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의 묘역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영상] 장동혁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우는 야당 만들자”
그는 “107석인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면서도 “원내의 분란이 계속되고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을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며 단일대오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가 힘의 균형이 이룰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회초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개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7일 장동혁 신임 대표를 겨냥해 "당을 통합해내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
다만 매체는 한·미정상...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일 정부가 내주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
한덕수 구속기로…내란특검,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 “외교에서 윤석열처럼 당당하기 어려운지 깨달았을 것”
그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리려 한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참으로 굴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치를 따르는 화합의 정치를 하자”며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윤 어게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 최고위원은 “투쟁이 곧 혁신이며 살길”이라며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수사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尹 내란 방조·위증' 혐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인천 캠프마켓 44만㎡ 신촌문화공원 사업···타당성 조사
인천시는 부평구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부대 이전이 확정돼 2019년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타당성 조사는 다음달 업무 약정 체결 후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뷰]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장동혁과 악수시킬 사람…李대통령 밖에 없다
그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를 두고 “내란의 밤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 계엄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여기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력 대여투쟁을 공언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에선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했고, 이달 4일엔 정 대표를 “내란 교사범”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겹치기 근무로 3년간 6억 벌어"(종합)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천662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1억2천140만원을 받았고,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급여 4천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천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천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천174만원을 벌어들였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특검-한덕수 공방 전망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행위가 불법 행태를 지지한 것이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원조할 의사를 갖고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여러 의심스러운 행위가 불법 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이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판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겨 나오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위증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러한 특검팀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맞서며 치열하게 법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남한강서 연합 도하훈련…장비 상호운용성 검증
수룡은 평소에는 차량 형태로 기동하며 아군의 도하작전을 지원할 때는 문교와 부교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수륙양용 도하 지원 장비다. 육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기 '한미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측의 도하 자산을 활용해 문교와 연합 부교를 구축하는 등 장비들의 상호운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vs 鄭법무 “사법통제 어렵다” 이견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드러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론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해경, 우리 수역 내 중국 불법조업 대응태세 점검
외교부는 27일 해양경찰청, 중국 지역 공관 관계자, 해양 전문가 등과 조업 질서 담당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 1천375명, 尹 부부에 10만원씩 위자료 청구 손배소송
창원지법에 소송 제기…"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경남도민 1천375명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27일 경남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 승소 후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잇따른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 탄력…중간설계용역 보고회 개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횡성군은 국가보훈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중간설계용역 보고회를 열고 조성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횡성군은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직결되는 부서 국장·과장·팀장급 이상이 모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횡성군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청래 "국힘, 도로 윤석열·내란당…똘똘 뭉쳐 내란 척결"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金총리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각종 규제·제도 혁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기후테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개회사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한미정상회담 악담하는 국힘, 정상 참작의 여지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미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 평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내달 정기국회에서 여전히 대립각을 세울 것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한미정상회담(성과)을 놓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도로 내란당, ‘개전의 정’ 없어”…국힘 ‘피의자’ 취급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건전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트럼프가 탐낸 펜 주문 폭주…제작사 “감당 못해 일시 판매중단”
27일 제나일은 홈페이지에 “소규모 공방으로 하루에 열 몇 개 정도만 제작이 가능한 규모 인데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 주문을 닫아 놓았다”며 “주문이 가능할 때 솔드아웃을 풀어놓겠다”고 공지했다. 제나일 측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 펜은 따로 주문 제작된 제품으로 판매가 어렵고 계획도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 선물한 펜이 이 업체가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주문 제작한 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문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 사법개혁 특위,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법안 내달 발의
이미경 씨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영장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그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직 인선 주목…젊은 초·재선 중용할 듯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 대표는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등을 우선적으로 주요 당직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 하에 고심하고 있다.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또한 “혼자 어디 방에 숨어서 할 생각은 아니다.
김병기 "일부러 이런 사람만 추천하나...국힘 몫 추천 인권위원 부적절"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던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인권위원 추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민의힘에 제시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곽노현, 국가배상소송은 2심도 패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장동혁 ‘단일대오’ 강조에…조경태 “레밍신드롬 경계해야, 히틀러 대표적”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6선 조경태 의원이 27일 장동혁 신임 당 대표를 향해 “갈등을 조장한다”며 공개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고도 했다.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장 대표가 본인을 겨눠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에 출연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장 대표는 이날 신임 당 지도부와 함께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국회서 앱 마켓 공정경쟁 촉진 간담회…에픽게임즈 CEO 기조연설
앱 공정성 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모바일 앱 시장 내 공정경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곡 소리 ‘음소거’ 하고 김정은 눈물 클로즈업…北의 추모 연출법 [청계천 옆 사진관]
먼 타국에서 희생된 젊은 군인들을 국가가 최대한 예우한다는 형식이었다. 행사의 형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정복을 입고 흰 배경 앞에서 촬영한 생전의 모습이다. 파병 직전, 국가가 공식적으로 촬영한 사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자들에게서 ‘죽은 자의 사진’을 미리 뽑아내려는 발상 자체가 장병들의 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이다.군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추모하는 일은 체제와 상관없이 당연하다. 죽은 자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산 자의 권력을 결속하기 위한 것인지 말이다.북한의 장면은 분명 후자에 가깝다. 이는 곧 ‘죽음을 정리해 산 자의 정치에 봉사하는 방식’이다.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진을 남기는가. 죽은 자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산 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북한이 보여준 장면은 분명 후자다.죽은 자의 사진은 원래 기억과 위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의 손에 들어가면 산 자의 정치적 무기가 된다.
정청래, 장동혁 당 대표 선출에 이틀째 '무반응' 일관
결국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가 선출된 뒤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앞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악수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그는 전날 취임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이 없다.
거제시장, 美 대사대리에 '트럼프 대통령 한화오션 초청' 서한문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달라는 초청 서한문을 전달했다. 앞서 변 시장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밝힌 바 있다. 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화오션 방문은 조선·방산 분야 협력에서 나아가 한미 통상과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속보]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귀촌생활 꿈 깨진 이방인, 둔기 난동으로 1년 만에 마을 떠나
[속보]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두 후보를 내정한 바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속보] 국힘 추천 인권위원 이상현·우인식 선출안, 본회의서 부결
오른쪽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 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향후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속보]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
권익위 "창원 보배복합지구 교통혼잡 우려 조정으로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경남 창원시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 우려 민원을 조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권성동에 통일교 접촉계기·관계 집중추궁…權 적극진술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5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데 말하는 건 시기상으로 좀 섣부르지 않나 싶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 후보자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민주, 자율투표 진행했으나 대거 반대표 관측…"내란옹호 세력"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한 이력이 있다.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남한강서 280m 연합부교 설치"
장병들은 한미 양측의 도하자산을 활용해 문교 및 연합부교 구축 등 상호운용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특히, 야전 연합정비훈련을 병행해 양국 군의 정비절차와 부속·소모품의 상호호환성을 확인하는 등 실전적인 연합 도하작전의 지속지원 및 정비능력을 검증했다.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814다목적교량중대, 스트라이커여단, 2전투항공단 등 3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또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과 리본부교, 개량형 전술부교를 포함한 130여 대의 장비와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20여 대의 기계화전력이 투입됐다.훈련은 무인수상정과 공격단정을 활용한 수색정찰로 시작돼, 도하지점을 확보한 연합군은 한국형 수룡을 문교 형태로 전환해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도하시켰다.이어 한미 장병들은 리본부교와 개량형 전술부교의 내부교절을 상호결합해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2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완성하였다. 이후, 완성된 연합부교를 통해 아군부대가 신속히 기동함으로써 모든 훈련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현장에서 이번 훈련을 지휘한 7공병여단 도하대대장 박상언 중령은 “장병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연합군 도하장비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지휘통제, 연합정비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한미가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연합사단 공병대대장 숀 쿡 중령도 “이번 한미연합 도하훈련은 실전적 환경에서 가장 복잡한 공병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강인함을 보여줬다”며 “이를 통해 어떠한 도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의지를 강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미 양국군은 이번 훈련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적인 훈련과제를 도출하고, 제대별 전술훈련과 다양한 연합·제병협동훈련을 강화하는 등 작전수행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협력 차관협의 개최…SMR 분야 협력 지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원자력협력 방안이 논의된 직후 후속 논의가 곧바로 시작됐다.
외교차관, 美에너지부 부장관 만나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논의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고, 댄리 부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27일 부산에서 만나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회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양측 간 소통을 강화하자고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 체납으로 차량·주택 압류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 K7)를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기 때문이다.종합소득세도 수 차례 늦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내달 23∼24일 첫 입법박람회…기후위기 등 해법 모색
국회가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생계지원금…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됐다.
[속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의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
군·산·학·연 역량 결집 '국방 대드론 협력센터' 내일 출범
센터는 대드론 기술 개발·검증부터 관련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공동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시연 공간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7일 한국대드론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방 대드론 협력센터는 군·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드론 통합체계를 완성과 민·군 겸용 대드론 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28일 출범식을 갖는다. 센터는 출범식과 함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육군전력사업단, 육군방공학교, 재능대학교와 합동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드론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천한 인권위원들 부결되자…국힘 본회의장 퇴장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내정된 인사들이다.표결 결과 이 교수 선출안은 재석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명, 부결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 변호사 선출안도 재석의원 270명 중에 가결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한미연합전력 [HK영상]
육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대규모 도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완성된 부교를 통해 아군부대는 신속히 기동하며 훈련은 종료됐습니다.이번 훈련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끝난뒤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불법 문신' 꼬리표 떼나…문신사법 상임위 통과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과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한다.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의결…한 달간 책임규명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진숙 "내가 '빵진숙'이 된 이유"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기(국무회의)서 발언을 계속한다는 건 일종의 존재 드러내기, '관종적 행태'…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다, 그리고 '법카의 여왕'이다, '빵진숙'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이 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했다. 수행비서와 함께 집 부근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사고 법인카드도 맡겼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대전이 아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 결제가 다수 발견된 사실이다.둘째, 주말과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았다.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342건으로 8500만 원에 달한다. 이날 오후 A 제과점에서 43만 원을 결제했고, 이어 B 제과점에서 53만 원을 결제했다. 이 내용이 롤케이크 갯수가 부족해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결제했다는 해명과 관련된 결제내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날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 자체가 논란이 됐다.
오송 참사 2년 만에야…국정조사 계획 본회의 통과
오송참사 2주기 추모게시판에 붙은 메모. 하늘에서 잘 쉬고 있어"라는 메세지가 담겼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다.
우원식, 국힘 겨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국회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며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우 변호사는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를 맡았다. 우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게시판] 인사처, 적극행정 그림말 공모전 시상식
수상작은 향후 적극행정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영, 트럼프 ‘숙청·혁명’ 언급에 “이 대통령, 잘 대처할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성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던 사실을 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만난다”고 했다.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세에 대해 이 글을 올리기 전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읽기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상에 어떤 일이 생겼나 살펴보는 것도 경위 파악이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국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방침…권성동, 적극 진술 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8분경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법 국회 통과…자본금 45조 확대·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일부 비용은 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산은의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4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늘리고,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50조원 첨단산업기금 산은에 설치…자본금 30조→45조로 확대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서해 최전방 '말도' 해병부대 대비태세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7일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예하 말도 소초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종합)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회견을 열고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하던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반면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권성동-통일교 관계 집중조사…국힘 압수수색 재청구 방침(종합)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라며 오전에는 통일교 측과의 관계나 접촉 계기 등을 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50여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구속)씨도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8일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與반대에 국가인권위원 선출 본회의 부결…국힘 "독재" 반발(종합)
그러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 분이 반민권·반민주적인 내란 옹호세력"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민주당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즉각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국회법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독재 타도"라고 외쳤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국민의힘 박성웅 의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곧 해체될 것"(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유족들 ‘환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붕괴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국방부장관, 서해 최전방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말도 소초' 방문
이어 안 장관은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섬 말도를 국방부장관 최초로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해병대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불굴의 해병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최전방 외딴섬 말도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밝고 늠름한 모습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고 신뢰가 간다”며 “오늘 흘리는 땀 한방울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등의 불' 강릉 지역 가뭄 비상...정부, 생활용수 시설 확보 적극 추진
최근 강릉 지역 강수량 부족으로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6.4%(8.27.
트럼프 언급 피하고 李대통령만 비난한 北..속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연내 만남 추진에 대해 북한이 침묵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한 문제 회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나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일체 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영광군수 재선거 낙선 후보에 피선거권 박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與 "尹정부서 세수기반 무너져"…野 "李정부 소비쿠폰 악성마약"
여야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이재명 정부가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옹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굉장히 무리한 감세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감세를 했다"며 "이러다 보니 복지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툭 주면 기분이 좋고 중독이 생긴다. 소비 쿠폰의 큰 부작용 중 하나가 중독성"이라며 "굉장히 악성이다.
해병특검, 채상병 대대장 내일 소환…'사망' 수중수색 경위 조사(종합)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임 전 사단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을 잇달아 두 차례씩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경찰이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아 진행한 초기 수사의 책임자인 이진식 당시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혐의자 축소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반대에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독재" 반발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던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李대통령 "한국이 미국 조선업 구할 것…포괄적 전략 동맹 도약 의지"
27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오후4시 필라델피아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 방문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한미간 조선산업협력 현장 직접 확인하고 미래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72년 전 필라델피아 앞바다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이 한국전쟁 포화 속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했듯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미국의 조선업 구해 한미 양국이 동맹의 새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은 한미 양국이 힘 합쳐 새로운 K-조선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72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한미전략동맹으로 확장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부장관 경고에…김형석 “잘못한 것 없고 임기 채울 것”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폄훼하는듯한 언행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김 관장에게 관련 언행을 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김 관장(사진)은 와의 통화에서 “(보훈부의 경고서한) 내용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업무에 판단하고 참고할 것”이라며 “(경고서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반박하는 것은 옳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자신의 광복절 기념사를 문제삼은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주어진 임기동안 맡겨진 업무를 다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면서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를 하는 건데, 억울하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할 건 아니지 않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학생들 '멘붕'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장동혁, 해수부 이전 반대 입장에 부산 與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며 맹비난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은 "내년 지방선거에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장 대표의 해수부 이전 반대 발언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세계 해양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결정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당리당략에만 이용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이 해수부의 단순 이전에만 초점을 둬 반쪽짜리라며 몰아세웠는데, 자당 신임 대표가 해수부 이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사법리스크에 오송참사 국조까지…김영환 충북지사 '사면초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확정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예봉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정조사가 김 지사의 과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정조사 결과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재항고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오송참사 유족들은 검찰이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전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김 지사 입장에선 악재가 잇따르면서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힘,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국회 보이콧 결정…"일절 협조불가"
송언석 "민주, 처리 양해해놓고 태도 돌변…예결위·상임위 불참"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전부 철수했다"며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인권위원에 대한 선출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창원 도심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재개 논란…이전 요구 재점화
시민단체 "민관 공동 현장실사 필요…이전 계획도 공개해야" 경남 창원 도심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최근 정비공사가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또다시 이전 요구가 나온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사격장 이전의 구체적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주권행동 경남평화너머는 지난 26일에도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에 대한 경과 설명을 요구하는 회견을 연 바 있다. 팔용산 중턱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장 존재는 2023년에야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오송참사유가족 "국정조사 의결 환영…정의 회복 출발점 돼야"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의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 '대법관 증원' 쟁점에 국민 여론으로 개혁 명분 쌓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개혁 명분 확보에 나섰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지점이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다.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간략히 특위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한달간 책임 규명(종합)
김영신 곽민서 오규진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달 간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산은법·자본시장법 국회 문턱 넘었다…오송참사 국조 의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3년 7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여 만이다.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다.아울러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오송참사 국조계획서도 의결됐다.
북 "청년이 혁명 계승자"…청년절 앞두고 김정은 '애민' 선전
북한은 청년절을 앞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덕분에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고 있다고 선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시대 들어 건설된 평양 북서쪽 신도시 서포지구의 전위거리, 북한 체육인들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일 등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의 업적이라고 찬양했다. 또 전국적으로 20여개 청년 돌격대와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필리조선소 방문, 한미동맹 미래형 확장의 이정표”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명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수업중 스마트폰’ 내년부터 법으로 금지…소지 제한도 가능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스마트기기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각종 교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한 학교 관계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제지하면 학생이 교사에게 욕하거나 할퀴고 때리는 일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학교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인권침해라고 봤던 기존 판단을 10년 만에 뒤집었다.
[북한단신] 양곡관리성, 산하기관에 새 설비 전달
양곡관리성이 함흥밀가공공장과 원산밀가공공장에 새 설비를 제작해 보내줬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한길 “김문수 정계 은퇴하라…내 뒤에 尹·김건희 있는데 어떻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선거에서 낙선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사과하고 정계에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가락질받던 전한길 선생은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 씨는 “그 호소는 정면 돌파였다. ‘돌은 내가 맞겠다, 아스팔트 세력도 내가 품겠다’는 결단이 결정적 승부수였다”고 해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선출된 장동혁 대표를 축하한 뒤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대표 출마 자체가 잘못됐다.
‘이진숙 퇴출용’ 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 심사 착수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임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항의하며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이 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되며 정무직을 제외한 방통위 소속 공무원만 새 기구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장동혁 당대표' 비서실장에 '80년대생 초선' 박준태 낙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보훈청, 故임세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
전수식에서는 고 임세규 지사의 장남이 참석해 건국포장을, 고 이상휘 지사의 삼남과 가족이 참석해 대통령표창을 각각 전수받았다. 임 지사는 1941년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민족차별정책을 비판하고 조선인의 총궐기와 독립 달성을 결의한 후 활동하다 체포됐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7일 청사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태원 참사’ 용산구에 안전관리 ‘대상’ 준 서울시···뒤늦게 “취소”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산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는 대상 수여를 취소했다. 수상 소식을 홍보한 용산구청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 '광복절 특사' 백원우 복당 허용…비공개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다.
인권위원에 '전광훈 변호인' 추천한 국힘…부결되자 규탄대회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어 항의의 의미로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27일 오후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국회 방문해 교육 현안 지원 요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광주교육 현안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사] 법제처
귀촌생활 꿈 깨진 이방인, 둔기 난동으로 1년 만에 마을 떠나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축하 난 거부하겠다"…분노한 신동욱 왜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대한 반발이다.신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에서 축하 난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앞에서는 웃음을 팔고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이 민주당식 정치"라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홍민성
야당 몫 인권위원 선출 부결…국민의힘 "상임위 전면 보이콧"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정국이 급랭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로비 혐의' 재판 내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우릴 돕고 있는데”…이영훈 목사 압수수색때 대통령실이 당황
이 목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두 차례 방한 때 안내를 맡는 등 트럼프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몰랐던 대통령실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가 진영의 음모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핫라인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수습에 나섰다. 두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특검 수사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공개 메시지를 당이 내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그러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극우 목사를 비호하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허허벌판 위 K조선 기적처럼 '마스가 기적' 빚자"
조선업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다목적선(NSMV) ‘스테이트오브메인’ 명명식에 참석했다. 스테이트오브메인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5척의 NSMV 중 하나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 1억달러를 들여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필리조선소 외 추가 투자를 암시하기도 했다.
與, 정성호에 "너무 나간 거 아니냐"…당정 검찰개혁 '이상기류'
鄭 '검찰개혁 이견'에 반박…민형배 "장관 사견 내는 것, 본분에 충실한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논의 카운터파트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與 "국가 보훈에 여야 따로 없다"...보훈 지원 강화 약속
문금주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참전 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 보훈 지원이 단절돼 배우자와 가족들의 빈곤이 악순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생존자들의 평균연령이 90세가 넘어갔다"며 "이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참전 유공자 조직 존속이 어려워지기에 유가족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보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가 유공자들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해 "절차대로 文정부 통계감사"…강압·표적감사 의혹 부인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감사원이 목표를 정해놓고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통계 수치가 임의로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사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마스가 상징' 美조선소서 엄지척…"한미동맹 새지평"(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한 뒤 흰색 안전모를 쓰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건조가 한창인 4번 도크 앞에서 이종무 조선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4번 도크는 길이 330m, 폭 45m 규모로 항공모함을 제외한 미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설명을 들은 뒤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방명록에 서명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도 악수하며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회의, 부산에서 열려…정상회담 이후 협력 논의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발의…"조세특례 등 포함"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27일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5가지 핵심분야 변화 살펴봐야”
다음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로 나서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아재테크쇼의 첫날인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의 핵심과 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전세 및 부동산 세금 정책, 지방 활성화 대책 등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방 팀장은 2030세대들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北 "비핵화니 뭐니 하는 것은 허망한 망상"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정책연설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 역학 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적대적 2국가론’과 핵 미사일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 53.1% "李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매우 잘했다’는 응답이 37.6%, ‘잘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15.6%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41.5%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54.7%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평가가 달랐다. 18~29세는 긍정 평가가 39.1%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58.8%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 45.9%, 부정 평가 46.6%로 팽팽하게 맞섰다.
서재필 기념관 찾은 李 "독립운동史 알려지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애국지사 서재필 선생 기념관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기념관을 찾은 것은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독립신문은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이제는 '內治의 시간'…세제·정부조직 개편 '난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분야의 첫 번째 관문으로 평가받던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27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28일부터 곧바로 산적한 국내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도 풀어야 한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정부조직 개편과 세법 개정, 예산안 마련 등 다양한 국내 현안을 참모들에게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권 예상보다 속도가 늦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개편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의견과 기존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안도 확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세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법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석유화학 산업이 붕괴되면 고용 한파와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前정보사 대령 "노상원, '제2수사단'서 전라도 출신 빼라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부대원 선발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김 대령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이 특수임무요원 5∼6명의 추천을 요청하고, 10월에도 15∼20명의 인원 추천을 추가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라고 한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대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것이다.
장동혁 "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 강경발언 속 '통합' 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강성 반탄(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찬탄(탄핵 찬성)파와의 내홍이 예상됐으나 우선은 통합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당분간 당내 통합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무단 부결당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대여투쟁에 나섰다.
한미 원자력 협력 후속논의 돌입
한·미 정부가 정상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해 곧바로 후속 논의에 들어갔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제2차관은 이날 부산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고, 댄리 부장관은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제화
초·중·고등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쓸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힘, 임투공제 1년 연장법안 발의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더 운영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33년만에 '불법' 딱지 뗀다
문신사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를 향한 8부능선을 넘었다. 문신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불법으로 치부됐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는 최종적으로 합법화된다. 대안에는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공익 신고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한 국힘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포토] 한미연합 도하훈련
미국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려는 일본의 계획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 .
'반탄 장동혁'에 말 아끼는 정청래…언론 질문에 "가겠습니다"(종합)
정 대표는 27일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들과 질의응답에서 현충원 참배 소감을 밝힌 뒤에 장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떴다. 정 대표는 이후 현장 최고위에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소셜미디어(SNS)에도 별도의 메시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정 대표가 취임할 때 난을 보내왔다"면서 "전당대회장에 축하 화환을 보낸 것처럼 상응하는 조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나자" 대통령실 제안에 장동혁 "단순한 만남은 의미 없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악화일로에 들어섰다.
조국, 담양군수 만나 "호남 발전 위해 생산적 경쟁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자체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어 "생산적 경쟁을 하게 되면 유권자분들은 선택지가 있어서 좋고 경쟁하다 보면 발전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정 군수에게 "군수님께서 당선된 자체가 호남 전체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나비효과가 이미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해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아직 제가 당 대표는 아니지만 추후 전당대회를 통해 직함을 가지게 되면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해 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이시바 먼저 만난 전략 적중…'트럼프 장벽' 뚫고 실리 챙겼다[李대통령 순방 결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3박6일의 순방 일정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약속하고, 미국과는 통상·안보 협상에서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데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총 15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이 같은 적극적 의지에 15%의 상호관세는 변함없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한미동맹 현대화도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적극 거론하자 미국이 호응한 것이다.
中, 안미경중 관련 "근본적 질문 외면"... 北, 이 대통령 비난하고 트럼프엔 침묵[李대통령 순방 결산]
한미 정상회담이 돌발 변수 없이 '신뢰 구축'에 성공했지만 외교·안보·통상 전방위의 숙제는 더 또렷해졌다. 중국은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근본적 질문을 외면했다"고 견제했고,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해 여지를 남겼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사전 한일관계 포석과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이 돋보였다"며 '9점'을 매겼다.
[속보] 한미일 "북한 IT 인력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
귀촌생활 꿈 깨진 이방인, 둔기 난동으로 1년 만에 마을 떠나
우원식, 개헌 재강조... "李 대통령 의지 확고"
그는 "1단계는 국민 공감대가 넓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 국민 기본권 등은 이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이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우 의장은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서도 "연임한다고 해서 ‘장기집권 아니냐’고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번에 한해 바로 붙여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분열이냐 통합이냐… 닻 오른 장동혁의 국힘, ‘찬탄’ 두고 기로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의 당선에 대한 축하와 덕담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장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찬탄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왔다. 사실상 찬탄파를 겨냥해 '내부 총질 세력'이라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선명한 목소리를 낸 것을 바탕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경쟁에서 예상 외의 신승을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시 대표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해당 논란은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난하는 글을 다수 게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계파 정치로 무지성 비판을 하는 패널들을 해당 행위로 책임을 묻겠다"며 "누구와 싸울지 분별하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與지도부, 강원·충청서 민생 챙기기… 내년 지선 준비모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적극적 정치 움직임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대전도당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었다. 9월 중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하기도 했다.최근 정 대표가 찾아간 대전·충청·강원 지역은 민주당 '험지'로 알려져있다.
與 "진짜 책임자 찾아낼 것"...오송참사 국정조사 시동
기간 연장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대상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다.
산은법·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오송참사 국조 계획서도 의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3년 7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여 만이다.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다.아울러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오송참사 국조계획서도 의결됐다.
與 ‘사법 개혁’ 명분 쌓기... 사개특위, 국민경청대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개혁 명분 확보에 나섰다.
인천대,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230명 포상 신청
인천대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제14차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천대는 이번 조사까지 포함해 2019년부터 6년간 독립유공자 5천481명을 찾아 포상을 신청했다. 국립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230명의 포상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與반대로 인권위원 부결에 국힘 국회 보이콧…정국 급랭(종합2보)
국민의힘은 추천한 정당의 입장을 존중해 관행적으로 처리됐던 인사안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걸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국회 일정을 일단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해당 위원 후보들이 이른바 내란 세력으로 반민주적 인사라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인물이 추천될 경우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는 장외투쟁까지 거론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이 상정됐다. 이미 지난달 국민의힘이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후보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철회된 이후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내민 후보자 카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는 순간에도 민주당을 겨냥해 "독재 타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을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전부 철수했다"며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北 IT인력 무기개발 수익창출 동원돼"...한미일 공동성명
일본은 기존의 주의보를 한층 강화해 북한 IT 인력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속보] 한미일 "북한 IT 인력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
李 "72년 한미동맹 새 장"… 한화 50억弗 투자[李대통령 필리조선소 방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이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 서명록에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방위조약인 한미동맹을 경제와 기술로까지 확장,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에서 척당 3억달러로, 총 5척의 NSMV를 발주받았다. 이번 투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조선산업 협력 투자펀드 1500억달러가 주요 재원이다.
구글·애플 30% 수수료 불법…팀 스위니 "한국도 적용해야"(종합)
스위니 CEO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로, 구글과 애플의 앱 생태계 독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도입, 입점한 앱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면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어게인’ 지지받으려 약속한 ‘윤석열 면회’, 장동혁은 당내 반대에도 강행할까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27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전씨의 질문에 “대표가 되면 면회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취임 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당내에 공개 비판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낙선한 조경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민형배, 검찰개혁 이견에 “鄭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1차적으로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전혀 차질없이 당정대 같은 입장”이라며 “2차적으로 추가 법안들은 특위만의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 안팎과 정부와 대통령실, 나아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당 지도부는 (정성호)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北 IT 인력 악의적 활동 심각한 우려” 한미일 3국 공동성명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 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결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관련 회사들이 표적이 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주의보들을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 개편 논의 본격화…정부 부처도 의견 쏟아내
이와 별개로 아직 국회 과방위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최민희 의원 안은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유료방송정책을 방통위 소관 사무에 포함해 지상파·종합편성채널과 IPTV·위성방송·케이블TV 사업자 관련 승인·허가 등 업무를 모두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만 5인을 두던 것을 3인으로 줄이는 대신 비상임위원 6인을 두게 했다. 이훈기 의원 안은 종편·보도채널을 포함해 방송에 관한 규제 기능은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전담하고, 통신에 관한 규제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된 부처들은 각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에 참여했다. 또 문체부가 방송영상을 포함한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총괄 및 진흥사무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방송 진흥을 새 위원회의 업무로 둔 부분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강화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만으로 안심하기엔 이르다.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7월 말 무역협상과 8월 말 정상회담에서 모두 조선 협력 등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이익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공개회담이나 문서를 통해 안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두고 비핵화나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완강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난제다.
李 ‘마스가 심장’서 1호 선박 명명식… 조선협력 ‘힘찬 뱃고동’ [韓·美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 한·미 조선협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가 미국 해양청(MARAD)의 발주를 받아 건조한 국가안보다목적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했고,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했다.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다.
우상호 "李대통령, 방미 후 초청"…장동혁 "단순만남 의미없어"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이런 협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앞으로 주신 말씀은 경청하고 대통령께 전달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DJ 이후 26년만에… 李 대통령, 서재필기념관 방문 [韓·美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애국지사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1999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26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로버트 맥맨 미디어시 시장, 패티 김·팀 키어니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국민 53% “李,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韓·美 정상회담 이후]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미애 "지귀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사조치 해야"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인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맞춤형 외교·순발력으로 선방 … 통상·안보리스크는 여전 [韓·美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일정의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이 표방해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본격적 시험대인 동시에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 중요한 외교 무대로 평가됐다. 공동취재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먼저 일본을 찾아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을 공고히 한 후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례적으로 방미에 동참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회동하며 먼저 오해를 푸는 등 위기관리도 잘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 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대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의식해 관련 언급을 유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띄워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원만히 이끌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국힘,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국회 보이콧 선언…與野 충돌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는 장외투쟁까지 거론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미일 "北 IT 인력 악의적 활동 우려"…공동성명 발표
日은 주의보 업데이트·美는 개인 및 단체 제재…韓의 추가조치 언급은 없어 한국·미국·일본이 북한 정보통신(IT) 인력의 악의적 활동에 우려를 표하고 대응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한국은 그간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주의보들을 발표했다고 언급됐고, 한국의 새로운 조치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구글의 사이버보안 자회사 '맨디언트'와 협력해 북한 IT 인력 활동 대응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北, 美엔 한마디 않고 “李 비핵화 망상”… 한국 패싱 노리나 [韓·美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하루 만인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선자”, “대결광”, “비핵화 망상증” 등 거친 표현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비난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미국을 향해선 쓴소리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북한이 한국은 대화 상대가 아닌 “철저한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 패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강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숨김없는 대결 의사”라고 반발했지만,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자신들의 핵무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신냉전 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수단이므로 비핵화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 역시 담기지 않았다.
“도그마 빠지지 않아” “피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수”···전문가들, 이 대통령 첫 순방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개인적인 신뢰와 협력 모드가 구축된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는 시간에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 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가능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전봉근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하상응 교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하상응 교수는 “공식문서화된 게 없는 게 다행”이라며 “트럼프는 언제든지 (문서를) 엎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관세협상과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 간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며 “매듭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韓·美 고위급 ‘원자력 긴밀 소통’ 합의 [韓·美 정상회담 이후]
한·미 고위급 인사가 부산에서 원자력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고 알려진 원자력 협력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했고, 댄리 부장관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이러한 민간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상호 "李 대통령, 방미 후 초청"…장동혁 "단순 만남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뒤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장 대표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우 정무수석은 "앞으로 주신 말씀은 경청하고 대통령께 전달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중국대사 접견…한반도 대화재개에 中역할 당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찬탄 청산’ 숨 고르는 장동혁 “과거의 옷 벗고 미래로 가야”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27일 취임 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청산론을 내세웠던 장 대표가 취임과 함께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반탄’ 야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협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취임 일성을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맞이하는 민주당 정 대표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정 대표는 전날 장 대표 취임에 축하난을 보냈다. 정 대표가 장 대표 취임에 직접적인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 현장 행보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인사] 외교부
귀촌생활 꿈 깨진 이방인, 둔기 난동으로 1년 만에 마을 떠나
내란특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소환…무인기 의혹 등 조사
특검팀은 정 전 처장을 상대로 방첩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국힘 “與가 사상 검열” 반발 집단퇴장
야당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인권위원 선출안을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했다. 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 수석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반인권적 인사를 추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7월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전력이 알려져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추미애 "지귀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사 조치 해야"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與 ‘방송 3법’ 이어 ‘방통위 개편’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의 ‘방송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여권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심사에 돌입했다. 범여권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 안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을 녹이기로 했다. 뉴스1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특사단, 中싱크탱크 대표와 한중관계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장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중국 싱크탱크 대표를 만났다.
한·미·일 외교당국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 활동, 심각한 우려 표명”
전시 부스에는 디지털 정보 시스템과 각종 IT 기기들이 전시돼 있다. 한·미·일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3국은 “북한 IT 인력을 고용·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라오스·중국 등에서 북한의 IT 인력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4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기존 주의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27일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지 있던 문신사 양성화되나…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 심미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20살에 '국힘 핵심 관계자'"…최연소 비서관의 '여의도 2년' [인터뷰+]
지난 4월 1일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영택 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또래가 대학 새내기 생활을 시작할 무렵 국회 비서관 명함을 꺼내 들었다. 최연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오영택 비서관의 얘기다.오 비서관을 여의도 무대로 캐스팅한 권영세 의원은 지난 4월 당 청년 조직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 의원실에도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있고, 그중 1명은 지금 비대위원장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펼칠 기회만 주어진다면 청년 할당이나 우대 없이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입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문재인 정권 내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교육 현장이 그랬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텔레비전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겪는 문제가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여러 시민단체에서 전교조 반대운동을 했다. ""입당과 동시에 받은 첫 당직은 용산구 대학생위원장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다. 생각의 차이가 이토록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다.나중에는 점차 익숙해져서 전화로 욕하는 사람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게 진짜 정치를 처음 경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에서 당 최연소로 인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전교조와 조희연 교육감을 잡으러 당에 입당했던 만큼,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였다. 특히 한 광역의회에서 직접 연락해 내 성명문을 참고해도 되겠냐고 묻기도 했었다. ""22대 총선 패배 이후 당은 초토화 상태였다. 또 같은 방식으로 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변은 없었고, 내 정치활동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그런데 뜻밖에도 평소 존경하던 권영세 의원께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의원실에 입사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았다. 누군가는 이 일을 책임지고 수습해야 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건 단연 '세대교체'다. ""불과 2년 만에 총선, 전당대회, 국정감사, 계엄, 탄핵, 대선, 인사청문회까지 경험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바꿔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당분간은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안 놓고 당정간 기싸움...與 "정성호,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날선 발언을 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장관께서 저희 특위안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시거나, 그것이 마치 이미 당정대 간 합의된 안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뜻에서 당 지도부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실무협의를 갖고 이번 주중 발표할 검찰개혁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일 취소됐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합병… ‘美 마스가 대응’ 군함 건조 능력 확대
HD한국조선해양은 27일 이사회 절차를 거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법인 이름은 HD현대중공업이다.이번 합병은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조선 분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HD한국조선해양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1위 중·대형 조선사간 합병으로 종합 역량의 확장, 시장 확대 측면에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35년까지 방산 분야에서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상] 현장에서 본 한미 정상회담…뜨거웠던 취재 열기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과방위 법안소위 개편 논의 착수
與 김현 "방통위 정상화 제정법 곧 발표…9월 25일 본회의 상정 계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 안이 김 의원 안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견이 크고 조율이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설치법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정철원 담양군수 만나 “호남 발전 위해 생산적 경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전남 담양군청에서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나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자체 후보를 내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정 군수에게 “군수님께서 당선된 자체가 호남 전체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나비효과가 이미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호남 전체 발전을 위해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조국혁신당에서 배출한 첫 기초단체장이다.
민주당, 방통위 개편 본격화… 이진숙 위원장 임기 조기 종료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법안 시행 시,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소위에선 김 의원 안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을 녹이는 방안도 결정됐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현수막 자랑한 조국의 속내 [정치 인사이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이 광주 도심에 내걸린 응원 현수막을 공개하며 자신의 정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두 정당의 지역 등 지지 기반이 사실상 같은 만큼, 민주당이 혁신당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드러났다는 취지다. 먼저 조 원장은 전날 KBS 뉴스7과 인터뷰에서 "자숙을 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국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냐"고 반문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호남의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민주당-혁신당 합당론'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며 "왼쪽·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투수를 하겠다"고 노선이 다름을 명확히 했다. 당시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고발전까지 번지며 양당의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 이어 "선거에서는 아무리 뿌리가 같아도 기호가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홍민성
정청래 “장동혁, 살인 계획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지 답하라”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 의회의 유래를 언급하며 정치의 본질을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칼로 싸우지 않고 말로 싸우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회가 존재한다. 말로 싸우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NO”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내란 어게인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 개편안 급물살…"위원 7명으로 확대"
김 의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장 조율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의 과정을 거쳐 제정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결과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안이 김 의원안에 흡수되는 형태로 정리했다"며 "이견이 첨예하고 조율이 어려운 사안들은 이번 설치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원우 복당’ 최고위 의결…추후 당무위서 확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동취재사진) .
한덕수 영장심사…특검 “불법계엄 적법 포장” vs 韓측 “尹 설득한 것”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짙은 푸른색 양복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작업으로 ‘빵진숙’ 돼”…이진숙, ‘빵 의혹’ 해명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사퇴 직전 법인카드로 빵 1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이른바 ‘빵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당 4~5만원어치 과자류를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며 “카드와 과자류를 경영국장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경영국장이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한 기억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소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희화화했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작업’ 결과 나는 ‘빵진숙’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과 진상을 알고 싶다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
李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에… 장동혁 “단순 만남 무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첫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는 “단순 만남은 의미 없다”며 확답을 유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반탄’ 지도부와의 협치를 거부해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면서 경색된 여야 관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수용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 ‘찬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청산론을 내세웠던 장 대표는 취임과 함께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을 임명했다. ‘반탄’ 야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던 민주당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협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 대표는 여전히 ‘내란 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마스가,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새 장”…이 대통령, 미 필리조선소 방문
필라델피아 | 김창길 cut@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필리조선소를 통해 안보·경제·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박6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필리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다.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로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이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현재는 쇠락했지만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 상원의원, 이상현 미 해양청장 대리 등이 참석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이후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국가안보 다목적선 5척의 건조를 의뢰받았다.
외교 2차관, 미 에너지부 부장관 만나 “원자력 협력 심화”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명 비핵화망상증”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스메이커 발언 분위기 바꿔” “한·중관계 설정 쉽지 않을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코리아 이즈 백(한국이 돌아왔다)이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회담 전 우려한 사항들이 현실화된 게 없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한 데 점수를 줬다. 양 교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신의 한 수”라며 “이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해 껄끄러운 의제가 상당히 희석됐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회담 의제로) 부각한 전략적 성과”라고 말했다. 하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을 김정은 얘기로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미관계 개선 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분야 논의도 긍정 평가했다. 전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난한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구축을 약속한 핫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힘, 尹 내란 잘됐다는 건가…장동혁이 답하라"
"무고한 사람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대화?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실행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내란 특검과 내란재판정에서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주목하는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살상 계획"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며 "나의 대답은 NO(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되자…국힘 “국회 일정 보이콧”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 충실한지 의문”…‘검찰개혁’ 당정 이견 표출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면회’ 딜레마…첫 시험대 오른 ‘장동혁의 국힘’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업고 당선된 장 대표는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쇄신파의 반대가 거세다. 면회를 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한길씨 등 극우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키겠다”고 면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적었다. 지도부 내 다수인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에서는 면회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취임을 축하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장동혁의 솎아내기,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가 분당 좌우”[정치를 부탁해]
그러면서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지금 가장 핫한 정국 현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관: 안녕하세요.▷ 권오혁: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대세론이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김종혁: 아니요. 뭐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막판에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1차에서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잘 몰랐는데 2차에서 결국은 장동혁 후보가 1차와 마찬가지고 1차도 이기고, 2차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잖아요. 여기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당원들이 한 투표에다가 그다음에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이 표가 보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표수가 한 6만 표 정도 되는데 그럼 원래 두 분이 하면 한 10만 표 정도 이상 12만 표 정도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김문수 후보는 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1위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다들 했고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쫓겨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아주 신승을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그러면 1차에서도 지고 2차에서도 졌으면 전략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권오혁: 애초에 조금 밀리는.▶ 김종혁: 네, 어차피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온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고 2차 투표에서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한 쪽에 가까웠던 이런 당원들이 대거 투표를 안 했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권오혁: 실제로 근데 그 투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그 내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되는 당 대표가 되는 게 낫겠다거나 좀 이 전당대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은 좀 어떻게 있으셨나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전한길을 공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그게 국민 정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올까. 이번에는 수석대변인이 보셨을 때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세요?▶ 윤재관: 어 내년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암행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정도로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도 안 하셨는데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제 만약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 당내에 그 극우적 성향. 그러니까 그 강성 보수가 오히려 더 감정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빠진 거거든요. 아마 극우 연대 같은 거, 강성 보수 연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거판이 무슨 논리라든가 비전이 아니라 그냥 뭐 배신자야. 아니야 뭐 누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완전히 그 수준 낮은 선거로 갈 것 같으니까. 혹시 요즘에도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김종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요. 저분이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김문수 후보의 상황실장 하셨잖아요. 한동훈 캠프도 있고 김문수 캠프도 있어서 그때 마주쳐서. 자주는 못 봤고, 그때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장동혁 후보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무슨 몸 개그까지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충성과 우정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권오혁: 수석대변인님은 장동혁 지금 대표시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윤재관: 철학 없는 정치의 단면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두 분 간에 그럴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새 지도부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분류를 계파별로 좀 해보자면 장동혁 전 대표는 이제 친윤계.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가 이제 친윤계고, 양향자 최고가 이제 찬탄파이자 중도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일단 장동혁 신임 대표가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약속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아 내가 우파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아 이제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24시간이면 다 종결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이 너무 횡포를 하네” 그리고 “야당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상계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이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 영원히 계속 이 당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18만 명의 지지를 얻어서 한 80만 명 되는 당원 중에서 18만 명의 표로 지금 당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얘기고. 아니 이게 이 당이 역사가 쭉 있는 당인데 이게 무슨 한 사람 당입니까? 장동혁 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그런 주장은 그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재관: 제가 보기에 분당론에 관련돼서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일성으로 사실은 솎아내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 할 경우 결단을 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당 대표 거의 없거든요. 취임 첫날에는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용광로로 만들어서 당을 또 통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잘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첫날부터 나 누구랑은 함께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당 대표는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장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인 거고 반대편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참자. 아니다 선거 때 우리 다 앉아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가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장동혁 후보에게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어제 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통 보수당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서 그러면 이제 분열되니까. 보수가 이제 사라지고, 극우가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보수 와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닐까 싶고요. 우리 보수가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주류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오혁: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보다 주목받았던 인물이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전한길 씨는 계속 그 강성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극우 그런 지지자들끼리 그런 예를 들면 자기만족.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막 대통령 나쁜 놈이고 누구는 뭐 이건 다 부정선거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술자리 푸념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전한길 씨의 주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세상이 오면서 저런 분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윤재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임 장 대표가 당의 기강을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전한길을 내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전당대회 모습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래서 전한길의 당이다라고 하는 비하나 이거는 한 번 정당의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덧 씌워지면 벗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정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 때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전한길 씨 주면 되겠네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나갈 때 전한길 씨 공천하면 되겠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그냥 극우 성향의 당원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그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질 텐데. 이대로 이제 정치 생명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벌써 선거에 나왔던 게 그런데 그분도 그 당과 당에 있는 일반 의원들과 이렇게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도 결국은 선택지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로 이제 결정이 돼 버렸고 나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이제 제1 야당이 극우에 점령됐다 이런 반응인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여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윤재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좀 지나고 나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여야의 정치가 좀 살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아니 개원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무슨 여야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도 안 오셨어. 지금은 이제 정반대가 됐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조국 원장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큰 암덩어리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 좀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윤재관: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도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해야죠. 그게 이제 일정 정도의 소수 야당이라고 하시지만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두 번째 정당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야당 뒤에 있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래서 너무 심한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권오혁: 좀 반박하실 부분이?▶ 윤재관: 40 몇 퍼센트 42%였죠. 아무리 탄핵이 있었고 파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야 될 기존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런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조금 반박을 하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 맞는 지적이시죠. 아니 조국 대표도 좀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죠.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시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김종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랫동안 또 정치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뭐 여러 가지 그 답답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내려가서 무슨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표지석 밟으면서 윤석열과 비슷한 운명일 것이다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2030에 대해서 70대와 마찬가지로 극우화돼 버려서 말이야라고 하면서 2030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식사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이 무슨 뭐 미슐랭 고기 한우집 가서 고기 못 먹을 정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된장찌개만 올려놓는다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그 당의 대표가 아 뭐 우리가 언제 고기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저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그런 의견들 다 경청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참작해서 뭐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12석에 있는 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사실상 상징을 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사실 뭐 작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당을 재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대표예요.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을 돕지 않았느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당은 경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함께 예를 들면 한쪽이 빠져주고, 그런데 빠져주는 대가로 반드시 우리한테도 뭘 줘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의 것들이 많이 있고 아 저렇게 다니는 게 뭘 잘했다고 뭐 저렇게 다니나. 그러한 정치의 가장 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길에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글쎄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보시며 만약에 붙는다면 누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말장난 비슷한 거여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재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를 이번에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죠.▶ 김종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한 건 조국 없는 조국당은 없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아무래도 뭐 여야 굉장히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김종혁: 아니 저는 뭐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나갔어도 뭐 최선을 다하겠죠. 이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가 저도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그냥 다른 나라 정상들 불러다가 뭐 온갖 모욕과 그 무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부의 장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제 아주 제가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켜본 건. 이 고도의 아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쓰네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홀대를 받아서 그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어요. 이제 중심부로 계속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모습이 이제 해외까지 가서 미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치가 막아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게 꼭 극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삼보일배하면서 뭐 그런 시위 막 벌이고 그러다가 뭐 미국 경찰이랑 거기서는 또 미국 경찰한테는 꼼짝 못하시더라고 한국 경찰한테는 폭력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법도 어기고 그러시는데 미국 가서는 꼼짝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면 극우나 극좌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정 세력이 있는 건 맞아요. 처음에 무슨 뭐 야 무슨 그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극우진영에서는 환호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통을 구하러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 정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뭐 이게 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뭐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대통령이 잘했다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제 소유권 문제는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냥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윤재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 그리고 협상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대단히 지혜롭고 영특하신 분이다.▶ 김종혁: 아니 뭐 지혜롭기까지 해요.▶ 윤재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 용산구청에 ‘안전관리 1등’ 줬다 취소한 서울시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용산 사례를 호평했다고 용산구청은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대상 수여를 취소했다.
정청래 “장동혁, 윤석열 내란·노상원 수첩 찬성하는지 입장 밝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아 온 장 대표의 당선으로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됐다.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나의 대답은 NO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죽이려 했던 것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웃으며 대화하라고 강요(? 정 대표는 이달 초 대표 선출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선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지 않았다.
추미애 "지귀연 처벌대상…인사조처해야"…대법 "감사 진행중"(종합)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경과에 관해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밖의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정성우 前방첩사 처장 소환…무인기·계엄파견 조사(종합)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정 전 처장을 상대로 방첩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지난해 초 안 전 조정관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이다.
해병특검, '국방부 괴문서' 초안 작성자 파악…중령 소환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군 안팎에서 떠돌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보] '尹 계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에 신종대
살아 생전 세종(世宗)은 세종이 아니었다. ‘세종’은 왕이 사망한 뒤 치적을 평가해 붙이는 묘호다.
'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종합)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덕수 구속 기각,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강력한 유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민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어…강력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어…강력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韓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넘어…국무위원 수사 어디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한편으로 계엄을 기획해 공모에 깊이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계엄 후속 조치를 적극 실행한 이상민 전 행안장관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실세'로서 적극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어서 앞선 두 사람과 질적 평가를 달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울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이 적극적인 계엄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에 내란을 방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혐의 적용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민주 "납득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속보] 美 재무부, 북한 관련 신규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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